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 태백시의회 발언

김대년 의원 발언

제8회 제5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1991-12-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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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년

성원이 되었으므로 예산·결산 특별위원회 제5차 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1. '92년도예산"안"(태백시장제출)

의사일정 제1항 '92년도 예산안을 계속 상정합니다. 오늘 심사예정은 보건위생, 산업경제비, 지역경제비, 지역개발비, 새마을사업비, 5개 분야가 되겠습니다. 회의진행 사항에 따라 다소 조정이 되리라 예상합니다. 그러면 먼저 보건위생에 대해서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보건소장님께서는 소관 예산에 대한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길

최인길보건소장

보건소장 최인길입니다. 5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먼저 보건의정 사업비를 보고 드립니다. 의정사업비는 4십6만6천원입니다. 그 다음 주요 사업비입니다. 4십6만6천원입니다. 주요사업비 내용 중에서는 가족계획 요원시술 권장비가 10만4천원이 되겠습니다. 임산부 영유아 건강진단비가 3십6만2천원입니다. 그 다음 보건기관 운영비가 되겠습니다. 1천8만2천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인건비입니다. 9백만2천원이 되겠습니다. 치과 위생사에 9백만2천원이 되겠습니다. 주요 사업비에서 1백8만원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 보건소 운영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운영비는 8억1천4백4십8만2천원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 인건비는 42명에 대해서 4억2천2백2십9만6천원이 되겠습니다. 급여가 1억9천4백8십7만6천원이 되겠습니다. 기타 보수가 1천만8십7만6천원이 되겟습니다. 정액 수당이 1억3천2십1만5천원이 되겠습니다. 일용인부임이 1천2백6십만원이 되겠습니다.

대년

김대년위원장

예. 여기까지 하고 질문받고 넘어가겠습니다. 질문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욱영

이욱영위원

위원장!

대년

김대년위원장

예.

욱영

이욱영위원

보건의정 사업비 말씀이죠, 의정사업이 작년도는 5백1십4만4천원에서 올해는 4십6만6천원으로 되었습니다. 4백6십7만8천원이 감액이 되었고, 보건기관 운영에서는 3천2백만원 정도가 가감이 됐어요. 반면에 보건소 운영에서는 1천7백2십만원이 증액이 되었는데 특별한 사유가 있습니까?

인길

최인길보건소장

의정 사업비에서는 금년도의 목표량이 가족계획요원 시술권장비가 159건인데, 내년도 목표량은 55건이 감소되었기 때문에 그렇게 된 것입니다. 그 다음, 영유아 임부 건강진단에서 91년도에는 58건인데 내년도는 42건이 감소됐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욱영

이욱영위원

여기 보면 말씀이죠, 보건 기관운영에 보면 인건비는 4백8십7만1천원이 플러스되었는데, 인건비는 증가 되었는데 공중보건의 진료 활동비는 가감이 되었거든요, 그러면 인건비는 플러스되고 시민을 위한 진료는 가감이 된 것은 어떤 이유가 있습니까?

인길

최인길보건소장

공중보건 의사의 예산이 91년도는 보건의사 진료 활동비를 인원을 책정할 때 장성병원을 포함해서 15명을 계상했었습니다. 장성병원을 포함했는데 내년도부터는 장성병원을 포함시키지 않고 저희 보건소에 근무하는 3명만 포함되었기 때문에 감액이 되었습니다.

욱영

이욱영위원

예. 이상입니다.

대근

김대근위원

위원장!

대년

김대년위원장

예.

대근

김대근위원

나는 이거 시민의 자격이 없는지, 조금 결례되는 얘기를 하겠는데, 보건소는 사람이 적은 줄 알았는데 42명이나 되니까 소장이하…

인길

최인길보건소장

예.

대근

김대근위원

전부, 전 인원이,

인길

최인길보건소장

일용직을 포함해서 42명,

대근

김대근위원

아이구 상당히 많은 숫자고, 또 그 다음 전문의 확보는 어느 식으로 하고 있습니까?

인길

최인길보건소장

현재 전국 보건소 단위로서는 전문의가 배치된 곳은 한 곳도 없습니다. 그래서 도립병원이나 종합병원급 이상만 정부에서 전문의를 일부 배치하고, 전국 보건소 단위는 전문의가 배치된 곳이 없습니다.

대근

김대근위원

없습니까?

인길

최인길보건소장

예.

대근

김대근위원

알겠습니다.

대년

김대년위원장

질문하실 분 안 계십니까? 안 계시면 다음 페이지로 넘어가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인길

최인길보건소장

다음은 관서당 운영비가 되겠습니다. 운영비는 1억6천5백2십5만6천원이 되겠습니다. 사간외근무수당이 1천8백1천원이 되겠습니다. 모자보건센터 야간 근무수당이 3백7만4천원이 되겠습니다. 정액 급식비가 2천2백8만원이 되겠습니다. 하위직 공무원 가계 보조금이 3천3백8십4만원이 되겠습니다. 체력 단련비가 2천4백3십5만5천원이 되겠습니다. 연가 보상비가 1천1십4만8천원이 되겠습니다. 의료업무 추진비가 3백6십만원이 되겠습니다. 기관운영 판공비가 1백2십만원이 되겠습니다. 공공 요금이 6백5십9만2천원이 되겠습니다. 전기료가 2백9십3만원이 되겠습니다. 상수도 사용료가 3백만5천원이 되겠습니다. 하수도사용료가 6십만5천원이 되겠습니다. 폐기물수수료가 4만2천원이 되겠습니다.

대년

김대년위원장

예. 됐습니다. 여기까지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두표

홍두표위원

위원장님!

대년

김대년위원장

예.

두표

홍두표위원

조금 전에 빨리 해서 그냥 지나갔는데 제일 첫 페이지에 말이죠, 정액수당 38인에 1억3천2십1만5천원이 되어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설명을 다시 한번 해 주세요.

인길

최인길보건소장

정액수당 38인 여기에 가족수당, 자녀학비수당, 그 다음에 특수지 근무수당, 자동차 업무수당, 장기근속수당, 기술업무수당, 민원업무수당, 의료업무수당, 직원근무수당, 직무수당, 이것이 전부 포함해서, 92년도 9% 봉급인상 기준율에 적용해서 나온 것입니다.

두표

홍두표위원

예. 그러면은 여기에서 지금 말이죠, 거기에 봐서 보건소 운영에 대해서 말이지, 잠깐 이 난만 보더라도 인건비하고 급여, 조금 전의 얘기입니다. 54페이지입니다. 급여 38인에 상여금, 기타직 보수 및 수당, 정액수당이 합이면 이게 돈이 4억이 넘어요. 그렇죠? 이것만하더라도 이 뒤에서 조금 나오겠지마는 다른 게 아니고 전부 인건비에서 돈이 얼마나 들어갑니까? 대충,

인길

최인길보건소장

예. 저희들이 거의 다, 한 4억 조금 못 미칩니다마는 거의 다 이 정도 인건비가…

두표

홍두표위원

월, 그렇게 치면 1인당 급여가 물론 기술진에 따라 다르겠지만 1백5십만원 이상 들어가네, 내가 보기엔 그렇게 추산이 되는 것 같은데 틀립니까?

인길

최인길보건소장

예. 연간 상여금을 따지면, 고액으로 봐서는 그렇게 되고 보통 평균은 100정도입니다.

욱영

이욱영위원

자동차 정액 수준의 수당에 말씀이죠, 자동차업무수당하고 자동차 운전업무 수당이 틀립니까? 정액 수당에, 정액수당을 조금 전에 소장님 말씀하신 걸 말씀드리면, 가족수당은 자녀학비, 특수지근무, 장기근속, 기술, 민원의료 이렇게 되어 있는데 거기에 보면 자동차 업무수당 3인에 대해서 1백4십만원 하고, 자동차운전 업무수당 월 4만원,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것은 Oner를 말합니까? 아니면 자동차를 사용하는 운전수에 한하는…

인길

최인길보건소장

예. 운전기사 얘기입니다.

욱영

이욱영위원

운전기사에…

인길

최인길보건소장

예. 운전기사가 저희들이 3명입니다.

욱영

이욱영위원

그러니까 운전하시는 분들한테는 자동차 업무 수당하고 자동차 운전업무 수당이 별도로 나가는구만요, 안 그렇습니까?

인길

최인길보건소장

예.

욱영

이욱영위원

이상입니다.

김동해위원

위원장!

대년

김대년위원장

예.

김동해위원

소장님! 저, 관서운영비에 말입니다. 작년 대비 신설항이 없습니까?

인길

최인길보건소장

예?

김동해위원

작년 대비 신설항이 없느냐구요?

인길

최인길보건소장

신설한 것 말입니까?

김동해위원

작년대비 찾아보니까, 관서운영비가 약 한 3천5백만원 가량 불었는데, 뭐, 6, 7급 15인, 8, 9급 기능직의 하위직 공무원 가계보조금을 보니까, 모자보건센터 야간근무 수당이 3백7만4천원, 또 의료업무 추진이 3백6십만원입니다. 요게 신설한 게 맞습니까?

인길

최인길보건소장

의료업무 추진이 신설된 것입니다.

김동해위원

근데 위에, 모자보건센터 야간근무 수당 이것은 어떤 내역입니까?

인길

최인길보건소장

이건 작년에도 있었습니다.

김동해위원

있었습니까?

인길

최인길보건소장

예.

김동해위원

의료업무 추진…

인길

최인길보건소장

의료업무 추진비도 작년도에 있었던 것입니다.

김동해위원

있었습니까?

인길

최인길보건소장

예.

김동해위원

이건 어떨 때 쓰여지는 돈인지 좀 알고 싶어서…

인길

최인길보건소장

의료업무 추진비 얘기입니까?

김동해위원

예. 위에 모자보건센터 야간근무수당이…

인길

최인길보건소장

야간근무수당은 영세 산모들이 와서 분만하는 걸 대비하기 위해서 야간에 근무하는 겁니다.

김동해위원

야간에 대기하고 있다가,

인길

최인길보건소장

예. 조산사 2명이 근무합니다.

김동해위원

알았습니다.

두표

홍두표위원

예. 위원장님! 55페이지 제일 끝에 보면 말이죠, 폐기물수거수수료 4만2천원 해 놓았는데 이건 너무 예산이 적은 게 아닙니까?

인길

최인길보건소장

하수도 사용료입니다.

두표

홍두표위원

하수도사용료가 폐기물수거료로 나옵니까? 하수도하고는 틀리잖아요, 55페이지 제일 밑에 말이죠, 4만2천원이면,

욱영

이욱영위원

관서운영비 제일 밑입니다.

두표

홍두표위원

월 3천원 정도 밖에 안 되는데,

인길

최인길보건소장

월 3천5백원,

두표

홍두표위원

월 3천5백원 가지고 되겠습니까?

인길

최인길보건소장

예. 그렇게 고지서가 나옵니다.

두표

홍두표위원

그러면 이건 우스운 질문이 되는데 그러면 인원은 4십몇 명인데 일은 안 한다는 결론 밖에 안 나옵니다. 왜냐하면, 여기서 지금 의료기관을 이용하는 게 홍보가 덜 되어 가지고, 지금 뒤에는 아직 모르겠습니다마는 홍보가 안 되어 가지고 우리가 알기로는, 많이 이용 안 하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그러면 각 동으로 연락해서 홍보물제작 같은 것을 해서 좀 넣어 가지고, 요게 4백만원이 나온다 해도 우린 참 좋아질 것 같은데, 요게 한 달에 3천5백만원 가지고 과연 무슨 일을 하겠냐, 폐기물수거라는 게 폐기물은 하수도하고 여기 적어놓았지만, 나는 일반 폐기물, 딴 걸로 안단 말이죠? 나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욱영

이욱영위원

저기, 우리 홍위원님 말씀하시는 것은, 적출물인줄 알고 얘기하는 겁니다.

인길

최인길보건소장

아닙니다. 적출물은 별도로 지급합니다.

두표

홍두표위원

그러니까 여기에 보면, 하수도폐기물, 폐기물수거로 되어 있기 때문에 그래서 하는 얘기래요, 그건 너무 적지 않느냐,

욱영

이욱영위원

위원장!

대년

김대년위원장

예.

욱영

이욱영위원

보건소 예산에 90년도부터 92년도 추이 현상이 어떻습니까? 소장님이 보실 적에 90년도, 91, 92년도가 예산이 올라갑니까? 내려갑니까?

인길

최인길보건소장

인건비를 봐 가지고 올라갑니다.

욱영

이욱영위원

아니, 기타 전부 다가요,

인길

최인길보건소장

전체적으로 봐도 인상이 된 것입니다.

욱영

이욱영위원

인상입니까? 저희 태백시 인구가 지금 많이 감소가 되었습니다. 보건업무가 인구와는 연관이 있습니까?

인길

최인길보건소장

연관이 많습니다.

욱영

이욱영위원

맞죠? 인구는 내려가고 보통 인건비를 제외한 모든 것은 상승한다, 그렇게 지금 말씀하시는 거죠? 그죠?

인길

최인길보건소장

예.

욱영

이욱영위원

이상입니다.

대년

김대년위원장

그 다음 질의하실 분 안 계세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인길

최인길보건소장

다음은 제세공과금이 1백2십5만4천원입니다. 차량비가 7백4십2만2천원입니다. 5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의료장비 및 방역장비 보수비가 4백2십만원이 되겠습니다. 건물장비 유지비가 2백4십8만원이 되겠습니다. 이륜차 유지비가 3십5만원이 되겠습니다. 방역장비 유지 유류대가 2백4십5만4천원이 되겠습니다. 보일러가 6백1십2만원이 되겠습니다. 난로가 중형이 10대에 1백3십3만2천원이 되겠습니다. 유지비가 3십6만4천원이 되겠습니다.

대년

김대년위원장

56페이지에 질의하실 분 계십니까?

두표

홍두표위원

위원장!

대년

김대년위원장

예.

두표

홍두표위원

난로 중형이 10대 하는데 입원실에 한해서 놓습니까?

인길

최인길보건소장

예. 보일러를 안 돌릴 경우는 난로를 쓰는 겁니다.

두표

홍두표위원

난로를 쓰는 것하고 보일러하고 차이가 많이 납니까? 보일러를 계속 돌리면…

인길

최인길보건소장

평시에는 예를 들어서 여름철이라도 입원자를 취급하기 때문에 날씨가 추울 때는, 여름철에는 보일러를 가동하지 않기 때문에 난로를 피우는 겁니다.

두표

홍두표위원

난로, 지금 이것 구입하는 겁니까? 연료비입니까? 구입하는 겁니까?

인길

최인길보건소장

연료비입니다. 구입은 해 놓고 있고, 구입비가 아닙니다. 연료비입니다.

두표

홍두표위원

난로가 10대인데, 10대 자체는 있고 말이죠?

인길

최인길보건소장

예.

두표

홍두표위원

1년, 겨울, 동계 연료비…

인길

최인길보건소장

예.

두표

홍두표위원

이상입니다.

대근

김대근위원

위원장님!

대년

김대년위원장

예.

대근

김대근위원

마찬가지 그 얘기인데, 기묘하게 서 놓았기 때문에 내가 한 말씀 드리는 겁니다. 보일러 4대 가동하다가 안 되면 난로 중형 10대를 쓴다, 이거 튼튼하게 예비하는 것은 아주 좋은 일인데, 뭐, 쓸데없는 돈, 자꾸 이렇게 해 보지도 않고 사서 모을 수는 없는 것 아닙니까? 그리고 아까 묻고 넘어가는 게 중요한 게 아닙니다. 아주 기묘하게 썼기 때문에 감히 심각하게 생각하면 의료업무 추진비다 이래가지고 3백6십만원하고, 그 다음 기관운영 판공비라 해 가지고 1백2십만원을 해 놓았습니다. 요걸 말이죠, 글자 해석을 하면 다 이 글자가 틀립니다. 하지만 그 내부적인 입장에 잘… 우리가 조화해 보면, 마찬가지입니다. 한 건을 가지고 2개를 만들었다 이런 뜻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안 넣어준다는 것이 아니라 그렇게 넘었다고 해서 무의미하게 푹푹 넘어가지를 안 하니까, 본 소장님께서는 착실하게 잘 답변을 해 주시고, 여기도 그렇지 않습니까? 보일러 4대면 보일러 4대를 청소를 해 가지고 잘 운영하게, 그렇게 운영하면 될 일이지 거기다가 또 난로 중형 10대를 또 산다, 또 뭐, 앞으로 필요하면 15대쯤 또 사다 놓아야 할 것 아니냐 이 말이야, 이러니까 돈이 얼마나 많이 듭니까? 이상입니다.

대년

김대년위원장

또 질의하실 분 안 계십니까?

욱영

이욱영위원

위원장1

대년

김대년위원장

예. 말씀하세요.

욱영

이욱영위원

저, 소장님! 잘 몰라서 한마디 드리겠습니다. 자동차세 2대가, 작년에는 13만4천원에 2대입니다. 미안합니다. 91년도 예산서에 보면, 37페이지에 보면 올해도 자동차 2대에 13만4천원에 세를 냈는데, 92년도에는 8만6천원을 내겠다 하고 세금이 줄어들어 버렸어요, 인쇄가 잘못된 건지 이거 세금이 내린 건지 좀, 고거 한마디 말씀드리고요, 그 밑에 쭉 내려와서 맨 밑에 보면, 유지비 있죠? 유지비도 보면 올해는 3십9만6천원인데 3십6만4천원으로 유지비가 줄었습니다. 요거는 절감 방안에서 줄었는지 그 답변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91년도에 자동차 2대죠? 2대인데, 자동차 세금이 13만4천원 이거든, 올해 13만4천원이 잡혀 있는데 92년도에는 8만6천원을 내겠다고 써놨단 말이에요, 세금이 내린 건지 잘 몰라서…

인길

최인길보건소장

자동차가 새 차가 왔기 때문에 줄었는 건데요, 앰뷸런스가 새 차가 왔습니다.

욱영

이욱영위원

아, 그 세금이 줄었다,

인길

최인길보건소장

예.

욱영

이욱영위원

그러면 그 밑에 유지비는 맨 밑에…

인길

최인길보건소장

맨 밑에는 보일러 유지비입니다.

욱영

이욱영위원

그것도 감액이 되었는데요,

인길

최인길보건소장

예. 절감차원에서 36만4천원으로…

욱영

이욱영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대년

김대년위원장

그러면 다음 페이지로 넘어가겠습니다.

인길

최인길보건소장

다음은 관서당경비입니다. 1천3백1만원입니다. 그 다음 일직 수당비, 급양비, 국내여비, 수용비 및 수수료, 공공요금, 자산취득비, 특별 판공비, 그 다음 기본 경상비가 2천7백2십5만5천원입니다. 가족계획 홍보 강사비, 어머니교실 교육강사비, 상용 피복비, 월액여비, 보일러공 인부임, 위험물 취급 소방안전협회비

대년

김대년위원장

됐습니다. 57페이지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들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동해위원

위원장!

대년

김대년위원장

예.

김동해위원

소장님1 다른 부서에 관서당경비는 일율적으로 다 몇 %씩 인상분이였는데, 제가 보니까 여기 보건소 관서당경비는 한 푼도 인상이 안 된 것 같은데요, 맞습니까? 작년대비 똑같은 것 같은데,

인길

최인길보건소장

예. 맞습니다.

김동해위원

똑같죠? 일전도, 한 푼도 안 올랐죠?

인길

최인길보건소장

예. 안 올랐습니다.

김동해위원

그럼 이게 보건소에서 회계법상에 관서당 경비를 맞춘 게 맞는지 다른 실과에서 인상분을 해서 맞춘 것이 맞는지 어느 쪽이 맞는지 모르겠네요, 다른 실과에서는 그게 물가 인상분을 고려해서 다 조정해서 몇 %씩 인상해서 수용비 및 수수료가 다 올랐다 그랬는데 보건소 관서당 경비는 똑같습니다. 일전도 안 올랐습니다. 그런데 보건소 직원님들이 부자분들만 사시니까 그렇나?

부욱

염부욱예산계장

죄송합니다. 예산계장이 보충설명 하겠습니다. 우리가 관서 운영비에 보면 관서당경비라고 있는데 관서당 경비는 저희들 91년도 수준에 동결입니다. 관서당 경비는 어느 실과든 전체, 어제도 위원님이 말씀하셨지마는 저희들 관서당 경비는 실과 관서당 경비가 있고 공통 관서당 경비가 있는데, 공통 관서당 경비는 저희들 예산계에서 관장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실과에서 해당 안 되는 사항이 발생했을 때는 저희들이 Pull 관서당경비를 집행하는데, 이제 김의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관서당경비는 금년 수준, 91년도 수준으로 전체 동결되었습니다.

김동해위원

아, 그런데 왜서 보건소만 유독 적용이 되어 가지고 한 푼도 인상이 안 됐냐 이 얘기입니다. 다른 데는 보니까 수용비 및 수수료, 이런 게 인상분이 조금씩 다 되었는데, 조금씩 다 되었습니다. 이걸 넘기다 보니까 다 되었는데 보건소 업무에만 이게 일전도 인상분이 안 되어 있더라 해서 왜 그러냐 한번 물어보는 겁니다.

부욱

염부욱예산계장

예. 그래서 그러니까 제가 다시 얘기하는데, 우리가 관서 운영비가 있고 관서당경비가 있습니다. 그런데 관서당경비는 변동이 없고, 관서경비는 기본경상비 하고 일반경상비가 있기 때문에 기본 경상비하고 일반 경상비하고 항목이 약간 변동이 있기 때문에 다소 차이가 있는데도 있고 없는데도 있고 그렇습니다.

대근

김대근위원

위원장!

대년

김대년위원장

예.

대근

김대근위원

보건소장 너무 당황하기 때문에 웃기려고 하는 것도 아니고 사실을 물어보는 건데, 가족계획 홍보강사 어디서 옵니까?

인길

최인길보건소장

대한가족계획협회 강원도지부에서 위촉한 강사가 있습니다.

대근

김대근위원

아, 거기서 내려옵니까?

인길

최인길보건소장

예.

대근

김대근위원

뭐, 아들을 많이 낳으라고 합니까? 딸을 많이 낳으라고 합니까?

인길

최인길보건소장

아들·딸 구별없이 하나만 낳으라고 합니다.

욱영

이욱영위원

저희들 예결위원회는 92년도 예산을, 저희들이 심의하는 과정이니까 저희들이 뭐, 감사하는 식으로 그렇게 서로 답변하고 질의하는 건 아닌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정확한 수치를 가능한 시점에서 일을 할 수 있도록 만들려니까, 상세하게 자꾸 묻는 거니까 조금도 어렵게 생각하지 마시고요, 답변을 상세하게 해 주면 저희들이 도움이 되겠다 그런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지금 여기에 보면, 관서당 경비에 보면 특별판공비가 신설이 된 거지요? 이상입니다.

대년

김대년위원장

그러면 다음 58페이지로 넘어가겠습니다.

인길

최인길보건소장

58페이지 경상사업비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경상사업비가 7천9백2십7만5천원입니다. 무료이동 보건소 운영비, 방역소독, 모자보건 수첩 제작비, 보건교육비 비디오, 테이프 구입, 적출물 처리 수수료비, 기생충검사 수수료비, 격리수용환자 침구 세탁비, 분뇨정화 수거 수수료입니다. 전기 안전점검수수료, 그 다음 분무용 살충제, 400리터, 연막용 살충제 100리터입니다. 우물용 소독양 400㎏,

대근

김대근위원

위원장!

대년

김대년위원장

예.

대근

김대근위원

이게 소장님께서 말씀하셨는데 제가 금년 7월까지 철암시장 조합장을 11년간 했습니다. 했기 때문에 무료 이동보건소하고, 방역소독은 사실상 돈을 배로 하더라도, 무제한 쓸 수 있는 이러한 방안을 만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인길

최인길보건소장

예. 검토해 보겠습니다.

대근

김대근위원

무슨 말인지 아시겠습니까?

인길

최인길보건소장

예. 현재까지 무료…

대근

김대근위원

시민을 위한 일이라면 무료 이동보건소 설치 해 가지고 사람들 병을 고쳐주는 것하고, 방역하는 것하고는 무제한의 금액을 쓰는 한이 있어도 이것은 꼭 해야한다는 이 말씀을 오히려 건의를 드립니다.

인길

최인길보건소장

예. 검토하겠습니다.

대년

김대년위원장

58페이지에 대한 질문 없습니까?

욱영

이욱영위원

위원장!

대년

김대년위원장

예.

욱영

이욱영위원

경상 사업비에서 말이죠, 작년에 비하게 되면, 7천5백만원이 감액이 되었는데 어느 부분이 감액이 되었습니까?

부욱

염부욱예산계장

그러니까 1억7천…

두표

홍두표위원

예. 이거를 정정한 데가 있고 안 한 데가 있어요.

부욱

염부욱예산계장

죄송합니다.

두표

홍두표위원

1자를? 부의장님한테는 그냥 홋 7천으로 되어 있다 그래, 1억7천으로 했는 게 있고 아닌 게 있어요. 우리 잘못이 아니니깐, 그쪽이 잘못이라고…

대년

김대년위원장

다음은 59페이지를 설명해 주세요.

인길

최인길보건소장

수질검사 시약 한 Set 검사시약, 방역소독 인부임이 2명입니다. 1회용 주사기, 간염검사 재료비, 일반진료 위생 진료비, 가정방문 건강상담 재료비, 전염병 예방 및 방역업무 추진, X선 필름 및 현상액 구입비, 일반진료 약품구입비, 이동 보건소 운영비, MMR 백신 200명 구입비, 수두백신 100명 구입비, 비보티브, 장티푸스에 먹는 약 400명분 구입, 일본뇌염 2만명 구입비, 간염 백신 4천명 구입비, 인플루엔자 백신 1,000명입니다. 성병검사 하고 가족계획 간사 활동비 1인,

대년

김대년위원장

됐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대년

김대년위원

위원장!

대년

김대년위원장

예.

대근

김대근위원

소장님! 성병검사 결과의 통계는 월별말의 계수는 바빠서 없겠습니다만, 연, 몇 명쯤 나오고 있다는 것만 좀 알려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인길

최인길보건소장

금년에 73명이 감염자로 판정이 되었습니다.

김동해위원

위원장!

대년

김대년위원장

예.

김동해위원

소장님! 잘 몰라서 말입니다. 그 용어를 잘 몰라서 비보티브는 이게, 뭐, 장티프스는 먹는 약이라 그랬고, 인플루엔자 백신, 이것은 무슨 얘기입니까?

인길

최인길보건소장

독감예방 백신입니다.

김동해위원

독감기,

인길

최인길보건소장

예.

김동해위원

백신은 주사약이겠네요?

인길

최인길보건소장

예. 주사약입니다.

대년

김대년위원장

또 질문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대근

김대근위원

아니 제가 한마디 더 하겠습니다. 제가 했던 말인데, 저질적이다라고 생각하지 마시고 83명중에 가정부인도 있습니까?

인길

최인길보건소장

73명?

대근

김대근위원

아니 73명?

인길

최인길보건소장

가정부인은 없습니다.

대근

김대근위원

없습니까?

인길

최인길보건소장

예.

대근

김대근위원

예. 다행입니다. 알았습니다.

욱영

이욱영위원

저, 다른 부서의 물품들이 전부 다가 증액을 해서, 인상을 예상해서 예산에 편성이 되었는데요, 보건소에는 1회용 주사기, X선 필름현상액, 간염백신은 작년하고 똑같이 해 놓았거든, 똑같단 말이에요. 금액이 그 분야에 대해서는 올해는 뭐, 물품이 인상이 안 되는 건지 어떠한 의미에서 같이 형성이 됐는지?

인길

최인길보건소장

예방 접종 목표량은 거의 다, 대부분이 보건사회부에서 목표량이 책정이 되어 내려옵니다. 그래서 매년 봄에는 별 특별한 사항이 없으면 증가되는 사항이 없기 때문에 작년도 기준으로 편성한 것입니다. 이것은 전부 유료로 해 가지고 다시 시 세입으로 다시 내려오는 겁니다.

욱영

이욱영위원

이상입니다.

대년

김대년위원장

다음 60페이지로 넘어가겠습니다.

인길

최인길보건소장

가족계획 민간계도요원 급식비 100인, 가족계획민간계도요원회의 참석여비 보상 6명입니다. 영유아 예방접종 부작용 진료 50명입니다. 격리수용 환자 입원 치료비, 불임시술자 1자녀 단산가정 예방접종, 격리수용환자 급식비입니다. 산모 취사용 연료비입니다. 격리수용 환자 피복비입니다. 모자보건센터에 대하여 임산부를 측정하는 태아 심음기 구입비입니다.

대년

김대년위원장

됐습니다. 60페이지에 대한 질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표

홍두표위원

위원장님!

대년

김대년위원장

예. 홍두표 위원님!

두표

홍두표위원

격리수용 환자 입원치료라고 했는데 여기에, 태백시에서 90년도와 91년도에 격리수용한 인원은 대충 어떻게 되며, 격리수용 환자에 대한 분리는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어떤 환자를 가지고 격리 수용시킵니까?

인길

최인길보건소장

격리수용 환자는 일종 전염병 환자, 쉽게 해서 장티프스나, 콜레라나 일종전염병 환자가 발생했을 적에 국립보건원이나 강원도 보건 연구원에서 발췌를 해 가지고 전염병 환자로 판정했을 경우에 병원에 입원을 해서 입원비를 정부가 보상을 하는 겁니다.

두표

홍두표위원

90년도, 91년도, 그런 격리수용 환자가 있었습니까?

인길

최인길보건소장

예, 없었습니다.

두표

홍두표위원

없었습니까?

인길

최인길보건소장

예.

두표

홍두표위원

다행이에요.

대년

김대년위원장

됐습니까?

두표

홍두표위원

됐습니다. 위원장님!

대년

김대년위원장

또 다른 위원님!

김동해위원

저, 소장님! 대한나관리협회 보조비 1백6십2만5천원, 이건 작년에도 있었습니까?

인길

최인길보건소장

예. 있었습니다. 대한나관리협회 보조는 저의 관내 나환자가 9명입니다. 음성 나환자로서 집에서 자가 치료를 받고 2개월에 한번씩 나관리 협회에서 전문의사하고 검사의원이 와 가지고 정밀검사를 하고 진료를 합니다. 그러니까 위탁을 해 가지고 대신 하는 겁니다.

김동해위원

그러면 나관리 협회 보조금이 쉽게 말하면 보험료 쪽으로 비슷하게 나환자가 많이 나타나면 그 협회에서 더 내야 됩니다. 태백시는 9명이라고요,

인길

최인길보건소장

예. 그건 인원수에 비해서 위에서 상부에서, 도에서 조정이 정해져 내려온 겁니다. 시·군마다,

김동해위원

아니, 이게 1백6십2만5천원이라는 돈이 태백의 나환자가 9명인데 뭐, 한 명 발생할 때, 얼마씩 협회에다가 하는 게 그 율이 있는가 물어 보잖습니까? 내가 그런 율이, 한 사람이 발생하면 얼마의 기준율이 있나, 보조라고 물었잖습니까? 내가, 그런 게 없습니까?

인길

최인길보건소장

기준은 현재까지 지침상에 나온 것이 없고 저희들이 도에서 위원수입, 이래서 금액을 책정해서.

김동해위원

어거, 도에서 내려온, 지정한 돈입니까? 나관리 협회에 돈을 내라, 1백6십2만5천원을 내라고 내려온 돈입니까?

인길

최인길보건소장

전국적으로 시군별로 다 부담을 한 것입니다.

대년

김대년위원장

알았습니다. 또,

봉현

장봉현위원

위원장!

대년

김대년위원장

예.

봉현

장봉현위원

제가 한마디합시다. 운전면허 신체검사 기자재라는 것은 뭘 가지고 말하는 겁니까?

인길

최인길보건소장

예. 자동차 운전면허는 장성병원이나 다른 기관에서 했는데 저희 보건소에서도 이제는 자동차 운전면허 신체검사를 할 수 있게끔 하려고 거기에 들어가는, 필요한 기자재를 구입하는 돈입니다.

봉현

장봉현위원

아, 신설하려고요?

인길

최인길보건소장

예.

대년

김대년위원장

다음은 61페이지로 넘어가겠습니다. 저, 환경보호과장님! 과장님! 조금만 쉬어 가지고 합시다. 10분간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분간 정회를 하겠습니다.

10시40분 정회

10시50분 속개

성원이 되었으므로 예산결산 제5차 회의 속개를 하겠습니다. 심사를 계속 하겠습니다. 환경관리에 대해서 설명 있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안 계시면 대리로 나와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희

박경희사회과장

환경보호과 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환경관리 총 예산이 4천만원이 되겠습니다. 국내여비가 1천4백만원 수용비 및 수수료 1천만원, 압류물건 공매 수수료 10건에 50만원, 환경오염 신고엽서 제작, 자동차 배출가스 홍보전단, 배출시설 관리인 교육교재, 환경보호 캠페인 어깨띠 제작, 매년 6월 5일은 환경의 날입니다. 그래서 그때 행사에 필요한 어깨띠 제작입니다. 환경보전 캠페인 현수막 제작, 불법 세차방지 경고판 제작, 공해배출업체 단속 부과 검사비,

대년

김대년위원장

예. 여기까지만 하겠습니다. 61페이지에 대한 질의가 계시면 질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안 계십니까?

봉현

장봉현위원

위원장!

대년

김대년위원장

예.

봉현

장봉현위원

국내여비 24명에 대해서…

경희

박경희사회과장

이것은, 환경과 과직원들이 24명이 있습니다. 그 직원에 대한 월액여비가 되겠습니다.

봉현

장봉현위원

신설입니까?

욱영

이욱영위원

위원장!

대년

김대년위원장

; 예.

욱영

이욱영위원

환경관리과에 들어가는 조금 전 말씀하신 이 예산은 전부가 신설 대개 다가 신설이죠?

경희

박경희사회과장

저희들이 사회과에 있다가 지난 8월 1일날 분리가 됐는데 기존 사회과에 있을 때 예산이 편성되어 있는 부분도 있고 없는 부분도 있는데 여비하고 그 다음 공해배출업체 단속비가 두 과목이 신설됐고 나머지는 기존 목에 있던 겁니다.

욱영

이욱영위원

이상입니다.

대년

김대년위원장

질의 안 계십니까? 질의가 안 계시면 62페이지 넘어가겠습니다.

경희

박경희사회과장

다음은 수질검사용 무균 채수병 구입, 그 다음 경상사업비를 말씀드리면 환경감시원 일용 인부임, 그 다음 공해배출업체 단속요원 추진비입니다. 그 다음 대수선비, 전자복사기 수리비입니다. 다음은 청소관리가 되겠습니다. 일용인부임 기본금이 있고 상여금이 있고 가산금, 정액수당, 초과근무수당, 그렇습니다. 한 장을 넘기시면 효도휴가비가 계상이 되어 있습니다.

대년

김대년위원장

조금 기다리세요, 62페이지에 질문나는 점 있으면 질의해 주십시오.

욱영

이욱영위원

위원장! 정보비 4명에 9백6십만원, 신설입니까?

경희

박경희사회과장

이것은 금년도에 기획검사실에서 저희들이 사용을 했었는데, 내년부터는 목을 신설해 가지고 새로 환경단속 요원 4명에 대한 정보비가 되겠습니다.

대근

김대근위원

위원장!

대년

김대년위원장

예.

대근

김대근위원

이거 말이죠, 돈을 상당히 많이 주는데, 환경문제로 우리나라 중 제일로 알고 있는 각처에서 환경문제 가지고 생명이나 다름없는, 지금 시인들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많은 숫자의 금액을 주는 데도 불구하고, 환경과에 근무여하를 보고 말이죠, 그 실태가 좋지 못하면 내년에는 할 필요조차 없다는 것을 먼저 인식을 하시고 과장이 근무를 하자! 이런 것을 좀, 전달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경희

박경희사회과장

알겠습니다. 공해배출업소 단속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김동해위원

위원장님! 이것은 환경보호과장님이 답을 하셔야 좋을 것 같은데 우리 사회과장님이…

대년

김대년위원장

교육 중입니다.

김동해위원

환경 감시원 일용인부임, 환경 감시원 1명이 무엇을 감시하는 것입니까? 한 명이 무슨 환경감시를 다 할 수 있나?

경희

박경희사회과장

그렇습니다. 그래서 저희들 환경감시원 일용 인부임 한 사람을 쓰고 있는데 공장이라든가 하천을 주로 순회를 하면서 감시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김동해위원

그러니까 산업폐기물,

경희

박경희사회과장

그렇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 환경감시원은, 앞으로 인원이 확대되어야 될 것 같습니다.

인기

김인기부시장

제가 보충보고를 드리겠습니다. 환경보호과에 과장을 중심으로 해서 계가 3개 계가 있는데, 청소업무는 청소계가 떼 내어놓고, 환경지도계 내에 환경직 공무원 정규직 T.O가 지금 3명이 있습니다. 아직까지 계 정요원도 그렇습니다마는, 그 다음에 요 위에 나오는 감시원은 국비로 한 사람이 지정되어 내려온 것이고, 그건 그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환경감시 하는 것은 여러 사람이 있는데 이건 국비로 다루다 보니까 그렇게 되었습니다.

김동해위원

이것은 "국비"이러면, X표를 해야 되는데 X가 없네요,

경희

박경희사회과장

그건 부호가 빠진 것 같습니다.

대년

김대년위원장

다음은 63페이지…

경희

박경희사회과장

다음은 관서운영비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수당이 되겠습니다. 청소차 운전기사 휴일 근무수당, 새벽 청소차 운전원 급식비, 그 다음 제세공과금인 차량 보험료, 청소차량비, 그 다음 시설장비 유지비인 공동변소관리, 기본경상비인 환경미화원에 대한 상용피복비가 되겠습니다.

대년

김대년위원장

됐습니다.

두표

홍두표위원

위원장님!

대년

김대년위원장

예.

두표

홍두표위원

이 청소차량 12대하고 8천만원 해 놓았는데 이게 무슨 뜻입니까?

경희

박경희사회과장

예?

두표

홍두표위원

청소차량비 12대 해놓고, 8천1십1만6천원을 해 놓았는데, 이게 무슨 뜻이래요? 청소차량비 이래놓고 차량의 경상비란 말입니까? 뭔 얘기입니까?

경희

박경희사회과장

이거는 이것입니다. 제세공과금인 차량 유지 관리비입니다. 예를 들어서 기름을 넣는다든가, 또 부속대라든가 하는 그런 비용이 되겠습니다.

두표

홍두표위원

알았습니다.

대근

김대근위원

위원장!

대년

김대년위원장

예.

대근

김대근위원

여기 저, 운전원 급식비가…

경희

박경희사회과장

급양비요?

대근

김대근위원

여기는 운전원 급식비라고 되어 있는데, 아, 급양비나 급식비나… 11명, 이건 뭘 주고 있습니까?

경희

박경희사회과장

이건 저희들이 급양비를 현금으로 주고 있습니다.

대근

김대근위원

아, 그냥 주는 것이 아니라 현금으로…

경희

박경희사회과장

예. 주면 그분들이 돈을 가지고 사 먹습니다.

대근

김대근위원

예. 알았습니다.

경희

박경희사회과장

기본 식당을 정해 놓고,

욱영

이욱영위원

다른 부서의 인건비는 전부 상승했는데 유달리 인건비가 말이죠, 기본금, 91년에서 92년도는 기본금, 상여금, 가산금은 상승이 안 됩니까?

경희

박경희사회과장

상승이 됩니다.

욱영

이욱영위원

이상입니다. 됐습니다.

대년

김대년위원장

없습니까? 다음은 64페이지…

경희

박경희사회과장

다음에는 경상사업비가 되겠습니다. 수용비 및 수수료를 보고 드리면, 청소도구 구입비 5종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 청소차량 방진망 구입을 12대를 구입해야겠습니다. 그 다음 손수레 지질대에 대해서 야광표시판을 해야겠습니다. 그 다음 분리수거 비닐을 전세대에 대해서 구입을 해야 되겠습니다. 다음은 환경보호업무 추진 정보비입니다. 그 다음 자산취득비인 노후 손수레 도색 및 보수, 그 다음 물품 구입비인 압축 진개차 1대, 노면청소차 1대, 굴삭기 1대, 이상입니다.

두표

홍두표위원

위원장님!

대년

김대년위원장

예.

두표

홍두표위원

이제 그 말씀하시는데 끝으로 올라가면서 3개를 묻겠습니다. 압축진개차, 노면청소차, 굴삭기 1대, 그랬는데 이게 뭡니까? 압축진개차는 뭡니까?

경희

박경희사회과장

압축진개차는 청소차에 압축할 수 있는 시설을 갖춰 주었는데 청소차에 쓰레기를 실으면 조이면서 나갔다, 피스톤 식으로 말입니다. 차가 피스톤 식으로 되어 있습니다.

인기

김인기부시장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조금 전에 우리 과장이 미쳐 몰라서 제가 말씀드리는 건데, 그 밑에 64페이지 밑에서부터 4번까지 물품구입비, 압축진개차, 노면청소차, 굴삭기 되어 있는데 국비 플러스 시비, 요렇게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이거 도로부터 제가 전화를 직접 받았습니다마는 이게 보사부로 하여금 돈이, 그래서 현재까지 당초에는 가내시가 되었는데, 아직까진 미정입니다. 수정예산은 어떻게 될지 모르겠는데 저희들이 위에서 1억5백만원짜리가 있고 밑에는 3억5천만원이 있는데 만일에 국비가 삭감될 경우에는 시비도 자연히 삭감된다는 사항을 참고로 첨언해 보고 드립니다. 어느 것이 어떻게 될지 잘 모르겠습니다.

두표

홍두표위원

그래서 제가 묻는데, 이건 나중에 있지만도, 과연 현재 우리 태백시에서 압축 진개차나 노면 청소차, 이걸 몰라서 묻는 것은 아닙니다. 제가 알고서 질의 드리는 거예요. 그러면 과연 이게 전부 태백시 현 입장으로 봐서 과연 필요한가? 그래서 제가 질문 드리는 겁니다. 이게 과연 필요합니까?

경희

박경희사회과장

필요합니다.

두표

홍두표위원

예?

경희

박경희사회과장

보통 청소차의 3배에 대한 물량을 실을 수 있답니다. 이 압축진개차를 구입하게 되면,

두표

홍두표위원

여기에 대한 질의가 조금, 제가 말씀드린 것과 틀리는데, 여기에선 눈앞에 보이는 것, 공무원들이 업무를 하는데 필요한 것만 전부 단기, 중기, 장기계획을 세웠지 과연 태백시 자체에서 단, 중, 장기에 대한 계획은 전혀 없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에요. 이게 지금 제가 볼 적에는 전부 이런걸 갖다가 예산에 올려놓았으니까, 그래서 제가 질문을 드리는 겁니다.

경희

박경희사회과장

여기 본 건은, 청소장비 현대화 계획에 의해 가지고 전국적으로 추진된 사항들입니다.

두표

홍두표위원

그건 좋은데, 전국적이라도 이제 발전이 되는 시군하고 낙후되는 도시하고 지역안배를 생각해서 중장기 계획을 세워야 하는 게 아니겠어요? 남이 장에 간다고 해서 같이 따라가는 사람은 필요 없다고 생각합니다. 지역에 맞도록 처신하는 게 좋다고 생각합니다.

경희

박경희사회과장

예. 그런 면도 있습니다.

김동해위원

위원장님!

대년

김대년위원장

예. 분리수거 비닐 지원, 이래 가지고 23,860가구 해서 7백1십5만8천원인데 작년에는 21,500가구였네요, 그런데 지금도, 작년에는 단가가 비닐이 20원이었는데 금년에도 20원입니까? 이게?

경희

박경희사회과장

금년도에 23,860가구에 대해서 호당 15장씩 배부할 계획인데 단가는 변동이 없습니다.

김동해위원

호당 15매, 가격은 얼마입니까?

경희

박경희사회과장

가격은 20원입니다.

김동해위원

20원, 그러면 이것이 태백시 전 가구에는 지원이 안 될 텐데, 정해놓고 어떤 특정지역에, 어느 지역에 지원합니까?

경희

박경희사회과장

전 가구에 지원할 계획입니다.

김동해위원

전 가구요? 우리가 23,000가구 밖에 안 됩니까? 우리 태백이?

경희

박경희사회과장

23,000가구 밖에 안 됩니다. 저희 태백시가,

김동해위원

예. 23,000가구 밖에 안 됩니까?

경희

박경희사회과장

예. 그래서 91년도에는 저희들이 비닐을 아파트하고 연립주택을 중점적으로 했었는데 내년부터는 전 세대에 대해서 지원할 계획인데 저희들이 세대별로 15장씩 배부할 계획인데, 불용제 5매, 가용재 10매, 이렇게 해서 15매를 배부할 계획입니다.

김동해위원

여기 부시장님도 계시고 과장님도 다 계시는데, 이게 안 오는 지역이 더러 있어요, 그래서 이걸 좀 골고루 좀 가게끔 신경을 좀 써 주시기 바랍니다.

경희

박경희사회과장

예. 금년 같은 경우는 아파트, 연립을 중점적으로 했습니다마는 내년도는 전 가구에 대해서 한 집도 빠짐 없도록끔 배부토록 하겠습니다.

욱영

이욱영위원

위원장!

대년

김대년위원장

예.

욱영

이욱영위원

비닐을 사용하는 목적도 중요하겠지만 청소차에 실어 가지고 분리 매립할 적에 매립장이 별도로 있습니까?

경희

박경희사회과장

매립장이 있습니다.

욱영

이욱영위원

별도로 있느냐구요?

경희

박경희사회과장

예. 매립장이 풍전골에 있습니다.

욱영

이욱영위원

아니 태백시에 쓰레기 매립장이 없다는 얘기를 하는 게 아니고 매립장이 별도로 있느냐 이 얘기입니다. 별도 비닐 별로 수거하는 만큼,

경희

박경희사회과장

아, 별도 매립장은 없습니다.

욱영

이욱영위원

없죠?

경희

박경희사회과장

예.

욱영

이욱영위원

그럼 그 효과가 어디에 있습니까? 집에서는 별도로 수거해야 되고, 갖다 버리는 것은 한꺼번에 버리고, 그 원인은 어디에 있습니까? 청소차의 청소의 효율성을 얘기하는 겁니까? 아니면 공해 차원에서 분류라든가 땅에 매립을 해야 된다든가, 제 말이 집에서, 시에서는 돈을 들여다 집에 주는 그 원인은 분류하기 위해서 비닐을 주는데 그 효과는 시에서 어떤 효과를 내서 분류를 하자는 게 있을 게 아닙니까? 목적이?

경희

박경희사회과장

그렇습니다.

욱영

이욱영위원

그러면 시에서는 매립지가 한 군데 묻어야 되느냐 분류해서 묻어야 되느냐가 나와야 될 것 아닙니까? 그렇잖습니까? 국민학교 학생한테 국민학교 가방을 씌웠으면 중학교를 보낼 수 없고 국민학교를 보내야 된다는 결론이 있듯이, 그러면 집에서는 이런 비닐을 들여 가지고 예산을 잡아 갖고 해 놓아놓고, 쓰레기차는 그냥 실어 가지고 한꺼번에 버린다면, 전번에 언제, 매스컴에서 많이, 서울 같은 경우에 한번 들었을 거예요. 태백시도 똑같은 방향을 걸어야 되느냐 아니면 좀, 개선된 차원에서 일을 해야 되느냐,

인기

김인기부시장

위원장님! 제가 보고를 올리겠습니다. 금년에 저희들이 저쪽 서학골, 즉 풍전골, 그 골에다가 약 한 2억을 들여 가지고 시설한 게 있습니다. 첫째는 휴지 소각장, 두 번째는 하천변의 폐비닐 오물이 내려가지 않도록 하천 옹벽을 하고, 마지막 저 위에서 쫙 내려오면서 옹벽을 쳐왔습니다. 따라서 분리수거를 해서 자동차에 가져가게 되면 넝마주이가 또 활용할 수 있는 재원은 거기서 분류를 하고, 그 다음 태울 수 있는 것은 태우는 소각장으로 분류는 하고 나머지 태울 수 없는 비가연성은 매립을 하는 걸로 그렇게 일단 금년에 소각장을 만들어 놨습니다. 이 시기가 금년 연말까지는 아직 못 할 겁니다. 명년도에 가서 아마 실시될 것 같습니다. 현재까지 못한 건 사실입니다. 따라서,

욱영

이욱영위원

그러니까 시에서 돈을 7백만원이라는 돈이 많지는 않지만은 효과성이 있도록 일을 함에 있어서는 꼭 효과에 따를 수 있도록 업무도 따라가야 되겠다, 그 얘기입니다.

인기

김인기부시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욱영

이욱영위원

시민들한테는 분리수거 하라고 해 놔놓고, 집에서 분리해 가지고 묶어 가지고 실어놓으면 오늘은 뭐, 무슨 요일 날은 연탄재를 갖다버리는 날이고, 오늘은 뭐, 무엇을 버리는 날이라 해놓고, 한군데 매립해 가지고 어떤 효과성이 없다면 할 필요가 없지 않느냐 하는 내용에 대해서 얘기했습니다. 이상입니다.

대근

김대근위원

위원장!

대년

김대년위원장

예.

대근

김대근위원

요건, 부시장님한테 부탁의 말씀인데, 아까 물품 구입비를 네 개를 듣고 보니까 국비가 미정된 것인데 나올지 안 나올지 모른다, 안나오면 시비로 해야 한다, 이렇게 걱정을 많이 하셨는데 이거 어떻게 좀, 한번 출장을 가더라도 돈을 타 가지고 오는 방향으로, 우리가 뭐 돈이 있습니까? 국비를 타 오는, 방향으로 거래를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인기

김인기부시장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이거 네 가지 중에서 전부 할 필요성은 아직 없는 것 같아요,

대년

김대년위원장

그러면 다음은 65페이지로 넘어가겠습니다.

봉운

박봉운기획감사실장

저, 위원장님! 위생처리 관리소장도 교육을 지금 갔습니다. 그래서 사회과장님을…

두표

홍두표위원

아니, 계장이 나와서 하면 안 됩니까?

경희

박경희사회과장

계장도 없습니다. 그리고 이 예산, 항목별로도 장·관·세항이 전부 다 환경, 거기에 묶여 있기 때문에, 여기에 직원이 나와 있습니다. 양해해 주십시오.

두표

홍두표위원

아니, 교육 갔다가 언제 옵니까?

봉운

박봉운기획감사실장

이번 주에 끝납니다.

두표

홍두표위원

여기 예산심의 하는 것을 알고 갔습니까?

봉운

박봉운기획감사실장

아니 그전에…

경희

박경희사회과장

아마, 그 이전에 갔습니다.

두표

홍두표위원

승진?

경희

박경희사회과장

양해해 주십시오. 위생처리장 소관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인건비가 되겠습니다. 저희들 직원이 일반직이 13명이 있고, 일용인부가 7명이 있습니다. 관서당 운영비가 8천8백만원, 다음 기본 경상비가 8백7십만원인데, 상용피복비, 월액여비, 검사수수료, 그 다음 경상사업비가 3천9백만원인데 선진지견학, 물품구입, 위생처리업무 추진비, 기계도색, 기계수리, 전기수리 이상입니다.

욱영

이욱영위원

위원장! 위생처리장 관리에 3억2천6백만원이 아닙니까?

경희

박경희사회과장

그렇습니다. 3억2천,

욱영

이욱영위원

작년에 2억6천3백인데…

경희

박경희사회과장

6천3백만원이 증가되었습니다. 증가된 내역에 대해서, 증감내역에 먼저 인건비를 말씀드리면 저희들이 기본적으로 내년도 9% 인상에 따른 인건비하고 호봉 승급분에 있어서 예산에 3천2백만원이 늘어났습니다. 그리고 일반 인부임이 5백5십7만7천원이 늘어나고 그 다음에 수당이 시간외근무수당이 7백8십만원이 늘어나고, 그 다음 시간외 휴일 근무수당, 가계보조수당이 인상이 되는 관계로 인해서, 6백7십만원이 늘어나고 그 다음에 공공요금이 전기 용량 증가에 따라 가지고 7십1만8천원이 늘어나고 그 다음에 소방협회비 신규 계상된 게 있기 때문에 9만5천원이 늘어나고, 그 다음에…

욱영

이욱영위원

아니 그렇게 얘기하시지 마시고요, 거기에 대한 자료를 저희가 갖고있지 않습니다. 위생처리장 관리가 6천3백만원이 증액이 됐으면, 소관 항목을 보면, 인건비, 관서운영비 기본 경상비, 경상사업비가 있잖습니까? 인건비에서 얼마, 관서운영비에서 얼마, 이렇게만 얘기해 주시고 그 다음 위생처리장에서 이번에 신설된 내용, 위생처리 업무추진 1천만원 같은 것 하고, 전기수리 2백만원 같은 게 전부 신설된 게 아닙니까? 새로 그죠? 그렇게 딱 딱 정리만 얘기해 주세요.

경희

박경희사회과장

그래서 저기, 일반 인건비가 3천2백만원, 그 다음에 인부임이 5십7만7천원, 수당 7백8십만원, 후생복지비가 6백7십만원, 공공요금 7십2만8천원, 소방협회비 9만5천원, 차량비 8만8천원, 그 다음 시설 유지비가 1백8십5만9천원, 보일러 1십8만9천원, 자산 취득비는 3백8십4만1천원이 감액 되었습니다. 그 다음, 상용피복비가 4십9만원, 직원 월액여비가 7백8십만원이 늘어났고 검사수수료가 12만원이 늘어나서 그래서 총 6천3백8십7만2천원이 작년보다 증액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예산의 목이 늘어난 것은 여비, 월액여비가 늘어나고 업무추진비가 늘어났습니다.

욱영

이욱영위원

위생처리 업무 추진비,

경희

박경희사회과장

예. 1백만원입니다.

욱영

이욱영위원

전기수리 4기 2백만원이 늘어나고,

경희

박경희사회과장

예. 그렇습니다.

욱영

이욱영위원

이상입니다.

김동해위원

저, 과장님! 작년에도 선진지 견학을 갔습니까? 경상사업비에서 선진지 견학 20인, 이래가지고 2백만원 이랬는데, 작년에도 견학 갔습니까?

경희

박경희사회과장

작년에도 견학을 갔습니다.

김동해위원

대부분 견학을 어떤 곳을 갑니까?

경희

박경희사회과장

도내에도 위생처리장이 있고 타도에도 위생처리장이 있는데 작년 같은 경우에는 타도에 간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동해위원

그러니까 타도 위생처리업을 하고 있는, 사업을 하고 있는데 견학을 간다,

경희

박경희사회과장

예. 그렇습니다. 목적이 선진지…

김동해위원

그 밑에 물품구입 9종이라 했는데 구체적으로 뭐, 뭐가 아홉 가지입니까?

경희

박경희사회과장

제가 건별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물품 구입이 우선 시약 구입비입니다. 시약, 탈취제 구입, 방역약품구입, 보균자응집제, 활성오니제, 종균제, 사장균관리제, 그 다음 방류수, 소독제, 청관제 구입, 용접봉 구입, 실험실 냉장고 구입, 이렇게 되겠습니다.

대년

김대년위원장

없으면 끝마치겠습니다.

경희

박경희사회과장

감사합니다.

대년

김대년위원장

그러면 광산과장님 나오셔서 농어촌관리에 대한 설명 해 주십시오.

진일

김진일광산과장

광산과장 김진일입니다. 66페이지부터 설명 드리겠습니다. 농어촌개발 5천8십6만3천원입니다. 기본경상비가 1천2백6만원, 이것은 겨울 영농교육 외래강사수당 7십8만원이고, 지역특화소득작물 외래강사수당 4십8만원입니다. 월액여비가 1천8십만원입니다. 그 다음 경상사업비가 1천8백5십만8천원인데 한국 농어민 신문구독이 1백2십만원, 유통정보지 구입이 9십만원, 겨울영농교육 교구제작이 7십5만원, 농어민 후계자 기본경상비가 1천만원, 농어민 후계자대회 참석여비가 9십6만원 농어민 후계자 사례발표회 급식보상이 1백만원이 되겠습니다.

대년

김대년위원장

예. 됐습니다. 이 항목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욱영

이욱영위원

위원장!

대년

김대년위원장

예.

욱영

이욱영위원

광산지역에 농어촌관계, 굉장히 특이합니다. 농어촌 개발관계에 대해서 2천2백만원이 증액이 되었는데 어떤 차원에서 증액이 되었습니까?

진일

김진일광산과장

예. 증액사항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우선 지역특화소득작물 외래강사 수당이 겨울 영농교육을 위해 가지고 전문가를 초청해서 교육수당을 줍니다. 그게 4십8만원이 증액되었고, 그 다음 광산과 월액여비가 1천8십만원이 들어가 있는데, 이것은 도지침에 의해서 지방업무 수행을 위해서 들어갑니다. 그 다음 겨울 영농교육교구제작비는 전에는 교구를 제작을 안 해서 했는데, 교구를 제작해서 하기 때문에 거기에 7십5만원이 더 들어갔고, 또 추가된 것이 농어민 후계자 사례발표 급식 보상이 있습니다. 거기에 1백만원이 더 들어갑니다.

욱영

이욱영위원

신설된 거죠?

진일

김진일광산과장

예.

욱영

이욱영위원

새로 된 거죠? 이상입니다.

대년

김대년위원장

또 다른 위원님 질의 없으십니까? 없으면 다음 67페이지로 넘어가겠습니다.

진일

김진일광산과장

다음은 농어민 후계자 교육 참석 여비가 5십6만원, 특산제품 전시판매 행사여비가 2백만원, 겨울 영농 급식 보상이 1백만원, 영농 교육생 급식비 부담이 농지관리 위원회 운영이 1백만원, 삼척군 농촌지도소 태백 상담소 운영이 1천9백2십9만5천원입니다. 그 다음 농수산물 유통구조 개선에서 2천5백3십2만4천원인데, 주요사업비로 해서 2천5백3십2만4천원인데 농산물 규격 출하가 1백3십2만4천원, 마을공동 개량 저장고 설치가 2천4백만원이 되겠습니다.

대년

김대년위원장

됐습니다.

대근

김대근위원

위원장!

대년

김대년위원장

예.

대근

김대근위원

과장님! 상담소 운영 부담금이 금년에 1천4백만원 더 증가되었죠?

진일

김진일광산과장

예. 예.

대근

김대근위원

그 이유, 간단히 설명해 주세요.

진일

김진일광산과장

그 단가가 인상이 되고 91년도에 4H경비 보상이 누락되었습니다. 그게 추가 3백3십만원 더 추가되었습니다.

대근

김대근위원

누락된 것하고…

진일

김진일광산과장

4H요?

대근

김대근위원

알겠습니다.

대년

김대년위원장

질문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면 다음 68페이지…

진일

김진일광산과장

농업 기반조성으로 2천9백9십7만원이 섰습니다. 경상사업비가 1백6십4만1천원, 시·군 종묘 교체단속이 6십4만원, 동력 살분무기 수리 및 부품비 1십5만원 동력 살분무기 유류대가 2십1만6천원입니다. 그 다음 주요 사업비가 2천8백3십2만9천원인데 농업 기계화 영농단 조성이 4백7십9만7천원, 농기계 공동 보관창고 시설이 9백만원, 겨울철 신선채소 온풍기 공급이 3백만원 토량개량 제공급에서 석탄질이 1천1백3십만4천원, 규산질이 2십2만8천원이 되겠습니다.

대년

김대년위원장

됐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질의할 위원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근

김대근위원

위원장!

대년

김대년위원장

예.

대근

김대근위원

68페이지에 있어서 작년에 없던 종목이 들어간 것이 몇 종목이 있습니까?

진일

김진일광산과장

여기 4개 종목이 들어가 있습니다.

대근

김대근위원

4개 종목에 대한 금액, 적정하다고 과장님 판단하십니까?

진일

김진일광산과장

예.

대근

김대근위원

됐습니다.

대년

김대년위원장

또 다른 위원님 질의 없습니까? 없으면 다음 69페이지 넘어가겠습니다.

진일

김진일광산과장

69페이지 보고 올리겠습니다. 양정관리도 2백9십5만원이 들어가 있습니다. 경상사업비에서 정부관리 대여 및 교환 양곡 회수가 8십만원, 쥐잡기 사업 쥐약 구입비가 2억1십5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축산행정이 1천3백6십만8천원이 되겠습니다. 기본 경상비가 4백7십2만원, 여기는 초지조성 심의위원회 수당이 4십8만원, 지방 공수의수당이 3백6십만원, 지방공수의 교육여비 3십2만원, 다음은 경상사업비가 4백7십만원인데 폐광지역 대체산업 축산 부분에 기초 조사여비로서 2백4십만원이 되겠습니다.

대년

김대년위원장

됐습니다. 여기에 대한 질문 받고…

대근

김대근위원

위원장!

대년

김대년위원장

예.

대근

김대근위원

과장님! 92년도 쥐잡기, 이것 참! 쥐를 얘기해서 안 됐습니다만, 21,500가구에 2백1십5만원이 나갔는데 이 돈이 많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이렇게 내준다고 해서 그 실적보고를 어떻게 받고 있습니까?

진일

김진일광산과장

저희가 91년도의 경우 쥐약을 각 동으로 해서 집집마다 나눠줘 가지고, 집집마다 쥐 잡는 것을 보고 받았는데 4만여 마리를 잡았습니다.

대근

김대근위원

4만여 마리를 잡았는데 그것은 동에서부터 올라온 보고가 아니요?

진일

김진일광산과장

예.

대근

김대근위원

예. 이상입니다.

봉현

장봉현위원

위원장!

대년

김대년위원장

예.

봉현

장봉현위원

어떻게 쥐잡기 호수하고 어떻게 비닐봉지, 말하자면 배부하는 세대수가 차이가 왜 나느냐고요? 말하자면 배부하는 세대수가 차이가 왜 있느냐고요?

진일

김진일광산과장

예?

봉현

장봉현위원

쥐 잡는데는 문제가, 가옥수가 적게 들어도 되고, 비닐봉지는 가옥수가 많이 들어야 되는냐 이 얘기입니다. 위생분리 수거는 비닐지원이 64페이지에 보면 23,860가구인데, 그 비닐수가 한 가구에 15매씩 줘 가지고 7백1십5만8천원이 됐는데, 가구가 23,860가구인데 비닐을 주는 것은 가구수가 조금 많은데, 쥐 잡는데는 21,500가구냐 이 얘기입니다.

진일

김진일광산과장

이걸 전 가구를 대상으로 해야되는데, 예산상 21,500가구만 내년도에는 실시하고자 계획을 세웠습니다.

봉현

장봉현위원

그럼 다른 집은 쥐를 안 잡으면 그놈의 쥐가 어디로 갑니까?

김동해위원

광산과장이 힘이 약해 가지고 돈을 못 댕겨와서…

봉현

장봉현위원

이 계획은 쓸만하되, 농촌가구는 공동으로 이거를 맞춰야지

진일

김진일광산과장

예. 앞으로는 그렇게 좀 검토를 해 가지고 그렇게 예산을 올려보겠습니다.

대근

김대근위원

예. 앞으로 잘 해 주시오!

진일

김진일광산과장

예.

시돈

김시돈위원

위원장!

대년

김대년위원장

예.

시돈

김시돈위원

경상사업비에 폐광지역 대체산업 축산 기초조사 여비에 2백4십만원 나와 있는데 지금 태백시가, 1차 석탄산업이라는 것은 이제는 사양산업이 되니까 무슨 관광, 도립공원이나 관광차원에서 우리가 쉽게 말씀해서 먹고 살아야 하겠다 하는 게, 시청의 시책으로 되어 있는데, 좀 지나갔습니다마는, 지금 보면은 화전2동에 사슴목장을 한다든가, 그 다음 지나간 농정관리, 과장님 소관이기 때문에 말씀드리겠습니다. 농정관리. 그 안에 보면 감자 채종 같은 경우도 광산정비 사업 내에 전부 들어있는데 시가 그런 예산을 좀 많이 세우고 기초조사에 대한 비용이 하나도 안 들어 있어요, 지나간 농정관리 얘기입니다. 그러니 이런 것을 좀, 증액을 해서 지금은 우리가 3차 산업에 눈 뜰 것이 아니라 U.R로 인해서 상당히 어려운데 이 지역에 버려진 자원, 태백시에 가지고 있는 자원을 최대한 활용해야 되는데, 1차 산업에 대한 농정관리에 대한 예산이 기초조사여비, 뭐 이런 걸 보면, 조사여비가 보면 뭐, 몇 천만원씩 이렇게 되었는데 이런 게 많이 있습니다. 앞으로 이걸 집행하는 과정에서 좀 1차 산업 농정에 대한 조사항목을 좀 늘여서 추경이라도 좀, 앞으로 우리 태백시가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이냐 하는 문제는 거듭 말씀드리지만, 우리 시가 가지고 있는 자원을 최대한 활용할 수 있는 그런 구상을 좀 내 주시기 바랍니다.

진일

김진일광산과장

예. 고맙습니다.

시돈

김시돈위원

이상입니다.

대년

김대년위원장

다음 설명하겠습니다. 70페이지입니다.

진일

김진일광산과장

강원도 축산진흥대회 전시판 제작이 3십만원, 소 비육 촉진제 구입이 4십만원, 긴급 가축방역 약품 구입이 1백만원, 주요 사업비로서 4백1십8만원이 되었는데 그 내역은 가축방역이 2십9만8천원, 혈통 개량을 위한 젖소 기초 등록사업이 5십4만원, 소규모 양축농가 축산폐수 처리사업이 3백2십만원, 답이작 사료작물 재배가 1십5만원이 되겠습니다.

대년

김대년위원장

70페이지에 대해서 질의하실 분 질의하십시오.

대근

김대근위원

위원장!

대년

김대년위원장

예.

대근

김대근위원

가축방역에는 효과를 많이 보십니까?

진일

김진일광산과장

가축방역 약품구입 1백만원은 우리가 90년도에 젖소가, 부르세라병이 걸렸습니다. 이때에 젖소를 싹 처분하는데, 11마리를 산에 다 묻었습니다. 이 때에 11마리를 묻는 소독약품하고 그 다음에 묻는 비용이 한 1백만원이 들었기 때문에 이 1백만원을 예산을 세웠습니다.

대근

김대근위원

이상입니다.

대년

김대년위원장

이상입니까?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영림관리, 녹지과장님 나오세요.

영민

윤영민녹지과장

녹지과장 윤영민입니다. 총 영림관리비가 2억2천4백8십2만2천원이 되겠습니다. 건명별로 보면, 인건비입니다. 인건비는 청원경찰 급여에 3천3백8십6만원입니다. 8급8호봉 기준 급여가 되겠습니다. 청원 산림보호 직원 배치에 관한 법률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지금 근무하고 있습니다. 8년째 근무하고 있습니다. 산림보호 단속과 산화경방, 시유지감시 등 산림보호업무를 전담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관서당 운영비입니다. 시설장비 유지비에 천공기 및 기계톱, 유지비, 소모품 수리비, 다음 유류대가 3십만원이 되겠습니다. 동력 분무기 유지보수가 유류대 5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기본 경상비입니다.

대년

김대년위원장

조금만 기다리십시오. 뭐가 잘못됐습니다. 새로 하세요.

영민

윤영민녹지과장

71페이지에 세항을 설명했는데요. 기본 경상비가 1천3백1십7만3천원이 되겠습니다. 녹지과 월액여비 10인에 6백만원, 무전기 검사 수수료 14조에 2십8만원, 허가 수수료가 되겠습니다. 이것은 전신국에 반납한 무전기가 됩니다. 무전기 시험 및 수수료 14조에 7십만원, 수선 및 고장 수리비입니다. 입산통제, 입간판제작 5개소에 3십5만원이 되겠습니다.

대년

김대년위원장

여기에 대해 질문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세요.

욱영

이욱영위원

위원장!

대년

김대년위원장

예.

욱영

이욱영위원

청원 경찰이 3명으로 되어있죠? 6백2십만원…

영민

윤영민녹지과장

3천3백…

욱영

이욱영위원

예. 3천3백만원이라 했지요? 2천7백만원이니까 약 한 2십2만원이 증가되었는데 답변 좀 해 주세요.

영민

윤영민녹지과장

저희들이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산림보호 단속과 산화경방 시유림관리, 산림보호 업무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8년째 지금 채용을 하고 있습니다.

대년

김대년위원장

아니 그런데, 불은 이유는 계획된 사항하고…

영민

윤영민녹지과장

그 사항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청원경찰 급여가 3천3백8십5만9천8백만원입니다. 8급8호봉 기준의 급여가 되겠습니다. 청원 산림보호 직원배치에 관한 법률 제2조의 규정에 의해서…

욱영

이욱영위원

아니, 과장님! 청원경찰 급여가 3천3백8십6만원을 지금 올려놓았습니까? 91년도에는 2천7백6십3만원을 가지고 썼다 이 얘기입니다. 그러면은 증액여부가 있을 것 아닙니까? 증액이 급여 처우개선 기말수당과 정근수당, 직무수당, 가족수당, 장기근속수당, 정액 급식비, 가계보조비, 효도휴가비, 월액여비, 체력단련비, 연가보상비, 특수지근무수당, 특수업무, 뭐 많잖아요? 얼마가 증액이 어떻게 됐느냐 하는 얘기예요.

영민

윤영민녹지과장

그건 호봉인상과 12% 증액 관계로 올라간 겁니다.

욱영

이욱영위원

이상입니다.

대년

김대년위원장

다음 72페이지…

영민

윤영민녹지과장

다음은 산불조심 홍보판 제작이 되겠습니다. 1백4십만원이 되겠습니다. 경고판 10개와 깃발 300매가 되겠습니다. 보호수 입간판 제작 3개에 2십1만원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 시유림 등록전환 측량 수수료가 1백8십5만1천원이 되겠습니다. 22필지가 되겠습니다. 시유림 분해 측량 수수료가 35필지에 1백3십8만2천원, 산림업무 추진 부대비가 1백만원, 경상사업비입니다. 국비가 1십3만8천원이 되겠습니다. 도비가 1천2백4십만3백원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 산화경방 비상근무 급식비, 춘·추에 비상근무를 하는데 직원들이 식사를 하게 되겠습니다. 1백2십만원입니다. 돌발해충 구제가 3십5만8천원, 산화경방 장비용 건전지 구입이 3십만원이 되겠습니다.

대년

김대년위원장

됐습니다. 72페이지에 대해서 질문하실 위원님 질문하십시오.

대근

김대근위원

예. 위원장 있습니다.

대년

김대년위원장

예.

대근

김대근위원

시유림 등록전환 측량 수수료가 1백8십5만1천원인데 이게 우리 시에 말이죠, 백년대계라고 할까, 시 전환기를 이용해서 해 놓은 것이 없습니까? 그때그때 필요로 할 때 가서 하는 겁니까?

영민

윤영민녹지과장

지금 해나가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지목이 당초 산인데 대지라든가 또는 밭이라든가 변한 게 있습니다. 이것을 현실대로 분해해 가지고, 시 수입을 올리기 위해서 분해측량을 한 것입니다.

대근

김대근위원

이제 그 22필지가, 찾아졌다 이거죠?

영민

윤영민녹지과장

예.

대근

김대근위원

그리고 또 분해측량수수료 35필지는 이것은 앞으로 할 겁니까?

영민

윤영민녹지과장

예. 내년도에 할 겁니다.

대근

김대근위원

92년도에?

영민

윤영민녹지과장

예.

대년

김대년위원장

질문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73페이지.

영민

윤영민녹지과장

그 다음 솔잎혹파리 방제용 약제 구입입니다. 국비가 6만3천원, 도비가 1만9천원, 그 다음 산화경방 유급감시원 인건비입니다. 봄과 가을입니다. 그 다음 감시탑이 5개가 있는데 순산원이 15명입니다. 그래서 국비가 1천3십2만원이 되겠고 그 다음 조수보호 감시원 인건비가 2인에 국비가 2백6만4천원입니다. 그 다음 야생조수보호시설 새집 가설이 국비가 7만5천원이 되겠습니다. 산화진화대원 급식비 보상이 7십5만원입니다. 100명이 3회가 되겠습니다. 산화진화장비(머리전등) 구입이 2십5만원이 되겠습니다. 50개가 되겠습니다. 동력 제작구입 1대에 3백만원입니다. 이것은 돌발해충이 있기 때문에 자동차에 싣는 분무기를 하나 살려고 그럽니다.

대년

김대년위원장

예. 됐습니다. 여기 73페이지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욱영

이욱영위원

위원장!

대년

김대년위원장

예.

욱영

이욱영위원

올해 동력 분무기 1대 구입하셨죠?

영민

윤영민녹지과장

올해 예산이 부족해서 쓰지 않았습니다. 1백만원이 서 있기 때문에 내년에 3백만원으로 다시 구입하려고 합니다.

욱영

이욱영위원

올해 1대에 1백만원으로 잡혀있는데 안 썼어요?

영민

윤영민녹지과장

예. 그 금액으로는 살 수 없습니다. 3백만원이 줘야 사기 때문에…

욱영

이욱영위원

아니, 사지도 못할 1백만원을 90년도 예산에 누가 잡아놨습니까?

영민

윤영민녹지과장

그건 제가 병원에 가 있었기 때문에 잘 모르겠습니다.

욱영

이욱영위원

아니, 91년도 예산은 90년도 6월달부터 시작 하잖습니까? 근데 여기에 예산이 잡혀있는 백만원은 누가… 기획과에서 별도로 자기들 임의로 잡아놓은 겁니까?

영민

윤영민녹지과장

녹지과에서 당초에 요구했는데 너무 현시가하고 동떨어진 금액을 했기 때문에 구입을 못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 구입을 하려고 그럽니다.

욱영

이욱영위원

알겠습니다.

대년

김대년위원장

다른 위원님 질의가 없으십니까?

대근

김대근위원

예. 위원장!

대년

김대년위원장

예. 김대근 위원님.

대근

김대근위원

솔잎혹파리 제거하는 약제주입 기구를 구입했는데, 우리 관할에, 우리 태백관할에 지금 그런 병이 들어와 있는 데가 몇 군데가 있습니까?

영민

윤영민녹지과장

지금 소나무 임지가 500㏊가 되는데 말입니다.

대근

김대근위원

예?

영민

윤영민녹지과장

소나무임지가 500㏊입니다.

대근

김대근위원

500㏊!

영민

윤영민녹지과장

예. 500정보요, 그런데 약 80%가 전염되어 있습니다.

대근

김대근위원

80%가 정리되었단 말이지요?

영민

윤영민녹지과장

아니요, 80%가 전염이 되었습니다. 감염되었습니다.

대근

김대근위원

아, 80%가 전염됐다,

영민

윤영민녹지과장

예. 475㏊가 되었습니다.

대근

김대근위원

이거 큰일이네, 앞으로 더 계속될 것 아닙니까?

영민

윤영민녹지과장

금년도에 기회가 옵니다만, 그래서 내년도에도 224㏊를 구제하려고 그럽니다.

대년

김대년위원장

뒤에 나오죠?

영민

윤영민녹지과장

예. 나옵니다.

대근

김대근위원

그리고, 이거 뭐 산화장비 머리전등 구입이 50개 등등 이렇게 말을 좋게 잘 해 놨는데 이게 지금 앞으로 전부 다 구입을 할 거죠?

영민

윤영민녹지과장

내년도에 할 겁니다. 지금 없기 때문에 밤에 불이 났을 때 손들고 불을 끌 수 없기 때문에 머리전등을 사려고 합니다. 내년도에,

대근

김대근위원

그런 것 말이죠, 산화방지 하는데 필요로 하는 장비를 우리가 못 본 사람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아마, 과장님도 봤는데 안 봤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아주 그 명칭이 좋은 게 많은데 이런 것이 이렇게 많은 돈을 주고 사게 되면, 이런 걸 전시하든지 좀 보여줘야 합니다.

영민

윤영민녹지과장

예. 보여드리겠습니다. 그게 7십5만원이 되겠습니다.

대근

김대근위원

예. 뭐, 돈이 적고 많고 간에 말입니다.

영민

윤영민녹지과장

예.

대년

김대년위원장

다음에 74페이지로 넘어가겠습니다.

영민

윤영민녹지과장

그 다음에는 주요사업비가 되겠습니다. 주요사업비 총계는 국비가 3천4백3십2만원이고 도비가 1천4백6십8만3천원입니다. 솔잎혹파리 방지가 되겠습니다. 국비가 2천1백3십6만4천원입니다. 그 다음 수간주사 224㏊를 할 예정입니다. 도비가 1천6십2만9천원입니다. 솔잎혹파리 방지 부대비가 1백5십8만7천원입니다. 추비사업이 35㏊에 국비가 1십2만6천원, 풀베기 사업이 30㏊에 국비가 1백2십8만6천원입니다. 도비가 3십8만6천원입니다. 덩굴제거 5㏊가 국비가 2십3만6천원, 도비가 4십5만원입니다. 치수 가꾸기 21㏊에 국비가 2백6십7만1천원이고 도비가 8십6만8천원입니다. 천연림보육이 30㏊에 국비가 5백6십5만1천원이고 도비가 1백6십9만5천원입니다. 간벌 20헥타에 국비가 3백1십1만2천원이고 도비가 9십3만4천원입니다.

김동해위원

과장님! 솔잎혹파리가 번져 가지고 뭐, 수간주사를 놓는다 이러면은 작년도 같은 경우에는 어느 지역에 솔잎혹파리가 번져 가지고 주사를 놓은 적이 있는지, 있으면 그걸 좀 말씀해 주시고, 여기 이래보니까 추비사업 35㏊이러면 비료주기죠?

영민

윤영민녹지과장

예.

김동해위원

나무에 비료를 줬고, 풀베기 사업 30㏊, 덩굴제거 5㏊, 치수 가꾸기 21㏊, 천연림 보육이 30㏊ 작년에는 요거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가지를 작년에 어디에 했습니까?

영민

윤영민녹지과장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작년도에 병원에 가 있었기 때문에 그 위치를 잘 몰라서 지금 그럽니다. 조림은 동점동 산 54-1외 8필지로 했습니다.

김동해위원

뭐가요?

영민

윤영민녹지과장

동점동 산 54-1…

김동해위원

제가 묻는 얘기는 제일 처음 추비사업 35㏊를 했는데, 비료주기를 했는데 35헥타가 어느 지점, 몇 번지냐 물었잖습니까? 어딥니까? 그곳이? 처음부터 자세히 얘기해 주십시오.

영민

윤영민녹지과장

그건 조금 있다가 답변 드리겠습니다.

김동해위원

그럼 조금 있다가 자료를 서면으로,

영민

윤영민녹지과장

아니요, 지금 곧 뽑습니다. 저 조림사업은 동점동 산 54-1 외 8번지로 했습니다. 8필지로 했습니다. 덩굴 제거는 신규 사업입니다. 5㏊,

김동해위원

아니 가만 있어봐요. 덩굴제거는 어디에 했다고요?

영민

윤영민녹지과장

덩굴제거는 신규사업입니다. 내년도 신규,

김동해위원

작년에도 했던데요? 91년 올해도 예산이 올라 했던데… 이건 민간에 대한 자본보조, 이래가지고 91년데오 사업을 했습니까?

영민

윤영민녹지과장

덩굴제거는 작년에 없습니다.

김동해위원

없어요?

영민

윤영민녹지과장

예. 내년도 신규사업입니다.

김동해위원

아, 덩굴제거는 내년도 신규다!

영민

윤영민녹지과장

그 다음 치수 가꾸기는 창죽 1-14번지로 했습니다.

김동해위원

창죽요?

영민

윤영민녹지과장

창죽요, 1-14번지,

김동해위원

외에 14필지, 알았습니다.

영민

윤영민녹지과장

그 다음 천연림 보육은 적각을 제외하고 관내 전체 다 했습니다.

김동해위원

적각을 제외한 전 관내,

영민

윤영민녹지과장

예. 여기 솔잎혹파리는 적각을 제외하고 저희 관내에 다 번져있습니다. 특히 황지동에 제일 많이 번져 있습니다.

김동해위원

풀베기 사업은 30㏊ 어디에 했습니까?

영민

윤영민녹지과장

풀베기 사업이 조림지입니다. 아까 말씀드렸는데 동점동 산 54-1 외…

김동해위원

동점동?

영민

윤영민녹지과장

예. 54-1외 8필지입니다.

김동해위원

추비사업은요, 35㏊?

영민

윤영민녹지과장

이건 서면으로 제출하겠습니다.

김동해위원

그리고 말입니다. 어느 산에, 어느 번지에, 솔잎혹파리가 번졌는데 주사를, 수간주사를 놓기 전에 산림촬영을 해 놓고, 수간주사를 놓은 다음에 결과를 보관하고 있습니까? 산림촬영…

영민

윤영민녹지과장

그래서 솔잎혹파리에 하고 있는데, 어떻게 하는가 하면 그 방법이 솔잎사귀를 땁니다. 100개를 따서 충령이 몇 개가 발생했나 하는 것을 조사해서 보고합니다. 그래서 폐사율이 수간주사를 하는데 85% 내지 90% 폐사 합니다.

김동해위원

근데 수간주사를 놓은 다음에 그 효과가 지역에 따라 가지고, 그 해발에 따라 가지고 그 약효가, 사람도 마찬가지지만 사람도 체질에 따라 가지고 약발을 받는 사람이 있고 안 받는 사람이 있는데, 효과를 받는 사람이 있고 안 받는 사람이 있는데 수간주사를 놓은 다음에 태백은 효과가 좋습니까?

영민

윤영민녹지과장

그래서 85∼90% 효과가 있습니다.

김동해위원

근데 그것을 우리 전문가…

영민

윤영민녹지과장

올해 놓는데는 내년에는 안 놓고 후년에 놓게, 이렇게 돌아가면서 놓습니다.

김동해위원

그래서 전문가가 아니면 어느 지역이 수간주사를 놓았다 할 지라도 주사를 놓았는지 안 놓았는지 우리는 제대로 모릅니다. 그러니까, 솔잎혹파리가 어느 지역에 번졌을 때에 촬영을 해 뒀다가, 그것을 수간주사를 어느 날짜에 했는데 효과가 나타나는 건 기록을 해 놓아야 되는 게 아닙니까?

영민

윤영민녹지과장

그걸, 솔잎혹파리…

김동해위원

아니, 과장님! 제 얘기 좀 들어보세요. 그런 기록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영민

윤영민녹지과장

솔잎혹파리 수간주사를 놓은 주위에 페인트를 동그랗게 돌립니다. 나무에다 그리기 때문에, 솔잎혹파리 수간주사를 놓은 것을 대번 누구나 식별할 수 있습니다.

김동해위원

아니 그것을 막연하게 페인트만 칠 할 것이 아니고, 그게 번져 가지고 약을 한번, 수간주사를 한번 놓았을 때 하고 두 번 놓았을 때 하고 효과가, 추전이 있었는가를 기록이 남아서 그게 되어야 되는 거지, 업무결과가 남는 거지 그냥 막연하게 페인트만 칠해놨다 그러면은 사업실적이 나타나는 게 아니잖습니까?

영민

윤영민녹지과장

기록이 있습니다. 저희들이 보관하고 있습니다.

김동해위원

그 실적이 있어요? 다음에 한번 보겠습니다.

대년

김대년위원장

다음에 75페이지에…

영민

윤영민녹지과장

다음은 조림지 사방관리가 되겠습니다. 조림지 사방관리에 3천1백2십2만7천원이 되겠습니다. 조림사업비의 국비가 7백9십만1천원이 되겠습니다. 도비가 4백9만6천원이 되겠습니다. 사방사업 부담금이 산지사방 2㏊에 2백8십9만6천원이 되겠습니다. 야계사방 1㎞이고 사방댐이 1개소이고 추비가 10㎞입니다. 장기수 묘목에 지원이 22㏊, 국비가 4십3만1천원, 속성수 식재입니다. 6㏊에 국비가 8만6천원입니다.

대년

김대년위원장

75페이지에 질문 없습니까?

영민

윤영민녹지과장

사방관계는 주로 동부 사업소의 우리 부담금입니다. 태백시의 부담금입니다.

대년

김대년위원장

이것은 우리가 물어봐도 알지 못하는 거니까 그냥 넘어가겠습니다. 76페이지.

영민

윤영민녹지과장

대묘 조림이 2㏊에 국비가 4백5십…

대년

김대년위원장

됐습니다. 일일이 그 끝에까지 얘기 안 해도 돼요,

영민

윤영민녹지과장

그 다음에 조림사업 부대비 3십만5천원입니다. 장기수 정리비 지원 13㏊, 장기수 직재비 지원 16㏊, 그것도 다 국비, 도비가 있습니다. 그 다음 녹지관리, 경상사업비가 7백8십만6천원입니다. 가로수 관리가 비배, 지주목 보수가 1백2십1만6천원입니다. 도로변 수목정비 전지, 전정이 1백9십6만6천원입니다. 도로변 조경수목 월동보호가 4백6십2만4천원입니다. 주요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국비가 1백7만4천원입니다. 도비가 1십9만2천원입니다.

대년

김대년위원장

예. 됐습니다. 여기에 대한 질의를 받겠습니다.

대근

김대근위원

위원장!

대년

김대년위원장

예.

대근

김대근위원

지금 가로수 관리, 도로변 수목정비, 도로변 조경수목 월동보호, 이렇게 세 가지가 있는데, 지금 우리 시에 그런 게 있습니까?

영민

윤영민녹지과장

가로수 말입니까?

대근

김대근위원

아니요, 세가지 나온 중에 이걸 우리가 보호하고 돈을 썼다 하는 이러한 나무가 지금 살아 있습니까?

영민

윤영민녹지과장

도로변에 식재된 데가 있습니다.

대근

김대근위원

아, 그거야 가다가 한 개씩 서 있는 거, 그까짓 그거야 뭐, 옛날서부터… 새로 심었다든지…

영민

윤영민녹지과장

가로수를 1,500본 심었습니다.

대근

김대근위원

1,500본, 또 그 다음에, 쥐똥나무가, 도로변 가로화단에 쥐똥나무하고 개나리, 무궁화를 식재한 게 한 200,000본이 됩니다. 그걸 월동보호로 짚을 싸 주는 겁니다.

알았습니다.

시돈

김시돈위원

대묘조림 2㏊에 국비, 도비, 시비를 합해서 8백4십4만원인데 2㏊면 이게 6,000평인데 이게 뭘 어떻게 하는 건지 설명을…

영민

윤영민녹지과장

그것은 속성수 녹화 차원에서 2∼3년이 되겠습니다. 7년생입니다. 묘판에서 한번 옮겨서, 또 옮겨서, 두 번을 옮겨서 7년생인데 도로가에 심는 겁니다.

시돈

김시돈위원

그걸 어디에 할 계획입니까? 이걸 내년도에… 수종하고 장소가?

영민

윤영민녹지과장

잣나무인데, 예정지를 아직 선정을 안 했습니다. 내년도 도 계획이 떨어졌기 때문에 저희들이 물량을 넣어놓은 겁니다.

시돈

김시돈위원

알았습니다. 도 계획이니까 뭐, 알았습니다.

김동해위원

아니 과장님! 대묘조림 여기에 좀, 대묘조림 2㏊를 분명히 어디에 조림할 계획인 것 같은데 무슨 나무를 어디에 심어야 되겠다는 계획도 없이 이걸 2㏊를 올린 겁니까?

영민

윤영민녹지과장

이것은 도 계획에 의해서 우선 물량이 떨어졌기 때문에 앞으로 저희들이 선정을 해서 저희들이 심을 작정입니다.

김동해위원

근데 여기 나무 수종…

영민

윤영민녹지과장

나무 수종은 잣나무가 되겠습니다.

김동해위원

잣나무가 되겠습니까?

영민

윤영민녹지과장

예.

김동해위원

그리고 위원장님! 과장님! 장기수 정리비 지원 13㏊, 이게 뭐 어떤 사업이고 어느 위치에 13㏊를 하는지 이걸 좀 말씀해 주시고 그 다음 장기수식재비 지원이 16㏊, 이것도 뭐 어떻게 하는 사업이며 사업 내용하고 거기에 어떻게 하는 건지…

영민

윤영민녹지과장

예. 말씀드리겠습니다. 장기 지원 묘목대가 전부 현물 국고보조입니다. 그 다음에 지도비가 9십6만3천원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 운반비가 9만8천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에 부대비가 3십7만5천원입니다. 그 다음 경상비로…

김동해위원

과장님! 제가 그 내용을 물은 게 아니고요, 거기 보면 장기수 정리비 지원 13㏊에 국도비, 시비 합쳐 가지고 4백5십5만6천원이 있는데 이 정리비 사업이 어떻다는 사업 내용을 모릅니다. 제가, 몰라서 묻는 얘긴데 어떤 사업이고 13㏊가 어느 위치인가 내가 묻잖습니까?

영민

윤영민녹지과장

총 22㏊ 중에서는 영세산주에 대해서 합니다.

김동해위원

예?

영민

윤영민녹지과장

영세산주,

김동해위원

개인이 소유하고 있는 영세산,

영민

윤영민녹지과장

지금 묻는 뜻을 잘 모르겠는데요,

김동해위원

예?

영민

윤영민녹지과장

아, 예. 그것은 솔잎혹파리 장애지, 그 다음에 영림계획에 의한 벌채지역에 심습니다.

김동해위원

장기수 정리라는 말이 나무를 싹 베어버린다는 얘긴지 간벌을 한다는 얘긴지 이 사업의 정리비 지원이라는 게 뭔 얘기인지 모른다는 그런 얘기입니다. 과장님!

영민

윤영민녹지과장

그런데 그걸, 작년도에 영림계획에 의해서 벌채를 했는 임지에 심고요, 철암 28번지 같은 이런 임지에 심고, 그 다음에 산불이 나서 불이 타서 나무를 심어야 될 때, 또 그 다음에 해충이 발생해서, 80% 이상이 해충이 발생했을 때는 7월달에 벌채를 합니다. 그런 임지에 심는 겁니다.

김동해위원

아, 그러면 과장님! 제가 이렇게 말씀드리면 되겠습니까? 화재가 발생해 가지고 나무가 타 가지고 빈자리에 심는다든가, 그동안 간벌해 가지고 나무가, 산림이 보기 싫어서 갔다가 꽂는다 그런 얘기입니까?

영민

윤영민녹지과장

아니죠, 아주 개벌지가 있습니다. 영림계획이라는 게 있습니다. 그 개벌지에 벌지에다 하는 묘목, 50년 이상 벌지에다 한 묘목을 개벌을 한 데다가 나무를 심는 겁니다.

김동해위원

뭔 얘기인지 이해가 안 가네요,

욱영

이욱영위원

저, 김동해 위원이 얘기한 데 대해서 추가 질문하겠는데요, 보세요, 과장님! 어렵게 생각하지 마시고 김동해 위원님이 물으신 것은 장기수 정리비란 어떤 것인가? 태백시 의회란 어떤 것인가 하듯이 장기수 정리비라 하면 어떠한 것이 장기수 정리비다, 그걸 얘기해 달라는 거예요.

영민

윤영민녹지과장

그게 뭔가 하면, 위에 주벌을 베면 밑에 잡나무가 남습니다. 그걸 인건비를 들여서 정리하는 겁니다.

김동해위원

잡목을 정리하는 거라고요?

영민

윤영민녹지과장

잡목 이런 것 잡나무 이런 걸 정리하는 거예요.

김동해위원

그러니까 재하에 같이 그 장기수를, 굵은 나무를 베고 나서 잔입목을 심기 위해서…

영민

윤영민녹지과장

심기 위해서 임지를 싹 정리를 하는 겁니다. 잡나무 이런 걸 덜 베고 나뭇가지…

김동해위원

아 글쎄, 벌채한 부분만큼 보식한다는 그런 얘기입니까?

영민

윤영민녹지과장

새로 심는 겁니다. 전 고장에 3,000본씩, 심기 위해서 밑에 관목 이런 걸 제거해야 되기 때문에…

김동해위원

지금 과장님이 말씀하시는 거는 굵은 나무 작은 나무 막 있는데, 굵은 나무를 다 베고 나서 거기다가 정리한다고 그랬는데, 잔나무까지 싹 베 버린 건지 굵은 나무 벤 만치 거기다가 다시 심는 건지…

영민

윤영민녹지과장

무슨 말씀인가 하면 벌채지에 큰나무는 이용해 갈 거 아닙니까, 그러면 잔나무 남고 못 쓰는 나무가 있을 것 아닙니까, 그걸 베주는 겁니다. 그걸 베주고 조림하는 겁니다.

김동해위원

아 굵은 나무를 베고 나가지고 그러니까, 작목을 재배해 가지고 임목을 심기 위해 가지고, 잡목을 정리한다 그 얘기죠?

영민

윤영민녹지과장

예.

김동해위원

그러면 그 밑에 것은 위에 것 때문에 따라서 수반되는 겁니까? 장기수 식재비 지원이라 했는데 그것은 어떻게 되는 겁니까?

영민

윤영민녹지과장

그건 인건비 보조를 주는 겁니다. 그 식재 인건비를 국가에서 보조를 주는 겁니다.

대년

김대년위원장

됐습니다. 77페이지

영민

윤영민녹지과장

그 다음에 가로수 식재입니다. 가로수 식재가 도비가 9십1만8천원이고 그 다음에 무궁화 식재가 2,000본입니다. 국비가 1십5만6천원 도비가 1십9만2천원입니다. 야생화목류 1,000본에 4백2만원입니다. 송이재 공한지 수목식재가 3천만원입니다. 시설 부대비가 1백3십5만원이 되겠습니다.

대년

김대년위원장

됐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욱영

이욱영위원

위원장!

대년

김대년위원장

예.

욱영

이욱영위원

가로수 식재 200본, 이 숫자는 어디서 나왔습니까?

영민

윤영민녹지과장

저희들이 당초에 475본을 제출했더니만 예산관계상 제대로 서지 못해서 줄어들은 겁니다.

욱영

이욱영위원

이상입니다.

영민

윤영민녹지과장

국비 보조사업이 200본이 책정되었기 때문에 시 형편에 의해서 깎아서 200본이…

대년

김대년위원장

예. 알았습니다.

대근

김대근위원

내가 한가지 묻겠어요. 가로수 식재하고 무궁화 식재하고 어떤 것이 병이 없이 잘 살 것이며, 우리 시를 봐서 좀 화려하게 보일까? 이런 것도 과장은 좀 연구를 해야 할 것 아니요? 그런데 어떤 것이 낫습니까?

영민

윤영민녹지과장

실지 가로수식재가 낫습니다. 그런데 무궁화는 가로수 식재한 후면에 심습니다. 대개,

대근

김대근위원

알았습니다.

대년

김대년위원장

질의하실 분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안 계시면은 오전의 질의는 모두 끝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오전 2시부터 계속 하겠습니다. 위원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정회를 선포하겠습니다.

11시59분 정회

14시00분 속개

성원이 되었으므로 예산결산 특별위원회 제5차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지역경제과장님 나오셔서 설명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용목

박용목지역경제과장

지역경제과 92년도 예산세출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지역경제 관리를 포함해서 전체예산액이 5억7천3백9십8만3천원이 되겠습니다. 예산액이 5억7천3백9십8만3천원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별로 먼저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지역경제 관리에서 지역경제 관리가 4천1백5십2만원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기본 경상비가 1천6백6십8만원이고 그 내용은 국민경제교육강사수당, 저축계몽강사수당, 월액여비, 물가실무위원회간담회, 물가모니터요원 간담회, 물가모니터 요원 활동비, 그 다음 경상사업비로서 2천3백8십4만원이 되겠습니다. 국민경제 교육교재발간이 되겠습니다. 물가정보지 발간, 저축계몽화보제작이 되겠습니다.

대년

김대년위원장

됐습니다. 여기까지, 지금까지 설명한데 대한 질의가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근

김대근위원

여기, 작년에 없던 과목이 몇 개나 더 들어갔습니까?

용목

박용목지역경제과장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월액여비 23인에 1천3백8십만원, 물가실무위원회 간담회 6십만원 그 두 가지가 되겠습니다.

대년

김대년위원장

이상 없습니까? 질문하실 위원이?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79페이지.

용목

박용목지역경제과장

다음은 저축생활수기 사례집발간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지역경제활성화추진 기본경비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물가합동단속 추진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지역경제 관리추진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 신생아 출생기념 통장발급이 되겠습니다. 저축유공민간인 시상이 되겠습니다. 저축의 날 기념행사 급식비가, 참여하는 그 인원의 급식비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전자복사기 수선이 되겠습니다. 기타경비에서 전출금, 광공단지조성특별회계 전출금이 계치존치이라 해서 1백만원이 넘어가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다음은 상정관리가 되겠습니다. 1백4십6만4천원이 되겠습니다. 경상사업비에서 1백4십6만4천원이 되겠고 그 내역을 말씀드리면, 불량공산품 시·군 교체단속을 하고 계량기 및 택시 미터기 정기검사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 석유제품 품질검사시료가 되겠습니다.

욱영

이욱영위원

위원장!

대년

김대년위원장

지역경제 활성화 추진비 1천만원하고, 지역경제관리추진비 1천만원은 어디 쓰는 겁니까?

용목

박용목지역경제과장

예.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지역경제 활성화 추진 기본경비에서 먼저 말씀드리겠습니다. 내용은 지역주민 정주의식 제고를 위한 시민간담회가 되겠고, 그 다음 두 번째 대체산업 육성을 위해 시책추진 감담회와 그 다음 도립공원개발 및 민자유치를 위한 설명회, 공청회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산업육성을 위한 학술토론회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지역경제 추진에 대해서는 지방물가대책 위원회를 구성하고 과소비추방시책 홍보 캠페인과 아울러 지역경제 상공인 초청 간담회와 경제시책추진 보고회, 개인 서비스 요금의 안전을 위한 업종별 간담회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대년

김대년위원장

다른 분 질의하실 분 안 계십니까? 안 계시면 80페이지로 넘어가겠습니다.

용목

박용목지역경제과장

광공업관리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총 5백7십3만5천원입니다. 여기에 인건비가 5백1십1만원이고, 그 다음 산업전사위령제행사 참석유족 급식보상이 6십2만5천원입니다. 그래서 5백7십3만5천원입니다. 다음 광산지역 개발입니다. 5십9억2천3백9십6만5천원입니다. 석탄산업합리화시책이 1천만원, 광산지역특수시책추진이 3백만원입니다. 그 다음 주요사업비로서 5십9억1천9십6만5천원입니다. 세부내역은 석탄박물관 설계용역이 1억입니다. 또 태백역 저탄장 이설정비가 1십3억9천9백9십6만5천원입니다.

대년

김대년위원장

여기에 대한 질의…

대근

김대근위원

위원장!

대년

김대년위원장

예.

대근

김대근위원

박물관 설계비, 이것 꼭 해야하는 일인데 계획을 언제부터 잡아놨습니까?

용목

박용목지역경제과장

92년도에 사업비가 확정이 되면 용역을 줘 가지고 92년도에 용역설계가 나오도록 그렇게 계획되어 있습니다. 세부사항을 말씀드리면, 저희가 박물관 건립을 위해 가지고 38억을 예산을 세웠습니다. 사업기간은 92년도부터 94년도로서 92년도에는 용역 설계를 마치고 93년도에는 저희가 박물관 1동, 전시관 1동, 모의갱도 굴착을 1개소를 하도록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93년도에 토공 및 건축기초를 하고, 갱도굴착을 800m를 하겠습니다. 다음 94년도에는 박물관, 전시관 전체를 하고 갱도 부대시설을 할 계획으로 되어 있습니다.

대근

김대근위원

예. 그만하고, 여기 제 옆에 앉아 계시는 우리 부의장님과 또 광산국장님께서도 앉아 계시는데 저희들이 지난번에 일본 가서 보고 왔잖습니까?

용목

박용목지역경제과장

예.

대근

김대근위원

하기 때문에, 여기에서 헛되게 자꾸 늘어놓는 계획 보다가 아주 전문가들, 또 공무원이라도 그런데 아주 철두철미한 정신을 가진 분, 출장을 시켜 가지고 이것은 아주 다부지게, 경상도 말로 다부지게 시작해서 끝을 내야할 문제라고 생각하니까요 문제에 대해서는 과장님, 특별한 관심을 가지고 국장님과 타협해서 진행해 주기를 바랍니다.

용목

박용목지역경제과장

예. 그렇게 검토하겠습니다.

김동해위원

위원장님!

대년

김대년위원장

예.

김동해위원

과장님! 기본 경상비에서 석탄산업 합리화 시책에 1천만원, 경상사업비에서 광산지역특수시책추진이 3천만원 이렇게 서 있는데요, 태백시가 석탄산업합리화 시책 때문에 경기가 전반적으로 침체가 되었는데 석탄산업합리화 시책이라는 것은 앞으로 탄광업계에 합리화 시책을 추진하는 내용입니까? 이게 무슨 내용입니까? 1천만원이?

용목

박용목지역경제과장

예. 석탄산업합리화에 따라 가지고 앞으로 우리 지역을 어떻게 살릴 것이냐 해 가지고 광산업체 탄광경기 부양도 마찬가지고, 광산업체와 대표와 간담회도 하고 그 다음 대체산업 유치 등 활동을 위해 가지고 사용을 하게 되겠습니다.

김동해위원

가급적이면 업으로 사용할 때에 석탄산업합리화 시책에 따른 뭐, 지역경기활성화라든가, 지역경기활성화 추진비라든가 이렇게 하면 좋겠는데 우리가 퍼뜩 봤을 때는 석탄산업합리화 시책 이러면은, 지금 석탄산업합리화 시책 때문에 태백시 경기가 전반적으로 찌들어 버렸는데 용어가 조금 이상하지 않나 이런 얘기를 드립니다. 그래서 지금 말씀하신 내용을 보니까 이 글자하고는 조금 내용이, 뜻은 다르죠?

용목

박용목지역경제과장

예. 예.

김동해위원

경상사업비에서 광산지역 특수시책 추진비 3천만원, 이건 또 무슨 내용입니까?

용목

박용목지역경제과장

3백만원인데요,

김동해위원

아, 3백만원?

용목

박용목지역경제과장

3백만원인데 그것은 광산지역 관계자, 개발사업 관계자 회의를 하고 그런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김동해위원

알았습니다.

대년

김대년위원장

질문 없습니까? 그럼 다음 81페이지 넘어가겠습니다.

용목

박용목지역경제과장

다음에 태백산 도립공원 광장조성이 6억이 되겠습니다. 다음 단군, 태백산도립공원 내 단군성전비가 1억4천만원, 공원내 야영장 조성 및 진입로 포장이 3억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오수종말처리장이 4억6천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황지-동점간 도로 확장이 13억5천4백만원이 되겠습니다. 하천 하상정비가 4억5천7백만원, 1주공에서 흙다리골 도로개설이 10억이 되겠습니다. 하천 하상정비 채무부담 상환이 1억이 되겠습니다.

대근

김대근위원

위원장!

대년

김대년위원장

예.

대근

김대근위원

81페이지 끝났죠?

대년

김대년위원장

81페이지 하고 있어요.

대근

김대근위원

아니, 다 읽었잖아요.

대년

김대년위원장

예. 질의하세요.

대근

김대근위원

흙다리골이 어딘지 아직 내가 시민의 한 사람으로서 모르고 있는데, 에 또, 흙다리골이 가옥이 몇 세대나 있습니까?

진일

김진일광산과장

이걸 세부적으로 말씀드리면 이 흙다리골…

대근

김대근위원

아니, 내가 묻는데만 답변해 봐요? 흙다리골에 가옥이 몇 채나 있느냐고요?

진일

김진일광산과장

그건 제가 정확히 파악을 못하고 있습니다.

대근

김대근위원

과장이나 나나 마찬가지로 됐지요, 그리고 농경지 면적이 얼마나 됩니까?

진일

김진일광산과장

흙다리골 말입니까?

대근

김대근위원

예.

진일

김진일광산과장

흙다리골만 파악이 안 됐습니다. 전체는 868㏊인데,

대근

김대근위원

똑같이, 내가 봤을 때는 한 가지고, 그리고 여기 X 쳐 논 거, 10억은…

진일

김진일광산과장

이건 국비인데,

대근

김대근위원

아, 그게 국비고, 그 밑에 없는 것은 시비고? 계이고,

진일

김진일광산과장

계가 10억인데 전체가 국비라는 얘기입니다.

대근

김대근위원

그러니까 10억이 국비고 하나는 뭐예요?

인기

김인기부시장

저, 위원장님! 지금 김대근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흙다리골-1주공 도로개설 1.5㎞에 10억 이렇게 나와있는데, 사실상 이것은 흙다리골-주공 사이에 도로개발이라기보다도 우리가 전문대학 설치 유치에 따르는 도로 진입로 개설비로 당초에 이야기가 되어 가지고 동자부로 하여금 명분이 없으니까, 어디어디라고는 그건 굳이 저희들은 현재로선 동자부에 예산을 편성해서 경제기획원에 갈 때까지 명분을 만들기 위해서 이렇게 집어넣어 놓은 겁니다. 나중에 결과적으로 가서 어느 쪽이 되든 그건 시에서 알 바는 없고 일단 저희들이 예산편성을 하고 예산을 저희들이 영달을 받기 위해서 처음에 기초자료가 이렇게 되어있기 때문에 이렇게 나왔다는 걸 말씀드립니다.

대근

김대근위원

위원장! 부시장 말씀이 속이 시원해서 한 말씀 더하고 끝내겠는데요, 지금 몽상에서, 우리가 꿈속에서 깨어나지 못하고 꿈을 꾸고 있는 거나 마찬가지 이런 현상인데, 그쪽에 아무런 가옥세대나, 토지면적이나 또한 공장유치나 여러 가지 문제점이 야기되어 가지고 지금 한창 개발이 되어 가지고 있는 가운데서 도로 개설을, 20억이라도 들여 가지고 한다고 할 것 같으면 이건 누구든지 인정이 가고, 인정을 해 줄 수 있는 문제지만 거기에는 임야, 산, 지금 풀과 나무 밖에 서 있지 않는 막연한 흉가, 촌락에 지나지 못하는 이러한 골에 예산이 메겨졌기 때문에 내가 묻는 건데, 우리 부시장이 시원하게 해 줬기 때문에 나도 그대로 알겠다…

대년

김대년위원장

요건 알고만 있으면 되겠습니다.

욱영

이욱영위원

위원장!

대년

김대년위원장

예.

욱영

이욱영위원

좋은 얘기고, 알고만 있어도 되겠지만 시청에서 예산을 잡아두는 과정에서 시민들의 분열을 조성하는 의미가 조금 있는 것 같아서 말씀 한마디 더 드리겠습니다. 부시장님 들어주시겠습니까?

인기

김인기부시장

예.

욱영

이욱영위원

명목을 이런 장소에서 공공연하게 전문대학 설립 예정지로 해서 진입도로를 사전에 계획을 하고 있다는 얘기는 퍽 듣기가 거북한 얘기 같습니다. 저희들의 본연의 의무는 예산·결산, 예산을 위해서 앉아 있지만은 전문대학 진입로 관계, 어디서도 좋습니다만 시에서 정책이 아마, '92예산에 흙다리골 조성을, 길을 조성한다 하는 명목을 넣었을 때는 시민들이 들었을 때는 90%는 그쪽에다 유치하는 걸 결정하는 게 아니냐 하는 생각도 할 수가 있는 겁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소위 여기에 나오신 과장님이나 계장님들이 얘기하는 비중보다는 태백시의 부시장님이 그런 정도로 얘기해 주시면 저희들이 완전히 굳힌다 해도 과언이 아닌데, 조금 듣기가 굉장히 좀 그거 합니다. 물론 어디다 아직 설치할지 몰라서 여기다 우선 그렇게 해 놓았다는 얘기는 저희들이 들을 수 있습니다만, 지금 현재 전문대 관계 때문에 행여나 시의회 의원들이 업무에, 의회운영에 분열이 올까 싶어서 조심을 하는 이 마당인데, 이런 예산질의까지, 이런 걸 명백하게 명문화해서 예산에 반영시켰다는 것은 조금 보기가 안 좋지 않으냐 하는 생각이 듭니다.

대근

김대근위원

부시장님! 우리 부의장님 말씀에 비슷한 얘기인데, 지금 부시장께서 답변이 이런 것이 있으리라 예정 하에 이렇게, 이렇게 아무 곳에 지정해 가지고 한가지 숫자를 만들어 가지고 돈을 타기 위하고, 타기 위한 수단에 지나지 못하는 일이라 하기 때문에 이대로 넘어가는 겁니다. 넘어가는 거지 꼭 흙다리골이라는 곳에 대학교가 설립되고 1.5㎞에 대한 도로개설을 위해서 이러한 금액이 나왔다면 이건 여기에서 싸움이 날 일이고, 트집이 나오는 거죠. 그러나 우리 부시장께서 어디를 넣든 간 지목을 넣고 그 어떤 목적이 있어야만 돈이 나올 것이 아니냐, 그런 것을 대치하기 위해서 넣었다 하기 때문에 이해하고 넘어가는 겁니다.

대년

김대년위원장

다음, 질문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면 다음으로…

김동해위원

위원장님! 저, 위원장님! 기왕에 말씀이 나온 김에 재확인하는 차원이 될까 해서 말씀드리는 건데, 요전날, 제가 예산계장님인가 하는 분에게 물었을 때에 1주공-흙다리골 도로개설 1.5㎞에 막대한 돈 10억이 들어가는데 뭐냐고 물었더니만, 뭐 택지조성 사업유치 하는데 있죠? 그 진입로라는 얘기를 얼핏 들었는데,

진일

김진일광산과장

그건 아니에요.

인기

김인기부시장

예. 제가 결론을 다시 말씀 여쭙겠습니다. 대학유치는 우리 10만 시민의 열망이었고 여러 위원장을 비롯한 우리 전체 공무원들의 열망 속에 하나였습니다. 따라서 금년 개원이후, 금년 초여름에 대학의 유치를 위한, 조기 유치를 위한 하나의 택지희사와 관련되어서 그때 또 작업이 됐습니다. 경제기획원의 예산요구는 매년 5월말까지 각 부처에서 수립을 해서 경제기획원에 5월말까지 넘어갑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하더라도 대학의 유치가 필요한데 그때 당시에, 금년 초여름의 입장을 봤을 때는 1억, 1억이 희사된 지역으로 봐서 그 흙다리골, 바로 1주공 뒤에, 택지개발 300평 그 옆에, 그 뒤가 학교부지로 선정을 봤을 때 동자부로 하여금 동자부가 작업을 하고, 경제기획원에 자료를 넘기려니까 어디에 어느 지점을 미쳐 명분을 만들지 못하잖아요. 그래서 이 지점을 일단 집어넣어 놓고, 그 다음에 저희들이 교육부라든가 대학교 설립 희사자, 그러니까 대학을 설립하고자 하는 분들이 얼마 전에 다녀갔습니다. 시 입장에서는 어느 지역이 대학이 되든 그건 시에서는 전혀 공인의 입장으로 봐서는 저희들이 말씀드릴 수 없습니다. 다만, 전체적으로 대학교 진입로 명목으로 예산이 확정된 사항만큼만은 말씀드리는 겁니다.

대년

김대년위원장

예. 알았습니다. 82페이지에,

두표

홍두표위원

과장님한테 하나 더 물읍시다. 우리 김동해 위원님 말씀 먼저 답변하시니, 그러면 대학교가 설립이 되지 않고 경제기획원이나 동자부에서 대학교 길을 뚫으라고 돈이 10억이 확정이 되었다는 말입니까?

인기

김인기부시장

전문대학 진입로를, 예산을, 우리가 하도 동자부에 올라가서 이것 때문에 10억을 얻으려고, 솔직히 말씀드려서 10억을 얻으려고 안간힘을 썼습니다. 만약에 대학이 설치 안 된다고 하면은 나중에 추산액 30∼40%는, 대학이 만약이 안 들어온다 하면은, 이 10억을 시가지 도로에다 넣어도 좋다 하고 그런 언질까지 있었습니다. 대학이 설치가 되면 그대로 들어갈 것이고, 만약의 경우에 대학의 진입로가 3억 밖에 안 들어간다, 이럴 때는 7억을 시 중에 다른 도로에다 투입을 할 수 있다 하는 전제를 둡니다.

두표

홍두표위원

저, 부시장 말씀은 상당히 좋은 말씀인데, 대학교의 인가도 나지 않고 안 했는데 시에서는 대학교 진입로다 해 가지고 거기다 돈을 넣는다 하는 것은, 조금 듣기가 어색하네요, 우리가 듣기에, 왜냐하면 그 대학도 물론 소중하고 다 하겠지만도, 예를 들어 가지고 황지시장이 지금 현대화가 안 되어 가지고, 옛날에 국회의원도 공약을 했는 사항으로 알고 있어요, 그건 말이죠, 그런데 지금 황지시장의 이 가에다가 전번에도 승인을, 예산을 승인 드렸는데 말이죠, 가건물을 만드는데, 가건물을 승인도 안 해 주고 지금 입주를 시킨 상태 아닙니까? 그렇죠? 그런데 아니, 오지에, 학교승인도 안 됐는데 거기다가 10억을 시에서 예산을 투입을 하는 것하고, 지금 현재 코앞에 닥쳐서 할 일이 지금 태산 같은데, 그런데서 나가는 것하고는 어떻게 생각합니까? 이게 잘못하면 청문회가 될 우려가 있어서 내가 말씀을 양해를 얻고 말씀을 드립니다. 드리는데 지금 장기차원, 내가 볼 적에는 장기차원 같아요. 단기도 아니고, 허가근거도 없는 사항에서 그런 걸 말씀을 해놓고, 지금 당장 급한 것은 어떻게 앞을 못 보니깐, 우리 저, 공무원들! 믿어도 될려는지 모르겠네, 시민들이 말이죠? 그렇지 않겠습니까?

인기

김인기부시장

예. 말씀드리겠습니다. 아까도, 전자에 말씀드린 것을 되풀이하지는 않습니다만 저희들이, 이게 동자부 예산입니다. 10억이라는 것이, 교부세도 아니고, 건설부 재원도 아니고 동자부 예산인데, 석탄산업합리화 대체를 위한 기반시설사업비로 저희들이 이것을 충당했습니다. 명분은, 솔직히 말씀드려서, 명분을 찾아야 되겠는데 명분이 없잖습니까? 황지-장성간도 금년에 13억이 들어갔고, 황지-통리간도 금년에, 또 92년도 분에 들어가고, 뭔가 시가지에 뭘, 10억을 투자를 해야 되겠는데, 명분을 찾기 위해서 저희들이 동자부와 의논한 결과가 바로 대학 진입로라고, 예상을 하고, 대학은 어차피 될 것으로 예상을 해서, 예견된 사항이였지 대학이 온다고 확정을 해서 한 것은 아닙니다. 다만, 예산을, 10억을 잡아 댕기기 위한 하나의 절차로서 취했습니다. 분명히…

대근

김대근위원

아니, 그거 믿어도 되죠?

인기

김인기부시장

제 얘기를 분명히 믿어주세요.

대근

김대근위원

됐습니다.

인기

김인기부시장

예.

대년

김대년위원장

다음은 8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용목

박용목지역경제과장

다음은 교통행정 관리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운수행정 지도가 2천5백4십9만9천원이 섰습니다. 그래서 그 내역을 말씀드리면, 컴퓨터 키 펀치용 인건비가 4백2십만원입니다. 그 다음 관서당 운영경비에서 2백1십8만2천원입니다. 견인차보험료와 견인차 유지 관리비, 그 다음 기본 경상비에서 4백1십6만9천원이 되겠습니다. 주·정차 단속요원 피복비하고 그 다음 자동차 등록실 소모품 구입하고, 자동차등록검사 인쇄용지하고, 견인 통보 및 부과징수 5종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 무전기 검사수수료, 그 다음 견인업무에 따른 차량 보상비, 이상입니다.

대년

김대년위원장

82페이지에 대해 질문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문하세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83페이지,

용목

박용목지역경제과장

다음은 자동차 등록원부 및 등록증 인쇄가 되겠습니다. 자동차 임시운행 번호판 제작, 그 다음 민원 발급용 복사기 소모품 구입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 매년, 1년에 한번씩 하는 교통량 조사 서식인쇄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불법 주·정차 위반 현장기록 필름 구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교통량 조사요원 인부임이 되겠습니다. 불법 주·정차 단속요원 활동비가 되겠습니다. 민원발급 복사기 수선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교통안전시설 관리가 되겠습니다. 경상사업비 중에서 시내버스 승객 대기소 보수가 20개소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노외 공영주차장 유지 보수비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주·정차 및 주·정차 표시판 교체 및 보수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 주요사업비 5억으로서 공영 주차장 부지매입비가 되겠습니다.

대년

김대년위원장

83페이지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대근

김대근위원

위원장!

대년

김대년위원장

예.

대근

김대근위원

시내버스 승객 대기소 보수, 농촌형 20개소라고 한 것이 지금 현재 있는 겁니까?

용목

박용목지역경제과장

예. 지금 현재 있는 겁니다.

대근

김대근위원

본 위원이 조사한 바에 의하면 20개소로서 부족합니다. 부족하다는 것을 과장님께서 아시고 10개소 정도는 더 증설을 해야 합니다. 다른 데도 돈이 수천만원, 수억만원이 넘어가는데 동네 앞에 와서 대기소 없이 치마 바람을 펄렁거리고 추위에 떨고 오그리고 있는데 말이죠, 그런데 돈 안 쓰고 다른데 돈을 푹푹 쓴다는 게 있을 수 없습니다. 한 10개소를 더 증설해야 합니다. 10개소 증설하는데 있어서는 협의할 기관과 잘 협의해 가지고 태백으로부터 연화동까지 뺑 돌면서 적절한 곳에 더 배치해 주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또 한가지 알아볼 것은 교통조사요원 인부임하고 1백5만원 해 놨는데 100인, 이것은 무슨 뜻인지…

용목

박용목지역경제과장

매년 9월 달에 교통량 조사를 합니다. 대중교통, 택시 이렇게 조사를 하는데 지금 현재에 매년 고등학생들을 조사요원으로 해서 교육을 시켜서…

대근

김대근위원

아, 매년 하고 있습니까?

용목

박용목지역경제과장

예.

대근

김대근위원

이상입니다.

김동해위원

위원장님!

대년

김대년위원장

예.

김동해위원

불법 주, 정차 단속요원 5인, 이래가지고 7백5십만원이 나왔는데, 이분들이 마찬가지 일용직이겠죠? 잡급직?

용목

박용목지역경제과장

아닙니다. 기능직입니다.

김동해위원

기능직입니까?

용목

박용목지역경제과장

정식 공무원입니다.

김동해위원

아, 그러면 이분들이 어떤 곳에 가서 단속을 합니까? 불법 주·정차 단속을?

용목

박용목지역경제과장

지금 현재 6명이 있습니다. 견인차 2대하고,

김동해위원

여기는 5인이라 했는데,

용목

박용목지역경제과장

예. 거기에 운전기사가 한 명 있습니다.

김동해위원

아, 운전기사 포함해서 6인?

용목

박용목지역경제과장

예. 그래서 견인차 두 사람하고 그 다음 노상에서 단속하는 단속요원이 4명이 있습니다. 그래서 철암, 장성, 황지의 시가지 중심으로 해서…

김동해위원

근데, 주된 단속장소가 어떤 곳입니까? 주된 단속장소가?

용목

박용목지역경제과장

도심지를 중심으로 하고 있습니다.

김동해위원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는고 하니까, 흔히 저뿐이 아니고 다른 시민들이나 여기 계시는 과장님들이나 직원들 모든 분들이 느끼고 있을 텐데, 인도에 말입니다. 인도에, 보도블록 인도에 차를 탁 올려놓은 게 허다하게 보입니다. 여기에, 인도에 말이죠 과장님!

용목

박용목지역경제과장

우리 견인차가 말입니까?

김동해위원

아니죠, 주·정차 단속을 하는 것 있잖습니까? 요원이 5인이 있는데, 근데 단속이 전혀, 제가 봤을 때는 안 되고 있다는 그런 느낌입니다. 왜 그런고 하니까, 그 인도에다가, 인도에 사람들이 있는데 보도블록 위에다 차를 탁 갖다 대는 게 허다하게 보입니다. 이게, 이게 참 병질적인데, 이게 단속을 빨리 해 가지고 이런 게 없어져야 되는데 말이죠, 이런 것은 예산을 세워드리면 이걸 아주 유용하게 잘 쓰셔야 되는데, 근데 그게 눈이 보이게 항상 차가 걸려 있다고, 인도에, 이것은 앞으로 좀…

용목

박용목지역경제과장

근데 그걸 제가 조금 실무 담당과장으로서 부언을 해 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태백시는 말입니다. 인근 시·군하고 비교를 해 봤을 때, 견인차나 단속 견인하는 이런 것을 굉장히 심하다는 여론도 많았습니다. 그래서 지금 보시기에는 장기간을 놓고 다리를 걸쳐 가지고 인도에 자동차를 올려놨는지 모르지만, 지금 현재 홍보하고 있는 것은 잠시 거기의 공중전화를 이용한다든가, 그 다음에 물건을 갑자기 구입을 한다, 약방 앞이라든가, 이런 걸로 교통이 좀 장애 된다 해서 인도에 올려놓은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최대한으로 발견즉시에 유도하는 조치로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장기적인 주차는 태백에서는 지금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동해위원

그리고 주요 사업비에서 말입니다. 과장님!

용목

박용목지역경제과장

예.

김동해위원

공영주차장 부지매입이라 해 가지고 2,000㎡, 5억이 나오는데 지역경제과에서는 나름대로 어디다가 그 부지매입을 해 가지고 주차장을 만들 계획인지?

용목

박용목지역경제과장

예. 그건 아직 종합적인 계획은 안 세웠지만, 지금 현재 황지지역에 2개소가 지금 이미 공영 주차장이 설치되어 있고, 또 도심지 지역으로 봐서 많이 차량이용객이 늘던가, 앞으로 계획상으로 2개소 하고, 그 다음 철암지역이라든가 장성지역, 그 다음에 통리에도 생각하고 있습니다. 통리에는 왜서 생각하고 있냐하면, 지금 대형차가 38번 국도선을 굉장히 많이 운행을 합니다. 그래서 제가 경제과장으로 오면서 누누이 봤을 때 지금 통리재가 굉장히 경사가 심합니다. 그래서 여기까지 올라와서 정차할 수 있는 유식장소도 없고 해서 그것도 감안해 보고, 금년 여름에, 7∼8월 달에 서울에서 강릉 삼척 지방에 해수욕을 오는데, 자동차가 고속도로로 가게 되면 굉장히 막혀서 영월로 해서, 원주로 해서 오는 게 굉장히 많았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도 통리지역에도 검토해 봐야 되지 않느냐 하는 걸로 검토 중에 있습니다. 아직까지…

김동해위원

위원장님! 과장님! 그 2,000㎡라는 것은 장소가 두 곳이다, 한 곳이라도 그렇다는 못을 박아서는 말씀을 못 드리고,

용목

박용목지역경제과장

예. 아직 미정입니다.

김동해위원

알았습니다.

두표

홍두표위원

위원장!

대년

김대년위원장

예. 말씀하세요.

두표

홍두표위원

지금 현재 말이죠, 공영주차장이란 게 이게 승용차대기실 그걸 얘기하는 겁니까? 지금?

용목

박용목지역경제과장

승용차, 대형차 다 똑같이,

두표

홍두표위원

다 되는 거죠?

용목

박용목지역경제과장

예.

두표

홍두표위원

현재 이것을 결정을 지을 당시에…

용목

박용목지역경제과장

예.

두표

홍두표위원

협의체가 과장님 혼자 단독으로 합니까? 어떻게 됩니까?

용목

박용목지역경제과장

이건, 우리 조정위원회가 있습니다.

두표

홍두표위원

조정해야 됩니까?

용목

박용목지역경제과장

예.

두표

홍두표위원

그럼 두 군데 있는 데가, 황지에 지금 왕관여관 뒤에 한 군데도, 그거도 들어가는 거죠?

용목

박용목지역경제과장

예.

두표

홍두표위원

되어 있는 거죠? 하나는 어디입니까? 우회도로 가다가 물 건너 있는…

용목

박용목지역경제과장

연지교 있지 않습니까? 우회도로 올라가다 보면,

두표

홍두표위원

물 건너, 다리 건너에 그거죠?

용목

박용목지역경제과장

예.

두표

홍두표위원

예. 그러면은, 요거 같으면은, 앞으로 이 시설을 한다 하니까 말씀을 드리는데, 지금 현재 해 놓고 있는 게 실효성이 100% 있다고 봅니까?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용목

박용목지역경제과장

지금 현재에, 제1주차장은 말입니다.

두표

홍두표위원

제1이 어디입니까? 왕관여관 뒤가 제1입니까?

용목

박용목지역경제과장

아닙니다. 연지교 다리, 우회도로,

두표

홍두표위원

예.

용목

박용목지역경제과장

지금 현재 차량이 굉장히 많이 주차하고 있는 걸로 계산하고 있습니다.

두표

홍두표위원

제2는요?

용목

박용목지역경제과장

제2는 지금 현재 한 1개월 됐습니다. 그래서 계속 추진 중에 있는데 다소 홍보가 좀 미약해서 이용자가 조금 희박하다고 느껴집니다. 앞으로 계속…

두표

홍두표위원

그래서 여기에, 공영주차장 얘기가 나오니까 제가 말씀을 드리는데, 그게 지금 굉장히 말이 많아요. 전부, 자동차들이 길을 다 막아 놔 버렸습니다. 이걸 좀 참고로 하셔야 됩니다. 공영주차장 이 문제가 나와서 얘기하는데, 이 뒤에다가 만들어 놓은 게 굉장히 말이 많아요. 그 건너에 것은 여름에, 고랭지 채소 할 적에 거기에 그 차들이 많이 대기하는 걸로 알고 있어요, 지금 말이 거기, 저 다리 건너 것, 제1이라 하는데 말이죠, 거기는 뭐 폐차시킬 만한 것을 갖다놓은 게 더러 있고, 뭐 이런 게 있습니다. 거길 내가 이용을 한 번 해 봤습니다. 거기 건너 것은, 근데 이 위에 한 것은 조금 앞으로 그런 일이 없도록 말이죠, 아마 인정을 하셔야 될 겁니다. 전임자가 가셨는지 몰라도, 그것 때문에 지금 민원의 소지가 많이 되고 있어요. 이 공영주차장에 대해서는 좀 어떻게 잘 연구를 하셔 가지고 좀 잘해 주시는 게 좋은 걸로 생각합니다. 일방적으로 막 지으려고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용목

박용목지역경제과장

예. 알겠습니다.

두표

홍두표위원

예.

대년

김대년위원장

또 83페이지에 대해서 의문 나는 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84페이지, 도시과장님 나오셔서 설명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현각

우현각도시과장

도시과장 우현각입니다. 지역개발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도시계획 관리가 9억6천만원이고, 작년도 대비해서 14억3천7백만원이 적습니다. 적은 원인은 작년도에는 도시계획 용역비하고 토지매입비 이런 것이 있어 가지고 많았었는데 금년에는 그게 다 없어졌기 때문에 적습니다. 주요산출 내역에 가서, 도시계획 관리에서 9억4천7백만원의 내역이 나와있습니다. 인건비는 저희 도시과가 개발국의 주요과이기 때문에 실지 각과 예산이 저희과에 매입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인건비가 4과 53인에 6억1천5백만원, 관서당 운영비가 4과에 대해서 2억1천만원, 기본경상비가, 기본 경상비부터는 저희과 소관이 되겠습니다. 8백8십만원인데, 내역은 대한국토학회비가 4십만원, 도시과 월액여비가 14인에 대해서 8백4십만원이 되겠습니다. 경상사업비로 2천7백만원은 "도시정보"지 구입이 12만원이 되겠습니다. 도시계획 청사진유인물이 1십3만2천원, 도시계획 신문공고가, 이것은 재정비를 저희가 내년에 해야하기 때문에 3회 신문공고를 해야하기 때문에 2백4십만원이 들어있습니다. 그 다음 복사기 수선이 4십만원이 들어있고, 가로등, 보안등에는 유지관리비가 2천4백만원이 들어있습니다.

대년

김대년위원장

예. 여기까지, 지금 현재 설명한데 대해서 질의가 계시면 말씀해 주세요.

대근

김대근위원

위원장!

대년

김대년위원장

예.

대근

김대근위원

도시계획 관리에 대해서 작년 보다가 5억6천5백만원이 더 가감되었죠?

현각

우현각도시과장

예. 감이 되겠습니다.

대근

김대근위원

그 내역을 얘기를 다 하려면 몇 분쯤 걸립니까?

현각

우현각도시과장

요약해 말씀드리면 우리가 작년도의 예산 자체가 기본계획하고 재정비, 지적고시의 3개의 예산이 작년도에 들어있었기 때문에 금년도에 빠졌습니다. 그래서 돈이, 금년도 액수는 적습니다.

대근

김대근위원

작년도에 빠진 것을 금년도에 넣었다, 금년에 빠진 걸 내년…

현각

우현각도시과장

아니, 작년도 예산에 있기 때문에 금년도가 좀 적다 이런 얘기입니다.

대근

김대근위원

아, 이상입니다.

김동해위원

위원장님! 도시과장님! 태백시의 가로보안등 유지관리라 해 가지고 2천4백만원인데, 여기에서 가로등은 몇 등이고 보안등은 몇 등입니까? 그거 좀 말씀해 주시고, 가로등을 관리하는 상태하고 보안등을 관리하는 상태가 이원화해서 그 유지비가 다르죠? 같습니까?

현각

우현각도시과장

예. 작년까지는 달랐습니다.

김동해위원

그래서 가로등하고 보안등을 말씀해 주시고, 그 유지하는 관리상태를 좀 말씀해 주십시오. 어떻게 관리하는지,

현각

우현각도시과장

저희가 전체가 1,300등 정도가 되는데,

김동해위원

아니, 가로등하고 보안등을 구분해서 말씀해 달라니까요,

현각

우현각도시과장

예. 글쎄, 전체가 1,300등 정도가 되는데,

김동해위원

전체가 1,300등?

현각

우현각도시과장

예. 그 중에서 가로등이 440개고 보안등이 870개,

김동해위원

가로등이 몇 개요?

현각

우현각도시과장

440이요, 보안등이 870입니다. 그렇게 구분되어 있고, 작년도까지는 저희가 가로등에 대해서는 유지관리 보수를 전체가 시비로 했었고, 보안등에 대해서는 재료비는 해당주민이 부담을 했었고, 인건비는 시가 부담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해 보니까, 작년도에 운영을 해 보니까, 상당히, 보안등에 대한 문제점이 상당히 많습니다. 왜 문제점이 제기 되냐 하면, 가령 예를 들어서, 우리 부근에 있는 보안등이 꺼졌을 때 그걸 고치려면 말이죠, 그 주민들이 모여 가지고 예를 들어 전구가 떨어졌다 하면 전구 값이 3만원이다 하면, 3만원을 만약에 열 집이다 하면 열 집을 모아야 합니다. 모으는 과정에 문제점이 있고 이래서 작년 연말에 시의 방침을 바꿔 가지고 도저히 이래 가지고는 보안등에 대한 유지문제가 상당히 대두되니까 전체를 시비로서 보수하자, 그런 걸 우리가 시장님께 건의를 드려서 숫자는 1,300등입니다. 1,300등인데 그걸 예를 들어서, 전주 하나가 1년 중에 다마가 한번 떨어져 가지고 하는 게 있고 또 그 다음에, 안정기가 한번 떨어져 가지고…

욱영

이욱영위원

말씀 잘 들었는데요, 내년에는 다마가 잘 안 끊어지니까, 440등만 수리하겠다 그 얘기입니까?

현각

우현각도시과장

사실상 이건, 횟수를 적는 건은 예산하고 맞추자고 그랬는데, 사실상 이것은 저희가 꼭, 400이다 뭐 500이다, 이러는 것은 하나의 추정치지 그것은 정확한 계수는 아닙니다.

두표

홍두표위원

추상해서 말이죠, 1,000등 할 수 있는 게 10등도 할 수 있고 10등 하던 것을 또 잘못 아이들이 깨 가지고 100등도 할 수 있고, 이 얘기 아닙니까?

욱영

이욱영위원

그러니까 91년도에는, 이게 보수할 숫자의 등이고, 이것은 가로등에 대한 숫자이고 그렇게 얘기해 주시면 되잖습니까?

두표

홍두표위원

이것은 정상치를, 91년도나 92년도나 맞출 수 없는 수치입니다. 나는 그렇게 봅니다.

현각

우현각도시과장

맞습니다.

두표

홍두표위원

맞죠? 그러면 그렇게 얘기해 줘야지, 그러면 시원하잖아요? 그저 몇 등, 몇 등 답변을 해 버리니까, 이건 틀리니까 동료의원이 질의를 했는 건데, 내가 보기엔 안 된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러기 때문에 지적을 한 거예요.

현각

우현각도시과장

예. 알겠습니다.

대근

김대근위원

심사하는 과정이기 때문에 홍의원의 말씀 뒤를 이어서 한 말씀 더 드리겠습니다. 가로등, 보안등 설치 3천만원이죠? 그 다음에 가로 보안등 설치시설 부대비 3십만원, 이렇게 나와있는데, 요게 부시장님이 잘 알고 있습니다. 한데, 지금 오늘 저녁부터 과장이 말이죠 부하 두 분을 대동하고 짚차든지 뭔 차, 승용차를 타고 말이죠, 태백시 전체를 순회하면서 조사를 해 보면은 이 등수의 반이 지금 들어와 있습니다 불이, 그걸 아셔야 합니다. 이건 개수가 100개다, 과장 아니 뭐, 내 업무가 100개다, 100개 불이 다 들어온다, 이렇게 안일하게 생각할 것이 아니라, 나가보면은 안 들어옵니다. 그렇다는 것만 아세요.

현각

우현각도시과장

예, 알겠습니다.

대근

김대근위원

빨리 시정하세요.

인기

김인기부시장

저, 위원장님! 좋은 지적을 해 주셨습니다. 계수문제 개념은 하나를 추가로 하다보니까 계산착오, 설명의 약간 불충분으로, 의원님들이 좀 양해해 주시기 바라고요, 가로등 내지 보안등에 대한, 보수유지 관리에 대한 것은 빠른 시간 내에 일제 조사를 한번 하겠습니다. 하고, 거기에 대한 대안을 제시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대년

김대년위원장

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85페이지…

현각

우현각도시과장

다음은 주요 사업비에서 4천5백3십만원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도시계획 재정비가 5백만원, 부대비가 5백만원, 도시계획 지적고시하고 앞으로 주민공청회 간담회 개최해서 1천만원, 가로보안등 설치비가, 이건 시설비입니다. 3천만원, 기타 경비가 4천만원인데 이건 지역개발 특별회계에서 내년도에 상장택지 개발사업 해서 전기 시설비를 일반회계에서 전입을 받는 사항입니다. 여기에 4천만원, 그 다음에 토지 관리에서 1천3백8십만원이 있습니다마는, 이건 기본 경상비가 4백만원인데 이 중에서 토지평가 위원회를 저희가 연간 몇 회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 수당이 9십6만원, 표준지 분포도작성 하는데 2십4만원, 토지특성조사 복사 수수료가 8만원, 그렇게 들어 있습니다.

대년

김대년위원장

85페이지에 대해서 의문 나는 점 있으면 질의해 주세요.

욱영

이욱영위원

위원장!

대년

김대년위원장

예.

욱영

이욱영위원

도시계획 지적고시 지역주민 공청회 및 간담회, 이건, 주관은 누가 해서 하는 겁니까?

현각

우현각도시과장

저희 도시과가 하고 있습니다.

욱영

이욱영위원

이상입니다.

대년

김대년위원장

다음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 86페이지,

현각

우현각도시과장

다음 장에 토지가격 열람공고 수수료가 6십만원 있습니다. 토지가격 개별 통지표가 5십만원, 이건 우편 엽서대 계고, 개별통지 나가는 겁니다. 토지관리 대장이 2십만원, 그 다음에 개발이익 환수대상 토지에 대한 감정수수료가 1백만원이 있습니다. 지가조사 감정평가사 자문 수수료가 4십7만5천원이 있습니다. 경상사업비 9백8십만원은 개별지가 조사 급식비가 1백5십만원 있습니다. 지가조사준비 및 관리보조 인부임이 6백8십6만원이 있습니다. 지가 조사요원 합동교육 여비가 4십7만3천원, 개별지가 조사업무 추진 부대비가 1백만원 있습니다.

대년

김대년위원장

지금 설명하신 86페이지에 대해서 의문 나는 점 있으면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현각

우현각도시과장

조금 참고로 말씀드리면 이 개별지가는 토지가, 저희가 18,000필지를 관리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매년 등급을 조사해 가지고 가격을 고시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고시하는 과정에 따른 이제 개별 소유자에게 통지라든가, 조사계획, 개별지가에 대한 현장조사, 뭐 이런 내용이 주로 되겠습니다.

두표

홍두표위원

조사를 하는데 어디 타지에서 사람이 와서 조사를 합니까?

현각

우현각도시과장

일단 기본계획 전반 조사는 저희 시 자체에서 합니다. 저희 과에서 하고, 여기 보면, 4십7만5천원, 지가조사 감정평가사 자문 수수료 해 가지고 4십7만5천원이 있는데, 이것만 평가사의 자문을 받는 수수료를 주고 나머지 것은 그 다음에 여기에 개발이익 환수대상 토지 감정수수료 1백만원 이것은 외부로 나가는 것이고, 나머지 것은 전부 다 저희 자체에서 사역을 들여서 조사를 하는 사항입니다.

두표

홍두표위원

그러면 경상사업비 말이죠, 지가조사 준비 및 관리보조 인부임, 이랬단 말이죠, 그럼 요게 뭡니까? 인부임이라면 사람을 사서 어떻게 뭐, 측량을 하고 이런 게 있습니까?

현각

우현각도시과장

예. 저희가 우리 시 관내 18,000필지를, 전체를 현장에 나가 조사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 직원을 가지고는 어렵기 때문에 이걸 또 기간을 일년 내내 하는 것이 아니고 내년 4월까지 하게 되어 있습니다. 쉽게 말하면, 도시계획 상에 주거지역이다, 현지에 가보니 농경지다, 도시계획 도로가 있다, 이용 상태가 어떻다, 이런 걸 개별 특정조사표가 있는데 필지마다 그 조사를 전부 기재를 해 가지고 18,000필지에 대해서 개별지가 조사를 하는데 따른 사람을 고용을 해 가지고 해야 됩니다.

두표

홍두표위원

그러니까 나가자면, 도면이라도 볼 줄 아는 사람이 나가야 되는 게 아닙니까?

현각

우현각도시과장

그러니까 이것은, 동별로 조사를 합니다. 우리가 사람을, 네 사람 막 고용을 하는 게 아니고 동별로 조사한다… (청취 불능으로 기록 불가)

대년

김대년위원장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면 10분간 정회를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48분 정회

15시00분 속개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5차 예산결산 특별위원회 제5차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건축과장님 나오셔서 설명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원규

박원규건축과장

건축과장 박원규입니다. 건축과 소관 보고 드리겠습니다. 내년도 총 예산이 8억8천4백1십2만9천원이 되겠습니다. 금년도 보다가 한 5억2천8백만원, 한 5억3천만원이 증액이 되었습니다. 내역별로 말씀드리면, 주택건설 시정으로서는 8억4천만원인데 주요사업비로서는 도시 저소득 주거환경 개선사업에 3개소가 있습니다. 그리고 영구 임대주택 개발사업 해서 8억4천만원이 소요됩니다. 주택행정에서 1천9백5십만5천원이 소요되겠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내역별로 보면 인건비가 있고, 그 다음에 기본경상비, 국내여비, 수용비 및 수수료, 국내 차입금이자 상환이 되겠습니다.

대년

김대년위원장

지금 87페이지에 대한 질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돈

김시돈위원

위원장!

대년

김대년위원장

예. 김시돈 과장님! 말씀하세요.

시돈

김시돈위원

도시 저소득 주거환경 개선사업 3개 지역이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도비보조가 나오고 하는 데, 지금까지 추진이 되어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금년도 구체적으로 어떤 사업을 하는 건지 3억1천만원이 대한 복역을 설명을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규

박원규건축과장

저소득 주거환경 개선사업은 절골 지구하고 그 다음 개량제 지구, 그 다음 피내골 지구, 3개 펌프가 되겠습니다.

김동해위원

과장님! 개량제하고요, 절골, 피내골, 철암피내골…

원규

박원규건축과장

예. 거기에 이제, 절골지구에는 하수도사업이 두 건에 90m가 있고, 또 개량재 건구에는 마을 진입로 개설 포장, 소하천 정비 해 가지고 각 명씩 있습니다. 그 다음 피내골 지구에는 소교량 가설이 있고, 그 다음 옹벽 및 축대사업이 있습니다.

시돈

김시돈위원

알았습니다. 전부 다 기반시설인데, 알았습니다.

대년

김대년위원장

여기에 제가 의문 나는 점이 있어 가지고, 절골에 내가 가니까 이 사업을 위한 집을 지어놓고 보증인이 없어 가지고 돈을 못 내는 그런 사람이 있던데, 상당히 어렵던데, 보증인이 있어야 됩니까?

원규

박원규건축과장

그 사업으로 인해서 건물을 지은 것은 없습니다. 건축과 소관 보고 드리겠습니다. 내년도 총 예산이 8억8천4백1십2만9천원이 되겠습니다.

대년

김대년위원장

예. 저희들이 현재 기반사업 시설만 하기 때문에…

또 다음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 88페이지.

원규

박원규건축과장

88페이지 보고 드리겠습니다. 건축지도에 2천4백6십2만4천원이 소요됩니다. 거기에는 수당이 있고 그 다음 국내여비, 수용비 및 수수료, 재료비 및 기타 그 다음에 부대비 해서 2천4백6십2만4천원이 소요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대년

김대년위원장

예. 지금 88페이지 건축과 소관 마무리에 의문 나는 점이 있으면 질의하고 종결합시다.

대근

김대근위원

위원장!

대년

김대년위원장

예. 말씀하세요.

대근

김대근위원

이게 건축과 소관인데, 7백8십만원이나 국내여비, 이것 어디 타도에 견학 갑니까? 뭐, 어떤 모범시설을 보러 가는 겁니까? 뭐요?

원규

박원규건축과장

그건 월액여비에 지급되겠습니다.

대근

김대근위원

예?

원규

박원규건축과장

월액여비, 왜냐하면 그게 단속원 여비가 됩니다.

대근

김대근위원

이상입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대년

김대년위원장

다음은 도로사업.

정호

정정호건설과장

건설과장 정정호입니다. 도로 및 치수사업에서 전체가 금년도 예산이 2십2억8백6십5만원입니다. 그래서 거기에 지금 국비가 1십2억6백5십만원 하고, 도비가 2억 해서 전체가 국도비가 14억입니다. 1십4억6십5만원입니다.

대근

김대근위원

아, 끝 단위는 내 놓고,

정호

정정호건설과장

예. 작년도에 비하면 지금 현재 증가되었습니다.

대근

김대근위원

예. 어디, 어디 됐어요?

정호

정정호건설과장

됐는 것은 인건비가, 지금 기본급과 제수당이 인상이 되어 가지고 증액이 좀 되었고, 그 다음에 수로원 하고 청원경찰하고, 그리고 우리 업무보조원도 똑같습니다. 그 다음 신호등이 지금 현재 1개소가 생겼습니다. 그 다음에 경보등이 2개소가 생겨 가지고 늘었습니다.

대근

김대근위원

알았습니다.

대년

김대년위원장

더 이상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다음 90페이지.

정호

정정호건설과장

90페이지 설명하여 드리겠습니다. 주요 사업비에서 지금 현재 2억6천6십5만원입니다. 그 다음 도로 교량건설에 지금 현재 2십4억8백만원, 도시 가로망 정비사업 황지-통리간 도로 확장공사에 1십5억8천8백만원, 그 다음 통리-철암 간 지방도 이설사업비에 8억, 그 다음 도시 가로망 정비 부대비하고 통리-철암 간 지방도 이설공사 부대비 2천만원이 되겠습니다.

대년

김대년위원장

됐습니다. 예. 지금 설명한 90페이지에 대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동해위원

예. 위원장님!

대년

김대년위원장

예.

김동해위원

저, 우리 건설과장님! 주요 사업비에서 말입니다. 도로유지 관리비가 1억8천만원인데, 덧씌우기, 뭐 차선 도색, 도로표시판 정비, 이렇게 나왔는데 요걸 좀 더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세요. 어딘지 장소가, 계획하고 있는 장소가,

정호

정정호건설과장

저기, 덧씌우기 공사 관계는 지금 현재 31번 국도, 우리 경계에서부터 지금 유일사 앞까지 되겠습니다.

김동해위원

31번 국도면 저, 소도?

정호

정정호건설과장

예. 그 다음 차선도색은 전체가 중앙선이 300㎞인데 지금 현재 내년도에 100㎞를 계상하였습니다. 지금 전체를 하자면, 지금 8천만원 가져야 되는데 지금 현재 예산이 5천만원 세웠습니다. 지금 수정예산 자료에 지금 추가로 요구해 놓았습니다.

김동해위원

그럼 2.8㎞가 어디서 유일사 입구까지입니까?

인기

김인기부시장

저, 위원장님! 제가 김동해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을 제가 보충보고를 올립니다. 지금 여기 1억을 가져다가 덧씌우기 2.8㎞ 해 놓았습니다마는 지금, 조금 전에 건설과장이 얘기 했듯이 황지-혈리간 31번 국도를 주안점으로 하고, 우리가 도저히 이것은 안 되겠다 이래서 지금 수정예산 편성 때, 저희들이 1억을 더 확보하려고 그럽니다. 솔직히 말씀드려서, 그래서 화전지역 올라가는데, 그 다음 또 다른 외곽지역에 지금 도로가 망가진 곳이 많습니다. 그래서 한 2억 정도를 확보를 해서 명년도에 태백시 전반에 걸쳐서 노후된 것부터 우선순으로 하도록 그렇게 계획을 미리 사전보고를 올립니다. 나중에 시 의원님들한테 따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대년

김대년위원장

또 교량은 어디 것입니까?

정호

정정호건설과장

교량 가설은 없는데요,

김동해위원

아니 그 밑에, 도로 교량건설에서 국·도비 나온 게 있잖습니까? 24억?

정호

정정호건설과장

주요 사업에,

대년

김대년위원장

아, 알았어요.

김동해위원

밑에 나오잖습니까?

대년

김대년위원장

알았습니다. 다음은 91페이지 넘어가겠습니다.

정호

정정호건설과장

91페이지 보고 드리겠습니다. 하천관리가 되겠습니다. 경상사업비가 1백4십6만7천원, 이게 하천골재 반출증 및 대장인쇄, 그 다음에 하천부지 측량, 분할측량 수수료, 그 다음 기본 경상비에서는 피복비가, 재해대책 비상 우의 구입입니다. 그 다음에 경상사업비로서는 급식비가 있습니다. 재해대책 비상근무 요원 급식비, 그 다음 재해대책 물자구입, 기록유지관리, 설해방지 재료구입, 재해복구 장비 임차료, 제설 작업에 따른 민간동원 급식비, 제설장비 부속품 구입비,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대년

김대년위원장

91페이지에 대한 질의 계시면 말씀해 주세요.

대근

김대근위원

위원장!

대년

김대년위원장

예.

대근

김대근위원

그 뭐, 쭉 읽어주고, 저희들이 모를까봐 일체 증가되고 이런 것은 말씀 안 해 주시네, 경상비에 말이죠, 1천9백7십5만3천원이 더 증가된 거 아시죠?

정호

정정호건설과장

예. 알고 있습니다.

대근

김대근위원

그런 걸 솔직히 얘기해 줘야, 그렇게 되야만이 금년 일을 해 나가겠습니까?

정호

정정호건설과장

지금 이게 예산으로서, 현재 지금 그 예산규모는 얼마 되지 않고, 이 사업을 가지고는 실효성을 거둘 수 있는 사업은 안 되겠습니다마는 금년도 제 관계는 무난하게 처리되지 않겠나 이렇게 봅니다.

대근

김대근위원

예. 이상입니다.

대년

김대년위원장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정호

정정호건설과장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대년

김대년위원장

다음은 새마을사업, 새마을과장님 나오세요.

신일

김신일새마을과장

새마을과장 김신일입니다. 새마을과 소관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새마을과는 지역 개발비가 내년도에 1십2억7천6백8십7만8천원입니다. 그래서 당초 예산보다는 한 1억1백만원이 늘어났습니다만 최종 예산보다는 한 8억이 지금 줄었습니다. 다음은 새마을사업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새마을사업에 2억9천3백만원입니다. 인건비가 우리 1명이 있습니다. 일용인부 1명이 있고, 기본경상비가 2천1백만원인데, 새마을과 월액여비가 있고 새마을운동 추진 기록유지, 그리고 광고물 안전도검사, 새마을 지도자 기념품 구입, 새마을지도자 자녀 장학금이 되겠습니다. 경상사업비는 1억3천8백3십만6천원인데 그 중에 새마을 가로 기 제작, 광산총 잘살기 운동의 활성화 추진, 도시새마을 활성화 추진, 새마을지도자대회 임차료, 지도자대회 참석여비보상, 새마을 단체요원 교육, 새마을지도자 하계수련대회, 새마을지도자선진지견학, 새마을지부운영보조, 새마을지도자 하고 부녀회 운영보조, 그리고 동 새마을지도자 부녀회 운영보조, 새마을문고 지원 육성이 되겠습니다.

대년

김대년위원장

92페이지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대근

김대근위원

위원장!

대년

김대년위원장

예.

대근

김대근위원

지금 새마을과 쭉, 계속 내려왔는데 또 여기 보조금에, 보조금 내용에도 또 들어있단 말이야, 요거하고 요게 중복이 된 겁니까?

신일

김신일새마을과장

중복입니다. 그건 총괄적으로 기획실에서 보고 드린 거고요. 이것은 각 세부항별로 우리 과에서 다시 보고 드리는 겁니다.

대근

김대근위원

이게 그렇습니까?

신일

김신일새마을과장

그건 중복 됐습니다.

대근

김대근위원

그런데 새마을단체 요원 교육에 금년도 3백9십만원 더 증가 됐지요?

신일

김신일새마을과장

새마을교육 말씀입니까?

대근

김대근위원

예. 그리고 그 다음에 새마을지도자, 부녀회 운영보조금, 3백6십만원 증가 됐지요?

신일

김신일새마을과장

예, 증가 됐습니다.

대근

김대근위원

그 문제에 대해서 어떻게 모자라서 그런 겁니까?

신일

김신일새마을과장

그건 우리가 새마을 지원, 새마을 단체 지원해 준 근거가 우리 새마을 조직육성법 3조에 의해서 하는데, 그것은 내무부에서 기준경비로 91년도하고, 92년도하고, 경비차이가 조금 났습니다. 예를 들어서 시·군 지도자 협의회 같은 것은 작년에는 3백6십만원인데 내년에는 4백3십만원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한 7십만원을 증액되었습니다.

대근

김대근위원

이상입니다.

대년

김대년위원장

다음…

시돈

김시돈위원

기본 경상비에 새마을 지도자 기념품 구입, 그 다음에 새마을 지도자 자녀 장학금 8백5십6만원에 대한 급여 법적 근거가 조례에 있는 건지 그 내용을 설명해 주시고 그 다음에 내려가서 경상사업비에 동 새마을지도자, 부녀회 운영보조 4천6백만원인데, 이것이 내용이 남자 지도자하고 여자 지도자하고 따로따로 드는 게 아닙니까? 이거 한 몫에 부녀지도자만 4천2백만원이 드는 겁니까?

신일

김신일새마을과장

아닙니다. 지도자는 남자고요, 부녀회하고 남녀 합해서 4천2백만원입니다.

시돈

김시돈위원

예. 그건 그러면 됐습니다. 그 위에 것만 설명해 주세요.

신일

김신일새마을과장

새마을지도자 기념품 구입 보고 드리겠습니다. 금년 같은 경우에는 우리 지도자가 390명입니다. 그러니까 일반 지도자가 부녀회하고 지도자하고 332명 하고, 공장, 직장, 금고, 이래서 390명에 대해서 강원도에서 한 반 보태고, 저희 시가 한 반 보태 가지고 금년에 주전자 하나씩 구입해서 사기앙양 차원에서 구입해 준 게 있습니다. 내년에는 예산을 승인해 주시면, 내년에는 사기앙양과 관계해서 필요한 물품을 구입해서 해 줄, 그런 계획이 있습니다. 그리고 자녀 장학금 지급은 계속해서 내무부로부터 지침을 받아 가지고, 중학생은 보통 한 2십5만원 정도로 해서 통상 우리 한 열 사람 정도 해 줍니다. 그리고 고등학생은 연간 상·하반기 나눠서, 합해서 4십만원 되는데 4십만원을 한 15명 정도, 요렇게 해서 통장자녀 장학금과 같은 그런 제도가 되겠습니다.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시돈

김시돈위원

예. 알겠습니다.

김동해위원

위원장님!

대년

김대년위원장

예. 김동해 위원님!

김동해위원

경상사업비에서 말이죠, 맨 끝에 새마을문고 지원육성 이랬는데, 태백시에는 새마을문고가 몇 군데 있으며 어디어디 있는지 좀, 자세히 말씀해 주세요.

신일

김신일새마을과장

새마을문고가 지원육성의 지원 근거는, 이 사업은 대통령각하 공약 사업입니다. 그래서 우리 문고는 각 동벼로 다 되어 있습니다. 동별로 다 되어 있는데 내년에는 우리가 3개소를 지정해 가지고, 장서구입하고, 열람실 해서 문구센터를, 우리가 황지1동의 경우에는, 문구센터 운영을 해서 그야말로 새마을 가족이라든지 청소년들이 도서를 열람을 하고 면학 분위기를 조성하기 위해서 대통령 공약사업으로 우리가 지원해 줍니다.

김동해위원

예. 그리고 말입니다. 이 새마을 파트에 이렇게 많은 돈이 지원이 됐는데, 보니까 사회단체 보조금 같은데, 더욱이 이렇게 지역경기가 안 좋은 때에 새마을 남녀 지도자 되시는 분들은, 우리 새마을과장님을 비롯해서 새마음 가지기 운동, 쉽게 말하자면 정신적인 새마을, 여태까지는 물질적인 것을 많이 해 왔지만, 태백을 살리자! 그러니까 정주의식을 심자, 이런 뜻에서 앞으로 새마을과장님이 앞장 서 가지고 그런 쪽으로 앞으로 방향을 지시해 가지고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일

김신일새마을과장

예. 감사합니다.

대년

김대년위원장

질문 없습니까? 그러면 다음 93페이지.

신일

김신일새마을과장

다음은 93페이지 보고 드리겠습니다. 주요 사업비가 1억2천9백만원이 있습니다. 그 중에 광산마을 잘 살기 추진단 시상금 또 일하는 농어민에 대한 시상, 그리고 우수마을 특별지원사업, 그 다음에 92년도 신규 사업입니다. 1,500리 마을안길 보장사업, 그리고 새마을 시설비 보수가 되겠습니다. 자연보호 활동이 4천5백만원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중에 기본 경상비가 산 쓰레기 감시원 피복비가 있고, 또 경상비 중에서는 자연보호 청소도구 구입, 조립식 마대걸이 제작, 산 쓰레기 수거용 비닐제작, 자연보호 감시초소 난로구입, 그 다음 폐품수집시상, 자연보호 어린이 활동비, 자연보호 민간인 시상품 구입, 폐품수집 장려금, 자연보호 활성화 추진, 그리고 산 쓰레기 감시원 인부임이 되겠습니다.

대년

김대년위원장

93페이지에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세요.

김동해위원

저, 잘 몰라서 한 가지 묻겠습니다.

신일

김신일새마을과장

예.

김동해위원

1,500리 마을안길 보장이란 것이 뭐 어떻게 사업을 하는 건지 잘 몰라 가지고…

신일

김신일새마을과장

이건 우리 강원도의 특수시책 사업입니다. 그래서 우리 태백시 같은 경우에, 일반시는 크게 해당이 안 되겠습니다마는 우리 강원도가 가지고 있는 마을 안길이 대충 따져서 1,500리입니다. 그래서 1,500리 길을, 마을 진입로를 보장을 하자 이래서 사업 명칭을 강원도 전체 공통으로 1,500리 마을안길을 보장을 하자, 이런 개념으로 해서 내년도에 신규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철암1동 머릿골 가면, 거기로 들어가는 진입로를 시멘트 보장으로 뭐 한 50m를 한다든가 이러한 개념으로 사업이 추진되는 겁니다.

시돈

김시돈위원

한마디 더 합시다.

대년

김대년위원장

예.

시돈

김시돈위원

쓰레기장을, 산 쓰레기 감시원 인부임이 3천3백7십만원이 서 있는데, 그걸 어떻게 운영을 하시는 방안이 있는지 설명을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일

김신일새마을과장

예. 쓰레기장을, 산 쓰레기 감시원은 91년도부터 자연보호 운동하고 자연보호활동 개념으로 91년도부터 시작을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일곱 사람을 지금 고용을 하고 있습니다. 일용직으로, 일용인부로서 일곱 명을 고용하고 있고 내년도에도 마찬가지 입니다마는, 금년에 각종 행락철이라든가, 특히 우리 태백시는 태백산을 찾는 등산객이 날로 증가추세에 있습니다. 그런데 증가추세에 있으면서 산에 쓰레기라든지, 자연보호 활동은 상당히 황폐해 가는 그런 경향이 있기 때문에 이분들을, 금년도에 일곱 사람을 고용을 해서 상당한 효과를 거두었습니다. 사실, 지금 태백산에 가면, 과거만 해도, 작년만 해도 엄청난 쓰레기가 산에서 내려오지 못하고 있었는데 우리가 일곱 사람을 고용을 함으로써 효과를 봤습니다. 그래서 도에서 내년에도 다시 이 사업을 벌이고, 우리 태백시뿐만 아닙니다. 각, 동해 해양지구라든지, 다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우리 태백시…

시돈

김시돈위원

7명을 어디, 태백산 도립공원에만 고정배치 해서 하는 겁니까? 그때마다 다른 쪽으로 가는 겁니까?

신일

김신일새마을과장

거의 근거지가, 태백산을 근거지로 하되, 간헐적으로 산간계곡에 우리가 투입을 할 때도 있습니다.

시돈

김시돈위원

알았습니다.

대년

김대년위원장

다음은 94페이지.

신일

김신일새마을과장

다음은 지역개발사업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내년도 예산이 9억3천7백7십9만9천원입니다. 그래서 당초보다는 1억1천3백만원 정도가 지금 증가 됐습니다. 그러나 최종예산에 비하면 약 한 7억이 지금 우리가 감소가 됐는데 각 항별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일반 지역개발 사업이 7억4백만원입니다. 그 중에 소규모 주민숙원 사업이 있고 지역개발 사업이 있고 사업부대비가 있습니다. 그 다음 특수지역 개발이 5천8백만원인데 그 중에 도비 보조가 2천5백만원이 있습니다. 또 철도 특수지역 개발 안에는 철도변 환경정비하고 헬기장 유지 보수사업이 있습니다. 그리고 공원관리에 1억7천5백7십6만7천원인데 그 중에 인건비가 6명이고, 기본 경상비가 매표원 정복, 소모품 구입, 공원 수목관리, 그리고 경상 사업비가 2천6백8십7만8천원인데, 그건 도립공원의 입장권 인쇄라든지, 분뇨 수거료, 매표소 유리교체, 도립공원 쓰레기통 설치, 등산로 이정표 설치, 도립공원 매표요원 인부임이 되겠습니다.

대년

김대년위원장

94페이지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세요.

두표

홍두표위원

위원장!

대년

김대년위원장

예. 홍두표 위원님!

두표

홍두표위원

소규모 숙원사업이라고 했는데 이 소규모 숙원사업이 어떻게 이루어집니까?

인기

김인기부시장

예. 위원장님! 시간을 단축해서 제가 대신해서 답변해도 되겠습니까?

대년

김대년위원장

예. 좋습니다.

인기

김인기부시장

지금 소규모 숙원사업비 3억, 지역개발 사업비 4억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과거부터 시장이 가지고 있는 포괄사업비 명목과 같은 얘기입니다. 지역 개발비라는 것은 주민숙원 사업에 쓸 수 있고, 시장님이 그때그때 한꺼번에 연초에 사업비를 세워서 쓰는 것이 아니라 그때그때 주민의 숙원에 따라서 분기별로 집행하는 것이고 주민숙원 사업은 역시, 또 소규모 숙원 사업 입니다마는 이건 동장에게 2천만원씩 균일하게 주는 것도 아니고 경우에 따라서는 더 줄 수도 있고 덜 줄 수도 있고, 그런 재량권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역개발 사업비는 시장이 시에서 하는 재량권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역개발 사업비는 시장이 시에서 직접 직영하는 것이고, 밑에 숙원사업은 동장으로 하여금 동에다가 소규모 사업을 할 수 있는 그러한 것입니다. 이것은 또 연초에 사업비를 확정할 수도 없고 필요에 따라서 부족하게 되면, 가용재원범위, 가용재원이 더 필요하면 추경에 계상해서 계속하면 할수록 주민에게 혜택이 갈 수 있는 사업이라고 보겠습니다.

두표

홍두표위원

그러면 그게 말이죠, 이게 그러면 반상회 건의사항과는 틀립니까?

인기

김인기부시장

반상회 건의사항도 이 속에 들어갈 수 있고, 또 총무과 소관으로 반상회 건의사업을 또 별도로 세울 수도 있고, 이건 편의상 예산과목에 넣었지만…

두표

홍두표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런데 어느 동에도 반상회 건의사항을 해 가지고, 7년간 건의해 가지고 안 되는 동네가 있어요. 이것이 어떻게 이루어지는 건지 좀 의심스럽고, 동장님한테 동장 포괄사업비 2천만원이라고 말씀하셨죠? 동장 포괄사업비가 저희가 전에 듣기에는 3천만원인줄 알고 있는데, 동 중에서 약삭빠른 동장은 빨리 해 버리면 2천만원, 3천만원이라도 하는데 느린 동장은 3백만원도 못 합니다. 다 빼앗겨 버리고, 그런 건 말이죠, 이런 건 조금 틀리지만도 좀 시정을 해서 어디, 어느 동에다가 포괄사업비를 1백만원 내려 줬으면 이걸 균일하게 하는 걸로 해야지 느려빠진 동장은 하나도 못 합니다. 싹 다 빼앗겨 버리고…

인기

김인기부시장

예. 그러면 보충말씀 한 말씀만 더 드리겠습니다. 일전에 우리 의원님들께서 시정활동을 하기 위해서 동에 순회하신 사항이 있습니다. 거기에 앞서서 우리 기획감사실 기획계에서 주민숙원 사업을 파악해 놓은 게 있습니다. 또 거기다가 플러스해서 총무과 반상회 건의사항이 들어온 게 있습니다. 이번에 또 여러 가지 예산과 편성해서 각 과에서 요구된 자료 중에서 Pull관리하면서 조금 규모가 큰 것은 큰 데로, 작은 것은 작은 데로 저희들이 숙원사업에 대한 종합적인 우선 순위를 정해서 확정을 매월, 내년 1월중으로 확정을 하겠습니다. 거기에 따라서 순서대로 풀어나가는 것이 이겁니다. 그렇게 아시면 되겠습니다.

두표

홍두표위원

예. 그런 답변을 듣고 싶어서, 속이 시원합니다. 앞으로 92년부터는 잘 되겠지요. 이제까지 잘 안 되었더라도…

대년

김대년위원장

다음 질의하실 사항이 있으면 질의하여 주십시오.

대근

김대근위원

마찬가지 얘긴데요, 황지에 계시는 의원님들 조금도 속상히 생각하지 마세요. 한데, 이렇게 많은 금액들이 쏟아지고 있습니다. 이런데 그 심사, 예산이라는 그 책자를 제가 아침에 찾아보니까 미리 세우는 예산을 가지고 심사를 하는데, 이게 말이죠, 이렇게 많은 금액이 쏟아지면서 균형이 있게 이루어지는 이러한 정책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그 얘기는 무엇이냐 하면, 시골같이 보이는 통리, 동점이나 철암1동, 철암2동 같은 데는 잘 돌아보지 않는다, 이런 얘기가 되겠습니다.

인기

김인기부시장

충분한 지역안배 원칙 하에서 검토를 충분히 하겠습니다.

대근

김대근위원

예. 그 점을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김동해위원

저, 위원장님! 한가지 더 묻겠습니다.

대년

김대년위원장

예. 말씀하세요.

김동해위원

공원관리에서 인건비가 6명이 나와있는데, 이게 근린공원하고 도립공원 다 합친 겁니까? 우리 연못, 근린공원에 투입되는 게 어디입니까?

신일

김신일새마을과장

예, 보고 드리겠습니다. 인건비가 여섯 사람인데, 도시과에서 쓰는 사람이 있고, 공보실에서 쓰는 사람이 있고, 새마을과에서 쓰는 사람을 다 합해 가지고 6명인데요, 황지연못에 관리하는 사람 한 사람하고,

김동해위원

황지연못에 한 사람?

신일

김신일새마을과장

예. 그 다음에, 이제 그 연화산 유원지가 있습니다. 연화산 유원지에 있고, 그 다음 도립공원에도 있습니다.

김동해위원

연화산 유원지에 몇 명입니까?

신일

김신일새마을과장

연화산 유원지에 한 사람입니다. 또 도립공원에 한 분 있고, 또 시 직영 꽃묘장이 있습니다. 거기에 3명이 있고, 그래서 여섯 분이 있습니다.

김동해위원

시 직영 꽃묘장 몇 명요?

신일

김신일새마을과장

세 명.

김동해위원

3명,

신일

김신일새마을과장

예. 예. 그건 이제 기술자를 쓰고 있습니다.

김동해위원

그리고 과장님! 헬기장 유지보수가 54개소가 있는데, 동별로 몇 개소인지 금방 말씀하실 수 있겠습니까?

신일

김신일새마을과장

동별로 제가 말씀 못 드리겠는데요, 이걸 구분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행정기관에서 관리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게 행정기관에서는 37개소를 관리하고 있고, 그건 각 동에, 어떤 동에는 3개 내지 4개소가 있는 동이 있습니다. 그리고 어떤 동에는 없는 동네도 있고, 그래서 행정기관에서 관리하는 게 37개이고, 군부에서 관리하는 게 17개가 있습니다. 그것을 합해 가지고 54개인데, 그것은 우리가 상·하반기로 해 가지고 개소 당 10만원씩 지원해 줍니다. 페인트관련, 잡초제거, 그래서 그 정도 하면, 군부대에서는 좀 만족하게 생각 안 합니다마는, 우리 나름대로, 군부대 방위병 동원하고 이래서 한 10만원 해 주니까 충분하게 할 수 있겠다더라고…

김동해위원

덧 붙여서 말입니다. 화전2동 같은 경우는 몇 개 소입니까?

신일

김신일새마을과장

화전2동이 좀 많습니다. 거기에 한 4개소가 될 겁니다.

김동해위원

4개소?

신일

김신일새마을과장

예.

대년

김대년위원장

다음 질문하실 분…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95페이지.

신일

김신일새마을과장

95페이지 보고 드리겠습니다. 전국토 공원화 사업이 되겠습니다. 기본 경상비가 3천8백8십1만9천원입니다. 그 중에 공원화사업 기록 유지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초화류 종자구입, 사업장 자재 구입, 월동 보호자재 구입, 직영 꽃묘장 운영 재료구입, 그리고 직영 꽃묘장 임대료가 있고, 꽃묘 이식 인부임이 있습니다. 그리고 무궁화 묘목 구입비 이것은 내년도의 신규 사업입니다. 그 다음 무궁화 묘목 식재인부임, 전국토 공원화사업 시상금, 자재구입이 있습니다. 그리고 국도 및 지방도 주변정비 사업비가 8천8십만원이 내년도에 신규로 되어있습니다. 이것은 92년부터 94년까지 3개년 사업으로 하는데 거기 보면, 우회도로변 환경정비가 있고, 그 다음 동산조성, 공원화 사업장 정비, 이것은 낙석제거, 이런 것을 각 동별로 사업을 합니다. 그리고 황지-통리간 도로 확·포장 구간을 정비하고 그 다음에 사업 부대비가 있습니다.

대년

김대년위원장

95페이지 의문 나는 점 있으면 질의하여 주십시오.

대근

김대근위원

예.

대년

김대년위원장

김대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대근

김대근위원

지방도 주변정비 사업에 대해 지역이 확정되어 있는 곳이 있습니까?

신일

김신일새마을과장

지역은 확정이 안 됐지만, 우회도로변, 그러니까 상장동 굴다리부터 화전까지 가는 우회도로변에 차폐직수라든지 이런 것을 하는 것이 3.4㎞가 있습니다. 그 문제는 우리가 예산 요구를 할 때, 대충 계획은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대근

김대근위원

예산정비 말고 주변정비 사업을 얘기해 주세요?

신일

김신일새마을과장

환경 주변정비사업의 8천만원 중에서 환경정비가 동산조성이 있습니다. 그것은 동점동이 되겠습니다마는, 전부 이 사업은 뭐냐하면, 금년도나 작년도에 도로개설을 하면서 주위가 지저분하고 불량환경이 있기 때문에 그 불량 환경을 정비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대근

김대근위원

알았습니다.

두표

홍두표위원

위원장!

대년

김대년위원장

예.

두표

홍두표위원

요전번에 감사위원회에서 넘어온 자료에 의하면 여러 가지 지적사항이 많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것을 보니까, 내용별로 합치고 나니까 굉장한 돈인데, 이걸 구분하여 쪼개 놓으니까 별거 아니에요, 작은 일을 가지고 여러 가지를 하는데, 힘이 많이 들지만 좀 더 모든 걸 철저하게 잘해서 우리 92년도 사업은 조금 더, 더 열심히 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내가 보니까 참, 여러 가지가 복잡한데 여기저기 인원을 제대로 확보해 가지고 이번 같은 일은 없도록 좀, 명년에는 잘 해 주시오! 좀 많이 여러 가지에 힘을 더 써 줄 것을 부탁드립니다.

김동해위원

저, 위원장님! 새마을과장님한테 한가지 더 묻겠습니다. 우리 태백이, 미래의 태백은 뭐, 어떤 관광도시로도 한 몫 한다 하는 얘기가 많이 들잖습니까? 시에도 그런 계획을 하고 계시고, 그런데 혹시나 화전 쪽에서 벚꽃심기 모금운동을 한다는 얘기를 들어보신 적 있습니까?

신일

김신일새마을과장

전 못 들어봤습니다.

김동해위원

못 들어보셨습니까? 지금 제가 알기로는, 화전동에서 벚꽃심기 모금운동을, 약 5백만원 정도를 모금을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진해에서 벚꽃이 진 다음에, 여기 태백 같은 경우에는 한 달 뒤늦게 피지 않습니까?

신일

김신일새마을과장

예.

김동해위원

그래서 태백도 어떤 관광차원에서 관광도시로 가꾸는데는 물론 무궁화도 심어야 되겠지마는, 벚꽃심기 전개운동을 하고 있습니다. 화전 쪽에서, 그래서 한번 이런 쪽도 한번 새마을과장님께서 이 자리 있을 때 기억하고 계시다가 한번 참고로…

인기

김인기부시장

위원장님! 한 말씀만 드리겠습니다. 아까 홍위원님 말씀하신 것하고 김동해 위원님 말씀하신 것을 곁들여서 요약해 말씀드리면, 황지-통리 간의 4차선 도로가 명년에 끝납니다. 따라서 여기에 나와 있습니다마는, 황지-통리 간 새마을과 소관으로 한 2천5백만원, 녹지과 소관으로 3천만원, 거기다가 저희들이 내년에 공원을 좀 조성하면서 관문에다가 좀 더, 38번 국도에서, 삼척에서 올라오는 도로를 좀 더 잘 꾸며보자 하는 게 기본 Key가 들어있고, 거기에다가 저희들이 Arch를 하나 만들까 생각을 합니다. 곁들여서, 저희들이 가능하면, 수목헌수 운동을 한다 하지만, 지금 상당히 경기가 그렇기 때문에 머리 속에는, 마음 속에는 생각이 되는데, 그것은 조금 두고 검토를 해 봐야겠습니다. 시민에게 피해가 갈까봐 조금 염려가 되는데 일단 머리 속에 한번 생각은 하겠습니다.

김동해위원

화전2동쪽에 말입니다. 그러니까 벚꽃심기 전개운동 하는 참여자들의 명단을 보니까 한 500명 가량 돼요. 또 모금한 금액도 약 한 5백만원 가까이 걷혔고요, 보여주더라고요, 그래 가지고…

대년

김대년위원장

다른 질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면 종결하겠습니다.

신일

김신일새마을과장

감사합니다.

대년

김대년위원장

한 과목만 더 하고… 예술진흥에 대해서,

봉운

박봉운기획감사실장

공보실장의 교육관계로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문화 및 체육비로서는 5억3천6백만원이 총 예산액이 되겠습니다. 예술진흥으로서는 1억3천4백만원에서 문예진흥비로는 5천8백만원이 계상을 했습니다. 기본경상비로서는 9백3십만원 중에 내용별로 보고 드리면, 합창단 정기공연 2회, 그 다음 합창단 운영경비, 여기에는 피아노 조율과 악보구입, 단원모집 현수막, 포스터, 연습용 단상 제작, 그 다음에 문화원운영 보조로서는 7백5십만원이 섰습니다. 그래서 사무국장 직원 인건비가 되겠고 경상사업비로서는 4천9백만원 중에 합창단정기공연 공연장 임차료가 있고 합창단원 수당, 지방문화원 육성사업비 보조가 되겠습니다.

대년

김대년위원장

됐습니다. 96페이지에 의문 나는 점 있으면 질의해 주십시오.

욱영

이욱영위원

위원장!

대년

김대년위원장

예.

욱영

이욱영위원

문화원 운영 보조가, 정액단체로 알고 있는데 말씀이죠, 2백5십만원이 증가될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봉운

박봉운기획감사실장

저 문화원 보조 말입니까?

욱영

이욱영위원

예. 여기는 91년도에는 5백만원으로 되어 있는데 7백5십만원이지 않습니까?

봉운

박봉운기획감사실장

예.

욱영

이욱영위원

2백5십만원이 증액이 될 이유가 어디 있느냐 하는 그 문제 하나 하고, 예. 그 문제부터 우선 설명해 주세요.

봉운

박봉운기획감사실장

여기 2백5십만원이 증액된 것은 내무부로부터 정액인상 지침에 의해서 2백5십만원을 그대로 넣은 겁니다.

욱영

이욱영위원

지침 내려 온 게 있죠?

봉운

박봉운기획감사실장

예.

욱영

이욱영위원

사본을 좀 해 주세요.

봉운

박봉운기획감사실장

예.

욱영

이욱영위원

이상입니다.

대년

김대년위원장

다음 질의하실 분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 계속해 주십시오.

봉운

박봉운기획감사실장

다음은 문화행사가 되겠습니다. 문화행사는 7천6백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경상사업비로서 7천6백만원 중에 문화예술행사 격려, 민속경연대회참가, 농악팀 육성이 5개팀, 강원연극제참가, 합창경연대회참가, 합창단단복구입, 태백제 행사 지원, 태백산 철쭉제, 그 다음에 문화재관리로서는, 지정문화재 관리로서는 1백만원을 했습니다. 그 다음에 주요사업비로서는 도 지정 기념물 보수정비가 되겠고, 용연동굴과 삼엽충군락지, 그 다음 기타 문화재 관리로서는 천제단 성역화사업이 되겠습니다.

욱영

이욱영위원

위원장!

대년

김대년위원장

예.

욱영

이욱영위원

태백제 행사가 나왔기 때문에, 부시장님도 계시니까 말씀드려 봅니다. 4월 15일날 의회가 개원이 되고 나서 첫 번째 맞이하는 태백제 행사를 올해 저희들이 잘 치뤘습니다. 역시 태백제 행사의 그 비중에, 의회를 의식하는 비중행사인지 행사가 아닌지는 제가 얘기하고 싶지는 않습니다만은, 태백제 행사의 지원이 앞으로는 좀 다각적으로 이루어져야 되겠다 하는 것을 우리 의원들이 많이 느꼈습니다. 그 이유는, 아직도 공무원들의 행사의 규율이라든가 행사의 진행이, 지방자치제가 이루어지고 나서의 그 행사가, 어떤 관료주의 행사와 동일하게 하여서는 되지 않지 않느냐 하는 게 제 개인의 생각이고, 거기에 즈음해서 91년도에 2천만원을 예산한 것을 5천만원으로 특별하게 3천만원이 더 올라야 되는 그 원인이 어떠한 의미에서 본다면, 자치제 때문에 3천만원을 올린 거냐, 아니며는 인구는 감소되는데 태백제 행사를 조금 더 성대하게 홍보하는 차원에서 하자는 거냐, 제가 볼 적에는 공보실에서 태백시를 대표해서 홍보하는 관리가 매우 미흡합니다. 비근한 예를 하나 들겠는데, 일본 같은 경우에는, 저희들과 여기 같이 갔다온 공무원들도 계시는데, 아주 합리화된 지역을 전문적으로 P.R하는 과가 별도로 있어요, 그래 가지고 밥을 싸 가지고 무조건 돌아다니면서 홍보를 하는데, 역시 아직도 태백은 그렇게 하지를 못하잖느냐 하는 좀 아쉬움이 있습니다. 특별히 앞으로는 그런 점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하기 이전에 조금, 조금 앞서서 지방자치제라는 것을 어떤 행정에서 이루어지는 행사하는 자체에서 조금 심어줬으면 좋겠고, 태백제행사 지원이 2천만원에서 5천만원으로 3천만원이 증가되었지 않습니까? 거기에 대해서는 특별한 어떤 내용이 있는지 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봉운

박봉운기획감사실장

부의장님께서 말씀하신 것은 시인이 됩니다. 시인이 되는데, 더욱 더 열심히 앞으로 추진이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리고 작년에 추가비 2천만원 해서 4천만원이 지원이 됐습니다. 그래서 1천만원을 더 증액을 시켰습니다. 금년에, 그래서 그 내용별로 보면은, 작년에 제례행사가 너무 종목별이나, 여러 가지가 다채롭지 못하다 하는 전체의 의견과 평가가 왔기 때문에, 금년에는 공보실에서도, 또 제례행사를 위주로 하는 문화적인 행사가 이루어지도록 하기 위해서는 36종을 하도록끔 계획을 수립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해 차액이 한 1천만원 더 늘도록 되어 있고, 그 다음 다각적인 제례행사 위주로서 문화행사를 할 계획입니다.

욱영

이욱영위원

그게, 지금까지 계속 저희들이 훑어온 그 결과를 부시장님도 평가를 하고 계시겠습니다마는, 역시 재정이 증가된 부분이 이 지역을 위해서 어느 부분에, 아니면 태백시의회가 지금까지 6차회기 동안에 했던 의안들 중에서 몇 %가 반영이 되었느냐 하는 얘기도 면밀하게 Checking 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걸 저희들이 지금 하고 있는데, 태백제행사, 역시 단조로운 행사를 조금 광범위하게 하는 행사냐 아니면 합리화되어 가고 있는, 이 침체된 태백시를 외부에 좀 알리는 축제냐 그것이 중요하다는 얘기입니다. 청소년, 뭐 계장님들도 뭐 일본에 같이 갔다 왔습니다마는 일본에 13만 인구가, 35,000이 삽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죠? 35,000이 사는데 거기는 유바리 축제라 해 가지고, 온 산을 장미촌을 만들어 가지고, 이 뒤에 취로사업 부분에 나오지마는, 특별한 의미가 없어요. 취로사업! 그저 없는 사람들 겨울동안 놀지 않으니깐, 나와서 하면 몇 푼 주는 것, 일본은 장미산을 만들어 가지고, 전 산에 말이죠, 시민들이 새까맣게 붙었어요. 겨울내 가꾸는 겁니다. 그게 바로 취로사업이고 효과를 말합니다. 즉 말해서, 예를 들어서 이 태백제 행사를 내년에 광범위하게 한다, 뭐 저희들은 굉장히, 지금 두고 보겠습니다. 얼마만큼 이 지역을 홍보하는 차원에서 증액이 된다면 1억도 좋다 이거야, 태백시를 알리는 태백제라면, 그러나 청사초롱 많이 걸고 태백을 알리는 시민의 인구가 빠지는 축제에서, 종목만 늘어나는 축제라면 바람직하지 못하지 않겠냐 하는 의미에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인기

김인기부시장

예. 부의장님! 그래서 이 사항은 변명은 절대 안 하겠습니다. 이 주관이 상공회의소 주관이다 보니까, 민주도로 하다 보니까, 또 하나의 관행이 되다보니까, 아마 금년에 의회가 개원됐음에도 의회의 사전 협의, 질문 없이 한 점에 대해서는 실무자로서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92년도에는 이걸 사전에 태백 문화제행사와 관련된 기본 계획안을 일단, 우리 나름대로의 수립을 해서 사전에 의회 의원님들의 협의를 거친 다음에 확정을 해서 추진하도록 좀 더 태백제다운 태백제를 하도록 신경을 써서 노력을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동해위원

됐습니다. 뭐, 여러 위원님들… 우리 기획감사실장님! 우리 81년도에 시 개청됐죠? 7월달입니까? 8월달입니까? 잘 기억이 안 나서…

봉운

박봉운기획감사실장

7월 1일자입니다.

김동해위원

7월 1일자죠?

봉운

박봉운기획감사실장

예.

김동해위원

그래서 그때서 여태껏 가져온 축제는, 제가 알기로는 시승격 축제였습니다. 그렇죠?

봉운

박봉운기획감사실장

예.

김동해위원

석탄산업합리화 바람이 불기 이전에는 태백이 시가 되었다는 시승격 축제였습니다. 요즘에는 성격이 조금 달라진 것 같은데, 태백시가 석탄산업합리화 시책 이후로 지역이 침체되어서, 그렇지 않던 외부의 어떤 전시효과도 얻을 겸 여러 가지 성격을 띤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게 지금, 이쪽에 보니까 태백제 행사 지원에 5천만원이고, 우리 먼저 사회단체 보조금 지원에 보면은 작년에는 4천2백만원이었고 여기는 6천만원이 되어 있다고요, 이쪽에는, 그래서 어느 쪽이 맞는지, 이쪽에는 지원을 5천만원을 해놓고, 여기는 91 지원예산액 계획이 6천만원이 서 있고, 작년에 4천2백만원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다고, 그러니까 이 수치가 맞는지 이 수치가 맞는지 1천만원이 차이가 나는데… 여기에는, 사회단체 보조금에는 6천만원이 나와있고 여기에는 5천만원이 나와있고…

봉운

박봉운기획감사실장

예. 예.

인기

김인기부시장

그게 이렇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태백제 행사를 해 나가는데 상공회의소를 통해서 나가는 게 있고 문화원을 통해서 문화행사로 나가는 게, 문화원으로 나가는 게 있을 겁니다. 그 계수가 아마 두 개 합해진 걸로, 계수의 정확성은 모릅니다마는 문화원을 통해서 나가는 게 있을 겁니다.

김동해위원

그리고 부시장님 말입니다. 민간주도, 상공회의소에서 태백제 행사를 하다보니까, 장안에 떠도는 얘기가, 태백시 중에서 떠도는 얘기가, 쉽게 말하면 평이 안 좋습니다.

대년

김대년위원장

근데요, 김동해 위원님! 좀 미안합니다마는, 우리 예산만 가지고 얘기하시고 그건 얘기하지 말았…

김동해위원

예. 예. 알았습니다. 예산문제를 다루다 보니까 그런 얘기가 나왔습니다. 꼭 필요한데 예산이 집행되어야 하기 때문에…

대년

김대년위원장

다른 분 질문 있으시면 말씀하세요.

욱영

이욱영위원

태백제만큼은 조금, 어떤 목적이 있는 행사를 좀 발전을 시켜 주시면 좋겠어요. 예를 들어서, 뭐 태백에 석탄제라든가 예를 들어서 좀, 역시 좀 내 놓을 수 있는 그런 행사, 그게 필요하지 않겠나 싶습니다. 왜냐하면 아직 우리 태백에는 그런 것이 없잖아요? 그죠? 저희들이 좀 아쉬운 의미에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이런 얘기를, 이런 입장에서…

대년

김대년위원장

다음 질문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면 다음 장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새마을과장님 나오셔서 설명하시기 바랍니다.

신일

김신일새마을과장

새마을과장입니다. 6200 체육비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금년도 체육진흥 관리 예산이 1억5천7백6십4만4천원입니다. 그래서 내년도 예산이 금년 예산보다 3억5천3백4십5만4천원이 삭감이 되었고 최종 예산보다는 약 한 6억이 절감이 되었습니다. 먼저 체육진흥은 5천1백5십7만6천원인데 거기는 경상사업비가 있습니다. 그것은 시 체육회에 지원을 해 주는 게 있고, 그 다음 우수학교 육성지원, 기타 지방양여금 특별회계 전출금을 3천6백1십7만6천원을 전출한 게 되겠습니다. 그리고 체육행사에 7천5백8만7천원이 들어갔습니다. 그 중에 경상사업비로서 도민체전 성화 채화 칠선녀복 구입, 성화채화 경비, 그리고 각종 체육대회 지원, 각종체육대회 참가 수송 임차료, 그리고 직장체육대회 참여 급식비, 도민체전 출전이 되겠습니다.

대년

김대년위원장

98페이지에 대한 질의가 계시면 말씀하세요.

두표

홍두표위원

위원장님!

대년

김대년위원장

예. 홍두표 위원님!

두표

홍두표위원

직장체육대회 참여급식이란 게 뭡니까? 어느 직장을 얘기하는 겁니까?

신일

김신일새마을과장

시청 직장입니다.

두표

홍두표위원

아, 시청직장!

신일

김신일새마을과장

예. 이것은 금년에 우리 직원님들을 모시고 했습니다만, 급식을 2,500원을 잡아서 600명을 잡았습니다. 그러니까 연간, 우리가 춘·추로 하니까 3백5십만원 정도가…

대년

김대년위원장

더 이상 질문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99페이지,

신일

김신일새마을과장

다음은 99페이지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도민생활체전 참가가 1천1백3십6만원이 있습니다. 그리고 태백산 성화채화, 시민체육대회 개최, 도 역전마라톤 대회 참가, 도 게이트볼 대회 참가, 도 씨름왕 선발대회 참가가 있습니다. 그리고 체육시설 확충에 3천9십8만1천원을 계상했습니다마는 그 중에 관서 운영비가 있고, 관서운영비 중에는 공공요금, 공설운동장 유지비, 시설장비 유지비가 있습니다. 그리고 경상사업비가 1천8백5십1만2천원인데, 거기에는 운동장관리 인부임, 운동장 청소도구 구입, 잔디 관리 자재구입이 되겠습니다.

대년

김대년위원장

뒷 페이지까지 설명하세요.

신일

김신일새마을과장

예. 그 뒷 페이지까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체육공원 임차료, 잔디관리 기계 구입, 그리고 주요사업비는 국비가 1백2십5만원이 전도가 되어서 2백5십만원입니다마는 이것은 게이트볼 체육시설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여기에 2백5십만원 예산이 되어 있습니다.

대년

김대년위원장

됐습니다.

욱영

이욱영위원

위원장!

대년

김대년위원장

예.

욱영

이욱영위원

새마을과 92년도 예산 중에서 체육회에 대한 예산이 몇 % 차지합니까?

신일

김신일새마을과장

새마을과 예산 중에서 체육회… 새마을과 전체 예산 중에서 말씀입니까?

욱영

이욱영위원

예.

신일

김신일새마을과장

전체 예산 중에서는 한 10% 정도 되겠습니다.

욱영

이욱영위원

이상입니다.

대근

김대근위원

위원장!

대년

김대년위원장

예. 말씀하세요. 김대근 위원님!

대근

김대근위원

지금 막 생각이 나서, 김영규 의원도 와서 계시고, 부의장도 와서 계시기 때문에 말씀하는데, 금년도부터는 과장님 연구를 잘 해 가지고, 물론 우리가 보내고 싶은 종류를 우리 마음대로 보낸다는 것은 아닙니다. 저도 알고 있습니다. 도에서 뭔 종목, 뭔 종목, 뭔 종목, 열 두 종목을 올려라! 저도 이렇게 하는 줄 알고 있는데, 실은 그 종목이 가서 빛도 못 보고 운동장 한 바퀴 돌고 그대로 돈만 쓰고 내려오는 종목이 한 두 가지가 아닙니다. 그러기 때문에 전문 종목을 참여시키고 활성화하기 위해서는 금년도부터는, 92년도부터는 좀, 체육운영 면에서 획기적인 계획이 필요하지 않느냐 건의하면서 예산심의에 임하는 바입니다. 그걸 꼭 참고로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신일

김신일새마을과장

예. 내년도에는 체육진흥이 활성화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아울러 참고적으로 말씀이 나왔기 때문에 보고를 좀 드리겠습니다. 당초에는, 금년도에 우리 실업팀을, 태백시청 실업팀을 창단을 하려고 했습니다. 그래서 도로부터는 창단을 하라는 상당히 압력을 받았는데, 22개 시·군 중에 유독 우리 태백시만 지금 창단이 안 됐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수정예산에서 제가 보고를 드리겠습니다마는, 우리 시에도 돈 적게 들고 입상 가능한 사격팀이 있습니다. 사격팀에 대해서는 한번, 실업팀을 창단을 해서 전국대회나 도대회에서 좋은 성적이 나오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김동해위원

위원장님! 저, 과장님! 98페이지 맨 밑에 보면 말입니다. 도민체전 출전 3천7백만원, 도민생활체전 참가 1천1백만원이 있습니다. 도민체전 출전 종목은 무슨 종목이고, 도민생활체전 참가에는 무슨 종목이고, 작년도에 우리가 도에 출전한 종목을 말씀해 주시고 출전한 결과 각 종목별 출전에 대한 결과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일

김신일새마을과장

도민체전은 그야말로 엘리트체전입니다. 예를 들어서, 학생, 청소년이 들어가는 도민체전이고 거기 도민체전은 우리가 35개 종목에 나갔습니다. 35개 종목이 있는데 16개 종목을 출전했고요,

김동해위원

태백에서요?

신일

김신일새마을과장

예. 그리고 생활체전은 10월달에 동해시에서 했는데 그것은 그야말로 우리 생활인들, 예를 들어서, 조축회라든지 조기배드민턴, 탁구, 배구, 배구도 9인조 배구입니다. 그런 식으로 해서 우리가 9개 종목을 나갔습니다. 그 성적을 보면, 엘리트 체전, 엘리트 체전이 도민체전입니다. 도민체전에서는 우리 시가 1부에서 8위 했습니다. 1부가 12개 시군을 나눠서 22개 시군 중에 12개 시군을 1부로 보고 10개 시군을 2부로 봤는데, 1부에서 우리가 8위 했습니다. 그러니까 12명 중에서 8등한 꼴입니다. 그리고 생활체전은 14위를 했습니다. 22개 시군을 합해서 14위를 했습니다.

김동해위원

그래서 지금 이 자리에서 말입니다. 잠깐 머리에 식히기 위해서, 16종목을 참가한 종목별로 한번 쭉 불러주실랍니까? 머리에 좀 기억해 보려고,

신일

김신일새마을과장

대충 제가 불러드리겠습니다. 축구, 배구, 탁구, 사이클, 사이클은 청암중학교 아이들이 나가서 했습니다. 성적이 좋았습니다. 그 다음에 황지고등학교의 레슬링, 핸드볼 핸드볼은 전국대회까지 갔구요, 유도가 있고, 배드민턴이 있습니다.

김동해위원

됐습니다. 잘 알았습니다.

대년

김대년위원장

질의하실 분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오늘부터 이상하게 진행하다 보니, 폐이지 수가 100페이지입니다. 그러니 100이 찼으니까, 그만해야 되겠습니다.

신일

김신일새마을과장

죄송합니다, 위원장님. 우리 새마을과 소관이 101페이지가, 우리 새마을과입니다. 그래서 좀 고단하시더라도 101페이지까지만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대년

김대년위원장

그럼 102페이지까지…

신일

김신일새마을과장

101페이지입니다. 101페이지가 새마을과 소관입니다.

김동해위원

저 과장님! 맨 끝에 100페이지에 보면 말입니다. 게이트볼 체육시설, 이게 도에서 권장하는 금년에 신설 체육항목입니까?

신일

김신일새마을과장

예. 이건 국비입니다. 국비가 내려왔는데요, 노인 대책차원에서 소운동장이나, 공원에 게이트볼을 설치해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시청에 공한지가 있으면 하든지, 그건 아직 장소선정은 못했습니다만, 노인들이 하는 경기입니다.

김동해위원

예, 알았습니다.

대년

김대년위원장

그럼 새마을과장님 부탁대로 하겠습니다.

신일

김신일새마을과장

101페이지를 제가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교육비 중에서 건전생활 지도가 있습니다. 예산이 9백1십5만원입니다. 그래서 작년보다는 1백3십만원이 삭감이 됐습니다. 그 중에 건전생활 지도가 9백1십5만원 중에서 기본 경상비, 건전생활 운동추진 기록 사진비가 있고, 그리고 2000년지라는 책자가 있습니다. 이건 구입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게 있구요. 그 다음에 건전생활 자원 봉사자 여비 보상이 있습니다. 그리고 사회체육 지도자 생활체육 세미나 참석이 있습니다. 건전생활 체육교실 운영, 그리고 경상사업비가 있는데, 그 경상사업비는 체력단련 수첩제작하고 팜플렛 제작이 되어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대년

김대년위원장

여기에 대한 질의사항이 있으시면 질의하세요.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신일

김신일새마을과장

예, 장기간 경청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인기

김인기부시장

예산과목이 왔다갔다하다 보니까, 자꾸 새마을과장이 벌써 다섯 번째 올라갔습니다만… 죄송하지만 총무과장이 좀…

종기

박종기총무과장

그 나머지, 102페이지까지 부분이 유아교육 부분입니다. 101페이지 말미에 유아교육비가 9천8백9십5만8천원이 되어 있습니다. 4개에 들어가서 경상사업비가 9천8백9십5만8천원으로 되어 있고, 내역은 새마을 유아원 교사 인건비가 5천8백5십8만8천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유아원 원아 급식비가 4천3백7만원이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교육비 지원액이 6천3백1십4만원 중 3천만원이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도서관 운영비 지원이 되겠습니다. 이 도서관 운영비 지원금 3천만원은 전년도에는 없던 것입니다만, 소방서 앞에 올해 새로 지은, 도서관이 새로 하나 건립되었는데 아마 26일 경에 개관을 하는 걸로 알고 있고, 이것은 교육청 소관인데, 저희들 시에서 지원비로 되어 있습니다.

김동해위원

위원장! 과장님, 우리 태백에는 새마을 유아원이 몇 군데나 있습니까?

종기

박종기총무과장

새마을 유아원이 현재 9군데가 있습니다.

김동해위원

그것 좀 보여 주십시오. 9군데…

종기

박종기총무과장

내역이 문곡이, 문곡 유안원이라고 문곡동에 광산사택 내에 있고, 대건 유안원, 꽃별유아원, 철암에 남부유아원, 철암쪽에 일심유아원, 백합유아원, 철암1동에 북동유아원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장성에 장성유아원이 있고, 하장성에 평화유아원이라고 이렇게 9군데인데, 참고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여기 9군데에 교사가 32명이 있고, 원아 수는 8백1십명 정도 됩니다. 저희들이 시에서 참고로 지원을 뭘 해 드리는가 하면, 유아원에서 전에는 내무부 소관이라서 시에서 직접 관장을 했었는데, 작년도부터 교육청에서 일괄 관할을 하고 있고 예산은 저희들이 교육청으로 넘겨주도록 되어 있는데, 지원하는 예산은 교사인건비를 55%를 저희들이 지원하도록 내무부 지침에 의해서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그 외 무엇을 하냐면, 원아들의 급식비를 하루 8백명인데, 방학기간을 빼고 하루 4백원 정도 지급하도록 되어있습니다.

대년

김대년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하십시오.

김동해위원

과장님, 제가 잘 모르고 있거든요. 탁아소 건립이 어느 동에 하지요?

종기

박종기총무과장

탁아소는 저도 잘 모르겠습니다.

인기

김인기부시장

문곡에 하는 것, 그게 보사부 계통으로 가정복지과 소관으로 됩니다만, 그건 앞으로 국비보조 운영 탁아소로 되기 때문에 아직까지 예산이 이번에 계정이 안 됐습니다. 그래서 추가로 내려올 것 같습니다.

김동해위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