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상목 의원 5분자유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5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사계장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끝에 실음) 1. 구정질문(II)

의사계장 수고 많았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구정에관한질문을 상정합니다. 어제에 이어서 계속해서 구정질문을 실시하겠습니다. 진행방법은 어제와 같은 방법으로 하겠습니다. 오늘 질문은 모두 일곱분이 질문하시도록 되어 있습니다. 오늘 예정된 순서에 의거 먼저 최겸일의원 나오셔서 질문해주시기 바랍니다.

[질문] 제가 감기가 걸려서 말의 발음이 분명하지 못합니다.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산진구의원 최겸일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김성만의장님을 비롯한 동료의원여러분 또한 구민의 복지증진을 위하여 불철주야 노고가 많으신 김종진구청장님을 비롯한 간부공무원여러분! 그동안 지역발전을 위하여 노력한 노고에 대하여 먼저 감사드립니다. 본인은 30여년만에 부활된 지방자치제실시의 첫 정기회에서 질의하게 된것을 매우 의미있게 생각하면서 우리 구민이 누구나 가장 갈망하고 있는 몇가지의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고자 합니다. 첫째 부전2동 503-1번지외 10필지, 12,068평은 구 부산상고및 동부교육구청 부지로서 1989년5월25일자로 구 부산상고등이 이전하고 2년반째 방치되고 있는 실정이므로 이 일대 뿐만아니라 구전체의 지역발전과 상권신장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하고 있는데 부산진구청에서는 2년반동안 이 문제에 대하여 그대로 방치하고 있는지 아니면 대책을 수립하거나 시장에게 개발촉진을 건의한 사실이 있는지, 만약 있다면 언제 어떻게 하였는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이 부지중 가야로 확장계획도로에 포함된 부전2동 503-1번지외 9필지 아마 자료가 우리 의원들 손에 안들어간 것 같습니다. 여기가 부산상고 부지입니다. 여기가 로타리이고 여기 중앙 사거리 중앙로입니다. 제가 이야기하고 있는 건 지금현재 계획도로선이 그어져 있습니다. 이것은 지금현재 기존 롯데에서 산 것이고, 이것은 시유지이고 국유지입니다. 지금현재 이 부분을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1,195평은 시유지, 국유지인바 이렇게 서면로타리의 교통체증이 심화되고 있는 사항에서 약간의 예산을 투입 포장만 하면 가야로 교통소통에 획기적인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사료되는 바 구청의 의견은 어떠한지 답변하여 주시고 본의원의 의견과 일치된다면 언제쯤 도로로 활용할 것인지 명확하게 답변바랍니다. 둘째 부산진구의 심장부 위치에 있는 서면일대의 상가지역에 노점상이 산재함으로 여러가지의 문제점이 야기되고 있는 것은 사실이라고 본의원도 생각합니다. 그러나 91년도 348회에 연인원 21,370여명이 동원되어 단속하였다하나 현재 1,070여개의 노점상이 그대로 상존하고 있음은 그동안 엄청난 행정력의 낭비를 초래하였을 뿐만 아니라 영세행상 주민들의 심적 물적 피해만 가중시킨 결과라고 지적을 하지 아니 할수가 없습니다. 이러한 문제는 본의원이 알기로는 금년뿐만 아니라 수십년동안 내려오는 행정의 폐습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이 문제에 대하여 앞으로 노점상을 근절시킬 방법을 가지고 있는지 아니면 그대로 방치할 것인지 답변해 주시고 본의원의 견해로서는 노점행위가 가능한 지역을 지정하여 기존 노점상에 한하여 일시 도로 점령을 시한부로 허가하고 허가시 상행위의 일시, 장소, 상품명, 위생적 의무, 매도폐지, 점령료 납부등을 명확하게 부관을 붙여 이를 반영하면 허가취소등 조치를 한다면 4년에서 5년내에 자연 감소로 노점상이 없는 쾌적한 상가로 조성할수 있다고 판단되고 가까운 일본의 경우도 이러한 방법으로 노점상을 없도록 하였다고 하는바 구청의 견해는 어떠한지 답변바랍니다. 만약 본의원의 견해와 일치가 된다면 이 문제를 연구하여 가칭 노점상 대책조례등을 제안할 용의가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구 부산상고 이전적지 계획도로 개설문제와 노점상 대책문제에 대한 질의로써 본인의 질의를 끝내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도시국장 김대권 [답변보기]

최겸일의원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 한기등의원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기등의원입니다. 앞에 동료의원이 인사말씀을 했기 때문에 인사는 생략하겠습니다. 두가지를 질의하겠습니다. [질문] 환경개선지구와 소방도로개설 관계입니다. 가야1동 환경개선지구 사업계획에 대하여 건축과장님께 질문합니다. 저소득층 밀집지역의 주거환경을 개선코자 가야1동 지역에 주거환경 개선사업을 중앙에서 승인을 얻은줄 알고 있습니다. 이 사업 시행이 언제쯤 가능한지 그리고 구체적인 사업계획내용과 추진방법, 투자사업비 확보방안과 또한 본사업 시행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철거보상 이주대책등과 본 사업시행에 있어서 기존지역민에게 혜택을 줄 수 있는 어떤 대책이 있는지 상세한 답변을 바랍니다. 건축과장 유세열 [답변보기] [질문] 두번째 가야1동 9통,10통, 32통에 범천4동으로 연결되는 소방도로 개설에 대하여 건설과장님에게 질의합니다. 본 소방도로가 개설되지 않아 이 지역에 살고 있는 600세대가 쓰레기 수거, 분뇨수거, 화재위험등 많은 고통을 겪고 있습니다. 시급한 이 사업이 언제쯤 시행될 것이며, 소요되는 예산은 얼마나 되는지 성실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건설과장 정해수 [답변보기]

예, 한기등의원 수고 많았습니다. 순서에 따라 다음에는 정윤석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문] 정윤석의원입니다. 존경하는 김성만의장님, 그리고 천두식 부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여러분! 대단히 반갑습니다. 이 자리에 참석해 주신 김종진부청장님 그리고 관계 간부공무원 여러분! 연일 수고가 많습니다. 본의원이 질의하고 싶은 내용은 서민을 위한 건축법완화에 대한 건의입니다. 우리 구 관내 범천동지역을 비롯하여 가야, 개금, 전포동, 양정동등 여러 지역에 고지대 영세민들이 집단으로 거주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 지역의 건물들은 대부분 협소할 뿐만 아니라 30,40년 전에 건축된 노후불량 건물로써 이곳에 거주하는 주민들은 10평에서 15평 남짓한 좁은 땅 위에 허름한 스레트 건물에 살고 있습니다. 현행, 건축법상으로는 건축허가가 도저히 불가능한 현실임을 본의원도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구청장의 권한으로는 할 수 없는 사항임을 뻔히 잘 알면서도 본의원이 이 자리에서 구정질문을 하는 것은 모든 법의 규정들이 국민을 위한 법이라야 할 것이며 특히 현실적으로 소외당하고 있는 서민들을 위한 법이 되어야 할 것으로 본의원은 강조하고 싶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주민 불편사항을 밑바닥까지 훤히 잘 알고 있는 우리 기초의원들이 서민들을 위한 법개정이 될 수 있도록 다 함께 노력하여야 한다는 점입니다. 주거지역 건축물은 최소 대지면적 90평방미터 건폐율 60%의 제한이라는 이 규정들이 도시개발이나 도시환경미화라는 미명아래 서민생활에 막대한 불편을 주고 있는 실정을 알고서 모이신 의원님들과 집행기관 공무원들도 잘 알고 계시리라 믿습니다. 해가 갈수록 덩치가 커가는 자녀들의 잠자리와 자그마한 공부방 마련을 위하여 어쩔수 없이 무허가 건축물을 짓게 되고 이로 인하여 이웃간에 이해관계로 어제까지만 하여도 형님, 동생하던 사이가 원수지간으로 변하고 생각지도 못한 행정처벌, 전과자로 되는 악순환이 계속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리고 토요일과 공휴일을 이용하여 당국의 단속의 눈을 피해 날림공사로 건축한 건물이 될 수 있을 것이며 글래디스호와 같은 태풍과 폭우가 다시 온다면 재산피해는 물론 귀중한 인명피해는 불보듯이 뻔한 이치인 것입니다. 이러한 영세민 밀집지역의 실정을 감안하여 지역여건에 따라 건축을 할 수 있도록 관계건축법령 순화에 대하여 상급부서에 요청할 계획이 있으신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번째 범천4동, 새마을 금고앞에서 선암국민학교 진입도로로 연결되는 12미터 도로에 길이 90미터에 소요예산액 3억원이 소요되는 공사입니다. 이 도로는 기 개설된 선암국민학교 진입도로와 지금 계속 추진되고 있는 범천동과 개금간의 산복도로와 범천4동 새마을 금고와 연결되는 지역으로써 당장 도로개설이 꼭 필요한 지역입니다. 당초 선암국민학교 진입도로 공사와 연결하여 계속공사를 하여야하나 현재 4년째 공사가 중단된 상태이며 이 지역의 도로 개설이 되지 않으므로 해서 기존 산복도로와 선암국민학교 진입도로 기능마저 활용이 되지 않는 실정입니다. 이 도로가 개설된다면 기존 개설되어 있는 도로를 효과적으로 활용을 할 수 있으리라 생각되는데 앞으로의 추진계획을 소상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번째 범천4동, 27통, 28통, 29통, 30통입구에서 신암교회 앞까지 소방도로 개설에 관한 사항입니다. 이 지역은 영세민 밀집지역으로써 소방차량이나 쓰레기차량이 진입을 못하는 지역으로써 약 500세대 주민들이 많은 불편을 겪을뿐만 아니라 길이 약 150미터 도로가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대형화재 발생시에는 인명피해와 재산피해가 상당히 클것으로 예상됩니다. 한정된 재원으로 구 재정상 어려운 점이 있으리라 생각됩니다만, 주민들의 숙원사업인 이 소방도로가 하루속히 개설되기를 간절히 바라는 마음으로 질문하오니 앞으로의 추진계획에 대하여 소상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도시국장 김대권 [답변보기]

이상 세분의 질문에 대한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도시국장님 답변해 주시겠습니까?

도시국장 김대권입니다. [답변] 최겸일의원께서 질의하신 부산상고 이전적지계획도로 개설 및 노점상 대책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부전2동 구 부산상고 부지 부전동 530-1번지외 열필지는 구 부산상고와 부전국교가 이전하고 현재까지 방치되어온것이 사실입니다만 이 지역은 시유지 및 국유지로 되어 있었으나 교육위원회에서 관리하는 부지로 우리 시에서 현재 이것을 협의 중에 있는 것으로 압니다. 또한 이 지역에 개발은 롯데월드 및 지하상가 계획과 병행실시하여야 할 사항으로 현재 롯데측에서 진행중에 있으며 조만간 건축허가가 금년내에 될것으로 시에서 전망하고 있습니다. 되면 개발촉진을 할 것으로 현재 롯데측에서 추진중에 있으며 해결 방안이 나올것으로 봅니다. 그래서 롯데측에서 추진하고 있는 롯데월드 지하통로 계획에 있어서 의견협의가 있어 장애자가 출입할 수 있는 시설을 건의하였습니다. 그러나 저희들 구청에서 그동안에 방치된데 대해서 추진을 건의하는 사실은 현재 제가 파악을 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롯데월드 허가가 금년내로 되면 곧 여기에 대한 것은 도로문제라든지 이것이 해결될 것으로 봅니다. 그리고 가야로 확장 계획도로 포장에 활용할 부분은 기 지하철 2호선 및 롯데월드에서 지하통로겸 지하상가 계획을 추진하고 있으므로 계획도로 임시활용이 어려운 실정이며 지하철 공사가 금년에 착공하여 시행중에 있고 하므로 시청에 건축허가가 되면 여기에 대한 것은 한번 저희들이 문의해서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노점상 근절방안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구에서는 중앙로등 8개 노선과 천우장 주변 대한극장 주변등 10개 구간에 대하여 노점상 절대금지 구역으로 지정하여 구간내의 노점상 행위는 강력단속하고 있으며, 여하한 사정이 있더라도 공용인 도로를 이용하여 상업을 유지하겠다는 생각을 절대 지양하도록 홍보 및 단속에 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영세민들의 생계를 위하여 서면 복개도로외 9개소에 대하여 잠정허용구역으로 선정하여 영업행위를 표시하고 주민통행에 지장을 주지 않는 범위내에서 노상행위를 허용하고 있습니다. 의원님께서 제안하신 도로 시한부 허가사항에 대하여는 적극 검토하고 노점상 대책등을 연구하여 영세민의 생존권과 도로를 이용하는 많은 시민들이 다함께 불편이 없도록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특히 일본에서 시행하고 있는 그런 좋은 점을 저희들이 적극 검토하여 일시 점용이 가능한 부분에 대해서는 점용을 할수 있겠끔 검토중에 있습니다만, 제일 문제가 되고 있는 천우장 주변부터 이것을 계획하여 한번 시도해 볼 계획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질문보기]

도시국장님 수고 많았습니다. 한기등의원 질문한 부분은 답변을 건축과장한테 들어야 되겠지요? 건축과장 나와서 답변해 주세요.

건축과장 유세열입니다. [답변] 한기등의원님께서 질문하신 가야1동 주거환경 개선계획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우선 주거환경 개선지구라는 것은 89년4월1일 도시 저소득 주민의 주거환경 개선을 위한 임시조치법이 발효가 됐습니다. 거기에 그 근거를 두고 있습니다. 이 법의 목적은 도시의 저소득주민 밀집주거지역의 주거환경 개선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도시의 저소득주민의 복지증진과 도시환경개선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럼, 가야1동 주거환경 개선지구 사업계획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사업시행 시기는 언제쯤 가능한지에 대해서는 91년11월29일, 이미 지나갔습니다. 부산시 고시 제1991-347호로 개선계획이 고시되어서 현재 사업에 추진중에 있고 지적고시중에 있습니다. 구체적인 사업계획 내용 및 추진방법 그리고 투자사업비 확보방안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주거 현황은 총 면적이 17,712평입니다. 거기에 사는 거주민은 893세대에 3,332명이 있으며 건축물 총 동수는 622동으로 되어 있습니다. 사업계획 내용은 도로개설, 건물 현지개량 무허가건물 양성화, 아파트 건립으로써 지구를 개선토록 계획되어 있으며 현지개량 대상은 총 622동 중 도로개설로 인하여 218동이 철거되므로 404동은 계상하고 있으며, 404동 중 333동은 현지개량을 하고 60동은 양성화를 존치하고 11동은 좋은 건물이기 때문에 존치하도록 계획되어 있습니다. 공동주택건립은 토지 및 건축물 소유자 세입자, 공공기반 개설설치로 인한 철거민을 우선 수용키위하여 지구 남천나대지에 아파트를 건립토록 계획되어 있습니다. 아파트 규모는 지하 1층 지상10층 3동으로써 13평형, 15평형, 18평형으로 338세대를 건립할 예정입니다. 지구내 도로를 살펴보면 기고시가 되어 있고 이번 의회에서도 여러번 질문이 있는 산복도로, 폭 12m 계획도로가 지구를 관통하고 있습니다. 길이는 395m를 관통하고 있습니다. 그 지구내에 그 도로를 중심으로 해서 폭 4m-6m에 길이 1,192m로 개설하도록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소요 투자사업비는 총 223억7,700만원으로서 공공기반 시설비가 105억4,900만원과 공동주택 118억2,800만원이 투자되게 되어 있습니다. 소요사업비 조달 방안은 공공기반시설에 소요되는 공사비는 대상 지구내 국공유지 1,854평을 무상 잉여받아서 매각하고 금액으로서는 약 10억7,200만원이 되겠습니다. 일부 조달하고 나머지는 지방비 및 국고 보조로서 조달하도록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연도별 계획에 의하면 91년도에 이미 올해 10억이 기 예산이 확보가 되어서 현재 추진중에 있고 92년도에 40억, 93년도에 31억, 94년도에 24억 4,900만원으로 계획하여 추진코자하며 공동주택 건립자금은 공동주택 분양비와 근린생활점포 분양비로서 조달하도록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본 사업 시행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철거보상 이주대책등 본 사업의 시행에 있어서 기존 주민에 역점을 둘수 있는 대책으로서는 공공기반 시설의 개설로 인하여 철거 또는 편입되는 토지와 건물에 대하여는 우선 보상을 일반 도시계획에 의한 보상을 한바 본 사업은 현재 개량과 아파트를 병행하여 개발토록 되어 있으므로 공동주택건립으로 토지이용상 기대효과와 동시에 철거민들을 그지역에 수용하도록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또한 현지 개량시에는 주민들의 부담을 줄이기 위해서 정부에서 재정투융자금 5백만원과 국민주택기금 9백만원으로서 호당 최고액 1,200만원을 융자해주게 되어 있습니다. 개량허가를 받으면 착공과 동시에 70% 준공이 되면 30%가 지급되도록 되어 있습니다. 설계비는 건축사 부산시지부와 협의를 해서 50%가 감면이 되도록 조치가 되어 있습니다. 현재 추진하고 있는 사항은 올해 예산 10억이 확보된 것으로 도로보상비 계획을 추진중에 있고 아파트 계획은 현재 계획 수립을 위해서 기초 설계에 들어가도록 현재 추진되고 있습니다. 이상 가야지구 지구환경개선지구에 대해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질문보기]

예, 답변하느라 수고 많았습니다. 건설과장님 가야1동 관계 답변해 주세요.

[답변] 건설과장 정해수입니다. 한기등의원님께서 질의하신 가야1동 4통, 10통, 11통, 32통에서 범천4동간 소방도로 소요사업비와 개설시기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계획도로는 가야1동 그러니까 9통, 10통, 11통, 32통 선암국교에서 범천4동사 옆 서면 로얄아파트 뒤 즉, 절골로 연결되는 도시계획도로로서 영세민이 약 6백세대 밀집하여 있는 곳으로 각종 차량진입 불가로 인하여 주민생활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하고 있는 지역으로 도로개설에 소요되는 예산은 범천4동 관내 300m 가야1동 관내 200m 그래서 500m의 소요예산이 약 25억원이 소요됩니다. 소방도로 개설이 요망되는 실정이나 우리 구 재정형편상 당장 시행은 사실상 어려운 실정입니다. 할 곳은 많고 예산은 한정되어 있고 그래서 차후 부산진구 투자사업 우선순위에 의해서 결정되어야 할 그런 실정에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당장 개설하겠다는 답변은 어려운 실정입니다. 이상입니다. [질문보기]

건설과장 수고 많았습니다. 정윤석의원이 지적한 부분에 대해서는 도시국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 도시국장입니다. 정윤택의원께서 말씀하신 서민을 위한 건축법 완화 건의안이 되겠습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현재, 법규 규정에 의하면 건축법 39조의 규정에 의거, 일반 주거지의 대지 최소면적은 25.7평이며 부산직할시건축조례 37조에 의거 1986년 12월31일 이전에 이에 분할전 대지로서 폭 15m이상 도로에 접한 대지는 17평이상 그 다음 폭 15m미만 도로에 접한 대지는 12평 8홉이면 건축허가가 가능하도록 상당히 완화가 많이 되었습니다. 또 건폐율은 건축법 39조에 의거 일반 주거지역에서는 60%의 미만으로 규정하고 있으며 그 권한이 지방자치단체에 위임되지 않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러나 주거환경개선지구는 90%와 도로 개설로 인한 대지에는 80%의 건폐율을 적용해서 완화하고 있습니다. 그 대지면적 최소한도 및 건폐율에 대하여 지역의 특성에 맞게 완화될 수 있도록 시에 건의하도록 조례제정이 되겠끔 건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법이 완화되어 건축을 쉽게 할 수 있다치더라도 도로폭에 의한 건물 건축 제한에 의해서 조건이 갖추어지지 않는 등 무허가 건축물 발생이 있을 것으로 봅니다. 현재 그래서 무허가 건축물 단속에 대해서 저희들이 현재하고 있는 단속방법에 대해서 계속해서 무허가건물을 단속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또 고지대 무허가건물을 주거환경개선지구를 지정해서 이것을 개선해 나가는 방법을 저희들 구청에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가야1동과 같이 주거환경개선지구를 지정한 곳은 가야1동외 10개 지구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지구는 점차적으로 해서 법에 의해서 개선을 해 나가도록 저희들이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범천4동 새마을금고에서 선암국교까지 도로 개설과 범천4동 28통, 29통 지내에서 신암교회까지 도로개설문제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새마을금고에서 선암국교까지의 도로 개설은 총 연장이 137m, 폭이 12m입니다. 그중에서 89년 이전에 37m는 기히 개설완료 하였습니다. 그 다음 미개설구간은 지금현재 115m가 있습니다만, 92년도에 3억원을 지급할려고 지금 예산심의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남은 100m는 연차적으로 개발을 해야 안되겠느냐 싶습니다. 그 다음에 범천4동 28통, 29통간에서 신암교회까지의 도로는 총 연장이 220m입니다. 폭이 8m도로로서 총 사업비는 12억3,000만원이 소요될것으로 지금 판단이 됩니다. 그래서 구에서 지금현재 재정형편상 당장 사업시행이 어려운 실정이므로 중장기계획에 의거 96년부터 연차적으로 개설토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질문보기]

예, 도시국장 수고 많았습니다. 질문하신 세 의원님 중에서 보충질의 하시겠습니까? 예, 한기등의원님 나와서 보충질의해 주세요.

[질문] 예, 건설과장 이야기 잘 들었습니다. 제가 질의한 것은 왜 건설과장, 건축과장을 찾은줄 아십니까? 실무자입니다. 건설과장쯤 되면 어느 소방도로가 중요하고 어떻게 주민이 다니고 있고 청소차나 분뇨차가 다닐 수 있는 도로현황을 알고 있는지 보기 위해서 건설과장에게 질의를 한것입니다. 여러 의원님들 제가 부산진구에서 10년동안 느낀것을 오늘 말씀 좀 드리겠습니다. 제가 선거인단 출마해서 평통위원으로 구정자문위원, 바르게살기위원을 쭉 해 나왔습니다. 내가 회사생활을 하기 때문에 지역의 혜택을 못보고 있는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지원비가 적습니다. 구청에서 해 주는 지원비가, 여러분 올해 제3회 추경에 나온 것 한번 보세요. 어떤 동에는 일반 지역개발 또는 도시정비개발하면서 막 집어넣고 해 줍니다. 전포동 지역 가야지역에 소방도로가 얼마나 중요한지 공무원여러분 모르고 계실겁니다. 여러분 한번 가 보세요. 쓰레기, 분뇨 버릴 데가 없어서 막 버려놓으면 냄새가 나죠. 방역한번 해 줍니까? 병균이 수두룩입니다. 거기에서 모든 병균이 발생되면 부산진구 뿐 아니고 부산시 전체가 오염이 됩니다. 이런 중요한 도로를 놔두고 차가 복잡하니까 도로만 늘린다 이말입니다. 대도로는 서민 도로보다 중요한 것입니까? 지방자치제도가 되었으면 지방의원들이 주민들의 이야기를 듣고 나와서 여러 공무원들한테 부탁, 요청하는 그것까지도 묵살하고 아직까지 중앙집권식으로 부산진구청에서 큰소리치는 간부들은 다 같아요. 지방의원의 소리를 반영해 주는 공무원들이 있어야 됩니다. 한번 보세요. 3차 추경에 현재 나와있습니다. 어느 동에는 몇개 들어가 있는가 한번 보세요. 투자사업 우선 좋습니다. 10년후에 우선입니다 공무원 여러분들 지난간 일을 되생각하지 마세요. 앞으로는 지역에 따라 주민의 생활이 편리하게 될 수 있도록 건설과의 과장부터 직원들이 잘 살펴서 그 사업을 건설과에서 파악을 못하면 동으로 넘겨주세요. 동자체 평가해서 스스로 하도록. 이상입니다. 건설과장 정해수 [답변보기]

한기등의원 수고 많았습니다. 정윤석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문] 정윤석의원입니다. 도시국장님 말씀 잘 들었습니다. 사실은 주민이 많이 살고 있는 곳부터 소방도로를 내주는 것이 옳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바로 범천4동 27통, 28통, 29통, 30통 그 입구에서 신암교회까지는 범천4동에서 아주 주민이 거의 많은 곳이고 영세민이 밀집된 곳이기 때문에 시장님이나 구청장님이 초도순시만 오시면 언제든지 제일먼저 이곳을 가르키면서 약속을 하신곳이 바로 제가 지적한 이곳입니다. 그런데 시장님이 약속을 하시고 그 내용하고 도시국장님이 답변하고는 천지차이가 있는데 이런 점에 대해서는 한번 더 좀 생각을 하셔서 96년도에 생각을 해 보시겠다는 이런 말씀은 너무 외지고 또한 저 역시 지역에 가서 할말이 없습니다. 제일 급한것부터 얼마씩이라도 차츰차츰 길을 열어주어야만이 저희들도 체면도 서고 주민들도 불편을 해소하는데 제일 지름길이라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건설과장 정해수 [답변보기]

예, 정윤석의원님 고맙습니다. 최겸일의원 나와서 보충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문] 조금전 여기 도시국장님 말씀한 것중에서 제가 보충질문하고자 나왔습니다. 지금 하필이면 포장마차가 부전2동에 제일 많습니다. 이 부전2동이 지금 얼마전에 우리가 조사를 해 보니까 상주인원이 7만4,300명이나 되는데 여기에는 은행도 있고 학원, 백화점, 대형술집, 기타등등을 따져 보니까 7만4,300명이나 됩니다. 그러면 이분들은 이게 생활권인데 저녁에 9시이후 되면 다 돌아가고 부전2동에 남는, 소위 자는 인구는 만명도 안됩니다. 그런데 이 분들이 대체 어떤 분인고 싶어서 보았더니 무허가를 짓고 사는 사람 그 다음 세들어있는 사람, 저도 한번 가보았습니다. 집이 보통 한 15평짜리 있으면 거기에 평균 다섯가구 살고 있는데 한 20명 가까이 있어요. 저는 이것이 뭐 자취집인가 싶어서 보니 깜짝 놀랬는데 이분들이 노점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 자기가 집을 지니고 있는 사람이 있는데 사실은 부전2동에 없는 동네에 한번 보십시요. 이원화되어 있습니다. 천우장 중심으로 한 번화가는 지금현재 주소지가 여기 있는 사람이 별로 없고 전부다 초읍이니 남천동, 가야 이런데 공기좋은데 다 살고 있고 자기 건물을 갖고 거기 사는 사람이 그 인구의 1할도 안됩니다. 거기에서 곁들여 가지고 지금현재 우리가 1일 평균 다니는 인구가 50만에서 70만 가까이 됩니다. 그렇다 보니까 인구가 밀집한 지역이다 보니까 지금현재 대한극장 뒤쪽에 포장마차를 보면 꽉 진을 치고 삽니다. 그래서 우리 의원들이 뭔가 생각해가지고, 이왕에 지금현재 못살아서 생활의 방편으로 살아가는 이들을 위해 몇년이라는 기간을 정해가지고 이러이러한 제도를 도입하면 안되겠나 싶어 제가 제안을 냈던 것입니다. 제가 알기로는 제가 70년도 초에 일본을 가니까 일본에도 동경 거기는 포장마차가 참 많습니다. 근래에 제가 일본의 동경에 가보니까 포장마차가 하나도 없어져 버렸어요. 왜 그러냐 이러니까 아까 제가 얘기했던 포장마차 근절 대책에 이런것들이 있어요. 이때까지 장사를 할 때에 돈을 안내고 장사를 했는데 허가를 내 주고 그때 지가에 의해서 돈을 받으니까 몸이 아프면 자기장사도 못하고 이러다 보니까 이래서는 안되겠다 해서 돈을 모으기 시작해가지고 전부다 자기 가게를 하나 갖게 되고 굳이 추운 겨울에 추운데 장사할 필요가 없다 싶어서 다 없어졌는것 같애요. 아마 여러분들 여행을 자주 하는가 모르지만 지금 오오사까는 구석에 조금 있고 후꾸오까는 좀 많은 편입니다. 일본후꾸오까는 모든 예산도 엄청스럽게 예산이 많이 지급되고 있는 줄 알고 있습니다. 지금 의회에 한사람당 주는 일비가 월급이 우리나라 돈으로 계산하면 400만원 이상 주고 있는 그런 지방자치제가 되고 있는데 하고 우리가 일비 일당 3만원 받는 이런데 하고는 많이 틀립니다. 그런데도 적응을 해가지고 아직 근절이 안되고 있는 사항이 있어요. 이러니까 자율적으로 국가가 발전되고 국가 돈이 많아지고 이래되면 자율적으로 이런건 해결되는 방법이 안있겠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지금현재 노점상의 문제점은 사실은 사회적 분위기에 편승해가지고 철거노점상들이 단속에 집단대응하면서 영업행위를 강행을 하고 있고 단속시 노점상 집단으로 반항하고 흉기소지자가 반항을 하다 보니까 동직원들의 인력으로 단속이 불가능합니다. 직원들의 사기저하 및 일상업무추진의 애로등이 빈번해 왔는데 아까 노점상 단속이 27,100명이 동원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아침에 제가 우리 구청에 들어와 보면 우리 구청직원이 아침에 상쾌하게 사무실에 앉아가지고 업무를 보아야 될 입장에 매일 단속으로 인하여 눈이 벌겋게 해가지고 잠을 못자다 보니까 무슨 일의 업무향상이 있겠습니까? 그래서 제가 안타깝다 못해가지고 이런 제안을 했는데 지금현재 허가조건하고 여러가지 적어온게 있습니다. 이걸 다음 기회에 제가 의원 여러분들한테 배포해 드리겠습니다. 끝까지 한번 보셔 가지고 좀 더 좋은 안이 있으면 동참해 주셨으면 합니다. 의장 김성만 [답변보기]

최겸일의원 수고 많았습니다. 세분의원이 모두 보충질문을 하였습니다. 대충 요약이 되면 건설과장님 종합답변이 가능하겠습니까? 대충보니까 전부 건설과장님 답변부분들이 될것 같습니다. 어때요? 지금 답변해 주시겠습니까?

[답변] 건설과장 정해수입니다. 사실상 의원님들의 질의에 대해서 여기서 속시원한 답은 사실 나올수가 없습니다. 우선순위가 어느것이 급하냐 어느것이 빠르냐 하는 관계에 대해서는 우리 관내 전체를 보고 다 심사를 합니다. 현재 한기등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소방도로관계는 현재 가야지구 재개발 즉 주거환경개선지구 도로개발을 지금현재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착공은 안됐습니다만 금년도 예산이 잡아져서 추진중에 있고 범천동 쪽에서 도로를 개설해오고 있습니다. 또한 한의원께서 말씀하신 그 도로는 그 도로가 개설되어야 거기에 연결이 가능합니다. 그러면 만약에 그 소방도로가 개설되지 않고 그 도로가 먼저 개발 할수 있지 않느냐 그렇게 보는데 사실상 그 도로가 막다른 골목이 되겠지요 막다른 골목이 되면 투자한 가치만큼 과연 그 도로를 활용할 수 있을 것이냐 하는 그런 의문도 있습니다. 그리고 현재 그 지구이외 다른 여타 지역이 그와 비슷한 장소가 많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느 장소를 사실상 먼저 투자를 해야될 것인지 우리가 사무상 고심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선 그 부근 바로 인접해서 소방도로를 개설하고 돈을 많이 투자하고 있으니까 거기에 투자가 좀 늦어지는 것 같습니다. 그 관계는 의원님 여러분께서 이해를 해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질문보기] [답변] 그 다음에 정윤석의원님께서 말씀하신 꼭 96년도는 너무 늦지 않느냐 이런 말씀하셨는데 96년도 계획은 우리 중장기계획에 들어가 있습니다. 그 장소는 중장기계획에 보면 96년도 개선하도록 못이 박혀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96년도 가서 개설을 한다고는 볼수 없지요. 그러니까 여건이 바뀌면 빨리 이루어질것이고 사실상 더 늦어질수도 있는 거고 변동사항이 생겨지는 것입니다. 그런 관계때문에 현재 재정형편상 그런 어려움이 있어서 다같이 못해 드리는 것은 안타깝습니다만 주민들에게 잘 이해시켜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질문보기]

건설과장 답변을 하셨습니다. 우리 한기등의원님 정윤석의원님 시원한 답변이 됐는가 모르겠습니다만 예산이 수반된 이런 어려운 여건이란걸 이해해 주시기 당부드립니다. [답변] 최겸일의원님이 보충질문하신 포장마차 단속정리부분은 어떤 특별한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까? 연구검토를 해서 우리 의원님들이 바라는 방향으로 가능하면 추진,연구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겸일의원님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문보기] 여타 의원님들 또 보충질문 있습니까? 네, 그러면 한 10분 쉬었다가 할까요? 한 10분간 정회하겠습니다.

정희철의원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김성만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그리고 김종진부청장님, 관계공무원 여러분! 연일 질의에 답변하시느라고 수고가 많습니다. 우리 의원님들이 지금까지 질의한 것은 거의가 예산이 수반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공교롭게도 구청장님이 92년도 시책에도 거의 돈을 써서 해야 할 일들을 많이 열거를 했습니다. 제가 제3회 본회의 질의때 구정자립도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러나 시원한 답은 듣지 못하고 보충질의도 하지 않았습니다. 우리가 써야 될 돈이 필요하면 얼마만큼 이라도 시조정교부금이라든지 국고보조금을 어떻게 해서라도 우리 구에 많이 가져올수 있는 방안을 제시해 주시면 정말 시원하겠는데 아직까지도 그런 이야기를 듣지 못했기 때문에 아쉬움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저는 오늘 첫번째 질의로써 과표운영에 대한 질의를 하겠습니다. 두번째는 구유재산 관리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질문] 그러면 첫번째 과표운용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지방자치단체의 재정문제가 실시되기 전보다도 더욱 심각한 가운데 재원확보 방안들이 제시되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국세의 지방세로 이양, 지방세의 신설, 경영수익사업의 실시, 복권발행을 통한 재원조달, 중앙정부지원금의 확충등이 제시되고 있는데 이와 같은 대안들은 그 나름대로 설득력을 지니고 있습니다. 그러나 재원확보를 위한 새로운 대안의 제시도 중요하겠지만, 기존의 제도를 좀더 적극적으로 활용하는 것도 대단히 중요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지방세의 세원으로 상당히 중요한 토지와 건물의 과표운영은 자치구재원확보에 대단히 중요하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세율과 세목은 조세법정주의에 따라서 국가의 법률로써 정하게 되어 있으나, 소위 과표현실화를 뜻하는 과표평가율은 자치구에 의하여 결정되기 때문에 흔히 과표현실화는 세정행정세율이라고도 불리웁니다. 그러므로 과표운영은 법률에 의한 세율을 변동시키지 않고서도 주민들의 부담을 증가시키는 행위가 되므로 대단히 중요하며, 실지로 이러한 실질과표 현실화는 동일한 자치단체내에서도 재산의 종류 즉, 주거용이라든지 상업용이라든지, 아파트, 단독주택에 따라 다를수도 있는데, 이것은 곧 과세의 불공평이 야기될 수 있는 요인이라고 본의원은 생각합니다. 그래서 본의원은 우리 자치구 과표운용에 대한 현황을 묻고 싶습니다. 그리고 본의원이 아는 바에 의하면 실무진에서 구성된 각 자치구의 구세심의위원회, 그 안에는 과표분과위원회와 이의신청분과위원회로 구성되어 심의를 거쳐 부산시의 승인을 얻게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과표운영은 주민들의 조세부담을 초래하는 행위이기 때문에 주민의 대표인 구의회가 어떤 형태로든 참여하여야 할 것인데, 현실은 그렇지 않고 있습니다. 구의 결정사항을 상위단체장이 승인하게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것은 자치의회가 구성되기 전에 각 자치단체의 예산결산의 승인이 상급단체에 의하도록 되어 있었던 맥락에서 파악될 수 있는데 이제 의회가 구성되어 각 자치단체의 예산이나 결산의 심의와 승인이 우리 의회로 넘겨졌습니다. 그러므로 주민들에게 조세부담을 지우는 과표운용의 과정에 어디엔가 주민의 대표기관인 구의회의 참여가 요구되어지는데 현실은 그렇지 못하므로 여기에 대한 개선책을 생각해본적이 있는지 묻고싶습니다. 그리고 구세심의위원회는 구청장님이 임명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몇명으로 구성하게 되어 있으며, 현재는 몇분을 위촉해 있는지 알고 싶습니다. 그중 3명정도라도 본인이 제의하는 것입니다. 구의회의원이 위촉할 생각은 없는지 묻고싶습니다. 12월14일 뉴스에서 토지등급이 24.6%가 상향조정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왜, 이 높이로 항상 상향조정되어야 하는지 묻고싶습니다. 세무2과장 전병선 [답변보기] [질문] 두번째로 구유재산 관리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세외수입 항목에는 국공유재산 임대수입이 있고, 국공유재산의 임대에 대한 경상적 수입은 매년 우리가 거둬들여서 계속되지만 재산매각 수입은 당해년도에 끝나버리고 오히려 장래에 구민들에게 재산을 남겨주지 못하는 결과를 낳게 되므로 신중을 기해야 된다고 평소에 본의원은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본의원은 92년도에 계획하고 있는 재산매각 계획은 어떠한지 소상하게 말씀해 주시고, 일간 신문을 보면 부산시 몇몇 자치구 재산관리 상태가 허술하여 정확한 실태조차 파악못하고 있으며, 그로인해 재산매각 또는 임대료로 거둘수 있는 수입을 올리지 못하고 있다고 들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우리 자치구의 공유재산에 대한 정확한 실태파악이 있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여기에 대한 구체적인 계획은 있는지 알고 싶고, 없다면 92년도 예산을 세워, 이러한 계획을 수립할 생각은 없는지 묻고 싶습니다. 그리고 앞서 말씀드린 국공유재산 위탁구매 수입이란것은 무엇을 말하는지 묻고 싶습니다. 하나의 재산관리에 대해서 말씀 드리겠습니다. 양정2동 구동사를 용도변경하여 구세수입을 올리는데 적극적으로 활용할 계획은 없는지 묻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재무과장 곽수호 [답변보기]

정희철의원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에는 장호태의원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문] 장호태의원입니다. 의장님, 동료의원 여러분! 구청장님, 관계공무원 여러분! 연일 질의 답변에 수고가 많으십니다. 저는 오늘 구청장님이 임석하였으면 구청장님에게 질의코자 한 사항들이었습니다. 그러나 오늘 구청장님께서 임석하지 않았기 때문에 저의 질의는 김빠진 질의가 되고만것으로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질의를 하지 않을까하는 생각도 해봤습니다만, 이미 계획된 질의라 말씀은 드려보겠습니다. 들어보시고 참고하시기를 부탁드리고 제 질의에 대해서 부청장님께서 어떤생각이 계시면 답변을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제가 질의하고자 하는 몇가지를 지금부터 질의하겠습니다. 구청내에 주차장 협소관계로 인한 민원의 불편사항 해소방안입니다. 본구청의 여건상 주차장 협소로 민원인의 불편사항이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본의원이 알아본 자료에 의하면 구청직원의 개인소유 승용차 대수가 45대에 이르고 있습니다. 여기에 또 구청이 보유하고 있는 관용차도 있습니다. 협소한 구청 주차장내에 45대의 직원 승용차와 관용차를 주차시키고 나면, 민원인의 차량 통제는 불가피한 현실로 이대로 방치할수 밖에 없다는 생각인지 아니면 다소나마 해결을 위해서 어떤 조치가 필요한 것인지 최고 관리자로써 한번쯤 생각해 본적이 계시는지요? 한번 묻고싶습니다. 총무국장 박영림 [답변보기] [질문] 다음 전포동 산사태와 부전천복개도로 붕괴사고에 대한 민의 불신해소방안과 여론수렴 방안을 묻고자 합니다. 우리 사회에서 어떤 이윤추구집단 즉, 기업체나 어떤 단체와 일반민간인 사이에 이해 관계가 있는 사건이 발생했을 시 시민들이 피해를 보았을 경우 이를 조정 해결하려는 관의 자세는 언제나 기업체나 단체쪽으로 기울어 시민들로부터 불신을 사고 있는것이 현실이 아닌가 본의원은 생각합니다. 이 문제는 비단 우리 구에만 해당되는 문제라고는 보지 않습니다만, 어째서 전포동 산사태나 부전천 복개도로 붕괴사고를 우리 시민들이 낸 세금 즉, 국고나 시비로만 해결해야 한다고 생각합니까? 잘되어서 돈이 벌리면 내가 벌고 일이 잘못되어 사고가 발생하면 그 책임은 우리에게 없고 시비나 국고로 복구하려는 구렁이 담넘어가는듯한 사람들이 정말 답답합니다. 우리 관은 그렇게 힘이 없고 허물허물한지 묻고 싶습니다. 또 소금도 먹은 놈이 물쓴다. 산골놈이 나무 한작주면 무엇한다. 우리 속담 정말 실감나는 말들입니다. 현명하신 구청장님이하 관계공무원 여러분 너무나 추상적이고, 환상적인 말씀을 드려 죄송합니다만, 본의원이 말씀드린 이런 관점에서 구청장님의 소신을 듣고자 합니다. 부구청장 김종진 [답변보기] [질문] 세째 백악관 불법 영업에 대한 구청장님의 견해를 듣고자 합니다. 이 질문을 드리게 된 배경 설명을 좀 드리겠습니다. 이 문제가 신문에 보도되는 전날 모동에 감사를 실시하는 과정에서 우리 서면 일대가 업주들의 자율적인 참여와 공무원들의 노력으로 옛날의 서면이 아니고 불법 사례가 없고 잘 정화된 깨끗한 서면이 되었다고 모 동장이 답변하였습니다. 그렇다면 하루가 지난 그 익일 현실로 보아 그 답변은 허위고 구청장님도 허위 보고를 받고 있는게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본의원이 판단하기에는 우리 사회에는 아직까지 유흥업소 오락실등에는 올바른 사업 윤리가 지배하지 못하고 불법 변태 영업이 성행하고 있다고 보기 때문에 언론에 보도된 이 업체를 거론하여 질문하게 되었습니다. 문제는 사업주의 인식과 감독 관청의 안일한 생각인것 같습니다. 심각한 사회문제가 도사리고 있다는 점을 인식하시고 지도 감독을 철저히 하셔서 사업주들의 인식전환과 감독관청의 냉철한 판단을 기대하면서 앞에서 말씀드린 질문을 드리는 바입니다. 부구청장 김종진 [답변보기] [질문] 다음 교통소통의 중점을 둔 도시계획수립과 시행 검토여부를 한번 물어보고자 의논합니다. 어제 김일랑의원님의 질의 내용에도 본의원이 질의하고자 하는 내용이 많아지게 되었습니다만, 본의원이 질의코자한 내용이라 한번 더 말씀드리는 바입니다. 막대한 예산을 들여 도로를 개설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개통되는 도로는 하나도 없습니다. 모든 사업이 연차사업이라 예산만 투입되지 도로로서의 기능은 하나도 못하고 주차장화 우범화하고 있습니다. 균형개발도 좋겠습니다만, 선급을 가려서 일년에 한건이라도 도로로서의 기능을 할수 있는 도시 계획시행 방법을 검토해 볼 생각은 없으신지요. 3년이 가도 도로는 하나도 개통되지 않고 자동차는 하루에 140대 1년이면 약4천2백대 3년이면 약12만6천대의 자동차가 늘어나고 있는게 부산의 실정입니다. 그렇다면 예로 우리 전포동 양정간 산복도로 또 가야, 개금 산복도로 또 18호 광장에서 백병원쪽으로 가는 도로 이 모든 것이 연차 계획이라 찔끔찔끔해서 아직까지 도로로서의 기능을 하나도 못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본의원이 생각할 때 2,3개의 도로중 어느것이 더 급하고 어느것을 빨리하는게 효율적이다하는 판단을 분명히 하여서 집중 투자를 하였더라면 어느 도로든 하나도 개통되지 않았겠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렇다면 우리 주민들은 투자한 금액에 대한 혜택을 받아가면서 차차로 건설해 나가면 좋지 않겠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지금 까지는 관계 공무원들께서 우선순위를 정해왔습니다만, 다만 거기에 우리 구의원들의 어떤 협의기구를 만들어서라도 선급을 저희 민의 불만없이 도시행정을 집행할 수 있는 방법을 한번쯤 모색해 볼 그런 의향은 없으신지 한번 더 묻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부구청장 김종진 [답변보기]

장호태의원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영문의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문] 김영문의원입니다. 앞서 여러의원들께서 수차 인사를 하셨기 때문에 저는 인사를 생략합니다. 저도 구청장님이 계셨으면 꼭 구청장님에게 건의사항을 드릴려고 했는데 나오지 않으셨기 때문에 부구청장님에게 말씀드립니다. 앞서 여러 의원님들은 어쨌든 돈을 많이 들여서 다 잘살수 있도록 해 달라는 그러한 요청이었습니다. 그러나 본의원은 그것이 아니고 돈 안들이고도 잘살수 있다고 저는 생각해서 이 문제를 제안하는 바입니다. 김종진 부구청장님 92년도 구정시책 역점사업으로 꼭 제가 말씀하는 이 문제를 정착시켜 주실것을 먼저 건의하는 바입니다. 그것은 제가 건의한 식당 주문제 정착에 관한 건입니다. 김영재의원님이 어제 말씀드린바와 같이 돈안들이고 잘살수 있는 길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들이 노력을 하지 않고 관이 이것을 실시하지 않기 때문에 우리가 잘 살지 못하고 항상 우리가 굶주림을 면치 못하고 있습니다.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3년만 지나면 제 나이 70입니다. 제가 나이를 자랑할려고 나온것은 아닙니다. 제 세대는 일제를 거쳐 해방에 정치부재, 6.25동란 여러가지 고난과 고통을 겪어 왔습니다. 많은 굶주림도 다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보리고개라는 그러한 말도 있게 되었습니다. 그러한 와중속에 살아왔기 때문에 본인은 눈에 흙이 들어가기 전에 우리 후대에게는 이러한 불미스러운 굶주림을 유산으로 남겨줘서는 안되겠다는 뜻에서 이러한 건의를 하고자 합니다. 첫째, 우리들이 지금 먹고 버리는 그러한 부식의 찌꺼기가 연간 8조원이라는 말할수 없는 통계가 나와있습니다. 그것은 제가 지어낸 것도 아니고 신문지상에서 보도된 바 있습니다. 8조억이라하면 우리 대한민국 예산의 1/4입니다. 이러한 어마어마한 부식물이 쓰레기화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본의원은 식단 주문제를 실시한다고 하면 예를 들어서 말씀드리면 우리가 식사시 점심한끼를 먹으러 가서 된장찌개를 주문하면, 된장찌개 하나면 족하지 그 된장찌개를 주문하면 나오는 부식물이 몇가지인가 하면 한, 6-7가지 됩니다.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조그만한 밥 한그릇먹는데 그것을 다 먹을수 있느냐하면 다 먹을수 없습니다. 그러면 그것은 그 식당에서는 어떻게 하나하면 다시 가져가서 먹지않은 부식물은 버릴수도 있고 또는 손을 보아서 내어 놓을수도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위생보건적으로도 굉장히 나쁠뿐 아니라 이것을 버리는 숫자가 아까도 말씀드린바와 같이 그러한 막대한 경제적 손실이 일어나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가 우리 구청만이라도 이 식단 주문제를 정착시켜 나아간다고 하면 우리 부산은 물론 우리 한국이 다 잘살수 있으리라고 봅니다. 이 문제가 한 6,7년전에 잠깐 실시를 했는데 언제 꼬리를 감추었는지 꼬리를 감추고 말았습니다. 92년도 구정 시책에 꼭 반영시켜서 이것을 실시해 나간다고 하면 2,000년대에 돌입하기 전에 우리 국민소득은 기필코 2만불 선에 넘어서리라고 저는 확실히 믿어마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금년에 92년도에 어떠한 일이 있더라도 우리 부산진구청만이라도 이 식단 주문제를 실시해서 우리 국민이 잘살수 있는 길은 틔워나가기를 간곡히 부탁드리는 바입니다. 두번째로는 거기에 수반한 물수건문제입니다. 제가 위생과장에게 묻겠습니다. 본 구청 관내 물수건 세탁을 해서 공급을 하는 그 공장의 숫자가 얼마나 되며 연간 몇번이나 위생검열을 하고 있는지 소상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가지가 되겠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첫번째는 우리 부구청장님이 답변해 주시고 두번째것은 위생과장님께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부구청장 김종진 위생과장 윤종진 [답변보기]

예, 김영문의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네분의 질문에 대해서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총무국장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 총무국장 박영림입니다. 이상목의원님께서는 구정에 깊은 관심을 가지시고 구정 발전을 위해서 예산확보에 특별한 관심을 가지시고 좋은 말씀해 주신데 대해서 깊이 감사를 드립니다.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을 요약컨데 다섯가지로 간추리게 되겠습니다. 세무업무 기피현상 개선방안, 세정반 교육이수자의 근무부서현황, 세수확보를 위한 우수 창안자에 대한 승진배려및 시상제도, 서울시 우수 공무원의 확보시책, 그다음 능률적인 세정업무를 시행을 위한 답변 시책 이렇게 제가 구분을 했습니다. 첫째 세무업무 기피현상에 대한 개선방안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우리 구의 세무부서인력은 세무1과 33명, 세무2과 13명 계 46명입니다. 여기에 대한 전문화를 위해서 우리가 추진하고 있는 내용으로는 전보 제한을 1년으로 하고 정보비를 1인당 2만3천원씩 지급하고 있으며 그리고 공무원 교육원의 중앙 세정반에 교육을 시키고 있습니다. 기타 소양 교육도 병행해서 시키고 있습니다. 세무업무 기피현황 해소를 위한 대책과 우수인력 확보대책에 대해서 장단기 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단기대책으로서는 직원 전보시에 세무업무 유경력자 관련 부서에 배치토록 하겠습니다. 동 세무담당자가 구청내 발탁될시에는 세무과에 세무1,2과가 있겠습니다만, 세무과에 그리고 구세무과에서 동에 전보시에는 동의 세무를 보도록 이렇게 조치하겠습니다. 그 다음에는 전보기간이 끝난 사람은 전보되어야 되기 때문에 이분들은 자기 희망부서로 배치하는 방향으로 조치하겠습니다. 다음 장기대책입니다. 세무부서에 가점제를 실시해 볼까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 세무직에 대해서 내무부에서 별도로 검토하고 있는 사항을 참고적으로 말씀드려보면 내무부에서 6급이하 세무직을 부활하여 92년 하반기부터 실시할 계획을 검토중인 것으로 알고 있으며 실무직렬이 부활되면 실무업무만 전담하게 되어 실무부서 우수인력 확보와 전문화가 이루어질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음 두번째 질문사항인 세정반 교육이수자의 근무부서 현황입니다. 84년도이후 세정반 교육이수자는 총 29명입니다. 직급별로 6급이 9명, 7급이 10명, 8급이 10명입니다. 근무부서로서는 구청에 17명이 근무하고 있고, 동에 12명입니다. 현재 이들이 근무하고 있는 세무직은 16명인데 구에서 6명이고 동에서 10명입니다. 이와 같이 세정반 교육을 이수한 공무원이 세무업무를 계속 전담치 못하고 있는 이유는 현행인사 제도상 상위직급으로 승진시에 동으로 전보가 되고 7급에서 6급으로 승진시에는 동의 사무장으로 임명이 됩니다. 그리고 한 부서 장기근무자에 대한 순환 전보가 실시되고 있고 전보 관리상 인사 관리상 애로가 있습니다. 앞으로 말씀드린바와 같이 세무직이 부활되면 이러한 문제점이 해소될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세번째 세수확보를 위한 우수창안자승진배려실적 및 시상제도 제안제도의 활성화 방안입니다. 저희들이 하고 있는 인사상 특징제도로서는 우리구 공무원제안 규칙에 의한 공무원 제안제도가 있으며 창안 등급은 금상 은상 동상 장려상 노력상 등으로 정하였으며 창안자에 대한 인사상 특정기준은 보고서와 같이 창안등급별로 특별승급 1호봉 승급입니다. 의무적 승진혜택까지 규정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제안공무원에 대한 특전실책은 총 8명입니다만 이중에도 불행하게도 세무직은 없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분들에 대해서도 계속 업무에 증진하고 창안제도에 참가할수 있도록 총무국장이 적극적으로 권장하도록 해서 이들이 업무에 관심을 갖고 열심히 일하도록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다음 네번째 서울시 우수공무원 확보시책방안입니다. 이 자료는 의원님께서 특별히 관심을 가지고 요구하신 것이기 때문에 우리 세무1과에서 직원 2명이 서울에 직접 다녀왔습니다. 그래서 이 내용은 저희들과 대동소이한데 직급승진시에는 전보가 가능합니다. 우리하고 일반직과 같습니다. 단 승진시에 우리는 동으로 일단 보냅니다만 자기 구청내에도 전보가 된다는 이 한가지가 저희들하고 차이가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종로를 저희들이 갔다왔는데 종로구청이 저희들 구청하고 시세가 거의 비슷합니다. 가구수는 저희들보다 약 33,000이 적습니다. 세수는 우리보다 46억원이 더 많습니다. 그래서 거의 우리구와 같은 실정으로 파악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1년에 사무보는 인력이 우리보다 24명이 더 많습니다. 그래서 저희들 세무1과에는 5개계가 있고 세무2과에는 2개계가 있는데 서울시 종로구에는 세무2과에서 4개계가 있고 그다음 세무1과에서 3개계가 있습니다. 이래서 세무2과에서도 재산세 자동차세등 세수입을 우리는 정수를 하고 있는데 세무1과에서 이것을 세무2과에서 1,2계로 분리해서 일반세수도 정수를 하고 있다 하는게 차이점이 되겠습니다. 서울시의 세무업무 전산화의 기능이 우리는 거의다 전산화를 다했다고 봅니다만 몇가지가 안되고 있는데 서울시에는 우리하고 다른 것이 취득세가 전산화되고 있습니다. 이것이 하나가 저희들보다 잘하고 있는 것이고 그래서 취득세 업무의 전산으로 행정능률의 향상을 크게 기여하고 있었다는게 판명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수공무원 확보 특별방안은 거의 없는 것으로 우리와 같은 것으로 판단되고 다만 저희구와 다른 점이 인력과 전산업무의 진전 그리고 승진시 타부서 전보조치등이 차이가 있다고 판단되기 때문에 앞으로 우리구에서 세입규모가 비슷한 종로구청 경우와 같이 정원이 약 70명인데 종로구가 세목별 충분한 지원을 확보하여 담당 업무에 대한 연찬을 할수 있는 여건이 조성되어 적극적인 세원확보가 가능한 것으로 판단됨으로 우리 구에서도 좋은 숨은 세원발견및 철저한 지방세 부과징수로 자치구 지원확보를 위해서는 담당업무에 대한 전문가가 될 수 있도록 세무담당공무원을 행정경험이 많은 직원으로 중점 배치할 수 있도록 정원을 재조정확충하고 또한 전산처리업무가 될 수 있도록 적극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에 마지막으로 의원님께서 장비현대화로 정확한 능률적인 세무업무수행시책이 무엇인가를 물었습니다. 저희들 시책은 지방세 세정업무의 전산화 일부세목에서 전세목으로 확대 실시하여 지방세 과징업무의 체계적인 관리로 행정능률을 높힘과 동시에 과세자료의 정확한 파악으로 세수증대를 기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취득세와 등록세를 제외한 나머지는 전부다 전산화되고 있습니다. 그 추진실정은 밑에 자료로서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다음 92년도 세수업무전산화 추진계획을 잠시 말씀드리면 이것은 내무부계획입니다. 관계대상 업무는 지방세 부과징수업무와 지방세 체납세 정리 지방세 탈루세원조사 추진업무입니다. 이 추진방법은 3단계로 구분해서 전산운영시스템 단계별로 추진하기로 되어 있습니다. 온라인화 완전조치는 93년도에 완결하도록 계획이 되어 있고 이미 저희들이 대비해서 부산시 공무원교육에서 3명이 교육을 작년도에 이미 이수한바 있습니다. 따라서 전산화에 따른 장비는 이미 개인용 컴퓨터 1대와 AT입니다. XT 2대 그다음에 프린트3대가 이미 확보되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저희들은 세수확보에 대한 문제가 있다는 것을 근본적으로 파악을 하고 앞으로 개선에 대해서는 구종합전산실을 조치 운영하도록 하고 그리고 전산전문요원을 확보하도록 계속해서 노력을 해서 업무에 능률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현재 부산시 세무업무전산화 추진은 인력장비확보등 전산조직에 관한 사항이 내무부에서 계획에 의거 년차적으로 추진되고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면서 이상목의원님의 질의에 대한 보고를 전부 마치겠습니다. [질문보기] 다음 두번째 질의하신 정희철의원님의 과표운영에 대한 질의와 국유재산관리에 대한 질의는 관계 담당과장으로 하여금 보고를 하는 것이 제 생각컨데 좋을상 싶은데 의원님들이 양해해 주신다면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답변] 그리고 장호태의원님께서 주차장확대방안에 대해서 계획이 있는가를 물으셨습니다. 요것만 답변하고 내려가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들 구청에 의원님들 말고 우리들이 순수하게 차량을 가지고 있는 것이 우리구 직원 차량이 45대 관용차량이 12대 계 57대 입니다. 그리고 주차장 수요현황은 본관광장이 18대 그리고 별관광장이 20대인데 이것이 입구까지 꽉차게 들어서면 약25대 정도 됩니다. 이래서 평균해서 38대가 우리 앞뒤광장에 주차할수 있는 그런 능력밖에 되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의원님이 걱정하는 이상으로 우리 청장님을 비롯해서 간부공무원께서 늘 이 문제에 대해서 회의때마다 걱정을 하고 있습니다. 별관광장에 60대분의 주차빌딩을 건립할 경우에는 약 10억원의 예산이 요구가 되고 있고 청사주변 사유지를 매수하여 주차장을 확보할 경우에는 평당 약 1,500만원입니다. 1,500만원 이상의 사유지를 고가로 매수하여야 하기 때문에 재정형편상 현재는 주차장의 추가확보는 대단히 어려운 실정입니다. 현재 관용차량이나 구직원차량은 10부제 실시로 평균 주차장은 50대 정도로 직원들중 일부는 인근부분 주차장에 주차하며 주차료는 저희들이 특별히 부탁을 해서 할인해서 3,000원을 주고 있는 그런 실정입니다. 주차장 부족으로 특히 우리 직원들한테 많은 걱정을 끼쳐 드려서 총무국장으로서 개인적으로 대단히 미안하게 생각합니다. 앞으로 이런 문제는 계속해서 우리 간부들과 또 구재정이 확보되는대로 계속 검토하기로 하고 우선 앞으로 방향은 구의회가 있을 때는 앞뒤 광장을 의원님 차량으로 활용을 적극 다하도록 최대한 조치하겠습니다. 이것은 불과한 사항이기 때문에 의원님들 용서를 구하겠습니다. 인근 주차장을 안내해 드리면 우리 구청위에 유료주차장이 있고 부전시장골목 입구에 부전유료주차장이 있습니다. 그리고 부전복개도로 유료주차장이 3군데가 있습니다만 참고적으로 말씀드렸습니다. 답변이 대단히 두서없이 불미한것 같습니다. 너그러이 용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문보기]

총무국장님 수고 많았습니다. 다음 우리 정희철의원님께서 질의하신 과표운영에 관한 사항은 세무2과장 답변하시겠습니까?

[답변] 세무2과장 전병선입니다. 정희철의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질의요지사항을 제가 대강 파악을 하기로는 저희 지방자치단체 재정자립도제고를 위해서는 교부금이나 보조금을 더 많이 가져오도록 노력해야 되는 부분도 있고 또 국세를 지방세로 이관해서 재정확충을 기하는 방법 그 다음 지방세를 신설하는 방법 그 다음에 경영 수익사업을 해서 재정을 도우는 방법 이런 여러가지 방법이 있는데 전재하고 있는 세율을 변동하지 못하고도 과표운영을 적절히 해서 지방세 수입을 증대하는 방안을 설명을 하라하는 말씀이었고 그 다음에 과표운영에 대해서는 우리 의원님들께서 3명정도 참여를 하시는 것이 어떻겠냐에 대해서 답변하라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질문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토지등급조정은 지방세법에 근거를 해가지고 시행령 부산시조례 이렇게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구 관내에 총 토지현황을 말씀드리면 총필지가 69,250필지 면적은 29,675㎡로 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과세지가 총필지가 51,181필지이고 면적을 말씀드리면 17,406,000㎡로서 70.4%가 과세지가 되고 나머지 비과세지는 구거 하천 도로등에 대해서 이것은 30%가 비과세지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 등급조정은 저희들 자체적으로 할수가 없었습니다. 항상 내무부에서 지침이 내려오는 그 지침에 의해서 지금까지 했습니다. 그래서 금년까지만 해도 과표현실화 5개년계획이라고 해가지고 내무부에서 계획이 내려온게 있습니다. 89년부터 94년까지 5개년에 걸쳐서 매년 23%내지 25%를 토지과표를 인상을 해서 시가에 60%선까지 올려야 한다는 것을 지침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금년도에 다시 과표 5개년 계획이 하달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92년 내년부터 96년까지 5개년에 걸쳐가지고 매년 25%내지 30%를 인상을 해가지고 공시지가 수준에 올리겠다 하는 것이 내무부에 지금 5개년 계획입니다. 그래서 세율은 따로이 어느 시점에 가서 조정을 하겠다 하는 것이 내무부의 지금 방침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지난 달 27일 월말쯤에 각구에 평가계장회의를 소집해가지고 내무부에 지침이 하달되었는데 부산시에는 전체적으로 25%수준을 해 가지고 인상을 하라하는 지침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그 지침에 의해서 저희들이 작업을 했습니다. 내년 같으면 한달쯤 기간이 있었습니다만 금년에는 처음으로 토지과표도 전산화했기 때문에 불과 1주일 밖에 여유를 주지 않고 지침이 하달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총필지 아까 말씀드린대로 51,000필지에 97,046,000㎡에 대해서 등급과표조정을 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참고로 제가 말씀을 드리는건 지금 금년도에 토지조정은 공시지가를 참작을 해라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작업과정도 역시 공시지가를 컴퓨터에 입력을 시키도록 되어 있습니다. 92년도나 91년도 공시지가를 컴퓨터에 입력시키고 그 다음에 저희가 지난번 과세한 종합토지세에 가격을 입력을 시켰습니다. 그리고 그 디스켓을 빼가지고 내무부에 올려서 내무부에서 전부 디스켓을 받아가지고 얼마쯤 올려야겠다하는 결정을 해가지고 지침을 시달한 것이 25%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에 의해가지고 작업을 했습니다. 그런데 참고로 말씀드리면 공시지가가 저희 부산진구에 90년도에는 총가격이 토지가격이 8조1,870억이었습니다. 그런데 91년도에는 이것이 총가격이 9조9,760억이었습니다. 그래가지고 공시지가가 90년도 기준을 해가지고 저희들 과표를 인상을 하다보니까 금년도에 입력을 시켜가지고 25%수준으로 저희가 하니까 저희 과표총액이 1조9,960억입니다. 그래서 공시지가 91년도에 9조 9,760억에 대해서는 저희 과표총액이 1조 9960억이 되어서 요거는 20%에 해당이 되었습니다. 공시지가 즉 공시지가에 20%가 저희 등급조정금액의 총액이 해당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인상율을 보면 작년에 비해서는 저희들이 22.4% 인상이 되었습니다. 내무부에 지시는 25%로 인상해라 했는데 저희들이 입력을 시켜서 출력을 시켜보니까 22.4%가 인상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아까 정희철의원님께서도 신문에 24.6%가 전체적으로 부산시에 올랐는데 어떻게 되었느냐 하는 말씀이었습니다만, 거기에 저희구가 보면 22.4%로써 시 전체 인상율보다는 뒤져있습니다. 그리고 25%선까지 올리라고 이야기되어 있는데 지금 22.4% 올랐기 때문에 지금 25% 지시된 선에서는 2.6%가 하향조정이 되어있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봐서 예년에 비해서 인상폭이 그렇게 높은것도 아닙니다. 똑같습니다. 이것이 저희들이 컴퓨터로 하다보니까, 종전에는 수작업을 했습니다. 펜루터라는 도면을, 아주 많은 도면을 그려서 그 지번에 전부 전회의에 등급을 기록하고 그 다음에 현장에 가고, 또 청문을 해서 등급이 다시 오르는걸, 인상작업을 하고해서 수작업을 했습니다. 그러나 금년에는 이것이 컴퓨터에 의해서 바로 내무부에서 프로그램이 내려와서 프로그램을 입력을 시키니까, 바로 숫자가 나왔기 때문에 전혀 저희들이 판단이 가미가 안된 그런 상태에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이것을 다소 시행과정에서 간혹 어떤분은 이의가 있으리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이 열람기간을 11월26일까지 해놨습니다. 이거 끝나고 이의 신청이 있으면 바로 받아서 시행전에 이것을 정정해서 심의위원회를 거쳐서 개정해서, 할려고 작정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다음 분과위원회에 관해서 말씀드리면 저희 지방세조례에 시세심의위원회가 있습니다. 거기 저희 과표분과위원회를 두도록 되어 있는데 여기서는 당연직인 부구청장이 위원장이고 세무2과장이 부위원장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중에는 조례상에도 나와있습니다만, 법무사라든지 감정사라든지 지적공사 또 그다음에 5급이상 세무에 종사한 경력이 있는 사람이면 이런 여러가지 자격 요건이 있습니다. 그래서 자격 요건에 의해서 저희가 9명을 선임해서 위원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아까 정의원님 말씀중에 상당히 좋은 말씀이 계셨습니다. 구의원님 중에 몇분을 심의위원으로 참가를 시켰으면 어떻겠느냐 그런 말씀을 하셨는데 저희도 이것이 더 공정을 기하고 이 토지과표라 하는 것은 균형이 생명이기 때문에 우리가 누구 한사람이라도 더 조언을 듣고해서 과표가 형평이 맞아지는 것이 더 바람직하다고 이렇게 생각됩니다. 그래서 제생각으로도 좋은 건의라고 생각이 되어서 앞으로 의원님중에 자격요건이 조례상에 있습니다. 이 자격요건이 해당이 되시는 분이 계시면 위원을 한두분쯤은 교체를 해서 참여를 하시도록 하는게 좋으리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러나 한편으로는 제가 생각할 때는 저희들은 집행기관에는 법에 따라서 조례에 따라서 운영이 됩니다. 되는데, 집행기관에서 운영하는 심의위원회도 역시 집행기관에 소속이 되어서 운영하고 있는데 여기에 의원님이 참석을 하신다 하는 것은 조금 모순이 있지 않겠는가, 공직신분으로써 그렇기 때문에 모순이 있지 않겠는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제 생각으로는 의원님 자격이 아니고 개인, 사인자격으로써 참여를 하신다고 하면 이런것도 가능하지 않겠느냐 하는 생각이 듭니다. 앞으로 이 부분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검토해서 많은 의견이 수렴되도록 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제가 설명이 불충분했는지 모르겠습니다만, 과표조정현황에 대한 문제와 그 다음에 의원님 참여문제는 이것으로써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질문보기]

세무2과장 수고 많았습니다. 정희철의원님이 질문하신 구재산 매각관리 현황에 대한 것은 우리 재무과장님이 답변해 주시겠습니까?

[답변] 재무과장 곽수호입니다. 먼저 구정세입에 대하여 지대한 관심과 걱정을 해주시는 정희철의원님에게 감사와 고마움을 표시하는 바입니다. 정희철의원님께서 질의하신 토지는 재산매각은 신중하게 해서 후배에게 물려주는 것이 바람직하다 그게 한 종목이고, 두번째는 국공유재산의 위탁매각에 대한 현황을 설명하라는 말씀이고 세번째는 구 양정2동사를 용도변경해서 세수입을 잡는 것이 어떠냐는 세가지 질문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들 구유재산관리 계획에 대해서는 92년도 구유재산 관리계획을 의회의 승인을 받을려고 지금 의회에 제출해놨습니다. 그래서 본회기중에 금년 12월말 안에 본의회에서 아마 다시 한번 검토가 되리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정의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중에서 대략 요지만 말씀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내년 92년도에 국공유재산매각 계획에 대한 세수입은 우리 구에 귀속되는 수입이 3억1,752만5,000원입니다. 저희들이 재산을 국유재산을 매각할 때는 해마다 연초에 국유재산 매각지침이 중앙정부로부터 시달됩니다. 그래서 그 지침에 의해서 국유재산을 매각하고 구유재산을 매각할 때는 의회가 구성되지 않았을때는 시의 승인을 받았고, 지금은 구의회가 전부 발족이 되었기 때문에 항상 재산매각이 있을때는 구의회의 승인을 받아야만 처분하도록 지방재정법에 명기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모든 재산매각은 항상 구의회에서 신중한 검토를 거쳐서 매각이 되어야 될겁니다. 그리고 저희들이 지금현재 중앙정부방침이나 시방침이 국유재산이든 구유재산이든 재산을 매각보다는 보존하는 것이 근본취지인데 지금 팔려고 하는 이, 국유재산이나 구유재산은 서민들이 자기집 울타리에 점유하고 있는 소규모재산입니다. 적게는 1평방미터에서 많게는 200평방미터 입니다만, 우리 구에서 처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답변자료에 나와 있습니다만, 구유재산은 내년에 팔것이 전부 10평방미터 3건입니다. 한건은 연지동 394-37번지 대지는 5평방미터 약 2평정도됩니다. 그리고 또 한건은 개금동 276-1번지에 있는 1평방미터 이거 전부 가정집안에 있는것 또 하나는 가야동 221-29번지에 있는 4평방미터 이 세건에 10평방미터가 전부 내년에 매각계획에 들어가 있습니다. 이것은 지금 우리가 적은 소규모 재산으로써 구가 가지고 있어봐야 앞으로 재산증식에 별로 도움이 안되기 때문에 이것은 개인의 재산형성에도 도움을 주고 구에는 별로 필요없는 재산이기 때문에 매각계획에 반영시킨 것입니다. 그렇게 이해해 주시고, 그리고 국유재산 3억 천만 2,500원을 책정한 것은 이것은 과거 90년도, 91년도 매각실적을 감안해서 추정수치입니다. 이것은 지금 저희들이 대략 잡고 있기는 약 50필지에 1,450평방미터쯤을 잡고 있습니다. 잡고 있는데, 이것은 어디까지나, 90년, 91년 매각한 그 수치에 대한 추정숫자이기 때문에 이 숫자는 좀 늘어날 수 있고, 좀 줄어들 수도 있겠습니다.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리고 참고적으로 매각외에 내년도에 들어올 임대료하고 변상금까지도 아울러 설명을 올리겠습니다. 대부는 국유재산만 내년도에 되어 있습니다. 되어 있는데, 90년, 91년도에는 임대료 수입이 90년도에는 569만5,000원이고 91년도에는 국유재산이 1,037만4,000원입니다. 그래서 유인물은 없습니다만, 92년도 국유재산 임대료는 약 900만원 잡았습니다. 그리고 시유재산이나 구유재산은 임대가 한건도 없습니다. 다음은 변상금입니다. 변상금은 국유재산이나 구유재산을 개인이 점유하고 있으면서, 정식임대를 안받고 있을 때, 저희들이 매기는 것이 변상금입니다. 여기에 대해서는 국유재산은 90년도에 우리 구에 귀속수입이 1억830만7,000원이고, 91년도에 변상금 귀속수입이 1억3,451만1,000원입니다. 그리고 구유재산은 90년도에 귀속수입이 1,300만9,000원이고, 91년도에 구에 귀속수입이 540만6,000원입니다. 그래서 변상금은 저희들이 내년에 잡은 변상금 총계가 1억500만원을 추가로 잡았습니다. 이건 국유재산을 약 9,400만원 잡고 시유재산을 500만원 잡고 구유재산을 한 500만원 잡아서 약 1억500만원 잡았습니다. 이건 참고적으로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지금 저희들이 관리하고 있는 총 국공유재산은 전체가 5,744필지에 면적 105만5,596.4평방미터입니다. 이중에서 국유재산이 5,608필지에 1,014,852.2평방미터이고 공유재산은 136필지에 4,744.2평방미터인데 이 공유재산이라 하는 것은 시유재산과 구유재산이 포함이 되있는 겁니다. 여기서 공유재산은 136필지에는 시유재산이 38필지고 구유재산은 98필지입니다. 그런데 필지수는 구유재산은 98필지로 같습니다만, 면적을 보면 시유재산은 38필지에 35,993.5평방미터 밖에 안됩니다. 4,750평방미터라면 약 평수로 계산되면 321,200평정도됩니다. 그리고 현재 국유재산은 5,608필지에 전부 측량이 완료되서 임대내지 변상을 내린 필지가 2542필지나 됩니다. 그리고 지금현재 무단점유해 있으면서 지금까지 측량이 그 대부분이 약 400필지로 보고 이 400필지에 대해서는 내년도에 측량을 완료해서 임대권유내지 변상을 받을 계획에 있습니다. 그리고 시유재산과 구유재산은 전체가 전부 무단점유는 측량이 완료되서, 정부 변상을 다 받고 있습니다. 재산 매각에 대해서 그 정도 설명을 올리고 양정2동사 용지변경에서 세수입을 올리는 이점에 대해서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지금 양정 2동사는 과거 동사로써 역할을 할 때는 행정재산이기 때문에 그건 손을 못댔는데 신축동사로 옮겼기 때문에 행정 재산에서 잡종재산으로 변경됐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구의회의 승인만 있다면 즉각 매각할 수도 있고 임대할수 있고 그외에 기타 공공용 목적이나 공용목적으로 사용할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에 대해서는 지금현재 부산시에서 건립하는 청소년 회관이 건립될때까지 BBS에 청소년법에 의해서 무상 임대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임대가 끝나면 전에 이 동사를 팔려고 의회에 승인요청을 한바 있었습니다만, 양정 2동에서 자체적으로 현재 회관 목적으로 쓸려고 하는 그런 계획도 있습니다. 그계획이 양정2동사에서 서류로 정식으로 구청에 공문이 올라와 있습니다. 그래서 올라온 그 공문에 의하면 한층은 유아원으로 쓰고 한층은 경로당하고 독서실로 쓴다고 되있습니다. 그래서 주관과에 용도에 적합한 건물인지를 협의중에 있습니다. 그 협의가 끝나면 그게 만약 용도가 안 맞으면 저희들이 다른 어떤 세수를 위해서 계획을 다시 수립해야 될거고, 그 용도에 적합해서 의회에서 승인만 해주시면 그 용도로 쓸수가 있겠고, 그건 앞으로 저희들이 양정2동에서 올라온 건물의 사용도를 검토해서 그 다음 우리가 그게 다른데 필요한 재산이 된다고 판단될때 구의회에 세입으로 잡든지 또는 다른 용도로 잡든지 일단 또 승인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질문보기]

예, 재무과장님 수고 많았습니다. 김영문의원님께서 두번째 질문하신 위생물수건 점검현황입니다. 위생과장 나와서 답변해 주세요.

[답변] 위생과장 윤종진입니다. 조금전에 김영문의원님께서 질의하신 위생물수건 생산판매업체및 위생검사 실적조치사항에 대해서 답변올리겠습니다. 저희들 관내에 위생물수건 생산업체는 2군데 있습니다. 전포2동에 천일산업이 있고 또 초읍동에 칠성산업이 있습니다. 이 두군데중에 생산되는 물수건을 임의로 추출, 수거해서 부산시 보건환경연구소에 검사를 의뢰했습니다. 한 결과 이상이 없이 전부다 적합판정을 받은 실적이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질문보기]

예, 수고 했습니다. 다음 우리 장호태의원님 질문사항, 또 김영문의원님의 질문사항 부구청장님께서 답변해 주시겠습니다.

[답변] 부구청장입니다. 장호태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주차장 문제를 총무국장이 답변하시는 그것으로서 대하고 전포동 산사태와 부전천 복개공사에 대한 주민여론 또 투자에 따르는 비중관계를 말씀하셨는데 이것은 이미 지난 8월23일 천재지변으로 인해서 글래디스 태풍때 당시에 진단을 내려서 응급복구를 마쳤고 또 본공사가 착수가 됐습니다. 여러 전문기관으로부터 진단이 되서 공사에 진행하고 있습니다. 주민들 여론은 천재지변이냐 또 인재냐 해서 말썽이 다소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저희들 행정을 집행하는 기관으로써 우리시가 우리 구가 안고 있는 모든 행정업무를 시행함에 있어서 천재지변으로 판단되었기 때문에 우리 시 예산과 구 예산이 투자가 되어서 공사가 시행중에 있습니다.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문보기] [답변] 그 다음 백악관 불법영업 관계보도 시행에 대해서는 어디까지나 청소년 출입관계는 풍속사범에 관한 법에 의해서 다루어지고 있고 저희들이 지금 11.3조치 이후에 새생활새질서운동으로 지금 벌이고 있는 심야영업 단속 관계로 언론기관에서 많은 지적을 해주었습니다만, 너무 저희들이 심야영업 또 불법영업 관계에 신경을 쓰다보니까 다소 변태영업이라든지 불법영업 관계에 대한 것을 미처 챙기지 못했다는 보도사항을 저희들이 접했을때 사실은 우리 일반행정을 다루는 입장에서 청소년통제를, 신분증을 조사를 하고 하는 그런 업무를 하기가 상당히 어렵습니다. 어디까지나 경찰업무로서 경찰국 소년계에서 취급하고 있는 것으로 저희들이 알고 있기 때문에 지난 12월7일 토요일날 그런 불상사가 있었는데 대해서 저희들 관내업소로서 평소에 좀 더 행정지도 감독을 못한데 대해서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앞으로 저희 심야영업 단속이나 새질서새생활 차원에서 해야될 부분에 대해서 좀더 차원높게 지도단속을 감독을 할것을 말씀드립니다. [질문보기] [답변] 그 다음 도시계획사업 예산편성관계에 있어서 어저께 김일랑의원님께서도 질문을 하셔서 제가 나와서 답변을 했습니다만, 사실은 저희들이 잘 아시다시피 예산이, 돈이 없기 때문에 적은 돈을 가지고 여러 의원님은 지역에 속시원하게 도로를 뚫지 못하는 것은 다같이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하는 이번 92년도 도시 계획사업 예산관계는 여러 의원님들이 내일 문제 예결위를 통해서 또 본회의를 통해서 충분히 심의를 하셔가지고 유감없이 예산이 저희들 투자사업 약 170억 정도를 분담해가지고 할수 있도록 해 주시기 대단히 감사하겠습니다. [질문보기] [답변] 그다음 김영문의원님께서 질문하신 92년도 구정 역점시책으로 주문 식단제 실시를 해 볼 용의가 없는지에 대한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지난 12월7일 상공회의소에서 시장님과 시민과의 대화 시간때에도 김영문의원님께서 말씀을 해 주신 일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저희들 시에서는 주문식단제 문제를 몇년전부터 실시해오다가 흐지부지되었습니다. 사실은 음식점에 가보면 과소비 낭비부분이 너무 많습니다. 정말 아까울 정도로 많은 음식이 남아돌아가는데 이것을 오늘 우리 김영문의원님께서 질의하셨다고 하는 것이 아니고 오래전부터 저희들은 구에서 우리 사회산업국장을 중심으로 해가지고 우리 구에 적어도 좀 대중음식점으로 깨끗하게 하나 할수 있는데가 없겠느냐하고 지정을 해보자하고 상당히 고심을 해온바가 있습니다. 예를 들면 곰탕집에는 깍두기 하나만 놓게 하자, 또 대구탕집에는 반찬 한두가지만 놓게 하자, 이것은 우리 관내 적어도 몇개, 열한두군데에 우선 정해보자 해서 업주들하고 의논을 하고 있는 중입니다. 지나간 주문식단제 때문에 여러 업주들 얘기를 들어보니까 정부가 그때 주도할 때 주문식단제때문에 주문식단제를 한 업소들이 전부다 망했습니다. 왜 망했느냐 하면, 주문식단제를 하면 지금 쓰는 그릇을 전부 바꾸어야 합니다. 바꾸어야 하기 때문에 돈이 투자되고, 또 주문식단제를 하니까 음식점 자체가 딱딱하고 이러니까 주문식단제를 안하는 업소로 손님이 분산되어가기 때문에 장사가 안되는 것입니다. 요즘 여러분들 남천동 광안리 가보시면 아시겠지만 부녀자들이 계모임을 하는데 밑반찬이 어느집에서 많이 나오느냐? 이집이 많이 나오느냐 저집이 많이나오느냐? 거기에 따라서 몰리고 하기 때문에 장사가 안된다 말입니다. 그런 사람들은 소위 가정집에다가 영업허가도 없는데가 주로 있다고 합니다. 그러면 우리 시구청에서 물론 그런집을 단속을 해야 되겠죠. 그런데 숫자는 많고 인력은 딸리고 하니까 단속이 제대로 안되고 있어서 대단히 죄송한 말씀을 오늘 이 자리에서 실정을 제가 들은데로 또 본대로 드립니다만, 우리 먹는 입장에서 우리 손님입장에서 생각을 안바꾸면 도저히 식단제가 어려울 것 같아요. 예를 들어서 제가 앞에 현풍곰탕에 가면 곰탕하고 깍뚜기만 있으면 되는데 왜 다른 반찬이 안나오느냐 자꾸 추김질을 한다 말입니다. 하기 때문에 우리 먹는 사람들 의식을 바꾸지 않으면 안되겠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저희들 우리 사회산업국장하고 관계관들 저희들이 상의하는 것이 우리 먹는 분들의 손님의 의식을 바꾸는 작업부터 먼저해야 되겠다 그것을 안 바꾸면 도저히 안되겠다 이렇게 해서 그 방법을 어떻게 하면 되겠느냐 의논을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아무쪼록 저희들 의원님들이 생각하시는거나 저희들 구에서 생각하고 있는 것이나 대동소이하리라고 생각됩니다. 모든 것은 다 의원님들 의견을 쫓아서 저희들이 최선을 다해서 노력을 아끼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질문보기]

예, 부구청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럼 질문하신 네분 의원님 중에서 보충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정희철의원님 나오셔서 보충질문하세요.

[질문] 정희철의원입니다. 구유에서 재산관리에 대해서 제가 질문한 것이 하나 있습니다. 국공립 재산에는 위탁매각이라고 있는데 어떻게 해서 위탁매각이라는 것이 나오는지 설명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토지 등급에 말입니다. 구세 심의위원회에 이의신청한 건이 지난해에는 몇건이나 되었으며 신청한 그 건에 대해서 어떤식으로 해결하는지에 대해서 소상하게 이야기를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조금전에 등급은 구세 심의위원회에서 결정을 해가지고 상부관청인 시의 승인을 얻어서 결정을 하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만, 답변하시는데 상부에서 25%내에서 하라하는 지시가 있어서 그 선범위내에서 하다 보니까 22% 그것도 공교롭게도 컴퓨터 입력을 해서 나온 프로테이지에 적용을 하다 보니까 22%에 적용을 해서 토지등급을 매겼다 하는데 대해서 그러면 구세심의위원이라는 것은 있어야 될 가치가 없지 않느냐 거기에 대해서 구세 심의위원회 기능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재산 매각의 위탁매각의 92년도 예산안에 보면 4억1,500이 책정이 되어 있을겁니다. 조금전에 구유재산 매각예산액이 정확한 숫자는 아닙니다만 이야기하면서 3억1,000을 이야기 했습니다. 그래서 그만큼 차이가 나는 이유는 어디에서 나오는 것인지 말씀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세무2과장 전병선 재무과장 곽수호 [답변보기]

예, 정희철의원 고맙습니다. 또 보충질문하실 의원님! 예, 김영문의원님 나오셔서 보충질문해 주세요.

[질문] 위생과장님에게 한번더 질문하겠습니다. 물수건에 대해서 보건소에 검열을 의뢰하니까 아무 하자가 없다고 그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저희들이 생각할 적에는 그 물수건이 아주 불결하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 손님들중에 보면 거기에다 코를 풀고 가래를 뱉고 해가지고 내 놓는 사람도 있는데 과연 그것이 깨끗하게 위생적으로 세탁이 되었는지 의문스럽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 외국의 경우를 보면 업소에서 세탁해온 물수건을 각 접객업소에서 한번더 소독기에 넣어서 소독을 합니다. 그러면 그것을 소독기에 넣어서 안삶으면 병균이 죽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가 이것을 요청하는 것은 각 접객업소에 소독기를 비치해놓고 각 세탁소에서 물수건이 배달되면 한번더 삶아서 내 놓아야만 그것이 위생적으로 온당하다고 봅니다. 그렇기 때문에 각 접객업소에 소독기를 비치해서 삶아서 내놓을수 있도록 행정적으로 조치를 해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또 한가지는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것은 아까 제가 빠졌습니다만도 대중음식점에서 말입니다. 각 사무실이나 공장 등지에서 음식을 주문을 합니다. 하면 그 배달과정을 보면 그 대중음식점에서 대부분 밥을, 상을 채려서 가는데 무엇을 덮어가느냐하면 신문지를 덮어갑니다. 그래서 국에 담기기도 하고 반찬에 묻기도 하는데 얼마나 그것이 불결한지 모르겠습니다. 여러분들은 대중음식점에 가서 그러한 광경을 보지 못했는가 모르겠지만 위생적으로는 물론이요. 외국사람들이 보면 우리 한국사람을 뭐라고 취급하겠습니까? 그러니까 이것을 깨끗한 밥수건으로나 그렇지 않으면 중국음식점 모양으로 배달하는 통에 넣어서 남이 보더라도 위생적으로 하자가 없을 정도로 그렇게 구청의 관계공무원께서 지도할 그런 의향은 없는지 위생과장에게 한번더 묻습니다. 위생과장 윤종진 [답변보기]

예, 김영문의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딴 의원님들 보충질문 있습니까? 예, 정한열의원님 나오셔서 보충질문해 주세요.

동료의원님께서 하셨기 때문에 저는 조금전에 재무과장님께서 국유지매각에 대하여 잠깐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자리에는 공익을 위하고 우리 부산진구의 살림과 재산을 항상 걱정하는 이런 자리가 되겠습니다. 재무과장님께서 연도별로 내려오는, 모르겠지만 지침이라든지 92년도에 우리 구에서 국유재산 듣기로는 1,000평방미터라고 알고 있는데 가격은 3억1,000만이라고 했습니다. 본의원이 욕심을 이 부분에서 낸다면 국유재산을 매각하는데는 70%는 상부부서의 대부분이 조금 어렵더라도 좀 참고 팔더라도 조금 평수를 줄여서 지자제 완전 정착이후에 우리 부산진구의 살림과 재산이 되었으면 하고 잠깐 아는데로 건의를 드려 보았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정한열의원 수고 하셨습니다. 여타 의원님 질문 있습니까? 예, 질문이 거의 마쳐 가는것 같습니다. 재무과장님 먼저 나오셔서 답변을 해주실수 있습니까?

[답변] 먼저 정희철의원님께서 보충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올리겠습니다. 현 질의에 국유재산 위탁매각에 대한 내용을 설명드리지 못해서 대단히 죄송하게 되었습니다. 국유재산 국공유재산 위탁매각이라는 것은 우리 구유재산이 지방자치단체가 직접 팔때는 주인이 바로 팔기 때문에 위탁이 아닙니다. 그런데 시유재산을 구청에서 팔때가 위탁이고 국가의 재산을 역시 지방자치단체가 팔아라고 부탁을 해서 파는게 위탁인데 지금현재 시유재산을 우리 구에서 만약 팔거나 변상금을 받거나 임대료를 받으면 매각 위탁매각이기 때문에 사무용품비라 해가지고 30%만 구세입으로 들어가고 70%는 시세입 또는 정부세입으로 들어갑니다. 이것은 문자 그대로 위탁매각입니다. 지금 우리 세입 잡힌 것은 아까 정한열의원님께서 말씀하신바와 같이 요거는 전부 30%를 잡아가지고 수치를 내 놓은 것입니다. 그러니까 국가 귀속 금액은 우리 세입에 안잡혀가 있습니다. 그러면 되겠습니까? 네, 맞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설명올리겠습니다. 위탁판매 내용에 대해서 설명드렸고 지금 아까 두가지 질문이 제가 현황을 설명드릴때는 국유재산매각이 3억1,100만원이라 했는데 예산세는 지금 4억1,500만원이 되어 있습니다. 그거는 지금현재 91년 이전에 년부 매각한 시유재산 국유재산년부매각분이 들어가 있고 그거는 구체적으로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국유 잡종재산 내년도 매각은 분명히 1,450㎡ 해가지고 3억천2만5천이 되어 있고 그다음에 년부매각 수입은 과거에 팔아가지고 이것은 89년12월31일부로 그당시 한시법이 있었습니다. 한시법이 있어 가지고 그 당시에 국유재산이나 공유재산을 팔면 일시부로 하면 재산매각도를 100%를 냈고 100%를 내가지고 일시부로 하면서 30%를 공제를 해주었고 5년간 년부를 해가지고 매각대금을 납부하게끔 해가지고 서민들한테 도움을 주었습니다. 팔기는 89년12월31일날 팔았는데 5년간 년부로 해서 팔았기 때문에 년부매각 들어올 돈이 국유재산분이 8,897만5,000원이 되어 있고 국유잡종재산, 그러니까 시유지가 대부분입니다만 그 년부매각 수입에 850만원 그다음에 구유잡종예산 일시매각대금 합해가지고 4억5,000만원이 되겠습니다. 그거는 내역서를 잠시 보시면 아마 이해가 가실줄 믿습니다. 정한열의원님께서 구유재산을 팔면 70%는 상부에 가고 30%는 우리구 수입에 들어있다는 건 조금전에 설명드렸습니다. 설명드렸는데 지금 저희들이 구유재산을 매년 매각하는 것은 재무부에서 매각지침이 내려옵니다. 내려와가지고 요런요런 재산은 지금 국가에서 계속 보존할 필요가 없으니까 지방자치단체에서 매각을 해가지고 시나 구세입도 올리고 국고에 넣어라 하는 그런 지침이 내려옵니다. 그 지침에 의해가지고 대부분이 200㎡ 약 60평이하 개인이 점령한 재산이라든지 땅모양이 삼각형으로 생겼거나 띠모양으로 되가지고 역시 재산보전 가치가 없는 재산 이런 걸 팔아라 하기 때문에 거기에 의해서 우리는 팔고 있습니다. 요거는 앞으로 저희들이 구의회의 승인도 물론 안받는 사항입니다만 요런 재산을 팔때는 지침에 의해서 팔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는 지금 많이 판다 적게 판다 이거는 지금 여기서 구에서 마음대로 못하는 실정입니다. 일반적으로 생각하면 시민의 입장에서 자기집 울타리 안에 국유지가 몇평이 있고 자기 집에 사유지가 있는데 국유지를 불하를 안받으면 집을 새로 지을수 없다든지 또는 매년 사용료를 내라하고 변상을 내라하니 귀찮으니까 자기가 불하를 받는 이런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그래서 요거는 우리 구민들의 어떤 재산권 형성 구민들을 위해서라도 이런거는 신청이 들어오면 팔아주는 것이 안좋겠나 하는 저희 구청의 실정입니다.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질문보기]

네. 재무과장 수고 많았습니다. 다음은 정희철의원의 보충질문에 세무2과장 답변준비 되었습니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 정희철의원께서 질의하신 구세 이의신청관계를 실적을 말씀하셨습니다. 저희 금년에 들어와서 총 11건을 이의신청을 받았습니다. 10건은 재조정이 되어가지고 정정을 했습니다. 그 내력은 도시계획의 편입된 것이 두건이 있어가지고 잘못된게 있었고 시설녹지에 한건이 있었고 주위와 균형이 맞지 않는 것이 7건이 있어서 10건하고 그다음 1건이 들어온것이 형평이 맞고 이유가 없어서 기각이 되었습니다. 그다음에는 토지등급이 컴퓨터에 의해서 전부 되기 때문에 이것이 구세 심의위원회에서 하는게 뭐냐 기능이 뭐냐 그런 말씀을 하셨는데 사실상 지금까지 작년까지는 구세 심의위원회에서 적극적으로 검토를 했습니다. 등급도라하는 도면을 각지역별로 전부 작성을 해가지고 거기에 균형이 맞는지 안맞는지 검토를 하고 있는데 금년엔 사실상 제도가 컴퓨터로 바뀌고 나서 구세심의위원회 저희들이 보고형식으로 했습니다. 제일 최고가 어떤 지역에 몇번인데 그것이 몇 등급이 올랐습니다. 상업지는 몇 등급 주거지는 몇 등급 임야는 몇 등급 해가지고 보고형식으로 도면하고 해서 보고를 드렸습니다. 역시 거기에서도 심의위원님들의 말씀이 심의위원할 필요가 있느냐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저희들 그렇습니다. 수시조정은 전부 심의위원님들이 전부 참여를 해서 해주셔야 됩니다. 그거는 저희들이 시의 승인을 받지 않고 구청장이 결정해서 수정할 수 있는 그런 형편입니다. 그래서 그때는 심의위원님들이 적극적으로 참여를 하실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등급인상에 대한 것은 저희들이 5일날 시에다가 승인요청을 12월5일날 해가지고 10일날 시장의 승인을 받았습니다. 시장의 승인을 받자마자 개별통지, 그다음에 공고, 그것을 전부 작업을 밤낮을 가리지 않고 하고 있습니다. 내일 일부 통보서가 나왔습니다만 내일쯤이면 거의 통보가 날아갈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답변이 될라는가를 모르겠습니다. [질문보기]

네 세무2과장 수고 많았습니다. 다음 김영문의원님이 보충질문하신 문제입니다. 위생과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 방금 김영문의원께서 아주 좋은 사항을 지적을 해 주었습니다. 정말로 위생이란건 바로 인체와 직접적인 관계가 되기 때문에 대수롭게 보지만 아주 중요한 사항입니다. 그렇게 해서 처음에 물수건관계는 생산공장을 얘기한걸 그렇게 알아 들었는데 유통되고 있는 업소에서 사용하고 있는 물수건관계를 지적을 해주셨기 때문에 김의원님이 질의하신대로 각업소에 열탕처리를 할수 있는 시설을 소독을 해서 사용하도록 시도를 하고 촉구하도록 하겠습니다. 두번째 사항으로 음식을 배부하는 과정에서 보면 사실은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그사항도 깨끗하게 위생포를 덮거나 중국집에서 쓰고 있는 배달용기를 사용할수 있도록 구청직원을 통해서 시행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질문보기]

위생과장 수고 많았습니다. 더보충질문있습니까? 정동열의원 나오셔서 보충질문해주세요.

[질문] 정동열의원입니다. 방금 김영문의원님과 장호태의원님의 질문에 대해서 김영문의원님은 절약에 대해서 말씀드려 줬는데 11월달에 보시게 되면 천우장뒤에 서면1번가에서 집회를 했습니다. 그건 집회허가를 내시고 구청에서 구청장님이 나가서 격려사를 하고 일본 후꾸오까 하끼다 구청장을 유흥가에다 모셔놓고 초청해서 그런 것을 했는지 알고 싶습니다. 두번째는 우리 부산진구 개원초기에 당감2동 김영문의원께서 도로확장을 좀 해달라고 질문을 하는 걸 제가 기억합니다. 멀쩡한 도로에 잘되어 있는 서면1번가 명목을 세워놓고 재확장한 이유는 무엇이며 그 또한 들리는 이야기로는 구청장 개인돈으로서 확장을 해주었다는데 사실인지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또 서면1번가에 보면 완전 유흥가입니다. 그러면 학생들이 본받아야 될 곳은 한군데도 없는데 말만 가지고 10%절감 30분 일더하기 공무원들이 이런식으로 말만 해서 되겠습니까? 무허가 아치를 부전2동장님께서 지었다는데 처벌은 어떤식으로 했는지 소상히 답변해 주시고 다음은 유흥음식점을 허가를 내야 되는데 용도변경이 안되니까 허가 내주는 담당공무원이 "대중음식점을 내시오" 해놓고 대중음식점을 못하고 유흥음식점을 분명히 해야 되는데도 대중음식점 허가를 내주어 놓고 유흥음식점을 하니까 자꾸 가서 떡값 달라는 것도 아니고 나가서 야간에 가서 단속을 하고 하는데 그 이유는 어떤식으로해서 유흥음식점을 내야되는데 대중음식점으로 권했는지 소상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문이상입니다. 부구청장 김종진 [답변보기]

네 또 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답변] 정동열의원님께서 부전2동1번지 번영회행사에 대해서 질문을 해 주셨습니다. 지난 11월초순에 한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 번영회에서 후꾸오까 하끼다 구청장을 초청해서 행사한것으로 알고 있었습니다. 우리 관내 번화가 부전2동에서 상인연합회에서 행사하기 때문에 청장님 나오셔서 격려겸 참석을 하였습니다. 거기에 포장관계나 그런것은 자체적으로 그분들이 할려고 했습니다만 외국손님을 모시고 그런 마당에 좀 깨끗했으면 안좋겠나 해서 확장이 된 것입니다. 이런점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실은 이 기회에 여러 의원님께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부청장님하고 말씀했습니다만 저희 간부들하고 아침에도 먹자골목 앞부분을 도로기능을 회복해야 된다 상업은행과 서면시장 사이길하고 지금 1번가 상가 아치 세워놓은데 하고 농협지점까지 유통을 시켜야 된다고 저희 건설과장, 도시정비과장, 도시국장, 총무국장, 사회산업국장, 감사실장님들께서 이렇게 해야 된다고 여러번 강조를 했습니다. 하는 연구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 어차피 도시기능이 제대로 회복이 되도록 하기 위해서는 많은 저희들 행정력이 집중되어야 되고 시작이 반이라는 말이있듯이 저희들이 직접 나서지 안는 먹자골목도 해야 된다는 것을 저희 나름대로는 굳히고 있습니다.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아치 문제는 아직 저가 나가보지 못했습니다만 아직 허가가 안나간 상태입니다. 그것도 한번더 관계관하고 의논해서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대단히 죄송합니다. 그 다음에 두번째 용도변경으로 인한 우리 공무원들의 부조리 관계는 사실은 유흥음식점 유락시설로 용도변경은 가능하지만 일반유흥음식점 허가는 안되주고 있습니다. 중단이 되었습니다만 영업을 하시는 입장에서 쭉 계속해오다가 영업정지를 당하고 또 영업허가가 취소되고 이러는 과정에서 먹고 살길이 없다 이래서 상당한 반항이 있습니다. 우리 위생과에 직원들 계속해서 시달림에 못이겨서 대안으로 여러분들이 꼭 하고 싶다면 일반유흥음식점을 취소해서 대중음식점이라도 해서 생계를 유지해야 안되겠느냐 이런 정도로 얘기를 한것이 와전이 된것 같습니다. 그 점도 앞으로 우리 공무원들이 절대로 거기 눈감아주고 부조리를 발생시키는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문보기]

보충 질문없으신지요?

. 부전집회 허가는 누가 해줬는지 한번 물어봐 주십시오.

집회허가는 경찰서소관으로 저희들하고는 전혀 관계가 없습니다.

구청장님 어째 나가셨을까? 왜놈들 놔두고

아까 말씀드린대로 관내에 그런 행사를 하니까 구청장으로써 안나가 보실 수도 없고 해서 나가보신겁니다.

깊이 생각해봅시다. 그 얼마나 부끄러운 일입니까? 정화한다고 왜놈 데려다놓고 청장님 나가시고 그 집회허가는 어디서 내준건지 확실히 좀 알아 주십시요.

예, 조시종의원님 질문, 집회 허가 문제는 방금 부구청장님 말씀이 경찰업무소관이라고 하니까 이 이후에 집회허가는 문제는 다시 알아봐서 다음 기회에 저희들이 한번 듣도록 양해가 있으면 고맙겠습니다.

부청장님에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입구아치는 부전2동장이 임의대로 세웠다는데 공무원들이 그런 불법을 해도 되는지 어떤 조치를 할런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기등의원 그자리에서 질문해주세요.

예, 저는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 후꾸오까에 상당히 큰 구청장인줄 알고 있습니다. 저도 만났습니다만, 키가 좀 큽니다. 그렇지만 우리 지방의원도 있습니다. 구청에서는 구청장이 시간이 없어서 그랬다 하지만 동에 있는 동장이 그래도 구의원을 챙겨서 그건 번영회에서 하고 있지만 결말은 동에 사람이 맡아, 거기도 좀 예우를 해줬으면 좋겠는데 하여튼 일본사람이고 구청장이고 이런 사람이나 중요하지 구의원은 쳐다보지도 않았어요, 그 행사에 예우관계를 좀 교육시켰으면 좋겠습니다.

자기 하기 싫으면 안해도 되지만 불법한 그건 처리가 되어야 됩니다.

정동열의원께서 아치문제를 저희들 건설과 또 도시정비과에서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잘못된게 있으면 벌을 주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한기등의원께서 말씀하신 건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동에 상가 번영회에서 했기 때문에 저희들 구청에서도 전혀 모르고 당일날 청장님을 방문하신다 해서 저희들 알았기 때문에 초청관계나 구에서 동에서 구의원님하고는 충분히 의논이 된것으로 알고 있었기 때문에 저희들이 미처 구의원님 관계를 못챙겼기 때문에 미안하게 생각합니다.

1번가라고 명명식은 누가 했습니까?

번영회에서 했습니다. 그건 전혀 우리 구에서는 모르고 있었습니다.

계시니까 하는 이야기입니다. 저는 알고 있었습니다.

미안합니다. 구에서 모르고 있어서 미안합니다. 죄송합니다.

다른 보충질문 없으시지요? 장시간 수고 많았습니다. 이상으로 구정질문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틀간에 걸쳐서 진지한 가운데 질문하시고 답변하시느라 모두들 수고 많으셨습니다. 구정 전반에 걸쳐 많은 질문과 답변이 있었습니다만, 집행기관측에서는 모든 질문들이 주민들의 입장을 대변하는 점을 감안하시어 내년 구정운영에 있어 쏟아지는 주민들의 많은 요구사항들이 한꺼번에 반영될 수는 없겠습니다만, 주민숙원사업이나 각종 주민 불편사항등이 하루빨리 해결이 되어 특히 도시 영세민들이 좀더 보다 나은 생활여건속에서 살아갈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당부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구정질문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2. 정수물품취득승인의건(구청장제출)

기획감사실장 강대원입니다. 1992년도일반회계수정예산안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수정예산안은 지방자치법 제118조 4항에 근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수정예산안을 제출하게 된 동기를 말씀드리면, 본 수정예산안에서는 세입·세출의 총 규모에는 변동이 없습니다만, 당초 예산안 편성후 지난 임시회의시 구정질문을 통하여 저소득층 주민의 부담경감을 위한 보안등 전기요금및 시설유지에 필요한 소요 경비를 구비에서 부담토록 제의하신 의원님들의 의견을 적극 수렴하여 예산에 반영하였으며, 지역현안 사업중 일부 계획변경된 부분에 대하여 예산을 조정하기 위하여 수정안을 제출하게 되었습니다. 삭감되는 부분을 먼저 말씀드리면 가야2동에서 개금1동간의 경계 지점에 위치하는 하천을 복개 후 도시계획사업으로 도로를 확보하고, 잔여 하천부지를 처분 경영수익을 목적으로 하였으나, 하천을 중심으로한 양측주민의 이해 상충으로 당초의 목적을 달성할수 없는 실정이므로 부득이 사업비 6억원 전액을 삭감 조치하였으며 이외 계획변경 및 91년도 사업으로 시행중인 사업 3건에 3억원등 총 4건에 9억원을 삭감하였습니다. 추가로 계상된 예산사업은, 보안등 전기요금 및 유지비, 주민 숙원사업인 범천4동 새마을 금고에서 신암로 간의 소방도로 개설등 총 6건에 사업비 9억원을 92년도 예산에 편성하고자 수정예산안을 제출합니다. 여러 의원님께서 심의후 승인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수정예산안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91년도제3회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3회추가경정예산편성은 지방자치법 제121조 및 지방재정법 제36조에 근거하여, 동기는 회계년도 내 세입·세출의 총정리를 위하여 첫째, 기구증설 및 인원증원에 따른 인건비 등 법정 필수경비의 부족분을 계상하고, 둘째, 국시비 보조 사업에 따른 보조금 변경내시액을 정리하고, 셋째, 추경전 사용승인분에 대한 예산액을 예산서상에 편성 정리코자 하며, 넷째, 기정예산의 불용액 및 계획변경사업의 예산을 삭감조정 재원화하여 91년도 시행 사업의 완벽한 마무리를 기하고자 합니다. 2페이지 예산규모를 말씀드리면, 제3회 추경예산규모는 일반회계 13억5천9백만원과 의료보호기금 특별회계 6천4백만원을 합쳐 14억2천3백만원이 됩니다. 이는 기정 예산대비 2.7%가 늘어났습니다. 91년도 총 예산규모는 제3회 추경예산액 14억2천3백만원을 합치면 일반회계와 특별회계 도합 총 542억4백만원이 되겠습니다. 세입부문을 말씀드리면, 세외수입에서 구 양정2동사 매각 처분 계획변경과 무허가 건축물 및 불법주정차 과태료 등 총 2억8천9백만원이 감소되나 원인자 부담금 및 변상금등이 2억9천만원이 늘어남으로 세외수입 전체로서는 1백만원이 증가됩니다. 국고보조금에서는 사회복지 분야와 업무보조금등 1억1천6백만원이 증액되었으며 시비 보조금은 사회 복지 부문에서 다소감소 되었습니다만, 지역개발부문에서 수해복구비와 소규모주민 숙원사업 해결을 위한 지원등으로 시비는 총 12억4천2백만원이 보조되었습니다. 일반회계 세입 총 규모는 세외수입 1백만원, 국고보조 1억1천6백만원, 시비보조 12억4천2백만원을 합쳐 총 13억5천9백만원입니다. 다음 세출 부문을 말씀드리면 필수적 경비 8천2백만원, 업무수행에 필요한 경상사업비 4억8천9백만원, 수해복구등 용도 지정된 사업과 91년도 사업 마무리에 필요한 투자사업비 17억4천2백만원등 도합 23억1천3백만원이 소요됨으로 부족액 9억5천4백만원에 대하여는 기정예산감소액으로 충당하였습니다. 3페이지 주요 세출예산내역을 말씀드리면, 필수적 경비가 8천2백만원으로써, 여기에는 급여등 인건비가 2천8백만원이며, 통반장 보상금 및 관서운영비등 기준경비가 5천4백만원 입니다. 경상경비 4억8천9백만원은 행정장비구입 및 민원실 개선등 일반행정비 1억2백만원, 종합복지회관 및 취로사업비등 사회복지비가 3억8천3백만원, 산화경방을 위한 산업경제비가 4백만원입니다. 4페이지 기정예산 삭감 전용분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총액은 9억5천2백만원이 되며, 이는 계획변경된 부분이나 저가계약등으로 집행가액에 해당하는 불용액입니다. 자세한 것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5페이지 투자사업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여기에는 첫째, 수해복구 및 소규모 주민 숙원사업 해결을 위한 시비보조의 용도 지정된 사업외에 신규 사업은 없습니다. 둘째, 보상비(토지, 건물)와 시설비간 또는 사업장 조정등으로 1991년도 사업의 마무리를 기하고, 셋째, 토지 보상 관계로 재결중이던 명시이월 사업등을 정리하기 위하여 부족액을 추가계상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7페이지 명시이월 사업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방재정법 제40조에 의하여 세출예산 중 당해년도에 사업시행 완료가 어려운 주거환경 개선사업과 황령산 레포츠 공원 조성 및 도로 개설사업등 총 13건에 사업비 83억8천4백만원에 대하여 명시이월비로서 의회의 의결을 얻어 1992년도에 이월하여 사용하고자 합니다. 사업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1991년도제3회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기획감사실장 수고 많았습니다. 92년도 수정예산안과 91년도 추경예산안을 보다 심도있고 구체적인 심사를 위해서 회의규칙 제61조에 의거 이미 구성되있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하도록 회부코자 하는데 여러 의원님들 이의 있습니까? 예,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5. 휴회의건(의장제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