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순필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4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의합니다. (의사봉 3타) 1. 1992년도예산안심사의건(계 속)

기획실장 박영욱입니다. 기획실소관 예산안에 대해서 질의가 계시면 제가 답변하겠습니다.

질문하실 위원님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김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청도 출신 김을준 위원입니다. 위원장님에게 한 가지 건의하겠습니다. 금년도는 처음 우리가 예산을 다루는 이런 마당인 만큼 축조심의를 해서 기획실장이 기획실에 대한 것은 낭독과 동시에 그때 이의가 있는 위원은 질문을 하도록 그런 식으로 하지 무슨 질문 있는 분 질문하시오 이렇게 해서는 심의가 잘 안 이루어질 것 같은데 그 점 양해해 주셔 가지고 축조심의로 들어가도록 건의합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실장님 방금 말씀하셨는 것 이것을 설명 낭독해 나가면서 지적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받는다 이런 이야기 아닙니까?

지난번에 우리가 각 실과소 별로 소관사항을 전부다 상세하게 설명을 했습니다. 했는데 다시 한다 이 말씀입니까?

축조심의를 해야 되겠다 이 말입니다.

그러면 제가 설명하는 중에 중간 중간 의문이 계시는 분 질의하고 그렇게 됩니까?

예.

68페이지입니다.

기획실장 인건비하고 규정된 부분을 부분은 생략을 하고

그것은 목만 제가 읽고 넘어가겠습니다. 기획실소관 총예산 규모는 7억 49,666천원입니다. 그중 기획관리 부문이 3억80,807천원, 그중 인건비중에 급여가 73,817천원, 내용은 생략합니다. 상여금은 35,679천원인데 가족수당, 자녀학비보조 수당, 장기근속수당, 직무수당 등 이것도 법정경비입니다. 다음에 일용인부임입니다. 이것은 부군수실에 보조하고 있는 안내원, 일용인부 이것도 생략하겠습니다. 다음은 관서운영비는 87,034천원으로서 기타 수당은 시간외 근무수당입니다. 시간외 근무수당은 일과 후 3시간 이상 근무하는 직원에 대해서 당직확인한 자에 한해서 지급하는 시간외 근무수당입니다. 이것은 30시간 이상 하는 것을 25%, 20시간 이상 하는 것을 50%, 10시간 이상 근무하는 것을 25%로 책정하는 예산기준에 의해서 저희들이 풀로 군 전체에 미안합니다. 이것은 기획실 소관입니다. 기획실 시간외 근무 수당 6,253천원이 계상된 것입니다. 그러나 기획실은 여기에 업무 비중도를 봐서 30시간 이상 시간외 근무를 하는 월 기준을 말하는 것입니다. 25%에 해당하는 수준으로 계상을 하였습니다.

위원장, 한 가지 질의하겠습니다.

예, 질의하십시오.

기획실 인원이 총원이 몇 명입니까?

11명입니다.

11명이 30시간씩 한 달에 12달했다 이 말입니까?

하는 것을 계획을 했는 것입니다.

계획을 하는 것인데 이 계획이 정당하다고 봅니까?

예, 지금 현재도 실지 근무가 기획실은 거의 매일 10시전에 퇴근한 경우가 없습니다. 계속 그렇습니다.

요사이는 기획실에 모든 예산이라든지, 결산을 마무리하는 단계이니까 그렇지만 예산과 관계없는 달이 숱하게 많은데 그것이 어떻게 이루어집니까?

예, 그것은 예산 때 아니라도 연 3회 추경하는 기간과 추경분석, 그 다음에 작업, 주요계획 심사분석 등등해서 상당히 시간외 근무가 많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다음은 복리후생비는 법정경비입니다. 정액급식비와 효도휴가비, 가계보조비, 체력단련비, 연가보상비 이것은 법정경비를 계상했기 때문에 생략하겠습니다. 다음은 정보비입니다. 정보비도 역시 법정 정보비로서 부군수 정액 240만원 직무수행 600만원, 기획실장 180만원 이래서 1,020만원입니다. 이것도 법정 정보비로서 규정이 되어 있는 것입니다. 다음 기관운영판공비도 역시 법정 기관운영판 공비로 부군수 240만원, 기획실장 66만원, 그 다음에 시설장비 유지비는 복사기 2대에 대한 년간 시설유지비로서 100만원입니다. 이것은 기준액 50만원씩 공통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워드프로세서, 컴퓨터 문서작성입니다만 30만원, 4대에 120만원, 그 다음에 휴대용 적은 문서자성기가 있습니다. 한 대에 20만원, 이러한 예산에 대해서는 5/100에 해당하는 12만원을 절감 운영하도록 기본 지침이 되어 있습니다. 이래서 이것은 전체에서 절감 12만원 해서 228만원을 시설장비유지비로 계상이 되었습니다. 다음은 관서당 경비입니다. 관서당 경비는 34,458천원인데 그 중에 기관공통운영비로서는 관보대와 법령 추록대가 340만원, 300만원 계상이 되고 이것은 수용비 및 수수료에 해당이 됩니다. 그리고 부군수 특별판공비 540만원 이것도 법정 기본경비입니다. 540만원 계상이 되었습니다. 그 다음에는 부서 단위 관서운영비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각과마다 전부 내용은 똑같습니다. 예산액이 저희 기획실은 22,658천원인데 급량비가 234만원, 국내여비가 11,156천원, 수용비 및 수수료가 7,862천원, 특별 판공비가 54만원, 공공요금이 63만원, 자산취득비가 13만원, 여기에 부언해서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91년 예산까지는 관서당 경비가 17개 과에 대해서 10등급을 나누어 가지고 등차해서 이것을 구분을 하도록 되어 있는데 92년 예산부터는 5등급을 구분합니다. 그러니 5등급이 축소가 된 것입니다. 그래서 5등급으로 구분을 해서 1등급을 군 전체 과중에서 10%에 해당하는 과를 업무비중을 봐서 선정이 되고 그 다음에 2등급이 25%, 3등급이 30%, 4등급이 25%, 5등급이 10% 이렇게 되었습니다. 이래서 저희 기획실은 1등급에 해당하는 수준에 예산이 편성이 관서당 경비가 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1등급은 3개 과가 되겠습니다. 의회과와 내무과 그리고 기획실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기본 경상비입니다.

여기 부서 단위 관서운영비에 대해 가지고 질문을 하겠습니다. 국내여비 11,156천원인데 이것은 군 전체 국내여비를 말하는 것입니까?

아닙니다. 기획실 것 만입니다.

기획실만, 그러면 정액 국내여비 한 사람 앞에 한 달에 5만원씩 책정하고 또 국내여비 기획실에 11,156천원을 책정 했는 이유는

그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것은 각 실과소 공히 전부 그렇게 예산이 되어 있습니다. 이것 관서당 경비 중에 들어있는 국내여비, 그 다음에 기본경상비중에 국내여비 월액 5만원씩 되어 있는 것이 있습니다. 월액 5만원 된 것은 92년부터 처음으로 군 단위 공무원에게도 정액제를 해야되겠다. 월액여비조로 해야 되겠다 이렇게 되어서 처음 실시되는 것입니다. 이러면 이것은 어떻게 집행하느냐 하면은 월 15일 이상만 출장을 하면 무조건 5만원을 주는 것입니다 읍면에 10만원씩, 이렇게 되어 있는 것이고 그 다음에 국내여비 관서당 경비에 11,156천원 되어 있는 것은 정원에다가 출장일수 등을 감안한 월액여비를 지불하고 남는 출장에 대해서 지불할 수 있도록 기본적으로 위에서 예산 기준액을 내시 해 준 것입니다. 이래서 여기에 보면 사업비에 들어가서 또 국내여비가 나옵니다. 나오는데 이3가지 국내여비에 있어서 안 그리도 김위원께서 질문을 안 하셔도 제가 여기에 대한 설명을 드려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이래서 쉽게 말씀을 드리면은 기본경상비에 있는 국내여비 월액 5만원씩은 15일 이상만 출장하면 공통적으로 지급하는 여비이고 관서당 경비에 들어 있는 국내여비는그 이상 출장했을 경우에 기본적으로 지급할 수 있도록 되어 있는 정액입니다. 정액으로 이것은 기준 산출표에 의해 가지고 산출된 것입니다. 뒤에 어차피 또 나옵니다. 사업비에 국내여비 또 나옵니다. 경상사업비에 이것은 또 무엇을 이야기하느냐 하면은 예산이 다소 복잡하게 되어서 저희들도 혼동하는 경우가 있습니다만은 이래서 이것은 기준이 35,000원 해서 정원 곱하기 12월 해서 기준액을 위에서 지시가 되어 가지고 이것은 이렇게 산정을 하라 이렇게 되어 가지고 관서당 경비에 국내여비가 계상이 된 것이고 그 다음에 경상사업비에 국내여비에 계상된 것은 무엇이냐 하면 이러한 기준 여비 이외에 특수한 목적을 가지고 집행되는 사업에 대해서 여비가 드는 경우에 부족 분을 계상하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래서 예산과목이 흩어져 있기 때문에 이해하기가 상당히 힘이 좀 들고 저희들도 국내여비가 3군데로 분산 계상이 되어서 오히려 위원님께서 이해하는데 어려움이 안 있나 해서 제가 먼저 여기에 대한 설명을 드릴 생각을 했습니다.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이래서 한번 더 말씀드리면은 기본경상비에 국내여비 5만원은 15일 이상 출장하면 누구든지 직원에게 돌아가는 정액여비 그 다음에 국내여비 관서당경비에 있는 것은 그 이외의 출장분으로서 기본적으로 지급할 수 있는 여비가 되겠고, 그 다음에 경상사업비에 국내여비는 그 이외에 특수한 사업목적에 수반되는 여비다 이렇게 위에 예산지침이 되어서 그렇게 저희들이 계상을 했습니다.

그러면 하나 더 묻겠습니다. 11,156천원이라는 국내여비는 정액여비 15일 이상 할 때 한 사람 앞에 5만원씩을 내어주도록 정액여비가 정해져 안 있습니까?

맞습니다.

그게 15일 이상하면 한 달해도 그것만 가지고 해도 된다는 이런 해석이 가고 또 조금 전에 이렇게 말씀할 때 35,000원씩을 12달 곱해서 여비를 낸다는 것은 하루에 35,000원을 말하는 것입니까? 한 달을 말하는 것입니까?

이것은 월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월 35,000원 같으면 11사람이 12달해서 어떻게 해서 11,156천원이 나옵니까?

이것이 있습니다. 여기에 부수되는 것이 지도감독 여비라 해서 일을 기준단가에다가 또 표준적용일수 곱하기 인원 하는 것이 상당히 복잡하게 되어 있는데 군은 관내 40일부터 20일로 계상하도록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표준적용수를 도 관내는 8일내지 4일로 봐주고, 군 관내는 40일내지 20일로 해서 그것은 지도 감독여비라 이래 가지고 그기에 부과되는 것이 또 있습니다. 그래서 그 계산이 좀 복잡합니다.

기획실에서 일반행정관청 지도 감독할 부분이 무엇 무엇이 있습니까?

기획실이 가장 많습니다.

무엇인지 말씀해 보십시오.

무엇이냐 하면 특정주요사업에 대한 확인평가, 전사업에 대한 확인평가를 매월 내지는 매분기, 수시로 해야되고 또 그것이 간단하게 나가서 한목 다 되는 것이 아니고 실지 그 업무를 다 수행을 못합니다. 수백조에 달하는 군 업무를 그것을 다 수용은 못하고 중요한 부분만 빼서 그때그때 확인을 해도 사실상 다 하기는 어려운 그런 실정에 있습니다.

그러면 이것은 한마디로 말해 가지고 옥상옥입니다. 예산을 줄이는 식이 아니고 이것은 평창정도 이만저만 아닙니다. 왜 공무원 5만원에 대한 월액 여비를 정했냐고 볼 때 기획실장은 어떻게 생각합니까? 저부터 소견을 먼저 이야기 드리겠습니다. 이 여비 같은 것을 정해 놓아서 그 여비가 이렇게 각과에 할당이 되더라해도 과장이라든지 계장 이렇게 뭐 필요한데 다 써버리고 일반계원이라든지 말단에 있는 사람한테 여비가 잘 안나가니까 이것을 15일 이상 되면 정액으로 일률적으로 해야 어떤 특정인에게 여비가 많이 가고 밑에 직원들한테 적게 가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가지고 했지 싶은데 나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정책적으로 이런데 이것은 그대로 또 적용하고 또 무엇은 무엇 한다. 무엇은 무엇 한다 이래 가지고 옥상옥을 이렇게 놓으면 이것은 한 마디로 말해 가지고 관서당 운영에 여비가 든다. 경상 사업비 하는데 여비가 든다. 또 정액 하는데 여비가 든다. 이래 가지고 이것도 적은 숫자가 아니고 그러하니까 기획실에서 여비로 책정된 총액이 얼마입니까?

여비가 지금

찾으실 때까지 여러 위원님께 참고로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기획실에서 정보비, 판공비, 월액여비, 인건비를 세세히 설명하고 있으니까 다음 실과에 나와서 설명하실 때는 그 인건비, 정보비, 판공비, 월액여비 등은 다소 참고하셔 가지고 좀 시간을 아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통계를 내어서 지금 묻는 과별로 여비는 통계를 내어 주십시오. 경상비든지 어디든지,

그 표를 가져왔는데 1,800만원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것은 이야기가 안 되는 소리입니다. 정액여비만 해도 11명 같으면 660만원이고, 그런데 어떻게 해서1,800만원만 되겠습니까?

표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또 위원님께서 이해를 좀 해주셔야 되겠고

그것은 뒤에 제시를 하고 넘깁시다. 그 다음에 내가 지루하더라 해도 이 부분에

그리고 이 여비문제는 다음에 타 실과소에 이러한 오해가 안 그러면 위원장님께서 말씀이 계셨습니다만은 질문에 요지를 제가 밝히기 위해서 관서당 경비에 포함된 여비는 아까 재차 말씀드렸습니다만은 다소 공무원의 복리와 관계되는 기본적 후생비라 이렇게 봐주시면 되겠고 그 다음에 국내여비 월액제가 이번에 된 것은 아까 김위원님 말씀하신 것도 일리가 있습니다만은 사실 위에 사람이 써버리고 밑에 사람에게 여비가 안 가니까 이런 일이 안 있느냐 하는 그런 의도는 아닙니다. 아닐 것입니다. 저도 위의 방침이니까, 단 무엇이냐 기본적으로 가는 출장에 대해서 최대한 기본여비를 확보해 주어야 되겠다 얼마든지 간에 기본적으로 가는 것은 최소한 5만원 정도 월 확보해 주어야 직원들의 직무수행에 어려움이 없지 않겠느냐 이렇게 해서 이것이 되었고 그 다음에 국내여비, 경상사업비에 있는 것은 더 말씀드릴 필요가 없습니다만은 특수한 업무수행을 위한 주요여비다 이렇게 이해를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 다음 73페이지에 수용비 및 수수료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704만원에 군정보고서를 유인하는데 240만원, 앞으로 군정보고를 하는데 있어서는 보고서도 물론 주어야 되겠지만은 현장 감각이 담긴 그야말로 VTR로 녹화를 해서 이것을 많은 사람에게 유선방송을 통해서 홍보를 하므로써 군정이 주민에게 미치는 효과가 있겠다 이렇게 해서 군정보고를 위한 VTR을 편집하는데 300만원 여기에 따른 녹음료가 14만원, 그 다음에 국정보고서라고 되어 있습니다만은 국정홍보 보고대입니다. 보고홍보용이 유인이 150만원, 이것은 수시로 국정 홍보물이 올 때마다 저희들이 간추려서 해서 주민들 내지는 각급 기관단체 요원들에게 홍보하는 유인물이 되겠습니다. 다음 경상사업비로 넘어가겠습니다. 급량비입니다. 군정주요사업 추진평가분석 급식비, 여기에도 위에 관서당경비에 급량비가 있고 여기에도 급량비가 있습니다. 이것은 아까 말씀드렸습니다만 관서당경비에 있는 것은 공무원의 최소한의 기본적 복리후생적 차원에서 계상된 경비이고 밑에 있는 급량비는 사업성 급량비입니다. 특수한 사업에 소요되는 급량비로서 346만원 주요사업 추진평가 분석시와 경산권 앞으로 행정협의회가 금년에도 3차례 열린바 있습니다만 앞으로 더욱 이것이 활성화 될 것으로 예상을 해서 150만원, 이래서 346만원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에는 아까 말씀드린 국내여비 내용은 설명을 생략하고 내용에 있어서는 군정주요사업평가 참여 직원에 대한 여비보상 여비 312만원, 의회활동과 관련한 사업추진지도 117만원, 경산권 행정협의회 참석여비 164만원 저희들 계상을 했습니다.

경산권행정협의회 참석이라는 이것은 기획실에서 하는 것입니까? 군수가 하는 것입니까?

이것은 협의회 성질에 따라서 틀립니다. 올해도 할때 어떤 일이 있느냐 하면은 도시권에 관한 것 같으면 청도에 기획실장과 도시과장, 담당계장 이렇게 참석을 하고 또 부군수가 참석 할 때도 밑에 관련되는 과, 계장 기타 어떤 산업폐기물이라든지, 이런 것을 할 때는 사회과장과 담당계장 기획실장 이런 식으로 참석하는 그때 회의의 소집의 성격에 따라서 그것이 달라집니다.

여기에 총 예산이 593만원 아닙니까? 아까것까지 하면 2천몇백만원이 되는데

아까 제가 잘 몰랐는데 2,900만원 정도입니다. 표를 가지고 오면 자세히 설명 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되었습니다.

그 다음에 사업비에 있어서 수용비 및 수수료는 1,050만원입니다. 여기에 중요한 것은 주요 업무 시행계획서 및 지침서 작성이 200만원, 그 다음에 대통령, 총리, 장관, 지사 등 주요사업 대장유인을 하는데 200만원, 그 다음에 주민소득 향상발굴자료 및 특수시책 사업평가서 제작하는데 300만원, 그 다음에 의회 자료 제출준비용 용지 및 서식 유인하는데 250만원 그 다음에 경산권협의회와 관련한 각종 자료유인에 100만원 이렇게 해서 1,050만원이 계상이 되었습니다. 다음에는 정보비입니다. 정보비 2,000만원과 특별판공비 1,500만원은 부군수님이 군정을 추진하는데 수반한 경비입니다. 이것은 사업시책 정보비, 특별판공비입니다.

위원장

김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보비 2,000만원 중에 작년 당초예산은 200만원이었는데 그런데 작년보다 1,800만원이 증액되었구요, 작년에 다 지출한 것을 보아도 1,200만원밖에 안 되는데 올해 2,000만원이라는 많은 증액을 시킨 이유를 말씀해 주십시오.

그것은 지금 부군수 기본 정보비, 특별판공비 92년에 상당히 증액되었습니다. 이것은 왜 그러냐하면 앞으로 자치단체장 선거와 관련한 부군수의 업무확대와 나아가서 부군수의 지위향상에 따른 기본적 경비가 증가가 되었고 또 여기에도 당초에 200만원이 되었습니다만은 나중에 추경시에 1,200만원까지 증가가 되었습니다만 실지 부군수의 업무라는 것이 사실상 군수를 보좌하고 있다하지만 군 전반업무를 수행하고 있기 때문에 업무에 복잡성이라든지 빈도라든지 여러 가지 활용범위가 넓습니다. 이래서 사실상 금년에 1,200만원을 집행했습니다만은 이 금액도 그렇게 충분하게 많은 금액은 아니었습니다. 이래서 내년도 법정 부군수의 특별판공비, 정보비가 인상되는데 비례해서이것도 조금 인상한 것입니다.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모든 것이 예산을 절감해 가지고 쓰라고 정부방침을 정해 놓고 어디에는 몇%로 감해 가지고 이렇게 1,200만원이라는 감액이 나오는데 정부에서 그러면 정보비 내지 판공비 그것은 불요불급한 돈인데 그것을 몇배씩 증가해 가지고 예산을 세우라는 지침이 나와 있습니까?

그런 지침은 좀 전에 말씀 드렸다시피 부군수의 정보비와 특별판공비는 지침이 3배에서 4배정도 인상이 되어 있습니다. 그것은 기본지침이 되어 있고 이것은 사업 정보비, 특별판공비인데 이것도 그렇게 올리라는 지시는 없습니다. 그러나 저희들이 법정 정보비, 판공비가 그 지위확대를 향상이라든지 이런 문제에서 인상되는 것을 감안해서 저희들도 조금 비례인상을 한 것입니다.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니 그러면 법적으로 줄수 잇는 기관장의 판공비 중에 부군수 판공비를 3배, 얼마 증액해 주라는 그 지침이 있다 이 말입니까?

예, 이것이 어떻게 되어 있나 하면은 부군수가 작년까지 특별판공비는 250만원이었습니다. 이것은 법정경비를 말하는 것입니다. 올해 540만원입니다. 92년도에, 그 다음에 정보비는 180만원이었는데 이것이 600만원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약 3배 이상 올랐습니다.

내가 그기에 추가해서 이야기 드리겠습니다. 지방화시대에 이루어지고 있는데 이 법적으로 어떤 지침이 없으면 부군수 판공비가 삭감될 가능성이 있다고 보고 실비는 무엇인가 다른데는 그저 10% 예산 10% 이내에 왔다갔다하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그만큼 배액을 지침을 내렸는데 그기에 덩달아 가지고 몇천만원씩 이렇게 예산을 세워 놓는다 이런 것은 지방화시대에 역행되는 일이라고 생각이 안 듭니까?

그런 예산팽창면에서는 다소 생각할 수 있습니다만은 또 부군수라는 직위가 앞으로 더 일을 많이 하게 채찍질하고 또 지방화시대에 맞게끔 주민기대에 부응할려면 또 많이 활동을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아니 자기 봉급 받고 또 그 판공비라든지, 정보비가 봉급이상 액수를 받고 또 여비는 여비대로 나갈 것 아닙니까? 어디 출장 나가면 그러면 활동을 안하고 몇 천만원 이렇게 정보비라든지 그리고 몇천만원 판공비로 주어야 부군수가 활동을 한다 이런 이야기입니까?

활동을 더 잘할 수 안 있겠습니까? 이해를 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아까 법정판공비와 정보비 있는 것은 그것은 법정경비로서 사실상 부군수 지위보장비로 주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니까 그런 것이 민주화시대가 아닐 때는 약하게 잡아놓았다가 민주화시대로 이렇게 움직이니까 그런 것을 약하게 잡아 놓으면 모든 부작용이 일어난다고 보고 정부에서 함부로 한발 앞서 가지고 그것을 3배로 증액시켜 놓았는 것 아닙니까 말하자면 일반 봉급은 9%선으로 묶어 놓고 어떤 특정단체장 정보비는 2배, 3배로 그렇게 놓았는 것은 지방화 시대에 무엇인가 그런 내용이 아닌 일반정보비든지 일반 판공비는 많이 해 가지고 안 된다고 보고 이렇게 저는 올려놓았다는 생각이 드는데 위원의 생각입니다. 그런데 어떻게 해서 부군수가 그렇게 그것만 받아도 우리는 잠깐 놀랄 정도입니다. 일년에 부군수 판공비, 정보비가 무려 2천만원 가까이 된다고 보면 그것 봉급보다 많은 것 아닙니까? 그리고 또 출장여비는 출장여비대로 나갈 것 아니요, 그러면 어떻게 해서 정보비를 이렇게 많이 몇 천만원, 판공비를 이렇게 해서이래 가지고 예산을 밤낮 실정에 맞추어 꾸몄다고 생각이 납니다. 답변해 보십시오.

그런데 이것은 또 위원님들이 생각할 때는 전부 본인의 이런 정보비 아니라 부군수뿐만 아니라 다 정보비가 있습니다. 있는데 그것이 자기가 어떤 생활금으로 가져간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곤란합니다. 왜냐하면 사실상 이것이 정부군정 활동과 관계해서 쓰여지는 것입니다. 이래서 91년도에 2,500만원입니다. 특별판공비와 정보비가, 올해 3,500만원입니다. 한 1,000만원 정도 더 잡혔는데 여러 가지 행정수요에 증가라든지 대민의 기호도라든지 여러 가지 현재 일어나는 변화를 감안할 때 사실상 모든 것은 앞으로 증가되기 마련입니다. 이래서 저희들도 예산이기 때문에 어디까지나 조금 감안해서 잡았는데 위원님들께서 잘 이해를 하시고 나중에 심의에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 가지 더 추가해서 질문하겠습니다. 군정을 잘할려고 이렇게 하면 말단공무원들이 무엇인가 일선에 나가 가지고 농민들한테 따뜻한 마음으로 대해 가지고 그 사람들로부터 선정의 기틀을 잡아 주어야 되지 군수내지 부군수, 각 과장이 판공비를 가지고 많이 쓴다고 해서 군정이 잘 이끌어 나간다고 보는 것은 본 위원으로서는 천만부당하다고 봅니다. 그리고 이런 돈이 많이 책정됨으로 해서 군민의 위화감을 조성시킨다고 이렇습니다. 한 마디로 말해 가지고 이 자리에 공개는 안 하겠는데 반대 많이 하고 데모 많이 하든지, 또 이야기해서 좀 싫은 사람에게는 술도 받아주고 이런 것 가지고 떡도 사주고 여비도 주고 이렇게 전부 낭비했다고 본 위원은 생각이 들고 이런 돈 가지고 농민의 피 땀흘리는 그런 곳에 도움되도록 이렇게 예산을 세우는 것이 기획실장의 임무라고 보고 주목적이 그기에 있어야 된다고 본 위원은 생각되는데 그 점에는 어떻게 생각합니까?

그런 것도 당연히 감안이 되었습니다. 또 정보비, 특별판공비라는 것은 어차피 사람에게 가는 돈입니다. 다른 곳에 가는 돈 아닙니다. 그러나 꼭 본인이 아무렇게나 쓴다고 생각하면 상당히 곤란합니다. 사실 다 유효 적절하게 쓰고 있습니다. 잘 이해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그 다음에 보상금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1,115만원입니다. 이것은 청도군민의 날 행사비로서 475만원을 저희들 올해 처음으로 계상을 했습니다. 이것은 무엇을 말씀드리느냐 하면 청도 우리 군민의 인구가 현재 6만명입니다. 청도군을 떠난 부산, 대구, 서울에 있는 재향군민이 약 30만명 가까울 것으로 대충 추산을 하고 있습니다. 호적상 인구를 과거에 저희들이 조사해 본 결과 약 청도군에 비치되고 있는 호적부상 인구가 약 30만명 됩니다. 그러면 전적해간 사람도 많습니다만 이래서 이제 우리 청도 군내 있는 6만명을 우리가 다스리고 또, 관리하는 청도군이 되어서는 안 되겠다 한 차원 높게 서울이나 부산, 대구에 있는 분이 청도로 수시로 오고 이제 교통이 발달하고 통신이 발달하고 해서 항상 고향의 발전을 묻고 안부를 묻고 고향을 다녀가고 하기 때문에 이분들에 대한 군정홍보와 더불어 그분들이 향토발전에 이바지할 수 있는 기회를 만들어야 되겠다 이렇게 해서 앞서 말씀드린 VTR을 제작해 가서 군정보고를 하고 군이 이렇게 사업을 올해는 합니다. 이래서 청도군에 이러이러한 부분에 여러분들이 관심을 가지고 애향심을 발휘해 주십시오. 이러한 군민의 날을 가질까 해서 475만원의 예산을 세웠습니다. 여기에 소요되는 급식비, 기념품, 홍보물, 참가자에 대한 것입니다. 그 다음에 군정보고회, 도정보고회 참가자에 대한 급식비와 여비보상 이렇게 해서 총 1,115만원을 계상을 하였습니다. 이것은 올해 처음 시도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께서 잘 이해 하셔 가지고 성공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군민의 날 행사는 언제입니까?

이것은 아직 날까지는 결정을 안 했고 저희들이 이런 계획을 해서 예산이 통과되면은 그기에 대한 기본적인 계획을 세워서 저희들이 다음에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에 76페이지입니다. 그기에 300만원 되어 있는 주요정책 및 지역발전세미나 참석자 실비보상 이것도 역시 앞에 1,115만원에 포함된 보상금입니다. 다음에 물품구입비 입니다. 87년도에 기획실에 있는 복사기는 지금 현재 노후가 되어서 도저히 지금 쓸 수가 없습니다. 이래서 올해 한 대를 교체하고자 300만원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은 주요사업비입니다. 이것도 올해 저희들이 처음 위원님들에게 승인을 받아서 시행을 해볼까 해서 계상을 했습니다. 이제 금년부터 지방자치시대가 열렸습니다. 이래서 저희들이 군정을 추진하는 과정에 가장 어려운 것이 무엇이냐 하면은 낙후성을 면치 못하는 것입니다. 군 행정 실무적인 면이나 사업 추진하는 성과 면이나 기타 여러 가지 주민여론을 수렴하는 과정이나 또 주민복지, 이러한 문제를 다양하게 평가해서 그기에 대한 읍면의 사상제를 채택해야 되겠다 이 부분별로 간혹 하는 것은 있습니다. 환경 가꾸기라든지 안 그러면 연도변 정비, 꽃길 가꾸기라든지 부분적으로 해온 것은 있습니다만 군 종합적인 시책추진에 대한 평가를 해서 이것을 그저 상금으로 1000만원, 200만원 주어서 소화해서 먹고 없앨 것이 아니라 최소한 면단위에 1등이 되었다 그러면 그면이 한 3,000만원 주어서 면장이 적어도 한 4,5개 부락에 우리 면이 올해 전체 군행정에 1등을 했다 모든 업무에서 이렇게 해서 이것을 마을단위로 사업을 시행하게 함으로써 그것이 지역개발에 상금이 그대로 투자될 수 있는 이러한 방법으로 하기 위해서 저희들이 1등 3,000만원, 2동 2,000만원, 3동 1,000만원해서 사업비로 올해 시행을 해볼까 합니다. 이것은 군정 전반에 대한 종합적인 평가를 하는데 여기에는 군내 모든과, 계장이 참여가 되어서 정밀하게 분석을 해서 여기에 대한 군정의 발전을 종합적으로 기여하고자 이런 시상제를 계상을 했습니다. 금년에 한번 효과 있게 추진되도록 도와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다음은 77페이지 하단입니다. 법무 관리입니다. 법무계는 금년에 4월에 신설이 되었습니다만은 군자치법규집이 위원님께도 한 부씩 드렸습니다만 이것이 올해 적어도 27,8개 조례규칙이 개정이 됩니다. 아직 요번 회기 마지막에도 의회에 부의할 개정조례가 있습니다만 이렇게 해서 과거에 개정된 조례도 상당히 많습니다. 이래서 자치법규집이 낡고 훼손되고 여러 가지 보기가 어렵습니다. 이래서 이것은 최소한 2,3년마다 전체 자치법규집을 바꾸어 주어야 됩니다. 이래서 올해 바꾸는데 드는 돈이 1,560만원입니다. 계산을 해 보니까 조금 모자라지 않나 싶은데 일단 1,560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그리고 대한민국 법령집 구입, 이것도 매년 해야되는 것입니다. 법개정이 많기 때문에 이래서 100만원, 이렇게 해서 1,660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에는 국내여비입니다. 행정소송이 91년도에 10건이 지금 현재 소송이 있었습니다. 그 중에 2건이 완료가 되었고 8건이 아직도 진행 중에 있습니다만 지금 현재 국민의 요구와 다양한 변화로 인해 가지고 행정소송의 과거 없던 것이 굉장히 늘어납니다. 90년에는 거의 1,2건 있던 것이 금년에 와서 10건이나 생겨났습니다. 이래서 이러한 소송에 대비한 여비 400만원, 그 다음에 전문도서 구입비 105만원, 그 다음에 행정소송 수행활동 정보비 400만원, 제세공과금 이것은 행정 소송 변호사 선임하는데 드는 착수금과 사례금입니다. 1,000만원. 그 다음에 변호사와 이 업무와 관련해서 출장을 갈 때는 여비를 보상해 주도록 되어 있습니다. 선임비용 이외 그래서 1,631천원, 이렇게 해서 경상법무관리 사업비에 20,681천원 계상을 했습니다. 그 다음에 예산관리입니다. 예산관리는 총 3억 5,002천원 입니다. 인건비에 있어서는 현재 기획실에 근무하는 여직원 인건비가 4,933천원, 관서운영비에 있어서 이 관서운영비에 있는 기타수당은 군청전체에 통합관리하고 있는 액수가 되겠습니다. 시간외 근무수당이 9,474천원, 휴일근무수당이 1,523만원, 그렇게 해서 24,704천원 이것은 최소한에 시간외 근무와 휴일근무수당을 감안해서 계상을 했습니다. 이것은 직원전체의 통합예산입니다. 다음 관서당 경비는,

좀 전에 법정감사 하는데 1,200얼마 설명이 안 있었습니까?

그것은 내무과에서 합니다.

내무과고 그리고 국내여비 같은 것은 내무과입니까. 예 알겠습니다.

예, 그 다음 80페이지입니다. 80페이지에 나와 있는 관서당경비 이것도 예산계 것이 아니고 요것은 내년도에 환경보호과가 설치될 것을 지금 현재 신설된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한 과계에 신설이 매년 한 두건씩 생깁니다. 이래서 거기에 대비한 관서당 경비를 2,950만원 예산으로 계상해 놓은 것입니다.

이것은 지침에 그렇게 나와 있습니까?

예, 나와 있습니다. 기구신설에 따라 대비해서 이렇게 해 놓은 것입니다. 이것은 신설이 안되면 쓰지를 못합니다. 그 다음은 기본경상비입니다. 급량비인데 이것도 역시 통합관리입니다. 이것은 예산계에서 예산업무에 쓰는 것이 아니고 독수리훈련, 호랑이훈련 그리고 향방훈련 등에 소요되는 급량비에 420만원, 다음에 수용비 및 수수료입니다. 이것은 예산서를 조제하는데 예산안이 아니고 지금가지고 여러분 계시는 안이 아니고 본 예산서를 조제하는데 드는 경비가 1,300만원입니다. 이것이 예산안은 뒤에 경상사업비에 나와 있고 기본경상비에 예산서를 계상하도록 지침에 그렇게 되어 있어서 이것이 약간 혼동이 되었습니다. 다음에는 민간조직에 대한 경상보조입니다. 작년에 풀 보조 5천만원이었습니다만 금년에 배를 인상한 기본지침이 1억으로 되어 있어서 1억 그대로 계상을 했습니다.

이것은 무엇을 하는데 쓰는 것입니까?

이것은 예산에 명시된 소위 말하자면 문화원이라든지 새마을지회라든지 자유총연맹 이러한 예산에 명시된 조직을 제외한 각종 사회단체에 대한 보조를 일괄계산 해 놓은 것입니다. 그러면 이것은 다소 재량성이 있는 것입니다. 어떠한 단체에 우리가 이러한 행사를 하는데 500만원을 지원해 줘야 되겠다 그러면 그것이 행사의 목적은 무엇이며 무엇을 하는 것이냐 파악을 해서 군수님이 직권으로 판단을 해서 지원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지침이 1억이 되어 있습니다.

지금은 그렇다 치더라도 이것은 물가에 기준 하던지 모든 것에 비준해서 배를 이렇게 늘여서 예산을 세울 수 있습니까?

이것은 저희들이 생각할 때에는 아마 정부에서 이러한 배 인상한 근본 취지는 지금 사실 사회단체가 굉장히 많이 늘어납니다. 복잡하고 또 단체가 생기면 단체마다의 여론이 나오고 그 요구가 들어오고 의견이 많습니다. 이러니까 거기에 대응하기 위해서 앞으로 이러한 단체에 대한 보조라든지 이러한 지원경비는 상당히 많아야 안되나 이러한 차원에서 확보된 것 같습니다. 정확한 취지는 제가 말씀드리기가

지금 기획실장님, 이야기하시는 것이 지금 정치를 밑바닥에서부터 잘해나가야 된다. 말하자면 농촌에 있어서는 농민이 잘 살도록 이렇게 해야 된다는 이런 생각은 하나도 안 하시고 여론정치, 무마정치, 전시효과 정치, 이런 것만 가지고 생각하니까 이러한 예산은 편성해 놓고도 마음속에 부끄러운 생각은 하나도 없이 당연하다고 이렇게 생각하는 것 같이 보이는데 본 의원으로 봐서는 솔직한 이야기로 이러한 불요불급한 예산은 부당하다고 생각됩니다. 그러니 그 점 알아주시면

그 점도 그렇게 생각할 수 있겠습니다만은 아까 말씀 드린바와 같이 아마 정부에서 한 것은 이러한 다양한 의견의 수렴과 단체의 지원 육성을 위해서 아마 이렇게 배로 인상 안 되었나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다음은 경상사업비입니다. 급량비는 예산편성과 관련한 급량비 300만원입니다. 이것은 예산계에서 지금 예산작업과는 과정에 년간 사실상 철야작업을 하고 소요되는 경비입니다. 국내여비는 3,000만원인데 이것은 주요사업 추진을 위해서 각실과소 읍면에 계상되지 않은 여비 이것을 탄력성 있게 지원하기 위해서 이것은 기획실에 풀로 계상해 놓은 것이 3,000만원입니다. 그 다음에 국외여비 5,000만원은 작년에도 5,000만원 확보해서 나중에 삭감을 했습니다만은 내년에도 역시 일단은 지금 모든 사회 각계각층에 해외선진지 시찰하고 맡은바 기관조직과 업무수행에 이바지하고 있는데 공무원만 작년부터 묵겨 버렸습니다. 이래서 혹시 내년에도 국외여비에 집행기회가 있을지 몰라서 전년도 수준으로 5,000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전년도는 3,000만원인데

2,000만원 더 추가를 해서 5,000만원까지 나중에 되었습니다. 예산서 가져 계시죠?

집행했는 것은 27만원인가 그렇게 되고 그러면 삭감이 상당히 많은데 왜 이런 것을 5,000만원이라는 것을 3,000만원 그것도 2,900몇 십만원을 삭감하고 있는 이판에 왜 2,000만원 더 증액하는 이유가 어디 있습니까? 처음으로 급여식으로 봉급 때 같이 지불하도록 5만원씩 지침상 시달이 되어서 240만원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은 임차료입니다. 이것은 예산작업, 기타 주요업무 추진에 따른 현장임대 임차료인데 이것은 240만원, 다음은 군재정 지도입니다. 경상사업비는 국내여비가 지장재정 분석자료 수집 및 주요업무 활동작업, 그 다음에 예산편성결과 보고 합동작업, 이렇게 해서 5,805천원, 다음에 정보비가 지방재정 추진활동비 800천원, 기획업무추진 활동비 500만원 이렇게 해서 1,300만원, 특별판공비는 의회업무와 관련한 기타 기획실 업무 추진활동비 해서 특별판공비 200만원 이렇게 해서 총 2,805천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이것은 기획실 정보비 입니다.

기획실에는 어떻게 해서 아까도 한 사람 앞에 얼마씩 정보비를 총괄적으로 하고

그것은 전 직원에 다 있는 것입니다.

전 직원에 했으면 다른 과보다는 우대를 받았는 것 아닙니까?

다른 과에도 다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기획실만은 특별정보비를 1,300만원 계상해 놓은 이유가 어디 있습니까?

이것은 기획실이 예산관리뿐만 아니고 지방재정 운영이라는 측면에서 여러 가지 정책자료를 수집하고 또 지방사업에 대한 심사분석, 기타 여러 가지 전체 업무를 거의 평가해야 되고 이렇기 때문에 여기에서는 사실상 경비가 홍보적 측면에서도 많이 듭니다. 군정홍보라는 것이 공보실에만 하는 것이 아니고 군정전반에 대한 기획, 재정, 통계 이런 업무를 똑같이 해야됩니다. 이렇기 때문에 여기에 정보비가 사실상 수반이 되어야 됩니다.

그런데 모든 것이 기획실에서 별천지입니다. 예산을 거머쥐고 있으니까 예산을 편성해 보는 것까지는 좋은데 이제까지 예산 집행했는 과정도 저가 본 위원이 생각해 볼 때는 기획실 예산은 너무 무리한 예산을 세워서 집행도 무리하게 했다 이렇게 생각이

이것은 아까 말씀 드린바와 같이 금년 작년에 전부 여행이 중단되어 버리고 앞으로 여행이 있답니다. 작년에 잡았는 예산보다 예산단가가 높게 책정되기 마련입니다. 이래서 그런 것을 예상을 했기 때문에 안 가면 삭감이 되는 것입니다.

예산도 저가 이야기하고 싶은 것은 어디까지나 이것 예산이지 집행 꼭 해야된다는 것은 없지만은 예산도 필요한 예산을 잡아 놓아야지, 작년도 정부시책으로서 공무원들이 해외여행을 묶어 놓아서 3,000만원 중에 2,950몇 만원이라는 돈이 아마 삭감되어서 금년예산으로 다시 돌렸을 것입니다. 그런 마당에 그 정도보다 적은 행여나 무슨 또 뒤에 그런 것이 있을까 싶어서 조치 과목정도로 생각해 가지고 한 1,2천만원 잡아놓은 것은 괜찮지만 작년도 2,900만원 안 쓰고 남겼는데 그기에 5,000만원을

그런데 이것은 아까 말씀드린바와 같이

이것은 위에서 지침서가 내려 왔습니까?

그것은 지침 없습니다. 제가 생각할 때 과거 여행이 중단이 되어 버렸으니까 여행이 더 늘어난다면 늘어날 수가 있고 아까 말씀드린바와 같이 여행단가도 높아질 것을 예상해 가지고 그렇게 계상을 한 것입니다.

국가정책이라는 것은 하루아침에 기분 좋으면 공무원들 알뜰 살림 하라하고 기분 나쁘면 그러면 너희는 미국이든지 갔다 오라고 이럴 수는 없는 것 아닙니까? 정부가 일단 정해 놓았으면 그것이 서서히 풀렸으면 풀렸지

그런데 예산을 다 잡아 놓았다가 한번도 못 가고 삭감 했는 이런 예가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삭감되었는데 정부가 역행하는 그런 예산을 잡나 이런 이야기입니다.

예, 다음에 잘 참작해서 그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에 수용비 및 수수료입니다. 2,000만원인데 이것은 예산편성지침서 유인과 예산심사분석유인 50만원, 중기 지방재정계획서는 년 중 계획에 의해서 매년 작성을 해야됩니다. 이에 따른 500만원, 예산편성 안 600만원, 예산편성에 따른 각종 서식 600만원 이렇게 해서 2,000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에 정보비는 예산담당 공무원에 대해서 올해 처음으로 급여식으로 봉급 때 같이 지불하도록 5만원씩 지침상 시달이 되어서 240만원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은 임차료입니다. 이것은 예산작업, 기타 주요업무 추진에 따른 현장 임대 임차료인데 이것은 240만원, 다음은 군재정 지도입니다. 경상사업비는 국내여비가 지방재정 분석자료 수집 및 주요업무 활동작업, 그 다음에 예산편성결과 보고 합동작업, 이렇게 해서 5,805천원, 다음에 정보비가 지방재정 추진활동비 800천원, 기획업무추진 활동비 500만원 이렇게 해서 1,300만원, 특별판공비는 의회업무와 관련한 기타 기획실업무 추진활동비 해서 특별판공비 200만원 이렇게 해서 총 2,805천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한 가지 더 묻겠습니다. 정보비 1,300만원은 기획실에서 쓰는 정보비 입니까?

이것은 기획실 정보비 입니다.

기획실에는 어떻게 해서 아까도 한 사람 앞에 얼마씩 정보비를 총괄적으로 하고

그것은 전 직원에 다 있는 것입니다.

전 직원에 했으면 다른 과보다는 우대를 받았는 것 아닙니까?

다른 과에도 다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기획실만은 특별정보비를 1,300만원 계상해 놓은 이유가 어디 있습니까?

이것은 기획실이 예산관리뿐만 아니고 지방재정 운영이라는 측면에서 여러 가지 정책자료를 수집하고 또 지방사업에 대한 심사분석 기타 여러 가지 전체 업무를 거의 평가해야 되고 이렇기 때문에 여기에서는 사실상 경비가 홍보적 측면에서도 많이 듭니다. 군정홍보라는 것이 공보실에만 하는 것이 아니고 군정전반에 대한 기획, 재정, 통계 이런 업무를 똑같이 해야됩니다. 이렇기 때문에 여기에 정보비가 사실상 수반이 되어야 됩니다.

그런데 모든 것이 기획실에 별천지입니다. 예산을 거머쥐고 있으니까 예산을 편성해 보는 것까지는 좋은데 이제까지 예산 집행했는 과정도 저가 본 위원이 생각해 볼 때는 기획실 예산은 너무 무리한 예산을 세워서 집행도 무리하게 했다 이렇게 생각이 드는데 금년에는 예년보다 월등한 그런 감이 더 들고 말하자면 아까 돈은 얼마 안 되는데 내가 말을 안 했는데 임차료관계, 방을 하나 40일 해서 3회를 한다하면 120일간 어떤 여관에서 기획실에 직원들이 밤을 새웠다 이 이야기 아닙니까. 말하자면 그런 것 아닙니까?

그런데 이런 것이 본 예산이 3회라고 되어 있는데 이것

돈은 전부 계상되었는 것 아닙니까?

본 예산하고 추가경정예산에, 또 그 다음에 주요업무 계획수립해서 사실 돈이 많이 듭니다.

많이 들지만 그것이 예산서가 다른데서 왔는 것 같으면 그것을 잘 모른다 하지만 기획실 직원들이 하는 일을 기획실에서 작성해 내면은 얼토당토않은 이런 숫자를 나열해서는 안 된다는 이 말입니다.

이것은 40일 3회 하니까?

120일 아니요. 공휴일 빼버리고 이러면 매일같이 하는 이런 식 아닙니까?

매일같이 그렇게 안됩니다. 우리가 예산작업 할 때하고 중요업무사업 추진할 때 하면 이 정도 소요는 되고 사실상 일이라는 것을 해 보면은 꼭 청도에서만 하는 것은 아닙니다. 대구에 가서도 해야되고 이렇기 때문에

왜 청도에서 회의실도 있고 이런데 하면 되는데 왜 대구 갑니까?

저도 그렇게, 대구는 대구서 예산작업을 뒷마무리 작업을 해주어야 됩니다. 분석이라든지, 이런 것을 전부 가서 여기서 예산승인 된 것을 통계작업이라든지 전부 해주는 것이 있습니다. 이런 것이 있고 해서

그것은 그대로 보니까 또 나와 있는데 그 경비가

그리고 위원님께서 많다고 하는데 많은 것은 아닙니다. 호화라는 그런 것은 없고 타과 보다도 조금 더 있다는 것이 지금 현재 정보비인데 이 정보비도 작년에 1,000만원인데 올해 1,300만원입니다. 사실상 물가추세를 보면 한 1,100만원 하면 안 되겠나 이런 것도 됩니다만 사실상 보면은 이것은 개인적으로 쓰는 것도 없고 공적으로 쓰여지는데 상당히 쓰이는 빈도가 높습니다. 잘 이해해 주시기 부탁을 드립니다. 다음에는 87페이지입니다. 중간에 있는 것은 내무과 소관이기 때문에 넘어가겠습니다. 통계관리입니다. 통계관리는 총 26,586천원입니다. 그 중에서 수용비 및 수수료가 800만원인데 이것은 통계연보 발간대 200만원과 군 행정지도 제작이 600만원, 그렇게 해서 800만원 수용비 및 수수료가 되겠습니다. 다음에는 경상사업비에 18,576천원중에서는 기타 수당입니다. 상주인구 조사 및 도, 소매업 조사시 우수공무원에 대한 시상금이 30만원, 그 다음에 왜 기타수당이 있느냐 하면 민간인이 여기 많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다음에 급량비는 통계업무와 관련한 급량비 400만원, 그 다음에 일용인부는 통계계 통계업무 보조를 하고 있는 일용인부 4,644천원, 그 다음에 국내여비는 통계연보 발간자료 수집에 필요한 195만원, 수용비 및 수수료는 495만원중 기본행정 통계 자료대장 통계관리 각종서식, 생활통계서식, 공무원 교양도서구입, 250만원, 그 다음에 상주인구조사 서식 유인, 홍보물제작 이렇게 해서 총 495만원, 그 다음에 재료비 기타는 이것은 각종 통계조사를 할 때 군읍면에 며칠씩 쓰라고 위에서 지시가 됩니다. 그기에 따라서 20일씩 계상을 해서 군, 읍면에 각각 한 명 이렇게 해서 2,422천원, 이렇게 해서 경상사업비 18,576천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위원장

김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무도 물을 사람이 없으니까 제가 묻겠습니다. 통계업무 추진급식이라 해서2,500원짜리를 4사람에게 150일간 해서 150만원이 나왔는데 돈이 숫자가 문제가 아니고 4사람이 150일간이나 통계업무 추진을 해야 됩니까?

이것은 4사람이 계속 150일을 한다는 이야기가 아니고 산출기초가 그런데 어떠냐하면은 통계라는 것이 상주인구조사 그 다음에 광공업, 센서스, 여러 가지 말이 있습니다. 있는데 이런 것을 할 때마다 읍면직원이 올라오고 또 야간작업을 하고 또 회의실에 모아 놓아 전부 작업을 하고 할때 그때 주는 것을 전부 일일이 언제 며칠에 얼마하지 못해서 이것은 포괄적으로 해서 4명 정도 150일 했는 것이지 실지 건수가 여러 건입니다. 통계조사 하는 것이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 기획실 소관 제안 설명을 드렸습니다만은 넓으신 이해로서 잘 심사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예, 실장님 대단히 수고 많았습니다. 하단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공보실장 나오시기 바랍니다.

문화공보실장 박희환 입니다.

질문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좀 전에 기획실장님께서 관서당경비든지 기본 법정관리비는 충분히 말씀 드렸기 때문에 가급적이면 지양하고 저희들 공보실에서는 사업위주로 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예산서 90페이지입니다. 공보관리에 2억 95,675천원 입니다. 그래서 전체 저희들 공보실소관에 예산은 6억 8,900만원 해서 일반 회계 예산전체에 2.6%정도 됩니다. 90페이지에 있는 인건비 관계는 조금 전에 말씀을 드렸기 때문에 저희들은 넘기겠습니다. 그 다음 91페이지 정액수당도 법정관리비이기 때문에 넘기겠습니다. 그 다음 92페이지도 기타 수당, 복리후생비, 조금 전에 말씀 드린대로 법정경비입니다. 93페이지는 정보비에 저희들과에 180만원, 그 다음에 기관운영 판공비 66만원, 그 밑에 시설장비유지비 93페이지입니다. 1,235천원이 계상되어 있는데 이것은 주로 저희 공보실에서 관리하고 있는 영사기, 발전기, 앰프, 카메라 VTR전부 이런 물품의 장비유지비로 계상되어서 1,235천원 해 놓았습니다. 다음 94페이지도 관서당경비는 총액이 저희들과에는 1,900만원입니다. 그 다음에 기본경상비 104번 기타수당 216만원이 있습니다. 이것은 저희들 군 홍보위원 9명이 읍면별로 1명씩 선출되어 있습니다. 이 분에 대한 월 2만원 정도 지급되는 걸로 해서 216만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 국내여비는 넘기고 수용비 및 수수료 이것은 저희들과에

위원장

예, 김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위에 목인데 관서당 경비인데 수용비 및 수수료 아까도 나왔는데 물을라 하다가 잊어버리고 안 물었는데 이것은 주로 어떤 곳에 쓰이는지 설명을 좀 해 주십시오. 8,832천원.

관서당 경비내에, 이 부분은 저희들 일상적인 행정 추진하는데 있어서

그리고 용도가 어디어디인지

각종 용지대든지, 복사기 어떤 약품구입비든지, 아주 사소한 부분만 저희들

전부 취합했는 것이, 소모품대하고

예, 소모품대가 많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밑에 수용비 및 수수료 항이 나옵니다. 이것은 저희들 조금 큰 책자구입이든지 이런 부분이 지금 현재 들어가 있고 그거서 많은 금액을 차지하는 것은 저희들 사진업무를 하기 때문에 사진관계 재료비가 200만원 되어 있습니다.

그것은 생략을 하십시오.

예, 넘어가겠습니다. 94페이지 넘어가고 95페이지도 조금 전에 말씀드린 수용비 내용을 쭉 나열해서 나갑니다. 그 다음 96페이지 이 부분은 제가 말씀을 드리고 넘어가겠습니다. 둘째 번에 보면 주민홍보용 신문하는 것이 있습니다. 계도지입니다. 저희들 898부에서 총 저희들5,300만원 정도 계상이 되어 있습니다. 그 밑에 민간에 대한 경상보조 1,100만원은 한국자유총연맹 단체에 지원되는 보조금입니다.

그런데 그 중에 한가지 실장님한테 물어볼 것은 홍보용 신문 안 있습니까?

예.

이것이 차지하는 것이 5,388만원 아닙니까? 여기에 대해 가지고는 실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이것 우리 농촌실정에 맞는 처사라고 봅니까, 아니면 조금 부당하다고 봅니까? 견해를 말해 주십시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이미 전에부터 중앙지도 있고 일간지도 있고 해서 어떤 우리 군민 홍보차원에서 주로 마을 리장님이나 지도자에게 신문이 가지만은 실질적으로 농촌에 어떤 신문보급이 많이 안 되었을 경우를 생각해서 주민계도용으로 현재 지급되는 것으로 저가 알고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예산의 과다는 제가 여기서 정확하게 말씀을 드릴 수는 없습니다만은 항간에 이야기는 일부 어떤 중앙지와 비율이 조금 불합리한 점이 많지 않으냐 그런 이야기도 제가 듣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더 열심히 연구해서 최소 예산을 가지고 우리 주민계도가 충분히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위원장

예, 강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홍보지 신문대가 작년에는 4,000원씩 계상해 가지고 4,300만원이고 올해는 5,000원씩 계상했는데 지금도 중앙지가 많이 책정되어 있는지, 그기에 대해서 말씀을 해 주십시오.

저희들 지금 예산 올릴 적에는 작년숫자로 했습니다. 부수는 작년숫자와 그대로

그러면 중앙지 서울신문이 지금 몇 부 예상하고 있습니까? 92년도

현재 중앙지가 서울이 688부가 계획이 되어있습니다.

그럼 작년하고 올해하고 동일하게 예산안이

사실 계도지 관계는 상당한 어려움이 많습니다. 숫자를 변경하고 했을 적에 어떤 경우에는 오히려 현 상태 보다 더 못한 부분도 있고 해서 현재 상태에서는 작년 수준으로 예산을 계상해 있었습니다.

그런데 지방화시대 이것이 저희들이 볼 때 중앙지나 사실 정책적인 모든 배려가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될 수 있는 대로 지방사람은 지방에 모든 것을 잘 알아야 되지 중앙까지 폭넓게 이해할 사람은 그렇게 많지 않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지방지를 많이 활용하고 중앙지를 줄일 수 있도록 그런 것을 생각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예, 저희들 행정도 지방화시대에 따라서 일반 어떤 주민의 여론도 상당히 그런 경향으로 가는 것으로 알고 있고 가급적이면 현 실정에 맞도록 조절하는 방법을 강구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221번입니다. 수용비 및 수수료 1,600만원 저희들 계상이 되어 있습니다. 이 중에는 그 내역별로 말씀을 드리면은 우리 관내 문화유적지 이 부분에 대해서 4계절 촬영을 해서 앞으로 군민 홍보용이든지 자료로 사용하는데 그 편집비 100만원이 계상되었고, 그 밑에 부분에 군정홍보 책자제작에 있어서 이 부분도 촬영하는데 500만원, 그 다음 책을 1,000부정도 발간하는데 1,000만원, 이렇게 계상을 했습니다. 그 다음이 정보비 1,000만원하고 그 뒷면에 97페이지입니다. 특별판공비 1,000만원 한 2,000만원 규모로 되어 있는데 이것은 저희들 공보실 언론문제든지 이런 관계로 해서 저희들 계상해 두었습니다. 위원님들의 특별한 배려를 부탁드립니다. 이제까지 말씀드린 것은 공보관리분야입니다. 364페이지로 저희들 예산목이 넘어갑니다. 여기에서 있어 가지고 저희들 일용인부임은 군민회관 관리인분에 대한 인건비로 4,644천원 계상되어있습니다. 그 밑에 265번 연료비는 1,839천원 해서 군민 회관에 연료비하고 유지비를 해서 총 1,839천원 계상했습니다. 365페이지로 넘어가겠습니다. 여기도 수용비 및 수수료 60만원 되어 있는 것은 군민회관 관리와 분뇨 수거료 해서 총 60만원 계상되었습니다. 그 다음에 공공요금하고 제세공과금하고 전부 일반적인 것이기 때문에 저희들 넘어가겠습니다. 끝 하단부분에 315 민간에 대한 경상보조 750만원은 문화원 육성에 대해서 지원되는 금액입니다. 조금 전에 말씀드린 자유총연맹 1,000만원하고 같은 성격의 보조금입니다.

이것은 어느 단체에 주는 것입니까?

이것은 우리 문화원단체에 750만원 주는 것입니다.

자유총연맹은 1,000만원이고 이것은 문화원

문화원 지원됩니다. 그 다음 페이지를 366페이지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50만원 저희들 올려 놓았는 것은 군지 추가 인쇄하고 해서 송부하는데 필요한 우편요금해서 50만원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문예행사에 경상사업비해서 333번 민간에 대한 위탁금 2,700만원입니다. 이것은 저희들 차산농악 전수하는데 200만원 지원이 되고 그 다음 도주문화재에 대해서 500만원 지원이 되었습니다. 조금 전에 말한 도주문화재 관계는 지난번에 위원님께서도 저희들 91년도에 문화재 개최를 못하게 된 것에 대해서 지적도해 주시고 그렇기 때문에 내년도에는 좀더 알찬 행사가 되도록 저희들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그런데 작년도 같은 경우에는 200만원 책정해서 200만원으로 하고 이렇게 했는데 이것이 너무 팽창한 예산 아닙니까?

도주문화재는 저희들 사실 예산을 지금 현재 기본 예산액은 2,000만원 했지만은 상당히 물가도 인상이 되고 또 나중에 줄 달리기 문제든지 사실 문제가 있어서 최소한의 경비를 올릴려고 올렸습니다. 상당히 어떤 각과의 제가 알기로는 단체장님들이 어떤 자기 사비를 보태는 경우가 상당히 많은 것으로 저희들이 알고 있는데.

모든 행사에는 행사 주도하는 장이 사비를 많이 내고 있는 것은 지금 현 실정이 그런 것 아닙니까? 그런데 이 작년에 200만원 했는 것은 올해 2,500만원

작년에는 예산이 없습니다.

그러니 없었는 것을 200만원 조치과목처럼 해 놓았는 것 아닙니까? 말하자면, 조금 지나치게 많은데 좀 절감하도록 연구를 해 봐 주십시오.

김위원, 제가 할 말은 아닙니다만

내가 이야기하는 것은 문화공보실장에게 이야기했지, 위원들끼리의 질의가 아니다 이것입니다.

문화원관계는 다음에 기회가 있으면은 제가 다시 한번 더 상세한 내용으로 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끝 부분에 저희들 문화재 조사여비 995천원, 계상이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 367페이지입니다. 무형문화재 전승보전 해서 558만원, 이것은 전액 도비로 해서 지금 지원이 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 관계는 풍각차산농약에 보유자 생계비 지원 240만원, 마찬가지 후보장려금 해서 년간 120만원, 그 다음 피전수자 장학금해서 1명에 48만원, 보유단체 전승보조금 120만원, 공예비 30만원 해서 전액 도비로 저희들 지원이 되는 것입니다. 그 다음 주요사업비 412 시설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총액은 2억 9,012만원인데 이것을 내역별로 말씀을 드리면은 저희들 문화재 보수관계는 물론 군비도 부담이 듭니다만 도비가 차지하는 비율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내년에 할 것은 도주관에 보수에 4,700만원, 그 다음에 선암서원 보수에 4,700만원, 차산농약 전수관이 예년에 없습니다만 여기에 1억 7,672만원이 투입되어서 전수관 건물을 신축할 계획으로 지금 현재 저희들이 추진하고 있습니다. 효열각 보수에 대해서는 4개소입니다만 940만원이 총 지원되는 중에서 아직까지 보수할 개 소수는 미정입니다. 그 다음에 있는 도주관 보수와 더불어 도주관 앞에 있는 비석, 넘어진 것도 있고 또 정리를 일부 정리를 했다해도 상당히 지금 현실에 있어 보기 흉한 부분도 있고 한데 이것을 내년에 정리해서 지원하도록 계획을 세우고 있습니다. 다음 413 페이지수로는 36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시설부대비 18,480천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이중에는 앞에 다섯 개 부분의 사업에 대한 설계용역비로 1,230만원, 여기에 따른 공사감리비 616만원 해서 총 1,848만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415번 토지매입비는 앞에서 말씀드린 차산농악전수관 건립부지를 저희들 한 1,000평 정도 해서 지원하도록 해 놓은 것입니다.

그러면 차산농악관계로 예산에 산정되었는 것이 총 얼마입니까?

여기 지금 부지매입비 1,200만원이고 앞에 사업비 1억 7,600만원해서 1억 8,800만원,

부지비가 1,200만원, 예 그러면 알겠습니다.

저희들 이 관계는 상당히 청도로 봐서는 개인적이라기 보다는 전체로 봐서 상당히 좋은 계획입니다.

이것이 문제가 많이 되는 것이 농촌인구가 점점 줄어지고 학교 학생들도 자꾸 줄어진다 이 말입니다. 요전에 보니까 차산농악이라고 해서 오는데 아마 전교생이 전부 다 나왔지 싶은 이런 감이 들었습니다. 그러니 이런 부지선정이든지 장소는 특별히 유의해야 되지 차산에서 했다고 차산위주로 하다보면 나중에 인원자원이 부족해 가지고 요사이 학교 지어 놓고 빈교실 남겨 놓은 것과 같은 결과가 오니까 그 점은 공보실장이 잘 연구를 해 보십시오.

예, 상당히 좋은 말씀을 김위원님이 해 주셨는데 저희들 부지선정관계는 물론 기능보유자 본인하고 충분히 협의를 하고 사전에 한번 협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 368페이지 밑에 하단부분에 저희들 계속하겠습니다. 수용비 및 수수료 69,000원은 군 지정문화재 안내문 감수하는데 있어서 수수료입니다. 69,000원입니다. 그 다음에 220번 재료비 기타, 5,068천원은 문화재 수호인이 저희들 관내에 총 7명이 있습니다. 문화재 관리하는데 대해서 인건비도 아니고 월 3만원씩 지급되고 있습니다. 그 다음 충혼탑관리인부해서 1,548천원 넣어 놓았는데 저희들 안에 보수비든지 잔디보수든지 하는 이런 것이 총 들어가 있습니다. 다음은 369페이지입니다. 충혼탑 도색 정비하는 것이 100만원 되어 있는데 이것은 매년 6월 6일 현충일 전에 저희들 도색해서 말끔히 수리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333번 민간에 대한 위탁금 200만원 이 부분도 차산농악 하고 상당히 연계가 됩니다. 풍각종합고등학교에 100만원, 그 다음 풍각남부초등학교 100만원 이것은 차산농악 전수하는데 비용으로 들어가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372페이지 중간부분 경상사업비 333번 민간에 대한 위탁금 해서 1,000만원 이것도 충효 교실관계 운영하는데 지원되겠습니다. 공보실소관 이상입니다.

위원장

예, 강위원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실장님께 묻겠습니다. 문화행사를 군민회관에서 연극이나 가곡, 음악의 밤 이런 것을 많이 하는데 저가 볼 때에 여러 가지 우리 시설이라든지 여러 가지 부족한 점이 많습니다. 92년도에 또 계획이 없는 것 같고 이런데 그기에 대해서 어떠한 계획을 세우고 계시는지?

예, 아까도 처음 보고 군민회관이 관리부분에 대해서도 저도 사실 처음이고 해서 상당히 신경도 쓰고 또 우리 군민전체가 상당히 사용하는 빈도가 잦습니다. 그래서 안에 냉방관계든지 안 그러면 강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어떤 연극이든지 이런 행사가 있을적에는 저희들이 군민회관도 옛날 어떤 극장 같은 그런 조명 시설이라든지 이런 것이 충분히 더 되어야 되는데 저희들 군 예산이 상당히 빈약해서 현재 저희들 거기까지는 신경을 못쓰고 있습니다. 기타 기본적인 냉방이나 시설은 상당히 잘 되어 있는데 강위원께서 지적해 주시는 저희들도 한번 생각해 보았습니다만은 조명시설이라든지 기타 시설문제는 상당히 사업비가 많이 따릅니다. 따라서 저희들 91년도 당 총 예산에는 그 계획을 못했습니다만은 밑에 실무자와 한번 더 군민회관을 어떤 문화 발전적인 측면에서 충분히 활용될 수 있도록 한번 세부계획을 한번 수립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면 공보실장님 하단 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했습니다. 다음은 내무과장님 등단해서 예산설명 및 질의에 대한 답변을 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내무과장 김상돈 입니다. 내무과는 기관의 운영, 공무원의 자질향상 또한 행정장비의 유지보수, 통신업무등에 예산이 있습니다만 제안설명 때 구체적으로 말씀을 올렸습니다만은 예산서에 의해서 구체적으로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먼저 77페이지 행정감사부분에 국내여비 500만원은 감사활동비로 되어 있습니다만 이것은 내무부 예산편성지침 124페이지에 군 단위는 500만원 정도 예산을 계산하고 집행규모 500만원을 계산했습니다만 사실상 편성지침은 어디까지나 기준이지 거기에 준하라는 것은 아니겠습니다만은 저희들 지침 상에 500만원 하는 것은 적어도 1개 군에 500만원 정도의 감사활동비를 계산해서 의례적인 업무 집행하라는 내용도 감안이 되었지 않겠느냐 해서 500만원 계상했습니다. 그 다음에 수용비 수수료는 각종감사에 소요되는 용지, 설문서, 이런 데에 대한 유인비 입니다. 그래서 230만원 계상했습니다. 다음에 77페이지에 정보비 4,828천원은 전년도에 300만원 계산을 했습니다만은 이것은 감사호 라 동에 소요되는 정보비 400만원과 감사당국공무원에 3명에 대한 정액감사비 정보비 828천원에서 4,828천원 계상을 했습니다.

한 가지 묻겠습니다. 감사활동 정보비라는 것은 내무과장님 정보비라 보면 됩니까.

물론 저도 감사위원이라 보겠습니다만은 저 혼자만의 정보비가 아닙니다. 감사계 전체의 정보비입니다.

3명에 대한 828천원이라는 돈이 있는데 그것은 무엇입니까?

이것은 매월 지급하는 정액정보비 입니다.

정액정보비, 감사하는데 정보비 필요합니까?

돈은 얼마 안 됩니다만 항상 이렇게 해서 유관기관이라든지, 또 주민이라든지 일어나는 의견이라든지 이런 동향을 확실히 파악하는 소요경비로서 지급됩니다.

알겠습니다.

위원장

강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91년도부터 감사활동정보비가 100만원 책정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올해는 400만원입니다.

아닙니다. 300만원입니다. 77페이지에 보면 위의 괄호 안에 300만원 최 종액 입니다.

올해는 400만원입니다.

그래도 60%라는 인상의 폭이 안 높습니까?

예, 아껴 쓰겠습니다.

그러니 다른 예산은 공무원 9%뿐인데 정보비는 60% 증액되니까 작년도 본 예산에 없는 것 300만원 책정해 놓았는데 그것은 작년에 한 것은 어쩔 수 없고

예. 최대한 아껴 쓰겠습니다. 다음은 저희들 예산서 중간에 끼여서 83페이지에 보면 전산관리가 나옵니다. 제일 먼저 수용비 수수료 4,388천원, 그 앞에 보면 행정전산망 팩스 지라는 것이 있는데 이것은 컴퓨터내에 드는 필림과 같은 디스켓이 있습니다. 그것을 구입하는데 드는 것이고 그 다음에 전산개발연구과제 유인, 이것은 컴퓨터를 관리하는데 있어 공무원의 교육용 책자 유인 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프로그램은 새로이 신설되는 프로그램을 사서 활용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프린트라는 것은 컴퓨터에 보면 본체가 있고 또 딸렸는 프린트기가 있습니다. 그기에 찍혀 나오는 리본이 있습니다. 리본 구입비입니다. 그 다음에 보안기는 저희들 전체 컴퓨터가 84대 있습니다만 역시 T. V와 마찬가지로 그것만 보면 상당히 눈이 아프고 이래서 앞에 보안기를 가려주는 것입니다. 그것을 구입하기 위해서 132만원, 이것은 전체적으로 구입 못 하지만 우선 22개라도 연차적으로 저희들 보안기를 구입할려고 22개로 해서 132만원 했습니다. 그 다음에 공공요금은 14,372천원 입니다. 저희들이 행정전화, 그 다음에 읍면간에 팩스가 다 있습니다. 그 이외에 직통전화, 경비전화 이 회선이 전체 전신전화국에 회선을 저희들이 사용하고 있습니다. 역시 행정전화도 과거에는 저희들이 별도로 행정 선을 펴서 사용했습니다만 지금은 전체 전신 전화국의 선을 저희들이 이용하고 있습니다. 그기에 대한 공공요금이 14,372천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에 84페이지에 시설장비 유지비 20,321천원은 제일 앞에 자체 유지대 이것도 역시 컴퓨터입니다. 컴퓨터를 저희들 구입을 하면 일년동안은 그 제작회사에서 아프터서비스를 해줍니다. 직접와서 아프터서비스를 해 주는데 그 기간에 지나면 저희들이 여기에 대한 용역회사와 계약을 맺어 가지고 그 계약에 의해서 언제든지 고장이 나면 오서 수리해 주는 그러한 유지보수비가 예산에 책정되었습니다. 그것이 837만원 되었습니다. 그 다음에 업무용 워드프로세서 유지보수비 밑에 2,137천원, 이것은 한 대 가격입니다. 보수기간이 완료 된데 대한 유지보수비입니다. 밑에 통신장비 회선유지보수인데 이것은 저희들이 컴퓨터가 주민등록용이 있고 그 다음에 일반용 컴퓨터가 있고 그 다음에 부동산 관계, 지적계에 전국 전산망에 의해서 입력되는 컴퓨터가 있고 이런 것이 있습니다. 이래서 여기에 대한 유지보수를 위해서 해 놓은 것입니다만 우선 457천원 역시 통신장비 회선 유지보수비입니다. 그 다음에 주민관리회선, 읍면출장소 하는 것은 저희들이 내무과 하고 읍면출장소 하고 9개 읍면 하고 11개 회선이 또 있습니다. 이것하고도 연결된 유지보수비이고 이래서 전체적으로 20,321천원입니다만 이것은 전체적으로 그 기계에 대한 수리비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사실상 전문용어가 되어서 언제든지 컴퓨터 고장이 나면 고칠 수 있는 능력을 가져야 되는데 이제 처음 개발 당시고 이래서 이제 배우는 단계고 특히 전산기는 고도의 기술을 요하는 사항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손을 못되고 이래서 수시로 지금 고치고 있고 특히 팩스라든지 이런 것도 역시 그것이 정지가 되면 민원처리가 안 됩니다. 이래서 예산을 많은 것 같지만 저희들 워낙 현재 행정장비가 많은 숫자이기 때문에 유지보수비가 이렇게 책정이 되었습니다. 다음에 85페이지에 경상사업비에 국내여비 995천원, 통신계에 직원 3명에 대한 현지출장여비입니다. 수시로 읍면에 나가는 경우는 있습니다만 그 다음에 수용비 및 수수료 468만원 이것은 위의 360만원은 저희들이 현재 공무원 교육을 공무원 교육원에 가서 단기간 4주내지 이렇게 받고 있습니다만 역시 전문화하는데는 아직까지 미흡합니다. 이래서 전문기관인 즉 사설 컴퓨터 학원에 위탁교육을 해 가지고 좀더 전문화된 요원을 양성하기 위해서 이래서 36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그 다음에 보완기 1,080천원은 내년도에 컴퓨터를 연차적으로 18대 구입하도록 되었습니다. 그 18대에 대한 보완기를 구입, 한 대 6만원입니다. 그래서 18대 1,080천원 소요됩니다. 그 다음에 시설비 6,300천원 86페이지입니다. 이것은 저희들이 컴퓨터를 싸면 그 전선을 전기 코드에 바로 사용하는 것이 아니고 일정량의 정기 용량이 소요됩니다. 그래서 이선을 다시 연결해서 야기되기 때문에 이 시설비가 18대 6,300천원 소요됩니다. 1대 시설비가 35만원입니다. 그 다음에는 물품구입비가 있습니다만은 이것은 방금 말씀드린 18대 구입하는데 소요되는 예산이 28,800천원입니다. 1대에 1,600만원 읍면 군단위 1대씩 구입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참고로 말씀을 드리면 현재 전산기가 84대입니다. 전체 계획 대수가 153대 있어야 됩니다. 153대에 대한 숫자는 어디서 나오느냐는 보면 내년에 18대 이후에 51대를 더 싸야 되는데 읍면에 계단위 군에 계단위 전체 컴퓨터를 1대씩 싸야 됩니다. 그래서 내년도 부터에는 문서 처리는 전체 컴퓨터에서 나와야 됩니다. 용지크기도 달라지고 일단 컴퓨터에 입력을 해 가지고 한 장을 빼냈습니다. 한 장을 나온 신기안에 대한 결재를 합니다. 그기에는 결재난 까지 전부 있습니다. 그것이 결재가 나면 읍면 9장을 만들어서 각읍면에 보냅니다. 이렇게 할려면 적어도 계단위 1대씩 확보가 되야 된다. 이렇게 연차적으로 18대를 구입하는데 구입 내용을 명세 해 났습니다. 그 다음에 97페이지

그 사이에 한 가지 묻겠습니다. 그 위인데 시설장비유지비에 91년도에는 12,609천원인데 금년도에는 20,321천원 아닙니까? 이것도 60%정도 증액되는데

증액이 7,712천원이 더 소요가 됩니다. 이것은 왜 그러느냐 하면 전산기를 더 사고 늘어나기 때문에 이렇게 됩니다.

새로 사는데는 18대 사는데 시설비가 있고 또 그런데 새것 사서 18대 더 싸는 것 아닙니까? 말하자면 그렇다고 해서 60%정도 더 붙는다 하면 이것은 예산상 잘 못되었는 것 아닌가 생각이 드는데 그러면 헌 것이 되는 때문에 점점 누진되어 가지고 비용이 더 들어간다고 보고 계상을 한 것입니까? 어떻게 되었습니까?

그런 경향도 있습니다.

조금 절약식으로 하지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절약을 하겠습니다. 다음에 97페이지입니다. 내무행정비에 기본경상경비에 보상금 3억 8,058만원 이 내용은 연금부담금입니다. 그기에 보면 정규직이 2억 9,280만원, 청경이 3,383천원, 보건진료원이 4,492천원, 그 다음에 퇴직수당이 7,900만원 이렇게 계상이 되었습니다만은 이것은 저희들 후생을 위해서 기왕에 연금공단이 지금 있습니다만 연금공단에서 지급하는 내용에 소요되는 것을 저희들한테 미리 부담을 줍니다. 그래서 이것은 연금공단에 불입해야 할 돈입니다.

그러면 공무원들의 연금은 자체적으로도 내고 총괄적으로도 내게 되어 있습니까?

예, 저희들 연금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급별로 다 틀립니다만 50%는 정부에서 부담을 해 주고 50%는 자부담입니다. 그래서 나중에 퇴직할 때 합해서 내주게 되는데 만약에 중간에 어떤 빛이라든지 이래서 부당하게 퇴직하는 경우에는 자기 낸 것만 가져가고 정부에서 부담한 것은 아 주도록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지금 보상금 예산에 책정되어 있는 정규직이 2억 9,280만원 안 되어 있습니까? 이것은 그러면 군에서 관련 공무원의 연금부담액을 군에서 납부해야 된다면 그러면 본인이 부담하는 것은 어떤 것이고,

본인이 부담하는 것은 매달 월급에서 떼어 가지고 연금 공단에 불입을 해 줍니다.

국고에서 나와 가지고 군에서

정부에서 예산 편성해 가지고 연금공단에 넣어 줍니다.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그러면 내무과에서 받아 가지고 전달하는 형식입니까?

예, 넣어 주는 것입니다.

예, 그런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되니까.

다음에 97페이지에 서무관리 인건비가 있습니다만 인건비는 생략을 하겠습니다. 그 다음 100페이지에 일용인부임이 있습니다. 3사람 있는데 위의 내방객 안내원은 민원실에 민원 아내요원이고 청사관리 인부가 1사람 있습니다. 그 다음에 급사가 기획실하고 내무과 양과 합쳐 급사가 1사람 있습니다. 이것은 저희들 내무과에 계상을 했습니다. 그 다음에 기타수당은 시간외 근무수당입니다. 이것은 아까 기획실에서 구체적으로 말씀했기 때문에 복리후생비 이것도 인건비적 성질이기 때문에 생략하겠습니다. 다음 102페이지에 정보비 있습니다. 정보비는 1,100만원, 이것은 군수님 정보비 월 20만원씩 해서 240만원, 직무수행정보비가 1,100만원, 내무과장 정액 정보비가 180만원, 이렇게 되어 있는데 군수님 정보비 240만원, 1,100만원 이것은 예산편성지침에 의해서 위의 240만원 이것은 올해 7월부터 시행하는 것이고 1,100만원은 예산 지침에 명시되어 있습니다. 예산지침 58페이지에 보면 군을 가나다 군으로 해서 청도군은 나에 해당되는데 1,100만원 계상하도록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1,100만원 계상했습니다. 그 다음에 기관운영 판공비 9,275천원, 이것도 역시 군수님월 20만원씩 되어 있는데 여기에 보시면 5,675천원 되어 있는데 이것은 저희들 직원이 207명입니다. 보건소, 지도소 다 합하면 260명이 됩니다만은 보건소, 지도소는 제외하고 우리 본 청만이 정규직원이 207명인데 207명에 대한 군수 기관장으로서 축, 조의금 주라고 계산된 것이 100명 일때는 30,000원씩 계상이 되고 100명 초과일 때는 25,000원, 30,000원 이렇게 계상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사람 단위로 계산 안 것이 5,675천원, 이것도 예산 지침서 61페이지에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 내무과장 저의 정보비는 66만원 정액 정보비입니다. 그리고 예비군 소대장은 저희들 직장예비군 소대에 정보비, 판공비 54만원 계상이 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103페이지에 제세공과금 35만원 저희들 군청에 T.V시청료입니다. 그리고 관서당 경비는 기관공통운영비입니다. 일직수당, 숙직실에 침구구입 및 세탁료가 1,732천원, 그 다음에 군수님 정보비 1,100만원 이것도 역시 지침 33페이지에 저희들 나군에 해당되는 1,100만원 계상하도록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문서발송 우편료 444만원, 부서단위 운영비 이것은 밑의 급량비, 국내여비, 수용비 수수료, 특별판공비, 공공요금, 자산취득비, 이것은 각 실과 공통적으로 계상되는 기관단위 공통운영비입니다. 그 다음에 104페이지

국내여비 2,276만원, 내무과 소관입니다. 군 전체 소관입니까?

이것은 내무과 소관입니다.

그러면 내무과 직원이 몇 명입니까?

28명입니다.

이것은 균일하게 나갑니까? 상사와 차이 없이 나갑니까?

예,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그 밑에 보면 국내여비 1,680만원인데 이것도 금년도부터 신설된 군 직원에 대한 월액여비 5만원씩 계상 된 것이 28명에 대한 것이 1,680만원입니다.

그것은 정액여비입니까?

예, 그 다음에 수용비 수수료 260만원은 청사관리용품으로 화장실 휴지라든지 회의탁자용이라든지 수수료입니다. 그 다음에 104페이지에 제세공과금 102만원은 과거에는 방위협의회 위원에게 회비를 받았습니다만 지금 이것은 사실상 못 받도록 지시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지침에 의해서 102만원 계상을 했습니다. 그 다음에 국내여비 195만원 이것은 저희들 서무계 문서관리 출장여비로서 195만원, 그 다음에 밑에 정보비 7,000만원은 이것은 군수님 군정활동 정보비입니다. 그래서 작년도에 당초에 1,600만원, 최종예산에 5,600만원 이래서 작년보다는 1,400이 계상이 되었고 특별판공비는 3,000만원 계상되었습니다만 작년 당초에 600만원, 최종 추경에서 3,100만원 이것은 작년 최종추경에서 100만원 적습니다만 어쨌든 금년도에 여기에 계상된 판공비, 정보비를 합하면 정보비가 1억, 판공비가 5,000만원, 여기 뒤에서 또 나옵니다. 이것은 총괄적으로 그렇게 계상이 되었습니다.

내무과에 들어 있는 것이 그러하다 이 말이죠. 군수 앞으로, 그런데 내무과장님 내가 하나 묻겠습니다. 군행정을 정보행정으로 이끌어 나 갈려고 합니까. 아니면 군을 옳게 해서 일반인이 가뜩이나 요사이 농촌시대 아닙니까. 여기 농민이 못산다 이러는데 그 사람들 고루 살수 있는 방향으로 내무과에서 군 행정을 할려고 생각합니까? 두 가지에 대해 이야기를 한번 해 주십시오.

김위원 말씀 충분히 이해가 갑니다. 지금 저희들 군수님은 상당히 소외된 계층이라든지, 서민층에 대한 복지행정에 상당히 중점을 두고 지금 군정을 이끌어 나가고 있습니다. 특히 특별 판공비는 이름난 예산이 되어서 신문에도 보도되고 하는 경향이 있습니다만은 사실상 저희군은 재정이 약하고 군세도 약합니다. 그 반면에 저희들 군은 재정적으로 상당히 메마른 지역입니다. 기업체도 많이 없고 이래서 저희들 제일가는 기관이 군청이겠습니다만 군청에 쓰임새가 말못할 일이 많고 있고 또 6만의 인구를 가지고 있고 전체 600여명의 직원을 가지고 이 기관을 운영해 나가는데 상당한 예산이 소요되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러나 국민이 낸 세금을 가지고 쪼개서 알뜰히 써야 되는 것은 당연한 말씀입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여러 위원께서 선처를 하셔 가지고 책정해 주는 예산 범위 내에서 아주 아껴서 저희들 그렇게 쓰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본 위원이 특히 강조하고 싶은 것은 무엇인가 하면 군수든지 내무과장이든지 누구든지 판공비든지 정보비를 가지고 내무과에 소관업무를 수행하든지 안 그러면 기획실 업무를 수행하든지 군수는 군전체 수행하든지 간에 지침서가 내시되었는 지침서가 내려와 있는 것은 아무렇게 해야 됩니다. 그기에 손댈 문제는 아니지만은 그 이외의 액수를 말하자면 여러 수억된다 이 말입니다. 그 외에 정보비, 판공비 그래서 수억이 되는데 우리 자체 예산으로 했을 때는 돈 액수가 얼마 안 됩니다. 그것의 몇 분의 1이 지출되니까 이것은 한심하기 짝이 없고 또 따라서 이것을 가지고 없는 사람에게 고루 균등히 혜택을 주는 것이면 본 위원 생각으로 봐서는 10억을 정보비로 주어도 나는 마다 소리를 안 할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특정계층, 어디 특수한데 가는데 가서 주어 버리고 그와 유사한데 안 가는데는 와 나는 안 주노 하는 이런 반발심, 모든 것이 이런 것이 작용이 되어서 오늘날 6만 인구도 안 되는 여기에 우리 군 행정을 어느 만큼 믿고 따르는지 생각해 보시면 판단이 내릴 것입니다. 그런 예산을 가지고 잘만 다스려 나갔더라면 6만 안 되는 군민의 거의가 군 행정이 잘한다. 군수도 정치를 잘 한다. 내무과장도 일을 성실히 한다 이래 가지고 모든 군민이 다 따를 수 있는 이러한 막대한 예산을 가지고 군민의 위화감을 이때까지 조성시켰다 이것입니다. 주는데는 주고 힘없는 사람은 안주고 지금 청도에는 내가 깜짝 놀랐는 것이 나는 고루고루 못 살펴 가지고 못했는데 어떤 부녀단체들이 위문식으로 구호품을 가지고 가보니 정말로 헐벗고 식사를 못하는 사람이 상당히 많더라 이것입니다. 그 사람들이 갔다와서 깜짝 놀라서 우리가 이래서는 안 되겠구나 하는 이런 생각을 가질 정도로 많더라 이야기입니다. 그런 사람에게 막대한 금액을 가지고 고루 혜택을 주었더라면 그렇게 비참한 생활을 할 사람이 없다고 본 위원은 생각이 드는데 앞으로 내무과장도 예산을 편성하는 과정에 아무리 위의 눈치가 그렇게 해도 군을 위해서 어떤 곳에 도움이 된다는 것 생각을 가지고 예산을 편성하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깊은 명심을 하겠습니다. 다음에 보상금 3,000만원은 군정추진 각종 집호에 참가자에 대한 실비보상과 식대를 위해서 2,500만원 계상했고 새질서, 새생활 실천을 위해서 수고하는 유공자에 대한 실비보상해서 500만원, 다음에 105페이지에 인사관리에 있어서는 기타수당 14,744만원 이것은 명예퇴직 공무원 1,000만원, 이것은 앞으로 명예퇴직을 하게되면 그에 소요되는 본봉의 50%는 정부가 부담해야 됩니다. 여기 자체단체는 군비를 부담해서 1,000만원, 일단예산에 1,000만원 계상을 했고 시험출제수당, 체점 수당, 공무원 또는 일반의 보수 강의를 위해서 초청강사 수당, 그 다음에 모범 공무원, 행토개발 자랑스러운 이것은 지침 상에 계상된 대로 그대로 계상을 했는데 자랑스러운 공무원 향토개발상, 모범공무원상은 도나 저희들이 똑같이 현재 선정을 해서 적은 시상금이지만 월 1만원 또는 2만원씩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출연금 4,500만원은 국고대여 장학금으로서 저희들이 작년에 대한 장학금을 융자를 받습니다. 그에 출연금으로 연금공단에 내는 것입니다. 수용비 수수료 90만원, 인사관계 용지서식입니다. 복리후생비 460만원은 장기 근속자, 모범공무원 선진지 시찰비로 360만원 계상을 했고 밑에 보상금 660만원 장기근속 20년 이상, 그 다음에 모범 공무원 선진지 시찰 경비로 360만원 계상하고 밑에 국민상 300만원 저희들 조례가 제정되어 있습니다만 군민상의 수상자에 대한 부상금으로 300만원 계상을 했습니다. 107페이지에 교육훈련 국내여비는 저희들 금년도에 현재까지 공무원 교육원이나 각종 연수원에 교육간 사람이 백60여명 정도 됩니다. 여기에 지금까지 지출된 것이 한 8,700만원 나왔습니다. 그래서 작년에 추경해서 9,000만원 계상했습니다만 올해는 일단은 저희들 전액 사용하고 해서 5,000만원 계상을 했습니다. 보상금 1,000만원은 새로이 공채 되어 들어오는 신규공무원에 대한 교육을 위해서 보상금을 책정한 것입니다. 그 다음에 공공기간에 대한 위탁금 100만원은 공무원 교육원 이외의 다른 어떤 연수원에 저희들이 교육을 위탁할 경우 부담금을 100만원 책정한 것입니다. 그 다음에 문서관리 국내여비는 240만원 저희들 도청에 종전에는 우편 또는 우송을 했습니다만 지금은 매일 도에 가서 공문을 받아 옵니다. 그래서 채송원에 대한 여비가 240만원입니다. 수용비 수수료 450만원은 각종 문서, 저희들 년도가 지난 중요문서는 다시 손질해 가지고 정부 보관소에 갔다 맡깁니다. 경비로 450만원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에 국내여비 995천원은 보안업무 지도를 위해서 995천원, 서무계의 예산입니다. 그 다음에 자산취득비 15만원은 시내 공문수발용 자전차 구입을 위해서 15만원 계상했습니다. 109페이지 통신관리에 시설장비유지비 5,339천원입니다. 이것은 저희 예산지침상 행정통신에 대한 유지비입니다. 이것은 5,339천원 계상되었습니다. 그 다음에 110페이지에 수용비 수수료 108만원은 펙스가 저희들 11대 있습니다만 이 팩스를 운영하는데 팩스 타자기가 별도로 있습니다. 그 용지 구입하는데 108만원, 밑에 공공요금 1,338만원은 저희들 회선료 하고 일반 전화하고, 저희들 군내 일반전화가 전체 82대입니다. 읍면까지 행정전화가 156대입니다. 그 다음에 팩스 사 15대입니다. 팩스는 전화요금하고 똑같습니다. 전화가 한 대씩 전부 부착되어 있기 때문에, 그 다음에 직통전화가 한 대 있습니다. 이것은 지휘관용으로 지사님과 군수님하고 직통전화 한 대, 도군간 직통전화 한 대있습니다. 그 다음에 현재 저희들 무선호출, 삐삐입니다. 이것이 3대인데 이것까지 합해 가지고 전체 공공요금이 1,338만원입니다. 현재 참고로 말씀드리면 저희들 한 달에 회선사용료가 평균 90만원 정도, 전신전화국에 납부를 합니다. 전기 요금도 공공요금에 포함이 됩니다만 전기요금도 우리 군청것만 치드라도 여름에는 더 소요가 되겠습니다만 평균 60만원 내지 70만원 정도 소요가 됩니다. 그것은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111페이지에 995천원 이것은 통신시설 장비 점검을 위해서 995천원 자산취득비는 행정전화가 고장났을 때에 대체용으로 해서 25대 정도 사는 것으로 해서 100만원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에 111페이지에 민원 업무 일용인부임은 4,993천원, 1사람 일용인부입니다. 그 다음에 수수료 수선비 6,402천원, 이것은 팩스용지, 그 다음에 주미등록 전산관리에 대한 각종 용지 수용입니다. 시설장비 330만원은 주민등록용 전산관리에 대한 환경보수비 출장소 33만원 상당해서 11군데 계상을 했습니다. 급량비는 주민등록 전산을 위한 급식비 125만원, 이것은 읍면에서 입력을 위해서 야근하는 경우가 허다히 있습니다. 이래서 125만원, 국내여비 300만원은 역시 주민 전산용으로 주민등록 관리요원에 대한 현지 지도액을 계상했습니다.

내무과가 아니고 각 출장소단위로

예, 그렇습니다. 그 다음에 수용비 수수료 1,208만원은 이것은 민원실에 일반 민원인이 기다리게 되면 심심하고 해서 그기에 도서구입비가 360만원, 그 다음에 민원발급용지를 저희들 여러 가지 구입해서 갔다 놓습니다. 그 용지대가 합해서 1,200만원, 자산취득비 500만원은 저희들이 주민등록 접착을 하는데 기계가 있습니다. 그래서 읍면에서 발급을 해 가지고 군에 단 한 대있습니다. 가져와서 열을 가해서 하는 것이 오래 되었기 때문에 한 대 구입하는 것으로 500만원, 그 다음에 수용비 수수료 648만원은 매월 발간하는 반회보지에 대한 인쇄비입니다. 보상금 23,398천원은 여론 모니터, 그 다음에 먼저 번에 위원님께서 심의해 주신 리장 자녀 장학금에 대한 것이 올해 수가 늘었기 때문에 이것은 소요 돼서 2,300만원.

위원장

예, 강위원

의사진행 발언이 있습니다.

예, 강위원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간이 2시간 넘게 경과되었는데 정회를 요청합니다.

미안합니다. 제가 내무과장님 설명이 이렇게 길 줄은 모르고 속개를 했는데 곧 끝나지 싶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부탁 드릴려고 하는 것은 선거지침관계는 여기에 낭독을 한 해도 하등의 관계가 없고 저가 변동사항이 안 있기 때문에 제가 강행을 하는 것 같아 미안합니다. 곧 끝날 것 같습니다.

다음에 일용인부임을 대학생들이 여름방학, 겨울 방학 때에 군에, 읍면에 가서 공직내부를 배우고 일반행정업무를 도우고 또 사실상 요사이 대학생들의 정서순화대책도 있고 이래서 아르바이트 학생에 대한 인부임이 870만원, 그 다음에 정보비 700만원은 여론 동향비 저희들 내무과 소관은 700만원 페이지를 했는데 작년에 최종정보비가 600만원입니다. 이것은 사실상 내무과에서 쓰는 여론 정보비입니다. 여러 위원님께서 선처를 바랍니다. 다음에 보상금 27,188천원, 군정보고 일선행정 추진현장 지도자, 리. 반장 교육 급식, 그 다음에 리, 반장에 대한 선진지 견학, 그 다음에 퇴직 공무원의 60만원 한 것은 명예퇴직자에 대해서 가족에 대해서 한 10만원 상당의 시계를 하나 사줍니다. 부인에게 그것까지 합해서 2,700만원, 그 다음에 정보비

내무과장 이것 하나 물어보겠습니다. 일선행정 추진현장 지도자 실비 보상하는데 이것이 2,000만원이나 잡혔는데 이 내용을 상세하게 설명해 주십시오.

이것은 리장들에게 대한 사기앙양대책적으로 집행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2만원 해서 250명인데 4회로 해서 2,000만원입니까?

예.

이것은 어떻게 지급합니까?

이것은 리장, 반장들 수고한다고 명절 때에 간단한 물건하나씩 과거에 사 주었습니다.

2만원을 250명하면 리장이 250명입니까?

212명입니다.

그러면 또 누구를 대상으로 합니까?

현재 동리장이 212명, 반장이 989명입니다. 그래서 반장까지 포함된 것입니다. 예산 부기상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만 반장까지 하면 한 1,200명되는데 예산단가는 2만원 정도 안 됩니다.

이런 것은 허위가

그 밑에 반장이 있습니다. 리, 반장 이것은 교육 급식비입니까?

이런 것을 허위로 이렇게 기재 안 해도 사실대로 해 가지고 해도 얼마든지

리장, 반장, 단가를 확정지을 수 없어 가지고 그래서 일선행정을 추진하는 현장지도자라고 명칭이 리장이나 반장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명시했습니다.

앞으로는 예산서든지, 결산서에 하든지 이렇게 헛된 무엇을 가지고 무성의하게

예, 잘 알겠습니다. 다음에 정보비 3,000만원, 특별판공비 2,000만원은 작년에 최종정보비가 2,800만원, 특별판공비가 7,000만원이 계상이 되었습니다만 사실상 이것은 새질서 실천 집단민원 해소를 위한 활동 정보비로 부기는 되어 있습니다만 사실은 저희가 작년의 경우에는 운문댐 집단사태에 대한 소요경비가 상당히 많이 들었습니다. 이래서 운문댐 하면 운문수몰민에 대한 어떤 반발이 있을까 해서 올해는 새질서로 명시를 했습니다. 참고를 해 주시고

이것을 누구가 갔다 쓰는 돈입니까? 이것을 이야기를 해 주십시오. 운문댐 관계로 해서 내무과장이

아닙니다. 이것은 군수님 활동비입니다.

그러니까 그러면 여기에 나열되는 것만 해도 5,000만원인데, 군수는 그러면 아까 말하든 1억 5,000하는 것과 액수가 상이 되는데

이렇습니다. 올해 일반정보비가 7,000만원, 그 다음에 운문댐 이것이 3,000만원 이것이 정보비가 1억 계상이 되어 있습니다. 지금 말씀드립니다. 그 다음에 판공비는 일반판공비 3,000만원, 요번에 집단 새질서 관계 2,000만원 5,000만원 지금 현재 1억 5,000만원 계상되어 있습니다.

나중에 계산 놓아 보면 아는 것이고 그런데 운문댐에 빙자해서 5,000만원 정보비를 더 얹는 것은 어불성실입니다. 안 그래도 운문댐 때문에 말썽이 조금 일어나는 소지가 있는데 이런 것을 말썽난다고 정보비, 판공비 해서 어디 5,000만원하면 집집마다 운문에 몇 집 됩니까? 집집마다 가서 100만원씩 주어도 50집은 주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이런 막대한 예산을 세워 가지고 필요 불요금한 예산을 세워서 내무과장이 제출한다는그 자체가 운문댐은 이미 다된 것인데 새로 불을 불어 일으키게 되면 곤란합니다. 전액 삭감해야 됩니다.. 각오하십시오. 왜 그러느냐 하면 운문댐 하는 것 이것을 정보비든지 판공비를 군에서 책정해 놓았다하면 군도 뒤집힙니다.

내무과장, 제가 정식 발언이 아니고 여기서 시간이 없고 하니까 되었습니다. 새질서 새생활 여러 가지 대회 하는데 쓰는 돈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기관장의 기관운영 활동비

제가 말하는 것은 운문댐하면 운문에 돈 임자가 생기고 상당히 문제가 일어날 것 같아요.

그래서 이 기밀비는 사실상 표면적으로 이야기 못하지만 실제 집단사태라든지 전체에 대한 경비입니다. 잘 선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았습니다.

그 다음에 117페이지 마지막으로 선거업무 계상이 있습니다. 선거는 저희들 급량비, 특별판공비 쭉 있습니다만 이것은 지침 내려온 대로 일단은 계상을 해놓았습니다. 지금 저희들 지방자치법에 의하면 내년 6월까지는 자치단체장을 선거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계상을 했고 전체 1억 11,987천원 계상을 했습니다만 그 중에 59,077천원은 선거관리위원회에 위탁을 해서 집행하도록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 나머지는 군에서 집행을 하는 것입니다.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서두에서 말씀 드렸습니다만 내무과 예산은 주로 전체과 운영이라든지 공무원의 자질향상이라든지, 후생이라든지 이렇게 있습니다만 위원 여러분께 선처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내무과장 수고 많았습니다. 이상으로 오전 회의를 마치고자 합니다. 점심을 위하여 오후2시까지 정회를 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새마을과장 박순걸입니다. 본 예산서 34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급여하고 상여금, 정액수당, 그 다음에 일용인부임은 법정경비가 그대로 계상되기 때문에 설명을 생략 드리겠습니다. 그 다음에 관서당 운영비에 기타수당, 복리후생비, 정보비, 기관운영판공비도 역시 지침에 의한 법정경비가 계상되었기 때문에 설명을 생략 드리겠습니다. 다음 시설장비 유지비는 저희들과에 복사기 한 대가 사는데 50만원, 워드프로세서 1대가 30만원, 동력예취기가 각 읍면분하고 전부 합쳐서 25대가 있습니다. 이것이 1대당 1만원씩 해서 25만원, 그 다음에 동력분무기 한 대가 5만원, 양수기 1대가 3만원, 동력저정기가 1대 5만원, 관리기 2대에 40만원, 이렇게 해서 총 계상액이 150만원이 계상이 되었습니다. 작년도 보다 152천원이 증액된 예산입니다. 다음 관서당 경비는 기획실하고 내무과 하고 할 때 설명 드렸습니다만 당 경비 이것은 저희들 예산액이 1,750만원이 있습니다만은 급량비, 국내여비, 수용비 및 수수료, 특별판공비 그 다음에 공공요금 자산취득비, 이래서 이것은 저희들 관서당 경비는 이 예산 범위 내에서 쓰다가 이 예산이 이쪽으로 가도 저쪽으로도 가고 이렇게 해서 이것은 탄력적으로 운영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래서 이 범위 내에서 절약해서 저희들이 집행을 하도록 이렇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국내여비가 저희들 780만원은 저희들 정원 13명에 대해서 월 5만원씩 해서 12월 780만원이 계상이 되었고, 국내여비는 저희들 다음에 가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그 다음에 민간에 대한 경상적 보조는 작년도에 2,720만원입니다만 금년도에 3,360만원으로서 64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그기에는 새마을단체 지원금으로서 군지회가 2,500만원, 지도자 협의회가 430만원, 부녀회가 430만원입니다. 이것은 작년도보다 25%가 증액이 되었습니다. 군지회 2,500만원 이것은 읍면 협의회에 각 100만원씩 지원하는 것을 포함해서 되어 있습니다. 이래서 100만원씩 주고 나면 1,500만원 가지고 군지회에 사람을 상용직원이 2사람 있습니다. 그 인건비하고 운영비, 공공요금 기타 이런 것이 전부 집행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국내여비는 995천원이 있습니다. 작년도보다 5,000원이 감액되었습니다만은 조금 전에 말씀드린바와 같이 저희들이 여비가 월액여비하고 그 다음 관서당 경비에 또 여비가 있고 이것은 월액여비하고 관서당 경비는 인원수에 비례해 가지고 꼭 같이 일률적이고 지침에 의해서 계상된 금액입니다. 그리고 단 이것이 지침에 의해서 계상 안 된 것이 국내여비가 있습니다만 이 국내여비는 저희들이 월액여비하고 지침에 의한 관서당 경비 월액여비는 직원이 똑같이 5만원씩 나가고 그 다음에 관서당 경비에서는 관외출장을 갈대 월액여비에서 초과되는 분을 집행을 하고 국내여비하면서 여기에 별도로 995천원이 되어 있는 것은 저희들 특수한 업을 추진하기 위한 지도여비라든자, 그 사업을 위해서 또 관외로 대구라든지, 부산이라든가 이런 관외출장 갈 때 주로 집행이 대부분 됩니다. 이래서 합동작업을 간다든지 도에 이런 경우가 있는데 아마 여기에 다소 양해 말씀을 구할 것은 저희들 혹시 국내여비하고 이런 것이 많이 얹혔으니까 과장이 좀 많이 먹고 직원들에게 적게 가고 이런 것이 아니냐 하시는데 사실상 국내여비하고 이것은 5만원씩 하는 것은 이것은 그대로 가니까 국내여비는 오히려 저희들 과장들보다 직원들이 출장의 빈도가 많고 현지출장을 간다든지, 특수사업을 위해서 거의 현지에 살다시피 합니다. 가고 그 다음에 합동작업도 대부분이 저희들 직원이 도로 출장을 가기 때문에 합동작업 갈 때 여비, 그 다음에 이런 등등의 여비가 저희들 과장보다는 직원이 월등히 많습니다. 그래서 대부분 직원들한테 거의 집행이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한가지 묻겠습니다. 그기에 대해 가지고 이제까지 저가 아는바에 의하면 출장여비, 관내출장이든지, 관외출장 여비를 말단 직원이 가는 대는 그대로 여비를 받고 갔는 일이 거의 드문일이라고 보는데 그러면 과거도 새마을과는 말단직원이 관내 출장을 안 합니까? 갈 때 100% 지원이 되었습니까?

예, 저는 타과의 경우는 잘 모르겠습니다만 저희들과에는 대부분 직원들이 한데 집행이 됩니다. 대부분 직원들이 도에 합동작업을 가고 대구 출장 가고 그 다음에 현지출장을 가고 이러기 때문에 출장의 빈도가 직원들이 훨씬 많기 때문에 쭉 그렇게 집행이 되어 있습니다.

과거에는 차지해 놓고 앞으로도 분명히 그렇게 하겠습니까?

앞으로도 그렇게 집행을 할 것입니다.

중간에 어중간하게 경비를 하지말고 말단 직원의 사기도 있고 모든 것이 있는데 분명히 그런 식으로 집행하도록

예, 알겠습니다. 그래서 저희들 사실상은 이렇게 집행해 보면 995천원 가지고는 도에 참고로 말씀드립니다만 제가 지난해도 도에 출장을 가서 한번도 국민운동지원과장에게 항의를 한 적이 있습니다. 저희들이 여러 번 합동작업하고 도에서 직원을 많이 불러 올리기 때문에 저희들 출장 가는 것을 뽑아보았는데 90일 동안 3달 동안에 해서 1, 2, 3개월 동안에 했는데 저희들처럼 출장 갔는 것이 60회나 나왔습니다. 그러면 근 60일 동안을 도에 갔는데 두 달 동안 우리 직원이 한 사람씩 계속 도에 가서 살았다 이런 경우가 생기는데 이것은 너무 심한 것 아니냐 도에서 이런 식으로 불어 올려 가지고는 우리 일에 지장이 많다 이것은 도에 시정을 좀 해 주면 좋겠다 이래서 과장이 직접 이것은 시정을 하겠다고 약속을 받은 일도 있습니다만 사실상 우리 도에 출장이 빈번하고 현지에 가야 되고 이래서 직원들 여비를 해보면 모자라는 이런 실정에 있습니다. 사실은, 그래서 앞으로 이것은 우리 직원들의 박봉입니다만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도록 최대한으로 직원들 위주로 집행을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다음에 수용비 및 수수료가 되겠습니다. 이것은 저희들이 11,926천원이 계상이 되었습니다만 국토공원화사업에 사진첩, 측량수수료, 각간 제작해서 각각 110만원 계상이 되었고 새마을사업 추진지침이 30만원, 저희들 검찰청에서 한마을씩 지정하는 범죄 없는 마을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저희들 금년도에는 운문 오지마을 검찰에서 선정이 되었습니다만 해마다 하나씩 선정이 되면 저희들 가난을 세우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15만원이 계상했고 새질서 새생활 실천추진지침서 유인에 36만원, 그 다음에 새마을 소득조사서식에 60만원, 그 다음 총열서식, 새마을기 구입, 새마을대청소도구, 충효화합 시범마을 간판제작, 충효화합 시범마을은 저희들 특수사업으로 하고 있습니다만 금년도에는 충효마을이 금천신지 1리 아주 충효교실운영을 잘하고 마을 원로들로 중심이 되어 가지고 노인들한테 일년에 몇 차례 씩 서원에 모여 가지고 교실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도의선양을 위해 가지고 그 다음에 예절이라든가 이런 것을 하고 있어서 선정이 되어서 했고 그 다음에 매전에 남양 1리가 화합시범마을로 되어서 간판을 세우고 격려하는 뜻에서 사업비도 조금 지원을 하고 이래서 타 마을에 파급효과를 노리기 위해 그렇게 조금 했습니다만 내년도에는 산서지역에 선정을 해 가지고 좀더 앞서가고 잘 되어 나가는 마을을 시범적으로 해서 다른 마을도 따라가서 좀 저희들 지역이 안정되고 좀 도의가 살아있는 이런 지역이 되어야 안되겠나 싶어서 그것을 선정을 하기 전에 선정을 할 때는 아마 저희들 군의회 하고 협의가 나중에 되겠습니다만 그것을 위해서 간판설치를 5개 마을로 해놓았습니다. 그 다음에는 새마을 농로

위원장

김위원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새마을사업에 꽃길 가꾸기 이런 사업이 있는데 우리 청도는 꽃길 안 가꾸어도 자연경관이 대한민국에서 제일 좋은 곳인데 구태여 꽃길 가꾸기 해서 지도소 그기도 예산을 많이 편성해 가지고 하고 새마을과에도 이렇게 하고 여러 가지 그런데 그런 예산을 절약해 가지고 새마을 사업을 앞으로는 전시적인 새마을 사업보다는 실천적인 새마을 사업을 해 가지고 우리 농촌사업이 무엇인가 소득증대를 위한 새마을 사업 가꾸기 할 용의는 없습니까?

예, 김위원님 말씀 잘 알겠습니다. 사실상은 보다 비생산적인 예산을 좀 줄이고 보다 주민의 복지증진에 도움이 되는 소득증대사업이라든가 이런데 지원할, 저희들 최대한으로 그런 식으로 예산을 편성했습니다만 꽃길조성이라든가 사실 이것은 저희들 군만이 하는 것이 아니고 전국적으로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이래서 나중에 또 설명이 나오겠습니다만 도에 보조도 나오고 이래서 하는데 이런 저희들 사실상은 자연경관이 좋고 청도가 아름다운 곳입니다만은 그 아름다움을 좀 더 훼손 안 하기 위해서는 도로도 어느 정도 걸맞는 가꾸기가 주어야 안되겠나 싶고 만일에 저희들 조금 전에 설명을 드렸습니다만 사실상 1,000만원이라는 돈도 삭감해 가면서 최소한의 경비를 당초 예산에 계상을 했습니다. 이것마저 나중에 없어지면 우리 읍면 직원이 죽을 지경이 되어 버립니다. 나중에 상부기관에서 청도에 도로변이 불결하다 어떻다 해서 나오면은 인건비는 없고 이러면 직원들이 일하다가 덮어놓고 전부 직원이 낫 들고 나가서 해야되는 이런 경우가 생기는데 사실 과거에는 직원들이 많이 했습니다. 이렇게 해도 금년도 같이 이렇게 돈이 내년보다 많습니다만 많아도 직원들이 거의 반은 직원들이 합니다. 직원들이 일하면 훨씬 더 많은 예산이 소요되는데 아마 이것은 우리 직원들 입장을 생각해서도 좀

저가 이야기하고 싶은 것은 직원들을 편안하게 해 줄려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왜 그러느냐 하면 예산반 세워 놓고 예산 모자라는 것은 직원이 나가서 하는 것보다도 도로변에 잡초 좀 있다 해 가지고 사람 다니고 자연경관 훼손이라든지 안 그러면 환경오염이 되는 것이 아닙니다. 잡초도 때에 따라서는 필요한 우리의 절대적인 필수품으로 등장될 수 있습니다. 이런데 잡초 좀 있다해 가지고 기어이 선진국에도 안 하는 그러한 전시적인 사업은, 남이 장에 간다고 거름 지고 장에 가는 말하자면 도에서도 그러하고 중앙에서도 그러하고 하니까 청도도 어쩔 수 없어 한다는 이런 것은 지양해 가지고 이것을 안 해도 되고 이것 안 하는데 따라서 다른 곳에 투자하면 청도 전체 농민이 얼마만큼 효과를 가질 수 있다는 것은 조사를 해 가지고 앞으로 예산을 집행하는데 그런데 중점을 두기 바라고 저가 이렇게 한가지 추가해서 말씀드릴 것은 청도에 농업분야에 제일 중점적인 사업이 있다고 보는데 그것도 새마을 사업의 일환이지만 복숭아단지 이런데 산에 전부다 있다 이 말입니다. 그런데 경운기가 마음대로 가도록 생산성을 높이는 차원에서 농민의 부담이 적도록 하는 이런 좋은 사람이 얼마든지 있는데 그런 것은 발굴 안하고 새마을 사업하면서 매일 소비성 지양적인 사업을 실시하는 것은 안 된다 이 말입니다. 우리 군민의 소득이 증대되면 군도 잘 살수 있고 개인도 잘 살수 있고 국가도 부응할 수 있다 이것입니다. 매일 소득성 지향적인 이런 것이 그대로 답습되면 구도 빈약하고 국가적 발전도 없다 이것을 새마을 과장님 유의하셔야 됩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저희들 가급적이면 소득증대 사업위주로 앞으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만 지금 현재까지는 김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사실은 저희들도 항상 소득증대에 치중을 합니다만 산간지 도로까지 포장을 하고 확장을 하고 하는 것이 이것이 시급합니다만 우선 마을 주민들은 아직 마을 진입로라든가 이것도 다 못해 놓아서 이것이 어느 정도 끝나면 바로 저희들도 어느 정도 파악은 되어있고 조사는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차차로 단계적으로 그런 방향으로 중점적으로 추진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에는 특별판공비가 500만원이 저희들 계상을 했습니다. 이것은 작년 당초예사에 저희들 300만원이 계상이 되었고 추경해서 조금 되어 있었습니다만 저희들 과에서는 특히 각 지역의 숙원사업 발굴이라든가 그 다음에 추진, 오지개발사업, 소도읍 가꾸기 사업, 이런 바로 주민들하고 직접적으로 접촉을 해 가지고 하는 사업들이 대부분입니다. 이래서 여러 가지 부지문제 해결이라든가 여러 가지 어려운 점이 많습니다. 이것을 서로 회의를 하고 토론을 하는 이러한 과정에 여러 가지 경비가 소요되는 것이 저희들 특별판공비로 새마을 사업 전 분야에 걸쳐서 500만원을 계상을 했고 작년도에는 추경까지 해서 이것이 800만원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그 외 특별한 정보비라든지, 이것은 없고 해서 특별판공비로서 소도읍 가꾸기 그 다음에 오지개발 사업, 새마을 가꾸기 사업해서 주민들하고 회의를 하고 서로 설득을 하고 이해하고 하는 과정에 이런 경비를 집행하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다음에 임차료가 435만원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전국새마을지도자 대회 차량임차비가 30만원, 그 다음에는 꽃길 조성묘 포장 임차료가 400만원, 이래서 계상이 435만원이 되어 있습니다. 다음에는 보상금이 27,666천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작년보다 840만원이 증액된 예산입니다. 이것은 저희들 새마을 지도자 중앙교육이 450만원, 도 교육이 400만원, 그 다음에 새마을 지도자 성공사례 발표하는데 20만원, 새마을 웅변대회 시상이 30만원, 새마을학교 교육여비가 50만원, 그 다음에 민간 조직 요원 특별교육 참석여비가 160만원, 새마을 지도자 군대회 하는데 시상금 30만원, 급식비 125만원, 그 다음에 마을 문고 지도자 중앙교육여비가 80만원, 금고 지도자 중앙교육이 80만원, 새마을지도자 자녀장학금이 9,216천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이것은 도비 보조사업이 되겠습니다. 이래서 저희들 보상금은 대부분 새마을 지도자 교육여비가 절대적으로 차지를 하고 있고 그 다음에 새마을지도자 대회라든가 이런 것에 쓰이고 그 다음에 장학금 이런 식으로 지급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래서 아마 이것은 조금 상승한 것은 새마을지도자 장학금이 조금 인상이 되었고 또 중앙교육도 교육 인원이 조금 증가가 되고 그 다음에 여비도 기준이 조금 올랐기 때문에 상승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에, 박위원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간조직 요원이라고 나와 있는데 민간조직요원에 구체적인 내용을 좀 설명해 주십시오.

앞에 말씀드린 중앙, 도는 새마을 지도자입니다. 그리고 그 이외는 민간인들 교육을 저희들 많이 보냅니다. 사회지도층이라든가 이런 분들 교육을 저희들 많이 보내는 데 사회지도자 아닌 사회민간인들이 가는 여비가 새마을중앙연수원 이라던가 도에 가는 여비가 되겠습니다. 다음에는 민간에 대한 경상적 보조는 도비 보조사업이 되겠습니다만은 새마을 도서실이 저희들이 10개소 있습니다. 거기에 1개 소당 288천원에서 288만원이 계산이 되었습니다. 그 다음에 주요사업비로서는 재료비 기타가 이것도 역시 조금 전에 뒤에 말씀드리게 되는데 도비 보조 사업으로서 다년생 꽃길 조성 인부가 아니고 다년 꽃길조성비입니다. 사실 거기에 인부임도 있고 재료비도 나가고 이렇게 됩니다. 그것이 저희들 도비 1,300만원하고 군비 1,600만원에서 2,900만원이 보조를 내려 주시면 꽃길 조성을 하도록 지시를 받고 있습니다. 이래서 저희들 꽃길조성을 안 하면은 또 상당한 문책도 받고 이러기 때문에 또 전국적으로 다하고 있는데 저희들만 또 유독 안 하기가 곤란하고 주는 돈을 또 반납하면서 까지 안 한다는 것도 이상하고 해서 저희들 내년도에는 다년생 꽃길조성을 좀 해야 되는 입장이고 해서 여러분들의 양해를 구해야 되겠습니다.

그런데 내려오는 돈만 가지고 하고 군비는 딴 데로 돌릴 용의는 없는지요.

군비는 의무부담 지시가 되어 있습니다.

작년에도 의무부담이 왔더라 해도 돌려서 안 했는 적이 있는데 그런 것은 새마을 과장님 생각으로서 견해를 한 번 이야기 해 주십시오.

그래서 저 의견을 말씀드리면 언제든지 위원님들이 잘 이해를 해 주셔서 사실상은 아까 직원들 편 하라고 이것을 깍아야 된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사실 안 하면 상부기관에 조루는데 도저히 견디어 내지를 못합니다. 그렇게 되면 나중에 몸으로 때우는 경우가 생기는데 어쨌든지 이것은 이해를 좀 해주시고 그래서 저희들도 91년도 예산보다 대폭 줄여서 계상을 했습니다. 하니까 내년도에는 이래서 운영을 해보고 자꾸 줄여 가면서 운영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안 그러면 우리 읍면직원들이 나중에 반인부가 되는 이런 경우가 도저히 도에서 재촉하면 견디어 내지는 못하는 경우가 생깁니다. 이래서 좀 이해를 해 주시고 좀 예산을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다음에 시설비가 되겠습니다. 시설비는 600만원이 되겠습니다만 작년도에 1억 4,000만원인데 8,500만원이 증액이 되었습니다. 증액된 것은 예산부기가 이쪽 저쪽으로 왔다해서 그렇습니다만 뒤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소규모 지역 개발사업인 새마을 가꾸기 사업이 8억 9,100만원이 이것이 91년도에는 다른 과목이 이 과목으로 오는 바람에 조금 예산이 증액된 것입니다. 이 시설비는 거의 도비 보조 사업으로서 우리 초창기 새마을을 해 가지고 지금 시설이 아주 파괴되어서 못쓰게 되어서 다시 손을 보아야 되는 다시 가꾸기 사업에 1,200만원, 그 다음에 마을 공동마당 설치가 1,600만원입니다. 공동마당은 마을별로 작업장이 없어 가지고 애를 먹고 있는데 적어도 100평 이상에 200평 작업을 만들어 가지고 복숭아를 한다든가 사과를 한다든가, 감을 한다든지, 고추를 생산하면 그기에서 조작하고 조제를 하고 이렇게 할 수 있는 장소를 마련해 주는 것입니다. 바로 소득증대와 직결된다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이것을 내년도에 5개소를 설치하기 위해서 1개 소 당 320만원을 지원을 해 가지고 5개소를 설치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홍보마을 진입로 포장은 저희들 도비 1,000만원, 군비 1,000만원해서 1개소에 진입로 포장을 하도록 도에서 지시된 사항입니다. 그 다음에 가로화단 조성이 역시 도비 보조 사업으로서 2,100만원, 3개소를 조성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소규모 지역개발사업은 새마을가꾸기 사업으로 1개 읍면 당 1억씩 기준을 해서 다소 과감히 됩니다만 8억 9,100만원이 되고 900만원은 시설 부대비로 설계하는데 사용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다음 시설 부대비는 시설물 다시 가꾸기 사업 설계하는 조제비가 12만원, 그 다음에 마을 공동마당 설치 사업부대비가 설계용품대하고 설계하는 비용이 16만원, 그 다음에 홍보마을 진입로 포장사업 부대비가 20만원, 가로화단 조성 사업비가 36만원.

과장님, 홍보마을이라는 것은 어떤 마을입니까?

홍보마을은 저희들 신도1리가 저희들 도 홍보마을로 지정이 되어 가지고 도에서 보조를 해서 자기네들이 포장해서 가꾸어 나가도록 하는 것입니다. 청도 신도1리가 되겠습니다. 도 홍보마을로 지정이 되었습니다. 도에서 지정을 해 가지고 도비하고 군비하고 투입을 해서 해마다 조금씩 가꾸어 나가는 것입니다.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소규모 지역개발사업 부대비가 6%로 해서 900만원, 이렇게 해서 저희들 984만원이 계상이 되었습니다.

위원장

예, 김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대비하는 것은 사업감독 하는데 새마을과에서 수용하는 비용 아닙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정보비, 무슨비 하며 새마을과에는 공사를 많이 하니까 부대비가 너무 많은 것 같은데 그것은 어떻게 생각합니까?

그런데 사실 부대비하면 정보비 형식으로 집행이 되는 것이 아니고 이것이 설계용품구입하고 그 다음에 설계하고 하는데 설계를 하면 읍면 토목직하고 전부 모여 가지고 여기서 근 1달 이상 합니다. 그 용품비가 막대하게 들어갑니다. 그리고 현지 감리한다든가 또 그 다음에 어려워서 설계를 못하는 경우에는 용역을 주게 됩니다. 설계 전문회사에다가 용역주는 경비, 또 여기에 토지 일부 보상을 하는 것이 있으면 보상비라 든가 전부 여기서 집행이 됩니다.

보상이 그기에서 집행된다 하는 것은 조금 의심이 나는데, 토지보상 그것은

토지 보상비는 시설비에서 나갑니다. 부대비에서 나가는 것이 아니고

그런 막대한 금액을 무엇 때문에 미리 산정 합니까? 근거도 없는

그렇습니다. 제가 방금 설명을 드렸습니다만 저희들 일년동안 있어보면 추경을 하기 전에 갑자기 일을 해야되는 이런 경우가 상당히 많이 발생을 합니다. 그래서 갑자기 군수님이나 부군수님이나 과장이나 직원이 다니다가 보면 여기 갑자기 못이 전에까지 당초 예산할 때까지 괜찮았는데 봄에 물을 가두다 보니까 못이 샌다든가 이것은 기다릴 여가 없이 즉각적으로 조치해야 되는 이런 것이 사실상 많이 발생을 합니다. 또 그 이외 제방이 갑자기 어느 한쪽이 봄에 해동되면서 무너져서 이것이 우수기전에 혹시 위험도가 있다든지 이런 경우에 갑자기 해야되는 이런 것은 당초예사에 얹어 추경할 여가도 없이 해야되는 경우가 왕왕 일어납니다. 일년동안,

그것은 천재지변이라고도 볼 수 있는데 예를 들어 제방이 물이 갑자기 닥쳐서 제방이 유실되는 위험성이 있든지 아니면 갑자기 뜻밖의 사고가 일어나는 것은 천재지변이라고도 간주할 수 있는 그런 것은 예비비로 얼마든지 첨가를 할 수 이렇게 됩니다. 그런데 아무 그런 것 없는 새마을과에서 2억 5,000만원이라는 돈을 예비비 성질로 적립한다는 것은 이것은 예산에 한 마디로 말해서 꼭 필요한 예산은 억제해서 무엇인가, 꼭 필요한 예산을 반영시켜서 주민의 편의를 보든지 아니면 복리증진 사업을 저해하는 요소에 산정 해야 된다고 본 위원은 생각하는데 새마을과장님 견해는 어떠신지요?

예, 조금 전에 말씀하신 천재지변이라든가 이것은 예비비로 집행이 가능합니다. 그러나 천재지변은 비가 많이 온다든가, 눈이 많이 온다든가 태풍이 불었다는 이런 경우가 생기는 것도 없이 일어나는 것은 천재지변에 국한되지 않고 해서 그런 경우도 있고 저희들 숙원 사업은 대부분 마을 지역주민들의 숙원 오랜, 요구에 의한 이런 지역주민에게 가는 사업비이지 다른 데는 집행을 안 합니다. 전혀 안 하는데 이래서 저희들 이것도 숙원사업비는 도 지침에 의해서 계상이 되는 것입니다. 저희들 군부의 경우에 2억에서 3억까지 사이에 계상 할 수 있도록 되어 있고 지침에 의해서 그대로 되어 가지고 아마 숙원 사업비 앞으로 그런 일이 있을지 없을지 잘 모르겠습니다만 혹시 위원님 여러분들이 관을 다니시다가 갑자기 어떤 공사할 문제가 생겼다 만약에 예산을 빨리 해 주어야 되겠다고 생각이 되면은 저희들 이미 예산에 계상된 것은 부기가 다 되어 있기 때문에 그 부기는 손을 못 됩니다. 저희들이 그대로 집행이 되어야 되기 때문에 그러면 갑자기 해야될 경우에는 바로 숙원사업이라는 포괄사업으로 된 이 사업비에서 바로 집행이 되어 가지고 사업을 추진하도록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아니 그런데 지금 새마을과에서 군민의 숙원사업으로 책정되었는 것이 9억 얼마 아닙니까?

예, 그것은 요번 당초에 9억입니다.

그런데 9억 얼마 예비비 조로 숙원사업 2억 얼마를 놓아둔다는 것은 모순이 있어도 이만저만 아닙니다. 말하자면 국가예산에 무엇을 하는데 1% 정도 예비비는 줄 수가 있지만은 그런데 군내 사업을 하는데 그러면 못이 터질 가능성이 있든지 산이 무너질 가능성이 있는 것은 주민이 누구보다 먼저 안다 이렇게 됩니다. 그것이 숙원 사업으로 전부 반영이 되어야 되고 그 숙원 사업이 완전히 해결되고 난 뒤에 잉여금이 말하자면 2억 몇 천만원이 남았으면 모르지만 숙원사업이 미 해결되는 마당에 불시에 숙원 사업 조달을 위해 가지고 2억 5천만원을 둔다는 것은 한 마디로 말해서 앞뒤가 안 맞는 이론입니다. 새마을과장님 소견은 어떻습니까?

그런데 저희들 예산집행을 하고 행정을 하다 보면은 년 간에 이런 발생하는 건수가 상당히 많이 생깁니다. 아무리 저희들이 조사를 철저히 하고 해도 누락되는 것이 있고 이것이 갑자기 돌발적으로 생기는 것도 있고 한데 이것은 없으면은 집행이 남게 되고 있다고 그대로 다 쓰는 것은 절대 아닙니다. 없으면 남고 있으면은 이것도 모자라는 경우도 생길 것이고 이래서 앞에서 집행하는 최대한 절약해서 하겠습니다.

2억 5천만 원이라는 것은 어떤 특정인이 다니면서 나발불어 가지고 배급 주는 공사 아니지요. 한 마디로 말 해 가지고 이야기 해 보십시오.

그런데 이것은 어느 예산이든지 저희들 군 예산은 군수님의 결재를 득해 가지고 하는 것이 전부 입니다만 이것도 역시 최종결정권은 군수님이 가지고 군수님이 집행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군수님이 혼자만 하시는 것이 아니고 저희들이 이 예산에 저희들 지금까지 집행이 되는 과정을 보면은 얹혀 있기는 새마을과에 얹혀 있습니다만 집행을 제일 많이 하는 과를 보니 건설과가 제일 많이 지출하게 됩니다. 왜 그러느냐 하면 저희들과에는 사실상 돌발적인 이런 새마을과에 많이 안 생깁니다. 이것은 건설과에는 이런 사업이 안 얹힙니다. 이것이 하필 얹히기를 저희들과에 과목이 얹혀 있어서 그렇지 집행은 거의 8,90%가 건설과에서 대형 못도 있고 제방도 있고 하니까 그기서 집행이 많이 되고 이렇게 있습니다만 군수님이 다니시다 있고 또 저희들 과장들이 출장 가다가 보니까 주민들의 원망이 많고 이런 것이 있더라 이래서 군수님께 복명을 하면은 군수님이 한번 판단해 보고 그러면 이것을 가지고 빨리 집행을 해라. 그 다음에 직원이 출장 갔다와도 복명에 의해 가지고 되는 수도 있습니다. 이래서 최종결정은 역시 군수님이 합니다만은

이제까지 말단 직원이 가서 복명이 되어서 했는 공사 한번 이야기 해 주십시오. 오늘날까지 했는데 말단직원이 어디 나가서 꼭 필요한 공사이니까 건의해서 한번 해주십시오. 해서 했는 일이 있는지?

그것은 주로 건설과 같은데 많이 있습니다.

아니 많이 있는 것보다도 한번 예시해 주십시오.

지금 당장은 저가 기억을 못하겠습니다만,

다음에 예시하고 이것은 어디까지나 새마을과에 해당되는 사업이 아닌데 이런 예산이 새마을과에서

이것은 군내 전반적으로 집행이 되는 것입니다.

아니 건설과에서 하는 것입니까? 새마을과에서 해당되는 것입니까?

지역개발하면서 여기에 보면 지역개발과목이 되어 있기 때문에 지역개발해서 이것은 풀로 하기 때문에 저희들과 예산안 얹혀 있습니다만 이것은 군내 전반적으로 이것이 산림과에 갑자기 필요하면 그기에도 집행이 되고 여러 과에 다 해당이 됩니다. 이것은

그러면 새마을과에 해당되는 것이 아니고 기획실이든지 어디 내무과에 할 것인지 왜 그런 과를 도맡아 놓고 이렇게 해서 집중공격을 당하나 하는 것입니다.

예산 편성 상 이것이 저희들과에 얹혀 있습니다. 이래서 저희들이 설명을 드리고 그래서 저희들이 많이 집행하는 경우도 있습니다만 대부분이 아마 건설과에서 집행이 많이 된다고 그렇게 설명을 드렸습니다. 앞으로 집행하는데는 최대한으로 절약해서 쓰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는 남산골 관광지 진입로 포장 그기에는 남산골 진입로는 관광지도 됩니다만 그기는 남산골에 들어가는 아주 광대한 복숭아 밭이 형성되어 있습니다. 이래서 이 사람들만 주민도 있고 오랜 건의가 있어 가지고 저희들 새마을과에서 그저 돈 되는 대로 1,000만원도 하고 2천만원도 하고 조금 조금해서 위험지구는 했습니다만은 내년도에는 역시 5,000만원 넣어 하므로 해서 그기에 과수단지에 농민들의 소득증대에도 기여하고 그 다음에 관광도로로서도 겸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5,000만원을 해서 내년도에 시공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시설부대비는 역시 2개소에 필요한 1%씩 해서 나중에 설계부대비로 17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에 특수지역개발사업에서는 수용비 수수료가 특수 지역개발 하는 것이 도계 정비사업이 되겠습니다. 측량, 감정, 등기수수료에 380만원이 되어 있고 그 다음에 시설비로서는 도계지역 환경정비사업이 도비보조로서 1억 600만원, 2개소가 되겠습니다. 저희들 도계지역경비는 우선 청도읍 휴호, 초현지구 하고, 풍각금곡, 화산지역이 지금 책정이 되어 있습니다. 이 지역이 끝이 나면은 다른 도계 지역으로 옮기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부락안내 표시판설치가 저희들 26개 마을에 1개 소당 30만원해서 780만원, 그 다음에 오지개발사업이 1개 읍면당 2억 2,400만원해서 2개소에 4억 4,900만원, 이것은 금년도에는 매전면에 했습니다만 내년도에는 각북하고 금천이 대상이 되어 있기 때문에 그기에 1개 지역 당 2억 2,400만원씩, 금년도 매전은 4억을 투자했습니다만 올해는 보조 내시하고 예산이 줄어 가지고 저희들 2억 2,400만원씩 투자해서 개발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가로등 및 보안등 설치는 1개소 20만원해서 80등 역시 도비보조가 450만원하고 군비하고 합해서 1,600만원, 그 다음에 취약지 대책은 헬기장 보수비가 되겠습니다. 이것이 1개 소 당 5만원씩 해서 120만원 계상이 되어서 내년도에도 헬기장 보수는 역시 784 관리대에 아마 예산을 전도를 해서 집행하도록 그렇게 조치가 되겠습니다.

위원장

김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청소년 복지에 예산이 28,776천원이 책정되었는데 작년도 예산 보다가 2천 4만 600원이라는 것이 증액되어 있는데 그런데 무엇 때문에 갑자기 이렇게 많은 돈을 증액 해가면서 이렇게 하며 또 청소년 교육은 어디까지나 학교 담임선생이든지 학교에서 책임지고 해야되지 학교는 도외시해버리고 군에서 예산을 많이 투입해 가지고 그것을 선도한다고 할 때 학교하고 구하고 무엇인가 좀 벽이 쌓인다 이것입니다. 왜 그러느냐 하면 학교에서 하도록 군에서 지원을 해 가지고 학교 위주로 해 가지고 청소년 교육을 하든지 안 그러면 불량 청소년에 대해 가지고는 학교에서는 감당 못하는 청소년에 있어서는 사회적으로 선도계획을 세워서 하지만 이것은 옥상옥으로 학교에서 어느 학교 없이 청소년 다루는데 신경 안 쓸 그런 학교가 없을 것인데 그런데다가 덧붙혀 2부제 무엇하듯이 덧붙이기 예산만 해 가지고 한다하면은 이것은 무엇인가 격리된 감이 돈다 이 말입니다. 그러면 돈을 쓰고 청소년 교육에 마찰이 우려가 있다 이 말입니다. 내말 알겠습니까?

예, 알겠습니다.

청소년은 어디까지나 학교에서 선도해야 된다 그러면 이런 예산을 어느 정도 했으면 학교에 내려 가지고 다소 예산을 더 하더라 해도 중점적으로 다루라고 이렇게 하는 것이 낳겠습니까? 안 그러면 학교는 내 버리고 학교에서는 청소년관계 백지상태이니까 우리 사회단체에서 청소년 계몽을 한다든지 청소년 선도사업을 한다고 막대한 예산을 세워서 하면 어떤 것이 효과적입니까? 한번 이야기 해 보십시오.

그래서 금년도에 청소년 충효예절교육을 금년도에 처음 실시를 했습니다. 예산도 조금 빈약하고 해서 저희들 향토출신 교장으로 정년 퇴직하신 분 한 분하고 향토사학가 한 분하고 두 분을 특별강사로 해서 각 학교에 다니는데 그래서 그것을 처음 계획하는 단계에서 교육청하고 합의를 했습니다. 이것을 학교로 해 가지고 자라나는 학생을 충효예절교육을 좀 해야되겠는데 학교에서 하는 것이 좋겠느냐, 우리가 외부에서 하는 것이 좋겠느냐 하는 협의하는 과정에서 교장선생님도 참여도 하고 이렇게 했습니다만 사실 학교에서는 충효예절교육을 가르칠만한 시간적 여유도 없고 선생들이 할 여가가 없답니다. 그리고 또 매일 하는 선생이 하면은 별로 효과를 못 거둔다고 이래 말씀을 그리고 외부에서 그분들 말씀은 저는 그렇습니다. 자료강사라 하드군요 외부에서 외래강사가 들어와서 하므로써 학생들이 받아들이는 강도도 좀 나을 것이다. 이래서 외부에 직접 해 주는 것이 좋겠다 이래 가지고 저희들이 군에서 직접 강사를 모시고 다니면서 해 놓으니까 대부분의 학교에서 상당히 호응도가 좋았습니다. 일부학교는 학생들이 너무 떠들고 해서 강의하는데 조금 문제는 있었습니다만 대부분의 학교가 하므로써 상당히 좋다 이래서 자기들 학교에서 하는 것보다는 외부 자료강사가 들어와서 해 주는 것이 더 효과적이다. 그리고 학교는 학과 과목 가르치는 것도 벅차고 이래서 저기들 도의교육이나 이런데 치중할 시간유가 없다 했습니다. 이래서 저희들이 맡아서 했습니다만 그래서 내년도에도 역시 그런 식으로 추진하는 것이 안 좋겠느냐 이래서 교육청하고 내년도에도 역시 계획단계는 교육청하고 협의가 이루어 져야 됩니다. 학교상대를 하기 때문에 이래서 학교하고는 저희들 전혀 마찰은 금년도에는 없습니다만 마찰은 없는 범위 내에서 학교를 우리가 도와주러 가고 그 학생들 도우러 가는 입장에서 만일에 돕지 못하고 도로 충돌이 생기다면 오히려 안 하는 것 보다 못한 경우가 생기는 일이 안 되겠습니까? 이래서 저희들 가급적이면 학교에 자극 안하고 교과 과목에 지장을 안 주는 범위 내에서 한 학교 당 2시간씩 해서 이렇게 한 교실에 모아 가지고 이렇게 실시를 했습니다.

그런데 예산이 적은 예산이면 모르지만 28,776천원이라는 막대한 예산을 들여 가지고 어떻게 잘못하면 학교하고 군하고 마찰될 소지가 충분히 있습니다. 왜 그러느냐 하면 초등학교든지, 중학교든지, 고등학교든지 어느 학교 없이 예절 바르게 교육 못시킬 그런 학교가 없다 이것입니다. 그런데 우리 청도에 막대한 예산을 들여 가지고 충효교육은 어떤 특정인 군에 지원을 받아서 해야 된다는 것은 그런 명분이 안 씁니다. 왜 그러느냐 하면 초등학교든지 중학교든지 고등학교든지, 대학교든지 교육은 시키되 잘 안 하는 것은 모르지만 충효교육을 안 시키는 학교가 없다고 나는 단정합니다. 이것은

학교에서도 안 하겠습니까.

그런데 너무 치중해 가지고 옥상옥이 되면 이것이 어떻게 잘못되면 충효교육은 군에서 특별강사가 와서 하니까 우리는 안 해도 된다는 이런 데로 흐르기 쉬우니까 이것은 어떤 일이 있어도 정책이라는 것은 그저 기분대로 다루는 문제가 아닙니다. 잘 고찰해 가지고 임시에 유리한 것도 있지만 백년대계를 볼 때는 절대 불리한 것이 있다는 것을 새마을과장님은 명심하시고 잘 수행하도록 부탁드립니다.

예. 집행과정에서 교육청하고 각 학교 교장선생님들 의견에 따라 가지고 가장 효과적이고 충돌 없는 범위 내에서 효율적으로 추진하도록 최대한 노력을 하겠습니다.

과장님, 한 가지 묻겠습니다. 충효교실운영을 하는데 교실 임차료라고 있는데 교실을 학교에서 빌립니까? 어디 외지에서.

이 교실이라는 것은 저희들 상설학교를 운영을 하는데 방학기간 중에 어느 특정학교에 안하고 상설로 방학기간 중에는 어디 특수한 학교를 빌려하든지 아니면 어떤 회관을 빌려 가지고 여기 연료비라든지 이런데 빌려 가지고 한데 모아 가지고 즉 산서지구에 하나, 산동지구에 하나 이런 식으로 해 가지고 하자 하는데 임차료가 아마

그런데 학교에서 임차료를 받습니까? 30만원씩

그 학교 학생만 할 때는 안 받습니다. 그 이외에 저희들 방금 말씀드린 산서지역에

그런데 여기에 좀 이상한 것이 학교에서 이 좋은 교육이라고 생가하면은 타 학교에서 오던 어디에서 오든 간에 학교는 교실을 무료로 제공해 주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30만원씩 임차료를 받는 다는 것은 말이 됩니까?

임차료라는 것은 학교교실을 만약에 산서지역에 어느 풍각에 한 학교를 빌려 가지고 한 1주일간이면 1주일간, 저희들 대충 잡고 있는 것이 한 5일정도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이러하면은 그 학교에 상당한 피해를 주게 됩니다. 어지러고 청소해야되고 그런 것을 저희들이 다 못하기 때문에 그때 필요한 청소비라든가 이것이 임차료로 해 가지고 집행이 되므로 해서 그 사람들이 하도록 피해를 안 주기 위해서 이렇게 했는 것입니다. 이것이 상설 겨울 방학, 여름방학 때 상설로 운영할 때 필요한 임차료입니다. 그 외 자기학교, 자기학생들이 그 학교에서 할 때는 그런 것이 없습니다만

그런데 선례가 영천군 입니까?

아닙니다. 타군에 여러 군에 하고 있습니다.

어떤 군입니까? 지금 새마을과장님 말씀하는 선례가 영천군을 말씀하시는데 한 마디로 말해 가지고 김 위원이 말씀 하신대로 내가 동감을 합니다. 왜 그러느냐 하면 어떻게 해 가지고 자기네들이 못 했는 부분을 다른 사람들이 해 가지고 충효 무엇을 할라하면 그 학교에서는 두 손 들고 환영해야 되는데 그렇게 임차료 30만원이라는 이것은 말이 안 되는 소리입니다. 예산이 이렇게 세우는 것이 어느 정도 근거를 두고 해야되지 이런데 임차료가 있다 하면 그저 사용하는데 무슨 부대비용이 든다든지 이런 것은 모르지만 충효 교실 어느 일주일 아니라 남았는 교실 70일을 하더라 해도 남의 일이 아니다 이렇게 됩니다. 자기에게도 전부다 온다 이렇게 됩니다. 그러면 그기에 임차료가 무엇이 필요합니까?

그래서 김 위원님 하고 저희들 혹시 임차료로 이렇게 하니까 학교에서 환영을 안 하는 것을 하는 것 아닌가 하고 생각하고 계신 것 같은데 그런 것은 전혀 없습니다. 학교에서 다 환영을 하고 조금 전에 제가 설명을 드린바와 같이 임차료라는 것은 쌍수를 들고 환영하면은 무료로 제공해 주어야 되는데 어떻게 임차료를 주느냐 하는데 방금 제가 말씀드린바와 내용은 그것입니다. 그 지역일대 몇 개 면에 학생들이 와서 일주일간 교실을 빌려 가지고 밥을 먹어 가면서 나중에 하는데 그기에 청소비라든가 이것을 그 학교에 지급을 안 하면 그 학교에서 막대한 피해를 보게 됩니다. 이래서 그 학교에 손해를 안 끼치고 부담을 안 주기 위해서 저희들 5일간 한다하면 30만원 준다 해도 하루에 5만원, 6만원 꼴 밖에 안됩니다. 이래서 그것이라도 주어가지고 소사를 시켜서 청소를 한다든가, 하도록 하기 위해서 임차료로 계상 했는 것입니다.

좋습니다. 그러면 예절교육을 하는 그런 학생이 휴지든지 각종 쓰레기로 인해 학교에 피해를 끼칠 정도 같으면 무엇 때문에 예절교육을 시킵니까?

끝날 때 즘에 덜 버리고 안 하겠습니까 교육을 시키고 나면은 처음에는 교육이 안된 학생을 데리고 오기 때문에

그러니까 말도 안 되는 소리

예, 아무튼 저희들의 계획된 목적은 그기에 있습니다.

목적보다도 예절교육을 시키든지 아무교육을 안 받는 사람도 요새 전부 휴지도 줍고 대중적으로 공공사업에 도움을 줄려고 하는데 명색이 예절교육을 받는 그런 학생들이 휴지가 버려진다 아니면 화장실이 어떻게 된다는 것을 감안해서 임차료를 준다고 하는 것은 그것은 어불성실입니다. 한 마디로 말해서 그런 교육이 무슨 필요가 있습니까. 처음부터 끝까지 필요 없는 교육을 헛된 낭비교육이다 이것이 지적되고도 이유가 있습니다.

예. 이것은 계획과정에 다소 참작해서 의원님 여러분들 의견을 존중해서 집행하는데 차질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새마을과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그런데 여기 한가지 남은 것 안 있습니까? 372페이지에

372 사회교육 이것은 가정복지과 소관입니다.

그렇습니까?

예.

그러면 위원님들 질문하실 것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과장님 대단히 수고 많이 했습니다.

위원 여러분 심의과정에서 특히 새마을과 여러 가지 참작해서 잘 부탁들 드리겠습니다.

좋습니다. 한 10분 휴회해서 있다가 회의를 하는 것이

3시 15분인데 30분까지 하면 안 되겠습니까? 본 회의를 3시 30분까지 1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재무과장입니다. 재무과 예산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세입예산은 생략을 하고 세출예산 142페이지입니다. 142페이지 재무행정비 10억 1,153천원중에는 지적과 소관 1억 9,500만원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재무과에서 요구된 예산은 8억 1,555만원이 되겠습니다. 이 내용을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인건비 기본적인 경비는 급여, 상여금, 정액수당은 설명을 생략하겠습니다. 그 넘어 144페이지 일용인부임 이것도 저희들이 일용으로 쓰고 있는 사환과 사무보조원에 대한 인건비입니다. 내용설명 생략하겠습니다. 145페이지에 관서운영비 기타수당, 시간외 근무수당도 법적경비이므로 내용은 생략하겠고 복리후생비도 법정경비입니다. 그래서 설명을 생략하겠습니다. 146페이지 정보비 180만원, 기관운영 판공비 66만원, 이것도 재무과장에 대한 법정경비로 계상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시설장비 유지비 1,615천원 이것은 복사기 한 대와 컴퓨터 4대에 대한 연간 유지관리비가 되겠습니다. 그 밑에 연료비 15,437천원은 석유난로와 숙직실 난방비 등 우리군청 전반에 걸쳐 난방비의 석유비용이 되겠습니다. 그 밑에 관서당 경비 19,451천원, 이것도 앞에 기획실장 보고대로 등급에 의한 기준 경비계상이므로 내용은 설명 생략하겠습니다. 그 밑에 기본 경상비중 기타수당 60만원 이것은 지방세 심의위원회 위원수당이 24만원 되어 있고 지방세 징수우수공무원에 대한 표창이 35만원 계상되어 있습니다. 그 넘어 148페이지 장에 국내여비 1,340만원은 월액으로 내년도부터 계상된 월 5만원씩 14명에 대한 여비 840만원과 세정업무를 위한 일반여비 500만원이 계상되어서 1,340만원을 요구하게 되었습니다. 그 밑에 수용비 및 수수료 중에는 30,668천원인데 이 중에는 저희들이 전산에 필요한 입력자료를 뽑는데 재산세, 종합토지세, 자동차세 3가지에 대한 용지대금이 규격용지입니다. 용지대금이 합해서 130만원 있고 그 밑에 지방세 전산처리비하고 종합토지세 전산화 입. 출력비 이것은 저희들이 종합토지세는 내무부까지 자료를 보내고 재산세와 자동차세는 도까지 보냅니다. 보내면 도에서 이것을 전산 처리하는 기본 경비입니다. 도에다가 납부하고 내무부에다가 납부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 밑에 칸에 세법하고 지방세지라고 월간지로 나오는 것이 있습니다. 이것은 저희들 업무 연찬에 필요한 도서 구입비로 계상되어 있습니다. 149페이지에 경상사업비중 기타수당, 세수증대 우수 읍면에 대한 시상이 90만원이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년 말 결산을 해 가지고 우수읍면에 대해서 3위까지 골라서 50만원, 30만원, 10만원 주로 계상 했습니다. 그 밑에 수용비 및 수수료 616만원, 이중에는 지방세 고지서 용지를 카폰 용지라 해서 전산입력되어 나온 용지가 규격인쇄 된 것이 있습니다. 이것 부담금이 150만원, 그 다음에 자동차세 납세필증 노란딱지 붙이는 게 있습니다. 그것이 66만원, 군 수입증지를 400만원치 인쇄를 해 옵니다. 이것은 세입 31페이지 보면 이것을 각종 인허가 시에 수수료 조로 팔도록 되어있습니다. 이것이 1억 1,400만원의 수입금으로 계산되어 있습니다 수입증지를 인쇄를 해서 되팔아서 수입금은 1억 1,400만원이 돌아오게 되어 있습니다. 150페이지 정보비 7,932천원입니다. 이것은 세무담당공무원의 정액정보비 7명에 대한 것이 1,932천원이고 탈루세원 발굴추진 활동비 600만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재무과장이하 특수업무를 수행하기 위해서 그때그때 필요한데로 지불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공공요금 360만원 이것은 종합토지세 고지서를 전국 등기우편으로 되어 있습니다. 우리 관내에 없는 납세자에게는 등기우편을 보내기 때문에 상당한 금액이 많습니다. 360만원, 그 다음에 배상금 464천원은 농지세를 부과하기 위해서는 표본조사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표본조사를 하게 되면 남의 집 과수원 또는 벼논에 들어가서 예치를 하고 표본적으로 한 상자씩 따서 그 개수 계상을 하고 있는데 여기에 대한 배상금을 주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것은 464천원 계상 해 놓았습니다. 물품 구입비는 타자기를 한 대 구입하도록 계상했습니다. 그 다음에 회계관리부분에 제세공과금 23,255천원은 저희들이 가지고 있는 각종 차에 대한 자동차세와 검사수수로, 보험료 등입니다. 그 밑에 차량비 53,645천원은 저희들이 보유하고 있는 차에 대한 기름 값하고 수리비입니다. 타이어 교체비 등등이 들어가게 되어있습니다. 15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기본경상비 수용비 및 수수료 300만원 되어 있는 것은 매 회계 연도가 마치면 결산서를 유인하게 됩니다. 결산서 인쇄비가 250만원, 분뇨수거료가 50만원 되어 있습니다. 그 밑에 경상사업비 중 국내여비 195만원은 재물조사여비라고 있습니다. 지난번 의회 때 정수물품 승인 받은 것이 있습니다. 그 정수 물품 승인 받은 것을 각 읍면, 본청 등에서 제대로 관리하고 있는지 연간 수회에 걸쳐서 조사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 때의 여비로 되어 있고 이때는 각읍면 직원도 차출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차출되는 읍면 직원에 대해서는 실비여비를 보상해 주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 밑에 수용비 및 수수료는 4,979천원, 지출서식 등 공사에 관한 모든 회계관계 용지의 인쇄비입니다. 그 넘어 15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불용물품 감정 수수료 50만원이 되어 있는데 이것은 저희들이 불용물품이 생길 때 그냥 파는 것이 아니고 감정을 받아서 그 감정가격에 의해서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법정 경비로 해 놓고 이런 것이 없으면 또 집행이 되지 않습니다. 그 다음에 자산취득비 5,025천원은 사무실 노후비품 교체비용입니다. 책상도 되고 의자도 되고 사무실에 필요한 각과 사무실, 우리과가 아닙니다. 이것은 전과에 필요한 것이 있으면 그때그때 바꾸어 넣어 주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 밑에 주요사업비 중 시설비 88,573천원 이것은 금천면 보건지소 신축건입니다. 이중에는 국비 보조가 61,183천원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기에 따른 시설부대비 320만원, 설계비와 감리비입니다. 물품구입비 2억 923만원, 여기에는 주요 업무추진 할 때 동원차량비 즉 25인승 버스가 한 대 있어야 되겠다 이래서 지난번 제안 설명때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중형버스가 있어야 소형차량 동원이 아마 적게 되고 경제적이고 이렇게 판단이 되어서 큰 버스를 한 대 사고자 합니다. 그 다음에 쓰레기 처리장 정리작업 중기구입 한 대 4,000만원, 이것은 포크레인입니다. 포크레인을 사 가지고 각 사업장에 묻는 것 이런 것을 할려고 요구는 사실상 사회과에서 요구가 된 것인데 재산의 취득이기 때문에 저희들과에 얹어 놓았습니다. 이것은 쓰레기 매립에 필요한 포크레인의 구입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업무용 차량, 노후차량 교체입니다. 민방위과, 운문면 두 대를 바꾸어야 될 것이고 소방차량 교체 분은 풍각면 소방 차량을 한 대 교체해야 됩니다. 그 다음에 도로 응급 복구용 담프추럭을 바꾸어야 되겠습니다. 이것은 너무 오래 사용해서 상당히 관리비도 많이 들고 이래서 금년에는 새차로 바꾸어야 되겠다 싶습니다. 그 다음에 사무실에 에어컨을 설치하도록 지난번 제안 설명 때도 말씀 드렸는데 32대입니다. 평수 따라 가지고 계상을 해 놓은 돈입니다. 156페이지 영선관리 부분에 들어가서 공공요금 이것은 우리 청 내에 필요한 전기요금, 상수도 요금 등이 되겠습니다. 157페이지 밑에 장입니다. 기본경상비 중에 제세공과금 청사전기안전검사수수료 552천원 이것은 목조건물도 있고 오래된 건물이 되어 나서 상당히 신경이 쓰여서 자주 저희들이 검사를 합니다. 그 다음에 시설장비 유지비 825만원, 이것은 모든 건물에 대해서 예산지침서 상에 면적에 일정금액을 환산해서 확보해 놓도록 되어 있습니다. 건물이 오래되어서 사실 이 돈도 모자랍니다. 158페이지로 넘어 가겠습니다. 대수선비 3,100만원이 있습니다. 관사가 1호 관사가 사실상 노후 되어서 매년 얼마씩 돈이 들어갑니다. 그래서 내년도에 한 300만원 예정을 해 놓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우리 청사를 일년에 한번씩 도색을 합니다. 도색을 하는데 600만원을 확보했습니다. 그 다음에 청사에 목조창문이 오래 되어서 여닫기가 잘 안됩니다. 이래서 목조창문을 교체하고 그 밑에 2중 창문설치 1,200만원 되어 있는데 두 개 합쳐서 2,200만원이 되겠습니다. 2,200만원을 에어콘을 설치하게 되어서 이중창문이 되어야 될 것이고 겨울 보온을 위해서는 2중 창문이 되어야 되기 때문에 일단 2중창 설치하고 목조 이것을 바꾸면서 같이 함께 시행하겠습니다. 그 다음 재산관리부분에 159페이지입니다. 일용인부임, 토지등급조정인부임 이것은 평가계에 한 사람 있는 일용인부의 인건비가 되겠습니다. 기타수당 공유재산심의 위원회 위원 수당이라고 40만원 되어 있는데 이 공유재산을 심의해야 될 처리라든가 이런 것을 의회에 상정하기 전에 심의해야 될 처리라든가 이런 것을 의회에 상정하기 전에 심의해야 될 경우가 있을 때 위원회에서 1차 심의를 하게 되어 있는데 이것은 예비로 얹어 놓았는데 그런 경우가 좀처럼 없으리라고 예측은 합니다만 얹어 놓기는 얹어 놓았습니다. 그 다음에 출연금 14,685천원, 이것은 재해 복구비와 공공시설회비 즉 재해공제회에 납부하는 돈입니다. 16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급량비 1,125천원, 이것은 토지등급 전산작업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전산입력작업을 하는데 이때는 각읍면 담당자를 전부 불러서 수일간 업무량에 따라서 수시등급조정과 정기등급조정 때 작업을 합니다. 이때 밥을 먹습니다. 그 돈입니다. 국내여비 995천원, 은닉재산 발굴을 위해서 조사 활동하는 여비입니다. 그 다음에 수용비 및 수수료 8,476천원 중에는 토지등급조정용 디스켓이라고 컴퓨터에 들어가는 것이 있습니다. 이런 것부터 시작해서 국. 공유재산 관리에 필요한 카드, 대장, 측량수수료, 감정수수료 이런 것이 다 들어가게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예정한 것이 8,476천원 입니다. 그 다음에 재료비 기타 13,468만원 이것은 토지 지가조사인부를 연간 업무가 시행이 될 때 2사람씩을 써서 지가조사를 하는 경우가 있고, 국, 공유재산 카드 정비인부가 있습니다. 저희들이 가지고 있는 카드를 매년 현장과 다른 상황이 났을 때 기록을 해야 되기 때문에 이때 보조인부를 쓰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 반환금 330만원은 대부료를 잘못 받았거나 했을 때 반환해 주어야 될 사업비로서 일단 계상해 놓았습니다. 그 너머 장에는 지적과 소관입니다. 이상 재무과 소관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 많았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위원장

김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세입부문에 가서 말입니다. 청도 대안아파트 1차 개발 부담금 25,619,660원인데 여기에 50/100하니까 1,280만원 돈인데 그 내용을 설명 좀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33페이지입니다.

이것은 청도에 대안 아파트라고 있습니다. 대안아파트를 개발 부담금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즉 새로 생긴 법인데 말하자면 그 지역이 아파트를 들어서든지 공공시설이나 개인시설이 들어서서 지역개발로 인해 가지고 지가가 상승하고 이렇게 되었을 때 건물의 가치가 올랐을 때는 공익을 위한 재투자를 위해서 개발 부담금을 물리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청도 대안아파트 1차에 했는 이것은 기간이 되었기 때문에 1,280만원 부담금을 물리게 된 것입니다.

다음에 29페이지입니다. 300만원 과년도 수입이 있는데 이 내역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것도 과년도 수입 즉 말하자면 금년도에 다 받지 못한 세금이 남으면 내년도에 가서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아무래도 세금이라는 것은 미수가 나오기 마련입니다. 그래서 이 정도의 계상을 해 놓았습니다.

그리고 도축세 안 있습니까? 200만원 증수되었는데 도축장 사용료는 전년도하고 같은 이유는 무엇입니까?

도축장사료는 같은데 도축세는 증수된 이유가 이것은 목표가 도로부터 시달이 됩니다. 세금 같은 것은 저희들이 마음대로 액수를 못 정하고 목표 나오는 대로 이렇게 하다 보니까 그런데 사실상 이것을 다 못 받을 때가 흔히 있습니다. 이래서 조금 계수에 도축장 사용료도 마리 수대로 받고 또 이것도 마리 수대로 받는 것인데 사용료는 똑같은데 이것은 200만원 불었느냐 이 말씀인데 이 목표가 나 온데 대해서 하다 보니까 그렇게 되었는데 그저께 제가 설명드릴 때 정액목표가 또 나왔습니다. 그래서 수정예산 낼 때는 더 증액되어서 나가도록 되어 있습니다.

세금을 많이 받아들이라고

예, 세금을 많이 받아들이라고 하는데 저희들은 실지 한계를 느낍니다.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위원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 가지 묻겠습니다. 공공요금 360만원, 150페이지 종토세 등 고지서 등기발송 우편료 하는 것은 이제까지는 없었는데 360만원이라는 예산을 금년에 아마 신설 했는 것 같이 보이는데 그에 대한 내역 좀 이야기 해 주십시오.

예. 종합토지세에 대해서는 작년부터 시작된 것 아닙니까?

예.

작년부터 시작이 되어 가지고 저희들이 일반우편으로 전부 보냈습니다. 일반우편으로 보냈더니 돌아오는 것은 반도 넘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감사 때 이것은 등기상 다를 시켜야만 될 수 있을 것이다 이래 가지고 금년도에도 이것을 못 얹고 또 일반우편으로 했습니다. 그랬더니 돌아오는 것이 많고 이래 가지고 또 그 중에는 등기요금이 한 통에 600원인데 사실상 1,000원짜리 이런 세금이 많이 있습니다. 이래서 이것도 경제적이 못된다 싶어서 저희들이 읍면에서 송달하는 방법을 일반우편으로 하도록 했더니 여러 가지 나중에 책임소재문제에 이런 것이 나와서 내년도에는 등기우편으로 해야 되겠다 싶어서 신설시켰습니다.

그런데 작년에 할 때 공공요금이 하나도 없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일반우편으로 송달해도 요금이 나올 것 아닙니까? 그것은 어느 과목에서

그것은 읍면에서 가지고 있는 기본 우편요금 그것을 가지고 했습니다. 추경에다가 금년에 196만원인가 했습니다. 책에는 잘못 나와 있는데 추경에 그때 위원님들이 추경하실 때 그 때 승인된 사항입니다.

그런 것 같으면 추경 때 얼마 했다는 설명이 되어 있어야지

공공요금이 표시가 안 되어 있네요. 인쇄가 잘못된 것 같습니다.

예산서를 이런 정도로 꾸미면 이것은 한가지 형식에 불과합니다. 왜 그러느냐 하면 만인이 봐도 이것이 공감할 수 있는 예산서가 필요한 것인데 그러면 이런 것을 공공요금이 전에는 전혀 없다고 그랬는데 내가 볼 때는 있었다고 확신이 된다 이것입니다. 그리고 또 사실이 그러니까 그대로 넘어가고 그 다음에 154페이지 재산취득비, 작년도는 750만원하고 금년 예산은 5,025천원을 해서 여기에 작년도 보다 2,475천원이 경감되었는데 증액되었다는 정도로 표시가 되어 있는데

그리고 미스프린트입니다.

그리고 물품구입비라는 것이 있는데 작년도에는 64,695천원인데 올해는 예산이 얼마만큼 많이 나와 있는지 모르지만, 입맛대로 하고 싶은 대로 다 못하는 이런 것인데 1억 44,434천원이라는 것이 증액되었는데 1억 44,343천원이라는 것이 증액되었는데 이런 예산은 좀 지양해야 될 것 아닙니까?

그래서 이것은 물품구입관계는 사업적인 경향이 있습니다. 그 내용에 보다시피 우선 이때까지 없었는 중형 버스외 구입, 프코레인 4,000만원짜리 구입, 또 에어콘 구입 이것이 들어 있어서 에어콘이 6.23만원입니다. 이것이 있어서 그런데 이것은 위원님들이 필요치 않다고 판정을 하신다 하면 모르겠습니다.

특이하게 지적하고 싶은 것은 무엇이냐 하면 모든 것이 구입해서 하면 되지만 물품이라 하는 것은 구입해 놓으면 수반해서 드는 비용이 많고 또 많이 사용 안하고 이렇게 감가계상이 많이 나오는 것이 현실 아닙니까?

예, 맞습니다.

그런데 아직까지 우리 청도군을 봐서는 쓰레기장 매립하는데 하는 것 사람으로 하던지 안 그러면 임대를 해서 하든지 그렇게 하면 경비얼마 안 들것을 4,000만원 예산을 세워 놓고 이래 가지고 그것을 사서한다고 보면 다른 것은 재산 취득세에 별 부담을 느낄 것은 없는데 그 물건을 사 놓으면 운전기사든지, 안 그러면 관리비든지 또 용도의 채산성이 있나 이런 것을 반드시 계상을 해야 돕니다. 내 말귀 알겠습니까?

예, 알겠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예산은

검토하겠습니다.

앞으로 더군다나 재무과는 숫자적으로 상당히 밝아야 되는데 마이너스가 되는지 프러스가 되는 것인지 모르게 예산서에 작성하면 예산서 편집 했는 사람들이 기획실에서 했다고 나는 보지만 이것을 한번보고 기획실에 항의에 가지고 우리 예산은 이런 것이 아닌데 왜 이렇게 되었나 이런 정도는 한번 해야 뒤에 예우가 된다고 본 위원은 생각하는데 재무과장님 견해는 어떻습니까?

당연한 꾸지람을 해 주셨습니다. 특히 재무과는 숫자를 가지고 놀면서도 이런 것을 가지고 옳게 챙기지 못한데 대해서 대단히 부끄럽게 생각합니다. 앞으로 이런 일이 없도록 특단 노력하겠습니다.

위원장

예, 강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물품구입대 대해서 조금 더 질의하겠습니다. 그런데 쓰레기 처리장 중기를 만약에 구입한다면 그기에 따른 여러 사람이 중기 면허증을 가진 사람이 있어야 되고 또 주요업무추진 중형버스를 산다고 하면 그기에 대해서도 직원이 기사라든지 하나 더 채용이 되어야 될 것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막상 이것만 그냥 돈만 계상해 가지고 사는 것이 문제가 아니고 김위원님 말씀도 많이 하셨는데 너무 과다한 것 같고 그리고 또 업무 차는 민방위과하고 운문면사무소 차하고 인데 그것도 1,300만원씩 계상되어 있는데 2,600만원 이것도 보면 너무 과대하게 계상이 된 것 같은데 제가 볼 때는

민방위과 차하고 운문면 차가 많다 이 말입니까?

그기도 그렇고

이것은 저희들이 1,300만원씩 계상한 것은 민방위과 차는 특수차입니다. 민방위과는 그래서 1,300만원 정도 이상이 오히려 들것입니다. 이렇게 생각하고 교체되는 차를 2대를 하면서 운문면 차는 좀 낮고 이렇게 계상을 못했는데 여기는 상당한 금액의 차이가 있을 것입니다. 실지 구입하는데는 차이가 있을 것입니다. 그 다음에 쓰레기 처리장 중기구입은 또 위의 버스하고 이것은 인건비 재산은 우리에게 안 되어 있는데 이것은 일단 예산이 확정되면 구입승인 신청을 내무부에다가 티 승인을 받아야 됩니다. 티 승인을 받아 가지고 티 승인이 나오면 그때 사람요구를 하게 됩니다. 절차가 사람 요구를 해 놓고 그때 1회 추경에 이르면 반영이 되기 쉬울 것입니다. 사람이 요구가 되었을 때 그때 가서 인건비 요구를 하게됩니다. 그래서 물품 구입만 이렇게 해 놓았습니다.

탈루라는 것은 못 받고 결손처분 하는 것을 말합니다.

그것은 체납이 탈루가 아니고 우리가 못 받는 것은 부과를 해 놓고 못 받는 돈입니다. 부과를 해 놓고 그 사람이 어떤 유고로 인해서 사망 또는 재산의 손실, 또는 갑자기 어떤 영세민으로 분류되었다든가, 무 재산으로 되었다든가 이런 경우에 못 받는 것이 됩니다. 금년 같은 경우 현재까지 한 300만원 정도의 결손처리 한 사실이 있습니다. 해마다 200만원 정도 금년에 300만원 조금 많은 편입니다.

위원장

김응태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각읍면에 쓰레기 차 없는 면이 어디어디입니까?

업무가 사회과 업무라서 요구 들어온 것만 우리가 차를 구입하다 보니까 그것은 잘 모르겠습니다. 따로 뽑아서, 차는 다 있답니다.

다 있습니까? 그런데 각북은 없는 것 같은데

요번 추경에 안 들어 있습니까. 지금 요구해 놓았습니다. 지난번 추경에 해서 신청해 놓았습니다.

먼저 예산에 들었습니까? 예 알겠습니다.

그 다음 질의할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없으면 재무과장님 수고 대단히 많았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지적과장님 등단해서 예산에 대한 설명 및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지적과 92년도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과목별로 말씀드리면은 인건비가 1억 14,451천원, 전체 예산의 59%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관서당 운영비가 42,386천원 22%, 그래서 인건비와 관서당 운영비가 81%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전체 예산에서 그 다음에 기본 경상비가 13,278천원 전체 예산에 7% 차지하고 있고 그 다음에 경상 사업비가 24,488천원 전체예산의 12%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기복 경상비와 경상사업비는 대부분이 민원 처리하기 위해서 요구하는 예산이 되겠습니다. 예산설명 하겠습니다. 62페이지입니다. 인건비와 관서당 운영비는 각과 공통사항으로 생략하겠습니다. 다음 166페이지입니다. 기본경상비입니다. 13,278원입니다. 그 내용을 말씀드리면 공유토지분할 위원회 수당이 36만원입니다. 3회에 걸쳐서 회의를 개최합니다. 그 다음에 상용피복비가 639,080원입니다. 민원실에 13명 근무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국내여비가 월액 여비입니다. 1인당 5만원 해 가지고 540만원 그 다음에 수용비 및 수수료가 되겠습니다. 토지임야대장 및 지적도 발급 소모품부터 167페이지까지가 민원 발급에 따른 수용비가 되겠습니다. 그 내용을 세밀하게 말씀드리면은 토지대장 및 지적도 발급 소모품이 연속 용지가 18만원, 토지대장 등본의 29종입니다 이것이 80만원 복사용지 구입 45만원, 복사기 토너구입, 토너라는 것은 약입니다. 312천원, 토지대장 및 지적도 교부신청서가 민원 전표가 되겠습니다. 이것이 30만원 그 다음에 도시계획 확인발급 신청서가 10만원, 부동산 검인계약서 대장이 15만원, 그 다음에 토지관리 컴퓨터 리본이 48만원, 수용비에 대한 예산이 지급 377,200원입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드리기 전에 91년도 11월 말까지 민원처리 현황에 대해서 잠깐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토지대장 등본이 50,449건 그 다음에 토지 임야도가 38,118건, 도시계획 확인원이 8,674건, 검인 계약서 발급이 3,002건, 그래서 100,441건을 지금 처리를 했습니다. 여기에 필요한 수용비가 되겠습니다. 최소한 예산 요구를 했습니다.

위원장

김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나 묻겠습니다. 그기에 대한 수수료가 얼마 징수되었습니까?

수수료는 계산을 못해 보았습니다.

그것을 자랑삼아 말 할려고 하면 수입이 얼마라는 것을

전체적인 수입은 모르겠구요, 토지대장이 필당 500원, 도시계획 확인 500원 그 다음에 지적도가 600원 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11월까지 3,900만원입니다. 조그마한 돈 가지고 많으니까 액수가 많습니다. 그 다음에 168페이지입니다. 공공요금입니다. 특정통신회선 사용입니다. 이것은 우리 컴퓨터가 2대 있습니다. 이것을 1년에 310만원 정도 한국 데이타 통신에 불입을 합니다. 그 다음에 경상사업비가 되겠습니다. 24,488만원 되겠습니다. 국내여비 사업추진비가 되겠습니다. 2,047,500원, 그 다음에 수용비 및 수수료입니다. 토지대장 바인더 구입, 이것은 읍면에 비치하는 것입니다. 320만원 그 다음에 토지임야대장 카드 격납상 수리가 현재 500개 있습니다. 수시로 열고 닫고하다 보니까 파손이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100개 수리하는 것으로 해서 350만원, 그 다음에 인화료가 3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169페이지입니다. 측량검사용지입니다. 수용비가 되겠습니다. 트레싱 페바가 9만원, 측량원도표지가 40만원, 토지 이동기, 주소등록, 비법인 등록 서식 유인입니다. 이것은 사실 민원에 필요한 수용비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불부합지목 촉탁 등기 수수료입니다. 92년도에 불부합지목 일제조사 해서 등기할 예정으로 있기 때문에 수수료 조로 140만원 요구했습니다. 그 다음에 재료비 기타입니다. 토지표시 변경촉탁등기 요원 3,483천원, 그 다음에 토지 전산화 카드정비요원 1사람에 대해 325만원, 그 다음에 토지 전산화 작업요원 이것은 2명이 되겠습니다. 이것이 ,6,966천원이 되겠습니다. 토지표시변경촉탁등기 이것은 86년 1월 19일부터 등기에 지목변경하면 등기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등기하는데 보조요원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토지전산화 카드 정비요원은 각종 증명 후에 격납상에 내고 빼고 하는 이런 보조요원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토지전산화 작업 요원은 토지의 이동, 등급 등을 입력하는 작업하는데 보조요원 이래서 지금현재 지적과에 4명을 쓰고 있습니다.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특별판공비입니다. 공유토지분할추진위원회 운영비가 60만원, 그 다음에 자산취득비가 측량원도 제도용 물품구입비 요구가 15만원, 래트닝 세트가 10만원, 래트닝세트 이것은 주로 주기 하는데 드는 기구가 되겠습니다. 측량해서 분할한다 이렇게 되면 분할 후에 지번을 쓰고 지목을 쓰는 그런 기구가 있습니다. 한세트를 사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지적도 보관함 제작 3개가 90만원 지금 현재 지적도 보관함이 62년도 세무당시부터 이관되어 가지고 현 그것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낡아 가지고 새로운 것을 제작해 가지고 보관하므로서 보호에 기여한다는 뜻에서 지금 제작을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물품 구입비입니다. 지목변경 현장 보존촬영용 카메라구입이 한 대가 35만원, 그 다음에 업무용 전자타자기가 50만원 물품구입비로 요구를 했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님들 질의하실 것 없습니까?

위원장

예. 김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적과장님 한 가지 특별히 이야기하고 싶은 것은 새마을과 소관으로 도로편입부지도 있고 기타 등등 개인소유물이 공유물에 편입된 것이 많이 있습니다. 이런데 청도군은 등기관계든지 모든 업무가 소홀해서 여러 가지 부작용이 많이 일어나고 있는데 지적과장님 견해는 어떻습니까?

그렇습니다. 연속적인 분할측량을 하게 되면 측량검사를 하고 난 뒤에 대장에 정리를 합니다. 뒤 따라 가지고 도로로 지목변경 하게 되면은 촉탁등기를 해야 되는데 촉탁등기는 사업시행 부서에서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적과에서 지금 하는 그런 사업은 다 협조를 해 가지고 공고에 원만히 정리를 다 하고 있습니다.

이제까지 지적과에 관련되는 것은 책임완수를 다했다 이 말입니까?

예. 관련되는 것은 다 지명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시면 수고 많았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사회과장님 등단 하셔서 예산안에 대한 설명 및 답변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그러면 제가 설명을 한번

예, 설명을 하면 여기서 질의를 하게 되어 있는데 페이지를 가르쳐 주면서 이야기하면서 설명을 하십시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176페이지부터 설명하겠습니다. 176페이지 경상사업비중 수용비 및 수수료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수용비 및 수수료는 우리 2,573천원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현충일 행사비로 내년에 사용될 수용비 및 수수료입니다. 이것은 내년에는 저희들이 특별히 타 기관에서 저희들이 매년 보면은 현충일 행사 때 화환을 가지고 옵니다. 이것을 모아 보니까 40개내지 50개정도 됩니다. 그래서 내년부터는 화환을 일체 사양하고 군에서 대형화한 2개만 하는 걸로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군에서 화환 2개만 비치할 계획이며 물가상승율을 감안해 가지고 323천원을 더 계상했습니다. 그리고 정보비 600만원은 저희 올해는 추경에 400만원 했습니다만 200만원 더 불어나 600만원 했습니다. 이것은 저희들이 내년에는 분뇨종말처리장 확장에 따라 국비를 한 12억 정도, 도비를 2억 정도 얻어와야 될 그런 실정에 있습니다. 그래서 위원님들의 협조를 바라겠습니다.

위원장

예, 김을준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사회과 소관 부분에 설명을 해야 되는데 사회과 부분에 법정 그것을 떠나서 일반경상비든지, 주요사업비든지 이런 것은 상세히 이야기를 해야 되는데 그런 것을 안 하는 것 같이 보이는데 상세하게 처음부터 사회과 관계 본 예산이 얼마 다 안 그러면 작년도는 얼마고 금년에는 얼마이니까 이렇다고 대충 지침서가 내려왔는 요지부동의 예산은 그 정도로 설명하고 그 이외는 상세한 설명을 처음부터 해 주십시오. 어중간히 말하지 말고요.

법정 인건비, 정보비, 판공비, 월액여비 등은 제외하고 상세히 설명해 주십시오.

그래서 관의 관, 항, 목 아닙니까. 관에 얼마다 하는 것은 대충 말하고 세목은 빼 버리고 그 다음에 것은 목, 항, 세항, 세세항 전부다 설명을 해 주십시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럼 다시 설명 올리겠습니다. 172페이지부터 저희 사회과 소관입니다. 인건비 란에 급여는 1억 1,101만원은 사회과 직원의 기본 급여입니다. 그리고 상여금 53,655천원은 사회과의 기말수당 4회와 정근수당 2회 지급할 예산입니다. 그 다음 정액수당 60,543천원은 가족 수당과 자녀학비 보조 수당 등 각종 수당 11종에 대한 수당에 해당됩니다. 기타수당 758만원은 시간외 근무수당으로 시간당 1,579원으로 계상했습니다. 복리후생비 51,259천원은 정액 급식비, 가계보조비등 5종의 직원 복리후생비로 계상했습니다. 정보비 180만원은 사회과장 정액 정보비입니다. 기관운영판공비 66만원은 사회과장의 정액판공비입니다. 시설장비 유지비 1,092천원은 사회과에 있는 복사기, 오토바이, 워드 프로세서 장비 유지비로 계상했습니다. 그 다음 관서당 경비 22,823천원은 사회과를 운영하는 운영비로 계상했습니다.

위원장

예, 김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내여비 14,588천원에 대한 설명을 한번 해 주십시오.

국내여비 1,400만원은 저희 사회과 전 직원이 1년 동안에 사용할 여비입니다.

사회과는 직원이 몇 명입니까?

20명입니다.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국내여비 1,100만원은 사회과 직원 월액여비입니다. 올해 신설된 것

그것은 압니다.

그 다음에 국내여비 경상경비 중에서 국내여비 195만원은 사회계 직원들의 생활 보호 대상자 조사에 따른 여비입니다. 읍면직원까지, 군직원까지 포함해서 그렇습니다.

195만원이라는 것이 읍면직원이, 그러면 읍면에 나갈 돈이 얼마이고, 사회과에서 지출할 돈이 얼마입니까? 그것은 구분이 안 되어 있습니까?

그것은 구분이 안 되어 있습니다.

읍에서 읍장산하에 움직이면 사회과 직원이라도 어디에 읍내에 출장을 가든지 이러면 읍에서 당연히 여비를 지급해야 될 것인데 사회과 부분에 출장을 나갔다고 보면 읍에서는 여비를 지급 안하고 사회과에서 지급되게 되어 있습니까?

제가 잘못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것은 읍면에는 읍면에 여비가 따로 책정되어 있고 이것은 사회계 직원과 사회과 직원들이 나중에 생활보호 대상자에 따른 확인이라든지 할 여비 조로 되어 있습니다. 죄송합니다.

사회과 직원이 가는 여비지 읍면에서 근무하는 보조요원의 여비가 아닌 것은

예, 맞습니다.

그러면 이야기를 그렇게 하셔야 되지, 알겠습니다.

예, 그 다음에 수용비 및 수수료 2,573천원은 현충일 행사비로 내년에 아까 말씀 드린대로 각 기관에서 들어오는 화환을 과소비 억제측면에서 사양하고 그 대신 군에서 대형화환 2개만 비치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물가상승율을 감안해서 작년보다 323천원을 더 계상했습니다. 그 다음 정보비 600만원은 사회복지업무 전반에 걸친 정보비입니다. 이것은 아까도 말씀 드린대로 그런 애로사항이 있습니다.

애로사항이 무엇인지 설명을 해 주십시오.

내년에는 저희들이 분뇨종말처리장을 10키로리터에서 30키로리터로 확장 될 계획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도에도 저희들이 계획이 되어 있는데 여기에 국비를 약 12억 정도, 도비를 한 2억 정도를 저희들이 지원 받아야 될 그런 입장에 있습니다. 그래서 위원님들의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그런 것을 하면 그기에 대한 일정한 사업 추진하는데 비용이 안 나오게 안 되어 있습니까?

사업 추진하는데, 물론 부대비는 나중에 얻어 오고 난 뒤에는 부대비가 책정이 됩니다.

그런데 얻어 와 가지고 부대비하고 얻어 올려고 정보비 하고는 조금 차이가 있습니까?

그것을 말씀드리기가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그 다음 보상금 1억 74,589천원은 현충일 행사시에 유족들에게 급식비로 2,625천원을 책정했습니다. 그리고 직업훈련원생 교육을 보내는데 여비를 20만원 책정했습니다. 보훈의 달에 수여될 독립유공자에게 시상에 따른 시상품대를 10만원과 가족들에게 줄 기념품 비용비로 25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그리고 백마고지 전투에 참여한 본 군 관내에 회원 중에 위령제에 참석할 때 매년 50만원씩 지급을 했습니다. 이것은 백마고지 전우회는 우리 군내 24명이 지금 현재 있습니다. 그리고 심신장애자 검진에 필요한 검사소 가는 여비를 60만원 계상했습니다 그리고 매년 실시되고 있는 맹인, 그러니까 흰 지팡이의 날 행사에 참석하는 맹인들의 여비를 50만원 계상했습니다. 올해는 경주에서 했습니다. 저희들 군내 맹인지회 16명이 등록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전국적으로 구성된 무공수훈자 청도군에 한 50명 정도 있습니다. 각종 행사시에 참석할 소요 여비 조로 25만원 계상했습니다. 그 다음에 예상치 못한 재해 및 불우소외계층 지원금으로 올해와 같이 2,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위원장

예, 각북에 김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소외계층 지원금 2,000만원은 여기는 불우 소외계층이라 하면은 한계를 어떻게 잡고 지금을 하는지 그 내역을 상세히 좀 이야기 해 줄 수 없습니까?

예, 설명 올리겠습니다. 저희들이 불우 저소득 계층이라 하는 것은 지금 거택구호 1종 대상자를 말합니다. 지금 배급을 주고 또 연료비를 주고 하는 거택구호자가 저희들 군 관내 620가구에 1,138명이 있습니다. 그리고 자활대상자는 배급을 줄 형편은 안되나 생활하기가 어렵다 하는 분들을 1,598가구에 5,492명이 지금 2종으로 앞에 말씀드린 거택은 1종, 이것은 2종 이렇게 구성했습니다. 그리고 의료부조 대상자라고 있습니다. 의료부조 대상자는 자활보다는 조금 나으나 일반 정상적으로 생활하는 사람보다는 좀 못하다 이런 분들에 대해서는 265가구에 1,058명이 지금 저희들이 조사되어 있습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은 91년도에 저희들이 조사할 때 당시에 거택은 재산액이 한 600만원 이하이고, 소득이 월 1인당 55,000원 정도 미만인 사람, 그리고 소년소녀가장, 60세 이상의 노약자, 이런 분들을 거택구호자로 저희들 책정을 했습니다. 그리고 자활대상자는 재산액이 한 600만원이하이고 소득이 65천원 월 1인당 65천원 이하인 자를 자활보호대상자로 책정했습니다. 의료부조 대상자는 재산액이 800만원 미만이고 소득이 월 85천원 월 1인당 85천원 미만인자를 해서 저희들이 91년도에 2,473가구에 7,669명이 저소득층으로 분류했습니다. 그리고 군 전체 인구에 한 12% 정도 됩니다.

지원 해주는 지급액은 한 사람 당 어느 정도 지원을 합니까?

거의 20만원 내지 30만원하고 있습니다.

년 1회에

예.

김위원 질의 다 되었습니까?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거택구호, 불우이웃 등은 전부다 예산에 다 책정되어 있는데 이것은 불우 소외계층 지원이라 하면 그기에 해당되는 사람 이외에 말하자면 지원금 입니까 그 사람 아까 말씀하신 그 사람들에게 첨가해서 주는 금액입니까? 어떻게 됩니까?

제가 아까 말씀드린 이분들에 대해서 특별히 사고가 났다든가 갑자기 병이 나서 우환이 생겼다든가 이런 경우에 하고 있습니다. 일률적으로 다 같이 주는 것이 아니고

그러면 설명을 무엇 때문에 그렇게 장황하게 혹 어떻게 잘못 들으면 그 사람들한테 지급되는 돈같이 설명을 합니까. 이것은 그 사람들은 법정지급 요율이 있어 가지고 그대로 지급되고 이것은 특별 케이스 아닙니까? 말하자면 그러면 사회과장 재량으로 한 마디로 말해 가지고 불우 아니라도 불우라고 인정되면 줄 수 있고 또 어려운 실정에 놓여 가지고 잘못 전달되면 사용 안 되는 특별 자금이라고 생각이 안 납니까? 일정한 기준도 없고 무엇인가 생각해 보고 그것이 법정 말하자면 구호대상자가 대상을 받고 난 뒤에 주는 말하자면 2,000만원 여기에 대해 가지고 사회과장님 견해는 어떻습니까?

저희 군에서 직접 주었는 일은 별로 사실은 없습니다. 읍면에서 보통 읍면장님들이 특별한 경우가 생겼을 경우에 보고를 받아서 저희들이 실태조사를 받아 읍면장을 통해서 주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제가 이것을 감사할려고 내가 벼루었는데 자료가 안 들어 와 가지고 이번에 그대로 했는데 앞으로 이 관계는 특별히 조금 신경을 써 가지고 함부로 본 위원은 없는 사람 안 도와줄려고 하는 것이 아닙니다. 도와주는데 효율성 있게 이렇게 절대 낭비 없이 한치의 착오 없이 하도록 특별히 조심하십시오.

예. 집행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 장애인 1내지 6급 해당대상자 중에서 치료를 받을 경우에 본인이 부담해야 될 경우 금액을 국, 도비 보조금으로 1,494천원을 계상했습니다. 이것은 순수한 국, 도비 보조금으로 계상했습니다. 그 다음에 저소득자녀 학비지원에 필요한 학비지원 금으로 1억 4,907만원을 천원했습니다. 이것은 군비가 10%, 도비가 10%, 국비가 80% 이렇게 해서 인원은 약 524명입니다. 이것은 실업계 고등학교, 그 다음에 중학교 이렇게 도와 주고 있습니다.

1억 4,900만원이라는 돈이 적은 돈이 아닙니다. 그런데 집행하는데 사회과장님 앞으로 이 문제에 대해 가지고는 위원들이 특별관심이 있다하는 것을 충분히 기해 가지고 한치의 오차 없이 시행하도록 해 주십시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다음은 물품 구입비 50만원입니다. 이것은 사회과에 있는 지금 타자기가 한 대 있습니다. 이것이 상당히 마모가 되고 20명이 쓸려고 하니까 한 대로 부족하기 때문에 한 대 더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보상금 130만원은 본군 관내에 노조가 2개 업체 구성되어 있습니다. 회원은 약 36명인데 청도 택시에 17명, 청도 한천에 19명, 주신기업에는 노조가 있었습니다만 금년도에 해체되었습니다. 그래서 이들의 간담회 경비와 근로자의 날 시상금으로 13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180페이지입니다. 수용비 및 수수료 1,322천원은 영세민 조사에 필요한 서식과 거택보호자 양곡 운송 상, 하차비로 계상하였습니다. 그 다음에 구료급량비 5억 8,501만원은 영세민 긴급 구호비 200만원과 대도시 영세민 이주자 구호비 10세대에 10만원씩 계상하였으며 월동기 생계곤란 대상자 생계비로 1,294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거택 보호자에 배부할 양곡비 이것은 백미, 정맥, 부식비, 월동 연탄비 명목으로 5억 5,907만원 계상하였습니다. 이것은 군비 5억 6,907만원은 군비 부담이 10%, 도비가 10%, 국비가 80%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한 세대에 평균 얼마씩 돌아갑니까? 개인별보다 한 세대에 대충

한 세대에 5인 가족일 경우에는 한 38천원 정도 되겠습니다. 이것은 어떻게 주느냐 하면 한 사람 앞에 한 달에 백미 10키로,

아니 그 보다도 전체가 5억6천 몇 백만 원이고 인원이 1,200명 같으면 한 사람 앞에 4만원 이상이 해당이 된다고 보는데 한 세대에 대충 이런 어려운 사람들은 2사람 내지 3사람 밖에 없다 이렇게 됩니다. 3사람 있으면 약 15만원 돈을 주어야 되는데 현실에는 15만원 지급하고 있습니까?

예, 지급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쌀을 사줄 것은 쌀을 사주고, 보리쌀 사줄 것은 보리쌀 사주고 나머지 부식비, 연료비, 월동 연탄비는 현금으로 지급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묘사 떡 가르듯이 잘라 가지고 혼동되는 그런 식으로 하지말고 딱 예산이 나오면 100% 밑에까지 가도록 한 사람 앞에 얼마 같으면 한사람에게 그대로 지급되어야 되지 무식하고 없는 사람이 10원만 주어도 감사합니다. 20원만 주어도 감사합니다. 이런 식으로 해 가지고 조달이 안되는 이런 경향이 많으니까 사회과장님 이것은 명심하셔야 됩니다. 여기에 명시되었는 인원이 사실 그대로 우리가 6만밖에 안 되는데 1,200 얼마라 하면 상당한 %가 해당이 되는데 그 사람들한테 한치의 오차 없이 내가 다짐을 받는 것은 왜 그러느냐 하면 요전에 농산과 할 때 몇 번 다짐받아도 결과가 석연찮은 때문에 재차 강조하는데 뭐 부식비, 무슨비 할 것 없이 정부지침이 쌀 몇 되 주어라, 연탄 몇 장 주라 돈 몇 십 원 주라 이런 지침이 있습니까?

예, 있습니다.

예, 그렇게 있으면 딱 지침에 그 사람들한테 주면서 당신네한테 해당되는 것은 쌀이 얼마다. 연탄비가 얼마다. 돈이 얼마다. 이래 가지고 총계가 얼마라고 해서 한치의 의심이 안 나도록 해서 해주시면 사회과장님의 책임이 다 되었다고 본 위원은 생각하니까 잘 해 주십시오.

예. 김위원님의 주의 말씀 따르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저희들이 철저히 하겠습니다. 한번 믿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리고 카드가 전부 다 되어 있습니다. 본인 도장을 전부 받게 되어 있고 또 본인에게 갔다 줍니다. 쌀하고 보리쌀 갔다 줍니다. 그래서 이것은 앞으로도 계속 철저히 하겠습니다. 다음 181페이지에 의료비 1,975만원과 수용비 수수료 30만원에 대하여 우선 설명을 드리기 전에 저희들 관내 정신질환자 현황을 우선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들 관내에 124세대에 138명이라는 정신질환자가 있습니다. 그래서 관리상태를 보면은 수용소 입소 했는 사람이 14명, 입원이 32명, 그 다음 외래가 통원치료 하는 외래가 15명, 그 다음에 방치해둔 분이 77명이 지금 저희 관내에 있습니다. 그래서 정신 질환자 방치로 인한 가정이 사실이 아주 불안했습니다. 어떤 집에 가니까 한 가정에 2명이 이런 환자를 가지고 있는 집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가정이 사실 불안하고 또 사회적으로도 상당히 불안이 있습니다. 그래서 전신전화국 앞의 살인사건이라든지, 분야에 사건이라든지 이런 것이 있어서 산화 예방이라든지 이런 측면에서 볼 때 상당히 사회불안을 해소하기 위해서도 현재 방치된 77명에 대해서는 1차 적인 검진을 하고 만일에 상태별로 수용해야 되겠다. 입원해야 되겠다. 그 다음에 외래 치료해도 되겠다 하는 검진비를 1인당 5,540원 해서 77명해서 426,500원을 계상했고 그 다음에 입원 중에 정신 의료비는 본인 부담금으로 해야 됩니다. 한 달에 76천원 정도 되는데 76,500원 정도는 본인이 부담해야 됩니다. 이래서 보니까 1종은 저희들이 예산이 되어 있으니까 주면 되는데 2종, 의료부조, 의료보험에 대해서는 이분들이 상당한 경제적인 부담을 안고 있고 그래서 사실상 입원도 안시킬려고 하고 방치해둔 그런 경향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분들의 자부담을 우리가 군에서 해주자 이래서 올해 저희들이 특별히 이것을 만들어 보았습니다. 19,278천원을 계상했습니다.

그런데 여기는 21명 인원 확정한 것은 어떠한 사람을 21명으로 못을 박았습니꺼.

저희들이 현재 관리를 하고 있는 것을 보면 수용소에 입송 되어 있는 사람은 14명이 있고 그 다음에 입원이 32명이 있습니다. 수용소에 입송 되어 있는 사람은 돈을 안 주지만은 병원에 입원했는 사람은 1종 대상 거택보호자대상자는 군비로 줍니다. 기 주고 있고 2종이 10명이나 있습니다. 의료부조에 1명이 있습니다. 그래서 의료보험 대상자가 10명 있습니다. 그래서 총 21명이 지금 현재 입원해 있는데 본인이 부담해야 될 사람입니다. 이분들에 대해서 우선 1차로 하고 만약에 77명이 우리가 검진을 해서 다시 입원이 필요하다든지 외래치료 하는 것은 다시 분류를 해서 이것은 나중에 추경 때 위원 여러분에게 승인을 얻을 그런 예정입니다. 지금 이 사람은 구분이 안 되기 때문에 이렇게 했습니다.

이제까지 전무상태로 있다가 예산을 2,000만원이 라는 막대한 예산을 들여 가지고 이런 것을 시범적으로 어느 예산을 들여 가지고 해야만 되지 무슨 놈의 시책이 이렇게 좋지 싶으면 혹 가져다 예산을 투입하는 그런 의도가 어디 있습니까?

그래서 저희들이 김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저희들이 21명에 대해서만 우선 해 보겠습니다 21명에 대해서만 해보고 이것이 성과가 좋으면 77명에 나중에 방치된 인원에 대해서 저희들이 조사를 해서 다시

이것은 의료보험 카드가 있든지 이러면 한 달에 76천원 하는 것이 안 들어갈 것인데 76천원을 계상해 놓고 또 이런 것을 턱없이 산정 해 놓은 이것은 내가 의료에 전문지식은 없지만은 내가 여기에 대해 가지고는 어느 정도 내가 윤곽이 잡히기 때문에 이야기인데 그것은 가공적인 예산이지 21명이 그러면 다 하는데 어느 정도 21명이 다 가정을 가졌는 사람들이면 어느 정도 보호 해 주는 것이 당연하지만은 21명 전부 병원비를 이렇게 부담해 준다는 것은 형평의 원칙에 어긋나는 처사라고 보는데 그 점은 어떻게 생각합니까?

본인이 당연히 부담해야 될 것은 전액을 다 부담할 필요가 있으나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사실 개인가정에 문제도 문제입니다만 우리 군을 볼 때는 사회의 문제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것은 우리 사회보장적 차원에서 이것을 보상해 드려야 안 되겠는가 그런 생각입니다.

모든 것을 해 주는 것은 좋지만은 형편을 감안해야 될 것 아닙니까? 어느 누구는 얼어죽는데도 특수한 그것이 없이 동사는 일도 있고 굶어 죽는 일도 허다하게 많이 있는데 그런 것은 없고 이것은 일률적으로 전액 부담한다 이러는 것은 무엇인가 정치라는 것은 만인의 공평한 혜택을 받고 이런 것이 정치지 물론 사회불안 요인은 많이 도사리고 있지만은 그렇다고 해서 입원되어 있는 사람이 사회에 불안요인이 없다 이것입니다. 무엇인가 자기 집에서도 치료비를 내고 있고 또 한 달에 76천원이라는 돈이 안 든다 이렇게 됩니다. 어디서 기준을 뽑았는지 모르지만

저희들이 이것을 몇 군데 알아보았는데 병원마다 조금씩 다른지는 모르겠습니다만 몇 군데 알아보았습니다. 이 금액은 확실히 저희들이 알아보겠습니다.

단단히 집행을 하십시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다음 정신질환자 개인별 카드를 작성하기 위해서 서식 유인비로 3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명진원 진입로 포장사업입니다. 이것은 지난 11월 2일 지사님 순시시에 약속된 사업입니다. 전액 도비로 2억원을 보조받았습니다. 그래서 시설비로 1억 9,600만원과 시설부대비로 400만원을 구분해서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182페이지입니다. 영세민 생활안정 기금특별회계 1억원을 전출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나중에 특별회계편에 다시 말씀드리겠지만 이것은 생활 영세민중에서 자립기반이 필요한 분들에게 융자해 줄 금액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특별회계로 1억을 전출했습니다. 특별회계건의 용도는 다시 설명을 올리겠습니다. 그리고 적립금 저소득 자년 장학금 기금 마련을 위하여 91년 올해부터 매년 2,000만원씩 적립하여 가지고 95년까지 1억원을 모아서 활용할 계획으로 이것은 전국이 동일하게 이 계획에 의해서 지금 모금을 하고 있는 중입니다. 다음은 의료보험 관계는 내무과에서 하기 때문에 그것은 생략을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183페이지, 부랑인 보호 중에서 보상금 240만원은 연고자가 없거나 행여 난민이 사망하였을 때 지급될 장례비이고 두 당 12만원으로 계상을 하였습니다. 91년도에는 예산지침이 11만원으로 되어 있었습니다만 92년도에는 1만원이 올라서 12만원으로 계상했습니다. 구료급량비, 행여급량비는 행여걸인 구호비로 72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재해구호급량비는 풍수해 및 화재 이재민 긴급구호에 필요한 2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약 10세대 정도 될 것으로 보고 20만원씩 해서 2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그 다음 183페이지에서 199페이지까지는 가정복지과 소관입니다. 그리고 200페이지부터 216페이지까지는 보건소 소관입니다. 그래서 저희과 소관이 216페이지 위생관리 분야에 대해서 설명을 올리겠습니다. 경상사업비중에 국내여비 2,793천원은 관내 위생업소에 주 2회 단속에 필요한 여비 1,014천원과 시군교체단속 여비로 1,778천원으로 계상했습니다. 본군은 달성군과 월 2회 이상 단속 출장토록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수용비 및 수수료는 유해환경 정화 및 위생업자교육에 필요한 교육교재 제작비에 홍보물 제작에 따른 비용으로 1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식품위생법에 연 4시간 교육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상반기에 2시간, 하반기에 2시간으로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정보비는 심야업소 단속요원 활동비로서 48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범죄와의 전쟁이후 주 2회 이상 심야퇴폐, 변태업소 단속에 따른 활동비를 내무부 지침에 따라 1인 1일 1만원으로 계상하였습니다.

그러면 그 점에 하나 묻겠습니다. 5명이 8회씩 사흘 반만에 한번씩 단속을 하고 있습니까? 지금

예, 일주일에 2회 이상 꼭꼭 하고 있습니다. 어떤 때는 한 3회 정도

단속 했는 실적이 무엇입니까?

지금 저희들이 올 1월 1일부터 단속했는 실적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올 1월 1일부터 12월 5일까지 저희들이 단속 했는 것이 115건 단속을 했습니다. 그래 가지고 고발을 8건, 영업정지를 30건, 허가취소 3건, 시정경고를 74건해서 115건했습니다. 다음은 217페이지 간이급수시설은 도시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218페이지 그 다음에 환경보호관리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경상사업비중 국내여비 2,746천원은 공해배출업소에 대한 환경오염행위를 사전에 방지하기 위하여 정기 년 2회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수시로 행정기관, 경찰관서와 합동단속반을 편성하여 단속요원에게 지급되는 경비 156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그리고 대기오염 방지를 위하여 운행자동차에 대한 배출가스 단속을 5개 시군을 1개 권역으로 저희들은 경산시, 군, 경주시, 군, 청도군 이렇게 해서 5개 시군이 되겠습니다. 1개 권역으로 해서매월 1회 이상 시군간 교체단속에 소요되는 경비 1,186천원을 계상했습니다. 그 다음 수용비 및 수수료 380만원은 공장폐수 및 하천수에 대하여 월 1회 이상도 보건환경 연구원의 수질검사에 소요되는 경비 12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한번 감사하는데 5만원씩, 또한 환경오염 방지를 주미에게 사전계도 및 홍보가 필요하므로 주민계도 홍보책자 팜프렛 제작에 소요되는 경비 2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리고 공해 배출업소 및 자동차 매연단속에 필요한 서식을 유인하는데 소요되는 경비 6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재료비 기타 26만원은 수질검사용 PS, 수질 검사하는데 메타기 및 자동차 매연 측정기의 유지관리에 필요한 재료구입에 소요되는 경비를 계상하였습니다. 보상금 40만원은 환경오염행위를 신고한 주민에게 보상금을 지급하는데 소요되는 경비로 올해 처음 저희들이 했습니다. 이것이 신고를 하는 분에게 한번에 2만원 정도라도 드려야 안 되겠느냐 그래야 신고가 활발하게 안되겠나 싶어서 올해 처음 저희들이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청소년관리분야입니다. 일용인부임 1,100만원은 위생처리장에 일용인부의 인건비입니다. 다음은 220페이지 상용피복비 374천원은 위생처리장 근무자의 작업복, 우의, 노무화, 장갑, 모자, 의장대 등의 구입비입니다. 그 다음 국내여비 156만원은 농촌 생활쓰레기 불법투기 단속 및 쓰레기 분리수거, 폐자원 활용 지도요원에게 지급되는 경비로 계상했습니다. 그 다음 국내여비 156만원은 농촌 생활쓰레기 불법투기 단속 및 쓰레기 분리수거, 폐자원 활용 지도요원에게 지급되는 경비로 계상했습니다. 그 다음 수용비 및 수수료 8,448천원은 위생처리장에 저류조, 1차, 2차 폭기조내에 침전물 청소를 년 1회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수수료가 7,424천원을 계상했습니다. 그리고 위생 처리장 오니 건조상에 여과용 모래를 년 1회 보충하는데 필요한 경비 784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리고 재료비 기타 18,828천원은 위생처리장 약품구입비로서 염소, 소석회, 소독약품, 상기관교체, 고분자 암기제, 오일, 구리스 미생물 효소 종균제 등 해서 구입비로 18,828천원을 계상했습니다. 특별판공비 300만원은 분뇨종말처리장 확장에 필요한 부지매입 및 쓰레기 매립지를 확보하기 위하여 소요되는 경비로 계상하였습니다. 공공요금 9,528천원은 위생처리장 전기 및 전화요금입니다. 제세공과금 206천원은 위생처리장 전기안전 검사비입니다. 시설장비 유지비 830만원은 위생처리장 건물 보수, 도색 및 탈수기 유지관리로 책정했습니다. 연료비 825천원은 위생처리장 탈수기실 및 사무실 난방용 연료비입니다.

한번 더 물어 보겠습니다. 재료비 및 기타하는데 작년도 예산에는 전혀 예산에 책정 안 되었는 것은 금년에 새로 책정되었는 이유를 한번 설명해 주십시오.

예, 제가 미처 설명을 못 드렸습니다. 이것은 공공요금하고 제세공과금은 작년에는 분뇨종말처리장이 청도읍 사무소에 소속이 되어 있다가 저희들 군으로 온 것이 올 10월 1이부터 왔기 때문에 내년부터 예산은 저희 과에 잡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 특수한 것은 설명을 해 주어야지, 어떻게 해서 빼 버리고

예, 제가 미처 설명을 못 드렸습니다.

정보비라는 것은 한과에 여기 하는데 정보비가 들고 저기 하는데도 정보비가 들고 과에 정보정치가 필요합니까? 어떻게 해서 정보비가 한과에서도 이렇게 많이 소요되는 이유가 무엇인지 설명해 주십시오.

이것은 저희들 과내도 각 사업분야별로 사업외 성질상 하다보니까 이렇게 되었습니다. 이것은 청소관리이기 때문에 여기에 저희들이 분뇨종말처리장, 저희들도 지금 현재 매입을 16번을 찾아갔는데 사실 매입을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도 이와 유사한데 정보비가 있는 것 같이 보이던데

예, 그것은 제일 앞에 제가 말씀드린 것 확장공사에 들어간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러니 무엇인가 공무원이 공무를 수행하는데 여비든지 이런 것을 가지고 해 가지고 여비를 조금 많이 해서 나가야지 이것은 전부 정보비로 가지고 판을 치니까 이것은 한마디로 말해 가지고 정보비를 많이 얹어 가지고 부서에는 과장이 호주머니에 넣는 것은 내가 어색하지만 풍부하게 쓸 수 있고 그 외 기획실에서 정보비를 깍아 내려 가지고 잘 안 되는 관에는 추운 살림살이를 해야 된다는 이번에 보니까 사회과에는 정보비가 숱하게 많이 들어 갔는 것 같은데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정보비에 대해 가지고

예, 김 위원님 좋은 말씀 하셨는데 저희들 사실상 물론 여비를 해서 가면은 여비만 쓰고 할 수 있는 일 같으면 저희들이 얼마든지 하겠습니다. 저희들이 올해는 이렇게 많은 것이 사실 아닙니다. 내년에 큰 일을 할려니까 사실은 기획실에 가서 좀 부탁을 많이 했습니다. 이것 좀 저희들 사정이 어렵다는 것을 설명을 했더니 이번에 좀 얹어 진 것 같습니다.

아니 그런데 한마디로 말해 가지고 무슨 대지를 사는데 술 사주고 밥 사준다고 해 가지고 안 살 것이 사이고 공무원이 여비를 가지고 가서 이렇게 절충한다고 살 것이 안 사이는 그런 일이 있습니까?

여기서 말씀을 드려야 될지 모르겠는데 사실 저희들 공무원이 줄 수 있는 것은 감정을 해서 감정 가격밖에 사실 못 줍니다. 그런데 일반인들이 생각할 때는 감정가격 그것 받고는 거의 안 팝니다. 안 팔기 때문에 사실 저희들이 애로사항이 상당히 많습니다. 물론 당연히 감정 했는 대로 주로 처리하면 저희들도 참 속이 시원하겠는데.

아니 정보비 가지고 감정가격보다 더 줄 수 있습니까?

이것은 여러 가지 다용도로 사용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용역비 1,325천원은 위생처리장 내의 탈수기실 보일러 설치 및 실험실 증축에 소요되는 설계용역비로 계상했습니다. 보상금 1,220만원은 쓰레기 분리수거 및 폐품자원화 운동의 조기정착을 위하여 쓰레기 분리수거 시범부락 9개소에 557가구와 읍면 소재지 부락에 대하여 비밀봉지 수집마대 공급에 소요되는 경비 22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농촌 폐품 자원화 운동을 활성화하기 위하여 폐품 수집기구에 폐품 수집 매각 대금의 50%를 장려금으로 지급하는데 소요되는 경비 1,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25페이지입니다. 자산취득비 6,495만원중 6,440만원은 도비를 보조받았고 55만원은 군비입니다. 폐기물 불법투기 단속요원에게 지급할 장비구입대금을 3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낙대폭포의 4개소에 설치된 비 지정 관광지 청소 수수료 징수 매표소에 필요한 책상 구입대금으로 25만원을 군비로 계상하였습니다. 또한 위생처리장에 설치된 부로와 협잡물 처리기가 노후 되어 분뇨를 정상적으로 처리할 수 없어 기계를 교체하는데 소요되는 경비 5,400만원은 전액 도비를 보조받아 계상하였습니다. 그리고 위생처리장의 방류수 수질검사를 매주 1회도 보건환경연구원에 검사의뢰하면은 수질검사 결과가 10내지 15일간이 소요되므로 많은 불편이 있어 자체 실험실을 확보하라는 도의 지시에 의해서 필요한 장비 구입비로 890만원을 전액 도비로 받아서 계상했습니다. 위생처리장의 탈수기실 및 오너 건조상의 나오는 분뇨찌꺼기를 저장 창고로 운반하는데 필요한 장비 경운기입니다. 경운기를 구입하는데 150만원 역시 도비로 보조금을 받아서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시설비 2억 1,443만원은 도비 보조금 6,590만원과 군비 1억 4,740만원으로 구성하였습니다. 탈수기실 내의 모터펌프 및 배관 동파 방지를 위하여 방열판 설치비를 300만원 계상하였고 자체 실험실을 확보하여 처리되는 분뇨의 상태를 매일 분석하므로써 분뇨처리 효율증대 및 방류수 수질개선을 위하여 실험실 신축에 필요한 5,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리고 위생처리장의 분뇨처리능력 부족으로 현 처리 용량 10키로리터에서 30키로리터로 확장하는데 필요한 부대시설인 3차 폭기조 저류소를 설치하는데 소요되는 경비 1억 5,943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리고 시설 부대비 2,145천원은 위생처리장 시설확장 공사금액의 1%를 계상하였습니다. 대수선비 1,770만원은 위생처리장에 설치된 양수기 외의 이송펌프 부로와 협잡물 처리기, 탈수기 벨트, 에어콘 콤프레사, 탈수기 밸트 구동률 등이 노후 되어 분뇨를 정상적으로 처리할 수 없어 기계를 교환 및 수리하는데 소요되는 경비로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28페이지입니다. 토지매입비 6,000만원입니다. 토지매입비 6,000만원은 산동지구와 산서지구 쓰레기 매립장 토지 매입비로 계상하였습니다. 민간에 대한 대형 사업비 60만원은 위생처리장에 반입되는 분뇨를 처리하는데 소요되는 수수료 징수하여 군에 세입조치하고 군 세입금의 10%를 위생 대행업자에게 다시 징수 교부금으로 주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소요되는 경비 6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저희과에서 취급하고 있는 의료보호 특별회계는 528페이지입니다. 의료보호 특별회계 세입부분에 대해서 먼저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융자수입이 10,907천원은 국비 9,816천원과 도비 보조금 1,091천원으로 의료보호 대상자에게 대부할 융자금으로 보조된 금액입니다. 융자금 회수수입 200만원은 의료보호 대상자에 융자할 대불금중 92년도에 받아야 할 상환금입니다. 잡수입 30만원은 특별회계 운영에 따른 이자수입입니다. 국고보조금 4억 13,868천원은 국고 보조금으로 내시 된 수입금입니다. 도비 보조금 1억 1,121천원은 의료보호 사업비 보조 98,628천원과 의료보호 행정비 보조 2,493천원으로 구성했습니다. 다음은 532페이지 의료보호 특별회계 세출분양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의료보호 사업관리비는 전액 도비 보조금으로 대불금 회수와 의료보호 대상자의 진료상황 확인 여비로 계상하였습니다. 기금관리 장부 구입비 226만원과 의료보호 대상자 명부 외 5종 유인대 133천원으로 계상하였습니다. 의료비 5억 23,403천원은 전액 국, 도비 보조금으로 8,928명의 외래 입원진료비로 계상하였습니다. 반환금 200만원은 의료보호 대상자에게 대불한 의료비 대불금 회수금액을 반환코자 세입예산과 같이 계상해서 년 말에 도에 반환하기 위해서 계상했습니다. 의료보호 기금관리에 발생한 예금이자30만원을 세입예산과 같이 년 말에 계상하기 때문에 계상하여 놓았습니다. 그 다음 저희 과에서 또 취급하고 있는 영세민 생활안정기금 특별회계는 564페이지입니다. 우선 세입분야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세입은 순세계잉여금 284만원과 일반회계 전입금 아까 일반회계에서 말씀드린 1억 원으로 구성하였습니다. 그 다음 566페이지 세출분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앞에서 말씀 드린바와 같이 세입금 1억 284만원 전액은 2년 거치 36개월 균분상환으로 무이자 융자해 줄 계획입니다. 이것은 매년 1억씩 융자해 주고 있습니다. 이분들은 거택과 자활의료 부조 대상자에 한해서 저희들이 융자해 주고 있습니다. 이상 간단하게 설명을 올렸습니다.

위원님 질의하실 분 있으면 질의해 주십시오.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없으시면 과장님 수고 많았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는 마치기로 하겠습니다. 내일 5차 회의는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이상 산회합니다. (의사봉 3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