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 금정구의회 발언
박춘길 의원 발언
영관
조영관위원장
반갑습니다. 어제에 이어 오늘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5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 예산안심사의건 오늘도 부서별 항목별 심사를 계속하겠습니다. 질의 , 답변에 있어서 정확 명료하게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지금부터 173페이지 지역경제분야 부터 시작하겠습니다.
형열
김형열위원
의사진형발언 있습니다. 어제 심의하는 과정에 직접 예산과 다소 빗나갔지만 양해도 없이 차단하는 등의 행우는 사과하고 진행해 주세요.
영관
조영관위원장
상세한 설명 해 주세요.
형열
김형열위원
오물수거 수수료 대행업자가 장전, 서동지구에 있는데 부곡지구는 개인업자한테 줄 계획이 없는지, 묻습니다. 그런 것은 예산하고 관계가 없는데 본인에게는 하등 양해도 없이 일방적으로 회의진행을 하는데 그건 위원장이 회의진행을 잘못한 것인데 오늘은 그런 차질이 없도록 엄중히 항의할 겸 이 부분에 대해서 사과하시면 좋겠습니다.
광호
박광호위원
우리위원들끼리 문제가 있다는 것은 불미스러운 일이기 때문에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위원들 의사는 위원장이 존중해 주시고 진행과정에서 위원들에게 이해와 양해를 구한 후 분위기 좋은 회의를 진행하기 위해서 위원장께서 배려를 해 주셔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영관
조영관위원장
위원들께서 아시다시피 질문의 요지에 위배된 사항이 나올때는 위원장으로서 제지할수 있습니다. 어제만 하더라도 윤수준위원 발언은 궤도를 벗어난 질의 여서 제시시켰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질의 를 잘 경청해서 종결짓고 다음 질의 계속하도록 부탁드리면서 심사를 계속하겠습니다. 위원여러분 질의 가 있으면 질의 하십시오.
수준
윤수준간사
저희들이 예산안을 심의하면서 시간을 절약하기 위해서 전체 항목항목 설명도 안듣고 먼저 질문을 하는 방법을 택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위원장께서는 회의를 이끌어나가기 위해서는 위원장 권한을 최대한 활용해서 예산안을 심의하는데 있어서 부곡동의 청소를 앞으로 민간업자가 할 용의가 있는지 없는지 하는 것은 예산안 심의와 동떨어진 사항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위원장의 사과를 받기전에 위원장이 그 부분에 대해서 참고해 주시고 회의를 계속 진행하면 좋겠습니다.
영관
조영관위원장
윤수준위원 발언내용 참고하겠습니다. 173∼178페이지 질문 해 주시기 바랍니다.
형열
김형열위원
178페이지 보상금 500만원 예산을 세웠습니다. 금정구에 1년에 출생하는 아이가 5,000명이라고 보고 과연 출생기념 저축통장을 만들어서 어느정도 실효성이 있는지 답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택중
강택중지역경제과장
지금 출생한 어린아이에 대해서 출생기념 저축통장을 발부해서 주고 있습니다. 이는 어릴 때부터 저축에 대한 습관을 기르기 위해서 저축시키는 홍보적 차원에서 하고 있습니다.
형열
김형열위원
과연 이렇게 해서 실제 출산한 어린이가 이 통장을 가지고 저축하는 실적이 있는지, 어렵겠지만 일선동에 거기에 대한 실적조사라도 했는지 묻습니다.
택중
강택중지역경제과장
정확한 파악은 없습니다만 대체적으로 저축을 잘 하고 있다고 파악하고 있습니다.
경욱
김경욱위원
178페이지 221목 수용비 및 수수료중에 저축증진 경진대회 추진 200만원입니다. 그 내용을 설명해 주세요.
택중
강택중지역경제과장
1년에 한번씩 저축실적이 우수한 분에 대해서는 각 동장이 수상하고 있습니다.
경욱
김경욱위원
상금입니까?
택중
강택중지역경제과장
예, 상금입니다.
영관
조영관위원장
179페이지로 넘어가겠습니다.
춘길
박춘길위원
179페이지 일용인부임에 대해서 공용주차장 관리임의 예산이 있는데 지금현재 주차장이 몇 개 있으며, 이것이 현재 시에서 하고 있는 줄 알고 있는데 이런 경우에는 주차비를 받아가지고 시 교부금에 대해서 30%세수를 올리는 목적이 있으니 9,500만원 들여가지고 세수확보가 되는 것인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승종
김승종도시계장
시에서 관장하는 것입니다. 구에서 위탁받아하는 주차장이 고속도로 밑에 하나 구서IC에 내년까지 준공됩니다. 금사동족에 6명이 근무하고 있고 부산쪽에 6명을 잡고 있는데 거기에 대한 인부임인데 실은 시에 위탁받아 가지고 총 수익금을 시에 주고 30%를 받지만 일용인부임이 좀 모자랍니다.
춘길
박춘길위원
결과적으로 사업만 벌여지 세수증대와는 상관이 없는 것 아닙니까?
승종
김승종도시계장
구로 봐서는 본전이거나 손해입니다.
춘길
박춘길위원
또 한 가지는 금사동 다리 밑에 있는 주차관리사업의 문제를 말씀드리겠는데 주간 주차시 야간 주차비는 받지 않고 있죠.
승종
김승종도시계장
맞습니다.
춘길
박춘길위원
낮시간 500만원만 받아가지고 돈 얼마되겠어요? 운영을 착실히 할려면 야간주차할 수 있는 티켓을 발행한다든지 하면 현재보다는 수익성이 있고 시에서 지원해 주는 30% 받고 인건비만 받아서는 세수증대 목적이 있다면 연구, 검토해야 된다고 봅니다.
승종
김승종도시계장
금사공단에는 주간에 공장에 있는 차를 댈 수 있도록 주차료를 받고 있는데 야간에 하면 인부임을 따져보면 더 손해입니다. 그리고 내년에 관리공단으로 넘어가면 관계가 없습니다.
수준
윤수준간사
넘어가는데 왜 에산을 편성했습니까?
승종
김승종도시계장
정확한 것은 모르지만 일단 넘어가면 추경에서 빼면 됩니다.
봉진
나봉진위원
예산편성헤서 시행 안되면 지출안되는 것 아닙니까?
승종
김승종도시계장
예, 그렇습니다.
영관
조영관위원장
180페이지 질문하세요. 다음 질문 없으면은 182페이지로 넘어가겠습니다. 질문 사항이 있으신 분 질문 해주시기 바랍니다.
춘길
박춘길위원
182페이지에 수용비 및 수수료에 보면 방치차량견인 용역비가 있습니다. 이것은 완전히 버려진 차에 대한 용역비 입니까?
승종
김승종도시계장
노상에 방치 해놓은 차량에 대해서 저희들 견인을 대행하고 있는 용역업체에 다가 지시를 내립니다. 번호판을 떼어 버렸다든지, 폐차된 차를 회동동에 있는 동부폐차장으로 끌어가는 견인 비용입니다.
광호
박광호위원
차량수가 168대인데 1년에 방치차량이 이렇게 많습니까?
승종
김승종도시계장
금년 1월1일부터 현재까지 121대가 발생했습니다.
광호
박광호위원
주인을 찾지 못합니까?
승종
김승종도시계장
견인하고 나서는 추적을 해서 차주 앞으로 과태료나 벌금을 부과합니다. 그 밑에 신문공고 난에 대해서 설명을 드려야 되겠습니다. 이것은 6개월씩 모아서 신문에다 1년에 두 번씩 공고를 합니다.
영관
조영관위원장
183, 184페이지 계속해서 질의하십시오.
경욱
김경욱위원
184페이지 자동차 구입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십시오.
승종
김승종도시계장
지금 불법주차 단속직원이 5명이 있는데, 그 중에서 한 명은 사무실에서 차적조회를 하고, 여직원 2명과 남자직원 2명이 다니는데, 지금 차가 없어서, 기동력이 없으니까 효과적으로 단속이 잘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1톤 차량을 한 대 살려고 합니다.
형열
김형열위원
단속에 필요한 차량이라는 말이지요.
승종
김승종도시계장
예, 그렇습니다. 타 구에도 다 있는데 우리구만 없습니다.
수준
윤수준간사
단속요원이 4명이라고 하셨습니까?
승종
김승종도시계장
예, 4명이 다니고 나머지 두 명은 사무실에서 차적조호도 하고 수시로 연락도 하고, 이런 업무를 맞고 있어서, 단속 전담직원은 모두 6명입니다.
수준
윤수준간사
6명이 조를 나누어서 다니지요?
승종
김승종도시계장
2명이 1조로 다닙니다.
수준
윤수준간사
그러면 차 한 대로 효율성이 있습니까?
승종
김승종도시계장
예산사정도 있고, 어떤 경우는 방치차량을 견인하는 용역업체의 차를 타고 다니기도 합니다.
형열
김형열위원
어제 우리구청 전체 차량현황을 제출해 달라고 했는데 나와 있습니까? 그것이 있어야…
승종
김승종도시계장
예, 알겠습니다.
홍관
김홍관위원
단속요원들이 견인차에 동승을 해서 단속을 많이 하고있는 것 같은데, 구태여 차를 별도로 구입해서 단속할 필요가 있습니까?
승종
김승종도시계장
임시로 타고다니는 것입니다.
수준
윤수준간사
어떤 분은 오토바이를 타고 혼자서 다니는 것을 봤습니다.
승종
김승종도시계장
저희들이 사준 적도 없고, 자기들이 불편해서 그렇게 하는 모양입니다. 실제로 구관내 순회할려면 차가 있어야 됩니다.
영관
조영관위원장
질문 없습니까? 없으면 다음 지역개발에 들어가겠습니다. 187페이지부터 질문 하십시오. ("넘어갑시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넘어가서 192페이지부터 질문 해 주시기 바랍니다.
춘길
박춘길위원
193페이지 임차료 관계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GB무허가 철거 장비임차 산소절단기 한대 5만원, 20일해서 돈이 100만원 정도됩니다. 뒤에 보면은 다른 부서에서도 산소절단기가 나옵니다. 그래서 1년에 20일 정도밖에 작업을 안하는데 차라리 100만원 같으면 구입해서 영구적으로 쓰는 방법을 강구하는게 어떻습니까?
성근
이성근도시개발과장
산소절단기를 구입하는 방법도 생각을 해 봤습니다. 구입하면은 유지를 해야하고, 산소와 아세칠렌을 사야하고, 보관을 해야하고, 관리측면에서… 사서 써도 좋겠습니다마는 수시로 지금 예산에 100만원 계상돼 있습니다마는 필요가 없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그런 측면에서 봤을 때는 상당히 문제가 있고, 산소절단기도 사실은 절단기술자가 있어야 되는데 저희 직원들은 그런 기술자가 없습니다. 그래서 수시 필요할 때 임차해서 쓰는 방안으로 하고 있습니다.
승종
김승종도시계장
아세칠렌을 구입하게 되면은 별도 폭발품 보관문제가 나오고 시설물도 갖춰야 되고, 20일로 해놨는데 1년 360일 중에 나머지 340일을 인부임을 헛돈을 줘야 됩니다. 1년내내 쓰는 것도 아니고, 월등하게 경비가 적게 들지 않겠습니까?
경욱
김경욱위원
기계실의 인원이 증원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승종
김승종도시계장
기계실에 근무하는 인부와 별도로 생각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재성
박재성위원
지금 김경욱위원께서 하시는 말씀은 어제 일용인부를 충원하겠다는 얘기를 했는데 그부분을 충원하면서 이것도 같이 할 수 있지않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같은 기술을 병행한 분을 구할 수 있지않나 이렇게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승종
김승종도시계장
청사를 관리하기 위해서 한다면 그 인부가, 물론 구청입장에서 보면은 전체를 생각할 수 있지마는 총무과 파트에서 건물관리 인부를 따진다면 거기에 전담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또 청사를 관리하기 위한 기계인부와 가스 같은 위험물을 취급하는 안전문제와는 다르지 않겠습니까?
재성
박재성위원
산소절단기 하나를 사는데 위험물 취급인가를 받아야 하는 것은 아니라고 봅니다.
승종
김승종도시계장
예, 구입하는 것하고 그 두 가지를 한번 대비를 해보겠습니다.
수준
윤수준위원
우리 관내 그리벨트에 속해있는 동이 몇 개동입니까?
성근
이성근도시개발과장
14개동입니다.
수준
윤수준간사
그러면 그린벨트에 그 주민이 있는 동은 몇 개동입니까?
성근
이성근도시개발과장
청륭동, 노포동, 오륜동, 두구동, 선동, 금사동 해서 6개동이라고 봅니다.
수준
윤수준간사
192페이지에 보면, GB내 무허가 철거 장비구입 망치외 6종해서 10조를 구입합니다. 물론 금액이 많은 것은 아닙니다마는 1개동에 한 조씩만 있으면 가능한 것 아닙니까?
성근
이성근도시개발과장
이것은 소모품으로 작업하다보면은 손실되는 경우도 있고, 꼭 필요한 것은 지금 보유하고 있는데서 불필요한 것은 구입을 하지않고 충당하는 그런 상태가 되겠습니다. 편의상 10조로 해 놓은 것입니다.
수준
윤수준간사
또, 그 밑에 보면 GB내 불법건물 철거인원 급양비등 올해는 없었던 것인데, 그러면 내년은 없었습니까?
성근
이성근도시개발과장
급양비가 구청 전체적으로 있었습니다. 철거하러 나가면은 중식을 싸가지고 나가야 되기 때문에 책정된 금액입니다.
재성
박재성위원
윤수준위원의 질의에 대해서 보충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철거장비를 구입하는데 있어서 명확히 어느정도 쓰일는지 모른다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런 겨우에 윤의원께서 제시했던 근거는 6개동이니가 여섯조만 사자, 그리고 부족한면 추경에 얼마든지 할 수 있다는 말씀입니다.
영관
조영관위원장
보충해서 질문을 드리겠는데요. 현재 보유하고 있는 건물철거용 장비가 몇 종류가 있으며 수량은 어느 정도입니까?
성근
이성근도시개발과장
거기에 대해서는 장비명세서를 별도 서면으로 제출토록 하겠습니다.
형열
김형열위원
194페이지에 질의하겠습니다. 토지관리 과장, 토지평가 감정수수료에 878만7,000원이 잡혀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시고, 개별지가조사 업무보조라고 해서 예산이 편성돼 있고, 검인계약서 작성업무 보조해서 인원이 많이 잡혀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십시오.
영보
김영보토지관리과장
김위원께서 질의하신 토지평가 감정 수수료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토지개발 부담금 부과가 이루어지기 위해서 개발완료시점의 토지가격을 감정평가사의 감정을 받습니다. 거기에 따른 감정을 하기 위해서는 감정평가사한테 수수료를 지급하기 위해서 토지감정 수수료를 예산으로 책정 하였습니다. 또 한가지는 개별지가조사 업무보조는 개별지가 조사를 할려고 하면 개별지가 4만필지 정도 되기 때문에 각 동에 개별지가를 조사하는 보조원을 한 사람씩 두도록 하고 있습니다. 전 필지를 조사하려고 하면 담당직원으로서는 이것이 수용이 곤란하기 때문에 1단계로 동담당직에 시킵니다. 그래서 보조를 둬가지고 거기서 모든 자료를 이전이라든지 그렇기 때문에 각 동별로 보조원을 한 사람씩 두도록 그렇게 국비예산이 지금 조건이 내려왔습니다. 그래서 개별지가 조사서류 필지의 조사를 위해서 또 검인계약시 작성업무 보조에 검인 계약이 금년들어서 약 4,000여건 정도 검인을 하는데 거기에 따라서 일용인부임을 저희과에서 검인 계약하면서 보조를 할 수 있도록 일용 인부를 매년 쓰고 있습니다.
형열
김형열위원
직원으로서는 손이 부족하니까 사람을 써야되겠다 예, 알겠습니다.
영관
조영관위원장
질의 없습니까? 196페이지에 대한 질의 없으면…
형열
김형열위원
건축과장께 물어보겠습니다. 건축과 문서창고 앵글제작 이것은 무엇을 얘기하는 것입니까? 이것도 한 번 설명을 해보세요.
국한
김국한건축과장
저희 문서창고가 98㎡인데 건축허가 서류를 5년동안 보존을 해야됩니다. 건축허가 서류를 보존하기 위해 제작하는 것입니다.
재성
박재성위원
전에 쓰던 것이 있을 텐데요.
국한
김국한건축과장
그 전에 쓰던 것이 구청사에 있다가 그게 도저히 모자라서 확보를 해야 됩니다.
형열
김형열위원
예, 알겠습니다.
영관
조영관위원장
198∼203페이지까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형열
김형열위원
위원장 질의하겠습니다. 201페이지 제일 밑에 보면 재료비 기타 이래서 예산이 1,300만원이 있는데 가로등 부수제작 나트륨입니까 이것을 설명해 주십시오.
병희
김병희건설과장
건설과장 김병희입니다. 지금 여기서 이야기하는 가로등 보수 자재는 지금 저희들 관내에 가로등이 1,380등 설치가 되어 있습니다. 1,380등의 가로등에 대하여 고장이 날 경우 보수할 적에 쓰기 위해서 확보해 놓은 것입니다.
형열
김형열위원
그리고 측구 뚜껑외 4종이 있는데 500만원 잡혀 있는데 측구 뚜껑을 만들어 가시고 수시로 교체하는 것 입니까?
병희
김병희건설과장
이것은 건설종사원이 하나의 기동반으로 편성이 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측구 뚜껑이 싣고 다니면서 수시로 교체해 주는 것입니다. 기존도로에 한해서…
형열
김형열위원
구청에서 확보해서 교체한다는 말이죠.
병희
김병희건설과장
그렇습니다.
영관
조영관위원장
그러면 202∼205페이지… 질문하세요.
재성
박재성위원
위원장 201페이지 말이죠. 상용피복비에 건설종사원 피복비 그 난을 좀 봐주시기 바랍니다. 작업복과 방한복 우의가 있는데 작업복과 우의는 지침서대로 한 것 같은데 방한복은 가격차이가 좀 있는데 어떻게 돼서 그렇습니까?
병희
김병희건설과장
방한복 가격단가가 3만6,590원 이라는 이야기지요. 방한복은 해마다 종사원들 한테 겨울에 구입을 해주는 것이고 금년에도 저희들이 구입했습니다. 실 구입단가에 기준해서 한건데 실제 구매하면 단가가 조금 올라갈 수도 있고 내려갈 수도 있습니다.
재성
박재성위원
방한복 같은 경우에는 액수차이가 피복비 세부지침서에 보면 피복비하고 액수가 상당한 차이가 있거든요. 예를 들어서 그 설명을 좀 해주시고요. 제가 보기에는 지금대로 하면 방한복이 제대로 안 될 것 같은데…
병희
김병희건설과장
이것은 3만6,590원 하는 것은 돕바식으로 금년에도 샀기 때문에 실구입비대로 넣어 놓은 것이고 지침서하고는 가격차이가 날겁니다.
수준
윤수준간사
그럼 182페이지에 보면 주차 단속원 방한복은 6,590원이거든요. 여기에 보면 가격차이가 왜 이렇게 많이 납니까?
병희
김병희건설과장
6,590원이 방금 말씀드린 지침서에 나와 있는 6,590원입니다.
재성
박재성위원
두 군데가 틀리니까…
병희
김병희건설과장
이것은 계수조정할 때 한 번 검토를 하겠습니다.
수준
윤수준간사
일단 예산안이 나올 때 지침서대로 넣어 놓고나서 해야되는 것이 아닙니까?
병희
김병희건설과장
그런데 이것이 매년 구입을 하는 것이기 때문에 실지로 지침서대로 보다는 실구입 가격대로 넣어놓는게 낮지 않겠습니까? 6,500만원 넣었다가 금년에 구입이 안되면 다시 추경을 해야되는 그런 문제때문에 실 구입가격을 해 놓은 것입니다.
재성
박재성위원
그럼 앞의 분하고 똑같이 관을 위해서 일하는 분인데 어떤 곳에는 사소한 것 같지만 이런 분들의 사기문제에 영향이 많이 미칠 것으로 생각하는데 형평을 맞추어서 똑 같이 조정을 해서 똑같은 항목의 방한복인데 어떤 사람은 이 옷을 입고있고…
병희
김병희건설과장
교통 순시원 방한복은 내년에 처음 구매하거든요. 저희들은 해마다 실제 구입하고 있습니다.
윤석
서윤석위원
그런데 아닌것 같은데 건설인부들은 돕바식으로 입어야되고 주차단속을 하는 사람들은 잠바식으로 입으면 되지… 저도 우리 종업원에게 구입을 해줬는데 만 얼마인가가 들었어요. 예산편성한 사람이 옷의 종류를 감안한 것 같습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이 되어지는데…
병희
김병희건설과장
저희들은 매년 돕바를 사거든요. 건설종사원이 실제로 현업에 종사하는 사람이거든요. 그 다음에 주차단속원은 현업에 뛰는 사람도 있고 그 다음에 관리사무실에서 일하는 사람도 있기는 하지만 실제로 건설종사원이 더 욕을 보고 있기 때문에 이것은 방한복 돕바입니다.
수준
윤수준간사
과장 말씀은 알겠는데, 현실에 맞추어서 하는 줄 알고 있는데 과장 말씀대로 하는 것 같으면 지침서가 과연 필요합니까? 현실에 맞춰가지고 하면되지 뭐가 필요합니까?
재성
박재성위원
저희들이 문제를 잘못됐다고 지적하는게 아니라 지침서대로 하다보니까 불합리한 점이 있고, 저희들이 공동으로 인식하고 있는 부분은 여러가지 문제에 있어서 현실화 되어있지 않는 현실에 맞지 않는 지침이 많다 이것입니다. 그러면 올해는 다소 이런 일이 있더라도 내년부터는 예산을 편성하실 때 현실에 맞게, 특히 이런 부분들은 직원들의 사기하고 직결되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옷을 한 벌 사주더라도 입을 수 있는 것을 사줘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 뜻에서 지적한 것입니다.
병희
김병희건설과장
예, 알겠습니다.
형열
김형열위원
위원장 220페이지 여기서 묻고 넘어갑시다. 건설장재 및 수량 자재창구 앵글로 선반제작 이것도 하나 만들어야 되는 것입니까?
병희
김병희건설과장
이것은 신청자가 들어오고 나서 창고만 있지 건설자재를 보관하는 선반 이런 것이 없습니다.
형열
김형열위원
여기에 보면 가로등 보수관계에 대해서 많이 나와 있는데 이것은 간선도로에 한해서만 합니까? 그렇지 않으면 이면 도로 가로등을 만들어 가지고 보상을 하는 것입니까?
병희
김병희건설과장
저희들이 보안등 외에는 다 합니다.
형열
김형열위원
다합니까? 내가 알기로는 부락 뒤에 가로등 보수하라고 하면 보수 안해 주고 자꾸 미루고 1년 방치된 곳도 있고 손이 잘 미치지 않는 것 같은데 예산은 편성해 놨는데 제대로 시행이 안 되고 있습니다.
병희
김병희건설과장
보안등은 저희들이 관리를 안합니다. 그것은 자체적으로 주민들이 관리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형열
김형열위원
수은등이 보안등이 아니고 가로등이 아닙니다.
병희
김병희건설과장
아닙니다. 보안등이 있습니다.
형열
김형열위원
이것은 우리관내의 가로등에 한해서 하고 있네요. 가로등은 시에서 하는게 아니고 구에서 하는 거네요.
병희
김병희건설과장
저희들 구에는 가로등을 관리하는 기전계가 있습니다.
형열
김형열위원
알겠습니다.
봉진
나봉진위원
203페이지 범어사 역에서 범어사 경내에 주차장 가로등 여기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십시오.
병희
김병희건설과장
이것은 내년 92년도 사업으로서 지금 범어사 기존도로에 설치하는 것이며, 이것이 범어사 전철역에서부터 범어사 경내 주차장까지 가로등 설치하는 그 시설입니다.
수준
윤수준간사
그것도 여기에 나와 있는줄 알고 있는데 우리 금정구내에 보면 주택가나 이런데도 어두운 곳이 참 많습니다. 거기도 가로등이 없는데 범어사 올라가는데 물론 관광지라서 모르겠습니다마는 관광지에는 밤에 사람이 안가거든요. 거기다 이만한 예산을 들여가지고 가로등을 설치 할 필요가 있습니까?
병희
김병희건설과장
그런데 저희구청세서 청장님이 구정 기본 방향 제시할 때도 관내의 범어사절이 유명사찰이고 산성도 유원지이기 때문에 등산로 이용객이 많을 뿐 아니라 관광지 및 유원지 개발을 청장님 구정 기본방향으로 제시를 했고 제가 생각할 때에도 범어사 우회도로 기존도로가 노폭이 6∼7m정도 밖에 안되거든요. 곡각도 많으면 여름철에는 저녁에 차가 많이 다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거기에 가로등을 설치해 가지고 보행자 뿐 아니고 교통사고 미연방지에 도움이 되기 때문에 저희들이 사업비에 반영한 것입니다.
수준
윤수준간사
오히려 주거밀집 지역에 안 된 곳은 없습니까?
병희
김병희건설과장
주거밀집 지역만 보안등 설치가 예산서에도 400등을 내년도에 확보를 합니다. 가로등 설치비가 금년보다도 많이 계상이 되어 있습니다.
재성
박재성위원
밑에 보면 우회도로 개설 14억으로 시비로 내려오는게 있습니다만 이런 경우에는 이 시비로 받아서 할려면 시비를 같이 합쳐서 할 수 있는 방안은 없습니까?
병희
김병희건설과장
가로등 설치비를 말입니까?
재성
박재성위원
가로등 뿐만 아니라 기타 앞으로 여러가지 문제가 있을텐데 그런 것도 한번 연구해 볼만하지 않습니까?
병희
김병희건설과장
범어사 우회도로에 한해서만…
재성
박재성위원
가로등이나 기타 여러 가지 소요되는 경비가 앞으로 나타날텐데 왜 그러냐 하면 이 사업이 지역 주민과의 정서하고는 굉장히 멀단 말입니다. 지역 주민증에 꼭 거기에 우회도로 14억을 투입해서 가로등을 달고 할 의지를 가진 분은 저는 드물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윤위원께서 질의 를 하신 것 같은데 그랬을 때 물론 이것이 전체적인 차원에서 예산을 투입한다는 다른 별도의 차원도 있지만 빡빡한 우리구 예산으로서 계속해서 예산을 투입할 필요가 있을까 하고 실제로 가로등 기타 이런 것들이 지금 주민의 왕래가 많고 지역주민이 많이 밀집해 있는 지역에도 굉장히 요구가 많고 정비가 잘 안된 데가 있단 말입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형열
김형열위원
보충으로 묻겠습니다. 위원들이 궁금하게 느끼는 것은 여기에 범어사 우회도로 개설하는데 14억을 투자하는데 물론 시비입니다마는 여기에 막대한 예산을 투자하는 것 보다도 시비라도 다른데 우선을 요구하는 사업이 있으면 돌릴 수 있지 않겠느냐 그것을 묻고자 질의 한 것입니다.
병희
김병희건설과장
제가 범어사 우회도로 걸설계획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사업선정 경위나 현황 기타 효과같은 것을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좀전에도 얘기했지만 저희 관내의 관광지인 범어사와 산성은 전국적으로 이름난 사찰과 유원지로서 국민문화 및 생활수준이 향상됨으로써 여기 선용을 위하여 최근에 유원지를 찾는 상춘객들은 날로 늘어납니다. 그리하여 '92년 구정기본 방향의 하나로 청장님이 관광지의 대대적인 정비계획을 수립했으며, 여기에 부응하는데 막대한 사업비가 소요됩니다. 그래서 우선적으로 범어사의 교통편의 제과와 교통사고 미연방지를 위해서 저희들이 범어사 우회도로 건설을 계획하게 되었습니다. 참고적으로 기존도로 현황은 3,000m 정도 됩니다. 폭은 6∼7m 공휴일날 일일 상춘객이 1만명에서 2만명 정도되고 교통차량이 500∼800대 정도 됩니다. 기존 범어사 우회도로는 도로 선행이 곡각지가 많고 가로등도 없어 사고 및 야간보행자의 안전사고 위험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기 고시되어 있는 도시계획도로는 ('80년 6월28일날 고시된 종류 3류 184호) 청륭동 산복도로로 끝나는 지점에서 범어사 하마계곡을 따라가지고 경내 주차장으로 올라가는 폭 12m도로입니다. 연장은 1,300m정도 됩니다. 또 이곳 범어사 계곡을 정비하는 것은 위원들도 잘 아시다시피 지금현재 범어사 상하마을에 음식점이 무허가가 37개소에 허가난 것이 4개 도합 41개 정도됩니다. 그것 뿐아니고 용성 마을쪽에 보면 좌판무허가 행위가 상당히 많습니다. 저희들이 누차 1년에 몇 번씩 단속하지만 근절이 되지 않습니다.
형열
김형열위원
잘 알겠고, 예산이 많이 집행됐으니까 저희 위원 전체가 궁금하게 느끼고 이래서 물어보고자 하니까 그렇게 아십시오.
수준
윤수준간사
그에 대한 보충 질의하겠습니다. 이것은 저의 느낌인데요. 우리구에도 보면 어려운 환경속에서도 생활하는 구민들이 참 많습니다. 그런데 범어사가 전국적인 관광지라는 말씀을 하시는데 관광지라고 해서 물론 시비에서도 왔습니다만 우회도로 개설에 14억이라는 돈이 있고 가로등을 1억이라는 많은 돈을 예산에 편성해서 꼭 그전에 하던 전시 행정을 보는 것 같은 느낌도 있고 전국에서 관광객이 많이 오니까 먼저 투자해야 한다 그러면 우리구민의 어려운 처지는 무시한 것이 아니냐 실제로 구민을 위한 사업들이 우선 돼야지 전국적인 관광객을 위해서 먼저 해야 하는 것입니까? 저는 이 예산이 과다하게 편성 됐다고 봅니다.
병희
김병희건설과장
저희들이 예산을 편성하는데는 시정방향이나 구정방향을 물론 교통문제나 서민생활 안정문제 관광지 개발문제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를 하며 '92년에 서민생활안정과 소규모 사업을 위해서 막대한 소규모 사업을 예산편성에도 되어 있습니다. 서동 우회도로 같은 것은 계속사업이며, 서동이나 금사동 지역은 서민들 밀집지역 아닙니까? 이 우회도로만 비단한다면 저도 위원들 생각과 같겠지만 시·구 전체의 균형적인 발전과 관광지 개발등을 같이 겸해서 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이렇게 편성된 것입니다.
재성
박재성위원
지금 공휴일에는 상춘객이 2만명에 달하고 차량대수도 800대 그리고 전체 국민적인 문화수준이나 그런 측면에서 건설공사를 하시는데 물론 그 말도 타당성이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들 의견은 지금 이 정도 액수라면 실지로 도로로 고시되고도 도로가 나지 않아서 불편을 겪고 있는 곳 한 군데 정도는 공사에 착수 할 수 있지 않나 생각합니다. 제가 알기로는 시비에서 내려온 돈이라도 범어사 우회도로 개설에 쓰지 않고 딴데 돌릴 수 있는 방안도 있다고 알고 있는데 맞습니까?
승종
김승종도시국장
어차피 시비를 얻어서 쓸바에야 시에서 지원을 받아 할 수 있는 여러 가지 사업이 있습니다. 식물원 올라가는 도로 40억, 범어서 개설 30억이 듭니다. 또 부산대학뒤에 동의 를 못받아서 못했던 곳은 100억 이상이 듭니다. 그랬을 때 시장입장에서도 각종사업을 투자 심사하는 과정에서 많은 돈을 주어서 전부다 해결하면 좋겠지만 시예산상 이것밖에 못 주겠다 그러면 이 돈에 맞춰서 할 수 있는게 뭐냐면, 14억 15억에 맞춰서 할 것은 이것밖에 없습니다. 물론 여러 가지 급한 것도 많지만 그 돈으로 효과를 볼 수 있는 부분이 범어사 가로등 공사뿐이었습니다.
경욱
김경욱위원
가로등 문제인데요. 소정천 가로등 500등 4,000만원, 장전동 가로등 2,000만원, 범어사 경내 주차 55등 181만원 정도 나옵니다. 이렇게 비싼 가로등을 꼭 달아야할 이유가 있습니까?
승종
김승종도시국장
그 곳은 관광지이기 때문에 모양좋은 걸로 하다보니 180만원 정도 되고 소정천, 서동, 부곡동, 우회도로에 하는 것은 FRP입니다. 이것은 한 등에 50만원∼80만원 정도입니다.
재성
박재성위원
계속 질문하겠습니다. 범어사 우회도로 개설에 있어서 총 공사비 30억, 장전동 지역에 40억이라고 하는데 저는 도시국장과 의견을 달리하는데 지금 현실적인 예산과 효과를 비교해서 말씀하셨는데 효과면은 엄청난 차이가 있습니다. 물론 현실이 이렇다라는 것은 인정할 수 있는데 이정도 액수로서 이 정도 효과가 날거라고 생각합니다. 범어사와 장전지구 도로개설 문제는 비교가 되지 않을 정도로 효과가 다릅니다. 굳이 시비로서 내려왔다 치더라도 다시 건의안을 내서 지역주민의 요구나 설득을 구하는 그런 행정이 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어떻게 보면 범어사가 더 크다고 보시겠지만 이 지역에 실제 사는 사람의 입장은 다릅니다. 그리고 토지매입비가 14억인데 이렇게 됐을 때 혜택을 범어사가 있습니다. 그러면 동일한 예산을 투입하더라도 토지매입비 같은 경우는 제가 알기로는 이 부근에 대부분이 범어사 소유인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 절충을 하든지 합의를 해서라도 토지매입비 정도는 줄일 수 있을 것 같고 그리고 어차피 토지매입을 하고 돈이 더 투입돼서 30억정도로 도로가 개설된다면 10억정도만 더 쓰면 장전동 한 지역에 도로를 개설해 줄 수 있는데 그 도로가 개설 된다면 상당히 많은 지역주민이 편안하고 안락한 생활을 하고 구행정이 잘 되고 있구나 하는 생각을 할 것입니다. 지금 논의되고 있는 사항이 일반주민이 알고 있다고 가정한다면 어떻겠습니까? 그렇다면 행정우선, 전시행정이라는 말 듣지말고 주민에게 혜택이 돌아갈 수 있는 그런 입장에서 다시한번 조정할 수 있는 의지가 없는가를 묻고 싶습니다.
승종
김승종도시국장
저도 박위원 생각과 똑 같습니다. 돈만 많다면 문제가 안됩니다. 그런데 아까 말씀드린 부산대학뒤와 식물원 올라가는 길은 40억의 많은 돈이 드는데 돈은 30억밖에 없습니다.
재성
박재성위원
예를 들어서 40억은 토지수용, 도로개선비용과 합산해서 그런 것입니까?
승종
김승종도시국장
똑 같은 돈 들여 가지고 효과를 따진다면 당연히 박위원 말씀이 맞습니다.
재성
박재성위원
행정이 1년하고 그만둘 것도 아니고 제 의견은 다소간 그런 어려움이 있을 것이라는 것은 예상하지만 계속 사업을 진행하면서 올해 못 가져오면 내년에는 가져올 수 있는 것 아닙니까?
영관
조영관위원장
대단히 좋은 질문이었습니다. 박위원 질문 은 주민의 입장에서 주민을 대변한 질문 이기 때문에 이해하시고 답변도 진지하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정회하겠습니다. 속개 시간은 13시 30분입니다.
재성
박재성위원
위원장 정회하기 전에 어제 요구했던 자료를 챙겨주시기 바랍니다.
영관
조영관위원장
어제 요구한 자료는 집행부에서 오후에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승종
김승종도시국장
범어사 토지에 대한 것은 오후에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희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박재성위원께서 오전에 질의 하신 부분에 대해서 집행부에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승종
김승종도시국장
지금 조사된 범어사 우회도로중 범어사 소유토지 현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범어사 우회도로에 편입된 토지는 17,000㎡정도입니다. 그 중에서 범어사 소유는 5,000㎡정도됩니다. 약 1,500평입니다. 이것은 사업시행 하기전에 범어사와 무상으로 시에다 기부체납하는 것을 선 협의를 해보겠습니다. 그것이 여의치 않을 때는 다른 방법을 강구토록 하겠습니다.
광호
박광호위원
203페이지에 보면 시설부대비가 있는데 이 내용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십시오.
승종
김승종도시국장
이 시설부대비는 도시계획사업을 할 때 감정수수료와 측량수수료입니다. 그래서 이 시설부대비는 시설비의 3% 이내로 됩니다. 현재 계상된 것은 약 1.3%정도 됩니다.
광호
박광호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204페이지에 온천천 호안정비에 10억이 책정돼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병희
김병희건설과장
예, 말씀드리겠습니다. 온천천 정비는 지금 하천정비가 안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재해우려도 있고, 지적상은 호안도로가 있습니다. 부곡주유소 뒤에 고물상, 쓰레기 수집소, 무허가 건물도 10동이 있습니다. 저희 관내의 온천천이 약 3,200m정도 됩니다. 그것을 총정비 하는데는 약 42억정도 드는데, 지금 호안정비를 해서 10m도로가 확보된 것이 725m정도, 투자된 사업비는 5억정도입니다. 온천천 정비는 연차 사업으로 하고 있는데, 92년도 계획은 약 1,159m로 예산은 10억정도 계상이 된것이고, 남은 구간 1,400m정비하는데 276억정도 소요됩니다. '92 사업구간은 지금 계획으로서는 간선도로에서 눈에 잘띄고, 호안도로가 연결이 안된 부분부터 우선 공사를 해서 하천정비도 하고, 재해위험방지도 하고, 호안도로도 확보해서 교통소통도 도모하고자 사업비를 계상해 놓은 것입니다.
승종
김승종도시국장
추가로 말씀드리면, 구청에서 보면 동래쪽으로 왼쪽 호안도로를 개설하게 되면 중앙로 도로외에 호안을 따라가면서 4m정도의 도로가 생기면은, 중앙 간선도로의 교통체증도 해소되고, 하천주변의 무허가 건물이라든지 또 우리 땅을 다른 개인이 점유하고 있는 것도 찾을 수 있고, 여러가지 효과가 있습니다.
영관
조영관위원장
다른 질문 없으면, 205페이지에서 207페이지까지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준
윤수준간사
205페이지 보상금란에, 새마을 지도자 장학금이 있는데, 우리구 전체 새마을 지도자가 몇 분이나 됩니까?
유석
지유석총무과장
지금 집계중입니다. 조금만 가다려 주십시오.
수준
윤수준간사
그런데, 새마을 지도자들이 물론 그 사람들이 지역발전에 공을 세우고, 노력도 많이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은 새마을 지도자들이 무엇을 하는지 잘 모를 때가 많거든요. 그래서 새마을 지도자 장학금을 새마을 지도자에 한 할 것이 아니라, 동민 전체중에서 장학생을 선발하는 방향은 어떻습니까?
유석
지유석총무과장
사회과에서 하는 영세민자녀 장학금이 별도로 있습니다.
재성
박재성위원
새마을 지도자 장학생에 대해서 작년도 보다 올해가 숫자가 증원됐습니까?
유석
지유석총무과장
작년도에도 1학기 36명, 2학기 36명입니다.
재성
박재성위원
작년에 장학생 36명이라고 했는데, 예산을 보면 작년보다 90만원이 더 늘었습니다.
유석
지유석총무과장
내년에 물가가 오를 것이라고 생각해서 증액시킨 것입니다.
광호
박광호위원
그러면, 작년에 중학생은 얼마를 줬습니까?
유석
지유석총무과장
작년에 1학기에 11만8,800원이고 2학기에 11만9,600원입니다.
광호
박광호위원
중학생이 11만8,800원, 고등학생은?
유석
지유석총무과장
고등학생은 1학기 21만7,200원입니다.
광호
박광호위원
작년에 21만7,200원이면 올해는 지급액이 많이 줄었네요.
유석
지유석총무과장
작년도 예산을 중학생 7만4,550원 고등학생은 11만5,500원 조금 인상이 됐습니다.
광호
박광호위원
조금전에 하신 말씀하고 틀립니까?
유석
지유석총무과장
이것은 참고자료에 조금 착오가 있었습니다.
광호
박광호위원
작년에 얼마입니까?
유석
지유석총무과장
중학생 7만4,550원, 고교는 12만7,500원입니다.
영관
조영관위원장
계수관계에 대해서는 반드시 확실하고 명료하게 집행부측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유석
지유석총무과장
예, 알겠습니다.
춘길
박춘길위원
한 가지 질의보다는 주의를 드려야 되겠습니다. 새마을 지도자 관계가 나오면 새마을 전체 인원수가 어떻게 된다든지 전체중에 몇 명이 몇 %정도의 장학생을 준다든지 어런 데이트가 그렇게 안 나옵니까? 이건 상식으로 모릅니까? 새마을 문제가 나오면 새마을 지도자 숫자가 나올 것이고 부녀 및 남자 몇, 장학생이 나오면 전체중에 프로테이지가 나오고 장학생 선발기준은 어떻게 선발하고 이렇게 안나옵니까? 이것은 상식적인 문제 아닙니까? 지금 총무과장께 질의 를 하다보면 명확한 대답이 안나옵니다. 도대체 예산을 담당자들이 한번 보고 나오는지 모르겠어요. 이 범위내에서 저희들이 질의 하는 것은 국한적입니다. 가장 상직적인 것이고 솔직한 이야기로 위원들이 다 깊이가 있는 것도 아니고 적어도 이 인원이 68명이라는 인원이 전체 페센테이지로 볼 때 합당한 것인가 아니면 이것이 주어도 될 문제인가 이런 것도 검토해 볼 수 있는 문제이기 때문에 그것은 상식적으로 나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형열
김형열위원
이런 답변 문제를 어제 아침에 속개를 할 당시에 얘기를 했습니다. 대충 부분적으로 주요한 것은 어차피 구체적인 테이타를 가져오셔 가지고 준비를 하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묻는 말에 답변이 될 수 있도록 사전에 준비를 하시라는 얘기를 분명히 했습니다. 그런데 특히 새마을 관계는 요새 우리가 예산을 편성·심의 했습니다마는 상당히 문제가 되어 있습니다. 어차피 우리구 뿐 아니고 12개 구가 동일하다고 보는데 여기에 대해 묻는 말을 정확하게 답변을 해줘야 되지 않겠습니까?
유석
지유석총무과장
새마을 지도자가 통당 남자 한 사람 여자 한 사람 이래서 1,020명이 되어 있습니다.
광호
박광호위원
각 20개동 전체적으로 말입니까?
유석
지유석총무과장
전체통 수가 514개통입니다.
광호
박광호위원
새마을 지도자라는 이 정도에 국한되어 지출하고 있습니까? 예를 들어서 제가 묻는 것은 각 동에 보면 새마을 협의회 그러니까 새마을 지도자협의회가 각 동에 있는데 각 동마다 지도자 되시는 분의 조직망을 보면 30명정도 됩니다.
유석
지유석총무과장
각 통에 남자 지도자 한 사람 여자 지도자 한 사람을 선출하도록 되어있는데 활동을 보면서 부진한 동도 있으나 활발히 활동하는 사람을 30명으로 봅니다.
광호
박광호위원
30명이라도 20개동에 1,026명이라는 인원이 됩니까?
유석
지유석총무과장
일단 선정을 해놓고 한 동에 두 사람씩 되어있는데 활동하다보면 성적이 부진한 사람도 있고 30∼40명선의 분들은 열성있는 분들이라 봅니다.
춘길
박춘길위원
새마을 지도자 자체 이것은 중앙의 지시사항입니까?
유석
지유석총무과장
편성지침에 기존 공납금×새마을 지도자수×7%×4회 이것이 1기분입니다.
형열
그 범위내에서 예산을 책정하라는 지침에 의해서 한 것입니까?
유석
지유석총무과장
37%내에서 성적이 우수한…
형열
김형열위원
답변하시는데 부녀 지도자라고 하면 꼭 여자 지도자에 국한된 것이 아닙니까? 수훈 지도자도 있고 1개동에 몇 십명 상당히 많습니다. 30명이 아니라
유석
지유석총무과장
활동을 열심히 하는 사람이 30명…
형열
김형열위원
새마을 지도자 1,026명이라고 했는데 그 중 수혜대상자가 중학생 고등학생 각 34명으로 68명이 아닙니까?
유석
지유석총무과장
예, 고등학교 반 중학교 반이니까 68명입니다.
춘길
박춘길위원
잘 알겠습니다. 중앙지침에도 있으니까 일단은 인정을 하겠습니다. 이 선발 기준에 대해서 관계자 되는 분들이 새마을 지도자들이 각 동에 20∼30명씩 활동하는 사람은 그 밖에도 안된다 가령 예를 들어서 보면 중학교인지 1학년부터 받든 학생이 고등학교까지 계속 받아나기는 물론 성적이 우수하니까 받겠지만 그러나 새마을 지도자 전체에 대한 수혜대상을 공평하게 주도록 우리가 대상을 폭넓게 심사를 하고 각 동에 지시를 내릴 때 적어도 몇 년 받아왔던 사람은 제외되고 새로이 발생하는 그러한 아동들에 대해서 줄 수도 있고 이래서 새마을 지도자간에도 장학금을 늘 받는 지도자가 있고 못받는 지도자가 있어요. 이런 문제가 새마을 지도자 자기들끼리 이해관계가 오가는 이런문제가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은 수혜대상자을 선정하는 기준에서 신경을 써 주시면 더 효과가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유석
지유석총무과장
앞으로 참고하겠습니다.
영관
조영관위원장
한 가지 질의를 하겠습니다. 지금 1,020명에 가까운 새마을 지도자가 장부상에 정리가 됐다고 하면 실제에 있어서는 활동할 수 있는 범위내의 새마을 지도자는 600명 밖에 안된다. 이러한 이야기들 하셨는데 거기에 대한 것을 상세하게 설명해 주세요.
유석
지유석총무과장
그런 것이 아니고 우리는 1,026명을 임명을 했는데 어떤 동에 가보면 잘하는데도 있고 못하는데도 있으니까 이것을 해마다 연초가 되면 전부 재정비해서 활동이 1년간 부진한 사람은 다시 선발을 하도록 이렇게 조치를 하고 있습니다.
춘길
박춘길위원
위원장, 넘어갑시다.
형열
김형열위원
총무과장 묻겠습니다 동 사무소 외부 안내표지판이 있는데 각동에 20만원을 투자해서 400만원이 책정이 되어 있는데 이것도 외부안내도라는 하는 것은 도로밖에 표시해 놓은 것이 아닙니까?
유석
지유석총무과장
도시개발과 소관인데 가로명이나 주요도로명을 표시판을 각각 지점에 다가 표시해서 어디에 동이 있고 파출소가 있고…
형열
김형열위원
내가 묻는 얘기는 현재 동 표지판이 상당히 조잡해요. 그런데 이런 것은 적어도 작년에 만들고 제작년에도 만든 것으로 알고 있는데 동표지판 관계 같은 것은 조금 더 영구적으로 적어도 몇 년 쓸 수 있도록 모양새 있게 품위있게 제작이 되어야 되겠는데 예산을 가지고 하는 얘기는 아닙니다만 이런 것은 어차피 할 것이면 누가 보더라도 표지판이 있다. 이렇게 눈에 들도록 그런 방향으로 제작이 돼야 되지 않겠느냐 봅니다. 저희들이 계상한 것도 위원들 말씀대로 지금 설치되어 있는 표지판을 보면 제가 보더라도 사실 빈약하고 어떤 것은 조잡한 것이 있는데 이것은 전체적으로 개선을 해 가지고 관광서다운 품위가 있는 간판을 설치하도록 하겠습니다.
206페이지 마지막에 새마을 지도자 관계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제일 마지막에 보면 지도자 하계수련대회라고 예산이 나와 있는데 여기에 대한 예산은 구에서 할 수도 있고 안할 수도 있는 것 아닙니까? 예산을 줄 수도 있고 안 줄수도 있고 그래서 지도자 사기문제에 대해서 꼭 필요합니다마는 저희들이 객관적으로 볼 때 현재 지도자들이 활동이라고 하는데 빈약하고 사실상 눈에 안보입니다. 예산을 들여가지고 수련대회를 하는것도 좋지만 이런 것은 과다경비가 안 되겠느냐 짚고 넘어가고 싶어서 말씀드립니다. 이것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유석
지유석총무과장
새마을 하계 수련대회할 때 기념품 같은 것을 지원을 해주는데 이것을 누년에 걸쳐서 계속 해왔기 때문에 내년에도 이런 사업을…
형열
김형열위원
수련대회는 전에 했습니까?
유석
지유석총무과장
지난 여름에는 수해가 져서 못했습니다.
형열
이런 것은 다시한번 재고할 필요가 있지 않느냐 그렇게 생각이 되기 때문에 제가 말씀을 드립니다.
재성
박재성위원
위원장, 김형열위원의 새마을 관계질의에 대해서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지금 205페이지에 보면 수용비 및 수수료의 새마을 지도자 대회 행사용 후렛 206페이지에 보면 유공 새마을 지도자 표창 이것은 성격이 다릅니다. 중앙교육여비 지방교육여비 새마을 지도자 기념품 새마을 지도자 하기 수련대회 그 다음에 207페이지에 보면 교육기관등에 위탁금등도 있습니다. 새마을운동 구지회나 지도자 협의회 구지부등에 대해서 정액으로 보조를 하고 있고 그 다음에 작년도 예산기준에서 볼때도 상당한 액수가 보조가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제 생각으로는 방금 나열했던 이런 사항들에 대해서 굳이 예산을 가지고 지원해 줄 필요가 있느냐 구태여 여비외에도 새마을 격려금까지 상정 되어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담당과장께서는 좀 간단명료하게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유석
지유석총무과장
저회보조는 사무실 운영비 인건비 보조를 해주고 교육여비는 중앙에 갔다왔다하는 경비로 새마을 위로금을 교육에 가면 식사라든지 그에 따른 교육운영비로서 학교에다 지급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91년 현황을 보면 총 계획을 409명헤서 325명이 입교를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이것은 적국적인 사항으로서 새마을 지도자들이 사생활을 포기해 가면서 조기 청소다 각종 행사동원등 이분들이 그런 조직의 정관을 이루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분들의 사기앙양을 위해서 이것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재성
박재성위원
다른 단체도 그런 예를 볼 수가 있지만 유독 이 문제에 대해서 여러 위원들이 질의를 하고 계시는 것은 지금 이 문제가 오히려 지역에 내려가면서 지역 주민과 대화를 해보면 어떤 정도로 나타난다 하면 대부분 새마을 지도자는 하기 싫어도 자꾸 하라고 해서 하고 나면 억지로 동원을 한다 이런 폐단으로 작용을 일으킨단 말입니다. 지금 우리구에서 예를 들어서 교육시관등에 위탁금 정도야 어차피 다 내라고 되어 있는 것이고 거기에 설정되어 있으니까 할 수 없다고 보면 구태여 부작용을 계속 일으켜 가면서까지 이런 교육이나 기타 행사동원을 할 필요가 있는가 그러면 이 업무를 맞고 있는 과장의 재량으로 이런 것들의 조절이 가능하다고 봅니다. 그런데 방금 답변은 전국적인 사항이고 다 그렇게 하니까 한다 이런 사항들은 말씀안하셔도 누구나 다 알고 있고 것이고 이런 문제가 불합리하다고 지적이 되면 답변하실 때 이런저런 문제가 있으니까 이렇게 시정을 해본다든지 아니면 이 문제는 이래서 꼭 필요합니다 라든지 이런 답변을 요구하고 있는 것이지 전국적으로 다하니까 우리도 해야 되겠습니다 이런 것을 묻는 것은 아닙니다.
유석
지유석총무과장
소관 과장으로서 정부에서 지원하는 단체를 과장이 이래라 저래라 할 수는 없습니다.
윤석
서윤석위원
지금 새마을 지도자 문제에 대해서 여러위원들이 문제점을 제시를 해주고 있는데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새마을 운동자체는 우리나라의 모든 위식구조에 처음에는 상당한 역할을 해왔습니다. 그렇게 해 오다보니까 이 사람들은 육성해야 되겠다해서 교육여비도 주고 교육을 시키고 위탁금까지도 주면서 그 사람들을 교육을 시키는데 문제는 예산은 종전대로 해왔는데 실제 그 분들의 활동상은 옛날과 판이하게 다르니 효과없는 지원 아니겠느냐, 제가 볼 때 과장이 혼자 해서 될 일은 아니지만 기어이 예산을 주면 그 사람들 능력을 제고시키고 우리가 볼때는 그런 사람은 도와줘야 되지 않겠느냐 안 그러면 지금과 같은 그런 관계에서 해보아야 차라리 예산낭비다 이런데 초점이 있는 것으로 아는데 앞으로 구정의 방향을 이 사람들의 육성방향을 예산투입하는 만큼 검토를 하여서 진정으로 이 사람이 지역에 농사하고 나름대로 새마을 운동의 기수가 되어지는 명실공히 그런 지도자로 키우는데 역점을 둬야 되지 않겠느냐 그게 관건이라고 생각합니다.
유석
지유석총무과장
신년도부터 회장단을 갱신하고 우리가 지원한 만큼 지도육성을 해서 앞으로 내년도 새마을 사업은 좀더 활발하게 될 수 있도록 중아에 건의도 하여서 활발한 새마을 지도자가 될 수 있도록하고 아니면 오늘 동향보고도 올라가서 전국적으로 새마을 단체가 재정립할 수 있도록 촉구시키는데도 노력하겠습니다.
영관
조영관위원장
207페이지 질문하십시오.
광호
박광호위원
207페이지 711목에 전출금이 있습니다. 새마을 소득 특별지원사업 전출금이 있는데 그 내용에 대해서 질문 을 합니다.
유석
지유석총무과장
이것은 새마을소득 특별지원 사업으로서 융자한게 389건 6,000만원 이걸 일반회계에서 융자가 나와 가지고 새로 회수될 때까지 3년 거치 5년 상환이기 때문에 이 금액이 모자라면 그 동안 회수될 동안 5,500만원 지원해 가지고 다시 융자가 중단 안되도록 일반회계에서 새마을 소득 특별회계사업으로 지원해 주는 금액입니다.
광호
박광호위원
융자금 입니까? 작년에 2,000만원입니까?
유석
지유석총무과장
35건 6,400만원 지원했습니다.
형열
김형열위원
새마을 특별사업 지원 데이터를 가져오라 했습니다. 세입은 290만원인데 엄청난 예산을 융자하면서 해소는 안되고 있습니다.
광호
박광호위원
작년에 2,000만원 올해 5,500만원 나갔는데 해마다 나가기만 하고 들어오는 것은 없습니까? 매듭을 짓겠습니다. 말로서는 이 내용에 대해서 확실하게 모르니까 자료제출을 해달라고 했는데 새마을특별지원사업 나가는 설명서가 있을 것 아닙니까? 이걸 동별로 제출해 주세요.
유석
지유석총무과장
지금까지 총 389건에 5억600만원 나갔는데 회수된 것이 196건 2억4,280만원 들어오고 미회수가 11건 1,070만원입니다. 그리고 미도래된 것이 182건에 5,250만원 그러데 미회수된 11건중에 84년도에 3건, 85년도 2건, 86년도 3건 이래서 이 1,070만원에 대해서 재산조사를 하고 증인에 대해서 재산압류를 하는데 이게 50만원 100만원 미만이라 보증인의 재산을 압류할 수도 없어서 제가 맡은 11건의 조사를 다시 지시했습니다. 1월1일까지 11사람중에 기간이 도래되지 않아도 강제징수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광호
박광호위원
새마을 사업비 예산이 34억 가까이 되는데 과연 실효성있게 쓰는데가 별로 없습니다. 전부 홍보아니면 형식적인 행사에 많이 나가는데 좀 고려를 해야되지 않겠나하는 입장입니다.
영관
조영관위원장
일반재산에 대해서 체납되면 1만원이라도 압류하느데 6년전에 50만원이 몇 푼 되느냐고 말씀하시는데…
유석
지유석총무과장
그게 아닙니다. 3년거쳐 5년에 갚아야 되는데 본인은 어디가버리고 없고 50만원을 갖고 보증인한테 압류시킴은 좀 애로사항이 있습니다.
영관
조영관위원장
앞에서 청소인부에 대해서 얘기하였습니다. 현재 새마을계에서 나와서 금정산 쓰레기를 줍고 있는데 이번에 이 문제도 거론 됐는데 여기에 대한 6명을 예산을 너무 많이 편성하지 말고 인원을 축소하는 방법이 없겠느냐고 했고, 다음에 오물수거 주머니 제작하는게 책정돼 있는데 주머니 같은 것은 스폰서가 제작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 다음 시상금 문제도 예결위에서 여론화되어 있으니 한마디하고 넘어가는게 좋을겁니다.
유석
지유석총무과장
자연보호 취약지 청소인부는 금정산 구월산이 대종을 이루는데 금정산 행락인파만 연간 250만명에 오물수거량을 800톤으로 추정하는데 청소인부를 둔 뒤에는 자연보호가 잘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일반비닐을 문제가 있어서 썩는 비닐을 씁니다. 최소한의 경비로 효과를 거두도록 하겠습니다.
일만
김일만위원
취약지 청소인부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169페이지 일용인부에 산화경방원 노임이 17,200×150×150일인데 취사단속 인부를 산화경방원에 포함시키면 예산절감의 효과를 거둘 것 같습니다.
유석
지유석총무과장
금정산의 광활한 지역이 관광지에 편입됐습니다. 취사인구도 요즘 사람들이 골짜기로 파고 들어 갑니다. 그래서 10명 20명 풀어봐야 과부족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확보해 주는 것이 금정산 보호를 위해 좋을 것 같습니다.
경욱
김경욱위원
산불방지원과 취사행위 단속원, 취약지 청소인부는 취로사업 성격이 많이 있습니다. 못 사는 사람들 그냥 돈 줄수 없고 이런 것이라도 해서 벌어 살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이 부분은 사회복지차원에서 그냥 넘어가면 좋겠습니다.
영관
조영관위원장
207페이지 질문없습니까? 208∼216페이지에 질문 해 주세요.
수준
윤수준간사
208페이지에 보면 선동, 오륜동 생활오수 처리 펌프장 용역이 돼 있는데 오륜동 자연부락 2개 선동은 4개라고 하는데 어디를 말씀하는 것입니까?
병희
김병희건설과장
지금 선동, 오륜동 생활오수 펌프장 설치용역비는 1억6,000만원인데 1억은 시설비이고 6,000만원 용역비입니다. 이것은 오륜동, 선동 전지역에 오수처리를 할 수 있는 기본계획하고 실시설계 용역비가 포함돼 있는 것입니다.
수준
윤수준간사
이 용역은 안나옵니까?
병희
김병희건설과장
내년 2, 3월이면 계약이 될 것입니다. 환경문제 및 여러 가지 문제가 검토되기 때문에 용역기간이 한 두달에 끝나는게 아니고 6개월∼8개월이 걸립니다.
승종
김승종도시국장
건설과장이 보고드린 대로 용역은 6,000만원이 있고 기간은 7개월정도 걸려야 결과가 나오면 바로 공사를 할수 있도록 1억은 공사비로 있고 그것하는 사이에 용역결과에 따라서 연이어 질수 있도록 계획 수립하겠습니다.
영관
조영관위원장
질의 있으면 질의해 주세요.
형열
김형열위원
216페이지 보상금입니다. 아파트 화단가꾸기 경진대회라고 해서 예산을 잡았는데 공원관리인부임 516만원을 잡는데 이것은 어린이 소공원이 6군데 있는데 구해서 인부임으로 관리하고 있습니다.
승종
김승종도시국장
그 밑에 어린이공원과는 달리 서동 공원관리인부임이 구관내에 소공원이 23개 있습니다. 2Ha 6,000평입니다. 150일은 잡초가 우거지는 여름철에 할려고 인부임을 잡은 곳입니다. 어린이 공원 정비는 서동, 장전, 남산 어린이 놀이터 서설보완을 위해서 만든 것입니다.
수준
윤수준간사
지역개발비에 보면 공사비가 1,000만원 미만되는 공사도 많이 있습니다. 앞으로 1,000만원 미만의 예산사업은 동에서 집행하는 방법도 있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승종
김승종도시국장
제가 우선 일괄적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1,000만원 이하의 공사는 어느 동에는 토목직이 있고, 어느 동에는 없고 이래서 동마다 차이가 나서, 구에서 모아서 한꺼번에 합니다.
영관
조영관위원장
다른 질문없습니까? 그러면 그 동안 관계실·국·과장님 답변 하시느라 수고많았습니다. 다음은 문화 및 체육비에 넘어가기 전에 10분간 정회하겠습니다. 14시 35분에 속개 하겠습니다.
14시22분 정회
14시35분 회의속개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희의를 속개 하겠습니다. 문화공보실장께서 교육중이라서 계장님이 나오셔서 답변을 하실려고 하는데 여러위원들의 의견은 어떻습니까? ("좋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219페이지부터 225페이지까지를 실사하겠습니다. 질의 하실 분 계시면 질의 하십시오.
형열
김형열위원
질의하겠습니다. 219페이지에 보면 대강당에 예식장을 만들겠다고 해서 예산이 잡혀있는데, 동이나 구청사가 신축되어 회의실이 넓으면 동민을 위해서 예식장을 만들면 좋겠다는 얘기가 필연적으로 나옵니다. 그러나 막상 예산을 들여서 예식장을 만들어 놓고 보면 한 사람도 이용을 하지 않습니다. 과연 여기에 예식장을 만들어서 구민이 어느정도 하겠느냐, 예측을 해보셨는지, 만약 예산만 낭비하는 결과가 초래되면 어떻게 할 것이지, 제가 저의 경험을 바탕으로 말씀드리는데 이용하지 않았습니다. 간혹 구민합동 결혼식이 있을 때 이용할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개인적으로는 이용을 하지 않습니다.
윤석
서윤석위원
거기에 대해서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저는 의견을 달리합니다. 실제 우리구 청사가 조성이 잘되었고, 전국에서도 가장 짜임새있고 가장 짜임새있고 규모있게 되어졌는데, 예식장을 개설하므로 해서 구민의 민원업무에 지장을 줄 것 같아서 염려가 되서 그렇습니다. 번잡스럽지 않겠습니까? 만일 내가 내 자녀를 결혼시킨다면 구청 같은 곳에서 하면 얼마나 좋겠느냐, 저는 이것은 의욕적으로 해보는 것을 좋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사전에 설문조사를 해서, 많은 사람들에게 그런 과정을 거쳐서 하는 것이 좋겠다고 생각을 합니다. 의도차제는 좋다고 봅니다.
동출
신동출위원
제가 볼때는 김형열위원의 말씀이 타당하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여태까지의 경험으로는 인식의 잘못 인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관청에서 결혼식을 하지 않을려고 합니다.
영관
조영관위원장
집행부에서 효율성이라든지 타당성에 대해서 말씀 해주세요.
유석
지유석총무과장
청사관리하는 총무과장입니다. 답변하겠습니다. 이 추진은 저희과는 장소를 담당하고 가정복지과는 가정의례 관계를 담당해서 합동으로 추진을 해봤습니다. 우리가 이 청사를 잘 지어놓고 주위환경이 좋고 사무실도 좋고 화단조성도 잘되어 있으며 주차도 용이하고 이런데 대강당을 지어놓고 토요일, 일요일, 공휴일을 놀리니 이것을 실비로 염가로 해서 영세민에게 도움을 주는 차원에서 이것을 개방을 했으면 좋지않겠나 싶어 연구된 것이 구 특수사업으로 또 금정구에는 예식장도 없습니다. 산성 올라가는데 하나있고 해서 우리구 지역도 넓고 주민들의 편의도 도모하고 설문조사도 실시를 해봐서 발전방향으로 활용해 보는게 좋지 않겠나 싶습니다. 주민에 대한 복지문제에 대해서 생각 해보는 측면에서 일고의 가치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다음 질의 가 있으며 해 주세요.
춘길
박춘길위원
대강당 예식문제는 건물을 지으면서 잠정적인 계획을 세웠으리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이미 예산이 나왔으니까 하는 방향도 저는 괜찮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서울 같은데 올라가 보면 주로 육군회관이나 공군회관이나 여러가지 공공단체에서 예식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우리 국민의식 수준도 호화찬란한 그런데가 아니라 이런 공공기관에서, 가까운 예로 일본 같은데는 많이 이용한다고 합니다. 단, 제가 질의 를 던질 것은 대강당 보조인부에 대해서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일수가 300일 이상이 되면 상용인부로서 상여금도 지불되어야 되고 한데 아직까지 초창기 단계에서 앞으로 얼마나 활용을 할 것이지 모르는 상태에서는 적어도 상용을 쓰는 방향으로 조정을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유석
지유석총무과장
이것은 검토를 해서 일용인부가 잘 되면 다음 93년부터 상용을 쓰는 방향으로…
춘길
박춘길위원
상용을 쓰니까 아직까지 계획성도 없는 가운데 만약에 사람을 채용하게 되면 상여금도 주고 해서 필요 외의 돈이 나간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점차적으로 활용해보고 그렇게 하는게 좋지 않겠나 생각합니다.
유석
지유석총무과장
신년도는 시범단계로서 잘 되면… 좋은 지적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재성
박재성위원
위원장, 방금도 일용인부에 대해서 질의가 나왔었는데 일용 인부현황으로 증원되는 자료를 요구하겠습니다.
영관
조영관위원장
자료관계는 전문위원이 받아 놓았다고 합니다.
동출
신동출위원
221페이지에 금정산성 놀이마당 조성 520만원이 되어 있습니다. 여기에 시설관리자를 둘 것입니까?
해구
최해구문화계장
문화계장 최해구입니다. 문화공보실장 교육관계로 대신하여 답변할수도 있도록 승인하여 주신 위원들게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방금 질의 하신 것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금정산업 놀이마당 조성을 위하여 널뛰기 그네뛰기장을 설치하도록 하겠습니다. 복문에 일요일 토요일에 보면 등산하는 등산객 그리고 가타 사람들이 엄청나게 모여가지고 족구도 하고 배구도 하고 기타 등등 놀이를 하고 있습니다. 이 곳에 금정산성이 있습니다. 금정산장에 관리하고 있는 분이 있는데 그 분한테 일단 위탁해서 관리하는 식으로 하고 관리인은 두지 않고 할 예정입니다. 이상입니다.
동출
신동출위원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그네뛰기, 널뛰기의 경우에는 상당히 위험한 것입니다. 관리자가 없으면 사고가 나는데 만약에 그대로 내버려 뒀다가 사고가 나면 누가 책임을 집니까?
해구
최해구문화계장
그 점에 대해서는 미쳐 생각 해보지 못했는데 그 점은 사후 설치전에 전문가를 통해서 자문을 구해보는 방향으로 하겠습니다.
수준
윤수준간사
조금전에 자산취득비 거기에 야외 공연장설치, 이것을 어디다 합니까?
해구
최해구문화계장
예, 야외 공연장 설치하는 것은 어떠한 지정장소에 설치하는 것이 아니고 이동조립식 공연장입니다. 50평 규모정도되는 철근으로 해서 항상 이동해서 공연장을 설치해서 어느 곳이든지 간에 야외에서 연극이나 음악이나 각종 문화행사하는데 제공하고자 설치합니다. 그래서 저회들이 금년 6월15일에 구서 2동 소개 청암체육장에서 부산심포니에다 이순이교수님을 주축으로 한 음악회를 가져봤습니다. 한 300명 정도 모았는데 숲속이라서 좋긴 좋았습니다. 무대가 설치가 안되어 가지고 문제점이 발단되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이러한 야외 이동식 공연장을 설치할 수 있는 조립식 무대를 구입해 두면 앞으로 우리금정구민의 문화발전에 엄청난 효과가 있을 것으로 저는 생각합니다.
재성
박재성위원
그러면 조립식 공연장이 1년에 몇 번 정도 쓰일 수 있습니까?
해구
최해구문화계장
저희가 생각하기로 앞으로 홍보물 하고하면 93, 94년 되어서는 이용횟수가 점차 많아질 것으로 생각하고 92년도에 저희들이 부산심포니에타에서 2회하기로 하고 부산예고, 부산대학교 음악과에서 자기들이 이용할수 있도록 사전에 의사타진도 해보겠습니다.
재성
박재성위원
그러면 220페이지 앞으로 돌아가서 밑에서 물어보겠습니다. 금정민간 교향악단 협연지원이라고 되어 있거든요. 여기에 대해서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해구
최해구문화계장
이것은 좀전 부산심포니에타를 설명한 그것입니다. 지금 예술인들하고 저희 주민들하고 함께 즐길 수 있는 음악의 시간을 통해서 구민 전체가 고급문화를 접할 수 있는 기회를 확대하고 거기에 대한 정서함양을 위해서 부산심포니에타 단원이 지금현재 15명입니다. 저희들이 이 분들을 금년에 녹음이 우거지는 5월중에 초청해서 구민들한테 문화를 접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할까 합니다.
재성
박재성위원
부산심포니에타의 성격 및 구성원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십시오.
해구
최해구문화계장
구성원은 15명입니다. 단장은 부산대학교 이순이교수님이 맡고 계십니다. 명곡을 연주합니다. 금년 6월15일 명곡을 연주하는데 있어서 저도 아직까지 명곡에 대해서 조예가 깊지 않아서 모르는 점도 더러 있었습니다마는 앞으로 많이 접하면 어느정도 차차 알아지지 않겠나 싶습니다. 그 점 충분히 설명드리지 못해서 죄송합니다.
재성
박재성위원
그 위에 금정찬가 경연대회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것 이번에 처음 실시하는 것입니까?
해구
최해구문화계장
금년에도 실시 하려고 했습니다마는 사실 행사가 많아 금정구청 청사 기념일을 전후해서 많아 금정구청 청사 기념일을 전후해서 개최하기로 일단 잠정적으로 계획은 섰습니다마는 행사가 많아서 금년에는 하지 못했습니다. 내년에는 금정구청 청사 개청식을 전후해서 저희들이 금정찬가를 해볼까 합니다.
재성
박재성위원
제 생각으로는 금정민간 교향악단 협연하고 금정찬가 경연대회는 동질의 것은 아니지만 유사한 성격을 가지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두 개를 통폐합하여 같은 장소 같은 시에 할 수 있다면 안내문이나 프로그램 그 다음 기타용품 무대장치등등 절감할 수 있을 것이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런 방향으로 행사들이 진행되는 게 옳다고 생각을 해서 담당계장의 의견을 듣고자 합니다.
해구
최해구문화계장
심포니에타가 연주하는데 두 시간정도 걸립니다. 그리고 금정찬가 경연대회하는데도 약 2시간 정도 소요될 것으로 잠정적으로 추정합니다. 그래서 4시간을 소요한다면 지루한 감도있지 않겠나 생각합니다. 그래서 위원님의 뜻을 충분히 고려해서 가능하면 같이하는 방향으로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그리고 역시 심포니에타 하고 금정찬가하고 개최하는 효과, 시간조정도 타진해 보겠습니다.
형열
김형열위원
최계장, 금정찬가 경연대회 시상수당이 5만원씩 잡아놨는데 이런 것은 부산대학교 교수라든가 음악인들을 초청을 하더라도 무료로 와서 한 번 봐줄 수 있는 기회가 있지않나 싶어서 얘기를 합니다. 딴 것 같으면 모르지만 금정찬가니까 서비스로 봐주는 것도 바람직한 일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해구
최해구문화계장
그 점에 대해가지고 부산대학교 음대하고 저희들이 한 번 협의를 해보겠습니다.
영관
조영관위원장
제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92년 명년도에는 선거를 4차례를 겪어야 됩니다. 그런데 과연 4차례를 겪으면서 이러한 행사를 집행할 수 있는지 없는지 또 집행 했을시의 효율성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해구
최해구문화계장
재차 이야기가 되는데 6월15일날 부산 심포니타에를 연주할 때도 선거기간이었습니다. 그래서 선거관리위원회에 저희들이 자문을 구했습니다. 할 수 있는지 없는지 타진을 구하니까 이것은 순수한 음악회를 가지고 행사를 하기 때문에 선거하고는 전혀 무관하다 이래서 선거관리위원회 측에서 해도 좋다, 사실 그것 때문에 부산대학교 교수하고도 여러 가지 문제가 많이 제기 되었습니다마는 연기할 수 없는 그런 입장이 되어가지고 사실 6월15일날 음악회를 가졌습니다마는 그 이후에 다른 문제점은 발생하지 않은 것으로 제가 생각합니다. 그리고 92년도에 선거가 4차례 있는데 가능하면 선거기간 중에는 문화행사를 안할 것입니다. 그래서 가능하면 조정되는 대로 저정해서 최선을 다해서 선거기간 밖에 여러가지 문화행사를 해서 금정구민하테 뭔가 정서적으로 문화인답게 살 수 있는 기회를 폭넓게 기여하고자 합니다.
영과
조영과위원장
다음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형열
김형열위원
질의 있습니다. 22페이지 보상금 난에 금정구 테니스 실업팀 지원이라 해서 예산이 엄청납니다. 상당히 많이 잡혀 있어요. 이래서 여기에 보니 감독, 선수 포함 인건비가 많이 잡혀있는데 굳이 실업팀을 양성하면서… 물론 제대로 실업팀을 양성하기 위해서는 감독도 필요하고 선수도 필요하긴 합니다만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구청자체에서 테니스에 경험이 있는 사람들이 감독도 하고 선수 하는 방법이 없겠느냐 꼭 감독을 월급을 주면서까지 지원하고 육성할 가치가 있느냐 이것을 제가 묻습니다. 예산이 엄청나게 잡혀 있는데 1억119만3,000원이 잡혀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유석
지유석총무과장
총무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국민체육 진흥법 시행령 제17조 규정에 종업원이 500명 이상인 공공업체나 기업체에서는 1종목의 경기부를 두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수선수 육성과 지역체육발전을 도모하고 지방 생활체육의 활성화와 저변화 대해 나가는데 목적을 두고 청설이 되었습니다. 우리구는 당초에 지시가 되기를 처음에는 사이클팀이 지시가 됐습니다. 그런데 사이클팀은 3억정도의 엄청난 돈이 듭니다. 우리관내는 부산대학 테니스팀이 있고 동래여고 태니스팀이 있기 때문에 우리관내의 선수를 확보하기 쉬운 테니스팀을 창단했습니다. 창단은 금년 3월8일날 됐습니다. 그리고 타 동래구는 남자 육상부가 있고 북구에는 여자 유도부, 남구는 여자 볼링부, 부산진구에는 남자 베트민튼부, 시청에는 여자 베트민튼부 그외 미설치된 해운대와 강서구도 설치에 대해서 자문을 받아가고 있는 실정에 있습니다.
형열
김형열위원
선수는 꼭 필요한 지 압니다마는 여기에 감독한다든지…
유석
지유석총무과장
감독은 선수들의 코치도 겸하고 선수 총괄을 해야되기 때문에 공무원이 하기에는 사실 어렵습니다.
형열
김형열위원
선수도 공무원이 하면 안됩니까?
유석
지유석총무과장
실업팀을 법상으로 의무화 되어있기 때문에 이렇게 되어있습니다.
윤석
서윤석위원
전문팀을 양성해야 되기 때문에 감독을 할려고 하면 전문적인 기능을 가진 사람이 감독을 해야 되고…
유석
지유석총무과장
참고로 말씀드리면 91년도 전라북도 도청에 되어있는 대우하고 연봉을 비교해 보니까 금정구청은 552만원이고 전라북도의 862만2,000원 대우는 2,063만5,000원 저희가 인상한 것도 전북 도청의 80%선 밖에 안되기 때문에 전북에도 내년도에 인상이 될 것 같은데 그러면 70%선에서 저희들이 연봉을 주고 있다는 이런 결론이 되겠습니다.
영관
조영관위원장
지난 3월8일 창단을 했는데 '91년 금년도입니다. 체육대회에 출전한 실적은 어떻게 평가가 됐습니까? 그럼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준
윤수준간사
추가로 질의하겠습니다. 조금전에 과장께서는 전북도하고 대우하고 우리 금정구하고 연봉을 비교를 하셨다 했는데 연봉만 비교하실 것이 아니라 전국대회 출전 성적도 한 번 비교해 주십시오.
유석
지유석총무과장
성적은 저번에 무궁화 대회 단식 2위하고 복식 3위를 했습니다. 전국 체육대회에 참가해서 1회전 통과를 하고 뒤에 탈락을 한 그런 사항입니다.
재성
박재성위원
실업팀을 운영하면 이 선수들이 직원들의 테니스 연습에 혜택이 좀 있습니까?
유석
지유석총무과장
예, 있습니다.
영관
조영관위원장
조금전에 윤수준위원이 말씀하신 것에 답변을 해주세요.
유석
지유석총무과장
저희하고 대우하고 성적을 비교해서 별도 자료를 받아서 제출하겠습니다.
광호
박광호위원
지금 이 선수들이 어디에 적을 두고 있습니까?
유석
지유석총무과장
금정구청 소속으로 되어 있습니다.
광호
박광호위원
항시 상주하고 있습니까? 여기에만 적을 두고 있습니까?
유석
지유석총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광호
박광호위원
6명이 상중하고 있습니까? 늘 연습합니까?
유석
지유석총무과장
노포동 테니스장과 사직운동장 테니스장에서 연습하고 있습니다.
광호
박광호위원
월액 40만원인데 이 돈 가지고 그 분들이…
유석
지유석총무과장
주로 여직원이니까 자기들 운동취미 살리고 하니까 거기에 대해서는 별 문제가 없습니다
영관
조영관위원장
만일에 선수가 1억이라는 돈을 받아가지고 유능한 선수라고 판정이 될 적에 교체할 생각은 없습니까?
유석
지유석총무과장
이번에도 두 사람 교체시켰습니다.
종백
박종백위원
223페이지에 보면 구 씨름왕 선발대회시상품이 5,000원 입니까? 5만원입니까? 무슨 착오가 없습니까?
대권
김대권위원
우수선수 육성 지원이 있는데 이 부분 설명좀 해주세요.
유석
지유석총무과장
선수 스카웃비인데 올해는 지원하지 않았으며 내년에 지원할 예정입니다.
광호
박광호위원
225페이지 315목에 보면 민간에 대한 경상보조라 해가지고 금정구 체육회 보조로 1,100만원이 있는데 어디에 쓰는 것입니까?
유석
지유석총무과장
각 구 공히 1,100만원입니다. 정액 보조단체입니다.
수준
윤수준간사
224페이지 구 씨름왕 선발대회 행사용품이 있거든요? 트로피 5만원 짜리가 있고 구 씨름왕 선발대회 시상품이 5만원있는데 행사용품과 시상품의 차이점은 뭡니까?
유석
지유석총무과장
예산 집행상 "목" 차이로 분리해서 작성 되어 있습니다.
재성
박재성위원
올림픽거리 장식을 설명해 주세요. 어디에서 어디까지 하며 언제하며 왜 하는지 설명해 주세요.
유석
지유석총무과장
88서울 올림픽기념일에 중앙로에다가 올림픽기둥을 게양하여 거리를 장식하는 것으로 10월5일 시민의 날 행사와 연계하여 경축분위기를 조성하고 있습니다.
재성
박재성위원
지침으로 내려온 내용중에 에드별룬도 명시가 돼 있습니까?
유석
지유석총무과장
시의 경축분위기 조성 계획에 따라 우리구 자체계획을 수립 추진하고 있습니다.
영관
조영관위원장
에드벌룬을 걸라는 지시가 내려왔습니까?
유석
지유석총무과장
그 지침은 안내려왔지만 해마다 계획이 되고 있으므로 미리 잡아둔 겁니다.
영관
조영관위원장
225페이지 질의하세요.
춘길
박춘길위원
구민체육대회와 시민생활 체육대회는 어떻게 다릅니까?
유석
지유석총무과장
시민생활체육대회는 시 주관 체육대회이며 구민체육대회는 구에서 주최하는 것입니다.
영관
조영관위원장
227페이지 질의 없습니까?
광호
박광호위원
227페이지 유아원 관계인데 작년보다는 예산이 삭감됐는데 다른 이야기는 묻고 싶지 않고 이 내용에 관해 자료를 줄 수 있겠습니까?
유석
지유석총무과장
법이 바뀌어 유아원을 유치원으로 전환시키라고 해서 단계적으로 전환시키는데 93년도까지는 구비를 지원해주고 교육을 교육위원회가 맡습니다. 자료를 준비하겠습니다.
광호
박광호위원
과거 유아원을 만들때는 어려운 실정에서 정부가 지원 해가면서 새마을 유아원을 만들었는데 지금은 많은 발전을 했습니다. 그래서 지원을 받지 않아도 충분히 해나가는 유아원들이 있습니다. 그런 유아원들에 지원할 이유가 있겠느냐 그런 입장에서 설명하고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효학
김효학기획감사실장
유아원 교사 인건비는 국비 50%, 시비50%입니다.
유석
지유석총무과장
새마을 유아원을 할 때는 시비를 지원해 주고 장소도 제공해 줘서 했는데 법이 바뀌어 유아원을 유치원으로 바꿔야 되는데 현재 요건이 안맞아서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까지 전환을 유도하면서 이들의 시설을 전환하든가 폐쇄하든가 선택을 해야하기 때문에 내년도까지 지원해준 인건비입니다.
경욱
김경욱위원
226페이지 건전생활 대항전 유니폼, 건전생활 운영교실 재료비, 우수자 시상에 대한 설명을 해주세요.
유석
지유석총무과장
건전생활 대항전은 테니스, 축구, 배구 대항전을 하는 것이고, 건전생활 운영교실은 강습회를 통해 건전생활 체육을 보급하는 것입니다. 우수 지도자는 에어로빅이라든지 지도자를 시상하기 위해서 있는 것입니다.
영관
조영관위원장
다음은 민방위 순서에 들어 가겠습니다. 231∼235페이지까지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형열
김형열위원
234페이지 공공요금에 민방위 급수시설이라고 있는데 구청사 뒤에 있는 걸 말합니까?
경수
오경수민방위과장
예, 그렇습니다.
춘길
박춘길위원
민방위 교육장 전기요금은 어디에 있습니까?
경수
오경수민방위과장
청륭동 교육장의 전기요금으로써 234페이지 14째줄 공공요금란의 교육장 전기요금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춘길
박춘길위원
청륭동은 폐쇄된 것 아닙니까? 왜냐하면 자체건물내에 있으면 전기요금이 가산될 텐데 같이 쓴단 말이죠!
경수
오경수민방위과장
폐쇄되지 않았으며 별도 계량기가 있으므로 가산되지 않습니다.
영관
조영관위원장
92년도는 민방위교육이 줄어드는데 두 군데가 필요하다는 지침이 있습니까?
경수
오경수민방위과장
매월 실시하는 민방위의 날 훈련은 줄어든다고 보도되었으나 공식 지침은 하달되지 않았으며 교육은 줄어들지 않고 방재중심의 교육을 실시한다는 보도는 접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사용해온 교육장이므로 민방위대원의 편리를 위해서 북면지역 대원 교육을 위해 필요합니다.
광호
박광호위원
234페이지 시설장비 유지비가 있는데 비상급수 시설 유지비가 뭡니까?
경수
오경수민방위과장
우리구내 5개소(금정구청시내 외 4개소)에 설치되어 있는 시설로서 평시 및 민방위사태 발생시 활용을 위하여 노후된 시설의 교체와 외부도색이 필요한 경비입니다.
광호
박광호위원
비상급수 시설이 돼있는데 민방위 훈련때만 그것은 한 번씩 쓰는데 거기에 무슨 유지비가 필요합니까?
경수
오경수민방위과장
훈련시 뿐만 아니라 평시에도 생활용수학교 청소용수 등으로 사용하고 있으며 유사시를 대비 수질관리는 하여야 합니다. 그리하여 노후된 시설교체와 주변환경정비에 필요한 경비입니다.
광호
박광호위원
모타를 가동해서 물을 펌핑하는 과정 아닙니까? 그러면 전기요금만 나오는 것이지 거기에 유지비가 필요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이것이 해마다 250만원 정도 들어갑니까?
경수
오경수민방위과장
아닙니다. 우리구 시설은 설치한지가 10년이 넘었습니다. 그리하여 한꺼번에 전체를 교환 수리하는 데에도 많은 경비가 소요되므로 연도별, 점진적으로 일부를 수리교체하는데 드는 비용입니다.
광호
박광호위원
그리고 공동정호 유지비가 있는데, 공동정호속에 펌프장치는 위에 비상급수시설이 설치되어서 이것과 일치된 상태에서 사용되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이것이 별도로 할 필요가 있습니까?
경수
오경수민방위과장
공동정호와 비상급수시설은 다릅니다.
대권
김대권위원
공동정호가 어디에 있습니까? 두 군데라고 돼 있는데…
경수
오경수민방위과장
예, 부곡1동 사무소내 장전1동 어린이 놀이터내에 있습니다.
형열
김형열위원
비상급수시설 유지비가 있고, 공공요금란에 보면 민방위 급수시설이 있는데 두 가지가 같은 것 아닙니까?
경수
오경수민방위과장
다릅니다. 시설유지비는 시설물 관리에 드는 비용이고, 공공요금란에 있는 급수시설은 구청내에 있는 급수시설 가동시 드는 전기요금입니다.
홍관
김홍관위원
앞으로 민방위 사태가 언제 일어날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전기요금이 240만원이 책정돼 있는데, 어떻게 산출되어서 그렇게 나옵니까? 제가 볼때는 민방위 연습을 한다든지 이럴 때 한 번 사용할까, 말까하는데, 1년에 많아봤자 한, 두 번밖에 안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너무 많다고 생각하지 않으십니까?
재성
박재성위원
그리고 구청에 있는 것이라면, 구청공공요금에 토탈해서 나오는 것 아닙니까?
경수
오경수민방위과장
아닙니다. 별도의 계량기가 설치되어 있습니다.
영관
조영관위원장
국가안보에 가장 중요한 직책에 계시는 과장님이 어떻게 그렇게 무책임하게 답변을 하실 수가 있습니까?
경수
오경수민방위과장
앞으로는 업무 연찬을 하여 성실하게 답변을 드리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영관
조영관위원장
그러니 상세한 답변 준비를 하셔야지요. 다음 질의 하실 분 하십시오.
형열
김형열위원
기타수당에 보면 빈방위 소양교육, 실기교육 강사수당이 작년보다 400만원이 증액이 되었습니다. 앞으로 민방위교육이 줄어드는데 어떻게 해서 증액이 되었습니까?
경수
오경수민방위과장
올해 91년도에는 강사수당이 300만원 부족하여 구 간부 일부를 강사로 활용하였으며, 내년도에도 교육시간이 줄어들지 않으므로 수당이 늘어난 것으로 보일 뿐입니다. 줄어든다는 것은 교육이 아니라 훈련분야입니다.
형열
김형열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러면, 236페이지 보상금란에 방범비상벨 설치해서 600만원이 잡혀 있는데, 각 세대당 3만원씩 지원을 해가지고 비상벨을 설치토록 권장을 하고 있는데, 이것은 반정도 지원해주고, 반은 자부담으로 하는 것은 이해가 되겠는데 전액을 지원해준다는 것은 잘못된 예산편성이라고 생각합니다.
경수
오경수민방위과장
지원은 12,000원, 자비부담 18,000원, 합계 3만원으로 설치하며 대상은 500가구입니다. 그러나 예산서에는 자비 18,000원을 주기 어려워 나타내지 못하였습니다.
종백
박종백위원
237페이지에 상황실 운영이라고 나와 있습니다. 상황제작패널, 기타 소모품해서 나와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십시오.
효학
김효학기획감사실장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지하에 민방위교육장이 설치되었습니다. 민방위교육장은 설치되었으나 상황판 제작이 안되었습니다. 내년에 저희들이 시범훈련을 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그래서, 상황판을 설치해야 된다는 필요에 의해 예산에 계상해 놓았습니다. 예산에 계상 해주시면 최대한 절약해서 시행하는 방향으로 하겠습니다.
홍관
김홍관위원
규모가 150만원을 들어야 되는지 확실히 말씀 해주셔야지요.
효학
김효학기획감사실장
저희들이 상황판을 제작하기 위해서 전문업자만테 의뢰를 해보니까, 150만원 정도 소요되겠다 해서 그래서 예산에 계상을 해 놓았습니다. 그런데 실제 집행하는 과정에서 절약하도록 하겠습니다.
영관
조영관위원장
그러면, 다른 질의 없습니까? ("넘어 갑시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238페이지부터 243페이지까지 질의 하시기 바랍니다.
춘길
박춘길위원
청원경찰에 대해서 물어보겠습니다. 상식적으로 청원 경찰은 창사방호, 정문수위로 알고 있는데 그린벨트 관리청원과 도로청원도 구테여 우리가 인건비를 줘가면서 써야 합니까?
유석
지유석총무과장
이것은 도시개발과에 그린벨트 관리청경이 있고, 건설과에 도로단속하는 청경으로 확보해서 쓰고 있습니다. 이것은 청원 경찰법에 의해서 하고 있는 것입니다.
효학
김효학기획감사실장
그린벨트 관리요원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시 전체에서 그린벨트 지역이 많은 곳 강서구, 해운대구, 북구, 금정구등 이런 구에는 그린벨트 관리요원으로 별도 청원 경찰을 두도록 시에서 지침이 내려와서 89년도부터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춘길
박춘길위원
청원관리 수용인원에 대해서 우리구에서 조정할 수가 있는 것입니까? 아니면 꼭 이렇게 하라고 지침이 내려온 것입니까?
효학
김효학기획감사실장
도로교통을 위한 단속이 아니고 무단 적치물을 들어내고 하는데 그런 것을 이야기 하는 것입니다.
춘길
박춘길위원
주로 그것은 건설과 인부들이 하는 것 아닙니까?
유석
지유석총무과장
물건을 압수하는데 경찰권의 일부로 압수하기 때문에 포장마차라든지, 노상적치무을 이동을 시킬 때 경찰법에 준한다고 해서 청원경찰을 이용합니다.
춘길
박춘길위원
그러며, 총무과에서 발행하는 각 실과의 인원에 청원경찰은 제외됐습니까?
효학
김효학기획감사실장
예, 제외 돼있습니다.
춘길
박춘길위원
그러면 청원경찰이 총 몇 명입니까?
유석
지유석총무과장
청사방호에 10명, 그린벨트 관리에 4명, 도로단속에 7명입니다.
재성
박재성위원
242페이지에 방범초소 연료비와 유지관리비가 있습니다. 초소가 20개소라고 해놓은 것보니까 각동에 있는 것 같은데 그것은 모두 구예산으로 지급합니까?
효학
김효학기획감사실장
이것은 방범원에 대한 인건비와 초소관리비로 이것은 89년도부터 시행하였습니다. 그 전에 인건비를 경찰서의 방범협의회에서 위원들이 성금을 내서 부담을 해왔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너무 과다하고 부담하기 어렵고 해서 지방자치단체 에서 부담을 하도록 87년도부터 정해졌습니다. 금년까지는 저희들이 예산으로 전액 부담을 하였습니다마는 이번에 경찰청이 발족되었으니까 내년부터는 이것을 부담해야 될 것 아니냐해서 예산편성 지침에 의해서 내년 6월말까지만 예산에 계상이 돼 있습니다.
재성
박재성위원
내년 6월 이후로는 안합니까?
효학
김효학기획감사실장
지금현재는 그렇게 돼있는데 어떻게 바뀔지 모르겠습니다.
재성
박재성위원
그러면 초소가 한 동에 한 개소 이상있는 줄 아는데 여기에 20개소라고 돼있는데 이것은 파출소 단위로 돼있는 것입니까?
효학
김효학기획감사실장
예, 그렇습니다.
재성
박재성위원
그러면, 공공요금 같은 것은 어떻게 산출합니까?
홍관
김홍관위원
전기세라든지 전화세라든가 미납된 이런 것은 별도로 산출이 되어 있습니까?
춘길
박춘길위원
아, 이것은 방범초소 전기료는 기본요금을 말합니다.
효학
김효학기획감사실장
실적에 의해서 저희들이 각 파출소나 초소에 고지서가 나갑니다. 나가면 그것을 취합해서 경찰서에서 저희들에게 넘어옵니다. 넘어오면 고지서에 의해서 공공요금을 납부합니다.
재성
박재성위원
제가 추론을 해도 가능한 부분인데 왜 질문을 드리냐 하면 20개소로 되어있거든요 그러데 방범초소가 우리 금정구 관내에 20개소가 넘을 겁니다. 이게 기준이나 산출기초에 설명되어 있는 것하고 차이가 있는 것 같습니다.
효학
김효학기획감사실장
솔직한 말씀드려서 경찰서에서 넘어온 자료를 검토없이 예산에 계상을 했습니다. 그래서 구체적인 내용을 챙겨가지고 서면으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영관
조영관위원장
또 질의할 사항이 있으면 질의해 주십시오. 247, 248페이지를 보시고 질의 하실 사항이 있으면 질의 해 주십시오.
효학
김효학기획감사실장
247페이지는 제가 설명을 드리면 안되겠습니까? ("예, 그러세요" 하는 위원 있음) 저희들이 차입금이 6억1,600만원 이것은 도시영세민 주거환경 개선사업을 위해서 차입을 했습니다. 이것은 재무부 재정자금에서 차입을 했습니다. 차입조건을 5년 거치후 10년 분할 상환으로 되어 있습니다. 또 한가지는 90년도에 1억6,000만원을 차입을 했습니다. 이것은 한국지방채 공제회에 차입을 했는데 선동 장전1동의 청사 정비기금에 1억6,000만원을 썼습니다. 이것은 한국지방채 공제회에 차입을 했는데 선동 장전1동의 청사정비기금에 1억6,000만원을 썼습니다. 이것은 국내 차입금 이자로서 금년의 예산에 3,576만원이 계상이 되어있습니다. 우선 지난 '89년에 차입한 지방채의 상환이자인 청사정비 기금에 1억6,000만원이 3%입니다. 상환금액은 분활해서 납부하는 해가 된 때문에 1,600만원 계상이 되어 있습니다.
영관
조영관위원장
질의사항이 없습니까? ("넘어갑시다" 하는 위원 있음) 그 동안에 진지하게 답변해 주시느라고 수고가 많았습니다. 지금부터 집행부에 가서 민원관계 일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성
박재성위원
위원장, 제가 자료요청을 하나 더 하겠습니다. 제가 예산안을 쭉 검토하면서 느낀 점인데 예산안을 보면 기정예산액 비교 증감만 표시가 되어 있습니다. 여기에서 전부 다를 요구하기는 무리가 있으니까 저번 최종 예산액중에서 지금 올해 것은 결산이 어려워지니까 대비표를 예를 들어서 제 생각에는 10%이상 예산 차이가 나는 것은 수고스럽더라도 내역을 밝혀주시면 우리가 예산심의를 할 때 원활할 것 같은데 가능하십니까?
효학
김효학기획감사실장
그것은 당초 예산 같으면 가능할는지 모르겠습니다만 1회 2회 추경해서 시기적으로 집행숫자가 안맞는 것도 있고 이런데 일률적으로 하기에는 좀 어렵습니다.
형열
김형열위원
기획감사실장, 다 끝났으니까 말씀드리겠습니다. 각 동에 보면 일용인부를 전산요원을 쓰고 있죠. 한 사람씩 이래서 상당히 동에서의 인력에 대해서 고충을 앓고 있는데 그것이 인건비가 250일분이 나오죠 맞습니까?
효학
김효학기획감사실장
240일분입니다. 268페이지에 있습니다. 거기에 보면 동업무 추진 일용 인부임에 대해서 6,500만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280일로 해서 당초예산에 150일 추경에 90일 합해서 240일을 계상했는데 동에 상당히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에는 각 동에 한 명씩 해서 280일로 계상을 해놓았습니다.
영관
조영관위원장
그러면 동소관 전반에 대해서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광호
박광호위원
간단하게 제가 동별 관계에 있어가지고 사실상 이야기할 것은 없겠지만 275페이지에 보면 동민 체육대회 및 경로잔치 보상금이라 해서 100만원씩 나와 있습니다. 작년에 50만원으로 책정되어 가지고 이것이 사실 지금현재 동민 체육대회를 하는데도 있고 안하는 데도 있지만 동민체육대회때 이 기금을 사용을 못하고 있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구 체육대회를 하게 되면 거기에 드는 경비는 하나도 구에서 지원이 없습니다. 구체육대회에 보면 각 동별로 여러 가지 유인물 의복, 모자 할 것없이 운동기구를 만드느라고 굉장히 경비가 많이 들어가는데 여기에 대해서 조금도 없으니까 이 기금을 동민 체육대회에 쓰지 못하고 제쳐놨다가 그때 사용합니다. 그래서 이러한 모순점을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한 번 말씀을 부탁합니다.
수준
윤수준간사
그에 대해서 저는 의견을 조금 달리합니다. 왜 그러냐 하면 박광호위원께서는 이것을 전용한다고 했는데 그것은 어느 동에 해당하는 말씀인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20개동 전부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우리동 같은 데는 우리끼리 경로잔치도 하고 동민체육대회도 합니다. 구민체육대회도 참석을 합니다. 그러면 경로잔치도 있고 그때 돈을 가지고 모아서 주민들의 협조도 얻고해서 잔치도 열고 동민체육대회도 역시 이돈, 구에서 지원하는 50만원을 포함해서 지원해서 하고 그러니까 나는 20개동이 다 공통된 문제는 아니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광호
박광호위원
그것은 공통된 점은 아닌데 가상 예를 들어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동민체육대회를 하지않는 분들은 부담이 없습니다. 그러나 동민체육대회를 하는 동에는 거기에 이 기금을 이 예산을 지원을 못해 줍니다. 왜 그러냐 하니까 구민 체육대회에 있어가지고 동민체육대회 이 자체를 우리가 생각을 하지 않고 구민체육대회는 사실은 각 동에 보통 150명 내지 200명을 동원을 시킵니다. 그에 따라 여러 가지 선수선발이라든지 그 과정에 있어가지고 경비가 많이 들어갑니다. 거기에 지원이 한 푼도 없다 이거죠, 거기에 지원이라도 할 수 있는 배려가 있어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입장에서 제가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유석
지유석총무과장
구민체육대회할 때 문제를 없애기 위해서 50만원씩 일률적으로 각 동에 지원하고 있습니다.
광호
박광호위원
그것은 구민체육대회에 제쳐놓고…
유석
지유석총무과장
구민체육대회 때 각 동별로 예산으로 50만원씩 지원이 됐습니다.
춘길
박춘길위원
동민체육대회 이것은 경비 안쓴 동은 전부 반납시키세요.
윤석
서윤석위원
문제는 기획감사실장이나 총무과장 박광호위원이나 많은 위원들이 염려하는 부분은 동의 예산이 사실상 태부족입니다. 모든 부분이 쉽게 얘기를 해서 동민체육대회나 구민체육대회 할 때 보통 위원들이 동자문위원회에 소속되어있는 분들이 상당히 많이 있는 줄 압니다. 호주머니를 털어서 내 준다고요. 구정자문위원회 회비도 있는데 가져다 쓸 사람은 하나도 없습니다. 전체 동에다 지원을 해 주는데 어디 보니까 구민들에게 회사를 받아야 하는데 사실 우리 사회에서 회사받는 것을 자제를 해야 됩니다. 뿐만 아니라 이렇게 되어있기 때문에 진짜 우리가 동정이나 구정에 자문을 해 주지 못하고 기피를 합니다. 자꾸 돈을 내라고 하니까 물론 자기가 우러나서 내겠다는 필요한 사람은 동에서는 부족하니까 써먹을려고 한다고 되도록 예산편성을 할 때 동에 애로가 없도록 동장이나 동직원들이 자기 업무를 충분히 수행을 할 수 있도록 예산편성을 해줘야 되지 않겠느냐 그럼으로 인해서 동기피 현상도 안생기고 동민들이 동을 보는 시각도 달라지지 않겠나 해서 앞으로 예산편성을 거기다 주안점을 두어 주시고 첨언해서 하고 싶은 얘기는 구에서 예산이 편성되어지는 소모품 그런 것도 가능한한 동직원이나 동에 혜택이 많이 가도록 집행을 해 주는 것이 상당히 진짜 창구직원들의 사기앙양이나 대민봉사에 효율을 기하는데 필요하지 않겠느냐 총괄적인 얘기입니다마는 부탁을 드립니다.
광호
박광호위원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우리가 조금전의 서위원 말씀대로 구행정에 대한 행사문제는 사실 예산을 편성하는데 보면 여러 가지를 나열 해서 예산을 많이 책정해 놓았어요. 그러나 사실 동이 구보다도 굉장히 고생을 많이 하고 있고 많은 주민을 직접적으로 상대를 하고 있으므로 예산을 구행정보다는 많이 들어야 된다고 지원을 해줘야 된다고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런 사항에서 이 사실은 동민체육대회기금도 이렇게 해나가면서 동민체육대회 이것은 보조적인 그런 입장이지 이것이 큰 영향은 발휘를 못합니다. 그러나 구체육대회에 있어 동장들한테 위에서 눌러가지고 너희 200명 인원을 차출해라 300명 차출해라 선수도 무슨 선수 선발해라 지시만 해놓고 그 뒤에 문제는 아무것도 생각을 하지 않고 들어가는 그 돈 액수관계는 전부다 유지한테 어떻게 하든간에 끌어모으기 식으로 해서 예산편성을 동뿐만 아니라 다른 문제도 마찬가지로 동행정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고 많은 지원을 상위부서에서 해주셔야 되다는 그런 입장에서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형열
김형열위원
저도 곁들여서 얘기 하겠습니다. 동에 나가는 겨울연료비 예산이 상당히 부족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런 것은 넉넉하게 책정이 되어야 되고, 동의 주요한 얼굴이라고 볼 수 있는 복사기 이것은 노후가 되어서 복사를 할려고 하면 새까맣게 보이지도 않은 경우가 생기는데 이런 장비는 주민이 와서 뭘 하나 해다라고 해서 내놓은 것을 보면 꼴이 아닐 정도로 되기 때문에 말씀드립니다마는 그런 분야에 있어서도 수리비라든지 넉넉하게 줘가지고 완벽하게 할 수 있도록 조치가 돼야 되겠다 이러는데 어쨋든 예산편성을 동에다 중점을 두고 아까도 좋은 얘기가 나왔습니다만 일반동직원이 그야말로 구청보다 더 낫다 일하고 싶다 그런 분위기도 전부 수반이 되는 것입니다. 이래서 가급적이면 동에다 넉넉한 예산을 줄 수 있는 이런 아량을 베풀어 주세요.
유석
지유석총무과장
감사합니다. 동 업무를 맡고 있는 총무과장으로서 동체육업무도 많이 지원해 주고 또 연료비 지원이라든지 복사기 교체도 빨리빨리 파악을 해가지고 예산을 담당하는 기획감사실하고 보조를 맞춰서 하겠습니다마는 복사기는 내구연한이 있고 동에는 교체가 필요한게 많기 때문에 연도는 안돼도 사용횟수가 많기 때문에 노후가 된 것입니다. 장비를 조사해서 단계적인 교체방법을 강구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영관
조영관위원장
대단히 감사합니다. 현재까지 우리주민을 대표한 구민의 소리라고 생각하시고 각별히 총무과장은 앞으로 동에 신경을 많이 써주시기 바랍니다.
효학
김효학기획감사실장
위원장님, 어제에 예산편성 지침 적용에 관한 내용이 지적이 되었는지 이것을 답변을 드려야 되지않겠나 해서… 여비관계입니다. 여비를 5만원으로 월액으로 해야되는야 안 그러면 3만5,000원으로 해야 되느냐 이것을 예산편성 지침을 작성한 부서에 문의를 해봤습니다. 문의를 해보니까 관서운영비 1회여비를 구에 보면 한 사람당 3만5,000원으로 되어있고 그 다음에 또 한가지는 행정업무 추진비 중에서 월액여비를 5만원으로 계상이 되어있는데 어느 것이 맞느냐 물으니까 이것은 지난번 9월17일날 예산편성 지침교육을 받을 때 잘못하면 여비가 정보비에 해당되니까 그 중에서 월액 5만원으로 일괄 계상하라고 이렇게 지시되어 내무부 편성지침에 그렇게 정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광호
박광호위원
내무부에서 시달이 됐습니까? 시행공문이 있습니까?
효학
김효학기획감사실장
전화로 교육을 받고 9월17일 일제히 교육을 받고 저희들이 미심쩍어서 조사를 해보니까 5만원으로 일제히 월액을 하라고 이렇게 확인이 됐습니다.
수준
윤수준간사
집행부쪽에 한 가지 부탁을 들리겠습니다. 예산을 심의하다 보니까 느낀 것인데 하위직 공무원들 사기진작을 위해서라도 많은 예산을 지원을 더 하셔가지고 취미활동을 지원한다든지 산업시찰을 지원한다든지 사기가 올라갈 수 있게 많은 배려를 부탁드립니다.
윤석
서윤석위원
순서가 뒤바뀐 것 같은데 위원장 질의를 종결을 안짓고 다른 것을 하다 보니까 총무과장께 부탁하고 싶은 사항은 지금 여기에 보니까 동별로 포괄사업비가 동장한테 1,000만원 정도 되어져 있네요. 지금현재 각 위원들께서도 다 마찬가지 일겁니다마는 위원의 업무를 수행하다 보면 경우에 따라서 어디 건널목에 길이 깊어서 비가오고 난 뒤 차가 지나가면 물이 튀어서 안되겠다 고쳐달라고 의원과 동장한테도 전화가 많이 옵니다. 그런게 볼 때 의원들의 입장도 생각하고 동장 포괄사업비를 많이 주면 의원들의 그런문제 있을 시에 동장과 함께 상의를 해봐서 해보겠습니다 해서 이런 것을 동장 포괄사업비를 어떤 동장들이 잘못 오해하면 자기 권한을 침범하는 것 같지만 이렇게 해줌으로 해서 구청의 과장도 덜 피곤할 것이고 구의원들이 동하고 협의할 수 있는 것이 안되어지겠나, 금년에는 이렇게 되어졌으나 내년부터는 동장포괄사업비 이런 것은 다른데 전용을 못하니까 소폭 수선이니까 이런 부분은 올려 주는 것이 의원들이 조그마한 민원 해결하는데 상당히 편리하지 않겠나 싶어 이 문제는 내년부터는 증액을 해주시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효학
김효학기획감사실장
적은 돈을 가지고 쪼개다 보니까 적게 책정됐습니다. 1억5,500만원 작성된 것 수정예산을 작성 할 때 조금 올렸습니다. 앞으로는 위원들 의견을 적극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영관
조영관위원장
다음은 특별회계 세입·세출 심사가 있겠습니다. 전체를 보시고 질의 할 사항이 있으면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 부분인데 308페이지까지 일괄질의에 들어가겠습니다. ("질문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질의 가 없으므로 제6차 회의는 19일 10시에 개의 합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02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