박팔용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5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1. 1992年度慶尙北道一般및特別會計歲入歲出豫算(案)

계수조정 소위원회 심의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1992년도경상북도일반및특별회계예산안은 지난 11월21일 제출한 당초 예산안과 12월17일 수정예산이 제출되었습니다. 수정예산의 제출은 여러 위원님께서도 이미 아시는바와 같이 국고보조금, 지방교부세, 지방양여금 등이 정부에서 조정내시 되었고 소방법 개정으로 인한 소방관련 업무의 도 이관, 지방양여금 특별회계의 설치됨이 그 사유로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1992년도경상북도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의 총규모는 8,701억2,257만1천원으로 일반회계 5,916억5,404만3천원으로 68%, 특별회계는 10개 회계로 2,784억6,852만8천원으로 32%가 되겠습니다. 계수를 조정함에 있어서 반드시 삭감을 해야 한다는 것이 원칙은 아니겠습니다마는 도민이 낸 세금은 가능한한 절약해야 한다는 원칙하에서 불요불급한 경비는 줄여서 우리가 모범을 보이자는데 중점을 두었습니다. 조정내용을 말씀드리면 총30억4,900만원이 삭감되었으며 그 내역은 세출에서 지방마을 사업비 등 20억원, 담수회 등 사회단체 보조금 1억5천만원, 대구경제연구원 출연금 3억 기타 경상적 사업비 5억6,700만원, 치수사업 특별회계 하천용역비 1억 등 30억4,900만원이 되겠습니다. 세입에서는 순세계 잉여금에서 22억8,100만원을 삭감하였으며 치수사업 특별회계에서 골재 채취 수입 12억원을 증액하여 포괄사업비로 계상 하였습니다. 그리고 증액된 내용을 보면 공무원 교육원에 전문서적구입 경비로 500만원, 도의회 회의록 발간 등 경비로 6,215만8천원등 6,715만8천원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계수조정 소위원회 심의결과에 대하여 이의 있습니까? 네, 말씀하세요.

내무국 국민운동지원과에서 상정되었는 담수회관 건립비에 대해서 말씀 드리겠습니다. 계수조정 소위원회에서 담수회관 건립비는 여러 가지 여건상 이 예산결산 특별위원회에 의견을 물어서 거기서 결정하기로 되었는 것으로 본위원은 알고 있는데 지금 방금 소위원장님이 말씀드리기로는 이미 9명의 계수조정 소위원회에서 결정했는 걸로 나타나고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 한번 더 상세한 설명을 바랍니다.

다른 위원님들 또 하실 말씀 있습니까? 그러면 김기대 위원은 뭐, 어떻게……

아니, 제가 소위원회에 참석해 가지고 거기서 의결을 보기로는 담수회관 건립비만은 유보를 시켜놓고 여기 예결특위에서 의사를 물어서 결정하자는 것으로 저는 알고 있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이의를 하느 것입니다. 그러니까 본 위원은 여기 이 예결특위위원회에서 담수회관 건립비 5천만원을 삭감할 것인지 통과할 것인지 그런데 대해서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예, 말씀하세요.

거기에 대한 반론에 대한 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위원도 계수조정 소위원회에 참석을 했고 해서…방금 김기대 위원이 말씀하시는 내용은 사실 맞습니다. 그러나 본 안건이 계수조정 자체가 건 자체가 삭감 또는 증감 했는 그 내역을 일단 전체 예결위에다가 상정을 해서 하나 하나 심의가 사실은 가능한 것입니다. 지금 원안대로 통과하고 안하는 것은 어떤 담수회라고 해서 어떤 그걸 딱 꼬집어서 얘기하는 것은 일단 유보하는 것은 예결위에 모든 증감내역 조서가 올라오기 때문에 한 개 한 개 심의가 가능하기 때문에 올라왔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 우리 예결위원들이 전체회의에서 이 담수회 관계가 다시 어떤 거론이 된다고 그러면 이의가 있다 그러면 이의에 대한 그 내역을 찬반을 통해서 결정을 짓는 걸로 그렇게 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찬반으로… 예, 그럼 동의입니까?

예, 그러니까 일단 동의보다도 거기에 대한 내용설명을 말씀해 드리는 것입니다.

그러면 여러 위원님들, 어떤 방식으로 처리하면 좋겠습니까? 찬반을 묻는게 좋겠습니까?

담수회 문제는 정식동의를 받아가지고 한번 물어주십시오.

우선 의견 조금 더 듣고 이야기를 합시다. 예.

담수회의 5천만원은 말이죠. 이것은 전체 예결특위에서 무기명 비밀투표에 의해서 가부를 결정하는 것이 좋다고 동의합니다.

동의에 찬성하십니까? 예, 재청되었고…이 의견에 대하여 무슨 개의는 없습니까? 다른 의견 없으면 무기명 비밀투표로서 결정을 하겠습니다. 재석 위원 확인하시고 그리고 투표 준비해 주시고요. 예.

담수회 내용에 대해서 예결 소위원회에서 축조심의 할 때에 심의된 과정을 좀 소상히 설명을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계수조정심의 위원장님께서 심의과정에서 어떠한 절차라든지 소상히 설명을 좀 해 주십시오.

예, 그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원래 담수회 경비 5천만원은 여러 가지 면에서 참 어려운 그런 문제를 해결하는 중에서 그 문제가 되겠습니다. 담수회 5천만원은 일단 유보 이야기가 나왔습니다마는 전체회의에서 삭감된 것으로 간주를 하고 예결특위에서 재론이 나오면 재론하기로 합의를 본 사실이 있습니다. 만약에 조정이 된다면 여기서 우리 9명, 소위원회에서 다루기가 상당히 어려운 문제이므로 예결특위에서 다루는 것이 좋다해서 일단 금액은 삭감으로 결정했습니다. 여기서 재론에 대해서 재론된 그 결정에 따라서 처리 될 것으로 믿습니다.

변영주 위원 이해가 되시겠습니까?

위원장님! 상임위원회에서 담수회 예산이 9월 추경에서 지난번 추경에서 가정복지국에서 올라 왔다가 부결되고 내무위원회에서 다시 심의가 된 걸로 아는데……

예, 맞습니다.

내무위원회 심의과정을 좀 설명을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내용을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내무위원회에서 나오신분 계시죠?

지금은 벌써 상위에서 다 거쳐 예결위원회에서 또 소위원회가 심사를 다 끝낸 것이올시다.

아니 내무위원회에서 심의 되었던 과정을……

이것은 내무위원회에서 나와가지고 설명할 수 있는 그런 단계가 아닌 것으로 생각합니다. 그래서 내무위원회……지금와서 설명을 듣는다는 것은 부적당하므로 저는 원칙으로 반대를 합니다.

예, 말씀하세요.

듣는 것이 부적당한 것은 듣기 싫은분은 안 들으면 됩니다. 위원회에서 위원이 듣고자 하는 얘기를 그것을……이것이 무슨 회의입니까? 이게……위원회에서, 계수조정위원회에서 했다 하더라도 내무위원회에서 일어난 사항을 설명할 사람이 없으면 설명을 못하는 것이고 설명을 할 수 있으면 하면 되는 것인데 위원이 듣고자 하는 그것을 못듣게 하는 것은 무슨 그런 얘기입니까? 그게…무슨 얘기인지 내가 알 수가 없네요. 계수조정 위원회는 예결위원회에서 일어난 사항을 소위원회를 구성해서 계수를 조정하라 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런데 그 심의과정에서 얘기를 내무위원회에서 심의과정을 한번 들어보자 하는 것인데 그걸 못 듣게 하는 이유는 뭐냐 말입니다. 내 혼자라도 듣고 싶으면 들어야 된다 이 말씀입니다.

여러 위원님들의 의견을 들어서 진행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그럼 이것도…어떻게 할까요? 표결로 할랍니까? 듣고 싶은 의견과 안 듣고 싶은 의견을…

아니, 이건…

예, 말씀하세요.

이것은 의사진행에 관한 문제입니다.

의사진행발언 하겠습니다.

예.

지금 변영주 위원께서 그런 생각이 있다라고만 말씀을 하셨는데 본 특별위원회에서 내무위원회에 일어난 내용을 설명을 이제, 동의를 하면은 여기 동료위원들이 재청이 있으면 성립이 되고 반대하면 또 성립이 안되는 것이니까 동의를 정식으로 하자고 해 가지고 찬성이 있으면은 동의가 성립이 된다고 그렇게 진행을 해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변영주 위원님, 어떻습니까? 동의를 하실랍니까? 듣고 싶은 분도 계시고 안 듣고 싶은 분도 계시기 때문에 회의진행상 동의를 하시면 정식동의를 받아들여가지고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어떻습니까?

지금 같은 분위기에서 이 회의장에서 그 소리 듣고 싶지 않습니다. 동의 안 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투표준비는 됐습니까?

위원장!

예.

투표……무기명 투표로 하는데 투표하는 방법론에 대해서 소상히 말씀을 좀 해주시기 부탁합니다. 왜냐하면…

예, 알겠습니다.

이 방법론이 어떤 것이 찬성이고 어떤 것이 반대다 하는 것을 분명히 짚고 넘어가야 되겠다고 생각합니다.

예 담수회의 회관건립비를 예산안으로 채택하는 것을 원하시는 분은

의사진행 발언 있습니다. 지금, 이 문제를 그냥 토론하는 것으로만 알고 있었는데 벌써 투표까지 하기로 결정 지어졌습니까? 토론하기로 한 것이 아니고……

예, 결정이 지어졌습니다. 예.

우리가 예산을 심의하는 과정에서 사실상 예산은 협의고 예산안을 다루는 것은 충분한 토론이 있어야 됩니다. 사실은… 그 토론을 위해서 내무위원회 심의과정을 참고로 좀 들어보자 하는 것도 싫다고 그러고 무작정하고 어느 안건을 내놔놓고 그 담수회 예산이 어떠 어떠한 경로를 통해서 어떻게 됐다는 것도 생략하고 무작정 투표로 들어간다는 것은 이것은 도 예산을 다루면서 앞으로 그러면 모든 사항을 다 투표로 결정 하겠다는 것인지 위원장님의 견해를 한번 듣고 싶습니다.

여러 위원님들 투표로 결정하는 것을 원하기 때문에 저는 여러 위원님들이 다수위원이 원하기 때문에 지금 하고 있습니다.

제 얘기는 투표로 하기전에 충분한 심의토론이 되어져야 되겠다 이 말입니다. 이걸 또 들어보자 하는 것도 못하게 하고…

저는 못들었는데 김영진 위원께서 소위원회에서 삭감을 했는데 우리 여기 저…특위에서 이것을 같이 결정을 하자 해 놔놓고 왜 소위원회에서 삭감을 바로 했느냐 이렇게 얘기한 것으로 알지 이걸 뭐, 무기명 투표로 하자 그렇게 해는 줄은 알고 있지 않는데요.

방금 동의가 들어왔지 않습니까? (장내소란)

무기명 투표로… 죄송합니다.

예산에 올리는 것을 원하시는 분은 가에 기표를 해 주시고 삭감을 하는데 원하시는 분은 부에 기표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투표용지에… 제가 돌려 보겠습니다. 이 가부란에 O, ×만 표시하면 되겠습니다.

삭감하는 걸 원하시는 분은 ×에 하시면 되고…… 돈 넣어 주는 걸 원하시는 분은 O로 하시면 되겠습니다. 황윤성 위원부터 순서대로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표위원하고 감표위원을 결정 안했네요. 감표위원은 우리 간사께서 해 주시고 감표위원은 강성국 위원께서 해 주십시오. 두분 나오세요.

예, 동의합니다.

감사합니다. 1992년도경상북도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은 앞에서 설명해 드린 내용과 같이 수정하여 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1992年度慶尙北道敎育費特別會計歲入歲出豫算(案) 3. 1991年度慶尙北道敎育費第3回追加更正豫算(案)

1992년도경상북도교육비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1992년도경상북도교육비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의 총 규모는 7,244억5,802만3천원으로 편성되어 있습니다. 심의내용을 말씀드리기 전에 위원여러분께 알려드리고 양해를 구하고자 하는 사항은 교육비 예산은 우리 300만 도민의 자녀교육을 위하여 사용하여야 된다는 점에서 많은 부담을 느끼지 않을수 없었으며 그러한 뜻과 관련 시·군 교육청 예산은 계수조정 대상에서 제외하였던 것을 말씀드립니다. 조정내용을 말씀드리면 1억8,209만2천원을 불요불급한 경상비에서 삭감하여 국민학교 아동 급식비로 1억원을 추가계상하고 학교 환경개선사업에 7,200만원, 기타는 예비비에 계상토록 하였습니다. 1991년도경상북도교육비제3회추가경정예산안은 그 제출사유를 보면 지난 8월 태풍「글래디스」피해 농어가자녀 지원을 위한 특별교부금, 체육후보선서 육성을 위한 국고보조금의 추가교부 등에 의한 것으로 추가경정 예산에 대한 재원 17억4,808만8천원, 전액이 특별교부금, 국고보조금, 학교재해 복구 보상금 등으로 이루어졌으며 태풍 피해 농어가 자녀의 수업료, 교과서 대금 지원, 체육후보선수 육성훈련 지원금 등을 위한 사업에 지출되는 것이므로 본 소위원회 계수조정 대상에서 제외하기로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1992년도경상북도교육비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 1992년도경상북도교육비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에 대한 계수조정 소위원회 심의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그 동안 계수조정을 위하여 사심을 버리고 도민을 위하여 수고해 주신 위원 여러분께 다시한번 감사를 드리며 계수조정위원회 작업을 격려해 주신 동료위원 여러분께도 감사를 드립니다. 또한 우리 업무를 도와서 불철주야로 수고해 주시는 우리 사무직 직원 여러분 또한 전문위원, 우리 부지사님을 비롯해서 각 국장님 밤새도록 잠도 자지 못하고 아침 10시부터 밤 12시까지 경상북도 예산을 위해서 종이 한 장, 하나를 다 넘겨가면서 정성을 쏟은 것이 바로 1992년도 도정예산을 다루는 뜻 깊은 날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되어서 다시 한번 감사를 드립니다. 여기 예결특위위원회, 특히 소위원회 여러분께 다시한번 감사를 드리면서 앞으로도 많은 협조와 의원 동료간에 화목하고 화합하고 모든 질서를 바로잡기 위한 도의회 의원이 되어 줄 것을 부탁드리면서 인사에 갈음 하겠습니다. 대단히 고맙습니다.

1992년도경상북도교육비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이의가 있습니까? 예.

여기 말이죠, 숫자가 안맞는 것 같은데 의회사무국…한번 봐 주십시오. 우리 것…

교육위원회 것입니다. 이의 없습니까? 1992년도경상북도교육비특별회계예산안에 대한 세부조정 내용은 미리 배부된 유인물과 같습니다. 1992년도경상북도교육비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은 앞에서 설명드린 내용과 같이 수정하여 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991년도경상북도교육비제3회추가경정예산안이 원안대로 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예결위원 여러분! 장시간동안 경상북도 도청과 교육청 예산안을 다루는데 대하여 밤을 새워가며 수고해 주신데 대하여 대단히 감사히 여깁니다. 더구나 집행부서에서도 부지사님을 비롯한 실장님, 그리고 각 국장님, 여러 가지로 애를 많이 써 주셨습니다. 대단히 고맙습니다. 이상으로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