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수원시의회 발언
윤명호 의원 발언
명호
윤명호위원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103회 정기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3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바쁘신 일정에도 불구하시고 예산심의를 위해서 이른 아침부터 회의에 참석해주신 위원여러분께 진심으로 고마운 말씀을 드립니다. 어제에 이어 오늘도 계속해서 예산안심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예산안심사를 위해서 정회하고자 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김업환위원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심의하는 과정에 있어서 지금 저희 도시건설 분과위원은 어제 어떻게 했느냐 하면 과별로 1인 1과로 편성하여 숙달되지 않은 예산심의과정에서 안건을 하나하나 심의하다 보니 미흡합니다. 어제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시기를 각과를 선정해서 심의하도록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그렇게 하다보니까 미흡한 점이 많습니다.
명호
윤명호위원장
좋은 말씀하셨습니다. 지금 1개 소위원회가 4명 내지 5명으로 구성이 되었는데 소위원장을 비롯해서 각 위원님들이 한자리에 모이셔서 공통적으로 심의를 해주셔야만 심도 있는 심의가 되겠습니다. 일례를 들어서 위원 중에 어느 한 분은 무슨 과를 맡고 다른 분은 다른 과를 맡고 이렇게 개별적으로 분담해서 심의를 하게 되면 우리가 처음 맡은 심의이기 때문에 전문지식이 부족해서 그리고 아무래도 한사람이 보는 것 보다는 우리특위 전체 분이 모든 것이 더 심도 있는 그러한 심의가 되게 되겠습니다. 그러나 도시건설 특별회계 같은 경우는 상당히 시간적으로 어려움이 있습니다만 우리가 시간을 연장해서라도 심의를 해야 되기 때문에 소위원장님을 비롯해서 위원여러분이 한자리에 모여서 한 페이지 한 페이지를 넘겨가면서 이번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공부하는 위원회다, 이렇게 생각하셔서 심도 있는 심의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19일까지는 부별 심의를 끝마쳐 주셔서 소위원장님은 결과를 저한테 그 날 산회하기 전에 전부 제출을 해주시고 21일 오전까지, 토요일이기 때문에 오전까지는 종합심의를 다 끝마쳐야 됩니다. 그래서 오전까지 결과를 사무국에 넘겨야만 24일 본회의에 상정할 수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시간을 생각하셔서 심의를 해주시고 그리고 내일부터는 9시 30분부터 5시 30분까지 심의를 해야 되겠습니다. 공무원이 요새 퇴근시간이 5시인데 물론 우리가 시간이 촉박하니까 심의를 할 수 있겠습니다만 여러분이나 공무원들이나 다 바쁜 몸이기 때문에 가급적이면 5시까지 심의를 끝마치고 우리는 다시 이 자리에서 회의를 하고 산회하고 헤어져야 되기 때문에 6시까지 모든 일정을 마칠 예정입니다. 시간이 촉박하니까 시간을 연장하더라도 우리는 5시 30분에 다시 속개를 할 예정입니다.
김종훈위원
위원장님! 김업환 위원께서 그런 말씀을 하셨는데 경험이 부족해서 사전에 심의방법을 위원장께서 생각하신 것을 얘기를 해줬어야 할 것입니다. 어느 분과에서 한 사람이 한과를 분담해서 한다는 것은 도저히 우리가 경험도 없고 여기에 대한 전문지식이 없는 상태에서 무리입니다. 사실은 우리가 예산을 심의한다는 것은 솔직히 얘기해서 배우는 입장에서 하는 것이지 혼자 한과를 한다는 것은 도저히 불가능한 얘기지요. 보사분과위원회는 5명인데 5명이 앞에다가 공직자를 모셔다 놓고 서로 질의하고 이런 시간을 통해 모르던 것도 배우게 되고, 우리가 성의껏 예산안심의를 한다는 그러한 태도를 보여줘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오늘이라도 늦지 않았으니까 제가 생각해도 마찬가지입니다. 한사람이 한과를 본다는 것은 감사원에서 나와서 감사 전문지식가지고 감사하는 것도 아니고 예산을 다루는데 우리가 모르는 것은 죄가 아닙니다. 성의를 베푸는 것이 문제지, 처음 지방자치제가 부활돼 가지고 하는데 말끝마다 65만 시민의 살림이니 하는 얘기를 하는데 성의를 베풀어 야지 모른다고 성의도 베풀지 않고, 이런 상태에서 예산을 심의하면 10중 8, 9는 실패작일 것입니다. 오늘도 늦지 않았으니까 위원장께서 심의 방법에 대해서 다시 한번 지시를 하시고 좌우간 의논을 해서 결론을 그렇게 하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명호
윤명호위원장
예산심의는 저도 처음이라 여러분 보다 많이 아는 것도 없습니다. 그러나 여기에 여러분들이 책자 받으신 것 있지요? '92년 일반 및 특별회계 상황설명서 및 부속자료에 자세히 나와 있어요. 그런데 여기에 보면 한 데 묶어서, 예를 들어서 무슨 업무 추진, 업무 추진비 1,260만원, 관서당 2개 과, 3개 과 해 가지고 3,600만원 이렇게 적힌 것이 있습니다. 이것은 여러분들이 관계공무원에게 자료를 요구하시면 자료가 있습니다. 그 자료를 봐서 여러분들이 해주시고 여기에 봐 가지고 너무 과도하게 책정됐다든지 또는 이것은 급하지 않은데 내년으로 미룬다든지 또는 추경으로 미룬다든지 하면 될 사항이 너무 과다하게 책정된 것은 여러분들이 관계관의 설명을 듣고 자료를 받고 해서 해 주시면 됩니다. 저라고 해서 잘 아는 것도 아니고 그래서 한 분이 이것을 보신다면 지금 우리 김종훈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잘 모릅니다. 그래서 소위원장님을 비롯해서 위원 5명이 한자리에 모여서 한가지 세세한 세목이라도 여러분들의 심도 있는 심의를 해주시면 불필요한 것, 과다 책정된 것이라든지 또는 내년으로 넘긴다든지, 특별회계가 있는데 금년에 공사를 할 수도 없는 이러한 목에다가 과다하게 책정해 놓은 것은 과감하게 다음해로 넘긴다든지 해 가지고 심의를 해주시면 됩니다.
김종훈위원
예산을 다루는 데 덮어놓고 깍는 것이 목적이 아닙니다. 예를 들어 저희 보건사회분야는 이런 문제가 나왔는데 화장장에다 도색공사한다, 페인트칠을 한다, 다시 말씀드리면 이것은 사실 화장장이 이전하는 데 거기에 칠을 해서 미화작업을 하면 무슨 필요가 있어요? 불필요한 그러한 예산을 깎습니다. 그리고 어떻게 보면 물건값이 배 이상으로 책정이 되어 있더라고요. 비품, 팩시밀리도 심사하다 본 것 같은데 우리 위원회 소관이 되는 것인지 배 이상이 책정이 돼서 깎아야지, 덮어놓고 예산 다루는 데 깎는 것만이 목적이 아니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불요불급한 것을 깎는 것이지 우리가 아직 기술적으로 숙달이 되지 못해서 문제는 있습니다만 그런 생각을 말씀드립니다.
최봉수위원
위원장님! 예산심의 할 때 기본이 되는 인건비, 관서당 경비, 업무추진비 이것은 우리가 손을 안대도 괜찮은 것입니다. 그래서 관서당 경비 업무추진비, 그 외 업무 추진비 비슷한 항목이 있어요. 그것은 지금 기획실장님이 계시니까 예산계에서 각과별로 그 기준표를 하나 우리한테 주면 그것만 체크해 가면 되는 거지 우리가 일일이 물어보고 하면 시간만 낭비하니까 기획실장님이 기준표를 각 분과별로 하나주면 그것을 봐 가지고 그 과의 인원이 몇 명이다 해서 그것만 체크하면 되는 겁니다. 거기에 너무 신경을 쓰지 말고 딴 과목에 있는 경상비, 경상사업비 등 이런 것에 많이 신경을 쓰시고 그렇게 하는 것이 시간적인 도움이 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말씀드립니다.
용일
원용일사무국장
제가 한 말씀 드려도 될까요? 지금 최봉수 위원께서 좋은 말씀하셨습니다. 저희들이 각과에서 일단 예산을 편성한 것을 기획실에서 실무진 검토시에 깎을 것은 깎아서 지금 나와 있는 예산이거든요. 그러니까 최위원님의 말씀대로 기본적인 것은 전부 근거에 의해서 만들어 놓은 거니까 예산계에서 받아 가지고 확인만 하시고 깎는다면 큰 덩어리에서 깎을 생각을 하셔야지 관서당 경비 같은 것은 기준에 의해서 만들어진 것입니다. 더 세울 수도 없고 어떻게 할 수도 없는 사항이거든요. 시간만 많이 가니까 기본적인 것은 예산계에서 기준을 받아서 기준에 의해서 확인작업만 하시고 나머지 부분이 공무원이 더한 것 같다 하는 부분을 깎아야 한다면 큰 덩어리에서 하나 급하지 않은 것을 깎는 것이 편하시지, 그걸 전부 하시려면 시간에 쫓기실 겁니다. 그러니까 저희들은 예산계에서 확인이 돼서 깎아서 올라간 예산서기 때문에 그렇게 해주시는 게 여러분들이 일하시는데 편하실 것 같아서 말씀 올립니다.
명호
윤명호위원장
최봉수 위원께서 좋은 말씀하셨는데 물론 예산은 깎는데 이의가 있겠습니다만 깎는 것이 능사가 아닙니다. 그래서 제가 예산서를 대강 훑어보니까 내무행정 52페이지에 보면 패소에 따른 배상금 이렇게 해서 1억 5,000만원이 잡혀있어요. 그런데 저는 내용이 뭔지 모릅니다. 행정소송이 걸려 가지고 소송에 지면 배상금을 준다는 얘기 같은데 그런 일이 물론 없어야 되는데 이걸 1억 5,000만원이나 책정을 해야 되겠느냐, 이것을 우리가 전액 삭감한다든지 또는 조금 남긴다든지 이러한 예가 있고, 지역경제 149페이지에 보면 가로변 식재 꽃 구입이 있어요. 구입하는 데 약 3,000만원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에게 서두에 말씀드린 대로 소비성이고 낭비성인 이런 것에 대해서는 과감하게 우리가 손을 대야 되지 않겠느냐고 생각합니다.
최봉수위원
꽃 구입은 거기만 있는 게 아니고 새마을과에 꽃 구입이,
명호
윤명호위원장
예산액을 봐 가지고 많이 책정된 것이 있습니다. 많이 책정된 데는 여러분이 꼭 한 번 검토하세요. 3억, 1억 5,000만원, 3,000만원 이렇게 된 데 대해서는 인건비 등은 제외하고 제목도 애매하고 알송달송한 것은 중점적으로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제가 잘 모릅니다만 심의도중에 제가 돌아다니면서 같이 보고 관계관들이 많이 있으니까 자꾸 자료도 요청하고 설명을 자꾸 들으세요. 그러다 보면 뭔가 미비점이 나타날 것입니다. 다른 말씀 없으시지요? ("없습니다."하는 이 많음) 그러면 17시 30분에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45분 회의중지
17시 30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오늘 장시간에 걸친 예산심의를 해주신 위원 여러분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에게 진심으로 고마운 말씀드립니다.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오늘 회의를 마치고자 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재봉
김재봉위원
김재봉 위원입니다. 수고들이 많습니다. 제가 아침에 여기 오기 전에 경기도 의회에 가서 의장님과 실무진한테 예산 심의한 것을 알아보고 왔습니다. 그런데 경기도 의회 총예산이 2조 5,800억입니다. 그런데 287억, 1.1%를 삭감했어요. 내역을 보면 신문에도 났는데 굉장히 많이 삭감을 한 것으로 나와 있는데 그게 뭐냐 하면 체육고등학교 짓는다는 부지, 우리 시장님도 부지매입 때문에 다니시는데 체육고등학교 예산 250억이 상정되어 있었습니다. 그것을 삭감을 한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실제 삭감은 37억밖에 안됩니다. 그런데 어디서 삭감을 했냐하면 경상사업비에서 했는데, 35억 7,000만원하고 기타 경상비에서 1억 3,000만원, 삭감한 예산을 어떻게 하냐고 물어 봤더니 참고사항으로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그런데 저희는 수정예산으로 해 가지고 말씀을 하셨는데 도는 삭감한 것은 삭감대로 예비비로 하고 위원들이 저희 동네 사업이 안 들어온다고 이렇게 하는 요구사항을 겨울이니까, 공사를 못하니까 3월 달에 1차 추경이 되지 않습니까? 그때 상정해서 하기로 했답니다. 그러니까 저희도 지금 예산을 집에서도 보시고 여기 와서도 보시고 그러는데 경기도 의회의 내용을 참고적으로 말씀드리는 사항입니다. 참고해 주십시오.
명호
윤명호위원장
김재봉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이것으로 회의를 마치고,
이광운위원
이광운 위원입니다. 위원님들께서 이틀간 수고하시고 심혈을 기울여 심사 숙고 하시고, 신중을 기해서 예산 심의를 하고 계신데 간혹 느끼는 것입니다만 지난번 감사 때 지적된 사항이 시정되지 않고 그대로 제출된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심의를 마친 분은 모르겠습니다만 앞으로 하실 분은 그런 것을 시정해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가벼운 사항이지만 심의 중에 로비 아닌 로비를 해서 간접적으로 예산심의에 영향을 끼칠 수 있는 일이 있습니다. 이것은 막아주셔야 될 것으로 생각되어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심혈을 기울여 자료를 작성하셨는데 눈에 띄게 오류가 발견됩니다. 시간이 남았으니까 아직 심의를 안 받은 분은 다시 한 번 검토하시고 충실한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호
윤명호위원장
이광운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최봉수위원
그런 자료가 감사특위에 있으면 감사특위의 간사를 통해서 가가 분과 위원회에 자료를 제공해 주는 것이 심사하는데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감사특위와 접촉을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명호
윤명호위원장
알겠습니다. 다른 말씀 없으시지요.
서효선위원
그러니까 분야별로 나눠서 하다보면 서로 숙의를 못하니까 점심 먹고 나서 모여 가지고 대충 협의를 해야되지 않나 생각이 됩니다.
명호
윤명호위원장
그래서 하루 두 차례 정도 각 분야 소위원장 회의를 저희가 수시로 갖겠습니다. 그러면 소위원장님은 소위원회에 가셔서 그것을 말씀해 주시고 아까 오전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만 각 분과 소위원회에서는 여유가 없으면 할 수 없지만 가급적이면 소위원장님을 중심으로 위원 다섯 분이면 다섯 분, 네 분이면 네 분이 공통적으로 심도 있는 심의를 해주시면 심도 있게 심의가 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서효선위원
저는 삭감할 때 제 소견이라는 얘기를 하지 않습니다. 위원여러분 전체를 대신해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저 사람 많이 삭감해서 성질이 못됐어."이런 소리 개인적으로 들을 필요 없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런 것을 자기가 맡은 분야의 삭감을 하더라도 일단 소위원회 전체 회의를 거쳐서 우리는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만,
명호
윤명호위원장
그렇게 다른 데도 하고 있어요.
서효선위원
서로 알려 줘야지요. 서로 정보를 교환해 줘야 됩니다.
재봉
김재봉위원
왜냐하면 삭감부분, 증액부분을 보안해 가지고 해야 하는데 금방 조금 전에도 들은 얘기입니다만 외부에 금방 나가서 얘기하고, 제가 그래서 밥 먹으러 나가고 그러는 걸 지양하자는 얘기가 바로 그것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내놓고 하셔도 되는데 어느 부분을 삭감을 했다, 서 위원이 했다 그러면 그 사람이 깎는데 도사다 해 가지고 이 얘기가 금방 시청에 나가서 퍼집니다. 내일부터 보안을 하십시다.
이광운위원
지적을 잘 하셨어요. 우리가 심의하는 과정에서 밖으로 나가서 어떤 얘기를 흘리거나 그럴 수는 없는데 외적으로 주시하시는 분이나 관계가 있는 분들께서 그런 행위가 있지 않나 해서 말씀드리고, 앞으로 내일부터라도 철저하게 근절시켜 주시기 바랍니다.
명호
윤명호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재규
송재규위원
제 의견은 다릅니다. 깎는 도사소리 듣기가 거북해서 못 깎고 그렇지는 않을 것 같아요.
재봉
김재봉위원
아니, 삭감하는 것은 자기하고 분과에서 협의가 거친 다음에 이루어지는 사항인데 그것이 먼저 나가요. 무슨 얘긴지 알아요? 그러니까 문제가 있는 거지.
재규
송재규위원
아, 나가면 어떻습니까?
명호
윤명호위원장
부서별 심의를 마친 다음에 20일, 21일 양일간에 걸쳐서 우리 특위 종합심의를 합니다. 그 때 가서 어느 분야가 많이 삭감이 되었다 하면 그때 조정을 할 수 있는 거니까 일단 분야별로 소신껏 심의만 20일 21일 양일간에 걸쳐 종합심의를 합니다. 한 예를 들면 경제분과에서 어떤 사업에 1,000만원을 깎았다, 경제분과 아닌 다른 분과 위원이 생각할 때 너무 많이 깍은 것 아니냐, 예산은 일을 하기 위해서 예산을 세운 건데 많이 깍은 거 아니냐 할 때 종합심의가 끝나서 거기서 재조정이 될 수 있는 거니까, 이틀간의 종합심의 기간이 있습니다. 부분심의는 소위원장님을 비롯해서 소위원님들이 소신껏 심의만 마쳐주시고 결과를 1일날 바로 이 시간에 저희한테 제출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오늘은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내일은 9시 30분에 개의하겠습니다. 그러면 산회를 선포합니다.
17시 36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