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세현 의원 발언

재무과장 전문준입니다. 연일 바쁘신 일정속에서 오늘 저희들 1990년도 세입세출결산을 위해서 이렇게 심사해 주시는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먼저 수고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1990년도는 특히 우리 군에는 의회도 있고 해서 많은 예산을 질책해 주시면 저희들이 시정하겠습니다. 그럼 결산위원들께서 1차적인 심사는 했습니다만 오늘 전반적인 사항으로 1990년도 세입세출결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근거법령은 성략하고 결산총괄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990년도 일반회계및 6개 특별회계의 결산 총괄은 세입은 징수결정액 57,755,517,523원에 수납액은 57,305,713,869원으로 99.2%이며 미수납액 449,803,654원중 26,046,675원은 납세자 무재산 등의 사유로 결손 처분하였으며 423,756,979원은 익년도로 이월하였습니다. 세출은 예산액 53,526,671,000원에 전년도 이월사업비 4,423,534,000원을 포함한 세출예산 현액 57,950,205,000원에 대하여 지출액은 41,065,560,659원입니다. 수납액에 대한 지출 차인 잔액은 16,240,153,210원으로서 지방재정법 제42조의 규정에 의한 기존 채무상환에 지출한 금액은 없으며,잉여금 총액 16,240,153,210 원은 회계별로 익년도에 각각 이월하였습니다. 익년도 이월액 내용을 말씀드리면, - 명시이월비 822,543,000원 - 사고이월비 12,929,653,760원 - 보조금집행 잔액 83,914,000원 이며, 이를 공제한 순세계 잉여금은 2,404,042,450원입니다. 그 다음 세 번째로는 결산검사 실시입니다.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47조의 규정에 의거 1990년도 세입세출 결산과 관련 군 재정 운영 전반에 걸쳐 정선군의회에서 위촉한 결산검사 위원으로부터 결산검사를 받았으며 검사개요는 다음과 같습니다. 검사기간은 1991.6.10. - 6.14.(5일간) 검사장소는 정선군 의회사무실에서 받았습니다. 검사위원은 김재석 의원님과 지영익 전읍장, 장병소 전 군청계장입니다. 검사방법은 서면검사를 실시했습니다. 검사대상은 일반회계 세입세출, 특별회계(6개)세입세출, 상수도사업 특별회계, 주택사업 특별회계, 새마을소득금고 특별회계, 의료보호기금 특별회계, 영세민생활안정기금 특별회계, 새마을소득 특별지원사업 특별회계 결산관련 서류는 1990년도 세입세출결산 총계표 및 순계표, 결산검사위원의 결산검사 의견서, 1990년도 세입세출결산서 및 부속서류 위와 같이 1990년도 세입세출 결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고하윤입니다. 군정 살림살이에 대하여 함께 걱정하고 우려하며 아울러 발전모색 구상에 여념이 없으신 존경하는 의원 여러분에 경허한 마음으로 감사드립니다. '90년도 세입세출 결산검사는 지난 6월 10일부터 6월 14일까지 5일간에 걸쳐 정선군의회에서 검사위원으로 위촉된 김재석 의원과 지영익 전읍장, 장병소 전 군청계장 3인이 서면검사로 일반회계 세입세출 특별회계 세입세출에 대하여 결산검사를 필한바 있습니다. 1990년 회계년도 세입세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목차로서 1.일반회계 세입, 세출 규모 2.특별회계 세입, 세출 규모이며 6개 특별회계입니다. 1.일반회계는 세입예산액 485억 9백만원에 전년도 이월사업비 44억 243백만원을 포함한 세입총액 529억 3천 2백만원에 대하여 수납액은 525억 5천 6백만원이 수납되었으며, 세출예산액 485억 9백만원에 전년도 이월사업비 44억 2천 3백만원을 포함한 세출예산액 529억 3천 2백만원에 대하여 지출액은 377억 6천 6백만원이 지출되었으며, 차인잔액은 147억 8천 9백만원으로서 익년도에 이월되었고 익년도 이월액중에는 명시이월 8억 2천 2백만원,사고이월 121억 6천 3백만원, 보조금 집행잔액 8천 3백만원이 포함되어 있으며 이를 공제한 순세계 잉여금은 17억 1천 9백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특별회계는 세입예산액 50억 1천 7백만원에 대하여 수납액은 47억 4천 9백만원이 계상되었으며, 세출예산액 50억 1천 7백만원에 대하여 지출액은 32억 9천 8백만원으로 계상되었습니다. 차인잔액은 14억 5천만원으로서 이중에는 사고이월 7억 6천 5백만원이 포함되어 있으며 이를 공제한 순세계 잉여금은 6억8천 4백만원입니다. 이를 분야별로 말씀드리면, 가. 주택사업 특별회계입니다. 세입총액 4억 4천 4백만원에 대하여 수납액은 2억 7천 7백만원이며,세출예산 현액 4억 4천 4백만원에 대하여 지출액은 2억 5천 3백만원입니다. 나. 새마을소득금고 특별회계입니다. 세입총액 3천 8백만원에 대하여 수납액은 2천 5백만원이며,세출예산현액 3천 8백만원에 대하여 지출액은 5백만원입니다. 차인잔액 2천만원은 익년도에 이월되며 순세계잉여금도 2천만원입니다. 다.의료보호기금 특별회계입니다. 세입총액 4억 9천 2백만원에 대하여 수납액은 4억 9천 2백만원이며,세출예산 현액 4억 9천 2백만원에 대하여 지출액은 4억 9천 1백만원입니다. 차인잔액 1백만원은 익년도에 이월되며, 순세계 잉여금도 1백만원입니다. 라.영세민생활안정기금 특별회계입니다. 세입총액 1억 6천 4백만원에 대하여 수납액은 1억 6천 7백만원이며,세출예산현 액 1억 6천 4백만원에 대하여 지출액은 3천2백만원입니다. 차인잔액은 1억 345백만원은 익년도에 이월되며 순세계 잉여금도 1억 3천 5백만원입니다. 마.새마을소득특별지원사업 특별회계입니다. 세입총액 5억 2천 9백만원에 대하여 수납액은 4억 7천 1백만원이며,세출예산현액 5억 2천 9백만원에 대하여 지출액은 1억 3천 2백만원입니다. 차인잔액 3억 3천 9백만원은 익년도에 이월되며 순세계 잉여금은 3억 3천 9백만원입니다. 마지막으로 상수도 특별회계입니다. 세입결산액 33억 1천 5백만원이며,세출결산액 23억 8천 5백만원으로서 잉여금은 9억 3천만원이 되겠습니다. 검토의견으로 먼저 일반회계입니다. 군금고 자금을 효율적으로 관리하여 시기별 여유자금을 정기 예치하여 2억 8천 8백만원의 이자수입을 올려 89년 대비 242 %의 신장률을 보이는 등 예산의 운용에 적정을 하였다고 사료되며, 임금지출시 지급액의 액수에 관계없이 계좌입금제도를 확행하여 불조리 발생요인의 제거와 채주가 직접 방문하여야 하는 불편함을 해소하였으며 금융기관의 이용을 통해 주민들의 저축의식 함양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기했다고 검토됩니다. 지방세 미수납액 7천 7백만원을 익년도로 이월하였는데 체납액을 전액징수할수 있는 대책이 요구됩니다. 하천골재채취는 기존의 자원만을 선별하여 채취하고 있으므로 분쇄기 등을 확보하여 장래의 자원고갈에 대비하는 적극적인 대책마련이 아쉬운 편입니다. 예산편성액중 불용액이 22억 4천 5백만원으로서 계획변갱취소 4천 7백만원 집행사유 미발생 2억 5백만원등 불용액 발생이 예상되는 경우에는 추갱예산편성시 삭감조정하여 주민복지행정에 우선 배분되도록 효율화를 기하여야 하며,예산전용증감액은 3천 5백만원입니다. 예비비 예산액은 2억 2천 4백만원으로서 수해응급복구 유류구입외 1건에 7천 2백만원을 지출하고 1억 7천 5백만원은 불용액으로 계상되었으며,'90년도 집행을 완료하지 못하고 차년도에 이월하는 사업비는 주민 전산망 보안장비 구입사업외 39건인 129억 8천 6백만원으로서 명시이월 11건,8억 2천 2백만원,사고이월 29건,121억 6천 4백만원 보조금 집행잔액 8천 3백만원이며 이를 공제한 순세계 잉여금은 24억 4백만원입니다. 계속비 이월은 없으며 채무부담행위도 없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입니다. 영세민 생활안정기금은 융자실적이 없어 영세민의 자활 자립 육성사업을 소홀히 한 사례도 있어 융자금 범위내에 대한 지원을 확대하여 사업성과를 거두도록 해야하며, 각회계의 융자금 회수실적이 저조한 실정으로 특히 주택관리 특별회계의 경우 63%의 저조한 상환에 따른 연체이자 발생으로 군 재정이 우려되며,상수도 특별회계 예비비지출은 없으며 사고이월 2건 7억 6천 5백만원이며 채무부담 행위는 없습니다.주택사업 특별회계 예비비 지출과 채무부담행위도 없고 새마을소득금고 특별회계 세출결산 총액은 4백만원이며 예비비 지출 채무부담행위가 없으며, 의료보호 특별회계 세출결산 총액은 4억 9천 1백만원이며 예비비지출 채무부담행위도 없습니다. 영세민 생활안정 특별회계 세출결산 총액은 3천 2백만원이며 예비비 지출 채무부담 행위는 없고 새마을 소득금고 특별회계 세출결산 총액은 1억 3천 1백만원이며, 예비비지출 채무부담행위는 없습니다. 세입세출예산의 집행과 재산의 관리는 관계법령에 의거 엄정하게 집행 관리된 것으로 판단되나 지방자치제 실시에 따른 재정수요의 증가에 대비하여 재정확충 시책이 당면문제로 대두되고 있는 실정이므로 세수증대방안, 경영수익사업 운영시 적극적인 대비책이 요구되는 실정입니다. 이상으로 1990 회계년도 세입세출 결산검토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본예산서 46페이지에 민원업무 불용액 3천만원에 대해서 대민업무에 꼭 필요한 예산인줄로 알고 있는데 왜 이 불용액이 된것인지 그 내용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님들께 굉장히 죄송한 얘기를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재무과의 기능이 재무과에서 어떤 것을 다 결정을 해 가지고 예산을 세운다든지 지출하는 것이 아니고 재무과의 기능은 사업과라던지 다른과에서 예산이 확보되어 있는 것을 재무과에서 지출요구를 했을 때 우리가 지출을 하는 것이지 사실은 이것을 전반적으로 그 돈이 왜 남았느냐 그 돈을 왜 안 썼느냐 하는 얘기를 한다면 부득이 소관과장이 다 와서 여기서 답변하는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민원업무 불용액의 민원업무에 대한 것 은 사실상 업무 기능이 내무과에서 나오고 있는데 재무과에서 만약 기능을 얘기한다고 하면 그 예산액에 있어서 내무과에서 다 결의해 가지고 온 것을 이렇게 지출해 달라고 그러면 우리가 지출합니다.

그럼 이 소관에 대한 내무과장의 답변을 듣는 것이 좋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합니다.

과장님 알겠습니다. 그 내용은 그 정도만 해도 알수 있으니까 과장님께 더 이상 답을 요하지 않겠습니다.

일반회계 세입세출 결산서 23페이지 지방세 미수결손이 나오는데 미수금 처분 익년도 이월 7천 7백만원에 대하여 향후 징수대책은 어떻게 가지고 있는지 말씀해 주시고 당초 감사시에 질의 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여기에 대한 향후대책을 말씀을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지방세 수입에 있어서 미수납액 징수는 우리 군만이 아니고 지방세 세무를 담당하고 있는 공무원들의 고민스러운 내용인 것입니다. 우리 군이 지금 지방세 체납액중에 가장 주종을 이루는 것이 역시 광산합리화사업으로 인해서 폐광으로 인한 미수내용이 많은데 예를 들면 고한에 경일탄광 같은데 경일탄광이 폐광되면서 어떤 결론을 가져왔는가 하면 폐광합리화 사업비 그 중에서 세금을 우선적으로 공제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경일탄광 같은 경우 폐광되면서 사업단에서 나온 돈을 계산을 해보니까 인건비밖에 되지 않아 세금을 못 받는 그런 형편이며 사용료라던가등 57,000 만원 정도입니다. 그리고 지금 체납액의 대종을 이루는 것이 광산과 연관되었습니다. 예를 들어서 나전광업소가 매매가 되었어요. 매매가 되었는데 취득세 같은 거라든지 그 외 무슨 세금이 4천만이다, 이래서 주로 광산에 그런 문제가 있었고 또 주로 사북, 고한에 폐광으로 인해서 대이동 이런 것으로 인해 우리군에 미수액을 완전히 정리하는 것은 거의 불가능하고 또 한가지는 감사보고때 잠깐 보고를 들었습니다만 자동차세 체납액이 상당히 대종이 되고 있습니다. 최선을 다해 노력을 하겠습니다만 체납액을 완전히 징수하는 것은 굉장히 힘들고 경일탄광같은 경우 부득이 처리할 방법이 없어 체납처분할 물건도 없고 해서 일단 결손처분 결의를 했습니다. 그래서 정리를 했고 결손처분계산은 5년동안 계속해서 재산추적을 하게 되며 재산이 발생되면 5년내는 결손처분했다고 하더라도 다시 발효됩니다. 상당히 어려움이 있지만 최선을 다해 노력하겠습니다.

강력한 체납처분을 함으로서 미수를 방지할 수 있는 요인이 생기는데 특히 광산합리화로 인해 이렇게 미수가 많이 발생했다고 지금 답변을 하신 것에 대해서는 이해가 가고 수긍이 갑니다. 그러나 그 당시 광주로 하여금 재산추적을 해 가지고 재산조회를 한다던가 어떤 방법으로 추적을 해 가지고 군세에 결함이 되지 않도록 강력한 징수를 앞으로 대책을 강구를 해 가지고 박차를 기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저희들이 가지고 있는 자료를 보면 23페이지입니다. 담배판매세가 작년에 32억으로 우리 군 세입에 막대한 세비인데 앞으로 인구가 계속 감소가 되면 상당한 우리 정선군 재정이 심각한 타격이 예상되는데 '89년도하고 작년도하고 어느 정도 감소가 되었는지 대략 추계가 나올 수 있나요.

금방 알 수 있는데 지금 감소는 가져오지 않았습니다.

어찌하였는데 앞으로 계속 감소가 되면 우리 정선군 재정은 막대피해와 타격을 받을 것으로 예상이 되는데 여기에 대해서 검토를 충분히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27페이지 임시적 수입에서 재산매각수입하고 기타 재산매각이 있고 거기에 보면 4백 5십만원이 작년에 매각 처분되었는데 또 어떤 재산이 처분되었는지 내용을 설명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임목의 영림계획에 의해 가지고 우리 군유재산의 임야중에서 영림계획에 의해서 매년 매각을 하고 있습니다.

현재 담당과장님이 출석을 하지 않았기 때문에 서면으로 우리에게 제출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국, 도비 보조비율은 어떠한 가요?

국비는 거의가 어떻게 돌리나 하면 국비가 50%로 국비에 대한 도비 25% 군비 25% 대부분 예산이 그렇게 보조가 됩니다.

똑같은 질문 비슷한 내용인것 같습니다. 몇 페이지냐 하면 55페이지에 시설비 412 거기에 보면 1,200 만원 정도가 지금 남아 있습니다. 불용액인데 시설비로 봐서는 사용처가 많은 줄로 알고 있는데 이 불용액 1,200만원이 남아 있는 것을 말씀해 주십시오.

예산을 집행하면 이것도 참고로 이해로 하세요. 시설비는 거의다 집을 짓는다든지 어떤 보수를 한다든지 이런 것인데 그런 것을 지을 때는 거의다 입찰에 의해서 실시를 하고 있기 때문에 입찰은 예산이 가령 1,000만원이라고 했을 경우에 그 1,000만원 가지고 설계를 하면 예산범위 내에서 하니까 반드시 천만원 이하로 설계비가 떨어집니다. 가령 900만원이라던지 950만원,990만원이 되는 경우도 있고 또 천만원이 되는 경우도 있지만 이것을 가지고 우리가 입찰을 보는 과정은 거기서 예가를 결정하는데 천만원을 100%로 예산을 가지고 설계를 했다고 하더라도 예가는 거의 다 최하가 2% 이상 예가를 결정합니다. 그러니까 설계비에서 2 - 3% 그렇게 하면 설계를 1,000 만원 예산을 다 했다고 하더라도 980만원이 된다든지 그렇게 되는 것이고 입찰금액은 예가 100%를 입찰하는 것은 거의 없고 경쟁이 되어서 99.8% 로 나오는 경우가 있습니다만 거의 95%이내이므로 입찰잔액이라는 것이 부득이 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 입찰잔액은 그 시설목적에 써야되기 때문에 나중에 일을 하다보면 그것을 꼭 써야될 경우도 있어요. 그러나 어떤 경우에는 그 돈이 전혀 불여함으로 쓸 수 없는 그런 경우가 있기 때문에 시설잔액은 부득이 나오게 되어 있으니 그런 것을 좀 이해해 주셨으면 합니다.

과장님 설명을 잘 들었습니다. 그러면 그 시설비 잉여금에 대해서 타 시설로 전용을 해 가지고 이왕 당초 예산이 서 있고 또 그렇게 예가를 해서 입찰잔액이 남아있는 돈을 또 다른 급히 시설할 문제라던가 뭐 이런 문제가 있는데다가 사용을 할 수가 없겠느냐 하는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시설비라고 하더라도 시설비는 건축이라던지 예를 들어 도로를 닦는 이런 것도 다 시설비인데 1차적으로 예산이라는 것은 다른 비목에 예를 들어 도로 닦을 예산을 가지고 건축에 쓸 수도 없고 건축을 하는 것으로 도로를 닦을 수도 없는데 필요에 따라서 그렇게 한 예로서 비목에 쓸 때에는 그렇게 대개 쓸 경우가 있습니다만 사실상 엄밀히 따지면 불용액에 대해서는 입찰전액에 대해서는 원칙적으로 재사용금지지시가 내려왔습니다. 그래서 부득이한 경우에는 그것을 쓰는 경우도 많이 있어요. 그러나 원칙을 무시하고 건축할 돈이 난 것을 가지고 도로사업 시설을 주는 이런 것은 전혀 불가능한 상태인데 그 정도 남는 것은 그 정도 남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보편적으로 보면 광공업체에 하청을 맡아 가지고 일을 하는 것은 남는 게 없다는 소리를 보통들하고 있거든요. 그러다 보면 자연적으로 그게 맞지를 않고 현시가에 맞지 않는 경우를 생각해서 부실 공사가 유발될 수 있는 상태란 말이에요. 그래서 이런 것 같은 경우도 1,200만원 정도 남았다는 것은 시설 설계를 했을 경우에는 1,200 만원이 들어 가야지만 완공공사를 할 수 있는 것인데 1,200만원이 빠지므로 불용액으로 남으므로 해서 이 1,200만원어치를 시설을 못했다는 얘기죠. 그러면 그게 업자들의 부실공사가 아니냐 하는 것을 추궁하고 싶은 거고 남을 수가 없는 돈이고 입찰을 하기 때문에 자기가 그 업을 따기 위해서는 갖은 수단방법을 가리지 않고 하려고 한 것입니다. 그래서 시설비 같은 것에는 1,200만원이 남으면 이것만큼 일을 하지 않았느냐 충당하지 않고 그냥 빼놓고 일한 게 아니냐 하는 것을 추궁하고 싶은 것입니다.

보충발언인데요. 왜냐하면 강의원 얘기는 무엇이냐 하면 천만원짜리 공사를 하면 만약에 12%를 해 가지고 880만원에 띠어졌다, 그런데 그게 만일에 1,000만원짜리이면 천만원 다 떨어졌으면 공사를 제대로 할 것 아니냐 하는 얘기인 것 같습니다.

144페이지 수해응급복구 유류구입비 이것에 대해서 지금 한 건밖에 처리가 안되었습니다. 그런데 7,200만원이라는 것이 지출이 되었는데 이게 지출이 된 원인도 있겠지만 어떻게 해서 지출하게 되었는가를 한번 묻고 싶습니다.

가령 도로가 유실이 되어 가지고 당장 교통이 해결이 안되었다던 지 또 가령 어떤 집이 당장 무너져 뚝이 떨어져서 문제가 있다든지 이랬을 경우에 수해복구비는 원칙적으로 전액이 국비보조입니다. 그러나 그 국비보조를 기다리자면 최소한도 수해가 나고 1,2개월 거의 2개월 정도 되는데 아주 빨라야 1개월 됩니다. 그러면 그 동안에 교통소통을 시킨다든지 이랬을 경우에는 그 수해복구비를 응급복구라 해서 예비비에서 쓸 수 있도록 제도적비으로 장치가 되어 있고 여기 7,200만원이 나온 것은 그 응급복구를 위한 유류대로 나간 것입니다. 그런데 그 응급복구비는 평소에 예산이 별도로 서 있는 것이 아니고 그것은 아주 예비비에 쓰도록 처음부터 예산상에 장치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나간 거로만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다른 항목에 다른 건에 유류대말고 지출된 것은 없나요.

응급복구는 급식비라든지 자동차를 임차를 한다든지 도쟈를 임차를 한다든지 이런 것은 예비비에서 쓸 수 있습니다.

그럼 유류대 아니고 다른 품목도 포함이 되어 있지 않느냐 하는 얘기입니다.

7,200만원 중에 그것은 다른 것이 다 포함이 되어서 나간 것입니다.

포괄적으로 나와 있을 거예요.

마지막으로 저희들 자료156페이지 상수도공기업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에 미수가 되어서 이월된 것이 1,400만원 정도 되는데 이 미수사유가 어디에 있는지 설명해 주세요.

상수도 특별회계는 전체가 수도요금인데 이 수도요금 미수가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물론 정선읍도 있지만 이 수도요금을 잘낸 것 같지만 금액이 적고 그래서 그런지 열심히 받으러 다니는데 안내는 사람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제도적으로 안하면 수도전을 끊는다든지 이런 방법은 있는데 사실 행정을 하는 사람들이 그게 보통 쉬운 것은 아닙니다. 우리 여기 옛날에 김의원님이나 공직에 있어 보셨던 분들은 알고 계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