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대귀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7회 영광 군의회 정기회 제5차 본회의 개의를 선포 합니다. 1. 91년 3회추가 경정 예산안 (10:01)

영광군 지방양여금 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 조례안을 제안 하면서 먼저 제안 에 앞서 의원 여러분에게 제안 하게 된 배경 및 경위를 간략하게 말씀드린 다음에 제안 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방양여금 법은 법률 4270호로 지난 연말인 90년 12월 31일자 공포 된 법안입니다. 그 동안에 91년도 1년동안 현행 지방양여금법 에 의해서 운 영해 왔습니다만은 지난 12월 21일자로 전라남도로부터서 시군 지방양여금 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조례 준칙이 시달되었기 ��문에 지방양여금 법에 의해서 특별회계 를 설치하고자 제안 하게 되었습니다. 다만 여기에서 문제가 되는것은 지금 현재 양여금 법이 지난 12월 13일자 국회 의 의결 을 걸쳐서 현재 국무회의 심의 까지 마치고 공포 절차가 남았습니다. 당초 정부 안은 11월말경에 모법인 지방양여금법 이 개정 공포 되면은 전국적으로 각시군에 시도 및 시군에서 양여금 특별회계 를 설치해서 운영할 수 있도록 준칙이 내무부로부터 시달이 되었습니다만은 국회 에서 모법인 양여금 법 의결 이 지연이 되어서 사실은 이렇게 금명간에 공포 될 그러한 법안에 근거를 해서 특별회계 조례를 제안 하게 되었습니다. 여러 의원 님께서 양해를 해주시고 본 설치 조례안을 심의 를 해주셔서 별도 공포 되는 양여금 법에 의해서 조례가 공포 되면은 즉각 내년도부터 시행 될수 있도록 적극적인 협조 말씀을 부탁드리면서 제안 이유부터 말씀 드리겠습니다. 전라남도로부터 시군 양여금 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조례 준칙이 시달됨에 따라서 지방양여금법 4조의 규정에 의한 지방양여금 대상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영광군 지방양여금 특별 양여금 관리 특별회계 를 설치하고 그 운용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시행 하기 위해서 제안 하게 되었습니다. 그 주요내용은 회계의 세입 은 다음 수입으로 한다 양여금 특별회계 법 제4조의 규정에 의해서 양여된 지방양여금 또는 타회계 전입금 이월금 차입금 보조금 및 기타 수입금 두 번째로는 이 회계의 세출 은 다음사업에 필요한 경비 로 한다 도로사업 농어촌 지역개발사업 수질오염방지사업 청소년 육성사업 이 회계는 세출재원 이 부족한 때는 내무부장관의 승인 을 받은 금액의 범위안에서 지방채를 발행할 수 있고 운영자금이 일시적으로 부족한때에는 이시 차입할 수 있습니다. 이 회계 결산 상 잉여금 은 다음연도 세입 에 이입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 회계의 운영에 있어서 이 조례에 규정되지 아니한 사항은 일반회계 에 준하도록 되어있습니다. 참고로 다음 페이지입니다. 제가 제안설명 에서 말씀드린 안이 그대로 설치 조례안에 있습니다만은 다만 3조에 세출 에 가서 현행 양여금 법과 차이점만 말씀드리겠습니다. 현행 양여금 법에는 지방도로 정비사업으로 해가지고 군도나 산업도로가 포함이 되어 있고 두 번째는 하수도의 관정비사업 세 번째는 일반 폐기 물 처리시설 사업 이렇게 세가지로만 구분이 되어 있습니다만 새로운 법안에는 또는 본조례안에는 3조에 나타나 잇는바와 같이 첫째 도로정비사업 두 번째 수질오염방지 사업 세 번째 농어촌지역개발사업 네 번째 청소년 육성사업 이렇게 대상사업이 약간 변경이 되고 추가가 되었습니다. 이점을 양해를 해주시고 특별히 법이 공포 와 동시에 제안 하게 되는 이유는 92년도부터 시행 되게 되는 양여금 사업으로 추진하게 되는 도로사업 을 비롯해서 여러 가지 사업들이 내년 년초부터 차질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충분히 검토해 주시고 이해를 해주시기를 거듭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제안 을 마치겠습니다.

질의 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3. 영광군 의료보호기금 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 조례 개정조례안 (10:14)

지난 78년 12월 1일부터 적용 시행 되었던 의료보호 관계법이 개정되어서 개정안 을 상정 하게 되었습니다. 영광군 의료보호 기금 특별회계 조치 및 운영 조례 개정안 에 대해서 제안 이유하고 주요 내용을 말씀 드리겠습니다. 제안 이유로는 의료보호관계법의 개정 공포 로 도에서 의료보호기금 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 조례중 개정조례안의 기준이 이번에 시달됨에 따라서 우리군에 설치운영중인 의료보호기금 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조례를 개정된 의료보호기금 특별회계 를 의료보호사업 특별회계 로 개정하게 됩니다. 개정안 제1조로 되어 있습니다. 개정안 제2조에 보면은 기금을 사업으로 개정을 하게 됩니다. 또 개정안 6조에 보면은 의료시설을 의료보호 진료기관으로 개정을 하게 됩니다. 구 조문 7조에 보면은 대불금의 상환등의 내용이 이번 의료보호법 제15조에서 18조까지 같은법 시행규칙 제25조에 규정 되었으므로 이를 삭제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장을 넘겨서 보시면은 영광군 의료보호 기금 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조례 개정조례안이 있습니다. 이 안을 보시고 우리군 실정에 맞도록 개정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 을 마치겠습니다.

질의 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4. 영광군 도로복구 원인자 부담금 및 도로손궤자 부담금 징수조례안 (10:16)

영광군 도로복구 원인자 부담금 및 도로 손궤자 징수 조례안의 제안설명 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이유를 말씀 드린다면은 전라남도로부터 시군도로 복구 원인자 부담금 및 도로 손궤자 부담금 징수조례준칙이 시달됨에 따라 도로법 제64조 원인자 부담 및 법 제67조 손궤자 부담금 의 규정에 의하여 도로복구 공사의 원인자와 손궤자로부터 부담금 징수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조례로 정하여 합리적이고 일관성있게 처리코자 하며 무단도로 굴착방지와 신속한 복구로 군민생활의 불편에 해소하고 차량통행에 원활을 기하고자 함에 조례 제안 을 드리게 된 것입니다. 다음은 주요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부담금 징수안 제3조입니다. 군수 는 타공사 또는 타행위도 도로를 굴착하거나 손궤하여 도로복구 공사가 필요하게 될 때에는 도로법 제64조 및 67조의 규정에 의하여 그 행위자로부터 부담금 을 징수합니다. 부담금 의 금액은 직접 간접 손궤부분에 대한 복구에 소요되는 비용으로 합니다. 부담금 은 선납하여야 하고 군수 가 부득이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할 수 있다. 도로 손궤자 부담금 납기는 고지 일로부터 30일로한다 복구 공사 시행 안 제5조입니다. 도로굴착 복구공사 및 시설물 복구는 군수 가 시행 하며 단 부득이한 사유가 있을 경우 원인자로 하여금 시행 하게 할 수가 있다 과태료 안 제7조가 되겠습니다. 군수 는 부실시공 기타 부정한 수단으로 부담금 을 면한 원인자에 대하여는 그 징수를 면한 금액의 3배의 과태료를 징수할수 있다 이렇게 해서 주요 제안 을 말씀드렸습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심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 합니다.

질의 할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5. 지방채 발행 승인의 건 (10:20)

제3회 추경 제안설명 시 군수 님께서 구체적으로 말씀이 계셨으며 이제 방금 의장 님께서도 구체적으로 설명이 계셨습니다만은 먼저 낙월면 폭풍피해 복구사업비 지방채 발행계획에 대해서 제안설명 을 드리겠습니다. 사업명은 낙월면 폭풍피해 복구사업입니다. 차입사유는 지난 5월 19일에 입은 낙월면 폭풍피해를 조기에 복구하고자 소요사업비 10억원중에서 국비 보조에 따른 군비 부담액 5억원을 충당할 재원이 없어 지난 9월 의회 의결 을 받아서 전액 채무부담 사업으로 시행 중에 있으나 6억원을 92년도 내년도 당초 예산 에 계상해서 지급할 경우 군 재정 에 부담이 너무나 가중해서 이러한 군의 재정 압박을 해소하기 위해서 여러차례 도에 건의 하였던바 도로부터서 지난 11월 2일자로 2억 5,000만원을 특별보조로 지원받게 되었고 나머지 2억 5,000만원도 지난 12월 5일자로 전라남도 지역개발기금에서 3년거치 5년 균분상환이라고 하는 장기 저리 유리한 상환조건 으로 융자받을수 있도록 내무부장관의 승인 을 득하였기에 당초 계획했던 5억원의 채무부담을 도비 2억 5,000만원과 지방채 2억 5,000만원으로 변경 시행 하기 위하여 지방채를 차입코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의 넓은 이해로 의결 하여 주시면 대단히 감사 하겠습니다. 사업계획서 는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법성 상수도 확장공사에 따른 지방채 발행 사유를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사업명은 법성면 상수도 시설 확장공사이고 차입사유는 본군 법성상수도는 67년도에 시설해서 1일 평균 2,000톤의 정수용량 규모로 현재 급수에는 달하고 있으나 원전건설에 따른 유입인구 증가와 아파트 등 건축물의 증가 또는 문화생활향상 등으로 급수량이 급격하게 증가하고 있으나 수원부족 및 경수시설 부족으로 연중 제안 급수가 불가피한 실정인바 이를 해소하고자 총사업비 23억 5,000만원을 투입하여 저수용량 120만톤 그리고 정수용량 1일 5,000톤 규모로 시설을 확장코자 금년에 91년도에도 기 13억 5,000만원으로 지금 현재 발주중에 있으며 계속해서 내년도에도 10억원을 투입할 그런 계획입니다만은 10억원을 전액 군비로 조달할수 없어서 부득이 유리한 지역개발 기금을 차입해서 사업을 완공하고자 합니다. 구체적인 계획서는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군남면 청사신축공사입니다. 차입사유는 여러 의원 님들께서 현지를 잘 아시는바와 같이 관내 군남면 청사는 1956년에 건축되어서 36년이 경과된 건평 40평의 벽돌조 스레트 건물로서 노후되고 극히 협소해서 민원인에게 불편을 줄뿐만 아니라 근무 환경 열악으로 직원들의 근무 의욕을 저하시키고 있어서 청사신축이 불가피한 실정입니다. 그래서 지 방청 사 10개년 정비계획에 의해서 총사업비 2억원을 투입하여 연건평 150평의 2층 라멘조 건물로 신축코자 부득이 청사 정비 자금을 차입코자 제안 하게 되었습니다. 전액 지방채가 발행되게 의원 여러분의 각별한 협조와 지원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제안 을 마치겠습니다.

질의 할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영광군 지방양여금 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조례안 영광군 의료보호기금 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조례안 영광군 도로복구 원인자 부담금 및 도로손궤자 부담금 징수 조례안 지방채발행 승인 의 건상수도 시설공사비 지방채 발행 승인 의 건 청사정비기금 지방채발행 승인 의 건을 심의 하기 위하여 정회 코자 하는데 이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이 많음) 이의 가 없으시면 정회 를 선포 합니다. (10:30) (14:1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