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영등포구의회 발언

한기태 의원 발언

제9회 제5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1991-12-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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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금부터 영등포구의회 예산결산 특별위원회 제5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은 '92년도 영등포구 예산안중 도시정비국 및 의회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하겠습니다. 그동안 회의 진행을 일괄질의 일괄답변 형식으로 진행을 했습니다. 그러나 여기에 저희가 모순을 발견했기 때문에 오늘 회의에서 부터는 즉문즉답식으로 이렇게 진행을 할까합니다. 아울러 말씀드릴 것은 여러 위원님들께서 발언을 하실 때는 반드시 발언권을 얻어서 발언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또 답변하시는 쪽에서도 국장께서 답변을 하시는데, 답변을 하시는 간부들께서 같이 경청을 해주세요 같이 경청을 하셨다가 국장께서 미리 답변이 미흡하다고 할 때 여러분들께서 도움이 필요하실 때 바로 메모해서 그답변이 신속한 답변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협조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부득이해서 국장이 답변을 할 수가 없고 전문취급자인 과장이나 이쪽에서 답변을 할 때는 반드시 양해를 구해가지고 먼저 양해를 구하고 답변을 하도록 이렇게 진행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먼저 도시정비국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시작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질의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권혁필위원 질의해 주세요.

「의원장」하는 이 있음

권혁필위원

권혁필위원입니다. '92년도 영등포의 현대화 추진이 시급함에도 불구하고 어느 부서보다도 견문을 넓혀야 할 도시정비국에서는 선진국의 여건의 견문이 필요하다고 보는데 국내외 여비가 없는 이유가 무엇이며 과년도에 비해서 약 13억이 줄어든 이유가 무엇입니까? 3. 특별한 특별판공비를 약 60% 줄인 이유를 보면 정부시책에 잘 적응해서 참신한 공무원상을 보여준 것 같아서 한편 격려하고도 싶고 또 한편 일을 하려고 하는 것인지 안하려고 하는 것인지 말씀해 주시고 주택과에 건축직이 있는가 먼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은필

신은필도시정비국장

예. 답변 올리겠습니다.

권혁필위원

예, 그것만 먼저 하세요. 주택과에 건축직이 있습니까?

은필

신은필도시정비국장

예, 주택과에 건축직이 3명이 있습니다.

권혁필위원

있다면 다른 과에는 수당과 여비를 주는 것으로 아는데 주택과 건축직은 왜 못받는가 또 192P를 보세요. 상단에 수당에 있어서 전년도에 비해서 4,836만원을 삭감한 것은 본위원은 잘된 것으로 보는데 그동안 광고물심의위원회, 도시정비정위원회는 무엇을 했으며 유익한 점이 있다면 무엇인가? 여섯 번째, 지역 교통항목에 196P. 특별판공비가 전년도에 비해서 1,172만원이나 줄었는데 산출근거를 소상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 이게 줄은게 아니다고요? 미안합니다.

은필

신은필도시정비국장

늘었습니다.

권혁필위원

늘은겁니다. 또 191P를 보아 주십시오. 수당이 건축심의위원회에서는. 건축지도수당입니다. 건축심의위원회에서는 이 예산을 쓰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동안 무엇을 했으며 유익한 점이 있다면 그 예를 들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은필

신은필도시정비국장

답변 올리겠습니다.

권혁필위원

조금 있다가 하세요. 이거 다 하는 겁니까?

김대섭위원장

그러세요. 다 하세요. 조금 계세요. 다 듣고서 일괄 답변하세요.

권혁필위원

여덟째, 191P예요. 건축지도 있어요. 건축지도. 국내여비와 또한 특별 판공비에 대한 산출내역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고 아홉 번째, 만일 국민이 낸 세금을 가지고 정보비, 특별판공비, 여비, 수당 지출이 되는데 만일 지급이 된다면 '92년도에는 도시정비국 산하 공무원에게 참신하고 청렴결백한 공무원상을 보여줄 수 있도록 국장님께서는 노력하겠습니까? 이상입니다.

김대섭위원장

도시정비국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은필

신은필도시정비국장

예, 답변 올리겠습니다. 도시정비국의 국내 여비는 과별로 최소한의 여비만 계상을 했습니다. 그런데 국외 여비는 계상을 못했습니다. 원래 예산계산상 국외 여비는 총괄적으로 총무국에서 올려야 되기 때문에 저희들도 절실히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견문을 넓히기 위해서는, 그래서 국외여비는 저희가 못올렸습니다. 특별 판공비를 줄였는데 일을 할 것인지 안할 것인지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것은 저희들이 일을 안하려고 적게 삭감한 것이 아니고 저희들은 좀 올렸습니다마는 정부시책에 의해서, 긴축시책에 의해서 예산다루는 과에서 좀 삭감이 된 것 같습니다. 주택과에는 건축직이 3명이 있습니다. 건축과에서는 이에 대한 여비나 급양비를 받고 있는데 주택과에서는 올렸습니다마는 예산을 다루는 과에서 정부시책에 의해서 인지는 몰라도 삭감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여섯 번째 질문하신 지역교통과의 항목에 1,100만원이 늘어났다 판공비가. 지역교통과가 금년 7월 8일에 발족이 되었습니다. 신설된 것입니다. 작년에는 도시정비과의 계열에 붙어서 일을 하다가 금년에 바로 신설되는 바람에 이것이 늘어난 것입니다. 그 다음에 건축심의 위원회는 건축과에서 운영을 하고 있는데 그 위원은 총 8명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 근거는 건축법 44조에 의해서 작년에는 22번 했습니다. 그 일인당 수당은 3만원씩으로 되어 있습니다. 다음에 국내 여비 및 특별 판공비가 건축과에서 계상이 되어 있는데 그것은 어떻게 계상된 것이냐 하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것은 지난 추경에서부터 건축과가 격무부서다. 그래서 그러한 방침에 의해서 급양비, 여비, 수당을 주고 또 과외판공비 30만원은 위법건물 철거라든가 또 관계기관 협의에 의해서 다소 경비가 들어가기 때문에 금년 추경에서부터 계상이 되어 있습니다. 마지막에 말씀하신 정보비 수당을 받으면서 참신한 결백상이 되도록 일을 하겠는가 하는 것을 말씀하셨습니다. 저 역시 이 자리에서 지금까지 참신하고 결백한 그러한 일을 했다고는 하지만 그렇게 자랑스럽게 답변 못해 드리는 것을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앞으로는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것과 같이 참신하고 열심히 일을 하겠습니다.

「위원장」하는 이 있음

김대섭위원장

배기한위원 먼저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배기한위원

배기한위원입니다. 권혁필위원님이 지금 질의하셨는데 보충으로 몇가지 더 물어보겠습니다. 지금 도시정비국에서는 특별판공비를 금년에 작년보다 얼마를 더 플러스해서 예산과에 요청을 했는지 아니면 줄여서 요청을 했는지 거기에 대해서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은필

신은필도시정비국장

특별판공비는 건축과에 지금 '92년도에 30만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지난 추경에는 50만원이 됐습니다. 20만원이 삭감이 자체적으로 되었습니다.

배기한위원

그런데 자체적으로 삭감이 되었다 그냥 이렇게 말씀하실게 아니라 예산이 작년에 우리 추경에서 50만원을 지금 승인을 해서 건축과에다 주었는데 금년에 30만원을 가지고 쓰라고 예산이 지금 올라왔습니다. 올라왔으면 조금전에 우리 권혁필위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일을 하려고 하는가 안하려고 하는가, 여기에 의문을 안 가질 수가 없습니다. 만에 하나 진짜 출근해서 자리나 지키다가 퇴근하자 이런 식이 아니고서는 도시정비국장님이 꼭 필요한 예산이라고 생각을 했을 때에는 어떠한 일이 있더라고 구청 최고책임자한테 건의를 해서라도 그 예산을 가지고 따가지고 와서 충분하게 공무원들이 일할 수 있는 이런 분위기 조성을 마련해 줘야지, 우선 기획예산과에서 깎았다 그래서 금년에 이것으로 해야 되겠다. 막연히 그렇게 생각하면 그것은 진짜 우리구민을 위한 공무원상은 아니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여기에서 물어봅니다. 그리고 같은 권혁필위원의 질문인데 같은 질문입니다마는 같은 건축직 공무원으로서 건축과에 근무하면 수당을 받고 주택과에서 하면 못 받는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거기에 무슨 근거가 있습니까? 근거가 있다면 확실한 대답을 해주시고 건축심의위원들이 어떠한 경우에 이 건축심의위원회가 2회 12개월 열리고 하는데 432만원이네요? 이 돈이 어떤 경우에 어떤 건축을 할 적에 이것이 이 건축위원회가 열리는지 또 아니면 수시로 정기적으로 열고 있는지 여기에 대해서 말씀을 확실하게 해주세요. 저 아까 제가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예산삭감을 해서 금년에 업무추진하는데 지장이 없느냐 또 같은 건축직으로서 또한 구청에 근무를 하면서 그것도 도시정비국안에 있는 과로서 주택과 건축과 다르다는 것은 본위원이 생각할 때 도저히 납득이 잘 안됩니다. 그래서 내가 확실한 이해 납득이 될 수 있도록 답변을 좀 해주세요.

은필

신은필도시정비국장

예, 답변 올리겠습니다. 삭감된 이유는 저희들이 50만원이 확보가 되도록 노력을 했습니다마는 전체 예산을 다루는 해당 부서에서 예산이 좀 여의치 않아서 조정을 하다보니까 삭감이 된 것 같습니다. 제가 적극적으로 추진해서 계상 못한 것에 대해서는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그렇게 삭감이 되었습니다. 또 주택과에 건축직이 3명이 있는데 그 사람들 건축직이니까 건축과와 똑같은 수당을 받아야 되는 것이 합당하다고 봅니다만 건축과가 아니고 주택과다 그래서 예산이 삭감이 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것도 추정을 못해서 제가 계상을 못한 것에 대해서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배기한위원

아니 죄송하다 그런 말씀을 하지 마시고 이거 국장님이 확실한 답변을 못하면 예산과장이 답변하라고 그러세요.

은필

신은필도시정비국장

예, 그것에 대해서 삭감된 이유를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주택과의 계상을 못한 것은 당시 시지침이 건축과에 종사하는 건축만 주라하는 그런···

배기한위원

참 답답한 말씀하시네. 어제도 우리가 각 국을 심의하면서 그놈의 지침, 지침 이야기 좀 하지 말아요. 지침이야기 하지 말고 법적인 근거가 있으면 딱 가져와서 지금 공무원법 몇조 몇항에 이것이 있다. 딱 내놔요. 이제 그 지침 이야기 듣기도 싫어요. 우리가 지금 장난하려고 여기에 앉아 있는 것 아니잖아요.

준호

문준호기획예산과장

위원장님 제가 답변을 하면 안되겠습니까?

김대섭위원장

좋습니다. 답변하세요.

준호

문준호기획예산과장

기획예산과장입니다. 지금 배위원님께서 예산을 편성할 때의 지침 얘기를 하지 말라고 그러셨는데 그것은 일단 편성을 맡은 실무과장으로서는 대단히 이해하기 어려운 부분입니다. 모든 국가 정부 각 기관의 예산을 편성하는 것은 제1차적으로 법에 근거를 두고 있는 사항은 물론이거니와 법의 복잡한 사회관계, 수많은 사항을 법에다 나열할 수가 없기 때문에 법에 규정할 수 없는 사항은 그 지침이라든지 방침으로 대체해서 기준을 정해서 전국이 같은 사항에 대해서는 균형을 유지하는 의미에서도 그렇고 지침이 없으면 예산을 각 기관마다 또는 부서마다 전부 들쑥 날쑥 기준이 다르기 때문에 지침은 반드시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배기한위원

예. 좋습니다. 그러면 지침, 그래서 지침 한 번 더 짚고 넘어갑시다. 특별판공비를 주택과의 특별판공비를 50만원 하던 특별판공비를 30만원으로 다운시키라는 그 지침, 그리고 같은 부천간에 같은 도시정비국속에 있는 건축직이 주택과에 있으면 수당을 받지 말고, 수당을 주지 말고 건축과에 있으면 받으라는 그 지침 보여주세요. 지금 보여주세요.

준호

문준호기획예산과장

예, 조금 후에 갔다드리겠습니다. 같은 업종에 사람이 근무를 함에 있어서 업무를 할때 직위에 따라서 업무의 중요도가 있고 또 책임성이 강조되는 경우가 있고 또 같은 업무를 한다 하더라도 앉아서 사무실에서 할 수 있는 업무가 있고 또 현장 출장 같은 나가서 조사를 하고 공정을 하고 조사를 해야만 수행하는 업무등등 그 업무의 성질에 따라서는 여러 가지 다양한 업무가 있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정보비라든지 급양비를 주고 안주는 사항은 그 직위에 부여된 업무가 나가서 활동을 하고 차를 타고 돌아다니고 돌아다니다 보면 점심을 먹어야 하고 이런 업무와 관련이 상당히 깊은 대부분이 그런 업무라고 판단이 되기 때문에 이에 상응하는 예산이 뒷받침이 되어서 나가는 것으로 되어 있고 또 그렇지 않고 사무실에서 주로 일을 처리한다든가 그럴 필요가, 비교를 해서 그럴 필요가 없다고 재정형편상도 물론 얘기가 되겠지만 직위상 구분이 있습니다.

배기한위원

예. 좋습니다. 그럼 들어가지 말고 거기 좀 계십시오. 우리 도시정비국장님한테 한가지 물어 봅시다. 주택과에는 건축직이 필요가 없었고 그 사람은 건축과에 근무하는 건축직만 외부에서 가서 활동을 하고 주택과 직원은 지금 예산과장님 말씀들으니까 밖에 나가서 활동하는 것도 없고 그런데 왜 주택과에 건축직이 필요합니까? 아니 가만히 있어요. 말씀듣고,

은필

신은필도시정비국장

필요하고 활동을 하죠. 현장도 나가고

배기한위원

그러면 똑같이 지급이 되어야 하는데 과가 다르기 때문에 이런 불이익을 받잖아요.

준호

문준호기획예산과장

그건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주택과의 건축직은 주택과에서 하는 것보다 조합주택 승인관계가 있습니다. 이것은 1년에 가야 총 건수가 지금 10건을 넘은 일이 없습니다. 그러나 건축과에 근무하는 건축직은 하루에도 한사람이 처리하는 건수가 아마도 십단위 뭐 일이십, 사오십건 그 정도까지 업무량이 많습니다. 그러면 1년에 10건을 처리하기 위한 두사람의 업무와 하루에 사오십건을 처리하는 건축직과의 차이는 있어야 되겠죠.

배기한위원

좋습니다. 그러면 이것도 분명히 지침에 의해서 된거죠?

준호

문준호기획예산과장

물론 지침이···

배기한위원

아니 글쎄 지침에 의해서 이렇게 한거죠. 이것도 건축과 직원하고 주택과 직원하고, 지침에 의해서 이렇게 된거죠?

준호

문준호기획예산과장

그것은 분명합니다. 정보비는 분명히 지침에 의해서 했습니다.

배기한위원

그러니까 건축과는 더 주고, 그것이 서울시에서 내려온 지침이죠?

준호

문준호기획예산과장

그렇습니다.

배기한위원

그걸 이 회의 끝나기 전에 나를 좀 주시고, 그렇게 해 주시고, 우리가 생각을 할 적에 모든 이 사회적으로 인건비라든지 아니면 물품대가 다 상승을 하는데 이 건축과 이 특별판공비같은 이런 것은 본위원이 생각할 때는 우리 과의 예산을 늘려주라 이렇게 하기 전에 상식에도 도저히 어긋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 최소한 작년에 잡혔던 예산 만큼은 줘가지고 열심히 채찍질을 해서 일을 부려먹으려고 생각을 해야지 이 특별판공비도 싹 깎아가지고 하나도 안주면 어떻게해요? 하나도 안 줘버리면 더 좋지. 한마디로 책상앞에 가만히 앉아 있으며 출근이나 하고 퇴근이나 하고 그렇게 해버리면 더 편하잖아요. 돈 하나도 안 들어도 되고 하지만 거기에 상당한 일을 시키려고 그러면 있는 예산은 깎지말고 달라는대로 줘서 더 일을 혹독하게 시키려고 생각을 해야지, 예산 한달에 20만원, 30만원 깎아가지고 그것을딴 예산에 전용할 데도 없을테고 공무원 사기진작 시키는데 엄청난 저해요소가 있다고 생각을 하고 또 한가지는 본 위원이 생각할 때 도저히 이해가 안가는 것은 같은 기술직이라고 합니까? 기능직이라고 합니까? 이거 같은 건축직이면서도 같은 국에 있으면서도 그 큰 돈은 아닙니다만 한쪽 과에는 수당을 받고 한쪽 과는 못받고 이것은 무슨 이런 지침이 있는가 몰라도 이런 일은 있을 수가 없다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제가 이것을 물어보는 것입니다. 그 지침서 좀 주시고 도시정비국장님은 아까 건축심의 위원들 그 심의를 하는데 어떤 건축을 지을때만 이 건축심의위원회가 열리는지 아니면 정례로 열리는지 이것을 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은필

신은필도시정비국장

예, 건축심의위원회는 건축법 제44조에 의해서 총 8명이 있습니다. 월 2회 이상을 심의를 하고 있고 그 심의대상은 미관지구내에 접한 건물의 건축을 할 때만 건축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구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또한 연립이나 다세대, 10세대 이상을 지을 때와 주택사업 승인을 받는 주태과에서 시행하는 주택사업 승인을 받는 아파트 건설, 그것에 한해서만 심의를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배기한위원

그것을 지을때만 심의위원회가 열립니까?

은필

신은필도시정비국장

그렇습니다. 월 2회 열립니다.

배기한위원

그러면 이것이 월 2회 열두달 계속할 필요도 없잖아요?

은필

신은필도시정비국장

통상 월 2회내지 3회는 하고 있습니다. 1회할 때도 있습니다만 통상 2번이 평균이 되겠습니다.

배기한위원

예, 알겠습니다.

권혁필위원

국장님 말이죠. 아까 그 질문에···

김대섭위원장

권위원 추가 질문입니까?

권혁필위원

아닙니다, 질문에 답변을 다 안해주셨어요? 아까 그 129P 말이죠. 192P 도시정비수당하고 191P 건축지도수당. 그러니까 여기에 대해서 광고물심의위원회, 도시정비위원회가 뭐하는 곳이고 건축심의위원회에서 어떻게 해서 앞으로 필요한 것이냐 하는 것을 답변을 안해주셨어요.

은필

신은필도시정비국장

예, 말씀드리겠습니다. 광고물심의 위원회는 광고물 관리법 제7조에 근거를 두고 있습니다. 그 위원은 7명으로 되어 있는데 통상 월 1회로 되어 있습니다만 그것은 그때 안건이 들어올 때마다 하게 되어 있습니다만 그 근거는 네온싸인 광고물이라든가 신규 4m를 넘는 옥상 광고물, 거기에 한해서만 심의위원회가 개최되고, 심의를 하게 되어 있고 그 이하 벽면 간판이나 입간판은 심의 대상이 되지 않고 있습니다. 두 번째로 도시정비위원회는 도시계획법 시조례 제13조에 근거를 두고 있는데 그것도 위원이 7명입니다. 그것은 도시의 결정, 변경 이러한 민원이 들어왔을 때 저희들이 그때그때 사안별로 개최를 하고 있습니다.

권혁필위원

제 질문의 뜻은요, 이것이 과연 유익하냐, 필요하냐 이것을 묻는 것입니다.

은필

신은필도시정비국장

도시정비자문위원회는 꼭 필요합니다. 그것은···

권혁필위원

유익합니까?

은필

신은필도시정비국장

네, 그렇습니다.

권혁필위원

예를 들어서 한 번 말씀을 해주세요.

은필

신은필도시정비국장

도시정비자문위원회가 하는 일은 도시계획의 신설 변경인데 아무리 저희 담당 직원들이 잘 한다하더라도 전문성이 조금은 결여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전문가를 초빙해서 그것을 결정하는데 필요한 것인지 폐지하는데 교통상 지장이 없는지 전문가한테 일단 자문을 받는 것이 저희들이 업무수행에 상당히 도움이 되고 또 절실히 필요하기 때문에 이것은 꼭 있어야 하겠습니다.

권혁필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하는 이 있음

김대섭위원장

예, 조연제위원

조연제위원

저 묻겠는데요. 여기에 보면 무허가에 대해서 단속을 한다 해가지고 단속 전담요원이 있다고 그랬습니다. 그런데 과연 이것이 영등포에 무허가가 몇 채나 되며 또 이것이 몇 년도에서부터 있는 것을 무허가로 치며 아니면 금년에 지은 것을 와서 때려부수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것이 제가 알기에는 굉장히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양성화된 것도 있고 또한 5, 6년 전에 지은 것도 무허가라고 그래가지고 이것을 내고 있는데 그러면 이런 것을 갖다가 무허가라고 해가지고 등기가 안나고 있는 것을 무허가라고 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여기보면 단속요원이 다닌다는 것은 그런 것은 보지도 않고 또 이것이 언제 앞으로 무허가는 어떻게 할 것이며 앞으로 그냥 무허가로 10년이고, 20년이고, 30년이고 놔둘 것인지 이것도 좀 설명을 해주시고 또 아까 그 좋은 말씀 했습니다. 건축심의위원, 그들이 한달에 2번씩을 하고 3번씩을 한다고 그러는데 제가 알기에 그전에 제 나름대로 생각하기에는 심의를 갖다 놓으면 어떻게 된게 두달, 석달로 되고, 심의 안 떨어졌다 해가지고. 이게 굉장히 애를 먹습니다. 4종 미관지구에다 했을 적에 건축을 올렸을 적에 이게 뭐 다시 안됐다, 유예됐다 했는데 이 심의위원님들이 어떤 분인데 여기에 서류상으로는 매월 2번씩을 하신다 하는데 왜 이것이 두달, 석달이 돼도 심의가 안되가지고 이런 일이 있었는데 그건 어째서 그런 일이 있었습니까? 그것 좀 자세히 설명을 해주세요.

은필

신은필도시정비국장

예, 무허가 건물은 '81년 1월 1일 전 건물은 기존 무허가 건물로 간주하고 있고요 현재에는 신발생 무허가를 미결 사항이 270동이 있습니다. 저희들이 가지고 있는 것이 그것이 이제 천막이라든가 그런 가건물이 전부 다 포함된 것입니다. 그것은 저희들이 쭉 철거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조연제위원

그러면은 6, 7년 전에 것 또는 아니면 신길5동 같은데 양성화되어 있는 것 신길4동의 건축이 쫙 서 있어가지고 그것이 현재 무허가로 되어 있으며 세금을 물고 있습니다. 제가 알기에는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은필

신은필도시정비국장

네, 그렇습니다.

조연제위원

그러면 그것은 어떻게 됩니까? 그냥 뭐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은필

신은필도시정비국장

무허가 건물 그것이 여러 가지 종류가 있는데요. 재개발 지구에 있는 무허가 건물이 있고 신발생으로 산재된 무허가가 있는데, 재개발 지구에 있는 무허가가 있는데 재개발지구에 있는 무허가는 다소 유보가 되어 있습니다. 그것은 재개발 지구로 지정되어 가지고 자동적으로 철거하기 때문에 그러나 신발생 무허가는 항측에 의해 전부 철거를 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조연제위원

아니 그러면은 좋습니다. 양성화, 지구화되어 있다 해가지고 지금 무허가 대장에 없는걸 무허가라고 하지 않습니까?

은필

신은필도시정비국장

그렇습니다.

조연제위원

그러면서 세금을 지금 내가 알기로는 받아들이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예, 그런데 그러면 그걸 10년, 20년 이상된 것도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런데 그걸 어떻게 그냥 무허가 그건 어떻게 됩니까?

은필

신은필도시정비국장

10년, 20년 된 것은 기존···

조연제위원

저 수녀원 뒤에 신길5동 뒤에 볼 것 같으면 무허가로 되어 있습니다.

기주

김기주주택과장

저희 관내는 4,020평의 기존 무허가 건물이 있습니다. 기존 무허가 건물은 '80년 4월 8일 이전으로 된 건물을 기존 무허가 건물이라고 하는데 이것은 대장에 등재가 되어 있고 또 합법화되어 있는 건물입니다. 그리고 이제 아까 위원님이 말씀하신 금년도 같은 무허가는 216평에 128건만을 지금 미처리하고 있습니다. 가건물은 아까 가건물을 포함한 주택과장이 말씀하시는 270평···

김대섭위원장

잠깐 잠간 계세요. 직책이 뭡니까?

기주

김기주주택과장

주택과장입니다.

김대섭위원장

알았어요. 계속하세요.

기주

김기주주택과장

그래서 금년도 발생은 제가 앞으로 이제 사전 예방차원에서 앞으로 무허가만 근절을 해야 되겠다 해가지고 강경하게 지금 대응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행정예고를 하고 그리고 계고를 하고 그 다음에 대집행계고를 하고 과태료를 지금 6건을 부과하고 이제 과태료 계고를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21건을 고발조치하고 6건은 지금 10평방미터 미만일 때는 고발을 안했습니다. 그것까지는요.

조연제위원

아니 그럼 그 말씀중에 그러면은 예를 들어서 건물이 빌딩같은 게 큰 게 있습니다. 그런걸 갖다가 지금 말씀대로다가 과태료를 한 번 물으면은 그걸 10년이고 20년이고 안 물으니까 그건 끝나는 것입니까?

기주

김기주주택과장

아니 저희가 할 수 있는 조치는 철거 이전에 할 수 있는 무슨 사전 예방을 해서 신발생을 같이 철거를 하고 기존 4,020평은 적법화되어 있고 그래서 이제 무허가가 계속반복해서 발생을 하는데요. 그래서 제가 지금은 주택과장을 담당하면서 느끼는 것은 지금은 인건비, 관리비 해가지고 무허가를 건축하려면 보통 최하 600만원의 우리가 철거해서 손실을 보게 됩니다. 또 주민의 피해가 대부분 또 저소득층에서 몇 평씩 무허가를 짓게 되는데 모두 그거야 단독해가지고 공개짓는 것이 아니고 그냥 증평입니다. 증평, 증축건물 그래서 그걸 제 생각에는 사전에 예방해 가지고 좀더 피해를 줄여야 되겠다 이래서 최근 사전예방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 인력이 10명의 단속원이 있는데 단속이 진정건이 많다 보니까 효율적으로다가 순찰을 못한다고 그래서 순찰을 동·통담당으로 해서 보고체제 그것이 확립돼 있어가지고서 거기에 의해가지고 일단보고문 항측건 여기에 의해 가지고 처리하고 있습니다.

조연제위원

항측도 좋고 다 좋은데 저희가 묻는 취지는 이것이 하루 이틀이 아니고 적어도 6~7년, 7~8년 돼가지고 있으면은 그 사람이 그렇게 되면은 일단 벌금을 물으면은 이제 가옥대장에 올라서 등기가 된다든지 하는데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니고 단속요원이 있다해서 '91년도 것만 되는게 아니고 무허가라면 굉장히 범위가 아까 국장님 말씀하실 때 많지 않습니까 여러 가지. 그런데 그러면 그것을 그냥 묵인해 놔두는 것냐 이걸 좀 말씀해 주시고 그 다음에 여기 서류상으로는 다달이 2번, 3번 한다고 그러는데 왜 이게 미관 4종 미관지구에 그걸 논하는데 석달, 넉달씩 갈 적에는 왜 그런 일이 있었느냐 이것입니다. 전 제가 느꼈던 것을 실지 얘기하는 것입니다. 이게.

은필

신은필도시정비국장

말씀 올리겠습니다. 그것은 방치하는게 아니고 솔직히 말씀드려서 저희들이 행정력이 미쳐서 철거가 되는 것도 있고 철거가 못되는 것도 있다는 것을 솔직히 시인합니다. 그러나 저희들은 그것을 계속해서 방치 또는 양성화할 수는 없고 언제간에 철거를 해야 되고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조연제위원

그러면 국장님 좋습니다. 그러면 여기 어느 종이라고는 제가 죄송합니다만은 신길4동에 있는게 다 무허가 건물로 지은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게 몇 년도에 지은 건지 지금 3층씩 다 지은 것이 다 철거될 것입니까?

은필

신은필도시정비국장

그것은 무허가 건물이 아니고 미준공 건물입니다. 위법건물입니다.

조연제위원

예를 들어서 내가 10평으로 다가 건축을 냈는데 그게 13평이 되고 15평이 되었으니까 나머지는 3평이고 10평이고 20평이 된 무허가 건물이라는 얘기 아닙니까?

은필

신은필도시정비국장

네, 그렇습니다.

조연제위원

그것을 어떻게 합니까?

은필

신은필도시정비국장

그건 무허가 건물이 아니고 신길4동에 지난 번 그건 전에 재개발지구 현지개량지구로 돼서 현지 개량을 하는데 그 사람들이 위법을 해가지고 준공을 못하기 때문에 현재 위법 건물 내지 무허가 건물이 있는 것입니다.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그래서 그것은 양성화될 수가 없고 언제고 어떤 특별조치법이 없는 한 그것은 양성화될 수가 없다하고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조연제위원

없으면 헐리게 됩니까? 헐립니까?

은필

신은필도시정비국장

어느때나 시정하든지 철거되든지 어떤 결단이 내려져야 할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그것은.

기주

김기주주택과장

건축과장입니다.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대섭위원장

네.

기주

김기주주택과장

신길4동 이제 그것은 신길2-2지구가 거기 지금 전부 미준공건물입니다. 그건 무허가 건물이 아니고 재개발 당시에 서울시에서 자력재개발이라고 해가지고서 그때는 아파트가 건축 기술상 문제로 해가지고서 그때 아파트 건축을 안했습니다. 전부 자력개발했는데 그런데 건축 건물을 무시하고 그때 당시 그 때문에 잘못도 많이 했는데 결국은 준법정신이 결여되어 가지고 주민들의 욕심만 채워가지고 실정법에 약하다 보니까 건축법을 위반해서는 안됩니다. 그래서 그것이 현시점에서는 그것을 어떻게 그렇다고 건축용 건축물을 현 법규대로 맞출 수도 없고 좀전에 국장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임시법이나 특별법을 개정해가지고 그래가지고 규제하는 것 밖에 현시점에서는 불가능합니다. 다른 방법은 없습니다.

은필

신은필도시정비국장

그러면 마지막에 질문하신 것에 대해서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건축위원회는 분명히 한달에 두 번합니다. 그런데 대학교수들이 그때 시간이 안맞아가지고 정족수가 안돼서 유회되는 경우도 있고 또 연말에 이 사람들이 다 해외여행을 가가지고 참석을 못해가지고 회의가 안되는 수가 있습니다만은 석달에 한 번 두달에 한 번은 그렇게 되는 경우는 없습니다.

조연제위원

그러면 8명이라면 그분들의 대상이 어떤 어떤 분입니까? 여기에서 얘기할 수 있습니까?

은필

신은필도시정비국장

예, 있습니다.

조연제위원

예, 좀 말씀해 주십시오. 이름을 밝히라는게 아니라 무엇의 무슨직, 무슨직이 있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은필

신은필도시정비국장

주로 대학교 교수들입니다. 건축과, 토질공학과, 미술과 이런 교수들입니다. 연대도 있고 홍대도 있고 또 중앙대학교도 있고 그렇습니다.

조연제위원

전부 그러면 대학교 교수님들만 8명이 구성되어 있습니까?

은필

신은필도시정비국장

네, 단 민간인은 건축사협회 영등포분소 소장이 단임지원에 들어가 있습니다. 이것은 전부 다 대학교수들로 되어 있습니다.

조연제위원

그리고 여기 무허가 건축을 정비한다고 하고 다니는 요원들의 명수가 여기에 기입이 되어 있는데 그 사람들은 공무원입니까? 어떻게 됩니까?

은필

신은필도시정비국장

답변해도 되겠습니까? 그곳에 10명이 있습니다. 무허가 건물 소위 우리가 통상해결의 단속요원은 10명이 있습니다. 10명중에 하나는 일용잡급이고 9명은 기능직입니다. 공무원은 아니고 공무원에 준하는 직원이라할까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중식위원

위원장님.

김대섭위원장

네, 이중식위원 발언해 주세요.

이중식위원

189P에 나오는 배상금에 대해서 묻고자 합니다. 배상금에서 '91년도에는 125만 2,000원 밖에 안되어 있는데 '92년도에 1억 532만 9,000원이나 무려 1억 5,499만 7,000원어치나 전용이 된 이유가 무엇인가하는 문제를 설명을 좀 해주시고요. 그 다음 190P에 보면은 2차 보조금액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91년도에는 4,600만원인데 비해 '92년도에는 6,300만원으로써 1,700만원 증액했는데 배상금은 어떤 주민에게 혜택을 주고 있는가 그리고 그 명단을 지금 제출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 다음에 3번째로 192P에 나와 있습니다만은 그 도시정비광고물 심의위원회 5명과 도시정비위원회가 7명이 있는데 여기서 216만원이라는 금액이 소요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91년도에는 이게 몇 번이나 회의가 열렸습니까? 또한 도시정비과에서는 살펴보니까 아까 배기한위원님도 건축과에서 질의를 드렸습니다만은 국내여비라든가 특별판공비등이 전혀 예산이 되어 있지 않거나 또는 감액된 이유가 무엇인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은필

신은필도시정비국장

말씀해 드리겠습니다. 처음에 배상금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배상금은 우리가 지난번 박사원사건 때 그걸 배상금으로 저희들이 지급을 하게 되는데 작년까지는 본청에서 모두 예산이 나갔습니다. 그런데 금년에는 구에서 배상금을 지급하라하는 그런 방침이 되어서 저희들이 이번 예산에 이렇게 계상을 했습니다. 거기 배상금의 6억 2,800만원은 소과에 대한 예산액입니다. 그것은 사건에 그당시 196명이 사건의 주인공들입니다. 이미 55명은 아파트나 배상금을 본청에서 받아갔습니다. 나머지 141명이 지금 남아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이번에 6억 2,800만원이라는 소과를 예상을 하고 그 수에서 약 한 14%가 돈을 받아가지 않겠느냐 그걸 다 계상을 못하고 505만 계상을 해가지고 4,300만원을 여기에다 계상한 것입니다. 그 배상금에 대한 이자에 대한 것 이것도 여기에다 계상한 것입니다. 그래서 배상금은 저희들이 이번 구 예산으로 계상한 것입니다.

이중식위원

그러니까 그 배상금은 올해 '91년도의 시책에서 지불할 적에 그럼 우리가 교부금쪽으로 내본 적은 없습니까?

은필

신은필도시정비국장

교부금없습니다. 작년까지 시비로 전부 다 주었습니다만은 금년에는

이중식위원

직접 시에서 지불한 것입니까?

은필

신은필도시정비국장

예, 예, 그렇습니다.

이중식위원

계속해서 말씀해 주세요.

은필

신은필도시정비국장

예, 2차 보상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서울시내 저소득층으로서 3년 이상을 거주한 사람으로서 700만원 이하의 전세금을 가진 사람은 시에서 그 돈을 융자해 주게 되어 있습니다. 20년 거치로 그때에 작년에 보면은 1,566가구가 23억원을 받아갔습니다. 금년에는 327가구의 9억 3,800만원을 받아갔습니다. 이것에 대한 이자가 7.5%인데 본인이 5%를 물고 구에서 2.5%를 물어주게 되어 있습니다. 거기에 대한 배상금을 여기에다 계상을 했는데 이 돈은 구예산이 아니고 전부가 다 시에서 받는 특별교부금입니다. 그러나 세출에서는 우리가 여기에다 계상을 하기 때문에 계상된 것인지 구에서는 아닙니다. 전액이 시교부금입니다.

이중식위원

그 다음에 도시정비문제

은필

신은필도시정비국장

네, 도시정비위원회는 아까 말씀하시다시피 총11명이 거기에 위원으로 되어 있고 이것은 수시로 위원이 거기에 위원으로 있고 이것은 수시로 위원이 아니고 그때그때 사안별로 위원회를 개최합니다.

이중식위원

11명입니까?

은필

신은필도시정비국장

11명입니다. 공무원이 4명, 외부인이 7명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중식위원

공무원은 별도로 되어 있다는 그 말씀입니까?

은필

신은필도시정비국장

네, 그렇습니다. 공무원은 별도입니다. 거기에 대한 그때 그때 사안별로 도시계획이나 변경 또는 형질변경등 이런 것이 접수가 되어질 때 위원회를 개최하는 것입니다. 광고물 심의위원회도 마찬가지로 사안별로 민원의 출현이 있을 때 그때 사안별로 심의하는 것이지 정기적으로 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게. 이것도 총 7명으로 되어 있는데 공무원이 3명이고 외부인이 4명입니다.

이중식위원

4명입니까?

은필

신은필도시정비국장

네, 그렇습니다.

이중식위원

그러면 5명으로 되어 있네요.

은필

신은필도시정비국장

네, 그래서 금년에 한사람을 더 늘려서 좀 보강을 하라는 것이 있었기 때문에 저희들이 한 사람을 더 늘렸습니다.

이중식위원

그 다음에 국내여비와 특별한 공비가 전혀 예산이 되어 있지 않은데···

은필

신은필도시정비국장

도시정비과의 국내여비하고 판공비를 계산을 못했습니다. 그것은. 이것도 국내여비는 지금 총 여비가 아마 총무국에 잡히는 것으로 알고 뺀 것같고 판공비도 전년에 없었기 때문에 빠진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중식위원

아까 배기한위원님이 말씀을 하셨는데 주택과라든가 건축과는 업무추진비까지 나와 있는데 여기 도시정비과는 완전히 그것이 없다 업무추진할 수 있는 비용이 없고 그 다음에 국내여비라도 지급이 되어야만이 활동을 하는데 어려움이 없을텐데 발을 묶어 놓은 현상을 가져온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게 (의석에서

배기한위원

- 「도시정비국장님 예산과에다 잘못 보였구만 깎인 것 보니까」) (의석에서

김형수위원

- 「예산과장님 답안지를 다 빼돌리려나 보네」)

은필

신은필도시정비국장

아닙니다. 그건 다음은 예산계장이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중식위원

아니, 예산계장말고 예산과장

준호

문준호기획예산과장

예산과장이 말씀드리겠습니다. 국내여비와 도시정비과의 국내여비하고 특별판공비는 어제도 위원님께서 여러국에 심의를 하셨습니다만은 항상 Full로 해서 예산을 계산한 부서가 아마 몇군데 나와있을 것입니다. 이와같이 Full로 일반적으로 항상 일상 공무원 생활을 하면서 매일 반복적으로 또는 월별 계속적으로 그런 업무가 발생하는 부서라고 판공비를 다 넣어서 항상 쓸 수 있도록 편성을 해주었고 또 그렇지 않은 타 부서는 경우에 따라서는 한달에 한 번 그런 경우가 있고 또는 월분기별로 그런 사항이 있을 수도 있고 없을 수도 있고 이렇게 업무의 승계에 따라서 그런 사항이 발생할 수도 있고 안 발생할 수도 있는 부서는 이렇게 Full로 일정한데 모아 놔가지고 그런 사항이 발생했을 때에 거기에 빼서 쓸 수 있도록 이렇게 제도적으로 장치가 되어 있어서 판공비라든지 정보비라든지 또는 급양비같은 것은 총무국장에게 Full로 일정한 금액을 넣어 주어서 그런 사항이 발생했을 때에 그렇게 대처하도록 이렇게 일을 하는 글너 제도가 되어 있습니다. 그런점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중식위원

그러면 거기에 말이죠. 현재에 우리가 특별판공비나 국내여비를 자꾸 그런식으로 말씀을 드리는데 현재 그러면 국내여비가 완전히 줄어들어 없는 이유가 뭐예요.

준호

문준호기획예산과장

그것은 총무라인에 Full로 들어가 있어서 담당 경비에서 나가고 필요한 사안별로···

이중식위원

그런데 예산에 편성된 이유를 보면 말입니다. 사실적으로 우리 예산과장님이 자꾸 말씀을 하시는데 지역개발비라든가 실지로 주민에게 쓰여진다거나 우리 공무원들에게 사용해야 할 금액을 전체적으로 삭감이 되어 있고 쓸데 없는데다가 비용을 많이 포함시켜 놓았습니다. 지금. 그리고 지침, 지침 자꾸 지침만 말씀을 하시는데 지금 도시정비과에서는 어디 갈 때에 총무과에서 출장비 타가지고 갈 정도라면은 발을 묶어 놓은 셈이지 어떻게해요.

준호

문준호기획예산과장

아니 그렇지 않습니다. 거기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여기 도시정비과의 국내여비가 지금 반영이 안되어 있다고 해가지고 출장을 갈 때에 국내여비가 지금 안 지급되는 것이 아니고 이런 특별한 때 자기가 보는 업무 그 세무1과라든지 주택과라든지 들어가 있는 일상행활에 출장과 거의 업무가 관련이 되어 있는 부서는 다 그 과의 항렬에 들어가 있고 그렇지 않는 부서는 일정한 율이 그런 일정한 율의 여비는 항상 누구에게나 나가게 되어 있습니다. 다만 그것이 과에 들어가 있는 부서는 그만큼 가령 출장이 한달에 10번 나갈 수 있는 업무를 보는 사람과 30일 다 나가는 업무를 보는 사람과 출장비가 분명히 달라야 되겠죠. 그런 점이 감안되어서 짜여져 있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이중식위원

자, 그럼 말씀을 드릴께요. 자꾸 지침을 말씀하지 말고 이야기 좀 합시다. 특별판공비도 말이죠. 말씀을 드리면은 어느과나 그 과의 사업 추진에서 특별히 소용되는 금액에 대해서는 사용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특별판공비라고 하는 것은 그러면 영등포구청의 모든 과가 특별히 사용되지 않는 금액은 어디에 있습니까?

준호

문준호기획예산과장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이렇게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물론 업무를 집행하다 보면은 무슨 회의도 하게되고 또는 접대도 해야 될 경우가 있고 또는 어디가서 연구를 하고 교수를 만난다든지 또는 관계자료를 취급해서 나갈 경우도 있고 이렇게 업무가 있습니다만은 우리 재정이 허락하는 범위내에서는 주로 그 빈도라든지 그 업무의 성격이 특별판공비의 지급이 꼭 필요하다라고 판단이 되는 부서는 거기에 중점적으로 분석이 되어서 자기의 박봉의 봉급을 가지고는 할 수 없는 것이기 때문에 예산을 지원을 하도록 되어 있는데 그러면 다 그런 사항은 있지 않느냐 이런 말씀을 하시는 것 같은데 물론 전 공무원이 전부 특별판공비가 필요하다 어떻게 보면은 넓은 의미에서 보면은 그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만은 그래도 상대적으로 이렇게 비교평가를 해서 할 경우에 그 높낮이는 있을 수 있다 그래서 우선 재정 부분에 대해서···

이중식위원

그러면 말이죠. 도시정비과가 얼마나 중요한 지를 알고 계십니까? 우리 영등포구의 발전을 위해서 모든 계획서가 도시정비과에서 나오지요?

준호

문준호기획예산과장

네, 그렇습니다.

이중식위원

그런 막대한 임무를 띠고 있는데가 도시정비과입니다. 그렇지요? 그러면 도시정비과에서는 이러이러한 우리의 활동으로 해서 영등포구 지역의 발전을 위해서 도시계획을 작성하고 했노라고 홍보할 수 있는 방법이 있어요. 없어요?

준호

문준호기획예산과장

있습니다.

이중식위원

있지요? 그러면 홍보활동비라는 명목으로 부쳐서 특별판공비를 지급할 수 있다는 겁니다.

준호

문준호기획예산과장

네, 있습니다.

이중식위원

있지요? 그러면 왜 지급이 안됐습니까?

준호

문준호기획예산과장

아니 지금 말씀대로 마찬가지로 그런 사례가 있을 경우에 그것은 늘 반복적으로 또 계속적으로 이렇게 그런 상황이 이어진다고 할 경우에 우리가 이제 과에 의할 수 있지만은 이게 분기별로 있다든지 부정기적으로 있을 때에는 우리가 Full 예산해서 그런 요소가 있을 때에는 거기서 우리가 지급을 합니다.

이중식위원

그래서 Full 예산 짜가지고 지금 우리가 감사해서 봤지만은 국민운동지원과에서 몽땅 보상비 판공비 빼다가 총무과에 저금통에다가 넣어둡니까? 그래서? Full로 사용하기 위해서?

준호

문준호기획예산과장

Full로 사용하는 것은 지금 말씀드린대로 업무를 수행하다가 드는···

김대섭위원장

그만하고 다음 질문하십시다.

이중식위원

아니 왜, 그러느냐 하면 말이죠. 우리가 진행에 한쪽에만 예산이 치우치지 마시고 되도록이면 우리 영등포구의 20년 30년 발전을 기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이 기술직 특히 분야가 중요하다 거기서 우리 도시정비과라고 하는 것은 도시계획을 짜가지고 우리 영구히 후손들에게 넘겨 줄 영등포구가 되어야 하기 때문에 중요한 입장인데도 불구하고 이것이 구성이 안되어 있기 때문에 예산책정이 안되어 있기 때문에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준호

문준호기획예산과장

위원님의 뜻을 잘 이해를 하셔가지고 도시정비과에서 그런 예산요구를 하실 때에는 특별히 감안해서···

이중식위원

그 다음 됐습니다. 됐습니다. 그러면은요 국장님 지금 이 지역교통과가 말이죠. 지역교통과 계속 질문을 하고 있지요. 지금 지역교통과가 지금 김안과 옆에다가 사무실을 얻고서 단속요원들이 나가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런데 여기 보니까 임차료라는 개정 목이 상정되지 않은 이유가 뭐예요?

은필

신은필도시정비국장

그것은 서울시 건물입니다. 그래서 그냥 저희들이 무료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이중식위원

아, 무료로 사용하고 있습니까?

은필

신은필도시정비국장

네.

이중식위원

그러면 지금 현재 업무상에 어려운 점은 없습니까?

은필

신은필도시정비국장

현재 어려운 점은 없습니다. 다만 거기에 난방이 안되어 가지고 여기에 다소 난방비로 계상했습니다. 난방비만 계상된 것 뿐이지 그것이 금년 내년 상반기에 철거가 된다는 예상안이 있기 때문에 내년 이사를 가야 되는데 이사를 간다면 저희 구청에 들어올 수 있는 그런 space는 없기 때문에 4층 회의실 일부가 조금 남아 있는 space가 있습니다. 그것을 사용한다는 전제하게 임차료를 계상안하고 업무는 이상이 없습니다.

이중식위원

이 문제는 감사에서 지적된 사항이기 때문에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김대섭위원장

다 됐습니까?

이중식위원

네.

김대섭위원장

심정기귀원 발언해 주세요.

심정기위원

심정기위원입니다. 193P를 보면 말입니다. 도시정비에 있어서 공공요금이라고 그래가지고 금년도에는 자그마치 8,193만 4,000원이라는 막대한 예산을 쓰셨는데 '92년도에 거기에 대한 예산이 하나도 안짜여 있는 것 같고 다른 위원들께서도 말씀을 하셨습니다만은 이 공공요금이라는 것이 무엇이며 금년에 8,193만 4,000원이라는 것을 다 사용하셨는지 미리 그것 좀 알려주시고 공공요금에 대한 세목을 갖다가 자세히 말씀을 해주시고 또 194P에 도시정비에 있어서 쭉 목에 보시면은 보상금 밑에 336번호를 해놓고 거기에서 어느 목에 대한 표시도 없으면서 거기도 역시 또 6,368만 5,000원이라는 막대한 금액을 갖다가 '91년도에는 사용을 하셨는데 '92년도에는 역시 또 이것도 하나도 없고 여기에 대한 목은 무엇인지 6,368만 5,000원이라는 그 돈을 갖다가 다 사용을 하셨는지 어디다 사용을 하셨는지 대략 그것좀 말씀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은필

신은필도시정비국장

답변올리겠습니다. 193P의 공공요금은 그 당시 도시정비과에 운수계가 있습니다. 현재는 금년 7월 8일로 교통과로 승인이 돼서 갔습니다만은 운수계가 거기 있을 적에 그때에 사용한 공공요금입니다. 우편요금이라든가 전화비라든가 이러한 공공요금이 계상된 것입니다. 그래서 그때에 거기서 다 썼구요. 이제 현재는 교통과가 발족이 된 이후에는 신설이 됐기 때문에 전년도 예산을 없는걸로 해가지고 예산을 편성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되고 194P 6,300만원이라는 것은 이것도 과 변동에 따라서 예산을 없는 걸로 해가지고 계상하기 때문에 (의석에서

심정기위원

- 「무슨과가 됐는데요?」) 이렇게 된 것입니다. 불법주차단속을 그때는 도시정비과 운수에서 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과로 승격됐기 때문에 이렇게 편성이 돼서 표기가 이렇게 된 것이지 이거는 있던 것이 없어지고 없던 것이 있어진 것은 아닙니다. 과가 떨어져 나가는 바람에 이렇게 예산편성이 된 것입니다.

그게 지금 어디로 갔습니까?

은필

신은필도시정비국장

지역 교통계가 승진이 됐습니다. 계가 (의석에서

우형

장우형지역교통과장

- 「제가 보충해서 보고 드려도 되겠습니까?」)

심정기위원

예.

우형

장우형지역교통과장

지역교통과장입니다. 저희의 공공요금은 주로 과태료 또는 교통유발부담금 고지서로 발부됩니다. 그래가지고 고지서 발부할 적에 등기우표로 발부합니다.

김대섭위원장

심정기위원 되셨습니까?

심정기위원

예, 알았습니다.

김대섭위원장

정준탁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정준탁위원

예, 국장님 한테 좀 여쭤보겠습니다. 오늘 나눠준 그 유인물의 2P를 보면은 무허가 건물철거 2만 5,000원에 10명 100일이 또 그 밑에 내려가면 무허가 건물철거 3,900원이예요. 위에 것은 2,500원인데 10명하고 이것도 100일이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왜 이러한 차이가 나는지 설명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먼저 유인물 194P 그 하단에 보면은 주정차 단속요원 피복비라고 했는데 1,788만 4,000원. 그런데 이것은 막연하게 그냥 피복비라고 이렇게 돼있어요. 그러면 몇 명의 얼마짜리를 분명히 명시가 돼야겠구요. 또 그 위에 보면은 교통불편신고 심의위원 수당 1회 3만원 4명이 12회 한다고 그랬는데 그 심의위원회가 많긴 많은데 제가 오늘 여기를 오기전에 동회에 좀 물어봤어요. 우리동에 심의위원이 하나도 없다고 그래요. 그러면 어느 종에 치중해서 이심의 위원은 선정을 하시는 건지 이런 것을 각동별로 이렇게 해주시면은 동마다 사항이 다른데가 있으니까 좋지않겠느냐 저는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바로 그 밑에 보면은 주차단속요원 수당이라고 해서 1,000원이 나와있어요. 그러니까 하나 단속을 해서 과태료를 부과하는데 1,000원 아마 수당을 주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게 그런지요. 그 다음에 195P를 보면은 가운데 쯤 주차단속요원 5만 4,000원 34명이 12월 돼있는데 월 5만 4,000원이지 하루 5만 4,000원인지 그것이 좀 명시가 잘 안되있고요. 그 다음에 197P 맨 상단에 보시면은 불법단속 활동비 30만원이 있어요. 그런데 항목마다 다 있는데, 여기 또 30만원을 또 갖다 넣어놨어요. 그러니까 당시에 물론 지침서에 듣고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데 그저 넣을데가 없어서 그냥 여기저기다가 다 넣었는데 그 지역이 또 30만원에 의제 돼 있고 끄트머리로 지금 우리 법으로 집을 수리하는데 수리와 개축허가를 내주는 것으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수리허가 개축허가를 내서 수리하는 사람이 하나도 없어요. 그러면 이 법 조항이 잘못됐다는 얘기입니다. 이러한 것이 잘 못되면은 반드시 바로 건의를 해서 누구나 편리하게 허가 제도가 돼야하는데, 명목상만 수리허가니, 건축허가니 있지 그것은 적용을 못받으니 이런 것을 국장님께서는 잘 아실텐데 이런 것을 건의를 하셔가지고 우리 서민층에 사실 어려운 사람들이 다 이 구옥들 수리하는게 문제인데 누구고 적용이 안된다 허가를 날 수 없다 이거야. 그럼 낼 수 없으면 법이 필요없는 거라고요. 그러면 이런 것은 빨리빨리 좀 건의 하셔가지고 누구나 서민이 혜택을 받을 수 있는 그런 것을 좀 말씀해 주시고 사실 저는 영등포3동에 있습니다만 사실 7가 5번지에서 145번지 같은데에는 5개통이 밀집돼 있으면서 주택과장님이 우리동의 사무국장님으로 있으셨으니까 잘 아는데 리어카가 절반이 못 들어갑니다. 거기 화재가 났다고 하면 그냥 5천 세대가 한꺼번에 다 타게 되었어요. 그러한 어려운 여건 차라리 개축을 하든지 무슨 수리허가를 내든지 좀 생각해 주셨으면 합니다. 이상입니다.

은필

신은필도시정비국장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피복비는 단속원 34명에 대한 피복비입니다. 그리고 교통심의위원회라하는 것은 통칭 교통 불편신고 심의위원회라고 돼 있어가지고 총 8명이 있습니다. 그 구성은 공무원이 4명 외부교통 관계 회사에 관계하시는 분 4명으로 구성돼 있습니다. 이 근거는 (의석에서

정준탁위원

- 「공무원들 4명 하고」) 교통관계 종사하시는 분 4명 근거는 '83년도 시 처리방침에 의해서 돼있는 그것을 심의하는 것은 합승을 했다든지 또는 버스가 문을 닫지 않고 발차했다든지 그것은 시민들이 엽서에다 신고를 하면은 그 차의 주소지로 오게 돼 있습니다. 그럴 적에 이 사람들이 진술을 받고 또 신고한 사람들에 대한 그 의견을 청취합니다. 그래서 그 심의위원들이 아, 이것은 운전수가 잘못했다 이것은 신고한 사람이 잘못했다. 결정을 해서 심의되면은 그때 회사나 운전수가 불이익을 받는 그러한 제도입니다. 이 단속은 1,000원이라는 것은 하루에 나가는 수당을 34명에게 주는 것이고 5만 4,000원은 월정으로 5만 4,000원을 월급이 아닌 수당으로써 그 사람들을 보수하고 있습니다. 여자 단속원을 얘기하는 겁니다. 그리고 30만원에 대한 판공비는 교통과의 30만원 판공비가 한달에 계상되어 있습니다. 그것은 간담회라든가 또는 그 여직원들의 월 1회 회식이라든가 이때 사용하는 판공비입니다. 이 30만원을···

매월 간담회를 하시는구만요.

은필

신은필도시정비국장

매월 간담회는 할 때도 있고 안할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여직원들은 격무에 시달린다고나 할까 그래서 회식을 시켜주고 있습니다.

우형

장우형지역교통과장

제가 보충해서 보고 드릴까요. 그 여직원들이 야간 단속을 합니다. 그래서 4개조가 8명이 매일 그 야간단속을 하는데 들어오면은 보고서 작성하고 음료수 먹고 그럽니다. 그게 한 30일 정도됩니다.

은필

신은필도시정비국장

그럼 마지막으로 개축이나 수리를 하는데 제도화해서 잘해 주십사하는 말씀이 있었습니다. 좋은 걸 지적해 주셨습니다. 그런데 건축법상 건축이 위반된 것은 주요 구조물을 철거해 가지고 하는 개축은 안됩니다. 다만 허가를 받지 않고도 할 수 있는 것은 전면 타일을 뜯어서 붙인다던지 기와장이 낡아서 그것을 그 원형대로 고친다던지 창문을 목재 창문을 알미늄으로 고친다든지 그것은 법의 저촉을 받지 않고 그대로 할 수가 있습니다.

정준탁위원

셔터로 다로 이렇게 하는 것도 괜찮고요.

은필

신은필도시정비국장

셔터로 하는건 셔터박스가 근수를 넘느냐 안 넘느냐에 따라서 그 상황이 다르는데···

정준탁위원

셔터로 하는건 괜찮아요.

은필

신은필도시정비국장

그런데, 그 셔터위의 박스가 한 50㎝ 내지 70㎝가 나옵니다. 그것이 도로 경계선을 넘느냐 안 넘느냐에 따라서 그 사항이 달라집니다. 통상 (의석에서

정준탁위원

- 「경미한 것은 괜찮다는 건데.」) 그리 크지는 않는 것은 괜찮습니다.

김대섭위원장

제가 한 말씀드리고 계속 발언 계속 하시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그 예산안 다루는데 있어서 본 예산과 관계 안되는 더러의 지역개발 문제라든가 이런 등등의 얘기가 나가고 있습니다. 듣는 쪽이나 하는 쪽이나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우리가 여기에서 지금 그 행정을 맡아하는 구청쪽 또 구 의회쪽 이렇게 편을 갈라서 얘기하는 것은 아닙니다. 구나 우리 의회나 우리라고 하는 지역사회를 잘 되도록 하자고 하는 이런 얘기를 주고 받는 과정이기 때문에 이 예산을 다루면서 더러는 우리가 생각하고 있는 방향 이런 것들을 아쉬운 점을 얘기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점을 이해하시고 이렇게 받아주시고 또 답변을 성실히 해주시기를 바라고요. 위원들께서는 가급적이면은 그 본질과 어긋나는 발언은 간단명료하게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어느 위원이 먼저 신청하셨던가요. 예, 김형수위원 발언하세요.

김형수위원

예, 김형수위원입니다. 다른 위원님들께서 여러 가지로 좋은 질문을 다 하셨기 때문에 저는 간단하게 한가지만 여쭙고 싶습니다. 도시정비국은 신축, 개축등 건축행위를 함에 있어서 도시 미관을 해치지 않고 쾌적한 주거환경을 조성하는데 크게 기여하고자 노력을 많이 하시는 줄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까지 보면은 건축법이 하도 조령모개식이라 작년에 이렇게 지었으면 올해는 이렇게 짓고 들쑥날쑥 해가지고 이것은 건축심의위원회가 있는건지 아니면은 업무추진 급양비라든가 또는 출장 여비를 사용해서 그 관계 공무원들이 정말 관리감독을 제대로 하고 있는지 심히 의심스러울 때가 있습니다. 본 위원이 듣기로 지금까지 판공비 문제라든가 주택과 건축직의 수당문제라든가 여러 가지 얘기가 나오는데 자칫하면은 지금은 그런 일이 없습니다만은 분명히 과거 3공때까지 그냥 현지에서 벌어서 쓰는거 아닌가 이런 오해를 불러 일으킬 소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보면은 각 동네에서도 지나가다 유심히 보면은 얼마전에 지은 건물은 쑥 들어가 있는데 바로 엊그제께 지은 건물은 다시 또 인도에 바짝붙어서 빌딩이 들어섰고 그게 준공 검사가 났는지 안 났는지 보면은 나 있고 말이죠. 이런일이 있는데 그런 상황에 대해서 조금 설명을 해주시고 그렇다고 그런 것이 제대로 관리감독이 소홀해서 그런건지 아니면 법대로 집행하다 보니 그런건지 그걸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은필

신은필도시정비국장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전에는 그 건물 전면에 주차장을 세울 수 있도록 허용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허용을 안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건물이 나올 수도 있는 곳이 있다고 봅니다만은 원칙은 당초 후퇴한대로 맞추는 것이 원칙입니다. 그런데 주차장 위치 주차장 기준이 달라지기 때문에 그때그때 차이가 나는 건물도···

김형수위원

예, 좋습니다. 주차장 문제는 접어두고요. 인도에서 몇 m들어가게 돼 있습니까? 지금.

은필

신은필도시정비국장

현재 미관지구에 한해서만 3m 들어갑니다. 미관지구 아닌데는 안들어갑니다.

김형수위원

일반주차장 정비지구에서는 몇 m 들어갑니까?

은필

신은필도시정비국장

안 들어갑니다.

김형수위원

그러면 그게 언제 제정되었습니까?

은필

신은필도시정비국장

조금 기억을 못하는데 작년 초반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형수위원

그렇죠. 그러면은 지금 현재 '91년입니다. 예를 들어서 '88년도에 건물을 지을 때 3m를 띄어서 지었습니다. 그러면 그거 쑥 들어갔죠. 그 다음에 그전에 또 3m를 띄어서 지었습니다. 옆에 건물들이 몇 개 그렇게 들어섰죠 다시 1990년도에 건축허가가 날 때 다시 3층 건물이 들어서는데 이건 3m가 들어간게 아니라 바짝 붙여서 지었습니다 그럴때 그 지역의 미관은 어떻게 될거라고 보십니까?

은필

신은필도시정비국장

물론 형태적으로 볼 땐 바람직한건 아니라고 봅니다.

김형수위원

그러나 옆에서 시비를 걸면은 그 사람들이 진정될 때까지 그 건축행위를 못하게 하고 옆에서 아무소리 안하고 가만히 있으면은 그냥 그대로 진척이 되고 실제로 그동안은 잘못돼 온거죠.

은필

신은필도시정비국장

그것은 진정 앞으로 띄고 안 띄고는 진정사항이 아닙니다. 그것은. 그 건물을 지음으로써 어떤 자기한테 피해가 있다고 생각할 때 진정이 되지 앞으로 띄고 안띄고는 진정이 아닙니다.

김형수위원

예, 좋습니다. 사실은 그 동안에 도시정비국장님께서 무척 애쓰셔서 영등포는 상당히 좋아지고 있습니다만은 제가 지금 말씀드린 그런 상황들은 여차하면 발생할 수 있는 상황이고 과거 3공까지는 정말 많이 있어 왔던 사례기 때문에 제가 지금 지적합니다. 그래서 그러한 면에서 업무추진 급양비라든가 출장여비라든가 건축심의위원회 비용 이런 것은 전 얼마든지 써도 좋다라고 생각됩니다만은 그런 일들이 제대로 추진되지 못할 때에는 이런 것은 그저 개발에 편자가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할 수 있어서 제가 짚고 넘어갑니다. 앞으로 내년 예결산위원회라든가 감사때에는 이런 것이 지적되지 않도록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은필

신은필도시정비국장

좋은 지적으로 알고 건축업무에 참고하겠습니다.

김대섭위원장

다음 한기태위원 발언드리는데 발언하시기 전에 한 말씀만 좀 드려야겠습니다. 앞서 제가 말씀드렸습니다만 본 예산과 관계되지 않는 얘기는 가급적 좀 삼가 주시기 바라고요. 본 예산을 다루는 과정에서 다시 제가 되풀이 합니다. 이런 점이 조금 아쉬운 점이 있다하는 한두마디쯤 해도 관계 없으리라 봅니다. 이렇게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기태위원 발언하세요.

한기태위원

예, 한기태위원입니다. 권혁필위원님께서 아까 질의하신 내용중에서 의문나는 점이 있어서 191P에 건축 지도항의 난에서 묻겠습니다. 그 난에 보면은 건축업무추진급양비에서 3만 3,000원 21명에 대해서 831만 6,000원 그 밑에 보면 건축업무 출장여비해서 5만 3,000원에다 21명 1,360만원 쭉 내려오면 건축업무 정보비에서 3만원 20명해서 720만원 이렇게 책정이 됐고 그 밑에 특별판공비라고 해서 전년도에 300만원인데 금년도 예산에 1,800만원 무려 증가액이 1,500만원이 증가하게 되었습니다. 그 내용중에 건축직 업무 추진비에서 6만원해서 20명 1,400만원이 계상이 되었습니다. 본 위원이 생각하는 견해로는 건축직 업무 추진비 6만원씩해서 한 사람이 40만원 되었는데 위에서 말씀드린대로 급양비, 출장여비 업무 정보비등이 있는데 업무추진비 6만원씩 계상이 되면은 과대하게 계상이 된게 아니냐 그런뜻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좀 자세한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은필

신은필도시정비국장

예, 아까 조금 비쳤습니다만은 건축직 직원들이 조금 격무부서다 해가지고 직원이 받는 수당이 급양비입니다. 글씨대로 또 출장비 5만 4,000원 정보비 3만원 맨 하단에 건축직 업무 추진비 6만원 해가지고 약 19만 5,000 한 20만원 꼴을 받고 있습니다. 현재 건축직 기원보가 22만원입니다 월급이. 이것은 명목상 수당이라고 했습니다만은 봉급의 보조한다고나 할까 이렇게 주는 거로 이해해주십사 하고 부탁을 드립니다. 그리고 과 업무 추진비 30만원은 건축과의 과에서 총괄로 쓰는 업무추진비입니다. 그것은 일하다 보면은 관련부서가 그 업무협조라든가 여러 가지 일들이 있습니다. 그때그때 그것은 과에서 쓸 수 있을 적에 그걸로 사용하는 돈입니다. 그래서 조금 전에 말씀드렸듯이 약 한 20만원 정도 직원들이 가지고 30만원은 과에서 쓰는거다 이렇게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한기태위원

예, 알겠습니다.

김대섭위원장

임위원님 말씀하시죠.

임병섭위원

임병섭위원입니다. 무허가철거 요인이 10명이라 하셨죠?

은필

신은필도시정비국장

그렇습니다.

임병섭위원

189P에 보면은 무허가 건물 단속 전담요원 해가지고 만원 12명 돼가지고 120만원이 됐습니다. 그런데 그 밑에 무허가 건물 철거원 목욕비 해가지고 10명으로 해놨는데 두사람은 철거를 나갔다가 목욕을 안한건지 그것을 하나 묻겠고 그리고 190P에 그 무허가 단속요원이 10명이나 있는데 어떤 업무를 민간한테 대행을 해주는지 그것을 좀 자세히 설명을 해주시고요. 정보비에서 예를 볼 것 같으면 전년도 예산하고 금년도 예산이 상당히 증액이 돼 있는데 동 건설 담당들한테 2만 5,600원 작년까지는 안주는 금액인줄 알고 있습니다. 그게 맞습니까?

웃음소리

은필

신은필도시정비국장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목욕비는 단속원 10명에 대한 순수한 목욕비를 1,500원 계상한 것입니다. 그리고 위에 점단요원 12명 만원씩 한 것은 10명 거기에 플러스2명이 단속을 전담하는 정규직원이 있습니다. 요 사람만 금년에 이렇게 줄 수 있다하는 예산 편성 내용이 나오기 때문에 이것을 계산한 겁니다. 예 10명하고 전담2명하고. 민간대행 철거비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철거 할 수 없는 그런 연건물 그것을 민간인 업자한테 시켜서 철거를 하고 그 돈은 운임자 부담으로 철거된 건축주한테 다시 받아들이는 건데 우선 돈이 없기 때문에 예산을 편성 해 가지고 이 돈으로 철거하고 받는 계약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말씀하신 동 담당 2만 4,000원은 전년도 벌써 오래전부터 동 건설 담당한테 2만 4,000원씩 보조로 나가고 있습니다.

김대섭위원장

예, 이중식위원. 김위원 조금 참았다 하시죠.

이중식위원

197Ｐ에 특별 판공비에서 묻고자 합니다. 우리가 시민국을 다룰 적에 시민 국장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왜 1,000만원이라는 노동단체 대책비가 책정이 돼있습니까하고 물어봤더니 우리 영등포구에는 137조합이 있어서 그 조합에 대한 사전분규를 조정하고 사기진작과 감담회, 산업시찰등 비용을 쓰기 위해서 책정 돼있습니다라고 답변을 받아왔는데 또 지역교통과도 운수업체 노사 대책비가 500만원이 책정이 돼 있습니다. 책정된 이유는 무엇입니까?

은필

신은필도시정비국장

예, 답변하겠습니다. 저희 관내 운수회사가 택시가 2개 있고 버스가 10개사가 있습니다. 잘 알다시피 아, 죄송합니다. 버스가 2개 택시가 9개 회사가 있습니다. 뭐 잘 알다시피 매년 3월, 4월이면 임금투쟁에 대한 노사가 발생이 됩니다. 그때에 요 운수업체 만큼은 도시정비국 책임하에 노사에 대한 그 사람들을 설득하고 좀 진정할 수 있는 그런 업무를 저희들이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운수업체 장이나 총무나 또는 간담회도 하고 또 뭐 경우에 따라서는 저녁도 사주기도 하고 제발 좀 투쟁을 하지말고 좀 잘해달라 하는 그러한 경비로 저희들이 이것을 계상했습니다.

이중식위원

그러면 말이죠. 시민국에서 137개 조합이라고 했던 그 안에 버스 조합이 들어갑니까? 안들어 갑니까?

은필

신은필도시정비국장

저희는 별도로 저희가 버스운수 계통은 저희가 전담하고 있기 때문에 거기는 안 들어간 것 같습니다. 아마 각 회사의 노사가 아니겠느냐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이중식위원

그러면은 지금 현재 우리 영등포구에는 버스의 차량운수 업체가 11개하고 시민국장님의 말씀하신 137개하고 148개 조합있네요. 그렇죠.

준호

문준호기획예산과장

제가 대답해도 되겠습니까?

이중식위원

예, 말씀하세요.

준호

문준호기획예산과장

지금 도시정비국에 속해 있는 운수노조대책팀은 그야말로 운수관계만 국한된 노사대책회의고요. 시민국에서 논의한 것은 그 외에 아파트 경비 노조라든지 산업체 노조라든지 포괄적으로 각 직종별로 노사조정이 필요한 그런 업체도 전부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이중식위원

그러니까 제가 어제 시민국에서 말씀드렸던 것은 운수업체를 뺀 나머지가 137개 업체이다. 그러면 우리 국내업체가 148개 업체이다. 그렇죠? 전부 우리 영등포구에 148개 업체가 있다. 노종조합이 있다.

준호

문준호기획예산과장

그 숫자까지는 저희가 뭐, 하여튼 이걸 빼고 나머지 노사가 일어나는건 시민국에 포함이 되어 있다. 이렇게 말씀을···

이중식위원

그럼 여기서는 우리 도시정비국 저기 뭐냐, 지역교통과에다 인심을 많이 쓰셨네. 137개 조합이 있을 때는 1,000만원 밖에 계상을 안해줬는데, 11개 밖에 없는 이 지역 교통과 대책비에는 500만원을 준 이유가 뭡니까?

준호

문준호기획예산과장

그것은 스트라이크가 일어나는 중에서도 시민들과 일상생활과 가장 밀접한 부분이 우선 교통문제로 부각이 되고 또 같은 노사를 한다고 하더라도 시민의 발을 묶어 놓으면 모든 일상생활의 활동이 정지된다는 그러한 측면에서 그리고 좀 중요도를 감안이 됐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이중식위원

그럼 말이죠. 어제 시민국에서 하는 말이 사실인가? 아니면 우리 과장님의 말씀이 사실인가? 어제 시민국장한테 부탁을 해서 말입니다. 137개 조합에 대한 명단하고 여기 11개에 대한 명단을 끝나기 전에 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준호

문준호기획예산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중식위원

이상입니다.

준호

문준호기획예산과장

그리고 위원장님 아까 여비 관계가 계속 위원님들이 이해가 안가고 해서 그래서 저희가 여비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아까 정준탁위원님께서 5만 4,000원이 여비는 뭐고 또 주택과의 3,900원에서 10명한 여비는 뭐고 이런 말씀이 계셨는데 여비 관계 규정을 보면은 정액 월정액 여비라는게 있고 또 업무에 따라서 조정되는 여비가 2가지 종류가 있습니다. 월정액 여비라는 것은 우리 공무원이라고 하면은 9일분, 9일분 3만 5,000원은 누구나 다 전부 여비가 나간다. 아주 사람과 관계없이 업무와 관계없이 한 사람이 1개월 동안에 공무를 수행하기 위해서는 9일 동안은 어떤 업무를 가지고서도 9일 동안은 출장을 간다. 이런 전제가 되어 가지고 3만 5,000원을 봉급과 똑같은 20일 정액을 해서 여비가 나갑니다. 그러나 업무에 따라서는 건축과라든지 이런 주차단속을 하는 매일 같이 밖에 나가서 집을 부수는 것이 주업무인 이런 경우 그 사람은 분명히 더 많이 나가게 되어 있다. 그런 나머지 부분 그런 봉급에서 다 차를 타고 가고 할 수 없기 때문에 3,900원이라는 단가를 해서 나머지를 구원을 해 준 것입니다.

김대섭위원장

예, 알았습니다. 방금 이중식위원이 제안한 어제 시민국장 답변중에서 조합숫자를 얘기 했었죠?

은필

신은필도시정비국장

예.

김대섭위원장

방금 도시정비국장이 답변중에서 얘기한 운수노조 인가요? 현황, 그 현황을 이 회의가 끝나기전까지 도착되도록 이렇게 조치해 주세요. 바로 조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창수위원 발언하시죠.

임병섭위원

임창수위원입니다. 먼저 우리 다른 위원님들이 많이 질의를 했던 사항입니다만 추가로 좀더 여쭤보겠습니다. 무허가 건물 철거에 대해서 지금 구직원하고 동직원하고 동시에 한날이 아니더라도 같이 철거는 할 수 있죠.

은필

신은필도시정비국장

할 수 있습니다.

찬수

임찬수위원

그럼 여기 지금 이 유인물을 보면은 구청직원들이 대충 연간 내년도 건물무허가 건물 철거 사업으로 한 6,500만원이 책정이 되어있구요. 대행 사업으로써 499만원 정도가 잡혀있습니다. 제가 질문하고자 하는 요지는 지금까지 무허가 건물 단속 과정에서 구청직원이나 동직원이 그 실시하는 과정에서 대민관계 악화나 민원 소지가 굉장히 많이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이 앞으로 조금이라도 시정할 수 있는 방안이 되면은 우리 구청이나 동직원들이 무허가 철거를 할 것이 아니라 동직원이나 구청직원들은 무허가 건물이 있다는 사실을 동직원이 구청에다 고발을 하고 지금 대행 사업체에다가 이것을 좀더 더 위탁을 해서 이런 사업을 시행을 하시면은 민원사항이나 이런 부작용이 적어 질 수도 있는 요지가 있지 않나 해서 우리 국장님은 그것에 대한 견해를 듣고 싶습니다.

은필

신은필도시정비국장

아주 좋은 지적을 해주셨고 참 바람직한 제도입니다. 저희들이 무허가 건물 회의 본청에서 실시하면 제가 가서 직원 지금 솔직히 말해서 우리 주택 정비계 직원이 3명 지금 4명 정규직원이 3명, 4입니다. 그리고 단속원이 10명입니다. 이것을 가지고 영등포 25평방미터라는 광활한 지역을 카바한다는 것은 상당히 어렵습니다. 그리고 마찰도 많고 철거할 수 있는 대행업체를 만들어서 거기로 하여금 철거하도록 하고 거기에 대한 비용은 우리가 예산에 계상해 주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느냐 그것은 수차 제도개선안에 올린 바도 있는 강력히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시에서도 어느 정도 납득이 되어 가지고 현재 그런 방향으로 검토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사실 저희들이나 동사무소 총 한 20명에서 건축담당 혼자가 또 광활한 지역을 카바한다는 것도 문제가 있고 힘도 벅차고 또 마찰도 있고 좋은 소리 안들리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래서 이 문제는 임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과 같이 제도 개선 차원에서 제가 적극적으로 시도하고 건의를 해서 관철이 되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기주

김기주주택과장

그것은 제가 잠깐 보충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먼저 본청에서 주택과장에게 건의는 드렸습니다. 드렸는데 일차적으로 발전 행정, 선진 행정을 위해서는 시민의 행정참여를 많이 유도합니다. 서초구청에서 일차로 시도를 했습니다. 서초구청에서 무허가 건물 단속 용역을 줬는데 용역회사에서 단속은 안하고 오히려 무허가를 더많이 지어 가지고 투기를 했습니다. 전부 구속되고 그랬는데 그래서 오히려 민간에게 이양을 하고 시민의 행정 참여를 유도해 가지고 실제로 해보니까 이것이 오히려 부작용이 엄청나게 파급 부작용이 발생해 가지고 거기는 어떻게 하냐면은 녹지지대에다 비닐을 쳐가지고 비닐은 한 몇 개씩 만드니까 그래가지고 아파트 입주권을 준다 해가지고 5~600만원에 팔아먹는 사례가 있는데 국장님이 말씀하신 대로 참 바람직한 제도인데 현재 시민의 의식수준이 거기에 따르지 못하고 있습니다. 어떤 대행 업자가 그것을 법을 지켜서 책임을 다해서 용역을 받아가지고 수행하면 되는데 현실적으로 그게 안됩니다. 일단 시도해 보았는데 어느 정도 시민의식이 성숙되는 단계에서 제도화 되리라고 봅니다.

찬수

임찬수위원

그러면 지금 현재가지 우리 국장님 말씀은 빠른 시일내에 제도 개선이 시행이 될 줄 알았는데 지금 과장님 말씀은 아직 요원하다는 말씀인데.

은필

신은필도시정비국장

지금 본청에서 계류중에 있구요. 생각은 하고 있는데 시행한다는 것은 언제냐하는 것은 저희가 장담은 못드리겠습니다만은 절실히 느끼고 있기는 있는 사항입니다. 그것도 본청에서.

찬수

임찬수위원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민원의 소지라는 것은 다 아시다시피 굉장히 구체적으로 설명드리기가 어려울 정도로 다 아시는 바가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기왕이면 이게 빨리 정착화되어서 우리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대민관계가 악화될 수 있는 소지를 우선은 없앨 수 있는 그런 제도 개선이 빨리 됐으면하는 바람입니다. 왜그러냐면은 아시다시피 슬레이트나 뭐, 어디 옥상위에 조그만 무허가를 지어놓고 구직원이나 동직원하고 무슨 불미스러운 일이 많이 있었다는 것은 주위에서 간혹 듣고 있습니다. 그런 사항이 빨리 없어지는 방안은 빠른 시일안에 제도 개선이 되어서 좋은 시책이 펼쳐졌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은필

신은필도시정비국장

잘 알겠습니다.

김대섭위원장

서흥선위원 발언하시죠.

서흥선위원

서흥선위원입니다. 우리 구민이 많은 신세를 지는 부서인데 많은 예산 6억 3,000이란 많은, 막대한 예산이 삭감되어서 대단히 유감스럽게 생각합니다. 사실은 이중식위원 발언과 동의하면서 국장께 묻습니다. 193P에 작년에, 작년은 '91년도를 얘기하는 것입니다. 용역비 2억 7,000만원은 무엇을 얘기하며 용역비 2억 7,000만원 삭감된 그리고 공공요금 8,10만원 그것도 작년도 무슨 요금이며 이것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고 194P에 이것은 예산과장한테 물어야 할까요? 고유 NO 330번난의 6,300만원은 그 항목은 무엇인지 자세히 말씀해 주시고 특판비인지 그러면 무슨 다른 항목이 있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은필

신은필도시정비국장

이것은 2,700만원은 삭감한 것이 아니구요.

서흥선위원

2억 7,000만원 용역비에 대해서.

은필

신은필도시정비국장

예, 2억 7,000만원인데 금년 추계 2억 7,000만원 용역비가 계산이 되어 가지고 우리 구 도시 계획에 대한 용역을 발주시켰습니다. 현재 작업중에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전부 들어 간게 아니고 1억 8,000만원에 낙찰이 되었습니다. 그중에서 왜 이렇게 돈에 차이가 나냐하면은 역세권 개발에 대한 것 까지 우리가 과세에 넣었는데 그것은 본청 차원에서 한다 그래서 저희들이 뺐기 때문에 그러한 차익이 나머지가 불외로 그래서 떨어지고 1억 8,000만원에 낙찰이 되어가지고 지금 용역에 시행중에 있는 것입니다.

서흥선위원

지금 시행중에 있는거죠.

은필

신은필도시정비국장

예, 그렇습니다.

서흥선위원

공공요금 8,100만원

은필

신은필도시정비국장

예, 이것은 아까도 중복이 됩니다만은 옛날에 주차단속계가 도시정비과 내에 있었습니다. 그것이 빠져 나갔기 때문에 이것이 삭감이 된 것이지 이것이 삭감된 것은 아닙니다. 다만 표기상 삭감으로 되어 있는 겁니다.

서흥선위원

삭감이 되지 않은건데 어떻게 표기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