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원경 의원 발언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2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사계장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2차 회의는 91년 11월 30일 강동구청장으로부터 92년도 세입세출예산안이 제출되어 91년 12월 3일 제2차 본회의에서 92년도 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를 위하여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구성하고 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를 회부합에 따라 오늘 제2차 회의를 개의하게 되었습니다. 91년 12월 16일 제4차 본회의에서 92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의 질의답변을 위하여 관계공무원의 출석을 요구한 바, 오늘 구청관계 국, 실, 과장과 보건소장이 출석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보고사항을 마치겠습니다.

92년도 예산안심사에 앞서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으로서 몇 가지 소감과 당부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존경하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오늘 우리는 그동안 잃었던 주민의 자치권을 실로 오랜만에 되찾아 새해에 대한 구의 살림살이를 우리 주민들의 의사와 힘에 의하여 처음으로 결정짓는 매우 엄숙하고 뜻깊은 순간을 맞이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의회의 여러 가지 기능 중에서도 가장 시민들에게 직접적인 영향을 주는 것이 구의 살림살이에 대한 규모를 결정짓는 일일 것입니다. 더욱이 올해부터 본격적인 지방자체시대가 전개됨에 따라 그동안 잠재되었던 주민욕구가 다양하게 표출되고 구정에 대한 써비스 수준의 향상을 바라는 주민들의 기대가 커 가고 있는 현실에서 한정된 재원을 가지고 어떻게 하면 가장 합리적으로 배분할 것인가 하는 것이 가장 어려운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흔히 예산을 집행하는 부서에서는 소비지향적이고 예산을 심사하는 부서에서는 보수적인 특성을 가지게 마련입니다. 우리 구와 같이 자주재원으로 경상적경비마저도 충당치 못하는 어려운 재정형편을 감안한다면, 불요불급하고 소비지향적인 예산은 과감히 축소하여야 하겠으며, 시민생활과 직결된 저소득층보호와 날로 심각해지고 있는 쓰레기 및 공해문제, 시민불편 해소를 위한 소규모 복지사업 등에 대하여는 세심한 배려가 있어야 될 줄로 압니다. 앞으로 전개될 지방자치시대의 성패는 민주적 시민의식과 함께 적정한 재원의 확보와 관리가 좌우한다고 봅니다. 재원이 없는 곳에는 일도 없기 때문입니다. 이것은 바꾸어 말씀드리면 예산자체가 하나의 단위사업들로 이루어지기 때문에 화폐단위로 표시된 예산은 일 그 자체이기도 하며, 이것은 1년동안에 얼마만큼의 일을 할 것인가 하는데 대한 계획이며 설계인 것입니다. 부실한 설계가 부실공사를 양산하듯이 귀중한 주민의 세금이 결코 낭비되거나 주민의 의사와는 관계없이 쓰여지는 일이 없도록 편성과 심의단계에서 모든 단위사업들에 대한 기대되는 성과가 분석되거나 계량적으로 예측되어야 할 것입니다. 대개 공공사업이 대부분은 그렇듯이 사업에 대한 성과는 비경쟁적 특성으로 인하여 가시적으로 나타나지 않는 특성을 지니고 있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투자사업에 대한 분석도 보다 철저히 하여 예산의 효율성을 기하여야 할 것입니다. 아무쪼록 이번에 처음 실시되는 본 예산심사가 원만하고 성공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예산을 심의하는 위원여러분과 예산안을 편성하신 관계공무원 여러분이 충분한 대화와 때로는 토론도 하셔서 진정으로 주민을 위한 예산안이 마련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면서 인사에 갈음하고자 합니다. 감사합니다.

총무국장입니다. 존경하는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 여러분! 오늘 우리 구에서는 자치구 출범후 처음으로 92년도 세입세출예산(안)을 의회에 제출하여 심의 의결을 요구하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하며, 지방자체시대가 무르익어 감을 실감하게 됩니다. 우리 구의 92년도 예산편성은 알뜰한 가정주부와 같은 마음으로, 한정된 재원으로 각분야에 골고루 혜택이 돌아갈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주민의 건의, 진정, 반상회, 모니터요원 및 단체 등의 의견을 서면, 구두, 전화 등으로 수렴하여 반영함으로써, 최대한 구민이 필요로 하는 분야에 쓰일 수 있는 예산이 되게 하기 위하여 심혈을 기울였습니다. 그러나, 미흡한 분야도 많을 줄로 생각되오니, 위원 여러분의 많은 지도와 편달로 훌륭한 새해 살림살이 설계가 되도록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설명드릴 순서는, 우리 구의 구세현황, 국가재정 운영방향, 서울특별시 예산편성 기준, 자치구 재정운영기본방향 및 자치구 예산편성 지침, 우리 구 예산편성 총괄, 주요사항별 예산안 순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구의 구세는, 총면적 24.69k㎡로서 시의 4.1%에 해당하며 주거지역은 12.0k㎡로, 구의 48.8%이고 준주거지역은 0.04k㎡, 구의 0.2% 상업지역은 0.61k㎡, 구의 2.5% 녹지지역은 12.0k㎡, 구의 48.5%로 구성되어 있으며, 인구는 약 55만명으로 매년 1.8%정도 추세에 있고 주택수는 총 83,280호로 단독:25,040호(30.1%) 아파트:43,170호(51.8%) 연립:15,070호(18.1%)이며 주택보유율은 58.9%입니다. 지역특성을 살펴보면 한강변에 위치하여 선사시대문화가 발전했던 곳으로 강변의 저지대인 성내동, 암사동지역은 항상 수해 우려지역으로 수방대책이 필수적인 곳이며, 또 시가지는 천호지역의 구시가지와 기타 신시가지로 구분되며 특히 천호지역 주거환경개선을 위하여 주민의 합의로 재개발 등이 요망되는 지역이며, 주거지역과 개발제한구역이 구 면적의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구는 상공업이나 유통시설분야 등이 취약하여 지방세 재원은 빈약하다고 하겠습니다. 우리 구 예산 편성에 대한 설명에 앞서 국가와 서울특별시의 재정운영방향을 간략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국가재정운영방향을 말씀드리면 세입내 세출이 이루어지는 건전 재정 기조를 유지하면서, 성장 잠재력의 확충과 산업 경쟁력 제고를 위한 지원확대를 꾀하며, 계층간 부문별 형평성 제고와 국민생활의 안정적 지원을 하는 한편, 재정운영의 효율화를 기본으로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서울특별시의 예산편성 기준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92년도 시정여건을 전망하면, 국내여건 변화에 따른 행정수요 증가가 예상되며, 수도권 집중화의 가속화에 따른 도시 기능의 보강 필요성이 대두되고, 소득증대·의식수준 향상에 따른 보다 나은 양질의 새로운 복지수요가 요구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은 여건에 맞추어 92년 시정 기본방향을 말씀드리면 시정운영전반에 대한 경영체제로의 전환을 바탕으로 당면 6대 현안과제(즉 대중교통, 기반시설, 환경오염, 폐기물처리, 상수도수질개선, 주거안정을 위한 주택공급, 수방 등 도시방재, 남산 제모습찾기와 정도 600년 사업)의 최우선적 추진과, 민주화 개방화에 따른 정책과제의 차질없는 추진 및 본격적인 지방자치시대의 구현에 있습니다. 다음은, 이러한 국가재정운영방향과 서울특별시 예산편성기준에 바탕을 둔 우리구 새해 예산 편성방향 및 지침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예산편성 기본방향은 92년 서울시정운영기본방향과 현안 정책과제를 구단위 시책에서 적극적으로 수용하여 구 여건에 맞게 실천 구체화하였으며, 일선행정의 실체인 주민생활관리기능의 제고와 자치시대의 경영성에 입각한 재정운영 체계를 확립하여, 지방화시대에 부응하는 지역 단위의 독창성 및 다양화 제고를 위한 재정운영의 기반을 구축하는데 두었습니다. 세입세출 예산편성은, 92년 시정방향과 시예산편성 지침을 동일적용하되, 특히 다음 사항에 유의하였습니다. 세입예산분야에서, 지방세 징수율 제고와 각종 수수료의 현실화에 노력하였으며, 도로하천 무단점용을 일제조사하여 탈루재원의 발굴에 역점을 두었으며, 건축허가에 수반되는 도로점용도 건축현장의 실제점용 면적을 확인 부과토록 하였고, 각종개발 이익금 부담금을 철저히 징수토록 하였으며, 사실상 주차장화된 도로 등을 찾아 유료 주차장화하여 세입을 늘렸습니다. 세출분야에 있어서는, 92년 시정 중점 추진과제 실천에 역점을 두고, 경상비 예산은 종전의 예산 비목별 심의방식을 지양하고, 단위사업별 타당성 및 효과성을 세밀히 검토 소모성경비를 최대한 억제토록 하였으며, 자치시대의 경영적 측면을 고려, 선심형, 전시형, 과보호성 예산계상을 지양하고, 유사목적사업은 소관별로, 산발적으로 예산을 계상하는 사례를 지양하였으며, 시의 시책사업과 구단위사업중에서도 구간에 공통적 기준이 필요한 부분은 사전 협의를 거쳐 결정하였습니다. 우리구 92년도 중점 시책추진분야는 우리 구의 당면한 과제인 수방, 하수대책, 교통난 완화대책, 청소 환경 업무의 개선, 지역개발추진과 주민민원사업 해결, 시민건전여가생활지원, 새질서 새생활 실천운동의 지속적추진, 주민이 체감할 수 있는 친절봉사행정의 정착, 문화예술활동지원, 주민등록관리 전산망 운영정착 등입니다. 예산편성 세부 지침을 말씀드리면 세입부문에서 구세는 과표의 현실화 시책을 감안 인상조정하여 계상하고, 적극적인 세원발굴과 체납세액 추징에 노력하며, 탈루세원을 근원적으로 방지하고, 세외수입은 도로 하천 공원의 점용료 등을 철저히 부과징수하고 사용기간, 허가면적 산정에 철저를 기하여 사후관리하며, 무단점용에 대한 추징금도 엄격히 징수하며, 불필요한 것으로 분류된 재산은 매각하되 적정가격으로 하며, 사용료, 수수료의 요율은 타자치구와 형평이 유지되도록 합리적으로 조정하고, 교부금·보조금 등은 전액계상하되, 일반재원충당을 위한 지방채계상은 원칙적으로 금지하였습니다. 세출부문은 인건비와 기준경비는 91년 11월1일 현재 정원을 기준하여 처우개선으로 9% 인상조정하였으며, 경상비는 원칙적으로 91년도수준으로 동결 또는 최저소요만을 계상하고, 사업비는 보상비 기본설계비를 우선하고 공사비는 다음 년도에 반영토록 하고, 두가지 이상 사업비가 겹치는 곳은 상호 연계통합집행토록 하였으며, 대형사업은 시예산으로 시행토록 하였습니다. 지원제비중 일반회계에서 특별회계로 전출되는 전출금은 활용계획에 따라 최소액을 지원하였으며, 기타사항은 내무부 및 서울특별시 지침에 따라 편성하였습니다. 위원 여러분! 우리구 92년도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개괄적으로 살펴보면, 세입과 세출이 균형을 이루는 건전재정으로 편성하였으며, 예산총규모는 610억 8,900만원으로 전년대비 8.6%가 증가되었고, 일반회계 593억 7,800만원, 특별회계 17억 1,100만원으로 구성되었습니다. 일반회계를 세입면에서 보면, 자체세입은 지방세 147억 6,900만원(24.9%) 세외수입 106억원(17.8%)이며 의존세입은 보조금 20억 2,600만원(3.4%) 조정교부금 319억 8,200만원(53.9%)입니다. 우리구 일반회계 자립도는 42.7% 수준에 머무르고 있습니다. 의료보호기금특별회계 13억4,400만원은, 사업외수입 1억 1,600만원(8.6%), 보조금 12억 2,800만원(91.4%)이며, 새마을소득 지원사업 특별회계 3억 6,700만원은 전년도이월금, 융자금 회수수입 등 1억 1,700만원(31.9%)과 구비전입금 2억 5,000만원(68.1%)입니다. 세출부문을 기능별로 분류하여보면, 일반회계 593억 7,800만원은 일반행정비 317억 1,700만원(53.4%) 사회복지비 157억 9,200만원(26.6%) 지역개발비 91억 7,900만원(15.5%) 의회비, 산업경제비 26억 9,000만원(4.5%)입니다. 92년 예산(안) 주요 사항별로 설명드리면, 일반행정비중 주요내역은 직원 증원 및 처우개선에 따른 인건비 194억 8,600만원 분동·노후·협소동에 대한 토지매입, 증·개축비 43억 3,400만원 행정장비 보강 교체등 2억 2,500만원 외에 나머지는 업무추진을 위한 필수 경상비입니다. 사회복지비 중 주요내역은 노인정건립 5,800만원, 청소년회관 및 사회복지관 부지매입 30억 5,800만원, 노임소득취로사업 11억 1.900만원, 장애인지원 2,000만원을 반영하였습니다. 보건위생비는 구민보건향상을 위한 보건소의료장비 보강「X-RAY」기기 등에 1억 100만원을 계상하였고, 환경녹지비는 청소장비 보강으로 압축차량(11t) 12대 9억 6,000만원, 환경미화원 처우개선 등 인건비로 41억 8,000만원, 녹지공원관리 및 쌈지마당조성 등 3억 6,200만원을 반영하였으며, 산업경제비분야에는 도시가스 설치 수용가 자금 융자금 및 연탄·석유 비축자금 융자금 등 5억 4,400만원이며 지역개발비로는 도로개설 및 도로정비(12건) 39억 7,100만원, 하수도개량사업(12건) 11억 9,100만원, 구 동 복지사업비 9억 2,000만원이며, 치수사업비는 수문관리·하수도준설 및 용역비 등 수해예방대책으로 8억 2,4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지역민방위비도 노후 대피시설의 철거 및 노후비상정호보수비에 2,100만원, 병무행정비는 5,400만원, 지원제비로 새마을 소득사업, 생업자금 융자지원 전출금으로 2억 5,000만원, 예비비는 예산의 1%인 6억 400만원을 계상하여 기정예산의 부족 또는 예상치 못한 상황이 발생할 경우에 대비코저 하였습니다. 끝으로 특별회계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의료보호기금 특별회계 13억 4,400만원과 새마을 소득지원사업 특별회계 3억 6,700만원은, 생활보호대상자 의료비와 저소득층 생업자금 융자금으로 지원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기타 더 세밀한 것은 배부해드린 주요사항별 조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 여러분! 지금까지 우리구의 92년도 예산(안)에 대하여 주요하다고 여겨지는 내용을 간추려 말씀드렸습니다. 우리구는 성숙되어가는 민주화·개방화·지방화 시대를 맞이하여, 구민의 다양한 욕구를 여러「채널」로 수렴하여, 구전직원의 지혜와 성의를 다하여 한정된 재원으로 구 살림을 꾸려나가야 한다는 책무를 느끼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번 92년도 예산(안)은 모든 분야를 고려하여 형평에 맞도록 최대한 노력을 다하였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와같은 뜻을 헤아리시어 역사상 처음 있는 구의회 심의에 있어, 평소 미처 저희들이 챙기지 못한 분야가 있으면 지적해 주시어 진정한 구민 모두를 위한 예산편성이 되도록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1991년 12월 17일 총무국장 정철

정철 총무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에 앞서서 오늘 회의진행방법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질의는 소위원회별로 실시하되 1개 소위원회 질의에 답변이 모두 끝난 다음에 다음 소위원회로 넘어가겠으며 본질의에 대한 보충질의시는 일문일답도 가능합니다. 그러면 예산안에 대한 질의에 들어 가겠습니다. 예산안에 대한 질의는 김척수 위원이 먼저 총괄적인 질의를 하고 각 소위원회별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척수 위원 나오셔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입니다. 지금가지 정철 총무국장으로부터 92년도 예산안에 대한 편성기조와 우리 구의 92년도 주요사업 계획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잘 들었습니다. 본 위원은 오늘 92년도 예산안 심의에 앞서 세입부분에 있어서 우리 구의 재정자립도를 높일 수 있는 세원의 확보에 대한 앞으로의 전망 또는 계획과 세출부분 예산안에 있어서 일반행정비 등 경상적 부분이 대폭 늘어나게된 이유에 대하여 몇가지 질의하고자 합니다. 먼저 본 위원이 우리구 세입구조에 대한 분석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올해 우리구 일반회계 세입은 총 593억 7,785만 9,000원으로 세입구성 내용을 보면 자주재원인 지방세와 세외수입이 253억6,941만 8,000원으로 42.73% 의존재원인 보조금과 조정교부금이 340억 844만 1,000원으로 57.27%로 우리 구의 재정자립도는 42.73%로서 91년 재정자립도는 48.4%보다 5.67%감소 하였습니다. 이렇게 재정자립도가 5.67% 감소한 원인에는 91년도 세입예산중 순세계잉여금 79억 5,400만원이 91년 예산으로 이월되어 실질적인 세입증대에 의한 재정자립도 향상이 아니라 세수추계를 잘못했거나 예산상 집행하지 못한 금액이 과다하여 91년 재정자립도를 8%이상 높여 놓은 거품과도 같은 수치로서 공연히 강동구의 재정자립도가 높은 것으로 왜곡되었다고 보며 이로 인하여 92년도 시에서 배정되는 조정교부금이 91년대비 9.2%밖에 증가하지 않은 319억 8,200만원밖에 되지 않았다고 보는데 시의 보조금이 91년 재정자립도와 관계있이 그렇게 교부된 것인지 아니면 재정자립도와 전혀 관계없이 교부되는 것인지 교부금 내시 관계를 답변하여 주시기 바라며, 우리 구의 92년도 재정자립도는 42.73%로 순세계잉여금 37억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91년도에 순세계잉여금을 92수준으로 놓고 본다면 92년도 재정자립도 향상은 불과 2% 증가에 머무르고 있습니다. 자주재원의 대종을 이루고 있는 지방세는 147억 6,900만원으로 91대비 18.4%밖에 늘어나지 않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이 세입추계가 과연 정확한 것인지 의문이 갑니다. 왜냐하면 금년 10월말 현재 지방세 총세입은 117억 5,562만원으로 올 세수목표 124억7,300만원이 94.2%를 달성하고 있는데 이것은 올 추경예산을 포함한 목표로서 내년 2월 28일까지는 세수목표 달성이 무난할 것으로 전망되고, 이 10월말 세수실적은 90년대비 27.6% 증가한 액수로 92년도 건물과표인상과 년초에 인상되는 토지등급인상, 신축되는 건축물 등을 감안한다면 92년 세수도 91대비 25% 내외의 초과달성이 무난하지 않나 이렇게 보는데 지방세 세수추계를 너무 보수적으로 잡은게 아닌지 세입전망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라며, 한가지 우리 지방세세입증대를 위하여 애쓰시는 세무관계 공무원들의 노고에 대하여 치하를 드리고 싶습니다.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 하면 우리 지방세는 그 신장세가 한계가 있다고 보는데 10월말 현재 세입실적이 90년 대비 27.6% 신장한 것은 나름대로 많은 숨은 노력이 있었지 않았나 해서입니다. 더 열심히 분발하여 주시기 바라며, 끝으로 세출부분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구의 세출구조를 보면 총 세출예산중 경상적 경비인 일반 행정비가 전체 예산의 53% 이상을 차지하고 있어 사실 부끄러운 얘기지만 자주재원인 우리 구의 지방세와 세외수입만으로는 공무원 인건비, 공공시설 유지관리비 등은 감당할 수 없는 그런 딱한 실정임을 알고 본위원 뿐만아니라 여러 위원님들께서 걱정어린 생각을 가지고 계시리라 생각됩니다. 92년도 세출예산은 91대비 8.77% 증가한 긴축예산이라고 보여집니다. 그러나 예산편성 내용을 살펴보면 몇가지 문제가 있음을 발견합니다. 첫째가 경직성 경비인 일반행정비의 과도한 증가입니다. 92년도 일반행정비는 91대비 무려 33%나 증가하였습니다. 공무원 급여가 10% 이내로 억제된 것으로 아는데 인원증가 등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것인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로 도시행정수요는 사회복지 부분과 지역개발 및 교육문화비 등에 많이 몰려있고 그것이 추세인데 우리 구의 경우는 반대로 이들 사업비가 91대비 사회복지비는 4.4%, 지역개발비는 무려 25.4%, 교육 및 문화제비는 26.3%씩이나 각각 감소하였는데 이는 바람직한 예산운용이 아니라고 보는데 이러게 편성된 배경을 설명하여 주시고, 특히, 지역개발비는 바람직한 수준이 전체 예산에서 30∼35%라고 보는데 우리 구는 15.5%에 불과한 이유를 상세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김척수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총무국장님께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척수 위원님의 총무국소관에 대한 질의를 간추려 보니까 세가지 사항이 나오기 때문에 거기에 대하여 제가 답변을 하겠습니다. 교부금 배분 관계에 대해서 먼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주요 질의요지인 교부금 내시 관계에 있어서는 본청의 자치구에 대한 조정교부금 신청방식은 지방자치법 제160조 동법시행령 제57조 및 서울특별시 자치구의 재원 그 조정에 관한 조례에 의해서 시세인 취득세, 등록세 그리고 총 수입액의 50%를 재원으로 해서 규정된 그러한 공시에 의해서 서울시에서는 일정한 배분을 하고 있습니다. 그 공식 산출관계는 내용이 상당히 복잡하기 때문에 여기서 일일이 설명드릴 수는 없고 구체적인 사항은 별도 서면으로 답변해 드리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질의하는 것은 90년도에서 이월된 금액 때문에 92년도 조정교부금 책정이 적게 되지 않았나 하는 것입니다.

세입부분에 관한 사항인 것 같은데 기획예산과장님이 답변드리는 것이 어떻습니까?

기획예산과장님 나오셔서 상세한 답변 해주십시오.

기획예산과장 민병천입니다. 김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세계잉여금관계는 총무국장님이 말씀하신 공식에 의한다고 합니다마는 실질적으로 잉여금이 많이 발생하면 교부금이 적어지는 모순도 있습니다. 그래서 적게 책정하면 본청에서 예산결산이 안된다고 해서 교부금을 여유있게 주는 그러한 예도 있었습니다.

답변해 주십시오.

두 번째 잉여금 사항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본청의 교부금 신청은 순세계잉여금 액수와는 전혀 관계가 없기 때문에 91년도 대비 9.2%밖에 증가하지 않았다고 지적하셨는데 사실은 올해 조정교부금이 319억 8,200만원 91년 당초 예산 204억 2,700만과 대비했을 때 56.5%입니다. 91년 최종예산안 243억 8,000만원과 대비하면 31.1%가 증가한 금액을 밝혀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구의 91년도 세계잉여금은 37억원으로서 91년 최종예산안과 비교하면 약 53% 감소한 금액이나 91년도 당초 예산 34억 3,000만원과는 8% 증가한 액수로서 91년 결산을 통해 추가잉여금이 확정되면 92년 5월말 추가경정예산안의 재원으로 할 수 있는 사항이기 때문에 재정자립도가 감소한 원인은 상대적으로 조정교부금을 많이 받았다고 알고 있습니다. 세 번째는 90년 예산편성 사항 중 일반행정비가 대폭 증가한 원인에 대해서 질의하셨는데 거기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92년도 일반행정비가 317억 2,000만원 91년 예산과 비교하면 약 33.2%가 증가한 액수인 것만은 사실입니다. 그런데 그 사유를 말씀드리면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직원증원이 많았습니다. 90년과 대비해 보았을 때, 왜 90년과 대비하느냐는 문제가 나오겠습니다마는 구, 동 관계 직원은 연초상으로 따지기 때문에 90년도 92년도와 대비해 보면 약 184명이라는, 지역교통과라든지 또 작년 10월 1일에 분동이 되었습니다마는 암사4동, 또 구직원의 일일사역이 기능직으로 되었고, 공무원에 대한 보수, 상여금 기타 사항이 많은 증원을 가져온 것으로 세부적인 계산이 된 것 같습니다.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 동청사가 내년 3개동에 대한 부지문제, 증축문제, 예산사업비만 해도 작년보다도 약 29억원이라는 막대한 동행정을 보강하다 보니 성내1동 부지라든지 암사4동, 천호2동 신축에 따른 부지매입비 또는 증축이 4개동이 있습니다. 이런 것에 따라 일반행정비가 증가가 많이 되었는데, 조금전에 말씀드렸습니다마는 급여, 상여금 증설관계, 직원증원관계, 그리고 동사무소에 대한 부지매입비 관계, 증축관계, 이런 것에 따라 금액이 많이 증가되어 있습니다. 다음 92년 예산중에서 사회복지비와 지역개발비가 감소한 원인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사회복지비는 91년중에는 탁아원 노인정 등 복지시설, 시설비, 토지매입비와 청소장비의 확충 비용이 상당액 계상되어 있었습니다. 그러나 92년도에는 상대적으로 감소한 요인이 되겠습니다마는 지역개발비는 한정된 구예산 총규모 중 일반행정비 등 경직성 경비가 작년보다도 많은 금액이 증가하였고, 필수적으로 반영해야 할 경상비를 우선 계상한 결과 상대적으로 지역개발비가 감소한 것은 사실입니다. 우리 구 전체 예산을 놓고 본다면 김위원님께서는 배부해 드린 중요 사항을 자세히 조사하여 살펴보면 총예산액중 투자사업비가 29.4% 경상사업비가 15.8%로서 총사업비는 45.2%에 달함으로써 예산편성은 저희들 나름대로는 균형을 이루었다고 보고있습니다. 그리고 지역구민이 요구한 민원사항은 빠짐없이 예산에 반영을 했습니다. 또 하나는 교육 및 문화제비는 89년 까지는 관별로, 관사항 내용에 의해서 분류가 편성되었습니다마는 작년 90년도부터 모두 일반행정비에 교육비라든지 문화제비라든지 이런 것이 사회복지비를 흡수하다보니 아마 그와 같이 많은 금액으로서 나타난 것이 있습니다마는 나름대로 균형있는 배분으로 예산편성을 했다고 자부합니다.

세부적인 질의는 소위원회나 일부 각 부서의 질의가 있겠으므로 본위원의 질의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정철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세입추계에 대해서 재무국장님 나와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국장 임광빈입니다. 김척수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지방세중에서 우리구의 자치구세인, 재산세, 종토세 사업소세, 면허세가 과년도 수입에 대한 내년도 목표가 금년보다 적게 책정되어 있느냐 하는 질의요지에 대해서 답변드리기 전에 우선 세무공무원에 대한 노고에 대해서 칭찬해 주신데 대해 감사를 드립니다. 김척수 위원님이 말씀하신대로 금년도 구세 목표가 124억 7,400만원으로서 내년목표 147억 6,900만원보다 18.14%가 증가한 추세로 지금 예산에 편성해서 지금 의회의 승인을 받고자 심의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세목별로 보면 작년보다 적게 책정한 이유를 설명드리겠습니다. 우선 재산세는 금년 목표가 44억 5,100만원, 내년에는 51억 2,200만원으로 6억 7,100만원 더 증가시켜서 15.1%의 신장률을 잡았습니다마는 이것은 내년도에 내무부에서 건물분과표표준액 8.9% 신장이 되고 나머지 6%가 자연증가, 다시 말씀드리면 건물이 새로 신축되었다든지 증축이 되어 면적이 능가하는 것을 6%로 잡았습니다마는 우리 관내에는 현재 공지가 없고, 대단위 「아파트」단지도 없고 해서 과표인상률 8.9%는 무난하다고 보지만 자연증가율 6%는 작년도에 대비해서 잡긴 잡았습니다마는 약간 미진한 상태에 있습니다. 또한 금년부터 건축제한이 되어 있기 때문에 건축제한이 금년 12월말로 해제되는 것이 아니고, 내년까지 지속되는 것으로 본다면 재산세 증가는 작년보다 적게 잡았지만 그래도 무리한 세수증가가 아닌가 제 나름대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 종합토지세는 금년도 목표가 51억 4,000만원에 내년 65억 1,900만원으로 13억 7,400만원이 더 증가하여 26.7%로 본 것은 토지로 한정되어 있고 거기에 대한 증가율을 본 것은 여러 위원님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내년도에 토지등급 인상이 평균 우리 구의 약 26.7%가 증가됩니다. 그래서 이것은 그대로 잡은 것입니다. 우리 구의 사업소세는 건평이 100평이상 사업소를 가지고 운영하는 자와 종업원이 51명 이상으로 사업소를 운영하는 사람에게 과하는 사업소세는 종업원할, 재산할 합해서 700한 60여개 사업소밖에 되지 않습니다. 그런데 현재의 종업원할은 어떻게 과세가 되느냐하면 종업원 급여의 총액을 5/100를 매년 납부하는데, 내년도에는 공무원 봉급문제 뿐만 아니라 일반적 대기업의 봉급도 5% 이상 증가를 못시키고 있는 정부의 방침에 따라 봉급이 늘어가야 급여액이 늘어 사업소세 5/100의 율이 느는데 이것이 증가하지 않기 때문에 사업소세도 현재수준으로증가를 볼 수 밖에 없는데 그래도 내년도의 10% 등등 우리구의 사업소가 증가하는 추세로 보아 22%, 5억 6,200만원에서 6억 8,800만원을 보았고, 이것도 약 22%로 본 것입니다. 다음 면허세가 문제입니다. 금년도의 면허세는 작년도보다 100%가 늘었습니다. 90년도 면허세가 얼마냐 하면 10억 2,100만원이었는데 금년에는 21억 8,000만원입니다. 이렇게 늘어난 이유는 금년도의 면허세 1종에서 6종까지 정액이 약 66%가 늘었습니다. 그리고 금년도의 10월까지 자동차가 증가해서 자동차 면허가 17% 늘어 83% 면허세가 증가한 형태로 나타나 있는데 90년도에서 91년도까지의 면허세 증가율은 약 100%가 넘습니다. 그래서 따지고 보면 17% 금년도 목표에 달성하지 못한 결과추세입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21억 8,000만원 중에서 1억이 조정을 못하고, 조정한 중에서 2억 4,000만원이 조정을 못해서 내년 2월 28일까지 면허세는 약 3억 4,800만원이 면허세의 목표 미수액이 나타날 전망이므로 면허세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습니다마는 상당히 어려운 문제가 있기 때문에 금년에는 너무 면허세가 증가를 못했기 때문에 금년 수준으로 유지하지 않으면 안되기 때문에 약 4.8% 증가시킨 것입니다. 지금 김척수 위원님이 질의하신 재산세등 구세가 내년 2월28일까지 다 받으면 27% 증가할 수 있는데 왜 7,8%밖에 세수증가율을 잡지못한데 대해 세목별로 설명을 드렸습니다.

재무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먼저 제1소위원회 소관사항인 일반회계세출 중 선거비 의회운영비, 기획행정비, 특별회계중 의료보호기금 세입세출 예산에 대하여 질의해 주십시오.

존경하는 위원장님 그리고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구청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예산결산위원회 제1소위원회 이성권 위원입니다. 1소위원장 고근숙 위원님, 신언덕 예결위원장님, 안종완 위원님, 오복현 위원님 중 본위원이 질의를 맡게 되어 무거운 책임감을 느낍니다. 1소위원회는 일반회계 부분인 선거비 의회운영비, 기획행정비, 특별회계 의료보호기금 세입세출을 심의하고 질의하기에 앞서 사전에 담당 실·과장님 선에서 예산편성의 성격 시행사업의 분석까지 파악해 보도록 노력했습니다. 담당 실·과장님께서 적극적으로 협조해 주셔서 상당부분 이견이 해소되었으며 예산편성 과정에서 아주 내실있는 기획예산이 짜여진 흔적을 충분히 발견할 수 있었습니다. 그러므로 1소위원회에서는 전체 질의에서는 한가지 부분으로 줄이고 나머지 부분은 세부적으로 나누어 소속 위원들이 다시 심의하기로 하였습니다. 본의원은 문화공보실에 대한 질의만을 하겠습니다. 현대는 자기「피알(P.R)」시대라고 합니다. 피할 것은 피하고 알릴 것은 알리라는 그럴듯한 해석을 들은 적이 있습니다. 구의회가 출범된 지 9개월째 신문지상에서는 좋은 소식보다는 부정적인 측면만 강조되어 구의 위상을 많이 실추된 감도 없지 않습니다. 주민들은 대표를 뽑아놓고 구의회의 의원들이 도대체 무엇을 하는지 알 길이 없습니다. 구의회에서는 현재진행중인 정기회를 빼고 임시회 6회 30일 조례안 처리 17건, 예산 및 결산검사 2회, 승인안처리 4건, 건의안채택 2건, 구정질문 3회, 지난번 회의시 지하철공사 현장 3곳을 방문한 시찰 기타 활동 중 매월 반상회에서 배부되고 있는 "강동구소식지"에는 의회개원에 관한 기사가 단 한건 게재되어 있을 뿐입니다. 철저하게 알릴 것을 피한 것 같은 느낌이 듭니다. "강동구소식지"에 보도지침이나 편집기준이 구의회 활동에 관한 사항은 제외되어 있습니까? 주민들은 대표 의결기관인 의회활동에 대해 알 권리가 있습니다. "강동구소식지"에 구의회란을 할애할 용의는 없습니까? 본위원의 소신으로는 지방자치시대의 꽃을 피우기 위해서는 지역신문의 역할이 무엇보다도 중요하다고 보는데 아직 영세성을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 지역신문에 대한 지원대책을 강구해야만 된다고 생각합니다. 지방화시대에 중앙일간지만으로는 주민의 알 권리는 절대로 충족되지 못할 것으로 봅니다. 지역신문에 대해 지원 근거가 없다 또한 내부지침이 없다는 것만으로는 납득이 가지 않습니다. 담당 실과장님의 소신있는 답변을 요구합니다. 그리고 서울신문 통반장 일괄 구독 문제도 행정감사에서 충분히 지적되었기 때문에 중복은 피하겠습니다. 개선방향으로 구독자의 개개인 기호에 따라 타 일간지로의 전환구독이 가능하여야 된다고 했는데 과연 이 시행을 할 때 타당성이 있겠습니까? 자가당착적 자기모순에 빠지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아무리 국가시책 또는 보상적인 차원이라고 하지만 그로 인해 연간 2억 9,000 이상 우리 구 예산이 소요된다는 것을 아신다면 서울신문 구독을 고집할 통반장님들이 과연 몇분이나 계시겠습니까? 선별이 아닌 전면적인 재고가 있어야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마치며 답변을 바라겠습니다.

이성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문화공보실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공보실장입니다. 이성권 위원님의 질의에 대해서 문화공보실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질의요지는 구청에서 발행학소 있는 "강동구소식지"에 의회활동과 의원님의 활동사항을 게재할 수 있는 특별난을 설치할 용의가 없느냐 하는 말씀으로 해석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로는 행정감사에서도 여러위원님들이 말씀이 계셨지만은 서울신문을 본다는 것에 대해서 이왕 신문을 통반장들에게 구독하게 한다면 통반장들의 기호에 맞도록 신문을 선택해서 구독할 수 있는 방법은 없겠느냐 또 여타 개선할 사항은 없다고 생각하느냐 이 두가지로써 집양해서 질의하신 것으로 알고 거기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강동구소식지"는 저희가 반상회전일 14만부를 발행해서 각 세대에 배부를 하고 있으며 거기에 대한 게재 사항은 국정시책 또는 시정 또는 구민이 알아야 되는 생활정보 등을 게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대개 편집방향은 두면은 구정소식이라든가 구민에게 알려야 할 구 자체의 정보를 실고, 일면은 중앙의제를 주로 다루고 있으며, 또 한면은 시정에 대한 시책을 다루고 있습니다. 물론 이러한 편집방향은 우리 내규입니다마는 "강동구소식지"에 편찬위원회라는 것을 두어 가지고 거기에서 방향을 결정해 가지고 방향에 따라서 저희가 매월 의뢰되는 모든 생활정보라든가 시책을 기재하고 있습니다. 다만 이위원님이 이때까지 의회활동에 대한 또는 위원님의 활동에 대한 것이 단 한건만 기재가 되었다 하는 얘기는 이 자리를 빌어서 "강동소식지"를 발행하고 있는 또는 그것을 보좌하고 있는 공보실장으로서 대단히 미안하게 생각합니다. 위원님들이 앞으로 그러한 사항이 꼭 필요하고 위원님들의 활동사항이 구민에게 꼭 전달이 되어서 상호 구정을 펴나가는데 상호보완적인 이러한 내용이 된다면 저희는 앞으로 "강동구소식지"에 구정에 대한 그러한 란을 할애할 용의가 있습니다. 두 번째로 서울신문에 대해서 각 통반장들의 기호에 맞도록 신문을 선정해서 구독하는 방법에 대해서 요전에 구 행정감사시 위원님들이 하나의 지적사항 겸 참고사항으로 평가를 해 주셨습니다. 물론 이것은 당초 서울신문을 우리가 구독하게 된 배경은 전에 구 행정감사에서도 보고를 드렸습니다마는 이것이 어떤 막연한 통반장들의 수혜적인 측면에서 배부되는 것이 아니고 다만 서울신문이 전 사주가 대한민국이고 서울신문이 어느 신문보다도 정부시책이나 또는 서울시 시정에 대한 여러 가지 정보활동을 또는 정보에 대한 사항을 많이 기재하고 그 란을 많이 활용하고 있기 때문에 이왕이면 서울신문을 통반장들에게 배부를 해서 국가시책이나 또는 시정활동에 일선기관에서 수고하시는 통반장들에게 그 정보사항을 간접적으로나마 전달하는 수단에서 서울신문을 배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런 것을 볼 때 우리가 현재 배부하고 있는 서울신문을 통반장들의 기호에 맞도록 선택을 해서 배부를 해 드린다고 하면은 아까 말씀드린대로 우리가 서울신문을 통반장들에게 배부한다고 하는 그러한 원칙과는 모순이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됩니다. 물론 여러 위원님들께서 그것이 꼭 그렇게 해야 되겠다고 하는 의결사항으로 해 주신다고 하면은 재고할 여지는 있겠습니다마는 현 실무과장으로서는 여기에서 우리가 기본적으로 서울신문을 배부하는 목적과 정책 또는 배후관계에서 다소 모순이 있다 이렇게 생각됩니다. 지역신문에 대해서 예산지원을 할 수 없겠느냐 지방화시대에 지역신문의 활성화 또는 지역신문의 재정적인 자립 이런 것을 생각해서 지역신문에다가 구에서 재정지원을 할 수 없겠느냐 이런 말씀이 계셨는데 제 생각입니다마는 정부예산을 어떠한 기관에다 지원을 한다고 하는 것은 이것은 국고보조라든가 지방비 보조에 대한 특별한 규정이 있고 근거가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물론 바꾸어 생각한다고 하면은 구의 예산을 사기업에다가 지원한다고 하는 것은 굉장히 한계도 없을뿐더러 그렇게 한다고 하면은 구 재정이 늘어나는 수요를 충당할 수 없는 이러한 입장도 있습니다. 그래서 물론 지역신문이 재정적인 어려움을 받고 있는 것은 저희들도 알고 있습니다마는 구예산에서 지역신문에게 예산적 지원을 한다고 하는 것은 현 시점에서는 어려움이 있다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런 대책을 좀 더 강구를 해 보아야 될 줄로 압니다.

이위원님의 말씀을 명심해서 좋은 방법이 있으면 강구해 보겠습니다.

문화공보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휴식을 위하여 15분간 정회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예결위원장님, 위원님 그리고 구청장님 및 관계국장, 과장, 공무원님 금일호 위원입니다. 제2소위원회 구민회관 운영에 관하여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강동구 천호동41번지에서 대지 1,304평에 건평 1,637평 대형건물이 강동구민의 자랑거리로 88년 4월 6일 이 구민회관이 건립되었습니다. 당시 건설비만도 14억 2,000여만원의 금액이 지불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건물을 유지하는데 매년 막대한 구민의 세금을 지불하여야 하는 실정입니다. 금년 유지비만도 약 3억 8,000만원이 소요되었으며 92년도 예산청구액도 3억 2,400만원을 필요로 하는 실정입니다. 이렇게 많은 구민세금을 거둬들여 혈세를 지불하면서 그 운영의 실태를 살펴보면 다음 문제점이 있는 것으로 본인이 생각하는데 총무국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첫째, 시우회와의 수의계약을 내년도에도 계속 하실 것인지 둘째, 용역비가 2억 6,600만으로 되어 있는데 공공요금 기본유지비 등은 또 예산으로 나가면 용역비는 인건비만을 말하는 것인지 그 내역을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강동구에는 수십여개의 유관단체가 있는 것으로 아는데 본인이 알고 있기로는 이상하게도 10여개의 특정단체만이 전기료, 수수료, 오물세 또한 제세를 구민의 세금으로 부담하면서까지 무료로 입주케 하는 이유가 무엇인지, 최소한의 경비는 지불케 하는 것이 어떠한 지 묻고 싶습니다. 그곳에 입주하여 있는 영업을 하는 매점,「에어로빅」단체, 식당 등에 대하여도 구민의 세금을 지불해 주어야 하는지 일설에 의하면 매월 약간의 금액이 거출되었다 하는데 그 금액은 어느 경로로 하여 어떻게 쓰이고 있는지 묻고 싶습니다. 본인의 생각으로는 불요불급한 직능단체를 모두 철수시키고 새로 구민이 필요로 하는 단체를 구 의회의 승인을 받아 입주케 하는 것이 어떠한 지 답변을 바랍니다. 그리고 수도사업관계관에게 묻습니다. 지난 10월 하순에 우리 구의회에서 암사수원지를 방문한 사실이 있습니다. 그 당시 암사수원지 소장 이하 관계관들이 수돗물에 대하여 우수한 1급수라 하고 또한 구민들에게 수돗물에 대하여 안심하여도 좋은 물이라고 설명한 사실이 있습니다. 본인이 알기로는 구민의 약 70% 정도가 각 가정에 정수기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더구나 하일동 지역을 방문하였을 때 이 지역은 정수기는 고사하고 수돗물 또한 2년전에 들어 왔다고 합니다. 이런 처지에 구민이 낸 세금으로 동민원실에 정수기를 필요로 꼭 구입하여야 할 실정인지 수돗물에 대하여어느 정도 수질이 양호한 지 구에서 알고 있는대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금일호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총무국장님 준비가 되었습니까? 정철 총무국장님께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구민회관 관계는 전일에 행정감사시에도 지적된 사항입니다. 정책적으로 이 사업을 하다보니까 총무국장이 답변하기가 상당히 곤란합니다마는 사실 그대로를 여기서 답변을 해 드리고 위원님들의 앞으로의 구 의회에서 여기에 대한 대책문제가 나와야 되지 않겠느냐 이렇게 제 나름대로 생각이 됩니다. 구민회관용역계약관계는 88년 4월 12일 준공이 되었는데 당초에는 구직원들을 파견해서 임시로 관리하다가 88년 8월 23일 시우회로 하여금 용역으로 수의계약을 했던 것입니다. 수의계약을 하게 된 근거는 88년 1월 29일 구민회관 시우회 위탁관리 계획이 시로부터 시달이 되었습니다. 88년 2월 26일 구민회관 시우회 위탁관리계획에 따라 추가지시도 내려왔습니다. 그러던 찰나에 국무총리 국무회의시 총리께서 구두로 솔하에 있는 시우회라든지 또는 특수한 관계가 있는 데에 용역을 위탁해도 좋다는 이런 추가지시가 89년 7월 26일 국무회의에서 총리지시가 내려와서 사실상 현시점까지 이것이 수의계약을 해왔던 것입니다. 그런데 만약 92년도에 가서 임대관계는 저희들이 구민회관 운영규칙 제12조1항 단서에다 구민회관 직능단체의 임대기간이 91년 12월 31일로 만료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후에 임대시에는 이것이 구의회의 승인을 얻어야 되게끔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구의회에 승인을 해 주시면 구청장님이 임대를 할 수 있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구민회관 직능단체의 92년도에 임대관계는 구의회에서 의사안건으로서 저희들이 상정을 해서 구의회의 의결에 따르도록 하겠습니다. 다만, 현 임대 직능단체의 대부분이 구행정에 직간접으로 유관관계가 있는 그러한 11개 단체를 저희들이 현재 거기에 입주를 시키고 있습니다만 일부 직능단체에서는 구예산의 일부를 지원을 받아서 운영하고 있는 그러한 실정에 있고해서 그 직능단체에 대한 구민회관의 임대 불가시에는 이에 대한 대책이 현재로 봐서는 우리 구에서는 막연한 실정에 있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는 현재 임대하고 있는 직능단체의 장과 추후 협의해서 여기에 대한 대안을 강구한다면 이 문제는 다시 시우회를 통해서 임대를 하고 또 11개 있는 직능단체를 저희들이 둔다든지 내보내야겠다든지 하는 문제는 이것은 구청장이나 구의회에서 신중을 기해서 다루어야 할 두 가지 문제가 나옵니다. 다시 말해서 11개의 직능단체가 들어 있는 문제 또 하나는 시우회에서 현재 구민회관을 용역을 구예산에서 지출하면서 까지 이것을 계속해야 할 것이냐 하는 이러한 문제가 있습니다만 조금 전에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시에서의 그러한 용역관계는 지시가 된 사항으로서 지금 현재 저희들이 그대로 12월31일까지는 밀고 가겠으며 직능단체관계는 그러한 특수한 정부시책에 직간접으로 지원을 하고 있는 직능단체가 입주되고 있다는 사실을 말씀드리고 한 가지 더 추가한다면 용역관계는 과연 이것이 수의계약으로는 시우회가 아닌 타 단체에게는 지금 할 수가 없습니다. 만약 하게 된다면 일반경쟁입찰에 부쳐 할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과연 거기에 용역을 할 수 있는 그러한 회사가 인력이라든지 또 관리면이라든지 이런 것에 대해서 충분한 자산은 가지고 있는지 한 6개월 용역을 맡아 하다가 중도에 도산이 된다든지 할 경우에는 이것이 속수무책입니다. 이러한 점을 위원님들께서 감안해서 행정감사 때도 지적된 사항이 정책적으로 이 두가지입니다. 직능단체가 왜 들어가 있느냐 직능단체가 지금 갈 곳이 없습니다. 결과적으로 구민회관을 짓기 이전에는 구청청사에서 제가 알기에는 몇 개 직능단체가 들어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구청도 과가 증설되고 구직원이 증원되다 보니까 다행이 구민회관이라도 지어있기 때문에 사실 거기에 저희들이 입주시켰습니다. 지금 서울시에 구민회관이 12군데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모구청 한군데만 직능단체가 안 들어가 있고 지금 현재 11군데에 직능단체가 들어가 있는데 이 사항은 몇 달 전부터 MBC「텔레비젼」에도 비쳤고 또 이것이 정부차원에서, 시차원에서 많은 논란의 대상이 되고 있습니다. 왜 구민을 위한 구민회관을 건립해 놓고 직능단체들을 거기에 입주시켰느냐고 일반시민들은 당연하게 그런 얘기를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저희 관의 입장에서는 거기에 지원도 해주고 모든 것을 다해 주면서 노인회라든지 새마을지회라든지 여기에 김척수 위원님도 계십니다마는 마을금고문제 기타등등 해서 과연 그것이 정부시책에서 정부차원에서 어떻게 앞으로 이 문제를 다루어 줄 것이냐 하는 것은 구의원님들이 한번 더 심사숙고해서 이 문제에 대해서는 행정감사때도 감사위원님께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이것은 조금 시일을 두고 그 문제는 깊이 다루어 주시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왜 직능단체를 거기에 집어넣고 전기료, 수도료, 공공요금을 지원하고 있느냐 그러다면 직능단체 타 자금도 지원을 안해야지요. 지금 저희들이 거기에 들어 있는 단체에 대해서 지원하고 있는 것도 이 예산상에 보시면 다 나와 있습니다. 그런 것은 세부적인 사항이기 때문에 각 분과 위원회에서 다루어 주실 것을 말씀드리고 구민회관 관계는 다시 한번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만 이것이 음으로 양으로 우리 국정, 시정, 구정 또 직능단체들이 자생단체가 아닙니다. 다 국가에서 인정을 하는 그러한 공적인 직능단체가 되다 보니까 구위원님께서 당연히 그러한 말씀이 나올 것으로 예상을 한 것입니다. 예상을 해서 91년도 구민회관 용역비가 자그마치 저희들이 2억 6,000만원 이렇게 막대한 금액을 작년에도 지금 지출하고 있습니다만 연말까지 정산을 하다 보면 여기에 따른 것이 물론 예산의 지원문제가 나오고 있고 이러겠습니다만 구위원님들께서 이 문제는 여기에서 제가 일방적으로 답변을 한다는 것이 극히 어렵습니다. 가령 구의원님들이 내년에 일반공개에 부쳐라 하고 승인해 주신다면 용역관계도 부치겠습니다. 직능단체를 내보내라 하면 내보내겠습니다. 그러나 거기에 따른 여러 가지 부작용 문제는 총무국장 입장에서 답변하기가 대단히 곤란합니다. 그저 십분 이해하시고 이 문제는 앞으로 시일이 있기 때문에 구의회에서 또 결정권자인 구청장님을 모시고 있습니다마는 이런 것을 감안해서 여기에 대한 대안을 제시해 주신다면 검토해서 좋은 방향으로 끌어가겠습니다. 이상, 총무국장 답변 마치겠습니다.

한 가지 더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풀」보조금 지출내역에 보면 바르게 살기운동 강동구 협의회에 3,600만원이 지출이 돼 있습니다. 다른 직능단체도 많은데 비단 바르게 살기 운동에만 이렇게 거액의 보조금이 지출돼야 하는 그 어떤 이유를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시 지침에 의해서 지출된 것인지 아니면 내무부의 지침에 의해서 지출된 것인지 그것만 말씀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새마을솔하 5개단체도 나타나 잇고 한데 바르게 살기운동이 거액을 투자할만큼 무엇인가 강동구를 위해서 이렇게 많은 거액을 투자해야 하는 임의단체인지 그것을 묻고 싶습니다. 다른 단체도 많은데 바르게 살기운동협의회가 보조금을 받야할 단체인지 이번 국회에서도 바르게살기운동육성법이 상정되어 있고 인준을 받을 것 같은데 여기에 대해 아시는대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척수 위원님께서 좋은 질의를 하셨는데 정액보조단체는 이미 확정이 되어 있습니다. 새마을 강동구지회, 새마을 지도자 협의회 구동 그리고 새마을 부녀회 역시 구, 동 그리고 자유총연맹 강동구 지부 대한노인회, 강동구지회 이렇게 나와있습니다. 이것은 정액보조단체로서 보조한 것이고 지금 바르게살기단체에 대해서 타 단체보다 많은 것을 왜 36,000여만이 되었느냐 하는 것은 이것이 지침에 나와 있기 때문에 배분을 했습니다.

그럼 김척수 위원님이 질의하신 내용은 소관위원회에서 심도있게 다루어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께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2소위원회 위원 정재석입니다. 국장님께서 말씀하신 시우회외에는 공개입찰을 해도 도산의 우려가 있다. 시우회에만, 특정단체에만 맡겨야 된다고 시우회에게 운영권을 맡겨야 한다는 결론이 나옵니다. 시우회는 그 재력이 어떠한 단체이며, 재력이 얼마나 우세하기에 그 단체에게만 맡겨야 되는지 묻고 싶고 또 한가지는 과연 2억 6,000만원의 금액을 지불해 주면서도 적자운영을 하고 있는지 그것을 묻고 싶습니다.

시우회가 재력이 있는지 없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조금전에 말씀드렸습니다만 당초에 이것이 구민회관 모두가 시우회에 맡기게 된 배경을 설명했던 것이고, 시한이 91년 12월 31일까지로 일단은 시우회와 계약상 시기도래가 12월 31일까지 되어 있습니다마는 구의회에서 가정하여 내년도에 일반용역회사로 하여금 입찰을 부치게 하는 경우가 있을 때에는 적어도 시우회가 지금이 12월달이기 때문에 내년 6월까지는 되어야 사무적으로 정리가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시우회가 특수하게 처음부터 용역회사를 가지고 있었던 것이 아닙니다. 시우회가 사업을 찾다보니 각 구청에 구민회관에 있는 그러한 것을 만들어 시우회 회원들의 복지증진에 기여하자는 목적으로, 서류상으로 안나왔습니다만 국무회의에서 총리께서 구두로 용역회사같은 것을 만들어서 퇴직공무원들에 대한 사기진작 문제, 후생분야 등을 마련하게 위해서, 제가 알기에는 「염보현」시장님이 계실 때 12개 구민회관 중에서 현재 11개가 용역을 맡고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시우회의 재력관계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지금까지 하자없이 예산에 계상되어 있는 것은 일방적으로 계상되어 있는 것은 아닙니다. 그런 문제는 항목별로 검토해 보면서 이런 것은 아! 금액이 많지 않느냐 이러게 나올 수도 있습니다마는 저희 나름대로 89년도, 90년도, 91년도 3년치에 대한 시우회와 용역된 내용이 나와있으므로 여러 위원님들께서 세부적으로 검토하시고 어차피 시우회에서 안 한다면 계약방법상 일반 공개입찰에 부쳐야 됩니다. 일반 공개입찰에 부쳐서 낙찰 가격이 2억에 들어올지 1억 8,000만에 들어올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그렇게 되었을 경우 과연 인력, 자금면에서 자질을 갖춘 용역회사가 많지않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그 문제에 대해서는 여러 위원님들께서 예산을 심의하시는 가운데 좀더 깊이 연구하시고 시우회가 자금이 풍부하느냐 하는 것은 저로서는 답변을 못 드리겠습니다.

말씀 중에 도산의 우려가 있다고 말씀하셨기 때문이었습니다. 타업자가 맡으면...

타업자가 맡으면 그렇다는 것이 아니고 한 예를 들면 용역회사라는 것이 과연 전문성을 가지고 있는 곳이 서울에 얼마나 있겠느냐 하는 의미에서 말씀을 드린 것이지 여기에서 수의계약을 다시 하자는 입장도 아니고 하지말자는 얘기도 아니고, 그 문제는 충분히 검토, 분석하여 구의회에서 어차피 승인해야 할 사항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사항에 대해서는 이상 설명을 드렸습니다.

총무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2소위원외 금일호 위원께서 질의하실 동사무소 민원실 정수기 설치문제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셔야 되는데 이것은 소관부서인 총무국장님께서 해주시겠습니까? 예산서 139「페이지」에 보면 동행정 지도예산중 자산취득비가 있습니다. 민원실의 정수기 설치에 관한 내용입니다. 금일호 위원게서 질의하신 주요 요지가 지난번 암사 수원지를 방문했을 때 수돗물의 질이 대단히 양호한 것으로 여러번 설명을 들었는데 구태여 동사무소에 정수기를 반드시 설치할 필요가 있느냐를 물어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반드시 필요하다기 보다도, 사실은 필요하죠. 왜냐하면 지금 일선 행정의 친절봉사하는 측면에서 정수기는... 정수기라는 것이 수돗물을 정수하는 것이 아닙니다. 거기에 설치되어 있는 냉온방 장치에 이 사항이 게재된 것이지 산에서 가져온 물이나 수돗물을 정수해서 시민들에게「서비스」하는 것이 아닌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21개동 중 10개동은 구입되어 있는데 11개 동은 구입이 되어 있습니까?

21개 동이 있습니다마는 전부 설치를 하면 좋겠습니다만 여러 가지 재정문제도 있고 하여 우선 10개 동만 설치해 놓고 성능이 좋다면 하고 그러지 않다면 거기에 대한 문제는 생각해 보겠습니다마는 여하튼 예산상에는 10대를 예산에 계상하였습니다.

길1동의 경우 민원인들에게는 아주 절대적으로 필요하지는 않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10개동만 먼저 준비하고 11개 동은 나중, 재정문제 때문에 그렇겠지만 다른 11개 동은...

사실 제가 좋다, 나쁘다고 기술자가 아니기 때문에...

금일호 위원님 자세한 것은 소위원회에서 일문일답식으로 심도있게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3소위원회 소관사항인 일반회계 세출중 복지사업비, 보건위생비, 특별회계 중 새마을 소득지원사업비 세입세출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십시오.

위원입니다. 존경하는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구청장님 관계공무원 여러분! 92년도 예산심의에서 본위원이 질의하게 된 것을 영광으로 생각합니다. 예산심의에 앞서 몇 가지 알고자 질의를 하겠습니다. 강동구는 지방자치도가 42.8%밖에 안되는 빈약한 예산입니다. 593억 7,786만 5,000원은 91년도 예산보다 8.8%가 증가한 것입니다. 본위원이 예산심의소위원회에서 심의하고 있는 복지예산은 91년도보다 4.4%가 감소되었습니다. 이것을 합하면 복지예산은 13.2%가 줄은 것입니다. 구청장님께서는 지방예산교서를 본회의에 제출하면서 쾌적하고 살기좋은 강동구를 건설하겠다고 포부를 밝힌 바 있는데 사회복지예산이 줄어든데 대해서 정국장님께서 말씀하셨기 때문에 아쉬운 점만을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그리고 92년도 예산강목 명세서를 보면 예산이 소비와 낭비가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어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그 이유로서는 기획행정비, 내무행정비, 환경녹지비에 이르기까지 특별판공비가 6억8,007만 7,000원이고 특별판공비 내용을 보면 현재 정년 퇴직공무원 격려비, 직원자녀 입학 축하비 주요업무 추진비 단체운영비 체력단련비용 등 이 부분에서 약 3억 5,000만원 정도 삭감을 요구하는 것입니다. 또 국민운동지원금에 대하여 91년도 예산은 3억 97만 5,000원인데 92년도 예산은 5억 9,509만 5,000원 순 증액액이 1억 9,809만원이 되었습니다. 편성내역을 보면 현수막 150만원 민간인에 대한 경상비 보조금 3억 9,800만원 등 이해와 납득이 잘 되지 않습니다. 이것도 증액된 1억 8,900만원 삭감을 요구합니다. 앞으로 삭감요구 5억 5,000만원의 예산을 사회복지비로 증액할 용의는 없는가 이점에 대하여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동구의 생활보호대상자가 몇 명이고 어떠한 대우를 해 주고 있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사회전반에 대하여 한번 더 묻겠습니다. 제1회 부동산 자격시험이후 부동산 중개인 영업소 신설허가 실태를 밝혀 주시고 신설허가가 있었다면 그 이유를 아울러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가출 인신매매는 개인문제를 초월해서 경악과 흉금을 울리는 사회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보건위생관계 법령이 통하지 않는 사각지대로 불리는 천호4동 423번지 일대의 불법영업에 대한 단속이 시급합니다. 주민정신건강을 해치고 직접적으로 성병을 만연시키고 사회적으로 물의를 야기시킬 개연성이 높은 지대에 대한 특별대책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구청과 경찰의 합동단속 및 행정법, 형사처벌 등에 관한 강력한 조치가 반영될 수 있도록 종합 수립해 주실 것을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예산과 관련되는 구청사나 각 위원회 숫자가 얼마나 되는지, 그 현황과 운영계획을 밝혀주시기를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이기영 위원께서는 백화점식으로 질의를 하지 마시고 소관위원회에 대한 질의를 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지금 김종옥 위원께서 발언신청을 하셨는데 말씀해 주십시오.

다음 시간에 하기로 하고 시간이 되었으므로 정회를 요청합니다.

위원여러분! 정회를 하겠습니까? 그러면 1시간 정회를 하겠습니다.

듣기 전에 위원장님한테 말씀 드릴게 있습니다. 저의 질의가 끝나면서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제가 대체적인 것을 질의를 하니 백화점 식의 질의다 이런 말씀을 하셨는데 예산심의에서 우리 전체회의에서는 무슨 질의든 모르는 것을 알고 넘어갈 수도 있고 모르는 것을 물어볼 수도 있다라고 생각이 가는데 어떻게 동료위원이 전체적인 것을 물어봤다고 해서 백화점식의 질의라고 말씀을 하신 것에 대해서 상당히 유감이 있습니다. 이점에 대해서 위원장님은 사과를 해 주실 것을 바랍니다.

이기영 위원께서 동료위원이 질의하신 것에 대해서 백화점식으로 너무 많이 나여하시기 때문에 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그것이 오해의 소지가 있었다고 하면은 양해를 해 주시고 제가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 서두에 말씀드렸듯이 전체회의에서는 가급적 정책적인 문제에 대한 것만 질의하시고 특히 예산에 대한 금액을 삭감한다, 안한다 하는 것은 나중에 계수조정위원회를 통해서 다시 의논하실 수가 있고 또 소위원회에서 세부사항에 대한 것은 좀더 심도있게 심의하실 수 있다라고 봐서 그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혹, 제가 말씀드린 사항이 이기영 위원께서 서운하셨다고 하면 양해 있으시기 바랍니다. 다음 시민국장님께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민국장 정재홍입니다. 이기영 위원님께서 질의한데 대해서 시민국소관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이위원님께서 지적하신대로 복지비에 대해서 규모면에서는 줄어든 것은 사실입니다. 그 이유는 왜냐하면 91년 예산에는 암사4동 어린이집이라든가 4천호4동 어린이집 짓기 위한 것과 명일동에 청소년회관 사업중 이런 15억 내지 11억 각 16억 정도의 토지 구입비가 계상되어 있기 때문에 내년에는 금년에 이어서 이 사업을 완료하기 위해서 계속 추진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면에서 크게 줄었습니다마는 다른 면에서는 구체적으로 준 것이 없기 때문에 양해 있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생활보호대상자 현황과 직원 실적에 대해서 말씀이 있었습니다. 생활보호대상자에 대해서는 사업성격의 내용부터 먼저 설명드리겠습니다. 생활보호대상자 보호 업무는 생활보호법동시행령에 의거해서 거택보호, 자활보호, 의료부조자 이 세가지로 크게 나누어집니다. 참고로선정 기준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거택보호에 대해서는 소득이 1인 월 5만 5,000원 미만인 자이며, 재산면에서는 600만원 미만인 자, 자활보호자는 월소득이 1인당 6만5,000원 미만에서 재산은 600만원 미만, 의료부조자는 8만5,000원 미만에서 재산 800만원 미만을 가지고 저희들이 이 심사위원회에서 매년 실태 조사를 해서 정정을 했는데 금년 91년 경우에는 1,944세대에 5,213명을 예산에 책정해 가지고 실제 집행의 10월말 현재로는 1,773세대 4,303명입니다. 줄어든 이유는 그동안 저희들이 수시로 조사합니다마는 정기적으로 가끔 이 사람들에 대한 재산 상태라든가 또 수출입관계 실태 조사를 면밀히 해 가지고 동장의 조사 보고에 의해서 저희들이 심사위원회를 거쳐서 엄격히 선정해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조금 감소실적면에서는 줄어든 사실입니다. 그리고 이 분들에 대한 구호금 면제는 거택보호자는 쌀, 보리등 양곡을 지원합니다. 그래서 거택보호자 경우에 쌀 보리 양곡을 합해서 월 12.5kg 부식비는 가부주는 일일 550원 가구원은 200원, 연료비는 가구당 일일 410원이며 월동기 6개월 동안은 205원씩 지급이 됩니다. 그리고 자활보호자에 대한 긴급구호 양곡으로 월 20일 이내에서 1인 일일 쌀 340g씩을 계상 지급하고 있습니다. 이외에 사망자에게는 장제비로써 15만원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그 외에도 생보자에 대해서 취로사업을 할 수 있도록 지원해서 일일 1만원씩 지불하도록 도움이 되게 하고 있고 또 자활능력 배양을 위해서는 학비지원이 있습니다. 중학생 및 실업계 고등학교 학생에 대한 입학금과 수업료 전액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참고로 중학생 425명, 고등학생 333명에 대한 학자금을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이 외에도 의료보호까지 지원해주고 지금 말씀드린 것이 이 분들에 대한 지원 혜택의 전체를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다음에 천호동 423번지 일대에 대해서 단속면에서라든가 관리면에서 저희들이 시민국 소관에서 하고 있는 것만 말씀드리겠습니다. 물론 보건소와 경찰서, 검찰청, 합동으로 단속하고 있습니다마는 위생과의 위생업소에 대해서는 그 주변을 환경 저해 요소 또 범인성 저해요소를 예방단속하는 의미에서 위생업소에 대해서 청소년, 미성년자 출입을 경찰과 검찰이 합동으로 단속하고 있으며 또 경찰서에서는 미성년자 출입자라든가 현수막을 달아 놓고 집중단속하고 있습니다. 그 외에 저희들이 부녀상담소를 설치해서 7급 별정직 1명을 상주시키면서 성병 정기검진을 하도록 하고 또 일반 선도와 성병예방 치료를 할 수 있도록 하고, 특수업태부 교육이라든가 윤락을 예방 또는 보호하는 의미에서 지도를 하면서 늘 한 사람이 상주하고 있는 것이 시민국 소관에서 하고 있는 것의 전부입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보건소장님께서 보건소에 관계되는 업무에 대해서 소상하게 답변을 부탁합니다.

여성건강 관리소 진료실적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성병을 감염시킬 우려가 많은 천호동 423번지 일대의 특수 업태부 밀집지역에 대한 효율적인 치료체계를 확립하고 환자의 조기 발견 및 양질의 진료로 성병 감염률을 저하시키는데 그 목적이 있습니다. 먼저 진료 실정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진료대상은 천호동 423번지 일대 접객업소 94개소, 약 400명이 되겠습니다. 여기에 당 보건소에서는 성병관리 요원 2명을 상주시키고 있으며 성병 검진과 치료 및 보건 교육을 시행하고 감염자에 대해서는 완치시까지 치료토록 계속 계도하고 있습니다. 또한 사단법인 한국건강관리협회 강동지구의 지원으로 의사 1명 간호사 2명 임상병리사 2명 행정직 1명 지원을 받아서 이 둘에 대한 치료에 최선의 노력을 경주하고 있습니다. 치료내용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매주 화요일은 정기검진일이며 목요일에는 의사의 직접 진료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또한 건물임대료, 약품비 성병 감염자 발견을 위해 시약 및 기자재는 전액 국비지원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91년도 진료실적을 말씀드리면 매독검사 1,692명 임질검사 9,833명「에이즈」검사 1,121명 감염자 치료는 2,034명을 시행하였습니다. 이 중 임질은 648명 매독 60명 기타 1,326명인데 기타라는 것은 비임균성 요도염 등이 되겠습니다. 향후 계획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근무자, 보건소 직원 2명이 되겠습니다. 임금 현실화로 사기앙양에 도모하겠습니다. 현재는 일당 1,250원을 받고 있습니다. 이는 정부 보통인부 임금 1만6,100원에 미달되는 액수입니다. 또한 근무상태 수시 점검 지도등으로 검진자에 대한 서비스개선을 유도하며 업주들의 협력을 얻어서 임금 검진 대상자의 자발적 참여를 유도하겠습니다. 관리소 내부환경 개선으로 근무자 및 이용 검진자에게 깨끗하고 신뢰되는 분위기를 조성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답변이 충분치 않습니까?

하나 더 하겠습니다. 조금전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예산과 관련되는 시민국 솔하 각 위원회는 얼마나 되는지 그 현황과 운영계획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가지 답변을 요구할 것이 있습니다. 지금 국가 재정 운영 방향 3대 기본목표중의 하나가 국민복지증진과 생활안정이라는 중요한 방향이 설정되어 있고 92년도 서울시 시정기본 방향에도 본격 지방자치시대 구현이라는「타이틀」아래 저소득층 및 소외계층에 대한 자립자활 기반조성이라는 방향이 설정되어 중점과제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시민국장님에게 묻겠습니다. 먼저 92년도 서울시 시정 중점추진 과제중에는 탁아원 등 사회복지 시설 설치에 민자유치 사업을 확대하고 사후관리의 효율화를 위하여 민간 위탁관리 방식 도입을 확대하겠다고 했는데 본 강동구 자치예산편성에는 이 부분이 얼마만큼 반영되어 있는지를 구체적으로 밝혀주시기 바라며 두 번째 복지사업비중 90년도 불용액이 대략 현재 얼마가 되는가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시민국장께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가지 양해 말씀 올리겠습니다. 숫자상으로 나오는 문제이기 때문에 이위원님 말씀에 대해서는 답변시간을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아니면 서면으로 답변을 하면 어떤지, 두 가지 중에 한 가지를 양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대략은 제가 말할 수 있는데 정확한 합계면에서 틀릴 염려가 있을까 그럽니다.

서면으로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감사합니다. 박종석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것에 대해서는 정책방향에 입각해서 좋은 말씀 지적해 주셨습니다. 탁아사업이나 노인복지 사업에 대해서 정책방향에서 정부에서도 물론 그렇게 지시하고 있고 일선 집행 기관에서도 그렇게 해 준다고 알고 있습니다마는 구체적으로 말씀드려서 실제면에서는 아직 구체적으로 사업계획을 확장했다든가 예산에 반영한 바는 아직 없습니다. 대신에 관련해서 그동안에 노력한 것을 말씀드리면 물론 삼성재벌이라든가 굴지의 재벌 또는 사회 대규모 복지재단 물론 개별적으로 각각 하고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중에서도 구체적으로 노력을 해 봤다면 하나 소개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문제가 되는 것이 하일동입니다. 분양해서「그린벨트」내이기 때문에 건축에 걸리기 때문에 심지어 관내의 누구 이름을 밝히지 않겠습니다마는 재력이 크지는 않지만은 상당한 수준이 넘는 분인데 지금 개인적으로 탁아사업을 20여명 자기가 인건비를 줘 가면서 어느 목사님과 해서 사회에 기여하고 있는 고마운 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외롭게 종사하고 계시는 분인데 수차례에 걸쳐서 제가 같이 답사를 하면서 지원해서 아니면 제가 하나 어려운 점이 재정면에서는 자신있다고 했습니다. 단지 건물신축할 수 없고 기존 편법으로 주택 개축할 수 있는 것을 사보일려고 동장과 더불어 몇 번을 둘러보았습니다. 그런데 매물이 안 나와요. 그래서 자치구 예산을 편성해서 투입해서 개축비 건축비로 놓으면 되겠는데 그 분도 개인적으로 삼성재벌 기획조정실 개인적으로 저도 아는 분이 있고 하기 때문에 거기서도 얼마의 지원을 해 주겠다고 사업만 하라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사실상 지금 단계에서는 건물 하나 사볼려고 노력하고 있는 구체화되고 있고 그 외에도 재력이 있는 재벌이라든가 사업을 주로 많이 하고 있는 관심 가지고 있는 업체 그래서 금년에 제가 있는 한은 몇 개는 성사시켜볼 예정으로 하고있다는 것만 우선 보고를 올리겠습니다. 그래서 계속 그면에서 여러 위원께서 지원해 주시면은 서로 중지를 모아서 해볼까 싶습니다. 다음에 불용액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 불용액 이월액을 말씀하셨죠. 사고 이월 불용액에 대해서는 아직, 단 서면으로 드리면 어떻겠습니까? 왜냐하면 아직 회계연도가 있기 때문에 연말까지 박차를 가하고 있습니다. 이월액을 준비했습니다마는 참고로 말씀드리자면 금년 추경본예산 대지구입비가 일부 모자라는 것은 내년 본예산 합해서 할려고 조금 이월 정도는 있다는 것을 참고로 말씀 올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시민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개별적으로 질의하실 위원들이 많이 있습니다만 우선 3소위에서 한번 더 질의하시고 4소위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입니다. 30년만에 지방화시대가 시작되고 우리 나라도 이제 선진국 대열에 진입되고 있는 시점에서 예산편성을 하고자 할 때에는 복지사업비나 후생비에 많은 예산을 할애하거나 신경을 쓸 때라고 생각하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우리 구에는 구예산으로 운영되는 탁아시설과 어린이집이 많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시설을 이용하는 어린이가 저소득층 자녀를 우선하여야 하는데도 대부분의 어린이나 탁아시설 위탁자가 자의적인 기준에 의하여 어린이를 선별함으로써 이들 시설들이 왜곡되게 운영되고(즉, 부잣집 아이들이나 이런 것을 뜻하는 것입니다)있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개선책이 없이 매년 원장과 교육교사에 대한 인건비와 아동들에 대한 급식비를 계속 지급하여야 하는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들 위탁체의 선정기준을 상세히 설명하여 주시고 현재 위탁체중 부적격자인 봉사단체가 맡고 있는 경우도 있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정확한 조사를 한 사실이 있는지 답변하여 주시면 대단히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시민국장님의 답변을 한번 더 부탁하겠습니다.

시민국장 정재홍입니다. 최찬성 위원님께서 질의하신데 대해서 우선 그 취지에 대해서는 담당 실무국장으로서 옳은 지적이라고 생각하고 저소득층 가정의 자녀가 거기에 많이 입소를 해서 혜택을 받아야 한다는데 대해서는 동감입니다. 한말씀 드리고 싶은 것은 지금 저희들이 반상회라든지 여러 홍보 또는 지역신문을 통해서 이러한 혜택이 있는 걸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만 앞으로 더욱더 홍보를 철저히 해서 저소득층 자녀들이 많이 입소해서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라는 업무방향에 대해서 말씀드리고 선정기준 등 자세한 것에 대해서는 과장으로 하여금 보고를 드리면 어떻습니까?

하십시오.

가정복지과장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가정복지과장입니다. 국장님이 조금 선별기준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는데 지난 번 감사 때도 말씀을 드리려다 못 드렸는데 현재 원장님들은 새마을 유아원 원장으로서 다 선정이 되신 분들입니다. 즉 그때 기준으로 1순위로 되신 분들입니다. 그리고 영유아법이 발효된 것은 금년도 8월부터입니다. 앞으로 선별이 되는 위탁체는 우선 1순위 사회복지법인이나 운영체가 튼튼한 이런 데에 위탁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현재까지는 어느 단체에다 준 일은 없습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 영세민 자녀들을 왜 우선으로 안 했느냐 말씀을 하셨는데 우선 위탁자가 생기면 기존에 있던 아이를 내 보낼수가 없습니다. 전부다 맞벌이가 돼서 그 아이들을 거리로 내 쫓을 수는 없고 순위로 위탁순위가 정해져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운영되는데는 그대로 있으면서 결원이 생길 경우에 그 접수 순위에 의해서 지금 아이들을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알기에는 현재 저희 관내에 4백여명의 대기자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금년도 건립되는 천호4동 어린이집, 암사4동 어린이집, 천호동에 있는 천주교회에서 어린이집을 하나 하겠다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유치하면 현재 대기자는 대충 해소가 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점차로 수요가 증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점차로 수요가 증가하고 있습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는 저희가 중장기 계획을 세워서 앞으로 93년, 94년도로 해서 각 동에 하나 정도의 어린이집을 건립해 가지고 이 문제를 해결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그런데 가능하다면 대기자 중에서 저소득층 자녀를 우선해서 할 수 있는 방법이 있나 연구를...

생활보호자의 경우에는 우선해서 받습니다. 언제나 정원이 초과돼 있어도 생활보호자는 신청만 들어오면 받고 있습니다.

가정복지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제4소위원회 소관 사항인 일반회계 세출 중 환경녹지비, 산업경제비, 민방위비, 전출금, 예비비 분야에 대하여 질의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김종옥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제4소위원회 예산심의에 대한 질의를 두가지만 드리겠습니다. 관계국장님께서는 92년도 예산명세서상에 233「페이지」 항목은 251목 환경녹지에 수목급수 및 산림해충 구제차량에 대한 연간 790만원의 임차료를 365일동안 75일을 쓰고 있습니다. 쉽게 얘기해서 연간 800만원을 빌려쓰는 값으로 주고 있다. 10년이면 1억입니다. 그래서 이 차를 수시로 또는 한발이 났을 때 공원 기타 지역에 급수를 할 수 있고 또 언제나 구청에서 사용할 수 있도록 그 차량을 임대해서 쓸 것이 아니라 차량을 샀으면 어떻겠느냐, 사는데 여러 가지 조건이 있겠지요. 그러나 우선 예산을 편성하는데 필수적인 요건인 인적, 물적 요소를 잘 고려해 보면 그 당시에 쓰는 돈의 몇%와 관계가 있고 없고 하는 그 분야가 있습니다. 이걸 먼저 묻고 싶습니다. 문제는 800만원 임차료를 매년 지급하고 75일동안 쓸 것인가 아니면 총무과에서 그 운전기사의 「T·O」를 줘서 그 차량을 구입해서 계속 쓸 것인가 둘째, 예산명세서상에 235「페이지」 412항은 가로수 녹지대 산림해충 구제 및 수종개량 보식 올림픽 기타 고덕공원 기타 지역 9개 사업에 3억1,890만원이 92년도 예산에 편성돼 있습니다. 이 사업이 꼭 92년도에 다 끝을 내야 할 것인가 그렇게 시급하면 나무를 뽑아내고 다른 수종으로 개량하는 문제 그 전에 문영오 위원장께서 말씀하신 민간회사에서 나무를 심었는데 다 죽어버렸다. 그래서 그것을 보식해야 한다. 이것도 이속에 들어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아니면 이것은 연차적으로 추진해도 되는 사업인가 더 급한 예산항목에 충당해도 될 일인가 이 두가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국장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국장 이보규입니다. 김종옥 위원께서 지적해 주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해 올리겠습니다. 먼저 지적해 주신 환경녹지비 예산중에서 차량을 빌려쓰는 분이 795만원 다시 말해 약 800만원이 되는데 이것을 이렇게 임차를 하지 말고 사서 쓰는 것이 어떻겠느냐 하는 말씀이 계셨습니다. 그것은 저도 똑같이 생각을 합니다. 다만 저희들이 녹지과에서 지금「그린벨트」와 녹지대를 전부 관리하는데 차량이 현재 두 대가 있습니다. 하나는 1톤과 2.5톤 차량이 있는데 이 1톤 차량은 각종 자재 나무라든가 전기목 잡초 제거하는데, 인부들을 수송하는데 쓰고 또 한 대 2.5톤은 해충구제라든지 분무기에 구제작업 하는데 쓰고 있습니다. 그런데 녹지사업은 계절사업이기 때문에 모든게 성수기가 있습니다. 예를 들면 나무를 심어야 할 때가 있고 해충을 잡아야 할 때가 있고 또 꽃묘를 심어야 할 때가 있기 때문에 그 계절적으로 필요한 차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에 대해서 75일간을 최소한 잡아 놓은 것인데 위원님께서 지적하신대로 10년을 하면 800만원 해서 1억이 되지 않느냐고 말씀하셨는데 아까 위원님께서도 말씀 중에 비쳤습니다마는 차량을 하나 더 늘리는 것은 돈이 문제가 아니고 송무원「T·O」와 연결이 되고 2.5톤 차량을 한 대 산다면 현재 시가로 약 950만원이 됩니다. 그런데 이것을 유지하자면 공무원이 필요하고 차량비 제세 공과금해서 연간 그것도 800만원 이상이 소요되기 때문에 한 대를 산다면 적어도 1,700만원 내지 2,000만원 정도는 돼야 하는 것인데 그나마도 총무처 자세히는 모르겠습니다만 차량의「T·O」를 얻는다는 것이 당연히 과에서 쉽지 않기 때문에 매년 계절적으로 이루어지는 사업은 임차해서 쓰는 것이 관례로 돼 있고 금년도에도 그런 차원에서 하는 것이니 그점을 양해해 주시고 그러나 본질적으로 전체적인 것은 구청에서 차를 빌려쓰는 것이 지나치다 하는 것은 전반적인 차량 수를 계획해서 하는 문제는 별도 차원에서 해야 될 것이지만 이것은 내년도 예산에 꼭 필요한 것이다 이런 말씀을 아량으로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질의해 주신 것 가운데 그 시설비로 234「페이지」가로수 녹지대 산림구제 등 9개 단위사업에 3억1,800만원이 계상돼 있습니다. 이것이 시설비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녹지사업에서 시설비는 공사비도 있습니다마는 이것은 항목 425목에 보면 조림, 육림 기타 필요한 인건비와 재료비입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 우리 구에 가로수가 1만 7,925주 15개 노선입니다. 녹지대가 9만 1,753㎡ 거기에 심어있는 나무가 16만 6,000주입니다. 그 다음에 수렵이 8만 8,000주 그 다음에 개발제한구역이 1,127ha 지정보수하는데 여기에 편의상 나와있는 그 비목들은 구체적인 것 같습니다. 유지관리 사업이 전체 7건에 1억 6,300만원 공사비는 순수한 4건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유지관리비는 녹지대 가로수 예초하는데 주는 인건비입니다. 그래서 일용 인부를 하루에 20명씩 일당 1만 6,000원씩 줘서 200일정도 계상돼 있는데 해충구제는 1일 인부 10명이 6개월간 하루 농약을 못 그러기 때문에 2만 5,000원 해서 사액하는 인건비이고 거기에는 예산이 있습니다만 1,300만원을 국고에서 지원돼서 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개발제한구역을 관리하는데 있어서 하기 때문에 여기에 대한 강제철거라든지 제초하는 문제 소위 약 4,500만원 그 다음에 지정보수가 우리가 세 개가 있습니다. 거기에 관리하는데 개체당 약 100만원 들었고 다만 공사비가 4건에 1억 5,000만원이 있습니다. 이것은 올림픽대로의 보식을 하지 않으면 안되기 때문에 올림픽 대로에 하는데 특히나 금년에는 판교-구리간 고속화도로가 개설됨으로써 그 시계가 현재 상태로는 서울시에서 하기 때문에 거기에 느티나무라든지 이런 것을 240주를 심어 가지고 쾌적하고 살기좋은 강동의 이미지를 부각시키겠다 하는 뜻으로 나왔고 둘째는 지금 현재 현사시 같은 것은 꽃가루가 나기 때문에 시 방침이나 위생상 전부 바꾸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수양버들 같은 것을 173주를 제거한 대신에 거기에 은행나무를 심기로 계획되어 있고 그 다음에 고덕동 녹지대에 현사시 수양버들을 200주 그 다음 버드나무 500주를 베어내고 다른 것으로 할 것이, 그래서 공사비가 1억5,000원이 되었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저희들이 아시겠습니다마는 우리 구가 제 분야로 보면 전부 녹지대로 하고 싶습니다마는 저희들은 최소한으로 계상된 것이라는 것을 말씀드리고 심사하는 과정에 또 설명이 미흡한 것은 자세히 드리기로 하고 건설국장 답변을 갈음하겠습니다.

대한 제초작업 기타 수렵관리 가로수 유지관리 해충구제 이 사항들을 못하게 하는 것이 아니라 올림픽대로 녹지대 보식공사에 9,000만원이 돼 있고 그 다음에 236「페이지」를 보면 올림픽대로 진입로 가로수 수종갱신 공사, 거기에 3,000만원 1억 2,000만원 거기에다 고덕녹지대 수종갱신 공사 890만원이 그렇게 되어 있는데 그 올림픽대로에 들어가는 입구 그 다음에 녹지대 보식공사를 내년에 꼭 해야 되는 것입니까? 해야되니까 인건비, 재료비가 나오는 것 아닙니까?

앞에 것은 유지관리이고 지금 지적하신 뒤에 것은 공사인데 건설국장 입장에서는 꼭 필요하다고 생각해서 계상을 했습니다.

알았습니다.

건설국장 수고하셨습니다. 4소위원회 보충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으면 다음으로 넘어가겠습니다. 다음은 제5소위원회 소관사항인 일반회계 세출중 건설사업비, 치수 및 하수사업비 부분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십시오. 김노진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구 발전을 위하여 이처럼 애쓰신 위원장님 동료위원여러분! 질의에 답하기 위하여 참석하여 주신 관계관여러분 감사합니다. 김노진 위원입니다. 저희 5소위원회에서는 건설사업비 및 치수하수사업비를 담당하고 있어 방대한 공사가 수반된 사업이므로 많은 예산이 소요되고 이로 인하여 자세한 계수는 소위원회에서 조정키로 하고 정책적이고 포괄적으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첫째, 공사업자 사업체별 회사자산 및 공사능력에 대하여 파악해 보신 적이 있으신지 묻고자 하는 것은 능력이 부족한 회사에 공사를 발주하였을 때 공사지연 또는 부실공사가 될 수 있으므로 이에 노파심에서 묻겠습니다. 아시는대로 파악하고 계신 것을 간단하게 설명하여 주셨으면 합니다. 두 번째, 건설부분에 있어서 각 과별로 토지평가위원, 지가심사위원, 구 기술자문위원, 보상심의위원, 건축심의위원 등 많은 위원이 있는데 선임기준은 어떠하며 연4회에서 12회에 이르는 심의 또는 자문을 받으신다는데 이에 대하여 무슨 심의, 자문을 하는지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세 번째, 우리 구 금년도 지역개발비 투자우선순위와 주요사업에 대한 설명을 도로와 하수 분야고 나누어 설명하여 주시고, 네 번째, 우리 구 금년도 투자사업비가 15% 내외로 91년 대비 26%이상 감소되었는데, 특별히 감소한 이유가 무엇인지 답변해 주십시오. 다섯 번째, 항간에 떠도는 소문에 의하면 우리 구는 도시정비가 잘 되어 투자할 사업이 없다고 하는데 그게 사실인지 여부와 그로 인하여 본천으로부터 투자사업비를 적게 받았다는데 사실인지 답변하여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건설국장님께서 답변하여 주십시오.

김노진 위원님게서 건설사업비에 대한 질의를 해 주셨습니다. 제가 질의사항을 들으면서 건설국장으로서 가슴이 뜨끔한 점을 지적해 주신 것을 솔직한 소감을 말씀드리며 질의하신 5가지를 순서대로 답변드리겠습니다. 첫째 각종공사를 많이 하는데 사업체를 선정할 때에 사업체별로 자산이라든가 공사 능력여부를 판단했느냐, 만약에 능력이 부족한 곳에 했을 경우 공사가 부실하거나 지연되거나 하는 것이 나타나지 않느냐고 지적을 해주셨습니다. 그것은 그렇습니다. 능력이 없는 회사에 공사를 맡기면 그런 일은 왕왕 있습니다. 그래서 정부에서는 우리 구에서만 특성있게 하는게 아니라 공사 회사별로 공사로 얼마정도 할 수 있다 하는 도급한도액이 정해 있습니다. 자세히는 모르지만 많게는 제일 많이 할 수 있는 회사는 현대가 잇고 순위가 1번에서부터 계속해서 마지막까지 내려있는데 참고적으로 우리 구의 공사에 참여하고 있는 회사가 대충, 입찰시 봅니다마는, 약 10여개에서 15개 정도 되는데 현재하고 있는 공사는 다행스럽게도 도급한도액이 최소한 20억 이상으로 되어있습니다 때문에 우리 구에 발주하는 공사가 때로는 몇백만원 짜리도 있고 수억원짜리도 있습니다만 한도액을 넘어서는 것은 없고 공사가 그 업체와 계약되었을 때 만약 부실한 공사가 되었다 하면 반드시 하자보수를 시키고 그래도 부실하다는 판정을 받으면 관공서 출입이 전혀 불가능하게 제한받기 때문에 염려하시는대로 되지는 않습니다만 그러나 어떻게든지 해서 입찰할 때에는 대부분 공개해서 성실하고 훌륭한 업체가 참여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아울러서 현재에도 추진하고 있습니다만 내년에도 도급제한액이기 때문에 부실한 업체는 입찰에 참가할 수 없다는 것을 참고로 말씀드리고 답변에 갈음하겠습니다. 두 번째 질의는 위원회가 많이 있다고 하셨는데, 저희가 관장하고 있는 위원회는 토지수용위원회와 기술자문위원회가 있습니다. 그것은 똑같은 위원회가 아니고 지적해 주신 토지평가, 지가심사, 보상심의, 건축심의 등이 있습니다만 그것은 각각 업무기능별로 되어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 다만 여기 위원님이 지적해 주신 기술자문위원의 14명이 있습니다만 그 중에는 시에서 전반적으로 각급 별로 나누어 대학교수 회사에 능력있는 사람 그 다음에 용역회사 시의회의원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것은 분야별로 아무리 능력이 있어도 구조라든가, 도로, 치수, 하수, 토질, 시공, 건축설비, 조경, 도시계획 등으로 전분분야가 다르기 때문에 이 사람들을 각 구청에 안배해서 추천을 했습니다만 그 중에서 이런 이런 사람이 필요하다고 해서 주소 등 14명은 인정했습니다. 이것은 그때 필요할 때 하는 것이기 때문에 금년도에 위원 위촉만 해 놓고 한번도 위원회가 열리지는 못했습니다. 각 위원회마다 성격이 다르기 때문에 일률적으로 4번 한다. 3번한다. 12번 한다고 할 수가 없고, 때로는 건축위원회 경우는 건수가 많기 때문에 빈도가 잦을 수가 있고, 또 빈도가 없는 것도 있기 때문에 그렇게 답변해 드리고 더 구체적인 사항은 별도로 소위원회실에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알고 있는 범위내에서만 설명드리는 것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다음 중요사업에 대한 설명과 도로에 대한 설명을 해 달라고 하셨고 아울러 세 번째 마찬가지로 감액된게 무엇이냐 하셨는데 참고로 유인물을 준비 했습니다만 업무계획을 보아주시면, 유인물 나누어 드린 것 중에서 4「페이지」를 보시면 이번에 91년도예산액이 경상비는 정확하게 9%가 늘었습니다. 이것은 인건비가 늘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만 투자사업비는 절대액이 22억 줄었습니다. 여기는 구획정리한 지역이기 때문에 또 할게 없느냐, 이런게 아니고 이것은 구예산을 편성하는데 전체 총액을 기능별로 나누어 우선 예산소요액 중에서 제가 알고있는 상식에 의하면 우선 법정경비 인건비 관리비를 계상하고 나머지 예산편성기준상 가용재원이라고 하는데 건설사업비는 가용재원에서 배분하다보면 복지사업 등등 예산편성상 이렇게 된 것이지 일거리가 없어서 된 것이 아니라고 말씀드리고 다만 사업선정의 기준은 유인물 6「페이지」를 보시면 목민세대가 많은 지역 소액투자로 큰 효과를 볼 수 있는 사업, 지역간에 연결되는 도로, 저소득층 밀접 주거지역 등에 우선해서 그 계획 중에서 작성한 것이라고 말씀드리고 그 다음에 마지막 지적해 주신 시에서 다 되었기 때문에 한게 없느냐 하는 말씀은 아마 위원님께서 25m이상 도로에 대해서는 개설한다든가 관리는 시에서 하고 우리 구에서는 25m 이하만 관장을 하는데 25m 이상 도로는 시에 금년도 큰 것 2건을 요구했습니다. 하나는 도립병원 뒤의 순환도로를 했는데 그것이 투자우선 순위를 심사하는 과정에서 전체 서울시 우선순위에서 밀렸고, 동아아파트 앞에 지난번 구의회 도로관계에 대해서 그것도 역시 안되었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시 전체적인 예산에 밀려 안된것이지 구획정리가 다 되어 완벽한 지역이기 때문에 안됐다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다만 건설국장으로서 욕심으로는 보다 많은 예산이 배정되면 하루빨리 하수도 도로 공사에 모두 빈틈없이 하기를 원하는 것이고 위원님이 염려하시는 그런 차원에서 편성된 것은 아닌 것을 양해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다섯가지로 질의했습니다만 한꺼번에 질의답변이 된 것도 있고 답변이 미흡한 것도 있는 것에 대해 양해를 바라면서 답변에 갈음하겠습니다.

5소위원회 보충질의하실 분 또 있습니까?

도시정비국장님께서는 나머지 심사위원, 즉 현재 구 기술자문위원만이 건설국 소관이고, 나머지 위원들이 많이 있는데 선임기준은 각 구청별로 시에서 안배를 했다고 하는데 도시정비국장님이 이것은 답변을 정확히 해 주십시오.

제가 관장하고 있는 것이 기술자문위원, 보상심의위원 두 가지가 있습니다. 보상심의위원은 거기에 공무원들과 토지평가사를 참석시킨 것을 말씀드리고 제 소관을 마치겠습니다.

건설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도시정비국 소관사항에 대해서 답변 바라겠습니다.

도시정비국장입니다. 도시정비국장이 운영하고 있는 위원회는 3개위원회가 있습니다. 건축심의위원회가 있고, 다음 도시정비자문위원회가 있고, 교통민원심의위원회 3개가 있습니다. 먼저 건축심의위원회부터 말씀드리면 건축심의위원회는 건축법과 동법시행령에 설치근거가 있으며 심의대상이 된 사항은 미관지구 건축 그리고 대형건물 및 공동주책에 관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건축심의위원회는 7인 내지 15인으로 구성하게 되어있는 바 저희 구청에는 12인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위원장에는 부구청장이 되고, 부위원장에는 도시정비국장입니다. 건축계장이 간사로 되어 있으며 나머지 9분이 외부인사가 되겠습니다. 김노진 위원께서 말씀하실 때 각 위원들을 구청별로 안배를 하지 않았느냐고 말씀하셨는데 그럴 수가 없는 사항입니다. 왜냐하면 이 분야가 특수한 분야라서 실재 선임을 하다보면 어떤 구청에는 인적자원이 사실상 넘쳐나는 구도 있는 것으로 알고있지만, 강동구처럼 변두리 구에는 주변에 변변한 대학 하나 없는 데에서는 특별한 전분분야에 관한 분을 모셔오기가 쉽지 않습니다. 저희 구청의 건축위원회는 일반건축 계획에 관계되는 대학교수가 2인 있고, 건축사업무를 담당하기 때문에 관내의 건축사 대표 2인인 선임됩니다. 건축설비 1인 조경 1인 그 다음에 요즘 지하굴터 작업이 크기 때문에 특별히 토목학을 전공하신, 일반토목은 되질 않습니다. 지질이라든가 지하구조물에 관한 전문분야에 박사학위를 가진 교수님 1인 삭제에 관한 전문인 1인해서 도합 공무원 3인 포함해서 12인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건축심의위원회는 건수가 워낙 많고 민원관계가 많기 때문에 가능한 자주 열고 있습니다. 그 다음 도시정비자문위원회는, 현재 위원이 10명입니다. 역시 위원장에는 부구청장이시고, 위원으로서는 국장급 3명입니다. 시민국장, 도시정비국장, 건설국장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 외부 위원으로서는 특별한 분야에 관한 전공을 가지신 대학교수라든가 아니면 그와 관련된 국영기업체의 전문가들입니다. 예를 들자면 여기는 토지개발공사가 한 지역도 많고 하기 때문에 토지개발공사의 기술연구소장, 다음에 지적에 관한 사항이 대단히 많습니다. 그래서 지적공사에 강동구 출장소장이 선임되어 있고 다음에 지리학 박사, 건축과, 도시정비자문위원회의 업무는 궁극적으로 건축을 전문으로 하기 위해서 만들은 것이기 때문에 건축과 교수 한분, 지리학박사 한분 일반적인 부동산학을 전공하신 경영학박사 한분해서 10인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다음 교통민원심의위원회는 금년도에 약 1,500건정도 심의되었는데 이것은 주로 운수업체, 운전기사 개인에 대한 행정처벌에 관한 사항입니다. 이 위원회는 10인으로 구성되어 있고 공무원 5인, 교통실무자 5인, 위원장은 도시정비국장이고, 특히 공무원 5명중 시경직원이 1명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교통실무자는 운수업체에 종사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러니까 조합, 버스조합, 개인택시조합, 용달조합 해서 각각 처분과 관계된 이해를 가진 조합사람들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3개 위원회는 이런 식으로 구성하고 있는데 충분한 답변이 될지 모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도시정비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김노진 위원 충분한 답변 되었습니까?

예. 되었습니다.

그럼 현재까지 1소위원회에서 5소위원회까지 한번씩 질의를 하셨습니다. 그런데지금 차원경 위원, 김종옥 위원, 박종규 위원님께서 보충질의를 신청하셨습니다. 잠시 15분간 정회후에 계속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위원입니다. 도시정비국 소관인가요? 제가「일본」을 한번 갔다 왔습니다. 지금 우리나라에 특히 우리 강동구도 그렇습니다마는 주차난이 대단히 어려운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일본」을 보니까 보도블럭과 도로의 차이가 얼마 안돼 가지고 주차를 말하자면 보도블록하고 도로하고 서는 방법, 개구리 주차인가요? 그러니까 굉장히 유통이 잘 되더라구요. 그런 문제를 연구해 주시고 이것은 어디 소관인지 모르겠습니다만 우리 구청에 보니까 6층에 교회가 하나 있습니다. 그것은 어떻게 특혜를 줬는지 아니면 불교 믿는 분들이 절을 달라고 하면 줄 수 있는지 어떤 특혜를 줬는지 묻고 싶습니다.

도시정비국장께서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종규 위원님께서 질의해 주신 보도하고 차도하고 걸쳐서 주차하는 방법 이런 것에 대해서 말씀해 주셨는데 좋은 것을 보시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87년도 서울시 기술심사과장으로 있으면서 몇 개 외국을 다녀본 적이 있는데 「프랑크플루트」에서 봤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그 당시에 보고 사진도 찍고 해서 적용시킬 수 있는가 여부도 검토해 보고 도 기술와장으로 있으면서 타 구청에서 서대문으로 기억하는데 서대문구청에서도 구청장께서 저한테 그러한 자문을 물어오신 적이 있습니다. 그런 사항이 신문에도 나오고 그랬는데 그것이 선행될려면은 우선 차도와 보도의 높이가 낮아야 됩니다. 「프랑크플루트」를 보면 사진을 보면 알겠지만 볼펜 2/3정도 됩니다. 약 10cm 정도입니다. 그리고 경계석이 전부 오돌도톨한 미끄러지지 않게요. 기술적인 얘기가 되겠습니다마는 전부 화강석으로 돼 있으면서 표면이 거칩니다. 또한 거기서 배수처리 문제도 있고 차가 올라가고 난 다음에 보도의 지장물이 없어야 되고 그 다음에 우리가 지금 보도를 일반 중 사각블럭을 많이 쓰고 있는데 차가 오르내리게 되면은 거기가 패이게 됩니다. 보도는 원래 사람만 다니게 되어있으니까요. 그러한 많은 기술적인 지장물이 서울에는 많습니다. 이것은 물론 시행을 할때에는 역시 건설국장과 협의를 거쳐야 되겠지만 도시정비국장에서 그러한 욕심이 안나는 것은 아닙니다마는 저도 역시 기술자이기 때문에 기술적인 측면에서 보면 대단히 장애물이 많다는 사실입니다.

도시정비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제5소위원회 천종구 위원께서 질의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당초에 시간관계로, 소위원회별로 한분씩만 우선 대표적인 질의를 하시도록 했습니다만 시간도 있는 것 같고 해서 못하신 위원님들을 위해서 질의를 하시도록 하겠습니다. 보충질의를 하실 위원님들은 사전에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입니다. 91년도 추경예산안 심의를 지난 7월달에 했습니다. 그 당시에 제가 심의를 하면서 의견을 제출했는데 아마 예산과장이 답변을 했습니다. 속기록에 나와있는데, 예산과장이 답변을 하든 담당국장이 하든, 구청장이 직접 나와서 하든, 이것은 전부 구청장 답변이라고 이렇게 생각됩니다. 그 당시에 특별 판공비에 대해서 질문을 했습니다. 그 당시에 대략 예산편성이 금년도 본조예산에 비해서 특별 판공비가 20%에서 40%정도 증가되었습니다. 그래서 예산편성 지침에 어긋나지 않느냐 이렇게 질의를 했습니다. 그런데 그 당시에 예산과장이 신년도 예산편성시는 참고로 하겠다고 답변했는데 제가 이번 의안번호 36호, 내년도 예산편성안을 보니 주로 특별 판공비가 20%에서 100% 인상된 것이 많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이것은 전체적인 문제가 되겠는데 특히 제가 걱정이 되는 것은 작년도에 결산서를 보면은 지역개발비에서 50억의 불용액이 생겼습니다. 이것은 예산편성당시 잘못된 사항이고... 그 다음에는 하나만 지적을 하겠습니다. 5소위 사항입니다. 직원업무추진비 및 건축과 업무 추진비는 지난번에 비해서 100% 증가되었습니다. 이것은 263「페이지」를 보시면 알 수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그 당시 예산과장이 답변을 했지만 이것은 어디까지나 구청장이 답변한 것과 똑같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부구청장께서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부구청장께서 답변해 주시는데 시간이 필요합니까? 그러면 답변을 잠시 미루고 제5소위원회 엄영주 위원께서 질의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5소위원회 엄영주 위원입니다. 5소위원회의 예산을 보면 대다수가 공사비로 책정되었습니다. 공사비 예산을 보면 수의계약이나 아니면 공개경쟁입찰로 예산이 책정되어 있는데 수의계약이나 공사비는 관계공무원의 양식에 맡길 수밖에 없음을 찾아 볼 수 밖에 없습니다. 민간에 대한 대행사업비 하수도 준설에 대해서 한 말씀 묻겠습니다. 올 예산액이 6억이 책정되었는데 6억의 책정된 근거를 어디에 뒀느냐 물으면서 구청에서의 예시차격은 얼마였으며 용역회사인 수의계약 대상 회사에서의 요구가격은 얼마였는가를 아울러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엄영주 위원 질의에 대해서 건설국장께서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엄영주 위원님이 질의하신 것에 대해서 건설국장이 답변 올리겠습니다. 지금 지적해주신 91년도 하수도 준설 실적에 대해서 그것은 6억인데 수의계약한 것이 아니고 공개입찰을 해 가지고 단가계약에 의해서 이루어졌습니다. 3월 23일 단가계약을 해서 이루어지고 있는데 소유예산액이 5억3,790만원입니다. 그래서 총 준설량이 1만6,259㎡를 민영이 1만4,713㎡ 우리가 직영하는 것이 1,546㎡를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수의계약한 것이 아닌 것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올해 검사를 했을 때 수의계약은 90년도에 이루어졌을 거예요. 그런데 제가 지적을 한 사항이었습니다. 왜냐하면 준설공사가 한 회사에 의해서 예산이 책정되고 집행되기 때문에 경쟁입찰로 하면 좀더 저렴한 가격으로 할 수 있냐를 얘기했던 것입니다. 왜 그런 얘기를 재차 한번 더 물어보면은 여기 예산액이 90년도에는 4억 정도밖에 책정 안되어 지출이 안되었습니다. 제가 기억하기로는 4억 정도인데 91년도에 6억으로 책정을 하였습니다. 다시 92년도에 6억을 책정했습니다. 제가 서두에서 말씀드렸듯이 관계공무원의 양식밖에 믿을 수밖에 없는 것이 건설국이 지출내역이 아닌가 공사내역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어떻게 해서 4억이 90년도의 지출이, 91년도에 가서는 일약 2억에 가까운 6억 가까이 책정이 되고 올해 다시 공교롭게도 92년도에는 6억이 책정되어서 증감사항이 없습니다. 이것은 그동안의 관계공무원들이 입찰을 하든, 수의계약을 하던 그동안 안일무사한 입찰방식에 의해서 책정된 금액이 아니냐 어떻게 해서 91년도 물가상승률이나 모든 것을 감안할 때 92년도 보편적으로 타당성있게 책정되었다면 증감이 되어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제 가격 6억을 다시 한 것은 그동안의 관계공무원들의 자질에 또한 양식에 비추어 볼 때 무엇인가 의구심이 가기 때문에 여쭤보는 것으로 알아 주시기 바랍니다.

90년도에 4억이었습니다. 당초 1억 5,000원을 가지고 입찰을 했고 수해가 난 다음 퇴적되었기 때문에 2억 5,000에 대해서 그 다음 추가로 할 때 계속 관계로 해서 하자관계에 있어서 4억이 되었고 91년도 6억이 책정되었지만 집행내역이 5억 3,700만원이기 때문에 약 5억 4,000정도 선입니다. 92년도 6억은 금년도 실적을 봐 가지고 6억을 잡은 것이기 때문에 이것은 당초 예산에 6억이 책정되었는데 이것을 집행해 가지고 물량이 더 늘어난다면 추경에도 더 반영할 수 있는 것이고 또 준설이라는 것도 과거에는 일시에 했습니다마는 연간하지 않으면 안 되는 것이고 또 이것이 민영화 준설 기계에 의해서 해당되기 때문에 여기에 물량 근거를 계산해 가지고 1㎡당 5만 5,000원 계산해서 준설량이 총 1만 1,300㎡ 계산해서 6억을 계산한 것이 주먹구구로 한 것이 아닌 것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말씀 드렸는데 소관부서에 가서 자세한「데이타」를 요구했습니다마는 구청에서와 사업측과의 원만한 관계가 있다면 이렇게 차액이 되는 그러한 예산은 책정이 안되었으리라고 봅니다. 좀더 정확한「데이타」를 다음 소관위원회에서 할 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부구청장님 답변 준비가 되었습니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천종구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우선 답변을 하는 사람들이 지적하신대로 과장이면 과장, 국장이면 국장으로서의 대답이 아니라 구청장 입장에서 대답을 하는 것이 옳다고 저희들도 동감을 하고 있고 그런 자세로 임하고 있다는 것을 여러위원님들께 밝혀두는 바입니다. 지금 말씀하신 건축과의 특별판공비가 100%씩 올랐다는 것은 계산상으로는 맞습니다. 금년도에는 7월부터 12월분까지 계상이었고 내년도에는 1년간의 계상입니다. 그리고 추경때도 논의가 되었겠습니다마는 이 예산은 내무부 지침에 의해서 건축과에 편성을 하도록 된 것임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이 되었는지 모르겠습니다.

알겠습니다. 한가지만 더 질의하겠습니다. 지난 7월달에 추경예산 심의할 때 예산과장이 분명히 그것을 본예산 심의때 고치겠다 이렇게 답변을 했는데 그 점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20% 초과하는 분제를 논의하셨는데 예산이라는게 개정 기준이 있습니다. 그 기준이 합당하다면 20%가 아니라 100% 초과되어도 별 수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자세한 것은 소위원회에서 다시 검토하기로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 대부분이 질의하셨고 몇 분만 질의를 안하셨는데 김종옥 위원님께서 질의를 하시고 차원경 위원님께서 질의를 하실 기회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김종옥 위원께서 질의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입니다. 우리 나라 살림이나 구 살림이나 저희 집안살림이나 예산을 편성하는 것은 규모만 다를 뿐이지 똑같습니다. 그런데 불행하게도 우리 강동구의 일반회계 재정자립도는 도시와 같이 92년도 현재 42.7%의 수준에 머물고 있습니다. 이것은 김척수 위원께서도 이미 지적한 바 있습니다. 그런데 그곳에 쓰고 있는 일반행정소요액이 53.4% 반은 일반행정비에 쓰고 반가지고 쓰는데 그것도 서울시 교부금이나 기타 보조금에서 얻어 써야 한다 즉 말하자면 재정자립도가 42.7%의 수준은 언제까지 42.7%나 50%밖에 못 할것인가. 93년, 95년쯤 되면 한 60%선은 올라갈 것인가, 아니면 2,000년대까지 계속 강동구는 43%에 머물것인가, 그래서 이것은 우리 주민이나 대표하는 의원 또 강동구의 행정을 끌고 갈 강동구청장님 이하 각 간부들이 금년부터 부단히 연구해서 적어도 95년도에는 60% 2,000년대에 가서는 90%선까지는 재정자립도가 이룩돼야 되지 않겠느냐, 특히 강동구의 구를 이끌어 가고 있는 구청에 있는 청장님, 각 국장 그리고 주민을 대표해 나와 있는 우리 의원들은 이 90%까지 세입을 올릴 수 있는 방법을 연구해서 빠른 시일내에 강동구의 재정자립도를 올릴 수 있도록 희망합니다. 여기에 대해서 혹시 구에서 이미 방안이나 묘안이나 복안이나 이런 것이 있는 것인가 한번 듣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종옥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대단히 중요한 질의입니다. 김종옥 위원 질의에 대해서 총무국장님이나 재무국장님 중에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국장 임광빈입니다. 김종옥 위원님이 질의하신 자치구의 예산편성에 있어서 우리 구의 자체수입으로 모든 세출원을 충당하는 것이 바람직하고 앞으로 우리가 지금 현재 임하고 있는 우리 구세 「플러스」 세수입으로서 즉, 다시 말씀드리면 자체수입으로서 충당하지 의존수입으로 충당하지 않는 것이 언제까지 갈 것이냐 거기에 대한 구체적인 방안이 없느냐 그런 질의로 알고 그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현재 우리가 취급하고 있는 지방세중에서는 지방세법 제5조에 의해서 지방세중에서도 특별시세와 지방세법 제6조에 의해서 구세가 있습니다. 특별시세는 취득세, 등록세, 주민세, 자동차세, 농지세, 담배소비세, 농축세, 막걸리세, 목적세로서는 도시계획세와 공동신설세가 있으며 구세로서는 보통세에 면허세, 재산세, 종합토지세, 목적세로 사업소세가 있습니다. 이것에 대한 조정은 구청장님이나 시장이 하는 사항이 아니고 세무에 관한 사항은 지방세법에 정해진 사항이기 때문에 국가차원에서 세원의 안분이나 여러 가지 차원에서 논의가 돼야 된다. 제가 알기로는 이러한 세목에 관해서 현재 지방세에서 지방세 자체수입을 위해서 무엇을 더 지방세로 이양을 할 것이냐 하는 얘기는 정부차원에서 논의돼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구체적으로 파악은 못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현재 저희들이 가지고 있는 구세, 다시 말씀드리면 보통세로서 면허세, 재산세, 목적세, 종합토지세, 목적세인 사업소세로서 우리가 내년도에 필요로 하는 593억이 전부 충당을 한다면 시에서 받는 재정교부금이나 보조금이 특별한 경우 이외에는 필요없다고 보는데 현재 여러위원님들이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우리 구는 상당히 세정 여건이 빈약합니다. 현재 우리가 부과하고 있는 것은 저희들이 임의로 세율을 정하는 것이 아니라 세율은 지방세법에 정해져 있습니다. 왜 이런 말씀을 드린고 하니 재산세를 과세하면 보통 0.3% 일반 건물에 과세를 합니다. 거기에 사치성 재산이라고 해서 고급오락장 다시 말하면「카지노」장이라든지 다시말하면「호텔」의「빠징고」같은 곳 공중위생법 제2조에 의해서「사우나」탕「터키」탕 다음에 식품위생법에 정하는 유흥음식점이나 무도 음식점 같은 곳은 일반세율 0.3%를 적용하지 아니하고 5%의 세율을 적용합니다. 이것은 저희들이 중과세대상 건물이라고 하는데 이것이 우리 구에는 빈약합니다. 여러위원님이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중구, 강남, 서초, 송파에는 이러한 건물이 많습니다. 그래서 중과세되는 건물이 많고 건물이 거대하기 때문에 이 세율이 누진과세가 되기 때문에 그러한 자체수입이 많아지고 우리 구는 건물이 여러분이 보시다시피 대개 소형아파트 또는 건물 자체가 사치성 고급주택 같은 곳은 없기 때문에 현재의 세율, 세목 가지고는 저희들이 아무리 법에 의한 과세 대상을 정확히 포착을 하고 정확한 과세를 한다고 하더라도 현재의 상태에서는 세목조정이 없는 한은 상당히 어렵다는 점을 말씀드리고 다만 저희들은 이러한 열세에 있는 구 세정을 위해서 좀 더 구 세목에 많은 중과세 대상이 다시 말씀 드리면, 재산세 지금 말씀드린 여러 가지 중과세 대상 종합토지세에서는 저희는 별장, 골프장 같은 곳은 없습니다만 고급오락장에 대해서는 중과세가 됩니다. 그것도 찾고 사업소세는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종업원이 51이상 재산에 대해서는 건물이 100평 이상의 사업소가 많으면 이것은 우리 구의 세수가 증대되는데 여러위원님이 아시다시피 현재 우리 구는 그러한 사업소를 운영할 만한 건물이나 여러 가지 공장 등등이 없기 때문에 현재 우리 구가 안고 있는 세정여건으로는 내년도 금액이 42.3%인데, 내년에 50% 97년에 60%의 세수증가는 상당히 어렵고 다만 이것은 세목조정 등등으로 해서 자체수입 증가를 바랄 수밖에 없고 다음에 세외수입의 증대를 위해서는 여러위원님이 잘 알지만 경상적 세외수입과 임시적 세외수입이 있습니다. 그런데 경상적 세외수입은 우리가 알고 있는 구유지를 매각하는 등이 있고 임시적 세외수입은 여러 가지 증지판매 수입이라든지 사용료 등등이 있는데 이것은 현재 여건으로 봐서 구 자체수입을 과감히 증가할 만한 그런 여건이 안되기 때문에 그런 점에서 이상과 같이 설명을 드리고 제 답변이 김종옥 위원님의 질의에 답변이 되었는지...

한마디 더 묻겠습니다. 세금을 거둬가지고 세율에서 맞춘다는 것은 다 아는 사실입니다. 그렇지요? 여기 모이신 모든 분들이 다 아는 사실입니다. 그것을 좀 탈피해서 세수를 많이 거둘 수 있는 사항이 많이 있을 것 같습니다. 더 이상은 얘기하지 않겠습니다만 그것을 연구해서 세수를 증가시킨다...

그래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현재 우리 구세인 네가지 세목에 대해서 법정 요건에 해당하는 과세대상을 철저히 찾아서 과세를 해서 자체수입 증가에 노력을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재무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차원경 위원님께서 보충질의를 한번 더 하신다구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