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희구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개의를 하겠습니다. 지방자치법 제58조 및 인천직할시의회회의규칙 제20조에 의거 인천직할시 교육감으로부터 인천직할시교육학예에관한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외 6건에 대한 의안이 '91년 11월 18일과, 12월 10일 각각 제출되어 인천직할시의회회의규칙 제21조에 의거 문교사회위원회로 안건이 회부되었습니다. 의사일정 제 1항 인천직할시교육학예에관한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 인천직할시학교환경위생정화위원회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인천직할시시립학교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인천직할시중학교학군및중학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인천직할시고등학교학군설정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인천직할시교육특별회계소관공유재산조례중개정조례안, 인천직할시시립도서관설치및사용료조례중개정조례안건을상정하겠습니다. 그러면 지금으로부터 중등교육국장께서 순서대로 나오셔서 동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중등교육국장입니다. 인천직할시교육학예에관한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교육공무원 임용 후보자선정 경쟁시험에 응시수수료는 교육부령 제594호의 교육공무원 임용 후보자선정 경쟁시험 규칙으로 정하여 징수하여 왔었습니다. 그러다가 '91년 10월 8일에 교육부령 제604호로 이 규칙이 개정 공포되어서 응시수수료를 시·도 조례에 정하도록 하였습니다. 따라서 타시도와 형평을 유지하고 고사시행에 따른 비용부담은 수익자가 부담한다는 측면에서 교육공무원 임용 후보자선정 경쟁시험 응시수수료를 현실화 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 골자를 말씀드리면, 동조례 별표 2에 입학 또는 전·편입학 배정 및 고사수수료 제4호 '가'에 고사료 경쟁시험에 1인당 2,000원을 2만원으로 금액을 변경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개정조례안과 신구대조표 그리고 참고자료로써 '91년도에 고사 공개전형 소유경비 내역을 첨부하였습니다. 다음 [페이지]의 조례개정안을 보시면 고사료 경쟁시험 1인당 2만원으로 된 것 그 부분이 개정되는 부분이고 그 밑에 500원으로 되어 있는 것은 종전과 같은 것입니다. 두번째는 인천직할시학교환경위생정화위원회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 사유를 말씀드리면 6[페이지]입니다.

9[페이지] 아닙니까?

6[페이지] 입니다. 제안 사유를 먼저 말씀드리면 지방교육 행정기관 직제개편 '91년 8월 16일 대통령령 제13451호에 따른 목적, 정화위원회 설치에 중복 착오를 수정하고 직무, 구성, 회의, 수당과 여비 내용 일부를 개정하여 이를 적용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 골자를 말씀드리면, 첫째로 지방교육 행정기관 직제개편에 따른 목적, 정화위원회 설치, 직무에 중복착오가 있어서 이것을 수정하려는 것입니다. 둘째는 정화위원회 직무 중 구 정화위원회를 교육청 정화위원회로 조정하는 것입니다. 세번째는 위원장의 직무 및 회의조항 일부를 학교보건법 시행령 제4조의 3, 4항 내지 제5항과 같이 수정하는 것입니다. 네번째는 수당과 여비의 지급을 예산 편성기준에 의거하여 교육감 또는 교육장이 지급할 수 있도록 하는 것입니다. 개정조례안의 신구대조표는 7[페이지]에 조례안이 있고 그 다음에 9[페이지]에 대조표가 있습니다. 9[페이지]를 보시면 개정부분이 제1조 목적에서 괄호속에 "이하 법이라 한다"가 있고 또 네째줄에 "이하 교육감이라 한다" 또 다섯째줄에 "이하 교육장이라 한다" 또 여섯째줄에 "이하 정화위원회라 한다" 이러한 것이 들어가는 것이고 그 다음에 제2조에 인천직할시라는 부분 또 학교환경위생정화위원회 위생 등을 삭제하는 이런 것들인데 일일이 설명을 드리는 것을 생략하겠습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상 두 가지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렸습니다.

제3항 인천직할시립학교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 사유는 '92학년도 중 신설 개교예정인 국민학교 6개교, 중학교 4개교를 동조례에 추가 삽입코자 개정하는 것으로 그 주요 골자는 중학교인 경우 만월중학교, 남동중학교, 화도진중학교, 부일중학교 등 4개교를, 국민학교인 경우는 인천연수, 인천남동, 인천승학, 인천개흥, 인천도화북, 인천신대국민학교 등 6개교를 추가 삽입코자 동조례안을 부의하는 것입니다. 거기에 대한 학교를 대강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92학년도에 개교예정인 학교현황은 먼저 국민학교부터 말씀 드리겠습니다. 인천연수국민학교는 44개 학급수로 '92년 3월 1일 개정으로 연수선학지구 아파트 입주자에 따른 학생수용을 위한 것입니다. 다음에 인천남동국민학교는 30학급으로 남동구 만수동에 설립하는 것으로 만수3 택지개발지구내의 아파트 입주자에 대한 학생수용을 위해서 신설하는 것입니다. 인천승학국민학교는 남구 관교동에 신설하는 것으로 구월택지개발지구내의 아파트 입주자에 따른 학생수용을 위한 것입니다. 인천개흥국민학교는 북구 부평동에 신설하는 것으로 24학급 입니다. 갈산택지개발지구내의 아파트 입주자에 따른 학생수용 및 부원, 부평동, 부광국민학교의 과밀 학급 및 2부제 수업을 완화하기 위해서 신설하는 것입니다. 인천도화북국민학교는 34학급으로 남구 관교동에 신설하는 것으로 주안북, 서화국교 과밀학급 및 2부제 수업 해소, 신설후 도화여중과의 재배치를 위해서 인천도화북국민학교를 신설하고자 합니다. 인천신대국민학교 29학급으로 북구 작전동에 신설하는 것으로 작전, 화전, 안남국민학교의 과밀학급을 해소하기 위해서 신설하는 것으로 6개교에 182학급이 되겠습니다. 다음에 중학교는 만월중학교, 남녀공학 입니다. 남동중 15학급으로 남동구 만수동 만수2지구 택지내에 신설하는 것으로 학교군내 국민학교 졸업생 수용 만수지구내의 아파트 입주자에 따른 자연증가 학생을 수용하기 위해서 신설하는 것입니다. 남동중학교, 남녀공학 입니다. 15학급으로 남동구 만수동에 신설하는 것으로 내용은 위와 같습니다. 화도진중학교 남녀공학으로 15학급 동구 화수동에 신설하는 것으로 학교군내 국민학교 졸업생 수용과 시 지역개발에 따른 자연증가 학생을 수용하기 위해서 신설하는 것입니다. 부일중학교 15학급.

그건 유인물에 다 나와 있지요?

그건 없습니다.

지금 보고하시는 게 나와 있는 게 아니예요? (의석에서 [다 나와 있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 여기 나와 있지 않습니까?

4개교 60학급을 신설하는 것입니다.

그 내용만 간단하게 말씀해 주세요. 우리가 이걸 보고 검토를 다 했으니까.

다음 30[페이지]를 봐 주시기 바랍니다. 인천직할시중학교학교군및학교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의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 사유는 '91학년도에 개교한 신설 국민학교 소속 학교군을 지정하고 '92학년도 신설중학교 학교군을 지정하며 학교군 및 중학교구에 속한 국·사립 도서지구 기타 시도 국민학교 일람표를 조정하는 것입니다. 기타 시도 국민학교 조정은 경기도 교육위원회에서 저희 교육청으로 협조요청이 왔고 그 근거는 교육법 시행령 제69조 제5항의 규정에 의해서 하는 것입니다. 주요 골자는 제2학교군 신현중학교 다음에 화도진중학교를 넣고 제3학군 인천만월국민학교 다음에 인천화전국민학교를 삽입하고 제4학교군 인천인수국민학교 다음에 인천장수국민학교를 만월중학교 다음에 남동중학교를 삽입하는 것입니다. 제6학교군 인천안남국민학교 다음에 인천동수국민학교를, 부완중학교 다음에 부일중학교를 삽입코자 하는 것이고 기타 시도 국민학교 일람표 중 장봉국민한교 응암분교장은 폐교로 인하여 삭제하고 소포국민학교 율도분교장은 덕적국민학교 율도분교장으로, 소포국민학교 백아분교장을 덕적국민학교 백아분교장으로 명칭 변경하며 대동국민학교를 추가로 삽입코자 동조례안을 부의하는 것입니다. 다음 45[페이지]를 봐 주시기 바랍니다. 인천직할시고등학교한군실정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의제안설명을드리겠습니다. 제안 사유는 '92학년도 신설되는 중학교에 대한 소속 고등학교 학군을 설정하는 것입니다. 주요 골자는 제1학군 용유중학교 다음에 남동중학교와 화도진중학교를 삽입하고 제2학군 계산중학교 다음에 부일중학교를 삽입하는 것으로 개정하는 것입니다. 다음 50[페이지]를 봐 주시기 바랍니다. 인천직할시교육비특별회계소관공유재산조례중개정조례안의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 사유는 1991년 8월 16일 대통령령 제13451호 지방교육 행정기관 직제가 개정됨에 따라 교육비 특별회계 소관 공유재산 조례를 별첨과 같이 개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개정 주요 골자는 지방교육 행정기관 직제가 변경됨에 따라 하부교육청 공유재산 심의위원회의 직위를 변경하는 것과 관사 사용의 범위를 간부직 공무원에서 소속 공무원으로 확대 개정하는 것입니다. 52[페이지]에 신구대조표가 있습니다. 52[페이지]의 개정조례안에 신구대조표가 있는데 직명이 바뀐 게 일부 있고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별책으로 되어 있는 의안이 되겠습니다. 인천직할시립도서관설치및사용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 사유를 말씀드리면 별책 1[페이지]가 됩니다. 지방공무원임용령 중 개정령 대통령령 제13402호에 의거하여 공공도서관 사서과장 및 열람과장 직급명칭을 변경하는 것과 도서관 진흥법 제29조 및 동법시행령 제30조 동법시행령 부칙 제7조에 의거하여 공공도서관 입관료 징수규정을 삭제하려는 것입니다. 주요 골자를 말씀드리면, 첫째로 공공도서관 사서과장 및 열람과장 직급명칭을 현재 지방사서관에서 지방사서사무관으로 변경하는 것이 하나입니다. 둘째는 공공도서관 입관료 종전에 100원씩 받던 것을 폐지, 삭제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이상으로 7건의 조례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관리국장, 중등교육국장 설명하시느라고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동조례 개정안에 대한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입니다. 먼저 인천직할시학예에관한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서 검토보고를 말씀 드리겠습니다. 제안 이유는 종전에는 교육공무원의 임용후보자선정 경쟁시험 징수수수료를 교육부령에 의거해서 징수를 했는데 이것이 개정이 되어서 시 ·도 조례로 정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과거에 2,000원을 하던 교육고사 수수료를 2만원으로 조정코자 하는 것이기 때문에 검토의견에 별다른 이의가 없음을 보고드립니다. 뒤에 소요경비를 참고로 첨부해서 실제로 지금 소요경비는 3만 1,000원 수준으로 있기 때문에 2만원 수준은 올라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의견입니다. 다음으로는 인천직할시학교환경위생정화위원회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입니다. 이 조례안은 지방교육 행정기관의 직제개편이 금년도 8월 16일에 개정이 됐습니다. 그래서 정화위원회 명칭 등을 변경하는 내용이기 때문에 별다른 의견이 없습니다. 다음으로는 인천직할시시립학교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입니다. '92학년도에 개교예정인 국민학교 6개교와 4개교를 신설을 하는데 따른 조례의 개정이므로 별다른 의견이 없습니다. 다음으로는 인천직할시중학교학군및중학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입니다. '91학년도에 개교한 신설 3개 국민한교의 소속 학교군 지정 및 '92학년도 신설 중학교중 3개 중학교에 대한 학교군을 지정코자 개정조례안이 제안이 되었으므로 설치조례와 관련이 되기 때문에 별다른 의견이 없음을 보고드립니다. 다음으로는 인천직할시고등학교학군설정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입니다. 이 사항도 역시 설치조례에 근거한 조례기 때문에 별다른 의견이 없음을 보고드립니다. 다음으로는 인천직할시교육특별회계소관공유재산조례중개정조례안입니다. 이 조례는 관사의 사용범위를 종전에는 간부직 공무원에 한했는데 소속 공무원으로 확대코자 하는 조례안이기 때문에 별다른 의견이 없습니다. 끝으로 인천직할시시립도서관설치및사용료조례중개정조례안입니다. 주요 골자를 말씀드리면 공공도서관의 과장 명칭이 변경되었고 또 공공도서관의 입관료를 폐지토록 되어 있습니다. 종래에는 징수를 했습니다만 입관료는 사립공공도서관의 경우에 한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별다른 의견이 없음을 보고드립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본 위원회에 상정된 조례개정안은 교육위원회에서 충분히 검토를 하고 또 전문위원께서도 충분히 검토를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또 우리 위원님들도 많은 검토를 했으리라고 믿기 때문에 지금부터 간단하게 질의 및 토론순서가 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들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이명복 위원님.

이명복 위원 입니다. 인천직할시교육학예에관한제증명수수료징수조례개정안에 대해서 2,000원짜리가 2만원으로 인상된다면 10배가 인상되는데 이것이 평년에는 얼마나 증명처가 발행이 됐는지 또는 그 징수된 재원은, 수입된 재원은 그 사용처가 어딘지 그것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앉아서 말씀드려도 되겠습니까?

예. 그리고 또 거기에 비해서 타시·도에서는 어떻게 조례를 하고 있는지 이 내용을 보니까 각 시도에서 임의로 하게 되어 있는 걸로 나와 있습니다. 응시 수수료는 시 ·도 조례의 정하도록 한다 이러니까 이것은 임의대로 정할 수 있는 모양인데 타시·도는 어떻게 되어 있는지 그것을 비교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부분은 다른 것이 아니고 금년도부터 과거에는 국립, 공립사범대학 출신들을 교원으로 우선 채용을 하도록 되어 있었습니다. 그러다가 작년 10월에 그것이 위헌이라는 판결이 나면서 사립사범대학과 국·공립사범대학의 구별이 없이 공개경쟁시험에 의해서 채용을 하도록 그렇게 개정이 돼가지고 금년 1월달에 '91년도 교원공채를 인천시에서도 했고 각 시·도가 다 같이 했습니다. 그리고 이번에도 '92년도 교원공채를 지난 11월 24일 1차 시험 그 뒤에 실기고사 하고 또 전 주에 2차시험 이렇게 해서 진행 중에 있습니다만 교원공채를 위한 고사료입니다. 이건 증명발급이 아니고 그래서 종전에는 국립사대를 공개채용하지 않고 그대로 우선 배정을 했기 때문에 문교부의 규칙으로 2,000원으로 명목상 설정이 되어 있었을 뿐이고 실제로는 시행을 안했던 겁니다. 그러다가 공개채용을 하면서 그 비용이 필요한데 이것은 수익자 부담으로 해야 되지 않느냐 이래서 지난 10월 8일에 시도 조례로 개정하도록 개정을 해가지고 각 시·도에다가 위임을 했는데 그때에 일제히 동시에 하는 것이기 때문에 각 시도가 어느정도 이것은 형평을 맞춰야 될 것이 아니냐 그래서 2만원은 우선은 10배라고 하는 그런 것도 있고 하기 때문에 적정선이 있다 해서 2만원으로 대개 각 시도가 맞추는 걸로 그렇게 되어 있는 겁니다.

알겠습니다.

한영환 위원님

2만원도 현실적으로 지금 적자가 나고 있는 사항이 아닙니까? 그러면 기왕에 10배 올림으로 해서 문제가 되긴 마찬가지인데 현실화시킬 의향은 없으십니까? 이 기회에 아예.

'91년도는 예산을 지난번 2차 추경때 위원님들께서 통과시켜 주셨던 것으로 해서 '91년도 고사료는 이미 소급해서 쓰는 걸로 [카바]를 했는데 '92년도 것도 지금 이 예산에서 하는 겁니다. 그런데 실제로 이번 예산이 '93년도 고사에서 적용을 해야 될텐데 그런 의견도 전혀 배제할 수는 없습니다만 이것이 시도간의 형평이라든지 이런 것을 고려해서 일단은, 왜냐면 응시자들이 이번에도 보면 경기도에서 원서내고 인천에서 원서내고 서울도 원서내고 이렇게 상황 봐가면서 응시를 하거든요. 그런데 시도간에 너무 갑자기 격차가 나는 것도 안좋을 것 같고 그래서 일단 '92년도에 시행할 때는 이 선에서 하면, 이제 그리고 또 응시자가 많아지는데 따라서 단가가 줄어들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지금 산출기초를 뽑아본 것은 3만원 선이 된다고 그러지만 이번에 응시자가 2,500명이나 되기 때문에 단가가 아직 결산 안해 봐서 모르지만 조금 내려갈 가능성이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그냥 현실화를 하는 것 보다는 일단 그렇게 해놓고 2차 내년도에 다시 개정을 도와주시면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아니 그런데 지금 응시자가 958명을 기준으로 한 걸로 뽑은 거니까 지금 아까 국장님께서 말씀하신 2,500명이라든가 명수가 늘면 늘수록 일인당 부담액이 적어지니까 일단 타시·도 형평관계도 그렇고 지금 정확하게 2,500명으로 했을 때 1인당 부담액이 얼마나 될지 아직 산출이 안됐다고 그러니까 일단 2만원으로 그냥 원안대로 통과시킬 것을 동의합니다.

아니 현재 잘 모르거든요. 2만원으로 될지, 실제적으로 여기보면 무슨 감독료도 있고 그런데 그것은 인원이 많으나 적으나 마찬가지로 들어간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인원이 많으면 많을수록, 현실적으로 생각을 해보자구요. 우리가 환경녹지국의 공원조례와도 같은 원리로 되는데, 이게 현실적으로 2만원하고 3만원하고 무슨 차이가 있느냐 이거예요, 이걸 더하려고 내년에 또 조례개정하고, 그건 좀 불합리하다. 1년후 것만을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5년후고 10년후까지는 예상을 못하더라도 1년후에 바로 3만 몇천원 더 올리느니 아예 한 2-3년 내까지 인상 안되는 금액으로 하는게 타당하다는 측면에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때 물가지수로 따지는 것도 아니고, 요즘 대학입시원서만 해도 돈이 얼맙니까? 이거 최소한도 교사 임용수준이라고 봤을 때는 5만원도 크게 많다고 저는 그렇게 안보는데, 제 이야기는 내년에 이렇게 안올릴 것 같으면 이대로 하지만 내년에 또 올릴것 같으면 올해 올리고 내년에 올려서 돈만 자꾸 올리는 것 같은 이미지는 주지 말자 이 말씀입니다.

예. 본 위원장이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여러 위원님들께서 좋은 말씀하셨는데. 이 문제는 우리 인천직할시에서 교육공무원을 공채할 때 수수료하고 비슷한 것 아닙니까?

네.

학생들을 전형할 때 시험을 볼 수 있는 구비서류를 낼 때 같이 내는 수수료지요?

네.

그러면 교육공무원들 봉급이 상당히 많은 걸로 알고 있는데 그런 중요한 시험을 보러 오는 분들이 돈 만원 더 든다고 해서 크게 부담은 안갈 것 아닙니까?

지금 거기서 중요한 부분을 차지하는 게 소요 경비 내역을 보면 위원 수당하고 공고료, 공고료 같은 게 440만원이나 됩니다. 그리고 위원수당이 되는데 이런 것은 인원이, 응시인원이 늘면 늘수록 저감되지요. 그렇기 때문에 본 위원의 생각으로는 내년에 올릴 것 같지가 않습니다. 현재로 봐서. 응시인원이 더 늘고 그러면. 그래서 구태여 지금 3만원, 물론 밑에 '3만 2,000원 정도가 적정하다고 사료됨, 이 얘기가 들어가서 자꾸 이런 얘기가 되는 것 같은데, 3만 2,000원 정도가 적정하다고 사료된다는 것은 9백 몇십명일 때 한해서 그런 것이지 이게 3,000명 또는 4,000명 되면, 이 얘기가 잘못 들어갔습니다. 그러니까. 그래서 여기 2만원, 원안대로 통과시킬 것을 동의합니다.

아니 3,000명, 4,0OO명이 된다고 하더라도 거기에 무슨, 어떤 차이가 납니까? (의석에서 [돈많이 들어가도 좋으면 다 보는 것이지]하는 위원 있음) 그 수입은 전부다 인천교육청 수입이 아니에요.

수입에 비례한다는 얘기가 아니라,

위원장,

예. 이명복 위원님.

지금 절충안이 나왔는데. 금년도 2천 몇명이 지원했다고 그러는데, 그게 시 ·도별 어떻게 됩니까? 인천시민 중에서 지원자가 몇이나 됩니까? 주소를 인천시에 둔 사람이…

그것은 분석을 아직 정확하게 지금 통계 자료를 가지고 있지 않아서 모르겠습니다마는 가산점을 주는 것이, 가산점 적용받는 것이 다 인천의 연고자들입니다. 인천에 거주를 두고 인천의 고등학교를 나온 다음에 타 시·도의 서울대학을 갔다든지 또 인천에 있는 인하대학교를 나왔다든지 그런 경우에는 이 가산점을 부여받거든요. 그러니까 그것을 적용하는 게, (좌석에서 [초등교원의 경우는 거의 다가 인천사람입니다.]하는 이 있음)

예? 지원자가요? 예… 인천시민에 속하는 분들이 대체적으로 지원자가 많다고 생각을 하면 그냥 원안대로 2만원 정도로 받는 걸로 조례를 개정하고, 타 시·도 사람이 많이 온다. 직할시로 온다고 생각을 하면 더 받는 것도 괜찮을거예요. 나쁘지 않은 얘기니까. 일단은 지금 교육위원회 측의 말씀을 들어보니까 인천시민이 거의다 오는 것 같으니까 그렇다면 원안대로 해서 통과시킬 것을 동의하면서 인천직할시 교육학예에관한제증명등수수료조례개정안 외 6건에 대해서 이것은 문교부령 604호로 규칙이 변경되면서 나온 사항이기 때문에 일괄해서 통과할 것을 동의합니다. ([동의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리고 교육청에 대해서 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91년도에 임용 채용 시험을 가봤습니까?

네. 네.

봤으면 인천 분이 몇명이고 타 시·도 분이 몇명이고 또 어떤 분들이 시험에 합격이 됐는지, (의석에서 [완전히 끝나지 않았지 않았어요. 아직 시험이 완전히 끝나지 않았어요.]하는 위원 있음) (좌석에서 [내년 1월달까지…]하는 이 있음) 아니 1차만 끝났습니까?

진행중입니다.

그러면 1차는 몇명이 된 겁니까? (좌석에서 [여기의 자료로 말씀드리면 지난 1월에 치른 1차 고사입니다. 금년도 '91학년도에 교사를 임용하기 위한 전형시험이었구요. 지금 실시하고 있는 것은 '92학년도에 임용할 사람들입니다. 이게 내년 1월 6일 끝납니다.]하는 이 있음) 그럼 내년 1월 6일 최종결정이 납니까? (좌석에서 [네. 이게 1월 20일 최종발표가 됩니다]하는 이 있음) 알겠습니다. 그때 가서 우리 위원회에 보고를 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질의를 종결코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아까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교육위원회에서 검토를 충분히 했고 또 전문위원께서도 검토를 했기 때문에 교육청에서 상정한 조례안 7가지를 만장일치로 통과됨을 선포하겠습니다. 이것으로서 교육위원회 조례개정안을 모두 마치고 이어서 간단하게 전문위원께서 교육청 감사보고를 여러 위원님들에게 드리겠습니다.

1991년도 교육위원회에서 시행한 인천직할시교육청 및 그 산하기관의 행정감사 결과가 시의회에 보고가 되어서 본 상임위원회에 회부된 바 있습니다. 해서 감사결과에 따른 검토사항을 위원님들께 보고드리겠습니다. 감사실시 범위는 '91년도 인천직할시교육청 및 그 소속기관의 소관업무 전반인데 기간은 11월 1일부터 11월 5일까지 5일간을 실시했습니다. 감사실시 대상기관은 인천직할시교육청 그 다음에 남부교육청, 교육과학 연구원, 인천교육원, 인천직할시 중앙도서관, 이렇게 다섯 군데를 실시했고, 감사반은 3개반을 편성을 해서 실시를 했습니다. 감사 실시 결과를 말씀드리면, 시정 및 처리 요구 사항입니다. 총 30건을 시정요구 및 처리요구를 했는데 시정요구가 10건이고 처리요구 사항이 20건에서 30건이 되겠습니다. 기관별 지적사항은 생략을 하고 검토의견을 말씀드리면, 지방교육자치제가 실시된 첫해의 첫 감사로서 더우기 교육위원회 임기 개시일 이후 처리된 사무에 한해서 실시하도록 지금 조례규정이 돼 있는 이런 감사를 실시를 했기 때문에 시 교육청 및 산하기관에 대해서는 짧은 기간이지만 세심하고 심도있는 행정감사를 실시한 것으로 사료됩니다. 따라서 이번 감사가 교육행정의 질적 향상에 이바지하였다고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의견을 말씀드렸습니다.

이상으로서 전문위원의 교육청에 대한 감사결과 보고를 마치고…

위원장,

예. 이명복 위원님.

이명복 위원입니다.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으셨는데 혹시 만에 하나라도 저희 시의회 자체에서 감사를 해야만 될 사항이 조금이라도 있다면 한번 검토해 볼 필요가 있지 않느냐 하는 생각이 나서 참고로 말씀을 드립니다. 다시 말씀드려서 그건 지금 교육위원회에서 감사를 한 건데, 물론 교육위원회에서 감사를 해서 보고를 하면 되지만 만에 하나 우리가 필요하다 그러면 감사할 수 있는 기능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혹시 그런 노파심이 있다든가 조그만 문제가 있다고 생각이 되면 저희가 감사할 필요성이 있지 않느냐 하는 차원에서 말씀을 드려봅니다.

지금 지적된 사항은, 처리요구된 사항은, 일반적인 지적 사항에 대해서 크게 문제가 없다고 판단돼서 보고를 드렸습니다.

알겠습니다.

이명복 위원님의 말씀은 교육청에 대한 특별한 사안이 있을 때는 우리 위원회에서 감사 내지는 조사할 수 있으니까, 그런 문제가 야기됐을 때 말씀을 해주십사 하는 그런 말씀 같네요. 이것으로 교육청에 대한 모든 것을 마치고 10분간 정회를 하겠습니다. 8. 1992년도환경녹지국예산안

격동의 신미년을 10여일 남기고 시의회의 개원 이후 연일 수고하시는 심상길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들께 환경녹지국 소관의 '92년도 예산안을 설명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위원님들의 아낌없는 성원을 구하면서 새해 예산안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92년도 환경녹지국의 세출예산안 규모는 182억1,000만원으로 '91년도 당초 예산규모 133억 2,400만원보다 36%가 증가된 규모이나 제2회 추가경정예산 197억 4,800만원보다는 7.8% 상당 감액된 부분으로 회계별로는 전 예산의 일반회계가 되겠습니다. 이를 각 분야별로 보면 환경보호 분야가 14억 2,700만원, 청소분야가 60억 900만원, 녹지분야 80억 5,600만원 3개 관할 사업소 분야가 27억 2,800만원 입니다. 먼저 각 분야별 세부설명에 앞서, 저희 환경녹지국은 '91년 7월에 신설되었으므로 '91년 예산보다 인건비와 관서운영비가 많이 증액되었음을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각 분야별 세출예산편성 세부사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설명서 73[페이지] 환경보호 분야는 총 예산 14먹2,700만원으로 이중 인건비가 5억 800만원, 관서운영비가 2억3,000만원으로 이는 환경녹지국내 공무원의 인건비, 일용인부임, 기타 수당 복리후생비 기관운영판공비, 관서당 경비로 편성된 것이며 또한 기본경상비인 160만원은 지방환경보존자문위원회 및 지방환경분쟁조정위원회 참석수당이 되겠습니다. 사업비는 6억8,700만원으로 주요 사업내용은 대기질오염 실태조사용역 5억500만원, 소음진동 실태조사용역 3,000만원, 수질오염 실태조사용역 9,000만원, 대기오염 측정기 전산망설치 2,000만원, 인천고등학교앞 방음벽설치 3억500만원, 대기오염측정기 유지관리비 2,400만원 등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설명서 75[페이지]와 90[페이지]의 청소관리 분야를 설명드리겠습니다. 청소관리 분야의 예산 총액은 60억900만원으로 세부편성 내용을 보면 쓰레기 매립장 차량유지비 등 관서운영비에 3,500만원과 쓰레기매립장 공공요금 등 기본경상비 1억2,800만원, 폐기물수거 수수료징수 대행교부금 1,900만원과 사업비 58억2,700만원이 되겠습니다. 사업비의 주요내용은 쓰레기매립장 장비임차료 4,500만원, 침출수처리장 가스포집시설 설치 8,100만원, 쓰레기 복토용 토사구입비 6,000만원, 쓰레기수거 대행수수료보조 33억2,900만원, 김포지구매립장 일반폐기물 반입료 20억6,500만원으로 쓰레기 처리업무에 꼭 필요한 예산만 편성한 것입니다. 녹지분야는 총 예산이 80억5,600만원으로 공원관리가 76억4,900만원, 녹지관리 1,800만원, 영림관리 1억1,200만원, 조림사방관리 2억7,700만원 순으로 편성되었는데 공원관리의 주요사업은 월미공원 구역확장에 따른 기본계획 변경용역비 3,000만원, 공원관리인건비 1억400만원이 되겠으며, 인천대공원 관련사업으로 대공원의 구조물 및 수목정비 8,000만원, 운동시설물 설치 2억원, 식물원 및 부대시설 설치비 8억원, 주차장 조성비 5억원, 도로절개지조경 및 사방비 3억원이 되며 문학공원 조성을 위한 관련사업으로 진입로 개설 5억원, 주차장 설치비 2억원, 산책로 및 절개지사방 1억5,000만원, 관리사무소 신축비 1억5,000만원이 되겠으며, 계양공원 조성 기본사업으로 편익시설 설치비 2억원, 산책로 및 조림사방비 1억5,000만원, 관리사무소 신축비 1억5,000만원이며 각 공원조성에 따른 시설부대비 8,400만원, 토지매입감정 수수료 1,600만원이 되겠으며 그리고 공원시설 확충을 위하여 가장 시급한 선결과제인 공원내 사유지를 매입하기 위한 토지매입비로 인천대공원에 20억원, 계양공원에 5억원, 문학공원에 10억원, 약사공원에 5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녹지관리 1,800만원은 관내 주요수목 이식사업 1,000만원과 주요녹지대 사후관리가 되겠습니다. 88[페이지] 영림관리의 산림보호 사업비는 1억1,100만원으로 주요 사업비로는 보호수 외과수술 및 특별관리비 7,000만원, 산불진화용 무전기 구입 300만원등이 되겠으며 89[페이지] 조림사방관리의 조림사업 추진비는 2억7,800만원으로 주요 사업은 월미도 수종갱신조림비 1억원, 식목일 기념식수비 3,000만원, 옥련동 절개지사방 및 월미산 황폐지 복구비 9,000만원, 주요 수목 콘테이너식재비 3,000만원 등으로 편성된 것입니다. 다음은 설명서 80[페이지] 송림위생처리장 운영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송림위생처리장 운영관리 예산은 총 10억9,600만원으로 이중 인건비가 4억2,000만원이 되겠으며 기타 수당 복리후생비, 기관운영비, 차량 및 장비유지비 등 관서운영비가 2억3,400만원과 공공요금, 제새공과금 등 기본경상비 1억6,500만원이 되겠습니다. 사업비는 2억7,700만원으로 주요사업은 배관 및 전기자재 구입 1,000만원, 분뇨약품처리비 5,000만원, 가좌하수처리장 연계처리 관로공사 2,000만원과 처리장 대수선비 부로와 협잡물처리기 수리 외 8종에 1억7,200만원 등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83[페이지] 율도위생처리장 운영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총 예산은 12억3,700만원으로 급여, 상여금 등 인건비가 3억9,400만원, 기타 수당 시설장비유지비, 복리후생비 등 관서운영비가 2억500만원, 공공요금 등 기본경상비가 1억7,800만원, 사업비가 4억6,000만원이 되겠습니다. 사업비의 주요내용은 시약 및 분뇨처리 약품구입비 4,400만원, 비상발전기 설치 외 2종에 대한 시설비 6,100만원, 소화조, 저류조 외 8종의 분뇨처리시설 대수선비 2억8,900만원, [워크스테이션]등 물품구입비 2,300만원 등이 되겠습니다. 끝으로 85[페이지] 양묘관리사업소 운영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양묘관리사업소의 총 예산은 3억8,500만원으로 급여 등 인건비 1억3,900만원, 기타 수당 복리후생비 기관운영비 등 관서운영비 5,300만원, 사업비 1억9,300만원으로 편성되었으며, 사업비의 주요내용은 양묘생산 자재퇴비, 비료, 비닐 등 구입비 4,000만원, 양묘생산관리 인부임 9,400만원, 연희포지내 시설도로포장 1,000만원, 포지내 비닐하우스 설치비 3,000만원 등이 되겠습니다. 이상과 같이 저희 환경녹지국 소관 각 분야별 예산안은 '92년도 환경업무를 수행하는데 꼭 필요한 예산을 계상한 것으로써 날로 증가하는 환경행정 수요와 시민들의 환경보존 및 공원시설 확충욕구를 충족시키기에는 매우 부족한 예산이지만 시의 한정된 세입예산을 고려하여 예산부서와 수차례 절충하여 편성된 예산임을 보고 드리오니 저희 제안 내용대로 승인될 수 있도록 심의하여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또한 다가오는 새해에는 환경행정이 보다 더 발전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더욱더 많은 관심 및 격려와 지도편달을 바라고 위원님 여러분의 가내에 행운이 깃들길 기원하면서 환경녹지국에 대한 예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환경녹지국장 제안설명 하시느라고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92년도 환경녹지국 예산안에 대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1992년도 인천직할시 환경녹지국 소관 예산안 검토보고를 하겠습니다. 먼저 '92년도 예산안의 요구내용과 '91년도 예산안 규모 또 '92년도 예산안의 주요내용 등에 대해서는 기히 보고드렸기 때문에 생략을 하겠습니다. 5[페이지] 환경녹지국 소관입니다. 먼저 '92년도 예산안의 규모를 말씀드리면 오늘 심의하고자 하는 환경녹지국의 예산은 일반회계가 90억4,500만원이 증가해서 총 182억1,100만원으로 '91년도 당초 예산 '91억6,600만원보다는 98.7%가 증가된 규모로 이는 일반회계 총 예산안의 4,921억4,000만원의 3.7% 구성비로 요구를 했습니다. 두번째 '92년 예산안의 주요내용을 말씀드리게 되면 총 182억1,100만원의 요구내용중 주요 사업내역을 살펴보면 먼저, 환경관리에 있어서는 대기질 오염 실태조사용역, 소음진동 실태조사용역, 수질오염 실태조사용역, 대기오염 측정기 전산망 설치, 인천고등학교의 방음벽 설치, 대기오염 측정기 유지관리비 등이 되겠습니다. 다음으로는 청소관리에 있어서는 쓰레기 매립장 해충 구제약품 구입, 쓰레기 분리수거 정착홍보, 일반 산업폐기물 정리작업용 장비임차료, 침출수처리장 운영 위탁금, 위생쓰레기매립장관리 운영위탁금이라든지 또는 쓰레기매립장내 가스포집시설 9개소, 쓰레기수거대행수수료 보조라든지 김포지구매립장 일반폐기물반입료 등이 되겠습니다. 공원 관리에 있어서는 월미공원 기본계획 변경용역비, 공원 수목 및 녹지관리, 인천대공원 관리, 문학공원조성, 계양공원조성 시설부대비 또는 공원 토지매입비 등이 투자 되겠습니다. 녹지관리에 있어서는 도심지내 공한지 관리 및 녹화사업 추진에 투자되고 송림위생처리장, 율도위생처리장, 양묘관리사업소 운영 등에 투자되고 영림관리에 있어서는 보수 외과수술 및 특별관리 등에 투자가 되겠습니다. 월미도 수종갱신 조림등 조림사방 관리사업에 투자가 되고 식목일 기념 식수라든지 옥련동 절개지 사방통수로라든지 또는 월미산 황폐지 복구통수로 또 조림지 부대관리라든지 또는 주요 수목 [컨테이너]식재 등에 투자가 되도록 주요사업의 예산이 제안되었습니다. 끝으로 검토의견을 말씀 드리겠습니다. 환경녹지국 소관 예산은 환경관리, 청소관리 또한 공원관리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91년도 당초 예산보다 98.7%가 증가된 예산으로 편성되어 있는 것이 특징이 되겠습니다. 대부분의 예산이 시민의 일상생활과 밀접한 관계가 있을 뿐만 아니라 지속적으로 확대 투자 되어야 할 분야로 사료됩니다. '91년도 이월사업에 위생매립장 폐쇄시기 지연으로 쓰레기 복토용토사 구입비 7,500만원과 쓰레기 매립장 제방측정 토사구입비 3억7,000만원이 명시 이월되어 있기 때문에 '91년도 청소관리 사업비중 쓰레기 복토용 토사구입비는 재검토 되어야 하지 않냐 하는 것이 전문위원의 검토 의견입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께서 수고 하셨습니다. 전문위원의 보고를 잘 들으셨을 줄 믿습니다. 좋은 고견을 제시하시어 명실상부하게 문교사회위원회에서 예산을 잘 검토, 심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 및 토론이 있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 하십시오. 예. 김순배 위원님 질의 하십시오.

김순배 위원 입니다. 설명서 75[페이지]를 보면 주요사업비의 대기질 오염 실태조사용역 5,500만원, 소음진동실태조사용역 3,000만원, 수질오염 실태조사용역 9,000만원으로 나와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한 설명을 부탁드리고 또 우리 보건환경연구원 업무와 연계시킬 수 있는지도 같이 설명을 부탁 드리겠습니다. 그 다음에 6번에 보면 대기오염 측정기 유지관리비 2,400만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예산편성 지침에 보면 목번호 432번 민간에 대한 사업비로 되어 있는데 과목명이 여기에 보면 '자치단체가 직접 추진하는 사업비로써 이를 법령 또는 조례의 규정에 의하여 민간에 대행 또는 위탁시키는 사업비' 이렇게 나와 있는데 이에 대한 법령 또는 조례의 규정과, 조례의 규정은 없는 것 같고 법령이 있는지 그것도 설명을 부탁을 드리구요. 79[페이지]에 보며는 토지매입비가 나오는데 이것은 공유재산 관리계획에 포함이 되어 있는 것인지 이것도 같이 설명을 해주시지요.

우선 78[페이지]의 각종 용역사업의 산출근거를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지 대기질조사 용역에 5,500만원을 계상을 했는데 연구비의 소유명세서를 보고드리면 직접 인건비로써 책임 연구원이 145일, 연구원 5명이 29일, 연구보조원이 책임이 32일씩 해가지고 현재 경제기획원에서 책정한 책임 연구원 하고 연구원 연구보조에 대한 일당이 있습니다. 일당을 적용을 했는데 책임 연구원인 경우는 1일 69,000원, 연구원은 65,600원, 연구보조는 63,000원이 되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직접 인건비가 2,941만7,000원, 간접 인건비는 조사 및 분석요원, 현장실험요원, 전산기 입력요원을 했을 때 1,298만8,000원, 여비가 현재 3,500원씩 10일 해가지고 35,000원 수용비의 전산기 소모품, 복사기 실험실습비 전산기 대여, 그 다음에 최종 보고서에서 수용비가 1,223만원 해서 계 549만8,500원이 나왔습니다. 소음 및 수질도 현재 이와 동일한 방법으로 저희가 용역연구비를 계산하는 그런 방법에 따라서 전부다 했기 때문에 필요하시다며는 저희가 소유명세서를 서면으로 제시해 드리고, 나머지 사항도 요구를 하신다며는 시간이 걸리더라도 자세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어디에다가 용역을 주는 것입니까?

용역은 저희가 가능하면 인천시에 위치한 연구소 대학부설 연구소에 하려고 그러는데 아직은 결정이 안됐습니다. 이것은 저희가 사업이 확정이 안됐기 때문에 확정이 된 다음에 가능하면 인천 시내에 가능한 연구소를 다시한번 검토를 해가지고 인천 시내에 용역을 할 수 있는 연구소에 하려고 그럽니다.

그러니까 그것을 일반 민간단체에 용역 의뢰를 하려고 그런 것 아닙니까?

네.

이건 우리 보건환경연구원 같은 데서 할 수 있는 여건이 안됩니까? 장비하고…,,

보건환경연구원에서는 현재 있는 인력으로서는 기본적인 업무에도 상당히 부족하고 해서 보건환경연구원으로서는 이처럼 많은 사업을 할 수가 없습니다.

보건환경연구원과 같이 이 부분에 대한 협의 같은 것은 있었습니까?

이 협의에 대해서는 저희 환경녹지국내의 환경보호과의 직원 대부분이 환경직으로서 여기에 대한 전문지식이 있지마는 이 용역을 효과적으로 나중에 활용을 하기 위해서는 사업지침서를 세부적으로 해줘야 됩니다. 내년 용역에 대비해서 사업계획 지침서를 세부적으로 줄 때 보건환경연구원의 직원하고 같이 작업을 하려고 그럽니다.

본 위원이 묻고자 하는 것은 지금 보건환경연구원에서도 장비와 인원의 확충계획을 가지고 있는데 연구원측과 충분히 협의하고 이루어진 사실이 있느냐 이거지요.

이 용역계획에 대해서는 연구원하고 저희가 사전에 협의는 안했지마는 이 사업계획을 사업을 추진하는데 있어서 그쪽의 자문을 받는 것으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조금 전에 국장께서 현재 인원으로서는 거기서 감당을 할 수가 없다라고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그러면 그쪽에서 실제적으로 할 수 없다. 지금 이런 업무는 사실 보건환경연구원의 기능이 제대로 발휘되면 다 할 수 있는 일들로 본 위원이 알고 있는데 그렇기 때문에 환경연구원 쪽에서 실제로 현재 상황으로서는 할 수 없다라는 어떤 결정이 지어진 것인지 그것을 알고 싶어서 질의 드리는 것입니다.

그것은 저희가 보건환경연구원의 인력을 판단해 가지고 처음에 저희가 검토를 했습니다. 저희 직원이 직접 하는 방법, 보건환경연구원하고 같이 합동으로 하는 방법으로 검토를 했는데 현재 인력으로서는 도저히 이러한 방대한 조사를 할 수가 없다고 저희가 자체 판단을 했기 때문에 외부 연구원하고 용역을 하는 것으로 사업계획을 수립했습니다.

그러니까 자체 판단보다는 예를 들어서 서면으로라도 이러이러한 일을 할 수 있느냐는 의사를 물어볼 필요는 있지 않느냐는 이런 이야기 입니다.

여기 보건환경연구원에서 대기오염, 소음진동실태, 수질오염실태, 상당히 중요한 사업이긴 합니다마는 보건환경연구원에서 각 과별로 기본업무로 되어 있는 업무분야가 아닙니까? 수질오염에 대한 수질보건과가 있고 대기에 대한 전문과가 있는데 어떻게 여기에 대한 업무협조가 이루어진 내용인지 아니면 보건환경연구원을 제치고 다른데 주려는 별도의 다른 이유가 있는 것인지 확실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사항에 대해서는 지난번에도 보고를 드렸지마는……

위원장님!

예. 이윤환 위원 이윤환 위원입니다. 지난번 본회의시에도 제가 쓰레기에 대한 문제에 대해서 질의를 했습니다마는 시장님의 답변이 명확한 답변이라고 본 위원이 생각하지 않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 실무자인 환경녹지국장한테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인천의 가구수가 32만7,700세대 정도 되는데 거기에 아파트 단지는 뺀 나머지 수가 58%에 해당되고 있습니다. 58%에 해당되는 사람들이 쓰레기처리 문제 때문에 불만들이 상당히 폭등하고 있는데 그 동안에 지상에도 우리 위원들이 이야기한 내용대로 소상히 보도가 안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본 위원은 상당히 기분이 안좋은 그런 상태입니다. 그 이유는 20 몇년 동안이나 독점을 하고 있는 인천위생공사가 어떻게 일을 하고 있는지 상당히 의구심이 갈 정도로 쓰레기 문제가 심각합니다. 이런 내용인데 이 안을 국장께서는 앞으로 연구 검토하겠다는 그러한 대답을 하지 말고 아주 이 자리에서 시한을 정해서 언제까지 반드시 이 조례를 개정하겠다는 확실한 답변을 해주시기 바라고, 003451B0144 그러나 재정비과정이 있기 때문에 지금 거론이 되는 것입니다. 불합리한 것을 고친다 하는.

그렇다면 그 용도가 주거지로 안됐단 말이에요? 지금 풀어 달라는 그 밑, 그 곳이 주거지가 아니에요?

여기요?

아니 노란색.

전부 주거지역입니다.

주거지역이죠. 기존 동네입니다.

이것은 반은 도로로 나가니까 이것은 갈치같이 이렇게 생겼죠. 위에도 도로에 들어가 버리니까 바깥으로도 반은 편입되어 버립니다. 이와 같이 되니까 그런 문제가 생깁니다. 그래서 불합리하니까 그냥……

그러면 지금 표시된 토지가 말이죠, 그렇다고 지금 논으로만 있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냥 쓰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다고 보았을 때는 다음에 택지로 바뀐 타용도로 바뀌는데 굳이 그렇게 야기시켜서 물의를 일으킬 필요가 뭐가 있는냐는 그것이죠. 택지로 바뀐대로 쓰고 있는데, 논으로 있는 것이 아니고. 두번째는 조금 전에 이희구 위원께서 약사공원에 대해서 질의를 하셨는데 앞으로 4군데의 공원계획이 토지매입 계획으로 되어 있는데 인천공원에 대해서는 평당 단가가 16만5,000원 정도로 산출이 나오고 계양공원은 13만2,000원, 문학공원은 16만5,000원, 약사공원은 평당 34만7,600원 정도가 나오는데 이 금액은 어디에서 근거가 됐는지 이를테면 감정원에 의뢰를 해서 나온 금액인지 막연히 짐작으로 그냥 5,000만원이면 5,000만원 1억이면 1억 이렇게 예산을 세우신 것인지 그것을 답변을 해 주시기를 바라고 그리고 월미공원 기본계획 변경용비라 해서 3,000만원이 섰는데 이것은 어디를 이야기하는 것입니까? 월미공원은 기히 되어 있는 그 공원이 용역비 입니까? 아니면 새로 만드는 계획입니까?

현재 해역사가 들어가 있는 월미산이 있지 않습니까? 월미산이 월미공원으로 지정되어 있는데 그게 부지면적이 상당히 늘어났어요. 당초 '75년도에 세워놓은 기본계획을 다시 부지가 늘어났기 때문에 변경계획을 만든 겁니다.

예 알겠습니다. 다음은 산업폐기물 정지작업용 장비임차비가 4,500만원이 섰는데 이것은 어떻게 된 내용인지 이것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시고, 그리고 침출수처리장 운영에 대해서 1,250만원씩 12개월분 해서 1억3,500만원이 섰는데 여기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답변은 오후에 해주셔도 좋겠습니다.

그것도 마찬가지로 목번호가 333번인데 민간에 대한 위탁금 과목으로 되어 있는데 그것에 대한 법령이나 조례의 근거, 그리고 아까 침출수처리장 운영 위탁금 1억3,500만원으로 되어 있는데 이 부분도 이것을 뒷받침할 수 있는 조례나 법령…… 월미공원은 언제 군부대가 이사할 예정으로 나와 있습니까?

정확히 안나와 있습니다.

안나와 있습니까? 아직?

예.

그래서 같이 오후에 답변을 해주시지요.

중식시간을 위해서 2시까지 정회를 하겠습니다.

오전에 여러 위원님들이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먼저 김순배 위원님께서 대기. 수질. 소음 용역과 관련해서 보건환경연구원의 역할과 여러가지 사항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우선 보건환경연구원에서 이러한 용역을 시행을 한다면 보건환경연구원을 활성화하고 다음에 시 예산을 절감한다는 측면에서 상당히 바람직한 현상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렇지만 현실적으로 현재 보건환경연구원은 보건연구부와 환경연구부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환경연구부에는 15명이 현재 근무를 하고 있는데 이 15명이 부장 1명, 환경조사과 4명, 대기보존과 4명, 수질보존과 4명, 폐기물 분석과 3명으로 과장외 직원이 2,3명에 불과합니다. 그런데 현재 보건환경연구원에서 하고 있는 업무는 저희 시하고 구에서 관장하는 공해대책업소 2,227개소에 대해서 공해방지 지도감독을 합동으로 하고 있고 이에 따른 시료검사를 전부다 보건환경연구원에서 하고 있습니다. 그 뿐만이 아니라 현재 검찰에서는 경찰하고 시하고 합동으로 할 때에도 보건환경연구원의 위촉직원이 참석을 하고 시료검사도 여기서 하고 있습니다. 또한 저희가 금년도에 자동차 단속을 7,503대로 해서 684대를 적발했는데 이때에도 보건환경연구원하고 합동으로 하고 여기에 대한 기준일반도 전부다 보건환경연구원에서 하고 있습니다. 또한 대형건축물에 대해서 건축가가 주택가에서 위치심의를 할때 그때에도 보건환경연구원에서 위치심의의 조사자료에 참여를 하기 때문에 현재 환경연구부의 15명으로서는 저희가 금년도에 구성하는 중기종합계획 수립으로 한 심층분석을 한 여건이 되지 않는다는 게 현실적인 상황입니다. 그리고 보건환경연구원의 인력이 앞으로 증가가 되어야 되겠지만 인력증가는 상당히 어려운 문제로써 현재 확정된 것은 내년도 초에 환경녹지국 산하에 환경관리원 1개과만 증원된 것으로 되어 있고 보건환경연구원에 대해서는, 지금 인력증가에 대해서는 구체적인 게 나와 있지 않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내년도에 저희가 용역을 할 것은 지난번에 보고드린 것처럼 앞으로 인천시내에 수질. 대기. 소음에 대한 중기계획을 수립하기 위하여 각 분야의 심층적인 분석이 필요합니다. 이 심층적인 분석은 현재 보건환경연구원의 인력으로서는 상당히 어려움이 많고 현실적으로 불가능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보건환경연구원을 저희가 활성화시키는 방안도 검토를 했지만 현실적으로 불가능하기 때문에 저희가 용역비를 수립한 것입니다. 또한 이와 관련해서 이희구 위원님께서 용역비 산출에 대한 객관적 근거에 대해서 질의를 하셨습니다. 이 객관적 근거는 정부가 공인한 물가자료가 있습니다. 이 물가자료에 보면 각 연구원에 따른 연구단가가 다 나와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보고드린 것처럼 각 분야별로 계산해 가지고 저희가 용역비를 산출한 것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현재까지는 예산이 확정이 안되어서 용역기관이 확정이 안됐지마는 가능하면 인천시내의 능력있는 연구기관, 대학교에 현재로서는 인하대학이나 인천대학에 보면 인력이 많다고 봅니다. 그래서 가능하면 인천 실정을 잘 알고 인천시에서 공해에 대해서 실지로 체험을 하고 있는 인천시내의 연구기관에 의뢰를 해서 심층분석을 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대기오염 측정기 유지관리비에 대해서 질문하셨는데 현재 내년도에 2,400만원이 수립된 대기오염 측정기 유지관리비는 지난번에도 보고드린 것처럼 대기오염 측정기에 대해서는 지금 현재 환경처에서 직접 관리하는게 중구보건소, 보건환경연구원, 북구청해 가지고 3개소는 환경처에서 직접 관리하기 때문에 환경처 예산으로써 한국지개연구소와 계약을 맺어 가지고 각 지개당 200만원씩 현재 관리비를 내고 있는데 이것 외에 지난 5월달에 저희가 송림2동에 시 자체내에서 대기오염 측정기를 설치했기 때문에 이에 따른 유지관리비가 명년도에 월 200만원씩 2,400만원이 되겠습니다. (좌석에서 [한대는 저희가 한 건데요. 왜 그러느냐면 3대 가지고 자꾸, 인천의 대기오염이 심화가 된다, 높다, 낮다, 자꾸 튀어 나오니까 저희가 하도 약이 올라서 시장님한테 그랬습니다. 이게 도대체 0.5km밖에 표적이 안되는 건데 인천시 전체 표적이 된다는건 이게 잘못 된거니까 우리가 몇대 더 설치를 해가지고 인천이 오염이 안됐다는 것을 분명히 밝힐 것은 밝히고 지역별로 나쁜건 나쁘다 하는걸 밝히기 위해서 기계를 설치하게 된 겁니다. 그런데 그것이 기계가 정밀한 기계기 때문에 아무나 건드릴 수 없어서 정도관리를 해야 되기 때문에 기계연구소밖에는 만질 데가 없습니다. 그래서 거기다가 매월 200만원을 주게 되면 기계를 전부다 [컨트롤]을 해 줍니다. 거기서 그게 거기서 용역을 받아 가지고 하기 때문에 지금 저희 뿐만이 아니라 전국이 다 이 사업소에서 받아 가지고 하고 있습니다]하는 이 있음)

그러니까 송림3동에 있는 한 가지가…, (좌석에서 [예 내년도에 2대를 설치를 할 계획단계에 있는데 아직 조달청에서 확정이 안됐습니다. 저희는 어떤 기계를 사달라고 얘기를 안하고, 이제 그것만 들어오게 되면 3대가 되겠습니다]하는 이 있음)

다음에 이희구 위원님께서 약사공원과 관련해서 앞으로 약사공원 개발계획에 대해서 질의를 하셨습니다. 약사공원은 잘아시는 것처럼 도시자연공원으로 총 면적이 60만8,000㎡ 입니다. 이 중에 국유지가 2만3,689㎡, 시유지가 2만1,190㎡, 사유지가 총 면적의 94%로서 59만 3,396㎡ 입니다. 여기에 저희가 조성계획을 '89년도에 수립을 했습니다. 아직 예산이 부족해서 약사공원에 대해서는 여태까지 전혀 투자를 못했습니다. 그 조성계획에 의하며는 약사공원에는 편의시설로써 전망대라든가 주차장 화장실을 설치를 하고 운동시설로써 청소년 야구장 체력단련장 휴식시설로 약수터 야유회장 노인정을 설치를 하려고 그러는데 현재 우선 이러한 시설을 하는데 사유지를 매입해야 되는데 시설면적 포함해서 최소한도 사유지 59만3,000평 중에서 15만6,000㎡는 저희가 매입을 해야 됩니다. 총 사유지 59만3,366㎡ 중에서 15만6,000㎡를 저희가 구입을 해야 되는데 이에 소요되는 게 47억원으로 추정이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현재는 저희가 인천대공원하고 계양공원 문학공원에 투자를 하고 있기 때문에 약사공원은 여태까지 예산을 투자를 못했지마는 현재 시민들이 많이 이용을 하고 있습니다. 내년도에 우선 시민들이 가장 불편을 겪고 있는 주차장 하고 편익공간을 9,500㎡를 구입을 해야 되겠다 해가지고 저희가 당초에는 10억원을 예산부서에다 요구를 했습니다. 현재 시의 세입은 한정되어 있고 약사공원은 또 최초로 저희가 예산 요구를 했기 때문에 15억 중에서 5억원이 삭감되고 현재 5억원만 예산안에 올라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5억원에 대해서는 4,750㎡는 매입이 가능한데 이 4,750㎡로서는 현재 많은 이용객들에 비해서는 주차장이나 편의시설 등이 부족한 실정입니다. 이에 따른 공원부지 매입계획서의 산출근거는 이윤환 위원님께서도 질의를 하셨는데 현재 건설부 지가고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에 의하며는 현재 등록된 평가기관이 2개 기관이 평가를 해가지고 평균치로 매입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현재 인천대공원하고 계양공원하고 문학공원은 그 동안 금년도에도 매입을 했고 작년도에도 매입을 했기 때문에 감정평가사가 평가한 금액에 대해서 내년도 예산을 저희가 책정을 한 겁니다. 평당. 그런데 약사공원은 현재 저희가 매입한 실적이 없기 때문에 현재로서는 공시지가에 의해서 ㎡당 10만원에 공고를 했는데 매입시에는 공시지가 보다는 조금더 많은 액수가 필요하지 않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감정평가사가 감정하는 것에 따라서 만약에 5억원이 책정된다며는 4,750㎡ 보다는 약간 적게 매입이 가능할 것 같습니다.

본 위원이 아까 대기오염 측정기 유지관리에 대한 것은 민간에 대한 과목명에 보면 민간에 대한 대행 사업비로 이렇게 나와 있는데 이것에 대한 것은 자치단체가 직접 추진해야 될 사업으로써 법령 또는 조례 규정에 의하여, 편성지침에 나와 있거든요. 그래서 이것에 대한 조례는 현재 본 위원이 발견을 못했고 법령은 어떤 것인지 그것을 아까 부탁을 드렸는데 설명을 해달라고…,

그건 민간에 대한 위탁에 대한 것은 근거를 아까 위생처리장 관계도 있고 해가지고 제가 다음에 한꺼번에 설명 드리겠습니다.

한꺼번에 하려고…,

그리고 또 김순배 위원님이 공원부지 매입이 관리계획에 반영되었느냐는 여부에 대해서 질의하셨는데 이것은 관리계획에 먼저 반영을 하고서 매입을 하는 방법이 있겠지마는 현재 저희가 아직 예산이 확정이 안됐기 때문에 예산이 확정되며는 바로 내년도 1/4분기 관리계획에 반영을 해가지고 앞으로 매입을 할 예정입니다.

순서가 다른 것 같은데요. 그래서는 안될 것 같은데. 우선 예산을 반영을 하려면 그 비슷한 일이 노인복지 기금, 우리가 마련해 주는 게 있었는데 그 부분이 이것이 비슷한 것 같은데 공유재산 관리계획에 있는 것을 예산을 세울 수 있는 것이지 예산부터 세우고 공원 관리계획을 세우는 것은 순서가 안맞는 것 같은데 본위원이 생각하기에는?

저희가 원칙은…

근거가 없는 예산을 세울 수가 없죠?

원칙은 국유재산법에 보며는 예산계획을 먼저 확정을 해놓고, 관리계획에 먼저 반영을 한 다음에…

당연하지요.

그렇게 하게 되어 있는데 여태까지는 사실은 이런 게 동시적으로 이루어졌습니다. 의회가 구성되기 전에는…

아니 의회가 구성되기 전의 얘기는 우리가 할 것 없고 의회가 구성되기 전에야 뭐 의회의 승인을 받을 필요도 없는 것이고, 그러니까 지금 의회가 구성이 됐으니까 다른 부서는 과거에 어떻게 됐든지간에 이제는 예산을 세우려면 관리계획부터 세워서 의회의 승인이 떨어져야 그 다음에 그것에 의해서 예산을 세우는 것이지 예산 먼저 해놓고서 그 다음에 관리계획 세우며는 그것은 순서가 잘못된 것 아니냐! 예산을 세울 수 있는 법적인 근거가 없다 이겁니다.! (좌석에서 [제가 지난번에 물어보니까 관련안에는 예산이 되어 있지 않는 것은 관리계획 승인이 안난 겁니다. 그러니까 동시에 이루어지는 것이…]하는 이 있음)

이 사항에 대해서는 행정기관에서 우선 관서비에 의해서 하던 게 지금도 조금 문제점으로 남아 있는데요. 현실적으로는 예산이 확정이 안된 상황에서 관리계획에 반영하는 문제도 있고 해가지고 이런 사항에 대해서는…

관리계획에 넣어서 되더라도 예산을 이번에 할 것이냐 추경에 할 것이나 2차 추경에 할 것이냐 그 문제는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관리계획에는 들어가야 예산을 세울 수 있는 겁니다. 다른 이론 있으면 말씀을 해보세요. 누구든지. 그렇게 해서 관리계획에 세워서 이번 예산에 반영 못하면 다음번 예산에 반영을 한다든가 일단은 관리계획에 들어가야 예산을 세울 수 있는 법적 근거가 된다 이거지요.

법적인 근거에 대한…

지금까지 그렇게 해왔다라는 관행이기 때문에 그렇게 한다라는 건 본 위원은 납득이 잘 안가요.

그 사항에 대해서는 예산의 절차 문제는 사실은 저희가 전문이 아니기 때문에 그 문제들은 다시 한번 행정부서 하고 저희가 다시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지방재정법에는 그렇게 나와 있거든요. 관리계획에 세워서 의회의 승인을 받아야 된다라고 나와 있단 말이에요.

그 사항에 대해서는 다시 한번 행정부서하고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다음은 이희구 위원님께서 '89년도 주요 수목 [컨테이너]식재 이것 3,000만원에 대한 산출 근거에 대해서 질의를 해주셨는데 이 [컨테이너]식재는 이식이 불가능한 시기에 수요충족을 위한 대비사업 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내년도에는 50본을 준비를 했습니다. 50본을 계획을 했는데 이게 본당 60만원이 소요가 됩니다. 이것에 대한 산출근거는 [컨테이너]식재 제작에 개당 6만원 그 다음에 나무가 50만원, 나무유지관리비는 연 4만원 해가지고 60만원 해가지고 50본을 계획을 했는데 이것은 주로 월미동 문화의 거리를 금년도에 30본을 현재 만들어 왔습니다. 거기에 대한 수목결채라든가 그 다음에 기념식 식수용으로 저희가 내년도에 50본을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다음에 이희구 위원님께서 쓰레기 복토용토사 6,000만원에 대한 산출근거를 질의하셨는데 나중에 보고를 드리겠지마는 정리추경에서 이월금으로 쓰레기 복토용 토사가 4억4,500만원이 계상이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뭐냐하면 본래는 위생매립장이 금년 연말에 종료가 되는 걸로 해가지고 종료 이후에 제방을 축조를 해야 되고 복토를 인수를 해야 되고 하는데 쓰이는 금액이 4억4,500만원입니다. 그런데 이게 지금 김포 대단위 매립장에 도로개설이 지연돼 가지고 앞으로 3개월 정도 더 연장을 해야 된다고 지난번에 제가 보고드린 바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종료 후에 사용하기 위한 잉여금이 되겠고 내년도 예산에 6,000만원이 계상이 된 것은 내년도에 3개월 동안 저희가 더 복토를 해야 되는데 현재 복토방심은 3m 쓰레기를 쌓고 30cm씩 복토를 하게 되었습니다. 이에 3개월 동안 소요되는 게 만8,000㎠로써 여기에 사용하는 게 6,000만원 정도가 됩니다. 그런데 현재 금년도 사용을 하고 남은 금년도의 복토용이 여기서 다시 보고를 드리며는 연탄재 사용이나 건설공사장 수량 등으로 해가지고 3,000만원 정도는 금년도 예산이 절감은 됐는데 12월달에 저희가 현재 재고량 해가지고 그 다음에 연탄재 사용 다 3,000만원이 절감이 됐기 때문에 6,000만원을 수립을 할 때에는 3,000만원 절약을 해가지고 내년에 재사용할 수 있는 것은 고려를 안하고 예산요구는 저희가 10월에 한 것이기 때문에 그래서 6,000만원 수립해 놓은 것을 보고드립니다. 다음은 김순배 위원님하고 이윤환 위원님께서 예산 설명서 76[페이지]에 침출수처리장 운영위탁금 1억3,500만원, 그 다음에 정비용역이 77[페이지]의 위생쓰레기 매립장관리 운영위탁금 4,293만8,000원 여기에 따른 산출근거하고 그 다음에 조례 및 법적 근거에 대해서 질의를 하셨습니다. 현재 인천 위생매립장은 현재까지는 전국에서 하나밖에 없는 위생매립장으로서 매립이 되며는 거기에 오수처리장이 있어서 침출수처리를 하는데 이것은 침출수처리 전문업체인 환경관리공단에 저희가 위탁을 했는데 이에 대한 법적인 근거는 폐기물 관리법 제58조에 이런 사항이 있습니다. 폐기물관리법 제58조에 권한 또는 업무의 위임, 위탁 이 법에 의한 환경처의 권한은 대통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위임을 할 수 있다 또는 지방환경청장에게 위임할 수 있다. 제2항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이 법에 의하여 설치한 폐기물처리 시설 등의 효율적인 관리 운영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총리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관리 운영을 관리 운영할 능력있는 자에게 위탁할 수 있다 해놓고서 폐기물 관리법 시행령 제25조에 보며는 법 제39조 제1항 단서 규정에 의하여 폐기물 시설을 유지관리에 관한 기수관리를 대행할 수 있는 자는 각부로 전환됐고 이걸로 해서 환경관리공단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환경관리공단에 대한 침출수처리소위탁물폐기물관리법 제58조 및 동법 시행령 제25조의 근거에 따라서 하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이 근거에 의해서 저희가 '90년도에 인천직할시장하고 환경관리공단 이사장간에 협약을 맺어 가지고 현재 침출수처리장에 대한 운영을 환경관리공단에 위탁을 하고 있고 내년도에 현 매립장이 종료가 되더라도 앞으로 5년 동안은 침출수처리장 운영을 계속 해야 됩니다. 거기서 계속 폐수가 나오기 때문에. 그 정비 용역은 현재 진흥정비 용역에 대해서 있는데 이것은 예산 회계법 시행령 104조 제1항 3에 보면 특수시설 관리에 대해서는 위탁이 가능하게 되어 있습니다. 내무부장관 승인 업체에 대해서는 관리를 하기 때문에 정비용역에 대해서는 저희가 진흥정비용역에 위탁계약을 맺어 가지고 현재 위탁을 하고 있는데 참고로 금년도에는 7명에 대한 인건비로서 5,041만원에 계약을 해서 예산에 반영됩니다. 내년도는 금년도보다 예산이 감액된 4,293만8,000원을 저희가 수립해 놓은 이유는 내년 4월 1일부터 김포매립지로 이동을 하기 때문에 6개월 동안은 7명으로 운영을 하고 6개월이 지나며는 그 이후에 쓰레기 무단출입만 방지를 하면 되기 때문에 6개월은 4명씩만 저희가 경비를 세우려려고 그럽니다. 그런 근거에 의해가지고 4,293만8,000원을 저희가 수립을 한 겁니다. 다음은 이윤환 위원님께서 그 다음에 강승훈 위원님께서 월미공원 기본계획 변경에 따른 설계 용역비에 대해서 질의를 하셨는데 아까도 말씀드렸지마는 당초 월미공원이 지정이 '66년도에 될 때는 총 면적이 39만9,150㎡였습니다. 그래가지고 이에 따른 기본계획 수립을 '85년도에 해서 '92년도에 건설부 승인을 받아 가지고 결정이 됐습니다. 이때 주요시설이 관망대 주차장, 휴게소, 매점, 관리시설, [롤라스케이트]장을 하기로 했는데 금년 7월 15일날 월미공원이 앞으로 군부대가 이전이 곧 되고 그 다음에 인천시에서 시민들이 가장 사랑하는 공원으로써 이 면적을 증가할 필요가 있다 해가지고 도시계획상에 18만1,850㎡를 공원 면적을 증가시켜 가지고 총 58만1,000㎡로 공원 면적을 정했습니다. 그래서 이에 따른 기본계획 변경이 필요하기 때문에 이에 따른 사업계획을 수립하게 된 것입니다. 다음은 이윤환 위원님께서 76[페이지]에 있는 일반 산업폐기물 정비작업용 장비임차료 4,500만원에 대한 산출근거에 대해서 질의를 하셨습니다. 이것은 현재 인천 위생매립장에 도자를 한대를 저희가 임대를 하는데 도자 한대에 인건비하고 임차료가 1일 30만원 입니다. 이것을 5개월분, 5개월분은 뭐냐면 3월말까지 사용을 하고 나머지 2개월은 거기 복토를 해야 됩니다. 복토를 하고 사후 정비를 하게 되기 때문에 30만원씩 150일을 해가지고 4,500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은 마지막으로 이윤환 위원님께서 단독주택 쓰레기 업무 개선안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이 문제는 강승훈 위원님께서도 상당히 관심을 많이 가지고 계시고 전 위원님들의 관심사항이고 또 인천 시민들, 특히 단독주택에 살고 있는 주민들이 여러가지 불편을 겪고 있기 때문에 관심이 많은 사항입니다. 그래서 저희는 우선 기본적으로 이에 따른 제도 개선방안을 이미 수립을 했습니다. 내일 14시에 각 구청 계장들하고 저희가 기본계획 수립에 대한 토의 및 지침시달을 할 계획인데 주내용은 그렇습니다. 현재 쓰레기 업무란 것은 대도시에서 상당히 중요하면서도 여러가지 방안이 있지마는 그 방안에 따라서 전부다 장단점이 있고 상당히 어려운 문제입니다. 그래서 쓰레기 처리 방안에 대한 급격한 제도개선은 상당한 혼란을 초래하고 부작용도 있기 때문에 저희의 기본방침은 단독주택에 대한 문전수거를 점차적으로 확대를 하되 일단은 시범지구를 운영을 해가지고, 시범지구를 6개 구에 2개 동 내지 몇개 통씩 운영을 해가지고, 시범지구를 운영을 하면 이에 따른 여러가지 문제점도 발생하고 긍정적인 면 부정적인 면이 발생을 합니다. 예를 들어 가지고 공동 쓰레기통을 위치할 장소라든가 그 다음에 쓰레기통을 위치를 안하고 시간에 맞춰가지고 비닐봉지를 갖다 왔을 경우 버리기가, 물론 우리 주민들 의식이 아주 높아가지고 적극적으로 협조를 하며는 공동 쓰레기통이 없이도 차가 다닐 수 있는 길에다 갖다 놓는 방법도 있지만 하여튼 여러가지 문제가 있습니다. 또 이에 따라서 현재 단독주택에 대해서는 참고적으로 말씀드리며는, 단독 쓰레기장의 단독주택에 대한 쓰레기 수거료가 재산세 하고 주민등록상에 상주 인구비율, 인허에 따라서 하고 있는데 최저로 받는 데가 5인 가족이 670원을 내고 있습니다. 그런데 공동 주택의 경우는 3,000원 내지 4,000원 이것은 전부다 상차료가 다 포함된 겁니다. 해서 지금 현재 타종식 분리수거를 한다 하더라도 구청에서 지금 결손액이 100억이나 되기 때문에 이것을 단독주택에 대해서 앞으로 문전수거를 할 때에는 인력과 장비가 많이 필요하기 때문에 이 구청의 재정 상태로는 단독적으로 하기가 도저히 어렵고 해서 점진적으로 효율적인 방법을 찾기 위한 일환으로 몇개의 시범지구를 지정하여 문전수거식을 우선 실시해 볼 계획으로 있습니다.

시에서 관리를 소홀히 해서 그런지 아니면 그 회사 사정으로 그런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오늘 아침에 들었는데 저쪽 갈산지구나 계산지구에도 쓰레기를 안치워 간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실지 쓰레기 수거처리가 형편이 없어요. 이것은 저희 시민 입장에서 볼때 하나의, 인천위생공사의 횡포가 아니냐 이렇게 생각을 하고 비용이나 장비가 더먹을 필요가 없다라고 본 위원은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일정한 시간과 장소에 쓰레기를 내놓으며는 그 사람들이 실어만 내는거다 이겁니다. 지금 현재 그 인력이나 그 장비로써 지금 쓰레기를 안치워가는 게 아니다 이겁니다. 다만 돈을 내는 집에 한해서만 집집마다 가서 걷어다가 차 있는 데까지 한사람 미리와서 다 몰아놓으며는 나머지 인원들이 4명이 차하고 같이 와가지고 다 싣고 간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그런 거니까 그것은 회사하고 별도겠지요. 그 사람들이 다만 사례금조로 받는 그런 식이니까 지금은 문전수거 이렇게 자꾸 확대해서 생각을 하시니까 장비나 인력이 많이 소요되기 때문에 그에 따른 시민들의 부담도 그만큼 가중되는 것이 아니냐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본 위원의 생각은 절대 그렇지 않아요. 현재 그 장비나 그 인력으로서 충분히 할 수 있다 이건 이야기 입니다. 물론 다소의 인상은 필요하겠지요. 공동주택과 지금 말씀하신 대로 단독주택간의 부과내용이 현격히 차이가 있으니까, 그러나 그렇게 많은 인상을 요하지는 않는다. 이겁니다. 지금 대개 여론을 들어보며는 심지어 맞벌이 하는 가정에서는 세를 사는 사람들도 한달에 7,000원씩은 다 낸다 이겁니다. 쓰레기 치우는 수거료로다가 별도로. 그런 관계기 때문에 너무 확대해서 생각을 하시지 말고 현 장비와 인원으로서도 충분히 가지고 갈 수 있다고 보는 거니까 물론 국장께서는 말씀하시기를 대낮에 쓰레기를 비닐봉지에 넣어서 내놓으며는 도시 미관상 좋지 않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을 하시는데 주로 아침 저녁으로 많이 치우는 그런 현상이기 때문에 크게 문제가 안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현재 이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사항은 문전수거는 앞으로 정기적으로 하고 당장에…

그렇지요.

현재 쓰레기차가 오는 지역에 그 주민들이 갖다 놓으며는 그 시간에 올리라는 이런 말씀이신데 그 문제는 지금 현실적으로 대전시에서 전 시지역이 쓰레기장 화가 됩니다. 그래가지고 그런 문제가 있기 때문에…

그렇게 되며는 그 지역의 이웃간에 가만히 안 있습니다. 왜냐하며는 쓰레기를 내놓으면 그 이웃에서 가만히 있지 않아요. 쓰레기를 자기 문전에 내놓았는데 그걸 예를 들어서 아무 데나 안치우고 간다며는 그건 쓰레기 치우는 업자가 문제가 있는 것이고 문앞에까지만 내놓으며는, 도로까지만 가지고 가게끔 이렇게 조례를 고쳐주며는 그건 상관이 없어요.

시범지역도 업자를 바꾼다면 그것이 개선이 될까 지금 한 회사에서 한다면 오히려 안한 것만도 못한 그런 결과밖에 초래하지 않는다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런 거니까 일제히 다 똑같이 시정을 하려면 하고 시범지역 정해가지고 그 지역만 잘되는지 안되는지의 결과를 봐서 안다는 것은 오히려 안하는 것만도 못한 결과밖에 되지 않을 것이다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한회사에서 하는 거니까, 경쟁입찰을 시켜서 한다며는 얼마든지 앞으로 계속 공사를 딸려고 노력을 하는데 그 회사에서 하니까 그 회사를 그 특정 지역으로 지정한다면 더 엉망으로 만들어 놓을 수 있는 그런 소지가 다분히 있다라고 판단이 되기 때문에 일부 시범단지 지정하는 것은 본 위원은 절대로 원치 않는다. 이런 얘기입니다.

이 문제는 국장께서 실지 현장을 답사해 보세요. 뭐가 불합리하고 우리 이윤환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내용이 잘 이해가 안가시는 모양인데 간단해요. 그것은. 뭐가 간단한가 하며는 쓰레기를 차가 지나가는 도로 옆에까지 갖다 놓으며는 물론 바쁜 분들 말고는 다 차에 얹어 주겠지마는 일부 아주 바쁜 분들은 차옆에 갖다 놓으며 그것은 하나가 남았어도 안싣고 간다 이말입니다. 무슨 말인지 이해를 못하십니까?

아닙니다. 쓰레기 처리를 하는데 위원님들이 관심을 많이 가지고 계시기 때문에 저도 그 현장을 가 봤습니다. 지난번 강승훈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신 것처럼 독점을 하기 때문에 시민들이 불편을 겪고 있다 이러한 얘기에 대해서는 앞으로 조례 개정을 함에 있어 가지고 현재 계약기간이 많은 인력과 장비가 필요하기…

딴 얘기는 자꾸 하지 마시고 본 위원장이 말씀드린 내용을 지금 잘 모르시는 모양인데 우선 불평이 어디에서 나오느냐 하며는 대다수의 사람들은 차에 쓰레기를 얹어줍니다. 아침 6시에 그 지역으로 쓰레기 차가 통과하며는 다들 쓰레기를 가지고 나오지 않습니까? 그러나 개중에 어떤 분들은 그 옆에까지 갖다 놓고 4시에 출근한다든가 이런 분들이 있는데 사람이 없으면 안싣고 간다 이거예요. 그러자면 그건 하루종일 남아 있는 것 아니냐 그 지역에. 그러면 미관상 보기도 싫고 하니까 한마디로 말하면 서비스를 잘해 달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파악을 해보세요 정확하게.

현재 인천위생공사에 대한 지도 감독을 철저히 해가지고 시민들의 불편이 최소화되도록 하겠습니다.

이 조례를 빨리 고치자 이런 이야기 입니다.

조례를 타종식 상차 수거에서 그러니까 주민들이 갖다 올리는 것을 미리 갖다 놓고

서울시 조례를 제가 지적을 했지 않습니까? 일정한 시간에 일정한 장소에 갖다 내놓으며는 청소원들이 수거해 가게끔 이렇게 한번 서울시 조례하고 같이 고쳐나가게끔 하자.

서울시에서는 현재 문전식 수거를 하고 있거든요. 서울시에선.

문전식 수거라는 건 예를 들어서 골목안으로 들어가서까지도 다 가지고 와야 된다는 이야기인데 그렇게 한다며는 국장님 말씀하신 내용이 맞는 말씀인데 그렇게 하지 않고 쓰레기차가 오는 지역이 있습니다. 그건 아주 지역마다 공식화 되어 있어요. 어디어디서는 그게. 거기까지만 내다 놓으며는 실어가게끔 이렇게 조례를 고쳐야 된다 이겁니다.

그 사항에 대해서도 운영을 해보겠습니다. 제도의 갑작스런 개선이란 것은 문제점이 따릅니다. 실지로 운영을 해보고 문제점이 없을 때 전반적인 개선을 해야지 인천시민 180만이 배출하는 쓰레기에 대한 중요한 개선인데 이것은 시범지구도 운영하지 않고, 시범지구를 운영할때 공동쓰레기통 없이 이윤환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갖다 놓으며는 치우는 방안 이것도 일단 운영을 하겠습니다. 운영을 해서 분석을 한 다음에 전반적인 개선을 해야지…

그 문제에 대해서는 회사가 한회사니까 오히려 횡포가 더 심할 것이 예측이 되니까 그것은, 시범지역을 한다는 것은 오히려 더 바람직하지 않다 이런 이야기 입니다. 시범지역을 한다며는 그 어느 부분만을 떼어서 이를테면 따로 딴 업자를 준다면 그게 향상이 될까 같은 한회사가 독점하고 있으니까 이런 현상이 오는 거다 이런 이야기 입니다.

위원장님!

예. 강승훈 위원님.

강승훈 위원입니다. 위생공사 문제가 자꾸 거론이 되고 있고 이 부분에 대해서는 담당국장인 녹지국장께서도 위생공사측의 독과점의 횡포라는 부분에 대한 것은 거의다 인식을 같이 했다고 생각을 합니다. 또 아까 "대전시가 쓰레기 동네가 돼버렸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대전시가 인천이나 똑같이 유독 100% 위탁대행 입니다. "서울이 잘되고 있다." 서울은 l00% 직영입니다. 결국은 우리도 이번 기회에 직영이나 직영반 위탁경영 반으로 어떻게 제도개선을 하자는데 또 본 위원이 지난번 상임위원회 활동에서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실제적으로 쓰레기문제에 대해서 시민들이 어떤 불편도 제기를 하지 않는다며는 상임위원회에서 이렇게 쓰레기 문제가 크게 거론될 하등의 이유가 없습니다. 그런데 실제적으로 가장 큰 문제가 되고 특히 서민들한테 아주 큰 문제가 되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떤 형태로라도 개선이 되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개선책을 강구를 하는데 이 상임위원회에서 나온 상임위원들께서 말씀하신 그 부분을 많이 참고해서 해주시기 바라고, 한가지 77[페이지] 여섯번째 항목에, 이제 정식으로 질의를 드립니다. 77[페이지] 사업비에서 여섯번째 항목…

잠깐만요.

앉아서 말씀하세요.

6번 항목하고 7번 항목에서 쓰레기수거 대행수수료보조 이 부분이 33억2,866만1,000원인데 이 부분이 어떻게 해서 이게 나왔는지 그걸 한번 구체적으로, 시에서 어차피 각 구로 나가는 건데 각 구별로 어느 구에 얼마, 어느 구에 얼마 이 산출근거를 한번 알았으면 좋겠습니다.

77[페이지] 6번에 쓰레기수거 대행수수료 보조에 대해서는 작년도에는 30억을 보조를 해줬는데 30억에 대한 근거는 작년도에 6개 구청이 대행 업체하고 계약금액이 136억원 입니다. 실지로 들어오는 쓰레기수거 수수료가 36억이나 100억 정도에, 구청에 100억 정도의 적자가 났습니다. 그래서 구청에 자치구세에 의한 세입이 한계가 있기 때문에 그리고 저희 자치구 제도가 실시되기 전 '87년도까지는 시청의 업무이고 해가지고 30%를 시에서 보조를 해줬습니다. 그래서 내년도는 계약금액을 구청에서 추산한 걸 가지고 왔는데 이것을 어차피 시에서 이에 따른 100%를 해주는 것도 아니고 일부를 해주는거라 구청에서 현재 계약한 것에 대해서는 그것은 고려를 안하고 금년도 계약금에 136억에 대해서 경제기획원에서 발표하는 금년도 [디프레이터]가 8.9% 입니다. 8.9%를 적용을 했더니 148억3,900만원 입니다. 이에 따른 148만3,900만원이니까 이것도 6개 구청에 전부다 금년도 계약금액에 8.9%만 인정을 했습니다. 내년도 계약금액을. 거기에 따른 각 구청의 수수료 세입 예상액 이 부족액 중에서 30%만 보조를 한 게 33억이 되겠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제가 또… 지난번 제4차 임시회에서 상임위원회 활동중에 위생공사 문제가 나오면서 각 구청의 쓰레기수거 대행수수료 보조 부분이 '91년도에 30억 '92년도에 본 위원이 추경 45억이라고 얘기를 하니까 녹지국장께서는 '92년도에는 30억보다 줄어든다. 점차로 줄일 것이다라는 얘기를 했었다고 회의록 보면 나올 겁니다.

예.

그런데 지금 본예산에 올라온 것만 30억이 넘어 갔어요. 지금. 그러며는 4차 임시회의 때 얘기했던 답변이 잘못됐거나 이게 잘못됐거나 이것 두가지 중에 한 가지인데 그 부분에 대한 해명을 해주시고, 그 부분 우선 얘기를 들어봅시다.

그때 강 위원님께서는 쓰레기 수수료가 연 50% 증감하고 있다 그러기 때문에 이에 대한 보조도 50%씩 하며는 금년에 30억 내년도에 45억 그 다음에 60억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3년동안 100억이 넘지 않느냐 이런 말씀을 하셨는데 이 예산편성은 이미 9월달에 한 겁니다. 제가 한다는 것은 이 액수를 앞으로 늘려가지 않겠다는 그런 개념입니다. 그런 개념으로 답변을 드린 겁니다. 해서 작년도 보다는 3억 정도로 늘었는데 이에 대해서는 앞으로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구에서 현재 잠정 추계하고 있는게 내년도 계약하고 160 얼마 정도로 이렇게 하고 있는데 그런 30% 부담이, 30% 지원이 안되는 겁니다.

쓰레기수거 대행수수료 보조 이 부분이 지금 현행 조례상으로 구에서 요구하면 무조건 주게 되어 있다고 이게. 그 요구 금액대로 주는게 아닙니까? 우리가 알아서 주는게 아니라.

아니 그렇지 않습니다.

아니 구에서 우리가 총 계약금액이 얼마인데 실지로 구 예산에서 얼마 정도 있고 그래서 얼마가 부족하다고 그러면 부족분에서 요구하는 것 아닙니까? 이쪽으로.

그렇진 않습니다. 저희가 이것은 각 구청에서는 이걸 l00% 전부다 시에서 해달라고 요구할 수도 있지요.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이미 구청도 예산편성을 해야 됩니다. 우리가 먼저 30% 정도 보조를 할테니까 나머지 70%는 6개 구청에서 예산을 수립을 해라 해가지고 미리 지침을 내려줍니다.

좋습니다. 그러면 앞으로 있을 1,2차 금년도 같으면 3차 추경까지 갔는데 이 추경에서 쓰레기 대행수수료 보조 부분이 어느정도나 더 예산이 될거라고 생각합니까?

제가 볼 때는 대행수수료에 대해서는 추경에는 더이상 반영을 안할 겁니다.

그건 확실히 이 자리에서…

안하고 그 대신 김포지구 매립장 일반 폐기물 반입료 이것은 지금 미리 보고를 드리지마는 톤당 반입료를 저희가 3,000원으로 일단, 왜냐며는 이것은 강 위원님이 잘아시겠지마는 김포 매립장에서 3개 시도가 들어오며는 결정을, 톤당 반입료를 산출해야겠지마는 저희는 하여튼 최소화한다 이런 입장에서 3,000원을 저희가 계상을 해가지고 금년도까지만 하더라도 이 처리장에 대한 부담은 전부다 시에서 했습니다. 위생매립장 시설도 하고 유지관리도 시에서 했는데 이것을 전부다 구청 부담으로 하며는 너무나 부담이 많지 않느냐 해가지고 제가 예산부서하고 70%를 보조해 주는 방안을 50%만 보조해주는 방항으로 했는데 예산부서에서도 예산이 한정되고 50%를 톤당 3,000원씩 반입료를 잡았을때 50%인데 현재 위생매립장에서는 5,000원 내야만 위생매립되겠다 이렇게 하고 있는데 이것은 아까 산출근거에 의해 가지고 내년도에 반입료가 결정이 되며는 추경에 좀더 반영이 되겠습니다. 그렇지만 이 대행수수료 보조에 대해서는 내년도 추경에 반영 안할 겁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본예산에서 여기서 더 줄면 줄었지 더 늘어날 하등의 이유가 없다? 앞으로?

예.

그것 하나만 약속을 합시다. 우선 이 부분은 아주 중요한 부분입니다. 이 부분이 왜그러느냐면 본 위원의 생각에는 33억 가지고 지금 '89년도에 15억, 아니 '90년도에 15억, '91년도 30억 된 사항으로 봤을 때는 이것은 충분히 추경이라는 명분을 갖고 예산을 더 계상을 할 수 있는 소지가 분명히 있다고 생각을 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난번 4차 임시회의 석상에서 이 부분에 대한 것을 앞으로 줄여나가겠다 그렇게 말씀을 하셨고 오늘 이 자리에서 이 부분에 대한 것은 추경은 더이상 안하겠다는 단언을 하셨으니까 이 부분에 대한 것은, 지금 하신 말씀에 대해서는 꼭 약속이 지켜지기를 우선 본 위원이 기대를 합니다. 그리고 김포지구 쓰레기 매립장 일반 폐기물 반입료 이 부분은 지금 현재 3,000원으로 책정이 되어 있는데 아까 녹지국장님 말씀을 하셨지만 추경에 많이 더 계상이 되어야 될 것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앞으로 그렇지요?

예.

지금 현재 언제부터 들어가는 걸로 잡아 놨습니까?

내년 4월 1일.

4월 1일이요?

예.

100분의 50은 뭐예요? 여기에서?

50%는 구에서 부담을 하고 50%만 시에서 보조를 해준다 이겁니다.

왜 다른 것은 다 구에서 70% 하고 우리가 30%를 하는데 그런 식으로 합니까?

왜냐하며는 금년도까지는 이 처리비에 대해서 구청 부담이 없었습니다. 시청에서 전부다 처리 자금도 만들고 구청에 예산은 한정되어 있는데 갑자기 많은 부담이 있으면 구에서 사실상 예산편성을 못합니다.

예 좋습니다. 다음에 한가지만 더. 89[페이지]를 한번 보세요. 89[페이지] 조립사방 관리내용을 한번 봐주시기 바랍니다. 거기 보면 '91년도 예산액이 4억8,500 '92년도 예산안이 2억7,751만2,000원 입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예산이, 금년도 예산규모가 총괄 예산안의 23% 정도 증폭됐는데 여기는 2억788만원 정도가 예산이 감액이 되면서 그게 어떤 내용으로 어떻게 감액이 됐는지 그 부분을 우선 설명을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 사항에 대해서는 금년도 추진에 대한 세부사항은 제가 지금 자료를 안가지고 있기 때문에 양해를 해주신다며는 담당과장이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녹지과장 입니다. 죄송합니다. 강 위원님께서 질문을 해주셨는데 정확한 감액문제를 말씀하신 것 같은데 정확한 취지를 다시 좀…

아니 그러니까 다른 부분은 예산이 30% 이상씩 증액이 됐는데 예산이 매일 없다고 그렇게 얘기를 하는 녹지국의 예산 중에서 유일하게 조림사방 관리라는 그 항목 부분이 2억이라는 예산치 감액이 됐어요. 그래서 이게 도대체 무슨 내용 때문에 그런 것인지 지난번에 예산편성을 잘못 한 것인지 아니면 무슨 다른 특별한 사유가 있어서 감액을 하는 건지 그 내용을 듣고 싶습니다.

작년도 예산보다 감액이 안되고 증액이 1억3,100만원이 증액이 된 걸로 표기가 되어 있습니다.

그게 아니라 지금 세항 코드넘버 4,220을 보며는 조림사방관리 해가지고 '92년도 예산안 2억7,751만2,000원…

(좌석을 돌아보며 [조림사방관리의 4억8,000만원에서 2억7,000만원이기 때문에 사업비는 1억3,000만원이 증가됐는데 총액을 따지면 지금 2억원이 감액됐단 말이예요 작년에 우리가 사업을 많이…])

이것 세항이 조정된 것 아닌가?

세항이 조정 돼가지고, 강 위원님 내용 보시면 알겠지마는 조림사방관리에서 사업비 해가지고 사업비는 2억7,700만원으로 금년도보다 1억3,000만원이 증액이 됐는데 이 전체 액수가 감액된 것은 환경녹지국은 신설된 것은 세항에 이렇게…

아니, 세항이 뭔지 우선 한번 들어 보자고요.

강 위원님께서 양해를 해주신다면 현재 자료를 다시 정확히 뽑은 다음에 추후에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지난해의 예산서를 본예산하고 추경하고 다 한번 보면 나올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 가지고 나온 것을 보고를 한번 해주세요.

예.

10분간 정회를 하겠습니다.

아까 그것 답변해 주세요.

아까 강 위원님께서 89[페이지]의 조림사방관리가 금년도에 2억7,700만원이라는 작년도에 아니, 내년도에 2억7,700만원이며는 금년도 4억8,500만원에 대해서 2억788만원이 삭감되는 게 아니냐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이게 환경녹지국이 신설되면서 예산서에 세항이 변경됐습니다. 양묘관리사업소가 작년에는 조림사방관리에 들어가서 양묘관리사업소를…

잠깐만요. 그러면 그게 하나하나 설명이 되어야 할 부분이고 어떤 내역을 해야 되는 것이면 서면으로 해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됐습니다.

예. 양묘관리사업소가 85[페이지]에 세항으로 분리되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위원장님! 질의 하나 하십시다.

예 이명복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전번 감사 당시에 말씀드렸습니다만 환경미화원들에 대한 복지대책에 대해서 본 위원이 분명히, 그때 자세히 얘기했습니다. 각 시도의 예를 들어가면서 말씀을 드렸는데, 제시한 바 있는데 거기에 대한 국장의 의견을 한번 묻고 싶고 또 하나 앞서서 만에 하나 우리가 요구한 예산이 수정이 된다고 그릴 것 같으며는 그 수정되는 예산에서 이런 방향으로 돌릴 용의가 없는지 답변을 듣고 싶습니다.

지난번에 이명복 위원님께서 환경미화원에 대해서 많은 관심을 가져 주시고 이에 대해서 제도 개선의 방안을 말씀해 주셨는데 그때 답변드린 대로 말입니다 이 환경미화원에 대한 여러가지 봉급이나 염려는 현실적으로 어려움이 있어 가지고 그때 기금을 조성한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기금조성에 대해서는 일단은 내년도 1회 추경에 반영하는 방법을 적극적으로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 것 얘기해 주세요. 두번째 얘기한 것.

두번째, 이번 예산이 어느 분야에서 조정이 된다며는 그 예산 조정액을 가지고 기금을 세우는 문제는 그것은 위원회에서 그렇게 의결을 해주시면 다시 시장하고 본래 예산의 삭감은 위원회에서 하지마는 증액을 할 때는 시하고 다시 협의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위원회에서 증액을 해주신다면 그것을 시에서 적극적으로 반영되는 방안으로 검토를 해가지고 다시 반영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며는 조금 전에 비공개 위원회에서 의결된 사항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공원 토지매입건, 79[페이지]를 봐주시기 바랍니다. 인천대공원 매입 20억, 계양공원 5억, 문학공원 10억, 약사공원 5억 도합 공원부지 매입으로 40억을 말씀드린다며는 지방재정법 제77조에 의거 공유재산 관리계획을 수립하여 의회의 의결을 득한 후에 예산을 편성해야 타당하다고 사료되는 바 공원 부지매입 40억에 대해서는 본 위원들이 전액 삭감하기로 의결되었으며, 두번째 쓰레기 처리 지원금은 각 구청에서 100% 해결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전체 위원님들의 생각으로 사료되는 바 우선, 18억을 삭감을 하는데 대해서 여러 위원님들은 이의가 없으신지요? 이의가 없습니까?

잠깐만요. 이의가 있습니다. 토지매입비 40억에 대해서 국장의 의견을 한번 들어보는게 어떤지.

담당 국장께서 조금 전에 설명을 해주셨는데 본 위원장이 말씀드린데 대해서 담당국장께서 이의가 있습니까?

예. 제 의견 말씀 드리겠습니다. 현재 지방재정법 제77조에 의해 가지고 공유재산의 취득, 관리 및 처분에 관한 계획은 지방 의회의 의결을 얻어서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지방재정법의 논리로 보며는, 현재 명시는 안되어 있지마는 예산 승인 이전에 먼저 관리계획을 수립하는게 원칙입니다. 현재 법 해석상에 이렇게 됐지마는 이 법에는 예산승인 이전에 의결을 거쳐야 된다는 어떤 명시가 안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법의 취지를 달 때는 의결이 되고서 예산승인을 받는 게 원칙이지만 그런 취지를 저희가 잘 모르고 한 것은 인정을 합니다. 그렇지마는 현재 40억이 삭감이 됐을 경우는 내년에 공원 사업을 전혀 못합니다. 그래서 이 사항에 대해서는 위원님들이 양해를 해주신다며는 내년에 바로 추후에 임시회의에서 승인을 받는 방법으로 해가지고 공원개발을 해줄 수 있도록 그렇게 양해를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위원장님!

예. 김순배 위원님.

예산 통과가 안되면 공원 확장계획이 전면 중단된다는 그런 말씀을 하셨는데 조속한 시일내에 계획을 세워서 의회의 의결을 얻으면 됩니다. 전면 백지화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니까 법에 나와 있는 절차는 지켜야 된다고 봅니다. 본 위원은. 과거에 의회가 구성이 되지 않았을 때에 한 관례대로 아직도 계속 그런 식으로 한다면, 의회의 기능 자체를 우리는 다시 생각하게 됩니다. 때문에 조속한 시일내에, 공원의 확장계획 자체에 대해서 부정하는 것은 아닙니다. 때문에 빠른 시일안에 의결을 거치도록 그런 절차를 밟도록 하는 게 옳다고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물론 그렇습니다. 그런데 현재 이 법에 보면 의결을 얻어야 예산을 승인한다. 이런 강제 조항은 없습니다. 이것 취득 이전에 처분에 관한 계획을 수립하여 지방의회의 의결을 얻어야 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국장께 다시 얘기하는데요. 그 내용을 77조 1항, 2항, 3항을 보면 관리계획을 세우는 목적이 뭡니까?

관리계획을 세우는 목적은 전체 예산편성과, 그 다음에…

관리계획을 세워서 의결을 거친 다음에, 그 다음에 공유재산을 취득, 관리 또는 처분하여야 하며라고 2항에 나옵니다.

그렇습니다. 취득 이전에 관리계획을 수립해야 합니다.

수립해서 의회의 의결을 거쳐야 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산부터 세워서 하겠다고 그러며는 앞뒤가 안맞습니다. 때문에 본 위원의 생각은 관리계획을 조속한 시일내에 세워서 의결을 거친후 다른 부서에서 그랬기 때문에 또는 다른 시도에서 그랬기 때문에 우리도 그렇게 한다라는 논리는 성립하지 않는다고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예. 물론 그렇습니다.

지난번 3차 임시회에서 노인복지 기금도 바로 그러한, 우리도 주자는 데 대해서 반대를 한 것은 아닙니다. 법적 뒷받침이 없었다는 얘기 때문에 다시 조례를 제정하고 그리고 이번에 예산이 합쳐서 올라왔습니다마는 마찬가지로 이것은 법적 뒷받침이 없기 때문에 위원장께서 말씀하신 대로 그대로 시행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건의드리고 싶은 사항은 현재 법 제77조에 보며는 공유재산 취득하기 이전에는 반드시 관리계획을 수립해서 의회의 의결을 얻어야 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지만 예산을 일단 세워왔더라도 실지 취득하는 데는 시간이 많이 걸립니다. 물론 절차는 잘못됐지마는 그 이전에 관리계획을 만들어 가지고…

위원장님 진행해 주세요.

알겠습니다. 본 위원장이 말씀 드리겠습니다.

위원장님!

예 이명복 위원님 말씀해 주십시요.

이명복 위원 입니다. 지금 국장께서 금년에 공원조성에 대해서 예산을 안주면 공원조성을 할 수가 없다. 상당히 위협적인 얘기입니다.

아닙니다. 내년도에 실시를 못한다는 얘기지요.

상당히 위협적인 얘기인데, 만약에 공원을 조성 못하면 그건 국장께서 응분의 책임을 져야될 것입니다. 이것은 의회가 책임질 문제가 아닙니다. 조성을 못하는 건 국장한테 책임이 있는 것이지 저희한테 책임이 있는 건 아닙니다. 그런 문제가 있고, 또 지금 김순배 위원이 누누히 말씀을 드렸지마는 지금 국장께서는 너희가 승인을 해줘도, 만약에 의회가 승인을 해줘도 우리가 사는 기간이 상당히 있으니까 그 기간에 만들면 될 것이 아니냐 이런 얘기인데 그건 어불성설 입니다. 우리가 예산을 세운다는 건 사라고 주는 겁니다. 다시 말씀드려서. 그렇지 않습니까? 예산을 요구했다. 좋다 사라고 하면서 예산을 준겁니다. 벌써 사는 것이 형성이 된겁니다. 물론 취득만 안한 것 뿐이지. 그럼 그 전에 해야 될 사항을 하지 않고 예산을 바꿨다는 자체는 잘못된 것이지 자꾸 딴 말씀을 하고 계시는데 그건 맞지 않습니다. 그리고 지금 다시 말씀 드립니다마는 금년에 예산 안주면 내년에 공원조성이 안된다. 그 안되는 책임은 국장이 져야 됩니다. 분명히.

예.

알겠습니다. 국장께서는 앞으로의 모든 계획을 수립하기 위해서는 사전에 계획을 세워 가지고 우리 위원회에 이제 지방화 시대가 된 것 아닙니까? 지방의회가 구실이 됐기 때문에 지방의회의 의결을 득한 후에 실천에 옮기도록 예산을 상정하도록 그렇게 해주시기를 바라고, 삭감에 대한 이의가 있는 분들은 손을 드시고, 이의 없으시며는 통과를 하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며는 조금전 본 위원장이 말씀드린 대로 수정 가결됨을 선포합니다. 9. '91년도환경녹지국제3회추가경정예산안

이번에 상정된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연간 계획사업을 마무리하고 사업집행에 따른 집행 잔액 삭감과, 공공요금의 증액 그리고 금년도 사업의 이월에 따른 사업비 조정에 중점을 두고 편성하였습니다. 환경녹지국의 예산규모는 157억 100만원으로써 기정예산 197억 4,800만원 보다 22.4% 상당인 40억 4,700만원을 감액 조정한 규모로서 회계별로는 전 예산이 일반회계에 해당되겠습니다. 이를 세부적으로 설명드리면 먼저 설명서 25[페이지] 환경보호 분야의 사업비 중 대기오염 측정기 유지관리비 2,800만원을 감액하였는데, 이는 지난 7월 조달청에 대기오염 측정기를 구입 조달요청을 하였으나, 기종 선정이 난이하여 계약이 지연되는 관계로 이에 따른 유지관리비를 삭감, 조정한 금액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26[페이지] 청소 관리분야를 설명 드리겠습니다. 총 37억 7,800만원이 감액 조정되었는데, 감액 부분의 주요 내용으로서는 쓰레기 매립장 주변 농작물 피해보상비 2,000만원, 매립장내 가스포집 시설비 1,300만원과 사업의 재검토가 요구되는 청소 공동사업 부지매입비 37억 5,000만원이 되겠으며, 증액분은 쓰레기 매립장 전기요금 500만원이 되겠습니다. 율도위생처리장은 총 5,600만원이 감액, 조정되었는데 감액의 주요내용은 사업비의 집행잔액으로서 세부 내용은 협잡물 및 씨앗소각기 제작비 집행잔액 700만원 그리고 브로와외 2종 수리비 집행잔액 2,500만원 등이 되겠습니다. 녹지관리 분야에서는 총 1억 8,300만원 삭감이 조정되었는데 세부 내용을 보며는 식목일 기념식수 예산절감이 1,000만원, 수목이식 차량임대료 100만원, 대공원 시설물 관리 및 설치비 1억 2,000만원, 그린벨트 행위허가 미승인으로 인한 사업비 집행에 3,000만원, 그리고 공원조성에 따른 교통영향평가 용역비 집행잔액 3,600만원이 되겠으며, 증액분은 계양공원 관리에 필요한 산악기동대 창설 부대비용 2,300만원과 문학공원 교통영향평가 용역비 부족분 600만원 등으로 편성된 것입니다. 다음은 '91년도 사업이 '92년도로 이어지는 사항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이월예산액은 총 13건에 34억 7,900만원이 되겠으며 세부사항은 환경보호 분야에서 대기오염 측정이 기종선정 난이에 따른 조달청의 계약지연으로 인한 측정기 구입비 및 제세공과금 1억 8,000만원, 청소관리 분야의 쓰레기 분리 수거 기초자료 수집지연에 따른 홍보, 영화구입비 2,000만원, 매립장 폐쇄시기 연장으로 인한 쓰레기 복토용 토사구입비 7,500만원과 매립장 제방축조용 토사구입비 3억 7,000만원이 되겠으며, 녹지 분야는 인천교매립준공 지연에 따른 공원조성 기본설계 용역비 3,000만원, 그린벨트 행위허가 미승인에 따른 인천대공원 도로개설비 5억원 및 대공원 가로등 설치비 2,100만원과, 대공원 활터 4대 설치비 7,000만원이 되겠으며, 토지 보상협의 지연으로 인한 인천대공원 토지매입비 12억 9,700만원, 계양공원조성 토지매입비 1억3,000만원, 문학공원조성 토지매입비 2억 4,600만원으로 내년도에는 꼭 필요한 사업으로 필요불가결하게 총 명시 이월된 사업입니다. 이상과 같이 저희 환경녹지국 소관 각 분야별 추경예산안은 금년도 계획업무를 마무리하고 남은 예산과 사업이 재검토 되어야 할 예산을 삭감하는 선에서 편성되었습니다. 존경하는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이번에 제안드린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은 그 동안 집행해 온 사업들을 다시 한번 되돌아보고 깨끗한 결산을 짓고자 제안하는 예산이므로 수시 변동되는 환경 행정수요에 적절히 대처할 수 있도록 저희 제안대로 승인될 수 있도록 심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국장께서 설명하시느라고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께서 간단한 검토보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예. 강승훈 위원님.

의사 진행발언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본 건은 녹지국장의 제안 설명대로 그 동안 집행해 온 사업들이 다시 한번 깨끗한, 금년도를 마감하면서 결산을 짓는 의미의 추경예산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생략을 하고 원안대로, 토론을 종결하고 원안대로 통과시켜 줄 것을 정식으로 동의합니다.

우리 강승훈 위원님께서 좋은 말씀을 하셨는데 그래도 전문위원께서 많은 연구를 하셨고 여기에 대해서 어떤 중요한 사안이 있을는지 모르니까 양해를 해주신다며는 전문위원께서 간단하게 설명을, 보고를 받도록 하는 게 어떻습니까? 양해됐습니까?

네.

간단하게 중요한 부분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1991년도 인천직할시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검토보고를 하겠습니다. 환경녹지국장께서 제안설명을 자세히 해주셨기 때문에 주요사업만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보건사회국 소관, 가정복지국 소관은 기히 보고드렸기 때문에 생략을 하고 환경녹지국 소관 중에서 추경에 삭감되는 내역은 청소공동사업 부지매입비, 대공원 시설물 관리 및 설치비, 인천대공원 공중변소 및 음료수대 설치라든지 또는 계양공원조성 교통평가용역 등을 삭감하는 예산내역입니다. 명시 이월되는 사업은 총 12건에 34억 7,800만원으로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대기오염 측정기 구입비, 쓰레기 복토용 토사구입비, 쓰레기 매립장 제방축조용 토사구입비, 수도권 매립지 조성부담금, 인천대공원 도로개설에 따른 시설비와 인천대공원 토지매입비와 계양공원조성 토지매입비, 문학공원조성 토지매입비 등으로 되어 있습니다. 검토 의견을 말씀드리며는 본 예산안은 1991년도 시정을 결산하는 추가경정예산안으로써 제안내용과 같이 의결되어야 힐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질의 및 토론을 종결코자 하는데 위원님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며는 질의 및 토론을 종결하고 이상으로 '91년도 환경녹지국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을 무수정 통과됨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91년도 환경녹지국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치고 제4차 문교사회위원회를 산회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