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희흥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4차 은평구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위원 여러분! 그리고 이 자리에 참석하신 관계공무원 여러분! 오늘은 마침 ‘92학년도 대학입시라서 자녀들의 걱정이며 밀린 업무가 산적하심에도 불구하고 우리 50만 구민을 위한 살림살이에 소요될 예산안의 심의에 따른 질문과 답변을 하기위해 이 자리에 나오셨습니다. 오랜만에 지방자치제가 실시되다가 보니 부작용도 많이 나오게 마련입니다. 아무튼 의회와 공무원이 인내로 참고, 견딜 때에 좋은 결실을 오리라 믿으면서 오늘 회의를 진행시키고자 하니 협조바랍니다. 1. 19992년도예산안 맨위로

총무국장입니다. 11월 들어서 의정활동에 하루라도 빠지지않고 여념이 없으신 존경하는 홍순탁 위원장님! 그리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여러분! 지금부터 1992년도 은평구 예산안을 제안하면서 새해의 예산편성 방향과 주요내용을 말씀 드리게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하며, 위원 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우리구의 1992년도 예산안의 편성, 기본방향을 말씀드리면, 첫째 지역발전과 주민약속 사업의 추진에 최우선을 두었습니다. 따라서 우리구의 균형있는 지역발전을 위해 낙후지역 개발에 역점을 두고 사업을 추진하여 지역간의 개발격차를 줄여 나가도록 하고 특히 주민 건의에 따라 그 해결을 약속한 숙원사업을 적극 반영하도록 하였습니다. 둘째 저소득시민 지원강화에 역점을 두었습니다. 이를 위하여 생활보호자의 생계비와 의료비지원은 물론 자활기반 조성을 위한 취로사업을 확대 실시하고 맞벌이 부부의 생업지원을 위한 탁아원을 점차 확충해 나가고자 하였습니다. 셋째 경로효친의 뜻을 드높이는 노인복지사업 추진에 계속 노력을 하겠습니다. 따라서 우리구가 그동안 전국에서 처음 실시한 경로이발관 무의탁 노인 생일상 차려주기 등 노인복지 시책을 내년에도 지속적으로 실시함과 아울러 노인정의 확대설치의 기존시설을 개선하고, 결식노인 식사제공 노령수당 지급 등에 소홀함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넷째 청소행정에 철저를 기하고 작업여건 개선과 장비보강에 힘쓰겠습니다. 이를 위해서 청소 수하차를 소형차량으로 대치하고 기동성 있고 신속한 쓰레기 수거에 차질이 없도록 하겠으며, 특히 ‘92년도 난지도 쓰레기 매입장이 폐쇄되고 새로 건설되는 김포 매립지 이용에 따라 대형차량을 증차시켜 나가겠으며 적환장 주변의 환경개선과 분리수거 제도가 장착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섯째 공원 녹지관리와 구민 여가시설 확충에 중점을 두었습니다. 아름답고 푸른 우리 구를 가꾸어 나가기 위하여 보건원 입구에서 구기터널 구간에 금년부터 추진하공 있는 은혜와 평화의 거리 조성사업을 새해에는 본격적으로 추진하고, 관내 어린이 공원의 시설확충과 주요 간선도로변의 녹지대 등을 잘 가꾸어 나가겠습니다. 끝으로 지방문화 활성화와 봉사행정 강화를 위해 계속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구민회관을 겸한 문화예술회관의 건립을 위해 금년부터 중점투자하고 지역문화재 관리와 전통민속 행사를 비롯 각동 문화행사를 개최하며, 구립합창단을 내실있게 운영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노후된 동청사를 신축하고, 구동 민원실을 말끔히 개선하여 행정[서비스]의 질을 높여 나가겠습니다. 이와 같은 기본방향에 따라 편성된 ‘92년도 예산안의 규모는 일반회계와 특별회계를 합하여 총 612억 6,157만 8,000원이며, 이는 금년도 본예산에 비해서 31.6%가 증가한 수준입니다. 이중 일반회계는 586억 7,742만 6,000원이고, 특별회계는 25억 8,415만 2,00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일반회계의 주요내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세입예산의 주요재원은 자체 재원인 지방세 및 세외수입이 259억 9,971만 3,000원이며 의존 재원인 보조금 및 조정교부금은 326억 7,771만 3,000원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세출예산의 분야별 주요내역을 말씀드리면 첫째 지역발전 사업과 주민숙원사업 해결을 위해 103억 1,747만 4,000원으로 책정하였습니다. 이는 소방도로 미확보로 불편을 겪고있는 지역의 도로개발 및 확장과 포장상태가 불량한 지역의 도로정비에 76억 4,719만 2,000원 그리고 하수암거 및 하수관 개량에 26억 7,028만 2,000원으로 주민생활 편익증진 사업에 투자되겠습니다. 둘째 저소득 시민 생활향상 및 복지시설을 확충 운영하는 등 사회복지를 위해 46억 4,715만 6,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 내용은 저소득층 생계비 8억 8,073만 1,000원 노임소득 취로사업비 12억 7,080만원, 그리고 장례비 및 융자금 등에 3,356만 7,000원을 각각 지원하겠으며 또 어린이집 확대설치 및 운영비로 10억 2,505만 2,000원 공부방 운영에 6,768만 6,000원 은평사회복지관 시설보수 및 점자 도서실 설치에 6,356만 4,000원으로 지원하겠습니다. 또한 주민생활 편익을 위하여 도시가스설치공사지원기금으로 5억원을 출손하고, 공중변소 확대설치 및 보안등 시설을 위해 8억 575만 6,000원을 반영하였습니다. 셋째 노인복지 향상을 위해 5억 5,648만 2,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노인들에게 편안한 여가생활을 보낼 수 있도록 노인정 신축 및 시설보수에 2억 4,507만 9,000원 결식노인 지원 및 노령수당 승차권 구입비로 9,542만 6,000원 사회 봉사활동 지원비로 9,421만원 그리고 경로이발관 및 노인정 운영비등으로 1억 2,185만 7,000원을 지원하겠습니다. 넷째 청소행정을 원활히 수행하기 위해서 70억 4,935만 7,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 내역은 노후차량 대.폐차 및 증차에 13억 7,942만 5,000원 적환장 관리에 6,720만 9,000원 또 불리수거 정착 및 환경미화원 관리 등에 56억 272만 3,000원이 되겠습니다. 다섯째 공원녹지 관리와 구민 여가시설 확충에 26억 1,636만 8,000원으로 책정하였습니다. 이는 은혜와 평화의 거리 조성에 7억원, 어린이공원정비에 2억 7,508만 8,000, 통일로시계가로공원조성 및 녹지대정비에 9,110만원, 국민식수 및 산사태방지 등에 3억 5,132만원과 축구전용 잔디구장 및 생활체육광장 설치에 6억 5,605만원, 약수터정비 및 시설확충에 4억 200만원, 그리고 게이트볼, 볼링, 탁구, 수영 등 생활체육교실운영 등에 1억 4,081만원이 되겠습니다. 여섯째 지방문화 활성화 및 봉사행정의 질을 향상시키는데 68억 7,255만 6,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지방문화의 활성화를 위해 건립하고자 하는 문화예술회관 부지매입과 부대비로 24억 680만 9,000원, 구립합창단운영과 지방문화행사 추진등에 5억 8,693만 8,000원, 그리고 구민을 위한 봉사행정의 질을 향상시키고자 노후된 동청사의 신축 및 정비에 16억 872만원, 행정경비보강 및 전예사무관계에 4억 1,045만 7,000원, 또 친절봉사행정 강화와 사회단체지원비 18억 5,963만 2,000원이 되겠습니다. 그 외에 노점상 및 불법주정차단속, 법질서확립을 위하여 10억 4,780만 3,000원과 구민건강관리를 위한 보건행정력 강화를 위해 15억 3,404만 3,000원을 계상하였으며 지방자치정착에 따른 구의회운영비 및 사무국운영에 7억 2,827만원 지방자치단체장은 선거비 2억 9,658만 1,000원을 반영하였습니다. 기타 일반행정비로 공무원인건비 172억 7,140만원을 포함하여 224억 2,776만 6,000원을 계상하였으며 예측할 수 없는 사항과 부족재원을 충당하기 위하여 예비비로 일반회계의 1% 수준인 5억 8,357만원을 반영하였습니다. 다음 특별회계는 의료보호기금 23억 3,570만원을 생활보호대상자의 의료진료비로 사용하고 새마을소득 지원사업비 2억 4,845만 2,000원은 저소득시민 소득사업융자금으로 전액 사용되겠습니다. 이와 같이 우리 구는 새해 본예산을 편성함에 있어 건전재정에 기조를 두고 구민복지증진과 주민생활안정 및 소규모 주민숙원사업을 효율적으로 해결하여 구민들의 다양한 욕구를 합리적으로 수용해 나가는 한편 상대적으로 소외되었던 계층의 생활을 안정시킬 수 있도록 각별히 노력하겠습니다. 또한 한정된 세입재원으로 총규모의 31.8%에 불과한 주요 사업비이지만 균형있는 지역개발투자가 되도록 최선을 다하였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 이와 같은 새해 예산안의 배경과 취지를 깊이 이해하시어 심의 의결해 주실 것을 간곡히 부탁올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총무국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2. 관계공무원질의.답변의건 맨위로

이훈규위원입니다. ‘92년도 예산안 제안설명을 잘 들었습니다. 구에서 의욕적인 사업추진을 위하여 ‘91년부터 신사동지역에 구민체육센터를 건립하고 구청 인근에 구민회관 겸 문화예술회관 건립을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구민체육센터와 문화예술회관을 동시에 건립하려면 막대한 사업비가 소요되는 바 본위원의 견해는 우리 구의 재정자립도가 낮은 실정을 감안하여 두 사업을 동시에 추진하는 것보다는 사업의 우선순위를 정하여 연차적으로 추진하는 것이 채당하다고 사료되는데 이에 대한 질의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참고적으로 문화예술회관 부지매입과 부대비는 약 24억 6,800만원입니다. 현 경제사정으로 봐서 ’92년도 ‘93년도는 경제적인 불황을 감안한다면 지가가 오를 가능성이 없기 때문에 ’93년에 부지매입과 동시에 재정이 허락한다면 동시에 건립할 수도 있지 않겠느냐 하는 뜻에서 질문드렸습니다.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국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구민체육센터와 문화예술회관 건립계획에 대하여 간략히 말씀올리면, 구민체육센터는 신사동 산 93-31 일대 - 재향군인회관 뒤쪽이 되겠습니다 - 시유지 4,000여평에 지상2층 지하 2층의 1,200평 규모로 30억원의 예산을 투자하여 건립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문화예술회관도 구청 인근 녹번동 100-80번지 일대 사유공원용지 4,500여평을 매입해서 지상2층 지하2층의 1,750평 규모로 110억원의 예산을 투자하여 건립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러나 구민체육센터는 진입로가 없어 이를 위해 그간 인근 지역소유주와 수차 매수 협의하였으나 현재 완강히 반대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진입로확보가 사실상 현재 어려운 형편에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 구에서는 두 사업에 대해 방금 지적하신 대로 지역여건, 재정조성여건 등을 신중히 재검토해서 우선 구의회관 겸 문화예술회관 건립을 ‘92년도부터 본격적으로 추진하고, 구민체육센터는 공원조성 기본계획이 현재 건설부에 올라가 있습니다. 문화예술회관을 먼저 짓고 그 승인이 나는 대로 재검토해서 방금 이훈규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재조정을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질문하신 ’93년도 부지매입은 어떠하냐 하는 말씀에 대해, 현재 저희 녹번동 부지도 지주와의 타협단계까지는 아직 미지치 못했습니다. 다만 위원 여러분들께서 금년도에 이 정도라도 계상해 주시면 계상하고 난 다음에 지주와의 협의가 이루어질 것 같습니다. 그 협의과정에서 조정을 해보겠습니다.

총무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손세영위원께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3동 출신 손세영위원입니다. 총무국장님께 질문하겠습니다. 본위원이 조사한 바에 의하면 구내식당 운영에 있어서 본인부담 700원과 연금매점 수익에서 보조하는 100원을 포함해서 800원에 운영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난 행정사무감사 시 많은 위원들로부터 식당운영개선에 대하여 질문하고 총무국장님께서 ‘92년도부터는 영양사를 두어 잘 하겠다고 대답을 하셨습니다. 본위원이 볼 때 현체제로 운영한다면 획기적인 개선이 되지 않을뿐 아니라 총무국장님의 답변이행이 흐지부지될 수 있다고도 봅니다. 따라서 다음 사항을 질문하오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첫째 현재 물가상승률로 보아 1,500원 정도로 가격을 인상하여 보다 질 높은 식당운영으로 전공무원이 사용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함으로써 외부식당에서 낭비되는 식대가 공무원 가계에 실질적으로 도움을 줄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 총무과장께서 식당운영 제도개선을 할 용의는 있으신지 있다면 구체적으로 어떤 방안이 있는지 말씀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두번째 현재 식당공급을 [셀프서비스]로 하고 있는데 종사원을 증원하여 식탁까지 날라다주는 방법을 취할 때 얼마나 많은 예산이 소요되는지 말씀해 주시고 현재 사용하는 종업원수 종업원의 보유는 얼마이며 어디에서 지출되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혹시 식대 800원내에서 지불되지 않나 싶어서 말씀을 드립니다. 시설 및 비품 기타 환경이 노후하여 식당이용을 기피하는 경우도 있는데 외부식당 수준으로 시설 환경을 보다 깨끗하고 아늑한 분위기로 만들어 각 실의 회의 등 행사를 구내식당에서 함으로써 절약하는 공무원상을 수범할 수 있는 것으로 사료되는 바 이에 대한 견해는 무엇이며 또한 그렇게 개선할 때 소요되는 예산을 추정하여 어느 정도가 필요한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번째 계장급 이상 간부직원들이 체면관계상 이용빈도가 적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향후 적극이용방안으로 시설개선 내지는 음식의 질향상에서 온다고 보는데 과장님의 의견도 그러하신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섯번째 본위원이 질문을 드리는 사항에 대하여 구체적인 방안이 있다면 현재 운영방법을 민원인에게 위탁하여 운영할 수도 있을 것으로 보는데 총무과장께서는 운영상의 방안과 계획에 대하여 좋은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손세영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총무과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 한영석입니다. 방금 손세영위원님께서 질의하신 구내식당 운영사항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질의하신 사항 중 현재 구내식당 식비를 700원에서 1,500원으로 인상하여 질 높은 식단으로 전 공무원이 이용함으로써 부담되는 직원들의 식비를 절약하도록 해서 공무원 가계에 도움을 줄 수 있도록 할 용의가 없는지에 대해서 질문하셨습니다. 이에 대하여 식대는 현행 700원에서 1,500원으로 인상을 할 경우에 약 100%의 인상을 해야될 그런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동안 구내식당을 이용하던 직원들에게는 상당히 부담이 큰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따라서 상위직 공무원을 중심으로 한 1,500원의 인상금은 현실상 어려운 실정입니다. 그래서 저희 운영위원회에서는 이에 대한 대책을 현재 심도있게 검토 연구 중에 있으며 위원여러분께서 관심을 가지고 계신 분야에 대해서 저희가 미리 대책을 수립해서 실행하지 못한 부분에 대해서는 상당히 송구스럽게 생각을 합니다. 저희 운영위원회는 앞으로 운영 개선을 위해서 현재 구내식당의 환경개선과 적정한 범위의 식대인상을 해서 식당이용률을 높이도록 하겠습니다. 두번째 식당이용 인원이 [셀프서비스]를 하고 있는데 종사원을 증원해서 서비스를 개선할 경우 소요되는 예산 및 현재 종업원 보유현황과 지출재원에 대해서 질문을 하셨습니다. 현재 구내식당은 일시에 많은 인원이 식사를 하는 관계로 해서 종업원을 통한 서비스는 현재 종사원으로서는 가능한 형편이 아니기 때문에 [셀프서비스]방법을 채택해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셀프서비스]를 하지 않고 종업원이 서비스를 할 경우에는 많은 종업원을 채용하여야 하며 그로 인한 인건비 지출은 아래와 같은 현실로 상당히 어렵다고 판단이 됩니다. 현재 종업원 추가 인원은 현재 8명에서 15명정도로 7명 정도는 더 채용을 해야 수요가 맞는다고 그렇게 판단이 되고 있습니다. 이 경우 인건비가 월 200여만원이 추가 부담이 되야 되기 때문에 현재 운영 상황으로서는 7명의 추가부담을 어려운 실정입니다. 현재 종업원의 보유현황을 말씀드리면 종업원은 총 8명으로서 조리사가 1명 조리사 보조가 2명 종사원이 4명으로 되어 있으며 이 사람들의 월 평균 보유액은 조리사 46만 2,540원 조리사 보조가 30만 3,080원 종사원이 21만 5,805원을 급여하고 있어서 이분들에게 총 지출되는 월 총 보유액은 현재 운영되고 있는 운영수익금에서 지출되고 있음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다음에는 시설 및 비품 기타 환경이 노후되서 식당이용을 기피하는 경우가 있는데 외부식당 수준으로 시설환경을 개선해서 아늑한 분위기를 만들고 각 실과 회의 및 행사를 구내식당을 이용토록 해서 여러가지 경비를 절약하는 공무원상을 솔선수범할 수 있도록 분위기를 개선할 용의와 만일 그렇게 할 경우에 소요경비 예산은 얼마나 되냐고 질의하셨습니다. ‘92년도 구내식당 운영개선의 일환으로 대대적인 시설개보수 작업을 실행할 예정으로 현재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주요 시설개선 내용으로는 천장을 [우레탄몰팅]으로하여 일반 음식점 형태로 조성하고 식당분위기를 개선하고자 내년도 예산에 요구를 해놓았습니다. 이에 대한 소요예산은 약 1,000만원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이 되며 본시설 환경개선이 종료됨과 동시에 구청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저희 구에 각 실과 등에서 회의라던가 행사시 구내식당을 최대한 이용해서 제반 경비절감에 앞장서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다음 계장급이상 간부들의 이용빈도가 적은데 향후 적극 이용할 수 있은 방안에 대해서 질문하셨습니다. 손위원님께서 질의하신대로 6급이상 간부직원들의 이용빈도가 적은 것은 사실입니다. 이를 개선하기 위해서 말씀드린 대로 연구하고 있습니다마는 음식의 질을 향상도록 하고 환경을 개선하도록 해서 전 직원이 이용할 수 있도록 일단의 대책을 수립해서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에는 구내식당을 현재의 운영체제에서 민원인에게 위탁 운영도록 해서 운영합리화를 기할 수 없느냐는 방안에 대해서 질문하셨습니다. 본구내식당은 저희 구 직원상조회에서 운영도록 하고 있습니다. 이는 우리 직원의 복지와도 관련이 된 부분으로 가능하면 저렴한 가격으로 많은 직원들이 이용할 수 있도록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만약에 민원인에게 위탁 운영을 시킬 경우에는 질도 문제고 가격도 문제이고 또 운영자에게 상당한 부분에 이익금을 주어야 하는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로써는 위탁운영 계획은 없으며 내년부터 구내식당 운영의 일대 혁신으로 합리적은 운영이 되도록 최대한의 노력을 다할 것을 약속드리면서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총무과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은 김희흥위원입니다.

김희흥위원입니다. 기획예산과장에게 질문드리겠습니다. 우리 구의 ‘91년도 재정자립도는 43%에 불과하고 시의 조정교부금과 보조금에 크게 의존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보조금의 재원확보에도 노력해야 하는데 오히려 ‘92년 보조금이 ’91년도에 비해 27억 7,882만 5,000원이 줄어들었습니다. 그 줄어든 사유가 무엇인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기획예산과장님 답변바랍니다.

기획예산과장 답변올리겠습니다. 먼저 보조금이 줄어든 내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보조금 중 사회복지비에서 5억 4,717만 7,000원, 민방위교육비 보조금 41억원, 재정보조금에서 22억 7,525만 6,000원이 감액됐습니다. 그러나 병무행정 교부금은 4,401만 8,000원이 증액되어 전체적 규모로 볼 때 27억 7,882만 8,000원이 감소된 것이 사실입니다. 다음은 감소된 사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사회복지비는 저소득 생활보호자가 점차 감소 추세에 있습니다. 따라서 국비나 시비, 보조되는 생계비, 학자금, 열료비, 부식비 등이 감소되고 있습니다. 또 민방위교육비는 중앙교육 입교자가 내년부터 위탁교육비 지급이 줄어들께 되어 그 보조금도 감소되게 되었습니다. 특히 서울시에서 자치구 부족재원 충당으로 보조되는 재정보조금이 감액된 사유의 큰 원인은 금년까지만 해도 자치구재원, 충당재원, 교부금 중 보통교부금이 90% 수준에서 내년도 예산편성 방침 변경으로 ‘92년도에는 92%로 증액조정되어서 자연히 재정보조금의 지원은 없어지게 됐습니다. 그러나 재정보조금과 조정교부금을 합한 재원은 규모로 볼 때 ‘91년도에 비해서 66억원이 증가되었음을 말씀올리겠습니다. 따라서 전체 규모는 늘어난 실정이 되겠습니다. 이상 간략히 답변드렸습니다.

기획예산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문하실 위원은 이재칠위원이 되겠습니다.

2동 이재칠위원입니다. 기획예산과장님께 질문하겠습니다. 기획관리예산 중에 관서당경비 비목 중 관서당공통경비 7,950만원은 어떤 명목으로 사용되며 출연금 한.중.고.대.장학금 8,500만원이 사용되는데 지급목적은 무엇이며 방법은 어떠하며, 직원특별근무활동비 1억 9,700만원 중 국내여비 741명이 매일 출장을 가야 되는 데 대해서 말씀해 주시고, 기관공통운영 특별판공비와 관서당공통경비는 어떻게 구분되는지 설명해 주시고, 새생활 새질서 주요업무추진비는 각 관서별예산에 분산 편성되고 있는데 이에 대한 이유와 사용목적에 대해 말씀해 주시기 바라며, 이러한 많은 예산을 절감하여 지역개발사업에 투자할 수 있는 방안은 없는지에 대해서 견해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올리겠습니다. 답변에 앞서 관서당경비 사용용도에 대하여 간략히 말씀드리겠습니다. 관서당경비는 통상적인 조직운영에 소요되는 기본적 행정사업비로써 일.숙직 수당이라든가 침구구입비, 소규모 회의 또는 행사, 간식, 급식비, 국내여비, 사무용품비, 수수료와 일반업무 추진에 소요되는 접대경비 등에 다양하게 사용하고 있습니다. 먼저 기획관리예산 중 관서당경비 비목에서 관사당공통경비 7,150만원은 어떤 명목으로 사용 되느냐는 질문에 대하여 말씀올리면 관서당공통경비는 의회운영, 동행정운영, 보건위생비 그리고 구청 5개과에서 각각 편성된 관서당경비를 5%씩 감하여 총괄적으로 모아놓은 예산이 되겠습니다. ‘92년 예산편성 기준이 된 ’91년 9월 1일 이후에 발생되는 기구가 신설되거나 직원이 증원된 예산추가의 사유가 발생된 경우 사용하기 위하여 편성된 예산입니다. 다음은 국고대여장학금은 시설목적과 지급방법에 대하여 답변올리겠습니다. 국고대여장학금은 대학에 입학하거나 재학 중인 자녀를 둔 공무원이나 또 대학, 대학원에 재학 중인 공무원에게 무이자로 대부하여 졸업 후 2년 경과된 해부터 상환하는 재원으로써 학비부담으로 어려운 공무원에게 경제적 혜택을 주는데 사용합니다. 지금방법은 매년 2회로 공무원연금관리공단으로부터 학자금 대부계획을 시달받아서 공단에 지정된 국민은행에 서류를 제출한 후 대여장학금을 신청한 공무원 본인이 은행에 직접 가서 수행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직원특별근무활동비 1억 9,700만원 중 지급 인원 741명이 매일 출장을 가야되는지에 대하여 답변드리면 지급인원 741명은 구의회, 동직원, 방범대원을 제외한 순수한 구청직원수입니다. 이 직원이 매일 출장을 가는 것은 아니고 다만 전직원에게 공통적으로 지급되는 여비가 월 8일밖에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 외 행정지도나 감독이나 현장조사등 특별한 업무를 수행할 목적으로 출장을 가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를 대비해서 구청직원의 년간 30일분만을 계상한 것입니다. 다음은 관서당경비 중 기관홍보용 특별판공비와 기관홍보용 업무추진 특별판공비 구분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관서당경비 중 기관공통용 특별판공비는 통상적인 조직을 운영하는데 있어서 최소한 관리자의 품위를 유지하기 위한 실.과장급 이상에게 지급되는 경비이며 기관공통용 업무추진 특별판공비는 예산에 편성되어 있지않은 상황이 발생될 경우 예를 들면 지하철파업이 일어났다든지 버스노조원의 파업 등에 사용하기 위하여 편성된 예산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새질서 새생활 주요업무추진의 예산편성 이유와 이용목적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새질서 새생활 주요업추진비는 ‘90년 10월 13일 대통령께서 선언하신 범죄와의 전쟁선포 이후 퇴폐 향락업소, 문란한 교통질서, 물가안정등 사회악을 일소하기 위하여 편성된 예산이 되겠습니다. 따라서 이 업무를 수행하는 부서가 구청 각 실.과와 동 등 여러개 부서가 있습니다마는 예산을 총괄하는 기획예산과와 시민활동을 전개하는 국민운동지원과 그리고 20개동 예산이 편성되어 있는 총무과 동행정운영에 편성하였습니다. 따라서 본예산은 범죄를 예방하고 각종 퇴폐, 향락, 과소비 등을 추방하여 밝고 건강한 사회를 이룩하는데 필요한 경비라는 점을 이해해 주시면 고맙습니다. 이상 답변드렸습니다.

기획예산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은 우형철위원입니다.

3동 출신 우형철위원입니다. 민방위과장에게 질의를 하고자 하니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첫째 수용비 및 수수료 각종 상황판 및 교육용 차트를 ’91년에도 제작을 했는데 ’92년 예산에도 똑같이 상황판을 제작하는 사유는 현재 각부서가 소비절약 등 10% 아껴쓰기 운동을 전개하고 있는데 ‘91년도 상황판을 보수하여 쓰면 안되는 것인지 둘째 민방위교육 실기 실습기 자제 구입건 ‘91년도 민방위 교육 실기 기자재로 구입된 장비는 현재 어떻게 활용하고 있는지 ’92년도 예산으로 구입하고자 하는 실습기 자재는 무엇입니까? 비상용 공동전원은 각 동에 설치되어 관리도 동사무소에서 하고 있는 줄 알았는데 전기료 및 수선비가 예산에 편성된 이유로 전기료를 납부했다면 그 근거는 있는지요. 세번째 보상비, 민방위 대원 교육은 130학급으로 편성하고 민방위 교육 강사로는 150학급이 편성된 이유는 네번째 방범비상벨, ‘91년에도 20개동에 300개를 설치 했는데 각 동에서 비상벨 목표량을 달성하기 위하여 부녀회원집이나 새마을 지도자집에 애원반 강요반 하다시피하여 설치를 한 줄 아는데 설치상 문제도 있고, 고장도 잦고, 실효성도 없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92년도 예산에 871대를 설치하고자 하는 것은 예산 낭비라고 본위원은 생각하는데 여기에 대하여 소상히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민방위과장님께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방위과장입니다. 우형철위원님께서 질문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올리겠습니다. 먼저 각종 상황판 및 교육용 차트를 ’91년도 제작을 했는데 ’92년도에도 똑같이 예산으로 상황판을 다시 제작하는 이유는 무엇이며 10% 아껴쓰기 운동을 전개하고 있는 상황에서 보수하여 쓰면 안되는가 하는 질문이 계셨습니다. 우리 민방위과에서 제작 사용하는 을지연습상황판은 1개당 ’91년도에 견적을 받아 보니까 32만 3,000원정도 하였습니다. 그래서 ’92년도에는 사실상 을지연습을 축소실시하는 관계로 그 상황판 전체를 바꾸지 않고 그 상황판의 내용물만 수정 제작하여 사용했고 현재 우리 구청에서 소유하고 있는 상황판 25개 정도는 ’87년도에 제작한 것이기 때문에 상당히 노후되어 거의 사용이 불가능한 상환판도 있습니다. 따라서 예산절감 차원에서 극히 노후된 것은 새로 제작 또는 보수 사용하고자 ’92년도 예산을 ’91년도 예산과 같은 수준으로 책정 하였습니다. 참고로 현재 우리 구청에서 보유하고 있은 상황판, 상황실의 상황판은 25개이며 금년도 예산편성은 그 중 10개분에 대해서 1개에 15만원씩 계산해서 150만원 계상했습니다. 다음 ’91년도 민방위교육 실기실습 기자재는 얼마를 구입했고, 구입된 장비는 어떻게 사용했는가 ’92년도 예산으로 구입하고자 하는 실습기자재는 무엇인가라고 질문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 잘 아시다시피 민방위 훈련의 기본방향이 상당히 많이 전환되고 있습니다. 옛날에는 민방위 교육이 대공위주나 정신교육 위주로 실시된 것이 사실이나 근간에는 지난대비나 응급처치 방법 등 우리 일상생활에 필요한 분야로 교육 방향이 전환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구청 지시로 금년 하반기 민방위 교육시에 교육 보완사항으로 실습기자재인 고정완강기 25개 외 7건 총 500만원어치의 기자재를 도입 했습니다. 이 기자재는 민방위 교육시 대원들의 각종 재난 대처능력 배양 및 일상생활 사고대비 능력을 강화하기 위해서 ’91년 10월 25일~91년 12월 6일가지 실시된 ’91 하반기 교육시 시범 교육으로 실습해서 실습조를 편성해서 실기실습조를 편성 했습니다. 금년도 사용될 실습기자재는 ‘92년도에도 실습을 위하여 계속 확보.활용되어야 하고 교육의 실내화를 위해서는 더 많은 기자재가 필요합니다. 따라서 압박붕대나 삼각건 등 실습기자재는 계속해서 사용할 수 있는 것이 아니고, 자연손괴 및 마모로 인하여 계속해서 사용할 수는 없습니다. 따라서 ‘92년도에도 계속 구입을 해서 실습교육의 내실화를 위해서 삼각건 외 5종을 확보하도록 예산에 계상을 하였습니다. 끝으로 ‘92년도의 민방위교육 실습기자재 구입 품목은 다음과 같습니다. 압박붕대는 166개로 이것은 500명을 기준으로 했을 때에 3인이 1조로 실습할 수 있는 양입니다. 삼각건도 166개로 같습니다. 두루마리 붕대도 166개로 같은 수량입니다. 지혈대 166개 들것제작용 각목 166개 등 모두 3인 1조로 실습을 할 수 있는 양입니다. 다음에 루프는 50개입니다. 이것은 500명 기준으로 하였을 때에 10명이 1조로 짜서 실습을 할 수 있는 양입니다. 그 다음에 고정완강기는 25개로써 500명이 교육을 받을 때 20명이 1조로 짜서 실습을 할 수 있는 양입니다. 방독면 50개로 500명 기준으로 해서 10인 1조로 실습교육을 받을 수 있는 양임을 보고드립니다. 다음은 비상용 공동전원은 각 동에서 설치해서 관리를 하는데 전기료 및 수선비가 예산에 편성되어 있는 이유는 무엇이냐고 질문을 하셨습니다. 각 동 각종 공동전원은 실제관리는 각 동에서 하고 있으나 공동요금 및 전기료 등 공동요금이나 각종 기구가 부서졌을 때에 수선비는 각 동의 청구에 의해서 민방위과에서 실제로 납부하고 있습니다. 이 납부한 실적은 우리가 영수증을 확보하고 있고 이것은 본청 지침에 의해서 각 구청별로 예산을 확보해서 구청 예산으로 설치하되 각 동에서 전기 고지서나 수선하는 필요한 청구서가 있을 경우에 민방위과에서 재무과에 통보해서 전기료를 매월 납부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다음은 민방위대 교육을 하는데 130학급을 편성하고, 민방위 교육 강사들은 150학급으로 편성한 이유는 무엇이냐고 질문하셨습니다. 민방위대 교육은 일반만방위대 대원 총 대상 27,025명을 대상으로 관내 교육장소인 도원극장과 신양극장 2개소에서 총 130학급으로 편성해서 4시간씩 교육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저희 구에서는 민방위 대원 교육장소로 활용할 공공시설이 거의 없습니다. 따라서 극장을 임차해서 쓰고 있는 바 사실상 극장에서 방영시간을 빼고 우리가 활용할 수 있는 시간은 4시간 이상을 우리가 사용할 수 없는 실정입니다. 그런데 4시간 이상을 초과해서 교육을 받아야 하는 학급이 있습니다. 즉 직장 민방위 대장을 교육한다든지 직장 민방위 담당자들을 교육한다든지 통대장교육, 화생방분대교육, 기술지원대교육, 수방기동대교육, 학교.직장민방위대원교육 시에는 8시간씩 하는 경우가 있는데 이 때에는 극장을 이용할 수 없기 때문에 교육장소를 우리 구청이라든지 구청지하 상황실 예일여고강당 등을 별도로 임차해서 사용합니다. 그래서 이 극장을 사용할 수 없는 20학급은 비대차교육장에서 교육을 실시함으로 교육장임대료는 130학급이나 강사료는 극장이 아닌 장소에서, 외부강사를 초청했을 때 강사료를 드려야 되기 때문에 강사료는 150학급으로 계상한 것임을 보고드립니다. ’91년도에는 방법비상벨을 20개동에 300개를 설치하는데 각 동에서 비상벨 목표량을 달성하기 위하여 부녀회원집이나 새마을지도자집에 애원 반 강요 반 하시다시피 설치를 한 것으로 알고 설치상 문제점도 있고 고장도 잦아 실효성이 없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92년도 예산에 871대를 설치하고자 하는 것은 예산낭비가 아니냐 하는 질문이 계셨습니다. 방법비상벨 설치확대는 10.13 대통령특별선언의 조기정착을 도모하고 민생합안사범 급증으로 인한 사회혼란과 주민들의 불안감이 가중되고 있어 범죄예방, 이웃간의 친목을 도모하여 주민화합을 이룩하는데 목적이 있습니다. 본청에서 시달된 이웃간 방범비상벨 확대설치계획, 즉 3개년계획입니다. 3개년계획에 의거 사업추진에 필요한 소요예산을 자치구예산으로 확보하기 위한 것입니다. ’91년도 우리 구의 총 설치대수는 871대로 구자치예산에서는 300대에 대한 50%씩, 즉 1만 5,000원씩 지원한 300대에는 별 문제가 없었습니다. 다만 자율적으로 실시한 570대는 주민이 전액 7만원을 부담해야 되기 때문에 상당히 실적이 저조하여 각 동에서 애로를 느끼는 점은 시인합니다. 따라서 ’92년도에는 이 871대 전량에 대해서 50%, 즉 1만 5,000원직 지원해서 주민들이 1만 5,000원씩만 부담해서 설치하도록 예산에 계상되었습니다. 이는 방범비상벨의 설치목적에 비해서 홍보가 부족했던 탓으로 이 사업이 확대 홍보되도록 하기 위해서 금년에 871대 전량에 대해서 50%인 1만 5,000원씩 지원해서 871대를 금년도에 실시하려고 예산에 계상한 바 있습니다. 이상 보고드렸습니다.

최준호위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준호위원입니다. 이훈규위원님의 질문에 대해 보충질문을 기획예산과장님께 드리겠습니다. ’92년도 세출부분에서 보면 ’91년도 총 예산과 대비해서 지역개발비나 사회복지비의 율이 낮아졌습니다. 그런데 일반행정비에서는 많이 늘어났어요. 이 예산편성에 의문이 가는 것이 지방자치제가 실시되어 우리 주민들은 주거환경사업이나 지역개발비가 많이 책정이 되어서 보다 나은 환경에서 살고자 하는 희망에 부풀어 있습니다. 그런데 너무 지나치게 상징적인 사업으로 인해서 지역개발비나 사회복지비가 줄어진 것이 아니냐 하는 착각을 갖게 되고 우리 은평구를 보게 되면 구획정리가 되어 있는 곳이 있고 안되어 있는 곳이 있습니다. 되어 있는 곳에 사시는 분들이 혜택을 많이 받습니다. 되어 있지 않은 곳은, 길 하나 뚫는 것 시설하나 하는 것을 주민들이 굉장히 바라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상징적인 사업이라 해서, 은혜와 평화의 거리 같은 것은 조금만 돈을 들여도 자연경관을 살릴 수 있는 방안이 있을텐데 거기에 엄청난 예산을 투자해서 그렇게 상징적인 사업으로써 꼭 해야만 할 것이냐. 우리 주민들에게 이러한 지역개발비 얼마를 더 투자해서 장기기본계획을 세워 그 계획대로 우리가 5년 내지 10년을 기다리면 저런 지역에서 사는 것과 같이 혜택을 누릴 수 있겠구나 하는 이러한 희망을 주는 예산편성을 해야되지 않느냐 하는 생각을 합니다. 장기기본계획이 연차적으로 실행 되어서 반영이 되어야 되는데 그 기본계획이 어떻게 서있는지 묻고 싶습니다. 또 한가지. 이것은 국민운동지원과장님께 질문드리겠습니다. 새마을지원사업 예산에 대해서, 1991년 11월말 현재 지원융자금총액 각 동별현황에 대하여 말씀해 주시고 지원된 융자금의 미회수가 무엇 때문에 늘어나는지 거기에 대해서 상세히 알고 싶습니다. 시간관계상 미확인된 부분의 명세서는 서면으로 해주시고 지금은 총괄적인 현황과 총액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최준호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질문은 가급적 간단명료하게 해주셔서 질문에 대한 답변을 쉽게 할 수 있도록 해주실 것을 위원님들께 부탁드립니다. 우선 국민운동지원과장님부터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새마을과장 겸 국민운동지원과장을 겸직하고 있는 이명환입니다. 최준호위원님께서 질문하신 새마을소득 특별지원금 총 지원현황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새마을소득 특별지원금은 1985년부터 계속해서 금년도까지 융자금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총 지원가구는 1,131가구에 14억 1,855만원을 저희 주민들에게 지원해 드렸습니다. 각 동별 20개동에 분포되어 있는 내역서는 서면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그 다음 새마을소득 특별지원금 징수현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총 지원해 드린 융자금 중에서 만3년이 지나면 그때부터 저희가 융자금을 회수하기 시작합니다. 3년간은 무이자입니다. 3년이 지나고부터 정부금리가 적용이 됩니다. 현재까지 총량은 1,030가구 중에서 저희가 징수한 것이 929가구를 징수를 하고 현재 체납된 동별 내역을 말씀하셨는데 101가구가 현재 납기가 지나서 징수해야 될 것과 체납된 내용이 101가구에 4,235원이 현재 독촉 중에 있습니다. 101가구 4,235만원이 체납되어 있어서 구청에서 징수 독려를 하고 한사람을 융자해 줄 때에는 보증인이 두사람씩 설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융자해 가신분이 이사를 갔다던지 사망을 했다던지 하는 경우에는 그 보증인에게 저희가 고지를 해서 계속 독촉을 하고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85년도부터 발생한 것 중에서 101가구 4,235만원의 징수를 독려하고 있는 중인데 20개 동사무소 분포 중에서 7개 동사무소는 모두 완징이 되어있습니다. 그리고 현재 13개동 101가구가 체납이 되어 있습니다. 그것을 참고로 보고를 올리겠습니다. 녹번동 12가구 545만원, 불광1동 24가구 831만 5,000원, 갈현1동 3가구에 150만원, 갈현2동 5가구에 180만원, 증산동 9가구에 375만원을 융자했는데 25만원, 25만원, 25만원을 내고 현재 나머지 금액이 25만원입니다. 처음에 융자받을 때에 100만원을 가져갔는데 저희가 그 분들의 사정을 고려해서 분발해서도 징수를 하기 때문에 이런 상황이 발생됩니다. 대조동에 1가구 25만원, 응암3동 13가구 718만 7,000원, 응암4동 8가구에 225만원, 신사1동 8가구 425만원, 신사2동 3가구 164만 3,000원, 수색동 11가구 474만원, 진관내동 1가구에 46만 5,000원, 진관외동 3가구에 75만원 이렇게 되어있습니다. 이 구체적인 상황도 서면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구에서 분석해낸 체납이 왜 발생되는가에 대해서도 보고 올리겠습니다. 체납이 발생되는 요인은 100만원이든 200만원이든 융자해 가신분이 소득이 향상되는 분이 있지만 경우에 따라서는 소득수준이 낮은 저소득 시민에게 지원되기 때문에 경제적인 어려움이 있는 분이 있고 또 사업을 하시다가 보면은 실패를 하셔가지고 현재는 무직으로 계시는 분도 있고 또 직업없이 막노동을 해서 저희가 나가서 체납을 한다던지 독려를 해 볼때에 오히려 융자금을 갚으라고 나갔다가도 생계유지하기 어려운 현상을 많은 목격을 하고 있습니다. 사업부진 등으로 생계가 곤란하고 그러나 학생들의 교육비 등 주거비와 교육비에 지출하고 나면 이것을 못 갚고 자꾸 시간을 연장하는 주민이 현재 많이 있습니다. 그런 것이 있고 또 살다가보면 세대주가 사망하시는 분도 계십니다. 그래서 자녀들하고 부인만 계신 그런 가정도 있고 또 처가 있는 경우에 처의 직장이나 생활환경을 보면 대부분이 파출부라던지 또 어렵게 노점상을 하시는 그런 분도 사실상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이것을 융자해 준다는 자체는 사회를 발전시키고 사회구제에 목적이 있는 것이지 은행처럼 장사에 기업이윤을 목적으로 하는 사업은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가지 애처로운 사항이 있음을 양지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또 경우에 따라서 사업에 실패한다던지 세대주가 사망해서 갚을 능력이 없고 동사무소에 가서 조사해 보면 무단전출 되신분이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직권말소된 분도 있습니다. 그런 분에 대해서도 저희가 현재 추적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주민등록이 말소됐을 경우에는 한계 상황에 부딪히는 그런 사정이 있습니다. 101가구가 체납되어 있다고 제가 보고 말씀드렸습니다. 그 중에서 말씀드린 유형별로 대략 어느 정도 통계가 되어 있는 것을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사업에 실패했다고 답변하신 분이 42가구로 나타났습니다. 또 사업이 부진해서 연장만 해달라 언젠가는 갚겠다, 6개월 후에 갚겠다, 3개월 후에 갚겠다 이렇게 말씀하신 분이 25가구입니다. 은평구에 사시다가 어떤 사정에 의해서 동대문구로 갈 수도 있고 은평지역에 전세금이나 월세금이 비싸다 보면 조금 싼 경기도 고양군이나 원당으로 이사가는 사례가 있습니다. 이것을 각 구별로 시장이 통계를 냅니다. 어느구에 징수율이 몇% 그럼 저희는 동별로 징수율[퍼센트]를 냅니다.

알겠습니다. 부분 부분을 서면으로 기재해서 보고해 주세요.

최준호위원 발언은 위원장의 허락을 맡고 해주시고 질문한 답변이외의 사항의 설명은 필요가 없는 것입니다. 가급적 답변도 간결하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간결하게 끝을 맺어주십시오.

사업부진이 25건 외지전출이 17건 직권말소된 것이 14건 기타 투병 중인 것이 3건이 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고 서면으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국민운동지원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앞으로 다른 과장님들도 답변하실 때 질문 사항이외의 다른 사항은 답변하지 않아도 됩니다. 우선 총무국 소관 예산에 관한 질문을 여섯분의 위원님께서 하셨고 또한 답변도 들었습니다. 이에 대한 의문점이 있으시면 간략하게 보충질의해 주시고 보충질의는 본질의를 하신 위원님께 우선권을 드리겠습니다. 이는 본질의를 한 위원이 사전에 충분한 연구와 검토 끝에 질의한 것이므로 그 위원의 이해를 돕기 위한 것입니다. 다른 위원들은 가급적 보충질의를 삼가해 주시고 궁금하신 사항이나 알고자 하는 사항은 관계공무원의 답변이 끝난 후 직접 질문하시거나 예산심의시 상세히 질의하므로써 오늘 회의를 단축시키고자 하니 양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까 최준호위원님께서 보충질의한 기획예산과장님 답변해 주시고 다른분 질문받겠습니다.

기획예산과장이 최준호위원님의 보충질문에 대해서 답변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께서 질문한 내역으로는 우리 구 일반회계 세출 예산내역의 구성비 측면에서 물으신 것으로 답변드리겠습니다. 잘아시는 바와 같이 내년도 일반회계의 규모는 586억 7,700만원으로 이 중에 기본적 경비는 400억 3,600만원으로 68.2%가 되며 주요 사업비는 186억 4,100만원으로 31.8%가 됩니다. 이는 서울시 22개 자치구의 기본적 경비와 똑같은 31.8%가 되겠습니다. 따라서 우리 구의 주요사업비 투자 평균구성비는 서울시 22개 구청 중에서 아홉 번째로 많이 책정한 구가 되겠습니다. 이와 같이 ‘92년도에는 22개구 평균 수준으로 편성되었지만 앞으로는 예산편성에 심혈을 기울여 위원님과 주민의 관심이 많은 구사업비에 부담하는 예산이 편성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리고 지역개발 사업의 추진선정은 우리 구중기재정 계획에 근거를 두고 선정했다고 말씀 올립니다. 이상 답변드렸습니다.

이훈규위원 보충질문 하십시오.

손세영위원님의 양해를 구하고자 합니다. 식당문제에 대해서, 아까 위원장께서 가급적 본질문을 하신 분이 보충질의를 하시면 좋겠다 하는 말씀이 계셔서 양해를 구합니다. 총무과장님께... 안계십니까? 업무에 지장이 없는 한 오시라고 했으면...

총무과장님 나가신 모양이죠. 총무과장님이 안계시기 때문에 보충질문은 이시간 이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동안 새마을지원금에 대해서 한가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최준호위원 양해구합니다. 새마을소득특별지원금의 지원 횟수에 있어서 14억 중 약 4,000만원의 미회수 융자금에 비해서 그리 많다고 생각되지 않습니다. 그러나 사업목적이 소득특별지원이기 때문에 본위원이 생각할 때는 선정기준에 미약한 점이 있고 앞으로 적극적으로 은평구가 지원해야 된다고 하는 원칙이 있을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주거의 자유가 있기 때문에 은평구에 살던 사람이 동대문에도 갈 수 있고 또 제주도에 갈 수 있는데 이것이 장치가 보장되어 있지 않다, 그렇다면 새마을소득특별지원금을 전국 새마을소득지원금으로 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오늘 살다가 내일 제주도로 갈 수 있는데 그 당시에 지원의 한계는 지역적으로 장치가 되어 있어야 된다고 봅니다. 과장님 말씀 중에 나가보면 아주 저소득층이 되어서 오히려 눈물겨운 환경이 되어서 미회수 방법에 반제가 있다 이런 말씀이 계셨습니다. 원래 사업특별지원이라는 것은 소득을 전제로 해서 지원을 했기 때문에 무이자죠? 무이자이기 때문에 문제가 일어난다고 보고 저소득층은 저소득지원금이 있으니까 거기서 지원하고 특별지원금은 반드시 회수가 되어야 됩니다. 소득을 목적으로 하고 있고 자체가 사업단위이기 때문에 반드시 회수가 되어야 하고 근본적으로 이주의 자유가 있으니까 은평구의 새마을저소득특별지원금은 거기에 대한 장치가 있어야 된다고 보는데 과장님의 견해를 묻고자 합니다.

담당과장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민운동지원과장 겸 새마을계장 이명환입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신 사항에 대해서 앞으로는 대상자를 선정할 때 철저를 기하고 동사무소에서도 추진위원회를 구성해서 선정을 하고 있습니다. 동장과 새마을지도자협의회장, 동새마을부녀회장 등 5명으로 구성해서 심사를 하고 선정하는데 미리 회수에 대비하고 신용있고 사업의 가능성 등 모든 점을 감안해서 최대로 회수가 될 수 있도록 선정에 최선을 기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보충질문에 갑작스럽게 질문하시다보면 답변할 시간이 없을 경우도 있습니다. 과장님께서는 답변에 시간이 필요할 시에는 잠시 답변을 준비할 시간을 주십시오, 하고 양해를 얻어 주시기 바랍니다. 동문서답식으로 하는 답변은 듣고자 하는 답변이 아닙니다. 언제든지 말씀하시면 답변시간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1개국이 끝나기 전에 국소관의 과장님 또는 국장님께서 자리를 떠나시는 것은 예외에도 어긋난다고 봅니다. 이시간 이후에는 자기 소관국이 끝날 때까지는 자리를 지켜주셔서 특별위원회 활동에 지장이 없도록 관심을 가져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님께서 안계시기 때문에 재무국 사무를 질문할 시에 총무과장님 나오셔서 보충질문 받도록 조치를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위원장! 보충질문 중이기 때문에 총무국업무가 끝나면 총무국직원이 가서 업무를 볼 수 있도록 일단 총무국소관을 끝내고 재무국소관으로 넘어가는 것이 좋을 듯합니다. 특별업무에 지장이 있다면 총무과장이 와도 오셔야지 예외는 있어야지요.

이훈규위원님 말씀 잘 들었습니다. 그러면 총무국에 대한 보충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가 없다면 총무국에 대한 질의 답변을 종결토록 하고 중식관계로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위원장님! 식당문제를 보충질문 했는데 답변할 부서의 책임자들이 없으니까 중단이 된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오실 수 있는지 없는지 확인한 다음에...

이훈규위원님이 보충질문을 드리고 했는데 총무국장님이 안계셔서 질문을 드리지 못했습니다. 본위원장이 관계공무원에게 협조를 부탁했고 재무국 질문 때 총무과장에 대한 보충질문을 받기로 양해를 한 것 같습니다. 이훈규위원님 양해를 하시고 오늘 총무국 질문에 대한 총무과장님 보충질문을 제외한 총무국에 대한 질문을 종결하도록 하고, 중식시간이 됐습니다. 그래서...

위원장님! 양해를 구하겠습니다. 재무국소관사업 질문 중에 총무국의 소관을 간단하게 마치는 전제조건 하에서 정회를 해주시고 분명히 해주세요.

중식관계로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총무과장입니다. 오전에 저희 총무과 소관 중에서 저희 총무과 소관에 대한 질의가 사전에 확인이 되어서 그 사항은 답변을 드리고, 손님대접 및 업무형편으로 해서 잠시 자리를 떴습니다. 위원 여러분들이 혹시 불쾌하셨다고 하면 업무형편상 말을 못하고 했음을 양지하시고 관용있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훈규위원님 총무국 보충질문을 해주십시오.

보충질문을 계속 하겠습니다. 손세영위원이 질문하신 구청식당 문제입니다. 위원의 신분으로서 구청식당을 논한다는 것은 대단히 발언하기가 어려운 실정입니다. 주위 주민들이 생계를 위해서 식당을 하는 분이 많이 계시기 때문에 구청지하실 식당 문제하고 주변에 있는 식당 문제는 연관관계가 있다고 보기 때문에 질문하는 사람도 마음속으로 부담이 있다는 것을 관계공무원들은 이해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손세영위원 질문 중에서 800원을 1,500원으로 인상을 해서 식당에 식사의 질을 높이자고 할때에 총무국장님께서 저임금을 받는 밑에 직원으로서 100% 인상에 많은 애로를 느끼기 때문에 개선하기가 조금 어렵다는 이런 말씀이 계셨습니다. 사회라는 것이 층이 있기 마련이고 저소득층이 있는가 하면 중산층, 또 그 보다 더 잘사는 층이 있다고 봅니다. 이럴 때는 조금 임금을 높이 받는 층에서는 1,500원을 저임금을 받는 직원들에게는 800원을 유지하는 방법 또 손세영위원 이 질문하신 중에서 각 단체들이 구청식당을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을 고려할 수 있겠는가 이런 질문이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저도 거기에는 동감을 표시하고 있습니다. 막상 회의가 끝나서 식사문제는 구청식당을 이용해 보자는것이 실제위원들의 마음속에 내포되어 있습니다. 구청식당의 근본적인 입장이 공무원의 복리증진에 있다고 본다면 구청식당 문제는 질을 개선해서 활성화가 꼭 되어야 되겠는데 총무과장님 말씀하신대로 개선의 여지가 없는지 꼭 개선의 여지가 있어야 되겠다는 위원질문에 2가지 중에 꼭 택일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이훈규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총무과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입니다. 이훈규위원께서 보충질의를 해주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오전에 손위원님께서 현재 구내식당 700원 가격을 1,500원으로 인상을 해서 질을 향상함으로 해서 많은 직원이 이용할 수 있는 방법에 대해서 질문을 해주셨습니다. 오전에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 구내식당 운영위원회에서 심도있게 연구를 해서 내년도에 주변환경 개선과 더불어서 적정선의 가격인상으로 질을 향상해서 전직원이 활용하도록 하고 또 식당을 환경개선함으로써 저희구 각 실.과에서 운영하는 각종 회의 종류와 또는 기타 필요한 경우에 식당을 이용함으로써 예산을 절감하는 솔선수범의 자세를 보이도록 계획을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훈규위원께서 보충질의 하신대로 상위직과 하위직의 요금의 격차를 두어서 조정하는 방법도 제시를 해주셨습니다마는 이 부분도 개선하는 과정에 심도있게 연구를 해서 대처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와 아울러서 오전에 말씀드렸습니다마는 내년 예산에 식당의 환경개선을 위해서 1,000만원의 예산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이 예산이 확보될 때는 환경을 일반식당 수준 이상으로 개선을 하고 또 가격을 적정수준에서 인상을 하도록 심도있게 검토를 해서 우리 직원의 이용은 물론 이위원께서 질의하신대로 각 직능단체 임원들 내지는 행사가 끝난 다음에 식당을 이용하는데 차질이 없도록 개선해 나가도록 전 노력을 경주해서 철저히 할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총무과장님 대단히 고생 많으셨습니다 그러면 총무국 소관 예산에 대한 질문을 이것으로 마치고 다음은 재무국 소관 예산에 대하여 질의와 답변을 듣는 순서로 하겠습니다. 먼저 이재칠위원께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2동 이재칠위원입니다. 재무국장께 질문하겠습니다. ’92년도 세입.세출 예산을 검토해본 결과 우리 은평구의 자립도를 억지로 높이기 위해서 세입을 과다하게 책정한 것같습니다. 예를 들면 지방세의 경우 ’91년도에 78억 8,613만 6,000원이던 것이 101억 5,235만 5,000원으로 무려 28.8%가 증가되고 세외수입은 102억 1,256만원이었던 것이 158억 4,438만 8,000원을 계상되어 무려 55.2%가 늘어났습니다. 이렇게 일시에 구세와 세외수입을 급상승시킨다는 것은 그만큼 구민의 과중한 세부담을 안게 되는데 ‘92년도 구세와 세외수입을 크게 늘린 원인을 말씀해 주시고 세입을 축소 조정할 의향은 없으신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재무국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연일 계속되는 의사일정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심심한 경의를 표하며 이재칠위원님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 세정분야에 특별한 관심을 갖고 좋은 질문을 해주신 데 대해서 먼저 감사를 드립니다. 질의하신 내용에 구세 및 세외수입이 각각 28.8%, 55.2%가 증가하였는데 이는 구민의 부담을 가중시키는 것이므로 세입을 축소 조정할 의향은 없는지를 물으셨습니다. 구세의 세입목표액은 서울시에서 시 전반적인 공통변동 사항과 각 구청별 여건변동 등을 감안하여 ‘92자치구 세입추계작성지침을 시달하여 구세입의 목표를 결정하도록 되어 있음을 우선 말씀드립니다. 저희 구에서는 먼저 말씀드린 지침에 준하여 과세시가 표준액의 인상, 경기변동 및 생활수준의 향상으로 인한 각중 인.허가 및 자동차증가등을 고려하여 여기에 연평균 신장율 및 징수율등을 적용하여 목표를 설정하고 있습니다. 내년도에 설정된 목표액은 금년도 수준에 비하여 28.8%가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그러나 이 수치는 과거 5년간 구세수의 평균시장률 27%의 수준에 비하여 크게 증가된 것은 아니라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구수입분야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세수입 55.2%가 명목상 증가된 것으로 되어 있으나 징수교부금, 이자수입, 이월금, 기타 부담금, 변상금, 사회복지비보조 등을 제하면 실제 주민의 부담이 되는 분야는 20.8%의 증가에 그치고 있을 뿐입니다. 20.8%는 예년의 수준과 맞먹는 것이라는 것을 아울러 말씀드립니다. 전체적으로 말씀드리면 종전에는 년평균신장율에 국한되어 증가되었다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세입을 축소 조정할 의향이 없느냐 하는 질문에 대해서는 현재 세입을 다시 조정하는 문제는 세출예산의 조정 등 어려운 문제가 수반되고 있기 때문에 조정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감사합니다.

재무국장님 수고많으셨습니다. 다음은 조정환위원님의 질문순서가 되겠습니다.

조정환위원입니다. 세무담당과장님께 질문드리겠습니다. 재산세부분의 과세를 함에 있어서 준공검사가 완료되지 않고 입주 사용되는 건물과 가사승인을 받고 입주 사용하거나 일부 준공 후 사용하는 건물에 대한 재산세 등의 지방세 과세를 지연시킴으로써 세입면에서 누락된 경우가 많은 것으로 알고 있는 바 ‘91년도에 이러한 내용의 건물에 대한 세금을 부과한 건수는 몇건이나 되며 미부과한 건수를 조사한 사실이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라며 면허세분야의 과세에 있어 사설학원, 교습소, 무허가업소 등에 있어 과세누락이나 또한 폐업한 업소에 대하여 계속 면허세가 납부되는 경우가 있는데 이에 대한 일제조사는 해본 적이 있으신지 말씀해 주시고 있다면 ’91년도에 누락된 면허세 과세업소를 몇건이나 발췌하여 부과하였으며 착오과세로 인해 감액한 면허세액은 몇건에 얼마나 되는지 말씀해 주시고 면허세납입자의 관리체계에 대하여 상세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조정환위원께서 재산세와 면허세 두 부분에 대해서 질문하신 것 같습니다. 담당과장님께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준공검사가 되지 않고 입주사용하는 건물과 가사용승인을 받고 입주 사용되는 건물에 대해 재산세가 누락되는 경우가 있는지의 여부와 미준공된 건물에 대해 ‘91년도 재산세를 부과한 건수와 미부과한 건수를 조사한 사실이 있는지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건물이 준공되지 않았으나 실제 입주된 건물에 대해서 정기분 재산세를 부과하기 전에 금년 4월에 일제조사를 하여 사실상 입주한 90동에 2,331만여원을 정기분과 같이 부과한 사실이 있습니다. 또 미준공 입주된 건물 80동을 어제까지 추가로 조사했으며 재산세는 약 2,200여만원으로 추정되며 ‘92년 1월 중에 부과할 예정입니다. 또 일부 준공된 건물이나 가사용승인된 건물등은 전부 재산세를 부과하고 있습니다. 우리 구 관내에서는 ‘90년 12월 29일자로 가사용승인된 신한은행 3차 주택조합아파트 118세대에 대해 ’91년도분 재산세 940만 5,780원을 부과한 사실이 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면허세분야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무2과장 최홍대입니다. 면허세관련 질문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상설학원, 무허가업소 과세누락 문제와 폐업한 업소에 대하여 계속 부과하는 문제, 또 이러한 업소들에 대해 일제히 조사를 하고 있는지의 여부, 그 다음 ‘91년도에 누락된 부분을 발췌해서 과세한 것이 얼마나 되고 또 착오과세로 감액한 것이 얼마나 되며 면허세 납세자 관리단계에 대해서 상세히 설명을 요구하셨습니다. 우선 면허세 과세대상은 법령의 규정에 의해서 각급 행정기관에서 행정처분 또는 행정행위로 각종 권리의 설정 또는 금지 해제, 신고의 수리, 등록지정, 검사, 검열, 심사 등을 받은 자에 한해서 과세를 하고 있습니다. 무허가업소는 부과대상이 아닙니다. 그리고 사실상 폐업한 업소에 대해서도 계속 부과가 된다고 말씀하셨는데 면허세를 부과하는 저희 세무2과의 입장에서 설명드리자면 면허세가 살아있는지의 여부는 저희들이 확인하고 사실상 폐업했는지 영업 중에 있는지의 여부는 면허관리부서에서 관리한다는 사실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이러한 면허세 부과대상의 일제조사를 어떤 식으로 하고 있느냐 하면 서울특별시 전체적으로 본청 세무지도과에서 면허부여기관에 대한 일제 조사계획을 수립합니다. 그렇게 해서 각급기관에서 자기 구에 해당되는 것을 면허부여기관에 찾아가서 조사할 수 없기 때문에 각 구청에다 5~6개의 기관, 예를 들면 건축사협회면 건축사협회, 열관리협회면 열관리협회, 각 부서, 세무서, 경찰서, 방법지도과 해가지고 각 기관이 있습니다. 여기를 각 구에서 5, 6개 기관씩 면허의 분량에 따라서 조사를 시킵니다. 그래서 기관에 가서 면허대장이나 일체 대장에 의해서 발취를 해가지고 각 구별로 분류해서 해당 구청에 보내게 되면 해당 구청에서는 자기구에 해당되는 각 종별 면허대장을 각 구에서 받아 가지고 현재 관리하고 있는 대장하고 대조해서 그동안의 변경사항을 정리해 가지고 다음 년도의 면허세 과세 대상으로 정비해서 이것을 전산에 입력시켜 가지고 그 입력한 [디스크]를 전자계산소에 갖다 주어서 이것에 의해서 면허세가 과세되고 있는 이러한 사정입니다. 그래서 사실상 영업여부를 확인할 수 없고 면허세대장과 저희 과세대장이 일치하는지 여부를 매년 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누락자를 발취해서 부과한 것은 금년도에 34건 74만 8,000원을 부과했고 착오로 감액한 것은 690건에 1,552만 5,000원임을 추가로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면허세 납입자 관리단계에 대해서는 아까 말씀드린대로 2년이상 면허가 계속되는 경우에는 예를 들어서 자동차 등이라던가 보통면허는 통상 1년이상 유효기간을 가지고 있습니다. 매년 1월 1일 세입대상으로 봐서 정기분 면허세를 과세합니다. 그러면 아까 말씀드렸던 절차에 의해서 고지서가 1월에 나오면은 1월 15일까지 송달을 해서 1월 16일부터 1월 31일까지 납기를 해가지고 보통징수 방법에 의해서 징수를 하고 있고 또 수시분으로 과세되는 것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1회용 건축허가라던가 기타 각종 면허를 부여하는 1회에 의해서 각 면허를 부여하는 기관 예를 들자면 건축허가를 내준다면 건축과에서 면허세 고지서를 주고 납입여부를 확인한 다음에 건축허가증을 내주는 이런 절차에 의해서 자진납부를 받아서 한편으로는 허가사실을 통보하고 한편으로는 면허세 납부한 것이 은행을 통해서 넘어옵니다. 그러면 건축과에서 넘어온 건축허가 대장하고 은행에서 납입필증이 넘어오면 이것을 대조 해가지고 체납자가 혹시 발견이 되면 수시분으로 과세해서 납입 여부를 확인하고 있습니다. 이런 절차에 의해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절차에 대해 개별적으로 모르시는 사항이 계시면 재무과장께 상세히 여쭈어 보시기 바랍니다. 재무국 예산안에 대해 3명의 위원이 질문하셨고 4명의 관계관께서 답변하셨습니다. 이에 대한 의문점이 있으시면 간략하게 보충질의 해주시기 바랍니다. 네 임동균위원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2동에 임동균위원입니다. 세무2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92년도 세입예산안 중 면허세가 금년도에 비해서 39.3%가 늘어나 무려 5억 3,800만 2,000원을 주민이 더 내야되는 것이 있습니다. 가뜩이나 지방화 시대가 되고 구의회가 발족이 되어서 주민들이 생각할 때에는 세금을 더내야 된다고 하는 염려를 가지고 있습니다. 5억 3,800만 2,000원을 주민이 부담을 해야 되는데 그 늘어난 사유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위원님의 지적대로 ‘91년도 세입목표는 13억 7,000여만원입니다. 그에 비해서 ‘91년도 세입목표가 19억 824만 3,000원으로 무려 39.3%가 증가되서 이 부서를 담당하고 있는 세무2과장의 입장에서 매우 부담스러운 증가임에도 틀림없습니다. 그런데 이 면허세가 39.3%가 증가한 세입추계 근거를 보면은 ‘91년도 징수목표는 13억 7,000여만원입니다마는 실지로 부과해서 받을 수 있는 액수는 추계예산을 편성하는 과정에서 추계를 해본 결과 16억 1,600만원으로 추계를 했습니다. 그런데 실제로 11월말 현재 과세한 것은 15억 3,800만원으로 12월 수시분을 감안할 때 추계에 한 1억정도의 차이밖에 안났습니다. 그래서 매우 정확하게 추계가 이루어진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 산출근거를 보면 그동안의 면허세 평균신장율 26.7%가 매년 평균적으로 신장되었습니다. 그래서 ‘92년도 부과 전망액 16억 1,600만원에다가 평균 증가액 126.7%를 곱하면 21억여원이 나옵니다. 여기에 3년 면허세 평균징수율이 93.2%로 집계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93.2%를 징수한다고 봤을 때 19억 824만 3,000원은 무난히 목표를 달성할 것으로 봐서 세입추계를 한 것입니다. 이것은 추계상의 내용이고 실제로 받을 수 있는 액수는 저희들이 살펴보니까 면허세는 아까도 설명드렸듯이 10월에 자료발취를 해가지고 11월부터 내년도 세입대상을 입력을 해서 ‘91년도 정기분이 1월에 나옵니다. ‘92년도분의 현재 면허세 정기분이 어느 정도 나갈 것이냐 하는 것도 대충 집계가 됐습니다. 거기에 의하면 자동차 면허세가 40,641건에 14억 9,479만 7,000원 다음에 일반면허와 자동차등록변허가 73% 점하게 되어 가장 많습니다. 그리고 그 외에 일반면허가 18,973건에 4억 1,344만 6,000원 그리고 금년도분으로 봤을 때 수시분이 금년 11월까지 해서 9,000여건이 부가가 됐습니다. 아니 10월말 현재까지 그랬을 때 내년에도 특별한 변동이 없는한 11,000건 정도에서 2억 1,271만 5,000원에서 내년도 총조정이 21억 2,000여만원이 과세되어서 금년도처럼 93%정도 징수한다면 무난히 목표를 달성할 수 있으리라고 답변드릴 수 있겠고 위원님 질문 중에 주민부담이 증가된다고 지적하신 부분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우선 면허세의 세율을 보면 지방세법 제164조에 면허세 세율이 규정되어 있습니다. 이것이 1종까지 나뉘어 가지고 종별 정액제입니다. 그래서 최고 4만 5,000원에서 최저 6,000원가지로 되어 있는데 주민의 부담이 증가된 것이라고 보면은 세금에 있어서는 세율이 증가된 것입니다. 똑같은 대상에 대해서 4만원 받던 것을 5만원 받는다던가 또는 과세하지 않던 면허에 대해서 추가로 면허세를 부과하고 지금까지 법의 규정에 없던 면허에 대해서 예를 든다면 개인이 소유하는 운전면허증에 대해서는 과세를 안합니다. 그런데 갑자기 운전면허증 과세를 한다던가 이랬을 적에는 주민부담이 늘어나겠지만 이 경우는 경제성장 추이라던가 인구증가라던가 이런 것에 의해서 면허가 계속 신장되고 있는 것 자연증가에 의해서 면허가 늘어나고 다음에 자동차 등록대수가 늘어나고 예를 들자면 자동차 등록대수가 ’90년도 4/4분기 부과된 것하고 ’91년도 4/4분기 부과된 것에 비하면 10,000대 정도가 늘어납니다. 그런데 저희가 1대당 면허세 평균액 이것은 1종부터 5종까지 있기 때문에 4만 5,000원부터 1만 2,000원까지 차이가 있습니다마는 평균해서 3만원 정도 부과가 됩니다. 그래서 10,000대가 늘어나면 3억정도가 쉽게 늘어날 수 있다고 계산하면 5억 3,800여만원 정도 충분히 [커버]할 수 있다. 주민부담이 없다고 이해를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재무국 소관 예산안에 대해 질문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네 최준호위원 간단하게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네 최준호위원입니다. ’92년도 예산편성 가운데에서 세입부분에서 본위원이 관계를 몰라서 이런 질문을 하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세입부분에 세외수입의 증가분이 서울시 지침에 의해서 평균신장율에 적용했다고 하셨는데 우리 경제사정을 봐서 ’92년도경제예측지수를 보았을 때 내년도에 세외수입이 어떻게 늘어날 것이냐 이것을 생각해 보셨는지, 또 세외수입 부분과 시 보조금이 관계가 있는 것인지, 무슨 말이냐 하면 세외수입이 높은 것하고 시 보조금이 낮은 것하고 관계가 있는 것인지를 자세히 답변해 주시고 균형신장율에 적용했다고 하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예측수지라는 것이 나오지 않습니까? 우리 국민들을 불안하게 하는 것도 내년도 경제사정이 나쁠 것이라는 것인데 그 나쁠 것이다라는 것에 신장율이 그만큼 적용해도 되고, 징수율도 마찬가지입니다. 93%로 징수율을 잡았는데 경제사정을 봐서 징수율이 적정한 것인지 그 견해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어느 부서 어느 과장님 담당인지 잘 모르겠습니다마는 예산과소관도 될 것 같고 재무소관도 될 것 같습니다. 예산과장님께서 아시는 데까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과 관련해서 답변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최준호위원께서 질문하신 경제성장률과 세외수입 세수관계를 말씀하셨는데 물론 세수팽창률과 경제성장률이 같다고는 말씀드릴 수 없지만 구세가 증가했을 때 우리구 예산자립도가 높아집니다. 물론 조정교부금이 조정이 있겠습니다. 말하자면 우리 구 예산의 기초 수요를 충당하는 것을 원칙으로 조정교부금이 책정되기 때문에 구 세수가 많이 늘어나면 조정교부금은 다소 조정될 수 있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그래서 재정자립도 100%인 구는 조정교부금이 나가지 않고 있습니다. 이런 것을 감안할 때 세수가 증대된다는 것은 재정자립도가 올라가는 것이고 자립도가 올라가면 조정교부금의 조정비율은 낮아집니다. 이상 답변드렸습니다.

한말씀 묻겠습니다. 임시적 세외수입 부분에서 가변수가 있는데 우리 주민들한테 많은부담을 지워가면서 서울시 지침에 의해 신장율을 5%면 5%, 10%면 10% 적용할 것이냐, 아니면 우리 구에 적정하게 2%다 3%다 5%다 적용할 것이냐를 여쭤보고 싶습니다.

세외수입 분야에 대해서 질문하셨는데 세외수입의 인상은 물론 시에서 지침이 있습니다. 있지만 우리 구 실정에 맞게, 세외수입은 경상적 세외수입, 임시적 세외수입이 있습니다. 그 종목에 따라 시의 일방적인 지침에 의해서 적용하는 것보다 우리 구 실정에 맞게 조정력을 적용해 운영하겠다는 것을 답변올립니다.

최준호위원 이해되셨으면 다른 위원 질의 있습니까? 원용구위원 질문해 주십시오.

1과장님께서 답변하셨던가요? 가사용 승인과 미준공에 대해서 재산세를 물렸다고 하셨는데 예를 들어 5층 건물에서 4층에 올라갔을 때 미준공건물로, 도면대로 건물을 다 지었는데 준공이 안난 상태에서 과세를 하는 것인지 또 미준공분에 대한 과세를 할 때 기준은 어디에 두고 있는지 궁금하고 또 하는 사유재산 관계인데 건축물을 허가내서 공사를 한 후 준공이 되면 등기를 내야 구청 건물관리대장에 명시되어 그때부터 사유재산을 인정받을 수 있는데 그 전에 미준공분 또 가사용 승인건물에 대해서 재산세를 부과했을 때 민원의 소지는 없었는가 궁금합니다. 여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미준공 건물은 주로 주거건물, 주택이 문제가 되는데요. 건축허가를 내서 일정기간이 지나도 준공은 안났는데 실제 사항은 입주해서 살게 됩니다 그럴 때 미준공 과세하는 것입니다.

일정기간은 어떻게 됩니까?

허가서에 공사기간이 정해져 있는데 그것보다 오버해서 준공이 안될 때...

것은 답변이 애매하고 지침이 내려오는 것 아닙니까?

주민이 들어가서 입주하게 되면 미준공 건물이 됩니다. 준공이 안났더라도 사실상 준공된 건물로 봅니다.

그 때 기준에서 재산세 부과를 한다면, 가사용 승인은 뭡니까?

가사용 허가는 임시로 사용해도 좋다는 허락을 해주는 것입니다. 그럴 때도 재산세를 부과합니다.

결론적으로 준공이 안났는데 이 사람들이 급한대로 입주를 했습니다. 그러면 무허가건물에다가 재산세를 부과시킨다는 얘기밖에 안되는데 그렇지 않습니까?

무허가건물도 있으면 재산세를 부과합니다.

내 얘기는 미준공 분야라는 것은 일정기간 공사를 했을 때 입주를 한 후에 재산세를 부과한다고 했지 않습니까? 준공이 안난 상태라는 것은 잘못된 상황이 아니겠어요?

그것은 기술적인 문제인데 기술적인 것은 잘 모르고요.

대한 민원이 없었습니까?

민원은 없었습니다.

제가 한말씀 드리겠습니다. 이 문제는 예산과 관련한 질문이고 업무에 대한 질문은 별도로 예산심의 중에 위원님께서 해당 과장님한테 여쭤주시기 바라며 답변에 대한 준비시간이 필요할 시에는 언제든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관계공무원께서는 일반적으로 지방공무원법 제52조 규정에 의거 비밀을 지킬 의무가 부여되어 있습니다. 비밀에 속하는 사항에 대하여는 말하지 않을 권한도 부여되어 있다는 사실을 인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재무국소관 질의위원이 안계시면 시민국소관 질문으로 들어가겠습니다. 오종환위원 시민국장님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민국장님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종환위원님 질문에 국장님께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민국장입니다. 오종환위원님께서 ’92년도 노인조문 행사비 과다 책정건과 ’92년도 노인진단에 대한 예산과 그에 대한 실효성에 대해서 질문하신 것으로 알고 간략하게 보고드리겠습니다. 첫째로 노인조문 행사비 책정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노인조문에 대해서 저희가 잠깐 설명을 드리면 온 국민으로부터 어버이 은혜에 감사하고 웃어른을 공경하는 사회적 기풍을 조성코저 정부에서 지정하였고 저희구에서도 정부시책으로 ‘90년부터 실시하고 있습니다. 우선 ‘91년도에 경로조문 행사를 예로 말씀드려 보겠습니다. 총 소요예산이 1,962만 2,000원이 소요되었고 내역별로 말씀드리면 어버이날 기념식과 효도관광으로 구분되는데 어버이날 기념식에 소요된 예산은 행사비나 비품비로 266만 8,000원이 되었고, 각동 노인들에게 식사비 대로 360만원 또 내빈 및 출연자 식사비가 90만원 수상자 격려금 60만원 가수들이 출연시킨 것 같습니다. 출연자 사례비가 260만원 기념품 구입비가 한 750만원해서 1,786만 8,000원이 소요되었고, 효도관광 소요예산으로도 130명에 대해서 버스 3대를 총 동원해서 임차료, 또 관람비, 식대비 기념품 해서 대강 175만 4,000원이 금년도에 소요 됐습니다. 그것을 예로 볼 때 금년에 1,962만 2,000원이 소요된 것으로 보아서 저희는 보다 알차고 품위있게하고 또 내년도에 물가상승 등도 고려해서 한 12% 올려서 2,202만 6,000원을 책정하던 것입니다. 이것을 보다 효율적으로 하기 위해서 동으로 이 돈을 전도해서 동에서 하는게 어떻겠느냐 이런 말씀을 하셨는데 금년도에서 학교를 빌려가지고 각 동별로 저희들이 예산을 들여서 [텐트]를 하나씩 동별로 구입해 주고 다만 동별로 할 수 없는 것은 본부에다가 노인들을 위해서 [벤드]라든가, 가수들이라든가, 코메디언 같은 사람들을 부르는 것은 저희구에서 하고, 실질적으로는 동별로 이것을 실시한 것같습니다. 금년에도 이 예산을 보다 좀 효과적으로 동에 좀 배정해야 될 사정이 있으면 이 예산을 과감하게 올 보다도 더 좀 많이 배정을 해가지고 동에서 큰부담이 없이 노인들을 모실 수 있게끔 또 실효성이 적었고, 형식적인 것이라면 보다 더 품위있게 우리가 연구해 나가야 되니까요, 올해는 좀더 생각을 많이 해서 보다 알차고 품위있게 해 보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노인 건강진단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면 매년 저희가 65세 이상 관내 노인에게 1, 2차 노인 건강진단을 실시하고 검진완료 후 질환자에 대한 치료대책 및 실효성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금년에도 저희가 1차적으로 963명 2차적으로 143명의 노인 건강진단에 대한 총 546만 500원의 진료비를 지급했습니다. 이것은 국비와 지방비로 반반씩 구분되고 내년도 노인건강 진단에 대해서는 저희가 508만원의 예산을 책정했습니다. 1인당 진료비에 1차가 5,000원이고 2차는 4,300원입니다. 1차 진료과목은 기본진찰하고 체능검사, 혈액검사, 뇨검사, X선촬영하고 2차 진료과목은 흉부질환, 순환기 질환, 간장질환, 당뇨질환, 신질환, 빈혈증 이렇게 2차로 구분되고 있습니다. 검진기관은 검사기능을 갖춘 국.공립이나, 보건소 또는 지금 저희들이 하고 있는 옥수동에 있는 노인 전문병원 경노의원에 의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치료에 대한 대책은 검진에 대한 예산만 확보되어 있지 사후 치료비는 저희들이 책정을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도 말씀하신대로 의료보호 혜택을 받고 있고, 거택보호자 이런 분들은 그런 분야로 지금 치료를 받고 있습니다. 그 이유가 뭐냐 하면 2차 진료자들 중에 저희가 지금 현재 하고 있는 것은 결핵환자들을 저희 보건소에다가 이첩을 해서 보건소에서 치료를 받게하고 경로의원 여기에서는 2차 진료자를 치료 해주고 있습니다. 무료로 해주고 있지만 노인들이 위치가 옥수동이 되다가 보니까 거리가 멀어서 자손들이 데려가지 않고는 가시기도 힘들고 늙었으니 죽으면 되지 하고 기피하는 것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저는 가정복지과장 하고도 이런 말을 했습니다. 어떻게 관내에다가 적어도 서대문정도까지 가까운 거리에다가 금년도에는 건강진단의료원을 책정해야 되겠다, 될 수 있으면 2차 진료 받고난 뒤에 기피하지 않게끔 어떻게 홍보를 해야 되겠느냐 이런 생각하고 여기에 보건소장님도 계시지만 보건소에서 많이 가까운데서 2차 진료를 해주는 것으로 이렇게 해서 보다 효과를 거양하려고 하고, 사실 노인들에게 완벽하게 무료로 진료한다는 것은 우리구 뿐만아니라 전국적으로 노인들에게 그만한 사회적인 혜택을 줄 때 전부 무료치료는 될 수 있지만 국가 예산상 여러 가지 문제가 있어서 아마 그냥 무료진료는 제대로 못해주는 실정이라고 보고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음 이기태위원께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3동 이기태위원입니다. 제가 여쭤보고 싶은 것은 사회복지비 부분입니다. 사회복지비에는 주민의 안정된 사회생활을 보장하기 우한 경비와 주민이 건강하고 양호한 생활 환경속에서 생활을 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경비로써 사회업무비와 보건위생비로 구분되며 예산 전체에서 차지하는 비율이 굉장히 높습니다. 첫째 복지시설은 충분히 활용되고 있는가 둘째 복지시설은 기준에 적합하게 지은 것인가 운영상의 문제는 없는가 셋째 민간에게 위임하거나 자원 봉사자에게 맡길 말한 것이 없었는가 이 세가지를 살펴 보았습니다. 그 중에서 보상금 중에 지역사회 봉사활동비 지원금이 나옵니다. 그것이 8,832만원이 책정되어 가지고 골목 할아버지 5,000원씩 4명이 20개동에 52주에 2회 4,160만원입니다. 다음 교통 할아버지 이것도 5,000원에 4명 20개동에 52주에 2회 4,160만원입니다. 이 문제점은 실질상 저도 느꼈습니다마는 저희 동네에 사시는 할아버지하고 할머니들이 가끔 문의를 하셨습니다. 5,000원씩 받아서 과연 많은 사람들이 여러 동에서, 이 예산으로 편성해도 충분한가. 4,160만원의 금액은 큽니다마는 할아버지들에게 실세를 보상할 수 있는 금액을 지불해 줬으면 하는 바램이고 그 다음 행정과목 중에 가정복지행정이 나옵니다. 그 중에 이번에 가정복지행정비 중 아동위원의 수당이 3만원씩 2명이 20개동에 2회가 나와서 240만원이 책정이 되어 있습니다. 또 보상금 중에 보면 아동위원회 활동금이라해서 50만원씩 12개월해서 600만원이 별도로 나가고, 아동위원회 활동비라 해서 1만 5,000원씩 2명이 20개동에 50%해서 12개월 360만원이 책정되어 있습니다. 제가 사회복지비 중에 나타날 수 있는 위원회를 살펴보았습니다. 지역의료보험위원, 가정의례준칙위원, 청소년육성지방위원, 아동위원, 이번에 새로 신설된 모자복지위원이 있습니다. 이 5개 위원회가 제대로 사회복지에 이바지할 수 있도록 활동을 하는지 여기에서 말씀해 주시면 고맙겠고요, 마지막으로 ‘91년도 예산에 청소년어울마당이라고 390여만원이 책정되었습니다. 지금까지 몇회에 걸쳐서 어느 장소에서 얼마나 많은 청소년들이 참가를 했으며 그 행사결과 여러 문제점들이 도출되었으리라 생각됩니다. 잘된 점과 잘못된 점을 솔직하게 말씀해 주시면 대단히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가정복지과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이기태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질문요지에 대해서는 골목할아버지, 교통할아버지, 각종 위원회의 예산관계는 지금 질문에 없는 사항이기 때문에 답변시간을 좀 주시기 바랍니다. 청소년광장 운영에 대한 답변부터 드리겠습니다. 청소년광장 운영개요 및 근거를 말씀드리면, 청소년이 직접 참가하는 건전프로그램을 운영하여 청소년의 여가문화를 정착시키고 주변 유해환경으로부터 청소년을 보호 육성하고자 월별로 계획을 수립하여 구청강당 및 각급학교, 청소년공부방, 아동복지시설 등에서 운영하여 온 청소년광장은 청소년육성법 제7조 「국가는 청소년의 육성 등을 행할 책임을 진다」에 근거해서 체육청소년부의 시책사업으로 운영되고 있는 사업입니다. ‘91년도 운영실적을 보면 총 운영회수는 9회가 되고 운영장소는 구청강당과 청소년공부방, 은평종합사회복지관, 아동복지시설, 서오능, 공주.부여 문화유적지 순례 등입니다. 참가인원은 3,280명이 되겠습니다. 운영상의 문제점으로는 시책과 현실과의 차이가 있습니다. 우리의 교육현실이 상급학교 진학을 위한 입시공부 위주로 청소년을 가장 쉽게 접할 수 있는 관내 각급학교와 교육행정기관과의 협조가 우선 필요하나 이에 어려움이 많으며 따라서 일반청소년의 참가가 저조한 실정입니다. 학교측에 월별로 가서 저희가 교장선생임이라든가 교무주임선생님을 만나서 통상 의논을 하는데 여러 학교를 합쳐서 올 경우에는 조금 저해가 되고 서로 만나기를 꺼려하고 해서 특정학교 한 학교에만 예산을 편중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청소년전용시설이 우리 관내에는 전무한 실정입니다. 정해진 일시에 관심있는 청소년이 모일 수 있도록 청소년광장을 고정적으로 운영하는, 프로그램 운영에 필요한 시설이 갖추어진 전용공간이 부재한 실정입니다. 다시 말해서 구민회관이나 청소년회관 같은 것이 없는 실정입니다. 학교나 교육행정기관 또는 사회봉사단체에 이관하는데 대한 의견에 대해서는 청소년광장은 체육청소년부의 시책사업으로 서울시 22개 구는 물론 시민단체에서 운영하는 청소년회관 등에서 시행하고 있는 사업으로 ‘91년까지 사업비의 50%를 국고보조금으로 지원받아 운영하여 왔으며 이에 따라 우리 구 자체적으로 운영 이관 등의 문제를 결정할 수 있는 사안이 못됩니다. 향후 대책으로는 주어진 여건하에서 청소년이 모이는 곳 또는 불우한 아동들을 위한 아동복지시설 등에서 청소년이 원하는 프로그램을 개발하여 운영하고자 합니다. 장기적으로는 청소년회관 등 청소년 전용시설이 만들어져 시간에 구애받지 않고 언제나 청소년이 이용하고 참여할 수 있는 공간이 필요하기 때문에 지금 청소년회관 이런 것이 내년도 예산에 들어가 있지만 반영이 될지 모르겠습니다. 그러한 것을 짓게 되면 위탁운영할 계획입니다. 이상입니다.

다음은 김원락위원께서 가정복지과장께 질문드리겠습니다.

1동 김원락위원입니다. ’91년도 은평구에서는 처음으로 노인복지를 위하여 경로이발관을 운영하고 있는 바 동시설을 위하여 금년에도 예산을 투자하였고 ’92년도 예산안에도 상당히 예산이 편성되어 있습니다. 특히 인건비 등 많은 예산이 소요되고 있습니다. ’91년도 운영한 결과 1일 이발한 숫자는 얼마나 되며 지금까지 몇명이나 이용하였으며 최고 몇명의 노인에게 이발을 시킬 수 있는지 말씀해 주시고 ’91년의 경우 혜택을 본 노인들은 어떤 수준의 노인들이며 우리 구 전체노인 중 몇%나 이용한다고 보십니까? 그리고 ‘92년도의 예산요구액 전체, 즉 이발소운영에 따른 인건비에 포함, 보통 이발소에서 경로우대로 받는 금액을 1인당 2,000원으로 본다면 몇 명에 해당되는 금액인지 말씀해 주십시오. 본위원이 몇분 노인에게 질의한 바 별로 이용하지 않고 있으며 좋은 반응이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과장님께서는 앞으로 경로이발관운영을 전노인들에게 홍보하여 많은 혜택을 주도록 할 방안은 무엇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원락위원께서 말씀하신 경로이발관운영 이용에 관한 건입니다. 노인들의 이발관이용은 대다수 업주들로부터의 무관심 등으로 인한 소외감 때문에 많은 노인들이 출입을 기피하는 경향이 있어 이를 해소하는 방편으로 은평노인이발관을 설치하게 되었습니다. 설치소요예산은 총 887만원이었으며 내역별로 보고드리면 설치비로 은평구청지하창고 12평을 이발관으로 개조하기 위한 내부수리, 전기시설 상.하수도 설치, 실내장식 등에 소요된 금액이 487만 3,000원이었습니다. 비품구입비로써 이발의자 외 28종을 구입하는데 소요된 금액은 333만원이었으며 소모품구입비로 타올 14종을 구입하였는데 660만원이 나왔습니다. ’91년도 6월 26일부터 12월 31일까지의 종사원인건비 총 소요액은 1,339만 6,000원이었으며, 이는 이발사 2인과 면도사 1인 안내원 1인의 봉급으로 지급되고 있습니다. ’91년도 총소요 예산은 2,760만원 소요되며 인건비 지급인원은 ’91년도와 같습니다. ’91년도 운영결과 12월 14일 현재 운영일수는 142일에 이용인원은 일일 평균 28명으로 현재까지 4,116명이 이용하였으며 1일 최고 60명까지 이용할 수 있으며 ’91년도 현재 노인의 생활수준은 중간계층 이하의 노인들이 대부분이었고 이용 연인원과 우리 구 전체 노인인구 20,800명에 대비할 때 현재까지 약 19%가 이용을 했습니다. 그리고 ‘92년도 예산소요액 2,760만원을 이발관 경로우대 요금 2,000원으로 계산했을 때 13,800명이 혜택을 보는 요금이나 2,000원을 받는 이발관이 은평관내 2, 3개 정도에 불과할 뿐이며 실정이 은평구 이발관보다 훨씬 좋지 않은 실정이므로 은평 경로이발관을 대부분 이용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끝으로 경로이발관 홍보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경로이발관 개관일인 ‘91년 6월 28일 신문 및 라디오 TV에 많은 홍보를 하여 그 이후에도 지역신문을 통한 홍보를 지속적으로 실시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계속적인 홍보를 이용노인의 증대에 최대한 노력하겠으며 은평 경로이발관이 전국 최초로 설치되었을 때 은평구 노인뿐만 아니고 전국 노인들의 열렬한 환영을 상기할 때 우리 사회의 선구자적 역할을 다하신 노인들께 다소 예산이 들더라도 값싸고 수준높은 복지 서비스를 더욱 개발하여야 한다고 생각하며 은평 경로이발관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 청소과장님에 대한 손세영위원의 질문순서가 되겠으나 그러나 조금 전에 이기태위원께서 가정복지과장께 질문한 사항중에 답변을 못하신 부분에 대한 답변시간을 드리기 위해서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15분간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3동의 손세영위원입니다. 시민국 소관 청소과장께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지난 9월 일간 신문지상에 가로휴지통 도로변 설치 타당성에 관한 조사결과가 있었는데 그때 조사결과 설치된 가로휴지통의 약 10% 정도가 제거하여도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금번 청소과 예산편성 중에 가로휴지통 신규구매비로 100개 1,000만원 개당 10만원이 되겠습니다. 그러나 가로휴지통 수선비로 89만 2,000원이 책정되어 있어 이는 타당성 조사결과와 상의하다고 판단되어 신규 가로휴지통 구매비 1,000만원은 예산편성에서 제외되어야 된다고 보여 기존 가로휴지통 446개 중 약 10% 45개 정도로 활용할 수 있고 현재 수량만 유지 관리를 철저히 한다면 매년 신규구매 수량이 줄여 나갈 수 있다고 본위원은 생각합니다. 이에 대한 청소과장님 의견은 어떠하신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청소과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청소과장입니다. 손세영위원 질문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바와 같이 저희 구 청소과에서 처음으로 금년 8월 도로변 가로휴지통의 존치여부와 설치율에 관한 타당성 조사를 실시한 바 있습니다. 조사결과 가로휴지통의 전면제거는 아직은 시기상조라고 판단이 되며 다만 한산한 지역에는 일부 제거가 필요하다는 결론을 얻었습니다. 그래서 통일로변 가로휴지통 142개 중 10%에 해당하는 15개를 제거함과 아울러 휴지통 설치위치에 대한 재조정과 유지관리에 더욱 특별한 관심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따라서 내년에 가로휴지통 구입비목으로 요구한 1,000만원은 가로휴지통에 대한 행인의 파손행위 차량사고 및 화재 등으로 휴지통 파손시 즉시 교체를 해야 되겠고 또 아울러서 현 휴지통은 단순히 담배꽁초하고 기타 쓰레기를 모두 버릴 수 있은 미분리 휴지통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부터는 휴지통 구매를 일반쓰레기하고 꽁초하고 재활용품으로 분리해서 버릴 수 있는 그런 재활용품 휴지통을 구매토록 그렇게 검토를 하겠습니다. 특히 저희 은평구 통일로는 남북관계개선에 따라 다른 간선도로에 비해 특별한 관리가 필요하며 통일로변에 설치된 142개 휴지통은 파손 즉시 교체가 필요해 신품 휴지통 비축이 요망된다고 하겠습니다. 끝으로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가로휴지통 수선비는 89만 2,000원으로 우리 구가 관리하는 가로휴지통에 대해서 세제, 광약, 수세미 등 휴지통 유지관리비에 기본적으로 필요한 수선용품을 구매하고자 합니다. 이상 간단히 답변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아까 이기태위원께서 질문하신 내용중에 답변을 하지 않으신 부분에 대해서 가정복지과장께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가정복지과장 답벼드리겠습니다. 이기태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골목할아버지, 교통할아버지에 대한 예산이 과소 책정되었다고 말씀하셨는데 그 예산은 금년에 처음 신설된 예산으로 취로사업인부 임금과 같이 생각해 주시면 이해하기가 빠를 겁니다. 소외된 노인들이 일을 할 수 있는 자신감을 가지게 하기 위해서 예산을 배정했고 금년에는 노인정별로 우리가 대상인원을 파악해서 보고를 하고 인원을 활용하고 있었는데 그것이 조금 문제라 해가지고 내년부터 동장 책임하에 해당 노인들을 위촉할 생각이며 또 금년에는 65세까지 연령을 제안하였는데 내년부터 60세 이하를 제한했습니다. 왜냐햐면 65세 이상 노인이 하니까 너무 기동력이 떨어지는 그런 문제가 있는 것도 발견을 해가지고 조정을 해서 5,000원씩 4시간을 근무하는데 교통할아버지는 아침에 교통정리를 해주시고 골목할아버지는 유해환경 업소라던지 불량배가 많이 모이는 업소주변, 학교주변에서 정화를 하기 때문에 연세 많으신 분들이 한마디를 꾸짖어도 학생들이 잘받아 들여서 이런 사업을 좋은 사업으로 생각을 하고 과소책정 보다는 조금 예산이 허용한다면 과다책정을 할 수 있었으면 하는 저의 개인적인 소견입니다. 그리고 아동위원 수당을 대해서는 작년보다 240만원이란 돈이 증액이 됐는데 시에서 일괄적으로 올렸습니다. 그래서 종전의 아동위원 수당을 년2회를 해가지고 3만원씩 6만원이 책정되었고 활동비 1인 1만 5,000원을 책정해서 50%를 지원한다고 그랬으니까 7,500원을 더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동위원 1인당 연간 15만원씩 예산이 책정됐는데 이것은 서울시에서 준 것이지, 구비는 하나도 없습니다. 그런데 서울시에서 준 것도 제가 알기로는 체육청소년부 지원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이기태위원 보충답변 이해가 되십니까?

이해됐습니다.

시민국에 대한 질의가 더 있으십니까? 최준호위원 보충질문 하세요.

노인건강진단에 대해서 묻고자 합니다. ’90년도 ’91년도 실제로 건강진단을 받은 숫자는 얼마이며, 건강진단을 받으라고 하면 노인들이 기피합니다. 각 동에서 이런 현상이 나타나고 있는데 건강진단을 할 적에 의사들이 노인들의 건강상담 차원에서 진지하게 받아 주어야 하는데 그렇지 않고 형식상으로 한다 라고 생각하시기 때문에 가서 뭐해, 하는식으로 임하고 있습니다. 이런 형식이라면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는데 은평구에 시립병원이 있습니다. 그래서 시립병원을 이용할 수 있는 방법이 없는가 2가지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시민국장님께서 답변해 주시겠습니까?

최준호위원님의 노인건강진단에 대해 보충질의가 있으셔서 아는 데까지 답변올리겠습니다. 그년도 1차 963명, 2차에 143명이 했습니다. 저희는 100명 정도 더 책정을 했는데 덜오셨습니다. 그 이유는 거리가 먼 옥수동에다가 책정했고 노인들끼리 혼자 가시기도 힘들도 년수가 많다보면 죽을 때 되면 죽지 진단은 무슨 진단이냐 이런 의식을 가지고 계십니다. 자손들도 안데려가고 저희들이 차로 모시고 동장들도 모셔가고 해서 1차 진료를 한 다음 2차 진료하라고 하면 많이 아프면 죽는거지, 해서 더 안가시더라고요. 독촉해서 2차 진료를 받았는데 거리가 멀고 의식적으로 기피하는 것도 있고 중.하위층의 가정이다 보니 생활전선에 얽매이고 하면 극진히 노인을 모실 수 있는 가족도 없고 하루 이틀도 진료를 받으려면 집가까운 병원에 보험증가지고 가서 해보든지 해야지 거기를 어떻게 다니겠느냐 해서 이런 여러 가지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92년도에는 관내 가까운 병원을 지정해서 보다 효과적으로 운영하는 방법을 연구해야 되겠다 해서 좋은 곳을 책정하려고 합니다. 그런데 일반병원에서는 노인들을 상대로 진료를 안하려고 합니다. 노인들을 기피하고 있어서 진료받을 수 있는 곳이 책정되어야 하기 때문에 여러가지 어려움이 있다는 것을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시민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의 시민국소관에 대한 질문사항이 많이 접수되어 있습니다. 예산심의 기간 중 비공개로 질문할 시간이 많이 있기 때문에 가급적 질문을 요약하시면 예산심의 시 상세한 것을 질문해 주시기 바라면서 다음은 보건소장에 대한 질문이 있겠습니다. 김원락위원께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원락위원입니다. 보건소장님께 질문드립니다. 1992년도 예산에 편성된 보건행정비 중 급여, 상여금, 기타보수직, 수당, 정액수당, 정보비, 특별판공비, 복리후생비, 관서당경비 등 예산전반에 분산 계상된, 즉 개인이 수령한 예산 중 6급이상과 기타직과의 과목 1, 2등급 수준의 보직별명단과 관장업무 및 년간 실제 수령금액을 산출, 서면으로 제시해 줄 것과 ‘91년도 일반직 시간 외 근무수당은 얼마나 집행되었는지 말씀해 주시고 수용비 및 수수료에 계상된 현수막은 어떤 목적으로 어디에 게첨할 예정이며 가격기준은 어디에 근거하였으며 또한 민원홍보실 상황판은 어디에 어떻게 처리하며, 누구를 위한 것이며 ’91년도에 설치한 상황판은 어떻게 처리하며 설치사용하던 상황판을 전혀 이용하지 못해서 다시 ‘92년도에 설치하는 것인지에 대하여 상세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답변은 보건소장님께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장이 김원락위원님의 질문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6급이상과 기타직의 1, 2등급 보직별 명단, 관장업무 및 실수령은 16명의 분량이므로 서면으로 답변드리겠습니다. 첫번째 질의하신 ’91년도 일반직 시간 외 근무수당은 얼마이며 집행되었는가 하는 것입니다. 예산이 2,742만 3,000원으로 1,879만원이 집행되었습니다. 두번째로 현수막은 어떤 목적으로 쓰며 가격기준의 근거는 무엇인가 하는 것이었습니다. 현수막은 구민에 대한 홍보용으로써 게첨장소는 보건소 건물 구민이 잘보이는 곳에 게첨합니다. 가격기준의 근거는 현수막의 크기에 따라 제작업체에 가서 가격조사하고 견적을 받아 제작하게 됩니다. 민원홍보용 상황판은 민원실과 복도에 설치할 것이며 민원인의 편의를 제공하기 위해서 홍보상황판을 만들게 됩니다. ’91년도에 사용한 상황판은 못쓰는 것이 아니라 손질해서 직제개편에 따라 1개과가 증가되기 때문에 보건행정과에 놓고 상황판으로 사용하게 되며 ’92년도에 새로운 홍보판은 구민을 위해서 복도나 민원실에 설치할 계획입니다. 이상입니다.

보건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더이상 질문이 없으면 도시정비국소관 질의를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고재돈위원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4동 고재돈위원입니다. 도시정비국장님께 질문합니다. 민주사회가 선진화되려면 국민 모두가 법을 지키고 준수하며 따를 줄 아는 국민이 많을수록 사회는 안정되고 경제가 개발되는 것이며 서로 돕고 믿고 사는 사회국가가 이룩될 것입니다. 우리가 사회는 언제부터인지 불법을 저지르고도 잘못을 시인하지 않는 풍토가 만연되고 있습니다. 불법건축물과 무허가건물 불법유흥위생사업소등은 비록 우리 은평구 뿐만 아니라 전역에 걸쳐 만연된 사실로써 이미 전부 단속은 불가능한 상태에 이르렀습니다. 설령 관계공무원이 그 일부를 단속한다 하더라도 그 효과는 일시적일뿐 근본적인 방법으로 되지 못한다고 생각되며 그 일부를 단속한다고 보면 집행자와 단속대상자간 충돌로 불상사가 발생될 우려를 안고 있는 중대한 사항이라 볼 때에 우리구 예산에 편성된 원전 철거대상 16동, 일부철거 17동의 유형은 어떻게 하며 예산에 책정된 목적을 달성할 수 있는 복안이 있으면 불상사에 대하여 대비할 대책이 서있으면 알고 싶으며, 또 이들 많은 불법유형의 건물을 규제할 수 있는 법률적 방법은 전혀 없는지 국장님의 견해를 듣고싶으면, 지금부터라도 무허가 불법건물이 발생하지 않도록 발생초기에 단속과 감시를 철저히 할 수 있는 업무보강 방안에 대하여 국장님께서는 어떠한 견해를 가지고 계신지 상세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고재돈위원님 수고많이 하셨습니다. 도시정비국장님께서 답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도시정비국장입니다. 고재돈위원님께서 질문하신 2가지 사항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첫째는 예산에 편성된 원전철거 16동 일부철거 17동의 유형과 책정된 목적을 달성할 수 있는 복안이 있으며 대책이 서있는냐 하는 것을 질문 하겠습니다. 우리 ’92년도 예산에 편성된 원전철거 16동과 일부철거 17동은 응암동 402번지에서 240번지간 도로개설 공사 외에 3건에 대한 도시계획 사업구간이 저촉되어서 철거하는 기존무허가 건물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92년도 도로계획사업 시행시 무허가 건물 등으로 예산 책정된 사항입니다. 그리고 기존 무허가 건물철거는 감정가 보상 및 완전철거시 아파트 입주권을 부여하기 때문에 철거 주민과의 불상사는 발생할 여지가 없습니다. 두번째 질문사항이신 신발생 무허가 건물에 불법행위가 발생하지 않도록 발생초기에 감시를 철저히 할 수 있는 업무보강 관계에 대해서 질문하셨습니다. 신발생 무허가 건물은 전혀 발생하지 않는 것이 바람직한 상태입니다 그러나 현실적으로 신발생 무허가 건물이 과거에 비해서는 격감추세에 있습니다마는 근절대책으로써 지금 신발생 무허가 건물 정비강화 대칙이 수립되어 있고 그 다음에 지역 책임제 확대, 주민 자율감시 요원의 강과, 순찰함 설치운영, 주민신고제 강화, 주민홍보 강화 등으로 신발생 무허가 건물 방지에 최선을 다하고자 하고 있습니다. 내년도에는 보다 더 구체적으로 주민홍보에 역점을 두어 신발생 무허가 건물은 발생해서도 안되고 발생 후에도 반드시 고발 및 강제철거 등으로 많은 불이익이 따른다는 주민홍보를 철저히 해서 신발생 무허가건물 근절을 위해서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 김희흥위원께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교통과에 교통유발부담금이라는 것이 나옵니다. 33㎡ 이상에 한해서 부과를 하는데 그 이하로 한계치를 낮추어 부담금을 징수할 의향은 없으신지 여쭈어 보겠습니다.

지역교통과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유발부담금은 도시교통정비추진법에 의해서 부과되는 세금입니다. 그래서 최준호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사항은 그 부과기준에 미달되는 건물이라 하더라도 차고가 없는 등으로 해서 교통유발이 되는 건물은 부과를 하는 것이 어떠냐 하는 의도이신 것 같은데 이것은 법에 정해진 사항이기 때문에 저희구 단독으로 부과할 수 없음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렇다고 하면 지금 우리의 현실에 맞게 서울시 산하 22개 구 도시정비분야에서 상의를 하셔서 상위기관에 법개정 품신을 해 볼 의향은 없으십니까?

만일 세무관계법에 규정이 되어 있는 이하의 건물에 부과할 경우에 주민들의 부담을 더 준다는 비난이 있지 않을까 그 점도 염려가 되고, 또한 우리 주민들의 세금부담을 가중시키는 그러한 결과가 초래되지 않을까 상당히 염려되는 사항이기 때문에 신중히 고려해서 검토하겠습니다.

질문을 하는 이유는 ‘92년도에 지역의 교통유발부담금이나 거기에 과태료징수로 인해서 그 재원이 특별회계로 구성이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앞으로 우리가 5년, 10년 후에 그러한 재원을 확보해서 교통.주차난을 해소시킬수 있는 어떠한 재원확보의 방안의 하나로써 부담해야 된다면 어쩔 수 없습니다. 그러한 계획이 뚜렷하게 서 있다면 법개정을 품신을 해서라도 해야 되겠다 하는 뜻에서 여쭈어 본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지금 질문과 답변을 들어보다 보면 모든 것이 상부의 지시.규정.지침 등으로 해서 우리는 할 수 없다라는 답변을 하시는 관계공무원들을 많이 볼 수 있습니다. 지방자치제도가 실시되면 바로 그러한 법률을 고치도록 하는 것도 지방의회의원의 의무요, 또 구민을 보살피는 공무원의 의무라고 생각합니다. 앞으로 지침에 얽매이지 말고 지침을 고칠 수 있는 방안을 연구하는 공무원과 위원상 정립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아무쪼록 의회와 집행기관간에 많은 노력을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다음은 이기태위원의 보충질문이 있겠습니다.

말씀드리겠습니다. 도시정비국장님! 지역개발비 중에 건축지도가 작년예산에 3,413만 7,000원입니다. 금년도는 5,442만 7,000원입니다. 증액이 2,029만원입니다. 더욱더 건축지도에 신경을 써주시면 대단히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음은 건설국 소관에 대해서 백영진위원님께서 질문하시겠습니다. ’92년도 예산편성안 중 시설부분의 몇가지 사항을 건설국장님께 질문드리겠습니다. 첫번째 지장전주 이전대상 30주는 주로 어떠한 것을 말하며 1주의 이전단가를 100만원씩 책정한 근거는 무엇이며 실제 그렇게 많은 비용이 드는지, 또 ‘91년의 경우 집행한 주당이전비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고 도로유지관리 자재창고보수비 2,500만원의 산출내역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두번째 미불보상금 4억 5,400만원은 소송 중인 3건과 미협의 보상금으로 책정된 것으로 소송결과에 따라 책정된 금액인상도 필요하다고 보는데 어떻게 처리하며 미불보상으로 인한 공사지연지역은 없으며, 있다면 어디에 있는지 말씀해 주시고 문제의 토지가 ‘92년도에는 완전히 수용될 수 있는지에 대하여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번째 노점상정비 사후관리비 2억 4,300만원은 민간에 대행단속토록 용역을 주기위한 비용예산으로 알고 있는 바 ‘91년도의 경우 용역업자의 [덤핑]입찰로 용역업무를 수임받아 당초 구청이 목적한 단속요구에 부응치 못함으로 인하여 실제로는 예산을 우선 맡고보자는 민간 용역업체에게 그냥 준 결과가 되어버린 인상이 있는데 ’91년의 경우 관계관께서는 용역업체에 대하여 몇번이나 지도감독과 시정지시를 하셨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건설국장입니다. 백영진위원님께서 질문하신 세가지 사항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92년도 예산편성 중에 지장전주 이전대상 30주는 어떤 것이고 이전 단가가 100만원씩 책정된 근거와 ’91년도에 집행한 주당 이전비에 대해서 문의하셨습니다. 또 도로유지 관리자재 창고 보수비의 2,500만원 산출내역은 먼저 차량소통에 지장을 주고 있는 지장전주가 있습니다. 이것이 지역주민들의 요청이 있고 또 동사무소나 또 유관단체 같은데서 요청이 될 것 같으면 저희가 이것을 수합해서 예산에 반영 전주를 이설을 하고 있습니다. 주로 한전주하고 체진주가 대상이 되고 있습니다. 작년도에 저희가 이설을 의뢰해 가지고 이설된 실단가가 한주당 옮기는데 94만 8,100원이었습니다. 금년에는 여러가지 사항을 감안해서 100만원씩을 책정을 했습니다. 100만원이 책정됐다 해가지고 다 지불되는 돈이 아니고 이설 의뢰비내지 그 위치와 지역여건등을 한전이나 아니면 체신계통에서 나와 가지고 실지 설계를 해서 소요되는 액수는 저희한테 통보를 해주면 그것을 납부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실비정산이 되고 있습니다. 도로유지 관리자재 창고는 토목과에서 사용하고 있는 창고가 ‘75년도에 축조된 것이 한 30평이 있습니다. 노후하고 협소해서 자재보관에 여러가지 어려움이 있고 해서 기존의 창구를 보수하는데 약 1,500만원이 그리고 10평정도를 이번에 보수하면서 좀 늘릴려고 해서 1,000만원 증액해서 2,500만원을 소요를 해서 요청을 했습니다. 두번째 질문하신 미불보상금 4억 5,000여만원 소송 중인 3건과 미협의 보상금 또 소송결과에 따라서 책정된 금액 이상으로 필요하다고 보는데 어떻게 처리할 것이냐에 대한 말씀이셨고 또 문제의 토지가 ‘92년도에는 완전출연이 가능하냐 하는 말씀이셨습니다. 미불보상금은 4억 5,400여만원인데 여기에 소송중인 3건하고, 그 3건은 4억 3,388만 3,000원입니다. 그리고 미협의 2건에 대해서 5,135만원 등 소송 중인 3건은 소송결과에 따라서 책정된 예산외에 만약 추가 소요될시에는 추경예산에 반영해서 별도로 심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미불보상 지역의 공사는 벌써 ‘78년도 ‘88년도에 이미 공사가 완료됐습니다. 5건의 내역을 우선 말씀드리면 녹번동 29번지 138호 이곳은 기히 도로로써 벌써 사용이 됐고 도시계획사업으로 시행이 안됐지만 1번에서 우리가 취소를 했습니다. 또 구산동 178번지 2호하고 184번지의 2호에 ‘79년도 시립갱생원 진입로 개설공사를 할때 이미 공사가 완료됐습니다. 당시는 예산부족으로 사용승낙만 받고 공사를 완공한 후에 아직 보상을 못받고 있습니다. 미협의된 2건에 대한 것은 진관외동 산133번지와 녹번동 29번지입니다. ’88년도에 진관내.외동 정비공사때 이미 공사가 완료됐고 녹번동인 경우는 ’79년도 대조동쯤에 도로개설 공사 때 이미 도로가 완료됐습니다. 그러나 ’88년도 보상을 할 때에 보상대상에서 양건 모두 누락이 됐었습니다. 그리고 ’79년 대조동 진입공사할 때에는 소유자 토지가 완전히 불명으로 되어서 소유주를 찾을 수 없었습니다. 그런데 그 후에 나타나서 미불보상으로 저희가 책정을 해서 내년도에 시행을 할까 합니다. 이로 인한 공사의 지연은 전혀 없고 또 지역수용이나 이런 절차없이 내년도에는 지급이 가능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세번째로는 노점상 정비 사후관리비 2억 4,300만원입니다. 용역이 덤핑 입찰로 해서 당초 구청에서 목적한 단속업무에 부응하지 못할 것이고 실제로는 예산을 우선 받고 보자는 민간 용역업체에 그냥 준 결과가 되어 버리지 않았느냐 하는 말씀이셨고 용역업체에 대해서는 몇 번이나 지도감독을 했고 시정지시를 했느냐 하는 문의말씀이 계셨습니다. 노점상에 대한 정비관리비에 민간용역은 ‘89년도에 노점상정비 계획에 의해서 각 구에서 시행 됐습니다. 우리 구에서도 통일로 노점상을 정비하면서 대조연서시장 노점상 일부를 정비한 후에 사후 관리를 하기 위해서 용역업체를 선정해 가지고 관리 중에 있습니다. ‘91년도 하반기 용역입찰 때에 모두 15개 업체가 참여해서 일반공개 경쟁에 의해서 입찰을 했는데 효산안전시스템주식회사에서 3,736만 2,000원에 낙찰을 했습니다. 이때 낙찰율이 35.5%였습니다. 다행히 이 업체는 종로구 등 다른 구의 용역업무를 정상적으로 수행하고 있었고 인원까지 확보를 하고 있어서 저희한테 저가로 입찰이 됐지만 위원님이 지적하신 바 당초 목적한 단속업무에 차질이 없도록 저희가 지도감독을 하고 있습니다. 매일 인원점검을 하고 있고 순찰을 하는 등 근무사항을 일일이 근무일지나 수시로 나가서 확인하고 있어서 저희가 용역사업에 철저를 기하고 있습니다. 사후 이 업무에도 게으름이 없이 계속 관리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건설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우형철위원께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3동의 우형철위원입니다. 건설국장님 답변 잘 들었습니다. 토목과장님께 보충질문 드리겠습니다. 현재 우리 구에서는 가로등과 보안등이 대단히 많이 설치되어 있고 앞으로도 더 많이 설치될 줄 알고 있는데 가로등 설치 및 보수는 구청에서 직접 관장하고 보안등의 수리 및 점검 등의 업무는 동장이 관장하고 있습니다. 예산편성에서 보면 재료의 구입비만 산출되고 있으나 동에서 소요되는 보수비는 소규모사업비 중에서 쓰도록 되어 있는 것인지 알고 싶고 보안등의 수리신고가 있어도 제때 보수되지 않고 이유는 공무원의 태만이 아닌 선정된 업자의 현실 수지타산에서 기인된 것이라 봅니다. 주민 불편사항 해소를 위한 즉각적인 수리체제를 갖출 수 있는 방안에 대하여 말씀해 주시고 보안등만은 보수뿐만 아니라 신설까지도 그 지역실정에 맞고 신속처리 될 수 있도록 동장소관업무로 이관할 수는 없는지 답변바라며 은평구 전역 20개동의 연간 수리보수를 위해 구청내 전담반을 편성 운영하는 것과 현재의 체제와 같은 방법 중 어느 쪽이 주민 불편해소 방안에 신속을 기할 수 있는지 답변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우형철위원께서 토목과장님께 질문을 했습니다. 또 위원가운데 한분이 토목과장님께 질문신청이 들어와 있습니다. 동시에 질문하고 동시에 답하도록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임동균위원 계속해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동균위원입니다. 건설국장님 답변에 대하여 토목과장에게 보충질문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주민숙원사업 중 도로개설의 경우 보상금과 공사비를 동시에 편성하고 있습니다. 보상이 1차적으로 완료되어야 공사를 착공할 수 있다고 보는데 한두필의 토지수용이 되지 않을 시 공사비 예산은 자동 불용되고 사고이월비가 되는 바 차라리 보상비를 먼저 책정하여 조기에 토지수용을 완료하고 그 결과에 따라 추경예산 등을 반영해서 하반기 공사를 발주함으로써 예산 운영면에서 필요불가결한 주민사업이 우선 추진될 수 있다고 보는 바 보상과 공사예산을 동시에 책정한 이유에 대하여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번째 도로의 굴착 또는 하수도공사 시 수도관, 전화선, 가스관 등을 동시에 설치토록 관계기관과 협조체제를 확립함으로써 예산의 절감은 물론, 교통장해 및 시민의 불편을 해소할 수 있다고 보는데 그러기에 앞서 제가 도시정비분과 간사로 있으면서 직접 보고 들은 주민들의 민원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간선도로나 도로공사를 합니다. 그러면 어렵게 포장합니다. 그리고 내면 또다시 공사가 시작됩니다. 물어보면 도시가스, 그 다음에 또 이렇게 포장해서 덮습니다. 물어보면 하.상수도 문제, 이렇게 볼 때 경제적인 면이나 주민의 교통해소문제나 여러 가지 불편사항이 지적될 때 본위원은 관심을 가질 수 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건설국장님, 토목과장님께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이것을 각 기관과 협의하고 긴밀하게 협조체제를 이루어서 동시에 공사를 이루게 된다면 예산절감은 물론이고 교통장해와 시민의 불편을 해소할 수 있는 방안이 된다고 봅니다. 그렇게 할 수 없는 사유가 있다면 말씀해 주시고 향후대책에 대한 계획이 있다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토목과장님 차례대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토목과장입니다. 우위원님이 질문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우리 구 관내 가로등과 보안등의 수리체제와 현재 자재를 구매하는 방법, 보수를 신속하게 할 수 없는지 여부, 보안등 보수뿐만 아니라 신설까지도 동에서 할 수 없느냐 하는 내용, 관내 전동에 대한 구청의 별도 전담반 편성과 현체제 어느 것이 좋으냐 하는 내용에 대해 주관과에서 현재 시행하고 있는 방법과 향후대책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우형철위원께서 지적하신 내용대로 ’89년 7월 6일부터 보안등 보수방법은 당초 구청에서 시행하던 것을 동으로 내려가지고 동에서는 소규모지역 편익사업의 예산으로써 활용하고 있는 것이 많습니다. 지금은 그렇게 시행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시행하다 보니까 각 동에 1개의 보수업체가 지정되는데 보안등 고장률이 하루에 한개 두개 나가면 매일매일 나와서 수시를 안합니다. 사람이 한번 나오면 비용이라든지 여러가지 문제점을 감안해서 시행한 지 5개월이 지난 ‘90년 1월 15일자에 보안등 보수방법에 대해서 다시 개선을 했습니다. 개선내용은 우리 관내를 20개동으로 분할하지 않고 3개 지역으로 구분해서 현실적으로 보수단가가 인상되게 하는 방안을 강구했습니다. 그래서 7개 업체를 선정해서 1년 가까이 시행해 봤는데 계속 문제점이 도출되고 있기 때문에 위원님들께서 질의가 있는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7개 업체 중에서도 보수실적이 성실한 업체는 계속 잔류시키는 방법을 강구하고 실적이 부진하다는지 주민의 민원을 신속히 해결해 주지않는 업체는 제외시키는 방법으로 해서 보수업체의 개수를 줄이고자 하는 복안을 가지고 있습니다. 다음 보안등의 효율적인 유지관리를 위해서 서울시 지침에 의해서 현재 우리가 보안등 개량이나 설치에 필요한 자재를 조달청에서 일괄 구매를 해서 동에 지급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더 좋은 방법이 강구될 수 있다는 확신이 선다면 서울시와 협의해서 변경하는 안도 가능하겠습니다마는 현재로써는 계속 하던 방법을 개선 발전시켜 나가는 것이 더 효과적이 아닌가 생각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당초에 20개동으로 분할하지 말고 구청 자체에서 전체로 보수전담반을 두고 운영할 계획은 없는냐 하는 내용이었습니다. 조금 전에 말씀드린 바와 같이 현체제를 보강 발전시켜 나가는 방법으로 해서 운영하는 것이 좀더 해보는 것이 좋을 것같은 생각이 듭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임동균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질문의 요지를 두가지로 뽑아 보았습니다. 주민숙원 사업으로 시행하는 도로개설이나 이런 사업의 예산편성을 할 시에 보상비와 공사비를 동시에 편성을 할 이유가 있느냐 동시에 편성함으로 인해서 사고율이나 이런 예산의 불용도 생길 수 있다 하는 내용으로 받아들이고, 두번째 질문사항은 도로 굴착을 할 때에 여러가지 지반매설물과 동시에 들어가게 하라는 내용으로 받아 들이고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첫번째 말씀하신 내용은 우리가 현재 지역 소규모사업 공사를 할 경우에 보상비가 책정이 되는 부분은 도시계획 사업으로 책정되는 도로개설의 경우에 보상비가 책정이 됩니다. 그리고 위원님께서도 예산서를 보셨지만 우리가 보통의 경우에 도로공사, 도시계획에 의한 도로개설의 사업비를 책정할 때에는 보상에 대한 예산을 먼저 앞당겨 줍니다. 그리고 그 보상이 추진되는 사항을 보고 그 다음 해에 공사비를 넣어가지고, 편성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보상의 협의가, 우리가 판단할 때에 1년정도 먼저 넣으면 될 것이라고 판단하고 사업을 그렇게 집행을 했는데 실지 사고이월이 되고 하는 내용을 대부분 보면 철거가 되고, 두 건이 철거가 안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주로 우리가 토목용어로 타결준공이라고 그러는데 예산을 금년에 잡았으면 내년도까지는 사용할 수 있고, 그 다음에는 재이월이 불가능하기 때문에 타결준공을 하는 경우도 왕왕 있습니다. 왜냐하면 완강하게 저항하는 토지소유자들이 있기 때문에 그런 문제가 있습니다. 그것은 앞으로 우리가 보상비를 책정하고나서 1년 후에 공사비를 책정하는 것을 다시한번 재고한다든지 아니면 관권력, 소위 말해서 공권력을 동원해서 강제 철거하는 방법도 있습니다마는 현재는 협의 보상쪽으로 계속 우리가 종용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문제가 좀 생깁니다. 앞으로는 재검토를 해서 예산의 불용이 생기지 않도록 공사비를 좀더 늦게 잡는 방법으로 강구해 보겠습니다. 두 번째 질문하신 도로 굴착, 이중굴착에 대해서는 엄격히 통제하고 있습니다. 서울시에서는 1년에 한번씩 굴착 조정심의위원회라 해서 부시장이 주관이 되어가지고 7개 유관업체가 굴착에 대한 기간 조정을 합니다. 그 건 제가 7개 업체 전체를 기억을 못하겠습니다마는 한국전기통신공사 기타 상하수도본부 모든 지하에 매설물 들어가는 기관은 다 포함이 됩니다. 그래서 부시장이 위원장이 되어서 도로폭 25m이상 도로에 대해서는 서울시에서 1년에 한번씩 기간조정을 합니다. 그래서 그 기간조정을 거치지 않는 건에 대해서는 일체의 굴착을 불허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가끔 통행하시다 보면 도로상의 굴착을 하는 것을 보면 그 기간 조정을 받지않았다 할지라도 굴착이 가능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건 이제 지하에 매설된 수도나, 도시가스가 긴급사고가 발생했을 때 이럴 때에는 허가와 상관없이 굴착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오늘 아침에도 구청앞에 판 것이 있는데 그것은 상수도 긴급 누수였습니다. 그리고 25m이하에 대해서는 우리 구청에서 1년에 한번씩 조문 조정을 합니다. 그것도 우리 구청에서 조문조정이 필요하지 않은 건에 대해서는 제가 승인을 해준 건은 아직 1건도 없습니다. 그런데 참고로 말씀을 드려가지고 우리 관내에 수도사업소 하고 한정 성서지점도 고발이 되어 있습니다. 그것은 왜냐하면 무단으로 굴착을 했기 때문에 현재 고발한 건이 총 8건에 이 8건 중 개인이 6건이 있고 그 다음에 한전 성서지점장하고 우리 수도사업소 소장도 고발이 되어있습니다. 그런 문제가 있기 때문에 이것은 법에 있는 사항이기 때문에 토목과장의 소관사항을 사실은 벗어나고 있습니다. 이상 답변을 드렸습니다.

위원장님! 보충질문 있습니다.

예 임동균위원 보충질문해 주십시오.

수고하셨습니다. 제가 미국에 가서 보면 100년~200년을 앞서서 계획했던 것들이 지금에도 그대로 손을 대지 않고 쓸 수가 없었다는 차원입니다. 그러면 우리 구청에서도 면밀하게 검토해서 전화국이나 또 수도사업소나 한번 팔 때를 검토해가지고 앞으로 공사가 있을 것이라든가 그런 것들을 한꺼번에 실시함으로 인해서 여러 가지 차원에서 발전될 수 있는 그런 밑거름이 되리라고 보아집니다. 이렇게 볼 때에 구청에서 자체에서만 해결이 아니라 상급기관의 보고에서 원만한 타협점을 찾는다면 가능성이 있다고 보여져서 그런 질문을 드렸던 것입니다.

예 감사합니다.

질문하신 위원님과 답변하신 과장님! 진취적인 말씀 많이 하셨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아까 속개 전에도 제가 잠깐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현재 순서가 늦어서 몇 분 우리 위원회의 질문.답변을 하시는 사항에 있어서 아까도 말씀을 했습니다마는 과연 우리 구민을 위한 관계공무원께서 이러한 질문을 들어야만 좋을 것 같은데 자리를 다 떠나서 매우 섭섭합니다. 우선 문화공보실장님에 대한 질문순서 전에 백영진위원님 보충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한테 질문드리겠는데요. 지장전주 이전 대상이 딱 30주가 된 것입니까? 아니면 그 이상인데 예산편성상 30주만 금년에 실행을 하실려고 한 것인지...

그 이상이 될 것입니다. 계속 들어오는대로 반영을 하고 있습니다.

말하자면 이전 서식이라든가 이런것은 어느 부서에다 하면 알 수 있습니까?

저희가 관계기관에다가 공문으로 정식의뢰를 냅니다. 어디어디 지장전주에 대한 이서를 해달라 그러면 그곳에서 본인부담으로 돈을 내라 그러면... 그 분

그것은 전화국에다가...

의뢰는 전화로 해도 되고, 진정서로 해도 되고...

여기서 해야 될 것아닙니까?

자 질문의 상세한 사항은 예사심의 때 질문해 주시기 바라고, 문화공보실장의 질문은 두 위원이 신청했습니다마는 한분으로 조정해서 조정환위원 질문해 주십시오.

조정환위원입니다. ’92년도 문화공보실의 예산편성액이 ’91년에 비하여 상당한 액수가 증가 되었습니다. 그 중 구립합창단 운영비 중 단원 의상비 1,240만원의 의류구입에 따른 옷장값이 15만원 [파트]별 코치 운영비 1,600만원 등이 추가 계상되었으며 반상회 홍보지, 구정 홍보영화 제작, 은평구지 발급, 구민의 노래 [카세트]제작 등 없어도 되고 있어도 되는 예산이 많이 편성되어 있어 특히 막대한 예산을 들여 제작한 영화를 누가 본다는 것인지 생각을 해보셨는지 모르겠습니다. 과연 우리 구 재정자립도를 감안해서, 구석구석개발이 필요한 우리구 실정으로 보아 문화공보실장께서는 문화적인 행사를 자재하여 주시고, 불편사항 해소대책 예산으로 보낼 수 있는 아량은 없으신지에 대하여 답변을 해주시기 바라면서 특히 구립합창단 운영을 위한 엄청난 예산, 즉 7,000여만원이 되겠습니다. 이 투자는 한두번의 행사로 끝나면서 그 문화적 교과보다는 영세한 주민의 입장에서 볼 때 얼마나 많은 실망이 있을 것인가 하는 생각을 해보셨는지 솔직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문화공보실장님 답변바랍니다.

오늘도 종일토록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홍순탁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경의를 드립니다. 방금 조정환위원님께서 심도깊고 광범위하게 질문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첫째 합창단비 의상비 등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본격적인 지방화시대를 맞아 종전에는 본청의 일괄지시에 의해 추진되던 각종 문화행사가 요즘은 각 구에서 지역실정에 맞게 추진되고 있습니다. 구립합창단 운영목적은 지방화시대를 맞아 우리 은평구를 대표하여 대외적으로 건전음악을 확산 발전시키며 안으로는 애향심 고취와 주민화합을 도모하여 밝고 명랑한 구민정서순화에 이바지함으로써 지역문화발전에 기여하는 바 크다고 사료됩니다. 특히 음악은 이웃과 이웃을 하나로 이어주는 무한한 힘을 갖고 도시생활에서 단절된 정서교육을 이어주는 고리로써 어느 물리적인 힘 못지 않게 주민화합의 촉매제 역할을 한다고 판단됩니다. 이상에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합창단의 운영목적과 교과적인 면을 고려할 때 최소한의 기본의상인 단복구입이라든지 옷장제작이라든지 이러한 예산은 필수적이라고 생각합니다. 다음 은평화보,구정홍보영화제작, 은평구지 등 구정홍보방법을 통합할 수 없느냐는 질문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구민의견수렴기능은 공청기능이 다양하듯이 구정홍보도 목적, 용도, 시기, 대상 등 다변화된 환경에 따라 수단과 방법이 다양하게 이루어져야 그 효율성이 제고됩니다. 따라서 구정이 지향하는 바 각 분야의 대구민홍보를 보다 철저히 하기 위하여 적절한 홍보계획을 수립 집행하고 있습니다. 홍보 및 문화적행사 예산을 자제하여 주민불편사항 해소대책 예산으로 전용할 수 없는지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도 잘 알고 계시겠습니다마는 구정은 구청장을 중심으로 각 참모기능별로 각종 공청기능을 통하여 수립된 주민여론 등을 심도있게 연구 검토하여 사업계획을 수립 시행하게 됩니다. 따라서 구정은 균형발전을 이루어 보다 더 살기좋은 구민을 위한 행정이 되므로 홍보 및 문화사업과 마찬가지로 타분야도 충분한 검토를 거쳐 1992년 예산편성을 한 것으로 생각됩니다. 따라서 문화공보실에 계획된 사업도 성공적으로 추진되도록 열과 성을 다하겠습니다.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성원이 있으시길 부탁드리면서 미흡하나마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문화공보실장님의 답변을 끝으로 지금까지 5개국, 1보건소, 1실에 대해서 많은 질문과 답변을 들었습니다. 질문하실 위원님이 많으실 것으로 믿습니다마는 내일부터 시작되는 예산심의조문에 상세히 부분별로 질문토록 하고 오늘 질문과 답변을 마치고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들의 의견이 어떠신지 묻겠습니다. 그러면 ‘92년도 은평구 예산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예결위원 여러분과 관계공무원 모두 수고 많이하셨습니다. 그러면 내일부터는 비공개회의로 진행하고 심사가 끝난 즉시 간사와 협의해서 제5차 위원회를 개의키로 하고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제4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