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희웅 의원 발언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 어제는 '91년도 제3회 강원도추가경정예산안의 심의 결과 여러분들의 특별한 협조하에 원안대로 우선 심의를 종결하였고, 이어서 '92년도 강원도예산안 전반에 대한 질의 답변을 들었습니다. 오늘은 먼저 어제 질의한 답변을 들으신 후 일반회계 및 각 특별회계 예산에 대한 심의에 들어가고자 합니다. 위원 상호간에 의사를 최대한 존중하여 회의가 원만하게 운영되도록 협조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안건 1. 1992년도강원도예산안(계속) 10시 01분

위원장님! 의사진행발언 좀 하겠습니다.

예, 말씀하십시오.

장원준입니다. 제가 이런 말을 안 하려고 했는데요, 어제 우리 질문시간에 각 실국장님들이 자리를 비우는 모습이 많더라고요. 어제 충분히 중간중간에 휴식시간이 있었는데 그렇게 자주 질문하는데 그렇게 불성실한 실국장님들이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인격을 존중해서 어제 제가 의사진행발언 해 가지고 그 순간에 지적을 하려고 했지만 그 담당국장님이나 이런 분들의 인격을 존중해서 말을 안 했는데요, 오늘은 그러한 일이 있으면 즉시즉시 시정해 줄 것을 바랍니다.

장원준 위원님 고맙습니다. 간혹 중간중간 쉬어도 사람은 누구나 생리적 현상이 뒤따르는 만큼 그런 경우가 있을 때를 감안하여 이해해 주시기 바라고, 집행관서에서는 우리 위원님들이 지적한 내용을 충분히 감안하여 상호간에 예의를 지키는데 흠이 가지 않도록 특별히 노력해 주시기를 아울러 부탁드립니다.

그리고요, 우리가 전문적으로 잘 모르기 때문에 예산에 대해서 잘 모르기 때문에 전문성 있는 사람을 데려다가 우리가 공부를 무척 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혼자서 물어봐도 실국장님들이 하루 종일 답변해도 못 다할 정도의 그런 지식을 쌓았는데요, 어제 보니까 너무 불성실하시더라고요. 그러니까 오늘 그러시다면 우리가 문제되는 것을 많이 지적하겠어요. 그러니까 실국장님들은 답변하실 때에 충실히 해 주시고요, 절대로 우리가 질문할 때 이석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집행관서에서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관리실장 안재헌입니다. 제가 먼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이해천 위원님께서 일반회계 순세계잉여금은 당초예산에 계상하지 않는 것이 관례인데 내년도 예산에 278억 원을 계상한 이유와 또 이렇게 많이 잉여금이 발생하겠느냐, 또 이렇게 당겨서 계상을 할 경우에 내년도 추경편성에 어려움이 없겠느냐 하는 점을 물으셨습니다. 위원님들께 말씀드릴 것은 우리 예산편성은 지방재정법에 의해서 내무부에서 시달되는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지침에 의거 편성을 하고 있습니다. 내무부 예산편성지침에 보면 종전에는 가급적이면 순세계잉여금을 당초예산에 계상하지 않도록 했습니다만 요 근간에는 가급적 추경편성을 지양한다고 하는 의미에서 과거 3년간의 순세계잉여금의 평균금액을 참고로 해서 그것을 가지고 예산을 계상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금년도 지방세와 세외수입의 수입전망을 분석해 본 결과 약 335억 원 정도가 발생할 것을 판단이 되었습니다. 그러나 저희들은 세수의 안정적인 확보와 또 결산에 대비해서 예산세계잉여금의 전액을 계상하지 않고 이의 83%에 해당되는 278억 원을 계상했기 때문에 무리한 예산편성이 아니다 하는 점을 말씀을 드리면서, 특히 금년도에는 예산집행 과정에서 10% 씀씀이 줄이기 운동을 각 부서마다 실천하고 있기 때문에 결산에는 지장이 없을 것이다 하는 점을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내년도 추경편성에 재원이 없지 않겠느냐 하는 염려의 말씀이 계셨습니다만 금년도 정기국회에서 정부에서도 가급적이면 내년도 추경편성을 지양하겠다 하는 정부의 입장을 밝힌 바 있고, 우리 도로서도 가급적이면 추경편성을 지양을 하고 국고보조나 정부지원사업이 확정이 되어서 내시된 경우 등 불가피한 경우에만 추경편성을 하는 것이 바람직하고 의원님들이 승인해 주신 예산범위 내에서 집행하는 것이 합당하다 이렇게 생각을 해서 내년도는 가급적 추경편성을 지양할 방향으로 있다 하는 점을 참고로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 성희직 위원님께서 사회단체 지원이 작년보다 배가 늘어났는데 이 사회단체에 대한 지원근거, 또 이것을 금년도 수준으로 동결할 용의, 그다음에 전국진폐자협회 운영비에 대해서도 지원할 용의가 없느냐 하는 말씀을 하시면서, 또 지성룡 위원님께서도 같은 요지로 내년도 사회단체보조비가 6억 원 정도 계상되어 있는데 이것을 축소할 용의가 없느냐, 또 실제 필요한 단체에 지원해 주도록 운영할 생각이 있느냐 하는 점을 물으셨습니다. 사회단체에 대한 보조금 지원문제는 어제 김덕룡 위원님을 비롯해서 세 분 위원님의 질의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는 과정에서도 설명을 드렸습니다만 이 사회단체에 대한 보조는 지방자치단체가 관장하는 사업을 담당하는 법이나 단체에 지원을 할 때 지원을 할 수 있도록 지방재정법에 근거가 있습니다. 따라서 그 사업을 수행하는데 있어서도 도저히 자체재원만 가지고는 어렵고 지방자치단체가 도와줘야 될 경우에만 지원을 하도록 이렇게 되어 있다 하는 점을 말씀을 드리면서, 내년도 예산을 6억 원 편성한 것은 금년도 예산을 운영하는 과정에서 보니까 당초예산에는 3억을 계상을 했습니다만 5월달에 추경할 때 또 부족해서 1억을 계상을 했고 또 지난번 2회 추경을 위원님들께서 승인을 해 주시는 과정에서도 역시 사회단체에 대한 지원예산이 부족해서 1억을 추가배려를 해 주셔서 금년도 5억을 가지고 했습니다. 그런데 내년도에는 여기다가 조금 사정이 달라진 것이 지금까지는 가족건강관리협회 그다음에 나환자협회 이런 곳에 대해서 지원예산이 증액될 그런 필요가 관계부서에 의해서 강력히 제기가 되었고 또 이런 협회의 운영비 일부를 지금까지는 시ㆍ군비로 일부 부담을 시켰습니다만 그러나 도지부의 운영비를 시ㆍ군비로 부담시키는 것도 어떤 면에서는 불합리한 점도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을 도비가 증액해서 반영을 하자 하다 보니까 건강관리협회, 가족협회 그다음에 나관리협회 등에 합계 1억 2,000만 원 정도가 내년도에 증액 편성될 그런 불가피한 사정이 발생이 되었기 때문에 금년도 운영의 경험과 또 내년도 증액해야 할 필요 이런 것 때문에 6억으로 책정을 했다 하는 점을 위원님들 여러분께서 깊이 이해해 주시기 바라고, 앞서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내년도는 가급적 추경편성을 지양을 해야 되기 때문에 금년도 예산에 당초예산에 승인을 해 주는 그런 범위 내에서 우리가 최대한 절약해서 집행을 하겠다 하는 점을 말씀을 드립니다. 또한 아울러서 성희직 위원님께서 전국진폐피해자협의회에 대해서도 지원할 용의가 없느냐 하는 문제를 제기하셨습니다만 당해 단체가 우리 도에서 지원을 해 줄 대상인지 하는 문제에 대해서 지금 관계 실국으로 하여금 검토를 해 보도록 얘기를 하고 있고 그 관계 실국에서 지원의 합법성과 타당성 등에 대해서 예산부서와 협의를 할 경우에는 그 협의결과에 따라서 조치를 하겠다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 송영기 위원님께서 동해 남부선 고속화도로 건설 및 철도부설을 정부에 건의할 용의가 없느냐 하는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위원님께서 질의해 주신 동해 남부선 고속화도로 건설과 철도부설 문제는 도민의 숙원이자 동해안 시대를 열어가는 우리 도의 입장에서 볼 때 꼭 필요한 사업이라고 저희들도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는 제3차 국토종합개발계획 수립과 관련해서 지방공청회에서도 여러 차례 건의된 바 있고, 아직 결말은 나지 않았습니다만 앞으로도 도에서도 계속 관심을 가지고 관계부처에 건의해서 빠른 시일 내에 실현이 될 수 있도록 위원님 여러분과 같이 노력을 하겠다 하는 점을 말씀을 드립니다. 또한 송영기 위원님께서 하수종말처리장을 건설하고 운영에 애쓰려는 것보다는 상수도 수도권의 상수도원이라고 생각이 됩니다만 상수원을 아예 이전하는 것이 어떻겠느냐 그런 쪽으로 정부에 건의할 용의가 없느냐 하는 말씀을 해 주신 것으로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이 문제는 강원지역의 개발의 규제문제와 관련해서 도내 일원에서 또 강원도의 개발문제를 걱정하시는 여러분들이 제기를 하고 또 국회 청원도 한번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 도의 입장에서는 수도권 상수원 문제 때문에 여러 가지 규제를 받고 개발에 제한을 받고 있기 때문에 그런 말씀을 할 수도 있겠습니다만 이것을 기술적으로 정밀히 검토를 해 본 결과, 예를 들어서 소양댐으로 수도권 상수원을 이전한다고 할 경우에 소양댐의 기능이 그야말로 취수원으로서도 그 용량이 부족하다, 그러니까 당초 다목적댐으로 건설했던 그런 목적은 기능상실이 된다 하는 이유 때문에 국회 청원 과정에서도 참 고려하기 어렵다 하는 회신을 받은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어제도 보고드린 바와 같이 우리가 수도권의 상수원을 공급하는 입장에서 여러 가지 제약도 받고 또 실질적인 비용부담도 들고 하기 때문에 이런 문제를 관계 자치단체와 잘 협의를 해서 우리 지역에서도 이런 문제가 너무 일방적인 피해를 보지 않는 방향으로 도에서도 노력해 나가겠다는 말씀을 참고로 드립니다. 다음 이희웅 위원님께서 어제 하천관리청을 만들어서 세천부터 직할하천까지 종합적으로 관리하는 입법을 촉구하고 건의할 용의가 없느냐 하는 문제에 대해서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어제 한강수계의 수질관리 문제에 대해서는 서울시에서 수도권 행정협의회를 통해서 한강관리청 설치방안을 관계부처와 협의를 하고 있다 하는 말씀을 드린 바가 있습니다만 사실상 하천의 종합관리 문제는 현행 하천법이 하천의 관리, 사용, 보전과 비용에 관해서 규정하고 있고 그 관리는 건설부, 도, 시ㆍ군 등으로 관리청이 구분되어 있습니다. 또 소규모 세천은 공유수면관리법에 의해서 도지사의 관리권을 시장ㆍ군수에 위임해서 관리하고 있습니다만 그래서 이것을 세천부터 직할하천까지 종합해서 하천관리청을 설치하도록 입법을 하는 문제는 현실적으로 어려움이 있을 것이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물론 앞서 송영기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과 관련해서 여러 가지 이용자하고 관리자하고 비용부담문제 이런 것이 틀리기 때문에 현실적인 갈등은 있습니다만 이것을 그렇다고 해서 국가가 총체적으로 관리하도록 입법을 하는 것은 실현가능성 문제에 있어서도 여러 가지 의문이 제기되고 또 입법과정에서도 이것이 수질보전뿐만 아니라 이용측면에서도 또 여러 가지 제약이 뒤따르는 문제도 생각을 해야 되기 때문에 지금 단계에서 입법 건의하는 건 상당히 신중히 생각해야 될 문제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부연해서 말씀을 드리면 이희웅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던 취지로 지금 접근된 부분이 한강수계의 수질보전을 위한 한강관리청 문제입니다. 한강관리청도 결국은 국가기구로 할 것이냐, 아니면 자치단체간의 조합을 통해서 해결할 것이냐 하는 문제는 중앙 관계부처하고 해당 지방자치단체하고 앞으로 협의 결정을 하고 여러 가지 세부적인 검토를 거쳐서 확정을 할 그런 문제이기 때문에 아직은 어떤 기구의 성격이다 하는 것은 결정된 바가 없고, 말씀하신 그런 취지가 지금 우리는 현실적으로는 지금 한강관리청이다 하는 모습으로 지금 발전되어 나가고 있다 하는 점을 참고로 말씀을 드리면서, 이 수도권 상수원 공급을 위해서 우리 강원도가 하고 있는 일 이런 것을 관계기관에 충분히 주지시켜서 우리 지역이 일방적인 피해를 보는 일이 없도록 계속 노력하겠다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 지성룡 위원님께서 '92년도 내년도 예산규모는 4,400억이나 되는데 이것을 그럼 추경에 하면서 계속 증액될 것이냐, 또 농어촌지역보다는 도시지역으로 편성된 감이 있다, 예를 들면 공영개발사업들이 도시지역 중심으로 이루어지고 있는 이런 것을 보더라도 농어촌 지역보다는 도시지역에 많이 투자되고 있는데 앞으로 추경시에는 농어촌지역에 중점적으로 지원하기를 바란다 하는 말씀이 계셨습니다. 우선 내년도 예산내역을 말씀드리면, 총 규모가 말씀해 주신 대로 4,400억입니다만 이 중에서 인건비, 관서운영비, 채무상환, 징수교부금 이런 것을 빼고 순수한 투자비는 2,400억입니다. 2,400억 중에서 도시지역에 투자된다고 볼 수 있는 영구임대주택 건설, 저소득층 주거환경 개선, 하수종말처리장 시설 등 총 투자비는 약 14%에 해당되는 345억 정도가 됩니다. 반면에 농촌지역에 투자된다고 볼 수 있는 1,500리 마을안길 포장, 취락구조 개선사업, 그다음에 생산기반시설, 우루과이라운드 대응전략 작목개발, 농어촌 오수처리시설 등 1,200억으로 약 49%가 되고, 기타 광산지역이나 산지개발, 관광개발에 891억 원이 투자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도시와 농어촌 지역의 투자비를 금년과 비교해서 보면 얼마나 늘었느냐 하는 것을 계수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도시지역은 금년보다 35%가 늘어난 반면에 농어촌지역은 금년보다 41%가 신장되어서 어느 한쪽으로 치우쳐서 늘어난 것은 아니다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나 우루과이라운드가 타결이 임박해서 농어촌지역에 어려움이 더해가고 있고 농어민 소득에 심대한 타격을 줄 상황이 도래될 지도 모른다 하는 점을 농어촌지역에 대한 투자, 농어민의 소득증대를 위한 지원투자 이러한 것은 우리 도로서도 당면한 과제로 생각을 해서 앞으로 재원이 허락하는 대로 이 부분에 대한 투자를 계속 늘려나가겠다 하는 점을 말씀을 드리면서, 또 위원님께서 농촌지역과 도시지역의 투자의 예로 공영개발사업을 들으셨습니다만 공영개발사업은 현 단계에서는 대개 토지투기의 과열화를 막기 위해서 행정부 기관이 직접 개입을 해서 택지를 안정적으로 공급하는데 주안점을 두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 공영개발사업은 주로 원주, 강릉, 춘천, 속초 등 도시중심으로 되어 있고, 여기에는 일반재원이 투자되기보다는 대개 기채로 자금을 조성해서 부지를 매각해서 다시 환수하는 방법으로 되기 때문에 별도 일반회계 지원이 그렇게 뒤따르지 않는다 하는 점을 참고로 말씀을 드립니다. 이영구 위원님께서는 지난번 추경 때도 그렇고 이번 예산도 그렇고 예산의 내용은 주민들이 잘 알 수 있도록 공개되어야 되고 또 더군다나 예산심의를 하시는 위원님들께는 가급적이면 상세하게 내줘야 되는데 그렇지 못하기 때문에 예산심의에 상당한 어려움이 있다 하는 말씀이 계셨습니다. 위원님께서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예산편성은 지방재정법 제30조 제3항에 규정된 예산편성의 기본지침과 동법 제32조의 규정에 의한 의정과목인 장, 관, 항까지만 작성, 제출하게 되어 있는 것을 우선 양찰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을 편성하고 있는 저희들로서도 위원님들의 수고를 다소나마 덜어드리고 또 예산심의를 심도있게 효율적으로 하기 위해서 가급적 경직된 법정사항을 보완하고 좀 구체적으로 자료를 제출해 드리도록 노력을 했습니다만 여러 가지 시간의 제약도 있고 저희들 여러 가지 서류 작성에 경험도 부족하고 해서 위원님들이 흡족할만한 그러한 자료제출이 안 된 점 대단히 송구스럽게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금년에도 예산 법정서류 이외에 1억 원 이상 투자 사업에 대해서는 상세한 사업내용을 별도로 첨부를 해 드렸고, 앞으로도 예산심의 과정에서 또 분과위원회에서 심의하는 과정에서 필요한 사항에 대해서는 나름대로 별도의 자료를 작성해서 제출해 드림으로써 예산편에 도움을 드리려고 노력을 했습니다. 앞으로도 위원님들께서 예산을 심의하는데 불편이 없도록 법에서 정한 범위를 떠나서 다같이 도정을 걱정하는 의미에서 모든 내용을 알고 허심탄회하게 심의할 수 있도록 최대한도로 보완자료를 작성해서 제출해 드리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 허 천 위원님께서 예산내용을 보니까 지역적 균형유지와 계층간 안배 이런 문제에 너무 관심을 쓰다 보니까 실질적인 투자가 미흡하고 형식적인 분배에 그친 감이 있는데 이런 것은 앞으로 시정할 용의가 없느냐 하는 점을 말씀하셨습니다. 위원님께서 말씀을 해 주신 대로 예산편성 과정에서 사회간접자본 시설의 투자와 지역경제의 기반확충, 우루과이라운드 대책사업과 농어촌 생산기반 확대 지원, 저소득층 지원강화, 수질 및 환경보전대책 사업의 적극 추진, 주민숙원사업 등 지역간 균형유지와 계층간 격차해소를 위한 중점 투자방향을 정하고 예산을 편성하는 과정에서 도민 모두의 다양하고 복잡한 욕구를 충족하기에는 재정의 한계 때문에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그 부분이 저희들 예산편성을 담당하고 있는 실무자로서 가장 고충이 컸다 하는 말씀을 솔직히 드리지 않을 수 없습니다. 그렇게 편성된 예산의 일부 분야가 보시는 관점에 따라서는 어떻게 보면 형식적이고 미흡한 감이 있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만 그 부분에 대해서는 동감을 합니다. 그러나 우루과이라운드 대책 등과 같이 새로운 사업을 시행함에 있어서는 이것을 예산을 중점 투자하기보다는 시행착오를 방지하기 위해서 우선 소규모적으로 예산을 편성해서 시험단계를 거치고 시범투자를 거친 후에 그 결과에 따라서 확대 투자하는 것이 예산을 운영하는데 바람직하다고 판단이 되기 때문에 지금은 대개 그런 단계로서 앞으로 시험결과 어느 정도 성과가 나오고 확신이 설 경우에는 이 부분에 대해서 중점 투자하는 방향으로 함으로써 앞으로 예산이 형식적이고 안일위주의 그러한 예산이 되지 않도록 저희들도 노력을 하겠다 하는 점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허 천 위원님께서 중앙정부의 지원이 타 도에 비해서 매우 적은 것으로 판단되는데 그 이유가 무엇이고 앞으로 향후 개선해야 할 대책은 무엇이냐 하는 점을 물으셨습니다. 내년도 우리 도에 대한 중앙정부의 지원액은 총 2,250억 원으로써 총 예산규모의 50%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이는 직할시를 제외한 도 평균의 중앙정부 지원율 47.3%보다는 좀 높은 편입니다. 특히 우리 도하고 여건이나 지역세가 비슷한 충북이나 충남이 각각 40%, 39%인 것에 비하면 약 10% 정도 또는 20% 정도 높은 편에 있습니다만 다만 전북 등의 경우는 서해안 개발에 대한 국고보조가 집중되어 있기 때문에 우리보다 다소 높은 편입니다. 또 우리 도민들의 1인당 담세액을 보더라도 우리 도에서 국세나 지방세를 포함해서 12만 3,000원을 1인당 부담하고 있는데 비해서 우리 지역에 투자되는 것은 17만 1,000원으로 우리 지역에 결코 투자가 적다 이렇게 이해할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위원님들이나 저희들이나 우리 지역이 상대적으로 낙후되어 있고 소외되어 있다 하는 인식이 저변에 많이 깔려있기 때문에 이런 것을 해소하기 위해서 우리 도 나름대로도 노력을 하고 또 중앙재원을 많이 얻어와서 지역개발을 활성화시키면서 도민들의 그러한 인식을 불식시키는 것이 도정에 아주 중요한 과제로 생각되기 때문에 가급적 앞으로 중앙정부에 우리 지역의 당면한 과제를 호소하고 또 예산을 얻어오는 노력을 배가해서 위원님이 걱정하신 대로 우리 지역이 다른 지역보다 결코 중앙지원에서 소홀히 되는 일이 없도록 노력하겠다 하는 말씀을 드리면서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님!

안재헌 기획관리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아니, 위원장님, 어제 본 위원의 질의 중에 답변이 빠진 부분이 있습니다.

잠깐만 기다려 주세요. 안재헌 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또다시 나오시게 할 수가 없으니까요.

기획관리실장님이 답변하시고 또 해당 지역경제국장님이 답변하시고 쭉 답변이 계속되니까 그 한 분의 답변에서 빠졌다고 해 가지고 보충질문하시려고 하지 말고 자기가 한 질의가 해당 국장, 담당관, 관리실장 세 분의 이야기를 모아서 듣고도 미진하다고 생각이 되었을 때 발언요청을 하면 제가 추가질의 시간을 드리겠습니다.

의사진행발언 주세요.

예, 그러세요.

어제 본 위원이 상당히 장황하게 사진까지 내보이고 설명을 해 가면서 질의를 했었는데 핵심적인 답변은 다 빠졌습니다. 즉 말하자면 문제해결을 위하고 대안을 제시하는 그러한 책임있는 답변이 아니라 말 그대로 답변을 위한 답변으로 끝나버렸습니다. 그런데 지금 또 나중에 나가셨다가 또다시 나오시게 할 수 없지 않습니까?

지역경제국장님 답변까지 듣고 그다음에 보충질의 시간 제가 드리겠습니다.

아니, 그럼 또 나중에 나오시게 할 겁니까?

또 나와도 되죠.

예, 그럼 그렇게 하십시오.

다음 국장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해출장소장 홍순호입니다. 송영기 위원님께서 가리비나 코끼리조개 등에 대한 가공식품 개발에 대한 계획이 있느냐는 물음이 계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가리비 양식은 이미 보고드린 바와 같이 '88년도에 우리 도에서 종묘에 인공채묘사업을 성공시킴으로써 우리 도에서도 가리비 양식이 가능한 품종으로 확신을 얻게 되었습니다. 이를 토대로 해서 '89년도에는 시험적으로 1개소에 종패 3만 패를 생산, 양식에 성공함으로써 본 사업을 본격적으로 추진하게 되었으며, '91년도에는 6톤을 생산해서 3,000만 원의 생산고를 올려서 시장에 출하했습니다. 또 '92년도에는 160톤에 8억 원의 생산고를 올리고 시장에 출하 판매했습니다. '93년도에는 960톤을 생산해서 48억 원의 생산고를 올리고 시장에 출하를 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현재는 가공업에 대해서는 아직 가리비에 대한 생산 초기단계이기 때문에 구체적으로 계획이 된 것은 없습니다만 앞으로 양산에 대비해서 가공업이 가장 발달되었다고 하는 일본의 가공기술과 또 공장시설에 필요한 각종 자료를 지금 수집 중에 있고, 여기에 대해서 깊이 연구를 통해서 앞으로 발전시켜 나갈 계획이고, 국내시장은 생물로 판매를 하면서 새로운 가공법 연구로 국민기호에 맞는 식품으로 개발해 나가겠으며, 또 증ㆍ양식 어민들이 중심이 된 가공유통체제를 일원화해서 계획생산이 가능하도록 앞으로 유도해 나가겠습니다. 그리고 코끼리조개에 대해서는 현재 자연산을 채취해서 반제품으로 전량 일본에 수출하고 있습니다만 국내판매를 위해서 금년도에 국립수산연구원에 새로운 제품 가공법을 현재 위탁 시험의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코끼리조개에 대한 생산량을 참고로 말씀드리면, '90년도에 438톤 해서 총 3억 9,000만 원, 그다음에 '91년도에는 519톤을 생산해서 4억 9,800만 원의 생산고를 올렸습니다. 그래서 공히 가리비와 코끼리조개뿐만 아니라 패류에 대한 각종 가공생산품에 대해서는 앞으로 계속 연구 발전을 시켜 나가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홍순호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국장님 나오시기 바랍니다.

공영개발사업단장 정천섭입니다. 이영구 위원님께서 질문하신 공영개발사업을 위해서 조사 설계용역을 자체에서 기술인력을 확보해서 실시함으로써 도비를 절감할 수 있는 용의가 없는지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공영개발사업단이 추진할 수 있는 사업으로서는 택지개발, 관광단지 조성, 공업단지 조성 등 다각적인 사업기능을 갖추어야 되기 때문에 공영개발사업단의 일반 토목기술진으로서는 본 사업수행이 불가능한 실정입니다. 택지개발사업 등 각종 지역개발사업 수행을 위한 조사 설계작업에 필요한 기술인력 고급기술자 7명과 기타 기술인력 18명 등 최소 25명의 인력이 있어야 부분적인 과업수행이 가능하고 특히 환경영향평가 부분은 과학기술처에 등록된 기업체에서만 과업수행이 가능하므로 본 사업단에서는 택지개발사업 등 조사설계를 일괄하여 추진할 수가 없는 실정에 있습니다. 또한 현재 전문기술 용역업체와 공무원 급여를 비교해 보면 사기업체의 고급기술자의 경우 약 250만 원 내지 300만 원 수준으로써 현재 공무원 직급과 급여체계로서는 현실적으로 어려움이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기술직 공무원으로 재직 중에 고급기술자 자격을 취득하면 급여수준과 근무조건이 좋은 일반업체로 전직이 보편화되고 있는 실정이기 때문에 기술자 확보도 어려운 실정에 있습니다. 한 가지 사례를 말씀드리면, 10여 년 전에 강원도 직제로서 조사설계를 주 업무로 하는 도시개발실 기구가 있었습니다. 그러나 설계물량이 일시에 발생이 되고 또한 설계기간이 1개 사업에 4개월 내지 5개월 장기적으로 소요되기 때문에 불가피 일반업체에 용역을 주게 되는 등 설계 용역시기를 상실하게 됨으로써 경영상 문제점도 있었지만 공무원 급여로는 고급기술 인력확보가 지난하고 이직이 잦은 관계로 도시개발실 기구를 폐지시킨 바도 있었습니다. 또한 공영개발사업단이 조사 설계 용역업무의 기능을 확보하면 도내 민간 중소업체 육성에 장애요인도 되고 또 공영개발사업 자체에서 조사설계 업무를 수행할 경우에는 많은 어려움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본 사업단의 조사 설계업무 수행이 불가능함을 양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님!

예, 이영구 위원님 간단하게 물어주십시오. 단장님, 잠깐 답변하고 들어가시죠.

이영구 위원입니다. 본 위원이 말씀드리는 취지는 비단 공영개발단 뿐만 아니라 우리 도에 많은 사업이 있습니다. 사업 중에서 설계비가 상당한 금액이 연간 지불되고 있는데 설계비에는 어떤 일정지역의 회사를 상대로 했을 때는 상당히 삭감을 하는 예도 있습니다. 요율은 10%면 10%, 13%면-사업비는 몰라서 말씀을 못 드리겠습니다만-그와 같은 퍼센티지는 있다고 하더라도 많이 절감을 시켜주고 또 깎아주는 예도 있습니다. 이러한 예를 볼 때 전체 사업비의 이 설계비가 막중한 비중을 차지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 도의 예를 들어서 설치가 된다고 했을 때 전체 예산에 상당한 예산절감이 되지 않겠느냐 하는 측면에서 깊이 한번 좀 연구를 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이영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영구 위원님이 양해를 해 주신다면 도 건설분야에 대한 전반적인 문제는 건설국장으로 하여금 답변을 듣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공영개발단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국장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내무국장 이대근입니다. 이희웅 위원님께서 질문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답변에 앞서서 위원님께서 마을단위 사업추진에 대해서 많은 관심을 가지고 계신 데에 대해서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먼저 1,500리 마을안길 포장사업, 소규모 지역개발사업, 또 소득별 특별지원사업 등을 효율성과 일관성을 고려해서 국간 업무조정을 통해서 개선할 수 없는지에 대해서 물음을 주신 것으로 알고, 이에 대해서 주민 자율성의 보장 측면에서 계속 새마을사업을 추진하는 것이 효율적이라고 답변을 드린 바가 있었습니다. 이 위원님께서 이에 대한 보충질문을 통해서 농어촌 사업이 너무 세분화되어 있어서 마을단위로 하면 크게 효율성이 떨어지고 70년대 새마을사업과 같이 주민노역이나 부담도 없고 업자도급 형식으로 이루어지고 있으나 중간사업자 손에서 시행되고 있어서 부실공사시 하자보수도 어려운 실정이고 따라서 마을 단위로 종합개발을 수립 추진하면서 오지개발사업 등 개발기능을 가진 지역경제국에서 담당할 수 없는지에 대해서 보충질문하신 것으로 알고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우선 마을단위사업이 기능별로 분리되는 중요한 이유부터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오지개발사업은 '88년 12월 31일 개정된 오지개발촉진법에 의거해서 1990년부터 1999년까지 10년간 연차사업으로 도내 낙후된 14개 군의 오지 51개 면을 선정해 가지고 내면 면단위 종합개발계획에 의해서 1면 당 20억 원씩을 기준으로 해서 국비 70%, 지방비 30%씩 지원해서 사업을 추진하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 도의 경우에는 '90년에는 면당 5억 원씩, 3개 면에 15억 원, 금년에는 면당 4억 원씩, 14개 면에 56억 원이 정부지원으로 투자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1,500리 마을안길 포장사업과 소득특별지원사업, 소규모 주민숙원사업 등이 오지개발사업과 분리되는 이유는 정부에서 지원되는 오지의 중점개발사업은 본 사업에 해당되는 지역은 큰 혜택이 된다고 하겠습니다. 그렇지만 연차적 사업에서 늦게 책정되거나 또 제외되는 읍면지역은 그 기간 동안 정체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우리 도에서는 전 농어촌을 고르게 균형 발전시켜야 한다는 측면에서 대다수 주민의 숙원인 소규모 도로포장사업을 계속 추진하게 된 것입니다. 도내에 아직까지 미포장된 마을안길은 조사해 본 결과 2,143개소에 1,668㎞가 남아있어서 완전포장할 경우 약 1,000억 원의 사업비가 소요되어서 이를 5년차 계획으로 추진하고자 본 계획을 수립하였습니다. 우선 '92년에는 순수하게 도비 70억 원과 시ㆍ군비 160억 원, 도합 230억 원을 들여서 도 자체사업으로 도 전역을 대상으로 사업을 추진하게 됩니다. 다만 마을진입로 포장사업이 타 사업과 중복되는 경우에는 시장ㆍ군수가 사업을 조정하게 되겠습니다. 둘째로 1,500리 마을안길 포장사업이나 소규모 주민숙원사업 등은 물론 사업자 성격을 띠고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만 새마을운동 자체가 정신운동을 근간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이 운동의 효율성을 증폭시키기 위하여는 물량적인 사업추진 또한 불가피하다고 하겠습니다. 따라서 이미 보고드린 바와 같이 주민에 의해서 선정이 되고 주민에 의해서 감독되는 사업을 통해서 새마을운동을 활성화시키기 위한 사업으로 선정 추진되고 있습니다. 셋째로 업자도급이 중간업자 시공으로 부실화 된 경우에 하자보수에 어려움이 있다는 문제에 대하여는 저도 동감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주민요구에 의해서 기술을 요하지 아니하는 단순공사는 마을도급으로 시행이 가능합니다만 기술을 요하는 사업에 대해서는 면허를 소지한 자에게 시공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소규모 사업은 주민이 열망하는 사업이 대부분이므로 열의가 있는 마을의 경우에는 토지의 희사나 주민노력도 상당수 부담하는 경우가 있다는 것도 아울러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또 그렇게 축조된 시설물에 대해서는 주민 모두의 것으로 인식을 하고 사후관리 등에도 큰 효과를 거둘 수 있어서 새마을사업에 의한 사업추진이 효과적이라고 사료됩니다. 혹시 시행과정에서 업자도급이 하자가 있는 경우가 우려됩니다만 철저히 조사해서 엄격히 대책을 강구해 나가겠습니다.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기구관계에 대하여 참고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오지개발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지역경제과의 개발계는 '89년 3월 6일자로 새마을조직이 개편되면서 새마을지도과에서 지역경제과로 이관 분리되었고, 또 새마을지도과는 국민운동지원과로 명칭이 변경되었습니다만 현재 다시 국민운동지원과로 소속변경 여부가 논의되고 있다는 것도 아울러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또 국민운동지원과에서 처리한 업무 중 개발업무와 도 지역경제과 개발계 업무가 모두 시ㆍ군에서는 시ㆍ군 새마을과 개발계에서 통합 처리되고 있음을 참고해 주셨으면 대단히 감사하겠습니다. 다음은 허 천 위원님께서 72회 전국체전 10위로 중위권 도약 발판을 마련하였으나 예산은 타 도와 동일하여 체육진행에 어려움이 있으므로 체육지원비를 과감히 증액 지원할 용의는 없느냐는 물음을 주셨는데 체육을 담당하고 있는 내무국장으로서는 전적으로 동감을 하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체육회는 지방재정법 제14조에 의한 정액보조단체로 '91년도에는 7억 원, '92년도에는 7억 7,000만 원으로 전국이 같은 금액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바와 같이 본 도는 전국체전에서 하위권을 맴돌아 도민의 자긍심을 크게 손상시켜 왔으므로 도민 모두가 전국체전 등위부상을 위해서 늘 부심하여 왔습니다. 더구나 '90년 전국체전 14위라는 불명예스러운 일이 있은 직후부터 체전 패인을 분석하고 체육인을 비롯한 각계각층의 여론을 수렴해서 체육진흥 5개년 계획을 수립하여 추진하게 되었습니다. 그 주요내용은 잘 아시겠지만 행정기관의 실업팀 창단과 유력기업의 실업팀 창단, 체육고등학교의 설립, 체전대비 강화훈련 200운동 및 지원비 확충 등이 그 주 내용입니다. 금년 체전에서도 12위를 목표로 출전을 했지만 도민의 성원과 선수들의 선전으로 10위를 달성해서 중위권 도약의 발판을 마련하였습니다. 참고로 타 도의 전국체전 출전경비는 유수기업체 상금으로 선수 사기앙양을 위한 지원사업에 사용되지만 기업체가 많지 않은 본 도에서는 상당히 많은 어려움이 있습니다.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체육지원비의 과감한 증액 지원용의에 대하여는 도의 재정형편과 선수강화훈련비의 효율을 감안해서 추가 지원여부를 검토해 나가겠습니다. 다만 행정기관 실업팀 육성에 시ㆍ군비 12억 원을 지원해서 선수육성비를 지원하고 있고, 기타 예산 이외의 체육진흥을 위한 시책사업에 소요되는 예산은 사업의 필요성 등을 신중히 검토해서 지원해 나감으로써 내년도 전국체전에서는 한자릿수 등위부상을 하도록 시책을 과감히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이대근 내무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국장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국장 최승호입니다. 먼저 장원준 위원님께서 도내 건설업체 보호와 관련하여 15억 원 이상 공사입찰 시 과다제한으로 도내 업체가 불이익을 받고 있는 데에 대하여 분리발주를 통한 입찰참여 확대 등 도내업체의 보호방안과 제한경쟁입찰의 법적근거를 제시하라는 하문이 계셨습니다. 먼저 입찰참여 확대를 통한 도내 업체의 보호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근간에 일부 시ㆍ군에서 공사입찰 참가자격을 과다제한하여 물의를 일으킨 사례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의 시정을 위해서 입찰참가자격을 제한하는 경우에는 입찰공고 전에 충분히 검토하여 공고토록 하되 가능한한 경쟁의 폭을 넓힘으로써 도내 업체의 참여기회가 확대될 수 있도록 하는 등 공사입찰 과정에서의 주의사항을 시ㆍ군에 시달한 바 있습니다. 그리고 15억 원 이상 공사의 분리발주를 통하여 도내 업체의 참여기회를 확대하는 문제는 예산회계법 시행령 제70조의 규정에 의거 동일 구조물 공사 및 동일 공사에 대해서는 분할계약을 금지하고 있어 어려움이 있습니다만 기본계획 또는 설계 등에 의하여 공사별로 분할 계획된 공사의 경우와 이행기간, 성질, 목적 등을 고려하여 분할발주하는 방안을 적극적으로 검토해 나가겠습니다. 입찰제한 경쟁입찰의 법적근거를 보고드리면, 15억 원 미만의 공사는 예산회계법 시행령 제90조 제1항 제5호 및 계약사무처리규칙 제31조 제2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도내업체로 제한하고 있으며, 15억 원 이상의 대규모 공사는 예산회계법 시행령 제90조 제1항 제1호 및 계약사무처리규칙 제32조에 의거하여 도급한도액의 경우에는 200까지, 공사실적의 경우에는 당해 공사목적물의 규모 또는 양의 1000까지 제한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고, 공사금액에 관계없이 발주공사가 특수기술 또는 특수공법이 요구되는 경우에는 예산회계법 시행령 제90조 제1항 제2호에 의거 당해 공사수행에 필요한 기술보유사항 또는 당해 공사와 같은 종류의 실적으로 제한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이 문제에 대해서는 계속 관심을 가지고 연구를 해서 도내업자가 추호도 손해를 보지 않도록 노력을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보충질의 하겠는데요, 실적증명 말입니다. 이것이 문제가 있는데 법적으로만 그렇게 규정을 해 가지고 자꾸 그러는데요, 예를 들어 말하면 경지정리를 50만 평으로 묶어놨는데 49만 9,900평을 한 사람이 그것을 못 한다고 그래 가지고 한 10평이고 20평이 미달되어서 관계 공무원들한테 실적증명서까지 떼어왔다 이거예요. 떼어 와서 보니까 한 10평 정도 모자란다고 했으니까 떼어줬어요. 떼어줬는데 그것이 문제가 되어 가지고 그것을 떼 준 말단공무원만 처벌을 받는다 이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것도 방지가 되고 누가 보든지 50만 평을 묶었는데 49만 9,900평 한 사람이 그것을 못하겠냐고요. 그렇게 교묘하게 묶어 가지고 따돌려 가지고 특정업자한테 특혜를 준 경향이 있다고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것을 앞으로 시정하시라는 것이죠. 그 법조문만 가지고 하시면 이런 것은 법조문 가지고 따지면 일반적으로 누가 보든지 호소력이 없는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런 것을 방지하라 이겁니다. 지금 현재도 그런 공무원이 있어요. 그렇지만 내가 그 공무원을 처벌을 주라든가 공무원이 다치는 것을 원하지 않기 때문에 어느 분, 누구라고 밝히지는 않지만 그렇게 공무원들은 해 주고 있어요. 그 실적증명서가 미달되지만 다 떼어주고 있다 이거예요. 재수가 나쁜 사람은 걸리고 재수가 좋은 사람은 안 걸리는데 그런 것을 방지도 하고 또 공무원도 보호를 해 주고 또 기업도 보호해 주는 뜻에서 그런 것을 미연에 방지하시라는 거죠. 그런 것을 법조문만 일일이 나열하라는 뜻이 아니에요. 이상입니다.

아까 그 답변 말미에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장 위원님의 말씀의 뜻을 충분히 이해를 하고 계속 검토를 해서 그런 사례가 없도록 주의하고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최승호 재무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아니, 더 남았습니다.

더 있어요?

예, 한 가지가…….

그리고 우리 위원 여러분들에게 부탁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발언을 하실 때에는 먼저 요청을 하시고 회의진행 상 필요해서 말씀을 드리니 위원장의 승인하에 말씀을 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그럼 최승호 국장님 계속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송영기 위원님께서 지방세 체납액 일소방안에 대해서 하문이 계셨습니다. 전적으로 세무를 맡고 있는 관계국장으로서 책임을 통감하고 또 인식을 같이 하고 있습니다. 면목이 없는 대목입니다만 계속 노력을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금년도 10월말 현재 도세징수상황을 먼저 보고드리면, 부과액 818억 3,800만 원 중 757억 7,800만 원을 징수하여 징수율은 92.5%로써 현년도 미수액은 39억 4,400만 원입니다만 과년도 체납액 21억 6,600만 원을 포함하여 총 미수액은 60억 6,000만 원으로써 금년도 부과액의 7.4%에 해당이 됩니다. 미수액 중 51억 3,200만 원은 채권확보 등으로 징수가 가능하다고 판단이 됩니다. 그러나 9억 2,800만 원은 체납자의 행방불명, 파산, 무재산 등으로 징수전망이 불투명한 실정입니다. 지방세 체납액 일소를 위해서 수시로 독려를 계속해 오고 있는 가운데 지난 12월 2일부터 12월 12일까지 10일 동안에 도와 시ㆍ군 합동으로 교체징수반을 편성해서 강력징수를 실시한 바가 있습니다. 그 실적이 미미합니다만 보고드리면 고질적 체납자 215건에 2억 2,600만 원 상당의 재산압류를 단행함과 동시에 5,628건 5억 200만 원의 체납액을 징수한 바가 있습니다. 앞으로도 지방세 체납 정리를 위해서 지역별 책임징수제를 비롯하여 시ㆍ군간 교체징수제를 활성화해 나가는 가운데 이에 앞서서 지방세를 부과했을 때 사전에 반상회보, 신문, 방송 등 각종 홍보매체와 마을담당 공무원들을 활용하여 지방세 납부 홍보를 강화함으로써 미수액이 발생하지 않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아울러 고질적인 체납자에 대해서는 꾸준한 납세설득과 강제징수를 병행하는 등 도민의 납세의식 고취에 행정력을 집중해 나갈 것을 다짐드리면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최승호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국장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사환경국장 이돈섭입니다. 성희직 위원님께서 질문하신 진규폐협회에 도비를 지원할 수 있는지에 대하여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보건단체에 대한 보조는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위임업무를 수행함으로써 법규정 범위 내에서 지원되는 법적보조단체입니다. 그러나 진규폐환자협회의 도비지원은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의 업무위임이나 법적인 보조단체가 아니므로 지원이 어려운 실정입니다만 앞으로 지원할 수 있는 방안을 다각도로 연구하겠습니다. 두 번째로 질문하신 복지회관 건립에 도가 앞장설 수 있는 용의는 없느냐는 질문에 대하여는 태백시로 하여금 복지회관 건립문제를 충분히 검토하여 도가 중앙에 건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이돈섭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국장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가정복지국장 권혁희입니다. 김덕룡 위원님께서 평소에 청소년 문제에 깊은 애정을 가지시고 질의해 주신 잼버리기념관 건립용의에 관한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제17회 세계잼버리대회장은 향후 시범적인 청소년 수련 터전으로 보존하여서 국내 청소년뿐만 아니라 세계 청소년들의 공동수련활동의 장으로 활용할 계획입니다. 따라서 잼버리장 내에 제17회 세계잼버리대회 개최를 영원히 기념하기 위한 기념관 1동을 약 25억 원을 투자하여서 연 건평 1,000평 정도에 4층 규모로 지하 1층, 지상 3층으로 건립코자 현재 체육청소년부하고 보이스카우트 등 각종 단체와 건립재원 관계를 절충 중에 있습니다. 향후 건립계획이 확정되면 본 기념관은 제17회 세계잼버리대회 개최 각종 기념물 소장 및 청소년 관련자료를 비치, 전시하고 각종 청소년 행사개최 및 문화 생활공간으로 제공될 것이며, 또한 청소년을 위한 사회교육장으로 활용하는 한편 청소년 지도자교육 및 프로그램 개발 연구장소로서도 이용될 수 있도록 계속 노력을 경주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권혁희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국장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어촌개발국장 임무룡입니다. 먼저 송영기 위원님의 질의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로 농어민후계자가 되기를 희망하는 자가 신청을 해도 선정되지 못하는 사례가 많은데 이에 대한 대책은 무엇이며 또 희망자는 모두 선정할 용의는 없는지에 관해서 물으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도 잘 아시다시피 농어민후계자 육성사업은 1981년부터 농어촌에 정착하여 농어업에 종사할 의욕과 사업추진력이 있는 농어촌 청소년들을 엄선해서 정착에 필요한 자금과 또 행정에 대한 지원을 해서 육성하는 그런 사업으로써 선정자격요건을 말씀드리면, 추천권자는 읍면장, 농수산계 대학장, 전문대학장, 농업계 고등학교장이며 자격요건은 병역을 필하였거나 면제받은 35세 이하의 농어촌 청소년 중에 영농어에 정착의지가 강한 자로서 당해 읍면에서 농어업에 종사하고 있거나 또 당해 대학, 고등학교 졸업자 또는 예정자이며 남녀의 구별이 없습니다. 또한 선정기준은 첫째 정착의욕 및 지역사회 기여도, 둘째 과학 영농어능력, 셋째 영농어기반을 100점 만점으로 하여 평가한 결과 우선순위에 의해서 선정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동안 도내 후계자 육성인원은 총 2,730명으로 이에 대해서 226억 6,500만 원을 지원하였으며 선정인원은 농림수산부에서 각 도의 농어민 숫자에 비례해서 배정되어 본 도에 매년 120명 정도가 배정되다 보니 일부 시ㆍ군에서는 희망자가 모두 선정되지 못한 사례가 있었습니다. 정부에서는 '92년부터 2001년까지 10년 동안 농어촌 구조혁신의 연대로 정하고 농어업에 전념할 정예인력 확보책으로 매년 1만 명씩 선발 육성할 계획입니다. 그렇게 되면 본 도에 약 800 내지 900여 명이 배정될 것으로 예상되어 '91년도에 122명에 비해 볼 때 한 700%가 증가되는 셈이 되겠습니다. 따라서 내년부터는 후계자 신청에 대한 결격사유가 없는 한 전원 대상자로 선정 지원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역시 송영기 위원님께서 농어촌개발국 예산 중에 어촌분야 예산을 동해출장소로 이관할 용의는 없는지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농어촌개발국 직제는 금년 7월 15일 대통령령 제13427호로 개정 공포된 지방자치단체의 기구와 정원에 관한 규정에 따라서 각 도에 설치된 기구로서 내부무의 준칙에 따라 도 직제규칙으로 사무를 분장하였으며, 사무분장상 농어촌 종합대책, 농어민 소득증대 등을 담당하도록 되어 있으나 수산진흥 및 어촌개발, 어민소득에 관한 사항은 업무추진의 효율성을 위해서 별도로 도 본청에 실국과 같은 기능도 동해출장소의 업무를 분장 또는 사무위임규정에 의해서 위임 처리하고 있는 실정이며 수산진흥과 관련된 예산 역시 동해출장소 예산에 계상, 동해안 어민소득 증대를 위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농어촌 구분 없이 종합적인 지역개발 차원에서 추진하고 있는 우루과이라운드 대응사업비, 농어촌 정주생활권 개발사업비, 농어민 후계자 육성사업비 그리고 농어가 자녀 학자금 지원사업비 등과 같이 농어촌개발국 소관예산은 농어촌 구분 없이 종합적으로 집행 추진되고 있으나 사업의 특수성으로 보아서 동해출장소로 이관하여 추진하는 것이 더 효율적이라고 판단될 때는 관계부서와 협의하여 이관하는 문제를 검토해 보겠습니다. 참고로 작년, 금년에 우루과이라운드 대응사업에 관해서 말씀드리면, '91년도에도 도비 10억 7,500만 원 중 가리비 증ㆍ양식사업비를 1억을 저희가 지원을 동해출장소 예산에서 집행을 했고 또 금년도에 도비 21억 이것은 우루과이라운드 사업비가 되겠습니다만 이것도 각 소관분야별로 신청서를 받아 타당성을 검토한 후에 사업을 마찬가지 방법으로 시행하는 것으로 검토를 하겠습니다. 다음 전억찬 위원님께서 양양군의 배수개선사업에서 시행 후 2억 800만 원의 징수가 된다고 하였는데 그 사업의 투자액으로 봐서 투자가치가 있는지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배수개선사업은 홍수 시에 침수로 인한 담수피해를 방지하고 해수역류를 막아 안정된 영농으로 미곡을 증수하는데 그 목적이 있습니다. 도내 배수개선사업 추진상황을 말씀드리면, 10개년 계획 총 20개 지구 1,180㏊ 중에 5개 지구 348㏊는 기 완료하였으며, 금년 1개 지구인 양양군의 조산지구는 현재 '92년까지 추진할 계획으로 추진 중에 있으며, 1개 지구인 상온지구는 '92년도에 착공 예정으로 되어 있습니다. 잔여 13개 지구는 연차계획에 의해서 추진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양양군 조산지구는 태풍 및 집중호우 시에 농경지 144㏊가 침수되어 배수되지 않고 있어 이를 개선하기 위한 사업으로 '89년도부터 4개년 사업으로 시행하였는데 총사업비 23억 8,000만 원을 투자하여 '92년도 마무리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본 사업이 완료되면 농경지 144㏊가 배수가 잘 되는 수리안전답으로 전환되어 수확량은 사업시행 전은 총 403톤이 생산되었으나 시행 후에는 총 549톤이 생산되어 146톤이 순 증산이 되겠습니다. 이와 같이 시행 후에 146톤이 증산되는 것을 톤당 143만 원의 정부수매가격으로 환산하면 2억 800만 원의 증산효과가 되므로 4개년 총 투자액 23억 8,000만 원으로 보아 효과가 매우 크다고 판단되어 사업을 추진하게 되었습니다. 참고로 관련된 사업의 평당 사업비를 보고드리면, 수리시설은 평당 1만 원, 또 경지정리사업은 평당 7,000원으로써 지금 보고드린 배수개선사업은 평당 5,000원으로써 가장 저렴한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 역시 전억찬 위원님께서 물으셨습니다. 농어촌발전심의위원회 위원이 도단위 기관장으로 구성되어 있다는데 어떤 분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전문가로 구성할 용의는 없는지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농어촌발전심의위원회는 농어촌발전특별조치법 제52조 및 동시행령 제66조의 규정에 의해서 설치하고 그 기능은 농어촌발전계획의 수립 및 변경, 농업진흥지역의 지정 및 변경, 정주생활권 개발계획 등을 심의하도록 되어 있으며 회의운영은 위와 같이 필요한 때에 소집하고 재적인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 출석으로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농어촌발전심의위원회는 19명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도지사가 위원장이고 위원은 도교육청 부교육감과 농협, 수협, 축협 및 산림조합 도지회장, 농어촌진흥공사 도지사장, 농지개량조합 연합회 도지회장 등 농림수산 관계 도단위 기관장 7명과 부지사를 비롯한 각 해당 실국장 5명 그리고 농어촌 관련분야 대학교수 3명 그리고 농어촌지도자 도연합회장, 농어민후계자 도연합회장, 어민대표 등으로 전문분야 인사로 구성 운영하고 있습니다만 본 위원회가 금년 2월에 발족되어 앞으로 운영을 해 보아서 그 결과에 따라서 구성을 개선하도록 해서 농어촌발전심의위원회 기능을 활성화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임무룡 농어촌개발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휴식을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12분 정회 11시 22분 속개

먼저 성희직 위원님께서 광산지역의 낡은 주거환경을 실질적으로 개선할 수 있는 대책이 무엇인가, 예컨대 낡은 사택을 아파트로 신축, 대체할 수 있는지와 공중화장실, 공동우물 등을 개선할 대책은 무엇인가, 또 국가 기간산업 발전을 위해서 희생된 도내의 탄광촌을 살리기 위해서 보상적 차원에서 지원 확대되는 방안을 중앙에 건의할 용의, 또는 건의하고 있는지의 여부를 질문하셨습니다. 먼저 광산근로자 후생복지사업의 일환으로 추진하고 있는 광원주택 건립을 위해서 '82년부터 '90년까지 총 8,126세대를 건립했습니다만 그동안 주택의 대종을 이루었던 연립주택 건립은 상당한 문제가 있었던 것이 사실입니다. 그러나 앞으로 낡은 방식의 연립주택은 일체 건립하지 않고 아파트 위주로 주택건립을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금년도에도 도내 광산촌에 13내지 15평 형의 아파트 210세대를 건립 중에 있고 내년도에도 52억 원을 투입해서 같은 유형의 아파트 480세대를 건립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앞으로 광원주택 건립은 건축비 지원을 국비 80%, 자부담 20% 조건으로 추진하겠으며, 내년도 건립목표 480세대의 내용을 말씀올리면 태백에 100세대, 삼척 72세대, 정선에 308세대가 되겠습니다. 앞으로도 사택건립은 계속 연차사업으로 추진을 하겠습니다. 또한 탄광업체가 광산지역 개발 초기에 건립했던 사택단지 내의 공중화장실, 공동우물 등 공동시설물은 재래식이며 노후, 협소하기 때문에 이용하기가 매우 불편한 것이 사실이라고 하는 것을 잘 인식하고 있습니다만 이 같은 시설물을 개선하기 위하여 금년 6월에 동력자원부에 국비 13억 원의 지원을 요구하였던바 노후시설 개선은 석탄산업합리화사업단이 추진해야 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탄광업체가 직접 동 사업단에 신청을 하면 보조지원이 가능하다고 하는 통보가 있었습니다. 따라서 저희 도에서는 탄광업체로 하여금 조속한 시일 내에 석탄산업합리화사업단에 시설개소를 요청하도록 촉구한 바 있으며, 앞으로 이 사업이 실질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지도하고 독려를 하겠습니다. 다만 이 사업은 극히 제한된 도의 재정으로는 직접 지원하기가 어려운 사업이라고 하는 점을 말씀을 드리며, 위원님께서도 해당업체로 하여금 노후시설을 개선하는데 인색하지 않도록 측면에서 적극적으로 촉구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함께 걱정을 하고 노력을 한다면 보다 가시적인 성과가 있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아울러 그동안 국가기간산업 발전을 위해 희생된 탄광촌을 살리기 위해서 저희 도에서는 그동안 수차에 걸쳐서 동력자원부에 지원해 줄 것을 건의하여 '90년도에서 '91년도 금년까지 이미 215억 원의 진흥대책사업을 추진해 왔으며, 이 사업의 실효성을 높이고 규모를 확대하기 위하여 동력자원부에서는 저희 도의 건의와 개정된 석탄산업법에 따라서 금년 5월에 전국 탄광지역 가운데에서 유일하게 도내 태백, 정선, 삼척, 영월 등 4개 지역만을 탄광진흥지구로 우선 지정을 하고 이에 따라 저희 도에서는 주민소득 증대, 생활환경 개선, 기반시설의 확충, 대체산업의 육성 등 장기개발계획을 국가전문 연구기관으로 하여금 수립토록 의뢰했으며, 이 계획 수립용역이 내년 초에 끝나는 대로 우선 내년도에 국비, 지방비 108억 원을 투입해서 그 기초사업을 시행하고 '93년도부터 본격적으로 탄광지역 진흥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이 탄광진흥사업 추진으로 침체된 지역경제가 활성화되고 지역주민 생활환경이 개선됨으로써 탄광지역 주민의 정주의식이 고취되고 광산도시로서의 면모가 상당수준 개선될 것으로 전망됩니다. 이 사업의 실천을 위해 앞으로 전 행정력을 집중할 각오입니다. 위원님께서 크게 걱정하고 계시는, 특히 공동시설에 대한 개선은 저희가 금년도에 구체적인 실적과 실태를 이미 다 파악을 하고 있고 필요하시다면 그에 대한 파악내용과 그 도의 조치상황을 서면으로 보고를 해 드리겠습니다. 앞으로 계속 전력 질주할 생각입니다. 다음에 송영기 위원님께서 도내 외지인 소유 차량의 차적을 강원도로 이적할 용의나 그 계획이 없느냐는 질문을 하셨습니다. 도내에서 운행하면서 타 시도에 등록된 차량을 저희 도에 등록하도록 조치할 수 있는 현행법령 상의 강제규정이 마련되어 있지 않은 것을 아쉽게 생각을 합니다만 지방화 시대에 부응을 하고 세수증대 차원에서 등록유도대상 차량을 파악하기 위해서 금년 1월달에 시ㆍ군으로 하여금 실제 조사를 시켜본 결과 214대의 도내상주 차량이 운행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그 중에 금년 11월 1일 현재 31%에 해당하는 64대를 저희 강원도로 차적을 이적시켜서 1,500만 원 이상의 자동차 세수증대효과를 올린 바 있습니다만 앞으로 계속해서 세정부서와도 협의를 하고 현지출장 지도를 통해 도내에서 상주 운행하는 타 시도 차량에 대해서 차적을 이적시키도록 유도하고 세수증대에 보탬이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아울러 참고로 말씀을 올리면 타 시도에서 상주하는 저희 강원도 차량도 상당수가 된다는 것을 감안할 적에 차적을 운행 현지로 이적하는 강제규정을 법제화하는 데는 저희 도 차량도 그에 상응하는 제재를 받게 된다는 상당히 미묘한 문제를 안고 있기 때문에 이 점은 신중을 기해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입니다. 이러한 문제를 고려해서 법적인 강제규정을 마련하는 것이 합리적이고 타당하겠는가 하는 것을 신중히 검토를 하겠으며 도내 상주 외지차량의 이적은 계속 강력하게 유도하겠습니다. 다음 윤중국 위원님께서 국립공원 입장료 징수를 지방자치단체로 이관하도록 중앙에 건의한 사실이 있는지와 없다면 건의할 용의는 어떤가 하는 것을 질문하셨습니다. 국립공원 입장료 수입은 자연공원법 제26조 및 동법시행규칙 제11조에 의거 공원관리청인 국립공원관리공단에서 담당하고 있으며, 국립공원은 공원관리청인 건설부에서 '91년 4월에 내무부로 이관이 되어 내무부와 국립공원관리공단에서 직접 관리하는 체제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도내 3개 국립공원에서 지난해에 수입된 입장료와 관리에 따른 지출현황을 말씀드리면, 입장료 수입이 13억 원인데 비해서 시설관리와 인건비 및 기타경비는 17억 원이 지출되어 입장료 수입만으로는 관리비 충당이 크게 부족한 실정입니다. 입장료의 징수와 또는 입장수입의 자치단체 교부는 관계법규의 개정이 선행되어야 하는 사항으로써 자치단체가 공원관리에 직ㆍ간접의 행정지원을 하고 있고, 실제로 지방재정을 투입하고 있는 점 등을 감안해서 입장료 징수를 자치단체에 넘겨주거나 수입금의 일부를 자치단체에 교부해 줄 것을 '89년 8월 건설부에 건의를 한 바 있고 금년 11월 7일 내무부에 다시 건의했습니다만 '89년 8월 30일날 건설부로부터 국립공원의 자립도가 제고된 후에 검토하겠다는 회신을 받은 바 있고 금년 11월 내무부에 건의한 사항에 대해서는 아직 회시가 지연되고 있는 사항입니다. 그러나 앞으로 입장료 징수뿐만 아니라 국립공원 관리업무 자체를 도에 이관해 줄 것을 각 시도와 연계해서 계속 중앙에 건의하겠습니다. 저희 강원도 단독으로 처리될 문제가 아니라 시도가 공히 안고 있는 사안이기 때문에 시도와 연대해서 이것이 관철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보충질의 있습니다.

보충질의는 나중에 일괄해서 다시 하기로…….

아니요, 또 다시 나오시게 할 수가 없으니까요.

아까 밖에서 모두 타협을 본 사항이니까 좀 협조를 해 주십시오. 시간을 벌기 위해서…….

아니, 잠시만 하면 됩니다.

의사진행발언 하겠습니다. 위원장님!

네.

성희직 위원이 한 2분간 한다고 하니까 드리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가셨다가 나오셔서 또 몇 시간 대기하는 것보다도…….

알겠습니다. 여러 위원님들이 양해해 주신다면 성희직 위원의 보충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간단하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성희직 위원입니다. 방금 지역경제국장님의 말씀은 잘 들었습니다만 답변 중에서 두 가지가 빠진 것이 있습니다. 시간이 많이 걸린다고 하니까 시간을 아끼는 의미에서 답변은 추후에 서면으로 하더라도 본 위원의 질의요지는 어제 했던 질의요지는 광산지역에 낡은 개인 소유의 주택을 농촌의 주택개량사업하는 것처럼 융자나 지원을 줘 가지고 광산지역의 주거환경을 개선시킬 그러한 방안을 좀 연구 검토해 가지고 추후에라도 서면답변을 대안을 제시해 달라 이러한 요지의 답변이 빠졌고요, 그리고 과거에 시ㆍ군으로부터 불하받은 땅에 집을 짓고 농사를 짓고 있었는데 그런 것이 사실 얼마 안 됩니다. 그런데 정부의 석탄산업합리화로 인해 가지고 폐광이 되어 가지고 다들 이제 떠나야 될 그러한 실정이다 이겁니다. 그래서 정부에서 합리화라는 것은 이제 너희들 폐광시키면 다들 떠나라는 이야기인데 그러면 떠나라고 하면 그것에 대한 적절한 보상이 있어야 되지 않느냐, 그래서 이러한 것들이 광산지역에 그러한 땅들은 실제 시가도 얼마 안 됩니다. 많은 양도 아니고 그래서 그러한 것들은 조사를 해 가지고 그러한 불하받은 땅을 다시 사줄 수 있는 그러한 대책을 좀 강구해 달라 이런 얘기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개인소유 지원주택을 과거의 주택개량방식과 유사한 차원에서 융자지원을 통해서 개량할 수 없느냐 하는 점은 저희가 이것을 보다 신중히 검토를 해서 서면으로 답변을 드리고 두 번째, 시ㆍ군으로부터 불하받은 토지나 주택 이것을 다시 자치단체에서 매입해서 처리할 수 없겠느냐는 질문이신데 두 번째 질문에 대해서는 저희 경제국에서 단독으로 답변드릴 수 있는 사안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시ㆍ군의 관재부서가 다 처리해야 될 부서이기 때문에 관재부서와 합의해서 그쪽에서 보다 소상한 답변이 될 수 있도록 이렇게 해 드리겠습니다.

꼭 부탁드립니다.

알려드리겠습니다.

남동우 지역경제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국장님 순서에 의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산림국장 조규익입니다. 이해천 위원님께서 화악산 도유림 다목적 경영 시범단지 조성사업을 추진하는데 장기간에 걸쳐 막대한 예산이 투입되어야 하며 이런 자원이 도에서 계속 지원이 가능한지, 만약 지원이 불가능할 경우 중단할 우려성이 있는데 기본설계 내용을 상세히 설명을 구하는 사항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보고에 앞서서 다목적 경영 시범단지 조성 구상안에 대해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님 앞에서 이런 보고를 드릴 수 있는 기회를 가진 데에 대해서 대단히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 그다음에 다목적 경영 시범단지 조성을 구상하기 위해서의 문제는 먼저 여러 위원님들의 이해를 구하기 위해서는 우선 산림의 기능에 대해 먼저 설명을 드리는 것이 순서일 것 같아서 산림의 기능에 대해서 우선 잠깐 말씀을 드립니다. 산림의 기능은 크게 나누어서 세 가지로 요약할 수 있습니다. 첫째가 생산 경제기능을 가지고 있고 두 번째로는 생태적인 환경기능, 세 번째로는 사회문화적인 기능이 되겠습니다. 즉 이 세 가지 기능 중에서 우리가 현재 산림을 경영하고 있는 것은 첫 번째 말하는 생산경제기능의 일부분과 생태적인 환경기능의 일부 즉 파괴적인 산림을 개발하고 있다 하는데 현재까지 우리가 치중해 왔지 않느냐, 그러나 우리가 세계적인 여건으로 봐서 지금 전 세계가 과거에는 치산, 치수, 치농, 치민에 주안점을 두었습니다만 이제는 치공, 즉 자연의 정화를 보존하지 않으면 이 지구촌이 살아남지 못한다 이런 데에서 산림의 기능이 공공기능에 주역을 두고 있고 이렇게 하기 위해서 내년도 6월달에 브라질에서 유엔환경개발회의를 개최합니다. 여기에서 주 문제가 산림의 정서 즉 국제적인 산림법에 대한 정치적인 규제행위가 되지 않는가 이것이 다음에 우리 산림분야로는 우루과이라운드 대체와 비슷한 대응조치를 하지 않으면 안 되지 않는가 하는 여건하에서 우리도 이때 가서 이러한 대응을 준비없이 했을 때는 문제가 심각한 것이 아니냐 이런 측면에서 우리 강원도의 산림면적이 전 국토의 82%를 차지하고 있는 이런 차제에서 우리가 좀더 다양한 소득원과 보존관리를 했을 때 바로 우리 지역개발 차원에서 필수적인 과제가 아닌가 이런 뜻에서 우리가 다목적이라고 하는 문제를 붙인 것은 첫째, 경영적인 측면에서 우리가 목재생산 위주에서 부존자원을 최대한 활용하는, 버섯류라든가 산채류라든가 산약이라든가 혹은 종실, 수지, 수액 이러한 부존자원을 활용해서 소득원으로 개발하자, 그다음에 혼목적인 임목경영을 하자, 즉 축산경영보다는 야생동물을 보호 증식해서 여기에서 오는 다양한 국민의 건강 여가선용활동과 동시에 소득과 연결시켜 보자, 즉 독일의 예를 든다면 독일에서는 수렵장을 전 산림에 활용해서 연간 500만 두의 야생조수를 포획해서 여기서 소득원이 우리나라 돈으로 환산하면 약 1,000억 원, 여기에 대한 간접적으로 수렵장 운영비까지 합해서 4,000억 원 정도의 소득을 산림에서 올리고 있습니다. 우리나라에서는 전국을 시도 단위에서 4년에 한 번씩 주기적인 수렵장을 운영하고 있습니다만 겨우 연간수입이 15억 내지 20억 정도도 안 됩니다. 이런 문제에서 우리가 혼목임업도 앞으로 조성해 보자, 그다음에 우리가 고도의 경제성장과 동시에 산업화, 첨단화에 따른 우리 도시의 생활환경에서 자연환경으로 여가를 선용하는 이러한 추세가 날로 증가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우리가 사회적인 문화적인 기능을 위한 휴양림 조성을 하자 이러한 문제에 대해서 다목적이라고 하는 명칭을 붙였고, 그다음에 여기에 대한 참여적인 주체에서도 봤을 때 우리 집행부에서도 산림분야에 단독부서가 참여할 것이 아니라 지역개발적인 차원에서 여기에 대한 산림, 관광, 농어촌, 건설 각 기능별 분야가 다목적으로 참여를 한다, 그다음에 지역주민과 민간자본 그리고 공공재를 투자해서 최소의 투자로서 최대의 소득을 올리자 하는 뜻에서 다목적이라는 경영목적을 제목으로 선택하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에 대한 구체적인 설명을 드리는 것은 시간이 오래 걸리기 때문에 서면으로 기 배부해 드린 사항으로 갈음하고 요지만 말씀드리면, 우선 이 지역 위치선정은 춘성군 사북면 지암, 오월 2개 리의 도유림 3,000㏊ 이 지역을 선정했는데 이 지역을 선정한 동기는 태백산맥을 연해서 설악산국립공원, 오대산국립공원, 태백산도립공원과 중부권에는 치악산국립공원이 있습니다. 그다음에 서부지역에는 강원도로서의 관광도로서의 어떤 휴양기능을 할 수 있는 여건이 안 갖추어졌기 때문에 이 지역에 이러한 것을 모델로 하나의 시범지 조성을 하는 것이 지역균형 개발적인 차원에서도 타당한 것이 아니냐, 또 이 지역은 바로 3,000㏊를 연접한 지역에 영림소 국유림에서 1,600㏊를 앞으로 휴양림으로 조성할 계획을 기 지정 고시했기 때문에 이것까지 연접되어서 개발이 된다고 하면 약 5,000㏊ 가까운 광활한 면적의 산림이 다양한 경영모델이 되지 않느냐, 이럼으로써 이 지역에 바로 마을이 같이 산천개발과 동시에 관광농촌 개발을 추진했을 때 지역주민들의 소득원도 향상될 수 있지 않느냐 이런 뜻에서 이 위치에 선정을 하게 되었고, 이 사업을 추진하기 위해서는 처음, 우리 국내에서는 처음 시도하는 사업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을 신중을 기하지 않으면 안 되겠다, 그래서 너무 성급하게 할 것이 아니라 최소한도 10개년 계획으로 단계적으로 1~2차 년도에는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이것에 대한 실제설계를 세워서 여기에 대한 검토를 해서 단계적으로 추진하는 방향으로 일하기 위해서 여기에 대한 기본계획을 수립하기 위해서 금년도 2차 추경에서 여러 위원님들이 배려해 주셔서 용역비가 5,000만 원 계상되어서 내년도에 본 예산을 합쳐가지고 조기에 이 기본계획을 용역을 주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이 사업을 하기 위해서 재원확보대책에 있어서 막대한 도비가 투자되지 않느냐 하는 의문을 제시하셨는데 이 사업은 별도 이 사업만 추진하기 위해서 재원을 확보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산업분야에서는 임도시설사업비, 휴양림조성사업비 이러한, 또 산림경영사업 이러한 것은 평시에 투자하고 있는 자원은 그대로 이 지역에다가 우선 투자하겠다 하는 문제가 되고, 별도로 여기에 투자되는 것은 상설수렵장 설치인 경우에는 우리가 '89년도에 13억 원이라는 순환수렵장 세입을 올린 것이 있습니다. 이 자금을 재환원 투자해서 상설수렵장 기본재원으로 충당한다, 그다음에 관광농촌지역의 개발문제는 농어촌발전개발촉진법은 관광촌을 지정해서 개발자금으로 충당할 경우, 그다음에 우리가 마을 진입로의 확포장인 경우에는 지방양여자금을 활용해서 지역개발 차원에서 자금의 부담에 무리가 없이 개발이 용이하지 않은가 하는 이러한 면을 고려해서 이 사업계획을 추진하는 동시에 내년도에는 우선 기본설계와 실시설계를 완료하기 위해서 한 용역비가 1억 6,000만 원 예산계정을 했고 휴양림 조성은 기 310㏊를 1단계 추진을 했다…….

조규익 국장님, 좀 답변을 간단 명료하게 줄여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이래서 여기에 대한 일부 국고보조자원을 지원받으면서 사업을 추진할까 합니다. 그래서 구체적인 사항은 내년도 기본계획과 실시설계가 완료되었을 때 별도 내년도 보고를 드리는 방법으로 해서 간단히 설명에 갈음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조규익 산림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국장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도시국장 강석노입니다. 먼저 송영기 위원님께서 주택개량 융자금 지원에 있어 어촌에 융자금 지원이 있으므로 그 지원대책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농어촌지역의 주택개량사업 현황을 말씀드리면, '74년부터 사업에 착수하여 총 개량 동수 5만 7,709동 중 '91년도까지 2만 9,978동을 개량하였고, 그 중에 어촌지역 개량 대상은 6,074동으로서 '91년도까지 어촌지역에 2,112동을 개량하였습니다. '92년도 사업으로도 계획물량 600동 중에서 어촌지역이 77동이 포함되어 있음을 보고드립니다. 다음에 전억찬 위원님께서 질문하신 신도시 개발과 관련하여 중심도시만 중점 개발하고 변두리도시 개발은 상당히 침체되고 있는 실정인바 이에 대한 대책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신도시 개발의 경우 개발중점은 인구도시기능, 시설이 집중되는 도심지부터 개발하는 것이 순서라고 하겠습니다. 따라서 동해시의 경우도 천곡동 신도시 일대 중심지역을 우선 집중 개발하게 되어 있으며, 배후도시 개발은 예산과 직결되는 문제이므로 지방재정 형편상 단기간 내에 일시투자가 어려우나 도시가로망 정비사업과 주거환경 개선사업을 통하여 연차적으로 추진해 나갈 계획임을 보고드립니다. 다음에 전억찬 위원님께서 두 번째 물으신 도시기반시설과 환경개선 예산이 50억 원이 책정되었는데 배로 증액할 용의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도시기반시설과 환경개선사업은 그동안 시ㆍ군 자체사업을 제외하고는 국비를 지원받아 도시 저소득 주민환경 개선사업을 연간 40억 원 정도로 시 지역 중심으로 추진해 왔으나 이는 도시발전과 주민기대에 미흡하므로 '92년에는 기존사업비 외에 예년에 없던 도비 50억 원을 투자하고자 하며, 앞으로 계속 재정형편이 허용하는 범위 내에서 사업비를 확대해 나가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에 전억찬 위원님께서 세 번째 물으신 옥계 한라시멘트의 회사준설로 지역 양식사업 등 막대한 피해가 우려되는데 피해내용과 대응조치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옥계 한라시멘트회사 준설지역은 옥계면 조산리 지역으로 건설부가 항만구역으로 기 지정고시하고 시멘트의 세계교역의 해상 수송 전진기지를 개발하고자 공장부지 및 전용부두를 조성하고 있는 지역입니다. 전용부두에서 발생한 준설량은 총 150만㎥로써 명주군이 80㎥를 골재화하고 한라시멘트회사가 매립지역에 43만㎥를 사용하였으며, 나머지 27만㎥는 한라시멘트가 '91년 5월 13일 명주군수로부터 허가를 득하여 지정된 해면에 투기하였습니다. 이와 같이 해면에 모래를 투기하게 되자 인근 금진리 주민들은 탁류해 현상으로 어패류 피해가 있었다고 주장하고 8억 3,200만 원의 보상을 요구하였으며, 한라시멘트는 피해가 없다고 주장하기에 이르렀으며, 이를 조속히 해결하기 위하여 허가청인 명주군수는 2차에 걸쳐 주민대표 23명과 회사대표 등을 참석시켜 협의회를 개최한바 주민들이 주장하는 8억 3,200만 원은 보상할 수 없고 피해합동조사를 실시할 것을 제기하자 어민측은 보상 측면에서 지역에 기여하는 입장에서 어민복지회관을 지어 희사해 달라고 요구하여 한라시멘트는 자재 레미콘 등을 지원하였고 복지회관을 맡아서 건립 후 기증할 계획을 추진 중에 있어 지역문제는 해결된 사항으로 알고 있습니다. 다음에 이희웅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수해 재피해 복구금액과 재피해 지역이 설계하자인지 공사의 하자인지 책임소재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91년도 수해피해현황은 총 2,576건에 복구비 534억 원으로 이중 재피해는 25건에 약 1억 2,700만 원이 소요되었습니다. 중앙의 수해복구 지원기준은 원상복구를 원칙으로 하여 복구비를 책정하고 있으며, 책정된 예산으로는 개량복구를 위한 설계 및 시공은 어려운 실정으로 일부 시설에 대하여는 재피해 우려가 예상됩니다. 예를 들면 소하천의 경우 현 하폭이 20m이나 근본적으로 하폭이 부족할 경우 복구공사는 개량복구를 하지 못하고 원상복구를 하기 때문에 재피해 우려가 있으나 앞으로는 피해지역의 복구공사는 공법 등을 개선해서 개량복구할 수 있도록 중앙에 계속 건의 중에 있음을 보고드립니다.

위원장님, 간단하게 보충질의하겠습니다.

그러면 간단하게 질의해 주십시오.

이 문제는 가장 중요한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예산가치보다도 더 가치가 있지 않느냐 생각을 해서 다시 한번 강조의 말씀을 드립니다. 일반 시ㆍ군 행정에서부터 도정에 이르기까지 친절이 결여됨으로 해서 많은 불신감을 지금 사고 있습니다. 그것이 사실입니다. 이 문제는 전 공직자로 하여금 친절과 겸손을 앞세운다고 하면 우리 화합에도 많은 도움이 되겠고 공감대 형성으로 해서 도정에도 많은 발전이 있지 않느냐 생각을 합니다. 이 문제는 가장 쉬우면서도 가장 지금 안 되어 있는 부분이 바로 이것이기 때문에 지방화 시대에 맞추어서 가장 두드러지게 보일 수 있는 문제가 바로 친절이라는 문제를 내세울 수 있지 않겠느냐 생각을 해서 이 문제는 지속적이고도 특별한 방법을 강구해서 전 도민이 공직자뿐만 아니라 도민 전체가 친절 봉사하는 자세가 마련이 되어야 되지 않겠느냐 생각을 해서 특단의 방법을 강구해서라도 도민 전체의 운동으로 전개를 시켜 주시기를 부탁의 말씀을 드립니다.

고맙습니다. 지금 지적하신 대로 저희 교과 편성에서 정신교육이 30%로 되어 있습니다. 그 30%를 할애해서 지금 지적하신 대로 친절봉사하는 그런 공직자상을 확립하도록 중점을 두어서 교육을 실시하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박완영 교육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어제부터 오늘 이 시간까지 위원님들의 의욕적인 질의와 또 답변준비를 하시느라고 밤을 새워가면서 노력을 하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정말 우리 위원님들이나 또 실ㆍ국장님들, 담당관님들, 관계 공무원 여러분들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그러면 이상 답변을 모두 듣고 오전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고자 합니다.

의사진행발언 있습니다.

의사진행발언입니까? 송영기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송영기 위원입니다. 어제에 걸쳐 오늘까지 저희 위원들이 도정에 대한 방향 또 예산의 편성방향 이렇게 해서 질의와 답변을 들었습니다. 질의 답변을 이상으로 종결지을 것을 동의합니다. 질의종결을 동의합니다.

송영기 위원으로부터 방금 의사진행발언으로 오후에 질의를 더 이상 하지 않도록 하고 오전에 이제 이 시간으로 종결을 하자는 말씀을 전 위원에게 동의로 물어왔습니다. 위원님들 생각은 어떠하신지? 장원준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장원준입니다. 저는 종결 동의에 찬성을 못 하는 것이 지금 어떤 정책질의에 대해서 종결을 하자는 것인지 예산 전반적인 질문에 대해서…….

정책질의하고…….

아, 그럼 정책질의라고 분명히 말씀하세요.

내가 그랬죠?

정책질의에 한해서입니다. 정책질의에 한해서……. 예산에 대한 질문은 오후에도 계속 해야죠. 도정 정책질의에 대해서는 종결 동의에 찬성을 합니다.

아니, 장원준 위원님 잘 못 들으셨는데…….

알겠습니다. 송영기 위원님 알겠습니다.

정책방향하고 그다음에 예산안의 방향에 대해서 다 했으니까 정책질의와 예산안의 방향에 대한 질의를 종결짓자고 동의를 한 것입니다. 그리고 계수나 이런 것은 오후에 다시, 그것은 여기에 동의에 들어가지 않습니다. 장원준 위원님, 잘못 아신 것입니다.

알겠습니다. 이 시간이 끝나고 나서 여야 함께 모두 저희들이 타협할 일이 있기 때문에 그때 오후의 일정에 대해서 협의를 하도록 그렇게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송영기 위원님, 장원준 위원님, 협조를 해 주시겠습니까?

아니, 동의발언이 나왔습니다. 성립이 되었습니다.

정책질문에 대해서는 송 위원님의 동의를 받아주고요. 받아주세요. 결의를 하세요, 더 이상 정책질문에 대해서는 안 하기로.

아니, 장원준 위원님, 저희들이 점심시간을 통해서 충분하게 오후의 일정에 대해서 논의를 하자고 오전 시간에 휴식시간에 이야기가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두 위원님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오후 시간에 이 문제를 다시 질의를 하든지 아니면 오전에 이 질의를 마치는 것으로 하든지 하는 두 가지의 문제를 협의하겠다는 이야기입니다. 협조해 주시겠습니까?

네.

오전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고자 합니다. 오후 회의는 2시에 개의하겠습니다. 그럼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 14분 정회 14시 00분 속개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 어제 오늘 이틀에 걸쳐 예산과 수반되는 도정 전반에 대한 질의 답변을 듣느라고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들이 양해해 주신다면 '92년도 강원도 예산안에 대한 종합적인 질의와 답변은 이것으로 종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감사합니다. 그럼 다음은 계수조정소위원회를 구성하기 위하여 3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 01분 정회 14시 30분 속개

존경하는 황정선 위원장님과 예결위원님 여러분! 어제 오늘 정책질의, 예산에 대한 방향질의와 답변을 통해서 저희들한테 아주 귀중한 교훈을 주셨고 앞으로 예산을 더욱 더 알뜰하게 운영을 해서 주민들한테 직접 혜택을 줄 수 있는 방향으로 예산을 편성하라는 촉구가 계셨습니다. 지금 황정선 위원장님께서 계수조정위원회에서 논의를 하신 대로 경상비의 3% 정도를 절감을 해서 농어촌분야 또는 사회복지분야에 투자하는 데에 대해서 동의를 하고, 수정의결해 주신 대로 집행을 하면서 금년도 예산을 제출하시면서 지사님께서 설명드린 대로 경상경비를 최대한 억제해서 주민복지증진과 지역개발에 투자하도록 하신다고 하는 말씀과 같이 더욱 알뜰히 예산을 집행하겠다 하는 말씀을 드리면서 그렇게 수정동의를 해 주시는데 대해서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대단히 고맙습니다.

안재헌 기획관리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 잠시 전 소위원회 계수조정 결과를 보고드린 바와 같이 1992년도 강원도 일반회계 및 각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을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감사합니다. 그럼 1992년도 강원도 예산안이 일부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나머지는 원안과 같이 일반회계 및 각 특별회계 예산이 전부 의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안건 2. 기획관리실장(안재헌)인사말씀 16시 06분

존경하는 위원장님과 위원 여러분! 지난 이틀 동안 여러 가지 불편하신 가운데 우리 도의 예산을 심도있게 심의를 해 주신 데에 대해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제가 제안설명에서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우리 도의 재정여건이 다른 도에 비해서 아주 극히 열악하고 또 그러나 해야 될 일은 많은 가운데 내년도 예산도 재정사정이 그렇게 여의치 않아서 위원님들이 보시기에 흡족할만한 사업비를 확보하지 못한 가운데 다시 새해를 맞는 그런 감회가 어떻게 보면 좀 착잡하기도 하고 또 저나 위원님 여러분들의 어깨가 무거울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위원님들께서 이틀 동안 심의를 하시면서 우리 집행부에 대해서 예산을 조금더 절감을 하고 도민들을 위해서 써라 하는 그러한 질문을 잊지 않고 내년도에도 예산을 집행하면서도 늘상 그것을 기억하면서 더욱 알뜰하고 효율적인 예산이 집행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 하는 말씀을 드리면서, 다시 한번 그동안의 예산심의에 전력을 다해 주시고 저희들 집행부에 대해서 충고의 말씀을 해 주신데 대해서 거듭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대단히 고맙습니다.

안재헌 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심사보고서는 간사님과 상의하여 적성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각 실ㆍ국장님들과 과장님들, 제가 존경하는 동료 위원 여러분! 어제부터 오늘까지 장시간 회의진행에 협조해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제4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12월 18일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그럼 이상으로 제3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를 마치고자 합니다. 산회를 선포하겠습니다. 16시 08분 산회 출석위원 황정선 전억찬 김덕룡 박락진 변완기 성희직 송영기 송인호 윤중국 이영구 이해천 이희웅 장원준 지성룡 함영구 허천 의회사무처 전문위원 최항섭 전문위원 서의승 전문위원 김종대 전문위원 임병환 의사계장 정판교 지방행정주사보 김기한 출석공무원 기획관리실장 안재헌 농촌진흥원장 김득래 동해출장소장 홍순호 공영개발사업단장 정천섭 내무국장 이대근 재무국장 최승호 보사환경국장 이돈섭 가정복지국장 권혁희 농어촌개발국장 임무룡 농산국장 김창수 지역경제국장 남동우 산림국장 조규익 건설도시국장 강석노 민방위국장 이광용 기획담당관 함형구 공무원교육원장 박완영 공보관 최승익 질문제목 질문자 관련 내용 질문자 질문제목 질문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