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금석 의원 발언

의사계장 정성민입니다. 보고 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우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으로 선임된데에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의석배정 배치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 의석배정은 소속별 성명별 가나다순으로 임시 배치했습니다. 그리고 제주도 위원회조례 제8조 1항의 규정에 의거 연장 위원이신 양금석위원님의 사회로 먼저 위원장을 선임하게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무소속 동우회 위원회 일동은 원활한 회의를 진행하고 앞으로의 의회 운영을 위해서 민자당에서 내정하신 분을 만장일치로 해주자 이렇게 결정을 했습니다. 또 간사는 위원장님의 원활하게 회의 진행을 하기 위해서 자기소속 민자당에서 해 주었으면하고 이것은 또 큰회의라서 저희들이 그렇게 결정을 했습니다. 다음에 추경예산 됐을때는 우리 무소속에서도 회의를 진행해 보자하는 의견이니까, 참작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민자당에서 내정하신 분에 대해서는 이의가 없고 간사도 그쪽에서 선출하시면 고맙겠습니다.

김창구위원이 말씀하신 대로 예산결산위원회 위원장은 민자당 위원 김길웅위원님으로 선출할것을 동의 합니다.

예, 그렇습니다. 그에따른 동의안을 내 놓은 겁니다.

김창구위원의 발언대로 위원장으로 선임되신 김길웅위원장이 지명하는 것으로 통과된거 아닙니까?

제 소견은 그렇습니다. 무소속 동우회에서 한사람 간사직을 맡아주시는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마는 그쪽에서 한사람 추천해 주시면 어떻겠습니까?

방금 김창구위원의 민자당에 위원장을 전폭적으로 지지해 주신데 대해서 고맙게 생각을 하면서 아까 동의안하실때 상정된것은 위원장 선임에 관한것으로 상정된 것으로 저는 해석을 했습니다. 그래서 간사 선임의 안이 2항이기 때문에 지금부터 얘기가 되는것으로 돼야지 간사하고 위원장을 동시에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마는 지금 간사 선임의건 2항이 지금 상정된 것으로 순서가 돼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하고 저 나름대로 생각을 김창구위원께서 말씀한 사항에 제가 생각을 달리 하는 부분을 말씀 드리겠습니다. 지난 의회가 구성된 이래 지난 추경을 저희들이 경험을 해서 도민들에게 큰 실망과 여러가지 모순점을 우리가 노출 시켰습니다. 오늘 여섯분의 무소속위원들의 나와 계십니다마는 상당히 고맙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또한 앞으로 이런 고마움을 계속하기 위해서는 간사쯤은 무소속쪽에서 받아 주시고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들에게 찬사의 박수가 나오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앞으로 곁드려서 내년추경에다 그외 여러 위원회가 있습니다마는 이러한 화합된 분위기에서 한다 하면은 간사를 받아주시고 서로 받아드리는 차원에서 이번에 무소속에서 간사를 선출하는것이 좋겠다. 이렇게 생각을 하면서 저의 의견을 이상 마치겠습니다.

좋으신 말씀이셨습니다. 저역시도 그말씀에 동감을 하고 사실 화합하는 차원에서 무소속 동우회에서 한사람 해 주셨으면 하는 바램입니다. 여러분들 의견을 존중하는 입장에서 간사 한분을 선정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 문제는 위원장님께 위임하는 것으로 하죠? 위원장님이 지명하시는 것으로해서 합시다.

아까 변승호위원의 좋으신 의견이셨습니다마는 일차 위원장 선임도 우리 무소속측 김창구위원의 동의해서 이러한 분위기로 이끌었고 간사를 꼭 싫다고 하는 것은 다른 생각이 있어서가 아니고 다만 짧은기간이고 한시적인 특위입니다마는 이왕이면은 위원장쪽에서 하는것이 회의 운영이라든가 내용면으로 좋지 않겠느냐, 그리고 각 상임위도 위원장하는 쪽에서 간사도 하고 있으니까 특별히 특위라고해서 이걸 무소속에서 간사를 맡고 민자당에서 위원장을 맡아서 이걸 계기로해서 화합이 더욱 돈독히 되는것도 아니고 이왕이면은 보기좋게 예결위를 하루속히 잘 마무리 짓기 위해서는 같은 당에서 나오는것이 좋겠다하는 그런 측면에서 얘기하는 것이고 거기에 어떤 복선이 있다거나 다른생각이 있어서 간사까지 민자당에서 하시오하는 이러한 꼬리를 단 얘기가 아님은 재삼 강조를 하고 이왕이면은 간사 선임의 건은 위원장께 위임을 하겠습니다마는 같은 당에서 간사를 선임해서 특위를 구성했으면 하는 생각입니다.

잘 알겠습니다. 저희들이 사실 두분의 위원님의 말씀을 충분히 이해를 하면서 그러면 회의를 원만히 진행하기 위해서 민자당에서 특위 간사를 맡는것으로 하겠습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이 전부 이해해 주시는 것으로 알고 김영준위원을 간사로 선임을 하겠습니다.

위원장님 좋습니다마는 위원장님의 권한 사항이기 때문에 좋은데 제 생각은 이렇습니다. 앞에 앉으신 위원님께는 죄송한 말씀입니다마는 예를들어서 무소속에서 다음 차기에 어떤경우에 위원장이 됐을때 그럼 간사도 같은 쪽에서 돼야 된다는 전제를 놓고 하신 말씀이니까, 이에 대해서 승복을 못하겠습니다. 통과된 것은 좋은데 승복을 못하겠습니다.

전혀 딴생각이 없다는 것을 양심적으로 ...

그렇다면은 간사건은 받아 주셔야지.

너무 비약하지 마시고, ｏ 의사진행의건

의사진행 발언좀 하겠습니다. 이문제는 우리가 위원장님께 위임을 했을때는 우리를 지명하면은 거절하겠다는 뜻도 아닙니다. 문제는 우리의 희망사항으로 민자당쪽에서 맡았으면 한것이지 우리가 꼭 안하겠다는 것은 아닙니다.

알겠습니다. 그러면 김영준위원이 간사로 선임됐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김영준위원께서는 그자리에서 인사 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맙습니다. 미력하나마 열심히 위원님들을 돕고 예산심의를 하는데 열과 성을 다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좌석과 의사일정을 준비하기 위하여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그러면은 13시 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존경하는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오늘 '92년도 제주도 교육비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을 제안하면서 예산안의 주요 내용을 설명드리고자 합니다. 여기에서 먼저 위원님들께 양해의 말씀을 올리고 주요내용을 설명드리고자 합니다. 교육자치에 관한 법률이 '91년 3월 25일이후 시행됨에 따라 시.군예산이 도에 통합하게 되어 자치제 이전 시.군집행분은 결산조치하고 그 잔여예산액만 도예산에 통합되었기 때문에 '91년 예산에는 시.군예산 집행분은 포함되지 않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91년예산과 '92년 예산을 대비할 경우에는 '92년 예산이 '91년 3월 25일이전 시.군예산 집행만큼 증가된 양상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시.군예산집행분을 포함한 '91년예산과 '92년 예산대비는 별지와 같이 첨부하였으니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본설명서에서는 '91년 3월 25일 집행분을 제외한 금액으로 대비하여 설명을 올리겠습니다. 그러면 예산안의 규모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총 규모는 1,171억4,414만9천원으로서 '91년 예산보다 8.3% 증가된 예산입니다. 주요증가요인은 공무원인건비 기본금 9%인상 및 보완적 처우개선비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세입.세출별로 주요내용을 말씀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은 총 1,171억4,414만9천원으로 이중 자체수입이 110억1,983만4천원으로 전체 세입예산이 9.4%이고 의존수입이 1.061억2,431만5천원으로 전체 세입예산이 90.6%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 내용을 말씀드리면은 재산수입은 교육재산중 잡종재산 매각물량이 현재 계획에 없기때문에 '91년보다 5억8,278만1천원이 261만원으로 계상 하였습니다. 사용료및 수수료 수입에 있어서는 '91년도에는 수업료를 2학기부터 인상되었으나 '92년도에는 전학기분 계상함으로써 13억9,899만3천원이 늘어난 106억6,332만8천원으로 계상하였습니다. 실습수입은 고등학교 및 중학교에서 생산되는 실습수입금을 계상한 것으로서 '91년보다 1,287만7천원이 늘어난 2억6,326만8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은 의존수입으로서 '91년보다 70억2,339만6천원이 늘어난 844억9,158만4천원으로 계상 하였습니다. 지방교육양여금도 의존수입으로 '91년보다 40억3,900만원이 늘어난 209억6,900만원으로 계상하였습니다. 보조금은 국고보조금이 '91년보다 4,935만원이 감액된 6,357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지방자치단체부담인 새마을유아원 운영비와 도서관운영비를 포함하여 '91년보다 1억3,377만2천원이 증액된 5억7,538만5천원을 계상하여 계 8,442만2천원이 늘어난 6억3,895만5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전입금을 서귀농고 자영농과 급식비로서 '91년보다 98만3천원이 늘어난 2,477만6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잡수입에 있어서는 '91년보다 7억3,715만9천원이 감액된 9,062만4천원으로 이는 '91년 교육자치제 실시에 따른 예산통합과정에서 '91년 3월 25일까지 수입된 금액은 결산하고 잉여금은 잡수입 조치함으로서 '91년 잡수입금액이 늘어난데 기인한 것입니다. 다음은 세출예산 부분에 대하여 먼저 도본청 세출예산부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앞서 보고드린바와 같이 자체수입 9.4%와 의존수입 90.6%의 재원을 토대로하여 세출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그 내용을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 교육위원회 운영경비에 있어서는 '91년보다 4,128만3천원이 늘어난 1억8,266만8천원으로 교육위원회 운영경상비 5,333만8천원, 의사담당관실 인건비 1억968만6천원, 의사담당관실 운영경상비 1,964만4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교육행정비에 있어서는 '91년보다 7억1,429만2천원이 늘어난 68억1,032만원으로 이중 인건비가 '91년보다 8억9,599만7천원이 늘어났으며, 행정비는 '91년보다 1억8,170만5천원이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이를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 인건비에 있어서는 도본청이 '91년보다 5억7,402만1천원이 늘었고 직속기관도 '91년보다 3억2,197만6천원이 늘었습니다. 행정비에 있어서는 기획감사 행정관리부문에 '91년보다 1,350만5천원이 증액 계상되었는데 이는 직제개편으로 인한 공보담당관, 행정관리담당관 신설로 그에 따른 기본경상비가 증액된 것이며, 총무행정에 있어서는 '91년보다 9,748만8천원이 감액 계상되었습니다. 또한 초등교육행정에 있어서는 '91년보다 115만3천원이 증액되었는데 이는 앞서 말씀드린 바와같이 직제개편으로 인한 초등교직과 신설에 따른 기본경상비가 증액된 것이며, 중등교육행정에 있어서도 '91년보다 120만8천원이 증액된 이유는 중등교직과 신설로 인한 기본경상비를 증액 계상한데 기인된 것입니다. 관리행정에 있어서는 '91년보다 1,212만8천원이 감액 계상하였으며, 직속기관인 교육연구원, 탐라교육원, 과학교육원, 학생예절관, 학생회관, 도립도서관, 학생야영장 운영비로 도합 8,795만5천원이 감액되어 계상되었습니다. 교육사업비에 있어서는 '91년보다 7억6,783만7천원이 감액된 13억9,739만5천원을 계상하였으며, 이를 분야별로 말씀드린다면 사회교육비에서 2,142만원이 감액, 체육사업비에서 692만9천원이 감액, 재교육비에서 1,362만4천원이 감액, 시험검정비에서 6,342만9천원이 감액, 기타사업비에서 6억6,243만5천원이 감액되어 계상하였습니다. 이와같이 행정비와 교육사업비가 감액되어 계상된 것은 전체 세입예산은 8.3% 증가하였으나, 인건비 인상요인으로 대부분 재원이 인건비로 투자가 되었고 행정비와 교육 사업경비는 재원부족 및 정부의 씀씀이 절약계획과 맞물려서 편성하게 된 것입니다. 학교비에 있어서는 '91년보다 41억6,179만6천원이 늘어난 267억4,425만6천원을 계상하였으며 이중 교직원인건비가 31억7,497만원이 늘어난 203억83만7천원을 계상하였고 학교운영 기본경비인 당직수당, 정액업무추진비, 정액정보비는 '91년보다 7%증가되어 4,000만원이 증액 계상되었으나 기타 행사비 및 교육사업경비는 '91년보다 4억5,772만7천원이 감액되어 계상되었습니다. 이는 '91년도에 학습교재교구구입비로 3억원, 컴퓨터구입 및 부대시설 7,500만원, 가사실습실 내부시설비로 2,400만원이 계상되어 사업완료되므로 '92년도에는 동 사업예산액을 반영하지 않았기 때문에 감액현상이 나타났습니다. 사학지원에 있어서는 '92년도 예산기본방향인 공.사립학교 균등발전에 근본을 두어 사학재정결함보조로 '91년보다 14억4,455만3천원이 늘어난 50억9,106만1천원으로 계상하였으며, 특수학교에 있어서는 공립학교인 영지학교. 사립학교인 영송교에 '92년부터는 전면급식학교로 지정급식을 실시할 것으로 4,844만4천원을 예산에 계상하였습니다. 시설사업에 있어서 여건개선비는 재원부족으로 예산에 계상하지 못하였으며 환경개선사업비는 '91년보다 1억662만원이 증액된 7억2,238만3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상환금은 교직원인건비등 교육비특별회계 예산운영에 어려운 시기를 대비하여 일시차입금 이자로 5,479만6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하급교육청의 세출예산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주시교육청 세출예산을 말씀드리면 교육행정비는 '91년보다 2억7,109만9천원이 증액된 7억6,849만2천원을 계상하였으며, 이중 교육행정자문위원회 경비가 '91년보다 260만원이 증액된 410만원으로 계상하였고, 교육청인건비가 '91년보다 2억6,261만3천원이 늘어난 6억7,248만5천원으로 계상하였으며, 행정비는 588만6천원이 늘어난 9,190만7천원으로 계상하였습니다. 교육사업비에 있어서는 '91년보다 1,022만5천원이 늘어난 2억 7,726만6천원으로 계상하였습니다. 이를 분야별로 말씀드린다면 사회교육비에서 13만7천원이 감액되었고 체육사업비에서 220만원이 증액, 재교육비에서 95만3천원이 감액, 시험검정비에서 416만2천원이 증액, 기타 사업비가 '91년보다 495만3천원이 증액이 되어 계상되었습니다. 학교비에 있어서는 '91년보다 94억4,481만5천원이 늘어난 259억940만1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는 교직원인건비가 '91년보다 82억3,577만3천원이 늘어났으며, 학교운영비에 있어서는 유치원이 1,196만4천원이 증액 국민학교가 3억1,636만7천원이 증액, 중학교가 5,518만7천원이 증액되어 도합 3억8,351만8천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또한 사립학교에는 '91년보다 8억2,552만4천원이 증액된 2억8,989만5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시설비에 있어서는 여건개선비로 '91년보다 27억6,336만5천원이 감액된 6,159만6천원을 계상하였으며 반면에 환경개선사업비는 '91년보다 2억9,019만8천원을 증액하여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서귀포교육청 세출예산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교육행정비는 '91년보다 3억4,999만8천원을 증액하여 10억7,244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이중 교육행정자문위원회경비가 '91년보다 369만2천원이 증액된 519만2천원을 계상하였고, 인건비에서 3억2,446만7천원이 늘어난 9억393만4천원을 계상하였으며, 행정비는 2,183만9천원이 늘어난 1억6,331만4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교육사업비에 있어서는 '91년보다 183만6천원이 감액된 2억7,920만9천원을 계상하였으며, 이를 부문별로 말씀드리면 사회교육비에서 9만9천원이 감액, 체육사업비에서 48만1천원 증액, 재교육비에서 753만7천원이 증액, 시험검정비에서 326만6천원증액 기타사업비에서 1,302만1천원이 감액되어 편성하였습니다. 학교비에 있어서는 '91년보다 92억1,434만2천원이 증액된 269억376만7천원을 계상하였으며, 교육사업비에 있어서는 '91년보다 924만3천원이 감액된 2억3,581만원이 계상이 되었으며, 이를 부문별로 말씀드리면 사회교육비에서 196만2천원이 증액, 체육사업비에서 229만9천원이 감액, 재교육비에서 1,162만2천원이 감액, 시험검정비에서 211만6천원이 증액, 기타사업비에서 60만원이 증액되어 편성되었습니다. 학교비에 있어서는 '91년보다 65억8,844만원이 증액된 199억9,446만5천원이 계상되었으며, 이중 교직원인건비가 '91년보다 61억2,915만1천원이 증액되었고 학교운영비중 유치원운영비가 '91년보다 1,775만원이 증액, 국민학교운영비가 3억697만5천원 증액, 중학교운영비가 7,000만1천원이 감액되어 계상되었습니다. 사립학교에 있어서는 '91년보다 2억455만5천원이 증액된 8억9,998만2천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시설비에 있어서는 여건개선비가 '91년보다 4억9,364만7천원이 감액되어 2억7,001만원이 계상되었으며, 환경개선사업비는 '91년보다 2,825만9천원이 증액된 10억6,380만4천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이상으로 하급교육청 세출예산에 대해서 포괄적으로 설명을 올렸습니다만 행정비나 교육사업비등이 '91년보다 일부 증액되어 편성된 것은 '91년 3월 25일 교육자치제 실시 이전 집행경비는 결산이 끝난 상태이므로 '91년도에 예산에 포함되지 않았기 때문에 '92년 예산액이 '91년 예산액보다 증가되고 있습니다. 예비비는 예측할 수 없는 소요에 대비하도록 하기 위하여 11억7,162만2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앞에서도 설명한바와 같이 '92년도 세출예산은 인건비예산액의 전체 예산액중 78.1%를 차지하고 있고, 학교운영비가 전체예산액의 13.8%를 나머지 교육행정비, 교육사업비, 시설사업비가 8.1%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인건비에 대부분 재원이 투자되고 있기 때문에 기타 여건개선비나 교육사업비등에는 빈약한 예산이라 말할 수 있겠습니다만 추후 의존수입이 증가와 이월금등의 확보되면 추경예산등으로 이를 보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지금까지 '92년도 예산안에 대한 개요를 보고드렸습니다만 내용이 충분히 설명되지 못한것은 사항별설명서나 기타 자료로 제출하였아오니 심의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양해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사항별 설명서에 잘못 기재된 부분이 있어서 미리 수정하지 못한점 양해를 구합니다. 그래서 오늘 여러위원님께 나누어드린점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관리국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께서는 나오셔서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시영입니다. 1992년 제주도 교육비 특별회계 세입세출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 끝에 실음)

전문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그러면 '92년도 교육비 특별회계에 대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의사 진행을 위해서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를해서 발언 신청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변승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변승호위원입니다. 아까 국장님께서 제안설명을 하실때 구체적으로 위원님들께 이해를 하는데 상당히 도움이 된것으로 알고있습니다. 그 가운데 다소 충분히 설명을 하셨는데 재차 확인하기 위해 질문을 하겠습니다. 여기보면은 환경개선사업비입니다. 이부분에 대해서 제주시교육청, 북군교육청, 서귀포교육청에 대해서 3개의 산하의 교육청이 있는데 여기에 서귀포교육청이 삭감이 됐는데 나머지 교육청은 증액이 됐고, 그 이유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십시오. 시간을 절약하기 위해서 일문일답식을 저는 피하고 한꺼번에 질문을 하겠습니다. 총괄적으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두번째 교육위원회의 소요예산이 지금 나와 있습니다마는 종합적인 예산에서 대비가 몇%나 되는지? 밝혀주시고 세번째 교육행정자문위원회에 역활과 기능 구성성분 이 세가지를 묻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답변해 올리겠습니다. 첫째 변위원님의 질문하신 환경개선사업비가 3시.군을 비교해 볼적에 남군에는 적고 다른 시.군은 전년보다 많다 이러한데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환경개선사업비가 환경개선특별회계로 '90년부터 '92년까지 전국적으로 1조천억원을 가져서 현재 주어졌는데 교실 환경을 개선하는데 학급이 모잘라서 교실을 새로 짓는것은 여건개선비로 명칭이 되고 있습니다. 그렇기때문에 현존 되어있는 사업을 개선하고 또 학교의 교직원들의 수업에 지장이 없도록 하기위한 사업이 환경개선사업비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3개년의 물량을 '90년의 시작돼서 그 당시는 교실당 1,750만원 이였습니다. 그렇다보니까, 예를들어 공사비 단가는 오르고 저희들이 '90년에 책정한 물량을 해소를 못하는 입장입니다. 그래서 3시.군을 볼때에는 물량기준에 따라서 예를들어 현재 남아있는 물량을 가져서 저희들이 3시.군에 똑같이 비율로 배정하다보니까, 북군과 시하고는 좀 모잘라서 전년도보다 모잘라서, 이러한 문제가 있어서 다소 이해가 안될것으로 봅니다마는 금년에 교실개축이다 교무실개축 또는 화장실개축 이러한등등으로 연도마다 물량이 나오는 입장입니다. 그러면은 작년에 남군에 교실개축이 많았다면은 남군에 많이 갔을것이고 금년도 교실개축 물량이 적게 나왔기 때문에 비교하다 보니까, 금액상 적게 나오는것으로 이렇게 생각하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92년도 환경개선 사업비가 종료되는 연도입니다. 지금 저희들이 '90년도 보고된 물량에 비교하면은 70%도 못했습니다. 그 이유는 돈만 1조천억원으로 한것이지 교육부와 경제기획원에서 책정해 버린 물량에 대한 단가가 올라가는 것은 생각을 안했기 때문에 저희들이 '90년도에 책정된 물량을 전량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리고 두번째 교육위원회의 소요액의 전체 예산에 몇%냐, 이것은 전체 예산에 0.16%에 해당 됩니다. 다음 행정자문위원회에서는 어떤 일을 무엇을 하느냐하는

환경개선에 대해서 국장님의 설명을 해주셨는데 환경개선이라 하면은 교직원들의 근무할 수 있는 환경을 개선함과 아울러서 학생들에게 좋은 환경을 만들어 주는것은 근본 취지라고 생각하는데 그런 생각 이십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렇다면은 왜 서귀포시청에는 삭감이 되고 북군과 시에는 많으냐에 대한 말씀을 해주십사 하는 것입니다. 정의를 묻는것이 아니고?

지금 변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환경개선사업비의 품목은 교실확충 교원휴게실, 강의실, 교실증수, 화장실개량, 화장실개축, 화장실신축, 이중창시설개축, 이중창시설신축 이러한것이 환경개선사업비에 품목입니다. 그러면은 저희들이 3개년동안 3시.군에서 소요된 예산을 볼것같으면은 제주시인 경우에 26억8,300만원 서귀포경우에 8억8,900만원 남군은 12억9,100만원 북제주군은 19억8,600만원 그렇다보니까, 남제주군과 서귀포시를 합치면은 21억쯤 됩니다.

지금 국장님생각에서 교육환경 개선사업비 지금 남군이나 북군이나 서귀포나 거의 같은 형평을 이루고 있다고 생각 하십니까?

아닙니다. 그것은 분야별로......

이것을 이 예산을 가지고 조정해서 증액시키고 삭감시키는거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그러면 지금 서귀포에 삭감됐다고 하는것은 지금 제주시에는 환경여건이 잘됐다는 의미입니까?

예를들어 교실개축이 작년에 많이 나왔을때는 많이가고 금년에 물량이 적게 나오니까, 적게 가다보니까 금액상으로 적게 가게 되는 것입니다. 3개년 똑같이 물량이 나오는 것이 아니니까.......

3개 교육청산하에 교육을위한 환경개선 사업비라면은 똑같이 형평에 맡게 주는것이 원리 아닙니까? 모든것이?

노후 교실이 많은 시.군이 있는가 하면은 노후교실이 적어서 소요가 적게 되는 시.군도 있습니다. 3시.군이 똑같이 물량이 나오면은 변위원님 이론이 맡습니다마는 그 물량이 같지 않다보면은 100개의 교실이 나올수도 있고 50개 교실이 나올수도 있는데 그 남아 있는 교실을 나누다 보면은 결과적으로 많이간데도 있고 적게 간데도 있고 그러한 얘기가 되겠습니다. 교육자문위원회의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91년 9월 20일 현재 3시.군의 자문위원이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자문위원은 3인이상 7인이내, 자문위원의 일은 교육장의 자문에 응하는 그런 정도입니다. 거기서 의결하거나 또는 어떤 결정를 보거나 그런것은 아니고 교육장님의 교육학예에 관해서 자문을 얻고자 할때는 자문위원이 모여서 의견을 듣고 그렇게 운영하고 있습니다.

교육청 산하에만 있습니까?

그 이유는 지금 일반회계는 시.군 자치제가 되고 우리 교육에는 그것이 안됐기 때문에 교육장 혼자로서는 일을 하는데에는 어려움이 있지않나 하는 취지인것 같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이영길위원 질문 하십시오.

6페이지를 보면은 사학지원에 있어서 공사립하고 균등발전에 근본취지를 두고 있다해서 사학재단에 대한 재정보조로 '91년도, 이렇게 내용이 되어있습니다. 공사립 균등발전에 대해서 대개 공립과 사립 균형발전이 되고있는 이러한 예산이 사학에 재정이 어떤 부분에서 보조가 들어가는지, 요즘 공사립을 보면은 사립학교는 재정난에 허덕이는 사립에 어떤 입장을 풀어주지 않고 여러가지 묶여있는 이러한 상태에서 이런 재정보조가 어느만큼 기여하고 있는지 설명해 주십시오.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은 사학 지원의 내용을 말씀드리면은 공립학교 사립학교하고 재정면에 지원은 똑같이 학급당경비 기타경비 지원을 한다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만 차이가 있다면은 교원확보률에 공립대 사립이 차이가 있습니다. 그러나 '92년도에도 교육감님께서는 연차적으로 공립학교와 같은수준을 확보한다는 전제하에 금년 예산에도 인건비로 16명분 '91년도에도 16명 인원을 확보하고 내년에도 점차 학교당 1명씩 확보할 것으로 예산에 반영하고 있습니다. 사립학교의 경우 학교운영비와 학급당 경비 교직원 인건비등을 말씀드리면은 사립학교에서 공립학교와 같이 입학급 수업료 재원으로해서 공립학교에서 주는 인건비, 선생님들이 가져있는 호봉에 대한 인건비를 드리고 수입대 지출이 모잘라는 것은 저희들이 전액 학비 보조가 되는 샘입니다. 그래서 '91년도에는 제주도 전체로 보면은 55억에 해당하는 재정보조 나가고 있습니다마는.......

알겠습니다. 그래서 보조의 내용이 대개 인건비다 이말입니까? 예를들어서 사립학교에서 체육관을 짓는다면은 이런것은 전혀,

그런것은 배정이 안됩니다마는 환경개선비는 전부 공립이나 사립이나 똑같은 비율에 나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아까 체육관을 말씀을 하셨습니다마는 특수한 경비는 저희들이 재정에서 받아드리지 못하고 중앙에서 특별 교부금을 가지고 해결하는 입장에 있습니다.

지금 현재 교육 제도상으로 봐서 사립학교는 여러가지 것으로 공립이나 준공립으로 묶어버리고 공립의 교육에 정책은 많이 육성하고있는데 반해서 사립은 그런것이 여건이 주어져있지 않다 왜그러냐 하면은 사립학교의 납부금 제도라도 자율화 시켜가지고 사립의 특성을 살려져야 되는데 그런것은 제도로 묶어 놓고있는 그래서 허덕이고 있는것이 제도적으로 원인이지 않느냐 이렇게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인건비 지원은 균등화 되니까 하겠지만은 여러가지 교육환경개선에 대해서는 상당히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감독청에서 사립학교 재단이라든지 이런데 어떤 육영적 차원에서 감독을해서 이러한것으로 돈을 내놓게 만들어야 되는데 이러한 것이 소홀하지 않느냐 이러한것에 재정 지원을 해줘야 되는데 상당히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것이 평준화가 되고 있지 않아요. 제도적으로 묶어 버리고.

좋은 말씀으로 저희들이 자랑하고 싶은것은 사립중고등 학교가 시내에는 전부 이설이 되고 있습니다. 다만 제주중학교인 경우에는 이설을 못해서 노후교실과, 환경개선비에 물량이 올라있었습니다. 그래서 2개년에 저희들이 지원을 하고 있는것을 여러위원님들께서 참작을 해 주시면은 고맙겠습니다. 그리고......

사립학교에 지원책이 없을까요? 방법내지는 이런 제한적인 그러한 지원말고 사립학교가 사실은 전국적으로봐서 기여도가 상당히 높은데 그런데 사실은 제도적으로 묶여 있다 이겁니다. 지금 똑 같은 국민을 육성해 내는 기관인데 그런 차원에서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어떤 개선책이 없을까?

알겠습니다. 자체에서 개선이 안되는 입장입니다마는 전국적으로 사립학교 관계를 비교해 본다면은 제주도도 두번째는 안간다고 봅니다. 지금 교육감님의 과감히 사립학교의 지원책을 마련하고 있는 입장이기 때문에 문제는 감독청하고의 문제가 되는데 수익자 부담금입니다. 경영자가 부담금을 안 내놓고 전부 저희들이 여기서 보조나가는 돈으로 연금부담금도 내놓고 이러한 등등 전국 관리국장 회의에 가보면은 전부 이구동성으로 이렇게 얘기합니다마는 그러나 제주도 교육청 입장에서는 윗어른의 방향의 바로 공사립학교의 균등발전을 목표로 하기 때문에 앞으로 더 낳아 질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특수학교에 관해서 물어보겠습니다. 공립학교인 영지학교가 있고 사립학교인 영송학교가 있는것으로 알고있습니다. 학교의 현황을 좀 말씀을 해 주시고 특수학교에 관해서 얼마나 보조가 되는지 그에 관해서 말씀을 간략하게 해 주십시요?

특수학교의 현황은 우선 영지학교는 유치부, 초등부, 중학부, 세가기가 있습니다. 인가 학급이 전체 20학급이 되고 학생수는 106명이 있습니다. 선생님은 26명 사무직원이 기능직까지 포함해서 11사람입니다. 영송학교는 사립이 되겠습니다. 유치부, 초등부, 중학부, 고등부 영송학교는 전부 있습니다. 인가 학급은 현재 45학급이 됩니다. 그리고 학생수는 330명이 됩니다. 그리고 선생님수는 59명이고 사무직원수는 19명이 되겠습니다. 자세한 현황은 유인물로 제출 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특수학교인 경우 공립학교인 경우는 운영비 인건비 모두 저희들 재정에서 나가고 있습니다. 공립이기 때문에 국고다 지방비다 할것이 아니라 전부 나가고 사립인 영송학교도 인건비 운영비 전액을 저희들 국고로해서 내주고 있어서 경영이 되고 있습니다.

일년에 얼마쯤 됩니까?

영송학교인 경우에는 인건비 다 포함돼서 6억8,900만원이 나가고 있고 영지학교는 인건비를 제외하고 운영비가 6,700여만원 나가고 있습니다.

영송학교는 전액이 나가고 영지학교는 전액 나가지 않습니까?

전액 나가고 있습니다. 공립이기 때문에 매달 전도금으로 내보내고 사립학교는 보조형식으로 분기별로 내보내기 때문에 영지학교는 일반 중고등학교 선생님들과 똑같이 봉급이 나가고 있습니다.

작년과 대비해서 몇%가 됩니까?

특수학교 예산서 상으로 전체 4억9,966만1천원 이었던 특수학교비가 금년 1억71만7천원이 늘어난 5억7,900만원이 인건비로 증액이 되고 있습니다.

이건비 인상은 봉급인상에 의해서 증가 되는 겁니까?

그렇습니다. 급여가 올라가면 그에 수반되어 다른 수당도 같이 올라가게 되겠습니다.

예산이 불요불급한 예산이라고 볼수도 있는데 인건비 증액에 의해서 사업이라든지 교육 문제에 대해서는 전혀 보탬이 되지 않는 예산이네요? 이것이 누구를 위한 예산인지 예산을 보면은 도저히 알수가 없는데 실질적으로 우리가 여러가지 볼수가 있는데 감액된 것이 상당이 많은데 예를들어 교육사업비에서도 '91년보다 7억6,783만7천원이 감액이 되고 이러한 문제라든지 우리가 감액에 대한 문제를 교육적인 차원에서 어떠한 측면으로 받아드려야 되겠습니까?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들 예산이 기존 수입이 90%이상이다. 자체 수입이 9점몇%가 됩니다마는 자체 수입은 늘어나지 않고 나라에서 주는 돈은 한정된 돈으로 내시 되기 때문에 첫째 인건비를 계상안 할 수는 없고 인건비를 먼저 계상하고 나머지 돈을 가져서 저희들 이자리에 간부님들도 전부 나오셨습니다마는 수건을 싸맸었습니다. 반면에 금년부터 시.군예산이 통합이 되기때문에 시.군에 역시 문제점도 같이 해결하지 않으면 안될 형편에 있습니다. 그래서 교육사업비에 소요액이 20억에 가까웠습니다. 그래서 교육감의 주도하에 여하튼 10억으로 내려놔라 모자라는 입장이기 때문에 옥신각신 했습니다. 그래서 하다가 끝내 하반기 사업은 올리지 말아라 우선 전반기에 할 사업을 먼저할 것으로 그것도 일부만 올려라, 그 나머지는 하반기할 사업은 관리국장 책임하에 교육부에 가서 씨름을 하든 주먹질을 하던 해라, 하는 사항에서 하다보니까, 교육비 사업비 소요액에 3분의1 정도밖에 안됐습니다. 그래서 해결 방안이라면은 교육부에 가서 씨름 붙는 일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아까 전문위원의 검토말미에 보면은 대중앙에 가서 돈을 끌어 와야 되겠다는 문제점으로 나왔는데 그런 문제는 어떻게 해서 많이 끌어오고 적게 끌어오고 그렇게 합니까?

지난번에 11월 20날에도 저하고 행정과장이 다녀왔습니다. 하나의 말씀을 드린다면은 교육부에서도 국회에서 삭감될 것을 예상을해서 혹시 교육부소관의 예산이 삭감되면은 이미 시도에 내시된 금액에 손을 대지 않고 그돈으로 할것으로 예상하는 돈이 있다 이말입니다.

그러시면은 타시.도에 중앙에서 내려오는 교부세라든지 모든 문제에 대해서 비교를 해 본바가 있습니까? 예를들어서 제주도의 학생수면은 학생수의 모든 여건에 비해서 어느도는 몇%인데 제주도 보다 예산이 더 가지않았느냐 라든지 이런 문제에 대해서 종합검토를 한 바가 있습니까?

그것은 종전에 지자제가 되기전에 교육부에서 예산으로 집계하게 보고하고 또 당시는 교부세였는데 이제는 양여금으로 주어지는 셈입니다. 그것은 변함없이 학생수면 학생수대로 교직원수면 교직원수대로 전국 호봉 평균에 의해서 봉금을 산정해서 내려준다는 것으로, 저희들이 배정이 적다거나 했을때는 저희들이 자료를 만들어서 본부하고 일을 해 나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경상비는 문제가 다르죠, 경상비에는 주요사업비라든지 있지 않습니까? 예를 들어서 제주도에 특수학교를 만든다 했을때는 제주 교육차원으로는 도저히 안되지 않습니까? 그랬을때는 중앙에가서 돈을 만들어야 되는거 아닙니까? 그런데 이러한 정책적인 문제라든지 교육 전반적인 문제라든가 지금 교육위원회에서는 어떻게 생각 하느냐 이말이예요? 제가 묻는 취지는 이겁니다.

저희들이 아까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여하튼 교육부하고 전반기에 저희들한테 특별히 주어지는 특별교부금 입니다마는 이것을 좀 얻어다가 하반기 사업을 충당할 것으로 저희들은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제주시교육청, 북군교육청, 서귀포교육청이 있는데 지금 3시.군에 사립학교 지원금이 있는데 나가는 곳이 몇군데나 됩니까?

제주시가 4군데 서귀포시가 1군데 북제군이 2군에 중학교가 7군데가 되겠고 고등학교인 경우는 제주시 6 서귀포시 2 북제주군이 1 그래서 9군데가 있습니다.

고등학교는 본청에서 하니까 그렇고, 사립학교에 지원하는 기준은 어디에 두고 있습니까?

일찍에 이위원님 말씀에 답변을 드렸습니다마는 수험료 입학금을 받고 그것을 세입재원으로하고 또 세출재원으로 공립학교의 학급당 경비 학교당경비 선생님들 호봉에 의한 봉급, 이것을 합쳐서 세입때 모잘라는 돈은 전액 저희가 보조되고 있습니다.

제주시교육청, 서귀포교육청, 북군교육청의 산출내역 산출기준을 자료로 내 주십시오?

예, 제출하겠습니다.

28페이지 보면은 고등학교 학력평가라고 이것이 그전부터 실시되고 있는 것으로 아는데 저도 교육현장에 있어서 아는데, 여러가지 모의고사를 보고 그것을 가지고 평가를 하는데 교육청 단위에서 이 평가를 막바지에 들어가서 해버리니까, 학생들에게 실지로 부담이 되는것으로 아는데 그것이 별로 효과를 보지못하는 상당히 번거로워 하는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저는 그렇게 알고 있는데 이러한 것을 현장 교사들하고 상담을 해가지고 사실 이것이 필요한가 하지 않은가 이런것을 진단을 한번 해 보시는것이 좋을것 같아요. 지금 예산에 편성이 됐는데 상당이 이것에 대해서 비판적인 여론이 많습니다. 이것을 쭉 실시해 오고 있는데 아마 모의고사가 끝날쯤에 실시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여기에 대한 평가 자료도 안나오고 교육적 측면으로 활용도 안되고 교육청만 알아 버리고 교사들도 펑가를 활용할 수가 없습니다. 이것은 하나의 제도적으로서 하고있는데 상당히 번거로움을 주고있다는 얘기를 하는 선생님도 많습니다. 이러한것을 개선할 그러한 용의는 없습니까?

이해해 주시면은 해당국장께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중등교육국장 조명철입니다. 방금 이위원님께서 질문한 고등학교 학력 평가에 대한 효과 진단이라든지 시기를 고려해야 되겠다는 말씀 명심 하겠습니다. 그런데 현재 학력평가를 하고 있는것은 과거부터 오래 됐습니다마는 대학에 갈수 있는 말하자면은 4년제 대학에 갈수 있는 학생 전문대를 갈수 있는 학생 아니면 도저히 대학에 갈수 없는 학생은 얼마나 되는가하는 기준을 알아보기 위한 또 그 학교에서 정리를 위한 학교마다 진학 지도를 하고 있는데 그것을 정리해 주기위한 방법으로 학력진단을 해 주고있고 또 그 자료에 의해서 명년도에 하나의 기준을 설정해서 지도하는 자료로 그렇게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위원님 말씀처럼 현장에서 여러가지 목소리를 듣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장에 소리를 들어서 앞으로 시기 문제라든지 효과 진단이라든지 이러한것은 교육연구원에서 하도록해서 지금 일을 시켜 가고있는 중입니다. 그렇게 이해를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사실은 교육을 담당하는 일선교사들의 이것을 전혀 자료를 이용하지 못하는데에서 문제점이 있는것 같습니다. 그시기도 모의고사하고 배치고사 여러번 치르는 과정에서 일어나기 때문에 학생들이 번거로움 일선교사들은 역시 학교에서 실시한 모의고사 이러한것을 토대로해서 학생들의 진로 지도를 하고 이러한것을 실시를 하면서도 이용하지 못하는데 아까 말씀을 듣고 알았습니다마는 여러층의 학생들을 파악하기 위한 정도라면은 상당히 부담가는 제도라고 볼수 있습니다. 한번 고려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기에 대해서 보충말씀을 드리면은 교육청 단위에서 하던 학력평가는 사실상 중지 됐습니다. 중지됐고 지금 교육연구원에서 하고있는 학력평가는 고등학교 2학년을 대상으로해서 학력평가를해서 제주도의 학력을 어떻게 향상시킬 것인가하는 그러한 연구를 하고있는 처지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사랑의 상담실 운영 있잖습니까? 학생교육관에서 하고 있는데 이러한것이 학생들의 이용도 그다음에 여기에 종사하고있는 사람들의 보수는 어떻게 되고 있는지 만약에 보수가 없다면은 정말로 이것을 양성화 시켜가지고 보수를 주면서 교육적으로 학생들에게 도움을 주고 있다면은 정식 제도적으로 운영하는 방안이 없을까 어떻게 보고 있습니까?

답변드리겠습니다. 사랑이 상당실이 현재 학생회관에서 운영이 되고있습니다. 거기에 일을 주로하는 부서는 교육연구원에 진로 지도부가 되겠습니다. 진로지도부장이 중심이 돼서 이사업을 진행하면서 현재 전문적으로 할수 있는 사람 한분을 파견교사를 받아서 지도를 해가고있고 그외에 다른분들은 상담 지원봉사자들 입니다. 이분들은 대학 4년이상 나온 어머니 또는 아버지 이러한 분들을 모셔서 교육을 적정한 교육을 한 다음에 상당기법을 익혀서 상담을 하고있는데 현재 상당한 효과를 거두고 있습니다. 그래서 서귀포에도 앞으로 사랑의 상담실을 이러한것을 만들어서 학생들의 사회활동에 여러가지 도움을 주기위한 프로그램도 개발하고 그렇게 지도를 해 나갈 계획으로 있습니다.

제주시면은 학생수에 비해서 몇%를 이용하고 있는지 실제로 홍보가 덜 된것 같습니다. 학생들에 여러가지 문제에 대해서 이용률을 높혀야 되는데 상당히 좋은것 같은데도 이용률이 많지 않다고 판단되는데 그러한 것을 어떻게 저명확대 할것인가? 교육기획도 해야 되지 않을까 상당히 미흡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사랑의 상담실 이용률은 날로 늘고 있습니다. 현재 숫자를 말씀드리기는 어렵습니다마는 거기에 학생들을 위한 영화상영이라든지 또, 독서실도 있고 취미 또는 오락을 할 수 있는 그러한 시설도 점차 갖추어 가면서 학생들이 학생회관을 상당히 많은수가 토요일 일요일에 모이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자연스럽게 사랑의 상담실을 방문하는 그런쪽으로 지도하기 위한, 앞으로 점점 학생들이 많아질것으로 예견하고 있습니다마는 보다더 철저히 사랑의 상담실 운영을 위해 노력을 다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이상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면은 질의를 종결하고 토론순으로 넘어가고자 합니다.

질의와 토론을 같이 종결할 것을 동의 합니다.

여러위원님들께서 상당히 좋으신 질문을 많이 해 주셨습니다. 교육위원회에 계신 분들은 최일선의 학교까지 이러한것이 전달이 분명이 돼서 훌륭하고 좋은 학생들이 더좋은 학교에 진학할 수 있도록 이런데 힘을 기우려줄것을 부탁드리면서 질의와 토론을 마치겠습니다. (의사봉 3타)

교육청 '92년도 예산안은 내무위원회에서도 심도있게 다루었고, 한건 기타주요사업비에 대해서 3천만원 삭감이 됐는데 계수조정도 필요하겠습니다마는 간단한 것이기 때문에 기타주요사업비 3천만원 삭감해서 통과 할것으로 동의안을 제출하겠습니다.

김영준위원 동의안에 재청입니다. 통과시키고 정회합시다.

이의 없습니까? 그러면 '92년도 제주도 교육비 특별회계 예산은 내무위원회에서 예비심사한 기타사업비 사항중에서 3천만원을 삭감하여 원안대로 통과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20분간 정회 하겠습니다. 15시 05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