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 예산군의회 발언
구영회 의원 발언
선태
임선태위원장
자리를 정돈 해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예산결산 특별위원회 제6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 1992년도세입세출예산안(계 속)(사회복지비,산업경제비,지역개발비,특별회계(상수도,주택,농공단지,토지구획정리,양여금)
10시00분
의사 일정 제1항 1992년도 세입세출예산안을 계속 상정합니다. 회의 진행은 어제와 같은 방법으로 장별, 실과별 순으로 심사를 하며, 해당 실과장만 나오셔서 설명과 답변을 하고 기획실장께서는 보충설명을 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어제에 이어서 가정복지과 소관부터 심사하겠습니다. 가정복지과장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창숙
한창숙가정복지과장
가정복지과장 한창숙입니다. 가정복지과 소관 92년도 예산안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160페이지입니다. 가정복지에 있어서 인건비의 급여와 161페이지 상여금, 정액수당, 관서당 운영비의 기타수당 163페이지 복리후생비, 정보비, 기관 운영비, 시설장비유지비, 관서당 경비는 기준에 의해서 편성되었기 때문에 보고를 생략하겠습니다. 164페이지입니다. 기본경상비에 있어서 국내여비로 월액여비에 있어서 월5만원씩 7명에 대한 년간 460만원 계상한 경상사업비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태규
박태규위원
잠깐만 말씀드리겠습니다. 관서당 경비에 국내여비가 있단 말예요. 그런데 또 기본경상비에 국내여비가 플러스되는데 이것은 무엇입니까? 그러니까 관서당 경비의 국내여비는 무엇이고 기본경상비의 국내여비는 무엇인지 분류만 해주십시오.
은경
성은경기획실장
기본경상비의 국내여비는 월액여비 5만원씩 7명이기 때문에 12달로 월액여비 경비고 국내여비 558만7천원 관서당 경비는 기본적으로 서있는 여비입니다. 이것은 월액으로 1인당 5만원꼴이 가는 것이고 이것은 그 부서에 기준 된 여비이고 그리고 또 한가지는 중요사업 추진여비는 있는 데가 있고 없는 데가 있죠. 중요한 사업을 예를 들면 야간단속을 한다 청소관계를 한다 사업비에 따라서 ……
순환
박순환위원
그러니까 관서당 경비 내에 있는 국내여비는 그 부서에서 쓰는 것이고 기본경상비의 국내여비는 봉급차원에서 준다 ……
은경
성은경기획실장
사람 인원대로 줍니다.
순환
박순환위원
알았어요.그리고 과장님 목하고 예산액만 해주세요 우리가 넘어갈 때 묻겠습니다.
창숙
한창숙가정복지과장
국내여비로 100만원, 수용비 및 수수료에 112만원, 어린이 놀이터 수선비가 되겠습니다. 보상금으로 227만원이 계상이 되었습니다.
순환
박순환위원
그렇게만 하세요
창숙
한창숙가정복지과장
주요사업비 보상금이 1,388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만 아동보호비로 국·도·군비 보조사업니다. 167페이지 민간에 경상적 보조는 아동복지시설 운영비로 1억3,192만2천원으로써 국·도·군비 보조사업 지시분입니다. 168페이지 탁아시설운영비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김석기위원
이것은 종사자 인건비 7건에서 4,995만1천원인데 이것은 종사자 인건비가 7명이면 어디어디에 들어가는 종사자요?
창숙
한창숙가정복지과장
덕산 어린이 집에 인건비인데요 원장 총무 보육사 법정인원에 대한 인건비입니다.
김석기위원
원장이 누구예요?
창숙
한창숙가정복지과장
조창희입니다. 다음은 노인복지 기본경상비 민간에 대한 경상적 보조 550만원 계상되었습니다.
순환
박순환위원
그런데 이것은 노인복지 군비 보조는 여기서만 하는 거요? 딴 데서도 나가는 거요?
창숙
한창숙가정복지과장
이것은 대한노인회 군지회 보조금이 되겠습니다. 연간 지원액입니다. 경상사업비에서 수용비 및 수수료가 282만7천원이 계상되었습니다. 특별판공비로 231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김석기위원
경노당 승차권제작을 운수회사에서 승차권을 해오라고 해서 우리가 발부만 하면 안되나요? 승차권을 운수회사에서 가져 오라고해서 ……
창숙
한창숙가정복지과장
이것은 도 지시에 의해서 일괄 지정해서 인쇄업자를 통해서 저희가 납품을 받습니다. 170페이지 의료비가 되겠습니다. 건강진단사업비로 493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그리고 보상비는 1억8천714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순환
박순환위원
그런데 효자효부시상이 3만원이에요? 한사람 앞에?
창숙
한창숙가정복지과장
예, 3만원씩입니다. 12명에 5월 달 가정의 달을 기해서 평소에 부모에 효성이 지극한 분에 대한 효자효부 시상입니다.
순환
박순환위원
그런데 이것은 조금 올려 주어야할 것 아니요? 3만원 주고 효자효부시상을 해요? 30만원 주고 시상을 한다면 몰라도 3만원을 준다고 또 나오라는 것도 그렇고 이것은 조금 올려주셔야 되어요. 아 어디 3만원 준다고 효자효부 시상을 합니까? 30만원 주어야지
선태
임선태위원장
30만원까지는 안 준다해도 5만원정도라도 이것은 좀
창숙
한창숙가정복지과장
행사경비 ……
순환
박순환위원
3만원 준다고 나오라면 욕합니다. 이것은 솔직한 얘기입니다.
김석기위원
경노당 일감주기 사업장 조성에서 10가운데해서 1,000만원 이것이 무슨 사업을 해서 100만원씩을 가지고 ……
창숙
한창숙가정복지과장
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노인 스스로 일감을 찾아 여가를 선용하고 그 소득과 연계해서 공정이 비교적 간단하고 특별한 기술을 요하지 않는 노인들이 쉽게 일할 수 있는 것을 작업장을 만들어 가지고 지원사업을 했는데 주로 꽃상여 제작이라든가 노인들이 할 수 있는 죽세품제작, 김발치기, 대비, 수수비, 새끼꼬기, 싸리비, 원예, 더덕, 잔디, 버섯, 과일봉투제작, 맷방석이라든가 목공예를 노인회에서 여가를 활용해서 공동작업장을 운영하는데 일감주기 사업으로 개소당 100만원씩 해서 1,000만원을 ……
정묵
임정묵위원
주었는데 만들은 것을 가지고 그분들이 소득이 얼마나 올리는지 실제로 확인해 보았어요?
창숙
한창숙가정복지과장
네 이것은 대술면 이티에서 표고버섯을 재배를 합니다. 금년에 1,000본을 재배를 했는데 ……
정묵
임정묵위원
노인네들이 표고버섯을 해요? 거짓말 같은데 나도 못하는데 ……
순환
박순환위원
왜 거짓말을 해요. 하는데 ……
창숙
한창숙가정복지과장
대술면 이티에서 지금 하고 있습니다. 공동작업장으로 하고 있으며 1,000본을 재배했습니다. 금년 3월 달에 했습니다.
정묵
임정묵위원
대술면 한가운데하고 또요?
창숙
한창숙가정복지과장
이것은 앞으로 육성할 계획이고 앞으로 할 것입니다. 그래서 시범 작업장을 운영해서 보조금을 주면서 일감 찾아주기 ……
정묵
임정묵위원
그러면 한가운데도 한곳은 업고 대술면 ……
순환
박순환위원
아니죠. 작년에 한 것이고
창숙
한창숙가정복지과장
봉산면 금치리 경로당 ……
정묵
임정묵위원
금치리 경로당은 뭐했어요?
창숙
한창숙가정복지과장
금치리 경로당에서는 짚신, 목공예, 싸리빗자루, 비자락, 새끼꼬기, 이런 것을 만들더라구요.
정묵
임정묵위원
만들었는데 그것을 보았느냐고요? 전 못 보았는데요. 그곳에 살면서도 지원을 하는 것을 못 봤어요?
영회
구영회위원
지원한 것은 아니지 앞으로 ……
창숙
한창숙가정복지과장
지원은 안 했습니다. 이런 것들을 시범적으로 하는 경로당에 대해서 앞으로 육성을 시킬 계획입니다.
정묵
임정묵위원
거택보호 노인 활동비라고 해서 금액이 많이 나간 것 같은데 그것 어떻게?
창숙
한창숙가정복지과장
이것 설명 드리겠습니다. 노인 복지법이라고 해서 금년도에 처음으로 1종 거택보호대상자 255명에 대해서 노령수당으로 월 1만원씩 지불을 했는데 내년도에는 이것이 확대되어 영세민까지 지금이 됩니다. 그래서 1,000명에 대해서 월 1만원씩 분기별로 3만원이 지급되기 때문에 1억2,00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정책 사업으로 ……
정묵
임정묵위원
노인교통비가 또 나왔네요? 부담금이라고 해서 ……
창숙
한창숙가정복지과장
노인교통비 15%가 저희 군비 부담입니다. 그래서 도에 납부금액입니다.
전태수위원
경로당 난방비를 연 2회를 준다고 하셨나요? 5만원씩
창숙
한창숙가정복지과장
그렇습니다. 예 겨울에 2월 달하고 10월 달하고 2번에 나누어서 5만원씩 10만원 지급하고 있습니다.
정묵
임정묵위원
10만원씩 주면은 노인네들이 춥지 않다고 합니까?
김석기위원
경로당 신축 10동해서 도비가 1,500만원 군비가 8,500만원이 나왔는데 이것은 도비는 얼마 주지도 않고 군비로 다 하는 건데 이것은 도비를 더 달라고 해서 사업을 하던지 해야지 안 줘도 하긴 해야지만 …… 이것은 이렇게 밖에 안 나오는거요?
창숙
한창숙가정복지과장
도비가 그 3∼4동 지원이 되었었는데 이번에 삭감이 되어서 1동만 지시되었습니다. 나머지 군비로 해서 ……
김석기위원
군비를 덜 들여서 덜해도 되는 거죠? 이것은 도비가 보조되었다고 해서 꼭 8,500만원 들인다는 것은 없죠?
창숙
한창숙가정복지과장
그것은 아닙니다.
순환
박순환위원
112페이지로 넘어가시죠.
창숙
한창숙가정복지과장
부녀복지 경상사업비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기타수당으로 130만원 국내여비로 70만원 계상했습니다. 수용비 및 수수료에 110만원 ……
정묵
임정묵위원
거기보면 부녀지도자 교육이라고 했는데 이것은 어디 또 있는 것 같은데 추가해서 또 들어가는 것 아니요?
창숙
한창숙가정복지과장
부녀복지 자체에서 교육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순환
박순환위원
220 수용비 및 수수료 해 가지고 내고장 미혼 남녀 가연맺기 성혼자 축하품전달, 이것 좀 설명해 주세요.
창숙
한창숙가정복지과장
새마을 부녀회장이 현재 중매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농촌 적령기에 있는 농촌 총각들을 선정해서 도시에 나가 있는 농촌처녀와 딸 가진 어머니를 설득해서 맞선을 보게 하고 만남의 날을 주선합니다. 그래서 교제 끝에 성사된 농촌 총각들에 대해서는 결혼 축하품으로 8쌍을 계획해서 세웠습니다.
순환
박순환위원
이런 것은 많이 계획해도 될 거요. 노총각이 많아 가지고 이게 농촌이 경제보다도 더 시급한 것이 결혼문제 같아요. 기획실장님에게 많이 좀 달라고 해 가지고
김석기위원
내무과 90페이지 보면은 반장 명예반장 집합교육 대개 부녀회장 아니면 부녀지도자들로 되어 있는데 이것이 이중 아닌가요?
은경
성은경기획실장
그것이 그래요 여기는 주부에 대한 부녀관계는 가정복지과에서 하고 그리고 명예부녀반장은 여자인데 그것은 반장 이장은 내무과에서 관할하기 때문에 거기서 교육을 시키고 또 새마을부녀지도자가 있어요. 새마을부녀지도자 이지요. 그것은 새마을과에서 교육을 하고 그렇게 파트가 나뉘어 있습니다.
김석기위원
그럼 부녀복지는 여기 부녀회장 및 부녀지도자는 따른 부녀회장 부녀지도자인가요?
창숙
한창숙가정복지과장
저희가 시책사업으로 1년에 한번씩 새마을 부녀회장하고 그 부녀회에 따른 간부요원 지도자 계획을 한번씩하고 있습니다.
김석기위원
그러니까 새마을과에서도 하고 가정복지과에서도 하고 ……
정묵
임정묵위원
내무과에서도 하고 3중으로다가 그 사람들이 연계가 되어있는 것이지 ……
순환
박순환위원
그렇게 연속적으로
은경
성은경기획실장
김석기 위원이 얘기하는 새마을 지도자가 가정복지과에서 부녀회장, 새마을과에서는 새마을에 대한 새마을 차원에서 교육이고 여기서는 가정주부 입장에서 가정주부교육이 있어요. 그러기 때문에 사람은 같아도 교육하는 것은 다릅니다.
선태
임선태위원장
과장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다음은 산업과 소관 심사를 하겠습니다. 산업과장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목
박상목산업과장
217페이지 산업과 소관보고 드리겠습니다. 저희 산업경제비는 61억6천만원 예산이 계상이 되었습니다. 목별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순환
박순환위원
221페이지 경상사업비부터 목하고 예산액만 설명해 드리면 우리가 넘어가면서 이상이 있으면 질문을 하겠어요.
상목
박상목산업과장
222페이지 수용비 수수료 648만원 예산이 되어 있습니다. 거기에 농가 특산품 판매 및 안내장이라고 해 가지고 매년 예산에서 생산되는 특산물을 판매 전시하는 그런 행사가 있습니다. 농지관리 위원회 운영 수용비는 읍면에 농지관리 위원에 대한 운영을 위해서 예산이 계상된 것입니다. 보상금은 농어민 후계자에 대한 참가 보상 매년 도단위라든지 전국단위 농어민 후계자 대회가 있습니다. 그래서 60명 참석하는 것으로 … 농어민 후계자 체육대회 이것은 저희 군 자체에서 농어민들이 농민후계자들에 대한 사기앙양이라든지 또는 융화단결을 위해서 체육대회를 개최하고 있습니다.
정묵
임정묵위원
농어민 후계자들 선진지 견학은 91년도 들여서 어디 갔다 왔어요?
상목
박상목산업과장
예, 금년도에 경기도지역으로 한번 선진지 견학을 갖다 왔습니다.
정묵
임정묵위원
농어민후계자 선진지 견학 같은 것도 많을 줄 아는데 가는 분만 가지 않고 로테이션을 해서 빠진분들이 갈 수 있도록 이렇게 조정을 하세요. 한번도 못 가는 후계자도 있을 거라구요. 그러니까 후계자들 중에서 한번도 안간 사람들이 갈 수 있도록 로테이션으로 돌아갈 수 있도록 해주세요.
상목
박상목산업과장
예.
순환
박순환위원
농가 특산품 판매농가 보상이라고 하셨는데 이것은 무얼 얘기하는 겁니까?
상목
박상목산업과장
농가 특산품 판매농가 보상은 우리 예산군에서 특산품을 전시 판매하는데 다수의 농가가 갈 수 없고 대표농가가 참여를 해서 판매대행을 하는 것입니다. 농가특산품 판매 시군의 날 행사참석 이것이 금년도에 대전 동양백화점 지하에서 개최가 되었습니다만 위원님들 마침 회기중이라 참석을 못하셨는데 ……
정묵
임정묵위원
여기 농지관리 위원회 운영급식이라고 해서 나와있고 농지관리위원회 운영 수용비라고 나와 있는데 이것은 어떻게 된 겁니까?
상목
박상목산업과장
이 급식은 농지관리위원들 교육이라든지 이런 때 회의 참석하는 분들에게 식사를 제공하는 것이고 수용비는 거기에 따른 용지라든가 제반 자료비가 되겠습니다.
영회
구영회위원
교육은 수시로 해요? 농지 관리 위원회라 해 놓았는데.
상목
박상목산업과장
농지관리 위원회요? 필요에 따라서 1년에 6회로 되어 있습니다만 우리가 수시로 하고 있습니다.
순환
박순환위원
시설비에 8,455만 4천원이 줄었어요. 그런데 가로등 설치가 많이 되었기 때문에 줄은거요 아니면 ……
상목
박상목산업과장
가로등이 내년도까지 해서 사실상 우리 예산군에 금년 1124등을 설치를 했어요. 농가 5호당 1등기준으로 설치가 되었는데 이것은 254등이라고 했습니다만 이것을 금년에도 가로등을 설치해 보니까 전주에다가 별도로 세우는 것은 1등에 25만원 기준 전주에다가 등만 다는 것으로 하면 반으로 줄어요 약 13만원정도 되요.
순환
박순환위원
제가 묻는 것은 작년도보다 줄은 것은 지금까지 가로등이 많이 설치되어서 많이 줄었느냐는 것입니다.
상목
박상목산업과장
예, 예.
순환
박순환위원
알았습니다.
상목
박상목산업과장
농어촌 정주개발 양여금 특별회계 전출금 이것은 간단히 정주권 생활에 대해서 설명을 드려야겠습니다. 농어촌 정주 생활권 개발사업은 저희 군에서 신양면이 실시가 되고 있습니다만은 5개년 계획으로 해서 금년도부터 실시가 되었습니다. 금년에 사업량으로서 도로포장 2.5㎞ 주택신동 5동, 주택개량 86동, 이렇게 해서 9억400만원을 투자를 해 가지고 사업을 실시할 계획이었습니다만 아직 국비라든지 이런 것이 송금이 안되고 이래서 내년도 사업으로 이월을 했습니다. 내년에는 농어촌 도로정비 개발이라고 해 가지고 부락간 도로 15㎞ 연결도로 30㎞를 설치 하도록 되겠습니다.
순환
박순환위원
거기 부첨해서 4,112번 농산물 유통 구조개선 해 가지고 사업액 4억5,988만원에 대해서 설명 좀 해주세요.
상목
박상목산업과장
예, 그 뒷장을 보시면 세부적으로 나오겠습니다. 농산물 종합유통시설 토지매입이라고 해서 1억5천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만 이것은 저희가 위원님들께도 한번 보고를 드린바가 있습니다만 저희 군에서 농산물 종합유통시설을 설치할 계획으로 추진을 했습니다 그런데 정부에서 도매시장법을 적용해 가지고 어렵다 해 가지고 내년도 사업으로 청과물유통 종합시설을 설치토록 저희가 도를 통해서 농수산부까지 진달을 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한 준비작업으로 토지 매입 1,250평을 마련을 해야겠다 그래서 1억5천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정묵
임정묵위원
위치가 어디쯤이에요?
상목
박상목산업과장
위치는 저희 군에 능금협동조합 주변에 설치하게
김석기위원
그런데 평당 12만원씩 주고……
상목
박상목산업과장
예.
김석기위원
12만원대 땅이 어디 있나요?
상목
박상목산업과장
그래서 그 지금 국비 청과물 종합유통 시설 그 저희가 도를 통해서 농수산부에 진달을 한 것은 거기에 토지매입 1억5천이 또 거기에 그래서 능금조합에서 3억7천만원 자부담 민간에 대한 자본적 보조는 농산물 규격 출하사업이라고 했는데 이것은 포장재를 지원을 해주는 것으로 8개 읍면에 6개 종목으로써 도마도, 호박, 딸기, 참외, 복숭아, 오이 등 6개 품목을 포장재를 저희가 지원을 해주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농산물 집하장 시설지원은 봉산농협에 1동 150평을 설치토록 이렇게 했고 또 개량저장고 시설지원은 금년도에 삽교농협에 1동을 지었습니다만 내년도에는 오가농협에 개량저장고 시설을 지원하고 그리고 수송차량은 농협에 6대를 지원해 주는데 삽교, 신양, 응봉, 신암 등 6개 조합에 6대를 지원해 주고 농산물간이집하장 ……
순환
박순환위원
실지 차는 군에서 사주는데 농협에서는 군에서 사준다는 말은 한마디도 않던데요?
상목
박상목산업과장
이것은 국비, 도비, 군비 이렇게 해서 지원을 해주고 있습니다만 사실 이것은 원활히 수송토록 지원을 해주고 있습니다만 저희가 좀 생색을 안내서 그런가 보죠.
순환
박순환위원
그것이 여기서 지원한다는 효과가 나와야 되는데 농협은 분야가 별개다 하는 개념으로 하기 때문에 거기 어떤 문제가 부수되느냐면은 유통구조 개선사업이 아니라 그 말입니다. 왜 군에서 이렇게 지원을 하니까 너희들 해야된다는 압력이 들어가야 되는데 이것은 그게 아니잖아요. 저희가 사서 하는 것처럼 하니까 농민들은 농협이 장사해서 남아야 되지 않느냐 라는 개념에서 이것이 완전히 유통사업이 안되어요. 그러니까 여기서 분명히 군에서 유통사업을 하라고 지원하니까 그것을 홍보를 해서 유통사업을 하라고 압력을 넣어야 된다 그 얘기입니다.
상목
박상목산업과장
예, 저희 동 인제 긴급할 시 배추 긴급수송이라고 해야할 때는 농협차량을 최대한 활용을 하고 있습니다. 유념을 하겠습니다. 농지관리는 제 소관이 아니기 때문에 …… 227페이지 양정관리 거기 보면은 쥐잡기 사업으로 166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그런데 작년도에 466만원은 금년도에 양곡 전산실 300만원이 계상이 되었기 때문에 ……
선태
임선태위원장
쥐약은 농협에서 주는 것으로 알고 있다고요. 군에서 주는 것을 농협에서 주는 것으로 압니다.
상목
박상목산업과장
저희들이 홍보를 하겠습니다. 228페이지 농사 농산관리 221수용비 수수료 이것은 식량증산 계획서 외 4종 유인물을 하도록 100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영농단 기계화영농단 농토배양 토양개량 92년 초에 계획서를 유인을 해서 각 읍면에 배부하는 것입니다.
순환
박순환위원
311 보상금 해 가지고 기계화 영농단 농기계 기술교육연수 보상 해 가지고 작년보다 줄었어요. 기계화 영농단이 느는데 왜 줄어야 하지요?
상목
박상목산업과장
예, 말씀드리죠. 저희가 작년에는 57개 영농단을 해서 57명 교육을 시켰습니다만 영농단 단장이라든지 주요임원을 농민교육원에 위탁교육을 시키고 있습니다. 그래서 영농단이 45개로 작년보다 줄었기 때문에 인원이 줄은 이유로 지난번 행정감사 시에도 김영식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인데 이것은 국비 보조 사업이기 때문에 줄은 것입니다.
순환
박순환위원
이것이 가장 많이 늘어야 할 사업이 줄었기 때문에 이상하다는 것입니다.
상목
박상목산업과장
사실은 정부에서 내년도까지 각 영농단을 4만개의 영농단을 조성을 목표로 하고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만은 사실상 저희 군에는 타군보다도 기계화 영농단이 많이 조성이 되어서 1개 부락당 1개씩은 거의 다 들어가 있습니다.
순환
박순환위원
왜 이 말씀을 드리느냐면 지금 기계를 살려면 엄청난 돈이 듭니다. 그런데 농촌의 기계가 어떤 현상이 일어나느냐 하면은 사후관리가 잘못되어서 많은 돈을 주고 샀는데 기계의 수명을 제대로 못 채운다 그 얘기요. 앞으로 자꾸 늘어가는 기계화 영농단 농기계 기술교육 실시는 비록 국비나 도비가 적게 내려온다 하더라도 군비를 좀 지원해서 완벽한 교육이 될 것 아니냐 생각합니다.
상목
박상목산업과장
여기 45명은 내년도에 조성될 영농단 임원 대표자 그 사람들 교육인원이고
정묵
임정묵위원
농기계 수리센타 운영하고 어디다 설치한 것이고 수도항공방제 농약제는 어디 면에 주로 쓰는 것인지 600만원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목
박상목산업과장
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그 농기계 부품센타는 저희 군에서는 지도소에서 순회차량으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부품을 지도소에 지원을 해줘 가지고 지도소에서 순회 수리할 적에 활용토록 하고 있습니다.
정묵
임정묵위원
지도소에서 하고 있어요?
상목
박상목산업과장
예.
영회
구영회위원
이게 사실 농민들이 잘 모르는 것 같아요? 사실상 명목은 좋은데 효과가 없다 예산만 투자하지 예산투자 한만큼 효과를 거두어야 할텐데 효과가 없다.
순환
박순환위원
홍보가 필요하다 그 얘기지.
영회
구영회위원
농민들이 어디서 이것을 하는지 조차도 모르는 분이 많아요. 이것을 홍보를 좀 해서 농민들이 이용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목
박상목산업과장
수도항공방제 농약대는 금년에 농약대를 계상을 해서 어느 지역이라고 말씀을 못 드리겠습니다만은 항공방제할 수 있는 지역여건이 갖춰진 이런 곳을 선정을 해서 실시를 해야하기 때문에 가능하면 넓은 들이라든지 비행기가 잘 다닐 수 있는 곳에 선정하려고 합니다.
정묵
임정묵위원
91년도에도 했어요?
상목
박상목산업과장
금년도에는 안 했습니다. 농약대가 없기 때문에 …… 그리고 252용역비는 수도병충해 항공방제에서 헬기 용역비가 되겠습니다.
정묵
임정묵위원
농토배양사업 유류대라고 하는데 요즈음도 전시효과라고 해야하나 도로변에 가서 하는데 이것 안 하면 안되나요?
상목
박상목산업과장
저도 전시행정을 제일 싫어하는 사람 중에 한사람인데 지금 어떻게 보면 전시행정 비슷한 그런 결과를 낳고 있습니다만 사실상 우리 군에서 오지로 들어가면 논 갈은 곳이 많아요. 사실상 노변만 위주로 하는 것이 아니고 ……
정묵
임정묵위원
또 유류대를 받으면 그 경지 지주에게 가서 돈을 다시 별도로 돈을 또 받는다구요 다시 받아요. 이것을 생각 다시 해야 돼요. 이거 아니 요즘 트랙타가 많은데 자기 면세류를 주어서도 하는데 또 여기서 지원도 해주는데 그것을 가지고 지주에게 가서 돈을 또 받는다 이거야.
상목
박상목산업과장
그런데 영세농가 ……
정묵
임정묵위원
농기계는 어려운 사람이 가지고 있는 사람이 없어요. 영세농가가 누가 기계를 트랙타를 가지고 있느냐구요.
상목
박상목산업과장
일단은 가는데 필요한 유류대를 지원해 주는 거지.
정묵
임정묵위원
그러면 받지를 말아야지 그럼 받지 말아야 될 꺼 아니냐 이거야 …… 지원을 해주면 받지 말아야지 이런 것은 고려해 봐야 돼요.
선태
임선태위원장
인건비는 받을망정 ……
정묵
임정묵위원
인건비가 아니라 30분 1시간도 안 갈았는데 4∼5만원씩 받으면 되겠어요?
선태
임선태위원장
이것은 주나마나요
상목
박상목산업과장
그것은 저희가 다시 한번 고려를 해보겠습니다. 예비모판설치는 1,000㎡를 하고 있습니다만 우리가 매년 이 사업을 실시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앙을 해 가지고 농약피해라든지 못자리가 피해를 입어서 적기에 이앙을 못하는 그런 농가에게 그 예비모판 설치한데서 지원해 주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특수시책 같은 것으로 2년 간 해보았습니다만 효과가 좋기 때문에 계속 설치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230페이지 민간에 대한 자본적 보조에 대해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대규모 기계화 영농단수는 31개소 소규모 기계화 영농단수는 14개소로 합해서 45개소를 규산질비료공급 석회비료공급 이것은 농가 희망에 따라서 국비 20%, 도비 20% 그러니까 보조가 40%되고 ……
정묵
임정묵위원
이거 지금 농가에서 잘 씁니까?
선태
임선태위원장
요구하는 사람만 주어야지 할당제로 해서는 소용없습니다.
상목
박상목산업과장
이것은 저희가 사전에 읍면 농가별로 희망하는 사람을 파악해서 저희가 공급을 하고 있습니다.
영회
구영회위원
그러면 이것은 농가 희망대로 주는 것입니까? 예를 들면 회관이나 논두렁에 그냥 갔다 놓아 가지고 국비도 군비까지 투자해서 하는데 별 효력이 없는 것 같아요.
선태
임선태위원장
산골 같은 곳은 그대로 방치하고 있다고
영회
구영회위원
정부에서는 이것을 장려할 때는 필요하기 때문에 장려를 한다 이거야 그런데 사실 이것이 적기에 공급이 안되어서 ……
상목
박상목산업과장
그런 점도 있습니다.
정묵
임정묵위원
여기에 보면 농약 안전 사용장비 공급이라든지 방제복이라든지 항공방제, 개량마스크 같은 것은 누구를 주는 거요?
상목
박상목산업과장
개량마스크는 3만 3,200개인데 전 농가에 보급을 하고 있구요.
정묵
임정묵위원
나도 농사꾼인데 그런 것 한번도 받아본 적이 없는데요?
상목
박상목산업과장
방제복은 ……
정묵
임정묵위원
저 과장님 나도 농사꾼인데 한번도 받아본 적이 없다구요. 작년에 91년에 실행한 것 아니에요? 작년에도 했지요.
작년에 한 것이 마스크하고 또 뭐예요?
상목
박상목산업과장
방제복이요. 방제복은 희망자에 한해서 공급을 하고 개량마스크는 전체에 다 돌려주었고 ……
다음에 233페이지 축산 진흥관리 수용비 및 수수료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농어민 후계자 축산신문 구독이라고 되어있습니다만 후계자 중에서 축산을 하고 있는 76명에 대해서 후계자 신문 구독대금을 지불해 주는 것입니다.
순환
박순환위원
234페이지 생볏집 싸일레지 제조 26개 했거든요. 이것이 소를 먹이는 농가에 대해 지원해 주는 거로 알고 있는데요. 이게 그전에는 무한대로 해주다가 요새는 규제를 해 가지고 줄어드는 것이지요?
상목
박상목산업과장
이것은 생볏집 싸일레지 제조는 26기로 되어 있습니다만은 주로 낙농가에서 많이 필요합니다만 ……
순환
박순환위원
그런데 이런 문제가 있을 것 같아요. 무슨 문제냐면 이게 몇 년 전만도 무조건 신청하는 사람은 다 주었거든요. 그런데 이렇게 줄었어요. 줄었는데 이것은 선정기준이 문제가 있는 것 아니요?
상목
박상목산업과장
이것도 저희가 읍면에서 파악을 해 가지고 희망농가를 파악을 해서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순환
박순환위원
이것 잘 주셔야 해요. 100% 희망하는데 싸움만 나기 쉽습니다.
상목
박상목산업과장
예 선정에 차질 없도록 하겠습니다.
순환
박순환위원
236페이지 축산 공해 없는 마을 조성 해 가지고 3,236만원이 섰어요. 이것은 무엇이지요?
상목
박상목산업과장
축산공해 없는 마을은 정화조집단 시설입니다.
순환
박순환위원
그러니까 이것은 예당저수지 내에 해 주는 것입니까?
상목
박상목산업과장
예당저수지 주변에 우선 지원하는 것입니다.
순환
박순환위원
238페이지 민간에 대한 자본보조 해 가지고 대목이 나오는데요. 먼저 행정감사 때 이런 말씀을 드렸는데 이것을 단기화 좀 해주셨으면 합니다. 왜냐면 이게 누에라는 것이 봄누에는 덜한데 가을누에는 어떤 현상이 일어나느냐 하면은 농약을 논에 소독을 하잖아요. 그럼 그것이 바람에 날려서 조금 먹으면 그 누에가 막잠 자고 집을 지어도 다 소용 없어요. 그런데 그걸 논농사 짓는 사람들한테 소독하지 말라는 말은 못하잖아요.
상목
박상목산업과장
그래서 잠업은 공해를 피하기 위해서 오지를 들어가는 그렇게 할 수밖에 없어요. 평지에다가 사실상 뽕나무 심어서 소득을 올릴만한 산간지역 공해가 없는 이런 지역을 선정을 해서 지금 저희가 파악하기로는 농약공해라든지 이런 것은 최소화하고 있습니다.
순환
박순환위원
그렇고 우선 단기화가 되어야 한다 그렇게 되어야 하고 또 한가지는 대술도 최근에 심어서 절단난 사람이 하나있어요. 송석리에 장가도 안든 38살 먹은 사람인데……
상목
박상목산업과장
오 …… 누구지요?
순환
박순환위원
오 잘 아시네.
상목
박상목산업과장
올해는 잠실을 짓는다고 하던데 개인사정에 의해서 ……
순환
박순환위원
이 사람이 뽕나무를 많이 심었단말요. 그런데 도저히 해보니까 수지기가 안 맞는다 그래서 나간다고 하는데 이게 실패가 아니냐 이 말이지 결국 정부에서도 손해보고 개인도 실패했다 나이가 38이거든요. 그러니까 정부에서 2천년 대까지 50%를 확보한다고 하는데 전폭적으로 지지해주고 집단화시켜서 빛을 보게끔 해달라 이 말입니다.
상목
박상목산업과장
저희도 계속 건의를 하고 기존 양잠농가만 육성을 해보자 해서 금년 당초에 15만주를 심도록 되어있던 것을 금년도에 10만주로 줄은 것인데 10만주를 심었거든요. 내년에도 뽕나무 식재는 어려운 실정이고 더군다나 우리 예산군은 과수라든가 이런 것을 많이 하기 때문에 뽕나무적지가 자꾸 줄어 5만주를 했습니다만 ……
순환
박순환위원
억지로 맡기지는 마십시오. 면장들만 죽어. 면장들만 잡는다구. 농민들도 잡구 다 잡어.
상목
박상목산업과장
거기에서 제일 마지막 상수원 보호지역 성장작목 육성이라고 저희가 군 특수시책으로 해서 1,000만원 계상을 했습니다. 그래서 5개면 예당저수지 주변에 있는 5개 읍면을 대상으로 소득이 높은 작목을 권장하도록 추진하고 있습니다. 240페이지 민간에 대한 자본적 보조는 과실 운반용 플라스틱상자, 사과 이중봉지 100만매 다목적 관리기 2대, SS분무기 2대, UR대비 특화작목단지 조성 1개소 2,000만원입니다.
정묵
임정묵위원
과수는 현재로써는 소득이 많은데요. 4천만원을 지원 해준다 농사 치고 가장 나은 작목인데 여기다 한 4천만원씩 지원해 주는 것을 과장님께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상목
박상목산업과장
저희는 그래요. 사실상 우리 군에서 사과가 가장 소득이 높은 작물이 되었고, 사과하면 농산물 수입개방에 대처할 수 있는 그러한 품목이 무엇보다도 사과가 아니겠느냐 그래서 지금 능금조합에서도 수출계획을 세우고 있고 내년도에 성장작목 종합시범단지 육성을 하게 되었고 또 아직 미정입니다만 청과물 종합유통시설이 설치가 된다면은 사과는 누가 뭐라고 해도 우리 군에서 특작물을 떠나서 전국적인 또한 세계적인 그런 사과가 되지 않겠느냐 그래서 집중 육성하는 방안으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정묵
임정묵위원
여기 행정선 유지비는 무엇인가요.
상목
박상목산업과장
이것은 저희가 예당저수지에 불법어업 지도 단속하는 1.5t짜리 배에 대한 유지비인데 ……
정묵
임정묵위원
표본병 보관 상자구입이라는 것은 뭐요?
상목
박상목산업과장
예 이것은 저희관내 서식어종을 표본을 해 가지고 진열을 해 주는 것입니다.
선태
임선태위원장
그러면 612페이지 정주권 개발에 대한 특별회계 분야에 질문해 주십시오.
상목
박상목산업과장
예, 아까도 잠깐 설명을 드렸습니다만 저희 농어촌 정주 생활권 개발사업이라고 하면 현재 면부에서 단계적으로 읍부, 시부로 이렇게 육성하기 위한 하나의 단계로써 5개년 사업으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총 투자할 총 투자금액은 188억을 투자를 해서 농민들이 안주해서 생활할 수 있는 기반을 조성하자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마는 그래서 금년도에 아까도 설명을 드렸습니다만은 ……
순환
박순환위원
그게 몇 년도 합니까?
상목
박상목산업과장
그게 금년도 사업으로 도로포장 2.5㎞, 주택신축 5동, 주택개량 86동 이렇게 사업량을 연차별로 책정을 해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만은 현재 국비라든지 도비 이런 것이 송금이 안되었고 금년도에 용역비 3,000만원만 송금이 되어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군에서도 재정계획을 세우지 못하고 있는 것은 국비가 얼마가 해마다 몇 년도에 얼마 세워진 것이 아니기 때문에 저희 군에서는 당년 예산에 계상을 해서 필요한 사업을 추진하게 되겠습니다.
선태
임선태위원장
산업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상목
박상목산업과장
감사합니다.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속개를 선포합니다. 다음은 지역경제과 소관 심사를 하겠습니다. 지역경제과장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순
임원순지역경제과장
지역경제과장 임원순입니다. 저희 예산은 28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지역경제과에 지역경제비 2억3,403만2천원이 됩니다. 그 중에 인건비 관서운영비 기본경비 경상사업비 빼고 주요사업비는 3천만원으로써 약 3%가 되겠습니다. 그러면 목별로 인건비, 상여금하고 ……
영회
구영회위원
그것은 그냥 넘어가고 ……
원순
임원순지역경제과장
284페이지 시설장비 및 유지비는 먼저 워드 프로세스 유지비 60만원하고 기본경상비 국내여비는 월액여비로 11명이 서 있습니다.
순환
박순환위원
289페이지 311보상금 해 가지고 가스안전 정기교육과 급식비 이렇게 되었는데 누구를 대상으로 하는 것입니까?
원순
임원순지역경제과장
가스안전 정기교육이 1년에 1회 실시가 되는데요 참석자에 대한 중식을 제공하는 것입니다.
순환
박순환위원
아니 대상범위가 민간인이냐 아니면 취급하는 업자냐
원순
임원순지역경제과장
가스 수용가 중에서 정기교육을 실시합니다.
순환
박순환위원
그럼 내가 잘못 들었나 가스 수용가 교육시키는 거예요?
원순
임원순지역경제과장
가스 수용가 중에서도 예를 들어서 식당이라든지 다방이라든지 업소에 대해서 매년 정기 교육을 실시하는 것입니다.
정묵
임정묵위원
고덕 시장 현대화라고 100명에서 2,868만원 이것은 뭐 하는 것입니까?
원순
임원순지역경제과장
평입니다. 인쇄가 잘못 되었습니다.
김석기위원
그런데 여기가 말요. 예산시장은 지금 현재 100평을 짓고 있는데 앞으로 계획이 2동을 더 지어야 되잖아요? 그러면 한 동 짓는 것이 지나마나 되는 형편이 되는데 그것은 지금 사실 올해 완공을 해 가지고 내년도서부터 사용을 하게 할라면은 그 앞에 있는 건물을 뜯어 가지고 다시 또 똑같이 만들어야 써먹지 지금 그것만 지어놓는다 하면은 다시 연계해서 사업을 하지 않으면 아무 소용이 없어요. 그런데 그곳을 빼놓고서 여기 고덕시장만 또다시 시작하는 이유가 뭡니까?
전태수위원
고덕시장을 다시 지으려고 해요 이거?
김석기위원
고덕시장은 다시 시작을 하는 것이고 예산시장은 기 후반기에 시작을 해 가지고 아마 12월말쯤이면 준공이 다 되는 것으로 아는데 그것만 해놓으면 뭐 하느냐 그것은 거기 사람이 들어가면 그 앞에 정리가 안 되는데 누가 그 안에 들어가 시장을 보려고 하겠어요? 그러니까 2동을 올해 내년도에 다 연계해서 지어 가지고 완전히 사용할 수 있도록 해놓아야지 않느냐
원순
임원순지역경제과장
그런 당위성도 제가 충분히 이해를 하는데 형편상 이번에 들어가지 못했는데 다시 추경에라도 ……
김석기위원
그런데 추경에 하느냐 이대로 몇 년이 지나느냐 확실하게 말씀을 해 주셔야지 물론 기획실장님이나 예산계장님이 잘 아실 줄 믿습니다만은 제가 알기로는 이것에 관심이 있어서 과장님한테 물으니까 올리긴 올렸는데 부족해서 삭감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우선 급한 것이 있고 안 급한 것이 있는데 급한 것을 우선 해 줘야되지 않느냐 아까 우리 의장님이 말씀하셨듯이 그 상태 우리 예산시장 같은 곳은 장날 같은 경우에는 그렇게 혼잡한 곳이 없을 거예요. 대한민국에 그래서 그럼 그것을 해결하기 위해서 지금 일을 하고 있는 것인데 2동을 더 해 가지고 복개공사한데에서 시장 보는 것은 딱 그 안으로 넣고 그곳을 다 정리하려고 하는 사업의 하나인데 그런 것을 올해 하나 해놓고서 중단한다면은 이것은 효과가 없는 것이니까 내년도 92년도에 틀림없이 할 수 없도록 기획실장님이나 과장님께서 ……
원순
임원순지역경제과장
저희 사업 주관과에서는 구체적으로 그렇게 하고 싶은 의욕은 아주 강합니다. 저희 군 재정형편상 이렇게 된 것 같은데 기획실장님 ……
김석기위원
또 기획실장님께 제가 건의 드리고 싶은 것은 새마을과에 도시 새마을 정비라고 해서 새마을계에 몇 평정도 지을 수 있는 자금이 내려와 있다고 해요. 그것을 복합해서 한다고 할 적에 서로 된다 안 된다 이런 얘기도 몇 번 들었는데 그것으로 복합해서 지으면 1동만 더 지으면 새마을과하고 겸해 가지고 그러면 내년에 다 지을 수 있잖느냐 이렇게 생각하는데 기술적인 문제는 상의를 해서 내년도에는 이게 완공이 돼 가지고 철저히 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은경
성은경기획실장
예.
전태수위원
고덕시장을 가보면 민가가 들어와 가지고 문제가 있는데 먼저도 관리상 문제 있는 것은 정리 안되었나요?
원순
임원순지역경제과장
그 문제는 먼저 보신 그대로입니다. 지난번에 11월 달에 고덕에서도 시장번영회가 되어 가지고 시장을 어떻게 하면 활성을 하느냐 이런데 대해서 상당히 논의가 되어 가지고 시장부지를 지금 뭐 공지에 지으려고 하는 것이 아니고 지금 현재 있는 주택이라든지 창고를 활용하는 그 위에다가 시장번영회에서 위치도 정해주고 자체적으로 철거를 하고 이렇게 지금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전태수위원
고덕시장은 참 관리를 잘못 했더라고요.
은경
성은경기획실장
그래요. 제가 보충설명을 드릴 것은 위원님들께서 말씀드린 우리시장 중에서 고덕시장이 가장 질서가 없습니다. 그래서 위원님들께서도 현지 답사를 하셔서 지난번에 지적을 해주셨고 예를 들면 무허가건물이라든가 창고를 우리 군유지에 저희들 마음대로 지어 가지고 우선 질서가 가장 나쁜 곳부터 내년도에 철거를 하는 동시에 거기다가 예산시장 장옥 같이는 크게는 못 지을망정 고를 낮춘다든가 해서 한 2,800만원정도 들여서 한번 지어보고 지금 김석기 위원님 말씀하신 그 예산시장은 군청소재지 시장으로서 벌써 손을 대야 할 형편이었습니다만 손을 못 대고 금년도에 한 6,000만원을 들여 가지고 손을 대고 있습니다만 지금 김 위원님 말씀대로 그대로 그것만 지어 가지고는 큰 효과를 못 이룬다 옆에 연벽된 것을 헐고서 다시 2동 정도를 지어야 그 효과를 본다 하는 것은 먼저 기획사업을 했을 때도 이것을 느꼈습니다. 그래서 우선 질서가 없는 고덕부터 손을 대면서 이것을 다시 보완을 해보자 하는 것을 먼저 결심과정에서도 말씀을 드렸습니다. 어떻게든지 노력을 해서 예산시장을 현대화하는 방향으로 노력을 하겠습니다.
정묵
임정묵위원
국내여비가 또 들어와 있어요. 어찌 되어서 관내여비가 경상사업비라고 여비가 4번이나 들어와 있는데 100만원짜리가 또 들어와 있어요?
원순
임원순지역경제과장
그것은 저희가 불법공산품 유통 시군 교체단속이라고 해서 특수업무를 다구고 있습니다. 그래서 1년에 몇 회 도에서 교육을 해 가지고 우리가 타군에 가서 공산품 단속을 하고 그런 여비가 되겠습니다.
순환
박순환위원
291페이지 221 수용비 및 수수료 해 가지고 여기 지역경제과인지 몰라서 지금 묻습니다.
원순
임원순지역경제과장
예.
순환
박순환위원
표지판인 군도나 국도변에 표지판은 어디서 담당하는 겁니까?
원순
임원순지역경제과장
도로표지판은 국도유지관리 사무소에서 하고 군도는 건설과에서 하고……
정묵
임정묵위원
시외버스 터미널 안내판 150만원씩 주고 2개를 해서 설치한 이것은 충남교총이나 한양여객에서 하면 안 되는거요? 군에서 해야되는 겁니까?
원순
임원순지역경제과장
그것은 터미널 이전한 다음에 도로변에 우리가 세워야 하기 때문에 예산을 계상한 것입니다. 그 뒤로 넘어가 서293페이지보면은 관광관리 중에서……
정묵
임정묵위원
아니 불법주차 단속활동비라고 해서 360만원 세워 놓았는데 360만원 더 나와요?
원순
임원순지역경제과장
저희가요. 많이 나옵니다. 이것은 예산편성 지침에 1인당 월 20만원의 활동비를 계상할 수 있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다음 293페이지에 보상금이 저희가 집행하는 예산이 됩니다. 관광공예품 경진대회 시상이라고 200만원 이것은 저희가 매년 1/4분기 내에 관광공예품 경진대회를 하고 그 출품자 우수작품에 대해서 계속 발전할 수 있도록 격려하는 그런 시상이 되겠습니다.
정묵
임정묵위원
금년도 처음 실시하는 것이지요?
원순
임원순지역경제과장
예년에도 실시했습니다.
정묵
임정묵위원
그리고 관광홍보책자 공보실에도 있고 어디에도 또 있는 것 같은데 여기에 또 들어와 있는 것 같은데.
원순
임원순지역경제과장
홍보책자는 저희가 하는 것이 아니요. 다만 보상금만 저희가 ……
정묵
임정묵위원
아니 수용비 및 수수료에 보면 관광홍보책자라고
원순
임원순지역경제과장
이것은 공보실소관이에요. 나와있는 관광홍보책자는 공보실 소관이고 ……
영회
구영회위원
그러면 어찌 여기에 기재가 되어있지요?
은경
성은경기획실장
예 그것이 이제 관광관리라고 해서 예산 항대로 세우기 때문에 관광관리 중에서는 관광책자관계는 공보실, 공예품경진대회관계는 지역경제과 소관이기 때문에 그렇게 나뉘어져 있습니다.
원순
임원순지역경제과장
도에서 관광과에서 공예품 경진대회를 취급을 합니다. 그러나 저희 시군에서는 저희가 ……
순환
박순환위원
시설장비 유지비는 이것은 ……
은경
성은경기획실장
그것은 그 밑에는 국민관광지 시설관계요 ……
원순
임원순지역경제과장
제일 밑예요?
순환
박순환위원
예.
원순
임원순지역경제과장
그것은 저희가 하는 것이 아닙니다.
은경
성은경기획실장
공보실 소관요.
영회
구영회위원
공보실 소관이란 말이에요?
원순
임원순지역경제과장
292페이지 시설장비 유지비는 전산단말기 회선사용료라고 되어 있는데 그것이 42만원 서 있습니다. 내년도 10월 1일부터 차량등록업무가 저희 군으로 이관이 됩니다. 등록업무를 저희가 직접 시군에서 등록토록 되어 있는데 거기에 대한 그 단말기 회선사용료로 이게 ……
정묵
임정묵위원
그리고 예당 국민관광지 전기요금이 720만원이나 되는데 무엇을 하는데 720만원이나 되는 거요?
원순
임원순지역경제과장
전기요금은 제가 하는 것이 아니고 관광관리 중에서 보상금만 저희 지역경제과 소관입니다.
은경
성은경기획실장
예 관광국민단지 전기요금은요 국민관광단지 가로등이라든가 사무실 전기를 총합한거요.
정묵
임정묵위원
사무실도 하나밖에 없고 가로등도 몇 개가 있는데 720만원이나 나온대요?
은경
성은경기획실장
그러니까 달에 60만원정도 계상이 되었는데 이것은 고지 발부 되는 대로 나가는 것이니까요. 조금 덜 나갈 수도 있을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60만원을 계상을 했는데 ……
선태
임선태위원장
특별회계 설명을 하시기 바랍니다.
원순
임원순지역경제과장
583페이지 농공단지 지구조성사업 특별회계가 되겠는데 저희는 예산농공지구로 6억8,740만5천원이 예산이 되어있고 그 넘어 보시면 신암농공단지 585페이지 신암농공단지는 14억4,637만5천원의 예산이 서있습니다. 그래서 전체 저희가 21억3,378만원에 대한 특별회계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 그 587페이지 세출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공기관에 대한 위탁금이 9,600만원인데 이것은 오·폐수처리장 운영 위탁금이 됩니다.588페이지 다음에 경상사업비로 국내여비와 수수료 및 수선비가 있습니다. 수수료 및 수선비는 융자금 관리대장 및 각종서식인쇄라든지 공장부지 감정 수수료가 되며 다음에는 재료비 기타가 농공단지 공공시설물 소독약품 구입하는 것으로 되어 있으며 방역소독비 구입비로 약 100만원이 서있습니다. 그 다음 시설비로서는 테니스장이 금년도 1개소 설치했습니다. 1개소가 가지고는 안되기 때문에 내년도 1개소를 증설하는 것으로 되어 있고 ……
순환
박순환위원
이게 어디 테니스장이 만드는 거요.
원순
임원순지역경제과장
공단 내 예산읍 농공단지 공단 내 ……
순환
박순환위원
땅을 사서 만드는 거요.
원순
임원순지역경제과장
아니 현재 저희가 부지가 있습니다.
정묵
임정묵위원
아니 공장 때문에 테니스장을 만드는 거 아닙니까?
원순
임원순지역경제과장
그럼요.
김석기위원
이거 일반회계에서 특별회계로 넘어온 돈 있어요.
원순
임원순지역경제과장
돈은 없어요. 공단운영하는 것인데 돈은 없어요. 참고적으로 말씀드리는 것인데 저희가 지침에 보면은 중간에 발생되는 것은 공단 내에서 전부다 투자하도록 이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일반회계 전입금은 없습니다.
순환
박순환위원
기존 땅이 있는 데다 시설하는데 1,000만원씩 드나요.
원순
임원순지역경제과장
테니스장에다 레미콘시설하고 또 우레탄을 깔아요 한 번 하는 것이 아니고 ……
김석기위원
여기 나중에 새마을과 다뤄보면 알겠지만 거기는 2개 지역 3천500만원이고 그런데 여기는 7천만원 섰고
순환
박순환위원
사실 땅위에 7천만원이 든다는 것은 너무 많이 드는 겁니다.
원순
임원순지역경제과장
저희도 사실 그렇게 생각을 했는데 저희가 금년도에 한 것이 그렇게 들었습니다.
정묵
임정묵위원
테니스장 부대시설비라고 해서 560만원은 뭐예요?
원순
임원순지역경제과장
설계용역을 주고 또 거기에 따른 공고비용이라든지 여러 가지 공고 …… 그 다음 590페이지 지방채 상환이 되겠습니다. 농공단지 차입금 이자상환인데 차입금 잔액이 7억5천만원이 되는데 거기에 대한 이자를 연 10%되는 것입니다. 농공단지 차입금 상환은 저희가 농공단지 각 업체에 저희가 받아들여야 할 것이 10억8천800만원이 됩니다. 거기에 대한 1년에 이렇게 상환하는 것으로 ……
김석기위원
그런데요. 여기 농공단지서 차입금이 제대로 들어오고 있어요?
원순
임원순지역경제과장
차입금요?
김석기위원
예, 부도난 회사가 많고……
원순
임원순지역경제과장
부도난 회사는 일시상환이 되는데요. 다음은 591페이지 신암농공단지 운영입니다. 국내여비로는 농공단지 관리여비와 수용비 및 수수료가 205만원 592페이지정보비가 300만원이 서있습니다. 공단을 관리하다 보면 이상하게 경비가 많이 들어가는데 그러한 것을 보충하기 위해서 정보비가 계상되었습니다.
선태
임선태위원장
지역경제과장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다음은 도시과 소관 심사를 하겠습니다. 도시과장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동
장수동도시과장
도시과장 장수동입니다. 297페이지 지역개발비부터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지역개발비 도시개발비 도시계획관리 이것은 인건비인데 저희는 공무원 13명에 인건비는 규정에 의해서 처우개선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상여금도 인원에 대해서 계상된 것입니다. 기타직 보수에서 도시공원관리 청원경찰이 있습니다. 여기에 대한 급여 및 상여금……
순환
박순환위원
그다음 302페이지 목하고 예산안만 설명해 주시면 ……
수동
장수동도시과장
국내여비의 월액여비 960만원 ……
정묵
임정묵위원
한가지만 물어보겠습니다. 청원경찰이 예산군내 몇 명이나 되는 것입니다. 어디 어디 과에 속하는 것이고 ……
영회
구영회위원
일단 넘어가고 있다가 듣지요? 임 위원님?
수동
장수동도시과장
경상사업비에서 가로방범등 수선여비 70만원, 도시공원관리협의 48만원, 재료비 기타에서 가로방범등 수선자재 구입 ……
정묵
임정묵위원
잠시만요. 가로방범등 하는데 가로등하고 연관이 된 것이죠.
수동
장수동도시과장
예, 저희가 도시가로등뿐 아니라 농어촌 가로등까지 저희가 수선을 다합니다.
정묵
임정묵위원
지역경제과에서 먼저 나와 있는데 이것은 뭡니까. 가로등에 대해서 나왔잖아요.
전태수위원
산업과요.
정묵
임정묵위원
산업과에서 농어촌 가로등을 시설하고 저희들은 시설한 가로등을 수선합니다. 유지관리 수선을 합니다.
순환
박순환위원
고치고 유지관리를 한단 말이죠.
정묵
임정묵위원
그런데 이게 1천만원이 들어간다
수동
장수동도시과장
이것은 램프, 안정기 안정기라는 것은 형광등 안에 네모지게 이렇게 된 부속입니다. 기타자재에서 자재가 약 20종인데 이정도 가져야 1년 동안 고장난 가로등을 수선할 수 있습니다. 다음은 주요사업비에서 용역비로 고덕 도시계획 용역비가 5천만원, 시설비로서 시가지 차선도색 2천만원, 예산∼신례원간 간선도로 개설공사 이것은 부대비까지 합쳐서 7억, 시가지 포장 2천만원, 역∼터미널 도로개설공사가 부대비까지 합쳐서 2억, 예산하수도 시설공사가 부대비까지 합쳐서 1억입니다. 다음 도시정비에 가서 시설비 예산천 복귀공사가 부대비까지 합쳐서 3억, 도로반사경을 2개 시설하는 것으로 해서 100만원, 그 다음에 ……
정묵
임정묵위원
반사경은 어디어디에서 설치하는 것입니까?
수동
장수동도시과장
지금 저희가 할 개소가 급커브로서 반사경이 없어서 위험한 곳이 5개소 있는데 2개소를 우선 급한 데부터 하려고 합니다. 위치는 아직 결정을 안 했습니다.
순환
박순환위원
한가지 물어봅시다. 예산하고 신례원간 역 터미널 도로개설 투자비로 해서 약 9억으로 나왔죠?
수동
장수동도시과장
부대비요? 아니 이것은 예산 신례원간 도로개설공사는 부대비까지 합쳐서 7억이고 역 터미널 도로개설은 부대비까지 합쳐서 2억입니다.
순환
박순환위원
그러면 예산에서 신례원까지 가는 간선도로공사 버스차부 뒤에 있는 그것을 말하는 거요?
수동
장수동도시과장
예. 지금 공사중인 것 ……
순환
박순환위원
그럼 이게 전부 군비예요? 국비, 도비 합해진 금액이에요?
수동
장수동도시과장
국비 교부금을 포함해서 지원되는 거예요
은경
성은경기획실장
현재 계산된 것은 전부 군비입니다.
순환
박순환위원
전부 군비죠?
전태수위원
7억이면 전체를 마무리 짓는 거요. 아니면 얼마를 ……
수동
장수동도시과장
전체를 하려면 30억이 필요한데 지금 간양리에서 국도로 잇대는 부분까지면 내년에 용지정도 매입을 할 것 같습니다.
전태수위원
용지정도 ……
수동
장수동도시과장
다음에 기타경비 전출금으로서 구획정리사업 전출금 4억982만원 이것은 의회에서 의결해 주신 사항으로 다음은 토지관리 기타수당이 예산군 토지평가 위원회위원 참석 수당이 한번 참석하는데 3만원씩 5명 2회 이것은 공무원을 뺀 민간인으로서 30만원 그리고 국내여비 토지거래 신고 및 허가 현지조사여비 100만원 수용비 및 수수료로서 토지특성 조사표 양식 토지가격 조사대상 필지부 개별지가 조사를 나가려면 전 지적도를 복사를 해야 하기 때문에 복사용지 그 다음에 감정평가 수수료 그리고 개발부담금 부과대상 사업 감정 수수료 해서 2,635만9천원이 되고 재료비 기타로 가서 토지거래 교재사무 보조인부 1명이 조사하는 기간만 저희가 채용해서 쓰는 인부입니다. 물품구입비로 아까 말씀드린 대로 군내 전지적도를 복사해서 지참하고 필지별로 답사해서 토지특성을 조사해서 개별지가를 조사를 하기 때문에 매년 지적도를 복사해야 됩니다. 이것을 대형특수복사기로 한 대에 1,300만원을 주고 구입을 해서 지적도를 한 장에 나올 수 있도록 이렇게 복사를 하기 위해 계상되었습니다.
순환
박순환위원
이것은 정수물품입니까?
수동
장수동도시과장
예, 지난번에 의회승인 받았습니다. 다음에 주택사업에서 306페이지 국내여비 불법건축물 예방 및 조사업무 추진여비 100만원, 그리고 재료비 기타로 무허가 건축물 철거 인부임이 165만2천원, 그 다음 무허가 건축물 단속활동비로서 240만원, 저희가 공동주택을 관리허가 해서 시공중인 공동주택을 레미콘 콘크리트 강도 시험을 해야 되는데 강도측정기가 없어서 현재 공산품 관리소로 의뢰하는 상당한 애로가 많습니다. 시간도 많이 걸리고 강도측정기 100만원 한 대 구입을 하는데 다음에 상하수도 사업에서 상수도 사업 전출금 3억3천 ……
순환
박순환위원
이게 뭐예요?
수동
장수동도시과장
전출금은 순전히 이것은 경상비 부족액입니다. 그러니까 상수도 물을 공급하는데 유지 관리하는 그것을 상수도 수도요금을 가지고 부족한데
순환
박순환위원
그러니가 상수도 물을 공급했는데, 먹은 사람의 부담금액이 3억3천이 부족하다 그 얘기죠?
수동
장수동도시과장
예.
순환
박순환위원
이거 먹은 사람이 부담하는 방법 없어요?
수동
장수동도시과장
그런데 제가 이것을 지난번에도 의회에서 누차 그런 말씀을 드렸습니다만은 이것은 공공요금이기 때문에 저희 군 마음대로 올릴 수가 없고 정부에서 공공요금 인상은 일괄적으로 인상통제를 하기 때문에……
순환
박순환위원
왜냐하면은 건의라도 해서 자기가 먹고 있는 물 값도 안내는 공공요금 개념이 잘못된 거 아니오? 편하게 물먹는데 ……
수동
장수동도시과장
마찬가지인데요. 버스회사에 요금을 마음대로 못 올리는 것은 마찬가지인데 ……
순환
박순환위원
도시과장님은 왜 거기다 그렇게 붙어요. 버스요금은 전 군민이 다 타는 것이고 상수도는 예산읍과 삽교만 포함되는 것입니다.
수동
장수동도시과장
그러니까 저희 군 같은 경우 예산하고 삽교읍인데 국가 전체적으로 보면 상수도 인구가 상당히 많거든요. 그래서 그러는 것 같아요. 경제적이고 하니까. 저도 국가정책이니까 잘은 모르지만 ……
순환
박순환위원
여기서 올리면 안돼요?
수동
장수동도시과장
저희가 마음대로 올릴 수가 없어요.
정묵
임정묵위원
정부에 건의하면 안 되는 거요.
수동
장수동도시과장
그래서 저희도 지금 실무적으로는 먼저 의회에서도 말씀을 드렸습니다. 저희 군 단독으로라도 인상해 볼려고 경제기획원 장관에 인상 승인신청을 해 볼려고 합니다. 다음에 하수도사업으로서 하수도 증설 인부임 223만2천원 이것은 예산 삽교 덕산에 봄부터 여름에 장마를 대비해서 한번씩 하구도 준설을 읍면장한테 예산을 배부해서 시키고 있습니다. 그리고 하수도 뚜껑보수가 1,000만원인데 이것이 중간 중간에 여러 가지 파손이 많이 되어서 읍면장들이 항상 뚜껑을 제작해 놨다가 갔다 때우고 때우는 것입니다. 도로 및 취수사업은 저희 소관이 아니고 일반회계로는 저희 소관은 설명이 끝났고 다음에 481페이지 상수도 사업 특별회계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상수도사업은 공기업회계로 복식부기로 하기 때문에 예산서 자체가 조금 난이합니다. 그래서 앞에 예산총칙과 총괄에 나오는 사업은 총괄분이고 494페이지 사업예산에 이게 다 도로 밑에 494페이지 사업예산에 목별로 풀어놓은 것이기 때문에 여기서 중복되는 것이기 때문에 여기부터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사업예산 총괄표로 해서 상수도 사업이 우선 수입의 부에서 영업수입, 영업외수입 특별이익 합계 이렇게 나왔는데 수입의 부에서 급수 수익이 4억 4,950만원 이것은 수도료 얘기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수탁공사 수입이라고 해서 3,540만원 이것은 수도를 새로 놓으려고 수탁하는 공사비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 기타 영업수입이라는 것은 수수료 양수기 수입료를 말합니다. 계량기를 6년마다 교체해 주는데 6년 간에 계량기 1대 값을 매월 수도료에 이렇게 포함해서 징수하는 것이 기타영업수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영업외수입은 수입이자로 해서 이것은 저희가 상특회계자금이 예금이자 수입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타회계 부담수입금은 3억3천 일반회계 전입금을 수입으로 잡은 것이고 기타영업외수입 3천원은 종목으로 해서 설치한 것입니다. 상수도 특별회계에 가서 고정자산처분은 없고 전기손익, 수정이익은 이것도 1천원 종목인데 예를 들어서 체납액 가산금이라든가 이러한 것이 되겠습니다. 다음에 비용의 목에 가서 영업비용은 원정수비 이것은 정수에 대한 경비 그리고 그 중에서 9,900만원을 내년에 원수대금으로 계산했습니다. 9,900만원 포함해서 상수도 물을 정수하는데 대한 제경비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배수비 이것은 배수지 또는 배수관로를 운영하는 경비가 되겠습니다. 급수비는 급수관 교체라든지 누수관 수선이라든지 여과사 교체라든지 이러한 급수비가 되겠고 업무비는 급여라든지, 상수도 분야에 종사하는 공무원의 급여라든지, 수용비 그리고 관리비는 요금고지서라든지, 검침이라든지, 검침원 인건비 이러한 것이 되겠습니다. 수탁공사비는 개인급수공사비가 되겠고, 감가상각비는 없고, 영업외비용에 가서 지금이자 이것은 저희가 상수도 사업으로 하기 위해서 그동안 차입해서 쓴 차입금에 대한 이자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특별손실이라서 전기손익수정손실은 종목으로 해서 1천원을 계상했습니다. 495페이지 수익적 수입에서 세입입니다. 가정용 1종 이것은 기본료 초과료해서 90만원 이것은 경로당 공동수도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가정용 2종은 보통가정용 수도료가 되겠습니다. 496페이지 신설에 신규급수부를 얘기합니다. 그 다음에 영업용 1종 이것은 공장에 대한 수도요금이고 영업용 2종은 가게 점포 이러한 것이 해당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영업용 3종은 음식점, 다방, 호텔이라든지 여관 이러한 곳이 해당되고 목욕탕 1종은 대중 목욕탕이 되겠습니다. 공공용은 관공서가 해당되고 임시용은 건축 시 임시 이렇게 사용하는 수도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수탁공사비로서는 이것은 수도신설공사비이고 신설공사 수입에 이것은 신설분이고 개조공사수입은 관구경 확대해서 교체를 한다든지 이러한 수탁공사비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498페이지 기타영업수입에서 급수장치 손료수입이 계량지 손유가 되겠습니다. 양수기 손료 그 다음에 수수료 수입은 신규수도 가설자에 대한 설계 자재 준공검사 수수료 세입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영업외수입은 예금이자는 예금이자 수입이 되고 타회계 부담수익 부담수입금증 일반회계 부담금이 아까 말씀드린 일반회계 3억3천 전입금이 되겠습니다. 전기손익 수정이익 이것도 존목으로 해서 했습니다. 다음은 502페이지 세출입니다. 세출수익적 지출로서 원수구입비가 9,990천원을 계상을 했고 ……
순환
박순환위원
이것은 지난번에 TV에서 나오던데 그것인가요?
수동
장수동도시과장
지난번 말씀드린 대로 도에서 지난주에 농수산부에 정책건의를 했습니다. 그래서 농수산부에서 어떻게 받아지느냐가 관건인데 저는 상당히 실무과장으로서 기대를 걸고 있습니다.
김석기위원
매듭 안되었어요?
수동
장수동도시과장
아직 매듭을 안졌습니다. 정수비로서 급여 이것은 예산 1명, 삽교 1명, 정수장 기능직입니다. 즉 기관사 급여가 되겠고 상여금도 역시 그 사람들 상여금이 되겠고 기타직보수도 역시 정수장 근무 기관사가 되겠습니다. 506페이지 ……
순환
박순환위원
넘어가요. 508페이지로 ……
수동
장수동도시과장
508페이지 공공요금은 이것은 예산, 삽교 정수장 전화요금하고 ……
순환
박순환위원
넘어가야겠네요. 여기에서 511페이지 수선비 있죠.
수동
장수동도시과장
이것은 완성 여과 시 이 토사 제거라고 해서 정수장 잔디 밑에 있는 완속여과기가 있는데 그것은 두꺼운 모래층은 걸러서 여과를 시키는데 그 모래를 4회를 분기마다 한번씩 모래를 한 석 달을 정수하면은 얇은 이끼 막이 생깁니다. 그 막을 걷어내는 작업을 4회를 하고 한번은 그 모래전체를 1년에 한번씩 갈아줘야 합니다.
순환
박순환위원
그전에 모래는 몇 년에 한번씩 간다고 했잖아요?
수동
장수동도시과장
아니요. 고속여과기를 그렇게 갈았는데 2년마다 갈으니까 도로 그러한 결과가 나왔더라 완성여과기는 매년 갈아야 합니다.
순환
박순환위원
넘어가시고.
영회
구영회위원
아까 임위원님이 말씀하신 청원경찰 현황을 기획실장님이 설명하시지요.
은경
성은경기획실장
청원경찰은 15명이요. 내무과에 2명은 우리 정문에 우리 수위 2명이 청원경찰로 되어 있고 도시과에 5명이 있는데 도시계에 1명하고 예산읍 정수장에 3명 삽교정수장에 1명 이렇게 5명이 있습니다. 건설과에 6명은 하천감시원 4명이 있고 수덕사 파출소에 2명이 있어서 6명이 있고 지역경제과에 우리 교통을 단속하는 청원경찰이 2명 그래서 15명입니다.
정묵
임정묵위원
여기 상수도내에 청원경찰은 ……
수동
장수동도시과장
저희 분야는 저희 상수도 4명이죠. 수원지 감시하는 청원경찰……
순환
박순환위원
청원경찰은 진급이 되는 거요?
수동
장수동도시과장
아니요. 그냥 청원경찰이요.
순환
박순환위원
그냥 나이 먹으나 마나……
수동
장수동도시과장
호봉은 매년 올라갑니다.
순환
박순환위원
그렇게 하면 누가 하려고 하나 ……
정묵
임정묵위원
그것도 안 넣어 주어서 난리라는데 ……
김석기위원
그리고 도시과장님 먼저 여과기 문제의 예산액은 없는데요?
수동
장수동도시과장
여과충전기는 예산 형편상 반영이 안됐습니다.
순환
박순환위원
아니 그것은 갈았다면서요?
김석기위원
아니 그게 먼저 5억 정도 들어간다고 했죠.
수동
장수동도시과장
지금 박 위원님 이해를 돕기 위해서 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정수장을 가면은 3,000톤짜리 완성여과기라고 해서 큰못으로 거르는 것이 있고 그 다음에 하얀 통으로 옆으로 뉘어 놓은 것이 있고 세워 놓은 것이 2개가 있습니다. 뉘어 놓은 것이 기존 하나의 5천톤씩 해서 1만톤 급속여과기고 세워놓은 것은 금년도 신설한 5,000톤씩 해서 1만톤 여과기인데 이 속에 들어가는 여과사가 주문진산 모래인데 이것을 당초 기존 고속여과기를 81년도에 설치를 해서 87년도 여과사를 갈았어요. 아니 89년도 갈았어요. 그러니까 약 8년 만에 갈은 것이죠. 그리고 금년도에 갈아 보니까 81년도에서부터 89년까지 쓰고 갈은 모래 시커먼 질이나 89년도 갈아서 91년도 갈아보니까 똑같더라 이 얘깁니다. 그만큼 원수가 나빠졌다는 결론입니다 그런 말씀이고 그래서 지금 적어도 고속여과기도 2년마다 한번씩은 여과사를 갈아줘야 되겠다 앞으로 그런 원수가 나쁘니까 그렇고 완속기는 분기마다 여과막 점막을 걷어 내야되고 1년에 한번씩은 모래를 갈아줘야 된다. 그런 말씀이고 이제 이것은 완속기가 수질이 좋습니다. 모래를 걸러내는 층이 훨씬 높기 때문에 이 고속기는 30전 자갈층 30전 왕사 그리고 30전 세사 이런 정도 걸러내거든요. 그러니까 걸러내는 속도는 빠르죠. 그 대신 수질이 떨어진다. 그래서 이 기존에 있는 1만톤과 금년도 신설한 1만톤 고속여과기에 2만톤에 대해서는 고속 침전기를 설치해줘야 적어도 완속기 정도의 수질을 유지할 수 있다 그래서 삽교 정수장이 삽교천에서 원수를 쓸 때 삽교천 원수가 나빠서 고속침전기를 했어요. 그때 정수장 현장에 가보서 제가 설명을 드릴 때도 파란것인데 그해서 그것을 함으로서 예산 정수물보다 삽교 그 물을 사용할 때도 정수물이 나았어요. 그래서 원수가 나빠지기 때문에 이 얘기가 나오는데 해서 금년도에 5억을 내년도에 계상해서 해볼려고 했습니다만 워낙 군 예산 형편이 어려워서 ……
순환
박순환위원
그것이 91년도 갈은 것이라고 하셨죠?
수동
장수동도시과장
모래요.
순환
박순환위원
5억 준다는거?
수동
장수동도시과장
5억 준다는 것은 여기에 고속침전기를 별도로 설치를 해서 원수를 끌어와서 여기에서 1차 약품으로 응집을 시킵니다. 불순물을 응집시켜서 불순물을 제거해내고 그리고 여과기로 들어가서 걸러 나오면은 훨씬 양질의 물이 나온다. 그런데 내년에 설치를 하려고 했는데 예산형편이 부득이 해서 ……
전태수위원
아니 보령댐이 건설되면은 우리 군에 물이 얼마나 넘어오죠?
수동
장수동도시과장
저희가 2009년에 예산에 5,200톤 ……
영회
구영회위원
그런데 예산군이 제외된다는 얘기가 있습니다.
수동
장수동도시과장
아니요. 예산군에 5,200톤 삽교에 4,700톤이 옵니다. 그런데 그 양 가지고는 부족분을 조금 보충하는 것뿐입니다.
김석기위원
그러면 고속침전기를 92년에 설치한다고 신청을 했는데 못하는 것 아니겠어요?
수동
장수동도시과장
예산 형편상 ……
김석기위원
그런데 물이라는 것은 우리읍민만 먹은 것이 아니고 전 군민이 먹는다고 봐도 과언이 아닙니다. 그래서 기획실장님한테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이번에 이것은 빠졌다고 하더라도 수정예산에 한 1억 정도라도 세우고 부족한 것은 추경에 좀더 세워서 내년 후반기에는 해야되지 않느냐 그렇게 생각하는데 기획실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은경
성은경기획실장
예, 상수도는 금년도에 약 13억이 투자가 되었어요. 그래서 내년도에 원 급수료라고 해서 상수도 요금을 받으면 4억5천밖에 안됩니다. 그런데 제 살림으로 하자면 8억이 넘게 들어요. 그래서 일반회계에서 3억3천을 주어야 되요. 3억3천을 주어야 상수도가 움직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선 사업비는 못 줄망정 운영비나 급료관계 충당으로 30억3,000을 주고 사업비는 약 5억∼6억이 소요가 되는데 그 사업비만은 일반회계에서 같이 넘기려면은 약 10억 넘어가야 되요. 그러기 때문에 이번에 못 넘기고 다음 추경에 보아서 김 위원님 말씀대로 이것은 식수이기 때문에 뭔가 연차적으로 해결을 해야 됩니다만 우선 운영비만 3억3천을 넘겨주고 사업비만은 나중에 ……
영회
구영회위원
지금 현재는 공급하는데 차질이 없는데 현재 공급되는 양질의 물을 만들기 위한 여과기 설치비용 아닙니까? 당장 시급한 것은 아니죠.
정묵
임정묵위원
시급한 것이든 시급하지 않든 물을 좋은 것을 먹기 위해서 ……
은경
성은경기획실장
예, 시급해요. 물을 원수원 예당저수지 수원이 갈수록 오염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물의 공급은 넉넉한 물을 올해 해결을 했습니다만 그것이 그전과 같은 물이 아니요. 그렇기 때문에 반드시 침전기를 거쳐서 공급을 해야 됩니다.
영회
구영회위원
그러니까 하기는 언젠가는 해야 되는데 이게 김 위원님 말씀은 이게 군민 전체가 먹는 물인데 빨리 이런 일부터 먼저 할 일이 있고 나중에 할 일이 있잖느냐 하는 데에서 말씀하시는데 현재는 사실은 사용하는데 별 지장은 없죠?
정묵
임정묵위원
지금 말이에요. 침전기 5억 다 좋은데 시급한 것은 저는 이렇게 생각해 봅니다. 차라리 5억이 있다면은 가두리 양식장을 다 뜯어서 보상을 주고 내보내는 방법 이것이 원수를 가장 맑게 하는 방법이다라고 생각하는데 기본이 잘되어 있어야지 지금 가두리 양식장 밑으로 가면은 엄청납니다. 저희 방산 가두리 양식장 3년을 했는데 ……
수동
장수동도시과장
대전일보에도 대청댐에도 13m 쌓여서 ……
순환
박순환위원
저희 방산저수지를 예를 듭니다. 3년인가 4년인가 했는데 가물 때 물을 빼면은요 그곳을 지날 때는 코를 막지 않으면 못 지나갈 정도로 냄새가 나요. 썩을 정도로 그것 한 대가 그런데 지금 저기 가면은 엄청나요 그것부터 정리를 해야해요.
전태수위원
3억3,000만원이라는 많은 돈을 일반회계에서 주는데 이것을 수용가가 부담이 되도록 할 수 없나요?
은경
성은경기획실장
건의를 해서 요금이 조금 올라도 상관은 없어요. 우리가 어떻게 생각을 해보면 그러나 직접 주민에 부담하는 사항이기 때문에 반대급부에 의해서 우리가 요금을 징수합니다마는 그래도 전체적인 경제기획원에서 통제를 하기 때문에 건의는 계속 하고 있어요.
수동
장수동도시과장
1급수 같으면 여과만 시켜도 먹을 수가 있어요. 그런데 지금 저희는 유공관에서 뽑아 나오는 것도 지금 2급수에 도달합니다. 작년까지도 좋을 때는 1급수 나오고 조금 나쁠 때는 2급수로 넘어가고 그랬는데 이제는 완전히 2급수로 넘어가는 찰나인데 2급수만 되면은 여과만 해서는 상수도 규정에 못 먹게 되어 있어요. 침전시설을 해서 침전까지 해서 여과를 해서 먹어야 되고 3급수일 경우에는 고도의 정수처리를 하게 되어 있는데 사실 저희도 걱정입니다. 그러나 예산형편상 계상이 안되어서 그러는데 추경이라도 하는 방법을 위원님들께서 노력해서 협조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은경
성은경기획실장
601페이지 빨리 끝내요.
수동
장수동도시과장
다음 543페이지 주택사업특별회계입니다. 저희는 주택사업 특별회계 거기에서 농촌주택사업에 세입부분을 먼저 말씀드리겠습니다. 융자금 이자수입으로서 불량주택개량 주택개량 등을 융자해 준 것에 대한 이자수입을 얘기하고 과년도 수입은 과년도 체납분에 대한 이자수입이 되겠습니다. 546페이지 융자금 회수 수입 이것은 융자금에 대한 원금을 얘기하고 과년도 수입은 과년도 체납분에 대한 원금이 되겠습니다. 사업수입은 융자금 이자수입 이것도 원호주택을 비롯해서 농촌주택 각 수해주택까지 해서 그 이자수입이 되겠고 그 다음에 548페이지 과년도 수입은 체납분에 대한 이자수입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549페이지 융자금 회수수입은 이것도 융자금 원금 회수 수입이 되겠습니다. 다음에 521페이지 세출예산입니다. 경상사업비 재료비 기타로 농촌주택 상환금 체납자 특별징수 보조원을 여직원 1명이 서있고 수용비 및 수수료로 주택자금고지서 불입고지서 인쇄 그 다음에 552페이지 지방채 상환으로 해서 이것은 원금＋이자를 도에 불입하는 금액이 되겠습니다. 국민주택 불입하는 금액이 되겠습니다. 상환하는 거 국민주택 지방세 상환하는 것은 이것도 국민주택을 원금＋이자를 주택은행에 저희가 회수해서 불입하는 것을 말합니다. 그 다음에 555페이지 예비비로서 이것은 예비비로 되어 있고 특별회계는 사실상 저희가 융자해 준 것을 융자금을 원금＋이자를 회수해서 갚는 특별회계가 되겠습니다. 다음에 599페이지 구획정리 특별회계 이것은 601페이지부터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토지계획정리사업 수입부에서 매각수입이 체비지 매각 그리고 일반회계 전입금에서 4억982만원해서 수입이 되겠습니다.
순환
박순환위원
이것은 산성지구 이야기하는 것이지요?
수동
장수동도시과장
예, 산성지구 구획정리 특별회계를 말합니다. 602페이지 세출부분에 가서 사업추진 보조인부 1명 그 다음에 수용비 및 수수료 체비지 감정수수료 지장물 감정수수료 그리고 구획정리사업 추진정보비가 300만원 시설비가 시설비 토지비 및 건물비가 32억9,800만원 시설부대비 여기에 대한 부대비가 되겠습니다. 이것은 구획정리 사업을 추진하기 위한 특별회계가 되겠습니다.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선포하겠습니다. 건설과 소관 심사를 하겠습니다. 건설과장님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재
차영재건설과장
307페이지 경상비는……
영회
구영회위원
그러니까 목하고 예산액만 ……
영재
차영재건설과장
314페이지 상용피복비는 청원경찰과 수로원의 피복비는 저희들 청원경찰이 하천청원경찰 4명과 도립공원 청원경원경찰 2명, 6명이고, 수로원은 14명입니다.
김석기위원
전예요. 313페이지 덤프트럭 유지비해서 금액을 가지고 제가 몇 번 질문을 했었는데 각 면에 말이에요. 읍면에 지방도 군도를 제외한 버스를 들어갈 수 있는 노선이 많이 있거든요. 거기를 덤프트럭이 물론 모자르고 바쁘시겠지만은 신암면에 나간다고 했을 때 신암면에 지시를 해서 면장한테 어디어디 보수를 하러 나가니 계획을 세워서 올려라 해서 면 행정은 면장이 제일 잘 알지 않겠어요. 그러니까 면장하고 상의를 해서 한번 들어가면 하루고 이틀이고 완전히 그쪽에 있는 민원을 해결을 나올 수 있는 이런 체계를 제가 몇 번 부탁을 한거거든요. 그런 식으로 운영을 해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리기 위해서 금액 적으로 제가 말씀을 안 드려도 ……
영재
차영재건설과장
물론 그 사람들 소속이 군청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면장이나 총무계장이 나와 이것을 해라 저것을 해라 작업지시를 저희들이 면에다 장비와 인원을 언제부터 언제까지를 면장책임 하에 어디를 보수를 하시오 할 경우는 됩니다. 되는데 저희들이 작업을 쭉 노선을 해나갔는데 면장이 와서 마을 진입로나 해주십시오. 하면은 잘 얘기가 ……
김석기위원
그러기 때문에 면장하고 상의해서 면장이 지시를 받아서 민원처리를 할 수 있도록 제가 신암면이나 오가 등은 많은 민원이 있는 것 같아요. 그런데 그것을 누구 지시를 받았던 간에 충분히 수리를 해야된다.
정묵
임정묵위원
그래서 그레이다가 군에 없어서 문제인데 지금 김 위원님 말씀하신 완행버스 다니는 것은 농로이든 어디였든 차가 다닐 수 있도록 해줄 수 있는지 모르겠네요?
영재
차영재건설과장
저희들이 법정대로 군도 즉 군수가 관리하는 군도 외에 농어촌 도로하고 해서 132개 노선에 411.9㎞가 내년도부터는 이것이 입법이 되어 가지고 농어촌 도로법이 제정공포가 되어요. 그래서 그것도 군수가 군도와 같이 관리하는 관리정비 할 수 있는 그런 입법이 바로 발효가 됩니다. 이것이 그렇게 된다면은 지금 군도다 면도다 이도다 농로다를 막론하고 전부다 유지관리를 할 책임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그렇게 될 것입니다. 그런데 거기에서 그렇게 된다면은 면장과 협의사항이 굉장히 많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저희들이 132개 노선과 군도 16개 노선하면은 약 150개 노선이 되는데 이것을 어디가 나쁘고 어디가 좋고 하는 것을 파악을 못하기 때문에 앞으로는 면장한테 자기관내에 대한 도로를 많이 저희들한테 요청을 해서 저희들이 일정표를 짜서 내보내는 방향으로 그렇게 ……
순환
박순환위원
지금 김석기 위원이 얘기는 민원이 되는 것은 같은 군수산하에 공무원인데 어째든 자세히 아는 것은 면장이 알기 때문에 그러한 사례가 없도록 해달라는 것입니다.
영재
차영재건설과장
그것은 그렇게 주지를 시켜서 내보내는 방향을 하겠습니다.
김석기위원
314페이지 수용비 및 수수료에 국토이용 계획도 지형도 3,125만원은 무엇이지요.
영재
차영재건설과장
샘플을 우리 관리계장이 …… 바로 지금이 국토이용계획 변경도가 5천도에 색깔 칠을 해서 있습니다. 그러면은 내가 몇 번지 국토이용계획상 여기가 뭐냐 확인해달라는 국토이용계획 확인원을 제출을 합니다. 그러면은 여기까지는 그것을 대략적으로 지적도를 봐서 위치가 어디께라는 것을 해서 그 란에 파랑색깔 녹색이 칠해져 있으면 산림보존지역이다 노랑게 칠해져 있으면 경지지역이다 이렇게 떼어주었는데 이게 5천분에 1 지번이 들어가서 지형도를 작성을 하면은 거기다 내가 몇 번지냐 하면은 대조를 해보지 않아도 나올 수 있는 지형도 제작입니다. 그렇게 하면은 저희 건설과 가지 민원인이 안 오고 민원실에서 즉시 발급이 됩니다. 그러한 지형도 제작에서 이것은 굉장히 필요한 사업입니다. 샘플 가져오는 대로 위원님한테 설명하겠습니다.
정묵
임정묵위원
수로원에 피복 얘기 나왔습니다만 이러한 것은 년년마다 해마다 해주는 것인가요? 방호복이라든지 작업복이라든지……
영재
차영재건설과장
피복비 작업복이 1만2,450원인데 요사이 사실 1만2,450원 가지고 쓸게 없습니다. 그래서 여기서는 그러한 ……
순환
위원선 417물품구입 이렇게 해서 덤프트럭 구입으로 해서 2,365만원인데 이것은 ……
영재
차영재건설과장
저희들 덤프트럭이 총 5대가 있는데 그 중에서 89년도에 2대를 사고 76년도에 2대를 사고 79년도에 1대를 샀습니다. 그래서 내구연한이 지난 것이 3대가 있습니다. 그래서 내구연한 지난 것이 3대가 있습니다. 사실 이게 저희들이 3대를 요구했어요. 1대만 예산안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정묵
임정묵위원
그리고 교통표시판 교통신호등 설치 교통규제표시는 어디어디 설치해 놓은 거예요? 아니면 할려고 계획 세워 놓는 것입니까?
영재
차영재건설과장
예, 이게 저희들 교통표시판 교통신호등 교통규제표시 등은 저희들이 도로교통법에 의해서 규제표시판이든지 이러한 것을 저희들이 재배정 해서 경찰서에 하고 있습니다.
정묵
임정묵위원
그런데 도로에 보면 쓰러 트려놓고 뽑아 버리고 사실 이것은 예산낭비 하는 거 아니에요?
순환
박순환위원
아니에요. 하긴 하는데 이게 말이에요. 말씀하신 것도 군도에 설치하죠?
영재
차영재건설과장
군 도내지 시내도로에 설치합니다.
선태
임선태위원장
국도는 해당 없습니까?
영재
차영재건설과장
국도는 없습니다.
순환
박순환위원
이것은 한가지 말씀드릴게 저희 집께 얘기합니다만 저희집께서 온양 넘어가는 도로가 있어요. 거기는 삼거리에서 농은리께로 가는데 이 다리가 어떻게 놓아졌느냐면은 잘못 놓아져 있다고 이 다리가 이렇게 놓아져야 하는데 이게 우리동네로 가게 놓아졌어요. 어제도 밤 10시가 되니까 돼지차가 서울 가는데 우리 집에 꼭 깨우는데 이게 추석 때 같은 때 말이요 12시 1시 되면은 꼭 와서 깨우는데 표시판이 없어서 우리동네까지 왔다가 다시 되돌아가는 것이 요새도 하루에 두세 대 돼요
영재
차영재건설과장
안내표시판이 없어서요?
순환
박순환위원
예, 없어서요. 그러니까 다리가 이렇게 놓아져서 이렇게 가야 온양으로 가는 것이지 바로 들어오면 도로 우리동네로 들어오는 거요. 이거 아마 수십 번 얘기를 했을 거요.
영재
차영재건설과장
예, 알겠습니다. 그것을……
정묵
임정묵위원
그리고 봉산 하평리 농협 앞에 요즘 사건이 났는데 계속 10건 정도 요즘에 났어요. 하평리 농협 앞에 봉산하고 들어가는 곳하고 군도 들어 가는데 하고 해서 사고가 여러 건으로 사람이 몇 명 죽었는데 올해 10월부터 거기가 문제고 그리고 고덕중학교 들어가는 데가 있어요. 덕산 고덕 시내 들어가고 하는데 거기서는 택시기사들은 보다 거리라고 하데요. 고덕중학교 삼거리 있는데 거기가 가장 문제라고 하는데 거기를 다시 한번 생각 좀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영재
차영재건설과장
알겠습니다. 이것은 다시 조사를 해서 저희들이 예산한도 내에서 조치하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국토이용 계획지형도 제작이라는 것이 이것입니다.
영회
구영회위원
316페이지에 말입니다. 용영비관계 제가 지난번 과장 교육가신중에 군도포장 설계용역비는 승인이 되었는데 20㎞를 포장하는 설계비 용역이 이 금액이 들어갔다는 얘기입니까?
영재
차영재건설과장
예, 1억3천 채무부담 승인을 해줬습니다.
영회
구영회위원
승인을 해줬는데,…… 어떻게 하면은 군자립도 약한데 군예산을 절감할 수 있는 이러한 것 좀 신경을 써 주셔야겠는데요.
영재
차영재건설과장
용역비 관계는 저희들이 토목직이 12개 읍면에 읍지역은 한 5∼6명 예산읍은 그리고 삽교읍은 한 4명 나머지도 면은 1명씩 있습니다. 그런데 읍면에 있는 토목직이 하는데 저희들 군도 포장사업하는 그러한 설계를 하려면 저희들이 1년을 두고 써야 됩니다. 왜냐하면 설계도 해야되고 공사 감독해야 되고 그런데 우리 군 현실이나 전국적인 현실을 보아도 새마을사업에서 나오는 사업만 해도 면사무소에 있는 토목직들이 1년 내내 그것만해도 벅찹니다. 그래서 풀 운영해 가지고 새마을 사업은 토목직들이 하고 저희들 군청에 있는 건설과에 있는 토목직들이 1년에 사업이 8개 노선 9개 노선 나오면 한 4개는 용역을 주고 한 5개내지 4개는 저희들이 자체설계를 합니다. 그리고 나머지는 용역을 주는데 용역비가 이렇게 비쌉니다. 이게 가격이 비싸고 그래서 절감하는 방향으로 저희들이 최대한으로 많이 하고 위원님 말씀하시는 대로 ……
영회
구영회위원
알았습니다.
전태수위원
납품일이 언제까지입니까?
영재
차영재건설과장
1차 계약이 회계 연도 때문에 절대공기 부족으로 해 가지고 내년도 2월말까지 저희들이 납품을 받아야 말 바고서 경작 못하게 하고 ……
전태수위원
제가 그것 말씀드리려고 한 것은 저희가 설계를 받아 가지고 빠른 시일 내로 발주를 해 가지고 경작을 미리 못하도록 하고 심지어는 발주가 늦어 가지고 모까지 심은 것을 다시 뽑고 하는 경우가 생긴단 말요 그러니까 조기에 발주를 해 가지고 경작을 못하도록 하고 절대공기도 짧아 조기에 발주 안 하면 되도록 빨리 좀 설계를 맞춰 가지고 추진하시기 바랍니다.
영재
차영재건설과장
예, 알겠습니다. 그렇게 추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석기위원
318페이지 재료비 기타 재해대책용 자재구입은 말목 같은 것은 작년에 안 썼지요?
영재
차영재건설과장
작년예요? 말목 샀습니다.
정묵
임정묵위원
잔액을 전부 쓰진 안 했을 꺼 아니에요?
영재
차영재건설과장
예.
영회
구영회위원
구입은 했을지언정 사용은 안 했지요?
영재
차영재건설과장
예.
김석기위원
그러면 이런 것은 더 사지 말라 사라 하는 것이 아니고 나무라는 것은 잘못 보관하면 썩거든요.
영재
차영재건설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석기위원
보관을 잘하고 안되면은 이런 것은 작년에 사놓아서 올해도 살 필요성이 없으면 안 사도 되는 것 아니겠어요?
영재
차영재건설과장
예, 그래서요. 저희들도 작년에 재고 파악을 했었는데 읍면에 재고가 많이 남아 있습니다. 그래서 예산이 섰습니다만 이것을 보아 가지고 저희들이 소요량 판단을 다시 한번 해서 안 사도 될 것 같으면 추경에 돌리는 방향으로 하겠습니다.
순환
박순환위원
이것은 비가 엄청 왔을 때를 대비해서 하셔야 할 것입니다.
영재
차영재건설과장
그래서 남겨 놓은 것입니다. 지금 재고가 있기 때문에 더 사면은 보관하는데 썩거나 할 경우가 있기 때문에 남겨 놓았다 비가 막 쏟아지면 지출을 해서 살수도 있고 금방 구입을 할 수도 있으니까.
김석기위원
딴 것은 많이 사놓아도 되는데 나무 같은 것은 잘못 보관하면 썩거나 하니까 나무에 대해서는 신경 써야 될 것입니다.
영재
차영재건설과장
예, 좋으신 말씀입니다. 그렇게 집행하도록 하겠습니다. 231페이지 한번 보아주세요. 건설과 용역비입니다. 232페이지 보시면 그 밑에 사리 배수개선 사업 50㏊ 4,000만원 이렇게 되어 있는데 ……
영회
구영회위원
이것이 무엇입니까?
영재
차영재건설과장
이게 뭐냐면 수해 상습지역이 삽교천 저지대변으로 해 가지고 삽교천 사업소에서 사업하는 이외에 저희들 고덕면 용리에 있는 사리지역이 침수지역입니다. 저희들 총 침수지역 5개소에 농경지가 350㏊ 가옥이 69세대가 아주 해마다 침수되는 삽교천변 저지대가 있습니다. 그곳이 어디냐면 구만리 지역 많이 들어 보셨을 것입니다. 하포리 중예지역, 성리지역, 사리지역 이렇게 있습니다. 그 중에서 구만 하포 중예 성리는 삽교천사업소에서 배수개선 사업이라고 해서 지금 공사를 하고 있습니다. 배수장 공사를 하고 있는데 이 사리지역은 농조나 삽교천 유역이 아닙니다. 그래서 이곳은 군에서 관리하는 그런 몽리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지역도 저희들이 해소를 해야 되기 때문에 연차사업으로 해소할 계획을 삽교천 사업지구와 같이 맞춰 가지고 이 계획을 수립한 것입니다. 여기에 대한 용역비가 되겠습니다.
김석기위원
4,000만원 공사에 1,000만원 용역비가 들어갑니까?
영재
차영재건설과장
4,000만원 공사가 아니라 총 6억5,000만원인데 저희들 군비가 없기 때문에 삽교천 배수개선 사업과 맞춰 가지고 연차별로 한 3개년 계획으로 수립하기 때문에 6억5,000만원에 대한 용역비가 이렇게 되어있습니다.
선태
임선태위원장
그 다음에는 330페이지 좀 보세요.
영재
차영재건설과장
덕산온천 개발 환경영향평가가 되겠습니다. 이것은 저희 군 유일한 천혜의 온천인 덕산온천이 있는데 잘 아시겠습니다만 2차 지구 현재 민자를 투자 해 가지고 개발하는 사업이 되는데 86년도부터 시작하여 88년도 개발 승인을 받아 가지고 지금까지 개발을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그 밑에 1차 지구의 필요성을 느껴 가지고 개발계획을 수립했습니다. 개발계획을 수립해 가지고 1차적으로 국토이용계획 변경이 끝나면 저희들이 관광지 조성사업 계획 승인을 받습니다. 이 승인을 요청할 때 환경영향평가 모든 사업은 환경영향평가를 받아야지 사업이 추진되겠습니다. 그래서 환경영향평가를 받기 위한 그러한 환경영향평가 용역비입니다. 이것이 안되면 환경처에서 사업승인을 안 해줍니다.
영회
구영회위원
그러면 용역비가 얼마요?
영재
차영재건설과장
5,000만원입니다. 기술을 제공받기 때문에 어쩔 수 없습니다. 그리고 과기처에서 나와있기 때문에 …… 그런 용역비입니다. 이것이 덕산에서 개발에 대한 용역비입니다.
선태
임선태위원장
331페이지 이어서 설명을 해 주십시오.
영재
차영재건설과장
331페이지 덕산도립공원 청소 공원관리 업무추진 국내여비는 청원경찰들이 여기 오고 하는 그런 여비입니다. 그리고 덕산도립공원 청소인부입니다. 덕산도립공원내에 청소하는 인부는 4명인데 그 중에서는 도비보조 50% 저희 군부담 50%를 해 가지고 그 4명에 대한 공원 내 청소인부입니다. 요것을 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덕산면장에게 재배정 해줘 가지고 덕산면장이 책임을 지고 덕산도립공원 내 청소할 수 있도록 청소인부를 준겁니다. 그 다음에 332페이지 시설비가 되겠습니다. 덕산도립공원 개발을 위한 시설비입니다. 저희들이 덕산도립공원 개발에 대한 시설비를 지금까지 투자한 게 금년도에 2,500만원 들여 가지고 변소하나 지은 것 밖에 없습니다. 내년도에는 도에서도 획기적으로 사업비를 보조를 해 가지고 덕산도립공원 내 시설을 해라 해 가지고 저희가 집단시설지구 짓는 데다 관리사 1동 1억2천을 들여서 관리사 1동을 짓고 공중변소가 3동으로 되어 있는데 잘못되었습니다. 5천만원을 가지고 1동을 짓고 관광지 안내판이라고 있습니다. 안내판을 10개소를 설치를 하고 ……
영회
구영회위원
공중변소가 1동이에요?
영재
차영재건설과장
예, 1동입니다. 저희가 잘못되었습니다. 금액은 맞는데 물량이 잘못되었습니다. 그래서 5,000만원이고 관광지 안내판 표시가 100만원인데 이게 1,000만원으로 되어있습니다. 10개소 어디로 간다 어디로 간다하는 도립공원내 안내판입니다. 그것하고 상수도가 9,000만원입니다. 2,300만원이 아니고, 9,000만원인데 이것은 상수도 여과기를 설치해 가지고 집단지구 지구 내에 상수도 급수를 하는 그러한 시설이 되겠습니다.
영회
구영회위원
변소 1동 짓는데 얼마씩 듭니까?
정묵
임정묵위원
7,500만원씩인데 1억5천원인데요.
영재
차영재건설과장
공중변소요? 이것이 도에서부터 잘못 되었습니다.
영회
구영회위원
그러니까 도비가 7,500만원이 지원이 된단 말요?
영재
차영재건설과장
그렇죠. 50대 50인데 7,500만원이 아니라 1동에 5천만원씩 2,500만원, 2,500만원입니다.
영회
구영회위원
2,500만원씩이라는 거지 7,500만원이 아니라 잘못 기재된 거지요.
영재
차영재건설과장
이것이 물량이 잘못 되었습니다.
정묵
임정묵위원
그러면 이것을 시정을 해줘야지 지금 와서 잘못되었다고 하면 어떻게 해요?
영재
차영재건설과장
이것은 안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다시 수정을 할 것입니다.
정묵
임정묵위원
관리사무소를 군에서 지어야 되는 거요?
영재
차영재건설과장
예.
정묵
임정묵위원
아니 관리사무소는 그 뭐라고 해요 돈 받아먹는 곳인데요.
영재
차영재건설과장
아 그것은 주차장요금 받는 것이 아니고
정묵
임정묵위원
아니 주차장 요금 받는 것이 아이고 수덕사 들어가자면 입장료 내고 들어가는데 그런 사람들이 관리하는 것이 아니고 군에서 별도로 관리해야 되요?
영재
차영재건설과장
입장료 내는데는 그 위에 별도로 있고 저희들 청원경찰이 와 근무를 하고 하는 관리사 지금도 있습니다. 지금도 그 위에 팔각정을 이렇게 되어있는데 이것이 50대 50 해 가지고 도비 50% 군비 50% 이렇게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선태
임선태위원장
그 다음에 특별회계 ……
김석기위원
아니 특별회계 하기 전에 농촌소득원 도로가 건설과로 넘어왔어요?
영재
차영재건설과장
예.
김석기위원
그런데 설명을 못 들은 것 같은데 이 안에 없는 것 같은데……
영재
차영재건설과장
여기 양여금 특별회계로 넘어 왔습니다. 607페이지 세입인데 군도 양여금이 지정된게 시설비로 608페이지에 보시면 군도 정비사업이 양여금이 35억8,400만원 저희들 부담이 9억은 현금이 9억은 …… 여기 본예산이 계상이 안되었습니다. 굉장히 복잡해 가지고 양여금하고 총 합해 가지고 얼마냐 하면은 58억3,700만원인데 그 중에서 양여금으로 나온 게 국비가 66%인 35억8,400만원 나머지가 군비가 되겠습니다. 군비 중에서도 9억은 여기 계산이 안되었습니다. 올해 총 사업비는 58억3,700만원입니다. 그래 가지고 지난번에 위원님들에게 말씀드린 사업장 그것을 68억을 가지고 사업을 하려고 했습니다만 예산이 58억3,700만원밖에 안 서서 67%정도뿐이 안 섰습니다. 그래서 그 사업계획 중에서 수정하여야 할 입장으로 총 9개 해 가지고 29.5㎞를 하려고 했는데 한 20㎞정도밖에 못하게 되었습니다.
순환
박순환위원
먼저 보고한 합계요?
영재
차영재건설과장
예, 67%정도 밖에 예산계상이 안되었어요. 이것이 양여금입니다. 그리고 농어촌 도로는 양여금이 7억 저희들 군비 부담이 3억 해 가지고 10억이 서있습니다.
순환
박순환위원
농어촌소득원 도로는?
영재
차영재건설과장
이것이 농어촌 도로 즉 소득원 도로가 있고 이런 것이 있는데 그것을 합해 가지고 농어촌 도로라고 해 가지고 10억이 섰는데 그 중에는 창정 용동간 마무리 포장 씌우고 나머지는 다시 계획서를 작성을 해 가지고서 소득원 도로도 해야할 그런 …… 그래서 금년도에 포장 사업비는 총 군도포장 사업비가 58억 3,700만원 농어촌 도로가 10억 이렇게 되어서 68억입니다.
선태
임선태위원장
더 이상 말씀하실 위원 없으시지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건설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영재
차영재건설과장
감사합니다.
선태
임선태위원장
다음은 새마을과 소관 심사를 하겠습니다. 새마을과장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덕
배경덕새마을과장
새마을과장 배경덕입니다. 저희 새마을과 소관 92년도 예산안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보고드릴 내용은 175페이지 청소년 복지 사업내용이 되겠습니다. 거기에 경상사업비로 기타수당이 있습니다. 여기서부터 새마을과 소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
순환
박순환위원
과장님 목하고 예산만 하시고 우리가 궁금한 것은 우리가 물어볼게 그냥 넘어 가세요. 우리가 지적할게요.
경덕
배경덕새마을과장
기타수당으로 청소년 강사수당은 24만5천원이 계상이 되었습니다. 수용비 및 수수료가 50만원 계상이 되었습니다. 수용비 내용은 청소년 야영장 시설 수선비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보상금은 청소년 선도위원 교육급식이라든지 또 교육비내용 청소년선도 위원회 참석 여비관계 이런 등등해서 총 494만8천원이 금년도 예산이 계상되었습니다. 다음은 민간에 대한 경상보조로 480만원이 서 가지고 취미클럽 8개 단체에 대한 보조금이 되겠습니다.
순환
박순환위원
어디어디 주는 거요?
경덕
배경덕새마을과장
먼저 보고 드렸던 대로 매헌합창단하고 극단소란 등 먼저 말씀드렸던 대로 8개 단체에 주는 보조금이고 ……
정묵
임정묵위원
그때에는 80만원씩 6개 단체엔가 80만원씩 주었는데 지금도 이렇게 주시나요?
경덕
배경덕새마을과장
예, 작년에도 80만원이었고 금년에도 80만원입니다.
정묵
임정묵위원
그것은 인구에 비례한다든지 사람수에 비례하지 않고 무조건 그렇게 주기만 하면 되는 것인가요?
경덕
배경덕새마을과장
인원이 일정치를 않습니다. 사실은 충방 취미클럽 같은 곳은 인원이 100여명이나 많고 극단 소란 같은 곳은 20명 정도 밖에 안됩니다. 인원이 작은 곳은 모임을 자주 갖고 또 극단 같은 것을 운영을 하자면 운영비도 많이 들고 해서 같이 지원을 해주고 있습니다. 다음은 보건위생관계는 보건소 소관이기 때문에 넘어가서 청소년관계는 일단 그것으로 매듭을 짓고 그 너머로 넘어가서 319페이지 새마을 사업이 되겠습니다. 저희 새마을과 소관 인건비 급여라든지 상여금 정액수당 관서당 운영비 323페이지를 잠깐 설명 드리겠습니다. 여비는 그렇고 보상금 관계는 먼저 감사 적에도 보고 드렸던 새마을 지도자 자녀에 대한 장학금이 금년에도 역시 42명 1,624만원이 계상이 되었습니다.
정묵
임정묵위원
추가가 될 수도 있는 것입니다.
경덕
배경덕새마을과장
이것은 전체 지도자의 7%에 해당되는 장학금을 주도록 규정이 되어 있어서 작년하고 인원이 변동이 없습니다.
정묵
임정묵위원
새마을군지회비 2,500만원이 나와 있는데 작년은 얼마씩 주었었나요?
경덕
배경덕새마을과장
어떤 것 말씀이신가요?
김석기위원
군지회 2,000만원 지출했죠? 먼저 …… 작년에는 ……
경덕
배경덕새마을과장
금년에는 2,500만원으로 500만원을 증액시켜서 계상을 했습니다. 내무부에서 지침이 전국 일제히 지시가 되었기 때문에 전국 똑같이 …… 그 다음에 군부녀회라든지 읍면 또 읍면부녀회에 읍면 지도회에 관계도 내무부에서 지침이 일제히 시달이 되어서 작년보다 조금씩 증액이 되었습니다.
정묵
임정묵위원
이것을 읍면 새마을지도자협의회하면은 협의회로 넘겨주는 겁니까? 개인에게 주는 것입니까?
경덕
배경덕새마을과장
협의회의 운영비로 주는 것입니다.
정묵
임정묵위원
아니 협의회 운영하는데 협의회 운영한다라고 하는 간판이라도 붙여놓고 뭐 하는데 있어요? 읍면에
경덕
배경덕새마을과장
간판은 안 붙였는데 읍면 단위로 면사무소를 이용한다든지 소재지 회의실을 이용한다던지 해서 읍면별로 운영사항이 다 틀리고 있어요.
영회
구영회위원
협의회가 구성되어 있어요.
경덕
배경덕새마을과장
어떤 읍면은 아주 조직적으로 잘되고 어떤 읍면은 조금 좀 허술하고 그렇습니다.
정묵
임정묵위원
140만원을 지원해 준다고 하면은 ……
김석기위원
323페이지 내고장 으뜸가꾸기에서 도비도 좀 지원이 되고 이것을 꼭 해야 되나요?
경덕
배경덕새마을과장
이것이 도비가 27%이고 군비가 73%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마을 리지발간이라고 해서 금년도에도 리지를 전 마을에 대해서는 못하지만 금년도에도 6개 마을에 대해서는 리지를 발간을 했어요. 예를 들어서 유서가 깊고 무엇인가 자랑거리 있는 데를 그래서 내년도에도 최소한도 금년수준은 해야 되지 않겠느냐 그래서 6개 마을의 리지를 발간할 계획입니다.
김석기위원
리지나 책자를 발간 해 가지고 효과 있어요? 전부다 화장실 화장지로 쓰는 것 아닌가요?
경덕
배경덕새마을과장
타도는 리지 발간한 것을 보니까 퍽 자랑거리가 많고 숨은 여러 가지 내용이 많이 발굴이 되고 해서 소재가 좋은 점이 많이 생기는데 저희 예산군 관내는 사실상 이런 것을 만들려면 금년도 저희가 만들고 있는 덕산 상가리지역하고, 대술 방산지역하고, 대흥 대흥산을 중심으로 한 동서리 주위하고 거기는 아주 소재가 좋아서 굉장히 환영을 받고 내년에도 ……
김석기위원
올해도 만들었어요? 몇 월 달에 만들었어요?
경덕
배경덕새마을과장
12월말까지 만들 계획으로 지금 원고 준비 ……
김석기위원
올해 꺼요?
경덕
배경덕새마을과장
예 올해 꺼요. 내년에도 그 버금가는 마을로 한 6개 마을을 선정해 가지고 ……
정묵
임정묵위원
안내판 제작은 뭐하는 거요?
경덕
배경덕새마을과장
으뜸가꾸기 사업으로 추진하고 있는 예를 들어서 무슨 옹달샘가꾸기라든지, 정자나무라든지에 따른 안내판을 제작해서 ……
정묵
임정묵위원
그런 무슨 옹달샘가꾸기라든지 그런 것 가지고 900만원이 드는데 꼭 해야 되는 거요?
경덕
배경덕새마을과장
꼭 해야된다기보다 말이 옹달샘이지 옛날에 원천샘이라든지 우리 유서 깊은 샘이 찾아보면 더러 있어요. 거기 봉산도 화전리인가에 그런 샘이 있이 있는데 그런 것 같은 것은 옛날상태로 복원을 시키고 차고 시원한 그런 샘물을 다시 복원하는 계획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김석기위원
326페이지 새마을지도자 사기앙양 1만원씩 해 가지고서 527명 2회 했는데, 1회 정도로 줄이면 안됩니까?
경덕
배경덕새마을과장
그러지 않아도 새마을지도자들이 사기가 떨어지고 있는데 추석 명절 때하고, 연말 연시 때 새마을지도자한테 내복 한 벌씩 정도 범위 내에서 해주는 것이거든요. 최소한도 명절 때 한번씩은 새마을지도자들한테 선물을 해주어야지 않겠나 해서 이렇게 책정을 했습니다.
순환
박순환위원
이 밑에 시설비 범죄 없는 마을지원 2,500만원 이것은 어디에 지원해 준다는 것인가요?
경덕
배경덕새마을과장
금년에는 광시면 미곡리가 범죄 없는 마을 2차 년도를 해서 2,000만원을 지원해줘서 마을에서 희망사항, 예를 들어서 도로를 포장한다든지 회관을 짓는다든지 마을에서 희망하는 사업을 마을 총회에서 선정해서 하는 걸로 했어요. 그래서 올해에는 거기다 마을회관을 2,000만원을 들여 가지고 3차 년도도 된다면은 2,500만원 정도의 범죄 없는 마을 3차 년이 되면은 다시 또 내년도에 2,500만원이 나갈 것으로 해서 거기서는 일치단결해서 외지에 나가있는 애들도 일체 범죄를 못 저지르도록 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가능하지 않나 이렇게 예산이 계상되었습니다. 다음은 자연보호활동이 되겠습니다. 자연보호 수용비라든지 수수료는 작년수준으로 자연보호 비닐주머니, 자연보호집게, 자연보호용마대를 구입하기 위해서 85만5천원을 계상했습니다.
김석기위원
329페이지요. 소규모지역개발 사업은 아직 선정은 안되었지요?
경덕
배경덕새마을과장
예, 아직 안되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간략하게 보고를 드리면 작년도에는 12개 읍면에 1억규모로해서 12억을 대략 읍면에 1억씩을 책정을 해서 사업을 읍면장들에게 보고를 받아서 확정을 했습니다. 그런데 금년에는 16억을 여기에 도비가 30% 보조가 작년에도 되었고 '92년도에도 될 계획입니다. 그런데 이것이 아직 내시가 오지 않아서 도비에 계상을 안했습니다만은 도비 30%를 ……
김석기위원
이것은 좀 줄여도 별 지장은 없지요?
경덕
배경덕새마을과장
이 정도는 계상이 되어야 여러 가지 군정이 올바르게 돌아가지 …… 금년도 기준액입니다.
김석기위원
아니, 이것을 줄였다가 꼭 필요하면 세우면 되지 않아요?
경덕
배경덕새마을과장
다음은 331페이지 330페이지는 위 시설 부대비만 전체 사업비의 2%에 대한 것으로 충절공원 시설부대비입니다. 그 밑에는 특수지역개발관계는 건설과 소관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331페이지 위에 보면은 시설비라고 해서 소도읍개발사업이 되겠습니다. 이것에 대해서 간략하게 보고 드리면 이것은 내년도 소도읍개발 사업으로는 삽교읍 두리를 할 계획으로 확정을 해서 여기서 도에 보고를 했습니다. 그런데 삽교읍 소도읍개발사업을 하자면은 저희가 약 17억5,000만원정도가 소요가 되겠습니다. 그런데 그 중에서 도비 보조가 5억2,500만원이고 저희 군비 부담이 12억2천만원이 되겠습니다만은 저희 군 재정형편상 당초예산에 12억2천을 확보하지 못하고 도비 보조금 5억2,500만원만 우선 입으로 잡아서 계상을 했습니다. 이것은 앞으로 추경에라도 12억2천을 군비에서 부담을 해서 사업에 유루 없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석기위원
소도읍개발사업이 임성로한 것 그런 거요?
경덕
배경덕새마을과장
예, 그런 것입니다.
김석기위원
그런데 왜 그쪽 연계사업을 않고 빼었어요?
경덕
배경덕새마을과장
그것은 거기 연계사업을 하면은 사실상 그것도 바람직하고 그런데 원체 예산읍에 2년 차로 계속해서 예산읍을 하다 보니까 다른 읍에서 또 불평이 왜 예산만 계속 하느냐 한번씩 돌려 가면서 좀 해야지 않느냐 그런 것이 있어서 다음 번에 실질적으로 해나가는 것이니까 그것은 해야만 될 사업으로 보고 있습니다. 죽 넘어가서 개발관계는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고 35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체육진흥관계 사항 보고 드리겠습니다. 체육비 358페이지에 있는 체육비 내에 체육진흥 경상사업비로 되어있는 각종 직장대회 참가선수 유니폼이라든지 이런 것은 내무과에서 추진하고 있는 사항이므로 약하고 5번 주요사업비 보상금으로 조정선수 육성이라든지 공기관에 대한 위탁금관계 이 내용을 간략하게 보고 드리면은 보상금은 조정선수육성사업으로 제가 조정선수 6명을 저희 군에서 본봉도 주고 경력수당도 주고, 강화훈련비, 전지 훈련비, 상여금, 특수훈련비, 또 지도자 수당까지 주어서 전체 5,637만6천원을 예산에 계상을 했습니다.
김석기위원
이것은 사실 군선수를 기르는 것이 아니고 도선수를 기르는 것이거든요.
경덕
배경덕새마을과장
그런 면도 있습니다.
김석기위원
그러면 도비를 다만 5,600만원이면 1천만원이던 2천만원을 주고 ……
경덕
배경덕새마을과장
이것은 전체적인 내용은 그렇습니다만 저희 6명은 군선수로서 이 사람들이 도에서 가장 우수하기 때문에 도선수로 대표하기 때문에 사실상 도에서 군선수로 6명을 조정선수로 육성했기 때문에 예산군이 그래도 조정선수라도 불러서 도를 대표해서 나가는구나하는 인정받는 계기가 ……
김석기위원
그럼 우리가 안 받겠다고 하면 어떻게 해요. 우리가 못하겠다고 하면 어떻게 되는 거요?
경덕
배경덕새마을과장
그런데 우리가 못하겠다고 하면……
김석기위원
못한다고 우리가 의회에서 결의가 된다면 어떻게 되는 거요?
경덕
배경덕새마을과장
이거라도 해야 그래도 ……
김석기위원
이거라도가 아니죠. 체육발전을 위한다면 이것을 안 해야 발전이 되는데 이거래도 해야된다는 이유가 있느냐 이거지.
경덕
배경덕새마을과장
체육발전이 꼭 무슨 인기 있는 종목이 아니라 이것도 체육종목의 커다란 종목의 하나이기 때문에 인기종목은 아니지만 그래도 이게 도단위에서 이렇게 히트를 치고 도를 대표할 수 있는 것이라면은 ……
김석기위원
딴 종목보다는 우리는 순전히 도를 위해서 선수를 기르는 것이니까 도비를 다만 2천만원이라도 줘야 우리는 보태서 기르겠다 이렇게 떼거지도 써서라도 도비를 뜯어 와야지 우리 군은 하나도 선수로 인해서 이익 되는 것이 하나도 없어요. 도민체육대회였던 군민체육대회였던 그 사람들을 위해서 데려다 쓸 수도 없는 거고 그렇다면 제가 볼 때에는 저도 운동을 했지만 이 사람들을 실질적으로 군에서 데려다가 일정한 기간, 오전에는 일을 시키고 오후에는 가서 운동을 시키고 이렇게 해서 인력이라도 쓰고 한다면 우리 뭐 별 이야기가 없는데 이 사람들은 순전히 운동만 하기 위해서 예당저수지에서 실질적으로 우리가 뭐 돈 5,600만원씩 들여서 보면은 그 돈 갖다주면 그 코치가 와서 근무를 하던 뭐 하던 시합만 다니면 그만이거든 얼마나 관리감독을 하는지 모르지만 예산군의 직원이다 이거요. 돈을 주는 직원이니까 우리가 이 사람들을 데려다가 다만 청원경찰로 해서 교대를 해서 군청 수위실이라도 교대로 지켜가며 운동을 할 수 있는 종목도 안돼요. 이것은 합숙을 올라가야 되기 때문에 그러나 축구나 배구나 이런 것 같으면 우리 군에서 일을 별도로 시켜가면서도 운동을 시킬 수 있다 이거요. 그런데 우리는 이런 종목을 맡아 가지고서 일도 못 시키고 그냥 돈만 나가니까 우리 그 좀 기획실장님과 더불어서 같이 우리 군에서는 이런 것을 전부 의회의원님들이나 체육인들이 싫어하니 도비 보조를 다만 반이나 3분의 1이 되었건 해줘야 육성하지 앞으로는 육성하지 않는다고 한다 이런 식으로 해주었으면 좋겠습니다.
경덕
배경덕새마을과장
알겠습니다. 이것은 기획부서하고 협의를 하겠습니다. 다음은 공기관에 대한 위탁금으로 학교체육을 육성하기 위해서 교육청에 2,070만원을 지원 해주도록 계상이 되었습니다.
김석기위원
이 문제도 먼저 1,500만원을 …… 먼저는
경덕
배경덕새마을과장
예.
김석기위원
그런데 이번에는 2천만원으로 주나 우리가 2천만원을 주어 가지고서 선수육성을 얼마만큼 잘하느냐에 대해서 실무 담당자들이 철저히 그것을 실행을 하고 있나 군에서 돈을 주니까 감독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경덕
배경덕새마을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게 사실은 2,500만원을 요구했었는데 예산이 …… 철저히 감시 감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360페이지 민간에 대한 경상보조로 예산군 체육회에 220만원을 지원해 주도록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은 저희 체육행사 추진에 따른 여러 가지 출장관계로 국내여비를 100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민간에 경상적 보조로 도민체육대회 출전보조라든지 군민체육대회 도씨름왕 선발대회 군씨름왕 선발대회 게이트볼 기구 구입비로 4,700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김석기위원
이 문제는 추경에 또 세우면 된다고 생각하고 사실 6천만원 91년도 보면은 6천만정도 썼거든요. 그런데 6천만원 쓴 돈을 4,700만원 가지고 치룬다 하는 것은 추경에 세우려고 하는지 몰라도 군체육대회에 실질적으로 예산을 도민체육대회 출전보조금으로 1,500만원 이게 한 3,500만원 들어가는데 1,500만원으로 해놓은 것은 잘못되지 않았느냐
경덕
배경덕새마을과장
사실은 그것이 예산서에 있는 것과 같이 작년도보다 700만원 정도가 덜 세워져서 저희 실무 담당자들도 안타까운 마음입니다만은 예산형편이 이번에는 계상이 어려움이 있어서 여러 가지로 군수님이나 부군수님과 협의한 끝에 다음 추경에 더 확보하는 것으로 특히나 김 의원님께서는 여러 가지 도민체전 같은데 참여하셔서 전부 이것을 보살펴 주시고 하셔서 그 심정은 잘 아시는 말씀이신데 사실상 이게 군민체전이라든지 도민체전이라든지 엄격하게 구분을 해놓으면 나중에 집행하기도 어려움이 많이 있고 부족 되는 금액이라든지 이런 것은 군수님과 부군수님께 충분히 건의 말씀 드려서 추경에 다시 확보를 해 가지고 집행에 차질이 없도록 이렇게 추진을 하겠습니다. 다음은 체육시설 확장사업으로 기본경상비로 공설운동장 전기요금, 기본경상비라든지 공공요금관계는 생략하겠습니다.
김석기위원
물어 보는거나 대답해 주십시오.
경덕
배경덕새마을과장
예.
김석기위원
도비 좀 받아서 로얄박스인가를 한다고 했는데 이것은 도하고 아무상의가 없었어요?
경덕
배경덕새마을과장
그것은 누차 상의가 있었는데 도에서는 워낙 액수가 크고 그래서 본예산에다는 계상을 할 수가 없는 성질의 것이 되기 때문에 나중에 별도로 보조를 받는 식으로 하는 방법밖에 없는 것 같습니다.
김석기위원
가능성은 있어요?
경덕
배경덕새마을과장
인제 저희 군에서도 그렇고 위원님들께서도 각별히 지원을 해주시면 어느 정도 가능성이 있을 것 같습니다. 이상으로 일반회계 관계는 마치고 다음 565페이지 새마을 소득금고 특별회계를 말씀드리겠습니다. 특별회계 세입관계는 소득금고 이것이 좀 소득금고하고 소득지원자금하고가 실무자들도 헷갈리고 그래서 좀 제가 보고를 드리자면 소득금고관계는 내용은 마찬가지로 주민의 소득을 위해서 융자를 해 주는건데 융자회수 기간도 3년 거치 2년 균등 상환으로 똑같습니다. 그런데 소득고는 년 3%의 이자가 있고 그 다음에 있는 소득지원 사업은 무이자입니다. 그래서 소득금고는 금액이 좀 작고 소득지원사업은 금액이 조금 많습니다. 그래서 소득금고는 저희가 세입으로 2,742만원이 금년 세입으로 잡아 보았습니다. 그래서 그동안 융자금 회수가 87만 7천원 그리고 순세계 잉여금으로 금년도에서 내년도로 넘어갈 것이 704만2천원 그리고 원금 회수를 해서 금년에 받아드릴 것이 1,950만원해서 도합 2,742만원이 되겠습니다. 569페이지 아까 세입에서 말씀드렸던 2,742만원을 소득금고 지원으로 2개 마을에 약 1천만원씩해서 2개 마을을 지원을 해 줄 계획입니다. 573페이지 아까 보고 드렸던 소득 지원사업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아까 말씀드렸던 대로 이자가 없는 것인데 세입에 보면 융자금 이자수입이라고 했는데 그 기간이 도래한 것인데 아직까지 상환을 안 할 경우에는 연체금이 붙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자수입이 135만원이 계상이 되어 있습니다. 총 잉여금으로 7,567만2천원이 잉여금입니다. 원금회수가 6,130만원 그래서 1억3,832만4천원입니다. 이것을 가지고 575페이지 일반융자금으로 2천만원씩해서 5개 마을에 1억원을 융자를 해줄 계획입니다. 그리고 그 밑에 반환금으로는 우수농고생 도지원금으로 융자를 해 준 것이 있는데 그것을 받을 것이 100만원씩 4명해서 400만원 그 넘어 576페이지 예비비로 3,432만4천원이 있는데 예비비라는 것이 무어냐 하면 12월말에 납기가 되어서 12월말에 받아들이면 쓸 수가 없고 내년도로 넘어가는 돈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소득금고와 소득지원자금 내용을 말씀드렸습니다. 양여금 특별회계 609페이지 아까 오지종합개발사업으로 일반회계에서 1억1,420만원을 보조를 했고 그리고 군비에서 1억1,420만원을 보조를 해주는 양여금으로 들어온 돈하고 합해서 7억1,375만원이 되겠어요. 내년도 오지종합개발 추진을 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610페이지를 시설비로는 오지종합개발사업비로 2개면에 먼저도 보고 드렸던 대로 대흥면하고 광시면하고 2개 면에 6억9,947만5천원을 들여서 사업을 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거기에 따른 시설부대비 설계비라든지 이러한 것들이 2%가 계상이 돼서 1,427만5천원 7억1,375을 가지고 오지종합개발을 추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613페이지 청소년 육성사업 특별회계 관계 이것은 613페이지 일반회계에서 청소년 육성자금으로 387만6천원을 지원을 받아서 지방양여금으로 역시 50% 387만6천원 도합 775만2천을 가지고 하겠습니다. 그 너머로 넘어가면은 민간에 대한 경상보조로 청소년 어울마당 육성이라고 해서 이것이 청소년 체육부에서 전국적으로 같이 보고 되었던 대로 50%는 양여금으로 지원을 하고 50%는 군비에서 부담해서 청소년 어울마당을 조성을 해서 청소년들의 여러 가지 사기진전이라든지 이런 기여하도록 이것이 10개년 계획으로 해서 추진을 하면 내년도 1차년 사업으로 775만2천원을 수입으로 해서 어울마당을 조성을 해서 지원을 할 계획입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선태
임선태위원장
더 이상 말씀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새마을과 소관 마치겠습니다. 새마을과장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휴식을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10분 정회
15시20분 속개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회를 선포합니다.
다음은 보건소 소관 심사를 하겠습니다. 보건소장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병찬
윤병찬보건소장
보건소 소관 전체예산에 인건비가 60%입니다.
영회
구영회위원
그것은 하지 마시고 목하고 예산액만 ……
병찬
윤병찬보건소장
187페이지 경상사업비 사업수당이라는 것이 있는데 이것은 가족계획사업 마을건강원 강사수당이고 상용피복비는 저희들 여름에 간호원들 가운 급량비가 있는데 급량비가 이것이 방역 소독하는 인부 저녁 사주는 것하고 또 방역 비상근무제 금년 콜레라 발생 시에 군수님이 배려해 주셔서 이때 쓰는 급량비입니다. 국내여비는 저희가 방역결핵 사업 추진 여비입니다. 수용비 및 수수료가 있는데 이것은 478만4천원 이것이 도민건강수첩 1만명에 전염병예방 홍보물 인쇄 마약근절 홍보물 인쇄 가족계획과 홍보물 기자재 당뇨교실 홍보용 기자재, 결핵환자 필름 봉투 및 투약, 또 모자보건 수첩인데 모자보건 홍보물 제작 모자보건 교육용 기자재 당뇨수첩 인쇄 이렇게 해서 수용비 및 수수료가 되겠습니다.
정묵
임정묵위원
연막 소독약품이라고 본청하고 읍면이라고 했는데 면 같은데는 기계를 사다놓고 쓰지 않는 것으로 아는데 정말로 필요한 것인가요? 190페이지 보면은 연막소독약품 필요해서 서 있는데 읍면에서 면단위는 잘 안 되는 것 같아서 ……
병찬
윤병찬보건소장
연막하고 저희가 연막소독이 저희가 약값이 엄청나게 들어갑니다. 면에 저희가 그전보다는 약품이 많이 나가고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연막소독하고 잔류 소독하는데 약품을 저희가 많이 좀 사야겠는데 사실은 예산이 허락지 않기 때문에 많이 못 사겠습니다. 금년에도 저희가 했고 내년도에도 저희가 먼저 감사했을 때 연막기소독기를 더 사주어야겠습니다 했는데 내년도 예산에 3대밖에 계상이 안됐습니다. 다 주지 못하고 제일 노후 한데만 배치를 해주고 연말 약품은 가능한 한 이 약품을 갖고 하되 부족하면 추경에 또 계상을 해서 읍면에 그전보다 조금씩 많이 나가는데 더 많이 나가야겠고 예산읍에는 약품이 한없이 나가야 합니다. 그런데 워낙이 돈이 부족하기 때문에 지금 많이 그렇게 못하고 있어요.
영회
구영회위원
축사소독약이 산업과에서 하는 것으로 아는데요.
병찬
윤병찬보건소장
축사소독은 저희가 하고 있습니다. 다른 데는 없어요.
김석기위원
191페이지 보건소 모자보건센터 물리치료사 인부임이 2,889만6천원이 들어 있는데 91년도에는 물리치료사 인부가 없었죠?
병찬
윤병찬보건소장
예, 물리치료사가 없었습니다.
김석기위원
이번에는 물리치료사를 데려올 사람은 있나요?
병찬
윤병찬보건소장
아니죠. 먼저 번에는 인부임이 5명 있습니다. 그런데 내년도에 국비가 오기 때문에 보건소에 새로운 시설을 설치하기 위해서 지금 노인네들 만성 퇴행성 병이 많고 새로운 보건소에 치료를 개발하기 위하여 물리치료실을 내년도에 설치하려고 합니다. 물리치료사를 하나 두려고 하는데 지금 그 사람들은 특수 인부임을 주어야 하는데 우선 특수인부임을 계상을 못하고서 1만7,500원씩 일단락 해서 우선 해온 것입니다. 물리치료실을 저희가 산출을 하자면 1,700∼2,000만원을 가져야 되는데 우선 1,500만원만 가지고 기구만 저희가 사무실에 있기 때문에 그것을 활용을 하고 추경이 조금 시설비를 수선비를 세워서 수선을 해서 하면은 우리가 1년에 약 250명을 치료할 계획입니다. 왜냐하면 물리치료사 한사람이 하루에 하는 것이 25∼30명을 한답니다. 그런데 첫해이기 때문에 하루에 10명씩 하는 것으로 봐서 한 달에 25명을 하는 것으로 저희가 예산을 해서 내년도에는 약 250명 가량은 치료가 되지 않겠느냐 그렇게 하고 국비가 오기 때문에 이것을 저희가 설치를 하는 것입니다.
영회
구영회위원
국비가 몇%인가요?
병찬
윤병찬보건소장
보건소는 국비가 약 2/3가 국비입니다. 1/3은 군비로 하고요.
김석기위원
이것은 국비가 오는 것으로 안되어 있는데요.
병찬
윤병찬보건소장
물리치료기 시설요.
김석기위원
아뇨. 물리치료보다……
병찬
윤병찬보건소장
인부임은 군비입니다. 물리치료실을 설치하기 위해서 한 것이고 인부임은 군비인데 군비는 전부 인건비로 계상됩니다.
김석기위원
이게 치료사라는 것이 물리치료 면허를 갖은 사람을 얘기하는 거예요.
병찬
윤병찬보건소장
예, 물리치료 면허를 갖은 사람을 말합니다. 기타는 그냥 일용인부이니까 상관없는데 물리치료사는 면허를 가져야 합니다. 그것은 국가면허입니다.
김석기위원
1만7,200원씩 6명 280일해서 2,889만6천원을 3명을 추려서 준다는 것인가요.
병찬
윤병찬보건소장
현재 5사람이 있어요. 보건소에는 인부임이 인부가 있어요. 보건소 청소임, 소독인부임 다섯 사람이 있고, 한사람만 증원하는 것입니다.
김석기위원
그러면 물리치료사 면허 있는 사람을 구하는 거라면서요?
병찬
윤병찬보건소장
예, 그런데 물리치료사도 여기에는 특수인부임으로 계산을 해야 되는데 그것을 못하고 보통 인부임으로 계산을 한 것입니다.
김석기위원
그럼 사람들이 1만7,200원씩 받고 있겠어요?
순환
박순환위원
그 밑에 271아니 191페이지 유행성 출혈열이 예산군에 어디가 제일 많이 발생합니까
병찬
윤병찬보건소장
아직 예산군에서는 유행성출혈열이 발생하지 않았습니다.
순환
박순환위원
그런데 소장님 이게 휴전선에서 발생했다는거죠?
병찬
윤병찬보건소장
예, 휴전선.
순환
박순환위원
이게 대술서 몇 발생해서 하나는 다 죽었다 깨어났어요. 피를 다 걸러서 했는데 이게 대술 농리에서 여섯 사람 시작하더니 계속 올라가서 대술에서 집중적으로 발생하는데 작년에 이 약을 주더라고 접종하는데 접종을 하다 빼놓고 가고 그래요. 그래서 접종을 좀 대술 뿐이 아니라 발생하는데는 집중적으로 하도록 이게 조금 시간이 넘으니까 생사가 왔다갔다해요.
병찬
윤병찬보건소장
예, 이것이 금년도에는 340명인가 놨는데요. 내년도에는 800을 놓는데요.
영회
구영회위원
이게 처음에 병세가 꼭 감기몸살 증세로 나타나갔고 ……
병찬
윤병찬보건소장
이게 들쥐에서 전염을 하는 거요. 그래서 하는데 내년도에는 800명을 합니다.
영회
구영회위원
이것이 보건소에 신고를 안 해서 그랬죠?
병찬
윤병찬보건소장
그런데 금년도 두 사람이 있다고 했었는데 검사를 하니까 음성으로 나왔어요. 유행성출혈열이 아니고서 음성으로 나왔어요.
영회
구영회위원
옹봉면 같은 경우도 지난해 발생했었습니다.
김석기위원
그러면 유행성출혈성 작년에 환자가 몇 명 나왔어요?
병찬
윤병찬보건소장
작년에 우리는 안나왔어요. 보고가 안됐기 때문에 ……
김석기위원
안나왔어요?
순환
박순환위원
보고가 안됐기 때문에 신고를 않고 본인이 ……
병찬
윤병찬보건소장
작년에는 않고 금년에가 340명을 예상해서 금년부터 이것을 접종을 합니다.
전태수위원
이것을 예상을 많이 세워서 접종을 해야지요.
병찬
윤병찬보건소장
많이만 예상을 세워 주신다면 많이 해야죠. 이것은 도비가 이렇게 나와서 이만큼만 하라고 해서 도에서 나왔는데 참 좋은 말씀입니다. 농사짓는 사람이 예방접종 꼭 맞아야 됩니다.
순환
박순환위원
그런데 이게 왜 어떠한 문제가 생기느냐면 병 증세를 농민이 모르니까 감기인줄 알다가 3∼4일 넘어가니까 사람이 절단나더라구 그것을 계몽 좀 해주시고 집중적으로 해주셔야 할거예요.
병찬
윤병찬보건소장
예, 의료비는 그렇고, 보상금은 당뇨교실 운영하는데 강사수당 행복한 가정교실 운영하는데 부담금은 선천성대사 이상 검사부담이라고 해서 어린애를 낳으면은 일주일 이내에 피를 빼서 병원으로 검사하는 검사 수수료입니다. 한사람 검사하는데 1만원씩인데 이것은 금년도부터 시작했는데 내년엔 조금 줄었어요. 이 검사는 또 가장 중요한 거요. 잘못하면은 이것은 무엇을 검사하는 거냐면은 그 사람이 어린애가 클 때 병신이 되느냐 안 되느냐 하는 것을 사전에 검사하는 거요.
순환
박순환위원
195페이지 나환자 진료는 나환자가 있어요?
병찬
윤병찬보건소장
예, 예산에 나환자는 42명이 재가환자가 있습니다. 그 중에서 양성자는 한사람이 있었는데 수용이 됐습니다. 나머지는 음성입니다. 한 달에 한번씩은 와서 치료를 해줘야 됩니다.
순환
박순환위원
피부접촉이 돼도 전염이 안 된단 말이죠.
병찬
윤병찬보건소장
예, 보건기관운영에 경상사업비 ……
정묵
임정묵위원
X-선은 지금 성능이 소장님이 보시기엔 어떠한가요?
병찬
윤병찬보건소장
아직까지는 보건소 X-선 기계가 제일 좋습니다. 왜냐하면은 이 기계를 사서 바꾼 지가 한 4년밖에 안됐어요. 그래서 예산읍내에서는 아마 투시나 이러한 것은 못하지만 일반 흉부진찰하는 데는 제일 좋을 거예요. 기계는 이상 없습니다. 수수료 및 수용비 196페이지 이것은 현황판 제작하고 보건지료소 예산서 인쇄하는 것이고 재료비 기타는 검사용 소변검사시약, 혈액검사 시약, 혈색소 검사지, 수질검사시약, 소독용알콜, 간기능검사시약, X-선 필름에 간찰, 직찰 필름 있고 X-선 자동현상인화 및 접착약 그 다음은 의료비인데 이것은 일반환자가 한 달에 약 300만원씩 삽니다. 부족하면 추경에 또 작년까지는 한 달에 250만원 가량 약품 및 치과약품 자재가 한 달에 25만 치과는 약품이 아주 제일 적게 들어가요.
순환
박순환위원
저기 201페이지 넘어가지요. 시설비에 간이급수시설 해서 2천만원이 들었는데……
병찬
윤병찬보건소장
간이급수시설요?
순환
박순환위원
예, 뭐예요?
병찬
윤병찬보건소장
이것은 우리가 아니고 사회과 소관이에요. 우리는 여기 199페이지입니다.
정묵
임정묵위원
보건소에서 우물 같은 것도 검사를 하는데 ……
병찬
윤병찬보건소장
간이급수시설하고 공동우물만 하는데 우리가 하는 것은 8가지 품목만 하고 기타는 28개 지금은 34개 품목을 검사하는 곳은 도 보건환경연구소에서만 검사하고 저희가 하는 것은 8가지로 먹을 수 있느냐 없느냐 대장균이 있느냐 없느냐 하는 것만 이것만 판정을 해서 합니다.
전태수위원
이 각 보건소 리단위는 보건진료소인가 약품 나가는 것이 전부 보건소에서 구입해 주나요?
병찬
윤병찬보건소장
아니요. 그것은 자체구입으로 ……
영회
구영회위원
지소에서 지소장들이 자체 구입하고……
병찬
윤병찬보건소장
진료소도 자체구입을 해서 쓰게 되어 있고 지소도 자체구입을 해서 쓰게 됐습니다.
영회
구영회위원
읍면에 가면은 관리운영위원에서 구입하죠.
정묵
임정묵위원
여기도 시설비에 보면은 보건소 상담소설치라 해서 대흥, 대술 이렇게 ……
병찬
윤병찬보건소장
상담소 설치요.
순환
박순환위원
지소 담장 설치 해야돼.
정묵
임정묵위원
리단위에 오지라고 해서 설치해 놓고 있는데
병찬
윤병찬보건소장
제가 볼 때는 괜찮다고 봅니다. 진료소요.
영회
구영회위원
오지마을도 잘 돼죠?
병찬
윤병찬보건소장
예.
순환
박순환위원
잘 되어 야죠.
정묵
임정묵위원
그분들이 주로 무엇 하라고 와서 계신지요?
병찬
윤병찬보건소장
그분들이 뭐냐면은 간호전문대학을 나오고 6개월 동안 의과대학에 가서 교육을 받습니다. 받고서 경미한 환자를 치료하는데 1차 진료기관입니다. 제일 1차 말단 그렇게 해서 …… 왜냐하면은 소견서 예를 들어서 1차 진료비 얼마냐 소견서를 면에 병원에까지 오실 것 없이 거기서만 써도 됩니다. 거기서 써도 2차 진료기관을 갈 수 있으니까요.
선태
임선태위원장
소장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병찬
윤병찬보건소장
예, 감사합니다.
선태
임선태위원장
다음은 농촌지도소 소관 심사를 하겠습니다. 농촌지도소 지도과장님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인출
김인출지도과장
241페이지 농촌진흥사업 지도소 총 예산은 7억2천으로서 당년 당초 5억6,385만2천원으로 28%증액이 됐습니다. 이 증액내용은 우량종용 증식을 위한 첨단기술 시설이고 해서 뒤에도 그것을 보고를 드리겠습니다만 특수배양 운영비하고 일부 인건비 상승에 1억여원이 증액이 되었습니다.
김석기위원
251페이부터 하죠?
인출
김인출지도과장
예.
영회
구영회위원
목하고 예산액만 ……
인출
김인출지도과장
기본 법정경비는 생략하고 251페이지 경상사업비부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경상사업비중에 제일 처음에 국내여비는 지도사들이 도나 중앙 또는 오늘도 출발했습니다만 교관요원교육 이런 데에 따른 교육여비가 되겠습니다. 다음 252페이지 ……
정묵
임정묵위원
가만있어요. 특별판공비가 상담소장들한테 도에서 준다고 하는데 도에서 주는 것이 아니고 군에서 줍니까
인출
김인출지도과장
지원금 도비가 있습니다. 그리고 거기 보시면은 상업용 정보지가 농경과 원예라고 해서 나오는 책자입니다. 이것은 역시 국비지원이고 농민회관 운영관리비 이것이 읍면상담소, 상담용품비이고, 자재기타비 중에 토양검증 및 병충해 예찰 인부임 현지에서 우리도 토양검증이 새로 생기는 조직배양실이라든가 이런 검증인부가 되겠고, 보상금 UR협상대응 소득작목 개발해외 농업연수 이것은 국비가 150정도인데 직원이 아니고 UR대응과 관련된 시범포라든가 이러한 것을 운영하는 농민들이 가는 것이고 이것은 꼭 5명이 못이 안 박히고 형편에 따라서는 더 할 수가 있습니다. 253페이지 위에 보시면은 민간에 대한 경상보조 농촌지도자 연합회 기금조성 하도록 군수님이 배려해 주셔서 지금은 얼마 되지 않지만 내년에도 기금으로 활용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정묵
임정묵위원
기금해서 뭐에 씁니까?
인출
김인출지도과장
그냥 쓰는 것이 아니고 저희가 예치를 합니다. 지도자회에서 현재 3,700정도 됩니다만 그렇게 해서 이젠 농촌지도자회에서 선진지 견학을 한다던가 교육을 한다던가 이러한 것을 할 적에 이율로만 사용하지 지금은 적립을 해놓고 있습니다.
정묵
임정묵위원
지금 지도소마다 난로는 설치되어 있어요?
인출
김인출지도과장
난로 이 상담소 "예" 난로는 놓았습니다. 그 다음에 자산취득비 읍면상담소 삐삐구입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이것이 작년에 3대를 사주셔서 약간 먼데 고덕, 봉산 등은 지금 현재 상담소장들이 가지고 있고 내년에 나머지 다시 9대를 사면은 상담소장들이 연락관계 등이 편리할 것으로 보고 물품구입비는 기술보급과에 저희 군이 컴퓨터가 아직 설치가 안돼서 내년에 해주시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254페이지 위에 보면은 시설비에 아까 증액됐다는 U.R 협상대응 소득작목 개발 표준하우스 그리고 그 밑에 조직배양실 및 종합검진실 현재 우리 도내에 7∼8개군이 이미 설치가 되었습니다. 내년도에 저희도 상당히 첨단기술을 보급하는 곳으로 여기에서 새로운 작목이라든가 조직배양 해서 도의 표준하우스에서 증식을 하는 사업으로 기대가 큰 사업입니다. 431목에 민간에 대한 자본보조 U.R대응 소득작목 개발로서 국비가 지원 내년에 과수수출단지가 금년에도 오가에서 운영한 바가 있습니다만 여러 가지 품질향상을 위한 요인을 넣어서 계속해서 일반화하는 것을 추진하는 시범사업이 되겠습니다. 농촌사회지도기타수당은 저희가 겨울농민 교육을 한다든가, 기술교육 후계자 교육을 한다든가 강사들을 외부강사들을 초빙을 합니다. 그 다음에 221 수수료에서 겨울영농교육 교재 국비가 일부 지원되어 1만1천부, 이것은 부수는 농가가 늘지 않기 때문에 작년과 같은 수준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256페이지 재료비 기타의 4H 회원들에게 U.R가 대응한 작목이나 장소는 아직 선정을 못했는데 예산이 책정 되는 대로 저희가 우리 군은 맞는 이런 작목수당에서 U.R대응한 작목 소득작목으로 국비보조가 90만원 있습니다. 거기에 보면은 학생 4H국화 가꾸기 우리 군 특수사업입니다.
영회
구영회위원
지도소에 농기계수리센터를 농민들이 이용을 합니까? 하는지 안 하는지 하는 모르는 농민들이 많습니다. 그러니까 여기로 보면은 4H회원이다 농민후계자다 하는 단체가 있는데 그런 계통의 통로하든지 그렇지 않으면 겨울영농교육이라도 농민들이 다 알고 활용할 수 있도록 조치를 바랍니다.
선태
임선태위원장
이장에게 얘기를 해야지 지도자 뭐 이런 분에게 얘기를 해야 통하지를 않아요,
인출
김인출지도과장
학습단체 이장 교육 시 이러한 때에 홍보를 많이 하겠습니다. 보상금에서 4H회원이라든가 이런데 우리 군단위 혹은 도단위 참가자들에 대한 일부 여비 급식비입니다. 그 다음에 258페이지 민간에 대한 경상보조 이것은 국비 보조에 의한 회원단체 4H 등 후원단체에 대한 후원기금 그 밑에 농촌지도자지원금 이것은 국비가 붙어서 300만원 더 확보했는데 이것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군비로 확보하는 거와 마찬가지로 가급적이면 기금으로 만드는 것입니다. 259페이지에 대해서는 중요한 것이 밥맛 좋은 지역 명미생산 포장재 구입 그래서 우리 군에서도 삽교라든가 구만리 같은 데는 좋은 쌀이 나오기 때문에 타군에서 하는 것이 많이 PR이 되기 때문에 저희도 이것을 내년부터는 직거래를 하려고 하는 사업입니다. 260페이지 재료비기타 이것은 국도비 보조에 의한 각종 시범포가 되겠습니다.
정묵
임정묵위원
꽃 육묘 지정 사업재료라고 하는데 이거 어디에서 하는 거요?
인출
김인출지도과장
예, 지금 말씀하신 262페이지 꽃육묘지정사업재료 이것은 가로화단용으로 새마을과에서 해서 저희가 묘를 기르는데 여기에 대한 재료가 되겠습니다.
순환
박순환위원
잠업거점농가 육성지도 해 가지고 농가에 15만원씩 주는 건데 이것을 설명 좀 해 주세요.
인출
김인출지도과장
예, 잠업거점농가 이것은 잠업주산지에 광시나 많이 하는 거점농가 한 농가를 거점농가로 해 놓고서 표본농가로 해놓고 지원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263페이지 5번 주요사업비인데 시험사업비라든지 국비와 도비의 지원을 받아서 소득작목 시범포 2개소 특화시범포 5개소 고품질 상품을 생산을 위한 CO2라고 탄산가스를 발생해서 작물을 하우스 안에서 잘 자라게 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26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농촌소득 지원사업이 되겠습니다. 거기에는 국내여비 주재지역 2개소씩 운영하고 있는 것이 있습니다. 신택리하고 덕산에 해당되는 지도사들의 현지활동 여비로 별도로 계상했고 그렇게 하고 저희가 특수하게 보고 드릴 수 있는 것은 221수용비 및 수수료에서 애호박 포장개선 박스구입 이것을 전부 수입개방에 따른 대응하기 위해 상품화 가치를 높이기 위해서 저희 특수사업으로 확정해 주셔서 하려고 하고 그 다음에 재료비 기타에 산채개발 시범포 이것도 특수사업으로 하는 것입니다. 265페이지 가운데 민간에 대한 자본보조 이것도 주재지역에 사업을 3가지를 넣어서 사업을 했습니다. 국비지원을 받아서 가지고 합니다. 265페이지 끝에 생활개선지도가 되겠습니다. 생활개선에 대한 농촌여성 문화강좌 하는데 외부 강사수당 그리고 그 뒤에 보면은 266페이지에 농촌여성여성문화강좌 작품집 발간해서 농촌여성문화강좌 금년에도 계속 했습니다만 실습재료비도 있고 상당히 효과적이고 호응이 좋아서 계속 내년에도 추진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266페이지 보상금 여기에서 보면은 노인생활 기술교육강좌라든가 또 아동 노인 영양 지도마을 농촌여성문화강좌 등을 연간실시 하도록 또 이렇게 계획을 해서 일부 국비보조를 받고 또 저희 군비를 투입해서 사업을 진행하겠습니다.
순환
박순환위원
민간에 대한 자본금에서 농촌여성일감갖기 시범마을 육성했는데 이것을 설명을 해주십시오.
인출
김인출지도과장
이것도 역시 생활개선의 일부입니다. 비닐하우스 건강휴게실이라고 저희 군에서 이것을 처음에 생활개선을 시작을 해서 2∼3개소에 작년하고 금년하고 상당히 효과를 많이 봐서 타도도 많이 견학 와서 타도에서 저희군도 저희군 자체대로 안 했던 다시 시설을 2개소를 계획을 세웠습니다.
순환
박순환위원
농촌여성 일감 갖기 시범마을 이것 좀 ……
인출
김인출지도과장
예, 이것은 저희가 구체적인 계획은 초안만 잡고 있습니다만 예를 들면은 사라져 가는 삼베농사를 져서 거기에서 생산되는 것으로 삼베짜기를 하는 부업을 갖는 것으로 해서 또 거기에 따른 옛 것을 잃지 않는 계기가 되고 해서 ……
순환
박순환위원
구체적으로 계획이 안 서있고 일단 자금을 확보한 다음에 계획을 수립한다.
인출
김인출지도과장
이상 지도소 소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석기위원
여기서 보면은 애호박 포장대 박스 100만원, 쌀 직거래 소포장 80만원, 이것은 농사짓는 사람들한테 무료로 주는 것입니까?
인출
김인출지도과장
예, 저희가 그것은 시범지역을 해놓고 기르는 데서부터 상품화를 해서 교육장도 활용하고 또 그분들한테는 실질적인 경제적 소득도 되고 이렇게 하는 것입니다.
순환
박순환위원
한 말씀만 더 드려야겠는데요. 농촌지도소가 처음에는 우리나라 농촌에 기술이 발달되기 전에는 정말 필요했고 우리나라 농촌이 이만큼 발전되는 과정에서 절대적인 역할을 했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지금에 와서 어떠한 현상이 일어나고 있느냐면은 논에다 심는 벼작물은 거의 기술이 대등하지 않느냐 하는 건데 지금 농촌지도소가 가장 중요하게 다루어야 할 작목이 U.R협상에 대비해서 예산지역에 대술, 신양 이렇게 면을 분리해서 그 면에는 무슨 지역이 있고 앞으로 맞겠다 라는 것을 집중적으로 연구하셔서 조금 전에 여기에다 2억원이나 들여서 UR을 대비해 특수작물을 개발하시겠다고 하는데 실질적으로 농민이 득이 될 수 있는 지역적 특화작물을 개발해 주셨으면 하는 바램에서 한 말씀 드렸습니다.
인출
김인출지도과장
예.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를 선포합니다. 다음은 지원제비와 읍면분을 심사하겠습니다. 기획실장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은경
성은경기획실장
393페이지입니다. 그동안에 보고 드린바와 마찬가지로 67억4,500만원을 그동안 기채를 했어요. 그동안 갚은 것이 36억5,500만원 갚고, 나머지가 한 43억 정도가 남았는데 우리 일반회계로서 갚을 것이 거기 나타난 읍면청사 신축 대여금 이자 880만원 하수도 시설 융자금 이자 1,700만원 청사신축 이것은 이자고 밑에 것은 원금입니다. 5,500만원 하수도 시설 융자금 원금 2,500만원 하수도 시설 융자금 2,500만원 해서 약 2억300만원 돈을 갚아야 합니다. 금년도에 총 갚를 것이 6억2,700만원인데 다른 것은 특별회계로 들어있기 때문에 그것은 생략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한 장을 넘겨보시면은 금년도 총 일반액이 예비비가 총 4억2,200만원이 당초에 계상이 됐습니다. 그리고 397페이지 보면은 지방채 발행한도액 조서라고 했습니다만 신암농공지구 공동오폐수 처리시설에 저희들이 2억4,800만원을 기채를 해야합니다. 그것은 우리 한도액 중 조서액을 이번에 나왔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앞으로 2억4,800만원을 기채를 하고 3년 거치 10년 균등상환으로 이자는 7%입니다. 예산 하수도 시설공사를 하기 위해서도 약 1억원을 지역개발기금에서 연 7%을 기채를 해야 하는데 이것은 2년 거치 8년 균등상환입니다. 우리 산림에는 큰 지장이 없습니다. 앞서 각 실과에서 보고 드린 사항을 제가 종합해서 보고 드리는 사항입니다. 한장을 더 넘겨보시면은 398페이지는 먼저 본회의 보고 드린 것과 마찬가지로 명시이월사업입니다. 대련사는 명시이월된 사항을 보고 드리고 그 다음 399페이지는 계속 사업비조서로서 우리 산성지구 토지구획정리 사업은 계속사업으로 94년도까지 계속된다는 것을 명시를 했습니다. 다음은 410페이지 읍면분을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읍면 총예산은 당초예산이 82억8,400만원으로 계상이 되었습니다. 405페이지는 수용비 및 수수료입니다만은 그것은 읍면정보고 인쇄하는 것을 30만원씩 계상을 했습니다. 406페이지 수용비 및 수수료는 읍면통계 연보 발간하는데 40만원씩 계상을 했습니다. 407페이지 일용인부임은 덕산에 있는 우리 보부상유물 전시관 안내원이 덕산면에 하나 있기 때문에 그 기본급료를 계상을 한 것입니다. 408페이지 수용비 및 수수료는 읍면 공보판하고 현황판 수선하는데 예산읍은 50만원 삽교는 38만원 그리고 면은 30만원씩 전부 계상을 했습니다. 그리고 읍면 재료비 기타는 삽교 석조보살이 보물이기 때문에 그 주변 제초인부임하고 오가에 있는 삼학사묘 제초인부임을 조금씩 계상을 했습니다. 그리고 급여는 그대로 전부 계산을 했기 때문에 했습니다. 생략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419페이지 232 정보비를 말씀드리면 읍면장은 한 달에 15만원씩 정보비를 줍니다. 그리고 부읍면장도 읍면장하고 급수가 같기 때문에 양개 부읍장도 15만원씩 계산을 했습니다. 그리고 기관운영 판공비는 읍면장은 한 달에 10만원씩 부읍장은 한 달에 5만5천원씩 부면장은 4만원 예산읍의 과장은 3만으로 기준액 대로 계산을 했습니다. 422페이지 국내여비 그것은 본청에는 5만원씩 되어있지만 읍면직원은 한 달에 10만원씩 12달 줍니다. 그리고 이장수당은 한 달에 8만원씩 주고 이장 상여금이 양력설 때하고 추석 때 보너스를 두 번을 줍니다.8만원씩 그리고 이장회의 참석수당이 한번 하는데 5천원씩 주고 반장은 2만5천원씩 서있습니다. 전에는 월액여비하고 읍면행정 업무추진여비로 1인당 5만6천원씩 375명에 대해서 계상을 했습니다. 그리고 민원업무관계는 민원실에 근무하는 사람이 읍면에 56명이 있습니다. 피복비 단가에 의해서 4만9,160원이고 426페이지 수용비 및 수수료는 복사기 수선은 같이 년 40만원 쓰고 복사용지 복사용액은 기준대로 전부 세웠습니다. 그리고 427페이지 마지막 229 재료비 기타는 주민등록을 앞으로 전산화하기 위해서 계속 12명을 읍면에 하나씩 280일로 임시직원을 채용을 해서 쓰고 있습니다. 시설장비 유지비는 카폰전화 보수비로 12달 분을 전부 세웠습니다. 그리고 물품구입비는 읍면에 민원실에 에어컨 그러니까 아래층 사무실이죠 쉬운 얘기로 하면 거기에 전부 10대, 예산읍하고 삽교읍은 작년에 설치를 해주었고 내년도에 전부 면까지 에어컨을 민원실에 설치를 하려고 합니다. 그리고 430페이지 재무행정비에 읍면 세무공무원, 읍면 재무계직원이죠 재무계직원을 월 1만5천원씩 정보비를 주게 되어있습니다. 그래서 47명에 대해서 계상을 했습니다. 431페이지에 재료비 기타로 종합토지세 토지등급조정 정리 인부임이 1만2천원씩 12명 각읍면에 1명씩 280일을 쓸 수 있게 계상을 했습니다.
영회
구영회위원
읍면 재무계 여직원 말인가요?
은경
성은경기획실장
재무계 쓰는 것이 지금 말씀하신 것 중 종합토지세 및 토지등급 그것이 1만2천원씩 12명이 재무계에서 쓰고 있습니다. 그리고서 432페이지 공공요금은 청사 전기료 기준대로 전부 계상을 했고 그리고 433페이지 가로등 및 방범등 전기료가 한 달에 750만원이 읍면분이 나갑니다. 12달 분을 세웠습니다. 434페이지 연료비는 전부 숙직실이나 청사 연료비는 전부 계산이 되었습니다. 영선관리는 건물유지비 청사건물대로 틀립니다만은 각 읍면 청사, 창고, 관사, 납골당, 숙직실 그럴 것은 기준 면적대로 전부 계산을 했습니다. 440페이지 중요시설비입니다. 예산읍에는 숙직실이 뒤에가 있어서 앞으로 옮겨야할 형편에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옮기는 것으로 600만원 계산했고, 청사가 방수공사가 잘 안되어서 비가 새기 때문에 방수공사 하는 것이고 환경미화원의 대기실이 기히 있습니다. 있으나 적어서 조금 늘려야 될 형편이기 때문에 그리고 워낙 인원이 많아서 늘리는 것으로 500만원을 계산을 했고 수방자재 보관창고가 현재 없습니다. 그래서 25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삽교읍에는 읍청사 내에 옛날 창고가 있습니다 다 헐어내고 다시 지어야 할 형편이기 때문에 1천만원 청소차 차고 시설이 300만원이 되었고, 대술면에는 서고 개보수를 해야하기 때문에 900만원, 신양면에는 면청사 광장 포장이 일부가 안되었습니다. 그것이 590만원 광시면에는 ……
순환
박순환위원
시설비는 읍면에마다 틀리는데 틀리는 것은 다 시설이 되고 안된 곳만 이렇게 지어주는 것입니까? 아니면 여기 하나만 우선 지어주는 것입니까?
은경
성은경기획실장
우선 지금 예를 들면 차고가 비니루라도 된 곳은 그냥 놔두고 그거라도 없는 곳 차가 조금 많은 곳 삽교읍 같은 곳은 계상되었습니다. 예산읍도 지금 청소차 차고가 없습니다. 광시면에는 면청사 담장시설에 900만원 대흥면에는 면청사 옥상 물치고 설치에 900만원, 응봉면에는 면청사 앞 및 주변 포장공사 700만원하고, 급수탑 설치하는데 100만원, 덕산면에는 환경미화원이 타면보다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환경미화원 휴게실겸 물치고로 쓸수 있는 것이 1,500만원, 봉사면에 면창고 서고 서가시설에 200만원, 숙직실 보일러 교체에 70만원, 현관보수 및 민원실 수선에 500만원 고덕면에는 면청사 광장 포장에 1,000만원 신암면에 면청사 광장 포장에 700만원 오가면에 면청사 물치고 증축하는데 1,500만원 제세공과금은 자동차라든가 차량보험이라든가 2륜차는 공히 있는 양대로 전부 세웠습니다. 차량비도 기준대로 전부 세웠습니다. 예산읍하고 삽교읍은 승용차가 읍장용으로 있고 찦차 10대를 기준액대로 전부 세웠습니다. 시설장비 유지비도 전부 세웠고 자산취득비는 신양면에 회의실 탁자가 없기 때문에 그것만 14개 세웠습니다. 그리고 예산읍 납골달에 해마다 제사를 지내는데 제사비용으로 50만원 그리고 가정복지 노인복지로 경로잔치 하는 사항입니다. 경로잔치도 그 식비는 전부 2,500만원 기준대로 세웠습니다. 보건관리에 들어가서 연막소독이라든가, 시장소독이라든가, 그런 것은 전부 원 기준대로 계산을 했습니다. 환경위생관리 청소관리에 들어서 환경미화원이 현재 78명입니다. 그런데 기본급은 8,900만원으로서 제일 적죠? 그러나 이것이 상당히 근속가산금, 월정액수당, 가족수당, 학자금수당, 가계 보조비, 시간외근무수당, 휴일근무수당, 월차유급휴가수당, 연차유급휴가수당, 효도휴가비가 있어서 월평균 약 75만원 내지 80만원정도 청소원에게 나갑니다.
정묵
임정묵위원
면 단위도 그래요?
은경
성은경기획실장
예 면 단위도 똑같습니다. 그리고 차량비는 전부 계산을 했습니다. 분뇨차와 청소차 상용피복비로서 환경미화원 78명에 대해서 작업복과 노무화, 면장갑, 야광조끼, 새벽에 나와서 하기 때문에 반드시 야광조끼를 입어야하기 때문에 그것을 전부 계산을 했습니다. 청소용품비가 필요하기 때문에 청소용품비를 세우고 리아카 수선 수세식 변소 수거료 이것을 전부 계상을 했습니다. 재료비 기타로 중요도로변 청소 및 유원지 청소원 인부임 지난번에도 위원님들께서 직원들이 나가는 것을 될 수 있는 대로 적게 했으면 좋겠다 했는데 이런 것은 인부임으로 별도로 756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순환
박순환위원
이게 계상 되었으면 안나가도 되는 거요?
은경
성은경기획실장
이제 덜 나가게 되겠습니다.
순환
박순환위원
될 수 있는 대로 안나가게 해주었으면 좋겠습니다.
은경
성은경기획실장
될 수 있는 대로 저희들도 안가 가는 방향으로 하겠습니다.
순환
박순환위원
주민들이 보기에 아주 좋지 않습니다.
은경
성은경기획실장
예, 그리고 산업경제비에서 시설장비 유지비로 한해장비 유지로 엊그저께 말씀하신대로 팔 것은 팔고 보관할 것은 보관하고 일단 개수대로 예산을 세워놓고 그런 조치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농촌진흥 관계인데 우리가 1월 달부터 겨울영농교육이 시작됩니다만은 거기에 대해서는 연료비를 읍면에다 계상해서 난로를 피워서 교육에 지장이 없도록 하고 거기에 참석하시는 분들이 급식비 462페이지입니다만 2,200만원씩하고 1만694명에 대해서 2,300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그리고 봄부터 산불 감시원이 활동을 해야 겠기 때문에 산이 있는 곳만 산이 없는 곳은 빼놓고 9,450원씩 24명을 90일간 가동할 수 있도록 해서 계상을 했습니다. 그리고 464페이지 상정관리 인건비입니다만은 시장 및 시가지 정리 인부임이라고 해서 각 읍면에 365일간을 쓸 수 있는 그런 인부가 있습니다. 그러니 이것은 쉬운 얘기로 하면 읍면에서 정규청부가 하나있고 임시청부가 하나있습니다만 이 사람들이 이런 일들을 대행하고 있습니다. 시장 장옥수선도 우선 예산이 있는 대로 조금 세웠습니다. 이것 가지고 장옥수선이 되는 것도 아니고 해서 예산을 조금 세웠습니다. 새마을 사업비로서 각 읍면에 휴지통 설치비도 300만원을 계상을 했고 그리고 꽃길 노변정리 인부임을 금년도에는 당초예산에 비해 많이 좀 계상을 해봤습니다만은 1,710만원 이 사람들이 노변을 정리를 할 수 있도록 세웠습니다. 그리고 469페이지에 보면은 읍면장 재량사업비가 2억5,700만원 91년도 대비 100% 증액을 해서 세웠습니다.
전태수위원
어떻게 분배해서 주는 겁니까?
은경
성은경기획실장
뒤에 보면은 읍은 조금 많고 면은 조금 적어요. 지침상 기준이 읍은 6천만원, 면은 5천만원 범위 내에서 세우게 되어있습니다만 조절이 되었습니다.
김석기위원
면은 똑같아요?
은경
성은경기획실장
면은 똑같습니다. 군수 재량사업비가 도로 읍면에 나가기 때문예요. 공공요금은 수덕사 공중변소라든가 그런 것은 전부 계상을 했고 472페이지 남연군묘 제초인부임도 덕산면에 계상을 했고 그리고 473페이지에 보며는 ……
영회
구영회위원
남연군묘 제초는 종중에서 안 합니까?
은경
성은경기획실장
예, 없어요. 거기에……
영회
구영회위원
그런데 보며는 저희 응봉면 같은 경우 전주이씨들이 해마다 가는 줄 아는데요?
은경
성은경기획실장
전주이씨들이 이왕직 재산입니다만 거기서 직접 관리를 안 해요. 그런데 여러 관광객들이 오면 답사객들이 오기 때문에 천상 저희가 깎아 줍니다. 473페이지 보상금은 군민체육대회에 출전 보상금입니다. 읍면에서 군민체육대회에 나오기 때문에 그것을 전부 작년에는 얼마씩 안 세웠지만 금년도에는 전부 150만원씩 작년도 대비 50% 증액을 봐 가지고 세웠습니다.
순환
박순환위원
그런데 이것은 신양만 적지요?
은경
성은경기획실장
예, 그것은 인쇄가 잘못되었습니다. 474페이지는 징병검사 종사자 여비가 계상되었고 징병검사 중 다른 것은 하나도 안 들어가고 거기 가서 종사하는 직원이 읍면 직원이기 때문에 그것만 여비로 계상합니다. 그 밑에는 우리가 소방관계는 엊그제 제가 보고 드린바와 마찬가지로 이것은 수정 발의 당시에 전부 삭감할 사항입니다. 이상 읍면분과 제지원비를 보고 드렸습니다.
김석기위원
그런데 실장님께서 설명해 주셨는데 읍면에서 사용물품을 군에서 예산을 세워서 군에서 사서 내려보내죠?
은경
성은경기획실장
예.
김석기위원
그렇게 하는 것보다는 그 예산을 세웠으면 읍면으로 그 예산을 내려보내서 적시적소에 자기들이 필요하게 사 쓰게 조치를 해주면 없는데 가서 조금 더 싸게 사 가지고 남는데 보태 쓰고 해서 읍면도 원활하게 돌아가게 하는 그런 대책으로 예산을 편성할 수 없나요?
은경
성은경기획실장
이게 그런 것이 있어요. 우리 사업과에서 요구가 보면은 군청에다가 자꾸 세워요. 세우는데 우리는 쉬운 얘기로 하면 복토비 같은 것은 읍면에 쪼개서 놓아야 오히려 손쉽게 사용할 수 있거든요. 그런데 이런 물품관계 예를 들면 전자복사기라든가 이런 것을 쪼개 놓으면 전부 조달 요구를 해야되고 조달요구를 하자매 면장이 조달요구를 직접 못합니다. 지방자치단체장이 아니기 때문에 그래서 군에서 요구를 해 가지고 군에서 일괄조달 요구를 해야되기 때문에 우선 조달요구 하는 것을 묶어 가지고서 했다가 배부만 하고 기타는 읍면에다가 직접 놓아서 읍면에서 손쉽게 또는 싸게 할 수도 있는 사항이 많습니다. 그런 것은 저희들이 골라내어서 별도로 조치를 하겠습니다.
김석기위원
사무실책상 같은 것 쓰레기약품 같은 것 이런 것은 군에서 구태여 사 가지고 내려보낼 것 없이 돈을 내려보내면 면에서 구입을 할 수 있도록 그런 조치가 필요할 것 같아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은경
성은경기획실장
예 앞으로 계획으로 확정되는 사항은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석기위원
그리고 좀 전에 도시과에서 말씀드렸던 도였던 중앙이었던 군이었던 예산을 줄여서라도 우선 조금씩이라도 확보해서 년 중순이나 연말부터는 시작을 해서 내년도에는 깨끗하게 나오는 물을 먹을 수 있는 누가 뭐라고 한다 해도 우선 물이 깨끗하고 좋아야만 우리 군민이 건강상태도 좋은 것이니까 여기에 대해서 특별한 신경을 좀 써주시면 좋겠습니다.
은경
성은경기획실장
예.
선태
임선태위원장
기획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오늘은 이상으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6차 회의를 마칠까 합니다. 어제에 이어서 오늘까지 예산안 설명을 성의껏 하여 주시고 답변을 하여 주신 기획실장님과 관계공무원 그리고 끝까지 자리를 같이 하여 살펴주신 김종두 의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내일 제4차 본회의가 오전 10시에 개회하는 관계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7차 회의는 내일 오전 11시에 개회하겠습니다. 내일부터 예산안 계수조정을 하겠습니다. 그러면 오늘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6차 회의를 마치고 산회를 선포합니다. 감사합니다. 출석위원(6명) 위원장 임선태 위원 박순환 간사 김석기 위원 임정묵 위원 구영회 위원 전태수 참석공무원 기획실장, 성은경 새마을과장, 배경덕 가정복지과장, 한창숙 건설과장, 차영재 도시과장, 장수동 보건소장, 윤병찬 농촌지도소지도과장, 김인출 의사과직원 사무과장, 주여래 전문위원, 박상기 의사계장, 이문기 직원, 우동환 직원, 이무희 직원, 전용찬
16시55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