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상태 의원 발언

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잠시 후 회의를 개최하겠사오니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6회 대구직할시 남구의회 정기회의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당 특별위원회는 지난 13일 제1차 특별위원회를 개최하여 남구청장이 제출한 90년도 자치구세입세출결산승인의 건, '91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의 건, '92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의 건 등 3건의 의안에 대하여 열띤 질의와 진지한 토론으로 심사하여 제3차 본회의에 보고, 의결 처리한 바 있으며, 오늘로써 두 번째로 개최되는 당 특별위원회에서는 남구청장이 이전 정기회에 제출한 '92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 승인의 건을 심사하게 되겠습니다. 앞으로 7일간의 일정으로 실시하게 될 당 특별위원회의 활동에 있어서 위원 모두가 구정을 이끌어 가는 책임자가 되어 진지하고 성실한 자세로써 임하게 될 때 우리 의원들을 지방의회 의사당, 바로 이 자리에 있게 한 구민들의 봉사자로서의 역할과 책임을 다 하게 되는 것이라고 봅니다. 당 특별위원회 위원 여러분께서는 본 예산안에 대한 철저한 심사로 낭비적이고, 소모적인 경상적 경비 책정을 최대한 억제하고, 주민들로부터 징수한 세금으로 이루어진 자치단체 예산이 건전하고 충실하게 짜여지도록 주민복리증진을 위한 사업에 적극 활용되도록 하여야 하겠습니다. 그리고 집행기관 관계 공무원께서는 이번 당 특별위원회의 활동이 순조롭고 능률적으로 진행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신종신입니다. 세입세출예산서 각 목 명세서 설명에 앞서서 각 실·과 공통된 사항이기 때문에 제가 설명하는 것을 들으시면 다른 과에서는 설명을 안 들으시더라도 될 것 같습니다. 먼저 기본현황으로 공무원 정원 현황입니다. 구 본청에 391명 의회사무기구에 10명, 보건소 57명, 동 308명으로 하여 766명으로 정원이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인구 및 통·반장 현황에 가구수가 7만5,430가구, 인구 수 27만7,037명, 통장 378명, 반장 2,232명, 새마을 지도자 남자 372명, 여자 372명으로 744명입니다. 사회복지시설현황은 아동시설 육아원 5개소, 양로시설인 화성양로원이 1개소 있고 모자보호시설 가정복지관 1개소, 탁아시설 8개소, 정실질환시설 구원선 1개소, 경로당 43개소입니다. 수용인원은 모두 합하여 389명 되겠습니다. 첫 번째, 인건비 및 편성대상 경비입니다. 목번호는 101이 되겠습니다. 급여는 지방공무원 봉급이 되겠습니다. 지방공무원법 제2조 해당자입니다. 102 상여금에는 기말수당과 정근수당이 있습니다. 103 기타직 보수는 전문직, 청원경찰 등에 대한 보수가 되겠습니다. 105 정액수당은 법령조례에 의하여 정액으로 지급하는 수당일체를 말합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에 대해서는 지방공무원 보수 규정에 의해서 지급합니다. 봉급편성 기준입니다. 91년 9월 1일 현재의 정원 및 직급별 봉급액으로 편성합니다. 이것은 기점을 9월 1일 현재입니다. 편성방법은 직급변 평균 호봉으로 합니다. 많은 사람도 있고 적은 사람도 있기 때문입니다. 평균으로 합니다. 월액 12개월, 처우개선비는 기본급의 9%로 반영하였습니다. 편성방법은 봉급총액 9/100입니다. 두 번째, 상여금 기발수당 정근수당입니다. 기말수당은 있어서 지급대상 및 회수입니다. 전 공무원에게 연 4회(3월, 6월 9월, 12월) 되겠습니다. 1회 지급액은 월 봉급액이 되겠고 편성방법은 연봉급총액 4/12, 정근수당은 지급대상 및 회수는 공무원에게 연 2회 1월 7월이 되겠습니다. 1회 지급액은 1월, 7월 현재 봉급표상의 월액에 대하여 50%에서 100%로 이것은 정근수당이기 때문에 많이 근무한 사람은 많이 주고 적게 근무한 사람은 적게 주기 때문에 차이가 납니다. 편성방법은 연 봉급총액 1.8/12 근속연수에 따라서 차등이 됩니다. 세 번째, 기타직 보수, 청경, 전문직이 되겠습니다. 월봉급액은 청원경찰이 순경8호봉 기준으로 하였습니다. 전문직은 각급 해당자는 내무부장관 승인을 얻어 자치단체장이 결정을 합니다. 월 89만3,800원 라급기준액은 48만6,500원, 상여금은 기말 또는 정근수당은 일반직과 동일합니다. 정액수당 및 기타수당 일반직에 준하거나 별도 지침에 의해서 합니다. 네 번째, 정액수당 지방공무원수당규정에 준용되어 있습니다. 가족수당이 되겠습니다. 부양가족 1인당 월 15,000원씩 지급하되 부양가족의 수는 4인 이내로 하고 부양가족의 범위는 수당규정에 별도로 정해져 있습니다. 자녀학비보조 수당은 공무원 자녀 중 중학생 8만1,500원, 고등학생 13만9,000원, 자녀가 있는 공무원에게 자녀 1인당 연4회 지급합니다. 장기근속수당입니다. 20년 이상 일반직 및 기능직, 별정직은 8만원, 고용직은 5만원, 15년 이상 20년 미만은 6만원, 4만원, 10년 이상 15년 미만은 5만원, 35,000원, 5년 이상 10년 미만은 4만원, 3만원이 되겠습니다. 직무수당입니다. 전 공무원에 대해서 봉급액의 매월 30%를 지급합니다. 11월부터는 40%가 되겠습니다. 특수지 근무수당입니다. 근무환경이 특수한 기관 내 근무하는 공무원에게 급지별로 차등적용 특지, 갑지, 을지, 병지 중으로 매월 23,000원 이하로 지급합니다. 위험근무수당입니다. 위험직무에 종사하는 자에 대하여 갑, 을종으로 구분하여 매월 11,000원 이하로 지급합니다. 대우공무원 수당입니다. 당해직급 5년 이상인 자 매월 6%를 지급합니다. 특수업무수당입니다. 특수업무에 종사하는 공무원 기술업무, 의료업무, 위험물 취급업무, 운전업무, 민원업무, 전산업무 등에 근무하는 사람에게는 특수업무수당을 지급합니다. 다섯 번째, 일용인부임입니다. 사환 및 사무보조원 일용인부임 지급대상은 상용인부는 연 300일 이상은 계속 고용하는데 300일 미만은 봉급에 부과하는 것이 아니고 재표비에 책정한다는 말입니다. 지급단가는 정부노임단가표에 별도로 정하게 되어 있습니다. 지급내용은 봉급, 상여금, 시간 외 근무수당, 연·월차 유급수당, 휴일근무수당이 되겠습니다. 환경미화원입니다. 지급단가는 8,890원 지급 내용은 봉급, 상여금, 시간외근무수당, 연·월차근무수당, 직업장려수당, 가족수당, 복리후생비가 되겠습니다. 관서운영비입니다. 첫 번째 초과근무수당, 시간외근무수당 지급대상은 전 지방관서에 적용하고 5급 이하 전 공무원에 대해 시간외근무한 자에게 지급하고 1인당 30시간 이내로 정해져 있습니다. 지급단가는 시간당 1,579원입니다. 편성은 업무량의 과다에 따라서 가, 나, 다급으로 구분하여 적용합니다. 야간근무수당 야간을 정규근무시간으로 하는 자, 휴일근무수당 휴일에 근무하는 자에게 별도로 지급하는 수당입니다. 두 번째, 복리후생비입니다. 정액급식비 4급 이하 전 공무원에게 1인당 월 5만원, 가계보조금 6급, 7급은 월 9만원, 8급, 9급은 월 7만원, 기능직 7만원, 청경 7만원, 전문직 9만원이 되겠습니다. 효도휴가비 전 공무원에 대해서 연간 1인당 5만원씩 지급합니다. 체력단련비 전 공무원에 대해서 연간 월 봉급액의 15% 되겠습니다. 연가 보상금 공무원 복무규정 제15조에 의한 법정연가일수에 미달되도록 연가를 실시한 공무원에 대해 미연가일수에 대해서 보상해 주는 것입니다. 세 번째, 정보비입니다. 직급별 정보비, 품위유지를 위한 인건비적 정보비로 4급은 월 20만원, 5급을 월 15만원, 직무급 지방행정을 위한 기준액입니다. 자치구청장은 월 220만원, 부구청장은 월 110만원, 국장은 10만원이 되겠습니다. 네 번째 기관운영 판공비입니다. 4급 구청장, 부구청장, 총무국장은 월 20만원, 5급 실·과장 및 동장 월 10만원, 가산금 소속공무원의 정원 따라 차등가산 되겠습니다. 다섯 번째, 관서당 경비입니다. 성격은 각 실과, 보건소, 동 공통으로 통상적인 조직운영에 소요되는 기본적 행정사무비를 말합니다. 내용으로는 기타수당 일·숙직수당, 자체교육수당, 수용비 및 수수료, 당직용 침구, 관보, 법령추록대금, 기본사무용품비, 소규모 수선비 재료대 등이 되겠습니다. 공공요금은 전화료, 우편료가 되겠고 급량비는 특근매식비가 되겠고, 자산취득비는 사무용 집기 등을 말합니다. 특별판공비에는 구청장이 월 220만원, 부구청장이 110만원, 국장 10만원, 동장 20만원 이렇게 되겠습니다. 기타경비입니다. 행정통신 설비유지비 기준액으로 나와 있는 것입니다. 자동식 전화교환기 연간 75만3,000원, 행정방송장치 1식에 연간 29만원, 모사전송기 1대에 10만1,000원, 구내전화선로 1식에 57만5,000원, 연간 난방일수 135일 이내로 차량유지비 예산편성지침에 의해서 있습니다. 건물유지비도 마찬가지입니다. 정액보조단체 기준액입니다. 지방재정법 제14조, 15조 시행령 24조에 있습니다. 새마을사업단체 구새마을 남구지부, 구새마을지도자협의회, 부녀회 등 연간 지원을 해 줍니다. 한국총연맹남구지부, 대한노인회 등이 되겠습니다. 통·반장활동 보상금입니다. 통장은 기본수당 월8만원, 상여금 연 2회, 회의참석수당 1회당 5,000원, 반장보상금은 연 2만5,000원, 직원월액여비 구청은 5만원 동에는 10만원이 되겠습니다.

양병화 위원입니다. 본 위원이 보기에는 일용인부가 너무 과다하다고 보고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세부적인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일용인부는 정부노임단가입니다. 구청 전체 68명입니다. 부서별로는 기획감사실 3명, 공보실 1명, 총무과 6명, 시민과 2명, 세무과 20명, 사회과 2명, 건설과 1명, 건축과 1명, 토지관리과 3명, 동 17명을 합하여 68명이 되겠습니다.

금년 예산에도 구의회에는 일용인부가 없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 편성이 어떻게 되었는지 말씀해 주십시오.

2사람이 있습니다.

편성되어 있는 곳이 없는데요.

기획감사실에 편성되어 있습니다. 왜냐하면 법적으로 의회에는 사람을 못 두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편리상으로 기획감사실에 편성해서 봉급은 기획감사실에서 나가지만 근무는 의회에서 합니다.

법적으로 못 두게 되어 있는 근거가 있습니까?

근거가 있습니다.

정보비에 품위유지비가 있는데 이것은 봉급을 줄 때에 봉급으로 포함되어 나갑니까?

예.

그럼 또 특별판공비 월 220만원 이것은 정보비는 봉급 줄 때에 주고 판공비 이것은 운영비로 사용하는 것입니까?

이 외에 별도로 잡혀져 있는 것은 없습니다.

이것만 한달 계산해서 1년 계산을 하면 되겠네요.

무엇을 한단 말입니까?

각 목명세서 심의할 때 그렇게 하면 되겠나 그런 말씀인 것 같습니다.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표준지침에 있는 정액이고 여기에 필요한 것은 여러 의원님들이 심의할 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심의를 할 때에 여기 기준을 두고 심의하면 되겠네요

아닙니다.

그럼 어떻게 더…

이것은 법정경비로써 구청장이 되면 누구나 이것을 가지고 활동비로 하고 그 다음에 특별판공비라든가 특별정책비는 별도로 있습니다.

실장님 한 가지 묻겠습니다. 이 위원이 질문하시는 것이 특별판공비 2,640만원, 직무급 2,640만원 동일하게 계상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제가 본예산 81페이지에 구청장 직무급 하여 2,640만원이 잡혀져 있습니다. 정보비란에는 2,640만원이 어디에 계상되어 있습니까?

그것보다도 정보비가 월 220만원이 봉급에 포함되어 나갔다고 했단 말입니다.

정보비가 봉급에는 포함 안 되어 있죠?

6페이지에 정보비 정액하는 것이 안 있습니까? 이것은 품위 유지비…

청장님한테 월 220만원의 봉급이 나가는 것입니까?

예.

봉급에 포함되어 나가는 겁니까?

봉급에…

직무급에 2,640만원은 본예산에 체크를 하여 알고 있는데 여기에 특별판공비 하여 2,640만원이 정식으로 주는 예산서에 몇 페이지에 있습니까? 그것은 갈라놓아서 그런지 특별판공비 2,640만원, 220만원 곱하기 12개월 하는 것은 없거든요.

있습니다. 82페이지 제일 위쪽에 기관공통운영비라고 있습니다. 특별판공비 4,080만원 거기에 보면 내용은 적어놓지 않았지만 구청장, 부청장, 각 국장 다 포함되어 있습니다.

지금까지 설명하신 이것은 지방공무원 수당규정과 법정경비 모두 말이지요.

해 드리지요 시간이 조금 걸립니다. 내일까지 해 드리지요.

실장님 한 가지 더 물어보겠습니다. 특별판공비는 82페이지에 있고 품위유지비 정보비는 어디에 있습니까?

전면하고 후면에 있습니다.

자녀학자금 보조에 대해서 공무원의 자녀가 여럿이 있을 경우에도 다 해당이 됩니까?

공무원의 자녀 중에 2명만 보조를 합니다.

위원장님 특위회의를 원활하게 하기 위해서 제가 제안을 하겠습니다. 실장님이 기획감사실장이라 해도 다 모르니 답변을 실장이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담당계장이 실장님이 잘 모르는 부분에 대해서는 담당계장이 답변을 하면 원활하게 회의가 진행이 되지 않겠습니까?

실장님 내용에 대해서 잘 모르는 부분에는 계장님이 답변하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위원여러분 그러면 실장님이 답변하시기 곤란한 문제는 계장님이 알면 답변하도록 해 주십시오.

예 알겠습니다.

실장님 다시 한 번 묻겠습니다. 품위유지비는 인건비적 정보비라 되어 있고, 직무급은 지방행정수행을 위한 기준으로 책정되어 있고 또 기관운영 판공비 하면서 또 책정이 되어 있습니다. 구청 내에 700명이 넘으면 가산감이 얼마까지 더 될 수 있는가를 설명하여 주시고 관서당경비에 판공비 하였습니다만 이것을 전체적으로 계산하여 총계를 좀 뽑아 주시겠습니까?

각 과별로 할 때 예를 들면 구청장 판공비가 총무과에 있으면 총무과에서 이야기하고 제가 설명 드리는 것은 표준이 이렇다 하는 설명이지 여기에 대해서 박사도 아니고 이것은 지침서입니다. 각 과별로 다 되어 있으니까 그때 가면 결국 질의가 되고 답변이 됩니다.

알겠습니다.

실장님 자료에 대해서는 우리 위원들의 이해를 돕기 위해서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항목별로 심의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47페이지에 기획 감사실 급여에 5급 1명, 6급 7명, 7급 10명, 8급 3명, 9급 2명 기능10등급 3명 하여 26명이 되겠고 문화공보실 7명 문화공보실 인건비가 기획감사실에 포함되어 총 33명이 되겠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의문나는 점 없습니까?

인건비에 대해서 다루기가 무엇합니다만 처우개선비에 대해서 설명을 좀 해 주십시오.

처우개선에 1억4,225만원 곱하기 9/100하였는데 이것은 9%가 내년에 상승할 것이라 하는 추적 하에 그 돈을 더 놓아두었습니다. 왜냐하면 봉급액은 금년도 9월 1일을 표준하여 하였기 때문에 내년도 92년도 1월 1일부터는 봉급액이 9% 오를 것이다 생각하여 해 놓았는 것입니다.

더 인상된다는 지침이 있습니까?

내무부에서 봉급규정에 9%를 표준하여 그러면 9.5%, 9.3%가 될지는 모르겠습니다 마는 9%를 하여 돈을 계상하라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92년도 예산이 금년도 300억원 안 되는 예산에서 인건비를 포함해서 모든 경상비를 예를 들어서 남구 살림살이를 이끌어 나가는데 세금을 몇 %를 징수하여야 이 살림살이에 초점이 맞추어지는지 그 점에 대해서 소상히 말씀해 주십시오.

17페이지에 보면 세입예산하여 계산하여 놓았는 것이 있습니다. 지방세, 보통세, 면허세, 재산세, 종합토지세, 사업소세, 과년도수입, 재산임대수입, 국유재산임대료 등 이렇게 해서 총 300만원이 들어올 것으로 세입예산을 편성해 놓았습니다. 그리고 비율은 11페이지에 보면 되어 있습니다.

지금 현재 12시가 다 되었습니다. 점심 식사를 하고 회의를 속개하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그러면 1시간 동안 점심식사를 하고 13시에 속개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51페이지 일용인부임 사환에 대해서 기본급여 300일 하여 1사람 되어 있고 처우개선비 이것은 법정경비이기 때문에 이런 것이 있다 라고 하시면 되겠습니다. 상여금, 시간외수당, 휴일수당, 연차유급수당, 월차유급수당 이런 것은 근무하면서 주고 근무를 하지 않으면 안 주는 것입니다. 다음에 공보실에 여론모니터요원 1사람이 있는데 이것도 역시 기본급은 월급이고 거기에 따라서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이것은 법정경비기 때문에 우리가 손을 댈 수 없는 것입니다.

실장님 일용인부 인원수 68명이라고 하였는데 남구청내 일용인부가 68명인데 남구의 재정자립도가 빈약한 것을 알고 있고 또한 일용인부가 조직에 대한 기여도가 크지 않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이처럼 많은 인원을 고용할 필요가 있는지를 묻고 싶고 또한 실과에 배치된 모든 부서에 적정하게 인원이 배치되어 있는 지를 묻고 싶고 의원 인원을 기획감사실에 넣어 놓았다고 하는데 1만650만원 4명에 280일을 잡아야 마땅하다고 생각되는데 여기에 대한 답변을 해 주시고 또 왜 의회직원 만이 사환이 아닌지 거기에 대해 말씀해 주십시오.

사환 68명은 동, 구청전관에 있는 숫자이고 그 숫자가 그만큼 필요하느냐에 대해서는 필요합니다. 왜냐하면 행정업무의 전산화를 위해서 많은 자료수집과 정리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을 안 쓰면 업무추진에 상당히 지장이 있다고 하여 쓰고 있습니다. 그 다음 의회에 140일 4명 해 놓았는데 140일 해서 일을 연속적으로 못하기 때문에 머리 수를 4명으로 2사람이 근무하도록 되어 있고 그리고 의회에는 보조원의 숫자가 다 있기 때문에 그래서 기획실로 올려놓았습니다. 그리고 실과에 고루고루 업무량에 따라서 배치되어 있습니다. 없는 과도 물론 있습니다. 세무과 같은 경우에는 모든 전산자료를 수합하고 정리하기 때문에 숫자가 많습니다.

실장님 여론 모니터요원이 기획실요원입니까?

문화공보실 요원입니다.

그러면 남구전체의 여론을 이 사람이 한다 말입니까?

예 다음은 기타수당, 시간외근무수당 이것도 시간외 근무 하면 주게 되어 있는 표준시간과 표준금액입니다. 다음에 55페이지 정보비는 공보실하고 저하고 2명입니다. 이것도 법정경비입니다. 기관운영 판공비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의원님들이 심의하셔야 할 것이고, 국내여비에 월액여비, 기획실 인원이 26명에 12개월하여 법정경비입니다. 경상사업비에 가서 담당업무 연찬발표 우수자 시상 이것은 지방자치화 시대를 맞이하여 우리 기획감사실에서 동과 각 실과에 직원들께 업무에 대해서 연찬을 시켜서 잘 한 사람에게 표창을 주는 것입니다. 수용비 및 수수료에 있어서 구정업무 보고라 하여 금년에 여러 의원님에게 드린 구정업무 보고서 인쇄비입니다. 그 다음 위임전결규정, 심사분석 결과보고서, 심사분석도 먼저 말씀드린 분기별로 사안에 따라서 매달 또는 순서별로 결과보고를 하는 것입니다. 구정현황, 주요업무, 세부추진계획, 이것은 구정업무에 대한 세부추진 계획입니다. 월중 주요업무추진계획, 남구직제발견 각종 종합대책, 이것은 설맞이 종합대책, 월동 종합대책 등 종합대책입니다.

실장님, 구정업무보고 전반에 대해서 인쇄비가 유인물 책자가 1,300만원으로 내년도에 책정되어 있는데 인쇄비가 이만큼 많이 드는 근거가 어디에 있는지 말씀해 주십시오.

구정업무보고를 200부 인쇄합니다. 이것은 여러 의원님들한테 주고 각 실·과동에 배부되고 내무부 각 상부부처에 배부되는데 200부가 소요됩니다.

구정업무보고 이것을 종이질을 좀 낮추어서 삭감하면 안 되겠습니까?

실장님 제가 묻고자 하는 이야기는 여러 가지 유인물에 대해서 내년도 예산에 1,300만원이 책정되어 있는데 실장님 견해로서는 과다하지 않나 하는 것을 제가 묻는 것입니다.

저희들이 종이질이라든가 혹은 어느 정도 절감을 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만은 이것을 가지고 더 적게 또는 많이 할 수 있는 것에 대해서는 최소한의 부수를 책정했는 것입니다. 예를 들면 구정업무가 200부가 되어 있는데 기관단체, 동이 16개 동 구만 하더라도 17개 실과 각 시도군구 이렇게 주게 되어 있기 때문에 숫자에 대해서는 이 정도는 되어야 안 되겠나 생각이 들고 종이질에 대해서는 최소한의 단가를 낮추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발주는 어떻게 합니까?

발주는 우리는 결심을 내어 가지고 재무과로 넘겨주면 재무과에서 일괄 발주합니다.

(청취불능)

연초에 전부 단가계약이 되어 있어서 재무과에서 계약대로 해서 인쇄를 하게 되면 등록된 인쇄업체 조합을 상대로 하고 있습니다. 이 금액에 대해서 혹시나 얼마 정도 삭감이 된다면 종이질하고 양적으로 줄이는 방법이 있지만 남구지방자치단체라 하는 모든 현황이 수록되어 나가는 것이기 때문에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김 의원 이야기에 동감을 합니다. 91년에 보면 위임전결규정이 작년도에 50부를 인쇄하였습니다. 올해는 150부인데 여기에 100만원 정도 삭감하면 안 되겠습니까? 그 다음 각종 종합대책 1만원씩 50부 하여 50만원인데 종합대책 이것은 무엇 하는 것입니까? 이것 좀 삭감합시다.

종합대책이라는 것은 조금 전에 기획계장이 말씀하셨습니다만 우리 구에서 설날이다 설에는 무엇을 할거냐 수송하는데 질서를 바로 잡아라, 어린이 선도를 해라하는 계획을 잡습니다. 그 달에 때에 따라서 업무에 대해서 기획감사실에서 각 과를 보고 얼마나 했느냐, 이것을 하더라 지금 얼마나 하고 있나 이런 것을 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런 것이 없으면 안 되느냐 혹은 200부인데 170부 할 수 없느냐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최대한 노력하여 타당한 수준으로 하겠습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얼마씩 삭감하자는 것은 말씀을 못 드리고 위원장님에게 대충 말씀 드렸습니다만 나중에 삭감하는 방향으로 합시다.

여기에 300만원 정도 손질하면 되겠지요.

그래 물어보면 저는 안 됩니다만…

손질하는 것은 나중에 하고

정보비 이것은 기획업무 활성화 추진하여 예산담당자 월액 정보비가 5만원 나갑니다. 오래 처음 신설하였습니다. 감사업무담당자 월정정보비 2만3,000원 나갑니다. 행정감사 수용비 및 수수료에 동종합감사 결과 보고서입니다. 40부 그리고 정보비 감사 및 감찰활동추진 200만원 되어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는 여러 의원님들한테 상세히 보고 드리겠습니다. 감사가 저희들 혼자서 하는 것이 아니고 저희들이 청내도 하고 동에도 합니다만 감사원 또는 상부에서도 많이 옵니다. 동시에 저희들이 감사하였는 결과를 가지고 문서송달 하는 것이 아니고 직접 가지고 서울 감사원에도 평균 다섯, 여섯 번 갑니다만 잦을 때에는 많이 갑니다. 내무부라던가 감사 활동에 대해서는 남에게 말 할 수 없는 마음의 부담과 여러 가지 업무에 그래서 감사활동에 해대서 업무추진비가 필요한 것이 아닌가 생각하여 이렇게 계상하였습니다.

실장님 기획업무 활성화 추진 예산업무 정보비 5만원이 신설되었다 하는데 나중에 재료를 제출해 주십시오.

예, 해드리겠습니다.

지금 설명하신 정보비 관계 말이죠 이것은 청장판공비에서 얻어 쓰면 안 됩니까?

감사계장입니다. 보충설명 드리겠습니다. 우리가 방금 실장님께서도 구청과 동에도 감사하고 감사원, 내무부 거기에도 들어갑니다 마는 우리가 현재 가사 파트에서도 모르는 사행들이 경찰이나 검찰에서 인지가 되어서 사건이 됩니다. 그러면 우리가 거기에 가서 사건기록 서류를 가지고 와서 행정처분을 하고 하는 이런 연계가 되어 있습니다. 검찰, 경찰하고 그래서 우리가 거기에 출입을 하려하면 이런 이야기는 미안합니다마는 여러 가지 말 못할 사정들이 많이 있습니다.

법무관리 기타수당 이것은 의원님 여러분이 더 잘 알 것입니다. 법률교육수당입니다. 수용비 및 수수료도 이것도 피치 못할 사정입니다. 자치법규, 행정예규집, 대한민국법령집 추록은 계속하여야 하는 그런 사정입니다.

법령집 말입니다. 앞으로 별관이 신축하면 구청 내에 서고를 만들어 각 과에 불편하지만 의회에서도 필요하면 자료를 가지고 와서 보는 것이 좋지 않겠습니까? 법령집 액수는 얼마는 안 되지만 각 과마다 이렇게 적은 액수가 모이면 큰 액수가 되는데 비치해 두고 하는데 어떤 과에서는 한, 두 번 볼까말까 하는 경우도 안 있겠습니까? 그런 계획은 한 번 생각해 보셨는지요?

종합적으로 한다는 것이 물론 여러 가지 이점이 있겠습니다만 업무를 추진하다 보면 금방 자기네들이 필요한 업무에 대해서는 보아야 하기 때문에 또 상사한테 결재 갈 때에는 근거법률이라던가 그것을 가지고 복사를 하여 가지고 가기 때문에 한꺼번에 사용할 수 없고, 단 저희들이 계획하고 있는 것은 종합자료실이 되면 여러 가지 자료를 비치해 놓겠습니다. 그러면 의원님이라던가 각 실·과에서 언제든지 필요하면 거기에서 볼 수 있는 종합 자료실 이것을 하려고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만 예산상에 반영은 못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앞으로 생각해 보겠습니다.

그렇게 예산에 반영이 되어 예산을 절감하는, 그러면 큰 자료실에서 다 얻을 수 있고 공동적으로 볼 수 있는 그런 것을 연구해 보셔야지요.

예, 연구 한 번 해 보겠습니다. 그 다음 기타 수당에서 소송수행 승소공무원 수당 승소 수행자 포상 지급조례에 못 박혀 있습니다. 수용비 및 수수료에 변호사 수임료, 행정소송, 민사소송 소송수수료 이것은 해야 되는 것이고 하지 않으면 남겠습니다만 현재 소송이 3, 4건이 계류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행정을 하다 보면 소송이 없다고는 볼 수 없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해 놓았습니다.

행정소송, 민사소송이 각 5건인데 이 건수를 줄일 수는 없습니까?

줄일 수는 있습니다. 우리가 예상을 하였는 것이기 때문에

그때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 여러 위원들께 얼마를 할 수 있다 하는 것을 이야기해 주면 좋겠는데요

각각 3건으로 해도 안 되겠습니까? 지금 현재 3건이 계류되어 있으니까 행정은 5건 놓아두고 민사소송에는 2건으로 합시다. 행정소송은 많이 들어오고 민사소송은 적습니다.

민사소송 2건 200만원, 위원님들 그렇게 체크를 해 주십시오.

다음은 정보비에 소송 및 전산업무추진 관계에 대해서 각 업무에 대해서 100만원을 올려놓았습니다.

풀관리 여기에 대해서 제가 알기로는 풀하면 영어로 차다. 꽉 차다 이런 뜻인데 소상히 설명해 주세요.

같이 묶어 놓았다. 같이 얻어 놓았다 그런 뜻입니다. 전체를 묶어 놓았다는 이야기입니다. 다음은 수용비 및 수수료 거기에도 풀로 3,000만원 해 놓았습니다. 이것이 없으면 업무가 잘 안 됩니다. 왜냐하면 돌발사태가 생기면 각 과에서 낼 수도 없고 머리수로 해 놓았기 때문에 안 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다음은 정보비도 마찬가지입니다. 임차료 재정업무 수행, 난방 임차료, 보상금, 조금 여러 의원님들이 신경을 쓰시는 이야기인데 이것도 풀관리입니다. 각 과에 분배할 성질이 아니기 때문에 우리한테 묶어 놓았다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풀관리 하는 것에는 관심 있게 보아주세요.

62페이지 목에 211 수용비 및 수수료 이것도 신설되었는 것입니까?

아닙니다.

전에도 있었는 것입니까?

예. 신설되었는 것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민간에 대한 경상적 보조금 이것도 묶어 놓았습니다. 63페이지에 전산 및 통계관리입니다. 이것은 전산기계이기 때문에 추진에 있어서 전산계장이 여기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기로 하겠습니다.

됐습니다. 거기에는 넘어갑시다.

예, 전산기기이기 때문에 제가 잘 몰라서 그렇습니다. 다음은 공공요금 이것도 역시 전산기기에 대한 수수료 공공요금입니다. 시설장비유지비 16개 동 전산장비를 보수하고 수리하는 대금입니다. 자산취득비 그거 모뎀 원거리 모뎀 상당히 어려운 말이 나오는데 이것은 한 마디로 말하면 전산기계에 부착함으로써 그 기능과 힘을 더 주는 부속기계입니다. 그것을 부착을 하지 않으면 그 기계가 원활하게 돌아가지 않는다는 이야기입니다. 주요 사업비에 내년도 후반기에 누차 말씀드렸습니다만 국비 1억5,000만원 하여 별관이 완공되면 전산실을 시범적으로 내무부에서 저희 구가 지정되어 하나 설치하는 비용입니다. 통계관리에 통계연보발간 200부, 연보발간서식 각 기관단체에 보내는 것을 하는데 200만원, 행정지도제작 600만원, 경상사업비에 통계사업비에 통계업무조사를 하는데 급량비 행정자료실운영에 도서구입비가 조금 있습니다만 조금 전에 백 의원님 말씀대로 지금 현재는 완전한 것은 못했습니다만 앞으로 이러한 것을 해서 자료실을 운영하면 안 좋겠나 이렇게 인정합니다만 이번에는 많은 예산 계상이 안 되었습니다. 다음은 자산취득비 책상, 의자입니다. 제가 이상 기획실에 관한 것은 대충 설명을 드렸습니다.

하원호 위원입니다. 여기 책정되어 있는 예산액이 쓰다가 남았으면 어떻게 합니까.

쓰다가 남으면 그대로 그 예산이 내년도 예산으로 넘어갑니다.

그런데 여기에 책정되어 있는 것을 보니 예상을 하여 책정하더라도 금액이 예를 들어 199만원, 185만원이다 이럴 경우 예상할 수 있을 것인데 전부 200만원, 300만원 이렇게만 딱 끊기는데 구체적인 것이 아니고 계획이라 할지라도 계획 그 자체가 모두 백단위 아니면 천단위로 하는 것은 근거가 어디에서 나옵니까?

그것은 근거가 있는 것이 아니고 우리가 예산편성을 하면 물론 어디까지나 계획입니다. 계획을 편성할 때에는 몇원 몇전, 몇십원까지 할 수가 없을 뿐 아니라 예를 들면 10만원 하였는 게 거기에서 8만7,590원 될 수도 있고 이것은 정부단가에 맞추어서 입찰을 합니다. 입찰을 할 때에는 입찰가격에 의해서 하기 때문에 저희들 계산상에 12만3,500원이다 이렇게는 사실상 계산하기가 어려운 일이고 예산자체가 정부도 몇 억 몇 천 예산을 잡지 이제까지도 그렇게 해왔고 그런 추세로 하고 있습니다.

실제 지출이 안 되었는 금액이기 때문에 몇 백원 몇 십원까지는 안 나오겠지만 본 의원이 생각해 볼 때에는 계획적인 예산이라고 하면 그래도 다소의 390만원, 380만원 이런 예상도 나올 법한데

그래서 단위를 보면 천원단위로 그리고 개요로 들어갈 때에는 백만원 단위가 됩니다. 단위가 보통 그렇기 때문에 그렇게 끊었습니다.

방금 감사실에 92년도 예산 보고를 소상하게 잘 들었습니다. 그런데 실장님께서 92년도 최저한도에 예산을 절감하는 범위 내에서 얼마쯤 삭감이 되면 기획감사실에 아무 대과 없이 업무를 집행하는데 원활하게 돌아갈 수 있는가에 대한 견해를 듣고 싶습니다.

저희들로 보아서는 이것이 필요하다고 편성해 놓았고 이제까지 2일부터 오늘까지 제가 제일 많이 들락거렸고 목도 쉬었고 수고도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제 생각은 이것보다도 더 하고 싶습니다만 여러 의원님들이 고생을 저보다 더 많이 하였기 때문에 여기서 한 200 정도 깎으면 눈 딱 감고 일하겠다 이렇게 생각됩니다.

기획감사실에 대해서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시면 기획감사실 소관 예산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신종신 기획감사실장께서는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께 문의하겠습니다. 다음은 문화공보실 소관입니다만 10분 정도 정회를 하고 속개하는 것이 어떻습니까? 그러면 14시에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문화공보실장 김재근입니다. 문화공보실장 예산 소관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공보관리 기타 수당에 구홍보위원수당 384만원, 성살순회 홍보교육강사수당 96만원, 제3회 구직원 사진 공모전입상자 1위 2명 40만원, 2위 2명 30만원, 3위 4명 40만원, 장려상 4명 20만원이 되겠습니다. 수용비 및 수수료에 주민계도용 신문구독 4,000만원, 93충무계획 42만원, 월중홍보계획 330만원, 구정홍보물 유지관리 2개소에 40만원, 통일 한국구독료 177만원, 극동문제 구독료 177만원, 월간북한지 구독료 177만원 사진실운영경비, 재료구입비, 약품인화지 등 250만원, 필림구입비 432만원, 구정홍보개체 800만원 이렇게 되겠습니다.

사진암실 운영경비에 대해서 682만원인데 예산절감을 한다는 차원에서 직접 운영을 한다면 구청에서 어떻게 되며. 17개 실과가 지금까지 운영을 했을 때에는 어떻게 되는지 비교하여 소상히 설명을 해 주십시오.

작년에 하였던 것과 우리가 절감효과를 비교해 보니 각 실·과에서 했을 때보다는 700만원이 절감되는 것으로 통계수치가 나왔습니다.

통계수치가 17개 실·과에서 하였을 때에는 얼마며 사진실을 운영하게 되면 얼마냐 하는 것을 소상하게 답변해 주십시오.

작년에 연중 하였던 것이 1,600만원 정도가 각 실·과에 들어갔는데 우리가 사진실을 운영하면 980만원 정도가 소요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절감효과가 약 700만원 정도가 되지 않겠나 그리고 이런 것을 함으로써 필요시에 각 실·과에서 사진을 현상하려고 할 때 집중 관리가 되므로 용이하게 그 사진을 현상할 수 있고, 보안관리가 각 실·과에 보관하는 것보다도 사진실을 운영하므로 관리할 수 있다. 그런 측면도 있고 하여 내년에 문화공보실에 종합 관리하여 예산절감효과도 있고, 신속하게 또 관리차원이라던가 등을 참고하였을 때에 유리하지 않겠는가 하여 통합하는 것으로 예산을 책정했습니다.

수용비 및 수수료에 작년도 예산이 4,000만원이 되고 내년도 예산은 6,400만원 하여 2,500만원이 더 늘어났는데 어떤 기준으로 해서 그저 10%, 20% 이상 되었는 것은 이해가 가겠습니다만 60%도 넘게 인상되었는 이유라든지 사용도가 있어서 2,500만원이 늘어났는지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십시오.

올해에 없던 사진실 운영경비와 구홍보판 개체가 증가되어 그런 요인을 가져왔습니다.

구 홍보판 개체가 1개 하는데 어떻게 만들기에 800만원이 소요되는지 설명을 해 주십시오.

홍보판 개체 문제는 전문적인 업체가 되어서 사실 저희들이 홍보판을 개체할 수 있는 능력이 없습니다. 그래서 용역회사에 의뢰해서 견적을 받아보니 800만원이라는 금액이 산출되었습니다. 그래서 예산을 하였는 것인데 앞으로 용역 주는 것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모형판 설명) 그래서 거기에 의뢰하여 나왔는 산출근거에 의해서 제출되었는 것을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실장님 만약에 3가지 홍보물이 내무부지침에 의해서 구독을 한다고 되어 있는데 이제 지방화시대를 맞이하여 필요 없다. 만약에 의회에서 필요 없다 하여 이것을 전부 삭감해야 되겠다고 하였을 때에 어떤 결과가 나옵니까? 간단하게 말씀해 주세요.

단정 지우기는 힘이 들지만 우리가 두 가지를 생각해 봅시다. 있다 할 수 있는 경우도 있고, 없다 하는 경우도 있을 수 있습니다. 결국 없다 하여 의회에서 말이 되어 할 수 없다 그렇게 하였을 때에 내무부라든지…

(청취불능)

안 하였을 경우에는 상당히 괴로움을 당하겠지요.

누가 괴로움을 당합니까? 실장님이 괴로움을 당합니까?

실장뿐만이 아니고 최고책임자이신 구청장님까지… 신문사에서 하는 것이 아닙니다. 위에서 국정홍보를 펴는데 국정홍보를 펴기 위한 방법으로 이런 것을 구독하라 하였는데 안 한다 하는 측면에 대한 문제가 있으면 있을까 그 외는 딴 문제가 없다고 봅니다.

그러면 지금 현재 서울신문이 674부가 나가지요 이것이 어디에 나갑니까?

통장 378부, 새마을지도자 128부, 바르게살기위원회 64부, 구홍보위원 16부, 자유총연맹지도위원 48부, 여론지도층에 40부 이렇게 해서 674부가 나갑니다.

새마을지도자는 어느 선에서 매일신문 같은 것을 해서 주던지

지방지를 주면 안 좋으냐 하는 좋은 말씀이 계셨는데 지방지를 준다고 할 때에 어느 특정신문을 택하여 줄 것이냐 하는 것도 상당히 문제가 됩니다. 이 문제는 지금 현재 의회가 운영되고 지방자치가 실시되어서 이 문제 대한 문제를 짚고 넘어간다는 것은 좋은 측면이고 앞으로 우리가 연구 검토하여 이 분야에 대해서 새로운 방안을 강구하는 방향으로 연구 검토 한 번 해 보겠습니다.

양병화 위원입니다. 엄청난 금액 4,044만원이라는 예산이 나가는데 이것은 조정하는 방법은 없겠습니까? 구독에 대한 문제를 장시간 거론하고 있는 이런 입장에서 실장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의견을 한 번 말씀해 주세요.

제가 생각하기로는 안 주면 획일적으로 안 주던지 어느 부분을 빠뜨리고 어느 부분을 주고 하는 것은 좋지 않으냐 하는 생각이 듭니다.

정부의 정책이라든가 이런 것이 상당히 많이 나옵니다. 제가 볼 때에는 이정훈 의원의 이야기에 동감을 합니다. 다른 구보다 모범적으로 일찍 없애는 것이 타당하다고 생각합니다. (장내소란)

예, 알았습니다.

넘어갑시다.

수용비 및 수수료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홍보활동 사례비라 하여 600만원 올려져 줍니까?

통장님이라던가 새마을지도자들이 요즘 하는 이야기는 우리 의원들이 듣기로는 서울신문이 와도 별로 보는 시간도 없고 오니까 받는 것이지 꼭 받아야 할 필요가 없다고 이야기를 하는데 이런 경우를 여론 조사를 한 번 해 보았습니까?

거기에 대한 여론 조사한 바 없습니다.

안 해보고 무조건 줍니까? 보지도 안 하는데

지금 현재까지 주고 있는 것은 지시에 의해서 준다고 하면 표현이 좀 이상하게 될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그래 주고 그것이 최소한 사장이 안 되도록 우리가 노력하고 구독자에게 넣도록 독려를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과거에 솔직히 말씀드리면 이것이 하나의 끄나풀이 되었다 할까 이런 측면도 있습니다. 과거에는 홍보에 대해서는 국비로 전액 지원하여 주어서 우리가 전달하는 데만 그쳤는데 이것이 차츰차츰 절반으로 했다가 그 다음에 지금 현재 지방비로 주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러나 이 신문에 대한 것은 지방자치제가 설사 이루어졌다 할지라도 중앙정부에 대한 국정을 펴고자 하는데 있어서 지방자치단체에서 이것을 꼭 거부해야 되느냐 하는 문제는 우리가 지방자치단체를 운영하면서 연구검토 되어야 할 과제로 느껴지고 이 부분은 과감하게 우리가 어느 지방자치단체보다 선행하여 여기에 대한 반기가 든다면 이상하지만 그런 형식으로…

우리가 먼저 시범적으로 한번 해 보지요.

그것도 그렇습니다만 시범적으로 우리가 먼저 거부해서 그 작용을 우리가 감수할 수 없는 것은 아닙니다. 그렇지만 염려가 되는 것은 이 분들에게 평소 많은 수고와 노력을 끼쳐놓고 우리가 혜택을 주는 것은 이것뿐인데 이것마저도 타 지방자치단체서는 아무 말도 안 하고 그냥 주고 있는데 우리 구만 별나게 안 준다고 하였을 적에 그에 대한 답변도 사실상 모호해진다…

본인들이 도무지 안 된다 하는데 굳이 이것이 구민의 세금이 아닙니까? 이 분들에게 혜택을 주려면 딴 방법으로도 얼마든지 줄 수 있지 않습니까? 차라리 지방지가 있습니다. 그리고 제3회 구 직원 사진전 조금 전에 말씀하셨습니다만 내년도에 할 때에도 130만원이 들어간다. 그 다음에 업무활성화를 위해서 정보비가 20만원, 재료 및 기타로 사진실 인부사역, 지금 현재 인원이 사진실을 새로 설치하기 때문에 사실 사진실에 근무요원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290만원을 올려놓았습니다. 민간에 대한 현상보조라 하여 자유총맹 남구지회 운영보조금이 1,100만원

한국 자유총연맹 운영보조금 말입니다. 보조하는 것은 어디에 근거를 두고 보조합니까?

예산지침서에 있습니다. 예산지침서를 보면 예산을 편성할 때에는 예산을 어떻게 하라는 편성 지침서가 내려옵니다. 예산지침서 104페이지에 보면 정액보조단체 기준액 연액하여 나오는 새마을사업단체 중앙협의회지부 한국예총, 한국자유총연맹, 대한노인회, 지방문화원, 한국소비자연맹, 체육회 등에 보조금을 얼마만큼 주라 하는 것이 내시가 되어 있습니다. 내시된 금액이 1,100만원입니다.

앞에 사진실 재료비 암실경비라고 나와 있는데 그러면 인부는 외부에서 사람을 불러와서 시킨다는 말입니까?

암실을 운영하자면 사람을 고용을 해야 된다는 말입니까?

교통과에서 하는 차량단속 그 필름도 여기서 다 합니까?

앞으로 구청, 각 실과에서 할 것은 전부 우리가 인화 등을 다 해결해 준다는 것입니다.

221목 홍보활동 수수료

홍보활동 수수료로 되어 있는데 사실상 홍보활동 사례비입니다.

신설입니까?

신설비가 아닙니다.

판공비입니까?

판공비가 아니고 공개적으로 이야기할 부분이 못 됩니다.

못 하는 이유가 뭐가 있습니까?

못 되는데 이것을 매월 홍보를 해주고 감사하다는 뜻에서 기자들한테… 다음은 자산취득비 저희들한테는 카메라가 2대가 있습니다만 현재 카메라 1대에 대한 것은 모터드라이브와 광학렌즈 1개, 망원렌즈 1개를 구입해서 카메라 1대를 더 쓰고자 합니다. 기자실에 난로가 없어서 상당히 고충을 겪었는데 금년도에 난로를 설치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문화 및 체육비에 급량비와 보상금이 나누어져 있는데 그 내역을 보면 내년도 대덕제축제 종사자 급식비가 2,500 250명, 달구벌축제 2,500원 250명 하여 125만원, 그 다음에 대덕제행사에 1,500만원, 달구벌축제에 1,500만원 하여 3,000만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동에 보조금 내려가는 것은 어디에 있습니까?

동에 보조금 내려가는 것은 총무과 소관에 계상되어 있습니다. 대덕제 행사에는 문화행사, 체육행사가 구분되어서 체육행사 부분에는 총무과에서 별도로 신설이 있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저희들 예산은 책정되어 있는 것이 이것뿐입니다. 이상입니다. 그런데 저희들 과에서는 별다른 사업이 있는 것도 아니고 다만 사업이라고 하면 문화행사에 대한 것뿐입니다. 그 외는 경상업무, 인건비 분인데 여러 의원님들께서 잘 검토하셔서 내년도 사업을 추진하는데 차질이 없게끔 반영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가급적이면 삭감을 안 하여야 되는데 문제되는 부분에 삭감을 하면 공보실 운영이 되겠습니까?

사업이 큰 종류가 여러 가지 있어서 사업을 어느 부분 안 했으면 좋겠다 이런 것이 있는데 우리 소관에 있는 사업은 그것을 안 하고 나면 너희들 일하지 말고 놀아라 하는 결과 밖에 안 되는데…

문화공보실 소관 예산에 대하여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으시면 이것으로 문화공보실 소관 예산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김재근 문화공보실장께서는 수고 많았습니다. 다음은 총무과 소관입니다만 속개를 할까요 한 10분간 정회를 할까요? 그러면 2시 35분부터 1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총무과장 황균입니다. 92년도 예산안 중에서 총무과 소관 예산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총무과 예산 소관은 2000일반행정비, 300사회복지비, 5000지역개발비, 6000문화 및 체육비, 7000민방위비, 각 장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제출된 92년도 세출예산안 편성 자료에 의해서 순서대로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째, 일반행정비 7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일반행정비 중에서 내무행정비 세세항에는 기본경상비입니다. 보상금은 연금 부담금 3억3,300만원, 이것은 구청, 동 공무원 전체 외 1년 간 급여인 60억5,600만원에 대한 55.5% 이것은…

과장님, 인건비 급여는 생략하십시오.

예, 알겠습니다. 그럼 연금부담금, 출연금은 생략하겠습니다. 81페이지 232정보비가 되겠습니다. 직급별로 4급 구청장, 부구청장, 총무국장에 대한 월정액으로 20만원 3인 12개월 이것은 예산편성지침상 4급에 대한 월정액으로 정해져 있는 사항입니다. 5급 2사람은 총무과장과 시민과장입니다. 직무급, 구청장, 부구청장, 총무국장 이것도 예산편성 지침에 의해서 기본급으로 정해져 있습니다. 232기관운영판공비 직책급, 이것도 월정액이 되겠습니다. 4급에 대해서는 구청장, 부구청장, 총무국장, 20만원 3인 12개월 그 밑에 가산금 하는 것은 자기가 거느리고 있는 부하 직원 수에 의해서 가한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과장에 대해서는 총무과장, 시민과장이 되겠습니다. 821관서당경비, 각 실과 공동사항이기 때문에 기획감사실에서 설명 드린 걸로 생략하겠습니다.

영수증은 첨부될 수 있는 것입니까?

정보비에 대해서는 집행하는 내역이 사실 영수증도 없고 집행내역에 대해서는 없습니다.

직급별 정보비 이것은 품위유지비이기 때문에 안 쓰고 봉급에 넘어가도 관계가 없는 것이 아닙니까? 관계가 없고 기관운영판공비 마찬가지 아닙니까? 이건 쓰던 안 쓰던 주기 때문에

제가 아는 상식으로는 어느 기관장이건 보조기관에서 이 경비를 자기가 안 쓰고 자기 사비로 가정에 쓰거나 그런 것은 없다고 생각이 됩니다.

우리 같은 경우도 주머니 넣어 내가 쓰고 다른 경비, 판공비, 업무추진비 이런 것 가지고 쓰는데 그렇게 안 됩니까?

그런 것은…

그러면 그것은 되었고 가산금 하면서 100명이면 300만원 하고 293명이면 25,000원 추가로 되는 것입니까?

예.

적용범위는 누구누구한테 되는 것입니까?

가산금 하는 것은 공무원수 그러니까…

공무원수에 따라서 이만큼 증가가 되는데 청장 한 사람한테 되는 것입니까? 또 부청장, 총무국장에게도 됩니까?

이것은 기관장에게만 해당이 됩니다.

기관장 한 사람에게만 됩니까?

예.

만약에 우리 구청 700명 되는 것 같으면 이런 경우에는 계산을 어떻게 합니까? 이래도 300명까지로 한정되어 합니까?

그래서 거기에 계산되어 있는 것이 1,032만5,000원 되겠습니다.

그럼 청장님 혼자만이 쓸 수 있는 것입니까?

그러면 25,000원 하여 293명에 대한 계산입니까?

그것하고 30,000원 100명 하고 합계금액이 되겠습니다.

393명이요

직원이 393명인데 계장급 이상 모두 합하면 100여명 잡고 그 밑으로 292명 잡고 그래서 5,000원 차이가 생기는 모양입니다.

알았습니다.

답변은 내가 하는 것이 아닌데

넘어갑시다.

다음은 기관공통운영비 일·숙직수당 이것은 우리 구청에 당직공무원에 대한 수당입니다. 우편료, 일반공문서 우송요금, 특별판공비, 부속실 운영경비가 되겠습니다. 구청장, 부구청장, 국장 하여…

정보비하고 특별판공비 6,000만원인데 청장, 부청장, 국장 4사람이 얼마씩 나누어서 가집니까?

업무 성격에 따라서 누가 얼마다 하는 것은 구분하기도 곤란하고 구분할 수가 없습니다.

먼저 갖다 쓰는 사람이 쓰고 늦게 갖다 쓰는 사람은 못 쓰고…

여기에 도시국장은 빠지지요? 여기에 도시국장도 들어갑니까?

여기에 특판비하는 것은 다 들어갑니다.

비례가 똑같은 비례도 그렇게 안 합니까?

분류를 하여 하는 것이 아니고 예를 들어서 구청장님이 모든 것을 주관하여 다 하셔야 되지만 한 분이 다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부청장이 주관하여서 할 때 국장이 주관하여 할 때에는 구청장님에게 사전에 보고를 하여 이러이러한 사항은 내가 주관을 하여 하는데 비용이 어떻게 되겠다 사전 보고 후에 추진하도록 합니다.

다음은 자산취득비가 되겠습니다. 회의실 회의용 의자구입, 소회의실에 회의용 탁자, 의자가 있습니다만 그 중에 개체하여야 될 것 5개를 신년도에 개체하려고 합니다. 구청장실, 부청장실 회의용 의자 이것도 오래 되어서 개체할 것이 5개입니다. 시설비 자전거보관소 청사광장 사정으로 인해서 승용차도 주차하기 어렵습니다만 자전거, 오토바이를 이용하여 구청에 방문하는 사람의 자전거, 오토바이를 보관하는 장소가 없습니다. 그래서 자전거 무인보관소를 설치하여 민원인들이 이용하는데 편리하도록 할 계획입니다. 414대수선비, 문서창고 보관대 개체가 되겠습니다. 저희 구청 문서창고가 1층 호적창구 옆에 있습니다. 문서창고가 약 25평입니다. 이것이 앵글선반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과거 남구청사 입주할 당시에 설치하였습니다. 상당히 오래되고 노후 되어 또 앵글선반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먼지가 쌓이고 1년에 한번씩 총무처 또는 내무부에서 문서보관관리실태를 점검하고 여러 번 지적도 받았습니다. 그래서 현대식으로 레일식 서랍식으로 하여 좁은 공간에 많은 문서를 보관할 수 있는 이러한 시설로 개체를 합니다. 91년도에는 500만원으로 일부를 개체하고 나머지에 대해서는 신년도에 1,200만원으로 문서창고 전체에 대해서 개체할 계획입니다.

이건 언제 보여줄 수 있겠습니까?

예. 물품구입비 종합민원실에 워드 1대와 팩스 1대를 설치할 계획입니다. 워드 1대 소요경비가 130만원, 팩스 1대는 300만원이 되겠습니다. 워드는 민원인들이 종합적인 정보를 볼 수 있도록 종합민원 안내용으로 설치하고 팩스는 민원온라인제도 각 동사무소와 연결되는 팩스를 설치할 계획입니다. 그렇게 되면 우리 구청에서 발급하는 예를 들면 토지대장등본 이런 것도 해당 동사무소에서 신청하여 발급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것입니다. 의전관리 232정보비 의전업무추진 정보비가 되겠습니다. 200만원 이것은 총무과 소관입니다. 특별판공비 민주평통자매 결연지 방문기념품입니다. 평통남구협의회와 전남 진도간에 자매 결연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상호방문을 하게 되는데 우리가 진도에 방문할 때에 기념품을 준비할 예산입니다. 구청 방문객에 대한 기념품이 작년까지는 없습니다만 구청에 방문하는 내빈들이 왔을 때 어떠한 기념품이 준비가 되면 좋은데 이때까지 그런 것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최소한의 예산으로 50만원 잡았습니다.

내빈의 대상은 누구를 말합니까?

대상을 누구라 하는 것은 결정을 아직 못 하였습니다만 예를 들어서 타 지역에서 우리 구의회 의장실을 내방하는 인사에 대해서 최소한의 인사로 한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공보실 예산에 들어가 있던데요?

그것은 제가 알기로는 공보실에서 예산제안설명을 드린 것은 연말에 종무식 때 민방위교육장에서 직원들이 출품한 사진전을 개최하는 예산인 것으로 생각합니다.

공무원 시상금에서 직원 취미클럽까지 지원하는 지원금 1,200만원 정도가 소요되는데 과연 1,200만원을 소요를 하여 그만한 실효를 거둘 수 있는지 또 아니면 차라리 남구 관할에 경로당, 소년가장들에게 후생복지로 돌리는 것이 더 바람직한 것이 아니겠습니까?

좋은 말씀입니다. 그렇지만 그러한 업무를 추진하고 직접 활동하는 공무원에게도 사기진작을 시켜주고 뒷받침을 해 줌으로 업무추진을 해서 이분들이 더 열과 성을 다 해서 업무추진을 할 때에는 남구관내 주민들에게 서비스도 더 나아진다고 생각이 됩니다.

방금 과장님께서 상 관계가 여러 사람을 선정하다 보면 너무 상의 묘미도 없고 또 상의 가치가 없다고 말씀하시기 때문에 제가 거듭 질의를 하는데 상이라는 것은 대구시장상이라던지 내무부장관상이라던지 굳이 어떤 상금에 얽매이는 것이 아니고 자기가 업무를 충실하게 보다 보면 그것이 인정이 되어 종이 조각 하나로서 모든 것이 매듭이 지어져야 하는 것인데 돈을 목적을 두고 이렇게 시상 대상자를 선정한다는 것은 좀 모순된 점이 아닌가 또 굳이 이 시상금이 우리 주민이 낸 세금입니다. 바로 그 점을 잘 고려하여서 이런 부분에도 딴 방향으로 예산을 편성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겠나 하는 것이 본 위원의 심정입니다.

소년소녀가장의 지원도 예산에 편성되어 있습니까?

소년소녀가장 지원금은 가정복지과에 편성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8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기타 수당에 장기근속 공무원 산업시찰 120만원 20명 240만원, 명예퇴직 공무원 수당 500만원, 퇴직공무원 시상금 30만원 6명 180만원, 이것은 예산이 되겠습니다. 정년퇴직공무원 공로연수에 따른 산업시찰 6명으로 예상해서 60만원, 211국내여비 이것은 공무원 교육에 따른 여비가 되겠습니다. 중앙교육 60명, 시지방공무원 교육원에 20명 이래서 교육여비가 4,075만원, 보상금 재해보상금, 유족보상금 해서 200만원 이것도 예상해서 올려놓았습니다.

교육여비는 숫자가 예상치입니까? 사전지침에 의한 숫자입니까?

이것은 예상도 하지만 연말쯤 되면 중앙에 총무처 또는 가 부서에서 내년도에 남구의 교육 수요조사를 합니다. 수요조사를 하여 숫자를 파악하여 여비 확보를 예산에 반영합니다.

1인당 50만원씩입니다.

1인당 50만원씩 하는 것은 정확히 50만원이 아니고 예를 들면 2주일 교육이 있고 3주일 교육가는 것이 있습니다. 그때그때 여비규정에 의해서 지급을 합니다. 다음은 87페이지 수용비 및 수수료에 퇴직공무원 기념패 30만원, 경제 및 시책 교육교재 구·동 공무원에 대한 경제교육과 시책교육 시에 교육교재용 유인물이 되겠습니다. 공무원에 대한 복리후생비 청빈공무원 생계비 지원 140만원, 불우 및 신병공무원 생계비 지원 100만원, 정년퇴직공무원공로 연수에 따른 취업연수 240만원, 234특별판공비 공무원가족 및 자녀간담회 이것은 주로 대학생 자녀를 대상으로 합니다.

구정업무추진활동비하고 구정업무추진특판비하여 6,000만원이 되어 있는데 또 여기에다 간담회니 뭐 하면서 계상을 하였는데 6,000만원 여기서 간담회 등을 할 때 사용한다고 하였는데…

그 중에 저희들이 그러한 업무추진 하는데 비용이 있습니다만 그 중에 특별하게 비용이 큰 것은 부지를 따로 나타내어서 예산에 반영하고…

그럼 뒤에도 간담회니 뭐 하면서 경비가 있을 것이 아닙니까? 그럼 앞에 되어 있는 것이 잘못 되었는 것이 아닙니까? 6,000만원이 앞에 이렇게 많이 잡아 놓고 또 위에 세부적으로 이렇게 해 놓았으니…

과장님, 공무원 자녀 간담회 한 일이 있습니까?

예. 있습니다.

그럼 어디에서 합니까?

우리 구청 회의실에서 하고 식당으로 이동하고 또 식당에서 바로 초청해서 할 때도 있습니다.

삭제가 문제가 아니고 지금 현재 세부적으로 얹어 놓은 게 몇 개 있는가 보고 앞에 있는 큰 것을 삭제를 해야 된단 말입니다.

그것은 나중에 이야기하고 넘어갑시다.

311보상금, 장기근속 공무원 가족 산업시찰 여비보상 18만원 20명 240만원, 장기근속공무원 산업시찰은 부부간으로 하기 때문에 민간인은 뒤에 계상하였고 공무원은 앞에서 말씀드렸습니다. 다음은 문서 및 통신관리 221 수용비 및 수수료 발간실 운영 용지 구입 발간실을 운영하는 데에 대한 각종 소모품 수용비가 되겠습니다. 264시설장비 유지비 발간실 운영장비 유지비 타자기, 제판기, 등사기 등 기재를 운영하는 유지비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93페이지 민원설문용 조사서 민원인에 대한 민원설문조사가 되겠습니다. 분기별로 1번씩 하여 4번 민원설문조사를 하기 위해서 하는 것입니다. 다음은 94페이지 시, 군, 구 행정운영 104 기타수당 모범구민상 심사위원수당 2만원 5인 10만원 되겠습니다. 구민상 심사위원 중에 민간인으로 위촉되어 있는 심사위원의 수당이 되겠습니다.

5명이 민간인이고 5명이 심사할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구청간부공무원은 제외됩니다.

대개 초청되는 인사는 어떤 분들입니까?

금년도에 첫 시행을 하였습니다. 구민상 심사위원을 보면 구청간부 공무원 하고 교수 1분, 우리 지역에 사는 문인 1분, 바르게살기 위원장, 자연보호협회의장 그렇게 해서 구성을 하였습니다.

예산하고는 관계가 없습니다만 한 가지 제가 부탁을 하겠습니다. 지금 현재 말씀하신 분들이 우리 남구에 어떤 분이 남구를 위해 헌신하는 사람인가는 잘 모르리라고 판단이 됩니다. 앞으로는 이것도 제도를 바꾸어서 남구에 대해서 사정을 잘 아시는 우리 구의원님들 전체가 나와서 선발하도록 그렇게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저희들도 신년도에 92년도 구민상 대상자를 선정할 때에는 대상자 발굴부터 시작하여 각 동에 기간을 충분히 두고 각 동마다 게시하여 모든 사람이 구민상을 받아야 될 사람이다 하는 것을 홍보를 하여 각 동별 추천을 받아 전체 추천된 인사를 심사할 때에는 구의회에서도 의원님이 심사에 참여하시도록 그런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여러 위원님, 능률적인 회의운영을 위해서 과장님께서 설명하고 우리는 체크만 해 놓았다가 나중에 계수조정을 하도록 합시다.

94페이지 수용비 및 수수료 지방자치지 39부, 자치행정지 23부, 2000년지 90부, 통일로 39부, 지방행정 구독료 300부, 지방재정지 90부, 도시문제지 120부 이 책자를 구입하여 구청해당 실, 과, 각 동별로 배부를 하여 우리 공무원의 교양도 넓히고 전문지식을 습득하도록 교양지를 구입하는 것입니다. 311보상금 통장자녀학비 보조 중학생 27명, 고등학생 29명 이것도 통장 정원에 15%를 보조하는 것입니다. 104기타수당 동행정 실적심사평가 시상금 60만원, 공무원제안채택 우수공무원시상 55만원. 106피복비 보건소, 동 민원창구 공무원 근무복 620만원, 221 수용비 및 수수료 추진상황 평가서 유인, 새질서새생활실천 추진계획서 새질서새생활실천 구청장 서한문 발송, 현판설치, 플랜카드 및 현수막 제작, 어깨띠 제작, 전단제작 등 이렇게 해서 1,192만원입니다. 이것은 현판설치 등 수용비 및 수수료가 금년보다는 증액이 되었습니다만 그 이유는 신년도에는 각종 선거에 대비한 국민계도 수용비 또 전국체전이 대구에서 개최되기 때문에 거기에 따른 예산이 되겠습니다. 232정보비 여론관리 업무추진 동 행정관리 및 동향수집추진 이것은 총무과 소관입니다.

총무과장님, 여론관리 업무 추진에 대해서 소상히 답변을 해 주십시오.

나중에 개별적으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런 것을 개별적으로 말 한다면 여기서 공개적으로 이야기를 해야지…

과장님, 박 위원께서 소상히 답변하도록 하였는데 윤곽이라도 이야기를 해 주십시오.

여론관리업무추진 동행정 관리 및 동향수집추진 이것은 동행정 지도감독 집무가 총무과 소관입니다. 모든 동 행정을 추진하는 지도감독에 필요한 경비 또 내년도에는 국가적으로 중요한 업무가 많이 있습니다. 전국체전도 대구에서 하여야 하고 선거도 몇 차례 예상이 되고 하기 때문에 그 업무를 추진하기 위한 경비가 되겠습니다. 311보상금 새질서새생활실천 보상금 우리 관내에 있는 자율방범에 대한 지원경비가 되겠습니다. 대학생 부업활동 3,000만원, 대학생 아르바이트 학생 50명에 대한 인건비가 되겠습니다.

대학생들이 파출소에 나와 거리질서 하는 그런 것입니까?

아닙니다. 그것을 별개이고 구청과 동에 30일간 하루에 1만원씩 하여 업무보조도 하면서 여름방학, 겨울방학 두 번 아르바이트하는 것입니다.

모집은 어디에서 합니까?

경향신문에서 주관하는 대학생 취업은행 거기에 의뢰해서 합니다.

금년에는 3,924만원이고 내년에는 6,400만원이 되었는데 2,484만원이 증가된 요인이 어디에 있습니까?

보상금 중에 새질서새생활 실천 보상금이 91년도에는 이 예산 항목에 있었는 것이 아니고 91년도 예산 항목에 찾아보시면 다른 항목에 있었습니다. 그래서 금년도 예산편성지침상 이 과목으로 넘어왔기 때문에 1,920만원 거기에서 많이 차지합니다.

항목변경으로 증가되었다는 말씀입니까?

예, 100페이지 선거관리 107급량비는 투개표 종사원에게…

위원님들이 질문이 없을 때에는 계속 읽어 나가십시오?

예, 101페이지 국내여비 선거비명부작성 지도공무원에 대한 여비입니다. 수용비 및 수수료는 선거인명부서식, 선거인 명부표시 및 말미기재서식, 부재자신고서식, 투표용지서식, 투표통지표교부록 기타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선거비용에 드는 비용은 중앙 예산에서 내려오는 것이 아닙니까? 우리 지방비에서 우리가 부담하는 것은 문제가 있는데요?

총선, 대통령 선거는 국비에서 부담하고 기초의회, 광역의회, 지방자치단체장 선거에 필요한 경비는 우리 지방비에서 부담하고 있습니다.

어느 정도 주라 하는 지침이 있습니까?

예, 그것은 구체적으로 지침이 있습니다.

1억500만원이 내년선거에 무슨 선거를 몇 번 치르는 데에 대한 금액이며 또 근거가 어떻게 되어 있는지 그 배경에 대해 설명해 주십시오?

선거관리위탁금 이것은 우리 자치단체장 선거에 대한 위탁금이 되겠습니다만 구체적으로 계산하는 방법이라든지 이런 것은 다시 자료를 한 번 보고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5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청소년복지에 청소년육성지방의회 수당 2만원 20명 4회 분기별로 한번씩 하는 것입니다. 청소년 예절교실운영 강사수당 28만원, 청소년업무추진 계획서 40만원, 청소년 야간선도자 급식비 100만원, 청소년 선도 캠페인 전개에 175만원, 중추절 및 연말연시 불우청소년 위문 160만원, 청소년 야간공부방 비품구입 의자 70개, 책상 70개 이것은 대명5동에 계획하고 있는 야간공부방 1개소 증설계획입니다. 청소년야간공부방 난방장치 이것은 대명7동에 있는 공부방에 난방시설이 없습니다. 그래서 난방을 설치해서 청소년들이 이용하는 데에 지장이 없도록 할 계획입니다. 대명5동에 계획하고 있는 청소년공부방 신축비가 5,400만원이 되겠습니다.

대명7동 난방장치비 200만원이 있는데요? 그런데 이것을 해 주는 데는 해주고 안 해주는 데에 안 해주고…

다른 시설에는 난방이 되었습니다. 우리 관내에 청소년 공부방이 5개소가 있습니다. 있는데…

시설이 있는 것이 아니고 없으니까 우리가 돈을 내어 사주고 있는데 그러니까 잘못되어 있는 것이 아닙니까? 어떤 곳은 우리 돈으로 해주고 하는 것이 잘못 되었는 것이 아닙니까?

위원님 지적하신 사항은 저희도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선 시설 없는 데부터 우리 구비로 해주고 과거에 인근 유지분들이 도와 주어서 시설했는 그런 난방도 오래 되면 개체를 하여야 됩니다. 그때부터는 우리 구비로 하여 난방시설을 해 줄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청소년 공부방이 잘 운영되고 있습니까? 제가 어느 모임에 가니까 청소년 공부방이 청소년 탈선을 하는 데에 문제가 된다고 하던데요? 관리를 잘 안 하여서 말입니다.

제가 알기로는 우리 관내에 있는 청소년 공부방은 절대 그런 일이 없다고 봅니다. 애 그러냐 하면 지난달에도 우리 구청 청소년계 직원 해당직원이 실태점검을 했습니다.

청소년 공부방이 있는 동에 있는 사람들이 이야기하기를 청소년 공부방이 문제가 있다 앞으로 없애야 되겠다 하는 이야기를 몇 번 들었는데요 청소년들이 여기서 공부를 하면 좋은데 문제의 청소년들이 모여 가지고 오히려 청소년문제를 더 일으키고 있다는 이런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구청에서 관심을 가지고 하나하나 실태를 점점도 하고…

한 번 조사를 해 보시고 문제가 없다고 확실해지면 추경에 검토를 한 번 해 주면 좋겠는데요?

저희들이 실태점검을 다시 하여 또 그러한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사전에 점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대수선비 청소년 야간공부방 비품 도색 및 보수시설이 노후한 책상, 의자 이러한 시설에 대해서는 보수를 하여 이용에 지장이 없도록 하려고 합니다. 청소년공부방 토지매입비 1억5,000만원 여기에 대해서 보충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대명5동 청소년 공부방에 소요되는 예산이 전체 2억1,134만4,000원을 예산에 책정하였는데 그 중에 국비가 1억5,000만원, 토지매입비는 전액 국비입니다. 1억5,000만원을 국비로 내시 받았고 시비보조가 540만원, 우리 구에서 부담하는 구비는 시설비 5,400만원 하고 시설부대비 190만원 이것은 순수한 우리 구비고 시비 540만원, 국비 1억5,000만원 하여 전체가 2억1,1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60페이지 적립금 청소년자립지원적립금 1,000만원 91년도부터 95년도까지 5개년 계획으로 5,000만원의 청소년지원을 위한 적립금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91년도에 1,000만원을 적립하였고 92년도에도 1,000만원을 적립하여 95년도까지는 청소년자립원 기금으로 5,000만원을 확보할 계획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7구청 공히 추진하고 있는 사업입니다.

이것은 구비입니까?

예, 구비입니다.

그럼 이것은 기금이 조성될 때까지는 사업추진을 안 하겠네요?

그렇습니다. 5,000만원이 확보될 때까지는 계속 적립해 나갑니다. 다음은 251페이지 지역개발사업비에 첫째, 311보상금 새마을지도자 자녀학자금 우리 관내 새마을지도자 778명의 수에 비례해서 7% 이내의 자녀 중에 중학교, 고등학교 자녀학자금 지원예산입니다. 이것은 2,381만4,000원입니다. 민간에 대한 경상적 보조금입니다. 새마을운동 구지회 운영비 보조에 2,500만원, 구새마을지도자협의회 430만원, 구새마을부녀회 430만원, 동새마을지도자협의회 140만원, 동새마을부녀회 140만원 이렇게 해서 연간 새마을단체에 지원하는 보조가 7,840만원이 되겠습니다.

이것도 산출근거가 있습니까 지원해 주어야 된다는 규정이 있습니까?

지원해 주어야 되는 근거는 새마을운동조직육성법과 이 금액을 예를 들어서 보조금 2,500만원 하는 이것은 금년도 예산편성지침에 어느 단체에는 얼마를 보조해 주라 하는 지침에 따르고 있습니다.

동에도 지원을 해 주어야 되고 구부녀회도 지원을 해주어야 할 이유는 없잖아요?

구부녀회에서 연간 사업을 하게 되면 우리 남구 주민들한테도 그러한 사업을 많이 합니다.

무슨 사업을 합니까?

구부녀회에서 하는 사업은 주민들을 위한 정부시책이다 정신운동에 대한 자체교육 각동조직관리를 위한 활동 알뜰시장 운영, 연간 부녀회에서 하는 사업 내용을 일일이 제가 기억을 하기 어렵습니다만 여러 가지 사업이 많습니다.

보조를 해주고 나면 지출 항목에 대한 내역을 본다든지 자체평가를 한다든지 그런 것을 하고 있습니까?

하고 있습니다. 정산을 하고 합니다.

그런데 지난번 감사 때에는 동에 일단 주었기 때문에 확인을 안 한다고 이야기를 하였는데…

남구새마을 구지회에 지원하였는지 그 다음에 동에 지원했는 것 이런 것은 우리 감독관청에서 그러한 보조금 지원했는 것에 대해서는 지도감독을 하고 있습니다.

새마을지도자, 부녀회에 한 동에 10만원씩 주는 그것도 포함되어 있습니까?

그것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대덕제행사, 달구벌행사 때에 부녀회에서 식당을 운영 안 합니까? 이때에는 구새마을부녀회에서 하는 것입니까

그것도 새마을부녀회에서 운영합니다.

거기에 나오는 수익금은?

수익금은 자기들 부녀회 기금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런 것을 하고 있는데 구에서 예산까지 꼭 지원해 주어야 할 필요는 없잖아요?

예를 들어서 달구벌축제 때에 간이식당을 운영했는 수익금 또 알뜰시장에서 운영했는 그 수익금 가지고는 미비하기 때문에 운영비에 충당이 부족합니다. 그리고 동새마을지도자협의회에 지원하는 경비, 동새마을 부녀회에 지원하는 경비도 사실 동 단위 남녀회장이 조직관리를 위해서는 부족하다고 봅니다. 오히려 동 회장님의 자기 사비가 더 들어간다고 보아야 할 것입니다.

동새마을지도자에 한 달에 11만원 정도 이것도 이해가 가는 데요. 구 새마을지도자, 구 새마을부녀회 430만원 이것은 각 동 회장 등이 모여 갖고 그러면 새마을 하는 말만 붙어있지 안 그러면 예를 들어서 방위협의회나 여러 가지 협의회에도 보태어주고 꼭 글자가 새마을이 붙었다고 해서 각 동 회장단들이 모여 가지고 우리 지역을 위해서 한다면 한 달에 회비를 2만원씩 자기 사비를 내어 가지고 이래서 건전하게 할 것이지 국가에서 보조를 해주고 이것은 사실 이해가 안 갑니다.

우리 구 뿐만 아니고 어느 구든지 여러 가지 단체가 많이 있습니다만 그 단체 중에도 중추적인 역할을 하고 제일 어려운 일을 하고 활동도 많이 하는 것이 사실 새마을단체입니다. 그것은 부인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하는 이야기는 동에 주는 것은 좋습니다. 그러나 구협의회 하는 것은 이해가 안 가고 또 이분들이 모여서 상 때문에 싸움이나 하고 시끄럽게 하는데 여기에 꼭 지원을 해 주어야 할 이유가 없지 않느냐 이 말입니다.

동 조직이 활성화되려면 구 단위단체, 구 부녀회, 구 지도자협의회가 활성화 되어야 동 단위 단체도…

동 단위가 잘 되면 구 단체가 잘 되는 것이 당연한 일인데 어떻게 구 단위가 잘 되어야 되지 동이 시끄러우면 기초가 흔들리는 것이 당연한 것인데…

이 문제는 총무과장님 보다 우리 구의원님들이 실태를 더 잘 알 것 같습니다. 나중에 하고 그냥 넘어갑시다.

252페이지 수용비 및 수수료 국민운동을 추진하는데 따른 각종 수용비가 되겠습니다. 건전소비생활 어깨띠 제작, 영세민 밀집지역 새마을문고 도서구입비, 도시새마을운동 추진 구청장서한문, 구새마을지도자대회, 국민운동 종합계획서, 도시환경정비계획서 이렇게 해서 각종 수용비가 되겠습니다. 이것을 전체 모아서 407만원이 되겠습니다. 도시새마을운동 활성화를 위한 업무추진 정보비 200만원…

정보비는 200만원 누가 씁니까?

한 군데 넘어가면 정보비가 얼마 또 넘어가면 얼마 뭐 도대체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곳곳에 다 숨겨져 있네요?

항목마다 전부 정보비가 있고 또 판공비 있고 또 도시새마을운동, 구청장 서한문 발송비 예산이 있고 도대체가 어떻게 돌아가는 건지 가락을 모르겠네요?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빨간 칠하고 넘어갑시다.

도대체 이해가 안 가네요?

다음 페이지 합시다.

253페이지 새마을 지도자결의대회 및 지도자대회 기념품, 새마을봉사대 간담회, 새마을지도자대회 유공자 및 단체시상, 자산취득비에 영세민 밀집지역 새마을문고 집기구입…

새마을에 대해서 중앙본부에서 예산이 하나도 안 내려옵니까?

구비보조로 나갑니다. 다음은 자연보호활동, 자연보호추진 계획서 자연보호홍보계도용 전단, 자연보호활동 장비 구입, 안지랑골 간이화장실 수거 이렇게 해서 수용비 및 수수료가 258만원이 되겠습니다. 보상금에서 자연정화활동 경진대회, 폐품수집경진대회, 자연보호 어린이봉사대지원 50만원 대봉국교가 되겠습니다. 노인봉사대지원 남구노인회지부이고 자연보호 시범학교지원 20만원 4개교, 대구여상 4개교, 재생가능 쓰레기 유상매입 보상, 자연보호 유공다 시상 이렇게 해서 자연보호 활동 보상금으로 332만원, 대수선비에 있어서는 자연보호 시설물 보수 및 도색 그 내용은 안지랑골 노후방송시설 앰프교체 80만원, 의장 및 탁자 수리도색, 오물소각장 수집장보수 262페이지 체육비에 있어서는 104수다 직원 체육대회 시상금, 피복비는 대구직할시청 직원축구 단장기, 대회참가자 경비 175만원 급량비, 구 씨름왕 선발대회, 구민체육대회, 시민체육대회, 시 씨름왕 선발대회 급식 이렇게 해서 종사자 또는 선수에 대한 급식비가 437만5,000원 수용비 및 수수료 예산으로써 지원체육대회 동 지원으로 10만원 6개 동 160만원, 5종에 대한 경기용품구입 25만원 기관단체 체육대회 참가경비 30만원, 대구직할시 직장단장기 축구대회 용품구입 전체 수용비 및 수수료가 395만원 되겠습니다. 311보상금 남구실업육상팀에 대한 예산이 8,744만7,000원 그 중에 선수인건비가 6,408만원, 피복비 360만원, 특별판공비 500만원 처우개선비 576만7,000원, 운전기사가족 체육대회 경비 300만원, 국민체육대회행사 경비에 1500만원, 구 씨름왕 선발대회 보상금 500만원 그렇게 해서 보상금 전체 예산이 1억2,544만7,000원입니다.

달구벌축제는 시에서도 문제가 있는 걸로 알고 있고 대구시민전체가 문제가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래서 대덕제행사는 그렇다고 치더라도 달구벌축제에는 본 위원으로서는 너무 과다한 책정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에 대해서 구체적인 방안을 시민의 목소리를 좀 듣고 또 수렴해서 그에 대한 견해를 듣고 싶습니다.

지난번에 달구벌축제를 하고 저희들 계획은 구 단위 축제만 하고 시에서 주관하는 축제를 한 가지 하던지 아니면 구 단위로 축제를 한 가지 하던지 이러한 것이 조정이 되어야 안 되나 그런 견해도 있었습니다만 저희들이 생각할 때에는 저희들은 구 단위 행사인 대덕제는 4월달에 또 대구시민 전체가 참여하는 달구벌축제는 10월달에 합니다만 다른 구를 예를 들면 서구, 달서구, 수성구, 동구 같은 경우에는 구 단위 축제도 10월 달구벌축제도 10월 이렇게 해서 중복되기 때문에 그러한 문제가 좀 있었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렇지만 저희들 구에서는 구민축제인 대덕제는 4월달이고 시 단위축제인 달구벌축제는 10월달이기 때문에 연 2회 정도는 가능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공보실에도 급식비가 잡혀져 있어요?

예 있습니다.

육상실업팀 육성 보상하여 8,700만원이 예산에 책정되어 있습니다. 주민이 내는 세금으로 육상실업팀을 육성하기보다는 어떤 기업인들이 팀을 맡아서 해결하는 그런 방향은 없으신지 거기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육상실업팀은 대구의 체육진흥을 위해서 각 구마다 실업팀을 한 팀씩 맡았습니다. 예를 들면 시본청에서 핸드볼팀, 그리고 각 구마다 한 가지 종목을 가지고 있고 우리 남구에는 제일 경비가 적게 드는 것이 무엇인지 고심 끝에 이 육상실업팀을 맡는 것이 제일 경비가 적게 들 것이다 해서 선수 5명으로 창단을 했습니다. 우리 지역, 체육진흥을 위해서 타구에서도 실업팀 한 팀씩을 육성하는데 남구가 빠지는 것도 사실 어렵습니다. 그리고 우리 관내에 많은 기업체가 있는 것도 아니고 예를 들면 대구은행에서도 실업팀을 가지고 있습니다만 우선 육상실업팀을 육성하게 된 그 배경에는 우리 구에는 재정 사정이 어렵기 때문에 그래도 경비를 제일 적게 드는 종목을 택하여서 육상팀을 선정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한 가지만 물어보겠습니다. 이 예산서를 만드는 데에는 일정한 규정이 있습니까?

92년도 예산편성지침에 어떤 용도는 무슨 과목에 하는 것이 지침에 나옵니다. 그래서 우리 각 실·과에서 필요 경비를 예산요구하면 예산편성작업을 하는 기획실예산계에서 예산편성지침에 따라 이 안대로 작성을 합니다. 다음은 266페이지 건전생활지도업무추진정보비, 특별판공비, 동호인클럽 스포츠 용구지원 동호인클럽체육대회 행사지원, 그 보상금에 동호인클럽 및 자원봉사자 8개팀에 대해서 자원봉사자에게 보상금을 지급합니다. 구청장기 축구대회 운영경비 해서 보상금이 180만원

10분간 정회를 하도록 합시다.

그럼 10분간 정회를 하도록 하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그러면 17시 1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시민과장 신만현입니다. 항목설명을 드리기 전에 저희들과 내년도 총 예산액이 3억4,900만원입니다. 그 중 인건비가 80%, 경상비 20%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사업비는 없습니다. 92페이지를 보아주시기 바랍니다. 경상사업비 중에 피복비 100만원, 책정되어 있는데 창구 공무원에 대한 춘, 하복 상의 1벌, 추, 동복 상의 1벌 하여 민원공무원 10명에 대한 피복비가 책정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수용비 및 수수료 만원전표, 민원실 화훼구입, 민원실 수족관 관리, 민원실 비치용 잡지구입 등 956만8,000원이 책정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93페이지입니다.

창구공무원 피복비는 총무과에서 올라왔던데 이중으로 되어 있는 것이 아닙니까?

동, 보건소는 총무과에 책정되어 있습니다만 이것은 순수한 시민과 민원실 창구공무원 피복비입니다. 다음은 정보비입니다. 호병업무 정비추진 이것은 저희들 병무사무, 호적사무 두 사무로 인해서 병무직이나 법원 등에 각종 호가인 점검이 나오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100만원을 책정하였습니다. 공공요금은 호적관계 수송료가 216만원입니다. 이것은 중요한 서류이기 때문에 등기 우송을 하고 있습니다. 311 보상금 금년에는 예산이 없었습니다만 2,000만원을 책정하였습니다. 이것은 법적보호대상자 즉 생활보호법에 의해서 영세민에 책정되어 있는 영세민에 대해서 매월 정기적으로 지급하고 있습니다. 2,000만원에 대한 것은 불의의 재난을 당한다든지 본의 아니게 큰 재난을 당할 경우에 창구를 통해서 보호요청을 하는 경우가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금년도에는 2,000만원을 책정하였습니다. 작년 경우에 교통사고를 당하여 입원비가 없는 경우도 있었고, 또 불이 나서 이주할 곳이 없어서 3개월 동안 방을 얻어준 에도 있습니다.

선정기준은 있습니까?

선정기준은 사실 없습니다. 방금 말씀드렸습니다만 생활보호법에 의해서 영세민에 책정된 사람은 매월 지급이 되지마는 다른 사람은 불의의 사고나 재난을 당한 사람에 대해서 요구가 올 때 주는 것입니다.

법적 보호대상자 중에 선정은 시민과장님의 전결로 합니까? 또는 결정에 따라서 합니까? 이 집행을

이 집행은 구청장님의 결재를 득한 후에 합니다.

사회과에서 불우이웃돕기 성금이 오면 지원해주는 영향은 없습니까?

금년도에는 좀 있었습니다. 금년에 제가 알기로는 사회과에 이웃돕기 성금이 없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그리고 물품구입비에서 타자기 60만원을 주고 1대 구입하려고 합니다. 다음은 279페이지 병사관리입니다. 이것은 국비전액을 받아서 편성한 예산입니다. 총 2,945만4,000원입니다. 국내여비에 272만3,000원이 감이 되었습니다. 이것은 동원훈련 시에 공무원이 집행하는데 인원이 조정되어 내년도에는 조금 줄었습니다. 다음 수용비 및 수수료는 징병검사 통지서 인쇄물 병사관리 사무용품 포함하여 49만9,000원 공공요금이 91만8,000원, 병력동원, 징병검사, 현역병입영에 보상금이 2,551만원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저희들 소관 예산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분 안 계십니까? 그러면 이상으로 시민과 예산안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재무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성환욱 재무과장으로부터 설명을 듣겠습니다. 성환욱 재무과장께서는 발언대에 나오셔서 소관 부서 예산안에 대하여 각 목 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위원들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 성환욱입니다. 연일 의정활동에 의원 여러분의 노고가 많으십니다. 92년도 재무과 소관 세출예산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재무과 소관 세출예산은 총 12억3,700만원입니다. 119페이지 회계관리 기타수당에 결산검사 위원수당이 저희들 과에 180만원 계상되어 있습니다. 수용비 및 수수료 그 내용은 결산서 유인, 결산서부속서류, 공통회계서식, 회계장부, 검사의결서 유인하는 비용으로 총 590만원으로 계상하였습니다. 이것은 실제 금년도에 집행했던 근거로 하여 실지 집행한 액수대로 산정을 했습니다. 재료비 및 기타 일용 인부임 경비지출업무 보조로 한 사람 쓰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회계업무를 집행하는데 거래실제 가격조사를 위한 활동비가 없어서 상당한 애로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금년도에 100만원을 활동비로 계상을 해 두었습니다. 영선관리 대수선비에 민원실 출입문 교체 및 화장실 출입문 교체를 하여야 되겠습니다. 현재 민원실 출입문은 81년도에 설치하였는데 스테인레스 문으로 교체를 해야 될 입장입니다. 문이 낡아서 문틀이 틀어지고 노후해서 꼭 교체를 하여야 되겠고, 화장실 출입문도 목제문인데 노후해서 교체를 해야 할 환경에 놓여 있습니다. 그리고 민원실 출입문은 민원실 환경개선을 위해서 꼭 필요한 예산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종합민원실 난방배관 철거 및 이설입니다. 민원실에 보면 난방배관이 천정에 현수식으로 달려져 있습니다. 또 그것이 설치한지 11년이 되어서 노후하여 중간 중간에 물이 떨어지고 미관상도 안 좋고 관리하기도 어렵고 노후해서 어차피 지금 철거하고 개체해야 될 입장입니다. 그래서 벽으로 붙여서 난방배관을 이설할 계획입니다. 천장창문 누수방지용 치오콜 보강입니다. 청사가 72년도 건물이기 때문에 오래 되고 해서 창문틀 사이에 치오콜을 발랐는데 그 부분이 오래 되어 지난여름 태풍 때 각 방마다 그쪽으로 누수가 되어 사무실 안에 물이 들어오고 하는 그런 소란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예산은 없고 응급조치는 할 수 없고 해서 신년도에 꼭 보수해야 될 부분이라서 예산을 7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청사 본관 내부도색입니다. 청사 각 방에 내부도색을 86년도에 하였습니다만 지금 현재 상당히 더러워졌습니다. 그래서 사무실환경 개선을 위해서 신년도에 900만원 예산으로 도색을 했으면 합니다. 주요사업비에 대수선입니다. 4,394만원입니다. 그 내용은 서편 4층 옥상방수공사 의회청사 출입문 쪽 계단과 북편으로 이어져 있는 건물입니다. 그 옥상부분에 금이 가고 비가 상당히 많이 샙니다. 4층은 물론이지만 비가 많이 오면 3층까지 물이 스며드는 실정입니다. 이것은 시급히 보수해야 될 공사입니다. 여기에 1,050만원 종합민원실 천장틀 설치 1,344만원 소요가 되겠습니다. 옥상홈통교체 1,000만원, 스테인레스 홈통으로 교체하고자 합니다. 반영구시설입니다. 청사노후 전기시설교체 1,000만원, 청사별관 증축공사에 다른 전용량 증설부분도 포함이 됩니다. 그리고 청사 각 방마다 전기사용 용량이 증가되어 내선도 같이 용량을 증가시켜 주어야 되고, 통신실내에 팩스, 전화교환기 이런 중요시설이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발전실에서 단속회선을 하여 전기시설보강을 할 계획입니다. 1,000만원 소요됩니다.

결산검사 위원 수당은 금년에도 구청에서 지급했습니다.

예산결산검사 이 문제 때문에 의회사무과와 이견이 있었습니다만 저희 과 입장으로는 의회사무과 예산으로 계상을 해야 된다고 생각했는데 금년도에는 의회사무과에서 예산을 계상하였고 거기에서 지출을 했습니다.

91년도 집행은 결국 의회에서 했습니까?

여러 가지 견해가 있는데 저희들 입장에서는 검사위원 추천을 구청장이 하지만 위촉은 구의회 의장님이 하고 또 실지 검사를 하는 것은 구의회에서 한다고 저희들은 생각을 하고 있는데 그렇다면 사무과에 예산으로 계산하는 것이 안 맞느냐 해서

저도 그렇게 알았는데 그것이 잘못 되었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그럼 금년에 집행한 것은 그대로 넘어갑니까?

기히 금년에는 그렇게 집행이 이루어졌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다음은 자산취득비입니다. 저희들은 책상, 의자, 캐비넷을 통합 관리합니다. 재무과에서 1년 필요한 예산량을 정하고 재산과 예산으로 계상하였다가 각 과에서 필요한 부분을 사서 공급해 주고 있습니다. 각 30개씩 계상해 놓았습니다.

유지비가 이렇게 많이 책정되어 있는데도 또 하자보수를 해야 되고 그렇습니까?

앞에서 말씀드린 것은 지금 현재 명확히 해야 될 부분이 나타나 있는 부분이고 이 유지비는 중간중간 그 외에 화장실이 배관이 터져서 갑자기 고쳐야 되는 부분의 유지비입니다. 이것은 정부예산편성지침에 철근콘크리트 건물로서 20년 이하 건물은 ㎡당 2,450원을 계상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민간에 대한 위탁금입니다. 청사청소 위탁경비 2,280만원, 수용비 및 수수료 국·공유재산 감정수수료입니다. 내년도에 50건 정도 감정하여 매각하는 것을 예상해서 감정 수수료를 175만원 계상하였습니다. 국·공유재산 측량수수료 700만원입니다.

청사청소 위탁경비는 용역 업체에 입찰을 하고 기간은 1년 단위로 합니까?

매월 계약을 합니다.

매월 입찰을 합니까? 수의계약을 합니까? 과장님 용역업체 6개월마다 수의계약을 한다고 하였는데 이런 것은 감사 때 자료가 안 나옵니까? 전 수의계약을 합니까?

그때 자료에 보면 공사라던가 이런 것에 대해서 제출했기 때문에 이것은 위탁경비에 대한 용역입니다. 그래서 용역에 대해서는 자료가 빠졌는 것 같습니다.

그럼 청사에 청소하는 사람이 몇 명으로 합니까.

매일 5명이 합니다.

국·공유재산 매각 신문 공고로 2건 정도를 신문공고대상으로 보고 264만원 계상했습니다. 국·공유재산 관련장부 및 서식인쇄 50만원, 에어컨디셔너 가스주입 및 보수 400만원, 오염물질 대행 수수료 12만원, 정수책정양식인쇄 100만원 물품수급관리 계획서 인쇄 50만원…

정수책정양식인쇄 이것이 무슨 내용입니까?

정수물품을 관리하고 각 부서에서 정수물품을 요구하고 저희들이 결정하는 관계서식입니다. 다음은 재료비 및 기타입니다. 국·공유재산 관리보조인부로 한 사람 쓰고 있습니다. 보일러 인부임 100일 동안 쓰는 인부임입니다. 국·공유재산 발굴추진 정보비입니다. 실지 저희들이 신년도에 꼭 하고자 하는 일 중에 일본인 소유재산 소유권확보 문제라든지 국·공유재산 색출을 위한 활동 또 소송업무 수행 등 재산관리 업무에 필요한 활동비가 꼭 필요한데 저희들에게 상당히 부족한 실적입니다. 시설비로 이천1동 동청사 신축을 하고자 하는 1억8,200만원입니다. 이상 재무과 소관예산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저희들이 신년도에 기히 업무보고 드린 내용과 같이 의욕적으로 업무를 추진할 수 있도록 여러 의원님께서 제안된 내용대로 승인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 안 계십니까? 이로써 재무과 소관 예산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성환욱 재무과장께서는 수고 하셨습니다. 이어서 지적과 소관예산안에 대하여 전순병 지적과장으로부터 설명을 듣겠습니다. 전순병 지적과장께서는 발언대에 나오셔서 소관 부서 예산안에 대하여 각 목 설명을 해 주고 위원들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지적과장 전순병입니다. 저희 지적과 예산은 세항 2개 항목과 목항 6개 항으로 편성되어 총 예산 2,375만3,000원이 되겠습니다. 이것을 항목별로 살펴보면 기본 경상비가 48만원 경상사업비에 토지 기록 및 전산자료 입력 및 정비에 따른 급량비 250원 4명 100일=100만원, 수용비 및 수수료에 지적사무서식 인쇄 50 6,000매 30만원 도시계획확인원 서식 인쇄 20원 30,000매 하여 60만원, 지적도 근점보수 설치치 12,000원 30점 하여 36만원, 측량수수료 23,870원 30점 하여 71만6,100원이 되겠습니다.

측량수수료 2만3,870원이 나와 있고 조금 전에 재무과에서 보고할 때는 측량 1필지당 3만5,000원으로 저희들이 보고 받았는데 측량수수료가 차이가 나는데 거기에 대해서 말씀해 주십시오.

거기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재무과에서 올라와 있는 측량수수료는 분할 수수료이고 제가 말씀드리는 수수료는 측량을 할 적에 기본 기점이 되는 도근점 측량수수료입니다. 그래서 차이가 납니다. 다음은 재료비 및 기타에 토지등급촉탁보조 10,650원 2명 140일을 사역하여 298만2,000원이 소요되겠습니다. 토지기록 전산화 보조 인부임 10,060원 8명 140일을 사역하여 1,192만8,000원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정보비 100만원은 지적업무추진에 직권처리 토지현장조사 또는 도시계획법에 의하여 축조된 도로구거조사, 토지정보수집, 주민등록번호 미등재된 토지조사, 토지분쟁의 지역조사 및 주민과의 대화에 정보비가 사용됩니다. 실제로 정보비가 300만원은 책정이 되어야 되는데 100만원은 너무 적다고 생각이 됩니다. 앞으로 의원님께서 이것을 감안하시어 내년에는 대폭적인 인상을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공공요금입니다. 토지이용 및 지적공부 주민등록번호 조회 우편수수료 100원 500매 하여 5만원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지적과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지적과 소관 예산에 대하여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므로 지적과 소관에 한 질의와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전순병 지적과장께서는 수고하였습니다. 이어서 오늘의 마지막 순서로써 세무과 소관 예산에 대하여 정준모 세무과장으로부터 설명을 듣겠습니다. 정준모 세무과장께서는 발언대에 나오셔서 소관부에 예산에 대하여 각목 설명을 해 주시고 위원들의 질의에 답변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세무과장 정준모입니다. 세무과 예산에 대해서 설명하겠습니다. 114페이지 세무과 소관 기타수당으로써 지방세 상임위원회 수당이 112만원이 책정되어 있습니다. 현재 과세표준분과위원 7명과 이의신청 분과위원 7명으로서 전체 14명이 연4회 회의를 개최합니다. 그래서 1인당 회의소집 시에는 2만원의 수당을 지급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국내여비 월액여비가 5만 3명 12월 해서 1,800만원이 책정되어 있습니다. 세무조사, 토지등급조정, 체납세 징수 및 경영수익사업발굴여비에 500만원이 책정되어 있습니다. 전산소모품대 30만원 3대 90만원이 소요가 됩니다. 지방세지구지구입 800원 55권 5횡에 22만원이 책정되어 있습니다. 폐기물수거 수수료 위탁경비 부다료 6,463만1,000원으로써 폐기물 수거수수료는 시통합 공과금 특별회계입니다. 종전까지는 통합공과금이 구성되므로써 폐기물 수거하는데 징수와 부과에 소요되는 경비입니다. 이 경비는 연 4회 분기별로 저희들이 시 특별공과금회계로 납부하게 되어 있습니다. 1회에 1,615만7,000원 정도 경비가 소요됩니다. 다음은 경상사업비 기타수당에 체납세 우수동 시상에 100만원 의원님들께서 잘 아시다시피 저희들이 체납시가 많습니다. 이 체납세를 징수하기 위해서 각 동에서 5개월 전부터 매일 징수복명서를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연말에 제일 많이 받은 우수동에 대해서 1동 30만원, 2동 2개동에 20만원씩, 3등 2개 동 10만원씩, 동의 격려금 10만원 해서 100만원을 책정하였습니다. 구세징수포상금입니다. 지난 11월달 임시회의 때 징수포상금 조례개정 시에 말씀드린 바와 같이 체납세를 받괴 되면 체납세액의 5/100을 징수포상금으로 지급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징수포상금을 250만원을 책정하였습니다. 그리고 세외수입 징수포상금 75만원을 책정하였습니다. 종합토지세 전산대사 자료정리에 소요되는 경비는 2,500원 9명 100일간 특근작업을 하는데 225만원, 주민세 및 면허세과세 대장정리에 소요되는 급량비가 2,500원 4명 100일간 100만원, 체납세 정리 급량비가 2,500원 10명 100일간 하여 250만원 세외수입 체납액정리에 2,500원 3명 100일간 75만원 토지등급 조정작업 및 전산화에 2,500원 2명 100일간에 50만원 하여 전체 급량비가 700만원이 소요됩니다.

그것이 법정경비다 이 말씀입니까?

예, 법정경비입니다.

그럼 500만원은 정보비입니까?

아닙니다.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법인에 대한 세원조사 또는 대사를 하기 위해서는 법인업체 213개 업체에 대해서 조사를 합니다. 그 중 6개 업체는 서울에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연 2명이 20일간씩 시본청과 합동으로 출장하게 됩니다. 이렇게 하게 되면 1사람이 하루에 소요되는 금액이 2만5,000원에 2명이 출장을 나가게 되기 때문에 20일 하게 되면 300만원이 나옵니다. 이것은 저희들 단독으로 하는 것이 아니고 본청 세정과 합동으로 매년 실시하는 사업입니다.

토지등급 조정결과는 매년 몇 월달에 합니까?

매년 연말에 합니다. 다음에 세외수입 징수부 10권 제작 35만원, 자금배정원부 외 5종 20권 60만원, 폐기물수거 수수료 독촉장 외 5종 210만원, 수입금일계표 3만매 소요에 90만원, 자동차세 고지서 전달 및 접착수수료 120만원, 지방세 전산화 작업추진비용 20만원 이것은 기계유지보수비입니다. 하드디스크 2대 구입에 20만원, 백업드라이브 2대 구입 80만원

그것은 유인물로 대체하고 넘어갑시다.

118페이지 재료비 및 기타에 일용인부임입니다. 저희들 과에서는 세원을 확보하기 위해서 업무량이 너무 많습니다. 그래서 지난해는 일용인부를 20명 사역했습니다. 지난해는 5,700만원이 인건비로 소요되었고, 금년에도 똑같은 수준의 20명으로써 5,964만원이 소요됩니다. 91년도 20명, 92년도 20명 인원도 같지만 인건비는 255만6,000원이 더 늘어났습니다. 이 증가된 사유는 내년도부터 체납세에 대한 전산화 작업을 합니다. 그 내용을 보면 등록세 대사요원 298만2,000원, 토지등급조정보조원 8명 1,192만8,000원, 종합토지세 자료정리 보조원 12명에 1,789만2,000원, 취득세보조원 2명 298만2,000원, 자동차세, 주민세, 면허세 보조원 6명 894만6,000원, 체납자 카드 정리 보조원 298만2,000원, 세외수입징수부 정리 및 체납액정리 인부임 298만2,000원 체납세, 전산입력 인부임 894만6,000원을 책정하였습니다. 다음은 232정보비입니다. 저희들 과에서는 1계와 2계에서 세원을 발굴하여 세를 증대하는 작업을 합니다. 그리고 세외수입계 역시 세외입을 많이 수입하기 위해서 정보활동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거기에 소요되는 경비가 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