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영화 의원 발언

예. 그 500부에 대해가지고는 내년 년초에 군정 보고시에 새마을지도자, 읍면동장 이래서 나눠주고 나머지 출향인사에게도 전부 다 나눠주도록 해서 최소로 잡았는 것입니다. 금년도에도 같은 숫자로 인쇄했습니다.

소송수행경비는 정해진 경비는 아닙니다. 아닌데 증인 선입시에 실비변상하는것하고 그다음 인지대 송달료, 감정료 이런 것을 계산해서 추상을 해서 올려 놓은 겁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가 91년도에 지금 소송수행하고 있는것이 6건입니다. 앞으로 계속 소송 확대될 그런것이 있어 가상해서 언제나 올려놨습니다.

이것은 정보비가 아닙니다. 그것은 소송은 정보비가 아닙니다. 수수료입니다. 소송비는 정보비가 아닙니다. 수행경비입니다.

예. 정보비가 아닙니다. 수수료 수송비에 계산합니다.

예. 공통관서당 경비는 우리 군전체의 관서당경비 총액에서 5/100를 계산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목이 6개목이 있는데 배분하는데 여비에 많이 배분된것 같습니다. 그것은 어느목에 계산해도 관계없겠습니다. 5 /100만 합하면 되겠습니다.

위원님들 질의사항이 더 안계십니까? 기획실장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정회하겠습니다. ｏ 내무과

내무과장 이철환입니다. 내무과 소관 예산을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50페이지 행정감사가 되겠습니다. 행정감사에 저희들이 요구한 사항은 4백5십만2천원입니다. 사업개요는 그 유인물에도 있습니다만 감사업무 수행 및 민원진정에 대한 조사활동 경비적 성격이 되겠습니다. 경비내역에 기본경상비는 다수인관련 민원조사하고 민원부조리신고 여비가 계산이 되어 있습니다. 그다음에 감사업무수행 월정보비는 법정경비가 되겠습니다. 그다음 감사활동 추진경비는 현장활동을 위한 성격의 경비가 되겠습니다. 이것은 대인 및 대집단 감사에 대한 경비가 되겠습니다. 그다음 52페이지 전산관리 항목이 되겠습니다. 전산관리는 지금 여러위원님도 아시다시피 지금 행정은 전산화가 되어가고 있습니다. 그에 따르는 전산관리 경비가 되겠습니다. 요구액은 9천4백7십8만6천원이 되겠습니다. 그 주요내용으로는 관서운영비에 w/s유지비가 있습니다. w/s는 주민등록온라인 기계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현재는 코리아 팩시피하고 계약이 되어가지고 이 기계는 저희들이 저희들이 8개읍면이 있습니다만 1대라도 고장이 나면은 8개읍면이 전부 중단이 됩니다. 그래서 코리아팩시하고 사전 전산유지 보수계약이 되어 있습니다. 그 보수비로 1천5백6십만원이 계산이 되었습니다. 그다음 w/s프로그램 구입은 도에서 프로그램이 배정이 됩니다. 배정되는 프로그램을 저희들이 사서 넣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다음 행정전산망용 테이블하고 주민관리용 장비는 장비구입비가 되겠고 이 장비는 지금 전산망이 되어있는 기계를 누구든지 치면은 나올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장비를 구입해서 비치를 해야 다른사람이 출력을 할 수 없도록 하는 타인출력 금지장비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필수적으로 들어가야할 장비가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그밑에 백업테이프하고 토트프린트, 전산용바인다, 워드용지, 라인프린트백지, 라인프린트용지는 전산망 기구에 들어가는 기구사용 재료가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밑에서 세째줄 주민관리보조 인부는 지금 전산망이 되고 난후 온라인이 되고 난후에 업무량이 굉장히 폭주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읍면에 배치할 인력을 요구를 했습니다만 당초서부터 조금 줄어가지고 읍면에 배치하는데 어려움을 느끼고 있는 그런 상태가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주민관리용 XT , AT라는 기계가 2개가 있습니다. 이기계는 XT는 민원실에 1대 증설해야 되게 되어있고 AT는 우곡면하고 성산면에 현재 그 기계가 고장상태에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곡하고 성산하고는 이 기계를 교체해줘야 할 입장에 있습니다. 이 전산기구는 필수기구로서 곧 구입이 되어야 될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그다음에 W/S구입 업무용하고 1천2백만원에 계산이 되었습니다만 이것은 컴퓨터입니다. 이것은 중앙계획에 의해서 현재 한과에 1대씩 비치가 되어 있습니다만 이것은 '92년부터 '93년까지 계단위 1대씩 비치할 장기계획에 의해서 올해 우선 10대를 사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다음 에뮬레이트하고 근거리모뎀류라는 것은 이것은 기계하고 통신하고 연결하는 장치입니다. 현재는 기계가 따로 있고 통신이 따로 있습니다만 기계하고 통신하고 연결하는 장치이기 때문에 1백8십만원, 1백6십만원 2개 기구를 사서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다음에 레이즈프린트기는 읍면하고 기획실하고 내무과에 이 프린트기계가 들어와야 전산망이 가동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는 57페이지 서무관리가 되겠습니다. 7페이지 서무관리에는 11억6천5백만원이 계산이 되어 있습니다. 이 사업개요는 군정업무 추진을 지원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경비내역에 인건비가 있습니다. 그 인건비는 법정 경비입니다. 공무원의 봉급이기 때문에 생략을 하겠습니다. 밑에 58페이지 밑에서 네째줄 교환원, 청사관리인부 피복비가 있습니다. 이것은 저희들군에 교환원 3명, 청부가 2명 있습니다. 이사람들에 대한 가운이 되겠습니다. 제일밑에 청사관리 소모품 구입이 있습니다. 청소도구, 화장지 같은 그런 물품이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59페이지 행사용국기, 행정봉투제작, 청사수목인부임 이런것을 경상... 일반경비가 되겠고 일용인부퇴직금,연금부담금, 퇴직수당부담금은 이것은 기본부담금이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경상사업비에 독수리 훈련급식비 이것은 매년 한번씩 실시하는 독수리훈련에 대한 경비가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운전기사체육대회 여비하고 제일밑에 운전기사체육대회가족여비는 운전기사에 대한 체육대회를 1년에 한번씩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59페이지 밑에 인사고시관리가 되겠습니다. 인사고시관리는 4천6백만원을 저희들이 요구했습니다. 4천6백만원은 공무원의 원할한 인사행정의 도모를 위한 경비가 되겠습니다. 기본경상비로는 법정경비는 내용을 생략하겠습니다. 그다음에 60페이지에 네째줄에 모범공무원 비교견학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밑에 가면은 모범공무원 배우자견학이 있습니다. 이것은 매년 모범공무원에 대한 사기앙양책으로 비교견학을 시키고 있는 그런 내용입니다. 모범공무원 비교견학 바로밑에 불우공무원생계비지원이 있습니다. 이것은 지침에 의해서 불우공무원을 도우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그 과목에 맨밑에 국고대여 장학금을 공무원들한테 학비를 융자를 해줍니다. 그 융자경비가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60페이지에 공무원 교육훈련비 6천7백만원을 요구했습니다. 이 교육경비는 공무원 능률향상을 위한 교육훈련 경비가 되겠습니다. 여기에는 경비내용에는 직장 보수교육 수당하고 교육경상비에 교육여비가 6천만원이 계산이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공무원으로서 3일이상 교육 갈때에는 총괄 경비로 계산이 되겠습니다. 이 60만원 군내에 어느 공무원이든 교육가는데 쓰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직장교육교재하고 보수교육강사여비하고 후보자 교육은 이것은 법정경비로 계산이 되어 있습니다. 그다음에 61페이지에 제일위에 타기관교육위탁금하고 도시행정교육위탁금은 이것은 대학원에 가는경우 외국어 학원에 가는 경우 그다음에 도시건설 행정교육에 필요한 경비로 법정경비로 계산이 되어 있습니다. 그다음에 61페이지 문서관리에 5백4십만원을 요구를 했습니다. 이 5백6십만원은 문서수발업무에 원할한 추진을 도모하기 위한 경비가 되겠습니다. 그 경비내역에 타자기수리유지비는 현재있는 타자기 3대에 유지비가 되겠고 그밑에 문서채송원여비는 채송원이 매일 대구에 한번씩 갖다 옵니다. 그 여비가 되겠습니다. 그밑에 보존문서배지구입 이것은 재료구입비가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통신관리에 4천4백만원이 요구가 되었습니다. 이 통신관리는 조금전에도 기계관리와 연관시켜서 말씀드렸습니다만 행정능률향상을 위한 원할한 통신관리 업무를 위한 경비가 되겠습니다. 2페이지에 와서 관서운영경비에 이륜차 유지비는 이륜차 1대를 유지하는 비용이 되겠습니다. 그밑에 기본경상비 T.T용지, 팩스용지, T.T먹끈 이것은 재료비가 되겠고 전화유지비, 시내전화요금, 무선호출료,W/S회선료 인사관리회선료, 지적전산망회선료, 교환실장비설치비는 이것은 전화국하고 계약이 된 기본요금이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경상사업비에는 전산망 모델 및 하드디스크는 기계교체를 위한 비용이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팩스는 T.T실에 팩스를 1대 구입해서 비치를 하도록 했습니다. 현재 팩스는 행정전화만 와있기 때문에 일반전화로도 가능한 팩시가 1대 들어와야될 그런 사정에 있습니다. 그밑에 62페이지에 민원업무는 5백5십만원을 요구를 했습니다. 이 민원업무는 신속정확한 민원업무처리 및 민원인에 편의도모를 위한 시설장비유지가 되겠습니다. 관서운영에 팩스용지 구입은 팩스가 거기에 있습니다. 그래서 용지구입을 해서 쓰는 내용이 되겠고 그밑에 주민등록 접착비닐을 주민등록을 신청하면 언제든지 접착해서 내어주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다음에 민원실 비치로서는 일간지,주간지,월간지가 있습니다. 이것은 군하고 읍면에 비치할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그 항목 밑에보면 민원공무원 피복비가 있습니다. 2만5천원씩 20명에 50만원을 계산했습니다. 이것은 읍면당 2명하고 군에 4명 그래서 20명에게 피복해 주기로 했습니다. 또 시군에는 이미 피복을 다입고 있습니다만 고령군에는 아직까지 피복이 없었기 때문에 올해 시도를 했습니다. 그밑에 민원실 의자구입하고 민원실 탁자구입을 그 민원실에는 아직 서서 민원서류를 증서할 수 있는 탁자가 없습니다. 그래서 탁자를 구입을 해서 비치할 그런 계획에 있습니다. 그다음에 63페이지에 일선행정조직 운영에 7천만원을 요구를 했습니다. 일선행정조직 강화를 위한 경비가 되겠습니다. 경상경비에 반회보 발간이라는 것은 매년... 매월 계속해서 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64페이지 제일위에 특보발간은 반회보 나갈때 나가는 특보가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공무원 교양비가 3백1십5만7천원이 요구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중앙지침에 의한 도서구입이 되겠습니다. 그밑에 군정보고회, 안보정세보고회 , 군정추진민간시상은 매년 시행하는 이래적인 행사로 계산이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리장자녀장학금도 매년 시행하고 있는것입니다. 그리고 여론모니터 실비보상은 저희들한테 여론모니터가 30명이 위촉이 되어 있습니다. 그사람한테 한 실비보상이 되겠습니다. 그밑에 새질서새생활추진지도여비하고 새질서새생활실천을 위한 경비가 계산이 되어 있습니다. 그다음에 65페이지 여론행정동향추진경비가 3백만원이 계산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내무행정의 초점은 여론동향이라고 말씀드릴수 있겠고 그 여론동향에 타과 대책에 필요한 대책경비가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그밑에 대학생대민활동지원은 대학생들의 방학동안에 활동을 지원해주는 경비가 되겠습니다. 그밑에 반장교육 급식에서 부터 제일밑에 새질서새생활 실천참여 실비보상까지는 이것은 매년하는 경상사업비로 계산을 했습니다. 그다음 66페이지에 그과목에 그밑에는 복사기구입 교체구입이 3대가 있습니다. 이것은 현재 내무과에 복사기가.... 이 복사기도 기준이 3년 쓰면은 바꾸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내무과서 4년을 썼기 때문에 복사기가 안나와서 다른과에서 지금 복사하고 있는 그런사정에 있습니다. 그래서 내무과에 1대하고 읍면에 2대를 보내야 되는데 우곡면 같은데는 복사기가 없어가지고 눈물을 흘리고 있는 그런 사정에 있기 때문에 꼭 비치가 되어야 할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민원업무를 처리할려고 하면 복사기는 필수적인 장비가 되리라고 생각합니다. 그다음에는 15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157페이지에 체육행사가 되겠습니다. 이 체육행사는 직장인들의 체육행사로 직원체력단련을 위한 경비가 되겠습니다. 그 내용으로는 직장체육대회하고 취미클럽운영에 대한 경비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도하고 군하고가 주관하는 체육대회, 정구대회 그다음에 취미활동이 있습니다. 거기에 대한 경비가 9백만원을 요구를 했습니다. 그다음에 158페이지에 가면은 158페이지 제일밑에 유아교육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이 유아교육은 이 계산은 교육청 요구로서 계산이 되었는데 내무부지침에 의한 작년수준에 경비입니다. 이 경비는 '91년, '92년, '93년까지는 군비로 교육청에 지원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올해 이 계산은 작년수준으로 계산을 했고 이 예산이 성립되면은 교육청으로 이관이 됩니다. 그러면 이집행은 교육청이 하기로 되어 있습니다. 이상 내무과에서 요구한 예산에 내용을 간략하게 설명을 올렸습니다.

위원님들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먼저번에 오트바이를 저희들이 개체요구를 했을 때 저희들이 현재까지는 오트바이가 낡았습니다. 낡았지만은 먼저번에 다른 오트바이를 개체할려고 하다가 먼저 삭감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통신계에서 오트바이가 필요하다하는 그 말씀은 하루에도 이면 저면 계속 뛰어야할 그런 사정에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박위원께서 질문하신 여비라는 것은 사실상 통신계 직원이 3명입니다. 이 3사람은 자리에 붙어 있는 경우는 하루에 얼마 되지를 않습니다. 계속해서 관리를 하고 있기 때문에 필요로 합니다.

이것은 설명을 제가 올리겠습니다. 심야퇴폐업소단속 정액정보비해서 2백4십만원 계산을 했습니다만 실제로 이것은 저희들 집행부에 내부적인 사정이겠습니다만 2백4십만원이 사실 적습니다. 당초에 중앙에서 지시된대로 라면은 저희들 사회과 직원이 나가는것 이외에도 경찰서라든지 교육청 읍면에 직원들 이런 분들이 전부다 나가게 됩니다. 그래서 지원기준은 1인당 1만원 타부처에 오신분들은 1인당 기준에 5천원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보시다시피 1만원 곱하기 5명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한번 단속을 나가게 되면 실제로 저희들 군.읍관내만 해도 10여명이 나가게 되고 읍면까지 합하면은 상당수에 달합니다. 사실은 올해 '91년도 부터 하루에 1만원씩정도로 해서 12시이후에 주로 단속을 나가기 때문에 거기에 소요되는 경비를 지원을 해라하고 중앙에 지시를 받았습니다만 저희들 형편상 무리하게 요구를 할수도 없고 해서 좀 요구를 했습니다만 2백4십만원이 되었습니다. 이것이 식품및 위생업소단속 2백만원까지 합해서 심야퇴폐업소 단속하는데 요구를 했습니다. 실제로는 저희들이 지시받은것에 의한것 보다는 좀 적습니다만 저희들 군형편상 저희들 이것으로서 쓰도록 하겠습니다. 승인을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예. 사실은 무비카메라가 있어야 되는데 무비카메라가 저희들한테는 너무 낭비적인 요소가 있어서 카메라로 대체를 했습니다.

보건사업 홍보용 팜플렛은 저희들이 해마다 자체적으로 제작을 하고 있습니다. 대부분 부서는 가족계획에 대한 홍보물. 모자보건에 대한 홍보물하고 에이즈 및 성병에 대한 홍보물 또 유행성출혈열 그외 간디스토마에 대한 홍보물을 정기적으로 처리하고 있습니다. 이 배부는 읍면을 통해서 각 동장들한테 나눠져 가지고 배부를 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일부는 민원실에 비치를 해두어서 찾아오는 분들이 보도록 하고 있습니다.

실효성으로 따지면 보건사업에 대한 홍보나 이런 측에 대해서는 효과가 어느정도인지 측정하기는 굉장히 어렵다고 생각합니다. 지속적으로 홍보용 팜플렛을 제작해서 보급을 하면은 읍면 사람들의 의식 변화는 조금 있을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해마다 하고 있습니다. 이 사업한지는 한 3년정도....

예. 알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