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종학 의원 발언

지금 저희들이 보고서 유인해서 내놓은 91년 예산현황 보고 및 산출자료를 중심으로 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새마을사업중 급여입니다. 새마을과에는 현재 11명이 근무하고 있고 총급여액은 6,898만6천원 입니다. 상여금은 3,334만 4천원이고 정액수당은 가족수당, 자녀학비보조수당등 각종수당이 4,358만2천원이며 시간외근무수당은 416만9천원이 되겠습니다. 복리후생비는 정액급식비, 가계보조비, 효도휴가비, 체력단련비, 연가보상금해서 총 3,028만 7천원이 되겠습니다. 새마을과장 정보비가 한달에 15만원씩 12개월분이 180만원이고 판공비는 5만5천원씩 1년분 66만원이 되겠습니다. 행정장비 유지비는 복사기, 전동타자기 수리비해서 137만9천원이며 관서당경비는 급양비, 국내여비, 수용비및수수료, 특별판공비, 자산취득비 해서 1,035만7천원이 되겠습니다. 기본 경상사업비로는 국내여비가 600만원 수용비및수수료가 958만 8천원, 재료비 및기타가 294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에는 보상금으로 새마을지도자 자녀장학금이 882만원, 새마을지도자 교육여비가 560만원, 새마을교육 위탁교육비가 700만원입니다. 내역은 가나안 농군학교 4만원씩 50인해서 200만원, 농민교육원 위탁교육비가 2만5천원씩 200인해서 500만원이 되겠습니다. 새마을 문화회원 교육은 20명이 8만원씩해서 160만원이 되겠스빈다. 새망ㄹ단체 정액보조금은 새마을지회가 2,500만원, 새마을지도자 협의회와 새마을부녀회가 각각 430만원씩 860만원이 되겠으며 새마을지도자 읍면지도자 협의회와, 새마을읍면 부녀회가 각각 1400만원씩 2800만원이 되겠습니다. 경상사업비에서 국내여비는 1개계에 60만원씩 3개계에 180만원, 수용비및수수료로 새마을 캠페인 홍보물 제작해서 200만원을 요구했습니다. 재료비 기타는 복지회관 예식장 시설단상, 대기실, 폐백실등이 되겠고, 복지회관 피로연장 시설에는 취사구, 탁자 그릇등이 되겠습니다. 또한 목욕탕 비품구입, 드레스구입, 복지회관 폐백실비품, 복지회관 전기조명시설, 해서 2,92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정보비가 되겠습니다. 농촌잘살기 운동 추진정보비가 1,000만원 새마을사업 활성화를 위한 정보비가 500만원해서 1,500만원이 되겠습니다. 특별판공비는 농촌잘살기 운동 추진에 500만원, 장기근속 새마을지도자 기념품해서 3만원씩 489만원, 복지회관 결혼식 참여기념품 구입비가 100만원입니다. 다음은 임차료를 새마을지도자대회 참가 전국대회와 도대회에 75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보상금이 되겠습니다. 보상금에는 지도자대회 참가여비로 357만원, 지도자 하계수련대회 182만원, 우수지도자 표창 20만원, 농촌잘살기 추진단 시상 160만원, 일하는 농민상시상 360만원 해서 총 보상금이 1,079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민간에 대한 경상보조로 내촌면, 북방면, 내면 3개 문고에 육성보조금으로 6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복지회관 의자 구입으로서 현재 예식장이나 식당에 의자가 상당히 부족합니다. 그래서 화촌, 두촌, 북방, 동면에 200개씩 4개면에 800만원 예산을 요청했습니다. 주요사업비로서 복지회관 건립이 있는데 복지회관은 3동이 아니고 1동만 짓는 것인데 이것은 수정예산에 변경 시키도록 하겠습니다. 당초에 지금까지 복지회관이 없는 곳이 3개면이 있습니다. 그래서 도에 3개동을 신청했던 것인데 공교롭게도 교부시에 1동만 확정됨으로인해 변경이 된것입니다. 수정예산 요구시 변경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자연보호 유공공무원 표창에 대한 시상픔으로 2만원씩 10명해서 2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수용비 및 수수료는 마대걸이 제작, 오물주머니 구입해서 270만원을 계상했으며 산쓰레기 대책 감사원 안건비로 1,764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정보비로 자연보호 환경대책 추진정보비를 100만원 요구를 했습니다. 보상금으로는 자연보호지도위원 교육비 폐품수집 장려금, 자연보호 유공민간인 표창, 자연보호 시범학교지원 해서 3,481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지역개발 사업비 입니다. 경상사업비 정보비로 소규모 주민숙원사업 추진해서 100만원, 지역개발 민간시책 참여 보상금으로 9,000만원을 요구했습니다. 다음은 주요사업비중 시설비로 포괄사업 우수마을 특별지원사업, 기존승강장 보수정비, 신규승강장 신축, 헬기장 유지보수 해서 337,392만 5천원을 예산요구 했습니다. 읍면별로 내역을 설명드리면, 홍천읍에는 오안천 부족분 66m에 4,950만원, 시장옥상 복개공사에 3,950만원을 계상했고 화촌면에는 송정리 하수도 설치에 1,386만원, 성산1리 시장바닥 포장에 2,970만원을 요구했습니다. 두촌면에는 괘석1리 소교량 6m에 설치에 792만원을 요구했고 내촌면은 간이 상수도 지선공사에 2,673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서석면에는 수하리 음향곡 보설치에 643만원, 도로경계석 교체에 1,485만원, 생곡1리 곱은대월보 설치에 1,287만원을 요구했습니다. 동면은 소하천 제방으로 노천1리 100m해서 594만원을 예산요구 했으며 남면은 유치2리 소형보설치에 792만원, 양덕원리 보설치에 2,970만원, 복지회관 마당포장에 1287만원을 예산 요구했습니다. 서면 지역은 마곡리 말골 농로보수에 594만원, 동막리 노인회관 건축부족분으로 297만원, 모곡3.4리 농로찰쌓기 891만원, 어유포리 석화촌 소교량 가설해서 693만원을 예산요구했습니다. 북방면은 역전평리 암거설치 2m에 49만5천원, 성동2리 성골소교량 가설에 792만원을 요구했습니다. 내면은 방내2리 아재 도로박스에 247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부대비가 되겠는데 부대비는 생략을 하겠습니다. 다음 홍천읍 중앙시장 공동화장실 대수선비로 2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특수지역 개발사업으로 도구정 아취 시설 보수나 아울러서 구호를 다시 써붙이기 때문에 200만원을 요구했으며, 오지개발 사업 추진에 따른 정보비를 100만원 요구했고, 특별회계 전출금으로 1억 9,985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공공관리가 되겠습니다. 저희들이 지금까지 계속 국토정비 사업을 하고 또 꽃길조성을 하면서 많이 느낀바지만 지난번에 군청 감사나 또 군정질의때도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신 내용중에 실지 1년초로 심다보니까 사다히 많은 군비가 소요되고 해서 내년 부터는 숙근초를 대대적으로 심을 예정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예산에 3,513만6천원을 요구했습니다. 다음 소득정비 사업이 되겠습니다. 시설비 내용은 도시과에서 설명되기 때문에 약하고, 홍천소도읍 가꾸기 사업에 대해서만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소도읍 가꾸기 사업은 세무서에서 홍천국교간으로 14억 4,450만원을 요구했습니다. 따라서 거기에 대한 부대비 및 설계용역비가 5,550만원이 되겠습니다. 군체육회 보조금이 220만원 경상사업비 중 공공요금이 217만2천원 입니다. 군실업팀 훈련장 연료비가 123만6천원 실업팀육성에 따른 보상금이 4,356만4천원, 실업팀 장비구입비가 500만원 계상되었습니다. 다음 체육행사가 되겠습니다. 수용비 및 수수료로 군민건강 달리기대회 기념품 제작비에 300만원 , 제30회 체육주간 행사비에 250만원을 요구했습니다. 다음은 보상금이 되겠습니다. 각종대회 참가비조로 9회에 100만원, 200만원씩 계상을 해서 총 1,060만원을 예산요구 했습니다. 체육시설 확충에 따른 수용비 및 수수료 도 체육공원 시설보수, 체육교실운영등에 852만원을 요구했고, 시설비로 게이트볼 체육시설과 공설운동장 화장실 설치2동해서 3,200만원을 요구했습니다. 다음 홍천화랑 학교쪽에 테니스장이 있는데 시설이 상당히 낡았기 때문에 보수할 계획에 있습니다. 건전생활지도에서 시범마을 회관 육성을 해서 내년도에 10개소에 500만원을 가지고 할 계획이 있는데 이것은 마을회관에다 역도대, 탁구대, 장기, 바둑등 간단한 운동을 할 수 있는 기구와 취미로 여가 선용을 할 수 있는 시설을 설치할 수 있게 했는데 금년도에도 했고 내년도에도 10개소를 지정하여 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청소년 복지사업으로 청소년 육성 자립지원기금 추진금이라고 해서 도에서 현재 20억 모금계획이 있는데 내년도에 496만원을 받아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경상사업비 수용비 및 수수료에서 청소년의 달 행사 5월달에 할 예정으로 50만원, 청소년 건전육성을 위한 대국민토론회가 국비100만원, 도비 50만원, 군비50만원 총 200만원을 가지고 대토론회를 개최하도록 하겠습니다. 연말연시 청소년 격려 지원 사업으로 국비 30만원을 받았고 군비 120만원해서 150만원갖고 사업을 할 계획입니다. 다음 청소년과 관련된 보상금이 되겠습니다. 먼저 모범청소년 표창 4명에 20만원, 건전가정노래 부르기 대회 한가정에 30만원이 되겠습니다. 청소년 웅변대회가 40만원, 이것은 사전에 연습도 해야되기 때문에 합숙훈련을 해야 하는데 40만원이 되겠습니다. 청소년 지도자 연수 8명에 40만원, 청소년 보호 세미나 참석 4명에 20만원, 불우청소년 보상이 10인에 50만원, 불우청소년 심신수련 대회가 16인에 80만원, 청소년의 달 광장 운영이 2번에 120만원, 청소년 놀이마당 운영이 한번에 5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무직, 미진학 청소년 기능훈련 위탁교육이 3명에 12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기타 경비로해서 양여금 특별회계에 1,117만 6천원이 저축되어 있는데 청손ㄴ 야간 공부방 운영 730만원, 놀이마당 운영 375만6천원이 내년도에 새로 생기는 양여금특별회계로 전출을 시켜서 하기 때문에 1,117만 6천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일반회계 보고를 마치고 특별회계가 되겠습니다. 새마을과에서 하고 있는 특별회계는 새마을 소득금고사업, 새마을소득 특별지원사업 오지개발사업, 청소년 육성사업이 되겠습니다. 먼저 소득금고 수입으로써 소득금고 융자금 이자 수입이 65만2천원으로서 연리 3%로 계산한 금액입니다. 다음 소득금고 순세계 잉여금 금년도에 내년도로 이월되는 것이 102만원, 소득금고 융자금 회수가 140만원, 과년도 수입이 944만 6천원으로 총 합계는 1,251만8천원이 되겠습니다. 소득금고 세출은 1개 마을에 천만원정도가 되기 때문에 1,200만원 가지고는 2개마을정도가 내년도에 소득금고로 지원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1,251만8천원을 편성해 놓았습니다. 다음 새마을소득 특별지원 사업입니다. 일반소득 특별지원금 회수해서 82년도분 2천만원, 87년도분 2,500만원, 88년도분 2천만원, 대도시 이주영세민 지원금 회수가 550만원, 우수농고생 정착금 회수가 700만원으로 7,250만원을 회수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과년도 수입 500만원해서 총 7,750만원을 내년도에 세입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소득특별 지원사업 세출은 새마을 소득특별 융자금 7,050만원과 우수농고생 영농지원금 반환해서 도에 반납하는 것으로 도에 반납하는 돈이 700만원, 해서 7,750만원이 세출예산이 되겠습니다. 다음 동면, 도촌, 내촌면 지역에 도로포장 사업을 하는데 현지에서 간이 설계를 해보니까 약 2,5km정도가 됩니다. 3개읍면이 계속 하는 것으로 90년도부터 99년도까지 10개년 계획으로 하는 사업으로 90년도에 제일먼저 서면지역을 했고, 금년도에 내면지역을 했으며, 내년도에는 동면, 두촌, 내촌지역 3개면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마지막으로 청소년 육성사업이 되겠습니다 청소년 야간 공부방 운영해서 유인물제작, 공공요금, 연료비, 지도자 교육 및 추천강사 수당 관리운영비해서 총 1,489만2천원을 세웠습니다. 청소년 야간 공부방 자산 취득은 책사의자, 난로, 선풍기 구입등 746만원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청소년 육성 사업특별 회계는 총2,235만 2천원 중에서 50%는 지원금이 고 나머지 50%는 군비가지고 해야됩니다. 이상으로 새마을과 소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고적으로 한가지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92년 농촌마을앞길 포장 사업추진지침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이것은 사업 지침이 국도, 지방도, 시군도 포장완료 효과를 거행하기 위해서 앞으로 농어촌에 도로를 확장하겠다 하는 얘기가 되겠습니다. 도로 포장 농어촌 마을 추진계획이 92년도부터 5년차 계획으로 추진두인데 2년을 앞당겨서 3년으로 앞당기도록 추진중에 있습니다. 총 사업비가 도비30%, 군비70% 부담을 원칙으로 하고 있습니다. 다음 정부 계획에 의한 92년도 사업계획을 추진하는데 내년도 투자계획은 읍면당 1억씩 하는데 이것은 저희들이 읍.면의 주민숙원 사업이 1억씩 되어있기 때문에 집어넣었습니다. 나머지 10억가지고 부족한 것을 배분하였습니다. 금년도 농어촌 마을 포자사업비 내역에서 홍천군이 32km에 20억 1,800만원으로 도비 6억5천, 군비 14억 1,300만원이 소요되겠습니다. 이번에 도비도 많이 받아왔고 아울러 군비도 많이 들어가겠지만 32km 제일많은 양을 포장하게 되었습니다. 다음 군전체 것을 보아주시기 바랍니다. 91농촌 마을앞길 포장사업 계획입니다. 군에서 조사되어 있는 것이 180마을에 총 273대 노선에 404,100m가 되겠습니다. 3m,4m,5m짜리 노폭으로 404,100m를 앞으로 5개년 계획에 의해서 포장이 되는데 총 사업비는 245억 5,700만원 정도가 소요되겠습니다. 금년도에 저희들이 읍.면별로 포장할 계획입니다. 64개노선에 3만 3,018m를 포장하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3m가 9,623만원, 4m가 18,947만원 5m가 4,808만원으로 총 사업비는 20억1,800만원 가지고 하겠습니다. 여기서 사업비를 책정할 때 1억은 읍.면별로 다 나눠드렸고 홍천군의 포장할 양은 면에서 보고된 양을 백분비를 해서 저희들이 나누었는데 읍.면별로 기준이 있어야 하지 않겠느냐 해서 포장계획의 사업량에 따라서 사업비를 배분했습니다. 예를들면 홍천읍 같은 경우엔 소규모 주민숙원사업이 1억, 추가된 것이 5,100만원이고 다음으로 제일 많은 곳이 내면인데 주민숙원 사업 1억 추가로 백분비를 해서 2억900만원해서 총 3억 900만원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그대로 확정해서 저희들이 보고도 하고 사업을 추진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새마을지도자 장학금이 있습니다. 지금 새마을운동이 본격적으로 많은 일을 해나가고 있다는 것을 알고 있는데 새마을 지도자 장학금은 작년과 동일하게 예산을 세우셨다고 했는데 이것을 좀 늘려서 그들의 사기앙양을 위해서 확대하는게 좋지않습니까?

도단위로 규정을 맞추다 보니까 그렇게 된것같습니다. 저희들이 다시한번 수정예산에 요청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꽃묘 생산이 있는데 이 생산을 군 자체내에서 생산하는 것입니까?

저희들이 작년도까지만 해도 놀고 위원회에 위탁을 해서 한 것이 5,500만원정도이고 나머지 4,000만원정도는 서울 서초동에서 사왔는데 이렇게 많은 예산이들어서는 안되겠다 싶어 저희들이 90년도 꽃길조성 계획을 세워서 내년도에 전체 읍.면에서 양묘를 하는데 25만2천분인데 코스모스, 개나리, 금개화 일년초로 페츄니아,팬지, 사루비아, 맨드라미, 국화, 꽃양배추 등 이렇게 해서 11개종목에 대해서 양묘를 하는데 읍.면에서 양묘장을 확보하기로 했습니다. 즈금 농촌에 휴경지가 많고 그중에 국유지나 군유지가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2개읍면에 500평내지 1000평을 이미 조사를 해서 확정을 지었습니다. 그래서 그 지역에다 우리가 계획된 3,513만 6천원을 읍.면에 배부해서 읍면에서 직접 꽃양묘를 재배해서 도로변에 심는걸로 추진하겠습니다.

꽃묘 생산을 해서 많은 금액을 외지에다 갖다주고 상ㄴ다는 것은 납득이 안가기 때문에 앞으로 이런 문제는 우리 군자체에서 생산하는 업자들에게 사든가 아니면 우리 새마을 지도자가 생산 할 수 있도록 해주시는게 좋을 것 같습니다.

개나리 3만분을 계획하고 있는데 주로 56번 국도 구성포쪽에서 풍천리 넘어가는 도로, 44번 국도변, 굴곡지역등을 중접으로 양묘를 하는 것으로 하고, 페츄니아, 팬지, 국화, 꽃양배추, 사루비아, 맨드라미 등 일부 종목은 면지역에 서 재배가 어렵습니다. 상당산 기술을 요하기 때문에 금액은 많지 않습니다만 이종목은 사고 나머지는 다 자체양묘를 생산해서 심도록 하겠습니다.

군민체육대회 참가 보조비가 있습니다. 91년도에도 각 면단위에다 200만원씩 보조해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면단위 면장을 이주로해서 지역지도자 들이 고통을 덜 받게 이것만은 올려달다고 했는데 작년과 똑같이 계산을 해놓으셨군요.

수정예산은 어렵고 내년도 당초예산에 다시 계산해서 면별로 100만원이 디든지 200만원이 되든지 최대한 노력을 하겠습니다.

공설운동장 화장실 설치가 있습니다. 지금 2동이라고 하셨는데 현재도 그안데 화장실이 있다고 하는데 지금 화장실을 설치를 하면 그안에다 2개를 다한다는 것입니까?

아닙니다. 스탠드 쪽에다 한다는 것이지 본부석 밑에 있는 것은 비좁아서 문제점이 있기 때문에 스탠드가 있으면 그 뒤쪽 2군데 설치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각과에서 위탁교육이라든가 행사 참가에 액수가 계상된것이 참 많습니다. 여기보면 새마을 교육 위탁교육으로 가나안 농군학교에 4만원씩 50인으로 되어 있습니다. 작년도 예산과 비교하면 6만원씩 40인으로 계상이 되어있습니다. 위탁교육비가 작년도에 세운 수치가 맞지 않아서이렇게 계산된것입니까?

네, 그렇습니다.

복지회관 건립 1동으로 나와있는것에 대해서 좀 더 구체적으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회관이 당초에는 동면, 화촌, 북방을 못져서 도에다 3동을 짓는 것을 요청을 했는데 한동만 되고 나머지 2동은 내년도에 지으라고 되어 강원도에 내년에 5동을 지을 계획인데 홍천에 3동, 정선에 1동, 그리고 삼척1동 이렇게 5도계획 이었었는데 내무부에서 강원도에 1동만 내렸답니다. 교부된 동당 7,500만원 도비로 2,500해서 도비로 1억이 내려오고 군비가 1억2,500이 돼야 하는데 교부세가 적다보니 도에서 할 수 없이 1동만 떨어진 것을 홍천이 주고 나머지 2동은 내년도에 짓는걸로 계획해라해서 동면, 북방, 화촌 3개면을 대상으로 해서 우선순위에서 선정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지금 예산안을 보다보면 업무 부담이 중복이 되어 있는것들이 몇가지 눈에 띄는데 이것은 행정상 개선의 여지가 있다고 생각하는데요. 요기 산쓰리게 대책 감시원 인건비라고 해서 감시원을 선정해서 하고 있습니다. 이런 것 같은 경우에는 실질적으로 볼때 산림과에 산불감시 초소자들도 있습니다. 이렇게 각과별 개별적으로 인원을 선정해서 인건비를 개별 보조해 주는 것보다는 전체적으로 대책을 세워서 1인에게 좀 더 많은 보상을 주더라도 이런 것은 업무 자체가 혼합될 우려가 있는데 행정적인 측면에서 한 번 고려해 보아야 할 것 같습니다.

공작산, 수타사 팔봉산인데 작년까지만 해도 상당히 지저분하고 오물이 많이 쌓였는데 제가 10월달에 팔봉산에 가보았고 수타사, 공작산에도 가보았는데 근무를 2사람이 하고 있는데 감독만하는 것이 아니라 실제 쓰레기가 쌓이면 치우기도 합니다. 그래서 수타사쪽에 가보신 분들도 계시지만 상당히 깨끗해졌습니다. 산불관계는 봄에 한달, 가을에 한달 이렇게 하기 때문에 그 기간에는 저희과 인원이나 산림과 인원을 빼든지 할 수는 있지만 전체적으로는 활용하기는 힘들 것 같습니다. 그래서 도에다 예비비로 제출했습니다. 금년들어서 본격적인 사업이 시작되었는데 이것은 산림과와 의논해서 그 지역에 한해서는 인부 임금을 별도로 계산안하고 인부와 같이 확보를 하는 것으로 협조하겠습니다.

다음 기존 승강장 보수정비비로 780만원이 계상되어 있는데 기존 승강장 보수 정비가 지역경제과에서도 보면 표지판 설비로다가 187만5천원을 요구했습니다. 역시 따지고 보면 같은 사업이라고 볼 수 있겠는데 승강장 사업비와 승강장 보수 정비와 표지판 사업을 한쪽으로 모아가지고 종합적으로 추진하는 것이 좋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시설은 저희 새마을과에서 하고 관리를 운수계통에서 하다보니 이렇게 된것같습니다. 저희들과 흡사하다면 저희들이 통합을 하던지 아니면 그쪼그로 넘기어 주던지 검토해서 일괄성 있는행정업무 추진이 되도록 노력해 보겠습니다.

청소년육석 특별회계로 편성한 2,235만 2천원은 결국 한가지 사업비로 청소년 야간공부방 운영에 포함 계산되어 있습니다. 지난번에도 청소년 공부방 운영으로 여러 가지 의견들이 많았는데 구체적으로 사업계획을 세우고 있는 상태이신지 듣고 싶습니다. 그리고 예산편성이 된 것을 보면 전체적인 계수만 기재되어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청소년 야간 공부방은 원칙적으로 지도사업 입니다. 지난번에 지도사업에서 답변이 안나왔기 때문에 제가 답변해 드린 것입니다. 이것은 읍면에 있던 지도소 건물이 다 비어있기 때문에 그곳에다 무얼할까 하다가 전국적으로 다 청소년 야간 공부방을 운영해보자고 했는데 저희들은 서석면 풍암지역이 확정되었습니다.

한개소에 많은 예산을 다 투입한단 말씀이십니까? 청소년 육성회비로 특별회계까지 설치해서 그렇게 한지역만 사업을 한다는게 정당치 않다고 보는데요.

이것은 시범적으로 1개소를 선정운영하면 어떨까 해서 계획한것이아니고 중앙에서 계획되어서 내려왔습니다. 한지역에 중점적으로 해보겠습니다. 중앙에서 좀더 시설을 쾌적하게 만들고 실지 청소년들이 공부할 수 있는 이런 장소를 한 번 만들어보자 해서 했습니다. 앞으로는 지도자들도 여비보상도 수당도 지급해주고 거기에 관련된 수당도 지급해주면서 시범적으로 해보자 해서 내년도에 한군데를 지정했습니다.

도 지정사업이란 거지요?

우리가 보조를 했습니다.

그러면 변경이 가능합니까? 구체적으로 사업변경이 가능하겠느냐고 묻는 것입니다.

도에서 내려운 것중에 야간 공부방 재산취득은 저희들 나름대로 필요하다고 해서 한것이고 그 위에 1,489만2천원은 내용을 약간씩 변경할 수도 있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런데 농촌지도소에서 운영하는 야간공부방의 연료비가 86만 4천원이 맞습니까?

예! 맞습니다. 너무 시설도 빈약하고 책상이나 이런 것이 부족해서 또 연료비도 충분치 못하고 지도자도 없고해서 아마 시범적으로 투자해보자해서 50%국비 지원을 받아서 했습니다.

문화 및 체육비로 도민체육대회 참가보조로 해서 1회에 2000만원이 계산되었습니다. 작년도 예산항목과 같은데 민간 경상보조로 해서 도민 체육대회 참가보조비로 도비가 478만6천원이고, 군비가 957만2천원해가지고 전체적으로 1,531만6천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여기는 전체적으로 2000만원인데 도비표시가 없어요. 전체적으로 군비로만 2000만원 들어가는 겁니까?

저희들이 도민 체전을 가게되면은 보통 6천만원에서 7천만원 정도가 들어갑니다. 금년도에도 저희들이 남아있는 것이 약 3000만원 정도 있습니다. 보통 6000만원 들어가는데 실지 성금만 가지고는 상당히 어렵습니다.

제가 질문하는 뜻을 분명히 알아 주시기 바랍니다. 작년 예산이 군체육회에서 따로 기금을 마련한 돈이 남아서 겨국은 생활체육대회라는 군자체적으로 가는 해아에 보조해주었단 말이예요. 그런것들은 군비로다 들어가야 할 행사인데 보조금을 썼단말이에요. 그런데 이번에는 오히려 기금에서 써야할 행사비를 무엇 때문에 군비를 투자하고 있느냐 말입니다.

저희들이 세부적인 계획을 세우지 않았지만 우리 체육회 상임이사 분들하고 이야기도 했지만 성금으로 모은 것은 가능하면 어느 수준까지 모아 놓았다가그 이자만이라도 득을 보자해서 저희들이 3천만원 성금을 가지고 있는 것을 가능하면 안쓰려고 합니다.

청소년 건전육성을 위한 대국민 토론회라고 있습니다. 이것이 청소년 관련업소 대국민 토론회라고 되어 있는데 1회에 한해서만 하게 되어 있습니까?

네, 지금1회로 되어있습니다.

국비, 도비 합해서 이 사업에 지금 군비가 50만원 계상이 되어 있습니다. 다른 사업을 보면 국비가 50%계상이 되는 것이 원칙적인 것이 아니겠습니까?

모든 것이 다 그렇지는 않습니다. 어떤 것은 국비 90%, 군비 10%로 되어 있는 것도 있고...

예, 알겠습니다. 지침상 그렇게 되어있단 말이죠? 이상입니다.

주요사업비중 소도음가꾸기 사업에 시설설계 용역비 부대비가 100분의 3이고 기타부대비가 100분의 0.7로 계산이 돼있습니다. 그런데 이쪽에 보면 주요사업비 부대비를 100분의 1로 계산했는데 이것은 왜 이런 차이가 납니까?

설계용역비는 설계요율이 있습니다. 3%로해서 4,500만원으로 했고 100분의 3으로 계산했습니다. 기타 부대비로 원래 100부의 1을 해야 하는데 그 지역은 90%이상이 보상금이 나갑니다. 그래서 조금이라도 돈을 더 주자 해서 0.7%로 계산을 했습니다.

그런데 주요사업비 부분을 보면 사업예산 부대비를 100분의 1로 계산했거든요?

이쪽 도읍정비에 이것 가지고도 실지 설계도 않나와 있지만 상당히 부족될 것 같고, 저희들이 실질적 용역비가 빠졌기 때문에 0.7%, 0.3%를 뺐습니다.

시설비에서 주요사업비로 보면 군수포괄사업비가 있고 읍면단위 포괄사업비가 있는데 왜 읍면 단위가 여기에 들어가 있습니까?

이것은 읍면포괄사업비로 6얼5천만원이 계산되어있는데 이번 수정예산에서 깍일 것 같습니다. 국도비 보조비가 상당히 많이 내려갔기 때문에 이건 제가 일가로는 지금 우리 기획실장님하고 이야기를 했는데 읍면에 배부가 않되고 요번 수정예사에서 변경이될 것 입니다.

알았습니다.

양여금 특별회계 전출금이라고 있습니다. 1억9,900만원이 있고 또한 43페이지에 똑같은게 있습니다. 특별전출금 양여금으로 1,170만 6천원, 이것은 양쪽으로 똑같은 것인데 나누어 놓았습니다. 어떻게 사용하는 것인지 자세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것은 양여금특별회계 전출금은 31페이지에 있는 1억9,900만원은 오지개발 사업을 하기 위한 군비부담액입니다. 전체가 다 국비 지원금인데... 오지개발 사업비가 총 12억4,900만원이 되는데요 거기 12억중에서 1억 9,900만원만 군비 부담해라 해서 이것이 특별회계로 전출시키고, 43페이지 양여금 특별 전출금 1,517만원은 우리 청소년 사업이 양여금사업으로 군비 50% 지원금이라고 했는데 군비에다 특별히 50%를 잡은것입니다.

그럼 이건 1억9,900만원은 특별회계로 나가는겁니까?

오지개발 사업에 포함됩니다.

이것이 개발사업 계획에 들어가 있습니까?

28페이지부터 오지개발 사업비 1억2,900만원은 31페이지 오지개발사업비로 갑니다. 개발비가 포합됩니다.

알았습니다.

일하는 농민상 수상해서 360만원이 계상되었는데 어제 지도소에서 예산 계상할 때 농촌지도자가 주최하는 농민의날 행사에 농민상 수상해서 몇백만원 나와 있더라구요. 그게 이중성을 띤 시상이 아닙니까? 거기에 대해서 질문을 드리고요. 농촌잘살기 추진에 8개단체가 있습니다. 이 8개단체가 과연 무슨단체인지 답변해주십시오. 또한 새마을 문고육성 해가지고 3개문고에 600만원 나와있는데 지도소 문고 육성관리하는데 예사계상이 된 것 같은데 이것도 이중적인 어떤 목적이 있지 않느냐 생각이 드는데 여기에 대해서도 답변해 주십시오. 다음 복지회관 건립 3동해서 원예산서나 세부예산성도 3동 이러헤 나와있는데 어떻게 해서 1동밖에 않됐다이런 말씀이십니까? 예산서를 올릴때는 선전하는 것처럼 3동이라 해놓고 실질 예산설명 할때는 갑자기 1동이다 하는 예산계상은 문제가 있지 않느냐 하는 것입니다. 아무리 동서 보조금이 있다 할지라도 그 정확한 내용에 변화가 없이 무조건 3동이라고 해놓고 지금에 와서 설명할때1동이라 하는 것은 의회에 제출한 서루가 이정도로 신빙성이 없어서 되겠습니까? 거기에 대해서 자세하게 설명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우선 농촌잘살기 추진단 시상은 8개 마을이 되겠습니다. 마을 추진단이 되는데 마을별로 12내지 15인까지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전직 지도자던지 이장이던지 지역 유지분들로 해서추진단이 구성되어 실지 잘 운영이 되고 활성화 되면 부채도 줄이고 저축도 늘리는 이런 마을이 되기 때문에. 또 잘되는 마을에 실천덕목을 추천합니다. 관광자제하기, 저축을 늘리는 등 이런 실천덕목이 잘되는 읍면 8개 마을을 선정해 시상한다는 것하고, 다음 일하는 농민상은 사업을 금년도 연말에 모범별로 1분씩 선정해서 저희들이 시상을 드리고 있습니다. 30만원은 시상비이고 6만원은 상패대입니다. 제가 지도소것을 자세히 못보았기 때문에 확실이 말씀드릴수는 없지만 금년도부터는 저희 새마을 부녀회에서 농촌잘살기를 위해서 한 시책사업이 되겠습니다. 농촌잘살기 추진단 시상은 단체가 되고 농민상 수상은 농촌잘살기 사업을 잘한 농민 개인이 되겠습니다. 다음 새마을 문고육성 기금은 문고에 필요한 책이던지 문고시설을 확장한다던지 하는데 들어가는 보조금이 되겠습니다. 90년도에는 홍천, 동면, 서석, 서면, 서면 이렇게 했고, 금년도에는 화촌, 두촌, 남면 3군데를 했습니다. 내년도에는 내촌, 북방, 내면 지역에 대해서 하도록 계획을 했습니다. 다음 복지회관 관계는 저희들이 그냥 예산은 요구한 것이 아니라 도에서 얼마를 보조해주겠다는 내시를 해서 공문을 받아 가지고 예산부서에다 요청을 내놓았는데 12월초에 정부예산이 확정되면서 내려온게 깍여서 내려왔습니다. 그러다 보니 이렇게 됐습니다.

그러면 정부 내시가 몇칠날 떨어진겁니까? 아마 11월 초쯤에 된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때는 공문이 없어 3동이라고 이야기를 했었는데 지난주 토요일날 연락이 왔습니다.

지난주 토요일날 연락이 왔으면 오늘 산출자료 보고서를 제출하실때는 복지회관 건립 1동 이렇게 수정했어야 되는게 아닙니까?

그것은 우리가 마음대로 못하고 수정예산에서 다루어 주어야지 제가 못합니다. 이미 당초예산 규모는 확정된 상태에서 변경이 되기 때문에 토요일날 받은 것을 넘겨주면 기획실 예산계에서 수정자료를 작성해서 수정예산을 내놓는 것입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몇가지만 더 묻겠습니다. 주요사업비에서 올 예산을 보면은 19억밖에 않되는데 이번 주요사업비가 34억이라나 말이지요? 34억 갑자기 배가 증가되었는데 원인을 설명해 주시고 아까 설명을 해주실 때 각 읍면별로 중요사업비가 신청량에 다라서 해주었다해서 데이터를 내보니깐 많이 신청한데는 9천만원정도 배분을 해주고 최고 안된곳은 6백만원 해주었는데 신청량에 따라 배분한다는 것은 문제가 있지 않느냐 라고 보는데 거기에 대해서도 답변을 해주십시오.

10억은 해마다 있던 것이고 10억은 새로 생긴겁니다. 그중 6억은 도비이고 군비가 14억 입니다. 다음 읍면에 형평이 맞지 않은 것은 군수님도 많이 걱정을 하고 계십니다만 오지마을 사업, 도로포장사업등 모든 사업을 %수에 의해 사없을 할 수는 없기 때문입니다.

제가 질문하는 요지는 예산이 올해가 1억9천이고 내년도 예산이 34억인데 답변하시기에는 작년에 10억, 있었는데 올해 20억에서 10억이 더 계상될 예정이라고 말씀하셨는데 작년에 1억9천밖에 안되는데 그러면 10억은 올해 어디다 쓰신겁니까?

예, 1억5천이 아니라 22억3천5백입니다.

예, 그것을 말씀드리죠. 군수님 포괄사업비가 1억에서 3억까지 계상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작년에는 1억9천만을 군수님 포괄사업지로 책정을 했었구요. 올해는 3억까지 군수포괄 사업비를 책정할 수 있게 지침상에는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91년도 1억9천을 가지고 각면에 사업을 쪼개주다가 보니까 요구액은 많고 예산은 적고해서 금년에는 최상한선인 3억까지 예산을 확보하도록 이렇게 해봤습니다. 그리고 6억5천이라는게 작년도에 없었던 것입니다. 작년도에 없던 6억5천이라는 것은 금년도에 농어촌 진입로 포장사업이 당초에는 도에서 1,500리길 마을포장 사업 이런 타이틀을 가지고 계획을 했었는데 그게 중앙으로부터 내시가 않되니까 도에서 일괄해서 1개읍면당 6,500만원씩해서 가용재원을 확보해놔라, 이래서 일반지역개발 사업비에다 6억5천을 확보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도에서 1500리길 포장사업이 농어촌 진입로 포장사업으로 명칭이 바뀌면서 6억에 보조금이 내시되면서 14억을 군비 부담을 해라 해서 앞으로 수정예산을 다루어야 되겠다하는 사항 20억이 허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바와 마찬가지로 작년에 없던게 늘어난 것입니다. 그래서 6억5천이 늘어나고 작년에 포괄사업비가 1억9천인데 3억이 되니까 거기서 1억1천이 늘어나다 보니 작년보다 규모가 늘어난 것입니다.

1억9천에 대해서 설명을 잘못해 죄송합니다.

그러면 군수포괄사업비는 올해에 1억9천을 했고 내년은 3억을 한다고 했는데 이게 수시로 지침이 변경이 되는겁니까?

지침이 변경되는게 아니고 1억에서 3억까지는 확보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작년도에는 예산이 부족해서 그랬는지 1억9천만 했었고 금년에 1억9천을 가지고 각종 단체 지역에서 요구하는 사업을 할려다 보니 도저히 욕구 충당을 할 수 없다해서 최상한선인 거기에다 준해서 예산을 확보했습니다.

좌우간 군수포괄사업비 책정기준표를 참고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새마을과장님께 마지막으로 사업신청량에 따라서 중요사업을 책정했다고 하셨는데 그것도 본위원이 볼때면 9천만원하고 6백만원이 차이가 난다 이거지요.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여러 가지 루트를 통해서 신청을 받고 우선 순위를 정하다 보니까 이렇게 차이가 났는데 어떻게 말씀드리기가 곤란합니다. 죄송합니다.

곤란할 게 아니라 몇억을 갖다가 분류를 할때는 소신도 있어야 할거고 중요성도 파악이 되었을텐데 거기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지금까지 건의되었던 것이나 저희들이판단해서 중요하다 하는 것을 책정한 것입니다.

동면 것을 말씀드려 죄송한데 예를 들어 88년도에 농경지를 하면서 재래보가 망가졌다 이거예요. 그래서 주민들이 건의서를 보냈더니 군수 명의로 답변이 오기를 보를 할때는 1순위로 해주겠다 이렇게 해서 완전한 공문으로 내려주었는데 지금까지 안해주었따 이거예요. 그러다보니까 주민들은 불신이 생기고 있는데 공약이라고 해서 다 들어준다고 하는 것은 옛날 생각 아니예요? 그것에 대해서 새마을과장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여기에 우선 읍면별로 나누다 보니까 그렇게 됐는데 이번 마지막 추경에 반상회 사업비로 주민들의 숙원사업을 9천만원정도 해결했습니다. 그것까지 합치면 읍면별로 좀 균형이 맞지 않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공약사항이나 건의사항은 일전에 읍면장들하고 위원님들이 소규모 주민숙원사업 현황이라고 있습니다. 거기에 맞추어 할려고 그렇게 계획하고 있습니다. 읍면별로 편차가 많아 제가 보기에도 죄송합니다만 이해를 해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첫 번째 건설과의 인원현황부터 보고드리겠습니다. 저희건설과는 5급1명, 6급이 넷중에 국가직2명, 지방직이 2명 되겠습니다. 7급이 3명, 8급이 2명, 9급이 1명, 기능직이 한명 있습니다. 저희가 선박직은 1명 있는데 아직 채용은 되지 않았습니다. 다음 청경이 4명, 수로원이 38명인데 군도수로 15명, 지방도수로는 23명이 되겠습니다. 건설과의 급료는 6,181만9천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상여금이 2,987만9천원, 기말수당과 정근수당이 되겠습니다 기타직 보수가 1억5,297만원이 되겠습니다. 청경 하청 감시에 대한 급여, 상여금, 정액수당이 되겠습니다. 저희 정액수당이 3,322만 6천원이 되겠습니다. 관서운영비는 기타 수당에 644만 3천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복리후생비에 가서 예산액이 3,735만 7천원이 됩니다. 정액급식비, 가계보조금, 효도휴가비, 체력단련비, 연가보상금이 되겠습니다. 정보비는 건설과장 정보비가 한달에 15만원씩 12개월을 계산해서 180만원을 썼습니다. 기관운영 판공비 건설과장 5만5천원으로 12개월해서 66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관서운영비 입니다. 1,235만 8천원이 되겠습니다. 급양비, 국내여비, 수용비및수수료, 특별판공비, 자산취득비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국내여비로 월액여비가 되겠는데 780만원이 되겠습니다. 경상사업비 국내여비는 180만원이 되겠습니다. 저희계가 3개계인데 계당 60만원씩 해서 180만원을 세웠습니다. 다음 수로원 인건비가 3억,2,545만원에 세웠습니다. 군도 수로원 15명, 지방도 수로원 23명에 대한 급여, 기말수당, 정근수당, 직무수당, 감독자 직책수당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수로원 피복비가 되겠습니다. 군도 수로원에 대한 작업복, 우의, 노무화가 되겠고 지방도 수로원도 마찬가지로 23명에 대해 썼습니다. 다음은 보상금 입니다. 수로원 퇴직금 2명에 대해서 군도 2명, 지방도 2명해서 세웠고 수로원 합동작업 급식비해서 1,025만원에 세웠습니다. 다음은 시설장비 유지비로써 덤프트럭이 2대인데 연 500만원으로 계산했습니다. 다음 수로원 장비 구입입니다. 91만2천원으로 군도하고 지방도에 대해서 장비를 구입해준 것입니다. 다음은 주요사업비 입니다. 시설비에는 군도 차선도색을 149만 4천원에 세웠고 군도 긴급보수 500만원으로 세웠는데 현재 차선도색을 계산해 보니까 적습니다. 보상금은 108호선에 민원이 있는데 한사람으로써 보상금을 달라고 해서 880만원 세웠습니다. 다음 자치단체에 대한 위탁금입니다. 이것은 1억원인데 어유포에서 춘성군 통곡간 도로가 총 사업비 51만6천원이 소요되었는데 춘성군에서 우리가 1억을 지원해주면 이 노선을 확.포장해주겠다 해서 행정협의회에서 저희가 1억을 지원해 주는 것으로 했습니다. 다음은 전출금으로 양여금 특별회계 전출금입니다. 군도정비 사업에 11억3,650만원이고, 정주권 개발사업이 4,649만 2천원을 써서 총11억8,300만원을 세웠습니다. 다음은 치수사업 중에 하천감시 청원경찰 피복비가 109만1천원을 세웠습니다. 이것은 청원경찰 14명에 대해서 쓴것입니다. 공공기관에 대한 위탁금 청원경찰 기본교육 위탁금은 28만2천원을 세웠습니다. 다음은 수용비 및 수수료입니다. 하천골재 관리하는데 반출중과 일계표 유인하는 것으로 157만 5천원을 세웠습니다. 다음 용역비 798만원인데 이것은 하천 대행채취사업 측량설계 용역시에 해마다 대행채취할 때 장소가 일정치 않아서 5개소로 용역하는데 798만원을 세웠습니다. 다음 시설비로 1,600만원인데 하천골재 사업장 진입로 개설하는데 5개소에 대해서 500만원, 하천감시초소 설치 300만원해서 이동식이 되겠습니다. 다음 하천 진입로 차단 시설을 800만원 세워서 내년도에 할 계획으로 세웠습니다. 주요사업비 중 수용비 및 수수료가 되겠습니다. 재해대책 소방자재 구입을 4만매를 구입하는 것으로 해서 1000만원, 재해지역 및 시설물 사진제작하는 것에 210만원 세워서 총 1,210만원 세웠습니다. 다음 임차료 입니다. 2,400만원으로서 수해응급 복구장비 임차료 입니다. 수해났을때 포크레인과 덤프를 빌려서 각읍면에 지원하는 것으로 2,400만원을 세운 것입니다. 다음 농업용수개발입니다. 농업용수 개발에서 시설장비 유지비로 679만 5천원인데 양수기 정비하는데 186대를 50%만 정비하는 것으로 해서 325만 5천원 과정정비 324공 중에서 50%만 해서 324만원, 소형기계관정 착정기 수리 2대했는데 이것을 30만원 수리비로 계상했습니다. 다음 농업용수 개발에서 주요사업비 중 시설비입니다. 북방면 하화계리 양수장 보수를 현재 1억을 세웠습니다. 다음 시설부대비로 양수장 및 보설치 하는데 시설 부대비로 300만원을 세웠습니다. 민간에 대한 대행사업비중 발용수개발 1개소에 0.5ha에 36만원, 한발대비 용수개발 4개소에 144만원 해서 총 180만원을 세웠습니다. 마지막 농업기반 조성중에서 주요사업비입니다. 시설비로서 3억5천을 세웠는데 군업지구 경지정리 사업입니다. 그것에 대한 시설부대비가 2,147만 2천원을 세웠고 민간에 대한 대행사업비로 10억4,867만 7천원을 세웠는데 이것은 후동지구 경지정리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다음 특별회계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전입금이 정주권 생활 사업비라고 해서 군비가 4,649만2천원이 되겠고 오지개발은 저희가 아닙니다. 군도 정비사업에 11억3,653만원이 되겠습니다. 그 비슷한 예로 도로정비 사업 양여금이 36억9천만원이 되겠는데 여기에 대한 군도 정비사업이 26억5,191만 7천원, 농어촌 정비사업이 10억3,800만원으로 세웠습니다. 지역개발 사업 양여금이 정주양여금 중에서 정주생활권 정비 사업에 2억3,900만원이 되겠습니다. 시도비 보조금입니다. 정주생활권 개발사업 군비 4,649만2천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주요사업이 있습니다. 총 사업비가 예산액이 37억 8,800만원이 되겠는데 시설비 군도 확.포장 사업이 35억9,400만원이 되겠습니다. 시설 부대비로써 설계용역비가 8,827만천원, 확장 측량비가 9,472만 2천언이 되겠습니다. 기타 부대비는 1,132만 5천원인데 이것은 사진대, 감독비, 수수료가 되겠습니다. 다음 농어촌 도로정비 사업중에서 주요사업입니다. 농어촌 도로 확포장 사업이 9억7,578만원 시설비는 9억7,573만5천원인데 부대비로서 설계용역비가 3,499만8천원, 확장 측량비가 2,462만3천원, 기타부대비가 311만6천원이 되겠습니다. 요번에 추가로 부담 비율이 다시 내려왔는데 농어촌개발 사업비중에서 추가 부담 비율이 4억 4,400이 내려왔습니다. 그것은 여기 안나왔고 앞으로 추가 부담지시해서 하겠습니다. 정주권 개발사업중에서 주요사업으로서 남면 정주 생활권 도로 개설에 3억 731만2천원이 되겠습니다. 시설 부대비는 설계용역비가, 1,100만원, 확장 측량비가 1,100만원, 기타 부대비가 265만7천원인데 이것은 설계용역하고 확정 측량비가 끝났기 때문에 전부 기타 부대비로 들어가겠습니다. 여기는 추가로 군비 부담 지시가 있어서 수정예산시에 조정하겠습니다. 특별회계 양여금을 보시면 도로정비 사업이 있습니다. 그 사업중에 주요사업비로 37억8,846만 7천원이 나왔는데 군도 확포장 사업비가 35억9,400만원, 부대비에 설계용역비가 3개 노선에 대한 8,800만원이고, 확장측량비가 9,400만원, 기타부대비가 1,136만원이 되겠습니다. 농어촌 도로도 보고를 드렸지만 농어촌 도로 사업비가 9억 7,500마원, 부대비가 1억 870만천원인데 여기도 추가 부담 때문에 앞으로 추가 조정하겠습니다. 농어촌 개발 사업입니다. 그 중에서 정주권 개발사업비 중 주요사업비가 3억 3,200만원, 아까 보고드린 그대로 입니다. 설계내역비가 1,100만원, 확장 측량비가 1,100만원, 기타부대비가 260만 7천원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건설과 소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오지종합 개발사업 도로 확포장이 있는데 이것은 3개면으로 되어 정확한 사업 물량과 사업비를 말씀해 주십시오.

오지 종합개발 사업은 저희과 소관이 아니고 새마을과 소관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하게 쓰여지는 정보비가 많은데 어떻게 건설과에는 정보비가 없습니까?

정보비는 건설과장만 쓰는 것으로 세워졌는데 그 이외것은 모르겠습니다.

건설과가 작년부터 도시과로 분할이 되어서 지금 예산상 부실하게 느껴지는데 좀 보더라도 다른과에서는 시설장비 유지비가 세워졌는데 건설과는 시설 장비 유지비 자체도 안들어 있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저희 장비 유지비는 덤프트럭 유지비외에는 안 쓰여집니다.

아니 건설과에는 복사기도 없고 전동타자기도 없습니까?

있습니다. 그런데 그걸 안썼습니다.

그럼 건설과에서 안올린것입니까? 당초예산에 그것은 필수적으로 모든과에 걸쳐서 다 들어가는데 어떻게 된 것입니까?

저희과 관서당운영비 수용비 및 수수료 가지고 운영합니다.

이건 말이 안되는게 다른 과에는 관서당 운영비에 수용비 및 수수료가 다 들어가 있고 별도로 시설장비 유지비에 복사기, 전동타자기 다 들어가 있단 말이예요.

장비 유지비 관계는 확인을 해서 누락이 됐으면 다시 계상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책을 추진함에 있어 건설과만 정보비가없는데 왜 안세웠는지 의문이 갑니다. 군도차선도색 해서 1km당 53,000원씩 세웠어요. 그런데 91년도 기정예산에 보면 1km당 60만원씩 세웠었거든요. 이거 왜 이렇게 차이가 나는 겁니까?

당초에는 그렇게 예산요구를 했는데 예산 부서에서 재정형편상 조금 세운 것 같습니다.

조금 세워도 그렇지 이거 문제가 있는 것 아닙니까? 60만원씩인데 5만3천원씩 세운다는게 어떻게 된겁니까?

그게 5만 3천원이 아니라 53만원씩해서 1,494만6천원인데 계수조정에서 착오가 난 것 같습니다.

예, 이것도 검토를 해서 수정예산 다룰때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차선도색해서 91년도에는 41km였는데 92년도에는 14.1km로 많이 늘어났어요. 이게 왜 이렇게 된겁니까?

군도가 확장이 되니까 거기에 따라서 늘은 것입니다. 유지관리 때문에 늘은것입니다.

군도 확포장시 도로표지판이 필요로 할텐데 거기에 소요되는 예산이 없어요. 그건 어떻게 된 것입니까?

현재는 예산에 계상이 안되어 있는데 나중에 경찰서와 협의해서 추경에 계상토록 하겠습니다.

경찰지원 예산에 우선 2천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내일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군도 108호선이라는 것이 나왔는데 그게 위치가 어디입니까?

강재구 공원들어가는 데가 되겠습니다.

그런데 마을용지 보상금이라고 했어요. 그게 무엇입니까?

옛날에 새마을 사업으로 도로를 포장하면서 보상을 못준게 있어요, 기부체납도 있고요. 군도로 지정이 되어서 민원이 야기되고 해서 예산에 계상을 했습니다.

북방면 하화계리 양수장 보수, 양수장 및 보설치, 한발대비 용수개발 4개소 이렇게 돼있는데 이것만 하면 우리군의 농업용수 개발이 끝나는 것입니까?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연차적인 계획에 의해서 하는데 수해로 인해서 많이 했습니다. 당초 계획했던게 백지화되고 새로 조사를 해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예산이 얼마나 있길래 이 많은 사업을 다한다는 겁니까?

현재 수리시설 같은 것은 작년과 금년해서 420여개를 했습니다.

금년도 본예산에는 조금도 올라와 있지 않았습니까?

금년도에는 수리시설 하는 바람에 못했습니다.

그러면 농사꾼이 보가 없어서 농사를 못지을때는 어떻게 합니까?

현재로는 보해달라는 곳은 없습니다. 수리시설도 수해복구로 다했기 때문에 저희들이 조사를 해야합니다.

아니 그런데 서면에도 문제가 되어있는 것이 7개의 보가 있는데 내년에도 농사를 못짓는다고 난리를 치고 있는데

예, 그것은 알고 있습니다. 작년도 재래보있던 것을 가지고 그러는데 앞으로 검토해서 면장포괄사업이나 군수포괄사업에 건의토록 하겠습니다.

보가 신청이 들어온게 없다고 하셨는데 4차회의시 재래보가 64개소 있다고 했으면서 92년도 예산에 편성이 않된 것이 이상하지 않습니까?

이건 대농민 사업이 결여되어 있다고 하겠는데 어떻게 수해복구로 다되었다고 할 수 있으며 내년도에 농사를 못짓겠다는 곳이 많은데 신청이 없다는 말을 할 수 있습니까?

금년에도 7개소인가 올렸었는데 예산이 없다고 해서 삭감이 되었습니다. 그것은 수해복구시 많이 했기 때문입니다. 재래보는 금년도에 조사한게 554개소가 되겠습니다. 그것도 년차적으로 계획을 하고 있는데 올해는 수해복구로 했기 때문에 7개소가 삭감된것입니다.

예산이 없어서 못한다고 하는 것은 말이 안되지요. 새마을사업으로 300여웍원을 한다고 하면서 농수개발비는 없다고 하는 것은 말이 안된돠고 봅니다. 과장님께서 예산을 안올린건지, 실무자가 짤라버린건지 기획실에서 조정이 잘못된것인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는 7개소를 올렸는데 예산부서에서 삭감된 것 같습니다.

수정예산을 다룰때와 추경예산시 적극 반영토록 노력하겠습니다.

추경예산안이 얼마나 되는데 그런말씀을 하십니까? 좀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 발언권 좀 얻읍시다.

새마을 사업비에 치중한 것 같은 느낌이 저도 들었는데 그것은 간접적인 효과 아닙니까? 농업용수 개발사업은 직접적인 생계의 문제입니다. 저의 생각으로는 새마을 사업비를 대폭 삭감하고 지역개발비를 확대하는 것이 좋지 않나 생각합니다.

정행준 위원이 말씀하신게 일부 새마을 사업으로 간게 있습니까? 없지요? 그러면 기획실장님이 말씀해 주시면 되겠네요.

새마을과로 넘어간 것은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 홍천군의 재래보가 500여건이 넘기 때문에 일년에 50개소씩 한다고 해도 10년이 걸리는 막대한 수치입니다. 그런데 올해 불행하게도 도비가 전혀 지원이 되지 않아 기다리는 과정에서 이렇게 됐습니다. 앞으로 도비가 지원이 않되더라도 군비를 가지고 얼마 만큼이라도 해야되지 않나 생각해서 수정예산이나 추경때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것은 시기가 있는 사업입니다. 추경때라고 말씀하셨는데 이게 아무 때나 해도 되는 것입니까? 그렇지 않기 때문에 당초예산에 반영이 돼야 됩니다.

그런데 다른 사업에 비해서 지금까지 남아있는 부분들은 수요도가 적은 사업들입니다. 그래서자꾸 뒤로 미루어 지고 있는데 본군이 농업군이라는 것을 감안해서 가용재원을 최대한 이용예산에 반영토록 노력하겠습니다.

아까도 말씀 드렸습니다만 농업용수개발 사업은 도나 중앙에 의존해서 많이 사업을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도비나 국비가 따르지 않을가 해서 기다리다가 보니까 시기적으로서 예산을 제출해야되고 해서 7군데 사업이반영이 않되었습니다. 앞으로 수저예산이나 자체수입으로라도 사업을 추진토록 노력하겠습니다.

역할 분담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보설치에 대해서도 새마을과에서 하는 것이 있고 건설과에서 하는 것이 있는데 어떻게 구분이 돼서 업무 분담을 하는것인지 거기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새마을과에서 하는 보사업은 주민숙원사업, 동내 소규모사업, 이런 차원에서 세웠고, 저희는 농업용수 개발 계획에 의해서 실지 보가 필요하다 어떻다 판단을 해서 해야되는데 새마을 사업은 그때 그때 한 것이 되겠습니다.

하천골재 사업장 진입로 개설 이라는 것이 있고 하천 진입로 차단 시설이라는 것이 있는데 이것은 대행업체가 해야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 다음 하천진입로 개설이라는게 한천에 진입로를 설치해야할 필요성이 있습니까?

업자가 군수기 때문에 군수가 해야합니다. 다만 대행만 한다 그겁니다. 그리고 하천진입로 개설은 하천을 정리를 해야만 차량소통이 되기 때문에 거기에 드는 예산이 되겠습니다.

작년에는 150만원이었는데 올해는 100만원이 됐어요?

그것이 위치가 좋으면 싸고 위치가 나쁘면 비싸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수해응급 복구장비 임차료 해서 2,400만원을 세웠는데 이것은 예비비에서 사용하는 것이 아닙니까?

그렇게 할 수도 있습니다.

하천골재 대행 채취사업 측량설계 용역비 해서 예산이 계상되어 있는데 이것은 건설과 공무원으로서는 못하는 것입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할 수는 있습니다. 그런데 인력이 부족하기 때문에 사업을 빨리하기 위해서 용역을 준 것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양수기 정비가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186대라고 적혀있는데 이게 고장난 숫자입니까?

총대수입니다. 내년도 50%는 해야되지 않나 해서 100분 50으로 계상을 했습니다.

그렇습니까? 그런데 제 생각으로는 추측을 해서 수리를 하는것보다는 읍면에서 고장난 숫자를 정확히 파악해서 농번기를 피해 안전하게 수리를 해야되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일반 회계와 상수도 특별회계, 주택사업특별회계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저희과에는 인원이 16명이 있습니다. 급여가 1억238만4천원, 상여금이 4,948만6천원, 기타직보수로 그린벨트 청원경찰 1명에 대해 911만 2천원, 정액수당이 5,939만 6천원, 관서운영비로 기타수당이 644만 3천원 복리후생비가 4,634만 1천원 입니다. 도시과장 정액정보비가 180만원, 정액판공비가 66만원, 관서당경비가 1,449만원입니다. 다음은 복사기 및 타자기 유지관리비로 80만원입니다. 그린벨트 감시원 피복비가 8만 4천원, 월액여비가 960만원, 물품구입비로 복사기 1대구입비가 300만원, 그 다음 4개계 업무추진 여비가 240만원, 수용비 및 수수료가 1043만 1천원입니다. 다음으로 도시행정 추진 정보비가 100만원입니다. 도시계획 용역비로서 양덕원 도시계획 재정비가 9000만원, 홍천읍 도시계획 용역비 1억 1,000만원해서 2억원 입니다. 다음은 시설비로서 북방 삼거리 신호등 설치비 2천만원, 보령수퍼에서 형제주유소까지 석화로 가로등 설치비가 2,260만원, 사유지 도로편입 용지 토지매입비가 1억5천만원해서 총 합계가 1억 9,26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현안사업 부담 준비금이라고 해서 홍천강변도로 시설비로 10억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국고보조금에 따른 부담금이 되겠습니다. 다음 미진아파트에서 새가계까지 시가지가로망정비로 해서 5억을 계상해놨습니다. 갈마곡1리 세천복개 주차장 조성은 지역경제과 소관으로 이미 보고를 드린줄알고 있습니다. 다음 소도음가꾸기 사업도 새마을과에서 보고드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다음 시가지 차선도색비가 500만언, 군토지 평가위원회와 읍면토지 평가위원회 수당이 130만원입니다. 다음 수용비 및 수수료로서 708만4천원 예산요구를 했고 재료비 및 기타로 294만원을 요구했습니다. 다음은 토지거래조사 활동 정보비로 1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수용비 및 수수료는 내역별로 보면, 주택은행 대환료가 105동에 892만5천원, 국민주택 채권경매신청 수수료가 10동에 220만원, 국민주택 고지서 인쇄비가 300매에 7만 5천원해서 총 1,12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농촌주택 개량 양회 운송비로 300만원, 주택융자금 징수일용인부임으로 294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전출금으로 상수도 특별회계가 적자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반회계에서 2억원을 지원받게 되겠습니다. 다음은 1억원을 양여금으로 받아서 홍천읍 하수도 시설을 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일반회계를 마치고 상수도 특별회계를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세입이 되겠습니다. 우선 가정 1종이 무엇이냐 하면 집단으로 공동점원식으로 5가구 이상이 이용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가정 2종은 일반가정이 되겠습니다. 홍천, 화촌, 서석, 남면 4개읍면이 금년까지 상수도 읍면이고, 내년에 내면이 추가돼서 5개 읍면이 되겠습니다. 다음 영업 2종과 3종이 있습니다. 영업2종은 대중음식점을 말하고 영업3종은 유흥음식점이 되겠습니다. 다음 욕탕1종이 있습니다. 이것은 일반 대중탕이 되겠습니다. 그다음 공공용이 있는데 이것은 공공용청사가 되겠습니다. 임시용이라고 있습니다. 이것은 어떤 시설을 할때 임시적으로 설치하여 상수도를 보급받는 것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분담금 수입이 되겠습니다. 시설분담금은 3,019만2천원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상수도 금수신청을 해서 시설해 주기 위해서는 홍천군 급수조례에 의해서 분담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다음 기타 사업수입으로서 계량기 급수장치 손료입니다. 계량기를 교체해줄때 받는 것이 되겠습니다. 제 수수료는 급수공사를 할 때 간이설계 수수료나 준공검사 수수료를 조례에 의해서 징수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수탁공사비는 1억4,720만원, 폐계량기 매각은 161만 4천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사업외수입으로서 차입금이 되겠습니다. 상수도 맑은물 공급대책 지역개발 기금융자 수입으로 1억원 입니다. 이것은 건설부에서 가지고 있는 지역균형개발 특별회계라는 것이 있습니다. 여기서 융자받는 것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전입금으로 2억원 받는 것이 되겠습니다. 상수도 맑은물 공급대책 사업 도비보조금이800만원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세입합계가 11억2,331만 2천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세출예산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일용인부임이 3,856만원인데 이것은 가압펌프장 및 배수지 상수도 관리인이 6명있습니다. 또 수도검침원이 2사람 해서 인건비가 되겠습니다. 다음 상수원 청원경찰 비복비가 97만8천원, 상수원 보호감시원 휴일 급식비가 30만원, 수질검사 여비74만천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수용비 및 수수료가 1,730만 8천원인데 컴퓨터 운영이 144만원, 침구세탁이 19만5천원, 그 외에 액체염소 측정시약, 염소공병검사 수수료, 단수예고신문 공고, 수질검사 수수료, 전기안전검사 수수료, 상수도 종사원 신체검사 수수료, 분뇨수거료, 손전등확성기 건전지, 외등전구 및 안전기, 상수원 보호구역 표지주 및 간판도색비등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공공요금으로 전기료가 1억 1,760만원이 되겠습니다. 시설장비 유지비는 1,030만5천원으로서 양수기 수리, 전기수리, 모타수리, 오일구입, 구리스구입, 예비발전기 경유외잡유, 보안등 수리등이 되겠습니다. 다음 연료비 입니다. 584만 4천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수용비 및 수수료로 175만원이 되겠습니다. 또한 대수선비는 수원지 정수장 출입문 울타리도색, 홍천가압 배수지 배수로설치, 수원지 착수정 펌프실 관로도색, 태학수원지 배전관보수 해서 1,33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사업비로서 재료비 기타가 975만원인데 이것은 액체염소 구입비와 가스중화제 구입비가 되겠습니다. 다음 자산취득비로서 내용은 액체염소투약기, 신설계량기, 공구, 관파열대비 비축자재 이음관, 사진기, 누수탐지기 해서 1625만원이 되겠습니다. 시설비로는 4억3,160만원이 되겠습니다. 내용별로 보면 수탁공사비, 퇴수변설치, 수원지 관리실 신출, 상수도 용품 및 비축자재 창고신축, 맑은물 공급을 위한 노후관정비, 남면취수장 전주이설, 수도설치, 전화설치, 상수원보호 하천출입 통제시설등이 되겠습니다. 시설부대비는 628만8천원인데 이것은 시설비에 따른 부대비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대수선비입니다. 5,322만 3천원인데 내용을 말씀드리면 여과사 교체가 2,000만원 지선수리 및 탐사가 2,500만원, 제수연수리가 750만원, 침전물제거가 72만3천원입니다. 다음 지방채 상환이 되겠습니다. 국내 차입금 이자상환이 1억1,538만5천원인데 이것은 80년도부터 상수도 확충을 위해 지역개발기금으로 융자를 받은것에 대한 이자 상환금이 되겠습니다. 지방채상환 2억3,900만원은 원금 상환액입니다. 다음은 예비비로서 4,513만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세출예산 역시 11억2,331만2천원입니다. 다음 주택사업특별회계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사업수입으로서 3억6,175만4천원이 되겠습니다. 국민주택융자금으로서 원금과 이자해서 3억6,175만 4천원이 되겠습니다. 국민주택은 77년부터 시작을 해서 지금까지 계속적으로 실시하고 있는데 이 자료에 같은년도가 있는 것은 월별로 이자가 다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다음 융자금회수 수입으로 9,456만3천원입니다. 역시 77년도부터 85년까지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주택사업 특별회계는 4억5,631만 7천원이 수입이 되겠습니다. 다음 세출은 이자와 원금을 받아들여서 상환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내용은 수입과 똑같습니다. 이상으로 도시과 소관 예산안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상수도 특별회계중 일반회계 전입금이 2억원인데 이것가지고 어떻습니까?

92년도 예산도 당초에는 3억6천을 요구했는데 일반회계 자금이 여의치 못해서 1억이 삭감되었습니다.

앞으로 시간이 가면서 경영수치를 맞출수 있습니까?

위원여러분께서도 다 알고 계시겠지만 상수도 특별회계는 홍천군뿐만이 아니고 강원도내에서도 이게 흑자운영 되는 곳이 없이 없습니다. 수도 사용료를 받아가지고는 운영이 않됩니다. 그래서 전입금을 받고, 각종 기금으로 운영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시설장비 유지비라고 해서 복사기 및 타자기 유지비로 80만원이 있는데 5페이지에 보면 다시 복사기 유지비라고 해서 또 있어요. 이게 중복된게 아닙니까?

4페이지 복사기 및 타자기 유지비는 고장났을때 고치는 값이고, 5페이지 60만원은 복사기 용지구입과 토너등의 구입비가 되겠습니다.

사유지 도로편입 용지 토지매입이라고 있는데 이게 어디에 있는것입니까?

현재 개인사유지가 도로로 편입되어 있으면서 보상을 못해준 것이 많은데 여기에 나와있는 매입비는 어느필지라고 지정된 것은 없고 예산에 반영한 후에 계획을 세워 추진할려고 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또 소도읍가꾸기 용역비가 4,500만원이라고 했는데 이것또한 어느지역입니까?

보령상회에서 세무서 뒤편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농촌주택개량 양회운송비가 있는데 이게 도시과에서 부담하는 것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조달요청해서 양회가 오면은 군비를 들여 운송하는게 되겠습니다.

가종2종에, 읍면별로 기존 신설등이 있는데 왜 내폰에 빠졌습니까?

내촌의 경우는 일반 상수도로서 상수도 특별회계에 포함되어 있는 것이 아니고 다만 고향가꾸기 사업으로 해서 새마을분야에서 금년도 간이상수도로 있던 것을 대형 상수도를 교체한것입니다.

그러면 어느과 소관입니까?

새마을과 소관입니다.

도시과에서 정규직 16명과 일용직 2명이 있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그러면 읍면에 있는 상수도관리 청원경찰은 어디에 속하는 겁니까?

읍면에 소속이 되어있기 때문에 읍면예산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북방 삼거리 신호등 설치가 있습니다. 추경에도 2개를 계상했는데 그 당시에는 단가가 3,000만원씩이었거든요. 그런데 이번에는 2,000만원을 요구했어요. 어떻게 된것입니까?

지역여건에 따라 예비등을 설치할 경우와 예비등이 필요없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토지가격조사 업무 보조 인건비가 있는데 이것으로 봐서는 일용직으로 토지가격 조사를 시킨다는 것 같은데 이게 무리가 아닙니까?

일용직으로 하여금 토지가격조사를 실시한다는 것이 아니라 보조원으로서 정규직이 하는 것을 도와주는 사람이 되겠습니다.

시가지 차선도색이라고 해서 km당 50만원씩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이 숫자가 어떻게 해서 나온것입니까?

금년도 사업실적을 가지고 내년도에도 그정도는 해야되지 않나 생각해서 그 금액을 역산해서 나온 그런 예상 수치가 되겠습니다.

수용비 및 수수료란에 보면 컴퓨터운영해서 40,000원곱하기 360곱하기 12월해서 l44만원 이렇게 돼있습니다. 이 산출기초가 맞는겁니까? 제가 보기에는 12월을 빼야맞을거 같고 또한 그렇다손 치더라도 의문점이 가는게 하루에 용지대가 4만원씩 든다는 말씀입니다.

네! 잘못되었습니다. 확인한 후에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