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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광역시의회 발언

김채구 의원 발언

제9회 제3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1991-12-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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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구

김채구위원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의 하겠습니다. 그간 위원님과 집행부 관계관 여러분께서는 정기회 개회이후 계속하여 시정질문과 행정사무감사에 또 상임위별 예산심의를 마치느라 밤샘까지 하면서 수고 많으셨습니다. 쉴틈없이 오늘부터 또 예결위를 운영하게 되어 심심한 위로의 말씀을 드립니다. 92년도 광주직할시 교육청의 예산심의는 우리 시의회의 활동 중 비중이 가장 큰 부분으로서 우리는 시민의 대표로서 넓은 안목과 객관적인 시각으로 시민의 입장에서 공평한 마음 가짐으로 92년도 시정살림을 숫자로 표시한 것이 예산이란 점을 상기하시어 그동안 상임위의 예비심사결과를 가급적 반영하는 불필요한 부분을 과감히 수정하고, 관행이 되어온 부분에 대하여는 도외시하는 것보다는 재검토하는 등 시가 일할 수 있도록 뒷받침 하여 주실 것과, 시민의 기대에 부응하는 예산으로 깊이 있는 심의를 부탁드리는 한편 소정의 기일 내에 의결하여 우리의 임무를 매끄럽게 완수하도록 위원님들의 많은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그러면 먼저 보고 사항이 있겠습니다. 의사과장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4시 03분

순철

이순철의사과장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예산안 회부내용을 보고드리면 광주직할시장이 91년 11월 21일 제출한 1992년도 광주직할시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과 12월 11일 제출한 1992년도 광주직할시 일반 회계 세입세출 수정 예산안이 12월 16일 의장으로부터 의회 운영위원회와 각 소관 상임위원회 예비심사보고서를 첨부하여 본 예산결산 특별위원회에 회부되었으며 또한 광주직할시장이 91년 12월 16일 제출한 1992년도 광주직할시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2차 수정예산안이 동일자로 의장으로부터 본 예결특위에 회부되었습니다. 그리고 광주직할시 교육감이 91년 11월 20일 제출한 1992년도 광주직할시 교육비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과 11월 26일 제출한 1991년도 제3회 광주직할시 교육비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이 12월 16일 의장으로부터 김용길 문교사회 위원장의 예비심사보고서를 첨부하여 회부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 마치겠습니다. 1. 92년도 광주직할시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광주직할시교육감 제출) 2. 91년 제3회 광주직할시 교육비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광주직할시교육감 제출) 3. 92년 광주직할시 교육비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광주직할시 교육감)
채구

김채구위원장

의사일정 제1항 1992년도 광주직할시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의사일정 제2항 1992년도 제3회 광주직할시 교육비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 의사일정 제3항 1992년도 광주직할시 교육비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이상 3건을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오늘은 시와 교육청의 제안 설명만 듣고 질의와 토론은 내일 진행하도록 운영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시의 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듣겠습니다.

14시 08분

주변

안주변부시장

존경하는 김채구 위원장님 그리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오늘 1992년도 예산안을 제안하면서 먼저 의회가 개원되어 처음으로 한해의 살림을 꾸려 나갈 본예산을 심의·의결하게 됨을 매우 뜻깊게 생각하며, 세입세출 예산의 주요내용을 설명드리고자 합니다. 지난 2일 정기회 개의시 이효주 광주직할시 시장께서 내년도의 시정방향과 시책을 말씀드리면서 시정의 역점을 - 새질서 새생활 실천운동의 2단계 도약 - 민주·자치의 선진도시 구현 - 사람중심의 인본도시 건설 - 지역경제의 진흥 - 편리하고 쾌적한 생활환경 조성 - 격조 높은 문화예술의 도시육성에 두고 이의 실현을 위해 열과 성을 다할 것임을 밝힌 바 있습니다. 이번 예산은 이러한 시정의 역점방향을 가시화 하여 예산이 시민의 직접적인 생활불편을 해소하고 도시의 계획적인 발전을 위하여 생산적으로 쓰여질 수 있도록 심혈을 기울여 편성 했으며, 소모성 경비나 행정관리비등 현상 유지적 경비를 최대한 줄여 고귀한 재원이 시민의 복리진진과 지역개발에 보다 많이 투자될 수 있도록 개개의 사업을 면밀히 분석하여 투자의 효과를 높이도록 최선을 다했습니다. 또한 지역개발 및 행정서비스 향상에 대한 시민의 기대욕구에 최대한 부응하기 위하여 한정된 재원의 범위내에서 각 부문별 수요를 합리적으로 조정하는데 주안점을 두었습니다. 이러한 기조 하에서 편성된 1992년도 예산안의 규모는 총 9,193억원으로 일반회계는 전년도보다 5.3% 증가된 3,460억 8천만원이며, 특별회계는 전년도보다 45.3% 증가된 5,642억 2천만원입니다. 일반회계의 경우 세입은 지방세 1,641억4천만원, 세외수입 1,197억 4천만원, 지방교부세 424억원, 국고보조금 198억원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자체수입인 지방세와 세외수입이 차지하는 비율이 82%입니다. 다음으로 세출의 주요내용을 설명드리면, 장애인재활시책, 이웃사랑 10대 시책등 상대적으로 어려운 사람을 서로 도와서 모두가 밝고 건강하게 살아가기 위한 특수시책을 뒷받침하는데 29억 7천만원을 계상하고, 생활보호사업 129억 9천만원, 저소득주민주거환경 129억 9천만원, 저소득주민주거환경 개선사업 15억 9천만원, 복지시설확충 및 운영 89억 7천만원, 노인, 아동, 청소년, 부녀, 근로자등 각 부문별 복지사업을 확대하는데 32억 2천만원 등 사회복지증진에 310억 3천만원을 반영하였으며, 농촌지역의 생활환경을 개선하고 농민들의 소득지원 사업을 실효성 있게 지원하기 위하여, 부엌 및 변소등 생활환경 개선사업 7억6천만원, 시범사업 육성을 통한 소득원 개발 2억 3천만원, 우리 지역 쌀 사주기 4억 1천만원 등 24억 6천만을 계상하였습니다. 아울러 도시교통란 해소를 위하여 도로관련 양여금 275억원 외에 제2순환도로 개발사업 1백억원, 광주시 제방도로 설계용역 2억 7천만원, 양여금특별회계 지원 2백억원 등 도로개설 및 확장사업에 352억 5천만원을 계상하였고, 주차장 확충 37억 4천만원, T.S.M 사업등 교통시설 정비 12억 2천만원, 도로유지 관리 59억 4천만원을 반영하였습니다. 그리고 상하수도특별회계 지원 47억원, 지역개발기금출연 20억원, 소규모사업의 적시해결을 위한 사업비 52억원을 반영하였습니다. 또한 환경보전 중장기 종합계획을 마련하여 체계적이고 과학적인 환경대책을 구강 하는데 8천만원, 쓰레기소각장 및 매립장 건설 35억 9천만원, 대기오염 및 산성비 측정소설치 2억원, 위생처리장 기능보강 6억9천만원, 보건환경연구원 기능강화 4억 9천만원, 시립병원 설계용역등 보건위생사업에 5억 8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쾌적하고 조화 있는 도시구조를 만들기 위하여 도시계획 용역사업 5억6천만원, 도시계획 등 도시정비사업 2억 7천만원, 극락강 개발 타당성 조사 및 기본계획수입 등 하천정비 사업에 10억원을 편성하였으며, 사직공원 복원 등 공원시설 확충에 8억원, 시가지 녹화와 시범수림대 조성 등에 6억원을 반영하였습니다. 그리고 중소기업을 육성하고 기능인력을 양성하여 지역경제의 기반을 튼튼히 하는데 5억 4천만원, 인재육성을 위하여 남도학숙건립 40억원, 대학생 취업촉진 및 부업알선 2억3천만원, 무등장학기금 조성 5천만원 등을 계상하였으며, 광주권 관광 진흥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관광 진흥을 도모하기 위한 사업에 1억 7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아울러 격조 높은 문화예술도시를 만들기 위하여 문화예술회관 보강, 호남창의관 건립, 의제기념관 건립 등 시설확충 63억 8천만원, 문예진흥사업 34억 9천만원, 도서관 장서확충 2억원, 문화재 보호사업 3억 7천만원을 반영하였고, 93 전국체전대비를 위하여 실내수영장등 시설확충에 62억 7천만원, 사회체육 육성 등 체육진흥사업에 16억 2천만원을 배분하였습니다. 또한 소방장비 현대화 8억 1천만원, 소방시설확충 4억 1천만원 소방하교 부지매입 및 소방파출소 신축 24억 4천만원을 계상하였고, 급수시설보강, 방범비상벨 설치 등 민방위 시설보강에 1억 2천만원을 반영하였습니다. 그 외에도 국제화, 전문화 되어가는 행정여건에 능동적으로 대응하여 보다 수준 높은 봉사행정체제를 이루기 위하여 국제자매도시결연사업 1억 3천만원, 도시종합정보시스템 구축 30억 2천만원, 업무개선 및 교육훈련 등 10억 5천만원을 반영하였고, 전남공고 부지를 매입하여 생산적으로 활용하는데 255억 3천만원, 공무원교육원 청사신축 26억 3천만원, 차량등록사업소 청사건립 18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어서 특별회계의 주요내용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5개 공기업 특별회계의 총규모는, 3,195억 7천만원으로서, 경영효율을 극대화하여 독립채산능력을 강화하고 수요의 다변화에 따른 질높은 서비스 제공에 역점을 두고 편성했습니다. 상수도사업 특별회계는 급수수익 234억2천만원을 비롯한 사업수입 330억 6천만원과 지역개발기금 차입 160억원등 625억 4천만원을 재원으로 95년까지 계속사업으로 추진하고 있는 주암댐 계통 상수도 확장사업 168억 5천만원, 맑은 물 공급사업 93억 4천만원, 동복댐 상수원 보호를 위한 이주사업 4억 6천만원, 수탁공사 등 기타사업에 91억 6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하수도사업 특별회계는 사업수입 71억 5천만원, 일반회계 전입금 17억원등 88억 5천만원으로 쌍촌동 하수도 등 간선하수도사업 17억원, 하수처리장운영 20억 9천만원, 찻집관거시설 3억원, 지방채상환 29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공영개발사업 특별회계는 용지매각수입 478억 2천만원, 주택판매수입 440억 2천만원, 선수금 819억 1천만원 등 2,205억 7천만원을 재원으로 하여 상무신도심개발사업 851억 9천만원 등 7개 택지개발사업에 1,520억 7천만원을 충당하고, 하남 시영 APT 건립 306억 8천만원 등 3개 주택건설 사업에 573억 6천만원을 반영하였습니다. 지여개발기금 특별회계는 공채매출수입 170억원, 일반회계 전입금 20억원 등 226억 6천만원을 가지고 상수도사업에 160억원, 공여개발사업에 60억원을 지원토록 하였습니다. 통합공과금 과징사업 특별회계는 상하수도료, 폐기물수거료, 전기료, 도시가스료, TV수신료 등을 통합고지·영수하는데 필요한 재원을 이들 사업주체로부터 부담금 49억 5천만원을 받아 충당하였습니다. 다음으로 7개 기타특별회계의 총규모는 2,446억 5천만원으로 주택사업특별회계는 융자금 회수수입 25억 6천만원, 부지매각수입 12억 4천만원 등 45억 2천만원으로 지방채 상환에 31억천만원 충당하고, 고유지 매입 9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토지구획정리사업 특별회계는 체비지매각 수입 82억 4천만원 등 84억 4천만원으로 9지구사업 26억 2천만원, 10지구사업 8억원, 11지구사업 5억원을 반영하고 예비비로 41억원을 확보하였습니다. 공업단지조성 특별회계는 공단부지매각수입 840억 6천만원, 지방채 발행 760억원 등 1,612억 4천만원을 재원으로, 평동공단 조성 사업 1,358억 4천만원, 산업폐기물처리장 시설 33억 8천만원, 지방채 상환 91억 5천만원 계상 하였습니다. 도시교통사업 특별회계는 교통유발부담금 6억 2천만원, 일반회계 전입금 7억원 등 16억 4천만원을 재원으로 하여, 주차장 확충 8억 3천만원, 교통안전시설 설치관리 2억 1천만원, 교통체계개선사업 2억 5천만원, 교통조사 및 연구 2억 1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지방양여금 특별회계는 지방양여금 289억9천만원과 일반회계 전입금 210억원의 재원을 가지고, 청소년수련관 설치 5억원 등 청소년 건전육성사업에 10억 3천만원을 반영하고, 다음으로 하남공단진입로 확장 75억원, 청산APT~광주대학간 확장 66억을 광주교~아시아자동차 확장 257억원등 10개 노선의 도로개발 및 확장사업에 채무부담을 포함 530억원을 확보하였으며, 도시저소득주민 주거환경개선지역 하수도관 정비사업에 4억 5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학생회관이설사업 특별회계는 학생회관 매각에 따른 계약금 및 중도금 127억 4천만원으로 92년도중에 필요한 시설비 70억원과 부지매이비 39억 7천만원을 해결하고 나머지는 용역비등에 충당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위원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지금까지 회계별 세입세출예산의 주요내용을 간략하게 설명드렸습니다. 한정된 재원 때문에 다양하게 표출되는 시민의 욕구와 기대에 만족스럽게 대응하지 못한 것이 아쉽습니다만, 각 분야별로 재원을 배분하고 사업을 선정하는 과정에서 우리 시가 장기 계획 하에 계획적이고 조화 있게 발전 할 수 있도록 재정적 측면에서 최대한 뒷받침하고, 개개의 사업효과를 극대화 하여 지역개발을 가속화 시키며 모든 계층이 균형 있게 발전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였습니다. 이러한 취지를 깊이 이해하시고 시민의 기대에 부등하는 심의와 의결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 구성이후 건전한 비판과 생산적인 조언으로 우리 시의 발전과 시민의 복리증진을 위하여 역할과 기능을 다하여 주신 위원님 여러분께 이 자리를 빌어 다시 번 감사를 드리면서 1992년도 예산안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채구

김채구위원장

안주변 부시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시교육청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듣겠습니다. 김희수 부교육감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희수

김희수부교육감

부교육감 김희수입니다. 존경하는 광주직할시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김채구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을 모시고 92년도 우리 직할시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의 심의를 받게 된 것을 우리시 교육행정 발전의 좋은 기회로 삼고자 합니다. 지방교육자치시대의 원년인 올해에는, 여러 위원님들의 훌륭한 지도에 힘입어, 우리 시 중점시책과 아울러 교단선진화사업을 비롯한 주요역점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할 수 있었습니다. 특히, 91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의하시면서, 여러 위원님께서 지적해주신 사항과 제시해 주신 고견은, 92년도 예산안을 편성함에 있어 좋은 길잡이가 되었음을 이 자리를 빌어 거듭 감사를 드립니다. 이미 지난 12월 2일 본회의에서 92년도 교육비 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말씀드린바 있습니다만, 이번에 편성하여 제출한 92년도 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의 규모는 91년도에 비하여 56억 5,143만원이 증액된 2,211억 5,417만원으로서 먼저, 세입예산을 재원별로 말씀드리면 지방교육재정교부금등 중앙정부지원금과 담배소비세 전입금 및 새마을 유아원 부담금등을 합한 의존수입이, 1,994억 1,360만원으로서 90.2%를 차지하며, 수업료가 9% 인상될 것을 전제로 계상한 자체수입은 217억 4,057만원으로서 9.8%에 지나지 아니하여, 교육재정의 자립도는 극히 낮은 실정입니다. 다음으로 세출예산은 의무적경비가 88.4%인 1,956억 8,525만원이며, 경상사업비 179억 9,294만원, 교단선진화사업 추진비 22억 9,322만원, 시설비는 51억 8,276만원으로서 학교운영비 지원확대와 교육현장위주의 투자로, 교육잡무를 경감하고 근무여건을 개선하므로써, 학교장 중심의 학교운영을 더욱 활성화하여, 내실있는 학교교육을 이루는데 역점을 두었습니다. 그리고, 디번에 별도로 제안한 1991년도 광주직할시교육비특별회계세입세출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은, 금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과 92년도 예산안을 편성한 후에, 교육부를 비롯한 중앙부처로부터 교부된 보조금 1,371만 5천원을 재원으로 하여 편성한 것으로서, 원래 보조목적과 일치하도록 세출예산안을 편성하였습니다. 내년부터는, 중앙으로부터의 보조금이 연도말에 내시되는 일이 없도록 건의하였으므로, 연도말에 추경예산안을 제안하는 일이 없을 것으로 기대하면서, 보조목적사업이 도모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존경하는 김채구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서, 이미 배부하여 올린 사항별설명서를 토대로 예산(안) 심의해 주시는 동안, 지적해 주시고 질문해 주시는 모든 사항에 대하여는, 성심껏 상세하게 답변 말씀 올리도록 하겠으며, 저희에게 제시하여 주시는 고견은, 앞으로 저희가 교육행정을 진행해 나갈 때에 최대한 반영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아무쪼록 여러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지도와 협조를 부탁드리며, 높으신 덕망과 경험으로, 92년도 예산(안)과 91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의·결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채구

김채구위원장

김희수 부교육감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의사과장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순철

이순철의사과장

1992년도 광주직할시 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 드릴 순서는 1992년도 예산편성의 전체 1992년도 예산안의 주요내용 검토의견· 순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 고) 이상으로 1992년도 광주직할시 예산안과 제3회 교육비 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 광주직할시 1992년도 교육비 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한 검토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채구

김채구위원장

이어서 예결위원 간담회를 갖겠습니다 오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제3차 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4시 52분 산회

출처 광주광역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