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종봉 의원 발언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4차 예산결산 특별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16일 제3차 회의 시 질의사항인 청원경찰 피복비 내역과 지원 및 기타 경비의 차입금 총액 및 연금매점 손익 내역에 대한 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위원님들께서 수고가 많으십니다. 그럼 어제 회의에서 질의하신 매송면 출신 우종봉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해 올리겠습니다. 먼저 청원경찰 피복비 예산개요사항 현황이 되겠습니다. 위원님들 앞에 유인물을 배부해 드렸습니다마는 저희가 현재 91년도 12월 16일 현재 청원경찰이 총 52명이 되겠습니다. 지난해 90년도 대비에서는 19명이 증원이 되었습니다. 과별로 내역을 말씀드리면 내 무과가 현재 6명 지난해 대비해서 2명이 증원이 되었고 이는 청사 청원경찰이 되겠습니다. 다음 산업과가 금년도에 2명이 신규로 채용을 해서 2명이는 농지 불법 전용에 대한 청원단속 경찰이 되겠습니다. 다음 도시과가 90년도부터 계속해서 24명 증감이 없습니다. 이는 그린벨트하고 상수도 청경이 되겠습니다. 다음 건설과가 90년도 8명이 금년도 4명이 증원돼서 12명입니다. 이는 하천 감시원청경이 되겠습니다. 다음 지역 경제과가 지난해 5명 비해서 금년도에 3명이 증원되어서 8명이는 불법주정차 단속 청경이 되겠습니다. 피복이 예산 계상된 현황을 말씀드리면 전체 90년도에 154착 에서 91년도에 250착, 92년도에 224착, 금액을 말씀드리면 90년도에 9백75만6천원을 계상을 하였고, 91년도에, 금년도에는 1천4백98만9천원, 92년 내년도에는 1천3백85만4천원을 계상을 하였습니다. 피복별로 본다면 동복이 91년도 51착 에 92년도 4벌이줄은 48착, 금액으로는 4백23만6천원에서 4백2만5천원, 춘추복은 지난해에 비해서 7벌이 늘은 48착, 92년도에는 44착, 금액으로는 금년도에 3백91만원, 92년도에 3백68만원, 하복은 금년도에 48착 에서 92년도 52착 으로 금액은 3백65만8천원에서 3백12만1천원, 단화는 금년도 52족으로 내년도에는 40족, 12족이 줄었습니다. 금액은 1백43만8천원에서1백15만원, 방한복은 금년도에 50착 에서 92년도 40착 으로 금액은 1백74만7천원에서 1백87만4천원이 되겠습니다. 과별로 근무복 계상된 물량과 예산액은 생략을 하겠습니다. 어제 제가 우종봉 위원님 질의에 잘못 답변 드린 것이 있는데요. 제가 격년제로 계상을 한다고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실지 청원경찰법 시행규칙 12조에 보면 12조에는 급여 품 및 대여 품에 대해서는 청원경찰에 지급하는 급여품은 별표2, 대여 품은 별표 3과 같이 한다 해서 저희가 동근무복은 1년에 한 벌, 하근무복도 1년에 한 벌, 성화복도 1년에 한 벌, 외투나 방한복 또는 잠바는 2-3년에 한번, 단화는 1년에 한번 기동화는 2년에 한번, 우의 3년에 한번, 정모도3년에 한번, 기동모도 3번에 한번 이렇게 되겠습니다. 어제 격년제로 한다는 것은 잘못 답변을 드렸습니다. 양해해 주시기 바라고 이상으로 충분한 답변이 됐는지 보고를 드렸습니다. 다음 역시 매송면 출신 우종봉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지방채 상환 계획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지금 위원님들께 배부해 드린 92년도 사항별 설명서 5백55페이지를 봐주시면 사항별 설명서 5백52페이지 입니다. 저희 화성군이 91년 12월 16일 현재 기채 총액은 1백5억6천7백26만3천원입니다. 지난해까지의 상환액은 16억1천5백24만6천원, 금년도에 상환액 금액은 원금이 3억9천7백37만4천원에 총액 11억1천6백16만2천원이 되겠습니다. 상환은 원금이 3억5천2백16만3천원으로 총9억4천5백17만1천원을 상환을 하였습니다. 내년도 92년도 상환할 계획 금액은 4억4천7백6만2천원, 이자는 정확한 금액을 알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자 포함해서 11억6천28만8천원이 되겠습니다. 내년도에 상환하게 된다면 금후 93년 이후에는 81억5천2백19만2천원을 상환을 해야 됩니다. 지방채 구분을 보시면 기타 차입금으로 83년도에 기채해서 94년도에 상환완료 예정인 지방채 재정공제 회에서 차입한 금액이 있습니다. 이는 이자는 3%가 되겠습니다. 기채액은 양감면 청사 신축에 따른 기채로 이것은 2년 거치 10년 균등상환이 되겠습니다. 기채액이 9천7백94만9천원, 지난해까지 5천8백76만5천원을 상환해서 금년도에 1천96만9천원을 상환을 합니다. 내년도 계획은 1천67만6천원을 상환을 해야 되며 앞으로 1천9백59만원만 상환을 하면 완료가 돼야 됩니다. 역시 그 기채 차입금으로 84년도에 기채해서 95년도에 상환한 역시 팔탄면 청사 신축에 따른 상환이 되겠습니다. 이것 역시 2년 거치 10년 균등상환으로 대한 지방 재정공제 회에서 차입한 금액이 되겠습니다. 기채액은 8천7백98만5천원으로서 지난해까지 4천3백99만3천원을 상환하고 금년도에 1천11만9천원을 상환했습니다. 내년도에는 9백85만4천원을 상환할 계획이며 앞으로 2천6백39만5천원을 상환하면 완료하게 됩니다. 다음 역시 기타 차입금으로서 87년도에 기채해서 98년도가 상환 완료기간으로 역시 이율은 3%가 되겠습니다. 역시 지방재정 공제에서 기채를 해서 기채금액은 9천2백만원, 지난해까지 상환액이 1천8백4십만원, 금년도에 상환한 것이 1천1백4십만8천원, 내년도 상환계획이 1천1백13만2천원, 금후 상환계획이 5천5백2십만원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정남면 청사 신축에 따른 기채 액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기타 차입금으로 89년도에 차입을 했습니다. 이것은 이율역시 3%로 대한 지방재정공제 회에서 1억원을 기채를 했습니다. 아직까지 상환금액은 없고 금년도에 1천3백만원을 상환합니다. 내년도에는 1천2백7십만원을 상환하게 되고 나머지 8천만원을 계속해서 상환할 계획입니다. 이는 동탄면 청사 신축에 따른 기채 액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90년도에 지난해 기채한 금액이 되겠습니다. 역시 이자는 3%로 1억을 기채를 해서 저희가 내년도에 1천3백만원을 상환하게 되며, 앞으로 9천만원을 상환하게 되면 완료가 됩니다. 이는 비봉면 청사 신축에 따른 기채 액이 되겠습니다. 역시 이것도 2년 거치 10년 균등상환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도지역 개발기금에서 88년도 기채에 대해서 98년도까지 상환을 완료해야 될 년이자 7%간 되겠습니다. 이는 1억5백만원을 기채를 해서 91년도에 2천47만5천원을 상환하고 92년도 내년도에 1천9백55만6천원을 상환하게 됩니다. 나머지 7천8백7십5만원을 상환하게 되면 완료가 됩니다. 이는 농촌하수도 정비에 따른 사업비로 2년 거치 8년 균등상환을 하게 됩니다. 다음은 89년도에 기채해서 99년도에 상환할 역시 도 지역개발기금에서 1억3천1백만원을 기채를 했습니다. 이는 91년도에 9백7만원을 상환하고 92년도에 2천5백54만5천원을 상환하게 되며 앞으로 1억1천4백62만5천원을 상환하게 됩니다. 역시 농촌하수도 정비사업으로 2년 거 치 8년 균등상환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지난해에 기채해서 역시 이율은 7%가 되겠습니다. 도 지역개발 기금에서 기채를 해서 5억1천9백만원을 기채를 했습니다. 금년도에 3천6백33만원을 상환하고 내년도에 3천6백33만원을 상환하게 됩니다. 앞으로 5억1천9백만원만 상환하게 되면 완료가 됩니다. 역시 이것도 농촌하수도 정비에 따른 기채 액이 되겠습니다. 2년 거치 8년 균등상환을 하게 됩니다. 다음은 금년도에 도지역개발 기금에서 3억3천5백만원을 역시 농촌하수도 정비 사업으로 기채를 했습니다. 이는 내년도에 2천3백52만원을 상환하게 되며 앞으로 금후 3억3천5백만원을 상환을 해야 됩니다. 역시 이것도 2년 거치 8년 균등상환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76년도에 기채해서 91년도에 상환계획으로 주택은행에서 2천2백8십만원을 기채를 했습니다. 이것은 이율이 년8%가 되겠습니다. 저희가 90년까지 상환한 것이 2천1백13만8천원, 금년도에 상환한 것이 1백1십만5천원이 되겠습니다. 그것은 완료가 되었습니다. 다음 역시 76년도에 상환해서 91년도에 금년도에 상환이 완료가 되겠습니다. 이것은 주택은행에서 1천8백만원을 기채를 해서 저희가 지난해까지 1천7백55만원을 상환을 하였고 금년도에 45만6천원을 상환해서 완료가 됐습니다. 다음 77년도에 주택은행에서 91년도 상환완료 계획으로 3억5천3백6십만원을 기채를 해서 지난해까지 3억3천4백66만8천원을 상환하였고 금년도에 2천62만원을 상환해서 상환이 완료가 되었습니다. 다음 역시 77년도에 상환 기채를 92년도 완료 계획으로 주택은행에서 1천9백2십만원을 기채를 해서 지난해까지 1천6백79만9천원을 상환을 하였고 금년도에 1백15만1천원, 내년도에 1백7만1천원을 상환하고 앞으로 34만3천원만 상환하면 완료가 됩니다. 다음 역시 77년도에 주택은행에서 92년도 상환 완료계획을 6십만원을 기채를 해서 90년도까지 51만5천원을 상환 완료하였고, 금년도에 3만4천원, 내년도에 4만4천원, 금후 1만1천원만 상환하면 완료가 됩니다. 다음은 55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78년도에 기채를 해서 92년도 상환완료예정으로 주택은행에서 2백4십만원을 기채를 해서 지난해까지 1백49만6천원을 상환 완료하였고, 금년도에 12만6천원

제가 한 가지 여쭙겠습니다. 기채비용이 대책청사 신축이라든지, 농촌 하수도주택사업, 상수도 사업 이렇게 4가지 종류와 타목적은 안 되는 것입니까?

타 목적으로는 기채를 우리가 물론 지방재정을 운영하다가 꼭 부득이 권역개발을 할 때는 장관님의 승인을 받아서 또 지방의회의 승인을 거쳐서 할 수도 있긴 있습니다. 그런데 재정이 압박을 느낀다면 모르지만 그렇지 않고 기타 부득이한 사항을 제외하고는 이 목적 외에는 기채를 한 사실이 없습니다.

제가 봤을 때는 굉장히 이자가 싸고 거치 상환제란 말입니다. 3%면 싼 것인데 어떤 수입재원이라든지, 예를 들어서 택지조성 등등 공장조성 이러한 여러 가지 군에서 할 수 있는 사업이 있는데 그 사업의 기채는 추진을 하면 가능합니까?

그것도 지사님 승인사항이 있고 장관님 기채금액에 따라 다릅니다. 그러면 저희가 자체 재원으로 충당하기가 어려울 때는 승인을 받아서 우선 군 의회에 승인을 받으면 기채해서 사업을 수행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예를 들어서 우리 의회에서 어떤 재원 개발로 필요성이 있어서 의회에서 안이 세워지면 추진도 해 볼만한 것입니까?

예. 해볼 수 있습니다.

예. 잘 알았습니다.

이상 두 가지 어제 우종봉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을 답변 드렸습니다. 충분한 답변이 못되어 대단히 죄송스럽습니다.

질의는 어제 설명이 미약했던 연금매점 손익관계까지 다 듣고 질의를 받겠습니다. 내무과장님 나와서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공무원 연금매점 운영에 따른 사항을 제가 보고해 올리겠습니다. 연금매점을 설치하게된 목적은 좋은 생활필수품을 공무원에게 염가로 판매함으로서 처우개선을 도모하고, 나아가서는 가계의 안정에 기여하고자 이런 뜻에서 84년 6원 16일 날 문을 열게 되었습니다. 매점 면적은 저희 군청 동북쪽에 1백 평입니다. 2층으로 사무실이 2층에도 있고, 1층에도 있고 매장이 있고 창고가 있는데 위의 사무실은 군청사무실 난으로 인해서 과거 식산과, 산림과, 기자실로 쓰다가 지금은 가정복지과가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밑에 1층하고 창고는 매점에서 쓰고 있습니다. 현재 근무인원은 소장을 포함해서 7명으로 돼있는데 그중에 한사람은 저희들이 전혀 봉급을 안줍니다. 아모레 회사에서 자기네가 월급을 주고 그 판매액 중에 5%를 저희들 군에서 판촉비로 해서 장소 빌려준 관계로 받고 있습니다. 그리고 운영 자금은 매점건축비로 해서 84년도에 7천만원을 빌려왔다가 상환한 것이 3천3백97만5천원, 미상환액이 3천6백2만5천원이 되겠습니다. 그동안에 개설된 이래 금년 11월30일 현재까지 8년이 됐습니다. 매출된 것을 보면 처음에 84년도에 8월16일 문을 열어서 매출액이 7천3백만원밖에 안됐고, 그 다음에 차츰 늘다가 제일 많을 때가 90년도에 6억4천9백92만8천원의 매출고를 올렸습니다. 그리고 매출 이익금이 1천9백64만6천원인데 일반관리비가 1천6백52만9천원 나와 이익금은 3백만원 나왔고, 제일 많을 때가 1천만원이 이익금으로 남게 되었습니다. 이렇게 인건비 관리비에 많이 나가게 된 것은 그 당시 우리 이익금을 많이 내기 위해서 인건비를 적게 줬습니다. 그랬더니 군청일반 일용인부 보다 적어서 한 5,6개월 있으면 자꾸 나갔습니다. 그래서 우리 본청에 있는 일용인부와 같게 해보자 해서 90년도 처우개선을 해 줬더니 이익금이 적게나왔습니다. 금년 11월30일 현재는 이익금으로 남은 게 1천6백11만원정도 됩니다. 금년도에는 연말까지 가면 잘하면 3백만원정도 될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고 그다음에 판매된 이익은 저희들이 적은 것은 2%, 많은 것은 4%, 평균 3%정도 마진률을 보고 일반 시중에 파는 것에 비하면 약 20%는 싸게 파는 것으로 되어 왔습니다. 그다음에 연도별 차입금 상환하는 것을 말씀드리면 84년도에 문을 열어서 85년도에 17만5천원으로 갚아오다가 군 예산으로 작년도에 5백만원을 일반회계에서 갚아 주었고 금년도 5백만원을 갚을 계획을 하고 있고 내년에도 5백만원을 해보자 이런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89년도에 연금관리공단에서 공문이 오기를 과거 감사원에서감사를 했는데 너무 오래 둬서는 안 되니 5년내에 다 갚도록 조치를 하라는 공문이 내려왔습니다. 그 공문내용이 일반 이익금으로 되어 자금 상환이 장기간 소요될 우려가 있으니 일반 예산에 계상하여 전액 상환 할 것을 말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런 공문이 왔습니다. 저희들이 그때 이제석 군수님 계실 때 결심을 받아서 일반회계에서 일부 지원을 해서 상환을 하자, 상환된 후에는 그 건물 자체가 연금으로 해서 우리가 차입을 줬지만은 화성군 수명으로 해서 화성군 재산이 되어 왔습니다. 그래서 저희들 다른 실 과소에서 들어가서 쓰는 것은 아무 얘기가 없이 쓰고 있습니다. 그리고 금년도에 이익이 적게 나왔습니다마는 내년도에는 연금매점에 컴퓨터를 한대사서 컴퓨터를 가지고 상품 재고관리라든지 외상매입 또는 대금관리, 출납부 관리 등을 해서 앞으로 합리적으로 운영을 해보자, 그리고 인건비를 줄일 려고 하니까 문제가 있고 하니 지금 현재 보면 소장하나 있고 계리원 아가씨가 팔고 전표를 가져가서 앞에 앉아서 계산기를 가지고 정산을 해주고 그 다음에 화장품은 가운데에 있는데 그것은 저희가 월급을 안주고 그다음에 동쪽, 북쪽, 서쪽에 아가씨가 한명씩 코너별로 앉아 있습니다. 그래서 6사람 있는데 금년에 6백만원 예산으로 컴퓨터를 구입하여 합리적으로 운영하도록 계획하고 있고 내년도에는 6억2천1백만원정도 잡고, 그렇게 되면 매출 이익금이 1천9백만원정도 나올 것이 아니냐, 그러면 일반 관리비 나가는 것이 1천5백만원, 그중에 인건비가 1천4백만원 됩니다마는, 그다음에 공공요금만 75만원, 기타 재료비, 포장하는 것, 그러면 단기 이익이 3백4십만원 내지 5십만원 되지 않느냐, 그리고 지난번 앞에 보시면 4백86만 7천원이 차이가 납니다. 이것은 운영자금으로 해서 통장에 넣어 움직이고 있는데 내년도에는 3백만원 우리 이익금에서 갚도록 하고 그다음에 군 예산 5백만원 갚아서 빠른 시일 안에 완전히 갚으면 건물자체가 완전히 우리 것이 되지 않느냐 이런 생각에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덧 부쳐서 말씀드린다면, 운영의 묘를 살리기 위해서 자꾸 월급만 줄일 수도 없고 해서 일반 공무원들 9%올라가면 거기도 9%올려줄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결혼 등으로 결원이 나면 한사람정도는 줄여 보자, 그때는 더 채용을 하지 말고 한 코너를 맡고 있는 것을 반 코너를 더 맡아서 해보자 이런 방침으로 지출을 줄여보자는 생각을 가지고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또 한 가지 애로사항은 이익금을 많이 남겨서 그이익금으로 상환하면 되지 않느냐 말씀하실 것입니다. 의회가 구성되기 전에 본 건물 1층에 지적창고로 있다가 민원실이 됐었습니다. 본관으로 민원실이 이전됨에 따라 연금매점도 본 건물로 옮길려고 하다가 그 소문이 밖으로 새어나감에 따라 밖에 있는 슈퍼마켓이라든지 소매점이 안 된다고 반대하는 여론에 따라 현 위치에 그냥 있게 되었으며, 매상이익만을 위한다면 시내로 나가면 많이 올립니다. 그런데 또 한 가지 제약요소가 성호 국민 학교 앞에 보훈매점이 생겼습니다. 그러니까 오는 사람들이 가까운 곳을 찾게 되고 또 정문으로 들어가는 것을 꺼려합니다. 그럼 뒷문으로 돌아가야 되니까 매출이 안 올라가고 있는데 원래 취지는 이익을 본다는 것 보다는 7천만원 차입한 것을 어떻게 갚느냐 그래서 저희들도 여러 가지 방도를 강구하고 일반회계에서 5백만원씩 상환하는데 조금 보 템을 줘보자 이런 뜻에서 예산도 요구하고 갚아왔습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 월급을 주는 것이 평상시에는 여직원은 한달에 23만5천원입니다. 그리고 소장은 4십만원 정도 되고, 보너스가 나가는 달을 4십만원 주고, 소장은 7십만원, 보너스는 350%주고 있습니다. 현재 그렇게 해서 무슨 방법을 쓰든지 빨리 상환해 놓고 나면 저희들도 어깨가 좀 가벼워지는데 상환금 관계가 문제가 있기 하지만 다같이 군 재산이 되고 일반 회계에서 지원을 받고자 이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이병기 위원

연금매점 운영에서 건물 건축비로 7천만원을 화성군으로부터 차입을 해서 그동안 갚아서 현재 3천6백만원정도가 남아 있다고 말씀을 하신 것이죠?

화성군이 아니고 연금관리공단에서 받았습니다.

공단에서 차입했다 이 말씀이죠? 그러면 건물 지은 것이 화성군수 명으로 등기가 났다 하더라도 건물을 공무원 연금매점 운영위원회가 있을 것 아닙니까? 그럼 그분들이 벌어서 상환한 것이니까 그 건물은 나중에 그분들이 재산권 이라고 주장할 수 있는 여건이 돼 있을 것 같은데 제가 생각하기에는 이 문제는 어떠한 계획 하에 돼 있는지 그것 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산 소유권 관계는 지을 때부터 건축주가 화성군수로 해서 화성군 재산으로 되어왔습니다. 그리고 운영하는 사람들은 부 군수님이 위원장이 되고 저도 관여하고 몇 분계장이 있습니다마는, 그분들은 운영을 어떻게 하면 이를 살릴 수 있겠느냐 하는 정도고 그다음 현재 종업원들로 있는 아가씨들은 그냥 월급을 받다가 나가면 끝나는 것으로 돼 기 때문에 일체 재산 관계는 문제될 것이 없습니다. 당초부터 화성군 공무원연금으로 명의가 된 것이 아니고 화성군수 앞으로 되었습니다.

그러면 건물을 지었다 하더라도 그 건물은 우리 화성 군청 재산으로 인정을 해도 아무 하자가 없다고 분명히 과장님은 인정하시죠?

네.

우종봉 위원

직원 화성군청 공무원은 없습니까?

그것은 없습니다. 전부 임시직 입니다. 임시직으로 있으면서 우리가 재정 보증을 받아서 앞으로 무슨 손해가 간다면 보전할 그런 길을 강구하고 있습니다.

더 이상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이 많음) 더 이상 결의가 없으시면 이상으로 청원경찰 피복비 내역과 차입금 총액 연금매점손익내역 설명 및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잠시 휴식을 위하여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11시 15분에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계속해서 92년도 특별회계 세입 세출 예산 사항 설명을 올리겠습니다. 보고를 드리기 전에 각 위원님들께 사과의 말씀을 드립니다. 제가 어제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한정된 시간 인력관계로 법정 기일 내에 의회에 상정하다 보니까 중복된 예산계상이나 또는 사항별 설명에 잘못 프린트가 된 것이 있습니다. 사죄의 말씀을 올립니다. 먼저 389페이지에 92년도 주택사업 특별회계 세입예산 사항별 설명을 올리겠습니다. 주택사업 특별회계는 세입합계가 16억9천3백9십9만8천원이 되겠습니다. 그중에 사업수입이 5억4천9백1십4만2천원으로 전년도 대비 6십만1천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내역으로는 주택융자금 이자 수입 927동에 4억9천3백3십4만2천원 과년도 수입이 5천5백8십만원을 세입예산으로 계상을 하였습니다. 다음 사업 외 수입으로 이월금이 1백2십3만원으로서 이는 순세계잉여금이 되겠습니다. 다음 융자금회수 수입으로서 1억6천7백3십3만2천원으로 전년도 대비 3백8십9만4천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이는 주택 융자금 회수수입 1억6천7백3십3만2천원이 되겠습니다. 제가 보고 드리기 앞서서 양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마는 유인이 잘못됐습니다. 그 밑에 전입금난이 빠졌습니다. 전입금이 5억입니다. 융자금 회수수입 밑에 전입금이 빠졌는데 전입금이 금년도 세입예산에 5억원 전년도 예산액에 14억2천3십만9천원 그래서 증감이 9억2천6백3십만9천원이 되겠습니다. 내용을 보고 드리면 행정비 인부임수용비 및 수수료가 5백2십3만7천원입니다. 다음 농촌 불량 변소개량비 42동에4백2십만원 입식부엌, 목 육탕, 수세식 화장실 사업 490동에 4억9천만원 영세합동주택 이자보조가 5십6만3천원으로 각각 세입 예산을 계상을 했습니다. 그다음 잡수입은 1천원으로 이는 존치 과목이 되겠습니다. 존치과목은 세입이나 세출 면에서 앞으로 꼭 세입이나 세출이 계상이 돼야 되겠습니다마는 현재까지 세입이나 세출이 불투명한 사항입니다. 이것은 각각 세입이나 세출 면에서 존치 과목으로 설정을 해서 1천원을 계상을 하였습니다. 다음 과년도 수입은 1백7십3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390페이지 보조금이 4억7천4백5십6만3천원으로서 전년도대비 6억4천5백4십만원이 감액되었습니다. 내용을 보고 드리면 도비 보조가 농촌불량 변소 개량비 1억8천만원 입식부엌 목욕탕 개량 사업비로 2억9천4백만원 영세민 합동 주택 이자보조 1세대에 5십6만3천원을 세입으로 계상을 하였습니다. 다음은 주택사업 특별회계에 대한세출 예산 사항을 올리겠습니다. 39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세출 합계는 역시 세입과 마찬가지로 16억9천3백9십9만8천원으로서 주택개량 주요사업비가 10억2천5백1십2만6천원이 되겠습니다. 내용을 보고 드리면 농촌 불량 변소 개량비 2억4천만원 주거환경 개선사업으로 7억8천4백만원, 영세민 합동주택 이자보조로 1백1십2만6천원을 각각 계상을 하였습니다. 다음은 국민주택 경상사업비는 5백2십3만7천원으로 내용을 보고 드리면 주택 융자금 회수 독려 여비가 1백5만6천 고지서 유인비가 7십4만7천원 주택사업 특별회계 관리인부임이 3백4십3만4천원을 각각 계상을 하였습니다. 다음은 지방채 상환으로 기타 경비가 되겠습니다. 지방채 상환에 기타경비는 6억6천6십7만4천원으로 내용은 주택 융자금 이자상환 4억9천3백3십4만2천원 원금상환이 1억6천7백1억6천7백3십3만2천원을 각각 계상을 하였습니다. 예비비는 기타 경비로 2백9십6만1천원을 예비비로 계상을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92년도 주택사업 특별회계에 따른 세입세출 예산 사항별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396페이지에 92년도 의료보호기금 특별회계 세입예산 사항별 설명을 올리겠습니다. 세입 합계는 4억5천5백3십8만3천원입니다. 사업수입 비 2백7십5만8천원, 그중 이월금이 2천원이 되겠습니다. 이는 순세계잉여금 존치과목 1천원과 보조금 사용 잔액 존치 과목 1천원으로 각각 계상을 하였습니다. 융자금 회수수입 역시 존치과목으로 1천원을 계상을 하였습니다. 다음 전입금은 2백7십5만5천원으로서 이는 일반회계 전입금이 되겠습니다. 다음 보조금은 4억5천2백6십2만5천원으로 그중 국고보조가 3억5천9백4십6만원 도비 보조가 9천3백1십6만5천원이 되겠습니다. 국고보조는 의료보호 환자 의료비가 3억4천6백5십5만원 그중 보호 대 불금이 1천2백9십1만원을 계상을 하였습니다. 도비 보조금은 의료보호 환자 의료비로 8천6백6십3만8천원 2종 대불금 3백2십2만7천원 의료보호 행정비 3백3십만원을 각각 세입예산으로 계상을 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 사항별 설명을 올리겠습니다. 세출합계 4억5천5백3십8만3천원으로 기금 운영비에 따른 사무비 경상 사업비가 6백5만6천원이 되겠습니다. 내용을 보고 드리면 의료보호 환자입원 연장 심의위원회 수당 2백1십6만원을 비롯해서 의료보호 대불금 회수독려 및 진료기관 지도점검 활동비 1백5만6천원 의료보호 특별회계관리 수용비 및 수수료 2백8십4만원을 각각 계상을 하였습니다. 다음은 의료보호 비에 경상사업비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경상사업비는 4억4천9백3십2만5천원으로 내용을 보고 드리면 의료보호 환자 진료비에 4억3천3백1십8만8천원 2종 대불 금에 1천6백1십3만7천원을 각각 계상을 하였습니다. 반환금은 2천원으로 기타 경비 대불금 상환으로 1천원 잉여금 기타 경비로 존치과목 1천원을 각각 계상을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92년도 의료보호기금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 사항별 설명을 마치고 다음은 40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92년도 새마을 소득 특별지원 특별회계 세입 예산을 설명을 올리겠습니다. 세출합계는 8천2백만2천원으로서 사업 외 수입이 8천2백만2천원이 되겠습니다. 순세계잉여금 존치과목 1천원과 융자금 회수사업 8천2백만원 이는 일반소득 특별지원금 8천2백만원이 되겠습니다. 잡수입으로 기타수입 잡수입 존치과목으로 1천원을 세입으로 계상을 하였습니다. 세출예산 사항별 설명을 올리면 역시 세출로는 8천2백만2천원으로 새마을소득 특별지원 주요사업비가 일반소득 특별지원으로 전액 8천2백만2천원을 각각 계상을 하였습니다. 다음은 40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92년도 새마을소득 금고운영 특별회계 세입예산 사항별 설명을 올리겠습니다. 세입 합계는 7천3백7십5만8천원으로 사업 수입이 5백5십5만6천원 사업 외 수입이 6천8백2십만2천원입니다. 사업 외 수입은 새마을소득금고 융자금 이자로 5백5십5만6천원 이월금 순세계 잉여 존치과목으로 1천원 융자금 회수 수입에 새마을 소득금고 융자금 회수로 6천8백2십만원 기타 잡수입으로 존치과목 1천원을 각각 세입으로 계상을 하였습니다. 세출예산은 7천3백7십5만8천원으로서 새마을소득금고 지원사업 융자금으로 전액 7천3백7십5만8천원을 계상을 하였습니다. 다음은 41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92년도 영세민 생활안정 자금관리 특별회계 세입예산 사항별 설명을 올리겠습니다. 세입은 1억6천3백2십5만9천원으로서 사업수입이 7십6만7천원 이는 융자금 이자 수입이 되겠습니다. 사업 외 수입이 1억6천2백4집9만1천원으로서 이월금이 5천원 이는 순세계잉여금 입니다. 융자금 회수 수입이 1천2백4십9만원 역시 융자금 회수수입이 되겠습니다. 전입금이 1억원, 이것은 일반회계에서 전입된 금액이 되겠습니다. 잡수입 시 도비 보조금 존치과목으로 각각 1천원씩을 계상을 하였습니다. 다음 세출예산을 설명을 올리면 역시 세출이 1억6천3백2십5만9천원으로 관리비에 기본경상비가 7십2만8천원으로서 융자금 회수 독려 활동비 5십2만8천원 회계 관리 수용비 및 수수료 2십만원을 계상을 하였습니다. 사업비는 경상사업비로 1억6천6십만원으로서 영세민 생활 안정자금 융자 1억4천만원 학자금 융자 고교생 22명에 6백6십만원 대학생 융자금 14명에 1천4백만원을 계상을 하였고 예비비로 1백9십3만1천원을 각각 세출예산으로 계상을 하였습니다. 다음은 42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내년도 주차장 관리 특별회계 세입예산을 설명 드리면 세입은 2억6백만원으로 금년도보다 전년도에 비해서 1천7백만원이 감액이 되었습니다. 주차장 수입은 사업 외 수입이 1억8천3백5십만원으로서 도시계획세의 10%로 3천7백8십만원 주차장 시설 지원으로 3천3백6십2만6천원 주차장 설계 도비 보조금으로 1억 순세계잉여금으로 1천2백7만5천원을 각각 세입으로 계상을 하였습니다. 기타 교통사업의 사업 외 수입으로 2천2백5십만원을 세입 계상하였습니다. 이는 주정차 위반 과태료 2천1백만원을 비롯해서 과년도 수입 1백5십만원을 각각 세입으로 계상을 하였습니다. 세출 예산을 보고 드리면 역시 2억6백만원으로서 주차장 설치로 2억6백만원을 전액 계상을 하였습니다. 다음은 426페이지 92년도 공유임야 관리 특별회계 세입예산을 설명 올리겠습니다. 공유임야 세입은 1억원으로서 전액 일반회계 전입금으로서 1억을 세입으로 계상을 하였습니다. 세출예산을 보고 드리면 경상사업비로 2백6십만원이는 매입 대상지 실태 조사비로 2십2만원 공유임야관리 측량 수수료 및 토지평가수수료 2백3십8만원 주요사업비로서 임야 매입비로 9천7백4십만원으로서 이월금이 순세계잉여금 으로 1억원 전입금으로 경상사업비 지원 일반회계 전입금으로 3천2백만원 잡수입에 이자 수입으로 4십만원을 각각 세입 예산으로 계상을 하였습니다. 세출예산을 보고 드리면 역시 1억3천2백4십만원으로서 전액 주요 사업비로 1억3천2백4십만원을 계상 하였습니다. 주요사업비 내용은 공유수면 미 등록지 등기등본측량비로 5천만원 골재채취 사업비로 8천2백4십만원을 각각 세출예산으로 계상을 하였습니다. 다음은 43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92년도 지방양여금 관리 특별회계 세입예산 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이는 제가 먼저 92년도 예산안 제안 설명 시에도 보고를 드렸습니다마는 금년도까지 지방 양여금이 일반회계 세입으로 계상이되던 것이 내년도부터는 특별회계로 설치가 돼서 운영이 되게 돼 있습니다. 세입합계는 7십2억7천4백1십2만5천원으로서 사업 외 수입 전입금으로 1십6억4천1백7십7만원을 계상을 하였습니다. 내용을 보고 드리면 군도 포장 사업비로 1십2억9천3백8만2천원 정주권 개발사업비 군비부담 지시액으로 3억4천8백6십8만8천원 다음 지방양여금이 5십2억8천3백6십6만7천원으로 도로정비사업 상여금이 3십4억8천6백5십3만8천원 농어촌 지역개발사업 양여금 1십7억9천3백2십5만3천원 청소년 육성사업 양여금 3백8십7만6천원 내용을 보고 드리면 군도포장 사업비로 3십억4천4백9십1만8천원 농어촌 도로정비 사업비로 4억7천1백6십2만원 정주권 개발사업비로 17억9천3백2십5만3천원 청소년 육성 사업비로 3백8십7만6천원 또한 보조금으로 도비 보조금이 3억4천8백6십8만8천원으로 이는 정주권 개발사업 도비 보조금으로 세입에 계상을 하였습니다. 지방 양여금 관리 세출예산을 보고 드리면 세출이 7십2억7천4백1십2만5천원으로서 도로정비사업에 따른 군도 정비사업 주요사업비로 43억8백만원을 전액 군도 포장비로 계상을 하였습니다. 다음 주요사업비로 농어촌 도로정비 사업비로 4억1천1백6십2만원 정주권 개발 사업비에 따른 주요사업비로 농어촌 정주권 사업으로 24억9천6십2만9천원 또한 청소년 육성 사업에 따른 경상사업비로 3백8십7만6천원을 각각 세출 예산으로 계상을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9개의 특별회계 내년도 세입세출 예산안 사항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승운 위원님

397페이지에서 한 가지만 여쭤 보겠습니다. 의료보호환자 입원 연장 심의위원회수당이 3명 년 6회인데 이것이 일당이 하루에 1십2만원씩이나 되네요. 어떤 분을 심의 위원으로 모셔다가 심의를 하는데 이렇게 많이 들어갑니까?

3만원씩입니다.

그런데 2백1십6만원을 18명으로 나누니까 1십2만원이 되는데요.

월 2회씩으로 년 24회가 되는 것입니다. 유인이 잘못됐습니다.

어떻게 해서 그렇습니까?

의료보호 심의위원회는 저희가 예정을 월 2회로 잡았는데 실지 상황으로는 그때그때 일어나는 상황이 월 3회가 될 수도 있고 5회가 될 수도 있습니다. 다만 그것을 많이 잡을 수가 없어서 월 2회로 기준만 잡았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또 있으십니까?

440페이지에 있는 어울마당 이라고 하는 것은 무엇인지 자세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금년도부터 시작되는 사업으로서 청소년 정서 함양 또는 건전한 사회생활에 적응할 수 있는 그런 풍토를 조성해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회가 퇴폐돼가는 유혹에 빠지지 않도록 그런 일환으로 정부에서 지원해주는 사업하고 금년에 3회에 지역별로 하고 있습니다.

어떤 방법으로….

레크레이션 전임강사 회사가 있습니다. 그 전임강사를 모셔다가 그 지역의학생들을 학교별로 배정을 해서 아이들을 3백 내지 4백 명을 모아 놓고 지도를 해주는 것입니다.

대상은 화성군의 청소년을 전체적인 대상으로 합니까?

학교 가는 것을 우리가 편의상 그 지역의 학교별로 1백 명, 2백 명 이렇게 교육청에 의뢰해서 차출된 학생을 모아놓고….

전체적으로 하시는 것이 아니고 일부만 3회에 걸쳐서 합니까?

질의하실 위원 전갑만 위원

402페이지에 보면 일반 소득특별 지원 사업이라고 돼 있는데 일반 소득 특별사업을 무엇을 말하는 것입니까?

새마을 소득금고 특별회계 특별금고는 중앙에서 모금을 해서 대통령이 지방자치단체에다 주는 기금을 얘기하는 것이고 새마을 소득금고 금고 하는 것은 우리 단위지역에서 모금이 된 금액으로 지원해주는 사업을 말합니다.

네. 알았습니다.

또 있으십니까? 우종봉 위원

439페이지 양여금 특별회계에 군도 포장하고 농어촌 도로정비사업 농어촌 정주권 사업에 대해서 세밀하게 설명해 주시고 그다음에 427페이지에 임야 매입비 9천7백4십만원은 어떤 필요성에 의해서 임야를 매입하는지 그것을 구체적으로 해당 과장님께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어촌 정주권 개발 사업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정부에서는 앞으로 농촌을 농민이 마음 놓고 살만한 주거공간을 제공해주기 위해서 2천 년대 까지 읍은 빼놓고 면단위는 전면에 대해서 정주권 개발사업을 면단위로 하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시범적으로 82년도에 팔탄면을 제일 먼저 우리 화성군에서 낙후 지역으로 봐서 하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총 투자계획은 지금 현재 계획대로 된다면 3백43억을 투자할 계획입니다. 그중에서 국고가 139억 지방비가 139억 융자가 52억 자부담 11억을 투자하게 돼 있습니다마는 이것은 정부 재정상 앞으로 변화가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올해 24억9천에 대한 것은 팔탄면에 세부계획을 수립을 해서 이미 팔탄면 에는 공청회를 하고 계획이 수립돼 있는 사항입니다마는 금년도에는 우선기반 시설로서 마을간 도로를 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도로 확 포장을 하는데 지금 현재 제일먼저 계획하고 있는 팔탄면 쓰레기장을 앞으로 유치할 계획입니다마는 쓰레기장 진입로와 그다음에 봉담면을 경우 하는 가재리 에서 구장리 가는 도로 그다음에 317번 지방도에서 39번국도 포장 안 된 데가 180미터가 있습니다. 그것과 그다음에 마을간 도로로서 자연 부락 명으로 띠밭이라는 데서 중 고장 까지 가는 것 2킬로미터 이렇게 내년도에 금번도 예산 3억6천하고 내년도 24억9천 약 28억5천여만원에 대해서 도로포장사업을 하게 됩니다. 이 사업은 2천 년대까지 각 읍면을 전부 이런 수준으로 앞으로 추전 할 계획입니다.

그러면 그것이 팔탄면에 3억6천이 가고 그럼 24억은 이것이 다 팔탄면으로 갑니까?

이것은 각 읍면 공히 다할 것입니다. 순서만 먼저 팔탄면이 책정이 된 것입니다.

아니 그렇다면 1개면에 1년씩 된다면 17년이 돼야 이것이 오는 것 아닙니까?

앞으로 시범사업으로 하는 것이기 때문에 성과 도나 사업 운영상 내용을 보면 그 성과 도를 봐서 1년에 5개면도 할 수 있고 그렇게 되면 2천 년대까지 정부에서는 농어촌 발전 특별 조치법 발효 이후에 농촌을 획기적으로 발전을 시켜주자 그래서 시범적으로 하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정부에서 의지는 각 읍면을 공히 같은 수준으로 해주겠다는 그런 의지가 있습니다.

그러면 국비가 몇%입니까?

전체 비율로 봐서 올해 24억에 대한 것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24억에 대한 것은 양여금 교부금으로 주던 양여금이 17억9천만원입니다. 18억 그러니까 약 70%이상 되고 도비, 군비는 6억밖에 안됩니다. 중앙에서 양여금법에 의해서 하는 것이니까 재원은 중앙에서 조달이 되는 사업으로서 정부에서 지금 시범적으로 합니다만 올해는 일개 읍면을 합니다만 앞으로 면단위는 읍은 제외하고 면단위는 전부 앞으로 추진할 계획입니다.

그러면 농어촌 정주권 사업이라 해서 24억 여기다 기재한 것은 팔탄면으로 기히 사업 선정이 돼서 집행되는 것이로군요.

지금 이병기 위원께서 질의하신 439페이지 군도포장 43억8백만원 또 농어촌 도로정비사업 4억7천1백6십2만원에 대한 것은 건설과장하고 토목계장이 출장중이라 없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한 사업계획이 나와 있습니다. 군도는 몇 개 노선에 어디어디포장 또 농어촌 도로 정비도 어디 어디 나와 있습니다. 그것을 서면으로 받아서보고를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공유재산관리 사업에 대해서 9천7백4십만원이 계상이 돼 있습니다. 이 금액은 토지 매입비인데요. 공유임야 면적 확대계획에 따라 점차적으로 민유림을 매수를 해서 공유림을 단지화 시켜라 하는 지침에 의해서 현재 우리 화성군에 군유림이 46헥타가 있습니다. 그중에서 실지로 집단화 되어있는 것이 약 25헥타 정도 됩니다. 25헥타는 대부분 양감면 사창리에 있는 것이고 작년도의 실적을 보면 약 1억4천만원을 들여서 작년에 4천2백평을 공유림으로서 산림청 소관 국유림을 군 유림으로 샀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도 이런 사항을 예상을 해서 가급적이면 사유림이나 산림청소관 같은 이런 땅을 군 유림으로 필요에 의해서 사도록 이렇게 9천7백4십만원을 우선 예산을 세웠습니다.

그러면 양감, 사창에 군 유림이 25정이 우리가 가지고 있다는 말씀이죠.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작년에도 일부 투자해서 샀고 또 올해 9천7백만원도 그 근방에 어떤 산림청이나 다른 부서에 땅이 있으면 그것을 매입해서 한데 묶어 놓겠다는 얘기하신 거죠?

예. 그렇습니다.

그럼 그 근방에 개인 땅이 아니고 매입할 만한 땅이 있습니까?

그것은 내년도 예산이기 때문에 우리가 그동안에 그러한 사항을 수소문을 해서 추진할 계획 입니다.

저희가 봤을 때는 예산을 잡으실 때는 구체적인 어떤 대안이 제시돼서 돼야 인정을 하고 꼭 살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이 돼서 저희들이 이해를 할 수 있는 것인데 그냥 9천7백만원으로 해놓으니까 어떤 것인지 모르겠고, 지금 과장님도 구체적인 필지라든가 그 산을 사야겠다는 확고한 계획은 아직 수립을 안 하시고 그냥 돈만 예산을 올려놓으신 것이네요. 그렇습니까?

우선은 예산을 세워놓고 별도로 계획을 만들어서 사용토록 돼 있습니다.

그리고 양여금 특별회계는 여러 가지 입장에서 봤을 때 균형발전이라든지 각 면에 여러 출신 위원님들도 계시니까 예를 들어서 농어촌 정주권 사업이라면 아주 팔탄 으로 명시를 해주셔서 이해를 쉽게 해야 되겠고 또 그 외 농어촌 도로 정비사업이라든지 군도 포장도 기 앞으로 결정이 안됐다면 모를까 결정된 사항이라면 여기다 명시를 해주면 이해가 쉬울 것 입니다. 이상입니다.

더 있으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이상으로 주택 특별회계의 8개 특별회계예산에 대한 질의를 마치고 중식 시간이 되었으므로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중식을 마치고 오후 2시에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오전에 이어서 계속해서 92년도 세입세출 예산안 수정안에 대한 사항별 설명을 올리겠습니다. 보고 드리기에 앞서 지금도 점심식사를 하고 또 사무실에 가보니까 자꾸 국도비 보조가 변경 내시가 됩니다. 읍면에 하수도관 정비사업으로 1억으로 또 양여금이 내려오고 그래서 또 의회의 일정도 있으시고 하기 때문에 자꾸 수정을 요구할 수도 없고 그래서 일단 지금 보고 드리는 것으로 수정안도 마감을 하고 앞으로 추가 변경 내시되는 그런 사업비에 대해서는 당초 1회 추경에 하는 것으로 미리 사전에 위원님들께 보고를 드리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번 수정도 저희가 보고 기간 중에 이중으로 중복 계상된 것이라든가 혹은 단가나 모든 것이 잘못된 것 불 부합된 것도 했고 또 당초 기일이 촉박해서 미처 챙기지 못해서 누락된 사항도 있고 또 추가로 지방교부세가 3억1천1백이 또 내려왔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렇게 수정 요인이 생겨서 또 수정 요구를 하게 됐습니다. 15페이지 세입 예산이 되겠습니다. 저희가 기히 15일 날 보고를 드렸습니다마는 당초 지방교부세가 5십9억1천7백만원이었던 것이 어제 그제 다시 3억1천1백만원이 보통 교부세로 교부가 돼서 내년도 지방교부세는 총 62억2천8백만원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기정이 59억1천7백 만원 이었던 것이 3억1천1백만원이 추가 교부 내시가 돼서 내년도 지방 교부세 예산액은 총 62억2천8백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반면에 민방위비 어제 보고 드릴 때 소방도시 소방공동시설세가 도세로 전환되는 바람에 또 도에서 소방 관리에 대한 것은 도에서 편성을 하기 때문에 저희가 거기에 따라서 민방위 보조금으로 해서 봉담 의소대 신축 8천만원을 삭감을 하게 됐습니다. 또한 시, 도비 보조로는 내년도에 지방자치 단체장 선거에 따른 선거비가 추가로 4천1백1만원이 내시가 돼서 새롭게 세입에 추가계상을 했습니다. 또한 문화 및 체육비 보조는 급식비가 5백9십2만8천원 정교사 상여금이 3백7십3만6천원 인건비가 3천3백1십3만4천4백원이 추가로 세입예산에 계상이 됐습니다. 그다음 민방위 보조로 또한 소방차 구입 화학차 한대하고 범프차 한대사는 것이 역시 도에서 편성을 해야 되기 때문에 4천4백만원을 세입에서 감액을 했습니다. 다음은 수정분에 대한 본청 분 세출 예산에 대한 설명을 하겠습니다. 먼저 의회비가 되겠습니다. 당초는 3억5십2만6천원으로 세출예산을 계상을 했습니다마는 추가로 1천5백2십5만2천원에 대한 세출요인이 생겨서 의회비가 3억1천5백7십7만8천원으로 세출 예산에 계상을 하였습니다. 여기에 따른 경상사업비로 1천6백4십5만2천원이 증액됐는데 그 내용을 보고 드리면 재료비 기타로 먼저 방송요원 의회의 방송 요원이 2만5천4백원 280일에 100분의 109에 해당하는 7백7십5만3천원을 추가로 계상을 했고 또 의원 업무보조원으로 해서 1일 1만5백원 2명에 대해서 150일 100분의 109에 대한 3백4십3만4천원을 계상을 하였습니다. 또한 의회 사무실 청소관리 인부임을 1만6천1백원 2명에 대해 150일 해서 100분의 109를 5백2십6만5천원을 세출로 계상을 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정활동에 기본경상비를 기타 수당해서 1백2십만원을 과목경정을 했습니다마는 그것은 결산검사 위원에 대한 일비로 의정활동이 아니라 재무과 에서 결산검사를 하기 때문에 회계 관리 기타수당으로 과목경정을 해야 되기 때문에 이것은 회계 관리 기타 수당으로 계상을 했고 의정활동에서는 기타수당 1백2십만원을 감액을 했습니다. 다음은 일반 행정비 세출예산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기획관리에 관서운영비로서 9백6십7만2천원을 추가로 계상한 내용은 당초 저희가 요구한데 체력단련비가 계상이 안됐었습니다. 누락된 체력단련비를 9백6십7만1천8백5십원을 추가로 계상을 했습니다. 그다음 법무관리에 기본경상비로서 수용비 및 수수료에 4백만원을 추가 계상한 것은 저희 화성군 훈령 발간에 따른 예산으로서 4백만원이 누락됐기 때문에 추가로 계상이 된 것입니다. 다음 30페이지에 경상사업비 재료비 기타로 3백4십3만4천원을 추가계상을 했습니다. 이는 저희 법무 계에 6급 계장 하나와 7급 주사보 하나가 있습니다. 그래서 도에서 시군 법무 계 인력보강에 대한 조사를 해서 타자원이나 워드프로세스 요원을 1명을 보강하라는 지시가 있어서 앞으로 본격적인 지자제 실시와 더불어서 우리군 자치법규에 대한 조례나 규칙, 훈령, 제정, 개정, 폐지에 따라서 인원을 보강해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도 지시에 의해서 인부임 업무보조원으로 1명을 추가 계상을 하였습니다. 다음은 31페이지에 예산관리에 기타경비로 전출금을 2억2십3만8천원 이것은 농어촌 도로포장사업비로 군비 부담이 있어서 저희가 지방양여금 관리 특별회계로 전출시키기 위해서 추가 세출에 계상을 해서 지방 양여금관리 특별회계로 전출을 시킬 것 입니다. 다음은 32페이지 공보관리에 관서운영비 정액수당 3십2만7천원은 6급대우 그러니까 4급에서 5년 이상 돼도 승진을 못할 경우에 대우 제를 실시합니다. 그래서 6급 대우가 누락이 됐기 때문에 3십2만7천원을 추가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은 경상사업비 공보실에 특별판공비로 4백2십만원을 추가 세출요인에 계상을 했는데 이것이 91년도 금년도에도 저희 7개사 지방지 기자들한테 월 5만원씩 보도 사례금으로 지급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92년도 예산에 누락이 됐기 때문에 군정 홍보 사례금으로 월 5만원씩 7개 주재 기자에 대한 1년분을 4백2십만원을 추가 세출에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은 내무 행정비 총무인사 행정 서무 관리, 인건비에 일용인부임 1백3십9만4천원도 역시 처우개선비가 당초보다 부족 계상이 돼서 1백3십9만3천2백원을 추가 세출에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은 3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문서통신관리 민원업무 경상사업비에 5천5백4십7만9천원을 계상을 하였습니다. 이는 재료비 기타로 주민등록 관리전산 보조원 인건비로 1만5백원 17명 280일에 대한 것을 5천4백4십7만8천2백원을 계상을 하였습니다. 다음은 정보비로 민원상담관실 운영에 따른 정보비로 1백만원을 추가 세출에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은 35페이지에 시군구 행정운영에 일선 행정운영 경상사업비로 1천5백1십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이는 보상금으로서 대학생 부업활동 저희가 동계, 하계 방학 기간동안에 관내 대학생을 아르바이트 취업을 시킵니다. 거기에 따른 보상금 하고 또 애향 봉사상 9월 28일 군민의 날 행사에 시상하는 시상금이 누락이 돼서 1천2백6십만원과 2백5십만원을 각각 계상을 했습니다.

애향 봉사상은 1인당 5십만원씩 준다는 말씀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시상품이 그래요. 상금이 그래요 ?

저희가 지난해까지는 상금으로 줬습니다. 부상은 그런데 금년도부터는 은쟁반으로 해서 5십만원이나 3십만원 가치가 가는 은쟁반으로 해서 두고두고 후손들에게 물려줄 수 있는 그런 것으로 해서 돈으로 주게 되면 바로 쓰고 없어지니까. 은쟁반 같은 걸로 해서 영구히 보존될 수 있도록 은쟁반으로 해서 거기다 표창 문안하고 전부해서 기록해서 전달하게 됩니다. 그래서 금액이 조금 인상이 됐습니다.

언제부터 이렇게 줬습니까?

금년도부터 이렇게 했죠. 앞으로 계속할 것입니다.

지난번에도 줬죠? 5십만원을 지급을 했죠.

예. 그래서 제가 행정 계장할 때 애향봉사 상을 제정을 했는데 그때는 공무원 하나 학생하나 군민하나 이렇게 3명을 주게 돼 있었습니다. 사실은 그래서 학생들도 면학분위기도 조성을 하고 또한 경로효친 사상도 제고를 하고 또 우리 농민은 소득증대에 획기적인 어떤 기여를 했다 던가 또 공무원 1명도 정말 군민을 위해서 정말 성심 성의껏 봉사를 한 사람들을 9월 28일 군민의 날 줘 가지고 그것을 전 군민한테 파급 확산할 계획으로 그렇게 했는데 이것이 하다보니까 인원이 늘 경우도 있고 그래서 그때는 현금으로 줬는데 그것을 받아가지고 바로 불우이웃돕기 성금 창구에 넣는다던가, 또 본인이 술 먹어서 없어지든가 하니까, 아무런 의미가 없지 않느냐, 그래서 금년부터는 은쟁반에다가 전부 본인 사진도 넣어주고 상장문안을 넣어서 3십만원 내지 5십만원 가치의 큰 쟁반을 해줍니다. 내년도에도 계속해서 하려고 합니다.

추천은 각 읍면에서 받습니까?

네. 각 읍면에서 받습니다. 다음은 36페이지 선거관리에 기본경상비 급양비로 1천1백만원 이것은 도비 보조가 되겠습니다. 자치단체장의 선거 종사원 급식으로군 읍면 직원들에 대해서 한 끼 당 2천5백원씩 20인 20일간 근무하는 것으로 해서 도비로 1천7백만원이 보조가 돼서 추가계상이 됐습니다. 또 국내여비도 역시 1천3백2십6만원을 추가 계상을 했는데 이것도 역시 도비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도단체장 선거가 투표통지표 교부 및 지도관리에 따른 군, 읍면 직원에 대한 여비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도비로1천3백2십6만원을 추가 세출에 계상을 하였습니다. 역시 수용비 및 수수료도 5백만원을 도비로 도 단체장 선거 제반서식제조 및 사무용품 구입비로 계상을 하였습니다. 또 재료비 기타도 3백9십8만원 추가계상도 이것은 일용인부 사역에 따른 도비로 이것도 3백9십8만원을 추가 계상을 하였습니다. 공공요금 1백8십7만원, 차량비 2십만원 전부 도비로 도단체장 선거에 따른 우편료나 전화 사용료 또는 업무용 차량비로 각각 계상을 했습니다. 전부 도비가 되겠습니다. 도 단체장 선거에 따른 급양비나 여비, 수용비, 수수료, 재료비 기타 전부다 도비로 전액 보조가 돼서 계상을 추가한 것입니다. 다음은 38페이지 재무 행정비 수입관리 지방수입관리에 기본경상비로서 1천4백4십만원을 추가 계상을 했습니다. 이는 자치단체에 대한 위탁금으로서 종합토지세 전산처리에 의해서 도에다 납부를 합니다. 종합토지세를 도에서 전산처리를 해 주기 때문에 여기에 대한 용역비로서 도에다 납부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1천1백4십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은 경상사업비로 정보비 4백4십1만6천원은 월 세무담당 공무원은 월 2만3천원씩 지급하게 돼 있기 때문에 이것도 누락된 사항으로 16명에 대한 12달분으로 해서 4백4십2만6천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은 39페이지 회계 관리 일반회계 관리에 기본 경상비로 기타수당이 되겠습니다. 아까 의회비 에서 결산검사위원 일비를 과목 경정해서 회계 관리 기타 수당으로 1백2십만원을 의회에서 삭감해서 이리로 과목경정해서 계상을 하였습니다. 다음 특별판공비 2백4십만원 부속실 운영비로 내빈접대용차 담배 의장님 실이나 군수님 실 부군수님 실 같이 공동으로 사용하게 됩니다. 그래서 2백4십만원 을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 영선관리 관서운영비에 5천2백5십만원을 추가 계상한 것은 공공요금이 부족 되고 누락된 것을 계상했습니다. 전기요금, 에어컨 사용료로 해서 5천2백5십만 원을 계상을 하였습니다. 40페이지 경상사업비 급양비로 5십4만원을 추가 계상을 했습니다. 이것은 난방용 급식비로 해서 부족된 것을 추가로 해서 계상을 하였습니다. 다음은 재산관리에 관서운영비 물품 구입비를 1백5십만원 감액을 했습니다. 이것은 노인학교에 대한 온풍기 구입인데 이것은 마무리 추경에 저희가 계상을 했기 때문에 아직 마무리 추경은 지금 의회에 상정을 안 해서 심의를 못 받았습니다마는 저희가 본 예산이 끝나면 바로 마무리 추경에 대한 것을 또 의회에 상정을 해서 위원님들의 심의를 거쳐 승인을 받을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금년도 마무리 추경에 계상을 했기 때문에 1백5십만원 삭감을 한 것입니다. 다음은 지적관리에 경상사업비로 2천5백만원을 추가 계상을 했습니다. 이것은 항온 항습기 지적서고에 습기나 또 온도 이런 조정하는 기계인데 구입을 하기 위해서 2천5백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은 45페이지 사회복지비에 경상사업비 보상금이 되겠습니다. 이것을 2천만원을 추가계상 했습니다마는 이는 저소득층 주민에 대한 자녀장학금기금 조성을 위해서 2천만원을 계상 했습니다. 다음은 의료보험 경상사업비 보상금을 3천만원 전투경찰 진료비를 계상을 했습니다. 이는 저희 전경 혹은 일반경찰이 시위진압을 하든가 공무상 부상을 당하게 되면 진료비를 부담을 해야 되는데 이는 전투 경찰대 설치법 시행령 56조 4항에 보면 국가나 또는 지방자치단체에서 부담하게 돼 있습니다. 국가에서 부담을 안 하고 실제 시, 군 자치단체한테 부담을 하도록 이것도 매년 계상이 됩니다. 누락된 것을 추가로 3천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이는 그때그때 상황에 봐서 부상 경찰이 없으면 전액 집행이 안 되고 순세계 잉여금으로 넘어가고 만약에 혹 부상 경찰이 있어 진료비를 부담하게 되면 일부 지출이 되게 됩니다. 만약에 그런 불상사가 없으면 전액 순세계 잉여금으로 이월되게 됩니다. 다음은 46페이지에 기타 경비 전출금으로 1백2십6만4천원을 계상을 하였습니다. 추가로 그래서 의료보호 특별회계 전출금하고 기존 2백7십5만6천원에다 1백2십6만4천원을 추가 계상을 함으로서 총 4백2만원이 의료보호 특별회계로 전출을 하게 되는 겁니다. 다음은 보건위생에 보건관리 보건위생 사업의 인건비가 되겠습니다. 이것은 저희가 금년도 91년 도까지만 해도 보사부에서 국비로 보건요원에 대한 인건비가 전부 보조 내시가 됐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당초 예산을 편성해서 의회에 상정할 때 그래도 보사부에서 국비가 내려올 것을 예측을 하고 인건비를 계상을 안했었습니다. 의회에 상정하고 난 뒤에 추가로 공문이 왔는데 기히 보통교부세로 인건비를 내시 한 것이니까 금년도에는 보사부에서 별도 국비 보조가 안 된다 그래서 보통 교부세에서 보건요원에 대한 인건비가 급여가 내려갔으니까 그렇게 계상을 하라고 해서 추가로 지금 계상을 하게 되는 것 입니다. 추가가 아니라 당초에 누락된 것입니다. 국도비가 보조될 것을 예상해서 사실 당초에 저희가 계상을 안했던 것인데 나중에 이렇게 보조는 없고 기히 보통교부세준 것으로 가름하니까 거기에서 보건요원 인건비를 계상을 해서 당초 누락된 것을 계상을 한 것입니다. 기타직 보수로 3억8천4십2만4천원 이건 보건소 치과위생사 급여로 3백3십6만1천5백6십원 또 상여금으로 1백1십2만5백2십원 정근수당으로 3십3만6천1백5십원 정액수당에 직무수당으로 1억8백4십4만6천원 또 가족수당으로 배우자로 1십3만3천2백원 그다음 직계존속으로 해서 8만6십4백원 비속으로 2십만3천4백원 다음 자녀학비 보조수당으로 중학교에 6만1천9백4십원 고등학교로 7만8천1백2십원 시간외 근무수당으로 3십3만9백6십원을 복리후생비 체력단련비로 4십2만1백9십원 정액급식비로 6십만원 가계보조비로 1백8만원 효도휴가비로 5만원 연가보상금 1십7만5천9십원 의료보험 부담금으로 1십만3천9십원 연금부담금 2십6만5천1십원 인건비로 2천9백3십8만5천9백5십원 그다음 보건지소나 보건진료 원 보조원 9급 2호봉을 기준해서 급여로 1천6백9십1만2천4백4십원 위원님들이 너무 많이 염려를 해주시고 배려해주신 덕택으로 보고를 생략하고 59페이지 보고를 올리겠습니다. 기본경상비에 수용비 및 수수료로 8백7십3만6천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청소 도구 구입비로 3십3만6천원 보건소 운영 소모품 구입비로 2백6십4만원 의료 환자 민원서식 및 각종대장 인쇄비로 4백6십9만원 정화조 수거비로 8십만원을 각각 계상을 하였습니다. 다음 재료비 기타로 1백8만8천원을 계상을 하였습니다. 이는 방역시험 인부임 또 검사시험 보조 인부임 이것은 수질검사나 병리 검사를 하는 것입니다. 다음 의료비로 1천5백3십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보건소 환자 진료약품 구입비로 1천1백2십만원 또 모자보건 센타, 약품구입으로 1백3십만원 또 성혜원하고 사랑밭 재활원 약품구입비로 4백만원을 각각 추가 세출예산에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은 보건 기관 운영으로 경상사업비 민간에 대한 경상적보조로 각 읍면에 있는 보건지소 운영비 보조로 2십만원씩 10개소 1년분 2천4백만원 보수비로 4백5십만원을 추가 계상을 하였습니다. 다음은 61페이지 환경관리에 인건비 정액수당으로 대우 공무원 수당으로해서 3십7만4천원 부족분을 계상 하였습니다. 다음은 관서 운영비 복리후생비로 7백6십9만1천원 역시 체력단련비를누락시켰기 때문에 7백6십9만1천원을 추가로 계상을 하였습니다. 다음은 65페이지 산업경제비에 대한 세출예산 사항별 설명을 올리겠습니다. 산업경제비, 농수산비 농지관리 농산관리에 경상사업비 이것은 자치단체에 대한 부담금 1억1천7백9십만원을 감액을 시켰습니다. 이것은 항공방제 용역비 및 부대비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농업용수개발에 주요사업비 시설비에 5천5십8만3천원을 추가 계상을 하였습니다. 한해 수해대책에 따른 수리시설 개보수비로 3천만원, 또 팔탄배수문 보수공사에 따른 시설비조 2천5십8만3천원을 각각 계상을 하였습니다. 또한 시설부대비로 100분에 3에 해당하는 1백2십만원을 두건에 대한 부대비로 1백2십만원을 계상을 하였습니다. 다음은 방조제 관리에 주요사업비로 시설비 3천만원을 계상을 하였습니다. 이는 지방 빛 군관리 방조제 개보수비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풀로 해서 그때그때 필요하면 개보수 하는 것으로 해서 3천만원을 계상을 해놨습니다. 다음 또 시설 부대비로 역시 100분의 3에 해당하는 9십만원을 시설 부대비로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은 축산진흥관리에 축산행정에 기본경상비 5백4십만원, 기타수당으로 도공수익 수당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누락된 것을 도비 3백78만원, 저희 군비 1백62만원해서 5백4십만원을 공수익수당으로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은 경상사업비에 자치단체에 대한 부담금 1백87만3천원이 감액되었습니다. 이는 소탄저 기종저 예방주사와 소도전염병, 비기관염 예방주사가 되겠습니다. 또한 돈콜레라도 5만7천6백원, 또 돼지일본뇌염도 28만6십원, 관경병도 전부다, 됩가 감액된 겁니다. 52만9천9백8십원, 전부다 도비가 감액돼서 세출을 감액 시켰습니다. 다음은 주요사업비에 시설부대비가 되겠습니다. 1백21만5천원은 도축장 페수처리시설 코니탑 보수가 당초누락이 돼서 97만5천원과 진입로 포장에 대한 부대비가 누락이 돼서 24만원 해서 1백21만5천원을 시설부대비로 추가계상을 했습니다. 다음은 농촌진흥, 농촌사회지도, 경상사업비로 재료비 기타에 1천5백만원이 감액이 되었습니다. 이는 관공 농업소득작목 개발사업이 과목경정이 됐습니다. 그래서 관광지 주변의 농가소득을 위해서 흑염소나 혹은 참외, 산채류 재비 지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주요사업비 민간에 대한 자본적 보조 이것이 관광 농업소득작목 개발사업인데, 과목경정이 돼서 지금 재료비 기타 해서, 민간에 대한 자본적 보조로 과목경정 되는 것입니다. 해당지역은 서신하고, 남양, 향남하고 3개면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70페이지 농촌생활 지도 주요사업비, 민간에 대한 자본적 보조금으로 농촌주거환경개선사업 1천2백만원을 추가계상을 하였습니다. 먼저 보고 시에 어느 위원님이 질의하신 내용인지 기억을 못하겠습니다마는 지금 도시과에서 하는 사업은 1백6십만원씩 계상이 됐는데 지도소에서는 1백2십만원씩 동당 4십만원 차이가 나기 때문에 제대로 성실한 공사 또 농민들의 부담을 줄이기 위해서도 어떤 형평을 기해서 똑같이 해야 될것이 아니냐 그래서 금년도 수준으로 해서 지도소에서 추진한 사업도 1백6십만원씩 해서 4십만원 부족 되는 것을 더 추가로 계상을 하였습니다. 다음은 지역개발비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도로 및 취수사업비, 도로사업, 도로교량 관리에 1천8백만원을 추가계상을 했습니다. 이는 인건비로서 상여금, 기말수당이나 정근수당등 계상에 누락이된 사항을 추가로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은 74페이지, 도로교량건설 주요사업비 시설로 1억8천2백69만9천원을 추가 세출에 계상을 하였습니다. 이는 군도 체불용지 보상금 부족분과 그래서 또는 양감면 사창1리 교량보수, 또, 태안읍 백년교 가설 및 도로정비에 따른 부족분 해서 1억8천2백69만9천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백년교관계는 군수님이 태안읍 초도순시 때마다 또는, 주민들 내년도 업무 보고 시에도 늘상 대두 됐던 문제점 인데, 그것이 태안읍 신리, 망포, 영통 또, 동탄면 석우리 일부 또 수원시 삼성전관 저희관내에 있는 그래서 수원하고 화성의 경계에 있는데, 그래서 아주 수원시하고 저희 화성군 하고 삼성전자 이렇게 합동으로 해서 6억정도 규모로 해서 이것을 할려고 해서 당초 1억을 계상했다. 부족분 1억 더 추가로 계상이 되는 것 입니다. 75페이지는 시설부대비로 3백9십만원, 세가지 공사에 대한 100분의 30 부대비로 3백9십만원을 추가세출에 계상을 하였습니다. 다음은 취수사업, 재해대책 주요사업비 시설부대비로 양감면 정문리 수해복구공사, 토사채취 5백64만원을 추가로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은 7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지역개발사업비, 새마을 사업에 기본경상비로 2천16만원을 추가계상 하였습니다. 이는 민간에 대한 경상적보조로서 새마을 지도자협의회 운영에 보조, 당초예산도 잘못계상이 됐고 해서 이것이 추가로 2천16만원이 더 계상을 한것입니다. 다음은 경상사업비 민간에 대한 자본적 보조로 역시 문고운영지원 21개소와 난로 구입비 해서 1천2백3십만1천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은 연료비 4백55만6천….

실장님 문고는 어떤 과장님이 하시는 겁니까?

이것은 새마을과 에서 합니다.

문고가 21개소나 되는데, 문고 책도 60년대 후반 70년대부터 시작되던 문고 아닙니까? 요즘 신설문고 입니까? 옛날문고 입니까?

70년대 후반부터 새마을 운동이 시작되고부터 문고가 시작됐는데, 봉담면 이승운 위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저도 현지 확인을 못해봤지만 아마 거기에 대한 장서가 또 우리들의 교양이 되고 그런 좋은 장서가 필요한지 아직 모르겠습니다. 건실한 운영이 되고 또, 활성화 될 수 있도록 새마을과 에다 얘기를 하겠습니다.

내일 문고 21개소 문제는 계수조정 문제가 있으니까 자료를 지역별로해서 위치하고 건평하고 해서 면별로 뽑아주실래요.

21개 문고에 대한 위치하고 건평하고 그 내역 요. 그것은 대통령 공약사항으로 설치하는 거거든요.

글쎄, 대통령 공약사항도 좋고, 아무래도 좋은데, 운영이 안 되는데 난로까지 사주면 뭐해요, 돈만 내버리는 것이지 연료비도 또 들어가지 난로 사니까

네, 21개 문고현황에 대한 것을 서류로 해서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지역개발 일반지역개발의 주요사업비, 시설비, 우정면 석천2리부터 석천교 까지 4천만원을 추가계상 하였고, 마도면 청원리 에서 쌍송리간 연결도로 6천만원을 추가 계상하는 반면에 소도읍 개발사업에 6억3천5십만원이 감액이 되었습니다. 도비가 3억2천5백 군비가 3억5백5십만원이 감액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지역개발 시설비에는 총 6억3천5십만원이 감액이 되었습니다. 다음은 시설부대비도 역시 소 도읍 개발사업, 소규모 주민숙원사업에 따라서 일부 감액이 됐고, 새로이 추가되는 사업에 대한 부대비가 각각 계상이 됐습니다. 다음은 83페이지 문화 및 체육비에 문화예술진흥, 문예 진흥 경상사업비로 민간에 대한 경상보조로 1천8백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이는 7회 매홀 문화제 보조가 당초 2백만원으로 잘못 계상이 돼서 1천8백만원을 추가로 계상을 해서 2천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문화제 관리에 지정문화제관리 주요사업비는 시설비로 1천28만6천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이는 정용채 가옥 주요 민속재료 제124호의 보수가 되겠습니다. 당초 4천1백4만원에서 1천28만6천원을 추가 계상함으로서 5천1백32만6천원이 되겠습니다. 이는 국비가 3천7백44만원, 도비가 8백2만3천원 군비가 5백86만3천원이 되겠습니다.

정용채 가옥은 어떤 면에 있습니까?

서신 면에 있습니다. 지금 송산하고 남양 하고 서신 3개면에 고가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그대로 보존하는 것으로 그것이 지금 민속자료로 지정이 돼가지고, 지금보조를 합니다. 정남도 끝났고

지금 살고 있어요?

지금 살고 있습니다.

어떤 문화제로 지정이 됐습니까?

민속자료로 해서 지정이 돼 있습니다.

문화재관리국에서 예산의 지원이 없습니까?

국비 줍니다. 지금 국비가 문화재관리국에서 3천7뱍44만원 주고, 도비가 8백2만3천원, 저희 군비가 5백86만3천원 해서 그것을 보수를 하게 되는 겁니다. 다음은 사회교육에 유아교육 경상사업비로서 공 기관에 대한 위탁금으로 9천9백37만7천원을 추가 세출에 계상을 했습니다. 이는 정교사 인건비로 6천6백26만8천원, 또, 상여금이 7백47만2천4백원, 또 급식비가 1천5백8십만8천원, 또 교사 연수교재비가 1백5십만원.

실장님 무슨 교사입니까? 유아원?

네. 이것은 유아원 운영에 대한 것이 되겠습니다.

유아원은 어디서 화성군이 직영하고 있는 겁니까?

직영은 본인이 개인이 직접 직영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그런데도 인건비를 지원해 줘요.

네, 인건비는 전인교육의 일환으로 유아교육을 위해서 지원을 해주고 있습니다.

이것은 몇 군데 어디어디 하는지 모르시죠? 이것도 내일 현황을 해주십시오.

이것은 학교에서 하는 것 아닙니까?

아닙니다. 학교는 국민 학교 부설 유아원이 있고요, 저희가 예를 들어서 발안도 있고, 조암, 우정도 있고,

그런데 이것이 그 사람들이 지금 수익사업으로 하고 있지 않습니까? 건물은 화성군 건물을 임대해줘 가지고

그것은 새마을 유아원이고, 물론 개인이 직접 어떤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그러한 유아원도 사설 유아원도 있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새마을 유아원을 말합니다.

현황이 나오겠죠?

네, 나옵니다. 다음은 민방위비 추가세출 사항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경상사업비 재료비 기타로 3백2십만5천원을 추가로 계상 했습니다. 이것은 소방민원 대장정리보조원으로 해서 3백2십만4천6백원을 추가 계상했습니다.

이것은 소방소직원이 하면 안돼요?

아닙니다. 이것은 본청 민방위과에 있는 대장정리 보조원이 되겠습니다.

직원이 할 수가 없나요?

직원이 물론 할 수 있는데, 어떤 본연의 업무를 하다보니까, 미처 못 해서 각과에는 보조인부가 있는데 물론 정책적으로 많이 그런 보조인부, 일용인부들을 고용을 중지하고 정규직으로 양성화하는 이런 것으로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는 점점 단계적으로 일용인부고용을 억제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왜 억제해야 되느냐하면, 실장님 군에서는 일용인부임을 자주 쓰실 수가 있는데, 여기서 예산이 서니까 면단위는 못쓴다 말씀이에요.

면단위는, 저희도, 군도 쓸려면 전부 다 승인 받아야 쓰고 하지 임의로 쓸 수가 없습니다. 아무리 업무가 폭주한다하더라도 대신 읍면도 그런 보조원을 주고 또, 저희도 사업인부임으로 해서 읍면에 계상을 해주면 1년 꼭 3백일이나 쓰는 것이 아니라, 수시로 그때그때 필요할 때, 만약에 재산세를 한다든가 주민등록정리를 한다든가, 혹은 선거에 따른 명부 작성한다, 그때그때 필요할 때, 쓰도록 그러한 사업인부임을 계상해 줍니다.

이것도 형평유지를 위해서는 될 수 있으면 자제해야 될 겁니다.

예. 좋으신 말씀입니다. 다음 병사관리에 관서운영비 공공요금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병무행정용 우표구입으로 국비가 91만4천원을 계상을 하였습니다. 그다음 병사관리에 경상사업비 국내여 비는 24만4천원이 감액이 되었습니다. 그것은 종사원 여비해서 42만3천원이 감액 되는 반면에 종사원 여비로 국비로 4십만원, 또 종사원 여비로 정규종사원여비로 국비로 2십만원, 또 방위소집종사원여비로 국비 2십6만원, 병력동원 훈련소집 여비로 해서 국비로 42만원, 또 징병검사 대상자 조사여비로 국비로 3십만원, 또 행불자 색출 및 병무행정 추진 여비로 해서 감액이 됐습니다. 또 병무요원 교육비로 3십만4천원이 추가 계상이 된 것 해서 2십4만4천원이 감액이 되었습니다. 이것은 당초 국비가 병무 행정 비는 국방부에서 국비로 주는데, 계상이 안됐다가 국비로 추가내시가 돼서 저희 군비를 삭감을 하고 대신 국비로 대체해서 계상하기 때문에 증감내역에 있어서 전제적으로는 24만4천원이 감액이 되었습니다. 다음은 수용비 및 수수료로 추가로 국비 국방부에서 병무행정 사무용품 구입비로 35만2천원, 또 비문생산비로 국비로 14만6천원 해서, 49만8천원을 추가 계상을 했습니다. 역시 보상금으로 2천3백96만1천원을 추가 계상을 했습니다. 이는 징병검사 장정보상금 1천2백16만7천원을 비롯해서 이것도 국비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부터는 감액되는 것이니까 106페이지 정도로 넘어가는 것이 좋겠네요.

다음은 소방비 보고 드렸습니다마는 소방공동세가 도세로 전환되었기 때문에 전부 도에서 편성을 하기 때문에 전부 소방관리가 감액이 됐습니다. 다음은 105페이지 지원 및 기타경비 107페이지 지원 및 기타 경비 세출예산사항 설명을 올리겠습니다. 아까 먼저 보고 드렸습니다마는 저희가 추가로 지방교부세가 더 내시가 됐기 때문에 지금 예비비도 거기에 따라서 모든 부족 계상됐던 것을 전부 충당하고 1억8천2백83만3천원이 잉여금이 있기 때문에 추가로 더 예비비로 계상을 해서 전체자금 총 예비비가 7억 4천5백42만8천원이 되겠습니다. 당초 위원님들께 상정할 당시는 5억6천2백59만4천원 이었는데, 이번에 교부세가 더 추가로 왔고, 부족재원으로 해서 충당하다 보니까 1억8천2백이 남아서 예비비에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은 읍면분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일반 행정비 총무인사행정에 서무 관리 관서운영비로 6천9백84만원이 증액 됐습니다. 이는 복리후생비 1천3백2십만원을 추가 계상했습니다마는 태안읍의 정액급식비가 잘못 계상이 돼서 추가 계상이 됐고, 또한 관서당경비로 5천6백64만원이 추가 계상이 됐습니다마는, 태안읍의 국내여비 부족과 매송면의 국내여비 누락분을 추가로 계상을 한 것 입니다.

딴 데는 이런 것이 없나요? 딴 데는 없고 이 두군 데만 모자랐어요?

네. 저희가 계수조정을 하다보니까 잘못 됐습니다. 다음은 의료보호기금 특별회계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세입은 총 7천5백14만4천원이 증액됐습니다. 이는 사업 외 수입으로서 1백26만4천원, 일반회계에서 전입규모로, 추가세입을 계상했습니다. 거기에 따라서 국도보조가 6천11만5천원이 추가 내시가 됐습니다. 그래서 의료 환자 의료비로 6천6백4십만원, 반면에 이종 대불금이 6백28만5천원이 감액이 됐습니다. 다음 도비 보조가 또 역시 의료보호 환자 의료비로 1천6백59만9천원이 내시되는 반면 이종대불금하고 의료보호 행정비가 그것이 감액을 저희 군비에서 시켰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을 보고 드리면 사무비에 경상사업비, 국내여비로 79만2천원을 추가 세출에 계상 했습니다. 이것도 의료보호환자 대불금 징수독려에 따른 징수독려 및 입원환자 실태 조사비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도비 49만2천원, 군비가 3십만원 해서 79만2천원을 계상을 하였습니다. 반면 수용비 및 수수료는 79만2천원을 계상을 하였습니다. 반면 수용비 및 수수료는 79만2천원에 대신 도비, 군비가 감액이 되었습니다. 다음은 사업비, 의료 보호비, 경상사업비로 의료비로 7천5백14만4천원 이것도 과목경정이 되겠습니다. 의료보호, 의료비로 8천2백99만9천원 그래서 국비가 6천6백4십만원, 도비가 1천6백59만9천원, 이종대불 금으로 7백85만5천원이 감액이 되었습니다. 그중에 국비가 6백28만5천원, 도비가 1백57만원 감액이 되었습니다. 경정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양여금 관리 특별회계 세입예산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전입금이 2억2백38만원이 추가로 세입에 계상했습니다. 이는 농어촌도로포장사업 일반회계 전입금이 되겠습니다. 부담이 지시가 돼가지고 일반회계에서 전입을 2억2백38만원을 세입에 계상을 했습니다. 그래서 주요사업비로는 2억2백38만원을 일반회계에서 전입을 해 가지고 시설비로 1억9천6백3십만9천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이는 농어촌 도로정비 사업 3.4Km에 대한 것을 당초 4억5천7백47만1천원을 계상 했으나 추가로 해서 부족분을 더 전입을 시켜서 65억3천7백8십만 원이 됐습니다. 아니 6억5천3백78만원이 되겠습니다. 여기에 따른 시설부대비로 역시 총 공사비의 100분의 3, 부족 되는 6백7만1천원을 시설부대비로, 세출에 계상을 했습니다. 이상으로서 92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수정에 따른 세입, 세출예산안을 설명을 드렸습니다.

아까 보건소 각 면단위 보건소가 있지 않습니까? 보건 진료소 의사가 지금 100%있다고 보시나요?

의사가 다 있습니다.

100%다 있어요? 송산에는?

송산에는 지금 치과 의사가 한사람 없습니다.

100%가 없는 거죠. 그런데 우리 송산에는 의사가 없는지가 한 4, 5개월 됐어요, 어떻게 보충이 안 됩니까?

내년 4월 달에 새로운 졸업생이 나와야 보충이 될 것 같습니다.

4월 달까지요. 현재는 아주 불가능 합니까? 원래 없었으면 모르는데 의사가 있다가 없다보니까 주민들의 여론이 빈번합니다.

지금 보건소에 있는 치과 보건의 까지 전부 팔탄으로 내보내고 보건소에는 지금 치과의사가 없습니다. 그래서 보건소 치과의사를 지소로 내려 보냈어도 한사람이 모자라요. 그래서 어디다 기준을 뒀느냐 하면 송산면에는 일반개업의가 있습니다. 치과의원이. 그래서 무의면 보다는 일반 개업의가 있기 때문에….

치과가 있다고 좀 늦어도 괜찮다는 생각을 하시는 것 같은데….

인원이 절대 모자라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것을 말을 하고 있어요. 아주 굉장히 필요를 느끼고 있고 주민들의 원성이 많습니다. 빨리 증원시켜 줄 것으로 말씀드립니다.

소장님 나오신 김에 한 번 더 여쭤 보겠습니다. 전년도에 일반방역으로 해서 인력이 없어서 방역이 제대로 못하셨지 않습니까? 금년에도 인력충원계획이 된 것 같지 않은데 소장님 생각은 어떠신지

방역인부임이 지금 1만5백원으로 책정이 돼가지고 금년에도 소독을 하는데 애로가 많았습니다.

약을 많이 사셨는데 혹시 약 남은 것은 없으신지.

다 소모 했습니다.

다 소모 하셨어요. 아니 사람도 없이 어떻게 소모를 하셨습니까?

면에다 배정을 하여 주어서 면에서 방역실시를 하여 다 소모 합니다.

그런데 면에 내주시는데 사실 면에서 이것이 인부가 없어가지고 방역을 제대로 못하였습니다. 앞으로 사회복지 차원에서 예산이 절대 투입이 돼야 됩니다. 그런데 보건소에서 관리하시는 인원이 주로 복지 계죠? 면단위 전부 여자들로만 직원이 돼있다 이 말씀입니다. 그분들이 방역을 잘하지 못합니다. 그러니까 약 손실도 있을 뿐만 아니라 지난해 화성군에도 전부 여자 분들로만 직원이 돼있다 이 말씀입니다. 그분들이 방역을 잘하지 못합니다. 그러니까 약손 실도 있을 뿐만 아니라 지난해 화성군에도 전염병 환자가 발생했죠. 이거 사실 문제 아닙니까? 금년도에도 복지차원에서 예산을 대대적으로 지원하셔 가지고 방역 인부를 구해줘야 되는데 약만 사준 것이 아니냐 이 말씀 입니다. 그래서 지난해 소장님의 획기적인 발상이 금년에는 화성군민 전체가 방역의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소장님이 지금 그 문제를 잠깐 말씀을 해주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잠깐 말씀보다도 저는 보건행정에 대한 기본적인 상식은 없고요. 우선 예산관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린다면 저도 사실 보건소 방역계장을 3개월 딱해봤습니다. 사실 외부에서 굉장히 무관심한 보건소 의료사업소니 이러한 소외감도 느낀 것도 있고 또 왕왕이 메스컴을 통해서 보도가 됩니다마는 사람을 위한 어떤 예산이 국민보건 향상을 위한 예산이 빈약하다는 그런 것도 보도가 됩니다마는 저희도 군수님 의도나 의원 여러분께서 많이 좋은 고견도 주시고 군정 질의 때 질의도 하시고 해서 지금일반 군민의 보건 향상을 위해서 하여튼 많은 예산을 투자해 보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또 특히나 지금 읍 면단위로 쓰레기 매립장을 지금 매립을 하고 계신데 거기에도 방역약품이나 또 인력 또 거기에 따른 장비를 최대한 확보내지는 보강을 해서 깨끗한 그런 환경을 조성해 보려고 윗분들도 생각을 하시고 또 저희들도 거기에 따라서 최선의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그리고 소장님 약국 관리는 어디서 합니까?

보건소 의약계에서 합니다.

약국이 너무 자주 쉬는데 어떻게 쉬는 기한이 정해져 있습니까?

쉬는 것을 저희 관공서에서 규제를 못합니다.

그리고 진료소가 있고 보건지소가 있고 이런 식으로 1개면에 두 군데 세군데 있는 데가 있죠. 그런데 야목 쪽 같은 데는 더 어렵단 말씀입니다. 보건소장 고재평 개인의원이 봉담면에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보사부 방침에 의해서 진료소는 안 됩니다.

유재호 위원

제가 말씀을 드린다면 여러 위원님들도 동감인 것 같은데 아까 건설 부문에 일부지만 포장에 대해서 여쭤보려고 하니까 건설과 에서는 출장을 나가고 참석을 못해서 다음에 듣기로 하겠다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래도 오늘 이런 의회가 있는 것을 다 알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자리를 비웠다 했을 적에 우리가 예산심의를 할 것도 못하는 그런 입장을 생각해서라도 앞으로는 시정시켜 주시기 바랍니다.

예. 좋으신 말씀입니다. 죄송합니다. 그 사항하고 새마을문고 현황 새마을 유아원 현황 그 세 가지는 서면으로 보고를 올리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92년도 수정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이것으로 92년도 예산안에 대한 사항별 설명 및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금일 회의는 이상으로 마치고자 합니다. 의사진행에 협조하여 주신관계공무원과 동료위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제5차 회의는 12월 18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맨위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