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종무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2차 제2소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일정에 들어가기 앞서 확인을 하고자 합니다. 어제 요청한 자료가 다 제출되었는지 위원님들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료를 받지 않은 위원님께서는 받지 않은 부분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진경 위원님 말씀하세요.

'92년도 추가경정예산 삭감부분을 가지고 각 시.군 별로 교육방송 시스템을 10개교에 해주기로 되었는데 배정학교와 배정금액을 자료로 요청했습니다. 10개교에 2천만원씩 시설을 다 못할 것 같아서 자료를 요구한 것입니다.

지금 말씀하신 '91년도 교육방송시설 확충문제는 이 자리에서 답변 드리려고 자료를 제출하지 않았습니다.

그럼 질의한 사람이 자료를 안보면 사업비가 얼마나 들었는지 어떻게 압니까? 그 시스템 해준 사업비를 좀 알려고 제출해 달라고 했는데, 내일 예결위 조정할 때까지 자료로 제출해 주십시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다른 위원님들은 자료를 전부 받으셨습니까?

제가 어제 교육비중에서 행정과 소관 1식으로 들어간 경비에 대한 상세한 내역을 요구했습니다. 학교 당 4 5백만 원씩 1식으로 들어간 내용과 행정비중에서도 한꺼번에 들어간 내역의 자료가 왜 제출되지 않았는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님들! 자료를 전부 받으셨으면 질의는 조금 후에 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1992년도충청남도교육비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 의사일정 제2항 1991년도충청남도교육비특별회계제3회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을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도 교육청관리국장님 나오셔서 1991년도충청남도교육비특별회계제3회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관리국장 이형구입니다. 존경하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2소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금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설명을 드리기에 앞서 지난번 위원 님들께서 심의. 의결하여 주신 제2회 추경이후 교육부 및 체육청소년부로부터 국고보조금 5억 9,500만원이 추가 교부되었으므로 불가피하게 추가경정예산안을 편성하게 되었으며 예산안의 내용은 실업계 고등학교 교육체제 개혁비로 9억 7400만원, 후보선수 육성을 위한 순수 경비 1200만원, 독학에 의한 학위취득 시험경비 7백만원, 사회과 교사연수경비 2백만원 등 9억 9천 5백만원을 계상 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지금까지 금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의 내용을 말씀드렸습니다만, 보조사업 목적대로 계상 하였으니 원안대로 심의 의결 해 주실 것을 바라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관리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예비심사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1991년도 충청남도 교육비 특별회계 제3회 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심사경과를 말씀드리면 1991년 11월 20일 충청남도 교육감이 제안했습니다. 금년 11월 26일 문교사회위원회에 회부되어서 제60회 정기회 제3차 문교사회위원회에 상정해서 질의 및 답변을 거쳐 의결하였습니다. 예비심사 결과는 1991년도 충청남도교육비특별회계 제3회 세입세출추가경정 예산안에 추가 지원된 9억 9천5백72만8천원 전액이 국고보조금으로서 직업교육 확충사업비 9억7천4백98만원을 비롯하여 4개 분야의 목적 보조사업에 투자되었습니다. 분야별로 세입예산을 살펴보면 교육비에 1천7백20만 5천원, 학교비에 3억2백32만4천원, 시설비 6억7천6백20만원으로 총 9억9천5백72만 8천원이며 성질별로 구분해보면 인건비가 6백13만3천원, 물건비 8백66만9천원, 경상이전비 3백93만2천원, 자본거래비가 9억 7천6백99만4천 원이었습니다. 문교 사회위원회에서는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이 전액 목적 사업별 필요경비 이외의 추가편성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이상 예비심사 결과를 보고 드렸습니다.

전문위원 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이 되겠습니다. 질의는 '92년도 예산안 심사 질의와 동시에 진행하고자하며 의결은 의사일정에 의거 12월 20일 오전에 의결하고자 합니다. 질의는 '92년도 예산안과 '91년도 제 3회 추가경정예산안을 포함하여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세요.

먼저, 어제 질의한 내용 중에 답변을 요구한 것이 있습니다. 그것을 먼저 듣고 질의를 할까 합니다.

어제 질의한 내용 중에 답변을 듣지 못한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면 어제 질의한 내용 중에 답변하지 않은 부분에 대해서 소관별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어제 유재갑 위원 님께서 질의하신 내용 중에 저희 예산서의 명시이월 사업비가 154억원이나 되고 전체예산의 3%가 넘게 책정된 이유가 무엇이냐고 질의하셨습니다. 명시이월 사업이 사실 바람직한 것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명시이월 사업의 사유를 말씀드리면 체육고등학교 설립비는 논산군에서 추진하고 있는 공설운동장 변지 수매가 지연되므로 공설운동장 착공과 동시에 해야되기 때문에 부득이 명시 이월하게 되었으며 종전 학교시설비는 저희가 이전학교를 지금 검토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대천고등학교, 태안 고등학교 같은 곳이 분리해야될 처지에 있는데, 그 사업을 확정짓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종전 학교시설비는 사업이 확정되지 않았기 때문에 부득이 명시이월을 했습니다. 진산 고등학교 시설비는, 공업계 학과로 개편함에 따라 실습실을 신축해야 됩니다. 신축하려면 일부 사유지를 매입하여 해야되는데 그 매입하는 과정이 늦어져서 명시이월을 했습니다. 또 용남 고등학교 부족교실 증축부분을 물으셨습니다. 용남 고등학교는 위원님들이 아시는 바와 같이 계룡의 3군 본부가 있는 지역의 고등학교입니다. 그런데, 이것을 중학교에 병설하고 있는데 그 지역주민들이 용남고등학교를 분리해 달라는 간절한 요청이 있어 군 당국과 학교부지를 추진 중에 있습니다. 아직 변지가 확정되지 않아 명시이월을 한 것입니다. 또한, 임해수련원 시설비, 청양교육청 청사신축, 성환도서관 신축은 지방자치전체가 실시되면서 교육위원회가 구성되어 제2회 추경에 계상했던 사업인데 이 사업이 늦어짐에 따라서 금년도 착공이 어려워졌습니다. 그래서 명시 이월하게 되었습니다. 앞으로는, 되도록 명시이월이 없도록 예산을 집행하는데 각별히 유념하겠습니다. 다음 유재갑 위원님이 세입예산 성질별 조서 중에 자산취득비 예산액을 57억원으로 계상 했는데 이것이 직접자산 취득비와 간접교육자산 취득비로 구분할 수 있느냐라고 질의를 주셨습니다. 자산취득비 57억원 속에는 천여 개 이상 되는 학교의 자산취득비가 총망라되어 있습니다. 예를 들면, 컴퓨터 구입비, 선생님들의 책걸상 구입비등으로 도 전체 각급 학교의 자산취득비입니다. 그래서 직접교육현장에 투자되는 자산취득비라고 설명드릴 수 있습니다.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지금 관리국장의 답변이 조금 미진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91년도 예산의 3%가 '92년도에 이월되었다고 하는 내용에 대해서는 애로가 있다고 하더라도 행정력을 총 동원해서 소신껏 추진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명시이월사업이 '91년도에 한해서만 그런지 모르겠지만 앞으로 종정 문제의 예산은 계&을 정확히 수립하여 예산편성해서 예산을 집행해야 하는 것입니다. 이월비가 전체 예산의 3%라고 하는 것은 안일무사 행위라고 지적하고, 관리국장께서 그 부족한 것을 말씀하셨기 때문에 앞으로는 그렇게 하지 않아야 되겠다고 하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간접교육자산 취득비도 근본적으로 장려하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이것을 좀 잘 해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예, 알겠습니다. 다음은 유재원 위원님 질의에 대한 답변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학교비예산 중에 특수학교의 2백만원 2식이 무엇이냐고 질의하셨습니다. 학교 전체를 말씀하신 것입니까? 그렇다면 다시 학교 전체에 대한 세세한 내역을 서면으로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는 특수학교 2백만원 2식이 무엇이냐고 질의하신 줄로 알고 답변 자료를 준비했습니다. 양해해 주신다면 학교비 전체에 대한 세세한 내력을 다시 자료로 준비해서 드리겠습니다.

행정과에 1식으로 들어있는 금액을 묻는 것입니다.

그것을 서면으로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다음 김진경 위원 님께서 산하교육청의 기밀비 예산액이 1억 5천만원 4억원으로 차이가 나는 이유는 무엇이냐고 질의 하셨습니다. 교육청 예산 속에 기밀비 예산은 전혀 편성한 바가 없음을 보고 드립니다. 이상 답변 말씀 드렸습니다.

다른 위원 질의하세요.

저희들도 학교를 다니고 공부를 한 처지에 교육청의 예산을 다루면서 여러 가지 얘기가 나오는 점 대단히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그러나 충청남도의 교육을 위해서는 여러 국장들이나 관계관 여러분들 보다 못할지는 모르지만 저희들도 성심껏 일조를 해서 우리 충청남도의 교육발전에 이바지하려고 여러 말씀을 하시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추경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추경예산 중 관내, 관외여비에 대해서 많은 돈은 아니지만 부족하다고 역시 계상 되었습니다. 이 부분은 설명해 주시고요, 그리고 전산실 운영에서 채점하는데 필요한 용지 한 매 당 550원 해서 3만2천5백 명에 대해 7천5백만 원을 계상 했다고 하셨는데, 이 전산실 운영을 걱정하지 않고 위탁을 하는지 추경예산에 용역비가 나간 것으로 되어있습니다. 전산실 운영에 대한 실태를 자세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지난번 추경예산에 대해 너무 방만한 경영체제가 아니냐, 불요불급한 것부터 시작하고 좀 절제를 하자는 지적을 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아직도 시정이 안되고 있는 것이 있어서 지적을 해봅니다. 추경예산에 교육감실의 접견원탁 2백80만원 짜리가 2개로 되어 있는데 불편하시더라도 집무실과 접견실로 나누어져 있는 것을 하나로 줄이시면 어떻겠는가, 또 부교육감 님의 해드폰이 계상되어 있는데 이 용도와, 다섯 분 국장님의 자가운전 30만원씩 3천6백만원이 계상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승용차가 추경에 4대 구입하도록 되어있습니다. 전용2대, 업무용 3대, 총5대를 보유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30만원 자가운전비는 승용차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법적으로 지불하도록 되어 있는 것인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알기로는 일반관서에서 승용차는 업무용으로, 국장 님들이 출퇴근하시고 업무를 보는데 사용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 내용을 설명해 주시고, 운영에 따라 차이가 있겠습니다만, 각과의 복사기가 3백 50만원씩 전부 계상되어 있습니다. 이 복사기를 한 곳에 몰아 설치하여 복사실을 운영하면 효과적인 예산관리가 되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입니다. 그리고 교육감 실에 컴퓨터 16비트 1대 레이져 프린터 2대, 비서실에 1대의 컴퓨터가 계상되어 있습니다. 모든 자료는 비서실에서 뽑아낸 수 있지 않은가 생각되는데, 이 용도를 말씀해 주시고 '92년도 예산 중 본청과 일반 시. 군 교육청에 대한 예산이 대부분입니다. 일선학교에서 피땀 흘려 교육 지도하시는 교장, 교감, 선생님들에 대한 비용은 별도 계상되어 있지 않습니다. 또, 실질적인 학습지도에 대한 예산이 전체적인 흐름으로 봐서 너무 청에 의존한 예산이 아니냐라는 생각도 듭니다. 이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께 양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91년도 예산안과 '91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을 다루고 있는데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해서 되도록 이면 여기에 관계되는 사항만 질의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그럼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세요.

이상돈 위원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예산안심사에 참석하시는 국장 님, 관계관 여러분! 대단히 수고가 많으십니다. 지난 문교사회위원회에서 원고료 7천 12만 5천원 중 2천만원을 소멸했는데 이에 지장은 없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야외물탱크 증설비 1천만원이 계상되어 있는데 그 용도가 무엇인지, 그리고 1일 몇 톤을 저장할 수 있는지 말씀해 주시고 최대 필요시 물을 얼마나 저장할 수 있는지 상세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시설을 해 놓고 예산편성을 한 것은 아닌지 묻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강모준 위원님 질의하세요.

강모준 위원입니다. 어제 제가 자료 요청한 것에 대해서 보충 질의를 드리고 나서 질의를 좀 하겠습니다. 중등교육국장님께서 어제 지방교육발전위원회는 국무총리 지시로 교육감 자문력을 맡기 위해서 '90년도부터 설치하라는 지시가 있어서 했다고 하여 설치 운영지침을 제가 요구했습니다. 교육발전심의위원회에서 구성인원, 수당지급, 1년에 몇 번의 회의를 하는가 등 구체적인 사항을 파악하여 정확한 예산을 &출하기 위해서 요구를 했던 것입니다. 자료를 보면 지역중심의 특성 있는 교육계획을 해서 지방교육발전위원회 설치운영 예산확보라는 지침밖에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러한 지시에 의해 예산 편성한 내용을 보면 총 3357만원으로 월별 280만원의 회의비를 계상 했습니다. 한 달에 2백 8십만원의 회의비가 들어간다고 하는 것은 물론, 구체적인 운영지침이 없기 때문에 국장님도 완전히 내용을 파악하셨을 런 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수당이 없는 마당에서 상식적으로 생각해도 이해할 수 없는 과다예산이 아닌가 생각하는데 중등교육국장께서는 어떤 근거에 의해서 이렇게 많은 예산을 편성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어제 말씀했던 각 교육청의 교육발전 협의회 예산 부분만 아니라 민간연구단체 운영비중 민간에 대한 경상보조 예산이 터무니없이 많게 책정된 것으로 본 위원은 파악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시간관계상 구체적으로 이것을 하나하나 질의하는 것은 생략하겠습니다. 교육행정 개선비는 당초 사립학교의 시설을 보조하기 위해 만든 것이 아닌가 생각됩니다. 그런데, 예산을 개정한 내역을 보면 본 청에서는 사립고등학교에 예산의 30%정도를 개정하고 각 교육청에서도 교육행정 개선비를 공립중학교나 국민학교에 거의 다 개정해 주고 사립학교에는 불과 10%미만 어떤 지역은 4%정도로 예산이 개정한 것을 봤습니다. 이것은 교육행정 개선비라는 항목을 설정한 본래의 정신이 예산서에 반영이 안된 것으로 보이고 본 청에서 그러한 정신에 입각하여 예산&행을 하지 않은 것으로 파악됩니다. 여기에 대해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까도 여러 위원님들이 거론을 하셨습니다만, 학교간의 차이 특히 공립학교와 사립학교의 차이를 학생들이나 학부형들의 입장에서 봤을 때는 상당히 심각한 문제입니다. 교육행정 개선비를 보면 공립학교보다 사립학교의 수가 절대적으로 부족해서 그런지, 아니면 다른 이유에서인지를 모르겠지만 예산을 편중 있게 지급했습니다. 공. 사립학교의 숫자를 말씀해 주시고 예산을 편중적으로 계상한 이유를 자세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여러 위원님들의 충실한 질의에 답변을 듣기 위해서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중등교육국장 이충식 입니다. 교육감께서 우수학생을 육성하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씀이 계셨는데 현재 도내 학생들의 성적이 최고로 저조하다 하는 말씀을 박종무 위원 님께서 하셨습니다. 그래서 제가 직접 교육감 님께 전화를 드렸습니다. 충청남도의 학력이 저조하다는 말은 사사로운 사설기관인 학원에서 모의고사를 보고 그 결과에 의해서 나온 것입니다. 이에 교육감님께서 학력증진을 시키기 위해 역점사업인 내 고장 학교 보내기 운동, 지역육성고등학교를 적극 추진하여 앞으로 충청남도 내 학생들의 학력신장을 최대한 올리기 위해 노력하고 계시다는 것을 분명히 전해 달라고 하는 말씀이 계셨습니다. 그래서 여러 위원 님들이 걱정하고 계시는 문제는 다음 본회의나 또 다른 예결위원회 같은 회의에 참석하셔서 교육감 님의 충분한 의지를 피력하실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또 그렇게 말씀하셨다는 것을 전해 올리면서, 학력신장 문제에 대해 최대한 노력을 하겠다는 것을 말씀드리며 이상 답변말씀을 드렸습니다.

연기군 행사가 20일 몇 시에 끝납니까?

4시정도가 되겠습니다.

그때까지는 예산안 심의가 끝나지 않을 것으로 보는데 시간을 내서 올 수 있지 않습니까? 아니면 오전에 잠깐 오셔서 말씀하실 수도 있고요.

김진경 위원입니다. 홍성교육청 관내에 '91년도부터 3개 학급의 적체 공업 고등학교가 설치되어 운영되고 있는데 그 학교가 오지여서 공업고등학교 선생님들의 근무여건이 아주 어렵습니다. 그래서 학교에 교원사택 짓기를 갈망하고 있습니다. 1억 5천만원 정도면 교원 사택을 지을 수 있다고 알고 있는데, 이에 대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가지는, 뱀을 잡는 그물수선비가 1백만원 책정된 것이 있습니다. 지금 절대적으로 꼭 필요한 예산도 절감운영을 해서 적은 분야에서부터 전체적인 공직사회가 씀씀이를 절약해야 하는 이때에 뱀 잡는 그물 수선비로 1백만원을 책정했다는 것은 잘못된 것 같습니다. 뱀 잡는 그물을 사서 수선하기까지의 뱀 잡은 숫자, 뱀을 팔은 금액을 상세하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박종무 위원님 질의하세요.

예, 알겠습니다.

그 다음 중등교육국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중등교육국장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박종무 위원께서 질의하신 농업고등학교의 학과개편에 따른 시설비가 학교별로 차이가 나는데 그 이유가 무엇이냐고 한 것에 대해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농고학과 개편사업은, 농업이 갈수록 기계화되고 정보화되어 가는 데에 따라서 농업교육을 현대화 하고자하는 사업입니다. 학교마다 시설비 예산이 다르게 편성되었는데 그 이유는, 학교마다 개편하는 학과가 다르고 설치학과에 따라 갖추어야 할 실습실, 실습기자개의 종류와 규모가 다르기 때문에 교육부로부터 보조금이 개정될 때 학교별로 이미 금액이 다르게 개정되어 있습니다. 주산농고는 식품가공학과 설치에 2억 6천 7백만원이고, 여기에 따라 2개 실습실 160평을 만드는데 2억 1천2백만원, 기자재 5천5백만원이 소요됩니다. 여기에는 분석실험실과 미생물 실이 설치되겠습니다. 청양농고 농업기계과 설치에는 2억 5천 5백 79만원, 실습실 2개 130평에 1억 8천만원 기자재 7천 5백 58만원으로 설치되는 실습실은 농용 원풍기 실과 트렉터를 넣는 실입니다. 다음 합덕농고의 식품가공과, 유통정보과 설비에 3억 4천 9백70만원, 3개 실습실 180평에 2억 2천 9백만원, 기자재 1억 2천70만원으로 분석실, 미생물 실의 설비됩니다. 끝으로 공주 농업고등학교는 유통정보학과 8천1백94만원,1개 실습실 100평에 3천 5백만원, 기자재에 4천6백94만원이 소요되고 여기에는 정보처리실의 설비됩니다. 이상으로 질의에 대해 답변 드렸습니다.

공립학교는 시설비나 다른 항목에서 예산을 빼서 쓸 수 있는데 사립학교는 환경개선비 아니면 빼 쓸것이 없지 않습니까? 사립학교에 자금을 더 많이 지원하여 공. 사립이 균형 있게 발전할 수 있게끔 해 주는 것이 어떠냐하는 의도에서 여쭤본 것입니다.

예, 환경개선 사업이 있기 이전에도 저희들이 중학교에 대해서는 국고를 지원해 주었습니다. 비단 환경개선 사업비가 아니더라도 국가 재원으로 시설을 해주고 있습니다. 다음 김진경 위원님이 질의하신 내용입니다. 서부지역에 공고로 전환되는 학교가 3개교 있는데 그중 결손 고등학교 교원 사택이 시급히 요청되는데 이에 대한 대책이 없느냐고 물으셨습니다. '90년도 현재 인문계와 실업계 비율이 전국 평균 68대 32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95년까지 정부가 50대 50으로 개선하고자 하는 것이 고교 체제 개혁입니다. 그간 '90년도 '91년도 투자하여 그 숫자를 상당히 좁혀 놓고 있습니다. 교원사택 건립 문제는 비단 결손고등학교 뿐만 아니라 도서 벽지를 제외한 도내 거의 모든 학교에서 필요성을 느끼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러나, 예산형편상 교원사택 문제까지는 저희들이 예산을 지원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학생 기숙사 건립이나 교원 사택 건립에 대해 신중히 검토하여 대책을 세우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박종무 위원께서 온양교육청 본 청 운영비가 45%가 증액되고 연료비가 상당히 증액되었다 하는 질의를 하셨습니다. 그것은 유독 온양교육청만 증액된 것이 아닙니다. 그 증액은 전체 예산으로 보면, 제안설명에서도 말씀드렸지만, 211억이라는 4.. 4%밖에 되지 않습니다. '91년 3월 26일을 기점으로 하여 교육자치제가 실시되어 그때까지의 교육청 예산을 전부 결산했습니다. 그리고, 그 이후에 집행되는 예산에 대해서만 예산서에 잡게 되었고, 그 이전에 집행된 것은 예산에서 제외시켰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온양교육청 뿐만 아니라 전부 40여 %씩 증액된 것입니다. 교육청 연료비가 증액된 것은, 1월부터 3월까지 연료비를 집행하고 나머지 300만원 정도를 놓고 보니 그것이 금년도 예산에 상당한 액수가 증액된 것처럼 되었고, 교육자치제가 실시되면서 교육장은 예산 편성 요구권만 있고 도교육청이 통괄 예산으로 편성하는데 있어서 계수 상 그렇게 나온 것입니다. 이상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을 드렸습니다. 그 다음 위원님이 질의하신 내용은 교원 연수원의 총무과장이 나오셔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2회 추경에 대해서 다른 위원들도 과연 집행이 어떻게 되었을까 하는 것이 관심사였고 국장께서 말씀하신 대로 상당히 절조 있게 사용하셨을 것으로 믿고 대단히 고맙게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일괄적으로 교육청이나 본 청에서 주어지는 예산, 획일적인 계통을 제외하고 정말 열심히 학생들을 위해서 나름대로 힘을 쏟아야 되겠다하는 재량적 경비가 일선학교에 상당히 적다. 청에 비해서 엄청나게 적다하는 뜻으로 말씀드린 것이지 학교비 자체가 예산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적다는 얘기가 아닙니다. 이것이 과연 일선학교에 충분하게 배려가 된 예산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관련이 없다고도 볼 수 있겠지만, 제가 일선학교에서 들은 얘기인데 각 도시마다 학생들이 자취. 하숙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청소년 문제 등을 야기 시킬 소지가 있으니 시범적으로 어느 교육도시를 정해서 기숙사를 운영하고 유효인력교사들을 배치하여 학력 증진에 힘을 쏟을 수 있는 24시간 교육체제가 될 수 있도록 하면 어떨까하는 생각에서 질문해 보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예산서를 보시면 고등학교 예산은 저희 도교육청에 들어가 있고, 중학교 예산은 각 교육청에 들어가 있습니다. 도교육청 예산에 학교비로 들어가 있는 것은 전부 학교에 지원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것은 교육청에서 어디에 써라하는 것이 아니고 교당 경비로서 저희들이 얼마를 돈으로 드립니다. 교당경비, 급당 경비, 이런 것들이 단지, 필, 묵대 입니다. 학생들의 학력신장을 위해서 지원되는 경비입니다. 저희 도 교육청 예산서에 있기 때문에 도에서 집행하는 것으로 오해하실 는 지 모르겠는데 이것은 분기별로 학교에 전달하는 전도 자금입니다. 그것을 세목별로 지정해 논 것이 아니고 배정기준에 의해 학교에 공급되는 것입니다. 그 다음, 학력신장과 학생들의 생활지도를 위해 기숙사가 필요한데 한군데라도 해 주는 것이 어떻겠느냐 하는 질문에 대해 답변 드리겠습니다. 인문계 고등학교는 대학진학이 주목적입니다. 지금 위원님들이 계신 우수한 고등학교에는 아마 학교마다 교장선생님들이 우수한 중학교 학생들을 유치하기 위해 그 학생들을 1학년 때부터 합숙을 시키면서 공부를 시키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 기숙사까지 짓기에는 어려운 실정입니다. 그래서 금년도부터는 우수한 학교에 도서실 명목으로 지원해 주고 있고, 또 동문들이 지원해 주면 우수한 학생들이 3년 후 대학진학 하는데 도움이 되지 않겠느냐 하는 뜻에서 그런 배려를 하려고 예산서에 보시면 아시겠지만 도서실 명목으로 3개교를 설정해서 계상해 놓고 있습니다. 전혀 고려를 하지 않은 것이 아니고 명목을 기숙사라고는 지금 할 수가 없는 형편이어서 도서실 명목으로 바꾸어 계상해 놓고 있다는 것을 이 기회에 말씀드립니다.

교원연수원 총무과장 신동진입니다. 아까 오전에 이상돈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원고료 7천 12만 5천중에서 2천만원 약 1/3가량 삼이 되었는데 그것 가지고 운영이 되느냐, 만약에 운영이 된다면 당초 예산에 계상된 것이 불합리하고 너무 무모한 예산이 아니냐 하는 말씀에 대해 답변 드리겠습니다. 교원연수원의 내년도 교원연수 계획은 15개 과정에서 1,920명을 연수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에 따른 총 연수시간은 3,358시간인데 이중 원고 없이 연수할 수 있는 시간은 약 553시간입니다. 그것을 제외한 2,805시간은 연수원에 출강하시는 강사님들이 원고를 제출하여 교재를 만들어 연수하시는 그러한 내용의 원고료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계상 했습니다. 한 시간당 최소한 10매씩 계상하여 원고료를 계산해 예산을 요구한 것입니다. 이것도 예산 형편상 도에서 원고료를 절감하라고 하여 그것을 감해서 최소한으로 계상한 것입니다. 저희 연수원은 작년도에 개원하여 작년 하반기부터 연수가 시작되고 있는데 다른 연수원에 비해 교재가 거의 없는 형편입니다. 이제서야 연수과정 별로 기틀을 마련하는 계제에 있기 때문에 교재발간지, 기 교재비용이 많이 소요됩니다. 이중 내년 예산에 반영한 원고료 7천여만원 중 30%인 2천여만원이 줄게 되면 교원 자질 향상을 위한 질 높은 연수를 하는데 어려움이 있고, 유능한 강사를 초빙하는데 상당한 어려움이 있습니다. 앞으로 저희들이 요청한 예산대로 승인해 주신다면 더욱더 열심히 연수원을 운영하여 교원의 질을 높여 학생들의 교육을 향상시키는데 일조 하고자 합니다. 그 다음에 연수원 소관은 아니지만 야영장과 연수원을 같은 차원으로 알고 위원님이 질의하신 야외 물탱크 증설하는데 1천만원 계상한 내용과 김진경위원님이 질의하신 뱀 잡는 그물설치비 1백만원을 계상한 것에 대해서 야영장 관계자가 출석하지 않고 있으므로 제가 대신 답변을 하도록 허락하신다면 답변 드리겠습니다.

예, 답변하십시오.

물탱크 설치비는 학생 종합 야영장에서 요구한 내용입니다. 학생 종합 야영장은 공주시 금흥동 교원연수원 바로 옆의 같은 타운 단지 내에 있습니다. 거기는 지대가 아주 높습니다. 그래서 물이 제대로 공급되지 않아 물탱크를 만들어 저장했다 쓰고 있습니다. 지금은 물탱크가 하나 있습니다. 그러나, 여름철에는 연수생과 야영하는 학생들이 아주 많은데 물이 부족하여 심한 불편을 겪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해결하기 위해 내년부터 물탱크 하나를 증설하여 저장했다 쓰면 학생들의 불편이 다소 해소되지 않을까 하여 요구한 사항입니다. 그 다음 김진경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 답변 드리겠습니다. 뱀 잡는 그물 설치비 1백만원 계상한 것은 학생들의 사고 예방을 위한 시설입니다. 야영장 건물 뒷편에 천막으로 된 막사 45개가 있는데 이것이 산 입구에 설치되어 있습니다. 여름철에는 이곳에 뱀이 많이 나와 2.5km되는 주변에 뱀 망을 쳐서 학생들이 안전하게 막사에서 잘 수 있도록 해 놨습니다. 작년에 야영장이 개원되어 전부 다 했는데 비바람에 맞아 상한 곳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내년 봄에 보수하려고 1백만원을 추가 계상한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제가 2.5km의 그물을 산 연도와 날짜 잔액이 얼마냐? 매년 1백만 원씩 보수비가 들어간다고 하는, 꼭 그렇게 할 필요성이 있느냐를 질의했는데 지금 답변한 것은 제가 질의한 것과 거리가 먼 것 같습니다.

죄송합니다. 보충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작년에 2.5km 설치하는데 4백만원이 들었습니다. 지금 일부가 파손되었고 또 파손 될 것으로 보고 1백만원을 수선비로 계상한 것입니다. 며칠 날 샀는지는 제가 자료를 보지 못해서 답변 드릴수가 없습니다. 죄송합니다.

2.5km의 그물을 쳐서 뱀을 잡는다고 하면 이건 사업가입니다. 아까 제가 물었을 때 뱀이 많이 나오기 때문에 그물을 친다고 했는데 2.5km 라는 거대한 그물을 쳤으면 막대한 뱀을 잡아 그 수익금이 엄청나게 많을 것으로 아는데 뱀 잡은 숫자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것은 뱀을 잡으려는 목적이 아니라 학생들 안전을 위해서 주변에다 약 30 40cm 높이 정도로 아주 조그마한 뱀 망을 설치하여 뱀이 들어오지 못하게 친 것입니다.

제가 이 분야에서 지적하고 싶은 것은 교육청이 후계 교육에 열성을 쏟을 것이 아니라 국민의 혈세를 받으면서 어린 학생들의 교육에는 엉망진창이라는 얘기입니다. 이것은 제가 알기로는 1년에 2회 정도 백분 가루를 주변에 뿌리면 됩니다. 그러면 1백만원 4백만원의 경비가 들지 않을 것으로 보는데 이에 대해 연구를 해 보세요.

답변이 다 되셨으면 다른 위원님 질의하세요.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관리국장님! 아까 유재원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인데 급당. 교당 지원금의 지침이 있습니까?

교당경비, 급당경비 모두 학교에 계상 되는데 급당 경비라고 하여 학급에 주는 것이 아니고 예산 배분을 하려고 보니까 기준을 교당은 전체학교에 공통이고, 급당은 학교가 크면 학급이 많기 때문에 그것을 기준을 삼기 위해 편의상 교당. 급당경비라고 한 것이고 예산은 똑같이 전부 학교에 지원되어 학장이 집행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급당경비나 교당 경비가 실업계면 실업계, 인문계면 인문계 다 동일하죠?

예, 그렇습니다.

중등교육국 소관입니다.

유재갑 위원입니다. 본 예산 심의를 하면서 몇 가지 느낀 점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교육청 총 예산액 4,965억원 중 교직원의 인건비 73.4%를 국고 보조금으로 집행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방금 위원들께서 지적한 바와 같이 우리 자녀들의 성적이 전국에서 최하위입니다. 학력신장을 위해서 267억원으로 예산액 대비 5%를 책정한 것은 본 예산 편성에 문제가 있지 않나 생각이 됩니다. 학력신장을 위해서는 우수한 교사가 필요하고 우수한 학생들이 내 고장 학교를 다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우선 학교환경개선이 급선무인데 예를 들면, 겨울철 난방지기나 하절기 각급 학교에 선풍기 설치, 화장실의 수세식 화 등 이러한 투자를 해야 될 줄 알고 있는데 교육환경 개선비를 보면 '90년도 250억 '91년도 260억인데 '92년도는 16.2%가 감된 218억을 계상한 이유는 무엇이며, 추경을 할 때 이러한 부분에 집중투자 하셔서 환경개선 사업비에 투자하도록 할 의사는 없으신 지 묻고자 합니다. 예산집행의 시. 군 교육청 예산을 보면 노임단가, 산출근거가 교육청마다 상이하고 부기 내용에 용도나, 인쇄비, 수수료 등 몇 가지의 표시도 없이 몇 백만원 몇 천만원을 편성하였음에도 도교육청에서 이것을 무사하게 승인하고 있다는 것을 지금까지 교육청 예산 편성을 대충했다고 하는 뜻이 아니냐고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여기에 대해 견해를 듣고 싶고, 실현 가능한 예산을 추경 때부터는 확실한 산출 기준과 사업비 명세서를 표시하여 편성을 하고 예산을 유용하거나 목적 외 사용이 되지 않도록 시정하여 주시기 바라며, 본 예산이 안일주의 적으로 편성되고 있다는 인상을 느끼는데, 지적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집행부는 어떻게 생각하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준비가 되셨으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재갑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먼저 대단히 송구스럽게 생각합니다. 일선교육청 예산 편성이 단가나 산출근거가 부실하게 되어 있다는 점, 저의들이 미쳐 챙기지 못한 점, 송구스럽게 생각합니다. 앞으로 이러한 일이 없도록 각별히 유념하여 이 다음 추경 때는 이러한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지도하겠습니다. 다음에 학교 운영비, 학력신장 경비를 말씀하셨는데 우리의 예산 세출 부분의 구조를 보면 물론 인건비가 73.4%를 차지하는 경비이며 학교운영비는, 7.9%는 공립학교에만 해당되는 금액입니다. 사실은 사학지원 속에는 사립학교에 대한 운영비가 계상되어 있습니다. 인건비를 뺀 금액을 합해야 됩니다. 그래서 전체 학교 운영비는 약 10%이상으로 저는 보고 있습니다. 그 다음 교육환경 개선비는 특별회계나 특별회계법에 의해 운영되는 것이고 교육부가 직접 특별교부금으로 주는 돈으로서 저희가 예산을 세우는 돈이 아닙니다. 명년도 충청남도 교육환경 개선 특별회계 자금 218억 1,500만원은 저희에게 내시되어 있는 금액입니다. 이것만으로는 사실 만족이 안되어 예산서에 이것 말고 시설비가 많이 들어가 있다고 설명 드리겠습니다. 앞으로 거듭 말씀드립니다만, 일선교육청, 산하교육청의 예산서 산출 부기가 부실하게 된 점에 대해서 각별히 철저하게 지도하여 다시는 이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개인이 쓰는 비용은 안 나옵니다.

제가 보충해서 참고로 답변 드리겠습니다. 교원의 해외연수는 대통령 공약 사업으로서 교원들의 사기 진작을 위해 전국적으로 실시하는 사업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각 도의 것을 교원연수원에서 전국적으로 총괄합니다. 또한, 저희들이 알아본 바로는 지금 여기서 해외에 나가 사전 심사하고 하는 번거로움은 이루 말할 수 없기 때문에 국내에 있는 여행 관광 회사를 통해 교원연수원에서 입찰합니다. 저렴한 가격으로 지정하는 일자에 지정의 목적을 달성할 수 있도록 교육부가 산출 근거를 세워서 얼마를 송금하라고 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그때 그때마다 송금을 하고 있습니다.

예산지침에 초등교원국외연수 일인당 경비라고 되어 있는데 여기에는 유치원부와 특수학교는 포함되어 있지 않습니다. 이것은 유치원 교사들과 특수학교 교사들의 해외 연수 경비 예산을 300만원씩 책정하라는 별도의 공문에 의해서 한 것이지 이 지침하고는 별개입니다.

도내 근무하는 유치원 교사 중에서 명년도 교육부 계획에 5명을 해외연수를 시키겠으니 예산을 300만원씩 반영 해 달라고 하여 반영한 것입니다.

이 문제는 저희들이 연수시키는 것이 아니고 교육부에서 전국적으로 연수를 시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연수경비를 책정하면 저희들이 납부만 하면 되기 때문에 300만원의 예산을 세우라는 것만 알지 다른 것은 모릅니다.

윤용일 위원입니다. 연일 질의에 답변하시느라고 수고가 많으십니다. 몇 가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사립고등학교에 상당히 심도 있게 지원하신다고 말씀하셨는데 어떤 학교는 지원이 더되고 어떤 학교는 덜 된다는 형평에 어긋난다는 소리가 있습니다. 같은 사립학교면 지원하는 금액이 동일해야 되는데 어떻게 해서 차이를 두고 지원했는가에 대해 묻고 싶고, 또한 가지는 일부 교사들의 불평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또 일부 사립학교에서 교사자격증을 가진 사람을 교육청에 전임강사로 올려놓고 실지는 교사로서 처우를 해 주며 인사기록 카드에는 전임강사로 기록하여 연금의 혜택을 못 받는 교사가 있습니다. 그래서 인사기록 정정 신청을 했는데 학교에서는 교육청으로 교육청에서는 사학재단에다 서로 미루고 있다 보니까 그사이에 교사가 피해를 많이 보고 있습니다. 이 문제는 어떻게 처리해야 되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중등교육국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담당실무과장이 불참 했기 때문에 그 문제를 조금 미루어 주시면 소상하게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으로 미루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윤용일 위원님이 질의하신 내용 중에 관리국장 소관에 대해 답변 드리겠습니다. 사립고등학교 사학 지원을 많이 한다고 하는데 왜 사립고등학교에 차등 지원이 되고 있느냐, 그 이유가 무엇이냐고 물으셨습니다. 사립학교 지원을 예산 항목에 사학재정 결함 보조금 명목으로 나가고 있습니다. 보조금 지원 기준은 예를 들면 24학급 학교를 운영하는데 교원 T.O를 책정합니다. 그리고 교원의 봉급, 학교 당 경비 급당 경비를 계상합니다. 그 학교를 운영하는데 예컨대 5억원이 든다, 그런데 학교 학생이 2천명으로 학생들에게 받는 수업료는 1억이라 할 때 저희들이 사립학교 재단에서 부담한 금액을 합하여 부족한 부분을 보조해 주게 됩니다. 학생 수가 많은 학교는 조금 덜 가는 경우가 있고 재정이 튼튼한 재단에서 지원을 하면 그런 지원금이 적게 갑니다. 그런 경우 외의 전체적인 학교 운영하는데는 똑같은 경비가, 숫자로 똑같은 것이 아니라 그 규모는 따라서 똑같게 나간다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러면, 하나도 지원을 받지 않는 사립고등학교가 있습니까?

저희 관내에는 2개학교가 있습니다. 한국화약에서 운영하는 천안의 북일 고등학교와 공주의 한일 고등학교가 있습니다. 그 두 학교는 재정 결함 보조금을 안 받고 있고 본인들이 희망을 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리고 교육환경 개선 사업비로 주는 것은 시설이 나쁘면 학생들이 피해를 보기 때문에 본인들의 의사에 불구하고 보조해 주고 있습니다.

교육청 각 국장님들 수고 많으셨습니다. 오늘 본 예결 안 심사의 심의를 모두 종결하기 위하여 본 위원은 질의답변 모두를 마치고 원만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종결을 정식으로 동의합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들 없으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92년도 충청남도 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과 '91년도 충청남도 교육비특별회계 제3회 세입세출추가 경정예산안에 대한 질의 토론을 종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예산안에 대한 충실한 심사와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위원 님들이 심사한 내용을 토대로 계수조정 소위원회를 구성하여 운영하고자 합니다. 계수조정 소위원회는 제2소위원회 위원 열 분으로 여섯 분의 위원이 수고하여 주시도록 하고자 합니다. 여섯 분의 위원 지명을 위원장에게 위임하여 주신다면 본 위원장이 지명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들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지명을 하고자 합니다. 김진경 위원, 공균 위원, 유재갑 위원, 강모준 위원, 김좌영 위원, 전영준 위원님과 본위원장, 전문위원이 참여하여 계수조정 소위원회 활동을 하고자 합니다. 내일 소위원회는 휴회하고 계수조정 위원만 나오셔서 계수조정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2차 제2소위원회를 마치고 제3차 소위원회는 12월 20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게 됨을 알려드립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