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연자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군포시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3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 1992년도 세입세출예산안(계속)

백남규 위원입니다. 존경하는 예결특위 위원장님, 동료 위원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과 기자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의회로 오늘도 너무나 수고가 많으십니다. 그러면 몇가지 질의를 하겠습니다. 사항별 예산 설명서 94페이지를 살펴보면 농산물 유통구조개선활동 및 농어민 후계자 격려금조로 1,576만원과 농촌지도자육성기금 천만원이 과연 군포시 농촌실정에 이런 예산이 소요될 수 있는 대상요인이 있으신지 자세한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농산물 직판장설치를 위한 민간인에 대한 자본 보조금조로 1,077만 2천원에 대하여도 그 내용을 상세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로, 109페이지를 살펴주시기 바랍니다. 이면도로 주차안내 표시판 설비비로 560만원과 불법주차단속원 활동비 480만원에 대해서도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네 번째로, 113페이지를 살펴보면 경상사업비 3억 5천만원에 대하여는 착오된 자료를 조금전에 가져왔기 때문에 이해를 합니다마는, 이러한 착오 때문에 잘했던 일까지도 의문점이 있게 된다는 것을 명심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마지막으로 126페이지에 시장 포괄사업비 이것도 오기가 되있습니다. 내가 살펴보니까 3억인데 30만으로 오기가 되있습니다. 3억으로 예산편성이 되있는데 연도별 포괄사업비 내역을 자료로 제출해 주실 것을 요구합니다. 이상입니다.

백남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경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김경환 위원입니다. 산업과 우루과이라운드 협상에 따라 우리 나라에서도 멀지 않아 농산물 수입 개방이 예상되는데 국가적 전략산업인 농축업을 보호육성하고 농축업에 종사하는 분들이 자부심과 희망을 갖고 활동할 수 있도록 하기 이해 자구능력을 키워줘야 한다고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예산심의와 관련하여 다음 몇가지 사항을 질의하니 상세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시 농가 수와 경지면적 그리고 축산업자와 사육가축별 수는 얼마이며 이분들이 소득을 높이기 위해 어떤 시책과 사업을 추진하며 그에 투자되는 예산은 얼마나 반영됐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셋째는, 쥐잡기 시기는 몇 회로 되있으며 그 효과를 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김경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재권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이재권 위원입니다. 연일 계속 방청석에서 방청해주신 의회의장님! 그리고 답변해 주시기 위하여 참석해 주신 과장님들의 노고에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세입세출 예산 설명서 107페이지에 중소기업 진흥 자치단체 부담금 5천만원의 근거와 그 내용을 상세히 설명해주시고, 공해 품종 개발보호 업체는 몇곳이며 효과가 있다고 생각이 된다면 이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이재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배연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노재영 위원입니다. 예산 사항별 설명서 103페이지 조림사방사업에 있어서 도시녹화사업 및 수목 식재에 1,975만원이 계상되었고 조림인부임이 351만 1천원으로 계상이 되었습니다. 여기에 어느 수종이 어떤 장소에 몇그루나 식재가 되는지 설명해 주시고 또 시유지인지 국유지인지 검토하여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그리고 사항별 설명서 102페이지에 영림관리에서 산불방지 감시인부임이 1억 1,973만 6천원으로 나타나고 114페이지에 도시개발관리에 그린벨트 단속 청원경찰 보수가 4,390만 6천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산불방지 인부임과 그린벨트 단속 청원경찰의 인부임이 그 성격상 임무가 거의 같다고 볼 때 이를 조합 구성해서 사용을 하게 되면 소관부처의 임무는 다르겠지만 예산을 절감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 이에 대한 구상은 없으신지 묻고 싶습니다. 설명서 124페이지 새마을 사업기본경상비중에 6,868만 2천원중 새마을 지도자 교육 및 자녀장학금 지원에 대한 내역을 밝혀주시고, 장학금 지급 기준은 어떠하며 또 1인당 얼마씩 지급이 되고 있는지 말씀해 주시고 새마을 관련단체보조금도 세분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125페이지에 자연보호 활동에 어떠한 방법으로 활동을 전개할 것인지에 대해서도 더불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노재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송윤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송윤석 위원입니다. 예산 사항별 설명서 98페이지 세항 축산행정 사항별 경비내역에 보면 축산농가에 대한 자본보조금 579만 9천원에 대한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98페이지 세항 원예 특작물 관리 경상사업비에 첫째로, 수입개방 추진활동 및 사업자 간담회 254만원, 두 번째, 유명 특산물 육성을 위한 자본 보조 1,209만 2천원에 대한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902페이지 영림관리 사항별 경비 내역에 보면 산불 감시탑설치 위치는 어디인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예산사항별 설명서 122페이지 세항 도로 교량건설 주요사업비에 관내 도로 및 구조물 보수공사에 3억 6,810만원에 대한 설명을 자세히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송윤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세중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세중 위원입니다. 고르지 못한 일기에 연일 수고가 많으십니다. 예산 사항별 설명서 106페이지 상점관리에서 노점상 단속초소와 경비 초소는 몇 개이며 설치한 년·월·일과 근무는 어떻게 하는지요? 90년도말부터 91년 11월말까지 노점상 수가 몇 개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노점상 취업알선 자금 보상비 360만원에 대한 설명을 상세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이세중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지금까지 여러 위원님들께서 내년도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해 주셨습니다. 그러면 집행기관으로부터 성실한 답변을 듣기 위해 오후 2시까지 정회를 한후 심사를 계속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산업과장 윤언길입니다. 92년도 시정살림을 위해서 연일 고생하시는 위원님께 먼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오전에 질의하신 예산 항목별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먼저 백남규 위원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하여 답변 올리겠습니다. 세입세출 예산 사항별 설명서 94페이지 농산물 유통구조 개선 활동 및 농어민 후계자 간담회 개최 1,576만원에 대한 답변올리겠습니다. 우선 예산 내역이 오기되었음을 사과드리고 676만원으로 예산부서의 정정이 있었음을 말씀드립니다. 그래서 676만원으로 정정을 해주시고, 예산 내역을 설명해 드리면, 농지관리 위원회 운영예산 100만원은 농지 임대차관리법 제15조, 제16조에 근거 농지관리 위원회가 90년 12월 17일 구성되서 지금 운영되고 있습니다. 거기에 따른 수당 및 운영비가 100만원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농어민 후계자 및 농촌 지도자에 대한 간담회 급식비가 40만원으로 4회 실시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농어촌 발전 심의회 참가자 급식비가 36만원으로 3회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농산물 유통구조개선사업과 개발국 주무과로서의 각종 추진 사업비 500만원 해서 676만원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 두 번째 질문하신 농어촌 지도자 육성기금 천만원, 도 부담지시에 의한 도추정금으로서 이것은 경기도 농어촌 지도자육성기금운영조례에 의한 시 부담금으로 도의 목표는 100억인데 현재 56억원이 조성되있으며 목표는 완료시까지 시는 천만원 도는 5천만원씩 부담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 자금으로 농촌지도자 해외연수 자녀학자금지원 및 소득증대융자사업으로 사용하고 있으며, 우리시는 현재까지 해외연수 2명의 실적이 있으며 융자금 900만원이 집행될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 다음 세 번째 질문하신 농산물 직판장 설치를 위한 민간에 대한 자본적 보조 1,077만 2천원에 대한 설명입니다. 내역은 우선 국비가 8만 6천원이고 도비가 192만 6천원이며 시비가 871만 1천원임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세부내역으로는 포장개선 사업으로 포장 제작 1만매를 배부할 계획으로 70%에 보조금 455만원과 농산물 직판자아 설치 한 개소 2백만원, 농산물 직거래 차량비 10대에 대한 100만원 포장기기 보급 300만원, 농산물 규격 포장비 17만 2천원이 되겠습니다.

이 포장 1개는 어떤건지 자세히 설명 좀 해주시죠.

예, 이거는 우리가 금년도에도 골판지 박스로 6천매를 해서 농산물을 담는 걸로 되있습니다.

지금까지 과장님께서 설명하신 것을 봐서 많은 것이 이해가 됩니다만, 제가 어제도 산출근거가 없기 때문에 그 내용을 우리들이 감지할 수가 없어서 오해되는 점도 많고 궁금한 점등이 많다는 것을 분명히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것을 의문점이 나는 것을 물어보게 되었는데 제가 평소에 느꼈던 바를 참고로 말씀을 드리게 된다면 이러한 내용의 부기가 과연 현재 목적하고 있는 대로만 모든 시민을 위해서 참되게 쓰여질 수 있는 예산이 책정되었다면 오히려 본위원 자신도 더 예산을 충당을 해서 많은 지원을 할 수 있도록 했으면 하는 생각이 간절해 지는 것입니다. 그러나 제가 평소에 듣는 얘기나 또 주민들로부터 여론을 들어본 바에 의하면, 이렇게 난립해서 명목을 지재해 놓고 다른 방법으로, 쉽게 말한다면 선심쓰는 이런 행위가 많이 있습니다. 이것을 분명히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다음은 김경환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우리 시의 농가수, 경지면적, 주요 농가수와 가축 현황, UR대비대책사업에 대한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우리 시 농가수는 208호, 경지면적이 265정보로 답이 140정보 전이 125정보이며 주요 축산농가로는 78호로 소, 돼지, 닭이 되겠습니다. 가축수는 소가 755두 돼지는 3,148두고 닭은 11,040두가 되겠습니다. UR협상등 국제무역시대로의 전환기에서 우리 농촌은 농산물 수입개방 대책과 농촌 생활환경 및 소득수준 향상에 대한 장기적이고 가시적인 대책이 UR대비 대책사업으로 추진할 사업입니다. 따라서 UR대비 대책과 투자내역을 말씀드리면 저희 시는 90년도부터 94년까지 5개년 계획에 의한 수입개방 대책장기계획을 수립을 해서 9개 사업으로 6억 4,200만원을 책정해 놓고 매년 사업을 조정해서 시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1차년도 90년도 사업은 5개 사업 9개 세부사업으로 4,580만 9천원을 투자했으면 2천년도…

잠깐만요, 맨 처음에 90년도에… 그걸 잠깐 좀 설명해 주세요.

네, 5개 사업 9개 세부사업으로 4,580만 9천원이 투자가 됐습니다. 이것은 도비 및 시비 합해서입니다. 그 다음에 금년도는 4개 사업 11개 세부사업으로 5,084만 2천원이 투자가 됐습니다. 그 다음에 2천년도 사업으로는 4개 사업 12개 세부사업으로 자부담 포함해서 5,988만원을 투자할 계획에 있으며 주요사업을 간단히 말씀드리면 유명 특산물 육성으로 해서 시설하우스, 관수시설, 온풍기, 관정, 연막 분무기사업을 실시할 계획이며, 자본집약형 농업 권장 사업으로서 하우스 시설 온풍기, 관정, 연막분무기, 그 다음 포장개선사업으로 아까 말씀드린 포장개선 1만매, 그 다음에 새로운 작물 개발해서 3백평에 작물을 개발할 계획으로 현재 5,988만원을 가지고 92년도 사업을 시행할 계획입니다.

여기에 축산농가가 78호라고 그랬는데 업무보고 11페이지에 보면 71가구에 55가구는 정화조가 설치가 되있고 16개 업소는 정화조가 설치가 안되있다고 그렇게 되있는데, 여기 78호로 되있구요. 정화조 설치 안된 곳에 어떻게 계획은 없으신가 해서요.

아니, 근데 먼저번에 정화조 한 것은 우리가 사육두수를 소같은 것은 5두이상 이런 것만 대상으로 해서 실시를 했습니다. 근데 지금 호수를 틀리다는 것은 통계상에 자꾸만 숫자가 틀리는데 이건 6월말 현재 통계입니다.

아니, 업무보고에 보면 71개소에 가축농가수가 55개소는 정화조설치가 되있고 16개 업소는 안되있다고 그래서 이걸 신경쓰다 보니까 78호라고 나와서 제가 여쭤본 겁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 6월말 현재 통계가 한우가 15호, 유우가 40호, 돼지가 16호, 닭이 7호인데 여기서 먼저 51호로 따진 것은 한우 유우 돼지 이렇게 해서 51호입니다.

아니, 정화조가…

정화조가 대상을 한거는 한우, 유우, 돼지만 대상으로 안했다 이말입니다.

예, 여기 1차에 90년도에 5개사업 이렇게 되있는데 4개, 5개 사업은 어떤 특정물에 대한 종류인가요?

그걸 분류를 하면요, 4개 사업이다 하는 것은 유명 특산물 육성이다, 자본집약형 농업권장이다, 포장개선이다, 새로운 작물 개발이다 하는 것을 4개로 잡고 세부사업으로는 비닐하우스다, 관수시설이다, 연막기다, 이런걸 세부사업이라고 합니다. 그 다음에 92축산시책으로는 가축방역사업으로 251만원을 투자해서 소의 예방주사 6백두 돼지 예방주사 9백두를 실시하여 가축질병발생을 사전에 예방하여 양축경영안정과 농가소득을 높이고 자급사료 증산으로 99만 9천원을 투자해서 청예사료작물 재배 90정보 관리작사료작물재배 10정보 마른풀채취 이용등 양질의 조사료를 생산토록 계도하여 농우사료절감 및 유지율 향상과 가축수명연장으로 농가소득을 높이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 쥐잡기에 대한 시기와 효과를 말씀하셨는데 쥐잡기는 전국적으로 매년 4월과 11월 일제히 실시하며 효과로는 양곡 손실예방과 전염병 예방의 효과가 있습니다. 참고로 쥐가 1일 먹는 량은 10그램으로 양곡이 6그램 기타 4그램이 되겠습니다. 추정을 해서 말씀드리면 가구당 5마리로 따져가지고 12만 5천 마리로 추정이 되고 쥐잡기 할 때는 목표를 추정지수의 65%를 잡아가지고 잡습니다. 그러면 65%를 잡는다면 8만 2천마리가 되는데 8만 2천마리에 대한 양곡손실은 179톤의 효과가 있고 우리 시의 쌀 생산량으로 따져보면 한 29%에 해당이 됩니다. 쥐의 번식은 한쌍이 연 1,250마리 번식이 된다고 통계가 나와있습니다.

아니 쥐잡기는 전국적으로 일제히 실시하는 거고 쥐를 많이 잡아야 되겠지만 약이 필요한데도 보급을 못받는 경향이 있고 또 필요한 데를 많이 보급을 해서 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중요한 것 같아서 말씀드렸는데요, 반장한테주면 반장이 다 전달을 못하는 적도 있고, 또 신개발도시같은 데는 사실 필요없거든요, 농가쪽에서 쥐가 많이 번성하고 있으므로 도시화된 쪽 보다는 농가쪽에 쥐약을 많이 주시기 바라며 또 반에 다 무조건 인구비례로 주는 것도 좀 개선할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해가지고 APT같은데는 1층, 또 각 농가마다 계산을 하고 그 다음에 동사무소로부터 자료를 받아가지고 우리가 거기에 대한 숫자를 사서 주게됩니다. 그래서 전체 우리가구수 100%는 다주지 않습니다.

아니, 그런데요, 우리지역에도 많이 배부가 되는데 대부분 오히려 귀찮다는 듯이 처박아 놓고 결국은 쓰레기장으로 그냥 가버리는 경향을 우리눈으로 본 사실이 많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충분히 알아가지고 기왕이면 효과적으로, 또 우리 예산도 효과적으로 쓸 수 있도록 그래서 담당관서에서 어디에는 더 많이 줘야 되겠구나, 어디는 안줘도 되겠구나, 이런 것을 사전에 파악하셔 가지고 충분히 배려를 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사전에 준비는 했습니다마는 지금 말씀하신 것을 보면 그렇게 안 된데도 있는 것 같습니다. 그거는 참고로 해가지고 다음 쥐잡기에 대한 대비 대책으로 쓰겠습니다. 다음은 송윤석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예산설명서 폐이지 98, 축산농가에 대한 자본적 보조 579만 9천원에 대한 설명입니다. 우리 시의 축산농가는 그 규모가 아직 영세한 실정에 있으며 농촌노동력의 고령화와 농촌에서 가축을 기는 힘든 일을 기피하는 현실이 있으나 육류와 우유의 수요량은 날로 늘어나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축산농가의 자본보조금 577만 9천원의 내용을 말씀드리면 젖소목장 40개소중 소규모 농가 10개소에 나무목으로 설치되있는 운동장 울타리를 개량목책인 아연도금관으로 교체해서 농가의 일손을 덜어주고 축산경영의 합리화를 기하고자 금년도에 처음으로 총예산 600만원에 보조금 80%인 480만원을 책정해가지고 시범사업으로 실시하려고 하는 사업입니다. 그 다음에 관리작사료작물재배 10정보에 종자대 등 99만 9천원을 지원할 계획으로 있는 예산입니다.

예, 처음 듣는 말씀입니다. 울타리, 그러니까…

나무목 울타리를 좀 환경도 그렇고 일손도 덜어주기 위해서 시범적으로 한 10개소만 한번 해볼려고…

예, 저도 대부분 영세성을 감안해서 앞으로 우루과이라운드에 대비해서 양축농가가 의욕적으로 그리고 지속적으로 할 수 있게 하는게 바람직하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참고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원예작물 관리 경상사업비에 수입개방추진활동비 사업자 간담회 254만원에 대한 설명입니다. 이건 수입개방 대책사업비 간담회 4회 실시하는 걸로해서 54만원, 그 다음에 수입개방대책사업추진지도 사업비로 200만원 해서 254만원이 내역이 되겠습니다.

간담회 대상이 그러면 어떻게…

그건 저희 수입개방대책사업자가 있습니다. 작년도, 금년도, 내년도, 연 5개년 계획중 3개년차 들어가는데 그 대상분들을 모아서 사업에 대한 협의도 하고 평가도 하는데 금년도 평가는 20일날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러면 양축농가는…

지금 현재 우리 수입개방대책사업으로는 실질적인 물량지원은 지금 양축농가는 없고 원예작물쪽에 집중되있습니다.

그럼 여기 1,299만 2천원에 대한 사업시행이 어려우시다는 얘기입니까?

그렇죠, 지금 말씀드린 것이 유명특산물 육성에 대한 자본적 보조가 1,209만 2천원이 확보가 된 겁니다. 그 중에서 도비가 1,100만원이고 시비가 106만 7천원입니다. 이것은 내시액도 현재 확보가 안된 상태인데 이것은 예산 형편상 그렇게 지금 세워졌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어차피 추경에 예산으로 달아줘서 확보가 되야만이 수입개방대책 4개 사업이 원만히 실시가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시비가 예산이 안 서있다고요?

그렇죠. 네.

네, 잘알았습니다.

시비로 추가로 2,418만 4천원 예산을 세워 주셔야 아까 말씀드린 수입개방대책사업 3차년도 사업이 원만하게 이루어진다는 겁니다.

그 두 번째, 유명특산물 육성을 위한 자본보조 그 내역을 좀 어떻게…

다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 자료를 주시면 좋겠어요.

다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됐습니다. 예산이 필요한 사항을 자료를 주시고 유명특산물이라면 우리 군포시로서 정말 상징적으로 타지역에 좋은 반응을 줄 수 있는 이런 것… 제가 보기에는 시설채가 아닙니까, 이게.

주로 화훼시설, 그 다음에 채소시설… 그렇습니다.

화훼농가가 얼마나 됩니까?

화훼농가가 지금 상당히 있습니다. 작년도하고 금년도에 추진한 농가는 한 10여호…

시설채소는…

시설채소는 한 12,3호 됩니다.

예, 그리고 주로 화훼종류는…

화훼는 국화가 주로 많습니다.

예, 우리 군포시에서 만이라도, 물론 예산이 다 따르는 거지만, 투자를 해서 화훼시설 및 채소농가에 지원을 해서 참 좋은 결과를 가져올 수 있도록 계속적인 지원이 필요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계속해서 추진하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다음은 지역경제과장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경제과장 서성헌입니다.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백남규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이면도로 일렬주차장 안내 소식판 설치 예산 565만원의 산출근거는 뭐냐하는 질의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이면도로 일렬주차안내소식판 설치예산에는 소식판 설치 예산도 있고 거기에 견인차 보조인부임이 포함되있습니다. 이면도로 주차장은 총 연장이 14KM가 됩니다. 이 지역에 60내지 80미터 간격으로 적재적소에 일렬주차 안내 표시판을 설치해서 모든 차량이 주차장내에 일렬주차하여서 소방차 청소차 또는 구급차의 소통이 원활하게 함으로써 시민 편익을 도모코자 하는 것입니다. 소요량은 총 길이에 60내지 80미터 간격으로 설치할 경우에 한185개소가 필요합니다. 그런데 금년도에 135개소를 설치했습니다. 나머지 50개소를 내년도에 설치할 계획으로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그러면 산본신도시 개발 지역까지를 포함해서 지금 예산을 추정한 겁니까?

아닙니다. 금년도에 이면도로 주차선 설치한 지역을 우선 내년도에 할 계획입니다.

그러니까 본위원이 평소에 이 지역에 이면도로 표시판이나 이런 것을 사실상 본 사실도 없고 도대체 어디에 어떻게 하길래 이런 예산이 필요되는가 싶은 생각도 있고 그래서 물어본 겁니다.

이면도로에 하얀선으로 주차선을 쭉 그어 놓은 것이 있습니다. 그 주차선을 그었으면 그 안에 일렬주차를 해야 되는데 그걸 그었는데도 어떤차는 무질서하게 놓여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주차선안에 일렬로 주차해달라 하는 식으로 그 안내표시판을 설치하고 있습니다. 이거는 앞으로 우리가 인원이 확보가 되고하면 그 일렬주차선내에 안들어간것도 단속을 해야합니다. 그러나 아직은 그렇게 인원이 확보가 안되서 거기까지는 손이 미치지 못하기 때문에 우선 안내표시판이라도 좀 더 많이 설치를 해서 그걸 지켜 달라 하기 위해서 이렇게 설치를 하고 있습니다.

아니 그러니깐요, 우리 시민의 의식수준이 지금 꼭 표시판이 많이 붙어 있다고 해서만이 시행할 수 있을 정도로 인식도가 낮지를 않습니다. 오히려 어떤 법규든지 자기자신이 알아서 잘 지키려고 하는 사람이 더많지, 간혹 지키지 못하는 경우는 있겠으나 고의성을 가지고 지키지 않으려고 하는 사람은 없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은 공연히 예산낭비가 아니냐, 이러한 생각이 들어서 좀더 자세한 내용을 알아보고자한 것 뿐이지 이걸 꼭 뭐 저기 하자는건 아닙니다.

저희로서는 이렇게 관심을 갖고 말씀해 주셔야 또 이런 기회에 이렇게 말씀드릴 기회가 있으니까 저는 반갑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1개소 설치단가를 5만원정도 계산하니까 50개소에 250만원이 필요합니다. 조금전에 말씀드린 일비인부에 대해서는 주정차 위반 차적조회든지 또는 과태료 부과 징수 및 각종 대장 정리등에 보조사역인부가 필요합니다. 금년도에도 현재까지 고용을 했습니다마는 금년도 정부 노임단가 평균으로 계상해서 일당 10,500원씩 내년도 계상해보면 300일에 315만원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250만원 하고 350만원 함께 계상된 예산입니다. 총 2항목에 560만원 예산을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 불법 주정차단속원에게 지급하는 활동물 480만원에 대해서 내역을 설명해 달라하는 말씀이십니다. 새질서 새생활 실천과 관련해서 특별단속 임무에 임하는 불법주정차 단속요원에게 사기를 앙양키 위하여 필요 경비를 지급하라는 내무부 90년 11월 6일자, 그리고도 90년 11월 8일자하고 91년 3월 6일에 예산을 계상하라는 지시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금년도에도 계상해서 지출했습니다. 만 내년도에도 1인당 1일 5천원씩 예산을 편성해서 지출하게 되면 480만원이 필요합니다. 저희는 현재 단속요원이 2명 운전원이 2명해서 4명이 지금 단속에 임하고 있고 그밖에 청원경찰로 보조를 시키고 있습니다만, 우선 4명에게 필요한 예산만 계상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러한 단속원 활동비 명목으로 480만원이라고 하는 그러나 예산은 우리가 생각해 볼적에 좀 이상이 있지 않느냐 이런 의문점도 있거니와 지금 그 난에 말이죠, 제가 한가지 물어볼 사항으로 빠뜨린 사항이 있는데 그러니까 109페이지가 되겠죠. 수용비 및 수수료라고 해놓고 748만 6천원이란 것이 지금 있어요. 그건 무엇을 뜻하는지 이것도 한번 내용을 좀 듣고자 합니다.

예, 거기는 과징금징수서식인쇄비가 120만원, 운수사면허증 및 등록증 서식인쇄비가 42만원, 주정차위반 과태료 납부통지서 200만원, 스티커 유인이 200만원, 과태료 부과징수서식유인이 90만원, 교통편익신고엽서 제작이 75만원, 견인차 관리사무소 청소도구구입이 22만원 이렇게 포함되 있습니다.

그러니까 궁극적으로 저희들이 이런 사항을 자꾸 물어보고 알려고 하는 본뜻은 그렇습니다. 우리가 예산 깍자는 것도 아니고 과연 필요되는가 안되는가 이런 사항만을 우리 나름대로 간파해서 또 우리 위원들이 집약한 의견을 절충을 해서 후에 결론을 내리고자 하는데 참고사항으로 여러 가지 사항을 묻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소상하게 가르쳐 주시기 바랍니다.

예, 감사합니다. 다음은 이재권 위원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중소기업진흥자치단체 부담금 5천만원에 대한 근거와 내용을 설명해 달라는 말씀이신데, 이것은 경기도 중소기업 육성자금 조성계획에 의해서 1981년부터 기금을 조성하고 있습니다. 81년부터 90년도에는 200억원까지 확보하게 되는데 도비가 25억원 시군비가 25억원 기 조성된 기금이 100억원 은행융자 및 이자가 50억원 그래서 총 200억원을 조성할 계획으로 도가 계획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중에서 시군비 25억원 중에서는 우리 시에 지시부담된 것이 1억원이 있습니다. 이 1억원을 당초예산에 부담을 해야되는데 우리 예산 형편상 당초에는 5천만원만 계상을 하고 다음 추경시에 나머지 5천만원을 계상하는게 좋지 않겠느냐 해서 예산부서와 협의해서 이 예산을 당초에서 5천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부담금이 두 개 업체라고 명시가 되있는데요, 어느 업체입니까?

저희가 부담하는 것은 예산으로 봐서는 1개 업소당 2,500만원 정도는 부담하고 도비나 은행융자금해서 5천만원하면 될 것 아니냐, 그 5천만원의 예산한 것을 2개업소 밖에 안 됐다 하는 걸 표시하는 겁니다.

그럼 추경에서 5천만원을 더 확보 해야 한다는 얘기네요?

예. 다음에, 공예품개발비 보조사업수와 그 효과에 대해서 말을 해달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현재 우리 보조업체수는 당동 474-3번지 국일공예사라고 한 개업체 밖에 없습니다. 이거는 전승되는 지방전통공예품을 향토사업으로 개발 육성하여서 지방 문화의 보호육성차원에서 계승발전시키고자 문화적 가치가 큰 전통민속공예품을 집중지원하는데 목적이 있는 것입니다. 금년도 5월 27일 경기도 공예품 경진대회에서 화채그릇, 우리가 흔히 신문에서 말하는 방짜유기 그릇이라고 합니다마는, 화채그릇을 출품해서 가작을 수상하였습니다. 본인 얘기는 입상 수상 경력이 다소 있다고 그러는데 현재 확인된 것은 경기도 경진대호에서 가작 수상한 것은 알고 있습니다.

가작 수상한 것은 방짜를 얘기하는 겁니까?

방짜유기그릇 화채그릇이라고해서 그 유기 있지 않습니까? 옛날 우리 어른들이 말씀하시는 유기그릇을 금속합량을 조금 변화시켜가지고 방짜라는 두들겨 만든다하는…

그렇다면 과장님 그것이 상품화가 되고 있나요? 지금.

현재 상품화가 되고 있죠.

그렇다면 시의원님들이 눈으로 볼 수 있도록 좀 그 상품을 우리 의회에 세트로 갖다가 놔주시면…

예. 좋죠. 그 사람이 판매하는데 도움이 될걸로 알고 있습니다.

예, 만약에 이것이 상품 값어치가 된다면 자금을 더 지원을 해줘서라도 우리 군포시 공예품의 발전을 기할 수 있도록…

예, 고맙게 생각합니다. 금년에 100만원 해줬는데 내년도에는 도비 100만원에 저희 시부담 100만원해서 2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지난번에 김경환 위원께서 그 이상 지원할 수 없느냐 하는 말씀하셔서 그건 앞으로 검토할…

이것도 도비가 100만원 입니까?

예.

도비가 100만원 시비가 100만원…

먼저번에는 70만원에 시비 30만원으로 내가 알고 있거든요.

금년도에는 도비 100만원 주면서, 100만원 부담해서 200만원 지원해라 이렇게 지시가 됐습니다.

그리고 행정지원 좀 제가 부탁드린 것 신경 좀 써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앞으로 검토를 하겠습니다.

과장님, 우리 지역에 그런 좋은 사업을 하고 계신분이 계신데 생산비의… 경영분석이 어떻게 되는지 그걸 한번 해보신 일이 있나요?

구분적인 것은 못해보고 본인을 만나 얘기한 것을 들어보면 어렵다, 인부구하기도 어렵고 자기한테 배우고 있는 사람이 있지만 힘들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데, 저희가 현재 상태에서는 예산이 그것 밖에 없으니까 마음은 있어도 그 이상 지원해 주겠다 이런 얘긴 못하고 노력해야될 게 아니냐, 현시점에서 여러분같은 분이 있어야 앞으로 정부시책에 도움되는게 아니냐, 그 사람이 꿈을 가지고 있었어요, 기능보유자로서 문화재 지정을 받을 수 있느냐 하는 꿈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것은 앞으로 우리가 도와줄 일이 아니냐 하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건 좀 관심을 가지고 이렇게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이재권 위원님의 질의에 답변마치겠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그 다음에 이세중 위원님의 질의사항에 답변올리겠습니다. 먼저 노점상단속초소 개수 및 설치 년 월 일을 얘기하라 말씀을 하셨는데, 노점상단속초소는 시청앞에 하나있고 산본 주공APT앞에 하나해서 두 개소가 설치되있습니다. 이거는 1989년 11월 24일에 사업비 98억 8천원을 들여서 설치했습니다. 그 다음에 노점상단속초소 근무는 어떻게 하느냐 말씀에 대해서, 노점상 단속요구인 청원경찰 4명을 고정배치해서 주변순찰활동을 하고 그 밖에 노점상 발생시 즉시 단속을 하고 있습니다. 92년도에는 노점상발생 우려가 많은 군포 우체국앞에 단속초소 1개소를 더 세웠으면 하고 사업비 15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에 91년도말 노점상수는 얼마나 되는냐 하는 질의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잠정허용구역인 영광교앞에 25개소이고, 그 다음에 어린이 놀이터 앞에 31개소, 그 다음에 산본주공APT앞 산본천에 69개소등 총 125개소가 있어가지고 이것이 우리가 관리를 하고 있는 노점상 수입니다. 그밖에 수시로 발생되는 수치는 이거는 통계숫자로 잡을 수가 없어서 발생과 즉시 단속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노점상 취업알선 자금…

90년도 말하고 91년도 11월말까지 노점상숫자가 90년도 보다 91년도에 줄었는지 늘었는지 알고 싶어서요.

그러니까 저희가 관리하고 있는 노점상수는 계속 줄여야 되는데 현재 줄지 않고 있습니다.

90년도 말이나 91년도 말이나 똑같습니까?

아, 90년도 말부터 현재까지 2개소가 줄은 걸로 지금 집계를 하고 있습니다. 당동 노점상 중에 한 사람이 융자금을 받아가지고 전업을 하고 지금 산본천에 한명이 자연적으로 전업을 해갔어요. 그래서 산본천에 지금 69개소가 있습니다. 다음에 노점상 취업알선자금 360만원에 대해서 상세히 설명해 달라는 말씀이신데 거기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1989년도 7월 31일 내무부의 노점상 정비 추진대책에 의해서 직업훈련비를 지원 전업을 유도하라는 지시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지원하고 있습니다마는 이 자금은 자동차 정비기술이나 전기용접기술 또는 이미용기술 목공 기기등 기술 습득을 위한 학원이나 이런데 지원을 해주는 겁니다. 이거는 무상으로 120만원씩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현재 몇 명이나…

현재 한분도 지원받은 사람이 없습니다. 무상으로 주는데 왜 안하냐 하는걸 검토해 볼때에 현재 노점상하는 사람들이 그걸 계속 고수하고 노점상을 할려고 하지 이걸 전업하려고 하는 사람은 없는걸로 판단이 되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합니다.

저, 과장님 말입니다. 노점상 생업 자금융자 신청을 해서 전업할 자는 없다고 생각하시죠, 인정이 가죠?

네, 지난번에도 말씀을…

생업자금을 받아가지고 전업을 할 사람은 없다고 생각을 하시죠?

현시점에서 별로 없었고 현재 얘기 듣기로는 점포하나 얻으려면 그것가지고 안되지 않느냐, 그러니까 액수가 너무 적어서 곤란하지 않느냐, 또 조금전에 말씀드린바와 마찬가지로 현재 노점하는 것이 사업상 괜찮은 것같은 생각이 됩니다. 저희가 볼때는 그래서 안하지 않느냐 생각을 합니다.

여기 106페이지에 보면 노점상 대상위원간담회를 4번을 해서 1,250만원의 예산이 서있는데 말입니다. 그 노점상인을 내부모 내동생 내식구 같이 생각을 하시고 정말 노점상에 대해서 피해가 없도록 간담회를 충분히 활용하셔서 가급적이면 피해를 줄이는 방향으로 이렇게 노력을 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저희가 산본천 노점상 때문에 굉장히 신경을 쓰고 있습니다. 그건 이위원님께서도 많은 관심을 갖고 계셔서 저희가 힘이 됩니다마는 앞으로 최대한 모든 행정력을 총 동원할 계획으로 있고 우리 높은 분들도 관심을 갖고 계시다는 걸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네, 지역경제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건설과장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장 유지선입니다. 먼저 배연자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가로등과보안등 및 신호등에 대한 91년도 현황 및 사용료와 92년도 공공요금 1억 2,174만원에 대한 내역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 관내 91년도 가로등은 총 363등이며 보안등은 966등이고 신호등은 20개소입니다.

아니 근데, 감사자료 배위원님 말씀하시는데 47페이지에 9천만원을 책정했는데 2천만원 전기료를 지급했다고 그랬죠. 그 내용을 자세히 설명을 못들어서 다시 한번 설명을 듣고자 해서…

이게, 먼저 답변자료에도 있습니다마는 저희가 보안등이 966등인데 실제 사용료를 낸 것은 158개소만 냈구요, 한전 청구에 의해서 내는 겁니다. 고지서에 의해서.

이것도 사실은 저희들이 어제 같이 연구해 보고 생각도 해보고 했던 것이기 때문에 이건 무엇인가 예산이 잘못 책정되었지 않았느냐 이렇게 나름대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재차 묻게 된 것은 분명히 꼭 지급을 해야 될 사항이라면 별 이의가 없겠으나…

원칙적으로는 지급을 해야될…

그러니까 그 사항을 공개하기 어려운 얘기라면 서면으로라도 우리가 이해할 수 있도록 제시가 되야될 걸로 생각이 됩니다. 상당히 중요한 일입니다. 이런것들이.

건설과장님, 그거는 서면으로 답을 주는 걸로 하죠?

과장님 제가 잠깐 여쭤보겠습니다.] 아까 우기 대비해가지고 600MM관을 1,000MM관으로 바꾸신다고 하셨는데, 참 좋은데요, 그 수해상습지역에는 여기 어디 사업에 안들어간 걸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의왕시에…

거기 들어가 있어요.

아까 지금 말씀하신데는 안들어 간 것 같은데요.

예, 잘 알겠습니다. 지금 설명해주신 것을 서면으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니, 글쎄 하수도도 있고 그쪽 하수도도 작은 데가 많이 있는데 그건 하나도 안들어 갔네요.

작은 것은 4천만원 범위내에서 저희가 시급을 요하는건 하구요.

거기 하수구가 작아가지고 역류하는게 아니라 물이 아주 가옥으로 침수되는 그런 경향이 있거든요. 그쪽에 아마 점검이 안 되셨나, 사업이 안들어 가셨나보죠.

네, 파악을 해봐가지고 저희 4천만원 범위내에서 포함된 것은 우선적으로…

요건 준공이 언제입니까?

92년 2월 28일인데 실제사용은 92년 4월말부터 처리…

어쨌거나 과장님, 수해상습지역에 6억 7,856만원에 대해서 초기공사를 발주해서 종결을 지어주시기를…

예, 틀림없이 우기전에 완료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다음은 송윤석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도로포장건설사업비 3억 6,800만원에 대한 내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과장님 서면으로 좀 주실수 있습니까? 네, 준비되셨으면 지금 안되십니까?

예, 송위원님것은 아직… 저희가 배위원님것하고 같이 서면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예.

도로 교량시설 항목이 계상된 목적은 본시 관내 도로의 유지관리 및 도로시설에 포함되는 교량등의 시설비 3억 6,324만원과 그에 수반되는 시설부대비 486만원으로 구성되었으며, 그중 시설비 3억 6,324만원에 대한 내역을 보고를 드리면 관내 고가 및 교량난간 보수공사로서 두산고가 및 산본고가 2개소에 1,800만원과 당동 도로보수 및 하수도설치공사 이것은 군포사회 고등학교 산책로가 되겠습니다. 이에 대한 784만원 및 포장도 구조물 보수공사 1억 1천만원, 또 산본고가 및 두산고가에 대한 신축이음 공사비 3,200만원 및 부곡동 진입로 보수공사비 7,500만원, 부곡동 진입로 농로 확장공사 2천만원, 또 국도 47호선 보도블럭 교체 공사 8천만원으로 구성되있습니다.

과장님 이것은 제기 기억되는 거는 47호선 국도에 보도블럭공사… 또 하나 뭐 있죠? 그 다음에

그 다음에요? 그건 관내 보도블럭 교체 공사입니다. 관내 전지역.

결론적으로 두가지 보도블럭 경계선 교체가 되겠네요.

하나는 신설이고 8천만원은 저희 관내 불량한 지역에 대한 교체공사가 되겠습니다.

과장님 47번 국도선에 보도블럭 안 해 줍니까?

우측은건설부 서울지방 관리청에서 하구요, 좌측은 안하기 때문에 저희가…

아, 잘 알았습니다.

47호선이면 어느 지역 대략…

쉽게 얘기해서 저희 여기서부터 골프장을 지나갖고 화성군으로 넘어가는 도로가 47호 도로가 되겠습니다. 송강 앞에서부터 골프장 후문, 부곡동 진입로… 확장하는 지역에 보도가 설치안되고 차량 및 보행통행에 위험이 있어 가지고 우측은 먼저 말씀드린대로건설부에서 설치하는데 좌측을 안하기 때문에 저희가 이렇게 하고…

저기 지난번에 산본동 금정동에서 남은 것은…

남은 것중 사용할 수 있는 것은 모두 거기 관급자재내에 들어갈 겁니다.

과장님! 아 과장님한테 자꾸 말씀드리기가 뭐해서 안 드렸는데, 개통도 안되고 차가 다니고 있고 지금 흙을 갖다 쌓아 놔가지고 어디로 다닐데가 없어요. 지금 보도블럭 깔으신다는데 한차씩해서 쭉 부어 놓으니까 사람 다닐데가 없죠. 한 10자이상 쌓아 놨는데 차가 얼마나 빨리 달리냐면 시속 80내지 90으로 달리구요. 그나마 거기 아스팔트까는 밑창으로 떨어진게 약 1.5M 되죠, 거기다 갖다 전부 붓는거예요, 어디로 다닐데가 없어요.

그거는건설부하고 상의해 갖고 통행…

아니건설부 상의도 상의지만 지금 인도가 없고 노견에다 부어놨으니까 다닐수가 없어요.

통행에 지장이 없도록 저희가…

그것 통행에 지장된 지가 벌써 1주일이 넘었어요, 그래도 자꾸만 말씀드릴 수 없어서 그냥… 가서 한번 보시면 알지만 덤프차가와서 부어놓고 그냥 가버리고 그게 열 대여섯군데 됩니다. 어디 다닐데가 없는거예요. 물론 교통체증 때문에 완공되지 않고 통행하는 것도 이해 됩니다만 그렇다고 하면 거기다 흙을 안 쌓아 되죠. 한번 현장 답사 좀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과장님 관내 보도블럭 및 경계석 교체는 구체적으로 어디를 계획하고 계신가요?

금정고가 산본리입구 지역이나 저희 시청주변인데, 이것은 저희가 예산이 확정되서 사업 시행을 하게 될 때면 의원님들께 의견을 저희가 여쭙고 또 각동에 다시 또 확인도 하고 의견도 참작해서 협의해서 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요즘 산본동 금정동 일부지역에 지금 관심들이 많기 때문에 여쭤 봅니다. 그 예산이 얼마라고 하셨습니까?

8천만원입니다.

8천만원요? 서면으로 좀 상세히… 어떻게 오늘 중으로 되시겠습니까?

네, 요건 오늘 중으로…

예, 그렇게 좀 해주시죠. 감사합니다.

866만원의 내용을 설명해 달라고 말씀하셨고, 다음에 조림인부임 351만원에서 그 인부임의 사용이 91년도 조림지인지 92년계획 조림인지 구분해서 지번 지적 소유자별로 설명해 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에 대한 답변을 하나하나 드리겠습니다. 먼저 추기사업 풀베기 인부임은 그 재원내역을 말씀드리면, 국비가 341만 3천원 도비가 436만 1천원 시비가 521만원으로 도합 1,271만 5천원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부곡동 산 111번지 일원에 7헥타에 대한 지도원 인부임 94만 1천원 그리고 91년도에 지도사업비입니다. 그 다음에 솔잎흑파리 수관주사 비료구입 및 비료주기 하기벌채등에 444만 8천원, 그 다음에 산불 나방 방제 150헥타에 대한 인부임 645만원 그리고 조수보호 경계표시판제작 무궁화구입식재등 87만 2천원은 92년도 사업비입니다. 다음에 조림사업비 플베기인부임 866만원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91년도에 조림지인 부곡동 산 111번지 일원에 7헥타에 대한 순수한 풀베기 사업인부임입니다. 인부임이 292만 4천원이고 그 다음에 덩굴제거 및 가로수 유지관리 인부임이 446만 2천원, 병충해 약재구입과 가로수 유지관리 장비 구입비가 127만원은 92년도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조림인부임 351만 1천원에 대한 재원내역을 말씀드리면 국비가 49만 1천원 도비가 65만 2천원 시비가 236만 3,700원이 되겠습니다. 이에 대한 내용을 설명드리면 장기수 정리인수임이 162만 1천원, 속성수 조림인부임이 4만 3천원, 대묘조림 인부임 이 184만 7천원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식재지는 부곡동 산 118-6번지 2헥타가 되고 소유자는 김영규외 임야 산 118-1번지 1헥타 소유자는 박기완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92년도에 조림지에 식재하게 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도시과장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과장 이병묵입니다. 먼저 백남규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113페이지입니다. 원안은 3,501만원을 되있습니다마는 인쇄과정에서 3억 5,100만원이 됐습니다. 그래서 변경사항으로 먼저 통보해 드렸기 때문에 여기의 내용만 간단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경상사업비는 도시계획도면 구입과 도시계획수립안이 안양시에서 저희 시로 변경됨에 따라서 도시계획시 결정 및 사업시행허가에 대한 신문공고료, 그 다음에 그린벨트 관리를 원활하게 추진하기 이한 사업, 산본 신도시 사업의 차질없는 추진을 위한 추진사업비입니다. 이상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배연자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은 102페이지 영림관리 경영사업비중 추기사업 풀베기 인부임 1,771만 5천원이라고 얘길 하셨는데 그것도 인쇄과정에서 잘못 됐습니다. 1,271만 5천원으로 변경기재 해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103페이지 조림사업 사방사업 상황별 경상사업비중 조림사업비 풀베기 인부임

개인 땅을 시비나 도비로 처리를…

지원해 주는 겁니다.

지원해 주는 겁니까? 그 다음에 여기에 심어지는 나무는 어떤 수종입니까?

나무는 잣나무라든가 소나무…

조림명령이나 이런 것을 내려가지고 개인소유의 경우에는 어떤 행정적인 처리도 가능한데 시에서 돈을 들여가지고 이렇게 개인의 땅에다가 식재를 해준다고 하면 이것이 결국 어느 1개인을 위한 사업이 아닌가 싶은데 여기에 대한 생각은 어떠신지요?

저희가 생각할 적에는 개인임야에 특혜를 준다고도 볼수가 있지만 사실 그렇게 저는 생각지 않습니다. 임야가 거의가 다 사유지이고 국유지는 별로 없습니다. 그래서 저희 관내는 거의 사유지이기 때문에 조림할 지역이 전부 사유지입니다.

그 문제에 대해서도 저희들이 상당히 논의를 한 바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것들은 분명히 집행기관에서 참고하셔가지고 시 예산이 지금 모자라는 이 마당에 우리 지역에 도움이 되는 방향으로 이렇게 이끌어가기 위해서는 상부에도 분명히 이런 것은건의를 드려서라도 한번 참고할 사항이 아닌가 하고 생각됩니다.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주로 고정배치하는 장소는 어디… 수리산 부근입니까…

수리산하고 부곡지구하고 등산로 길은 거의 다입니다.

40명 정도?

예, 40명으로 지시가 되있고…

그러면, 1년에 봄 가을로 시행을 합니까? 그 시기가 언제쯤…

시기가 3월 1일서부터 5월말까지이고 그 다음에 추기에는 11월 15일서부터 12월 15일까지 1개월로서 4개월간을 합니다.

그럼 지금도 하고 있겠네요?

끝났습니다.

40명에 대한 4개월 보수인데 1억 1,900만원이 소요된다 그 말입니까?

아니 1억이 아닙니다.

1억 1,973만 6천원이 산불방지 감시인부임입니다. 102페이지에

1억 1,973만 6천원중에서 산불방지유급감시인부가 40명에 1억 320만원이 들고, 그 다음에 산지 정화유급감시인부임이 1,320만원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40명에 대한 것하고 4명의 인부임학 이렇게 합쳐서…

근데, 이것은 좀 참고할 사항이 있을 것 같네요. 40명씩이나 使用할 필요가 있겠는가, 이러한 생각이 듭니다.

글쎄, 저희도 사실 그걸 의아하게 생각을 했는데 인부를 사용을 하다보니까 상당히 어려운 점도 있습니다. 실지 사용을 하다보니까 적습니다. 한 지역에 3명을 1조로 해서 근무를 하다보니까 사실 등산하는 사람들이 나이 많은 사람은 관계가 없는데 젊은 사람이 올라갈때는 두들겨 팹니다. 그래서 이 인부가 3명씩 있는 것도 사실은 조금 적다고 저는 보는데…

감시하는 이 사람들의 임무가 불만나는 것만 감시 합니까?

아닙니다. 진화도 하고 캠페인까지 다합니다. 저희가 무전기가 다 있기 때문에 3명을 1개조로 해서 근무를 합니다. 거기다 무전기를 한 대씩 줘가지고 전부 서로 통화해가지고 불이 났을 적에는 즉시 전인원이 그리로…

아니, 그러니까요 지금 우리 군포 관내 산림지에 배치할 인원을 4천명을 배치를 해도 모자랄 것 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그렇게까지 많은 인원이 실질적으로 효과가 있겠느냐 하는 것을 한번 참고하셔야 될 것으로 생각됩니다.

저희가 시행을 하다보니까 효과는 많습니다. 왜그러냐면 이 사람들이 감시만하고 통제만 하는 게 아니고 사실 불이 났다하면 연결을 해가지고 그 사람들이 와서 진화까지 하기 때문에 상당히 효과가 있다고 봅니다. 다음에는 송윤석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입니다. 102페이지 산불 감시탑 설치건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시로 승격되어서 산불방지 대책을 실시한 바 현재 감시탑이 3개소 설치되있습니다. 밤바위 뒤에 1개소 엘림복지타운 뒷편에 1개소, 용진사 위에 올라가서 산 꼭대기에 1개소가 있습니다. 그래서 3개소로 운영을 해보니까 상호연계가 조금 미흡합니다. 부곡지역에는 감시탑이 없으니까 서로 연결이 끊기는 수가 있습니다. 부곡지구에는 도에다가 요구를 해가지고 도비 150만원하고 저희 시비 350만원을 들여서 감투봉에 1개소를 더 설치할까 하고서 예산을 요구를 했습니다. 도비를 일부 지원을 받아서 시행을 하겠습니다.

1개소 증설 이거죠?

네.

그러면 조립식으로 합니까?

네, 조립식으로 합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다수) 위원 여러분께서 지금까지 산업경제 및 지역개발 부문에 대한 예산안 심사를 해주셨습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고 내일은 문화 및 체육부문과 민방위 분문 그리고 지원 및 기타부문에 대한 예산안 심사를 하시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오늘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