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광칠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7회 인천직할시 남동구의회 정기회 제4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오늘부터 12월 23일까지 7일간 본 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할 안건은 92년도 예산안으로 내년도의 구정살림을 위한 예산을 심사하는데 아주 중요한 회의입니다. 의원님들께서는 이점 감안하셔서 한푼의 예산이라도 헛되이 쓰여지지 않도록 심도있는 심사에 임하셔서 주민을 위한 유익한 예산이 편성될 수 있도록 많은 협조와 수고를 당부드립니다. 한 가지 더 말씀드릴 사항은 92년도 예산안외에 수정예산안이 또 있습니다. 어제 위원님들께 배부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님들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건 1. 92년도 예산안

안녕하십니까. 기획감사실장 김수용입니다. 지난 13일 91년도 3회 추경예산안을 원안대로 통과시켜 주신데 대해서 진심으로 감사의 뜻을 표하는 바입니다. 감사합니다. 오늘은 예산특위 위원장님을 비롯하여 위원님들을 모시고 92년도 새해 예산안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설명드릴 순서는 92년도 예산안의 편성방향과 세입세출 제안설명 예산규모, 세입세출 내역, 끝으로 92년도 우리 구의 주요투자 사업내역 및 수정안 제안설명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92년도 예산편성 방향에 대해 말씀드리면은 지역간의 균형적인 발전과 개발사업에 적극 추진 저소득 소외계층주민에 대한 지원시책의 강화, 그리고 대주민 양질 서비스 개선사업의 완벽한 추진 및 주거환경개선사업의 확충과 민생치안 및 법질서 확립 추진 지원방안을 중점 방향으로 설정하여 새해 예산편성에 반영하겠습니다. 세입세출 제안설명으로 세입예산에 있어서 지방세는 92년도 세목별 목표액에 의하여 91년도 대비 25.9%가 증가한 97억2,0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세출수요 충족을 위한 가세입의 계상이나 무리한 세수 추계등은 지양하고 안정적인 수준을 엄정 유지하도록 하겠습니다. 특히 과년도 수입은 체납액에 대하여 최근 3개년간의 평균 징수율을 적용 계상하였습니다. 세외수입중 경상적 세외수입은 91년 대비 24.7%가 증가한 29억4,900만원이나 대부분이 법정 기준에 의한 세입으로 주재원으로는 시.도세 징수교부금 수입이며 우리 구에서 관리하고 있는 국유 및 시유재산 매각수입은 계약상 매각금액의 30% 해당액만을 계상하였으며 임시적 세외수입은 주재원이 순세계잉여금과 구월지구 개발이익 환수금 및 수익자 부담원칙에 의한 도로굴착복구비 청사정비 기금등으로 91년 대비 17.2%가 증가한 69억3,700만원을 계상하였으나 임시적 세외수입은 유동적인 세수로 계획재정 운영으로서의 의미는 미약하다고 하겠습니다. 조정교부금은 지방재정운영의 보조수입으로 과거 3년간의 교부금 수입 평균치 16%인 132억4,900만원을 계상하였는 바 이는 91년 대비 24.8% 증가한 것입니다. 또한 보조금에 있어서 국고보조금은 92년도 정부예산안에 의거하여 각 부처에서 내시하는 국고보조사업계획에 따라 계상된 수입으로 92년도 추정치 13억4,400만원을 계상 91년 대비 5.18%가 증가하였으나 가용재원으로서의 의미는 미약한 편이고, 시.도비 보조금은 국고보조에 다른 지방비 부담비율에 가내시된 금액 및 시 권장사업비 추정액으로 91년 대비 4.6% 감소된 92억8,700만원 전액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법정필수경비인 인건비는 91년 9월 1일 현재의 정원 및 직급별 평균 호봉을 산정, 일률 적용하여 91년 대비 16.1%가 증가한 73억8,1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이는 92년 이건비 처우개선료 9%로 증액편성하였고 공과금 특별회계 직원을 제외한 구본청 및 사업소 직원 339명과 동사무소 직원 262명분의 급여, 상여금, 정액수당, 일용인부임등 법정필수경비를 관 단위로 선임부서의 주된 세항에 전액 편성하였습니다. 관서운영비는 각 관서의 일상적인 조직운영에 소요되는 기본행정사무비와 관용차량운영에 필요한 제세공과금, 차량비, 그리고 공무원의 복리후생적 경비로 공무원 수당규정에 의한 정액급식비, 가계보조금, 체력단련비 등을 91년 대비 13.0%가 증가한 31억4,200만원 전액을 계상하였으며 특히 관서운영비중 관서당 경비로 기관공통 운영비와 부서운영비로 구분 구본청 17개 과를 5등급으로 분류 적용하였고 의회사무기구는 별도 1등급으로 계상 각 부서별 예산액 전액을 계상하였습니다. 필요 최소한의 행정활동을 위하여 소요되는 경상적 경직성 경비인 기본경상비는 조례 및 수당규정 그리고 예산편성 지침등으로 그 사용범위가 정해져있는 경비로서 신설된 직원 월액여비와 구정홍보비, 공무원 연금부담금, 의료보험 부담금등 연간 소요액 26억3,500만원을 전액 계상하였으며 경상사업비는 그 사업의 범위가 정해져 있지 않는 비경직성 경비로 총 43억5,200만원을 계상하였으나 행정의 수행과 민원업무 개선사업 및 행정장비 전산화 추진에 따른 전산장비 구입비 영세민 생활안정자금 전출금등 경상사업비에 대한 최소한의 소요액만을 계상하였습니다. 투자사업비에 대해서는 먼저 92년도 우리 구의 주요 현안사항인 청사 신.증축비와 의회 토지매입비를 포함 8건에 120억4,000만원과 영세민 밀집지역 주거환경개선사업으로 만수3동 109-32번지 도로개설사업외에 3건, 5억700만원 및 사회복지시설 투자분야로 만수1동 노인정 신축을 위한 토지매입비외에 3건, 3억400만원이 계상되었으며 지역간의 균형적인 발전을 위한 연결도로개설 및 소방도로개설사업의 일환으로 고잔동 감리교회 부근 도로개설사업외 6건에 64억6,800만원과 소규모 주민숙원사업으로 운연동 하천부락 도로보수공사외 6건 7억원, 그리고 재해대책 해소를 위한 투자사업으로 간석3동 공원촌 뒤 절개지 정비공사외에 2건 9,600만원, 하천하수도 정비 3건, 도로교통부분 5건, 공원 및 체육시설 정비 7건, 녹지시설 정비 3건 등 92년도에 지역개발 투자사업 규모는 총 50건에 206억1,4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는 91년도 대비 30.4%가 증가된 규모로 우리 구의 도식반 시설의 확충 및 주민편익 증진에 중점을 두고 편성하였음을 말씀드립니다. 기타 경비는 재해지출경비로서 91년도 국시비 보조금 사용잔액 반환금과 지방채무상환금 그리고 예비비를 포함 소요액 10억6,600만원 전액을 계상하였습니다. 특별회계에 있어 우리 구는 기타 특별회계로서 의료보호기금 영세민 생활안정기금 새마을소득 특별지원사업, 새마을소득금고특별회계로 구성돼 있으며 이중 의료보호기금특별회계는 국비 및 시도비보조금 융자금 회수수입등은 91년 재투자사업비 5억4,300만원을 편성하였고 영세민 생활안정자금은 91년부터 5개년 동안 총 6억을 지원하여 영세서민의 자활능력을 도모코자 주로 일반회계에서 보조하여 운영되는 특별회계로 일반회계 전입금 1억원과 융자금 회수수입 6,000만원을 포함, 1억8,300만원이 투자되었으며 새마을특별지원사업은 91년도 융자금회수수입 6,900만원을 전액 편성하였고 새마을소득금고사업은 융자금회수수입과 잉여금 2,000만원등을 포함하여 92년도에는 2,400만원을 투자하였습니다. 이상 92 회계연도 우리 구의 총 예산규모는 433억500만원으로 91년도 대비 15.37%가 증가되었으며 세부내용은 위원님들께 배부해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세입세출 내역은 앞에서 세입 및 세출예산 제안설명시 말씀드린 내용과 일치하므로 위원님들께서는 유인물 11페이지부터 13페이지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우리 구의 92년도 투자사업 내역도 이미 말씀드린 바와 같이 유인물 14페이지에서부터 19페이지의 내용과 같으므로 참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92년 일반및특별회계 세입세출 수정예산안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수정예산안 제안사유는 하수도 특별회계 교부금과 조정교부금, 병사비 교부금등의 확정내시에 따른 세입증가 요인이 발생하였기 때문이며 구체적인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세입에 있어서 세외수입은 하수도 특별회계 교부금 결정내시에 따른 1,388만원 증액분과 시도비 보조금 사용잔액에 세입세출 불균형 편성에 따른 세입부족분 7,262만원 추가편성분 그리고 순세계잉여금은 당초 예산에 8%를 추정하였으나 결산이 미실한 상태에서 91년도 결산후 불용액 발생을 우려 6,900만원을 축소 조정하여 편성하였습니다. 조정교부금은 당초 예산에 우리 구의 3개년 평균치 16%를 추정계상하였으나 92년 조정교부 확정내시에 따르는 추가세입증가분 21억32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보조금에 있어서 국고보조금은 보건소 운영비, 청소년 수련방 설치 및 청소년 야간공부방 운영에 따른 보조금의 추가내시액 5,464만원을 편성하였으며 병사비 보조금은 당초 예산에 추정 계상하였으나 병무청으로부터 92년도분 확정내시에 따른 추가분 1,845만원을 추가편성하였습니다. 따라서 수정예산 요구총액 21억9,369만6,000원을 포함 92년도 총 세입규모는 일반회계 456억7,969만3,000원이 되겠습니다. 세출에 있어서 법정 필수경비인 인건비는 92년 12월 6일 남동공단 출장소 설치에 따른 직원증원 23명분과 도로환경미화원 예산편성 기준지침 시달에 따른 결정금액으로 급여 상여금 정액수당등 법정의무적 경비, 연간 소요액 4억5,420만원 전액을 추가로 편성하였으며 관서운영비는 공단출장소 조직운영에 소요되는 기본행정사무비와 공무원 복리후생비등 관서당 경비 3등급 기준 책정분 포함하여 총액 1억12만원을 계상편성하였고 경상사업비는 지방의회기관운영 공적경비 추가예상지침에 따른 경비와 행정장비추가취득승인분 및 공단출장소 행정장비구입비등 총 4,278만6,000원을 추가로 계상하였으며 주요사업비는 국고보조비, 지방비 부담사업이 청소년 수련방 설치와 부평농장 도로개통에 따른 교통혼잡예방과 만월산 공원개발사업비 일환인 부평농장 우회도로 개설사업 1차년 투자비와 만월산 공원전망대 설치비 6,000만원을 91년 교부세 사업으로 조치됨에 따라 남동공단 2호 공원 테니스장 관리사무소 신축비로 재원을 대체 편성하였으며 기타 경비로 국고보조금 사용잔액 당초예산 세입세출 부족분 1,564만원 추가액과 세출수요부족액 2,804만원을 예비비에서 조치하여 편성하였습니다. 그러므로 92년도 세출예산 총액은 일반회계 기준세출 요구액 21억9,369만6,000원을 포함, 456억7,969만3,000원입니다. 수정예산안 6페이지에서 11페이지까지는 지금까지의 설명드린 내용을 총괄한 것이므로 위원님들께서는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제 우리 남동구 전 공직자는 92년 새해 예산안을 상정하면서 보다 알차고 내실있는 구정건설에 700여 전 공직자의 힘과 지혜를 모아 더욱 정진하는 공직자상 구현에 앞장설 것임을 다짐하면서 92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및 수정안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기획감사실장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예산에 대한 검토보고를 전문위원으로부터 듣겠습니다.

전문위원 최희선입니다. 92년도 일반및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로는 지방자치법 제118조 규정에 의거 92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을 의결받고자 본 회의에 상정되었습니다. 주요골자로는 92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은 일반회계 456억7,900만원과 특별회계 8억1,800만원으로 증가되어 총 예산규모는 464억9,800만원이 되겠습니다. 이는 당초 예산대비는 152억5,000만원이 증가한 49.9%가 증가되었고 최초 대비는 60억8,800만원으로 15%가 증가되었습니다. 예산세입액 내용을 보면은 지방세 97억2,000만원과 구성비는 21.4%, 세외수입 99억300만원, 조정교부금 153억5,100만원과 보조금 107억400만원으로 총 456억7,900만원입니다. 세출예산 내용을 보면은 기본적 경비 137억9,600만원과 사업비 308억2,900만원 기타 경비가 10억5,300만원으로 총 456억7,900만원입니다. 세출의 증액내용을 보면은 의회비 4,900만원, 일반행정비가 106억3,600만원, 사회복지비가 15억200만원, 산업경제비가 1억1,400만원, 지역경제비가 25억9,200만원, 문화 및 체육비가 1억800만원, 민방위비가 1,200만원, 지원 및 기타 경비가 1억9,800만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세출예산을 세항별로 살펴보면 법정필수경비인 인건비 77억3,500만원, 통상적인 조직운영에 소요되는 관서운영비가 32억4,100만원, 조례수당규정예산편성지침으로 그 범위가 정하여진 경직성 경비인 기본경상비 28억2,000만원, 사업의 범위가 정하여지지 않은 비경직성 경비인 경상사업비가 43억9,400만원, 투자사업비 성격의 주요사업비가 264억3,400만원, 기금마련특별회계전출금 국고보조비 사용금잔액 반환금등으로 구성된 기타 경비 10억5,30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검토보고사항으로서는 세입예산의 내용을 보면 92년도 지방세 세입예산액은 97억2,000만원으로 91년도 대비 20억100만원이 증가되었고 92년도 지방세 예산액이 과다 책정된 것으로 판단되며 92년도 세수 중가 요건은 부동산 관련 및 건축물 신축억제 등으로 세수의 대폭 신장기대는 어려우며 중기 지방재정 종합계획 92년 지방세 세입전망은 90억9,000만원으로 세입 추계되었고 91년 3회 추경시 종합토지세 세입액 미달로 4억원이 감액되는 등 91년도 신장세를 크게 상회하지 못할 것으로 전망됩니다. 92년 세외수입 예산액은 99억300만원으로 91년도 예산액 대비 45억100만원이 증가되었으며 전체 세외수입 예산액이 과다 책정된 것으로 증액된 관공업 수입 3,000만원, 증지수입이 9,100만원, 사용료 징수교부금이 1,600만원, 일반부담금이 15억8,400만원등 증액분에 대하여는 그 요인과 세입규모의 적정여부가 재검토되어야 하겠으며 세밀한 세원발굴노력이 있어야 하겠으며 세출예산액 내용을 보면 92년 세출예산 편성은 건전재정운용기조를 위하고 투자사업의 효율성 제고와 지방재정운영의 건전한 질서유지를 위한 기본방침 아래 본 예산이 편성되었음을 알 수 있으나 부문별 검토된 사항으로는 본 세출예산 편성시에는 지방재정법 제16조 규정에 의한 중기지방재정계획에 반영된 92년 사업을 근거로 책정되어야 하나 부문별 투자사업 근거로 책정되어야 하나 부문별 투자사업 전체사업으로 종합복지관 신축외 55개 사업 132억 2,600만원이 계획되었으나 일부 사업이 본 세출예산에 편성되지 않고 있음이 확인되었습니다. 지방재정법 제20조에 의한 지방자치단체의 자치사무에 대하여 교부하는 보조금 107억400만원은 시책장려를 목적으로 하여 용도지정되어 세출에 계상되어 있다는 점이 심사의 한계성이라 사료됩니다. 기능별 세출총괄중 지원 및 기타 경비는 도시 영세민 집단지역 주거환경개선 및 청사정비기금 차입금 이자 1억3,000만원 국고보조금 사용잔액 반환금 1식 7,200만원, 시비보조금 사용잔액 반환금 1식 1억9,400만원, 예비비 4억5,800만원으로 총 8억5,500만원이며 의무적 세출예산 처리가 불가피한 것으로 사료됩니다. 세출예산 세항별 구분중 주요사업비 264억3,400만원은 그 구성비가 57.8%로 가장 높으며 투자대상이 주요 현안사항 및 주민숙원사업 등으로 그 심의에 있어 경제적 효율성 사업에 투자되는 비용과 사업실시로 얻게되는 편익비료, 주민숙원사업도, 사업의 파급효과, 주민수혜도, 재원조달방법적용 여부 사업 성격, 사업의 실시년수, 사업완공 기간등의 재조정되어야 하겠습니다. 세출예산 세항별 구분중 비경직성 경비인 경상사업비 43억9,400만원 및 통상적인 조직운영에 소요되는 관서운영비 32억4,100만원은 과소비추방 낭비적 요인 제거, 에너지 절약등이 감안되어 필수불가결한 최소의 경비로 최대의 재정운영 효과가 확보되어야 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세출예산 총괄중 일반행정비 예산증액이 690.9%를 차지하는 특색을 나타내는 바 이는 구청사신축, 구월3동, 만수5동, 남촌동 청사신축에 따라 시설비, 토지매입비, 증액이 주로 반영되었기 때문입니다. 일반회계 세입총괄 등 이월금 26억3,500만원에 대한 세입내역은 순세계잉여금 23억6,800만원, 국고보조금 사용잔액 7,200만원, 시되비보조금 사용잔액 1억9,400만원으로 편성되어 있으며 지방채에 대한 세입예산 7억5,000만원 지방재정공제회로부터 청사정비기금으로 2년 거치 10년 균등분할상환 연리 3% 조건하에 차입할 세입예산액이며 부담금에 대한 세입예산액 25억원 도로굴착비, 5억원은 구월택지지구에서의 개발이익환수금 20억원이 합계로 편성되었습니다. 조정교부금은 지방자치법 제160조의 규정에 의한 인천직할시에서 남동구에 교부되는 의존수입으로 153억5,10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보조금은 107억400만원으로 국고보조금 14억1,700만원, 시도비보조금 92억8,700만원의 합계내액이며 국고보조금은 양로수용시설생계비외 39건이 시책장려지원예산책이고 시도비 보조금은 남동구 청사신축외 29건에 대한 지원을 위해 세입예산에 계상되었습니다. 특별회계에는 특정사업을 운영할 때 특정자금이나 특정세입으로 특정세출에 충당되는 바 남동구 특별회계는 새마을소득특별지원, 새마을소득금고, 의료보호기금, 영세민 생활안정자금, 특별회계로 구성되어 있으며 92년 예산액 규모는 8억1,900만원입니다. 의료보호기금은 의료보호대상자 진료비보조가국고에서 4억800만원, 시도에서 1억1,500만원 보조지원되며 융자금 회수수입은 2,000만원이고 92년도에는 재투자사업에 5억4,300만원이 쓰여질 계획입니다. 영세민 생활안정자금은 영세 서민의 자활능력을 보호하기 위해 마련되어 있는 바 일반회계에서 보조하여 운영되는 특별회계로 일반회계로부터 전입자금 1억원 포함, 융자회수금 6,000만원을 포함하여 92년도에는 1억8,300만원이 투자될 전망이며 새마을소득특별지원금은 남동구 각 동의 지역발전에 기여하고 솔선수범적 주민의 지도자로 자질을 갖춘자 등 자활능력을 배양할 목적으로 지원되는 회계인바 92년도에는 융자금 회수수입은 6,900만원이 편성되어 있습니다. 새마을 소득금으로는 융자금 회수 수입과 잉여금 2,000만원을 주 재원으로 해서 92년도에 총 2,400만원이 투자될 계획입니다. 91년도 명시이월 사업은 21건에 18억8,900만원으로 동 이월부진사업에 대한 원인을 재검토하고 이에 대한 적절한 대안이 마련되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92년도의 지방재정 운용은 계획재정, 복지재정, 균형발전에 역점을 두고 세입내 세출의 건전재정 운영기조를 유지하고 지방자치 기반을 확고히 하고 건전재정운용체제를 구축하는데 역점이 되는 92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이 되어야 할 것을 보고 드리면서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예산안 심사에 대한 질의답변 순서입니다만 예산안 심사에 앞서 여러 위원님께 참고로 말씀드릴까 합니다. 위원님들께서 본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92년도 예산안을 심사하는 기간이 오늘부터 12월 23일까지 7일간이지만 12월 22일 일요일을 빼면 실제로 6일간입니다. 각 과의 엄청난 예산을 깊이있고 완벽하게 심사하기에는 짧은 기간이라고 생각됩니다. 그래서 예산안에 대해서 짧은 기간에 효과적으로 심사하기 위해서 위원님들께 기 배부해드린 92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책자에 의해서 순서대로 각 소관 과 과장이 설명을 하시고 위원님들께서 의문점이나 물으실 사항이 있으시면 그때그때 질의 답변을 하시는 방법으로 진행할까 합니다. 또한 원만한 회의운영을 위해서 12월 17일 오늘은 일반회계 세입과 일반회계 세출에서 제1장 의회비 및 제2장 일반행정비내의 기획관리비, 내무행정비까지 책자로는 페이지수로 120페이지까지 질의 답변을 마치고 12월 18일에는 제2장인 재무행정비와 제3장 사회복지비, 제4장 산업경제비까지 12월 19일에는 제5장 지역개발비, 제6장 문화 및 체육비, 제7장 민방위비, 제8장 지원 및 기타 경비까지 12월 20일에는 동예산 및 특별회계 예산과 92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수정예산안에 대하여 질의답변을 마치고 12월 22일과 23일에는 계수조정에 있어 의결을 하는 것으로 본 92년도 예산안 심사를 마칠까 합니다. 위원님들 지금 제가 말씀드린 사항에 대하여 다른 좋으신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네, 말씀하세요.

조도환 위원입니다. 아주 좋은 계획으로 말씀해 주셨습니다. 찬성합니다.

네, 조도환 위원의 찬성 발언이었습니다. 다른 이의있으신 의원 안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네, 감사합니다. 그러면 지금 제가 말씀드린 방법대로 92년도 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자세한 사항은 기 배부해드린 92년도 예산안 심의일정안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네, 말씀하세요.

지금 두 분의 제안설명을 들었습니다. 또한 미리 배부해 주신 예산결산안을 각 위원님들께서도 다 검토를 하셨습니다만, 정회 시간을 한 30분 주셔가지고 검토할 시간을 좀 주셨으면 하는 동의안을 냅니다.

제가 정회시간을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조금 기다리십시오. 그러면 92년도 예산안 심사를 진행하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입에 대하여 세무과장께서 설명해 주시기 바라며 위원님들께서는 물으실 사항이 있으면 그때그때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세무과장 방삼순입니다. 먼저 92년도 세수예산 설명을 드리게 된 것을 영광스럽게 생각합니다. 92년도 예산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5페이지를 보시게 되면 지방세가 나옵니다. 지방세는 보통세하고 목적세 두 가지가 있는데 보통세가 면허세가 8억3,800만원, 재산세가 25억5,000만원, 종합토지세가 49억9,600만원 해서 작년 대비 23.9%가 증가한 사항이 나와 있습니다. 그 다음에 목적세가 12억3,400만원, 91년도 대비 46%가 증가한 사항이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과년도 수입이 1억200만원 이것은 과년도 목표액의 3년치를 적용해서 평균한 것입니다. 우리 구세로서 남동구청에서 지방세로 받을 구세가 현재 97억2,000만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나머지 경상적세외수입은 제가 설명을 드리는 겁니다만, 해당과에서 질문사항이 있으면 해당 과장님이 나와서 설명을 드릴겁니다. 이것은 제가 우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재산임대 수입으로서 4,944만원 그 내용을 보게 되면 국유재산임대료가 2,939만1,000원하고 시유잡종재산 임대로 1,380만원, 구유잡종재산임대료가 575만원, 행정재산임대료가 50만원 이것은 토지의 경우 공시지가 기준에 계산 기타의 경우 지방재정법 시행령 96조 규정에 적용 계상한 것입니다. 다음은 사용료 수입입니다.

위원장!

네, 말씀하세요.

일문일답식으로 합니까? 설명 끝난 다음에 합니까?

일문일답식입니다.

우선 지방세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지방세가 현재 97억2,000만원으로 예산이 잡혀있는데 여기에 보면 종합토지세가 49억9,600만원으로 나와 있습니다. 작년도의 종합토지세가 43억3,500만원 그래서 6억6,000만원이 증가되는데 이 안에는 취득세가 포함이 돼있습니까?

취득세는 포함되어 있지 않습니다. 취득세는 시세입니다. 구세가 아닙니다.

그러면 종합토지세가 연도가 지남으로 인해서 지가상승분으로 한 겁니까?

지가상승분으로 해서 시에서 목표액이 저희한테 내려온 겁니다.

지가상승분이다 그거지요?

네.

그 다음에 재산임대 수입에서 국유재산임대료가 전년도에는 900만원밖에 없었죠. 그 다음에 기타 재산임대료가 600만원인데 이게 92년도 계상에는 2,539만원 기타 재산임대료가 2,050만원으로 되어있는데 갑자기 300% 이상 인상된 이유가 뭡니까?

요 사항은 세무과 사항이 아니고 재무과 소관이기 때문에 질문하신 것은 재무과장님이 답변하시도록 하겠습니다. 재무과장님 나오셔서 답변하시지요.

재무과장 서호근입니다. 국유재산임대료 수입관계는 저희가 정리추경시에 2,500만원으로 세입을 변경을 했습니다. 또 기타 재산임대료도 1,700만원을 세입을 정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세입정정한 금액에다 토지지가상승률을 봐가지고 15%를 더 계산해서 세입을 잡은 것입니다.

그러면 900만원, 600만원이라는 건 잘못된 거에요?

그것을 정리추경시에 우리가 세입을 정정을 했어요. 3회 추경시에 국유재산임대료가 2,500만원, 기타재산임대료가 1,700만원으로 정정을 했습니다.

3회 추경시에 정정을 한 건데 전년도 예산을 세울때는 없었던 국유지나 시유지가 나타난 거에요, 추경때?

아니죠, 계속 저희가 임대를 하다보면 자꾸 독려를 하고 촉구를 해서 임대를 안하는 사람도 임대를 하도록 권해서 수입이 증가가 된 겁니다.

그래서 그렇게 된 거죠, 알았습니다.

여기에 계상이 안된 것은 3회 추경시에 승인이 늦어졌기 때문에 며칠 안됐기 때문에 계상이 안된 겁니다.

세무과장님 나오셔서 계속하시지요.

다음에는 사용료 수입이 1,116만원이 예산이 올라 있습니다. 그것은 왜 가미됐냐 하면은 91년도 수입을 보게 되면 만수 옥외수영장 임대료 수입이 660만원, 남동공단 2, 3호공원 테니스임대료 수입이 456만원이었는데 작년엔 기 1,376만원을 잡았기 때문에 이것으로 예산이 잡힌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하나 물어보겠습니다. 남동공단 2, 3호 공원 테니스장 임대료는 456만원이 수입이 되는데요. 이것이 남동공단의 테니스장 설립하는 것과 관계가 없습니까?

그것은 건설과 소관이기 때문에 건설과장님 나오셔서 답변을 해드리겠습니다.

금년도의 남동공단 테니스장은 2호공원과 3호공원에 기 설치가 되어 있는 상황입니다. 앞으로 증설할 계획은 없습니다.

309페이지에요, 거기 5,000만원에 대해서 나와 있는 것은 무엇입니까?

그 5,000만원은 테니스장 관리소 사무소 신축공사입니다.

알겠습니다.

위원장!

네, 말씀하세요.

재차 다시 한 번 질의하겠습니다. 왜 다른 거 사용료 임대료 수입은 늘어가는데 이 수영장 임대료와 테니스장 임대료는 작년보다 줄은 이유는 뭐에요?

작년에 만수 옥외수영장 임대료 수입이 약606만원이었고 남동공단 2, 3호공원 테니스장 임대로 수입이 약 410만원 정도가 됐습니다. 실제로는 5%가 늘었습니다만, 당초 예산의 사용료 수입이 줄은 이유는 남동공단 2, 3호 공원 테니스장 임대료 수입을 91년도 약 790만원을 계상했었습니다마는 감정결과 400여만원에 그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감정결과에 따라서 작년도 예상금액이 줄었습니다. 실제로 맞췄기 때문에 약 250만원이 줄은 결과가 됐습니다.

그럼 박인균 위원님 말씀대로 이것은 계약에 의해서 된 거지요.

그렇습니다.

계약임대를 해주는데 테니스장 관리실을 국고로 지원을 해서 줬단 말이에요?

그 테니스장 관리사무소 신축비는 테니스장뿐이 아니고 그 테니스장 옆에 있는 공원시설 관리사무소에서 합니다.

그럼 그렇게 명시를 해줘야지요, 테니스장관리소가 명시가 되어 있으니까 그 사람한테 테니스장 대여할 때 테니스장을 지어주는 것과 마찬가지아니에요.

남동2호공원 관리사무소 신축공사비로 되어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유인물이 잘못되어있는 걸로 생각합니다. 유인물을 공원관리 신축사무소로 고치도록 하겠습니다.

알았습니다.

위원장!

네, 말씀하세요, 김영호 위원님.

테니스장에 대해서 잠깐 질문하겠는데요, 이 사용료가 전에 어느 의원님이 비싸다 사실 공공시설인데 지금 타 테니스장보다 비싸게 받는다 그것을 시정할 용의가 없느냐 해서 테니스장 시간당 사용료가 줄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것을 꼭 개인한테 임대를 해야 됩니까? 공공시설인데.

김영호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테니스장 사용료 관례는 타 경기장보다 비싸다는 여론 때문에 저희가 제도개선방안에 대해서 여러번 의논을 한 바 있습니다. 그래서 다른 테니스장 사용료과 거의 비슷한 수준으로 맞추도록 사용료를 신고하도록 돼있습니다. 신고를 하는 것에 대한 검토를 해서 수정을 해가지고 신고함에 접수를 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최소한의 시설보존료만 받고 시민건강을 위해서 요즘 김장식 위원님이 생활체육회장님도 맡고 계시는데 그런 차원에서 다시 각도를 달리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 관계를 제가 잠깐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백위원님이 질의하신 사항이 돼가지고 그 공원이 금년말까지입니다. 명년도부터는 조례를 개정해 가지고 서울이나 이런 데를 기준해 가지고 조례를 개정해서 사용료를 받기로 했습니다.

알겠습니다.

위원장! 백남일 위원입니다.

백남일 위원님 말씀하세요.

지금 김영호 위원님 말씀하신 것을 제가 참고로 말씀드리면 지난번에 일반 테니스장과 똑같은 요금을 받았기 때문에 시정을 요구했었고 이번 감사에서도 역시 직영관리제도와 또는 우리 관내 체육진흥기관에 넘겨서 지금 우리가보면 수탁보증금이 303만원이 2호본이 2면에 133만원이 나와있어요. 그래서 그것을 보다 효율적으로 하기 위해서 이번에 감사에서 지적보고해서 시정요청을 제출한 겁니다. 행정당국에서는 어떻게 시정할 것이냐 하는 것을 저희가 보고 거기에 대한 시정을 해야 될 것입니다.

다음은 6페이지 수수료 수입을 말씀드리겠습니다. 11억5,572만7,000원이 수수료수입의 예산액이 올라와 있습니다. 사업계획 및 경비내역으로서는 관공업수입 및 보건소 각종 진료비 수수료 6,452만4,000원, 증지수입 인허가 수수료 및 제증명 수입인지수입 4억1,800만원 폐기물수거수수료 92년도 목표액 6억7,320만3,000원이 이렇게 돼있기 때문에 11억5,620만8,000원 내역으로서는 시도세징수교부금 이것은 서두에서 아까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우리 구세가 97억2,000만원은 저희가 받아서 쓰는 것이고 시세가 지금 476억2,300만원을 받으면 저희가 시도세 징수교부금을 3% 받습니다. 14억2,869만원을 우리가 교부세로 시에서 받은 겁니다. 이것은 시조례에 3%만 주게끔 되어있기 때문에 저희가 받아다 쓰는 겁니다. 그래서 작년 대비 시세가 413억6,400만원인데 지금 476억2,300만원으로 돼있기 때문에 37.3%가 증가된 사항입니다. 다음은 하천사용료 징수교부금이 1,750만4,000원의 30%가 징수교부금이 나오고 도로사용료징수교부금 1억5,186만4,000원의 30%, 하수도특별회계교부금이 7,493만원, 항결핵제보급수수료 400만원의 30% 120만원, 피임약제가 192만7,000원의 30% 57만8,000원이 교부금 수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이자수입입니다, 1억7,600만원,

백남일 위원입니다.

네, 백남일 위원 말씀하세요.

제가 보건소 관계 때문에 한 말씀 여쭤보겠습니다. 보건소 사항을 보면 예방접종, 간염이라든지 독감예방에 대해서 발생되어 진료를 하게 도면 진료상태의 약이 우리 관에서 보급하는 것이 아니라 제약회사에서 약을 갖다가 진료를 받고 진료를 받아서 보건소장 임의로 청산한다고 하는데 그 사항에 대해서 자세히 말씀해 주세요. 왜냐하면 저번에 보니까 지금 나열한대로 항결핵제 보급수수료 또 보건증 수수료 증지로 되어 있지만 불임시술자녀진료비, 영유아 건강진단 사업비, 피임약제 보급수수료 이것이 잔액이 7,900만원으로 나왔었는데 여기서 예방에 대한 접종수수료는 약회사에서 직접 외상으로 받았다 바로 청산하는 이런 방법으로 한다고 하는데 여기에 대한 자세한 이런 제도가 있는 것인지 말씀해 주세요.

그것은 보건소장님이 나와서 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백남일 위원이 지금 질의하신 사항은 지금 보건소장님이 안계시기 때문에 오시는대로 답변하기로 하고 우선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보건소장님 오시는대로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이자수입이 1억7,600이 공공예치금 이자목표액 91년도에 1억7,600만원의 이자수입이 생겼습니다. 그래서 92년도 수입도 1억7,600만원으로 잡았습니다. 임시적세외수입 재산매각 수입입니다, 1억8,400만원. 국유재산매각수입이 4,000만원, 시유재산매가구입이 5,000만원, 이것도 매각수입에 대해서 30%를 교부금으로 받습니다.

백남일 위원입니다.

네, 백남일 위원 말씀하세요.

국유재산매각에 대해서 말씀해 주셨는데 재무과장님의 소관인줄 알고 있습니다. 91년도에 당초 대비 43.83%로 되어 있는데 최종대비를 24.7%로 줄인 원인을 말씀해 주세요.

그것은 재무과장님 나와서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재무과장 서호근입니다. 지금 말씀하신 사항을 잘 이해를 못하겠는데요.

세입세출 설명서에 보면 5페이지입니다.

5페이요, 6페이지요?

5페이지인데요. 5페이지의 중간에 세외수입에서 매각수입은 계약상 매각금액의 30%에 해당하는 계상을 하는데 91년도 당초대비 43.83%는 최종대비 24.79%로 줄인 원인이 뭐냐 그런 얘기입니다. (제안설명서라고 하는 위원 있음)

제안설명서?

설명서에 매각수입은 계산상 매각대금의 30%의 해당액만 계상하고 91년도 당초대비라는 것은 그 예산에 따른 거라면 거기에 삽입되는 것이 아니냐 하는 말입니다.

세입의 주 재원으로는 시도세징수교부금수입이며 여기에 포함이 된 거이 국유.시유 재산매각 수입도 계상을 하는데 매각대금의 30% 해당액만 계상한다는 얘기고 거기에 대한 대비는 전체적인 대비로 나와 있습니다.

매각수입의 30%라는 거는요, 땅값이 10,000원이다 하면,

매각대금의 30%라는 건 다 아는 사항이고 그 밑에 보면 91년도 당초계획이 43.83%중 최종대비 23.79%만 계상한 게 왜 그랬느냐 하는 얘긴데 답이 안나오면 나중에 답해 드리겠다고 해야지 엉뚱한 대답을 하고 그래요.

회의진행상 잠깐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재 답변을 못하시는 건 차후에 답변하시고 회의는 속개하겠습니다. 세무과장님 나오셔서 계속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이월금이 되겠습니다.

폐기물 수거수수료는 산업쓰레기 즉 산업폐기물하고 생활쓰레기하고 차이가 나는 겁니까?

네, 산업쓰레기는 산업장에서 자기네들이 자체 처리할 의무가 있고 공동주택에서 나오는 것을 공동주택에서 처리를 해야 도고 다양 오물은 자체적으로 처리하게 돼있고 거기에 포함되어 있지 않은 일반쓰레기 즉 생활쓰레기만 저희가 처리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백용천 위원입니다.

백용천 위원 말씀하십시오.

폐기물 수거 수수료에 대해서 다시한번 더 물어보겠습니다. 2억5,300만원이 증가가 됐는데 아까 기획실장 말로는 각 주민이 부담하는 걸로 돼있지요. 그러면 주민들이 쓰레기 수거 수수료를 내고 있는 상태에서 약 50%를 더 합해서 고지서가 내년부터 나갈 거다 이 소리 아닙니까?

그게 아니구요, 금년 중간에 조례가 바뀌어 가지고 지금 받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1년치가 똑 같아야 되는데 중간에서 조례가 바뀌니까 파생적으로 많이 받았을 게 아닙니까? 그러니까 내년에 상반기때 1년 것이 결국 많아지는 거지요.

그러니까 주민들 부담이 결국은 많아지는 게 아닙니까?

실질적으로 주민들 부담은 금년 상반기보다는 많아지는 거지요.

결국은 하반기에 받던 것으로 내년에도 올라가니까 올 상반기 이전의 금액보다는 높아진다는 거지요. 내년부터는 시질적으로 청소비를 더 내야 된다는 소리가 되는 거지요. 그렇죠?

그래요,

그 50%를 결국 올 하반기부터 더 냈다는 소리 아닙니까?

그런데 또 세대수가 늘어나기 때문에 결론은 그렇게 많이 부담이 되지 않습니다.

이번 조례변경에 의해서 인상율이 얼마입니까?

약 27%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물가수준에 따라서 올라갑니까?

제가 알기로는 7, 8년간 동결됐다가 지금 이거 가지고도 6, 7억 받지만 실지 나가는 건 23억씩 나가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결코 많이 부담하는 것이 아닙니다.

23억 나간다는 것을 자꾸 주장하시는데 그것을 공개입찰 해가지고 쓰레기업자를 공개입찰을 부쳐가지고 설정해서 일을 시키면 깨끗하게 되지 않습니까? 지금 인천시에서는 한 업자가 한다면서요. 한 업자가 각 구에다가 별도 법인설립 해가지고 독점을 하고 있다고 하는데 그게 사실입니까? 독점을 해가지고 돈은 그 사람들이 다 벌어가는 거 아닙니까? 이것은 행정개선을 해야지 주민들한테 27%씩 부담을 시키는 겁니까? 내가 아는 모 기업체에서도 쓰레기 대행업을 하고 싶다 그런 사람이 있습니다. 그런 사람들을 입찰에 응찰시켜 가지고 싸고 질좋은 서비스 좋은 그런 업체를 선정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독점하는 업체에다 맡겨 가지고 20 몇 억씩 그냥 주는 그런 법은 고쳐야 될 것 같아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네, 박인균 위원 말씀하십시오.

지금 폐기물수거 수수료가 6억7,300만원으로 나와 있지요. 그런데 청소비가 22억원인지 23억원인지로 돼있습니다. 거기에서 구비 부담이 17억원으로 돼있죠. 그 차이가 어떻게 된 겁니까. 우리 남동구 부담은 17억원, 나머지는 시의회에서 부담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17억원을 내고 받는 건 6억7,000만원밖에 안받는 거지요.

주민들한테는 이것만 받아갖고 구비하고 시비에서 보조를 해줍니다.

구비가 17억원으로 되어 있던데요.

시비가 4억6,000만원인가 내려온 게 있습니다. 그거하고 해서 나머지는 이거하고 구비하고 해서 같이 합니다. 이것도 구비니까요, 세수입은.

그러면 총계 폐기물 수거료 세입이 1년에 6억7,000만원밖에 안된다?

그렇습니다.

회의중 죄송합니다. 폐기물 수수료 건은 조례가 인천시조례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구 조례 제정시에 재토의할 것으로 간주하시고 예산관계는 진행상 위원님들이 조금 이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아까 백남일 위원님이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보건소장님이 오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보건소장님 답변하시지요.

보건소장 박영철입니다. 저희 보건소에서 실시하고 있는 예방접종은 무료접종과 유료접종 즉 자비접종입니다. 이것은 시의 지시에 의해서 유료접종을 하고 있는데 저희들 보건소에서 예산상의 반영되고 있는 최근 신종 전염병으로서 문제가 되고 멥토스킬라, 유행성출혈열 기타 하절기의 어린이에 많이 발생되고 있는 일본뇌염등 이것을 대상자로 해서 국민보호 대상자 기타 영세민으로 취급한 환자에게 접종할 수 있는 약품비를 계산에 넣어서,

내용을 다시 한 번 말씀드리면요, 보건소 각종 진료수수료가 세수로 들어왔다가 다시 세수로 나가야 되는데 저번에 보건소장 말씀이 예방에 접종하는 사항에 대해서는 세수입에 상관없이 제약회사로부터 바로 사들여서 진료를 하고 진료를 받아서 바로 보건소장 임의로 청산한다 하는 과정의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예산상으로 봤을 때 치하지 않기 때문에 그러한 인천시 지시에 의해서 세수입으로 잡지 아니하고 행위를 할 수있느냐 하는 얘깁니다. 어디까지나 정부기관으로서 모든 것은 수수료를 징수한다는 명목이 나와 있으면 그 과정에 의해서 수수료가 징수되고 거기에 따라서 청산이 되어야 되지 어떻게 제약회사에서 바로 외상으로 구입했다 제약회사로 바로 청산할 수 있느냐 그런 애깁니다. 그렇다면 여기에 수수료 계상을 넣을 필요가 없다는 얘깁니다.

유료예방접종의 방법을 구체적으로 설명드리기 위해서 말씀을 올립니다. 그런데 무료접종에 대한 예방접종은 예산상에 반영됙 있기 때문에 이것이 적당량을 전 구민에게 포함을 시키지 못하기 때문에 일부 대상자를 한정시키고 있고 기타 계절적인 B형간염, 일본뇌염, 중.고등학교 학생들에게 접종할 수 있는 예방접종약 이런 것은 저희들이 예산상에 전부를 반영을 못하고 있기 때문에 이것을 보건소에서 자체 제약회사로 하여금 규정된 계약에 의해서 제약회사 몇 군데하고 계약을 체결해 가지고 이것을 일단 이것을 예방접종약을 납품을 받습니다. 받아가지고 원가를 환산해서 타 시중병원에서 접종하는 약 3분의 1 가격 조달청의 계약단가 기타 여러 가지 물가 조회에 의해서 공장도 가격으로 납품을 받아가지고 이것을 구민들에게 접종을 해주고 그에 대한 자비 부담을 유료로 받아가지고 일정한 계약에 의해서 지급하는 방법 이런 방법을 쓰고 있습니다.

시행이 잘못됐다는 게 아닙니다. 제도상으로 조직의 기구인데 어떻게 보건소에서 임의로 약을 제약회사에 얘기를 해가지고 물건을 사고 청산을 하느냐 그거에요. 예를 들면 남동구 산하 보건소하면 남동구청에서 행위로 이루어져야지 어떻게 보건소에서 자체로 이루어질 수 있느냐 그런 얘깁니다. 그러면 보건소는 어떤 정부 체계가 아니라 일반병원과 다를 게 뭐 있느냐 그런 얘깁니다. 개인회삭 어떤 단가가 정해진 양에 의해서 사온다 하더라도 일단 체계는 남동구 산하 보건소이기 때문에 남동구에서 이루어져야 되지 않느냐 그런 얘깁니다.

그런데 예산상 계상이 안되고 있고 과거에 보건소가 시 산하에 있을 적 사항인데 저희들 보건소 실무진에 있으면서도 이 자비 접종에 대한 것은 상당히 애로가 많습니다. 우리 무료접종에 대한 애로만 하더라도 저희들 업무가 많은데 유료접종까지 담당을 하고 있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부족된 인원으로 감당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해마다 누차 상부의 관계에 유료 자비 접종만큼은 거의 구민들이 홍보 기타 예방접종 면역도도 부여할만큼 했으니 좀 없애 주시오 하고 여러 가지로 상부기관에 아직까지 그게 이루어지지 않는 실정에 있고 구청 산하로 들어오고 난 뒤에 거기까지 얘기가 안돼가지고 시의 산하 보건소로 있을 때 그 방법을 지금도 유지하면서 사업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네, 보건소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세무과장님 계속하시지요.

위원장! 제가 한마디만 하겠습니다.

네, 이헌복 위원님 질문하시지요?

지금 말씀하신 중에 시 산하에 있을 때 그 방법을 계속 유지한다는 말씀을 하시는데 지금은 시 산하가 아니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것을 개선할 방법을 찾으셔야지 지금도 말씀하시는 것이 정부에 건의해야지 어려운 문제가 있다고 해서 계속 유지한다면 개선이 하나도 안되는 거이 아닙니까? 그리고 예산은 구 예산을 쓰고 계시는 거 아닙니까? 시때의 말씀을 하시는 것은 지금 답변자료에 걸맞지 않는 답변 같습니다.

자비접종, 유료접종에 대한 것은 저희들 예산에 포함이 되고 있는 사항이 아닙니다. 무료접종만 계상이 되고 수익자부담을 해서 맞은 사람이 저희한테 돈을 내고 받는 것입니다.

그러면 지금 백남일 위원 얘기한 거와 다르지 않습니까?

위원장!

네, 김장식 위원 말씀하세요.

김장식 위원입니다. 조금 전에 백남일 위원이 문의했던 사항하고 보건소장 대답하고는 동문서답으로 저는 듣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에 대해서는 이런 얘기가 나올 게 아니고 예산을 가지고 몇 %를 더 써야 되느냐 이런 얘긴데 왜 엉뚱한 대답을 하고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보건소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세무과장님 나오셔서 계속하십시오.

다음은 이월금 26억3,146만2,000원 내용으로서는 순세계잉여금과 국.시비보조금 사용잔액 이월금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지방채 7억5,000만원의 내용은 구청사 정비기금기채입니다. 2년 거치 10년 상환 이율 3%로서 내년에 지방행정공제에서 돈이 기재되는 겁니다. 다음은 부담금 25억원 내용으로서는 도로굴착복구비가 5억원, 구월택지지구 개발이익환수금 20억원, 간석4동 만수2동 전세보증금 1억4,700만원 부담금이 되겠습니다.

위원장!

네, 말씀하세요.

구월택지지구 개발이익 환수금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91년도 3회 추경 예산안에 보면 개발이익환수금중 당초 책정액 3억원으로 돼있는데요, 감정평가 결과 8,500만원만 징수가 됐습니다. 당초 책정액의 징수목표액을 보니까 28.3%가 되는데 92년도 세입예산안에 보면 구월택지지구 개발이익환수금이 20억원으로 돼있습니다. 그래서 이 20억원이 너무 많이 잡히지 않았느냐 91년도 예산안을 보면 징수목표액이 28.3%인데 20억원을 28.3%로 환산해 보니까 5억6,000만원밖에 안됩니다. 여기에 대한 자세한 내막을 말씀해 주세요.

요 내용은 토지관리과 소관이기 때문에 토지관리과장님이 나오셔서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아까 박인균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작년도 예산금액에 대해서는 사실상 개발이익에 대한 예상을 못했기 때문에 차질이 났다고 종전에 보고를 드렸습니다. 금년도 수입 20억원에 대해서는 사업기간이 금년도에 시행된 사업이 금년도에 완료된 사업입니다. 그래서 구월택지지구 개발사업에 따른 개발이익환수금 세입계상에 대해서 자세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사업장 위치는 남동구 구월동하고 남동관교동 일대에 택지개발 사업 2개 지역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사업규모 필지는 1,420필지에 면적은 1,252,766㎡입니다. 토지개발 공사에서 시행한 사업기간은 85년도 122월 19일부터 금년도 6월 29일에 부분 준공이 돼가지고 금액이 확정된 금액입니다. 그래서 개발부담금 산정내역에 대해서 잠시 말씀드리겠습니다. 개발부담금 산정내용은 완료시점지 공사가 완료된 시점지가에서 착수지점지가와 정상지가 상승분 또 개발배용특별부과세를 제하고 남는 가격을 가지고 개발이익금을 산정하고 있습니다. 연도별 정상지가 상승률을 보면 작년도는 20.58%, 금년도는 20.58%를 계상을 해서 개발부담금을 산정했습니다. 개발부담금 산정결정은 총 금액에서 국고 및 구수입으로 각각 50%씩 안분을 하게 돼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관내에서 남동구와 남구에 총 84억원을 부과했습니다. 금년도 부과를 해가지고 내년도 3월 수입예정입니다. 저희 남동구가 구별로 안분이 21억원, 그다음에 남구가 21억원, 제가 지금 말씀드린 사항은 위원님들 자료보다도 1억원이 계상이 많이 됐는데 이것은 정상지가분을 금년도 개별지가 조사를 하지 않았기 때문에 아직까지 물가상승 비율을 적용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약 1억원 정도 차이가 났습니다. 20억원은 내년 3월에 저희 구수입으로 들어오게 되어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네, 말씀하세요.

간석4동 만수2동 전세보증금은 부담금에 포함을 안시키는 겁니까? 14억7,000만원은요.

그것은 기타잡수입으로 들어가 있습니다.

위원장!

네, 백용천 위원 말씀하십시오.

일반부담금의 도로굴착 복구비 5억원에 대해서 질의 좀 하겠습니다. 여기 보면 도로굴착 복구비로 5억원 수입으로 돼있는데 세출란에 보면 5억원이 어떻게 쓰여졌는지 나와 있지 않아요. 이 5억원이 어떠한 경우로 어떤 공사에서 징수를 받아 가지고 누구에게 어떻게 사용하고 있는지 그것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로굴착복구비는 상수도공사, 전화공사, 또는 전기공사, 도시가스공사 등 도로지하의 매설을 위해서 도로를 굴착하는데 따른 손괴복구비입니다. 이 5억원은 세출예산에 도로굴착 복구비로 계상이 돼있습니다. 29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내 말은 딱 5억원이라고 책정이 돼있느냐 말이에요. 몇 건을 할지도 모르는데 도로굴착이 연말에도 하고 연초에도 하는데 어떻게 5억원이 딱 책정이 되느냔 말이에요.

도로굴착복구비는 예상금액이기 때문에 금년 91년도에 굴착허가 나간 실적, 90년도에 도로굴착허가가 나간 실적, 이것을 감안해 가지고 5억원을 계상한 게 있습니다. 이것은 항상 변할 수 있는 금액이 되겠습니다.

과년도 수입으로서 625만원인데 과년도 사용료 수입 225만원, 과년도 수수료수입 200만원, 국공유재산대부료 및 변상금 체납료 200만원 해서 625만원이 예산에 계상됐습니다. 다음은 교정교부금이 되겠습니다. 예산액이 132억4,832만원, 내역으로는 재원조정교부금 총액 828억200만원의 3개년 평균치 16%로서 132억4,832만원이 계상이 된 겁니다. 다음은 사회복지보조 11억211만9,000원 92년도 국고보조금 가내시 금액 11억211만9,000원이 전액 계상이 된 겁니다. 다음은 산업경제비보조 1,318만원,

위원장!

네, 이성모 위원 말씀하십시오.

저소득층자녀 학비지원 1,084명 상당한 금액이 책정이 돼있는데 저소득의 산출근거를 어디다 두며 1,084명이라는 정확한 숫자가 어디서 나온 겁니까?

이건 아마 사회과에서 파악하 것 같은데요, 의료부조 대상이라고 거기까지만 저소득층 자녀로 해서 학비지원이 나가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의료부조,

네, 의료부조요. 1종, 2종, 3종에 의료부조라고 있습니다.

또 한가지 여쭤보겠습니다. 사회복지전문요원 인건비 8명 해서 예산에 서있는데 전문요원이 어디에서 근무하며 어떤 전문요원입니까?

지금 만수 200가구 이상의 동사무소에 근무하고 있습니다. 복지요원이라고 해서 만수3동에 3명인가 있고 만수1동, 만수4동, 간석1동 해서 몇 군데가 있습니다. 그래서 국비로 보조하고 있습니다. 80%의 국비와 우리가 20%를 부담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다음은 문화 및 체육비보조가 540만5,000원이 계상이 돼있습니다. 이것은 92년도 국고보조금 가내시 금액으로 전액계상이 된 겁니다. 다음은 민방위보조 532만6,000원 이것 역시도 92년도 국고보조금 가내시 금액으로 전액 계쌍했고 병사비 교부금 2억1,851만원, 91년도 대비 9% 추정 증가액으로 집어 넣은 겁니다. 다음은 시도비 보조금이 되겠습니다. 일반행정 보조비 22억원, 구청사 신축비 92년도 77억5,200만원중 22억 보조금입니다. 다음은 사회복지비로 10억3,714만45,000원, 92년도 시비보조금 가내시 결정금액 전액 계상됐습니다. 산업경제비 보조 660만6,000원, 이것 역시 92년도 시비보조금 가내시 결정금액 전액계상이 된 겁니다. 지역개발비 60억4,010만5,000원 이것은 새마을지도자자녀장학금 1,610만5,000원의 주민숙원사업 6건이 계상이 된 것입니다. 민방위보조 333만5,000원 이것은 비상급수시설 국비에 따른 시부담금이 계상이 된 겁니다. 이상 92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예산안 설명서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네, 세무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위원장!

네, 말씀하세요.

67페이지 남동구 발전상 기록보존용 그랬는데요, 그게 지금 VTR 제작 들어가 있단 말이에요, 400만원이. 같은 맥락으로 돼있는 것 아닙니까?

구청현황을 만들기 위해서 저희들이 카메라로 촬영해 가지고 편집하는 겁니다.

그리고 72페이지 민생치안법질서확립 추진여비 그 위에 야간급량비에서 500만원은 이해가 가는데 추진여비 하는 것은 같은 차원에서 달리할 뭐가 있습니까?

저희가 전체직원이 가동이 될 때가 있고 또 단속업무만 계속해서 나갈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비까지 급량비로 세운 겁니다.

알겠습니다.

위원장!

네, 백용천 위원 말씀하세요.

63페이지 일용인부임으로 해서 약 240%가 증가됐는데 예산액 2,800만원이고 전년도 기정이 852만원 추경까지 해서 1,400만원이고 증감이 1억995만6,000원이 됐는데 여기 내역을 보니까 전부 일용직으로 고용을 할 예상을 하고 있는데 일용직은 책임감도 없는 그러 요건에 그 저희가 행정감사때 일용직을 기피하겠다 일용직은 되도록이면은 정규직으로 올리든지 무슨 수를 써가지고 하겠다고 그랬는데 이렇게 많은 일용직을 쓰는 이유가 뭐에요? 정규직으로 해서 정식공무원으로 채용을 해서 써야 되는 것 아닙니까? 여기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시고 그다음에 65페이지요, 본 위원이 전년도 올해 추경때도 심의대상이 되는데 정보비하고 기관운영판공비 다른 게 뭡니까? 뭐가 다르다고 정보비하고 판공비하고 갈라 놨는지 그다음에 전년도에 정보비가 5급 실장급, 5급이면 얼마였었고 기관운영판공비는 얼마였는지 이것을 설명해 주시고 또 한가지는 71페이지 맨밑에 민간에 대한 경상보조로 2억원이 책정돼 있다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민간에 대한 경상보조 풀로 해서 2억원인데 보조기관이 있을 때 보조하겠다 했는데 이거는 올해 생겨난 항목인지 여태까지 계속 이런 항목이 있어서 어디어디 사용을 했는지 또 보조기관이라는 거는 도대체 어디를 얘기하는 건지 요거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밑에서부터 72페이지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것은 내년도부터 새로 신설되는 것으로서 인구에 따라서 금액이 다릅니다. 그래서 저희는 30만 이상 인구이기 때문에 2억원을 책정한 겁니다. 근데 저희는 새마을사업으로 해서 보조기관이 있습니다. 근데 그외에 임의보조단체들이 많기 때문에 거기에서 불가피하게 필요할 시에는 지원을 해주고 또한 지금 지정된 단체에서도 특수사업을 할 적에는 요 범위내에서 지원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 특수사업이라는 게 뭡니까?

연중에 무슨 홍보활동을 한다든가 무슨 행사에 모든 제반행사에 자기네 나름대로 행사를 실시하는 게 있습니다.

그러면 이 보조기관이라는 거를 관변단체로 보면 되는 겁니까?

자생단체죠.

관에서 주도하는 단체를 얘기하는 것 아니에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내년도 선거 때문에 내려온 돈 아니냐 이 소리에요.

그거 계속해 있던 사업입니다. 계속해가지고 예를 들어서 상이군경, 원호대상자들 어딘가 비보조단체로 해가지고 지원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 전년도에도 있었고 예산이 계속,

그렇습니다.

2억원씩 책정이 내려온 겁니까?

1억원씩 책정이 됐다가 금녀에 지침에 의해서 30만원이 넘었습니다. 그래서 2억원이 된 겁니다. 30만이 안되면은 1억원입니다.

그러면 2억원인데 작년도에 1억원을 쓴 내역이 있습니까?

그 내역 있습니다.

그 내역을 저한테 서면으로 보고를 해주세요.

알았습니다. 다음은 실과장 정보비는 금년이나 내년이나 같습니다. 경직성 경비로서 같습니다.

정보비하고 기관운영판공비가 91년도와 92년도가 같다는 말씀인데 작년도 추경때 보니까 이거 기본예산에 들어가는 15만원입니까? 아니면은 다시 추경때 추가로 할 수 있는 예산입니까?

아닙니다.

아니에요.

네, 지금 정액이기 때문에 그거는 아닙니다.

그다음에 일용인부임에 대해서,

일용인부임은 저희가 지금 계속 일용인부임은 사용하고 있는 겁니다. 내년에 새로 이 인원을 쓰겠다는 게 아니고 임금계산을 한 겁니다.

그러면은 그 사람들 이게 기술직 같은데 말이죠, 컴퓨터나 오퍼레이터나 예산집계보조, 통계업무보조 이런 사람들인데 이런 사람들을 계속 일용직으로 놔두고 있는 이유가 뭐에요? 일용직으로 놔두고 있으면은 구 살림에 보탬이 되는 게 있습니까?

많죠, 저희가 업무를 하다 보면은 저희실에도 컴퓨터가 3대나 있고 타자기도 2대나 있고 그런데 보조업무로서는 그 사람들이 그 역할을 다하고 있습니다. 또는 팩스요원이라 해가지고 팩스를 수신업무하는 경우 이렇게 해서 총활용하고 있는 중입니다.

이 사람들은 일용직이기 때문에 상여금하고 일당만 지급하는 거죠?

네, 그것만 나갑니다.

이 사람들의 불만은 없습니까 정식공무원으로 임용하지 않는 이유 때문에,

그 사람들이 대부분 보면은 그 기간안에 자기네들이 공부해가지고 시험을 많이 응시합니다, 공무원 시험에.

알겠습니다.

위원장!

네, 백남일 위원 말씀하세요.

백남일 위원입니다. 조금 부연해서 말씀드리겠는데 정보비하고 판공비하고 합해서 부서별로 총액을 작성해 주시고 그리고 구청장의 부서별로 작년에 사용실적 세 가지만 예를 들어서 말씀해 주시고 또 한가지는 유관기관에 협조해준 보조금액에 대한 내역도 기재해서 만들어 주시고 그리고 월1회씩 공무원 전원이 국내 여비로 해가지고 전액 산정돼 있는데 그것이 지난달 실적에 대한 것을 몇 가지 예를 해서 실지 1월액에 대한 것을 한번 말씀해 주시고 또 한 가지는 급여 지급사항에 13가지로 돼있는 그 내용을 보면 급여, 상여, 정액수당, 정근수당, 가족수당, 자녀학비보조수당, 장기근속수당, 직무수당, 초과근무수당, 정액급식비, 효도휴가비, 체력단련비, 연가보상비 이런 종목으로 했는데 이것을 한번 월정액으로 13개 종목을 월정액으로 급별을 해서 한 해 얼마인지 내일이라도 작성해서 표를 하나 해주셨으면 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헌복 위원입니다

네.

지금 박광칠 위원님이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 추가로 제가 한 말씀만 더 드리겠습니다. 저희 만수1동, 5동 개천가에서 굉장한 사고가 많이 나고 있습니다. 작년에도 고등학생이 한명 죽었습니다. 그래서 예비군 중대장한테 거기에 방범활동을 하도록 야간순찰을 부탁했더니 그 예비군 중대장이 하는 얘기가 만수5동 같은 데 중대가 다시 분동이 되는데 무선통신기 같은 장비구입이 경제적으로 불가능하고 야간에 방범순찰 하는 데도 그러한 무전기가 꼭 필요하다고 저희들이 인정을 하는데 그런 데까지도 협조가 되는지 이런 것 좀 말씀해 주십시오.

그 관계는 저희가 장비지원 관계는 연구검토하기고 하고 그쪽 지역이 우범지역이 돼가지고 내년도에 가로등을 신설합니다. 연차적으로,

가로등만 가지고도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한번 사석이라도 말씀을 드릴려고 했는데 기왕에 얘기가 나온 부분이니까 검토를 해주십시오.

장비관리라면은 장비가 제대로 관리라 돼야 하는데 그런 단체에,

만수5동뿐만 아니라 앞으로 기히 분동이 되면은 아마 그런 예비군에 대한 중대본부에서 그런 문제점이 똑같이 있을 걸로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 관계는 고려해 보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위원장!

네, 백용천 위원 말씀하세요.

72페이지 국외여비를 한번 보겠습니다. 아까 기획감사실장 얘기로 3,000만원이 예산액에 잡혀있는 것은 구의회 의원들이 해외여행을 나갈 때 이 예산에서 전용을 해서 줄려고 잡았다 했는데 도대체 이해가 안가서 다시 묻습니다. 여기 의회비에 보면 의원들의 국외여비가 계상이 안돼있죠?

네.

그런데 이것이 기획감사실 국외여비로 공무원 해외교육 및 시찰여비로 돼있는데 이것을 갖다가 의원들이 해외나간다고 전용하면은 이거는 완전히 공금유용이 되는 거 아니에요?

아니죠, 저희는,

잠깐만 제 말씀 들으세요. 그다음에 아까 설명하신 것 중에서 의원들은 해외여행 국외여비로 책정할 수 없기 때문에 편법으로 여기 국외여비로 편성을 했다고 했는데 거기에 대해서 정확하게 설명을 하시고 납득할 수 있게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의회기구에는 저희가 지침으로 해서 전체 예산을 책정했습니다마는 저희 기획실에서 전체 수용비라든가 모든 여비같은 것을 저희가 풀로 묶어놔가지고 전체 저희 기관에 대해서 지원을 해주고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국외여비도 풀로 해가지고 뭐 구.동 관계없이 국외로 출장갈때는 지원 해주게 되는 금액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전체적으로 풀로 세워논 겁니다.

위원들이 해외여행을,

만일 승인이 난다면 이 금액에서 저희가 의회로 배정을 해야죠. 그래서 풀로 엮어놓고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의회로 계산을 못하도록 법으로 돼있습니까?

아니 못하도록 돼있는 것이 아니고 저희 기준치 지침에 의해서 계산하다 보니까 그런 항목이 없으니까 저희에게로 전체적으로 풀로 해서 묶어논 겁니다.

알았습니다.

죄송합니다.

위원장!

네, 이성모 위원 말씀하세요.

62페이지입니다. 며칠전에 대통령께서 공무원하고 국영기업체 임금을 금년 수준으로 내년에는 동결하라 이렇게 말씀을 하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또 국민들에게 공무원들에게 씀씀이 10% 절감을 하도록 지시를 하고 있는데 이 62페이지 보면 일용인부 852만원에서 굉장히 많이 증액이 된 부분에 사람이 좀 늘어났습니까, 임금자체를 올린 겁니까? 어떻게 현 수준으로 된 겁니까? 내년도 몇 % 인상을 해서 계산을 한 겁니까? 그렇다고 하면 현실에 안맞는 이야기가 되는데 그것 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거 안봐도 되겠습니다. 쉽게 말해서 사람 숫자가 늘어났는지,

아닙니다.

일용인부들 너무 혹사시키는 것 같으니까 일용단가를 조금 높였는지,

조금 높였습니다.

알겠습니다.

근데 전체적으로 공무원들 9%선에서 저희가 책정을 해놨는데 정확하게 9%라고 지금 말씀드릴 수 없고 중앙에서 봉급책정에 대한 기준이 또 내려옵니다. 지금 그래서 내년도 것은 9%를 인상시키는 것으로 해가지고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예산지침은 그렇게 돼있는 모양인데 대통령이 한마디 했으니까 지금 새로 시행될 줄로 저는 확실히 믿습니다. 안할 것을 그래놓고 국영기업체도 전부 다 임금 현수준에 동결하도록 하라 그럴 수가 없거든요. 위에서 전부 말씀하셨으니까,

2급 이상만 동결하는 겁니다.

알겠습니다.

위원장!

네, 백남일 위원 말씀하세요.

백남일 위원입니다. 다시 이위원이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 첨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작년도 실정으로 보면 1,413만5,000원인데 금년에 증가된 것이 1,995만6,000원입니다. 그러면 35%인데 인원이 늘지않고 1,900만원이 증가된 요인을 설명해 주십시오.

일용인부에 대해서 포괄적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일용인부 지침을 보면은 아까도 말씀을 드렸지만 타자기와 컴퓨터가 굉장히 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거 한 대당 1명씩 들어오게 돼있습니다. 그래서 팩스 인부하고 팩스 인부는 전에 사업성으로 썼습니다. 그냥 날짜별로 썼는데 그리고 환경순찰업무가 있습니다. 이것이 새로 생긴 업무입니다. 그러니까 2명이 늘은 겁니다.

당초에 늘은 인구와 인상된 것은 얼마 안된다는 것을 확실하게 얘기를 해야지 인원은 늘지 않았는데 증가액은 1,900만원이 늘었는데 앞뒤가 맞지 않습니다. 알았습니다.

다음은 통계관리가 되겠습니다. 기본경상사업비로서 수용비는 구 통계연보 발간하고 행정지도제작이 되겠습니다. 이것이 500만원이 도고 경상사업비로서는 국내여비가 105만원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서 기획감사실 소관 보고 드렸습니다.

위원장!

네, 박인균 위원 말씀하세요.

13페이지를 보면 인건비중에 92년도가 80억원이 되겠구요, 91년도 67억원이 책정돼있는데요, 그렇게되면 이거는 퍼센트를 계산해보니까 19.4%가 인상이 된 겁니다. 여기에 대해서 자세한 설명을 바랍니다.

정원도 늘고 인건비라는 것은 각종 정액수당이 전부 포함이 되기 때문에 전체 퍼센트는 봉급에 따라서 각종 상여금에서 전체 인상이 되기 때문에 인원증가하고 증가요인 9%에 대한 것이 되겠습니다. 저희가 우선 남동출장소 하나만 해도 23명이 되기 때문에,

남동출장소는 추경예산으로 들어온 것 아닙니까?

네, 그거 추경입니다. 죄송합니다.

위원장!

네, 백용천 위원 말씀하세요.

72페이지를 봐주세요. 지금 이 경직성 정보비와 판공비는 각 5급 공무원들이나 아니면은 계장급 공무원한테 정보비가 다 나가고 있는데 여기 72페이지 보면 경상사업비로 해서 1,000만원이 다시 또 정보비로 잡혀있단 말이에요. 여기 보면은 자치단체 재정자립 향상 600만원, 재정운영 400만원인데 이 정보비는 뭡니까?

저희가 말씀을 드리자고 하면은 중앙에 보조금 관계로서 업무추진 관계도 있고 우리가 일례를 들어서 예산안 편성관계로 해서 업무추진을 내무부와 같이 합동 작업하는 사항등 여러 가지 결부돼 가지고 그래서 이것이 저희 기획실에서만 활용하는 것이 아니고 집중관리식으로해서 타 실.과에도 예상치 못한 업무추진이 있을 때 사용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개인적으로 사용하는 게 아니고,

아니 그렇지 않습니다.

구 전체 정보비다 이겁니까?

네.

확실히 구전체 정보비가 1,000만원입니까?

네, 이거는 개인에게 정액수당식으로 나가는 게 아닙니다.

그럼 이것은 누구까지 쓸 수 있는 겁니까?

저희 실,과에서 필요한 거니까 과 단위에서 필요하게 되는 거죠.

쓰는 거는 판공비가 있잖아요.

아니 그거는 정액으로서 우리가 말씀을 드리면은,

아니 판공비는 그런 데 쓰라고 판공비 나가는 것 아닙니까?

판공비는 5만5,000원인데,

아 글쎄 그런 것은 아는데 차라리 그것을 높이든지 해야지 지금 이상하잖아요, 정보비를,

그 금액은 급여식으로 전국이 똑같은 겁니다. 직급별로 해서,

그러니까 그거 판공비는 급여식으로 나가는 거고 이거는 구전체, 그러면은 구하고 동 산하 단체에 정보비 1,000만원이며 되는 거다 이거죠.

재정운영에 따라서 좀 다르기 때문에 각 과에서,

추경에 올라온다 이말이죠?

그 상황에 따라서 굉장히 많이 억제하고 있어요.

알았습니다.

위원장!

네, 말씀하세요.

한번 더 묻겠습니다. 80억원이 인건비 올라간 데서 한번 더 묻겠습니다. 정원이 증가요인이라 했는데 남동출장소는 추경으로 92년도 이미 올라온 상태이고 그렇다면은 91년도에 3개 동이 신설이 됐는데 인원이 얼마나 불었는지 아직 정확한 숫자는 모르겠습니다. 혹시나 91년도 예산중 기획감사실에서 인건비가 남아서 반납한 액수가 혹시 있습니까?

저희는 없습니다.

본 위원이 각 과 또 보건소 각 동 각 부처별로 자료요청을 해놓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본 위원이 보기에는 3개 동이 신설되는데 이렇게 많이 인건비가 올라가야 되나 의문점이 있어가지고 자세한,

증가요인을 제가 자세하게 마련을 해서 자료를 드리겠습니다.

기획감사실 소관 질문하실 분 안계시죠?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다음 문화공보실장님 나오셔서 설명 바랍니다.

문화공보실장 라금환입니다. 77페이지 공보관리 예산서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공보관리부분으로 들어가있는 예산은 인건비를 포함해서 총 2억9,929만9,000원이 되겠습니다. 이중 인건비가 8,562만원, 그 내역을 보면은 급여가 4,081만6,000원, 상여금이 1,972만8,000원, 정액수당이 2,043만6,000원, 일용인부임이 464만원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기준경비가 같기 때문에 산출기초는 생략을 하겠습니다. 다음은 관서운영비로서 기타 수당이 초과근무수당이 정규직원이 8명에 대해서 303만2,000원이 되겠습니다. 복리후생비가 1,928만원 정보비로서 180만원이 실장 5급 1명이 있습니다. 기관운영 판공비로서 66만원 그것도 실장 1명에 대해서 5만5,000원씩 지급되겠습니다. 다음은 공보실에 연료비로써 65만원이 난로 2대 해서 예산이 책정됐습니다. 다음은 관서당 경비로서 1,739만5,000원이 각 과 기준경비로서 인원수에 의해서 책정이 돼있습니다. 다음은 기본경상비로서 저희 공보실에서 운영하는 기타 수당으로 구정홍보위원 회의참석 수당이 2만원씩 18명 해서 12개월 해서 432만원이 책정돼 있고 국내 여비로서는 50만원씩 8명에 대해서 12개월 해서 480만원이 책정돼 있습니다. 수용비 및 수수료로서는 6,504만원이 계상돼 있습니다. 이 내용을 보면은 주민계도용 홍보물이 5,124만원, 고향소식 보내기가 480만원, 구정화보제작이 2만원씩 300부 해서 600만원, 화보구입 1식 해서 300만원 책정돼 있습니다. 공공요금으로서는 375만원으로서 고향소식보내기 우편료와 시정소식 보내기 우편료, 구정소식 보내기 우편료 내역이 되겠습니다. 다음으로는 민간에 대한 경상적보조로서 한국자유총연맹 남동구지부에 대해서 1,100만원에 대해서 연중 4분기로 예산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경상사업비로서는 기타 수당으로 월1회 실시하는 상설순회홍보에 대해서 강사수당을 3만원씩 2시간 해서 18개 동을 1회 실시합니다. 그래서 108만원을 예산에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수용비 및 수수료로서 구정홍보용 필름현상료로 240만원, 구정홍보게시판 사진확대로서 격월간으로 해서 182만4,000원, 구정행정용 도서구입으로 300만원, 구정시책 홍보로서 7개 지방지에 구정시책 홍보를 1년 실시하고 특집기획홍보로서 7개사에서도 1회 실시하는 걸로 해서 1,540만원씩 두 번 예산을 넣었습니다. 주민본위행정예고로서 구정에 대한 행정예고사항을 신문에 내는 것으로서 1회 해서 1,54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으로 남동소식 발행을 격월간으로 실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70만원씩 해서 6회 420만원을 예산책정했고 저희 향토지와 같은 내고향 남동소식을 금년에 증판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7,000원씩 해서 500부 350만원 예산 계상했습니다. 다음으로 정보비 예산으로서는 주민계도용 정보비로서 500만원을 세웠고 보상금으로서는 구정호보 참여자 보상, 여론청취보상, 시책홍보참여자보상 해서 1,500만원 예산을 가지고 기자실을 운영하는 거로 해서 예산을 세웠습니다.

문화공보실 질문사항 있으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네, 김영호 위원님 말씀해 주세요.

82페이지 구정홍보위원 회의참석수당으로 나와있는데 구정홍보 위원회 구성은 어떻게 돼있습니까?

구정홍보위원은 각 동당 1명씩 해서 18개동 1명식 구성돼 있습니다. 금년도에는 홍보요원의 활동이 잘 안돼있는 상태였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는 18명을 위촉을 해서 홍보위원을 개최할 예정입니다.

그 위촉은 누가 합니까?

구청장님이 하도록 돼있습니다.

그리고 그 밑에 주민계도용 홍보물이 서울신문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작년에 추경때 조건부로 해준 것 같은데 예산 올리시면 어떡합니까? 우리가 어제 오늘 시내를 몇 번 돌아보았습니다. 서울신문 받아보는 데서 지금 현 상태가 어떻습니까 그랬더니 하루 지나고 이틀 지나면 들어 온답니다. 그래서 사실 실정은 일선 통 반장님이나 지역분들의 노구에 대해서 홍보활동차원에서 좋은데 그 효과가 없단 얘기입니다. 역효과가 난다는 얘기입니다. 요전에 감사때도 지적한 사항인데 신문이라는 것이 제날짜에 들어와서 봐야지 요즘 매스컴이 사실 많은데 그 서울신문 늦게 와봐야 휴지종이에 불과한데 사실 예산낭비 아니냐 이거죠. 농촌동은 3, 4일 지나서 들어오고 이렇게 역효과가 나는 거 계속 집행해야 됩니까?

그 점에 대해서는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이것은 지난번 감사때로 말씀 드렸습니다만, 정부시책에 의해서 하시는 거로 이해를 해주시고 현재 배달관계는 그렇습니다, 지사장하고 서울신문 담당 부장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만나가지고 현재 그동안 서울신문 기자, 지국이 부수가 많지 않기 때문에 서울신문은 집보신문으로 들어가는 것만 구독이 있지 거의 개인 구독이 없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배달하는 분들이 전부 그만둔답니다. 그래서 한달도 하다 그만두고 보름하다 그만두고 이런 실정입니다. 어떤 그 월급이 제대로 안되기 때문에 우리 공공기관에서 구입하는 신문이 주종을 이루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신문배달이 잘 안된 것에 대해서는 직접 사과를 받았습니다. 앞으로는 그런 일이 없도록 본사에서 직접 조직보강을 한 거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그런 사항이 발생되면 그것에 대해서는 전적인 책임을 지는 것으로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앞으로 12월분도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만약에 배포가 안된 것에 대해서는 확실한 책임추궁을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만약에 안되면 말이죠, 인천에 7대 일간지 있지 않습니까?

네.

그거하고 대체하는 방법도 있지 않습니까?

그것은 개인적인 생각입니다만은 그건 지방지의 구독은 개인적인 지방신문사에 이득이 가는 겁니다. 그렇지만은 서울신문은 전적으로 정부소유주식이기 때문에 이익이 개인한테 돌아가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 점은 제가 뭐라고 말씀드릴 입장은 아닌 것 같습니다.

그럼 확고부동하게 지금 문제점이 자꾸 제기되는 이것을 말이야 근본적으로 아마 다시 파악을 해서 신문사쪽에서야 잘 돌린다고 그러죠, 일반 신문도 보면은 하루 이틀 띠고서 왜 그러냐 그러면 아 잘 돌리겠습니다 분명 그럽니다. 필수적으로 앞으로 들어가는지 여부에 대해서는 감독을 철저히 해줘야 될 것 같습니다.

위원장!

네, 김자식 위원 말씀하세요.

서울신문에서 김영호 위원 말씀에 보강해서 말씀을 조금 더 드리겠습니다. 이것이 저도 이런 민원을 많이 접수를 했습니다. 그리고 직접 구청으로 전화도 해본 적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만약에 구청에서 서울신문을 종전과 같은 이런 형태에서 계속 배달을 하고 하면은 아마 민원이 야기될 가능성이 있어요. 왜. 서울신문이 뭔데 서울신문은 꼭 봐야 되는데 오지도 않는 신문을 왜 보느냐 이렇게 해서 민원이 야기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점 감안 하셔가지고 아마조정을 해야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앞으로 만약에 예산이 책정된다면은 신문이 하루가 지났든 이틀이 지났든 그렇게 들어간 신문에 대해서는 감액 지급하는 거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네, 김경학 위원 말씀하세요.

지금 저 김영호 위원님하고 김장식 위원님이 대체적으로 서울신문 자체를 가지고 얘기를 했는데 서울신문에 대한 홍보물 명시가 주민계도용 홍보물이라고 했어요. 이 주민계도용 홍보물이라는 것이 전국적으로 다 통일된 용어입니까?

그건 예산편성지침에 의한 거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각계 각층 다 틀리다는 그런 말씀이죠?

네, 대동소이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럼 실장님께서는 제가 알기로는 실장으로 부임하신지가 얼마 안되신 것 같은데 수용비 및 수수료 6,500만원 예산중에서 거의 차지하는 금액이 5,100만원이라는 숫자인데 대단한 금액 아닙니까?

네, 그렇습니다.

대단히 많은 금액인데 비해서 대체적으로 내무감사 우리 위원님들이 여러 가지 애를 써왔던 사항중에서 5,100만원이라는 금액이 국비입니까?

지방비입니다.

지방지 5,100만원이 유명무실하게 돌아간다고 판단되지 않습니까? 그 5,100만원을 투자한만큼 실제적인 이익이 오고있지 않다라고 판단되지 않냐 그 말씀입니다.

그 점에 대해서는 신문이 워낙 많습니다. 지난번 감사중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만은, 중앙지가 약 11개지, 지방지가 7개지 해서 약 18개지가 되겠습니다. 서울신문을 보나 안보나 어떤 그러한 신문의 홍수시대에 살고 있기 때문에 위원님과 같이 저도 그런 면에 대해서는 저도 동감하는 바가 없지않아 있습니다.

차라리 5,100만원이라는 금액이 국비라고 그러면 별개적인 문제로 다시 토론될 수 있지만 어차피 이 금액이 우리 남동구민이 내는 세금으로 인한 지방비로 5,100만원이란 금액이 너무 유명무실하다 그런 입장에서 여기 보면 기타 수당 부분 구정홍보위원 회의참석수당 해가지고 2만원씩인데 구정홍보 위원회에 대한 입장이 오히려 더 주민계도용 홍보물 사용보다 더 크다고 생각하는데 거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사실상 5,100만원 서울신문에 대한 지출금액하고 구정홍보위원회 참석수당 금액하고 비교해볼 때 오히려 제가 볼 때 3일간이고 4일간이고 농촌동 같은 경우는 4, 5일씩 배달되는 신문을 갖다가 촌각을 다투는 신문이 4, 5일 후에 도착해가지고 신문을 주나 안주나 5,100만원 지급한다는 얘기는 뭔가 우습지 않습니까?

위원님 시책적인 입장으로 받아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아무튼 이 문제는 다음에 다시 토론하는 얘기로 여운을 남겨두고 여기 한국자유총연맹 남동구지부에 전년도 예산에서 증가해가지고 1,100만원이죠? 1,100만원이 도대체 한국자유총연맹에서 대체적으로 어떻게 쓰여지고 있는 겁니까?

1,100만원에 대한 자유총연맹에서 분기별로 나눠지고 있습니다. 4분기로 나눠서 분기보조가 되고 있는데 내용은 인건비, 사무실 직원인건비 하고 공공요금하고 이것이 주가 되겠습니다.

인건비가 들어간다구요?

네, 자유총연맹에 있는 사무보조를 하는 직원이 있습니다.

그 분이 몇 분이나 됩니까?

1명입니다.

자유총연맹은 어디에 있습니까?

복지회관에 있습니다.

한 달에 사무실 비용은 얼마입니까?

그 사무실은 현재 구에서 무상임대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무상임대로 하는 것으로 알고 있다고 그러면 사무실 쓰는 경비하고 직원 인건비하고 포함해서 그렇게 쓰여지고 있다고 그러면 무상임대로 쓰고 있는데 어떻게 임대료라든가,

임대료는 현재 여기 포함돼 있지 않고 인건비 1명 하고 공공요금이 포함돼 있습니다. 그리고 1,100만원에 대한 것은 자유총연맹은 전국에 지부가 있습니다. 그래서 예산편성 지침에 의해 30만 이상은 1,100만원을 보조하도록 그렇게 돼있습니다. 그래서 지침을 따른 거고 나머지 요것에 대한 보조를 하거나 집행액에 대해서는 저희가 정산보고를 받습니다.

구정질의때나 제반적인 의원들 활동보고사항에 대한 질의사항을 대체적으로 보면은 지방자치제가 올해 발족이 돼서 제반적인 사항이 중앙집권제를 벗어나가지고 우리 구의 자체 자립도를 향상시킨다는 입장이고 보면은 실장님 말씀대로 자유총연맹은 전국적으로 지침이 돼서 그 지침된 사항중에서 내려오는 모든 명시를 따를 수밖에 없다고 말씀하시는 건데 전자에 질의했던 주민계도용 홍보물에 대한 내용하고 결국 한국자유총연맹 남동구지부 1,100만원에 대한 지출내역은 근사치의 똑같은 내용 아닙니까, 결과적으로. 그러니까 지방자치제의 의의는 상실해 버리고 아직까지 중앙집권 지침에 의해서만 어쩔수없이 국비도 아닌 지방비를 가지고 중앙집권지침 가지고 결국은 움직일 수밖에 없다는 그런 결론밖에 안나오는데 거기에 대해서 책임실무자로서 지금 어떠한 판단일 들고 있습니까?

앞으로는 하여튼 우리 주민의 대표이신 의원님들에 의해서 모든 것이 결정이 되고 저희 공보실의 책임자인 자로서도 주민 본위의 그런 걸 의해서 예산이 편성돼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본 위원의 질문 이상 하겠습니다.

위원장!

네, 이성모 위원 말씀하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문화공보실 저희들이 행정감사를 실시를 한 바가 있습니다만 사실 바로 신설이 된데다가 여기가 참 고생이 많고 우리도 느끼고 당하고 있습니다만 기자들하고 살림을 하다 보니까 어려운 점이 사실 있겠습니다마는, 또 서울신문 자체가 실장이 결재권을 가지고 그 신문을 보자 보지말자 하는 권한도 없는 거로 저희들은 확실히 압니다. 그래서 그런 애로사항은 인정을 합니다만은 하도 배달과정에서 문제가 있고 민들의 여론이 문화공보실의 예산중의 3분의 1, 4분의 1 되는 5,100만원이라는 막대한 돈을 쓰고 있으면서도 이게 빛이 안나니까 위원님들의 질문의 대상이 되는데 그거를 충분히 이해를 해주시고. 여기 한 가지 문제가 있는 것은 주민계도용 홍보물이라고 이렇게 있거든. 이거는 완전히 목적이 다릅니다. 본래 계획은 정부시책 홍보용입니다. 그런데 어떻게 주민계도용 홍보물이냐 말이야 이거 조금 바꿨으면 합니다.

앞으로는 이런 용어를 지방자치 실정에 맞도록 바꾸겠습니다.

위원장!

네, 말씀하세요.

아까 본 위원이 그 질문을 했다가 일단 끝마쳤는데 자꾸 서울신문의 문제가 대두되다 보니까 제가 한말씀만 더 올려보겠습니다. 국비도 아니고 지방비를 가지고 5,100만원이라는 막대한 금액을 가지고 주민계도를 나선다고 하는 상황인데 그러면 이것이 어차피 문화공보부에서 지침한 사항이라고 알고 있죠, 그것이 문화공보부 지침인거죠. 그럼 문화공보부의 전국적인 지침에 의해서 서울신문을 통장급들 정도에 의거해서 서울신문을 보자 그 예산을 각 지방지로 주자 그랬었는데 그러면 남동구에 현재 5,100만원이라는 서울신문 구독비를 제대로 촌각을 다투는 신문을 배달을 안하는 이유로 조선일보를 보자, 한국일보를 보자, 타 일간지를 보자고 아우성인 말씀 그럼 우리가 한번 남동구에서 주민계도 홍보 서울신문 5,100만원 전액을 다 삭감해 버립시다. 그러면 어떻게 위에서 어떠한 지침이 내려오는가 말이죠. 서울신문을 보지 말라는 얘기가 아니고 서울신문을 보라고 지방비 5,100만원이라는 금액을 줬는데도 불구하고 제대로 신문배달을 안하는 이유로 원성이 높은 만큼 그리고 또 문화공보실장이 어떠한 특별한 안건이 있어서 결정권을 갖고 있는 사항이 아닌 만큼 그렇다면 한번 5,100만원 전액을 다 삭감해 가지고 과연 삭감해 버리면 어떠한 지침이 내려오나 한번 그런 식으로 해보고 싶습니다.

우리 김경학 위원님이 말씀하신 전액 삭감은 우리가 12월 22일 하고 23일날 계수조정 작업이 있습니다.

물론 그 계수조정,

그때 토론하기로 하시고 진행에 협조해 주는 의미에서 부탁합니다. 다음 문화공보실장님한테 질문하실 것 없죠?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양해 말씀을 구하겠습니다. 다름 아니고 내무행정이 오늘 스케줄이 남아있는데 이것을 마저 일문일답 질의를 하시고 끝나시는 게 좋으신지 그렇지 않으면은 오늘 끝나시고 내일 추가하실는지 이것을 위원님들 의향을 묻습니다.

위원장!

네, 이성모 위원 말씀하세요.

5시 30분이 다 됐는데 오늘 쉬고 내일 하는 게 좋겠습니다. (재청합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오늘 이것으로 산회함을 이의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산회 17:30 출석위원( 16 명) 의원 김영호 의원 김춘식 의원 문명진 의원 이성모 의원 조도환 의원 김장식 의원 박인균 의원 이헌복 의원 김경학 의원 윤용상 의원 박광칠 의원 신현필 의원 백용천 의원 최광천 의원 이상우 의원 백남일 출석전문위원( 1 명) null 최희선 출석공무원( 8 명) 기획감사실장 김수용 문화공보실장 라금환 보건소장 박영철 의회사무과장 장동선 재무과장 서호근 세무과장 방삼순 환경보호과장 라은기 건설과장 이석준 질문제목 질문자 관련 내용 질문자 질문제목 질문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