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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 서구의회 발언

노창남 의원 발언

제8회 제차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1991-12-17

노창남 의원 프로필 보기 →

인언

황인언전문위원

감사 위원님 전원 참석하셨습니다.
창남

노창남위원장

감사 위원 여러분!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행정사무감사 제5차 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ｏ 위원장인사
행정감사 특위위원장 노창남 위원입니다. 지난 12월 10일 제8회 서구의회 정기회 제4차 본회의에서 행정사무감사 계획의 승인에 따라, 행정사무감사 특별위원회가 서구청 관하 전반 행정사무감사를 오늘부터 3일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행정감사 특별위원 여러분!, 그리고 우리 서구 23만 주민의 전 살림을 도맡아 책임지시고 집행하시는 노상선 구청장님, 이하 구청산하 전 공무원여러분! 30년만에 부활된 지방자치제의 실시로 우리 서구지역 23만 구민이 직접 선출한 열 다섯 의원이 지난 4월 15일 지방의회를 구성하고 지방의회 의원의 중요한 권한인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게 된 현시점은 명실상부한 자유민주주의가 꽃피우게 되는 역사의 뜻 있는 경사이면서, 감사에 임하는 특별위원은 감격하면서도 주민들에 대한 크나큰 책임감을 금치 못하는 실정입니다. 우리 서구는 자치구로서 발족한지가 불과 3년이란 짧은 기간이었지만 오랜 전통과 역사를 가진 여타 구에 비하여 오히려 복잡하고 광할한 제반문제들을 손색없는 자치구로서 오늘의 발전을 가져온 것은 오로지 구청장님 이하 전직원이 일치 단결하여 책임과 헌신을 다한 훌륭한 업적이었음을 주민과 더불어 격려와 찬사를 드립니다. 이번에 처음으로 실시하는 행정감사에 있어서 여러분이 제출하신 서구청 사무관할 전반에 관하여 사무분장 내역과 그 실적을 개괄적 유인물로 보고하여 주신데 대하여 우리 의회의원으로서는 앞으로 임기 중 우리 서구청의 추진하는 일과 추진사항 지도실적을 분석하는데도 큰 도움이 되리라고 확신하고 있습니다. 행정감사를 실시함에 있어서 감사특위 위원은 관계법규에 의거 23만 주민을 대표하여 감사 감독이란 법적 제도성이 엄연한 권한행사에 속하겠지만, 그 법적 장치 자체가 우리 국가목적과 자치구의 민주행정의 발전을 꾀하자는데 그 목적이 있으므로, 구청과 의회는 동일한 유종의 미를 향한 타협과 협동으로 자치단체의 발전을 가져올 수 있도록 기준이 있을 줄 믿습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자치단체의 보다나은 방향으로 발전하기 위한 동일목적으로 향하는데 분야별의 직무를 다해야 된다고 생각됩니다. 이런 기준에서 볼 때 행정사무감사가 단체의 연중집행과정에서 위법이나 부정을 찾아내어 시정을 촉구하는 선에서 그치는 소극적 감사가 아니고 관계답습 행정이나 안일 무사행정을 배격하고 특히, 연초 구정보고서에서 약속된 각종 행정목표의 실행과정과 추진실적을 분석 평가해 과오와 누를 과감히 개선하고 주민의 진실한 복지행정 실천에 주저 없는 새해의 행정지표가 되도록 적극적인 감사가 될 줄 믿습니다. 더욱이 행정감사에 임하는 우리 특위 위원님들이 행정실무에 거의 문외안인 점을 감안하셔서 피 감사위원 여러분은 허심탄회한 입지에서 자유롭고 순리적인 질의문답에 솔직하고 성의 있는 자세로 답변해 줄 것을 당부 드리며 집행기관 입장에서 바라고자하는 좋은 질의와 애로사항을 말씀하시어 앞으로 서구의회의 의원님들이 의정활동에 좋은 참고가 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행정사무감사에 임하는 인사에 가름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구청장님 나오셔서 인사말씀 계시기 바랍니다. ｏ 구청장인사
상선

노상선구청장

존경하는 노창남 위원장님 그리고 행정사무감사 특별위원회 위원 여러분! 91년 한해도 저물어 가는 12월의 중턱에서 오늘 처음으로 개최하는 행정사무감사 특별위원회 개최에 즈음하여 본인은 먼저 우리 서구민을 대표한 위원 여러분께서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피로도 잊으시고 진정한 봉사자로써 23만 구민의 살림살이를 보살펴 주심에 진심으로 깊은 경의와 감사를 드립니다. 아울러 서구의회 개원이후 처음 열리는 행정사무감사 특별위원회에서 인사를 올리게 된 것을 매우 기쁘게 생각합니다. 오늘 개최되는 행정사무감사는 위원 여러분께서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지방자치법 제36조에 의하여 의회가 집행기관의 고유사무와 단체 위임사무에 대하여 단체의 존립목적에 부응하고 지역발전과 주민의 복리증진에 적합하게 집행되었는지를 확인, 감사하는 의회의 3대 권한중의 하나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러므로 이번 처음 열리는 행정사무감사는 좋은 관행이 정립되어야 한다는 관점에서 행정 사무감사를 하는 위원 여러분께서나 감사를 받는 저희 집행기관이나 다함께 상호협력과 동종으로 주민을 위한다는 대명 제하에 능률적이고 효과적인 감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노력해야 되겠습니다. 따라서 본인도 위원 여러분의 감사활동을 적극적으로 지원하고 협력하고자 합니다. 잘못된 것은 솔직하게 잘못되었다고 시인하고 개선하여야 할 것이며, 잘된 점은 더 발전될 수 있도록 칭찬을 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그렇게 함으로써 지방화시대에 부응하는 진정한 지방행정의 발전을 도모하게되고 전국에서 제일 가는 튼튼한 지방행정의 기틀을 다져가게 된다는 점을 믿어 마지 않습니다. 끝으로,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여러 위원님들의 가정마다 신의 은총이 충만하시고, 우리 서구의회의 무궁한 발전과 의회 여러분의 건강과 행운이 가득하시기를 진심으로 기원하면서 인사에 가름합니다. 감사합니다.
창남

노창남위원장

노상선 구청장님 말씀 대단히 감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1항 1991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의 건은 소위원회별로 실시되며 제1소위원회는 본 청 중 회의실에서 제2소위원회는 본 청 소 회의실에서 각각 진행되겠습니다. 이상 정회를 선포합니다. ｏ 제1소위원회1991년도행정사무감사실시의건

10시15분 감사중지

10시35분 감사계속

태영

송태영위원장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연일 계속되는 구정업무에 바쁘신데도 행정감사에 수감하기 위하여 이 자리에 참석하여 주신 관계 공무원의 노고에 이 자리를 빌어 행정감사 소위원회 위원장으로써 치하를 드립니다. 아직도 일부 지방공무원 사이에서는 권위주의의 폐습이 남아있어 마치 공무원들이 행정사무처리를 전횡하는 권한을 갖은 양 착각하는 경향이 있어 지방의회 또는 의원들의 자료제출 요구가 자기들의 고유권한 영역을 침범하는 것 인양 착각하거나 귀찮게 생각하는 사례가 있습니다. 이런 비민주적 의식구조와 왜곡된 행태를 버리고, 지방의회를 주민복지와 서구지역 발전을 도모하는 공동목표를 달성하는데 없어서는 안될 동반자적 인식구조와 왜곡된 형태를 버리고 지방의회로서 주민복지와 서구지역 발전을 위하여 서구에서 처음 실시되는 91년 행정사무감사가 원만히 이루어지도록 피 감사 관계 공무원의 적극적인 답변과 자료제출이 있기 바라마지 않습니다. 제1소위원회에서는 총무과, 시민과, 환경보호과, 회계과, 지적과, 위생과, 가정 복지과, 지역경제과, 민방위과를 실시키로 하였으니 참고하시고 일정별로 대기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오늘 순서는 시민과, 회계과, 지적과, 민방위과 순으로 하겠습니다. 그러면 제1소위원회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기 결정된 순서에 의하여 시민과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라고, 시민과 관계자 외에 공무원은 본연의 업무에 임하셔도 되겠습니다.
성기

백성기시민과장

시민과장 백성기 입니다. 시민과 소관 일반현황과 91년도 중요업무 추진 실적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시민과 소관 91주요업무추진실적보고 별도보관)
태영

송태영위원장

과장님! 진행을 이렇게 하려고 합니다. 지금 친절봉사 백일운동에 대해서 설명을 하셨고 우리 감사 위원님들이 거기에 대해서 질의하실 의원님들이 계시면 질의를 받고 또 다음으로 넘어가는 순서로 이렇게 진행을 할까 합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낙주

강낙주위원

지금 과장님 말씀을 잘 들었습니다. 그런데 여기 100일 운동 전개에 있어서 우산 30개를 비치해 가지고, 갑작스런 우천시에 무료 대여라고 했는데 대여가 되면, 즉, 우산을 비가 와서 받고 가면, 그 다음에 다시 회수를 하는 것입니까? 안 하는 것입니까?
성기

백성기시민과장

회수를 하는 것입니다.
낙주

강낙주위원

그러면 회수 방법은요?
성기

백성기시민과장

저희 대장에 주소, 성명, 전화번호를 기재하고서 며칠간 여유를 두어서 그래도 안 가져오면 전화로 독촉을 하려고 합니다.
낙주

강낙주위원

그러면 잘 갖고 옵니까?
성기

백성기시민과장

아직 실시를 안 했습니다. 12월 1일날 설치를 했는데 아직 비가 안 왔기 때문에 대여를 하지 않았습니다.
낙주

강낙주위원

예. 알겠습니다.
태영

송태영위원장

또 다른 위원님 계십니까?
중낙

손중낙위원

변동의 손중낙 의원입니다. 보편적으로 잘 된 것은 알고있는데 지금 제가 보면 친절봉사 100일 운동해서 민원행정 추진에 있어서 최우수 동사무소 도마1동, 우수 도마2동, 장려 괴정동 이라고 하셨는데 순번제로 서구하면 복수동, 도마1동 변동 올라가니까 순번제로해서 일년에 동을 정해 장려상도 서너 개 주고 하는 것 같은데 우수공무원을 색출하여 모범 된 공무원이 즉 친절봉사에 앞장서는 공무원이 되도록 선출할 방법과 또 연차휴가와 상패까지 주어 모범 된 공무원이라는 주민의 인식을 발휘할 수 있는 방안을 채택할 수는 없습니까?
성기

백성기시민과장

앞으로 손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그렇게 추진해 보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송재민위원

; 변동의 송재민 위원 입니다. 조금 전 말씀하신 통합 공과금 현황에 대해서 궁금한 게 있어서 묻고 싶습니다. 폐기물 수수료를 추징해서 징수하는 과정에서 현황이 사실상 여기 나와있는 증감된 자료를 봐서는 사실 알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본 위원이 대충 조사해서 알아본 바에 의하면 도마1동, 괴정동, 용문동, 갈마동, 가수원동에 폐기물수집 수수료 부과 부적정에 대한 문제점이 있었죠?
성기

백성기시민과장

글쎄 잘 모르겠는데요.

송재민위원

담당 계장님이 어느 분이십니까? 폐기물 담당 계장님! 91년도 이후에, 이전에라도 좋습니다. 공과금 폐기물 수집수수료에 대해서 지적사항이나 문제가 도출 됐던 적이 없습니까?
과금

공과금

계장 김재식 : 알고있습니다.

송재민위원

그 내용에 보면 폐기물 수집 수수료는 대전직할시 폐기물 수집수수료 조례 제 2조제 1항 제 2호의 규정에 의거 적정 부과 징수하여야 함에도 부과 누락돼서 업종별로 부적정하게 됐다고 하는 내용이 나와 있는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16건 건수 중 총 금액이 243만 3000원 정도의 부과를 누락시킨 것으로 이렇게 알고 있는데 그 부과 누락된것에 대한 징수는 어떻게 추진하고 계십니까?
재식

김재식공과금계장

징수는 이미 완료가 됐습니다.

송재민위원

완료 됐습니다. 어떤 방법으로 했습니까?
과금

공과금

계장 김재식 : 추징을 했습니다.

송재민위원

내용도 다 나와 있습니까?
재식

김재식공과금계장

나와 있습니다.

송재민위원

그러면 징수세금은 부과시켜서 완료가 된 것으로 알고 넘어 가겠습니다.
태영

송태영위원장

다른 위원 안 계십니까? 다른 위원이 안 계시면 제가 한가지 여쭈어 보겠습니다. 친절봉사 100일 운동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예산은 어떻게 편성을 했는지요 아니면 예산이 전혀 없습니까?
성기

백성기시민과장

거의 비 예산으로 하고 있습니다.
태영

송태영위원장

우산 30개만해도 예산이 필요한데요. 여기 예산에는 1원도 계상되지 않았거든요 예산은 어떻게 염출 돼 있는 것인지 그 부분에 대해서 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기

백성기시민과장

구 예산으로 구입했습니다.
태영

송태영위원장

구 예산으로요. 지금 각 동도 하고 있죠. 각 동은 예산을 어떻게 합니까?
성기

백성기시민과장

거기 동 예산에서 하고 있습니다.
태영

송태영위원장

별도로 예산을 세운 게 아니고요! 특별운동을 전개한다고 해서 100일을 책정해 놨으면 거기에 대한 예산도 계상을 해서 지출하는 게 타당성이 있지 않나 생각됩니다. 이것은 다른 판공비에서 지출하지 말고 이런 때는 특별회계에 계상을 해서 지출을 하고 또 각 동에 사실상 예산이 내려가야 일이 됩니다. 예산 없이는 일이 안되거든요. 그런 점을 착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기

백성기시민과장

예. 알겠습니다.
태영

송태영위원장

그러면 다음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기

백성기시민과장

(시민과 소관 91주요업무 추진실적보고 별첨 P13∼P17)
태영

송태영위원장

과장님께서 지금 17페이지까지 보고하셨는데 거기에 대해서 질문을 받고 그 다음순서로 넘어가는 걸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문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문 해 주시기 바랍니다.
중낙

손중낙위원

변동의 손중낙 의원 입니다. 민원설문조사서 관계입니다. 200명 대상으로 보냈는데 80명, 또 다음에 91년 9월 14일에 500명 대상으로 보냈는데 80명인 것을 분석한 결과 과거보다 친절하고 민원처리기능이 우수, 민원업무 과다로 발급시간 지연, 운영실적 91년 12월 10이라고 했는데요. 이것을 반상회 회보나 홍보지에 보내서 더 홍보하여 이것이 100%정도 회신이 돌아올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할 수는 없는 지 질문하고 싶습니다.
성기

백성기시민과장

저희가 민원처리과정에 있어서 민원접수부에 의해서 저희 200명을 1회에 했습니다. 또 2회에 500명을 실시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손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반회보에 기재해서 100%가 회신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중낙

손중낙위원

또 한가지 묻고 싶습니다. 민원창구 근무자 복장착용문제입니다. 하복은 22명에 95만 1천원이고 동복은 11명에 91만원인데 이것을 똑같이 22명에 대해서 예산을 더 올려서라도 근무자의 사기진작을 위해서라도 성의를 들여서 같이 복장을 맞출 수는 없는지 그리고 각 동도 이와 같이 하고있는지 알고 싶습니다.
성기

백성기시민과장

금년에는 예산부족으로 11명밖에 안 했는데 내년도에는 예산을 확보를 해서 전원 근무복을 착용토록 하겠습니다. 동사무소도 지금 확대하고 있습니다.

송재민위원

변동의 송재민 위원입니다. 전에 동사무소나 구청의 민원실을 보면 딱딱한 분위기 속에서 뭔가 하나를 제시를 해도 받아드리는 사람이 얼굴도 쳐다보지도 않고 대답을 하는지 마는지 할 정도로 많은 공무원이 권위의식 같은 것이 있어서 주민의 불편사항이 많이 대두됐던 것이 사실이나, 지방자치와 더불어 공무원은 주민행정을 위해서 열심히 한다고 하는 차원에서 또 우리 지방자치 구의원들은 주민의 생각을 적극 행정에 반영한다는 차원에서 열심히 상호 노력한 결과, 얼마 전 신문을 보니까 공무원 신뢰성과 친절도가 약 80% 이상이라고 하는 평가가 나있는 좋은 현상이 나타나있습니다. 이것은 비단 다른 공무원들도 물론 잘 하셨겠지만, 민원을 직접 담당하는 시민과에서 잘하셨기 때문이라고 생각하면서 아침에 좀더 잘하자고 하는 차원에서 차원은 좀 틀립니다만 통상 백화점이나 일반 기업에서 아침조회를 하는 것처럼 우리 구청에 찾아오는 민원인들에게 좀더 잘하자는 차원에서 아침조회도 해서 친절봉사에 대한 것을 마음속으로 진실하게 할 수 있는 교육도 하고있는 것으로 보통 생각이 되고 하는데, 우리 서구청 민원실은 과연 어떻게 과장님께서 추진하고 계신지 또 앞으로 어떤 방향으로 전개해 나가서 좀더 우리 구민을 위해서 친절한 민원봉사자라고 하는 소리를 들을 수 있을 정도로 할 계획을 갖고 계신지 거기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기

백성기시민과장

저희는 1주일에 한번씩 과장이 조회를 하고 구청장님이 월 1회씩 교육을 실시하고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앞으로는 은행수준으로 대민 봉사를 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태영

송태영위원장

; 다른 위원님 안 계십니까? 제가 한가지 더 여쭈어 보겠습니다. 1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집단민원처리 현황에 접수 건수하고 처리건수가 아주 100%입니다. 그 동안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그 엄청난 건수를 한 건도 누락됨이 없이 100% 다 처리를 했다고 하는 것은 아주 고생을 하셨다는 증거입니다. 단, 여기 열거한대로 각과에서 아직 미 처리 된 것 없이 정말 100% 다 처리된 것인지 궁금하고요, 그 다음에 집단민원에 대해서는 열거가 안 돼있는데 없어서 안 돼있는 것인지, 이중에 중복민원이 있을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우선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해 주세요.
성기

백성기시민과장

저희가 2번 창구에서 집단민원을 접수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접수해서 과로 보내서 과에서 기일 내에 회신을 하고서 저희 과 대장에 정리가 됩니다. 그래서 처리는 저희 과에서 않고 각 실과에서 처리하고 있습니다.
태영

송태영위원장

보고 받은 바에 의하면 미 처리된 것이 없고 처리된 것만 넘어왔다는 말씀이죠. 그리고 중복된 민원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건수가 있는 것인지 알고 계신 대로 말씀해 주세요.
성기

백성기시민과장

거기에 대해서는 자세히 모르겠습니다.
태영

송태영위원장

그러면 담당 부서에 연락을 하셔서 중복 민원 건에 대해서 확인을 좀 해주시고 건수가 있으면 어느 과에 무슨 건이 중복민원 됐다는 것은 확인할 수 있도록 조치를 좀 해주세요.
창남

노창남위원

지금 과장님 말씀해 주신데 대해서 대체로 업무사항을 말씀해 주셔서 고맙고 우리가 걱정하던 민원창구가 열심히 노력하고 계신 걸로 저희는 알고 있습니다. 다른 문제들은 각과에 보내고 하니까 별 문제가 아닌데, 직소 민원에 대해서 한 말씀 물어보겠습니다. 24건 처리됐다고 했는데 직소 민원이라고 하면 일반창구에서 처리 못할 애로사항이라든지 이런 건을 청장이나 부청장에게 말씀드리는 것 같은데 직소 민원 내용은 대략 어떤 것입니까?
성기

백성기시민과장

건의 사항이 많습니다. 진정건의 사항으로 집단민원하고 중복되는 내용이 많습니다.
창남

노창남위원

; 처리했다고 하면 민원인이 원하는 방향으로 처리가 된 것입니까? 이해를 시켜서 가능 불가능을 납득시키면 그것을 처리됐다고 하는 것입니까?
성기

백성기시민과장

처리되는 것도 있고, 법규를 이해시켜서 처리하는 것도 있습니다. 그래서 각 실과에서 처리하고 있습니다.
창남

노창남위원

그리고 서구동사무소, 서구청 민원실 창구에서는 아주 땀흘리며 열심히 한다는 것은 늘 저도 칭찬을 아끼지 않고 있습니다. 대단히 잘되고 있는데요. 동사무소에서도 직결 민원은 비교적 열심히 하고 계신 것 같아요. 그런데 동을 경유해 구청에까지 올라간 민원이 예를 들면 담당계원이 바쁘니까, 출장중이라 계원이 없다는 이유로 그 자리에서 접수가 안됩니다. 대개의 경우가 그렇다면 제가 아는 상식으로 공무원 법에 사무장은 동사무소 전반에 관한 처리능력이 있어야 될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건설행정이나 산업행정에 있어서 어떠한 민원이 있을 때 담당 계원이 없으므로 내일 오십시오. 오후에 오십시오. 한다던가, 또는 2∼3일은 담당직원을 못 만나서 처리를 못해 불만이 많아요. 그런 점에 대해서 교육이 계셨을 줄 믿는데, 담당동의 사무장들은 전동 사무관할에 속한 일체를 익히 알아 가지고 담당계원이 없어도 민원인이 되돌아가는 일이 없도록 교육이 돼 있는 걸로 저는 믿는데요. 제가 사는 동뿐만 아니라 타동에도 늘 민원인과 다소의 시비가 있을 때보면 그 건이란 말이에요. 담당계원이 없으므로 그 내용을 나는 모릅니다. 내일 오십시오, 오후에 오십시오 이런 얘기로 비일비재하단 말입니다. 거기에 대해서 지금 과장님께서는 교육도 몇 번 하신 걸로 실적에 나와있는데 교육을 받고서도 사무장이 자기관내 동민의 민원을 같다가 자기 담당이 아니라는 이유로 해서 시간을 지체시키는 것은 좀더 제고 해야되지 않을까 늘 느끼고 있습니다. 그 점에 대해서 각별한 교육이랄까 지도를 해주셨으면 싶은 것이 제 평소 소견입니다.
성기

백성기시민과장

그 동은 교육도 여러 차례 실시했습니다. 아직도 미진한 동이 있는 것 같습니다. 저희가 특별히 다시 교육을 시키겠습니다. 각별한 신경을 써 주셔서 감사합니다.
태영

송태영위원장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18페이지부터 계속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기

백성기시민과장

(시민과 91주요업무추진실적보고 별첨 P 18∼P23)
태영

송태영위원장

과장님 보고하시느라 고생 많으셨습니다. 위원님들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중낙

손중낙위원

변동의 손중낙 위원입니다. 과장님 좋은 말씀 많이 해 주셨는데, 제가 질의하고 싶은 것은 병력이라고 하면 국민의 3대 의무중의 하나입니다. 20페이지 현역, 방위연기라고 나와있고 한데, 거기 기타 인원 14명은 무슨 인원인지 정확히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기타 인원 14명이 다른 곳으로 편입됐다면 모르겠지만 기타라는 것을 알 수 없어요. 현역방위 연기면제까지는 알고있는데, 기타라는 것은 국민의 3대 의무인 국방 문제에 있어서 기타가 들어갈 수 없다고 봅니다. 그것 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기

백성기시민과장

기타는 기피자입니다. 현역병에서 응소 안한 사람입니다.

송재민위원

변동의 송재민 위원입니다. 지금 19페이지에 보면 방위소집대상자 12명 행불처리 됐고, 또 제 1국민역 편입대상자 9명이 똑같이 행불처리가 돼서 색출인원수를 관리해서 별도로 잔여 인원수가 8명으로 나와있는데, 우리가 실질적으로 주민등록을 옮겨서 방위소집 대상자에 편성돼 있는 사람이 현재 주소지에 등록은 돼 있으면서도 실지 거주는 하지 않고 있는 사람들이 방위소집대상인 경우에 통상적으로 그것을 찾아서 하려고 하면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으니까 행불처리 해 버립니다 행불처리를 하고 그 사람이 방위소집 기간을 경유해서 타 지역으로 진출을 한다든지, 행불처리된 것을 그 기간이 경과한 이후에 다시 그 사람이 와서 해태 이유서라고 하는 것을 하나 부쳐서 행불처리 된 것을 다시 살려놓게 된다고 보면, 예를 들어 벌금만 몇 푼 내고 방위소집 연기가 계속될 수 있는 소지도 있다는 생각이 들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한 소지가 있는 것을 깊이 있게 연구를 해서 그 사람이 행불처리나 해태 이유서가 정확하게 기록이 되고, 이유가 내용과 실질적으로 해태 이유서에 기록된 내용이 같아야 된다고 생각되는데 통상적으로 해태이유서는 어떠한 근거법령이나, 나름대로 빠져나갈 수 있는 구실을 만들기 위해서 그냥 작성해 놓은 것이 해태 이유서이고, 행불처리된 것은 동행정이나 구행정에서 그 사람들을 심도 있게 찾아나가는 과정에서 문제점이 있다보니까 그냥 행불처리가 된 경우도 다분히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께서 심도 있게 답변을 하셔서 해태 이유서는 어떤 경우에 해당이 되고 행불처리는 어느 정도 과정까지 깊이 있게 찾아나간 다음에 행불처리를 했느냐, 통장이나 반장이 주소는 여기 돼있고 몇 달째 집을 비웠다고 하면 그냥 행불처리 시켜놓았다면 사실 문제가 있습니다. 1주일에 한번씩 집에 오는 사람인데도 불구하고 행불처리가 돼 있을 수도 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이나 담당 계장님께서는 어떻게 처리하고 계신지 정확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기

백성기시민과장

우선 저희가 관내에 주민등록을 두고서 거주치 안는 사람이 있을 적에 주민등록말소를 시키고, 또 본적조회를 해서 그 기록들까지도 연락을 합니다. 연락을 해서 가족들한테도 연락이 안 되는 경우 행불처리를 하고있습니다. 그래가지고 추후에 본인이 나타났을 때 고발조치를 하고있습니다.

송재민위원

추후에 본인이 나타났을 때 고발조치를 한다라고 하면 고발조치를 하면 어떻게되는 겁니까? 고발 조치한 사항에 대해서 어떻게 하고있는 것인지 예를 들자면 벌칙금 부과를 한다든지 뭔가가 있을 것 아닙니까?
성기

백성기시민과장

거의 다 벌칙금을 부과하고 있습니다.

송재민위원

예를 들어서 방위소집이 구체적으로 "10월 10일날 방위소집 대상자다"라고 했을 때 10월 8일날 이 사람이 행불이 됐다 이겁니다. 그러면 10월 10일날 행불처리가 됐으면 이미 그 사람한테로 방위소집 대상자라고 전달이 안된 것이기 때문에, 그 기간이 지난 다음에 해태 이유서를 부착을 해서 벌금만 내고서 그냥 넘어간다고 하면, 한 명이라도 애매 모호하게 병역기피를 할 수 있는 구실도 만들어질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이 되고, 또 한가지는 보류자라고 있습니다. 보류자중에 예비군 병역소집에 해당된 보류자가 건강상의 이유로 인해서 무슨 방위소집이나 여러 가지 훈련 즉 민방위교육이라든지 이런 과정에서 몸이 아팠던 사람이 보류를 시켜왔다가 이 사람이 다 회복이 되고 모든 것이 정상적으로 돌아왔는데도 불구하고 신고하지 않으면 계속 보류자로 남아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몇 주간의 진단이 떨어진 사람 같으면 그 기간이 지나면 끝나겠지만 장기간의 치료를 요함이라든지 애매 모호한 건강진단서를 첨부해 그 사람들을 보류자로 넘겨놓으면, 사실상 이것은 방위 소집자 에서도 넘어갈 수가 있고, 또 민방위교육이라든지 기타 훈련에 필요할 때 소집할 수 없는 경우도 생길 수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 심도 있게 처리를 해야 될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과장님께서는 정확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기

백성기시민과장

고발조치를 하고서 다음에 또 영장이 하달됩니다. 즉 다음에 동원훈련이 되면 훈련을 받고 입영하게되면 입영을 합니다. 다음에 그런 조치가 있습니다. 그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창남

노창남위원

방금 우리 송재민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사항은 기본적으로 병역법에 명시가 돼있고, 또 우리 행정관서에서는 위임사무의 일부로써 법규에 따라서 고발 또는 조치가 되는 것이 아닌가 생각을 하고있어요. 그래서 우리 위원님들이 행불, 기타 문제 건에 대해서 탈법행위를 해 가지고 적절히 명하는 방법이 없나, 면한다면 그 사람이 특수한 사람이 되지 않나 하는 뜻에서 우리 송재민 위원께서 걱정하시어 말씀이 계신 것 같은데, 지금 국민의 해태이유에 각종 해태사유가 많이 있죠. 사망신고를 늦게 한다든지, 출생신고를 늦게 한다던가 여러 가지 문제가 있는데 그 중에 법령에 의해서 위임사무로써 잘 처리가 될 줄 믿습니다만, 주민등록 퇴거 전임문제에 있어서 어느 동 어느 통을 가봐도 문제가 많을 것 같아요. 그렇게 되면 과태료를 부과하죠.
성기

백성기시민과장

예. 그렇습니다.
창남

노창남위원

그 실적은 이 보고서에는 없습니다.
성기

백성기시민과장

주민등록 관계는 총무과 소관이고, 저희는 호적관계입니다.
창남

노창남위원

총무과 소관입니까? 연관이 되기 때문에 여쭈었는데, 총무과 소관 때 여쭈어 봐야겠네요. 알겠습니다.
중낙

손중낙위원

7페이지와 22페이지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통합공과금 문제입니다. 인력이 5명 부족한데 그중 구청이 1명, 동사무소가 4명인데, 그에 대한 대책은 무엇이며, 그로 인해서 전기공과금 98.5%, 상수도 99.9%, 하수도 99.5% 또 폐기물 78.9% TV 84.7%라는 것은 100%로 완성하기 위해서 그 공과금 인원문제에 대해서 어떻게 대처하고 계시며, 그 공과금 미수납 관계는 어떠한 방법으로 대처할 것인지 답변해주시기 바랍니다. 또 지금 서구는 5개구 중 중심구이면서 늘어나는 건축물의 전기를 이웃집에서 빌려다 쓰고 하니까, 배 이상의 전기료가 부과되는데 주민의 편의를 위해서 빌려쓰는 전기료를 같이 부과할 수는 없는지 묻고 싶습니다.
재식

김재식공과금계장

공과금계장 김재식 입니다. 답변 올리겠습니다. 현재 서구에 공과금직원은 당초에 30명을 중구에서 분리되면서 받았습니다. 그래서 30명이 88년부터 금년 11월까지 하다가 이번에 20명이 증원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50명이 되는데, 도시가스가 우리 서구지역에는 아직 안 들어 왔습니다. 그래서 도시가스는 공급이 될 때까지 잠정적인 인원이고, 현재 50명이 일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본 청에는 5명이 있고 동사무소에는 50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여기 동에 47명으로 돼 있는데, 그 관계는 3명이 일용직으로 돼 있습니다. 그래서 정원은 총 50명이 각 동에서 일을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인원부족 관계는 여기 7급이 1명으로 돼 있고 9명이 1명으로 돼 있습니다만, 이것은 지금 시민과 전체 T.O로 볼 때는 이것이 다 차있는 겁니다. 다만 공과금계 단위로 볼 때는 7급 하나가 부족하고 9급 하나가 부족합니다만, 시민과 전체로는 다 정원이 차 있는 상태입니다.
중낙

손중낙위원

그러면 왜 결원이라고 나와 있습니까?
재식

김재식공과금계장

병무계에 7급이 2명 앉아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과 전체의 문제입니다. 공과금계는 지금현재 시에서 T.O만 그렇게 잡아줬을 뿐이지, 시민과 전체로 볼 때는 빠진 것은 아니라고 보여집니다.
중낙

손중낙위원

그 인원 비례를 명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대전직할시 5개구 중 서구가 중심구이다 보니까 매년 건축물이 늘어나는데 건축을 하려면 전기하수도료를 가정집에서 빌려다 쓰고있습니다. 그것이 부과가 5배인 것으로 알고있는데, 그것을 이웃의 친절관계를 감안 그 수도세를 부과하지 않아도 되지 않나 묻고 싶습니다.
재식

김재식공과금계장

지금 우리 서구 관내에는 상수도의 수전이라는 것은 현재 17563개가 있습니다. 수도꼭지가 말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상수도 사업본부에서 설치를 해 주고 우리는 설치돼 있는 수도 계량기를 우리 공과금 직원들이 집집마다 다니면서 계량기가 고장이 났다던가 기타 파손이 되기 이전에는 요금이 과다하게 나간다던가 과소하게 나갈 수는 없는 걸로 알고있습니다. 혹 과다하게 나가는 경우는 계량기가 빨리 돌아가는 경우는 있습니다. 그럴 때는 우리 공과금 직원들이 민원 증계표 라고 하는 서류를 띄워서 상수도 사업본부에서 바로 고장수리를 하고 그 결과를 통보해 줍니다. 그래서 자기 울타리 안에서 고장났을 때는 무료로 고쳐주고 있습니다.
중낙

손중낙위원

재차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공터에서 집을 지을 적에 수도와 전기신청이 안돼서, 빌려달라고 해, 집을 짓는데 빌려주면 전기료 수도료가 4∼5개가 나오니 빌려줄 수가 없다고 하는 주민들이 있습니다. 그것 좀 개선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식

김재식공과금계장

그것은 임시사용이라고 해서 건축물 되기 전 계량기가 설치되기 전에는 임시사용으로, 요금이 좀 비쌉니다. 그것은 공터에 전기계량기나 수도계량기가 설치되기 이전에 집을 지을 과정이기 때문에 요금이 좀 높습니다. 그래서 이웃집에서 잘 안 빌려주려는 경우도 있습니다.
태영

송태영위원장

공과금에 대해서는 적은 인원을 가지고 89.3%의 실적을 올린 것은 상당히 양호한편입니다. 단 10.7% 미진 부분에 대해서는 12월말까지 아직 일자가 남아있으니까 그 안에 100% 징수하는 쪽으로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식

김재식공과금계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태영

송태영위원장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말씀 안 계십니까?
낙주

강낙주위원

수도계량기 고장 시에 부과방법에 대해서 한가지 여쭈어 보고자 합니다. 수도수용자가 항상 계량기를 확인하는 경우는 드물기 때문에 더러는 계량기가 고장난 줄 모르고 수용자가 쓰고 방치한 가운데서 나중에 검침원이 검침 차 계량기를 보는 수가 있습니다. 그런 때 고장계량기라는 것이 확인되는데 그때 계량기가 예를 들어서 물을 100통 썼다고 했을 때 계량기가 고장이 나가지고 5∼10통으로 됐다 이 말입니다. 그러면 고장났을 때의 수도부과 방법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시고, 또 한가지는 그러한 일이 많이 있으리라고 봐지는데 아직 서구청에서는 그런 얘기를 못 들었기 때문에 어떤 사례가 있는지 거기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식

김재식공과금계장

지금 우리관내에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17000개의 계량기가 있습니다. 우리 통합공과금은 한 달에 4번 검침을 하게돼 있습니다. 1차라고 해 가지고 1일부터 5일, 또 6일부터 10일, 11월부터 15일, 16일에서 20일 이렇게 해서 나누어 가지고 한 달에 4번 검침을 합니다. 그래서 1차에 해당될 경우에 얘기입니다. 매달 한번씩은 그 집에 가서 검침을 하니까 거기 계량기가 고장이 났느냐 안 났느냐 하는 것은 한 달에 한번은 꼭 발견이 됩니다. 고장이 났을 경우에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민원 중계표를 띄웁니다. 그러면 우리는 민원 중계표를 받아 가지고 수도는 수도사업본부로 넘깁니다. 그러면 거기서 바로 수도고장을 신고 받고서 현장에 가서 고쳐줍니다. 거기서 계량기가 빨라 돌아가느냐 늦게 돌아가느냐 그렇지 않으면 계량기가 파손이 됐느냐, 누수가 됐느냐 이런 것을 구분해서 누수가 돼 가지고 한 달에 만원 나오는 것이 5만원 나왔다 할 경우에는 조금 전 말씀드린 대로 담장 안이나 밖이냐를 봐서 감액대상이 되느냐 안 되느냐도 관계법령에 따라 가지고 감액을 해줄 경우가 있고, 또 본인이 그냥 내야할 경우가 있고 그럽니다.
낙주

강낙주위원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그 사항이 아니라 100톤을 썼다고 할 때 계량기 자체는 10톤밖에 안 돌아갔단 말이에요. 그러면 실은 물은 많이 쓰고 계량기가 적게 돌아가면 고장 시 바로 발견했으면 문제가 없는데, 검침원이 와서 비로소 책임이 되면 계량기 고장으로 5톤만 돌아갔으면 5톤만 부과하는 것인지, 아니면 그 집에 물을 쓰는 난을 감안해 가지고 12달을 합산해 12로 나누어서 부과 한다든지 하는 부과방법을 어떻게 하고 계신지 말씀해 주세요.
재식

김재식공과금계장

그것은 3개월을 통상 사용료를 냅니다. 아까 위원님 말씀대로 지금 그런 예는 없었습니다. 많이 쓰고 계량기가 적게 돌아간 그런 예는 없었습니다. 적게 쓰고 많이 돌아간 예는 많은데 그런 예는 없었기 때문에 제가 잘못 알아들었습니다만, 그런 경우가 있으면 3개월을 통상해 가지고 거기에서 평균치가 얼마 나왔느냐 했을 때, 그 평균치를 1차에 하는 것이 아니라 2차 3차까지 기간을 두고, 3개월씩 통상사용료 평균을 내가지고 그 사람이 과연 한 달에 얼마를 쓰는 것이 맞느냐, 계량기가 과연 정상적으로 돌고있는 것이냐를 전부 현장에 나가서 확인하고 있습니다.
낙주

강낙주위원

그것은 3개월을 평균해서 내도록 돼 있습니까? 아니면 12월달 평균치를 내도록 돼 있습니까?
재식

김재식공과금계장

; 3개월 평균치입니다.
낙주

강낙주위원

그러면 우리 서구관내에는 그런 발생 예가 없었단 말이죠.
재식

김재식공과금계장

예. 그렇습니다.
낙주

강낙주위원

예 알겠습니다.

송재민위원

이 자리를 빌어서 한가지 부탁말씀을 간단히 말씀드리겠습니다. 통상적으로 전기요금과 수도요금을 가지고 세사는 사람과 집주인이 이사를 오고가는 과정에서, 물론 담당하는 분들께서는 간단하게 설명을 할 수 있겠습니다만, 세사는 사람과 집주인간에 전기요금과 수도요금 계산하는 방법이 서로 엇갈리다보니까, 전화로 관공서에 문의도 하고 어떤 경우에는 T.V 방송에서도 문의를 해서 그 사람들이 별 것도 아닌 것을 가지고 사생결단을 내려고 하는 사람들이 간혹 있습니다. 이것은 내가 쓰지도 않은 것인데 억울하게 몇 천원을 집주인한테 도와주고 가는 것이 아니냐, 아니면 세사는 사람한테 더 받아야 되는데도 못 받는 것이 아니냐해서 비일비재하게 상당히 문제가 많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전기요금 부과냐, 아니면 수도요금 공과금 등의 공과금 문제를 한눈에 알아볼 수 있는 홍보가 사실은 부족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금년도부터라도 깊이 연구하셔서 우리 주민들이 그러한 문제가지고 스트레스 받지 않고 생활할 수 있도록 많은 연구 있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재식

김재식공과금계장

예. 알겠습니다.
태영

송태영위원장

장시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민원계장님께 제가 당부를 해야 겠네요. 아까 제가 말씀드린 중복 민원 건은 확인할 수 있도록 해주시고, 제가 알기로는 미 처리 건수가 17건에 현재 남아있는 것으로 알고있는데, 살펴보셔서 미 처리 건수가 있으면 확인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성기

백성기시민과장

대단히 감사합니다.
태영

송태영위원장

; 이것으로 시민과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 없음) 그러면 시민과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고 잠시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40분 감사중지

14시55분 감사계속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사무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회계과장님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웅

김성웅회계과장

(회계과 소관 91주요업무추진실적보고 별도보관)
태영

송태영위원장

과장님 보고하시느라고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시간관계로 중식 후에 계속 하도록 하겠습니다. 단 위원님들께서 자료 요청할 부분이 있으면 이 시간을 통해서 말씀을 하고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료 요청하실 분계십니까? 제가 먼저 자료요청을 하겠습니다. 지출증빙서, 비품구입에 대해서 한눈으로 볼 수 있도록 접어서 제시해 주시고, 또 비품대장도 아울러서 제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는 국공유 재산 미대부 현황표에 기타 84필수 이렇게 기재가 돼 있습니다. 이 84필수에 대해서 그 내역을 볼 수 있도록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른 위원님들 자료 요청해 주세요.

송재민위원

시설공사 계약체결 현황에 대한 자료가 없습니다. 그리고 도로포장공사 수의계약 집행현황에서 공사명 입찰현황, 공고일 입찰방법, 계상상황, 계약일, 계약금액, 준공일, 준공예정일, 도급자 또는 입찰자, 공사비 지급에 대한 현황이 있어야하는데, "도로포장공사 수의계약 집행현황"해서 현재 해 놓은 것으로 봐서는 뭐가 뭔지 모르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현재 공사명, 입찰상황에서 공고일 입찰방법과 준공예정일과 준공일이 명시가 돼 있어야 되는데, 여기 도로포장공사 수의계약 집행현황에 보면, 계약일자, 준공일자가 언제이고 준공날짜에 된 것인지 아직 안되고 있는 것인지 현재시작도 안한 것인지 끝난 것인지를 모르기 때문에, 준공예정일과 준공일이 분명히 들어가 있어야 우리가 뭔가 알아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빠져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태영

송태영위원장

다른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으시면 중식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하겠습니다.

12시05분 감사중지

13시25분 감사계속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전에 이어 행정사무감사 회계과 소관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보고는 오전에 마치었고, 감사특위위원님들께서 자료 요청하실 게 있으면 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재민위원

변동에 송재민 위원입니다. 지방재정법 제 92조 및 지방재정법 시행령 제 113조 각 항의 규정에 의하여 지방자치 단체장의 정수관리대상 물품 중에서 정수가 배정된 물품구입에 대하여는 정수관리대상이 아닌 물품구입에 우선하여 예산에 계상 하여야 하며, 정수가 배정되지 아니한 물품에 대하여는 그 구입 및 유지관리에 필요한 소요경비를 예산에 계상할 수 없으며 이를 취득할 수 없도록 돼 있는데 위 정수물품현황을 살펴보면, 정수승인을 득한 후 물품구입을 할 수 있는 것인지 물품을 구입 후 승인을 받을 수 있는 것인지 승인을 안 받고 물품을 구입한 것인지에 대해서 현재 자료가 나와있지 않습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접수를 득한 후 정수물품을 구입을 한 것인지 아니면, 정수물품을 구입 후 정수승인을 받은 것인지 아니면 그냥 물품만 구입을 하고 정수승인요청도 아무 것도 안된 것인지에 대해서 알 수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정수물품 현황에 대한 자세한 자료를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관서당 경비에 의한 물품매입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대전직할시 서구 물품관리조례 제10조 관서당 물품 매입에 의하면, "관서당 경비에 대한 물품매입은 소모품에 한한다"라고 되어있음에도 지금 현재 관서당 물품구입에 대한 것을 살펴보면, 차량배차 현황판 외 5종 제작, 책상 및 의자수선, 고무인 조작, 컴퓨터 보안기구입, 이불구입 등 소모품이 아닌데도 불구하고 관서당 경비로 구입을 한 물품구입 현황이 나와있습니다. 이것은 어떻게 해서 이렇게 구입된 것인지 과장님께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태영

송태영위원장

답변은 조금 있다 하시고요. 우선 자료 요청하실 위원님 계시면 자료 요청하는 시간으로 활용하겠습니다. 자료 요청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자료 요청할 위원이 없으시면, 송재민 위원께서 질의하실 내용에 대해서 과장님께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웅

김성웅회계과장

송재민 위원께서 질문하신 데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우선 정수물품에 대해서 말씀 드리겠습니다. 정수라고 하면 저희가 통상 국가에서 품목을 지정해 줬습니다 품목은 268가지가 지정돼 가지고, 쉽게 말씀드리자면, 소모 품 규격 등 행정장비로써 중요한 것을 국가가 268가지로 정해줬습니다. 그 중에서 위원님들께서 잘 아시다시피 우리가 정수물품을 구입할 때는 일단 각 실과장으로부터 그 과에 필요한 정수를 사달라는 요구를 받아 가지고 저희 회계과에서 집약을 해 가지고, 구청장의 결심을 받아 가지고 의회에다 올려 가지고 의회승인을 받은 다음, 다시 의회과에서 승인통보가 오면 저희는 그것을 가지고 각 해당 부서에 홍보를 합니다. 예를 들어서 토지관리과에 복사기가 필요하다 해서 정수 승인하면 토지관리과에 승인 안을 보내면 토지관리과장은 기획감사실장한테 예산요구를 해 가지고 예산승인이 나서 기획감사실장이 예산을 배정하면 다시 토지관리과장은 회계과장한테 무슨 복사기를 사달라 등 여러 가지 자기가 필요한 것을 사달라고 요구를 하면, 저희는 그 물품구입 요구가 들어오면 그것이 조달품 인가 아닌가를 봐 가지고 조달물품인 경우에는 국가조달기관에 요구를 하고 조달물품이 아닌 경우에는 일반구입을 합니다만 대개99% 100%가 정수물품은 조달물품이 되겠습니다. 그러한 과정을 거쳐 가지고 물품이 구입되면 다음에 회계과에 대전직할시 서구청 총괄 비품대장이 있습니다. 그러면 품목별로 예를 들면 복사기를 샀을 때 복사기를 올리고 몇 월 몇 일날 조달품으로 구매, 가격은 얼마 해서 그 다음에는 관할 해당과로 다가 이관을 해 줍니다. 그러면 해당과에서 다시 비품대장에 올려 가지고 관리를 하면서, 우리가 2년에 한번씩 내무조사를 해서, 과연 그 비품을 정상적으로 잘 관리하고 있으며, 잘못된 것이 없는가를 1년에 한번씩 재고를 조사하면서 물품관리를 하고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송재민 의원께서 말씀하신 사항은 여기 9페이지에 나와있습니다만 저희 본 청에 이제껏 호응 받은 것이 56건 사업소가 38건, 보건소에는 여러 가지 의료장비가 비싸기 때문에 거의 다 정수물품이 되겠습니다. 동사무소에 있는 것 해서 116가지 가지 수를 가지고 품목은 78가지입니다. 그래서 금년 12월말까지 3억 7천 8백 4십 2만 천원으로 우리 비품대장에 기록돼 있는 장부상의 가격입니다. 이 장부상의 가격은 해마다 감가상각을 해서 떨어져 나갑니다. 그래서 복사기 같은 경우는 제가 먼저 말씀드린 기억이 있습니다만, 복사기를 살 때는 내용연수도 중요하지만 거기 장수가 기록돼 있습니다. 60만장인가를 하면 바꾸게 돼 있습니다만, 저희 지방행정의 재정형편상 60만장을 초과해도 사실 대체를 못합니다.

송재민위원

과장님께서 제가 말씀드린 내역을 잘 못 알아 들은 것 같은데요. 정수물품 구입현황에 정수물품 승인을 득하고 산 것인지를 묻는 것입니다. 지금 말씀하신 대로 그러한 절차를 밟아서 각과에서 필요한 것은 요청을 받아서 그것을 승인 받아 물품을 구입하고, 구입하는 과정은 조달청의 가격에 나와있는 것에 준해서 저렴한 가격에 구입을 해서 현황을 보고한 자료를 내는 것까지는 맞습니다. 맞는데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그것이 아니고, 현재 여기 나와있는 자료에 의하면 구입한 물품에 대해 승인된 기록이 없고 또 물품구입이 승인된 것인지, 아니면 승인은 언제 났는지를 모르겠다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물품구입승인을 받고 구입을 한 것인지, 아니면 물품구입을 먼저 시키고 승인을 받은 것인지를 이것을 봐 가지고는 알 수 없다는 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왜 이렇게 알 수 없이 오리 무중하게 자료를 제출한 이유가 우리 위원들이 행정사무감사 자료를 하지 못하도록 일부러 만든 것인지 이해가 안가는 부분입니다. 도대체 이해가 안갑니다. 지금 과장님의 말씀을 들어보면 정수물품구입에 대한 것을 잘 알고 계신데 보고사항에는 그것이 전혀 돼 있지를 않습니다.
성웅

김성웅회계과장

그 말씀을 드리기 위해서 물론 위원님들께서도 잘 알고 계시겠지만 이해를 돕기 위해 말씀드린 것이고, 의회가 구성되기 이전까지는 저희가 정수승인을 상급기관 단체인 시장님의 승인을 받았습니다만, 조금 전 지방재정법이 나온 것과 같이 정수는 정수승인이 안 나면 예산계상 자체가 안됩니다. 그 대신 또 정수승인이 났다 하더라도 사정에 따라서 세입이 부족할 때에는 다음 추경으로 가는 수가 있습니다. 이해를 돕기 위해서 말씀을 드린 사항이고, 여기나온 숫자는 저희가 금년에 정수승인을 받은 것에 구입된 내용이고 그 사항은 건수가 먼저 번에 저희가 올린 것 말고, 92년도에 올린 건수도 수량이 굉장히 많습니다. 50페이지 정도가 되는데, 그것은 상세하게 저희가 서면으로 내일 오전까지 답변 드리겠습니다.

송재민위원

또 한가지, 정수승인이 나지 않은 물품에 대해서는 구입하지 않는다고 방금 과장님께서 말씀을 하셨는데, 작년도에 본 위원이 조사한 내용을 보면, 91년 3월 20일날 기획실에 컴퓨터를 구입하는 과정에서 정수승인이 나지 않는 상태에서 컴퓨터를 구입한 것으로 본 위원은 알고있고 또 기획실에서 전자복사기도 정수승인이 책정되지 않은 상태에서 구입한 걸로 본 위원은 알고있습니다. 그렇다면 방금 과장님께서 말씀하신 내용이 틀리지 않습니까?
성웅

김성웅회계과장

제가 말씀드린 것은 변명같이 들리실 지 모르지만, 저희가 예기치 않은 급한 업무가 떨어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예를 들어 10. 13특별조치 같은 것이 갑자기 떨어지면 감당을 못하기 때문에 우선 솔직히 말씀드려서 외상으로 구입을 하고 차후에 의회가 생기기 전까지는 상부 지방단체에 가서 사정을 한다하기는 좀 뭐하지만, 받고, 제가 알고있기는 그것도 급한 사정에 의해 구입한 것으로 알고있습니다. 솔직히 시인합니다.
태영

송태영위원장

송재민 위원님 질의에 대해서는 18일 오전까지 자료를 제출해 주신다니까 확실하게 자료를 제출해 주시고,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분 있으시면 질의해 주세요. 제가 한가지 여쭙겠습니다. 회계과에는 예치금 정기혜택 예치금이 있는 것으로 알고있는데요. 여기 자료에는 없어서, 정말 없어서 자료가 안나온 것인지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웅

김성웅회계과장

그 예치금 관계는 제가 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저희 회계과에서 돈을 쓰는 것은 기획실에서 예산을 세워 배정해주면, 그 배정액에 따라서 연간 월간, 주간 자금집행계획을 기획실에서 세웁니다. 한꺼번에 돈을 많이 쓰면 문제가 생기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1월달에는 얼마를 써라 2월달에는 얼마를 써라 상황에 따라 틀립니다. 그래서 배정된 숫자에 따라서 세무과에서 돈을 주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지금 12월이다 그러면 공사비, 직원들 급여해서 10억이 필요하다하면, 10억을 기획감사실에서 배정해주면 그것이 저희한테 한 부가 오고, 세무과로 한 부가 갑니다. 그러면 그 10억만큼 배정을 해주고, 또 저희가 추측해서 12월달에는 약 10억 정도면 지냈겠다. 그렇게 자금요청을 한 것만큼 자금배정을 하기 때문에 저희 회계과에서는 예치할 자금이 없습니다.
태영

송태영위원장

상황에 따라서 그때그때 조치를 하지, 여유자금은 없다는 말이네요. 한마디로 예치금은 하나도 없다는 거죠.
성웅

김성웅회계과장

세무과에서는 예치를 시키고 있으면서, 수급을 조정하기 위해서 조금씩 조금씩 주는 겁니다.
태영

송태영위원장

지불액을 받아서 지불하기 전까지는 어떻게 합니까?
성웅

김성웅회계과장

지불하기 전까지는 예를 들어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12월달에 16억 쓸 계획이 있었는데 공사가 조기준공이 된다던가 여러 가지 사정이 생기면 추가를 우리가 기획실이나 세무과에 요구를 합니다. 그러면 그 액면에 맞추어서 경우에 따라서는 저희가 요구한대로 100% 주는 경우도 있고, 자금사정과 수급계획에 따라서 덜 주는 수도 있기 때문에 저희 회계과에서는 예치할 여력이 없습니다.
태영

송태영위원장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요. 지불기일이 예를 들어서 12월 17일 이다라고 하면 12월17일날 돈을 받는 것이 아니고 사전에 받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러면 가지고 있는 예치기간에는 어떻게 관리하느냐는 말씀입니다.
성웅

김성웅회계과장

예를 들어서 12월초에 저희가 10억이 필요하다고 세무과에 내면, 세무과에서 12월초에 돈을 넣어주면 그것은 저희가 매년 충청은행과 금고계약이 돼 있습니다. 그러면 저희 금고로다가 10억이 구좌로 예치가 되면, 예치된 상태에서 공사가 완료돼서 청구가 들어오면 저희는 거기에 따라서 집행을 하고, 공사금액은 청구일로부터 14일 내에 저희가 집행을 하지 않으면 나중에 노임이라든가 여러 가지 지방재정법에 의해 주기 때문에 저희 회계과에서는 예치를 않고, 세무과에서는 다소 얼마를 예치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있습니다.
태영

송태영위원장

예. 알겠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문하신 사항 없으십니까?

송재민위원

방금 과장님께서 전체적인 자금은 충청은행에 금고계약이 돼서 예치가 되고있다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사실 우리 서구는 약 320억의 막대한 예산을 가지고 나름대로 필요한 부분에 요소 지출을 하고있는 것으로 알고있는데, 금고 계약된 충청은행이 보통 일반적으로 볼 때 예금금리가 타은행보다 좀 낮은 것으로 본 위원은 알고있습니다. 예를 들자면 농협 같은 경우도 충청은행보다는 금리가 더 높고 또 투자신탁이나 투자금융기관에도 사실 금리가 충청은행보다는 높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금리에 대한 이익을 추구한다는 측면에서 금고계약을 한번 바꿀 의향은 없으신 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웅

김성웅회계과장

지금 송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저희 예산이 318억 입니다만, 318억이란 돈이 한꺼번에 들어오는 것이 아니고, 세무과에서 월별 세금수급 계획에 의해서 돈이 들어오고 또 국고보조나 시비보조도 한꺼번에 들어오는 것이 아니라 자금수급 계획에 대해서 조금씩 들어옵니다. 그렇기 때문에 실제로 충청은행에 예치된 금액은 얼마 안됩니다.

송재민위원

얼마나 됩니까?
성웅

김성웅회계과장

저희한테 있는 것은 평시에는 2∼3억, 월급 때가되면 최고 10억까지 예치가 돼 있습니다. 그 대신 세입구좌는 저희소관이 아니기 때문에 제가 말씀드릴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금고계약은 조금 전 말씀드린 대로 1년에 한번씩 갱신을 합니다만, 금고계약은 솔직히 저희 입장으로써는 자치제가 완전히 구성돼 가지고 어느 시점에 가서는 우리 의향대로 바꿀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지금 단계로는 저희 힘으로는 굉장히 어려운 것으로 알고있습니다. 죄송합니다.

송재민위원

아까 문의 드린 관서당 경비에 의한 물품구입은 소모품에 관한다라고 지방자치법으로 명시돼 있습니다. 물품관리 조례법으로 명시가 돼 있는데 지금 관서당 경비에 대한 물품구입이 소모품이 아닌 부분도 있습니다. 소모품이 아닌 부분을 왜 관서당 물품매입에 사용을 하셨는지 말씀해 주세요.
성웅

김성웅회계과장

관서당 경비는 아까 종합보고 시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만, 그 과를 운영하기 위해서 관서당 경비를 쓰고있는데, 관서당 경비는 저희 재무규칙에 5만원 짜리 이상을 구입을 못하게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저희가 객관적으로 봐서 통계상 법에는 제정이 안돼 있습니다만, 5만원이 넘는 것은 소모품은 소모품인데, 2~3년 사용할 수 있는 소모품을 통례상 사용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여기 48페이지 관서당 물품구입 서식에 보면 회계관계 서식하면 저희가 사용하는 서식이 되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배차용지라든가, 지출 결의서라든가 되겠고, 토너라는 것은 복사기 약이 되겠습니다. 약은 한번 쓰면 없어지는 것입니다. 제일 문제되는 것이 고무인 조각인데 고무인 같은 경우, 물론 고무인도 몇 달에 한번 쓰는 데가 있고, 하루에 몇 번 쓰는 데가 있습니다만, 저희 회계과에서 쓰는 고무인은 1년을 못 갑니다. 우리가 숫자를 많이 쓰기 때문에 저희가 여가 구입한 것은 제가 판단해서는 전부 소모품이 아닌가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송위원님께서 소모품이 아닌 것이 있다고 말씀하고 계신데, 소모품이 아니다라고 생각하는 것은 우리가 한 건당 5만원을 초과하는 것 이외에는 소모품이 아닌 것으로 우리 행정 통계상 이렇게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송재민위원

대단히 많은 의견차이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분명히 소모품이 다 아니다라고 하는 구분을 명확히 가려야될 문제라고 생각이 됩니다. 예를 들면 고무인 같은 경우에는 고무로 만들어진 고무인 도장이기 때문에 1년을 사용하지 못하고 다시 구입해야될 경우가 있다라고 하는 것은 나름대로 본 위원이 생각할 적에 동감이 갑니다만, 차량배차 현황판은 분명히 소모품이 아니고, 컴퓨터 보안기 구입은 절대 소모품이 아닙니다. 이것은 소모품이라고 도저히 볼 수가 없으며, 5만원 이상의 물품은 구입을 할 수 없다고 말씀하셨는데도 불구하고, 물품구입실적을 보면, 엄연히 지금 과장님말씀과 현재 여기 나와있는 것이 전혀 맞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무슨 문제가 있어서 이렇게 지출을 했는지, 관서당 경비를 사용할 수 있는 여건이 없으면 없다고 말씀을 해주셔야지 분명히 소모품이 아닌데도 불구하고 소모품이라고 우기면 이것은 본 위원이 생각할 적에 어불성설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과장님께서는 어떻게 생각을 하십니까?
성웅

김성웅회계과장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한 건당 즉 한 가지당이고, 그리고 조금 전 말씀하신 차량관리그것은 제 책상 앞에는 차가 23대가 있기 때문에 그것이 오늘 어느 곳으로 배차를 가는지 모르기 때문에 조그마한 것을 해놨는데 한 7∼8천원도 안 갈 것입니다. 그것입니다. 차배자 현황을 파악하고자 만든 것이고 그 액면에 나온 것은 그것이 한번이 아니라 회계관계 서식이라고 하면 여러 가지가 포함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건당5만원이 초과되는 것은 제가 없는 것으로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송재민위원

차량열쇠 고리판 제작 같은 경우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성웅

김성웅회계과장

차량열쇠 고리판 제작도 베니아판에다 무슨과 무슨과에 넘버 달아서 한 것인데 그것도 몇 만원 안갑니다.

송재민위원

컴퓨터 보안기 구입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성웅

김성웅회계과장

컴퓨터 관계도 부속이 여러 가지이기 때문에 5만원이상 되는 것은 일반회계 예산에서 하는 것이고, 저희 재무규칙에도 분명히 나왔기 때문에 관서당 경비에서 구입하면 나중 의원님들 감사는 물론, 시 감사나 중앙감사에도 문제가 되기 때문에 저희가 그것을 굉장히 억제하고 있습니다.

송재민위원

부속함 제작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14만원이라고 돼 있는데요. 그것도 소모품입니까?
성웅

김성웅회계과장

부속함도 부속이 여러 가지가 있어요. 저희가 보일러도 관리하고 차량도 관리하기 때문에요. 하여튼 그 관계는 제가 건수가 많기 때문에 미처 못 챙긴 것은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송재민위원

제가 생각하기에는 자료요청을 했을 때 부분적으로 문제가 있겠다라고 생각이 되는 부분을 우리 위원들이 보고 충분히 이해를 할 수 있도록 해 주셔야 되는데, 지금 부속함 제작이나 이러한 차량열쇠기록 제작판 이라든지, 이불구입이라든지 이런 식으로 자료요청을 해서 자료를 받아서 보는 입장에서는 이해가 안가는 부분이 많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는 이런 정도로 하고 차후에 본 위원이 다시 한번 검토해서 볼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시기 부탁 말씀드립니다.
성웅

김성웅회계과장

예. 그것은 다시 한번 챙겨서 요구하신 대로 자료를 내드리겠습니다.

송재민위원

감사합니다.
태영

송태영위원

과장님! 오전에 자료 요청한 것이 올라왔습니까?
성웅

김성웅회계과장

지금 준비해서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태영

송태영위원

질의하실 말씀 있으시면 하세요.
창남

노창남위원

우리는 회계감사는 아니니까 행정감사 위치에서 수의계약과 계약이첩에 있어서 몇마디 말씀을 드리겠는데, 수의계약 또는 일반경쟁입찰 개시방법은 어떠한 방법으로 하고 있는지 구두로 잠깐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웅

김성웅회계과장

우선 수의계약에 의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수의계약은 예산회계법 104조, 102조에 의해서 공사에 대해서는 1000만원 이하 기타 물품에 대해서는 500만원이하는 저희가 수의계약을 합니다. 수의계약은 예정가격을 다른 것과 똑같이 매겨 가지고, 단 공사할 사람을 경리관, 또는 분임 경리관이 정할 때는 쉽게 말씀드려, 저희 서구에도 계속 다니는 단속이 있습니다. 그래서 민원이 야기되지 않는 범위에서 쉽게 말씀드리면 저희서구에 계속 다니는 재무령 가진 사람이라든가 단종을 가진 사람에게 룰이 깨지지 않게끔 돌려가며 주는 식으로 해서 민원을 야기 시키지 않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입찰공고는 공사는 1000만원 이상에서 1억 5천 미만은 저희 단종업자한테 개시공고를 주로 하고, 1억 5천 이상은 신문공고, 또는 관보에 기재를 해 가지고 공개입찰을 하고있고, 제한 경쟁을 하는 것은 단종하고 일반 건설업자만 해도, 대전시에 70명 정도 되는 것으로 알고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이번에 의원님들이 통과시켜주신 경로당 예산이 2억 4천 되는데 그것을 입찰공고를 내면 한 60~70명씩 옵니다. 그렇게 되면 어떤 때는 2시간씩 3시간씩 가는 경우도 있어요. 그래서 입찰을 봐 가지고 예를 들어서 예산은 2억 5천인데 설계를 하다보면 항상 예산이 미만 되기 때문에 2억 4천이 됐다고 가정하면, 예산회계법에 의해서 예정가격을 경우에 따라 3%도 깎고, 5%도 깎고 하는데, 깎으면 거기에서 입찰서를 써 넣어 가지고 85%에서 가장 예가에 가까운 사람이 낙찰되게 되면, 그 사람과 계약을 해서 공사를 하게됩니다. 대신 가끔 보면 저가라는 것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 예정가격이 3억이다 할 것 같으면 85% 2억 5천 1백인데, 경쟁이 심하다보면 오기로 저가로 깎는 수가 있어요. 그러면 공사에 여러 가지 문제가 생기겠죠. 그렇게 되면 저희가 과장들로 구성된 예산심의워원회가 있는데 거기에서 심의를 해 가지고 정하게 됩니다.
창남

노창남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찾지 못해서 그런지 모르지만, 가수원 선양소주에서 구 장터 가수원 14통 포장공사가 된 걸로 알고있는데, 여기에 안나와 있는 것 같습니다.
성웅

김성웅회계과장

24페이지 두 번째에 있습니다. 선양주조 앞 도로포장공사, 그것이 저희가 예산은5300만원 섰는데 5110만원으로 해당건설에 낙출 된 것입니다.
창남

노창남위원

그 화랑건설 인건 서류를 봤으면 좋겠고, 너무 많으니까, 몇 건은 우리도 입찰경위와 준공 후에 지출경위를 참고로 배우기 위해서이니까 보여주시기 바라고, 25페이지제한경쟁 입찰인데, 여기도 화랑건설이네요. 원정 19통 도로포장공사하고 가수원동 산 16번지에 750만원 예산으로 세워서 하는 것인데 12월 7일날 입찰해서 12월 30일날 준공하게 돼있는데, 12월말까지 내는 준공관계는 아직 회계과에서 취급 안 하죠.
성웅

김성웅회계과장

; 그렇죠. 2차 추경에 세운 것은 지금 계약단계입니다.
창남

노창남위원

그러면 도원 뒷골목 가수원 포장공사, 27페이지에 405번지는 12월말에 계약이 됐죠.
성웅

김성웅회계과장

12월 3일에 계약을 했습니다. 지금 진행 중에 있습니다.
창남

노창남위원

제가 지금 말씀드린 두가지의 원안 좀 봤으면 합니다.
태영

송태영위원장

뒤에 말씀하신 것은 여기 나와있지 않는 것 같습니다.
성웅

김성웅회계과장

계장은 지금 서류준비관계로 가있는데, 제가 가서 요구하신 자료를 가져올까요?
태영

송태영위원장

과장님은 여기 질의를 받아야 하니까, 이따 계장이 오시면 가져오시도록 하죠.
낙주

강낙주위원

과장님! 제가 한가지 여쭈어 보겠습니다. 아까 말씀하신 제한입찰이 됐든 수의계약이 됐든 우리가 어떠한 공사를 한다고 할 때 그 예가 즉 예정가격이 있죠. 예를 들어서 다섯 사람의 입찰에 응했다할 때 다섯 사람이 각자 가격을 쓸것 아니겠어요. 그 다음에는 써낸 사람 중에서 우리 집행기관에서 예가를 정해놓으면 예가에 가장 가까운 최저입찰자에게 준다는 얘기인가요, 아니면 어떻게 준다는 얘기인가 확실히 얘기를 해주세요. 예를 들어서 업자들이 10사람이 와서 각자 입찰을 했다고 할 때 10사람의 것을 합쳐 가지고 평균치를 내서 평균에 가까운 사람을 주는 방법, 부찰제라고 하나요? 지금도 그 방법을 택하고 있나요?
성웅

김성웅회계과장

전에는 부찰제를 했는데 지금은 최저가로 하고있습니다. 최저가인데 85%가 초과 되어야지, 85%가 안되면 저가 입찰해 가지고 별도 심의위원회를 구성해서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낙주

강낙주위원

; 거기에 대해 부족하면 거기에 따른 계획서를 받도록 돼있죠. 그런데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집행기관에서 예가를 5천만원 해놨다 하면, 최저로 써낸 사람이 낙찰된다고 할 때 그 예가가 누설이 되면 누구도 입찰가능하지 않겠어요. 예를 들어서 5천만원 예가가 누설됐다고 하면, 가장 가까운 선에서 쓸 수 있는 소지가 있지 않습니까?
성웅

김성웅회계과장

저희는 총무국장님이 경리관입니다. 저희가 하고있는 실정을 말씀 드릴 것 같으면 입찰 전 30분전에 국장님이 예가를 넣습니다. 예가를 넣는데, 예가는 국장님하고, 저희 경리계장밖에 모릅니다. 저도 몰라요. 그렇기 때문에 30분전이 되면 가지고 등록자의 서류가 맞나 등을 확인하다보면 시간이 됩니다. 그러면 주고 쓰기 때문에 누설되는 것은 절대 없는 것으로 알고있습니다.
낙주

강낙주위원

절대 있어서도 안되겠죠. 그러한 소지도 다분하게 있을 수도 있다는 얘기입니다.
성웅

김성웅회계과장

그런데 제가 듣고있는 얘기로는 업자들이 직업이 그것이기 때문에 서구청에서 어느 예산서가 나오면 우리보다도 먼저 알아요. 예를 들어 어느 곳에 무슨 사업을 한다 예산이 얼마나 생각해서 미리 재는 모양입니다. 오래하다 보면 비슷하게 맞출 수는 있겠지만 정확하게 맞출 수는 없습니다.
낙주

강낙주위원

그리고 아까 말씀하신 제한입찰 이유로써는 집행기관에서 시간을 벌기 위한 방법이다, 이런 말씀을 하시는 것 같은데, 어떠한 공사입찰을 한다고 할 때는 50명 60명이 오기 때문에 시간이 무척 걸린다. 그런데 사실은 제한을 하여야할 공사 같으면 제한입찰도 가하지만 그렇지 않은 일반적인 현황 같은 것은 제한입찰을 함으로써 좀 더 싸게 할 수 있는 것을 돈을 더 주고 하는 수도 있다는 말입니다. 왜냐하면 업자가 적으면 단합하기가 쉬워요. 30~40명 되면 단합하는 것은 불가능하리라고 봐집니다. 그러한 모순점도 없지 않아 있는 것 같은데, 과장님께서는 그런 점을 느끼지 않습니까
성웅

김성웅회계과장

; 저희가 제한하는 이유는 시간 관계도 있습니다만, 우리가 전국입찰을 하다보면, 우리가 금년 봄에 쥐똥나무를 전국 입찰했는데, 굉장히 소란했습니다. 그런 이유도 있고 지방경제인을 육성한다는 뜻에서도 충청남도 일반 업자만해도 60∼70명이 되는데 전국에 부치면 어마어마한 숫자가 올 것입니다. 그래서 대전시하고 충청남도를 구역제한을 해서 지금 지방청에서 하고있는 것은 100%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낙주

강낙주위원

지역적인 제한은 아무 상관이 없죠. 대전시에 국한해서 제한한다고 하는 방법은 바람직 하겠죠.
성웅

김성웅회계과장

참고로 제한경쟁입찰은 회계법에 보면, 저희가 충청남도 대전시에서 직할시가 됐기 때문에 3년 차가되면 독립이 되요. 금년이 지나고 내년부터는 우리가 제 하나를 하게 되면, 충청남도 업자는 대전시에 못 들어오고 대전시업자는 충청남도를 못 가게 됩니다. 전국입찰 하기 전에는요. 그것이 바로 지역경제인을 육성하기 위해서 법으로도 그렇게 제한하는 법조항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로 참작해서 저희가 원만하게 처리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이해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낙주

강낙주위원

수의계약 같은 사항은 돌려 먹기식이네요. 민원을 야기 시키지 않기 위해서 하는 것이니까 돌려먹기가 되겠죠.
성웅

김성웅회계과장

그런 것도 있고, 그러다 보면 새로운 업자는 기존업자에 처져 가지고 돌아가긴 돌아가더라도 애로점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낙주

강낙주위원

예. 알겠습니다.

송재민위원

; 변동의 송재민 위원입니다. 24페이지 지금 우리 부의장님께서 말씀하신 것에 보충되겠습니다만, 도로포장공사 제한 경쟁 입찰계약 집행현황을 보면, 용문동의 도로포장, 계약일자 4월 29일 또 선양소주 앞 도로포장공사 계약일자 4월 23일, 괴정동 127번지 도로포장공사 계약일자 4월 26일 등등 도로포장공사가 4월달에 각 분야별로 많이 계약 체결된 집행상황이 보고한 자료에 나와있는 것처럼 보고돼 있는 것으로 알고있는데 원래 기본목적에 예산회계법 시행령 제 70조 규정에 의하면 시설공사를 집행함에 있어 당해 년도 예산안 특정단위 사업으로 책정된 공사와 그 시공지역에서 특별히 시공된 단일사업에 대하여는 당일 회계연도 내에서 이를 시기적으로 적절히 분리하여 공사량을 구조별, 공중별로 분리함 없이 계약을 체결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제한 경쟁계약에 의거 부당하게 집행함으로써 행정간 및 예산낭비를 초래하는 등 회계질서를 문란하게 했다고 저는 생각하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께서는 예산회계법 시행령을 원칙으로 잡고 추진하지 않는 이유는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성웅

김성웅회계과장

그런데 지금 4월 29일, 4월 23일 계약날짜가 비슷비슷한데, 어느 것에 비중이 크느냐에 따라 업자의 한계를 두는데, 여기에 저희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각 동장이나 구청장이 공사가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것으로 건설과에서 요구하면, 건설 토목기술자들이 현지 답사해 가지고 설계를 하기 때문에 저희는 건설과에서 설계를 해서 집행의뢰가 내려오면, 그것에 의해서 저희가 집행을 하는데 95%는 그대로 집행을 합니다만 경리관 입장에서 봐 가지고 룰이 안 맞는다던가 설계를 봐 가지고 하는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예산회계법 시행령을 위반한 것이 아니냐고 물으시면 예산 회계법 시행령을 법집행하는 입장에서는 이 법을 무시하고 집행할 수는 없다는 말씀을 드리고싶습니다. 잘 아시겠지만 회계문서는 저희가 5년 동안은 책임을 져야 됩니다. 5년 동안을 지나다보면 건설과 감사등 각부서 감사시 돈이 수반되고 회계과도 연관이 되기 때문에 가능하면 각종 법규라든가 지침이라든가, 선례등을 봐 가지고 하지 지금 말씀하신 것 같이 법을 어겨서는 추호도 집행을 할수 없습니다.

송재민위원

예를 들어서 참고로 말씀드리며 용문동 도로포장공사, 가장동의 도로포장공사, 변동의 도로포장공사, 도마동의 도로포장공사를 일괄 입찰해서 저렴한 가격에 추진할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용문동 따로, 가장동 따로, 변동 따로, 도마1동 따로 해서 업자가 지역별로 어느 곳은 누가 할 것인가를 나누어 놓은 것입니다. 그러다 보면 사실상 우리가 집을 하나 짖는다손 치더라도 작은집을 여러 채 지면 내내 들어가는 것은 똑같지만 많은 예산이 낭비되는 것처럼 우리가 같은 달에 일괄적으로 추진해서 공사를 할 수있는 상황인데도 불구하고 나누어서 하다보면, 모든 것이 원가절감에 역행이 될 수 있다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그러한 부분이 좀 잘못된 부분이 아니냐하는 지적을 드립니다. 그리고 또 한가지는 현재 여기에 나와있는 계약집행상황을 보면, 도급자가 골고루 나와있습니다. 여기, 저기 골고루 나와있는데, 우리 구청에서 집행하고 있는 입찰계약이 골고루 나누어 먹기식의 공사가 아니냐는 생각을 가질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또 전체적으로 살펴보니까 부분적으로 공사입찰 계약한 도급자의 건설회사가 상.중.하로 나누어 분류돼서 모 건설회사의 크기라면 이런 정도 수준에서 어느정도수준까지 일을 할 수 있도록 계약이 된 것 같고, 또 그것보다 작은 회사는 작은 양만큼 수준에 맞추어서 계약이 체결된 것 같고, 적은 회사는 적은 대로 나누어서 분할 발주할 수 있도록 여건이 만들어진 것 같은 느낌을 받고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는 왜 그렇게 똑같은 공사를 집행을 함에 있어서 골고루 많은 혜택을 준 것 같은 느낌을 받도록 했는지, 물론 원칙대로 추진하다 보니까 그렇게 됐다고 할수도 있겠습니다만,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의문점이 제기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웅

김성웅회계과장

제일 먼저 질문하신 사항은 송 위원님께서 예산서를 보시면, 예산 몫이 다 틀립니다 몫이 틀리기 때문에 저희 예산회계법상 특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모을 묶을 수가 없고, 또 그 몫 옆에는 부기가 붙었습니다. 예를 들어서 변동 1번지 포장공사 등등 부기가 붙어있는데, 가능하면 그 부기를 맞추어야 합니다. 전부 묶게되면 액면이 크게 돼 우리가 관보다 전국공고를 하게됩니다. 예를 들어 3개동을 묶어서 3억이 됐다하면, 전국 공고를 해서 입찰 붙이면 서울사람이나 부산 사람이 와서 따게되면 우리 지방경제에도 문제가 있고, 또 조금 전 말씀드린 대로, 예산회계법상 몫이나 부기를 위배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부득이해서 나누어서하고 같은 몫을 분할해서 발주했다면 그것은 위법입니다. 그래서 송 위원님 말씀대로 예를 들어 4월 시설비를 8억 썼다하면, 8억을 전부 묶어 가지고 한꺼번에 입찰공고를 하면 저는 굉장히 편하죠. 여러 가지 장단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부득이해서 예산의 몫별 부기상을 맞추다보니까 그러한 사항이 있고 그 다음 말씀하신 두 번째 사항은 그 업자들이 잘 아시다시피 저희가 지금 일반 토목만도 3가지인데 재무부령 가진 사람이 있고, 단종업자가 있고, 일반건설이 있습니다. 그래서 건설과에서 서류가 넘어오면 이것이 복합공사냐, 단일공사냐를 따져 가지고 예를 들어서 A라는 공사가 1천만원까지 하는데 설계서에 보니까 포장비 60이고 배수로가 20이고 또 다른 것이 있다고 하면, 가장 비중이 큰 포장공사로 가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주수라는 게 있어요. 예를 들어서 금년에 3억 공사를 했으면 실적에 따라서 공사를 할 수 있는 것이 있고 할 수 없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작은 사람에게는 작은 것을 주고, 큰 사람에게는 큰 것을 주게 되는 사항입니다.

송재민위원

그러면 지금 각 동에서 주민민원사항으로 야기되고 있는 동사무소 증축 내지는 지역주민들의 도로포장숙원사업에 공사발주는 사실상 이 부분에서 빠지고있는 점이 많은 것 같습니다. 실례를 들자면, 동사무소를 증축하는데 있어서 25평의 동사무소를 증축한다고 하면 약 200만원정도 가상을 했을 때 5천만원 정도의 대략적인 추상액을 잡아서 공사집행을 하는 것으로 알고있는데, 동장 재량하에 추진되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까?
성웅

김성웅회계과장

그렇습니다.

송재민위원

; 그렇다면 보통 수의계약이라고 하면 1천만원 미만의 금액은 수의계약을 할 수가 있다고 법적으로 명시가 돼 있고, 또 1천만원 이상의 공사는 입찰을 해서 공사를 집행하는 걸로 알고있습니다. 그런데 각 동에서 동장재량사업으로 추진하고 있는 사업중, 입찰을 보지 않고 편의상 1천원 이상인데도 불구하고 수의계약을 체결해서 공사를 하고있는 부분이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있다고 봅니다. 그런데 그렇게 집행되는 과정은 과장님께서 그 부분까지 수의 계약하는 과정이나 아니면 공사 입찰하는 과정까지 상세한 자료를 받아서 상세한 상황을 알고 계신지 아니면, 그냥 동장에게 모든 것을 다 위임해서 동장 재량 하에 수의계약을 하든 입찰계약을 하던 간에 그냥 집행하는 것을 두었다가 나중에 보고 받으시는 것인지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을 하십니까?
태영

송태영위원장

송재민 위원님! 잠시 양해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료 요청한 것이 지금 올라온 것 같아서 지금 자료검토하고 있고, 또 올라온 자료를 검토해야할 부분이 있기 때문에 지금 질의하실 부분에 대해서는 한 10분 정도 정회를 했다가 다시 속개를 하면서 과장님의 답변을 듣는 것으로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하는데 어떻게 생각을 하십니까

송재민위원

예. 좋습니다.
태영

송태영위원장

그러면 한 10분간 정회를 했다가 과장님의 답변을 듣는 순으로 하겠습니다.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20분 감사중지

14시30분 감사계속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조금전 송재민 위원께서 질의하신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웅

김성웅회계과장

송재민 위원께서 질의 하신 데 대해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그 수의계약은 저희가 예산회계법 시행령 제 104조 2항 1조에 의해서 도급 금액을 가지고 합니다. 예를 들어서, A라는 봉산 중학교 옆 도로설계가 2천만이 나왔다하면 거기에 보면 포장공사를 하려면 자재비가 들어갑니다. 시멘트나, 철근 같은 것이 들어가는데 이런 자재비를 제외한 순수한 도급금액이 천만원 미만일 때만, 수의계약을 하기 때문에 언뜻 생각하면 저 공사비가 어떻게 1천만원 미만이 되겠느냐 생각하겠지만, 자재비를 뺀 순수한 인건비라고 할까 업자의 세금 등이 천만원 이하일 때 수의계약을 하기 때문에 큰 것 같아도 도급금액은 1천만 미만인 것이 있습니다. 그러한 사항은 수의계약을 하고있습니다. 조금 전 동장이 집행하는 사항에 대해서도 동장재량사업비라고 해서 동세에 따라서 재량사업비가 다소 틀리는 경우가 있고, 같은 경우가 있는데, 동장재량사업비는 쉽게 말씀드려 큰 일을 못하고, 변동이면 변동 주민들이 가장 필요로 하는 사소한 것을 해결하기 위해서 나가기 때문에 그것에 대해서 저희가 이러쿵 저러쿵 얘기를 안하고, 또 조금 전 25평 증축을 하는데 동장도 분임 경리관입니다. 저희가 예산을 편성할 적에 구에서 예산을 편성하고, 동장의 사기앙양을 위해서 스스로 집행하게 하고 저희가 회계감독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분기별로 3개월이 지나면 지출한 모든 서류를 저희한테 제출하면 저희가 검사해 가지고 잘못된 것은 시정 조치하고 더 잘못된 것은 경고조치도 하고 그렇게 지도감독을 하고있습니다. 동장집행사업에 대해서는 이렇게 간단히 보고답변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봉산중학교 앞에는 송위원님 하신 말씀이 백 번 옳은 말씀입니다. 저희가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만, 건설과에서 설계를 할 적에는 저희 구청 직원보다 그 관할동장이나 통장이 그 동에 대해서는 가장 잘 알고 그 주민과 유대가 잘되기 때문에 일방적으로 저희가 사업장을 지정하는 예도 있지만 대개는 동장요구에 의해서 합니다. 그래서 그 사유지는 동장들이 틀림없이 착공하기 이전까지는 승락서를 받겠다고 구두 아니면 서면으로 받은 다음에, 저희가 설계를 해서 집행하기 때문에 물론 분임 경리관인 저도 사유지가 끼었느냐 아니냐를 세세히 따져야 해야합니다만, 그냥 넘어가는 수가 있습니다. 이것은 제가 바로 챙겨 가지고, 잘못된 사항이 있으면 바로 시정 조치를 하고 또 울릉도에 땅 소유주가 산다면 건설과장과 협의해서 울릉도까지 출장을 가는 한이 있더라도 조기에 매듭이 지어지도록 건설과장과 업무협의를 하겠습니다.

송재민위원

기 말씀드린 내용 중에 보충으로 한가지만 더 말씀을 드리면 방금 말씀하신 대로 도로포장 공사를 집행하는데 있어서 현장에 가보신 분들은 즉흥적으로 느낄 수 있는 부분입니다만, 현재 도로포장이 주민 불편사항으로 대두돼 있기 때문에 도로포장을 하는 것을 주민들이 원하고있고, 또 행정관청에서도 주민 불편사항을 해소시키기 위해서 도로포장을 해주기로 약속을 하고 도급업자와 계약까지 끝난 상황입니다. 그런 상황에서 공사를 추진하다 보니까 극히 주민 불편사항과 거리가 있는 극히 작은 부분이 기부체납이 되지 않는 상황에서 도로포장을 할 수 없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물론 멀리사시는 분께 어떠한 경로를 통해서라도 기부체납을 받을 수 있게 여건을 조성해 주시면 더 말할 것도 없이 좋겠습니다만, 만약에 그렇게 하기까지의 여건이 어려우셔서 제대로 하실 수 없을 경우에는 현재 주민불편사항으로 대두되고있는 지역만이라도 다시 재 발주할 수 있도록 하셔서 해소시켜 주시기를 부탁 말씀드립니다.
성웅

김성웅회계과장

그 사항은 제가 완전히 기억은 안 납니다만 저희가 계약을 하면 공사가 끝난 것이 아니라 그 개인사유토지를 승낙 받을 때까지 당분간 공사중지 명령을 내리고, 다시 협의해 보겠습니다만, 아마 지금 사유토지를 승낙 받기 위해서 열심히 하고있는 중일 겁니다. 다시 계약을 하는 것이 아니라 공사를 잠정적으로 중단시켜놓고, 재개해서 다시 공사를 진행하도록 하고있습니다.
창남

노창남위원

; 우리 서구관내 각 동장 재량사업비에서 조그만 포장공사를 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그것도 일건 서류로써 회계과장님 책임 하에 지출되고 있죠.
성웅

김성웅회계과장

그것은 동장 책임 하에 하되 모든 증빙서류 갖추는 것은 저희 서류와 똑같이 갖추어져야 합니다.
창남

노창남위원

; 그러니까 서류를 동장이 가지고 있다는 말이죠. 그러면 동장의 재량사업으로써도 입찰에 의해서 공사를 발주할 것이 많이 있죠.
성웅

김성웅회계과장

조금 전 말씀드린 대로 재량사업이라는 것은 큰 것은 못하고 소소한 것, 전체 구민에게 골고루 돌아갈 수 있는 것을 하고있습니다.
동호

송동호총무국장

분임 경리관은 회계과장과 각 동장이 됩니다. 재량사업비 연간 4천만원은 동장에게 기본적으로 나가고 저희가 공동으로 관리합니다. 처음부터 끝까지 동장 책임 하에 집행하는 겁니다.
창남

노창남위원

그러면 공사시공에서부터 준공까지 모든 진행과정을 감독. 검사 준공까지 동장책임 하에 말씀하고 있다는 말이군요.
동호

송동호총무국장

또 한가지 참고로 말씀드릴 것은 20개동에 토목직이 배치된 곳이 3개동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토목직이 없을 때는 본청 토목직에 의뢰해 가지고 설계를 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송재민위원

지금까지의 선례로 봤을 때 동장재량사업비 금액이 1천만원을 초과한 것이 있었습니까?
동호

송동호총무과장

한 두가지 있을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송재민위원

많이 있죠. 예를 들어서 동사무소 증축 같은 경우는 천만원 가지고는 도저히 될 수가 없는 것이기 때문에....
성웅

김성웅회계과장

그것은 시설비로 별도로 선 것입니다.

송재민위원

시설비도 방금 말씀하신 대로 동장재량으로 추진을 한다고 하셨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것은 엄격히 입찰을 봐서 입찰에 의해서 추진이 되야 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니다. 그런데 지금까지 동장이 추진한 사업 중 입찰을 봐서 시행한 공사가 있었습니까?
동호

송동호총무국장

저는 있는 것으로 알고있습니다. 도마1동의 경우 천만원이 넘는 청사가 있었는데, 그런 것은 개시공고를 해 가지고 한 것으로 알고있습니다.

송재민위원

알겠습니다.
동호

송동호총무국장

동장이 주관해서 주민들 숙원으로 돼 있고 작은 것만 해결하려고 하고, 큰 것은 하려고 하지 않습니다. 큰 것은 구청에다 해달라고 하면 됩니다.
중낙

손중낙위원

회계과 담당은 송재민 위원이 담당해서 했는데 제가 끝으로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조금 전 총무국장님이나 과장님 말씀하신 대로 동장님 재량사업비나 구청에 대한 공사 수의계약도 업자가 선정이 돼서 하고있는 것으로 알고있는데 그 레미콘 관계 만큼은, 관급 이라고 해서 동선을 쓰고있어요. 그리고 감독관도 구청에서 입찰한 공사도 감독관이 소홀하고, 동장사업비는 주민의 가려움을 긁어주는 조그만 공사인데 그것도 감독관 없이 허술하게 레미콘이 와서 몇 개 가로폭에 몇 개 포장을 제대로 하는지 알지 못할 정도가 돼서 조금 전 국장님께서 말씀한대로 5년이 갈 것을 3년이면 파손되는 공사가 허다합니다. 그것을 볼 때 아까 국장님 말씀하신 대로 토목기사가 우리 서구에 엊그제부터는 11개 동이고, 10개 동에 3명밖에 없다고 했는데, 토목기사를 가급적이면 각 동마다 배치하여 확실한 공사와 주민의 가려움을 해결해주는 공사가 되도록 노력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동호

송동호총무국장

지금 토목계가 요번에 어제인가 그제 배정이 됐는데, 기술직이 모자라서 직원을 두 명 증원했습니다만, 그 기술직들 입장을 물어보면, 각 동에 있는 토목직들이 그때그때 필요로 하지만 연중으로 볼 때는 그렇게 필요하지 않다. 그래서 바람직 한 것은 토목직을 모두 구청에 데려와 가지고 구청에서 토목업무에 근무하도록 하고 행정정직으로 바꾸어 주는 것이 바람직하다 하는 것이 기술직들 얘기입니다. 또 저희들이 볼 때도 물론 각 동마다 송 위원님 말씀대로 필요는 합니다. 그러나 그 비중으로 봐 가지고 동에서 토목직이 연중하는 일이 필요한가 생각해 볼 필요도 있고, 저도 느꼈습니다만, 조금전 위원장님께서 공사가 계절적으로 이루어집니다. 그래서 공사가 발주되고 공사감독이 임명되면 처음부터 끝까지 수시로 나가 가지고 공사 감독을 해야합니다. 그런데 건설과에서 하고 있습니다만, 그만한 인력 여력이 있는 것인지를 제가 파악은 안 해봤습니다만, 그런 애로는 좀 있는 것으로 들었습니다. 원칙은 처음부터 끝까지 입회해서 철근 들어갈 때는 잘 들어가는가 보고, 레미콘 들어 갈 때는 양질의 레미콘이 들어가는가를 봐야 타당한 것으로는 알고있습니다.
창남

노창남위원

동장이 토목이다 뭐다 하는 전문적인 기술에는 조예가 별로 없으니까 주민의 원에 의해서 조그만 공사를 많이 하고 있는데 그 감사라고 할까, 감독이라고 할까를 우리 구청에서 자체 감사라고 해서 실시되고 있나요. 1년에 한 두 번이라도.
동호

송동호총묵국장

그것은 기획감사실 주관으로 동에 대한 감사를 합니다.
중낙

손중낙위원

그리고 입찰에 있어서 최저가격에 낙찰된다고 하셨는데, 지금 주로 보면 빠다제니 순번제니 이런 말이 나오는데, 그러지 말고, 회계과장님 말씀한대로 순번제로 하면 우리 구청에서 예산 낸 것이 있지 않습니다. 그것에 맞추어서 공사를 하면, 부실공사를 하지 않을 것이고, 주민의 세금도 헛되이 쓰지 않게 되지 않나 싶어서 말씀드리니까 감독관과 업자선정관계에 있어서도 순번제로 해서 많이 참여하는 문제가 아니라 빠다제가 많이 있사오니 동성 레미콘 관계도 순번제로 하셔서 관급은 주로 동성 레미콘으로 쓰는 것으로 알고있는데, 그것도 좀 고려해서 공사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동호

송동호총무국장

손위원님 그 관계는요. 관급 자제는 조달청에다 요구를 내가지고, 레미콘 이라든지철근 이라든지 모두 납품지시를 조달청에서 합니다. 또 계약도 조달청에서 하고, 나중에 조달청에서 대금청구가 오면 우리가 검토해서 조달청에다 돈을 넣어줍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관계는 저희들이 참고해 가지고 조달청에 희망사항으로만 말씀드릴까 저희소관은 아닙니다.
중낙

손중낙위원

주로 오는 것은 동성레미콘입니다. 우리 서구는 다그래요.
동호

송동호총무국장

그런데요. 손위원님! 좀 어려운 말씀을 드릴게요. 작년 연말에 흄관이라고 해서 토관이 있어요. 고사하는 것 있죠. 이것을 조달청하고 토관 조합하고 M당 얼마로 계약을 했는데 이 사람들이 전국적으로 단합을 해 가지고 불응을 했습니다. 그 가격으로는 납품을 못하니까 가격을 올려 달라고 해서 공사가 전국적으로 중단돼 가지고 전부다 이월됐어요. 그러니까 레미콘도 조달청하고 관계이기 때문에 받아드릴 때 검사하는 공무원이 양질의 레미콘인지, 정량이 오는지 안 오는지는 입회하는 현장감독 공무원이 할 일이고, 단 계약관계는 참고만 하지 우리가 계약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어렵습니다.
창남

노창남위원

국장님하고 과장님께서 보고서류에는 나타나있지 않은 것 같은데 둔산동 개발 이득금에 대하여 당연히 우리 서구에 돌아와야 할 것이 현재 추진이 어느 정도 되고있는지, 적어도 기 백억원이 되는 걸로 알고있는데, 그 문제를 아까 점심시간을 통해서 의장께서도 상당한 관심을 가지고 말씀을 해주셨고, 또 경우가 둔산동 지역내의 개발 이득금에 관하여는 당연히 우리 서구의 재산으로 받아드려져야 할 것입니다. 이점에 관해서 계획 있으면 말씀해 주세요.
동호

송동호총무국장

그 관계는 저희들도 당초부터 제도가 생기고 5개 구청 중에서 우리 관내에 둔산지구라는 것이 있고 해서 상당히 기대를 했습니다. 그래서 전임청장 김만기 청장이 있을 때 토지관리과에서 개발 이득금을 몇 십억이라도 수입을 잡도록 하라고 명령을 했어요.
창남

노창남위원

경우대로 해야죠. 몇 십억이 아니고 400억, 200억 선이 얘기되고 있는데 경우대로 해야지, 토지개발공사한테 그냥 돈 달라는 것은 아니니까. 그 이득금 중에 우리 자치구에 해당된 돈을 분명히 계산해 달라는 거죠.
동호

송동호총무국장

제가 알기로는 이것은 저희들이 하는 것이 아니라 도시국의 토지관리과에서 합니다. 위원님들도 걱정을 하셨고 저희들도 그 세원에 굉장히 기대를 했기 때문에 그것을 받아드려 보려고 노력을 많이 했습니다. 제가 듣기에는 이것이 사업이 종료한 후 정산해서 내는 방법이 있고, 또 단서규정에 중간 유통상의 방법이 있다면 아파트 부지같은 것은 팔아 가지고 끝났으니까, 그런 방법이 있는데 토지개발공사에서는 나중에 종료 후에 정산한다고 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신문에도 예술단지를 조성한다는 얘기도 하는데 이 관계는 앞으로 토지관리과 감사하실 때 자세히 해주세요.
창남

노창남위원

대전시에서 손을 대고 있는 것 같은데, 시소관도 따로 있는데 우리 서구 것을 가지고 시청 시의원들이 앞장서서 관심이 많은 모양이예요. 가당치 않은 권한을 침범하는 것이라고 제가 전해줬지만, 그것은 국장님이 늘 관심이 계시겠고, 기왕에 말씀 나온 중에 공무원 아파트 약정금액은 어떻게 하는 겁니까?
동호

송동호총묵국장

그 관계는 건설과에서 위원님들께 보고를 드리고 위원님들께서 509평인가를 상계하기로 의결해 주셔 가지고 그렇게 진행 중에 있습니다. 그렇게 될 때는 자기들도 사겠다 하는 것이 15일날 들어왔습니다. 다만 그 당시 의회 본회의 때 이영규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상계하는 방법을 어떻게 하느냐 어떤 선에다 맞추어 상계 하느냐 그 문제 때문에 건축과에서 심의를 하고있고 그것이 우리한테 넘어오면 검토해서 앞으로 추진을 하려고 합니다. 지금 진행을 하고있습니다.

송재민위원

송재민 의원입니다. 지금까지 포장공사 수의계약 내지는 제한 입찰 공고 내용에 대해서 말씀을 해 주셨는데 실질적으로 우리 주민이 피부로 느끼는 불편사항이 있습니다. 그 불편사항은 도로를 포장한다든지, 상하수도를 보수한다든지 하는 과정에 있어서 계약 집행내역을 살펴보면 계약 일은 6월달이고 준공일은 9월달이라고 하는 아주 장시간을 두고 공사를 진행한 것으로 계약이 돼 있는 것으로 알고있습니다. 그런데 일본 같은 곳을 예를 들어서 말씀드리자면, 주민들이 항상 사용하고 있는 도로는 주민불편사항을 가장 적게 느낄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밤에도 공사를 진행하고 주민이 많이 다니는 시간에는 공사를 하지 않으므로 인해서 주민불편을 해소시키는 방향으로 공사를 집행하고 있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런데 현재 우리가 처해 있는 상황은 공사를 10월 10일날 시작을 한다고 공사가 되면 10월 4일부터 도로를 막아놓고 준비를 합니다. 그리고 한 며칠간은 사람이 다니지 못하도록 통제를 한 다음에 공사를 완전히 끝난 상황까지 주민들이 불편하게 다니도록 공사를 집행한 것으로 본 위원은 생각하는데, 사실은 공사란 그렇습니다. 주민불편을 해소시키기 위해서 추진하는 공사이니 만큼 공사를 집행하는 도급업자도 주민들이 피해를 보지 않고 어려움이 없도록 신속하게 처리를 해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지금 여기 나와있는 상황을 보면 전부 몇 달입니다. 도로포장을 한나절이면 하는데도 불구하고 어떤 경우는 장시간을 잡아 놓은 것도 주민불편사항으로 대두가 되고있고, 또 한가지는 물론 동장님이나 주민 여러분께서 다방면으로 상의하셔서 주민숙원사업을 청취를 해서 구청에서 집행하는 걸로 알고있습니다만, 동장도 또 일부 주민들도 만능이 아닙니다. 과연 이 도로가 새로 포장을 해야 만이 되는지에 대해서도 십분 고려를 해서 다시 재검토를 해야된다고 생각되는데 일부 도로 같은 경우는 몇몇 사람들의 얘기를 빌어서 멀쩡한 도로를 다시 포장을 한다든지 공사를 집행하는 경우도 가끔은 있다고 사료가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공사건의가 들어오고 주민불편사항이 들어오면 과연이 공사가 주민불편이 위해서 꼭 집행을 해야될 부분인지 아닌지에 대한 정확한 조사를 1차적으로 하시고, 도급업자 선정을 하고 계약을 하는 과정에 있어서도 어떻게 하면, 주민불편의 해소가 되면서 가장 적절하게 도로를 포장한다든지 하는 이런 일들을 추진을 할 수 있는가를 십 중 연구를 해서 가능하면 주민불편도 해결이 되고 도로도 예산낭비를 하지 않고 적절하게 집행하는 방법도 사실은 항상 연구가 되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지역에 부분적인 면을 놓고 본다면, 정말 힘있고, 권력 있는 사람들 집 앞에는 도로도 멀쩡한데 다시 부수어서 더 멋있게 해놓고 힘이 없고 정말 평범한 보통사람의 집 앞에는 모든 것이 늦어지고 하는 불편사항도 간혹은 있다고 생각되기 때문에, 이런 것을 적극 수렴해서 정말 우리행정은 모든 만인 앞에 평등하고 그 평등을 원칙으로 해서 최선을 다해서 노력 봉사한다고 하는 생각을 항상 가지고 추진해 주실 것을 당부 말씀드리면서 앞으로 우리 과장님께서는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을 하고 계시고, 또 어떻게 집행을 할 것인지 말씀을 해 주시기 부탁 말씀드립니다.
성웅

김성웅회계과장

지금 송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은 누구나 다 바라고 그렇게 되기를 원하고 있는 사항입니다만, 이 공사책정 과정에서는 저희 회계과에서는 경우에 따라서는 위치도 어디인지 생각이 잘 안 나는 경우도 있습니다. 책정관계는 전부 기술파트에서 해서 모든 설계가 완료돼 가지고 집행 의뢰가 되기 때문에 저희가 사실 잘 모른다고 하는 것이 솔직한 심정입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그 중요한 사항에 대해서는 확인을 하고, 또 조금 전 말씀하신 장시간 걸린다고 하는 것은 공사가 설계될 적에 기술파트에서 30일 걸릴 공사다. 40일 공사다는 등 하는 것은 날짜가 지정해 내려옵니다. 왜 그러냐면 현 우리상태가 이 관급 자재를 신청하면, 설계서가 내려와 자재비 1천만원, 도급금액 1200만원 이렇게되면, 2200만원 공사인데 저희가 입찰볼 때는 1200만원에 보는 것이고 그 자재비 천만원도 저희가 조달요구를 합니다. 그러면 레미콘 같은 것은 동성 이라든지에 나누어주고, 시멘트도 어디를 주라고 오기 때문에 그것을 받아 가지고 현황도착을 시키면 현장에 기술담당 공무원이 나가서 검사를 해서 검사가 끝난 다음에 조달청에서 어느 시점이 되면 돈을 납부하라는 통보가 옵니다. 그러면 우리는 거기에 의해서 납부를 해주기 때문에 조달관계는 여러 가지 물품이 딸리는 실정입니다. 조달청에서 공문이 왔는데, 금년에 덧씌우기 공사를 위해 저희가 요구한 양의 40%밖에 조달이 안 된다고 통보가 왔습니다. 그래서 부득이해서 사고이월을 한 형편인데, 지금 사정이 그렇기 때문에 금년에는 공기를 기술파트에서 30일이 지났든 50일이 지났더라도, 자재만 공급이 되면 더 당길 수도 있습니다. 그렇게 여러 가지를 감안해서 날짜를 잡기 때문에 주민들이 편리 하려고 하는 공사가 때로는 주민불편사항을 야기 시키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런 것도 있고, 또 업자들도 인력이 굉장히 딸립니다. 지금 인력이 딸리고 여러 가지 복합적인 문제 때문에 공사가 다소 지연되는 사항은 저희들도 피부로 느끼고있는 사항이기 때문에, 앞으로 송위원님 지적한대로 가능하면 공기 안에 끝내는 것은 물론이고 그 안에 단축되도록 지금 다방면에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콘크리트 같은 경우는 양생기관이 있어요. 정해지기 때문에 예산회계법에는 공기 안에만 끝나면 아무 하자가 없기 때문에 우리는 그것을 안 따질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그건 복합적인 어려움이 많습니다만, 그런 지적하신 사항을 염두에 두고 각종 공사추진에 열심을 다하겠습니다.

송재민위원

잘 알고 계시겠습니다만 얼마 전에 변동 국민학교 뒷 편 도로 포장공사하는 과정에서보도 블럭을 걷어 내놓고 그 밑에 맨땅이 나와있는 상태에서 바리케이트를 쳐 놓고서 기간이 1주일 10일씩 지연이 됐습니다. 현장에 가보니까 주민들의 항의가 대단히 많아서 알아보니까 시멘트가 모자라서 이렇게 하고있다고 하는데, 제가 생각할 적에는 시멘트가 내일 온다고 했을 적에는 오늘 파면 당장 할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미리파 놓고서 한 1주일씩 묵히고있는 이런 결과가 오기 때문에 과장님께서 참작해서 잘 집행한다고 하시니까 앞으로는 그런 일이 없을 것으로 생각하고 기대해 보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태영

송태영위원장

송재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끝으로 제가 한가지만 질의를 더 하겠습니다. 24페이지 국유재산임대료 건에 대해서 과징실 적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징수결정액이 472만 2천원인 데 징수를 11만 7천원해서 460여만원이 미수된 것으로 기록이 됐고, 부징 사유에 대해서는 동준학원 12월까지 4개월분 113만 9천원을 감액이 한가지를 가지고 부징 사유를 말씀을 하셨습니다. 본인이 알기로는 사실상 부징 사유에 대해서는 감액이 아니고 다른 부분에서 징수가 안 된 걸로 알고 있는데요. 감액 113만 9천원을 부징 사유로 들었다는 것은 좀 애매 모호한 사안이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건수가 세 건인데, 사실상 여기다 밝히는 것은 동준학원 감액 건 말고, 그 이외의 것을 기재해 주셨으면 좋았을 때는 그것이 좀 잘못된 것 같네요. 과장님! 시인하십니까?
성웅

김성웅회계과장

예. 이 사항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구정질문 때도 송 위원님께서 말씀이 계셨던 걸로 알고있습니다만, 당초에 저희도 472만 2천원을 금년도 국유 재산 임대료로 과세를 했었는데, 먼저 말씀드린 것과 같이 그 일부지역을 자기들은 사용치 않기 때문에 철조망을 치고서 해약을 해달라는 사항인데, 우리 대부계약에 보면 해약을 요청할 때는 현지답사를 해서 실제로 사용을 안 할 때는 해약을 해 주도록 돼 있습니다. 그래서 113만 9천원을 감액을 해주고 차인액을 받기 위해서 저희는 압류전이 없어서 세무과장님께 재산압류도 해달라는 지원요청을 했습니다. 솔직히 말해서 이번 의회 감사도 있고 해서 저도 엇그제 가서 세무과장을 만나서 대화를 했는데, 기일이 지나가면 연 19% 연체이자를 물도록 돼있습니다. 그래서 동준학원에서도 신경을 쓰고 있는 것으로 알고있습니다.
태영

송태영위원

그 사항은 제가 구정질문 때 했기 때문에 아는 내용이고요. 징수 결정액 472만 2천원 아닙니까? 거기에서 징수한 것이 11만 7천원이고 다음에 감액된 것이 11만 3000원 이렇게 돼있죠. 그런데 동준학원 것을 제외해놓고 다른 건수는 전혀 없는 것입니까?
성웅

김성웅회계과장

전혀 없습니다.
태영

송태영위원

그러면 여기 임대료 과징실 적에 건수 3건이라는 것은 뭡니까?
성웅

김성웅회계과장

동준학원 필지 2필지에 다른 한 필지가 있어서 3건이 됩니다. 그러니까 동준학원 두건은 저희가 하나도 못 받은 거죠. 다른 것 한 건만 받은 것입니다.
태영

송태영위원장

그러면 11만 7천원이 한 건 징수한 것이고, 동준학원 것 2건 460여 만원이 체납돼있다는 말이죠.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그러면 미진한 부분과 현지답사 사항에 대해서는 감사기간 동안이나 아니면 감사가 끝난 후에 확인하도록 하고 그 동안 위원님 등과 과장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그러면 이것으로 회계과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고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20분 감사중지

15시30분 감사계속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이어서 지적과장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동주

신동주지적과장

(지적과소관 '91 주요업무추진실적보고 별도보관)
태영

송태영위원장

과장님 보고하시느라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위원님들의 질의는 앉으셔서 편안한 자세로 답변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창남

노창남위원

지적과 사무소관은 어디까지나 국가 위임사무이므로, 특별히 자치구에서 이렇다, 저렇다 말씀드릴게 없는 것 같아요. 그러나 지적지목 변경 관계자 던가에 대해서 우리 위원들도 그렇고 우리 국민 대다수가 내용을 모르고 있습니다. 그래서 흔히 우리 이웃에서 나타나고있는 지목관계에 대해서 몇 말씀 드리겠습니다. 우리 서구 가수원동 같은 경우에 법원등기상에는 건물이 분명히 있음에도 불구하고, 점유하고있는 집의 땅이 전이나 답으로 돼 있는 경우가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이런 경우에 관계관을 통해서 질의를 한 결과, 그 공무원의 답변이 그 집에 등기가 났다해도 농지전용허가 수속이 미 비된 까닭으로 인해서 대지로서의 지목변경이 불가능하다고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그러면 가령 83년도에 대전직할시로 되기 직전 규제를 받지 않는 까닭으로 인해서 자연 녹지상에 250평 논에다가 집을 져서 준공검사까지 났어요. 그런데 그 땅을 대지로 지목변경을 할 것을 요청했던 바 이것은 농지전용허가 실적표가 없어서 못하는 것이다라고 할 때 농지전용 허가를 해서 집을 져야 된다고 하는 근거는 무엇이냐 하니까 옛날 대덕군청에 가면 있을 테니 거기 가서 찾아오십시오 하는 공무원이 있었어요. 저는 그 공무원이 자기가 해야할 일을 몰랐다고 생각합니다. 우매한 국민이 그러한 사실을 입증해 가지고 지목변경을 원할 때 당연히 건축과에서 준공검사 필증까지 필해 가지고 건물로써 법원에 등기가 돼 있음에도 불구하고 당신이 농지전용허가를 냈다고 하는 증빙서류를 가져오라고 하는 것은 해당공무원이 대덕군청 관계관에게 조회를 한다던가 하는 방법이 좋을 것이며, 그렇지 않으면 적어도 같은 행정관서에서 건축과에서는 준공검사를 해 줌으로 인하여 등기를 내주고, 산업계에서는 농지전용허가 신청을 낸 근거를 찾을 수가 없어서 못한다고 하는 경우가 우리 지역에 대단히 많은 걸로 알고있어요. 그래서 여기에 대한 구제방법을 신과장님께 한 두 번 말씀드린 기억도 있고 이것은 어느 한 개인의 문제가 아니라 변두리에서 등기를 가지고 있는 집에 살면서 그 땅은 전이나 답으로 돼 있기 때문에 그 지목변경을 희망하고있는 사항입니다. 그 점에 대해서 과장님께서 대충 알아듣게끔 설명을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동주

신동주지적과장

제가 아는 사항까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지목이 24개 지목이 있습니다. 이번 법이 또 바뀌면 운동장이라는 지목이 체육용지로써 바뀌게 됩니다만, 주로 우리가 지목이 제일 많이 변환되는 것이 농경지에서 대지로 변한 되는 신청이 많습니다. 또 민원도 그러한 민원이 많고, 우리가 다만 관계법규에 의해서 지목변경을 여러 가지 처리하고 있습니다만, 특히 전답해서 대지로 되는 경우, 특히 가수원 지역이라든지, 관저동, 도마동 지역에 그러한 부분이 있습니다. 전답에 대한 것은 72년도에 농지이용에 관한 법률이 제정이 돼서 거기에 저촉되는 부분 때문에 왈가왈부 얘기가 많이 됐고, 또 그 동안 질의도 많이 됐던 것으로 알고있습니다. 그래서 72년 이전 농지법률 이전에 행위가 변동된 것은 우리가 조사를 해서 신청을 받아 가지고 협의를 거쳐서 처리를 해줬고, 그 이후에 지목변경이 되는 문제에 대해서는 건축허가가 된 것은 준공검사 필증, 준공검사라는 것이 건축허가 같으면 일반적으로 신청을 해서 건축허가를 내서 준공이 된 것이 있고, 전에 무허가건물 양성화에 의해, 가옥이 등재돼 혜택을 준 적이 있습니다. 내무부 처리지침이 무허가 양성화에 따른 건물에 대한 준공검사가 된 부분에 대해서는 관계과 즉 농지이용에 관한 법률을 관할하고 있는 소관과의 협의를 거쳐서 처리를 해가라는 내무부 처리지침이 나온바 있습니다. 협의를 받아서 우리가 처리를 해 준바있고, 그 이유는 관계대장이라든지 소속공무원이 확인해서 처리한바 있습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모 공무원이 대덕구청에 가서 찾아오라고 한 것은 관계공무원이 하여야 할 일을 미루지 않았나 생각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목변환에 관한 전답으로 돼 있는 것이 사실은 집이 있어도 처리를 못하는 것이 비단 서구뿐이 아니고 전국적으로 이런 현상이 있습니다. 그래서 전에 2주 동안 제가 수원에 교육을 다녀왔습니다만, 지적과장들이 세미나에서 전답에 대한 것이 주로 농촌에 많은데, 농민들이 대지를 지목변환을 못해 가지고 저당을 하려고 해도 마음대로 못하는 경우가 있어, 여기에 대한 것을 우리가 과감히 처리를 해 줘야될 것 아니냐, 민원의 소지가 많은 것이다라는 의견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어떤 분은 농지이용에 관한 법률에 도타법을 배제하는 특별법이라도 만들어서 처리해줘야 된다고 세미나까지 한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가급적이면, 너무나 제약을 받지 않도록 그러니까 무허가 양성화로 된 건물에 대해서는 관계과와 협의해서 처리해주는 방향으로 상당부분 노력을 하고, 준공검사 필증이 양성화 되지 않는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알기에는 관계 과와 협의 없이 처리 해줄 수 있는 것으로 알고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과감히 시정하고 주민의 편에 서서 주민이 신청하면 심층 검토해서 앞으로 처리해 나가겠습니다.
창남

노창남위원장

고맙습니다.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경우에 아주 구체적으로 얘기를 하자면 150평 한 필지 자연녹지 답에다가 25평의 건물을 졌는데, 그 건물이 우리 서구청에서 준공검사가 분명히 나있고, 또 250평 중 대지분 182평 이렇게 써 놨더 라는 말입니다. 그러므로 그 집이 법원에서 등기가 났는데, 지목으로다가 대지로 해 달라고 하니까 이것은 대지를 못한다고 해서 왜 못했느냐고 했더니, 농지전용허가를 득 해야 준공검사가 나는데, 이상하다는 얘기입니다. 이상한 것은 공무원끼리 이상하게 된 것이지 그 민원인이 이상하게 된 것이 아니란 말입니다. 그러면 농지전용허가를 냈으니까 됐을 거라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는 모르니까 대덕구청에서 찾아오라고 해서 그분은 대덕구청에 찾으러갔더니 옛날 것이라 서류가 없다고 하는데, 그 책임은 누가 지느냐 안 되는 것입니다 라고 이렇게 결론이 나왔는데 과장님 말씀을 들어보면 분명히 서구청 건축과장이 준공검사 해줬고 거기다 대지분 180평 이렇게 해 놨기 때문에 되는 것으로 말씀해 주신 것으로 이해를 하겠습니다.
동주

신동주지적과장

예. 그렇습니다. 건축물 관리대장에서 자연녹지 하면 180평까지니까 거기 150평에 대한 25평 건물이 있다면 전체 대지가 조성해 있다면, 신청에 의해서 확인자료가 분명하면 되는 것으로 간주가 되고있습니다.
창남

노창남위원

예. 잘 알았습니다.
낙주

강낙주위원

공유토지분할 특례법 3815호에 의해 가지고 1986년 10월 1일부터 금년 12월 31까지 5년 3개월 동안 거쳐 가지고 공유토지 업무를 추진하고 있다고 말씀하셨죠. 그런데 현재 계획에 646건은 사실상 계획했던 것은 646건이 다 처리가 됐습니다. 됐는데 지금 공유토지로써 현재 분할되지 않은 토지는 몇 필지나 되는지 그것을 한번 조사가 안됐으면 서면으로 답변해 주시고, 또 이 앞에 보면 6페이지에 접수는646건 돼 가지고 처리는 590건 되고 아직 처리 중에 있는 것이 56건으로 돼있는데, 9페이지를 보면 계획에 646건, 실적 646건이라고 돼 있는데 상반되는 것 같아서 추진 중에 있는 것이 다 처리가 됐기 때문에 실적하고, 계획하고 같은 것인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주

신동주지적과장

저희가 86년도부터 지금까지 5개년간 처리를 하고 있습니다만, 88년도에 서구청이 발족됐기 때문에 중구청에서 86년도 87년도에는 처리를 해왔고 우리가 이관을 받아서 지금 처리 중에 있습니다만, 우리가 공유토지를 공유로써 신청을 받을 경우에는 공유토지분할위원회가 있습니다. 그래서 위원회에서 지방법원의 판사가 위원장이 되도록 법이 그렇게 돼있습니다. 그래서 위원회를 거쳐서 공유토지 분할신청을 받으면 거기에 위원장이 제일처음 개시결정을 합니다. 일단 개시결정을 한 다음에 측량을 해서 거기 면적에 대한 가감 정산을 하고 또 수수료와 땅값이라든지를 상호간에 교체도하고, 646건이라는 것은 우리가 접수를 해서서 개시 결정한 건은 646건이 다 됐기 때문에 우선 처리 통과됐기 때문에 처리된 걸로 하고, 추진 중에 있는 것은 그 중에 완전히 현재 면적이라든지 개인별로 측량이 돼서 등기가 됐어야 하는데, 아직도 추진 중에 있는 것이 아직 56건 있습니다.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아직까지도 아까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혜택을 못 받고, 소유자까지 아직 협의가 안돼서 신청을 못하고있는 분들이 있습니다. 거기에 대한 자료를 뽑아는 왔습니다만 별도로 작성을 해서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낙주

강낙주위원

그것은 그렇게 해주고 또 한가지는 지적측량 법인체가 있죠. 거기에 대해서는 지도감독을 하고있나요.
동주

신동주지적과장

대부분 감독에 대해서는 지적공사가 되겠습니다. 우리가 법인으로써 승인을 받아서 해방 후부터 발족이 돼서 지적협회라고 제정됐다가 다시 지적공사로 바뀌어서 현재까지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한 단체는 저희가 측량만 위탁을 해서 거기서 처리를 하고 있습니다만, 그 측량종류로써는 분할측량이라든지 경계감정이라든지, 둔산 지구 구획정리를 하면 구획정리 확정측량을 조달청에서 업체별로다 자기들끼리 계약을 처리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측량이 잘 됐느냐 못됐느냐 하는 것은 저희들이 지도감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지적공사에서도 100% 그런 것은 아닙니다만, 서로 이해가 엇갈려서 토지경계분쟁이 나는 경우도 한 두건은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지도감독을 철저히 해야되고, 교육을 통해서 주민편의에 서서 주민한테 측량을 하면 잘 이해설득이 되도록 현장에서 설명을 해주고, 측량신청을 받았으면 측량 나가는 날짜라든지, 친절봉사가 될 수 있도록 지도감독을 하고 있습니다만, 완전히 100%라고 볼 수는 없고 미흡한 점에 대해서는 계속 노력해 보겠습니다.
낙주

강낙주위원

지도감독은 주기적으로 합니까? 아니면 어떤 문제가 발생했을 때 그것을 해결하기 위해 지도감독을 하는 것인지, 어떤 방법으로써 지도감독을 하고있습니까?
동주

신동주지적과장

지도감독에 대한 것은 두 가지로 볼 수가 있습니다. 지도감독 문제는 중앙기관에서도 하고, 소속시도에서도 같이 연계가 돼서 감독을 하고있습니다만, 우리가 지적공사에 대한 직원에 대한 법규 연찬이 지금은 법이 많아서 측량을 하면 거기에 관련되는 법률이 많습니다. 지적법이라든지, 건축법이라든지, 도시계획법이라든지 이런 문제가 많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법규를 우리가 2개월에 한번씩 소속직원을 모여놓고 소속과장이나 계장이 기술적인 문제 법규문제를 교육을 시키고 있고 두 번째는 부분적으로 측량이 접수되면 분할측량이라든지, 경제측량이라든지 이런 문제는 수시로 측량원서를 작성해서 저희 소관청에 제출을 하고있습니다. 그 원서를 그때마다 도상해서 확인하는 경우도 있고, 측량이 미흡한 경우에는 현장에 나가서 우리가 측량검사를 해서 지도 감독해 나가고 있습니다.
낙주

강낙주위원

예. 알겠습니다.

송재민위원

변동의 송재민 의원입니다. 지목변경 처리자료 내용을 포괄적으로 볼 때 토지현황과 건축현황이라든지, 아니면 허가 현황이나 지목변경 현황에 있어서 본 의원이 조사해온 바에 의하면 89년도에 문제가 있었던 현황을 참고로 말씀드리면, 서구 복수동에 277∼82번지 잡종지 165평방미터를 대지로 바꾸어서 89년도 4월 19일날 389호의 건축허가 규정에 의하여 대지면적 152.5㎡, '89년도 6월 20일날 건축 준공하면서 건축면적이 97.03㎡로 지목변경을 89년도 8월 1일날 대지를 165㎡로 지목변경을 처리함에 있어서 그 내용이 건축 준공일인 경우에는 지적법 제 19조 및 동법 시행령 제21조의 규정에 의거 준공내용을 확인하여 준공내용에 따라 지목변경을 처리하여야 함에도 복수동 277∼82번지 잡종지 165㎡ 대로는 지목변경 처리하면서 건축허가 시 건축선을 지정하여 후퇴된 도로부분을 12.5㎡ 포함해서 지목변경 처리하였음은 부당하다고 지적을 받은 사실이 있는 것으로 알고있는데, 지금 여기에 대한시정책은 어떻게 하셨는지 묻고싶고요. 또 그 이후 지목변경 처리사항에 있어서 우리 행정감사위원들이 한눈에 알아볼 수 없게끔 일괄 보고 하신 데 대해서 사실상지금 현재 자료제출 해주신 현황에 대해서는 정확하게 알 수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목변경 처리현황은 그러한 기요를 넣어서 자료요청을 해 주셨으면 고맙겠고요. 지금 말씀드린 서구 복수동 277∼82 잡종지를 지목변경 처리한 부분은 어떻게 처리를 하셨는지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주

신동주지적과장

복수동에 대한 지목변경, 잡종지가 대지가 됐다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내용을 좀더 봐야될 것 같습니다. 파악을 못했기 때문에, 자료파악을 한 다음에 서면으로 보고해 드리도록 하고 우리 지목변경 처리 보고내용 면적에 대해서는 개괄보고가 됐습니다만 필지 별도는 제출을 못해드렸습니다. 자료를 필지별로 지목이 전에서 답이 됐다든지 이러한 자세한 내용을 제출해달라는 말씀으로 판단하고 거기에 대한 필지별 자료를 작성을 해서 제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송재민위원

덧붙여 말씀드리면 지금 89년도 이후에 지목변경 처리사항에 세부적인 내용이 상당히 업무량이 많습니까? 제가 지적과에 대해서는 잘 모르기 때문에 어느 정도나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동주

신동주지적과장

89년도에 우리가 지목을 처리한 것은 업무량이 그렇게 많은 편은 아닙니다. 정확하게 파악은 못했습니다.

송재민위원

그것 좀 부탁드리고요. 아까 말씀드린 복수동 277∼82번지에 대한 지목변경 처리현황을 자료를 만들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동주

신동주지적과장

복수동 277∼82번지에 대한 처리내용과 89년도 지목변경은 세부적으로 처리한 사항을 자료를 작성해서 위원님께 제출을 해 드리겠습니다.
중낙

손중낙위원

제가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지적관계에 대해서 측량을 지적공사에서 한다고 하셨는데, 그 측량결과 편도와 기계측량과는 다른 점이 제가 알기로도 변동 같은 경우 분할측량과 재측량할 적에 약 50전 차이가 난다고 이웃끼리 싸움하는 경우도 보아왔고, 재측량을 하다보면 삼각대 측량도 평판측량 나는 것도 보았는데, 그전 지적과에서 그 평수가 제일 옳다고 판단하시고 검판을 내리시는지 그것 좀 다시 한번 알고 싶습니다.
동주

신동주지적과장

저희가 도면 발급이라든지 이런 것은 저희 과에서 합니다만, 측량관계는 지적공사에서 현재 측량하고 있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데오돌라이트 라든지 이런 기계 현대식 장비에 대한 기계측량이 있고, 재래식으로 평판측량이 있습니다만, 평판측량으로 하는 것이 문제가 있습니다. 재래식측량을 개선하려고 많은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만, 아직도 자를 가지고 하고 어떤 때는 자가 부러져 가지고 연결시키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평판측량은 사람이 하는 측량이기 때문에 아무리 정확하게 측량을 하려고 해도 오차가 생기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차의 한계라는 것을 지적법에 규정까지 하고있습니다만, 50㎝가지는 가지를 않습니다만, 그 축척별로 길이에 따라서 오차의 한계가 다릅니다. 그래서 저희는 오차의 한계를 줄이도록 측량검사도 철저히 해야되겠고, 또 어떤 때는 감정측량을 하면 이리 밀리고, 저리 밀린다고 해서 이웃간에 경계분쟁이 생겨 가지고 불화를 초래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가급적이면 우리가 검사하는 과정에서 많은 거리차이가 되도록 노력을 해봐야 되겠습니다만, 심지어 중심지역 같은 데는 20㎝ 갖고도 소송이 걸리는 경우가 왕왕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최소한의 오차범위를 줄일 수 있도록 노력을 해서 주민과의 반목이 안 생기도록 노력하겠습니다.
태영

송태영위원장

질문하실 위원님들이 안 계시면 제가 아까 강낙주 위원께서 질의하신 내용 중에서9페이지 공유토지 분할 사업추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계획 646건에 실적646건, 100% 실적을 올리셨습니다. 그 동안 고생 많이 하셨고 애 많이 쓰셨습니다. 치하를 드리고요. 궁금한 점은 금년 12월말로 시초가 끝나는 것도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12월말까지 신청해올 경우 처리를 못 다하면 이월처리가 가능한 것인지 이 부분이 궁금하고요. 또 이 자료 작성한 이후에 접수된 건수가 있는지에 대해서 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주

신동주지적과장

예 거기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현재 공유토지 분할특례법이 시한법으로 금년 말까지 돼 있습니다만, 신청을 아직도 못한 부분이나 아직도 소유자끼리 협의가 안됐지만, 내일 모레라도 협의가 돼서 신청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12월 31일까지 접수만 되면 됩니다. 그래서 접수된 부분에 대해서는 내년도에 이월이 돼서 공유토지 분할위원회도 열고 잔여부분에 대해서도 계속해서 접수만 되면 우리가 처리가 될 것으로 그렇게 지시도 됐고, 법규도 그렇게 돼 있기 때문에 접수된 부분에 대해서는 내년 6월까지는 전부 혜택이 가도록 돼 있습니다. 거기에 따라서 저희도 처리에 신중을 기해서 우리가 처리를 해나가고 또 법규가 다시 연기가 될런지는 아직 미지수입니다. 중앙에서 결정해 가지고 법이 바뀌면 거기에 따라서 주민에게 편의가 되도록 처리를 해 나가겠습니다. 현재 우리가 자료 제출한 이후에 접수된 건수는 5건입니다. 5건 접수된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또 20일날 공유토지분할 위원회를 갖습니다. 위원회를 자주 가져야만 빨리빨리 처리를 할 수 있고, 주민한테 혜택을 주기 때문에 그때 5건에 대해서는 위원회에서 결정을 해서 처리를 했습니다.
태영

송태영위원장

작성 이후에 5건이 들어와 있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그렇다고 한다면 조금 모순점이 없지 않나 싶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계획이 646건이라고 하셨죠.
동주

신동주지적과장

접수된 건수를 말씀 드린 겁니다.
태영

송태영위원장

그러니까 계획하고 실적을 맞추어 내놓은 양 이렇게 돼 있습니다. 작성 후 5건이 들어왔다고 하면, 사실상 계획이 늘어나야 되는 거죠. 그런데 실적하고 계획하고 맞추어서 내놓은 게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12월말까지 접수되면, 이월돼서 처리할 수 있다고 지금 과장님께서 말씀을 하셨으므로, 저희 서구관내에 아직도 정리를 못한 필지가 상당히 많이 있는 것으로 알고있습니다. 조속히 홍보를 하시고 해서, 말까지 되도록 이면 접수를 해서 이월 처리될 수 있도록 처리해 주시기를 당부말씀 드리고,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들이 안 계시면 지적과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고자 합니다. 위원님들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없음) 지적과장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그러면 지적과 소관 행정사무감사는 이것으로 마치고 잠시 정회를 선포하겠습니다.

16시15분 감사중지

16시20분 감사계속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사무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민방위과장님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헌태

임헌태민방위과장

(민방위과 '91주요업무추진실적보고 별도보관)
태영

송태영위원장

과장님 보고하시느라 고생 많으셨습니다. 질의는 의자에 않으셔서 편안하게 받아주시면 좋겠습니다. 민방위 과에 대한 질의는 본 위원이 중점적으로 질의를 하고 제가 못 다한 부분에 대해서는 동료 위원님들께서 추가 질문을 해 주셨으면 합니다. 어떻습니까? (좋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그러면 제가 나름대로 조사한 바에 의해서 집중적으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첫째, 질문은 12페이지로 넘어가겠습니다. 12페이지에 수해대책에 수불 현황인가요. 말목 1000개, 묶음줄이 2천다래, 마대가 2만매 이렇게 나와있는데요 이것은 지금 어디에 보관돼 있습니까?
지수

유지수민방위계장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민방위운영계획이란 민방위 업무분장이 돼있습니다. 민방위계획은 1년 동안 할 것을 민방위계획으로 수집하는데 여기 민방위 계획 수립한 내용을 기록해 놨는데 재해방지를 위해서 말목이나 지피포대 이런 것은 민방위과에서 관리하고있고 이것은 업무분장이 건설과에 돼 있습니다. 계획만 저희가 수집을 했지 사실 집행은 건설과에서 하고있습니다.
태영

송태영위원장

그러면 계획만 세워놓고 기타 관리는 건설과에서 한다는 말씀입니까?
지수

유지수민방위계장

모든 관리나 응급조치는 건설과에서 하고 저희는 민방위계획만 수립해 놨습니다.
태영

송태영위원장

그러면 보관내용이라든지 전반에 관한 내용은 잘 모르시겠군요.
지수

유지수민방위계장

예. 그렇습니다.
태영

송태영위원장

다음은 한해예방에 대해서는 어떻게 하고있습니까?
지수

유지수민방위계장

한해도 지역경제과에서 취급하고 있습니다. 민방위가 각종 재난으로부터의 예방복구계획을 세우기 때문에 세워놨는데, 집행은 지역경제과가 합니다.
태영

송태영위원장

예. 알았습니다. 다음은 18페이지 비상급수시설, 그 2개소가 지금현재 설치 진행중이라고 말씀하셨죠. 그 다음 2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역시 비상급수시설 6개소 이것은 기 설치해서 운영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있습니다. 맞나요?
지수

유지수민방위계장

예! 맞습니다.
태영

송태영위원장

그렇다고 할 때 기 설치 된 급수시설하고, 그 다음에 지금 현재 진행중인 설치 분하고 한 곳에 묶어서 해 주셨으면 좋았을 텐데 따로 따로 기록을 해주셔서 기록을 보는데 상당히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이런 부분은 같은 맥락에서 흐름이 있기 때문에 앞으로는 같이 좀 해주세요.
지수

유지수민방위계장

시정하겠습니다.
태영

송태영위원장

그 다음 20페이지 민방위장비 물자수급계획 집행 및 확인지도에 소방기동장비 현황해서 거기에 구명화가 92, 구명의가 93, 작업복 440, 작업화 440, 로프가 38, 헬멧이 440 이렇게 나와있네요. 이것들의 보관은 어디에 하고있습니까?
지수

유지수민방위계장

4개 소방기동대, 즉 가수원, 도마2동, 갈마동, 용문동 4개 소방기동대에 분산돼있습니다.
태영

송태영위원장

가수원동, 도마2동, 갈마동, 용문동 맞죠. 그러면 구청에서는 지금 보관하고 있는 것이 하나도 없습니까?
지수

유지수민방위계장

일부 있습니다.
태영

송태영위원장

답으로 돼 있는 것이 사실은 집이 있어도 처리를 못하는 것이 비단 서구뿐이 아니고 전국적으로 이런 현상이 있습니다. 그래서 전에 그 주 동안 제가 수원에 교육을 다녀왔습니다만, 지적과장들이 세미나에서 전답에 대한 것이 주로 농촌에 많은데, 농민들이 대지를 지목변환을 못 해 가지고 저당을 하려고 해도 마음대로 못하는 경우가 있어, 여기에 대한 것을 우리가 과감히 처리를 해 줘야될 것 아니냐, 민원의 소지가 많은 것이다라는 의견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어떤 분은 농지이용에 관한 법률에도 타법을 배제하는 특별법이라도 만들어서 처리해줘야 된다고 세미나까지 한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가급적이면, 너무나 제약을 받지 않도록 그러니까 무허가 양성화로 된 건물에 대해서는 관계 과와 협의해서 처리해주는 방향으로 상당부분 노력을 하고, 준공검사 필증이 양성화 되지 않는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알기에는 관계 과와 협의 없이 처리 해줄 수 있는 것으로 알고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과감히 시정하고 주민의 편에 서서 주민이 신청하면 심층 검토해서 앞으로 처리해 나가겠습니다.
창남

노창남위원장

고맙습니다.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경우에 아주 구체적으로 얘기를 하자면 150평 한 필지 자연녹지 답에다가 25평의 건물을 졌는데, 그 건물이 우리 서구청에서 준공검사가 분명히 나있고, 또 250평중 대지분 182평 이렇게 써 놨더 라는 말입니다. 그러므로 그 집이 법원에서 등기가 났는데, 지목으로다가 대지로 해 달라고 하니까 이것은 대지를 못 한다고 해서 왜 못했느냐고 했더니, 농지전용허가를 득 해야 준공검사가 나는데, 이상하다는 얘기입니다. 이상한 것은 공무원끼리 이상하게 된 것이지 그 민원인이 이상하게 된 것이 아니란 말입니다. 그러면 농지전용허가를 냈으니까 됐을 거라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는 모르니까 대덕구청에서 찾아오라고 해서 그분은 대덕구청에 찾으러갔더니 옛날 것이라 서류가 없다고 하는데, 그 책임은 누가 지느냐 안 되는 것입니다 라고 이렇게 결론이 나왔는데 과장님 말씀을 들어보면 분명히 서구청 건축과장이 준공검사 해줬고 거기다 대지분 180평 이렇게 해 놨기 때문에 되는 것으로 말씀해 주신 것으로 이해를 하겠습니다.
동주

신동주지적과장

예. 그렇습니다. 건축물 관리대장에서 자연녹지 하면 180평까지니까 거기 150평에 대한 25평 건물이 있다면 전체 대지가 조성해 있다면, 신청에 의해서 확인자료가 분명하면 되는 것으로 간주가 되고 있습니다.
창남

노창남위원

예. 잘 알았습니다.
낙주

강낙주위원

공유토지분할 특례법 3815호 의해 가지고 1986년 10월 1일부터 금년 12월 31까지 5년 3개월 동안 거쳐 가지고 공유토지 업무를 추진하고 있다고 말씀하셨죠. 그런데 현재 계획에 646건은 사실상 계획했던 것은 646건이 다 처리가 됐습니다. 됐는데 지금 공유토지로써 현해 분할되지 않은 토지는 몇 필지나 되는지 그것을 한번 조사가 안됐으면 서면으로 답변해 주시고, 또 이 앞에 보면 6페이지에 접수는 646건 돼 가지고 처리는 590건 되고 아직 처리 중에 있는 것이 56건으로 돼있는데, 9페이지를 보면 계획에 646건, 실적 646건이라고 돼 있는데 상반되는 것 같아서 추진 중에 있는 것이 다 처리가 됐기 때문에 실적하고, 계획하고 같은 것인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주

신동주지적과장

저희가 86년도부터 지금까지 5개년간 처리를 하고 있습니다만, 88년도에 서구청이 발족됐기 때문에 중구청에서 86년도 87년도에는 처리를 해왔고 우리가 이관을 받아서 지금 처리 중에 있습니다만 우리가 공유토지를 공유로써 신청을 받을 경우에는 공유토지분할위원회가 있습니다. 그래서 위원회에서 지방법원의 판사가 위원장이 되도록 법이 그렇게 돼있습니다. 그래서 위원회를 거쳐서 공유토지 분할신청을 받으면 거기에 위원장이 제일처음 개시결정을 합니다. 일단 개시결정을 하는 한 다음에 측량을 해서 거기 면적에 대한 가감 정산을 하고 또 수수료와 땅값이라든지를 상호간에 교체도하고 646건이라는 것은 우리가 접수를 해서 개시 결정한 건은 646건이 다 됐기 때문에 우선 처리 통과됐기 때문에 처리된 걸로 하고, 추진 중에 있는 것은 그 중에 완전히 현재 면적이라든지 개인별로 측량이 돼서 등기가 됐어야 하는데, 아직도 추진 중에 있는 것이 아직 56건 있습니다.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아직까지도 아까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혜택을 못 받고, 소유자까지 아직 협의가 안돼서 신청을 못하고있는 분들이 있습니다. 거기에 대한 자료를 뽑아는 왔습니다만 별도로 작성을 해서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낙주

강낙주위원

그것은 그렇게 해주고 또 한가지는 지적측량 법인체가 있죠. 거기에 대해서는 지도감독을 하고있나요.
동주

신동주지적과장

대부분 감독에 대해서는 지적공사가 되겠습니다. 우리가 법인으로써 승인을 받아서 해방 후부터 발족이 돼서 지적협회라고 제정됐다가 다시 지적공사로 바뀌어서 현재까지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한 단체는 저희가 측량만 위탁을 해서 거기서 처리를 하고 있습니다만, 그 측량종류로써는 분할측량이라든지 경계감정이라든지, 둔산지구 구획정리를 하면 구획정리 확정측량을 조달청에서 업체별로다 자기들끼리 계약을 처리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측량이 잘 됐느냐 못됐느냐 하는 것은 저희들이 지도감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지적공사에서도 100% 그런 것은 아닙니다만, 서로 이해가 엇갈려서 토지경계분쟁이 나는 경우도 한 두건은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지도감독을 철저히 해야되고, 교육을 통해서 주민편의에 서서 주민한테 측량을 하면 잘 이해 설측이 되도록 현장에서 설명을 해주고, 측량신청을 받았으면 측량 나가는 날짜라든지, 친절봉사가 될 수 있도록 지도감독을 하고 있습니다만, 완전히 100%라고 볼 수는 없고 미흡한 점에 대해서는 계속 노력해 보겠습니다.
낙주

강낙주위원

지도감독은 주기적으로 합니까? 아니면 어떤 문제가 발생했을 때 그것을 해결하기 위해 지도감독을 하는 것인지, 어떤 방법으로써 지도감독을 하고있습니까?
동주

신동주지적과장

지도감독에 대한 것은 두 가지로 볼 수가 있습니다. 지도감독 문제는 중앙기관에서도 하고, 소속시도에서도 같이 연계가 돼서 감독을 하고있습니다만, 우리가 지적공사에 대한 직원에 대한 법규 연찬이 지금은 법이 많아서 측량을 하면 거기에 관련되는 법률이 많습니다. 지적법이라든지, 건축법이라든지, 도시계획법이라든지 이런 문제가 많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법규를 우리가 2개월에 한번씩 소속직원을 모여놓고 소속과장이나 계장이 기술적인 문제 법규문제를 교육을 시키고있고 두 번째는 부분적으로 측량이 접수되면 분할측량이라든지, 경제측량이라든지 이런 문제는 수시로 측량원서를 작성해서 저희 소관청에 제출을 하고있습니다. 그 원서를 그때마다 도상해서 확인하는 경우도 있고, 측량이 미흡한 경우에는 현장에 나가서 우리가 측량검사를 해서 지도 감독해 나가고 있습니다.
낙주

강낙주위원

예. 알겠습니다.

송재민위원

변동의 송재민 의원입니다. 지목변경 처리자료 내용을 포괄적으로 볼 때 토지현황과 건축현황이라든지 아니면 허가 현황이나 지목변경 현황에 있어서 본원이 조사해온 바에 의하면 89년도에 문제가 있었던 현황을 참고로 말씀드리면, 서구 복수동에 277-82번지 잡종지 165평방미터를 대지로 바꾸어서 89년도 4월 19일날 389호의 건축허가 규정에 의하여 대지면적 152.5㎡, '89년도 6월 20일날 340호 건축 준공하면서 건축면적이 97.03㎡로 지목변경을 89년도 8월 1일날 대지를 165㎡로 지목변경을 처리함에 있어서 그 내용이 건축 준공일인 경우에는 지적법 제 19조 및 동법 시행령 제 21조의 규정에 의거 준공내용을 확인하여 준공내용에 따라 지목변경을 처리하여야 함에도 복수동 277∼82번지 잡종지 165㎡ 대로는 지목변경 처리하면서 건축허가 시 건축 선을 지정하여 후퇴된 도로부분을 12.5㎡ 포함해서 지목 변경처리 하였음은 부당하다고 지적을 받은 사실이 있는 것으로 알고있는데, 지금 여기에 대한시정책은 어떻게 하셨는지 묻고싶고요. 또 그 이후 지목변경 처리사항에 있어서 우리 행정감사위원들이 한눈에 알아볼 수 없게끔 일괄보고 하신 데 대해서 사실상 지금 현재 자료제출 해주신 현황에 대해서는 정확하게 알 수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목변경 처리현황은 그러한 기요를 넣어서 자료요청을 해 주셨으면 고맙겠고요. 지금 말씀드린 서구 복수동 277∼82 잡종지를 지목변경 처리한 부분은 어떻게 처리를 하셨는지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주

신동주지적과장

복수동에 대한 지목변경, 잡종지가 대지가 됐다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내용을 좀더 봐야될 것 같습니다. 파악을 못했기 때문에, 자료파악을 한 다음에 서면으로 보고해 드리도록 하고 우리 지목변경 처리 보고내용 면적에 대해서는 개괄보고가 됐습니다만 필지 별도는 제출을 못해드렸습니다. 자료를 필지별로 지목이 전에서 답이 됐다든지 이러한 자세한 내용을 제출해달라는 말씀으로 판단하고 거기에 대한 필지별 자료를 작성을 해서 제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송재민위원

덧붙여 말씀드리면 지금 89년도 이후에 지목변경 처리사항에 세부적인 내용이 상당히 업무량이 많습니까? 제가 지적과에 대해서는 잘 모르기 때문에 어느 정도나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동주

신동주지적과장

89년도에 우리가 지목을 처리한 것은 업무량이 그렇게 많은 편은 아닙니다. 정확하게 파악은 못했습니다.

송재민위원

그것 좀 부탁드리고요. 아까 말씀드린 복수동 277∼82번지에 대한 지목변경 처리현황을 자료를 만들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동주

신동주지적과장

복수동 277∼82번지에 대한 처리내용과 89년도 지목변경 세부적으로 처리한 사항을 자료를 작성을 해서 위원님께 제출을 해 드리겠습니다.
중낙

손중낙위원

제가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지적관계에 대해서 측량을 지적공사에서 한다고 하셨는데, 그 측량결과 편도와 기계측량과는 다른 점이 제가 알기로도 변동 같은 경우 분할측량과 재측량할 적에 약 50전 차이가 난다고 이웃끼리 싸움하는 경우도 보아왔고, 재측량을 하다보면 삼각대 측량도 평판측량 나는 것도 보았는데, 그전 지적과에서 그 평수가 제일 옳다고 판단하시고 검판을 내리시는지 그것 좀 다시 한번 알고 싶습니다.
동주

신동주지적과장

저희가 도면 발급이라든지 이런 것은 저희 과에서 합니다만, 측량관계는 지적공사에서 현재 측량하고 있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데오돌라니트 라든지 이런 기계 현대식 장비에 대한 기계측량이 있고, 재래식으로 평판측량이 있습니다만, 편파측량으로 하는 것이 문제가 있습니다. 재래식측량을 개선하려고 많은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만, 아직도 자를 가지고 하고 어떤 때는 자가 부러져 가지고 연결시키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평판측량은 사람이 하는 측량이기 때문에 아무리 정확하게 측량을 하려고 해도 오차가 생기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차의 한계라는 것을 지적법에 규정까지 하고있습니다만, 50㎝가지는 가지를 않습니다만, 그 축척별로 길이에 따라서 오차의 한계가 다릅니다. 그래서 저희는 오차의 한계를 줄이도록 측량검사도 철저히 해야되겠고, 또 어떤 때는 감정측량을 하면 이리 밀리고, 저리 밀린다고 해서 이웃간에 경계분쟁이 생겨 가지고 불화를 초래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가급적이면 우리가 검사하는 과정에서 많은 거리차이가 되도록 노력을 해봐야 되겠습니다만, 심지어 중심지역 같은 데는 20㎝ 갖고도 소송이 걸리는 경우가 왕왕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최소한의 오차범위를 줄일 수 있도록 노력을 해서 주민과의 반목이 안 생기도록 노력하겠습니다.
태영

송태영위원장

질문하실 위원님들이 안 계시면 제가 아까 강낙주 위원께서 질의하신 내용 중에서9페이지 공유토지 분할 사업추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계획 646건에 실적646건, 100% 실적을 올리셨습니다. 그 동안 고생 많이 하셨고 애 많이 쓰셨습니다. 치하를 드리고요 궁금한 점은 금년 12월 말로 시초가 끝나는 것도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12월말까지 신청해올 경우 처리를 못 다하면 이월처리가 가능한 것인지 이 부분이 궁금하고요. 또 이 자료 작성한 이후에 접수된 건수가 있는지에 대해서 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주

신동주지적과장

예 거기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현재 공유토지 분할특례법이 시한법으로 금년 말까지 돼 있습니다만, 신청을 아직도 못한 부분이나 아직도 소유자끼리 협의가 안됐지만, 내일 모레라도 협의가 돼서 신청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12월 31일까지 접수만 되면 됩니다. 그래서 접수된 부분에 대해서는 내년도에 이월이 돼서 공유토지 분할위원회도 열고 잔여부분에 대해서도 계속해서 접수만 되면 우리가 처리가 될 것으로 그렇게 지시도 됐고, 법규도 그렇게 돼 있기 때문에 접수된 부분에 대해서는 내년 6월까지는 전부 혜택이 가도록 돼 있습니다. 거기에 따라서 저희도 처리에 신중을 기해서 우리가 처리를 해나가고 또 법규가 다시 연기가 될런지는 아직 미지수입니다. 중앙에서 결정해 가지고 법이 바뀌면 거기에 따라서 주민에게 편의가 되도록 처리를 해 나가겠습니다. 현재 우리가 자료 제출한 이후에 접수된 건수는 5건입니다. 5건 접수된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또 20일날 공유토지분할 위원회를 갖습니다. 위원회를 자주 가져야만 빨리빨리 처리를 할 수 있고, 주민한테 혜택을 주기 때문에 그때 5건에 대해서는 위원회에서 결정을 해서 처리를 했습니다.
태영

송태영위원장

작성이후에 5건이 들어와 있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그렇다고 한다면 조금 모순점이 없지 않나 싶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계획이 646건이라고 하셨죠.
동주

신동주지적과장

접수된 건수를 말씀 드린겁니다.
태영

송태영위원장

그러니까 계획하고 실적을 맞추어 내놓은 양 이렇게 돼 있습니다. 작성 후 5건이 들어왔다고 하면, 사실상 계획이 늘어나야 되는 거죠. 그런데 실적하고 계획하고 맞추어서 내놓은 게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12월말까지 접수되면, 이월돼서 처리할 수 있다고 지금 과장님께서 말씀을 하셨으므로, 저희 서구관내에 아직도 정리를 못한 필지가 상당히 많이 있는 것으로 알고있습니다. 조속히 홍보를 하시고 해서, 말까지 되도록 접수를 해서 이월 처리될 수 있도록 처리해 주시기를 당부말씀 드리고,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들이 안 계시면 지적과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고자 합니다. 위원님들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없음) 지적과장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그러면 지적과 소관 행정사무감사는 이것으로 마치고 잠시 정회를 선포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16시15분 감사중지

16시20분 감사계속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사무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민방위과장님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헌태

임헌태민방위과장

(민방위과 '91주요업무추진실적보고 별도보관)
태영

송태영위원장

과장님 보고하시느라 고생 많으셨습니다. 질의는 의자에 않으셔서 편안하게 받아주시면 좋겠습니다. 민방위과에 대한 질의는 본 위원이 중점적으로 질의를 하고 제가 못 다한 부분에 대해서는 동료 위원님들께서 추가질문을 해 주셨으면 합니다. 어떻습니까? (좋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그러면 제가 나름대로 조사한 바에 의해서 집중적으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첫째, 질문은 12페이지로 넘어가겠습니다. 12페이지에 수해대책에 수불 현황인가요. 말록 1000개, 묶음줄이 2천다래, 마대가 2만매 이렇게 나와있는데요 이것은 지금 어디에 보관돼 있습니까?
지수

유지수민방위계장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민방위운영계획이란 민방위 업무분장이 돼있습니다. 민방위계획은 1년 동안 할 것을 민방위계획으로 수집하는데 여기 민방위 계획수립한 내용을 기록해 놨는데 재해방지를 위해서 말목이나 지피포대 이런 것은 민방위과에서 관리하고있고 이것은 업무분장이 건설과에 돼 있습니다. 계획만 저희가 수집을 했지 사실 집행은 건설과에서 하고있습니다.
태영

송태영위원장

그러면 계획만 세워놓고 기타 관리는 건설과에서 한다는 말씀입니까?
지수

유지수민방위계장

모든 관리나 응급조치는 건설과에서 하고 저희는 민방위계획만 수립해 놨습니다.
태영

송태영위원장

그러면 보관내용이라든지 전반에 관한 내용은 잘 모르시겠군요.
지수

유지수민방위계장

예. 그렇습니다.
태영

송태영위원장

다음은 한해예방에 대해서는 어떻게 하고있습니까?
지수

유지수민방위계장

한해도 지역경제과에서 취급하고 있습니다. 민방위가 각종 재난으로부터의 예방복구계획을 세우기 때문에 세워놨는데 집행은 지역경제과가 합니다.
태영

송태영위원장

예. 알았습니다. 다음은 18페이지 비상급수시설, 그 2개소가 지금현재 설치 진행중이라고 말씀하셨죠. 그 다음 2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역시 비상급수시설 6개소 이것은 기 설치해서 운영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있습니다. 맞나요?
지수

유지수민방위계장

예! 맞습니다.
태영

송태영위원장

그 하다고 할 때 기 설치된 급수시설하고, 그 다음에 지금 현재 진행중인 설치 분하고를 한곳에 묶어서 해 주셨으면 좋았을 텐데 따로 따로 기록을 해주셔서 기록을 보는데 상당히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이런 부분은 같은 맥락에서 흐름이 있기 때문에 앞으로는 같이 좀 해주세요.
지수

유지수민방위계장

시정하겠습니다.
태영

송태영위원장

그 다음 20페이지 민방위장비 물자수급계획 집행 및 확인지도에 소방기동장비 현황해서 거기에 구명화가 92, 구명의가 93, 작업복 440, 작업화 440, 로프가 38, 헬멧이 440 이렇게 나와있네요. 이것들의 보관은 어디에 하고있습니까?
지수

유지수민방위계장

4개 소방기동대, 즉 가수원, 도마2동, 갈마동, 용문동 4개 소방기동대에 분산돼 있습니다.
태영

송태영위원장

가수원동, 도마2동, 갈마동, 용문동 맞죠. 그러면 구청에서는 지금 보관하고 있는 것이 하나도 없습니까?
지수

유지수민방위계장

일부 있습니다.
태영

송태영위원장

세부적으로 무엇이 있습니까?
지수

유지수민방위계장

그것은 별도로 자료를 제출하겠습니다.
태영

송태영위원장

그러면 우리 구청에 보관중인 부분에 대하여는 자료를 제출해 주시고, 가수원동, 도마2동, 갈마동, 용문동 4개소에 보관돼있는 내용도 아울러서 첨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수

유지수민방위계장

예. 알겠습니다.
태영

송태영위원장

다음은 방범 벨 설치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수

유지수민방위계장

위원장님! 제가 말씀드린 것에 대해 한가지 정정해 드리겠습니다. 용문동이라고 말씀드렸는데, 용문동을 폐쇄해 가지고 기성동에 설치했습니다. 그래서 기성동, 갈마동, 도마2동, 가수원동 4개동 입니다.
태영

송태영위원장

그 부분에 대해서는 그렇게 알겠습니다. 지금 말씀드립니다만 방범비상벨 설치관계를 말씀드리겠습니다만 마지막장 30페이지에 보면, 89년도에 300, 90년도에 600, 금년도에 1000 이렇게 해서 1900 가구가 되겠죠. 제가 알기로는 3가구가 1조가 돼서 설치하는 것으로 알고있는데 맞습니까?
지수

유지수민방위계장

맞습니다.
태영

송태영위원장

1900가구에 설치된 것이고, 망으로 봐서는 630가구 정도 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각 동으로 알아봤습니다. 몇 개동 알아보니까 물론 그런 불상사가 있어서는 안되겠습니다만 89년도, 90년도, 91년도까지 오면서 3년 동안에 사실상 우리 서구내에서 불상사가 한 건도 없지는 않았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1900가구에 설치를 했는데 제가 알아본 것으로 봐서는 한 건도 그것을 설치함으로 해서 어떤 곤경에서 모면했든지 아니면 예를 들어 도적을 맞을 것을 안 맞았든지 하는 부분이 하나도 없었거든요. 그래서 우리 구청에서 집계한 내용에는 혹시 그런 것이 올라온 게 있습니까?
전환

구전환교육훈련계장

수범사례를 발췌해가자고 내년 초에 사례집을 하나 만들려고 합니다. 한가지 들어서 지난번 괴정동에서 외판원을 사칭해서 들어왔을 때, 비상벨을 통해서 동직원에 인계한 사례가 있습니다.
태영

송태영위원장

거기가 어느 동입니까?
전환

구전환교육훈련계장

괴정동입니다. 그래서 괴정동 파출소에 인계한 사실이 없습니다.
태영

송태영위원장

다른 위원님들 질문하실 것 있으십니까?

송재민위원

변동의 송재민 위원입니다. 방금 우리 소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내용 중에 보충으로 덧붙여서 질문 드리겠습니다. 방범 비상벨 설치 사업집행을 민방위과에서 하십니까?
전환

구전환교육훈련계장

예. 그러면 공사사업집행 내역을 본 위원이 조사해 보니까 공사면은 방법비상벨설치사업에 공사시기는 91년도 5월중으로 사업비는 1500만원의 예산을 들여서 단가하나에 15200원씩 천세대를 집행을 했는데, 시행방법은 사업비 배정, 동에서 발주 집행한 것으로 시공자는 코리아시스템 대표 안성원으로 돼 있습니다. 전년도 91년 7월 5일 현재 약 90% 이상 돼 있다고 전에 다른 보고자료에 의해서 참고로 받아왔습니다. 그런데 지금 말씀드린 공사집행 내역을 놓고 보면, 원래 새 질서 새 생활 2단계 사업의 일환으로 추진하고있는 이웃간의 방범비상벨 설치 사업을 집행함에 있어서 동 공사에 소요되는 비상벨제품은 단일 회사에서 생산된 특수한 제품으로 사업의 일관성 유지와 회계 절차등의 간소화를 기하기 위하여 구에서 일괄계획을 체결하고, 표본설계도면 및 동별 공사일정표를 작성 시달하고 그 일정에 따라 공사를 집행하여야 함으로 해서 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여야 함에도 동사업비를 각동 10개 동에 배정하여 자율적으로 집행한바가 있습니다.
예.

송재민위원

그러한 결과 동 공사에 소요되는 제품 비상벨은 단일 생산업체 제품으로 구에서 사전 생산업체와 제품 및 설치비용에 대한 단가 15200원을 구두 약정하고, 동 단가로 선정한 사업비를 배정함으로써, 각 동에서 사실상 타 업체와 자율적으로 집행 계획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각 동이 1개 업체와 계약체결 등 회계절차상의 선행요건 즉 품위, 견적서, 계획서 등 선행 요건을 이행키 어려운 실정으로 각 동에서는 위와 같은 회계절차상이 없이 선집행 후 정산하는 방법으로 공사를 시행하는 등 결과적으로 당초 사업계획에 대한 검토를 소홀히 하고 회계질서의 문란과 행정적인 낭비를 초래했다고 본 위원이 조사한 바에 의하면 사료가 됩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께서는 어떻게 그러한 과정을 거쳐서 집행을 하셨는지에 대해서 답변을 해주시고 또 민방위 정신교육이라고 해서 강사가 배정이 돼 있습니다. 그러면 민방위라고 하는 것은 지금 민방위가 열 여섯 해를 거듭하면서 주민들이 싸이렌만 불어도 민방위훈련은 시작이 되고, 우리가 어떻게 대처해야 한다는 것은 그간에 많은 훈련연습을 통해서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민방위 교육훈련을 하는 과정에서 참석하지 못한 보충교육자에 대한 강의는 민방위 정신교육장에서 특별히 강사를 초빙해서 강사수당을 지불해 가면서 정신교육을 받도록 돼 있는데, 강사선임은 어떻게 선임을 해서 하시는 지에 대해서 묻고싶고, 그 강사내용은 직접적으로 정신적이라고 하는 교육차원이 어느 면을 중점적으로 하고 계시는지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고, 또 한가지는30만에 불활된 지방자치가 실시되고 있고 또 지방의회가 주민대표기관으로써 항상 지역주민과 더불어 같이 생활하고 있는 이 시점에서 민방위교육에 대한 해박한 정신교육 강사도 중요하지만, 우리 지방의회 의원들과의 대화를 통해서 교육을 받은 사람들이 민방위교육 내지는 거기에 해당하는 여러 가지 현안사업들이나 생각해야될 많은 문제점들을 구 의회 의원들과의 기탄 없는 토의 속에 정신교육도 하고 또, 우리 민방위가 과연 정부차원에서 잘해야 된다고 하는 내용도 충분히 담아서 대화할 수 있는 계기도 만 들었으면 하는데 혹 과장님께서는 우리 구 의회 의원님들을 민방방위 교육강사로 초빙할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할 수 있으신 지, 그러한 여건이 닿는다고 하면 한번 초청을 할 생각이 없으신 지에 대해서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환

구전환교육훈련계장

송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데 대해 교육훈련계장인 제가 대신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로 방범 비상벨 예산을 동으로 배정해서 동에서의 집행과 품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우선 원래 예산은 16000만원으로 한개당 16000원씩 계상 됐습니다. 16000 계상됐는데 이것은 업자와 선정계약을 하면서 예산절감으로서 80만원이 절감됐습니다. 그래서 1520만원으로 됐습니다. 예산절감을 제외한 15200만원으로 됐기 때문에 우리가 1천가구 계산을 해서 1개당 15200원씩 됐습니다. 업자와 계약을 떠나서 절감 때문에 15200원이 돼있고, 그때당시 각 동으로 내려준 것은 시간적으로다가 장시간이 소요될 것 같고, 그때 당시 각 동으로 내려준 것은 시간적으로다가 장시간이 소요될 것 같고, 동으로 내려줌으로 해서 동장이 재량껏 업자와 계약하고 또 대상자를 선정해서 무리 없이 주민의 민원사항 이라든가를 해결할 수 있는 이런 방향에서 동으로 배정했습니다. 또한 방법 비상벨은 금년도도 했지만 내년도도 역시 동으로 내려보내서 동장이 그 지역의 취약성이라든가 우범성을 잘 알기 때문에 그렇게 배정을 했습니다. 그리고 또 한가지는 업자와 계약이라는 것은 저도 사실 업자를 잘 모릅니다. 그때 당시 동 담당자 10명을 민방위과로 오라고해서 두 분이 왔습니다. 한 분이 설명하는 과정에서 동직원들이 이 사람이 좋겠다고 판단했고, 저희가 공문 내려 보낼 때는 한사람으로 하지 말고 동의 여건에 맞는 업자를 선정해서 자체적으로 일을 추진하도록 했습니다. 이 관계는 지난번 시 감사에도 얘기가 됐습니다. 우리 뿐만 아니라 유성구. 중구 똑같이 했습니다. 이 관계는 다시 한번 추후에 검토해본 결과 역시 동장이 추진하는 것이 가장 현명한 방법이다라고 판단이 됐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민방위 강사 배정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사실상 민방위강사는 시에서 일괄적으로 2년에 한번씩 연말에 갱신하도록 돼 있습니다. 소양교육 강사는 사람이 직접 추천을 해서 임명을 하고 다만 저희들이 임명하는 것은 실기강사가 되겠습니다. 실기강사로써 우리가 현재 두 명인데 한사람은 군부대 화학대장, 소령으로 제대한 사람이 있고, 또 한사람은 한국가스안전공사에 과장으로 없는 사람해서 현재 이 두 사람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 말씀하신 지방의회의원님과의 대화관계는 제가 사실상 말씀드릴수도 없고, 결정할 수도 없지만 제가 과장님, 국장님과 상의해서 추천하는 방향으로 대화의 시간을 마련토록 노력해 보겠습니다.

송재민위원

감사합니다.
태영

송태영위원장

지금 송재민 위원께서 질의하실 내용 중에 빠진 게 있습니다. 다른 것이 아니고 민방위 교육을 실시할 때 강사를 초빙하죠?
전환

구전환교육훈련계장

아닙니다. 강사는 저희들이 초빙하는 것이 아니고 시에서 임명한 소양교육 강사와 저희가 임명한 실기강사를 연초에 신규편성 및 교육계획이 있습니다. 그 계획의 편성되면 그것가지고 1년 내내 사용하고 있습니다.
태영

송태영위원장

수당은 안나갑니까?
전환

구전환교육훈련계장

한시간에 3만원씩 나가고 있습니다.
태영

송태영위원장

그전에 보면 민방위과의 계장님들도 나가셔서 하시는 걸로 알고있는데요.
전환

구전환교육훈련계장

저희들도 나갈 수 있었습니다. 상반기까지 됐는데, 하반기부터 약간 교육방법방향이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전에는 두 시간을 정신교육하고 두 시간은 실기교육을 했는데, 하반기부터는 한시간이 없어졌습니다. 세시간 전부 실기 교육을 하고있습니다.
태영

송태영위원장

그 부분에 대해서 금년도에 실시한 횟수라고 강사수당 나간 것을 서면으로 한번 내주시고, 그 다음에 민방위교육 대상자중에서 참여 안한 누락자가 있겠죠. 그 누락자에 대한 조치는 어떻게 했습니까?
전환

구전환교육훈련계장

저희들이 교육을 시키면서 누락자가 있을뿐더러, 연락을 못 받아 교육을 못 받은 경우가 있습니다. 되도록이면 기본교육이 끝난 후에 다시 1차 보충교육을 하고 1차 보충교육에도 교육을 안 받은 사람이 나타나면 2차 보충교육을 실시해 가지고 되도록이면 본인한테 신분상 어떠한 조치가 안 가도록 하고있습니다.
태영

송태영위원장

1. 2차에도 참석을 안해서 조치된 사항이 있습니까?
전환

구전환교육훈련계장

현재 없습니다.
태영

송태영위원장

알겠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문하실 사항 없습니까? 질문이 없으신 것 같아서 제가 마지막으로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16페이지에 보면 금년도 행정역점시책 평가에서 우수기관으로 선정돼서 시상금까지 받은 데 대하여 늦은 감은 있습니다만, 치하를 드립니다. 계속 연구 실천하셔서 앞서가는 서구가 될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를 당부말씀 드리면서 장시간 고생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마지막 민방위소관 행정사무감사를 마쳤으므로 오늘의 소위원회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고자 합니다. 이의하시는 위원 계십니까? (이의없음) 그러면 이상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마치고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ｏ 제2소위원회 행정사무감사 실시의 건

17시15분 감사중지

규천

연규천위원장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사무감사 제2소위원회 위원장 연규천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구정업무에 바쁘신 데도 행정사무감사에 수감하기 위하여 이 자리에 참석하여 주신 관계공무원의 노고에 이 자리를 빌어 소위원회 위원장으로서 치하를 드립니다. 아직도 일부 지방공무원 사회에서는 권위주의의 폐습이 남아있어 마치 공무원들이 행정사무의 처리를 전향하는 권한을 가진 양 착각하는 경향이 있어 지방의회 또는 의원들의 자료제출 요구가 자기들의 고유한 권한영역을 침범하는 것인 양 착각하거나 귀찮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런 비민주적 의식구조와 왜곡된 형태를 버리고 지방의회를 주민복지와 서구지역발전을 도모하는 공동목표를 달성하는데 없어서는 안될 동반자란 인식구조와 왜곡된 형태를 버리고 지방의회로서 주민복지와 서구지역 발전을 위하여 서구에서 처음 실시하는 91년 행정사무감사가 원만히 이루어지도록 피감사 관계공무원의 적극적인 답변과 자료제출 있기를 바라마지 않습니다. 제 2소위원회에서는 12월 17일 기획감사실, 문화공보실, 의회사무기구, 보건소, 세무과 12월 18일 지역교통과, 건축과, 사회과, 토지관리과, 건설과를 하고 12월 19일은 복수동, 도마1동, 갈마동, 괴정동, 가장 동순으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기로 결정되었으니 참고하시고 관계공무원께서는 일정별로 대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제 2소위원회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기 결정 순서에 의하여 기획감사실 행정사무감사 실시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기획감사실장님 나오셔서 업무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광호

최광호기획감사실장

기획감사실장 최광호 입니다. 존경하는 위원님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지난 4월 15일 우리 서구의회가 개원이 되어서 처음 실시되는 행정사무감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위원님들의 의정활동에 다소나마 보탬이 되고자 저희 기획감사실에서 금년한해동안 추진한 주요업무 추진실적을 준비된 유인물에 의해서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일반현황 그리고 91년도 주요업무 추진 실적 순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91 주요업무추진실적보고 별도보관) 위원님들 의정활동에 다소나마 보탬이 되었으면 감사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규천

연규천위원장

기획감사실장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위원님들 질의 하실분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배병섭 위원 거수) 예. 말씀하세요.
병섭

배병섭위원

예. 배병섭 위원입니다. 기획감사실장님의 설명을 들으면서 좀 이해가 안된 부분이 있어서 위원님들과 같이 이해를 돕기 위해서 한가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구정조정위원회 운영실태에 대해서 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그 구정조정위원회 운영실태에 관해서 약간 이해가 갈 수 있도록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광호

최광호기획감사실장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배병섭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구정조정 위원회는 어떠한 외부적인 성격을 띠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구청 실과장급 이상으로 조정위원회를 구성해서 여기에 나와있는 사항이 구정의기본적인 계획이나 시책 또 정부에서 하달하는 주요시책을 검토하는 과정에서 문제점 또 조례규칙 훈령의 제정 및 개폐에 관한 각 조정위원회의 의견 또 구유재산 지방 예산의 대부 심사에 따른 의견조정 생활보호법 16조에 의한 생활보호 대상자를 책정한다든지, 지원을 한다든지 하는 사항에 대해서 타당성여부 공무원의 제안제도 운영에 관한 사항 등 구정 전반적으로 집행기관에서 자율적으로 법규나 이런 지침에 의해서 일방적으로 처리를 할 수도 있으나 그보다는 좀더 실과장님 이상 간부가 모여 가지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 심도 있게 의견을 개진을 해 가지고 상의하는 과정입니다. 협의를 해서 좀더 바람직한 방향으로 결정을 해서 구정에 활력을 주는 그런 제도이기 때문에 이 업무처리를 자체적으로 하고있는 사항에 대해서 종합적으로 간부들이 검토를 해서 다시 한번 걸러주는 그런 기능을 하고있는 업무가 되겠습니다. 다만 여기에서 법적으로 당연히 해야될 사항을 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런 사항을 제외하고 가능한 한 많은 의견을 이렇게 해서 이것보다는 이런 방향이 더 낫지 않겠느냐 이렇게 의견 절충해 가지고 대화를 통해 가지고 중요한 사항에 대해서 결정하는데 윗 분들이 결정하는데 참모들이 조언을 자문을 구하는 그런 기능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 해당 부서에서 금년도에 총 25건의 조정요구를 하도록 이렇게 요청이 들어 왔습니다마는 22건에 대해서 가결처리를 하고 부결된 3건은 거기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렇게 해서 처리를 한 사실이 있습니다.
병섭

배병섭위원

대체적으로 이해가 갑니다. 됐습니다.
길웅

이길웅위원

이길웅 위원입니다. 풀예산 운영현황을 보니까 예산액이 4억 2천 8백 8십 7만7천원인데 배정액이 2억 3천 1백 4십 7백 9천원 그리고 지금 현재 잔액이 1억 9천7백만원 이렇게 나와있는데 최 예산액이 현재 오늘이 12월 17일이면 거의 금년한해도 다갔는데 약 한 40%정도가 잔액으로 남아있으면 최초 예산편성 시에 풀예산 편성 시에 이것을 너무 과다하게 한 것이 아니냐하는 그런 생각이 들고 또 현재 잔액에 대해서는 앞으로 어떻게 할 것인지 그 방안 좀 말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광호

최광호기획감사실장

이길웅 위원님께서 질문하신 부분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풀예산의 운영은 사실상 저희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물론 각 실과 예산이 당초에 계상이 못되는 부분도 있고 기왕에 계상을 했습니다마는 계상 된 예산을 가지고는 부족 되는 현상이 일어나는 경우가 왕왕 있기 때문에 그런 사항을 사전에 보완을 하기 위한 기능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예산편성을 할 때에는 금년도에 이정도의 예산을 계상했습니다마는 운영과정에서 지금 말씀드린 대로 정상적으로 각 실과에 배정된 서있는 예산이 정상적으로 잘 입행되서 사용이 그렇게 필요치 않는 경우가 발생하는 경우가 있고 경우에 따라서는 그 실과에 서있는 예산이 부족하기 때문에 풀에서 많이 지원하다 보면 부족현상이 나올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이의원님이 과다 계상이라고 이런 말씀을 하셨는데 저희가 당초에 계상은 그렇게 했습니다마는 집행과정에서 이것이 주로 소모성 경비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은 가능하면 조금 억제를 저희 예산 부서에서 하다보니까 결과적으로 잔액이 많이 남아있습니다. 특히 급량비나 국내여비 이런 사항에 대해서는 공무원들의 출장이나 아니면 특근을 할 때 필요로 하는 경비가 되겠습니다마는 이런 것은 현재 연말이 되서 각 실과가 대단히 업무적으로 바쁘고 해서 급량비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해당 실과별 소요인원을 파악을 해서 추가로 배정을 하도록 이렇게 조치를 하겠습니다만 여기에서 국외여비는 저희가 충분한 예산을 계상을 했습니다마는 금년도에 해외출장 공무원이3명밖에 되지 않아 가지고 이것은 지급 할래야 지급할 수 없는 입장이 못됩니다. 아울러서 자산 취득비나 물품 구입비는 저희가 추경에 삼천동의 분동을 위해서 예산을 넉넉하게 잡았었습니다. 뒤에 부록에서 보신대로 삼천동의 각종 물품이나 이런 것을 구입하는데 3천여만원 이렇게 집행을 하고도 조금 남아있는데 이런 부분도 정수물품 책정이 수반되는 사항이기 때문에 추가 집행은 곤란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래서 지금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대로 급량비를 비롯해서 수용비나 이런 것은 각 실과에 복사용지라든지 복사기 고장율이 잦아 가지고 다소 필요할 것으로 예상이 되고, 동사무소에 있어서는 공공요금의 부족현상이 지금 저희가 파악한데에도 몇 군데 있기 때문에 저희가 그런 부분을 다시 한번 실태 조사를 해서 이번 주말까지는 윗 분들 결심을 받아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추가배정 조치를 하고 부득이해서 정수가 연관된다든지 이런 예산에 대해서는 집행을 안하는 걸로 이렇게 추진 할려고 합니다.
길웅

이길웅위원

그 내용은 충분히 이해를 하겠습니다마는 현재 예산운영에 있어서 최소한 예산편성 기준에 의해서 적정한 수준으로 예산이 편성 되어야지 최초의 주먹구구식 형식으로 이렇게 예산을 과다 책정해서 불과 60%도 제대로 집행을 못하는 그런 예산을 편성한다면 우리 조그마한 구 예산을 가지고 진짜 필요 불급한 주요사업을 하기에도 어려운데 사실 이렇게 과다하게 책정을 해서 약 40% 이상이나 미 배정하는 그런 사례가 발생하는 일은 없도록 하는 것이 좋겠다고 하는 것이 본 의원의 생각입니다. 앞으로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광호

최광호기획감사실장

내년도 본예산도 심의 중에 있고 해서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앞으로 더 합리적으로 검토를 하고 운영이 되도록 이렇게 노력을 하겠습니다.
길웅

이길웅위원

그리고 한가지 질문하겠습니다. 민간에 대한 경상적 보조금이라고 해서 쭉 나와있는데 23페이지 바르게살기운동 9동 9백만원 그 다음에 6월 3일 협의회운영 사업보조금 이렇게 해서 사업명이 나와있는데 협의회운영사업 보조금이란 어떤 협의회 운영사업 보조금인지 그 내역을 말씀해 주시고 바르게살기운동 9동 협의회 9백만원 지출이라고 그러셨는데 이것은 국비로서 지원을 받아서 보조를 해주는 것인지 아니면 자체구비로서의 지원이 되고있는 것인지 그 내역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광호

최광호기획감사실장

협의회 운영 23페이지 다섯 번 째 줄이 되겠습니다. 협의회운영 사업보조금은 새마을지도자협의회 그 새마을이 지금 기재가 안되서 그렇게 된 사항입니다. 새마을협의회 사업보조금이 되겠고 6십 7만원 그 다음에 바르게살기운동은 몇 차례 지급이 9백만원씩 1천 8백만원 이렇게 지급이 되어있죠. 바르게살기는 현재 민간에 대한 경상적 보조금은 국비나 시비지원은 없습니다. 이것은 순수한 구 재원으로 이렇게 지원을 해주는 사항이 되겠고 바르게살기협의회 바르게살기운동은 법률에 의해서 이것이 구성된 단체로서 저희가 지원을 해주도록 이렇게 되어있습니다.
길웅

이길웅위원

; 분기별로 합니까?
광호

최광호기획감사실장

상반기 하반기 이렇게 나누어서 하고있습니다.
길웅

이길웅위원

앞으로 민간단체의 보조금 문제는 다소 금액을 절감토록 집행기관에서 심혈을 기울여 주셨으면 하는 의견입니다. 여기에도 보니까 민주통일협의회 보조금으로 4백 7십 2만원 또한 11월 26일 민주평통 4/4분기 보조금해서 계속 있는데 이것은 국비보조입니까?
광호

최광호기획감사실장

구비입니다. 전부 구비입니다.
길웅

이길웅위원

그리고 여성단체 보조금이라 해 가지고 여성단체는 어떤 어떤 여성단체를 말하는 것입니까?
광호

최광호기획감사실장

지금 현재 여성단체는 가정 복지과에서 운영하고 있으며 10개 단체로 조직이 되어있습니다. 저희가 금년 상반기 중에 각 단체별로 사업계획을 수립해서 가정복지과에서 요구가 되었던 사항이기 때문에 단체별로 1백만원씩 해서 10개 단체에 총 1천만원을 지원해드렸고 그 단체별 사업내역은 가정 복지과에서 이렇게 관장을 해서 지금 실적이나 그런 사항은 저희가 여기에서 어떤 사업을 하고있는지 그 결과는 가정 복지과에서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그렇게 알고있습니다.
길웅

이길웅위원

대체적으로 민간에 대한 경상적 보조금 지출내역을 보니까 사실상 집행기관에서의 선심용으로 막대한 예산을 지출하는 것으로 보는데 앞으로 이것은 가급적이면 지양되어야 하겠다는 것이 본 위원의 의견입니다. 여기 또 보면 업무관계로 여행한 것이지만 27페이지 맨 위에 예산편성에 따른 비교견학 3번째에 구정업무 비교견학출장, 사정활동 추진 비교견학, 구정비교견학 그 다음에 구정업무비교견학, 업무비교견학여비지급 이렇게 해서 구정업무비교출장 그것은 이해가 됩니다. 여기 비교견학, 구정업무비교견학, 업무비교견학 여비지급 이렇게 되어있는데 업무비교견학은 무엇이고 구정업무비교견학은 무엇이며 또 구정업무 비교견학 출장은 무엇인지 구체적으로 설명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그리고 시민과 내역인데 민원업무 비교견학, 민원행정업무 비교견학 이렇게 되어있는데 여기에 대한 내용도 어떻게 구분이 되는 것인지 사업명 내용을 이해할 수 있도록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광호

최광호기획감사실장

예.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아까 지적을 해주신 민간에 대한 경상적 보조금은사실상 이것은 구 증액 단체로 보조를 해주는 예산이 되겠습니다. 평통. 새마을. 엑스포보조금. 바르게살기운동 협의회 등등해서 자생적으로 구행정에 참여하고 어떤 시책적으로 앞장서서 민간유도로 끌어나가기 위해서 활동을 하는 단체에 대한 보조금으로 금년도 예산을 1억이 계상 되었습니다. 지금 현재 7천만원정도 집행 지원을 해 드렸습니다. 우리 구의 구정에 직접적으로 간접적으로 이렇게 협조를 해주는 각종 단체에 대해서 다소나마 지원을 해 주라고 해서 구정행정에 원활히 지원을 많이 해주셨기 때문에 단체를 운영하는데 필요한 경비만을 저희가 금년도에 지원을 해드렸습니다. 지적하신 대로 어떠한 소모성 지원은 앞으로는 지양을 하고 꼭 그 단체가 구정을 위해서 지역사회를 위해서 운영을 하도록 그렇게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여비관계는 사실상 행정업무 비교견학이라든지, 행정비교견학이라든지 똑같은 동일한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지금 말씀드린 대로 구정업무 비교견학 출장, 구정비교견학은 사실상 내용적인 사항에 있어 약간은 혼돈스럽게 느낄 수 있겠습니다마는 구 행정을 수행하는데 각 분야별로 자기가 소관하고 있는 업무에 대해서구체적으로 어떠 어떠한 사항 하나만을 가지고 출장을 가는 것이 아니고 지금 말씀드린 대로 필요한 것이 있으면 다른 구의 자치구에 구정을 어떻게 추진하는가 종합적인 차원에서 인천이라든가 우리구보다 더 잘된 지역을 비교를 해서 우리가 이런 부분은 조금 미흡하니까 개선하자는 데 의미가 있습니다.
길웅

이길웅위원

그 내용은 알겠는데 여기 사업명을 부여 할 때 비슷하게 만들어서 감사하고 있는 위원들에게 혼돈을 주는 그런 의미도 되고 해서 업무비교견학, 구정 업무비교견학 등 앞으로 이런 것은 하나의 단일한 내용의 사업명을 부여해 주는 것이 좋겠다는 것이 제 의견입니다.
광호

최광호기획감사실장

그 점은 참고로 하겠습니다. 출장을 갈 때에 목적을 민원행정업무 비교견학 및 민원업무 비교견학으로 저희가 그렇게 표기를 한 것뿐입니다.
길웅

이길웅위원

행정 간소화를 하는 의미로써도 이런 것은 하나로 단일한 사업명으로 부여되었으면 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그 다음에 한가지 더 질의를 하고자 합니다. 여기 보니까 36페이지 대한미용사회서구지회 보상금 2,145천원이 있는데 대한미용사의 보상금 그 내용이 무엇인가요.
광호

최광호기획감사실장

대한 미용사에서 금년도에 서구청장배 미용경연대회를 지난 연초에 개최를 한바가 있습니다. 거기에 따른 행사로 사용되는 각종 시상금으로 지원을 해 준 사항이 되겠습니다.
길웅

이길웅위원

; 서구청장배 미용경연대회 라구요.
광호

최광호기획감사실장

; 금년 봄에 제가 날짜는 정확히 기억을 못하겠습니다만 위생과에서 추진한 그런 시책적인 사업을 한번 추진을 했습니다.
길웅

이길웅위원

글쎄요. 이런 것이 나는 일반 개인적인 특정부분에 우리 구민의 전체예산이 이렇게 부분적으로 지출되는 것은 좀 지양해야되지 않냐는 그런 생각을 합니다. 그렇다고 보면 미용사회 경연대회. 이용사회 경연대회 여러 가지가 있을 텐데 그것을 전부 구청에서 주관해 가지고 행사를 하다보면 어떤 특정부분에 특혜를 부여하는 그런 인상을 낳을 수 있는 이런 것은 앞으로 사업계획 추진에 좀 많이 연구를 해서 검토한 후에 실시가 되도록 예산이 수반되지 않는 것이라면 얘기할 수 없겠습니다만, 우리 구 예산으로 수반되는 것은 좀 신중해야 되겠다는 것이 제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사실

사실기획감

최광호 : 좋으신 지적입니다.
규천

연규천위원장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형식 위원 거수) 예. 말씀하세요.

김형식위원

가장동 김형식 위원입니다. 공무원 정원에 대해서 여쭤보겠습니다 현재 611명 정원에 현원 595명에 결원 16명으로 되어있는데 이것에 대한 충원계획을 말씀해 주시고 또 하나는 막중한 서구 일을 하다보면 공무원 수가 많아야 되는데 타구 4개구보다 현원이 적은 것은 아는데 여기에 대한 인원충원계획 결원 충원계획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광호

최광호기획감사실장

김형식 위원님께서 질문해주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현재 정원상에 611명으로 정원이 잡혀 있습니다마는 현재 현원이 595명 결원이 16명으로 이렇게 유인물에 나와있습니다. 저희 현재 기획실에서 정원조정 내지는 정원과 관련된 집계업무만을 관장을 하고 현원에 대한 관계는 총무과에서 다루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전반적으로 정원이 각 실과별과 동별로 부족해서 문제를 조치도 해보았습니다. 항상 동의민원이 폭주해서 민원처리 하는데 2시간씩 대기하는 곳이 있기 때문에 그때 그때마다 이러한 문제점을 검토해서 최소한도로 소요되는 인원과 구의 각종 인력충원을 다시 한번 조사해서 상급 부서에 증원조치를 요구하는 것을 저희가 현재 검토하고 있습니다. 이 사항은 내년 초까지는 작성을 해서 최대한으로 저희구나 동에 증원조치가 이루어지도록 모든 노력을 기울여 나가겠습니다.

김형식위원

감사합니다. 자료가 어떤 것이 맞는지 모르겠는데요. 행정계에서 나온 수치는575명이고 기획감사실에서는 현원이 595명으로 되어있는데 어떤 자료가 맞는 것입니까?
광호

최광호기획감사실장

현원 관계는 행정계에서 다루는 업무가 아니고 인사계에서 다루는 업무이기 때문에 저희가 참고로 현원과 결원을 인사계에서 자료를 받아서 했는데 이것은 다시 한번 확인을 해서 위원님들께 보고 드리겠습니다. 죄송합니다.

김형식위원

잘 알겠습니다.
길웅

이길웅위원

예산 계장한테 여쭤보겠는데요 91년도 예산편성 중에 일반 행정비와 지역개발비의 비율이 어떻게되는지 그 내용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환

황두환예산계장

자료를 미쳐 준비를 못했습니다.
길웅

이길웅위원

일반 행정비와 지역개발비의 편성비율을 좀 가르쳐 주세요.
광호

최광호기획감사실장

제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자세한 답변은 별도로 저희가 상세하게 보고 드리겠습니다마는 저희가 91년도 2회추경까지 예산규모가 3백 3십억 2백만원으로 되어있습니다. 그 중에서 일반 행정비 비율이 8십 7억 6천 4백만원으로 27.5%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지역개발비는 1백 1억 7천 3백만원으로 32%로 지금 그렇게 통계수치가 나와있습니다. 좀더 구체적인 사항에 대해서 별도로 소상하게 작성해서 제출하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길웅

이길웅위원

예. 알겠습니다.
규천

연규천위원장

점심시간이 되고 하기 때문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들은 오후에 질의하시도록 하고 오전 회의를 마치고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10분 감사중지

13시30분 감사계속

행정사무감사 제2소위원회 회의를 속개합니다. (의사봉 3타) 의원님들 질의하실 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길웅

이길웅위원

풀예산이 당초 과다 책정이 되지 않았나 이것을 하나 지적을 하고 두 번째로는 민간단체의 보조나 보상금은 앞으로 신중하게 집행을 해야 하겠다는 점을 두 번째로 지적을 하고 세 번째로는 여비지출문제도 사업명칭 부여를 통일되게 좀 해주셔야 하겠다는 점을 지적합니다. 그리고 여기 법무계 소관을 보면 구 법체 행정 종합계획이라든지 이런 것을 하고있는데 자치법규 획일적으로 일반적으로 타 지역에 일관하는 그런 규칙이나 조례가 아닌 우리 서구의 특성을 살릴 수 있는 어떤 조례의 제정이라든지 규칙을 한번 구상해서 만들 용이는 없는 것인지 거기에 대한 답변을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광호

최광호기획감사실장

지금 저희가 가지고있는 자치법규는 조례. 규칙. 훈령 이렇게 3가지로 분류될 수 있습니다. 조례는 의회에서 제정이나 개정 기능을 가지고있고 규칙과 훈령을 집행기관에서 제(개)정을 할 수 있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지금 현행 우리가 가지고있는 모든 자치법규는 대전시가 직할시로 승격이 되면서 시에서부터 일괄적으로 5개구청 공이 똑같은 준칙에 의해서 제정이 되었습니다. 물론 자치구 3년 차를 접어들면서 각 구청별로 조금 불합리한 점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개정도하고 이렇게 해서 하는 과정에서 사실상은 지금 규칙 훈령 이런 것도 각 구청간에 시에서부터 검토는 저희가 받습니다. 제정은 자치단체장에게 있다고 하더라도 왜 그러냐하면 행정이 자치구단위로 이루어지면서도 대전시 산하에서 여건과 형편에 따라서 다소는 달리할 수 있지만 근본적으로 같은 맥락에서 운영이 되야 될 부분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그렇기 대문에 지금 현행 모든 자치법규는 대전시산하의 5개 구청이 거의 용어에서부터 모든 부분이 통일적으로 같다시피 관리되고 있습니다. 저희 법무계가 동구나 중구에 비해서 늦게 발족이 되었기 때문에 아직 기간이 짧고 그래서 모든 자치법규에 대해서 심층 분석작업을 하지는 못했습니다. 다만 저희가 자치법규 대본발간을 위해서 금년 3개월여 동안에 걸쳐서 가지고있는 법규를 다시 한번 정비를 하고 미흡한 부분은 보완을 해서 저희가 제(개)정을 했습니다. 아직도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연구하고 지속적으로 발전시해야 할 부분이 상당수 있습니다. 그런 부분은 내년도 더 심층 연구 분석을 해서 합리적으로 이런 법규가 제정이 되도록 지속적인 노력을 해나가겠습니다.
길웅

이길웅위원

제 개인적인 생각인데 어차피 우리가 지방화시대가 되었고 또 독립된 자치구로서의 어떤 특성을 하나 개발해서 조례로서 제정을 해서 우리 구민이 함께 행사할 수 있도록 그 분야에 대해서 법무계 소관에서는 좀 연구를 해서 좋은 안을 하나 내주실 것을 부탁을 드리면서 이만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광호

최광호기획감사실장

그 부분에 대해서는 연구 검토를 해서 발전방향으로 노력을 하겠습니다.
규천

연규천위원장

다른 질문하실 의원 안 계십니까? (위원전원) 없습니다.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풀 예산의 배정액이 제대로 집행되었어야 하는데 그렇지 못한 점을 아쉬움으로 남기면서 기획감사실 행정사무감사를 이상으로 마치고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문화공보실 행정사무감사 실시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문화공보실장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13시37분 감사중지

혁돈

권혁돈문화공보실장

문화공보실장 권혁돈 입니다. 보고에 앞서서 직원인사를 드리겠습니다. ( '91 주요업무추진실적보고 별도보관)
규천

연규천위원장

문화공보실장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의원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배병섭 위원 거수) 예. 말씀하세요.
병섭

배병섭위원

배병섭 위원입니다. 공보실장님께서 아주 대단히 자료를 수집하시느라고 고생을 많이 하시고 노력 많이 하신 것 같습니다. 제가 조금 의문 나는 점이 있어서 거기에 대해서 질의를 해보겠습니다. 종교단체 지도감독 향교사찰 등록에 대한 것인데요 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문화계 종교단체의 지도감독 및 향교사찰 등록에 관한 문제인데 이것은 어느 단체나 받아주고 있는 것인지 무허가 같은 등록이 안된 단체라도 사찰을 하고 계신 것인지 거기에 대해서 여러 가지로 상세한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혁돈

권혁돈문화공보실장

좋은 질문을 하셨습니다. 우리 종교단체 현황은 아까도 보고 드렸습니다마는 기독교 153개, 불교가 24개, 천주고가 4개, 기타가 7군데 있는데 현재 우리가 등록대장에 의해 가지고 등록된 수치입니다. 여기에서 종교단체로서 인정받을 수 있는 것 그것만 우리가 등록을 받고있습니다. 그래서 기독교, 불교, 천주교는 이것이 교구단체 협의회 등록에 의해서 등록하고있고 기타 7군데라고 했는데 이것을 받지 않고 있습니다. 그러나 불법 종교단체행위를 했다고 하더라도 우리가 특별한 법이 없기 때문에 현재 우리 인력과 장비로서는 자제 조치를 못하고있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등록된 사항만 등록대장에 올려 가지고 관리하고 있습니다.
병섭

배병섭위원

거기에 대해서 덧붙여서 한가지만 더 질문하겠습니다. 광고영화 검열 및 유선방송에 관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지금 유선방송이 있다 없다하는 경우도 있고 어떤 때는 무허가로 왔다는 그런 얘기도 있고 해서 검열관리상태가 잘 되고있는가 유선방송이 서구에는 몇 군데가 있으며 관리하고있는 현 상태는 어떠한 방식으로 관리하고 있으며 앞으로는 어떻게 해서 지금까지 관리했던 것을 잘된 것과 잘못된 것에 대해서 어떻게 해야될 것인가 그 문제에 대해...
혁돈

권혁돈문화공보실장

우리 관내에는 유선방송이 서구 유선이라고 한군데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세대수라든가 시청 세대수는 2천 세대를 관리하고 있는데 우리가 서구 유선은 많이 활용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구에서 주민한테 홍보사항을 유선방송으로 많이 활용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우리가 일주일에 한번정도는 유선방송에 들려 가지고 점검을 하고있고 구에서 홍보사항도 팩스로 되어있어 가지고 팩스로 넣어주고 문서로 해 가지고 계속 홍보를 하고있습니다. 앞으로 관리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병섭

배병섭위원

거기에 대해서 지금 현재까지 해 나오고 있는 상태에서 잘됐다고 생각되시는지 그렇지 않으면 불합리한 점이 있어서 고쳐야 된다고 하는 부분이 있으면 상세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혁돈

권혁돈문화공보실장

이것은 2천세대 주민한테 직접 호별 방문해 가지고 내용을 제가 직접 청취 안했습니다마는 저희가 서구 유선에 가서 몇 분들한테만 반응을 들어보았습니다만 별 문제가 없는 걸로 사료되나 앞으로 그것을 세부적으로 지도 감독을 하고 또한 유선방송이 나간 동별로 체크를 해 가지고 문제점이 있다든지 개선방향이 있다면 별도로 서면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병섭

배병섭위원

예. 됐습니다. 감사합니다.
규천

연규천위원장

수고 하셨습니다. 실장님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음반비디오 판매에 대해서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비디오를 상영해주고 대여해주고 판매하는 것이 동네에서 없지 않아 있는 것 같습니다. 실상 동네에서 상당히 아이들 정서에도 지장을 주어가지고 무리를 빗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철두철미한 지도와 감독은 어떠한 방법으로 하시겠는지 거기에 대한 것을 세심하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또 한가지는 그 동안에 우리 지역에서 문화재 재산관리 현황에 대해서 좀 구체적으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형식위원

위원장님 말씀하신 것에다가 부쳐 가지고 음반판매 등록허가 조건이 있는데 이런 허가조건에 대해서 상세히 설명 좀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혁돈

권혁돈문화공보실장

; 현재 음반판매업소는 우리 관내에는 256개소를 우리가 관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음반판매업소의 협의회 즉 자체로 협의회를 구성해 가지고 전달에 민방위교육장에서 대전직할시 음반협회 지부가 결성됐고 해서 교육을 실시한바 있습니다. 앞으로 협의회가 운영될 수 있도록 우리가 적극 노력하겠고 256개소 중에서 조치내용은 유인물에 있습니다마는 사실상 판매업소 등록관계는 현재 동사무소에 권한 위임 사항입니다. 그래서 동에서 등록을 받는 사항이 되겠고 우리가 법 16조 2항의 규정에 의할 것 같으면 음반 30개미만 비디오 10개미만을 진열할 경우에는 불법입니다. 영업정지 10일 및 수거하게 되겠고 음반 90개미만 및 비디오 30개 미만일 경우에는 영업정지 30일 수거 음반 180개미만 및 비디오 60개미만은 영업정지 60일 및 전량 수거 음반 180개 이상 및 비디오 60개 이상을 등록취소 및 수거를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문화재 단속반은 문화재계장외 1명으로 되어있고 이것은 분기별로 서부경찰서 단속반이 별도로 있습니다. 그래서 경찰 1명과 우리 구청 단속반 2명을 합동단속을 실시해 가지고 분기별로 단속에 임하고있습니다.

김형식위원

아무나 등록하면 되는 거예요.
혁돈

권혁돈문화공보실장

이것은 등록구비서류만 비치하고 장소와 위치만 맞으면 등록사항이기 때문에 동에서 등록을 받아주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형식위원

학교 같은 데에는 거리 제한이 없습니까?
혁돈

권혁돈문화공보실장

학교관계는 200미터 규정으로 알고있는데 그 허가조건과 규제사항은 별도로 발췌를 해 가지고 서면 보고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형식위원

감사합니다.
규천

연규천위원장

다른 위원님들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길웅 위원 거수) 예. 말씀하세요.
길웅

이길웅위원

이길웅 위원입니다. 공보실장님께 두 가지만 질의를 하겠습니다. 구 공보실을 돕기 위해서 민간인으로서 구 홍보요원으로 위촉된 분이 있는 것 같은데 그분들의 구홍보 요원 활용계획은 어떻게 되었는지 우선 거기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혁돈

권혁돈문화공보실장

홍보요원 위촉관계는 우리 문화 공보실이 7월 8일자로 발족하였습니다만 그 전에 기획감사실 공보계에서 위촉을 해서 활용한바있습니다. 그래서 그후에 시에서 별다른 지침 없고 그래서 사실상 별다른 효과 없이 위촉한 사항을 그대로 했습니다마는 사실상 활용을 못했습니다. 그래서 92년도부터는 지침을 잘 숙지해 가지고 완전히 활동할 수 있는 분으로 위촉해 가지고 활용코자 합니다. 지금까지는 공보실에서 별다르게 그분들을 활용한바 없습니다. 그 관계는 죄송하게 생각을 합니다.
길웅

이길웅위원

그러니까 형식적인 계획으로만 치우쳐서 실제 홍보요원을 위촉을 하고 그 홍보요원을 활용 안 한다면 이것은 너무나 비 생산적인 것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이 들고 물론 공보실이 새로 서구에서 편성이 되었습니다마는 기획실 공보계에서 업무가 이관이 되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것은 철저히 활용하는 방안을 구체적으로 계획을 세워서 업무를 행사할 수 있도록 이렇게 조치가 이루어져야 될 것으로 믿습니다. 그리고 지금 여기 보면 통반장 부녀회장에게 신문보급문제인데 예산이 8천 7백 9십6만원이라는 막대한 예산이 여기에 편성이 되고 집행이 되고있어요. 그런데 구독신문은 서울신문인데 실제 내용적으로 알아보면 이것이 신문이란 것을 그 날짜에 배달이 되서 그것을 실질적으로 보고 새로운 뉴스를 읽어봐야 되는데 이틀, 삼일 지난 다음에 배달이 되는 경우도 있고 때로는 며칠씩 걸려서 한번씩 돌아오는 경우도 있고 그렇다고 보면 이것은 예산만 낭비하는 실효성이 없는 그런 계획이 아니겠느냐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을 하는데 공보 실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혁돈

권혁돈문화공보실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먼저 아까 말씀하신 홍보요원 위촉관계는 연말에 세부적인 계획을 세워 가지고 새로 위촉하실 분은 위촉하고 해촉 할 분은 해촉해 가지고 그 활용방안 계획을 세워 가지고 유인물로 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주민계도용 신문은 우리가 서울신문이 되겠습니다. 이것이 서울신문이 공보지로서 책정하게된 것은 72년 5월 1일부터 이것이 책정이 되었습니다. 당초에 구독근거로서는 72년 4월에 청와대 및 국무총리실에서 지시에 의해 가지고 전국 내무부 67개시 137군 45군 서울특별시 22개구 이렇게 해 가지고 서울신문이 지금까지 구독되었습니다. 배부대상은 통.반.이장.통장.시골이 되겠습니다. 지역 지도층 인사해 가지고 지금현재 배부를 하고있습니다. 지금까지 서울신문 이정부 기관지로서 발행된 줄 알고있고 서울신문은 주식 100%가 정부가 소요하고 있는 사실 정부신문입니다. 그래서 홍보지로써 책정해 가지고 지금까지 계속 봐오고 있고 올 1월 1일부터 책정해 가지고 이렇게 보았습니다. 그래서 주요정책을 사실은 신속히 홍보계도 해 가지고 온 국민에게 모든 것을 이해를 증진시키고 빠른 시일 내에 홍보를 기여코자 이런 취지에서 배부를 했습니다. 사실상 통장님이나 부녀회장 반장님 댁에는 하루 내지 이틀 지연되어서 신문이 배달되기 때문에 사실상 우리가 문제점을 충분히 알고있습니다. 그래서 며칠 전에 예산 때도 설명 드렸습니다마는 우리가 92년도부터는 5개구청에 협의를 해 가지고 서울신문을 지방 3개사 신문으로 완전히 줄을 수 있는 없고 부분적으로 대전일, 중도일보, 매일신문 3개사 해서 4등분해서 통.반장에게 배부할 계획입니다. 이것도 우리가 92년도에 계획을 세워 가지고 우선 의원님들한테 보고 드린 후에 통. 반장. 부녀회장 등에게 주민계도용 신문으로 배부코자 합니다. 현재에는 충분히 그런 문제점을 알고있습니다. 그러나 올 1월 1일부터 봤고 72년부터 계속 홍보지로 배부했기 때문에 이것은 올해 지방자치단체가 되었고 의원님들이 의결하는 사항이기 때문에 그 사항은 별도로 계획을 세워 가지고 그 문제점을 충분히 분석해서 차질어 없도록 이렇게 준비를 하겠습니다.
길웅

이길웅위원

그러니까 굳이 일간지를 통장이나 반장. 부녀회장에게 이것을 무상으로 배포를 해서 우리 정보시책이나 정부의 흐름을 홍보하고 주민계도를 하는 것보다는 우선 구 자체에서 구 자체의 신문이 있잖아요. 반상회를 통해서 나가든지 이렇게 해서 구정사항을 소상하게 수록을 해서 배부하는 것이 있는데 이것을 굳이 일간지를 통해서 통장이나 부녀회장, 반장들에게 일괄적으로 이렇게 신문을 배포한다는 것은 특정 신문사에 대한 사실은 하나의 배려의 차원이지 통장이나 부녀회장, 반장에 대한 솔직히 이해를 돕고 그분들의 편의를 위한 것이 되기에는 조금 미흡하지 않나 개인적으로 생각을 해보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꼭 대전의 5개 구와 협의를 해서 결정할 것이 아니라 우리는 어디까지 지방자치를 하는 자치구이기 때문에 우리가 이러한 문제점이 있다면 이런 것은 개선을 하고 단돈 얼마라도 우리 주민의 세금인 혈세를 조금이라도 절감하는 차원에서도 다른 좋은 홍보방안을 찾아볼 용이는 없는 것인지 여기에 대해서 답변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혁돈

권혁돈문화공보실장

좋은 말씀을 지적해 주셨습니다. 우리가 92년도에 구정신문을 4회에 걸쳐 발간한다고 92년도에 예산을 올린바있습니다. 그리고 매달 반상회 회보가 나가고 있고 그래서 시 구정홍보는 사실상 홍보책자나 반상회회보 구정신문으로 충분합니다. 그러나 통장, 부녀회장, 반장한테 배부되는 주민계도용 신문은 신문으로써 가치가있는 것이지 홍보로써 구정홍보나 시정홍보는 별다른 가치가 없다고 봅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서울신문은 정부주식이 100%인 정부기관지이기 때문에 지금까지 계속 우리가 올해에는 지방자치가 되어 가지고 의원님들이 결정해주신 사항입니다마는 금년도까지 올 상반기만 하더라도 내무부에서 전부 심의를 했고 결정된 사항이기 때문에 서울신문을 굳이 넣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우리가 심층 분석해 가지고 윗 분한테 결심을 받은 후에 별도로 의원님들한테 보고 드린 후에 92년도 주민계도 신문으로 활용할까 합니다. 별도로 결심을 받는 대로 보고를 올리겠습니다.

김형식위원

덧붙여서 조금 더 여쭤보겠는데요. 주민계도용 신문 통장, 부녀회장, 반장님들이 집집마다 이것 말고 안 보시는 분이 없을 줄로 믿고있는데 굳이 주민계도용 신문 자체를 없앨 용의는 없습니까?
혁돈

권혁돈문화공보실장

그래서 공보실은 기자들하고 많이 유대를 가져야 되는데 기자들이 굉장히 상전입니다. 그분들이 하루에도 보통 4명 내지 5명이 와 가지고 때로는 구정에 대한 홍보도 많이 해주고 우리 구정동정이라든가 이러한 것을 많이 해주는데 그것은 우리 힘보다는 의원님들이 결정을 해주시면 또한 이것은 예산절감 측면에서 우리 구에도 못한다고 하면 정도 강력하게 추진하겠습니다. 그래서 이 관계는 1안, 2안, 3안으로 해 가지고 전부 안보는 방법 지방사 서울신문4개를 분할해서 보는 방법 그렇게 해서 결심을 받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저희가 이것을 완전히 1천 4백 6십 6부를 내년에 한 부도 안 본다고 제 입장으로서 답변하기는 곤란합니다.
길웅

이길웅위원

그런데 사실상 각 가정마다 보면 요즘 홍보물이 과다하게 배달이 되서 오히려 그것을 처치하기 어려울 정도에요. 실질적으로 이것을 집행하고있는 집행기관에서 통반장들에게 서울신문을 보내주어서 감사하게 느끼고있는 사람이 몇%나 되고 오히려 그것을 불필요하게 느끼는 사람이 몇%나 되는지 한번정도 파악해 본적이 없지요.
혁돈

권혁돈문화공보실장

처음에 공보실이 생기면서 제일관심을 가진 것이 신문입니다. 왜냐하면 제가 부락의 반상회나 통장님 댁에 가보면 신문이 이틀 지난 후에 보통 오고 하루 지난 후에 오고 그래서 통장님이 신문 온 것을 풀어보지 않고 옆에 버리는 것을 수차례 보았습니다. 그래서 저것은 필요 없는 신문이구나 했는데 막상 그 업무를 담당하고 보니까 절실히 느꼈습니다. 그래서 며칠 전에 타 구청을 비교하는 것은 아닙니다만 전국을 이렇게 한번 봤는데 현재 그런 문제점이 전부 있기 때문에 광주만 지금 서울신문을 안보고 서울을 비롯해서 다른 지방은 올해까지는 주민계도용 신문으로 배부되는 걸로 알고있습니다. 그래서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의원님들이 뜻에 따라 가지고 계획을 해서 92년도부터는 착실한 주민계도용 신문이 될 수 있도록 계획을 세우겠습니다.
영택

박영택

위원아닌의원 : 공보실장한테 거듭 얘기지만 제가 예산에서도 보았는데 서울신문을 특히 정부시책에 의해서 준다고 할 적에 서울신문사에 건의하나 해주세요. 다른 신문은 그날그날 어느 구석이든지 들어가게 하는데 정부의 기관지라고해서 나태하게 해서 구문이 돼서 오는 것은 신문이 아니에요. 이것은 신문사 자체가 개선해야 될 것이란 점을 우리 서구의회에서 강력히 시정조치 바란다고 신문사에 통보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것이 전국적인 현상인데 막대한 구 예산이 8천 7백만에 가까운 혈세를 갖다주는 데이틀, 삼일씩 늦어서오는 서울신문사 자체가 근무태만이다 이래가지고 세료의 지탄을 받고있으니 다른 신문사와 같이 새벽에 도착할 수 있도록 개선해 달라고 강력히 요구하고싶습니다. 부탁드립니다. 이것은 우리가 할일이 아니지만 우리 의회에서 나왔기 때문에 배달에 대한 조직체제를 알려서 다같이 이 나라 이 국민인데 이렇게 할 수 있느냐 하는 뜻을 서울신문사에 전달해 주시기 바랍니다.
혁돈

권혁돈문화공보실장

그 관계는 우리가 올해 안에 서울신문사에 문서로 촉구공문을 내고 그 사본을 의회에 보고토록 조치하겠습니다.
병섭

배병섭위원

배병섭 위원입니다. 끝으로 한마디만 더 여쭤볼 것이 있어서 제가 말씀 좀 드리겠습니다. 우리가 항상 느끼는 문제인데 지금 각 동에 보면 홍보물을 띄어내는 분이 한두 명씩 있습니다. 이 문제를 해결하고 넘어가야 될 것 같은데 각 기업체마다 또는 장사하는 사람 등 이런 관계로 인해서 홍보판을 꼭 이용해야 될 분이 있습니다. 그런데 원래 홍보판의 경우 개인이 쓸 수 있는 홍보판이 없어 가지고 할 수 없이 벽에다가 부치는 거예요. 이러한 것들을 앞으로는 개선을 해 가지고 일반인들도 쓸 수 있는 개인 홍보판을 골목골목마다 만들어 가지고 활용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해야 예산 소모도 안 되고 하지 매일 부쳐있는 홍보물을 띄러 다니니까 질서도 지켜지지 않는 것 같아요. 홍보물을 부치는 사람들이 장사를 하기 때문에 불가피 홍보를 해야 되겠고, 행정관서에서 어긋나는 경우라고 해서 띄어야되겠고 그러다가 보니까 결국에는 싸움으로 일관되면서 우리 주민의 혈세만 낭비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전에 일반인이 쓸 수 있는 게시판 또는 극장이면 극장이 사용할 수 있는 게시판을 곳곳에 많이 만들어서 불법한 일이 사전에 저질러지지 않도록 질서를 지킬 수 있는 기틀을 마련해줌으로써 주민들에게 질서를 홍보해도 무방한데 부칠 때는 없는데 부치지 말라고 하고 부칠 장소를 마련해 놓지 않으면서 부치지 말라고 하면 어떻게 주민들이 생활을 할 것이냐 그래서 그 여건을 충분하게 조성해 줄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해 주셨으면 하는데 거기에 대해서 연구해본 일이 있으신 지 한번 듣고싶고 앞으로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해나갈 것이며 구 자체로 해결해 나가지 못할 문제인가 이 3가지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혁돈

권혁돈문화공보실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사용하고있는 구정 홍보판이 8개소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시정구정 홍보판 으로써 구에서 홍보할 사항 시에서 홍보할 사항 관에서 홍보할 사항만 홍보하는 8개소가 있고 극장에서 극장프로를 게시하는 판이 18개소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현재 구정시정 홍보를 위한 홍보판과 극장 게시판18개소는 충분하다고 봅니다. 그러나 지금 전봇대나 이런 것의 개인적 광고는 사실상 거기에 시정 극장게시판에 게시를 못하게 되어있습니다. 법적으로 그리고 또한 현재 건축과 광고물계에서 별도로 광고물 허가를 얻어 가지고 부착하게 되어있습니다. 이것은 세부허가 사항이라든가 부착여부는 건축과 광고물계에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자세한 것은 모르겠습니다. 우리 문화공보실에서는 구정 시정 홍보를 위한 홍보판의 운영 또한 우리가 극장을 운영하기 때문에 극장프로게시판 18개소 이렇게 운영하고있고 그리고 기타 개인이 홍보물을 부착한다 이것은 불법으로 또한 프랭카드나 간판을 부착할 때에는 건축과 광고물계에 사전 허가를 득한 후에 부착하는 걸로 알고있습니다. 우리가 관리하고있는 26개가 부족하면 세부 점검을 해서 구정시정 홍보판 극장 게시판의 양이 부족하다고 한다면 우리가 조사를 해서 증설하는 방향으로 이렇게 노력하겠습니다.
병섭

배병섭위원

잘 들었습니다. 구정홍보판 8개소 극장게시판 18개소해서 총 26개소인데 실장님 말씀에 의하면 어느 정도는 해소가 되고있다 이런 뜻인 것 같고 필요해서 홍보판을 만들려면 허가를 득해 가지고 만들어야 된다는 그런 말씀이신 것 같은데 본 의원이 말씀드리고자하는 뜻은 지금현재 무슨 하나 선전 할려고 홍보물을 허가 내서 부칠려고 하는 사람이 없습니다. 그래서 이 게시판을 민간인들이 아무나 쓸 수 있게 몇 개통에 하나를 만든다든가 일개 동에 몇 개소를 만들어 가지고 서구 구민들이 전체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그러한 방안을 연구해줄 수는 없는가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이것은 건축과 소관이라고 하시는데 공보실에서 게시판 얘기가 나왔으니까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혁돈

권혁돈문화공보실장

그래서 지금 우리 홍보판이 부족하기 때문에 각종 벽이나 전봇대에 홍보물을 부착한다고 말씀하셨는데 우리가 극장게시판 18개소는 충분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구정홍보판 8개소를 조사해 가지고 구정홍보판에 개인 홍보물을 부칠 수가 없습니다. 구시정 홍보만 하게되어 있고 현재 개인 광고물은 옥외광고물이라든가 벽에 부치던 것. 자기 건물물, 프랭카드 이 관계는 전부 새마을계 건축과 광고물계에 검열과 허가를 득한 후에 하기 때문에 사실상 그 사람들의 간판을 우리 구정홍보판이나 극장 게시판에는 게시할 수 없습니다. 우리는 구정홍보를 위한 공보실이기 때문에 구정홍보 내지 극장 게시만 하게되어 있지 일반 게인 홍보물을 구정게시판이나 극장 게시판에 부착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이 물량이 부족하다고 하면 조사해 보아 가지고 늘리는 방향으로 하겠습니다. 그러나 개인 부착물을 구정홍보판이나 극장게시판에는 부착할 수 없습니다.
병섭

배병섭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길웅

이길웅위원

예. 기본현황에 보니까 자유총연맹 서구지부 현황이라고 나와 가지고 보조금이 1천만원 되어있는데 지금 현재 자유총연맹이란 단체가 우리 관공서에 속해있는 단체인 것인지 아니면 일반 사회단체로 생각하시는 것인지 공보실장님께서 답변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혁돈

권혁돈문화공보실장

자유총연맹은 새마을 지회와 똑같이 행정기관에 속해있는 정액단체입니다. 그래서 정액보조를 하는 단체로 되어있고 현재 사무실도 우리 청사 내에 있습니다. 그래서 올해에는 1천만원을 보조했습니다마는 내년에는 1백만원이 인상이 되어 가지고 1천 1백만원이 보조됩니다. 이것은 내무부 지침에 의해 가지고 정액보조단체로 지정되었습니다.
길웅

이길웅위원

자유총연맹이 정액보조단체로 지정이 되었습니까?
혁돈

권혁돈문화공보실장

예.
길웅

이길웅위원

그것은 현재 대전에는 자유총연맹 회관이란 게 별도로 있어서 각 구 지부가 그 연맹회관에 사무실을 두게 되어있는데 오직 서구에만 구청 내에다가 자유총연맹 사무실을 두었으며 그것에 대한 보조는 구비로 하는 것인가 국비를 보조받아 가지고서 지원하는 것인지 그 내무부에서 결정을 했다면 내무부장관이 어떤 특별히 예산을 지원해 준 것이 있는 것인지 거기에 대한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혁돈

권혁돈문화공보실장

이것은 타구에는 제가 파악을 못했습니다마는 우리는 자유총연맹이 생긴 후에 우리 청 내에 사무실이 있는 걸로 알고있고 현재 보조금 1천만원, 내년도에는 1천 1백만원을 구비로서 지원되는 보조금입니다.
길웅

이길웅위원

물론 우리 행정기관에 보조사회단체로 봐도 좋기는 하겠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순수한 민간단체이지 어떤 기관에 존속해있는 단체가 아닌 것만은 분명하다고 본 의원은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자유총연맹의 회관이 지금 대전에 있습니다. 또한 각 구 지부가 그 회관에 사무실을 두고 운영이 되기 때문에 이 문제는 우리 구청 내에 지부를 두고 관리하는 문제는 조금 제고가 되야 하겠다고 개인적으로 생각을 하는데 이 문제에 대해서 심층 검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만약에 자유총연맹이 그렇다고 하면 다른 일반사회단체도 유사한 단체들이 많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 민통과 같은 민족, 만주통일 협의회 같은 것도 구청 내에다가 사무실을 두어야 됩니다. 이것은 통일원 산하단체라고 합니다. 그래서 어떤 특정 사회단체에 국한해서 특혜를 부여하는 인상을 주어서는 안되겠고 다만 엄연히 자유총연맹 대전시 지부가 있고 또한 그것은 우리 예산으로 건축된 회관이기 때문에 가급적 그것을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해보시고 지금현재 현 청사로써 부족한 점은 여기에서 우리가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하는 것이 좋겠다고 개인적으로 생각을 해 봅니다.
혁돈

권혁돈문화공보실장

그 관계는 대전직할시내에 구청현황도 파악하고 대책을 강구해 가지고 꼭 우리청사 내에 있어야 되는 것인지 자유총연맹 회관으로 이전해야 될 것인지 또 우리가보조금을 정액으로 보조해야 하는 것인지 이것을 문서를 해 가지고 보고 드리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길웅

이길웅위원

보조금은 꼭 해주어야 되는 원칙이 없어요.
혁돈

권혁돈문화공보실장

이것은 예산 지침에 정액단체로 나와있습니다.
규천

연규천위원장

장시간 수고들 많이 하셨습니다. 문화공보실장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문화공보실 소관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의회사무기구 소관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 실시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의회사무과장님 나오셔서 업무 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지

박이지의회사무과장

의화사무과장 박이지입니다. 존경하는 노창남 행정사무감사 특별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연규천 제2소위원회 위원장님과 특위위원님 여러분! 일기도 고루지 못하고 추운 엄동설한에도 불구하고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여념이 없으신 데에 대하여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특히 의회운영과 의원님들의 의정활동을 보필하기 위하여 구성된 저희 의회 사무과의 업무를 소상히 관찰하시고 지도하시기 위하여 불려주신 데 대하여 심심한 경의를 표하는 바입니다. 준비된 보고서에 의거 간략하게 보고 드리고자 하오니 잘못된 점은 꾸짖어 주시고 지도 편달해 주시기 바랍니다. 간부소개는 기 알고 계시기 때문에 생략을 하겠습니다. 이어서 유인물에 의거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 '91 주요업무추진실적보고 별도보관)
규천

연규천위원장

수고 하셨습니다. 위원님들 질의할 사항 있으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배병섭 위원 거수) 예. 말씀하세요.
병섭

배병섭위원

도마1동에 2분의 청원문제가 들어왔는데 건축과로 이송했다고 하셨는데 그것을 사전에 의회의원들에게 통보를 안고 바로 건축과로 보냈는데 그렇게 해도 되는 것인지 앞으로도 그렇게 하실 것인지에 대해서 답변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지

박이지의회사무과장

청원이란 것은 의원님들의 소개를 받아 가지고 제출하는 것이 청원이고 진정이나 건의는 일반인 누구도 할 수가 있습니다. 의회에서 처리해야할 사항이라면 의회의 의결을 요해 가지고 처리를 해야되고 의회에서 다루지 않을 사항인 경우에는 관계기관에 통보를 해 가지고 그 결과를 민원인한테 회신을 해주게 되어있습니다.
병섭

배병섭위원

예. 좋습니다.
규천

연규천위원장

수고 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 하실 것 있으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형식 의원 거수) 예. 말씀하세요.

김형식위원

사무과장님이 의회사무기구를 운영하면서 어려운 사항이 있다면 말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지

박이지의회사무과장

예. 감사합니다. 여러 의원님들이 적극적으로 보살펴 주시고 지원해 주시기 때문에 특히 큰 애로사항 없이 잘 지내고 있습니다. 단지 애로사항이라고 하면 저희기구자체가 조금 미비한 점이 있고 저희 직원들이 업무에 깊숙이 공부를 못했기 때문에 의원님들을 보필하는데 굉장히 애로가 있고 의원님들이 못마땅해하고 부족해 하시는 경우가 많이 있는 걸로 알고있습니다. 저희 직원들이 최대한 적어도 내년에는 부족함이 없도록 보필할 것을 맹세하겠습니다 저희가 예산심의 때도 몇 가지 건의말씀을 드렸지만 첫째는 직위 정현원에서 보듯 이 윗 부분만 크고 하부꼬리가 없습니다. 5급은 2명이고 6급이 1명이고 7급 2명, 8급 9급은 한 명도 없다보니까 전문위원이 활동하는 데 보조기능이 전무한 상태에 있고 또 의회운영 전반에 따른 어려움이 많이 있습니다. 또한 방송시설 운영에 따른 전문요원이라든지 청사관리 인부라든지 이런 것이 티오상 제도상 없기 때문에 이것을 확보를 못해서 저희가 굉장히 애로를 느끼고 있는 사항입니다.
길웅

이길웅위원

여기 예산내역을 보면 세미나 개최해서 의원오찬 9십 9만원 되었는데 언제 세미나를 한 것입니까?
이지

박이지의회사무과장

11월 29일날 한 것입니다. 경원호텔에서 세미나 할때 그 오찬 만찬 값으로 지출된 경비가 되겠습니다.
길웅

이길웅위원

이것은 본 위원이 구정질문 당시에 구청장 주관 하에 세미나를 개최할 용이는 없느냐고 질문을 했고 또 관계관을 거기에서 11월중 세미나를 개최하겠노라고 답변했었는데 예산을 의회에서 지출이 되고 행사는 집행기관에서 주관한 것인가요.
이지

박이지의회사무과장

그것이 아니고요 행정기관에서 의원 세미나를 개최 할려고 계획을 했었는데 일정사항이라든지 또 강사관계라든지 여건이 안 맞아 가지고 차일피일하는 과정에서 동구 의회에서 세미나 계획이 있어 가지고 동구 자체만 하려고 하다가 기왕이면 일정도 없고 또 서구나 유성구나 대덕구도 안 했고 그러기 때문에 같이하는 것이 어떻겠느냐해서 같이하기로 합의를 해 가지고 의회에서 독단해 가지고 한 것입니다.
길웅

이길웅위원

최초에 본 위원이 질의한 내용은 구청장의 주관 하에 개최할 용이가 없느냐 한 것은 우리 의회의 예산이 없기 때문에 사실은 의회 자체적으로 세미나를 개최하는 것도 좋겠지만 구청장이 주관해서 행사를 해달라는 욕구의 방법으로 질문을 한 것인데 결과적으로 의회예산으로 집행이 되었다면.... 본회의 석상에서 답변을 하고... 예. 알겠습니다.
규천

연규천위원장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것 없습니까? (없습니다.) 장시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의회사무기구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보건소 소관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 실시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보건소장님 나오셔서 업무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소

보건소

사무장 최창용 : 보건소 사무장 최창용 입니다. 실적보고 드리기 전에 직원소개를 하겠습니다. (직원소개) 존경하옵는 감사위원장님과 위원 여러분을 모시고 보건소 91년도 업 추진 실적을 보고 드리게되어 깊은 감사의 인사말씀을 드립니다. 금년 한해에도 위원님들의 보건향상에 깊은 배려로 전염병 발생이 한 건도 없었고, 보건업무 추진에 아무 사고 없이 한해를 마무리하게되어 크게 다행으로 생각합니다. 다가오는 92년도에는 저희 보건사업에 의원님들이 기대하시는 바 어긋남이 없도록 최선의 노력을 경주하겠습니다. 앞으로 많은 지도와 잘못된 사항을 많이 지적하여 주시면 더욱 연구 발전시켜 앞으로는 화목한 서구가족이 되도록 열심히 일하겠습니다. 그러면 유인물에 의하여 91년도 주요업무실적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91년도 주요업무추진실적보고 별도보관) 이상으로 간략하게 보건소 주요업무추진실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규천

연규천위원장

예. 사무장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위원님들 질문사항 있으면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형식 위원 거수) 김형식 위원 말씀 하십시요.

김형식위원

김형식 위원입니다. 10페이지 만성병 관리에 대해서 여쭤보겠는데요. 등록관리에 따르면 4백 3명이란 사람이 성병에 걸린 것인지 여부를 묻고싶고 에이즈 보균검사를 하셨다고 그랬는데 서구관내에 에이즈 감염자가 있는지 거기에 대해서 설명 좀 해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기관

이기관예방의약계장

성병관리에서 등록관리는 걸린 사람이 아닙니다. 양성자가 아니고 전체적으로 성병 검사한 사람입니다. 에이즈 검사는 4068명을 실시했는데 양성자는 서구청 보건소에서 또는 보건연구원에서 검사해 가지고 한 명도 안 나타났습니다.

김형식위원

성병관리자는 한 명도 없습니까?
기관

이기관예방의약계장

성병관리자는 있습니다. 0.2% 정도 됩니다.

김형식위원

그 사람들 계속 관리하고 있습니까?
기관

이기관예방의약계장

예. 등록관리를 하고있습니다. 치료를 무료로 보건소에서 보건증을 안 내주고 무료로 투약해 가지고 치료가 다 된 다음에 의사가 다시 검사하고 검사실에서 검사한 다음에 완치가 되면 보건증을 내주고 있습니다.

김형식위원

자가 치료를 하고 보건소를 안 찾아가는 사람은 없습니까? 접객업소 같은데 그런 사람들이 있다고 하는데...
기관

이기관예방의약계장

그럴 경우에는 위생단체라든지 또는 타 시도에 그 사람은 예를 들어서 매독이 걸렸다. 임질이 걸렸다. 어디에 근무했고 하는 인적사항을 다 작성해 가지고 각 타시도 전국에 공문으로 발송해서 취업금지 시키기 위해 이렇게 조치하고 있습니다.

김형식위원

잘 알았습니다.
규천

연규천위원장

지금 의사 4명이 우리 보건소에 있다고 하셨는데 어떠한 정도를 예우를 해주고 기용하고 계신지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시기 바라며 또 의약품관계 구입에 있어서 국비로다가 구입을 하는 것인지 그렇지 않으면 우리 구비로다가 구입을 하는 것인지 좀 자세하게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소

보건소

사무장 최창용 : 답변 드리겠습니다. 의사 4명은 보건소 소장님이 외과전문의사 입니다. 그래서 소장 밑에 내과, 치과, 산부인과 이렇게 4사람이 있습니다. 대우는 전부5급 대우를 받고있습니다. 사무관급 대우를 받고있습니다. 그리고 의약품관계는 중앙에서 시달되는 것은 약품으로 오는 경우가 있으며 저희가 구입하는 것은 보건소 진료실 운영이라든가 이런 것에 소요되는 약제는 저희가 구입을 하고있습니다. 그것은 보사부에서 고시된 것에 의해서 예산회계법 절차에 의해서 저희가 구입해서 쓰고있습니다.
규천

연규천위원장

그러면 일부는 국비에서 지원이 되고 일부는 구비에서 충당이 된다는 이런 말씀이십니까?
건소

보건소

사무장 최창용 : 예. 그렇습니다.
규천

연규천위원장

잘 알았습니다. (배병섭 위원 거수) 말씀하세요.
병섭

배병섭위원

가족계획사업에 대해서 몇 말씀드리고 싶은데요 지금 보건소에서 가족계획을 계속 추진하고 계십니까?
건소

보건소

사무장 최창용 : 예. 지금도 계속 하고있습니다.
병섭

배병섭위원

우리가 볼 때에는 가족계획을 구태여 추진하지 않아도 가정에서 알아서 다들 하는 모양인데 이 문제에 대해서까지 예산을 쓴다는 것은 과잉낭비라고 생각하는데 여기에 대해서 생각해 보신 일은 없으신지요.
건소

보건소

사무장 최창용 : 가족사업에 대해서 현재는 정착단계라고 말씀을 하시는데요. 저희는 지금 가족사업관계에 대한 불임시술은 계속하고 있습니다만 그것이 전 보다는 사업량이 줄었기 때문에 그 인원을 가정사업으로다가 전환해서 실질적으로 부락에 있는 환자를 돌보는데 역점을 두고 하고있으며 찾아오는 가족계획을 필요로 하는 부녀자들한테는 계속 실시를 하고있습니다.
병섭

배병섭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길웅

이길웅위원

이길웅 위원입니다. 우선 본 위원이 질의하기 전에 이 자리에 보건소장이 자리를 함께하지 않았는데 그 이유는 무엇이고 항간에 주변에도 듣기에는 다 그런 것은 아니지만 보건소 일부 직원들이 불친절하다는 얘기도 있습니다. 이 자리는 바로 서구주민을 대표하는 의회기구로써의 감사를 하고있는 것입니다. 그럼 사무장께 한 말씀 여쭤보겠는데 보건소장이 왜 이 자리에 나오지 않았는지 그 사유를 먼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소

보건소

사무장 최창용 : 죄송합니다. 우선 소장님은 개의할 때에 참여를 하셨었고요. 개의할 때 의원님들한테 양해를 구한 것 같습니다. 환자진료 관계 때문에 사무장이 가서 실무적인 내용을 밝혀주셔도 된다고 양해가 된 것 같아서 제가 왔습니다. 지금 환자를 돌보고 있는 중이고요. 그렇게 양해를 좀 해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다음 보건소에 대해서 환자들한테 불친절한 얘기 이것은 몸이 불편해서 오는 주민들의 욕구가 충족되지 못해서 그런지 모르지만 저희 나름대로의 공무원 신분으로써 친절하게 부모같이 보살펴가면서 업무에 종사를 하고 있습니다만 간혹 그런 얘기가 어떻게 해서 나왔는지 모르지만 저희가 직무하기 전에 반드시 주민들한테 친절하게 하고, 공손하게 하고, 질서를 시켜서 진료에 임하도록 주의를 당부하고 있습니다.
길웅

이길웅위원

그런데 위원장님 보건소장 사전상의 양해가 있었습니까?
규천

연규천위원장

사전 보고말씀 못 들었습니다.
길웅

이길웅위원

환자로 인해서 불급하게 참석을 못했다고 하는 것은 이해가 되지만 그러나 감사를 하고 있는 이 자리에 와서 최소한도 얼굴이라도 비추고 가는 것이 예의라고 생각이 들어서 우선 먼저 한 말씀 드렸고 질의를 하고자 하는 것은 무허가 및 부정업자 단속적발에 관한 것입니다. 지금 보건소에서 무허가 및 부정의약업자 단속건수가 있습니까? 있으면 몇 건이 되고 어떤 방법으로 조치를 했는지 그 내용을 소상히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기관

이기관예방의약계장

무허가 업자나 부정의약품 관계는 무허가 약국이나 의원은 단속이 없었습니다. 단속이 없었던 것이 아니라 무허가로 영업을 하거나 약국을 개설했거나 또는 의료행위를 한 것이 서구관내에는 없었습니다. 전부다 민원서류가 들어와 가지고 개설허가를 구청장으로 해서 득해 가지고 영업을 했습니다., 그래서 무허가 업소는 없어서 지금까지 한 것도 없고 부정의약품 단속관계는 부정의약품으로 지정을 받아 가지고 오면 저희 직원들이 약국이나 이런 곳을 전부 단속해서 나타났을 경우 2건이 나타났는데 그것을 폐기처분하고 또는 고발 조치했습니다.
병섭

배병섭위원

고발 조치한 서류가 있습니까?
기관

이기관예방의약계장

우리 관내에서 나타난 것이 아니고 타 시도에서 부정의약품으로 조치되었으면 우리는 그것을 수거해 가지고 폐기합니다. 제조일자가 지난 거라든지 약품유통 지난 것을 폐기합니다.
길웅

이길웅위원

그러니까 이 관리대장이 있을 거 아니에요.
기관

이기관예방의약계장

관리대장은 제조일자 지난 것을 폐기한 것은 있습니다.
병섭

배병섭위원

처리한 원안이 있을 거 아닙니까? 그 원안 좀 갖고 오시기 바랍니다.
기관

이기관예방의약계장

예. 알겠습니다.
길웅

이길웅위원

서류제출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진단서 및 재 증명서 발급이라고 하는데 조금 전 우리 동료위원께서도 걱정을 했습니다마는 항간에 보건소와 위생업소 종사자간에 증명서 남발이라고 얘기가 떠돌고 있습니다. 물론 우리 서구 보건소관내에는 없을 것으로 믿습니다만 현재 금년도에 와서 유흥업소 종사자들의 진단서증명서 발급을 우리 보건소에서 하고 있어요.
건소

보건소

사무장 최창용 : 예.
길웅

이길웅위원

대충 유흥업소 종사자가 서구관내에 몇 명이나 되며 재증명서 발급한 건수는 몇 건이나 되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소

보건소

사무장 최창용 : 진단서발급, 재증명발급 통계를 저희들이 미쳐 못 가지고 나왔습니다. 이것은 서명보고를 드리도록 하고 이 감사차원에서 감사받은 결과는 부적격하게 발급된 사실은 한 건도 없습니다.
길웅

이길웅위원

그것은 추후에 재증명서 발급현황을 저희 의회에 제출해 주시도록 부탁을 드립니다. 지금 보건소의 총 예산은 얼마나 되는 것인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소

보건소

사무장 최창용 : 총 예산은 금년도 12억 8천 2백 8십 7만 6천원인데요 국비가 2천 6백 6만원, 시비가 7백 1십 2만 5천원, 구비가 12억 4천 9백 6십 9만원으로 이렇게 편제가 되어있습니다.
길웅

이길웅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마약 및 마약사범과 경작자 단속은 금년에 실시한 것이 있습니까?
건소

보건소

사무장 최창용 : 예. 한 것이 있습니다.
길웅

이길웅위원

그 단속자 현황 좀 말씀해 주시죠.
기관

이기관예방의약계장

그 마약이나 마약사범을 단속한 것은 있는데요 그것이 대마관계로 둔산 지구에 많이 있었습니다. 대마초를 누가 재배했는지 몰라도 그것하고 실질적으로 약품으로 된 것은 없습니다.
길웅

이길웅위원

우리 관내에 경작자는 없었어요.
기관

이기관예방의약계장

경작자는 없었습니다.
길웅

이길웅위원

경작자 단속현황은 없어요.
기관

이기관예방의약계장

경작자 단속현황은 그것을 누가 뿌렸는지 몰라 가지고 둔산지구 개발하는데 많이 있어 가지고 그것을 저희가 강제로 채취해 가지고 검찰의 지시 받고 보고하고 해서 소각했습니다.
길웅

이길웅위원

둔산지구에만 있었어요.
기관

이기관예방의약계장

예.
길웅

이길웅위원

제가 듣기로는 일부 기성지역에도 경작해서 나타난 것이 있는 걸로 얘기를 들었는데 그쪽에 얘기 들은 적 없습니까?
기관

이기관예방의약계장

없었습니다. 저희 대마를 경작 할려면 보건소에 등록을 하고 허가를 받아서 재배를 하고 하는 절차를 밟아야 됩니다.
길웅

이길웅위원

예. 알겠습니다.
규천

연규천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괴정동에서 환자가 한 분 있었는데 다른 병원에 가서 치료를 받아도 잘 치료가 안 되는데 보건소에 가서 치료를 받아 가지고 효과를 많이 받다 이런 좋은 소식을 들었습니다. 계속 우리 구민의 건강을 위해서 노력해 주시기를 간곡히 부탁의 말씀드립니다.
건소

보건소

사무장 최창용 : 고맙습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규천

연규천위원장

다른 위원님 질의 하실 사항 있습니까? (없습니다.) 사무장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보건소 소관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의사봉 3타)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40분 감사중지

15시50분 감사계속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사무감사 제 2소위원회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세무과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 실시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세무과장님 나오셔서 업무 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종

김영종세무과장

세무과장 김영종 입니다. 존경하는 행정사무감사 특별위원회 제 2소위원회 연규천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여러분! 평소 세무행정에 애정을 가지시고 걱정과 아낌없는 성원과 지도를 해주신 위원 여러분께 먼저 진심으로 감사와 경의를 표하는 바입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저희 세무과 금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91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 보고 별도보관)
규천

연규천위원장

과장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위원님들 질문사항 있으면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배병섭 위원 거수) 예. 말씀하세요.
병섭

배병섭위원

세무과장님한테 한가지 질의 좀 해야 되겠습니다. 토지등급을 책정하는데 있어서요 근거리 블록을 위주로 해 가지고 등급을 책정해 가지고 조금 가까운 지역에 안 좋은 대지가있는 부분도 좋은 지역에 같이 등가가 매겨지는 것 같은데 그것 같은 불합리한 점을 조정할 수 없습니까?
영종

김영종세무과장

그 사항에 대해서는 인근 토지등급이 맞지 않는 경우는 수시로 조정을 해 드리고 있습니다.
병섭

배병섭위원

예. 알았습니다.
규천

연규천위원장

과장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일전에 대전일보에서 기재된 사항입니다. 전국적으로다가 도시에 비교할 것 같으면 우리 대전시가 등급이 제일 높다고 해 가지고 시민들의 혈세가 많이 부담이 되는데 과장님께서는 이점을 어떻게 생각하시며 앞으로 일년에 등급이 2번 정도 상향조정이 되는 걸로 알고있습니다. 물론 토지가격의 인상으로 상승하는 것은 본 위원은 이해를 합니다. 그러나 현재로 볼 때에 대지값이란 것은 고압세에 지나지 않느냐 오히려 지역적으로 떨어지는 경우도 있지 않느냐 이렇게 일반적으로 생각하는 구민들도 없지 않아 있는 것 같습니다. 앞으로 등급 상향조정이 계속되는 것인지 앞으로 땅값이 하락 시세에 있을 것 같으면 하향조정 등급이 가능한 것인지 세부적으로다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종

김영종세무과장

연규천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방금 전에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은 현재 저희 서구의 토지과표 현실화율은 12.37%에 해당이 됩니다. 내무부에서 현실화율은 내년도 1월 1일부터 시행하는 토지등급은 현실화율 25%에서 3% 그 범위 내에서 조정토록 이렇게 지시가 되었던 사항입니다. 그러나 저희 구의 내년도 1월 1일부터 시행하는 토지등급 그 사항을 조정한 결과 16.6%에 해당 밖에는 아니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번에 대전일보에 기재되었던 대전시가 타 시도에 비해 가지고 주민들한테 담세율이 높은 걸로 이렇게 보도가 되었습니다. 담세율이 높은 사항은 저희 대전시관례 둔산지구의 택지개발이라든가 인근 예를 들어서 동구지역. 대덕구지역 이 사항이 개발로 인해 가지고 공사지가가 상승이 되기 때문에 목표액이 타 시도에 비해서 많이 책정된 걸로 알고있습니다. 그 사항은 택지가 개발이 되었기 때문에 담세율이 높은 사항인걸로 판단됩니다. 그러나 주민한테 부담하는 세율이 그렇게 많은 현실화에 비해서 많은 사항은 아닌 걸로 이렇게 알고있습니다. 그리고 토지등급조정사항 관계는 지금현재 토지관리과에서 공사시가에 의해 가지고 토지등급도 그렇게 조정이 됩니다. 전에는 토지등급조정관계를 수 작업에 의해 가지고 조정을 했습니다만 지금은 작년도공시지가 금년도 공시지가에 의해 가지고 내무부에서 일정환 기준율에 의해 가지고 토지등급이 조정이 된다는 것을 참고로 말씀을 드립니다.
규천

연규천위원장

예. 잘 알았습니다. (김형식 위원 거수) 예. 말씀하세요.

김형식위원

세무과장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2가지만 질문하겠습니다. 이의신청 및 심사청구 처리현황을 보면 전부 기각으로 되어있는데 기각되지 않는 부분은 없는지 여쭤보고 싶고요. 또 하나는 전년도 대비해서 세무 세원발굴에 상당히 노력하셔 가지고 세원이 많이 늘어난 걸로 알고있는데 민원이 결원이 있는 걸로 알고있고 상용 때문에 그런지는 몰라도 기능직도 3사람이나 없는 것 같은데 이 인원가지고 업무수행에 차질이 없는지 여쭤보고 싶구요. 결원된 인원을 갖다가 위에 계시는 분들한테 아니면 본 청에다가 보강해달라고 해본 일은 있으신 지 묻고싶고요 있으시다면 왜 안된다는 것을 말씀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영종

김영종세무과장

김형식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현재 지방세 이의신청 심사 청구건 중 현재 이중에서 한 건이 행정소송 중에 있습니다. 유인물이 16페이지 그 사항은 경동석유 한 개 업체만 현재 행정소송 중에 있고 타 사항은 현재 그걸로 다 종결이 되었습니다.

김형식위원

기각되지 않은 내용은 하나도 없습니까?
영종

김영종세무과장

지금 현재 한 건만 행정소송 중에 있고 타 사항은 대부분이 이의신청이라든가 심사청구과정에서 다 종결이 되었습니다. 저희는 지금현재 세무과 인원사항은 결원관계로 상당히 고충을 많이 받고있습니다. 원래 저희구가 89년도 세수목표액이 183억 7천만원 이었습니다. 그때당시 인원이 정규직원 24명으로 되어있었습니다. 그러나 91년도 지방세 목표액은 441억 8천만원 입니다. 89년도에 비하면 약 240.5%가 증가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세수가 증가함에도 직원이 증원이 되지 않는 상태이기 때문에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저희 구에 있어서 둔산지구 개발로 인해 가지고 물권변동이 상당히 잦기 때문에 대장정리라든가 현황조사라든가 하는 데에 있어서 많은 인력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일용을 사용하고 있습니다만 일용은 상용이 5명 그리고 그냥 일용이 8명 이렇게 해서 13명을 가지고 결원 되는 인원하고 모자라는 인원을 이렇게 일용으로 하여금 대장정리라든가 대조업무를 의존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년도에는 상용하고 일용하고 임금의 격차가 상당히 많기 때문에 더욱더 어렵게 되었습니다. 그 이유는 왜냐하면 지금현재 일용이라고 하면 9시에 출근해서 저녁 5시에 퇴근하도록 되어있습니다. 왜냐하면 금액이 일용은 일당이1만원입니다. 그러나 지금 저희 세무과 실정으로써는 대부분이 10시경에 퇴근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인원보강 문제에 대해서도 저희가 시하고도 접촉을 했었고 내무부에도 그런 사항도 한번 진달해 본 예도 있습니다. 그래서 시에서는 시장님께서 관심을 가지고 각 구청에 5명씩 증원할 수 있도록 시장님께서도 염두해 두시고 추진을 하고 계십니다만 내무부에서 승인을 받아야 하기 때문에 정규직원은 상당히 지금현재 충원을 해준다는 사항은 어려운 것 같습니다. 그러면 많은 업무량을 어떤 방법으로 해소하느냐 하면 천상 쓰는 방법은 일용을 더 많이 활용해 가지고 업무에 임해야 하는데 내년도 예산상의 실정은 상용은 5명 그대로이고 일용인부임 마저 상당히 적게 책정 외 되었기 때문에 여러 위원님들께서 다음 추경이라든가 예를 들어서 예산수정발의 할 수 있는 그런 기회에 많은 예산을 책정을 해 주셔서 저희 구 세무행정에 원활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시기를 제삼 부탁말씀 드리며 이렇게 김 위원님의 질문에 대해서 간략하게 답변을 드렸습니다.

김형식위원

예. 수고하셨습니다.
길웅

이길웅위원

이길웅 위원입니다. 몇 가지만 좀 질의를 하겠는데요 우리 세무과에서 그 동안 금년도에 들어와서 관외 법인에 대한 세무조사를 실시한 것이 있는지 그리고 관내에 일반적인 부분에 대한 세무조사를 실시한 것이 있는지 있다면 어떤 분야를 어떻게 했는 것인지 밝혀주시고 1991년 8월 3일 관외 체납세금 징수를 위해서 출장을 했는데 출장을 해서 징수한 금액이 얼마이고 어떤 체납액에 대한 징수를 하게되었는지 그것을 밝혀주시고 그리고 8월 21일 9월 18일 2건인데 모두 8월 3일, 8월 21일, 9월18일 9월18일 관내의 체납징수를 위해서 출장한 적이 있지요. 출장해서 징수한 금액이 얼마나 되며 어떻게 조치를 취했는지 거기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종

김영종세무과장

이길웅 위원님께서 질문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세무조사 사항으로써는 관외 분에 대해서만 시하고 연결해 가지고 서울 및 각지방에 대해서 실시한 결과 그때당시로 신문 상에도 보도가 되었습니다만 그 금액이2백 5십 3억원 이렇게 세원을 발굴한 걸로 알고있습니다. 확실한 금액관계는 다시 확인해 가지고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그 사항관계는 제가 확실히 금액관계는 비리에 떠오르지 않기 때문에 그때당시에 많은 세액을 발굴했다고 해서 금년도 내무부에서 대전시에 최우수기관으로 표창을 한다는 그러한 사항도 지금 현재 통보된 걸로 알고있습니다.
길웅

이길웅위원

어떤 분야에
영종

김영종세무과장

세무조사라고 하면 시세. 구세 전체사항입니다.
길웅

이길웅위원

본 위원이 질의하고자 하는 것은 구세에 관해서 어떤 분야에 세무조사를 실시해서세원확보를 했느냐 그 내용을 알고 싶은 거예요.
영종

김영종세무과장

예를 들어서 일개 법인 세무조사를 하는 경우 예를 들어서 시세. 구세 그것은 가리지 않고 전소 조사를 전부 실시합니다.
길웅

이길웅위원

그러니까 세무조사 대상기관이 명이 있지 않습니까?
영종

김영종세무과장

예. 명이 있습니다.
길웅

이길웅위원

그 기관명 하고 세무조사에서 세원을 발굴한 내역금액을 밝혀주시고 그 다음에 관외의.....
영종

김영종세무과장

지금 현재까지는 관외사항이고 관내사항 관계는 지금현재 세무과 직원이 우리 관내에 있는 법인체에 대해서 아까도 보고 드렸습니다만 82개 법인을 저희 관내에 금년도 조사를 했습니다. 조사한 결과 저희가 관내 법인에서는 12억 3천만원 세원을 발굴했습니다. 그리고 관외법인에 대해서는 나중에 서면으로 이렇게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관외 분 체납액 징수 사항으로써는 12페이지에도 기재가 되어있습니다만7천 4백 1십 9만 6천원을 받았습니다. 그 장소는 서울 경기. 충남 3곳을 중점으로 체납액에 대해서 정리를 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세무과에는 인원이 적기 때문에 관외 분도 많이 징수를 해야 하는데 그런 사항을 인원부족으로 인해 가지고 많은 어려움이 있습니다.
길웅

이길웅위원

이것이 일자별로는 나오지 않습니까?
영종

김영종세무과장

일자별로도 그 사항에 대해서 서면으로 답변 드리겠습니다.
길웅

이길웅위원

일자별로 8월 3일 8월 21일, 9월 18일 2건해서 구분해 가지고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지금 말입니다. 관외 분 여기에 나와 있는 것은 체납액 징수에 대한 것은 91년 10월 7일부터 10월 20일까지의 기간과 91년 12월 5일부터 12월 15일까지 되어있거든요 유인물에 그렇게 되어있는데 제가 지금 질의하는 것은 금년도8월 3일 8월 21일, 9월 18일 9월 19일 기간에 관외의 체납세금 징수현황을 밝혀달라는 것입니다.
영종

김영종세무과장

그 사항은 나중에 서면으로 답변 드리겠습니다.
길웅

이길웅위원

지금 조금 전에 얘기한 12페이지에 있는 내용하고는 다른 내용이에요.
영종

김영종세무과장

예. 알았습니다.
규천

연규천위원장

다른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배병섭 위원 거수) 예. 말씀해주세요.
병섭

배병섭위원

10페이지 재산매각의 건인데요 목표가 117, 조정이 376 그리고 미수금이 남아있는데 어떻게 된 것입니까?
영종

김영종세무과장

그 사항은 양지주택에서 어제 날짜로 전액이 다 들어왔습니다.
병섭

배병섭위원

그 점 정리가 안된 상태였나 보군요.
영종

김영종세무과장

예. 이 사항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11월말 현재이기 때문에...
병섭

배병섭위원

예. 알겠습니다.
규천

연규천위원장

자동차세에 대해서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자동차를 소유하고 있던 분이 다른데다가 주민등록을 이사해서 옮긴 후에도 고지서가 발부되는 경우가 더러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면 동 행정과 구의 행정이 손발이 맞지 않아서 그런 것이 아니냐 이렇게 생각이 드는데 과장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영종

김영종세무과장

그 사항 관계에 대해서 제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자동차를 이전을 하게 되면 지금은 신 주소지에 가서 거기에서 신고를 하시면 지금은 바로 정리가 됩니다. 그러나 예를 들어서 신고가 되었다고 하더라도 지금현재 그 관장사무는 차량관리사업소에서 관장을 하기 때문에 통보가 늦게 와 가지고 혹시 주소가 정리 안 되어서 전 주소로 나오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 사항에 대해서는 빠른 시일 내에 주소를 정정해 가지고 그렇게 착오되는 일이 없도록 유의를 하겠습니다.
규천

연규천위원장

고맙습니다. 다른 위원님들 질의할 사항 있으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길웅 위원 거수) 말씀하세요.
길웅

이길웅위원

8월 3일 8월 21일, 9월 18일 9월 18일이 체납액 징수현황과 관외에 출장해서 징수한 현황 바로 안나옵니까?
선빈

임선빈세무3계장

이길웅 위원님 질문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금년에 아까 과장님께서도 말씀하셨듯이 인원이 부족해 가지고 관외체납세금 징수를 전혀 못했었습니다. 그래서 금년에 2회에 걸쳐서 저희들이 징수계획을 세워 가지고 10월 7일에서 10월 20일 그때에 출장 나가 가지고 징수한바있고 지금 저희들이 12월중 또 한번 징수할 계획으로 추진 중에 있습니다. 그런데 8월 3일, 8월 21일, 9월 19일은 저희들이 관외출장을 나가 자기고서 체납세금 징수한 실적은 없습니다.
길웅

이길웅위원

그렇다면 현황에 보면 제가 알기로는 8월 3일, 8월 21일, 9월 18일, 9월 18일4일 간에 걸쳐서 관외 체납세금 징수를 위해서 출장을 한 것으로 파악을 하고 있는 데 이것은 그러면 사실이 아니라는 얘기입니까?
선빈

임선빈세무3계장

그 점에 대해서는 제가 7월 12일부로 세무과에 발령을 받아서 왔습니다. 그 관계는 모르겠는데 저희들이 서울, 부산 같은 데는 못가고 충남 논산으로 관외출장을 많이 갔습니다.
길웅

이길웅위원

그런데 지금 체납세금으로 징수를 위해서 8월 3일날 56만원이라는 여비가 지출되었고 21일날 36만 9천원, 9월 18일날 46만 4천원, 9월 18일날 46만 4천원이 여비까지 지출이 되었는데 출장을 안 했다. 징수한 현황도 없고...
영종

김영종세무과장

그 사항은 제가 아까 보고 드린 바와 같이 서면으로 바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병섭

배병섭위원

내일까지 원안을 좀 갔다 주세요.
영종

김영종세무과장

예. 지금 현재 이 내용관계를 3계장이 파악을 잘못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 사항은 제가 내일까지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길웅

이길웅위원

출장지가 어디고 예를 들어서 체납세금이 어떤 항목이며 금액은 얼마인데 얼마를 징수하고 어떻게 조치했다는 내용을 확실하게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 내용이 잘못되었다고 하더라도 그 내용을 확실히 알고 답변을 해주시는 게 공직자의 책임 있는 답변이 아닌가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규천

연규천위원장

다른 위원님들 하실 말씀 없습니까? (없습니다.) 예. 수고들 많이 하셨습니다. 계속 우리 서구발전을 위해서 많은 노력을 해 주시기를 부탁의 말씀을 드리면서 이상으로 오늘의 소위원회 의사일정을 전부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7시30분 감사종료

출처 대전 서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