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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 무안군의회 발언

김득중 의원 발언

제11회 제6차 본회의1991-12-17

김득중 의원 프로필 보기 →

득중

김득중의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1회 무안군의회 정기회 제5차 본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 군정보고
의사일정 제1항 군정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먼저 산업과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산업과
민식

정민식산업과장

예 산업과 소관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항시 산업과 업무에 대해서 각별히 염려해 주신 의원 여러분께 대단히 고맙게 생각합니다. 이렇듯 무안군민을 위한 것으로 저희는 사료합니다. 지금부터 92년도 산업과 소관 업무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2페이지를 넘겨주시기 바랍니다. 기본 현황입니다. 직원현황은 정원이 19명, 현원이 19명인데 계는 농어촌개발계, 농사계, 양정계, 잠업특작계, 축산계 이렇게 해서 5계로 되었습니다만은 도직제개편에 의해서 축산계가 앞으로 축산과로 승격을 해서 분리될 전망입니다. 다음은 농경지 현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농경지 현황은 18,847헥타, 전이 9,833, 답이 8,032헥타가 되겠습니다. 기타 화수용지라든가 목장용지가 되겠습니다. 농어민후계자는 366명입니다. 농민이 322명, 어민이 44명, 기계화영농단은 영농단수는 254개단, 조성면적은 3,141헥타가 되겠습니다. 기계보유는 트렉타, 이앙기, 콤바인, 고성능 건조기, 기타 이런 거기에 써진 댓수가 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 3페이지입니다. 정부양곡 가공공장은 대양공장과 중앙공장 2개소가 있습니다. 거기에 대한 가동능력이라든가 거기 있는 표와 같습니다. 다음은 정부양곡 보관창고 지정입니다. 총 94동에 8,434평이 되겠습니다. 보관능력은 49,757톤을 보관할 수 있습니다. 주요 가축현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6,431호에 913,888두가 되겠습니다. 한우, 젖소, 돼지, 닭을 위주로 기르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양돈업 허가업체는 전남 1호와 전남 3호 2개소가 있는데 구일산업하고 송원축산이 되겠습니다. 다음에는 91년도 결산보고를 드리겠습니다. 5페이지로 넘겨주시기 바랍니다. 91년도에 저희들이 업무추진한 것은 농어촌 정주생활권 개발산업을 운남면에다 했습니다. 그래서 이 개발사업은 91년부터 2010년까지 약 20년 계획입니다. 도로 확포장 관계가 연리부터 양곡까지 1.5키로미터를 어제까지 해서 측량설계가 완료되고 오늘부터서는 인제 측량이 완료되고 오늘부터는 설계작업에 들어가겠습니다. 주택 신축및 개량을 31동 이것은 전량융자사업이 되겠습니다. 융자사업입니다. 다음은 농어촌 가로등 설치입니다. 44개 마을에 375등을 완료하겠습니다. 사업은 7천7백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농어민후계자 육성입니다. 신규후계자 육성을 금년도에 10명을 했스빈다. 융자지원은 1억3백3천만원이 되겠습니다. 사무실 개설은 1곳마다 1실을 해서 2백만원 임차료가 되겠습니다. 도단위후계자 대회참가를 200명이 했고 영농교육을 38명이 이수했고 해외시찰을 3명이 다녀왔습니다. 다음 6페이지입니다. 실량증산입니다. 이것은 생산실적은 추정입니다. 그래서 총 15,293헥타에서 390톤을 생산했습니다. 생산계획에 생산실적은 17,455헥타에서 생산량은 479톤, 그래서 계획대 123%가 되겠습니다. 평년작은 498톤이므로 평년작보다는 약간 떨어져서 98%가 되겠습니다. 맥류, 미곡, 두류, 서류, 잡곡내용은 표와 같습니다. 다음은 91년도 영농 추진 세부사업실적입니다. 기계화영농단을 68개단 계획대로 전량 조성했습니다. 곡물건조기 공급을 5대 공급했고 벼 건조장 시설 16개소, 과학영농시범단지 조성 18개단 죄송합니다. 공영대비 못자리 3헥타, 동력방제기 공급 47개, 석회규산질 비료 공급 6,672톤 전량 100%완료 사업완료했습니다. 다음에는 특작부분이 되겠습니다. 총 사업비는 4억8천1천4천8백4억8천1백5십만원이 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도비가 1억4천4백만원이 되겠고 군비가 1억4천6백만원 자담이 1,039천만원이 되겠습니다. 사업추진 내용은 채소류에 가서 고급과 채류시설 현대화시설이 2개소 1,200평인데 1,500평을 지금 설치를 완료했습니다. 125%, 온방기 공급을 7대 전량했고 낙후 소득마을 개발을 3개소에서 900평 해서 100%입니다. 과수에 있어서는 저온저장고 시설을 2개소에 80평 완료했으며 지역특산 과수단지를 단감하고 배가 되겠습니다. 2개소에 10헥타 지역특산물 포장개선이 4만매에 100% 완료했고 집집마다 유실수심기감이 되겠습니다만은 2,560주 원예소형관정 개발이 20공, 다음에는 화훼시범농가 육성을 2개소에 600평 인삼공동 육묘장을 1개소에 400평 농산물 산지가공시설을 1개소에 100평, 버섯재배시설 현화를 1개소에 30평, 수입개방대책품목 개발을 5개소해서 1헥타, 전량 100%완료했습니다. 다음에는 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1읍면 1특품사업이 되겠습니다. 사업비는 2억4천9백5십만원이 되겠습니다. 사업추진내용은 3개품목인데 마늘장아찌 가공시설을 했고, 이것은 해제농협이 되겠습니다. 재래메주 이것은 무안읍에 해당되는데 지금 창고하고 기계설치가 완료됐습니다. 느타리버섯 재배 재배사시설 이것도 역시 현경인데 완료됐습니다. 다음은 잠업사업입니다. 사업비는 2천7백8십1만원이 되겠습니다. 추진 내용은 뽕나무조성을 춘추기 해서 8만주입니다. 동력애취기및 견면채취기가 7대 회전족 공급이 4만40조, 입제농약 비닐피복이 11헥타 계분공급이 6톤, 주산지마을 조성이 2개마을에 10헥타해서 100%전량 완료 했습니다. 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농어촌 발전기금 지원이 되겠습니다. 원예특용작물 부분입니다. 사업비는 6억7백4십만원이 되겠습니다. 융자와 자담으로 되겠습니다. 채소에서 비닐하우스 표준화시설이 0.7헥타에 2,100평 100% 마늘 양파 건가시설이 860평, 수막재래 시설이 300평, 과실저장고가 195평, 정점식 관수시설이 5헥타, 스프링쿨러 관수시설이 1헥타, 관정이 13공 시설현대화, 비닐하우스 시설현대화가 되겠습니다. 버섯재배사 시설 420평, 버섯재배사시설 개선 200평 작약재배 1.5헥타 전량 100% 완료됐습니다. 1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가축사육및 가격동향입니다. 한우는 90년말에 2만공3백2백공3이 되겠고 돼지는 7만3천3백9십6두였습니다. 91년 6월말 통계가 되겠습니다. 한우가 2만공2백3십2두 돼지가 7만3천9백1십7두 그래서 한우는 97두가 감이 됐고 돼진 5백97두가 증가됐고 돼지는 521두가 증가 됐습니다. 개황을 말씀드리면은 농가는 줄고 두수는 늘어났기 때문에 이것이 기업화 현상이 다수 되고 있다는 그런 결과가 되겠습니다. 가축개량 및 경영합리화는 한우개량 기기조성이 2개소에 200두 조사료생산에서 초지조성및 관리가 831헥타, 사료작물재배 1,560헥타 가축방역에서 예방주사가 24,900두, 돼지콜레라와 4종이 되겠습니다. 기생충 구제가 31,500두, 소유행열이 580두 축산공해방지를 136개소에 분료처리장을 완료했습니다. 1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정부양곡 보관관리가 되겠습니다. 총 47,686톤을 관리할 수 있습니다. 벼가 47,000 보리가 494 그렇게 되겠습니다. 보관관리 상태점검 3회에 걸쳐서 했고, 정기재고 조사 2회에 걸쳐서 했습니다. 90년산 정부양곡 수매는 수매량이 작년분이 되겠습니다. 455,035가마, 일반벼가 162,595 통일이 292,000이 되겠습니다. 검사등급은 1등 89%였습니다. 곡가조절용 정부양곡 방출은 3,727톤을 했는데 미곡이 3,400 보리가 280 압맥이 24, 다음은 91년산 고향 쌀사주기 추진입니다.
득중

김득중의장

예 과장님 잠깐, 의사진행상 잠깐 참고말씀 드릴랍니다. 이런식으로 읽다보면은 시간이 한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특이하게 말씀드리고자 보고드리고자 하신것만 말씀드리고 넘어갑시다. (10:15)
민식

정민식산업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러면 대여 양곡회수는 지금 5,435천원에서 99%를 징수를 했습니다. 업무추진 성과에 있어서는 소득낙후마을 개발추진에 이어서 삼호에 약900평을 했습니다. 그 효과면에서는 비닐하우스가 되겠습니다만은 사업실시 전에는 마늘재배를 해서 호당 4,500천원을 소득을 올렸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예산이 허용한 범위내에서 점진적으로 확대해갈 방법입니다. 그다음에 미곡증산이 되겠습니다. 미곡증산은 지금 남아돌기 때문에 그냥 넘어가겠습니다. 3번 재래산양 사육인데 무안 일로읍 죽산리에다 철책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것 역시 성공리에 끝났습니다. 앞으로 축산과가 분리되기 때문에 거기에서 잘 하실겁니다. 저희들이 91년동안 91년도에 사업을 하다보니까 미비한 점과 반성할 점이 있어서 14페이지입니다만은 되겠습니다. 농산물 수입개방에 대응한 대책이 미흡했다는 것입니다. 지역 특산미판매가 미흡했으며 주로 정부수매에 의존했으며 수요가 증대하는 전작물 상품화가 미흡했습니다. 전작물및 과수원예 기계화 부진했고 이것 35%가 되겠습니다. 경쟁 우위품목 확대보급이 미흡했습니다. 앞으로 금년에 반성된 점은 내년에는 더욱 박차를 해서 미흡하지 않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에는 92년도 군정계획입니다. 사업사무입니다. 16페이지입니다. 농어촌 정주권개발이 내년도에 2차년도로 해서 계속 실시를 하겠습니다. 도로확포장이 3개 구간에 4키로미터 폭은 5미터가 되겠습니다. 사업비는 8억이 되겠습니다. 다음 넘겨주시기 바랍니다. 17페이지 농어촌 가로등설치 이것역시 총계획이 378마을에 3,118등인데 그렇게 되지 않고 92계획은 114마을에 909등을 해서 53%가지 올릴 계획입니다. 18페이지입니다. 농어촌후계자 육성입니다. 내년에도 농축업에서 9명 축산업에서 1명해서 약 10명 정도를 늘릴 계획입니다. 후계자 대회를 2번을 거치겠고 기술교류및 친목회를 4회에 해외시찰을 5명 이렇게 해서 실시하겠습니다. 19페이지 입니다. 농산물 유통시설 지원입니다. 집하장 시설을 3개소 하겠으며 수송차량 구입을 2대 포장제 공급을 6만1천매 이것은 국도비사업에 따른 것이기 때문에 전번 예산심의때 말한 것입니다. 기대효과로서는 농산물 유통시설 지원 확대로 시장 대응력 강화하고 농산물 규격화, 등급화 촉진으로 상품성 제고해서 제값 받기를 한다는데 목적이 있습니다. 2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식량의 안정적 생산입니다. 내년에는 15,810헥타에 420만석을 생산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평년작에 비하면 95% 생산할 계획입니다. 이것은 정부방침입니다. 그래서 미곡, 맥류, 두류, 서류, 잡이 되겠습니다. 추진방침은 아래와 같습니다. 2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종합농토배양입니다. 농작물 재배하다 보면은 지력이 우선 앞서야 됩니다. 그래서 객토사업을 91헥타 퇴비생산을 1십4만톤 이렇게 생산할 계획입니다. 예취기를 20대 공급받고 석회와 규산질을 10,518톤 공급할 계획인데 내년 춘기분은 금년 가을에 공급 완료했습니다. 그다음에 어린모 기계이양 확대입니다. 날로 인력이 농촌인력이 줄어지고 농사를지음으로서 과거에는 35일묘에서 8일로 단축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하기 위해서는 마을공동 육묘장을 28동 위탁영농회사를 1개소해서 29개소에다가 어린묘재배단지를 만들어서 앞으로 보급할 계획입니다. 그다음 2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보리 콩재배 계약입니다. 이런 콩이나 보리가 매년 감소가 되기때문에 상당히 어려움이 있습니다만은 저희들이 목표달성을 위해서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전작물 기계화단지는 파종기가 되겠습니다만은 6대를 농촌 지도소로 해서 공급토록 하겠습니다. 벼 건조장 시설 확충입니다. 곡물 건조기 9대와 공동건조장 16개소를 설치해서 미질향상을 도모하고 농가소득 증대에 기여 하겠습니다. 다음은 25페이지입니다. 농작물 병충해방제입니다. 저희들이 91년도에는 병충해가 그렇게 극성을 안부려서 무사히 끝났습니다만은 병충해가 매우 심한 해가 있습니다. 공동방제단을 279개단을 운영을 하겠고 돌발 해충방제를 8,602헥타 동력 방제기 공급을 65대, 안전장비 공급마스크나 방제복이 되겠습니다. 30,864개를 공급하겠습니다. 그래서 인명피해에 최대의 노력을 기울이겠습니다. 다음은 26페이지 입니다. 농업기계화 추진입니다. 농업기계 공급입니다. 경운기가 8,326대, 트랙타가 617대, 이앙기, 콤바인, 예취기등 해서 11,865대를 공급하겠습니다. 그리고 기계화 영농단을 대규모 14개소, 소규모 53개소 해서 67개소를 육성을 하겠습니다. 위탁 영농회사를 1개소 설치하겠습니다. 27페이지로 넘어 가겠습니다. 기계화 영농단 67개소 위탁영농단 1개소, 기계이앙기, 콤바인, 트랙타교육이 225명, 민간인 기계교육을 50명, 농기계순회지도을 270명, 이렇게 해서 내년에 농사짓는데 기계로 인해서 불평이 없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에 28페이지입니다. 농작물재배 사전대책입니다. 이건 매년 해 갑니다만은 재해가 없을시에는 관계 없습니다. 재해가 있을시를 대비해서 예비 못자리 2헥타를 설치하겠습니다. 29페이지입니다. 전작물 전업농 기계화 시범단지 사업을 하기위해서 과수에 3농가, 시설원예에 2농가 해서 6호를 내년에 선정해서 시범농으로 육성해볼 계획입니다. 3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식용 햇고구마 재배 시범사업입니다. 식용 햇고구마 재배를 86헥타 172호에 설치를 해서 종서를 저희들이 자율교환을 시켜서 내년부터서는 질 좋고 품질좋은 고구마를 육성하는데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에는 3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92주산작목 수급대책이 되겠습니다. 주로 마늘, 양파입니다. 마늘은 3,748헥타, 양파가 2,790헥타 그래서 계획대 100% 지금 식부되겠습니다만은 이것을 잘 관리를 해서 소득이 오르도록 하겠습니다. 마늘 생산처리를 참고적으로 말씀드리면은 마늘이 42,880톤을 저장할 수가 있고 양파가 131,465톤을 하겠습니다. 그런데 지금 문제가 되는 것은 양파 마늘이 홍수출하로 해서 가격조절 하기가 상당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계속 저장고 시설을 해주고 있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32페이지입니다. 내년에도 1읍면 1특품 육성사업이 있습니다. 그래서 1읍면 1특품은 3단계 9개년 계획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작년에 1단계를 했기때문에 올해는 2단계로 들어 가겠습니다. 그래서 내년에 할 사업은 4개읍면에 4개 품목이 되겠습니다. 다음 33페이지입니다. 유망 버섯재배 확대입니다. 내년엔 병버섯 재배를 해서 120평에 하우스시설을 해서 1천9백만원을 가지고 사업을 실시할 계획입니다. 다음에는 34페이지입니다. 고급 과채류 생산시설 현대화입니다. 시설현대화를 0.2헥타 온방기를 2대 관정을 2공해서 추진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35페이지입니다. 화훼산업육성입니다. 화훼시범농가를 3개소에 4천5백만원을 들여서 처리해서 저희무안군의 꽃이 전남에서 품질 좋은 꽃으로 재배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제가 알고 있기는 무안군은 일조시간이 길고 기온차이가 상당히 있어서 꽃을 재배가 상당히 전망이 밝다고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이 사업시범적으로 실시할 계획입니다. 그다음에 36페이지입니다. 잠업생산인데 이것은 잠업은 우리 도에서 아주 극히 미미하기 때문에 전번에 예산 심의때 보고드린 사항이기때문에 뒤로 넘기겠습니다. 3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한우개량기지 조성은 종모우관리를 200두 혈유계통을 70두, 인공유공급을 70두할 계획입니다. 그 사업비는 5백4십만원이 되겠습니다. 젖소개량 과유소비 확대입니다. 정액공급을 450두, 학교 우유급식을 3십2만5천명 실시할 계획입니다. 다음 3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재래산양 사육개선입니다. 자양입식을 100두 축사시설을 25평, 목책시설은 1키로미터 할 계획입니다. 다음 40페이지입니다. 축산폐수처리입니다. 정화시설을 30개소 간이시설을 202개소 할 계획입니다. 다음에는 조사료 생산입니다. 초지조성이 6헥타, 답리작재배가 310헥타, 기계화단지를 2개소 설치할 계획입니다. 다음에는 4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가축 방역및 진료입니다. 예방주사를 18,000두, 기생충구제를 45,000두, 수의사를 5명 둘 계획입니다. 43페이지입니다. 양곡관리가 되겠습니다. 91년도 추곡수매기간은 11월 1일부터 92년 1월 31일까지 입니다. 저희 수매계획량은 3십7만2천8백8십가마가 되겠습니다. 통일이 약 1십만 가마, 일반이 2십7만2천가마입니다. 정부양곡 보관관리는 5만2천8백9십1톤인데 벼가 5만2천5백8십1톤, 보리가 3백1십톤 이렇게 되겠습니다. 보관관리 상태점검은 4번을 하겠고 정기 재고조사는 2회를 실시하겠습니다. 양곡조절용 정부양곡 방출을 3천7백2십7톤을 할 계획입닏. 그래서 고향 쌀사주기는 계속 실시를 해서 농가에 있는 벼를 줄이는데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에는 44페이 특수시책이 되겠습니다. 무안간척특산미 생산단지를 조성해 보겠다는 것입니다. 거기에 목적은 수입개방에 대비 양질의 지역특산미를 개발해서 군내간척지 중심으로 양질미 생산단지를 조성한다는 것입니다. 기본구상은 간척지 중시으로 해서 읍면단위로 특산단지를 조성하고 그러기 위해서는 1단계로 간척지 300헥타이상 읍면대상을 년차적으로 육성하고 2단계로 간척지 전면적 단위로 확대 조성한다는 것입니다. 단지규모는 간척지 실정을 감안해서 100헥타 내외로 하며 양질벼생산은 전단지 회원참여를 유도를 해서 계획 생산한다는 것입니다. 생산종합처리는 생산자가 생산자단체가 책임을 지고 건조, 가공, 포장, 판매를 하겠으며 포장지는 군에서 만들어 주겠다는 것입니다. 91년도 육성계획은 3개소에서 300헥타, 그러니까 1개소에 100헥타씩이 되겠습니다. 해볼 계획입니다. 다음은 47페이지 우량고구마 자율교환채종포 설치입니다. 지금 저희군은 고구마로해서는 무안 밤고구마하면은 전국의 특산미로 되겠습니다. 그러나 소득이 점점 떨어지기 때문에 날로 면적이 줄고 있습니다. 그래서 없어져가는 우리고장의 특산품을 어덯게 해서라도 개발을 해서 확대보급해서 전통을 살려보자는 의미에서 이사업을 하기로 계획을 세웠습니다. 사업계획은 종소구입을 1,600KG, 묘상하우스를 4동, 포장제지원을 1,800개 관리비를 40인이 되겠습니다. 40명은 년인원이 40명입니다. 종소공급지원은 33톤, 이렇게 해서 5천2백만원을 들여가지고 확대해서 고구마질을 높이는데 총력을 경주하겠습니다. 다음은 4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축산시범 사육단지 조성이 되겠습니다. 1개소에다가 3백2십만원을 가지고 3십2억이 되겠습니다. 3십2억을 들여서 할 계획인데 여기에 대한 것은 축산과가 별도로 분리되기 때문에 그때 가서 또 구체적인 보고가 있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이상 양계 계열화 생산기반을 10농가에 20동 또 축산기자재 공급을 난방온방기가 16대, 계란선별기가 4대 돈사바닥망이 3,150매 이렇게 되어서 축산농가의 소득을 증대하는데 주목적이 있습니다만은 축산분야에 대해서는 축산과가 분리됨으로 해서 별도 의원님들에게 새로운 축산과장이 자세히 보고 드릴것으로 믿고 오늘 91년도 업무보고 산업과 소관을 이상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10:35)
득중

김득중의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나 아까 우리산업고장님께서도 말씀드리다시피 산업과 업무분야는 우리지역 주민의 소득과 직결되어 있다고 했습니다. 산업과장이 금뱡 보고하신 내용은 여러 의원이 다 귀담아 들어셨을줄 압니다만은 직원이 써준 그 내용을 국민학생이 책 읽는 식으로 읽고 말았어요. 이런 자세가지고는 어떻게 주민소득 향상을 위해서 열심히 일하겠다는 자세가 되겠습니까? 서운합니다. 이어서 도시과장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도시과
옥규

김옥규도시과장

도시과장 김옥규입니다. 저희 도시과는 업무의 대부분이 민원업무로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때문에 민원업무에 대해서는 발전행정차원에서 특별히 소개 해드리고 싶은 것만 한두가지 소개해 드리고 나머지 그 이외의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91년도 군정결산입니다. 먼저 주요업무 추진실적을 말씀드린다면 도시기반 시설정비로 해서 도시계획 재정비를 청계, 해제, 운남 취락지를 포함해서 3개읍면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추진했습니다. 또 대학촌도로 확포장사업을 1.6키로미터 했습니다. 하수구 신설 개보수를 12개소 추진 했습니다. 그다음 자연한경 보존 및 군민 휴식공간 확보가 되겠습니다. 이 사업을 위해서는 먼저 용역비 4천만원을 계상해가지고 승달산 군립 공원 지정에 따른 용역을 지금 맡겨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도시 쌈지공원을 망운다가 1개소 만들어서 완공을 했습니다. 그다음 주거환경 개선사업으로 우리 도시과에서는 제일 많이 돈을 들여서 한 사업입니다만은 12억7천만원을 들여서 불량주택 116동을 개량하고 입식부엌 목욕탕 300동을 개량했으며 불량화장실 역시 300동을 개량했습니다. 그다음 토지공개념제도 구현을 위해서 1십6만9천필지에 대한 개별토지 가격조사를 마쳤습니다. 또 그건에 1천2백6십5만3천원이 개발이익 환수도 했습니다. 그다음 페이지를 넘겨서 그다음 주요업무 추진성과가 되겠습니다. 농어촌 주거환경개선사업 총해서 716동이됩니다만은 금년 한해도안 퍽이나 바람직한 일이 아니었던가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다음 자연환경 보존및 군민 휴식공간 확보를 위해서 승달산 군립공원 지정업무라든지 도시 쌈지 공원 조성한 것이라든지 이런것은 머 훗날을 두고 바람직하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다음으로 부동산 투기억제를 위해서 토지거래허가및 신고업무를 착실히 수행한 결과 90년도에 거래실적이 2,156건이던 것이 91년 1,100건으로 해서 48%가 감소되었습니다. 그래서 토지거래는 현저하게 감된 추세에 있습니다. 그다음 92년도 군정계획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주요업무 추진계획으로는 무안 도시계획 재정비를 하고 몽탄 취락지역개발계획을 추진하겠습니다. 농어촌 주거환경 개선사업으로 금년보다도 약 40동이 많은 750동을 추진할려고 도하고 절충하고 있습니다. 그다음 하수구 신설개보수사업을 비롯해서 읍면상수도 개량사업을 역시 4개읍면 공히 추진하겠습니다. 여기서 성암저수지 복구공사도물론 포함이 되겠습니다. 개별토지가격 조사도 금년 수준으로 해서 1십6만9천필지를 실시하겠습니다. 다음 군정 중점시책으로 해서 종합체육공원 시설을 계획하고 있습니다만은 본 계획은 무안읍 도시계획 재정비사업이 끝났을때에 다시 여러 의원님들과 협의해서 위치를 결정하고 그래야 할 사항이기 때문에 여기서 구체적인 보고를 생략하겠습니다. 군산동 유원지 개발사업입니다. 개발의 범위는 삼향면 지산, 유교, 맥포, 일로, 감돈을 포함해서 총 2백8십만평방미터에 해당되는데 이지역은 우리군에서 가장 자연경관이 수료한 그런 지역인데도 이 지역이 산림보존지역이나 경지지역으로 묶여있기 때문에 앞으로 토석채취허가라든지 그런것이 들어왔을때에 우리군에서 감당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이 지역을 관광휴양지역으로 묶어 놓을라고 합니다. 그다음 톱머리 유원지 자연환경 보존입니다. 이것도 군상동 유원지 개발과 역시 마찬가지 차원에서 국유지가 일개 개인에게 잠식되는 것을 미리 막기우해서 망운면 피서리 톱머리 지선이 되겠습니다만은 거기에 3십7만5천평방미터를 경지지역이나 산림보존지역으로 되어있는 곳을 자연환경보존지역으로 해가지고 감히 훼손을 못하도록 그렇게 보호를 하겠습니다. 이상 간략히 91년도 업무추진 실적과 92년도 추진계획을 말씀드렸습니다만은 세모를 앞둔 오늘날에 있어서 한해를 회상해 볼때에 그런대로 보람된 성과도 있었습니다만은 불완전한 인간이 추진하는 행정업무이기때문에 많이 흡족하지 못하고 또 잘못된 일도 많았습니다. 그래서 새해에는 잘된 일은 더욱 연구발전시키고 잘못된 일은 보완하고 다시는 견찰을 받지않는 그런 뜻에서 보람찬 새해의 결실을 그렇게 맞이해볼까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의원 여러분 앞으로 많은 협조 부탁드리면서 이만 업무보고에 가름합니다. 감사합니다. (10:43)
득중

김득중의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민방위과장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민방위과
용태

김용태민방위과장

민방위과장 김용태입니다. 저희 민방위과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기본현황 다음 91업무결산 다음 92업무계획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기본 현황입니다. 우리 직원은 지금 3계 계로 조직이 되어있고 10명에 10명 다 이습니다. 민방위대 편성은 371대로 9,111명으로 그렇게 편성이 되어 있습니다. 주민신고망은 612망이 되겠습니다. 장을 넘길랍니다. 시범민방위대는 26개대에 844명, 수방기동대는 10개대 209명이 되겠습니다. 민방위인명구조대 장비는 총 121점이 되겠습니다. 구명보트라든가 구명 자켓 합해서 121점이 되겠습니다. 3페이지입니다. 민방위장비는 민방위 차량까지 포함을 해서 총 588점, 군에는 32점이 있고 읍면에는 556점을 보유하고 있습닏. 위촉강사는 임종희씨가 위촉강사로 되어 있고 그다음에 박한규가 삼향면 임성리 주에장이 되겠습니다만은 박한규 그다음에 간호사 2명 군보건소에서 실기실습 교관으로 해서 그렇게 위촉을 했습니다. 인력동원 자원은 1종, 2종 합해서 367명으로 돼 있습니다. 의병소방대는 11개대에 310명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부녀대는 60명, 남자 31명, 부녀대 60명 해서 370명이 되겠습니다. 부녀대는 읍에만 구성되어 있습니다. 소방장비는 지금 큰소방차가 2대, 농촌형 소방차가 3대로 되어 있습니다만은 4대가 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그래서 지금 무안하고 청계, 망운, 일로, 해제, 몽탄은 아직 조달요청이 안들어 와서 지금 차가 못들어가고 있습니다. 수방기동대 장비는 총 963점이 되겠습니다. 모두 수방기동대에다 모두 좋습니다. 소방대상물은 총 381개소 해서 중요한 대로 그렇게 해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다음 징병검사 대상자는 금년에 2,338명이었습니다. 그래서 99% 신검을 모두 마쳤습니다. 예비군 자원은 우리가 관리하고 있는 것이 7,427명이 되겠습니다. 육-해공군 모두합해서 그렇게 되겠습니다. 그다음 91업무결산입니다. 민방위 소집의 활성화입니다. 아까 말씀드리다시피 371개대에, 9,111명으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만은 의무자가 8,250명, 나머지는 지원자가 되겠습니다. 매년 민방위대가 감소추세에 있습니다. 그다음 민방위대 지원및 사기앙양입니다. 시범민방위대 2백만원을 지원했습니다만은 각 1백만원씩을 지원했습니다. 일로 월암리하고 해제 양간리에다가 지원을 했는데 지난번 의용소방대장들 간담회때 산소호흡기를 구입을 해주라 그래서 해제하고 일로하고 한대씩 지원을 했고 로프, 방독면 해서 2백만원 1백만원씩 각각 지원을 했습니다. 수방기동대 장비함도 10개대에서 1백만원 되겠는데 각읍면에 1십만원씩해서 장비함을 설치하도록 그렇게 했습니다. 산업시찰도 했고 지역민방위대장 간담회도 했습니다. 7페이지 민방위교육 훈련입니다. 그 민방위훈련은 그 민주화 자율화 개방에 따른 민방위의식을 제고시키고 재난사태 수급능력을 제고하기 위해서 생활민방위로 그렇게 해서 교육에 중점을 두었습니다. 그래서 소양강사는 아까 말씀드린것과 마찬가지로 5명을 운영을 했고 그리고 강사 사기진작을 위해서 외국 15일간 저하고 임종희씨 소양강사하고 둘이 다녀왔습니다. 그래서 하반기 민방위때에 2,700명 교육을 시켰습니다만은 그때 외국에 사례 이런것들을 전부 전파를 했습니다. 그다음 교육실적입니다. 중앙교육 36명 마쳤고 도교육 129명 마쳤습니다. 그다음 군교육을 나머지 전부 쭉 시켰습니다. 민방위날 훈련은 시범훈련 직장훈련, 인명구조훈련, 수방기동대시범훈련 합해서 쭉 계획된대로 전부 마쳤습니다만은 내년에는 변동이 될것으로 그렇게 지상보도가 나오고 있고 아직 저희들한테는 공무시달이 없습니다. 그래서 오면은 조정해서 시행을 할랍니다. 주민신고 태세강화입니다. 종전에는 간첩신고위주로 그렇게 했는데 모든 재난및 범법행위자 신고로 이렇게 확대를 해서 운용을 하고 있습니다. 신고망은 612대 2망입니다. 주민신고 교육을 모두 계획에 의해서 전부마치고 또 주민신고 우수자에 대한 모의훈련에 대해서 우수자에 대한 표창도 10명을 했습니다. 10페이지 입니다. 민방위시설 장비보강입니다. 그래서 지금 민방공 경보시설은 자동화시설은 무안하고 일로하고 2개읍에 돼있고 그리고 나머지는 수동경보망으로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각읍면 각마을단위 마을 방송을 통해서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지금 운용을 하고 있습니다. 민방위 기본장비는 91년에 4종 655개를 지원을 했습니다. 교육청에서도 자기들 예산을 들여서 모두 했고 그래서 각직장에서도 구입토록 그렇게 조치를 했습니다. 그다음 11페이지로 넘어갈랍니다. 민방위 역점시책 성과입니다. 매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무부, 도, 군 자체 평가 그렇게 해서 9월 20일 부터 10일까지 모두 마쳤는데 잘못된 것은 모두 보완 발전시키기 위해서 매년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다음 을지연습입니다. 91년도 을지연습은 축소운영을 했고 그리고 실제훈련을 지향을 해서 그렇게 운영을 했습니다. 내무부 방침에 의해서 그렇게 했고 참관은 군의회하고 방위협의회 위원만 참관하도록 그렇게 하고 주민들한테는 홍보를 일체 안했습니다. 넘어갈랍니다. 자치소방역량의 제고입니다. 지금 소방파출소를 짓고 있는데 지금 스라브까지를 다 쳤습니다. 쳤는데 무안읍 교촌리에다 60평 규모로 해서 8천2백만원이 되겠습니다만은 도비가 3천만원 나머지는 군비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92년도 1월 15일까지 완공해가지고 계속할라고 지금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소방장비 아까 말씀을 드렸습니다. 소방진압 태세확립을 위해서 화재취약지를 점검을 하고 직장방화관리자 실무교육도 실시를 모두 했습니다. 14페이지 의용소방대 운영활성화입니다. 지금 의용소방대 아까 말씀드려습니다만 9개대에 310명 또 여자가 2개대에 60명 이렇게 해서 운영을 하고 있고 의용소방대 자질향상과 사기앙양을 위해서 정비 관리 교육을 도주관으로 해서 시키고 있습니다만은 전부 시키고 자녀장학금도 8명을 지급을 하고 있습니다. 순찰출동대기도 하고 있고, 의용소방대장 간담회를 해서 2회에 봄하고 가을하고 했습니다만 건의사항 10건을 건의사항이 있어서 모두 해결 그렇게 하고 통보를 전부 해줬습니다. 문제점은 읍면 소방차 운전원이 연중 무휴로 지금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한사람이기 때문에 그리고 각종 수당이 지급을 못받고 있다. 그래서 이런것들은 지금 도단위 이상으로 지금 건의를 하고 있습니다만은 전국적인 현상이라 좀 어려워서 기사확보가 좀 어렵습니다. 그래서 지금 가신 군수님이 그 청소차 기사를 교육을 기켜갖고 비상시에 활용할 수 있도록 해라 해서 그 계획은 92년초에 그냥 교육을 시킬랍니다. 수당은 지금 내무과로 이야기를 했습니다만은 예산계하고 했습니다만은 수당을 지급을 못받고 있습니다. 일숙직 수당을 못받고 있어서 좀 어려움이 있습니다. 91병무행정 결산입니다. 91징병검사를 93%, 현역병입영이 80%, 방위소집은 81.8%, 병력동원훈련이 89%, 행불자색출이 15.8%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연기를 한다든가 이렇게 해서 100%가 못되어서 실적이 그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연기하면은 연기조치할 수 있도록 그렇게 모두 다 진단을 하고 해서 처리를 해주고 있습니다. 행불자색출은 지금 이 징병검사 곧, 주로 징병검사를 안받고 지금 있는 사람들이 행불자가 되겠습니다. 이런 사람들은 지금 수년간 찾지를 못해서 이대로 지금 남아 있습니다. 92업무계획입니다. 16페이지는 넘길랍니다. 17페이지 민방위 행정기본 구축을 위해서 민방위 홍보활동은 홍보매체를 적극 활용을 하고 재난대비 군민행동요령을 궤도로 하고 그리고 화생방전에 대비해서 홍보를 할랍니다. 의원님들 제가 그 이스라엘을 다녀왔는데 이스라엘도 화생방교육때 방독면을 쓰다가 세사람이 죽었다고 그럽니다. 아주 노인들이 그래서 국민들이 만약의 사태에 대비해서 화생방교육도 되어야 되지 않겠느냐 이런것을 느껴봤습니다. 민방위 역점시책및 우수대 표창입니다. 도.군 평가해서 우수대는 시상을 하고 이렇게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18페이지 민방위 조직운영의 활성활르 위해서 민방위대 편성은 자원관리를 철저히 하고 그리고 매월 세째주 금요일에 자원의 날을 운영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계속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매분기별로 자원관리 상황을 확인 지도하도록 그렇게 할랍니다. 민방위대 편성 효율성을 제고하기 위해서 지역대 직장대 전부 생활권별로 편성을 하고 또 재난권별로 협력체제가 가능하도록 그렇게 연합대를 편성해서 운영을 할랍니다. 민방위대의 내실 정예화 육성을 위해서 통솔이 용이하도록 대별 특성에 맞는 제대를 편성해서 운영을 할랍니다. 시범 우수시번대 1개대를 선정을 해서 그래서 금년에도 2백만원을 지원을 하도록 그렇게 할랍니다. 여기는 도비 50%, 군비 50%가 그렇게 되겠습니다. 그다음 19페이지 민방위대 교육의 내실화입니다. 민방위대 민방위대원의 교육훈련은 교육은 직장대 지역대 모두 화생방대해서 계획에 의해서 전부 상하반기로 나누어서 마치도록 그렇게 할랍니다. 훈련 민방위 훈련은 내무부 계획이 별도로 내려오면은 그때 수정해서 실시하도록 그렇게 해나갈랍니다. 다음 민방위교육 훈련강화입니다. 민방위자원의 효율적관리를 위해서 명부, 기록관리를 철저히 하고 편성대장 명단을 명부를 작성을 해서 운영을 하고 그렇게 할랍니다. 민방위 교육의 강화를 위해서 도덕성회복에 중점을 두고 생활민방위 교육에 중점을 두어서 그렇게 교육을 시키도록 할랍니다. 금년 하반기에도 불참자를 위해서는 군 새마을회관에서 전부 모여가지고 불러다가 전체적으로 교육을 다시 전부 받을 수 있도록 그렇게 조치를 했습니다. 그다음 21페이지 주민신고의 생활화입니다. 주민 신고망을 또 매년 년2회씩 상하반기로 해서 정비를 해 나갑니다. 그래서 금년에도 역시 점검을 해 나갈랍니다. 주민신고 요원 교육도 학교교육, 주민교육 이렇게 해서 실시하도록 그렇게 할랍니다. 아, 3번 방범 비상벨 확대설치는 금년에 도비 50%, 군비 50% 해서 10,000원씩 합해서 20,000원이 되겠습니다만은 자부담이 있고 해서 그렇게 시설을 했습니다. 92년도에도 30개소를 하겠습니다. 91년도에는 무안읍에다만 40가구에 설치를 했습니다. 화재 예방경계강화입니다. 합동 정밀점검을 실시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계속해 나갈랍니다만은 읍면에 화재점검을 할때 의용소방대장들을 참가를 시켜서 그렇게 지금 하고 있습니다. 초기 진압 화재진압 태세를 강화하기 위해서 소방훈련도 실시를 하고 위험물 취급자 안전교육도 시키고 소방 소화기 보급도 확대를 시켜 나갈랍니다. 제일 마지막 의용소방 대장들의 사기진작을 위해서 금년 8월경에 92년도 8월경에 여름에 현경 홀통에서 전체 의용소방대원들을 모여 놓고 교육훈련도 시키고 또 읍면대항체육대회도 해서 사기를 진작시켜 나가도록 그렇게 할랍니다. 그 소방관 파출소 건립을 아까 말씀드려서 넘어 갈랍니다. 인력동원 태세의 확립입니다. 인력관리의 철저를 기하기 위해서 정확한 자원관리 조사를 해 나갈랍니다. 그다음 인력동원 계획을 합리적으로 하겠으며 인력동원 실제훈련을 년2회 실시를 하고 인력동원 담당자 교육도 실시해 나가겠습니다. 92을지연습은 내무부 방침이 내려오면 그 상황에 따라서 실시를 할랍니다. 아마 금년에 을지연습이 없지않을까 이렇게 내다보고 있습니다. 내무부에서 별도지시가 내려오면은 그대로 추진할랍니다. 마지막으로 92 주요 병무행정입니다. 징병검사는 92년도에 2,188명이 지금 대상이 됩니다. 그래서 차질없도록 하겠고 현역병 입영은 24회에서 1,024명, 방위소집은 12회에 204명이 그렇게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징병검사는 주소지 신검을 유도를 할랍니다. 서울에서 사는 사람들은 서울에서 받도록 이렇게 해야지 고향에까지 와서 신검을 받게 그렇게 하면은 그사람들한테 부담도 되고 또 시간적, 재정적 소비가 되기 때문에 그렇게 지금 유도를 할라고 92년부터는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행불자가 지금 아직 못찾고 있는 사람이 있는데 이번에도 12월달에 쭉 한바퀴 돌았습니다만은 예 참 찾기 어려운 그런 문제점들이 있습니다. 지금 병무행정 미결사항은 행불자를 지금 못찾고 있는 것이 어려움이 저희들에게는 있습니다. 저희 민방위 업무는 국가 위임사무를 모두 해서 추진하다 보니까 의원님들하고 가까이 대할 그런 기회가 좀 적은것 같습니다. 예 민방위 업무에도 관심을 갖어주시고 적극 협조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11:00)
득중

김득중의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업무숙지를 위해서 잠깐 정회한 후에 11시 10분부터 지역경제과 산림과순으로 보고를 듣기로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1:00 정회

11:10 속개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업무보고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이어서 지역경제과 업무보고를 받겠습니다. - 지역경제과
지성

정지성지역경제과장

지역경제과장 정지성입니다. 지역경제과 소관의 91년도 군정실적과 92군정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의원님들께 보고의 기회를 주셔서 매우 뜻깊게 생각하는 바입니다. 먼저 3페이지 일반현황은 보고를 생략하고 유인물로 가름하겠습니다. 양해 있으시기 바랍니다. 먼저 3페이지 91년도 업무실적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첫째, 지방물가의 안정대책입니다. 지방물가의 안정을 위하여 매분기 물가대책위원회 운영과 매주 25개 품목에 대한 물가동향관리, 물가합동단속반 운영, 개인서비스 요금의 조정을 위해서 카드 관리제도를 실시 운영하고 있으며 1,750명에 달하는 경제교육도 실시한바 있습니다. 둘째, 에너지 절약은 에너지 10%이상 절감의 생활화와 각 가정과 직장등의 100가지 시책을 적극 실천토록 하였고 보안등의 관리책임자 지정과 에너지 절약 홍보활동에도 힘써왔습니다. 셋째, 군민의 저축실적은 1백17억원의 저축목표중 3/4분기까지 70%인 80억 7천9백만원의 실적을 거양하였고 이를 위하여 시범기관과 시범마을육성, 선도학교등 20개소를 지정 육성하였습니다. 다음 넷째, 군민의 교통행정 분야는 먼저 군민의 교통편의 제공을 위해서 군내버스의 오지노선 7개노선을 개설 운영하였고 목포시내 좌석버스의 96회 운행과 사업용차량 17대를 증차 처리하고 있습니다. 현재 개인 택시에 의해서는 공고중에 있습니다. 불법 주-정차 단속과 교통시설은 1,047건의 단속으로 교통질서를 확립하였고 교통표시판 정비, 횡단보도, 가로등도 설치하여 군민의 교통편의 제공에 가일충 노력하였습니다. 다섯째, 지방공업 육성을 위해서 청계농공단지 89천평의 조성이 마무리 단계에 있어서 92상반기까지는 24개 기업이 입주하게 되었으며 중소기업 창업지원도 신규로 5개 업체를 지원 육성하여 현재 7개업체에 350백만원 지원한 바도 있습니다. 다음 여섯번째, 삼향 농공단지 관리입니다. 88년 3월에 착공해서 89년 1월에 조성한 62천평의 삼향 농공단지는 코스모스 전자주식회사등 TV생산 전자계열업체 9개업체가 입주하게 되었습니다만 주기업인 코스모스의 부도발생으로 기히 입주한 협력업체에도 타격을 주고 있어서 앞으로의 대책을 적극 검토 처리하겠습니다. 이를 위해서 코스모스전자의 나대지 20천만평을 91년 11월 23일자로 환수통고하여 재 입주분양할 계획으로 추진하고 있고 코스모스 전기 부지 6,363평도 91년 6월 해약조치하여 재입주기업을 물색중에 있습니다. 92년도 상반기중에는 환수한 나나대지 전면적을 재입주 분양조치할 계획입니다. 현재 협력업체는 협력업체 7개업체중 5개업체가 가동중에 있으며 2개업체는 현재 설비중에 있습니다. 현재 고용인력도 155명에 달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92년도 주요업무 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92년도 지역경제의 활성화 방향은 활력있는 지역경제를 위하여 지방 기업을 활용하며 물가의 안정을 자율적인 관리체제로 유도하고 과소비 풍조를 억제하기 위해서 건전한 소비문화가 정착되도록 하여 밝고 풍요로운 지방시대의 꽃이 활짝 피도록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7페이지, 92주요업무중 첫째, 지방물가의 안정관리입니다. 물가동향의 지속적인 관리로 가격안정을 도모하고 개인서비스 요금의 중점관리로 과다인상 억제를 지도해 나가기위해서 앞으로의 추진계획을 물가인상 억제를 위한 사전 홍보와 계도활동을 적극 전개하되 물가대책위원회의 활성화로 종합대책을 수립 시행하고 25개 집중관리 품목의 가격동향 관리와 분야별 합동지도 단속의 강화 그리고 물가 불안심리 불식을 위한 경제교육과 자율적인 물가안정 계도에도 노력 하겠습니다. 다음 8페이지, 둘째 에너지의 소비절약입니다. 씀씀이 10% 줄이기를 생활화하여 범군민적 절약기풍을 조성해 나가고 손쉽게 할 수 있는 생활속의 에너지 절약시책을 실천으로 건전한 소비문화가 정착되도록 하기 위해서 이의 추진방침을 공공기관과 각가정의 에너지 10% 이상 절감운동과 생활속의 에너지 절약 100가지 시책을 적극 실천함과 동시에 여건변화에 따른 새로운 절약운동을 전개해 나가되 공공기관 부문에서의 관용 및 공직자 차량 부제운행제도를 비롯하여 가정과 상업부문의 건물에 대한 냉-난방 온도조정과 대중교통 수단등이 적극 이용, 글고 산업부문의 에너지 다소비 업체시설개선 지도등 에너지 절약의 홍보와 교육에도 역점을 두겠습니다. 9페이지, 셋째 저축증대 시책입니다. 건전소비 생활의 합리화로 저축율을 신장해 나가고 저축의 시범기관과 시범마을을 적극 확산시키기 위하여 92년도 저축계획은 전년대비 10%를 증산 1백2십8억7천만원을 목표로 반상회 저축과 학생저축, 장기생활설계 저축등을 추진하되, 이의 중점시책으로 시범기관 확대지정을 비롯 선도마을지정, 학생저축 백일장 개최, 우수저축 유공자 시상등 저축의식을 적극 고취해 나갈것이며 특히 마늘과 양파 출하기에는 판매대금이 햅돈저축 실시를 적극 유도해 나가겠습니다. 10페이지, 넷째 군민의 교통편의 행정추진입니다. 먼저 철도변의 목포 시내버스 연장운행으로 현재 목포에서 일로간의 18.3KM구간을 몽탄과 무안읍까지 39.8KM로 연장운행토록 추진하여, 4개읍면에 대한 주민의 교통난을 해소해 나가겠으며 군내버스의 벽지노선 5개선을 추가로 개설 운행하는 한편, 승강장 표시판과 횡단보도 이설등 교통안전 시설정비에도 힘쓰겠습니다. 다섯째, 새질서 새생활 실천운동으로 추진하고 있는 주.정차 시설의 확충과 불법 주.정차 단속업무에 있어서는 주.정차 시설의 주차선 정비추진과 아울러서 불법 주정차 단속활동을 더욱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11페이지, 여섯째 농공단지 조성과 중소기업의 지원육성입니다. 먼저 일로 농공단지의 조성사업은 49천평을 조성키 위해서 68억의사업비로 91년 12월부터 92년 10월까지의 계획으로 추진중에 있으며 이 공단에는 농수산물 가공공장등 17개업체가 입주하게 되어서 2,500여명의 고용효과가 기대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 청계 농공단지의 공장건축은 입주업체 24개업체중 현재 10개 기업이 착공하여 3개 기업이 기 자동체제에 들어갔으며 92년주에는 전 입주기업이 가동되도록 추진하겠습니다. 다음 중소기업의 창업지원은 창업상담실의 적극 운영과 육성자금의 지원, 생산인력 확보방안도 강구해 나가겠습니다. 12페이지, 마직막으로 현안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농공단지 조성사업의 추가 지정문제입니다. 우리군은 농공단지 지정대상 농어촌중에서 200천평 규모인 추가지원 농어촌에 해당되어서 3개지역에 200천평 지정이 기완료된 군으로서 앞으로 지방공단 유치등 추가조성이 가능토록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드렸습니다. 충실한 보고가 되지 못한점을 매우 송구스럽게 생각하면서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11:22)
득중

김득중의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산림과의 업무보고를 듣기로 하겠습니다. - 산림과
종환

이종환산림과장

산림과장 이종환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김득중 군의회 의장님과 여러 의원님들을 모시고 산림과업무에 대한 보고를 드리게 된것을 매우 뜻있고 유익한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과거에는 농어민 생활과 저희 산림업무는 밀접한 관계를 가지고 있었습니다만은 그간 사회여건의 변동과 경제성장으로 인해서 임산연료 채취등 옛날이야기가 된 그런 사례가 많이 있습니다. 또한 목재대신 사용할 수 있는 각종 대용물품의 개발로 인해서 목재의 수요도 점진적으로 줄어가고 있는 실정에 있습니다. 그러면은 이렇게 농어민들이 호응도 하지않고 또 목재수요도 줄어들고 하는데 왜 국가에서는 국고보조금을 줘가면서까지 계속해서 산림사업을 하고 있는가 여기에 대해서 간단히 산림의 기능을 중점으로 해서 설명을 드리고나서 업무보고에 들어가겠습니다. 산림의 기능에는 크게 경제적 기능과, 공익적 기능 이렇게 2가지로 구분을 할 수가 있습니다. 경제적 기능에 있어서는 주산물로서 목재 펄프원료, 신탄재등을 생산을 하고 있고 부산물로서는 수실, 수지 그다음에 연료, 산채, 약초, 토석, 버섯등을 생산을 하고 있습니다. 1990년도 임업 총생산을 보면은 7,310억원으로서 우리나라 국민총생산 168조 4,380억원에 약 0.5%도 차지를 못하고 있습니다. 다음에 공익적 기능을 보면은 수리조절이라든지 국토보존 또한 산소공급, 대기오염 정화, 야생동물의 서식처 제공 그리고 소음방지 금간에 신문에 자주 나오고 있습니다만은 산림욕 기능등 여러가지 기능이 있습니다. 우리나라 총임야면적은 약 6백5십만헥타인데 작년도 1990년을 기준으로 해서 이런 공익적 기능을 돈으로 환산해 본 결과 23조3천7백억원이란 막대한 국민에게 이익을 준다는 것을 우리가 알수가 있습니다. 이것은 아까 말씀드린 국민총생산에 14% 그리고 경제적 기능은 임업 총생산에 약32배의 사회적 가치를 생산하는 셈이 된다고 작년 임업연구원에서 발표한 논문에 나와 있습니다. 따라서 산림은 개인의 이익보다는 공익적 기능을 위해서 개발, 보전, 관리되어야 하며 이의 실현을 위해서는 지속적으로 산림업무가 추진이 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저희산림과 업무를 추진하는데도 농어민과 직접적으로 관계가 없고 수지타산이 맞지 않기 때문에 매우 그 사업추진이 어렵습니다. 그래서 여러 의원님들께서 계속적인 협조와 성원을 부탁드리면서 업무보고를 시작하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91년도 사업결산, 92년도 사업계획 순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작년도에 금년도에 저희들이 총 조림사업은 235헥타에 567,500본을 심었습니다. 세부사업별로 보면은 장기수가 180헥타 속성수가 45헥타, 유실수 5헥타, 대묘 5헥타 이렇게 되겠습니다. 지난번 도의회에서 활착율에 대한 문제가 신문에도 나고 했습니다만은 저희들도 도에서 지시를 받아서 다시 샘플 조사를 했습니다. 조림 활착율은 저희들이 3월 4월중에 조림을 한 후에 6월 말일을 6월 30일을 기준으로 해서 조사를 하기 때문에 상당히 활착율 높게 조사가 된다 하는 것을 의원님들한테 말씀을드리고 저희들이 이번에 샘플조사를 해본 결과 약 한 89%에 활착율이었습니다. 그다음 무궁화 증식에 2,000본을 식재를 했고 가로수로서 배롱나무 500본을 식재를 했습니다. 또 군청앞에 가로 화단에 회양목 약 2,300주를 식재를 하였습니다. 소방사업으로서는 예방소방 1헥타, 산지소방 10헥타, 그다음에 소방댐 1개소, 추비 20헥타를 완료를 했습니다. 사방사업은 저희들이 자치단체 부담금으로 해서 저희 군비만 도에다 납부를 하게 되면은 도치산사업소에서 직접 기술진이 나와서 기술 감독을 하고 마을과 도급계약으로서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재원별 내역을 보면은 소방상버은 국비 보조율이 높습니다. 국비가 70%, 도비가 21%, 그다음에 군비가 9%로 되어있습니다. 공원관리로서는 무안공원과 남산공원 2개공원을 관리를 하고 그다음 산림해충방제로서는 가로수에 돌말해충 40헥타, 그다음에 솔나방 방제 100헥타를 기완료하였고 수관주사는 총 150헥타를 이달 20일까지 완료할 것으로 추진중에 있습니다. 또한 솔껍질 깍지벌레 피해지 200헥타는 9월말까지 해서 기 사업이 완료됐습니다. 또한 임도시설 사업 2KM를 지난 9월에 착수를 해서 이것도 금주중에 완료될 것으로 추정이 됩니다만은 현재 추진중에 있습니다. 금년도 저희들 업무성과로서는 크게 사실상 내놓을 것은 없습니다만은 저희 군청 정문앞에 가로화단을 매년 계절별로 과거에 쭉 꽃을 심어 왔습니다. 꽃을 심다보니까 매년 예산이 낭비가 되고 또 꽃이 처음에 심었을때는 보기가 좋습니다만은 꽃이 져버린 다음에는 사실상 없는것만도 못하는 그런 형편이었습니다. 그래서 회양목을 식재를 함으로서 계속적으로 경관도 유지가 되고 또 예산도 절약하는 그런 효과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군청앞 화단말고도 몇군데더 가로화단이 있습니다만은 이것도 점진적으로 나무로 바꾸는 것이 좋지 앟겠냐 이렇게 생각을 해봅니다. 그다음에 지난 추경때 여러 의원님들께서 협조를 해주셔서 저희들이 가로수 풀베기 작업을 11월중에 실시를 했습니다. 이것은 가장 큰 목적이 주로 주민들이 모르고 불을 많이 놓습니다. 과거에는 풀을 다 비었습니다만은 풀을 비지 않고 엉성하기 때문에 농사를 짓기 위해서 불을 많이 놓는데 그 풀이 타면서 가로수까지 같이타는 그런 곳이 종종 보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예방하자 해서 풀베기 사업을 했습니다. 또 자연경관을 보존하고 군민의 정서함양을 목적으로 저희들이 솔껍질 깍지벌레 피해목에 대한 수관주사를 망운면 톱머리외 150헥타에 지금 현재 실시중에 있습니다. 미흡한 사례로서는지금 도방치이 격년제로 수관주사를 하도록 그렇게 되어있습니다. 그러나 희귀수복이라든지 꼭 군에서 보존을 해야될 나무에 대해서는 매년 실시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다음에는 저희들이 반성사례가 되겠습니다. 지금 그 삼향면 지산리 국도 1호선에 가면은 1987년도에 식재한 배롱나무 300본이 있습니다. 제가 거기를 여러차례 가 봤습니다만은 식재 당시에는 상당히 좋은 나무가 식재가 돼 있었는데 이것이 식재적지가 안되고 또 그 지역이 물이 굉장히 많습니다. 배수장치가 잘못되어가지고 식재당시보다도 아마도 나무가 더 적어졌지 않느냐 지금 그나무 상태는 매우 쇄약한 상태에 있습니다. 그래서 92년 춘기에 흙을 다시 넣고 배수구를 뽑고 해서 건강한 나무로 또 꽃이 잘피는 나무로 이것은 92년도에 조치를 하겠습니다. 다음에 92년도 사업계획이 되겠습니다. 여러 의원님의 이해를 돕기위해서 산림사업에 물량은 과연 어떻게 결정되는가에 대해서 잠깐 설명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산림사업 추진의 근간은 저희 산림법 제6조의 규정에 보게 되면은 산림청장은 매10년 단위로 산림기본계획을 작성하여야 한다. 이렇게 돼 있습니다. 예를 들자면은 여러 의원님들께서 잘 아시는 제1차 치산녹화 10년계획 그다음에 제2차 치산녹화 10년계획, 지금은 자원화 10년계획, 금년도가 제4차년도 그리고 내년도가 제5차년도가 되겠습니다. 이렇게 산림기본계획을 작성을 해서 시도지사에게 보내게 됩니다. 그러면은 이 산림기본계획을 작성을 해서 시도지사에게 보내게 됩니다. 그러면은 이 산림기본 계획을 받은 시도지사는 지역산림계획을 작성토록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건 산림법 제7조의 규정이 되겠습니다. 이 지역 산림계획에 의해서 각시군에 조림이라든지 육림이라든지 사압이라든지 임도라든지 이러한 사업이 년차별로 확정이 되게 됩니다. 그러면은 이것을 저희군에서 받아가지고 영림계획에 반영을 해서 저희들이 현재 실시를 하고 있습니다. 다만 조림사업의 경우에는 지금 저희군에는 솔껍질 깍지벌레 피해가 극심한 상황은 좀 지냈습니다만은 상당히 피해가 많습니다. 그래서 조림사업은 영림계획대로 우선 조림을 해야되기 때문에 지금 조림을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국고보조금 신청은 지역산림계획을 근간으로 해서 그때그때의 지역 특성에 맞게 그름 실시전년도 5월달에 그러니까 내년도 계획 같으면 금년 5월중에 기 저희들이 보조금 신청이 완료가 되어가지고 지금 현재는 거의 사업이 확정단계에 있습니다. 참고로 보조사업에 대한 보조율은 일반적으로 국고가 40%, 도비가 10%, 그다음에 시군비가 30%, 자담 20%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만은 세부사업별로 증감은 있습니다. 다음에는 92년도 조림사업 계획을 설명드리겠습니다. 금년도는 아까 말씀드린 바와 마찬가지로 산지자원화 10년계획 제5차내년도 사업은 제5차년도 사업이 되겠습니다. 한가지 제가 빠트린 것이 있어서 보충설명 드릴랍니다. 저희 산림사업에 시책방향은 지난 83년도까지는 모든것이 규제 위주였습니다. 하지마라 하지마라 하지마라 이런 규제위주에서 84년도 그러니까 치산녹화 제2차 10년계획 하반기가 되겠습니다. 84년도부터는 지원위주로 점점 그 지원의 물량이 늘어가고 있는 그러한 실정입니다. 금년도 그 조림대상지는 첫째로 병해충 피해지 솔껍질깍지벌레 피해지에 개벌을 저희들이 많이 했습니다. 이런데를 우선적으로 식재를 하고 그다음에는 불량유지 그다음에 여유가 있으면은 수종갱신지에 조림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내년도 조림사업의 총물량은 230헥타로서 5십8만9천4백본이 되겠습니다. 세부사업별로는 장기수가 190헥타, 속성수가 30섹타, 유실수가 5헥타, 대묘가 5헥타 되겠습니다. 저희들이 조림사업을 추진한데 있어서의 문제점으로서는 나무성장을 저희 임업에서는 년간 5%로 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투자한 액에 대한 5%만 자란다. 이렇게 쉽게 이야기를 하면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첫째로 조림사업이라는 것이 수지타산이 절대 맞지를 않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은행에다 돈을 넣어놓더라도 장기적으로 넣어 놓을때는 보통 15%이상 받을수가 있고 지금 현재로 봐서 단기로 맞긴다 하더라도 보통 10%를 상회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수지타산이 맞지않고 둘째는 자금회수 기간이 장기간이 걸립니다. 최소한도 40년내지 50년 이렇게 장기간 세월이 걸리기때문에 나무를 심는 사람이 소득에 대한 현실감이 전혀 없습니다. 이 나무를 심어서 내자식이나 손자때나 베어 먹으면 모를까 내가 이일을 해야 되겠느냐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고 또한 산림규모가 매우 적습니다. 저희들이 1헥타 미만이 약 80%정도 됩니다. 그래서 이것을 계획적으로 경영할 수 있는 그런 경영관리가 못되고 있고 지금 농촌에 인력은 계속 적어져가고 있는 또한 노동의 질마저도 떨어지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조림사업이 잘되기 위해서는 정리작업비라든지 식재비까지도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서 보조를 해줘야만이 되지 않겠느냐 이렇게 생각을 해봅니다. 참고로 국고 보조율을 보게 되면은 국비가 38%인데이것은 전액이 묘목대입니다. 그다음에 도비 5%, 군비 10% 이것이 운반비라든지 지도비라든지 각종 부대비가 되겠고 자력부담이 47%로 돼있습니다만은 이것은 1만2천5십원을 가지고 환수하는 액수이기 때문에실질적으로는 이 자력부담이 2.5배내지 3배정도 더 증액이 되지 않냐 이렇게 생각을 해 봅니다. 다음에는 육림관리입니다. 육림의 생활화로 임목생장을 촉진하고 우량목재 생산으로 산림자원을 증식한다는 목표아래 육림기술 보급을 철저히 하겠으며 전문인력을 육성을 해서 풀베기라든지 치수가꾸기 이러한 사업을 작업단을 구성을 해서 추진토록 계속 노력하겠습니다. 또한 추비 사업은 주로 전년도 조림지에 산림형 산림용 고용복합비료를 주는 작업으로서 장기수는 저희들이 보조를 해주고 있고 유실수는 자력으로 실시를 하고 있습니다. 치수가꾸기 사업은 장기수조림중에서 목적외 수종 또는 불량목을 제거하는 작업으로서 조림후 10년내 임지에 실시를 하게 되겠습니다. 풀베기 작업은 조림후 3년 이내에 전조림지에 실시를 하고 있습니다. 내년도 총 육림사업은 900헥타로서 추비가 290헥타, 치수가꾸기 150헥타, 화훼작업이 460헥타가 되겠습니다. 무궁화 증식사업입니다. 나무꽃 무궁화를 확대해 보급함으로써 애국애족의 국민정신 함양과 국토경관을 조성할 목적으로 저희들이 무궁화를 심고 있는데 앞으로 저희들이 무궁화는 개화기가 길고 또 병해충에 강한 단심 계통을 식재를 하되 읍면당 1개소 이상씩 시범동산을 조성을 하고 여기에 연계해서 시범가로를 조성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사업량은 총 5,000천본으로서 사업비는 1백3십5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에 장을 넘겨서 12페이지를 보아 주시기 바랍니다. 사방사업은 저희들이 아까도 설명을 드렸습니다만은 지방자치단체 부담금만 도에다 납부를 하게 되면은 치산상버소에서 기술지원을 해가지고 마을과 도급계약을 체결해서 그 지역에 사는 주민들이 나와서 일을 할 수 있도록 이러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내년도에는 야계사방 2KM를 해제면 산길리 또는 천장리 중에서 지난번에 현지 답사를 해 갔습니다만은 선정을 해서 사업을 실시할 계획에 있습니다. 그다음에 임도시설에 목적은 저희들이 산지작업로를 개설을 해서 각종 산림사업을 추진하는데 있어서 능률을 높이고 또한 산주, 농산촌 주민의 편의를 제공하고 산주의 투자의욕을 고취하기 위해서 저희들이 임도를 내고 있습니다. 내년도 사업계획량은 2KM인데 지금 여기 유인물을 보면은 91기설임도와 연계해서 추진하겠다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만은 아직 확정은 안되어 있습니다. 저희군에 임도는 1헥타가 0.2헥타가 0.2M도 안됩니다. 그런데 외국 임도시설 규모를 헥타당 보게 되면은 일본이 4미터 독일이 40미터 미국이 10미터 스웨덴이 7미터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독일이 40미터로 많은 것은 독일은 우리나라 같이 큰산이 없습니다. 빙하기때 얼음이 싹 씻어 갔기때문에 거의 구릉지대가 많습니다. 그래서 여기는 임도가 많이 시설이 되어 있습니다. 다음에는 산림해충구제 사업입니다. 산림자원을 보호하고 자연경관을 유지하며 특히 솔껍질 깍지벌레 피해확산저지에 힘쓰겠고 가로수 해충을 중점적으로 방제를 해서 내년도에는 저희들이 지금 목 백일홍이 많이 심어져 있습니다. 그런데 이 나무가 지금 새까맣게 되어가지고 꽃도 잘 피지도 않고 성장도 잘되지 않고 있는데 병충해 방제를 철저히 해서 내년도에는 꽃도 잘 피고 나무도 잘 자라도록 그렇게 해갈 방침입니다. 세부추진 계획을 보시면은 솔껍질 깍지벌레방제로서 하기벌체가 100헥타, 수관주사가 100헥타 해서 총 200헥타가 있습니다. 이것은 사업비란을 보시면은 국고가 53%, 도비가 14%, 그다음에 군비가 33%를 부담하게 되겠습니다. 그다음 기타해충으로 해서는 저희들 군에 지금 현재 있는 것이 흰불나방, 주머니나방 솔나방등 기타 돌발해충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주로 도로변을 위주로 내년도에는 방제를 해서 참 미관이 좋은 그런 가로를 조성하겠습니다. 다음에는 산불방지 대책입니다. 산불방지 대책으로서는 산지 정화활동과 연계한 산불방지를 효과적으로 추진하고 예방활동및 초동진화 체제를 확립을 해서 피해를 극소화하는 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또한 취약지역을 중점 순산활동을 강화하겠습니다. 산불은 주로 3월 4월경에 다발적으로 발생을 하고 있습니다. 이 기간동안에는 전행정력을 집주해서 예방활동에 중점을 두고 그 다음에 주민시고체제를 확립해서 조기에 발견해서 조기에 진화하는 방향으로 하겠습니다. 또한 저희들이 지금 대책본부를 금년에도 설치 운영했습니다만은 내년 춘기에도 3월 1일부터 5월 30일까지 3개월간 추기에는 11월 15일부터 12월 15일까지로 돼 있습니다만은 기상여건에 따라서 기간을 확대 운영할 계획입니다. 홍보활동 강호를 위해서 카셋틀르 산불방지 카셋트를 제작해서 마을에 배부해서 마을방송을 생활화하도록 하고 각종 홍보매체를 통한 주민괘도를 실시하겠습니다. 또한 지금 경방 단 조직이 278대가 돼 있고 특별화대, 시범진화대 이렇게 조직은 되어 있습니다만은 내년 춘기까지 이 각종조직을 재점검을 해서 실효성있는 계획을 수립을 해서 실질적으로 산불이 났을때 움직일 수 있는 그러한 조직을 만들겠습니다. 장비현황은 참고로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에는 마지막으로 임야 매매증명입니다. 임야 매매증명을 발급을 한 제도적 취지는 실 수요자가 임야를 송유를 하고 이것을 제도적으로 실현을 해보자 하는데 가장 큰 뜻이 있고 두번째로는 매수자격을 제한함으로해서 부동산투기를 억제해 보자하는데 그 목적이 있습니다. 매매증명 발급은 행정 행위중에서 공중행위라고 보겠습니다. 이것은 90년 7월 14일부터 시행되었고 발급대상이면은 지적법에 의한 지적공부상 지목이 임야로 된 토지는 다해야 되는데 다만 보안림 또는 천연보호림과 매수면적이 600평이하 2,000평방미터 미만 임야에는 임야매매증명 발급이 필요 없습니다. 또한 상속이나 증여를 받을 경우에도 임야매매증명은 필요치 않습니다. 참고로 보시면은 임야매매증명 발급이 전에는 총임야 매매건수가 102건에 139헥타 였습니다만은 발급이후에는 51건에 17헥타였습니다. 그래서 크게 효과가 있었다. 저희들은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또한 매수임야에 대한 사후관리는 저희들이 매수일로부터 5년간 매수당시 용도변경을 제한하고 목적사업을 이행하도록 조치를 하고 있습니다. 목적사항 미이행시 조치로서는 산림경영 목적일 경우 매수자는 미이행시 대집행을 해서 돈을 받도록 그렇게 하고 있고 부정한 방법으로 매수자에 대해서는 2년이하 징역 또는 5백만원이하의 벌금 그리고 이용목적 매수시에는 1년 이내 미착수자에 대해서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묻도록 되어 있습니다. 저희들이 판단할때는 실수요자 위주의 매수로 전환되므로 해서 부동산 투기억제 효과가 있고 실질적으로 산림을 경영하는데 도움이 되지 않겠냐 이렇게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장시간동안 경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11:51)
득중

김득중의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오전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고 오후 2시부터 본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1:51 정회

14:00 속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본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군정보고를 시작하겠습니다. 수산과장 나오셔서 수산업무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수산과
성환

이성환수산과장

예 수산과장 이성환입니다. 수산과 업무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순서는 기본현황, 91업무결산, 92업무추진계획, 특수시책 현안사항 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기본현황입니다. 수산업 가구및 인구입니다. 수산가구가 1,334호, 인구는 5,573명입니다. 그래서 전체 군인구 21,977명의 6%에 불과합니다. 기타 기본현황은 생략하겠습니다. 다음은 7페이지 입니다. 91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입니다. 먼저 수산물 생산입니다. 목표는 8,296톤이고 실적은 7,189톤으로서 87%의 실적을 보이고 있습니다. 다음은 금년도 사업중 어류양식 사업입니다. 사업량은 축제식 1개소에 8.8헥타입니다. 사업비는 1억원이고 융자가 80% 자담이 20%입니다. 실지급액은 3억5천3백만원이 설계에 의한 공사비로 되었습니다. 그리고 시설장소는 현경면 가입리이고 공정은 80%입니다. 지연사유로서는 현지역이 광업권지역이기 때문에 동의서를 징구하는데 조금 힘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함해지구 개발계획 지구입니다. 그래서 도협의과정에서 지연되었던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음은 1읍면 1특품 육성사업입니다. 사업량은 어류축양사업 1개소입니다. 사업비는 5천만원이고 도비가 50%, 자담이 50%입니다. 시설장소는 해제면 송석리이고 공정은 100%입니다. 다음은 논메기 시험양식입니다. 사업량은 3개소입니다. 시설위치는 일로읍 청호외 2개소를 시설했고 100%시설 완료했습니다. 9페이지입니다. 다음 불법어업 없는 어촌계 육성사업입니다. 사업량은 진입로 선착장 진입포 포장 195M이고 사업비는 8백만원이고 도비 50%, 군비 50%입니다. 지원어촌계는 운남면 동암 어촌계고 100% 시설 완료했습니다. 다음은 수산자원 조성 사업입니다. 금년도 처음으로 새우새끼를 541만미를 방류했습니다. 방류수면은 무안군 현경면 오류리 곡지 지선에다가 방류했고 효과는 분석에 의해서 앞으로 효과분석이 될겁니다만은 지금 현재 주변 그 어민들한테 들어보면은 상당한 그 새우가 잡힌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다음은 불법어업 지도단속입니다. 목표는 114건입니다만은 실적은 139건으로서 122%의 실적을 거양했습니다. 다음은 91년산 김생산입니다. 그러니까 전년도 김입니다. 목표가 1,631,000속이었습니다만은 실적은 작년에 아주 저조해 가지고 175,000속으로서 10.7%에 머물었습니다. 그 원인으로서는 유협지에 싹갯병으로 인해서 생산이 저조됐습니다. 작년에 약간 처음에 수온이 높았습니다. 그리고 생산시기에는 해제지구 유류피해로해서 생산이 부진되었던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10페이지입니다. 91년도 추진성가입니다. 여러 의원님들께서 신경을 써주신 그 논메기시험양식사업은 작년도 3개소 120평을 시설했고 1,200평을 시설했고 사업비는 1천5백만원입니다. 군비가 70%, 자담30%해서 개소당 5백만원이었습니다. 그 효과로서는 시험양식 성공으로 농외소득 개발에 크게 기여한 것으로 추정되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판매를 하지 않았기 때문에 정확한 그 분석은 안나왔습니다만은 그 추정치로서 논메기하고 벼를 심었을때 5백6십만원으로 소득을 봤고 순수한 벼농사는 7십5만5천원으로 농촌지도소에 최소 소득치를 뺀다고 하더라도 4백8십4만5천원으로써 642%의 큰 성과가 있었던 것으로 추정됩니다. 금후계획으로서는 농어민의 기술보급확대를 개발하는데 최선을 다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11페이지입니다. 어촌지도자 선진지 시찰입니다. 계획보다 다소 미흡했다고 판단됩니다만은 그 효과로서는 잠재수산자원 개발과 수산업 활성화에 계기를 마련했다고 판단되고 고소득품종 개발 어민소득 참여및 생산의욕의 고취에 크게 기여했다고 판단됩니다. 다음은 잘사는 농어촌 가꾸기 세미나 개최입니다. 이것도 역시 91년도 11월 5일날 개최햇고 참석은 농어민 약 500명이 참석을 했습니다. 그 효과로는 영산강 4단계 및 함평만 간척사업 계획 어장이 개발억제로 인해서 현재까지 면허가 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그 세미나 석상에서 수산국장이 앞으로 조건부 면허도 해주겠다 하는 확답을 받아 냈습니다. 그리고 그다음에 자연산 패류 반지락이 자연산이 본군에 많이 서식하는데 이것을 보호수면 또는 지정수면으로 앞으로 만들어주라 그래서 수산국장님께서 이것도 검토하는 계기가 마련되었다고 봅니다. 그리고 수산업 활성화를 위해 수산자업 해제 내수면이 최대지원하겠다는 계기가 마련했다고 판단되었습니다. 다음은 12페이지입니다. 91년도 추진교훈입니다. 저희들 그해 면허업이나 일반면허도 마찬가지입니다만 공동어업 공동어장 미개발로 어민소득이 차질이 가져오고 있습니다. 과거 10년동안 저희들 군에 영산강 4단계나 함해지구라 그래가지고 면허가 중단되어가지고 어민들이 손실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앞전에 보고 드렸습니다만은 저희들이 수산청이나 도에 기 건의서를 제출했고 또 실무선에서는 실무선 대로 해서 내년부터는 어장용 개발계획을 해가지고 면허를 취득하여 어민소득에 지장이 없도록 최선을 다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특히 주생산 품목인 저흐들군의 갯지렁이, 반지락, 낙지가 많이 생산됩니다만은 어장이 이미 확보됨으로 인해서 목포등 외지어민들이 공유수면내의 자연산수산 동식물의 임의 채취로 지선민간의 마찰이 심합니다. 그리고 지선 어민생활 터전을 상실할 염려가 있습니다. 각종 산업 오폐수로 인한 어장의 법적 보상이 막연한 실정입니다. 그래서 글후 대책으로서는 영산강 4단계및 함평만 간척사업이 확정 고시전까지는 어장이용 개발을 추진하여 우리무안 어민들의 소득증대에 기여함으로써 권리설정을 위한 면허가 취득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14페이지입니다. 92년도 수산물 생산계획입니다. 목표는 8천5백톤으로 설정이 되었고 91년도 생산계획에 대비해서 약 2.3%중간 계획을 수립했습닏. 92년도에는 예년에 없는 김풍작이 예상되므로 목표량 달성이 무난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다음은 15페이지입니다. 어항수축사업 및 관리입니다. 앞에서 보고드린 바와 같이 저희군에는 영산강 4단계에 함해지구 개발이라는 이 계획지구때문에 어항마저도 신규개발이 억제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상 지금 현재 기존 시설되어 있는 어항도 사실상 붕괴직전에 놓여 있습니다. 그래서 완전히 붕괴될때에 그 사업비는 엄청난 사업비가 들기 때문에 그년에 저희들이 군비로 그 보수를 할란다 해제 도리포 2종 어항만이라도 보수를 할란다 그래서 1개소에 1천만원의 예산을 세워서 내년도에도 예산의 허용범위내에서 군소관 어항도 보수가 불가피한 실정임을 말씀드립니다. 다음은 16페이지입니다. 연안어장 개발입니다. 추진계획으로는 저희 금년도 사업으로 새고막 양식사업이 10헥타입니다. 새고막 양식장이 81년도 제가 있을때에 조금 군비사업으로 추진했습니다만은 계속해서 그 사업을 안했기 때문에 금년도 도에다 이야기해가지고 10헥타를 해가지고 새고막 양식사업이 앞으로 좋은 사업입니다. 무안에 그래서 이 사업도 추진해보고자 10헥타를 우선 사업을 하고자 합니다. 그리고 어류양식은 아직 미정입니다만은 2개소를 약 3억으로 투자해갖고 어민 소득증대에 기여할 계획이고 또 바다청소 시범어촌계 육성에 대해서는 지금 현재 바다가 오염되어 있기때문에 그 바다밑을 청소를 해서 앞으로 오염물질을 제거함으로서 김양식이라든지 새고막 양식에 소득증대에 기여할 계획입니다. 불법어업어촌계 시범어촌계 육성 1개소도 역시 금년에 1천만원의 사업비가 내려왔기 때문에 금년사업으로 추진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17페이지입니다. 어업권의 합리적 관리입니다. 이것은 보고서로 대신하겠습니다. 다음은 18페이지입니다. 이것도 역시 보고서로 대신 하겠습니다. 다음은 20페이지입니다. 지역특성어종개발입니다. 잘사는 어촌가꾸기 내실화를 기하기 위해서 92년도에 자라하고 참게를 시험양식 사업으로 추진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금년도 성공할 것으로 추정되고 있는 메기양식사업에 의해서는 각면별로 1개소씩이라도 사업비를 지원해갖고 앞으로 확대개발해서 어민 소득증대에 기여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21페이지입니다. 김양식어장 환경보호입니다. 이것은 역시 보고서로 대치하겠습니다. 다음은 23페이지입니다. 잘 아시겠습니다만은 금년동 2월 21일 불행하게도 파나마선적 퍼시픽 프랜트호가 목재를 싣고가다가 방카 C유 유출로 인해서 해제 연안에 김양식 피해를 피해가 발생이 됐습니다. 피해상황은 약 33억원으로서 현재 지금 배상을 추진하고 있습니다만은 문제점으로는 지금 현재 태평양상선이 금년도 9월 30일날 부도가 발생을 해버렸습니다. 그래서 보상예정액의 요구액 미달로 어민집단 반발이 예상되고 사건공소시효가 3년입니다. 그동안에 소송 미재기시 배상실효가 될 염려가 있습니다. 대책으로는 지금 현재 해제에서 국제변호사 선임을 해서 조석한 시일내에 소송을 추진할 계획으로 서두르고 있습니다. 전망은 소송시에 피앤드아이크럽으로 부터 피앤드아잉가 여기 지금 보험회사입니다. 국제보험회사입니다. 그래서 피해액이 배상가능하답니다. 이건은 앞으로 배상을 받는데 지장이 없는 것으로 현재는 판단이 됩니다. 다음은 24페이지입니다. 복길리 간척지 김양식어장 민원대책입니다. 여러 의원님들께서도 신경을 많이 써주셨습니다만은 이 간척지가 지금 사업이 75년도 6월달부터 82년도 12월달까지 준공이 되었고 시행기관은 무안군입니다. 그 면적은 468헥타이고 그 제방주변에 간척지 제방 주변에 김양식장이 2건이 있습니다. 117.5헥타이고 45호 어가가 김양식에 종사하고 이습니다. 민원 발생원인은 김양식장이 간척지로 인해서 담수를 일시 방류함으로 인해서 김양식장에 피해가 있었으니까 배상을 해주라 하는 취지입니다. 그래서 그동안에 저희과에서는 어촌지도소, 수산진흥원과 수위조절을 해가지고 지금 현재 작황은 아주 좋습니다. 저희가 봐서는 가장 아쉬운 것은 과거 10년전 부터 이 점차적으로 수위를 조절해서 김양식에 피해가 없도록 진즉이라도 좀 물을 조절 방류했다면 하는 아쉬움이 남습니다만은 지금 현재는 어쩔수 없고 여하튼 금년에 완전히 이 수위조절을 해가지고 순차적으로 방류함으로써 조절 방류함으로서 성과가 있다고 하면은 내년부터 복길리 김 피해에 대해서는 문제점이 없을것으로 판단됩니다. 앞으로 김피해가 없도록 최선을 다하고 농어민을 위해서 열심히 일할계획입니다. 이상입니다. (14:18)
득중

김득중의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건설과의 업무보고를 듣겠습니다. - 건설과
예 수고하셨습니다. 마지막으로 보건소의 업무보고를 듣겠습니다. - 보건소
종원

임종원보건소장

보건소장 임종원입니다. 저희 업무보고는 먼저 기본현황하고 91년도 결산보고, 92년도 사업계획 순으로 보고말씀 드리겠습니다. 먼저 기본현황에 정현원표에 저희 보건소에서 관장하고 있는 직원이 96명입니다. 보건소에 34명하고 또 읍면에 17명, 보건지소에 31명, 보건진료소에 14명, 이렇게 해서 96명이 되겠습니다. 보건지소, 진료소 현황을 보면은 일로읍에 보건지소 하나 보건진료소가 둘, 삼향에 보건지소 하나, 진료소 하나, 몽탄에 지소 하나, 진료소 둘, 청계에 지소 하나, 진료소 하나, 현경에 지소 하나, 진료소 둘, 망운에 지소 하나, 진료소 하나, 해제에 지소 하나, 진료소 셋, 운남에 지소하나, 진료소 둘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또 의료기관 현화을 보면은 관내 병원이 박병원 하나 있습니다. 의원이 10개소, 치과 의원이 4개소, 한의원이 1개소, 조산소 1개소 해서 17개소의 의료원이 분포되어 있습니다. 약업소에 대해서 약 업소로 보면은 약국이 16개소, 약종상 7개소, 한약업사 10개소, 매약상 1개소, 특수장소 의약품 취급을 하는 곳이7개소, 안경업소 14개소 햊가지고 45개소로 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91년도 업무결산입니다. 보건소 의료시설 확충을 위해서 작년에 몽탄면 보건지소에 20평 규모로 2층을 증축을 했습니다. 사업비는 2천6백9만4천원입니다. 여기에는 국비가 1천7백이 들어 있고 군비가 8백 약 9백이 들어 있습니다. 보건지소 운영에 있어서는 의료장비 보건지소에 의료장비 보강하기 위해서 운남면에 가서 멸균 고압 멸균기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운남면 보건지소에 9십만원을 들여가지고 고압멸균기 1대를 보강을 해주었고 또 저희관내 8개 보건지소가 있습니다만은 군비 1십만원 국비 1십만원 해서 개소당 2십만원씩 월 지급을 해주고 있습니다. 지원을 해주고 있습니다. 여기에는 전화료라든가 전기료, 우편료 모두 기타 그런것이 들어 지급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또 보건진료소 운영에 있어서는 보건진료소는 예방보건 사업을 역점을 해가지고 관내 전세대에 가정방문을 해가지고 보건교육을 시키고 또 어려운 사람드에 진료도 해주고 하게되어 있는데 47개마을에 1,670세대를 저희들이 돌아다니면서 진료도 하고 보건교육도 하고 실시를 했습니다. 또 주민 보건교육 확대실시에 있어서는 관내 초중고등학교 학생하고 예비군 또 임산부등에게 저희들이 교육을 시키고 있습니다. 관내 주민 순회검진은 8회에 48개 부락에 1,523명에 대해서 진료혜택을 무료로 저희들이 해줬습니다. 마을건강원 보수교육은 보건진료요원및 마을 건강 요원 31명에게 저희들에 1백2일로 해서 보건교육을 실시를 했습니다. 그 다음 페이지입니다. 전염병 예방사업으로서 방역사업에 있어서는 저희들이 연막소독을 89회를 실시를 했습니다. 그리고 분무소독은 80회를 실시를 했고 예방접종은 일본뇌염외 3종 55,530명을 실시를 했습니다. 거기에 유인물에는 보고서에는 명이 하나 빠져 있습니다. 천단위로 되어 있는데 만단위입니다.그래가지고 일본뇌염을 2만명이고 장티푸스 1만8천명, B형간염 1만8백3십명, 렘트스피라 5,553명, 기타 1만명 해가지고 55,530명을 접종을 했습니다. 그리고 성병검진 에이즈 성병검진은 에이즈 검사외 2종인데 여기는 에이즈가 851명, 매독 1,917명, 임질 441명, 기타 1천200명 해가지고 4,410명에게 에이즈라든가 성병검진을 했습니다. 여기에 대상이 인구는 주로 접객업소 종사자들이나 일로에 있는 교도소 재소자들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보균자 색출은 저희들이 보균자 색출을 매년하고 있습니다만은 이것은 수인성 전염병을 예방하기 위해서 하고 있는 사업입니다. 수인성 전염병은 콜레라나 장티푸스등 크게 나누어서 이 두가지로 나눌수가 있는데 장티푸스는 686명을 해가지고 아니 콜레라를 686명하고 나머지 장티푸스를 했습니다만은 그래서 2,202명을 저희들이 보균자 색출을 했습니다. 수질검사는 각 마을에 있는 사설 우물입니다. 공동우물이라든가 간이상수도에는 이것은 뺀 숫자입니다. 사설우물에 대해서 저희들이 160건을 수질검사를 했습니다. 그래가지고 수질검사 해갖고 거기서 불합격된 수질에 대해서는 염소소득을 한다던가 끓여서 먹도록 저희들이 그렇게 강조해 왔었습니다. 그러면 해.해수거 해하수 어패류 검사는 135건을 했습니다. 저희들이 여름철이면은 비브리오균이라든가 이런 전염병이 발생하기 때문에 그런것을 사전에 예방하기 위해서 저희들이 해.해수라든가 하구관내에서 나오는 생선에 대해서 검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간염검사는 989명을 저희들이 검사를 한것입니다. 이것은 양성음성자를 가리기 우해서 한것이고 음성으로 나올때는 나온사람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예방접종을 실시를 해 줬습니다. 그리고 가족계획 사업으로는 가족계획 시술및 약제공급은 1,720명을 실시를 했습니다. 그리고 소녀 단산가정 관리에 있어서는 손녀 그 소자녀 단상가정을 이루고 있는 사람들에게는 자궁암 검진을 저희들이 175건을 실시를 했습니다. 이것은 무료로 해주는 것입니다. 또 가족계획 홍보교육에 있어서는 예비군, 또는 민방위, 학생 해가지고 19,936명에게 홍보교육을 실시를 했고 또 홍보책자등 저희들이 만들어가지고 책자를 3,000부 전단을 3,000부 이렇게 해서 저희들이 배포를 한 적이 있습니다. 모자보건 사업으로는 임산부 관리외 5종에 7,516명을 저희들이 임산부 관리를 했습니다. 그리고 결핵사업입니다만은 결핵환자가 현재 우리 관내에 등록되어 있는 결핵환자는 164명입니다. 그래가지고 매년 저희들한테 등록된 숫자가 268명 또 매년 저희들한테 등록, 퇴록된 자가 268명이고 등록된 자는 230명인데 퇴록을 시키다 보니까 현재 지금 164명이 저희들이 남아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지금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6,287명에 대해서 저희들이 금년에 관리를 해왔던 것입니다. 다음 페이지로 넘어 가겠습니다. 92년도 업무계획입니다. 주민 진료계획으로서는 1차 무료진료 3,800명, 일반진료 3,050명, 치과진료 750명에게 저희들이 진료혜택을 줄 계획을 세워 놓고 있고 민원 처리에는 적성검사, 보건증, 건강진단 채용신체검사등 민원처리를 할려고 지금 대비를 하고 있습니다. 보건지소 및 진료소 운영에 있어서는 보건지소 운영비도 금년에도 개소당 20만원씩 지원해줄 계획으로 있습니다. 또 보건진료소 근무사향 및 운영실태 점검을 하기 우해서 분기 매분기마다 1회씩 저희들이 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금년에도 계속해서 점검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또 지소 8개소하고 진료소 14개소 해가지고 264회의 1,020명에 대해서 진료를 할 계획으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다음은 주민 보건교육에도 저희들이 신경을 써가지고 철저히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전염병 예방사업 계획으로는 연막소독을 금년에는 내년에는 100회 분무소독 100회 이렇게 추진할 계획이고 예방접종도 일본뇌염 16,299명, 장티푸스 831명, 비형간염 9,171명, 렙토스피리 3,574명에게 예방접종을 실시할 계획으로 추진중에 있습니다. 보균자 색출은 콜레라 200명, 장티푸스 1,400명, 해하수 어패류 검사 120명 아 120건, 에이즈검사 800건 추진할 계획으로 하고 있습니다. 성병관리는 매독, 임질환자 1,600명을 저희들이 검사를 하겠고 만성병에는 이게 만성병에는 나병, 결핵, 성병이 만성병으로 들어 갑니다. 그런데 여기에 나오는 만성병은 나병을 이야기한는 것입니다. 저희들이 현재 지금 관리하고있는 환자는 15명이 있습니다. 저희 관내에 15명인데 이 사람은 전체가 다 음성환자이기 때문에 주민들에게 인접해 있는 사람들에게 전염할 염려는 없습니다. 그래서 전부다 지금 자가 치료를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가족계획 사업입니다. 내년에도 불임시술을 83건 이것은 영구불임시술입니다. 정관이나 난관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자궁내 장치 이것은 루우르라든가 콘돔이라든가 흔히 그런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자궁내 장치 208건, 약제기구 1,759건, 가족계획 홍보 16,00명 도 가정간호사업에 대해서 560명을 저희들이관리할 계획으로 하고 있습니다. 모자보건사업에 있어서는 임산부 영유아 관리에 임산부를 294명을 저희들이 등록시킬 계획이고 영유아는 555명을 저희들이 등록을 시켜가지고 관리할 계획으로 하고 있습니다. 예방접종은 7,290명입니다. 이모자보건사업에 예방접종은 소아마비라든가 디피티 또 홍역 이런것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결핵관리 사업에는 내년에도 마찬가지로 엑스선 객담검사가 3,840명 환자 발견등록을 200명 이렇게 해서 저희들이 추진할 계획으로 예 지금하고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영유아 및 미취학 아동 12세 미만에게는 예방접종을 해주고 그래서 예방접종을 해가지고 면역 인구를 넓혀야 되겠다 그런 방향으로 지금 추진을 해나갈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14:49)
득중

김득중의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군정업무 추진에 바쁘신 중에도 본 의회에 출석하여서 보고하여 주신 실과소장과 직원 여러분 대단히 감사합니다. 우리 의회와 집행기관 직원 모두는 오직 주민을 위하여 일해야 겠다는 신념아래 성실한 군정이 펴나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2. 휴회에관한건
이어서 의사일정 제2항 휴회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본 휴회의건은 `92년도 예산안 심의와 `91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의 활동을 위하여 12월 18일부터 12월 25일까지 8일간 휴회코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 없습니다 하는 의원 다수) 이의 없으므로 본 휴회의 건이 의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의사봉 3타) 이상으로 제11회 무아군의회 정기회 제5차 본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제6차 본회의는 12월 26일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4:51 산회

출처 전남 무안군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