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태현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산업건설위원회 제10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5시까지 정회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1. 1991년도제주도행정사무감사결과보고서채택의건

행정감사부분은 우리가 했던 사실이고 보고서 작성도 충분히 맞춰가지고 한것으로 봐서 그대로 승인하는 것으로 동의를 합니다.

그건 관계관들이 얘기하는게 맞는것 같애요. 우리가 정책질의만 했지 확실한 답을 얻어낸것은 없었어요. 그건 맞는 말입니다.

그렇게 문서로 해줬으면 좋겠습니다.

아니 왜그러냐 하면은 우리가 지금 공동관심사가 관광유원지 개발에 따른 여러가지 부작용 문제라든지 민원이 발생하고 청원이 계속 접수가 되는 이런 입장이기 때문에 우리가 그때당시 입석을 해서 들으셨겠지만은 이 부분에 대한 허가경위와 타당성 여부를 검토를 잘한 연후에 처리를 하도록 우리는 질의를 했단 말입니다. 물론 그때 당시는 정확하게 그러겠습니다 저러겠습니다 하는 확실한 답을 받은바는 없지만 그에대한 대답을 문서로 재요청하면 안되느냐 하는 그런 얘기예요. 속기록에 나와있으니까 우리가 질의한게 있거든 그 부분에 대한 사항을 문서로 답변을 해달라고 추가로 요청할 수 있을것 같은데 ....

이렇게 하면 어떻습니까? 여기 지정돼있는 사항들중에서 답변을 요하는 부분은 전부 뽑아가지고 답변요청하는 것으로 합시다. 이 중에서 답변이 안된 사항은 답변을 요구하는 것을 우리 위원회가 결정한 것으로 해서 수정 통과하는 것으로 하는게 어떻습니까? 여기보변은 전부 뽑지는 않았는데 답변이 안된 부분이 많이 있을 거예요. 그것은 일괄로 뽑아가지고 답변 요구하는 걸 수정해서 합시다.

죄송합니다마는 우리가 행정감사할적에 확인서를 받습니다. 잘못에 대해서 관계공무원들한테 그 역할 범위내에서 위원님들이 질문하면서 잘못한 부분을 지적해서 개선하겠다, 바로 고치겠다, 위법조치하겠다, 이런 답변을 받아내는게 바로 확인서 받는 사항입니다. 그런데 그런 부분을 제가 아무리 녹음테이프를 들어도 찾을수가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문서로 받자 이거지요.

감사와는 별도로 ...

아니, 감사에 답변이 없었다 답변을 내라 이거지 ...

그런데 그때할때 세화공유수면매립하는데 1종어장에 피해가 있으면 조사를 해서 피해가 있다고 인정이 될때는 분명히 보상하겠다고 공영개발사업단장이 얘기했는데 그것이 지금 안돼있네요. 그건 분명히 제가 받아냈는데 ...

그거 지적하십시요. 하나 첨부하시든지 어디 있습니까?

21페이지에 있습니다.

예. 그건 제가 알고 있습니다. 대답을 받아내셨는데 환경영향평가를 실시했다가 아니고 그런것이 있을때는 실시해가지고 이렇게 하는걸로 받아들여서 위원님들께서 환경영향평가를 당장 실시해서 여기에 피해가 있을때 보상을 해라 이렇게 했으면 됐을텐데 어떤 의미가 없는 것으로 개발단장은 받아 들었습니다.

하여튼 이것도 서면으로 답변해 주십시요.

그러면 여기서 감사시 지적사항에 대해서 도에서 명확한 답변이 없는 부분에 대해서는 서면답변을 요구하는 걸로 우리가 공문을 보내는 것으로 하고 수정 통과 합시다. 그러면 1991년도 제주도 행정사무감사보고서 채택의 건은 여러분들한테 배포돼 있는 유인물의 지적사항에 대해서 도에 서면답변을 요구하는 수정안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2. 강정천유원지개발반대청원의건(변승호의원 소개로 제출)

양해해 주시면 제가 먼저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하십시요.

위원장님, 동료위원여러분! 고맙습니다. 어저께 바쁘신 일정에도 불구하고 저희 지역현안문제인 강정유원지 현지답사를 제가 같이 고생을 하룻동안 하면서 노력의 의지를 제가 느꼈을때 퍽 고맙게 생각을 했습니다. 본건에 대해서는 본위원이 청원소개위원으로서 그 책임을 상당히 통감을 하고 있습니다. 처음에 발단이야 어떻든지간에 지금 현재 그 현지에서 위원장님을 비롯한 동료위원들께서 가보셨습니다마는 현지에는 그렇게 경관이 수려한 곳이고 그래서 저의 입장에서나 동료 위원의 입장에서 보는 시각이나 생각이 같을 것이라고 생각을 하면서 우선 오늘 야기된 문제에 대해서 몇가지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위원장께서 아까 본회의에서 서귀포시장 출석 동의안을 제안설명하셨는데 제가 여태까지 물론 본의아니게 그렇게 되다보니까 서로가 전달과정에서 잘못됐거나 과정상의 답변하지 않는 상황에서 그렇게 믿으셔가지고 말씀을 하셨다고 되더라도 제 입장에서는 동료위원의 인격을 서로가 존중을 한다고 하게되면 동료위원들이 전부 모인앞에서라든지 아니면 그 지역출신이 어떤 입장에 설것인가 하는 어느정도 고려를한 제안이었어야 되지 않겠느냐하는 것을 우선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 그런 부문은 만약에 그 지역에 현안문제가 있나 그리고 그 지역에서 해당위원이 어떻게 생각을 할것이다라고 하는 의사정도는 확인하는 그런 부분이 다소 미흡했는데 앞으로는 피차간에 우리 위원들간에 인격을 믿고 지양을 해야 될것이 아니냐 이렇게 전제를 하면서 몇가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이러한 부분은 극히 상식적이고 평범한 사안이므로 이런 정도로 하고 청원문제에 대한 부분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제 생각으로는 이렇습니다. 서귀포시장님을 출석시키기전에 우리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어제 현장답사를 했고, 또 시장의 불충분하다고 하는 설명이라도 들은바가 있고 또한 현지에 나가서 찬성하는 쪽과 반대하는 쪽의 의견을 같이 들었으니까 일단 한번 의논을 해가지고 어떻게 이문제를 해결할 것인가를 전제로 해놓고 시장을 출석시키든지 그렇지 않으면 참고인으로 자진출석토록하는 이런 절차가 있어야 되지않겠느냐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그래서 만약에 우리 동료위원들께서 양해를 해주신다면 저는 서귀포지역 출신 의원입니다. 그래서 경우에 따라서 이런 생각도 해봤습니다마는 마누라가 어디 끌려갔다 끌려가는 것에 동의하는 느낌을 가질수가 있습니다. 아까 같은 경우는 서귀포지역의 시장을 출석시킨다고 하는 문제에 대한것은 저의 위신에도 상당히 치명적인 문제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런것은 위원님들 거기서 강제로 출석요구를 하지말고 제가 지역출신위원이고 그러니까 저한테 말씀을 주신다고 하게 되면은 제가 이 기회에 시장님으로부터 불충분하게 들었던 사항에 대해 듣고자할때는 제가 중재를 해서 자진 출석시키는 방향으로 이렇게 만들어 주십사 하는 것을 동료위원들한테 부탁을 드리고자 합니다. 부탁을 드리면서 또 한가지 우리가 청원처리에 있어가지고 어느선까지 우리가 해야되느냐 하는 문제를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왜그런가 하면은 청원서의 내용이나 본위원의 소견서에 보게되면은 이러이러한 자연경관을 훼손하고 경유형 휴양지에서 정적인 휴양지로 개발을 한다고 하는 것에 대한 반대의견이 나와있습니다. 이런 범주가 지난것도 우리 청원에 포함돼서 조사대상이 되느냐 하는것은 우리가 앞으로 배울점이고 우리가 어느선까지 해야 된다고 하는것도 이런 자리에서 논의가 돼야 되지않겠느냐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반대하는 쪽의 청원이라고 하는 것은 정박형 유원지개발을 하지말아달라, 경유형 휴양지로 개발하는 것은 찬성을 한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청원이라고 하는 범주내에서 처리를 하게되면 그 범주내에서만 하는 것이 청원이 앞의 문책에 들어갔으면은 그 범주내에서 해야될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고, 청원의 내용을 떠나가지고 도의원입장이라고 도의원이 권한이다 도의원의 주요권한에 의해가지고 한다고 하게되면은 청원서에 의해서 조사할때는 얘기는 말고 별도로 어떠한 조사를 한다든지 하는 이런것이 바람직하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제 생각입니다마는 위원장님을 비롯해가지고 동료위원들께서 저의 어려운 고충을 알아주셔가지고 저의 입장에 서서 처리를 해주십사 하는 것을 부탁드리면서 우선 말씀을 드렸습니다. 고맙습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윤위원님 말씀도 옳으신 말씀이고, 또한 아까 김창구 위원장께서 제안설명을 하신것도 이심전심으로 이렇게 수려한 경관을 훼손할 수가 있느냐 하는것이 마음으로 전달되니까 하신것도 저는 이해를 합니다. 그런 이해를 전제로 해서 저는 이렇게 했으면 좋겠다 하는 것을 제안하고자 합니다. 우리가 어저께 현장답사를 해서 서귀포시청에서 시정에 대한 문제, 시장의 의지를 우리가 들었다 이말입니다. 듣고 찬성과 반대쪽의 의견을 들었으니까 이것은 개발을 해야 되느냐 그렇지 않으면 개발을 하지 말도록 해야되느냐 하는 문제만 결론을 지으면 될것 같은데 어떻습니까? 우리가 이심전심이 아니고 하나의 집약된 의견이 전부 반대하는 입장이다 하게되면 우리 도의원이 현장답사를 했으니까 그것에 대한 의견을 도출해서 정립시켜가지고 위원장으로 하여금 본회의에 제안을 하는 거예요?

아니, 왜냐하면 청원이라는 것은 반대청원이 아닙니까? 반대청원이다 하게되면 우리가 어제 답사한 상황에 대한 여덟사람의 의견을 집약해서 그 결과를 본회의에 제안설명을 하는 겁니다. 거기에서 의견을 거쳐가지고 서귀포시장한테 공식문서로나 도지사님한테 공식문서로 해서 이렇게 우리 도의회는 현지답변을 하니까 이런 결과가 나왔다 이러니 이것은 개발을 하지 말도록 해야 된다고 하는 사실을 우리 도의회의 의지를 그쪽으로 보내는 것이 오히려 좋지 않겠느냐 하는 생각입니다.

제가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변위원님하고 촛점이 다른 부분을 얘기하겠습니다. 도의회의원이 전문적으로 여기는 찬성한다 반대한다 하는것은 곤란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그 이전에 도의회가 청원에 대한 조사를 해서 해답자체는 이 절차가 적법하게 이루어졌느냐 무조건 반대아닌 반대가 현시점에서 오는거냐 또 개인적인 어떤 특별한 연관이 있어서 찬성을 하는거냐 이런 부분을 저희들이 나름대로 판정해볼 필요가 있었던 겁니다. 그런데 다행히도 청원서가 접수되기 이전에 저희들이 행정감사시에 당연히 그 사업지가 변경될때는 그 해당 지방자치단체장이 시장 군수가 사업변경신청을 요구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요구한적이 없는 콘도지역으로 설정이 됐다 이겁니다. 지금 저희들이 알고자 하는것은 거기를 개발하면 좋다 안좋다 하기전에 왜 이러한 시점이 이뤄졌는가 이런것을 더 알아야 되겠고, 또한 그런것이 당장에 이뤄지지 않다고 하면은 저희들 역시도 본위원의 생각에는 시장이 당장 내일은 일요일이고 24일은 정기회 마지막 날이기 때문에 왔을때 충분한 자료, 또 질문서 여러가지 우리 도의회가 적어도 시장을 출석내지는 참고인으로 요청을 했을때 그에따른 충분한 것이 우리 산건위에서 있어야 될 것으로 봅니다. 그래서 우리가 반대의견이다 찬성의견이다 하는것은 도의원에 대한 투표활동이 의견조정이 될수없다 이겁니다. 적법하게 이뤄졌으면 여러가지 평가상에서 적법하게 이뤄졌다고 통보를 해줘야 될것이고 불법적으로 이뤄졌다고 우리가 조사한 자료에 의하면 어떠 어떠한 절차에 의해서 이것은 불법적이고 소견을 붙일수는 있지만 도의원이 여긴 좋다 나쁘다 라고 할수 있느냔 말입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김위원하고 생각을 같이합니다. 청원이라고 하는것은 물론 법률식으로 적법하게 이루어진 상황이지만 그 이루어진 상황으로 인해가지고 지역주민들이 피해가 간다 이러니 이런 피해에 대한 문제점을 해결해 달라고 하는 것이 청원이라고 생각합시다.

제가 협조해주십사 하는 사항이 뭐냐하면은 지금 제가 반대 청원 소개위원으로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어저께 우리가 보고 느낀사항을 집약해서 본회의에 산업건설 위원회 위원장으로 하여금 보고토록하는 겁니다. 보고토록해서 일단 한번 걸러서 거기에다 의결로 만드는 것이 좋지안겠느냐 하는 생각을 하는겁니다. 그러면 이 지역은 개발을 해서는 안된다 하게되면 우리 의지는 분명히 심어 줘야 하거든요. 의지를 안심어 줄수는 없는 겁니다.

반대를 하든 찬성을 하든 결정을 내리는데 제 얘기는 충분한 조사가 이뤄줘서 어떤 육하원칙에 의해가지고 찬성을 하든 반대를 하든 해야될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유라고 하는것은 청원소개 당시에 말씀을 드렸는데 ...

그건 물론 옳으신 말씀입니다. 시장을 부르든지 도지사를 부르든지 개발청원에 따라가지고 청원인의 요구를 우리가 열심히 들어주는것은 당연한 것보다 그걸 마다하는게 아니고 문제는 시장을 출석요구를 하게되면은 법률적으로도 하자가 있긴 있지만 그것이 문제가 아니고 제가 그 지역출신 의원이기 때문에 자진출석을 해서 할 수 있도록 중재를 요청한다고 하게되면 제가 나설수가 있다 이말입니다. 그런데 만약에 그것을 요구를 했을때 출석을 안한다 법률적으로 출석할 이유가 없다 이렇게 배짱을 부린다면 서귀포시와 도의회는 서로간에 갈등이 생겨버리면 저만 피곤하겠끔 되는 결과를 가져올 수가 있어요.

아니, 그러면은 도의회의 위상이 나빠져 버리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제 얘기 좀 들어보세요. 그렇게 안하시더라도 필요한 경우에 제가 중재를 하겠다는 이말입니다. 그러면 참고인으로서도 답변을 하면 될거 아닙니까? 구태여 본회의에 상정시켜서 공식화하지 않아도 충분히 할수있다고 보는데요.

윤위원님 말씀도 좋으신 말씀이예요. 어제 그 얘기는 저도 들었습니다. 시장님의 답변에서 도지사의 이런 협조공문서는 받았다 이 협조문서에만 의해가지고 내 의지를 바꿀수도 없고 법률적으로 하자가 없으니까 처리를 했다라는 얘기는 원론적인 얘기를 한 겁니다. 우리가 듣기에는 상당히 불쾌하더라고 저 역시도 그랬습니다마는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윤위원님과 다소 생각이 차이나는 것이 우리 도의회 에서 공식적으로 출석을 시키느냐 그렇지 않으면 자진출석을 하도록 유도를 하는 것이냐 이 차이이지 윤위원님 생각과 틀린게 없습니다. 그런겁니다.

변위원님! 그것에 대해서 제가 얘길 좀 하겠습니다. 이것은 도의회에서 출석 요구라든지 참고인으로서 출석을 요구하는 것은 도의회에서 정당하게 요구하는 모습이고, 또 그렇게 해야만 합니다. 자진출두라든지 이런 형식을 취해버리면 도의회 자체가 스스로 위상을 깎는 행위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통로를 정해진대로 그길로 밟아나가는 것이 정당하고 가장 공명정대한 우리 스스로 위상을 그대로 살려나가면서 해야합니다. 그런데 만일에 이것을 자진출석이라든지 이런것을 해서 도의원 자체가 그런 방법을 선택 했다 그러면은 정당한 길을 외면하고 다른 방향으로 가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것은 아주 기본적인 처리다. 이러한 기본적인 것을 우리 스스로 무시하면서 하면은 안된다는 거죠. 이것을 하나의 개인적인 문제를 놓고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도의회에서 정말 책임있는 시장님을 불러가지고 하는 모습이 개인적 차원에서 이것을 출두요구를 노력하면 안되는 겁니다. 이건 도저히 선택할 방법도 못되고 우리 스스로 위상만 깎아내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위원님이나 윤위원님이나 같은 맥락이고 같은 의미의 말씀이신데 저는 걱정이 이렇습니다. 출석시키는 것도 좋다 이겁니다. 그런데 어떤 경우에 잘못되게 되면은 서귀포시와 도의회가 금이 가겠끔 된다, 그러면 피해는 저한테 온다 이겁니다. 왜냐하면 이유가 이렇습니다. 미근한 예로 시장은 얼마없으면 정년이 되는 사람입니다. 우리가 공식적으로 출석요구를 한다 합시다. 이에 불응한다 했을경우 우리는 가만히 있을수가 없단말입니다. 가만히 있을수가 없으니까 싸움이 생긴다 이겁니다. 그렇게 되면 저는 그 지역출신인데 어떤 면으로 도에서 지원한다든지 앞으로 예산심의하는 과정에서 이게 사람의 감정이 있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 도의원들이 서귀포에 협조를 해주겠느냐 이거예요. 싸움이라고 하는 것은 예측을 해가지고 해야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의의가 있는겁니다. 다른 의의는 없습니다. 자연적으로 피해가 있겠끔 됐어요.

변위원님이 너무 그것에 대해서 우려하고 복잡하게 생각하시는데 이 문제가 무슨 사사로운 문제가 아니고 행정적 차원에서 이루어진 여러가지 의혹이 많은 사건입니다. 이게 도의원들이 당당하게 해결해야되고 또 이런것에 대해서 그것을 밝히고 저번에 감사할 때도 그렇고 이것이 청원이라는 문제가 아니고 산건위원 쪽에서 감사에서도 가장 중대한 문제로 부각된 문제입니다. 만일에 이것이 청원으로 안들어 왔다고 그래도 이 문제는 우리 스스로 해야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걸로 가서 보고 느끼고 다 해봤으니까 알지만은 이러한 문제에 의혹, 또 배후까지도 우리가 찾을 수 있다면 찾아보고 여러가지 여론도 있지만은 이러한 중대한 문제를 놓고 상당히 어렵게 풀어나간다고 그러면은 도의회에서 이거 접근못합니다. 변위원님 입장도 우리가 다알고있으니까 우리가 그런것에 대해서 정말 공인대 공인으로서 정당하게 시원하게 추구할 수 있어야 됩니다. 이거 불편해지기 시작하면 시원하게 우리가 찾고자 하는것을 찾아내지 못합니다. 그래서 그런것에 대해 좀 이해를 촉구합니다. 그래서 시장을 부르고 만일에 이것이 시장의 손에서 의혹이 밝혀지지 않는다고 그러면은 도지사도 출석요구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도지사를 당당하게 출석요구를 해서 질의한 경험도 있는데 서귀포시장을 일부러 부르는 것보다도 그것을 우리가 추구하기 위해서 하는것이기 때문에 이러한 입장을 우리 도의원 누구든지 견지하고 그러한 방향으로 나가야 됩니다. 만일에 이것을 어렵게 간다고 그러면은 문제를 해결하지 못합니다.

물론 그렇습니다. 지금 말씀을 한바가 있습니다마는 그 유원지에 콘도미니엄이라든지 위락시설을 개발한다고 하는 문제에 대한것은 우리 도의원뿐만이 아니고 전 도민의 관심사이고 그에대해서 우려를 다 갖고있는 것만은 사실입니다. 그리고 저의 지역인 강정유원지가 처음 매를 맞게끔 되다보니까 이것을 진짜 잘못하게 되면은 선례가 된다 이겁니다. 선례가 되기 때문에 조심해서 해야됩니다.

그러니까 변위원님이 제시한 방법은 도의회에서는 선택돼서는 안되는 그러한 방법입니다. 이러한 방법을 우리가 순수하게 자진출석으로 선택해서도 안된다고요.

출석요구를 하는것보다도 출석요구에 응하겠느냐 그걸 우선 타진해보고 ..

그건 우리가 염려할 필요없습니다.

걱정할 문제라고 ...

여기 회의에 참고인으로 출석을 해서 모든것을 성실히 대답하겠습니까 해서 대답하겠다고하면 이건 하나의 선서나 다름없는 얘기예요. 하다가 중간에 기분나쁘다고 해서 갈 수는 없습니다. 그건 오느냐 안오느냐가 중요한 문제이지 ...

아니, 그건 제가 중재하겠다는 얘기예요. 제가 합니다. 하는데 우리앞에 와서 성실히 질의에 답변을 하시겠느냐고 해서 하겠다고 그러면은 그것은 끝날때까지 중간에 나갈수가 있습니까? 그건 안됩니다. 나오게 되면 하셔야 되죠.

전문위원 말이죠. 출석요구에 대한 규정이라든지 법이라든지 조례에 대한 얘기를 좀 해보세요. 원초적으로 따져야지 ...

아니, 그건 우리가 짚고 넘어가야죠?

아니, 법적으로 ....

자기 개인생각을 말하지 마십시요?

그렇지, 왜 개인 얘길해요?

그럼 있는 조항을 내놔봐요?

청원은 돼요? 정당한 법조항이 있던데 ....

한위원님! 이러면 어떻습니까? 아까도 사전에 얘기를 했는데 조사위원회를 구성을 하고 좀더 여러가지 관계를 충분히 알고 출석을 시키든지 호출을 하든지 우리 의견을 분명히 합시다.

그래요. 이걸 우리가 너무 성급하게 구는것 같습니다.

제가 얘길 할께요.

아니, 그러니까 ...

제가 얘기를 하겠습니다. 이게 되묻고 싶은게 시장이 출석요구를 했다고 해서 이 문제가 해결되는 것은 아니라고 봅니다.

이제 우리가 예를들어서 시장을 불러가지고 어떤 잘못을 캐든지 우리 목적대로 되면은 참 좋은데 이게 안됐을 경우에 ....

그렇지요. 바로 그말입니다. 갔다온 사람의 찬성이냐 반대냐를 물어 가지고 ...

아니, 결론이 뭔말인지 모른게 아니고 ....

좋습니다. 문제는 제가 얘기하는 것은 그렇습니다. 우리가 어저께 현장답사를 했지 않았습니까?

예.

서귀포시청에서 들었는데 듣는 과정에서 서귀포시장의 얘기로 봐서는 의심나는 점이 너무나 많다 이겁니다. 이게 조사위원회 구성도 구성이지만은 우리가 분명히해서 심지어는 이것은 속기록에 기재하기는 곤란한 문제지만은 처벌까지 요구해야될 사항이 있다고 저는 보고있습니다. 왜냐하면 도지사가 3개지구를 중지하라는 공문을 자기는 받았다고 했습니다. 받았는데 자기가 도지사 공문 한장으로 움직일 수 있느냐 분명히 얘기했습니다. 그리고 제가 분명히 질문을 그러한 공문이 온 후로 어떤 조치를 취해가지고 어떤 정당성을 부여해서 사업을 했느냐 했더니 그에 대해서는 자기의 고유권한이다 도지사가 자기한테 말못할 사항이다, 자기가 알아서 한다 이렇게 했습니다. 이렇게 했고, 지금 또 그 과정에서 무슨 얘기가 나왔느냐 하면은 용역조사를 3천만원을 업자한테 받아서 했다 이겁니다. 왜 강정천 주민들이 반대를 하고있고 도지사가 스톱을 명령했고 그랬는데 특정업자한테 돈을 받아가지고 용역을 시작했다 이겁니다. 그래서 돈을 받은 시점이 언제인지 용역을 언제줬는지 이러한 것도 도지사의 스톱 명령이 나간 2월 20일자 전후 언제든지 우리가 밝혀야 될 부분이 참 많습니다.

그건 김위원장 개인의견이고 아직 공식의견은 안된거잖아요.

개인의견이 아닙니다. 그럼 그것도 안묻겠다는 겁니까?

아니, 그걸 내놔서 우리가 토론을 해서 거쳐야지 김창구 위원장 혼자 뜻있는게 다 우리 의결이예요?

아니, 제가 얘기하는 것은 갔다왔으면 결론부터 할거냐 말거냐 우리 의견을 집약해서 ....

그렇지 그것만 물어야지. 무슨 뭐 혼자얘기를 다해서 우리가 따라가란 말입니까?

그럼, 그런 문제점이 필요없단 말입니까?

문제점을 내놔야 될거아니예요? 내놔서 토론을 해야될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그런 문제점에 대해서 토론 한번 해보십시요? 얘기해보세요?

무슨 혼자 그냥 ....

혼자아닙니까? 혼자 .... (장내잠시 소란)

한위원님! 그럼 한번 얘기해보세요?

이런것은 우리가 분명히 공식적으로 짚고 넘어갈때 공식화되는 것이지 위원장의 생각이 전체 생각일 수는 없는겁니다. 그렇다면은 오늘도 본회의에 가서 얘기할때도 우리의 뜻을 물어보지도 않고 전체의견이 그렇다해서 했거니와 지금도 그런것이 있어서 이 법으로 우리가 출석요구를 할 수 있느냐 없느냐 이런 근거를 분명히 알아가지고 할 수 없는 것은 우격다짐으로 해서는 안된다 이겁니다. 합리적인 절차를 밟아야 되는게 우리 도의원의 도리이고 그렇게해야 된다고 보는 것이고 이 자체를 처리하는 것에 대해서 반대한다 찬성한다 하는 것은 어제 갔을때 어떻고 한것은 위원장이 그런 생각을 갖고 있다면 이자리에 내놔서 여러 위원님들도 어제 보셨다시피 이러이러한 관계가 이렇게 됐는데 어떻게 했으면 좋겠습니까? 해서 분명히 묻고 여기에 뜻이 합쳐져야 그게 공동 뜻이지 그건 어디까지나 위원장 개인 뜻이다 이겁니다. 그러면 저 얘기는 분명히 시장 출석요구 해가지고 어떤것을 물어서 그걸 우리가 밝혀내지 못할때 그때되면 우리 위상이 더 문제가 있다고 봐진다 이겁니다. 구속력이 이것은 어디까지나 행정은 행정으로서의 독자적인 권한이 있는 것이고 우리도 조사하는데 한계가 있다고 봅니다. 그러면 그건 어떻게 하느냐 우선은 저도 반대입장이다 이겁니다. 분명히 반대입장인데 그러나 이건 어디까지나 한성담 개인의 반대이지 전체 의견의 반대가 될수가 없다 이거예요. (장내잠시 소란)

그러면 얘기를 들어봅시다. 변위원님께서는 어떻게 해주시면 좋겠습니까?

처음에 의사진행을 통해가지고 얘기했습니다마는 저는 어떤걸 요구하느냐 도의회 17명의 의지가 어디에 있느냐 하는것만 가지고 만약에 반대다 이렇게 하게되면 서귀포시장이 인.허가권자니까 그 쪽으로 우리 의견이 이거니까 이렇게해서 처리를 좀 해주시오 하는 요청공문을 공식적으로 도의회 의장명의로 보내는 겁니다.

그렇게 하니까 그곳의 반응을 보고 이런것이 타당하지 그렇지 않으면 어떤 방법이 있느냐 말이예요. 인.허가권자는 그쪽인데 ...

아니, 그러지말고 우리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찬.반만 물읍시다.

무조건 반대하는 것보다 이것을 조사해가지고 여러가지 정당성이나 의혹성 이런것을 조사해가지고 이런것때문에 반대한다 이러고, 그런데 이런것도 그대로 도의회 자체에서 결의적 선언만 해서 보낸다는 것은 그 과정이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그것을 반대를 하기위해서는 시장하고도 조사를 해봐야 되고 공문이 왜 이렇게 변질됐느냐 이런것도 알아봐야 되고 그 다음에 그 지역에 가서 이런것들이 다 나와야 됩니다. 그래서 이런것들은 반대결의를 해서 보낼수 있어야 되는데 이건 여기서 진지하게 어떤 접근도 안해보고 반대결의만 한다 이건 안됩니다.

이 위원님 말씀도 좋은 말씀인데 우리가 처음부터 확실히 조사를 해서 법률적인 테두리내에서 활동을 하자는 얘기예요?

청원이라고 하면 이걸 안되겠끔 막아달라는 거 아닙니까?

막을려니까 법률적인 테두리내에서 우리 하면서 막아야지 ...

우리가 지금 법률적인 테두리내에서 하자는 얘기는 서귀포시장을 공식적으로 요청하는 것은 어쩌면 법에는 없지 않느냐 이말이예요.

법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법률적인 내에서만 하자 그거지 ...

물론 상식입니다. 상식이예요.

지금 도의원이게 되면 우리가 시장을 참고인으로든 출석요구를 할 수가 있는것은 우리의 뜻이지 거기서 법률에 하자가 있어가지고 안나온다고 하게되면 우린 뭐가 됩니까?

그건 법률적인 얘기가 아니고 정치적인 얘기지, 정치적으로 봤을적에는 그러지, 그렇지만 법률적으로 그 사람이 불이익한 대답을 안할겁니다. 자기가 만약에 문제가 생긴다 하게되면, 자기가 자기에게 불이익한 얘기는 하지않는 권리가 있겠끔 된다 이거예요. 그렇게 되면 아, 이거 문제가 있을 것 같다해서 피해버린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저는 이렇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출석이 임의출석이냐 강제출석이냐 그게 차이가 이거예요 ..

빠질려고야 하지요 ...

왜그러냐하면 나로인해가지고 도의회와 서귀포시가 갈증이 생길까봐서 그게 걱정이 돼서 그러는 겁니다. 다른 뜻이 있는게 아니고 ....

변위원님! 어떤 갈등이 생기든간에 변위원님 의견표출은 해야 됩니다.

아니, 그렇지 ...

저는 뭐 어제 갖다오지도 안았는데 별 얘기는 없고, 참고적으로 한말씀만 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의회생활을 하면서 서로 위원들끼리 앉아서 토론할때는 얼굴 붉힐수도 있고한데 우선 이런것은 이해를 하고 문제는 여러사람이 모이면은 반대의견도 나올수가 있는데 저것도 역시 문제는 반대하는데서 또 나중에 찬성하는 쪽으로 일부 주민들이 있어서 그 지역내에서 문제가 됐다고 보는데 대외적으로 봐서는 우리가 어쨌든 이 문제에 대해서 짚고 넘어갈것은 짚고 넘어가야 된다 이겁니다. 그런데 변위원님이 생각은 자기가 소개 위원이고 그 지역출신이고 직.간접적으로 모든 그런 결부 사항이 있으니까 이러이러한 문제는 자진출석식으로 해가지고 양해를 해주시오 하는데 그것이 변위원님 보장이 된다면은 그것은 가능하리하고 보는데 만약에 그것이 여기에서 공식적으로 얘기해놓고 그것을 이룰려고 하다가 상대가 만약에 그걸 응하지 않을때는 오히려 우리가 난처하게 되지 않느냐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문제는 우리가 여기에서 출석을 시키느냐 마느냐 하는 문제도 중요하지마는 우리가 어저께 현지에가서 현장도 보고 쌍방의 의견도 들어봤으니까 이걸 참고로해서 우선 이걸 하는데 찬성하느냐 반대하느냐 부터 한번 해봅시다.

그게 좋을것 같애요. 그래서 우리 산업건설위원회에서는 청원들어온 심사결과 반대면 반대다 찬성이면 찬성이다 해서 본회의에 올리고 만약에 본회의에서 어떤 문제가 있을때 특위구성을 합시다.

이렇게 하면 어떻습니까? 우선 찬.반의견을 묻고, 반대가 나오든 찬성이 나오든 그것에대한 이유서 만드는 것은 위원장이 지명하는 위원 한분으로 해서 조사위원회를 구성해서 조사해서 문안작성하는 것으로, 그럼 강정천 유원지 개발에 대해서 찬성하시는분 기립해 주십시요? 그럼 개발에 반대하시는분 기립해 주십시요?

전 기권하겠습니다. 양해 좀 해주십시요.

좋습니다. 회의참석 위원중에서 기권 1표, 반대 5표로 강정유원지 개발에 관한 건은 반대의견을 제주도와 서귀포시에 분명히 전달하기로 의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산업건설위원회 출석동의죠?

그러니까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윤태현위원이 지금 출석동의를 했는데 ..

예. 그건 별도로 다룰려고 합니다.

그래서 했는데 그것이 본회의 출석요구가 우리 산업건설위원회 출석요구나 하는것은 이건 분명히 해야됩니다.

잠깐만요! 상정하기전에 그것에 반대하는게 아니고, 선을 긋자 이거니다. 서귀포시장이 우리 산업건설위원회의 요구를 받아들여가지고 오게되면 위원장께서 본회의에서 동의하신 부분하고는 어떻게 되는 겁니까?

그건 취소해야 되죠?

그걸 분명히 선을 그어줘야지 ..

그건 본회의에서 결정할 문제지 ...

그러면 양쪽으로 오란 말인가?

그럼 같은 내용을 가지고 양쪽에서 한다는것은 모순이 아니냐 말이예요.

그러니까 본회의에서 하게되면 물어볼건 다 물어볼 수가 있는데 ...

그러니가 윤위원! 만약에 여기에서 출석동의안에 반대의견이 나오면은 여기서도 다수결로 표결에 붙여야 될게 아닙니까? 본회의 문제도 그렇게 했을때는 또 그런 문제가 나올 가능성도 없지않아 있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이런것은 어떻게 하면은 좋게 기술적으로 해결할수 있는 방법이 없느냐 하는것을 다시한번 짚고 넘어갈 수 있으면 좋겠다 하는 안타까운 심정에서 저는 얘기를 한는 겁니다.

그러니까 결국엔 지금 현재 상황으로봐서는 얘기를 종합해 보면은 우리 변승호위원님께서는 출석요구하는 것을 그렇게 달갑게 생각을 안하고 있는 그런 실정에서

그리고 어쨌든 저의 생각은 전문위원이 알아보고 있으니까 법률적으로 허용하거든 부르고 그렇지 않으면 임의출석 시킵시다. 그렇게 좀 양해해 주십시요.

법률적으로 타당합니다.

법률적으로 자문얻으러 갔으니까, 제 생각에는 이해당사자가 아닌 것 같은데 ....

변위원님! 그럼 그건 자신있습니까? 자진출두할 수 있겠끔 ...

제가 책임지겠습니다.

재청입니다.

이영길위원님의 재청이 있었습니다.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아니, 어쨌든 오시도록 하는것은 좋긴 좋은데 문제는 효율적으로 하자가 있으면 이건 안된다 이거예요. 지금 법률에 없는 사항을 불렀다 댔다 이것은 동의안을 제안한 위원 뿐만 아니라 우리 전체에 어떠한 문제가 되니까 알아서 합시다.

그런 식으로 할려면은 반대발언 하십시요. 해가지고 표결로 할수 밖에 없는거지 자꾸 이쪽에서는 이런식으로 얘기해봐야 납득이 안가는 거니까 ...

어쨌든 지금 제 입장도 마찬가지로 거기에 관계있는 분들을 나오시도록 해가지고 듣는 것으로 희망하고 있습니다. 그 원인이라든지 진행과정에 대해서 소상히 알고자 하는것은 아까 제안하신 위원과 꼭같은 생각입니다. 그러나 단 제가 걱정이 뭐냐하면 법률적으로 우리가 요구를 할 수가 있느냐 없느냐 하는게 걱정이고, 만약에 그것이 법률에 상반되는 우리 결의를 했다고 하게되면은 우리 위상이 문제가 아니냐 하는것을 제가 걱정스럽게 생각하면서 반대를 하는 겁니다.

변위원님 얘기도 좋은데 저희들이 상식선에서 올 것이냐 말것이냐 문제는 만약에 ....

올겁니다.

아니, 전 그쪽에 생각할 필요가 없다고 봅니다. 상식선의 문제는 통보한 사람과 통보받은 사람이 알아서 할 문제이지 우리들은 문제가 없습니다. 그리고, 단 아까 얘기대로 저희들이 참고인으로 출석요구를 할 수 없는 사정이라 한다면은 그것은 아까 변위원님 의결이 타당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나 상직선의 문제는 강정천개발이 서귀포시 강정동의 2천여명의 사람을 양분하고 있는 그 현안을 소개하신 위원님이 변승호위원님이시고, 또 우리가 그것을 받아들여서 당연히 현지를 가봐야 된다고해서 만장일치로 다 가봤고 거기에서 충분한 의견을 들었고, 또 서귀포시장님에게서 추진상황을 들었고 여기와서 구두적인거나 표출적인 입장에서 개인적으로 거의 개발을 해서도 안된다 하는데 의견을 같이 했단 말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래서 제 얘기는 상식선의 문제라는 것을 평양감사도 싫으면은 안하면 되는거고, 또 거기를 가야할데라도 갈필요가 없다라고 생각하는 사람은 안올수도 있는 겁니다. 그걸가지고 우리가 여기서 꼭 와야되느니 오지말라느니 할 필요가 없어요.

그러니까 제 얘기를 들어보세요. 제가 들리는 바에 의하면 유권해석으로는 안된다는 얘기를 제가 들었기 때문에 염려스러워서 하는 얘기입니다. 확실히 이게 나오기전에 출석요구를 하는 것은 저는 반대를 합니다.

지금 현재 우리 산업건설위원회에서 강정천 유원지 개발에 관한 건은 반대하기로 의견을 정했기 때문에 그것에 대해서 서귀포 시장이 오고 안오고 하는것은 그렇게 중요한 문제가 아닙니다. 그런데 오면은 우리가 확실히 따질것은 따지고 들을것은 듣고, 그 사람이 자기입장을 말할 기회를 줄수 있는 것이고 우리쪽만 액션을 취할려고 부르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온다는점에 대해서는 큰 의의가 없을걸로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일정으로는 12월 23일 오전이 비어있습니다. 오전이 비어있어서 오전에 청원을 하는것으로 하고 안하면은 또 어차피 우리가 서귀포시청에 23일날 한두사람이 갔다와야 되지 않겠는가 왜냐하면 반대의견을 전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서류를 만들어야 되는데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어저께 서귀포시장님이 하시는 말씀중에서 도청에서 공문을 받았는데 이것받고 제가 움직일수 없지 않느냐 하는 그 공문내용하고 그 다음에 아까도 얘기했지만 중요하게 생각하는게 3천만원을 업자한테 받아서 용역을 줬다 하는데 그 3천만원 받은 일시를 우리가 확인을 해야 될게 아닌가 또 받게 된 취지, 이런것은 어차피 우리가 한번 서귀포시 의회를 다녀오든지 서귀포시장이 왔다가든지 양자택일을 해야될게 아닌가 생각이 드는데 여러분들 의견은 어떤지 모르겠습니다. 하실 얘기들이 있으시면 한번 해보십시요?

그건 저도 동의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찬성과 반대가 여기서 결정이 난거 아닙니까? 저는 이걸로서 끝난줄 알았는데 다시 출석요구가 나오니까 문제가 생기는건데 의견이 제출돼 가지고 발의가 돼서 반대할 사람이 있으면 의견 개진해가지고 어떻게 좀 하면 합시다. 그러니까 저는 신상발언을 통해가지고 유원지 개발하는데 반대입장을 분명히했기 때문에 관계공무원이라든지 시장의 출석요구에 관한 것은 저는 전혀 관여하지 않겠습니다.

좋습니다. 이미 동의안이 들어왔고 재청이 있었기 때문에 위원장으로서 표결에 들어갈 수 밖에 없습니다. 12월 23일 11시에 ....

이젠 결정할 사항이 없어요. 아까 윤태현위원이 동의안을 냈다가 철회하겠다고 했는데 그러니까 이제는 반대의 건만 남아있는데 이걸로 해서 산회합시다. 이런 분위기에서 더이상 회의가 안되겠습니다.

유권해설을 우선 들어봅시다.

아니, 유권해석이든 뭐든 시장소환에 대한 동의안 냈던 사람이 동의안을 철회해버렸는데 뭘합니까?

본회의에서 제안할게 있는데 ...

본회의 것은 본회의에 가서 합시다.

예. 본회에서 얘기합시다. 그러면 산업건설위원회 제10차 회의를 산회합니다. (의사봉 3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