황현주 의원 발언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 7 회 정기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3차 회의 개의를 선포 합니다. - 의사봉 3 타 - 1. 92년 세입세출 예산안 심사의 건

기획실장 사회과 소관인 일반 사회복지부터 보고드리겠습니다. - 기 제출된 자료에 의거 설명 - ( 10 : 19 )

노사간부 해외연수를 3명을 보내는데 있어서 2사람은 120여만원이 나가고, 한 사람은 60만원이 나가는데, 같은 노사간부로서 왜 금액에 대한 차이가 생기는 것입니까 ?

사회과장 지역에 따라 다르기 때문입니다.

홍콩을 경유해 중공으로 되어있는데...

사회과장 일수에 따라 다르고, 군에서 나름대로 결정을 하는 것이 아니고, 도에서 노동부와 결정을 한 후 군으로 부담지시가 내려오고있는 실정으로 군에서는 부담만 하고 있습니다.

선발은 어느 기관에서 하고 있습니까 ?

사회과장 노동부와 도청 2군데에서 하고 있고, 저희들은 선발을 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화순 출신으로서 몇 사람을 보내는데 도에서 선발을 한다는 말씀 입니까 ?

사회과장 예, 선발은 도에서 결정이 되어서 내려오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시군에서 노조를 관할하지 않고, 정부에서 관할하는 기관이 3개가 있고, 나머지 12개 기관은 도에서 관할을 하기 때문에 군은 심부름꾼에 불과할 뿐입니다. 그렇기에 도에서 결정이 되어 내려오면 군에서는 부담만 해주고 있습니다.

도에서 결정해서 내려온다 하셨는데 석공 출신들이 해외에 자주 나가는 것에 대해 석공 출신들은 자체 연수를 하기 때문에 시정이 되어야하지 않느냐는 생각이 듭니다. 무조건적으로 노사관계를 조정한다는 명목으로 행정관청에서 할 것이 아니라 부처간에 연락이 되어 다른 사람들을 보내는 방향으로 시정을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건설과장 건의를 해보기는 하겠습니다마는 좀 전에도 말씀드렸듯이 노동법에 의해 정부에서 관리하는 기관 또는 도에서 관리하는 기관으로 결정이 되어있기 때문에 저희들은 권한이 없습니다.

예를들어 사기업체 같으면 예산이 없어 의뢰를 한다고 하지만, 석공산하 같은 대기업에서 무엇 때문에 내무부에 의뢰를 해서 예산을 축냅니까?

건설과장 건의를 하겠습니다.

기획실장 - 기 제출된 자료에 의한 설명 - ( 10 : 25 )

행여사망자 매장비로 해당 읍면장에게 지원을 해준다고 했는데, 행여 사망자가 있었습니까 ?

기획실장 그런 경우가 더러 있습니다.

사회과장님께 질의를 하겠습니다. 이번에 임명받은 사회복지요원들은 주로 무슨 업무를 담당합니까?

사회과장 사회복지업무 전부를 담당합니다.

생활보호대상자 조사라든지 그런 분야 전체를 전담하게 됩니까 ?

사회과장 예, 그렇습니다.

영세민 자녀 장학금 지원 2,000만원이 있는데, 그 사람들 선발 기준이 있습니까 ?

사회과장 조례에 나와 있습니다.

학생들의 성적에는 상관이 없습니까 ? 영세민이면 되는 것입니까?

건설과장 예, 성적에는 상관이 없이 영세민이면 됩니다.

기획실장 - 기 제출된 자료에 의한 설명 - ( 10 : 29 )

시설아동에 대해서도 군비가 상당히 나가는데......

기획실장 자치단체와 도, 군의 분담비율이 지침에 나옵니다. 그렇기에 매년 그 지침에 의해 반복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국. 도비에 군비를 합해서 준다는 말입니까 ?

기획실장 예, 지침에 의해 부담을 해주고 있습니다.

국. 도비에 군비를 부담하지 않게되면 받을 수가 없습니까 ?

기획실장 예, 국. 도비를 받을수가 없습니다. 아무리 재정이 어렵더 라도 100% 지원을 해 줍니다.

효행자 표창 선정은 되어 있습니까 ?

기획실장 선정은 아직 하지 않았습니다. 예산을 세워놓고서 선정을 해 서 어버이날 행사 때 표창을 하게 됩니다.

농어촌 미혼남녀 결혼사업은 올해 한쌍 계획이란 말입니까 ?

기획실장 아닙니다. 농어촌 미혼남녀와 동거부부 결혼식을 시켜주는데 한쌍 계획으로 도비로 내려 왔습니다.

이 사업에 농어촌에 여자는 없지만 남자들을 군 차원에서 장가 보내는 방향을 찾아보셔야 하는거 아닙니까 ?

기획실장 지금 가정복지과에서 읍면을 대상으로 해서 조사를 하고, 그런 사람이 있으면 이리저리 맞추어도 보고, 현재 열심히 추진중에 있습니다.

열심히 하고 있어도 한 건의 실적도 없지 않습니까 ?

기획실장 아니, 올해도 했습니다.

다른 시군에서는 책자를 인쇄해서 전국 민원실에 책자를 보내 효과를 보는 경우도 있던데 우리 시군에서는 어떤 방법으로 홍보를 하십니까 ?

가정복지과장 저희 군에서는 카드를 만들어서 보내고, 도단위에서 실시하는 만남의 시간이란 행사에도 참석을 해 보았습니다만, 총각들이 많고 처녀들 이 없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나주까지 가서 처녀들을 설득을 시키기도 했습니다만 결혼만큼은 중간적인 입장에서 마음대로 안되는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번 22일 이양면에서 한쌍이 결혼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거기에 군수님께서 15만원을 지원을 하십니다.

실과장님들께서 농촌 총각들을 한 사람씩이라도 책임을 져서 보내 는 방법은 어떻겠습니까 ?

가정복지과장 글쎄 그것이 마음대로 안되는것 같습니다.

화순군 같은 경우는 실지로 농민후계자라든지 농촌에 정착을 하고 사시는 분들이 다른 시, 군에 비해 소득이 낮고, 재산 자체도 적기 때문에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을 줄 알고 있습니다만, 적극적으로 대책 강구를 하지 않으면 우리 군의 큰 사회문제로도 발생이 될 것이라고 봅니다. 그러니까 미리서 예방을 해주시 기 바랍니다.

가정복지과장 예,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관계에 대해서는 집행부와 의회가 관심을 가지고서 명년에는 몇쌍씩 짝을 지워주도록 합시다.

기획실장 여러 의원님들께서 이 문제에 대해 여러가지 말씀을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는 예산이 적은 것으로 생각을 하지 말으시고 만일 짝이 나온다면 군에서 어떤 방법으로든 지원을 해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 기 제출된 자료에 의한 설명 계속 - ( 10 : 42 )

마을단위 특산품 개발사업이 2개 마을이죠? 그런데 어떤 사업을 하고 있습니까 ?

가정복지과장 2개 마을입니다. 금년도에는 능주 수동에서 토종닭을 사 육하고, 화순읍 만연리에서 무공해 세탁비누를 만들었습니다. 92년도에는 별도로 사업계획을 받는데 토종닭을 할 계획입니다.

그 사업을 마을에서 자체적으로 하려고 합니까 ? 아니면 군에서 권장을 해서 하는 겁니까 ?

가정복지과장 사업에 맞추어서 마을에서 자체적으로 하겠다고 신청을 합니다.

기획실장 이 사업에 대해서는 자체적으로 할려고 하는 마을에 대해서는 물론 도와주어야 하겠지만, 부녀자들이 놀고있는 마을에 대해서는 권장을 합니다

가정복지과장 저희들이 기왕이면 단합이 잘되고 있는 마을에서 부녀회 공동기금으로 쓰고 있기 때문에 개인사업에 대한 지원은 해 줄수가 없습니다. - 기 제출된 자료에 의한 설명 - ( 10 : 46 )

약 포장비가 70만 4,000원인데, 결핵환자 약봉투 구입은 무엇입니까 ? 한가지로 해도 되는거 아닙니까 ?

필림봉투라면 왜 약이 들어갑니까 ? 필림봉투는 대형 봉투이므로 약봉투와 규정이 비슷한데 별도로 넣으셨기에 물어본 것입니다.

청진기와 혈압기가 아직 준비가 안된 상태였습니까 ?

기획실장 사무실 비치용과 가정방문용으로 준비할 예정입니다.

보유하고 있는게 하나도 없었습니까 ?

그렇다면 현재 읍면에는 혈압기가 없습니까 ?

이 관계는 이해가 가질 않습니다. 지소가 화순을 제외한 12개면에 있는데 어떻게 10만원을 가지고 청진기와 혈압기를 사신다는 것인지요 ? 제가 알기로는 혈압기가 상당히 비싼걸로 알고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방역장비에 있어서 휴대용이 각 읍면에 상당히 많이 있는데도 올해 30대를 사는데 방역장비를 쓰는 연수가 있습니까 ?

불법처리장 폐기물 보상금을 꼭 주어야 하는 겁니까 ?

기획실장 불법 폐기물을 우리 관내에 버리게 되면 안받을려고 하기 때 문에 지정된 장소에 돈을 주고 버리는 심각한 단계에 있습니다.

불법으로 어디에 버리게 되면 쓰레기 청소를 하시는 분들이 관내 기존 쓰레기장에 버리면 되는게 아닙니까 ?

기획실장 우리 관내 쓰레기장에 버릴 쓰레기가 아니고, 화학약품 쓰레기이므로 전용 폐기물 처리장에 버려야 합니다.

쓰레기 폐기물이 아니라 공장에서 나온 산업폐기물을 말하는 겁니까 ?

기획실장 예, 그렇습니다.

그렇다면 쓰레기 폐기물이 아니라 공장 산업폐기물이라 기록을 해야 될 것 아닙니까 ? 저는 보통 쓰레기를 말하는 줄 알았습니다.

주암댐에 관한 것을 왜 도에서 지급을 합니까 ?

환경보호과장 도 관리이므로 도비로 지급을 해야 합니다.

기획실장 이것은 순 도비사업 입니다. ( 11 : 12 )

가로등 설치에 있어서 2억 3,000만원이란 예산이 감 되었는데 너 무 많은 예산이 감된것 아닙니까 ?

산업과장 당초 예산은 4억 7,199만원 이었었는데, 가로등이 8,100만원 정주권 사업 3억 9,000만원이 변경되었습니다.

거기에 대해 좀 묻겠습니다. 965등을 계획을 했는데 읍면별 할당 내역을 알수 있습니까?

산업과장 할당을 아직 하지 못했습니다.

아직 못했어요 ?

기획실장 아직 못하고 예산이 승인되어야만 하게 됩니다. - 기 제출된 자료에 의한 설명 - ( 11 : 15 )

농기계 전문반 교육은 현재 실적이 있습니까 ?

기획실장 매년 하고있고, 계속사업 입니다.

지도과장 계속 사업으로서 나주에 있는 농민교육원에서 교육을 하고 있 습니다.

기획실장 금년에는 50명 계획으로 3박4일간 6만원씩을 지급하여 나주 반남 교육원으로 보내서 전문반 교육을 시켰습니다.

언제부터 했다는 말입니까? 작년에도 했었다는 말입니까 ?

기획실장 매년 계속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 교육을 받은 사람들은 어떤 일들을 하게 됩니까?

기획실장 주로 자기 소유의 기계가 있는 사람들로서 본인의 기계만을 보고 있고, 별도로 지도소에서 순회 농기계 수리센타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선정은 어떤 방법으로 하고 있습니까?

지도과장 주로 현재 육성을 하고있는 기계화영농단 단원중에서 가고 있습니다.

기술적인 면에서 본다면 각 면에서 선정을 해서 보내야할게 아닙니까 ?

기획실장 면에서 선정을 하고 있습니다. 이런 종류의 모든 교육은 어느 과를 막론하고 전부 면장이 선정을 하고 있습니다.

예비못자리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예비못자리를 하게 되면 나중에 쓰긴 쓰는 겁니까 ?

산업과장 경지정리 지구가 있어서 100% 활용을 하고, 타지에서 가져다 가 썼습니다.

위탁영농회사 설립이 1개소로 되어있는데, 선임된 면이 있습니 까 ?

산업과장 금년에 화순, 능주, 남면 3개 기관에서 항목별로 6명 신청이 들어왔습니다만 지도소에서 서류검토 후 화순으로 선정이 되었습니다.

그렇다면 명년에도 그런 계획이 있습니까 ?

산업과장 글쎄요. 명년에 1차적으로 사업을 실시할 계획인데 93년도에는 어떻게 될른지 잘 모르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 기 제출된 자료에 의한 설명 - ( 11 : 20 )

퇴비증산 애취기가 13대로 되어있는데, 좀 전에 다른 실과소에서도 애취기가 들어있었던것 같은데요 ?

기획실장 산업과용 애취기 13대는 퇴비증산용이고, 새마을과에 애취기가 있습니다만, 그것은 연도변 풀베기용으로써 품목이 다릅니다.

퇴비증산용으로 나가면 누가 쓰게 됩니까 ?

산업과장 부락공동용으로 각 읍면에 1대씩 주어서 우수부락 농가에게 지급을 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소규모 농업용수 개발에 있어서 우봉제는 신설입니까 ?

건설과장 계속사업 입니다.

계획표에 의한다면 금년에 예산이 책정이 되어서 내년에 6,900만 원을 투자를 하게 되면 공사가 완료가 되는거 아닙니까 ?

건설과장 우봉제 공사가 완료되기 어렵습니다.

기획실장 계획표를 보시게 되면 92년 이후의 사업이 나오게 될겁니다.

92년 이후에 6,900만원 투자계획이란 말입니까 ?

건설과장 예, 그렇습니다.

제가 다른 사업에 대해서는 잘 모르겠습니다만, 앞으로도 상당히 많은 예산이 투자가 되어야할 곳이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럴바에는 다른 곳에 쓸 예산을 우봉제 사업에 전부 준다면 한 군데라도 공사가 제 대로 끝나서 이용가치가 있을 것 아닌가 합니다.

건설과장 저희들 입장에서는 어느 한 곳에 집중투자를 하는 것이 좋겠다고 생각은 하지만, 도에서 지시가 내려오기 때문에 어렵습니다.

품평제, 용곡제, 서유제, 송암제는 군비로 하게 됩니까 ?

건설과장 국. 도비로 지원을 합니다. 그리고 그라우팅 보수는 군비로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왜 이런 공사를 군비로 지원을 해야 하는 겁니까? 농조 관할이 아닙니까 ? 농조에서는 세금을 받아서 무엇을 하는 겁니까 ?

건설과장 이것은 농조관할이 아니고 군 관할입니다. 농조 관할은 큰 규모의 저수지 15개가 있는데 여기에는 해당이 안됩니다.

그렇다면 세금은 농조에서 받아가지 않는다는 말입니까 ?

건설과장 예, 그렇습니다. 금년 9월 총 51개의 저수지를 조사해서 여수 토나 제방이 오래되어 물이 새는 등 여러가지가 있었는데, 그 중에서도 가장 시 급하다고 판정된 곳을 예산상 최대한으로 했습니다만, 앞으로도 더 투자되어야할 곳 이 많습니다.

개. 보수는 전부 그라우팅 입니까 ?

건설과장 여수토도 있고, 그라우팅도 있습니다. 말 그대로 저수지를 신설하는 것이 아니고 그대로 있는 상태를 보수하는 것입니다.

용곡제는 내년 예산이 3,000만원 있으면 끝이 난다고 계획되어 있는데......

건설과장 이 자체를 5개소로 쪼개어 놓은 것은 현재 화순관내에 있는 51개소의 저수지를 조사해 수해대비등 예비대책으로 방지를 위해 투자를 한 것이 현재의 이 액수이고, 항구대책으로 할려면 앞으로도 많은 예산이 필요로 하기 때문 에 임시방편으로 우선 급한곳부터 고쳐놓고 다음에 사업을 할 목적으로 그런 계획을 세운 것입니다.

용곡제에 계속적으로 투자가 되고있는 겁니까?

건설과장 아닙니다. 용곡제가 북면에 있는데 과거에 계속적으로 들어간 곳은 없고, 작년에 1,000만원, 올해 5,000만원, 내년에 3,000만원만 더 들어가 면 됩니다.

왜 그렇게 쪼개어서 투자를 하는 겁니까 ?

건설과장 예산이 없기 때문입니다.

명년 예산에 반영을 시켰는데, 이 중에서 개. 보수가 전부 안됩 니까 ?

건설과장 예, 안됩니다. 왜냐면 금년 10월에 읍면별로 조사해서 여러 가지 예산을 감안해 우선적으로 시급성을 필요로 하는 곳만 우선적으로 하고, 나 나머지 45개소는 연차적으로 할 계획입니다.

위원들이 현지답사를 한번 가도 되겠습니까 ?

건설과장 예, 좋습니다.

그렇다면 이 공사는 전부 군비입니까 ?

건설과장 예, 그라우팅 보수관계는 전부 군비입니다.

현재 저수지를 신축하고 있는 곳이 많은데 너무도 오랜 시일이 걸려 많은 민원을 야기하고 있습니다. 처음 계획을 세울 때 2 ~ 3개 사업을 시작해 서 국. 도비를 지원받아 모두 신축을 한후 또 다른 사업을 펼쳐야 하지 않겠습니까?

건설과장 예, 그렇게 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 11 : 34 )

축산을 하는데 실질적으로 지원을 하고 있습니까 ?

기획실장 예,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북면 조 위원의 말씀대로라면 전혀 나온 적이 없다고 말씀을 하신 것 같은데, 예산만 세워서 줄 것이 아니라 건의를 하면 실천을 해야 할게 아닙니까?

기획실장 그럴리가 없을 겁니다. 앞으로 그런 일이 없도록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2억이라면 도비만을 말하는 겁니까?

기획실장 군비 1억원을 보태게 됩니다.

도비 200만원, 군비 200만원, 400만원을 가지고 2개소에 시설을 하게 됩니까 ?

산업과장 예, 그렇습니다.

올해 또 다시 시설을 하게 되는겁니까 ?

산업과장 내년에 시설을 하게 됩니다.

시설지는 정했습니까 ?

산업과장 아닙니다. 대상자 선정은 아직 하지 못했습니다.

대상자 선정은 아직 해놓지 않고 예산만 지원한 겁니까 ?

기획실장 예, 그렇습니다.

산업과장님께 한마디 묻겠습니다. 축산시범사육 단지로 도비가 1억, 군비가 1억인데 사업계획이 서있는 상태에서 예산을 요구하는게 아니라 우선 사업비만을 책정하는 겁니까 ?

산업과장 이 관계는 사업계획이 있어서 도내 8개소 신청 중 함평과 화순 이 지정이 되었는데 총 사업비 21억 3,300만원중에서 2억이 도비. 군비로 지원을 하고 나머지는 융자로 줍니다.

그렇다면 춘양 우봉리로 확정이 되어버린 겁니까 ?

산업과장 예, 도에서 관계과장이 현지시찰을 한 후 확정을 하게 된 겁니다.

기획실장 이 관계는 도지사가 정하게 됩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 11 : 42 )

비닐하우스 1개동에 얼마씩을 지원해 주고 있습니까 ?

기획실장 1개동에 900만원을 지원을 해 주고 있습니다만 거기에 자비로 70%를 보태야 합니다.

그렇다면 자담이 얼마 정도 듭니까 ?

기획실장 630만원정도 자비가 듭니다.

1동은 몇 평을 기준으로 합니까?

기획실장 1동은 300평을 기준으로 합니다.

비닐하우스내에 심을 작물까지도 지시를 하게 됩니까 ?

산업과장 작목은 농가가 선택을 하고 있습니다.

기획실장 군에서는 농민들을 위해 소득을 올릴 수 있는 것에 대해 행정 적으로 지원을 함으로써 탈피를 시킬려고 하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추경에 약 5,000만원정도의 보상금을 넣은 것은 선진지 현장교육을 시킬 목적으로 넣은 것입 니다.

선진지 교육은 작목별로 선정을 해서 보내는 겁니까 ?

기획실장 예, 10개 작목을 대상으로 작목별로 선정을 해서 보내고 있습니다.

자비 부담이 너무 많은 것 아닙니까 ?

기획실장 홍 위원님 말씀이 일리가 있습니다. 군수님께서도 부족한 것 을 시인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새마을과 소관에서 나옵니다만, 소득 특별회계 로 군비를 2억정도 전출을 해서 사업을 하신분들에게 무이자로 2년거치 3년상환으로 특별지원을 할 계획이고, 그리고 농협에서도 저리융자를 알선 할 계획입니다. ( 11 : 45 )

청사 청소인부임은 어느 청사를 말하는 겁니까 ?

기획실장 지도소 청사를 말합니다.

청사를 청소하는 사람이 따로 있습니까 ?

기획실장 예, 고용원이 아닌 일용으로서 고정적으로 청소를 하고 있습 니다.

현재 지도소에서 2대의 콤바인을 보유하고 있다고 하셨죠 ? 그렇다면 1대는 교육용으로 쓰고 1대는 대여를 할때 무상이 아닌 유상으로 했을 게 아닙니까 ?

지도과장 무상으로 대여를 했습니다.

무상으로 대여를 했다는 말입니까 ? 어제 소장님께서 보고를 하 실 때에는 그렇게 말씀을 하시지 않으셨던것 같은데 ?

지도과장 소장님께서 말씀을 잘못하셨습니다. 농가에서 빌려가기 때문 에 보장만 확인하고 무상으로 대여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대여 신청자가 많겠네요 ?

지도과장 사실 많지가 않습니다. 기계 구입년수도 오래 되었고, 교육을 할 때에 기계분해를 너무 많이 한 탓으로 성능이 좋지 않기 때문에 희망자가 많지 않습니다. ( 11 : 51 )

농민회관 운영관리에 대해서인데, 과거의 농촌지도소를 말씀하시는 겁니까 ?

기획실장 예, 그렇습니다.

그것을 지금 어떻게 관리를 하고 계십니까 ?

지도과장 과거에 지도소장을 하셨던 분들이 1명씩 나가 있습니다.

매일 상주를 합니까 ?

지도과장 예,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있고, 토요일은 지시를 받도록 하고 있습니다.

한분이 현재 관리를 하고 있어요 ?

지도과장 예, 각 농가에서 의심난 점이 있어 문의를 하면 출장도 나가고, 주로 전화상담을 하고 있습니다.

전문성을 주입시키기 위해서 군단위에서 통합 관리를 하시는 모양 인데 과거와 같이 지도소가 상주해 있는 것보다 주민들 입장에서는 많은 문제점이 있는걸로 알고 있는데 거기에 대한 의견은 안들어 보셨어요 ?

지도과장 예, 그런 이야기는 들었습니다만, 현재는 식량작물 위주가 아니고 여러가지 소득작목을 한다고 하면 한 사람이 여러가지 작목을 담당할 수 가 없습니다. 전에는 본소에 60명이 있었는데, 작목은 40여가지가 되어서 한 사람 이 2 ~ 3가지 작목을 전담해야 하는데 그렇게 할 수가 없어서 지금처럼 업무를 보게 되었습니다. 거기에 대해 약간의 소홀한 부분이 있어서 농민들의 불편이 많습니다 만, 전화를 설치하고, 지도사가 출장을 갈 때에는 본군에 연결이 되도록 착신 전환 을 시켜놓고, 일제출장을 5일씩 감으로써 농민들의 불평을 덜어주려 애쓰고 있습니다.

그래요. 군단위까지 올수는 없고, 지도사가 한 분이다 보니까 다른 마을로 출장을 갈 경우에는 농민회관 자리가 비지 않습니까 ?

지도과장 전화를 본소에 돌려놓고 가면 군에서 받을 수가 있습니다.

군에서 통합적으로 응답을 해 줍니까 ?

지도과장 각 부락별로 4-H, 농민후계자, 농촌지도자, 이장, 영농, 새마 을지도자 등에게 전화 명단을 전부 배치해 놓고 있습니다.

읍면에 나가있는 전담 지도사들은 몇가지 작목에 대해 지식을 가지고 있습니까 ?

지도과장 일반적인 상식은 가지고 있고, 전문적인 지식은 1 ~ 2가지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나가 있습니다.

그러면 읍면별로 해서 특산품 위주로 전문적인 지식이 있는 분들 을 배치시키신 겁니까 ?

지도과장 예, 약간은 전문적인 지식이 있는 사람으로 배치를 하고, 군에는 다른 읍면을 카바하기 위해 전문적인 지식을 가진 직원들이 여러명이 있습니다.

좀 더 관심을 가지고 추진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도과장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도사들을 해외 연수를 시킴으로써 더 전문적인 직원을 배출시켜 유기농법을 하실 생각은 없으십니까 ?

지도과장 무공해 유기농법으로 농사를 짓는 것은 힘들고, 가급적이면 공해가 덜 받는 방법으로 농사를 지으려 애쓰고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기획실장님 ! 계속 보고해 주십시요.

기획실장 - 기 제출된 자료에 의한 설명 - ( 12 : 00 )

점심식사를 위하여 14:00시까지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 의사봉 3 타 - ( 14 : 00 )

기획실장 - 기 제출된 자료에 의한 설명 - ( 14 : 30 )

군민회관 진입로 개설은 전번 의회에 보고하신 그 사항입니까 ?

기획실장 예, 그렇습니다.

거기에 설계가 확정이 되었습니까 ?

도시과장 지금 설계를 하고 있는 중입니다.

그때 여러가지 이야기가 나와서 우리 의원님들이 한번 방문을 하 기로 했지 않습니까 ? 설계가 확정되기 전에 보고를 해 주십시요.

도시과장 19일 15:00시 경에 평면도를 가지고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 니다.

예, 알겠습니다. ( 14 : 35 )

노면정리하는데 필요한 장비는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

기획실장 도로관리사업소에서 부담금을 가져가고 모든 것을 맡아서 해주 기 때문에 임차료 200만원 정도만 있으면 됩니다. ( 14 : 35 )

휴식을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 의사봉 3 타 - ( 14 : 52 )

기획실장 - 기 제출된 자료에 의한 설명 - ( 14 : 55 )

신호기 신설관계가 300만원인데, 경찰서에서 1군데를 신청 했습 니까 ?

기획실장 예, 1군데 신청을 했습니다.

그렇다면 그 예산을 군비로 부담을 해야 됩니까 ?

기획실장 우리 군도내에 있는 지역으로 우리 군민이 피해를 보니까 군 비로 해야 합니다.

위치는 어디입니까 ?

기획실장 예산을 요구해 놓고서 위치는 경찰서에서 정해서 사업계획을 올리게 됩니다. 그러면 우리군에서는 사업계획의 타당성을 파악해서 전도를 해 주고 있습니다.

국도 주변은 도로공사에서 해야죠 ?

기획실장 국도 주변은 당연히 해야 됩니다만, 도시계획 구역내는 우리 군에서 해야 합니다.

접속도로는 금년에 공사가 다 안끝납니까 ?

기획실장 금년에는 끝나기가 힘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소요 예산은 얼마나 됩니까 ?

건설과장 총체로 5억원이 듭니다.

국. 도비 지원은 못받습니까 ?

건설과장 국. 도비 지원은 못받습니다.

청원경찰 피복비가 전반에 25만 2,000원으로 했는데 몇 명 입니 까 ?

기획실장 6명 입니다.

그런데 3명만 해주는 겁니까 ?

기획실장 예,

이런것은 예산이 적으므로 기왕 해 줄때 선심을 쓰시는게 어떻겠습니까 ?

기획실장 좋으신 말씀입니다만, 지침으로 그렇게 나오기 때문에 어렵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 17 : 07 )

농로이전등기는 본 의원이 질의를 했던 사항인데, 새마을과장님 ! 지금 현재의 진척 사항은 어느 정도나 되어 있습니까 ?

새마을과장 확실히는 모르고, 땅값의 상승으로 인해 농로 이전등기의 진척이 늦어지고 있습니다. 내년도에는 홍보를 잘해서 더욱 많은 이전등기를 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새마을운동을 하실 때에는 마을에 땅을 희사했었는데, 이전등기를 하지 않았던 땅들은 지금 이전등기를 하기위해 달라고 하면 안주는 실정입니 다. 이것이 얼마나 큰 낭비입니까 ?

새마을과장 전에는 기부처럼 받아놓고 이전을 하지 않았던 땅들을 지금 에 와서 이전등기를 하기위해 땅을 달라고하면 주지않고, 권리를 행사하려 할 뿐 입니다.

기획실장 이 점에 대해서는 우리군에서 반성을 해야 할 문제입니다.

새마을과장 현재 새마을사업을 하고있는 것은 자금체납과 동시에 바로 이전등기를 하고 있습니다.

바르게살기 운동과 새마을 운동은 어떤 차이점이 있습니까 ?

기획실장 바르게살기 운동은 새마을중앙본부에서 하는 것이 아니고, 사정당국에서 하는 운동입니다.

목적은 똑같은거 아닙니까 ?

기획실장 차원이 다르다고 생각합니다

바르게살기 운동에서 지금 현재 거리질서도 하고 있지 않습니까 ? 거기에 대한 지원금도 나가고 있는 것으로 알고있는데, 이중적으로 군비가 나가는것 아닙니까 ?

기획실장 바르게살기 운동에 대해 국회에서도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만 예산에다 계상을 하지 못하게 되어 있습니다. 아직까지 주었던 것들은 편법으로 조금씩 지원을 했던 것이지 예산에 계상은 하지 않았습니다. 새마을지회라는 것은 하나의 법인격을 띠고 있습니다.

바르게살기 운동에 작년에도 지원이 됐지요 ?

기획실장 풀보조 같은 데에서 나갔을 겁니다. 예산에서는 지원이 없었습니다.

기획실장님께서 방금 편법이라 하셨는데 편법으로라도 지원을 해도 된다는 말입니까 ?

기획실장 군의 입장에서는 군민들이 나와서 바르게 살기를 하자는 뜻에서 궐기대회를 하고, 결의대회를 하고, 도로에 나가서 캠페인을 하고, 교통정리를 하는 등 우리군을 위해서 일들을 하고있는데, 실질적인 차원에서 프랑카드, 리 본, 티켓 등의 경비는 지원을 해주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 그런 최소의 경비 외에 는 사실상 지원을 하는 것이 없습니다.

금년도 농민회에 공식적으로 본청에서 자금지원이 나간게 있습니까 ?

기획실장 내무과 소관에서 위민돕기 성금이 있는데 거기에서 능주 농민회에 800만원 정도가 나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걸 지원을 해 줄려고 하면 농민회 군지회에 해주어야지 1개 면 에 해 준다는건 말이 안되지 않습니까 ?

기획실장 농민회장이 능주에 있는 것으로 압니다만,

본 위원이 알기로는 농민회 군지회가 있는 것으로 아는데, 군지회 명의로 해서 나가야 농민회 단체에서 효과적으로 쓸수 있는 것이지 지금 현재로 써는 능주 농민회만 데모하지 말라는 뜻에서 지원을 해준것 밖에는 안되지 않습니까

기획실장 데모를 인식해서 그런것은 아닙니다만,

얼른 생각하기에는 그런 것 같은데요, 능주 장날이면 시끄럽게 하니까 그걸 방지하기 위해 준 것 아닙니까 ?

기획실장 그런 뜻에서 지급을 한 것은 아닙니다. 수 억을 준다고 해서 그 사람들이 하고싶은 일을 안하는 것도 아니지 않습니까 ?

91년도 지원한 것이 900만원 정도 됩니까 ?

기획실장 확실하게 장담은 못하겠습니다만, 800만원정도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현재까지 바르게살기 예산은 전혀 없습니까 ?

기획실장 예, 없습니다.

소규모 지역개발 사업비가 13억 입니까 ?

새마을과장 예, 면당 기준 1억씩으로 했습니다. 기준은 1억으로 해서 내려왔는데, 군에서 실정에 맞도록 조정하라는 연락이 도로부터 내려와서 우리군 에서는 화순읍이 2억, 기타는 최하가 8,000만원 입니다.

그 사업비를 어디에 쓸 것인지 알 수 있습니까 ?

새마을과장 그것은 읍면에 돈을 주어서 사업지구를 읍면장이 시급성을 감안해서 배정토록 했습니다.

그렇다면 읍면장 자량으로 하는 것입니까 ?

새마을과장 예, 면장의 자량으로 사업자금을 배정토록 하고 있습니다.

그럼 포괄사업비와 성격이 비슷하겠네요 ?

새마을과장 읍면장 포괄사업비와 성격이 비슷합니다. 다만 저희들은 행정적인 지원만 해주고 있을 뿐 지구 선정은 읍면장이 하고 있습니다.

읍면별로 자료가 있습니까 ?

새마을과장 지금 받고 있는 중입니다.

매스컴을 통해서는 1억이 나간다고 되어있는데 8,000만원만 나간 면의 면장은 그 점에 대해 수긍을 합니까 ?

새마을과장 1억이라 확정이 되어있는 것이 아니라 도에서 예산을 내려 줄 때 면단위의 기준을 말하는 것 뿐입니다.

아니, 화순읍은 2억을 주고, 최하면은 8,000만원을 책정한다고 하지 않으셨습니까 ? 그렇다면 자금 지원을 조금밖에 받지 못하는 면에서는 면장이 무능하다거나 출신 군의원이 무능하다는 평가가 나올것 아닙니까 ?

새마을과장 지침에 읍면의 실정을 감안해서 배정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렇다면 확정이 된 것은 아닙니까 ?

새마을과장 확정이 된 것입니다.

읍면별로 배정액은 확정이 되어 있습니까 ?

새마을과장 확정 되었습니다.

사업장을 군에서는 모릅니까 ?

새마을과장 사업장을 군에서는 모르고, 예산기준만 책정을 해 주고 있 습니다.

그 자료를 제출해 주실수 있으시겠습니까 ?

새마을과장 그 자료가 지금 제게 있으므로 보고를 해 드리겠습니다. 자금 선정기준에 있어서는 부락단위를 기준으로 잡았습니다. 화순이 2억, 한천이 8,000만원, 춘양이 1억, 청풍 8,000만원, 이양 1억, 능주 8,000만원, 도곡 1억, 도암 1억, 이서 8,000만원, 북면 9,000만원, 동복 9,000 만원, 남면 1억, 동면 1억 입니다. 부락수를 보면 화순이 55개, 한천 20, 춘양 26 청풍 17, 이양 30, 능주 17, 도곡 25, 도암 25, 이서 18개 등 부락단위를 기준 으로 했습니다.

사업의 규모는 어떻게 됩니까 ?

새마을과장 사업규모는 면장이 실적을 파악하되 시급한 곳부터 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포괄사업비와 비슷한 성격으로 책정을 하신 모양인데, 포괄사업비 제도란 것이 박정희 대통령 시절부터 있었다고 알고 있습니다.

새마을과장 사업선정을 하는 것은 읍면장 포괄사업으로 하는 것이지만 사업비는 농어촌개발사업 자금으로 나갑니다.

본 위원이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예산이란 어떤 목적이 있을때 그 목적에 맞게 책정을 해야지 예산을 먼저 책정하고 사용목적을 찾는 것은 모순 입니다.

새마을과장 일방적으로 정해서 사업을 할 수는 있습니다만 그렇게 했을 경우에는.....

일방적인것 보다는 면장과 협의해서 선정을 해야지 예산을 먼저 확보해 놓고서 목적사업을 찾으러 다니는 것은 잘못된 것이라 봅니다.

새마을과장 사업비가 적으므로 어쩔수가 없습니다.

예산이 적으면 적은 범위내에서 해야할게 아닙니까 ?

이 관계에 대해서 새마을과장님 ! 일선의 읍면장들이 공정하게 하는 면장이 있긴 합니다만, 어떤 면장들은 업자와 결탁하여 사업을 실시하기도 합니다. 같은 이장이라도 면장과 다정하면 그 쪽으로 편협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관계는 월권이라기보다도 우리지역의 의원님들과 같이 협의를 해서 선정을 해 주셨으면 합니다.

새마을과장 사업지구 대상지는 숙원사업을 하듯이 타협을 하여 마을단위로 끊어서 하겠습니다.

이미 신청을 받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

새마을과장 신청은 아직 받지 않았습니다.

신청서가 들어오면 자료를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새마을과장 예, 알겠습니다.

기획실장 앞으로 새마을과장님께서 말씀하셨던 것과 같이 우리지역을 개발하는데는 의원님들과 협의를 거쳐 공정하게 지구가 정해지도록 하겠습니다.

사업비는 면장의 권위의식이 많이 발동해 부락별로 할당을 하는 경우가 많은데 집행부에서 잘 알아서 하도록 해줘야 할 것 같습니다.

기획실장 집행부의 입장에서는 군 차원에서 해결해야 하는데, 군에서는 당해면의 현안사업을 알 수 없기에 불가능한 실정입니다. 면 전체적인 개발여건 을 참작해 주셨으면 합니다.

새마을과장님 ! 우리 양의원님께서 걱정 하시는게 무엇이냐면, 13억 배정시 각 읍면에서 사업자료를 5천, 3천, 2천 등 3건을 올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어제 기획실장님께서는 그 관계를 잘 모른다고 하지 않으셨습니까 ? 새마을과 소관인지는 모르지만

기획실장 아닙니다. 제가 말씀을 드렸었죠. 5,000만원, 3,000만원, 2,000만원 3건 숙원사업을 제출하라 한것은 예산사이드에서 어떤 가용재원이 나 왔을 때에 사업을 정해야 하기 때문에 참고자료로 받은 것이지 새마을과에서 받은 것 은 아닙니다.

그러니까 예산 예비자료를 말씀하시는 겁니까 ?

기획실장 예, 그렇습니다.

예산서에 110건으로 나와있는 것은 무엇입니까 ?

새마을과장 금년도 예산편성을 위한 기준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기획실장님 ! 계속 보고하여 주십시요.

기획실장 : - 기 제출된 자료에 의한 설명 - ( 15 : 33 )

민간에 대한 자본보조 250만원이 새마을 구심문고 육성과 글짓기 대회의 경비 250만원인데, 이 예산을 마을문고로 합해주면 안됩니까 ?

기획실장 이 예산을 하나의 글짓기 대회라든지, 독서 경진대회 경비로 쓰는 이유는 독서의식을 고취시키기 위해서 입니다. 공부를 했으면 시험을 봐서 평가를 하듯이 독서를 하는데 있어서도 글짓기 대회 같은 행사를 함으로써 독서의식 을 고취시키고자 하는것 아니겠습니까 ?

기획실장님 말씀에도 일리는 있습니다만, 빈약한 농촌에서 좋은 책이 있어야 배워서 글짓기 대회도 할 수가 있는 것이지, 책이나 아무런 자료도 없이 할 수는 없는거 아닙니까 ?

기획실장 이 문제에 대해서는 나중에 별도 검토를 하겠습니다.

농약 공병수집 장려금이 있는데 다른 면은 알수가 없고, 도암면에 선 공병을 수집하여 호당 2만 1,000원씩 반환해 주었다던데, 다른 면에서도 실적이 있습니까 ?

기획실장 다른 면도 실적이 있습니다.

전 면에 다 있어요 ?

기획실장 새마을부녀회 주관으로 하고 있습니다.

기획실장님 ! 유원지 청소 인부임이 516만원, 국. 도비 청소인부임이 412만 8,000원인데, 국. 도 청소인부임은 무엇입니까 ? 수로원을 말하는 겁니까 ?

기획실장 아닙니다.

그렇다면 수로원이 지방도 청소만 합니까 ?

기획실장 국도 수로원이 있고, 지방도 수로원이 있고, 군도 수로원이 있긴 합니다만, 이것은 자연보호 측면에 의해서 국도 도로바닥을 주으러 다니는 것이 아니고, 국도 주변 시계에 있는 쓰레기를 줍는 것을 말합니다.

청소원을 어디에 위탁을 합니까 ?

기획실장 인부를 쓰고 있습니다. 13개 읍면에 다 주고 있습니다.

반상회 건의사업의 내역을 밝힐 수 있습니까 ?

기획실장 반상회 건의사업은 내년 1월부터 12월까지 해가는 동안에 건의가 들어오지 언제 했겠습니까 ?

현재 들어와 있는 것이 있을게 아닙니까 ?

기획실장 미 해결된것을 말씀하시는 겁니까 ? 그거라면 내무과에서 보관을 하고있을 겁니다.

미 책정된 것에 대해 책정을 한 것이 아니고, 앞으로 들어올 것을 예정한 것입니까 ?

기획실장 예, 그렇습니다. 반상회를 하게되면 건의가 들어오는데, 소관별로 지원을 하는 돈입니다.

도곡 신성 진입로 포장을 하는데 4,000만원이면 공사가 끝나게 됩니까 ?

기획실장 약 7,000만원이 든다고 하는데, 그들에게 확보된 돈이 2,500 정도 이므로 약 4,000만원만 주게되면 끝나게 될거라고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 15 : 40 )

기획실장 부녀회관은 복지회관과 또 다른 성격을 가지고 있습니다.

13개 읍면에서 부녀회관이 있는 면이 있습니까 ?

기획실장 있는 면도 있고, 없는 면도 있습니다.

본 의원이 알기로는 부녀회관이 있는 면이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양 주민들이 부녀회관을 너무 일찍 신청을 한게 아닌가 합니다.

기획실장 한번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복지회관 장소는 정해져 있습니까 ?

새마을과장 계획에 의해서 한천으로 결정 되었습니다.

기획실장 조건은 부지대를 면민들이 부담을 해서 마련을 해줍니다. 다만 시설만을 해 줄 뿐입니다.

그 건물을 짓는데 2억이 든다는 말입니까 ?

기획실장 2억으로도 부족합니다.

그렇다면 땅값을 빼놓고 건축비로만 2억이 든다는 말입니까 ?

복지회관이라면 여러 주민들이 활용을 해야할게 아닙니까 ? 그렇다면 주민들이 집단적으로 많이 사는곳이 선정이 되어야지, 어떻게 한천을 선정하시게 되셨습니까 ?

복지회관을 짓는데 군비가 얼마 입니까 ?

새마을과장 1억 입니다.

우리들이 생각하기엔 복지회관은 화순군 군민회관으로 대용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기획실장 10개년 계획이 있어서 앞으로 읍은 빼고 면은 모두 해주게 되 어 있습니다.

복지회관을 건립하는 것이 꼭 그렇게 필요한 사업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다른 더 급한 사업도 많은데,

새마을과장 면에서 꼭 필요하다고 하는곳이 춘양인데 그것 또한 도에서 지시가 내려오므로 한천을 먼저 할 수 밖에 없습니다.

순위가 정해져 있습니까 ?

기획실장 예, 순위가 정해져 있습니다.

현재 복지회관이 건립이 되어있는 곳은 남면, 이양으로써 거의가 소도읍을 형성을 해서 실질적으로 활용을 하고 있는 지역입니다만, 능주 같은 경우는 부지선정에 문제가 있어서 못한걸로 알고 있습니다.

새마을과장 작년도에 자기들이 복지회관의 건립단계가 넘었다는 이유로 스스로 포기를 했었습니다.

본 위원이 기초의원 출마를 하면서 춘양도 있어야 하는데, 없기에 공약사업으로 넣었습니다. 공약 1호로 복지회관 건립을 해주겠다고 건의를 하여 금년에 책정이 될줄 알았는데 빠져서 조금 문제가 되고있긴 합니다만, 소도읍 같은 데는 하나씩 있어야 합니다. 춘양을 예로 들자면 목욕탕 같은 시설이 전혀 없습니다. 현재 석정리 마을 주민만 해도 상당히 많은 주민들이 집단적으로 모여사는데, 목욕을 위해 광주에까지 가야할 형편이고, 또 노인들이 집단적으로 모여살기 때문에 장날같은 때에 목욕물을 데워 목욕을 하실수 있도록 효과적인 관리를 하면 좋으리라 봅니다. 조금전에 복지회관이 라고 하는것도 복지회관을 지어서 사무실을 한 칸 마련해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이 얼마든지 있습니다. 그래서 집단적으로 안사는 동면이라든지 특수지역은 건물을 어느 장소에 지어야할지 참 애매한 경우도 있겠습니다마는 집단적으로 살 수 있는 곳은 반드시 지어서 혜택 을 받을 수 있도록 추진을 해 주십시요. 그리고, 우선순위를 어떤 기준으로 하셨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우선순위는 잘 판단을 하셔서 우선적으로 많이 사용하는 분 들이 이용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회관에서 목욕 이외에 다른 것도 할 수 있습니까 ?

기획실장 예식장으로도 쓸 뿐만이 아니라, 노인회관으로도 쓸 수 있고 독서실도 있고, 여러가지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새마을과장님 ! 능주가 빠진 이유는 부지가 없어서라고 하셨는데, 부지는 얼마든지 있습니다. 부지는 있는데 능주면장이 시기가 넘어서 못한다고 했다는데 도저히 이해가 가질 않 습니다.

새마을과장 부지가 없어서 못한다는게 아니고, 복지회관을 짓는 단계의 시기가 넘어서 필요성이 없다고 말씀을 하셨었습니다.

며칠전에 만났을 때에는 우시장 부지에 복지회관을 짓는다고 했었습니다. 앞으로 지을 겁니다.

기획실장 복지회관이라 함은 글자 그대로 복지국가 차원에서 그 지역주민들이 모여서 스스로 민주주의를 실천해 나가는 도장이라 보아야 합니다. 시간이 없으므로 계속 보고드리겠습니다. - 기 제출된 자료에 의한 설명 계속 -

소도읍 가꾸기라면 화순읍 소도읍 가꾸기 비용으로 책정을 해 놓은 겁니까 ?

정확하게 얘기를 한번 해 주십시요.

새마을과장 소도읍 가꾸기를 하는 것은 거의 90%가 작년도에 못했던 지구에 세웠고, 만약 내년도에 도시계획이 되지 않아서 하지 않았을 경우에는 소도읍 가꾸기를 할 계획입니다.

나중에 책정을 하더라도 사업계획을 자료로 제출해 주십시요.

새마을과장 예, 이것은 도시계획이 설정이 되고난 후에 해야 될 계획이기 때문에 그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애취기 수선비에 있어서 애취기는 1년에 몇번정도 씁니까 ?

기획실장 여름에도 공원 같은 곳은 1달에 한번 정도는 깎아야 합니다.

몇대나 보유를 하고 있습니까 ?

기획실장 지금 현재 3대가 있습니다만, 올해 13대를 더 사서 각 읍면에 한대씩 보급을 할 계획입니다.

읍면으로 공급되는 애취기 수선비도 군비로 나갑니까 ?

기획실장 예산서상에 나와있는 금액은 새마을과에 있는 3대에 대한 수선비이고, 앞으로 애취기를 사주게 되면 추경에 수선비를 세워줘야 합니다. 써 보니까 칼날이 자꾸 고장이 나더라구요. 그리고 애취기도 단단한 바닥을 미는 것이 있어야 하겠고, 언덕을 미는 것, 2대가 있어야만 됩니다.

필요한 줄은 알지만 군청 관할에 몇대인지 모릅니다. 농촌지도소와 읍면, 그리고 새마을과로 해서 수십대가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기획실장 그런데 이 애취기는 세항, 사항별로 해서 업무 맡은 부서별로 따로따로 사주는 겁니다.

그렇다면 취로사업이 필요가 없겠네요 ?

기획실장 취로사업이라 하는것은 영세민에 대한 구호사업 입니다. 능률을 목적으로 하는 것이 아니고 구호 목적이기 때문에 ...

연료비가 30만원 들어가는데 몇일을 쓰기에 그렇게 많은 연료비가 들어갑니까 ?

기획실장 휘발유를 쓰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수선은 어디에서 하고 있습니까 ? 지도소에서는 수선을 못합니까

지도과장 기종이 틀려서 잘모르겠는데 교관에게 한 번 물어 보겠습니다

그렇다면 지도소에서는 무엇을 수선해 주고 있습니까 ?

지도과장 경운기, 바인다 등 농기계를 수선해 주고 있습니다.

이 정도는 지도소에서 고쳐야 되는거 아닙니까 ?

휴식을 위해서 1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 의사봉 3타 - ( 15 : 54 )

기획실장 계속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 기 제출된 자료에 의한 설명 - ( 15 : 10 )

노변 꽃길 조성으로 인해 교통에 지장이 많다는데 꼭 심어야 하 는 겁니까 ?

기획실장 코스모스에 관해서는 도청 도로과에서는 장려를 하지 않고, 새마을과 분야에서는 장려를 하고 있는데, 방금 말씀하셨던바와 같이 시야를 가리기 때문에 교통사고가 유발이 됩니다만, 새마을과에서는 쾌적한 거리를 조성함으로써 활기찬 환경을 정비하는 것인데, 이 문제에 대해서는 종자를 점차 갱신해가고 있습니다. 일본에서 생산되는 코스모스는 키가 적은 것이 있습니다. 이것으로 점차 갱신을 해나가고 있기 때문에 아마 몇년 안가서 시정이 될 것이라고 보아집니다.

기획실장님 ! 제가 운전을 하는 입장에서 보면, 코스모스가 한창 필 때에는 시야를 굉장히 많이 가리고 있습니다. 거기에서 만일 인사 사고라도 난다면 종자개량이 문제가 아니라 엄청난 피해를 주지 않습니까 ? 이것에 대해 주민들의 지적사항이 나오고, 민원요구 사항이 나오게되면 당장 시정이 되어야 합니다. 시책사업이라 해서 종자를 개량할 때까지 연차적으로 한다는 것은 말이 안됩니다. 꼭 코스모스를 조성 해야만이 꽃길이 조성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다른 품종을 개량을 한다든지 하는 방법으로 시정을 해주십시요.

새마을과장 시야을 가리는 곳은 코스모스를 심지 않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예, 그렇게 하십시요.

코스모스에 추비를 안하면 키가 덜 클게 아닙니까 ?

기획실장 코스모스에는 비료를 하지 않고 있습니다.

도로변 꽃길조성 추비라고 나와있는데 그렇다면 그건 무엇을 말하는 겁니까 ?

기획실장 소공원 비료값을 말하는 겁니다. ( 16 : 20 )

체육회사무실 임대 임차료가 480만원인데, 군민회관 공공건물 산하에 할만한 곳이 없습니까 ?

기획실장 없습니다.

본 의원이 전번에도 질문을 했었습니다만, 행정재산 임대료 내준 것은 58만원인가 하는데 그런곳에 내줄것이 아니라 체육회에 내주어야 할게 아닙 니까 ? 본 의원이 알고 있기로는 행정재산이 92년 2월이면 만기가 되어 끝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때 심사숙고하여 체육회 사무실을 그쪽에 유치하는 방향을 강구해 보시길 바랍니다.

기획실장 이것은 제 소관도 아닐 뿐 아니라, 재무과장님이 이 자리에 나오시질 않아서 확답을 못하겠습니다. 그런데 현재 여당사무소 임대료 문제에 대해서는 건물 자체가 노후건물이기 때문에 땅값을 받는 것이 아니고, 건물가격에 따라서 법정 임대료를 받게 되니까 공공건물이 쌉니다.

이 사항이 시정이 안되면 정치적으로 몰고 갈겁니다. 참고 참아서 기획실에서 조정을 해 주십시요. 이상입니다. ( 16 : 25 )

전국체전 출전보상에 보면 전년도 예산이 3,940만원인데, 올해 7,536만원은 어느 부분에 대해서 올라간 겁니까 ?

기획실장 학교체육이 전년에는 없었는데 신설이 되었고, 면민 체육대회 1,300만원이 새로이 된 것입니다. 여기에 대해 자세한 설명 드리겠습니다 전국체전 자매결연 지원금이란 전국 국가대표 선수를 결연을 해서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면민 체육대회 보상은 1,300만원인데, 지금까지는 면민 체육대회를 하면 면 에서 주로 유지들에게서 나온 돈으로 했는데, 시정을 해서 100만원씩을 지원해 주자는 방침에서 1,300을 세웠습니다. 도민체전 출전보상이 3,000만원인데 부족한 실정입니다.

도 생활체육대회와 전국체전은 어떻게 다릅니까 ?

기획실장 도민체전은 1년에 한번 있고, 생활체육대회는 1년에 두번 있습니다. 생활체육대회는 건전생활 체육대회로써 부녀자와 노인들이 참석하는데 1등을 목적으로 하는게 아니고 화합 차원에서 하고 있는 것입니다.

몇명이나 나가고 있습니까 ?

기획실장 약 100명이 나갑니다.

100명이 나가는데 2,000만원이란 돈이 나갑니까 ?

기획실장 연습비용과 2박 3일간의 숙박비로 쓰는데 부족한 실정입니다.

체육회로 총 나가는 돈이 얼마나 됩니까 ?

기획실장 1억 3,000만원 정도 나갑니다.

경기협회장기 쟁탈은 무엇입니까 ?

기획실장 각 경기 종목별로 매년 한 종목씩 체육대회를 하는 겁니다. 이런 사업에는 군민화합을 위해서 과감하게 투자를 해야 한다고 생각 합니다.

저희들이 보기에는 경기협회 쟁탈에 500만원이 책정됐는데 화합차원에서 본다면 이런곳에 투자를 하기 보다는 군민체육대회를 하는게 더 나을 것 같습니다.

기획실장 27개 시군이 하는데 화순군만 빠질수는 없지 않습니까 ?

화순군 재정자립도 22%인데, 한발 앞을 내다보기 이전에 먼 미래를 보고서 투자를 하는게 낫지 않을까 싶습니다.

당장에 시급한 문제는 아니므로 지역개발 사업에 더 투자를 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하고, 경기협회장 쟁탈 같은 체육대회에는 나중에 투자를 해도 될 것 같습니다만,

기획실장 소위원회에서 다시 한번 검토를 해 보기로 했으면 합니다.

예, 그렇게 하도록 합시다. ( 16 : 45 )

농번기 탁아소 운영에 17개소가 있는데 어디에 있습니까 ?

기획실장 각 읍면에 1개씩 있고, 100만원씩 나가고 있습니다.

군비와 도비를 합해서 1,700만원이 되는 겁니까 ?

기획실장 예, 그렇습니다.

91년도 탁아소 운영실적에 대한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실장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새마을유아원 현황은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

기획실장 새마을유아원에 12명의 교사가 있습니다.

유아원이 설치된 지역은 어느 면입니까 ?

기획실장 동복, 이양, 그리고 화순에 2군데가 있습니다.

유아원 강사와 유아원 어린이들 인원수에 대해서 자료를 제출해 주십시요.

농번기 탁아소나 유아원은 농촌에 애들이 없어서 중지된 걸로 알고 있는데, 왜 이렇게 많은 돈이 지원되는지? 자료를 제출해서 타당성이 있다 면 예산에 반영을 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실장 예, 알겠습니다. ( 16 : 54 )

유선장비, 무선장비 1종씩 유지비로 75만 3,000원씩 들어간다고 했는데 이건 뭡니까 ?

병사계장 기계 부품인데 예비적으로 준비를 했다가 고장이 나면 사용을 하고 있고, 고장이 나지 않으면 사용을 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비상시를 대비하는 것이기 때문에 예비시설물 입니다.

민방위장비 현대화로 금년에 너무 많은 예산이 들어가는거 아닙니 까?

기획실장 민방위장비 현대화에 대해서는 지상으로도 보도가 되었습니다 마는 금년에 도에서 예산을 내려보내지 않더라도 지침이 내려오게 되고, 그것을 가지고 군끼리 평가를 하게 됩니다. 다소 민방위비가 올라간 경향이 있습니다만, 현 재까지 많은 돈을 여기에 투자를 안했다는 결론입니다. 여기에 대해서도 너무 많은 예산이 들어갔다 생각하시면 다시 한번 검토를 하겠습니다.

현재 무선 수신장치는 없습니까 ?

병사계장 군청 옥상에 있는 사이렌이 유선으로 내무부와 연결이 되어 중앙 통제에서 사이렌을 활용하도록 되어있는데 혹시 고장이 났을때 무선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해야하는데, 군청이 무등산 바로 밑에 위치함으로써 무선이 안되므 로 무선설치를 능주면사무소에 할려고 했는데 과정이 너무 복잡해서 군민회관 옥상 에 설치할 계획으로 도에서 공문지시가 있었습니다.

민방위과는 예산액이 기정예산액 보다 4배가 한꺼번에 많이 올라 간 이유는 무엇입니까 ?

기획실장 올해에는 장비가 많기 때문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기획실장님 ! 계속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실장 - 기 제출된 자료에 의한 설명 - ( 17 : 00 )

휴식을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 17 : 10 )

기획실장 - 기 제출된 자료에 의한 설명 - ( 17 : 11 )

자율방범대원 야식비를 군에서 지원해 줍니까 ?

기획실장 예, 자율방범대원은 무보수로 하기 때문에 군에서 지원을 해 주고 있습니다.

능주같은 경우를 예로 들면, 방위협회나 지역 유지들이 얼마씩 내서 지원을 해 주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기획실장 한 사람 활동하는데 2,500원씩을 주고 있는데, 부족한 실정입니다. 그래서 방위협회에서 지원을 하고 있을 겁니다.

야식비가 정확하게 읍면에 나누어서 나가고 있습니까 ?

기획실장 역파를 포함 14개 대대에 나가고 있습니다.

1인당 2,500원 입니까 ?

기획실장 예, 나와서 활동을 할때만 주게 됩니다. ( 17 : 20 )

농어촌가로등 전기료를 사용을 하든 안하든 돈을 내게 됩니까 ? 아니면 미터기를 부착해서 그 요금만을 물게 됩니까 ?

기획실장 메터기가 없어서 등당 얼마로 해서 계약이 되어 있습니다.

안쓰는 등을 수리해 달라고 말씀을 드린 적이 있는데 그렇다면 쓰지도 않는데 전기료만을 계속해서 내고 있다는 말입니까 ?

기획실장 관에서는 수용 능력이 부족해서 관리하기가 어려운 실정입니다.

산업과장님께 여쭙겠습니다. 능주, 도곡, 청풍은 자체에서 가로등을 설치해서 전기를 쓰고있는데, 전기요금은 관에서 지불해야 할게 아닙니까 ?

산업과장 저희들이 조사한 바에 의하면 32등이 나오는데 명년에 예산을 계상해서 하는 방향으로 하겠습니다.

전기료가 2,700만원, 가로등 유지비가 1,200만원, 읍면가로등 전기요금이 1,100만원, 가로등 보수비가 1,200만원으로 예산이 세워져 있는데, 사실적으로 가로등 보수가 되지 않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렇다면 이런 예산은 세워 야할 필요가 없지 않습니까 ?

산업과장 금년에도 등당 1만 8,000원씩을 읍면에 기 전도를 해서 읍면 자체적으로 관리를 하도록 했습니다.

농촌가로등 유지비로 많은 돈이 들어가는데 영선관리사를 인부로 고용을 해서 읍면 보일러와 가로등을 체계적으로 관리하도록 하는게 어떻겠습니 까 ?

기획실장 좋으신 말씀입니다. 앞으로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 17 : 53 )

오지개발 사업의 순서가 어떻게 정해져 있습니까?

기획실장 오지개발사업은 12가지 지표를 기준으로 내무부에서 정했는데 정주권에 해당된 능주, 화순, 이양, 동면, 남면 5개면을 제외한 8개면으로 되어 있습니다.

오지개발사업 12가지 지표를 제출해 주시겠습니까 ?

기획실장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지개발 사업을 실시했던 지역이 몇개 면이나 됩니까 ?

기획실장 금년에 도암을 했고, 내년에는 4개 면을 실시하게 됩니다.

내일부터 본 예결위원회 소위원회에 참석하시는 분들의 활동을 위해서 보충자료를 요구코자 합니다. 현재의 예산안을 보면 각 과별로 분류가 되어있는 것이 아니라, 구조별로 나와있기 때문에 본 예산을 처음 심의하시는 동료의원들로 하여금 많은 혼동을 일으키므로 1. 관서당 경비를 실과별, 세목별로 된 조서를 91년도분과 92년도 예산계상분을 비교해서 작성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2. 군수 및 부군수 기타 실과소장님의 예산편성지침 기준외에 정보비, 특별판공비 의 92년도 예산 계상분을 세항목별로 조서 작성해서 제출해 주십시요. 3. 실과 계별로 여비를 91년도와 92년도 비교 계상분을 정규직과 기능직, 일용직을 구분해서 계별로 직원 근무자 수를 포함하여 작성해 주시고, 4. 각 실과에 계상된 민간에 대한 보상금의 예산계상 조서를 작성해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5. 국. 도비 보조금 내실 조서가 위에서 지침으로 내려오는 것으로 아는데 그 조 서를 복사해서 내일까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실장 예, 3항까지는 내일까지 제출해 드리겠습니다만, 4항에 대해서는 매우 복잡하므로 19일까지 제출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민간인 보상금에 대한 조서는 19일 오후 4시까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광산지역 개발사업의 사업장을 알고 싶은데요 ?

새마을과장 그 관계에 대해서는 제가 자료를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예, 그렇게 해 주십시요. 간이상수도까지 부탁합니다. ( 18 : 06 )

이상으로 92년 세입세출 예산안 심사의 건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 의사봉 3 타 -

기획실장 - 기 제출된 자료에 의한 설명 - ( 18 : 31 )

이상으로 91년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 심사의 건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 의사봉 3타 -

동의 있습니다.

홍이식 위원 ! 말씀해 주십시요. ( 18 : 40 )

홍이식 위원 입니다. 92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의 매각대상 재산 현지조사를 실시. 엄정한 심사를 위하여 92년 공유재산 관리계획의 건과 91년, 92년 정수대상물품, 92년 예산안, 91년 추경예산안을 분리하여 심의했으면 합니다. 그 방법으로는 소위원회를 2개로 구성해서 1소위원회는 4명으로 하여 91년, 92년 정수대상 물품과 예산안을 심의하고, 제2소위원회는 3명으로 하여, 92년 매각대상 군유재산 현지조사 실시 등 보다 세심하게 공유재산 관리계획을 심의하는 것이 좋다고 생각되어 본건을 동의합니다.

재청 있습니까 ?

재청입니다.

본 동의안 의제로 성립되었습니다. 본 동의안에 대하여 다른 의 견 있습니까 ? 〈 " 이의 없습니다. " 하는이 있음. 〉

추천을 하지 말고, 위원장님께서 1반, 2반으로 호명을 해주셨으면 합니다.

그러면 제 1 소위원회는 위원장과 간사 홍이식 위원, 하인호 위원, 양순승 위원 4분을 제 1 소위원회에 추천할 것을 동의합니다. 이의 없습니까 ? 〈 " 이의 없습니다. " 하는이 있음. 〉

제 2 소위원회 위원장으로 박문규 위원님을 선출합니다. 1재청입니까 ? 〈 " 재청입니다." 하는이 있음. 〉

이의 없지요 ? 〈 " 이의 없습니다. " 하는이 있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