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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 정선군의회 발언

전제항 의원 발언

제6회 제3차 감사특별위원회1991-12-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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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철

김진철위원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차 감사특별위원회의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 1991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

13시 47분

의사일정 제1항 1991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을 상정합니다. 지난 12월 11일 행정사무감사 마지막날에 위원 여러분께서 위원장과 간사에게 결과보고서 작성에 관하여 위임해 주셨습니다. 따라서 작성된 보고서에 관하여 간사이신 전제항 위원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항

전제항위원

'91년도 행정사무감사는 지방자치법 제36조 제1항및 지방자치법시행령 제16조 ,정선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의해 감사특별위원회에서 정선군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게 되었습니다. 먼저 감사의 목적은 1992년도 예산안 심사 및 의정활동을 위하여 지방자치법 제36조및 정선군의회 행정사무감사및 조사에 관한 조례규정에 의거 군정전반에 관한 감사를 실시함으로서 군정의 운영실태를 정확히 파악하고 필요한 자료및 정보의 획득을 목적으로 하였습니다. 감사의 기간은 12월 9일 - 12월 11일 3일간 실시되었고 監査實施 기관은 정선군청 14개 실과 정선군 보건소, 정선군 농촌지도소가 되겠습니다. 감사반 편성은 생략하겠습니다. 주요감사실시 내용은 유인물로 배부해 드린 내용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19페이지에 시정및 정선군 처리요구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기획실 소관으로 익년도 이월예산사업의 대부분이 사업의 발주자체가 5,6월에 이루어지는 등 발주가 늦어져 공기의 부족으로 인한 이월이 대부분이므로 금후 충분한 사업성 검토로 조기 발주하여 모든 사업이 년도내에 알뜰히 마무리되어야 하겠고, 재무과에 대한 타시군 등록차량 보유자에 대한 일제조사후 지방세 확충에 힘써야 하겠고 관내 기업체중 타시도에 본사를 두는 업체에 대하여는 군관내로 본사를 이전하는 방안을 검토해야만 하며, 문화복지회관의 신축이 그간 늦어졌으므로 신축이전에 공청회를 통한 다각적인 연구검토로 완벽하고 내실 있는 공사가 될 수 있도록 추진해야 할 것 같습니다. 사회과 소관으로는 간역상수도 관리철저로 오지주민에게 맑은물 공급에 차질이 없도록 추진해야 하며, 노인승차권은 부락담당 공무원이나 리, 반장등의 경로를 통하여 전달해 드리는 방안을 검토해야 하겠습니다. 산업과 소관은 용탄리에 발생한 불법송어양식장은 즉시 법적 조치를 해야 하겠고 시설은 어업신고기간이 만료되었음에도 계속 양식업을 하고 있는 양어장은 강력규제를 하여야 합니다. 산림과 소관은 임도의 효율적 개설로 경관보존 및 재해방지에 힘써야 하며 산림훼손복구는 부실공사가 없도록 철저한 감독이 요망되며, 민방위과는 시장등 주요시설의 소방대책에 만전을 기해야 할 것 같습니다. 지역경제과 소관에서는 폐광시설을 이용한 소규모 부업단지 육성에 전력을 다해야 되겠고, 새마을과는 새마을 소득금고 융자금 체납자에 대한 대책을 강력 시행해야 되겠습니다. 건설과에서는 관내 양어장의 유수인용허가을 다시 점검하여 올바른 세금이 부과되어져야 하겠고, 도시과는 폐광복구지의 철저한 공사감독과 조합주택건축시는 반드시 하자보증금을 예치토록 해야 하겠습니다. 환경보호과는 어떻게 되었던 송어장으로 인한 하천오염을 절대 막아야 되겠고 배출업소 지도감독에 만전을 기해야만 하고, 보건소는 공중보건의 감독에 철저를 다해 군민의료시혜가 균형적으로 이루어져야 되겠습니다. 다음에 군에 대한 건의사항입니다. 광산지역의 경기침체에 대한 군단위 차원의 장, 단기대응 계획수립과 공무원의 사기앙양을 위한 순환보직제 확행 및 지역출신공무원의 충원대책을 제시해야 하며 농산물유통구조의 개선과 농산물 직판장 설치로농가소득을 올릴 수 있는 방안이 강구돼야 되겠습니다. 정선아리랑의 전승 보전을 위한 특단의 대책과 관내의 수려한 자연경관의 관광구상 전략이 필요하며 증산광공단지는 시군사례를 충분히 검토 고용대책에 최선을 다해야 되겠습니다. 또한 지역개발사업은 예산에 맞추는 사업을 하지 말고 멀고 장기적인 안목에서 모든 공사가 이루어져야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으며 혹 감사하는 과정에서 빠진 사항이 있으면 말씀하여 주십시오.
진철

김진철위원장

전제항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방금 보고 드린 보고서 내용 중 추가하거나 제외시킬 내용이 있으시면 말씀해주시기 바랍니다.
재석

김재석위원

우리가 3일 동안 한 사항이 소상하게 잘 열거되었습니다만 산업과 소관에서 감사시 지적한 옥수수 문제는 군에서 차원 높게 상부에 건의를 하고 또 내년도에 실질적으로 옥수수를 심어서 그때종자가 나쁘다던 가 기후가 나쁘다던 가 판단을 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는 조치가 빠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삽입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철

김진철위원장

또 다른 위원 말씀해 주십시오. 없으시면 감사기간 중에 자료나 수감 등이 수범이 되는 과를 골라 군에 건의해서 포상을 하고자 하는데 과를 지정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여러 위원님들께서는 말씀해 주십시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제항

전제항위원

3일간의 감사기간 동안에 자료를 보고 감사를 하면서 느낀 것인데 재무과 소관자료가 가장 잘되어 있고 모범적으로 보여짐으로 재무과 소관 감사자료를 준비한 관계공무원에 대해서 포상을 건의합니다.
진철

김진철위원장

이의가 없으십니까? 그러면 김재석 위원이 삽입요구한 옥수수 피해문제에 대해서 명년도 시범포를 설정해서 종자불량이냐 기후로 인한 피해인가에 대해서 다시 삽입하도록 하고 두 번째 전제항 위원이 삽입 요구한 감사기간동안에 서류도 가장 성실하게 잘 제출해 주었고 답변도 성실하게 한 재무과에 포상을 건의한 사항을 삽입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방금 보고 드린 1991연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는 원안대로 채택된 것을 선포합니다. 이제 오늘 제3차 회의로서 금년도 정기회의 감사특별위원회 활동을 모두 마치며 간단히 위원 여러분께 인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번 회기중 우리 감사특별위원회는 우리 군이 생긴 이래 처음으로 의회에서 군정전반에 관한 행정사무감사를 3일간 실시하였고 3차에 걸친 전체회의를 마무리 지었습니다. 위원님들 모두가 상호 존중하는 분위기 속에서 원만하고 또 능률적인 회의 운영으로 심도 있는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게 된 점과 수고하신 위원 여러분의 노고에 대하여 위원장으로서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위원 여러분께서 감사활동을 통하여 살펴보신 대로 군정추진이 원만하고 잘되고 있는 부분도 있었지만 부족하고 미진했던 분야에 대해서는 관계공무원에게 앞으로 의회와 군민을 의식하고 열심히 일할 수 있도록 경종을 일으키기에 부족하지 않았다고 생각하고 싶습니다. 이제 다사다난했던 신미년도 보름밖에 남지 않았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앞으로 남은 한해를 알차게 마무리 해 주시고 보람된 의정활동과 더불어 더욱 건승 하시기를 기원하면서 오늘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산회를 선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4시 14분 산회

출처 강원 정선군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