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재선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4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 1992년도예산안심사의건(위원장제의)

기획실장 고연홍입니다. 존경하는 최상국 예결위원장님! 그리고 예결위원님 여러분! 군정 발전을 위하여 내년도 알뜰한 살림을 검토하여 주시는 위원님들의 노고에 감사드리며, 지금부터 92년도 예산안을 보고드리겠습니다. 92년 세입세출 예산총액은 3백9십2억5천6백만원으로서 이는 금년 당초예산에 비해 8%가 증액된 수준입니다. 그중 일반회계는, 2백8십억3백만원으로 금년 당초예산에 비해 8% 수준인 반면 특별회계는, 112억5천3백만원으로 224%가 증가되었습니다. 92년도 지방채 발행 한도액은 면청사신축 2억원 상수도사업 맑은물 공급 대책사업비 2억1천9백만원등 4억1천9백만원이 되겠습니다. 채무부담사업은 문곡 확포장 사업비 일반회계 예비비는 재정규모의 약 1.4% 인 5억4천9백만원으을 확보했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2백8십억3백만원으로 세입별로 보고드리면, 지방세는 4십억6천7백만원으로 보통세 36억4천7백만원, 목적세 3억9천6백만원, 과년도 수입 2천4백만원입니다. 금년도에 비하여 16.5%가 증가 됐습니다. 세외수입은 경상적세외수입인 재산임대수입이 5천1백만원, 사용료수입 9천만원, 수수료수입 2억6백만원, 사업장생산수입 3억1천백만원,징수교부금 6억2천1백만원, 이자수입 4억원 등 총 15억9천8백만원입니다. 임시적 세외수입은 재산매각대 5억9백만원, 이월금 4억원, 지방채 2억원등 금년에 비해 64%가 감소된 14억4천8백만원입니다. 지방교부세는 180억7천7백만원으로 금년에 비해 24.3%가 증액되었습니다. 보조금 국비 18억1천9백만원, 도비 9억9천4백만원, 총 28억1천3백만원입니다. 다음은 세출입니다. 세출을 구분별로 보고드리면 의회비 2억6천8백만원, 일반행정비 52억8천5백만원,사회복지비 32억7천9백만원, 산업경제비33억2천2백만원, 지역개발비 59억8천5백만원, 문화체육비 3억9천5백만원, 민방위비 3억4천5백만원, 지원및 기타경비 19억1천4백만원이며 읍면예산은 71억7천만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주요사업을 보고드리면, 농어촌마을안길포장 15억9천7백만원, 군민문화회관신축 7억원 ,면청사신축2억원 팔괴교가설 2억원, 발전소주변정비사업2억8천만원, 간이급수시설 1억8천2백만원, 농업기계화 영농단조성 2억4천9백만원,농업기반조성 1억5백만원, 농어촌 소득지원사업에 1억4천만원을 요구했습니다. 이렇게 전년대비 15%가 감소된 어려운 여건에서 주민의 욕구는 점차 증대되어 모든 사업을 단시일내에 해결하기 어려우나 사업의 분위기를 감안 주민 욕구를 충족시키는데 신중을 기하여 예산을 반영시키겠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 부분입니다. - 수도사업 18억1천4백만원 - 취로사업 3억원, - 의료보호기금 4억6백만원 - 새마을소득특별지원 2억1천7백만원 - 새마을소득 금고 1천7백만원 - 영세민 생활안정 1억9천9백만원, - 농공단지 조성사업 3억1천만원 - 지역개발사업 4억5천만원, - 지방양여금사업 7억1천4백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지방양여금사업이 내년도에는 특별회계가 설치되면서 금년도 일반회계에서62억2천5백만원으로 추진하던 2개 사업에서 9억1천3백만원이 증액된 보조사업에 71억3천8백만원을 요구했습니다. 이상 내년도 예산편성 현황을 보고드리고 각실과 소관별 예산은 실과과장님들이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기획실소관 예산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제출된 예산자료에 의해 보고드립니다. 기획실 소관 예산 총액은 16억9,827만원 입니다. 기획관리예산에 2억7,192만6천원으로 이것은 직원13명에 대한 인건비 1억6,333만8천원, 관서운영비 7,122만8천원, 행정기획 업무에 원활한 수행을 위한 주요업무 시행계획 행정보고서 일반현황 군 연감제작 기본현황판 제작등 3,136만원이 되겠습니다. 군정 주요업무의 기획및 조정사무비 600만원이고 법무관리예산은 소송수행과 자치법규사업비 1천5십만원입니다. 운영관리 예산은 3억9,717만1천원중 예산보조업무 인건비 4백2십만원, 공무원 진료비, 해외연수비,풀 관서운영비 등 2억3,080만1천원, 기본경상비 1억5,917만원, 예산편성 사무비 3백만원이며, 통계관리 예산은 통계연보 발간 2백만원, 행정지도 제작 3백만원, 군정자료실 운영예산 1,368만원중 군정자료실 운영인건비 420만원, 관서운영비가 948만원 입니다. 이상으로 예산 보고를 마치오니 원안대로 처리하여 주실 것을 간절히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기획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오늘은 기획실, 공보실, 내무과, 새마을과 소관예산에 대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심사를 위한 질의를 상정합니다. 군 관계관께서는 위원들의 질의에 성실하고 충분한 답변을 당부드립니다. 그러면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유재선 위원 질의하십시요

위원 안돈호입니다. 민간인에 대한 풀보상과 사회단체에 대한 보조비를 인상하여 보조하는 것도 좋겠지만 국가시책에 보면 물가 10%절감하는 운동을 대대적으로 벌이고 있는 시점에서 92년도 사회단체 보조비를 100%인상한 동기가 어디 있습니까? 저희들이 100%인 인상을 안해준다면 사회단체운영이 어떻게 되는지 거기에 대해 말씀해 주시지요.

예. 안돈호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민간인에 대한 풀보상이 지난해에는 3천만원이 예산에 계상되어 있었는데 내년에는 5천만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풀 보상문제는 각과의 사업성격에 의해서 일부가 계상이 되어 있습니다. 계획된 사업은 각과의 사업성격에 따라서 계상을 했고, 예기치 못하는 즉 실제로 주민들에게 우리가 보상을 해 주면서 사업을 추진해야하는데 당초 각과에 편성이 안되었는 것은 일괄해서 풀로 관리해서 혹시 과에 예산이 없을때는 이용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기 위해서 5천만원을 확보를 했습니다. 그리고 사회단체 보조에 대해서는 금년에 5천만원,내년에 1억원을 확보하는 것으로 했습니다. 실제로 지난해 5천만원의 예산이 서 있었지만 물론 이런 예산에 대해 사회단체가모두 보조금을 신청할 것 같으면 많이 늘어날 소지가 있지만 실제로 이런 예산에 대해 각단체에서 요구를 해오면 도에서 판단을 해서 꼭 지원 해줘야 할 것만 지원해주는 쪽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 1억을 예산을 세워놨습니다만, 전액 집행된다고는 보지 않습니다. 그리고 전에 감사때 지적을 받았습니다만, 가급적이면 꼭 지원할 단체에 지원이 될 수 있도록 조치를 할 계획입니다.

사회단체 보고에 대해 세부적인 계획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사회단체보조는 정상적으로 각과에서 법적으로 흔히 인정받는 정액단체가 있고, 정액 단체는 아니라 하더라도 군에서 지원을 해줘야겠다는 단체에 대해 풀 보조금을 사용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어디어디 얼마씩 주겠다는 계획은 안돼있습니다.

꼭 100% 인상을 해줘야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조금전에 말씀드린 민간인에 대한 풀보상과 사회단체 보조에 대해서는 예산 편성지침에 5천만원과 1억원을 편성하도록 지침상에 나타나 있습니다.

기획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박수봉 위원 질의하여 주십시요.

박수봉 위원입니다. 소송수행보상비라고 작년에 4백만원 편성되었던 것이 내년도에 2백4십만원 올라와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답변드리겠습니다. 소송수행보상금은 예기치 못했던 사업입니다. 현재까지 보상금을 얼마를 주겠다고 결정한 것이 아니고, 앞으로 소송이 걸렸을때 증인 참석이나 이런 중요한 것을 예상해서 전체 4백만원으로 주민에게 여비를 준다고해서 4십만원을 세웠었고, 금년에는 예상을 해서 특별히 군에 참석 여비는 4십만원을 생각을 했고, 금년 예상의 소송건이 두건있을 것으로 판단해서 2백만원 더 추경을 했습니다.

잘 알았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유재선 위원 질의해 주십시요.

금마리 독립만세기념비 건립에 대해서 질문을 하겠습니다. 제가 태어나서 2차대전 말기 일본이 패망을 하고 저희들이 해방을 맞았습니다. 다음에 6·25사변을 겪었습니다. 기미년 3월1일 독립만세사건때 우리 선조님들이 많은 피를 흘렸습니다. 그렇다면 금마리 독립만세에 관한 근거 자료가 있습니까?

예. 안돈호위원님께서 말씀드린바와 같이 저희 영월군 관내에서도 기록을 확인한 결과 유일하게 양변면 금마리에서 만세동기를 수록한 사항이 관계 기록에 의해서 규명이 되어 있습니다. 관계 기록으로는 한국민족공동사자료 3·1운동 일본외무성 육.해군등 문서 제3집에 기록이 되어 있고, 독립운동사 자료집 5집에 3·1운동 재판기록 등에 확인된 사항입니다. 다음에 독립운동사 제2권 3·1운동사에도 기록이 확인된 바 있습니다.

그렇다면 기념비 건립이 지연된 이유가 무엇입니까?

영월충절현창회는 심명보씨외 33인으로 구성이 되어서 영월지역에 향토문화를 발굴하고 육성하는 그런 모임입니다. 89년에 충절현창회에서 자료를 수집해서 만세비를 건립해야 되겠다는 요구가 있었고 주민들이 저희군에 건립토록 건의를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군에서는 1990년도에 주천면 금마리에 2필지 4,520평을 2,839만3천원을 들여서 부지를 1차 매입한바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금년에는 설계를 260만원들여서 기 완료한 바 있습니다.

그렇다면 국비나 도비보조를 건의를 해 봤습니까?

국.도비 보조사업관계에 대해서는 관계 법규라든가 그러한 사항이 없기 때문에 문서로는 하지 못했습니다. 다만 도 실무자라든가 중앙단위에 전화상으로 건의를 한바 있으나 지원에 대해서 확약받은 사항은 없습니다.

그렇다면 내년도에 5천만원만 지원되면 건립비가 완공될 수 있습니까?

기본설계로 용역에 의해서 나온 것이 총 1억4,070만원입니다. 기념비가 3,190만원, 토목공사 3,520만원 조경사업 7,370만원입니다. 따라서 내년도에 1억4천만원에 대한 예산을 투자한다는 것이 현실적으로 어렵기 때문에 우선 5천만원의 예산을 승인해 주시면 승인된 예산과 기업체의 장비 지원을 받고 주민 중 뜻있는 분들의 헌수를 받아 기념비와 토공작업 및 일부 조경은 내년도에 마치는 것으로 그렇게 계획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93년에 가서 또 지원해 달라고 할것 아닙니까?

저희들이 완벽하게 조경까지는 할수 없습니다마는 저희 공보실에서는 내년도에 누가보아도 만세비로서 손색이 없을 정도로 추진토록 할 계획입니다. 의원님들의 많은 지원이 있으시길 바랍니다.

력사에 어떤 근거서류가 만약 뚜렷하다면 사실 이사업이 늦은 감이 있지않나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공보실장님이 더 신경을 써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계십니까? 유재선위원 질의해 주십시요.

박수봉 위원입니다. 몇가지 질문드리겠습니다. 중앙지 서울신문이 740부, 강원일보가 5백부로 연지출금액을 보면 약7천만원 정도가 소요됩니다. 과다지출로 인한 예산낭비가 되지 않습니까? 또한가지는 안돈호위원님 질문에 대한 보충질문입니다. 만세비는 국가를 위해서 했다면 국비로 해야될 성질의 것인데 꼭 군비로 해야 되는지 말씀해 주십시요. 그리고 고씨굴 부지 매각시에 제가알기로는 수석전시관하고 조금전에 유재선 위원 질문하신 옹벽관계를 매각할 당시 주민들과 사전에 해주기로 하고 매각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 자세하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박수봉위원께서 질의하신 서울신문과 강원일보 2개 신문에 대해 말씀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올해는 중앙지로 본신문, 지방지로 강원일보를 주민들에게 배포를 해서 국정이라든가 도군정에 대해서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 서울신문은 국정에 대한 홍보가 대부분이고 강원일보는 도정이라든가 군정에 대한 홍보가 거의 대부분입니다. 그래서 올해까지는 서울신문은 당초91년도 1월에 690부를 구독 신청을 했습니다. 하반기에 50부 늘어가지고 740부를 주민들에게 배부하고 있습니다. 참고적으로 배부처는 새마을지도자, 농민후계자, 바르게살기 협의회등에 대해서 하고 있고, 강원일보는 100부를 지금까지 구독 신청을 했고, 이것을 특집신문이라 해서 이장194명, 반장 968명, 총 1,162명이 됩니다만, 거기에 대해서 연50회 즉 50일간 구독을 했습니다. 따라서 저희들이 판단을 했을때 이것이 실질적으로 리장,반장님들에게 지방 신문을 현재 구독을 하도록 하고 있는데 이것이 1년치가 아니고 50일에 대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특별하게 도정이나 군정을 홍보할때만 구독을 하도록 하니까 효율성이 없지 않느냐해서 앞으로는 365일 구독을 하도록 했으면 좋겠다하여 리장,반장을 전부 1,100명이 됩니다만, 많은양을 전부다 할수는 없고 저희도 도나 저희군의 입장으로 봤을때 약 400부정도 더 늘여서 군정에 적극적으로 협조하고 있는 우수반장이라든가 청소년지도위원, 청소년지도위원도 회원이 170명 정도 됩니다만, 준공무원인 이장은 제외하고 한 70명정도로 해서 533부를 주민들에게 배부하므로서 이분들이 군정이나 도정,국정이 지금 어떻게 운영되고 있고 어떤 방향으로 모든 정책이 이루어지는지 실질적으로 알고 군정에 참여할 수 있는 기회를 더 확대시키기 위해서 예산이 증액 계상된 것입니다. 저희 잎장에서는 주민들에게 신문을 더많이 배부를해서 주민들이 신문을 보고 군정에 적극적으로 참여할수 있는 그런 기회를 부여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만, 군정에 많은 참여를 할수있는 분들께 우선적으로 배려를 했습니다. 저희 공보실에서는 앞으로 더 많은 분들께 혜택이 가도록 했으면 합니다.

그런데 서울신문이나 강원일보가 부락에 나가보면 타기관에서 오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중으로 오니 주민들이 바쁜때는 보지도 않고 버리는 경우가 많은 실정입니다. 막대한 군비를 들여 홍보하는 것은 좋겠지만 너무 과대한 지출이라고 그렇게 생각합니다.

박수봉 위원님 좋으신 말씀입니다. 그 사항은 92년도 예산을 승인을 해주시면 저희들이 실질적으로 서울신문이라든가 강원일보를 구독하는 분들에게 설문조사를 해서 이신문에 어떻게 들어오는지 배달하는 것은 얼마나 걸리는지 세밀하게 실태를 분석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두번째 만세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박수봉 위원님께서 만세비를 국가를 위해서 독립운동을 하신분들을 위해서 건립하는것인데 군비를 부담해서 되겠느냐는 말씀인데 저희 입장에서 군의 예산을 생각한다면 박수봉 위원님 말씀이 옳다고 봅니다. 그러나 실질적으로 각부처 예산중 문화부예산이 굉장히 적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국비지원을 받기가 다른 부서들보다 어렵고 조금전에도 보고드렸습니다만, 저희들이 전화상으로 수차 건의를 했으나 거의 불가능한 상태입니다.

실장님께서도 말씀하시기를 만세비에 대한 위원회가 구성되어 국회의원이 위원장이라 하셨는데 그렇다고 보면 돈 1억이나 2억같은 것은 국회의원께서 많은 돈이라고 생각하지 않을텐데 국비를 지원하도록 해서 사업을 군에서 하는 것보다는 국비로 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봅니다.

저희들 공보실 입장에서는 지금부지를 매입해 놓은 상태이고 올해 설계용역까지 했기 때문에 위원님이 말씀하신데로 국비를 올린다거나 하는 바램도 있지만 현실적으로 봐서는 어렵기 때문에 군비 5,000만원을 들여서 만세비를 건립할 그럴 계획입니다. 다음은 박수봉 위원님께서 질문하신 수석전시관 입니다. 옹벽과 똑같이 고씨굴 군민관광지 기본계획에 들어가 있습니다만, 현재 예산이 부족하기 때문에 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우선적으로 급한 옹벽이라든가 주차장시설을 하고 수석전시관에 대해서는 주민들의 의견을 수렴해서 예산이 허용되는대로 설치할 계획입니다. 이상입니다.

다음 질문하실 위원계십니까? 안돈호위원 질의 하십시요.

안돈호 위원입니다. 비지정관광지 공동 화장실 관계입니다. 지금 현재 설치된 공동화장실에 대하여 분뇨처리를 1년에 몇번이나 합니까?

저희들이 90년도 91년까지 화장실 25동을 간역시설로 설치를 했습니다. 거의 여름철에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만 읍면에서 관리를 하고 있는데 분뇨가 차게되면 수시로 처리를 합니다.

제가 봤을때는 비지정관광지 공동화장실를 보면, 대.소변이 바깥으로 흘러나와 말로 다할수 없을 정도로 지저분합니다. 1년에 소독은 보통 몇번씩 합니까?

소독관계는 읍면에서 수시로 한다고 알고 있습니다.

제가 봤을 때는 1년에 한번도 안하는 것 같습니다.

안돈호위원님께서 말씀하신 화장실 분뇨처리관계와 소독관계는 92년도 시행할때 꼭 염두에 두고 차질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설치한 공동화장실이 관리가 안된다면 사실 더이상 설치할 필요없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사실 비지정관광지가 거의 계곡이나, 하천변에 위치하고 있기 때문에 영구건물로 지었을 경우, 즉 수세식 변소를 설치했을때 사실 겨울철 운영이라든가 관리에 어려움이 많을 것입니다. 안돈호위원님이 말씀하신 사항은 저희들이 92년도 사업을 시행할때 충분히 검토를 해서 그런 사항이 없도록 조치하겠습니다.

알았습니다. 공보실장님 거기에 대해서 좀 더 신경써 주시기 바랍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박수봉위원 질의 하십시요

한가지 더 묻고 싶습니다. 2000년대 특집 관계에 대해서 자세한 설명 바랍니다.

2000년대 특집관계는 위원님들의 이해를 돕기위해서 올해 한 것은 제가 복사를 해왔습니다. 보시고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유재선 위원 질의 하십시요.

안돈호 위원입니다. 동.하계 대학생 아르바이트 대학생에 대한 것은 내무과에서 상신을 합니까? 대학별로 신청을 받습니까?

예. 이것은 전국적으로 다 같습니다만, 우리나라의 경향신문에 아르바이트 은행이라고 있습니다. 그래서 각대학에서 대학의 총장이나 또는 학장,사무처장의 추천을 받아서 하는데 추천기준은 학교나름대로 있겠습니다. 추천을 받아가지고 경향신문은행에다 신청을 하게 되면 신청 접수를 해서 은행에서 다시 내무부를 통해 강원도를 거쳐 시군까지 오게 됩니다. 그러면 시군에서는 그대로 채용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대학생을 채용하는 과정에서 영월학생만 채용을 합니까? 아니면 도별로 있는 딴곳에 있는 학생도 채용합니까?

저희들이 아르바이트를 실시한 것이 여러해 됐습니다만, 한사람도 외지사람은 없습니다. 모두 영월사람으로 채용했습니다.

1회에 몇명을 합니까?

30명씩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년 60명을 하고 있습니다.

1인당 인건비는 얼마나 지급 합니까?

종전에는 1인당 20만원을 지급했고 하루 10,000원해서 20일을 저희가 지급했습니다. 그런데 명년도부터는 2,000원씩 올려 25만원 주는 것으로 예산을 요구했습니다.

잘 알았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유재선 위원 질의 하십시요.

안돈호 위원입니다. 일용직에 대한 급여관계와 근무지에 대해서 설명하여 주십시요.

일용직은 예산지침에 의해서 일당을 얼마준다라고 나와 있습니다. 각실과소별로 전부 있습니다. 물론 없는 과도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다고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 없으므로 내무과소관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내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휴식을 위하여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주민 복지사업추진으로 2억5천3백만원이 군수님 포괄사업비라고 했는데 조금전에 말씀하신 소규모사업비도 마찬가지 입니까?

예산구조상 군수의 포괄사업비를 새마을운동 관항목에다가 계상을 했기 때문에 저희과 쪽에서 주요 사업쪽에 주민숙원사업 2억5천만원이라는 것이 나오는데 이것은 예산편성지침에 시장군수에 포괄사업비가 2억5천만원이고 이부분의 집행 또는 관리는 기획실에서 합니다.

2억5천만원도 말입니까?

예.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안돈호 위원 질의 하십시요.

안돈호 위원입니다. 주민숙원사업 2억5천만원이 시장군수의 포괄사업이라 했는데 그렇다면 각 읍면장님들이 만약 여기에 읍면별 포괄사업 이외에 군수님에게 신청하면 바로 포괄사업비가 내려갑니까?

군수와 읍면장의 포괄사업비는 직접적인 저의 소관은 아니어서 확정적인 답변을 못드리겠습니다. 아는 범위내는 시장군수또는 읍면장의 사기도 고려가 돼있고 그다음 군수가 군의 경우 9개 읍면을 관장을 하면서 주민과의 대화 또는 읍면장의 건의 및 지역사회를 봐서 풍수해가 발생을 했다든지 물론 군단위에 전반적인 풍수해가 발생을 하면 별도 수해복구에 따른 재해복구지침에 의해서 추진이 되겠습니다만, 조그마한 풍수해가 발생했다는 것에 대해서는 자치단체장인 군수가 판단을 해서 지원을 해 주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해당 읍면장이 군수한테 요구하는 포괄사업비도 군수가 판단해서 꼭 필요 하다고 생각이 되면 지원이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읍면장 포괄사업비로 따로 책정이 되어 있고, 군수 포괄사업이 따로 되어 있는데, 이것을 읍면장 포괄 포괄사업비에 같이 할 수는 없습니까?

자치단체는 군입니다 보조단체가 9개읍면이 있는데 자치단체장인 군수의 재량을 부여한 사업비고, 읍면장의 경우는 읍면 규모에 따라서 읍면별 얼마인지 잘 모르겠습니다만, 읍면장한테 포괄사업비를 별도로 계상을 해놓은 뜻은 군수나 읍면장에게 어떤 재량권을 부여한 사업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부분을 통합을 해서 읍면예산이나 군예산을 세운 다른 것은 오히려 두기관들에 대한 문제가 오히려 발생할수 있지 않느냐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구체적인 문제는 내무부예산 편성 지침에 나와있는 금액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제가 알고 있기에는 군수는 군수대로의 여론 수렴기구를 통한 지원, 읍면장은 읍면장으로서의 대화를 통한 여론수렴에 의한 지원들이 이루어지기 때문에 통합운영은 어렵다고 봅니다.

그렇다면 91년도 군수님 포괄사업비는 얼마나 책정이 됐습니까?

그부분은 제 소관이 아니기 때문에 예산계쪽에서 답변을 드리도록 하는것이 좋겠습니다.

예. 그러면 예산계장 말씀하십시요.

예산계장 신동희입니다 그 포괄사업비는 저희들에게 예산편성 지침이라고 있습니다. 그것은 내무부에서 시행하는데 군수는 연간얼마를 확보를하고 읍면장은 얼마를 확보하라는 지침상 금액입니다. 그래서 금년도에는 군수님이 1억8천만원, 면장이 3천만원, 읍장이 4천만원, 이렇게 확보를 해 놨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전액 읍면장 포괄사업비는 읍면장님이 전액 집행하였고, 군수님 포괄 사업비는 군수님이 집행하였습니다.

그렇다면 91년도 군수님 포괄사업에 대한 근거서류를 내일까지 제출해 주셨으면 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새마을과장님! 새마을지회 보조금 각읍면별 새마을지도자협의회의 운영비로 알고 있는데 이것이 3/4분기로 지출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읍면별 새마을협의회에서 효율적으로 운영을 하고 있는 것인지 아니면 효율적으로 지출하고 있는지 과장님께서는 감시.감독을 한번해 보셨습니까?

먼저 말씀드릴 것은 군지회에 금년에 2,000만원, 내년에 2천5백만원등 새마을조직단체별로 금액이 결정 되어 있습니다. 이금액은 제가 결정 하는것이 아니고 새마을운동 중앙협의회가 내무부하고 협의를 해서 시도 중앙협의회는 내무부가 시도.지부는 강원도가 영월군은 군비에서 지원을 합니다. 이 예산을 줄때에는 물론 군에서는 보조를 합니다만, 새마을운동 중앙본부는 이 예산의 집행방법이라든지 절차를 자체 내부에 의해서 세부적으로 규정을 했습니다. 예를들면 지회에 사무국장과 여직원이 있습니다만, 이 사람의 인사권도 중앙협의회에 있지 군수에게 있는 것은 아닙니다만, 인건비는 매달 직급에 따라서 3급 4급 직급에 따라서 몇호봉일 경우는 월수당 얼마를 주고 거기에 따른 수당은 얼마을 주고 또 여비는 어느정도 계상하고, 퇴직적립금은 얼마나 하고등 기준을 내려보내고 있고, 이들에 대한것은 1년에 한번씩 중앙협의회 감사실에서 전국에 있는 시군읍면에 까지 감사를 합니다. 저희군은 한꺼번에 보조를 해주는 것이 아니고 분기별로 보조를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분기별로 보조하면 보조된 결과를 정산서 원본을 첨부해서 저희에게 정산서를 제출하고 있고, 이 정산서를 저희군에서 정산검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보시면 아시겠습니다만, 읍면협의회나 읍면부녀회는 지난해의 경우와 올해입니다. 올해의 경우 연간 120만원이었습니다. 1개읍면 협의회와 부녀협의회당 월10만원이란 얘기가 됩니다. 새마을부녀회조직이 총 7천6백명정도가 됩니다. 공식지도자는 남자지도자와 문고지도자등 해서 4백명이 넘습니다만, 이들이 월1회정도의 월례회를 하는데 솔직히 말씀드려서 월례회의 기본경비 최소한의 급식경비라든가 또는 우편료 및 시기에 맞춰서 자연보호를 할 경우는 플래카드 설치비등 주민계도용 경비도 사실 부족한 실정입니다. 다만 저희들이 매분기말에 그러한 정산서가 군에 들어오기 전에는 다음 분기에 지급을 하지 않고 있습니다. 따라서 지회나 협의회나 부녀회쪽에 지원되는 보조금은 반드시 정산절차를 밟고 있음을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렇다면 부녀회와 협의회가 일괄적으로 똑같이 지급되고 있습니까?

예.

그리고 각읍면을 보면 새마을지도자가 인원이 적은데가 있고 많은데가 있는데요?

예. 영월읍의 경우 남자지도자가 47명이고 제일 작은데는 수주면의 경우 12명입니다. 물론, 전직지도자까지 관리를 허기 때문에 전직지도자까지 포함을 하면 많은 인원수가 차이가 나지만 이 지침은 저희들이 일방적으로 결정할수 있는 사항이 아니고 조금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중앙에서 결정된 내용이였기 때문에 내부적으로는 영월읍같이 큰 협의회나 부녀회에는 작은 부녀회 하고 똑같이 준다고해서 불평이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러나 새마을운동 자체가 처음부터 어떤 보수를 바랬거나 또는 어떠한 일들을 해서 그 댓가를 바라는 것은 아니었기 때문에 작은 읍면의 경우도 지도자들이 이해를 해주고 있다고 생각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본인도 잘 알고 있습니다. 사실 새마을지도자 입장에서 최일선에서 묵묵히 아무보수없이 새마을사업에 앞장서고 있다는 것은 알고 있으나 그러나 본 읍에서는 40명이상되고 어떤면에는 12명된다면 보조를 일정액 똑같이 하는데는 문제가 있지 않나 이렇게 생각하고 있는데요.

이부분은 전국의 읍면동이 지금 같은 지침에 의해서 움직이기 때문에 인원수 비례에 의해서 지도자가 많은쪽에를 더많이 주고 지도자가 적은 쪽에를 적게 준다는 것은 좀 어려운 실정입니다. 실지 운영상 또 그돈이 1개 단체에 나가는 금액이 상당히 많다면 이해가 가겠습니다만, 금년의경우 월10만원 정도 밖에 되지않기 때문에 자연보호운동을 아침 10시부터 시작해서 오후 1시가 넘고 2시까지 한다고 가정했을 경우는 어떻게 생각하면 중식비도 모자라는 형편입니다. 또 저희들이 그 새마을 조직쪽에 후원회를 구성하도록 지침을 받고 있고 새마을 지회 쪽에서 후원회 구성을 해서 지역사회에서 새마을지도자가 많은 쪽에는 협조를 해주도록 되어 있습니다만, 사실상 협조라는 것이 굉장히 어려운 실정입니다. 모든 기부금 제도가 근본적으로 막혀있기 때문에 어려운 실정입니다만, 이것이 비단 영월군만 아니고 전국적으로 같기 때문에 아직은 현재대로 지원할 수 밖에 없지 않느냐 하는 것이 저희들 생각입니다.

잘 알았습니다. 또 한가지 질문하겠습니다. 지금 각읍 면별로 이장님들이나 새마을지도자를 많이 겸하고 있는데 제가볼때는 새마을사업을 추진할때 리장 혼자서 새마을지도자를 겸하고 있어 혼자서 생각하고 추진하는 것과 새마을지도자하고 같이 협의해서 추진하는 과정이 다르다고 생각하는데 겸하게 되는 동기는 무엇입니까?

원래 새마을지도자하고 리장은 상호견제기능등을 생각을 해서 분리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그런데 초창기부터 이 민주적인 방법을 택하다 보니까? 주민총회에서 대게 결정을 해줍니다. 심지어는 마을단위도 지역 안배를 하는 경우도 있는데가 있습니다. 예를들면, 1개리에 2개자연부락이 있다면 갑이라는 자연부락에서 리장이 나오면 을이란 자연부락에서 새마을지도자가 나오는 등 지역 안배를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특히 지역이장이나 새마을지도자가 겸직을 하고 있는 경우가 주로 읍 단위 입니다. 면단위는 거의다 분리가 되어 있는데 제일 많은것이 영월읍 47개 리 중에서 정확한 숫자는 아닙니다만, 영월읍이 25개리인가가 새마을지도자를 겸직하고 있습니다. 이분들에게 저희 행정기관에서 "겸직을 풀어라" 또는 "겸직을 하라"는 식으로 지시를 할 수 없는 입장이기 때문에 마을에서 대개 연말에 주민총회를 하고 있고 새마을지도자 임기들이 보통 짧습니다. 요즈음은 2년정도면 마을에서 교체들을 하고 있는데 그 이유는 주민총회에서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를 행정기관에서 임명을 하는 제도가 아니기 때문에 주민이 선출하는새마을 지도자를 이장과, 겸직했다고 해서 저희들이 분리하거나 같이하라고 할 수 없음을 이해해 주셨으면 합니다.

예. 잘 알았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유재선 위원 질의 하십시요.

안돈호 위원입니다. 체육진흥 사업에 있어 전국씨름왕 선발대회 출전과 역전마라톤대회 출전사항이 있는데 91년도에 어느정도 성과를 거뒀습니까?

체육대회이 경우, 저희들이 판단하기는 학교체육이 사회체육과 연계되어야 한다고는 보고 있습니다. 지난번에 도민체전에서 저희군이 2위에서 3위를 했습니다. 그 가장 큰 원인이 수영 부분입니다. 다른부분은 거의 그래도 따라갔는데 가장 점수가 불량한 부분이 수영입니다. 횡성군의 경우 4,000점이상 득점을 했는데 영월군이 160점입니다. 두번째로 투기종목입니다. 레슬링,역도,복싱종목이 강원도의 경우 홍천군같은 경우 굉장히 성행하고 있습니다만, 저희군에는 이런 부분들이 없습니다. 체육은 기본적으로 저희가 판단되기는 투자대 성과로 보고 있습니다. 영월군의경우 내년도 체육회쪽에서 아니 교육청쪽에서 영월군에 수영장 유치를 위해 노력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체육시설 자체가 부족하고 지도자가 문제가 있습니다. 그러나 1부가 됐든 2부가 됐든 아직까지는 영월군이 2부에서 상위그룹은 차지하고 있습니다. 거기 나와 있는 역전마라톤 경기대회도 저희군이 군세로 봐서는 8,9위 정도로 보고 있습니다만, 전부 상위권 내에 들어 있다고 봅니다. 좀 어려워지고 있습니다만, 그러나 군에 저변 인구가 모자라기 때문에 체육진흥자체에는 근본적으로 여러가지 문제점 중에서 재정 확충이 가장 큰 문제입니다. 올해 22개시군중 저희군보다도 영세한 양구나, 전방지구의 작은 2,3만밖에 안되는 군도 체전이라든가 이런 체육대회에 참여를 하는데 옛날에 갑지군이라고 했던 영월군이 도에서 시군 대항으로 하는 체전에 전혀 출전안하는 것은 군의 자긍심이라할까 또는 저희 실무자들 입장에서도 비록 성적은 썩 좋치는 않다 하더라도 참석 안할 수는 없는 것으로 생각이 되어지고 있습니다. 지난번 전국 씨름왕대회에서 성적을 정확히 기억못하겠습니다만, 8위를 했습니다. 도내역전마라톤대회는 22개시군 대항이었습니다만, 9위인가 했습니다. 도민체전이 종합3위를 해줬고, 동해시에서 개최되었던 생활 체육대회도 종합9위를 했고 상중에서는 조금 뜻이 있다는 입장상을 저희가 수상한 바 있습니다. 충분한 답변이 못돼서 죄송합니다.

그렇다면 육성시킬만한 인재가 있습니까?

경기종목의 육성문제를 군에서 육성을 하기는 어려운겁니다. 그래서 체육회산하 경기단체가 있습니다. 경기단체가 확실히 기억은 못합니다만, 34개 단체정도가 있는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중에 전혀 구성이 불가능한 부분이 있습니다. 예를들면 근대5종 조정,하키등 이런종목에 선수를 육성하기는 사실 어렵습니다. 그러나 체육회산하인 경기단체쪽에서 경기단체장님들이 열심히 애써주는 쪽은 보편적으로 성적이 나은편이고 경기단체가 조직이 어려운데는 성적이 나쁜편입니다. 그런데 군 관내 지역에 유지나 재력이 있으신 분들이 경기단체를 좀 맡아 주셨으면 좋겠는데 경기단체 맡는것을 상당히 꺼려하고 있기 때문에 체육회로 봐서는 이부분을 어떻게 활성화 시켜야 하는지 그것이 앞으로 가장 큰 난제입니다. 이 부분은 비단 저만이 아니고 체육회 임원들과 매년 연초에 체육회 이사회를 합니다만, 체육회 이사회 쪽에도 부의를 해서 좀더 나은 대책을 강구하고자 합니다. 다만 자료내드린 체육회의 출정등에 대한 경기요구액이 체육회 육성보다는 체육출전경비뿐이 되지 않는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체육경기에 출전하는 비용밖에 안되는 그런 실정에 있다는 것을 이해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앞으로 연차적으로 계획을 추진할 계획입니까?

예. 그 부분은 체육회쪽하고 해서 우선 시설투자가 가장 급선무이기 때문에 조금전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영월에 수영장 시설을 교육청에서 신충히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저희하고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수영장만 있다면 최소한 고등부 수영선수 육성하는거나 일반여자부 육성하는 것은 조금쉽습니다. 그러나 그런 시설이 전혀 없기때문에 올해 체전때 횡성이 수영에서 4000점이 넘는 점수를 올렸음에도 영월이 160점밖에 안되는 그런 문제점은 아마 해소되리라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예. 잘알았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새마을과 소관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이것으로 기획실,공보실,내무과,새마을과 소관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제5차 회의는 내일 오후2시에 개의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4차 회의의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