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수영 의원 5분자유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8회 창녕군 의회 정기회 제5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사계장으로 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보고 드리겠습니다. 91년12월16일 김용곤 의원외 5인으로부터 군정에 관한 질문의 건이 접수되었으며, 91년12월16일 김용곤 의원으로부터 군수 및 관계공무원에 대한 출석 요구가 있어 본회의에서 의결된 사항을 창녕군수에게 통보하였습니다. 금일 제5차 본회의 진행순서를 말씀드리면 의원님들의 질문에 대한 해당 실과장의 답변으로 진행이 되겠습니다. 따라서 질문하실 의원님의 질문순서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성기안 의원님이 질문하시고 다음은 이수영 부의장님 김용곤 의원님의 순으로 질문하시겠습니다. 마지막 질문을 김충식 의원님께서 하시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1. 군정에관한질문(성기안 의원, 이수영 부의장, 김용곤 의원, 김충식 의원)

의사일정 제1항 군정에관한질문의건을 상정합니다. 질문순서는 조금전 의사계장 보고 사항에서 말씀드린 순서대로 의원님들 한분씩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문과 답변의 진행은 한분의 의원이 질문하고 나서 해당 실과장이 답변을 하는 방법으로 진행하겠습니다. 그리고 의원님께서는 답변 결과 의문나는 사항이 있으시면 보충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군정에 관한 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성기안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기안 의원입니다. 대서마늘 정부수매 제외에 대한 질문입니다. 우리 창녕은 전국적인 마늘.양파의 주산지로서 농가소득의 주소득원으로서 그몫을 차지하고 있는 장려품목으로서 농정당국이나 농민들로서는 여기에 큰 관심사가 아닐 수가 없는 것입니다. 91년산 양파.마늘의 과잉생산과 양파 수입등으로 인하여 판로와 가격 면에서 크게 우려하였으나 다행히도 정부에서 양파 수입 중단과 마늘(대서 마늘 포함) 수매로 중간상인의 농간을 막고 미흡하나마 어느 정도 가격이 안정되어 어려운 농가소득에 다소나마 기여한 것은 사실입니다. 여기에 한갖 희망을 걸고 대체 작물이 없는 상태에서 1차적으로 농협을 통한 계약 재배까지 신청하고 더운 여름에도 쉴사이 없이 통마늘을 쪼개어 종자 확보를 백% 완료하고 작물재배에 따른 만반의 준비를 기하고 일부 농가에서는 기 식부를 착수하고 있는 시기에 92년산 대서마늘 스페인산 수매 제외에 대한 대농민 홍보를 91년9월17일 행정으로서는 읍면에 통지등으로 홍보하였으나 그 홍보자체가 근본적으로 늦었으며 또한 농가의 입장으로는 대체 작물도 없을 뿐 아니라 확보한 종자를 버릴수 없기 때문에 부득이 계획된 면적에 막대한 자금과 인력을 동원하여 식부를 완료한 것입니다. 이로 인한 문제점으로서는 일관성 없는 농정에 대한 불신과 불만이 야기되고 생산의욕 조차 상실하게 됨은 물론 가격면에서도 중간상인들의 농간으로 종자값도 미달될 염려가 있으며 판로가 곤란하여 버려야 할 우려가 있으므로 대농민 홍보가 늦은 책임을 지고 92년산 만이라도 전량 수매토록 하여 농림수산부에 건의하여 실현되도록 특별한 대책을 강구하여 주시고, 또한 향후 농정에 대한 부단한 의무와 노력을 경주하여 가공산업의 개발과 육성 유통구조의 개선 대체 작물의 개발등 농가소득 증대와 복지농촌 건설에 최선을 다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다음과 같이 질의하오니 책임있는 답변을 바랍니다. 첫째, 양파.마늘의 적정량 파종이 되도록 사전 홍보 및 지도사항이 잘 되었는지 밝혀 주시고 둘째, 가격안정 대책과 유통구조 개선으로 농가소득 향상책은 무엇입니까? 셋째, 스페인산(대서마늘) 92년산 수매 제외에 대한 대책은 무엇이며, 수매 가능성은 없는지 있다면 전량 수매토록 건의할 의향은 없는지 책임있는 답변을 바랍니다. 참고적으로 말씀드린다면 정통한 소식통에 의하면 92년산 스페인산 마늘도 금년도 수매량 정도는 수매할 것으로 듣고 알고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확실한 공식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성기안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내용은 산업과의 소관 질문입니다. 성의원님 질문에 대하여는 산업과장이 답변토록 하겠습니다. 산업과장 나오셔서 성실히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기안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농작물의 유통구조 개선대책과 92년 스페인산 수매 중단에 대한 대책에 대하여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마늘.양파의 본군의 주요소득 작목으로서 가격 안정을 통한 농가소득 증대를 기하기 위하여 수급 및 가격안정 대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또한 마늘.양파는 농어촌 발전 특별조치법 제12조 규정에 의거 농업관측과 생산자 단체로 하여금 생산조정 및 출하 조정을 할수 있도록 되어 있고 또한 하한가격을 보장토록 되어 있습니다. 금년에는 마늘이 ㎏당 995원, 양파는 120원 했습니다만 내년도산은 1015원에 마늘 수매 하한가격을 정하고, 양파는 130원에 기 고시되어 있습니다. 본 제도는 91년산 부터 시행하고 있습니다. 제도 내용으로서 농업관측으로는 농가 식부 의향 조사와 종자 판매 분양 조사를 전국과 지역 단위로 실시하고, 중앙 및 지역 단위 유통 여부를 파종기 이전에 실시하여 중앙 및 지역단위 TV, 신문등 메스컴을 통하여 대대적으로 홍보하고 있습니다. 91년 10월 9일에는 경남지역 행정지도 농협 관계장과 영농회장 또는 재배 독농가에 대한 중앙 교육을 본군에서 실시하였습니다만 시기적으로 좀 늦었다고 저희들도 시인하고 있습니다. 생산 조정은 읍면당 30헥타 이상 재배 읍면에 대하여는 농림 수산부 고시에 의거 주산단지로 지정되어 생산출하 약정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약정면적 농가의 재배면적은 농협의 신고로부터 전국 적정면적에 의거 조정 부여되며 최종에는 읍면 농협과 농가간 약정이 체결되면 약정 면적만큼 재배토록 지도하고 불이행 농가는 정부 및 농협지원에서 제외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는 면적을 적절히 조정하기 위함이고 또 가격을 안정시키기 위함입니다. 본 군에서는 본 제도에 의거 적정면적을 재배하기 위해서 읍.면.마을 단위 적정면적 생산조정을 추진하고 반상회, 지방신문 군수 서한문, 전단, 마을 엠프 방송등을 통하여 적정 면적 재배를 적극 홍보하고 있습니다. 가격안정 대책으로는 주산단지 농가에 대한 출하조정 사업은 농협을 통하여 계속 추진하고 하한가격 이하로 떨어질 때는 가격 안정제 사업 즉 수매 비축사업을 적지에 실시토록 하고 민간 제작 및 가공업체에 대한 수매 자금을 적지 지원 건의토록하여 풋마늘 출하 및 소비운동을 증대하여 도시 소비 지역에 직거래를 추진하겠습니다. 또한 농협을 통한 공동출하 및 자체 수매사업을 적극 권장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92년산 마늘재배 면적 중 대서마늘 재배는 302.5헥타로서 전년 재배면적 424.7헥타에 비해서 29%정도 감소되었습니다. 대서마늘 정부수매 중단 방침이후 91년10월9일 마늘.양파 적정 재배 교육시 중앙 교관으로부터 정부 입장이 충분히 전달은 되었습니다만 시기적으로 늦었기 때문에 문제점을 안고 있었습니다. 또한 풋마늘용으로만 재배토록 지도 및 홍보되었으나 많은 면적이 파종되었습니다. 앞으로 정부수매가 되도록 건의를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특히 신재기 국회의원께서 내려오셔서 이러한 사항을 알고 92년산은 정부 수매를 해 줄것을 건의한바 중앙 농림수산부에서도 이 건의를 받아들여서 수매를 해주겠다는 답을 전화상으로는 받았습니다만 공문상은 저희들이 받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아마 92년산은 수매할 방침으로 있는 것으로 예상됩니다. 앞으로도 시간나는 대로 계속 건의해서 수매가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또한 여기에 덧붙여 말씀드리면 스페인산인 대서마늘은 풋마늘용이고 저장성이 없기 때문에 문제점을 안고 있다. 그래서 91년10월9일에 채소과 담당계장이 왔을때도 저희들이 건의한바 본인이 하시는 말씀이 지금 수매를 안한다 한다를 결정짓지 못하겠다는 이런 답과 신재기 의원님께서 건의한 바에 해주겠다는 답이 있었기 때문에 92년산은 틀림없이 수매의 물량은 얼마인지 몰라도 수매는 될 것으로 저희들은 판단하고 있습니다.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산업과장 답변에 대한 보충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보충질의 하실 의원 있음) 예, 성기안 의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농정 당국에서 홍보를 철저하게 한 자료도 저가 가지고 있습니다. 이 홍보 시기와 재배 적정 면적에 대한 지도사항이 시기적으로 봐서 적절하다고 생각하십니까?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에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91년10월9일때는 저희들 지역에도 약70%이상 파종된 상태였습니다. 그 시점은 저희들이 좀 늦었다고 시인하고 있습니다. 그앞에 저희들 나름대로 적정면적 재배를 위해서 면적 재배에 대한 전체적인 계획을 미루고 또 거기에 따른 면적을 조정해 달라는 이야기를 했습니다만 일일이 다 홍보가 되어가지고 적정면적이 되어 주어야 하는데 그렇지 못한 것이 마늘.양파뿐 아니라 일반 채소류도 있는데 앞으로도 홍보에 대해서는 자꾸해서 농민이 정착할 수 있도록 저희들 최선의 노력을 하겠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문제점을 몇가지 지적 안할 수가 없습니다. 지금 농정에서는 우리 창녕을 봐서는 절대 다수가 농민입니다. 농민이기 때문에 주산지인 양파.마늘에 대한 식부 조정을 적절히 해야 되는데 그것을 홍보를 했다손 치더라도 일반 농민에게 철두철미하게 주지가 안 되었고 이런 관계로 금년에도 스페인산을 수매하므로 해서 농가로 봐서 상당 소득을 올린 것은 사실입니다. 홍보를 하려면 수매 제의에 대한 홍보를 하려면 벌써 7월쯤에 농가가 종자를 확보하기 이전부터 그것이 홍보가 되어야 농가도 수매를 안하기 때문에 심어봤자 큰 타격이 올 것이다 이렇게 사전에 각오를 하고 종자 확보를 안 할 것입니다. 마늘 종자는 아시다시피 통마늘은 그대로 심는 것이 아니고 한조각 한조각 전부 까서 심어야 됩니다. 종자 확보기간이 농번기가 끝나고 난 7월 초순부터 여름내내 전 가족이 매달려 종자 마련을 하고 있는데 10월9일에 주산단지 시군 교육이 있고 최종적으로 되어 있습니다만 9월 이후에 홍보를 했다는 것은 홍보상 책임을 안질수 없는데 앞으로 농민에 대한 농정에 대해서 충분한 농민의 실정을 알고 농정에 대한 파악을 착실히 하셔서 시행착오가 없고, 또 농민이 농사를 짓더라도 농정 당국에 신의가 있고 믿고 지을수 있는 방향으로 철저한 연구 검토가 필요하다고 생각됩니다. 그리고 신재기 의원님의 전화 통보를 저도 받았습니다. 이것만 믿고 있을 것이 아니라 창녕뿐만 아니라 마늘 특산지가 전국적으로 5개 지구밖에 없다고 봅니다. 전국적인 현상같으면 농림수산부에서도 상당히 신경쓰고 하겠지만 주산지로서는 경남에서는 창녕과 남해, 경북으로는 의성군 전라도 일부로서는 무안 정도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지역적으로 하기 때문에 농림수산부에서 크게 신경을 안 쓴다고 보는데 이럴수록 창녕군청 당국에서 어떠한 수단을 하든지간에 벌써 신의원님에게 건의를 하기전에 이것을 상부에 건의를 해서 수매가 가능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노력하셔야 되는데 거기에 대한 책임관계를 과장님께서 말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지난 10월9일날 왔을때 담당계장한테 말씀드렸습니다. 그러니까 그분이 하시는 이야기가 창녕은 그래도 좀 늦게 심기 때문에 교육의 효과가 조금 있을줄 알고 왔는데 그래요. 여기에 파종이 어떻느냐 여기에도 일찍 파종해서 전부다 구입해 가지고 파종 직전에 있기 때문에 커다란 효과가 없다 그래서 내년만이라도 받아주어서 그 이듬해 하는 것은 지금 현시점에서는 상당히 시기적으로 맞지 않다 이런 말씀드리니까 담당계장께서도 하시는 이야기가 안그래도 전라도 같은데는 거의 대서마늘이 파종 완료가 된 상태더라 지금현재 안받아 준다는 소리는 안하겠다 이렇게 말씀해서 그렇다면 꼭 받아주도록 조치를 해주셔야겠습니다. 이런 말씀드렸습니다. 말씀드리니까 자기도 받아주어야 되는 방향으로 이해를 하고 가겠다 이렇게 말씀해서 저희들이 별도로 전화상은 이야기했지만 그 이후에는 말씀을 못 드렸습니다. 죄송합니다.

앞으로 농정을 할 때는 좀 농민들의 고충과 실태와 모든 것을 종합적으로 재검토해 가지고 금년도산만 전량 수매가 가능하도록 별도로 농림수산부에 건의를 해서 가능하도록 조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노력하겠습니다.

더 보충질의 하실 의원 계십니까? 예, 이채희 의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과장님 계약재배는 읍면당 면적이 얼마가 되어야 합니까?

30헥타르 이상되어야 합니다.

지금 그 계약 재배가 저희들 성산이나 산간오지에 사는 사람들은 혜택을 못보는 경우가 있습니다. 왜 그러냐하면 큰면의 평야지에서는 많은 양을 심고하니까 계약 재배가 체결되어 가지고 혜택을 보는데 성산같은 경우에는 산간오지기 때문에 일부쪽에는 많이 심고 있습니다만 전체가 다 안 심으니까 그런 혜택을 못 보고 있는 경우가 있으니까 부락당 계약이나 개인적으로 계약했으면 하는 그런 생각인데 과장님은 어떠십니까?

이채희 의원님께서 질의하실 내용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그렇지 않아도 저희들 이런 내용을 이야기했습니다. 어느 면에 어느 누가 재배를 많이 하는 농가 즉 말하자면 대농가 마늘도 재배 면적을 많이 가진 농가가 있습니다. 농가 단위로 하든지 아니면 군전체를 재배 면적을 쳐서 지역적으로 마늘 주산 단지로 만들어 주든지 이렇게 해 주어야 우리 전체가 문제점이 없겠다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고, 또 건의를 구두로 드리니까 그것은 좀 곤란하다 왜냐하면 저희들이 하는 시책은 적정 면적과 적정 가격, 가격안정들을 이루기 위해서 하는 것인데 그렇다면 나중에 가서 면적이 더 대면적으로 적정면적을 이룰 수 없는 그러한 당초 취지와도 어긋나기 때문에 그것만은 어렵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또 지금 현재 재배하고 나서도 이런 여론이 있기 때문에 한번 더 건의를 해서 확답 받겠습니다. 이 점은 상당히 어려운 상태에 있습니다. 그리고 면적 계약을 체결할 때는 전체를 수매하는 그런 입장이 아니고 다 아시겠습니다만 약정체결 할 때는 생산 약정과 그다음에는 출하약정 두가지 약정이 있습니다. 생산을 나는 얼마를 하겠다 하는 약정과 그 다음에는 내가 생산한데 대해서 내놓겠다는 약정 두 가지가 있습니다. 생산약정 할때는 25%는 출하까지 곤란하며 통상 물량을 내 놓겠다는 약정이 되었을때는 생산량의 50%까지 수매를 하겠다 이렇게 내용이 되어 있습니다만 금년에도 흐름이 수매에 대해서 비축할 수 있는 저장 능력이 모자라기 때문에 상당히 수매 물량을 사실 정부의 입장입니다만 좀 줄일수 있는데 까지는 줄여 주고 가격 안정대를 이루는 것이 좋겠다는 이러한 저희들대로는 위의 상부 농림수산부로 부터 내용을 받고 있습니다만, 당초에 계획된 물량을 받아주지 않으면 안되니까 이것만은 꼭 지켜주어야 된다 부득이하다 해서 금년에 수매를 저희들은 늦게까지 처음에는 당초에 날짜를 정확히 모르겠습니다만 10월말인가까지는 받고 안받겠다는 것을 10월말이 아니고 9월말까지인 것 같습니다. 10월15일까지 끝까지 밀고 나가서 받은 예가 있습니다. 앞으로도 이것은 저 혼자 결정할 문제가 못되고 하니까 정책적인 문제니까 계속 어려움을 건의하고 저희들 지역에 다만 1톤이라도 더 가져와서 수매할 수 있는 이런 방향으로 저 나름대로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조금전에 이채희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내용도 또 한번 건의를 해서 저희들의 실정을 반영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더 보충질의 하실 의원 계십니까? 예, 이수영 부의장 질의해 주십시오.

송현 저수지가 면적이 어느 정도 됩니까?

송현 저수지의 면적에 대해서 제가 확인 안했습니다.

왜 제가 그런 것을 묻느냐 하면 지금 운동장 부지 때문에 매입하는데 상당히 애로점이 있다고 하는데 향교앞에 못 아닙니까? 몽리 면적이 없는데 그것을 이용해 가지고 운동장 같은것을 짓는 것이 좋겠습니다. 향교 앞은 몽리면적이 많습니까?

명덕 저수지 입니다. 몽리 면적이 많습니다. 명덕 저수지는 현재 몽리 면적 당초에 관계 계획 면적은 58.5헥타르로 되어 있습니다. 현재 지금 올해에 농조에서 수세 부과를 43.6헥타르 당초의 계획 면적보다 15헥타르 정도만 없어지고 아직 몽리구역이 상당한 면적이 존치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도소 운동장앞 들하고 직교인테체인지 위로 몽리면적 아직 남아 있습니다.

저런것을 이용해 가지고 운동장을 만든다든지 하면 많은 경비나 토지 매입하는데 별반 신경을 안쓰도 되지 않을까 해서 질문 드렸습니다.

더 보충질의 하실 의원 계십니까? 우동권 의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우동권 의원입니다. 과장님 지금 저수지 현황을 보면 시설이 오래돼서 산사태나 시급한 장소가 터진 못 이런 곳이 시급하다 그외에도 이런 곳이 많이 있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앞으로 어떤 계획있으면 지금 현재 물을 거의 다 빼어 놓았습니다. 터진 못의 물을 빼어 놓아서 시커멓게 돼서 보기도 굉장히 험합니다. 이런곳에 준설을 시급히 해 주시기 당부드리겠습니다.

저희들 다시 한번더 확인 파악해서 우선 순위를 정해 가지고 추진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더 보충질의 하실 의원 계십니까? (보충질의 하실 의원 없음) 건설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더 보충질의 하실 의원이 안계시므로 다음은 사회과장님 나오셔서 이수영 부의장의 질문사항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과장 답변드리기 전에 의원여러분 양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사회과장님께서는 유고가 있어 이 자리에 나오시지 못하므로 겸직하고 계시는 기획실장이 답변토록 하겠습니다. 기획실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수영 의원님의 질의하신 사항중에서 사회과 소관사항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취로사업은 일반 토목사업과는 달리 사업의 효과성도 중요하겠습니다만 생계가 어려운 영세민을 상대로 해서 생계지원책으로 노임을 살포하는데 중요한 목적이 있습니다. 주로 사업의 대상을 보면 설계가 필요없는 경미한 토목사업과 하수구 준설사업이라든지, 하천 개보수, 광고물 정비, 기타 환경 개선 사업을 선정해 가지고 할수가 있습니다. 금년에 우리 군관내 전읍면을 상대로 해서 20건의 6천2백만원 노임 살포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일일 단가는 남녀 구분없이 일일 만원씩 지급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산화경방 요원으로 활용할 수 있는 방안에 대해서는 영세민 중에서도 활동력이 있는 그런 사람을 대상으로 해서 산화경방요원으로 할 수 있겠습니다만 다만 문제는 무엇인가하면 산화경방시에 취로사업이 지금까지 현재로 봐서 물량 배정이 잘 안됩니다. 그래서 그 문제는 사업이 그런 시기에 떨어졌을때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이상 답변 마치겠습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기획실장 답변에 대한 보충질의 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김용곤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군수님 그리고 실과장님! 본의원은 지난번 전읍면 순회간담회를 실시하면서 본인이 느꼈던 점을 몇가지 말씀하고자 합니다. 본군의 군정방침에서 밝힌 바에 의하면 주민의 복지증진과 고른 지역발전을 하겠다고 말씀하고 있으나 막상 현지 순회간담회를 통하여 듣고 보고 본인이 느껴본 결과 읍면의 큰 지역과 작은 지역간의 균형적인 발전된 모습을 찾아 볼수가 없었던 것으로 느껴집니다. 결국 우리 군민을 차등 대우하는 행정을 펴왔지 않느냐 하는 생각을 많이 하여 왔습니다. 그래서 본의원은 과연 지방화 시대를 맞이하여 몇가지 몇차례의 임시회의에 의원들이 질의한 내용에 대한 답변이 무성의한 임기응변적 답변으로 끝났습니다. 그 답변에 대한 조치가 없다는 것이 본의원이 지적 안 할수가 없습니다. 몇가지 제 질의에 명확하고 정확한 답변을 소상하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첫째, 도로 포장사업 현황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군도, 농어촌 도로, 농로, 마을 진입로를 구분하여 포장사업 읍면별 계획 실정 및 포장율을 밝혀 주시기 바라며, 91년도 확포장사업 추진실적과 92년도 추진계획에 대하여 말씀하여 주시고 금후 균형적인 지역발전에 대한 구상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군정 홍보위원의 역할과 성과 분석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본군관내 군정 홍보위원으로 위촉 선출된 총 인원은 몇명이나 되며, 구성근거와 군정 홍보 및 사용금액은 얼마이며, 그리고 홍보위원회 역할과 성과에 대하여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셋째, 경지정리 사업 중단 및 동정제방 안전진단 결과에 대하여 질의하겠습니다. 본의원이 지난번 제2차 임시회의시에 질의한 장마면 산지.장가 경지정리, 71년 사업 중단에 대한 질의와 동정 제방에 대한 안전을 진단 결과에 대하여 말씀해 주시고, 92년도 사업추진 여부에 대하여 소상히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김용곤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내용중에 새마을과 건설과 공보실의 소관 질문 내용이었습니다. 질문에 대한 답변을 질문순서에 따라 새마을 과장부터 김의원님의 질문사항에 대하여 답변토록 하겠습니다. 먼저 새마을 과장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새마을과장 이석희 입니다. 김용곤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마을 진입로 포장사업에 대한 읍면별 포장실적 및 포장율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저희 새마을과 소관은 군도 이상을 제외한 마을 진입로는 총 연장이 220.5㎞로서 기 포장이 140.5㎞와 군 평균 포장율은 65%에 불과했습니다. 군 평균에 미달된 면적이 남지, 성산, 대합, 유어, 장마, 도천면으로서 성산면에 오지 개발 사업과 도천면의 정주권 개발사업이 계획되어 있기 때문에 그면은 군 평균 이상 해소될 것으로 예상됩니다만 남지, 대합, 유어, 장마가 군 평균에 미달되고 있습니다. 91년도 확포장사업 추진실적과 92년도 추진계획은 말씀드리면 올해 새마을사업으로 진입로 포장은 112건에 28.9㎞를 포장해서 전체 진입로 포장율에 13% 이며, 92년도 계획은 소규모 지역개발 사업비 14억과 오지개발 1억7천8백만원을 포함해서 진입로 계획은 59건에 16.9㎞로서 9억4백만원을 투입해서 진입로 전체의 7%로서 내년에 사업이 완료되면 본군 관내 진입로 포장율은 수치상 72%입니다만 내년 연말까지 추가사업이 포함이 되면 포장율을 다소 늘어날 전망입니다. 현재까지 계획상으로는 남지, 성산, 대합, 계성, 장마, 도천면이 내년에도 군 평균 70% 이하이기 때문에 내년부터는 균형적인 발전을 위하여 배정 비율을 조정해서라도 균형적인 지역발전이 되도록 검토해 나가겠습니다. 의원님께서도 잘 아시다시피 새마을 사업은 진입로 하나만으로서 국한하는 사업이 아니기 때문에 전부 진입로를 치중해서 개통할 수 없다는 것을 이해를 해 주시고, 또 설령 사업비를 진입로 포장율에 감안해서 배정했다하더라도 92년도 사업계획을 저희 받아 보니까 전체 사업비의 57%가 진입로가 투입되고 있습니다. 한마디로 읍면에서도 진입로에 치중하는 읍면이 있는가 하면 그렇지 않은 읍면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 내년도 사업중에 유어는 100% 진입로에 투입시켰고 그다음 대합이 93%, 이방.남지가 85% 이상 진입로에 치중했습니다. 장마는 50%밖에 치중하지 않았기 때문에 다소 진입로가 늘어나지 않는 그런 사항이 생기고 또 사업계획 수립시에도 저희들 읍면장에게도 수차 지시를 하고 강조했습니다만 주민의 요구사항이 각기 다르기 때문에 당해 년도에 일률적인 읍면간 균형유지는 사실상 어렵습니다. 그러나 향후 사업에 대하여는 진입로를 치중한다면 94년 말에는 진입로 포장율이 80%선으로 상회될 것으로 예상되고 96년에는 진입로 포장이 완전 해소될 전망으로 보고 있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새마을과장 답변에 대하여 보충질의 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보충질의 하실 의원 없음) 수고 하셨습니다. 그럼 보충질의 하실 의원 안계시므로 다음은 건설과장 나오셔서 김용곤 의원님의 질문사항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용곤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중에서 저희들 건설과 소관사항에 대해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군도 포장사업 현황 및 읍면별 포장율과 91년도 추진실적에 대해서는 저희들 기 별도로 제출한 군도 포장사업 현황을 참고로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저희들 제출된 군도 현황 자료에 의하면 저희들 관내 군도 12개 노선 88.3㎞중에서 91년 올해말 기준으로 했을때 평균 포장율은 51.1%입니다. 평균 포장율보다 미달되어 있는 읍면을 보면 남지읍, 대합면, 장마면, 도천면, 부곡면이 군도포장율이 평균치보다 저조합니다. 그외에 읍면별 노선별 포장율과 수혜 대상 자료와 91년도 추진 실적에 대해서는 뒤에 표에 나와 있습니다. 저희들 91년도에 전체 포장을 5개 노선에 대해서 13.65㎞를 시행했습니다. 총 투자된 사업비는 34억8천8백만원 입니다. 그 내역은 1호선 대합.성산선, 9호선 이방.대합선, 10호선 길곡.도천, 13호선 유어.창녕선, 5호선 명리.봉산선 이것은 계획이 현재 되어 있습니다만 최종 추경시에 확보되었기 때문에 곧 사업 발주를 해 가지고 공사할 계획입니다. 올해말 기준으로 했기 때문에 현재 2.5㎞ 계획에 잡혀 있는 것임을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92년도 군도 개발 계획을 말씀드리면 저희들 총 사업비 19억3천6백만원 투입해서 확장 6.7㎞, 포장 2.5㎞를 시행할 계획이며 노선별 사업 계획은 저희들 별도 제출한 표에 의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군도 1호선인 대합 성산선 대합면 십이리 0.8㎞, 9호선인 이방 대합선 대합면 대곡에서 옥산까지 1.7㎞이 2개노선이 1.7㎞, 0.8㎞, 2.5㎞에 대해서는 확장 및 포장을 시행합니다. 14호선 남지.장마선 남지읍 학암에서 장마면 강리까지 4.2㎞ 구간은 올해 대폭 확장되도록 추진하고 내년도부터 포장할 수 있도록 추진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군도 개발 계획에 대해서는 지역간 균형적인 발전을 위해서 읍면별 포장율과 노선별 수혜가구 및 인구 교통량등 기준으로 개발 우선 순위를 결정해서 시행해 나갈 계획입니다. 다음은 1971년도에 시행한 장마면 산지 및 장가 경지정리 사업의 중단에 대한 실태와 동정 제방에 대한 안전진단 결과 92년도 사업추진 계획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난번 임시회에서도 답변드린 바 있는 산지 경지정리사업의 완공후에 도출된 문제점에 대해서는 78년도부터 89년도까지 새마을 사업하고 수해복구사업 등으로 해서 교량 1개소, 용수로 580m, 제방50m 보강등을 약 1천80만원 투입해서 부분적인 보수를 했습니다만 완벽한 시설이 못되고 있는 점은 잘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 91년 6월달에 본군의 기술진하고 기술용역업체와 합동으로 실시한 침수 상습지 해소 대책을 위한 조사 결과에 따르면 장가지구의 가장 시급한 사업은 1.5㎞ 구간의 용.배수로 확장공사입니다. 소요사업비가 약4억5천만원이 소요될 것으로 추정되어서 저희들 군 재정으로는 불가능하고 국고 보조사업으로 추진할 수 있도록 본도의 담당 부서하고 농림수산부하고 수차 협의를 했습니다만 91년도의 사업비는 확보를 못했습니다. 그래서 92년도에는 국고지원 사업에 반영될 수 있도록 서면으로 재건의를 하고 또 조속히 사업이 시행될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그리고 동정 제방에 대한 안전진단 결과 및 92년도 사업추진 계획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동정 제방은 올해 5월27일부터 6월5일 사이에 용역회사인 안암 기술공사와 저희들 군이 안전진단을 실시한 결과 제방의 밑, 폭 단면 부족으로 해서 수해의 위험이 있다는 진단이 내려졌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인건비 950만원을 투입해 가지고 6월27일부터 7월25일까지 제방 하류 보강을 긴급 보강 공사를 실시했습니다. 그렇게 함과 동시에 완벽한 제방 보완공사를 위해서 약 4억4천만원의 소요사업비가 필요하기 때문에 도에다가 서면으로 건의를 했고 본 도로부터서는 지금 당장 예산 반영은 어려우니까 앞으로 예산에 반영되도록 노력하겠다는 회시를 7월18일경에 받은 바가 있습니다. 동정 제방에 대해서도 92년도에 도비지원을 계속 건의를 해서 조기에 사업 시행이 되도록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김의원님의 질의에 대한 답변 마치겠습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건설과장 답변에 대하여 보충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질의하실 의원 있음) 성기안 의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성기안 의원입니다. 도로 포장사업과 관련이 있기 때문에 궁금한 점 한두가지 물어 보겠습니다. 공사진행 중에 감독은 누가 어떤 방법으로 어떻게 감독하고 있으며 그 감독의 책임은 누가 지고 있는지, 둘째로는 준공검사는 누가 어떤 방법으로 하고 있으며 그 책임 소재는 어디에 있는지 궁금해서 물어보니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보충질의 하실 의원 계십니까? (보충질의 하실 의원 없음) 수고 하셨습니다. 그럼 보충질의 하실 의원이 안계시므로 다음은 공보실장 나오셔서 김용곤 의원님의 질문사항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공보실장 이정식입니다. 김용곤 의원님께서 군정 홍보위원 위촉 인원과 구성 근거 연간 홍보비 사용금액 홍보위원의 역할과 성과에 대해서 질문하신데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군정 홍보위원은 읍면장의 추천을 받아가지고 창녕읍 이정대 외 13명으로 임명되었습니다. 홍보위원 위촉 근거는 91년10월4일 시군 문화공보실장 회의시 도지사 지시 사항입니다. 홍보위원 활동에 소요되는 홍보비는 금년 연말부터 지원된 사항은 없습니다. 다만 위촉장 발급과 동시에 간담회를 한번 가지고 오찬을 한 사항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홍보 위원 활동에 참고로 말씀드리면 92년도에 활동비로 상.하반기로 나누어서 1인당 5만원해서 연간 10만은 예산 요구중에 있습니다. 의원여러분께서 선처하여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도에서는 상.하반기로 해서 1인당 연간20만원 지급되고 있습니다. 홍보위원의 역할은 국도정 및 군정시책을 군민에게 널리 알려서 홍보부족으로 인한 군민의 불신을 없애는데 있다고 하겠습니다. 기대되는 성과로서는 군정시책의 신속한 전파와 군민의 신뢰를 확보하고 크고 작은 행사시에 관심과 참여속에 대군민화합으로 발전하는 군정을 수행하는데 성과가 있다고 하겠습니다. 이상 답변드렸습니다.

공보실장 답변에 대한 보충질의 하실 의원 계십니까? 김충식 의원님 발언해 주십시오.

김충식 의원입니다. 홍보위원이 금년도 10월 이후에 임명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내년도부터 활용할 것으로 그렇게 보는데 제가 생각할때는 임명도 역시 똑똑한 사람을 임명해야 하는 것도 중요한 것이지만 어떻게 활용 할 것인가 하는 효율적으로 활용하는 것이 더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대략 말씀하셨는데 세부적인 활용계획은 세워져 있는지 거기에 대해서 답변 바랍니다.

김충식 의원님께서 효율적인 활동 및 세부적인 활용계획 수립여부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내년도에는 홍보위원에게 각종 유인물 도보든지, 국정뉴스, 팜플렛, 군정수행에 따른 당면사항 각 실과에서 제작 배부되는 사항이 있습니다. 그런 중요 유인물을 홍보위원에게 보내 가지고 직.간접적으로 홍보가 되도록 적극 활용토록 하겠습니다.

좋은 말씀인데 참고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지금 현재 국정 홍보위원으로 위촉되어 가지고 활동하고 있습니다. 도에 18명이 위촉되어 있습니다. 도에서도 실제 홍보위원을 갖다가 위촉한지가 2년여 되었는데 제대로 활용 못하고 있습니다. 방금 실장님께서 말씀하셨는데 각종 홍보물 주는 것 좋습니다. 저한테도 한달에 홍보물이 이만큼 옵니다. 외무부, 안전기획부, 공보부에서 이만큼 오는데 오는 것은 좋습니다. 와가지고 자세히 읽어보고 홍보를 하는데 홍보를 할 수 있는 장소를 도에서 제공해야 되는데 어떻게 제공하느냐 할것 같으면 어느 단체에서 모여 있다, 어느 단체에서, 어느 학교에서 필요시에 이사람을 불러가지고 그 홍보물에 대해서 내 머리속에 넣어가지고 내가 가서 강연도 하고 이런식으로 되도록 해 주어야 할 것인데 도에서도 문공부에서도 아무런 해 주는 것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결국 1년에 한두번 청와대 가서 대통령각하 만나보고 도지사 간담회 한다고 두달에 한번정도 가서 식사하고 오고 각종 많은 이야기를 듣고 옵니다. 실제 활용을 안 하니까 유명무실한 그런 홍보요원 입니다. 그래서 군에서도 제가 이야기하는 것을 참고해 주시고 세부적인 활용계획을 세워가지고 예를 들어서 한개 읍면 일명씩 읍면 14명 임명되어 있을 것 같으면 조그마한 단체라도 행사가 있을 것 같으면 가서 강연하는 시간도 주고 이렇게 해 가지고 지금 홍보를 한다는 것은 정책적인 홍보도 물론 중요하지만 군에서 잘하고 있는 것은 저희들이 모든 것을 떠나서 군에서도 잘 하고 있는 것은 홍보가 되어야 합니다. 그것을 효과적으로 하기 위하여 좀전에 말씀드린대로 세부적인 계획을 세워가지고 해야지 전에도 저희들 점심 먹여 가면서 여비를 주어가면서 하는 홍보위원으로서 임무를 다 할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점에 대해서 참고 삼아 말씀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지적한 사항에 대하여 세부적인 업무에 참고하여 실천토록 노력하겠습니다.

보충질의 하실 의원 계십니까? 김광웅 의원 발언해 주십시오.

김광웅 의원입니다. 홍보위원이 발족이 된데 대해서 조금 다른 견해를 가지고 이야기를 하고자 합니다. 우리 연초에 의회가 구성된 이후에 우리 지역에 각종 흔히 하는 말로 관련 단체가 상당히 많은 것 같은데 그것을 정리할 생각이 없느냐 이런 이야기가 나온 바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미 구성되어 있는 각종 사회단체만 해도 홍보하고 남고 그 안에는 지역에 유능한 유지들로 구성되어 가지고 그 사람들만 해도 충분히 홍보할 수 있다, 이런 생각이 되는데 또 새삼스레 10월 달에 홍보 위원은 만들어 가지고 하는 것은 불필요한 경비, 인력을 낭비하는 것이 아니냐 이러한 생각을 가져 보았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공보실장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지 한번 말씀 들어 봅시다.

김광웅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홍보위원을 참고로 말씀드리면 내무부에서 BM요원 해 가지고 직접 우편으로 활동하는 12명과 도에서 BM요원이라 해 가지고 120명 활용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새삼스레 왜 14명을 또 군 홍보요원을 두느냐 각계각층이 다 홍보위원이고 대부분 업무를 수행하는 공무원이 전원이 다 홍보위원으로 활동하고 있습니다. 자기 업무는 물론이고 군정 전반에 관한 사항 국도정 전반에 관한 사항을 홍보할 의무가 있습니다. 따라서 지방화 시대에 의해서 홍보를 많이 해 가지고 홍보의 부족으로서 주민들이 피해를 본 사항이 없도록 하기 위해서 더욱 보강하는 사항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홍보는 많을수록 좋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 분들에 대해서 특별한 예산이 지원된 사항은 없습니다. 다만 금년 한해는 간담회를 정기적으로 먼저 지난번 처음 회의시때 홍보위원으로 위촉만 해 놓고 일년에 한번도 안 부르는 그런 사항이 있어서는 안되겠다는 말씀이 간담회 자리에서 나왔습니다. 그래서 최소한 분기별로 한번씩 불러서 군정 홍보에 중점사항을 말씀드리고 홍보위원과 함께 오찬을 같이 한번하는 것이 그렇게 실천하겠다고 군수님께서 약속드린 바가 있습니다. 따라서 그외에 많은 예산이 우리 재정이 충분하다면 충분한 수당을 드리고 홍보 활동비를 드려야 마땅한데 사실상 우리 군재정 형편상 그렇게 드릴 수 없기 때문에 아마 일비 정도로 생각해 가지고 상.하반기로 상반기는 5만원, 하반기는 5만원, 10만원 정도 해 가지고 140만원, 92년도 예산 요구를 해 놓았습니다. 의원님께서는 그런 뜻을 아시고 협조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한마디만 더 하겠습니다. 앞으로 지방화 시대를 열어 가면서 도지사가 한마디하면 그것이 법이 되고, 군수가 한마디하면 법이 되는 그러한 정책은 될 수 있으면 지양해서 정말로 우리 민의를 바탕으로 해서 민주화를 열어 가는데 도움이 되는 그러한 정책을 펴 나가시도록 공보실장께서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업무에 참고하여 노력하겠습니다.

더 보충질의 하실 의원 계십니까? 이채희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채희 의원입니다. 조금전에 과장님 말씀하셨던 내무부, 도, 우리 군에서 임명된 것을 보면 150∼160명 됩니다. 그리고 우리 군내에는 이동장이 286명 있습니다. 이동장외 누가 홍보를 한다는 말씀입니까? 지금 각 부락에 가면 이동장만큼 홍보하는 분이 어디에 있습니까. 이동장 이용하면 충분히 될텐데 무엇때문에 내무부에서 22명, 도에서 120명, 군에도 14명 이것은 너무 홍보요원을 많이 세워가지고 하는것 아닙니까? 이동장을 충분히 이용하면 더 홍보가 잘 될텐데 무엇때문에 사회 단체를 많이 만드는지 궁금합니다.

그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만 이동장, 새마을 지도자, 각 기관 단체장, 공직자, 유지할 것 없이 우리 지역발전을 위하여 우리 군정의 발전을 위하여 다 홍보요원이 되어야 되는 것을 다 주지하시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우리 공보실에서 14명 배정하는 것은 각 새마을 지도자는 새마을 과에서 각 단체는 관련 과에서 그런 홍보등 자기 고유업무에 대한 루트를 정하고 있습니다. 우리 공보실에서는 14명을 위촉해서 홍보루트를 지방화 시대에 맞추어서 더 활성화시키자는 방안으로서 홍보위원을 위촉한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읍면마다 명단은 어떻게 됩니까?

읍면장의 추천을 받아서 1명씩 되어 있습니다. 명단을 말씀드리면 성산에 강쾌상 위원, 읍면 자료를 가지고 있습니다. 명단을 나중에 보고 드리겠습니다.

더 보충질의 하실 의원 계십니까? (보충질의하실 의원 없음) 수고 하셨습니다. 그럼 보충질의 하실 의원이 안계시므로 김용곤 의원님의 질문에 대한 답변을 모두 마치고, 다음은 김충식 의원님의 질문이 있겠습니다. 김충식 의원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충식 의원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동료의원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정말 노고가 많으십니다. 본의원이 이 시간에 질문할 내용은 남지읍 하천부지 편입 지역의 처리 문제입니다. 질문에 앞서 우선 동료의원 여러분에게 양해 말씀 올리겠습니다. 본인은 창녕군 의회의원으로서 군민 전체의사를 대변해야 하는 신분에 있는줄 알면서도 예수님께서 99마리의 양 보다는 길 잃은 한마리의 양을 더 어여삐 여기신 것처럼 남지읍 중에서도 약 4백여세대 1천6백여명의 억울한 사정을 대변하지 않을 수 없는 그분들의 한맺힌 사연들이 있기에 이 질문대에 섰습니다. 넓은 마음으로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건설과장에게 묻겠습니다. 남지읍 하천 부지 편입지역의 처리 문제는 본군에서 처리할 수 있는 범위를 넘는 것인줄 알고 있습니다만 앞에서 말씀드린바와 같이 하천구역에 포함된 4백여세대 약 1천6백여명의 이익과 너무나 밀접한 관계가 있기에 이렇게 묻습니다. 첫째, 남지읍 하천 부지에 포함된 지역은 남지읍 시가지 형성의 특수성을 고려하여 하천법 제25조에서 제외시키든지 아니면 하천구역 적용거리를 줄일 수 없는지, 둘째 남지읍 하천 부지 구역과 낙동강 연안개발 사업과의 연계 여부 및 연안 개발사업의 현 추진사항은 어느 정도 진척되어 있는지 알고 싶습니다. 오늘 이시간에는 이 두가지 질문에 대하여 명확한 답변을 듣고 싶은 심정을 간절하게 전달하면서 이상 질문을 마칩니다. 감사합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김충식 의원께서 질문하신 내용중에는 건설과 소관 질문입니다. 김충식 의원님 질문에 대하여 건설과장님 답변토록 하겠습니다. 건설과장 나오셔서 성실히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충식 의원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남지읍 도시계획 구역내의 하천부지 처리 대책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재 남지읍 도시계획의 현황부터 말씀드리면 지금 현재 설치되어 있는 피수대 제방기점 외곽에 개인소유 토지는 906필지 70.8헥타 정도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그중에서 피수대에서 도시계획 도로까지 180미터 구간에 약 395필지 10헥타 정도는 1985년도 2월1일자로 건설부 고시 35호인 하천정비 기본계획 변경시에 하천구역에서 제외되었습니다. 그리고 계획 도로 바깥에 있는 511필지 60.7헥타 정도는 도시 계획상으로는 자연녹지 지역으로 있고 또 하천법상 하천구역으로 그대로 존치하고 있는 사실입니다. 남지 지역 일원의 계획 하폭은 당초에는 630m 였습니다. 현재 축소 조정되어서 450m로 지정되었습니다. 하폭의 결정은 지난번에도 답변드렸습니다만 건설부가 전문기관에 의뢰를 해 가지고 상.하류측의 종합적인 여건과 수문학적 근거를 거쳐서 홍수시에 최소한의 하폭이 유지되도록 결정하는 사항이기 때문에 현단계에서 더 이상의 축소 조정은 하천 정비나 유지 관리계획상 거의 불가능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또한 남지지역 하천구역내의 어려운 사정을 저희들도 잘 알고 있습니다만 현재 하천법상에 특수지역에 대한 예외 규정은 두고 있지 않기 때문에 하천구역으로 존치하는 이상에는 하천법 제25조 규정에 의한 허가 대상에서 제외 될 수 있는 방안이 거의 없는 실정을 저희들 안타깝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점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다음은 본군관내 낙동강 연안 개발사업의 추진 현황과 남지읍 하천 부지와 낙동강 연안개발 사업과의 연계 여부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현재 본군 관내에서 연안개발 사업은 유어면 미구지구에 미구제 2758m를 사업비 44억5천5백만원 투입해서 92년말 완공계획으로 낙동강 개발 건설사무소에서 공사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부산지방국도관리청에서 이방면 장천제 1800m, 남지읍 반포제 1150m를 설계 검토중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남지지역 하천 부지의 문제의 해결을 위해서는 지난번에도 답변드렸습니다만 약 472억원 정도의 사업비를 투입해 가지고 제방 겸용 도로를 설치하고 하천 구역내의 토지 및 지상물을 보상해야 되는데 저희들은 90년도 연말에 이것이 직할 하천이기 때문에 군 재정으로는 불가능하고 국가사업으로 시행해 주도록 건의를 했었습니다. 그리했습니다만 국고사업으로서 상당히 어려운 실정에 있는 것으로 저희들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로서는 낙동강 연안개발사업하고 남지제방계획하고는 연계되어 있지는 않기 때문에 저희들 내년도에 남지지구 하천부지 대책을 위하여 낙동강 연안 개발사업으로 연계 시행해 줄 수 있도록 건의를 해서 되도록이면 빠른 시일내에 사업을 완료해 가지고 그 지역에 문제 해결을 해 나가도록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김의원님의 질문에 답변 마치겠습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건설과장 답변에 대한 보충질의 하실 의원 계십니까? 김충식 의원 발언해 주십시오.

김충식 의원입니다. 건설과장님 답변 잘 들었습니다. 어제.오늘의 문제가 아니고 지금 계속 수십년을 이어져 내려오는 문젠데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이지역에 포함된 관계로 해 가지고 피해를 보고 있는 주민이 1천6백여명은 적은 숫자가 결코 아닙니다. 저가 생각할 때는 적은 숫자가 아니고 남지가 지금 현재 시가지 형성 실태를 볼 것 같으면 사실은 지금 하천 부지 지역에 포함되어 있는 그지역 일대가 시가지가 더 형성되어 있습니다. 그렇게 되어 있고, 지금 그 사람들이 첫째 문제는 하천 구역에 포함되어 있으니까 집을 팔고 이사를 가려해도 살 사람이 없다는 문제, 증.개축이 곤란하다는 문제, 지금 남지 도시계획이 세워지고 난 다음에 20여년간 아직까지 재조정을 한번도 안했습니다. 안하는 이유가 어디에 있는지 역시 이 문제하고 연관성이 있지 않느냐 저는 저 나름대로 판단합니다. 금년에 도시계획 재조정하기 위해서 5천만원 예산을 갖다가 편성해 가지고 12월달에 발주가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되었는지 앞으로 될 것인지 12월달에 도시과장 이야기는 되는 것으로 그렇게 이야기했습니다. 그러면 이 도시계획을 재조정 할때 과연 남지 시가지 형성상태로 볼때 현재 하천부지내 포함되어 있는 그 지역도 역시 상가지역으로 포함시켜야 할만한 지점이 제가 생각할때, 또는 남지 읍장이 생각할 때, 남지주민이 생각할 때는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하천구역이 하천법 제25조에 하천구역으로 되어 있으니까 그 지역을 틀림없이 이번에 재조정할 때도 도시계획상 상가 지구도 넣을수 없다, 지금 현재 상태대로 유지하는 것도 위법인데 어쩔수 없이 유지해야 된다 이런 식으로 이야기가 되어지지 않겠느냐 저는 그렇게 판단합니다. 그럴때 과연 남지 이쪽에 사는 사람들이 그것을 수용할 것이냐, 그렇다면 그것이 되지 않을 것 같으면 어떻게라도 그사람들이 전부 이주 대책을 세워 가지고 이주를 시켜 주든지 그것을 못하는 입장에서 하천법에 적용시켜서 그위에 도시계획을 만들어서 도시계획이 시행되어 있고 복잡한 상태가 되어가지고 그사람들이 받는 피해가 너무 크기 때문에 어제.그제도 몇분들이 저한테 찾아 오셔서 이 문제를 해결 안할것 같으면 군의원할 생각 말아라 그런 식으로 다그칩니다. 그런 실정입니다. 그런데 다그치는 것이 문제가 아니라 실제 억울하게 피해를 보고 있는 그런 실태 아닙니까? 그렇기 때문에 근본적으로 해결할 수 있도록 군에서 건의를 해 가지고 해결해 주어야지 그렇지 않으면 남지 이 문제는 분명히 문제가 생깁니다. 문제가 생기면 저부터 머리띠 두르고 앞장서서 소동을 일으키는 그런 사례가, 그런 사태가 언젠가는 올 수 밖에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문제는 그냥 쉽게 법적인 해석만 하고 넘어 갈 것이 아니라 문제 해결을 할 수 있는 방안을 갖다가 충분히 고려해 가지고 문제를 해결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셔야 됩니다. 저도 노력해야 되겠지만 우리 행정 당국에서도 노력해야겠고 그렇지 않으면 문제가 생길수 밖에 없다고 생각합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 과장님 어떻게 생각합니까?

김충식 의원님 말씀하신 사항을 저희들 잘 알겠습니다. 물론 그지역의 특수성에 대한 특수지역에 대해서 하천 구역에서 제척을 시켜준다 그렇게 조치가 되어야 될 것이다라는 남지의 발언이 거기에서부터 하천면에서 부터 시작되었는데 하천구역으로 된다는 것을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지금 현재 낙동강에 남지를 기점으로 해서 상류측으로 볼 것 같으면 남지 그쪽으로 해 가지고 남강이 합류가 되어야 되고 그 상류측으로도 계획 하폭이 450m로 되어있는 지역은 없습니다. 현재 하천 도시계획을 수립해 놓았고 그래서 지금 그쪽에서 폭을 450m로 줄인 것도 그쪽에는 대안쪽에 산이 있고 그 지역에서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각할때 유속이 조금 빨라 질 것으로 보고 하폭이 축소조정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거기다 동네 있는데까지 하게되면 약 200m정도 하폭이 되어야 된다는 문제가 나옵니다. 그렇다고 그러면 우리가 기술 검토는 물론 면밀하게 해야 되겠습니다만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각할 때는 그렇게 된다 그럴 경우 같으면 그쪽에다가 높이를 해 가지고 무슨 벽을 쌓던지 하고 강제 배수를 시킬 방법이 강구 안되면 어렵지 않느냐 생각되는데, 저희들 지금 저희들대로 더이상 건설부에다가 이런 특수성, 이것은 건설부도 아는 사실이고 전국적으로 하천변에 일반 하천을 관리하는 부서에서는 다 아는 사실입니다. 남지구역에 대해서는. 그리고 이것이 하루이틀 문제가 된 것도 아니고 장기간 동안에 문제가 되어 가지고 그동안 일부 조정되고 있기 때문에 저희로서는 계속해서 건설부에서 지금 현재 상류측에 댐이 신설되고 또 남강댐도 확장하고 하니까 유량이 적을 것이다 검토를 더해 주십시오. 거기에 판단을 받아가지고 조정을 하도록 건의를 하는 방법 밖에는 더이상 없습니다.

과장님 그러면 연안 개발사업에 대해서 한가지 물어 봅시다. 연안 개발사업에 연계를 시킬것인지 안시킬것인지 다시 한번 건의해서 알아본다고 하는데 연안 개발사업을 해 나오는 과정에서 그 이전에 볼 것 같으면 지금 의령군 낙서지역이나 저쪽 지역을 볼 것 같으면 옛날에 이미 제방이 다 되었습니다. 옛날에 제방이 다 됨에 따라서 낙동강 물줄기가 형태가 변하고 있는 그런 상태입니다. 옛날에 저쪽에 박진지역, 월하, 월평 저쪽으로 갈 것 같으면 이쪽 지역으로 모래가 전부 모여 있었는데 지금 현재는 모래가 저쪽 지역으로 모이고 이쪽 지역을 자꾸 파들어 오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것도 역시 그당시부터 우리 군에서는 의령군은 하는데 우리군에서 안함에 따라 이것이 파먹고 들어와 가지고 전체적으로 영향을 미치고 있는 이런 실정이 되어 있는 그것도 역시 행정에서 잘못된 것이 아니냐 생각이 듭니다. 그 다음에 연안 개발사업을 해오는 과정에서 유어하고 이방하고는 제방을 쌓아옵니다만 틀림없이 해오는 과정에서 제가 판단할때 반포나 그다음에 남지 현재 우리 하천 구역에 포함되어 있는 남포동 본동 그일대 이런 지역은 제가 용어는 잘 모르겠습니다만 그것도 일제히 다 제방을 쌓을 것 같으면 문제가 있기 때문에 틀림없이 중간에 물이 들어왔다가 나갔다 할 수 있는 지역을 남겨둘 것이다 이렇게 봅니다. 그렇게 보면 거기에 대상이 될만한 것이 또 남지 남포동, 본동 지역하고 저쪽에 부곡 반포, 대곡 저 일대가 될 것 아니냐 이런 판단이 서는데 그렇게 될때 이미 제방을 다 막으면 좋은데 제방을 막지 않고 물이 들어왔다 나갔다 하는 지역을 남겨둔다고 남지 지역만 포함시킬 것 같으면 그렇지 않아도 좀 전에 이야기했습니다만 포장문제하고 모든 것들에 있어 가지고 여러가지 소외를 당하고 있는 남지읍민들이 어떻게 생각하겠느냐 그런 문제를 걱정을 안 할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연안 개발사업을 갖다가 우리 군에서 시행하는 것이 아니지만 연안 개발사업하는데 하고 협조를 해 가지고 그런것도 역시 고려를 해 주셔야 할 것 아니냐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점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합니까?

저희들도 그 지역에 대해서 연안개발사업해서 연계 병행해 가지고 사업 시행해 주도록 건의를 했습니다. 아직까지 연계는 되지 않고 있습니다. 앞으로 계속해서 우리 상류측에서 해 내려오는 연안개발사업하고 병행해서 사업 시행되도록 해 달라고 계속 건의를 하겠습니다. 같이 노력했으면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더 보충질의 하실 의원 계십니까? (보충질의 하실 의원 없음) 수고 하셨습니다. 그럼 보충질의하실 의원이 안계시므로 금일 의사일정 계획에 의거 질문과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고 내일 회의는 오후 2시에 개의하오니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