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태운 의원 발언

위원님들은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차 예산결산 특별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1. 1992년도예산안 (기획실, 재무과, 문화공보실, 내무과)

전문위원 남덕우입니다. 1992년도 당초예산안에 대한 검토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첫째, 1992년도 세입세출 총규모와. 둘째, 일반회계의 세입세출의 현황. 셋째, 특별회계의 세입세출의 현황을 보고 드리고, 끝으로 검토의견을 보고 드리는 순으로 하겠습니다. 예산규모는 백만원단위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세출의 예산 총규모는 366억8천4백만원이며, '91년도 당초 예산액은 253억5천4백만원으로서 '92년도 총 예산안은 '91년도 당초예산액에 비해 45%가 증액된 규모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일반회계의 세입세출의 총규모 면에서 세입현황부터 살펴볼 때 총 279억8천1백만원으로 편성돼 있으며, '91년도 당초예산액 232억1천8백만원을 기준으로 비교할 때 21%가 증액된 예산으로서 총 세입재원중 지방세가 30억2천7백만원(11%), 세외수입이 68억1천2백만원(25%), 지방교부세가 157억2백만원(56%), 보조금이 24억3천9백만원(8%)으로 계상되어 있습니다. 또한 세출규모는 총 279억8천1백만원으로서 그중 기본적경비가 110억8천6백만원(40%), 사업비가 129억4천7백만원(46%), 기타경비가 39억4천7백만원(14%)으로 계상돼 있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의 세입세출의 총규모 면에서 세입현황부터 살펴보면 총 87억2백만원으로 편성돼 있으며 '91년도 당초예산액 21억3천6백만원을 기준으로 비교할 때 400%가 증액된 예산으로서 총세입 재원중 세외수입이 32억4천9백만원(37%), 지방양여금이 50억2천만원(58%), 보조금이 4억3천2백만원(5%)으로 계상돼 있습니다. 또한 세출규모는 총 87억2백만원으로서 그중 기본적 경비가 4억4천1백만원(5%), 사업비가 75억7천1백만원(87%), 기타경비가 6억9천만원(8%)으로 계상돼 있습니다. 이상 예산 총규모 및 일반회계와 특별회계의 세입세출 예산안 현황과 '91년도 예산액을 대비하여 총괄현황을 말씀드렸습니다만 다음은 회계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세부적으로 검토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의 세입분야를 검토할 때 총세입 279억8천1백만원 가운데 직접적으로 주민담세에 의존하는 지방세의 비중은 총 세입액의 11%를 차지하는 30억2천7백만원으로서 '91년도에 비해 9%가 증가된 세액으로서 물가 상승률을 감안할 때 부담이 되지 않을뿐만 아니라, 전반적으로 각 세목의 목표설정에 있어 무리없이 짜여져 있다고 생각되나 세외수입이 전체 세원중, 68억1천2백만원(24%)이나 차지하고 있는바, 그중 경상적 세외수입의 이자수입이 2억5백만원으로 이는 '91년도 1천4백만원에 비해 146%가 높게 책정되어 이자세입을 달성하기 위해 자금운영의 적정이 요구되며 비록 지방교부세가 157억2백만원이 교부되므로써 '91년도에 비해 28억3천4백만원이 증액세입되어 군재정에 많은 도움을 주고 있으나 세외수입의 대종을 이루고 있는 임시적 세외수입 59억8천2백만원 가운데 54억원을 지방채로 충당토록 되어 있어 불건전한 예산 구조라고 생각되어 알뜰한 군정살림이 요구되며, 또한 세출분야를 기능별로 살펴볼 때 총 279억8천1백만원 가운데 의회비가 2억1천9백만원(0.7%), 일반행정비가 68억8천4백만원(24%), 사회복지비가 26억8천1백만원(9%), 산업경제비가 29억8천6백만원(11%), 지역개발비가 124억9천6백만원(45%), 문화 및 체육비가 4억3천2백만원(1.5%), 민방위비가 5억7천만원(2%), 지원 및 기타경비가 17억1천만원(6%)으로 그 중 사회복지비 및 산업경제비와 지역개발비에 181억6천3백만원(65%)을 투자하므로서 지역주민의 현안사항 해결과 복지사업에 역점을 두고 편성했다고 보여지나 예비비 계상에 있어 '91년도 예비비 2억4천7백만원('91년 당초 예산액의 1%)에 비해 8억8천2백만원('92년도 당초예산액의 3%)을 계상하였음은 예비비를 과다 편성하였다고 사료됩니다. 다음은 특별회계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지방양여금 특별회계가 되겠습니다. 지방양여금 특별회계는 새로 생긴 제도의 회계이며, 총규모 68억5천7백만원으로 전입금, 지방양여금, 도비보조금이 세입 재원이 되겠습니다. 사업내역은 도로 정비사업에 59억9천4백만원(87%), 농어촌지역 정비사업에 8억5천5백만원(12%), 청소년육성사업에 7백만원(1%)을 투자토록 계상돼 있으며 전액 사업비에 투자되는 예산으로 도로정비에 많은 도움을 줄 수 있다고 사료됩니다. 두 번째, 상수도 사업 특별회계가 되겠습니다. 상수도 사업 특별회계는 총규모 7억9천1백만원으로서 그 중 사업수익은 3억8천8백만원(49%)이고 일반회계에서 전입수입과 이월금 및 잡수입을 합한 사업외수입 4억3백만원(51%)으로 자체 특별회계를 운영하고 있고 전체 예산액중 1/2 이상을 일반회계에서 지원해야만 유지되며 세출내역은, 기본적 경비에 4억4천만원(56%), 사업비에 1억7백만원(14%), 기타 경비에 2억4천3백만원(31%)이 계상 돼 있는바 최소한의 필요경비라고 사료됩니다. 세 번째, 주택사업 특별회계가 되겠습니다. 주택사업 특별회계는 총규모 4억4천7백만원으로 융자금 이자수입, 과년도 수입, 융자금 회수수입 및 잡수입으로 충당되며 전액지방채 상환에 지출되는 당연 예산이 되겠습니다. 네 번째, 의료보호 기금 특별회계가 되겠습니다. 의료보호기금 특별회계는 총규모 3억7백만원으로 이월금, 융자금회수 수입, 국도비 보조금으로 충당되며 본예산 또한 전액 의료보호비에 지출되는 당연 예산이라 사료됩니다. 끝으로 새마을 소득금고 특별회계의 세출은 전액 융자사업에 지출토록 편성되어 있어 저소득층 및 농가소득 증대에 많은 도움을 주리라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오늘 제3차 예산결산특별회계에서는, 기획실, 문화공보실, 내무과, 재무가, 4개 실과에 대한 예산안 심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각 실과장님께선 해당실과 예산안 내용설명시 사항별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실과소별로 사안설명이 끝나면 질의 답변시간이 있기 때문에 위원들의 의문나는 사항은 질의하여 답변을 듣는 순으로 진행하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에 대한 심사를 시작하겠습니다. 재무과장님은 세입예산에 대한 내용 설명을 발언대에 나오셔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 최병헌. 1992년도 일반회계 세입예산을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반회계 예산 총규모는 279억8천1백44만6천원이 되겠습니다. 그 중에서 지방세가 30억2천7백만원, 세외수입이 68억1천2백69만9천원, 지방교부세가 157억2백만원, 보조금이 24억3천9백74만7천으로 구성이 돼 있습니다. 이 중에서 지방세와 세외수입을 중점적으로 설명을 드리고 교부세와 보조금은 보조내시에 의해서 계상을 하기 때문에 이것은 설명을 생략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지방세가 되겠습니다. '92년도 지방세 예산액은 30억2천7백만원이 되겠습니다. 그 중에서 보통세가 29억3천2백만원, 목적세가 9천2백만원, 과년도 수입이 3백만원으로 구성이 되어 있고 사항별로 보통세에 주민세, 재산세, 자동차세, 농지세, 도축세, 담배소비세, 종합토지세가 보통세가 되겠는데 그 예산을 계상하는 것은 매년 세입예산 신장률을 감안을 해서 세목별로 7%에서 10%선으로 신장되는 걸로 계상을 했기 때문에 보통세가 29억3천2백만원이 나와서 금년도 예산에 비해서 2억6천9백여만원이 신장이 됐습니다. 목적세에는 도시계획세와 사업소세가 있습니다. 이것도 신장률을 감안해서 계상을 했습니다. 약 7% 신장이 될 것 같습니다. 과년도 수입은 300만원, 지방세미수액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세외수입으로 들어가겠습니다. 세외수입은 총 68억1천2백69만9천원이 되겠으며 그 중에 경상적세외수입이 8억3천3만5천원, 임시적세외수입이 59억8천2백66만4천원으로 편성이 돼 있습니다. 경상적 세외수입중에 재산임대 수입이 되겠습니다. 먼저 국유재산 임대료가 되겠습니다. 8백83만7천원이 계상이 됐는데 이것은 국유재산 임대료인데, 총 837필지에 45,757㎡가 되겠습니다. 이것을 임대수입 예산액에 비해서 70/100을 계상을 했습니다. 70%로 국세로 바로 들어가고 저희 30%만 관리면에서 수입으로 받습니다. 기타 재산 임대료에는 3천2백29만9천원입니다. 이건 도유재산 임대료가 82만9천원, 이건 81필지에 7,039㎡를 저희가 임대관리하고 있습니다. 군유재산 임대료는 429필지에 974,894㎡, 이게 임대료 수입으로만 나왔는데 전답대 임야를 구분이 돼서 이것은 전답은 5/100 예상을 하고 대지와 임야는 2.5/100를 계상을 했습니다. 공유건물 임대료가 1천3백4만3천원, 여기에 대해서는 장수대 휴게소 구내식당, 문화관 지하식당, 장수대 산장, 수렴동 대피소, 문화관사무실 등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사용료 수입입니다. 8백99만7천원으로 편성이 됐습니다. 시장사용료가 15만9천원, 기타 사용료가 8백83만8천원, 기타 사용료 중에서 문화관 사용료를 연 한 25회로다가 받고 매회 1만8천원으로 계상을 했습니다. 분뇨처리장 종말처리장 사용료 5백76만원, 이거는 분뇨 18ℓ당 1원씩 계산을 해서 월 한 48만원으로 계상을 해서 12회를 산정을 했습니다. 농기계 대여 사용료는 3개소가 있습니다. 개소당 37만6천원으로 봐서 122만8천원, 그 다음에 소양댐 담수지역 유휴지사용료가 되겠습니다. 이건 사용허가시에 한해서만 받는데 사용료 3백여만원을 봤을 때 50/100을 계산을 해서 1백50만원을 산정을 했습니다. 다음은 수수료 수입이 되겠습니다. 2억1천19만3천원이 되겠습니다. 관공업수입이 9천4백37만3천원, 이건 보건소 수입이 되겠는데 치료에 의한 치료 및 접종, 노인건강진단에 의한 수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증지수입이 6천8백25만원 이건 제증명 발급을 약 12만2천500여건으로 봤을 때 제증명발급 수입이 5천2백80만원, 호적등본 및 주민등. 초본 발급이 85,000건으로 봐서 6백45만원, 인감증명은 한 30,000건으로 봤을 때 9백여만원, 폐기물수거 수수료가 4천8백57만원, 일반가정 3,730가구로 봤을 때 1만8천526원 공공용건물 80개소로 봐서 2백46만원, 유흥업소 약 390개업소로 봐서 1천5백만원, 기타 점포 685개에 대해서 2백58만4천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사업장 생산수입이 되겠습니다. 1억5천3백1만3천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이건 하천골재 생산판매 수입이 되겠습니다. 징수교부금은 2억1천5만6천원, 그 중에서 도세 징수교부금이 1억5천6백30만원, 도세 징수교부금은 이게 취득세라고 그런데 등록세, 면허세, 과년도 도세 수입 등을 징수를 했는데 30/100을 저희 군세로다가 다시 교부해 주는 금액이 되겠습니다. 1억5천6백30만원이 되겠습니다. 기타 징수 교부금은 5천375만6천원을 계상을 했는데 이건 하천 사용료 등 징수교부금입니다. 이건 50/100을 봤습니다. 5천3백75만6천원, 이자수입은 2억5백64만원, 이자수입이 2억4백64만원이 되는데 이건 양도금 정기예금 및 보통예금 이자 수입이 되겠습니다. 기타 이자수입은 세입세출에 현금이자가 한 100만원 봐서 2억5백64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임시적 세외수입이 되겠습니다. 59억8천2백66만4천원을 계상을 했으며, 이 중에서 이월금이 56억89만6천원, 지방채가 54억, 부담금이 2백50만8천원, 잡수입이 1천9백26만원이 계상이 됐습니다. 이월금 중에서 순세계 잉여금이 5억6천만89만6천원, 이건 순세계잉여금이 되겠습니다. 금년도 사업비 집행잔액이라든가 기타 집행잔액, 불용액이 되겠습니다. 지방채 54억은 남북리 수해상습지개선 지역개발기금 융자금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부담금 2백50만8천원, 이건 구내식당 전기 및 수도요금이 66만원이 되고 이륜차 번호판 대금부담금 약 한100개로 봤을 때 16만8천원, 문화관 전기수도요금이 1백68만원으로 돼 있습니다. 잡수입은 과태료가 6백60여만원이 되는데 주민등록 과태료 한 400여건으로 봤을 때 2백80만원, 호적과태료 400건으로 봤을 때 2백80만원, 기타 50여건으로 봐서 100만원, 기타 잡수입 1천2백66만원은 군유림잣수입 매각때 약 한 100만원 보고 동해펄프 청원 서기 인건비가 1천1백58만6천원이 되겠습니다. 이 외에 지방교부세라든가 국고보조금은 앞에서도 말씀드렸습니다만 보조내시나 지령에 의해서 계산하는 숫자기 때문에 설명을 생략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92년도 세입예산 편성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재무과장님 그 자리 좀 계시기 바랍니다. 위원여러분 세입예산에 대하여 질문사항이 있으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문 없으십니까?

예. 이 운영을 직접 다루지 않기 때문에 그 지금 말씀하시는 그 수입보다는 지출면이 더 크다는 지적을 해 주셨는데 제가 이거는 손익에 대해서는 직접계산을 안 해 봤기 때문에 조금 검토를 해봐야되겠습니다만 연구를 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고 단가문제는 그 타 지역보다 좀 고가로 돼있다 그러는데 이거는 저희들이 단가를 일방적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인접 시. 군에 그 단가가 어느정도로 책정이 되는가 또 우리가 그 한 인접시군 한 3개군 정도를 대비를 해가지고 우리 또 골재원이라든가 이런 것을 감안을 해서 이것을 고시 전에 우리 군 군정조정 위원회에 회부를 해 가지고 물가상승요인이라든가 수급원, 뭐 이런 것을 판단을 해 가지고 거기에 의해서 적정선에서 적당하다고 판단됐기 때문에 결정이 되기 때문에 거기에 의해서 세입을 잡게 되겠습니다.

그렇게 하고 지금 레미콘문제 관계는 저희들도 조금 그 레미콘 단가가 조금 과하다는 것이 판단이 됐기 때문에 저희 내적으로 지금 조정을 하는 그런 단계에 있습니다.

이게 뭔가 그 수입이 1억3천만원에 대한 확실한 무엇이 있나요? 확실한 골재관리하는데 있어서 내부적인 무엇이 있나요?

하천골재 수입 말씀입니까?

예.

저희가 지금 금년도까지 해보면서 지금 예산액에 미달돼 본일은 없습니다.

네, 임대료 그거는 저희들이 책정을 할때 주로 건축물 같은거는 그 내부평수를 계상을 해 가지고 매년 금액이 낮아지게 되어있습니다. 그래서 내부면수를 계상을 해가지고 선 가액을 평가를 해 가지고 하기 때문에 그러다 보니까 조금 낮아지는 경우가 있습니다.

지금 그 마이크가 안나와 가지고 녹음이 안 되는 것 같으니까 확인을 해 보고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녹음이 안 되니까 잠깐 좀 10분간 정회를 선포하겠습니다.

네.

마저 그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 업무를 충분히 연찬을 못해가지고 아까 최태운위원님 질문하신 내용중에서 답변을 못했던 사항이 있는데 그 하천골재 수지분석상에 있어서 세출면에 있어서 골재채취료, 수수료 1억3천5백이 이게 직접 세입에 1억5천3백하고 관련이 있는거구요, 그 위에 하천감시원 인부임이라든가 감시원 피복비 요 문제는 하천법 관계에 의해가지고 준용하천 이상이 저희 관내에 한 300㎞로 봤을 때 25㎞ 매다당 1명씩 두도록 돼 있습니다. 그래서 그게 저희가 사실상은 12명을 배치를 해야 되는데 현재 10여명밖에 배치를 못하고 있습니다. 그 사람들은 이 수수료가 없다고 하더래도 하천관리상 둬야하는 필수인원이기 때문에 그 수수료 1억3천5백만원하고 수지분석만 이렇게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그리고 그 골재단가가 그 인접 시. 군보다 한 4천내지 5천정도 높게 책정이 됐다고 그런데 저희들이 아까 군정 조정위원회에서 그 가격을 내정은 합니다마는 그걸가지고 업자 선정을 할때 입찰을 부하기 때문에 그 입찰자가 높게 들어오면은 그런 좀 차이는 있습니다. 인접 시. 군하고, 그걸 좀 참고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녹음 관계로다가 한분 답변하고 또 들어가고 또 여기나와서 발언대에서 질의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재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세입분야에 대해서 질의하실 분이 있으면 나와서 질의하시길 바랍니다.

최태운 위원님 수고많으셨습니다. 더 질문하실 분 계시면 질문을 전부 듣고 답변하려고 합니다. 질문하실분 없으십니까? 재무과장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대료 수입하고 앞에 그 일반세금 종합토지세라든가 이런거하고 대비를 해서 한쪽은 상승이 됐는데 한쪽은 낮아진 그것 때문에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 종토세라든가 일반세는 그 지가상승으로 인해서 과표상의, 그 과표액이 상승이 됐고, 또한 그 저희들 세율 조정한데 있어서 일반세는 저희들이 현실화율을 '94년도까지 40%로, 60%로 끌어 올린다는데 이런 조세반출이 상당히 많이 생기기 때문에 조정을 해가지고 30%선에서 현실화하는 걸로 해가지고 작업을 한 것이 저희들이 '92년도에 28.7% 정도 됩니다. 그래서 금년도에는 26%선이기 때문에 거기서 한 2.78%가 상승이 되기 때문에 그 영향이 있는 것 같습니다.

재무과장님 자리에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질의가 없으시면 세입예산에 대한 질의종결을 하겠습니다. 다음은 기획실소관에 대하여 심사를 시작하겠습니다. 기획실장님은 나오셔서 기획실 소관 예산에 대한 내용설명과 의회비 읍. 면소관을 같이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실장 김영두입니다. 세출예산 사항별 설명내용중에서 기획실장이 설명을 드릴 사항은 의회 운영과 기획감사 법무관리 중에서 기획실에 해당하는 내용, 그 외에 다른 장관항에 속해 있는 것 중에서 타 과에 속하지 않은 사항을 기획실이 예산 통제를 해나가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런 내용을 찾아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페이지별로 명시를 하면서 설명을 드리면은 그 내용에 의해서 위원님들 페이지별로 체크해가지고 설명하는 내용에 대해서 보고를 받으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18페이지, 의회운영 세출부분입니다. 의회비, 지방의회운영에 '92년도 총예산액은 2억1천9백만원이 되겠습니다. 의회운영에 1억7천2백만원의 내용은 인건비와 의사과에 관서운영비에 복리후생비 및 수당, 관서당경비, 공공요금 제세 공과금, 차량비, 그 외에 의사운영비가 있고 기본경상비에는 역시 직원들의 월액여비, 그리고 월간지 구독 회의록 등 인쇄비, 그 외에 카메라구입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의정활동에는 각종 수당이라든가 의회비, 이 내용은 4천6백만원이 모두가 법정경비 지침사항에 필수경비로 돼 있습니다. 다음 19페이지에 기획감사 법무관리 총예산은 3억6천5백만원을 계상을 했는데 그 중에 기획관리와 투자심사, 뒤에 법무관리 부분만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인건비는 정원에 대한 인건비입니다. 관서운영비는 복리후생비를 포함해서 장비유지비, 그리고 기관공통 및 부서운영비, 기본 경상비 3천8백만원 중에는 기획실 직원 월액여비, 그리고 군정보고서 인쇄 등 수용비 수수료가 9백20만원, 행정장비 물품구입, 그리고 의정백서 발간, 군년감 발간, 그리고 군 주요사업 추진과 군정조정에 따른 활동비를 1천5백만원이 계상이 됐습니다. 다음 투자심사에서 기본경상비는 심사분석 보고서를 4회 인쇄하는데 3백만원, 그 외 투자심사분석 업무라든가 군 주요심사분석에 4백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행정감사는 내무과소관에서 보고가 되겠습니다. 다음 장에 2114에 법무관리입니다. 법무관리에 4천5백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고문 변호사수당, 이동생활법률 상담실운영 법무관수당, 이 법무관 수당은 시간당 3만원씩을 주라고 지침은 내려왔습니다마는 이동상담을 할때 마을단위 이동상담을 나갈때만 그 시간에 의해가지고 할애해서 지급하도록 해가지고 조금 지침대로는 계상을 못했습니다. 소송변호 수수료, 생활법률상담원보상, 그 다음에 소송중인 실비변상금, 패소사건이 있을걸로 봐 가지고 비용배상이 5백만원 계상했습니다. 경상사업비 2천3백만원 중에는 역시 소송승소사건에 따른 보상금, 포상금, 그리고 법령집구입이라든가 자치법규집 발간, 법률상담추진에 활동비로 1백만원 계상했습니다. 다음에 2120 예산관리입니다. 먼저 예산운영관리에 관서당 관서운영비는 시간외근무수당 예산운영 및 재정관리지도, 이거는 활동비고 공통 관서당경비, 이 내용은 예산운영관리에서 시간외 근무수당은 군 본청 전체의 것을 기획실에서 관리를 하게 돼 있고 그 공통관서당경비 2천만원도 전체 관서당경비에 5%를 기획실이 통합관리를 하다가 부족되는 본청 실과에 배분하도록 이렇게 돼 있기 때문에 5%를 전체 관서당경비에 5%를 기획실에 계상을 했습니다. 기본경상비 1억5천6백만원도 군본청 전체에 대한 통합관리 예산이 되겠습니다. 군정시책추진 여비도 3천1백만원 집중관리를 하면서 관서당경비에서 지급되는 여비와 교육여비를 제외한 군정의 시책을 추진하는데 필요한 여비라든가 관외 여비를 각 실과소에 필요한 경비를 그때마다 통제해서 관리를 하게 됐습니다. 예산서인쇄 중기 지방재정계획 예산편성지침 인쇄, 예산서서식, 이것은 예산관리를 위해서 기획실이 사용해야될 경비고 군정주요시책 추진 민간인 보상 1천5백만원 이것도 지금 과목별로 예산서 안에 들어가 있는 것은 4천5백만원이 계상이 돼 있는데 기획실 소관에 1천5백만원, 이런 내용들은 예측 하지 않은 각종 민간인들의 교육이라든가 또 행사참여, 이런것들을 대비해서 풀예산으로 관리를 하고 있는 겁니다. 다음 풀보조금은 1억입니다. 이 풀 보조금이 모두 각종 사회단체라든가 이런 활동비로 각 단체별 사업 계획에 의해서 운영되는 경비를 풀관리를 기획실에서 하고 있습니다. 다음에 21페이지에 경상사업비 2억4천2백만원입니다. 여기서 급식비, 공동급식비 4백만원은 공무원들의 종합적인 행사, 예를들어서 뭐 캠페인을 나간다든가 어떤 행사때 필요할 경우를 대비해서 4백만원을 집중관리를 하고 있고 공무원 교육여비는 교육계획을 연간 교육계획을 예상을 해서 9천8백만원, 해외연수비는 공무원들의 해외연수를 예측을 해서 5천만원 계상을 했고 예산담당공무원의 정액정보비가 내년부터 새로 신설되는건데 1인당 월 5만원씩 예산담당공무원에게 정액정보비를 주게 돼 있습니다. 그리고 행정전산망 기기라든가 상황관리 전산용구축장비, 지방세 전산화, 복사기 행정장비, 이러한 내용들은 군 본청 각과에 소요되는 정수물품에 대한 예산을 기획실에서 통합관리를 하게 돼 있기 때문에 이러한 비품들 구입비를 일괄 계산한 겁니다. 다음에 공기업운영지도에 사업비 7천만원은 민관 공동투자사업비로서 금년도 예산에 3천만원을 계상을 했다가 관계법의 미비로 인해 가지고 집행을 보류하라는 지시를 받고 내년도부터 관계법이 뒷받침이 되면은 공동투자사업을 한 건 하도록 그래서 처음 시도하는 일이기 때문에 그 전문 부서에다가 용역을 줘가지고 수지를 판단해서 '92년도에 사업을 시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22페이지에 통계관리입니다. 통계관리에 기본경상비 3백50만원은 통계연보 발간과 행정자료로서 지도제작비가 되겠습니다. 행정지도 제작비입니다. 행정자료실 운영은 각종 자료실에서 활용할 도서구입비 1백20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에는 62페이지 지역개발분야에 기획실이 관장을 하고 있는 예산에 대한 보고입니다. 62페이지를 의원님들 계상이 됐습니다. 지역개발비중에 62페이지, 일반지역개발에 주요사업비 3억1천2백만원, 그 내용은 생활주변소규모 주민숙원사업, 이것은 군수 포괄사업비입니다. 연중에 그때그때 발생되는 숙원사업을 처리해 주기 위해서 계상이 됐고, 반상회 건의사업, 역시 같은 지역단위 숙원사업을 해결하는 겁니다마는 반상회를 통해서 건의되는 사항을 처리하기 위해서 3천만원을 계상을 했고 그 다음에 이 사업을 위한 부대비 2백30만원이 계상이 됐습니다. 다음에 66페이지에 사회교육 6310항에 사회교육부분입니다. 거기에 그 건전생활지도는 새마을과 소관이고 6314에 교육비지원, 이 내용은 새마을 유아원 운영비와 공공도서관운영지원비, 그리고 유아원 보수비, 이 내용은 지금 자치단체가 교육자치단체에 대한 지원금입니다. 업무가 인제 교육청에 관리를 하고, 예산지원은 법상 군이 부담을 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교육위원회에다 지원해 줄 경비입니다. 다음에 지역안정분야입니다. 7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이 70페이지 하단에 7130 지역안정이 예산은 자치단체가 지역안정관리를 위해서 경찰관서에 지원하는 경비가 되겠습니다. 전체 3천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기본경상비 내용은 등반 안전구조대훈련, 그리고 112 순찰차를 군청차를 저희가 그동안 1대 경찰에다가 가서 지원을 시켜가지고 사용하고 있는데 여기에 대한 운전원 급식비, 반공계도 멸공계몽스티카 제작, 대공서한문, 대공의프랑카드, 설악구조합동훈련, 교통사고 예방전단, 측우도난경보기 구입시설, 그리고 다음장에 112 기동순찰 차량 운영비, 등반안전통제소 연료비, 관광계도유공자 시상품, 신고요원 교육 급식보상, 신고계도요원 입교보상, 거수신고자 직상품, 불온선전물 습득보상, 전경후생비 지원, 이 내용은 전경이 28명이 있는데 1년에 1인당 4만원입니다. 이건 이발비, 목욕비를 지원한 겁니다. 그리고 교통안전 표지판 시설유지, 반사경시설, 민생치안용 무전기 교체, 지문채취기 구입 등 이런 내용을 3천만원을 계상을 했고, 역시 반공활동비 4백30만원도 경찰지원비입니다. 사회안정대책으로 노사대책, 종교대책에 따른 급식 및 기념품으로 계상이 됐습니다. 다음 74페이지에 지원 및 기타 경비가 되겠습니다. 이 기타 경비중에 경비라는 한자가 잘못, 수정을 안해 드린 것 같은데 잘못된 것 같습니다. 지원 및 기타경비입니다. 지방채상환비용으로 8억2천8백만원이 계상이 됐습니다. 예비비로 8억8천2백만원이 계상이 됐습니다. 여기에 계상된 예비비는 법정예비비 총 예산에 1%, 공무원 처우계산비를 예산을 해서 처우계산비에 3.7%가 예비비에 연고를 지정을 해가지고서 계상이 된 겁니다. 다음에 읍면소관입니다. 75페이지. 총무인사 행정에 27억5천9백만원, 이 내용은 모두 인건비와 읍면에 표준 경비, 그리고 경상사업비로 이건 사무용비품 등 구입비가 되겠습니다. 문서통신관리에서는 역시 관서 운영을 위한 전산망유지 장비구입비, 전기 간행물 구독, 그리고 전산관리 보조자리에 인부임이 2천2백만원이 계상이 되고 구행정운영 과목에서는 기타수당, 그리고 읍면직원들의 월액여비와 관외여비가 2억2천만원, 행정업무지도 그리고 각종 도서비, 이장수당 및 반장 활동비, 반장들 수당이 되겠습니다. 1억1천만원. 경상사업비 대민업무 추진을 위한 2천5백만원은 6개 읍면장들에 대한 읍면장추진 활동비가 되겠습니다. 다음에 지방수입관리에 2천9백만원은 세무담당공무원 정보비, 이건 정액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지방세전산자료조사업무, 관외거주자 고지서 송달우편료, 지방세 전산화에 따른 컴퓨터관리유지, 전산화 작업인부임, 이러한 인부들에 대한 급식비 등 경상적인 사업비가 계상이 되겠습니다. 회계관리에 1억9천만원은 공공요금과 차량등 시설장비유지비, 그리고 연료비, 그리고 주요사업비 7천3백만원에 내역은 출장소에 부지포장, 그리고 울타리 연장공사, 그리고 남면과 서화면 사무소 정원에 차도블럭으로다가 포장을 합니다. 그리고 관사 보수 그리고 청사에 정문시설, 전산실 난방시설 등 이러한 청사관리비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77페이지에 사회복지에서는 무휴자 제향 및 노숙자 보호에 2백70만원, 위생관리에서는 위생처리장에 근무하는 직원들에 일. 숙직수당, 기본경상비로는 근무요원들의 피복비, 그리고 수질검사 수수료, 전기료등 공공요금, 경상사업비로 위생처리장 운영에 따른 소독약품, 그리고 기계구입시설 등 주요사업비가 이미 계상이 됐습니다. 환경관리에서는 3억1백만원이 인건비로 읍면 환경 미화원들의 인건비가 계상이 됐고 관서운영비로는 청소장비에 유지비, 기본경상비로는 환경미화원 피복비와 운전원 급식비 등이 되겠습니다. 경상사업비로서는 가로변 및 노변 자연환경정비를 위한 인부임, 청소용 손수레경운기 구입, 쓰레기장 복토 관리비를 6개 읍면에 1천만원 계상했습니다. 다음 농지관리에서는 7백70만원이 계상이 돼서 관정유지관리, 동력 분무기등 장비유지비, 예초대에 삼각 급식비, 겨울영농교육 급식비가 계상이 됐고 도시계획 관리에서는 4백90만원이 토지시가조사 인부임으로 계상을 했습니다. 상하수도사업에서는 하수도 준설 사업비가 6백만원이 계상이 됐고 지역개발비에 3억1천3백만원은 읍면장 포괄사업비가 3억1천만원이 계상이 됐고, 여기에 따른 부대비가 3백10만원 계상이 됐습니다. 다음 체육기능관리에는 2천4백만원, 이거는 군 체육대회 출전경비를 지난해보다 조금 상향해가지고 약 읍면당 4백만원정도 계상을 했습니다. 소방관리는 읍면 의용소방대 관리를 위한 기본경상비 2천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에는 그 특별회계 중에서 의회과에 보고하는 사업이 있기 때문에 지방양여금사업특별회계에 대한 내용을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방양여금 특별회계에 세입내역은 17억9백만원이 양여금 사업에 따른 군비부담금이 일반회계에서 적립이 되는 겁니다. 그리고 양여금은 50억2천만원입니다. 건설과에서 관장해야 될 도로정비사업 44억1천5백만원, 그리고 농어촌지역개발사업 6억 중에는 정주생활권개발사업 3억5천8백만원은 건설과가 관장을 하고 오지종합개발사업 2억4천2백만원은 새마을과가 관장하는 사업입니다. 청소년 육성사업 3백80만원, 이것도 청소년육성 그 "너울마당" 시설비로 새마을과가 관장하는 사업이고 여기에 지방양여금 사업에 도비보조가 1억2천6백만원이 포함이 되겠습니다. 세출내용은 군도정비에 52억6천3백만원이 투자가 되고 농어촌도로정비, 농촌도로포장사업입니다. 여기에 7억3천만원, 농어촌 지역개발사업중에 정주생활권개발에 4억9천8백만원, 청소년 육성사업에 7백70만원 모두 사업비로 투입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기획실이 관리하고 있는 예산사항별 내용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기획실장님 장시간동안 수고 많으셨습니다. 잠시 자리에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기획실 소관에 대해서 질의사항이 있으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녹음관계로 발언대로 나오셔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태운 위원 수고많았습니다.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질문을 받고 답변을 할려고 그러니까 다른분 질문 있으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실장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최태운께서 자상한 질문을 해 주셨는데 이해가 이제 끝나게 되니까 걱정이 됩니다만 일반관서운영경비에 계상내용을 제출해 드린 자료로다가서 사업개요 및 그 산출내역으로 보면은 누구나 그런 의심이 갔을 겁니다. 그래서 기획실이나 내무과 이런데는 기본적으로다가 관서운영경비가 좀 많고 다른 사업과 너무나 적다 하는 그런 내용이 뭐 숫자대로 나와있으니까 다른 말씀은 드릴 것은 없는데 지금 그 관서운영비는 관서당경비라고 해 가지고 아주 기준이 돼 가지고 나오는게 있는데 이게 지침상으로 보면은 등급을 1등급에서 5등급까지 정해가지고 관서운영비 배분을 합니다. 배분을 하는데 10개 과라고 하면은 1등급에 해당하는 과가 10%이기 때문에 1개과 밖에 대상이 안되고 이런 자료를 제시를 안해드렸는데 2등급이면은 10개 과를 대상으로 했을 때 25%이기 때문에 2과 반, 3등급은 전체 과 수에 30%가 3등급에 적용을 받고 그리고 4등급에 해당하는 과는 역시 2등급과 마찬가지로 25%에 해당하는 과로 하고 5등급에 해당되는게 역시 1등급 10%와 같기 때문에 10개 과를 기준으로 했을 때 1등급 과가 하나, 2등급 과가 2등급, 4등급이 5개 과, 그리고 3등급이 3개 과, 이렇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 3등급이 3개 과 이렇게 되겠습니다. 관서당경비만 포함이 돼 있는게 아니고 내무과나 기획실의 경우 얘기입니다. 그리고 여기 예산산출내역을 사실상 목별로 다가서 완전하게 제시해 드릴 수 있으면은 좀 이해가 빠르실텐데 이 예산 보고체제가 입법과목이다 행정과목이다 해가지고 장관항 예산서를 편성을 해서 계약적인 항별 그 예산액밖엔 모르시지요 뭐, 아주 복잡한 예산내용을, 그리고 거기다 보탬을 드리기 위해서 이 사항별, 명세서라 해가지고서 항, 세항, 세세항까지 제시를 하면서 여기다가서 될 수 있으면은 자세하게 설명을 할려고 내 놨는데 역시 이것만 가지고서는 의원님이 예산서를 이해하는데 상당히 어려움이 있을 겁니다. 그래서 먼저 관서운영비라는게 이게 조금 문젠데요, 먼저 기획실소관에 관서운영계획 18페이지 되겠습니다. 관서운영비 18페이지가 아니고 19페이지죠, 19페이지… 19페이지에 관서운영비가 6천9백만원중에 여기에 기관공통 및 부서운영비 2천3백만원, 복리후생비는 이건뭐 법정경비입니다만 그걸 지적해 주셨는데 이 관서운영비에 기관공통 및 부서운영비 2천3백만원의 내역이 복리후생비를 제외하고 이런 내용이 들어갔습니다. 목별로다가 보게 되면은 정보비 180만원이 232정보비로 기획실장이 월 15만원씩 12회 이게 정액입니다. 그리고 기관운영판공비 이것이 정액 5만5천원씩 월 나가고 그리고 관서당경비에 기획실이 써야되는 부서운영비는 1천5백만원 뿐이고 그 나머지 2천3백만원중에서 기획실이 1천5백만원입니다. 나머지 7백40만원은 기관운영공통이라고 이게 들어간게 관보대가 3백만원, 법령집추록이 2백40만원, 인사행정 법령집이 80만원, 지방행정법규집이 1백5만원, 이런 내용을 다 명시를 할 수가 없기 때문에 결국은 이제 사실상, 기획실운영을 위한 비용은 1천5백인데 7백40은 일반도서구입비를 법정도서구입을 해야되기 때문에 계상을 한 그런 내용이 나오고, 2천3백만원에 대한 것은 그렇습니다. 그 다음에. 이 내무과가 이런 문제가 또 나오는데 이건 의원님들 제가 이 내용을 말씀을 드리면 이런 식으로다가서 예산편성체제가 되다 보니까 의원님들이 좀 이해하시는데 좀 내용으로 봐 가지고 어려우실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그냥 서슴없이 그 내용을 말씀을 드리고… 그리고 24페이지에 총무인사행정 서무관리에 들어가 있는 관서운영비 2억4천7백만원중에 기관 및 부서운영비 8천7백만원, 이 내용이 기획실하고 비슷하게 돼 있는데 이중에 부서운영비로 들어가 있는 것은 8천7백중에 3천7백만원입니다. 내무과가 사용할 급량비, 국내여비, 수용비및수수료, 그리고 자산취득비, 이렇게 돼 있고 이 공통으로다가서 기관운영하는 것이 5천만원이 있는데 이거는 공공요금이 2천만원, 일숙직수당이 1천3백만원, 감사수당, 그리고 군정정액특판비가 1천1백만원, 부군수정액특판비가 5백40만원, 그래서 사실상 이거는 기관공통으로 나가는게 한 5천만원 포함되다 보니까 좀 액수가 높게 정한걸로, 그래서 목별로 편성한 내용은 구분해서 편성이 됐습니다. 그리고 27페이지 상단에 그 경상사업비가 작년 마지막 추경까지 해서 2천7백만원, 아니 금년 마지막 2회추경까지 해서 2천7백만원, 거기다가 2천5백만원이 내년도 예산액 증액이 되는 걸로 봐서 내년도에도 추경을 계속 하다보면은 경상사업비가 좀 늘어날 소지가 있다는 말씀입니다. 그 내용중에서 이게 명관리 예산 항목인데 생활민원 기동처리반이 금년에는 이제 3월부터 시작이 됐습니다. 3월 20일, 그때부터 시작이 됐기 때문에 계속되는 사업이기 때문에 인건비가 일시에 계상이 됐고 여기에 따르는 그 자재라든가 공구구입, 이런 것이 추가가 되고 그리고 여기에 일반 수용으로 들어가는 것이 활동비라고 해서 들어가는 것이 그 생활민원기동처리추진 2백만원, 집단민원해결 2백만원, 민원업무 및 여론관리 이걸 합해서 9백만원이 역시 이게 민원업무를 처리하기 위한 비용으로 들어가는 것이기 때문에 앞으로, 저희가 추경때마다 이런 활동비를 조금씩 했습니다마는 내년도 당초예산의 경우는 그래도 가능한 연간 경비액을 일시에 의원님들에게 요구를 했기 때문에 이런 점을 양해해 주시면은 여기에 대한 증감내역을 이해가 되시리라고 되어 지고, 이상으로 답변을 드렸는데 의원님들 이해가 안가시는 부분은 다시 질문해 주시면은 말씀 드리겠습니다.

기획실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나와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의동 의원입니다. 그 풀보조금에 대해서 물어보겠습니다. 올해 그 예산은 5천만원으로 되고 내년도 그 예산은 1억원으로 책정됐는데 1억원으로 책정된 금액을 보면은 올 예산하고 내년도 예산하고 100%가 증액됐다고 볼 수 있는데, 혹시 이렇게 100% 이상 증액된 것이 내년도 총선을 대비한 선실행정이 아니냐, 그런 의문을 갖다가 불러 일으킬 수 있는데 그 100% 이상 증액된 그 이유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의동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기획실장님께선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한의동 의원님께서 질문해 주신 풀보조금 증액 내용에 대한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91년도 예산에는 풀보조를 5천만원을 계상을 했고 '92년도 당초예산에는 1억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이 비용들이 모두 이미 의원님들도 아십니다마는 각종 사회단체 지역에서 여러 가지 활동을 하는 단체에 지원 하는 경비인데 아주 파격적으로 100%가 인상이 됐습니다. 그래서 이 내용은 저희 예산편성 지침 내무부지침은 아닙니다마는 행정지침에 1억원으로다가서 올리고 그리고 읍면장 포괄사업비도 군수포괄 사업비도 좀 증액이 됐거든요, 그래서 이 내용은 예산 실무자의 입장에서 봤을 때 5천만원의 풀보조금이 국한된 단체들에 대해서 이제 활동을 지원해 줘 왔고 현재수준에 지원만 해줘도 활동에 가능한 이러한 단체가 있는가 하면은, 또 조금은 활동비를 좀 보조를 더 줬으면 좀 능동적으로 지역을 위해서 활동을 할 수 있지 않겠느냐, 그런 생각을 실무적으론 해 보고 그래서 이러한 내역은 뭐 내년도에 지역의 정치 일정을 위해서 증액되는지의 여부는 판단이 좀 어렵구요, 실무적으로 정확한 답변을 드린다면은 많은 단체들이 지역을 위해서 일을 하면서 차등해서 지원을 받는다든가 조금 더 지원을 해주면 지역발전을 위해서 조금 더 큰 효과가 날 이러한 단체들을 그 기능별 그리고 연가 활동계획을 충분히 검토를 해가지고 지원을 해줘야 되겠다 하는, 이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예,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런데 이 100%가 인상됐다는게 이게 문제고 제가 이제 그 지침에 나온 금액을 계상을 할 수 밖에 없었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실제적으로다가서 각 사회단체의 풀보조 집행한 내용을 보게 되면은 지원을 해 줘야되는 단체도 지금 지원해 준게 많아요, 사실상. 그래서 의원님들 어떻게 생각하신지 모르지만은 아직까지에 적어둔 기준이 이제 풀보조가 계속 3천만원가지고 관리하다 지난해 또 이제 한 2년동안 5천만원씩 관리를 해왔는데 일개 군 단위에서 각종 사회단체의 활동비를 지원을 할려고 하면은 1억정도는 가져야 되지 않겠느냐, 이것을 뭐 다른 그 활동목적이 없는데다가서 그냥 무턱대고 줄 수는 없는거고 금년같은 경우에도 문화예술단체라든가 뭐 이러한 그 청소년관계라든가 이런 단체들도 두드러지게 활동을 하는데 사실상 지원을 못해주는 아쉬움도 있고 그래서 의원님들께 배우가 밀렸느냐 하는 내용보다는 내년도에 이러한 사업비들을 집행해 나가면서 과연 그 단체들이 지원을 받아가지고서 기능에 적합하게 충분한 활동을 하느냐 하는 것을 주의깊게 봐주시는 걸로 해주면은 고맙겠습니다.

거기 앉아서 질문하실분들 더 없습니까?

지금 이 예산에 대한 말씀이십니까?

예, 이 괄호내서 한 것이 그 2회추경까지의 금액이고 50만원은 당초 이제 '91년도 당초 예산에 계상됐던 건데… 20배가 되지요, 근데 이거는 집행내역을 보시면은 별로 손색이…

질의를 하실 위원님들 없으십니까? 기획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네, 감사합니다.

질의가 없으시면은 기획실소관에 대한 질의 종결을 하겠습니다. 오전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고 14시에 회의를 계속하겠습니다. 위원님과 관계실과 과장님은 오후 1시55분까지 회의장에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문화공보실장 이향구입니다. 문화공보실소관 '92년도 당초예산안을 보고해 올리겠습니다. '92년도 당초예산안 첨부서류 2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먼저 공보관리입니다. 3억1천7백입니다. 여기에 인건비가 1억4천, 관서당운영비가 5천7백, 여기에 관서당경비 5천7백에는 복리후생비 및 수당이 3천7백, 관서당경비가 1천3백, 홍보시설장비유지비가 1백만원, 군정홍보 활동 추진 및 홍보활동 사례비가 5백. 다음은 경상사업비입니다. 1억1천3백입니다. 홍보위원 수당이 1백만원, 공보실 월액여비가 7백, 공무원 교양도서구입이 1천1백만원, 군정신문홍보 및 행정 예보가 4천1백만원, 시책홍보신문대로다가 지방지하고 거울지하고 해서 2천1백, 군정홍보 사진 및 VTR제작이 6백, 한국자유총연맹 보조가 1천1백만원, 전속민속전사교육등이 2백, 다음은 경상사업비가 5백25만원입니다. 군정P.R 보도추진이 5백, 그 다음에 VTR 촬영기 삼각대구입이 25만원입니다. 다음에는 관광관리입니다. 보고서류 5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관광행정에 총 9천2백만원입니다. 경상사업비가 2백59만9천원, 여기에는 비지정관광지 운영이 2백59만9천원입니다. 다음 주요사업비로는 9천만원입니다. 비지정관광지 시설이 2천만원, 이 내역은 간이화장실 3백, 이동식 화장실 1천2백, 주차표시판. 징수안내표시판. 마대걸이 휴지통 이렇게 되겠습니다. 용대지구 관광지 개발용역비가 7천만원, 다음은 보고서류 63페이지 문예진흥이 되겠습니다. 문예진흥이 6천7백92만5천원입니다. 여기에 기본경상비가 1천9백50만원, 여기에는 한국예총 경상보조가 1천2백, 지방문화원 경상보조가 7백50, 다음엔 경상사업비입니다. 4천8백이 되겠습니다. 여기에는 합강문화제 그 행사시 위원수당이 45만원, 합강문화제 행사 경비가 3백80, 합강문화제 예술행사 참여자 경비가 6백, 합강문화제시상품 및 급식비가 5백, 민속예술경연대회 참가가 6백60, 건전가요합창경연대회 참가여비가 4백50, 전통민속전수학교 육성지원이 2백, 지방문화원 사업활동추진보조가 국비 1천만원, 도비 1천만원해서 2천만원입니다. 이상으로 문화공보실 예산을 모두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문화공보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문이 있을지 모르는데 마이크가 안 나오니까 실장님 잠깐 자리로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께서 문화공보실 소관에 대해서 질문하실 위원님 있으면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문이 없으십니까?

최태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공보실장님께선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보실장 이향구입니다. 먼저 그 질문하신 군정 신문홍보 행정예보 4천1백만원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달에 시. 군정해 가지고 그 5단 광고로다 해 가지고 분기별로 한번씩 저희네 그 당면사업이나 주민들한테 행정예보조서를 강원일보에 4회를 합니다. 1회에 분기 1회에 2백42만원씩 줘가지고 9백68만원이 됩니다. 또 특수시책 6회 해가지고 70만원씩 6회를 해서 4백20만원, 거기에는 우수 새마을 자립의지 모범마을이라든가 내고장, 우리고장 지방자치, 내고장의 특산물, 그 다음에 우리고장의 재정 확충, 내고장의 역점사업, 이런 것을 연간 6회정도 해가지고 강원일보에 이것도 게재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행정예고라다가 역점시책하고 주민계도 예보로다가 연간 10회를 합니다. 이것도 1백93만6천원씩 줘가지고 10회를 해서 1천9백36만원 강원일보에 합니다. 다음에는 2000년대 특집칼라 해가지고 1회에 6백5만원을 합니다. 그 다음에 저희네 그 강원일보에서 발행하는 태백광고에 1회하는데 1백93만원, 이렇습니다. 그래서 합이 4백22만6천원이 됩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그 질문하신 서울신문 307부 1천8백42만원에 대해서는 얼마나 줄일 수 있느냐고 최 의원님이 질의를 하셨는데 지금 현재 보던 사람을 갖다가 감할수도 없고 어떻게 줄인다는 얘기를 여기서 대답을 드리기 좀 힘든 것 같습니다.

예, 그래서 먼저 그 군정질의때 이걸 줄여서 향토지를 발행하는게 어떻겠냐, 그랬는데 제가 그 향토지 "지"자를 신문이라는 "지"자인 줄을 모르고 책이자는 "지"자로다 제가 이해를 잘못했는데 저희네 공보실 기능가지고는 지금 현재 도저히 신문을 발행할 수가 없습니다. 오늘도 보시면 아시겠지만 여기에 지금 저희네 12명 되는데서 한 3명 정도가 여기와서 음향이라든가 사진이라든가 비디오라든가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도저히 안되고 이것을 지금 새마을지도자 170명, 오지반장 56명, 청소년회장 13명, 독립가옥 13명, 홍보위원 6명, 영농후계자 17명, 리장 32명, 이렇게 가고 있는데 이걸 기존에 간거를 어떻게 깍으라고 할 수가 없겠습니다.

실장님 좀 제자리에 서 주시기 바랍니다. 질문하실 분들 있으시면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 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자, 나와서 질문 하세요.

용대지구 관광지 개발에 대해서 제가 수차 얘기를 듣고 또 제가 알기로 한 2년전부터 여기에 대해서 집중 그 군에서 투자를 하고 있는줄 아는데 지금 그 보면은 7천만원이 용역비로 돼 있는데 어떤 개발을 하는데 여기에 대해서 자세한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자꾸 들어가시고 나오시고 하기 뭐하니까 질의 하실분 있으면 지금 나오셔서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으시면 문화공보실장님 나오셔서 박성중 위원님의 질문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그 용대관광지구 개발추진계획부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 위치는 북면 용대1리 그 12선녀탕앞이 되고 개발면적은 43,700㎞이 되겠습니다. 그 토지소유자는 총 39명이 되는데 사유지가 167,000,000㎞ 그 다음에 국유지가 269,000,000㎞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그 7천, 사업내용은 유희 시설지구, 민간운동 및 휴게시설지구, 교육시설지구, 주차 및 관광시설지구, 그 다음에 휴게 서비스지구, 모텔시설지구, 호텔시설지구, 상업시설지구라든가 그래서 금년에 여기다가 내년에 여기다 할려고 하는 것은 시설계획을 하고 그 다음에 그 역량평가하고 이것을 설계용역을 주는데 한 7천만원정도 예산이 지금 그렇게 소요가 되기 때문에 그걸 시설계획하고 역량평가하고 동시 할려고 해서 이렇게 예산을 요구한 겁니다. 금년도에 3천만원 그 당초추경에 세워놨는데 이 돈가지고는 도저히 할 수가 없어가지고 내년도 당초예산에 개발을 할려고 그렇게 했고 이 토지주들 39인 한테는 그 원거리, 서울이나 타지에 있는 사람들 다섯사람들한테는 못받고 현지 주민들 34명한테는 개발해도 좋다는 동의서는 저희네가 다 받았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문화재 관리로다가 1억4천1백만원이 예산을 요구했습니다. 여기에 내용은 4천1백만원이 예산이 요구를 했습니다. 여기에 내용은 문화재 유적지보수해 가지고 저희네가 관광문화재가 500구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걸 연간 임부들 사서 풀도 깎고 이걸 관리할려고 인건비로다 2백64만원을 세웠고, 향토사료수집 1백만원 이거는 저희네 문화관에 있는데 향토자료가 별로 없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자료를 갖다 놓고 그 다음에 거기에 대한 보상을 드릴려고 해서 한 20만원씩 한 50점 해가지고 1백만원 세웠고 문화재 보수 1식은 이건 향교입니다. 1억3천8백. 아, 1억3천8백인데 여기에는 인제향교보수가 8천만원, 한계산성보수가 4천, 합강정 보수가 1천만원 이렇습니다. 문화재시설 부대비는 이거에 대한 용역비가 되겠습니다. 금년에도 합강제를 보수 할려고 한 2백만원 예산을 세웠다가 그것 가지고는 도저히 합강정보수라고 할 수가 없어가지고 그건 그대로 그냥 불용액으로다 반납을 하고 내년에 한 1천만원 해가지고 지붕하고 주변정비를 할려고 해서 1천만원 이렇게 요구를 해 가지고 했습니다. 그래서 여기 문화재 관리예산은 총 1억4천1백만원을 저희네가 요구했습니다. 사전에 설명 못드린거 죄송합니다.

네, 그건 저희네 그 문화재로다가 현재 등록이나 관리를 안하고 있는데 한번 연고해서 보고를 드리든 하겠습니다.

그 한계산성은 오히려 그 군비가 4천만원이 들어서 할 때가 없잖아요?

이게 총 정비를 하는데는 2억정도가 됩니다. 근데 그게 2억이 되는데 50m만 하는데 매다당 2백정도가 든답니다. 그래서 이거는 저희네가 이 마음대로 설계라든가 시공을 못하고 그 문화재 전문업체에다가 설계를 줘가지고 이렇게 하는걸로 이렇게 다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향교라든지 이 한계산성이라든가 합강정이라든가 이런건 저희네 맘대로 이렇게 이렇게 한다 이렇게 저희네는 할 수도 없고…

예산은 지금 공보실에서 예산을 세우는거 아닙니까?

네, 네, 이게 이제 국비 2천만원, 도비 1천만원, 저희네 군비 1천만원 여기다 세우는 겁니다.

이게 원래가 도비가 6억원이 책정이 된게 아니에요?

근데 이 6억은 300m를 전체, 전체하는 걸로 했는데 이게 내년까지 해가지고 52m 2억정도 그렇게 하는걸로 지금 계획을 세웠습니다. 연차적으로 해가지고 그렇게 하는걸로… 네.

거기 앉아서 질의하실분 없습니까? 문화공보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나오셔서 더 질문하실 분 계십니까? 질의가 없으시면 문화공보실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재무과소관 예산에 대해서 심사를 시작하겠습니다. 재무과장님은 나오셔서 재무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내용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 최병헌입니다. 저희 재무과 소관 '92년도 세출예산을 항목별로 설명을 해 올리겠습니다. 저희 재무과에 해당되는 항목으로써는 수입관리, 회계관리, 재산관리, 지적관리, 이렇게 4개항이 되겠습니다. 총 저희가 관리하는 예산이 금년도에 8억8천2백55만9천원이 되겠습니다. 먼저 수입관리에서 지방수입관리가 6억3천5백여만원으로 편성이 됐습니다. 여기에 인건비가 3억1천6백72만6천원, 관서운영비가 1억9천3백65만1천, 기본경상비가 3천7백33만원, 경상사업비가 8천7백88만7천원이 되겠습니다. 인건비는 생략을 하고 관서운영비에 3천7백만원이 금년예산이 돼서 신장이 됐습니다. 이 내용은 복리후생비가 약 한1천4백이 증액이 됐고, 차량비가 2천한5백이 증액이 됐습니다. 반면에 그 청사연료비가 5백이 감소가 돼서 '91년도대비 3천7백이 증액이 되겠습니다. 기본경상비 3천7백33만원으로써 '91년도 대비를 하게 되면 한2천6백여만원이 증액이 됩니다. 이 내용은 재무과 월액여비 1천9백80만원, 이게 '92년도부터 새로 예산에 책정되기 때문에 1천9백80만원이 증액이 되겠고 지방세 전산처리위탁금 약 한8만 여건이 되는데 지난해는 자동차세만을 처리를 했기 때문에 한 1백40만원인데 이번에 560으로 해서 여기서 4백여만원이 증액이 돼서 2천6백이 증액이 됐습니다. 참고로 하실 사항은 인건비에 재무과 정원이 23명으로 나오고 월액여비 계산하는데는 32명으로 숫자가 나왔는데 32명이 아니고 33명입니다. 그래서 거기에 인원이 4명이 차이가 납니다. 이거는 국비재원 직원이 있기 때문입니다. 국가직이 있기 때문에 그걸 좀 이해를 구하는 바입니다. 경상사업비는 8천7백88만7천원으로써 '91년도 대비하면 약 한4천9백만원이 감소가 되는데 이거는 '91년도에 버스, 청소차, 론롤박스 30여개 신규를 구입했기 때문에 금년도에 그 물량이 빠지기 때문에 4천 한9백만원이 감소가 됐습니다. 2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여기 차량 신규교체 구입이 한6천6백만원이 계상이 됩니다. 이건 소형승용차, 이건 그 군의정용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소형찝은 새마을과 기존차량교체, 소형승합도 이 민방위차, 엠브란스는 보건소 차를 기존차량을 교체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소형화물 교체 3대를 했는데 이건 북면 사무소 차량하고 산림녹화차 그리고 그 1099 지금 경찰서에 지원나가 있는 차량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3대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회계관리가 되겠습니다. 2천6백49만2천원으로써 '91년도 대비를 하면은 한 2천3백90여만원이 감액이 됩니다. 관서운영비에서 회계담당 공무원 재정보험료 이륜차 및 잔디제초기 유지관리, 이 중에서 한 90만원 돈이 계상이 되고요, 기본경상비가 2천4백58만5천원이 되겠습니다. 이거는 '91년도 대비 2천 한4백여만원이 감소가 됩니다. 여기에 그 감소원인인 공공요금이 되겠습니다. 전기료라든가 문화관에 전기요금이 줄었고 수도료, 그리고 예산절감 차원에서 소요예산에 1.5%를 감액 계산을 했습니다. 다음은 재산관리가 되겠습니다. 재산관리에는 1억9천2백33만4천원이 계상이 됐습니다. 이 중에서는 인건비가 3천4백50만원 전년도 대비해서 1천1백76만7천원이 증액이 됐습니다. 이거는 의회사무과 본 4층을 신설을 하면서 청소인부임을 1분을 더 썼습니다. 그래서 거기서 조금 증액이 됐습니다. 관서운영비에서는 1천1백18만6천원 전년대비 약 한90여만원이 감소가 됐습니다. 여기에서 그 지난번 군정질의에서도 얘기가 좀 나왔었습니다마는 관서운영비중에 건물유지비, 거기 보게되면 군청사가 8천5백47원, 장수대산장휴게소 10만7천원, 관사가 39만5천원, 문화관이 65만2천원, 경로정 6천원, 이렇게 감액으로 나가는건 소보수 그 해당되는 그 지침사항에 예산을 계산하다 보니까 소액이 됐고, 대 수선이라든가 필요한 경비는 사업비에 계상이 되겠습니다. 기본경상비에는 3천4백12만2천원 계상이 돼서 전년대비 보면은 한 5백50만원이 증액이 됩니다. 증액사유로는 무주재산 신문공고료 4회해서 1천만원을 계상을 했는데 금년도 그 부동산 특별조치법이 12월말로 종료가 되기 때문에 저희 그 특조법에 의한 그 공고가 아니고 이 재산관리청에서 별도로 무주재산에 대한 것을 전부 또 공고를 하도록 이렇게 돼있습니다. 그래서 그걸 4회로 봤을 때 한 1천만원이 소요되지 않겠냐, 그래서 이건 금년도 신규사업이기 때문에 증액이 되는 겁니다. 다음은 경상사업비 8백63만3천원이 되겠습니다. 전년대비 보면은 한 2백만원이 신장이 되는데 보일러 교체 및 본청 화장실문 교체, 이거 한 1백40만원이 신규사업으로 되겠습니다. 그리고 국공유재산 색출 및 소송 수행여비에서 일부가 좀 증액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2백여만원이 증액이 되겠습니다. 주요사업비로는 1억3백89만3천원이 계상이 돼서 전년대비 1억2천 한 8백여만원이 감이 됐습니다. 금년도 그 주요예상으로는 청사, 군청관사매입을 매입할 계획이고 신축을 일도, 그래서 1억 한 3백89만원 돈을 계상을 하고 감액된 돈에는 청사 신축 '91년도에는 의사당 신축과 읍면 창고 4층 옥상에 서고를 신축하는데 드는 경비가 금년에 편성이 안됐기 때문에 1억여원이 감소가 됐습니다 다음은 지적관리가 되겠습니다. 지적관리에는 2천8백14만9천원이 계상이 돼서 전년대비 약 한 8백70여만원이 신장이 됐습니다. 관서운영비에서 1백18만2천원이 계상이 돼서 전년대비 한 10여만원이 증액이 됐고, 기본경상비 1천7백34만2천원으로 전년대비 8백60여만원이 증액이 됐습니다. 이 증액사유로는 지적측량기 구입, 1백 한 95만원 돈이 되겠고 지적 도면 조제공급이 6백49만1천원이 신규 사업으로 책정이 됐기 때문에 8백여만원이 증액이 됐습니다. 여기 지적 측량기 구입이라는 것은 저희들이 모든 측량을 할때 지적공사에서 측량을 하고 저희 그 재무과 지적계에서 검사를 하도록 되어 있는데 사실 이 측량기기가 없어가지고 지금까지는 검사를 완벽하게 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이를 보완하기 위해서 금년도에 신규를 구입하게 됩니다. 지적도면 조제공급은 지금 읍면에 그 도면을 저희들을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마는 약 한3,200여매가 됩니다만 그 중에서 양호하게 보관되어 있는 것은 제외하고 좀 그 많이 훼손이 됐다든가 일부 망실 품목이 몇점 있습니다. 그래서 필요한 양, 391매만 새로 조제해서 보급하는 걸로 해서 예산을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은 경상사업비 9백62만5천원으로 전년대비 하면은 한 2만5천원이 신장이 됐습니다. 이건 주로 수복지구 특별조치법 시행 인부임과 표지표시변경 등기촉탁서장설 인부임, 토지기록 전산관리 인부임등 인부임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재무과 소관 '92년도 세출예산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재무과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자리에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재무과소관 예산에 대해서 질의할 사항이 있으시면 발언대에 나오셔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태운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재무과장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재무과장님 자리에 서 계시기 바랍니다. 거기서 앉아서 더 질문하실 분들 없습니까? (발언대서 하겠다는 의원 있음) 그럼 재무과장님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한의동 위원입니다. 28페이지 기본경상비, 관액체납액징수 및 세무조사예비 5백37만6천원으로 책정됐는데 5백37만6천 그 책정 금액이 많고 적고를 떠나서 제가 재무과장님한테 물어보고 싶은 말씀은 '92년도 관외 체납현황과 징수액이 얼마나 되며 '91년도에 대한 관외 체납을 받아들인 실적은 얼마나 되는지, 거기에 대해서 한번 묻고 싶습니다.

한의동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재무과장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의동 위원님이 질문해 주신 내용에 대해서 만족한 답변이 될려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제가 가지고 있는 자료에 의해서만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년도에 저희들이 그 각종 지방세 과징누락분 직권조사를 해서 부과한 것이 부과한 것만도 48건에 8천7백만원에 세수증대를 봤고 그 다음에 법인세무조사, 토지에 대한 비 업무용 토지조사라든가 탈루세원 같은거를 저희들이 그 발견을 해가지고선 추진한 건이 14건에 8천3백만원, 이것만 가지고서도 1억 한 7천만원에 세수증대를 가져왔습니다. 이거는 지난번 감사시에도 저희들이 금년도 업무실적에 보고를 드린바가 있는데 구체적인 거로다 다 세분화 한다면 더 나올수도 있겠는데 큰 것만 가지고서도 1억 한 7천정도 수입을 올렸다고 할 수가 있습니다.

좋은 실적 올리셨는데 이거 너무 작지 않아요?

글쎄, 이건…

아니, 지금 말씀하신 이 얘기를 구체적으로 다는 못하고 제가 가지고 있는 자료에 의해서 이걸 말씀 드렸는데 이런 것을 하기 위해서는 관외 추적까지 해야되고 법인 세무조사 같은 것을 할려면은 세무서라든가 각종 사업체 같은데도 현장에 나가서 직접적으로 세무조사도 해야 되고 하기 때문에 그런 면이 있습니다. 그런 밑에 부분에 5백여만원에는 여비성격이고 그리고 그 위에 3백이라는거는 지금 최 위원님이 생각하시는 것처럼 여비를 좀 떠나가지고 어떤 그 활동을 하는데 필요한 경비라고 봐 주시면 되겠습니다.

재무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자리에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른 위원님들 더 질의하실게 없으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재무과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그러면 2개과를 지금 심사를 하시고 또 위원님들도 더 알아볼 거 공부도 하시고 답변하실 분들 답변 준비를 하기 위해서 정회를 하겠습니다.

내무과장 김창기입니다. '92년도 내무과 소관 예산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이 각 분야별로 분산이 돼서 편성이 돼 있기 때문에 저희 내무과소관을 찾아서 보고를 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님들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일반행정비에 1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19페이지 하단에 보시면 기획법무관리 분야에 맨 밑에 보시면은 행정감사가 들어 있습니다. 행정감사에 소관은 저희 감사계소관 예산입니다. 기본경상비로 4백53만7천원이 계상이 돼있습니다. 이 감사분야는 종합감사에 1백34만4천원, 복무기관단속 분야에 2백15만원, 수시감사확인에 1백4만3천원 해서 4백53만원이 계상이 되겠고, 경상사업비로 2백55만2천원이 계상이 돼 있습니다. 감사활동 정액정보비가 55만6천원이고 감사활동공무 감사추진사업비가 2백만원 계상이 돼 있습니다. 다음은 20페이지에 예산관리 분야에 이건 참고사항으로 기획실에서 보고를 드렸을 걸로 알고 있습니다. 거기 그 군정주요시설, 민간보상 부분에 저희 그 모범 리. 반장 선진지 견학 예산이 3백20만원 같이 포함 편성돼 있습니다. 참고로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에 2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21페이지 상단에 경상사업비가 있습니다. 여기에 보시면은 군정주요시책 추진에 대한 공동급식 예산이 편성이 되겠습니다. 시책과 직무반에 대한 교육이 3주간 일정으로 잡혀있는 교육이 되겠습니다. 여기에 4천4백5만원, 다음에 신규반 교육여비가 4천2백만원 계상이 되겠습니다. 이건 4주간 교육이 되는 겁니다. 향토인제 양성반과 전산반 교육에 1천2백20만원이 계상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8주간 일정의 교육이 되겠습니다. 다음에 그 해외연수분야하고 예산담당분야에 대한 것은 기획실에서 보고를 드린걸로 알고 있습니다. 다음에 행정전산망 예산이 4천1백70만4천원이 계상이 되겠습니다. 이거는 그 워크스테이션이 26대를 사도록 돼 있습니다. 프린터기 13대에 1천9백50만원이 계상이 돼 있습니다. 상황관리 전산망 구축분야에 6백30만원이 계상이 돼 있습니다. 그리고 전산상설 교육장 전산장비를 12대 사도록 돼 있습니다. 그런데 프린터에 잘못 됐습니다. 12대입니다. 거기에 1천1백12만6천원이 계상이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전산 및 통신관리 분야가 있습니다. 이건 통신분야소관이 되겠습니다. 전산 및 통신관리, 통제관리분야에서 전산관리 분야만 그 주민등록분야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관서운영비로 7백78만원이 계상이 되겠습니다. 이건 주민등록 전산장비 보험료가 2백94만원 계상이 되겠습니다. 이 주민등록전산장비만 유독히 보험을 드는 이유가 다른 전산장비는 보험을 들지 않고 이 주민등록 전산장비는 이 주민의 기록관리를 하고 있기 때문에 어떤 그 불의의 고장이 났다든지 하면은 즉시 대처를 해야 되는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건 보험을 가입을 하도록 돼있기 때문에 보험료가 계상이 돼 있습니다. 그 다음에 전산장비 유지비에 1백30만원, 주민등록 전산장비 유지보수 업체하고 계약을 하도록 돼 있습니다. 주민등록 전산장비불량 하드교체를 하기 위해서 1백38만5천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에 22페이지에 기본경상비가 되겠습니다. 전산실유지 소모품을 구입을 하는데 4백33만원, 주민등록 전산망 하드용량을 확장하도록 계획을 세웠습니다. 그래서 2백40만원, 주민등록 전산망 유지소모품을 구입하는데 4백70만6천원, 주민등록 훼손사용료가 6백80만4천원, 부동산 관리 훼손사용료가 3백69만6천원, 상황관리 전산사용료가 1백66만3천원이 계상이 돼 있습니다. 그리고 프린터용 분배기가 2백80만원, 컴퓨터용 책상을 3백20만원 구입을 하도록 돼 있고, 전산상설교육장 물품 4백44만9천원, 전기 및 통신시설 유지비 55만원, 기기보호시설비 5백만원 해서 계상이 돼 있습니다. 그 다음에 그 경상사업 통신 분야는 다 됐습니다. 다음에 2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24페이지에 총무인사행정분야가 되겠습니다. 연금관리분야에 기본경상비로 2억4천3백47만4천원이 계상이 되어 있습니다. 이건 저희 그 공무원들 연금 부담금이 되겠습니다. 다음에 서무관리 분야에 6억4천6백9만1천원이 계상이 되어 있습니다. 먼저 인건비로 33인에 대한 인건비가 되겠습니다. 3억7천1백57만8천원. 그 다음에 관서당경비가 되겠습니다. 후생복리수당이 1억5천9백19만4천원, 기관 부서운영경비가 8천7백99만5천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에 기본경상비로서 내무과에 월액여비가 33인에 대한 것이 1천9백80만원이 계상이 되었습니다. 그 다음에 새질서 새생활 홍보 책자 발간에 1백만원, 공동방위 지원계획서 발간에 1백20만원, 공무원증과 문서규정 개정에 따른 제반서식 인쇄구입을 하는데 1백31만원, 대간첩 대책회의 참석인원에 대한 여비보상이 72만2천원, 군정주요시책설명회에 참석하시는 분들에 대한 급식비가 1백만원, 군정유공자 시상금 1백8만원, 자율방범대 장구류를 지원하기 위해서 61만2천원, 당직실 비품을 관리하는데 60만원 계상이 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그 의전관리 분야가 되겠습니다. 저희 그 청사에 개양하는 국기를 구입하는 1백67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에 인사고시관리 분야가 되겠습니다. 기본경상비로 2억1천4백66만2천원이 계상이 되겠습니다. 이건 먼저 그 설악수련원 입교자에 대한 여비가 5백60만원이고 우수공무원 포상금이 1백80만원입니다. 다음 2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공무원 우수창안자에 대한 시상금 90만원, 명예 퇴직공무원에 대한 수당으로 4천만원 계상을 했습니다. 그리고 청원경찰과 기능직 채용시험수당 58만3천원, 새질서 새생활 실천 유공기관에 대한 포상금 1백만원, 공무원 교양도서구입비 6백93만6천원, 인사관련 서식구입에 28만원, 동해 수련원과 설악수련원 입교하는 배후자들에 대한 보상금이 되겠습니다. 2천5백80만이 계상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장기근속 공무원가족 하계휴양보상금 80만원, 민생치안 기동순찰대 야식비 2개대에 8백21만3천원, 민생치안 자율방범대 야식비 1천2백77만5천원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민생치안 기동순찰대와 자율방범대 차량 유류대를 2백18만4천원 계상을 했습니다. 그리고 대학생 부업 보상금이 2천5백50만원이 계상이 돼있습니다. 이건 경찰하고 저희 군청하고 대학생들을 방학기간 동안에 취업알선을 시키는 비용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잡급직 퇴직금으로 2천5백만원, 공무원 재해 보상금으로 2천만원 계상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공무원자녀 국고대여 장학금 재원으로 3천7백49만1천, 장기근속 공무원 산업시찰 비용을 4백64만원 계상을 했고 공무원 생계지원 분양에 90만6천원을 계상을 했는데 이거는 그 병상공무원들 저희 이제 공직자들이 병원에 입원을 해서 누워있거나 이러면 일부 지원을 해 주는 재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에 문서 통신관리분야가 되겠습니다. 먼저 그 관서운영경비가 되겠습니다. 복사기하고 타자기를 수선하는데 54만2천원, 문서채송원이 한사람이 있습니다. 이 사람에 대한 여비가 3백16만8천원, 문서 보존관리를 위한 서식 구입이 21만원, 발간실 운영에 수용비로 2백16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그리고 문서배부함이 낡아서 금년에 교체를 해야 되기에 1백5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에 통신관리분야가 되겠습니다. 통신관리분야에 관서운영을 위한 내용을 말씀을 드리면은 행정통신망에 대한 시설장비유지를 위한 비용으로 9백94만8천원을 계상을 했고 모사전송용 소모품을 구입하는데 3백31만2천원, 지휘전화용 예비카드를 한조 구입하는데 1백50만원, S/R 신호 중계기 예비카드를 1백20만원, 행정전화기를 디지털로 교체를 할려고 그럽니다. 30대를 교체를 하는데 1백50만원, 그 다음에 FAX회선 청약을 하는데 14만원, 팩시밀리를 구입하는데 2백60만원, 사업소와 읍면행정 전화자동시설을 하는데 1천6백만원, 군에 행정전화기를 교체하는데 5천1백74만원을 계상하도록 했습니다. 이 내용은 그 저희 군에 교환기가 용량도 적고 시설한지 한 10여년 넘습니다. 그래서 낡아서 도저히 필요한 그 행정전화를 수용할 수가 없어서 새전화 교환기를 교체를 할려고 합니다. 그리고 FAT선을 새로 청약을 하고 팩시밀리를 2대를 구입을 하는걸로 돼 있는데 지금 지도소하고 보건소가 팩시밀리가 없습니다. 그래서 지도소 하고 보건소를 하나씩 사 넣으면서 시설을 하느라고 해서 거기 지금 소요되는 예산이 되겠습니다. 다음에 그 민원업무에 대한 예산이 되겠습니다. 민원실 비치하는 간행물 구독료가 33만6천원, 민원전산소모품 구입내역이 되겠습니다. S.T.V 테이프를 구입하는데 5백만원 DISK 구입하는데 10만원, 프린터 리본이 7만원, 전산용 바인더를 구입하는데 2백5만원, 레이져 프린터토너를 구입하는데 8백46만원, 전산용지 구입에 4백86만5천원해서 2천54만5천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에 그 주민등록증 발급과 주민등록업무추진을 위한 수용비가 되겠습니다. 3백22만원이 계상이 됐는데 그 내용을 말씀드리면 주민등록증 발급 지문채취 비닐접착을 하는데 필요한 자재로 58만원, 그 다음에 주민등록업무추진 비용이 1백38만원, 주민등록대사표 1백26만원, 민원서식을 구입하는데 40만원 계상했습니다. 다음 2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생활민원 기동처리반 인원을 고용하고 있습니다. 인건비가 1천72만원입니다. 생활민원 기동처리용 자재와 공구를 구입을 하는데 6백10만원, 생활민원기동 처리 추진을 위하여 2백만원과 집단민원 해결을 위한 비용으로 2백만원, 민원업무 여론수렴 관리를 위해서 5백만원 계상을 했습니다. 일선 행정조직운영에 대한 예산이 되겠습니다. 관서운영비가 되겠습니다. 2천만원의 내역을 말씀드리면, 군정주요시책추진에 7백만원, 다수 민원해결에 5백만원, 읍면 종합행정시책추진 위안비용으로 3백만원, 군단위 행사관리를 위해서 5백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그리고 기본경상비로 반상회 회보발간에 14만8천원, 고교생 전반견학을 시키기 위한 임차료를 80만원 계상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장자녀 장학금을 지급하는데 필요한 재원으로 7백만3천원을 계상을 했고 리반장 교육 급식비가 2백25만원, 군정보고회 참석자 급식비 75만원, 리반장 포상금 24만원, 다음에 경상사업비로서 군정홍보 활동추진을 위한 비용으로 5백만원, 군정운영관리 비용으로 5백만원, 군정주요시책 비용으로 4백만원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에 선거관리 분야가 되겠습니다. 선거분야는 그 기초자치단체장 선거비용으로 6천3백60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개표관리에 6백만원, 투표관리에 3천3백60만원, 선거관리비용으로 2천4백만원 계상했습니다. 다음에 6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64페이지 체육행사에 기본경상비란을 보시면은 직장체육대회에 시상금 2백만원하고 직장체육대회 준비물로 2백만원해서 4백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에 6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66페이지에 그 교육지원 분야가 저희 내무과에서 관리하는 예산이 되겠습니다. 교육지원분야에 보시면은 그 기본경상비로 계상이 돼 있는 분양에 새마을유아원 운영지원금으로 4천6백56만9천원으로 계상이 돼 있습니다. 여기에 인건비는 유아원교사들에 대한 보수재원이 되겠습니다. 1천9백53만1천원, 영세원아 급식비 1백60만원, 교원연수비 2백96만8천원, 교사창작동화대회에 출연하는 경우 4백55만원, 새마을유아원 보수 비용에 1천2백만원이 계상이 되겠습니다. 공공도서관 운영 재원 2천6백80만원은 아마 기획실에서 보고드린 걸로 알고 있습니다. 다음에 그 7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70페이지 그 비상대책 분야에서 청원경찰관리분야가 저희 내무과에서 관리하는 분야가 되겠습니다. 청원경찰을 근무시키면서 필요한 비용이 되겠습니다. 청사경비에 근무를 하고 있는 경찰에 대한 피복비가 50만4천원, 경찰까스총을 2점을 구입할려고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16만원. 그 다음에 청원경찰 근무초소에 난로를 하나 구입할려고 해서 10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예비군 관리분야가 되겠습니다. 직장예비군중대 장구류를 보강을 시킬려고 계상을 했습니다. 방탄자켓구입 비용에 71만4천원, 개인장구요대 구입하는데 27만3천원, 소화기탄입대 21만원, 수통을 구입하는데 16만원, 책상과 의자를 구입하는데 23만8천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저희 내무과 소관에 계상된 예산은 이상 분야별로 타 소관에 들어있는 예산까지 보고를 드리다 보니까 좀 산만한 보고가 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내무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자리에 들어가 주십시오. 위원 여러분은 내무과 소관 예산에 대해서 질문사항이 있으시면 발언대에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태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들어가 주십시오. 내무과장님은 나오셔서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내무과장 김창기입니다. 지금 그 최태운 위원님께서 질의해 주신 사항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그 일용직 여직원을 사무실마다 채용을 해서 사무실 운영을 하면서도 정당한 보수를 지금 지급을 못하고 있습니다. 제가 그 원칙으로 따지면은 사무실마다 경노무 직원을 정원승인을 받아 가지고 운영을 해야 되는데 지금 정원승인을 받지 못한 상태에서 사무실마다 편의상 쓰다보니까 지금 직원들에게 부담도 되고 또 와서 일하는 여직원들도 어떠면은 그 떳떳치 못한 보수를 받는 상황이 돼 있습니다. 그러나 이건 제가 일방적으로 처리하기는 어렵고 이게 정원승인을 받는 사항은 저희 군에서 도에 건의를 해서 도가 내무부에 승인을 받아야지만 정원이 충원이 되도록 그렇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그 저희로서는 상당히 어려운 과제를 대두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제가 스스로 해결을 못하는 이유는 이런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해결을 못하고 저희도 이제 기회가 있으면은 이런 건의사항도 드립니다만 사실 이런 좀 어려움이 있습니다. 앞으로도 저희도 계속 노력을 해서 일용직 공무원들이 정당한 근무를 하도록, 정당한 보수를 받을 수 있도록 노력을 해 보겠습니다. 그리고 예산자료에 그 계수를 말씀을 해 주셨는데 저희가 그 위원님들이 다 양해해 주시는 가운데서 제가 보고를 드리기 때문에 말씀을 드립니다만 어쨌든 제가 군정수행을 하면서 기관운영을 하면서 필요한 비용을 계상을 해서 군정운영 하다 보니까 여러 가지 사안에 따라서 또 비목에 따라서 지금 예산편성을 해 놨기 때문에 위원님들이 보시는 그 분야에 대한 말씀은 저희도 마음깊이 듣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숫자가 지금 표시가 잘못돼 있습니다. 자료를 작성하는 가운데서 표시를 잘못한 것 같습니다. 증액된 부분이 감으로 표시가 됐습니다. 대단히 죄송합니다.

최 위원님은 현재 앉은 자리서 더 질의하시겠으면 질의해 주십시오. 없으시면…

내무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자리에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들 안 계십니까? 엄규완 위원님 나오셔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서너가지만 물어 보겠습니다. 예산운영관리 해가지고 관서운영비라고 해가지고 시간외 근무수당이 면단위 공무원 운영에도 배정이 계획이 서 있는지, 또 한가지는 20페이지. 그 다음에는 24페이지에 기본경상비라고 해가지고 태극기, 군기구입에 대해서 1백67만원이 배정이 돼있는데 이거는 어떠한, 어디다 게양하는건지, 의전용은 어디에 사용하는 건지, 세 번째는 25페이지입니다. 동해 수련원하고 설악수련원 입교 320인 인데 이게 2천5백만원인데 이거는 주로 보면은 가지 않을려고 하는데도 동요를 해가지고 억지로 보내다시피 이러는데 이걸 도에서부터 배정이 돼서 보내는지 군 자체로다 배정을 해서 보내는지는 이것 좀 알고 싶습니다.

엄규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내무과장님께선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엄 위원께서 말씀하신 기간외 근무수당 관계는 그 20페이지에 계상돼 있는 수당은 저희 본청하고 사업소입니다. 그리고 읍면 그 수당은 읍면소관 예산에 계상이 돼 있습니다. 의전용 국기는 옥상에 게양을 하는 국기입니다. 그래서 대형인데 제가 어차피 여기서 제작을 못하고 기성품을 구입을 해서 쓰고 있는 현황입니다. 그러니까 국기는 별도로 제작을 해야되고 태극기하고 새마을기는 기성품이 있고 그렇습니다. 그 다음에 그 동해수련원하고 설악수련원 입교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는데 이게 그 이 내용을 설명을 드리면은 동해 수련원은 주로 민간인들에 대한 교육기관입니다. 그래서 이제 어떤 교육을, 기술교육 시킨다는 이런 분야는 아니고 이 동해수련원이라고 하는 것은 순수한 정신수련원이 되겠습니다. 명주 옥계에 있습니다. 이건 도가 시설을 해가지고 도내에 전 주민의 지도층에 계시는 분들을 위주로 해서 2박3일 일정으로 수련을 시키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교육기관이라고 양해를 해 주시면 고맙겠고 설악수련원은 지난해에 강원도에서 설악 동해안 그 속초가 되겠습니다. 공무원을 대상으로 하는 수련원입니다. 그래서 공무원과 공무원가족을 대상으로 해서 이것도 2박3일 일정으로 수련을 시키고 있습니다. 이 두 교육기관은 도가 시설을 해가지고 전 도내에 공직자와 지도층 주민을 대상으로 해서 운영하는 교육 기관이 되겠습니다.

올해 몇 분이나 갔다 왔습니까?

금년에… 자료가 지금… 잠깐만 제가 자료를 챙겨보고, 제가 명년도에 계획을 한 것은 동해수련원에 250명, 설악수련원에 70명 이렇게 계획을 세웠습니다.

지금 320명이 나와 있는데 올해 갔다온 인원이 몇 명이나 되는지?

네, 나오셔서 말씀하십시오.

기획실장 김영두입니다. 엄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 중에 예산관리에 시간외 근무수당 194인 1천8백만원, 이 내용은 군 본청에만 있는 예산을 저희가 풀 관리하는 거고, 읍면은 읍면예산에 따로 기준경비가 계상이 돼 있습니다. 읍면에 관서운영비 안에 같이 포함이 돼 있습니다. 이 목별 예산을 받으면 세밀하게 말씀드릴 수 있는데…

엄규완 위원님 질문에 대해서 보충질문이 있으면 자료를 챙긴 다음에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내무과장님 시간이 많이 걸리겠습니까? 그러면 자료 준비를 위해 10분 동안 정회를 선포하겠습니다.

한 위원님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올해 갔다온 인원은, 설악 수련원에 196명, 동해수련원은 185명 그래서 모두 381명이 되겠습니다.

내무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없으십니까? 과장님 자리에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가 없으시므로 내무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오랜시간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하시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장시간 회의진행에 적극 협조하여 주신데 대하여 감사드리면서 회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제4차 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