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 청송군의회 발언
정상열 의원 발언
상열
정상열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의합니다. 먼저 전문위원으로부터 의사보고가 있겠습니다.
노섭
심노섭전문위원
전문위원입니다. 오늘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먼저 1990년도세입세출결산승인의건과 1990년도 예비비지출승인의건 및 1992년도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 등의 의안이 처리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상열
정상열위원장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1990년도세입세출결산승인의건을 상정합니다. 재무과장! 제안설명 하시기 바랍니다.
재형
여재형재무과장
재무과장 여재형입니다. 존경하는 위원장님과 위원님을 모시고 오늘 정기의회에서 1990년도 청송군 세입세출결산승인 신청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게 된 것을 영광으로 생각합니다. 제안사유입니다. 지방자치법 제125조 동법시행령 제46조, 제47조 및 청송군결산검사위원선임및운영에관한조례에 의거 1990년도 회계년도 세입세출결산을 결산검사위원의 검사를 거쳐 의회에 제출하여 승인을 받고져 제안하는 바입니다. 주요골자를 우선 말씀드리면 일반회계 세입결산액은 234억1,801만5천원이고 세출결산액은 188억1,876만원입니다. 세계잉여금은 45억9,925만5천원으로서 이중에 지방재정법 제40조의 규정에 의한 다음년도 이월액 33억4,651만2천원을 공제하면 순세계잉여금은 12억5,274만4천원입니다. 특별회계는 상수도 외7개 특별회계로서 세입결산액은 20억8,630만1천원이고 세출결산액 12억4,933만2천원입니다. 세계잉여금은 8억3,696만9천원입니다. 이중에 다음 년도 이월액 3억6,488만7천원을 공제하면 순세계잉여금은 4억7,208만2천원이 되겠습니다. 계속비는 없으므로 결산보고서에서 제외되어있습니다. 예비비 예산액은 7억9,155만9천원으로서 그중 지출액이 4,892만4천원이며 예비비 불용액은 7억4,263만5천원입니다. 년도 중에 채무는 1990년도말 현재 채무총액은 32억6,111만2천원으로써 1989년도에 비하여 6억34만3천원이 증가되었습니다. 다음 주요 참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관계법령 조문은 지방자치법 제125조 결산규정에서 지방자치단체의장은 출납폐쇄 후 3월 이내에 결산서 및 증빙서류를 작성하고 지방의회가 선임한 검사위원의 검사의견서를 첨부하여 다음 년도 지방의회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지방재정법시행령 제38조 세입세출결산및세출사항입니다. 지방자치단체의장은 법 제41조의 규정에 의한 세입세출결산을 작성하여 지방자치법 제118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예산안 제출시에 이를 지방의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별도 제출된 1990년도 세입세출결산의견서 또 1990년도 세입세출결산서, 1990년도 세입세출결산부속서류에 대한 설명은 서류로 가름하고 설명을 생략하겠습니다. 다음은 구체적인 내용이 되겠습니다. 세입세출결산에 있어 총괄로서 1990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의 결산에 대하여 말씀드리면 일반회계, 특별회계를 합하여서 예산현액은 237억5,100만원으로서 그중 세입결산액이 255억431만6천원이며 지출결산액은 200억6,809만2천원입니다. 세계잉여금은 54억3,622만4천원이 되어 있습니다. 세입결산은 일반회계, 특별회계 합해서 예산총액이 237억5,100만원이며 징수결정액은 249억460만5천원으로서 수납액이 255억431만6천원 그중에 불납결손액이 43만9천원이고 미수액이 8억3,768만8천원이 년도 중에 발생했습니다. 세출결산은 특별회계, 일반회계를 합해서 예산현액은 259억7,500만원이며 지출액은 200억6,809만2천원으로서 다음년도에 이월된 액수가 37억1,139만9천원이고 불용액이 21억9,550만9천원입니다. 세계잉여금은 일반회계, 특별회계를 합해서 61억8,622만4천원으로서 명시이월과 사고이월을 합해서 37억1,139만9천원이고 순세계잉여금이 24억7,482만5천원입니다. 일반회계 세입에 있어서 1990년도 수납액은 234억1,801만5천원으로서 예산현액 238억7,600만원의 98.1%이고 징수결정액 241억8,316만1천원의 96.8%이며 세입결산 내용은 지방세 불납결손액 43만9천원은 징수결정에 비하면 별로 비율에는 해당이 안됩니다마는 징수대상자에 대한 무재산으로 인해서 불납결손된 것이 31만2천원 행방불명자에 대한 불납결손된 액은 없으며 시효소멸로 인한 불납결손액이 12만7천원이고 그외 불납결손액은 없습니다. 미수납액 7억6,470만7천원은 징수결정액에 대한 3.1%에 해당하는 금액으로서 채무자 행방불명으로 인해서 수납이 지연된 것이 363만7천원 징수유예분은 없습니다만 또 시효소멸분도 없습니다. 채무자 재산액의 부족으로서 징수가 아직까지 지연된 것이 585만6천원 납세자 태만으로 징수가 지연된 것이 235만3천원입니다. 지방채 미차입금 군청사건립비 7억5,000만원이 미수가 되었으며 기타 286만1천원이 미수된 것이 년도말에 있었습니다. 세출에 있어서는 1990년도 지출액은 188억1,876만원으로서 예산현액의 78.8%이며 세출결산 내용은 의회비, 일반행정비, 사회복지비, 산업경제비, 지역개발비, 문화 및 체육비, 민방위비 지원 및 기타경비로서 내용별 사항은 앞에 설명한 내용으로서 설명을 생략하겠습니다. 앞에서 말씀드린 다음년도 이월액 33억4,651만2천원으로서 예산현액의 14.0%로서 명시이월은 9억2,284만3천원으로 27.6%이며 사고이월 24억2,366만9천원으로 72.4%입니다. 불용액 17억1,072만8천원은 예산현액의 7.1%로서 예산집행사유 미발생에 의한 불용액이 2억9,545만원이며 예산절감액이 4,194만1천원 예산집행 잔액이 6억3,070만2천원이고 예비비가 7억4,263만5천원으로 되어있습니다. 특별회계 세입은 상수도 특별회계를 위시하여 7개 특별회계의 수납총액은 20억8,630만1천원으로서 예산액 20억9,900만원의 99.4%이며 회계세입 결산 내용은 상수도특별회계, 하수도특별회계는 없으며 주택사업특별회계, 의료보호특별회계, 새마을소득금고 특별회계, 새마을특별지원사업특별회계, 영세민생활안정특별회계, 치수사업특별회계, 공유림관리특별회계로서 회계별 내용은 위에서 총괄적으로 설명한 내용이므로 설명을 생략하겠습니다. 특별회계에 있어서 세출은 상수도특별사업과 합해서 7개 특별회계 지출총액 세출예산현액 20억9,900만원의 59.5% 해당하는 12억4,933만2천원입니다. 특별회계에 있어서 다음 년도 이월액은 3억6,488만7천원은 예산현액의 17%에 해당합니다. 그중에 명시이월이 3억6,488만7천원, 사고이월과 세계잉여금은 없습니다. 불용액 4억8,478만1천원은 예산현액의 23%로서 그 내용은 예산절감액이 386만2천원,예산집행잔액이 3억1,918만원, 예산집행 사유 미발생액이 1억49만3천원, 예비비 6,124만6천원입니다. 다음 계속비 결산은 없으므로 설명을 생략하겠습니다. 다음 예비비결산입니다. 예비비 예산액은 8억5,280만5천원이며 5.73%에 해당하는 4,892만4천원을 지출결정하여 그중에서 4,652만6천원을 지출하고 예비비 이월액은 없으며 8억627만9천원을 불용액으로 처리하였습니다. 다음은 채권 채무 현재액입니다. 채권액은 1990년도말 현재 채권총액이 전년도에 비해서 53%가 증가되어서 21억7,682만4천원입니다. 채무액은 1990년도 말 현재에 채무총액은 전년도에 비하여 22.5%가 증가된 32억6,1112천원입니다. 다음은 공유재산 증감 및 현재액입니다. 1990년도 말 현재에 공유재산 총액은 133억9,73만4천원으로 행정재산이 43억9,985만6천원, 보통재산이 89억9,749만8천원에 그 내용은 행정재산에 공용재산, 고용재산, 기업용재산, 보통재산에는 보존재산과 잡종재산의 순으로 전년도 말 현재액 90억4,156만6천원에 1990년도 본년도에 증가액이 43억9,233만8천원, 1990년도 본년도 감액이 3,655만원으로서 1990년도말 현재액은 133억9,735만4천원입니다. 다음은 물품증감 및 현재액입니다. 1990년도말 현재에 89년도에 비해 22.3%가 증가한 8억2,566만9천원이며 년도 중에 증감내역은 신규취득이 1억6,393만4천원이 증가되었고 매각 또는 불용처분으로 7,298만3천원이 감소되었습니다. 이상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상열
정상열위원장
제안설명에 의문나는 위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 없으므로 질의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순서가 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원안대로 승인할 것에 대하여 찬성하는 위원 있습니까? ("찬성입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 있는 위원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1990년도 세입세출결산승인의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2항 1990년도예비비지출승인의건을 상정합니다. 기획실장 제안설명하시기 바랍니다.
병권
윤병권기획실장
기획실장입니다. 1990년도예비비지출승인의건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출일자는 91년11월29일, 제안자는 청송군수입니다. 제안사유는 90년7월 중순이후 계속된 가뭄으로 고추밭 한해 대책의 원활한 추진과 10.13대통령 특별선언의 후속조치로 법질서의 확립과 실천을 위하여 지출한 예비비를 지방자치법 제120조의 규정에 의거 군의회 의 승인을 얻고자 제안을 했습니다. 주요내용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예비비 지출내역을 말씀드리면 90년도 일반회계 예비비 예산액은 7억9,155만9천원으로서 고추밭 한해대책사업외 2건에 4,892만4천원을 지출하고 7억4,263만5천원은 불용액입니다. 그 지출내역을 말씀드리면 특작관리에 있어서 특작물 관리를 위한 스프링쿨러, 송수호수구입, 중기임차료가2,275만2천원입니다. 그 다음에 10.13특별선언 실천 대책으로 지출한 예산은 총 2,617만2천원입니다. 그 내용은 공보관리에 있어서 필름 및 사진인화외 12종이 되겠습니다. 그 외에 내용은 의안을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으로 예비비지출승인의건을 제출합니니다. 그리고 이 안건에 대해서 의원님들이 승인하여 주실 것을 부탁을 드리며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상열
정상열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남
박수남위원
위원장!
상열
정상열위원장
박수남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수남
박수남위원
박수남위원입니다. 식품위생에 가스총 구입이라고 나와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 상세한 답변을 바랍니다.
병권
윤병권기획실장
가스총 구입은 식품위생업소 지도단속을 하기 위해서 야간에 위생계 직원들이 업소출입을 하는데 방어용으로 필요해서 구입을 했습니다.
상열
정상열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더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 더 없으므로 질의 종결하겠습니다. 다음 토론순서로 토론하실 위원 토론하시기 바랍니다. 토론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다음 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원안대로 승인할 것에 대하여 찬성하는 위원 있습니까? ("찬성합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 있는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1990년도예비비지출승인의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3항 1992년도예산안에대한제안설명의건을상정합니다. 기획실장 제안설명 하시기 바랍니다.
병권
윤병권기획실장
기획실장입니다. 92년도 예산안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여러분! 본인은 오늘 1992년도 예산안을 제안하면서 평소군정을 함께 걱정하시고 성원해 주신 의장님! 그리고 위원 여러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면서 새해 군재정운영의 기본방향과 예산안의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하며 위원 여러분의 아낌없는 지도와 협조를 구하고자 합니다. 첫째, 92년도 재정여건과 운용방향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정여건과 전망에 대해서는 재정 수요면에서는 지방자치제 전면 실시로 지역개발과 행정서비스 수준 향상에 대한 주민들의 요구가 증대되어 상대적으로 뒤진 지역의 균형개발과 저소득층의 복지향상에 대한 욕구가 팽배해져 가고 있으며 또한 사회구조가 산업화, 도시화됨에 따른 보건 환경분야 및 생활의 질적향상에 대한 주민들의 일반적 기대수요가 증폭되고 있는 실정인데 반해서 세입면에서는 지방세등 자체수입은 과표의 점진적인 현실화와 각종 세외수입의 세원발굴 노력등으로 세수증대 요인은 있으나 부동산 관련 세수는 전반적으로 부동산 투기 억제시책의 영향으로 예년의 신장세를 크게 상회하지 못할 것으로 전망됩니다. 한편으로 국고 의존 수입인 지방교부세, 지방양여금은 증가될 전망이나 지방자치제실시로 중앙기능의 지방이양 및 국고보조사업의 축소등 재정보존제도의 조정이 이루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둘째, 재정운용 방향은 첫째 계획재정 복지재정 균형발전의 역점을 두면서 지방자치기반을 확고히 하고 경영 재정운영 체제를 구축하기 위한 92년도 예산에 중점투자 방향은 첫째 주민 약속사업의 완벽한 추진입니다. 대통령 공약사업은 가능한 빠른 기한 내에 완료토록 하고 군자체의 숙원사업은 중기지방재정계획에 반영된 우선 순위에 따라 계속적으로 추진할 것이며 각종 건의사항은 민원해결 차원에서 적극 검토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둘째, 농촌복지증진사업의 적극 추진입니다. 농촌지역에 대한 적극적인 투자확대로 우루과이 협상 등에 따른 농민의 소외감을 불식시키고 주민의 정주의식을 고취시키기 위해서 기초생활환경, 문화복지시설, 불량노후주택, 재래식 화장실 및 부엌개량과 목욕공간의 확보, 간이급수시설의 개보수사업에 중점 투자토록 하고 소득증대를 위한 지역특화사업의 육성, 생산기반조성, 농산물유통구조개선사업에도 적극 지원토록 하겠습니다. 셋째, 저소득주민의 지원시책의 강화입니다. 가난하고 불우한 주민의 갈등과 불만요인을 해소하기 위한 시책개발과 적극적인 지원을 통한 더불어 함께 사는 복지사회의 기틀을 마련하기 위하여 거택 및 생활보호대상자에 대한 생계보호 수준향상과 자립기반을 위한 자녀학비지원 직업훈련 및 취업알선 생활자금 융자 등 자립지원 시책을 한층 강화하고 불우청소년 소년소녀가장세대에 대한 각급 사회단체 및 후원자와의 자매결연을 통한 자활 기반조성을 위하여 노력하겠으며, 노인복지 대책을 위하여 경로우대, 시범이용소 운영, 노인목욕료 할인 및 경로우대 쿠폰제 실시와 경로당 기능보강 사업을 확대해 나가겠습니다. 넷째, 기본생활 환경시설의 확충정비입니다. 자치단체의 특성과 여건에 맞추어 기반시설을 확충하여 지역의 중심기능을 강화하고 쾌적한 생활환경을 조성하기 위하여 기존 도로망의 확충, 우회도로의 개설, 주차공간확보 등 생활환경시설보강을 위해서는 읍면 소재지 상·하수도 사업의 확충, 쓰레기 처리대책사업과 깨끗한 생활공간 조성을 위하여 불법광고물, 노상적치물 등의 정비에 중점을 두겠습니다. 다섯째, 지역균형개발촉진 및 지역경제제고입니다. 지역간의 개발격차 축소를 위한 지역개발사업추진 및 지역경제활성화를 위한 사회 간접시설 투자를 확대하기 위하여 92년까지 지방도는 80%, 군도는 76%를 포장목표로 지방도로망을 확충해 나가겠으며 농산물의 원활한 출하를 위하여 농촌소득원도로확포장사업도 병행해서 추진하겠습니다. 또한 오지개발 정주권 사업과 지역특산품개발 등 지역경제기반을 강화토록 하겠습니다. 여섯째, 보건위생 및 환경보호시책의 적극추진입니다. 산업화 도시화에 따라 급증하는 환경문제에 대한 지역단위시책을 강화하여 건강한 주민생활을 보장하고 깨끗한 환경을 조성하기 위하여 공해방지시설의 확충, 수질보존, 기초시설의 투자확대 등 맑은 물 공급대책 사업에 적극적으로 지원토록 하고 군민 보건향상을 위하여 의료원, 보건지소, 보건진료소의 시설 및 장비확충과 군민에게 의료혜택이 골고루 이루어질 수 있도록 보건의료기관 운영지원을 강화하겠습니다. 또한 분뇨의 원활한 처리를 위한 종말처리장 이전 확장사업은 연내에 완공토록 추진할 계획입니다. 일곱째, 지방문화 예술의 계승발전, 재해예방 및 복구능력 배양, 민방위 및 소방활동강화, 일선 행정력 보강 및 조직의 활성화를 위한 시책을 계속해서 조정 보강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두번째, 92년도 예산안의 내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첫째, 예산규모는 앞에서 말씀드린 기본 방향을 토대로 해서 편성된 92년도 예산의 규모에 대하여 말씀드리면 총 예산규모가 283억9,100만원으로 그중 일반회계는 227억1,800만원으로 `91년도 당초 예산보다 7억5,700만원이 적게 편성이 되었습니다. 그 주요 감소내역은 지방양여금 특별회계신설로 인해서 일반회계에 편성되어야할 양여금 24억7,100만원과 양여금 사업에 따른 도비보조금 10억300만원이 양여금 특별회계에 바로 계상이 되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상수도사업등 9개 특별회계의 규모는 56억7,300만원으로서 양여금 특별회계 신설로 인해서 91년도 당초 예산에 비해 47억500만원이 증가되었습니다. 일반회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입예산 내용을 의존 수입과 자체수입으로 나누어 말씀을 드리면 의존 수입은 정부 및 도예산이 확정되기 전 도의 가내시 등을 근거로 하여 우선 편성을 하였습니다. 용도가 지정되어 내시된 보조금은 전체 20%인 45억2,100만원으로 국고 보조금이 9% 20억9,100만원, 도비보조금이 11%인 24억3,000만원입니다. 지방교부세는 91년도 대비해서 26%가 증가된 142억400만원으로 전체의 63%입니다. 총 의존수입은 187억2,500만원으로 총세입의 83%를 차지하고 있으며 자체수입은 39억 9,300만원을 지방세는 21억3,700만원으로서 92년도 지방세 목표가 아직 시달되지 않아서 91년도 당초예산 수준으로 우선 계상을 하였습니다. 세외수입은 순 세계잉여금등 18억5,600만원으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세출예산안 227억1,800만원을 성질별로 살펴보면 기본적인 경비인 인건비가 59억3,800만원, 그다음에 관서운영비가 25억600만원, 기본경상비가 17억2,000만원입니다. 사업비는 경상사업비가 28억6,300만원, 주요사업비가 76억7,100만원으로 편성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지원 및 기타경비로 지방채 상환이 3억5,900만원, 특별회계 전출금이 12억900만원, 예비비가 4억5,200만원을 계상을 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안을 기능별로 말씀을 드리면, 의회비가 2억4,700만원, 일반행정비가 76억500만원, 사회복지비가 39억800만원, 그다음 산업경제비가 42억2,300만원, 지역개발비가 53억4,300만원, 문화체육 및 민방위 등에 5억8,100만원, 지방채 상환 예비비에 8억1,100만원을 계상을 하였습니다. 다음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을 부분별로 주요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의회활동 강화와 행정력 보강을 위해서 78억5,200만원을 계상을 했고, 둘째, 사회복지비 39억800만원은 사회복지증진에 4억4,800만원, 생활 보호대상자에 대한 생활보호 및 영세민 보호사업에 7억5,200만원, 아동 및 노인, 부녀 등 가정복지 사업에 3억6,900만원, 의료시설 확충 및 장비보강에 13억4,600만원, 분뇨처리시설 등 보건환경 청소분야 사업에 9억9,3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셋째, 산업경제비 42억2,300만원은 농촌 개발 및 유통구조개선 농업용수개발에 18억2,800만원, 축산 및 잠업 특작물 관리에 3억9,300만원, 농촌지도에 4억6,700만원, 산림조성분야에 14억800만원, 농공지구조성 등 지역경제 활성화에 1억2,700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넷째, 지역경제비 53억4,300만원은 도로 확충 및 치수사업에 20억900만원, 상·하수도 등 도시개발비에 5억7,600만원, 지역개발과 새마을사업 등에 22억1,800만원, 주민숙원사업 해결에 5억4,000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다섯째, 문화체육 및 민방위비 5억8,100만원은 문예진흥 및 문화재관리에 1억6,700만원, 체육 및 사회교육에 1억3,400만원, 민방위운영에 2억8,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여섯째, 기타 지원경비로 92년도 군이 갚아야할 채무상환금이 3억5,900만원과, 예비비 4억5,200만원을 계상을 하여 예측할 수 없는 수요에 대비하도록 하였습니다. 다음 특별회계입니다. 92년도 특별회계는 9개 회계로 총규모가 56억7,300만원으로서 회계별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첫째, 상수도사업특별회계는 예산 총규모가 4억1,300만원으로서 도비보조금이 1억원, 군 일반회계 전입금이 1억5,800만원, 사업수입이 1억5,300만원을 세입재원으로 해서 청송, 부남, 진보상수도 맑은 물 공급사업추진에 2억5,800만원과 상수도 운영비8,700만원, 그다음 92년도에 갚아야 할 채무상환금 6,300만원, 예비비 500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 주택사업 특별회계는 융자금 회수 수입 등을 재원으로 한 9,500만원 규모로 융자금 원리금 상환에 쓰여지겠습니다. 의료보호기금특별회계는 의료보호 사무 및 진료비 부담 등의 국도비보조금 3억7,000만원의 규모로 거택보호대상자 자활보호대 상자의 의료보호진료비에 투자가 되겠습니다. 다음 새마을소득금고특별회계는 이월금 6,000만원, 융자금 회수수입이 600만원으로 우수새마을소득사업 융자지원금으로 활용을 하겠습니다. 새마을소득특별지원사업특별회계는 이월 금이 6,000만원 융자금회수 수입등을 재원으로한 1억2,900만원 규모로 우수농고생 등의 영농정착금과 소득특별지원사업 융자금 등으로 활용을 하겠습니다. 영세민생활안정기금특별회계입니다. 이월금, 융자금 회수수입 일반회계 전입금 등을 재원으로한 4,000만원 규모로 영세민 생활안정자금 융자금으로 사용이 되겠습니다. 치수사업특별회계는 9,000만원으로 하천 사용료 일반회계 전입금 7,400만원, 이월금이 600만원, 도비보조금 1,000만원을 재원으로 해서 경영치수사업 및 기성재 정비에 4,200만원을 계상을 하여 재해예방과 하천유지 보수사업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공유임야 관리 특별회계는 일반회계전입금 5,200만원 등 6,300만원 규모로 공유림관리에 1,700만원, 군유림 육림사업 추진에 1,900만원, 예비비 2,700만원등 산림자원조성에 충당토록 하겠습니다. 끝으로 양여금사업특별회계는 총 44억700만원으로서 세입예산을 말씀을 드리자면 양여금사업에 따른 군비 부담분 일반회계 전입금이 9억600만원, 도로정비사업 양여금이 24억6,700만원, 청소년육성사업 양여금이 400만원, 도비보조금이 10억3,000만원으로 편성이 되었습니다. 세출예산을 말씀드리면 군도포장사업은 3개지구 7.4km에 24억6,800만원입니다. 여기는 양여금이 70%, 군비가 30%가 되겠습니다. 그다음 농어촌도로포장사업은 4개구간5.2km에 7억2,100만원입니다. 이것은 전액 양여금입니다. 그다음 농어촌정주생활권개발사업은 1개면에 4억9,800만원입니다. 여기는 양여금이 72%, 도비14%, 군비14%가 되겠습니다. 그다음 오지개발도로 확포장은 2개소에 7억 1,400만원입니다. 여기는 양여금이68%, 도비16%, 군비16%, 그다음에 청소년 건전생활지도를 위한 주왕산 어울마당 운영비 600만원 등 개발사업에 중점적으로 투자를 하여 지역개발 촉진에 박차를 가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드린 내용은 보조금과 현재 교부세가 확정내시가 안되었습니다. 그래서 가내시가 된 상태에서 예산을 편성하였기 때문에 앞으로 확정내시가 되면 다소 변수가 있는 것을 미리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존경하는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여러분! 지금까지 1992년도 예산안의 주요내용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우리 군은 산간오지로서 낙후된 지역이 아직 곳곳에 많이 산재해 있으나 재원부족으로 골고루 개발을 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우루과이 협상에 따른 농산물 개방압력 등 주민들의 다양한 욕구를 여과없이 수용하기에는 아직도 너무나 벅찬 현실입니다. 그러나 5만 군민의 살림살이를 맡은 우리 공직자는 군민의 공복임을 깊이 명심하면서 활기찬 새로운 청송을 가꾸는데 심혈을 기울일 것을 약속드리며 위원님들이 의결해 주시는 예산은 한푼이라도 아끼면서 알뜰히 군정을 꾸려나가겠사오니 각별하신 이해와 협조로 기간 내에 심의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상열
정상열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 없으므로 질의 종결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2차 회의를 마치고 내일 12월18일 오후2시 부터 개의되는 제3차 회의에서는 실과소원별 예산을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감사합니다.
14시 48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