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정환 의원 발언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결위원회 제5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가정복지과 설명을 듣겠습니다. 과장님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정복지과장 변원순입니다. 가정복지과장 소관설명 드리겠습니다. - 보고자료 (97 Page - 103 Page) -

네. 서채원위원 말씀하십시오.

본 위원이 알기로 시의회에서도 사랑에 식당운영비에 대해서 언론과 여러 가지 매체를 통해서 삼성재단에 봉사활동을 해주는 걸로 홍보를 해놓고 내부적으로는 구비, 시비로 충당하고 있다는 이런 지적사항이 나왔습니다.

저희들 삼성재단에 다만 개설한 지가 금년 상반기에 했기 때문에...

제 얘기를 들어보십시오. 그래서 마치 특정기업을 이런 일을 전체적으로 하는 것처럼 홍보를 해놓고 내부적으로는 시비, 구비를 이렇게 주민의 혈세를 쓰고 있는데 현재 삼성재단에서 얼마를 지원하고 있고 거기에 대한 정확한 내역경위를 좀 보고해주시기 바랍니다.

저희들이 아직까지 구비로 지원해준 것은 없습니다. 그리고 삼성재단에서 한 달에 250만원 들어온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자기들이 내년 9월달까지 계약을 했다고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제가 이제 와서 확실히 그건 못 알아봤습니다마는 금년도 9월까지 지원을 해주겠다. 그러면 그 후로는 또 지원을 해준다면야 이 주식비가 남겠죠. 제가 출장을 가서 애로사항을 보니까 제일 처음에 할 때는 우리 서구노인회를 위해서 개설한 건데 전라남도 산하에서도 많이 오고 계시더라구요. 그러면은 전라남도지부가 얼마정도 지원을 해줘야 되지않냐 그런 것도 느끼고 그리고 너무 많이 오시기 때문에 비좁고 그래서 1992년도에는 양동이나..

분명히 처음에 사랑의 식당이 운영이 될 때는 삼성재단을 대대적으로 홍보를 했습니다. 이렇게 엄청나게 기업들의 이미지 쇄신을 위해서 홍보를 해놓고 방금 과장님 말씀 들어보니까 1992년 9월말까지만 계약이 됐구만요. 그러면 그 이후로는...

그러면 그 이후로 또 삼성재단에서 재계약해줄지도 모르겠죠.

해줄 수도 있고 안 해줄 수도 있겠네요. 이것이 바로 기업의 도덕성에 문제입니다. 그래서 삼성재단에서 현재까지 규모가 월250만원 지원해 준다고 했고 1992년 9월까지 이렇게 한다고 했는데 다시 한번 시와 상의해서 현재 시의회 예결위에서도 이 문제가 가정복지국장하고 문공사회분야에서 상당히 마찰이 됐던 부분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좀더 자세하니 파악을 해가지고 본 위원한테 자료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알았습니다.

네. 서주원 위원 말씀하십시오.

위원장 서2동 사랑의 식당 운영관계는 제가 여러 위원님들의 이해를 돕기 위해서 말씀 드리겠습니다. 사랑의 식당 운영이 1인당 600원씩 해서 삼성재단에서 지난번에 일년간 도운 사실이 있는데 내년에 1992년도 도와줄지 안 도와줄지는 미지수입니다. 대재벌에서 자기들 회사의 이미지를 부각시키기 위해서 1년간 지원을 한 사실이 있지만 내년에 지원해준다는 보장은 없습니다. 지금 보면은 1인당 600원씩 해가지고 백 명씩 밥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거의 250명 이상이 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하루 600원 짜리 밥을 해주는데 요즘은 국민학교 급식도 일인당 1,000원입니다. 그런데 사회복지를 하는 가격이 600원씩이요. 실은 나는 이번에 이 예산이 반영이 안됐다면은 다른데 예산을 절감시키더라도 사랑의 식당이라든지 기타 불우이웃, 노인당, 이 문제는 결코 등한히 해서는 안되겠다 했는데 지난번에 보니까 여기에 예산이 들었데요. 사실상 600원가지고 운영하기가 곤란합니다.

그래서 저희들 1992년도 예산에 5,220만원을 세웠습니다. 그런데 시에서 감이 되가지고 1868만원해서 구비, 시비를 지원해라 해서 내려왔데요. 여러 위원님들 참고하여주시기 바랍니다. - 보고자료별첨 (103 Page) -

양3동 노인종합 복지회관에 대해서 질문을 드릴랍니다. 최초에 설립목적이 양3동 노인복지회관이었습니까? 아니면은 서구노인 종합복지관이었습니까?

서구 노인복지회관이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언론이나 모든 게 비치기를 양3동 노인복지회관이라고 그래요.

그것은 아닙니다. 저희들 이효계시장님이 서구관내 65세 이상 노인들이 누구도 와서 놀 수 있는 노인복지회관을 지어라 그래서 지은 겁니다. 양3동 노인복지회관은 아닙니다.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은 최초에 설립 목적이 그렇게 됐다고 하면은 보도에도 다른 사람한테 인식이 가게끔 그렇게 했어야 하는데 양3동 노인복지회관이라고 해놓고 지금에 와서는 서구노인복지회관이 바꿔져 갖고...

그건 아마 PR이 잘못된 거 같습니다. 지금 4개 구에서 북구하고 저희 서구만 혜택을 보고 있습니다. 내무부 특별교부세로 7억 9,000이라는 돈을 가져왔는데 어찌 양3동복지회관만 되겠습니까. 서구관내 복지회관이 돼야지요.

네. 반정환위원 말씀해 주십시오.

안원균 위원입니다. 지금 현재 항목을 보면은 국비보조금, 시비보조금, 구비보조금 모든 부분들이 사업개요 및 경비내역들이 이렇게 계산되어 가지고 올라왔는데 현재 특히 사회복지비 같은 경우는 과에서 자체적으로 수입이 없지 않습니까? 그리고 서구는 광주시가 120만이라 했을 때 인구가 50만에 육박해있습니다. 그러면 특히 동구 같은 관내는 주로 상가가 많이 있고 사람이 밀집 적으로 사는 지역이고 영세민이 많이 있는 곳도 서구입니다. 그러면 과장님께서 이렇게 어떤 여성의 마음으로서 보다 더 많은 분들에게 사회복지 혜택이 갈 수 있도록 예산을 많이 가져와야만이 마음이 곧 표현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현재 과장님도 서구 전반적인 예산에 열악한 상태에 있다는 것을 아실 겁니다. 현재 가정복지과에서 관할하고 관장하고 지도감독하고 있고 아니면은 행정지도감독 내에 못 들고 있지만 여러 가지 불우시설이 많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런 것들을 총괄적으로 파악을 잘 하셨다면은 국비라든지 시비부분들이 많이 내려올 수 있도록 얼마만큼 노력을 했는가 이 부분에 관해서 총괄적으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시설은 국가에서 100% 지원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지원현황도 전국적으로 똑같은 현상입니다. 저희들이 볼 때 옛날과 비교하면 사회복지분야에 굉장히 100% 지원을 해주는 상태입니다. 또한 거기에 종사하고 있는 종사자들도....

지금 서구가정복지과에서 예를 들어서 보육시설 비품 지원이랄지 가능한 한 어린이 제품에는 국비, 시비, 구비 이렇게 나눠져 있지 않습니까? 노인복지시설하면은 국비하고 시비밖에 없는데 제 이야기는 서구 예산이 어려운데 국비, 시비부분이 많이 더 내려올 수 있도록 이런 부분들 얼마만큼 노력하고 있느냐 그 이야기를 해 주시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희들이 시에다가 애로사항을 보고를 하고 의사표시를 했거든요. 그러기 때문에 1992년도에는 제가 와서 보니까 다른 구보다 개축비라든가 증축비라든가 이런 것이 많이 들어가고 있습니다.

당초예산으로 계상해서 올렸을 때 기획감사실이든지 시에서든지 올렸을 것 아닙니까? 올렸을 때 현재의 사항들이 이러이러한 문제가 있기 때문에 국비, 시비부분에서 정액을 올렸을텐데 처음부터 계산에서 구비를 올렸는가 아니면은 국비, 시비로만 올렸는데 그 부분이 삭감됐는가 그래서 구비부분이 다시 조정됐는가 이 부분에 대해서 허심탄회하게 이야기를 해주라는 겁니다.

삭감은 안했습니다.

그러면 당초에 구비를 책정해서 다 올렸단 말입니까? 예. 그 사고방식이 잘못됐다는 겁니다. 왜그러냐면요 삭감이 되더라도 구비하고 시비부분을 갖다가 당초에 많이 올려 가지고 구비부분을 아끼는 측면에서 다른 부분으로 하고 그 다음에 씀씀이 부분들 다음에 어떤 부분이 생길 것 있으면 추경에...

그러니까 위원님 말씀 잘 알아듣겠습니다. 국비가 100원이면 시비 구비는 거기에 대한 100%에서 50%, 50%해서 나누어져 있지 않습니까? 국비하고 똑같이 100% 세워준다고 하면 국비나 시비나 똑같죠.

안위원님.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다. 5분간만 정회하겠습니다.

제가 말씀올리겠습니다. 방금 안위원님께서 말씀한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만은 지금 정부에서 예산을 통과시킬 때 자치단체에 보조를 해줘야될 그런 사업은 사업종류에 따라서 부처별로 어떤 사업은 지방비 10% 어떤 사업은 20% 이렇게 정해집니다. 그러면은 그 지침에 의해서 보조금을 내려주면서 부담지시가 내려오면은 우리가 거기에 의해서 부담해야한다 하는 하나의 의무적인 부담성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보조사업이 많이 가정복지과부터서 나온 것 있습니다마는 거기에다가 그러니까 저희들이 어려움이 있는 것이 경우에 따라서는 사업별로 보조금을 한 백 만원 천만 원 주고는 지방비에다가 50%, 60% 이렇게 부담하라는 그런 것도 있어요. 그러면 자치단체장이 이 사업 안 해버릴란다 이런데 실지 사업성질상으로 봐서 전국적으로 하고 있는 사업은 안 할 수도 없고 그러니까 울며 겨자 먹기식으로 하고 있습니다마는 그런 경우는 특수상황이고 보통 보면은 구비가 10% 내지 5%(시비가 10% 모두 이런 유형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위원님께서도 그렇게 알으시고 저희들이 가능하면은 실무선에서 부담 안 하려고 합니다마는 정부에서 예산통과 시킬 때 정부 예산 가지고만 지방에 있는 사업을 다 못하니까, 또 성질상으로 봐서 지방주민도 거기에 부담해야 된다. 그런 차원이기 때문에 보조적인 성격이 있습니다. 참고로 제가 첨부해서 말씀드릴 랍니다.

우리 위원들이 궁금하게 생각하신 것은 교부금이라든지 이런 보조금에 대해서 우리 구청, 실무자들이 얼마나 그걸 따오기 위해서 노력하는가 그걸 묻고 있습니다.

실은 지금 저희들 자치구가 된지가 초기라서 실무선에서 어떤 사업을 따오기 위해서 절충을 하고 노력을 하고 하는 사항은 특수한 어떤 창발적인 사업이 있다 하면은 예의가 되겠습니다마는 통상적으로 지원되는 그런 사안에 대해서는 우리가 구청장이 노력해 가지고 많은 지원을 따온다 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어렵습니다. 왜 그런 말씀을 드리냐면은 시·군·구의 경우는 특별교부세가 있기 때문에 그런 사안이 있겠습니다마는 보조사업은 저희들이 사업승인 신청을 해서 따온다는 것은 어렵기 때문에 저희들이 적극적으로 저희들이 로비활동이랄까 그런 사항은 못하고 있습니다.

어버이날 행사에 들어가기 전에 바로 그 위에 제목에 대해서 질의를 할랍니다. 노인활동 지원 1,723명이 있었어요. 거기에 예산이 총2억 600만원이 되는데 국비, 시비, 구비로 해서 우리 구비도 무려 2,000만원 돈 됩니다. 어떤 분을 어떻게 선정을 해서 지원을 해주는가 서면으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제가 한가지 더 묻겠습니다. 지금 현재 어떤 부분은 예를 들어서 양로원증축, 개축 그렇게 써놓고 예를 들어서 어떤 때는 아파트조립식시설확충 13개소만 해놨지 또 경로당 주택매입 3개소만 해놨지 어디어디를 주택매입하는가 그런게 안써졌어요. 그래서 예산서를 보니까 우리 과장님께서 굉장하니 성의 없고 불충분하게 자료제시가 됐어요. 좀 자세하게 서면으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대강 선정을 해놓은 그런 상태이기 때문에 아직 정확한 것 없습니다. 1992년도에 시행을 하게되면 그때 자세한 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예. 계속 설명해주십시오.

설명드리겠습니다. - 보고자료 (104 Page - 108 Page) -

예. 계속 설명해주십시오.

여성자원활동센타 운영활동비 해가지고 1,580만원 계상이 돼있는데 법적인 근거는 있습니까?

네. 있습니다.

그것은 자료로 제출해 주시고요. 여기 항목에 보면은 두 번째 항목에 자원봉사자 교육해가지고 200만원 설정이 됐고 그 다음에 부자가정방문 상담을 한다고 돼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과연 얼마만큼 효과가 있는지에 대해서만 얘기를 해주십시오.

저희들이 소년소녀가장이나 독거노인들한테는 금년까지 손을 뻗치고 사업을 했습니다. 그런데 부자가정은 지금현재 저희들이 손을 못대고 있는데 1992년도부터는 간사를 통해서 사업을 해볼려고 그러거든요. 그런데 거기에 대한 애로사항은 아버지하고 아들하고 사는 가정은 너무 찬바람이 붑니다. 또 아버지들이 봉사원들의 상담에 불응하고 거부역할을 하고 그래서 선도는 못하지만 아이들에게는 위문격려를 합니다. 또 부자 가정방문에 대한 교육도 시킵니다.

지금 현재 간사 활동비가 월70만원인데 간사는 공무원이 합니까, 선임을 합니까?

공무원이 안하고 그 자격에 준한 공무원대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간사에 대한 법적인 자격요건이 있습니까?

네. 있습니다.

네. 알았습니다. 그러면 거기에 대한 충분한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원봉사자는 어떤 분이 합니까?

대학4년째 사회 사학과나 보육학과나 국문학교 심리학과나 나온 사람으로써 자격이 되고 대학을 안나온 사람에 대해서는 사회사업분야의 행정관서에 5년 이상 근무한 사람이라야 됩니다.

과장님 자원활동센타 운영비 말 그대로 자원봉사 이렇게 했는데 거기 보면 간사 활동비 월70만원 이라는 것은 상당히 높은 월급액인데 자원활동 이렇게 명목을 써놓고 월70만원씩 나간다는 것이 이율배반적이 아니에요.

70만원이 인건비만이 아니고 여비도 들어가 있습니다.

예. 알았어요.

가정복지과 소관말씀 드렸습니다. 부족한 것은 서면으로 제출해드리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10분간 정회할랍니다.

민방위과장 윤대우입니다. 저희 민방위과 소관 1992년 예산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97페이지를 보시면 민방위비에 가서 10억 5,600만원이 1992년도 예산으로 돼있습니다만은 이 예산은 병사관리 3,400만원, 비상대책, 청원경찰관계입니다. 거기에 3억 9,400만원 지역안정에 대한 방범활동 2억 2,200만원이 포함이 돼있기 때문에 10억 5,600만원이 되겠습니다. 이 세 가지를 뺀 순수한 저희 민방위과 소관예산은 그 밑에 민방위 관리라고 있습니다. 거기에 보면 4억 3,965만 5,000원이 되겠습니다. 199페이지 기본경상비 거기에 보면 불시 동원훈련 상황판 제작이 있습니다. 이것은 우리가 인력동원 자원 관리할 때 불시 동원훈련이었습니다. 거기에 대비해서 상황판이 필요하기 때문에 10개조 500만원 세웠습니다. 그 다음에 을지연습 종합상황판 1식. 의원님들 알다시피 매년 8월달에 을지연습을 하는데 종합상황판 제작해야하기 때문에 1식50만원 넣었습니다. 그 다음에 을지연습 실제훈련 계획입니다. 그러면 을지연습훈련을 하기 위해서 계획서를 만들어야 되는데 을지연습은 3급 비밀이기 때문에 비밀취급 허가 난 인쇄소에서 인쇄를 하기 때문에 그리고 금년에 91년도 예산에 90만원이 세워져 가지고 하다보니까 단가가 많이 올라서 예산이 부족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요구는 120만원을 해놨습니다마는 조정과정에서 90만원으로 삭감된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인력동원 참가자 급식 이렇게 돼있는데 잘못된 것이 을지연습입니다. 사과말씀 드릴랍니다. 그러면 을지연습 훈련을 하면 우리가 약 400명 동원해서 보통 5일 내지 6일 훈련을 하게 됩니다. 거기에 대한 급식비입니다. 5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에 인력동원참가자 보상금 이것은 우리가 을지연습 훈련기간 동안에 인력동원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 거기에 대한 참여한 사람들에 대해서 보상금을 주도록 돼있기 때문에 예산에 계상했습니다. 그 다음에 인력동원 시도간 교체점검입니다. 역시 이것도 마찬가지로 인력동원을 하기 위해서 매년 시·도간 교체점검을 하게 돼있습니다. 거기에 필요한 예산이 29만 6,000원을 세웠습니다. 그 다음에 민방위 행정세미나 참석 이것도 연례적으로 있습니다. 그 다음에 민방위 업무 추진책자 이것도 우리가 민방위의 연간계획을 수립해서 각부서나 동별로 배부하는데 유인물대가 되겠습니다. 30만원. 그 다음에 민방위 비상급수시설 수질검사 이것은 우리가 17개소가 있습니다마는 분기별로 1회씩 년4회가 되겠습니다. 거기에 대한 수질검사를 하기 위한 수수료가 되겠습니다. 40만 8,000원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우리가 민방위 대피소하고 급수시설, 경보사이렌 등 시설이 있는데 운영하다 보면 전기료가 있습니다. 그래서 대피시설전기료 180만원 그 다음에 경보사이렌 전기료 90만원, 급수시설 전기료 825만원 그 다음에 이런 것을 우리가 평상시 유지를 하기 위해서 유지비로 17개소에 119만원 그 다음에 민방위 대피시설 유지비 90만원 그 다음에 민방위 경보사이렌 유지비 30만원 이렇게 세웠습니다. 그 다음에 민방위 대피소 표시판 구입입니다. 이것은 우리가 정부에서 해놓은 대피시설이 4개소 공공용이 37개소 민간용이 943개소가 있습니다. 민방위 훈련을 하기 위해서는 대피를 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표시판이 있습니다. 과거에는 표시판을 주로 소유자별로 하도록 유도를 했었습니다마는 이것이 단 3,4천원에 불과하지만 주민들 부담이 되기 때문에 많이 기피하는 현상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예산을 들여서 500개정도 구입해서 부착해 놓은 것이 좋겠다 그래서 예산요구를 했습니다. 그래서 175만원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전자메가폰 구입을 40개 이것은 국비, 시비, 구비가 있습니다마는 국비가 30%, 시비 35%, 구비가 35% 해서 40대 구입할 계획으로 160만원을 세웠습니다. 민방위 비상급수시설 이것은 연간계획으로 해서 급수시설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내년도에는 우리 서구 관내에서 1개소를 시설해라 그래가지고 우리가 국비가 있고 시비가 있고 구비가 있습니다. 3,811만 5,000원해서 우리가 1개소 급수시설을 할 걸로 하고 예산을 비율에 맞춰서 세웠습니다. 다음에 201페이지 민방위대피시설 발전기 설치입니다. 지금 현재 대피시설이 지금 교육장으로 사용하고 있는 대성교육장은 설치가 돼있고 구청에 있는 지하 대피시설은 금년에 설치 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내년도에는 농성대피소가 농성국민학교에 있습니다마는 79년도에 시설이 됐기 때문에 누수가 되고 그래서 지금 현재 사용을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시에다 이것을 막대한 국비를 들여 가지고 폐기처분 할 수도 없는 것이고 그래서 보수를 해서 사용할란다 하고 시에다 요청을 했어요. 그래서 이번에 시에서 2,500만원을 보조해주고 저희들이 50% 해서 2,500만원해서 5,000만원 가지고 전체보수를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보수를 하게 되면 거기다 비상발전기를 설치하기 위해서 1개소 110만원 세웠습니다. 그리고 비상급수시설발전기 급수시설도 역시 마찬가지로 우리가 단전이 될 경우를 대비해서 점차적으로 확대해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는 2개소 설치계획으로 2,200만원

과장님! 91년도 1차 추경 때 민방위 급수용 발전기하고 대피용 발전기 추경에 올린 적 있죠? 예. 그때 하나는 삭감되고 하나는 계상됐죠. 어떤 것이 삭감되고 어떤 것이 계상되었습니까?

그래서 저희들이 지금 시에서 상당히 그 관계 때문에 지적을 많이 받고 있습니다. 왜 그러냐하면 당초에 시에서는 4개소로 계획을 해가지고 50% 2개소 분을 지원해주고 나머지 2개소 분은 우리 구비로 세워야 되는데 우리가 1개소분만 세워서 시에서 그때는 1개소에 1,000만원씩 해가지고 2,000만원 보조해주고 우리가 2,000만원 세워야 되는데 우리가 1,000만원이 깎였어요.

그러니까 추경을 올릴 정도면 시급했을 것 아닙니까? 그 당시에는 분명 2개소 올렸었거든요. 그런데 1개소는 승인을 했기 때문에 이번에는 1개소만 올라와야 되는데 본 예산에 다시 2개소가 올라왔단 말입니다.

아니죠. 그것이 뭐냐하면 금년에 설치 안한 것을 요구한 것이 아니라 연차적으로 17개소 확대를 해나갑니다.

예. 알았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것에 대해서 시에서 굉장히 지적을 받고 있습니다. 그 다음은 농성 대피호에 대해서는 이것이 79년도에 준공된 시설도 상당히 노후 돼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는 보수를 해가지고 설치할 계획으로 시에 시비요청을 했습니다. 그래서 시비 50% 2,500만원하고 구비 50% 2,500만원해서 5,000만원 가지고 보수해서 활용하도록 저희들이 조치를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비상급수시설보수 2개소 이것은 뭐냐하면 급수시설이 지금 현재 수중모타가 들어가지고 급수를 하고 있습니다마는 금년에도 2개소가 고장이 나서 보수를 했었습니다. 저희들이 사업비가 없어서 건설과 사업비를 차용했었습니다마는 내년도에도 2개소 정도 고장이 나지 않겠느냐 예측을 해서 2개소 보수할 계획으로 예산을 세웠습니다. 그 다음에 인명구조장비 구입세트입니다. 이것은 국비로 전체가 되겠습니다. 구비는 투입이 안됩니다. 그 다음에 비상급수시설 소방용수급수탑 및 급수대 설치 이것이 금년까지는 시행이 안됐던 업무입니다마는 해당 급수시설이 돼있는 곳에 우리가 전시에 급수용으로 단수가 될 때에는 사용을 합니다마는 이게 평상시에도 사용을 해야할 것 아니냐 그래서 평상시 활용 일환으로 해가지고 급수대를 설치해서 주민들이 평상시에 활용할 수 있도록 하고 또한 화재가 발생했을 경우에는 급수탑을 만들어서 화재진압용으로 급수시설을 이용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내년도에는 급수탑하고 급수대 설치를 위해서 시비 50% 보조가 있었기 때문에 구비 50%를 세웠습니다. 그래서 1,200만원 예산을 책정했습니다. 다음은 20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우리가 매년 민방위교육을 실시하고 있습니다마는 이 교육은 크게 말하자면 소양교육과 실기교육으로 대별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소양교육 강사는 시에서 위촉하게 됩니다. 그러면 이 위촉강사에 대한 강사 수당을 줘야되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수당 1,080만원을 세웠습니다. 그 다음에 역시 이것도 국비가 있고 구비가 있습니다. 그리고 민방위 교육장을 유지하기 위해서 유지비로 국비, 구비해서 6만 3,000원 그 다음에 민방위교육장 기자재수선 음향기기를 제외한 7종 수선하는데 70만원 요구했습니다. 그 다음에 민방위훈련 세부집행 책자입니다. 책자 유인물대입니다. 38만 1,000원 다음에 민방위 교육용 VTR교재 50만원 그 다음에 민방위대장 교육교재 76만 6,000원, 화생방 방어요령 홍보용 팜프렛 40만원, 민방위교육장 현황판 교체 5개 해서 250만원 그 다음에 민방위훈련 세부계획 발송우편료 24만원 그 다음에 교육계획에 의해서 중앙 민방위학교를 입교하게 됩니다. 매년 이 교육을 실시하기 때문에 내년도에는 68명으로 계획으로 380만원 이것은 국비, 시비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시책교육과정이 있습니다. 이것도 46명해서 258만 5,000원 요구했습니다. 그 다음에 203페이지 위촉강사들도 중앙민방위학교에서 보수교육을 받고 교육을 실시하기 때문에 이 분들에 대한 여비로 22만 4,000원 그 다음에 통대장특별교육은 국비로도 지원되고 있습니다 마는 통대장들은 8시간 교육을 받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대한 수당을 국비하고 우리 구비를 세워서 249만 2,000원을 요구했습니다. 그 밑에 보면 직장민방위대장교육 기술지원대원교육, 화생방분대원교육, 이 사람들이 전부 다 8시간 하루에 받는 교육입니다. 그래서 통대장교육과 같이 여기에 대한 하루일당 수당을 계상했습니다. 그리고 주민신고 보상금 10명 30만원을 세웠습니다. 우리가 상반기 하반기 나누어 가지고 주민신고 모의훈련을 하게 되는데 거기 유공자에 보상금으로 금년에는 한번 세워놨습니다. 금년까지는 없었습니다마는 내년도에 시도해보기 위해서 세워놓은 것입니다. 그 다음에 대성민방위교육장 음향기기 보수 아까 유지 관리비에 음향기기를 제외한 금액이라고 그랬습니다마는 별로 음향기기가 5, 6년이 됐기 때문에 내년도에는 교체하기 위해서 500만원 요구했습니다. 다음에는 화생방 방독면 구입입니다. 지금 앞으로 화학전에 대비하기 위해서 이것도 지금 저희들이 방독면도 연차별 확대계획에 의해서 계속 보급을 직장 같은데 권장도 하고 지역 같은데는 저희들이 구입해서 배부 해주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내년도에 268개 구입계획으로 294만 8,000원을 요구했습니다. 그 다음에 화생방분대장비 구입 이것 역시 시비구비해서 374만원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중점시범훈련장비 구입 이것은 로프총 외에 6종입니다마는 이러한 장비를 구입해서 확산시키고 보급을 하기 위해서 시범적으로 하도록 하고있기 때문에 내년도 예산에 100만원을 요구했습니다. 그 다음에 실기실습 기자재 구입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민방위 교육이 소양교육과 실기교육으로 구분해서 하고있습니다마는 금년도에는 완강기라 해가지고 화재가 났을 경우 고층건물에서 탈출할 수 있는 기구입니다. 그러한 기구를 구입해서 교육을 했었고 또 내년도 같은데 할 때는 실기실습 요령이 교육과정이랄지 이런 것이 자꾸 바꿔지고 그래서 거기에 따라서 실기실습 기자재를 구입해서 교육을 시키기 위해서 1992만 8,000원을 요구했습니다. 그 다음에 20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도 알고 계시다시피 매월 15일은 민방위훈련이라고 해가지고 민방공훈련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홍보하고 효과를 거양하기 위해서 훈련을 실시한 날에는 민방위 가로기를 간선 도로변에 게양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상당히 낡은 것도 있고 부족한 것도 있고 그러기 때문에 내년도에는 200개를 구입해서 보급할 계획으로 80만원 요구했습니다. 그 다음에 수방장비구입 이것은 수방훈련에 대비해서 서치라이트 등 5종을 구입해서 훈련을 실시할 목적으로 200만원 요구했습니다. 다음에 이웃간 방범비상벨설치입니다. 이것은 지난번에 감사때도 답변을 올린바가 있습니다마는

위원장!

예. 김영창위원

지금 이웃간 방범등 설치하고 그랬는데 금년에 설치한데 입니까?

90년도에 960가구를 설치했고

어디에다 했습니까?

91년도에 2,088가구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벨을 설치한 기준이 어디 있습니까?

기준은 주거밀집지역이나 또한 상가

설치한 위치가 어디 있습니까?

명단을 제출한 걸로 아는데요.

왜 본 위원이 물어 보냐하면 해놓은 데는 해놓고 저는 전혀 비상벨 설치했다는 소리는 처음 듣거든요. 근데 어느 지역에다 하고 있으며 효과를 보고 있는지

이 사항이 감사때도 말씀드린 사항입니다마는

여기 보면 시비, 구비로 이렇게 나누어져 있는데 지금 알고 있기로는 비상벨이 개인이 부담해서 설치하고 있다는 그런 제기도 있는데 그거 어떻게된 거예요.

그러니까 금년에 설치한 기준이요. 개당 2만 5,000원입니다. 그런데 1만원은 시비, 1만원은 구비, 5,000원은 개인부담 이렇게 설치했습니다.

알았습니다.

위원장!

홍춘기의원입니다. 지금 비상벨 설치에 대한 효과가 있다고 느끼십니까?

지금 현재 실적은 없습니다마는 범죄예방 효과 면에서는 효과가 있었지 않느냐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전년도에는 4,100 예산이 됐었는데 올해는 2,700으로 줄었거든요.

제가 지난번에도 답변을 올렸습니다마는 3개년 내무부 역점시책으로 90년도 91년도 1992년도까지 3개년 계획으로 설치할 계획입니다. 내년도에는 1,31992가구를 설치할 계획으로 일단 마무리가 됩니다.

어느 정도 끝나갑니까? 예. 알겠습니다.

과장님께서 주신 자료에 의하면 비상벨단가가 2만원으로 돼있는데 시비, 구비 1만원, 1만원 개인부담 5,000원이라면서요. 예. 그러면 단가가 2만 5,000원이 돼야지 비상벨단가 2만원으로 자료에 주셨단 말입니다.

이것은 주민부담을 빼고 우리 예산상 금액만 지금...

단가는 그게 아니죠. 단가는 2만 5,000원이고 비고 난에 주민부담 5,000원 이게 나와야지 단가가 2만원이라는 것은 비상벨이 2만원이라는 얘기죠.

저희들이 계산을 그렇게 해놓은 것인데 해석하기에 좀 틀리겠습니다 마는

과장님. 자료라는 건 말입니다. 단가는 2만 5,000원 그리고 밑에 보면 비고란이 있을 것 아닙니까? 5,000원 주민부담 이것이 나와야 자료지 단가라는 그렇지 않습니까? 특히나 예산서 보충자료에는 그렇게 나와 주셔야죠.

그것을 표시를 해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저희 민방위과 소관을 마치겠습니다.

안원균입니다. 203페이지를 봐주십시오. 통대장 특별교육 639명 있죠. 작년 통대장 특별교육비가 42만 8,000원입니다. 올해는 249만 2,000원입니다. 이 부분에 관해서 말씀해주시고

작년 당초예산은 그때 당시는 통대장이라면 통장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그때 당시에는 통장이 476명이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는 구세가 확장돼서 지금 현재 통장인원이 640명이 되겠습니다. 즉 말하자면 인원수증 요인이 있고 그 다음에 작년에는 단가가 3,000원이었습니다마는 내년도 예산에는 3,900원으로 단가가 조정됐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대한 차이가 난 것 같습니다.

그러면 작년도 민방위과에서 올렸던 항목 외에 새로 신설된 항목부분만 과장님께서는 직접 작성했기 때문에 잘 아실 것 같은데 그 부분만 잠깐 얘기 해주시겠습니까?

200페이지를 봐 주시기 바랍니다. 200페이지에 민방위 대피소 표시판 구입이 있습니다. 이것은 금년에 없었는데 내년도에 올린 사항입니다. 그 다음에 민방위 비상급수시설 3,900만원 이것은 금년에 급수시설은 안했습니다마는 내년도에 1개소를 하도록 그래서 새로 추가올린 겁니다. 그 다음에 201페이지입니다. 농성대피호 대수선입니다. 그 다음에 그 밑에 보면 인명구조장비 구입세트가 있습니다. 이것은 국비로 지원됩니다. 그 다음에 비상급수시설 소방용수 급수탑 및 급수대 설치 이것도 아까 설명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 다음에 200페이지 중간에 민방위 대장 교육교재, 화생방 방어요령 홍보용 팜플렛, 민방위 교육장 현황판 교체, 그 다음에 민방위훈련 세부계획발송 우편료 이것이 새로 유인물대로 해서 평상시 하다보니까 유인물대가 많이 부족해서 애로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는 올렸습니다. 그리고 203페이지 직장민방위 대장교육 그 다음에 기술지원 대원교육, 화생방분대원 교육, 주민신고 보상금 이것은 금년에 없는 사항인데 그 위에 보면 통대장 특별교육이 제가 설명드린대로 하루 8시간 교육한 것을 금년에 줬습니다. 그런데 아까 말씀드린 직장 민방위대장 교육이나 기술지원 대원교육이나 화생방 분대원 교육도 역시 8시간을 하기 때문에 이 사람도 똑같이 균형을 맞춰줘야 되지 않겠느냐 해서 내년도에 요구했습니다. 그 다음에 대성민방위교육장 음향기기 보수입니다. 그 다음에 중점시범훈련 장비구입실기실습 기자재 구입 이것도 금년도에는 없던 사항입니다. 그 다음에 20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수방장비 구입입니다. 이것도 금년에 없던 사항입니다. 이상입니다.

그러면 91년도 현재 제출자료에 의하면 총 일반인건비 그 부분을 빼고 나면 사업에 관계된 것은 7개 항목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현재 과장님께서 말씀하신 내용에 따르면 18개 항목이 신설됐습니다. 그러면 과연 1992년도에는 어떤 천재지변이 일어난다든가 아니면 앞으로 다가올 것에 대비해서 정책적으로 이렇게 많은 것들을 하고 있는데 이런 부분들이 도저히 납득이 안 가는데 그럼 현재 인력을 가지고 18개항목이 늘어났다면 어느 정도 과장님 이하 직원들이 바빠지실 것 같은데 올해에는 이렇게 7개 항목밖에 사업을 안하고 거의 말았습니다. 특히 항목이 신설된 것이 작년도에는 중앙민방위학교 입교하고 그 다음에 지정교육장 유지비, 교육에 관계된 것은 한가지밖에 없습니다. 주로 늘어난 것이 교육비 부분이 많이 늘어났습니다. 그러면 예년에 비하여 교육 예비군관계도 그렇고 그 다음에 반공문제라든가 방어개념문제 이런 부분에 관해서 없지 않아 통일적인 분위기를 타고 많이 없어졌는데 그러면 민방위문제에 있어서 민간인들의 개인과 단체 아니면 어떤 건물 이런 것들을 보호하는 측면에서 이러한 것들이 늘어난 부분들에 관해서 예산적인 나름대로 생각하고 있었던 바가 있었던 것 같은데 이 부분을 한번 설명해주세요.

금년에 계상된 것이 7개 항목만이 아니죠.

여기 제출된 91년도 예산서를 보면 일반 경상비를 빼고 나면 크게 7가지 항목밖에 안나왔어요. 그런데 신설된 항목들이 너무 많아요. 특히 교육부분에 늘어난 부분에 관해서 자세히 이야기해 주세요.

교육부분에 늘어난 부분이다 하면 지금 내년도부터는 내무부방침이 실기실습 교육위주로 앞으로 재난대비를 위해서 전환되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실기실습용 기자재랄지 여러 가지 장비가 소요 판단이 되기 때문에 저희들이 요구를 한 것입니다.

예. 동료의원들까지 잘 숙의해서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정찬경 위원

과장님 민방위과 예산은 상당히 소모성 예산이기 때문에 예산을 잘못 사용하면 상당히 비효율적인 예산의 낭비가 올 수도 있다고 사료되기 때문에 앞으로 장비구입이라든지 이런 기자재 구입이라든지 물론 급수시설 같은 것은 당연히 해야 되겠습니다 마는 이러한 장비구입 같은 것은 상당히 신중을 기해서 예산을 효율적으로 쓰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런 의미에서 장비구입하고 기자재 구입 전년도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생과장님 계속해서

위생과장 정용채입니다. 12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세항 3220번 위생관리 그 밑에 3221번 위생관리 4항에 가서 3221-1 인건비 생략하고 3221-2 관서당 운영 중에 다음 페이지로 가서 5째 줄이 되겠습니다. 121페이지 사업 및 경비내력 심야위생업소 단속공무원 11명에 대한 활동비가 1일 1만원씩 해서 11명이 계상돼서 월25일씩 12개월 해서 2,710만원이 되겠습니다. 작년에 3,528만원이었는데 다소 감이 된 것 같습니다. 전담요원 6명, 기동반이 5명해서 기동반은 182일, 전담요원은 월25일씩 활동하는 급여가 되겠습니다. 그런데 문제가 하나 있는 것이 이 자료가 9월말일 기준으로 했기 때문에 이런 숫자가 나온 것 같은데 참고로 금년 10월1일자로 위생감시계 직제가 개선돼서 증원이 10명 됐습니다. 그래서 다음 추경에 전담요원 6명이 변화가 있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동지역 순찰반은 여기에는 없습니다마는 저 뒤에 가면 동행정관리비에서 심야업소 지역순찰반이 하루 저녁에 5,000원씩 해서 2명으로 월25일씩 해서 12개월 29개 동하면 8,700만원이 되겠습니다. 금년에는 6,525만원이 있었는데 약간 증감된 감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 밑에 기본경비생략하고 122페이지 4항 3221-5 주요사업비에 가서 위생과에서 간이급수를 관리하고 있습니다. 현재 저희관내에 변두리 농촌지역에 간이상수도공급이 안 되는 4개 동에 간이 급수시설을 설치해서 주민에게 공급하고 있습니다. 금년에 송암동 임암부락이 도시 환경오염으로 인해서 금년에 4,000만원 투자해서 간이 상수도를 설치할 계획입니다. 저수조를 만들고 급수관을 묻고 급수전을 5개소를 기준해서 공동급수전을 묻고 전기시설을 하고 해서 설치되는데 단 공동급수관 5개소는 저희들이 지원해서 공사과정에서 개인이 각 가정으로 인입하고 싶다는 희망자가 있으면 그것은 업자와 협의해서 설비를 부담하고 각 가정에 들어가게 되겠습니다. 위생과는 비예산 사업이 돼서 예산이 이상입니다.

위생과에 대해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91년도 동순찰반 활동비에 산상내용을 보면 6,525만원이 책정됐습니다. 여기에서 무슨 성과가 있었습니까?

성과라는 것은 물량이 아니기 때문에 저울을 다는 식으로 성과는 나오지 않습니다. 동지역의 지역순찰반은 관내에서 퇴폐변태 위생업소로 단속 위주가 아니고 좋은 지역사회에서 예방차원에서 계도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꼭 분석한다면 100개가 발생할 것인데 현재 30개가 발생했다 하는 은연중에 계도차원에서 많이 줄어든 것 아니냐 그렇게 밖에 판단을 못합니다.

알았는데요. 각 동으로 내려보낸 이 돈을 내려보낼 근거가 있습니까?

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동에서 성과도 없고 실적도 없는데, 올해는 더 추가해서 8,700만원을 올렸습니다. 그래서 본 의원이 생각하기는 동 직원들이 굉장히 시달리고 있습니다. 자기들 임무에도 그래서 이것은 불필요한 예산낭비임과 동시에 인력도 부족한데 여기다 이런 것까지 포함시켜 가지고 피곤하게 만들지 않아도 될텐데 하고있다는 생각이 들어서 질문합니다.

그래서 심의과정에 참고로 말씀 드릴 것은 이것이 각 동에 동별로 29개 동으로 나누면 얼마 안됩니다. 그러나 워낙 동 수가 많아서 8,000만원이라는 돈이 되는데 그 금액으로 따지면 어느 소외 받는데 건설사업이나 할 수 있는 그런 금액입니다. 저도 그걸 느끼고 있습니다. 그런데 심의과정에서 꼭 동직원들을 차출해서까지 이걸 할 것이냐 하는데 문제점이 계신다면 저희들은 조직사회이기 때문에 연말 연시 입학기, 졸업기 명년 상반기 하면 암만해도 동직원들을 동원 안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 때를 주1회라든지 저희들 협조가 되기로 하고 예산을 계상할 때 조금 붙여줘야 할겁니다.

알았습니다. 그러면 금년도에 동으로 내려보낸 내역을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것은 기획감사실로 하여금 보내도록 준비하겠습니다.

다른 질문 또 예. 서주원의원님.

감시계가 발족된지가 몇 개월 됐다고 그랬어요.

10월1일자입니다.

그런데 본 위원이 몇 군데에서 들은 사항인데 구태여 어디라고 지적은 안 하겠습니다마는 감시계 직원들의 행동에 있어서 월권행위라든지 어떤 향응접대 등 물론 경우에 따라서는 밤이니까 그럴 수도 있겠죠. 그러나 타인의 눈에 띌 정도로 그렇게 말하자면 감시계 직원들이 행동을 해서는 안되리라고 봅니다. 구체적 사안을 제시하라면 해드리겠습니다 마는 이 감사계직원들이 출발한지가 몇 개월 안 되는데 벌써 이런 잡음이 들어와요. 또 그런 사례가 분명히 있었고 그런데 그 접대해준 사람들이 자의에 의해서 접대해준 것은 괜찮은데 어떤 경우에는 가져오너라 해서 먹고 계산도 안 해버리고 그대로 나가버리는 행위 등은 제가 변명은 하고 그랬습니다마는 앞으로는 과장께서 좀 지도 감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돈주는 것 자체도 그런 것을 탈피하기 위해서 최대한의 예산을 지원해 주고 있는 겁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들 질문 없으시면 점심 식사를 위해서 정회를 하도록 할랍니다.

환경보호과장 이용옥입니다. 50만이 배출하는 일일 배출량 1034톤의 쓰레기 완전(저해화) 날로 심각해 가는 환경문제는 국가적인 차원에서 상당한 염려된 분야로써 각종 기자재 확보 기타 당면 업무추진 상에서 예산상에 상당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차제에 우리 구정에 열악한 재정관계 때문에 상당한 땡기고 밀리는 그런 관계가 많이 있었습니다. 때문에 우리 환경분야가 예산편성 과정에서 만족도는 매우 적다고 사료되고 1992년도에 우리 쓰레기 업무와 환경문제가 가장 원활하게 처리될 수 있느냐 하는 전제하에서 환경보호과 인건비 등 공통 기본경비를 제외한 91년도 세출 예산을 사항별로 지금부터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보고자료 124페이지 - 128페이지) 그 다음에 풍암동 쓰레기 매립장 설치는 이건 자세하게 설명드리겠습니다. 방금 우리 김화진 위원님께 질책을 당했습니다마는 사후관리가 상당히 중요합니다. 내년에 현재 우리가 매립하고 있는 풍암동 매립장에 이것은 차후 관리도 계속해줘야 됩니다. 그래서 3억 9,800만원을 계산해놨습니다 마는 그 내용은 설계에 의한 것입니다. 토공, 복토, 그 다음에 시설비는 옹벽이 384m, 암거는 배수로입니다. 290m, 집수정 2개소 토관입니다 마는 240m, 그 다음에 흄관이 3백미리짜리가 99m 그 다음에 시설 부대비 포함된 5%, 이거 수수료입니다. 이렇게 계산을 해놨습니다. 이것은 필수적으로 사후관리 측면에서 꼭 해야되기 때문에 이것은 바로 엊그제 감사원 감사에도 지적된 사항입니다. 그래서 우리도 반드시 이것은 해야되겠고 약속한 사항이기 때문에 우리 위원님들께서도 이것은 타관 내에서 매립해 놓고 그대로 나올 수 없습니다. 타관 내에 매립 할 때는 철저하니 사후대책을 해놓고 나와야 만이 나중에 원망을 듣지 않으니까 이래서 이것만은 틀림없이 되야 된다는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청소대행사업비입니다. (보고자료 128페이지 - 133페이지) 이상입니다. 질문사항 받겠습니다.

보고 잘 들었습니다. 128페이지 보면은 위생쓰레기 매립장 설치 용역비가 1억원으로 올라와 있는데요. 현재 풍암동이 광산구에 가있는 거죠?

예. 그렇습니다.

풍암동 쓰레기 매립장 설치 용역비가 얼마 들어갔습니까?

지금 위생쓰레기 매립장 이것입니까 1억원이요?

예.

아, 이것은 그것이 아니고 지금 우리가 풍암동 매립장에 내년도에 6월30일까지 매립지로 됐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6월30일까지 풍암동 쓰레기 매립장이 기간이 끝나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렇습니다.

그러면 사후관리라든가 매립하는 관계에 있어서 복토라든가 시설비에 관계된 돈이 3억 9,800만원이고 그러면 쓰레기매립장을 만드는데 있어서 그 위에 항목은 용역비가 1억원입니다. 그러면 풍암동 쓰레기 매립장을 당초에 설치를 하려고 했을 때 매립장 설치 용역비가 얼마 들어 갔냐고요.

이것은 위생매립장 그것은 단순 매립장입니다. 그래가지고 용역비가 아니고 무조건 선매립하고 봤기 때문에 이것은 위생매립장이고 저기는 단순 매립해가지고 우선 매립하고 봤단 말입니다. 이것은 앞으로 10년 이상, 10만평 이상을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장구적으로 할 위생매립장을.

아, 이것을 장기적인 대책 속에서 일시적인 그냥 단순 쓰레기 버리고 이런 상태가 아니다 선진국 같이...

위생매립장 후보지를 이미 내면적으로 선정이 돼있습니다. 그런데 그린벨트내에요. 그간 기술용역비로 해서 1억원만 책정해서 앞으로 이것이 126억 소요의 매립장입니다.

예. 감사합니다. 그러고요 바로 그 위에 보면은 가로변 휴지통 설치가 750만원 있죠. 그러면은 새로 설치한단 것이 750만원이지 않습니까?

네.

그러면은 이것은 기존에 휴지통이 설치가 돼있는데 망가졌다가 노후 됐다거나 해서 새로 50개를 만드는 부분과 아니면은 승강장이나 도로가 새로 개설이 되어 가지고 새로운 휴지통이 필요에 의해서 50개가 신설된 것인가 말이죠. 네. 그러면 기존에 설치되 있는 쓰레기통이 보통 한번 설치되면은 법정 내구년 수가 보통 얼마나 잡고 있습니까?

한5년 갑니다 마는 그렇게는 안가고 어떤 것은 당년에도 없어져 버리고 2, 3년 어떻게 갈피를 못 잡아요.

바로 그겁니다. 쓰레기 휴지통이 철제가 아니라 스테인레스 비싼 걸로 돼있는데 대부분 보면은 이것들이 관리 소홀이 되가지고 없어진다던가 찌그러진다든가 사용할 수 없는 부분, 이런 부분들은 아까 가로청소 미화요원들이 대부분 관리하고 있죠.

네. 그렇습니다.

이런 부분을 확실히 좀 아침부터 저녁까지 1.4㎞안에 쓰레기통이 몇 개 안될겁니다. 어떤 책임지고 관리할 수 있도록 이런 부분들은 의무적으로 할당이 되가지고 신설돼 가지고 새로 설치한다는 것은 제가 봐서 몇 개 안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쓰레기통이 내구 연수가 안 돼서 교체를 하게되는데 이런 부분들 관리를 좀 잘하셨으면 합니다. 대책을 세워주셔야죠.

잘 알았습니다. 네. 별도로 대책을 세워서 그렇게 강구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서주원 위원님

지금 내용을 보면은 청소차에 대해서 잡다한 것은 전부 지급해주고 있습니다. 또 피복비 등등으로 해서 앞에 전부 삽입이 됐는데 이중으로 이것이 제작비에서 약 2억원의 돈이 책정돼있습니다. 그것이 꼭 사실상 그렇게 지급을 해야만이 타당한가 또 현재 우리 구청에서 약 29억이란 돈을 보상을 해주고 있는데 수입은 7억 정도죠. 그렇다면 앞으로 이것을 사실상 우리 실 수용가한테 지금 현재 각 호당 2,000원 내지 3,000원이 해당됩니까? 통합 공과금에 의해서 우리가 수거하는 금액이 얼마정도 되나요.

아까 말씀한 대로 21평이면 한 2,000원꼴 됩니다.

그러면 앞으로 계속해서 이와 같이 부족 분을 22억 정도 구에서 우리 예산에서 보상을 해줄 것인가 그렇지 않으면 수용가 즉 민간인들한테 액수가 돈 만원 되더라도 월액 보상을 해가지고 타 시·군에 균형을 맞춰서 지금 22억이란 막대한 돈을 청소문제 때문에 구예산을 할애하고 있는데 이것을 우리가 걷는 금액에 대해서 조금 더 인상을 시켜 가지고 이렇게 구비를 많이 예산 않고 증수해 가지고 보상하는 방법, 이런 것은 과장님으로서 생각해본 적이 없는 가요?

그래서 우리 청소대행 쓰레기 회사에서 지금 대행사업하고 독립채산제라고 지금 두 가지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대행사업은 일일 3백㎏이상 배출되는 업체에 대해서는 자체 채산에 의해서 하고 있는데 그것을 앞으로 확대하는 방향으로 하고 이것은 우리 구 차원뿐만 아니라 구 차원에서도 연구를 많이 하고있습니다. 그런데 회피하는 것은 아닙니다마는 전국적으로 대안이 안 나오고 전체의 자치단체가 부담을 하고 있단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방안이 있다면은 지금 남도위생분뇨 수거는 그렇게 하고 있단 말입니다. 그런 식으로 독립 채산제를 확대하는 그런 방안도 강구해봐 가지고 여러 가지 강구는 해보겠습니다. 그러나 현실정으로 봐서는 그것이 내년도까지도 불가피하다 그것은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아까 환경공사에 대해서 제작비 문제가 또 나옵니다마는 지금 인건비, 수선비, 피복비, 청소용구, 차량비, 감가상각비 싹 들었어요. 그런데 이중으로 해 갖고 약 2억 정도가 돼있단 말입니다. 이건 본 위원들이 생각할 때 너무나 환경공사에 특혜를 베푸는 것이 아니냐 저희들이 납득이 잘 안가요. 왜냐면 그 앞에 세세 항목에 전부 포함돼있는 것을 이중으로 지출된 것이 아니냐 이렇게 지적이 되고 지금 다른 과에 비하면 환경공사에 특혜 베푼 것 같아요. 이것에 대해서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 과가 액수는 상당히 많습니다. 대행업도 상당히 많았습니다. 방금 말씀하신 대로 잡비로 해서 8%계산된 것 2억 원 되지 않습니까? 이것은 운영비가 100분에 5가 포함돼있습니다. 우리 예산을 운영비 해가지고 사장도 포함되지 않고 전무도 사실은 여기에 우리가 인건비를 주지 않고 있습니다. 부장 이하만 주고 있지, 이것하고 3%는 사실은 자기도 원래 자본을 투자했기 때문에 이익금으로 해서 약 5,000만원 정도 계산되어 있습니다.

알았습니다. 다음 육교청소가 부진한 상태인데 육교청소는 별도로 안 두고 있죠.

그렇습니다.

거기에 보면은 미화요원이 옆에 있어도 자기 담당이 아니라고 안 합니다. 그래서 청소가 안 된 상태입니다. 그래서 이건 기획관리실에서 담당하든지 환경위생과에서 담당하시든지 해가지고 이점에 대해서 분명히 한계를 잡아 가지고 지시를 해주십시오.

1992년도에는 뭔가 원활하게 하는 부분이 있어야 되겠다 해가지고 청소 지침을 만들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건축 자재물은 건설과 등으로 해서 뭔가 책임성 있게 하게끔 지침을 마련중이예요. 그래서 1992년도에 마련이 되면은 그것이 원활히 되리라고 봅니다.

네. 김화진위원입니다. 수수료는 7억인데 거기에 대한 세출은 25억이란 말입니다. 현재 일반주택의 경우 21평 폐기물 수거료가 방금 과장님께서 말씀하실 때 2,000원 정도라고 하면 요식업 21평 정도는 지금 현재 얼마의 액수로 설정되고 있습니까. 즉 음식점들 얘기죠.

거기는 말입니다. 법정 요금에 플러스상차료가 포함이 됩니다.

제가 얘기하고 싶은 것은 일반주택의 경우 21평이면 매월 2,000만원 정도 징수를 한다면서요. 그러면 예를 들어서 21평의 식당이 있다고 그럽니다. 그 식당 정도의 규모에서는 매월 수거료를 얼마나 징수하냐 그 말입니다.

지금 우리는 참 잘못됐어요. 배출량에 대해서 수고료를 받지 않고 면적에 따라서 받느냐 그런 뜻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 나라는 면적과 식구에 따라서 한단 말입니다. 그래서 그것이 모순있습니다. 앞으로는 환경청에 배출량에 따라서 부과할 수 있게끔 정책 마련중인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우리 동에서 하루하루 체크해봤습니다. 우리 아파트 평균이 2㎏에서 3㎏정도 나옵니다. 세대 당 그런데 그 앞에 요식업소를 보니까 100㎏, 300㎏ 정도까지 나온단 말입니다. 그런데 징수액을 보면 겨우 3,4백밖에 차이가 안나요. 그래서 사실은 엄청난 폐기물은 요식업소에서 나오고 있는데 일반 서민들이 부담을 하고 있다 이거죠. 그래서 이러한 부분들을 우리 의회차원이 아니라 집행부에서 누차 건의해서 지금 이것이 조례로 돼있습니까, 시조례입니까?

아닙니다. 폐기물관리법 상 돼있습니다.

법으로 돼있습니까. 그렇다면 이러한 것들이 조속히 이루어져야 합니다. 이건 형평에 어긋나지 않느냐? 법으로 돼있다니까 말씀 안 드리겠는데 그러한 것이 조속히 이루어지도록 건의해야 합니다.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 질문없습니까? 환경보호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끝으로 제가 실질적으로 예산 편성하는데 충분한 설명이 못됐는가는 모르겠습니다 마는 아까 예산편성 과정에서도 대단히 낮습니다. 다만 얼마만이라도 더 삭감되지 않도록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 사회과장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설명올리겠습니다. - 보고자료별첨 (P87, P89-P94) -

예. 안원균 위원 질의하십시오.

안원균 위원입니다. 일괄적으로 질문을 하겠습니다. 관계되시는 분께서는 메모를 하셨다가 짧은 시간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1992페이지 노사관계 활동비 그 다음에 1992페이지 노사대표 간담회 그 다음에 94페이지 재해발생 및 불우시설 위문 저소득층 주민 고충처리 간담회 12회 불우계층 및 불우시설 위문 5회 이 부분에 관해서 91년도 현재까지 예산상에 계산된 부분과 1992년도 예산상에 계산된 부분을 간단하게 설명을 해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91년도 올라왔던 부분 정확히 좀 듣고 싶습니다.

별도 서면으로 하면 안될까요.

그러면 과장님 밑에 직원분들도 오신 것 같은데 다음 분의 질문을 받고 나서 답변을 그 동안에 준비하고 그리고 거택양곡 수송비가 91년도 예산안에 보면 12회인데 16회로 4회가 늘었습니다.

이거 제가 말씀 드리겠습니다. 4회가 늘은 것 지금 무슨 문제가 있냐면은 금년에 사실 사랑의 쌀 나누기가 있었어요. 그래가지고 시에서는 구청에 인수 분을 일정한 장소 시민회관 광장에다가 인수하라고 그랬거든요. 그래서 그런 갑작스런 운송비 그런 상황이 있고 또 금년에도 12월중에 사랑의 쌀 나누기, 영세민 층에다 주는 것 또 있습니다. 이것도 저희들이 동에까지 수송을 해줘야되겠고 그래서 사실 저희 구청에 그런 차량이 여유분이 없고 그래서 운영비를 거택보호비 세울 때 여유 있게 세워놓고 필요 없을 때 반납하는 그런...

그리고 94페이지 저소득 주민선진지 시찰해서 91년도 예산에 반영된 부분과 1992년도 분을 비교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건 똑같이 계상했습니다. 제가 이건 기획하고 있거든요. 엊그저께 한 것이라...

그래요. 그런 더 확인해 보시고 다음 질문 받으신 다음에 하겠습니다.

93페이지를 봐주세요? 저소득 자녀학비지원이 금년에 약 11억이 계산이 됐는데 작년도에는 몇억 정도 집행했어요. 1992년도 분이 11억 3,000이고...

금년도(91년도) 10억 4,000만원입니다.

집행된 거죠. 증빙서류가 구비돼있죠. 지출내역이,

예.

알았습니다. 한가지만 거기에 대한 91년도 학비 자녀 지원해준 내역 복사해서 한 통만 제출해주시기 바랍니다. 한가지 빠졌는데 그 속에는 통반장들 학비 그것하고는 별개죠.

예. 그렇습니다.

다른 위원 질의 있으시면.. 예. 안병조 위원님

일일 근로자 대기소 확충임대는 어디어디입니까?

지금 양동 근로자 대기소입니다. 그런데 시비로 1억을 계산했습니다마는 현재 근로자 대기소가 양동 좌로 변에 있어 가지고 도로상에 있어서 이용객이 날로 늘어나고 시에서 좀 더 넓은 곳으로 이전하려는 임대료로 해서 계산한 것입니다.

영세민 생활안정기금 특별회계전출이라고 해가지고 1억 2,000만원이 계산이 돼있죠.

예 그렇습니다.

작년도에는 저소득층 주민 융자금하고 저소득층 장학금이 얼마씩 지원이 됐나요.

계산이 매년 똑같이 기금으로 해서 이건 91년도부터 95년까지 5개년 계획으로 해서 매년 계산해가지고 기금으로 해서 하도록 돼있습니다.

그래서 매년 이런 수준으로 지급이 된다 그 말씀이죠.

예 그렇습니다. 집행이 덜 된것도 있고 그럽니다.

그러면 과장님 계속 설명해 주십시오.

거기까지 방금 했고 의료보험 관계는 총무과 소관으로 넘어가겠습니다. 그리고 부담인 보호...

아니요, 과장님. 한가지만 제가 물어볼게 있습니다. 융자금하고 장학금 관계는 말이죠. 물론 선별하는데 상당히 애로가 있겠습니다마는 이런 관계는 저소득층 관계이기 때문에 잘해서 학자금 융자금을 지급할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부랑인 보호 뒷편에 9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여기도 지금 행여사망자 장제비 이것도 시비, 구비입니다. 일구당 15만원 계산을 해서 일년에 12구 중에서 처리되지 않겠냐해서 계산했고 또 행여자도 귀향여비. 여기도 관내 주거들 두지 않는 타 지역에 있는 사람들이 현재 여비가 떨어져 가지고 왔을 때 저희들이 귀향 여비로해서 일인당 만원 계산을 해서 지금 월 10명 계산을 해놨습니다. 기타 재해구호가 있습니다. 금년에 매년 이것도 재해대책비로 해서 취사도구 700만원 돌발 영세민 구호 이것이 1,300만원 됐습니다. 미스프린트입니다. 이것이 금년도도 재해가 발생치 않았기 때문에 그대로 사용치 않고 있습니다. 매년 계산을 해가지고 재해예방에 만전을 기하기 위해서 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저의 소관 마치겠습니다.

아까 나머지 질의하실 분 없습니까?

답변을 해주세요.

안원균 위원께서 질문하신 것 답변 부탁드립니다.

올해 집행을 하셨으면 기억이 날 것인데 빨리 안나옵니까?

곧 나옵니다. 그리고 한가지 말씀드릴랍니다. 특별회계 사항이 좀 있습니다. 229페이지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의료보험 기금 운영 특별회계 여기도 사실은 구비가 아니기 때문에 구태여 참고로 제가 간단히 말씀드릴까요.

과장님께서 답변을 잘 못하시는 것 보니까 정책적으로 기획실장님께서 사과에 계상해서 넣은 것 아닙니까? 기획실장님이 더 잘 아시면 있다 기획실장님이 하시든지 솔직히 이야기해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업무파악을 아직도 못하고 있는 과장님도 계십니까? 정확히 좀 하셔 가지고 이런 벌써 5개항목이나 되는 이 정도는 설명을 해주셔야죠.

의료보험 특별회계 설명 드릴까요.

됐습니다 그것은.

어떤 성격의 것인지 대충 짐작이 갑니다. 명분만 불우계층 저소득계층 팔아 가지고 다른 용도에 쓸 것이 아닌가 하는 그런 짐작이 가는데.

의료보호 특별회계 설명드릴까요.

됐습니다 그것은.

어떤 성격의 것인지 대충 짐작이 갑니다. 명분만 불우계층 저소득계층 팔아 가지고 다른 용도에 쓸것이 아닌가 하는 그런 짐작이 가는데.

아니요. 그렇지 않습니다. 이것은 사실상으로 저희들이 피부로 느끼고 구에서 재원이 없어 가지고 갑자기 재해도 아닌 그런 사항이었어요. 그럴 때는 또 9월달이고 12월달이고 위문사항이 더러 있습니다. 그럴 때는 저희들이 엊그저께 유덕에서 한 사항도 사실 그런 사항이거든요.

가만있어 마과장 이렇게 합니다. 제가 말씀 올리겠습니다. 1992페이지 보면 노사관계활동비 200만원하고 노사대표 간담회 360만원 이것은 제가 별도로 보고 올리겠습니다. 그러니까 여기서를 이해를 해주시고 94페이지 재해발생 및 불우시설위문 400만원 이것은 보상금이니까 충분히 납득이 갈 수 있도록 보고를 해주세요. 그리고 그 밑에 있는 저소득주민고충처리 간담회 360만원 이 관계 제가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그 밑에 500만원 관계도 보상금인데 위에 400만원, 500만원 이 두 가지 사항은 마과장님이 충분히 말씀을 해주셔야지 그렇지 안 하면 확보가 안 된다 이런 문제가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의원님들께서도 그렇게 보고를 받아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위원장님 전체적인 분위기를 보면서 회의를 정회를 요청합니다.

아니 얼마 안 남아서 계속 할랍니다. 과장님 설명해주십시오.

이건 지금 두 가지 사항이 그렇습니다 마는 불우계층 및 불우시설 위문 이것은 작년에는 계산안됐었습니다. 그런데 금년에 저희들이 와서 느낀 사항이고 그래서 여기다 넣었습니다 마는 시청차원에는 늘 영세민 불우계층을 대화를 통해서 간담회도 그렇게 하도록 돼있습니다. 사실 저희들이 이웃사랑 10가지 시책 중에서 대화 또 불우시설과 자매결연 이런 사항이 있는데 이걸 실제 이행을 못하고 있습니다.

조용해주시고 설명 좀 들어주십시오. 말씀하십시오.

그래서 재해발생 불우시설 위문 사항하고 어느 정도 내용상으로는 동일한 사항이 아닙니다. 구분이 좀 됩니다. 이것은 재해발생 이것은 포괄적으로 일반 구민한테 전체적으로 해당이 되겠죠?

예.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죄송합니다. 이상으로 사회과 소관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휴식을 위해서 10분간 정회하도록 할랍니다.

지역경제과장 이천수올시다. 예산설명서 137페이지입니다.

예. 서채원 위원

서채원 위원입니다. 147페이지 보면은 출생기념 저축통장 발급해가지고 9,000명에 대해서 1,000원씩 해준 것으로 알고있습니다. 지금 이 예산이 무려 900만원이 돼있는데 실질적인 효과가 있는지 다음에 본 위원이 알기로는 통장을 제대로 수령을 안 해간 사람도 많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현실적으로 어느 정도 효과가 있고 과연 이것이 예산을 편성해야될 타당성이 있는지 묻고 싶습니다.

출생기념 저축통장 발급에 대해서는 9,000명에 대해서 출생기념으로 해서 예산을 세워가지고 동에 전도자금으로 해서 그 이듬해 예산결산 때까지 정산하기로 해서 각 동에 전도해준 것입니다. 그러면 각 동에서는 출생과 동시에 각 출생아에 대해서 1,000원씩 통장을 만들어 가지고 부모한테 지급합니다. 이것은 소위 저축심 앙양에 대해서 상당히 뜻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번에도 확인 점검을 해봤던 결과 안 찾아간 사람이 없습니다. 그 은행에서도 출생기념에 대해서는 시효 제도가 없는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그래가지고 그것이 은행에 귀속이 된다든가 그런 것이 없이 효력이 있는 것으로 그렇게 됐습니다.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저축심을 기르는데 효과가 크다 그렇게 말씀하신 겁니까?

굉장히 크다고는 못보겠습니다 마는 저축심 앙양이라든가 애들이 출생했을 때 하나의 희망을 심어 준다는 것 이런 것이 희망적이 아니냐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 다음에 147페이지 지역경제의 활성화 추진활동 300만원 예산이 잡혀있는데 활성화 추진활동은 보통 어느 때 어떻게 썼습니까?

지역경제 활성화 추진에 활동비는 물가대책위원회가 시에 있습니다. 그리고 중앙물가대책 위원회가 있는데 구단위로 해서는 지역물가 대책위원회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거기에 참석인원이 통계 관계사무소에서 담당소장님 참석하시고 세무서에서 참석하시고 기타 물가 통제를 하는 통제기관 또 업계대표, 중소기업대표, 개인서비스업대표 이렇게 참석한 회의를 합니다 마는 이것이 주로 연말물가가 급등했을 때라든가 구정대책 물가가 올랐다든가 또 추석 대책이라든가 부정기적으로 약간 경제 동행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다고 보면 각 지역별로 해서 물가가 선포되는 데가 있어요. 부산 지역이 물가가 오를 때 있고 광주지역이 오를 때가 있고 그렇습니다. 같은 광주시내에서도 동부지역하고 서구지역하고 약간 차이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상당히 유동적이고 신경을 쓰는 회의가 되겠습니다.

일종의 정보비 성격이죠?

정보비 성격은 아닙니다.

예. 이상입니다.

송하 저수지가 지금 재판에 계류중에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거의 승소가 됐어요. 그런데 약간 미결된 사건이 우리가 승소를 했는데 원고 측에서 다소 항소를 한 것이 두건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것이 다 해결이 되면 송하저수지를 특수사업으로 택지 개발을 할라고 잡아놨습니다. 공영개발사업으로 특수사업으로 서구의 공익수입 사업으로 해놓을 라고 그런 것입니다. 그때를 대비해서 아직 몽리 면적이 있는 것을 해결하기 위해서 5,000만원을 세워놓은 것입니다.

그러면 현재 송하저수지가 올해 송하저수지로 인해서 몽리면적이 그 오염된 물로 인해서 농사를 짓고 있습니까?

오염된 물로 사실상 짓고 이용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금년도 최근 5,6년 10년 근간에 한해가 별로 없었어요. 그래서 많은 적기에 그야말로 농업용수가 공급이 된겁니다.

그러면 이 부분에 관해서 제가 질문을 더 안하고 기획실장님계시니까 다른 과에서도 관정개발이 있습니다. 즉 물로 인해서 투자가 되는 부분 그 항목 전체에 관해서 계상된 내역들 기획실장님께서 전반적으로 산출 근거를 제출해줬으면 감사하겠습니다.

가로수를 조성하고 수목을 식재 하고 수종을 갱신하고

건설과 소관이랍니다. 예. 김성수 의원

미나리 주산단지 유덕동 소형 관정개발 여기 35공을 계획하고 있는데 지금 현재 주민 부담금이 없습니까?

주민부담이 있습니다. 50%는 지원금이고 50%는 자비부담입니다.

그러면 한공당 80만원이 되겠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잘 알았습니다.

예. 서주원 의원님

지금 제가 알기로는 송암공단 안에 있는 것을 말합니까?

그렇습니다.

거기에 사실상 가보면 주위에는 전부 공장이 돼있고 안에만 쓰레기 등등으로 해서 공장폐수가 많이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특수사업으로 해서 공영개발에서 내년에 착수하지도 않고 또 소송에 계류중에 있는 것인데 약 5,000만원이라는 돈을 꼭 투자해서 거기다 대형관정을 하야할 필요성이 있는가 의문스럽고 차라리 이런 5,000만원이라는 대형관정을 판다고 했을 때 그 돈을 사회복지비나 건설사업비로 충당하는 것이 오리혀 설득력이 있다고 느껴져서 말씀드리는바입니다.

송하대형관정개발이 송암공단 내에 폐수가 직접 저수지로 들어가는 것은 아니고 그 송암공단내의 하수도가 돼갖고 기간하수도로 빠지게 됐습니다. 그러나 이것이 소위 하늘에서 내리는 물이 그대로 그리 유입되는 것이 없습니다. 거기 하수도가 기존 송하공단에서 하수도를 만들어 버렸기 때문에 회전해서 다른 기간 하수도로 빠지게 돼있습니다. 그런데 단 하늘에서 떨어진 물만 거기 있고 기존 물하고만 정체돼 있기 때문에 그 물이 썩었지 사실상 다른 오폐수가 그리 유입된 것은 아닙니다.

그렇다면 구태여 거기다 대형관정을 팔 필요가 있느냐 이것이요.

그것은 택지개발로 하면 구수익 사업으로 상당한 개원이 되겠고 또 계류중인 재판문제만 확정된다면 그 놈을 택지개발해서 구수익사업으로 하고 그 밑에 몽리면적이 물을 필요로 하는 물을 공급하기 위해서 이것을 예산을 세워놓은 것입니다.

그렇다면 지금 현재 관정이 없는데 그 분들이 농사를 못짓고 있습니까? 또 특수사업으로 해서 택지가 재판해 갖고 승소하더라고 내년에 만약에 승소한다면 내년이나 저명년에 파도 늦지 않는다고 사료되는데 이에 대한 답변

의원님 말씀도 맞습니다 마는 소유지라든가, 저수지라든가 이럴 것은 만약의 한발에 대비해서 장기적인 목적으로 놔둔 것이지 그때그때 필요에 의해서 존폐가 되는 것은 아니라고 생각이 됩니다.

제가 잠깐 말씀 올리겠습니다. 제가 경영적인 측면에서 다루어 봤기 때문에 1차적으로는 거의 농업용수시설로 해서 지금도 농사를 짓고 있습니다. 전반적으로 100% 활용은 안되지만 짓고 있기 때문에 그걸 막아버렸을 경우에는 그 밑에 몽리답에 큰 문제가 있고 그 다음에 저것을 소송에 계류중이니까 저희들 추정은 명년 연말까지는 안 간다 이렇게 봅니다. 제2차에는 현재 농업용수로 돼있기 때문에 그것을 용도폐지 할라면 농수산부의 인가를 받아야 됩니다. 그럴려면 현재 농업용수 시설로 돼있으니까 물을 댈 수 있는 대체시설을 해라 그래야만 용도폐지가 된다. 그래서 일응대체 시설을 하기 위한 것이 선행이 돼야하니까 그 승인절차를 받아놔야만 경영 소득사업을 하니까 그런 행정적 절차가 없습니다. 그래서 홍의원님의 현지에 계시니까 상황을 잘 알지만 저희들이 우선 경영소득사업을 할라면 계류중인 소송사건이 끝나야되고 또 그 후에는 끝나서 할라면 늦어버리니까 예산에 계상해가지고 모든 절차가 그렇게 선행돼야된다 하는 것을 간단하게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5,000만원 설치함으로서 34억을 가져올 수 있다는 얘기 아닙니까?

그러죠.

이 사항에 대해서는 충분히 설명이 됐다고 생각하고 질문을 그만 받겠습니다. 예. 안병조 의원.

안병조 의원입니다. 꽃시범농가 육성지원금이 2,500만원인데요. 거기에 대해서 자세히 설명해주십시오.

꽃시범농가 육성 유덕동 하고 효덕동에 1㏊ 정도를 해서 2,500워능로 1㏊에 지원하기도 됐습니다. 그러면 지원금이 2,500만원이고 자체 부담이 1,000만원입니다. 그래서 총 3,500만원으로 해서 시설자재대입니다. 그래가지고 도시에서 꽃 수요가 많이 늘어났어요. 그리고 또 이것이 잘만해서 성공한다면 이웃경제대국인 일본 오사카 같은데 이런 데로 잘만 포장해서 향기 높은 지역꽃을 일본시장 이라든가 이런 대로 수출한다면 앞으로 농업기반이 자꾸 수입개방이나 이런 문제에서 가령 재래식 위주로 되는 것을 전환하는 좋은 시범 케이스라고 봅니다. 그래서 우선은 이것을 이렇게 육성해가지고 이런 꽃시범 농가를 육성하는 것이 늦으나마 농가소득 증대에 효과가 있을 것으로 보고 시도해 봤습니다.

알겠습니다. 또 다른 의원님들 다른 사항에 대해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반정환 의원님

141페이지 공수의 수당이 월30만원 해서 360만원이 계상됐는데 그 바로 밑에 가축방역소독 및 예방접종이 450만원이 현재 돼있습니다. 지금 공수의 수당은 매년 이걸 시행하고 있죠. (그렇습니다) 그 분은 우리 구청에서 선임하죠. 예. 그런데 본인이 묻고자 하는 것은 현재 가축방역 소독 및 예방접종에 대해서 자가부담도 상당히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수의사가 가축에 대해서 예방을 해주고 여기에 따른 또 예방접종을 해준다거나 방역소독을 하게되면 개인 부담으로 지출을 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여기 보면 450만원씩이 또 지출해주고 있고 또 개인적으로 월30만원씩 해주고 있는데 전혀 농가에서 못받게 돼있습니까?

이것은 성질이 틀립니다. 공수의 수당 360만원이면 월30만원입니다. 그래서 한 명을 위촉하게 돼있습니다. 그렇다면 이 공수의 수당이 폐사 가축 검안입니다. 폐사가 됐을 때는 공수의 검안을 받아가지고 어떤 매장을 한다든가 거기에 대한 여러 가지 조치를 하게됩니다. 그리고 질병예찰 및 방역에 대한 협조도 해줄 겁니다. 따라서 광견병 같은 것, 사람, 짐승과 동일한 전염병이 있어요. 이런 것에 대해서 공수의가 자기 권한하에서 모든 것을 진단하고 거기에 대한 예방하는 것이지 우리는 사실상 비전문가가 판단을 못내리게 되어 있습니다. 과장님 자료에 보면 광견병 개뿐만 아니라 한우 외 10종 그래가지고 20,901두에 대해서 현재 사육하고 있다고 나와 있단말이예요. 그 다음에 소, 개 종류의 6종 그래가지고 5,074부를 접종하고 있다. 이렇게 나와 있어요. 그런데 이렇게 접종을 할 때 개인농가부담도 상당히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여기 보면 전혀 안 받은 걸로 돼있고 또 순회진료까지 해주게 돼있는데 여기에 제가 묻고자 하는 겁니다.

농가부담은 없죠. 광견병에 한해서 일반 개업수의사가 놔줄 때는 수수료를 600원씩 받을 수 있게 돼있습니다. 그리고 한우는 안 받습니다.

그런데 만약에 받고 있다면 문제가 되는 거죠?

예. 안 받습니다.

이상입니다.

지역경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계속해서 지역교통과장님 설명듣겠습니다.

지역교통과장 정옥현입니다. 148페이지부터가 되겠습니다.

150페이지부터가 되겠습니다. 지역교통과에 대해서 의원님들께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서채원 의원

149페이지 한번 봐주십시오. 불법 주정차 단속전담 공무원 활동비 3,300만원이 계상돼있습니다. 151페이지에 보면 불법주정차 단속활동비 해서 또 600만원 계상돼있습니다. 이것에 대해서 3,300만원 이것이 활동비라고 써졌는데 본 의원 생각에는 이것이 봉급 같은 성격이 이 정도 많은 액수라면 생각이 되는데 활동비입니까? 보급입니까?

봉급이 적기 때문에 이걸로 보충해준 겁니다.

법적인 근거없이 이렇게 해준겁니까?

금년도에는 활동비라 해갖고 위원님들이 추경도 해줬지만 급식비 2,000원 금년에는 출장여비 3,000원 해갖고 5,000원씩 준 것을 갖다가 1992년도에는 예산 지침상 정보비로 해갖고 5,000원씩 주게되었습니다.

그러니까 3,300만원에 대해서는 한 마디로 말해서 정식봉급은 아니고 정보비죠? 예. 일종의 정보비고 뒤에 나오는 불법 주정차단속 활동비는 이것은 어떤 성격입니까?

앞에 3,300만원은 22명 정식직원입니다. 정식직원에 대한 월5,000원씩 드리는 것이고 뒤에 나온 불법주정차 단속 활동비 4명 300일이라는 것은 일용인부입니다. 일용인부는 정보비로 줄 수 있기 때문에

이것은 일용잡부입니까? 예. 다음에 150페이지에 보면 교통신고요원 임명 운영 그래가지고 특수시책 250만원이 계상돼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신고요원들이 어떤 분들입니까?

금년까지는 안해보고 명년부터 실시할 계획인데 서구관계 신호등이 39개소가 있습니다. 그래서 신호등이 고장나서 몇 일이 돼도 누가 신고해준 사람도 없고 교통소통도 안되고 그래서 명년에는 특수시책으로 해가지고 신호등 있는 주민을 신고요원으로 하고 그 다음에 택시나 모범운전사회나 개인택시를 해갖고 한150명 지정해서 그 분들이 신호등이 고장나면 즉시 신고를 해주면 경찰청에 연락해서 고치게끔 이런 것을 해볼라고 지금 한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다른 위원님들

서주원의원 입니다. 150페이지에 보면 불법 주정차 단속 관련 서식인쇄비라 해가지고 1,068만원이 계상됐습니다. 그런데 인쇄비가 약1,000만원 정도 소요됩니까? 불법 주정차 단속으로 인해서 금년도 총수입액이 얼마나 됩니까? 그 수입은 현금 들어온 것이 견인료로 해서 1억 1,200만원이 들어왔고요. 나머지 스티카 합해서 11월말 현재로4억 5,000만이 들어왔습니다.

불법주차했다 해가지고 3만원 과태료가 견인료 2만원해서 5만원 받는 겁니다.

그러면 구수입으로 해가지고 5만원이 다 들어옵니까?

예. 다 들어옵니다.

그런데 스티카 인쇄용비가 결국 노상주차장 스티카 인쇄비가 그렇게 많다 이 말입니까?

아닙니다. 현재 금지구역에서 불법주정차했을 때는 우리가 검정글씨로 내용이 써졌고 가운데가 주차위반이라고 빨간 글씨로 써진 것 있습니다. 그래서 그걸 부칩니다. 그래서 그게 우리한테 한 장 오면 차적 조회해가지고 과태료부과 고지합니다.

그래서 금년에 약 1,000만원 이상 인쇄비가 나갔다면 세외수입은 아까 2억하고 4억이라 그랬습니까?

예. 현재 4억 5,000만원 견인료하고 스티카발급과 과태료 합해서 11월말 현재 4억 5,000만원이 징수가 됐습니다.

예. 알았습니다.

예. 정찬경 의원

무단 방치차량 보관도 운영해가지고 1,400만원 계상돼 있습니다. 임차료 200만원 담장설치 200만원 이렇게 1,400만원 이것은 그전부터서 실시를 하고 있는 것이었습니까?

아닙니다. 신설할라고 그럽니다.

예산을 세워 가지고 내년도 예산에 보관소를 운영해 보겠다 이런 것 아닙니까? (예. 그렇습니다) 이런 것들은 참 좋은 착안이라고 해서 말씀드립니다. 그래서 무단방치 차량이 도로에 보면 으슥한데 보면 한두대씩 방치하는 그런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은 잘 좀 활용해서 무단방치차량이 없도록 애써 주시기 바랍니다.

방금 그 문제에 관해서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법적인 관계를 잘 모르기 때문에 질문하나 하겠습니다. 무단 방치차량을 저희들이 보관했을 때 현재 예상될 수 있는 수입액이 있습니까?

지금 우리가 노상방치차가 발생하면 우리가 행정처리하는 것은 동에서 보고가 들어오면 우리가 1주일 내지 10일간 줘갖고 개인보다 치우라고 명령을 내립니다. 그래가지고 안 치웠을 때 15일간 공고해가지고 공고가 끝난 다음에 폐차장으로 집어넣습니다. 그때 우리가 현장에다 보관소가 없기 때문에 현장에다 놔두고 남의 사유재산이기 때문에 행정처리하는게 약 한달 내지 40일 걸려요. 그래가지고 주민들한테 아이들도 다치고 그런다고 말이 많이 들어와서 명년도에는 이건 동에서 신고가 들어오면 이런 땅을 빌려가지고 울타리를 막아가지고 즉시 거기다 보관소에다 넣어놓고 행정조치를 한 다음에 폐차장으로 집어넣을라고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수입들어 온 것은 없습니다. 우리가 폐차장에 가지고 가면 일반택시 같은 것은 요새 고철값이 낮아 가지고 폐차 비용만으로 들어가고 수입은 없습니다. 원칙은 주인을 발견하면 견인료로 받아야되고 하는데 그 주인을 못찾으니까 그런 것도 못하고 있는 형편입니다.

그러니까 예상되는 것이 보관소로 오면 주인이 안찾아 갈 것이다.

보관소오면 지금 가령 100대를 행정명령 내렸다할 때 나중에 안가져 가서 폐차장에 집어넣으라고 가보면 약50% 정도가 없어져 버렸어요. 그 장소에서 그러면 주인이 있었다고 본단 말이예요. 그러면 우리가 신고와 즉시 보관소로 넣어버렸다 할 때 우리가 행정명령을 내렸을 때 그 사람이 찾으러 오면 우리가 견인료도 받고 할 수 있는 자료가 됩니다.

그러면 폐차할 때는 전혀 수입원이 안된다 이거죠? 예. 알겠습니다.

김영창 의원

151페이지 불법주정차 단속 활동비 해가지고 4명이 300일 600만원으로 되어있습니다. 이건 봉급의 활동비입니까?

이것이 아까 서의원님께서도 이야기했는데 앞에 22명 3,300만원 이것은 정식직원에 대한 활동비고 그 일용인부는 금년과 같이 출장여비 3,000원 급식비 2,000원해서 5,000원씩 줄라고 세운 것입니다.

그러면 그 위에 보면 불법주정차 과태료 및 교통유발 부담금 고지서 해가지고 발송 2만5천 건으로 돼있는데 불법주정차가 됐을 때 전체한테 발송하는 겁니까? 아니면 내지 않은 사람들한테 재발송하는 겁니까?

이것이 불법주정차 과태료나 교통유발부담금 고지서를 발송할 때 등기우편으로 하게 되어있습니다. 그래서 한 것이고 또 안냈을 때 또 독촉을 한단 말입니다. 그때도 등기우편을 해야되고 또 이것을 과태료나 교통유발 부담금 고지서를 등기로 발부했을 때 그 사람이 없다고 반려가 온단 말이요. 그러면 반송료도 줘야 한단말이요. 그러면 약 등기료가 600원 반송료가 500원 그래서 우편료가 상당히 들어갑니다.

알았는데요. 즉 말해서 불법주정차가 생겼을 때 고지서를 처음으로 보낸 건가 아니면 내지 않은 사람한테 독촉장을 보낸 건수인가?

우리가 불법주정차를 발견해서 스티카를 발부하면 그 사람 차번호만 적어오기 때문에 차번호를 광주시내것은 시 교통과에 가서 조회하고 시외 것은 파출소에 가서 전국 것을 조회해 봅니다. 그러면 전부 조회해서 고지서를 써가지고 우송합니다.

예. 전체적인 건수군요. 알았습니다.

예. 홍춘기 의원

과장님께서 견인료가 5만원이라고 하셨는데 제가 알기로는 4만 5,000원인데 언제 인상됐습니까?

견인료는 2.5톤 이하는 2만원이고 2.5톤 봉고 같은 것 그런 것은 2만 5,000원입니다.

물론 차량별로 구분이 있겠습니다마는 앞전에 승용차가 1만 5,000원, 3만원해서 4만 5,000원이었거든요.

금년 4월달에 인상됐습니다.

그리고 무단 방치차량에서 사설 방치된 차량에는 차체번호가 있습니다. 그러면 차적 조회를 한다면 차주인이 나오지 않겠습니까? 차주인을 찾아서 벌과금을 한다든지 조치를 해야지 방치됐다고해 그냥 놔둬버리면 그냥 귀찮은 사람들은 계속 그런 식으로 할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정확히 차적조회해서 벌과금을 징수하는 방법은 없습니까?

이것이 상당히 문제가 있는 차를 방치합니다. 도난차나 자동차세도 안내고 도망가는 차가 많아요. 그래서 찾을라야 찾을 수가 없어요. 현재 법상으로는 어쩔 수 없습니다.

앞으로 노상 방치차량 보관소 운영도 중요하지만 앞으로 노상에 방치하지 않게 하려면 근본적인 방침이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그런 측면에서 말씀드립니다.

잘하도록 노력할랍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10분간 정회하도록 할랍니다.

과장님이 교육가신 관계로 제가 대신 답변 드리겠습니다.

159페이지 제일 밑에 지가조사 요원 그 부분 한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1992년도 지가조사를 하기 위해서 저희들이 지가조사 요원을 80명을 지정해가지고 일용인부로 채용해 가지고 지가조사를 하게 됩니다. 그 숫자에 대해서 순회교육을 중앙 건설부에서 나와서 교육을 시키는데 광주에서만 하는 것이 아니고 나주서 할지 순천서 할지 어디서 할지 모르겠습니다. 지역 방면별로 할 때 이분들을 드리는 여비입니다. 단 거기서 국고가 50%가 지원이 된다는 것입니다.

위원님들 궁금하신 것 있으시면 질의해 주십시오. 네. 김성수 위원

160페이지 맨 위에 입니다. 지가조사요원 현지확인여비 거기에 대해서 설명 좀 해주십시오.

방금 말씀드린 조사요원입니다. 이 조사요원도 우리 공무원도 아니고 동에서 일용인부임으로 50일간을 채용을 해가지고 지가조사에 임하게 됩니다. 보조원으로서 그 분들을 여비를 중앙에서 50%를 지원을 하고 구비로 50%를 확보를 해라 그렇게 돼있어서 그 분들을 드리기 위한 여비로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은 이분들이 가는 곳마다 돌아다니면서 지가를 조사해 가지고 구청에 보고를 합니까?

매일 동에다가 우리가 토지필지가 있는데요. 그 필지를 비율로 해서 인원을 지정을 합니다. 그러면 동에서 동장이 관할을 해가지고 동에 토지담당 직원과 같이 합동으로 조사반이 편성 되가지고 그 기간 내에 매일 출근을 해서 조사를 하게 됩니다.

네. 잘 알았습니다. 계장님 위에 지가조사요원 현지 확인 여비가 780만원 책정이 돼있는데요. 제일 밑에 지가조사요원 인부임 해서 2,320만원이 계산되어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동일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 인부임은 그분들을 50일 동안에 매일 일당입니다. 아까 여비는 별도로 지출을 해주면서

여비하고 일당하고 따로 계산이 됩니까?

예. 그렇습니다.

질문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많음) 수고하셨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건설과장 김영섭입니다. 저희들 사업 조서만 별도로 도면하고 드렸습니다. 문제가 된 것은 도면을 보면서 설명하겠습니다.

우리 위원님들 건설과에 궁금하신 것 있으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142페이지부터 보시면 되겠습니다. 예. 반정환 위원

네. 과장님 144페이지 보면 가로수 수종 갱신 150본, 서문고, 대남로인데 현재 대남로는 느티나무로 돼있는데 느티나무를 갱신한다는 말입니다.

지금 여기 월산4동에서 농성공원까지가 아직 안돼 있습니다. 일부 지난번에 예산에 세워진 것만 했고 나머지만 하려고 합니다.

현재 조금씩 개종하고 있죠. 추경 때 했던 겁니까?

네.

아직 미수종된 것을 한단 말이죠. 느티나무로...

네.

네. 잘 알았습니다. 그리고 173페이지 보면은 도로굴착복구가 있습니다. 부담금 사업인데 도로굴착은 완전 복구가 돼야되거든요. 그런데 완전복구라는 것은 거의 원상태와 동일 한 것이 완전복구거든요. 그런데 완전복구 한다고 되어 있더라구요. 그러나 왕왕 보면은 완전복구가 되지 않고 그곳을 굴착했던 부위만 일단계 정도로만 하고 2단계 3단계까지는 잘 안 되는 것들이 있어요. 그리고 그 부분만 하다 보니까 미관상 아주 좋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 부담금을 징수를 할 때 전체 부분을 복구할 수 있도록 해줘야지 이것이 아주 문제가 많습니다. 여기에 부담금에 관해서 하실 때 적정선 보다는 그 구간전체를 복구할 수 있도록 그런 방안을 갖고 계십니까?

저희들은 그렇게 상당히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때 당시에 부담금 갖고는 그걸 사용할 수 없는데 거기를 하다보니까 전체적으로 다시 해야 되겠다 하는데는 저희들이 과감히 돈을 투자를 해버립니다. 앞으로 김위원이 말씀하시는 방향으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보통 보이는 관문이랄지 자주 통행하는 곳은 과장님 말씀대로 됩니다 마는 골목에 있는 소방도로들 거기는 거의 복구가 안됩니다. 그런 관계가 있기 때문에 그것에다는 상당히 신경을 써야 됩니다. 그리고 73페이지 보면은 재석국교 진입로 개설 주월1동, 거기 진입로가 25m 도로하고 연결되는 곳입니까?

거기가 아닙니다. 거기는 15m 도로죠. 봉선동 택지에서 연결되는 곳 주월동으로 들어가는 거기는 시에서 같이 해버립니다. 학교 뒤에 있는 것은 거기는 바로 시에서 같이 병행신고하게 됩니다.

그러면은 이 도로는 그 도로가 아니다는 그 말씀이시죠.

예.

잘 알았습니다.

다른 위원님들 질의해주십시오. 네. 김영창 위원

171페이지에 보면은 노상 적치물 기동순찰 활동해가지고 10명에 3백일 근무일수를 해놨습니다. 그런데 여기 들어가는 경비가 1,500만원으로 돼있거든요. 이 사람들이 노상적치물을 91년도에 건수 즉 말해서 자기들이 노상 적치물을 얼마만큼 어디다가 어떻게 했는지 그것을 한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숫치는 기억이 안나니까 작업일지를 가져와서 얘기를 하겠습니다. 저희들은 노상적치물 기동순찰반이라고 해가지고 낮에 띄고 또 지금 밤에 많이 고생을 합니다. 그래서 그건 형평의 원칙에 의해서 저희들 교통관계라든지 위생관계 보다는 돈을 덜 주고 있습니다.

김영창 위원님 질의에 대해서 이렇게 대처하면 어쩝니까? 지금 91년도 예산은 얼마나 됐습니까?

거기도 자료를 가져오겠습니다.

그러면 여기에 대해서 서면으로 답변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가로등, 방범등 야간 순찰요원 급식비라 해가지고 2백일 돼있습니다. 금액은 백 만원으로 돼있는데 이 사람들이 하루에 몇 시간씩 근무합니까? 밤에

이 사람들 지금 2시간 정도합니다.

그러면 일당으로 나갑니까? 어떻게 나갑니까?

근무하는 시간만 해서 두 사람으로 해서 2백일을 봤습니다. 일을 안하면은 줄 수가 없는데 일을 하는 날까지 일주일에 몇 일씩 있기 때문에 이렇게 올려놓은 것입니다.

이게 급식비라고 했는데 백 만원이거든요.

저희들이 지금 급식비를 2,500원에 2일 2명 해가지고 지금 2백일을 봤습니다.

알았습니다.

다른 위원님들 계십니까? 네. 김화진 위원

171페이지 보안등보수 재료 있지 않습니까? 원래 이 보안등은 가로등과 달리 주민 부담으로 됐죠.

네.

그렇다면 앞으로 보안등이 계산이 돼서 승인이 된다면은 주민 부담이 아니고 우리 청에서 거기에 대한 보수를 해 준다는 겁니까?

앞으로는 그렇게 하도록 노력할랍니다.

지금 현재 계산된 게 30%인데 승인이 된다면은 30%만 하겠다는 말입니까?

우선 4480등에서 30%만 저희들이 봤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현재 본예산에 30%계산이 됐는데 자꾸 저희들에게 민원이 발생되는게 보안등입니다. 이런 경우는 사실은 증액을 해도 괜찮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추경 때라도 이 보안등에 사소한 문제는 더 이상 민원이 발생하지 않도록 완벽하게 그때그때 보수가 될 수 있도록 완벽하게 해주면 감사하겠습니다.

우선 이 돈은 사용하고 모자라면 다시 추경 때 얘기를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171페이지 전화기 및 경보기 유지비 해가지고 645만원이 책정이 되었는데요. 이 3개소가 어디어디입니까?

백운로타리가 두 군데입니다. 철도 건널목입니다. 그리고 대성여고 들어가는데 한군데 해서 세군데 있습니다.

예. 알았습니다.

과장님 여기 토지보상 심의위원회 참석 수당해가지고 143만원이 책정돼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심의위원으로 참석이 됩니까?

저희들 토지보상위원회는 보상할 때마다 위원회를 개최해야할 법규 문제가 있습니다마는 저희 구청 과장급 이상 공무원들이 아홉 분이고요 나머지 법무사, 공인중개사, 감정평가사하고 나머지는 토지 소유자들입니다. 그래서 우리 공무원들은 줄 수 없고요. 또 토지소유자를 전체위원에 3분의1을 참석을 시켜야 되거든요. 그래서 그분들한테 주는 겁니다

그럼 전년도에도 쭉 지급을 하고 있었구만요

아닙니다. 전년도는 안했습니다. 금년도에 신설된 부분입니다.

알았습니다.

171페이지에 노상적치물 관계말입니다. 그것이 1,500만원 계상돼있습니다. 이것이 여비하고 급양비입니까?

이건 여비가 아니고 야간 활동비로 생각하시면 됩니다.

이것을 건설과 직원들이 합니까?

청경이 10명 있습니다. 청원경찰이 낮에는 노상적치물하고 밤에는 또 포장마차 단속을 해야하고.

그런데 이 예산이 총무과에선가 어디에선가 또 책정이 됐더란 말입니다.

거기는 10명이 아닐 겁니다. 저희들이 10명이 책정돼있습니다. 봉급은 총무과에서 전부 나가고 과에서 필요한 일을 시키는 것만 저희들이 하고 있습니다. 봉급관계는 총무과에서 말씀드렸을 겁니다.

지난번에 추경 때 가로등 문제가 나와가지고 우리가 각 동에서 가로등 신청이 들어온 걸로 알고있는데 그때 우리가 각 동별로 신청들어온게 지금 집행이 됐는가요.

가서 현장조사해가지고 어려운 부분은 거의 해결했습니다. 달아달라고 요구한데는 거의 달아주었습니다. 명년부터는 주민부담을 없애고 제 계획은 구비를 들여서 완전히 해소해야될 부분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마는 앞으로는 그렇게 하도록 노력할랍니다.

네. 안원균 위원 말씀하십시오.

동료위원께서 이미 말씀을 하셨는데 가장 주민들이 직접적으로 어떤 혜택을 본다면 하수도정비 문제하고 가로등 내지 보안등 문제인 것 같습니다. 첫째 가로등 관리로 인해서 전담위원이 몇 명입니까?

지난번 6월달에 사고 난 뒤에 두 사람이 더 보충돼가지고 네 사람이 하고있습니다.

그러면은 가로등 및 방범등 관리인은 밤중에 활동합니까, 아니면 낮에 보수만합니까?

낮에는 보수를 하고 밤에는 돌아다니면서 점검을 합니다.

올해 전기료부분 있죠. 이 부분들이 91년도에 비해서 얼마만큼 더 차이가 있는가?

금년 전기료가 좀 남았습니다.

제가 왜 물어보냐면 새로운 도로들이 신설되고 소방도로나 간선도로들이 신설되고 있는데 이런 부분들은 증가해가지고 책정했으면 하고 또 아울러서 한가지는 현재 보면은 일조시간들이 있지 않습니까? 이런 부분들을 잘 고려하고 또 가로등 보안등이 제 구실을 할 수 있도록 점검을 잘하셔서 내년 예산을 잘 집행해주셨으면 합니다.

그렇게 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잠깐만요. 나트륨 가로등이 좀 생소한 말인데 설명을 해주실랍니까?

나트륨 가로등은 우리가 사람이 많이 다니는 큰길에는 전주에다가 바로 연결해서 가공선으로 해 가지고 켜진 등을 나트륨등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김영창 위원께서 말씀하신 부분, 제가 설명 드리겠습니다. 91년도에 노상적치물 기동순찰반이 사용한 돈이 금년에 1,520만원을 썼습니다. 그리고 단독실적은 노상적치 진열이 2,682건, 그리고 노상작업행위가 645건, 그 다음에 구조물 시설 및 설치가 402건, 건자재 적치가 389건, 기타 도로 지장물이 1,059건에서 총 5,179건을 단속을 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왕 질문을 했으니까 한가지만 더 물을랍니다. 174페이지 보면은 하천내 무허가거축물 단속 전담 요원 활동비가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설명을 좀 해주실랍니까?

이 부분은 금년까지도 없는 부분입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청원경찰 두 사람이 계속 하천 순시를 하고 있는데 그래서 이제 활동비해서 일일 만원씩 두 사람이 해가지고 20일간만 보존을 해줘야지, 다른 사람은 출장비도 있는데 출장비도 제대로 나가기가 예산이 안되는데요. 그래서 이번에 넣습니다마는 지난번 추경 때 싸이카도 이 사람들을 위해서 했습니다.

2명이 월20일이거든요. 그러면은 이게 활동비 아닙니까?

네.

그러면은 480만원인데 이 사람들이 하루에 근무시간이 몇 시간입니까?

똑같습니다. 그런데 밤에 늦을 때까지 근무를 해야 됩니다. 활동비가 좀 많이 책정된 대신 여비나 급식비가 없습니다.

알았습니다.

과장님 한가지만 물어볼랍니다. 신우아파트 가는 길에 가로수 심은 것을 뭐라고 명칭을 붙입니까?

대남로입니다.

그런데 나무 심는 것만으로도 4,000만원 계산이 돼있습니다 마는 기존에 가로수가 있었죠. 그러면 개종을 해서 원래 나무는 어떻게 합니까?

저희들 1차는 지금 염주체육관 주변으로 갔고 이번에 한 것은 송암공단에가 희마리야시다가 같은 수종입니다. 그래 거기 나머지 보식하고 나머지는 염주체육관 그 공원으로 갑니다.

그러면 그런데로 가는 것은 계산 없이 심는 거고 우리가 조그마한 나무를 가져오는 것은 돈을 주고 사오는 것이고 그렇습니까?

이 수종이 같은 것이 있으면 같이 심고 합니다.

잘 알았습니다.

올해 91년도 수방자재 175페이지 건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올해 수방자재 소모가 얼마나 됐습니까?

지금 p.p포대가 지금 1,600매가 써져있을 겁니다. 그렇게 하고... 이 수방자재는 저희가 필요 없는 것은 안삽니다. 왜냐하면 만일을 대비해서 예산에 넣어놓기만 하지 지금 있는 것 사용하고 문제가 생겼을 때 바로 대처를 합니다.

그러니까 91년도처럼 큰비가 오지 않을 경우에는 별 문제가 없는데 큰비가 올 경우에는 만일에 사태에 대비해서 이걸 올렸다 이거죠.

예.

네. 알았습니다.

건설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고 내일 10시에 다시 속개하기로 하고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