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 장수군의회 발언
정희택 의원 발언
치곤
김치곤위원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91년도 행정사무감사를 계속 시행 하겠습니다. 오늘은 문화공보실ㆍ새마을과ㆍ재무과ㆍ산업과ㆍ건설과ㆍ농촌지도소를 감사 하겠습니다. 오늘 감사하는 실과외 타 실과에서도 질의 및 감사할 내용이 있으면 수시로 출석시킬 방침이니 실과에서는 준비하고 있다가 성실한 답변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실과 사업소 업무보고는 생략하고 바로 감사에 들어 가겠습니다. 위원님 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봉철
최봉철위원
5년 연간 여유자금 내력을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고 이륜차 15대는 가동되고 있습니까?
기준
한기준재무과장
예, 15대 전부가동 되고 있습니다.
봉철
최봉철위원
이륜차 엔진 번호하고 기타 서류를 쉬는 시간에 볼 수 있도록 차량을 배열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준
한기준재무과장
예. 내무과 2대등 각 실과에 이륜차가 배치 운행되고 있습니다.
봉철
최봉철위원
오늘 이륜차 15대를 확인하겠으니 사전에 대장등을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희택
정희택의원
농촌 인구 격감 및 노령화로 휴경농지가 늘고 있는데 실태 파악을 해보았는가요?
기준
한기준재무과장
서면으로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희택
정희택의원
휴경농지를 파악을 못하고 있다고 하는것은 문제가 있습니다. 종토세라든지 기타세금을 이중으로 부담을 줄 수가 있으므로 빠른 시일내에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수
김명수위원
군 발주공사가 하정에 하청을 주는 경우가 있어 부실공사가 우려 되는데 군 공사 입찰시 입찰자가 공사를 할 수 있도록 해주기 바랍니다.
기준
한기준재무과장
법적인 면에서는 하청을 주지못하게 되어 있는데 일하다보면 여러가지로 일일 해야 하기 때문에 분야별로 하청을 주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명수
김명수위원
입찰시 규제해서 하면 될게 아닙니까?
기준
한기준재무과장
공사 도중에는 하청인지 아니면 입찰자가 하는지 알수가 없습니다. 하청업자로 공사가 이루어지지 않도록 감독을 철저히 하겠습니다.
희택
정희택위원
하도급이 금지 된다는 규정이 어디에 나와있는가. 본 위원이 알기로는 하도급을 줘도 되는걸로 알고 있는데?
기준
한기준재무과장
15억 이상은 하도급을 할 수 있게끔 되어 있습니다.
희택
정희택위원
저가 심사위원은 어디서 조정이 되죠?
기준
한기준재무과장
군 행정 조정 위원회에서 조정합니다.
희택
정희택위원
예를들어 4천만원 공사에 5백만원을 써 넣었을 경우 낙찰이 되는가요?
기준
한기준재무과장
그럴경우 저가 심사위원에서 낙찰 여뷰를 조정 합니다.
희택
정희택위원
재무과에서 금년에 공사한것중 그런 경우는 없었는가요?
기준
한기준재무과장
금년에 한건이 있었습니다.
희택
정희택위원
어떻게 처리를 했습니까?
기준
한기준재무과장
저가 심사위원회를 열어서 적격으로 판정되어서 낙찰 되었습니다.
희택
정희택위원
저가 심사위원회에서 판정한 서류를 서면으로 보고해 주기 바랍니다.
봉철
최봉철위원
재무과에서 ‘91년 동안 공개 입찰한 공사 건수는?
오재만경리계장
방화동 가족휴가촌 조성공사 4월 17일 입찰. 의암사 보수공사등 총 58건 입니다.
봉철
최봉철위원
사업별로 입찰현황을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고 이월 감사자료는 ‘91-’92년으로 이월된 것입니까?
기준
한기준재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봉철
최봉철위원
준공처리 안된게 있습니까?
기준
한기준재무과장
준공처리가 안된것도 있습니다.
봉철
최봉철위원
실과장 숙소 A.P.T 입주시 잔금 지급내력이 ‘90년도에서 ’91년도로 이월 되었는데 ‘91년 12월 3일날 끝났다는 이야기는 뭡니까?
종성
이종성관재계장
실과장 A.P.T를 작년에 공사가 완공 될것으로보고 예산을 세웠습니다만 올해 공사가 끝났기 때문에 지급을 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12월 3일날 지급했던 것입니다.
봉철
최봉철위원
입주는 언제 했습니까?
종성
이종성관재계장
입주는 7월에 했습니다.
봉철
최봉철위원
마지막 잔금은 12월에 끝나고 나서 장수군수로 이전했습니까?
종성
이종성관재계장
예, 그렇습니다.
봉철
최봉철위원
실과장 A.P.T가 예산낭비라고 생각하지는 않는가요?
기준
한기준재무과장
현재 1동은 상주하고 있고 1동은 실과장들이 사용하고 있습니다. 금년중으로 1동마저 상주 할걸로 봅니다.
인배
김인배위원
금년도 공사중 완공 기간내에 완공하지 못해서 지체보상금을 낸 사례는 있습니까?
기준
한기준재무과장
있습니다만 정확한 파악은 되질 않습니다.
봉철
최봉철위원
실과장 숙소 A.P.T는 현재 실정으로 봐서 그 예산금액은 정기예탁만 시켜둬도 7백만원 정도 이자수입이 되는데 못사는 저희 군에서는 예산낭비라고 생각하지는 않는가요?
기준
한기준재무과장
1동은 사용하고 있다 다른 1동은 3명의 실과장이 상근하고 있기 때문에 비워두는 경우는 없습니다.
인배
김인배위원
지체 보상금 받을때 애로사항은 없었는가요?
기준
한기준재무과장
지체보상금은 공사대금에서 받기 때문에 애로사항은 없습니다.
인배
김인배위원
지체 보상금 받은 공사 현황 및 내력을 서면으로 제출해 주기 바랍니다.
기준
한기준재무과장
알았습니다.
인배
김인배위원
공동재산 이전에 대하여 총 건수와 등기이전 실적을 서면으로 보고해 주고, 농촌주택 왕대부락 총 세대수는 어떻게 됩니까?
복섭
온복섭새마을과장
19세대가 완공 되었습니다.
인배
김인배위원
자료를 보면 보조금이 2명이 미지급 되었는데 어떤 이유에서 미지급 되었습니까?
복섭
온복섭새마을과장
자료제출당시는 2명이 미지급되었으나 현재는 전액 지급 되었습니다.
치곤
김치곤위원장
‘91년도 하반기 사업이 어느 면에는 한건도 설계를 못하고 있습니다. 주민들의 숙원사업을 행정적으로 조치가 않된 것은 어떻게 해명 할것인가요?
영춘
박영춘건설과장
토목직 결원으로 설계가 지연된것 같습니다. 12월초에 인사조치해서 공백을 메꿔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는 그런일이 없도록 조치 하겠습니다.
치곤
김치곤위원장
그런것은 답변이 될 수가 없어요. 행정에서는 형편을 맞춰서 주민피해가 되지 않게끔 행정에서 노력해야지 결원이라는 이유로 방치해서 주민이 피해를 본다는 것은 잘못된 일입니다.
영춘
박영춘건설과장
앞으로 효율적인 운영 조치를 모색해 보겠습니다.
인배
김인배위원
계내 도시계획 변경 용역중으로 알고 있는데 공청회는 했습니까?
영춘
박영춘건설과장
계내면 도시계획은 2.54km로 12월 24일 공청회를 개최 할려고 하고 있습니다.
인배
김인배위원
공사가 올해 완공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영춘
박영춘건설과장
금년말에 조정 공청회를 열고 내년 3월에도 조정위원회의 승인을 받아야 됩니다.
인배
김인배위원
공청회시 주민의견수렴은 어떻게 합니까?
영춘
박영춘건설과장
공청회 내용을 전적으로 수렴해서 도시계획 수립도를 조정할 계획입니다.
인배
김인배위원
정주권 개발사업에 쓰레기 매립장도 포함되어 있는지 그리고 공사 금액은?
영춘
박영춘건설과장
쓰레기 매립장 공사금액은 16억으로 되어 있습니다. 진입도로 2,82km까지 포함된 금액으로 6억정도 이상 부족하고 별도로 계획 세워 보겠습니다.
인배
김인배위원
공사 시기는 언제인가요?
영춘
박영춘건설과장
12월 13일 입찰이 끝나서 공사를 계획하고 있습니다.
인배
김인배위원
5월에 쓰레기매립장 공청회가 끝났는데 공사는 왜 안하는가요?
영춘
박영춘건설과장
설계 심의등 여러가지 문제로 ‘92년도로 사고 이월 되었다.
치곤
김치곤위원장
경영수익 사업 실적을 서면으로 제출하여 주기로 온익재산 발굴 실적은 어느 정도이고 발굴에 의한 세외수입 실적은 얼마나 되는가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윤
정상윤위원
소방도로 계획이 세워져 있는지요.
영춘
박영춘건설과장
본군의 도시계획 시설이 장수ㆍ계내 2개 지역이나 시설계획이 5.4km이고 미 계발지역이 26.5km로 8백억 정도 소요되기 때문에 저희 군 재정상 상당히 어려움이 있습니다.
상윤
정상윤위원
도시계획으로 인한 민원처리는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영춘
박영춘건설과장
민원은 많이 발생하거나 토지 보상이라든지 여러가지로 많지만 어쩔수 없습니다.
인배
김인배위원
사업 계획서를 보면 정주권 사업에 도시 계획시설 사업이 들어있는데 정주권 사업에 포함되어 있는가.
영춘
박영춘건설과장
국공유지 관리는 분야별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농수산부 소관 같은 것은 건설과 기반조성계에서 관리를 하고 있고 건설부소관 업무는 관리계에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재무부소관은 재무과, 총괄 관리부서는 재무과입니다.
희택
정희택위원
천천면 신축청사 설계시에 울타리 공사설계를 같이하면 설계비가 적게 들것으로 판단되는데 별로도 설계해도 공사금액이 동일하다는 것은 모순이 아닌지요?
기준
한기준재무과장
그 단계는 큰차이는 없습니다.
희택
정희택위원
단돈 10원이 차이가 생겨도 문제가 있는것이지 똑같지는 않죠. 그리고 문제점이 생길 경우 시정하고 보완을 해야지 변명을 한다는것은 안되는 것입니다. 시정될 것은 시정하고 보안해야 할것은 보안해야만 앞으로 행정발전이 이루어질 수 있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치곤
김치곤위원장
제 2회 추경예산때 계남면 화양지구 농경지 정리를 10%로의 지방비 부담이 되어 있어 예산승인을 하여 주었는데 그후 주민 여론이 있어 현지를 조사해 보고 깜짝 놀랐습니다. 경지정리를 할려면 먼저 용배수가 원활해야 되고 지형적으로 적합하여야 하는데도 계단식으로 옛날에 조성되어 있는 다락 논을 경지정리 지구로 선정해서 시행을 한다는 것입니다. 본 위원장이 이런곳에 경지정리 지구로 선정된 배경을 알아본 결과 계내 오동제 저수지를 막는데 사용되는 심토 진흙을 이곳에서 파가고 흙값 대신에 자력으로 경지정리르 f하여 준다고 하는 건축회사의 말을 믿고 순진한 주민들은 승낙했던 것입니다. 농조에서는 당연히 흙값도 주민에게 주고 경지도 복구해 주어야 함에도 4천만원의 국고를 끌어다가 소규모 경지정리지구로 책정을 했고 군수도 승인을 해주어 무슨 내막이 있지 않은가 심이 의심스럽습니다. 그래서 농조 담당과장을 의회로부터 물어 보았더니 오동제가 완공되면 몽리구역이 된다고 교묘히 법망을 빠져나가는 논리를 전개하고 있는데 앞으로는 주민 이익을 위해 서로 안되고 꼭 시정이 되어야할 것입니다.
영춘
박영춘건설과장
위원장님 말씀을 듣고 보니 문제점이 있는것 같습니다. 만일 공무원이 농조와 유착이 되었다면 당연히 처벌을 받아야 합니다. 현지 확인을 못해 봤습니다. 현지 확인후에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봉철
최봉철위원
‘91년 공가 정비 실적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춘
박영춘건설과장
50동을 정비 했습니다.
봉철
최봉철위원
공가 정비 필요성은 있는가요?
영춘
박영춘건설과장
환경문제와 재해방지를 위해서 꼭 필요한 사업입니다.
봉철
최봉철위원
공가정비 보조금 내력을 서면으로 제출해 주십시요.
영춘
박영춘건설과장
자료 제출을 서면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상윤
정상윤위원
토지거래 신고 228건중 대지가 24건 허가 되었는데 서울과 타 지역의 외지인이 있데 투기목적이 아닌지 확인해 보았는지요?
영춘
박영춘건설과장
자료를 수집해서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인배
김인배위원
장계 시장 하수도 준공일은 언제인지요?
영춘
박영춘건설과장
12월13일날 끝났습니다만 서류가 들어오면 서류 들어오는 날 부터 14일안에 준공검사를 해야합니다.
인배
김인배위원
위원장님 현지 감사를 요청할까 합니다.
치곤
김치곤위원장
현지 감사는 본위원회에서 심의해서 결정하겠습니다.
봉철
최봉철위원
계내 시장 하수도 공사 현장을 보면 하수도 폐수가 정화도 되지 않은채 상수도 상류로 유입되도록 되어 있습니다. 군에서 시행하는 공사를 이렇게 해도 되는것인지, 지역주민은 사소한 일을 할려고해도 상수도 상류 지역이기 때문에 허가를 안내주는데 행정에서 하는 것은 되고 일반주민이 하는것은 안되는 이유는 무엇 인지요?
영춘
박영춘건설과장
공공 사업이기 때문에 어쩔수 없습니다.
봉철
최봉철위원
공공사업이라고 해서 계내 면민에게 면민이 버린 폐수를 먹일수는 없는게 아닌지요?
영춘
박영춘건설과장
만일 그렇게 된다면 하수 종말 처리장을 만들어서 물을 정화해서 버릴 수 밖에 없습니다.
봉철
최봉철위원
본 위원 이야기는 당초에 하수도를 시설할 때 하수도물이 한번정도는 정화해서 내려갈수 있도록 했어야 되지 않았겠는가 하는 생각을 합니다.
영춘
박영춘건설과장
예산상 어떻게 해볼수가 없었습니다.
봉철
최봉철위원
그럼 인체에 해로운 물질을 예산만 핑계대고 주민이 먹는 식수에 마구 방류만 할것인지요?
영춘
박영춘건설과장
그래서 현재 수질검사나 기타 검사로 물의 오염도를 측정하고 있으나 별 문제점은 없었습니다.
봉철
최봉철위원
행정에서 주민을 생각해서 한 사업이 주민에게 해로운 일이라면 하지를 말아야 될것이 아닌가 만일 하수도 물이 인체에 나빠서 하수 종말 처리장 같은 것을 만들어야 할 시기에 예산이 없어서 설치를 못했을때 어떻게 대치해 나아가겠는지요?
영춘
박영춘건설과장
하수라고 하는 것은 1차 가정에서 정화되어서 나온 물 입니다.
봉철
최봉철위원
어떻게 개념을 꼭 거기에 두는가. 하수라 하는것은 별것을 다 버립니다. 아직 준공 검사를 안했지요?
영춘
박영춘건설과장
아직 안했습니다. 최대한 그점을 고려해서 군정 발전에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는 일을 하겠습니다.
치곤
김치곤위원장
시간이 많이 경과 되었습니다. 10분간 정회를 선포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 이의가 없으시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19분
11시 30분
성원이 되었으므로 행정사무 감사를 계속 실시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들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봉철
최봉철위원
‘89-’91년을 보면 민간에 대한 경상보조가 계속 늘어나는데 그것은 왜 그렇습니까?
복섭
온복섭새마을과장
정액 보조단체로서 예산 편성지침에 인상이 되어 있었습니다.
봉철
최봉철위원
막대한 예산을 새마을에 투자했는데 투자한 만큼 효과가 있었는가요?
복섭
온복섭새마을과장
저는 투자가치가 있다고 봅니다.
봉철
최봉철위원
저희가 바라보는 견해는 새마을 하면 주민들이 거부감을 갖고 있는데 새마을지회로 나가는 예산은 거의다 인건비고 나머지 지도자 수련대회니 뭐니 해서 조금나가는데 현실성이 있습니까?
복섭
온복섭새마을과장
성과를 말씀드리자면 새생활 새질서 생활에 구심점이 되었다고 저는 봅니다. 그리고 군민 건전 소비생활 운동에 앞장섰다고 봅니다.
봉철
최봉철위원
현재까지 년 1억여원씩 지원을 했는데 누가봐도 타당성이 없는 예산같습니다. 예산만 지원해 줄것이 아니고 뭔가 사회에 봉사할 수 있도록 해당분야에서 노력해 주십시요. 앞으로 보다 나아지는 새마을이 되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섭
온복섭새마을과장
노력 하겠습니다.
인배
김인배위원
지방하천 단속 실적을 보면 39회에 81건을 적발 해서 시정조치했다고 했는데 단속실적은 서류상으로 제출해 주시고, 하천 골재채취 허가 상황을 보면 ‘91년 5월 27일 김광호씨 에게 천천면 용광천에 막사 313㎡을 허가했는데 골재 반출과 골재대금 징수를 어떻게 했는지 그리고 반출확인과 대금 징수방법은 어떻게 했는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하천 감시를 위한 청원경찰이 2명 배치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하천 감시를 평소에 했는가 묻고 싶습니다.
영춘
박영춘건설과장
‘91년 천천에 2건의 골재채취 허가를 내주고 골재 채취로 3백5십9만9천원을 군세입으로 잡았습니다만 골재 반출은 안됐습니다. 채취기간이 지나 버렸기 때문에 골재반출은 못했습니다. 청경 2명은 건설과 관리계에 내근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인배
김인배위원
골재 반출은 어떻게 확인하시는지요?
영춘
박영춘건설과장
반출중으로 확인합니다.
인배
김인배위원
예를들어 1천루베를 신청해놓고 2천루베를 파먹어도 모르는게 아닌지요?
영춘
박영춘건설과장
반출증으로 확인을 하기 때문에 그이상은 반출될 수가 없습니다.
인배
김인배위원
수분재 가로 공원 조성 공사는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섭
온복섭새마을과장
현재 자료가 없습니다. 서면으로 보고 말씀 드리겠습니다. 화장실 및 휴지통 기타 여러가지를 설치해 놓았습니다.
명수
김명수위원
현재 파손된 것은 없는지 말씀해 주십시요?
복섭
온복섭새마을과장
현재까지 파손된 것은 없고 1차 보수관리는 읍ㆍ면에서 하고 2차는 군에서 고나리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명수
김명수위원
관리는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복섭
온복섭새마을과장
화장실관리 및 시설물은 개발계에서 하고 있습니다. 년초에 전수조사를 실시해서 파손된 부분 보수해야 할 부분을 조사해서 분뇨수거라든지 문짝 보수라든지 창틀 보수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수시로 행락성수기 때마다 현지에 출장해서 이용함에 불편이 없도록 최대한 노력하고 있습니다만 간이 화장실 성질상 여름에는 온도가 많이 올라가기 때문에 가스가 차서 이용객들이 사용을 꺼려 합니다. 그래서 근본대책을 세우고 있습니다. 앞으로 근본적인 대책을 중점적으로 연구하겠습니다.
희택
정희택위원
오지개발 사업은 제가 알기로 오지개발 촉진법에 의하여 시행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꼭 도로만 하는게 아니라 다른 사업도 하게 되어 있는데 군수가 계획서를 수립해서 도지사를 거쳐서 내무부 장관에게 올리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 사업이 꼭 필요한 사업이 선정되엇 투자 했다고 생각하는지요?
복섭
온복섭새마을과장
번암면 도로 포장 말씀 하신가요?
희택
정희택위원
번암면도 그렇고 계북도 도로포장으로 전부 들어갔습니다. 그 계획서 수립이 누구와 협의해서 했는지 묻고 싶습니다.
복섭
온복섭새마을과장
‘88년에 조사되어서 ’89년도 1월 1일자로 내무부에서 오지개발 촉진법에 의해서 개발지역으로 번암ㆍ천천ㆍ계북ㆍ계남이 지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조사 당시 그 지역 여건을 고려해서 조사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희택
정희택위원
그 당시 그지역 여건을 면장 혼자서 판단했는가 아니면 누가 했는가를 묻고 싶습니다.
종수
신종수개발계장
오지개발 대상 사업은 10개년 계획에 의해서 수립하도록 해서 ‘90년도 확정이 되어서 ’91년도 에서 부터 10년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계획수립 과정은 내무부지침을 보면 사업 선정에 있어서는 1차로는 기반 조성에 치중하고 2단계로 군 오지 주민의 환경개선 사업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당시 ‘91-’95까지 4개면 지역에 기반조성에 치중하도록 되어 있고 대상 사업지구 선정에 대해서는 당시 실무수립은 안했지만 당시으 서류를 검토 해보고 지침을 검토 해본 결과 당초에 해당 읍면의 읍면장이 해당지역을 선정함에 있어서 지역주민의 의견을 수렴해서 그 읍면에 꼭 필요한 사업을 읍면장이 추천해서 군에 제출하면 군에서도 다시 지침에 맞고 오지개발에 투자해서 효과가 있는 사업지구인가 아닌가를 최종적으로 결정해서 도지사에 보고해서 도지사는 상부에 건의해서 사업을 했습니다.
희택
정희택위원
번암면에 시행한 수분-상고간 유정-성암간 또 내년도에 시행할 계북월현-신촌간의 도로는 군도입니까?
종수
신종수개발계장
군도는 아니고 농어촌 도로로 되어 있습니다.
희택
정희택위원
그러면 만약에 오지개발 사업에 들어가지 않았다면 언제까지 포장이 되리라고 예상합니까?
종수
신종수개발계장
앞으로 지방 양여금이라든지 해서 조만간 도로 포장이 되리라 봅니다.
희택
정희택위원
그러면 왜 하필이면 기반조성공사를 오지개발사업비로 하는가? 어렵게 공사는 따와서 한다는 것은 말도 안됩니다.
종수
신종수개발계장
만약 그사업보다도 더 시급한 사업이 있다면 내무부에 건의해서 다른 사업을 할수도 있는 것입니다.
희택
정희택위원
내무부 지침이죠.
종수
신종수개발계장
예 그렇습니다.
명수
김명수위원
오지개발 사업시 도로 측량을 하면 포장을 하고나서 또 측량을 하는지요?
종수
신종수개발계장
도로 공사를 할 수 있도록 경계표시르 f해서 공사를 하고 공사를 진행하다보면 현지 여건상 일부 선형이 변경되고 또 하다보면 도로 편입지가 다소 가감될 수가 있기 때문에 사업이 완전 종료되면 본래 임야라든지 전을 장수군 도로로 이전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렇게 하기 위해서 사업이 완공된 후에 도로 선형을 따라서 지적 공사에 의뢰해서 지적 측량을 하고 있습니다.
명수
김명수위원
개인의 임야나 전을 사업 승낙서만 받아서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부락주민을 위해서는 좋은 일이나 부락주민들은 가격 결정도 없고 사업이 완공 되어서 재 측량을 해서 편입면적이 확정되어야 보상을 해 준다고 하는데 그것은 모순되지 않는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종수
신종수개발계장
원칙으로 해서는 모든 공사라든지 사업을 시행하기 이전에 주민들을 위해서는 와넌히 토지보상이 이루어 지고 매입이 원만히 타결되어서 매입이 완전히 끝난후에 모든 공사를 시행해야 원치입니다. 그러나 공사를 하다보면 기간이 촉박할때가 있습니다. 그러면 선공사후 후에 토지보상을 하는 일이 종종 있습니다만 잘못된 것은 사실입니다.
명수
김명수위원
앞으로는 70%라든지 그 이상의 토지가격을 주고 공사를 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수
신종수개발계장
저 역시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앞으로는 보다 개선된 모습으로 행정에서 일할 것입니다.
봉철
최봉철위원
새마을 도서문고 설치 라고해서 사업비 5백 3십만원을 들여서 비품하고 도서를 구입했죠 그런데 비품은 3백만원 정도 구입했는데 공개 입찰을 안하는가요?
복섭
온복섭새마을과장
구입은 재무과에서 했습니다.
봉철
최봉철위원
그러면 재무과에서는 물품검수조사 하나만 붙으면 됩니까?
오재만경리계장
견적서를 전부 붙이게 되어 있습니다.
봉철
최봉철위원
그런데 왜 여기는 견적서가 하나도 없습니까?
복섭
온복섭새마을과장
저희가 견적서 사본을 제출 하겠습니다.
봉철
최봉철위원
로얄 접의자가 뭡니까? 로얄 접의자라 해서 1만 7천원 이라니 업자와 물품계약을 누가 했습니까?
오재만경리계장
경리계에서 했습니다.
봉철
최봉철위원
로얄 접의자 1개에 1만7천원씩 줘야하는가요?
오재만경리계장
물가정보지 가격하고 조달청에 등록된 가격하고 참고해서 했기때문에 이상이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봉철
최봉철위원
저희가 생각해도 가격이 도저히 이해가 안됩니다.
오재만경리계장
저희가 물건을 구입할때는 물가 정보지 가격하고 조달청 등록가격을 참고해서 구입하기 때문에 하자가 없는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봉철
최봉철위원
타 업체에서 받은것을 형식상으로 해놓았겠지만 사본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런것도 다른 사람이 봐도 의심이 안가도록 하여야 되지 않습니까?
오재만경리계장
예 알았습니다.
봉철
최봉철위원
이월사업이 3회 추경예산 계상으로 아직 못했다고 했는데 사업비는 언제 계상된것입니까?
복섭
온복섭새마을과장
작년도 연말 현황에 나와 있습니다만 사창 진입로포장, 고정 진입로 포장, 연동 안길포장은 우수 특별지원 사업으로 작년 년말 새마을 지도자 대회때 포상을 받은 사업으로 지원을 받은 사업입니다.
봉철
최봉철위원
이월되는 이유가 뭡니까?
복섭
온복섭새마을과장
작년 12월에 영달이 되었습니다.
희택
정희택위원
물품구입은 물가정보지에서 보고 물품구입을 한다고 했는데 물가 정보지의 가격하고 일반시중의 가격을 비교해 본적이 있습니까?
오재만경리계장
저희들이 물건을 구입할려면 일반업자와 정부 조달업자 가격이 나옵니다. 관공서에서는 조달기금 법 제 13조에 의해서 의무적으로 조달신청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일반 시중 가격하고 조달 가격하고 현저한 가격이 있으면 시중가격으로 시중에서 구하지만 비슷할때는 조달 요청해 구입하고 있습니다.
희택
정희택위원
견적서를 넣은 업자도 물가정보지를 보고 넣죠?
오재만경리계장
일반업자도 물가정보지를 보고 넣습니다.
희택
정희택위원
물가정보지보다 싸게 산다는데는 위에서 이야기하는 사람이 있습니까?
오재만경리계장
일반 물품이 싸면 시중에서 구입하고 있습니다.
희택
정희택위원
조달청 가격이 월등히 시중보다 비싼것이 많습니다. 단지 싸다고 하는것은 정부 노임단가는 월등히 싼것이 사실입니다.그렇다면 재정이 없는 우리 실정에서 시중가격과 조달가격을 비교해서 될수 있으면 똑같은 물건이면 싸게 구입하는것이 좋지 않겠습니까?
오재만경리계장
검토해서 유리한쪽으로 구입 하겠습니다.
봉철
최봉철위원
‘92년도 광역권 사업을 몇건이나 계획하고 있습니까?
복섭
온복섭새마을과장
‘92년도에는 7건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봉철
최봉철위원
현재 책정이 전부 되어 있는가요?
복섭
온복섭새마을과장
아직 책정이 전부 안되었습니다.
봉철
최봉철위원
새마을 가꾸기 사업은 몇건 입니까?
복섭
온복섭새마을과장
새마을 가꾸기가 49건입니다.
봉철
최봉철위원
6월12일에서 12월14일까지 축협에 예치한 이자가 6백만원 인가요? 그리고 축협에 예치한후 이자적립된 상황을 자세히 서면으로 정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재만경리계장
서면으로 보고 말씀 드리겠습니다.
상윤
정상윤위원
군 공사 입찰시 입찰가는 적당하다고 생각 하는가요?
기준
한기준재무과장
입찰을 해서 전부했던지,유찰되어서 수의 계약은 전혀없고 재 입찰해서 낙찰된 것은 조금 있습니다.
희택
정희택위원
민간단체에 대한 보조는 보조로서 끝나는게 아니라 사후관리가 꼭 따르죠. 사후관리가 군 조례에 따로 있죠. 그런데 읍ㆍ면으로 8백4십만원 각각 읍면당 1백2십만원씩 나가는데 어떻게 사용되고 있는가 정산서가 들어 옵니까?
복섭
온복섭새마을과장
정산내력이 전부들어 옵니다.
희택
정희택위원
1년에 한번씩 정산 합니까?
복섭
온복섭새마을과장
1년에 한번씩 정산표가 들어옵니다.
희택
정희택위원
정산표를 서면으로 제출해 주십시오.
복섭
온복섭새마을과장
정산표를 서면으로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희택
정희택위원
불법농지 대체 조성해서 받아 들인것이 있는가요?
기준
한기준재무과장
산업과에서 하는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치곤
김치곤위원장
가정권사업 주택개축 선정 기준을 어디에 두는가요?
복섭
온복섭새마을과장
농촌 환경개선 시범마을로 해서 왕대마을에 투자 했습니다.
상윤
정상윤위원
장수군에 폐도 부지는 없는가요?
영춘
박영춘건설과장
있습니다.
상윤
정상윤위원
어떻게 활용하고 있습니까?
영춘
박영춘건설과장
앞으로 건설부로 부터 용도 폐지가 승인이 나야 합니다.
상윤
정상윤위원
몇건이나 되지요?
영춘
박영춘건설과장
정확한 수는 자료를 준비 못해서 모르겠고 서면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상윤
정상윤위원
하천부지도 많이 있는걸로 알고 있는데요.
영춘
박영춘건설과장
‘92년에 매각할 계획으로 승인 요청중에 있습니다.
상윤
정상윤위원
현재까지 하천부지나 폐천부지를 매각한 실예가 있습니까?
기준
한기준재무과장
하천부지는 대상이 1백9십5건인데 매각이 85건이 되고 1백10건이 아직 매각 처분이 되지 않았습니다. 매각이 되지 않은것은 현재 연고자들이 영세해서 돈이 없어서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실정 입니다.
상윤
정상윤위원
매각을 할때는 연고자가 우선이죠?
기준
한기준재무과장
연고작 우선이고 연고자와 수의 계약을 합니다.
상윤
정상윤위원
가급적이면 연고자에게 저렴한 가격으로 분할을 해 줬으면 합니다.
기준
한기준재무과장
폐천부지는 건설부에서 승인을 받아서 매각을 실시할까 합니다.
상윤
정상윤위원
임야를 활용하기 위해 매각을 요구한 건수는 없는가요?
기준
한기준재무과장
임야 관계는 산림과에서 취급하기 때문에 잘 모르겠습니다.
상윤
정상윤위원
산림과에서는 임야 매각 요청한게 있어요.
기준
한기준재무과장
아직 까지는 없습니다.
봉철
최봉철위원
‘91년도 국공유 재산을 몇건이나 매각 했습니까?
기준
한기준재무과장
서면으로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봉철
최봉철위원
하천 지구 매각 상태에서 지역 주민의 민원이 들어 왔죠? 원래는 하천인데 현재 연고자들이 개간을 해서 논으로 이용하고 있는데 논값으로 감정을 하니까 농가에게 손해다고 민원이 몇건이나 들어왔는가요?
기준
한기준재무과장
15건이 들어 왔습니다. 민원내용은 감정지가가 높다는 평이었습니다.
봉철
최봉철위원
민원인에게 어떻게 답변 했습니까?
기준
한기준재무과장
저희들도 감정원들에게 이야기를 많이 합니다만 그 사람들은 단 그사람들 나름대로 애로사항이 있어서 어쩔수없이 감정가를 높게 할 수 밖에 없다고 하소연을 합니다.
봉철
최봉철위원
하천은 대부분 어느 부서의 소관으로 되어 있는가요?
기준
한기준재무과장
건설부 소관으로 되어 있습니다.
봉철
최봉철위원
건설부 소관으로 되어 있으면 장수군에서 하천 부지를 매각하면 어떻게 되지요?
기준
한기준재무과장
건설부소관 같으면 도로 이관을 해줍니다. 그러면 도 폐전부지가 됩니다. 그러면 도로 70%가 올라가고, 나머지 30%가 세외수입으로 잡혀 집니다.
봉철
최봉철위원
30% 세외 수입을 잡는다는 것이 지침서에 나와 있습니까?
기준
한기준재무과장
예, 나와 있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행정사무감사를 계속실시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희택
정희택위원
새마을 단체로 보조되고 있는 예산이 4천4백만원 인가요?
복섭
온복섭새마을과장
예, 그렇습니다.
희택
정희택위원
수질 시험성적서를 보면 장수나 계내는 아직 상수원으로 적합하다고 생각합니까?
영춘
박영춘건설과장
현재는 그렇다고 보고 있습니다.
봉철
최봉철위원
주택융자를 받아간 주민중에 고질 연체자는 누구요?
영춘
박영춘건설과장
주택융자금을 혜택 받은 사람이 5명 있습니다. 1건은 도시계획 접촉되있고 해서 불응하고 나머지 4건은 사망내지 생활보호 대상자 입니다.
봉철
최봉철위원
주민이 보조해서 국민주택 지은 건수는 몇건입니까?
영춘
박영춘건설과장
143동입니다.
치곤
김치곤위원장
방화동 휴가촌 건립중 이주자 진입로 공사가 요망됩니다.
영춘
박영춘건설과장
현지답사하여 가능하도록 하겠습니다.
봉철
최봉철위원
새마을과에서 체육공원 시설했는데 체육공원 입찰은 누가 받았는가요?
복섭
온복섭새마을과장
입찰은 재무과에서 했습니다.
봉철
최봉철위원
유찰시 얼마까지 수위계약이 가능하지요?
기준
한기준재무과장
2번 유찰시는 수위계약이 가능합니다.
봉철
최봉철위원
남산체육공원 입찰가가 99,7%로 낙찰됐는데 그렇게 정확합니까?
오재만경리계장
그 분야에 전문적으로 하는 사람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봉철
최봉철위원
그렇게 정확하니 입찰이 된다면 재무과하고 업자하고 서로 짜고 한다고 외부적 의심을 받습니다.
오재만경리계장
외부적으로는 그런 오해를 많이 받습니다.
봉철
최봉철위원
아무리 전문가라고 하지만 99,7%라는 것은 이해가 전혀 안되는데요.
오재만경리계장
저희들이 입찰전에 공사용 설계서를 그분들게 줍니다. 그러면 그분들은 설계서를 갖고 산출 내력서를 작성해서 공사 금액을 산정해서 입찰에 응합니다.
봉철
최봉철위원
장수군에 입찰했던 업체는 모두 몇게 되는가요?
오재만경리계장
저희 관내는 24업체가 있고 재무부령으로 업자가 36명이 관내에 있습니다.
봉철
최봉철위원
제가 알기로는 공사가 떨어지면 업자들끼리 사전에 정해진 것으로 알고 있는데 과연 공개경쟁 입찰을 합니까? 상당히 의심스럽고 이것이 암적인 존제이죠.
오재만경리계장
저희들도 그런 소리를 듣고 있습니다만 예산회계법에 의거하여 입찰공고를 내서 정당한 서류를 해서 입찰에 들어온 사람을 어떠한 방법으로도 교체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자기들끼리 만나서 이야기를 할때는 저희들도 막을수가 없는 사항입니다.
봉철
최봉철위원
얼마까지 수의계약이 가능합니까?
오재만경리계장
천만원 미만은 수의계약이 가능합니다.
치곤
김치곤위원장
토지거래허가 자료에 구입자가 있고 주소도 있는데 이것은 매각했다는 뜻입니까?
영춘
박영춘건설과장
매입자의 주소입니다.
치곤
김치곤위원장
임야부분은 타 지역 사람이 많이 샀는데 이렇게 많이 매입을 합니까?
영춘
박영춘건설과장
자유 허가 거래지역이기 때문에 관계 없습니다. 이것은 전국적인 현상입니다.
치곤
김치곤위원장
타 지역 사람이 어떻게 장수에 토지가 있는줄 알고 매입하러 옵니까? 투기를 목적으로 한것 같은 생각이 드는데 규제할 생각은 없습니까?
영춘
박영춘건설과장
규체할 법적인 근거가 없기 때문에 어쩔수가 없습니다. 관내에 부동산 업자가 7-8개 업소가 있는데 그 사람을 통해서 구입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치곤
김치곤위원장
투기조짐이 보이는데 방안은 없는가요?
영춘
박영춘건설과장
투기조짐이 보이면 건의하여서 법적으로 허가지역으로 묶을수 있습니다.
희택
정희택위원
내고장 담배 사 피우기 실적이 작년에 비해 증가된 이유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기준
한기준재무과장
분석을 못했습니다만 주민들이 호응을 잘 해주어서 증가된 것으로 봅니다. 타지에 나갈때 장수담배를 사 간다든지 해서 말입니다.
희택
정희택위원
홍보하는데 예산은 얼마나 듭니까?
기준
한기준재무과장
프랑카드 안내문등 적은 예산이 들었습니다.
희택
정희택위원
잘못하면 오해 소지가 높더군요. 내고장 담배 사 피우기가 담배 많이 피우기로 될수 있으니까요. 지금은 흡연률이 점차 줄고 있는데 홍보방식을 사 피우기 보다는 판매해서 얻어지는 금액이 얼마라고 홍보하는것이 괜찮다고 생각하는데 어떻습니까?
기준
한기준재무과장
저희들 견해는 담배를 많이 피우자는것이 아니고 내고장 담배를 사서 피우도록 노력하는 방향으로 최대한 노력을 하겠습니다.
봉철
최봉철위원
건설과에서 ‘90년도 사고이월되서 넘어온 사업중에서 ’91년도 종결 못지은 것은 몇가지 입니까?
영춘
박영춘건설과장
전부 종결을 지었습니다.
봉철
최봉철위원
장계 시장포장이 끝났습니까?
영춘
박영춘건설과장
전부 끝났습니다.
봉철
최봉철위원
봉동 교량 및 하천 개보수공사 그리고 시장 하수도는 어떻게 되었습니까?
영춘
박영춘건설과장
모두 끝났습니다.
치곤
김치곤위원장
시간이 많이 경과 되었으므로 약 10분간 정회를 하려고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 그러면 약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 30분
14시 40분
성원이 되었으므로 계속해서 새마을과 재무과, 건설과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상윤
정상윤위원
건축물 허가는 접도구역으로 부터 몇m 떨어져야 합니까?
영춘
박영춘건설과장
경계선으로 부터 5m 떨어지면 가능합니다. 그리고 도시계획 지역은 60평 이상은 허가를, 국도변은 200m이내 가시권은 허가를 맡아야 합니다.
상윤
정상윤위원
일반 부락에서 건축물을 지을때 어떤 절차를 거쳐야 합니까?
영춘
박영춘건설과장
부락에서는 허가없이 지을수 있습니다.
희택
정희택위원
폐천부지를 현재 상태로 감정해서 높은 감정가를 만들었다는 것은 대단이 잘못된것입니다.이것을 조금이라도 주민에게 이익이 되게 노력해 주십시요. 만일 감정가가 잘못되어서 환불한 사태가 발생하면 어떻게 되는 가요?
기준
한기준재무과장
감정원에서 나온 사람은 또 그 사람 나름대로 규율과 규칙이 있어서 어떻게 할수 없는 모양입니다. 환불사태가 발생하면 문제가 심각합니다.
희택
정희택위원
혹시라도 그 사람이 법을 잘못 적용해서 감정을 잘못했을 경우 그것은 반듯이 매수인 한테 한불을 해야 되죠?
기준
한기준재무과장
그 상황도 연구검토하여 보겠습니다. 규정도 그 분들에게 물어봐서 시정이 될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명수
김명수위원
점용자가 말하는 가격은 전혀 참작하지도 않고 감정을 하고 있는데 시정이 요구됩니다.
기준
한기준재무과장
전혀 참작을 하시 않은게 아니라 미비한 것입니다. 대부분 그 인근 토지 보다는 약간 싸고 실질적인 노력의 댓가를 보면 너무 비싼 실정입니다.
희택
정희택위원
평당 1만원이면 싼것이 아니고 현 싯가가 아닌가요?
봉철
최봉철위원
여유자금 관리가 잘못되어서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예를들면 자기집 돈 관리를 하라면 그렇게 하지 않을 것입니다. 큰 금액은 이야기가 안되지만 2억 정도는 장기적으로 예치를 해도 아무런 지장이 없는데도 담당자의 소홀로 군 재정에 손실을 끼친점에 대해 책임을 묻고 싶습니다. 앞으로 이런 일이 없도록 관계부서는 적극적으로 노력하여 주십시요.
기준
한기준재무과장
예, 알겠습니다.
오재만경리계장
참고로 말씀드리면 그때 당시 농협은 6%, 축협은 7%이고 해서 조금이라도 군 재정에 보탬이 되도록 할려면 했던것이 잘못된것 같습니다.
치곤
김치곤위원장
새마을과, 재무과, 건설과 행정사무감사를 잠정적으로 마치고하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 그러면 잠정적으로 새마을과, 재무과, 건설과 행정사무감사를 마칩니다.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 52분
15시 07분
성원이 되었으므로 ‘91년도 행정사무감사를 계속 실시하겠습니다. 문화공보실, 산업과의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질의하여 주십시요.
인배
김인배위원
반상회 회보 발간은 몇번 합니까? 전북일보하고 계약합니까?
명선
유명선공보계장
전북일보하고 계약하고 단가 계약에 월 1번 입니다.
인배
김인배위원
이것을 지방업자에게 이양할 의사는 없습니까?
명선
유명선공보계장
큰 신문사의 기술이 좋기 때문에 신문사에 맡깁니다. 당초는 분리하여서 하였는데 예산절감 차원에서 같이하고 있습니다. 내년 부터는 재 검토하여 하는 방향으로 하겠습니다.
인배
김인배위원
논개제전행사가 외부로부터 찬조금이 얼마 들어 왔습니까?
명선
유명선공보계장
물품만 받고 현금은 받지 못했습니다.
인배
김인배위원
찬조금을 낸사람의 명단을 저에게 보내주십시요. 그리고 이 행사를 민간주도의 행사로 할 의향은 없습니까?
명선
유명선공보계장
지금은 맡아서 할만한 단체가 없고 문화원이 설립되면 이양할려고 합니다.
인배
김인배위원
논개제전 행사때 찬조금을 내면 그사람이 행정에 요구하는 것도 있을것 아닙니까? 쉽게 말하면 행정과 결탁되었을것 같아서입니다. 그러니 그 문제를 연구 검토하여 보십시요. 그리고 행사비용은 얼마 들었습니까?
명선
유명선공보계장
총 합계가 4천7배개만원중 협찬회비가 1천9백7십만원 들어갔습니다.
치곤
김치곤위원장
장수 터미널 시설이 너무 낡아 보수를 하여야 한다고 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터미널의 시설개수를 몇번이나 챙겼는지 말씀해 주십시요.
진혁
김진혁산업과장
그것은 2년전부터 애를 쓰고 있습니다. 개설명령된 것은 화장실 개설을 복구했고 도에서도 여러번 현지 확인을 했고 행정제지가 어려운 것은 도에서 여러번 했습니다. 최종적으로 7월 30일날 건설과에 서류 접수된 뒤로 부터는 행정적인 조치를 하지 않는 편입니다. 도시문제의 어려움도 있고 해서 명년도 5월까지는 현실성에 맞게 갖출것을 협의하여서 결정봤습니다.
치곤
김치곤위원장
모든 행정을 집중해서라도 완결을 지어 주십시요.
상윤
정상윤위원
돼지 자질개량사업이 어느 특정인에게 혜택이 들어간다고 하고 있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진혁
김진혁산업과장
저희군은 타군의 돼지보다 훨씬 좋다고 인정 받았고 시중 종돈은 잡종이고 우리가 공급한 것은 순종입니다. 순종은 시장에서는 구입되지 않습니다. 시험장산과 일반장산 두종류가 있습니다. ‘93년말 ’94년초 이 사업의 성공여부에 따라서 판가름 한것입니다. 지금 현재 시행되는 사업입니다.
상윤
정상윤위원
또 종자갱신도 신청한 액수만큼 오지 않으니까 많은 말이 나옵니다.
진혁
김진혁산업과장
감자ㆍ벼등 종자는 한정된 양을 당초 계획에 의해서 생산되기 때문에 신청할 때 정확하게 신청을 해야 하기 때문에 물량 조절하기가 극히 어렵습니다.
희택
정희택위원
산업과에서는 관내 휴경농지가 얼마나 있는지 파악해 보았습니까? 있으면 활용할 수 있는 대책은 있는지 묻고 싶습니다.
진혁
김진혁산업과장
3-4년전부터 생기기 시작하여 56,5ha나 왔습니다. 영농하기 어려운 것이 29ha이고 활용가능한 것이 5ha인데, 불농 사유는 습답은 6ha이고, 교통불편 답 11ha, 종답 5ha 부재지 8ha입니다. 활용 가능한 275 대리 경작 가능한 것은 55ha이고 특작 더덕,오미자, 인삼재배가 가능한것이 3,8ha 사과 두충 나무 식재 5ha이고 장기식수가 9,2ha 그 외 가능한 것이 4ha입니다. 금년도에 대책 계획 수립되고 결정되면 보고드리겠습니다.
희택
정희택위원
대체 농조비율은 어떤 식으로 합니까?
진혁
김진혁산업과장
농어촌 진흥공사에 통보하면 그곳에서 알아서 합니다.
희택
정희택위원
농지전용 용도로 쓰는데 신고를 합니까?
진혁
김진혁산업과장
규정에 의해서 신고를 하고 면적에 따라서 틀립니다.
희택
정희택위원
시행령이 통과되면 부담이 커질텐데 법의 적용이 오면 손실이 옵니까?
인배
김인배위원
장께 아파트 교통사고 민원 들어온것 있습니까?
진혁
김진혁산업과장
안들어 오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인배
김인배위원
농촌 육성시설 자금이 영세농민에게는 거의 지원이 되지 않고 있죠? 아무것도 없지요?
진혁
김진혁산업과장
영세농이라 지원 안되는 것은 아닙니다. 양돈은 거의 자부담 입니다. 보조가 1억이 있습니다. 마을 돈사는 일정지역 한군데로 옮기는 것입니다.
인배
김인배위원
이것을 여러 마을 골고루 혜택이 돌아가게 해주십시요. 그리고 벼농사 지은 농가들에게 보조금이라도 지원해 줄수 있는 방안은 없습니까?
진혁
김진혁산업과장
그 전에는 농산물에 보조를 주었는데 지금은 못해주게 하고 있습니다. 이 문제는 기회가 있으면 도나 기관에 건의하여 보겠습니다.
치곤
김치곤위원장
초지조성에 대해서 묻고 싶습니다. 초지조성이 얼마나 효율적으로 운영이 되었는지 파악해 보았습니까?
진혁
김진혁산업과장
사실 산과 자연이 저희군의 모든 재산입니다. 그래서 금년도에는 사업량이 35ha인데 이 사업의 타당성을 검토하여서 금년도는 8ha만 했습니다. 부재 초지발생 원인은 개인적 사정으로 타지 이주, 사망, 사업의 포기 전환등으로 발생했습니다. 해당농가는 일정기간을 주어서 보완하도록 하겠습니다. 부재는 대피 경작을 할려고 합니다.
치곤
김치곤위원장
초지조성은 앞으로 심각하게 다루어 주십시요.
진혁
김진혁산업과장
예, 알겠습니다.
봉철
최봉철위원
초지조성이 가치가 없을때 다른 방법으로 돌리려면 어떻게 합니까?
진혁
김진혁산업과장
보조금 관리법에 의거하며 규정대로 전환 하도록 되었습니다. 그러나 사실상 절차가 어렵습니다.
봉철
최봉철위원
초지 변경할때는 관여되는 사항은 서면으로 제출하여 주십시요.
진혁
김진혁산업과장
예, 알겠습니다.
봉철
최봉철위원
개인택시 민원이 발생한 사유가 무엇습니까?
진혁
김진혁산업과장
장수하고 산서에서 나왔는데 면허받은 것을 인정하지 않은데서 발생한 것입니다. 이 문제는 행정과 경찰이 합동 수사하여서 적법하게 처리하였습니다.
봉철
최봉철위원
시장관리 수수료가 왜 이렇게 차이가 납니까? 장수와 장계가 말입니다.
진혁
김진혁산업과장
면적에 따라 다릅니다. 관리조례에 근거 하여서 합니다.
봉철
최봉철위원
그 관리 조례를 서면 제출하여 주십시요.
진혁
김진혁산업과장
시장 사용료 징수는 재무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봉철
최봉철위원
가축 영세 양축농가 순회 진료라고 해서 1천348두에 2회 진료해서 182만7백9십원 들어 갔는데 영세농가가 우선입니까?
진혁
김진혁산업과장
예, 그렇습니다.
봉철
최봉철위원
그 사람들의 명단을 개인별로 빼 주십시요.
희택
정희택위원
공보실에 묻겠습니다. 내년도에 문화원의 설립이 가능합니까? 가능하면 전혀 나타나 있지 않은 무형문화재를 조사해본 일이 있습니까? 금천무가 장수에서 전래되었다고 하는데 그것을 챙겨보신일이 있습니까? 없지요?
명선
유명선공보실장
앞으로는 열심히 하겠습니다.
희택
정희택위원
농촌지도소에 묻겠습니다. 작녀노 비가림 오이 시설이라 하여서 9천만원 투입되었지요? 이 자금이 농민들에게 들어가는 절차를 설명하여 주십시요.
흥주
장흥주기술보급과장
자재는 규격재대로 하였고 설치한 곳은 자금을 집행했습니다.
희택
정희택위원
이 사업의 군비, 도비가 몇일날 전도 되었습니까?
흥주
장흥주기술보급과장
5월말에 배정받아 통보하여 6월에 하우스 시설을 하였습니다. 최종 지급기일은 6월 하순경입니다.
희택
정희택위원
융자금 지급된 날짜를 정확히 적어서 주십시요.
흥주
장흥주기술보급과장
예, 알겠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행정사무감사를 계속 실시하겠습니다.
봉철
최봉철위원
산업과에 묻겠습니다. 성장작목 준비를 하고 있습니까? 이 사업자 선정을 어느 기준에 두지말고 모두다 참여할 의사가 있는 사람은 모두 참여하는 방향으로 하십시요.
진혁
김진혁산업과장
예, 그렇게 하는 방향으로 하겠습니다.
희택
정희택위원
산업과장님께 묻겠습니다. 천천면 농공단지 조성목적은 부존자원 활용 유효노동력 흡수라고 생각되는데 현재 천천 농공단지의 기동이 몇군데되고 있고, 그 공장에서 흡수한 유효노동력 관내 거주한 사람을 파악한 적이 있는지요?
진혁
김진혁산업과장
농공단지 1400평 부지 분양이 되고 11개 업체 입주 1개는 중지하고 10개중 2개는 가동되고 6개는 시공중이고 2개는 준비중입니다. 그리고 농공단지 11개가 가동되면 관내 인원 380명 예상하고 있습니다. 현재는 30명정도 종사하는 것으로 알고 싶습니다.
희택
정희택위원
일당은 얼마정도 입니까?
진혁
김진혁산업과장
최저 일당은 2십3만8천원으로 보고 그 외 시간외 근무수당등 8시간 기준으로 보통 33만원 지급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취업하고자 하는 사람이 상당수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 수급조절은 어떻게 할 계획입니까?
5개면을 중심으로 인근 취업가능한 인력을 조사해 가지고 11개 공장이 가동되면 필요한 인력을 공급하는데 임가공을 하는 방향으로 유도하고 있습니다. 금년 2월, 3월가면 가내공업이 상당히 있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치곤
김치곤위원장
중소기업의 인력난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우리 장수군은 농공단지의 앞날이 밝다고 생각합니까? 비관적이라고 생각됩니까?
진혁
김진혁산업과장
밝다고 생각합니다.
희택
정희택위원
착공하지 않은 업체는 어떤 조치를 취하고 있습니까? 1개는 포기를 받았고 1개는 ‘92년도 2월 28일가지 착공을 않으면 군수집권으로 해약을 하게 되었습니다. 공업은 공업 진흥공단에서 산업성 검토를 합니다.
진혁
김진혁산업과장
저희군은 자체로 심의회를 구성하였고 이런것은 전국적으로 저희군이 처음입니다. 2개업체 신청하여서 매 탈락시키고 1개는 그중에서 제일 괜찮다고 생각해서 한것입니다.
봉철
최봉철위원
농촌지도소 차고 1천만원 예산을 세워서 했습니까?
흥주
장흥주기술보급과장
예, 했습니다.
봉철
최봉철위원
공보실장 홍보수수료 2천만원 올해 어떻게 썼습니까?
명선
유명선공보계장
본예산 2천만원, 추경에 3백4십 섰는데 군정특집홍보를 3-4회 홍보했는데 도민신문은 흑백용 1건에 1천9백5십만원을 빼고 나머지는 모두 집행했습니다.
봉철
최봉철위원
몇번 했습니까?
명선
유명선공보계장
3-4회 칼라 2번 했습니다.
봉철
최봉철위원
3-4회 2번하니 장수에 발전옵니까? 이것은 신문사에 일부를 쓰는 겁니까? 규정이 되어 있는가요?
명선
유명선공보계장
지방지의 광고 금액입니다.
봉철
최봉철위원
몇천만원의 신문사를 쫓아다니면서 줄것이 아니라 이돈은 한군데 사업을 하면 마음 뿌듯하게 2-3군데 신문사에 주어서 하는 예기입니다. 올해도 3-4천만원 썼던데 아끼는 방법이 없습니까?
명선
유명선공보계장
대외적 내적 홍보도 중요하다고 생각됩니다.
봉철
최봉철위원
왜, 신문사에 질질 매달려 가지고 다닙니까? 몇천만원씩 못 주어서 안달이 나가지고 돈을 쳐발라주는 이유는 무엇인지 모르겠군요. 우리 행정이 잘못한것이 무엇이라도 있어요?
명선
유명선공보계장
이것은 저희들이 잘못해서 홍보한것이 아닙니다.
봉철
최봉철위원
떳떳하면 우리 장수군은 예산도 비약하니 2번할 것을 1번 하자고 말못합니까? 이런것을 다른 사람이 보면 행정에서 잘못한것이 있어서 신문에 한번 내면 입장 곤란 할까 봐서 그런것이 아닙니까? 자기 신분상에도 피해가 있으니까 해달라는 대로 해준것이 아닙니까? 앞으로 절갑하시요. 다른것은 안 아까운데 신문에 몇자 긁적 긁적하고 몇백만원씩 주는것 아까워요. 우리 농가들에게 물어보시요. 이런 이야기를 하면 기절할 겁니다. 의회가 구성이 되지 않았을 때는 예산을 승인이 없어 당신들이 막 집행했지만 이제는 우리 승인을 받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럴때 우리의원 핑계도 되고 이런 예산은 두번할것을 한번으로 줄입시다. 아니면 의원들 한테 가서 이야기를 하시요. 이런것도 되지 않소. 이것에 대해서는 전혀 예산을 아끼고 싶은 흔적이 하나도 안 보이더라고 쭉 보니까 ‘90년도부터 결산검사를 보면서 ’91년도 예산이 올라온 것을 보니 전혀 그런것이 없어요. 오히려 물가상승률 보다 몇배씩 더 올려주네. 이런 경우가 우리는 서운하고 그리고 장수군 소식지를 전북일보에 계속하고 있습니다.
명선
유명선공보계장
예, 지금 김인배 위원님께서 질문하셔서 답변하겠습니다만 금년 12월 까지는 계약이 되어서 그쪽으로 하고 ‘92년도 예산 나갈 당시 검토 연구해서 지방업자들이 하는 방향으로 연구 검토하여 보겠습니다.
봉철
최봉철위원
공보실 능력을 보겠습니다. 이번 부터는 지방의회가 구성이 되었으니 이런것도 지방에 떨어져야 합니다. 6백2십4만원이 적은 돈이지만 이곳 영세업자들에게 주면 큰힘이 됩니다. 그 사람은 우리 지역에 세금내고 사는 사람들 입니다. 우리 지역 세금에는 사람들에게 일을 주어야지 전북신문사등 큰 신문사에 주면 이 사람들은 머리카락 하나도 안되요. 그 문제는 좀더 신경을 쓰십시요. 우리 공보실서 백용성 스님을 아십니까?
명선
유명선공보계장
예, 알고 있습니다.
봉철
최봉철위원
백용성 스님이 어떤 사람입니까?
명선
유명선공보계장
번암면 출신으로써 33인중 한분이고 승려대표로 알고 있습니다.
봉철
최봉철위원
그런것을 우리는 한번도 챙기지 않았죠? 역사에 기록이 없죠? 공보실에.
명선
유명선공보계장
저희들이 자료를 받고 있는것이 33인의 스님에 대한 책자가 별도로 왔습니다. 현재 백용성 스님에 대한 생가라든지 번암에 나와 있는 자료를 아직 발췌를 못해서입니다.
봉철
최봉철위원
역사에 없는 사람도 미화시켜서 하는 시대인데 독립운동가 33인중 1명 같으면 이 지역의 영광된 인물아닌가요? 그런데 우리 지역에서 전혀 무시를 해버리니까 공보실 지금부터 신경좀 씁시다. 어차피 ‘92년도에는 문화원이 어떻게 될거입니다. 그간에 자료준비하여 그때되면 일좀하게 해주십시요. 그리고 축산계에서 능력우 정액 공급 270두를 50% 보조해서 공급했는데 다 갔습니까? 지금 남아 있는것이 있습니까? 우리가 수정소에다 그냥 주면서 농가에다 수정하라고 합니까? 아니면 행정에서 맞으라고 합니까? 정해져 있습니까? 그러면 이것도 자료를 제출하여 주십시요. 농가별로 해서 사회과에 오셨으니 이야기 합시다. 불우이웃돕기 성금 개인별 지급내력을 서면 제출하여 주십시요 하니까 팔공산 중계서에다 10만원 정경대 5만원 관리대 10만원, 경찰서 정경대 10만원은 무엇을 이렇게 줍니까? 이것은 무슨 돈입니까? 불우이웃돕기가 아니라 위문금 아니요?
병국
임병국사회과장
불우이웃돕기 성금은 주는것이 기준이 있는데 그중에서 불우소외계층 생활보호라든지 장기간의 병자,기타 불우사고 재난자, 교통사고라든지 있습니다만 지원을 합니다. 방금 최위원님께서 지적을 하여 주셨습니다만 어떻게 보면 명절때나 연말연시에 행정계에 방위성금이라는것이 있어서 군수님이 위로도 하지만 실질적으로 한정된 예산가지고 집행을 하다 보니까 부족하기도 합니다.
봉철
최봉철위원
이것이 어느 사회단체 불우이웃돕기 일일 찻집이라든지 이렇게 해서 모은 돈이죠?
병국
임병국사회과장
그렇습니다.
봉철
최봉철위원
그러면 큰 잘못입니다. 각계각층은 불우이웃을 도와주려고 일일찻집을 운영하여 생긴 수입금을 군청에 가져다가 주니까 어디 위문품이나 전달하고 노인회장들 한테 정종10병씩 이런것을 배달하고 앉았으니 이거 진짜 큰 난리입니다. 신문 내야겠어요. 우리만 알아서는 안되겠어요. 없이사는 사람은 만원, 2만원 주면서 있는 사람은 정종 10병주고 쇠고기 1kg가져다 주고 이거 무슨짓 입니까? 지체장애자들에게 30만원 나갔는데 이것 이렇게 나가면 안됩니다. 이 사람들은 불우이웃이 아닙니다. 나름대로 지체장애자들이 무엇인가 할수있는 그런자금을 해주어야지 30만원 준다고 해도 지체 장애자들이 어디다 씁니까?
준택
박준택사회계장
식사비로 썼습니다.
봉철
최봉철위원
춥고 배고픈 사람들에게 주자고 여기 저기서 서픈씩 모아가지고 축척된 이 돈에서 왜 쓰냐는 겁니다. 군수 판공비도 있고 사회과 정보비도 있을 것인데 없으면 군수 판공비로 써야죠. 당신들 마음대로 여기저기서 얼마씩 걷어서 불우이웃 돕자고 여기다 가져다 놨는데 수천만원을 왜 이렇게 써요.
병국
임병국사회과장
그것은 저희들이 잘못을 시정하고 ‘92년도 부터는 그런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봉철
최봉철위원
당신들은 장수군민을 기만하는 것이라고요. 없이사는 사람 도와주자고 하니까 어디 엉뚱한 데다 생색이나 내고 이야기도 안되는 소리요. 의회가 없으면 이것이 그냥 넘어갈 일이요. 의회가 구성되어 가지고 그나마 이런것도 지적이 되지 그렇지 않으면 지금까지 계속 이렇게 하지 않았습니까? 어느 부녀회 어디어디서 7백원짜리, 6백원짜리 차 팔아서 돈백만원씩 모아다 주면 하는것들이 이상한 짓이나 하고 장수 수양원도 우리 행정에서 계속 보조가 되요? 왜 당신들이 당신들 돈도 아닌데 50만원 가져다주고 소고기, 돼지고기 10몇 kg씩 사다주고 이러니까 아직도 우리가 행정을 믿지 못하지요. 변했겠지 변했겠지 했는데 많이 변모를 바라보고 있지만 이런것 하나씩 터지면 문제입니다. 불우이웃을 돕는것이지 노인들 노인회장, 노인회 총무들에게 정종10병씩 사다주라는 이런 불우이웃돕기 돈이 아니요. 경찰서니 전경대니 하는것도 그렇게 들어옵니까?
준택
박준택사회계장
그것은 잘못됐습니다. 시인합��.
봉철
최봉철위원
잘못된것은 사회과장이 변상해요. 그래서 다시 통장에 입금시켜요. 어떻게 되었던지 우리 군민들이 불우이웃돕자고 가져다 놓은것을 별도로 부가해 주십시요. 그것에서 잘못된 것을 판단해야 하니까요. 중앙에서 내려온 것도 별도로 해주십시요. 나머지는 사회과에서 책임을 지시요. 얼마가 됐었던지 다시 입금시키시요.
치곤
김치곤위원장
양돈자질개량 사업에 7천 몇 백만원 투자되었습니다. 그런데 사업 목적대로 사업이 되고 있습니까?
진혁
김진혁산업과장
현재까지는 성공적으로 추진되고 있습니다.
치곤
김치곤위원장
감사 자료에는 돈 주었다는 내력뿐 사업규모가 없습니다. 서면으로 보고해 주십시요.
진혁
김진혁산업과장
보고 드리겠습니다.
치곤
김치곤위원장
시간이 많이 경과 되었습니다.
흥주
장흥주기술보급과장
보충 질의 답변 드리겠습니다.
치곤
김치곤위원장
말씀하세요.
흥주
장흥주기술보급과장
정희택 위원께서 질의하신데에 대해서 보충답변 드리겠습니다. 계북 지역에 사업을 2가지 했습니다. 연동에 비가림 사업이 있고 농소에 안개꽃 지역 특화 사업이 있습니다. 연동이 비가림은 보조금이 6월 24일 집행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농소에 가서는 보조금 7백6십만원은 제 날짜에 집행이 되었는데 융자금 2천만원이 있습니다. 그것이 정부 농어촌개발 기금에서 영달이 되어야 하는데 저희군은 하반기에 책정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9월달에 영달이 되었습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치곤
김치곤위원장
고맙습니다. 시간이 많이 경과 되었습니다. 휴식을 위해서 10분간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5시 5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7시 38분
17시 38분
성원이 되었으므로 ‘행정사무감사를 계속 실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문화공보실 진입과 농촌지도소 감사를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십시요.
명수
김명수위원
산업과에서 묻겠습니다. 주유소 허가관계가 많이 완화되어서 각 읍면 단위에서 약간의 거리만 있으면 허가를 해주고 있는데 지금 현재 각읍면에 가스를 운영하고 있는 가스취급소가 있습니다. 한달에 얼마이상 소비가 되면 허가 할수 있는 조건이 있다고 봅니다. 읍면에 한 개가 있다보니까 주민들이용에 불편한 점도 있는데 이것 규정을 개정하여서 가스취급소를 하나씩 더 허가해 줄수 있는지 묻고 싶고, 그 다음 무공해 말이 많이 나오고 있는데 장수에서도 특급한우고기 생산단지를 조성 했는데 모든 돈이 농가에 돌아가기 때문에 타당성 있고 좋은 사업이라고 생각합니다. 이것이 좀더 이중적인 효과를 나타내기 위해서 지도감독을 철저히 하여 사업이 성공적으로 되고 또한 생산되는 특급 고기로 인하여 단가를 더 높이 받을 수 있도록 지도 감독을 잘해서 농가소득을 올려주시기 부탁드립니다. ‘92녀도 사업에 2천5백만원이 책정되었는데 이것은 축협에다 이사업을 전도를 해서 추진하도록 되어 있는데 축협에서 하면 산업과에서는 여기에 대해서 지도감독을 소홀히할 염려가 많이 있습니다. 종우는 소를 사는것이지 아니면 한국 종축개량 협회하고 계약을 해가지고 정액만 가지고 올것인가 이것이 궁급합니다. 그 다음은 여기서 암송아지가 생산이 되었을때 생산된 농가에서 여러가지 가계비 문제라든가 이런것으로 경비가 많이 들때 어떻게 조치하여 주는가? 이것을 하고 싶습니다.
진혁
김진혁산업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먼저 가스판매업소 입니다. 관내는 7개소 있습니다. 그리고 충전소 1개소 현재 판매량은 장수가 20t정도 장계는 18t 그 이외면 10t 내기 7t이 판매되고 있습니다. 현행허가 기준을 보면 장수군 고시 470호 내용은 읍면당 1급허가 정수는 1개소로 한다. 당원 평균 판매량이 장수읍 17t, 면은 15t 이상일시 군수판단으로 신규허가가 가능하도록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허가기준 개정계획을 말씀드리면 근거로는 액화석유가스 안전과 사후관계법 3조 사항에 허가제한 규정이 삭제 되었습니다. 쉽게 말하면 읍면당 1개소씩 있어야 한다는 정수규제가 삭제된 것입니다. 그래서 금년도 12월 31일까지 기준 액화석유가스 판매업소 허가기준과 절차에 관하 s고시 개정안 이라고 해서 가스 판매는 정수제도를 삭제하고 완화해서 판매업소간에 자율 경쟁을 촉진하도록 할 계획입니다. 현재 시군 자룔를 수립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한우 특급고기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사업주관은 전라북도 도주관이 되겠습니다. 관리는 축협에서 합니다. 금년도 사업비는 총 2천5백만원으로써 도비, 군비해서 50%씩 되어 있고 등록 기준은 300두에서 500두로 되었는데 산서는 490두로 등록되었습니다. 자율 자금용도는 인공수정 기동장비 기구, 등록표, 인공수정료, 송아지 생산비, 생산에 따른 사료비 지원, 기타 지원으로 진료비가 소요됩니다. 그간 추진 내용을 보면 단기확정은 산서면 일원에 걸쳐서 확정되었습니다. 대상의 종축등록은 372두에서 490두를 한국 종축 개량 협회서 등록을 했고 인공수정 종목지정을 한국종축개량협의회에서 지정을 했습니다. 금년도에는 대상에 대한 인공수정을 258두를 해주었습니다. 사업비는 장수축협에서 사업추진중에 있으며 사업 완료후 자금정산으로 되어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그동안 특급 한우고기 생산기준에 대한 자금 집행내력은 서면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우진산업 도축량 관계는 자료를 준비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명수
김명수위원
종목지정은 어디에서 합니까?
흥년
정흥년축산계장
계량협회에서 지정합니다.
진혁
김진혁산업과장
특급한우고기 그동안 추진한 자금내력과 우진산업 도축을 서면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명수
김명수위원
정액이 수정사에게 보급됩니까? 신청을 합니까? 매월 보급됩니까?
흥년
정흥년축산계장
협의하여서 권장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축협을 통해서 정액이 옵니다.
명수
김명수위원
수정료를 줍니까?
흥년
정흥년축산계장
사업비에서 줍니다.
인배
김인배위원
농어가 자녀학비 지원 대상자 온라인 통장으로 돈이 들어가죠?
진혁
김진혁산업과장
교육위원회에서 학교로 갑니다.
인배
김인배위원
아닙닌다. 확실합니까? 제가 알기로는 면에서 금년에 6월달인가, 7월달에 작업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진혁
김진혁산업과장
대상자는 읍을 제외한 그 외면에 해당되는 학생으로써 대상자가 선정되면 도 교육위원회 학생 이름과 함께 통보를 해줍니다. 그곳에서 해당되는 학교로 회비가 지급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현금이 학부모에게 가는것이 아닙니다.
인배
김인배위원
금년같은 경우는 학부형한테 직접 온라인으로 보내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진혁
김진혁산업과장
저희는 대상자만 선정하여서 교육위원회에 보고 합니다.
인배
김인배위원
대상자는 과장님이 직접 확인감사 해본적이 있습니까?
진혁
김진혁산업과장
받아서 통보를 하면 교육위원회에서 비대상자를 발췌 해가지고 통보가 옵니다.
인배
김인배위원
왜냐하면 이것이 민원으로 산업과에 접수가 된것으로 알고 있는데 산업과 민원이 안들어 왔던가요?
진혁
김진혁산업과장
예, 안들어 왔습니다.
인배
김인배위원
내년에는 각 지역에서 선정된 농어가 학자금 지원 받는 사람들이 형평에 맞지 않다는 이야기입니다. 말하자면 몇 ha 이하의 농가에 한해서만 지원하게 되었는데 이것은 몇몇에게 배정이 되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진혁
김진혁산업과장
배정은 되지 않습니다.
인배
김인배위원
해당되는 사람은 다 됩니까? 그렇다면 구태여 말씀드릴 필요가 없습니다만 면사무소를 방문 했을때 민원인과 산업계 직원과 언쟁을 벌인것을봤어요. 나보다 더 잘사는 사람도 억대의 재산을 가진 사람은 학자금 면제를 받는데 계속 주다가 왜 나를 탈락시켰나고 싸우는 것을 봤는데 그 사람 이야기를 들어 보니까 영세상업을 하는데 두 형제가 학생인데도 다 탈락시켜 버렸다고요. 한사람만 떨어뜨려도 덜 서운한데 하고 싸우는 그사람 이야기는 자기집도 있고 한달에 몇백만원 수입을 올리는 사람은 혜택을 받는데 나는 겨우 장사를 해서 먹고사는 사람인데 왜 면제를 시키느냐 하고 싸우는 것을 봤거든요. 그래서 말씀을 드리는데 그쪽 사정을 알아보니까 부락 이장들이 면사무소에 명단을 제출하는가 봐요. 그러면 면에서는 실질적으로 담당 직원이 잘 몰라요. 고향이 장계나 오래 근무한 사람이 아니면 계내면 담당직원이 장수읍에서 장계로 간지가 얼마 안됩니다. 얼마 안되기 때문에 그런다고 해서 이장이 이 사람은 꼭 주어야 한다고 했을때 그 사람을 탈락 못시키는것 아닙니까? 그래서 계장한테 경재를 받으려고 올리면 그사람도 그대로 결제를 해버려요. 그러다보니까 이것이 민원이 많이 들어온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진혁
김진혁산업과장
말씀하신 학생은 농어가 자녀가 아닌 경우 못줍니다.
인배
김인배위원
농가가 아닌 사람은 못주죠?
진혁
김진혁산업과장
그렇습니다.
인배
김인배위원
농가가 아닌 사람이 명단에 있어요. 계내면 것만 가지고 왔는데 이런것을 철저하게 지도감도갛여 내년부터는 그런일이 없도록 하시고 대상이 되면 모두다 준다고 하니까 많이 받으면 좋죠. 예를들어서 누구를 떨어뜨리면 안좋지요. 누구를 떨어뜨리라고는 못하죠. 그러니까 선정과정에서 받을 사람이 못 받고 있이요. 말 못하고 힘 없고 이장한테 찍혀있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 문제를 실질적으로 읍면을 돌아다니면서 이장들이 모아가지고 한달에 4번은 참석할 수 있을것 아닙니까?
진혁
김진혁산업과장
그렇습니다.
인배
김인배위원
가서 교육좀 시켜 주십시요.
진혁
김진혁산업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봉철
최봉철위원
기획실장께 묻겠습니다. 내가 별도로 자료를 제출해 달라는것 있죠. 기획관리비에서 52만원이 내고향 좋을시고 식대로 지급이 되었는데 이것이 있습니까?
현철
김현철기획실장
공보실에서 집행을 하였기 때문에 공보실에서 답변을 드리도록 했는데 아직 안된것 같습니다.
봉철
최봉철위원
풀 예산이 기획관리비에 있던가요?
현철
김현철기획실장
풀 예산은 전반적으로 저희가 하는데 어제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배정을 해주는데 그치고 실지 지급을 소관별로 각각 사인에 따라서 지급을 하고 있습니다. 내용은 공보실 소관이기 때문에 공보실에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봉철
최봉철위원
경리계장ㆍ예산계장ㆍ재무과장ㆍ기획실장ㆍ공보실은 들어간 사람이 하나도 없는데요 기안을 공보실에서 했을거예요.
명선
유명선공보계장
기안자가 공보실에서 기안을 했습니다. 공보실에 공보관리 보상금이 서 있습니다만 그때 상황 발생 당시에 예산 사항이 저희들 공보관리에 별도로 내고향 좋을시고 라는 비목이 없기 때문에 풀 관리에서 지급되도록 요청이 되어가지고 지급 했습니다.
봉철
최봉철위원
그당시 총 몇명이 나왔습니까? 제작팀이
명선
유명선공보계장
제작팀이 총 40명입니다. 12일부터 14일까지 2박3일 동안 있었습니다.
봉철
최봉철위원
내고향 좋을시고를 찍을려고 40명이나 와요? MBC제작팀이 40명이 와요?
명선
유명선공보계장
예, 그렇습니다. 각종 촬영이라든지 자재설치 출연진이라든지 해서 이것이 또 내고향 좋을시고 프로 자체가 45분짜리입니다. 45분이면 방송에서는 아주 큰 것입니다.
봉철
최봉철위원
그것을 알았었고 그러면 이 예산을 얼마쓰고 얼마가 모자라서 기획실에서 가져다 썼습니까?
명선
유명선공보계장
보상금에서 52만원, 총 1백만원 소요 되었습니다.
봉철
최봉철위원
1백만원 중에서 52만원이 모자라는 것인가요?
명선
유명선공보계장
예, 그렇습니다.
봉철
최봉철위원
현실성 있게 만들어 주어야지요.
명선
유명선공보계장
기획관리비라고 해서 경상사업비 보상금에서 52만원 빼면서 영수증 붙은것이 불백 72인분 1인분 6천원, 46만8천원, 소주 52병 1명에 1천원 5만2천원 계 52만원.
봉철
최봉철위원
예, 알겠습니다.
진혁
김진혁산업과장
우진산업 도축 관계 현황사업 관계보고 드리겠습니다. ‘91년도 1월 1일부터 11월 31일까지 도축 실적입니다. 소가 2,237두ㆍ도축비 39,271,500원ㆍ돼지가 22,974두ㆍ도축세 37,683,500원입니다. 총계 도축 실적 25,211두ㆍ76,955,000원의 도축세가 들어왔습니다. 도축세는 두당 소는 8월1일자로 인상되었는데 1월에서 7월까지 1,700이었는데 8월 이후는 19,500원으로 확장 되었고 돼지는 1-7까지는 1,200원인 것이 8월 이후는 1,600원으로 되었습니다.
봉철
최봉철위원
도축장의 이름이 뭡니까?
진혁
김진혁산업과장
우진산업 입니다.
봉철
최봉철위원
신문보면 밑도살을 500마리했니 몇마리했니 하는데 우리 행정에서 밑도살 한것 받아 와야지요. 밑도살하여 우리에게 도축세를 내지 않는다면 매스컴에서 알려 주었으니까 지금은 가서 받아와야지요. 받는 방법 없습니까?
진혁
김진혁산업과장
내용은 도축신고는 됐는데 검사가 없을때 도축을 했기 때문에 그 이후에 소는 도축을 못하도록 되었습니다.
봉철
최봉철위원
소를 도축 못하면 우리는 손해 아닙니까?
진혁
김진혁산업과장
불법 행위를 했기 때문에 소 도축은 못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치곤
김치곤위원장
산업과에서 단속할 법적 근거는 없습니까?
진혁
김진혁산업과장
저희들 소관이 아니고 도축은 특급 도축장으로 되었기 때문에 도에서 직접 합니다. 장계 가축진료소가 있기 때문에 그 직원들이 그 업무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치곤
김치곤위원장
그것은 직역 사업이기 때문에 산업과에서 단속할 수 있도록 위임을 하든지 해야지 도에서 언제 나와서 합니까?
진혁
김진혁산업과장
계내에 직원이 있습니다.
봉철
최봉철위원
위생시험소가 도 산하의 기관입니까?
진혁
김진혁산업과장
도 사업소 입니다.
봉철
최봉철위원
도 사업소인데 어디 소관 입니까??
진혁
김진혁산업과장
축정과 소관 입니다.
봉철
최봉철위원
축정과 소관이어요. 가축위생시험소는 농어촌 개발국 소관 입니까?
진혁
김진혁산업과장
농림수산국.
봉철
최봉철위원
농림수산국요. 그러면 우리군 행정하고는 아무 관계가 없습니까?
진혁
김진혁산업과장
쉽게 말하면 도 직원이죠
봉철
최봉철위원
도 사업소 직원이네요.
진혁
김진혁산업과장
도지사 지시를 받습니다.
인배
김인배위원
기획실장님께 묻겠습니다. 직원들 관내 여비가 하루에 얼마까지 지출할 수 있습니까?
현철
김현철기획실장
하루에 기준액이 일당 8천원 현지 교통비가 3천원, 숙박료가 8천5백원 입니다.
인배
김인배위원
관내요. 그러면 장수군 관내에 나가면 실과장님들과 직원들이 자고 오는 경우가 많습니까?
현철
김현철기획실장
분명히 말씀드려야 하는데 자고 오는 경우도 있고 안 자고 오는 경우도 있는데, 사실상 예비집행 과정에서는 잘했다는 뜻으로 말씀드리는 것은 아니고 상례적으로 대개 다 숙박하는 것으로 여비 지출이 됩니다.
인배
김인배위원
예를들면 한사람 앞으로 한달 30일 동안에 20일, 30일 출장 낸다고 합니다. 2월달이 16일, 2월달에 19일, 4월달은 16일, 공휴일 빼고 100% 출장을 다 했어요. 하루도 안빠지고요. 5월달 13일, 6월달 다른데로 발령받아서 갔는데 그런데 이것 이외에도 엄청나게 많다고 하는데 이 자료가지고는 도저히 통계를 낼수 없으니까 자료를 다시 제출 바랍니다.
현철
김현철기획실장
예, 알겠습니다.
인배
김인배위원
식비가 3일에 2만5천5백원, 보통 2박 3일로 새허 5만7천원씩 조금씩 틀려야지 일정액을 해가지고 3월달 한달은 출장이 하나 더 있는데 5만7천원 짜리가 13건 3만4천5백원짜리가 11나 3만8천5백원이 하나해서 25번 출장 명령을 내고 여비를 지출했는데 실과장님들이 보면 작다고 할지 모르지만 우리 군을 봐서는 큰 돈인데요. 1천1백59만인데 이것이 문제가 아니고 이것 외에도 다른 직원들 다른 실과 명분으로 많이 지출했다고 하던데 아무튼 제가 요구하는데로 자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한
최대한기획실장
정확한 자료를 뽑아 드리겠습니다.
봉철
최봉철위원
출장비 제하고 얼마 안되지만 청내 민원인들이 어느 과장 재직시 너무 눈에 띄게 빼냈기 때문입니다. 이것을 환수시켜야 합니다. 산업과장님께 묻겠습니다. 사료작물은 몇 % 보조 해서 주죠? 예를들면 호밀을 준다던가 하는거요. 이것을 군에서 어떻게 배정해 줍니까?
진혁
김진혁산업과장
신청을 받습니다.
봉철
최봉철위원
그러면 우리 군에서는 읍면별로 활동하죠?
진혁
김진혁산업과장
아니요. 신청 받아서 신청 물량을 도에 거쳐서 중앙으로 종자 알선을 받아 가지고 종자가 오면 읍면 직송을 합니다.
봉철
최봉철위원
읍면으로 바로 떨어집니까?
진혁
김진혁산업과장
읍면에서 부락으로 나갑니다.
봉철
최봉철위원
다른 이야기가 아니라 앞으로 이런일이 생길지 몰라서 하는 이야기인데 예년에 보면 이것이 보조로 해서 아주 저렴한 가격으로 나가는데 사료 작물을 돈을 더 받는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말썽이 생기면 즉시 돌려주고 이런것을 모르고 싶지만 알게 되는 것이 많아요. 앞으로 이런 보조사업에 특히 신경써 주셔야 해요. 공짜로 준다고해서 내것 준다는 식으로 하지말고.
진혁
김진혁산업과장
지금은 자기부담으로 나가고 있습니다.
봉철
최봉철위원
양잠 올해 보조금 얼마 반납 됩니까?
진혁
김진혁산업과장
그것은 아직 계상이 되지 않았습니다.
치곤
김치곤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 감사합니다. 질의하실 위원님들이 안계시면 오늘 감사를 이상으로 마지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 감사를 마치기 전에 내일 감사 안내 및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어제에 이어서 오늘도 밤늦도록 감사하느라 동료 위원들 정말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리고 박병규 부군수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께도 늦게까지 감사를 받느라고 고생이 많으셨습니다. 진심으로 위로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여러 위원들께서 감사시에 지적해 주신점은 지역 주민들의 뜻이라는 점을 겸허하게 받아들여서 군정시책에 반영하도록 최선의 노력을 기울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내일 현장 출장에 필요한 편의 제공을 피감사기관에서는 차질없이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내일 감사는 10시부터 바로 이 장소에서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감사 모두 마치겠습니다.
18시 25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