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규세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제3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의합니다. 1. 1992년도 예산안(군수 제출) 맨위로

기획실장 이동호입니다. 1992년도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설명드릴 순서는 예산총칙, 일반회계, 세입세출예산총괄표,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총괄표, 명시이월비조서 전년도 즉 90년도 일반회계 세입세출 총계표 90년도 일반, 특별회계 세입세출순계표, 지방채조서, 군유재산조서, 공무원정원 및 봉급현황, 차량정수 및 경비현황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예산총칙입니다. 제1조 1992년도 세입, 세출 예산총액 및 일시 차입할수 있는 최고액은 다음과 같습니다. 일반회계가 22,020,507천원으로서 일시차입한도액은 660,615천원, 상수도 사업특별회계가 1,351,426천원으로서 40,542천원, 주택사업특별회계가 691,984천원으로서 20,759천원, 의료보호기금특별회계는 312,318천원으로서 9,369천원, 새마을소득금고특별회계는 14,952천원으로서 448천원, 영세민생활안정특별회계 156,570천원으로서 일시차입한도액은 4,697천원, 새마을소득특별지원특별회계는 3천8백5십만원으로 1,155천원, 농공단지조성특별회계는 4,166,863천원으로서 일시차입한도액은 125,000천원이며, 총2백8십7억5천3백9십2만원으로서 일시차입한도액은 8억6천2백5십9만원이 되겠습니다. 일반회계 세입세출예산총괄표를 설명드리면, 총예산이 22,020,507천원이며, 세입은 지방세가 4,331,205천원, 전체 세입규모에 19.7%이고 세외수입은 2,293,958천원으로서 전체예산에 10.4%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다음 지방교부세가 12,651,000천원으로서 전체 세입예산에 57.4%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다음 보조금은 2,744,344천원이며, 전체세입에 12.5%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다음 세출분야는 기본적경비인 인건비, 관서운영비, 기본경상비가 10,499,385천원이며, 47.7%를 기본적경비로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 사업비는 10,411,952천원으로 당초예산에는 47.3%입니다만 양여금특별회계 추가수정분을 함께 제출하게되면은, 60%이상이 사업비 투자가 되겠습니다. 기타경비가 1,109,170천원이고, 전체세출예산액 5%를 차지하고 있으며, 여기 자체적인 세입규모는 재정자립도가 30%있으며, 이전수입은 70%입니다. 중앙정부가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을 위해서 많은 노력을 한것이 증명됩니다. 그 이유로서는 지방세중에서 담배판매세도 국세였던것이 지방세로 들어왔고 지방세 전체액중에서 담배판매세가 차지하는 비율이 50%입니다. 이와같은 것을 봤을때 지방자치단체의 세입규모는 열악하다고 볼수 있습니다. 다음 일반세입총괄을 상세하게 보고드리면, 총22,020,507천원으로서 지방세가 4,331,205천원, 세외수입이 2,293,958천원중 경상적세외수입이 1,089,318천원, 임시적세외수입이 1,204,640천원이며, 지방교부세는 12,651,000천원이고 전액 보통교부세가 해당되겠습니다. 다음 보조금은 국고, 시, 도비를 포함해서 2,744,344천원으로다 돼있습니다. 일반회계 세출총괄표는 총22,020,507천원중에서 의회비가 298,096천원을 계상했으며, 일반행정비가 8,463,392천원, 사회복지비가 3,035,269천원, 산업경제비가 3,246,848천원, 지역개발비가 4,899,787천원, 문화 및 체육비가 877,438천원, 민방위비가 474,507천원, 지원 및 기타경비가 725,170천원이고 예비비를 7억을 계상했습니다. 일반회계 세입내역은 지방세수입이 4억3천백2십만원중에서 보통세가 41억9천만원이며, 내역을 살펴보면 주민세가 147,423천원, 재산세가 114,400천원, 자동차세가 335,000천원, 농지세가 128,000천원, 도축세가 29,970천원, 담배소비세가 3,000,000천원, 종합토지세가 136,000천원이며, 목적세가 120,250천원, 과년도수입은 2천만원 잡았습니다. 다음 세외수입은 2,293,958천원중에서 경상적세외수입이 1,089,318천원입니다. 다음 사용료수입 고석정입장료등 전주사용료, 도로사용료는 173,276천원, 수수료수입은 181,650천원입니다. 하천골재 및 벼농사교육장수입이 193,818천원이며, 징수교부금 385,874천원 이자수입이 65,000천원이 돼어있습니다. 다음 임시적세외수입이 1,204,640천원, 재산매각수입이 4억, 이월금이 775,000천원, 잡수입이 9,640천원, 과년도수입 20,000천원입니다. 지방교부세는 전액 보통교부세로 돼있는데 12,651,000천원입니다. 다음 국도비 보조금은 전체가 2,744,344천원이며, 이중 국고보조금이 1,326,657천원이고, 내역으로는 사회복지비가 483,160천원이 왔습니다. 다음 산업경제비가 699,611천원, 문화체육비보조가 45,000천원, 민방위보조가 1,127천원, 병사교부금이 97,759천원이 왔습니다. 다음 도비보조금은 총1,417,687천원중 사회복지비가 241,700천원이 지원되고 산업경제비가 291,836천원, 지역개발비 보조가 776,300천원, 문화체육비보조가 105,000천원, 민방위보조가 2,851천원이 보조가 됐습니다. 다음은 일반회계세출 내역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전일에 상세한 설명을 드렸으므로 중요부분만 간략하게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의회비분야에는 298,096천원을 계상했으며, 지방자치단체선거비가 74,661천원, 의회운영이 223,435천원, 일반행정비가 4,920,212천원입니다. 여기 기확관리비가 1,075,806천원, 예산관리가 442,518천원, 전산 및 통계관리가 48,171천원, 공보관리가 234,226천원, 다음 내무행정비는 총1,133,194천원중 총무인사행정에 959,478천원, 문서통신관리에 125,716천원, 시군구행정운영을 위해서 48,000천원입니다. 다음은 재무행정비는 2,711,212천원을 계산했는데 그중 수입관리가 114,675천원, 회계관리가 2,425,839천원, 재산관리가 33,989천원, 지적관리가 136,709천원입니다. 다음은 재무행정비는 2,425,839천원중 일반사회복지분야에 369,744천원, 생활보호에 547,360천원, 가정복지분야에 156,200천원, 보건위생분야에 1,205,438천원을 계상해서 보건관리가 683,451천원, 위생관리가 13,790천원, 환경관리가 508,197천원입니다. 다음 산업경제비에 총3,246,848천원을 계상했는데 여기에 농어촌관리가 409,543천원, 양정관리에 7,800천원, 농지관리에 592,187천원, 축산진흥관리에 17,848천원, 잠업특작관리에 245,625천원, 농촌진흥분야에 439,927천원, 다음은 임영비는 총406,975천원을 계상했으며, 여기 영림관리가 229,653천원, 조림사방관리에 177,304천원입니다. 다음은 지역경제비는 1,126,966천원을 계상했으며, 내역을 보고드리면은 지역경제관리가 176,922천원, 교통행정관리에 306,540천원, 관광관리에 643,504천원입니다. 다음은 지역개발비분야는 4,536,165천원을 계상했는데 여기 도시개발비 계획관리에 472,698천원, 주택사업에 11,720천원, 상하수도운영에 315,334천원, 도로사업치수사업에 565,494천원, 도로사업에 352,694천원을 계상했으며, 치수사업에 212,800천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지역개발사업비에 3,170,919천원을 계상했으며, 새마을사업분야에 333,110천원, 지역개발에 2,837,809천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에 문화 및 체육비분야에는 총 859,438천원, 교육비가 711,280천원을 계상했으며, 사회교육분야에 711,280천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민방위분야에는 총433,618천원을 계상했으며, 여기 민방위관리가 260,962천원, 비상대책분야에 10,365천원, 지역안정에 71,324천원, 소방관리 90,967천원입니다. 다음은 지원비 및 기타경비에는 총725,170천원을 계상한중에 제지출금이 25,000천원이고 예비비가 700,170천원입니다. 다음은 읍면, 출장소 예산에는 일반행정비가 총3,543,180천원이 계상되 있으며, 내무행정비가 3,365,306천원, 재무행정비분야에 177,874천원, 사회복지비분야에 471,401천원, 지역개발비분야에 363,622천원, 문화 및 체육비분야에 471,401천원, 지역개발비분야에 363,622천원, 문화 및 체육비분야에 18,000천원, 민방위비에 40,889천원이 계상됐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 세입세출총괄표는 총 세입세출규모가 6,732,613천원이며, 이중 세입분야를 먼저 보고드리면은, 사업수입이 1,555,877천원 사업외수입이 4,180,574천원, 보조금이 996,162천원이며, 여기 세출분야에는 기본적경비가 352,115천원, 사업비가 4,987,197천원, 기타경비가 1,393,301천원입니다. 특별회계 세입내용입니다. 먼저 상수도 특별회계의 예산규모는 1,352,426천원이며, 여기에 사업수입이 709,426천원, 사업외에 수입이 630,000천원, 보조금이 12,000천원으로 돼있습니다. 다음 주택사업특별회계 세입분야 총규모는 691,984천원, 사업수입이 540,843천원, 사업외수입이 151,141천원입니다. 다음은 의료보호특별회계 총규모는 312,318천원이며, 이중에서 사업외수입이 3,156천원, 보조금이 309,162천원입니다. 다음 새마을소득금고특별회계 규모는 14,952천원, 그중 사업수입이 1,245천원, 사업외수입이 13,707천원입니다. 다음 영세민 생활안정기금 특별회계 규모는 156,570천원이며, 사업수입이 6,000천원, 사업외수입이 150,570천원으로 돼있습니다. 다음은 새마을 소득 특별지원특별회계 총규모는 38,500천원이며, 이중 사업수입이 1,500천원, 사업외수입이 37,000천원으로 돼 있습니다. 다음은 농공지구조성특별회계 총규모는 4,166,863천원으로다 돼있으며, 사업수입이 296,863천원, 사업외수입이 3,195,000천원이며, 보조금이 675,000천원이 지원됩니다. 다음은 특별회계별 세출내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상수도특별회계의 규모는 1,351,426천원중 관리비가 543,432천원, 사업비가 543,310천원 전액사업비이며, 지방채상환이 226,338천원, 예비비가 38,346천원 계상했습니다. 다음 주택사업특별회계 규모는 691,984천원중에서 지방채상환이 691,984천원으로 돼있습니다. 다음 의료보호기금특별회계규모는 312,318천원중에서 사업비가 312,318천원입니다. 다음 새마을소득금고특별회계규모는 14,952천원중에서 사업비는 전액입니다. 다음은 영세민생활안정기금특별회계는 156,570천원중에서 전액사업비입니다. 다음은 새마을소득특별지원특별회계규모는 38,500천원중에서 전액사업비입니다. 다음은 농공지구조성특별회계 총규모는 4,166,863천원인데 이중 사업비가 3,733,386천원이고 지방채 상환하는것이 238,681천원, 예비비가 194,796천원입니다. 다음은 명시이월사업비 조서를 설명 드리겠습니다. 재무행정비분야에 군청사신축비에 10억을 계상했습니다마는, 이월사유가 91년도 제1회 추경예산에 순수군비로 예산을 확보하였으나 전액 사업비의 미확보와 사업추진이 불가하여 명년도로 이월해서 집행코자 합니다. 다음 동송청사 진입로 토지 매입비에 대한 이월인데 제2회 추경예산에 동송읍 청사 신축지역 진입로 토지매입비로 계상를 하였습니다마는, 토지소유자와의 협의가 지연돼가지고 금년도에 매입이 불가능해 명년도로 이월해 가지고 매입을 하겠습니다. 다음은 지역개발사업비분야에 우수마을특별지원사업의 총예산규모는 13,800천원인데 순국비사업으로 11월6일 보조내시가 됐습니다. 이로써 동절기에 사업을 할수가 없어가지고 명년도로 이월하는 것입니다. 다음은 체육비분야에 종합운동장건립분야 총사업비는 소요예산을 6,177,000천원이 소요됩니다. 계상된 것은 6억입니다마는 종합운동장 건립분야 총사업비는 소요예산을 6,177,000천원이 소요됩니다. 계상된 것은 6억입니다마는, 종합운동장 건립비중에서 91년 예산분은 설계심사지연 또는 공기가 부족해 가지고 금년도에 추진이 불가능해서 명년도로 이월하여 집행코자 합니다. 다음은 소방비분야에 철원, 동송 소방파출소 부지매입에는 152,000천원이 계상돼 있는 이 예산은 명년도 소방파출소 설치 계획으로 적정부지를 선정 확보코자 하였으나, 대상부지가 재무부소관 국유지로서 무상사용이 불가능하여 재산 매입을 해서 관리계획 승인신청중에 있으며, 년내에 매입이 불가하기 때문에 명년도로 이월해서 매입을 하겠습니다. 다음은 전년도 일반회계 세입결산총계표는 세입예산총액은 24,792,877천원이며, 징수결정액이 27,202,126천원, 수납액이 26,739,210천원, 과오환납액이 125,776천원, 부납결손액이 48,207천원, 미수납액이 462,916천원으로 됐습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세출결산총계표는 세입예산액은 24,792,877천원중 예산성립후 증가한액이 1,774,940천원이며, 예산현액은 26,567,817천원, 지출액은 19,644,008천원, 익년도 이월액은 4,509,308천원이며, 불용액은 2,414,501천원으로 결산이 됐습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세입결산순계표는 세입액은 23,253,645천원중 징수결정액이 25,662,894천원, 수납액은 25,199,978천원, 과오환납액이 125,776천원, 부납결손액이 48,207천원, 미수납액이 462,916천원입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특별회계 세출결산순계표는 세입예산액은 23,253,645천원이며, 예산성립후에 증가된것이 1,774,940천원, 예산현액은 25,028,585천원, 지출액은 18,104,776천원, 익년도이월액이 4,509,308천원, 불용액이 2,414,501천원으로 결산이 됐습니다. 다음은 지방채조서 총 기채액은 6,042,338천원, 기상환액은 1,079,026천원, 전년도 상환관계는 상환계획이 원금이 328,368천원, 이자가 778,674천원, 계1,107,042천원입니다. 여기 상환액은 251,122천원을 상환했으며, 당해년도 상환계획은 원금이 332,266천원, 이자가 824,737천원해서 총930,665천원을 상환해야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금후 상환계획은 4,379,924천원입니다. 다음 군유재산에는 행정재산이 총 전년도말 현재는 675,038평방미터이며, 재산가격은 1,031,736천원, 전년도말 추정은 675,987평방미터중에서 재산가액은 1,048,953천원, 당해년도말 추정액은 총행정재산이 총766,419평방미터이며, 재산가액은 1,102,297천원입니다. 보존재산인 토지가 14,305,000평방미터이며, 전년도말 추정량은 14,305,000평방미터이며, 당해년도말 추정수량은 14,305,000평방미터입니다. 다음 잡종재산은 토지가 3,105,158평방미터가 전년도말 현재고 전년도말 추정은 3,308,871평방미터이며, 다음은 당해년도말 추정은 2,859,899평방미터입니다. 다음 건물은 전전년도말 현재는 812평방미터입니다. 다음 전년도말 추정은 변동없습니다. 당해년도도 변동이 없습니다. 다음은 이렇게 해서 행정재산과 보존재산 잡종재산 총 합해서 당해년도말 추정수량은 17,932,130평방미터로서 추정가격은 1,932,577천원으로 돼있습니다. 다음은 공무원정원 및 봉급현황입니다. 총정원은 515명입니다. 가로내에 있는것은 국가직공무원이며, 정규직공무원의 급여와 상여금 합해서 총496,738천원, 기타직 보수가 37명에 210,479천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차량정수 및 경비현황입니다. 총 55대가 있으며, 경비내역은 차량비와 제세공과금을 합해서 135,023천원이 계상돼 있으며, 본청, 사업소, 읍면별 내역은 아래와 같습니다. 이상 1991년도 예산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설명하시느라고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92년도 예산안에 대한 검토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 끝에 실음)

잠시 휴식을 하였다가 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11시 1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기획실장입니다. 먼저 지방세 수입관계는 재무과장님께서 설명드리기로 하고 넘어가서 지방교부세를 봐주시기 바랍니다. 지방교부세는 총126억5천백만원이며, 전액 보통교부세가 되겠습니다. 보조금총액은 27억4천4백3십4만4천원이며, 이중 국고보조금이 사회복지비보조가 4억8천3백16만원이며, 여기에는 저소득층 장애자 보장외 16가지의 보조금입니다. 다음은 산업경제비 보조는 1억9천6십1만천원이 되는데 이거에는 수송 농산물집하장의 38건 사업에 걸쳐서 보조 지원이 됩니다. 다음 문화 및 체육비 보조분야에 4천5백만원이 지원이 되고 이것은 공공도서관 건립에 따른 국고보조비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민방위분야의 보조입니다. 백12만7천원이 민방위 강사수당외 3건으로 지원이 되며, 병사 국가보조사업인 교부금으로 9천7백9십5만9천원입니다. 도비보조금의 총규모는 14억천7백6십8만2천원이며, 사회복지비 분야에 2억4천백70만원이 지원이 되며 이것은 저소득층 지원외에 10건이 지원이 되겠으며, 소년소녀가장 세대 보호 또는 노인승차권이라든가 이런 지역권에 대해서 지원이 되는 것입니다. 다음 산업경제비분야에는 2억9천백8십3만6천원이 지원이 되며, 이것은 농산물집하장외 48건에 대해서 지원되는 것입니다. 다음 문화체육비보조에 1억5백만원으로 이것은 공공도서관건립에 따른 도비지원이며, 민방위분야에는 2백8십5만천원이 보조지원되며, 민방위강사 수당외 4건입니다. 중앙민방위학교 여비보이라든가, 접적지역 화생방분대에 장비구입 그런 종류에 지원되는 금액이 되겠습니다. 기획계소관 보조금에 대해서 설명 드렸습니다.

다음은 계속해서 지방세 수입분야에 대하여 재무과장으로부터 설명을 듣고 일괄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재무과장님 나오셔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 안승달입니다. 지방세 수입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지방세 수입은 총43억3천백만원이 되겠으며 그중 보통세가 41억9천만원이며, 이중 주민세가 1억천7백만원, 재산세가 1억천4백만원, 자동차세는 3억3천5백만원이며, 이것은 지금 말씀 드린 대로 승용차가 951대분, 화물자동차가 1,500대분, 버스기 305대분이 되겠습니다. 농지세는 1억5천8백만원으로 소득금액에 100/3이 되겠으며 기초공제는 2백8십만원이 됩니다. 도축세는 2천9백9십7만원이며, 도축세로서 소, 돼지가 되겠습니다. 다음 담배소비세는 33억원이고 5백원이상은 360원, 500원이하는 40원씩 되겠습니다. 다음 종합토지세는 1억3천6백만원으로서 과표를 평균 6만원으로 잡아서 1000/3으로 해서 저희들이 산출을 했습니다. 도시계획세는 7천2백만원이며, 이중 건물분이 4천7백만원, 토지분이 2천4백만원이 되겠습니다. 소방공동시설세는 3천만원인데 이번에 도세로 귀속이 되겠습니다.사업소세는 천8백2십5만원으로 재산세와 조분활이 되겠으며, 과년도 수입은 2천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세외수입은 총22억9천3백만원이 되겠으며, 그중 경상적세외수입이 10억8천9백만원, 재산임대수입이 8천9벡7십만원, 국유재산 임대료가 4천6백십8만9천원, 공유재산임대료가 4천3백5십1만천원이 되겠으며, 그중에는 도유재산 임대료가 3백2십5만원, 군유재산 임대료가 3천7백십1만천원, 도축장 임대료가 3백십5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사용료수입은 총1억7천3백만원이 되겠으며 도로사용료로 고석정이 되겠으며, 기타 사용료는 천8백16만원으로 우유집하장, 문화관, 구내식당, 위생처리장이 천백만원정도이며, 전망대 매점사용료가 4백만원, 토산품판매장 사용료가 2백만원, 구노동당사 매점 사용료가 18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수수료수입입니다. 관광업수입이 5천3백만원이 있는데 보건소 수입으로 분만개조외 8종이 되겠으며, 증지수입은 6천9백4십7만4천원 이것은 재증명발급에 따른 증지수입이 되겠으며 폐기물수거수수료는 5천9백만원, 사업장 수입으로 1억9천3백만원중 사업장 생산수입은 벼농사 교육장 수입과 하천골재수입으로 1억9천3백만원, 징수교부금은 도세 징수교부금이 3억7백만원, 기타 징수교부금이 7천만원해서 3억8천5백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이자수입은 6천5백만원, 임시적세외수입은 12억4백6십4만원이 되겠으며 임시적 세외수입으로 그중 재산매각수입이 4억원, 공유재산 매각 수입이 4억원이 되겠으며 이월금이 7억7천5백만원, 주민순세계잉여금이 7억5천만원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 국고보조금 사용잔액이 2천만원, 도비보조금 사용잔액이 5백만원, 잡수입이 9백6십4만원중에는 불용품매각대가 5십5만원, 과태료수입이 9백9만원이 되겠으며, 과년도 수입은 2천만원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국공유재산 과년도 임대수입과 기타 과년도 수입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서 지방세 수입내용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두실장님하고 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그러면 세입예산에 대하여 질의사항이 있으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희석 위원입니다. 우선 기획실장님께 묻고 싶습니다. 국비보조금하고 도비보조금이 작년보다 지원이 작은 이유는 무엇입니까?

보조금이 당초예산에 계상된 것은 작년과 경우가 달라졌습니다. 왜냐하면 양여금 특별회계 관계에 따른 보조금이 계상이 안됐고 또 국도비가 금년에 늦게 떨어지다 보니까. 지금 수정분에 국도비가 더 증액이 됩니다. 그래서 지난해 비해서 국도비가 조금 적은것으로 나왔습니다. 그래서 수정분을 포함하게 되면은 지난해보다는 증가합니다.

알겠습니다. 재무과장님께 묻습니다. 보통 지방세수입중에서 보통세와 주민세가 있는데 주민세가 작년보다 약2백만원 이상 증가가 됐는데, 우리 주민지역에 세대가 증가가 된 겁니까. 아니면 줄어서 이런 결과가 나온 겁니까? 세부사항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고 생각한 바로는 지역주민이 줄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세대가 감소됐기 때문에 주민세가 적으리라고 보는데 증가된 이유와 농지세부분은 작년도와 금년 예산수입을 같이 잡아 놨는데 금년도 추곡수매가에 10%인상되고 이런 가격면으로 봐서 이수입도 늘려서 잡아야 된다고 보는데 같게 잡은 이유와 종합토지세도 역시 작년보다 3백만원을 증가시켜서 잡았는데 농지세는 종지법에 의해서 누진율을 적용하게 돼 있습니다. 그런데 겨우 3백만원 밖에 될 수가 없는가 이것은 더 잡아야 되지 않느냐?

잠깐 양해를 구하겠습니다. 일문일답식으로 해서 하겠습니다. 질문이 한꺼번에 여러 가지로 나오면은 답변하시는데 어려우니까?

알겠습니다. 세가지만 하겠습니다. 이 종합토지세도 3백만원 밖에 증가요인이 안됐느냐 하는 그런 문제입니다. 세가지 질문 드리겠습니다.

네,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주민세 증가가 약 한 2백만원 정도가 증가가 됐는데 세대가 늘었다고는 보진 않습니다. 저희가 14,206세대를 개인을 잡았습니다. 그래서 천백만원이 되고 법인세가 8천원씩해서 2백개 법인을 잡았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이 법인세에서 조금 늘어나지 않겠느냐 이렇게 봤고 그 다음에 소득할에서 저희들이 조금 많이 잡았습니다. 그래서 물론 주민이 줄어들고 있습니다마는 이소득할이나 법인세활 이런데서 좀 늘어나는 것으로 봤기 때문에 약간은 늘지 않겠느냐 해서 저희들이 좀 늘려 잡았습니다. 그 다음 농지세 같은 것은 금년에는 농지세를 100/5를 잡았습니다. 내년도부터는 이것이 줄어들어 기초공제가 2백8십만원이 되기 때문에 소득금액을 100/3으로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실상 농지세는 오히려 더 줄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그래서 이것은 100/3이전에 100/5로 잡았을때 똑같이 나왔지마는 이것을 100/3으로 하게되면은 오히려 1억2천8백만원으로 1억천7백만원정도 줄어들 것으로 저희들이 판단이 됩니다. 그래서 수정예산에 다시 요구가 될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종합토지세 증가는 이것도 거의 3백만원 정도를 증가를 잡았습니다마는 이 종합토지세는 내는 액수는 좀 적습니다. 그러나 이것을 세밀히 분석을 아직 못했습니다. 그래 분석을 해서 수정예산에는 더 나올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이건 수정예산에서 다시 검토를 해주시면은 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지강열 위원입니다. 저는 한가지만 재무과장님께 물어보겠습니다. 92년도에는 6천5백만원의 이자수입이 발생될 것으로 이렇게 예산을 잡아 놓으셨는데 사실상 90년도에는 이자수입이 2억5천이 됐고 91년도에는 6억5천이 이자수입을 본것으로 보고가 돼 있는데 어째서 예산규모보다 엄청나게 많은 이자수입이 돼 있는데 적게 잡은 이유는 무엇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자수입은 변동이 많은 사항이 되겠습니다. 왜냐하면 90년도나 금년도에도 자금사정이 좋았던 것은 커다란 청사신축비가 활용이 안됐고 그 다음 순세계잉여금이 많았기 때문에 그 예상치를 잡지 못합니다. 그래서 만약에 저희들이 세입을 많이 잡았다가 그 세입이 부족되면은 결산하기가 상당히 어렵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또 다른 이유는 이월금이 불투명한게 많습니다. 그런 것을 연말에 결산이 되고 내년도에 들어가서 자금집행 계획을 봐가지고 해야 되기 때문에 그러한 불투명한 이유가 있기 때문에 사실상 작게 잡았습니다. 이것을 현재와 같지 않고 이 자금이 제대로 순환이 안되고 자금 교부금이라든가 이런 것은 적게 떨어질때가 있습니다. 연초에 그렇기 때문에 상당히 어려움을 겪기 때문에 이자수입이 적어지면은 나중에 결산하기가 힘들기 때문에 적게 잡은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이 다음 추경때는 상당히 많이 올라갈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알겠습니다. 이유야 있으시겠죠. 그런데 작년도에 6억5천원에 이자수입을 봐가지고 이자수입 된 금액이 잡수입으로 들어갔는지 찾다가 못 찾았습니다. 기획실장님께서 어느 부분에 넣었는지 말씀해 주세요. 91년도 이자수입이 6억5천이 늘어났는데 작년도 예산에 5천만원 이자수입을 세워놔서 6억5천이 이자수입이 발생했는데 예산편성에는 사실상 91년도 이자수입이 예산편성이 안됐잖습니까? 그럼 6억5천예산은 발생된 금액이 어느 계좌에 넣으셨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실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3회 최종추경이 아직 넘어오질 않았는데요. 아마 오늘쯤 의회에 통보가 될 것으로 압니다. 그래 거기서 6억5천을 세입을 잡았습니다.

추경에다 잡으셨다 이거죠.

네, 이번 정기추경에 자료가 나옵니다.

알겠습니다.

질의하실 분 안계세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이 있음) 질의가 안 계시므로 92년도 세입예산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실과별 세출예산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회사무과 소관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회사무과장 나오셔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사무과장입니다. 92년도 지방의회운영 예산안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총괄을 보고 드리면 91년도에는 1억6천8백17만9천원에서 92년도에는 2억2천3백4십3만5천원으로서 증액은 5천5백2십5만6천원이 되겠습니다. 이 증액사항은 주로 의회개원 당시 결원상태에서 현재 의회직원 10명이 전원 충원이 되어 인건비 때문에 증액되었습니다. 다음은 소관별로 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의회운영소관이 되겠습니다. 인건비는 91년도에는 4천5백9만8천원에서 92년도에는 1억6백7십7만6천원으로서 증액은 6천백6십7만8천원이 증액되었으며, 내용은 의회직원 인건비 10명이 1억6백7십7만6천원으로서 급여가 5천2백6십7만2천원, 상여금이 기말수당, 정근수당이 2천5백4십5만8천원, 정액수당 가족수당으로서 가족수당과 장기근속수당등 해서 2천8백6십4만6천원으로서 92년도에는 인건비가 1억6백7십7만6천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관서운영비는 91년도에는 6천9십2만5천원에서 92년도에는 5천3십2만5천원으로서 1천8백9십만원이 삭감되었습니다. 이 삭감내용은 의정활동, 관서운영비하고 의회운영 관서운영비에서 금년도에 의회개원시 설치비 5천4백만원이 감액되었습니다. 사항별로 보고 드리면은 의회직원 시간외 근무수당이 백7십7만5천원입니다. 이것은 야간에 근무한 실적에 따라서 지급되는 것입니다. 후생복리로서 급식비, 효도휴가비, 체력단련비, 연가보상금 이것은 정액으로서 2천3백5십5만6천원이며, 의회사무과장, 전문위원 직무수행 활동비가 3백6십만원이며, 이것은 정액으로서 사무과장하고 전문위원이 월15만원씩 6십6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의회운영 재세공과금으로는 자동차에 대한 보험료, 자동차세 2대에 대해서 백2십2만6천원이 되겠으며, 의회운영차량 유지비로 2대 유료대와 수리대해서 5백8십6만9천원입니다. 의회운영 연료비는 동절기 난방비용 백4십3만8천원입니다. 다음은 의회운영 관서운영비는 공공요금, 수수료, 소모품비, 비품수리비등 해서 천2백2십만천원이고 월백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기본경상비는 91년도에는 없었지만 92년도에는 천5백3십4만천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이것은 의회직원 월액여비 5만원씩 9명에 대한 12월 5백4십만원, 운전원 2명에 대한 월5만원씩 12월 백2십만원 조례개정 폐지시 자료수집을 위하여 7십4만천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의정활동 자료수집 및 종합업무추진을 위한 각종 홍보지발간, 속기록발간, 의정보고시 필요한 경비를 8백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은 크게 2번째 의정활동 관서 운영비는 91년도에 6천9백2십2만5천원에서 92년도에는 3천3백7십8만7천원으로 3천5백4십3만8천원이 감액되었습니다. 조금 전에 보고 드린 바와 마찬가지로 3천5백만원 감액은 의회 개원시에 각종 시설비, 설치비를 제외했기 때문입니다. 내용별로 보고 드리면은 의원님 수당 일비 3만원씩 7일 60일 천2백6십만원, 결산검사위원 수당 1일 2만원씩 35일 90만원, 의정운영수용비 복사기, 타자기 운영에 따른 비용이 2백2십만7천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의장님실 원탁의자 구입 5십8만원 텔레비젼, 카메라구입 1대 5백만원, 이것은 카메라하고 비디오세트 해서 의정활동에 필요한 카메라를 구입하기 위한 5백만원입니다. 다음은 의전용 차량구입 1대 천2백5십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기본경상비가 되겠습니다. 91년도에는 2천백7만원에서 92년도에는 천7백2십만6천원이 돼서 3백8십6만4천원이 감액이 되었습니다. 내용별로 보고를 드리면은 의정활동비 7인 8백4십만원, 의원 의회 참석여비 7인 백8십만6천원 의원님 의정활동지원비 7백만원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공식활동시 지원 강사초청세미나나 의정활동에 필요한 경비가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해 드렸습니다마는 적년도에는 1억6천8백17만9천원이지만 92년도에는 2억2천3백4십3만5천원으로 필요한경비만 계상되었기 때문에 의원님께서 가결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의회사무과 소관에 대하야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강열 위원입니다. 의회운영 관서운영비가 천2백2십만원이 계상되어 있고 의정활동 관서운영비에 보면은 의정운영수용비가 복사기 및 타자기 운영해서 그것도 관서운영비로 돼었는데 사무실 관서운영비로 다 쓰고 있는 것으로 생각되는데 이중으로 된 것 같습니다. 제 생각에는 그렇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상세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의회운영 관서운영비는 천2십만천원이 계상되었는데 이것은 의회운영에 필요한 각종 공공요금 수수료, 소모품, 비품수리비를 위해서 관서당경비로 실과소당으로 계상하는 것처럼 저희 의회운영에 필요한 최소한의 경비를 계상한 것이고 의정활동 수관에 수용비가 있습니다. 복사기, 타자기 2백2십만7천원이 계상 돼있는데 이것은 기본적으로 관서당경비가 천2백만원이 계상돼 있고 그외에 의정활동으로서 복사지라든가 비용이 의정활동에 필요한 발간에 필요한 재료가 많이 들기 때문에 2백2십만7천원을 더 계상을 했습니다.

사용하는 것은 똑같이 사용하되 내용은 다르다는 이야기죠.

네,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이희석 위원입니다. 그 맨끝에 기본경상비 천7백만원중 요즘에 무리를 일으키고 있는 그 금액이 여기하고 어떤 관계가 있나 말씀 드리고 싶고, 금년 91년도를 봐서 사실 이러한 경비가 천7백만원이나 필요한가 이세가지 항목으로 돼 있는데 의정활동비, 위원회의 참석여비, 의원 의정활동비 지원 이렇게 되있는데 1번 사항과 3번 사항이 잘 이해가 안 가는데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네, 답변 드리겠습니다. 근간에 신문지상에 보도된 의회특별판공비 10인이하 기초의원에 월백만원은 계상이 아직 안됐습니다. 그리고 의정활동 기본경상비중 사항별로 세가지 항목이 있습니다마는 첫번째 의정활동비 8백4십만원은 회기중에 급식비, 다과비 또는 회기중에 오만찬등으로 해서 이것은 8백4십만원 계상했고 그 다음 의원참석여비 백8십만6천원은 회기중에 공식적으로 출장하실 때 회의하실 때 참석하신 여비가 되시겠습니다. 그리고 세번째 의정활동 7백만원은 의원님께서 의정활동 하시는데 필요한 공식적인 그런 활동비 지원이 되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저희 의정활동을 위해서 저희 자체에서 초청하는 세미나를 갖든지 이럴때 필요한 경비를 저희가 계상을 한 겁니다.

그렇다면은 여기에서 보면은 의정활동비 가로 열고 7명 할 필요성이 없지 않느냐 하는 이야기죠 철원군 의회전체에서 의회를 운영하면서 활동하는 이러한 내용인데 이렇게 7명 하다 보니까. 무슨 다른 이미지를 느껴서 드리는 말씀인데 지난해에도 보면은 이러한 경비가 있었는데 집행이 다 되는 과정에서는 문제가 있어서 이런 질문을 드립니다. 구태여 여기에 의회활동 7명 의회 회의참석 7명 이런 표현은 없었으면 좋겠습니다.

뭐 다 쓰겠어요. 8백만원이나 7백만원씩 다과나 사먹기를 뭐 이거 다 쓰겠나 1년 동안에 계수만 높여 놨지 남들 보기에 실제 필요한 금액으로 조정을 했으면...

네, 고마우신 말씀입니다. 저희가 92년도에 의정활동을 위해서는 필요한 경비가 아니겠느냐 하게 되면은 내년에는 아무래도 행사도 더 많게 예측이 됩니다. 금년도는 4월달에 개원했습니다마는, 앞으로 92년도부터는 의정활동이 더욱더 기본체제가 잡히면서 활동이 분주해 지시고 많을 것으로 사료되기 때문에 거기에 필요한 경비는 필수적으로 있어야 될 것으로 알기 때문에 계상을 한 것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이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은 의회사무과소관 예산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기획실장입니다. 지방의회 선거비는 내무과장님께서 설명 드리겠고 기획실소관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기획감사 및 법무관리입니다. 기획관리 및 인건비는 기획실에 총12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대한 봉급입니다. 지방공무원 보수규정 제4조에 의해서 계상되는 봉급하고 상여금, 정액수당을 포함해서 162,795천원입니다. 다음 기획실 직원시간외근무수당이 2,206천원이며, 이것은 월10시간 범위내에서 시간당 7,790원씩 계산해서 법정경비인 원수에 곱해가지고 계산된 금액입니다. 기획실 직원 복리후생비 이것은 급료 성격으로다 복리후생비를 지급하는 것입니다. 급식비, 가계보조비, 효도휴가비, 체력단련비가 포함돼서 12명에 대한 32,532천원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 기획실장 직무수당 활동비는 5급공무원에 대해서 15만원씩 월12달 해서 지급하는 백8십만원이며, 이것은 급료성격으로 가계보조 차원에서 법정금액이 되겠습니다. 다음 기획실장 기관운영 활동비 66만원은 이것은 보조기관으로서 기획실에 보조기관으로서 기관운영판공비입니다. 다음 기획실에 전산기기가 있고 이 유지관리비가 2,388천원입니다. 다음 기획실 관서유지운영비 이것은 통상조직운영에 소요되는 기본적인 사무용품비이고 이것이 25,731천원입니다. 다음은 군정특수시책 및 직원 월액여비가 12,200천원, 직원 한명당 매달 5만원씩 지원하게 돼 있는 법정경비입니다. 다음은 기획실 운영 수용비 이것은 금년도 공무원 교육원을 새로 지어가지고 우리 철원군을 상징하고 대표할 수 있는 경승지역 사진, 특산물 제작을 해서 전시하도록 돼 있습니다. 거기에 소요되는 경비입니다. 다음은 심사분서보고서 2백만원은 매분기별로 군정에 종합적인 사업 추진사항을 현지조사를 해서 분석을 하는 보고서입니다. 그 다음 군정년감과 의정백서 4천만원입니다. 다음 기획업무종합추진비 3백만원 이것은 기획실 기본업무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가지고 각 시군이나 또 저희 주민들로부터나 군정의 올바른 시책자료를 조사하기 위해서 소요되는 제작비입니다. 다음 행정감사는 내무과 소관입니다. 법무관리입니다. 대한민국 법령집 한질을 구입 하겠습니다. 지금 읍면 실과가 새로 생긴 실과중에서 법령집이 없는 실과가 있어 1질을 구입을 하여 공급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각종 업무에 연찬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에 지방행정법규 및 자치법규 추록을 하겠습니다. 거기에 소요되는 경비입니다. 그 다음에 각종 지방자치단체를 상대로 각종 소송업무가 많아 고문변호사를 선임을 해 가지고 소송업무에 대처하기 위해서 필요한 경비입니다. 다음은 저희군에서 생활법률 무료상담을 하고 있으며, 그 상담원에 대한 6백2십4만원, 그 다음 군 전체적인 소송업무를 추진하는데 있어서 수행공무원에 대한 여비가 4백5십만원입니다. 다음은 소송비상 착수금 및 변호사 선임비가 2천1백만원이며, 송무수행 활동추진비가 백만원이고 송무관리 배상금은 현재 소송을 해서 패소한게 있어서 이에 대한 배상금을 천5백5십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은 예산관리업무 추진에 있어 지금 인원이 2명밖에 없습니다. 앞으로 업무보조원 1명을 고용을 해서 예산업무를 돕고 있습니다. 여기에 대한 인건비입니다. 다음 시간외 근무수당 풀경비 이것은 법정경비입니다만 새로 직제가 신설되거나 또는 기구가 신설돼 가지고 새로 발생요인이 있을때 집행을 한다든가 예산에 탄력적인 대응을 위해서 풀경비라는 것을 세워 가지고 저희기획실에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시간외 근무수당 풀경비로 천7백만원, 복사기운영 보수계약 17대분에 대해서 풀경비 천백만원, 관서운영에 따른 천8백만원, 법질서 확립 급량비 2백5십만원 이것도 풀경비이고 급량비 내무행정 종합추진을 위해서 풀경비 천7백5십만원 공무원 직무교육과 관련돼 가지고 교육을 가는게 있습니다. 이교육비를 1억천9백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또한, 공무원시책추진여비 12,500천원이 계상돼 있고 공무원특수시책교육 6,560천원이 계상돼 있습니다. 다음은 내무행정종합추진수용비가 12,000천원, 각종 도서구입비가 7,200천원, 법질서 확립 수용비가 6백만원, 행정장비수선, 컴퓨터, 타자기등 9백9십만원입니다. 그 다음 예산편성운영 수용비가 당초추경 또는 예산편성을 해서 제작하는 책자가 되겠습니다. 여기에 수용비 9백9십만원 예산업무 전산화등과 추진용 컴퓨터 프린터기 구입하는데 필요한 3백만원입니다. 다음 경상사업비로 우수공무원 산업시찰 40명에 대해서 8백만원, 당초예산 편성 전산화 인부임 백만원, 예산업무 자료수집, 특수업무수행활동을 위하여 특수업무 수행활동비로 필요한 금액과 자료수집에 분석에 필요한 6백만원과 소요되는 경비 6백4십만원입니다. 다음은 군정홍보 6개읍면에 군정보고회 재향군인회 이러한 각종 모임에서 필요한 돈 2천4백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은 군정 유공자에 대해서 각종 계층별 단체가 있는데 여기에 대한 산업시찰 및 사기아양책 40명분에 대한 2천백6십만원, 민간에 대한 경상보조 풀경비로 1억원을 계상했습니다. 이 돈은 민간이 행하는 우리 군정이라든가 국도정 장려사업중에서 시행하는 민간인 단체에 대해서사업의 성공적 추진을 위해서 지방자치단체가 이를 지원하기 위한 필수경비입니다. 이상 기획실소관 예산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질문하실 사항있으시면은 위원님들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석 입니다. 군정유공자 산업시찰 40명에 2천백만원 1인당 50만원이 넘게 계산되는데 어디어디를 다니는데 1인당 50만원씩 들어간 겁니까?

군정에 각 계층별, 분야별 또는 군을 빛낸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이런 분에 대해서 1인당 9만원 정도의 경비를 가지고서 6회에 걸쳐 240명 정도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말이죠. 여기 기획실장 직무수행 활동비가 무슨 내용입니까?

이것은 급료적인 성격의 복리후생비입니다. 그래서 급수별로다 법정경비를 지급하고 있습니다.

아니 기획실장 직무수행 활동비요.

네, 그거와 똑같은데요. 예비비에 해당되는 품위유지를 위해서 급료성격 복리후생비로 지급되는 것이 월15만원식 12달을 곱한 금액이 백8십만원입니다.

이희석 위원입니다. 끝에 보면은 공기업 운영 지도해 가지고 농산물 집하장 건립 2천만원이 돼 있는데 이것은 각 농협 단협에서 하는 사업과 어떻게 틀리고 2천만원이면 보조입니까, 융자입니까?

네, 이것은 세외수입을 증대시켜야 하는 것이 지방자치제가 시행되면서 실은 크게 걱정거리이고 또 이 분야에 많은 노력을 해야 지역 지방재정이 확충됩니다. 그러므로 지역주민에게 양질에 서비스도 제공하고 윤택하고 주민들 숙원사업을 많이 해결할 수 있는데 이 재정력 확충방안으로 저희가 명년도에 관과 민이 합쳐진 하나에 제3섹타를 해 가지고 말이죠. 일본같은 경우에는 벌써 30년전부터 활성화돼가지고 지역특색적으로 지역여건에 맞는 그런 사업을 해서 재정력에 보탬을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철원군에 나는 농산물을 집하장을 도로와 연결된 부분에 집하장을 짓고 서비스를 개선하면서 철원군의 농산물도 팔고 휴게소도 설치해서 저희 철원군을 찾는 관광객의 편리도 제공하고 지역의 소득도 올리기 위해 제3섹타라고 하는 그런 사업을 하려고 합니다. 그래 그 사업을 하기 앞서 과연 우리가 계획된 사업이 성공적으로 추진할 수 있느냐, 없느냐? 이것을 전문가들로부터 검토를 받기 위해서 용역을 줄려고 합니다. 그래서 전문기관에 용역비로 줄 것입니다.

사업비가 아니고 용역비가 이렇게 많이 들어간다는 이야기입니까?

네, 용역비의 계산은 전체사업비에 대해 0.98%를 곱하게 되어 있습니다. 예산지침에 비율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업을 할려면은 2백10억 정도가 들어가는데 거기에 소요되는 0.98%를 곱하니까. 2천만원이 나온 겁니다.

지강열 위원입니다. 기획실장님께 한가지를 물어보겠습니다. 경상사업비에 보시게 되면은 송무수행 활동추진비 백만원이 있습니다. 사실상 관서운영비가 공무원 출장 다니고 하는 데 들어가 있다고 봤을 적에 송무수행활동추진비라고 해서 명목을 다시 달아서 추진비 백만원 했다는 것은 제가 생각할 적에는 명시만 해 가지고 이렇게 해 놓은 것이 아니냐. 사실상 공무원 출장 다닐때에는 전부다 출장비 가지고 갈 수 있는데 이 송무수행추진비를 여기다 집어넣은 것은 무엇입니까?

답변 드리겠습니다. 송무수행 활동추진비 백만원은 물론 여비는 여비대로 가져갑니다. 때에 따라서는 예산에 계상된 여비가 다 지출이 돼 가지고 갈 경우에도 사용을 하지만 평상적으로 여비는 여비대로 가져간다고 봅니다. 그러나 이 백만원은 소송업무를 하다 보면은 그 원고와 피고와의 관계 또는 법정에서 필요한 자료라든가 준비서면 제출에 필요한 자료수집에 필요되는 성격에 경비가 많습니다. 예를 들어서 증인을 채택한다 할 때 그 증인에 대한 여비, 식대들을 지원할 수 있는 것이 아무 것도 없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부분예산에 계상되지 아니한 그런 부분에 쓸 수없게 해가지고 원활하게 소송업무를 수행하기 위한 필요한 경비입니다.

아니 검찰청에서 부를 적에는 식대비며, 다 나오지 않습니까? 사실상 타 오지를 않아서 그렇지 교통비, 식대비 거기서 다 나오는 것으로 아는데 이 여비도 받고 송무수행 활동추진비라고 해서 무형의 금액인데 제가 볼적에는 관서운영비에다 포함시켜서 사용하는게 원칙 아니냐? 또 예를 들어서 세워 놨다가 경비가 모자라고 할적에는 어떻게 해서 충당시킬 수 있는 목적으로 말씀하셨는데 이 예비비를 설정해 놓은 원인도 이런데 다 쓰기 위해서 만들어 놓은것 아닙니까?

네, 답변 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공무원에 대한 여비는 여비로 가져가니까. 말씀하신 대로 문제가 안 되는 돼요. 만일 증인을 채택한다 할때 일반인을 동행을 해서 가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 경우 또는 하여튼 소송을 하다 보면은 저희 자치단체가 이겨야 하기 때문에 이기기 위해서는 여러 가지 발생될 수 있는 일이 많습니다. 검찰과의 문제 또는 피고 원고와의 관계등 하여튼 소송업무를 이기기 위해서 예산에 계상되지 않은 부분에 발생될 수 있는 요인을 이 돈으로 해결하기 위해 세운것입니다.

다음은 기본경상비에 보시게 되면은 행정장비수선 20대 하셨습니다. 이것은 우리 철원군청내에 있는 전체 수선비입니까, 기획실에 한한 것 입니까?

예산관리를 기획실에서 합니다. 행정장비는 실과소별로 다 있습니다마는, 간혹 예산에 계상된것 외에 추가로 더 많이 고장이 나가지고 수리를 못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런것을 대비하고 각종 기구신설에 따라 기존 경비가 부족했을 때 지원하기 위한 풀경비입니다.

따지고 보면 예비라는 말씀이죠.

네, 예비비적인 성격이죠.

아니 왜 그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은 각 실과별로 관서운영비에는 수선비가지 다 들어가 있는데 또 기획실에서 수선비 20대를 해 놓고 만약에 타과가 다 썼을때 지원해 주겠다 하는 이런 예산으로 세워 놓으신 것으로 지금 말씀하시는것 아닙니까?

네, 이건 행정장비가 소규모적으로 수선하는 것은 실과소에서 합니다. 그러나 대수선을 실과 예산 가지고는 안됩니다. 그래서 이것을 지원하기 위한것이고 여러 가지 특수여건이 발생할 수가 있습니다. 이것에 대해서 능동적으로 대처하기 위해 세운것입니다.

대수선 이라면은 돈이 많이 들어가게 되면은 새로 사야죠. 정수물품에 의해서 폐기처분하고...

물론 수리를 할때는 품목별로 품위대가 얼마인지 수선비가 얼만인지 이런것을 감안해 가지고 검토를 해서 집행을 합니다. 정비를 하게 되죠.

다른 분은 어떻게 생각할지 모르지만 제가 생각할 때에는 여기에는 예비비로 세워 놨다는 말씀이데 예비비라는 것은 발생될 때에 사용하겠다 실지 실과별로 행정장비를 전부 다 수리할 수 있는 여건이 조성돼 있는데 기획실에서 예비비를 20대를 세워 놨다는 것은 제가 생각할 적에는 부당하게 세운 것으로 생각을 하는데 이것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말씀하시는 예비비 차원은 의회승인을 받아서 긴급사태가 발생했을때 또 집행해야할 목이 있습니다. 병충해가 갑작스럽게 돌발했다든가 또는 전염병이 발생했다든가 비가 많이 와가지고 수해가 났다든가 눈이 많이 와 가지고 수해가 났다든가 눈이 많이 와서 설해를 입었다든가 이와 같이 예측할 수 없는 기상차원에서의 예비비이고 이 문제는 각실과 특수여건에 탄력적으로 대응하기 위해서 세워진 경비입니다. 이것은 예산편성 지침상에도 예산을 관리하는 부서에서는 전체경비에 5%를 풀관리로 세우게 돼있습니다.

풀이라고 안 써 놓으셨잖아요. 풀이란게 지침과 내규 또 이런걸 자꾸 말씀하시는데 우리가 지침도 본적도 없고 내규도 본적도 없습니다. 사실상 조례도 처음 받아서 갖고 있는데 실장님이 말씀하실 적에 이것은 앞으로 실과소에서 20대 정도가 망가질 예상으로 해가지고 계획을 세워 놨다 이렇게 말씀했단 말이에요. 분명히 이렇게 말씀하셨지 않았습니까, 앞으로 망가질것을 예상해서 세워 놨다 이것 아닙니까? 예비비가 사실상 명목만 다를 뿐이지 예비비를 만들어 놓은 것이나 다름없다는 이야기에요. 그랬을 경우에 9백9십만원이라는 돈을 설정한 상태에서 합법성이 없지않느냐 실과별로 고칠수 있는 모든 운영비는 관서운영비에 들어가 있는데 별도로다가 20대를 정해 놓았다는 것은 제가 생각할 적에는 합당하지 않다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네, 답변해 올리겠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실과소에 세워진 예산은 소규모적인 고장 밖에 처리가 안됩니다. 그래서 이 예산도 하나에 기획입니다. 물론 20개가 망가질런지 20대이상 망가질런지 그것은 예측불허입니다만 고액을 사용할수 있는 경우가 많이 발생합니다. 이와 같이 행정장비가 고장이 나가지고 그대로 방치되지 않게 하기 위해서 지원할 수 있는 금액이 예산에 계상돼야 됩니다.

그렇다면은 각 과별로다 한대씩 행정수리 예산비라고 다 만들어 주시면은 편리하지 않습니까, 그 사람들이 절차를 안 밟고 사용하면은 편리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어느 실과소것이 고장이 난다 예측 불허합니다. 그래서 예산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서 이렇게 세운 겁니다. 고장수리가 50만원 이상되는 것은 이 금액을 지원을 해서 행정장비가 사장되지 않게 이렇게 운영하기 위한 방법입니다.

기획실에 전기기가 몇 대나 있습니까?

지금 2대가 있습니다.

여기보면은 관서운영비에 기획실전선기기 유지관리비 2백3십6만8천원 나와 있는데 이것은 전산관리에 따른 물품구입비입니까, 수리비입니까?

이것은 물품도 구입하고 정비도 하는 유지관리비입니다. 소규모 고장부분에 대한 수리도 하는 것이고요.

그럼 기획실 관서유지운영비 중에서 그런것 포함해서 예를 들어 전산기에 쓰는 종이를 구입하든가 거기에 들어가는 재료를 사는 것이 포함이 안된 겁니까?

유지관리비가 해당되는데요. 기계에 대한 유지관리 계약을 해 가지고 컴퓨터운영을 위해서 시설관리를 위해서 납품회사하고 맺습니다. 그래서 그 회사가 유지에 따른 1년간 보장을 해서 수리하는 소규모 비용이 들어가는 수리비하고 시설유지비로 필요한 경비가 되겠습니다.

전반적으로 기계를 고치는 수리비인데 이렇게 많이 들어갑니까, 겨우 2대 운영하는데 2백3십만원 뭐 1년, 2년 쓰다가 새로 사는게 났지 계속 수리가 돼야 됩니까?

컴퓨터가 대당 9백만원입니다. 여하튼간에 컴퓨터를 유지할려면은 조그마한 고장서부터 큰고 장이 수시로 발생합니다. 그래서 유지관리에 대한 계약을 꼭 해야 됩니다.

고장수리하는게 아니고 관리하기 위해서 이 금액을 집어넣고 1년동안에 고장난 것 다 고쳐라 이런 사항이에요.

그러니까. 아까도 나왔습니다마는, 대수리 정도는 아까 그런 차원에서 지원하고 소규모적으로 고장난 것은 회사하고 계약하면은 전부 책임지고 정비를 해 줍니다.

여하튼 간에 잘 몰라서 그런지는 몰라도 기획실 직무수행 활동비, 기획실장 기관운영 활동비, 기획실 전산기기 유지관리비, 기획실 관서유지 운영비등 아리송하게 돼 있는데 여기서 예산절감이 더 될 수는 없어요. 기획예산에서 절감할 수는 없느냐 하는 이야기입니다.

여기서 기획실장 직무수행 활동비는 개인한테 나가는 것입니다. 또 기관운영 활동비도 기관운영에 소요되는 부분에 집행이 되어야 되고 전산기기도 전산기기에 대한 유지관리가 해당이 되겠습니다.

지강열 위원입니다. 실장님께서 말씀 드린 20대 수리비용 9백9십만원에 대해서 제안합니다. 4백9십만원을 삭감해 가지고 타 실과소에 사용해 주시기 바라고 사실상 그 돈은 사용하는 것이 아니라 안 사용했을 적에는 그대로 유지되는 차원에서 보존된다니까. 5백만원 설정시켜놓고 4백9십만원 삭감시키는 것이 타당성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두번째 기획실장님이 앞으로 계속 계시겠지마는 이 자리를 빌어서 몇가지 기획업무에 대한 외에 것에 대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91년 예산편성에 보게 되면은 지역경제개발비 산업경제비, 사회복지비가 작년대비로 무척 줄었습니다. 실지 국가적 차원으로 봤을때에 주요 개발비 산업경제비는 필요성이 있는데 특히 사회복지는 말이죠. 작년도보다 많이 5.6%, 4.8%로 많이 줄었고 금년도에 예산이 늘어난 것으로 일반행정비가 9.1%정도 늘어났다는 이야기인데 그 이유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고 또 한가지는 이왕에 앞으로 각 실과별로 계정마다 나오는게 많습니다. 뭐가 나오느냐면은 재무과장님께서 정수물품에 대한 인정을 해준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큰 예를 들어서 보면은 컴퓨터구입이 있는데 읍면에 7대, 실과소가 15대가 있습니다. 이것은 정수물품구입의 실정에 우리가 승인을 해준 상태에서 이루어 진건지 이것외에도 앰프, 텔레비젼 구입비 여러 가지 나옵니다. 앞으로 이런 문제가 얘기될 것 같아서 실장님께서 그것에 대한 예산편성을 이 자리에서 확실하게 말씀해 주시면은 다음 실과별로 거기에 대한 것이 거론이 안 될 것 같아서 여기서 먼저 말씀을 드립니다. 기획실에서 어떻게 어떻게 세워 놨는지...

지강열 위원께서 질문하신 사항에 대해서 준비가 안되신것 같은데 휴식을 한 다음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휴식을 위하여 13시 30분가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지강열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먼저 정수물품관계는 내무과장님께서 답변해 드리고 예산에 대한 감소내용은 기획실장이 답변 드리겠습니다. 먼저 산업경제비가 지난해에는 38억6천8백만원 19.5%있는데 금년도에는 14.7%로 나타났습니다. 이 내용은 금년하고 내년도하고 변경되는데 있습니다. 정주권 개발사업이 산업경제비는 지난해에 계상됐는데 금년에는 이 정주권개발사업이 양여금 특별회계로 넘어갑니다. 그러니까. 정주권사업이 4억3천4백만원이 양여금 특별회계로 넘어가다 보니까. 감소가 되고요. 그 다음 농촌소득원도로포장이 산업경제비에 들어가 있던 겁니다. 이것이 13억3천7백만원인데 이것도 양여금특별회계로다 넘어갑니다. 그 다음 경지정리사업비가 30억2천4백만원인데 이것도 금년에는 산업경제비였습니다마는, 보조내시가 아직 안돼 가지고 당초예산에 계상이 안되다 보니까. 지난해에 비해서 감소가 됐습니다. 이 수정분에 대한 것을 의회에 오늘 제출합니다마는 이것을 포함을 하게되면은 산업경제비가 32억4천6백만원에서 76억5천9백만원으로 늘어나게 됩니다. 이렇게 되면은 20%가 넘습니다. 24 - 25%정도 됩니다. 이렇게 알아주시고 지역개발비도 48억9천9만원에서 75억7천7백만원으로 늘어납니다. 그러니까. 장에 대한 구성비는 감소가 안된 것임을 답변 드립니다.

알겠습니다.

워드프로세스 정수승인 관계에 대해서 말씀 드리겠습니다. 정수승인은 이미 행정장비 5개년 계획에 의해서 이미 정수승인이 나있는 상태에서 금년 9월 19일 임시회의에서 20대에 대해서 취득승인을 해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22대를 저희가 구입 요청했는데 지금 승인 난 것은 20대는 지금 선심요청 해 가지고 지금 승인나신 것으로 되있고 2대에 대한 것을 미쳐 못 찾았습니다. 이것은 추후로 해 가지고 다시 말씀 드리겠습니다.

컴퓨터구입이 읍면마다 7개, 실과소마다 15개 승인 돼 있다고요. 22대가요.

네, 20대만 돼 있습니다.

그 다음 보게되면은 주민행사용 앰프하고 텔레비젼 구입하는게 있습니다.

저희들이 90년도에 행정장비책정을 했을때 공보실이 당초에는 앰프2대에서 조정이 12대로 됐습니다. 읍면것까지 합해서 12대로 해가지고 10대를 90년도에 책정이 된겁니다.

알겠습니다. 여기서 컴퓨터구입에서 2대가 차질이 생겼습니다. 실지 필요해서 구입하시는 것은 좋습니다. 정수물품구입에 2대이상 추가됐다는것은 뭐 잘못된것 같습니다. 다음은 기획실장님께 한가지만 질의 드리고 마감하겠습니다. 예산업무 자료수집 및 특수업무 수행활동 이렇게 되있는게 있습니다. 자료수집 및 특수업무, 특수업무라는게 무슨 성격을 띠고 있는지 말씀해 주시기바랍니다.

기획실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특수업무라고 하면은 우리가 일반행정을 각 직제별로 돼 있습니다만 감사, 예산 세출 이 세개분야에 근무하는 공무원에 대해서 위험 요소가 상당히 많습니다. 돈은 가지고 취급하다 보니까. 또는 소심껏 감사를 해야 되는 문제도 있고 이렇게 특정분야에 근무하는 공무원에 대해서 법정 경비로 월 지급하는 금액이 있습니다. 그 금액에 대해서 12달로 곱한 금액이 포함돼 있는 것입니다.

지침에 의해서...

개인적으로 말이죠.

제가 보충설명 드려도 됩니까?

네, 말씀하세요.

그런 경비는 비단 예산부서뿐만이 아니고 세무를 담당하고 있는 세정부서하고 지적업무를 담당하는 지적부서에서 세입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부서, 감사활동을 담당하고 있는 감사업무부서, 예산을 담당하고 있는 예산업무부서에는 지침에 의해서 월별로 정규직공무원에 한해서 지급하도록 돼 있는 예산이 포함된 것입니다.

그러니까. 일이 발생이 안돼도 지출이 되는 금액입니까?

월정액입니다. 아까 기획실장 가계비조로 나가는 그런 성질의 예산이 되겠습니다.

지침이라고 하니까? 더 이상 말씀드릴께 없습니다. 알겠습니다.

기본경상비로 나가야지 경상사업비로 나가는 성질이 아니지 않아요.

예산편성 지침상 사업업무를 추진하기 위한 경비기 때문에 예산편성 지침에 경상사업비에 집어 넣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작년도까지는 기본경상비에 들어가 있었는데 올부터는 편성지침이 바뀌어가지고 경상사업비에 들어가도록 돼 있습니다.

다음 동료위원 여러분에게 알려 드리겠습니다. 아까 20대 수리비 9백9십만원 설정돼 있는 것은 제가 4백9구십만원 삭감하자고 했는데 사실상 읍면 군청내에 있는 그런 모든 기기가 망가졌을 적에는 도저히 행정불능이 오기 때문에 그대로 원안대로 통과시켜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질의하실분 안계십니까? 그러면 아까 지 위원께서 행정장비 수선20대분에 대한 예산 9백9십만원인데 이것을 4백9십만원 삭감했으며,는 좋겠다 하는 이야기가 나왔습니다. 그런데 기획실장님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장비 수선비는 어떠한 실과에 지정이 돼있는 것이 아니고 저희 군청에 실과소, 민원실, 읍면에 있는 주민등록용 컴퓨터라든가 이런 전반적인 장비에 문제가 있을때 50만원이상 대수선을 할때는 이것으로 고치게 됩니다. 특히 민원실에는 하루에도 복사를 몇만매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러다 보니까. 복사기의 수명, 드럼의 수명이 5만장 이상이면은 이 드럼을 교환 한다든다 이런게 있습니다. 이렇게 하다 보니까. 이 사업비를 삭감하시게 되면은 민원실에 있는것이 제일 문제가 되겠습니다마는 6개읍면, 출장소, 군본청에 있는 복사기, 컴퓨터가 가동이 안되면은 문제가 발생됩니다. 그래서 이것은 원안대로 통과시켜 주셨으면 합니다.

알았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기획실 소관예산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공보실소관 예산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공보실장 나오셔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공보실장 황상로입니다. 저희소관 92년도 예산가운데 관광개발과 문화예술관리가 뒷부분에 편성돼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일반행정비에 계상된 문화공보분 예산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공보관리 가운데 인건비는 저희 공보실 직원이 전부 8명이 되겠으며, 97,732천원이 급여, 상여금 수당등으로 법정경비가 계상이 돼 있습니다. 그 다음 관서운영비가 52,268천원으로서 그 내역을 보면은 시간외근무수당이 1,471천원, 복리후생비가 급식비를 비롯해서 가계보조비등 20,750천원 이것은 앞에서 기획실 또, 의회사무과에서 다 보고된 내용이기 때문에 제가 설명을 생략을 하겠습니다. 그 다음 공보실장 직무수행 활동비가 월15만원씩 백8십만원, 공보실장 기관운영 활동비가 6십6만원, 주민홍보 및 행사추진용 장비구입대가 9백6십만원이 있습니다. 이 가운데 앰프가 850와트용으로 해서 대단위 행사용입니다. 저희가 태봉제라든가 앞으로 있을 군민행사등 대단위 행사용으로 앰프구입비가 8백9십만원, 텔레비젼 구입비가 7십만원 해서 9백6십만원이 서있습니다. 끝으로 공보실 관서운영비가 17,987천원 이 가운데 신문대가 3백4십7만6천원이 포함돼 있습니다. 신문대는 저희 청내 실과소, 지방의회도 포함이 됩니다마는 홍보용으로 중앙지가 11종, 지방지가 2종해 가지고 총 56부가 들어오고 있습니다. 여기에 대한 신문대 포함해서 17,987천원이 계상이 돼 있습니다. 다음 기본경상비에서 주민계도용 신문이 중앙지, 지방지 포함해서 380부에 2천2백8십만원 주민계도용 도서가 4종이 있습니다. 4종이 국제문제지, 북한지, 자유공론지등 해서 전부 4종이 들어옵니다마는 여기에 대해서 8백6십만원 지방언론사 군정홍보 21회용으로 해서 21,866천원이 있습니다. 군정홍보는 위원님께서 아시겠습니다만 분기에 한번씩 이달의 군정이라고 해가지고 게재가 되는게 있고 저희 군에서 특수시책에 행정광고등 여기에 지출소요용이 21,866천원을 계상이 돼 있고 군정주요시책보도해서 지방언론사에서 우리 관내에는 강원북부, 월간 철원용에 광고비 7백2십만원을 저희가 계상을 했습니다. 그 다음 행사용 장비구입 십5만원짜리는 저희가 각종 홍보장비나 기재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 테스타기 구입에 15만원을 요구가 돼 있고 그 다음 군정시책 홍보사례가 지금 5백만원이 서 있습니다. 이것은 아시겠습니다마는, 각 언론매체가 티브이 방송도 있고 각종 신문 언론사가 있습니다. 이 신문사가 저희군에 취재를 왔을때 취재에 따른 급식이라든지 저희 홍보를 잘해준데에 따른 사례금 이런식으로 지출되는 명목으로 5백만원이 서있습니다마는 이것은 저희가 상당히 부족한 금액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 공보실직원 월액여비 8명분에 대해서 월5만원씩 해서 4백8십만원, 자유총연맹 운영비 지원해서 천백만원 있습니다. 자유총연맹은 제가 설명을 드리면은 다 아시겠습니다마는, 종전에 있던 반공연맹의 후신으로 89년4월1일 한국자유총연맹 육성에 관한 법률로 되어 가지고 각 시군단위에서 자유총연맹이 하는 활동비 가운데에서 천백만원 인건비로 사무국장, 간사 이런 사람들의 급여에 충당이 되고 기타 각종 회의, 교육, 기타 합동 위령제등 여러 가지 행사를 합니다마는, 이것은 자체예산에서 조달을 하고 저희는 대부분 인건비로 지급, 지출이 되고 있습니다. 그 다음 경상사업비로 기록 보존용 사진대로 저희 공보실에서 1년간 각종 기록사진을 찍기 위한 필림이라든지 사진인화대 또 사진제작에 따른 비용이 년간 2백5십2만원입니다. 그 다음 공보업무활동추진비 백만원 이것은 공보실장이 쓰는게 아니라 공보실운영을 하면서 공보업무에 따른 기타 소요경비를 일괄해서 백만원이 계상이 되어 있습니다. 이상 저희 공보실소관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공보실소관예산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희석 위원입니다. 관서운영비 6항에 보면은 공보실 관서운영비 17,987천원 이렇게 있는데 밑에 경상사업비라고 했는데 기록보존용사진대나 공보업무 종합추진비나 이 공보실 관서운영비하고 어떻게 틀린거에요.

우선 관서운영비는 아까 기획실장님이 언급이 됐습니다만 실과소단위 인원과 업무기능에 따라서 기능이 돼 있습니다. 그래서 그 인원수 개인당에 일정 책정기준에 의해서 일괄로 세우는 돈이 되겠고 뒤에 나오는 기록보존용 사진대는 그 업무외에 저희 공보실 기능이 홍보, 사진보존의 주 기능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 예산에서 더 추가로 사진촬영용 필름, 사진제작 또 사진인화에 따른 돈을 추가로 보존이 된 것이 되겠습니다.

결과적으로 관서운영비에 포함될 수도 있는 건데 여기 금액상으로 이렇게 편제를 못하니까. 나열한...

그렇진 않습니다. 이것은 더 추가로 공보실에서 주 기능인 홍보, 기록보존용 사진 이런게 추가로 더 요구됐기 때문에 추가로 책정된 부분이 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계십니까?

지강열 위원입니다. 관서운영비보면은 주민홍보 및 행사추진용 장비구입이라고 해서 9백6십만원이 설정이 됐습니다. 아까 재무과장님 말씀하실 적에는 90년도에 정수물품이 예산이 되있는데 됐다는 이야기를 제가 받아들였습니다. 잘못 들었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그렇다면은 90년도에 됐다면은 90년도에 이루어지지 않고 91년도에도 이루어지지 않은 상태, 현재 92년도에 산으로 편성된 이유가 뭐고 또 우리철원 관내에는 앰프가 몇 개나 돼 있는지요. 특히 공보실 단독으로 사용하는 앰프와 텔레비젼인지 그것 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걸 추가로 말씀 드리겠습니다.

저희 공보실 자체정수로는 앰프가 3대가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행사가 소규모 단위가 있고 대규모단위가 있어야 되고 중규모단위가 있어야 되는데 저희가 다 아시겠습니다마는 태봉제행사등 대규모용 행사용 앰프가 고장이 난 상태고 또 용량이 절대 부족이 됩니다. 금년도 예가 됩니다만 인켈이라는 관내 음향기기 판매사에 20만원을 주고 빌려가지고 대행사를 치뤘습니다. 또 남이 보관 하는 장비를 쓰다 보니까. 저희가 활용상에도 어려움이 있고 또 음향기기 조작기능도 여러 가지로 불편하기 때문에 저희군에서 앞으로 이런 행사를 대비해서 이번 기회에 앰프를 1대 850와트 상당히 큰 규모가 되겠습니다. 이번에 사는 것으로 저희가 기획실에 특별히 요청을 해서 금년도에 사는것으로 떼를 쓴 상태가 되겠습니다.

그렇다면은 3대가 공보실에 배정이 된 상태에서 지금 사용하고 있는 것이 3대를 다 확보를 못했다는 이야기죠.

2대는 확보돼 있는데 2대가 조그만 소규모단위 행사는 저희가 쓸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큰 행사용으로는 부족하기 때문에 1대 부족된 것을 이번에 사는 것으로 예산을 계상된 것입니다.

그렇다면은 재무과장님께 묻겠습니다. 이번 정수물품 구입에 집어넣지 않은 내용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수물품승인에 들어가 있지 않은 상태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상태는 실과에서 요구가 없었기 때문에 저희들이 안 넣은 것입니다. 정수물품선심취득에서는...

위원님들이 정수물품취득승인을 해 줘도 이런 상태가 일어나는데 사실상은 취득상에서 잘못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우리가 승인을 해드리고서도 그 요인이 발생이 된다하면은 정수물품 승인하는 것이 과연 타당성이 있는 것이냐 하는 생각이 들어가는데 과장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물론 정수물품을 정수를 승인을 받고서도 예산범위 내에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때로는 승인을 득했지마는 못사는 이런 경우도 발생이 됩니다.

그럼 있지요. 못사는 경우는 새로 사실수가 있는데 사실상 앰프와 텔레비젼의 상태는 이번 정수물품 승인에 전체적으로 빠져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빠져 있는 상태에서 금년도 예산에 반영을 시켰다는 이야기는 다시 말씀 드려서 거기 정수물품 외에 것도 다시 살수있는 이런 상태가 되지 않느냐 그러면 승인해준 뜻이 뭐냐 하는 이야기이지요.

예산에 승인이 됐다 하더래도 정수물품 승인이 없다면은 살수가 없습니다.

그럼 정수물품승인 이것이 빠진 상태에서 들어가 있는 이유는 뭐냐하는 이야기입니다.

추가로 요구가 돼야 될 것 같습니다. 정수조정이...

차후에 사 놓으시고.

사진 못합니다. 정수물품 정수를 승인받기 전에는 사진 못합니다. 다시 추가로 받아 가지고 저희들이 구입이 됩니다.

추경에나 돼야 될 사항이네요. 안됐고 예산에 집어 넣으면은 예산이 쓸데없는 예산이 되잖아요. 그럴 수 있잖아요.

정수물품을 승인을 안해주면은 쓸데없는 예산입니다.

그렇다고 보면은 이 예산을 세워서 쓸 수 있다고 하면은 다음 임시회도 정수물품 승인신청을 해야 되겠네요.

네, 그렇습니다.

그리고 여기 공보실 관서운영비 유지비 신문대 포함 11종이라고 해서 중앙지도 청내에서 보시는 거죠.

네, 그렇습니다.

그리고 주민계도용 신문 380부에 대한 것은 서울신문 320부, 강원일보 60부 이건 돈을 들여서 예산을 들여서 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이게 사장이 안되게끔 지도를 해주시고 구독자 선정에 심려를 기울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있습니다. 지금 말씀 드리는 중인데 앰프, 텔레비젼 관계입니다. 여기서 예산을 빼서 추경에 다 넣은게 타당성이 있는게 아니에요. 예산에서는 빼고 정수물품 승인신청에 포함시켜서 추경에다 넣어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이야기입니다.

앰프관계는 다시 한번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마는, 저희 실무자손에서 어떻게 누락이 됐는지 저희가 요구가 됐는데도 빠졌는지 검토를 해서 지금 선심절차에서 누락이 됐기 때문에 이 문제는 저희가 안된 상태이기 때문에 구태여 무리를 하면서 사는 것은 지양을 하겠습니다.

아니 무리를 해서 사라 사지 마라 하는 그런 이야기가 아니고요. 자체가 이 예산에 편입을 할게 아니고 정수물품 승인신청에 포함을 시켜서 추경에도 할 수 있는것 아니냐 하는 이야기죠. 여기서 이것을 빼 버리고 그렇게 하는게 어떻겠습니까? 금년 예산에서 삭감이 되는 것입니다. 나중에 정수물품에 추경에 넣어라 하는 이야기입니다.

네.

텔레비젼 70만원은 9월 19일날 승인을 한 겁니다.

70만원만 사는 것이고,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공보실소관 예산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내무과소관 예산에 대한 심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내무과장 나오셔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내무과장입니다. 지방의회선거와 내무과소관 일반행정분야에 대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지방의회선거는 내년도 선거 소요예산이 74,661천원을 계상을 해서 요구를 했습니다. 내년엔 전반적으로 법정선거는 4회가 이루어질 것으로 지금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우선 예산 사정 때문에 명년도 당초예산에는 2회의 선거비용만 계상을 했음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선거내용은 기초 자치단체장과 13대 국회위원 총 선거 그 선거비용이 천4백5십3만2천원 그리고 다섯번째에 보면은, 공기관에 대한 선거 추진 위탁금 지급은 선거관리는 선거를 치루는 국가 지방단체에서 부담을 하게 돼 있습니다. 이 비용은 저희 선거관리위원회에 위탁을 해서 선거관리위원회로 하여금 선거를 집행하게 하는 비용이 되겠습니다. 그것이 6천12만9천원이 선거관리위원회로 넘어가는 돈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행정감사부분에 대한 것을 아까 보고하다가 내무과에서 보고하도록 돼 있는데 내년에 감사수행을 위해서 필요한 총예산이 5백13만3천원으로 돼 있습니다. 거기서 제가 내년에 종합감사를 실시하는데 필요한 돈이 3백5십8만천원 6명의 감사반을 편성해 가지고 3개읍면에 6일씩 감사를 하는데 필요한 여비가 8십6만4천원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각종 진정, 투서에 대한 현지확인 정보활동등을 위한 여비가 2명 직원이 한번 출장 나가는데 2만4천7백원씩 해서 약50호에서 60회에 약2백7십만원 여비가 필요한 것으로 판단이 돼가지고 요구를 했습니다. 그리고 각종 민원인 투서, 진정을 하는 사람들에 대한 정보수집을 위해서 감사에 필요한 정보비를 백만원을 요구를 했습니다. 그리고 아까 예산부서에서도 보고를 드렸습니다만, 세무담당공무원, 감사담당공무원, 예산담당공무원에게는 일종에 품위유지비 명목으로 그 업무를 담당하는 정규직공무원에게는 월2만3천원씩 수당 정보비를 지급하고 있습니다. 그래 내무과에 감사계 직원이 2명이 있습니다. 그래서 월2만3천원씩 2명 12달 5십5만2천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전액 승인을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리고 전산관리가 되겠습니다. 기본경상비에 41,268천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그 내용은 전산통신 장비유지보수가 3,048천원을 요구를 했는데 이 전산통신 장비는 기본적으로 저희가 전산망을 유지하면서 도와 군, 군과 읍면에 설치된 모든 기기에 대해서 유지보수계약을 전문회사하고 하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정기적으로 와서 보수점검을 하고 고장이 났을 때는 그 회사에서 책임지고 수리하도록 되있는 것입니다. 그 편성기준은 원래 장비 총금액의 12%에 해당하는 금액으로 년간 계약을 하도록 되있습니다. 여기에 소요되는 금액이 원래 6백10만원이 되는데 당초 예산에 자금수급 사정상 3백만원만 지급 요청을 했습니다. 그리고 상황관리 통신망구축은 단말기가 들어갔는데 여기는 재해장제, 종토세, 선거업무등 앞으로 전산화되면서 거기에 포함되는 단말기 설치가 되겠습니다. 거기에 필요한 돈이 천만원 아까 말씀 드린 읍면에 7개 실과소 개당 1개씩 15개 컴퓨터 구입비 천7백8십3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그 다음 장이 되겠습니다. 총무인사행정관리가 되겠습니다. 첫째 연금관리에 저희가 연금관리공단에 고용주가 부담하게 돼 있는게 있습니다. 연금부담금을 저희 자치단체에서 부담하는 것이 2억5천6백9십4만8천원의 법정경비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저희 내무과직원에 대한 기본적인 경비 정규직 29명에 대한 282,170천원 그리고 임시직원을 써가지고 매일 다니면서 주민들의 불편한 사항을 들어주는게 있습니다. 생활민원기동처리반 인건비가 천6백만원, 새질서 새생활 추진 보조원 인건비가 3백3십3만4천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저희 관서운영비에 필요한 경비가 내무과 직원의 시간외 근무수당 5,881천원, 내무과 직원 복리후생비 63,621천원, 대민행정수행추진비가 2천만원, 기관운영 활동추진이 천1백2십2만원, 내무과 관서운영비가 81,342천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그리고 기본경상비가 70,689천원인데 공무원수당이 2백만원, 내무과직원 월액여비가 19,200천원, 공무원 교양도서 구입이 12,720천원, 반상회회보 제작비가 5,985천원, 지방자치 학회 회비가 2십만원, 리,반장 보상금이 17,425천원 국고대여 장학금 부담금이 10,659천원, 동해수련원에 저희가 부담하는것이 2백5십만원이 있습니다. 그리고 경상사업비로서 89,853천원을 계상을 했는데 공무원 설악연수원 연수 및 불우공무원지원이 2백6십3만원, 새질서 새생활 실천 유공공무원 시상이 3십6만원, 인정고리맺기 및 사진봉투제작이 백7십5만원, 대민공사활동 추진 5백만원, 대학생부업활동 지원이 천만원, 수련원연수에 필요한 비용이 2천5백12만원, 고교생과의 대화 첨석 식비보상이 백8십만원, 국.도정시책 주민교육이 3천백2십5만원, 새질서 새생활 실천 유공자 시상이 백2십만원. 자율방범대 운영지원이 천7십4만3천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그리고 인사고시관리에 있어서 저희들이 정규직으로 임명받기 전에 공무원들이 실무수습기간이 있습니다. 그 기간동안에는 정규 급여를 줄 수가 없기 때문에 인건비를 별도로 세워야 됩니다. 그래서 내년에 실무수습을 할 인원을 10명으로 봐가지고 2백2십4만원 저희가 지금 명예퇴직 대상 공무원이 약20명이 됩니다. 그래서 내년에 확정은 안됐습니다마는 명예퇴직 공무원이 최소한 있는것으로 계상을 해서 2천5백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그리고 기본경상비로 일용인부 퇴직금 및 실무수습원 여비보상이 천6백만원, 공무원 재해보상 5백만원, 2천백만원을 우선 계상했습니다. 문서통신관리에 있어서는 문서채송원이 매일 문서를 가지러 도에 왔다 갔다 합니다. 거기에 필요한 여비가 4,937천원 군에 기본 발간실운영에 필요한 수용비가 9백3십만원이 소요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통신관리에 있어서 관서운영비는 전화회신료입니다. 저희가 군청, 읍면, 도간에 설치된 모든 통신망은 전부 전용회선으로 구성돼 있고 시외통화료는 별도로 부담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용회선료 부담이 저희들이 년간 2천7백2십3만원이 되겠고 여기에 따른 통신시설장비 유지비 이것은 각종 고장에 필요한 부품구입비가 되겠습니다. 이것은 2,924천원, 구내회선 선로유지하는데 288천원, 읍면 통신장비 유지에 94천원, 행정전화 유지보수계약외 1종이 4,524천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민원업무 처리를 위해서 관서운영비에 필요한 금액이 65,597천원인데 여기는 생활민원기동처리반 피복비와 민원창구 공무원 피복비, 생활민원 처리반 급식비 10대 시책 홍보물 설치와 주민등록전산화 운영에 필요한 경비 주민등록전산화 일용인부임, 생활민원처리 재료구입들이 포함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시군구행정운영에 있어서 일선행정조직운영에 필요한 기본경상비가 4천8백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주민여론관리추진에 3천만원, 법질서 확립추진에 천만원, 새질서 새생활운동 추진에 2백만원, 특수계층 여론관리에 백만원, 여론종합대책활동에 5백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그리고 다음장에 유야교육이 있습니다. 유아교육에 대한 것은 지금 전부다 교육위원회로 위탁이 되 가지고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마는 저희쪽에서 필요한 예산을 일단 계상을 해가지고 위탁금으로 교육위원회로 넘겨주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계상한 것이 모범어린이 시상이 백만원, 교직원연수가 3백4십만원, 새마을유아교사 인건비 3천4백6십5만2천원이 계상이 됐습니다. 이상으로 내무과소관 예산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많은 선처있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내무과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여론관리추진 3천만원이라는 것이 사실상 유사한 내용이 많거든요. 기획실에 보면은 1억원의 예산을 세워서 여러 가지 주민에 활동사업이라든지 자치단체에 지원해 주는 금액이 1억원 세워 났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주민여론관리비에 3천만원 세워 놓으시고 여론 종합대책활동 해 가지고 5백만원 또 세워 놓으셨단 말이에요. 그럼 주민여론관리 종합대책을 갖다가 관리한다 이해가 안 가는데 이것을 무형에 일을 하는데...

솔직히 말씀 드려서 내무과에서 하는일은 무형에 일이 거의 다입니다. 예산을 써가지고 형체가 이루어지는건 거의 없습니다. 이 정신적인 시책을 추진하다 보니까, 위원님들 보시기에 금액이 천단위 올라가니까? 상당히 많은 걸로 보십니다마는 실질적으로 저희가 나열한 것이 이것이지 그 외에 읍면을 통해서 간담회를 한다거나 시책설명회를 한다는 것은 상당히 빈번하고 많습니다. 근데 이 곳에 참석하는 분들은 거의 지금 배가 고파서 오시는 분들은 없습니다만 군정을 설명하면서 모시고 그냥 보낸다는 것은 상당히 어렵습니다. 이런 고충을 충분히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사실상 군수님이 읍면을 순시할적에 그 면이나 읍에서 면장님의 주체하에 모든 경비를 지급하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읍면장들이 부담할 능력이 전혀 없습니다. 읍면장들이 월간 쓸 수있는 활동비가 10만, 15만원 이 정도 밖에 안되거든요.

사실상 제가 말씀 드리는 것은 다 어려우시죠. 적은 예산을 가지고 모든걸 짜임새있게 사용해 나가실려니까. 힘든것은 틀림이 없는데 만약에 군수님이 초도 순시때 읍면에 가신다 했을 적에는 그 여론관리추진관계로 이루어질 수 있지 않느냐 그런 차원에서 경비를 가지고 가는 것이 아니고 읍면에 오는 분들은 읍면에서 해결한다는 이야기입니다. 점심식대하고...

어렵습니다. 군수님이나 군에서 나가서 간담회나 이런거 할적에는 읍면에서 부담능력이 하나도 없습니다.

그러면 여태까지 이루어질 때는 내무과장님께서 경비를 가지고 가서 지급을 한다는 이야기입니까?

네, 전부 군에서 해결했습니다 저희가 계산을 해가지고 내려오던지 읍면에다 재배정을 해서 해결을 하던지 두 가지 방법 중에서 꼭 해결을 해줬습니다. 그래야지 읍면장들이 일하지 군수님이 나가 가지고 간담회해가지고 그 식대를 읍면에 넘기면은 읍면장들 봉급 한푼 못 타 가지고 갑니다.

이 문제가 여러 가지 있어요. 국, 도정 시책 주민교육 3천백2십5만원이고 주민여론관리 추진 지금 말씀 드린 주민여론관리추진 상당히 많은 주민이 동원이 되고, 주민 지역을 방문하고 그런다는 이야기인데 이해가 안 가는데 상당히 계상이 많이 돼있고 국, 도정시책 주민교육이나 주민여론관리추진이나 나가서 주민을 상대하는 것은 유사한건데...

그 차이는 있습니다. 저희가 시책교육을 하는데 있어서는 저희가 집합교육을 시키지 않습니까? 거의 간담회같은 것은 초청형식이지마는 사실 저희도 앞으로 개선해야 될 점이 많이 있다고 봅니다. 시책교육 같은것도 사실 신문이나 티브이, 라디오등 모든게 발달이 돼가지고 집합교육을 꼭 시켜야 되느냐 하는 문제도 있지마는 저희들이 시책을 추진하기 위해서 각종 교육을 많이 시키고 있습니다. 거기에 필요한 최소한에 급식비를 주다 보니까.

제가 말씀 드리고 싶은게 이런 사항이 군수님이나 관계 과장님들이 직접 돌아다니는 경우도 하는 그런 사항도 있지마는, 국, 도정시책 주민교육이라고 해 가지고 여기보면은 대부분에 오는 사람들만 일부 행사에 참여했다가 돌아가기 때문에 사실 형식적이지 않느냐 하는 이야기입니다. 주민여론관리추진이라는 세부적으로 다할 수 있는 사항을 일정한 장소에다 일부 국한된 사람을 계속 같은 회수를 나와서 참석하는 쓸데없는 경비가 많이 들어가지 않느냐 이런 것을 줄이고 다른 방법으로 했으면 이런 거 모임을 보면은 이장, 반장, 새마을지도자 또 일정인원만 매일 가는데 이렇게 많은 예산을 해야 하느냐 하는 사항인데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모르겠습니다.

먼저번 감사때도 말씀을 하셨습니다마는, 저희들이 각종 집회를 갖다보면은 제일 많이 참석하시는 분들이 이장, 반장님들이 많이 참석을 합니다. 새마을 지도자 어떻게 보면은 주민들 교육 시킬적에 대리로 참석하느냐 생업에도 지장을 주고 그런 결과도 가져오는것도 사실이라고 시인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그러나 저희들이 그러한 부정적인 면도 있지마는, 긍정적인 면을 살려 가면서 군정을 이끌어 가지 않아야 되지 않나 그런 측면에서 시책교육 같은 것은 주민들이 스스로 참여하는 분위기를 만들어 나가도록 노력하고 앞으로 좀더 발전시켜 나가야겠다고 생각합니다.

행정조직운영에 있어서 91년도 예산에서는 천 9백만원 이었는데 92년도 금년도 2천9백이 증액이 됐습니다. 사실상 우리 군정살림에 많은 어려움이 있는데 조직운영이 갑작스럽게 몇%가 증액됐는지는 계산하지 못했는데 천 9백에서 2천9백이 증액이 되 가지고 4천8백이 됐습니다. 이게 그렇다면은 너무 증액시키지 않았느냐 전체적으로다 따지는 겁니다. 여론관리계정에 있어서 일선행정조직운영에 보시게 되면은, 기본경상비가 금년도 92년도에는 4천8백만원이 예정돼 있는데 작년도에는 천9백가지고 쓰셨다는 이야기입니다. 천9백을 쓰셨는데 그런데 금년도에 2천9백을 늘려야 할 특별한 사항이 있습니까?

딴 사항은 없습니다. 그런데 지금 전년도 예산은 당초예산을 기준해가지고 나온 것입니다.

그럼 91년도는 당초예산이고 추경...

제가 확인은 안 했는데요. 작년보다 크게 늘어난 것은 아닌 것으로 지금 알고 있습니다.

천9백에서 4천8백이 늘었으면 2천9백이 늘어났는데 크게 늘어난게 아니라 60%이상 늘어난건데 예산편성이 너무 다른 실과에 관서당경비로 주는 것도 있지마는 너무 증액이 됐다고 봅니다. 주민여론관리추진, 법질서확립추진, 새질서 새생활 운동 추진 이런건 항목별로 가르는 것이 아니라 2천9백에서 예산을 삭감이 돼야 될 것으로 봅니다. %가 너무 많이 늘어났다고 봅니다.

전반적으로 너무 한군데로 예산이 편중되다 보니까. 그렇게 됐는데요. 이것은 이해를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거기 지금 천9백만원은 91년 당초예산에 편성됐던 금액이구요. 추경까지 합하면은 4천2백만원이 작년에 기본경상비에 편성이 됐습니다. 근데 실지로 늘어난 것이 금년에 6백만원이 늘어났습니다. 금년도 전체 예산 중에서는 그 부분에 대해서 확실한 답변 못 드려서 사과 드리면서...

91년도 예산 나온 것은 당초예산을 갔다 적어놓은 겁니까, 추경예산은 하나도 안 적어 놓으시고 전체가 다 그렇습니까?

네.

제가 잘 몰라서 그런지 모르겠습니다만, 152%증액이 됐다는 이야기는 아무리 물가상승이 된다 해도 너무 많이 올라간 거 아니냐 하는 이야기죠.

제가 자세히 살피지 못하고 나온 점 사과 드리겠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분 계십니까?

지금 내무과에 연금관리에 보면은 29명은 전체 우리 철원군 기타직원을 표시하는 겁니까?

공무원 연금 부담금은 군, 읍면 전체공무원에 대한 연금부담금입니다.

기타 직원 29명은 철원군내에 있는 기타직을 전부다 임시직까지 포함된 거에요.

그렇죠.

그런데 사실 그렇습니다. 대민행사추진비는 공식적으로 나가는 금액이 있고 또 경상사업비에 보게 되면은 대민봉사활동추진비라고 5백만원 또 서있거든요. 5백만원 서있는 상태에서 아까 말씀드린 것은 기본경상비 해 가지고 4천8백만원 이것은 다 기본경상비는 무형에 지출금액이거든요. 이렇게 봤을 적에는 과장님께서는 무형에 지출금액이 총얼마나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이 내용에서....

지금 내무과에 편성돼 있는 금액은 기본 급여를 빼놓고서는 거의 경상비이거든요. 수용비, 수수료, 연금부담금 그 다음 보상금 거의 다입니다.

아니 이것은 공식적으로 나가는 금액은 말고요.

그리고 대민봉사활동비에 나가 있는 5백만원은 그렇습니다. 저희가 사실 군청도 시설이 불비 해 가지고 대민봉사에서 불친절해가지고 많이 지적을 받고 있습니다마는 저희가 민원실 정비하는것에 필요한 5백만원가지고 돼지가 않습니다. 지금 딴데 민원실가시면 호화롭게 해 놨습니다. 은행창구처럼 해 놨는데 우리 여기에다 지금 수족관이라도 하난 들어놓고 싶어도 못들여 놓고 있는 형편에 쇼파를 갈아준다든다 여기다가 화분을 한번씩 갈아준다고 했을 적에 말입니다. 환경정리만 하는데도 한달에 20만원씩만 계산을 해도 2백40만원 소요가 됩니다. 그리고 저희가 이것을 사실 민원실이 돼 있으면은 이 5백만원만 가지고 대민봉사행사 추진에 있어서 민원실 환경정비를 해내지 못합니다. 아마 시 같은데 가면은 한2-3천만원씩 들어간다고 합니다. 민원실 환경정비하는 데만 저희가 도서비치도 못하고 화분하나 못해 놓는 형편에 5백만원 가지고 해도 말씀입니다. 이게 환해지지가 않습니다. 이게 그런데 들어가는 금액입니다. 이게 사실 활동추진 이렇게 보시면은 전부 소요성경비로 보시면은 저희 세목세목 필요해 가지고 예산을 짤 적에는 다 필요한데 이걸 하다 보니까. 이게 묶어서 이렇게 보시면은 소모성경비로 이렇게 보시게 돼 있습니다마는 저희들이 편성을 할적에는 고충을 가지고 편성했다는 점을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제가 말씀드릴께요. 대민봉사활동추진비 5백만원 국ㆍ도정...

그것이 지금 말씀 드린 민원실 환경정비나 그런데 필요한 돈입니다.

국도정 시책 주민시책 주민교육비 대상자가 500명되는데 3천백만원 서있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여론종합대책활동비 5백, 주민여론관리추진비가 3천, 법질서확립도 천, 새질서 새생활도 2백, 이것이 전부 국가시책을 홍보하고 다 뜻이 맞는 겁니다. 그런데 사실상 이것은 경비가 눈에 보이지 않는 무형에 지출금액이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면은 사실상 과장님이 볼적에는 다 필요성이 있는 금액인데 우리가 판단할적에는 한가지 예를 들어서 도시책 국도정시책을 갖다가 시책을 주민에게 홍보할적에 3천백만원짜리는 5백명 정도 예상했을 때 식대나 여러 가지 들어가겠죠. 그러나 일괄적으로다 예를 들어서 주민여론 관리 추진할적에 거기다 시켜서 하면은 되지 않느냐. 한꺼번에 두가지를 다 그렇지 않아요. 5백명을 두번에 모아서 한번 모아서 할적에 이런 식으로 계몽도 되고 한번 주민이 모여가지고 한번에 두가지 세가지를 이야기할 수 있다 군정시책이라든가 모든것을 말이죠. 이렇게 봤을 적에는 소비성이 많지 않느냐 이야기입니다. 제이야기는...

사실 저희들이 목적한 바 목적이 달성될려면은 사실 낭비요인은 없다고는 볼 수 없습니다. 그러나 저희 낭비요인이 있기 전에 이것을 효과를 극대화하기 위해서 공무원들이 좀더 노력을 하고 해야 될 걸로 판단이 됩니다. 교육하고 간담회하고는 성격 자체가 다르기 때문에요. 교육 참석하는 사람들 하고 이야기하는 것하고 이렇게 소단위로 모여가지고 간담회하는 것 하고는 여러 가지 차이가 좀 있습니다.

질문하실 분 안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이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내무과소관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휴식을 위하여 14시 5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재무과장 안승달입니다. 먼저 재무과소관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재무과소관에서 수입관리는 인건비가 천4십만8천원 이것은 농지위원 및 지방세심의위원 수당이 3,240천원, 세입징수 우수공무원이 포상이 백만원, 재산평가 및 세원발굴인부임이 9백2십4만원이 되겠으며, 다음 관서 운영비는 79,835천원 그중 관외체납액 징수독려 및 세원발굴 3,948천원, 종합토지세 납부추진 및 법인세무조사가 2,662천원, 지방세 법령집 구입 및 고지서 인쇄가 1,680천원, 자동차 납세필증 인쇄가 8십만원, 수입증지 인쇄가 3백만원, 담배포장지 문안인쇄가 1,650천원, 종토세 및 재산세 과표전산추진이 3,995천원, 재산세 과세자료 및 토지지시가 조사서식 2,658천원, 건축물 일제조사가 7,854천원, 관외 거주자 고지서 송부가 3백만원, 분뇨처리장 징수교부금이 8십만원, 자치단체 위탁금이 8,287천원, 토지과표 및 종토세 일제조사가 39,501천원으로 총79,835천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경상사업비로서 21,360천원이 되겠습니다. 여기는 세무담당공무원 활동비 및 지방세원발굴에 4,932천원 이것은 정액수당이 되겠습니다. 컴퓨터 책상 및 의자 6대 9십만원, 종합토지세 및 재산세관리 전산기기 컴퓨터구입이 15,528천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회계관리에서 인건비는 358,459천원 재무과직원이 총34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회계보조원 1명에 4,620천원, 관서운영비는 193,424천원이 되겠습니다. 재무과직원 시간외 근무수당이 6,433천원 재무과직원 복리후생비가 81,388천원 이것도 정액급식비, 가계보조비, 정보비등 되겠습니다. 다음 청사관리재료 세차장 정화약품외 3종에 2,584천원, 재무과장 직무수행 활동비가 1,800천원 이것은 정액 15만원씩 주는 것입니다. 다음은 재무과장 기관운영활동비가 660천원 이것도 월액 5만5천원씩 계산되는 겁니다. 다음에 본청 청사전기, 수도료해서 11,175천원, 본청 및 읍면차량 제세공과금 이것은 자동차세, 책임보험료, 종합보험료가 12,709천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본청 차량유지비 15대분 32,837천원이 되겠습니다. 본청 건물유지비 연료비 13,656천원, 노후난로 교체 및 편철기 구입이 2백4십만원, 재무과 관서운영비 27,782천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기본경상비는 28,206천원이 되겠으며 물가자료수집 및 세입세출 결산추진등 이것은 월액여비 34명에 대한 월액여비가 5만원씩 해서 되겠습니다. 회계서식 및 정화조 청소가 4,732천원, 인건비는 4,620천원 이것은 청사관리 인부임 1명이 되겠으며 관서운영비는 29,448천원 그중에 청사정비 및 재해복구비가 14,405천원, 이것은 지방재정공제에 납부하는 예산이 되겠습니다. 청사건물 유지비 17개소에 7,034천원, 세차장 배수관 보수외 2종에 8백만원, 기본경상비로 9백5십만원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부속실 응접기구 설치 및 운전여비가 되겠습니다. 운전원 14명에 대해서 월액 5만원하고 해서 8백4십만원, 부속실에 응접세트 70만원, 싱크대 40만원 해서 백10만원 해가지고 총 9백5십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주요사업비가 1,754,202천원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본청사 신축 설계용역이 49,727천원 동송읍 청사 건축 통신설비비가 454,475천원, 군청사 신축비가 있는데 이것은 수정예산에 포함이 될것으로 알겠습니다.그래서 동송읍청사는 그대로 되지만 군청사신축비 수정예산에 다시 요구가 되리라고 판단이 됩니다. 경상사업비로 47,980천원이 되겠습니다. 거기에 차량구입이 47,980천원인데 이것은 전적관에 이번에 정수승인이 난것 하나하나 철원읍에 청소차 하나, 보건소에 앰브런스 하나, 경찰에 우리가 씨쓰리차라고 지원나간게 있습니다. 동송읍에 나가있는건데 그게 상당히 노후가 됐습니다. 그래서 그거 교체해서 4대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재산관리분야에 33,989천원이 되겠으며 그중에 관서운영비가 2,040천원 이것은 농기계, 격납고, 토지임차료는 양지리에 있는 땅이 되겠습니다. 다음에 기본경상비가 13,328천원, 그중에 국공유 재산관리 소송수행 및 은익재산찾기입니다. 거기에 1,968천원 현재 소송건수가 재무과는 9건이 돼 있습니다. 국공유재산 현황측량, 수수료 및 토지감정수수료가 7백만원, 국공유재산관리 추진이 3,270천원인데 이 재산관리 추진은 국공유재산 대부계약서외 6종의 인쇄물인데 이게 7천필지를 매년 대부계약이 됩니다. 그래서 1건당 30원 정도에 7종에 서식이 들어가는건데 이것은 3백2십7만원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 국공유 재산찾기 활동비 백만원, 경상사업비로서 18,711천원 이것은 국공유재산관리 9명이 됩니다. 이것은 저희들이 금년말까지도 13명 활용을 했습니다. 그런데 당초예산에는 4명분이 누락이 됐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추경에 확보가 돼야 될 걸로 판단이 됩니다. 이상으로 재무과소관을 보고 드리고, 다음은 지적과소관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지적과는 총136,709천원이 되겠습니다. 그중 인건비가 56,753천원, 지적과 인건비 5명입니다. 월8명인데 3명은 국비로 되있고 5명이 지방비로 되있습니다. 그래서 5명이 56,753천원, 토지기록 정리보조원 2명에 9,240천원, 관서운영비는 46,680천원이 되겠으며, 그중 내용이 지적과 직원시간외 근무수당이 920천원, 지적민원 처리용품 및 전산기 수리가 5,440천원, 토지임야대장카드가 600천원, 민원처리용 서식인쇄가 450천원, 민원처리용 복사기 수선이 1,000천원, 지적전산 민원처리용 서식이 2,695천원, 지적과 직원 복리후생비가 12,323천원, 지적과장 직무수행 및 기관운영 활동비가 2,460천원, 토지기록 전산장비 유지보수 계약이 2,160천원, 민원인 전용쇼파 구입이 600천원, 토지기록 전산망 회선 사용료가 5,400천원, 민원처리용 노후복사기 교체가 3,180천원, 지적과 관서운영비가 9,452천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기본경상비는 총15,720천원이 되겠으며, 그중 지적과 직원 월액여비 및 소송수행추진이 7,260천원 수복지역 부동산 특보법 공고료가 3,520천원, 지적기초점 보수가 2,440천원, 이평, 강포리 행정구역 변경 등기촉탁수수료가 1,500천원, 지적행정종합추진이 1,000천원입니다. 다음 경상사업비는 8,316천원이 되겠으며, 이것은 수복지역 부동산 조치법 일용인부임 2명에 대한 4,158천원, 토지표시변경촉탁 및 합병보조 인부임이 4,158천원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재무과, 지적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우선 재무과소관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강열 위원입니다. 군에서 소송관계가 이루어지는 사항이 각 과별로 다릅니까?

다릅니다. 재무과소관은 재무과에서 담당을 하고 지적과소관은 지적과에서 수행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내무과는 어떤 보게 되면은 군소송추진비 30회 4천5백만원해서 내무과에서 세워놨거든요. 그래서 여기 재무과에 보게 되면은 국공유재산 소송 수행 및 은익재산찾기 해서 백9십만원 세워 놨거든요. 잘 몰라서 그러는데 내무과에서 소송 제기할 때 풀로다 가산한 것하고 각과별로 다른 점이 뭐가 있습니까?

글쎄 그것은 제가 알기로는 내무과에 대한 것은 변호사 선임이라든가 이런것에 사용하는 소송비로 제가 판단이 됩니다. 이 재무과는 저희들이 국가를 상대로한 소송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직접 소송 수행합니다. 변호사를 선임을 안하고 직원들이 직접합니다. 그래서 거기에 따른 소송여행 여비, 거기에 수수료가 조금 들어갑니다. 인지대 이런 것들을 사용하는 것입니다.

질문하실 분.

관서운영비 보시게 되면은 자치단체 위탁금이라고 있거든요. 위탁을 했다는 것은 도에서 위탁을 했다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것은 어떻게 된 것입니까?

자치단체 위탁금 8,287천원 이것은 자동차세라든가 면허세, 재산세, 종토세. 폐기물처리세 이런 것을 농협에다가 갖다내게 됩니다. 그러면 농협에 내게 되면 거기에 대한 수수료를 주게 돼 있습니다. 건당 130원이 될 것입니다. 건당 수수료를 농협에다 주는 겁니다. 징수해서 고맙다. 수수료로 주는 겁니다. 농협에 주는 겁니다.

몇 명을 쓰시는 겁니까?

그것이 토지과표는 14명으로 180일을 쓰고, 종토세는 5명을 180일을 쓰게 됩니다. 그리고 분뇨처리장 징수교부금 8십만원 이것은 뭐냐하면 대행업자, 청소차입니다. 거기다 수고했다고 수수료로 주는 것입니다. 종토세하고 토지과표 일제 조사하는데 14명을 쓰고 기타 여기보면은 회계보조원 1명 굉장히 쓴게 많네요. 사람들이...

이 문제는 차량구입 4대는 기획실장님께서 다시 수정하셔야 겠습니다.

승인일자가 최근에 내려왔으니까요. 그런 문제가 발생한 것입니다.

수정했다가 또 수정해야 되겠네요.

경상사업비 국공유재산관리 9명 해 가지고 18,711천원 그 재산관리는 어떤 방법으로 합니까?

먼저도 저희들이 재무과 업무보고에서 드렸습니다만 국공유재산 관리는 임대해 주고 재산전체를 하는 것입니다. 저희들이 보고를 먼저도 드린바 있습니다만, 현재 재산관리 대장이라든가 카드화가 되있지 않습니다. 일부 읍면에 대장은 돼 있습니다만 체계적으로 돼 있지 않았기 때문에 내년도부터는 전 필지를 전수 조사를 할려고 합니다. 일일이 그리고 재산관리를 하는 측면에서 쓰는 일용인부임이 되겠습니다.

그럼 결과적으로 재무과직원이나 읍면 재무계에서 할 일을 제대로 못했기 때문에 갑자기 업무가 필요이상에 노출이 돼서 그것을 정리를 한다는 이야기 아니에요.

그런면도 있고 현재까지도 읍면에서 직원들이 임대계약이라든가 현장조사 이런것들은 전부 읍면에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바로 아까 앞에서 질문 드린 사항 중에 하나인데 토지과표, 종토세 일제조사다 이런것도 보면은 산업계나 재무과에서 개인토지며 일제 갖고 있는데 재대로 정리가 안됐기 때문에 쓸데없는 예산이 많이 들어가서 세월을 보내고 인원을 더 쓴다는 이야기인데 이것은 상당히 문제가 있는 것 같아요. 인원이 많이 있지마는 관리해놓고 아까 얼마를 찾는데 2천 몇 백만원 찾았다 이랬는데 이게 평상시에 제대로 땅이란 것은 없어졌다가 생기는게 아니고 한가지로 돼 있는 건데 이것은 관리를 안 했다가 한꺼번에 몰아서 이렇게 한다는 건 필요 외에 예산낭비가 된다는 이런 것은 위에서 재무과에서 읍면 재무계와의 관계 이런 관리가 부족한 상태인데 이것은 상당한 책임을 가져야 된다는 문제라고 봅니다.

물론 현재까지 제대로 선량한 관리를 못한 것은 사실입니다.

그렇다고 보면은 다른 것은 치우더라도 국공유지 재산이라면 이게 언제부터 임대계약하고 임대료 받고 거기에 대한 미납된 사항 여러 가지가 있는데 이제까지 안해서 한꺼번에 몰아서 한다는 이야기는 이제까지 세원재원도 상당히 누락됐다고 보는데...

아닙니다. 이것이 내년도에 새로 쓰는게 아닙니다. 현재가지 관리를 하고 있는 겁니다. 계속 쓰고있는 겁니다. 그래서 내년도에는 특별히 관리를 잘하겠다는 뜻으로 말씀을 드린 겁니다. 한번 기본대장을 만들어 놓고 카드를 만들어 놓고 열심히 하겠다는 뜻에서 말씀을 드린 겁니다. 현재가지도 관리를 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한마디로 잘라서 관리가 부실했다는 이야기 아니에요. 이게 국공유지재산이 아니면 한해한해 알계 없어지는 것도 있고 매각을 하면 없어지는 것도 있고 매입을 하면 더 증가되는 건데 그런게 얼마나 많으냐 하는 이야기입니다. 별로 많지도 않은 사항에서 이러한 사항이 발생된다는 이야기는 공유재산취득을 재대로 안했다는 이야기입니다.

사실상 저희들이 국공유재산이 많다 보니까. 선량한 관리를 못한거는 사실입니다. 재무과에 와 보니까. 그런 관리가 안돼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자체계획을 세워서 내년도에는 선량한 관리를 해 보자 하는 뜻에서 제가 보고를 드린 겁니다. 이 인원자체는 계속해서 쓰고있는 인원입니다.

질문하실 분 안계세요. (없습니다 하는 이 있음) 재무과에 대한 질의를 마치고 지적과에 대해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희석 위원입니다. 수복지역 부동산 등기하는 절차를 말씀 드리는데 규정에 보면은 예규라든가 농지위원의 도장을 받고 절차를 밟아서 지적을 복구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내용을 보면은 거기서 허위사실이라든가 잘못된 것은 거기에 대한 응분의 처벌을 받기위한 규정이 있는 걸로 아는데 만일 국유지나 공유지를 제회하고 민유지를 자기네들끼리 잘못되서 자기 토지가 아닌데 타인의 토지를 내서 리허한 사항이 발견됐을 적에는, 그 조치사항이 어디에서 이루어지며 즉 다시 말해서 소송에 의한 것에만 의해서 되느냐 아니면은 행정에서 등기 절차를 낼적에 이러한 처벌규정이 있는데 거기에 대한 연관은 없는가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사항을 지정계장으로 하여금 답변을 올려도 되겠습니까?

네, 되겠습니다.

수복지역내 부동산특별조치법에 따라서 소유권복구등록 사항은 지금 이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인우보증과 지정보증인에 보증을 받아 가지고 신청서를 제출해서 심사과정까지 거치게 됩니다. 그 조금 전에 말씀하신 사항대로 내 땅이라고 주장을 해서 신청이 돼서 심사가 됐습니다만 실지 자기 소유권이 아닌 것이 복구가 된 사항을 질문하신 사항을 말씀 드리겠습니다. 이 사항이 발견돼 가지고 저희들이 조치한 사항은 복구등록된 자료부터 자진 말소철회조치를 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의하지 않고 소유자끼리 분쟁이 발생했을 때는 사법부에 재판소송으로 처리토록 지금 현재하고 있습니다.

그 문제가지고 질문 드리는 겁니다. 물론 자기 땅이 아니니까. 다시 환원해서 말소를 해야 되는 것은 사실이지마는 내는 과정에서 만일 허위로 보증을 섯다든가 이런 과정이 생기면은 그 사람에 대한 처벌규정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근데 그 처벌을 누가 주느냐 하는 이야기입니다.

그 소송이 제기돼 가지고 허위사실이 입증이 되면은 위증죄에 의해가지고 보증인까지 형사적인 처벌을 받게 돼 있습니다.

잠깐만 말씀 드리겠습니다. 지금 이희석 위원께서 하신 사항은 예산하고는 관계가 없는것 같이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이것은 임시회의때 군정질문에 임해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양해를 드립니다.

아닙니다. 경상사업비 수복지역 부동산 조치법 일용인부임이라고 있습니다. 이러한 일용임을 들여서 예산상에 나가는데 잘못되었을 경우에는 쓸데없는 예산낭비가 아니냐 그래서 말씀 드리는 겁니다. 그건 사실 이런 데로 나가면은 일용인부가 필요가 없는 거죠.

아니 그러니까. 우선 그 안 경상사업비란 1항에 대해서 설명을 하셨으면은 이해가 되는데 그렇게 나왔기 때문에 이러니까. 그러니까 경상사업비 수복지역 부동산조치법 일용인부 2명 4,158천원에 대한 것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보고 드리겠습니다. 지적과 예산총괄에 대한 보고를 재무과장님께서 서두에 말씀이 계셨습니다만 저희 지적과 직원내에 지정계는 정원이 3명입니다. 지정계장 1명, 지적기사보 1명, 행정서기보 1명, 3명밖에 없습니다. 민원업무와 지적업무를 처리하는 과정에서 특별조치법 수 많은 업무를 처리하기 위해서는 저희 정규직원 3명을 가지고는 업무수행을 도저히 할수가 없기 때문에 이 특보법에 의한 업무를 처리하기 위해서 보조원으로 일용인부 2명을 예산편성한 것입니다.

수복지구 부동산조치법이 금년 12월이며,는 시한이 만료되죠.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내년에 특별조치법에 의한 일용인부를 쓴다는 이야기는 지금 이론하고 맞지 않는것 같고 다른 방법으로 쓰는건 몰라도 지금 이거대로 하면은 그런거 같습니다. 그러니까 해명을 잘하셔야 될거 같습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시한법이기 때문에 91년 12월 31일까지로 소유자복구등록 신청이 마감됩니다. 마감된 후에 내년 1월부터 1개월간에 걸쳐서 신청 들어온 서류를 검토를 하고 보안될 사항은 보안조치를 하고 하는것이 1개월이 소요가 됩니다. 그래서 12월 31일까지 접수가 된 것은 1월 말경에 가서 공고를 하게 돼 있습니다. 공고기간이 3개월입니다. 이 3개월 공고가 지난 후에 심사를 하게끔 돼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은 7월말경에 예상이 됩니다. 7월말경 또 심사가 결정된 후도 3개월이 지나야 지적공부상에 등재를 시킵니다. 그때 가서 그러면은 10개월내지 11개월이 내년까지도 업무는 계속 추진을 하고 관리를 하게끔 돼 있습니다.

1년동안 다 하는구만...

업무는 계속하고 신청만 마감이 되는 것입니다.

질문하실 분 있으세요. (없습니다 하는이 있음) 지적과하고 재무과에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재무과하고 지적과소관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휴식을 위하여 4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사회과소관 설명 드리겠습니다. 241,655천원 이것은 사회과 20명에 대한 인건비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관서당경비 81,777천원 이것은 과를 운영하는데 법정경비가 되겠으며, 18,130천원 이것은 기본경비입니다. 여기는 새로 구성된게 내년도서부터는 전체과 직원에 대한 월액여비를 지급하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천2백만원이 월액여비가 계상이 되있고 현충탑에 들어가는 현충일행사에 부속되는 경비가 되겠습니다. 구체적으로 말씀 드리면은, 현충탑을 관리하는데 제초인부임이 1,458천원, 현충탑 도색비가 327천원, 영세민 상가 조문품 구입 향초가 되겠습니다. 이게 250세트를 사는 걸로 되어 있으며, 현충일행사 급식이 2,845천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화분이 21만원, 헌화용 꽃이 30만원, 충화가 20만원, 헌화용 장갑이 175천원이 되가지고 천8백13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경상사업비 2천7백9십만2천원에 대해서 말씀 드리겠습니다. 저소득층 장애자 보장구 교부입니다. 이것이 22만원씩 3년으로 해서 신체장애자에게 휠체어등을 사주게 되있습니다. 거기 국비가 51만원 지원이 되는 겁니다. 다음은 장애자 심부름센타 운영인데요. 저희가 지금까지 장애자에 대한거가 실질적으로 단체에 대해서 지원된게 없습니다. 그래서 도에서 금년에 특수시책으로 장애자들을 도와주는 방법이 없겠느냐 해가지고 도비3백36만원을 주면서 여기 군비를 보태서 장애자협회를 운영하도록 이렇게 되있습니다. 그런데 이 내용중에 불우이웃돕기 성금해서 또 이만큼을 지원을 하도록 이렇게 되있습니다. 다음은 영세민 자립안정인데요. 여기 2천만원이 계상돼 있습니다. 이것은 저희가 영세민 996세대인데 추석때에 햅쌀을 1포대씩 주는거를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은 주요사업비 28만원입니다. 이것은 근남면 합동순의비 정비하는거 28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생활보호에서 경상사업비가 316,136천원인데 그 세부적으로 설명을 드리면은 영세민과의 대화추진이 백만원이 되겠고요. 생활보조 5백만원이 되겠습니다. 저소득층 직업훈련비가 2천2백만원, 저소득층 자녀 장학지원이 천9백만원, 생활보호자 직업훈련이 천2백만원, 저소득층 생계지원이 천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영세민 급호 급양비가 2억4천5백6십3만천원이 되겠으며 거택구호인에 양곡지급하는게 되겠습니다. 다음은 주요사업에 6천만원이 되있습니다. 영세민에게 취로사업을 시키는 걸로 이렇게 돼 있어서 1개면에 천만원씩 계산을 해가지고 취로사업장을 운영하기로 이렇게 되있습니다. 그래 6천만원이 계상돼 있습니다. 다음은 기타경비 7천만원은 영세민 생활안정기금 5천만원을 이렇게 적립하는 것으로 되있고 저소득층 자녀장학금을 적립하도록 이렇게 돼 있습니다. 영세민 생활안정 적립금은 91년부터 95년까지 5억원을 목표를 해가지고 조성을 하는 겁니다. 일단 저희가 1억을 요구를 했는데 기획부서에서 5천만원만 계상된 겁니다. 다음 장학금 무이자로 지급하도록 조치를 하는 겁니다. 다음은 의료보험에 경상사업비 82,966천원은 의료보험 부담금이 되겠습니다. 이게 정규직 공무원에 대해서 지급하는 부담금입니다. 정규직하고 기타직 상용인부 및 급료 기말수당이 1000/23을 부담하는 걸로 이렇게 되있습니다. 다음 부랑인 구호 경상사업비에 2,390천원 여기에서는 행려자 장례비가 있습니다. 저희가 한 사람이 죽는데 장례비를 17만원씩 지급하게 돼있고 대충 잡아가지고 7명으로 이렇게 계산을 했습니다. 그 다음에 행려자 구호인데 이것은 올데갈데 없는 사람이 와서 이야기하고 그럴적에 만원씩 주는 걸로 2백3십9만원 계상됐습니다. 다음은 예산 항목대로 예산편성하는 순에 의해가지고 됐기 때문에 조금 띠게 되겠습니다. 거기에서 재해구호가 되겠습니다. 넘어가기 전에 재해구호가 15,868천원 이게 재해구호 적립금입니다. 이것은 재해구호법에 의해가지고 3년동안에 보통세에 결산액에 1000/5를 적립을 하게 이렇게 되있는 겁니다. 그래 가지고 이게 적립을 했다가 어떤 재해가 일어났을 적에 이것을 지급하도록 이렇게 해서 지속적으로 적립을 하는 금액이 되겠습니다. 위생관리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장관항별로 하다 보니까. 건너뛰게 된것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심야영업 천3백7십9만원은 심야퇴폐단속 심야영업 정보비하고 여비인데 정보지 3백만원, 여비 2백3십6만원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저희가 지금 내무부에서 심야영업내지는 퇴폐변태업소하고 다방티켓에 대해서 하는게 내무부에서 한달에 2번 일제 비상령이 내립니다. 경찰합동으로 내리는데 여기에 만원씩을 나갈적에 공무원들에게 지급하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은 심야영업 주민신고 보상금 30만원입니다. 이것은 1건을 신고를 해주는데 3만원을 지급하게 돼 있습니다. 다음은 접객업소관리에 백만원을 요구를 했는데 각종 인허가 서류를 하기 위해서 백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간이급수시설에 백십3만원인데 여기는 농촌지역에 간이급수시설 30개소에 대한 소독약품 구입비가 되겠습니다. 간이급수시설 관리인 인건비가 6백만원이 되겠는데요. 저희가 지금 30개소에 간이급수시설이 있는데 여기에 관리인을 해 놓고 보니까. 어떤 자기한테 이해관계가 없으니까 부락일을 적극적으로 봐주는것 같지 않고 소독약을 갖다 줘도 제대로 타는것 같지를 않아가지고 분기별로 관리인에게 5만원씩을 주게 돼 있습니다.그래서 6백만원을 일년치를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은 환경관리에 천3백6십2만원에 대한 내역은 공해사범 검찰청에 가는 여비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 무허가 배출업소에 대한 야간단속 여비가 48만원이 되며 환경보존수용비 및 수수료 4,424천원인데 주요내용이 하천수질 검사 수수료가 환경보존차원에서 검사할 때 수수료를 내게돼 있는 겁니다. 다음은 자동차 단속장비 점검료하고, 환경심해단속 인건비가 계상이 되있습니다. 환경감시원 인건비가 5,516천원 이렇게 계상돼 있는데 지금 우리 폐기물관리계, 환경계에 환경직이 있는게 2명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인원이 충원이 안 돼고 그래서 자격을 가진 이런 사람을 감시원으로 채용하게끔 티오를 준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부담을 하는 겁니다. 다음은 청소관리에 6천5백십만천원을 계상했습니다. 그 내용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환경미화원 피복비로 3백7십6만9천원을 계상했습니다. 환경미화원들은 1년에 한번씩 우의하고 작업화를 지급하게 되있습니다. 다음은 12만원인데 분뇨처리장 최종 방류기에 대한 수질검사를 하게 이렇게 되있습니다. 매월하게 이렇게 돼 있는데 수질검사료를 계산을 한겁니다. 다음은 처리장 운영비가 5십4만원이 계상이 됐습니다. 이것은 탈수케익크마대 구입 다시 말씀드리면은 분뇨처리를 하고 남는 찌꺼기 담는 푸대를 사는 겁니다. 그 다음에 작업할 때 쓰는 장갑을 사는거고 거기에 수반되는게 사는게 되겠습니다. 다음은 분뇨약품 구입비 천4백6십9만원이데 여기서는 분뇨처리장에 들어가는 응지제라든가 분뇨관리제, 소독약품 해서 1년간 들어가는 약품대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산하고 세척작업인부임이 32만원이 계상됐는데요. 이 분뇨가 들어가게 되면은 우선 분뇨처리장안에 밑으로 모래가 빠지게 돼 있습니다. 모래를 사람이 작업을 끌어내야 됩니다. 그래 작업인부임이 32만원이 계상이 됐으며 분뇨처리장 전기료가 2천4백만원이 계상이 됐습니다. 매달 전기료가 2백만원 가량 나옵니다. 그래서 2천4백만원이 계상이 됐고 전기보안 대행 수수료입니다. 저희 전기안전공사에서 나와서 매달 전기보안 검사를 해주게 돼 있습니다. 이것이 한달에 8만원씩 대행수수료를 내게 돼 있습니다. 다음은 분뇨종말처리장 유지입니다. 이게 내용을 말씀 드리면은 4,842천원인데 처리장 난방유료비가 2백6십2만원, 실험실 유지관리비가 6십만원입니다. 거기에서 각종 실험을 하게 이렇게 돼 있습니다. 분뇨처리장 실험을 하게 이렇게 돼 있습니다. 거기에 필요한 관리비이고 거기에 돌아가는 각종 기계에 오일이라든가 구리스, 베아링을 하는게 백6십만원이 계상됐습니다. 다음은 환경미화원 건강진단이 되겠습니다. 환경미화원 48명에 대해서 년1회 건강진단을 이렇게 하게 돼 있는데 이게 보건소에서 하면서 수수료를 저희가 지급을 합니다. 다음은 롤론박스하고 체인브럭 구입니다. 천5백4십만원이고 롤론박스는 청소차에 박스가 띠었다 붙였다 하는 겁니다. 그래서 저희가 문전수거하는것 외에 자연부락에는 이 롤론박스를 갖다놓게 이렇게 계획을 했기 때문에 내년도에 9개가 구입이 되면은 대충 전부들어간 걸로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다음은 체인브럭을 하대 구입을 하게 게상이 돼 있습니다. 428,976천원을 계상이 됐는데요. 이것을 구체적으로 설명 드리겠습니다. 농촌오수처리시설 해가지고 2억이 계상돼 있습니다. 이게 도에 특수시책으로 해 가지고 도에서 1억4천을 저희한테 주면서 6천을 부담하도록 돼 있는 사업입니다. 금년도 1개소를 시범적으로 설치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연탄재 활용 축산폐수 정화시설비 3천만원이 계상돼 있는데 여기에도 도에 특수시책으로 계상이 되 가지고 채택이 되 가지고 도비 천5백을 주면서 군비 천5백을 계상을 해 가지고 집단 축산단지에 연탄재를 활용한 축산폐수 정화를 시도하도록 이렇게 돼 있습니다. 다음은 쓰레기 매립장 복토비입니다. 5개소에 1개소당 천만원씩 해서 5천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그 다음에 소화로 브로와와, 콘베아벨트설치입니다. 이게 천만원이 계상이 됐는데 소화로 브로와설치에 5백만원, 콘베아벨트 1대 5백만원 이렇게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은 광역쓰레기매립장 설계비 내년도에 근남면지역에 광역쓰레기를 5년차에 걸쳐서 준비를 하는데 설계용역비를 8,582천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에 대수선비 4백9십만원이데 이 내용을 말씀드리면은 스큐류쓰라는게 있습니다. 그래 그것을 4백5십만원하고 전자개폐기 교체를 4십만원 해서 4백9십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그 다음에 광역쓰레기 매립부지 매입입니다. 152,494천원을 계상을 했는데 전하고 답을 내년도에 사서 하는 것으로 이렇게 계상을 했습니다. 이상 사회과 소관 설명 드렸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과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희석 위원입니다. 세가지만 질문 드리겠습니다. 심야퇴폐영업 단속하고 심야영업단속 정보비 이 차이는 어떻게 나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까 설명드릴 때 충분히 된것 같지 않아서 죄송합니다. 심야영업하고 퇴폐변태업소, 다방티켓에 의해가지고 3개반 21명이 지금 기동단속반이 편성돼 있습니다. 지금 2년째 운영을 하고 있는데 한번 나갈적에 담당공무원에게 만원씩을 주도록 이렇게 지침상에 있습니다. 그래서 계상을 해보면은 5백만원인데 실질적으로 요구한 액수에 3/1밖에 지금 기획실에 손을 대놨어요. 실질적으로 계산을 하면은 상당한 액수입니다.

같은 항목인데 나열해 놓은 상태 아닙니까? 알겠습니다. 광역쓰레기 매립장 부지매입 했는데 152,494천원 이게 면적이 얼마나 되고 평당 가격이 얼마입니까?

이 광역쓰레기를 해 가지고 전이 지금 2,193평방미터이구요. 3만원씩 평당 계산했고 임야가 32,279평방미터인데 만5천원씩 계상했습니다. 그래서 대충 잡았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알아보니까. 그 정도면 그렇게 되면은 살수있다고 지금 그렇게 잡았습니다.

실제가격이 이렇게 납니까?

3천원, 천5백원입니다.

그렇겠죠. 끝으로 한가지만 질문 드리겠습니다. 딴과에 보면은 관서당운영비하고 되있는데 여기 사회과 보니까. 관서당경비 해 가지고 2천3백7십8만7천원인가 이렇게 돼있죠. 이것 세부적으로 나열해서 서류를 제출할 수 있습니까? 딴과 하고는 이상하게 틀려서 그래요. 왜냐하면 딴데 보니까. 기관운영비, 관서당운영비 늘어놨는데 여기는 보니까. 간단하게 관서당경비 이렇게 돼 있네요.

인건비하고 말이죠. 인건비 말씀하시는거죠. 관서당경비 말이죠.

말씀으로 여러 가지 드려도 좋겠습니다마는 항목으로 기재해서 서류를 제출할 수는 없습니까?

여기 말이죠. 관서당경비에...

관서당경비는 기준에 의해서 1급, 2급, 3급, 4급이 있는데 사회과는 2급에 해당되겠으며 관서당경비에서 자산취득을 하게 되겠습니다.

관서당경비에서 재산취득이라는건 이야기가 안 되는 이야기 아니에요.

재산취득은 소규모이기 때문에...

또 질의하실 위원 안계세요. (없습니다 하는 이 있음) 제가 하나 말씀 드리겠습니다. 간이급수시설 관리인 인건비 그러셨는데 6백만원은 갈말이나 동송, 김화지역에 상수도가 설치가 돼 있고 간이 급수시설이 돼 있다가 어디 어디에 인건비를 지급하는 것인지.

간이급수시설이 현재 우리지역내에 30개소가 있습니다. 30개소가 있는데 그 부락에서 공동관리를 하게돼 있어요. 공동관리를 하고 관리인을 지정을 해서 관리인이 책임을 지고 거기에 대한 각종 소독이라든가 관리를 이렇게 하게 돼 있어요.근데 간이급수시설을 만들어 놓으면은 그 다음부터는 그 관리동네에다 맡겨도 제대로 관리를 안해요. 그래 관리인이 책임을 져주어야 되는데 관리인이 책임을 안져줘요. 근데 뭐냐하면은 그 양반이 어떤 자기가 봉사를 하겠다 부락을 위해서 한다든가 이런 분들은 잘하는데 그렇지 못하고 그냥 감투 씌워 놓은 사람은 올라가 보지도 않거든 약을 갖다 줘도 약 안 타고 물 나쁘면 물만 나쁘다고 하거든 말이에요. 그래서 관리인을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해서 그 양반이 일을 할 수 있게 하기 위해서 분기별로 5만원을 주는 걸로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많지는 않지만 책임감을 부여해주는 그런 뜻에서 5만원씩 주게 이렇게 한 겁니다.

간이급수시설이 되있는 데는 다 나갑니까?

네. 다 나갑니다.

물론 관리하기 위해서 주는건 좋은데 지금 간이급수시설을 해서 급수가 된다고 하면은 자기가 사용자측에서 하 는건데 자연부락 단위거나 리 단위에서 그러면 리장이나 새마을지도자 거기에 전적으로 책임을 지고 주민들 급수시설에 불편이 없도록 해야 되는데 관리인까지 그러니까. 리장이나 새마을지도자가 했을 때에도 또 지급을 그 사람이 받아 쓰는 거고 그래서 관리인이 있을 때도 5만원씩 년간 20만원씩 받는 이야기인데 그러면 이 급수시설은 군에서 돈을 들여서 간이급수시설을 예산을 들여서 해주었는데 그까짓 물먹는 것까지 돈을 주어가지고야 어려운 거 같은데...

그것뿐만이 아니에요. 지금 저희가 간이급수시설 해 놓았지 않습니까. 망가지면 부락에서 안 고치고 군에 요구를 합니다.

주민의 의식구조가 아직까지도 정부나 믿고 산다는 이야기뿐이 안 되는 건데 잘 알았습니다.

기획실장님에게 물어보겠습니다. 관서운영비가 예산에 몇%나 반영이 되는 겁니까?

그 일정한 비율은 규정이 없고요. 현재는 18%정도 됩니다.

그러면은 과별로 책정된 금액에 18%입니까, 전체예산에 18%입니까?

그러니까. 총예산액으로 합니다. 총예산액에 18%가 관서당경비입니다.

전체예산에 18%를 적용해서...

각실과별로 등급을 정해서 이건 인원수, 업무량 이런걸 안배해서 등급을 정합니다.

그 다음 여기 영세민생활안정기금이라고 해서 적금드는게 있거든요. 적립금 저소득층 자녀적립금하고 또 하나 있는데 이 적립금을 하게되면은 예산에 남죠. 항상 적립돼 있으니까. 군청자산이 되는 거죠.

네, 그렇죠.

그 자산이 된 예산은 예산편성할 적에 자산편성을 못 봤기 때문에 그것을 어디다 군청자산 표시 했습니까.

이 적립금을 지침에 의해가지고 농협에 정기예금을 하게 돼 있습니다.

아니 그 말씀이 아니고 적립을 하는데 군청예산에 자산이 편성될 적에는 어디에다 표시를 해 놨나 하는 말씀이죠. 그냥 과장님이 통장을 갖고 계시는 겁니까?

아닙니다. 여기서 영세민생활안정기금이라는것은 특별회계로 넘어가는 돈을 이야기하는 것이고 그리고 저소득층 자녀 장학금이라는 2천만원은 뭐냐하면 세입세출에 현금으로 지침에 의해서 만듭니다. 그래서 일단은 재무과에 세입세출 현금으로 들어가 가지고 그것을 다시 뽑아서 군수님 명의로 장기 예금합니다.

예금을 하게 되면은 예금통장이 있을 것 아닙니까, 관리인이 있을것 아닙니까? 통장관리는 재무과에서 관리하지요.

그것은 사회과에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사회과에서 관리를 하고 그 다음에 예산편성 는 데는 반영이 안됩니까? 자산에 표시가 안됩니까. 철원군 자산목록이 나오지 안습니까?

아니 그런데 이게 뭐냐하면은 세입세출에 현금에서 빠져 나오기 때문에...

세입세출에서 빠져 나오는데 말이죠. 철원군 자산목록에 이 돈은 살아 있는 돈이기 때문에 어느 계정에도 살아서 표시가 되야 되는데 5억을 목표로다 2년차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5천만원, 5천만원 해서 1억에다 1억4천만원이 이건 우리군에 자산이기 때문에 어디가 표시가 돼야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네, 이 앞에서 말이죠. 영세민생활안정적립금하고 이것은 특별회계로다 들어갑니다. 전출금입니다. 그래서 그것만은 특별회계에서 재산으로 잡혀있는 것이고 일반회계에서 특별회계로 넘어가는 거니까. 그리고 특별회계에 이 재산이 잡혀 있습니다.

기획실장님 특별회계에 잡혀 있습니까, 이 자산이 어느 어느 항에 있습니까?

저희가 그건 말이죠. 영세민생활안정기금이라는게 있습니다. 영세민생활안정특별회계가 있는데요. 거기보면은 세입에 72회 기전거라고 해서 5천만원이 거기 적혀 있습니다.

이전입금은 여기 통장에 2번 정도 되면은 5천만원 예금이 돼 있으면 어디에 살아 있는게 나와 있어야 되는데 또 2천만원도 어디가 표시가 돼야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이건...

어제 상수도 일반회계에서 전출금은 상수도 특별회계에 들어간다고요. 지금 이 5천만원은 영세민특별회계가 있습니다. 영세민생활안정기금 특별회계요. 거기에 5천만원을 일반회계에서 영세민생활안정기금을 위해서 그 전출을 해주는 겁니다. 영세민특별회계에 세입에 보게 되면은 일반회계에서 전입금 5천만원 나올 겁니다.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이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사회과소관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가정복지과소관예산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가정복지과장 나오셔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가정복지과 김준임입니다. 저희과는 저를 비롯해서 직원7명이 근무하며, 가정복지업무추진에 자부심을 갖고 열심히 근무하고 있습니다. 92년도 가정복지과 예산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직원 인건비 및 과운영에 대해서 말씀 드리겠습니다. 직원7명에 대한 급여가 73,809천원, 시간외 근무수당이 1,287천원, 기말정근수당 각종 수당이 17,170천원 이것은 법정복리후생비가 되겠습니다. 가정복지업무추진을 위한 활동비가 백8십만원 가정복지과 운영활동비 6십6만원, 사무용품 구입 및 관내출장 및 관서당경비가 9,575천원, 직원관내 출장에 소요되는 경비가 4백2십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사업에 예산을 분야별로 말씀 드리겠습니다. 아동복리사업비에 대하여 말씀 드리겠습니다. 소년소녀가장 글짓기 도대회 3명 참여여비가 3십만원, 어린이날 기념 행사시 모범어린이 시상이 3십6만원, 소년소녀가장 18명에 대한 학용품비와 피복비지원이 3백8십만7천원 이것은 국비, 도비가 되겠습니다. 관내 미아 및 노인발생에 대한 보호비가 7십5만원, 결원가정 아동보호비가 5십만원, 탁아소운영비가 143,798천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노인복지사업비는 노인단체 운영업무 추진비가 백만원, 어린이날 행사경비 및 효행자 시상이 백4십만원, 노후 경로당 보수비 지원이 2개소 3백만원, 일선노인지도자 110명에 대한 년 1회에 6십6만원이 되겠습니다. 70세이상 영세노인 활동비 매월 1만원씩 42,480천원, 경로행사 일환으로 노인 게이트볼 대회가 백만원, 경로당운영비 지원이 19,440천원이며, 경로당 난방이 지원이 8백10만원이 되겠습니다. 65세 이상 노인을 대상으로 건강진단 사업비가 1,954천원이되겠으며, 65세이상 노인에게 매월 12매씩 지급되는 승차권지급이 82,513천원이 되겠으며, 군노인회 지원이 5백5십만원입니다. 승차권은 국비70%, 도비25%, 군비15%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부녀복지사업에 예산을 자세히 말씀 드리면은 여성교양강좌 및 각종 부녀자교육에 필요한 소요예산이 백15만4천원, 향토 및 개발요리 솜씨자랑 출품 재료비가 6십만원, 동절기 농한기 오지마을 및 민통선북방지역에 부녀자들 주부 안방교실 운영이 백2십만원 되겠습니다. 주부들이 정신함양 및 자질향상을 위한 주부백일장과 여성동화구연대회가 있습니다. 도에 참석하는데 자체행사비가 3십만원 있습니다. 저소득 모자가정 아동 양육비가 234천원, 그리고 동거부부들에게 합동 결혼식 비용지원이 6십만원, 부녀단체교육 및 행사실시가 5백7십1만원이 되겠으며, 이거는 신사임당 교육이 연2회에 걸쳐서 한 10명이 부녀자들을 교육하게 돼 있습니다. 여성지도자대회교육도 이것도 연2회에 걸쳐 가지고 주부복지대학은 월1회씩 하고 있습니다. 여성대회는 중앙단위에 행사에 참석하는 여비가 되겠습니다. 캠페인도 도에 지시에 따라서 캠페인도 하게 되있습니다. 다음은 미혼여성들에게 자립기반조성 취업기회부여를 위한 춘천시립종합여성기술학원이 있습니다. 여기에 입소자 8명을 저희가 부담을 해주고 있습니다. 여기는 국비50%, 군비50%해서 2,236천원이 되겠습니다. 이상 복지과 92년도 예산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가정복지과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희석 위원입니다. 노후경로당 지원했는데 경로당 수리 보수비입니까?

지난번에 저희가 조사를 했습니다. 그래서 30개소를 조사를 했는데 아주 낙후된 경로당 2개소만 연차적으로 2개소만 하자 해 가지고 3백만원을 세워 주었습니다.

과장님 부녀단체교육이 5백7십1만원이 서있거든요. 부녀단체가 많은데 교육을 어떻게 하시는지 말씀해주세요.

신사임당 교육이 있지 않습니까? 신사임당 교육을 연2회 10명이 4박 5일로 가기 때문에 그런 여비가 되겠습니다.

10명이 연2회가면은 20명이 가는것 아닙니까?

아니 그것은 도에서 지정이 되 가지고 10명이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10명, 10명 2회를 가면은...

5명씩 해서 10명.

거기에 들어가는 비용이 5백7십1만원 들어간다는 이야기입니까?

아니 거기 보면은 여성지도자교육이 또 있잖습니까?

아니 부녀단체교육이 단체교육, 부녀복지에 보면은...

신사임당 교육이 2회하고 여성지도자대회교육이 4명이 4회에 걸쳐서 16명이 가는거구요. 전국여성대회에 10명이 갑니다. 그 다음 도여성대회가 우리가 10명이 갑니다.

외지에 나가서 교육받는 비용이군요.

네.

이거 며칠씩 하시는 거예요.

3박 4일씩입니다. 그래서 주부들이 한번씩 나가기가 상당히 힘듭니다.

노인수당 지급에 있어서 말이죠. 354명에게 월만원씩 지급하고 계시죠.

네.

354명을 노인을 선정할적에 어떤 방법으로 선정을 해서 지급을 합니까?

읍면에서 거택구호만 우리가 받고 있습니다.

아니 그러니까. 읍면에서 선정된 인원을 군에서 취합을 해가지고 354명에 대해서 지급을 한다구요.

네, 그것은 법적으로 신청만 하게 되면 다 주게 돼 있지 않습니까. 그건 아주 법적으로...

아니 과장님 신청이 들어오면 다 주신다면은...

거택구호만 주게 되있습니다.

거택구호중에서도 대상자가 있을 것 아닙니까?

70세이상입니다.

그럼 우리관내에는 354명 70세이상이 몇 명이나 되십니까? 그건 파악 안해 보셨죠. 이건 왜그러느냐 하면 선정과정에서 과연 어려운 분들이 선정이 되겠지만 그렇지 않은 분들 경로당에서 일괄적으로 하는 경우도 있거든요. 그랬을 적에 과장님이 가장 공평하게 선정을 하셔서 지급을 하느냐 물어보는 겁니다.

저희가 조사표에 의해서 거택구호만을 받게 돼 있습니다. 신청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거택구호자가 354명이나 된다구요.

네.

그것에 대해서 계장이 설명해도 되겠습니까?

네, 말씀하세요.

이것은 70세이상 저소득층 영세민으로 심사가 확정돼가지고 영세민으로 심사위원회에서 확정된 사람에 한해서 70세 이상 노인에 대해서만 주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더 주고 싶어도 신청이 들어와도 안됩니다. 심사가 확정이 돼가지고 책정이 되어야지 그 해당자에 한해서만 주게 돼 있습니다.

그렇게 저소득층 노인을 대상으로 하면 되지마는 거택구호자가 이렇게 많지는 안잖아요.

올해는 거택구호자만 주었습니다. 내년에는 영세민까지 합쳐서 예산이 서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돼 있습니다.

경로당 2대소를 보수하는데 3백만원 가지고 되겠습니까?

그것에 대해서 제가 말씀 드리겠습니다. 저희 관내 경로당이 80개소입니다. 그래서 노인시설 상태를 조사를 했습니다. 그래서 관내 20개소가 노후시설이 많습니다. 근데 최고로 많이 망가진게 육단2리 경로당을 완전히 보수해야 되는데 저희 철원군 예산상 경로당 보수비 예산을 세울 수가 없어 가지고 실지 이 예산 세운 것은 보일러 망가진 것 보수비조로다 연차적으로 10년 계획을 세워 가지고 1년에 2개소씩 백5십만원씩 지원하기로 특수시책 사항으로 세운 겁니다.

예산없는 예산에서 하시느라고 애는 쓰셨는데 3백만원을 금년에 붙이고 헌집에다 또 내년에 3백만원을 어느 부분에다 붙이고 그러다 보면은 전부다 뜨내기공사모양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것은 아예 세울때 어떤 한쪽이래도 한군데 화끈하게 해줄 수 있는 방법을 연구 하셔야 될 겁니다.

하나만 질문 드리겠습니다. 경로당 난방비 지원 있잖습니까, 그거 돈으로 지급합니까, 물품을 사서 드립니까?

그것에 대해서 말씀 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경로당 보일러시설로 돼 있는데가 있습니다. 거기에는 기름보일러는 현금으로다 지급하고 연탄때는데로 연탄으로 지급을 하고 있습니다.

연탄을 구입해서 지원해 드리고요.

네.

질문하실 분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이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가정복지과 소관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보건소소관 예산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보건소장 나오셔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장입니다. 92년도 보건소예산현황에 대하여 말씀 드리겠습니다. 먼저 예산구성비율에 대하여 말씀 드리겠습니다. 보건소 총예산은 683,451천원으로 이중 인건비가 437,142천원, 관서운영비가 1억7천백9십8만5천원, 기본경상비가 3천백6십5만8천원, 경상사업비가 3천8백5만6천원으로 6%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이중 인건비가 총예산에 65%, 관서운영비가 25%, 기본경상비가 4%, 경상사업비가 6%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보건의정사업을 항별로 세분해서 말씀 드리겠습니다. 보건소 인건비는 46명분으로 437,142천원이고, 이건 보건소 직원28명, 보건지소 진료소 18명, 계해서 46명분입니다. 다음은 관서운영비가 106,990천원, 보건소장 직무수행 활동비 전문의 포함입니다. 월15만원으로 12개월분 3백6십만원, 보건소장 기관 판공비가 월10만원으로 백2십만원, 보건소 관서당경비가 23,087천원이고 이중 특별판공비로 보건교육 및 회비가 5십4만원 되겠습니다. 일, 숙직수당이 6백5십1만원, 경비가 야간때 급식비가 9십3만8천원, 국내여비가 4백3십6만7천원, 수용비 수수료가 7백4십1만7천원, 공공요금이 2백3십1만9천원, 재산취득비가 9십9만6천원 이것은 캐비넷이나 사무용품 집기 구입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은 기본경상비가 17,625천원으로 보건소 진료분야 위생복입니다. 간호사나 의사 까운이 225천원이 되겠습니다. 직원 월액여비는 1인당 5만원씩 29명분 천7백4십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경상사업비는 38,052천원으로 이중 가족 보건요원 시술권장비가 1인당 2천원씩 120건에 대해서 2십4만원, 벽지마을 이동보건소 운영비가 396천원, 급식비가 되겠습니다. 수용비 및 수수료가 2,803천원 이중 엑스레이 판독비가 8십2만4천원, 결핵환자 항결핵제 보급 수수료가 4십2만원 이건 제징수로 보건소 세입으로 들어가겠습니다.주민 기생충검사가 백17만원 이것은 240원씩 4,875명에 대한 기생충검사는 춘천건강관리협회에 의뢰를 하기 때문에 그 수수료로 지급하는 겁니다. 다음은 피임약제 보급수수료가 9만9천원 이것은 피임약 판매입니다. 국민영양교육실습 재료비가 3십만원, 방역소독 약품구입비로 20,418천원, 이중 방역인부임이 백5십9만원이 포함돼 있습니다. 보건행정종합추진 활동비가 십만원 방역소독장비 운영지가 9십1만7천원 이건 경유하고 휘발유가 되겠습니다. 의료비 약품비가 2,688천원 이건 품질관리 의약품 검체구입비하고 45세이상 영세민 자궁암 검진 수수료가 7십3만8천원이 되겠습니다. 불임 시술자 자궁암검진비가 6십만원 이건 120명에 대한 5천원씩 영구 불임시술자에게 또는 배우자에게 하는 겁니다. 모자보건센타 임산부 영유아 건강진단비가 백5만원입니다. 이것은 보건소 재수입되는 겁니다. 공중보건의 진료활동비가 16명분에 월3만원씩 12월분인 5백7십6만원 이건 전액 국비입니다. 성병격리 수용환자 급식비가 6십6만원 이건 한끼 2천2백원씩 해서 삼식 5일간 입원하는걸로 해서 20명분을 세웠습니다. 나환자관리 민간인에 대한 위탁금 지급은 백2십4만원입니다. 대한나환자관리협회에서 저희들이 보상금으로 지급하는 겁니다. 보건교육 진료장비 구입비 이것은 투관기하고 해가지고 보건교육때에 쓰는 형광등 비슷한 기계인데 7십7만원 여기에 대한 스크린이 11만원, 다음은 보건기관운영비를 항목별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인건비가 4,614천원 모자보건센타 야간업무 수당입니다. 관서운영비는 64,995천원으로 이중 분뇨정화조 청소수수료 2회에 9십8만4천원 적축물 처리수수료가 백7십8만2천원, 복사기 수선비가 4십만원, 산모리복세탁비가 2백4십만원, 보건소 전기료 및 수도료가 9,044천원, 업무용차 자동차세 및 보험료 이건 자동차4대분 백7십3만3천원입니다. 업무차 운영비 엠브란스 2대하고 방역차1대 보건소차 1대해서 4대 7백9십4만5천원입니다. 의료장비 및 시설관리 유지비가 5,876천원 보건소 난방연료비 천2백9십8만3천원입니다. 이것은 보건소 대형보일러 2대와 병동1대가 있습니다. 모자보건센타 운영비 구료피복비 948천원입니다. 여기에는 산모패등 수술포, 융포싸개 이렇게 포함돼 있습니다. 보건소 장비구입비가 2천만원, 검사실에 간기능검사기 1대, 미터기 1대, 수술검사기 1대, 3대를 구입하는데 2천만원이 필요하겠습니다. 보건지소 치과소독기 구입비가 9십만원 이것은 보건지소용입니다. 기본경상비가 14,033천원으로 이중 마을건강원 보수교육비여비가 5십5만8천원 이건 국비입니다. 전액 모자보건센타 운영비가 5백7만5천원 이건 보건소 수수료 재수입되는 겁니다. 이 검사지 수입이 9십7만5천원, 산부인과 진료비 2백만원, 혈액검사비 4십만원, 가정방문건강 상당 재진료비 백7십만원, 이건 보건소로 재수입되는 겁니다. 보건진료소 운영비 8백4십만원 이것은 보건진료소 1개소가 매월 10만원씩 저희들이 계상해주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군재정상 당초 예산에서 누락된 예방접종의약품 구입비 및 보건지소운영비등 필요한 예산 누락분에 대한 추경에 확보하고 보건사업을 효과적으로 추진하는데 차질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이 문제에 많은 배려를 바랍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희석 위원입니다. 두가지만 질문 드리겠습니다. 경상사업비중에서 방역소독약품비가 2천만원 정도되는데 방역하는데 여름에 보니까. 접적지역 여기에는 군부대에서 나와하는데 여기에도 약품을 제공합니까. 별도로 군부대에서 하는 겁니까?

저희가 약품을 제공합니다.

약품을 제공하고...

기계만하고 협조를 받아서 하는 겁니다. 방역약품비에 대해서 자세히 제가 말씀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중점적으로 방역하는 기간이 5월서부터 9월말까지 5개월까지 중점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대상으로 하는 마을은 102개마을 현재 102개 마을 자율방역반이 편성돼서 지금 운영하고 있습니다. 마을사람으로 보통 4 - 5명씩 편성돼서 운영하고 저희들이 5월에서 6월까지는 월정기 2회씩 소독을 합니다. 정기회에서 저희가 직접 나가서 할 수는 없고 마을의 자율방역반을 이용해서 저희가 약품 배정해 줍니다. 그리고 수시로 저희가 월4회를 하는데 이거는 주 1회씩입니다. 이것은 보건소에서 하는 겁니다. 주민들은 소독에 대해서 많이 인원도 있고 건의도 하는데 사실상 저희들은 마을에 약품만 배정해주고 마을자체서 하도록 이렇게 하는데 월2회는 사실 부족한 것입니다. 수시로 저희들이 월4회를 하는데 이것은 주1회씩 연막하고 분무소독을 하는데 제가 말씀드리냐면, 저희가 한번씩 저들이 나가서 소독을 하는데 예산이 약2백만원이 들어갑니다. 그래서 소독을 저희가 한번만하면 군비 2백만원이 없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최대한으로 줄이면서 효과적으로 저희들이 하기 위해서 약품비 2천만원이라는 것은 이것을 다사용을 해도 지금 정기적으로 월2회하고 4회를 다 못합니다. 이렇게 하려면은 약품값만 2천7백만원이 소요됩니다. 이 약품은 우리가 자체에서 구입하는게 아니라 이 약품 자체는 보사부에서 전국 입찰해 가지고 각 군에서 소요하는량만 요구하게 되면 우리는 수수료만 주게 됩니다. 현재 2천만원은 우리 군 재정상으로 볼 때 크지만 우리가 사실 효과적으로 소독을 하려면은 상당히 부족한 것입니다.

질문 드리겠습니다. 그 사항인데요 전방지역보면 군부대 의뢰해서 하는 방역 연막소독을 매년 1회 정도 밖에 안돼요. 근데 소장님 말씀은 다르고 한데요. 그리고 또 약품을 이장을 통해서 1년에 몇 차례씩 오는데 사실상 힘들어요. 잘되지 않고 있습니다. 이것이 가능하면은...

제가 말씀 드리는데요. 작년도까지만 해도 금년도 저희들이 요구해서 지금 2천만원을 요구했는데 작년까지만 해도 천2백만원 정도이고 그러면은 지금보다 월1회 정기 월2회 수시4회하게 되면은 이 약품 가지고는 하기가 바쁩니다. 금년도까지는 사실 풍족하게 충실하게 소독을 못해주고 있고 금년도 지금 2천만원이 서도 월 정기2회하고 수시4회를 한다는 것은 와수지역, 갈말지역, 동송지역 묶어서 연구가 집단돼 있는곳만 수시로 연막소독을 하는걸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주민들이 충분한 소독을 이야기 한다면은 좀 힘듭니다.

끝으로 한가지만 잘 몰라서 묻는 겁니다. 맨끝에 기본경상비중에 마을건강원 보수교육인데 어떤 사람에 해당되는 겁니까?

마을건강원은 진료소가 설치 돼 있는 곳입니다. 진료소별로다 마을건강원이 있는데요. 이것은 저희들이 교육을 시키는데 이건 국비로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도창리 같은 경우 진료소 운영자 이야기입니까?

도창리에 있습니다. 이건 진료원하고 마을의 건강원하고 일년에 한번내지 두번씩 도에서 소집교육을 하고 있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십니까?

제가 한가지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나환자관리가 있는데요. 우리 철원군에도 나환자가 있습니까, 이건 예산만 세워 놓으신 겁니까?

나환자는 원래 비밀로 하게 돼 있습니다. 그 사람들...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보건소 소관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예정되었던 의사일정이 모두 끝났습니다. 장시간동안 예산안 심사를 하여주신 실과장님과 위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제4차 회의는 내일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