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문구 의원 발언

기획실장입니다. 평소 존경하옵는 이문구위원장님 그리고 위원여러분을 모시고 92년도 예산안에 대한 종합보고를 드리게 된점 무한한 영광으로 생각합니다. 오늘 보고드릴 순서는 국가재정의 여건 및 지방재정운영방향,예산규모,일반회계 예산개요,특별회계 예산개요 순으로 보고를드리겠습니다. 먼저 국가 재정의 여건 및 지방재정 운영 방향에 대해서말씀드리겠습니다. 92년도에 우리 나라의 경제는 국제수출시장의 여건이 올해보다는 좀 더 호전 될 것으로 전망되나 경제 성장율이 7-8%수준의 실질 성장이 예상되며,물가는 임금상승 압력등의 불안요인이 있으나그 국제유가나 원자재 가격이 안정추세를 보이고있어서 금년보다는 다소안정세를 보일 전망으로 있습니다. 그러나 내년도에는 아시는바와 같이총선등으로 인한 전반적인 경제,사회분야에서 안정분위기가 흩으러질 우려가 있어 앞으로 경제안정 기초를 보다 튼튼히 다져나갈 필요가 있다고생각되는바 입니다. 이와 관련해서 지방 재정의 운영 방향도 계획 재정복지재정 균형발전에 그 역점을 두고 있습니다. 지방재정의 계획제도를정착시키고 주민복지증진과 지역균형발전을 도모며 경영재정운영체제 구축으로 정하여 건전 재정운영에 견지해 나갈 방침입니다. 92년도 지방재정의 여건을 재정수요면에서 보고드리면 지방자치제의 전면 실시로 지역 개발과 복지증진에 대한 주민의 기대 욕구가 증가되며 개발이 상대적으로 뒤진 지역의 균형발전이 요구되는바 입니다,그리고 도시화,산업화의 진전에 따른 각종 환경. 도시행정 수요등이 폭증되고 있습니다. 세입은 규모면에서는 지방세등 자체수입이 과세 표준액의 점진적인 현실화와 각종 세외수입의 발굴 노력등으로 다소 신장되었으나 지방재정수요에크게 미달되고 있습니다. 92년도 본군예산 편성 현황을 보고드리면 재정의 빈약으로 일반회계는 인건비,국도비 보조사업비등 필수 경비를 제외한 실과 요구액 117억원이 요구되었습니다만 28%인 33억원을 계상하게되었습니다. 4페이지 예산규모를 92년도 예산규모는 총 33,945,000천원인데 그중 일반회계가 30,249,000천원 특별회계가 3,696,000,000천원 그래서 91년도 당초예산 대비하면은 약2.5%의 감액이 되있는데 현재 그 특별교부세 사업이라든가 양여금사업은 어제 특별회계설치조례가 통과됐기때문에 본예산에서는 안들어가있기 때문에 감액요인이 됐습니다. 특별회계 규모는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6페이지 일반회계 총괄 개요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총 세입규모가 30,249,000천원인데 그중에 지방세가 3,424,000천원,세외수입이 9,920,000천원이,지방교부세가107억6천6백,보조금이 61억3천9백만원이 되겠습니다. 이중에는 양여금3,820,000천원은 포함이 안 되었습니다. 특별회계로 바로 계상이 되기때문에 또 지방세도 본 예산을 할때는 저희들이 전년도 10%증을 받기 때문에 확정된 지방세 목표액에 약 264,000천원은 더 추가되서 3,688,000천원이 됐는데 그것은 수정예산 재원으로 해서 21일날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지방 교부세도 역시 당초 저희들이 계상한 금액보다 566,000천원이 증액확정내시가 되서 11,332,000천원인데 나머지 566,000천원은 추경예산 재원이 되겠습니다. 그 세출부분을 보고 드리면은 인건비를 포함한 기준경비등 법정 필수경비가 11,294,000천원 그 다음에 특정 재원의임시적 세외수입이 7,754,000천원 중에서 만승공단과 택지와 관련된 특정 수입이 6,885,000천원이 있습니다. 그것은 세입과 세출이 동시에 같은 목적으로 계상이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보조사업은 총사업비 8,274,000천원 중에서 국비보조가 4,384,000천원,도비가 1,754,000천원 거기에따른 군비부담은 2,135,000천원이 되겠습니다. 자체사업 3,335,000천원중에는 주민숙원사업비로 풀계상이 된것이 1,010,000천원 그다음에 특별회계전출 소득금고 3억,상수도 1억,생활안정기금 6천7백등 해서 471,000천원을 특별회계로 전출해 주겠습니다. 그 다음에 지도소의 청사 증축과 면장관사등 해서 그 재산 관사 신축비가 365,000천원, 각종 도시계획이라든가 취락 지역 개발 또 군 2천년대를 향한 발전 계획등 해서 용역비가 272,000천원,행정 장비 한대에127,000천원 기타 각실과에서 요구한 경상사업 및 도에 부담금 사업해서1,090,000천원이 되겠습니다. 예비비는 461,000천원을 계상했습니다만규모가 수정예산에 확정이 되면은 1%선에서 예비비를 확보하겠습니다. 다음 7페이지 세입세출 총괄은 앞에서 개요보고할때 다나온 사항이기 때문에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8페이지 세입 현황은 지방세3,424,000천원중에 보통세가 3,127 000천원 이것은 본예산에서 10% 전년대비 10% 증액으로 본것이기 때문에 수정 예산에서는 확정된 세입으로다가 계상이 되겠습니다. 단 목적세중에 소방공동시설세 3천6백만원을 계상했는데 목표액은 5천만원입니다만 내년 92년도 부터는 도세로되기 때문에 그것은 감액이되고 또 세출에서는 소방비가 한3억7천정도가 세출감액요인으로 해서 일반재원화가 되기때문에 저희는 도세로되는 바람에 약한 3억원 이상의 덕을 보고있다. 이렇게 되겠습니다. 세외수입은 경상적세외수입은 2,166,000천원으로서 전년대비 뭐한 100%늘었다 이렇게 보는데 거기에는 .

얼마가 늘어요?

그 내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딴것 일반적인 도로 사용료수입이라든가 수수료 수입 이런것이 위한 30%정도 신장이 됐습니다만 징수교부금에서 당초 대비 100% 증액 계상을 했습니다. 이것은 저희들이 도세목표액이 시달된 것으로 보면 약 11억원을 잡아야 되지만 금년도 11월말 현재저희들이 징수교부금 수납 현황을 보면 약 18억이 들어왔고 또 내년도에백곡골프장이 준공이되면 상당히 늘어날 것으로 봅니다만 저희들이 재원이 부족하고 그래서 조금 더잡았는데 사실 골프장을 감안할 경우에는 내년도 징수교부금 약한 20억원을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추경때때 잡는 것이 도리입니다만은 당초에 재원이 부족해서 약 4-5억 정도를더 잡아서 경상적 세외 수입이 전년대비 한 100% 증이 된 것으로 이렇게되있습니다. 그 다음에 임시적 세외 수입은 7,754,000천원 인데 그중에재산매각 수입이 4,656,000천원 있습니다. 요것은 공유재산 매각으로해서 만승 택지 분양금을 거기에 소요되는 사업비가 4,580,000천원이 나오기 때문에 분양 대금을 일단 계상을 했습니다. 10페이지에 보면 이월금이 2,785,000천원인데 거기 순세계잉여금이 2,765,000천원으로 계상되있는데 그것은 만승공단조성사업비가 선수금을 받아서 지금 예치되어 있는돈이있기 때문에 이것은 2,305,000천원,그다음에 재산매각 수입이 260,000천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내년도에 면장관사 신축하거나 이래서특정재원으로 이월되고 순수한 순세계잉여금은 2억을 잡았습니다. 국고보조사용잔액과 도비보조사용 잔액은 예상해서 금년도 91년도 액수만큼계상을 했습니다. 그 다음 부담금은 개발부담금으로 해서 3억을 지금 계상을 했습니다. 이것은 추후 물건이 또 있을 경우에는 추경에 더 증액될그런요인이 있게 되겠습니다. 잡수입은 1천2백만원 그다음 지방교부세는10,766,000천원을 본예산에는 계상했습니다만은 확정된 것이 11,332,000천원으로 해서 566,000천원이 더 증액되서 수정예산에 다루겠습니다. 그다음 보조금 양여금은 이제 특별회계로 바로 계상을 해야되기 때문에 수정예산때 양여금 특별회계 계상시에 3,820,000천원,세입이 계상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 보조금은 6,139,000천원으로 국비가 4,384,000천원,도비가1,755,000원 그 세부적인 내용은 세출예산심의때 보고가 되겠습니다. 11페이지 그 장별, 성질별현황을 보고드리면은 저희가 30,249,000천원에 인건비가 차지하는게 6,558,000천원으로 22%가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물건비가 4,073,000천원으로 13%,경상이전이 2,646,000천원,자본 지출이 13,373,000천원,보존재원이 2,202,000천원 내부거래가 491,000천원 기타 관서당경비등해서 445,000천원,예비비가 461,000천원으로계상이 됐습니다. 장별 내역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일반회계 목별계상내역을 목순서대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인건비 6,558,000천원 중에는 급여가 2,503,000천원 이것은 일반직이 450명으로 되어있는데 저희 전체 그 정원이 505명입니다. 그중에 국비 공무원이 55명이있고, 지방직 공무원이 450명 그래서 지방비 공무원 450명에 대한 급여, 상여금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기타직 보수가 393,000천원인데 그 중에는 청경 20명,치과위생사 8명,보건진료원 8명 그사람들에 대한 인건비 393,000천원이 되겠습니다. 기타수당 293,000천원은 시간외 근무수당이 202,000천원 그다음에 각종 위원회 수당이 7백,지방의회 의원수당이1천4백 명예퇴직 수당이 3천,각종 시험수당이 4백 나머지 기타 3천6백만원으로 그 계상이 되있습니다. 정액수당은 1,575,000천원,이것도 역시 일반직 450명에 대한 정액수당이 되겠습니다. 상용피복비는 1천8백만원이 계상이 되있는데 그중에 소방공무원 피복비는 수정예산에 감액조치하겠습니다. 13페이지 금량비는 1천6백만원으로 해서 각종 그 시책이나 체육,청원 체육 대회,을지 연습 훈련 급식비 등으로 해서 내년도에는 지방자치 단체장 선거가 있기 때문에 선거종사자들 그급식비,도지사선거 종사 급식비 해서 1천6백만원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일용인부임은 539,000천원인데 저희가 총 3백일 상용근무하는 일용인부가 77명입니다. 이것은 91년 9월 30일 현재 인원을 그대로 증원은 안시키고 77명에대한 그 인건비만 계상을 했습니다. 그 일용인부에 대한 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 14페이지 물건비중에 군내 여비가563,000천원이 계상이 됐습니다. 거기에는 직무교육여비가 6천5백 또 군정시책 종합추진을 위한 풀여비가 1천만원 그다음에 월액여비가 443,000천원 월액여비는 91년도에는 읍면직원이 월 5만원이었습니다만은 92년도에는 월 1십만원으로 100% 인상이 됐습니다. 또 군청 직원들은 군청이나보건소는 월액여비 제도가 아니었었는데 내년도 부터는 월액 5만원으로월액여비 제도화 되어 있고 또 관외 여비를 군 본청 사업소에는 일인당월 3만5천원씩 이렇게 계상하도록 되어 있어서 그 기준대로 계상한 것이443,000천원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 세무조사 여비와 감사 여비는 각각5백만원씩 계상이 되고 기타 특수한 사업추진 여비로 해서 3천5백만원이계상이 되었습니다. 국외 여비는 해외 연수여비로 해가지고 금년도보다좀 적게 실제소요된 대로 해서 1천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그 다음에수용비수수료 378,000천원은 군정 홍보 수수료가 5천4백만원 그 다음에주민홍보신문보급이 3천3백만원,지방소식홍보신문보급 이것은 생거진천소식지를 발간하는게 되겠습니다. 2천5백만원 그다음 군정광고료 5백만원.

세부적인 것은 있다가 과비에서 다시 짚어야 되니까.

예, 그래서 저희가 목 금액에 대한 종합적인 큰 내용만 보고드립니다그리고 그 후생복리비 1,387,000천원은 일반직 및 타직해서 이것은 국비공무원까지 다 포함이 되겠습니다. 복리 후생비는 523명에 대한 것이1,387,000만원, 재료비 기타가 283,000천원 인데, 전에는 3백일 이하짜리에 일용으로 사업 인부도 일용 인부로 계상했는데 92년도부터는 예를들어, 주민 전산 관리 요원이라든가 이런 것을 전부 재료비 기타목에 계상하도록 이렇게 되어 있어가지고 거의가 그 사업적인 인부임이 많이 들어가게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1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16페이지 정보비가 164,000천원이 계상이 되었습니다만은 군수. 부군수 전부 예산편성상기준액 지도소장. 읍면 실과소장 전부 그 기준액이고 직급분이라는 것은특수업무 수행 정보비 2천6백만원은 예산감사, 세무, 환경 그 다음 불법건물담당 그 다음 주정차 단속 요원들에 대해서 기준액보다 딱 50%만 본예산에는 계상을 했습니다. 나머지 50%는 1회 추경때 계상을 하도록 조치하겠습니다. 그 다음 주요군정업무추진은 군수. 부군수는 1회 91년도2회 추경 규모로다가 계상을 했고 실과소에 1백만원씩 계상을 했습니다. 기타 업무 추진으로서는 의회자료 수집이라든가 소송 업무 추진이라든가등등해서 2천만원이 계상이 됐습니다. 세부적인 내용은 각실과심의때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기관운영 판공비는 그 정액으로다가 해서 편성 지침에 나온대로 그대로 계상이되서 4천1백만원이 되겠습니다. 17페이지 특별 판공비 1억4천6백만원은 그 내용별로다가는 전부 기준액을 세웠고 기타 주요군정 추진 7천만원에 대해서는 각실과,사업소에 2백만원 읍면에읍에는 3백 기타 면에는 2백만원씩해서 그 계상을 했습니다. 공공요금 1억4천3백만원은 각종 전기,상수도,하수도료가 되겠습니다. 전화 요금제세공과금 1억2천9백만원은 만승택지조성 대체농지조성비가 9천4백만원그 다음에 각종 차량 보험료,자동차세 등이 되겠습니다. 임차료 5백만원은 그 축산진흥대회 출품가축운송,선진농장 견인 임차,노상방치차량견인 임차료해서 5백만원,용역비 3억2천4백만원은 군정 발전계획 3천만원을 비롯해서 진천읍 도시계획정비 1억2천2백,33개면 소재지 취락지역 개발 7천5백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 19페이지 차량비 1억1천만원은차량 저희군에 보유하는 47대에 대한 기준경비가 되겠습니다. 시설장비유지비도 역시 건물이라든가,전산장비,통신장비등에 대한 기준 경비로서 지침상에 나와 있는 기준액을 계상한 것입니다. 연료비 역시 6천2백마찬가지입니다. 의료비는 보건소의 각종 약품비하고,장애인 의료비지원이 1백만원이 계상이 됐습니다. 기타 국내차입금 이자가 1억9천9백만원인데,만승택지 조성사업 기체한 것에 대한 이자가 1억9천7백 나머지는 재해복구공제회 융자금으로다가 백곡하고 만승면 청사 신축시 차입한 기체 2백만원 이자가 되겠습니다. 경상이전에 보상금이 1,445백만원이 있는데 그내용은 군의회에 1천9백만원,군정 시책 추진으로다가 풀로91년도 수준인 3천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그 다음 방위협의회 재원이1천만원 그 다음 일용인부 퇴직금이 3천만원 연금부담이 2억8천1백만원퇴직수당이 1억등 해서 리장. 반장 수당이 3억1천9백만원 여기에 화재출동 수당 2천1백만원은 역시 수정 예산에 삭감을 하겠습니다. 그 다음 구호 급량비는 거택 구호비로다 해서 국비 보조사업이 되겠습니다. 4억4천4백만원이 계상되어 있고 민간에 대한 경상 보조는 5억3백만원으로 풀이금년도에는 기준상 풀이 5천이었는데 92년도에는 1억으로 증액이 됐습니다. 그 다음에 한국자유총연맹 1천1백만원 나머지 보육 아동이라든가보육 시설 운영비,이런 등등은 전부 국고 보조 사업이 되겠습니다. 또새마을 단체 지원은 5천3백만원 이것은 정액보조로다 그 내역은 관련 과심의때 보고드리겠습니다. 그 다음 상산축전 보조에 2천4백만원 그읍면에 91년도에는 1백만원씩 주던것을 내년도에는 2백만원 그 다음 문화원에 천만원해서 2천4백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그 다음 도민체전출전에 금년도에는 당초에 6백만원이 계상했었는데 내년도에는 실제들어가는 소요경비 4천만원을 전액 계상을 했습니다. 나머지 기타해서 6천8백만원이계상이 됐습니다. 그 다음 연금지급금이 5백만원 그 다음 출연금이 7천9백만원으로 국고 대여 장학금이 4천, 공유재산 공제회비 1천3백 이것은연금관리공단이라든가 재해공제회에서 기준액이 공문으로 시달되있기 때문에 그 기준액만 세운것입니다. 그 다음 청소년 자립기금 4H 후원기금1천만원 지방문예진흥기금 1천만원해서 전액 계상이 됐습니다. 그 다음자치단체에 대한 부담금이 6천9백인데 이것은 도가 전부 일괄 처리를 하기 때문에 도에 대한 부담금이 되겠습니다. 사업내용은 전산처리등 4건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 민간에 대한 위탁금이 2천3백만원 나관리협회위탁이라든가 기생충검사, 성인병 검사등해서 도에 전문기관에 위탁해서꽃가꾸기사업을 시행하는 성격이 되겠습니다. 4백만원은 진천농고에 위탁 재배하는 걸로다 이렇게 계상이 되있습니다. 그 다음 공공기관 등에대한 위탁금이 7천8백만원인데 이것은 자치단체장 선거에 따른 저기가 5천6백만원 선거관리위원회에 전도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 진천도서관에도서구입비가 8백만원, 그 다음 유아원 3개소 운영비가 1천4백만원이 계상이 됐습니다. 자본지출중에 자산취득비가 1억2천9백만원인데 레이저프린터기외에 여러 전산장비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보건소의 치과소독기라든가 물리치료기 등해서 국비보조사업이나 도비보조사업에 따른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 시설비 7십3억3천만원은 관사 신축 등등해서국고보조사업도 있고 청소년종합수련원건립이 7억8천5백 이것은 전액 국도비가 되겠습니다. 보건소 증축하고 큰 것만 보고드리겠습니다. 지도소 및 공작실증축하는데 2억6천 그 다음 2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지표수나 소규모 지하수 같은것은 국고보조 사업이되겠습니다. 거기에 따라서산림의 수간주사를 비롯해서 치수가꾸기 까지 역시 국고보조사업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 만승공단방류관거 시설비 12억원이 계상이 됐습니다. 이것은 특정 재원으로다가 그대로 들어가는 것입니다. 만승공단의 전기공사 10억5천4백만원, 교통신호기설치가 2천1백만원이고, 만승택지개발사업비 3억1천9백만원이 계상 교성천복개, 농촌새마을사업이 6억8천5백만원, 그다음 포괄사업비가 군수, 읍면장해서 5억8천, 나머지 주민숙원사업비 4억등해서 전체적으로 7십3억3천만원이 되겠습니다. 시설부대비는 앞에 시설비에 계상된 사업을 추진하기 위한 부대비가 되겠습니다. 26페이지 대수선비 2천9백만원은 그 분뇨처리장 대수선을 비롯해서 나머지 시가지 가로등 수선비, 농촌가로등 수선비등 해서 2천9백만원이 계상이 됐습니다. 토지매입비 17억5천3백만원은 만승택지개발 그 토지매입비가 17억5천, 그 다음에 진천 공설운동장진입로 보상이 3백만원이 계상되있습니다. 물품구입비는 어제 정수취득 승인을 해 주셨습니다만 거기에나온 절반도 안 되는 1억5천4백만원만 계상을 했습니다. 그 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 무형고정자산에 1백만원은 지금군청에도 보면 일반전화가 사실상 한 3개과 정도밖에 지금 없습니다. 그래서 교환대를 이용하기 때문에 저기 외지에서 뭐 교환이 퇴근후에 바로걸라면 불편한 점이 있어가지고 약한 1백5십만원을 들이면 D.I.D 자동전화가 되기 때문에 각과의 행정전화가 앞에 뭐 2자만 붙이면 2301번 하면기획실장 전화가 되고해서 각과 행정전화가 전부 일반전화화 되겠습니다그래서 금액도 1백5십만원밖에 안 들고 그래서 내년도에는 전부 군청 전화를 D.I.D 회선으로 고칠 생각입니다. 민간에 대한 자본보조도 3,847,000천원인데 역시 농산물관계 이런쪽에서 국도비 보조사업이 대부분다 여기에 계상이 됐습니다. 내용은 유인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 보조재원에 지방채 상환은 22억2백만원에 만승택지조성사업융자금상환이 21억8천4백,그 다음에 면사무소 2개소 짓는데 원금상환이1천8백만원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내부,거래에 전출금은 생활안정 자금은 생활안정자금 특별회계에 6천7백, 주차장 특별회계 4백, 새마을소득금고 특별회계 3억, 읍면 상수도 특별회계 1억원을 전출해 준 것입니다. 그 다음 적립금은 저소득층 자녀장학 기금으로 해서 2천만원을 적립하게되겠습니다. 그 다음 반환금은 국고집행잔액 1천6백, 도비 4백해서 예상을 해서 2천만원만 계상했습니다. 관서당 경비는 15개 실과와 2개사업소의회, 소방파출소 2개인데 소방파출소에 대한 것은 감액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4억2천5백, 예비비 4억6천1백 이렇게 계상이 됐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 예산에 대해서 간략하게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31페이지 특별회계총규모는 36억9천6백만원 입니다. 그중에 사업수입이 8억9천2백 사업외수입이 22억8천3백만원이 되겠습니다. 그 회계별 내용은 뒤에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세출은 이것이 관리비가 11억8천5백사업비가 10억6천, 지방채상환이 9억2천7백 예비비 5억2천4백으로 계상이 됐습니다. 32페이지 회계별 세입세출 내역을 보면은 그 회계별로 된것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33페이지 회계별, 성질별 현황도 역시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 다음에 특별회계예산계상 내역을 보면은 상수도 사업비에서 사업비 9억4천1백만원이 계상이됐습니다. 거기에 시설장비 유지비가 4천4백만원, 연료비 3백, 수용비수수료 9백, 공공요금 6천, 자산취득비 2천9백, 대수선비 1천2백, 물품구입비 6백, 시설비가 6억1천4백인데 만승상수도확장에 5억4천1백, 이월상수도 확장 3천, 수탁공사비가 4천3백만원이 되겠습니다. 거기에 따른부대비가 4백만원, 그 다음에 차입금이자나 원금상환이 1억4천7백, 예비비가 1천2백 이렇게 계상이 되있습니다. 주택사업에 4억1천2백만원은 국민주택 그 화재보험료가 3백, 기타 국내 차입금이자가 3억3천9백, 지방채 상환이 6천3백, 예비비 7백 계상이 되있습니다. 의료 보호 5억3천5백은 의료비로다가 5억2천1백, 2종 입원의료보호 대불금으로 1천3백, 그다음 반환금 1백만원이 계상이 되있습니다. 영세민 생활안정기금 8천만원은 그 영세민생활안정 융자금이 되겠습니다. 8천만원, 새마을소득특별지원 1억7천1백만원은 일반소득지원융자 6개마을에 9천만원하고 우수 농고생 융자금상환이 4백만원, 예비비가 7천7백만원이 되겠습니다. 새마을소득금고 3억5천은 새마을 소득금고사업 융자가 4천8백만원 U.R대책소득사업융자가 3억 나머지 예비비 2백만원이 되겠습니다. 농공지구 조성에12억1백만원이 계상됐는데 융자금이자상환이 2억8천1백, 융자금원금상환이 5억, 예비비가 4억2천이 되겠습니다. 주차장 특별회계는 그 과목존치형식으로다 해서 지금 일반회계에서 4백만원 전출해주고 이월금 2백만원해서 6백만원 전액 예비비로 우선 계상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 37페이지그 각종 체육행사경비 계상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선 이 내용은 유인물만 참고로 해 주시고 조정 관계는 추후에 해 주시는 것이 시간적이고운영상 좋을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계상된 내용을 그대로 발췌한 것이니까 위원님들께서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저의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92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따른 검토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92년도 일반회계 예산액은 30,249,000천원으로 91년 일반회계 당초예산 30,669,000천원보다 1.4%적으며,92년도 특별회계예산액은 상수도사업 7개,특별회계로 3,696,115천원으로서 91년도 특별회계 당초예산보다 4,139,019천원보다 10.8%적습니다. 92년도 예산안은 91년도 당초예산액 34,808,455천원보다 2.5%가 적은 33,945,260천원 규모로 편성되어 있으며,92년도 일반회계세입예산의 내용은 지방세가 3,424,000천원세외수입이 9,920,000천원,지방 교부세가 10,766,000천원,보조금이 6,139,000천원 그중 의존수입이 6,905,000천원인 55.9%이고,자체 수입은44.1%인 13,344,00천원입니다. 92년도 일반회계세출예산의 내용은 인건비,기준경비,관서당경비,채무상환등 법적필수경비가 45.2%인 13,675,000천원이고,만승공단 및 만승택지조성 특정사업비는 14.9%인 4,504,000천원이며,국도비보조 및 보조에 따른 군비 부담은 27.4%인 8,274,000천원이고,제지출예비비등 12.5%인 3,796,000천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92년도 각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은 상,수도사업비 941,257천원이고,주택사업은 411,879천원이며,의료보호기금은 534,965천원이고,새마을 소득금고는 350,669천원이며,새마을소득지원사업은 170,891천원이고,영세민생활안정기금은 79,674천원이며,농공지구조성자금관리는 1,200,780천원이고,주차장 6,000천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92년도 국도비사업을 보고드리겠습니다. 92년,도 국고 보조사업중 내무부소관은 민방교육 훈련비로 3,907천원,대전엑스포대비 93환경정비 186,000천원,총 189,907천원으로 그중 도비가 28,040천원이고군비가 30,494천원이 부담되었으며,보건사회부 소관은 생활보호자 거택보호비 442,834천원,저소득층 자녀학비지원 195,068천원,보건지소증축30,591천원,경노당운영비지원 27,120천원,경노당연료비지원 11,300천원,노령수당 62,160천원,사회복지전문요원 인건비 16,821천원,보육아동 급식 10,169천원,보육시설 운영비 87,875천원,생활보호대상자 직업훈련비 25,942천원등 총 933,224천원으로 그중 도비가 64,706천원,군비가 126,413천원이 부담되었고,농림수산부소관은 밭용수개발비 56,000천원,보강개발 49,900천원,소규모 지하수 14,000천원,농촌가로등 설치82,500천원,92봄마무리 경지정리사업 2,367,300천원,92가을착수경지정리 455,500천원,기계화영농단지조성 319,813천원,꽃시범단지 84,000천원,벼 병충해 방제 11,208천원,어린묘 공동육묘장 설치 45,360천원,농수산물규격출하 15,730천원,농산물집하장 66,500천원등 총 3,624,989천원으로 그중 도비가 393,592천원,군비가 575,600천원이 부담되었으며, 체육청소년부 소관은 청소년 야외종합 수련원 건립비 800,000천원 등 총804,200천원으로 도비가 400,000천원,군비가 3,100천원이 부담되었고,문화부소관은 도지정문화재 보수비가 76,000천원이고,그중 도비 19,000천원이 부담되었고,농촌진흥소관은 벼생력협업단비 10 000천원,병버섯성력화재배시험16,000천원,농기계공작실37,366천원,지도소증축 60,000천원등 총 180,360천원으로서 그중 군비가 90,180천원이 부담되었으며,산림청소관은 풀베기 사업 22,294천원,치수가꾸기 사업 66,231천원,천연림 보육 36,616천원,대묘 126,597천원,예정지정리 30,835천원,하기벌채 31,605천원,지면약제살포 10,328천원,수간주사 112,963천원,임도시설 119,167천원,간벌 15,560천원,산림 조합비 운영 12,000천원등 총643,438천원으로 그중 도비가 91,775천원,군비가 226,275천원이 부담되었습니다. 92년도 도비 보조사업은 92거택보호대상노인 의치사업 21,600천원,물리치료기 15 000천원,지역특산미 유통센타 11,400천원,농촌여성일감갖기 시범육성 10,000천원 관상어시범 18,750천원,과수수경기생산출하시범 20,000천원,화훼시범 14,000천원 수리시설개보수 20,000천원,하수도사업 200,000천원,간이저장소 21,600천원,수출원료돈생산농가사료지원 46,000천원,여성 회관 신축 450,000천원,결함가정 아동보호 지원13,969천원,저소득층 가옥수리지원 20,000천원,농촌 새마을 690,000천원, 지도자장학금 16,770천원,도지사 선거지원 12,879천원,저온저장고시설 40,000천원, 전통정녀문 보호 이거 거꾸로 됐습니다. 27,200천원, 산불감시원 인건비 47,304천원 등 총 1,822,348천원 로서 그중 도비가757,759천원이고, 군비가 1,064,589천원이 부담되었습니다. 국도비보조사업에 있어서 국비가 4,383,943천원, 도비가 997,113천원으로 군비부담이 1,071,062천원입니다. 다음은 일반회계에서 특별회계로 전출된 내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진천군 상수도사업을 능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상수도사업특별회계로100,000천원, 자활의욕이 강하면서도 일시적인 재난기타사유로 생계자금이 부족한 영세민의 생활안전을 위하여 영세민 생활안정기금 특별회계로67,000천원, 새마을소득사업에 필요한 자금을 융자지원하여 주민의 소득증대와 새마을 사업의 성공적인 수행을 도모하고져 새마을소득금고 특별회계로 300,000천원, 91년도 신설된 주차장 특별회계로 4,000천원, 계471,000천원이 일반회계에서 특별회계로 전출됩니다. 다음은 미비점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의 예비비는 예산규모의1% 수준을 확보토로 되여있는데 0.5%인 158,324천원이 더 계상되었으며,각종 체육행사는 통합시행하는 방향으로 행사비 절감 편성토록 되어있는데도 가정복지 경상사업비 경노잔지 쳬육 대회 3,060천원,농어촌 관리경상사업비 농어민후계자 체육대회 4,000천원은 통합되지않고 별도로 편성되었으며,기타 체육행사비는 체육진흥항에 통합편성 되었습니다. 이상으로 검토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재무과장입니다. 1992년도 세입예산을 유인물을 중심으로 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유인물 9페이지 입니다. 1992년도 세입예산은 일반회계 및 8개 특별회계를 합하여 총 33,945,260천원이 되겠습니다. 이중 지방세가 3,424,620천원,세외수입이 13,094,568천원 지방교부세가 10,766,000천원,보조금이 6,660,073천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1페이지 일반회계의 세입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의 총 세입은 30,249,145천원이며 그중 지방세세가3,424,620천원,세외수입이9,919,710천원,지방교부세가 10,766,000천원이며, 보조금이 6,138,815천원입니다. 다음은 13페이지 입니다. 특별회계는 상수도사업 특별회계를 비롯한 8개 특별회계로서 총계가 3,696,115천원이며,이중 세외수입이 3,174,857천원,보조금이 521,258천원 입니다. 다음은 15페이지를 봐주시기 바랍니다. 일반회계의 세입총괄은 총 30,249,145천원으로서 그중 지방세가 3,424,620천원,세외 수입이경상적 세외수입과 임시적 세외수입을 합쳐서 9,919,710천원이 되겠습니다. 이중에서 경상적 세외수입이 2,166,185천원으로서 재산임대 수입이33,499천원,사용료수입이 23,605천원,수수료수입이 182,280천원,사업장 수입은 존치과목으로서 1천원이 계상 되어 있습니다. 징수 교부금이1,676,800천원,이자 수입이 250,000천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임시적세외수입으로서 총 7,753,525천원이고, 이중 재산매각 수입이 4,655,723천원,이월금이 2,785,121천원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부담금이 3억,잡수입이 12,481천원,과년도수입이 2십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지방교부세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지방교부세는 총 10,66,000천원으로서 보통교부세 입니다. 다음은 보조금입니다. 보조금은 국도비를 합쳐서 6,138,815천원으로서 국고보조가 4,383,943천원,도비보조금이 1,754872천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의 21페이지 입니다. 특별회계의 세입 총괄을 보고드리겠습니다. 특별회계의 총세입은 3,696,115천원으로서 사업수입이 891,536천원,사업외 수입이 2,283,321천원이 되겠습니다. 사업외 수입은 이월금이 512,054천원,지방세가 541,001천원,융자금 수입이 12,683천원,융자금 회수수입이 681,824천원이며,전입금이471,000천원 입니다. 다음은 31페이지 입니다. 일반회계의 세입을 보고드리면 아까도 총괄해서 보고 드렸듯이 지방세가 3,424,620천원 중에서보통세가 3,137,620천원으로서 주민세가 248,620천원,여기에는 개인 균등할, 법인세할 , 소득할, 농지세할이 포함되겠습니다. 재산세가 165,000천원 입니다. 자동차세가 3억원입니다. 농지세가 39,000천원,담배 소비세가 2십1억,종합토지세가 285,000천원이 되겠습니다. 목적세에 있어서는 총 271,000천원으로서 도시계획세가 75,000천원, 여기 소방공동 시설세가 포함되어 있습니다만은 소방공동 시설세는 명년도 부터 도세로다이관이 됩니다. 그래서 수정예산에서 이것은 다루어져야 할 사항입니다다음은 사업소세가 160,000천원,과년도수입이 16,000천원이 되겠습니다다음은 세외수입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세외수입은 총 9,919,710천원으로서 경상적 세외수입이 2,166,185천원인데 이중에서 임대 수입이국유재산 임대료하고 기타 재산 임대료를 합쳐서 33,499천원이 되겠습니다. 사용료수입은 도로사용료수입과 시장사용료수입 기타 사용료수입을포함해서 23,605천원이 되겠습니다. 수수료수입으로서 관공업수입이 16,000천원 이것은 보건소 진료수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증지수입으로서132,280천원이며 폐기물수거 수수료가 34,000천원 입니다. 사업장수입에있어서는 이것은 존치 과목으로다 설정을 했습니다. 징수 교부금에서는1,676,800천원인데 도세 징수교부금이 1,614,600천원,사용료징수교부금이 6천만원,기타 징수교부금이 2,200천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이자수입이 250,000천원이 되겠습니다. 임시적 세외수입으로서는 총 7,753,525천원으로서 이중에서 재산매각 수입이 국유재산 매각수입과 공유재산매각수입을 합쳐서 4,665,723천원이며,이월금이 2,785,121천원이 되겠습니다. 이중에 순세계 잉여금이 2,765,121천원으로서 순세계 잉여금은 19,700천원이고,만승공업단지 잉여금이 2,304,830천원이며,재산매각대 그 잉여금이 240,591천원이 되겠습니다. 국고보조금 사용잔액이 1천6백,도비보조사용 잔액이 4백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부담금으로서 일반부담금인데 이것은 개발이익 환수금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3억을 계상했니다. 잡수입으로서 불용매각대와 과태료수입,기타 잡수입을 합쳐서12,481천원을 계상했습니다. 잡수입으로서 불용매각대와 과태료수입,기타 잡수입을 합쳐서 12,481천원을 계상했습니다. 과년도수입에 있어서는2십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지방교부세를 보고드리겠습니다. 41페이지 입니다. 지방교부세는 보통교부세로서 법정교부세가 10,766,000천원이 되겠습니다. 보조금을 내용별로 보고 드리면 먼저 국고보조금에서사회복지보조로서 1,142,045천원이고,산업경제보조비가 3,071,365천원이 되겠습니다. 지역개발비보조로서 130,200천원이되고,문화 및 체육비보조가 38,800천원,민방위비보조가 1,173천원이며,도비보조가 1,754,872천원 입니다. 다음 사회복지비보조로다 729,810천원이고,산업경제비보조가 632,485천원이 되겠습니다. 지역개발비보조는 39,670천원이며,문화및 체육비보조가 32,600천원 입니다. 민방위보조는 14만원이 되겠습니다이상으로서 세입에 대한 총괄을 대략적으로 보고를 드렸습니다.

예,차영철 위원입니다. 그 세입부분에 과년도 세입에요 그러니까 91년도 회계 년도까지 미납액이 얼마인데 1천6백만원만 과년도 수입으로 잡았는데 징수 예상액이 이것밖에 안되는 것으로 했습니까?

이것은 저희가 과년도수입은 실제 저희가 추경에서 다루기 위해서 최소한의 세입만 잡았습니다.

그러니까 91년도까지 체납된 세금을 그게 전체가 얼마예요?

체납된 세금을.......

상당히 체납액 대비해서 굉장히 적게 계상이 된것 같아서.

그래서 이것은 추경에서 다룰 계획으로 최소한으로다 당초 예산을 잡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면 징수의지가 상당히 약하다는 얘기지요. 그지요?

이것은 목표액이 저희가 설정을 하는데 도에서 내년도에 내려온 목표액이 2천1백만원밖에 되지 않습니다.

대략 얼마인지 아세요?

뭐 체납액을 말씀하시는.

91년도 까지.

군세가 약 한 5천만원 됩니다.

군세가?

예.

5천만원 대략해서 1천6백만원만 계상된 것이란 말이지요? 예, 약 30% 1/3에 지나지 않는데 이것은 징수의지가 굉장히 약하다고볼수 밖에없는데 너무 덜 계상한 것같은데.

이것은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은 당초 예산에 잡아 놓는것 보다는추경에 그 과년도수입을 잡아 가지고서 조치를 하는것이 매년 그렇게 다뤄 왔고 했기 때문에.

여하튼 대개가 체납된 세금이 기업에서 체납이됐는데 일단 계상은 적게 잡았더라도 전액징수가 되겠끔........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노력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저기 잡수입에요 잡수입 불용품 매각대가 15만원이 계상됐지요?

예.

그런데 어제 우리가 본회의에서 처리된 기억이 어렴풋이 나서 정확한건 말씀을 못드리겠는데 각종 주요 장비를 대체해서 구입할 계획을 세웠는데 거기에 따른 매각대금이 이것뿐이 추산이 안되는지.

예를들면 자동차 한대를 대체를 해서 폐차처분을 한다고 그럴때 불과몇만원에 지나지 않습니다. 1만원 정도 1만5천원 정도 이렇게 밖에 안나옵니다. 폐품처리를 하면 그렇게 가격이 형편없습니다. 그리고 고물이 그전처럼 참 딸리고 그럴 때에는 고물값이 꽤나갔는데 지금은 고물로팔려고 해도 사가는 사람이 없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앞으로 참 ... 폐차나 대체를 하는 폐품은 가격을 아주 형편없이 받을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최대한으로.

책상같은거 이런것은 가져가지를 않습니다.

옛날하고는 시대가 바뀌어서 틀려졌으니까 ........

하옇튼 저희가 예산에는 이렇게 적게 잡혀 있더라도 최대로다가 저희가 매각을 할 수있는 방법을 강구를 하겠습니다.

농지세 부분에 한가지만 더 질문을 드리겠는데요. 전년도하고 똑같이계상이 됐는데 지금 휴경농지가 상당히 늘어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명년도에는 또 더 많은 그 휴경농지가 발생될 것으로 아는데 그렇게 되면 아무래도 농지세가 작년도 징수실적이 계상된 대비 얼마나됐는지 모르지만세수 결함이 생길 소지가 다분히 있지 않느냐 그런 생각이 듭니다.

농지세는 지금 일반 미작에는 거의 없습니다. 그러나 특용작물이 점차 증대되기 때문에 거기에 따른 농지세기 때문에 세수 결함에는 차질이없을것으로 지금 전망이 되고 있습니다.

저 과장님! 종합토지세가 말이예요.

예.

작년에도 대비해서 오히려 줄었는데 종합토지세 그 세입 현황이.

작년도보다는 좀 늘어났는데요.

작년도 그래도 저거했잖나요? 예산액은 2억6천7백인데 증감이 1억8천이 되었기 때문에 그렇지 그걸 뽑아보면 전부다 돈 한 2백만원정도 늘은것 밖에 더되요? 그러면 줄었다고 봐야지.

천8백정도 늘어난건데 작년도보다.

종토세같은 것은 진천군 전체 다하고 그러는데 지가가 진천이 외부에서 봐도 상당히 높걸랑요. 그런데 1천8백만원이라면.

그래서 이것은 차후에 보고가 되겠습니다만은 수정예산다룰때 보고가되겠지만 저희가 이게 작년도 대비해서 약한 5%정도 저희가 더계상을 했던것인데 그런데 도에서 목표 내려온건 3억5천1백만원이 되겠습니다. 그래 요거는 본 예산에 다룬 사항만 보고를 드리기 때문에 이런 저기가 생겼는데 도에서 목표액 지금 하달된것은 3억5천1백만원이.

여기 종토세 얘기가 나왔으니까 생각이나서 말씀을 드리는데요 내년도에 백곡에 유치된 중앙개발이 원래는 금년말에 오픈하기로 되어있는데내년도에 오픈될 것으로 내년봄에 오픈될걸로 아는데 그러면 지가수정이되야 될거아니예요?

안됩니다.

지금 현재는 상당히 지가가 지금도 종합토지세를 부과하고 있지요?

예, 부과하고 있습니다.

부과하는데 오픈이 안된 지금 공사중의 상태하고.

오픈이 되면 올라갑니다.

오픈이되면 엄청난 차액이 생기는데 그러면 거기에 대한 엄청난 면적에서 종합토지세도 누진세율을 적용시키지요?

예.

그러면 세수가 굉장히 늘어날 텐데요.

그래서 그런걸 감안해 가지고 작년도보다 한 7천만원 정도 더 프러스가 됩니다. 증액이 되는것입니다. 당초 도에 목표액보다.

자연 지가 상승되는데에 따라서 토지 등급 수정요인이 있고.

이것은 증가요인이 생긴다고 할적에는 추경에서 다시 다루겠습니다.

왜 이런 말씀 추경예산에서 얼마인지 수정이 되는것을 잘알고 있는데요 의지부터 약해지면 안되요 예? 의지부터.

그런데 과다한 세입을 저희가 책정을 할 수는 없습니다.

기업이 쓰러지지 않는 범위내에서 정상적인 세수 활동에 범위내에서뽑아내야지요.

예.

자동차세 중에서요.

예.

내년도부터는 저 내년8월부터 자가용 승합차가 없어진다고 그랬는데 그것까지 전부 계상이 된겁니까? 거기.

자가용, 승합차가 없어져요?

검사에.

검사하고는 자동차세가.

상관없어요? 자동차세만 세입이 되는거지요?

자동차세하고는 관계가 없습니다.

저 과장님! 한가지만 더 물어보지요. 이 저 주민세가 말이예요. 진천읍 인구같은 경우에는 요세 한 3개월 동안에보면 2천여명의 인구도 증원이 되고 그러는데 주민세에 보면 작년보다 148,380천원이 줄었어요. 그것은 어디다가 이것을 두고서 부과 되는건지.

먼저번에 제가 의회에서 한번 말씀을 드린것 같은데 그 초평에 있는프리미엄코리아 라고 있습니다. 초평에 있는 프리미엄코리아가 사업장이초평에 있습니다만은 본 사업장이 부산에 있습니다. 그래서 작년도에 이사람들이 착각을 해가지고서 주민세를 저희한테 다가 갖다가 냈습니다. 그래서 90년도에 이 주민세가 한 1억6천 정도가 더 들어 왔었어요. 그래서 거기에 따라서 금년도 목표액이 늘어났었습니다. 그래 그것을 감을하다가 보니까 주민세가 한 1억4천 정도 줄어들게 됐습니다. 그래 사실상 초평면 프리미엄코리아가 저희한테 납부를 하지 말았서야 할 사항인데 저희한테 납부해 가지고서 90년도에 그 목표액이 한 1억6천을 더 초과해서 달성을 했습니다.

농공단지에 있는것인가요?

아니요. 저 사단 얼추 다들어가서 그 초평면하고 증평하고 경계 괴산앞으로는 이전이 될 것입니다. 부산에 사업장이 상당히 크답니다. 그래본사를 앞으로 옮긴다고 그럽니다.

의회비 소관 세출부분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각실과별로 보고를 하게되있는데 저희 의회에서 제일먼저 보고를 하기 때문에 법정경비 급여서부터 제가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저희 의회는 정원이 10명으로서 10명에대한 그 급여가 52,267천원이 계상이 됐습니다. 이것은 92년도 즉 91년도 급여에 9% 인상하는 걸로 보고 처우 개선비를 계상한 금액입니다. 이렇게 이해를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상여금은 기말 수당과 그 정근수당이 있습니다. 이 정근 수당은 그 6월말. 12월말에, 1월말. 7월말에 이렇게 계상이 되는데 이렇게해서 저희가 25,263천원이 계상이 됐습니다다음에 그 기타직 보수는 저희 속기사 관계가있기 때문에 여기에 기타직에 대한 급여가 별도로 계상이된겁니다. 정액수당은 가족수당,장기근속수당,직무수당,대우수당,운전수당 이런명목으로 25,054천원이 계상이됐습니다. 가족수당은 18세미만 가족과 노인 60세이상 노인에게 지급되는 일인당 15천원씩 계상되고 장기근속수당은 11호봉서 부터 15호봉까지는 5만원,16호봉서 부터 20호봉 까지는 6만원, 21호봉 이상은 8만원씩이렇게 계상하도록 되있습니다. 직무 수당은 이것은 11월달에 줍니다만봉급에 30%를 계상해 주도록 이렇게 되있습니다. 대우수당은 6급공무원으로서 5년 이상 근무를 하게 되면은 사무관 대우다 해 가지고 대우자를 붙여줍니다. 그래서 대우수당을 6급하고 7급에게 지급을 하게 됩니다. 운전수당은 기술수당으로서 일인당 월4만원씩 지급을 하고 있습니다. 상용 피복비는 내년도.

의전용 차량구입에 있어서요. 예산심의전에도 우리 위원상호간에 설왕설래가 있었는데 균형적인 형평의원칙에도 깨지고 그래서 그것은 얘기않겠습니다. 그런데 의전용차량에 카폰구입비가 3백5십만원이 서있는데 카폰이 그렇게 꼭 그 의장용 차량에 필요한 시설인지 모르겠습니다.

지금 현재는 단양군 의회의장님만 카폰이 설치가 되있고 내년도에 그예를들어서 딴 의회도 카폰이 설치되지 않겠느냐 하는 추세에 의해서 저희가 계상을 한겁니다.

그런데 꼭 구태의연하게 비교 행정,예산에 비교,어디시군이 하니까우리도 한다 어느도에 어디가니까 이게 있더라해서 자꾸만 도입해서 쓰는 경우가 있는데 모르겠습니다. 자치단체장은 하는 업무가 상당히 포괄적이고 바쁘니까 카폰 시설이 필요한지 모르지만은 본 위원이 등원 한지한 8,9개월 겪어본 예로 보면은 의장용 전용차량에 카폰이 그렇게 필요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 의회에서 어떠한 예산에 절감의 의지를보이지 않으면 안된다는 뜻에서 이게 필요치 않은 물건아니냐 해서 한번질의를 해봤습니다.

그 기본경상비에 정보비 8백만원이 여론수렴추진이라고 했는데요 그것 말씀해 주시고 그 내년도에 방청하시는 분들 위해서 기념품을 준비하는 걸로 알고있는데 그 예산은 지금 어디에서 하시는 것인지.

예, 그것은 보상금에서 할 수있는 겁니다.

어떤 보상금을 말씀하시는 것인지.

의정활동 보상금 거기보면은 기타경비에 세미나 또는 공청회 간담회 이런데에서 보상금으로 서있는 이런것에서 경비를 지출할 수있는 것입니다.

정보비 8백만원은?

예, 정보비 그 8백만원하고 특별판공비 그 6백만원 관계는 저희가 전에 금년에도 그렇게 운영을 해봤고 그렇기 때문에 계상이 된겁니다.

한가지 또 이게 의문이나서 질의를 하는데요. 그러면 예산에 차량 구입비가 계상이 됐습니다.

예.

그런데 정액수당에 보면 운전수당이 한 명분이 계상이 되있는데 이게잘못된게 아닙니까?

그것은 저희가 차를 사야 구입해야만이 운전수 T.O를 얻을 수있습니다.

그 시기가 언제?

정원 T.O.

그 시기가 언제쯤인지.

그렇기 때문에 차를 구입해야 정원T.O를 얻습니다. 그래 정원 T.O가얻어져야 예산에 계상이 되기 때문에 T.O없는 그 급여는 계상할 수가 없기 때문에 그렇게 된겁니다.

그러면 최소한 1차 추경 시기까지는 차량을 구입할 수없고.

아니, 그것은 아닙니다. 운전수가 내일 뭐 1월달에 채용이 된다하더라도 저희 전체 1년 예산 급여가 있기 때문에 거기서 지출 할 수는 있는것입니다.

그리고 우리 의회에 청원경찰이 2명이 있습니까?

그것은 내년도에 경찰서 승인 받아가지고.

내년도에 청원경찰을 여기다가 의회에다가 둘라고요?

예.

그래 꼭 필요한 인원인지 모르겠네요.

그것이 저희들 숙직 관계도 있고,또 사환이 없으니까 청소, 저희가 지금 이 넓은 사무실 청소를 여직원들을 그냥 맡기고 있는데 청소하고 숙직관계 때문에 청원경찰을 요구를 했던 겁니다.

숙직 얘기가 나오면 의회 그 사무과 직원여러분한테 우리로서도 상당히 미안스럽게 느끼는데 참이자리에서 얘기하기도 곤란한 부분이 있습니다만은 이것은 그러지 않고도 풀수있는 길이 작년도에 아니 금년도에 있었고 그런데 단순히 이 숙직 문제가 나오면 미안하니까 말씀은 못드리지만 그 숙직관계 때문에 청원경찰 2명을 의회에 둔다는 것은 이건.

문제점은 물론 있습니다만은 저희가 그 의회운영 회의중에 회의중에그 필요할시는 경찰관도 요청을 할 수가 있도록 이렇게 되어있어요. 그래서 저희 인원이 회기중에는 10명이 전부다 들어가야 됩니다. 각 회의실에 그러다보면 사무실지킬 인원도 없어요. 그래서 뭐 경비는 고사하고앞에서 그 내방인들 한테 명찰줄 인원도 없다고요. 지금 그래서 그 청원경찰은 좀 있어야 되지않겠느냐. 이렇게 판단이 됩니다.

그리고 속기사가 지금 현재 2명이 채용이 되서 근무를 하고있는데 내년도에는 4명으로 증원 계획이 있습니까?

속기사 2명 증원 계획은 없는데요.

그럼 속기사 피복비 4명이 된것은.

청원경찰 피복비.

아니 청원경찰 2명, 속기사 4명으로 계상이 되있는데.

아! 그것은 하복, 동복 이렇게.

2가지로 해서 계상이 됐다. 그러면 청원경찰도 한명계획입니까? 채용계획이?

2명.

그것도 네벌로 해야지 그럼 하복, 동복으로 할려면.

청원경찰은 정복하나만 가지고.

하복도 입어야되고, 겨울엔 겨울 동복 입어야되고, 글쌔 채용을 할지안할지는 더 두고봐야 알겠습니다만은 기왕에 채용계획을 세워서 예산에피복비를 계상을 한다면 속기사 2명에 피복비가 하복과 동복으로 나뉘어서 4명분으로다 계상이 됐다면 청원경찰도 마땅히 4명으로 계상이 되야되는게 아니냐 이런 생각입니다.

그것은 추경에라도 뭐 청원 경찰이 채용이 된다면은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알았습니다.

저 홍보수수료가 4백만원이 또 있고요. 소식지 발간이 있거든요? 3백만원이 그것은 구분이 어떻게 되는것입니까? 소식지는 뭐고 홍보는 뭡니까?

홍보 수수료하고 소식지하고는 좀 성질이 다릅니다. 홍보 수수료는지금 의회를 홍보하기 위한 무슨 그 수수료성격이지 그 소식지 발간마냥인쇄비로 주는건 아닙니다.

그런것은 물론 그것도 좋겠지만 반상회 같은 반상회 회보가 나오는데그런걸 같이.

반상회 말씀을 하시지만은 반상회는 저희들이 그 참 짜기가 무지하게사안은 많고 지면은 아주 할애되있고 그래가지고 넣기가 어렵습니다.

위원수첩이 100부가 발간을 했는데 이것은 배부대상이 누구누구 입니까?

글쌔 저희 수첩은 인쇄를 하다보면은 10부를 하나 50부를 하나 그 가격이 마찬가지이기 때문에.

예, 알았습니다. 미처몰랐습니다.

인쇄비 때문에 그런거지.

제가 이것을 안물을려고 하다가 자꾸 의아심이 생겨서 그러는데 아까정보비 8백만원 가지고 방금전에 조위원이 말씀하실 적에 기념품 한다고그랬는데 대충 얼마큼.

보상금으로......

보상금으로다가요?

예.

그러면 정보비가 232목에있고, 특별판공비 234목 또 특별판공비가 그뒷장에 또 있어서 뭐 산출 근거는 있습니다만은 2,660만원 정보비 8백만원, 특별판공비 6백만원하면 약 4천 한 6십만원 정도가 소요되는건데 그렇지 않아도 가뜩이나 정부시책도 그렇고그런데 그 제가 전번에 재무과장님한테 묻고 그럴적에 정보비, 판공비 이것을 몇번 얘기를 했어요. 그랬는데 너무 많이 계상이 되있는것같은데 여기에 대한 간단한 구체적인 말씀을 다시한번 좀 해주세요. 유인물에 안나와있기 때문에.

예.

의회사무기구 운영에서 특별판공비 6백만원은 뭐에 쓸거며 정보비 저8백만원 여론수렴 추진하고 그 약 4천만원이 된단 말이예요. 이걸 다시한번만 좀 여기서 얘기해줘요.

앞에있는 정보비 8백만원과 특별판공비 6백만원은 지금 그 월의회 그1백만원씩 뒤에 있는 1천2백만원원 이것이 확정되기 전에 저희가 계상을했던겁니다. 근데 지금 현재 의정활동 추진판공비로 해가지고 10인이하의원10인이 하는 월1백만원씩 이렇게 계상을 해주도록 이렇게 다시 지침이 내려와서 뒤에는 1천2백만원 그렇게해서 계상이 된겁니다. 그 다음에그 지방의회 의원회비는 회기때 저희 식사대 입니다.

그럼 그 1천2백만원이 국회 내무부로 부터.

지침이 내려온겁니다.

지침이 내려온겁니까?

예.

그 아래 저 우리 상호위원님들끼리 구체적인 얘기는 다 안했습니다만은 우리도 딴 의회마냥 이것을 반납하는.

그것은 위원님들끼리 상의하실 문제지.

괜히 정보비 판공비 딴데 거 맨날 얘기하면서 여기 우리 의회비에 있으면 이상하다구 그래 정확한 얘기를 해주셔야지 됐습니다.

기획실 소관 보고드리겠습니다. 아까 의회비를 설명보고드릴때 기준경비에 대한것은 의회사무과장님께서 자세히 설명드렸기 때문에 목별 총액만 보고드리겠습니다. 기획실은 정원이 12명에 대한 그 급여가 7 826만4천원이 되겠습니다. 거기에 따른 그 상여금이 3,913만2천원 또 각직급별에 따른 그 정액수당이 4,616만6천원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일용인부가 저희 3명이 있습니다. 그 사람들에 대한 인건비가 1,814만6천원이 되겠습니다. 관서운영비로다가 기타수당이 시간외 근무수당이 682만2천원 그 다음에 후생복리비가 3,306만원이 되겠습니다. 정보비는 직급급이 15만원씩해서 연간 180만원 기관운영판공비 월 55천원으로서 66만원관서당경비는 1,212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61페이지 기본경상비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저희들 진천 증평 괴산 음성해서 중부권 행정 협의회 운영하는데 급식비를 50만원 계상을 했습니다. 그리고 12명에대한 월액 여비 월 5만원씩 해서 연간 720만원 그 다음 수용비 및 수수료가 650만원 계상했는데 전년도 보다 830만원이 감액된 것은 법무계가생기기 전에 법무 관리가 같이 기획 관리에 묶여 있었기 때문에 다시 그세항이 법무 관리가 떨어져서 감액이 됐습니다. 그 내용은 군정 보고서유인을 연간 한두번정도 유인하는데 2백만원 기본현황판 정비하는데 150만원 주요업무세부시행 계획서 유인의 1백만원 그다음에 지방의회백서발간이 2백만원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의회와 같이 관련해서 자료를 수집해서 발간할 계획으로다가 일단 계상을 했습니다. 군정기획자료 저희가 제가 총괄보고할때 각실과에 업무추진경비로다 정보비 백만원 특별판공비 2백만원 이렇게 똑같이 계상을 했습니다. 그 다음 자산취득비로저희들 레이져프린터기가 6백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주요사업비로서2000년대 진천군 발전계획용역비 3천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63페이지행정감사는 내무과장님께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그 다음에 64페이지법무관리가 되겠습니다. 거기에 수용비 및 수수료 16백만원인데 전년도예산이 하나도 없었던건 앞에서 보고드린 기획관리에 예산액으로 되있었기 때문에 전년도 예산액이 없고 또 16백만원이된것은 그 행정소송 처리를 할때 변호사 선임 수수료를 천만원을 계상했기 때문에 16백만원이 됐습니다. 자치법규집이라든가 법령집추록은 예년과 같습니다. 그 다음에저희가 소송 사건이 전에는 그렇게 많지 않았었는데 지금 현재 계류중에있는 것도 9건이나 되고 매년 소유권 이전등기 과거에 특정법에 의해서편입 토지가 군수앞으로 됐거나 이런 소송이 상당히 많이 늘고 있습니다그래서 그 소송업무를 원만히 추진하기 위해서 정보비를 2백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그 다음에 65페이지 예산관리가 되겠습니다. 예산편성관리에 기본경상비로 수용 및 수수료 8백만원을 계상했는데 예산서를 저희가 한 3회 정도하는데 그 유인비가 5백만원 예산안을 또 제출하는데 그유인비가 3백만원해서 8백만원이 계상됐습니다. 그리고 이제 각종 물론예산안 의회에 승인을 받습니다만은 예산 편성이 된후에는 각종 그 통계자료작업이 예산계는 상당히 많습니다. 중앙하고 관련되고 도하고 관련되서 그러한 작업을 하기 위해서 별도의 여비를 3백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정보비 4,400만원은 92년도부터 예산관련 공무원들에게 월5만원예산편성지침상 기준이 되있어가지고 4명에 대해서 240만원 그리고 예산업무를 추진하다보면은 말못할 그런 저기가 있어서 정보비 2백만원 특판1백만을 계상을 했습니다. 시군구 재정지도 세항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다. 기타수당은 저희가 인제 시간외 근무수당을 30시간 20시간 10시간이렇게 3등급으로 해서 실과를 구분해서 계상을 합니다. 그러다보면 10시간을 계상한 실과라든가 이런데에서 실제 특근한 시간과 차이가 오는경향이 더러 있고 그래서 그것은 지침상 예산집중 관리로 풀로다가 전체공무원 1인당 5시간씩 계상을 하도록 되있어가지고 ,501만2천원을 풀로계상을 한 것입니다. 그 다음 관서당경비도 전체 총 관서당경비에 50%를 그 풀 계상하도록 그렇게 지침상 되있어서 1,057만1천원을 풀로 계상을 했습니다. 이 풀에 대한 것은 각실과에서 집행하다가도 예산이 부족하거나 이럴때 인제 판단을해서 지원되는 경비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67페이지 기본경상비 2천만원 있는데 자산취득비에 5백만원 물품구입비에 1,500만원을 풀로 계상을 했습니다만 예산은 항상 예견을 해서 정확하게 계상을 해야 맞습니다만 또 하다보면은 급히 구입해야될 이러한 사정도 있고 그래서 풀로다가 계상을 했습니다. 이런건 사전에 의회에서취득승인이 났다거나 이러한 사항인데 미처 예산을 계상 못했는데 연간하다 보면은 예산할 시기도없고 급히 구입해야 될 이럴때에 대처하기 위해서 풀로 계상을 했습니다. 그 다음에 국내 여비 역시 군정추진에 특수한 여건이 있거나 또 여러개 실과가 관외에 청주라든가 서울이라든가 이런데로 관외로 갈 경우를 대비해서 1천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그 다음 보상금도 금년수준으로 3천만원을 풀로 계상을 했습니다. 민간에 대한 경상보조 풀 1억원은 예산편성지침상 금년도 91년도는 5천만원인데 92년도는 1억원으로서 인상이 됐기때문에 그 금액만 계상을 했습니다. 그 다음에 전산 및 통계관리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수용비 및 수수료에 450만원인데 그것은 매년 발간하는 통계연보에 2백만원 그 다음에저희들 진천군 행정지도를 제작하는데 250만원 해서 45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그 다음에 보상금은 상주인구조사원 급식비로다가 도비가 259만원내시되고 거기에따른 50%를 부담해서 518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이상 기획실소관 보고마치겠습니다.

글쌔 차위원님께서 뭐 좋은 지적을 해주셨는데 그러한 오해의 소지도 있습니다만은 이 풀 예산에 대한 것은 아주 그 집행에 상당히 심혈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모든 풀 예산에 경비는 전부가 그 단체장 군수까지 결재를 득한 후에 타당성 검토가 또 해당 실과에 협의가 전부 이루어진 다음에 집행이 되기 때문에 이 낭비적인 요소 또 예산이 1억이 섯다고해서 또 전액을 집행하는 그런 결론은 없도록 그 집행에 여하튼 심혈을 기울이겠습니다.

이런 예산은 세워놓으면 전부 남는게 없어요 모자르지 오히려 모자른다고 아우성이지 이런 예산이 남을리가 없는거고 그래서 좀 지침상으로는 허용이 된다손치더라도 우리 형편상 좀 과다하지않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악용에 소지도있고 인제 시대가 바뀜으로서 우리 행정관청이 어느큰 대사같은데 어떠한측에 상당히 이익불익을 줄 수있는 그런 작용을 해서는 되지않지 않느냐 하는 생각이 듭니다. 이런게 그런 다분히 소지가있는건데 이게 순전히 민간인단체에 이 선심용으로 쓸수있는 예산이지요 그러니까.

물론 해당 그 저기에서 검토가되서 주는데 하자가 없고 또 그 공익이라든가 단체의 이익이 된다면은 지원대상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금년도도 당초에 5천만원을 계상을 했다가 2회 추경시에 15백만원을 더 계상을해서 65백만원이 됐는데 실제 2회 추경하고 하면 한 35백만원 증액이 됐는데 이 민간경상보조는 상당히 집행하는데 심혈을 기울인다는것만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에 기획실 소관중에 한가지만 더질의를 하겠는데요 수용비 및 수수료에 보면은 지방의회 백서발간이 있는데 이게 겁이납니다. 왜냐하면 이지방의회가 생기면서 예산만 잡아먹는 의회가 되는것같은 인상을 자꾸만그런 소지가 있는 예산편성은 좀 마음에 안드는데요.

그래서 저희들두.

예 아주 고마운 예.

이 자료가 의회사무과하고 저기를 해서 자료가 저기할때는 뭐 보류할수도 있고 또 예산이 있어야 그걸하고 싶고 또 할려고 노력을 하고 이러기 때문에 예산을 계상한 것입니다.

예 아주 고마운 말씀이신데요 뭐 출범한지 1 2년 안에 이러한 책자까지 발간할 그러한 소재도 별로 없을테고요 그래서 이런건좀 예 알았습니다. 이건 나중에.

예 알았습니다.

제가 저 하나 주요사업비에 저 2000년대 진천군발전 계획 용역비를 3천만원 계상하셨는데 여기에 대한 지금 구체적안이라든가 모든 그계획이 나와있습니까?

예 아직까지는 저희가 뭐 그렇게 구체적인 안을 가지고 있는것 보다도 좀 더 그 이것은 일시적인 그런저기로 할수는 없고 그래서 여러 저기채널을 통해서 자문을 받고 그렇게해서 그 용역을 의뢰를 할때는 그러한구상이 나온후에 다시 의회에 보고드리고 그후에 발주가 되겠습니다.

더군다나 이번에 이 예산안을 보면은 아주 어려운 재정형편상 진천군이 되있는데 이런거 그때가서 대체할 수 있는 3월달에 추경할때도 있고그러는데 이거 벌써부터.

아니 본예산에 되야 또한 저희들이 자문구할 수 있는 기간도 충분히주고 왜냐하면 과거에 도 10개년 발전계획 같은것도 보면은 1년을 두고해도 안되서 다음년도로 이월하고 이런 참 신중을 기하고 저기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런것은 당초 예산에 계상이 되야만 사업 추진하는데 상당히도움이 될것 같습니다.

그리고 경상사업비에 말이예요 소송업무 추진비에 그 9건에 지금 소송이 걸려 있다고 그랬는데 이걸 정보비 2백만원을 가지고 아마 여기에대한 무슨 비용을 쓸라고 했는데 여기에 보면은 변호사 선임이고뭐고 다되있는데 이것이 또 한 2백만원이 뭐하는데 쓰는 돈을 여기다 계상해 놓은 거예요?

글쌔 뭐 그 정보비에 대해서 어떠한 계획을 세워가지고 쓸 집행계획이 탁 나오거나 이런것은 없습니다. 단 그때 어려움을 겪었을때 대처할수 있는 그런 저기에 저희들이 예산편성지침상에도 그 설명이 나와 있습니다만 군행정시책추진을 하는 제잡비다 이렇게 답변을 할수밖에는 없고요 어떠한 그 각종 판.정보비가 사전에 집행 계획이 꽉 짜져서 예산을계상한건 아닙니다.

아 지금 김위원께서 지적을 해주셨는데요 여비라든가 그 소모성예산인 정보비 판공비가 여비도 정액여비는 서있고 또 여기보면은 국내여비에 12명분이 또 서있어요 5만원씩에 그렇게 되있고 그런데도 각구석구석마다 전부 그러한 예산을 찔러두는데 요게 군청에도 보면 물론 풀로타 실과에서 어려움이 있을때 지원을 해줄 예산을 예비로다가 이렇게 해놓는건 이해가 가는데 하여간 구석구석 사방 뭐 엄청 많은데 이런건 좀사실 재고를 좀 해 주셔야 될 문제가 아니냐 옛날에 관행상 이렇게 해오셨는지는 모르지만 이제 우리가 앞으로는 지방자치 단체가 살림살이를 어떻게 운영할지는 모릅니다만은 지금까지 그래도 중앙에서 교부세라든가 보조금가지고 지탱이 되는데 훈련을 해야되요 앞으로 독립채산같은우리가 벌어서 우리 살림을 꾸려나갈 비중이 높아질때는 그런데 훈련이 안되고 적용이 안되면 앞으로 우리군정 못끌고 갑니다. 이런건 좀 절감좀 해주셔야 마땅한 걸로 아는데요.

저희는 또 인제 어떻게 보면 기획실에서는 뭐 어떠한 큰 사업을 추진하는건 아닙니다만은 여러가지로 참 말씀 못드리는 그런 애로 사항도 많이 있습니다. 실은 그 군정시책 추진을 열심히 할려는 발상에서 계상을한 것이지 어떠한 딴 목적은 없습니다.

종합적으로 한 말씀만 좀 드리겠습니다. 뭐 타과에 비해서 제가 보기에는 그 예산부서라 그런지는 몰라도 소모성예산과 풀 예산이 많이 책정되었는데 제가 보기에는 타과에도 이런 특판비라든가 정보비라든가 이게상당히 많이 기획실에는 잡혀 있는데 물론 기획실이 다른과에 비해서 상당히 많은 일을 하고 있는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타과에 음지에서 일하는 그런과에는 제가 보니까 뭐 특판비라든가 정보비 판공비가별반 많이 있지를 않은것 같습니다. 그래서.

타과에도 역시 뭐 총괄 보고때 보고를 드렸습니다만은 실과에 시책추진을 위한 경비로다가 정보비 1백만원 특판 2백만원 공히 똑같이 했습니다. 단 기획실에는 그 소송업무추진을 위해서 정보비 2백만원을 더세운거와 예산하는 과정에서 좀 저기해서 고 2백만원 세운거 고거가 더좀 타과보다 많습니다. 솔직히 고건 뭐.

예 알았습니다. 그건 수용 및 수수료에 의회에 제출하는 그 유인비가 한 8백만원씩 듭니까?

수용 및 수수료요.

예.

아 저기 그 유인물 예산안 유인있는 그 3백만원 이고요 왜냐하면저희들이 입법과목 예산 뭐 여러가지 인제 저희들이 복사를 워드로 쳐서복사를 하는 경우도 있지만 유인을 하는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그 3백만원이고 우리가 인제 행정기관에서 사용하는 예산서 이것을 유인하는 것이 5백만원입니다. 연간 저희들이 추경을 3회 하는걸로 볼때 4번유인이 돼야 되기 때문에 요정도는 가져야만 할 수 있지 않나 이렇게 봅니다.

저 그 보상금에요 군정시책추진에 풀 사업 3천만원 있는데요 이게 대충 어느정도에 그 안이 있습니까?

보상금은 인제 저희들이 뭐 각종 각과마다 뭐 민간시상이라든가 이런것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그걸 각과마다 전부 쪼개놓을 수도 없고또 당초부터 계획이 되있는것 같으면 넣는데 중간에 연도 도중에 시상해야 된다는 계획 또 청주나 뭐 서울이나 이런데 참가하는 행사에 그 민간인들 이런분들이 참석할때 시상 저기 보상금을 집행을 하고 또 당초계획에 없는 군에서 행사를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면은 중식대라든가이런것이 각과에 계획이 없을때 풀로 계상을 해서 그런때 지원을 해주고있습니다.

글쌔 고 풀 사업비를요? 지금 실장님 말씀하셨는데 뭐 전년도에도 보면은 그 목적외에 사용하는 경우가 번번히 있는것 같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그 목적외에 사용하지 않도록 예산편에서 잘 좀 다뤄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문화공보계장입니다. 92년도 문화공보실 세출예산안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저희 공보실은 정원이 12명입니다. 12명에 대한 급여가 6 309만2천원이 그대로 계상이 됐습니다. 여기에 따른 상여금이 3 049만5천원이 계상되었고 정액수당이 가족수당 자녀학비보조 위험수당 직무수당 장기근속수당 대우수당해서 3 777만8천원이 계상이 되었습니다. 일용인부임타자원이 1명이 있습니다. 이 타자원에 대한 그 급여가 524만5 120원이계상되있습니다. 기타 수당으로서 시간외 근무수당이 454만8천원 복리후생비가 정액급식비 가계보조금 효도휴가비 체력단련비 연가보상금해서 3 001만3천원 계상되있습니다. 정보비가 180만원 기관운영판공비가 66만원 계상되어 있습니다. 관서당 경비가 1 164만6천원이 계상됐습니다. 기본 경상비로서 기타수당이 군정 홍보위원 수당이 7명에 대해서월 2만원씩 12월해서 168만원이 계상이 되있습니다. 국내여비가 5만원씩12명해서 720만원 수용비 및 수수료가 반회보제작 반회보특집군정홍보수수료 홍보용사진 주민홍보용 신문 보급 주민홍보지 구입 지방홍보용 신문 보급 군정홍보반관리 풀 광고료해서 1억3 214만3천원이 계상이됐습니다. 저희 공보실 군정홍보추진 정보비와 판공비가 3백만원이 계상됐습니다. 각급 홍보기관에 홍보수수료가 연간 풀로해서 1천만원이 계상됐습니다. 저희 홍보기자재 유지비 엠프나 카메라 보수비가 30만원 군보발간 고향소식지 발간해서 424만원이 계상 됐습니다. 고향소식지 발송요금이 별도로 108만원 한국자유총연맹에 정액 보조로 11백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펙스와 워드프로세서 홍보용 VTR 등 사무장비구입비가 520만원이 계상됐습니다. 다음은 문화 및 체육비로서 군민회관 난로 연료비가 12만8 760원.

몇 페이지요?

374 페이지 입니다.

문화 및 체육비.

75페이지는 그 지금 저기 설명했지요. 설명했어요.

천천히 해요. 천천히.

예. 천천히 하겠습니다.

이 공보계 소관이 안별로 가르다보면은 이게 그 내무행정에 들어가는게 있고.

예 374페이지.

예 374페이지. 장이 달라서 그래요.

예 문화 및 체육비로서 군민회관 난로 연료비가 12만8 760원 또군민회관 관리용품비 뭐 청소도구나 뭐 화장지 같은 등이 되겠습니다만2십만원 6.25격전지탑과 군민헌장탑을 도색하는데 1백만원이 계상됐습니다. 군민회관 전기료와 수도료해서 404만34백원이 계상이 됐습니다. 군민회관에 소방안전협회 비용이 있습니다. 그게 상반기.하반기 2회해서4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군민회관 청소인부임이 34만4천원 지방문화원 운영 보조가 정액보조로서 750만원 지방문예진흥기금 출현금이 1천만원이계상됐습니다. 다음 시설비로서 남지묘소 주변정비에서 5 725만2천원 진천농교보수가 1 511만9천원이 계상됐습니다. 남지묘소와 진천농교주변정비에 농교보수에 설계비와 부대비가 362만9천원이 계상됐습니다. 다음은 37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문예행사로서 상산축전보조에 문화원에 1천만원 상산축전읍면 지원금이 2백만원씩 14백만원 해서 도합 24백만원이계상이 됐습니다. 문화재관리에 수용비 및 수수료로서 길상사외 34개소분뇨수거료 문창호지 구입 관리용품비해서 도합 40만원이 계상이 됐습니다. 재료비 기타 지정문화재 관리용 제초제 구입비 60만원 제초작업인부임해서 172만원 그래서 232만원이 계상이 됐습니다. 공공요금으로서 송강사 길상사 급수시설.전기료가 48만원 제초기 유지비가 2십만원연료비가 13만6 260원이 계상이 됐습니다. 자산취득비로서 향교에 소화기 한대 구입하는데 3만원 길상사 상수도모터 교체 및 수리에 20만원이계상이 됐습니다. 다음은 주요사업비로서 내년도에 그 전통정려문보수를8개소를 하는데 2 573만3천원이 계상이 됐습니다. 이사업에 따른 설계비와 기타 부대비가 146만7천원입니다. 문화재 관리 보상금으로서 문화재명예관리인 위로금 백비와 탄생지 숭열사 노드레지 4개소에 대해서 2회에 걸쳐서 20만원이 계상이 됐습니다. 시설비로서 송강사와 탄생지에가로등을 3개 설치하는데 90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관광 관리.

예 거기에 초평관광지 조성계획용역비가 42백만원 백원서원복원계획용역비가 5백만원해서 47백만원이 계상이 되있습니다.

이거는 산출근거가 여기 안나타나 있지요. 지금 관광관리에.

예 그건 근거가 그냥 그렇게만 되있습니다. 이상 공보실 소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그 주민홍보용 신문 그 546부 하고요 지방소식홍보용 신문 584부가어디어디 신문인가 지금 그것좀 밝혀주시고요. 그리고 광고료가 538만원인데 어디어디 신문에 기재되는지 그것도 좀 밝혀 주시길 바랍니다.

예. 지방홍보용 신문 546부는 서울신문입니다. 서울신문인데.

중앙지지요? 그러면.

예 그렇습니다.

75페이지요. 그 546부가 다 서울신문입니까?

예 서울신문입니다.

291부씩요. 어디 지방소식여.

예. 지방소식 홍보용 신문 보급.

서울신문이 전체 546부.

546부 그 다음에 광고료는 어떻게 지금 어디어디 신문에 기재 되는건가?

광고료 538만원.

88만원.

광고비가 그렇게 싸.

서울신문요 주민 홍보용으로 서울신문을 각마을에 리장이나 지도자한테 보급하라는 무슨 지시나 또는 지침이 내려온게 있습니까?

제가 알기로는 서울신문은 예전부터 정부기관지다 해가지고 정부주식이 100%가 정부주식인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 정부에서 그것을 주민홍보용으로다가 배포를 하는걸로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충청일보하고 중부매일 대상자는 지금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충청일보는 새마을지도자 245명과.

예.

기타 사회단체장 47명 중부매일은 리장 245명과 기타 사회단체장 47명해서 292부씩 되겠습니다.

그러면 서울신문은요?

서울신문은 리장 245명 부녀회장 245명 기타 사회단체장 56명 이렇게 되겠습니다.

그러면 리장분들 한테 충청일보하고 서울신문이 두가지가 들어간다는얘기인데.

예 중부매일하고 서울신문이 되겠습니다. 리장님들한테는 중부매일하고 서울신문이 중복해서 들어가는 겁니다.

글쌔 서울신문 반만 팔아주면 되겠네요.

저기요 그거 앞으로 지방화시대에 우리지역민들이 지방지를 많이 봐야만 홍보도 많이됩니다. 그래서 제 본 위원은 저 서울신문을 우리지침에는 있을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앞으로 중앙지는 가능한한 피하시고 지방지를 더 확보를 해서 우리 지역민들이 우리 지방에 돌아 가는 소식을 잘알수있겠끔 이러한 계획은 없으십니까? 지방지로 전환할 계획은 없으시냐고요.

별도로 지침 내려온건 없는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70페이지서 부터 한 몇가지만 물어불께요. 정액수당을 뭐 제가 주제 넘게 뭐 여기서 얘기할건 아닌데 모르기 때문에 질문을 하는것입니다중학교 1급지 2급지에서는 1급지는 81 500원 2급지는 75 000원씩 계상을 하셨는데 딴 과는 타과는 보면은 중학교는 1급지 2급지로다가 나눠져는 있습니다만은 1급지 3명 2급지 4명 해가지고서 되있는데가 저 공보실뿐이예요. 그러면 더군다나 공보실에 계시는 그 공무원들께서는 타지에서 아니면 대도시에서 다니는 사람이 많다는 것이 여실히 증명이 되기땜에 지적을 하고자 합니다. 또한 대답은 안하셔도 괜찮습니다. 77페이지 민간에 대한 경상보조에 한국자유총연맹에 11백만원이 계상되 있는데이것는 어디에 근거가 있는것입니까? 지침에 전액보조.

지침상에 11백만원 정액으로 지침상에 되기 때문에 예산편성 지침에.

다음에 376페이지 출현금에 말이예요 지방문예 진흥기금 출현금 1천만원이 여기 계상되 있는데 이것은 어디어디 뭐 쓰는거예요?

지방문예 진흥기금 출현금은 도에서 지방문예 진흥기금조성계획이 있습니다. 그래서 95년도까지 50억원을 조성한다는 계획이 있어서 95년 까지 50억원을 조성을 해서 96년도 부터는 각종 문화 예술사업에 보조를 할 계획이다 이렇게 도 계획이 있습니다. 그래서 예산편성 지침에의해서 시군별로 1천만원씩 아마 출현금을 내는걸로 알고 있습니다.

의무적으로요?

예 예.

그 다음장에요 저 시설부대비 맨밑에 보면 진천농다리 보수에 그 설계비가 362만9천원이 계상되있는데 딴데 이 저 정려문 같은거 이뒤에 장에 나와 있는대로 140 몇만원밖에 안되고 그러는데 이 농다리 같은데 보기에는 저희같은 사람이 보기에는 아주 간단하걸랑 더군다나 이거는 그런데 362만9천원이 어디 법적근거가 있어서 돈을 많이 드리고 설계를 하신건지.

아! 그것 남지묘소하고 농다리하고 합쳐서 그렇게 되겠습니다.

이것도 151만원이라도 그렇지 딴거보다는 많잖어.

그래서 금액 그 사업금액에 따라서 그 설계비하고 부대비 적용요율이있습니다.

379페이지 하나만 더 그럭하고 저 재료비 기타라고 해가지고 379페이지에 보면 말이예요 문화재 주변 제초작업 인부임이 17 200원으로다가 계상이 되있습니다. 현 뭐 저 국가에서 정해주는 인건비가 인부임이 17 200원이기 때문에 여기다 이렇게 계상을 하셨겄지만은 현시가와는판이하게 차이도 나고 본 위원 생각에는 문화재주변 제초작업 같은 것은그 군에서 시행하는 취로 사업 같은게 있습니다. 그래서 단 한푼이라두군민들의 혈세인 세금을 가지고서 쓰는 돈인데 이걸 줄일라고 그러면 취로 사업 하는거 같은거보면은 그 문화재주변 제초작업이라든가 여러가지정비사업이라든가 이런것두 그쪽으로다가 한번 운영해 볼 의향은 없으신지?

저희 문화재주변 제초작업은 주로 하절기에 제초 작업을 합니다. 그풀이 무성하기 때문에 그리고 지금 지적하신대로 단가17 200원은 현실적으로 상당히 어려운 것만은 사실입니다. 저희 정부의 단가가 이렇게 되있기 때문에 이렇게 계상을 했습니다만은 취로사업문제관계는 그런 방향으로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그 시점이 맞는다면은.

왜냐하면은 취로사업같은건 순전히 겨울이나 뭐 이럴때만 이용하기때문에 그 취로사업을 하는 양반들은 특히나 노약자들이나 이 사람들이 많은데 이건 여름에 해야되기 때문에 안된다는 법이 없걸랑 그러니까 거기에 대한 연구를 해 보시기를 본 위원은 당부를 드립니다.

알겠습니다.

이 군정홍보위원 수당이라는거 있지요 74페이지요.

예.

그 홍보위원이 어떻게 지명이 어떻게 되있는겁니까? 이게.

저희군에 홍보위원이 읍면별로 한분씩 위촉이 되있습니다. 진천읍에김혁태씨 덕산면에 박창옥씨 초평면에 조기환씨 문백면에 이근배씨백곡면에 김상기씨 이월면에 신영철씨 만승면에 김상옥씨 이렇게 되있어서 홍보위원들 한테도 월 2만원씩 수당을 주는걸로 예산편성지침에 되있기 때문에 저희가 계상을 했습니다.

그럼 그분들이 하는 일은 뭡니까?

그분들은 국.도.군정에 대한 홍보를 하는 걸로 되있습니다.

그럼 모니터 요원이라는게 또 있지요?

여론 모니타는 내무과에서 운영을 합니다만은 군정에 대해서 군수가위촉을 해서 여론을 수렴해서 군정에 반영하기 위해서 운영하는 걸로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홍보위원도 같은 성격아닙니까? 성격이.

성격은 비슷한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 반회보제작 이거 뭐 먼저번 언젠가 회기때 우리 저 차위원님께서도 한번 지적을 하셨습니다만서도 이걸 이렇게 많이 할게 아니고1개반에 한두장씩만 이렇게 해서 리장님이나 또는 지도자라든가 이런분들이 한장씩 가지고 그걸 가지고 반상회를 운영하는 것이 더 바람직할수있을뿐더러 이게 반상회회보가 아까 농담비슷하게 어떤분께서 얘기를 했지만서도 그냥 휴지로 없어지는 예가 참 많은것 같거든요. 이거 어떻게생각하십니까?

반회보가 제가 알기로는 사뭇 세대당 한부씩 배부를 하다가 몇년전에일시적으로 반당 2부씩인가 3부씩 배부를 한 적도 있었습니다. 그러다다시 그 세대당 한부를 배부를 하는 걸로 이렇게 저기가 됐기 때문에 그냥 세대당 한부씩하는 걸로 해서 계상을 한것입니다.

세대당 한부씩 해놓은 것이지요.

예.

그리고 저 농번기에는.

예 서면반상으로 농번기에도 회보는 나가고 있습니다.

이것도 조금 줄였으면 하는 우리 바램인데 계속 이렇게 군정질문이나그 업무보고 때에도 계속 우리 의회차원에서 논의가 됐던건데 예산 편성에 이게 전혀 반영이 안되고 있어요. 우리가 주장했던게 그러면 좀 우리가 의회쪽에서 상당히 서운하지요. 우리의 의사가 반영이 안된다면은 어느 정도 수렴이 되야되는데 그리고 여기 언론사에서 나오신 분들이 두분계시지만 언론 기관에 흘러간 돈이 너무많아요. 아이구 엄청많으네 뭐홍보비가 54백만원 사진대 참 신문값해서 뭐 억대가 넘겠는데 이거.

1억2천이여 1억2천.

그리고 저기 동양일보가 창간이 바로 된다는데 거기서도 또 뭐 인제한부씩 배부를 요구할텐데 거기에 대한 대책은 안세웠습니까? 어느 신문은 팔아주고 어느 신문은 또 구독을 안 할 수도 없는거고.

동양일보가 어제 그 주재기자라고 와서 처음와서 인사를 했습니다만저희 공보실 입장으로는 아직 정식으로 창간이 안됐기 때문에 창간이 안된 상태에서 창간을 예상해 가지고 예산을 계상할 수도 없고해서 계상을못했습니다. 전례를 말씀드리면은 중부매일신문이 90년1월20일날 창간을 했습니다. 그때에도 사전 계상을 안했었습니다.

방송사 신문사 이런데 나가는 거지요?

그렇습니다.

그리고 특별판공비니까 뭐 인제 거기에 여러가지 부수적인 접대비라든가 이런 비용도 포함되는거고 그렇지요? 불법음반행위 자료수집은 우리 지역실정에 거기에 2백만원이 계상되 있는데 그런건 우리지역에 별로없고 그러니까 이건 안맞는 예산같은데요. 좀.

대표적으로 불법음반행위 자료수집으로 했습니다만은 새질서. 새생활차원에서 저희 불법음반단속이 계속적으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야간단속도 수시로 하고 있고 또 불법음반 뿐만이 아니고 만화가계라든가 소극장 서점 저기를 통털어서 저기를 하기때문에 그 몫으로 대표적으로명목을 이렇게 달았습니다.

그리고 자유총연맹에 11백만원 보조금 나가는거 있지요.

예.

그거는 주로 거기서 어떤 용도로 사용하고 있습니까?

자유총연맹에서 보조금 11백만원을 가지고 그 사무국장하고 여직원이있습니다. 그 인건비하고 읍면단위로도 또 그 조직이 되있는 걸로 알고있습니다. 그래서 활동비 일부 쓰는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무국장하고 여직원은 우리 그급료를 자치단체에서 부담해야 된다는 얘기지요? 그지요? 자기들 그 조직을 통해서 내려오는 돈이나국고에서 직접내려오는 돈은없다 이런 얘기지요.

직접 지원되는건 없는걸로 알고 있습니다.

없어요? 이자료 좀 끝나시고서 수집을 해다가요 급료가 자기들 수직적인 계통을 통해서 혹시 내려 오는게 없나 아니면 국고에서 별도 지원되는게 없나 좀 자료좀 챙겨서 좀 우리한테 모레까지 제출 좀 해 주시기바랍니다. 자유총연맹에 대해서.

예. 그 보조금 운영관계는.

사무국장하고 그 여직원 급료관계.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딴 예산도 우리 자치단체에서 지원되지 않고 별도로 지원되는게 있으면 참고로 하게 좀 빼다주시고요. 또 이 송강사 사무실 연료비가계상되 있는데 379페이지에 여기 길상사는 연료비가 필요없습니까?

길상사는 사무실이 없습니다. 지금.

숭열사는요?

숭열사는 사무실이 있습니다.

그런데 유독 송강사만 이렇게 사무실을.

송강사는 사무실이 있습니다.

송강사만 사무실을 개설해서 관리할 그러한 특별한 사유가 있습니까?

송강사에 그 사무실이 있고 거기 관리인이 근무를 하기 때문에.

그건 이 인물의 비중을 봐서도 특정문중하고 관련이 되서 말씀드리기가 상당히 어려운데요 뭐 그 어떤 특정 문중한테 조금 서운한 얘기를 하면 그 분들이 들을때는 서운하다고 그럴테고 그런데 이 비중을 보더라도김유신 장군이나 송강선생님하고는 뭐 결코 김유신 장군께서 송강선생님에 비해서 떨어질 인물적으로 그 역사적으로 평가를 해서도 결코 뒤떨어질 인물이 아닌데 어떻게 송강사에는 그걸 철저히 관리할 사무실까지 설치가 되서 연료비까지 지원하고 사람이가서 막말로다 보초까지 서야되고길상사 같은데는 전혀없고 숭열사라든가 그건 좀 의혹이 상당히 가는 행정 관리라고 생각이 됩니다. 예 이게 사무실이 언제서부터 있던걸로 알고 계세요.

예 예 그 길상사도 저희 관리사가 있기는 있습니다. 있기는 있는데.

예.

관리사가 완전히 오래되 가지고 낡아가지고 지금 사용을 못하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지금 말씀하신대로 주민들이 많이 찾아와도 길상사를 많이 찾아오고 하기때문에 그 사무실을 질라고 건축을 할라고 생각은 했었습니다만 예산도 그렇고 그래서 아직 저기를 못했습니다만은 앞으로다가 길상사 관리사를 보수를 하든지 사무실을 따로 짓든지 뭐 그런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참 이게 먼저 길상사부터 진천 그 이용하는 분들 그 숫자적인개념으로 따져 봐도 길상사가 더 시급한거고 모든 면에서 봐서 길상사 숭열사 이런거부터 되고서 아니면 송강사와 동시에 이루어졌다면 얘기를않겠는데 송강사만 이게 사무실이 별도로 관리사가 있다는건 참 과거에지방 행정이 어떠한 편견에 의해서 이루어지지 않았나 하는 감이 여실히드러나고 있습니다. 그리고 남지장군 묘소를 이게 어떻게 정비하는 것입니까?

남지묘소주변정비는 묘지보수를 하고 배수로 설치등해서 그 주변정비를 하는 것으로 되있습니다.

예 알았습니다. 이것은 남지장군하면 우리 지역에 사는 우리부터도생소한 인물이라 그래 궁금해서 말씀을 드린거고 아까 위원장께서도말씀하셨습니다만은 송강사 김유신장군 그 탄생지 가로등설치를 어떻게우선 순위가 좀 뒤바뀐감이 있어서 다시 말씀을 드리는데 그것을 바꿔서우선 급한데부터 먼저 해주시고 이걸 급하지 않은건 당초안은 군에서 그렇게 갖고 계시더라고 뒤로 미루는게 순리같아요.

예 알겠습니다.

그렇게 조정좀 해 줬으면 좋겠는데요.

예 검토를 해서 그 우선순위가 타당한 대로 이렇게 설치를 하겠습니다.

예.

저 제가 한말씀 더 드리겠습니다. 거기 지금 현재 반회보가 상당히참 반상회때 많이 홍보가 되고 있는걸로 알고있는데 앞으로 반상회때 반회보는 아까 뭐 차위원님이 말씀하셨지만은 너무 형식적으로 예산이 책정 된거니까 매월하는 행사로다 끝나지 말고 이왕 군비로 들어가서 하는반상회인 만큼 좀 내실있게 좀 반회보를 좀 짜임새있게 좀 앞으로 그 회보를 좀 해 주셨으면 하는 부탁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그 위원장님 방금말씀드렸는데 우리 군정에 얼마만큼 홍보가 잘 되는지는 모르겠지만은신문에 대한 홍보비가 근 13천만원 됩니다 지금 본 위원이 따져보니까 그래서 과연 지금 계장님 말씀이 군정중점업무를 홍보를 매월 양 신문사에 하신다고 그랬는데 과연 우리군민이 그 신문을 보고서 얼마만큼 홍보가 됐는지 그것도 의문스럽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지방화시대에 이러한것은 너무 그 홍보에 지나쳐서 13천만원씩 예산이 과다 지출된다고 봤을적엔 과연 우리 군민이 이것을 알으면 어떻게 생각하시겠습니까? 이문제좀 한번 챙겨주시고 그 저 76페이지에 보면은 지방지창간 2회에 176만원이 또 있습니다. 이거는 뭘 말씀하시는 겁니까?

지방지에 충청일보 중보매일창간 그 기념.

그러면은 이 앞에도 또 있는데 뒤에 구태여 창간일이라고 해 가지고별도로 또 해 주시는겁니까? 그거는 그래서 제가보니까 과다 신문에 너무 홍보에 지금 많은 예산을 책정이 됐는데 이런거는 앞으로 좀 시정을해주셔 가지고 앞으로 실제로 우리군민이 낸 그혈세를 좀 정말 이용가치있겠끔 사용할 수있겠끔 이용을 해 주셔야 될것같습니다.

예 조위원께서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좀 덧붙여서 말씀을 드리겠는데요 그 저 홍보 그러니까 언론사에 흘러 들어가는 광고나 홍보비용이상당히 많은데 그것은 뭐 이해는 갑니다 그 양언론사가 지방지니만큼 우리 지방행정기관에서 부양하지 않으면은 또 경영에 곤란도 겪는수가있고그런 부양의 의미에서도 그런 예산이 책정된 걸로 알고있습니다. 그러나기왕에 그러한 예산을 세웠을 때는 뭔가 주민들한테 와닺는 광고 내용이수록이 될수 있겠끔 예산을 어쩔수없이 언론창달의 뜻에서도 쓰여진다손치더라고 그 내용만이라도 형식적인게 아니라 실제 피부에 와닺는 홍보가 될수 있겠끔 개도적인 어떠한 문구가 거기에 많이 수록이 된다거나하겠끔 이렇게 좀 활용을 해 주시길 부탁을 드립니다.

알겠습니다. 반회보나 신문광고 그내용을 내실있게 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내무과장입니다. 내무과소관 92년도 세출예산안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법정경비 필수경비는 아까 기획실장님께서 자세한 말씀이있었기 때문에 금액관계만 말씀드리는 걸로하고 그 이외사항만 구체적으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6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63페이지 행정감사 순서가 되겠습니다. 63페이지 입니다. 63페이지 행정감사 총예산 요구액은 8 104천원을요구를 냈습니다. 그게 정보비 1 104천원은 이건 필수경비입니다. 이게그래서 전국적으로 감사업무를 담당하는 직원들에 대한 월23천원씩 정보비로 주도록 이것은 지침상에 나와있는 사항입니다. 이것은 금년뿐이 아니고 계속해서 제가 알기로는 89년도서 부터 계속 23천원 입니다. 더올르지도 않고 이것은 필수경비로 계상이 됐습니다. 다음에 기본경상비에 국내여비 5백만원을 요구했습니다. 이 사항은 저희가 금년도에 정기감사 즉 7개읍면과 지도소 보건소 합친 9개소에 대한 1년간 감사요원 7명이 나가서 감사하는데 필요한 예산이 약350만원 정도가 소요가 됩니다그것은 실지 감사를 나가서 5일간 밥을 사먹고 또 왔다갔다하는 여비 까지 거기 계상이 되서 일인당 15천원씩 계상을 해서 따지면은 약 350만원거기 나머지 150만원은 중앙단위 도단위에서 수시 진천군에 대한 독찰 감찰을 나오게 됩니다. 그때 우리 감사계 직원이 안내를 하면서 다니면서 꼭써야할 예산이 한1백5십만원 정도까지해서 금년도에도 아주 대단히3백만원밖에 예산은 없고해가지고 기획실장님한테 아주 사정을 해가지고기획실 풀예산에서 저희가 할애를 받아가지고 사용을 한 이런 예도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에는 아주 2백만원을 더 프러스를 해서 5백만원을 요구를 했습니다. 특별판공비는 감사계 직원들이 현장직원들에 대한 복무단속등에 필요한 특별판공비로 1백만원을 냈습니다. 다음에 그 후생복리비 입니다. 이것은 청렴결백한 공무원에 대한 격려인데 이것은 아까 말씀 드린대로 군본청과 사업소에 대한 감사를 한 결과 감사하는 기간동안은 물론이고 평소때 근무하는 그 근태가 우수한 사람에게 직상금으로 군수께서 감사가 종료된 이후로 기관별로 한 사람씩 주는 격려금입니다. 다음은 7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내무행정비가 됩니다. 내무행정비로 예산 요구한것은 전체가 15억7 185만5천원이 되겠습니다. 거기에 나와있는연금관리 보상금은 이거 법정경비입니다. 그래서 연금부담액은 총보수액에 55/1000를 계산하도록 되있습니다. 또한 퇴직수당은 총 보수액에1.7/1000을 계산하도록 되겠습니다. 그래서 2억8천만원 연금부담금과 퇴직1억원을 보상금으로 계상하는 것입니다. 다음에 연금 지급금은 90년도까지는 공무원이 공무상 재해를 입었을 때에는 연금관리공단에서 연금을지급했었는데 91년도 부터 제도가 바뀌어 가지고 복무 재해로 상해를입은 사람에 대한 판정만 중앙에서 내려지면은 거기에 대한 보상은 전부군비에서 보상하도록 이렇게 되있습니다. 그래서 금년도에도 하반기에추경예산에 3백만원을 확보한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에 연간 5백원을 이것도 세워놓은 겁니다. 이것은 재해보상이 재해공무원이 없을때는예산 한푼도 전용할 수도 없고 쓰지도 않을 것입니다. 그 다음에 서무관리에 급여도 법정 사항이기 때문에 이것도 구체적인 내용은 생략하기로 하고 내무과에 소속되있는 국비 군수님을 제외한 부군수 이하 전체직원이 27명입니다. 27명에 대한 급여가 157백만원이 되겠습니다. 이것이 91년도에 기본 급여고 처우 개선비로 금년도에 9%를 처우 개선하는 걸로 해 가지고 13백만원을 냈습니다. 다음에 상여금도 역시 법정경비기 때문에 이것도 기말수당 정근수당도 마찬가지로 기말수당은 1년에 4번 정근수당은 1년에 2번을 주도록 되있는데 1.95/100를 한 것은신규 직원이 근래에 많기 때문에 10호봉 10년이상 된 사람은 봉금액에100%를 주지만은 첫번들어온 1년밖에 되지않는 사람은 봉급액에 50%밖에주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좀 가능한한 줄이자 해가지고 1.95%만 저희가 계산을 했습니다. 다음은 기타직 보수는 이것은 청원경찰 지금 현재 있는 정문에 있는 경찰 2명 금년도에 또 의회에서 예산을 승인을 해주시면은 금년말에 저희가 세우려고 했던것을 명의도 넘겼기때문에 의회청원경찰 2명과 공설운동장 청원경찰 2명 정문 2명 그래서 4명을 정문에 배치를 하려고 합니다. 왜 정문에 청원경찰 4명을 늘리느냐 하면 현재 2명을 갖고 하다보니까 가만히 앉아서 청사관리만 하는것 같으면 2명갖고 되는데 지금 하루에 출입하는 인원이 연평균 잡아서 하루에 약 340명 정도가 군청에 출입하고 있습니다. 그 사람들에 대한 신분확인도 해야 되겠고 또 차량이 군청에 평균 하루에 280대가 출입을 하고 있습니다그래서 일일히 차량도 제자리에 가서 파킹할 수있도록 이것도 지도를 하고 있고 하기때문에 이 사람들이 맞교대를 하다보니까 24시간 맞교대를하다보니까 사실상 위병소를 비워 놓고 정문을 비워 놓고 화장실도 못갈정도로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할 수없이 금년에 2명을 더 증원을 해서2명 1일 24시간 맞교대를 하는걸로 이렇게 할려고 합니다. 또 이 사람들이 외곽순찰까지 저녁에는 돌고 있습니다. 그래 그 사람들에 대한 상여금까지 전부 들어가 있고 거기 임용후보자 15명이 있습니다. 이것은 먼저번에 의회 정기회때도 제가 말씀을 드렸지만은 저희군에 현재 결원 되어 있는 인원이 약 20명 정도가 됩니다. 그래서 임용후보자가 오면은 6개월 한 수습기간을 갖도록 되있습니다. 그래서 수습 기간 동안에 최하호봉인 1호봉 204천원씩에 대한 보수를 주도록 되있습니다. 거기에 대한정근수당도 여기에 같이 포함이 되있습니다. 그 다음에 가족수당 자녀학비보조 장기근속수당 직무수당도 역시 법정경비기 때문에 이거는 참고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액수당도 역시 이것도 마찬가지로 가족수당은 현재 저희가 내무과에 있는 27명에 대한 가족이 66명이 되겠습니다. 아! 저 27명 28명이 되겠습니다. 저 군수님은 봉급만 국비로 나오지 그이하는 전부다 지방비에서 부담하도록 되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91년도에 부양가족수가 66명이 되있습니다. 또 자녀학비보조도 중학교 고등학교가 지금 현재 10명이 지금 학비 보조해 주고 있기 때문에 92년도에도 우선 이렇게잡았습니다. 장기근속수당도 역시 마찬가지로 10년미만까지는 4만원 15년 까지는 5만원 20년 미만은 6만원 20년 이상은 8만원씩을 주도록 되있습니다. 이것은 6급이하 공무원에 해당되는 겁니다. 그 다음에 그 민원실에 나가있는 민원업무를 직접담당하고 있는 직원 내무과 소속직원이 1명이 있습니다. 그 사람에 대한 수당이 월2만원씩 주도록 되있습니다. 이건 필수경비로 되있습니다. 통신기술을 갖고 있는직원에 대한 법정수당을 6급은 25천원 9급은 1만원씩 주도록 되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통신계 근무하고 있는 직원들 2명입니다. 또 통신계에 있는 그 전산업무 담당자는 이것도 또 3만원을 또 주도록 되있습니다수당이 통신직에 대한 그 위험근무수당이 9천원입니다. 또 모범공무원수당도 군수표창 1년간 한달에 2만원씩 주는 인원이 12명 또 중앙정부에서 주는 인원이 3명 이것을 중앙정부에서 표창을 받으면 3년간을 주도록 되있습니다. 직무수당 직책수당 대우수당은 타과하고 같은 사항이기 때문에 구체적인 설명은 생략하겠습니다. 다음에 그 일용인부임이 타자수 1명에 대한 연간예산이 536만9천원이 들어가겠고 청사관리는 그 여자 청소원 2명이 있습니다. 그 사항에 대한 급료입니다. 이것이 1 024만원이 연간 필요합니다. 그 다음에 관서운영비 입니다. 시간외 근무수당도 이것도 법정수당이기 때문에 이것도 14백만원을 26명에 대한 30시간을 계산해서 세운겁니다. 후생복리비도 역시 마찬가지로 내무과 직원과청경 4명 군수님까지 포함해 가지고 32명에 대한 5만원씩 이건 필수경비로 되있고 가계보조비 임용후보자에 대한 급식비 효도휴가비 체력단련비 이것도 뭐 딴과하고 다같은 사항이기 때문에 이것도 설명을 생략하겠습니다. 연가보상비는 정규직공무원은 연간 20일까지 연가를 갈수가있는데 20일 동안에 하루도 쉬지않고 연가를 그대로 다 반납했다 할시에는15일까지 15/288를 지급을 하도록 이렇게 되있기 때문에 이것도 그 계수에 의해서 계상이 되가지고 95백만원을 계산했습니다. 다음에는 정보비202십만원을 직책급이 군수 부군수 과장해서 660만원 직무수행을 위한정보비는 1 360만원은 유인되 있는 내용과 같습니다. 다음은 기관운영판공비 입니다. 이것도 직책급으로 군수 부군수 과장해서 1 156만원이되겠습니다. 다음에 관서당경비는 기획실에서 인원에 비례해 가지고 각실과소별로 책정이 된것입니다. 여기에 나와 있는 수당 2 025만원은 군직원들에 대한 당.숙직비입니다. 이게 그래서 365일 숙직 69일 일직 또비상사태 명절 연말연시에는 오근을 시키도록 되있습니다. 그래서 정례적으로 하면은 1 736만원이 들어가는데 비상사태나 명절 전후해가지고인원을 더 늘려가지고 하는 인원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약 3백만원 정도를 더 계상을 해서 2 025만원을 수당으로 세웠습니다. 급량비는 내무과직원들에 대한 급량비입니다. 시간외 근무를 할제 급량비입니다. 국내여비는 27명에 대한 월42천원씩 계산을 해가지고 1 356만원 수용비 수수료는 관보 도보가 530만원입니다. 나머지는 내무과에 각종 유인물에 필요한 예산이 5백만원이 되서 1 095만원이 되겠습니다. 공공요금 364만8천원은 우편요금입니다. 이것은 그래서 군청에서 일반 사회인이나 민원인에게 모든 발송되는 우편요금이 내무과에서 전부 발송이 되기 때문에금년도에 예상이 약 한 308-9만원 정도가 될걸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 갖고는 부족하지 않을까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다음에 특별판공비가 1 354만원인데 이것은 과에서 기관운영판공비로 쓰는것이 45천원 군수님이 쓴는것이 13백만원 자산취득비는 내무과에 자산 그의자책상이 필요한것이 728천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에는 그 피복비는 청원경찰 4명 춘추로 해서 2회 671천원 청사관리인 여자청소원부인들 2명에대한 춘추해서 이건 가운만 해 주는 걸로 해 가지고 12 450원 해 가지고721천원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국내여비 월액여비 5만원씩은 이건 뭐전국적으로 똑같이 이것은 계상이 되도록 이건 필수 경비로 지시가 되있는거기때문에 이건 별도로 세운겁니다. 다음에 그 수용 및 수수료 입니다. 수용 및 수수료 이 공무원교양지구입이 603만6천원인데 이것은 지방행정지 지방재정지 또 자치행정지 지방자치지 도시문제지 이것은 내무부서부터 배부기준에 의해 가지고 나오기 때문에 이것은 필수 경비로 이건 계상이 됐습니다. 다음에 그 각종 회의서류를 저희가 108만원을 세웠고 청소용품비가 50만원 화장실 5개소 5개소에 대한 예산 1/2 반년분90만원 세웠습니다. 이것은 휴지라든가 비누 수건 소독약 이렇게 사는겁니다. 그 다음에 그 새질서.새생활 실천을 위한 프랭카드 전단스티커를 제작을 하는데 155만원을 수용비로 세웠습니다. 그 다음에 그 제세공과금중에 방화관리자 협회비 이것은 필수경비로해서 군에서 매년 36천원 1회 1회씩 도협회에다가 진천군수가 납부하도록 되있기때문에 그렇게이해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에 그 보상금 순서입니다. 보상금은 전체가 46백만원인데 그중에 리장자녀장학금 36명이 있습니다. 이것은 우리 군의 리장수에 15%를 계상하도록 되있습니다. 기본 계상이 15% 그래서 245명에 15%면 36명이 됩니다. 그래서 36명을 중학교 다니는 학생 고등학교다니는 학생 반반으로 봐가지고 저희가 분기별로 한번씩 학자금을 지원하도록 되있어서 계상이 됐습니다. 신규 리장도 역시 추정을 해가지고 약 18명 정도가 명년에도 교체될 것이 아니냐 봐가지고 신규리장은 교육을 가는데 교육보상금이 1인당 5만원씩 주도록 되있기 때문에 90만원을 세웠습니다. 대학생 행정보조원은 군읍면에 하계 동계 1년에 두번씩 25명씩 쓰도록 되있습니다. 그래서 오늘도 저희군에 1기에 10명이들어왔고 2기에 15명이 들어오는데 그래서 한달씩 일당1만원씩 해가지고25일을 계상해서 아르바이트 대학생들입니다. 이게 그러니까 그 학비를좀 보태준다하는 이러한 입장에서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대학생방범교통단속 보조원은 30명인데 이것은 경찰서에서 사용을 하고 있기때문에저희가 경찰서에다가 자금전도를 해줘서 집행은 경찰서에서 합니다. 18백만원 다음에 경상사업비 중에서 기타수당이 있습니다. 거기에 80만원이 있는데 군민대상 심사위원 수당을 금년도에는 2만원밖에 주지를 못했습니다. 그런데 그분들이 약 한 5일정도 현지확인을 직접다니시고 하는데 아주 대단히 죄송스럽게 생각하는데 그래서 명년에는 그래도 한3만원정도는 줘야될 것이 아니냐해서 그거 30만원과 제안 제도 우수자에 대한그시상을 50만원 이것도 금년도에도 이것도 세웠습니다. 그래서 그거 50만원 해서 80만원을 요구를 했습니다. 급량비는 그 새질서 새생활 추진상황실 근무를 하도록 되있기 때문에 이것은 1백일간 3명이 상황실 근무를 하는걸로 해서 2 500원씩 하루에 급량비 지급하 는걸로 75만원 다음에 그 국내여비로 새생활 새질서추진을 위한 지도단속 156만원은 이것은계별로 필요한 예산입니다. 그래서 행정계직원 7명이 대개 이 지역에도많이 다니지만 도에 중앙에 각종 회의가 많아 가지고 또 작업을 해도 또많이 나가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필요하기때문에 이것은 정액여비 이외에 별도로 관외 여비로 사용할려고 150만원을 세웠습니다. 그다음에 수용비및 수수료가 여기 또나오고 있습니다만은 이것은 군민대상을 하는데 필요한 꽃다발 꽃주머니 심사자료 유인해 가지고 37만원이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후생복리비로 모범공무원 시찰 금년에도 시켰습니다만은 92년도에도 40명을 1회시킬 계획으로 280만원 불우공무원지원은 총 인원에 4/100를 필수경비로 세우도록 되있습니다. 그래서 그것도1 044천원 이것은 20명에게 5만원씩 지급을 하는걸로 이렇게 되있습니다이것은 수시 뭐 화재가 난다든가 공상을 당한다든가 또는 교통사고같은게 나가지고 병원에 입원한다든가 할제 5만원씩 별도로 이걸 주고있습니다. 그 다음에 그 자랑스러운 공무원은 분기별로 2명씩 2회에 한해서 시상금 5만원씩 주도록 되있는게 있습니다. 이것도 필수경비로 도내 아마내무부산하는 똑같이 나가고 있습니다. 이게 40만원 입니다. 그 다음에 정보비 12백만원이 있습니다. 이것은 새질서 새생활추진을 위해서 2백만원 대화행정추진을 위해서 1천만원 그래서 12백만원이 됩니다. 또특별판공비는 군정보고대회때 250명 본청과 읍면 250명씩 해가지고 5천원씩 해서 250만원 또 새생활 새질서추진을 위해서 특별판공비 1백만원대회행정추진을 위한 특판이 1천만원으로 그래 1 350만원이 되겠습니다. 구체적인 내용은 이따가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주요행사에 참석하는데임차료 2회를 하는걸로 해서 20만원씩 해서 40만원 보상금 1 650만원이있습니다. 이것은 군민대상 시상금 및 메달 상패해서 금년고 똑같이 6백만원을 세워놓은겁니다. 방위협의회에 1천만원 지원하는 걸로했습니다또 군민대상 현지심사를 하는데 올해는 여비 한푼도 주질 못했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50만원 세워가지고 최소한도에 거마비는 지원을 해야될게아니냐해서 50만원을 세웠습니다. 다음에 그 인사고시관리에 118백만원입니다. 기타 수당은 이것은 필수경비인데 시험출제수당 채점수당 면접 및 실기시험수당 이렇게 주도록 되있습니다. 이것은 필수경비입니다. 그 다음에 그 퇴직공무원에 대한 기념 메달은 사뭇 해오고 있습니다만은퇴직공무원에게 50만원 상당에 기념메달을 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명년도에는 약 한 4명 정도가 퇴직을 할걸로보고 2백만원 또 명예퇴직자에게 주는 잔여기간 수당입니다. 이것은 그래서 이것은 50% 5년까지는 50%를 주도록 되있기 때문에 이것도 약 3명이 있을걸로 봐가지고 일인당 천만원씩 지급될 걸로 봐서 3천만원 이것도 세워났습니다. 법정경비나 필수경비는 그 사항 예산을 세워놨다 하더라고 지출한 요인이 발생되지 않으면 집행은 안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보상금입니다. 일용인부퇴직금역시 일용인부임으로 있다가 그만둘적에는 근로기준법규정에 의해가지고근무기간동안 보수액을 승해서 주도록 되있어서 이것도 금년과 똑같이 3천만원을 세웠습니다. 이 출현금은 국고대여장학금인데 이것도 필수경비입니다. 그래서 이것도 대학교에 들어가는 학생들에 대해서 대여금을 그러니까 입학금을 대여하도록 되있기 때문에 입학금과 그등록금을 그것도필수경비로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것이 3 96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에 급량비는 청원체육대회 급량비입니다. 그래서 1년에 10월달에 체육에달 전체공무원 군읍면 전체 공무원들이 한데모여서 체육대회를하도록 되있기 때문에 일인당 급량비 25백원씩해서 150만원 후생복리비로 750만원을 예산에 계상이 되있습니다만은 이 내용을보면 도내에 운전기사들끼리 그러니까 기능인이 운전기사들입니다. 그 체육대회가 있습니다. 그 매년 시군별로 돌아가면서 거기에 축구대회에 나가는 선수들에게주는것이 150만원 그 다음에 사회단체직장 체육대회에는 충청일보주최축구대회가 되겠습니다. 거기에 150만원 또 중부매일에서 하고있는 직장대항 축구대회도 역시 직원들이 나가는것입니다. 그것도 역시 150만원그 다음에 충청일보에서 또 직장 배구대회가 또 있습니다. 이것은 인원이 배구대회기 때문에 인원이 좀적어서 이것은 1백만원만 지원을 해주고있습니다. 금년에도 그렇게 했습니다. 또 제3회 도지사배 축구대회가 3회가 명년도에 3회가 되는데 이건 각시군 공무원 대항 축구대회입니다. 공무원대항 도지사배 쟁탈축구대회입니다. 이건 2백만원 금년에 350만원을 요구를 해서 도저히 할 수 없다고 해가지고 저희가 2백만원만 금년에지원한 바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보상금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10월달에 청원체육대회가 있는데 직원들만 하는것이 아니고 가족까지 전부모여서 하도록 이렇게 되있습니다. 그래서 가족에 대한 급식 1 200명 3백만원 그 다음에 가족에게 그 당일 참가하는 가족에게 기념품을 해 주도록이렇게 해왔기 때문에 1인당 5천원 정도의 기념품을 주도록 되있는데 이것은 1인당 한테 꼭 들아가는게 아니고 경품권 그 중에서는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반정도는 약 150만원 정도는 기념품으로 주고 150만원 정도는 경품 상품을 사는 것입니다. 다음에 공무원교육 및 훈련에 국내여비가 있습니다. 이것은 필수경비인데 공무원들이 각급 공무원교육원에 가서 교육을 받을시에 주는 여비입니다. 15백만원입니다. 그 다음에 국외여비인데 이것은 해외연수를 가는 공무원이 있을걸로 봐가지고 1인당 2백만원씩 여비보상을 하는걸로 봐서 5명을 확보를 해 놓는겁니다. 이건1천만원 수용비 수수료는 위탁교육부담금입니다. 이게 이것은 뭐냐하면기술직 공무원이 우리 내무부소속 교육원이 아닌 건설부교육 공무원 교육원으로 갈시에는 여기서 돈을 그 교육기관에 부담금으로 납부를 하도록 되있습니다. 그것이 50만원 다음에 문서.통신관리에 128백만원이 되겠습니다. 거기에 그 기타수당은 저희가 그 분기별로 집무 검열을 하고있습니다. 그래 집무검열을 할때에는 문서정돈사항 청소사항 본인개인사물관리사항 이런것을 쭉하는데 그래서 우수관서를 매분기별로 2개부서씩 해 가지고 군수님이 직상을 10만원씩 주도록 되있어서 이건 80만원을계상을 해놨습니다. 그 다음에 제세공과금은 문서전달용 이륜차가 우리내무과에 있습니다. 거기에 대한 이륜차 보험료가 9만원이 되겠습니다. 또 유지관리비가 28만원 그다음에 경상사업비 중에서 문서관리지도 복무단속여비 이거 서무계에 출장여비입니다. 이건 50만원이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통신관리가 됩니다. 통신관리 그 시설장비 유지비인데 요것은 그전자전화교환을 할걸로 봐가지고 전전자를 교환기를 바꿔야 된다고 합니다. 바꾸는데 75만원3천원이 들어갑니다. 또 TT시설 설비를 다시하는데그것이 101천원 펙스설비 전화기 150대를 다시 고쳐야 됩니다. 명년도에는 DID채널로 바꿔야 되기때문에 거기에 31 500원씩 해가지고 225천원또 전송장치 행정방송장치구내 선로 또 일제통보장치 전압조절기 이건뭐 아주 기술적인 문제기때문에 이것도 그 시설장비를 유지하는데 한3백만원이 연간 소요된다고 합니다. 그 다음에 수용비 수수료는 펙스용지가140만원이 연간소요되고 그다음에 공공요금입니다. 공공요금은 그 무인단말경보기가 하나가 있습니다. 그래 이것이 132만원 1회선인데 월11만원씩 납부를 하도록 되있습니다. 그 다음에 원격제어방송회선료 그러니까 문백으로 되있는데 이것은 만승입니다. 이게 당초에는 문백으로 할라고 했었는데 만승과 진천간에 거기에 19회선을 회선당 7 610원씩 해가지고 회선료를 저희가 전신전화국에 납부를 하도록 되있습니다. 또 읍면에펙스가 전부있는데 그 펙스사용료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이것도 회선사용료입니다. 또 부과사용료 역시 110만원 정도 4백회선을 쓸걸로 봐가지고 이 카폰은 그 군수.부군수차에 달려있는 차에 대한 기본용과 도수료 184만8천원이 되겠습니다. 또 읍면행정전화 회선사용료가 8회선 있는데 이것도 7 910원씩 해가지고 이것은 행정 전화입니다. 이게 그래 진천읍만 두대고 나머지는 전부 한대씩이기 때문에 이것도 전신전화국에 전화건설국에 납부하는것입니다. 일반전화사용료가 1 395만원입니다. 이것은 매년 이정도 나가고있습니다. 또 행정전신망 회선사용료 이것은 도청하고 지금 쓰고있는 것이 2회선입니다. 또 군청과 읍면간에 쓰고 있는것이 14회선이 있는데 이것은 주민등록전산망입니다. 이것은 금년도서부터91년도서부터 사용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년도에 가면 완전히 전국 어디에서도 주민등록을 떼에 볼수있는 그런 시설이 지금되있습니다. 그 다음에 부동산전선회선사용료라고 하는 것은 민원실에 있는 지적과 토지대장 임야대장을 전산화로해서이것은 단말기가 도청에 있습니다. 주민 등록전산망은 입력도 그 면에서 해서 단말기가 거기에 있는데 지적과만 도청에 이게 있기 때문에 여기 회선료는 청주에서 진천으로 회선료를 냅니니다. 그래서 이것은 107천원씩 됩니다. 그 다음에 그 행정전화전용회선사용료가 9 396천원인데 이것은 도비가 반 부담됩니다. 다음에 통신관리에 50만원 이것은 순회전검 여비인데 이건 통신계 위원님들도 아시지만은 여름이나 거울이나 전화선이 끊어지고하면 직원들이 쫓아나가서 수시로 점검도 하고 또 통활르 가능하게 만드는데 다니는 여비가 되겠습니다그 다음에 자산취득비는 선로시험용전화로 이제까지는 유선전화헤트폰을갖고했는데 그걸하다보니까 일일히 전주에 올라가서 선에다 연결을 시켜서 교환대하고 통화를 하고 해서 어려움이 많은데 명년도에는 무선 전화기를 한대를 구입을 해서 지상에서도 통화를 할 수 있도록 이렇게 편익을 도모하려고 합니다. 그 다음에 그 무형고정자산 그 DID 회선 관계는아까도 말씀드렸지만은 이것은 진천군청이 아주 인제 고정 국번을 하나얻은 것입니다. 그래서 일반인이 이제는 교환대를 통해서 행정계나 의회를 댓지만은 앞으로 DID 회선을 10대를 놓을것 같으면은 직접 예를들어서 우리 군청이 단독회선 40국이 됐다 하면 40돌리고 나서 그 앞에 고정 번호 몇번일지 모르겠습니다만은 그걸 돌리고 나면은 2번이면 2의회는 311번서부터 312번까지로 해서 4 0-2311하면은 직접 일반인이의회까지 통화할 수가 있는 이 장치가 DID장치 입니다. 그래서 명년도에는 이 장치를 해가지고 교환을 통하지않고 직접 자기가 할려고하는 과까지 계까지 전부할 수있도록 하는것입니다. 이것이 대당 151천원씩 해가지고 151만원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그 민원업무에는 전체가 81백만원을 저희가 예산을 계상했는데 그중에 인건비가 5 246천원은 민원업무보조자 입니다. 아까 말씀드렸던 내무과 소속으로 있는 민원보조자 한명인데 그 사람에 대한 1년간 보수가 되겠습니다. 다음에 그 기본경상비는이건 군읍면 민원실에 필요한 수용비 수수료입니다. 그래서 통신전산에필요한 소모품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것은 전문적인 용어가전부있기 때문에 저 자신도 이해를 못하겠고 전문담당직원들이 전부한것이기 때문에 이건 더 쓸래야 더 쓸수도 없고 필요한대로 이건 사서 쓰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시설장비유지비도 전산기계를 유지하는데 필요한 것입니다. 이게 그래 그중에는 주민등록 접착기가 한대가 1백만원인데 그 내무과에서 그 접착기를 주민등록 접착기가 한대를 갖고있습니다. 그런데 그게 산지가 한4년 정도가 되가지고 금년에 수리를 해야 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 수리비가 1백만원 정도가 들어간다고 합니니다. 그 다음에 그 워크스테이션을 유지하기 위해서 효성에 전자장치가저희군에 들어와 있는데 거기하고 계약을 하는것입니다. 그래서 총 가액이 4 940만6천원에 10/100인데 이사람들이 10/100을 10갖고는 도저히 매월 점검을 못해준다 그래가지고 충청북도는 11/100로 아마 통일이 된 것같습니다. 이것은 다음 추경때 수정을 해야 될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그 헤트핀교체를 하는데 2백만원이 들어가고 그 다음에 그전산통신장비유지비는 뭐 페드 DSU 모뎀 뭐 이런거랍니다. 그것이 환가액이 432만원인데 이것도 장비유지를 위해서 계약을 해가지고 그 사람들이 매월 정기적으로 와서 점검을 해주는겁니다. 이게 거기에 주는것이 348천원 그다음에 그 HDD는 하드디스크를 얘기하는 것인데 하드디스크를 지금 용량이 100메가비트 정도로 이걸놓으라고 이렇게 되있는데 이것이 아직 안된데가 4개면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것은 주민등록을 입력을 시키는것입니다. 주민등록을 그래서 120메가 바이트로 4개면을 세워 주는 것입니다그 다음에 기타 수당은 친절 봉사 우수공무원에 대한 포상이 5만원씩해서 1년에 상반기 하반기 2명씩 포상을 하도록 되있고 또 급량비는 읍면에 전산요원이 1명씩 다 있습니다. 읍면에 전산요원 급식비는 읍면에1명씩을 주는겁니다. 그 다음에 수용비 수수료는 민원 담당 공무원들이민원서류를 처리하는 기간 또는 수수료는 얼마고 이런것을 누가묻드라도답변할 수있도록 수첩을 제작을 해서 줄려고 합니다. 그래서 한권당 1만원 정도로 해가지고 2백부를 제작해서 군.읍면직원들한테 줄계획을 갖고있습니다. 그 다음에 재료비기타는 전산요원 주민관리 전산요원에 대한인부임입니다. 이것도 아까 말씀드린대로 각읍면에 전산요원 1명씩있는데 이 사람들이 일당 요원이기 때문에 11 610원씩 연간 280일 급료를 주는 걸로 계상이 된겁니다. 그 다음에 보상금인데 이것은 우리군에 특수시책으로 금년에 이걸 내세웠습니다. 그래서 민원안내 명예 담당관제를좀 한번 운영을 하자해서 전직과장 읍면장을 지냈던 분들을 여섯분정도위촉을 해가지고 매일 한분씩 군민원실에 나오셔 가지고 대서도 해 주고또 종합안내를 할수있는 명예담당관을 한번 해볼려고 저희군의 특수시책으로 세운겁니다. 그래서 나오시면 그 분에 대한 그래도 대우는 해줘야될거 아니냐 해서 그래서 일당 2만원 정도씩을 저희가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에 자산취득비는 주민등록 전산을 위해서 필요한 모든 장비입니다. 이게 그건그렇게 여기에 대한 설명이 필요하실시에는 저희 통신계장으로하여금 설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물품구입비 496만4천원인데 이것은 주민등록전산에 필요한 교육장을 군에 설치하도록 내무부지침입니다. 이게 그래서 군에 교육용 컴퓨터를 사는것입니다. 그래서 전산요원들이 수시로 바뀌기 때문에 바뀔때는 데려다가 군에서 우리 군의 전담요원이 가르쳐 가지고 읍면에 보내게 읍면에는 한 사람밖에 없기 때문에요. 그리서 교육용으로 쓰려고 저희가 사는겁니다. 그 다음에 시군구행정운영인데 일선행정조직 운영을 위해서 기타수당은 아까도 말씀이 잠깐 나왔지만 저희군에 64명의 여론모니타 위원이 있습니다. 그래서 상반기 하반기에 저희가 모임을갖고 수시 모니타 요월들로부터 우리 송은섭의원도 진천군 모니타 위원으로 위촉이 되있습니다만은 지역에서 일어나는 모든 행정동향 또 정책적으로 필요한 사항은 우리가 제작을해서 내드린 엽서에 의해서 수시로 내주고 있습니다. 그래 그분들에 대한 회의를할제 수당을 2만원씩 주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그 정보비 1천만원 특판3백만원은 정보비는 저 군수님이 쓰시는거고 특판은 부군수님이 쓰시는겁니다. 그 다음에 10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107페이지 선거 관리에필요한 예산을 저희가 8 957만4천원을 세웠습니다. 그래 여기를 보면은군에서 쓸거 읍면에서 쓸거 또 군수선거 도지사선거 이게 죽나와 있는데 제가 여기서 총괄적으로 말씀을 드리면은 군수선거에 필요한 급량비 여비 수용비 재료비 기타 정보비 특판 차량비 선거관리위원회에 저희가 위탁금으로 주는 5 560만원을 포함해 가지고 군수 선거에 쓰는 것이 7 669만5천원이 되겠습니다. 총액이 군수선거에 필요한 총액이 7 669만5천원 그 다음에 지사 도지사 선거에 필요한 예산이 1 287만9천원이되겠습니다. 그래서 총 89 574천원이 되겠습니다. 그 내용은 여기에전부 나와 있기 때문에 이것을 일일히 설명드리기가 뭣해서 제가 총괄적으로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것도 내무부 지침에 의해 가지고 전부 세운겁니다. 다음에 38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388페이지 거기 교육비가 있는데 교육비 중에서 수용비 및 수수료란에 2000년지가 있습니다. 이것도아주 정기 간행물이기 때문에 매월 중앙으로 부터 내려오는 교양지 입니다. 아까 그 지방 행정지 지방재정지 또 지방 그 각종 그 도서있는거 마찬가지로 2000년지가 나오는데 이것도 권당 1천원씩 해 가지고444천원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그 밑에 나와 있는 도서관위탁금 관계는 이건 기획실 소관이기 때문에 제가 설명을 생략하고 그 다음에 38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389페이지 그 유아 교육이 있습니다. 거기보면은 유아 교육에 총 필요 예산이 1 756만5천원인데 거기 보상금란에 볼것같으면은 농번기 탁아소보모 인건비가 160만원이 있습니다. 이것은 진천읍에는 2개마을 면에는 1개마을해서 모내기철과 벼베기철에 1개월씩해서 2개월씩 보모를 월 10만원씩 한달쓰는건데 월10만원씩 주는걸로 해가지고 8개소 160만원은 이거는 인건비가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인제 탁아소 보모들을 도에서 일괄 집합교육을 시키는데 필요한 여비5만원 그런데갔다온 사람들은 한번 갔다온 사람은 안가는데 신규로 교체될 걸로 봐가지고 3명만 저희가 세웠습니다. 그 다음에 탁아소 보모 교수 연수 교제구입비가 1인당 1만원씩해서 8만원씩을 실습교제 15만원 또 탁아소 교제교구비 개소당 10만원씩 해서 80만원 이렇게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어린이 날 유아원생 360명에게 1천원 상당의 위문품 시상품을 주고있습니다. 이것도 매년 주고있는 사항입니다. 36만원 그래서 314만원은 농번기 탁아소에 주도록 되있고 그 다음에 390페이지 보시면은 동기관에 대한 위탁금이 있는데 이것은 유아원 운영비를 1 442만5천원을 교육청으로저희가 전출을 시켜주도록 되있습니다. 그래 이건 뭐냐하면은 전에 그 5개소에 진천군 유아원이 있었는데 5개소 중에서 진천읍과 덕산면에 있는유아원은 어린이집으로 보건사회부에 인가를 받아가지고 전환이 됐고 그기준이 되지않는 초평 행정리 또 가산리 이3개소에 있는 어린이집은 90년도 기준해가지고 3년간 교육청에서 관리하도록 되있습니다. 그래서 93년 이후에는 이 유아원을 더 키워서 어린이집으로 전환을 하든지 아니면폐쇄를 시키든지 아니면은 사설탁아소로 전환하든지 이 3가지중에 1가지를 93년도 까지 결정을 해야 됩니다. 그래 별안간 없앨수가 없기때문에이미 기준이 맞아가지고 도지사의 승인을 받은 2개소를 제외한 3개소는93년도 까지 한정해서 교육청에서 관리하도록 되있기때문에 거기에 필요한 원장 교사 인건비로 비롯한 연수비 이런거를 1 442만5천원을 교육청에다가 전출을 시켜줘가지고 거기서 집행을 하도록 이렇게 되있습니다. 이상 간단하게 내무과 소관 예산안 세출현황을 말씀을 드렸습니다.

저 자체감사에 있어서요 본 위원이 알고 있기로는 아까 과장님께서7명씩 나가신다고 했는데.

예.

그 읍면단위에 꼭 7명씩 나가서 감사를 해야 됩니까?

그런데 그 저희가 그 기본 감사계 직원만 가지고는 그 사람들이 전문성이 없기때문에 농사분야 사회분야 보건분야 또 건설분야 이렇게해서각 분야별로 각과에서 지원을 받아야 됩니다. 그래 읍면행정은 조장행정을 하는거기 때문에 단일행정이 아니고 또 종합행정이다 보니까 저희 감사계 직원은 행정직 2명에 토목직이 1명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사람들이 총체적으로 읍면 종합 행정을 전부 훑어 볼수도 없고 볼 기술도 없기때문에 각과에서 그 업무에 능력이 있고 전문성이 있는 계장급으로 저희가 차출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안하고 있잖았어요.

지금하고 있어요.

제가 알고 있기로는 뭐 한 3명 정도밖에 안 나오는 걸로 알고있는데.

3명은 회계 감사를 하는 기간만 3명이 나가 하고있습니다. 회계감사는 격년제로 한해는 회계감사만하고 부분감사라고 하지요 한 해는 종합감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종체적인 행정감사를 할시에는 각분야별로 전부나가고 회계감사를 할시에만 우리 그 감사계직원하고 재무과에서한사람정도 지원을 받아 가지고 하고 있습니다.

군수님 판공비와 정보비가 상당히 많은데.

그 관계는.

군 행정을 다루시려면은 상당히 판.정보비가 많이 들어 가는 것으로알고 있습니다만은 본 위원이 이 자료를 보고서는 가외 가외판공비가 지금 많이 집힌걸로 알고 있습니다. 과연 우리군 재정실정으로 이렇게 많이 군수님이 판.정보비를 쓰셔야만 되는지 그것이 좀 의문이 갑니다.

그 관계는 계수 조정을 하실제 우리 기획실장님하고 저하고 위원들하고 별도로 구체적인 그 산출기준을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지가 페이지 90에 말이예요 대학생 방범 및 교통 단속 보조원에 그 180만원이 계상되있걸랑요 하계 동계로다 두군데로 노나져있는데 같은 내무부산하라고 하지만은 방범비같은거 야식비 정도로다가 해주는 것은 우리 주민에 안녕과 질서를 위해서 민간인 차원에서 뛰어주기때문에 야식비정도해서 전년도 같은해에 8개 지.파출소에 약 240만원 정도가 지출이 된걸로 알고있는데 여기 대학생들을 우리군에서 또 여기 저지급하라는 그런 무슨 근거가 있습니까?

그것은 전국적으로 대학생들 개인개인 그 뭐라고 합니까 애들 가리키는거 과외 과외 제도가 없어지면서 학생들의 학비 조달을 위한 방법이이걸로 나온겁니다.

대학생들 행정보조원은 좋다이겁니다. 그런데 경찰서에서 저 뭐 교통단속을 한다든가 뭐 그런게 있걸랑요 그건 같은 내무부산하라고 하지만이건 경찰서일이고 어떻게 해가지고서 경찰서 일을 이렇게 많이 도와 주려고 하는지 알수가 없어요.

경찰서 일을 도와주려고 하는게 아니라 경찰서는 별도의 예산이 없기때문에 그 지역의 지역안정을 위한 교통 방범은 군에서 책임을 져야 합니다.

위에 상급기관으로 부터 지시가 있는겁니까? 요것만.

예 있습니다.

있어요?

예 이것은 뭐 우리군만 그런게 아니고 전국적인 현상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대학생 수용하려고 하는 얘기지요?

그렇지요 예 아르바이트학생 구제차원에서 하는겁니다. 그냥 줄수는없으니까.

그렇게 하고 95페이지에요 저 군청에 공무원들 그러니까 청원 체육대회 참석가족 급식비 청원체육대회 참가가족 기념품해서 보상금명목으로다 해서 이걸 계상을 체육대회로다가 아까 설명을 하셨는데 지금 우리의회에서도 마찬가지로 진천에는 여러가지 사회단체가 있어서 체육 대회행사도 한군데로 묶어서 상산 축전때 한마당 잔치를 하려고 하는 이시점에서 매년했다고는 하지만은 이런것도 좀 고려해 볼 필요가 있지 않겠느냐.

글쌔 이것은 청원체육대회는 우리진천군만 하는게 아니고 전국적으로직장단위 직원체육대회가 다 있습니다. 그렇게 이해를 좀 해 주셨으면좋겠습니다.

예 차영철 위원입니다. 저기 보상 경상사업비.

93페이지요. 그 보상금있지요.

예.

방위협의회 지원이 이거 어디를 의미하는 것입니까? 어느 방위.

방위협의회가 군방위협의회가 있습니다. 군방위협의회에서 매년 군부대에 무슨 창설 기념일 국군의 날 추석절 명절때마다 저희가 위문을하고있습니다. 그런데 이제까지 위문을 어떤방법으로 했느냐하면은 위원들이 월 회비를 1만원씩을 내는걸로 해가지고 했더니 위원들이 나오지를안습니다. 그래 가지고 맨날 군수가 할수없이 군수 판.정보비에서 그냥대납을 하고 대납을 해서 이왕 그렇게 할바에는 아예 아주 위원들한테서월 회비를 받는것을 그만두고 정식항목으로 세우자 할적마다 굉장히 애를 먹고 있고 아주 서무계 직원이 심지어 방위협의회 위원댁으로 쫓아다니면서 회비를 받으러 다녔어요. 그런데도 내일준다 모래준다 이렇게해가지고 이것 참 뭐 세금받으러 가는것도 아닌거고 때에 따라서는 아주남부끄러운 일이.

읍면단위도 방위협의회가 있지요.

면단위도 있지요.

예 거기는 대책이 없고요? 거기도 똑같은 실정일텐데.

면 단위에서는 제가 알고있는것은 무슨 그 팀스피리트 훈련이 있다든가 이럴때만 그 관내에 출정된 또는 그 관내에 들어와서 훈련을 하는 외부 군인들한테만 그때그때 한시적으로 없는 면도 있습니다. 그런 훈련할때 하고 있지만은 군은 종합적으로 팀스피리트 훈련이 되서 미군이 들어왔든 한국군이 들어왔든 간에 오면은 꼭 나가서 미군들에게는 특히 우리나라담배 인삼주 이런걸로 해서 위문을 해 주고 그러면 이주 굉장히 좋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예산은 변태성 예산이라고 볼수가 있겠네요. 그지요? 아직껏.

변태성요?

훈련이 그럼 큰 훈련이 몇 차례나 있습니까?

크게 따진다면은 꼭 그 매년 있는것이 그 팀스피리트 훈련은 매년 있어 왔고요 또 하반기 하반기가아니라 분기별로 향방훈련이 있지않습니까향방훈련이 분기별로 한번씩 있습니다. 그럼 군이 합동상황실이 설치가됩니다. 그래서 방위협의회 위원들이 기동타격대가 출동되면은 그 사람들에 대한 야식비를 비롯해서 3일간 나와서 먹는 급식비를 전부 대 줘야됩니다. 그 사람들이 예비군들이 밥을 먹을적마다 집에가서 밥을먹고 또총을 메고와서 진지 근무를 할 수없기 때문에 현지에 서있을때에 급량비를 저희가 주어가지고 빵 우유 이런걸로두 대체를 하는경우도 있고 시내가 가까운데 뭐 진지를 하는 사람들은 식당에 교대로해서 먹는경우도 있고.

방위협의회 위원되시는 분들이 지역에서 그래도 재력이있는 유지분들이시지요?

그렇게 위촉을 할려고 했었어요. 저희가 방위협의회위원이 32명이 있는데 32명 중에서 당면직위원이 12분 있고요 기관장을 비롯해서 안기부또 보안부대 기무사 또 경찰서 경비과장 경찰서서장 군수 이렇게 해가지고 등등해서 당현직이 12분이 있고 나머지는 저희가 위촉 위원인데 그래도 저희 나름대로는 그래도 좀 어느정도 경비조달이 될 분이다 이렇게해가지고 위촉을 했었는데 이게 되지를 않아가지고 아까도 말씀드렸지만은 우리 서무계 직원이 가가호호 방문을 하면서 회비를 걷으려고 하다보니까 아주 뭐 참 못하겠다고 그래요. 못하겠다고.

저기 그럭하고 덧붙여서 저 궁금해서 한가지만 더 질문을 하겠습니다106페이지 여론모니타 요원 수당이 256만원이 계상이 됐는데.

예.

같은 동료위원 중에서도 한분이 계시다고 방금 과장님께서 말씀을 하셨는데 이것도 지금 위원장님 말씀하신 대로다가 마찬가지 성격을 띄고있습니다. 왜냐하면은 군홍보위원도 계시고 또 여론모니타 위원라고 해서 뭐 저 우리 문백에 이동우위원님께서 말씀하셨지만은 그냥 뭐 편지지같은데다 몇자써서 내는둥마는둥하고 그러는데 이것도 지금 우리 위원장님 말씀하신대로 어디 상위법으로부터에 꼭 지정하라는 뭐가있습니까?

위촉은 저 군수가 하고 있습니다만은 이거 아주 인원은 아주 도에서아주 지정이 되있는 인원입니다. 이게 그래서 저희도 그걸 느끼고 있어요. 일년내내 한번두 아주 제보를 안하는 사람이 많습니다.

저기 과장님! 그러면 이 수당같은거 나가고 그러는것은 저 상위법에그런건 없지요.

그것도 2만원씩 주도록 되있어요.

아주 법에 되있어요?

아주 위에서 지침이 지침에 나와있지.

지침이지 그러니까 줄수도 있고 안줄수도 있는거지요?

아니 아주 주도록 되있어요.

아주 준다로다 되있습니까?

모니타위원으로 위촉됐으면 회의시에 2만원씩주도록 상.하반기에 1년에 2번 꼭 주도록 되있어요. 참석하는 분에 한해서 그런데 참석 안하면저희가 안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대화 행정이라는 명분하에 정보비나 특별판공비가 똑같은액수가.

106페이지요?

92페이지에 하고 106페이지에 그러면 이 92페이지에 있는건 어떤분이쓰시는 예산이고 또 뒤에 106페이지는 군수님하고 부군수님이 쓰는걸로되있지요.

아까도 말씀 드렸지만은 저 정보비 특판 관계는 별도 기획실장하고위원님들께 구체적인 산출근거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제가 한말씀드리겠어요 389페이지에요 농번기탁아소 보모인건비 이게 사실 운영되고 있습니까?

예 있습니다.

각면 단위로요?

면별로 한군데씩 읍은 두군데 이렇게 해서 8군데를 운영하고 있어요. 매년하고 있어요. 그건 그게 아주 굉장히 필요를 느끼고 있습니다.

재무과장입니다. 저희 재무과 소관에 재무행정비는 총 9억2 432만5천원인데. 115페이지 입니다. 이중 지적 관리를 지적관리비 1억7 260만5천원을제외하면은 7억6 172만원이 되겠습니다. 먼저 그 지방수입관리에 총액은5억3 314만8천원이 되겠습니다. 먼저 인건비에 급여는 26명에 대해서1억4 199만7천원입니다. 다음 116페이지입니다. 상여금은 기말수당과정근수당을 포함해서 6 981만6천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에 기타직보수는 이건 청원산림보호서기가 저희과에 한분이 있는데 이분이 재산관리를전담하고 있는 직원입니다. 여기에 1 380만5천원이 인건비로 계상이 되있습니다. 다음은 정액수당으로서 가족수당 자녀학비보조수당 장기근속수당 직무수당 위험울 취급주임수당 운전업무수당 기술수당 위험수당 대우공무원수당등을 포함해서 8 971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119페이지 입니다. 일용인부임에 토지시가조사인부임이 2명인데 이건 기본급기말수당 시간외근무수당 휴일근무수당 월차수당 연차수당을 포함해 가지고 1 073만9 840원이고 타자수가 1명에 대한 것이 536만9 920원입니다. 그래 총 1 611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관서당경비 입니다. 기타수당에 근 시간외 근무수당이 시간외 근무수당과 시간외 근무수당을1 478만원이 계상되 있습니다. 이것은 26명에 대한것을 연간 계상한 것입니다. 다음 후생복리비 입니다. 이건 정액급식비 효도휴가비 체력단련비 가계보조비 연가보상금등 이건 법정경비로서 계상해서 6 68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그 정보비 180만원 직급급 정보비가 되겠습니다. 기관 운영 판공비도 그 직급급으로 해서 66만원이 계상이 됐습니다. 다음 121페이지 입니다. 관서당운영경비에 있어서는 아까 의회사무과장이 보고했다시피 이건 그기준에 의해가지고 계상을 해서 1 929만2천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에 기본경상비로서 기타수당에 지방세 심의위원이 저희군내 8명이 있습니다. 이것을 연2회를 개최하는데 1일2만원씩 해가지고 32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 국내여비로서 월액여비가1 560만원 세무조사 여비가 5백만원 해서 2 060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다음 수용비 및 다음 122페이지 입니다. 수용비 및 수수료에 있어서는현금 징수원부라든지 군수입증지 인쇄 지방세에 관한 그책자가 있습니다. 그 구입비 지방세관련 법령집 또 자동차 납세필증 지방세법 토지등록 편급도 발급 등록세 납부서 건물과세시가 표준액 백업용테이프 컴퓨터용지 종합토지세 자료대사 리스트등을 합쳐가지고 1 241만4천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 12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정보비가 1백만원이 계상됐는데 이건 지방 세원 발굴을 위한 정보비로 1백만원을 계상을했고 특별판공비는 세무조사 및 세수증대 추진을 위한것으로서 2백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 자치단체에 대한 부담금으로서 전산처리부담금이 있습니다. 이것은 도에서 전산처리를 해 준 그 납입고지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자동차세라든지 종합토지세라든지 이런것을 전산처리하는데에 대한 부담금이 되겠습니다. 다음 124페이지 입니다. 경상사업비로서 급량비를 60만원 계상했는데 종합토지세 업무추진을 하다보면 상당히어려운 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야근을 하는 직원들에게 급량비를 지급하는 것입니다. 다음 재료비 기타로서 과세대장작성 인부를 각읍면에해서 150일간을 해가지고서 1 134만원을 계상을 했고 토지과표조정인부임을 16명을 해서 2 268만원을 계상해서 총 3 402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에 정보비가 세무 담당 공무원들에 대해서 이건 월 23천원씩 읍면 본청 세무 업무에 종사하는 직원들에게 월 23천원씩 지급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303만6천원이 되겠고 또 자산취득비는 책장하고 케비넷이저희가 없습니다. 그래서 케비넷 한개 부족분하고 책장 하나를 구입하는데 27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 사업비로서 그 용역비를 저희가 계상을 했는데 지금 현재 읍면에 보관중인 리별 도면이 전부 낡아가지고서전혀 쓸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걸 다시한번 재제조를 해가지고 읍면에배부해서 각종 그 과표 정리라든지 또 읍면 행정 추진을 하는데 세금을 부과 할 수 있는 자료에 활용할 수있도록 세원 조사를 한느데 자료가될수 있도록 저희가 다시 제조할 계획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이게 1 694만6천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 126페이지 회계관리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관서당경비로서 공공요금인데 이건 본청전기요금 본청상수도 요금을 합쳐가지고서 744만8천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 127페이지 입니다. 연료비에 있어서 본청 보일러하고 또 숙직실하고 차고 수위실 등에 온수 보일러 또 기타 난로를 놔야 할 곳이있습니다. 이 난로 숙직실이라든지 수위실 기계실 교환실 등에 난로를놓고 민원실에 온풍기라든지 이런 것을 운영하기 위한 난로 경비가 있습니다. 그것하고 해서 합계가 1 667만6천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이것은 그 기준 보일러라든지 난로의 그 기준 경비를 계산한 것입니다. 다음에 12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경상사업비에 수용비 및 수수료가 있습니다. 이것은 세입.세출장부를 구입해야 되겠고 세입.세출결산서 또 세입.세출계산서 부속서류 오물수거료 정화조 청소 유통물가지라고 해서이 물가가 나오는 것이 있습니다. 그래 매월 한권씩 나오는데 이것을저희가 구입을 해서 참고로 해가지고서 저희가 구매각종물품을 구매한다든지 조달 요청을 하는데 참고 자료로 쓰는 물가지입니다. 이것하고 전기 보완 대행수수료가 있습니다. 이걸 포함해서 644만7천원을 계상을했습니다. 다음에 영선관리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일용인부임이 보일러공이 1명이 있습니다. 그래서 3백일을 쓰는 걸로 해가지고668만9천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 130페이지 물자 관리에 대해서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세 공과금은 저희가 보유하고 있는 자동차세와보험료를 포함해가지고 475만1천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에 차량비입니다. 차량비는 저희 본청에서 가지고 있는 차량이 승용차와 화물차등을 합쳐서 12대인데 여기에 대한 차량비를 차량 그 기준에 의해가지고계상한 것이 연간 2 929만3천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에 시설장비유지비로서 제초기가 저희 1대있는데 그 제초기 유지비로다 10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 133페이지 재산관리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시설장비 유지비에 있어서 저희 본청청사와 수위실 군민회관 양수장 자전거 거치장 창고 및 기타 건물과 농민회관 관사등을 포함한 그 건물에대한 유지 관리비 그 수선비까지 수선을 하는것 까지 포함이 됩니다. 여기에 1 754만2천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 134페이지 입니다. 연료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것은 1급관사 하나에 대해서 연료비를부담하도록 되있습니다. 그래서 군수 관사에 대해서만 연료비를 부담을합니다. 이게 468천원이 계상이 됐습니다. 다음에 기본경상비에 수용비및 수수료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국공유재산을 관리하는데 등기수수료 또 경계측량수수료 분할측량수수료 매각을하는데 감정수수료또 매각을 하는데 공고수수료 이렇게해서 총합계가 404만9천원을 계상을했습니다. 다음 재료비 기타입니다. 청사 주변에 제초제를 제초하는데5명이 4회를 하는 걸로 해서 344천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 공공 요금입니다. 군수 관사 전기료 이것도 일급 관사에 한해서만 전기 요금을부담하도록 되있습니다. 그래 전기 요금하고 상수도 요금을 계산을 해서 이것이 57만8천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그 제세공과금에 위험물취급주임협회비가 있습니다. 그래 저희는 위험물 취급주임이 지정이 되있고검사대상 기기라고 해서 보일러를 검사를 하는 부담금이 있습니다. 그리고 검사 대당 기기에 대한 교육비를 교육이 있는데 연 1회 참석하는걸로 해서 6만원을 계상해서 19만원을 계산했습니다. 다음 주요사업비에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시설비입니다. 시설비는 9천만원으로서면장 관사인 덕산 초평 면장 관사를 금년도에 신축을 했습니다만 대문하고 담장이 설치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2개소를 설치하는데1천만원을 계산을 했고 관사신축에 먼저 승인을 해주신 문백면하고 백곡면장 관사를 각각 20평씩 건축을 하는데 8천만원이 소요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총 9천만원에 시설비를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 시설부대비는 그시설비에 상응하는 요율을 적용해 가지고 272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 기타경비에 출현금이 있습니다. 이 공유재산 재해복구비 공제회비를 납부토록 되있습니다. 그래 거기서 625만5천원을 납부를 하도록했고공유재산청사정비 회비가 또 730만원이 계상이 됩니다. 그래서 모든 출연금이 1 355만7천원으로서 이는 법정경비가 되겠습니다. 이상 재무과 소관을 보고드렸습니다.

과장님! 121페이지 기본경상비인데 뭐 한가지만 물어볼려고해요 지방세 심의 위원이 2만원씩 해서 8명을 2회에 32만원 계상해 놓으셨는데이게 그렇다면 아까 내무과에 보니까뭐 모니타요원 또 기획실에 보면 군정 홍보위원 쭉 많은데 이것은 실은 그 지가 이것을 알아보기위한 그 위원들을 위촉한 것입니까?

예 토지등급 수정을 한다든지 할때 그 양반들이 심의를.

주로 대상은 어떤 사람들이예요?

대상은 읍면에서 토지라든지 부동산에 대한 경력이 많으신 분 또 사법대서사 이런분들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왜 이말씀을 드리느냐하면 지금 토지가격 매겨놓고 그런거 보면 현실에 맞지않는 그런데가 많단 말이예요. 진천에.

그래서 인제.

왜냐하면 쉬운예로다가 과장님도 익히 알고계시는 문제입니다만은 읍내리 5구에 올해 저 임대료 중에서 전년도에는 전년도대비 100%가 나온사람이 있었습니다. 그것을 늦게 과장님께서 정산을 해주셨지만은 그런것도 있는데 거기 같은데도 예를 들어서 그렇게 토지 평가같은것도 그렇게 했고 그랬는데 이 심의워원을 과장님이 의뢰해서 위촉을 합니까?

예 그래서 군수님이 위촉을 하시도록 되있습니다.

그런데 그 보면은 읍내리 5구 같은 경우 박봉규씨 같은 경우 전년도대비 100%씩 오르는 그런 임대료 같은것도 부과를하고 그랬던 실수가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인제 그것은 왜 그러한 착오가 생겼느냐 하면 저희가 이 공시지가를 건설부에서 하는 공시지가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저희 토지등급dbf 지금 94년도까지 목표로 해가지고 현시가에 60%선까지 지금 끌어 올린다는 계획으로다가 지금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만은 일시에 그 등급을 많이 올렸을 경우에 조세마찰이라든지 이런것이 우려되가지고 지금일시에 올리지를 못하고 있습니다만은 그 공시지가를 기준으로 해가지고토지등급이 설정이 됩니다. 그래서 공시지가가 혹시 책정하는데 과정에서 잘못 책정이 되가지고 거기다 적용을 하다보니까 그러한 토지 등급도올라갔기 때문에 먼저번에 그국유재산의 임대료가 상당히 올라간적이 있었습니다.

이거는 그러면 저 1년에 두번을 합니까?

예 대략 두번합니다.

예 차영철 위원입니다. 121페이지좀 봐주시겠습니까?

예.

그 관서당 경비내에 국내여비가 1 140만원이 계상되있습니다. 이것은저.

이거는 기본급입니다.

기본급 그러니까 보수적성격을 띈거고요. 그러면 그 하단에 월액여비5만원씩 26명분 12달 전체가 계상된건 어디에 근거를 둔겁니까?

이건 월액여비고요.

그리고 저위에 국내여비는요 그게 월액여비 아닙니까?

그거는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총괄보고때도 말씀드렸지만 군은 그91년도 까지 여비제도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예산편성지침상 군단위도92년도 부터는 월액여비 제도가 생겨 가지고 1인당 월액여비가 5만원입니다. 단 또 관서당경비에 여비로 책정된 금액은 군이나 사업소에 1인당 관외여비로 35천원 월 기준액이 나와 있기 때문에 그 기준액으로인원 수 곱하기 기준액입니다. 관서당경비 여비는 관내 여비가 아니고관외여비로다가 집행하게 되겠습니다.

읍면직원 여비가 월 10만원.

읍면직원은 91년도 5만원에서 월액여비가 92년도부터는 10만원으로됐습니다.

각실과 공히 이렇게 계상된 것이지요?

예 인원 곱하기 기준액 한겁니다.

그러니까 각실과가 전부 관서당 경비내에 있고 또 국내여비가 별도로계상되있다 이 말씀이지요?

예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규정상 월액여비 5만원밖에 먹을수가 없는데 읍면하고 편차가 갑자기 나니까 이것을 메꾸기 위한 예산.

그런거는 아니고요 관외라 하면은 인제 읍면에서는 대부분 군에 출장 오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관내가 되서 그 관내는 군청직원도 15일 이상이면은 그 월액여비를 지급을 하도록 이렇게 되있고요. 단 군이나 지도소 보건소에서는 관외라고 그러면 보통 도나 심지어 중앙까지도 가는경우도 있습니다. 그런 경우에 관서당 경비에 여비에서 집행을 하는 것이고 관내에 읍면을 출장다니는 것은 월액여비 한도 5만원을 넘을 수가없습니다.

그러니까 뭐 출장을 관외출장을 보수적 성격을 띤 5만원은 그것은 뭐얘기 할 필요조차 없는데 그러니까 국내 여비중에 1 140만원 관외여비로다가 계상된거는 아주 솔직히 말씀을 해 주시면 우리가 이해가 빠르지요그걸 충당하기 위한 재원 같으면 우리가 더 묻지 않겠는데 만약에 실질적인 관외여비로 쓸라면은 이렇게 많은 돈을 써가면서 관외출장을 갈 일이 있을지가 의문입니다.

그래서 제가 지금 보고말씀 드린것은 예산편성 지침에 관외여비로 해서 관서당 경비에 직원 1인당 월 35천원 예산편성 지침에 기준이 있습니다. 그리고 월액여비는 군이 월 1인당 5만원해서 그것은 관서당 경비외에 별도 여비목으로 계상하도록 이렇게 되있습니다.

읍면 직원도 그럼 관외여비 월 35천원씩.

읍면직원은 관외.

계상이 없잖아요. 읍면직원은 지침상에 인정이 안돼.

관외여비는 읍면직원은 있습니다. 월액여비만 10만원으로 되있고요.

이게 작년도 까진.

예 금년도까지는 그런 제도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서부터 그예산편성 지침상 기준이 바뀌었기 때문에 그래서 그 기준대로 적용을 하다보니까 그런 저기가 온것입니다.

사업부서에도 똑같이 계상되 있나요?

다 있습니다.

사업부서에 각종 시설부대비가 상당히 많을텐데 그리고 관외출장가는요인이 원인이 대개 사업소 사업 추진상 가는거라 거기서 인출 할 수가있는데 그러면 그런데 3가지 목으로다가 설정을 해서 빼먹을.

지금 참 뭐 상당히 차위원님께서 염려를 해 주시고 이래서 상당히 고마운 말씀인데요 지금 여비규정상으로 볼때 월액여비 5만원을 지출하려면 관내에 15일 이상이 달려야 됩니다. 또 관외가 어떠한 공문지시나 이런것이 없는데 그냥 자체적으로 어디를 간다 뭐 이렇게뭐 혹간은 있을지모르겠습니다만은 뭐 일부러 그렇게 여비를 집행하기 위해서 또 사업과에서 부대비가 있다 이렇게 했을때 그것이 사실 자기네들이 그집행을 할수가 있는 저기가 되지 못할 겁니다.

예 재무과장님한테 다시 질문하겠습니다. 아니 그건압니다. 규정에없는거하시겠어요. 그리고 리별 도면제조는 아주 참 읍면에서 애를 먹는건데 요게 청사진 뜨실려고 그러는 거지요 청사진 리전체가 한장에 나오는.

청사진이 아니라 그 제조를 그러니까 한 청사진을 뜨는게 아니라 그거 비슷한거지요.

그러니까 한장에 한 리가.

예 한장에 한 리가 나오도록.

그래서 인저 그걸 제조해서 뒀다가 청사진을 뺄수도있고 이렇게 쓰는건가요?

고거는 청사진을 뜰수도 있고 그 원본을 보관을 해가지고 뭐야 저 트레싱페이퍼 그런데가 해 가지고서 원본을 보관을 하고 그래서 청사진이필요하면 청사진을 빼서 쓸수도 있고 이런거지요.

청사진을 참 읍면에 1년에 1장씩 내줘야 되요. 이런건 예산 애낄필요없고 그리고 133페이지 군 청사 건물유지비 있지요 건물유지비 군청사3층이 작년도인가 신축이 됐잖아요 그런데 그것도 그 연도에 따라서 신축 연도에 따라서 그 단가가 달라지는데 일괄적으로 계상했습니까?

아니 그 기준에 의해서.

기준에 의해서 하셨지요.

예 예.

한가지만 더 말씀을 드리야겠네요. 관사신축이 명년도면 거의 다 되지요. 각읍면장.

내년이면 다 끝납니다.

그런데 아까 우리 중식시간에도 얘기가 됐습니다만은 이 집은 비워두면 참 쉽게 고장이나서 못쓰게 됩니다. 그런데 읍면장들께서 거기에 상주를 안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그럴 경우 어떻게.... 예산에 낭비아닙니까?

관수인을 지정을 해가지고라도 그건해놨다 어느때 관사가 필요할때가꼭 있을것입니다. 꼭 뭐 지금 현 면장이 필요가 없다고 그러더라도 그면장이 한생전 거기 있는것이 아니니까 여건 변화에 따라선 관사를 사용하는 면장님들이 있을것으로 봐가지고 관사를.

그러니까 그 관사에 읍면장이 살 의무는 없는거지요?

예 의무는 없습니다.

없고 그러면 만약에 직원들이 거주할때는.

관수인지정을 해가지고.

예.

관수인을 지정을 합니다.

그러면 뭐 사용료 같은건 안내나요?

과장님! 저 참고로다가 지금 7개읍면에 관사에 기거를 하고있는 분은몇분이고 안하고 있는데는 어디인지 알고 계십니까?

예.

아시면은.

지금 관사를 사용하지않고 있는데가 진천읍하고 또 덕산하고 또 백곡이 지금 아직 안하고 있습니다. 그 관사가 지금 낡고 그래가지고 그리고문백이 아직.

제가 몇가지만 묻겠습니다. 129페이지에 영선관리에 휴일 수당이 휴일 수당이요 12일로 되있는데 동절기만 따져도 12일이 넘을텐데 그것을 좀 한번 말씀해 주세요.

몇페이지요.

129페이지요. 12일이 어떻게 책정이 된건가? 동절기만 한다해도 12일이 넘을텐데.

이것은 지침상 그렇게 나와있기 때문에 지침을 그렇게 적용한 것입니다.

그 다음에 농민 회관이 본 위원이 알고 있기로는 바로 한전이 이사를가 가지고 유아원이 들어올 걸로 알고 있는데 작년도 추경에 신축 건물보수비로다가 예산을 세워줬는데 133페이지요 여기에 또 뭐598천원이또 서있습니다. 그거는 뭡니까? 농민회관.

이건 기본적으로 평수에 의한 기본계산 방법에 의해서 해 놓은것인데필요가 없으면 이건 사용을 안합니다.

지난번에 그 추경때.

혹시 또 무슨 재해가 있다든지 어떠한 사고가 있을지도 모르기때문에이건 유지비로다가 계산을.

그렇게 말씀하시면안되고 지난번 추경때 분명히 가정복지과장님 오셔가지고서 예산을 추경에 세워드려가지고 다하기로 했는데.

그건 내부시설입니다.

예.

그건 내부시설만 한겁니다.

건물.

이건 건물전체 유지비.

건물유지비요?

예.

그리고요 135페이지에 그 청사주변 제초라고 되있는데 뭐 제가 알고있기로는 군에 뭐 미화요원도 있고 도로수로원도 있는데 그분들이하시면안됩니까? 이거.

그런데 수로원은 근본목적이 청사주변 청소라든지 이런것을 하는것이아니고 도로에 나가서 일을 하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저희가 활용하기가상당히 어렵습니다.

그분들 어차피 그런.

도로에 나가서 고생하시는 것도 어려운데 내부 일까지 그 사람들한테맡기기란 상당히 어렵습니다.

그분들 하는일이 뭐 있습니까? 뭐 관리도 하나도 안하고 제가보기에는 그런 문제는 앞으로 좀 예 알았습니다.

예.

저기 한가지만 더 질의를 하겠습니다. 여기 종토세에 인부임이 서있지요.

예.

지금보면은 124페이지도 서있고 그런데 이 실제읍면에 인력이 사실상부족해 가지고 T.O가 줄었거나 결원이 된건 보충해 주니까 다행인데 보충해 줄 길이 있으니까 그래도 염려가 덜 되는데 그래서 그 일용 인부를쓰고 있어요 종합토지세 관리요원 뭐 이렇게해서 재무계에서는 뭐 쉬운얘기로다 본 위원이 거주하고 있는 그 백곡면사례만 들더라고 백곡면 재무계 직원이 재무계장 1명에 계원 1명입니다. 정규직 공무원이 그리고각계별로 다결원도 인력이 딸려서 애를 먹는데 거 어디서 인력을 끌어다쓸데도 없고 하니까 아직까진 군에서 인부임을 줘 가지고 쓴 걸로 알고있습니다. 그런데 명년도에도 이게 계상이 되있는지 여기 나타나 있지않아서 그럽니다. 토지과표 조정인부임요?

예 예.

예 450원.

예 그렇습니다.

이거는 어째 아깐 11 600원짜리가 있고 그런데 노임단가가 이렇게 쌉니까?

그 일용단가가 여러가지 수준이 있습니다. 그 층계가 그래가지고서단순보조자라든지 이런것은 좀 단가가 상당히 쌉니다.

각읍면에 2명 이상은 다 서있는거지요?

예.

150일로 기준해서.

예.

예 잘알았습니다.

지적과장 김용원입니다. 저희 지적과 세출예산안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저희 지적과는 위원 여러분들께서 잘아시다시피 사업부서가 아니고 사업지원 부서인특성과 민원인의 편익을 목표로 하는 부서이므로 예산의 짜임새도 주로인건비를 주축으로 해서 되있기 때문에 간단히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저희 지적과 총예산은 1억7 260만5천원 중에서 인건비로 정규직원9명 지방직이 6명이고 국비가 3명 있습니다. 일용직 7명해서 급여로서 3 459만7천원과 상여금1 729만9천원 정액수당이2 347만2천원 일용인부임7명에대한 것이 3 671만6천원해서 총인건비로 1억1 208만4천원이 되겠습니다. 다음페이지 142페이지 관서운영비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관서운영비로서 기타수당이 341만1천원 복리후생비가 2 247만8천원 정보비가180만원 기관운영 판공비가 60만원 시설장비유지비가 162만원 관서당경비가 719만2천원 해서 총관서 운영비가 3 716만1천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45페이지 기본 운영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국내여비로608만4천원과 수용비 및 수수료가 2 055만6천원이 되겠습니다. 정보비가1백만원 또 특별판공비가 2백만원해서 기본경상비로서 2 036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경상사업비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페이지 137페이지 입니다. 경상사업비로는 자산취득비가 되겠습니다. 3백만원으로다구성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제도를 하는 기계 레테링이나 넘버링 또 제도기 또 AVR UPS 이것은 전기 조정장치 또 전기 충전기가 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예 한가지만 딱 의문이 나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정보비가 전년도에324만2천원이 계상이 됐었는데 144만2천원이 금년도에는 갑자기 줄어 들었습니다. 통상적으로 증액이 되는게 대부분인데 그 이유가 뭡니까?

정보비는 감된것이 세무수당을 금년까지는 저희가 먹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지적과로 떨어져 나갔다고 해서 세무수당을 저희가 못받게 됐습니다. 그래서 줄은것 같습니다.

아니 세무수당이 정보비에 포함이 되있었다구요?

지적과가 분리되기 전에는 재무과에 소속되어서 재산평가라든지 이런것을 해서 세무정보비 1인당 23천원씩 주던것을 지적과롤 분리되면서 세무와 관련이 없다고 해서 금년도서부터는 못주도록 되있습니다. 그래서감액된 것입니다.

세무정보비가 324만2천원중에 들어있다고요?

예.

잘 알았습니다.

사회과장 김주필입니다. 사회과 소관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사회복지비중 사회복지증진 생활보호 위생관리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사회복지증진1억8 673만5천원 중에서 인건비 1억2 838만5천원에 대한 내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급여는 전체인원 8명에 대한 5 736만3천원이 되겠습니다. 상여금은 2 772만6천원이 되겠습니다. 정액수당은 3 805만원이 되겠습니다. 일용인부임 타자수에 대한 인건비가 524만6천원이 되겠습니다다음에 관서운영비에 있어서3 639만2천원중 내역을 말씀드리면 기타수당이 시간외 근무 수당입니다. 3 41만1천원이 되겠습니다. 복리후생비가2 351만9천원이 되겠습니다. 정보비가 180만원이 되겠습니다. 기관운영판공비가 66만원 관서당 경비에 있어서는 7백만2천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기본경상비에 있어서 809만23백원에 대한 내역을 보고드리겠습니다국내여비가 540만원 정보비가 1백만원 특별판공비가 2백만원 재산취득비는 저희 계장들 책상하고 편수책상외 회전의자 이렇게 3개해서 523천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경상사업비 2백7만5천원에 대한 내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재료비기타 현충일 행사용품입니다. 55만원이 되겠습니다. 특별판공비 152만5천원도 현충일 행사에 위문품하고 아치 중식대가되겠습니다. 다음 사업비 1 096만원에 대한 내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의료비가 96만원 이거는 장애인 의료비 67명에 대한 예산입니다. 그래서아픈 사람들이 병원에 갔을적에 저희가 그 지원해 주는 겁니다. 시설비1천만원 이거는 충헌탑 주변이 지금 현재 불량하고 그래서 진입로포장 위령비 철책하고 철조망해서 내년도에 보수를 할계획입니다. 다음 생활보호 8억8 492만1천원에 대한 내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영세민보호는 8억4천원인데 기본경상비가 256만원이 되겠습니다. 그것은 수용비 수수료는 256만원 그 내역은 영세민대상자 조사카드하고 생보자양곡운임 하차 입고료가 되겠습니다. 다음 주요사업비 910 444천원에 대해서 내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상금 2억4 761만원이 되겠습니다. 이건영세민 격려를 위해서 그 생활보조입니다. 5백만원이 되겠고 저소득층자녀 학비지원이 이건 전액 국비입니다. 생활보호 대상자 직업훈련비가이것도 전액 국비고 72 거택보호대상 노인 의치사업 108명 1인당 20만원이 되겠습니다. 이것도 전액 국비입니다. 또 구호급량비 4억4 283만4천원은 거택보호비가 되겠습니다. 이건 전액 국도비로 되겠습니다. 다음민간에 대한 자본적 보조 2천만원은 이것은 92저소득층 가옥수리비 지도사업 20가구분입니다. 이것은 1인당 1백만원씩 되겠습니다. 그래서 도비가 50% 군비가 50% 다음 기타경비87백만원에 대한 내역은 전출금이 67백 이거는 생활안정자금 특별회계에 전출되는 것이 67백만원 적립금2천만원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저소득층장학기금조성을 위해서 5년간 저희가 적립을 하는것입니다. 1억원이 되겠습니다. 금년부터 하고있습니다다음 160페이지에 의료보험이 되겠습니다. 8 307만5천원이 되겠습니다. 내역을 보고드리면 경상사업비가 8 307만5천원 거기에서 기타수당이 16만원 이것은 의료보호 심의위원회 참석수당이 되겠습니다. 2만원씩해서2명 4회 다음 보상금 8 291만5천원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의료보험부담금입니다. 공무원들 의료보험 부담금을 원칙은 서무계에서 지출하는 것것인데 저희 예산에 책정이 되있습니다. 다음 부랑인보호 159만원 경상 사업비로 159만원인데 그 내역은 보상금이 54만원이 되겠습니다. 54만원은 행여자구호비 입니다. 3천원해서 15명 그래서 1년동안 54만원이되겠습니다. 구호급량비가 1백5만원 이건 행여사망자장례비 읍면에 행여사망자가 발생했을적에 저희가 15만원씩 군비보조를 해 주는 것입니다. 다음은 재해보호입니다. 기본경상비가 25만2천원 그 내역을 보고드리면재료비기타가 225만2천원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재해물자 세탁 17만2천원 재해물자 세탁용품 하이타이외 2종 구입하는데 8만원해서 25만2천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위생관리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예산액2 747만원.

몇 페이지예요?

그것은 207페이지 입니다. 그것은 인쇄가 조금 흐리게 됐어요. 위생관리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예산액이 2 747만원이 되겠습니다. 내역을 보고드리면 기본경상비 99만원 중에서 수용비 및 수수료가 99만원입니다. 그 내역은 위생교재유인 식품위생업소 면허증유인 가스총 충전 옹달샘 수질검사 이것은 길상사와 숭열사가 되겠습니다. 무전기검사수수료 해서 99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경상사업비648만원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우선 정보비 540만원이 되겠습니다. 산출기초를 말씀드리면 심야영업 단속추진이 되겠습니다. 540만원 그래서 이것은 기준이1일 만원씩 이렇게 해서 저희가 현재 전국 일제히 월 2회씩 23명이 하고있고 또 상설 기동이라고 해서 주 3회씩 인데 저희 위생계 직원 사회과직원 4명이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다음 특별판공비 18만원은 모범업소표창장 표창이 되겠습니다. 다음 보상금 90만원은 유통식품 수거품 보상과 부정불량 신고자 시상이 되겠습니다. 다음 209페이지에 중요 사업비2천만원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민간인에 대한 자본적 보조로 내용은 간이 급수시설 보수지원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2백만원씩 10개소 2천만원입니다. 그 내용은 내역을 보고드리면 진천이 3개소 문백 3개소 백곡4개소 되겠습니다. 이상 보고드렸습니다.

예 차영철 위원입니다. 주요사업비중 의료비예요 156페이지.

예.

거기에 전년도에는 537만4천원이 예산에 계상이 됐는데 계상이 됐었는데 국도비 지원이 이렇게 깎인 이유가 어디에 있습니까?

아! 이것은요 저희가 도에서 부터 인저 수정해 가지고 예산을 세우는데 왜냐하면은 장애인이 아팠을적에 병원에가서 치료를 하면 그때그때이 저희가 의료비를 지급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금년에도 그 병원에 간인원이.

그러니까 금년도 실적에 대비해서.

예 그 실적에 비해서 세운겁니다.

그리고 양곡운임하차 입고료가 있는데요 그게 본 위원이 현직에 있을때도 이거 면직원들이 아주 이것만 들어 오면 도망가고 싶은 심정인데이거 현실화시킬 방법은 없습니까?

그래서 현재는 이것을 면에서 안띠고 저희가 아주.

이 예산 가지고 충분합니까?

예.

충분하다면 뭐 더 말씀드릴거 없는데 이게 보면 아주 직원들이 애를먹어요.

그래 지금은 직원들을 안시키고 있습니다.

예 그리고 또한가지 장재비가 161페이지요 행여사망자장제비가 7구에 105만원이 계상됐는데 과거에 보면은 거택보호대상자 중에서 그 사망할시에 원래 없는 분들이니까.

그렇지요.

참 쌀한말값도 구하기 어려운 분들이니까 여기에 장제비가 나온 걸로알고 있는데 본 예산에는 안 서있습니까?

장제비가 여기서 이걸로 주는겁니다.

행여자 장제비로다가요?

예.

이것은 뭐 거지나 이런사람들 돌아다니는 사람들 죽을때 쓰는거고.

이거 구호급량비는 행여자 장재비인데 여기에서 같이 주고 있습니다.

어느부분에 있어요 저기 거택보호대상자가 만약에 사망할 경우 여기뿐이 없는데 이게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은요 실지 불쌍한분들입니다. 그래 가지고 부락 리장들이나 그 부락민들이 그런 사람이 죽을때굉장한 애를 먹어요 장제비가 없어가지고 그래서 간혹보면 그 불우이웃돕기 성금같은데서 이게 주는 경우가 있는데 그것도 재원이 고갈될 때는그러니까 하반기 같은때 만약에 사망자가 발생시에는 전혀 혜택을 못 보고 마을 돈으로다가 어떻게 주거나 아니면 그 일가 친척들이 서로 이것때문에 골치를 앓는 경우가 있는데 이런건 사회복지 예산이 국도비 보조가 많다손치더라도 군 재정 자체에서 이런건 계상되서 해결되야 되지 않느냐 하는 생각으로다가 말씀드립니다.

그래서 우선 당초 예산에 세우고 만약에 부족이 되면은 추경에 좀 더반영을 할 계획입니다.

예 이상입니다. 그리고 또 한가지 있네요 심야영업단속에 540만원예산이 있는데 이게 액면상으로는 굉장히 많은것 같습니다 예 그런데 본위원도 그 심야 단속을 나가서 고생도 해 보고 하지만 끝나면 택시를 타고서 가야 되고 야식을 먹어야 되고 그리고 전체 직원이 동원 되는 예도있는데 그 예산이 이거지요?

그렇지요.

이거 가지고 충분합니까?

그런데 이거가지고 부족합니다. 그래서 우선 당초예산에 계상을하고여기 부족되는 액수는 이제 추경에 저희가 반영하려고 합니다.

우리 의회가 예산을 삭감하는게 본 기능이라고 하지만 이렇게 되는것은 현실과 집행부에서 해서 올려야 될것같아요. 꼭 필요한 예산은.

저희가 이 필요한 액수는 천 한 8백만원이 됩니다. 이것은 반도 지금안되고 있지요. 그래서 부족되는 예산은 추경에 천상 저희가 반영시키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기 간이급수시설 보수비.

예.

고거 대상마을 선정을 어떻게 한것입니까?

대상마을은 읍면에서 지금 현재 못 먹고 있는 것을 금년에도 보수를해 주고.

예.

내년에도 그 읍면에서 들어온거에 의해서 저희가 책정을 한것입니다.

10군데지요.

예 10군데 그래서 진천에는 지암리 지장 입장 보령골 있고 문백은 봉옥 산직 막골 이라는데하고 미래 백곡은 하백하고.

예 아니 알았습니다.

월오가 있는데.

문백은 월오 한군데.

당초에는 월오로 되있는데 바뀐것입니다.

아! 바뀐거예요? 어디어디.

여기 지금 나와있는 것은 봉옥하고 막골하고 미래.

이걸 왜 말씀을 드리느냐하면은요 딴 지역은 모르겠습니다. 백곡지역은 뭐 거주지니까 그 용암 마을이 소재지 마을이라 한동네나 마찬가지라그 사정을 압니다. 그런데 여기가 이 수원이 부족되고 그래서 여기도 뭐100% 활용못하는건 틀림이 없는데 아주 시급해 가지고 이것좀 어떻게 해달라는 부락이 꽤 여러부락이 있어요. 그런데 그게 선정이 아주 급한데가 빠지고 좀 약간 뒤늦게 해도 괜찮을 부락이 들어 왔다는 생각이 듭니다. 이것은 좀 급한대로 어떻게 수정보고라도 변경 보고라도 받으셔서이건 뭐 마을은 예산서에 써있는건 구애 받을 필요없으니까 운영을 하실때 다시 연말안에 선정을 다시 그 마을수대로 여기 배정된 마을수대로해서 실지 급한데가 어디라고 딱찝어서 얘기는 안겠습니다만은 상당히 좀시급을 요하는데가 빠졌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참고하겠습니다.

저 과장님 말이예요 159페이지에 저 기타 경비에 711목에 보면은 전출금이 67백만원 이것이 뭐 생활안정 자금특별회계 전출금이라고 되있는데 전년도 대비에는 한 5천만원이 줄었어요. 그렇게 해가지고서 67백만원이 여기 계상되있는데 이거 뭐하는데 쓰는 돈입니까?

이것은 그 영세민 중에서 생활 의욕이 있고 한 사람들 융자를 해 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소같은거 사서 기르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저희가 대부를 해주는 것입니다. 이것은 특별회계에서 또 보고를 드릴겁니다.

자활에 쓰는거지요? 자활에.

그렇지요. 그래서 인제 이 5년간 생활안정.

그런데 전년도보다 5천만원이 줄은건 왜?

여기 5천만원 줄은거 이자가.

아니 5천만원이 전년도 보다 줄었단 말이예요.

예 그런데 특별회계에 가면은 마찬가지가 되는 것이 전년도것이 들어 온단 말이예요. 세입이 그러니까.

글쌔 저 삼수학교 위의 운동장에서 중간 그 카브트는데까지 할라고하시는 거지요?

올라가는데.

저 좀 찬찬히 좀 해주세요. 이거 아주 나 따라가질 못하것네. 좀 찬찬히 좀 해주세요.

과장님 직급별 정보비가 1백만원 특별판공비가 2백만원입니다. 이에따른 저희과의 자산취득비가 32만원이 되있습니다. 217페이지 경상사업비로다가 저희과에 3 773만8천원이 편제됐습니다. 첫번째 그 상용피복비는 저희과가 신설되어서 각직원들의 공해단속 공무원제복이라든가 또 기타 우리 자동차 배출가스단속하는데 필요한 모자 근무복 잠바 동잠바또 신발 계급장등등 모든 그 복장갖추는데 133만8천원이 편제되서 추진하겠습니다. 그리고 218페이지 정보비 1 240만원 입니다. 환경오염대책추진에 7백만원 공해배출단속 또 시설허가 현지확인 출장여비가 540만원 해서 1 240만원 219페이지 지난 일전에 김창수 위원님께서 제창하신제의해 주신 환경오염방지대책에 대해서 저희들이 추진코자 그 보상금을갖다가 한건에 10만원씩 그래서 1백만원을 세웠습니다. 그리고 두번째자산취득비 1백만원입니다. 발전기 매연단속하는데 발전기가 필요하기때문에 이에 따른 경비가 1백만원 219페이지 물품구입비 저희들이 자동차배출가스단속하는데 매연측정기가 150만원 탄화수소측정기 450만원 그리고 저희과에 필수사무자동화기 워크스테이션 250만원 해서 22백만원이물품 구입비가 계상되있습니다. 다음은 청소 관리입니다. 청소 관리에총 사업 추진 예산액은 4 765만8천원 이에 따른 기본경상비로다가 105만 8천원인데 그 105만 8천원은 청소 관리에 기본 경상비로다가 뭐 검사 수수료 기타 등등해서 105만8천원 입니다. 그리고 경상사업비로다가33백만원인데 자산취득비로서 각읍면에 론올박스 구입비로다가 165만원씩 해서 20대 33백만원으로다가 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이에 주요사업비로서 시설비로서 쓰레기 매립장 진입로포장이 1 360만원입니다. 이상으로다가 환경보호과 금년도 92년도 예산사업추진사항을 보고드렸습니다.

예 저기 공해배출업소 단속공무원 제복이.

죄송합니다. 본 위원은 이 환경계통에 근무하시는 공무원들께서 제복을 입은걸 못봤는데 뭐 이 지시가 내린 사항입니까?

지금 환경처에서는 제복을 다 입고 그리고 제복을 입어야만 단속에효율적인 단속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들 복장에 환경마크가있습니다. 환경마크 차량에도 다 환경마크 완장에도 차량 전부 다마크가 부착되있습니다. 그걸 입어야만이 효율적인 단속이 이루어질 것같습니다.

계급장 같은 것도 있고 제있네요. 그런데 이거는 암행 단속도 효과를거두는 한 방법인데 그러니까 단속공무원이라는 것을 노출시키지않고 잠복근무를 한다든가 그렇게 해야지 효과를 얻을 수도 있는것 같은데 이거는 오히려 표출시키는 거라고 이거.

아닙니다. 그것은 저희들 뭐 복장을 사복을 입고 들어 가면 되니까그 관계까지는 저희들이 행정추진하는데 효율적이고 단속하는 데도 그복장을 입어야만이 제복을 입어야만이 인정감에서 단속 추진하는데 효율적인 추진이 이루어 질것 같습니다. 그래서 아마 이 복장 관계도 그법규상 또 지침상으로다 지시되 있는 복장입니다.

예 그런데 정보비요. 그 밑에 540만원은 이해가 가는데 환경오염대책 7백만원을 실질 누가 쓰는 예산입니까?

잠깐만요. 내 거기 덧붙여서 한말씀만 더 드릴께요. 그러면은 지금차위원님께서는 공해배출단속 활동비 1일 1만원씩 계상해서 540만원 되있는 것을 이해를 하신다는데요 같은 동료 위원이지만 본 위원은 이해가잘 안가는 것이 환경오염대책에 7백만원을 세우고 1일 1만원씩을 세웠는데 이것은 지급 기준이 누구한테 되는거냐를 한번 좀.

그 관계는 기획실장님께서 답변하여 주시겠습니다.

그러니까 본 위원이 질문하는 그 핵심은 이게 실지 환경오염대책에쓰여지는거냐 아니면 딴뜻이 여기에 포함된 정보비냐 이것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것은 제가 오전에 총괄 보고할때 총액을 보고드린바가 있습니다. 그것을 각세항 사업별로 분산계상한 것입니다.

그렇게 이해해 달라고요. 예 알았습니다.

그렇게 아시면 되겠습니다.

쓰레기진입로 매립지포장은 어디입니까?

진천. 초평쓰레기장입니다.

초평요? 그런데 명년에 쓰레기매립장을 설치하는 면은 한군데도 없습니까?

금년도 말씀입니까?

명년도.

내년에요?

예.

내년에 지금 저희들과에서 추진하는것은 지금 현재 문백하고 이월 쓰레기장이 금년도사업 추진으로다가 좀 미진이 되있습니다. 그래서 이월되는 사업으로다 추진하는데 차기년도에 문백쓰레기장 사업을 추진할 것입니다.

그런데 그러면 본예산에 이건 예산에.

그 예산에 계상이 안된 것은 문백쓰레기장은 부지가 국유림이기 때문에 영림서 공주 영림서에 사용승낙 사용 허가서를 받아야 되기 때문에당초 예산에 계상이 안되고 아마 추경에 예산을 확보해서 추진하겠습니다.

저 이위원님 질문사항에 덧붙여 말씀을 드리는데요. 백곡도 백곡하고 내년도 계획에 당초에 업무보고때 2개면인가 또 쓰레기매립장을 조성한다고 그랬는데 그 계획이 백지화 됐습니까?

아닙니다. 아울러 같이 연계해서 추진하겠습니다.

문백하고요.

예 예.

그런데 그 매립장을 군유지를 백곡면에서 선정을 해서 군수한테 보고가 된걸로 알고있는데 아마 부적격지로 판정이 난것같은데 거기 일반 주민들은 크게 거기를 부적격지로 생각을 않고있는데 그게 군유지고 또 마을과 동떨어지고 단 소재지 상류에 있기 때문에 고거 한가지만 문제가되는데 그 소재지하류는 저수지입니다. 바로 그러니까 그런데 빼놓으면지금 백곡땅에다 할데가 없는걸로 알고 있는데요.

그리고 이 쓰레기수거용 비닐봉지말입니다.

예 예.

그게 명년에 안만들어도 됩니까? 예산에 하나도 없는것 같아서 한번물어보는 것입니다.

금년도에 쓰레기분리 수거용 비닐봉지를 제작해서 배부를 했는데 저희 관내에서는 진천읍을 중심적으로다 홍보 차원에서 아마 그 비닐분리수거용 비닐봉지를 만들어서 제작해서 진천읍만 배부했습니다. 그래서이위원님께서 지난 일전에 말씀하신 사항에 대해서 제가 번복드려서 죄송 합니다만 면에는 배정이 안됐고 이 비닐봉지 제작건에 대해서 분리수거건에 대해서도 차기 년도에 사업을 추진해서 효율적으로다가 우리관내 주민들이 군민들이 효율적으로다가 분리수거에 정착을 하도록 사업비를 갖다가 다시 추진해서 작년도에 우리가 관내에 다시 번복해서 죄송 합니다. 작년도에 우리 관내에 소각로 설치 사업을 추진함에 있어서우리군에 주된 읍민을 대상으로해서 그래서 91년도에 행정기관에서 보조식으로다가 홍보용으로다가 분리수거 비닐봉지를 제작해서 추진했습니다. 그러나 환경처에서 당해년도 홍보차원에서 추진하고 92년서부터는자가구입토록 하는 그 지시가 있어서 명년도 예산에 당초예산에 계상이안됐음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용기 위원입니다. 저기 206페이지 말씀이예요.

예.

보건지소증축은 어디를 얘기하는 것입니까?

초평면 입니다.

초평면 어디요?

보건지소요 증축입니다.

증축인데 초평이 보건지소가 3군데 있거든요.

진료소하고 지소하고가 다릅니다. 지소는 면사무소에 있는건 지소입니다.

거기 뭘 증축하나?

저기 보사부의 지소에 시설 기준이 적어가지고 보사부로 부터 20평을증축하겠끔 지금 되있습니다. 그래서 국비 2/3 지방비 1/3이렇게 되가고 증축하겠끔 되있습니다.

알았습니다.

저기 의료비예요. 유료간염백신 같은건 유료입니까? 그럼 사서 여기산다는 얘기아니예요 6 200원씩.

예 사는겁니다.

그러면 유료라고 했는데 그러면 돈을 받는거지요.

아닙니다. 이건 돈을 받는게 아니고 영세민에게 한해서 이건 접종해주는 것입니다.

그런데 왜 유료간염백신이라고 해요? 공짜로 해주는거 아니예요? 무료로.

유료간염백신은 지금 현재 시점에서 우리가 사서 구입해 가지고 현재저기인 사람들을 맞게 해줘서 맞은다음에 세입세출 해 가지고 그 저기하는 겁니다. 요거는 유료는 그렇습니다.

예산에서 사서.

예.

세입세출현금을 그 수가를 입금시키다 그 얘기지요.

예.

똑같은 가격예요?

예 똑같은 가격입니다.

일본뇌염이나 렙트스피아유행성 출혈열같은건 어떻게 하는것입니까?

이것은 영세민의 생활보호대상자를 접종하기 위해서 저희들이 금년도에 계상한 것입니다.

뭐 특히 보건소예산에 꼭 필요한데 예산반영이 안된부문은 없습니까?

예 지금 현재 전체적으로 예산이 저 군 재정으로 인해 가지고 다소깍였지만은 추경에 다 확보하겠끔 이렇게 얘기가 된겁니다.

소장님! 한마디 여쭈어 보겠는데요. 초평보건소에는 치과장비는 다갖추어져 있는데 의사가 공석중이라 지역주민들이 굉장히 얘기가 많은데언제쯤 보충될 예정입니까?

치과의사 선생님은 92년도 4월 20일경이면 내년도에는 거의 전연 배치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저희 군관내에서도 지금 초평하고 보건소하고 현재 지금 비어있는 실정이고 백곡면의사가 병무로해서제대하게 되어 있기 때문에 그 3군데가 현재 시점으로 비게 되있습니다.

그러면 내년도에는 충원이 되겠구만요.

예 지금 현재 보사부에서도 저희들이 굉장히 아주 애로 사항으로 있기 때문에 내년도에는 보충되는거로 믿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저 201페이지에요. 마을 건강원 강사수당해 놓고 그냥 48만원 해놓으셨는데 3만원 곱하기 16시간해 갖고 해 놓으셨는데 그거는 잘 이해가 안가는데 이것좀 한번 설명좀 해 주세요.

예 지금 보건진료소 8개소가 있습니다. 지소말고 진료소오지에 간호사로서 자격증 교육을 필하고선 나와 가지고 진료를 하고 있는 진료소에그 외에 부락단위 이 마을 건강원이라는 요원이 있습니다. 그분들을 교육을 시키기 위해서 수당을 저기 강사의 수당을 주는 겁니다. 그래서 2일간을 교육을 시키겠끔 되있습니다. 매년 그래서 그걸 수당으로서 국고보조가 되겠습니다. 전액국고보조입니다.

그러니까 마을주민들을 교육을 시키는 거지요?

아닙니다. 그 부락단위 예를들어서 옥암리하면 옥암리 1개부락이 아니고 몇개 부락에 1개 부락에 건강관리 요원이라고 1명씩 지명한게 되있습니다. 진료소에서 그 사람들을 뭐는 환자가 발생될때 어떻게 조치해 주고 뭐는 어떻게 해달라 또 만일 청소같은거 하게되면 어떤방법으로해 달라 이런걸 교육을 전부시켜서 그 사람들하고는 지소장을 대변해 주겠끔 이렇게 된 사항입니다.

보건소 본소에 난로가 13대씩 피어집니까?

예 본소에 그렇게 됩니다.

아이구 사무실에 이렇게 많이 쓰나요?

예 본소에 그렇게 지금 그래서 지금 그렇게 알고있는데 줄이고 있습니다. 지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