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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 동해시의회 발언

이건방 의원 발언

제7회 제3차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1991-12-17

이건방 의원 프로필 보기 →

건팔

이건팔위원장

동해시 행정사무감사를 계속할 것을 선언합니다. 오늘 감사일정은 위원 여러분과 사전에 협의한 대로 수도과를 먼저하고 어제 하지 못한 총무국 한 개과를 먼저 실시한 후에 감사계획서에 의거하여 개발국 소관으로 감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진행은 어제와 같은 방법으로 실시하겠습니다. 1. 91동해시행정사무감사(개발국:수도과)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수도과입니다. 이성기 위원님과 남우, 장지학, 염장하 위원님 이런 순으로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수도과장님 앞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명수

김명수수도과장

수도과장입니다.

남우위원

제가 질문하나 드리겠습니다. 우리 인간에게 제일 중요한 것이 공기, 물, 쌀 이런 것이 우리에게 제일 필요한 요건인 것입니다. 그런데 사실 우리 동해시는 달방댐 이하 여러 가지 상수원이 있어 가지고 충분한 물의 공급을 받고 있습니다. 감사하게 느끼고 있습니다. 그런데 수도과장님께서는 우리 동해시에 누수 다시말하면 눈에 안 보이는 물의 낭비현황과 누수율의 %를 말씀해 주시고, 누수원인과 앞으로의 대책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강원도의 누수 평균치와 전국의 누수 평균치 대비 동해시의 누수율을 비교 말씀해 주십시오.
명수

김명수수도과장

남우 위원님께서 질문하신 먼저 동해시 단수현황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동해시에 대 단위적으로 단수한 것이 12회가 있었습니다. 동해시에서는 7회에 걸쳐서 단수를 했고, 한국 수자원공사에서 5회에 걸쳐서 단수를 했습니다. 한국 수자원 공사에서 단수한 내용을 말씀드리면 '91년도 5월 5일부터 7일까지 41시간 동안 달방댐-쇄운정수장간 도수관로 보수를 위해서 단수한 사실이 있고, 그 다음 6월 22일부터 23일까지 24시간 역시 마찬가지로 달방댐-쇄운정수장간에 도수관로 보수 때문에 단수를 했습니다. 8월 25일부터 26일까지 24시간 역시 똑같은 도수관로 보수 때문에 단수를 했습니다. 10월 29일부터 10월 31일 38시간 동안 달방댐-쇄운정수장간 도수관로 보수 때문에 단수를 했습니다. 그 이외에는 시에서 단수를 했습니다. 시에서 5월 11일 10시부터 15시까지 5시간 동안 부곡동 제수변 설치공사에 의해서 단수가 되었고 7월 26일부터 27일 15시간 동안 북삼동 일부지역의 파열관수리 200㎜관 보수 때문에 단수가 되었었습니다. 그 다음에 상수도 사업소에서 10월 4일 10시간 동안 옥계와 사문간 송수관로 보수가 있었기 때문에 사문동 묵호일대에 대해서 단수를 했었습니다. 그 다음에 11월 27일 09시부터 6시간 동안 동해항만 주공급 계량기 교체공사 때문에 북평 지구에 단수를 실시했습니다. 그 다음 12월 2일 13시부터 17시까지 4시간 동안 북평동 감압변 설치공사로 단수를 했었습니다. 12월 10일 10시부터 16시까지 6시간동안 송정동 감압변 설치공사와 수도관 분기공사 때문에 단수한 사실이 있습니다. 단수한 사실은 어차피 관로가 노후되어 있어 관파열 등 부득이한 관계로 단수한 사실이 있었습니다. 질문에 정수 생산량과 상수도요금의 비교가 있었는데 남우 위원님 이것은 아니죠.

남우위원

그것은 제가 다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명수

김명수수도과장

그 다음에 상수도 누구량과 예방대책 추진현황 그것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남우위원

먼저 전국 평균치와 강원도 평균치에 대해서 말해 주십시오. 누수율은 전국적으로 평균치가 43%가 되고, 강원도는 42.7%입니다. 저희 동해시는 33.25%로 보고되어 있습니다만 실지 누수율이 이것보다 높다고 질문답변서에 내 놓았습니다. 실질적으로 누수량은 전국적으로 52%입니다. 강원도 48%, 동해시 48%입니다. 이것이 전국적인 현황이 되겠습니다. 다음에는 누수량과 예방대책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연간 상수도 생산량이 990만톤입니다. 그 중에서도 5,112천톤은 유효수량으로 51.74%로 보고 수량은 4,770천톤으로 48.26%로 보고 있습니다. 그 유효수량에 대해서 저희들이 부과한 생산량은 약 500만톤이 됩니다. 그래서 51%이고 공공수량은 약 64,000톤으로 0.7%이고, 기타 3,654%로 0.04%로 보고 있고, 그 다음에 무효수량에 대해서 누수량은 3,292천톤으로 무효수량에 약 33.25%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유효누수량은 1,187천톤 12.01%, 기타 297천톤으로 잡고 있습니다. 저희가 '91년도 누수방지 대책으로 세부추진한 현황이 별첨으로 되어 있습니다만 노후관 교체사업 5건에 99,302천원의 사업비를 들여서 했는데 내용을 보면은 향로동에 노후관 교체 11,552천원, 발한동, 사문동 노후관 교체 30,660천원, 부곡 삼성장여관과 수원지 사이가 17,927천원, 송정동 법무부관사와 동해초등학교 사이에 8,496천원, 묵호동 신일약국과 대명냉장간에 30,667천원 이렇게 투자가 되었고 파열관 수선보수는 연간 895건을 해서 사업비가 64,162천원이 투자가 되었습니다. 이 세부내용으로 주민신고에 의해서 탐사한 것은 825건 28,000천원이 투자가 되었고, 누수탐사에 의한 복구 70건해서 36, 162천원이 투자가 되었습니다. 또 노후계량기 교체는 저희들이 891건을 해서 16,020천원이 투자가 되었습니다. 다음에는 수압조절 감압변 설치공사 7개소를 해서 23,236천원이 투자가 되었습니다. 두 번째 누수무수량 원인분석 현황을 말씀드리면 이원, 쇄운, 사문 3개 정수장 통폐합을 해서 일괄 급수공급에 따른 고지대 및 저지대의 심한 수압차이로 고지대는 수용가 급수난이 초래되고 저지대는 높은 수압으로 잦은 급수관 파열로 인하여 누수율이 높은 그러한 상태에 있습니다. 또한 다세대주택 아파트와 항만 등 집단시설 공급지구내에 세대별 계량기 검침으로 내부에 누수가 생기고 구내배관 누수 등은 무수량의 발생이 그 원인이 됩니다. 또한 계량기 내구연한이 5년 내지 6년 경과된 고장 계량기교체 지연으로서 사용량 검침부적정으로 인한 무수량이 발생이 되고 있고 동해시 상수도시설 년도는 묵호지역이 1945년부터 최대 45년 최소 20년 이상 경과된 노후관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본관은 많이 교체를 했다고 저희들이 판단을 하고 주로 100㎜관 이하 급수관이 노후 되어 그 이음새 부분이 많이 파열이 되어 누수가 발생되고 있습니다. 오늘 묵호동 지역에도 100㎜관이 파열이 되어 가지고 저희들이 기동수리반을 새벽에 투입한 사실이 있습니다. 다음에 상수도 누수방지 대책은 '91년도 종합대책 보고를 참조해 주시고 세부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구역유량 측정으로 지역별 세분 누수율 판단을 해서 탐사합니다. 그 다음에 고지대에 수압조절에 대해서 파열관이 발생하는 것을 예방하고 일부 관망정비로 지역별 유기적 공급체계를 확립시켜서 구역관망으로 연장을 해서 통합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계량기 및 급수전 관리체계를 검토해서 무수량을 감소하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세 번째 누수탐사 절차를 어떻게 하고 있느냐 하면 우선 누수탐사 경위가 육안에 의한 방법이 있는데 이것은 노출시 주민신고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저희들이 장비가 있는데 이러한 것은 비노출지역에 대해서 지하탐사를 합니다. 다음에 누수탐사 방법은 장비를 이용해서 했을 때 일정지역을 정해서 그 구역 계량기를 설치합니다. 그 다음에 구역 계량기 지침이 지역별 소모량 즉 검침계수가 되지요. 이것보다 현저히 많을 시 누수로 판단을 하고 다음에 정밀탐사를 저희들이 실시를 합니다. 장비는 저희들이 21종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 정밀탐사는 수돗물의 안정적 수요시간과 야간에 주로 실시하도록 하고 탐사지점 및 파열관은 저희들이 확인을 합니다. 셋째 누수탐사 후 조치는 경미한 사항은 누수방지계에 기동수리반을 활용해서 하고 대규모 파손이 된 것은 우리가 설계를 하고 공무소에 위탁해서 시공을 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네 번째 현재 누수탐사 및 복구방법은 주민신고에 의하여 누수지점에 대한 명확한 파열부위를 탐사한 다음 일정한 지역에 대한 매인계량기 설치 후 수요량 진단과 수압을 저희들이 측정을 합니다. 그 다음에 수요량과 수압의 변화가 기준치 이상 또는 이하 일때는 저희가 누수로 단정하고 정밀탐사를 실시합니다. 그 다음에 정밀탐사는 주간인 경우는 1주일에 3회 실시하고 야간일 경우에는 1주일에 1회 실시하고 있습니다. 복구 사항은 제가 말씀을 드린 그러한 사항으로 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은 문제점이 있고 그 대책으로서는 문제점은 정밀탐사에 따른 인력 및 장비가 사실상 관 파열이 많이 발생하기 때문에 부족한 현상에 높여 있고 정밀탐사 작업을 위한 사무실을 설치를 못했습니다. 탐사실시 횟수 부족으로 정밀탐사가 어려운 실정에 있습니다. 다음에 탐사후 복구시 재 파열되는 횟수가 상당히 증가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성기

이성기위원

과장님 그 유인물에 다 있는 것이죠.
명수

김명수수도과장

예. 있습니다. 한 가지 말씀을 드리자면 노후관계량기 년도별 사업계획은…

남우위원

원수가 정수가 되어서 정수가 관을 통하여 가정마다 직장마다 공급되는 것이 수도관이 아닙니까? 그런데 중간에 물이 샌다 하는 것은 크나큰 자금의 손실과 똑같은 관계에 있습니다. 이건 뭐 인력으로도 안 되고 그전부터 노후된 수도노후관 그 다음에 공사중에 깨진관 이런 것으로 인해 물이 많이 샙니다. 그래서 여기 상세하게 되어 있고 또 그렇게 하면 우리 동해시는 다른 시군에 의해서 누수현상을 낮출 수 있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물은 흐르는 것인데 이것이 누수현상으로 인해서 손해보고 또 도수, 도수라는 말이 무슨 말입니까?
명수

김명수수도과장

정식으로 허가를 받지 않고 글자 그대로 훔쳐서 쓰는 물을 도수라고 합니다.

남우위원

이 근간에 도수적발 사항이 있습니까?
명수

김명수수도과장

저희들이 금년도에 묵호동 대명냉장에 상당한 물이 유출되는 것을 확인을 해 가지고 고발을 한 사실이 있는데 조사한 바에 의하면 도수가 아니고 무혐의로 판단이 되었습니다. 현재까지는 저희들이 대체적으로 큰 공장과 목욕탕 그 다음에 유흥업소에 대해서는 정밀 조사를 하고 있습니다만 아직까지 도수한 사실이 없습니다.

남우위원

그러면 동해시가 개청이 되어 수도과가 생긴지 11년이 되었는데 그동안에 도수사항에 대해서 말썽난적이 있습니까?
명수

김명수수도과장

없습니다.

남우위원

그리고 고지대 묵호동 달동네 그 다음에 북삼동 12통 같은 곳은 고지대라서 공급이 안 된 곳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 곳은 어떻게 대처를 하고 있습니까?
명수

김명수수도과장

북삼동 양지마을은 저희들이 내년도 20,000천원을 계상을 해 가지고 거기에 모터를 별도로 설치를 하고 현재 전기위험이 가정용 전기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정식으로 전기를 한전에서 끌어 들여서 설치할 예정에 있고, 묵호동 그 일대에는 여러 가지 기술을 동원해서 한 결과 사문정수장에서 내려오는 물의 압력으로 인해서 고지대가 다 해결이 되었습니다.

남우위원

그리고 그 단수가 되고 이랬을 때 파이프라인의 파열된 곳을 몰라서 막 한단말이예요. 그걸 제가 느껴보니 수도과에는 동해시의 전반적인 어떠한 설계도면에 의한 수도라인 공급망이 되어 있느냐 이런 것이 의심이 나는데 그러면 단수가 되고 했을 때 도면을 보면서 이렇게 하면 된다 그런 것이 있는데 그렇게 대책이 되어 있습니까?
명수

김명수수도과장

그 계통도를 상당한 예산을 들여서 만들어 놓은 것이 있습니다. 그런데 다만 급수공사 업자들이 해마다 하는 것은 옛날 사람하고 지금 사람이 다르기 때문에 세부적으로 잘 안 되는 것도 있고 이런 것은 대개 확인을 해 가지고 그 관망도에다 기록운영하고 있습니다.

남우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건팔

이건팔위원장

남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에는 이성기 위원님 질문해 주세요.
성기

이성기위원

동해시 아파트에 계량기 있지요. 그것을 가가호호 하나씩 답니까? 아니면 중앙 집중식으로 합니까? 지금까지는 일부 되어 있는 아파트도 있습니다만 저희들이 주공급 계량기를 만들어 주공급 계량기라는 것은 무엇이냐 하면 아파트에는 사실 고층까지 올라가는 것은 자체에서 모터 펌핑해서 올라갑니다. 그래서 집집마다 계량기가 있고 들어가기 이전에 주공급 계량기를 금년에 저희들이 설치를 하고 있는데 주공급 계량기에 의해서 상수도료를 부과합니다. 그것은 왜서 설치를 하느냐 하면 저수조 탱크에 수돗물이 고인 것을 이 사람들이 마음대로 청소용으로 쓰고 있거든요. 이런 것은 여태까지 저희들이 수도료를 못 받았습니다. 그래서 들어가기 이전에 주공급 계량기를…
물을 쓰는데 왜서 수도요금을 못받아요?
명수

김명수수도과장

그러니까 전에 들어간 계량기에 의해서 검침을 했기 때문에 아파트 호당별 검침을 하게 되면 지하 들어가기전 탱크에 있는 물은 저희들이 검침을 못했어요. 그래서 그걸 방지하기 위해서 주공급 계량기를 들어가기 이전 앞에다 주공급 계량기를 금년도에 저희들이 설치를 다합니다.
성기

이성기위원

물 값을 못 받아서 손해를 많이 낳겠다고 생각되는데 다른 시군에는 언제 했어요.
명수

김명수수도과장

다른 시군도 저희들이 정보를 교환하는데 한곳도 있고 안 한곳도 있고 그렇습니다.
성기

이성기위원

삼척시는 동해시보다 빠르다고 하는 얘기가…
명수

김명수수도과장

삼척시는 주공계량기가 안 되어 있을 겁니다.
성기

이성기위원

강릉시는…
명수

김명수수도과장

강릉시도 안 되어 있습니다.
성기

이성기위원

그러면 동해시가 최초로 하는 것입니까?
명수

김명수수도과장

네. 저희들이 먼저하고 있습니다.
성기

이성기위원

그런 것을 좀 해 가지고 물세를 알뜰히 제대로 받고 아까운 물이 그냥 낭비된다면 안되지 않습니까? 동해시에 최초 수도관이 된 것이 몇 년도이지요?
명수

김명수수도과장

묵호지역은 1945년도에 되었고 남부지역은 '74년도에 되었습니다.
성기

이성기위원

1945년도면 해방직후가 아닙니까? 명주군 시절에… (…)
동해시로 봐서는 최초로 관을 묻은 것이 1945년도 지금부터 제일 근간에 한 것은 몇 년도예요?
동해시 전체 관 길이가 얼마나 됩니까? (…) 전체 367㎞의 물이 누수 되는 것을 이제 시에서 과장님이나 계장님이 어느곳이 누수가 안 되고 되는 곳을 일목요연하게 판단한다 이거죠?
명수

김명수수도과장

아직 모니터 상에 나오지 않습니다. 저희들이 수요량을 측정을 해 가지고 대체로 어느 지역이 다른 지역보다 누수율이 높다 그것으로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성기

이성기위원

지금 현재 동해시가 가지고 있는 장비는 타시군에 비해서 상급이냐 하급이나 어떻습니까?
명수

김명수수도과장

장비는 우수합니다.
성기

이성기위원

전국에서 누수를 예방할 수 있는 것은 이장비 외에 다른 것은 없구만,
명수

김명수수도과장

네. 없어요.
성기

이성기위원

알았습니다.
명수

김명수수도과장

아파트 문제는 건축허가 하고 맞물려 있죠. 그 계량기 관계가 허가 날 때 계량기 신고는 수도과에 하고 건축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다만 협조가 될 뿐입니다.
성기

이성기위원

법규상에 어떻게 되어 있는 것이 없어요?
명수

김명수수도과장

건축법상 저수조 관계만 해당되고 계량기 관계는 다릅니다.
성기

이성기위원

그러면 또 한가지 묻겠는데 삼척시, 동해시, 태백시, 강릉시 이렇게 해 가지고 수질 등급이 몇 등급이 됩니까, 제일 낮습니까?
명수

김명수수도과장

현재 이원동이 1등급이고, 그 다음에 쇄운정수장이 2등급이고 주수천이 1등급입니다.
성기

이성기위원

저희들 동해시는 4개시군 중에서 제일 좋은 물을 식수로 하네요.
명수

김명수수도과장

네. 좋은 물을 먹습니다.
성기

이성기위원

지금 그 문제 때문에… 상수도 사업소장님 나오셨습니까? 수질관계는 사업소장님이 하는 것입니다. (…)
건팔

이건팔위원장

이성기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양위원님 질문해 주세요.

양승웅위원

단수현황에 보면 단수가 몇 번 되었지 않습니까? 단수를 시킬 때 시민을 무시하고 일방적으로 시킨 적이 있습니까?
명수

김명수수도과장

그런 것은 없습니다.

양승웅위원

공무원들의 자세문제 인데 모든 권한을 쥐고 있다 해 가지고 단수를 하는 예가 더러 있습니다.
명수

김명수수도과장

그런 일은 전혀 없습니다. 왜 그러냐하면 계도과정에서 듣지 못한 사람들이 있을지 모르지만 계도활동은 꼭 합니다.

양승웅위원

아까 누수관계 체크장비가 21종이 있다고 했는데 최신장비 사용법은 어떤 것입니까?
명수

김명수수도과장

누수방지계장 답변 좀 해 주십시오.
원일

김원일누수방지계장

대체로 청음탐사를 하는 방법도 있고 전자기식으로 수중 파장의 변화를 분석하여 탐사하는 방법이 상관식입니다.

양승웅위원

그것이 최신장비로 하는 방법이라면 강원도 누수율이 약 38%인데 동해시도 32%정도이고, 실제누수가 어느 지역에서 되는지 알고 있습니다.
원일

김원일누수방지계장

동해시 관내 급수개시는 북부가 1945년부터 남부는 1974년부터 급수되었으므로 본관은 많이 교체되었으나 지선의 교체는 아직 20년 이상 된 노후관이 많이 잔존하고 있고, 관의 재질은 본관보다도 급수관 100㎜이하 25㎜ 급수관이 재질이 약하다고 보고 저희시에서 특별한 조치를 취하고 있고 금후 100㎜이하 지선 교체에 주력하겠습니다. 그리고 누수지역은 지역별로 세분화하여 많이 누수 되는 지역을 조사하여 분석중입니다.

양승웅위원

좋습니다. 그런데 그 수도관이 노후 되어 파열되고 하는데 관을 세라믹 재질로 만든 것을 묻을 계획은 없습니까?
명수

김명수수도과장

지금 노후관 교체를 하는 것은 관급자재이고 그 재질도 우수합니다.

양승웅위원

쇄운리 정수장에서 사문동까지 가는데 상수도 매인관이 쭉 있고 그 다음에 지관이 가는 것 아닙니까? 매인관 그것이 76 이고, 나머지 집 앞까지 들어가는 것까지 계산을 다해 가지고 360 되는 겁니까?
명수

김명수수도과장

네. 그렇습니다.

양승웅위원

계량기까지는 현재 시에서 작업을 해 주고 있지요? 그런데 그까지 해주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명수

김명수수도과장

조례상 그렇게 만들어져 있습니다. 조례상 재산관리 때문에 그렇게 만들어…

양승웅위원

우리가 알기로는 그까지 되어 야만이 관리하는데 문제가 없고 또 그 다음에 누수가 됐을 때 그래서 만들어 놨는데 제가 볼 때는 그 부분이 상당히 누수문제의 주원인이 되는 것 같아요.
명수

김명수수도과장

계량기까지 오는 것은 시에서 책임을 지고 계량기에서부터 옥내에 들어간 것은 소비자가 책임을 집니다.

양승웅위원

제가 얘기가 무슨 얘긴가 하면 본관에서 지관을 딸 때 문제가 안 생깁니까? 압력의 차이 때문에 누수라든지…
원일

김원일누수방지계장

그래서 아까 제가 말씀을 드렸듯이 현재 관내의 누수가 본관보다도 지선에서 많이 되고 있다 그 원인은 본관은 대체로 압력관인데 지선은 옛날에 DVC로 한 그런 것이 있기 때문에 알고 있습니다. 그것은 이해를 좀 해 주셔야 됩니다.
건팔

이건팔위원장

양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엔 염장하 위원님 질문해 주세요.
장하

염장하위원

누수관계에 대해서 몇 가지 더 궁금한 것을 질문하겠습니다. 누수탐지가 21종이 있다는데 누수방지를 사전에 예방하는 것은 상당히 미흡하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과장님 말씀 중에서 대명냉장 그곳의 사건이 상당히 여론의 대상이 되고 시민들도 전부다 도수라고 알고 있었다고 여론의 지탄대상 이었는데 아까 무 혐으로 결정이 났다 어떤 경유로 어떻게 해서 결정이 되었는지 거기에 대해서 답변을 좀 해주세요.
명수

김명수수도과장

그것은 정확한 자료가 도수행위가 관에서부터 바로 대명냉장에 들어갔다 그러면 도수행위로 인정을 합니다만 그 관이 노후 된 지하로부터 스며드는 물을 썼기 때문에 이건 도수가 아니다 이렇게 결정이 됐습니다.
장하

염장하위원

그렇게 결정이 됐나요. 아니 그렇다면 그렇게 많은 양이 누수가 되었는데 그럴 동안 전혀 모르고 계셨다는 얘깁니까?
명수

김명수수도과장

그러니까 저희들이 바로 대명냉장에서 한 100m 지점 지상에 노출된 관 파열이 있었습니다. 관파열이 됐었는데 그 공사를 하다가 현지에 가보니 그 밑바닥에 샘물이 나오고 있어요. 그래서 저희가 지시를 했습니다. 저 샘물이 어디서 나오는 것인지 한 번 성분을 검토해 보라 그러니까 염소가 투입된 물이 나와요. 그러면 이건 상수도관에서 흘러나온 것이다 그래서 찾아낸 것입니다.
장하

염장하위원

적발한 결과 도수가 아니고 그것은 관이 파열되어 가지고 물이 나왔기 때문에 그건 도수가 아니다 그렇게 판단이 났다. 시민들은 상당히 궁금하게 생각을 하고 있고 위원들도 대체로 모르고 있는 사항이어서 답변을 들었고 그러니까 지금 말이죠. 단수가 될 때 아까 그 단수에 대한 홍보말씀을 했는데 지금 큰 관을 교체를 한다든가 이런 공사를 했을 때는 몇 일간 단수가 된다고 홍보가 제대로 되는 것 같아요. 그러나 이 가정용 같은 것은 불시에 어떤 때는 동사무소 행정을 통해서 단수가 된다고 했을 때는 제대로 물이 나오는 경우가 많고 또 아무예고도 없이 불시에 몇 시간씩 단수가 되는 경우가 있는데 이런 경우는 왜 그렇습니까?
명수

김명수수도과장

그럴 경우가 조금 있습니다. 그럴 경우는 경미한 경우에 그런 경우가 있죠. 사전에 동에 가서 얘기는 합니다만 가끔 발생하는데 앞으로 그런 일이 없도록 저희들이 노력하겠습니다.
장하

염장하위원

그런데 장사를 하시는 분들이 갑자기 아무예고도 없이 단수가 되었을 때 상당히 손실을 보는 경우도 있고 수돗물에 의존하기에 당황하는 경우도 많은데 앞으로는 몇 시간이 단수가 되어도 정확한 통보가 되어 가지고 사전에 준비가 될 수 있게 그렇게 노력을 해 주십시오. 탐사실시를 주 3회로 되어 있고 야간에도 하고 있다고 하는데 지금까지 하고 있겠죠. 여기에 대한 일지가 있습니까?
명수

김명수수도과장

네. 있습니다.
장하

염장하위원

앞으로는 누수탐지 하는 것에 어려움이 있으니까 확대실시 하겠다는 이런 계획이 되어 있는데 이것도 앞으로 확대 실시하면 도움이 되겠죠.
명수

김명수수도과장

그렇습니다.
장하

염장하위원

그리고 상수도공기업 특별회계 운영상황 및 채권채무 현황과 연도별 상환계획인데 여기에 대해서 좀…
명수

김명수수도과장

네. 알겠습니다. 저희들이 유인물을 배부한 것이 있습니다. 저희들이 예산 집행사항을 큰 제목만 말씀을 드리고 다른 것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십시오. 금년도 예산액이 3,626,474천원 입니다. 부과를 3,367,027천원을 현재 다했고 징수는 3,338,520천원으로 미수액이 28,057천원입니다. 과목별로 참고해 주시고, 제출사항은 역시 수입과 똑같이 3,626,474천원에서 지출이 2,895,746천원을 했고 현재 잔액이 730,728천원을 아직까지 미집행 했는데 미집행한 내역은 현재 커다란 것으로 말씀을 드리면 금년도 묵호동에 노후관 교체공사가 1건 있습니다. 그게 한 30,000천원 남았고 주로 급여관계가 미 집행이 됐습니다. 그 외에는 전부다 집행이 됐습니다.
장하

염장하위원

미 집행한 것이 급여하고 노후교체관계 그것이…
명수

김명수수도과장

네. 그것하고 예비비라든가, 감가상각비는 집행을 하지 않고 '92년도로 전부 이월이 됩니다. 그래서 약 730,728천원이 남아있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 다음에 채무관계는 저희가 유인물을 별도로 나누어 드린 것이 있습니다. 이것을 보시면 아주 자세하게 해 놓았는데 저희들이 주로 재정자금과 지역개발기금, 공채, 차관해서 4가지 유형으로 해 채무를 지고 있습니다. 채무액이 9,979,000천원입니다. 지금까지 9,979,000천원인데 원금이 5,752,000천원이고, 이자가 4,277,000천원인데 금년까지 상환이 2,545,000천원 상환을 하는데 그중에는 원금이 755,000천원 이자가 1,785,000천원입니다. 그 다음 내년부터 상환하는 미상환분 채무액을 안고 있는 것이 7,434,000천원이 지금 채무가 되겠습니다. 그 중에는 원금이 4,976,000천원, 이자가 2,458,000천원이 됩니다. 재정자금이 년도별로 74년도부터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어떠한 경우 채무를 했다는 것을 자세하게 기록을 해 놓았기 때문에 이것을 보시면 되겠습니다. 저희들이 내년도부터는 채무를 지지 않을 방침을 두고 지금 일을 하고 있는데 내년도에는 공채만 200,000천원이 그것만 채무가 되는 겁니다. 공채는 상수도사업법에 공채를 쓰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도에서 내려온 것 그것만 있고 차관이라든가 지역개발 기금, 재정자금에서 지지 않을 방향으로 저희들이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도 약 한 1,300,000천원이 회계상에 돈이 부족했는데 일반회계가 약 950,000천원을 지원을 받았습니다. 나머지 한 350,000천원은 내무부에서 특별지원을 받을 그런 언질을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회계운영이 상당히 어려운 실정에 있습니다. 자세한 것은 그 기록을 보시면 알 수 있습니다.
장하

염장하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건팔

이건팔위원장

네. 염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양승웅 위원님 질문해 주십시오.
승우

양승우위원

현재 동해시에서 운영되는 자금자립도가 얼마나 됩니까?
명수

김명수수도과장

우리 동해시 자립도 그건 별도로 제가 알려 드리겠습니다.

양승웅위원

그건 다 알고 있어야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차 년도 계획이라든가, 재정자립도를 평가를 해야 내년도 자체사업을 할 수 있도록 협의가 되어야 하는데 준비가 안 됐다니 섭섭합니다. 그 자립도를 알아야만 제가 질의를…
명수

김명수수도과장

금방 나올 수 있습니다.

양승웅위원

하기 전에 질의를 하나하고 넘어갑시다. 돈이 지금 쓰여지는 곳이 어디입니까? 채권발행을 해 가지고 돈이 채무에 들어와 있잖습니까?
명수

김명수수도과장

공채 발행하는 돈이 어디로 가느냐고요?

양승웅위원

상수도 채권을 발행했을 때 팔면 남게될 것 아닙니까?
명수

김명수수도과장

다시 사업에 투자됩니다.

양승웅위원

다시 사업에 투자되는데 그것을 지금 도에서 사업을 하고 있는지 시에서 사업을 하고 있는지 이겁니다.
명수

김명수수도과장

전부다 도에서 합니다.

양승웅위원

그렇게 다 올라가는데 도에서 지원이 얼마나 내려옵니까?
달웅

홍달웅용도계장

개발기금으로 해서 우리가 또 다시 이자를 주고 빌려옵니다.

양승웅위원

빌려온다고요. 얘기가 안 되잖습니까? 얘기가?
달웅

홍달웅용도계장

우리가 1년에 한 2억씩 빌려 가지고 그 이자를 갚아주고.

양승웅위원

아니 그럼 빌려온 이유가 있을 것 아닙니까? 시민으로부터 공채를 팔아 가지고 빌린 돈이니까 너희들도 빌려라 하는 그런 뜻입니까? 그 내용이.
달웅

홍달웅용도계장

공채는 도에서 일괄합니다.

양승웅위원

아 그래 일괄을 하는데 일괄하는 이유 명분이 있어야 하지 않습니까? 왜 돈을 받아 올려 보내고 그 돈을 빌려쓰는지 그 이유가 있어야 될 거 아니요?
명수

김명수수도과장

공채는 현재 자금이 없으니까 공채를 발행해서 사업에 재투자…

양승웅위원

공채도 연리 5% 해 가지고 시민에게 강제로 빌려 쓴 돈입니다. 강제로 빌려쓰는데 그 돈을 도에서 관리할 것 아닙니까? 우리시가 빌려쓰는데 이자를 줄 거 아니요. 그 원리가 왜서 그렇게 되느냐 하는 것입니다.
명수

김명수수도과장

그건 예산이 없으니까 공채로 발행을 해서 예산을 충당하기 위해서 공채를 발행을 하는 겁니다.

양승웅위원

빌려올 때 이자는 공채를 발행 할 때의 이자와 같습니까?
명수

김명수수도과장

그 이율이 별도로 있습니다. 공채발행의 이율이…

양승웅위원

연 5%로 명시가 되어 있는데 시에서 돈을 빌려 올 거 아닙니까? 돈 관리는 도에서 하니까.
명수

김명수수도과장

네. 공채는 우리 금년도에 2억을 가지고 와요.

양승웅위원

2억을 가지고 오는데 이윤이 얼마나 됩니까? 가지고 오는데.
명수

김명수수도과장

8%입니다.

양승웅위원

8%요. 3%는 공채를 가지고 올 때 아 이래도 되는 겁니까?
명수

김명수수도과장

그럼 되지요.

양승웅위원

그럼 3%는 현재 도에서 벌어먹고 있다는 얘깁니까?
명수

김명수수도과장

본인은 저 채권을 산 사람은 공채를 납부한 사람은 손해가 없지요.

양승웅위원

아니 시민이야 손해가 안 되겠지만 아니 솔직히 시민이 손해가 안 됩니까? 예를 들어 50만원에 사면요. 55%밖에 안 되요. 그걸 팔려고 하면 그렇게 손해를 보는 것은 사실이야 시민이 이게 강제조항이 되어있기 때문에 시민들이 피해를 보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시가 다시 돈을 빌리는데 3%나 더 주고 빌리는 것이 이해가 안 간다는 얘깁니다.
명수

김명수수도과장

상환을 하자면 그런 식으로 해야지 상환이 되지요. 도에 무슨 돈이 있습니까? 가지고 와서 그러한 이윤을 남겨야…

양승웅위원

아니 연 5%에 의해 가지고 그 돈은 도청에서는 공채산 사람들한테 연리 5%에 의해 가지고 이자 지급을 하지 않습니까? 지급을 하는데 시에서는 8%를 받아들인다면 3% 차이가 생긴다는 얘깁니다.
명수

김명수수도과장

그러니까 왜 그런 얘기를 하나하면 이러한 것이 불합리하다고 지적이 되어야 한다는 얘깁니다. 그래서 앞으로 사업시행에 이런 것을 참고해 가지고 제가 말을 해드린 것입니다.
아까 그 질문하신 자립도는 저희들이 63%밖에 안됩니다.

양승웅위원

63%인데 나머지는 30%는 도나 정부로부터 지원을 받는다.
명수

김명수수도과장

네. 일반예산에서도 지원을 받고 그 다음에 국도비보조를 받고 그렇습니다.
건팔

이건팔위원장

네. 양위원님 수고했습니다. 다음은 남우 위원님 질문해 주세요.

남우위원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동해시 상수도 보급률은 어떻게 됩니까? 상수도보급율 가정마다 보급되는 보급률이 100% 보급되고 있습니까? 아니면 얼마 정도로 보고 있습니까?
명수

김명수수도과장

한 93%입니다.

남우위원

상수도관리사업하고 수도과 하고 같은 업무취급으로 그렇게 봐야죠. 그럼 과장님도 사무관이고 상수도관리사업소장도 사무관인데 지휘를 누가 합니까?
명수

김명수수도과장

상수도 사업소의 지휘는 부시장님이 직접하고…

남우위원

아 직접하고 상수도 관리사업 소장은 직접 부시장이 지휘하고 그 다음에 수도과장님은 수도과만 관여하시고.
명수

김명수수도과장

다른과와 같은 그런 관계입니다.

남우위원

업무성질은 같은데 직제는 독립이 되어 있습니까? 제가 보아서는 독립이 안 된 것 같은데
명수

김명수수도과장

예산은 우리가 하는데 행정계통은 독립이 되어 있습니다. 왜 그런가하면 당초에 공기업을 만들기 위해서는 수도가 사업소가 되어야 하는데 공기업을 현재 운영하지 않기 때문에 행정적으로 사업소는 부시장 산하에 들어가 있고 저희들은 부시장 산하의 똑같은 과로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예산은 저희들이 총괄합니다.

남우위원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건팔

이건팔위원장

네. 남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보충질문 없습니까?
성기

이성기위원

급수대행업자는 동해시에 몇 개가 있습니까?
명수

김명수수도과장

7개소가 있는데 현재 4개소가 운영을 합니다. 공사를 할 때에 신고를 하고 무슨 공사비를 시에 예치를 해 놓고 업자가 하고 시에 와서 공사비 대금을 가지고 가고 이런 절차로 하고 있죠?
네. 그렇습니다.
성기

이성기위원

7개소가 하고 있는데 뭐 4개소만 하고 나머지 3개는 장사가 안되어 가지고 자동폐업을 한 겁니까?
명수

김명수수도과장

결과적으로는 폐업을 한 것이 아니고 그 사람들은 면허는 가지고 있으나 다른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급수공사는 현재 4개소만 하고 있습니다.
성기

이성기위원

4개업소가 대체로 과장님 이 보시기에 사업이 잘 되는 겁니까?
명수

김명수수도과장

잘 안 됩니다. 상당히 영세합니다.
장하

염장하위원

제가 한가지 묻겠습니다. 지금 검침하시는 분들은 일용직으로 씁니까 아니면 정규직으로 씁니까?
명수

김명수수도과장

저희들은 정규직입니다.
장하

염장하위원

정규직이죠, 그러면 말이죠 현재 우리가 수도료를 징수하는데 매년 미수액이 증가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지금 현재 미수액이 증가되는 이유와,…
명수

김명수수도과장

미수액이 증가되는 것은 없습니다. 저희들은 결손처분도 안하고 다 받아들입니다.
장하

염장하위원

다 받아들이는데 이건…
명수

김명수수도과장

미수액이 좀 있죠. 있는 것을 그때그때 받아들이는 것이 아니고 저희들은 계통적으로 1개월은 예고를 하고 2개월은 또다시 예고하고 3개월째 가서 단수하는 그런 방법으로 하고 있습니다.
장하

염장하위원

수도료만은 미수가 없다고 봐야 하는 것이 몇 달 안내면 단수를 시키면 안낼 수 없는데. 여기 미수금액이 많이 나왔기 때문에…
명수

김명수수도과장

갑자기 단수를 시킬 수가 없습니다. 우리 주민들에게 여유를 주어 야죠. 그 사람도 사정이 있기 때문에…
장하

염장하위원

단수시키면서 받아들이는데 목적이 아니고 가급적이면 미수액을 줄이는 방향으로 해야함에도 왜 이렇게 많은 미수액이 나왔는지 의문이 나서 물어보는 거고 이건 앞으로 미수를 줄이는 방향으로 이끌어 가야되지 않느냐 그래서 제가…
명수

김명수수도과장

네. 미수는 절대 없습니다. 앞으로 없어집니다. 그것이 고정적으로 고정된 미수가 계속해서 나가죠. 더 이상은 발생하지 않습니다.

양승웅위원

하나만 더 물어봅시다. 아까 공채 부분에 대해서 공채 발생할 때 5%를 발행하고 빌려쓸때 8%를 주어야 빌려쓸 수 있다고 했는데 이돈을 3%에 대해서 도대체 어떻게 쓰여지는지 도에다 질의를 해 가지고 서면으로 좀 알려 주십시오.
명수

김명수수도과장

네. 알겠습니다.
건팔

이건팔위원장

다른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이 있음) 수도과장님 장시간 동안 고생 많았습니다. 그리고 위원 여러분 한 15분간 정회를 한 후에 질의사항을 계속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이 있음) 그러면 15분간 정회를 선포하겠습니다. 2. 91동해시행정사무감사(총무국소관)

11시 05분 정회

11시 20분 속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에 노인회관 운영의 전반에 관한 사항을 이성기 위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임

오정임가정복지과장

가정복지과장 오정임입니다.

양승웅위원

실과소장들을 다 참석을 시킵시다.
성기

이성기위원

그러면 5분간 정회를 해야지요. 총무과장님, 부시장님 왜 안 오시는지… 출석을 시켜서 하면 좋겠습니다.
건팔

이건팔위원장

과장님 자리에 들어가세요. 가정복지과장님 나와 주시고 노인회관 운영의 전반에 관해서 이성기 위원님이 질문하겠습니다.
정임

오정임가정복지과장

가정복지과장 오정임입니다.
성기

이성기위원

과장님 자료를 주시느라고 고생이 많으셨습니다. 과장님이 제출한 자료에 의하면 노인회관 운영에 관해서 예산이 연간 얼마가 나가고 있습니까?…
정임

오정임가정복지과장

정액 보조단체이기 때문에 '91년도에는 5,000천원이 나갔습니다. 정액보조단체 5,000천원, 노인지도자교육비 350천원 그리고 중간에 당초 예산에는 없었던 예산이 새질서, 새생활 실천계도 그런 것으로 해서 2,000천원이 나갔습니다.
성기

이성기위원

노인회가 어떤 명목으로 나갔던 전부다가 얼마입니까?
정임

오정임가정복지과장

7,350천원이 나갔습니다.
성기

이성기위원

이것은 노인회관에다 지원한 돈이지요.
정임

오정임가정복지과장

그렇습니다.
성기

이성기위원

개인에게 무임승차권 이런 것을 제외하고… 그런 것은 포함되어 있지 않습니까?
정임

오정임가정복지과장

그렇습니다.
성기

이성기위원

그 돈은 또 얼마예요.
정임

오정임가정복지과장

그 외에 다른 돈을 말씀하시는 것입니까?
성기

이성기위원

그러니까 제가 묻는 얘기는 노인회에 시에서 지급하는 돈이 얼마입니까?
정임

오정임가정복지과장

제가 지금 자료를 가지고 나온 것은 항목별로 해 가지고 나온 것인데 잠깐만 계시면 더 해가지고 알려드리겠습니다.
성기

이성기위원

몇천만원 됩니까?
정임

오정임가정복지과장

20,000천원 안 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노인회관 운영비하고… 20,000천원 미만입니다.
성기

이성기위원

우리 동해시에 노인회 회원이 몇 명이 있습니까? 노인 인원이…
정임

오정임가정복지과장

5,700명으로 저희들이 파악하고 있습니다.
성기

이성기위원

5,700명요.
정임

오정임가정복지과장

저희가 지금 조사하고 있는 인원은 65세 이상 지금 주민등록상에 기록되어 있는 노인을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성기

이성기위원

주민등록상에 있는 노인을 5,700명, 과장님 그렇게 집계를 하고 계신다 이거죠.
정임

오정임가정복지과장

그렇습니다.
성기

이성기위원

그러면 노인회 라는 것이 사회단체 어떤 조직의 일원, 한 부분으로 봐야 하겠지요. 노인회 기능하고 경로당 기능하고는 어떻게 생각하고 계십니까?
정임

오정임가정복지과장

경로당은 마을 단위 아니면 동단위로 지역 주민들이 어떤 일정한 장소를 정해 여가를 아니면 좌담을 하는 그런 장소로 지어 놓고 그 다음에 노인회 지회라고 하면 대한노인회 지방법인으로…
성기

이성기위원

조직으로 되어 있지요. 그럼 시에서 노인복지라든가 여러 가지 20,000천원을 주는 것은 노인회라고 했지요. 노인회관에다 갖다 주는 것이죠.
정임

오정임가정복지과장

그렇지 않습니다.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7,350천원, 그 돈만 노인회 지회로 나가게 됩니다.
성기

이성기위원

그럼 동해시에 경로당이 전부 몇 개 있습니까?
정임

오정임가정복지과장

22개소 있습니다.
성기

이성기위원

22개 경로당을 전부 과장님이 다 관장하신다는 이런 뜻이지요.
정임

오정임가정복지과장

그렇게 됩니다.
성기

이성기위원

노인회하고 경로당 연결 상호 유대관계 그런 것을 과장님께서는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동해시 현황으로 보아서…
정임

오정임가정복지과장

어떤 측면으로 말씀하시는지 너무 포괄적이라서 말씀드리기 어려운데 전체적인 고리가 잘 연결되어 있다고 생각합니다.
성기

이성기위원

잘 연결된다고 생각한다. 그러면 경로당 출입하고 노인회 출입하는 그 이외의 노인은 몇 명이나 됩니까? 지금 노인회에 등록되어 있는 노인이 전체 인원에 한 60%선 정도 됩니다. 전체 인원 5,700명중에 한 3,400명 정도 되는데 경로당 운영기준은 저희가 그 마을 단위나 지역단위에 20명 이상 모여서 하나의 장소를 정해 놓고 노인 어르신들이 자치운영을 할 수 있는 기준이 되면 저희가 경로당으로 인정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게 경로당이 운영되기 때문에 핵심적인 말씀이 단체의 조직에 가입이 되어 있지 않고 밖에 계시는 노인들을 염려하셔서 하시는 말씀으로 제가 그렇게 받아들여도 괜찮으십니까?
예.
정임

오정임가정복지과장

그런데 지난번에도 위원님께서 개인적으로 그런 말씀을 하셨을 때 제가 또 거기에 대한 답변을 드렸습니다. 그런데 이 단체는 지침에 아까 말씀드린 20명 이상으로 이렇게 조직이 운영되면 운영체로 저희가 인정을 해야 한다고 지침에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성기

이성기위원

20명을 확보했을 때
정임

오정임가정복지과장

네. 그렇습니다. 그리고 그 이외의 노인들에게 혜택을 드리는 것은 지난번에 예산에서도 제가 보고를 드렸습니다만 무임승차권 그리고 이제 불우노인들에게 '91년도까지는 저소득 노인이면서 가장에게만 활동비를 월 10,000원씩 드리는 것을 '92년도부터는 세대에게도 70세 이상 노인들에게 드릴 수 있도록 그렇게 지금하고 있습니다.
성기

이성기위원

그러면 과장님이 무임승차권을 배부할 때 동해시 노인회관에다 가져다 드립니까? 각 경로당에다 드립니까?
정임

오정임가정복지과장

동사무소에서 사회 담당직원이 본인들에게 지급하게 되어 있습니다.
성기

이성기위원

지금까지 그렇게 해 왔습니까?
정임

오정임가정복지과장

예.
성기

이성기위원

동해시 노인회 지부가 있고 그 다음에 각 경로당이 있는데 경로당이 22개라고 했지요. 동해시가 15개 동인데 한 동에 2개씩 있는 동도 있습니까?
정임

오정임가정복지과장

그렇습니다. 3개 있는 동도 있습니다.
성기

이성기위원

경로당을 노인회가 직접적으로 업무 관계라든가 이런 것이 다 연결된다고 과장님은 생각 하신다는 말씀이죠.
정임

오정임가정복지과장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성기

이성기위원

그런 것을 확인해 보셨습니까?
정임

오정임가정복지과장

그렇습니다. 노인지도자 교육 같은 경우 저희가 동사무소에도 부탁을 드리지만 노인회지부에다 부탁을 드리면 노인회 지부를 통해서 노인들이 교육에 임하신 다거나 각종 어떤 행사가 있을 때 동사무소로 통보하고 그리고 노인회에도 연락을 드립니다. 그래서 동사무소를 통해서 오시는 분도 계시고 또 노인회를 통해서 오시는 분도 계시고 그런데 그런 것으로 봤을 때 우리 행정과 행정이 연계되어 있는 것은 당연하겠습니다만 노인회와 노인회의 관계도 그렇게 이루어졌다고 믿습니다.
성기

이성기위원

그러면 약 한 20,000천원을 주었을 때 노인회가 20,000천원에 대한 사용 경과보고 같은 것을 과장님 받고 있습니까?
정임

오정임가정복지과장

20,000천원이 나가는 것은 아닙니다. 아까 20,000천원 정도 나간다고 했는데 그것은…
성기

이성기위원

단 5,000천원 이라도…
정임

오정임가정복지과장

정산보고를 받고 있습니다. 회계감사도 저희가 하고 있습니다.
성기

이성기위원

그중에서는 경로당까지 가는 돈들이다…
정임

오정임가정복지과장

경로당은 지회를 통해서 가지 않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직접 경로당으로 보내고 있습니다.
성기

이성기위원

저 동사무소 사회과 직원을 통해 가지고
정임

오정임가정복지과장

그렇게 하고 저희들이 직접 구좌로 드리는 돈도 있고, 연탄 구입 같은 것은 저희들이 직접 구입해 드립니다.
성기

이성기위원

제가 지금 과장님한테 드리는 질문은 어떻게 중간에 가는 것이 잘못되었다는 것이 아니고 정확하게 노인회에 밑까지 촉촉이 물이 스며드느냐, 그 점이 궁금해서 묻는 것입니다.
정임

오정임가정복지과장

그 예산에 관해서는 지금 노인회관과 경로당의 돈과 돈으로 연결되어 있는 것은 없습니다.
성기

이성기위원

돈에 대해서 지원내지 경로당의 노인회가 가서 하는 그런 절차는 없고 그러면 3,400명의 인원은 전부 노인회 산하에 22개 경로당 조직과 연결되어 있는데 그게 연결이 안됩니까?
정임

오정임가정복지과장

돈은 문서로 다루어야 되고 물론 그 노인회관에도 문서요원이 있긴 있습니다만 경로당에 나가는 예산이라든가 집행과정에서는 저희들이 직접 다 하고 있습니다.
성기

이성기위원

그러면 22개 경로당하고 이 노인회 말고 다른 노인은 몇%된다고 생각합니까?
정임

오정임가정복지과장

아까 말씀 드린대로 5,700명 중 60%이면 3,400명 정도는 다 등록이 되어 있고…
성기

이성기위원

등록이 안된 2,300명 정도는 어떤 노인들입니까? 그것은 시에서 어떤…
정임

오정임가정복지과장

그 노인들을 저희들이 계층별로 다 조사는 안 해 보았습니다. 그렇지만 제가 개인적으로 알고 있는 노인들을 각동마다 계층별로 한번 일부러 조사를 하기 위해서 만나본 것은 아니고 다른 일로 인해서 뵙고 무슨 행사 있을 때 뵙고 이럴 때 그분들이 직접 말씀하신 것은 아니고 제가 느끼기에 계층별로 여러층입니다. 아주 소외된 그런 노인분들도 참여 안 하시는 분들이 계시고 또 표현이 제가 잘못되었을지 모르겠습니다만, 집에 계시면서도 조금 고위층이라고 할까 표현이 잘못되었으면 용서하십시오. 그렇게 계시는 분들이 참여를 안 하시는 분들이 상당수 있고 그렇게 층별로 참여를 안 하시는 분들이 계시다고 봅니다.
성기

이성기위원

시가 무슨행사 이런 것을 할때 노인회만 상대하는 것이죠. 지금까지 그렇게 해왔죠?
정임

오정임가정복지과장

꼭 그렇다고 말씀드릴 수가 없습니다. 필요에 따라서 이제 노인회 하고 할 때도 있고 대체적으로 꼭 노인 회다 뭐 경로당이다 말씀드리기는 애매하다고 생각합니다. 동사무소를 통해서 각 동에 노인 대표자 되시는 분들을 예를 들어서 모실 때 우리가 지부에다 알립니다. 이렇게 해서 노인들을 모시는데 그런 줄 아시고 같이 협조를 해 주십시오. 하고 공식적으로 문서를 낼 때도 있고 또 개중에는 구두로 이루어 질 때도 있고 그렇습니다.
성기

이성기위원

참고로 동해시에서 최고 고령자가 어느 동에 누구이고 연세는 어떻게 됩니까?
정임

오정임가정복지과장

지금 제가 그것은 상세한 답변을 못하겠습니다. 그런데 올해 어버이날이 들은 5월달에 대통령께서 선물을 하사 하실려고 100세 이상 노인에 대한 조사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저희시에는 없었습니다.
성기

이성기위원

90세 이상은 몇 명입니까? 80세 이상은요?
정임

오정임가정복지과장

연령층별로 해서 문서로 통보 드리겠습니다.
성기

이성기위원

물질적으로 노인 되시는 분들을 승차권이라든지 활동비 10,000씩 이런 것도 물론 경로를 하는 그런 부분이 되겠지만 앞으로 공단 같은 것이 서고 이러면 그런 것이 있지 않습니까? 상노인 있고 젊은 노인이 있고, 늙은 노인도 계시는데 노동력이 있는 분들은 사회에 동참하게 하여 소외감이 없게 하고 그러한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정임

오정임가정복지과장

그것은 이제 2,200천원 지원이 있었다고 말씀드렸는데 바로 그런 동참의 기회를 부여하기 위해서 보조를 드렸다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성기

이성기위원

돈을 준 것이 뭐 사회에 동참하고 그런…
정임

오정임가정복지과장

그게 새질서, 새생활 측면에서 거리교통질서도 하시고 아마 위원님도 보셨을 것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송정 강원은행 앞에서,… 그리고 공단이 들어서고 하면 그분들에게 기회 부여할 수 있는 그런 안을 말씀하셨는데 공단이 안 들어서도 노인들에게 아까 말씀하신 대로 아주 노인층에서도 고령자 아니면 좀 연세가 작으신 분들에게 가령 간단한 취업알선 사회에 참여기회 부여라는 것이 물론 여가활동도 되겠습니다만 경제적인 것하고도 직결되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실질적으로 아직 시행한 것은 없습니다만…
성기

이성기위원

지금 한 것은 없지요.
정임

오정임가정복지과장

지금까지는 없고 '92년도에 가능하면 절충을 해 볼 계획입니다. 지금 제가 어디하고 절충한다고는 말씀 안 드리지만 이것 때문에 오늘 처음 염려되던 문제가 아니고 중앙단위에서부터 또 사단법인 노인회 전국 연합회에서도 상당히 이 문제를 가지고 많이 거론이 되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저희 시에서는 공단이 아직 조성이 안 되어 있고 그렇지만 경기지역 이라든가, 부산지역 창원공단, 구리지역 이런 곳에서 노인들의 취업알선을 손으로 쉽게 할 수 있는 그런 것들을 지방자치단체와 사업체와 연결이 되어서 했는데 상당히 비효과적이었고 노인들이 연세가 많으신 분들을 손이 떠서 납품을 할 수 있는 기한 내라든가 아니면 상품의 규격이라든가를 오히려 망가뜨리는 경우가 상당히 많이 있었다고 저희가 지난번 중앙단위에서 사례를 들었습니다. 그래서 그것이 참 어렵다. 문서적으로 말로 글로는 잘 표현이 되지만 실제적으로 어렵다는 얘기를 듣고 생각을 하면서도 그렇게 희망적인 일은 못됩니다. 제가 힘 닿는데 까지 해 보겠지만 안 되면 할 수 없다고 생각해 봅니다.
성기

이성기위원

그러면 과장님이 아까 새질서 새생활 실천 활동비를 지원해 가지고 돈을 지불했는데 경로사상하고 새질서 새생활 실천사항 이런 것하고는 상관관계가 있다고 보십니까?
정임

오정임가정복지과장

전혀 관계없다고는 볼 수 없지 않습니까?
성기

이성기위원

뭐가 있습니까?
정임

오정임가정복지과장

새질서, 새생활이 줄을 잘서고 뭐 꼭 교통질서만 잘하는 것만 새질서 새생활이 아니라 우리가 새 라는 글짜가 붙어서 어감이 이상한 것 같습니다만 지난날의 잘못되었던 것, 지난달의 부족했던 것, 또 단순히 해야되는 그런 것들, 우리가 모아서 지켜야 되는 것들 모두가 새질서새생활의 하나의 표현이 아니겠습니까? 저는 그렇게 생각하는데 잘못 표현이 되었으면 가르쳐 주시면 제가 그대로 알겠습니다.
성기

이성기위원

송정같은 경우에 여름이 되면, 봄에 따뜻할 때가 되면 신흥목욕탕 그 앞에 앉아 있는 할아버지들 또 묵호에 가면 묵호역앞에 앉아 있는 분들 그런 분들을 어떻게 구제할까 연구하고 서로 잘못된 것은 이렇게 해야겠다 하는 것이 노인경로에 대한 진실된 생각이라고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런데 시에서 뭐 이렇게 노인회지부를 상대로 해서 새질서 새생활 이렇게 해서 거기에 다 돈을 지불하고 이런 것하고 가정복지과장님으로서 그런 관계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또는 불우한 노인들, 없는 노인들, 나이가 들어 고령한 노인들에 대해서 진정한 정부의 정책에 배려라고 생각하십니까?
정임

오정임가정복지과장

지금 말씀하시는 핵심적인 것은 계속 저변에 계신 노인들을 말씀하시는데 지금 노동을 못하는 노인들도 통계상으로 수치가 나와 있지는 않지만 상당수가 계십니다. 등록되지 않은 노인 계층별로 하면 그렇고 또 노인들이 그렇게 하나의 조직체가 운영될 때 거기에 참석하지 않은 노인들이 그 노인들의 모임을 통해서 아까 말씀 하신대로 모든면에서 소외되어 가고 있지 않습니까? 우선 첫째로 육신으로 소외되어 가고 육신이 소외되다 보니까 정신적으로도 소외되고 그리고 실제적으로 젊은이들에게 여러 가지로 육체와 정신면이 함께 동행이 잘 안되니까 소외되는 그런 것들 때문에 노인들끼리 모여서 말씀 나누시고 겨울이면 따뜻한 양지에서 쉬고 하는데 경로당 같은 경우도 그런 문제가 있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일정한 장소가 정해졌을 때 가까운데 계시는 노인들은 자주 출입을 하시지만 거리가 떨어져 있는 동네 그런데 계시는 분들 예를 들어서 삼흥동 같은 경우라고 하면 멀리 계시는 분이 일일이 나오실 수 없지 않습니까? 그런 분들에게까지 골고루 혜택을 드리는 것이 지난번에 말씀 드린 대로 건강진단하고 무임승차권 그렇습니다.
성기

이성기위원

우선 얼핏 생각나는 것이 우리동 일이라서 안 되었습니다만 송정동에 가면 경로당과 노인회관이 있지요.
정임

오정임가정복지과장

그렇지 않습니다 그런데 가면 노인정이라고 하시는 경우도 있고 경로당이라고 말씀하시는 경우도 있는데 결국 성격은 똑같은 것입니다.
성기

이성기위원

나는 과장님하고 생각이 틀린데 노인회 하고 경로당이라는 것이 기능이라든가 출입하는 사람들의 성품이 틀리다고 생각을 합니다.
정임

오정임가정복지과장

그런데 그것은 하나의 운영체기 때문에 대표자가 있습니다. 거기에 20인 이상 운영을 할 려면 예를 들어서 가령 자체에서 일을 할 때도 거기에 주선하는 사람이 있어야 되지 않습니까? 그런 관계로 해서 대표자가 있다보니까 참여하는 인원하고 뭔가 조금 다른점이 있을 걸로 생각합니다.
성기

이성기위원

좋습니다. 송정동 같은 경우는 봉오동 하고, 초원주택, 용정, 용정사태 이렇게 묶어 가지고 경로당이 없지요.
정임

오정임가정복지과장

없습니다.
성기

이성기위원

노인회관도 없지요.
정임

오정임가정복지과장

그렇습니다.
성기

이성기위원

그런 곳에 경로당 내지 노인회관을 하나 과장님이 알선을 해 가지고 마련해 주시는 걸로 그렇게 한번 추진해 보시지요.
정임

오정임가정복지과장

의원님께서 저에게 책임을 주시면 최대한으로 알아서 가능하도록 해보겠습니다.
성기

이성기위원

네. 고맙습니다. 과장님 제가 질문이 조금 부족했는지 모르지만 제 얘기를 정리를 할 것 같으면 노인회는 조직의 한 부분이고 경로당이라든가 아니면 경로당에도 못가는 노인들 이런 분들을 진짜 경로측면에서 과장님이 행정적으로 조그마한 배려라도 그런쪽으로 시선을 좀더 주시고 우리 표현자체가 노인회면 그냥 노인회지 경로당 따로 노인회 따로 그렇게 아마 표현자체가 잘못되어 있다고 옛날부터 누가 이름을 지었는지는 모르겠지만, 그런면에서 조금 깊이 생각해 주십사 하는 내용입니다. 이상입니다. 고생 많았습니다. 복지과장님.
건팔

이건팔위원장

이성기 위원도 수고하시고, 가정복지과장님도 수고하셨습니다.

양승웅위원

노인하면 경로사항에 의해 가지고 여러 가지 지원이 되어야 하는 것은 당연합니다. 우리가 이제 복지라는 얘기를 많이 씁니다. 복지라는 얘기를 많이 쓰는데 경로당에 한달에 10,000원, 20,000원 지원을 해 주는 것이 복지정책의 전체라고 생각하십니까?
정임

오정임가정복지과장

전부는 아닙니다. 그러나 부분적으로 반드시 필요한 것입니다. 경제적으로 예산은…

양승웅위원

지금 우리나라 범 국민적으로 일어나는 경로사상은 이성기 위원이 얘기하셨지만 조직적으로라는 것보다는 그늘에 가리켜서 혜택을 못 보는 분들이 상당히 많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바로 이런 분들을 찾아 가지고 혜택을 주는 것이 복지라고 이렇게 보아집니다. 그래서 현재 그늘에서 혜택도 못보고 고생하시는 분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런 분들을 찾아 가지고 이 사회에서 소외되지 않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정임

오정임가정복지과장

네. 거기에 대해서 제가 말씀을 드리면 두분께서 말씀하시는 핵심은 똑같은 핵심입니다. 앞에 나서서 우리들의 손길을 기다리지 않는 노인보다는 오히려 손길과 보살핌을 바라는 노인들에게 좀더 배려를 해 주셨으면 하는 말씀입니다. 충분히 그대로 저희들이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이고 복지는 저희가 노인들을 모실 때에 정신적으로 모셔야 한다고 말씀하시지만 정신적으로도 중요합니다만, 그와 병행해서 한치도 뺄 수 없는 것은 반드시 경제적인 부담이 있어야 되는 걸로 생각됩니다. 그래서 전년도보다는 올해에 예산을 더 세운 것이고 올해보다는 내년도에 더 예산을 세우고 해서 그분들에게 육신과 마음이 전부 다 편안해 질 수 있도록 저희들이 최선을 다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양승웅위원

건강 진단도 해주십시오.
정임

오정임가정복지과장

건강진단은 계속하고 있습니다.
건팔

이건팔위원장

가정복지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에는 산업과장님 농산물 수입개방 대책에 관하여 이건방 위원님께서 질문을 하시겠습니다.
진경

김진경산업과장

산업과장 김진경입니다.
건방

이건방위원

산업행정하면 사실 그 어느 부서보다도 막연하게 어려운 부문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러나 우리시 내에 농민이 약 14%가 된다 이러면 산업행정도 거기에 따른 충분한 일을 하실 걸로 보고 있으나 시가 되면서 지금 농민의 여론을 보면 상당히 농정이 부재하다는 정도로 말하자면 여론입니다. 더구나 우루과이 라운드 때문에 야단을 하고 그러자면 우리시 같은 경우는 쌀이 개방된다고 해도 쌀을 생산하는 농민이 많지 않기 때문에 문제는 별로 되지 않겠습니다만 어찌되었던 간에 14%의 농민의 소득을 올리는데 있어서는 행정적으로 산업과에서 지도를 해야되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또 우리관내에 농촌지도소가 있고 농협도 두곳이 있고 하니까 행정적으로 중심이 되어 가지고 농민소득에 있어서 많은 발전적인 것을 하자면 우선 산업과에서 앞장을 서서 많은 현실과 또 전체를 먼저 알고 해야된다고 믿습니다. 그런데 지금 농민들은 자발적인 의식이 아무래도 부족하기 때문에 담당공무원들이 그걸 할 수 있도록 유발을 해야하는 앉아서 하는 것보다도 나서서 직접 소득이 올라갈 수 있는 사업을 개발해서 되도록 유도를 시켜야 되는 것이 앞으로 산업행정의 앞으로 할 길이라고 봅니다. 그런데 행정에서 지나치게 어떤 지시적인 그런 일을 해서는 효과가 나는 것도 아니고 이 문제 질문의 핵심이 어떤 성과가 눈에 보인다고 보고 질문을 하는 것도 아닙니다. 앞으로 산업행정이 과거보다 좀 더 지향적으로 농민 접촉을 해서 실지로 소득이 올라갈 수 있는 방향으로 정책을 추진하고 지원할 수 있는 것을 최대한으로 지원해 주기를 바랍니다. 왜냐하면 우루과이 대책 때문에 농수산부에서 앞으로 농업체 예산을 투자하는 것을 보면 상당히 많이 하고 있는데 산업과에서 오는 몫을 다 활용을 할 수 있는 정도로 하자면 상당한 노력이 있어야 되지 않나 그렇게 생각됩니다 그리고 질문 내용에 있어서는 제출서류로 우리가 충분히 알고 있으니까 과장님의 핵심적인 대책 과거에는 어떠했는지 앞으로는 어떻게 달라지는 뭐 특별한 아이디어가 있으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경

김진경산업과장

지금 이건방 위원님께서 농산행정 분야 전반적에 걸쳐서 포괄적으로 질문을 하신 것 같습니다. 저희 소신은 그렇습니다. 우리가 식량자급도를 달성하기 위해서 60년도와 70년도는 관 주도적으로 모든 행정을 처리해 왔다고 저는 단언하고 있습니다. 그 여파로 인해서 이제는 식량이 어느 정도 자급도에 올라갔고 지금 우리나라에 쌀 제고가 144만톤입니다. 144만톤에 들어가는 돈이1년에 약 한 5억 정도 이렇게 소비되고 있는데 지금 농업행정을 우리시 단위로 볼 때 가장 미약한 것이 우리 농업분야입니다. 제가 그것은 시인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적은 부분에 최선의 노력과 최선의 지혜를 짜 가지고 무엇인가 보탬이 될 수 있는, 농가에 소득을 가져올 수 있는 그런 것을 우리 공무원들이 노력을 하고 있고 또 시책도 발굴하고 농촌지도소에서 또는 우리 산업과에서 농민교육을 통해서 무한히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만 약 14%에 달하는 농민의 기대에 미치지 못하는 점을 잘 알고 있습니다. 이 문제를 좀더 구체적으로 설명을 하자면 과거까지는 우리가 관 주도적으로 농업을 해 왔습니다만 이제는 우리가 어떤 시책이라든가 정보를 제공해 이것이 농민에게 거부감 없이 마음으로부터 접수가 되어야 하는데 접수가 안 되었을 때를 우리가 생각을 해야 합니다. 과거까지는 농업을 관 주도적으로 모든 시책을 하고 그대로 믿었습니다만 이제는 제 자신부터 그러한 행정을 하지 않겠습니다. 이런 모든 정보를 제공해 줌으로서 이것이 농민에게 실질적인 소득을 가지고 올 수 있느냐 (위원장 하는이 있음)
건팔

이건팔위원장

네. 남우위원님 말씀하세요.

남우위원

이 자리는 정견발표 소견발표를 하는 자리가 아니고 단문 단답식으로 위원장님께서 회의를 진행해 주길 바랍니다.
건팔

이건팔위원장

지금 말씀하시는 것이 유인물에 있지요.
진경

김진경산업과장

아닙니다. 유인물에 없는 것을 얘기를 하고…

남우위원

아니 단문단답 이런 형식으로 진행해 주세요.
지학

장지학위원

아니 위원장님 산업과장이 지금 말씀을 하시는 것 그대로 진행하십시오. 농정에 관한 들을 만한 그런 얘깁니다. 과장님 그냥 진행하세요.
건팔

이건팔위원장

아니 제가 들을 때는 산업과장님이 산업담당으로서 소신을 밝히는 그러한 내용이고 이건방 위원님이 질문한 내용도 동해시 산업과장으로서 소신을 얘기하라 이러니까 소견을 얘기해야지?

남우위원

아니 내가 볼때는 일게 사무관이 자기 소신을 얘기하고 있는 것이 아닙니까 이게 지금 이게 기초의회가 아닙니까? 장관도 아니고… 그러니까 내가볼 때 대책작물이 뭐뭐다 앞으로 어떻게 해서 뭐 하겠다 이렇게 나와야지 정책에 대한 소신을 나열해서 하면 회의진행이 안 되고 이것은 우리가 이미 다 알고 있는 사실이니까 다시 재현할 필요 없는 것이 아니예요. 위원장님이 회의진행을 통제해 주십시오.
지학

장지학위원

지금 저 이건방 위원이 감사를 하는데 앞으로 우루과이 라운드에 앞으로 어떻게 대처해야 하는가 농민의 대표로서 말씀을 과장님이 현재 하는 중이 아닙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그냥 듣자 이런 얘기입니다. 사실 분과가 다른 분들은 과장님이 얘기하는 것을 들어도 모른다는 얘기입니다. 우리들 농정분과는 알 수가 있으니 계속하세요.
건팔

이건팔위원장

산업과장님 계속해서 말씀하세요.
건방

이건방위원

우리 관내에 금년도에 농산물 저온저장고 3개를 도비보조, 시비, 자부담을 해서 했었는데, 이 창고 30,000천원, 50평짜리를 가지고 실지 목적대로 운영을 하기가 상당히 어려운 문제입니다 이것은 시에서 책임이 있다는 것이 아니라 지사님의 갑작스런 특수시책이 되어 가지고 했는데 앞으로 이 창고를 짓고 또 명년도에는 지을 계획이 삼흥동에도 신청이 되어 있다고 하는데 여기에 대해서 어느정도 목적대로 이용을 하자면 재원적으로도 뒷받침되어야 하고 또 기술적으로도 되어야 합니다. 이걸 간단하게 지원해 줄 수 있는 길이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경

김진경산업과장

지금 이원동에 3동을 90,000천원 들여서 준공단계에 와 있습니다. 지금현재 까지는 그 3동에 대해서 시비 지원 할 수 있는 형편이 못됩니다. 분명히 말씀을 드리고 '92년도에는 50평이 아닌 40평으로 해서 40,000천원이 지원이 됩니다. 지금 이원동에 물론 예산액이 적어 가지고 충분하게 지원을 못해 준 것은 물론 도의 정책이 다소 미비하지 않았느냐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솔직하게 말씀을 드려서… 그리고 명년도에는 40평 규모로 해서 40,000천원이 지원이 되는데 동해시에 한동이 지금 삼흥동에서 요구가 들어 왔습니다. 요구가 들어오면 도하고 절충을 해서 도비보조를 받는 걸로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원동 3동에 대해서는 더 이상 지원해 줄 수는 없는 것으로…
건방

이건방위원

제가 질문한 내용의 핵심은 이렇게 막대한 보조로 시설을 했으니까, 시범사업으로 그것이 효과가 있도록 운영면에 있어서도 운영자금등 여러 가지 지원을 해서 모델 케이스 말하자면 농민들이 지원을 해줘도 받아들일 능력도 없고 하니 모범적으로 운영을 해 가지고 전파가 되는 이러한 방향으로 볼 때 지어서 그냥 내버려 두지 말고 운영까지도 행정적으로 모든 힘을 다 기울여야 되지 않느냐 그렇게 생각합니다.
진경

김진경산업과장

네. 알겠습니다. 아직까지 운영과정에서 문제점을 도출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명년도를 좀 지나보면 어떤 문제점이 나올 겁니다. 그러면 최대한 노력을 해서 그 문제점에 대해서 보완을 하고 조치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위원장 하는이 있음)
건팔

이건팔위원장

이성기 위원님 질문해 주십시오.
성기

이성기위원

금년도 우리 동해시 벼수매를 몇일부터 몇 일까지 했어요?
진경

김진경산업과장

11월 10일부터 11일까지 했습니다.
성기

이성기위원

수매를 몇 군데서 했어요.
진경

김진경산업과장

북평동하고, 망상동, 삼흥동에서 했습니다.
성기

이성기위원

그 기간이 몇 일간 했어요.
진경

김진경산업과장

수매시작해서 끝날 때까지 5일간 했을 것입니다.
성기

이성기위원

이 현장에 과장님은 몇 번 나갔어요?
진경

김진경산업과장

두 번 나갔습니다.
성기

이성기위원

어디어디 나갔습니까?
진경

김진경산업과장

북평하고 망상동에 한번 나갔습니다.
성기

이성기위원

5일간 수매를 하는데 과장님이 두 번을 나갔다.
진경

김진경산업과장

수매할 때 의회가 개원되었습니다.
성기

이성기위원

수매기간 동안 과장님은 시정 답변을 하시느라고 못나갔다 하루종일 했죠. 수매는 아침 몇 시에 시작해서 몇시에 끝납니까?
진경

김진경산업과장

아침 9시에 시작해 빨리 끝나면 오후 1시에 끝나는 경우가 있습니다.
성기

이성기위원

항간의 여론이 동해시 벼수매 하는 곳에 주무과장님이 한번도 안 나오셨다는 얘기가 내 귀에 분명히 들어 왔어요.
진경

김진경산업과장

네. 시인합니다.
성기

이성기위원

시인해요.
진경

김진경산업과장

네.
성기

이성기위원

우리 농민들이 의기 소침해 있고 또 수매하는 때는 실무과장님이 하루종일 돌아 다니면서 농민하고 대화를 하고 또 수매가에 대한 정부 시책에 대한것도 홍보하고 애로도 얘기를 하고 이래야 되는 것 아닙니까?
진경

김진경산업과장

맞습니다.
성기

이성기위원

앞으로 그런 면을 고려하십시오.
진경

김진경산업과장

네. 알겠습니다.
건팔

이건팔위원장

장지학 위원님 질문을 하십시오.
지학

장지학위원

산업과장님이 농산 문제에 대해서 상당히 연구를 많이 하시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 핵심을 얘기합시다. 우루과이 라운드에 대처를 하자면 앞으로 어떻게 농촌에서 해야지 이것에 대처할 수 있을까 하는 문제 그리고 이원동 국도변에 찰옥수수판매를 6개소 해 가지고 상당히 이득을 봤다했는데 호당 이득이 얼마나 되었는지 답변을 좀 해 주십시오.
진경

김진경산업과장

자료를 좀 찾겠습니다.
지학

장지학위원

과장님 우리 2000여 농가가 우루과이 라운드에 대처하려면 무슨 작물을 재배해 어떻게 대처해야지 동해시 농촌에서 살수 있는가 이걸 좀 참고로 얘기를 해 주십시오. 뭐 길게 얘기하실 필요는 없고,
진경

김진경산업과장

참 그 문제가 상당히 어렵습니다. 저 자신이 지도소하고 좋은 대체작물이 없겠나 이래 가지고 뭐 시책을 내 놓았습니다만 그건 표준 수막하우스라든가 원예작물 이런 것이 있는데 이것이 과연 우루과이 라운드에 경쟁력이 있다고 지금까지 판단하기 어렵고 앞으로 재배 시험의 결과를 보고 거기에 대한 판로에 따라서 결정할 수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제가 지난번 정기회의 때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다품종 소량위주로 해야된다 특수작물을 해야한다. 뭐 더덕이라든가 산채 이런 것을 많이 재배를 해서 수출하는 방법 이것이 좋지 않으냐 저는 이렇게 보고 있고 지금 저 남부 지방에서 논을 갈아 가지고 포도를 재배한다 이런 것이 매스컴에 나왔습니다만 사실 뚜렷하게 제가 어떤 것이 우루과이 라운드를 극복할 수 있는 작물이다 이렇게 단정하기는 저로서는 좀 어려운 답변입니다.
지학

장지학위원

거기에 대해서 말이죠. 지금 우리 지역이 도시면서도 상당히 농민이 많습니다. 다시 말하자면 비천 같은 곳 과장님 좋은 말씀을 들었습니다만 더덕단지, 산채단지 이렇게 해 가지고 수확을 본다하면 우리 농촌에서도 잘살 수 있지 않겠는가 이런 생각을 해 볼 수있습니다. 더덕을 예를 들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태백에 내 친구는 3500평 씨를 뿌려 가지고 금년에 80,000천원을 벌었습니다. 산에다가… 사실 뭐 산간 버린땅 같은 곳 물론 버리지는 않았겠지만 작물이 안 되는 땅에도 파종을 해 가지고 이러한 수입을 본다하면 상당한 수입이 아니냐 이렇게 보는데 지금 산업과에서 계획을 잘 세웠습니다. 산채 단지 이런 것을, 지금 공해 없는 나물이라 하면 좀 좋은 값을 받을 수 있으니까…
진경

김진경산업과장

네. 그래서 제가 특수작목에 대해서 더덕이라든지 도라지 이런 것을 확실하게 몇 평을 동해시에서 재배를 하고 있는지 아직 제가 파악을 안 했습니다. 지금 업무 지시를 해 놓았습니다만 파악이 되는 대로 다음 기회에 위원들에게 보고를 해 올리겠습니다.
지학

장지학위원

그런데 찰옥수수 판매소 이걸 말이죠. 앞으로 더 늘 릴수는 없는지…
진경

김진경산업과장

판매소는 늘리는 방법으로 연구해 보겠습니다. 그리고 국도변 확포장이 되고 있기 때문에 지금 지형변동을 가져 왔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확실하게 지역이 설정이 되고 농가에서 희망하면 저희들이 가급적이면 받아 주고 그렇게 할 계획입니다.
지학

장지학위원

신청은 산업과에다 합니까?
진경

김진경산업과장

신청은 산업과에다 할 필요는 없고 본인이 하겠다 그러면 교통의 문제가 없는 지역이면 수용을 할 계획입니다.
지학

장지학위원

네. 알겠습니다.
건팔

이건팔위원장

이건방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건방

이건방위원

그럼 결론을 드리겠습니다. 산업과, 농촌지도소, 농협에도 영농지도부가 있는데 대부분 행정을 보면 사무실안에 앉아서 서류하고 씨름하는 행정 말하자면 농민하고 접촉이 거의 없는 것이 농민의 불만입니다. 이제 이성기 위원님이 말씀 하셨다시피 과장님은 농민 접촉활동을 농민모임이라든가 이런 곳에 앞으로 신경을 쓰셔서 농민들의 불만이 어디에 있고 또 원하는 것이 어디에 있는지 그것을 직접 찾아서 하는 이런 방향으로 과장님이 책임지고 신경을 써 주십사 하는 부탁이 되겠습니다.
진경

김진경산업과장

네. 알겠습니다.
건팔

이건팔위원장

다음 남우 위원님 질문하십시오.

남우위원

지난 정기회시 본인이 광희 중.고등학교 뒤편의 농경지가 휴경상태에 있는데 확인해 보라고 말씀을 드렸죠.
진경

김진경산업과장

그것을 확인을 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농로문제이기 때문에…

남우위원

제가 묻는 말에 단답으로 말씀해 주십시오. 확인하셨어요.
진경

김진경산업과장

아직까지 안 했습니다.

남우위원

그 기간이 12월 3일 제가 질문을 했는데 며칠 지났습니까?
진경

김진경산업과장

그걸 저희가 이번 감사 준비 때문에…

남우위원

단 답으로 말씀하세요.
진경

김진경산업과장

네. 못했습니다.

남우위원

산업과장님은 아까 이건방 위원님이 말씀을 했지만 시기적으로 우루과이 라운드 해서 어려운 시기에 있지요. 어려운 문제에 처해 있는 것이 농민이 아닌가 생각되는데 농민의 어려운 문제가 있으면 바로 달려가서 확인을 하고 그래야 되는 것이 현시대의 공무원이 아니겠습니까?
진경

김진경산업과장

맞습니다.

남우위원

제가 비록 못났고 이런 상태이지만 제가 주민의 대표가 아닙니까? 지금은 공개행정 여론행정이죠.
진경

김진경산업과장

맞습니다.

남우위원

그럼 우리가 한 말은 우리 시민이 한 말과 똑같은 겁니다. 그렇게 건의를 하면 바로 뛰어 가서 확인을 해서 우리에게 즉시 보고를 해야 원칙이 아닙니까?
진경

김진경산업과장

네. 그렇습니다.

남우위원

민주주의는 잘 알겠지만 시민이 직접 다 정치를 못하니까 주민의 대표를 선출하여 대의기관으로서 의회가 있는 것이 지방화 시대가 아닙니까?
진경

김진경산업과장

그렇습니다.

남우위원

의원이 말을 하면 즉시 가서 수정해서 결과보고 해야지 주권재민이 아닙니까? 그런데 절대 지켜야지 지금 무려 15일이 다되어 가는데 그걸 안가 보았다니 무슨 말이예요?
진경

김진경산업과장

네. 그 문제에 대해서는 제가 송구스럽게 생각하고 지시를 했습니다만 지금 이렇게 의회준비하는 과정에서 미쳐 파악을 못했습니다. 내일 당장에 파악을 해서 보고를 올리겠습니다.

남우위원

거기서 20여명의 농민이 울고불고 있습니다. 그것은 빨리 해결을 해서 내년 봄부터는 영농을 할 수 있게 그렇게 해 주십시오. 그 다음에 절대농지 현황을 말씀해 주시고 거기에 따른 전용한 사실이 금년도에 있는지 없는지 말씀해 주시고 금년도 동해시 농지매매 현황이 몇%가 되는지 또 추진과정에서 마찰이 없었는지 말씀을 해 주십시오.
진경

김진경산업과장

지금 말씀하신 절대농지하고 농지매매의 현황하고 그 다음에 농지전매 현황은 서면으로 해 올리겠습니다.

남우위원

서면은 저희가 서면으로 해 주시오. 구두로 답변을 해 주시오. 하는 것이 저희 권한이지 과장님의 권한이 아닙니다.
진경

김진경산업과장

절대농지 현황은 저희들이 미쳐 파악을 못했습니다. 파악해서 오후라도 알려 드리겠습니다.

남우위원

그렇게 말씀이 나와야지 스스로 서면답변을 하겠다 이러면 통. 반장다 해먹습니까? 오후에 말씀해 주세요.
건팔

이건팔위원장

다른 위원들 보충질문 없지요. (없습니다 하는이 있음) 산업과장님 장시간 고생이 많았습니다. 중식을 위하여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52분 정회

13시 30분 속개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에는 지역경제과 화물주차장설치 및 위탁금 관리 특별회계 설치에 관한 건을 이건방 위원이 질문하겠습니다. 지역경제과장님 나오시기 바랍니다.
기하

김기하교통행정계장

교통행정계장 김기하입니다. 과장님이 교육 중이어서 제가 나왔습니다.
건방

이건방위원

화물주차장 설치가 지역경제에 미치는 영향이 무엇입니까? 화물자동차 주차장은 지금 동해개발에서 기본 계획서를 작성해서 시에 제출해 놓고 있는 상태에 있습니다. 시에서는 지금 도시계획 시설결정을 위한 공고 중에 있고 시장이 지적고시가 되면 환경영향 평가를 실시해야 되고 사업자 측에서는 화물정류장 사업면허신청을 시에 제출하게 되어 있습니다. 사업면허를 받은 다음 자동차 정류장 공사시행인가 신청을 별도로 제출하게 되어있고, 설치가 됨으로 해서 우리시에 미치는 경제적인 영향을 검토를 해 본바 없습니다.
이런 사업을 주관하는 부서에서 사업을 시작했을 때 미치는 영향을 먼저 분석해 보는 것도 효과적인 방법이 아닌가 이렇게 봅니다.
기하

김기하교통행정계장

화물자동차 주차장은 우리 강원도에서는 춘천이 있고, 다음 동해시가 시행을 할려고 하고 있습니다. 구체적인 검토는…
건방

이건방위원

도내에 거의 설치가 안 되어 있는 상태에서 우리 동해시에서 먼저 이런 것을 한다고 하면 다른데서 안 하는 것은 왜서 안 하는 것인지 거기에 대한 어떤 분석이 있어 가지고 못하는 것인지 또 득보다 실이 많아서 안 하는 것인지 시민이 볼 때 잘모르니까 충분한 검토가 있을 때 사업효과에 미치는 영향이 크지 않나 그렇게 봅니다.
기하

김기하교통행정계장

화물자동차 주차장은 민간 밭에가 하기 때문에 시에서 수지 분석 같은 것을 해 본다 없고 아직 그러한 단계에 이르지 못했습니다.
건방

이건방위원

알겠습니다.
건팔

이건팔위원장

다른 위원님 보충질문 없습니까? (위원장 하는이 있음) 남우 위원님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남우위원

지금 말씀을 들었는데 현재 시에서 지역경제에 미치는 영향 주차난 해소 이런 것을 파악도 하지 않고 그냥 들어오니까 받고,
기하

김기하교통행정계장

지금 동해개발에서 신청은 절차에 의해서 해야되고 구비서류는 무엇이 필요한지 시에 조회를 해 오고 있는 그런 상태입니다. 면허신청이 아직 없기 때문에 그런 구체적인 파악은 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남우위원

동해개발에서 사업허가 절차 질의를 한 것이 언제입니까?
기하

김기하교통행정계장

11월달에

남우위원

11월요. 동해시 도시계획 시설결정신청을 언제 했습니까?
기하

김기하교통행정계장

동해개발에서 도시과에 막바로 했습니다. 공고기간은 11월 30일부터 12월 14일로 되어 있습니다.

남우위원

규모는 어떻습니까?
기하

김기하교통행정계장

화물자동차 정류장 조례에 의하면 일정한 규모가 없습니다. 승객이 타고 내리는 것은 시설기준에 있는데 화물차량 주차장에 대해서는 별도로 시설기준이 없습니다.

남우위원

그럼 화물주차장 만드는데 그안에 주유소가 있다. 대기실이 있다. 휴게실이 있다. 그런 기준이 없습니까?
기하

김기하교통행정계장

그건 별도로 정류장법에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남우위원

발표를 해 줄 시기가 못됩니까? 주차장을 설치하면 주유소, 휴게소 이런 것이 있을 것 아니예요.
기하

김기하교통행정계장

기본계획에 다 포함되어 있으니 계획서를 가지고 오겠습니다.

남우위원

왜냐하면 강원도에서 춘천 다음 동해시가 두 번째가 되니까 우리도 알아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거기엔 화물차만 주차하는지 휴게소가 있는지 주유소가 있는지 우리들은 모르니까…
기하

김기하교통행정계장

기본계획서에 보면 주유소도 있고, 휴게소도 있고, 식당도 있고,

남우위원

그러면 그 계획서도 첨부를 해야지 원칙이지…
기하

김기하교통행정계장

계획서가 책으로 되어 있습니다.

남우위원

화물차량은 대체적으로 얼마나 주차할 수 있습니까? 대수는 얼마입니까?
기하

김기하교통행정계장

화물차량일 경우에 주차시 1대당 36㎡가 필요합니다. 여기 면적이 42.367㎡라 하면,

남우위원

알았습니다.
건팔

이건팔위원장

다른 위원님 질문 없습니까? (위원장 하는이 있음)

양승웅위원

동해개발에서 하고 있는 화물주차장이 어느 장소에 주차하겠다 명시가 되어있죠. 지적고시가 되었습니까?
기하

김기하교통행정계장

지적고시 공고를 14일 끝낸 걸로 알고 있습니다.

양승웅위원

그런데 공기업으로 운영을 하겠다는 얘기가 나와있는데 현재 시에서는 구체적인 안을 논할 입장이 못된다는 얘기가 아닙니까?
기하

김기하교통행정계장

지적고시 공고를 14일날 끝낸 걸로 알고 있습니다.

양승웅위원

그런데 공기업으로 운영을 하겠다는 얘기가 나와 있는데 현재 시에서는 구체적인 안을 논할 입장이 못된다는 얘기가 아닙니까?
기하

김기하교통행정계장

시에 요구는 제출이 되었는데… 해당실과에 저촉되는 법이 있느냐 없느냐 그것만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양승웅위원

현재까지는 검토한 사항에는 가부결정이 나 있습니까?
기하

김기하교통행정계장

녹지과, 도시과, 건설과 계통에는 하자 없는데, 환경관리과에서 환경영향평가를 받아야 된다고 통보가 되었습니다.

양승웅위원

환경영향평가 얘기가 나와서 하는 말인데 그럼 교통영향 평가도 받아야죠.
기하

김기하교통행정계장

그건 별도로 안 받아도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시골에는 아직 해당이 안됩니다.

양승웅위원

현재 여기에 대해 가지고 환경영향평가만 오케이하면 사업추진이 될 수 있도록 그런 얘기입니까?
기하

김기하교통행정계장

시에다 사업면허를 받아야 합니다. 그리고 사업면허가 들어오면 또 면허를 해 주게 되어 있고…

양승웅위원

아니 그러니까 시설적정 여부만 판명 나게 되면…
기하

김기하교통행정계장

지적고시만 되면 가능하단 얘기입니다.

양승웅위원

가능하다고 하면 시간이 길게 안 걸릴텐데, 이상입니다.
건방

이건방위원

지역경제과에서 말입니다. 서면질문은 없었지만, 시장허가시 관리운영을 지역경제과에서 하는 것이죠.
기하

김기하교통행정계장

지역경제계에서 합니다.

양승웅위원

제가 하나 더 물어봅시다. 유인물에 환경영향평가 실시라 해놓고 환경 영향평가 대행업체 해놨단 말입니다.
기하

김기하교통행정계장

그것은 환경청에서 대행업체를 지정해 놓은 업체가 있습니다. 그 업체로 하여금 받게 되어 있습니다.

양승웅위원

현재 민원야기는 안 될 것 같습니까?
기하

김기하교통행정계장

제가 알기로는 주변 땅을 모두 사들인 상태이기 때문에 민원은 없을 것으로 압니다. 이미 땅을 다 매입했습니다.

남우위원

이건방위원이 질문하신 것인데 자료에도 있지만 주차장설치 위탁금 관리 특별회계라고 있지요. 그 법의 명칭이 무엇인지 말씀해 주세요.
기하

김기하교통행정계장

주차장 설치 위탁금 관리 특별회계라고 주차장법에 명시되어 있습니다만 특별회계를 설치를 할 수 있다라고만 되어 있고 안 해도 법에 위반은 아니라고…

남우위원

그것이 아니고 주차장 설치 위탁금 관리 특별회계란 조례를 만들었는데 그 모법이 있죠?
기하

김기하교통행정계장

주차장법에 있습니다.

남우위원

상위법 주차장법에 있고 제 5장에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이것을 읽어 봤어요? 법에 대한 입법 취지가 무엇인지 알고 있습니까?
기하

김기하교통행정계장

지원은 일반회계로부터 전입을 받고, 주차장수입과 기탁되는 재원으로 해서 주차장을 확대 설치하고 특별회계를 만들어서 거기서 돈을 수입하고 지출하는 주차장을 효율적으로 확대 실시하는데 목적이 있습니다.

남우위원

보긴 보셨는데 한 3분의 1밖에 말씀을 안 하시네, 이건 취지가 무엇인가 하면, 도시에 작은 자투리땅에 건물을 못 짓는게 있단 말입니다. 주차장법이 있으니 얼마의 여지도 확보해야만 주차장이 되어 건축할 수 있잖아요. 그래서 국토관리 이용상 땅의 낭비도 있고 또 건물을 못 짓는 경우도 있단 말이예요. 그런 것 때문에 이법이 만들어진 것입니다.
기하

김기하교통행정계장

거기에 대해서는 저희들 소관이 아닙니다. 저희들은 노상주차장과 노외주차장만 교통행정계에서 하고 건축물 부설주차장에 대해서는 건축계에서 하고 있습니다.

남우위원

내용상은 도시과, 주택과에 있지만, 주차장 업무는 지역경제과에서 한단 말이야, 그러면…
기하

김기하교통행정계장

제가 답변 드리겠습니다.

남우위원

이걸 함으로서 동해시민에 미치는 영향수지 분석을 해야 옳지 않습니까?
기하

김기하교통행정계장

타도에 알아보니까 경기도는 작년 11월 1일부터 새질서, 새생활 실천운동이 시작되면서 도에서 일괄 지침을 주어서 시군에서 만들었습니다. 옹진군 같은데는 섬지방 이래서 필요가 없으니까 안 만들고 경기도 전체에는 다 만들었는데 나머지 도에서는 아직 만들은 곳이 없습니다.

남우위원

내가 질문한 것은 그게 아니예요. 입법취지는 그것이 아니고 조그마한 땅이라도 건축물을 충분히 활용하고 주차장을 설치하자면 여지를 건축물로 활용해 주고 시에다가 돈을 기탁하면 시에서는 그 돈 갖고 종합주차장을 만들어서 전부 거기다 주차할 수 있게 만든다 이거예요.
기하

김기하교통행정계장

그것은 취지가 그렇지 않고 주차장법 시행령에 나온 주차장 부설대상 시설물이 있고 부설주차장을 설치 해야하는 기준이 명시되어 있습니다. 이 사람들이 자기가 주차장을 만들 수 있는 땅을 확보 못하거나 주차장 설치 할 수 없을 때, 그 주차장 설치하는 비용을 시에다 납부하면 시는 그 금액만큼 시 공영주차장 사용권을 돈으로 환산해서 사용권을 주게 되어있는데, 특별회계가 꼭 있어야 되는게 아니고 일반 회계에도 할 수가 있다 이런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일반회계는 주차장설치를 할 수 있고 돈을 투자를 할 수가 있고 일반회계에서 돈을 받아들일 수도 있기 때문에 꼭 특별회계로 설치를 해야 된다고는 볼수가 없죠.

남우위원

지금 질문하는 것은 교통행정 계장님도 잘 알고 계시지만 이것을 경기도 이곳에서만 이법을 이용하고 있는데 우리 동해시도 빨리 조례를 만들어서 많은 시민에게 이익을 보게 하는 것이 원칙이 아니겠어요.
기하

김기하교통행정계장

작년에 이건 때문에 예산파트와 협의를 했습니다만, 우리시 주차장 수입이라고 해봐야 한달에 3백만원 들어오는데 노임주고 나면 남는 것이 몇푼 안 남습니다. 이것을 가지고 굳이 특별회계 설치를 해야 되겠느냐 그런 문제가 나오고, 건축물을 건축하는 사람들이 꼭 특별회계에다가 달아야 된다 얘기가 안 되지 않느냐 하는 얘기도 있고…

남우위원

주택과장님께서 아마 이것을 골자가 거기에 있을 겁니다. 여기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지금 지역경제과장님께서 말씀하는 의의를 설명하실 수 있겠습니까? 주택과에 기사님들 잘 아실거예요.
기하

김기하교통행정계장

주차법 시행령에 보면 시설비를 시에 납부하면 주차장 설치의무를 면제를 받을 수가 있고 그렇게 되면 시에서는 비용을 받은 다음에 납부자에게 공영주차장 무상사용권을 주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꼭 특별회계가 있어야 되고 일반회계로는 할 수가 없느냐? 일반회계에도 할 수가 있기 때문에 특별회계를 꼭 설치를 해야된다는 그런 계획은 아직 생각해 본바가 없습니다. 일반회계로서도 가능합니다.

남우위원

그럼 일반회계도 가능하면 조례를 제정할 필요도 없고, 돈을 기탁하면…
기하

김기하교통행정계장

액수가 많고, 이것이 필요할 때 조례를 만들어도 늦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건팔

이건팔위원장

다른 위원님들 보충질문 없습니까? (있습니다 하는이 있음) 예. 이성기 위원님.
성기

이성기위원

효가리 화물주차장 양지마을 이죠. 시장님이 시 도시계획 위원회에 부의 해 가지고 거기에서 인정되면 도에 신청하고 그렇게 되어야죠.
기하

김기하교통행정계장

신청을 그전에는 도에 했는데, 지금은 시에서 합니다.
성기

이성기위원

도시계획위원회에 심의하게 되어 있죠. 절차상으로…
기하

김기하교통행정계장

도시계획 위원회에 부의해서 하도록 되어 있고 앞으로 할 것입니다. 공고가 14일 되었습니다.
성기

이성기위원

그러면 산 되어있는데 형질변경에 다 포함되겠네.
기하

김기하교통행정계장

사업허가를 받습니다. 형질변경 허가는 별도로 안 받습니다.
성기

이성기위원

도시계획 심의위원회에서 허가만 되면 형질변경은 필요없다 다시 묻는데, 동해시 동해개발이라는 데가 회장은 원경출씨로 되어 있지만, 인적구성은 어떻게 되어 있는지 참고로 알고 계십니까?
기하

김기하교통행정계장

모릅니다.
성기

이성기위원

동해시에서 힘이 제일 센 사람들만 모인 곳이라 여론이 그렇습니다. 북삼동 같은 경우에 보면 지적고시하고 형질 변경, 도시계획 심의위원회에다 부의해서 지적고시가 되어서 공고. 열람하고, 이런 과정이 북삼동 같은 곳은 시장시설을 갖추어 주는 것이 오히려 민과 지역주민과 협조가 좋을 것 같은데 화물주차장 이것이 주차장은 알선 면허는 포함되어 있죠.
기하

김기하교통행정계장

알선면허는 따로 받습니다.
성기

이성기위원

따로 받아요.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건팔

이건팔위원장

또 다른 위원 보충질문 있습니까? (위원장 하는이 있음) 이건방 위원님 나오십시오.
건방

이건방위원

서면보다는 말이죠. 어제 들었을 때 시장이 지금 송정 2, 북평1, 묵호1군데 이렇게 4군데가 되어 있는데, 이번 예산서를 보니까 북평시장은 수입이 있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송정농산물 시장도 시유지 지상으로 되어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시개청후 10년이상 지났어요 지금 거기에 사용료가 징수되었다는 것을 못 들었습니다. 시장을 육성하는 방안도 다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시장 육성발전에 대해 현재까지 하고 있은 실적이 어떻습니까?
무택

진무택지역경제계장

말씀드리겠습니다. 동해시에 현재 허가가 난 시장이건 아니건 간에 일단 시장성질을 띤 것이 7군데입니다. 송정동 공설시장, 다음 북평동 정기시장, 동호동 단협농산물시장, 북평농산물시장, 발한동 8통에 있는 중앙시장이 있고 천곡 7단지 동해 중앙시장, 말씀드리면 지금 신단지에 문제가 되어 있는 시장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 잠정적인 삼화시장, 이렇게 7군데가 있습니다. 그 가운데 저희들이 시장법 도. 소매진흥법 4조 2항에 보면 시장개설 허가는 정기시장과 상설시장 두가지로 나눈다. 정기시장은 북평동에 5일 주기적으로 형성되는 전통시장 그것이 정기시장이 되고요. 다음 상설시장은 도. 소매 진흥법 4조 2항에 의한 시장 기본시설 규모를 갖춘 법인이 허가신청을 했을 때 승인되는 상설시장 2가지 유형이 됩니다. 그래서 저희가 현재 시장개념으로 취급하고 있는 곳이 일곱군데인데 그중 나름대로 인정해서 운영해 오는 것이 4군데입니다. 송정동 공설시장은 허가가 나있지 않습니다. 과거부터 시장개념으로 주택지에서 주민생활 편의형식으로 구멍가게 식으로 만들어져 오다가 그래도 송정시장은 공설시장 개념으로 만들려고 공설시장 터가 있었어요. 그런데 그것이 동해시로 넘어오면서 시장이 거의다 건물이 안 지어져 있는 곳은 전부 팔리고 건물이 없는 곳은 전부 소방도로 형식으로 나와 있는데 그곳만 시유지가 일부 있습니다. 따라서 저희들이 과거에 관재계에서 시장관리를 했습니다. 행정적인 관리는 저희들이 했습니다만, 재산측면에서는 관재계에서 했었어요. 그러다가 금년부터 저희가 맡아야 되지 않겠느냐 해서 저희가 맡았는데 송정동 공설시장은 옛날부터 내려오는 전통시장이지만 허가가 나있지 않은 실정이고 현재 주거지입니다. 저희가 분석해보니까 과거에 있던 공설시장 규모의 면적이 그대로 존치되어 살았다면 앞으로 법인인 송정동 시장번영회에서 허가를 내서 운영 할 수 있지만, 그냥 시유지로 도로밖에 없고, 공설시장 영향권내는 일반상가 주택이 서있어요. 상설시장으로 하자면 일정규모 이상의 면적을 갖추고 시설이 되어 있어야 하는데 그것을 갖출 여건이 안됩니다. 그래서 저희가 문제점 대책보고를 위에 분들에게 드렸습니다. 이것은 현재 주거지이고 앞으로 시장상가 허가를 받을 수 없고 하니까 시장 사용료 측면에서 받는 것보다는 부분적으로 시유지를 상인들이 접하고 있는 것은 시에서 임대계약을 해야되지 않겠느냐 그러니까 송정동 시장번영회가 조직이 되어 있으니까 번영회하고 관재계에서 시유지재산 관리측면에서 임대계약을 해야된다고 해서 문제점 대책보고를 윗분들에게 보고를 드렸습니다. 송정동 시장은 이것으로 말씀드리고, 다음은 북평동 정기시장입니다. 북평동 정기시장은 옛날부터 5일 시장으로 내려 왔습니다. 그런데 지금 소머리국밥집 그쪽으로 보면 옛날에는 그 주변도 시유지였습니다. 옥개시설도 되어 있어서 사고파는 상거래행위를 할 수 있는 그런 지붕이 설치되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옥개시설은 무형지물이 되고 앞의 땅이 전부다 이제는 사유지입니다. 그리고 지금 시유지는 소방도로로 되어 있는 것이 부분적으로 되어 있습니다. 구체적인 숫자는 여기에 다 나와 있습니다만 그런 형태이기 때문에 과거의 조례상에 시장으로 등재되어 있어 시장사용료를 받아 왔다 하더라도 현실적으로 봐서는 시장사용료 개념으로 받으면 안된다. 앞으로는 오물세 개념으로 시장번영회가 있으니 거기서 받아 가지고 청소하고 그런식으로 운영을 해야되지 않느냐 그렇다고 저희 지역경제과에서 저건 시장이 아니다라는 개념이 아니고 운영을 그렇게 해야 되지 않는가 하고 위에다 대책보고를 드렸습니다. 그 다음에 동호동 단협 농산물시장은 이것은 정식시장법 제4조2항에 의해서 동호동시장을 다 아시다시피 묵호동 역전에 있던 번개시장을 그리로 옮겼습니다. 그것은 단위조합장 지금은 묵호동 조합장이 되겠습니다만 그 조합에서 운영을 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북평농산물시장은 지금 시유지로 되어 있습니다. 그것도 옛날에 이루어진 사항이기 때문에 확실한 것은 저희가 확인을 못해 보았습니다만, 옛날 삼척군 당시에 시장을 허가받기 위해서 장재진씨외 네 분이 허가를 받기 위해서 기부채납 형식으로 삼척군에 해 가지고 지금 땅은 확실한 시유지로 되어 있습니다.
건방

이건방위원

그 땅이 삼척군에서 동해시로 넘어 오면서 등기는 되어 있습니까?
무택

진무택지역경제계장

네. 등기가 되어 있습니다. 저도 나중에 알았습니다만 장재진씨를 만났더니 나는 그때의 과장님이 지금은 삼척시에 계시는데 그분이 북평읍 재무계장으로 있을 때 먼저 기부채납을 해주면 시장허가를 내주겠다 해서 기부채납을 했더니 이것이 전부 시유지로 들어갔다…
건방

이건방위원

그것은 개인의 이야기고 시유지로 확실히 등기가 되어 있다면 시장이 '68년도에 개설이 되면서 지금까지 있고 또 시가 개청이 되고 지역경제과에서 금년에 시장을 맡았으면 시장개발에 대한 어떤 계획을 구상해 보셨습니까?
무택

진무택지역경제계장

저희가 시장운영 사항을 점검해 보니까 시장운영이 안되고 있어요.
건방

이건방위원

지금 안되는 요인이 그 시장은 지금 청소비를 너무 과다하게 받았기 때문에 농민들이 많이 등을 돌릴걸로 알고 있고 교통이 많이 좋아져서 묵호로 많이 흘러가고 이러는데 시장사용료를 시에서 받자면 개발의 측면에서 시에서 시장에 투자를 했어야 하는데 현재 시에서 투자한 것은 하나도 없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시장을 활성화 할 있는 방향으로 담당하고 있는 부서에서 자료를 조사하고 시유지를 체계적으로 운영할 수 있게 하는 것이 담당업무가 아닌가 그런 얘기입니다. 그리고 북평시장 같은곳은 시유지를 그냥 방치하고 사용료를 받으니 문제인데 앞으로 그자체 번영회에 위임을 한다 이러면 모르겠습니다만 청소비는 상당히 많이 드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북평시장은 역시 사용료를 저렴하게 받기 때문에 수입량이 많지 않은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송정농산물 시장의 시유지가 몇평이 되는지 알고 있습니까?
무택

진무택지역경제계장

2,459㎡입니다.
건방

이건방위원

약 720평이 있는데 원래 그안에 네 사람 땅을 합할 때 거기 소도로가 있었습니다. 소도로를 제가 알고 있기는 시장 가운데입니다. 바깥이 아니고 가운데 소도로를 장재진씨가 폐도로 신청을 해 가지고 개인소유로 하고 있다고 계속주장을 했던일이 있는데 그것은 시에서 어떻게 알고 있습니까?
무택

진무택지역경제계장

그래서 그 문제는 제가 확인을 못했습니다만 그 분들이 시유지가 아니다라고 하고 만약 시에서 사용료를 받겠다라고 카드를 내놓는다면 자기들은 시를 상대로 고발하겠다 그래서 저희들이 손을 못대고 있습니다. 물론 시에서 사용료를 받자면 시장을 개발을 시키고 또 투자를 하고 돈을 받아야 하지만 사실 기부채납을 받아 가지고 시에서는 가만히 앉아서 얻은 땅이 되는데 물론 기부한 사람들이 지금 환원할려고 많이 노력한 것도 알고 있는데 등기가 확실히 되어 있다하면 언제든지 시유지가 될 것입니다. 시에서 속히 개발을 하고 앞으로 충분한 이익을 발생시켜 운영하는 그런 활용방안도 담당한 부서에서는 벌써부터 해야되지 않나 그런 뜻입니다. 그리고 북평시장은 앞으로 번영회에 완전히 위임을 시킬것입니까? 그 구체적인 대책보고는 일단 위에다 드렸습니다. 그래서 이걸 시정조정위원회에 부의 해 가지고 다음 시의회를 통해서 조례를 고치고 그런 방법으로 하겠습니다.
건방

이건방위원

지금까지 오랜 세월동안 시유지 시장에는 뭐 투자도 안하고 사정이 어떻게 되었던 간에 수입에 일체 방안을 세우지 않았는데 지금 시유지가 아닌 시장들 5일주기 정기시장에는 주기적으로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그러한 불공평성 또 시유지를 활용하는 측면에서 조금 등한시하는 것 같은 이런 두가지 요점에서 질문을 드리는 것입니다. 속히 개발을 할 수 있는 여건이면 개발을 하고 그렇지 않다면 불하를 하던지 어려운 민원이 되는 사항만 많이 있는데 송정농산물시장은 근간에 와서는 수입이 없다고 시장이 잘 안된다고 이러지만 사실은 몇 년 전까지만 해도 시장이 상당히 잘 되었는데 그 사용료가 너무 과다한 이유로 그렇게 되는 것입니다. 결과적으로 행정적인 측면에서 보살피지 않았다는 뜻이 있고 그 다음에 한 개인은 기부채납을 했지만 기부채납한 이상의 소득을 보았다고 다 인정을 합니다. 그러니까 시유지를 잘 챙겨서 효과가 있는 방향으로 운영하는 것이 업무라고 할 때 적극적으로 개발해 주시기 바랍니다.
무택

진무택지역경제계장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을 하셨는데 제가 송정농산물 시장을 한번 새벽에 지켜보았습니다. 새벽 4시부터 6시 사이에 그냥…
건방

이건방위원

이 얘기를 제가 말씀을 드렸으니까 그것은 잘 알고 있고,
성기

이성기위원

송정시장은 장세를 받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장세를 받으면 금년도는 작년도 그랬지만 매년 입찰을 해서 그렇게 했지요. 시에서…
무택

진무택지역경제계장

그렇습니다.
성기

이성기위원

그러면서도 그곳에는 공중화장실도 없는 시장입니다. 사실은 시에서 할 일은 다 못하고 돈만 챙겼다는 얘기인데 이제 와서 아 법규상 문제가 있고 주거지고 시장으로는 문제가 있다 그러면 그전에 받은 돈은 우리 송정동 시장번영회에서 만일 시를 상대로 해 가지고 청구를 하면 되돌려 줄 용의가 있습니까? 법적으로 시장으로 인정할 수 없게 되어 있는 시장을 입찰을 봐가지고 그 돈을 1,500천원인가 1년에 한번 내는 걸로 되어 있으니 그것이 송정시장이 생기고 계속 그렇게 징수가 되었다고 증거가 다 있는데 이돈을 시에서 내놓아야지 분명히…
무택

진무택지역경제계장

그래서 제가 아까 말씀드렸습니다만 과거로부터 그렇게 운영을 해 왔었습니다. 그러니까 앞으로 상설시장화 할 수 있는 여건을 갖추고 있기 때문에 미리 그렇게 해온걸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성기

이성기위원

그런 얘기가 아니고, 법적으로는 시장기능으로 볼 수가 없는데 돈을 재작년까지…
무택

진무택지역경제계장

시장기능은 하고 있지요.
성기

이성기위원

하지만 법적시장은 하나잖아요. 그러면 입찰을 봐 가지고 낙찰된 사람은 낙찰금액을 할려고 장세를 받았단 말입니다. 그러면 그러한 입찰금액이 시에 입금이 되었을 것 아닙니까? 그 돈을 다시 돌려줘요?
무택

진무택지역경제계장

그 문제는 앞으로 연구검토를…
성기

이성기위원

연구검토고 뭐고 경우가 뻔한데 그래 법적으로 받을 수 없는 것을 받아 가지고… 그런 돈을 왜 받아요?
무택

진무택지역경제계장

그래서 금년도에는 제가 아까 말씀드렸습니다만 우리가 금년도부터 시장관계를 인수를 받아 가지고 그걸 할려고 보니까 그런 문제가 있어요. 그래서 금년도에는 사용료를 아주 안 받았습니다.
성기

이성기위원

시장으로 법적으로 안 되어 있는 것을 어떻게 받아요. 안 되는데 그것을 뒤늦게 나마 시 행정에서 발견해서 아 이것은 시장으로 볼수가 없다 이렇게 했을 때 지금까지 수년 받은 돈을 어떻게 하겠느냐 이것입니다. 내 놓겠어요?
무택

진무택지역경제계장

그 문제는 앞으로 연구를 해 보겠습니다.
성기

이성기위원

시장이 아닌데 시장으로 해서 돈을 받았단 말입니다. 경쟁입찰을 봐서 해서 돈을 다 받아 가지고 시장공중변소 하나 안 만들고 시장으로서의 제반 갖추어야할 것을 하나도 갖추어 놓지 않고 상인들은 난전에서 배추팔고 무팔고 하는 사람들한테 돈을 시가 착취한 것이라고 그것은 그 돈을 지금 내놓아야지?
무택

진무택지역경제과장

제가 말씀을 드렸지만 앞으로 그 지역이 상설시장화 할 수 있는 면적이나 전체적인 여건을 갖추어 왔기 때문에 그렇게 시장관리를 시장사용료를 받고 해 왔지요. 그게 이제 삼척군에서 동해시로 넘어 오면서 공설시장의 면적이 확실히 건물이 들어간 곳은 다 팔리고 소방도로만 남는 그런 문제가 생겼기 때문에 지금 그러한 현상이 온 것입니다. 그게 그렇게 안 해도 그대로 공설시장 부지를 가지고 넘어오면 위원님이 추궁할 수 있는 그런 조건이 안 될 수 있어요. 왜냐하면 허가를 낼 수가 있으니까,
성기

이성기위원

글쎄 그것은 미래지향적인 문제이고 지금까지 해온 행적에 대해서는 돈을 시에서 시장으로서 받아 갔기 때문에 1년에 얼마씩 받았어요?
무택

진무택지역경제과장

팔구십만원 정도…
성기

이성기위원

그것을 받아 가지고 동해시가 개청한지 10년이나 되었는데 그것이 8,000천원이 아닙니까? 송정시장분들한테 내 놓아야지 돈을…
무택

진무택지역경제과장

제가 그것도 파악을 해보았는데 '80년도부터 '90년도까지 받았는데 10년만에 9,000천원입니다.
성기

이성기위원

29,000천원을 내 놓아야지요. 시장이 아닌 것을 시장으로 해 가지고 시에서 돈을 받았으니까 돈을 내놓아야지 이제는 법규상으로 안된다고 담당계장님이 시인을 했으니까 돈을 내놓아야지. 이것은 빤한 거예요. 안 그렇습니까?
무택

진무택지역경제과장

현재까지는 조례상으로 시장으로 관리를 해 왔기 때문에 받은것이죠.
성기

이성기위원

조례로 말고 계장님이 시장으로서의 법적으로 하자가 없다면 받으란 말이야, 1,000천원이든 2,000천원 이든 받아 내라는 말이야. 하자가 없으면 장세 내려온 대로하겠다 이것입니다 이제는 계장님 송정 시장번영회에서 이게 시장비입니다. 해 가지고 돈을 갖다주면 받습니까? 안 받습니까?
무택

진무택지역경제과장

안 받습니다.
성기

이성기위원

금년에는 안 받은 것을 왜 10년 동안 받아왔느냐 이거야. 그 돈을 내 놓아야지. 언제까지 답변을 해 주시겠어요? 하기야 계장님이 돈을 내 놓으라고 해서 돈을 내놓겠습니까만 언제까지 검토하고 타협을 해서 답변을 하겠습니까?
무택

진무택지역경제과장

저희가 문제점 대책보고를 했는데 시장 조정위원회에 부의해서 조례상으로 완전히 완벽하게 정상적으로 만들어 놓겠습니다.
성기

이성기위원

그게 무슨 뜻이예요. 무엇을 정상적으로…
무택

진무택지역경제과장

현재 조례상에 송정동시장이나 북평 정기시장이 조례상에 시장으로 등재가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조례상에 등재가 되어 있는 시장은 시장으로서…
성기

이성기위원

시장으로 등재가 되어 있는 것은 삼척군 시절의 얘기지.
무택

진무택지역경제과장

현재 조례상에 등재되어 있습니다.
성기

이성기위원

시장으로 등재가 되어 있는데 왜 시장료를 1,500천원 가져온 것을 제가 과장님에게 얘기했어요. 송정동네 시장료입니다. 하고 가지고 오니까 금년도에는 필요없다. 그러면 옛날에 받은 것은 뭐냐 이거야.
무택

진무택지역경제과장

그래서 아까도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이 조례를 앞으로 의회에다 돌리겠습니다. 그러니까 이제까지…
성기

이성기위원

앞으로는 앞으로고 지난 돈은 어떻게 하겠어요?
무택

진무택지역경제과장

그것은 지금 저한테 추궁을 하시니까…
성기

이성기위원

답변을 언제 주시겠어요?
무택

진무택지역경제과장

연구해서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성기

이성기위원

송정동민들 시장번영회에서 내가 설득하더라도 그돈을 꼭 받아낼 것입니다.
건방

이건방위원

그리고 송정농산물 시장 말입니다. 농산물시장이 2,400㎡되는데 그 시장내 지적도면을 한부 해 주십시오.
무택

진무택지역경제과장

예. 알겠습니다.
건팔

이건팔위원장

다음은 공업계장님 나와 주시고 남우 위원님 보충질문을 해 주십시오.
진용

남진용공업계장

공업계장 남진용입니다.

남우위원

북평산업기지 77만평중 지방 공단이 20만평이고 국가공단이 50만평인데 도지사가 관리 하는 것이 50만평이고, 시가 관리하는 것이 20만평인데 효율적인 관리측면에서 그것을 합쳐서 관리하는 방법이 없습니까?
진용

남진용공업계장

제가 보고 드리겠습니다. 이 북평공단이 산업기지 개발촉진법에 의해서 개발한 것이 55만평, 공장용지만 38만평입니다. 도시계획법에 의해서 개발한 217천평중 이번 분양공고된 것이 169천평입니다. 산업지기 개발촉진법이라는 것이 폐지가 되고 금년 1월 14일부터 생겨난 것이 산업지 개발에 관한 법이라는 것입니다. 산업기지 제7조에 의해 가지고 공업지역으로 고시가 되어야 하는데 도시계획법에 의해 가지고 고시가 된 것이기 때문에 산업기지 개발에 관한 법률은 건설부에서 관장해 가지고 관리 권자는 상공부장관으로 되어 있습니다. 국가 공단으로… 또 도시계획법에 의해서 고시된 공장용지는 도지사가 공고를 해 가지고 관리권자가 지사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지난번에 도하고 절충을 해 가지고 관리기관을 지정을 받아야 됩니다. 그러면 상공부 장관으로 되어 있는 관리권자를 지정을 받자면 강원도지사가 되어야 됩니다. 그래서 도에서 상공부장관에게 요청을 해가지고 관리권을 위임을 받겠다고 해야하는데 지금 현재 관리권위임 시행령이 규정되어 있습니다. 지금 상공부에서 안을 만들어 가지고 상정을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아마 12월중으로 시행령이 공포가 되면 관리권은 지사에게 위임이 될 것입니다. 그러면 관리기관을 도에서 다시 동해시장으로 위임을 해주게 될는지 안 될는지 그것은 모르겠습니다. 관리위임이 되면 아마 산업기지인 국가공단이나 도시계획법에 의해서 조성된 지방공단이나 관리기관은 동해시장으로 되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남우위원

네. 알았습니다. 그리고 그 산업기지 정식명칭이 뭐예요?
진용

남진용공업계장

이제 북평공단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공단을 북평공단으로 하지말고 지금 여론이 동해공단 그것은 어떻겠습니까? 그러니까 북평역도 동해여 북평항도 동해항 이렇게 명칭이 변경되고 있는데 동해시의 많은 홍보 의미에서 공단의 명칭도 동해공단 이렇게 하면 좋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북평공단은 당초에 북평공단으로 고시가 되었습니다. 국가 공업공단관리지침에 의해 가지고 금년도 상공부 제20호로 북평공단으로 공시가 되었기 때문에 공단명칭의 변경은 불가능하겠습니다.

남우위원

그런데 역전도 바꾸고 항만도 바꾸었는데 뭐…
진용

남진용공업계장

이미 상공부에서 고시가 된 상태이니까, 그전에는 이것이 예를 들어서 명지, 녹산 산업기지라든가 또는 아산 산업기지라든가 모두 산업기지라는 말이 들어갔으나 이것이 금년도 4월달에 상공부 고시로 앞의 명칭은 놔두고 공단만 부쳐 가지고 고시가된 상태입니다.

남우위원

네. 알았습니다. 내년봄부터 여기 전문학교가 하나 생기면 외지 학생들이 많이 와서 거주하게 되는데 거기에 대한 대책이 서 있습니까?
무택

진무택지역경제계장

아직 대책이 없습니다.

남우위원

그것을 좀 검토해 보시고 그 다음 동해시에 거주하는 학생중에 지방대 출신 학생들이 많습니다. 그 대학생들이 졸업을 하고 나서 취업을 안 하고 지방에서 노는 학생들이 많은데 그것에 대한 대책은 서 있습니까? 다시 말해서 강원도는 지역차원에서 지방대 출신 학생들의 취업알선을 하고 있지요. 그런데 동해시는 취업알선 그런 계획이 안 서 있어요?
무택

진무택지역경제계장

좋은 말씀 하셨습니다. 저희도 작년부터 도에서 취업알선 문제 얘기가 나왔습니다. 과장님들이 쌍용이나 동부산업 이런 큰 업체에 취업관계 때문에 갔었습니다. 방문했는데 지금 저희 관내에 쌍용이나 동부산업이라든가 하는 업체에서는 직원 채용을 전부다 본사에서 전형에 의해서 채용을 한다 합니다. 여기서는 채용할 수 있는 권한이 없었습니다. 권장은 저희들이 한번 해 보았습니다만, 그런 문제에 부딪쳐 가지고 제대로 성과를 거두지 못하고 있습니다.

남우위원

계획이 서 있어야지.
무택

진무택지역경제계장

저희가 계획을 만들어 놓았습니다. 만들어 놓고 해당 기업체에 저희가 몇 번 방문을 했습니다. 다만 중소기업체, 소이 가공업 하는 그런 곳은 대학 졸업생들이 희망하지 않고 그런 문제가 있어서 저희 지역에서는 어려움이 있습니다.

남우위원

네. 알았습니다.

양승웅위원

위원장님 10분간 정회를 했다 합시다.
건팔

이건팔위원장

이제 양위원으로부터 10분간 정회를 하자는 건의가 들어왔습니다. 여러 위원님들 어떻습니까? (좋습니다 하는이 있음) 10분동안 정회를 선포하겠습니다. 3. 91동해시행정사무감사(개발국소관)

14시 30분 정회

14시 40분 속개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속개 하기전에 위원장으로서 행정사무감사 위원님과 실과소장님께 회의진행에 대한 협조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재 이 자리는 시정질문 하는 장소가 아니고 주요 감사사항을 우리가 자료를 받아 가지고 진행하는 과정에서 3일간으로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오늘 일과를 수도과 밖에 못했습니다. 건설과, 도시과, 주택과가 그냥 남아 있고, 내일 일정에 녹지과 하고 기획감사실, 보건소가 남아 있는데 이것은 짧은 시간에 할 수 있고 저녁 5시가 넘은 다음에 진행을 할 수가 없습니다. 물론 위원님들이야 밤 10시까지 계속해도 좋겠습니다만, 공무원이신 실과소장님들의 노고에 대해서 다소나마 협조가 된다하면 제시간에 근무할 수 있게 하는 것이 도리가 아니겠느냐 하는 생각에서 말씀드리니까 질문과 답변을 간단하게 골자만을 말씀해 주시고 서론은 생략해 주시기를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먼저 건설과의 하수도시설 전반에 관한 사항을 장지학 위원과 남우위원이 질문하겠습니다. 남우 위원님 질문하십시오.

남우위원

우리 강원도 22개 시군중에서 동해시 하수도보급율이 몇 %나 되어 있습니까?
옥규

최옥규건설과장

도 전체 자료를 제가 미처 준비를 못했습니다. 시에서 드린 자료하단에 있는 부분은 90년도까지이고, 상단은 91년도 현재 계획된 사업이 완료되었을 때 보급률을 상단에 표시했습니다.

남우위원

예. 알았습니다. 여기보면 제일 많이 된 동이 발한동 그리고 향로 부곡, 천곡 이렇게 되어 있고 제일 안된 동이 망상, 삼흥, 북삼, 이원, 어달 5개동이 되어 있습니다. 균형개발 차원에서 앞으로 건설과장은 여기 역점을 두어서 보급률의 평준화를 시킬 용의는 있습니까?
옥규

최옥규건설과장

거기에 대해서는 우선 두가지고 구분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여기에 나타난 비율에는 도시동과 농촌동의 차이로서 보급율이 낮은 부분이 있고 현재 시가지가 형성이 되면서 보급률이 낮은 동은 명년도부터 우선해서 투자하는 그런 것을 감안해서 예산편성을 했다고 말씀드립니다.
건팔

이건팔위원장

보충질문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위원 있음) 다음은 북삼동 도시계획도로(중로)1-19호선 개설문제에 대해서 남우 위원님이 질문 하셨습니다.

남우위원

그것은 내년도 사업계획이 200,000천원 포함되어 있죠?
옥규

최옥규건설과장

예.

남우위원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건팔

이건팔위원장

지양천 복개공사 전반에 관한 사항입니다. 남우 위원님 질문해 주세요.

남우위원

일부 주민들은 복개하게 되면 홍수가 나게 된다. 피해가 더 크다하는 소문이 파다한데 홍보대책이 하나도 실행 안되고 있습니다.
옥규

최옥규건설과장

그 부분은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당초에 저희가 계산한 것은 50년도 빈도치로 해서 충분한 걸로 되었습니다만, 이 사업은 도에 설계심의를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기술심사를 받는 과정에서 현재까지 받고 있는 것은 50년도 가하다고 보지만 백년대계를 봐서 100년 이상을 보고하라 해서 현재 진행되는 암거는 기존설계보다 2m 폭이 더 늘었습니다.

남우위원

예.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건팔

이건팔위원장

보충질문 있습니까? (위원장 하는이 있음) 예. 이성기 위원님 보충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기

이성기위원

현재 2m 더 늘었다는 얘기는 무슨 얘기예요?
옥규

최옥규건설과장

암거폭이 늘었다는 얘깁니다.
성기

이성기위원

지양천 복개공사 하는데 로폭이 지금 얼마죠.
옥규

최옥규건설과장

15m입니다.
성기

이성기위원

15m이면 도로로 사용하려 하는 것이죠?
옥규

최옥규건설과장

복개는 8m입니다.
성기

이성기위원

복개를 해 가지고 거기는 도로도 들어가는 거죠.
옥규

최옥규건설과장

도로도 들어가는 겁니다.
성기

이성기위원

하천부지하고 도로폭하고 같습니까?
옥규

최옥규건설과장

복개를 해서 사용하는 것은 도로 사용하는 것하고는 법적으로 큰 문제는 없습니다.
성기

이성기위원

하천부지 복개를 해 가지고 그 위에다 도로를 놓고 2차선 만드는 것은 법적인 하자가 없냐구요?
옥규

최옥규건설과장

법적으로는 하자가 없습니다.
성기

이성기위원

하자가 없어요.
옥규

최옥규건설과장

별다른 하자가 없습니다.
성기

이성기위원

과장님 분명히 대답을 해요. 하천을 복개해서 그 위에 도로로 사용할 수 있나, 없나,
옥규

최옥규건설과장

사용할 수 있어요?
성기

이성기위원

도시과장님 사용할 수 있습니까? 도시계획선 안에서 하천복개를 해서 그 안에 도로로 사용할 수 있습니까?
남철

김남철도시과장

사용은 가능합니다.
성기

이성기위원

법적으로 되게 되어 있느냐고 가능하단 얘기 자꾸 하지말고, 딱떨어지게 얘기해야지 가능하다 그런 얘기 자꾸 하지말고
남철

김남철도시과장

하천 기능을 살리면서 기능을 없애고 변경한다면 경우가 틀리겠지만, 하천기능을 살리면서 그 위에 도로로 사용한다면 가능합니다.
성기

이성기위원

가능하다고 본다, 법에는 명시되어 있지 않고…
남철

김남철도시과장

법에는 별도로 명시되어 있는 사항은 없습니다.
성기

이성기위원

없어요. 추후에 내가 알아봐 가지고 저도 솔직히 그것이 가능한지 안하는지 모르겠는데 의아심이 나서 그럽니다. 내가 알기로는 하천복개는 그 위를 도로사용이 도시계획법에 불가능하다고 보는데 법상으로 어디까지나 법상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것이 가능하다고 두 실과장님이 다 말씀하셨으니까 우리 꼭 기억하고 넘어갑시다. 이상입니다.
건팔

이건팔위원장

예. 이성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문이 없죠. (없습니다 하는이 있음) 그 다음 전천하상 정비 및 개발에 관한 사항을 이건방 위원이 질문하겠습니다.
건방

이건방위원

전천하상이 지금까지 많은 골재를 채취해서 상당한 재원도 되었는데 지금까지 도시미관상 정비가 안되어 있고, 또 앞으로 국토이용관리 측면에서 볼 때 이원상수도 집하장이하도 상당히 많은 땅이 공지로 하천이면서도 사용할 수 있는 면적도 많다고 보는데 하천정비 계획과 고수부지라는 측면에서 사용할 수 있는 장기계획이 되어 있습니까?
옥규

최옥규건설과장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여기에 대한 전체적인 계획을 검토관리 못 한점을 우선 사과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동안 북평교에서 전천교 사이가 되겠습니다. 부분적으로 고수부지도 설치를 해볼려고 계획도 해 보았습니다만, 상당한 금액이 소요되기 때문에 현재까지 못했는데 앞으로 전천에 대한 전체적인 정비계획을 별도로 한번 수립을 하는 차원에서 검토해 나가겠습니다.
건방

이건방위원

도시미관상 필요하다고 볼 때에는 꼭 해주십시오.
옥규

최옥규건설과장

예. 그렇게 연구를 해서 계획을 세우도록 하겠습니다.

남우위원

이 사항은 시정질문에 나온 사항이어서 새마을 과장님이 답변을 했습니다. 과장님 알고 계세요.
옥규

최옥규건설과장

체육공원에 대해서… 그 내용을 알고 있습니다. 계획을 할 때에는 그 문제와 같이 복합적으로 검토해 나가겠습니다.
건팔

이건팔위원장

다음 보충질문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쌍용전용도로 개설에 관한 사항 남우 위원님 질문해 주세요.

남우위원

이것도 금년 4월달 첫 임시회시 처음으로 질문한 사항입니다. 그때 당시에 과장님께서 질문한 날 와서 쌍용에서 설계를 했다고 하셨거든요. 지금까지 착공한 기미가 하나도 없고, 추진하는지도 모르는 사항입니다. 이 사항을 어떻게 분석하고 앞으로 전망은 어떤지 말씀해 주세요.
옥규

최옥규건설과장

쌍용전용도로를 사실상 상당한 기간동안 주민들의 건의도 많았고, 또 저희들이 회사하고 여러번 협의한바 있습니다. 일단 이 사업관계는 먼저 한번 보고를 드렸습니다만, 한 9m 폭으로 해서 연장이 3,757m로 계획이 나와 있습니다. 계획은 명확하게 수립이 된 것은 사실입니다. 그리고 이 사항은 대외적으로 말씀드리기 부담스러운 점도 있지만 여기에 나왔으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 시에 이 계획이 한번 제출된 적도 있었습니다. 단, 거기 도로를 설치하면서 일부 약간의 사유지가 편입이 됩니다. 그래서 그 사유지에 대한 동의서를 첨부해서 확실하게 허가를 받아서 해야되지 않느냐 이렇게 해서 추진과정에 있습니다. 계획된 금액은 대충 약 2,000,000천원이 소요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금명간에 빨리 되면 금년은 다 끝나갑니다만 연초라도 바로 착수할 수 있도록 그렇게 촉구를 하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상황으로 봐서는 그 도로가 꼭 필요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건팔

이건팔위원장

보충질문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다음에는 북삼 효가 5호 광장 정비에 관한 사항을 남우 위원님 질문하겠습니다.

남우위원

효가 5호 광장 정식명칭이 무엇입니까?
옥규

최옥규건설과장

도시계획상 5호 광장입니다.

남우위원

5호 미관광장으로 되어 있죠.
옥규

최옥규건설과장

그것은 공장 구분해서 미관상으로 되어 있습니다.

남우위원

자료가 나와 있는데 동해시 민관광장이 몇 개 있습니까?
옥규

최옥규건설과장

하나밖에 없습니다.

남우위원

그렇다면 동해시 유일한 미관 광장으로서 하나밖에 없는데 이것을 추진하고 있는 년도가 언제입니까?
옥규

최옥규건설과장

그동안 도시계획상 광장으로 되어있기 때문에 사실 건물을 짓지 못한 것은 삼척군 당시부터 그랬습니다만, 부지의 해결은 87년도부터 보상이 시작되었습니다.

남우위원

87년도부터라면 4년이 경과 되었는데 지금까지도 안 되고 있는 까닭은 무엇일까요?
옥규

최옥규건설과장

거기에 대해서 총괄적으로 말씀드리면, 간단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여기 지금 표에는 현재 1,600,000천원만 되어 있는데 전체 보상비가 1,400,000천원이 들어갔습니다. 예산이 형편상 1년에 100,000천원 내지 200,000천원 밖에 보상이 없었기 때문에 그 범위를 가지고 현재 여기 계획은 효가 4거리에서 북쪽 340m만 지금 계획을 세웠습니다. 세워서 그때 당시에는 보상을 사거리에서부터 북쪽으로 들어가면서 주었는데 예산이 전체 안섰기 때문에 서로 협의 보상이 안 되었을 때에는 차순위 차순위 해서 예산을 다 소모했습니다. 그런데 최종적으로 금년에 예산을 확보를 해서 전체 보상을 하다보니 현재 3필지가 미보상 되어서 강원도 지방토지 수용위원회에 수용절차중에 있습니다. 이것이 해결되면 명년도에는 다 완료할 계획입니다.

남우위원

자료 제출 요구할 때 건설부하고 동해시 사업계획하고 구분해서 상세하게 제출해 주십시오. 했는데 건설부는 포함이 안 되었거든요.
옥규

최옥규건설과장

건설부 계획은 어느 것을 말씀하시는 겁니까?

남우위원

건설부에서 거기 4차선을 만든다 든지 하는 계획과 투자액과…
옥규

최옥규건설과장

7번 국도에 대해서는 구분은 안 되어 있습니다만 우리 도로계획선은 도시계획상 35m입니다. 건설부에서 하는 폭은 21m입니다. 그러기 때문에 우리가 35m도로 일때는 나머지 부분은 보도로서 충분히 도로구조상 맞기 때문에 6차선이 되겠습니다. 광장정비하고는 큰 문제가 없겠습니다.

남우위원

자료를 빠뜨린 것을 나중에 해주세요. 자료는 설계도면도 첨부되어야 한다고 생각하니까 같이 주시고 다음에 동해시 유일한 미관광장으로 되어 있으니까 잘 연구해서 미관은 동해시 얼굴이니까 열심히 해서 좋게 해 주십시오.
옥규

최옥규건설과장

네. 말씀을 하시니까 제가 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솔직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도 도시계획도 취급하고 했지만 이 미관광자에 대한 견문이 전혀 없습니다. 참고로 말씀을 드리면 내년도 예산에 이것을 어떤 기술진에 의해서 검토를 받을까 하고 예산요구를 했는데 의회에 제출한 것은 사실 용역비가 계상이 안 되었습니다. 제가 도면이나 자료를 첨부 못한 것은 현재 지하로 빠지는 하수시설이나 이런 것은 확실히 계획을 할 수 있지만 나머지 지상부분에 대해서는 아직까지 최종결정을 못 내렸습니다. 그런점 좀 양해를 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남우위원

아까도 말씀을 드렸지만 동해시의 유일한 미관광장인데 용역회사에 의뢰해서 전문진하고 설계를 해서 다부지게 할 수 없습니까?
옥규

최옥규건설과장

그렇게 앞으로 연구를 할 계획입니다.

남우위원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건팔

이건팔위원장

다른 위원님들 보충질문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이 있음) 건설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런데 제가 위원장이 제출요구를 했습니다. 그것이 다 왔는데 위원장 몫은 위원장석에서 질문이 안 되기 때문에 내일로 미루겠습니다. 과장님들 그점 양해해 주시고 내일 오후나 이렇게 미룰테니 그렇게 알아주십시오.
성기

이성기위원

건설과장님 아까 지양천 복개공사 도로 복개하고 도로설치가 어떻게 되는지 간단한 것이니 그 규정이 법으로 어떻게 되는지 과장님이 바로 나가셔서 자료를 저한테 보내주세요. 가능한 것 아닙니까?
옥규

최옥규건설과장

아니 법상에 없습니다. 분명히 말씀을 드리는데 사용못한다. 한다. 이런 규정이 별도로 없습니다. 예를 들어 저희가 이런 것을 생각하면 됩니다. 서울 특별히 같은 곳을 을지로 나가는 청계천 그선이 모두 복개로 되어 있습니다. 복개로 되어 있기 때문에 그것은 도로로 사용하는 부분하고 다른 문제는 없는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물론 도시계획 파트에서 뭐 별도로 연구를 하겠습니다만 도로로 사용하는 것은 부산시나 이런 대도시에서도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왜 그런가 하면 도시계획상에…
성기

이성기위원

그러니까 하천을 복개를 해가지고 도로로 사용할 수 있나 하는 것을, 있다면 있다는 것에 대한 것을 제게 보내 주시고 왠가하면 궁금해서 내가 지적을 했으니 나를 납득이 갈수 있도록 제시해 달라 이것입니다. 뭐 과장님 혼자 그런법이 없습니다. 하는 얘기는 법이 왜 없겠어요. 설마… 오만 가지가 다 책자에 나와있는데 지금 보내주세요. 지금 당장 그거 간단할 것 아닙니까?
옥규

최옥규건설과장

지금 요구하신 내용이 어떻게 쓸 수 있느냐 하는 얘기 아닙니까? 그러니까 그런 명문이 별도로 규정된 것은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성기

이성기위원

아니 없는걸 알고 있다는 얘기는 하지말고 그것은 지금 과장님도 모르고 저도 모르잖아요. 그러니까 거기에 해당되는 것만 알려주면 내가 승복할거면 승복을 하고, 아 이렇게 할 수 있구나 이렇게 될 것이고 또 못하면 못하는 대로 과장님도 모르셨다면 과장님도 배울 수 있고 그런거 아닙니까? 그걸 왜 자꾸 연구해 보겠습니다. 검토해 보겠습니다. 그럴 이유가 아무도 없네.
옥규

최옥규건설과장

왜 그러는가 하면 통상적으로 하천부분이 도시 중심을 통과하는 곳이 많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다 복개를 해서 도로로 사용하고 있고…
성기

이성기위원

그러니까 나는 그 법규정을 이거야 나는 뭐 다른 동네 예를 들 필요도 없고 만약 예를 들자면 다른 동네가 그렇다 그러면 아 이런 법적근거로 해서 이렇구나 이런 것을 내가 제대로 알게 될테니까? 지양천에서 복개를 해 가지고 도로로 사용할 수 있느냐 그것만 저를 납득을 시켜달라 이것이지 그게 그렇게 불가능해요?
옥규

최옥규건설과장

그것은 규정을 말씀하시기보다 저희가 도로를 사용했을 때하고 일반 복개하고 구조상의 문제는 있겠지요. 그렇지만 도로로 사용하는 것에는 문제가 없어요.
성기

이성기위원

과장님이 문제가 없는데 대한 사항을 저에게 규정으로 보여 달라 이것이지 그럼 음 이게 맞구나 하는 그런 뜻인데 보여 줄 수 있어요. 없어요. 지금?
옥규

최옥규건설과장

그것은 별도 규정은 제가 찾겠습니다만 찾을 수 없을 것 같습니다. 우리가 예를 들면 그럼 부락에서 마을에서 농로를 낸다…
성기

이성기위원

아니 그런 예를 들건 없고 규정상으로 반드시 건설파트라든가 도시계획파트에서 그런 규정이 있을거요. 있으면 그걸 좀 보여달라 이것이지. 내가 알기로는 하천을 복개해 가지고 건물을 짓는다 그랬을 때 시에다 기부채납 해가지고 20년, 10년 계속 쓰고 그런 것은 내가 알고 있는데 도로에 대한 것은 내가 잘 모르겠다 이거야 그래서 추경에 보면 130,000천원인가 1,300,000천원인가 추경을 해서 공사하는 것이 아닙니까? 그렇지요. 지양천복개가…
옥규

최옥규건설과장

네. 그렇습니다.
성기

이성기위원

추경예산에서 받았으니까 그것이 법상으로 도로를 할 수 있냐 없느냐를 지난번 추경예산을 다룰 때 이미 검토한 사항인데 계속 시가 그걸 고수해 그 사업을 계속 밀고 나가겠다 하니까 내가 법적인 규정을 받아 보아야 될 것 아닙니까? 이 지양천 복개공사 예산을 통과 안시킬려고 했는데 끝까지 한번 규정상에 되나 안되나 보자 이거야.
옥규

최옥규건설과장

네. 그것은 다시 확인을 해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성기

이성기위원

지금 과장님 나가셔 가지고 별도로 그것은 감사위원 자격으로 자료를 요구하는 거니까 과원들을 시키든가 빨리 좀 찾아 주세요.
옥규

최옥규건설과장

네. 알겠습니다.
건팔

이건팔위원장

다른 위원님들 보충질문 없지요? (없습니다. 하는이 있음) 건설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내일 오후에 질문이 있습니다. 그 다음 도시과장님 남우 위원님이 지금 현재 북삼동 상설시장 조기착공에 따른 조치계획 및 추진사항 시장개설에 따른 민원처리대책 동별 도시계획 도로 개설현황에 대한 질문을 하겠습니다. 남우 위원님 질문해 주세요.
남철

김남철도시과장

전체 강원도 도로에 대한 개설율이 42%가 되겠습니다.

남우위원

다음에 동해시는?
남철

김남철도시과장

동해시는 29%에 달합니다. 도전체에 비해서는 상당히 못 미치는 실정입니다.

남우위원

제가 아는 자료는 강원도가 42%, 동해시가 29%여서 22개 시군중에서 맨꼴찌입니다.
남철

김남철도시과장

속초가 저희들보다 낮은 24%…

남우위원

그래도 시인데 군하고 비교하면 됩니까? 안 그래요. 말이야 바로 해야지. 22개 시군중에서 그래도 큰 시인데 21번째 하면 꼴찌지 그게 뭐요? 그러면 지금까지 시장님이 무슨 사업을 한다 무슨 사업을 한다 매년 그래왔는데. 결국은 역대 시장들이 일을 하나도 안한거야 통계로 볼 때…
남철

김남철도시과장

예산 문제가 따르니까 일을 안 했다고 볼 수는 없습니다. 동해시 재정이 적기 때문에…

남우위원

쉬운 말로 상수도 보급율도 그렇고 도로포장율 토지계획도 개설율은 강원도에서 제일 꼴지입니다. 동해시가 이건 내가 볼 때 지금까지 8대 시장님을 거쳐오면서 그분들이 일을 하나도 안하고 간 것입니다.
남철

김남철도시과장

예산이 따르는 문제입니다. 도로를 개설하자면 막대한 예산이 들고 지금까지 동해시 재정이 굉장히 미약했다는 그런 얘기지 일을 안 했다는 것은…

남우위원

그럼 다른 시군은 돈이 많았나? 다 똑같이 예산의 30-40%로 사업을 했을 텐데 그 나머지는 중앙에서 많이 받았던가 세외수입이 많아서 많이 한 것이 아니요. 결론이
남철

김남철도시과장

대신 도로말고 다른 사업에 투자가 됐다고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남우위원

도시과장은 도시과장 나름대로만 답변하시오. 총무국장도 아니고 부시장도 아닌데 그렇게 답변하면 됩니까?
남철

김남철도시과장

알겠습니다. 현재 통계를 보면 1위가 천곡, 2위가 부곡, 3위가 향로, 5위가 북평순으로 나왔는데 현재 도시계획 개설을 하나도 안한 동이 많아요.

남우위원

이런 하나도 안한 부분은 도시과장님 어떻게 설명을…
남철

김남철도시과장

도로개설율이 차이가 난 것은 시가지 지역하고 농촌지역하고 좀 차이가 났습니다. 시가지 지역은 인구가 밀집되어 있고, 그 만큼 사업효과면에서 라든가 필요성이 대두되기 때문에…

남우위원

그리고 말이지요. 아까 하수도, 상수도 관로포장율 이런 것이 나쁜 동은 계속 나쁘다는 이런 통계가 나오는데 농촌동, 변두리동, 동세가 약한동 이런 것을 찾지 말고 앞으로는 균형 있게 개발을 좀 해주십시오. 그래서 상대적인 빈곤이 없게 이것이 무슨 말인지 알지요?
남철

김남철도시과장

알겠습니다.

남우위원

그렇게 좀 해주시고 예를 들어서 북삼동 같은 경우는 이상합니다. 모든 것이 맨 꼴지인데 북삼동은 인구도 많고 농촌동도 아닙니다. 그런데 거기는 모든 것이 꼴지가 되는 이유가 뭡니까? 상.하수도 도시계획도 개설율도 제일 낮고 그 이유가 무엇일까요.
남철

김남철도시과장

지금 북삼동에는 기본적인 간선도로가 형성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그리고 금년도부터 투자를 하지만 지양천쪽으로 해서 쇄운 쪽으로 빠지는 우회도로가 있습니다. 그걸 금년도부터 시작을 해 가지고 북삼동도 앞으로 상당히 투자를 할 계획이 있고…

남우위원

앞으로 모든 통계를 봐서 통계대로 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건팔

이건팔위원장

다른 보충질문이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이 있음) 다음에는 동해산업 석산개발에 관한 사항을 양승웅 위원이 질문을 하겠습니다.

양승웅위원

조금전에도 잠시 언급을 했었는데. 똑같은 사업인데 왜 허가가 두 개 부분에서 따로 허가가 납니까? 삼동철도나 동해산업이나 같은 종류의 사업을 하고 있다는 말입니다.
남철

김남철도시과장

삼동철도 관계는 도로가 하천 옆을 경유하는 도로개설 문제가 있습니다. 도로법에 관계되는 법하고 하천과 관계있는 법 이렇게 두 개 법이 적용되어서…

양승웅위원

도로관계는 부수작업이 아닙니까? 주 목적이 토석채취인데 토석채취에 대한 허가를 내는데 하나는 도시과고 하나는 지역경제과라는 얘깁니다.
남철

김남철도시과장

삼동철도의 관리는 국토이용관리법에 의해서 적용을 받고 도시계획법에 의한 것이 아닙니다. 그리고 동해산업은 도시계획법을 적용 받고 하나는 국도관리법 적용을 받아서 두 가지로 하고 있습니다.

양승웅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런 사업체 허가관계는 제일 우선적으로 처리되어야 할 것이 주민동의 관계입니다. 그 주민동의를 다 받아 가지고 처리했습니까?
남철

김남철도시과장

주민동의는 저희들이 허가전에 동을 통해 의견을 수렴해서 어느 정도 주민들의 동의와 승낙을 받아 가지고 허가를 냈습니다.

양승웅위원

그럼 이제 동의를 받았는데 동의는 어떤 사람한테 받아야 합니까? 아무 사람이고 숫자만 채우면 됩니까?
남철

김남철도시과장

그것은 도로주변에 있는 주민들하고 이제 그 채석하는 위치에 사는 사람들을 대상으로…

양승웅위원

받아왔는데 내가 볼 때는 그 주위에 살고 있지 않은 한 사람도 있고 나머지 10명은 그 주위에 살았던 사람인데 제일 많이 피해를 보고 있는 사람에게는 한 사람도 안 받아 왔습니다.
남철

김남철도시과장

제일 피해를 받고 있는 사람이 그 인근 주변을 말하는 것입니다. 꼭 그 사람들한테 승낙을 받으라는 요구사항은 법상에 없습니다.

양승웅위원

과장님 그 주위의 환경영향 평가는 안 합니까?
남철

김남철도시과장

환경영향평가는 저희들이 형질변경 허가를 해줄 때 국토이용 관리법상 산림보존지역이 있습니다. 그지역내에서 350,000㎡ 이상을 형질 변경할 때 이때에는 영향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양승웅위원

그러면 주위에 있는 사람들을 무시해도 관계가 없다는 얘기지요.
남철

김남철도시과장

절대적으로 무시하라는 얘기는 아닙니다만, 법상동의를 받아라 이러한 조목은 없습니다. 지주동의만 있으면 됩니다.

양승웅위원

그런데 관례로 사업체를 만들 때는 주위에 이기주의적인 얘기가 많이 나올 수 있기 때문에 그 이기주의적인 그런 것을 막기 위해서 동의를 받는다는 얘깁니다.
남철

김남철도시과장

그래서 우리가 법조문에는 없지만 이후의 민원관계라든가 이런 것을 참작을 해 가지고 주변의 주민들의 동의를 받고 있습니다.

양승웅위원

지금 말이지요. 민원을 가장 중요시하는 것입니다. 중요시하기 때문에 여기도 그 동의서를 붙였는데 붙인 것이 엉터리입니다. 차라리 받을려면 여기가 이렇게 개발이 되었을 때 어디가 가장 피해를 보겠다 이 사람 이사람에게 가장 피해가 가겠다. 사전에 이 사람에게 동의서를 받아라하고 사전에 명시를 해주는 것이 좋지 않습니까? 그런데 숫자는 11명을 채우면서 관계없는 사람들을 받아 왔다 이겁니다. 그래도 되는 것입니까 아까도 얘기를 했지만 그 11명은 그 주변에 있는 사람입니다. 이것은 행정을 보시면서 너무 안일하게 일개 특정인에게 베풀었다. 이렇게 보아도 과언이 아닙니다. 그 다음에 여기 자료가 안 나와있는데 토석품질 검사는 한번 해 보았습니까?
남철

김남철도시과장

제가 가지고 온 자료에는 없습니다만 검사를 했습니다

양승웅위원

물론 했겠지요. 그것을 품질을 알아보려고 했는데 다음에 서면으로 그것을 좀 주시기 바라고… 그 다음에 중요한 것은 애초에는 기존도로를 이용하도록 허가가 되어 나간 것으로 알고 있는데 농지를 임의로 형질변경해서 도로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허가해준 사실이 있습니까?
남철

김남철도시과장

진입로가 사업계획에 있습니다

양승웅위원

지금은 도로를 따로 내어 가지고 사용을 하고 있는 것을 알고 있지요? 온동네를 먼지 날리게 하는 도로가 있어요.
남철

김남철도시과장

저희가 허가당시에 보관을 달았습니다. 분진이라든가 소음이 있을 때는 이에 따른 문제가 재기되지 않도록 물 살수를 한다던가 이런 작업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양승웅위원

민원이 야기되고 난리가 났다던데 과장님 알고 계십니까?
남철

김남철도시과장

현재 민원이 제가 알고 있기는 시에 그런 보고가 안 되어 있습니다.

양승웅위원

조금전에 논을 도로로 만들어 가지고 현재 이용하고 있는데 그것은 아마 녹지과나 다른과 소관일 것 같은데 그것은 어느과 소관입니까? 현재 논을 한 3,000평 정도 이렇게 도로를 만들어 쓰여지고 있어요. 그것은 허가가 났습니까?
진경

김진경산업과장

현재까지 허가는 안 났습니다.

양승웅위원

아직 안 났지요. 그럼 불법사용이 되겠네요.
남철

김남철도시과장

현장에 안 가봐서 모르겠습니다. 저희들이 조사를 한 번 해보겠습니다.

양승웅위원

조사를 하는 것이 아니고 제가 감사를 하면서 정식고발을 합니다. 입법절차를 밟아 가지고 처리를 해주시고 구두로 정식고발을 합니다.
남철

김남철도시과장

저희들이 조사를 해 가지고 위법사항에 대해서는 조치하겠습니다.

양승웅위원

네. 아직까지 모르고 계시면 문제가 있습니다. 거기 주민들이 난리가 한번 났었어요. 지금도 난리가 납니다. 지금 살수차는 다니지도 않고 차 한 대가 지나가면 온 동네가 아주 뽀dig습니다.
남철

김남철도시과장

별도로 조사해 가지고 조치를 하겠습니다. 환경과에 질의하는 부분이 지금 거기 발파하고 차 다니는 소리에 그곳 사람이 잠을 못 잔답니다. 삼흥동 3통 1반은 소리가 뒤로 산이 막혀 소음이 나갈곳이 없으니까 앞으로 빠져 나올 것 아닙니까? 한가지 중요한 것은 삼동철도하고 동해석산하고 그 다음에 쌍용발파하는 소리에 의한 진동 때문에 달방댐이 무너질까봐 겁이나 동네 사람들이 잠을 못자요. 교대로 순찰돌고 있습니다 언젠가 한번 달방댐 엽의 옹벽부분이 터진 적이 있습니다.
그 사항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별도로 조사를 해 조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양승웅위원

지금 이곳이 감사하는 자리이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책임을 지셔야됩니다.
남철

김남철도시과장

일단 한번 측정을 해봐야겠습니다. 어느 정도 진동이 되고 소음이 나는지…

양승웅위원

그런데 지금 과장님 도시과 인원이 모자라서 지금까지 그런 부분에 대해서 허가만 해주고…
남철

김남철도시과장

측정을 할려면 저희 자체기술로는 안 되고 전문적인 용역업체에 의뢰를 해 측정을 해서 상당히 피해가 된다하면 그에 따라 적절한 조치를 하겠습니다.

양승웅위원

지금 말입니다. 이러한 사소한 행정이 주민에게 미치는 영향을 보면 주민을 얼마나 무시하고 권위주의에 차 있다는 것을 직감을 할 수 있습니다. 불법점유를 해 가지고 현재 도로를 사용하는 부분에 대해서 만약에 법에 위반이 되면 조치를 어떻게 하겠습니까?
남철

김남철도시과장

고발조치를 하던가 법상에 정하는 적절한 조치를 하겠습니다.
건팔

이건팔위원장

다른 위원님 질문 있습니까?
성기

이성기위원

위원장님 동해석산에 대해서 한 말씀 여쭙겠습니다.
건팔

이건팔위원장

이성기 위원님 질문하십시오.
성기

이성기위원

동해석산하고 거기에 삼동철도 그 지역에 관광지구에 해당이 됩니까? 다시 말해서 동해석산도 관광지구에 해당이 됩니까?
남철

김남철도시과장

그쪽 지역은 국토이용 관리법에 의한 적용을 받는 지역이고 이쪽은 도시계획구역내면서 도시계획법에 적용을 받는 지역입니다.
성기

이성기위원

그것은 아는데 아까 말씀 들었는데 관광지구 거기에 해당이 되는 것이 아닙니까?
남철

김남철도시과장

관광지구로 지정이 된 것은 없습니다.
성기

이성기위원

이것을 하자면 형질변경을 해야지요.
남철

김남철도시과장

도시구역 내에서는 형질변경을 해야하고 구역 바깥에는 산림법에…
성기

이성기위원

동해시가 행정변경에 대해서는 지방에 사는 사람들에게 상당히 인색하다는 여론인데 금년도 형질변경된 건수 중에서 지방에 사는 사람들이 한 것은 몇 건 있어요?
남철

김남철도시과장

대부분 지방주민들입니다. 2/3정도는 지방주민들입니다.
성기

이성기위원

동해석산이 허가신청 들어 올 때 신청자가 누구입니까?
남철

김남철도시과장

당초 허가 신청 들어올 때 서울 강남구에 사는 이용강씨가 신청을 했습니다.
성기

이성기위원

금년도 동해시에 형질변경 한 것이 몇 건이었습니까? 13건 중에서 외지 사람이 몇 명이고 지방사람들이 몇 명이에요?
남철

김남철도시과장

외지사람은 자동차 검사소라는 것을 한 것뿐이고, 그 이외는 지방사람들입니다.
성기

이성기위원

서류상에 인원은 다 지방사람들이다. 제가 알기로는 이방사람들에게 형질변경된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주민들이 서류자체가 우선 들어가면 안 된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외지 사람들은 이상하게 이 어려운 것은 잘 안다는 말이예요.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남철

김남철도시과장

법 상 하자가 없는 범위 내에서는…
성기

이성기위원

물론 그렇게 답변을 하시겠지요. 뭐 법적으로 하자가 없으면 물론 그렇게 답변을 하시는데…왜 그래요 어리석은 질문이지만 좀 얘기를 해주세요. 답답해서 그래요.
남철

김남철도시과장

저희들이 지방사람이라고 어떤 제약을 하고 타지 사람이라고 우대하고 그런 것은 없습니다. 항상 저희들이 법에 의해서 법 테두리내에서…
성기

이성기위원

그것은 교과서에 있는 얘기고 실질적으로 형질변경 해 가지고 이렇게 하는 것은 전부 외지 사람들이라고요. 제가 보기에는 참 귀신이 곡할 노릇입니다. 그런 점에서 형질변경을 말하자면 자연훼손이고 파괴인데 형질변경에 대해서 인색하다 동해시가 참 인색하데요. 그렇데 되었을 때는 개발의 저해요건도 되겠지요. 우리 지방사람들만 형질변경하면 아주 안되는 걸로 인식되어 있는지 앞으로 과장님의 선처를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양승웅위원

모든 사업에는 뒤에 동의서가 첨부되는 것이 관례로 되어 있는데 어떤 사업에 한해서 뒤에 동의서를 받게 되어 있습니까? 예를 들어서 주유소 같은 것을 할때는 동의서를 첨부하게 되어 있지요?
남철

김남철도시과장

형질변경이 있을 때는 저희가 판단해서 주위에 상당한 영향이 있다고 판단될때는 동의서를 징구하고 있습니다. 그 주위의 환경에 따라서 달라지니까 어떤 연계라든가 어떤 지역적인 거리감도 있습니다.

양승웅위원

그러면 예를 들어 가지고 좀 멀리 있는 사람 몇 사람만 형질변경 동의를 받으면 되겠네요. 여기 보니 1통 3반 해 가지고 번지가 없으니… 주위에 어떤 사람들이 피해있는가 사전조사를 하는 것도 있습니까?
남철

김남철도시과장

저희들은 동장님에게 지시를 했습니다. 이 석산개발을 하는데 거기에 대한 이해관계라든가 주위에 영향을 받는 사람들에게 동의를 받던가 여론을 수렴해서 보고하라고 해서 동의서를 받았습니다.

양승웅위원

거기에 동장 의견서도 따라 첨부가 되지요.
남철

김남철도시과장

그렇습니다.

양승웅위원

조금전에도 얘기했지만 정식으로 고발하는 것이니까, 공무원도 책임을 통감하시고 또 거기에 현재 불법으로 사용하고 있는 사람들에 대해서도 제재를 철저히 해주시기 바랍니다.
건팔

이건팔위원장

남우 위원님 북삼동 상설시장 조기착공에 따른 조치계획 및 추진사항, 시장개설에 따른 민원처리대책 두가지를 묶어서 말씀을 부탁드립니다.

남우위원

북삼동 상설시장에 대해서는 잘 알고 계시지요.
남철

김남철도시과장

시설 면적상 시설 결정되어 있는 사업입니다.

남우위원

북삼동 주민과 그 주변에 사는 주민들의 숙원사업인지는 알고 계시죠?
남철

김남철도시과장

요 사항은 아직 저희가…

남우위원

그래서 그것이 '87년 4월 1일 도시계획 시설결정 및 지적고시가 되었지요?
남철

김남철도시과장

예.

남우위원

11월 16일 시장허가 신청에 따른 이의신청을 두 번이나 했습니다. 87년 12월 7일 도시계획 사업시행허가 신청 공람공고 이의 신청에 대한 보완지시가 되었지요.
남철

김남철도시과장

예. 그렇습니다.

남우위원

그 다음에 '88년도 도시계획 사업시행허가 신청서를 반려시켰지요?
남철

김남철도시과장

예.

남우위원

91년 4월 23일 상설시장 개설에 대한 해명요구서를 접수했지요.
남철

김남철도시과장

예.

남우위원

그 다음에 시측에서 91년 6월 26일 도시계획 사업시행촉구를 땅 지주에게 냈지요.
남철

김남철도시과장

예.

남우위원

91년 7월 30일 도시계획 사업시행 촉구답신을 받았지요.
91년 8월 23일 도시계획 사업시행 재촉구도 했지요. 고생 많이 했습니다. 그러면 91년 4월 23일날 상설시장 개설에 대한 해명요구서를 접수했는데 그 내용을 말씀해 주세요.
남철

김남철도시과장

첫 번째 요구한 사항은 사업시행 허가신청서에 따른 약 3개월 장기간 보완 지시한 사유에 대해서 물어왔습니다. 3개월간 서류를 구비하자면 시행계획서라든가, 기본계획을 수립 여기에 따른 서류를 구비하자면 최소한 3개월이 걸립니다. 또 도시계획법 제60조 제1항에 의해서 김동성씨에 소유권 이전에 관한 미해명 질의에 대하여 도시계획법 제60조 제1항에 의하면 조성사업의 시행자에게 수의 계약의 방법으로 이를 양도할 수 있다고 명시되어 있으며, 이러한 사항이 있습니다.

남우위원

알았어요. 현재 그땅 주인 서울 사람이 땅을 사서 지금 평당 250,000원씩 주고 사도 지금 우리가 평당 1,500천원-2,000천원의 재산을 증식하고 있어요. 그러면 무려 10배 이익을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시장은 안 짓고 해서 현재 동민들이 아우성을 하고 있는 것을 알지요. 그럼 이것을 토지수용령을 내릴 수 없습니까?
남철

김남철도시과장

시설부지 토지 수요자에 80%이상 동의를 받도록 건설부장관의 행정 지시로 되어 있습니다. 이사항을 계속 촉구를 하다가 안되면 시행령을 발동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남우위원

80%이상 소유주들의 동의를 수용령을 내릴 수 있다 이것이죠?
남철

김남철도시과장

동의를 받으면 무조건 수용령을 적용하는 것이 아니고 사전에 설득을 해 가지고 동의서를 징구하는데 동의서가 징구 안될 시 사업시행이 도저히 안 될시에는 수용령이 발동됩니다.

남우위원

제가 지난번 대 시정질문때 이사항을 빨리 촉구를 해달라 제가 분명히 시장님께 질문서를 내고 질문을 했습니다. 그 이후에 지금까지 업무추진에 대해서 보고를 좀 해주세요.
남철

김남철도시과장

87년 4월 1일…

남우위원

금년도부터 시작한 질문사항이 있은 후 경과에 따른 추진사항을 말씀해 주세요.
남철

김남철도시과장

이것은 사업시행자가 개인입니다. 어떤 국가 단체에서 사업시행을 하겠다고 한 것이 아니고 어떤 비행정청인 개인이 사업허가 신청을 했습니다. 신청자는 동보실업 대표이사 장지현씨가 87년 6월 22일 허가신청을 냈습니다. 그래 가지고 거기에 따라서 87년 11월 16일날 동해 도시계획시장으로서 사업 시행하겠다고 공람공고를 했습니다. 공고기간이 87년 11월 19일부터 87년 12월 2일까지 14일간 공람 공고를 했습니다. 이 사이에 이 부지가 교육청 부지였습니다. 이 사이에 교육청에서 매각을 했습니다. 그래 가지고 이 사업이 지연되었습니다.

남우위원

본 위원이 4월달에 대 시정질문 사항에 질의했단 말입니다. 그 당시 과장님이 분명히 급속히 추진하겠다고 약속을 했어요. 과장님은 시장님의 참모들이니 과장님이 말씀하시는 것과 시장님이 말씀하시는 것이 동일하지 않습니까? 그럼 본 위원이 질의한 그 시간부터 지금까지 내가 한 말에 대해서 추진한 사항이 있냐 없냐 이거예요.
남철

김남철도시과장

문제가 있습니다. 80% 이상을 점유하는 토지소유주가 김동성씨 라고 이분이 동의를 안 해주면 상당히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 정 그렇게 동의를 안 할때는 나중에 어떤 조합을 구성해 가지고 오던지 아니면 사업시행자가 새로 신청이 들어오면 수용법을 적용하는 이러한 최악의 경우가 나오겠습니다. 현재 단계로서는 토지소유자한테 촉구를 하는 방법밖에 없습니다.

남우위원

지금 묘책이 무엇입니까? 빨리 진행을 할려면 무슨 묘책이 있지 않겠어요?
남철

김남철도시과장

새로운 사업신청자가 신청을 한 사람이 없습니다.

남우위원

신청한 사실도 없다고요. 그럼 이것을 시에서는 어떻게 조치를 하게 됩니까?
남철

김남철도시과장

연구는 하겠습니다만 지금으로서는 계속 촉구를 해 보겠습니다. 해보고 내년에 가서 어떤 새로운 사업신청자가 나타나면 거기에 대해서 행정적인 뒷받침을 해서 추진되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남우위원

네. 알겠습니다. 수고 많았습니다.
건팔

이건팔위원장

위원 여러분 15분간 정회를 한후에 질의사항을 계속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이 있음) 그러면 1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 45분 정회

16시 00분 속개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먼저 도시과장님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장지학 위원님께서 도시계획 망상동 산 173번지 산 1,2,3번지에 대한 질문이 있겠습니다.
지학

장지학위원

망상 산 173번지가 절대농지로 되어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생산녹지입니까?
남철

김남철도시과장

생산녹지로 되어있습니다.
지학

장지학위원

생산녹지면 무엇을 생산녹지라 합니까?
남철

김남철도시과장

농사이외에는 다른 이용을 못하게 이렇게 제한을 두는 토지가 되겠습니다. 173번지 전체가 생산녹지가 아니고 거기에는 일부가 도로로 편입되어 있고 또 상당한 면적이 자연녹지로 되어 있습니다.
지학

장지학위원

도로는 앞으로 도시계획이 되었을 때 도로가 되는 것이 아닙니까?
남철

김남철도시과장

지금 현재 계호기상에 일관된 도로는 저희들이 도로시설로 봅니다.
지학

장지학위원

지금 근본적인 문제가 무엇인가하면 이것은 남의 산입니다. 소나무가 있는 산 그런데 앞으로의 가능성을 가지고 용도를 바꾼다하면 있을 수 없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리고 거기에 곁들여 심곡 1,2,3번지가 무엇인가하면 생산녹지로 나와 있어요.
남철

김남철도시과장

도시계획을 입안할 때 어떤 지번의 필지를 갖다 경계를 해 가지고 입안을 안 합니다. 어떤 지형적인 여건을 보지 어떤 지적에 대한 필지 어떤 소유자에 대한 구분 이렇게 조사를 해 가지고 용도지역을 배분을 하는 것은 아닙니다.
지학

장지학위원

시에서 지금 과장님의 답변에 그렇게만 됐으면 오죽이나 좋겠습니다만 망상이라는 곳이 전번에 의회 개원이래 한번 질의를 할 때 산이 전으로 변경되어 시에서 매각을 한 그런 사실이 한번 있습니다. 이게 말이지 이런데 속하지 않나 이렇게 봐서 제가 의아심이 생겨서 그런 질문을 드린 겁니다. 그런데 고추도 한 포기 안 뽑아 먹는 산을 절대 농지로 떡 만들어 놓으면 이건 근본적으로 잘못됐다고 보는데 이거 잘못된 것이 아닙니까? 앞으로 나중에 그 자리가 생산녹지가 될지라도 현재 산이니까 과장님 풀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까?
남철

김남철도시과장

변경은 저희들이 어떤 전체적인 요인이 있을 때 재검토하는 기간이 있습니다. 그때 검토대상에 포함을 시켜 다시 한번 검토를 할 수 있는 기회는 있습니다. 그때 다시 한번 검토를 하겠습니다.
지학

장지학위원

과장님 이것을 검토할 기간이 언제입니까?
남철

김남철도시과장

법정기한은 없습니다만 어떤 전체적으로 상당한 변경요인이 발생했을 때에는 검토를 해 가지고 변경을 할 기회가 있습니다.
지학

장지학위원

저로서는 참 의아합니다. 남의 산을 말이지… 그런데 여기 세금은 어떻게 내고 있습니까? 세금부과도 산으로 내면 안 될거란 말이예요. 절대농지로 해 놓았으니까 이 세금도 더 많을 것 아닙니까?
남철

김남철도시과장

세금관계는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지학

장지학위원

도시과장님 앞으로 변경상황이 있다면 잘 좀 해 주세요. 이렇게 바꾸어지는 것이 있으면 안 됩니다. 이것은 산입니다.
남철

김남철도시과장

현실적으로 앞으로 이런 용도로 쓰겠다 하는 하나의 계획입니다.
지학

장지학위원

어떤 곳이나 하면 이런 산등선입니다. 평지가 아니예요. 이게 평지 같으면 이해가 가는데 저 산꼭대기 같은 곳이랍니다. 그리고 망상 173번지 산 등선으로 올라가면서 있는 것입니다. 그것이 앞으로 생산녹지에 가치가 있는 곳입니까?
남철

김남철도시과장

현재 173번지는 현재 모퉁이가 조금 포함되어 있습니다.
지학

장지학위원

1, 2, 3번지 능선이란 말예요. 과장님은 앞으로 가능성을 가지고 말씀을 하시는데 이게 앞으로 가능성이 없는 곳입니다. 생산녹지로 해놓고 앞으로 불도우저 가지고 밀어 농지를 만들 것이구나 생각을 하지만 이건 그런 곳이 아니란 말입니다.
남철

김남철도시과장

이 문제에 대해서는 기회가 있으면 그렇게 검토를 해 가지고 조사를 해서,
지학

장지학위원

이건 말이죠. 과장님이 자리에 계시다가 다른데 가시면 또 잊어버리는 것 아닙니까? 이 산지는 평생을 생산녹지로 가지고 있어야 된다 이겁니다.
남철

김남철도시과장

반영을 해 가지고 한번 검토를 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지학

장지학위원

검토하는 것이 아니라 좀 풀어줘요. 이런 산을 땅도 없는 생산도 못하는 땅을 생산 녹지로 해 놓으면 뭐합니까? 그렇게 좀 해주세요. 이상입니다.
건팔

이건팔위원장

장지학 위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다음은 주택과장님 나와 주시고 본인이 주택보급 계획에 관한 사항 그 다음에 건축허가 절차에 관한 사항 이것은 내일로 미루고 시영아파트 하자대책에 관한 사항을 본인하고 남우위원 하고 자료제출 요구를 했습니다. 남우 위원님이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순흔

홍순흔주택과장

주택과장 홍순흔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도 불구 하시고 저희 주택행정 발전을 위해서 이렇게 아낌없이 챙겨주셔서 고맙게 생각합니다. 수고가 많으십니다.

남우위원

시영아파트 동해시에 유일한 시영아파트 사업을 금년도 4월 15일날 준공검사를 했지요. 그런데 지난번 홍수 때 여러 가지 하자가 발생한걸 우리가 확인을 했습니다. 여기 준공검사 조서를 보면 4월 15일날 지방건축기사 김진황이 준공검사관, 지방행정주사 최효철이 입회를 해서 조서를 받았습니다. 준공검사 조서는 현재 그 사본이 있습니까? 그걸 한번 크게 낭독해 주십시오. 위원들이 청취할 수 있도록,
순흔

홍순흔주택과장

준공검사조서 공사명 89동해시 시영아파트 신축공사 91년 4월 15일 준공, 90년 3월 27일 주식회사 삼양사 대표 염민웅과 계약분 도급액 816,717천원이고 위공사준공검사의 명을 받아 91년 4월 15일 검사한 결과 공사설계도서 및 기타 약정대로 어김없이 준공하였음을 인정함. 단 수중지하 및 구조물의 내부등 시공후 메몰된 부분의 검사는 별지 감독 조서에 의함. 91년 4월 15일 지방건축기사 김진황 지방행정 주사 최효철 동해시장 귀하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남우위원

거기에 단 수중지하 또는 구조물의 내부 등 시공후 메몰된 부분에 의한 것은 별지 감독 조서에 의함 이렇게 되어 있지요. 뒤에 있는 그것좀 낭독해 주세요.
순흔

홍순흔주택과장

공사감독관 준공감독조서 공사명 89시영아파트 신축공사 90년 3월 27일 삼양사 대표 염민웅과 계약분 위공사의 감독관으로 임명받아 90년 3월 27일부터 91년 4 월 15일까지 실시현장 감독한 결과 공사전반에 걸쳐 공사설계도서 제시방서 및 품질관리기준 및 기타 약정대로 어김없이 준공되었음을 인정함. '91년 4월 15일 공사감독관 지방건축 기사 채형기, 지방건축기사보 김흥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남우위원

다음에 준공검사를 해 주시오. 하고 업자가 준공검사원을 냈지요? 그것도 한번 낭독해 보세요.
순흔

홍순흔주택과장

준공검사원 공사명 동해시 시영아파트 신축공사 위치 동해시 천곡동 계약 금액 816,717천원이며, 계약년월일 90년 3월 27일 착공 연월일 90년 3월 27일 준공년월일 91년 2월 25일 첨부 준공사진 위공사의 도급시행에 공사전반에 걸쳐 공사설계도 및 재시방서 품질관리 기준 기타 약정대로 어김없이 시공하였음을 확인하오며 만약 공사의 시공감독 및 검사에 관하여 하자가 발생시는 즉시 변상 또는 재시공할 것을 서약하고 이에 준공검사원을 제출하오니 검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91년 2월 28일 춘천시 중앙로 3가 72-2번지 주식회사 삼양사 대표이사 염민웅 동해시장 귀하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남우위원

네 지금 제가 과장님께 낭독시킨 이유가 무엇인가 하면 문서를 보면 이것이 아주 하자가 없어야 원칙입니다. 여기에 품질검사도 다 되어 있고 구조물 외형문제, 평수문제 다 이상이 없다고 되어 있지요. 그런데 불행하게도 지난 홍수때 하자가 발생해서 시의회에서 한번 큰 혼란이 있었지요. 그 이후의 추진사항을 쭉 말씀해 주십시오.
순흔

홍순흔주택과장

임시회때 약속한 사항은 입주자들과 앞으로 하자보수 대책을 충분히 협의를 해 가지고 협의에 따라서 그대로 이행을 하겠다 맨처음에 이렇게 됐습니다 다음 임시회때 삼양사대표 염민웅씨가 나와 89년도 시영아파트 공사에서 하자가 있는 부분에 대해서 다시 말해서 시에서 하자보수를 요구하는 사항에 대해서는 시 의견대로 책임을 지고 하자보수를 해 주겠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 이후에 91년 11월 9일 건의서가 접수가 되었습니다. 그 이전사항은 보고를 생략하겠습니다 그래서 91년 11월 9일날 건의서에 대한 회시를 했습니다. 먼저 설계도서에 있는 부분과 설계도서에 없는 부분 합해 가지고 총 16건이 건의가 되었습니다. 먼저 그 설계도서에 있는 부분 중에서 창문틀을 철거후 재방수를 해달라 이것은 우리시 회사에 보면 해준다 그랬습니다. 또 외벽균열 부분에 대해서 몰탈충전을 해달라 이것도 해준다 그랬습니다. 또 벽체외부 도색을 전면해준다 그랬습니다. 또 지하실 재방수를 해달라 그것도 해준다 그랬습니다. 또 욕실타일 재시공 욕실타일 재시공은 이미 쓰던 욕실로 전부 깨고 다시 해달라 그랬습니다. 이것은 일부 떨어진 부분에 대해서 보수를 해준다 이렇게 저희들이 답변을 해 주었습니다. 그리고 도배를 제시공 해달라 이것은 안된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여기 지금 설계도서에 있는 사항은 100% 받아들인거나 다름이 없습니다. 그 다음 그 설계도서에 없는 부분에 대해서 먼저 차임벨을 설치해 달라 요건 소방하고 관계되는 겁니다. 그래서 설계도서에 없기 때무네 안된다 그렇게 했고 또 정화조에 울타리를 설치해 달라 이것은 당초 설계에 없지만 해준다 그랬습니다. 또 그리고 전 세대에 안방창문 앞에 발코니를 새로 설치해달라 이것은 기초서부터 5층까지 새로 올라가는 겁니다. 이것은 수용이 불가하다 이렇게 회시를 해 주었습니다. 그 다음에 아파트 전. 후면에 벽타일을 시공해 달라 이것도 안된다 그랬습니다. 뒷발코니를 급수시설을 해 달라해서 이것은 해준다 그랬습니다. 그 다음 어린이놀이터 철거후에 포장마감을 해달라 한마디로말해서 아파트에 기본적으로 갖추어야 할 어린이 놀이터를 없애달라는 얘깁니다. 이것은 안된다 그랬습니다. 또 피해보상금을 세대당 10,000천원씩 보상금을 지급해달라 이것도 안된다 그랬습니다. 또 B형 캘러리설치 B형이라고 하는 것은 나중 준공된 다음에 전기보일러를 설치한 부분입니다. 여기에 대해서 캘러리를 설치해준다고 그랬습니다. 또 아파트 뒷부분에 콘크리트포장을 해달라 이것도 해준다고 그랬습니다. 또 아파트 후면에 하수관을 설치해 달라 이것도 해준다 그랬습니다. 그러면 전체가 15가지입니다만 도면에 있는 사항하고 도면에 없는 사항 전부 합해서 11가지는 해준다고 그랬고 나머지 못해준다고 했습니다. 여기에서 다시 해준다고 한 것은 설계도서에 없는 부분에 대해서는 삼양사하고 사전에 협의가 다 되어서 시에서 회신을 해 주었던 것입니다. 앞으로 민원해결을 위한 시의 의견을 말씀을 드리자면 원칙적으로 설계에 있던 것이 잘못된 것은 다 해줘야 된다. 또 그리고 설계에 없던 부분도 보수공사를 해주는 거기하고 연관이 되어 가지고 조금만 돈을 더 드리면 해줄수 있는 것 이런 것은 삼양사하고 사전에 협조를 해 주자고 이렇게 타협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삼양사하고 주민하고 모든 타협이 끝나면 공사를 빨리 해서 마무리짓는 걸로 하자 이런 것도 협의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당초설계에 포함되지 않던 부분중에서 시비도 38,000천원을 투입해서 당초에 시장님이 답변 하신대로 과연 처음에 시작은 잘못됐지만 보수공사가 끝나고 나면 어디로 보나 시민들이 사는데 불편이 없다할 정도로 해 주기 위해서 시비 38,000천원과 업체에서 부담할 사항 그런 것을 해 가지고 빨리 해줄 생각입니다. 지금 벌써 겨울철이 되었습니다만 이 부분에 대해서도 12월말까지 협의가 되면 즉시 해줄 수 있는 것은 빨리 해서 마무리짓고 나머지 할 수 있는 것은 월동기가 지난 다음에 해서 시영아파트 부실문제를 모두 마무리하겠다고 추진하고 있습니다.

남우위원

네. 알았습니다. 지금까지 쭉 말씀하신 16가지 요구사항 중에서 11가지만 해주고 5가지는 못해줬다. 그러면 당시 12월 9일날 건의서를 받을 때 정식합의하여 건의서를 받은 겁니까, 아니면 기본적인 합의내에서 접수만 한 것입니까?
순흔

홍순흔주택과장

당초에 시에서 하자보수를 해준다 하니까 입주자들이 심한 반발이 있었습니다. 우리가 요구하는 것은 하자보수가 아니다 다른 요구사항이 있다 그럼 어디까지나 시와 입주자가 협의가 되어야지만 공사를 할 수 있는 거니까 그러면 건의서를 내 보아라 이렇게 됐던 겁니다. 중요한 것이 큰 건의사항 중에서 2가지가 200만원씩 해 가지고 시에서 시영아파트를 매수 해달라 이런 얘기입니다. 그것은 시 관내에 금년도 아파트를 지금 매각하는 것이 민간업체도 하는 것이 있습니다만 130만원 내지 135만원 선입니다. 이 사람들이 이 아파트를 살 때 평당 106만원에 샀습니다. 그러나 200만원씩 요구가 되어 있고, 그리고 한 가지가 보수를 해 주되 세대당 보상금을 1,000만원씩 달라 그 외에 나머지가 하자 보수를 해주는데 이런 것 들을 더 해 달라 이렇게 세가지가 요구되어 왔습니다.

남우위원

네. 알았습니다. 그러면 지금 현재 입주자하고 갑과 을이 합의가 아직 안되었죠?
순흔

홍순흔주택과장

아직 안된 상태입니다. 아직 안된 상태고 지금 거의 합의에 도달했습니다.

남우위원

지금 대화분위기가 계속 조성되고 있습니까?
순흔

홍순흔주택과장

네. 계속되고 있습니다.

남우위원

그런데 아까 말씀하신 감독조서준공조서 준공검사원 이렇게 다 했는데 이개 사실 1차 우리시에 걸린 사건인데 우리가 검사과정에서 손을 안 대면 안된다 이거예요. 집고 넘어 가야지 그래서 자료요청을 한 겁니다. 그러면 3,800만원이란 시비 쓴 것도 지난 추경에서 통과된 것이죠?
순흔

홍순흔주택과장

네. 됐습니다.

남우위원

이게 내가 볼 때 이월이 되면 안되는 사건이 아닙니까? 이게 그렇지요?
순흔

홍순흔주택과장

추가 설계를 해가지고…

남우위원

아 가능하지만 우리가 통념으로 볼 때 금년에 마무리를 지어 희망찬 새해를 맞아야지 내년까지 이사건이 미뤄지면 되겠습니까?
순흔

홍순흔주택과장

네. 맞습니다.

남우위원

아까 과장님께서 쭉 낭독하신 준공검사조서 감독관 감독조서 모두 이상 없다고 도장까지 찍고 내부결제 받고 그랬는데 여기에 대한 도의적인 책임과 법적인 책임이 없다고 생각하십니까?
순흔

홍순흔주택과장

물론 있다고 생각합니다.

남우위원

그럼 처벌을 받으셔야지요?
순흔

홍순흔주택과장

예.

남우위원

알았습니다. 그리고 내가볼 때 그렇습니다. 갑과 을의 문제인데 그쪽에서 요구하는 것도 무리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물론 무리가 있는 것도 있긴 있지만 보상금 1,000만원씩 해달라 그런 것은 무리이고 거기에서 요구하는 도면상에는 없는 것을 뭐 어떻게 해달라 이런 것도 여론에 무마를 위해서 좀 생각을 해야 되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런 것까지 신경을 써서 더 이상 시의회에서 이것이 거론되지 않고 누구를 통해서 건의가 되지 않게 과감하게 용기있게 이 문제를 해결하실 수 있습니까?
순흔

홍순흔주택과장

네. 있습니다. 먼저번 임시회의때에도 두 번 얘기가 나왔습니다만 계속 처리가 안 되고 오늘 감사때도 나와서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그렇지만 현재 시에서 추진하고 있는 계획대로 진행이 잘된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입주민과 어디까지나 1차적으로 협의가 되어야 합니다. 협의가 안 되고 계속하면 부작용이 나니까 협의가 된 다음에 협의된 내용대로 추진을 철저히 하면 된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별문제가 없이 처리할 계획입니다.

남우위원

그런데 이게 제가 볼때는 상당한 기간이 흘렀는데 그동안 아직까지 미결사항이 있고 아직까지 합으를 못했다 그런 것은 금년말을 넘기기 쉬원 사건입니다.
순흔

홍순흔주택과장

물론 최종종결을 지을려면 금년을 넘어가야 됩니다.

남우위원

그런데 제가 볼 때 그때 시에서 한바탕 할때에는 다급해서 뭐 잘한다고 그랬는데 사람의 심정이라는 것이 갈때올 때 틀리다는 식으로 한바탕 치른 다음에 또 조용해지니까 흐지부지해지고 뭐 그런경우가 아닙니까?
순흔

홍순흔주택과장

시일을 오래끄니까 지지부진하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만, 사실은 지지부진한 것이 아니고 절차대로 하다보니 빨리 이행이 안되니까 그래서 시간이 조금 걸린다 이렇게 이해를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남우위원

이상입니다.
건팔

이건팔위원장

다른 위원님들 보충 질문있습니까? (위원장 하는이 있음) 네. 이성기 위원님 말씀해 주세요.
성기

이성기위원

지금 그 과장님 말씀 중에서 16개중에서 11가지는 받아들이고 5가지는 설계상에 없기 때문에 안된다 과다하다 그런 뜻이죠. 이건 받아들이고 이건 안 받아들이고 하는 것은 누가 판정을 했어요.
순흔

홍순흔주택과장

그것은 실무과에서 검토를 해 가지고 시장님 결재를 득해 가지고 외부에 문서를 발송했습니다. 그것은 시장님이 결정하시는 겁니다.
성기

이성기위원

최종적으로 시에서 나오는 것은 시장님 부시장님 결재난에 도장을 찍게 되어 있지만 이건 안된다 이건된다 하는 것은 주택과에서 한 것이 아닙니까?
순흔

홍순흔주택과장

네. 그렇습니다.
성기

이성기위원

그러면 임시회의때 삼양사 대표자로 오신분이 하자보수에 대해서는 전적으로 책임을 진다 했는데 시가 선별해 줄 이유가 뭐 있어요?
순흔

홍순흔주택과장

우리가 이렇게 이해해야 합니다. 삼양사에 해준다고 한 것은 자기들 행위에 대해서 책임을 진다는 얘기지 자기들 행위 이외도 책임을 지겠다는 그런 얘기는 아닙니다.
성기

이성기위원

그러니까 하자보수 차원을 넘어서 입주자들이 좀 뭣한말로 어거지가 다 많았다 5가지는 그런 품목에 해당된다 그런 얘기죠.
순흔

홍순흔주택과장

그러면 그 여섯가지중에 얼핏 들으니 도배같은 것도 다시 해달라 그랬는데 그것도 안된다 그랬다는데 물이새면 도배를 쓸 수 있습니까?
도배는 물론 물이새면 못쓰겠지만 여기 요구사항은 전반적으로 해당되는 사항입니다.
성기

이성기위원

전반적으로 그렇지 여기도 물이새고 저기도 새고 그러면 꼭 애들 오줌 싼 것처럼 꾸불꾸불 그렇게 되면 다해 줘야지 그 부분만 도배를 하면 어떻게 합니까?
순흔

홍순흔주택과장

물론 벽체에 창문틀을 재시공을 하면 그면 하고 관련이 있는 도배는 해주지요. 그것은 크게 나누어 창문틀하고 관계가 되는 것이지 도배문제가 아니거든요. 그래 그런 것은 해주는데 여기에 도배를 전면적으로 해달라 한 사항은…
성기

이성기위원

아니 도배를 해달라는 것이 비가새서 도배가 잘못된 것 아닙니까?
순흔

홍순흔주택과장

그렇죠.
성기

이성기위원

그러면 해줘야 하는 것 아닙니까?
순흔

홍순흔주택과장

그건 아까 말씀을 드린 대로 창문틀 재시공하고 관련된 면의 도배는 새로 해줍니다.
성기

이성기위원

그럼 열가지 되고 안 되고 하는 것을 시가 판정을 했다 이거죠?
순흔

홍순흔주택과장

실무적으로 판정을 한 것은 물론 우리과에서 판정을 했지요.
성기

이성기위원

그건 왜 판정을 합니까 과에서.
순흔

홍순흔주택과장

비가 새는 것은 하자보수 문제이니까 그건 당연히 해야지요.
성기

이성기위원

그게 언제 일어난 일인데 아직도 마감이 안됐어요. 과장님 어제만 하더라도 어떤 얘기가 들였난 하니 우리가 뽑아 놓은 지역의 박재갑 의원도 못믿고 건설파트하고 의장하고 이성기란 사람하고 왔다갔다하지만, 그분들도 못 믿고 이런 얘기가 어제 들어왔고 박재갑 의원님이 관심이 있어 지금 이 뒤에 와 계시는데 언제 일어났는데 아직도 마감이 안됐어요. 다시말해서 삼양사편에서 과장님 움직이는 것 아닙니까?
순흔

홍순흔주택과장

저 삼양사 편에서 움직인다 하니까.
성기

이성기위원

삼양사 편보다는 삼양사 위주로 삼양사편으로 쪽을 행정이 참 어떻게 보면 굉장히 잔인합니다. 이 행정이 말입니다. 행정력이라는게 이 시민들을 이렇게 행정력으로 시민들을 도와야 할텐데 한마디로 말려죽여 버린다고 쉽게 말해서 그렇게 해서 늦어지는 것 아니예요?
순흔

홍순흔주택과장

그렇게 말씀하시면 곤란한데,
성기

이성기위원

곤란한 것이 아니고 시기적으로 그렇게 되어 있지 않습니까? 제가 몇 번 왔다갔다 해봐도 일하는 걸 한번도 못보겠더구만 어떻게 되어 가지고…
순흔

홍순흔주택과장

아니 그러니까 우리가 먼저 8월 23일 이지요. 그 이후로 즉시 우리예산에 대해선 손을 대지말라 이렇게 요구를 해왔고…
성기

이성기위원

현장에 작업을 하는 것을 한번도 손을 대본적이 없지요?
순흔

홍순흔주택과장

그 이후에 몇 번 가서 지하방수를 몇 번했지요.
성기

이성기위원

그러니까 한건도 마무리된 것은 없지요?
순흔

홍순흔주택과장

현재로서는 마무리 된 것은 없습니다.
성기

이성기위원

그냥 아무것도 못했다는 것이 아닙니까?
순흔

홍순흔주택과장

결국 그렇지요.
성기

이성기위원

그럼 뭐가 금년내에 거의 마무리된다고 합니까, 금년말까지 합의점을 찾겠다는 그런 뜻입니까?
순흔

홍순흔주택과장

다시 또 드립니다만 합의점을 어디까지나 찾아 가지고 일단 거기에 합의점이 이루어지면 우선 거기에서 금년도에 할 수 있는 것은 최대한으로 해주고 금년도에 할 수 없는 것은 내년도에 이월을 해서 명년도에 해줄 그런 방침입니다.
성기

이성기위원

이 예산을 뽑아보니까 예산이 얼마 들어요. 전체적으로 과장님이 시에서 선별한 저기 입주자들 하고 합의가 된 열 가지에 소요되는 예산이 얼마 듭니까?
형기

채형기주택계장

그걸 말씀을 드리면 말이죠. 저희들이 지금까지 설명한 것하고 입주자 대표하고 협의를 했는데 입주자들이 당초에 요구는 시에서 하자보수를 하지말고 건물을 철거하고 다시 지어달라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성기

이성기위원

아니 그 과정은 알고 열 가지가 선택되었다니까 그 전부 보상이 얼마 들어요?
형기

채형기주택계장

그게 이제 과장님이 보고 안드린 추가된 사항은 창문틀 보수할 경우 다시 집중호우가 올때에는 누수될 염려는 있다 그리고 저하고 삼양사하고 협의를 해가지고 전체 발코니를 해주기로 했습니다. 발코니를 해줄 경우에는 비가와도 다시는…
성기

이성기위원

발코니 안해 준다면서 지금 과장님이?
형기

채형기주택계장

그건 당초에 건의서 회신을 할적에 발코니를 안한다고 했는데 우리가 삼양사하고 협의를 해서 가능하면 추진방향이 발코니를 해주어야 되겠다. 그래서 삼양사에서 그것을 받아들였습니다.
성기

이성기위원

아니 과장님은 발코니를 안 해주신다 그랬다니까 조금전 발표중에서,
형기

채형기주택계장

회신을 할적에는 당초에 안 해준다 그랬는데 우리가 회신을 하니 입주민들이 거부를 한다 입주민들의 건의사항을 받아주도록 노력을 하자 이렇게 해서 삼양사하고 벌코니 부분을 하겠다고 반영이 되었습니다.
성기

이성기위원

그러니까 한자리에서 감사를 받는 다는 소위 과장님하고 계장님 하고… 그 건물은 창문이 좁기 때문에 발코니가 결정적인 역할을 합니다. 발코니에 그 핵심이 있어요. 그런데 가장 결정적인 하자보수를 과장님이 안 해준다고 그랬고 계장님은 해준다고 그러면 이건…
순흔

홍순흔주택과장

제가 보고를 드리는 사항은 시장님이 입주민들에게 약속한 사항입니다. 이건 확실한 거고 지금 계장이 설명을 드린 사항은 아직 참고사항에 불과한 것 아닙니까 그걸 이해해 주십시오.
성기

이성기위원

참고가 아니라 계장님은 해주는 걸로 되 있다면서요.
순흔

홍순흔주택과장

그것은 정식 시장명의로 문서가 나가서 입주민들에게 도달이 되어야 공식적으로 얘기할 수 있는 것이고 시에서 하고 있다 하는 것을…
성기

이성기위원

과장님이니까 계장님 차원하고 말표현이 말을 좀 아낀다 절제한다 이런뜻이죠 그런 얘기예요.
순흔

홍순흔주택과장

뭐 그렇다기 보다도…
성기

이성기위원

알았습니다. 총보수공사비가 얼마나 듭니까?
형기

채형기주택계장

사업비로는 시비로 해서 38,000천원 들고 삼양사에는 지금 추가 발코니까지 포함해서 150,000천원-160,000천원 듭니다.
성기

이성기위원

발코니까지 포함을 해 가지고 전부 합쳐서 190,000천원 드네요?
형기

채형기주택계장

그렇습니다.
성기

이성기위원

그러면 이 시에서 38,000천원을 낸 것은 무슨 명목으로 낸 것입니까?
형기

채형기주택계장

당초에 설계도면에 없는 사항입니다. 당초에 하수도 등등 시비가 부족하기 때문에 못했는데 설계를 위해서 쓰는 겁니다. 시비가 부족하기 때문에 입주민들이 당초설계에 없는 사항을 요구를 하니 민원의 해결 측면에서 시비를 투입을 해 가지고 추가공사를 한다 그렇게 보면 됩니다.
성기

이성기위원

설계에 없다면서 뭐…
형기

채형기주택계장

그러니까 저희들이 당초 사업계획은 없었지만 홍수가지고 해서 저희들이 판단하기에 공사가 필요하니 저희들이 시비를 일부 투자를 해가지고 추가공사를 진행할 방침입니다.
성기

이성기위원

행정이 기준없이 집행하는 것을 봤어요. 설계하는데 무슨 38,000천원이 드는가 이것입니까?
형기

채형기주택계장

왜냐하면 홍수시에는 반드시 하수구가 있어야 하는데 우리는 시비부족 때문에 당초에 뺏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이 약 38,000천원 증가가 됩니다.
성기

이성기위원

알았습니다. 발코니를 하는 것은 어떻습니까?
형기

채형기주택계장

주민은 요구를 했는데 저희들이 실지조사를 해봤습니다. 균열이 간다 그래서 비올 경우에는 방수가 안된다 그럴 경우에는…
성기

이성기위원

발코니가 벽면에서 얼마나 나가요?
형기

채형기주택계장

1m 10㎝입니다.
성기

이성기위원

그러니까 세대마다 각각 올라가는 거지요?
형기

채형기주택계장

네. 오늘 4기반부터 대표자하고 회의가 끝나면 도면을 갖다줄려고 합니다. 그래서 의견을 받아 가지고 결론을 지을 려고 합니다.
성기

이성기위원

그럼 시비 38,000천원을 빼고는 전부 삼양사에서 부담하는 것이지요?
형기

채형기주택계장

예. 그렇습니다.
성기

이성기위원

이런 정도의 안이면 입주자들이 대표자하고 합의가 될 가능성이 있습니까?
형기

채형기주택계장

저희들이 반영 안한 것은 법적으로 문제가 되는 것만 반영을 안 했습니다. 그런데 입주민의 요구는 발코니를 설치를 하면 샷시를 해줘라 왜냐하면 피해당세대 보상 10,000천원을 요구 안할테니 샷시를 해줘라 그래서 제가 반영을 못해 주겠다 했지만 입주민들은 그 tit시만 어떻게 해주면 자기들이 피해보상을 요구하지 않겠다 이렇게 나오는 중에 있습니다.
성기

이성기위원

그분들은 비라 그러면 노이로제에 걸려 가지고 샷시를 창틀을 해달라 그렇게 받아들여야죠. 그렇죠.
형기

채형기주택계장

네. 그걸 반영하는 것도 삼양사하고 협의를 해 가지고 반영을 한다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성기

이성기위원

삼양사가 뭐요?
형기

채형기주택계장

50%는 반영을 하겠다 하는…
성기

이성기위원

삼양사가 하자보수를 다하도록 되어 있는데 이건 도면에 없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까?
형기

채형기주택계장

샷시를 하는 것은 입주자 본인의 시공으로 하는 겁니다.
성기

이성기위원

설계상의 문틀이 나무로 되어 있었는데 저 사람들이 창틀을 샷로 해달라 그러니까 삼양사가 반대한다 이런 얘기입니까?
형기

채형기주택계장

네.
성기

이성기위원

과장님 이 문제는 앞으로 엄동설한 추운 겨울이 닥쳐오고 또 시영아파트 아닙니까? 또 문제가 야기된 것이 벌써 수개월이 지났습니다. 물론 이 하자보수는 추진하기가 어려운 애로는 있습닏. 애로는 있지만 좀 말썽의 소지가 있는 거기가 시영아파트 입주자들 하고 과장님 같이 뒹굴어야지 우리가 봤을 때 과장님이 이쁘게 보이는 거지 과장님이 뭐 이렇게 하기로 했습니다. 저렇게 하기로 했습니다. 이렇개 해 가지고 입주자를 이쁘게 보는 것 아닙니다. 그러니까 계속 입주자들에게 가 가지고 좋은 소리도 듣고 나쁜 소리도 듣고 그래서 빨리 해결을 하는 방향으로 그렇게 합시다.
건팔

이건팔위원장

다른 위원님들 보충질문 없습니까? (위원장 하는이 있음) 네. 양위원님 질문해 주세요.

양승웅위원

이 위원님이 말씀하신 중에 내가 듣기에 이런 부분은 이렇게 해야되는데 하는의견을 하나 제시하겠습니다. 우리의 사회관례가 수익자 부담이라 하는 그런 말을 합니다. 즉 말하자면 벽면이 하나가 못쓰게 되면 전체 다 헐어야합니다. 다 해줘야 원칙인 겁니다. 차에 문이 하나 부셔져서 망가졌는데 문 하나만 고치면 됩니까? 그러니까 창문하나 고치든 비가 새 가지고 그 원인 자체가 어디에 있습니까? 누구한테 있습니까? 그 사람이 집을 잘못 지었기 때문에 그런 원인에 빠지게 된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전체를 도색이나 도배 이런 것 모두를 다해 주어야지요.
순흔

홍순흔주택과장

조금전에 설명은 드렸는데 전체 외부도색은 다해 주기로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양승웅위원

아니 외부도색이 아니라 도배까지 다해 줘야지요. 그 원인이 어디서 발생한 것이니까 집을 잘못지었기 때문에 그 원인이 발생됐다는 얘깁니다.
순흔

홍순흔주택과장

하여튼 삼양사하고 조금전에 여기에 없는 사항을 추가로 말씀을 두어가지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현재로선 참고로서 말씀을 드리는 거고 발표하는 것은 성급합니다만 삼양사측하고 최대로 받아 들여 가지고 주민들에게 혜택이 많이 돌아가도록 이렇게 처리를 하겠습니다.
건팔

이건팔위원장

또 다른 위원 질문 하실 것 없습니까? 그러시면 다음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삼흥동의 일광주택 처리에 관한 사항 전두호 위원님하고 염장하 위원님의 질문이 있겠습니다.
두호

전두호위원

일광주택에 관하여 몇 가지 질문을 하겠습니다. 86년 2월에 건축허가가 됐는데 6년동안 그대로 건축허가를 방치해도 되는데 재신청을 받았으면 설계도 같이 하는지 그것좀 물어 보겠습니다.
순흔

홍순흔주택과장

일광주택은 당초에 금년도 임시회의에 나온 사항입니다. 이 사항에 대해서는 먼저번에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수차에 걸쳐서 시공명령을 하고 재시공 명령을 하고 마무리짓도록 촉구를 했는데도 불구하고 일광주택이란 회사가 한계에 다랐습니다. 그래서 더 이상 있으면 지역에 자꾸 문제점만 자꾸 생깁니다. 그래서 작년도 11월달에 보면 전 시장님이 계실 때 일광주택 처리대책으로 재시공을 시키지 않고 경매처분해서 시의 융자금을 받고 또 새로 맡은 업자가 민영주택으로 해 가지고 건축을 마무리 지은 다음에 주택이 보급되도록 이렇게 했었습니다. 그래서 그 계획에 의해 가지고 추진한 것이 지난 5월 4일 시 고문변호사인 임대영 법률사무소에 법적 조치를 의뢰해서 현재 상당히 진행중에 있습니다.
두호

전두호위원

아파트가 완공되면 평당 한 100만원 내지 110만원을 받으면 한 25억이나 26억이 될 것 같은데 그렇게 되면 채권자들이나 시의 투자액을 받을 수 있고 하는데 왜서 일광에다 다시 재 계약이나 이런 것을 하지 않았는지 시에서는 단지 8억에 대한 그것만 회수할려고 안하고 있는가 그렇게 생각하고 있는데…
순흔

홍순흔주택과장

그건 아닙니다. 서류에 보면 재시공 명령을 수차례 했습니다. 수차에 했는데도 이 회사가 한계점에 다달아 가지고 더 이상 하지를 못합니다. 저희들이 경매처분 신청을 할때도 그분들이 와서 재시공을 한번만 더 해달라고 애원을 했습니다.그렇지만 이미 이 사람들한테는 한계에 다다랐다고 시에서 작년 12월 판정을 이렇게 추진하고 있는 겁니다.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호

전두호위원

그 융자금이 840 000천원이라고만 알고 있는데 그 투입된 금액이 얼마며 또한 6년 동안의 이자를 어떻게 하고 있으며 또 담당공문원이 노임을 지급했다는 얘기가 있는데 그것 좀 설명해 주세요.
순흔

홍순흔주택과장

노임을 지급했다는 얘기는 있을 수 없는 겁니다. 융자금은 저희들이 총 845,500천원입니다. 그 중에서 집행된 것이 640,000천원 그리고 미 집행액이 205,500천원입니다. 조금전에 말씀드린 노임을 시공무원이 가서 지급을 했다 도저히 절차상이나 있을 수 없는 그런 사항입니다.
두호

전두호위원

그럼 현재로 봐서는 경매를 해야 되겠습니까?
순흔

홍순흔주택과장

네. 현재는 세워 놓은 방침 그대로 추진하고 빠르면 아마 금년 년말이 되지 않나 그렇게 임대영 법률사무소하고 계속 진행하고 있고 또 저희들도 그렇게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두호

전두호위원

네. 알았습니다.
건팔

이건팔위원장

염장하 위원님 질문이 없습니까?
장하

염장하위원

궁금한 것은 상당히 오래도록 관에서는 그 계획을 하고 있고 지금은 입찰을 하겠다 하니까 이해를 하는데 현재 일광주택에서 38% 공정을 하면서 융자는 약 80%를 해갔는데 앞으로 경매해가지고 이 금액이 공매가격에 의해서 차질이 없이 회수되겠습니까?
순흔

홍순흔주택과장

이렇게 됩니다. 저희들이 경매처분을 하게되면 현재까지 저희들이 빌려주었던 640,000천원하고 이자를 회수를 하게 됩니다. 융자를 약속했던 총금액 중에서 저희들이 집행을 했던 640,000천원과 이자를 합해서 약 800,000정도는 저희들이 회수조치를 합니다.
장하

염장하위원

일광주택이 망해 자빠졌는데 640,000천원을 어디 가서 받습니까?
순흔

홍순흔주택과장

경매처분을 하게 되니까 토지와 건물이 있습니다. 그걸 팔아 가지고 시 융자금 회수를 하고 또 경매에서 맡았던 업자가 나머지 공사를 전부 자기 능력으로 처리하게 됩니다.
장하

염장하위원

그렇게 계획을 하게 되면 시로서는 손실 없이 계획이 추진됩니까?
순흔

홍순흔주택과장

네.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장하

염장하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하는이 있음)
건팔

이건팔위원장

네. 다음 양위원님 보충질문 해주세요.

양승웅위원

가장 안타깝게 느껴지는 사람 숱한 사람이 골탕을 먹고 있습니다. 가장 안타깝게 느껴지는 사람들이 거기 임금을 못받은 사람이라든가 아니면 식사를 제공하고 식대를 못받은 사람이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합니까?
순흔

홍순흔주택과장

그 분들이 저희 시에 여러번 와서 대책도 협의를 한 바가 있습니다. 그런 분들은 법원에 가서 빨리 채권신고를 해 가지고 이게 경매처분이 되면 경매금액에 따라서 공사금에 썼다든가 아니면 식사를 제공했다던가 이런 비용을 전액 또는 일부를 받을 수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양승웅위원

그러니까 채권확보가 되는데 따라 가지고 비율로 분배가 되지요. 그럼 노임이나 아니면 이제 식사를 제공한 식사대 100%를 전부 받을 수 있다고 보십니까?
순흔

홍순흔주택과장

100% 받을 수 있다 그것은 현재로서는 얘기할 수가 없지요. 이게 시가가 어떻게 평가되느냐 거기에 따라서 드리겠는데 조금전에 양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현재 시가대로 평가만 잘되면 받으면 문제가 없지 않느냐,

양승웅위원

문제가 없는데 대개 공매에 들어가게 되면 실제 드러간 돈보다는 싸다. 이렇게 보아야 되거든요. 지금 예상가격이 12억 정도로 알고 있는데 최소한 14억 내지 15억 정도가 되어야만 그 사람들이 거의 60% 찾아갈 수 있어요. 그런데 12억에 경매가 된다 그러면 50%도 못찾아가게 되어 있다 이겁니다.
순흔

홍순흔주택과장

14억 내지 15억되면 전액을 받을 수 있지 않나…

양승웅위원

전액이 안돼요. 지금 현재 시에서 받을 돈이 8억이 아닙니까? 8억에다가 공사를 마무리짓는데 한 7억 들어야지요. 그걸 계산을 해 가지고 그 사람들이 경매를 하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계산을 한다하면 15억을 받는다 하더라도 채무액이 안됩니다. 뭐 안 하면 안 되는 것이고, 다만 시에서 방법이 있다면 다른 채무보다는 우선적으로 그 사람들에게 해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순흔

홍순흔주택과장

네. 알겠습니다.

양승웅위원

그 다음 건축허가를 낼 때 담당과장이 누구였습니까?
순흔

홍순흔주택과장

담당과장이 지금 태백시에 가셨습니다.

양승웅위원

태백시에 가셨어요. 간이유가 무엇입니까?
순흔

홍순흔주택과장

그건 잘 모르겠습니다.

양승웅위원

이 일광주택에 연관이 되어서 간 것이 아니예요.
순흔

홍순흔주택과장

그건 아닙니다.

양승웅위원

네. 알았습니다. 그리고 지금 시에서 집행을 하는 그 내용이 돈 8억을 받기 위해서 집행을 하는 겁니까? 아니면 그 주택을 빨리 완공을 시키기 위해 집행을 하는 겁니까?
순흔

홍순흔주택과장

물론 이사업을 전반적으로 마무리를 짓기 위해서 하는 겁니다. 시에서 원금과 이자를 받는 것도 중요하고 그리고 전반적으로 그 사업을 마무리짓기 위해서 하는 겁니다.

양승웅위원

빨리 마무리를 해야지요. 이상입니다.
건팔

이건팔위원장

네. 감사합니다. 주택과장님 수고 많으셨고, 양승웅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오늘 감사일정은 이것으로 모두 마치고 제3차 감사는 내일 오전 10시부터 실시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종료를 선언합니다.

출처 강원 동해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