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영목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예산결산 특별위원회 제5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 1992년도예산안(군수제출)

민방위과장입니다. 민방위과 소관 세출예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질의할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영목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 한 위원이 계속 질의를 함으로 인해서 타 위원들이 질의할 것을 막는데 고루 한번씩 질의를 할 수 있는 기회를 주도록 해 주십시오.

예, 그래서 제가 질의할 때 말씀드렸습니다만.

다섯 개고 열 개고 간에 한번하면 다음 위원이 한번 묻고 다시 묻는 이런 상태로 해 주십시오.

예, 그렇게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용소방대 건에 대해서 하나 묻겠습니다. 110페이지 의용소방대 출동수당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출동일수는 년 몇 회로 기준이 책정되어 있습니까?

월 몇 회는 없고 한번 출동하면 5천원씩 지급하도록 규정이 정해져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출동하는 회수와 면에서 출동하는 회수를 보고 받습니다. 그 보고를 참고로 해서 출동비를 읍·면에 전도해 줍니다.

수당 안에 교육비까지 포함되어 있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일회 출동하는데 따른 얼마라는 것은 없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박영목 위원의 질의에 보충질의가 되겠는데 민방위 실비교육 강사 수당이 66회에 2396만원이 배정되어 있는데 1개월에 평균 5회 이상 교육을 실시하는 걸로 계산되고 있는데 수강생은 누구이며 사실상 이같이 많은 교육을 실시해야 하는지요? 금년에는 몇 회나 실시했으며 강사 수당은 1인당 어느 정도 책정되어 있는지 말씀하여 주십시오.

실시 기간은 상반기 2시간, 하반기 2시간해서 4시간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 상반기와 하반기에 불참한 사람에 대해서는 보충교육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5회라는 숫자가 나옵니다. 강사비는 강사 1시간당 3만원씩이 책정되어 있습니다.

민방위대원 대상에 대해 말씀해 주십시오.

민방위대원은 20세부터 40세까지 해당되는 사람에 교육을 시키고 있습니다. 50세까지 민방위대원에 편성되어 있습니다만 그 사람들은 41세부터 50세까지는 비상소집 훈련만 응하게 되어있고 실제 교육은 받지 않습니다.

민방위과장님 한가지 묻겠습니다. 108페이지에 경상사업비에 경찰서로 넘어가는 내역이 8가지가 있습니다. 예를 들면 간판도색, 유인물 제작, 신고생활 등 8가지가 있는데 대학생 농활대 불순 책동 저지라 해 가지고 어떻게 돈을 쓰고 있는지 그 방법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고, 그 다음에 집단사태 대처라 해 가지고 그 돈을 쓸 수 있는 방법과 제가 알기로는 차출되는 그 전경들이 급식을 받는 걸로 알고 있는데 또 예산을 200만원 잡아 놓았는데 상세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죄송합니다. 제가 제안설명 때 말씀드렸습니다만 지역 안정과 방범 활동은 경찰서 소관 예산이기 때문에 설명을 생략한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양해해 주신다면 이것을 다른 방법으로 해서 질문을 해 주셨으면 어떨까 양해를 구하겠습니다.

우리 돈을 함안군에서 지급하는데 여기에 어떤 우리가 실제 유인물 제작을 했다든지, 간판 도색을 했다든지 하는 것은 우리 군에서 확인해 보는지요? 그냥 돈만 주고 우리 예산을 가지고 경찰서에 주었다면 어떻게 쓰여졌는가에 대해서는 함안군에서도 감독할 필요성이 있는 것이 아닙니까?

답변은 기획실 때 그때 해 주었으면 고맙겠습니다.

110페이지에 의용소방대 출동 수당이 910만원이 되어있는데 이것이 12개대입니다. 12개대가 출동회수가 월 몇회정도 됩니까?

예, 12개됩니다. 월 5회정도 잡으면 됩니다.

사실은 다른 출동보다 안 되는 것이 좋다고 생각되는데 교육도 교육이지만 예를 들어서 불이 났을 때 의용소방대가 산불진화도 해야되고, 집에 불이 나도 꺼야되고, 야간에도 꺼야되고 저도 대원의 한 사람입니다만 사실은 뭐니해도 대장이 제일 힘듭니다. 작년에 예를 한가지 들겠습니다. 산인면의 인간시대를 TV로 보셨는지 모르겠지만, 그 자리입니다. 밤에 불이 난 것을 알고 계실 것입니다. 그때 제가 밤중 3시나 4시 되어서 다른 곳에 갈 때도 없고 대장님 집에 앉아서 밤을 세웠습니다. 그런 문제가 되었을 때 출동비 가지고는 대장은 힘겨운 일입니다. 의무적인 일도 아닌데 대원이 대장에 선출되어 가지고 밤새도록 못 자고 끓여 먹여야 되고 하는데 이것을 조금 더 생각해 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별거 아닌데 이러한 문제가 생겼을 때는 참 애로점이 있지 않습니까?

그 사항에 대해서는 추후 추경이나 다음 예산 때 노력해 보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5000만원이란 기준이 일괄적으로 똑같습니까?

전국이 똑같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민방위과 예산 심의를 마치겠습니다. 다음 건설과장 나오셔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산인, 대산간 국도는 교차가 안 되더라도 이륜차라든지 여기에 도로로서 물론 군민이 다니면서 도로를 훼손하고 훼손을 안 한다는 말은 아니고 사실 도로를 훼손을 많이 시키는 원인은 고려산업, 고래개발 측의 레미콘 회사가 들어옴으로 해서 사실 훼손을 많이 시키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우리가 지금 지방화시대를 맞이해 가지고 그 기업 하나를 위해서 우리 군비가 2억원이 지출된다고 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보고 또 사용을 많이 하는 기업이 수익자 부담 원칙에 의해 가지고 그쪽에 부담을 해야 되는 게 아니냐는 생각인데 그에 대한 과장님의 소견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고, 만약 이 도로를 포장을 하는 것이 문제가 아니고 2억원을 들여 가지고 산모퉁이의 돌아가는 좁은 부분에 확·포장을 할 수 없는지를 묻고 싶고 또 고려레미콘에 금명간에 기부체납을 실시하여 사업을 할 수 있도록 중계역할을 할 의사는 없는지 그리고 한가지 더 96페이지의 지하수 개발 사업이 2곳이 있는데 선정지역은 어디입니까?

95페이지 산인, 대산 군도재포장 7,008km에 대한 2억분에 대해서 기업을 위해서 많은 돈을 부담을 하는 차원에서 실제적으로 현재 그 도로에 고려산업이 들어오므로 인해서 그 도로를 제일 많이 훼손 또는 제일 많이 사용한다고 볼 수 없겠습니다. 저희들이 앞서 감사시 업무보고 때 제가 말씀을 드린 바가 있습니다만 '86년도에 이 도로가 포장이 되었습니다. 그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정상적인 포장이 아니고 표면처리공법이라는 간이식 포장이 되다 보니까 전국적으로 이 사업이 문제가 있었던 공법이었습나다. 그래서 이 포장을 하자마자 부터 여러 군민이 다시 덧씌우기 해야 한다는 것이 저희 기술자적인 차원에서 늘 그렇게 걱정을 하고 있었던 사항이었습니다. 고려개발이 들어오기 이전부터 그래서 사업비가 상당히 많이 들고 하니까 포장이 되어있는 상태고 하니까 어느 필요성에 대한 느낌이 별 없었는데 작년부터 이 도로가 엄청나게 파손이 되기 시작했습니다. 전반적으로 파손이 되고 나서 다시 포장을 할려고 하면 엄청난 돈이 이것보다 몇 배의 돈이 더 투입되어야 할 경우이기 때문에 현재 이 상태에서 위에 덧씌우기를 하게 되면 죄송스러운 말씀입니다만 옛날 속담을 빌리자면 정말 호미로 막을 것을 가래로 막아야 될 그러한 경우도 생길 것이라고 저희들은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이 문제는 포장을 해야되지 않겠느냐는 필요성을 느끼고 있습니다. 또 확·포장을 할 수 없냐는 건에 대해서 저희들이 이 문제 때문에 현장 조사를 2, 3차 했습니다. 현재 노면이 5m50cm로 포장되어 있고 노견이 양쪽으로 다 일률적으로 되어있지 않습니다만 50cm∼60cm 이런 형태로 되어있습니다. 평지부분에 대해서는 현재 기술적으로 검토를 해서 6m정도 2차선을 만들어 가지고 교통사고 방지를 위한 차선을 한번 넣어볼 수 있는 어떤 방법을 기술적으로 검토를 하고 있는 단계에 있습니다. 고려레미콘이 훼손을 하게 되니까 부담을 시킬 수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현재 이 공사비가 저희들이 약 2억7000만원이 소요될 걸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현재 저희들이 2억원이 확보가 되었으니까 그외 부분은 저희들이 하겠다고 장담 못 하겠지만 저희들과 고려레미콘 측과 한번 협의를 해서 부담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여 노력을 하겠습니다. 저희들이 중재를 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그래서 여러 위원들께서도 어찌되었던 건에 이 부분을 최대한 기술적으로 검토를 해서 2차선으로 만들어 보겠다는 저희들 의지를 보살펴서 승인을 해 주시는 방향으로 당부말씀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96페이지 지하수 개발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것은 용수개발사업으로 암반 관정이 2공이고 소규모 암반 지하수 개발 1공해서 구별되어 있습니다. 실제적으로 저희가 배정을 받기로는 소규모 암반 지하수 개발사업 1공은 생활용수 겸용으로 사용하고 있는 것입니다. 지하수 개발은 순수하게 농사 인구만 하는 걸로 2공으로 되어 있습니다만 실제적으로 저희들이 이것을 섞어서 필요에 따라서 집행을 하고 있습니다. 현재 저희들이 88년부터 91년도까지 13개공을 개발했습니다. 그래서 경우에 따라서 각 부락에 수원이 부족한 부락 또 간이상수도 수원이 부족한 부락에 상당한 효과를 주고 있었던 사업으로서 저희들이 장담을 하고 있습니다. 현재 지금 잔여공수가 24공 저희들이 90년도 각 읍·면에서 필요치에 대한 보고를 받았을 때 24공이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현재 그 우선순위에 의해서 시행하도록 하고 농어촌진흥공사에서 수맥조사를 꼭 실시하게 되어 있습니다. 수맥조사를 해 가지고 물이 나오지 않을 때는 할 수 없이 또 옮길 수밖에 없는 불가피성도 있습니다. 이 문제는 그렇게 해서 저희들이 우선순위를 이런데 따라서 저희들이 조치를 하겠습니다.

하천 골재 직영사업 특별회계를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하천골재 특별회계를 보면 사업수입 사업외수입 해서 총괄적으로 보면 38억정도 되는데 실제적으로 일반회계에 전출되고 있는 돈은 16억밖에 안되고 있다 말입니다. 그러면 순수한 실질적인 수익은 16억밖에 안된다 이건데 내가 알기로는 16억도 안되는 걸로 알고 있어요. 거기에 나가있는 정상적인 봉급을 주고 있는 청경 월급이 이 자체에서 나와있지 않으니까 청경 월급은 군비에서 나가고 있으니까 그것을 제하고 나면 순수하게 남는 것이 어느정도인지 묻고싶고 조금 전에 조석제 위원 질의했던 대산 도로에 대해서 한번 더 묻고 싶습니다. 도로는 물론 옛날에 불란스 농로공법을 대한민국에서 맨 처음 했다는 이야기가 있습니다만 그때 포장할 때만 해도 군에서 PR하기로는 반영구적이다. 아주 수명이 오래간다는 이야기도 있었는데 그게 수명이 오래가지 못하는 원인의 한 가지는 조금전에 지적을 했듯이 아주 큰 차량들이 많이 다니니까 그런 경우가 생겼다는데 실제적으로 고려개발이라는 호사가 들어오기 전만 해도 대산하고 가야간에 통행이 그렇게 빈번하지도 않았을 뿐만 아니라 그것이 15톤이나 이런 차가 몇 대나 다녔겠습니까? 그래서 수혜자 부담 원칙에 따라서 이것은 그 회사에서 어떠한 식의 군에 대한 기부 체납을 한다든지 이것이 있을 때 예산 편성이 되어 4차선을 하든지 2차선을 하든지 도로 줄을 긋든지 이렇게 계약이 세워지는 것이 원칙 아니겠나 하는 것이 본 위원의 생각입니다. 이런 문제는 우리가 길 자체가 어떻든 간에 군민 전체가 피해를 본다고 치더라도 기업은 어떤 의미에서는 지역에 봉사를 하고 지역에서 돈을 벌면 지역에 희생해야될 차원인데 우리 함안에 온 기업들은 아주 환경적이나 모든 문제를 부스러기만 남기고 외부로 다 바진 경우입니다. 그래서 고려개발도 보면 함안에서 실질적으로 그 안에 취업을 하고 있는 사람은 극히 몇 명에 불과합니다. 그 결과 전부 마산 외지에서 와 가지고 길만 파손시키고 아주 공해만 유발시키고 환경만 파괴하고 이런데 기업을 두둔할 필요는 전혀 없다고 봅니다. 물론 두둔하지 않고 있다고 생각듭니다만 어떤 의미에서는 그 기업이 함안에서 그렇게 돈을 벌이면은 함안에다가 뭔가 할 수 있는 그런 차원내지 자세가 되어야되지 않겠느냐 그래서 이 길은 제가 볼 때는 적어도 기업에서 어떤 성의있는 조치 말로만 하는 것이 아니고 성의있는 조치가 취해지지 않으면 제가 볼 때는 여러 가지 어려운 사정이 많습니다. 그래서 그 앞에 칠원 무릉 농로에서도 그런 경우가 있었습니다만 이런 경우에도 지금 현재 대산가는 길을 가보면 15톤인지 35톤인지 모르지만 대단히 큰 중차량이 도로 파손을 하는 주범일 것입니다. 경운기가 몇 대 다니고 승용차 몇 대 다닌다고 부서지는 길이 아닙니다. 그래서 그런 문제를 과장님 잘 연구하셔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천골재 지경사업 특별회계에 총 38억5200만원 전체 예산 중에서 일반회계로 전출될 16억2200만원 봉급 자체가 거기서 나가니까 그 이하가 될 것이 아니냐 하는 김동균 위원의 질의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실제적으로 그렇습니다. 현재 저희들이 38억원을 전부 수입을 잡는 것이 좋겠습니다만 현재 저희들 군체제로서 직접 채취할 수 있는 장비도 없고 운영할 수도 없는 차원이기 때문에 앞서 보고 드린 바와 같이 골재채취 수수료 대행 사업비로 나가는 것이 50.4%에 해당됩니다. 현재 작년도에 저희들이 일반회계에 전출된 것이 약 9억3000만원이 됩니다. 군 재정으로서 많은 도움이 되었다고 볼 수 있습니다. 현재 여러 위원님들께서 현장을 답사해 보시고 많은 격려의 말씀도 계셨습니다만 현재 여기 예비비 2억원이 또 있습니다. 이렇게 하자면 18억2000만원이 되겠습니다. 현재 측량할 때 저희들이 1년에 투자되어 나가는 군비와 도비로 나가는 돈은 약 7명에 대해서 8100만원이 채 안되는 그런 예산에 불과한 사항입니다. 그래서 칠서 모래장 하천 골재사업 직영사업 특별회계에 보면 군의 재원에도 상당한 일익을 담당한다는 그런 차원에서 보아주시도록 설명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대산 도로는 사실 그 당시에 반영구적인 공사라고 군에서 PR이 되었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실제적으로 반영구적이 될 수 없는 도로입니다. 자체가 어떤 처리공법에 의해서 사실은 아스팔트 그 밑에 보조기층을 깔아 가지고 아스팔트 뿌려 가지고 그 위에 골재대만 발라 가지고 바로 다짐을 했기에 때문에 정상적으로 될 수 없고 또 그리고 제가 두둔하는 것은 아니고 사실 고려레미콘 들어오기 전부터 파손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수차례 록하드라는 그것을 사 가지고 바르기도 하고 이렇게 했습니다. 고려레미콘이 들어오므로 해서 도로 파손의 주범인 것은 저희들도 인정합니다. 인정하는데 꼭 기업을 두둔하는 차원 이전에 어떤 저희들이 일단 기히 사용되고 있는 도로를 유지 관리하는 차원에서 앞서 보고 말씀드린 바와 같이 최대한 2차선으로 해서 그렇게 유지되어야 하지 않겠느냐 그리고 또 지적해 주신 바와 같이 기업에서 어느정도 할 자세가 갖추어 있는지 봐서 예산을 편성해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말씀도 옳은 말씀인데 현재 일단 예산편성을 해 놓고 앞서 제가 보고 드린 바와 같이 최대한 기업에서도 참여할 수 있도록 중재를 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고려개발 중에서 이 레미콘 회사를 차려 가지고 과연 지역 개발에 지역 건설에 어느 정도 이바지했는지 의심이 많이 갑니다. 성원건설인가 무슨 건설인가 자체에서 직영하는 건설회사가 있어서 거기에서 만들어 낸 거의다 자기 건설회사에 갑니다. 그렇다면 함안 건설에 아무런 도움이 되지 못하고 도로만 파손시켜 놨다 말입니다. 그런 차원에서 한번 더 생각해 주시고 하천골재 직영사업 관계에 대해서는 우리가 현장에 갔을 때 정말로 청경들이 고생을 많이 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우리로서 지원해 줄 수 있는 방안이 무엇인가도 연구를 했습니다만 제가 왜 이런 이야기를 하느냐 하면 하천 골재 직영사업이 만약에 개인이 했더라면 38억을 버려 가지고 20m를 쓰고 10m밖에 수익이 없겠느냐 하는 그런 차원에서 이야기입니다. 이래서 누가 어떻게 잘못했다 보다도 기업관리 내지는 이것도 공적인 인적관리를 잘 하자면 좀 더 수익이 높아지지 않겠느냐 하는 뜻에서 말씀드린 것이고 근무하는 분들이 고생하고 있는 것은 잘 알고 있습니다. 의령 월촌에도 그런 경우가 한번씩 있다는데 대단히 열악한 우리 예산에 한가지 더 머리가 좋으신 과장님께서 연구를 해 가지고 한 개 더 즘 하면 대단히 재정자립도에 보탬이 되는 방향으로 연구를 해 주시고, 조금 전에 고려개발 전에 대해서 회사측에서 성의있는 어떤 확실한 것이 되었을 때 군비도 투입되고 이렇게 되는 것이 순서가 아니겠나 생각합니다.

월중 행사 사업에 대한 영향 평가를 금년에 꼭 실시토록 해서 이 관계에 대한 사항을 의뢰한 보고를 올리도록 하고 고려산업 지역개발 투자 부분에 대해서는 일단 예산편성을 해 놓고 지적하신 대로 조금 전에 말씀드린 바와 같이 최대한 그 쪽에서 성의를 베풀 수 있도록 노력을 할 테니까 승인을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공사비속에 부대비로서 설계용역비가 포함되어 있지요. 현재 예산서에 각종 공사에 대한 용역비가 계산이 안 되어 있기 때문에 거기에 관한 말씀드리겠는데 공사비 속에 포함되어 있는 줄 생각하고 있는데 지난해 실적이 용역으로서 설계의뢰를 해서 했는지 알고 싶고 왜 제가 이런 말을 하냐하면 직원이 몇 분 안되는데 사실상 설계를 하는데 소요되는 직원이 시간을 내어서 공사를 시작 감독을 해서 철저히 공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는게 더 바람직한데 현장에 나갈 시간은 적고 또 용역비를 아낄려고 직원들에게 설계를 많이 부담시켜 제때 설계가 안 되어지고 또 야근을 하고 무리한 근무를 한다는 차원에서 제가 묻습니다.

1년에 집행되고 있는 모든 사업이 올해 같은 경우는 수해복구사업 군도 확·포장사업 해서 약 1백몇십억원 정도가 되는데 저희들이 설계 용역하는 범위를 대단위 사업 등 기술을 요하는 부분외에는 실질적으로 수해복구사업 40억원을 집행하면서 194개 설계를 하면서 조그마한 것은 저희들이 하고 있습니다. 설계용역비가 비싸서 그렇게 하기가 예산상으로 어렵고 해서 현재 이 내용상에는 92년도 제안설명 드린 이 내용은 양포교 경지정리 사업 외에는 저희들 자체에서 설계해서 처리할 계획으로 하고 있습니다.

한해장비 및 시설 유지보수비하고 940만원이 들어있는데 사실상 수리를 해 가지고 그 만큼 효과가 있습니까?

그런데 참 그렇습니다. 한해장비가 주로 대상이 원동기, 펌프 이렇습니다. 그런데 과거에 저희들이 경운기가 많이 없고 이럴 시기에는 상당한 효과를 보고 있었던 때도 있었습니다. 현재 개인별로 경운기를 많이 보유하고 이러다 보니까 실제 저기에 대한 효율성에 대해서는 조금 제고가 있다고 스스로 판단합니다. 그러나 이 자체가 한해 비상시를 대비한 차원입니다. 또 한해장비는 248대 946만4천원이며 개당 3만8천원 정도밖에 안 됩니다. 비상시를 대비해서 이런 것을 기히 보관되어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일단 보수비를 확정시켜 놓으면 어떻겠느냐 하는 그런 차원에서 좀 계상을 해 놓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조금 전에 말씀하신 내용 있잖습니까? 사실은 옛날과 지금하고 차이가 많습니다. 기계도 많고 그런데 개인한테 대여하시는 방향이라든가 사실은 기계를 1년에 한번도 안 쓰고 놔둘 때도 있습니다. 그 기계가 시동이 걸리는지 기게라 하는 것이 원 기종은 한번 정도라도 한해에 한번씩 시동을 걸어보고 해야 하는데 지난해 같은 데는 비가 자주 오는 바람에 사용을 못해보고 기계를 가만히 놓아두고 있었으며 이것을 금년에 돌려본들 안 됩니다.

그래서 현재 저희들이 해마다 많이 폐기승인을 받아 폐기를 하고 있습니다. 올해도 20대를 폐기했습니다. 그래서 점차적으로 시대 흐름에 폐기도 되고 그렇게 될 것이라 전망하고 있습니다.

구입은 안 합니까?

구입은 전혀 안 합니다.

179페이지 골재채취 주차장 설치비 1000만원에 대하여 상세히 설명해 주십시오. 제가 생각하기로는 주차장 관계 토지 부지매입관계 때문에 돈을 많이 잡아놓은 것이 아니가 생각이 드는데 이렇게 생각을 하고 계시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95페이지 농어촌도로 사리부설 사업을 하고 계시는데 보면 사실 군에서 발주해 가지고 시행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지역 읍·면이나 리·동장이 전혀 모르고 있습니다. 이 사업을 모르고 그냥 군에서 계약을 해 가지고 갖다 부어놓고 가는 예가 많은데 함안 각 지역에 필요한데 사리를 못 붇고 어려움이 있다는 주민의 건의가 있어야 제가 말씀을 드리는데 실제적으로 이게 예산이 2000만원, 5000만원, 2000만원 편성되어 있는데 우리 지역별로 그 지역장소하고 차량대수하고 몇 톤을 실어다 갖다 붓는지. 포니차 몇 톤에 갖다 붓는 것하고 차량 1대당 가격은 얼마인지 내역을 하나 설명을 하기 곤란하면 빼서 주면 좋겠습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런데 주차장 설치 관계건은 현재 차가 밀려 있는 상태입니다. 내년 봄 되면 아마 그 구역이 포자잉 될 걸로 사업을 추진하고 있는데 상당히 큰 문제입니다. 고속도로 순찰대라든지, 도로공사라든지 인근 주민이라든지 송신해서 못 볼 지경입니다. 그래서 1차적으로 저희들이 하단부에 그 주차장 설치했습니다. 그 주차장에 들어가는 부지는 전부 국비로 매입을 했습니다. 그리고 1차적으로 그 밑에 300평정도 설치하여 상당한 효과를 보았습니다. 그래서 제방 윗쪽으로 전체 다 설치하면 피해가 크니까 일부만 해도 충분히 100여태는 들어갈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필요한 하천 골재라든지 이런 것을 많이 갖다 부어야 할 그런 상태입니다. 그래서 거기에 필요한 경비로서 2000만원을 요구해 놓고 있는 것입니다. 농촌도로 사리구성은 마을과 마을사이 또는 도로에서 마을 진입로로서 아직까지 포장 안된 곳이 17개소가 나왔습니다. 그중 가야가 5군데, 군북이 2군데, 법수가 4군데, 대산이 5군데, 산인이 1군데, 이렇게 해서 17개소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도 기히 포장이 안된 상태니까 주민들 편의를 위해서 한번 시도해 볼 필요 있지 않느냐, 그런 차원에서 요구를 하게 된 것입니다.

예비비를 2억원 확보했는데 실제 1% 정도만 하면 되는데 5% 정도가 되어있어 너무 과다한 것이 아니냐 하는 생각이 드는데 자금활용이 전도금으로 좀 더 해서 재정이 더 깎아주시면 하는데요.

이 부분에 예비비는 한시라도 일반행위로 전출될 수도 있습니다. 이것을 일부러 빼 쓸려고 한 것도 아니고 이렇게 잡아 놓았다가 필요에 따라서는 넘어갈 수도 있고 그렇게 되어 있으니까 과다하시다고 생각되시면 한번 조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건설과 예산 심의를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양해해 주신다면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재무과 예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조석제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51페이지 산인면 구청사 수선비 2000만원을 확보해 놓았는데 전번에 과장님 말씀에 의하면 본청 2층 청사를 짓고 나면 이전할려고 하면 창고로서 활용하려고 수선을 한다 말씀을 하셨는데 창고로 쓰기 위해서 안에 수선하는 것은 좋지만 2000만원 예산을 들여 갖고 대량적으로 손을 대어서 창고로 활용할 수 있느냐 하는 생각이 드는데 이에 대한 과장님 상세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것은 일단 면사무소를 이전하고 나면 그 건물을 다른 방향으로 활용해야 되므로 철거를 하는 것이 아니고 예를 들면 노인 복지회관이라든지 다른 목적으로 사용할려면 내부를 전부 개수를 해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수선비가 2000만원 정도 들 걸로 생각해서 앞으로 공사를 할 때에는 공사에 따른 견적을 내고 설계를 한다 하지만 우선 대충 설계를 잡아서 해 놓았습니다.

보충해서 묻겠습니다. 창고 및 공공시설물로 사용한다고 했는데 노인복지회관, 경로당 외에 다른 목적으로 수선하는 것은 아니지요.

예, 그렇습니다. 다른 목적은 없습니다. 그것은 산인 면민과 협의해서 활용하기로 하겠습니다.

50페이지를 보면 국·공유 재산측량 수수료 5600만원을 잡아 놓았는데 일반 국·공유지 측량을 매년하는 것입니까, 아니면 처음으로 '92년도에 전면적으로 국·공유 재산을 측량하는 것인지 묻고 싶습니다.

이것은 해마다 조금씩 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자면 작년에도 대산 시장 주위를 측량을 하고 경계를 일단 공유재산을 명확하게 경계를 표시해 가지고 앞으로 임대를 한다든지 매도를 한다든지 할 때 필요하기 위해서 측량을 매년 합니다. 필요에 따라서 필요 발생될 거라고 예상해서 우선 예산을 책정했습니다.

물론 예산확보라는 것은 더 쓸 수도 있고 덜 쓸 수도 있는 것인데 대충 설명을 할 때 몇 건 정도하며 얼마정도 예산이 소요된다 하는 계획성이 있을 것 아닙니까? 그래서 제가 묻고싶은 것은 군 관내 전체적으로 몇 건 정도 측량할 계획인지 또한 측량으로 수수료가 어느 정도 되는지 알고 싶습니다.

예상 필지는 80필지 정도로 잡고 있고 측량 수수료는 한 필지에 평균 7만원 정도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과장님 50페이지에 안도소류지 매립공사 5200평에 1억7000만원의 예산을 확보해 놓았는데 이 안도소류지가 군유지입니까?

군유지입니다. 그 땅에 매립을 해 가지고 일단 도시계획에 의해 가지고 현재는 주택지가 아니므로 주택지가 되어지면 그 곳에 면 청사라든지 의료보건지소라든지 또는 여러 가지 필요한 관공서를 그곳에 한다든지 그 사용할 때는 별도 계획에 의해서 그렇게 할 것입니다.

제 이야기는 돈 1억7000만원인데 함안군 예산이 어려움이 많이 있어 가지고 지금 당장에 계획은 내년도에 매립을 해 가지고 어떤 면청사를 이전한다든지 공설운동장을 만든다든지 관내에서 이런 계획이 확실하게 서 있지 않으면은 1억7000만원 예산 확보를 다른 곳으로 돌려 우리 지역에 우선적으로 불요불급한 자리에 사업을 하는 것이 더 효과적인 측면이 아닌가하는 생각에 묻는 것입니다.

1억7000만원은 우리 군비로서 지금 나가는 것이 아니고 기채를 일단 승인 요구를 해 놓았거든요. 그 기채 승인이 되면 사업을 해서 택지를 조성해 가지고 판다면 우리에게 많은 수입이 들어오게 됩니다. 안 팔고 그것을 우리 필요에 따라서 예를 들어서 면 청사를 지으면 지금 현재 있는 면청사를 팔 수도 있거든요. 이것은 결국 군부의 수익사업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차채용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48페이지 경상경비 세무조사 추진여비 500만원 안 있습니까? 그리고 경상사업비에 해당되는 지방세 세외수입비, 여비 400만원 계산되어 있는데 이것하고 어떤 차이가 있는지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세무조사 추진 여비는 계로 치면은 평가계가 되는데 평가계는 아까 설명을 드렸습니다만 과표 수정이라든지 금년에 세입 목표가 많이 올라졌습니다. 지방세 그 목표가 많이 올라졌는데 그것도 현재 우리가 과표 조정을 연차적으로 합니다만 아까 여기에도 나옵니다만 10만8천 필지라는 많은 필지를 전부 조정작업을 해야 됩니다. 조정작업을 해야되고 또 세금을 부과하는데 있어서도 요즘 전부 컴퓨터 입력이 되어 가지고 하거든요. 이것을 매년 컴퓨터 입력을 한번해 놓았다고 그것이 그대로 척척되는 것이 아니고 거기에 변동이 많이 생깁니다. 발생이 다른 사람 명의로 돌아간다든지 면적이 그 집에서 한 필지가 줄어든다던지 또는 이의신청에 의해 가지고 또 수정이 있다든지 작업을 해 가지고 중앙에까지 올라갔다가 다시 내려와서 입력 전산처리가 되어 나오는데 이 작업과정에 많은 인력이 소요됩니다. 이것은 우리 내부적 일이지마는 도에서 여비를 얼마를 책정해야 된다는 지침도 있고 해서 인원을 치면 6명에 9500원해서 88회 정도 그렇게 해서 500만원 책정되어 있습니다.

우리 함안 청사가 상당히 협소합니다. 협소해 가지고 군의회 의사당을 옮길 계획은 없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저희들 작년도에 업무보고 드릴 때 말씀드렸습니다만 군청앞에 주차장 부지를 확장해 가지고 할려고 하는 것은 불가능하고 그래서 현재 저희 별관은 하나 구상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저기 차고지 있는데다가 별관을 하나 해 가지고 한 3층 정도 해서의회를 옮긴다든지 아니면 우리 과를 옮긴다든지 그 내용은 건물을 일단 지어놓고 의논하기로 하고 그런 계획을 지금 세워놓고 있습니다. 그것은 추진중에 있습니다.

과장님 현재 우리 군청 자리 여기에 옮긴다고 하면은 앞으로 차량이 늘어날 것인데 그 차량은 어떻게 하실 것입니까?

그래서 우선 뒷편에다가 지금 곧 공사를 합니다. 일단 차를 주차할 수 있도록 차고를 만듭니다. 그것으로 일단 해소를 하고 다음에 또 연차적으로 해서 다른 차고를 계획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