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장원 의원 발언

상수도사업본부장 오경락입니다. 존경하는 박장원 산업건설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이제 명실상부한 지방자치시대를 맞이하여 190만 인천시민의 참여와 위원 여러분의 각별하신 배려하에 1992년도 예산안을 상정하게 되었음을 매우 기쁘게 생각합니다. 본인은 오늘 1992년도 상수도사업 특별회계 예산안을 제안하면서 예산편성 기본방향과 기본내용을 설명드리고 위원님 여러분의 고견을 듣고자 합니다. 위원님 여러분께서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우리 인천시는 강이나 호수와 같은 자체 취수원이 없어 막대한 비용을 들여 멀리 팔당과 가양에서 원수를 취수하여야 하는 어려움이 있으며 최근에는 인구, 주택 및 산업시설의 증가등 급속한 시세 확장과 시민 문화생활 수준의 향상으로 급수 수요량이 급격히 증가하고 있어 여름철 성수기에는 생산량이 수요량을 따라가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며 낙동강 페놀 오염 사건으로 수질에 대한 시민적 관심이 고조되면서 급수 수요의 양적 팽창과 질적수준의 향상이라는 두가지의 과제를 동시에 충족시켜야 하는 힘겨운 상황에 직면해 있습니다. 또한 '84년 이후 정부의 공공요금 인상 억제 방침에 따라 상수도 요금이 동결됨으로써 사업수익 둔화에 따른 투자재원 부족으로 남동정수장 건설과 가양취수장 이전등 대규모 시설 확장사업을 기채로 충당해 옴으로써 부채가 가중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러한 우리시의 급수사정은 수질검사소의 각종 장비가 보강되어 본격 가동되고 현재 건설중인 남동정수장이 준공되는 내년 10월 이후에는 완전 해소되리라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내년은 우리 인천시 상수도사업 운영의 발전기반을 다지는 중요한 한 해가 되리라 전망하면서 1992년도 예산편성의 기본방향을, 첫째, 급·배수시설의 확충과 무인가압장 설치를 통한 급수능력을 제고하고, 둘째, 정수시설 개선과 노후관 개량등 맑은 물 공급대책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가며, 셋째는 유수율 제고, 재산의 효율적 관리와 씀씀이 줄이기로 경영합리화를 도모하며, 넷째는 남동정수장 건설, 가양취수장 이전 확장, 계산정수장 건설등 생산기반 시설 확충을 두고 급수수요의 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처해 나가겠습니다. 특히 내년도 예산안을 편성함에 있어 건전재정 기조를 유지하면서 지역적으로 골고루 급수혜택이 돌아가도록 노력을 기울였으면 씀씀이 줄이기 운동의 일환으로 소모성 경비의 세출을 최대한 억제하였으며 이상에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1992년도 상수도사업 운영을 위하여 편성한 예산안의 총규모는 1304억 9700만원으로서 금년도 당초예산에 비하여 6.5%가 증가한 수준입니다. 먼저 세입예산안에 대하여 말씀을 드리면, 사업수익은 총 616억 4800만원으로서 그중 급수수익이 495억 6200만원, 수탁공사 수익이 42억 2600만원이며 급수장치손료 수입, 수수료 수입 등 기타 영업수익이 17억 600만원입니다. 또한 예금이자 수익이 5억 8800만원, 노온정수장 운영부담금 수입이 55억 3000만원, 기본재산 임대수입 등 기타 영업외 수익이 1600만원, 전기손익 수정이익이 2000만원입니다. 또한 자본적 수입은 총 688억 4900만원으로 그 내용은 지역개발기금등 부채수입이 300억원, 시설분담금 수입이 56억 4000만원이며 남동정수장 공사에 대한 부천, 광명, 시흥시의 부담금이 27억 900만원 그리고 수용가 미수금 5억원과 이월금 300억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세입예산중 급수수익은 상수도사업의 주 수입원으로서 상수도 생산비용, 부채원리금 상환 및 노후시설 개량사업등에 투자되는 기본 재원이 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시의 상수도 사용료는 생산원가에 비하여 판매단가가 상대적으로 낮은 수준으로서 톤당 42.40원이 결손이 발생되고 있는 실정입니다만 내무부 예산편성지침에 의하여 인상률 9%를 적용하여 세입예산에 반영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사업비용은 총 558억 2200만원으로서 그 주요내용으로는 지방공무원 보수 및 수당규정에 의한 공무원 급여, 인건비 등 법정필수경비에 100억 3300만원을 계상하고 국내 여비 규정에 의한 공무원 국내출장비, 복리후생비등 물건비에 61억 1000만원, 부채상환 이자에 54억 200만원, 그리고 과오납금 반환등 전기손익 수정손실에 4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또한 한국수자원공사로부터 공급받고 있는 팔당 및 가양원수대금에 149억 5400만원, 원수정수의 처리를 위한 약품구입비에 33억원과 누수수리 자재 구입등 재료비 기타에 4억 2600만원, 동력용 전기요금에 64억 12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또한 수선유지비에 43억 5900만원을 계상하였고, 수도시설관리소와 6개 지역사업소의 누수수리비로 5억 7600만원, 노후관 세관에 3억원, 누수방지사업에 따른 유량계 설치에 2억 4000만원, 그리고 수도계량기 위탁수리비로 1억 2000만원과 기타 취·정수장기계시설, 전기시설, 수선등에 11억 61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그 밖에 금수계량기 교체비용으로 8억 1200만원, 각 사업소의 노후급수관 교체비로 11억 5000만원과 수탁공사비에 42억 26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자본적지출과 746억 7500만원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생산기반시설 확충을 위한 남동정수장 건설 공사비에 148억 9100만원, 학익배수지 시설공사 및 송수관로 공사등 수수시설 사업에 69억 79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계산정수장 건설에 따른 부지매입에 50억원, 토공을 위한 1차 공사비에 53억 5000만원, 도수관로 공사비에 50억 50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가양취수장 이전 확장사업에 208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맑은 물 공급대책 추진을 위하여 노후 급·배수관 교체와 급수 불량지역에 대한 생활민원 해결을 위해 40억 700만원을 계상하였고 정수장의 염소투입기와 침전지 거품제거기 설치등 정수시설 개선에 7억 7400만원, 이온크로마토그래피등 28종 73점의 수질시험장비 보강에 4억 75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급·배수시설 확충을 위하여 구획정리사업지구등 신규 급수지역 급·배수관 포설등 18건에 15억 7400만원, 연희배수지 시설공사에 19억원, 고지대등 급수취약지역 5개소의 무인가압장 설치에 1억원을 계상하였으며, 시공채의 원금상환등 고정부채 상환에 60억 9300만원, 차량, 행정장비등 자산취득에 1억 9700만원, 그리고 예비비로 8억 24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특히 위원님들께서 항상 많은 관심을 갖고 함께 걱정하여 주시는 노후관 교체사업비는 ‘91년도 당초 예산보다 5억 6100만원이 많은 총 54억 57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앞으로도 계속사업비를 추가 확보함으로써 유수율 제고를 위해 더한층 노력할 것을 이 자리를 빌어 말씀드리겠습니다. 존경하는 박장원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 여러분, 지금까지 1992년도 상수도사업 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한 기본방향과 주요내용에 대하여 개략적으로 설명을 드렸습니다. 앞에서 말씀드린 1992년도 예산안중 사업비용은 내무부 예산편성지침을 엄격히 적용하여 필수경비만 계상하였으며, 투자사업은 맑은 물 공급대책과 시설확장사업의 차질없는 추진으로 보다 깨끗한 물을 보다 풍부하고 보다 저렴하게 공급하기 위하여 심혈을 기울인 점을 깊이 이해하여 주시기 바라며 위원님 여러분의 탁월하신 고견과 풍부한 경험으로 심도있는 심의를 하셔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 상수도사업본부가 시민의 깊은 사랑과 신뢰를 바탕으로 더욱더 발전할 수 있도록 위원님 여러분의 적극적인 지도·편달이 있으시길 부탁드리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92년도 상수도사업본부 예산안 검토보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92년도 상수도사업본부의 예산안 규모는 사업예산이 558억 2200만원이며 자본예산이 746억 7500만원으로서 총 예산규모는 1304억 9700만원이며 이는 ‘91년는 당초예산과 비교해 볼 때 6.5%인 79억 5900만원이 증가하였고 2차 추경예산과 비교하여 보면 8.7%인 123억 9200만원이 감소한 규모로서 ‘92년도 예산안의 주요내용을 보면 세입부분에 있어서 세입예산은 급수수입 495억 6200만원, 수탁공사 수익 42억 2600만원, 노온정수장 운영비 부담금인 타회계 부담금 수익이 55억 3000만원이고 기본재산 임대 수입금 및 기타 영업외 수익이 1600만원, 전기손익 수정이익이 2000만원, 고정부채수익 300억, 시설분담금 56억 4000만원이며 남동정수장 건설공사비 부담금 27억 900만원, 이월금이 300억원, 수용가 미수금 5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세출부분에 있어서 세출예산은 사업예산에 558억 2200만원, 자본예산에 746억 75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그 요구내용을 분석해 보면 사업예산에 있어서 법정 필수경비인 인건비등에 91억 4600만원이 되어 있고 경상사업비인 약품 및 등록비등에 336억 7600만원으로 편성이 되어 있습니다. 자본예산에 있어서는 남동정수장 건설에 21억 8200만원, 가양취수장 이전에 208억, 계양정수장 건설에 154억등 생산기반시설 확충에 580억 2200만원이 편성되어 있으며 맑은 물 공급대책에 52억 5700만원이 편성된 바, 그 내역은 노후 급·배수관 교체비로 40억 700만원, 취수 및 정수시설 개선에 7억 7400만원, 수질시험장비 보강이 4억 7500만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급·배수관 시설확충에 16억 7400만원이 편성된 바, 무인가압소 설치 5개소에 1억원, 급·배수관 포설에 15억 7400만원이 편성되어 있습니다. 그 외에 고정부채 상환금이 60억 9300만원, 자산취득비등 기타 경비에 36억 2900만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상수도사업본부의 예산안에 대한 검토의견으로서는 부평정수장 기계 및 계장설비수선, 부평정수장 전기설비수선, 문학배수지외 9개소의 보수공사, 노온정수장 기계 및 계장설비 수선은 사업성격상 과다 책정이 되었다고 판단되므로 검토가 필요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입니다.

원현철 위원입니다. 시민들에게 맑은 물 공급을 위해서 세심한 계획을 짜신 것 같습니다만 그 계산정수장 건설부지 매입비로 50억이나 올라왔습니다. 그런데 그 매입 위치가 결정이 됐습니까?

결정이 되어 있습니다. 5만평인데, 정수장부지라는 것이 매입하는 과정에서 옆에 못쓰는 땅까지 한꺼번에 사줘야, 예를 들어서 1500평 가지고 있다, 그러면 1350평 이렇게 구입하려면 나머지 한 150평 정도도 구입이 돼야 됩니다. 그런 문제가 있어서 실제 우리가 쓰는 평수는 4만 3000평 내지 4만 4000평 선에서 지금 거의 확정돼 가고 있는 도중에 있습니다.

그럼 약 10만원 꼴이면 삽니까?

지금 현재 저희가 감정은 안 됐지만 10만원 꼴로 보아서 50억원을 우선 계상을 해놓고, 하면서 정산이 돼 가겠습니다.

수용하는게 아니고 그냥….

수용은 이제 협의가 안 되었을 경우에 그때서 수용하는 것, 마지막 절차가 되겠습니다.

개인 땅이지요?

그렇습니다.

그러면 5만평을 보고 50억원이 올라왔는데 4만 3000평으로 평수가 준다면 예산이 남겠네요.

그렇습니다. 그런데 그것은 추경때 만악에 확정이 된다면 10만원 꼴에 그것이 잘 협의가 된다면 위원님 말씀대로 예산은 정산이 되겠습니다.

사는 것이 10만원 덜 주고도 살 수 있겠네요?

현재로 봐선 10만원 선으로는 굉장히…, 복덕방에 두 세개 정도, 그 근처에, 또 현재 시가 여러가지, 근처에 다니면서 제 나름대로 아직 감정을 못 넘겼습니다만 그것이 되면 10만원 선에서는 조금 어렵지 않겠느냐 하는 생각이 들고 있습니다. 땅 값이 상승이 되어서….

일단, 평수가 줄었으니까 예산이 남는 예산이라고 보아도 되겠네요?

그렇지 않습니다. 10만원을 저희가 지금 자신이 없는 10만원입니다, 사실은.

자신이 없는 10만원이면 잘못….

아니지요. 10만원은 지금 협의를 해보려고 노력을 하는 과정이지, 부지매입비에다 너무 많이 넣을 수는 없지 않겠습니까?

그럼 한 20%, 예를 들어서 예산을 삭감해도 되겠네요.

그러니까, 그것은 한 달이라든지 두 달내에 완전히 협의가 돼서 쓰게 되면 참 아주 이상적이 되겠습니다만 지금 우리가 보상하는 과거 선례로 봐서 굉장히 시일을 봐서 끌고, 줄고, 당기고, 감정가격 나오면서 절차가 필요하고 그런 과정에서 그것이 정산된다면 참 이상적이고, 이상적으로 처리가 되었으면 좋겠는데 그것이 만약에 안 된다면 시일이 좀 걸릴 것 같습니다.

다른 예산은 노후관 교체라든가 그런 것은 예산이 오히려 부족한 느낌이 들고 하루라도 빨리 노후관 교체를 해 가지고 보다 좋은 맑은 물을 시민에게 공급해야 하는 차원에서 그쪽 시설은 예산이 많으면 많을수록 오히려 좋은 것 같습니다. 그리고 맑은 물 공급을 위해서는 어쩔 수 없는 사항이고 천상 부지매입 같은 것을 저렴하게 사 가지고….

가능한 한 그렇게 하겠습니다.

평수가 줄었다니까, 예산은 좀 많다고 본 위원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연희배수지 시설공사가 19억이 건설비가 올라왔는데 이것은 위치가 결정됐습니까?

그래서 ‘91년도 추경예산에 땅 보상비를 확보해서 지금 최대로 구입하려고 이렇게 노력하고 있습니다.

일단은 부지가 매입이 됐다면 예산이 올라와서 타당성이 있다고 생각하고 또 수도공급 차원에서 차질없는 시민의 급수공급을 위해서 바람직한 예산이라고 생각하는데 부지매입도 안 된 상태에서 예산이 올라왔으니까 이것은 본 위원으로시는 이 예산을 줄 수 없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이기본 위원입니다. 노후관 교체사업에 대해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상수도관 내용연수는 어떻습니까?

급수부장입니다. 일반적으로 내무부 지침에 의하면 가정용 급수관은 일반 백파이프 경우는 지질에 따라서 다르지만 10년 내지 15년, 그리고 강관에 대해서는 25년, 주철관도 역시 지질에 따라서 다르지만 40년 내지 50년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 땅속에 매설되어 있는 것은 지금 한 몇 년 전 건축붐이 일어나면서부터 스텐 내지 백관을 쓰고 있는데 그 전에는 그냥 보통 스텐으로 쓰지 않았습니까? 그러면 상수도관 매설 라인별로 연도가 기록되어 있습니까?

네. 주요 배관망도의 주요관로는 연도별로 설치연도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그 가전용에 대해서는 일일이 배관망도에는 기록되어 있지 않고 급수공사 카드라는 것이 있습니다. 거기에 보면 몇년도 몇월에 설치되었다고는 되어 있습니다.

네. 좋습니다. 제가 지난번에 시정질문에 이 굴포천에 대해서 질문을 드린 바가 있습니다. 지금 굴포천에서 흐르는 물이 가양취수장으로 지금 내려가고 있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굴포천은, 가양취수가 상류에 있습니다. 그래서 굴포천은 가양취수 하류에 있습니다.

하류에 있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네. 좋습니다. 그러면 누수율에 대해서 잠깐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재 각동별로 유량계가 지금 설치가 되어 있지 않지요?

네. 각동별로 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러면 누수가 생기는게 어디서 생기는지도 지금 총괄적으로 모르시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어떻습니까?

누수에 대해서는 현재 정확하게는 파악이 안 되고 있습니다.

제 생각으로는 누수율을 잡기 위해서는 매인라인에서 각동별로 라인을 뽑아 가지고 한동씩 묶어 가지고 거기다 유량계를 달면 아마 누수율을 잡지 않을까, 전 그렇게 생각을 하는데 어떻습니까?

그렇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인천시내를 329개소로 구역을 분리해서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유량계를 달아서 실제 주계량기에 계량된 계량기와 각 가정에서 조정된 사용료를 한번 비교해 보면서 그렇게 하려고 현재 진행 중에 있습니다.

빠른 시일내에 예산을 계획을 세우셔 가지고 그렇게 하는 방법이 아마 누수율을 잡는 방법이 아닌가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한 가지만 또 여쭤보겠습니다. 계량기 교체사업비로 8억원이 계상되어 있는데 계량기가 고장나면 개인이 부담합니까? 상수도 본부에서….

계량기는 유효경과가 6년이 되면 효력을 발생을, 효능이 없어지기 때문에 6년이 되면 시비를 투입해서 시에서 교체해 줍니다. 단, 월동급수대책에 있어서 동결로 얼어서 수요가에서 잘 보온을 못해서 계량기가 터졌다든가 이런 때는 수요가가 부담하고 있습니다.

제가 한 10년 전에 그런 것을 봤습니다. 상수도 요금이 많이 밀리다 보니까, 계량기를 망치로 때려 가지고 파손을 시켜 가지고 교체를 함으로써 거기에 계량된 것은 모른다 해 가지고 수도세를 안 내는 그러한 악질적인 사람을 봤기 때문에 그래서 제가 물어보는 것입니다.

아마 과거에는 그런 일이 없지 않아 있었습니다. 현재는 철저히 관리하기 때문에 그런 것은 없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계량기 파손에 대해서는 인위적인 파손이냐, 내용연수가 오래돼서 파손이 왔는가 그것을 잘 보셔야 되리라고 봅니다. 이상입니다.

김성정 위원입니다. 수질검사소 신축비로 3억 2500만원인가요? 그 어디에다가 검사소 설치를 할 예정이신지 내역을 얘기해 주십시오. 본 위원의 생각으로는, 수질검사소를 따로 건축을 하는 것입니까? 그렇지 않으면 어느 큰 건물옆에 새로 조금 증축을 하는 것입니까? 그것을 한번 얘기해 주세요. 그 내역하고.

관리부장입니다. 수질검사사업소 청사신축에 있어서 수질검사소는 업무상 정수장내에 건설하여야 함으로 당초 정수장 건물 2층에 신축예정으로 2억 9000만원을 2회 추경에 계상하였으나 최신 장비설치 등 업무의 특성상 별도의 건물로 신축해야 함으로 예산이 부족하여 ‘92년에 당초 예산에 부족분 3억 3000만원을 반영하여 ‘92년에 착공코자 합니다. 현재 설계를 완료했고 330평으로써 지하 1층, 지상 2층으로 되어 있습니다.

위치가 어디입니까?

위치는 부평정수장 앞에….

정수장안에 다시 하나 검사소를 신축하는 것이지요? 왜 다른 현재 있는 기존 건물내에는 그런 검사실이 없습니까?

다른 기존 저희들이 사용하고 있는 사업소 청사 부지내에서는 그런 [스페이스]가 없습니다.

예. 알았습니다. 그리고 계산정수장 아까 우리 원 위원님이 말씀하신 내용인데, 계산지구 그 쪽은 급격한 인구증가로 인한 상수도 필요성과 시급함이 급한 정수장으로 생각이 돼서, 지금 10만원에 대지 매입을 할 수 있는 것을 아주 가능하게 말씀을 하셨는데 어떻게 돼서 가능합니까? 지목하고 위치하고, 사전에 충분한 답사가 있었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위치가 당초에는 계산동쪽으로 한 3년부터 이것을 계획을 잡았던 것입니다. 중·장기 계획에 의해서 저희가 1년이라도 지연이 되면 큰 문제가 생기기 때문에 적기에 설치를 해야 되기 때문에 해봤더니 계산동 지역에는 거의가 군사보호시설지역입니다. 또 정수장이라는 것이 아무데나 땅만 있다고 해서 되는 것이 아니라 양적이라든지 수지계산을 해서 적정한 지역에 경제성 있는 부지를 골라야 되기 때문에, 계산지구에 좀 못 가고, 이게 가칭 계산정수장입니다, 명칭이. 지금 기본계획에 짜 있는 것이 서구 공촌동이라고 있습니다. 예비군부대 바로 옆지역이 되겠는데 거기도 굉장히 군사보호지역도 되고 하는데 협의가 돼서 가능한 지역으로 지금 판단을 하고 기본계획을 해서, 지금 기본계획설계를 하고 있는 도중에 있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12월말에는 분명히 나오겠는데 부지가 당시로 봐서는 금년 봄에 복덕방이라든지 여러군데를 다니면서 알아본 것이지 현재로 감정을 넘긴 것이 아닙니다. 감정가를 넘긴 것은 아니고, 지금 위원님 말씀대로 10만원이라고 그러면 아까도 제가 가능하다고 제가 말씀드린 것은 아니고 50만원이라는 것이 1년, 한달에, 두달에 한번에 집행되는 것이 아니니까 모자라면 또 추경에 올라갈 것이고 또 떨어지면 감액이 될 것이고 해서 그런 방향에서 지금 추진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10만원이라고 딱 그렇게 가능하냐고 하문하신다면 제가 그건 어렵지 않겠느냐 하는 생각은 저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토지매입을 나중에 해 가지고 그 돈이 모자라면 추경에 요구를 하고 이러는 방법보다는 일단 가격을 확인을 해 가지고 그것을 사전에 계약을 한다든지 이렇게 해 가지고 빨리 책정을 해놔야지 시간이 흘러서 또 하게 되면 또 지난 번에 인천시에서는 토지매입 관계에 대한 것이 꼭 그런 식으로 했습니다. 항상 첫번에 예상했던 대지를 그때 빨리 하지를 않고 1년이고 2년이고 지났을 때에 처음 계획했던 예산보다도 막대한 예산이 지출이 되는 이러한 사례가 굉장히 많았었습니다. 우리가 여러가지 감사에 많이 지적을 했는데 이래서 이 문제도 만약에 결정적으로 그런 저것이 됐다면 빨리 확인해 가지고 계약을 한다든지 이렇게 해서 과다한 예산지출을 안하게 이렇게 철저하게 해주시기를 제가 부탁을 드리고 이 문제에 대한 계산동 관계에 대한 것은 상당히 시급한 것으로 제가 알고 있으니 이것에 대한 대지구입 관계에 특별히 관심을 쓰셔서 빨리 책정을 하셔가지고 이렇게 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적극 추진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우리가 이번에 수도요금을 9% 인상한다 그랬지요? 9% 인상해서 편성한 것이지요?

네. 내무부 방침에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현재 42.40원이 결손하고 있던데 이 9% 올라갔을 때 결손율은 어떻게 됩니까?

원래 우리가 판단할 때는 가 결산으로 인해 가지고 17.2%를 예상을 했습니다. 9%가 만약 반영이 되면 한 8.2%가 결손이 생기는 것으로.

8.2% 금액으로 따지면 얼마나 되지요? 톤당 얼마나 되지요? 설명서 들어보니까, 톤당 42.40원이 결손상태다, 이 시간 현재로. 그러면 9% 올렸다고 봤을 적에 결손율이 얼마나 줄어드느냐 이것입니다.

단가로 따지면 19.72원이 되겠습니다. 결손액이. 전체금액으로 따지면….

약 한 반 줄어드는 것 아니에요.

반 조금 덜 되지요.

현실화는 내무부 지침때문에 가능하지 못하다는 얘기입니까?

원래는 지금 현재까지 요금책정 방법이 경제기획원 협의를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것을 관계법령을 개정해 가지고 지방자치단체장한테 위임하는 것으로 예상이 돼 있었습니다만 그게 아마 금년에 안 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내년에 올리려면 역시 경제기획원 협의를 거쳐 가지고 아마 인상해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현재 우리 인천시의 수도요금률이 다른 시에 비해서 어느 정도 차이납니까?

경기도 수원이나 부천보다 상당히 쌉니다. 서울에 비해서만 비싸지요. 다른 시·도에 비해서는 상당히 싼편입니다.

알겠습니다.

이기본 위원입니다. 76[페이지], 정보비에 대해서 여쭤보겠습니다. 맑은 물 공급대책의 일환으로 정보비가 4500만원, 재정운영정보비 1000만원, 감사활동 정보비 해 가지고 약 6000만원이 계상됐는데 그것에 대해서 상세한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예산서를 보시면 정보비가 여러가지 형태로다가 지금 나열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그 외 직급별 정보비하고 직무수행정보비는 지금 중앙에서 예산편성지침상에 이것은 기준을 설정해서 직급별 또 직무수행별로다가 계상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직급별 정보비는 품위유지를 위한 인건비적 정보비로 경비의 성격이고 그 밑에 직무수행정보비는 이것도 마찬가지로 경비의 성격인데 지방행정수행의 원활한 추진을 위한 대민활동 등 직책수행에 수요되는 제잡비로 지출을 하기 위해서 이것은 아주 예산편성상 지침으로다가 이렇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그 밑에 특수업무수행 활동 정보비라고 해 가지고 상수도본부 종사 공무원 5급 이하가 있는데 이 예산은 상수도에 종사하는 5급 이하의 공무원에 한해서만 정보비를 취급을 하도록 중앙에서 지침상에 있는 것입니다. 왜 이렇게 했냐면 상수도본부라는 것은 업무상 특성이 일반행정과 다르고 또 여기에 근무하는 사람들은 아주 지방공무원 임용으로다가 수도직렬을 따로 주어 가지고 이 사람들은 여러가지 불이익을 받는 대신 이런 보상성격의 정보비를 계상해 주는 것입니다. 그런데 조금 전에 말씀하신 생산기반시설 확충 및 맑은 물 공급대책 추진 정보비 및 재정운영정보비, 감사활동정보비 이것 세 가지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는데, 저희가 지금 지방은 물론이지만 중앙에도 상수도행정을 하기 위해서 여러 중앙부처와 행정기관을 상대로 해야 됩니다. 예를 들어서, 건설부 같은 데는 우리가 수자원을 갖다 배분받기 위한 활동, 여러가지 상수도시설 허가를 받기 위한 활동, 또는 그린벨트 행위라든지 이런 활동을 하기 위한 경비 이런 것, 또 내무부나 경제기획원 같은 데는 우리가 차관이라든지 또는 각종 예를 들면 토특자금이라든지 또는 재정자금이라든지 또는 기채승인이라든지 이런 것을 필요로 해서 우리가 왔다갔다하고 그 외에도 수자원공사라든지 철도청이라든지 도로공사라든지 서울시청이라든지 이런데 우리가 상수도행정을 하기 위해서 수도권에 있는 특성상 이런 많은 기관을 상대로 하기 위해서 이런 경비가 사실상 필요합니다. 그래서 이 생산시설 확충이나 맑은 물 공급대책 추진 정보비는 바로 이러한 중앙행정지관이나 지방행정기관 여러 유관기관하고 협의를 한다든지 이런데 들어가는 비용, 또 재정운영정보비는 조금 전에 말씀드렸지만 이것도 여러가지 우리가 재원확보를 하기 위한 그런 활동에 필요한 경비가 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감사활동 정보비는 우리가 인천시 산하기관 중에는 가장 큰 기관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인원이 거의 1000여명이 되기 때문에 우리 자체로다가 11개 산하 사업소에 대한 감사활동을 항상 할 수 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지출이 되는 그런 경비로다가 계상이 됩니다.

그러면 직급별 정보비하고 직무수행정보비가 동일한 성격을 띤 것 아니겠습니까?

아닙니다. 조금 전에 말씀드렸습니다만 직급별 정보비는 거의 나와 있습니다만 이것은 월정액으로다가, 일종의 공무원 지급 보수가 국영기업체의 한 60% 내지 70%밖에 안 됩니다. 그래서 자기가 봉급을 타가지고 품위 유지하기는 상당히 어렵다, 그래서 월정액으로다가 공무원의 품위유지를 하기 위해서 지금 이런 것은 사용을 해라하고 그렇게 해서 세워논 정보비고, 그 다음에 직무수행정보비는 자기가 업무수행을 하기 위해서 다른 기관이나 또는 대민활동이나 이런 자기직책하고 관련된 업무상 쓰는 정보비를 직무수행 정보비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제가 이렇게 생각을 할 때는 직급별이나 직무수행정보비가 동일한 성격을 갖고 있으면서 왜 이런 생각을 제가 하게 되냐 하면 본부장님이 업무수행했을 경우도 있고 그런 것으로 봤을 때 직급별정보비, 직무수행정보비 또한 이 밑에 맑은 물 대책이나 재정운영비 해서 동일한 성격을 띤 것 아닌가 전 그렇게 생각이 돼 가지고 여쭤봤습니다.

내무부 예산편성지침인데요, 정보비 비목해서 직급별 정보비는 시·도지사 1급, 2, 3급, 이렇게 쭉 나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직무수행정보비는 또 기준이 시장·도지사, 서울, 부산 ,기타 직할시·도 이렇게 부시장, 기획관리실장 이렇게 쭉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이건 내역에서 제도상으로다가 이렇게 만들어 놓은 것이기 때문에, 이것은 지침에 의한 계상입니다.

네, 알았습니다. 왜 제가 이런 것을 여쭤보냐 하면 저희가 다루면서 보니까 수당관계가 무려 열한, 두 가지 됩니다. 그래서 지금 특히 상수도사업본부는 결손이 나면서 또한 맑은 물 대책에 대해서 상당히 고심하고 본부장 이하 여러 직원께서 고심을 하고 열심히 하시는 것을 제가 압니다. 그런데 딱 이렇게 보니 너무나 이거 정보비 해 가지고 상당히 많이 계상이 돼 있기 때문에 그래서 한번 여쭤봤습니다. 이상입니다.

원현철 위원입니다. 부평정수장 기계 및 계장설비 수선비가 1억 6800만원이 올라왔는데요, 이 수선비들. 또 정수장 전기설비 수선비도 약 9000만원 올라오고, 문학배수지외 9개소 보수공사도 약 5000만원, 노온정구장 기계 및 계장설비 수선도 6000만원, 이런 근거는 어떻게 나오는 것입니까? 수선비에 대한 산출근거는, 수선을 한 다음에나 내역이 나올텐데.

오경락 답변 드리겠습니다. 부평정수장 기계시설 관계는 우리가 시설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 펌프류가 102대가 있고, 혼화기가 12대, 슬러지캐릭터가 6대, 여과지조작대가 40대, 콤프레서가 11대, 벨브류가 3,130개, 응집기 34대, 약품투입기가 15대, 천정크레인 8대, 난방용보일러 3대, 기타 기계·기구류가 200여종 1,200개가 현재 있습니다. 이러한 기계시설의 ‘91년도 수선건수는 38건이었습니다. 또 집행액은 2억 1000만원이었습니다. 따라서 ‘92년도 수선건수는 40여건으로 예상해 가지고. 매 집행액을 400만원으로 보았습니다. 그래서 지금 산정된 것입니다.

작년에 38건에 얼마 들어갔습니까?

38건에 2억 1066만 3000원이었습니다.

2억 1066만 3000원인데, 금년도에 40건으로 본다면 40건에 1억 6800만원이면 너무 적게 된 것 아닙니까?

그것이 이제 기계류에 따라 가지고 다 다릅니다.

기계종류에 따라 다르기 때문에.

네. 그렇습니다. 어느 것이 고장났느냐 이것에 따라 다르겠습니다.

그래서 금년에 말하자면 기계를 보수….

상당히 자른 것입니다, 사실은.

그 내역이, 산출근거가 어떻게 나왔나 하고.

전기설비 관계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부평정수장에 수전용량은 1만 500「킬로와트」입니다. 그리고 2만 2900「볼트」로 지급을 받고 있는데 이 전기시설도 상당히 많습니다. 예를 들면 지하변전실이라든가 옥외변전실, 변압기 시험대, 그 다음 변압기류가 이제 많이 있고 배전반류가 237메인에 있고 또 모타류가 476대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계장설비가 1식 3000여종이 있고 그 다음에 지중케이블이 지금 들어와 있습니다. 그 다음에 통신관계도 지금 교환기가 1대 있고 전화기가 50대 있습니다. 이 전기시설물은 24시간 연속 가동하기 때문에 고장이 발생되는데 자체 기술진에 의해서 수선하는 고장은 우리가 스스로 하고 있습니다만 기타의 경우는 전기업체에 의뢰해 가지고 수선해야 할 큰 고장들이 많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 케이블 수선이라든가 모타수선 이런 것은 수선비에 계상해 가지고 유지관리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91년도 수선비는 10회 800만원씩 총 8000만원 지출하였습니다. 이것을 참고로 하시면 되겠습니다.

질문마치겠습니다.

김청일 위원입니다. 상수도사업본부 1992년도 총예산이 1384억 9700만원이지요? 그런데 톤당 42원 48전의 적자를 봐가지고 1년 적자액을 계산해 봤더니 128억 868만원이 적자가 나고 있습니다. 이런 것을 앞으로 흑자로 바꾸기 위해서 누수를 하루 속히 막는 것이 시급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누수 수돗물 비용이 연간 3000억원 이상이 되는데 전체 예산으로 보아서 불필요한, 급하지 않은 예산 책정된 것이 있습니다. 삭감액은 연희배수지 시설공사비 19억원을 전액을 삭감하고 계산정수장 대지매입지 50억원 거기도 한 10억원 삭감을 했으면 좋겠는데요. 그 외에는 삭감할 부분이 있더라도 사업을 열심히 하셔서 누수를 빨리 막으시는게 목적이기 때문에 두개 부분만 삭감했으면 하는 의견입니다.

김청일 위원께서 공사비 19억하고 대지매입비 중에서 한 10억 정도를 삭감했으면 좋겠다하는 이러한 의견이 들어왔는데요, 제 생각 같아서는 공사는 천상 ‘92년 상반기나 하반기 넘어가기 전에는 도저히 착수가 불가능한 것으로 봐서 19억 전액을 삭감하는 것은 전적으로 찬성을 합니다. 그러나 대지매입비에 대한 50억 중에서 10억 삭감한다는 것은 조금 의견을 달리하고 싶습니다. 전액 다 통과를 시켜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인천시에서 각 국별중에서 제일 시민에게 가장 중요한 상수도사업을 하시는 상수도 사업본부가 여러가지 예산에 봐서 깍을 것이 별로 없고 79[페이지]에 본부창설 3주년 기념행사, 상수도사업본부 산하 공무원 체육대회, 남동정수장 통수식 행사, 현장 근무자 격려 이 난에서 산하 공무원 체육대회는 여러분들 공무원들의 사기진작을 위해서는 필요하기 때문에 본 위원 생각으로는 한 1000만원 정도를 삭감했으면 하는 생각이 있으나 그것은 철회를 하고 본부창설 3주년 기념행사에 3000만원 예산중에서 2000만원을 삭감하는 것을 동의합니다. 이상입니다.

김성정 위원께서 한 2000만원을 삭감했으면 좋겠다 이런 말씀을 하셨는데 물론 우리가 예산을 절약해서 살림한다는데 대해서는 누구나가 다 똑같은 의견일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 상수도사업본부의 인원을 볼 적에 지금 우리 인천시가 가지고 있는 인원보다도 많습니다. 약 한 1000여명의 종사자들 공무원들이 있는데 이 사람들에 대한 여러가지 문제를 뒷바라지 한다는 것은 사실 다른 실·국에 20명 50명 가지고 있는 이런 실 국의 일반 예산보다는 너무나도 적게 잡혔다 저는 이와 같이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사업소에 여러가지 인원도 많고 열심히 수도관리 때문에 일하시는 분들이니까 앉아서 붓대 가지고 밥 먹는 사람들이 아니고 실제 현장에 나가서 뛰는 사람이기 때문에 그런 사람들의 사기를 북돋우어 주는 의미에서도 그렇고 또 이 문제는 삭감하는 것을 저는 또 의견을 달리하고 싶습니다. 이대로 원안대로 그것을 통과시켜 주었으면 좋겠습니다.

아닙니다.

김청일 위원님에 이어 박형칠 위원님 또 김성정 위원님께서 좋은 말씀을 해주셨는데 본 위원의 생각도 연희배수지 시실공사비 19억원은 아직 부지매입 선정도 안 된 그런 예산이기 때문에 19억 전액을 삭감하고 계산정수장 건설부지 매입비는 매입은 해야 되겠고 대지매입가는 고시가대로 살 수 없기 때문에 아까 제가 설명을 들은 바와 같이 4300평이 될지 5000평이 될지 또 10만원 가지고 살지 못살지 잘 모르기 때문에 전액을 원안대로 통과시켜 드리고 또 김성정 위원이 말씀하신 본부창설 3주년 기념행사, 상수도사업본부 산하 공무원 체육대회는 1000명에 달하는 상수도사업본부 산하 직원들에 대한 사기진작과 여러가지 단합을 위해서 그런 뜻에서 더욱더 맑은 물 공급을 위해서 열심히 일하라는 뜻에서 원안대로 통과할 것을 동의합니다. 이상입니다.

김성정 위원입니다. 본부창설 3주년 기념행사는 사실은 이런 행사를 하는데 3000만원이라는 예산은 제가 생각할 때 과다한 것 같습니다. 여러가지 지금 정부시책도 그렇고 모든 것이 그러한 행사를 하는데 그렇게 허례허식적인 그건 것을 크게 행사를 할 필요도 없고 그 돈을 큰 액수는 아니지만 그래도 다른 용도에다 쓸 수 있는 그런 데가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공무원들 체육대회 같은 것은 꼭 필요하기 때문에 예산을 제가 안 깍은거고 거기 3000만원 예산중에서 2000만원은, 1000만원을 가지고도 행사를 충분히 치를 수 있다, 그래서 제가 하나의 정부시책에 부응하는 뜻으로 2000만원을 예산을 삭감하자 하는 것을 동의를 한 것입니다. 저는 2000만원이라는 돈에 공무원들의 사기가 저하되고 이러한 부분은 결코 아니라고 생각을 해서 다시 2000만원 삭감을 제가 동의합니다.

이기본 위원입니다. 지금 김청일 위원이나 원현철 위원께서 말씀하신 연희배수지 19억원은 전액을 삭감하고 계산동 정수장 매입비는 원안대로 50억원을 계상하면서 김성정 위원께서 지금 말씀하신, 지금 보면 본부창설 3주년 기념행사나 상수도사업본부 산하 체육대회, 남동정수장 통수식 행사, 현장 근무자 격려해서 이것을 통털어서 행사로 봤을 때 약 한 8000만원이 됩니다. 그래서 김성정 위원의 2000만원 삭감에 저도 동의를 합니다. 이상입니다.

사실 예산의 총규모가 1300억원이 넘는 예산에서 한 2000만원 깍자는 것은, 깍자는게 아닙니다만 깍자는 내용이 문제인 것 같습니다. 이 내용이 문제인데, 사실은 이 행사비용 돈이 하위직 상수도사업본부에 종사하는 공무원들을 위해서 사용되는 예산이기 때문에 다른 예산은 모르더라도 이 예산만큼은 본 위원으로서는 깍지 않는 것이 타당하다고 생각되기에 원안대로 통과할 것을 다시 동의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