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석신 의원 발언

그러면 지금까지 위원님 질의에 대하여 관련 실과장께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 최만집입니다. 질의에 대한 답변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김선신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제산세에 1/3에 해당하는 예산이 지방세수증대 하는데 투자가 된다하는 말씀이 계셨는데 물론 저희가 인건비까지 하면은 그것도 안됩니다. 재산세가 다 들어가도 실제로 저희가 계산을 하면 적지만은 부분적으로 저희가 요구한 사항을 위원님들이 보시기에 과중한 것으로 보시는 것도 있을 줄 압니다. 저희가 여기에 대해서 많다 적다기 보다는 저희대로 일단 요구를 했습니다. 위원님들이 보시고 적절한 수준이 어디겠느냐 하는 수준에서 인정을 해 주시면 그대로 추진을 하겠습니다. 다음에 이석신 위원님께서 체납액 징수분야에 5백만원의 여비에 대해서 질의해 주셨습니다. 역시 이것도 김선신 위원님의 질의와 같은 내용이 되겠습니다 만은 일단 5백만원은 소요되지 않느냐 이렇게 보고서 편성했습니다만 최소한으로 운영하는 방향으로 하고 실제 부분적으로 읍면 직원들은 월액여비만 주고 관외여비를 계상을 못해주고 있는 실정이기 때문에 다소 읍면직원들이 관외 체납액 징수를 가기 위해서는 본 예산을 같이 사용하게 된다 하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다음은 물자관리분야에서 신규 차량을 사는 것은 이렇게 되겠습니다. 금년에 티오가 새로 책정이 됐는데 1900cc로 기관장차 군수차가 새로 내려오고 여기에 따라서 의회 의장 전용차로 1900cc가 내려왔는데 그것은 차종을 로얄 프린스 1.9로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의전용차로 군수차가 되겠습니다.

예. 안되는데요. 의전용 티오가 있기 때문에 의전용으로 돌리고 군수차를 새로 1900cc로 사겠다는 이야기입니다.

교체 차량은 민방위 차량하고 덤프트럭이 오래 됐습니다. 민방위 차량도 오래 됐고...

민방위차는 현재 민방위차와 같은 차종으로 삽니다. 앰뷸런스형이죠. 긴차로요.

예.

덤프 차량을 현재 4.5t을 가지고 있습니다만 저희가 이것을 좀 큰걸로 8t짜리를 구입하려고 합니다.

예. 그리고 겨울에 제설용으로 큰차를 사려고 합니다. 재설 겸용으로 하려면 앞에다 별도로 제설기구를 달아야 합니다. 4.5t을 금년겨울에 사용해 볼까 했는데 차가 힘이 없어요. 차량도 오래됐고 해서 도저히 불가능합니다. 이왕이면 교체하는데 큰차로 해서 제설도하고 활용하는 뜻입니다. 그 다음에는 식량증산차입니다. 이차도 구입한지 7년이 됐는데...

아닙니다. 저희가 차는 풀 관리하고 있습니다.

차명은 민방위차, 식량증산차라 하지만 말입니다.

그것은 짚차형입니다. 뒤에 문 막힌 차입니다.

그 다음에 하나는 보건소에 앰뷸런스가 되겠습니다. 보건소 앰뷸런스가 오래 됐어요. 거의 10년 가까이 되갑니다. 노후돼서 한 대 교체해야 합니다.

예. 있습니다. 면세가 다 됩니다.

예.

다음은 결산서 인쇄비에 대해서 말씀이 계셨는데요. ’90년도 결산서 인쇄는 금년에는 관서당 경비에서 지출이 됐습니다. 다시 말씀드려서, 관서당 경비라 하는 것은 여러 가지 포함돼 있습니다. 급량비, 여비등이 있는데 저희과에서 써야할 예산에서 별도로 예산에 계상이 되어 있지 않아서 관서당 경비에서 1백만원 지출을 했는데 그래서 ’92년도부터는 예산에 계상을 해야 되겠다 해서 요구를 했습니다. 그 다음에 지적관리에 공고료, 추가소요분은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저희가 접수를 해가지고 공고를 3개월동안 하는데 3개월로 끝난게 명년 1월 중순쯤 심의를 합니다. 그런데 3개월 끝난 다음에 또 ’91년 10월, 11월, 12월에 저희가 접수해 놓은게 또 있습니다. 건수는 확실하게 기억은 못합니다만은 요즘 들어오는 건수는 많이 있습니다. 금년 12월말까지 접수 완료 해가지고 내년 연초에 가서 다시 공고를 해야 되기 때문에 공고료를 저희가 요구를 한 것입니다.

2천장 들어있습니다.

그렇습니다.

나누어주지 않고 저희군에서 사용하고 있습니다.

민원 건수에 따라서 늘어납니다.

금년에 약 10만장 정도...

현재 재고량이 조금 남아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다음 구내식당 운영방법에 대해서 말씀이 계셨는데요. 구내식당을 저희가 금년에 운영을 할까하고 추진을 했었는데요. 구내 식당에 투자한 투자비에 비례해서 사용료를 받아야 되는데요. 사용료가 너무 과다하게 판정이 됩니다. 그래서 금년에 준비를 하다가 미처 못했습니다. 그리고 또 식기도 각종 식탁이나 의자, 냉장고, 싱크대, 조리대, 선반, 찬장, 그런게 전혀 설치 안돼 가지고 금년에 저희가 못했습니다. 물론 운영을 하는데 저희가 직영으로도 생각을 할 수 있겠습니다만 직영으로는 사실상 운영하기가 다른 시.군보다 어렵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내년에 여기 예산요구된 것이 통과가 되어서 승인이 되면은 저희가 물품을 준비를 해 놓고 여기 들어와서 입주를 해 가지고 관리를 하면서 식당운영을 해 볼까 합니다.

이석신 위원님, 양병모 위원님, 홍재준 위원님이 말씀해 주셨는데 표현상에 문제라든가 사실 실무자들이 하다보니 이렇게 되고 제가 검토를 치밀하게 못해서 이런 문제가 있는데 지금 말씀해 주신대로 행사에 진정한 의미가 나도록 운영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프랑카드 관계에 대한 지침은 제가 지금 모르고 있는데 다시 알아서 말씀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로 노사대책 정보비에 대해서 여기에는 노사조직이 별로 없는데 1백만원씩 필요하냐고 말씀을 하셨는데 노조가 운수노조 3개가 있고 저희한테 직접 안되고 상부에 조직이 되어서 관내에 있는 한전이라든지 몇 개소가 있습니다. 아직까지 문제는 없습니다. 대도시처럼 문제는 없는데 원활한 노사행정관리를 하기 위해서 정보비를 세웠습니다. 다음에 영세민 대책 추진 5백만원이 명목만 세워놓고 용도가 확실한가 말씀을 해주셨는데 영세민에 대한 전반적인 업무를 추진하기 위한 경비라고 말씀을 드리고 넘어가겠습니다. 양해하시기 바랍니다.

표현을 재해라고 해서 수재, 천재지변 이런 것을 연상토록 된 점이 저희가 여기를 계상한 근본 취지하고는 차이가 있습니다. 표현을 잘못하여 그런 문제가 되었는데 금년에도 저희가 하다보니 영세민 가구중에 장기간 입원을 해서 물론 진료비는 대 줍니다만 어떻게 영세민 가족에게 법정기준 되는 지원 이외에 무슨 일이 발생할 경우가 더러 있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그런 것들을 해결하기 위해서 요구한 예산입니다.

불우이웃돕기 성금이 있습니다. 거기에 간혹 지출한 것이 몇 건 있는데 그러다보니까 이것이 정상적인 예산을 세우지 못하고 행정적으로 처리하는데 늦기도 하고 또 제대로 못해주는 문제도 생기고 그래서 이렇게 요구했습니다.

지적을 해주시니까 그렇게 느껴집니다. 다음에 영세민자녀장학금 관계를 농협에 적금을 했다 그런데 몇%고 무슨 적금이냐고 말씀하셨는데 금년에 4,000만원을 농협에 기업금전 신탁이라는 정기예금을 시켰습니다.

통장에 계속 불어 나갑니다.

3년입니다.

제가 연리 15%라고 말씀 드렸는데 금리에 관해서 잘 몰라서 그런데 복리도 되는 것으로 집어넣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나중에 서면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다음에 영세민 주거환경개선 사업관계가 물량위주로 실적위주로 자꾸 숫자만 늘리는 것이 아니냐 50만원 가지고 무얼 하느냐? 완전하게 근본적인 수선이 되도록 해야 예산운영에 효과적이 아니냐 이런 말씀을 해 주셨는데요. 이것이 사무감사때 말씀드린 것과 같은 내용이 되겠는데 영세민들의 집이 사실 더 많은 돈을 들여서 지어주기는 어렵고 50만원을 주고 나름대로 자기들이 보태고 그래서 예를 들면 월동하기전 방바닥 갈라지고 그런 것도 많이 있습니다. 그런 경우에 수선을 안하면 도배라든가 연탄 사고 날 우려가 있기 때문에 지금 우선 사는 곳에 해주자 그런 취지로 했는데 지금 말씀해 주신 근본적으로 많은 돈을 들여서 할 것이 대도시 지역에서는 독지가들과 결연을 하는 예가 있는데 저희도 가구당 그런 방향의 개선책을 모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영세민이 아닌 노인들이라고 말씀하셨는데 이것은 제가 확인을 해 보겠습니다만 영세민이 아니면 영세민 취로사업비로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말씀하시니 제가 이 자리에서 뭐라고 말씀을 못 드리겠는데 제가 확인을 해야 되겠습니다.

취로사업이 배정이 되면 읍면에서 영세민 가구에 다 취로통지를 합니다.

개선방법을 지금 우선 근본이유는 돈이 적기 때문에 그런데 그것을 위에서부터 지시에 의해서 하고 있는 것이니까 지금 제 입장으로서는 어떻게 개선하겠다는 말씀을 못 드리겠습니다. 다만, 여기에 대한 문제라든가 이런 것을 심도 있게 분석도해서 찾아내서 상부에 건의도 해서 개선책을 모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시날짜를 갑자기 물으니까 모르겠는데 확인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특별회계로 가기전에 일반회계에 있는 것은 더 돌릴 필요가 없지 않느냐 왜냐하면 특별회계에 아직까지 융자해줄 재원이 금년 예산보다는...

삭감을 했습니다.

네. 그렇지는 않습니다.

네.

네. 감사합니다. 다음 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쓰레기 수거 관련해서 분리수거가 안되는데 비닐을 사주고 약품을 사주고 하느냐 그렇게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분리수거가 안되는데 더 투자를 한다는 말씀에 대해서는 실무적으로 걱정을 하고 있습니다. 아까 말씀을 드린대로 분리수거가 보다 강화되어 환경분야가 쓰레기 처리라든가 조직이 새로 생기고 해서 보다 적극적으로 계획을 올리도록 강력하게 추진을 하자 하는 뜻으로 했습니다.

군전체를 카바 할 만큼의 정도는 못됩니다. 요전에 잠시 말씀 드렸습니다만 시범적으로 분리수거 용기를 3종을 만들고 임시보관소 몇군데 합니다. 금년 예산으로 그렇게 해서 시범적으로 행정기관이나 아파트 단지등 또 분리수거를 집합적으로 효과적으로 할 수 있는 지역에 지금 제작한 용기들을 배치를 해서 반상회도 하고 계도를 해서 강력하게 추진을 하여 자리가 잡히도록 그런 노력도 병행을 해서 지금 추진할 계획입니다.

수퍼밴과 오도가 있는데요. 살충작용하고 악취제거로 되어 있습니다.

5개소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다음에 김선신 위원님 질의하신 것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영세민장학금 관계는 도비보조가 있느냐고 질의하여 주셨습니다. 그것은 국비 80%, 도비 10%, 군비 10% 그렇게 재원이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주거환경 개선사업비에 대해서는 국.도비 지원은 없습니다.

예.

쓰레기방역 약품 16,000원에 240리터 2종 그렇게 표기를 했었는데 두가지가 포장단위가 좀다른 것을 저희가 서식을 채우기 위해 간단히 쓰다보니 숫자에 내용이 잘못 되었습니다. 정정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슈퍼밴의 경우에는 리터단위로 규격이 되어 있고 16,000원입니다. 금년도에 조달 가격으로는 15,200원 이었습니다. 그 다음에 오돌이라는 것은 포장단위가 20리터로 되었습니다. 구입금액은 56,000원 되겠습니다.

75통입니다.

240개입니다.

그렇습니다. 슈퍼밴에 100배로 시석하고 오돌은 5배 시석을 해서 살포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예. 죄송합니다. 잘못 계산됐습니다. 계산확인을 못하고 제가 그렇게 했습니다.

앞으로는 계산이라든가 산출기초를 확인을 철저히 해서 정확을 기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질의가 없으면 사회과 소관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가정복지과 예산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가정복지과장 나오셔서 가정복지과 소관에 대하여 예산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현숙입니다. 많은 관심을 가지고 염려해 주시는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가정복지과 예산내역을 설명해 올리겠습니다. 가정복지과 총소요 예산액은 2억8천5백6만1천원으로 그중 인건비가 8천3백43만8천원, 관서운영비가 3천8백51만1천원, 기본경상비가 2천45만7천원, 경상사업비가 1억1천8백18만6천원, 주요사업비가 2천5백만4천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경직성경비로 편성된 인건비와 관서운영비에 대해서는 설명을 생략하고 기본경상비, 경상사업비, 주요사업비에 대해서 상세히 설명토록 하겠습니다. 기본경상비는 총 2천45만7천원인데요 거기에 직원 월액여비로 5만원씩 8명 4백8십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노인복지를 위한 기본 경상비로는 경노당 순회교육 강사수당입니다. 이것이 3만원씩 2시간해서 33개 경노당해서 195만원이 계상되어 있는 데요 노인복지부분 경상사업분야에서 ’92년도 특수시책으로 시행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때 자세한 설명 올리겠습니다. 노인시범 농장 비료 구입비 보조료 87만5천원 계상했는데 133개 경노당에 대해서 세웠습니다. 그리고 노인시범 농장으로 해서 비료 41포를 5개 경노당만 해당되기 때문에 도와드렸는데요. 이게 조금 부족한 감이 듭니다. 그래서 추경에 확보를 해서 5만원 정도씩 해서 보조를 해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경노우대 승차권 군비부담금입니다. 경노우대 승차권을 국가보조 사업으로 국비가 70%, 도비가 15%, 군비가 15%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국비 34,212,000원에 대한 15% 7,332천원을 계상해 놓았습니다. 다음은 화천군 노인회 보조비입니다. 이것은 ’92. 예산편성지침 정액보조단체 기준액에 의거해서 55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아동복지를 위한 경상비입니다. 총1억1천8백18만6천원인데요. 보육 및 아동위원 간담회 급식비입니다. 보육위원은 현재 9명이고 아동위원이 10명입니다. 그래서 19명으로 되어 있는데요. 이분들은 저희가 분기별로 간담회를 실시합니다. 여기에 대해서 점심을 한번도 대접을 못했는데요 내년도엔 분기별로 하는 것이기 때문에 식사비를 2,500원씩 계산해서 19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에 요보호아동 선물구입비입니다. 요보호아동은 소년소녀가장세대 21명과 결손가정 50명해서 71명 대상으로 해서 1인당 만원씩 계상했습니다. 그래서 71만원으로 생일 도래하는 요보호아동에게 선물이나 케�揚� 하려고 합니다. 다음은 아동복지시설 종사자 연수보상비입니다. 아동복지시설에 종사하고 있는 저희 종사자수는 풍익보육원이 6명이고, 어린이집이 5명입니다. 그래서 11명을 대상으로 해서 도교육에 의거 시설종사자 연수가 3박4일동안 매년 있어서 특지로 계산을 해서 10만6천4백원씩 해서 1,171천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요보호아동 행사참석 여비입니다. 이 요보호아동 참석여비도 도교육계획에 의해서 어린이날 중앙행사 참석자와 소년소녀가장 그림 글짓기 대회가 해마다 있습니다. 그래서 1박2일로 특지 계상해서 63만6천원 14명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어린이날 모범어린이 표창입니다. 구반원색 계상해서 16명을 했는데요. 모범어린이 10명과 민간유공자 6명으로 3만원씩 48만원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어린이날 요보호아동 위문품 구입비입니다. 풍익보육원 52명과 소년소녀가장 21명, 결원가정 29명해서 102명을 대상으로 어린이날 요보호아동에게 민원상당으로 위문품을 구입해 주려고 합니다. 다음은 육아시설보호입니다. 이것은 국가보조사업인데, 국비 80%, 도비 10%, 군비 10%입니다. 국비가 80%로 2천3백9십5만원, 도비가 10% 2백9십9만3천원, 군비 10% 2백9십9만4천원 해서 2천9백9십3만7천원을 계상했습니다. 대상은 75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소년소녀가장세대 보호입니다. 이것은 국가보조사업으로 국비 80%, 1백6십6만3천원, 도비 10% 2십만7천원, 군비 10% 2십만7천원 21명을 대상으로 207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노인복지를 위한 경상비입니다. 총 요구액은 6천2백5십5만8천원인데요. 효자효부 선발포상비입니다. 2만원씩 계상을 해서 30명해서 60만원 되어 있는데요. 이건 30명은 5월8일 어버이날 행사시 15명 각면당 3명이 되겠지요. 그리고 연말유공 민간인 15명 해서 30명 계상해서 60만원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경로주간 급식비 2,500원씩 250명 62만5천원을 계상했습니다. 그리고 다음이 모범노인 표창인데요. 여기에 맨처음에 경로당 순회교육 강사수당이 있습니다. 맨처음 제가 경노당 순회교육 강사수당 195만원 계상된 것하고 같이 연결된 것인데 ’92년도에 특수시책사업으로 은빛 청춘교실을 운영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잠깐 소개해 드리고 그 다음 설명해 드리기로 하겠습니다. 은빛청춘교실 운영계획인데요. 우리가 찾아가는 복지행정 꽃피는 노인복지 구호 아래에서 거동불편 및 오지, 산간벽지 거주노인을 찾아가는 이동교실을 운영함으로서 교육기회를 균등하게 부여하고 노인관심 프로그램을 제공해서 소외감 해소 및 자긍심을 제공시키고 경노장치 모범노인 효자효부 표창을 병행해서 경노효친사상 앙양 및 지역사회 발전하는데 기여코자 합니다. 추진계획으로서 34개 경노당에 회원수가 1천7백7십4명을 대상으로 하는데 주관은 가정복지과에서 하고 운영방법은 경노당별 년1회 순회로 이동교육을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운영교과는 건강취미, 오락, 노인관심 과목으로 되어 있겠고요. 강사는 초빙해서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은빛청춘교실과 병행한 행사로서 모범노인 표창이 들어가요. 그래서 모범노인표창 대상자는 33명을 해서 1개 경노당에 1명씩 경노당별로 가장 귀감이 되는 노인을 선정을 해서 하고 시기는 아직 정하지는 못하였는데요. 군수님 시상으로 해서 한 3만원 상당씩 해서 경노당별 총회 시 귀감이 되는 노인을 선정 추천하도록 그렇게 해서 표창을 하고 병행을 해서 효자효부 표창을 합니다. 그래서 그것도 33명인데요. 경노당별로 귀감이 되는 효자효부 1명씩 해서 경노당 교육시에 합니다. 그래서 그 훈격으로는 이분들께는 은빛효자효부패라고 해서 자부담으로 하고요. 저희가 건의할 계획인데요. 선정된 사람은 공무원 부부동반 선진지 견학해서 설악, 동해 수련원 가는 것이 있습니다. 이때 같이 추진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또 병행해서 경노잔치를 또 하는데요. 저희가 자매결연사업도 군부대라든가 단체와 자매결연을 맺어주는데요. 자매결연단체 학교 유치원과 자매결연을 맺어 경노잔치를 벌이는데 저희가 여기서 급식비가 나옵니다. 경노당 순회교육 급식비라고 해서 2,500원씩 900명이 계상이 되어 255만원이 책정되어 있는데요. 이번 예산에는 50%밖에 세워져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저희 노인인원은 1천7백48명인데, 900명이기 때문에 50%고, 이것은 다음 추경에 확보를 해서 하는 방향으로 그렇게 경노잔치도 벌이고 유희와 율동을 해서 노인분들에게 편안하고 아늑한 이런 분위기를 조성해 볼까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이 자리에서 특수시책을 제가 4가지를 갖고 먼저 소개해 주려고 했는데 시간도 짧고해서 이 정도로 말씀드리고요. 경노순회 급식비 225만원하고 모범노인 표창이 20만원인데 6천원씩 해서 33명으로 해서 저희가 계획하기는 3만원씩 해서 33명 99만원을 책정하려고 했는데 이것이 안 되었기 때문에 다음 추경때 확보토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 다음 노인회 간부교육 여비 실비 보상비입니다. 이것도 도 주관 집합교육여비인데요. 이것도 해마다 있습니다. 1박2일 춘천에서 하는데 갑지 기준해서 3만6천3백8십원씩 해서 노인회 임원 15명 54만6천원을 계상했습니다. 그리고 무의탁 노인 생일상 차려드리기입니다. 이건 작년에도 5만원씩 계상을 했는데요. 저희도 5만원씩 계상해서 65세 이상 무의탁 노인 40명을 했습니다. 그래서 200만원 계상했습니다. 다음 국고 보조사업입니다. 노인건강진단사업인데요. 이것은 국비가 80% 1백2십3만원이고, 군비가 20%해서 3십만7천원해서 1백5십3만7천원을 계상했는데요. 1차가 273명이고, 2차가 40명으로 도에서 내시된 숫자입니다. 그 다음 경노당 난방 연료비 보조입니다. 이것도 국고보조사업으로 국비가 80%로 256만원, 군비가 20% 64만원해서 32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경노당 운영비 보조입니다. 역시 국고보조사업으로 국비가 80% 614만4천원, 군비가 20% 153만6천원 해서 768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노령수당 지급입니다. 국비 80%로 30,744,000원, 군비 20% 13,175,000원에서 4,391만원을 올렸는데요. 여기에 보면 대상이 작년에 비해서 작년은 167명인데 올해는 366명으로 계상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아직까지 지침은 확정되지 않았는데 도에서 내시 내려온 것에 의해서 ’92년도에 대상자가 원래 70세 이상의 거택보호 노인으로 되어 있는데요. 이것이 ’92년도 예산에는 70세 이상으로서 자활보호 노인까지 포함을 하게 되었기 때문에 366명에 잡혔습니다. 다음은 부녀복지사업에 따른 경상비입니다. 총 금액은 19,406천원인데 부녀자 교양교육 및 경제교육이 급식비가 5,000명에 2,500원씩 1,250만원이 계상됐고 강사수당이 3만원씩 2시간해서 96만원 교육자료 VTR테이프 구입비가 10만원 그래서 총 13,560천원이 계상됐습니다. 다음은 자원봉사자 활동지원입니다. 자원봉사자기 때문에 아무것도 하지 말아야 되는데 저희 자원봉사자가 지금 40명이 되어 있습니다. 적십자 부녀봉사회원이 20명하고 봉사지원신청자 20명해서 노력봉사와 기술봉사로 구분됩니다. 노력봉사는 불우아동 시설이라든가 평화의 집 같은 불우노인에 대한 세탁 및 가사노동을 도와주는 것으로 되어 있고요. 기술봉사로는 미용협회 같은 분들이 참석을 해서 시설아동에 머리를 깎아 준다거나 또 평화의 집 같은 데는 장애자이기 때문에 머리를 깎는 것이 불편하더라고요. 그래서 저희가 올해도 깎아주고 했는데요. 자원봉사자들한테 수고를 끼치게 하고 에어로빅, 꽃꽂이, 교양교육에도 강사초빙비가 너무 빈약하기 때문에 그런 분들을 위해 많이 활용을 하고 있는데요. 그래서 이런 분들에게 점심이라도 대접해야 되지 않겠느냐 해서 40명 4회해서 40만원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여성단체협의회 간담회입니다. 여성단체협의회 회원이 여성단체장들과 기관장 사모님들 해서 구성된 인원이 26명입니다. 그래서 이걸 매월 전체는 모일 수 없고 임원진들만 모여서 1년에 월례회를 12번 합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한 다과비를 12번해서 46만8천원 총 124만8천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여성지도자 교육입니다. 여성지도자 교육은 도교육계획에 의해서 저희가 추진을 하고 있는 것인데요. 매년 사임당교육원 입교가 8명 여성개발원 입교가 4명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사임당 교육원 입교가 3박4일동안 강릉에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여비조로 해서 갑지 계상해서 87만8천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저소득 모자세대 지원입니다. 이것은 국고보조 사업인데요. 국비가 80%로 56만3천원, 도비가 10%로 7만원, 군비가 10% 7만천원해서 7십만4천원을 계상했습니다. 중학생 수험이 저소득 모자세대로 책정이 되면 중학생 수험료를 면제받게 되는데 이것이 타법에서 면제받는 학생들은 해당이 안돼요. 그러다보니까 저희군내는 1명이 해당됩니다. 그래서 저희가 내년도에 2명으로 계상을 했고요. 여기보면 교육비 부담금이라고 있고 아동양육비라는 것이 있는데 이것은 합쳐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아동양육비가 내년부터 신설이 되어서 320원씩 2명 265일 계상을 해서 내년부터 혜택을 받습니다. 6세미만의 저소득모자세대 양육비입니다. 그래서 70만4천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교육비 부담금이라고 되어 있는데요. 이것은 부녀직업 보호시설 운영비 부담금인데요. 저희가 업무보고때도 보고 드렸지만 15세이상의 관내 거주하는 여성으로서 미용양제, 미싱자수 같은 것을 배우고 싶은 사람들은 저희가 관비로 춘천여자 기술학원에 2월, 9월 1년에 두 번씩 입소를 시키게 됩니다. 그것이 1인당 부담액이 29만2천원이기 때문에 8명 작년과 동일하게 8명해서 233만6천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저소득 모자세대 위문입니다. 저소득모자세대 위문은 7천원씩 해서 10명 4회해서 28만원 계상했습니다. 그 다음 주요사업비로서 노인복지분야가 있습니다. 이것은 아1리 노인회관 증축인데요. 저희 아1리 노인회관에 위원님들도 가보셨겠지만 굉장히 사무실도 협소하기에 24만9천십원으로 해서 92.4㎥로 증축한다고 되어 있는데 이것이 ’91년도 전부 과세시가 표준액에 의해서 저희가 세우기는 벽돌스라브를 계상한 것인데요 금액이 벽돌스라브로 짓기에는 모자랍니다. 그래서 노인회관에서도 겸양철골재로 하는 것이 좋겠다하는 의견이 있기 때문에 위원님들께 말씀을 드리고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노인공동작업장 설치입니다. 이것은 국고보조 사업으로서 저희가 내년도에 국비 100만원이 도내시에 의해서 계상이 되어서 내려왔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한 50% 군비 100만원을 내서 2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이상 가정복지과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제 위원님들께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른 위원님께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희망경노당은 18개소로 파악하고 있어요.

네. 그렇습니다. 다음에 요보호아동 선물구입에서 결손가정이 50명이었는데 왜 어린이날 요보호아동 위문품 구입비에서 결손가정이 29명이냐고 하셨는데 이 차이는 사실 결손가정은 50명이지만 여기서 제일 어려운 사람으로 저희가 했습니다. 그래서 29명이 됐습니다.

저희 가정복지과가 4월 4일자로 신설되었는데 제가 아까 증감요인을 하나도 말씀을 못 드렸어요. 모두 증이지 감이 하나도 없습니다. 사실은 이것이 예산이 없기 때문에 이런 것을 수시로 군수님께 말씀을 드려서 풀보상비에서 나갔습니다. 우리 예산에는 잡히지 않았지만 그때마다 예산이 다 나간 사항인데 저희가 많이 하면 좋지요 그렇지만 예산이 갑자기 많이 드는 것 같아서 이렇게 된 것으로 압니다.

이것이 생일선물 구입비기 때문에 생일이 돌아오면 해주는 것이고 하나는 요보호아동 생일선물 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것은 다주고 생일선물 돌아오는 아이마다 1만원 상당씩 해서 주고 어린이날 유가족 위문품 구입은 그렇게 했습니다.

그리고 이석신 위원님께서 효자효부 선발 포상이 문화원에서도 하는데...

육아시설보호는 국고보조 사업인데 저희가 현재는 52명인데 도에서 내시가 되어서 55명으로 늘었어요.

그리고 효자효부 선발포상에서 문화원에서도 효자효부를 하는데 굳이 가정복지과에서도 효자효부상을 주느냐고 하셨는데 알뜰상, 장수상, 모범가정상 이렇게 저희 나름대로 계획을 세워서 잘해 보려고 한 것이 그렇게 되었습니다.

무의탁 노인 생일상 차리기 38명인데 40명이 되셨다고 하셨죠?

그리고 경노당 운영비 보조에서 33개 경노당으로 되어 있는데 왜 32개소냐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이것은 도에서 국고보조 사업은 4월말경 정도에 그때의 기준에 의해서 잡힌 것입니다. 그래서 그 기준에 의해서 도에서 내시가 내려왔기 때문에 잡은 것이지 별다른 것은 없습니다. 이석신 위원님께서 잘 지적해 주셨습니다. 저도 이것을 하면서 봉사라는 말이 저희가 시키는 교육은 재미나는 교육이 아니라 시책교육이라든가 교양교육등 딱딱한 교육이 대부분이 이루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부드럽게 하고 여성단체의 과가 생김으로서 제가 욕심을 많이 부린 것 같습니다. 그런데 과가 생김으로 인해 여성단체도 활성화 시키고 늘어난 것은 위원님들께서 먼저 심의해 주신대로 1백24만8천원은 추경때 위원님들이 심의해 주셔서 하반기에 잡힌 것입니다. 그전에는 저희는 잡힌 것이 하나도 없지만 실제로 군수님이 많이 협조를 해주셔서 풀보상비에서 많이 나갔습니다.

그것은 하반기에 잡힌것이기 때문에.

하반기에 잡힌 계획이 작년에 11,384명입니다. 내년부터는 점차적으로 내실있게 운영을 해야 도지 않을까 생각하고 또 다른 시.군에 비해서 저희가 잘 운영이 안되고 있고 또 혜택도 잘 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잘못된 것이 있습니다. 강사수당을 지적해 주셨는데 급식비로 인해서 저도 잘못한 것을 저도 인정을 합니다. 강사수당으로는 저희가 계획한 것은 유명인상도 초청하고 하다보니까 강사비가 엄청나게 많고 화천같은 오지에는 잘 오지도 않으려고 하고 감안해서 저희가 계획을 잘 세웠어야 되는데 저희 불찰입니다. 다음부터는 잘 하겠습니다. 그리고 김선신 위원님께서 질의하여 모범 노인하고 효자효부가 화천에 많으냐 말씀하셨는데 뚜렷한 효자효부라는 것이 기준이 없고 저희가 읍.면당 배정을 했는데 효자효부를 찾으면 많습니다.

사회과에서는 무슨 교육을 하는지 모르겠는데요...

저희는 춘천여자 시립기술학원에다 입소시키는 겁니다. 그래서 미용하고, 양재, 미싱, 자수에서 여성 15세 이상의 관내 거주자로 하고 있습니다.

영세 가정이 아닙니다. 원래는 1차 순위가 영세가정인데 대상자가 없어요. 8명씩이나 되는데도 올해도 6명인데 퇴소가 1명이 있어요. 그 정도로 부족한 상태입니다.

답변하시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제가 아까 말씀드린 추경에 꼭 확보토록 했으면 하는 것이 서너가지 있었습니다. 그것을 좀 신경을 쓰셔서 위원님들께 많은 부탁을 드립니다.

답변 하시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질의가 없으시면 가정복지과 소관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어제도 말씀을 드렸지만 늦도록 답변하여 주시느라 고생이 많으셨습니다. 또한 우리 위원님들 고생 많으셨습니다. 화천군 발전을 위해서 심도있게 하나씩 해결해 나가면 우리 화천군을 좀더 살찌우는 군을 만들고자 하는 그런 차원에서 심도있는 질문과 솔직한 답변이 오갔습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가정복지과장께 감사를 드리며 또 위원여러분께 고마운 말씀드립니다. 한가지 첨가해서 말씀드리면 이 위원님께서 가정복지과에 저희들이 도움을 줄 수 있는 부분이 무엇인가 하는 이야기도 좋은 말씀이라 생각됩니다. 연일 계속 예산을 심사하느라 여러 위원님들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회의를 마치고 제6차 회의는 내일 오후 2시에 개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