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선신 의원 발언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제5차 예산결산 특별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1. 1992년도 예산안(화천군수) 맨위로

재무과장 최만집입니다. 존경하는 최덕규 예산결산 특별위원장님! 그리고 예산결산 특별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92년도 예산심의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오늘도 저희 재무과 소관 ’92년도 예산안 심의해 주시는데 대하여 감사를 드립니다. 위원님께서 주지하시는 바와같이 저희 재무과는 사업을 시행하는 과가 아니고 주로 사업을 시행하는 과의 예산편성된 내용을 집행해 주고 차량을 지원해 주고 근무할수 있는 분위기를 조성해 주는 청사유지 관리 업무가 대부분입니다. 그 중에서 내년도에는 주요사업으로 저희과에서 추진할 것이 간동면 청사 신축 예산이 요구되어 있습니다. 저희 재무과에서 요구한 ’92년도 예산안을 분야별로 심도 있게 검토하여 주시고, 또 저희가 요구한 사항을 승인해 주시기를 바라면서 저희과 예산안을 구체적으로 설명해 올리겠습니다. 먼저 재무과 세출예산은 16억6천9백11만6천원이 되겠습니다. 분야별로 설명을 드리면, 먼저 인건비입니다. 인건비는 재무과 정원이 33명입니다. 33명에 대한 급여가 1억4천2백8십1만4천원, 상여금이 6천9백2만7천원, 정액수당이 8천5백8만9천원 그리고 저희 사무를 보조하기 위해서 일용원이 9명 있습니다. 거기에 따른 일용인부임이 1천6백8십만원 사무보조입니다. 그리고 기타 일용인부임이 있습니다. 이것도 역시 종합토지세, 촉탁등기, 수복지역업무를 담당하는 직원으로서 인건비가 1천5백75만원이 되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인건비가 3억2천9백48만원이 예산에 요구가 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관서운영비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관서운영비는 저희 재무과에 업무를 수행하기 위해서 계상되어 있는 내역입니다. 수당이 1천2백50만6천원, 시간외 근무수당입니다. 그 다음 복리후생비라고 여기에는 정액급식비, 체력단련비, 가계보조금, 효도휴가비, 연가보상금등 해서 7천8백89만2천원이 계상이 됐습니다. 다음 정보비가 3백7십3만2천원이 계상되어 있는데 이것은 5급 공무원 과장에 대한 정보비가 월 15만원씩 해서 계상되어 있고 세무공무원은 월 2만3천원씩 수당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기관 판공비가 66만원인데 이것은 실과소에서 각 월5만5천원씩 판공비가 계상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제세공과금이라 해서 자동차세, 자동차보험, 검사료 군청 차량이 되겠습니다. 이것에 대한 것이 1천4백11만4천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시설장비 유지비가 전산장비 유지, 청사유지, 전산장비 단말기 유지비 이렇게 해서 1천1백39만3천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관서당경비에 공무원에 대한 급량비, 관외출장여비, 사무용품비, 사무기기 구입비등에서 2천8백54만2천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수용비입니다. 전기안전진단, 보일러 세관검사비가 연간 480만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공공요금이 되겠습니다. 전기, 수도요금, 회선사용료등해서 4천8백27만1천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연료비입니다. 난방용 연료비, 하계 냉방용 연료비 해서 1천5백만3천원이 계상됐습니다. 그 다음 차량비입니다. 저희가 보유하고 있는 차량 16대를 연간 운영비용으로서 4천1백25만2천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관서운영비가 총 2억9천5백91만5천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기본경상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지방수입 관리입니다. 지방수입관리에 수당이 1백26만원이 계상이 되어 있는데 분야별로 보게되면 지방에 심의 위원 수당이 6십6만원, 우수읍면 시상금이 6십만원해서 126만원이 계상되어 있고요. 그 다음 여비가 2천4백80만원이 계상되어 있는데 여기에는 재무과에 근무하는 직원 월액여비가 월 5만원씩 해서 계상되었고 체납액 징수, 세무조사등 해서 5백만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수용비가 수입증지, 각종지방세 서식 인쇄, 전산용지등해서 4백74만7천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위탁금이 6백49만2천원이 계상되어 있는데 저희 자체에서 처리하지 못하는 전산 출.입력 상태에 따른 부담금입니다. 이것은 도 전산실에 납부하는 금액입니다. 연간 자동차세등은 입출력시키는데 필요한 위탁금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일반회계 관리에 2백52만원이 계상되어 있는데 이것은 순수하게 일반회계 관리에 각종 서식 인쇄비하고 각종 장부구입, 그 다음 ’91년도 세입세출결산서 작성하기 위한 인쇄비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 영선관리입니다. 영선관리 예산이 1천8백31만2천원을 요구했습니다. 청사관리용품 구입비가 2백89만1천원이 되고 그 다음 공과금과 소방안전 협회비 해서 3만6천원이 들어갑니다. 그리고 출연금으로 지방청사 공제회비에 1천5백38만5천원이 지방공제 납부금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물자관리입니다. 물자관리에 75만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자동차 검사 수수료가 25만원 차량정비를 주로 군에서 정비하기 위해 공구셋트 1셋트에 50만원해서 75만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재산관리입니다. 재산관리에 6백80만원이 계상되어 있는데요. 6백80만원은 수용비 성격이면서 수용비 및 수수료입니다. 재산대장을 일부 정리하고 국.공유재산을 가지고 있는 국.공유재산에 대한 관리를 하기 위해서 필요한 예산입니다. 분할 측량이나 경계 측량, 현황측량을 할 때 필요한 경비, 그리고 재산의 취득 처분시 필요한 감정수수료 포함해서 6백8십만원입니다. 다음은 지적관리입니다. 지적관리는 1천4백8십3만8천원이 계상되어 있는데요. 수당이 48만원이 되겠습니다. 금년에 특별조치법이 끝납니다만 내년에 2회 정도는 위원회를 개최해야 됩니다. 공유토지분할 위원회도 2회정도 개최해야 되기 때문에 여기에 따른 수당을 48만원 계상을 했습니다. 수용비 및 수수료에 특별조치법에 대한 공고료, 지적민원 측량비 여기 측량비는 주로 지적불일치분에 대한 측량수수료가 됩니다. 지금 우리군 관내에 지목불일치 지구가 상서면 다목지구하고 사내면 사창리 지구, 사창리는 사내면으로 가다가 다리를 건너기 전에 지적불일치 지역이 있습니다. 이 지역에 대한 측량수수료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지적민원을 처리하기 위한 대장용지 및 각종증명용지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특판비가 2백40여만원이 있는데요. 이것은 앞에서 말씀드린 특조법 위원회와 공유토지분할 위원회를 운영하는데 필요한 예산이 48만원 들어가고 나머지 200만원을 특조법이 금년에 끝나게 되면은 보증인을 많이 하신 분은 8년간 하시고 적게는 1～2년 이렇게 하신분들이 계십니다. 이분들은 장기간 동안 무보수로 보증인을 하시느라 수고를 하셨다고 해서 저희가 1만원짜리 기념품이라도 사서 드릴까 해서 예산에 계상해 놓은 것입니다. 다음은 경상사업비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지방수입관리입니다. 지방수입관리에 3백만원 예산이 계상되어 있는데 이것은 저희 세무활동을 위한 정보비입니다. 정보비에 대해서는 구체적으로 말씀 안드려도 잘 아시리라 생각되기 때문에 그냥 넘어 가겠습니다. 그 다음에 회계관리에 50만원이 있는데 저축기관과 개인 학생에 대한 시상이 있습니다. 매년 10월달에 시상을 하는데요. 시상금으로 50만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 물자관리에 5천4백만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물품구입비입니다. 차량을 구입하기 위해서 계상한 것입니다. 차량은 티오가 새로 내려와서 한 대 사는 것하고 노후차량 구입한지 4～7년이 지난 차량을 4대 교체하기 위해서 필요한 예산입니다. 다음은 주요사업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주요사업은 총 2억4천2백9십만2천원을 계상했는데 우선 영선관리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영선관리에 9억4천2백9십만2천원은 전액 영선관리에 계상이 됐습니다. 간동면 청사를 신축하는데 7천8백만원, 그 다음 화천읍 청사신축후 조경비 3천만원해서 8억1천만원이 계상이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부대비라고 해서 면청사를 지으려면 설계를 하고 공사 감독 감리하고 2천2백9십만2천원입니다. 그 다음 토지매입비가 1억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화천읍 청사 향교부지 매입비를 추가로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재산취득세 1천만원을 계상했는데 이것은 저희가 구내식당을 내년부터 운영을 하는데 필요한 식탁, 의자, 냉장고, 찬장, 조리대등 기타 주방기구 구입비로 1천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이상 ’92년도 예산안을 설명 드렸습니다만 설명중 부족한 점이 있으시면 질의를 해 주시면 보충해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 질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석신 위원입니다. 먼저 지방수입관리에 대한 경상비 사업에서 체납액 정리의 월액여비가 5만원씩 해서 33인이 12개월해서 9백8십만원 나머지 체납액 정리가 5백만원이 여비로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5백만원에 대한 여비가 우리가 실질적으로 체납액이 타 시군에 비해서 제일 건전한 입장에 있는데 이 체납액 정리를 전제로 봐서는 5개읍면 재무계에서 처리를 할텐데 굳이 여비가 5백만원씩 들어가야 되는지에 대해서 자세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물자관리에서 관용차량 구입비가 다섯 대 인데 신규는 어느 차량에 대한 사항이고 차종은 어느 차량인지 교체하는 4대는 어느 과에 어느 차종으로 얼마씩 되는지 구체적으로 자세하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로 일반회계 관리에서 세입세출결산서 인쇄비 1백15만원이 전년도에는 계상이 안됐었는데 올 ’92년도에는 세입세출결산서를 인쇄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어떻게 예산서에 세워있지 않은지 그 사항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 지적관리에서 수복지역내 소유자 미복구 공고료입니다. 올 12월 말일부로 미복구에 대한 모든 것이 끝나는 걸로 알고 있는데 끝나는 이 마당에 다시 미복구 공고료를 2백만원씩 추가로 해야할 사항이 있는지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토지대장 등본 용지가 2백22만8천원인데 박스당 4만9천5백원씩 5박스인데 다섯 박스 사 가지고 5만원씩만 잡아도 25만원 밖에 안되는데 어떻게 2백22만8천원인지 매달 다섯박스해서 12달을 써야 되는 것인지 자세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청사내 주요사업조서에 청사 구내식당 비품구입 관계에 대해서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물론 우리 공무원들에 대한 후생사업으로 식당을 운영하는 것은 좋은 일인줄 압니다. 따지고 보면 더 먼저 되었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과연 이 식당운영 관계에 있어서 어떠한 방법으로 해야 할 것이며, 식당이 생김으로서 직영으로 운영해서 1천만원씩의 집기를 구입해서 계속 사용 및 운영될 방법이 있는지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그러면 지금까지 위원님 질의에 대하여 관련 실과장께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 최만집입니다. 질의에 대한 답변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김선신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제산세에 1/3에 해당하는 예산이 지방세수증대 하는데 투자가 된다하는 말씀이 계셨는데 물론 저희가 인건비까지 하면은 그것도 안됩니다. 재산세가 다 들어가도 실제로 저희가 계산을 하면 적지만은 부분적으로 저희가 요구한 사항을 위원님들이 보시기에 과중한 것으로 보시는 것도 있을 줄 압니다. 저희가 여기에 대해서 많다 적다기 보다는 저희대로 일단 요구를 했습니다. 위원님들이 보시고 적절한 수준이 어디겠느냐 하는 수준에서 인정을 해 주시면 그대로 추진을 하겠습니다. 다음에 이석신 위원님께서 체납액 징수분야에 5백만원의 여비에 대해서 질의해 주셨습니다. 역시 이것도 김선신 위원님의 질의와 같은 내용이 되겠습니다 만은 일단 5백만원은 소요되지 않느냐 이렇게 보고서 편성했습니다만 최소한으로 운영하는 방향으로 하고 실제 부분적으로 읍면 직원들은 월액여비만 주고 관외여비를 계상을 못해주고 있는 실정이기 때문에 다소 읍면직원들이 관외 체납액 징수를 가기 위해서는 본 예산을 같이 사용하게 된다 하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다음은 물자관리분야에서 신규 차량을 사는 것은 이렇게 되겠습니다. 금년에 티오가 새로 책정이 됐는데 1900cc로 기관장차 군수차가 새로 내려오고 여기에 따라서 의회 의장 전용차로 1900cc가 내려왔는데 그것은 차종을 로얄 프린스 1.9로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거기서 제가 잠깐 말씀드리겠습니다. 신규가 1대인데 의장님차가 이미 들어 있으니까 문제가 아닌데 여기서 신규 기관장 차로 군수차를 새로 사겠다는 이야기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의전용차로 군수차가 되겠습니다.

현재 군수께서 가지고 계신 차는 실질적으로 보면은 아직까지 교체할 수 있는 여건은 안된걸로 알고 있는데요.

예. 안되는데요. 의전용 티오가 있기 때문에 의전용으로 돌리고 군수차를 새로 1900cc로 사겠다는 이야기입니다.

현재 차를 의전용으로 돌리고 새로 사겠다?

교체 차량은 민방위 차량하고 덤프트럭이 오래 됐습니다. 민방위 차량도 오래 됐고...

민방위차는 어떤 것으로 삽니까?

민방위차는 현재 민방위차와 같은 차종으로 삽니다. 앰뷸런스형이죠. 긴차로요.

현재와 같이 6인승 짜리 말입니까?

예.

덤프는 몇 톤짜리입니까?

덤프 차량을 현재 4.5t을 가지고 있습니다만 저희가 이것을 좀 큰걸로 8t짜리를 구입하려고 합니다.

8t짜리는 흙 같은 것을 싣는 것 말입니까?

예. 그리고 겨울에 제설용으로 큰차를 사려고 합니다. 재설 겸용으로 하려면 앞에다 별도로 제설기구를 달아야 합니다. 4.5t을 금년겨울에 사용해 볼까 했는데 차가 힘이 없어요. 차량도 오래됐고 해서 도저히 불가능합니다. 이왕이면 교체하는데 큰차로 해서 제설도하고 활용하는 뜻입니다. 그 다음에는 식량증산차입니다. 이차도 구입한지 7년이 됐는데...

이 차는 산업과 차입니까?

아닙니다. 저희가 차는 풀 관리하고 있습니다.

예. 알았습니다.

차명은 민방위차, 식량증산차라 하지만 말입니다.

어떤 차종입니까?

그것은 짚차형입니다. 뒤에 문 막힌 차입니다.

예. 알았습니다.

그 다음에 하나는 보건소에 앰뷸런스가 되겠습니다. 보건소 앰뷸런스가 오래 됐어요. 거의 10년 가까이 되갑니다. 노후돼서 한 대 교체해야 합니다.

거기에서 제가 추가해서 한말씀 드리겠습니다. 우리 관용차를 사는 것은 면세조항이 없습니까?

예. 있습니다. 면세가 다 됩니다.

이것이다 면세가격입니까?

예.

알았습니다.

다음은 결산서 인쇄비에 대해서 말씀이 계셨는데요. ’90년도 결산서 인쇄는 금년에는 관서당 경비에서 지출이 됐습니다. 다시 말씀드려서, 관서당 경비라 하는 것은 여러 가지 포함돼 있습니다. 급량비, 여비등이 있는데 저희과에서 써야할 예산에서 별도로 예산에 계상이 되어 있지 않아서 관서당 경비에서 1백만원 지출을 했는데 그래서 ’92년도부터는 예산에 계상을 해야 되겠다 해서 요구를 했습니다. 그 다음에 지적관리에 공고료, 추가소요분은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저희가 접수를 해가지고 공고를 3개월동안 하는데 3개월로 끝난게 명년 1월 중순쯤 심의를 합니다. 그런데 3개월 끝난 다음에 또 ’91년 10월, 11월, 12월에 저희가 접수해 놓은게 또 있습니다. 건수는 확실하게 기억은 못합니다만은 요즘 들어오는 건수는 많이 있습니다. 금년 12월말까지 접수 완료 해가지고 내년 연초에 가서 다시 공고를 해야 되기 때문에 공고료를 저희가 요구를 한 것입니다.

’92년도 세운 공고료는 내년을 겨냥해서 하는 공고료 입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12월말까지 신청은 할수 있습니다. 특별조치법에 의해서 12월말까지 신청을 하면은 신청서를 받아 가지고 3개월 동안 저희가 공고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공고료가 필요한 것입니다. 그 다음에 토지대장 등본에 대한 소모량이 여기에 4만9천5백원에 45박스를 저희가 요구를 해 놨습니다. 인쇄가 잘못됐습니다. 45박스입니다. 죄송합니다. 그래서 2백2십2만7천5백원을 해 놓고 있습니다.

1박스에 용지가 몇장이나 들어 있습니까?

2천장 들어있습니다.

이것은 필지별로 해야 됩니까?

그렇습니다.

화천군 관내 전체적인 이것이 해당 읍.면으로 나누어줍니까?

나누어주지 않고 저희군에서 사용하고 있습니다.

2천장이면 9만장이나 되는데 이 정도 많이 들어갑니까?

민원 건수에 따라서 늘어납니다.

올해 등본 용지가 나간 것이 몇 장이나 됩니까?

금년에 약 10만장 정도...

그렇다면 이것 갖고는 모자라지 않습니까?

현재 재고량이 조금 남아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알았습니다.

그 다음 구내식당 운영방법에 대해서 말씀이 계셨는데요. 구내식당을 저희가 금년에 운영을 할까하고 추진을 했었는데요. 구내 식당에 투자한 투자비에 비례해서 사용료를 받아야 되는데요. 사용료가 너무 과다하게 판정이 됩니다. 그래서 금년에 준비를 하다가 미처 못했습니다. 그리고 또 식기도 각종 식탁이나 의자, 냉장고, 싱크대, 조리대, 선반, 찬장, 그런게 전혀 설치 안돼 가지고 금년에 저희가 못했습니다. 물론 운영을 하는데 저희가 직영으로도 생각을 할 수 있겠습니다만 직영으로는 사실상 운영하기가 다른 시.군보다 어렵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내년에 여기 예산요구된 것이 통과가 되어서 승인이 되면은 저희가 물품을 준비를 해 놓고 여기 들어와서 입주를 해 가지고 관리를 하면서 식당운영을 해 볼까 합니다.

시책은 좋다고 봅니다. 물론 본청에 있는 공무원을 위해서 시간절약도 되고 편리하지만은 구내식당 운영을 직영으로 할수 없다는 판단은 누가 결정했는지 그것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장선에서 자율회가 있습니다. 그 회의에 제안을 해 봤는데 자율회에 의해서는 인력 및 여건상 운영 할 수가 없다. 이렇게 판단이 됐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이것이 우리가 물론 후생복지 사업으로 좋은 사업이라고 판단이 되는데 문제는 용두사미 격으로 사업이 되어서는 안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1,000만원씩 이러한 예산을 들여서 하는데 이것도 사업이기 때문에 다른 사람이 위탁이 돼서 들어왔을시 그 사람이 운영이 안된다면은 결국은 1,000만원씩 들여서 시설을 해 놓고 운영부실로 군재정 손실만 가져오는 결과를 초래하지 않을까 우려되는데 그것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재무과장에게 보충 질의를 하고 우리 이 위원에 대한 답변을 총괄적으로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제가 생각하기에는 말입니다. 우리 본청 직원이 전부다 식당을 이용하면은 될는지 모르겠어요. 앞으로 직원들이 과연 구내식당에서 저렴한 가격으로 애용한다는 무슨 지침이 없습니까? 만일 식당 차려놓고 우리 공직자들이 자기 가정에서 먹으면 운영이 안된다고 보는데 어떻게 생각합니까?

먼저 이석신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과 양위원님 질의사항을 함께 설명을 올리겠습니다. 식기나 이런 것은 안사주고요. 위탁을 준다면은 위탁받은 분이 식기나 각종 그릇은 가지고 들어와야 됩니다. 다만 저희가 해주는 것으로 식탁, 의자, 냉동기, 싱크대, 조리대, 찬장 이런 정도에서 해주고 그릇은 개인이 가지고 들어와서 하는 걸로 보고 있습니다. 그렇게 저희가 생각하고 있고요. 이것을 운영을 하는데 과연 이것만 가지고 운영이 되겠느냐, 양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같이 설명을 올리겠습니다. 본청 전직원이 약180명 있습니다. 이 사람들이 전부다 식당을 이용해서 점심 한끼만이라도 180명이 다 먹어 준다면은 식당이 잘 운영될 겁니다. 그러나 전 직원이 다 먹지 않더라도 1/3정도는 여기서 먹을 것이 아니냐, 그래서 60～70명 정도로 보고 있습니다. 여기서 염가로 지급해 져야 되기 때문에 시중처럼 비싸게 받을 수 없기 때문에 염가로 제공해야 하는 문제가 있고 그래서 여기에다 무엇을 첨가를 시켜 줄려고 하는데 구내식당을 하는 분에게 이것은 저희 안입니다. 아직 확정된 것이 아니고요. 매점을 해서 음료수, 겨울에는 커피등 이런 것을 팔도록 하고 그 다음에 매점 설치 해주는 동시에 자판기 운영도 할 수 있도록 하고 담배 판매도 할 수 있도록 하는 등 우리가 제도적으로 장치를 해주지 않고서는 위탁해서도 식당이 어렵다. 우리가 깊이 있게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 이 분야에서는 만약 식당을 경영을 하게 되다면 위원님들이 자문을 받아 가지고 위원님들이 좋다고 판단이 내려 졌을 때에 그때 가서 구체적으로 보고안을 마련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그것이 타당성이 없다고 하면은 저희가 예산이 서 있더라도 즉시, 구입 안하고 타당성을 검토를 받은 다음에 저희가 구입하는 방법으로 추진하겠습니다.

간단히 말씀드리겠습니다. 그 항목에 보면은 공무원 사기앙양책이라 해가지고 그런면에 예산이 책정된 것으로 아는데 혹시 식당운영 할적에 화천군청에 소속된 공무원만이라도 식대를 받는데 반액을 받고 반액은 사기 앙양책으로서 한번 생각해 봤습니까?

저희가 생각만 한 것은 각종 수당에서도 나왔습니다만은 급식비를 한달에 5만원씩 공무원들에게 지출하고 있습니다. 그것만해도 구내식당에서 점심 먹는 것은 해결이 되지 않겠느냐, 이렇게 봐서 그런 것은 검토를 안했습니다.

이병규 위원입니다. 일을 많이 하시느라 연구를 많이 했는데 저희가 잔소리 같아 죄송합니다만은 제가 간단하게 두가지만 말씀 올리겠습니다. 공유재산 측량 및 감정료 5백1십만원 계획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는데 ’91년도에 없었던 사업인데 ’92년도에 사업을 할 필요가 있는 사업인지 말씀해 주시고, 두 번째는 수복지역내 마무리 보증인 예우 관계입니다. 사업계획을 자세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공유재산 관리하는데 측량비가 올해 계상이 되어있습니다. ’91년도에는 일부 계상이 되어 이어서 저희가 측량을 하고 있고 이것은 계속 읍면에서 측량요구가 들어오고 있기 때문에 여기에 따른 비용이 5백만원을 요구했는데 이렇게 몇 필지냐 하는 것을 답변하기가 어렵습니다 만은 민원이 계속 늘어나기 때문에 앞으로 측량을 해야 될 것이 많이 있다 하는 그런 뜻에서 계상된 것이고요. 보증인 예우는 정원이 200명입니다. 그중에 현재 153명 지금 위촉이 되어 있습니다. 지금 예우라고 하는 것을 아까 말씀드렸습니다 만 1만원 상당의 기념품 정도로 해 주면은 좋겠다 하는 그런 취지에서 요구했는데 길게는 8년에서 짧게는 1년동안 수고하신 위원들의 노고를 치하하는 뜻에서 한번 순회를 하면서 읍면 단위로 이렇게 보증인 위원님들을 모아 놓고 위로에 말씀을 드리면서 이런 선물을 전달할까 해서 추진을 하려고 요구를 한 것입니다.

홍재준 위원입니다. 과장님 수고하시는데 두가지 질의를 하겠습니다. 은닉세원 발굴 및 탈루세원조사 부분이 되겠습니다. 이것 좋은 얘기입니다. 많이 탈루되어 있는 세원을 조사해서 우리의 지방자립도 제고할수 있고 또 세수증대도 될 수 있다는 점을 본 위원도 동감입니다. 다만 여기서 문제가 되는 것은 30회로 한 것은 무엇입니까? 탈루세원 조사를 30회 하겠다 30회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고 무엇 때문에 30회를 했느냐 필요성 이것에 대해서 소상하게 말씀을 해 주시고 그리고 탈루세원 포착에 대한 시책이 있을텐데 그 시책을 이 자리에서 말씀해 주세요. 이상입니다.

30회라고 한 것은 그 어떤 규정이 없습니다. 저희가 예산을 편성하기 위해서 편의상 월 2, 5회 정도 많이 가면 3회가고 적게가면 2회정도 나가는 걸로 봐서 30회 이렇게 해 놓은 것이지 기준이나 지침이 되어 있는 것은 아닙니다.

30회를 하겠다고 하면은 정확한 계획이 뒷받침 되어서 예산요구가 되어야지 추측으로 그렇게 하겠다는 식으로 되어서는 안된다고 생각하는데 어떤지요?

저희가 추측을 해가지고 예산편성을 요구한 것은 아닙니다. 최소한도 이런 준비는 있어야지 않느냐 이렇게 저희가 생각을 했는데요.

그러니까 제가 여기서 말씀드리는 것은 이것은 예산안이기 때문에 예산이니까 정확한 수치는 안들어가도 어느 정도 30회에 대한 근거에 대한 정확성을 기할 수 있는 숫자가 되어야지 추측으로 해 주먹구구식으로 요구된 것이 아닙니까?

그런 것은 아닙니다. 저희가 년간 30회를 해 났지만 30회 더 나아갈수도 있습니다. 그건 30회를 못을 받아놓고 30회만 한다 그런 것은 아닙니다.

시책은 어떤 시책을 써서 탈루세원을 발굴하려고 합니까? 그 시책에 대해서 말씀해 주십시오.

세목별 다 다릅니다. 많은 취득세 분야에 대해서는 많은 마을에 나가서 이장이나 주민으로부터 변동사항을 조사를 해야 되고 그 다음에 등록세는 저희가 법무사 그 다음에 중개인 사무소 이곳을 가서 전부 조사를 합니다. 그 외에 주민세 중에서 소득할 주민세 같은 것은 춘천 세무서 그리고 한국전력 본사까지 올라가서 세무 조사를 해야 합니다. 관내에 있는 법인은 관계없습니다 만은 관외에 있는 법인이 있습니다. 그런 법인에 대해서는 현지에 가서 재산 조사나 이런 것을 저희가 나가서 직접합니다.

알았습니다. 그건 공통사항이고 재무소관 과장님으로서 탈루세원 조사에 대한 특별한 시책과 연구가 있어야 하지 않느냐 그런 차원에서 물어봤는데 좀 연구하세요. 그건 공통사항입니다. 그건 다 알고 있어요.

연구를 많이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지적관리 부분이 되겠습니다. 지적불부합지측량 수수료 510만원 170필지라고 했지요. 균일하게 말입니다. 이렇게 그 균일하게 책정된 이유는 무엇입니까?

이것은 기준인데요. 이것을 더 많다 적다하는 걸 지금 측량을 할 수 없기 때문에 필지 수에 의해서 평균 30,540원이 하나의 표준치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30,540원을 계상해 놨습니다 만은 실지로 가서 측량을 하면 이보다 더 나올지 적게 나올지 그것은 현지에 나가서 조사를 해 보야 됩니다. 현재로서는 필지만 나와 있기 때문에 기준에 의해서 했습니다.

알았습니다. 한가지 더 질의하겠습니다. 주요사업 부분이 되겠습니다. 화천읍 청사 부대시설 공사부분이 되겠습니다. 시행기간이 92년 4월부터 92년 10월 말로 되어 있습니다. 지금 청사도 짓지 않았는데 현재 올린 이유는 무엇입니까? 10월말로서 할 수 있고 추경에 다룰 수 있는 문제인데 이것을 내년 4월달부터 10월달까지 시행기간을 정해 나 있는데 지금 건물을 짓지 않는 입장에서 3천만원이나 부대시설을 계상을 할 필요가 있습니까?

이것은 금년에 설계가 되고 그러면 금년에 예산을 확보해서 계상을 해야 되는데 화단이나 부대시설 울타리 이런것에 대한 설계를 못했습니다. 왜 못했냐면 설계 회사들이 일이 바쁘다고 해서 못했는데 년초에 가서 발주하면 3～4월에 가서 읍사무소가 10월에 준공예정으로 있는데 거기에 맞추어서 이루어져야 하기 때문에 저희가 당초예산에 요구를 했습니다.

그렇게 긴요한 것은 아니지요?

그렇습니다. 그리고 본 예산에서 안되면 추경에 가서 확보하기가 어렵기 때문에 본 예산에 내놓은 것입니다. 추경에 가서 100～200만원 같으면 또 어떻게 되겠지만 3,000만원 이렇게 된다면 내놓기가 어렵거든요. 그래서 내놓은 것입니다. 그렇게 양해해 주십시오.

다시 위원님 추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까 이병규 위원님께서 말씀하여 주셨는데 지적관리 부분이 되겠습니다. 수복 지역내 마무리 보증인 예우 운영 200명에 만원씩 예우라고 하셨죠. 만원이라면 예우가 되겠습니까?

글쎄 예우라고 하는 것은 크게 생각하지는 못하고 있습니다. 예산이 위원님들 보시기엔 너무 적지 않나 이런 뜻인 것 같은데 조그마한 기념품이라도 하나 할까 해서...

8년동안 고생하셨다고 했죠? 8년 고생이 만원을 예우라고 보겠습니까? 8년동안 무보수 한사람을 이제 마무리가 예우를 만원이라 좀 심기일전하시기 바랍니다. 도대체 이렇게 해서는 안되죠. 내적인 부분은 후하고 외적인 부분이 이렇게 박해서 되겠느냐 이런 얘기입니다. 그만큼 기여한 공로가 있으면 공로를 높이 치하해 주고 그렇게 무보수로 일할 수 있도록 후속조치가 이루어져야 하는데 만원 주면 욕안먹기 다행 아니겠어요. 8년동안 부려먹고 이것이 마무리 예우라니, 신경써 주십시오.

예.

그 다음 지적관리 부분이 되겠습니다. 수복지역내 공유분할 위원회 운영특판비 액수는 얼마 안돼요. 6만원씩 8회, 8회에 대해서 말씀해 주세요.

회수를 정정해 올리겠습니다. 기록을 할때 잘못 했는데 사실은 수복지역내 특별조치법 위원회는 2번이고요, 공유토지분할 위원회 운영을 4회라고 해야 하는데 잘못 되었습니다. 죄송합니다.

일반회계 관리부분이 되겠습니다. 일반회계 서식인쇄 작년에 500매입니다. 금년에 1,000매에요. 급증된 이유가 무엇입니까?

회계관계 서식이 날로 늘어납니다. 예산이 늘면 건수도 늘기 때문에 용지가 많이 소요됩니다.

배로 급증되었습니까?

배로 급증되지는 않았지만 작년까지는 이월해서 썼는데 최소한 줄여서 구입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 재산관리 부분이 되겠습니다. 국유재산 경계석 설치 400개 위치와 필요성에 대해서 말씀해 주십시오.

저는 올라오기 전에도 담당계장과 토의를 했습니다. 국공유지라 하는 표시를 안해 놓음으로 인해서 개인들이 임대해 주고 있는것도 있지만 임대 안하고 관리하고 있는 것도 있는데 이것이 무단점유 같은 것 이런 것을 막기 위해서 저희가 표시가 안되어 있는 지역에 표시를 해놓으면 국공유지다, 군유지다, 도유지다, 알고 임대가 필요한 사람은 와서 임대할 수 있고 저희가 관리하기 용이하고 또 보충을 시켜서 새로 필요한 지역에 설치코자 예산요구 했습니다.

위치가 어디입니까?

위치는 전군내 사방 다 있습니다.

현재 경계석이 안돼서 땅이 침범이 된다면 재산세 징수하는데 지장이 있습니까?

무단점유는 할수 있다고 보지요.

경계석 안에서 무단 점유한 사실 있습니까?

있습니다.

경계석을 안했기 때문에 무단으로 점유했습니까?

관리하는데 있어서 소홀히 한 것은 틀림없습니다.

그러니까 관리면이 중요한 것이죠. 경계석을 설치할 필요가 있습니까? 우리가 실제로 재산만 가지고 있으면 되는 것이고 관리만 하면 되는 것입니다. 공무원들이 관리를 제대로 하면 이것이 필요 없는 것인데 경계석 하나 덜렁해 놓는데 120만원씩이나 투자할 필요가 뭐 있어요.

재검토를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재산관리 부분입니다. 공유재산 측량감정료 측량에 300만원, 감정료에 210만원 요구한 내역을 상세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산을 취득하거나 매각하고 하는 것 전부 측량을 해서 분할할 것도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분할을 전부해서 매각해야 하기 때문에 요구하였습니다.

매각할 때를 대비해서 공유재산을 확인하기 위해서 측량비를 측정했다 이 말씀입니까?

네. 그렇습니다. 예를 들면 도시계획서에 들어있는 것도 있고 해서 전부 분할 측량을 해놓고 해야 하는데 못하고 있기 때문에 해놓은 겁니다.

네. 알았습니다. 그 다음에 지방수입관리 부분에 대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방세법 도서구입 3종, 12권으로 되어 있습니다. 작년에 12권 샀어요. 모자라는 부분이 뭡니까? 작년에 왜 못샀습니까? 필요하면 빨리 샀어야 될텐데 이제 사는 이유는 뭡니까?

도서구입을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 내년에 꼭 필요합니다. 왜냐하면 조례도 개정이 되고 세법이 많이 개정이 됩니다. 개정된 법령을 확보를 해서 저희가 업무를 추진하는데 필요하기 때문에 사는 것으로 했습니다.

3종이 무엇입니까?

지방세법이 있고요. 이것을 10권을 살 것을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 다음 지방세법 해설집이 있습니다. 법에 대한 해설을 해놓은 것이 있고 조세판례집이 있습니다. 그 세가지가 있습니다.

연구하시겠다는 책을 못 사게 하는 것은 아닙니다. 필요 적절할때 사야되지 않느냐 이런 취지에서 말씀을 드린 겁니다. 해설이라는 것을 벌써 샀어야지요. 이제 사서야 어디 되겠습니까?

여기 해설이라는 것은 법원에서 조세판례 이런 것이 많이 수록이 됩니다. 그래서 그런 것을 갖다놓고 인용을 하고 있습니다. 매년 판례가 늘어나기 때문에 몇 년도산 판례가 다시 바뀌는 것도 있고 해서 그때그때 삽니다. 대부분 판례가 여기 해설에 나옵니다.

알겠습니다.

다시 위원들께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가 없으면 재무과 소관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휴식을 위해 잠시 정회한 후 3시 30분에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사회과장 김인환입니다. 사회과 소관 ’92년도 예산편성안 자료를 설명 드리겠습니다. 설명 드리기 앞서 말씀드릴 것은 지난 11월1일자로 환경보호과 직제가 신설이 되었는데 발령은 안난 상태입니다. 곧 날 것으로 봐서 내년도 예산을 사회과, 환경보호과 나누어서 자료를 작성했습니다. 그래서 사회과부터 말씀드리고 연이어 환경보호과 것을 구분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작년대비 하는 경우 분리해서 다소 명백하지 않게 드러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점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사회과 소관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총 예산요구액이 8억3천7십7만8천원으로 됐습니다. 작년에 비해서 1백3십1만원이 감 된 것으로 나타나고 있는데 이것은 환경보호과가 별도로 분리되기 때문에 이렇게 계수상으로는 나타나고 있습니다. 인건비는 1억1천4백3십5만7천원이 되겠습니다. 관서운영비가 4천5백6십4만5천원 그래서 이것은 환경보호과 관계로 1천4백여만원이 감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기본경상비는 7천5백9십21만4천원 해서 1천3백2십3만4천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사회복지증진 분야가 5백4십만원으로 늘어났고 의료보험 부담금 관계가 7천5십2만9천원으로 7백8십3만4천원이 늘었습니다. 경상사업비 부문에서는 총4천9백9십2만원으로 3억5천7백8십8만1천원이 감액된 것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세부적인 것은 뒤에서 내역서에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사회복지증진이 3백9십2만원, 노점관리가 1백1십8만원, 영세민보호 분야에 3천7십5만원, 위생관리 부분에 1천4백7만원, 주요사업비 분야에서는 4억5천1백9십3만2천원으로 4억3천1백3십2만원으로 증액되고 있습니다. 영세민보호관리가 3억8천1백2십1만2천원, 위생관리가 7천7십2만원, 기타경비가 1억원 이렇게 총괄되어 있습니다. 사업은 세부적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경상사업비 분야가 되겠습니다. 공무원 정액여비가 새로 신설이 되어 월5만원씩 9명을 해서 5백4십만원이 예년에 없던 것이 늘어났습니다. 다음장 넘어가겠습니다. 공무원 의료보험 부담금 예산이 7천5십2만4천원으로 늘어났는데요. 이것은 편성기준이 군전체 인건비 예산액의3.3%를 부담액으로 계상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기준에 의해서 나타난 숫자가 되겠습니다. 다음장 넘어 가겠습니다. 현충일 행사경비 관계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총액이 2백3십7만원으로 작년에 비해서 1백4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현충일 행사에 재물이나 화환 꽃 기타재료구입에 158만원으로 지난해보다 69만원이 늘어났습니다. 늘어난 이유는 해마다 행사를 하다보면 빈약했었습니다. 그리고 화환값이 많이 늘어났는데 대형화환을 군수, 의회의장님, 서장님, 유족대표 이렇게 늘어난 부분도 있고 해서 늘었습니다. 다음은 우수가족 시상 및 위문품 그래서 유적들에게 위문품이 없었는데 이것을 20만원 정도 이법에 계상했습니다. 다음 장에 장애인 복지관계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장애인의 날 행사를 장애인들이 작년부터 해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아직까지 예산에 계상을 못해서 제대로 도움을 못 주었었습니다. 그래서 장애인 행사 참석분들의 식대 정도로 해서 장애인 등록인원을 240명으로 되어 있습니다만 한 200인 해서 50만원 계상했습니다. 그리고 불우장애인 위문해서 년 10명정도로 보고 50만원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 장애인 보장구 교부관계는 국비보조 지원 사업입니다. 그래서 내년도에 국비가 44만원, 군비 11만원 도에서 내시가 내려왔기 때문에 그 계수에 의해서 55만원으로 편성했습니다. 다음에 노정관리관계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노사협조 대책 추진 정보비를 100만원 계상을 했습니다. 우수근로자 시상품을 금년에 없었습니다만 근로자의 날이라든가 그런 때에 근로단체의 우수근로자의 사기아양을 위해서 18만원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에 영세민 생활안정대책관계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영세민 생활안정대책 수립관계 총괄적인 영세민 안정대책 추진을 위한 관계 추진비용을 지난해와 같이 500만원 계상을 했습니다. 지난해와 같습니다. 영세민 자활배양 간담회를 금년에 없었습니다만 읍면별로 상.하반기 두 번정도 순회하면서 그들의 자활능력 배양을 위해서 간담회를 여는 것이 필요하겠다 해서 50만원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에는 자활배양 추진교육참석자 중식비로 25만원 계상 했습니다. 그 다음 재해구호품 구입비로서 금년에는 없었습니다만 영세민들이 불의의 재해를 당했을 때 예를 들면 질병이 발생되었다던가 또는 불의에 사고나 수해나, 호재 그럴때에 어려움을 위한 비용으로 500만원 계상을 했습니다. 그 다음 영세민 장학기금 조성을 위해서 2천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95년까지 5년 동안에 2천만원씩 기금을 모아 영세민 장학금으로 쓸수 있도록 그렇게 하는 사업입니다. 보사부 지시에 의한 각시군 공통되는 사업으로 책정을 했습니다. 다음 장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생업소 지도등 위생관리 사업부분입니다. 수질검사, 수수료로서 78만원 계상을 했습니다. 금년에는 5건을 했는데 앞으로 환경오염이 증대되는 보건관념이 국민의식이 더 놓아지기 때문에 5건 정도로 늘여서 10건으로 해서 78만원으로 했습니다. 간이급수시설 소독약품 구입비를 96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부정불량식품을 수거비로서 이것은 도지시에 의해서 연간 50건을 이것이 불량하지 않을까 해서 보건연구원에 검사의뢰를 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들어가는 비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에 모범업소 시상금으로 20만원을 계상하였는데 이것은 업소들을 대상으로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에 간이급수시설관리인 인건비 59개소 4회를 해서 1,188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금년보다 많이 7백4십4만5천원이 늘어났는데 이것은 금년 5월부터 이것을 도에서 간이상수도에 위생관리 강화를 위해서 지시가 되었습니다. 그 지시에 의하면 간이급수시설 1개소당 분기별로 5만원씩 관리인에게 보수조로 지급을 하도록 되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금년에는 5월 이후에 내려와서 2분기, 3분기, 4분기해서 3회로 5만원씩 했어야 되는데 재정형편상 반을 쪼개서 이렇게 440만원만 계상을 했었습니다. 내년에는 전체를 기준대로 하다보니까 이렇게 늘은 상태입니다. 그 다음은 주요사업비가 되겠습니다. 영세민 주거환경개선사업입니다. 이것은 무의탁 노인이라든지 또 영세가구들의 주거환경이 불량합니다. 그래서 온도를 개량해 준다던가 벽체개량, 부엌개량, 이런 사업을 해왔습니다. 금년에는 80동에 1천8백5십만원을 들었었는데 내년에는 조금 더 이것을 금액을 늘여서 50만원씩 50동 정도 해서 2,5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영세민 저소득층자녀 학비지원 보조지원사업입니다. 이것은 국.도비 지원사업이 되겠습니다. 영세민자녀로서 중학생 이상은 전원, 고등학생인 경우는 실업계 고등학생들에게 학비를 지원해 주는 사업입니다. 내년 예산은 217명에 6천6십7만7천원이 되겠습니다. 국비가 80%, 도비 10%, 군비 10%, 이렇게 계상이 되었습니다. 다음은 거택구호 사업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것도 역시 국비보조 사업입니다. 사업내역은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관계도 금액이 금년보다 약간 줄은 것은 국비 구입 지원내역에 따라서 약간 줄었습니다. 다음은 생활보호대상자 지급훈련비가 되겠습니다. 이것도 국.도비 보조사업으로 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영세민 수로사업 관계입니다. 이것도 도비보조 사업으로 도비가 20%, 군비 80%로 하는 사업입니다. 예산은 3,500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5개 읍면으로부터 사업장을 선정해서 실시하게 되겠습니다. 다음은 간이급수시설 사업인데 내년에 2개소, 하남면 안평리와 상서면 구운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이 3천7십2만원으로 나와 있습니다. 이것은 좀 부족하다고 느끼는데 추가로 더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 간이급수시설 보수사업 말씀드리겠습니다. 죄송합니다. 4개소로 나와 있는데 4개소가 아니라 5개소입니다. 아5리, 도송리, 원천2리, 사내면 삼일리등 5개소에 총 사업비는 4,0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영세민생활안정 자금 전출금입니다. ’91년부터 ’95년까지 5억 적립 후 그 이자 발생으로 융자를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내년에 1억원을 계상을 해서 특별회계로 전출하기 위해서 1억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이 관계는 금년까지는 융자 조건이 3년거치 36개월 상환으로 되어 있는데 연리는 5%, 연체는 8%, ’93년 이후에는 3년거치 4년상환으로 늘리고 융자 한도도 6백여만원으로 늘린 것으로 상부에서 지침을 마련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환경보호과 소관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총액이 3억2천3백94만7천원으로 2억4천4백48만원이 증가된 것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기구자체가 하나 더 늘어나고 인원도 늘기 때문에 그렇게 된다고 보겠습니다. 인건비가 1억3천5백11만3천원, 관서운영비가 4천8백26만8천원, 기본경상비가 6천6백19만4천원, 환경관리 분야에 6백만원, 청소관리 19만4천원, 경상사업비 3천1백37만2천원, 환경관리가 96만2천원, 청소관리가 3천41만원, 주요사업비 1억3천만원이 되겠습니다. 내역별로 말씀드리겠습니다. 경상사업비 부분에서 공무원 정액여비가 5만원씩 거기에 9인으로 나와 있는데 죄송합니다. 타자가 잘못 되었는데 10인입니다. 60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청소관리 환경미화원 피복구입비인데 론롤카에 따라 다니면서 일하게 될 인부가 2명이 있게 됩니다. 그 사람에 대한 작업복을 3만1천5백원씩 두사람 분을 계상을 하고 그 사람들이 쓸 삽이라든가 1년동안 쓸 빗자루를 6만8천원 해서 19만4천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환경오염 방지 분야에 있어서 여름철 비가 많이오면 우기에 호수에 불요물질이 많이 뜹니다. 그래서 이것을 제거하기 위한 장비로 그물, 뜰대, 마대가 되겠습니다. 뜰대는 잠자리채 같이 생겨서 그물로 안 건져지는 물질들을 건져내는 것이 되겠습니다. 그렇게 해서 58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에 유화제 구입에서 김마존이라는 것을 작년에 아스콘 드럼통에 잘못해서 강으로 흘러 들어가서 강을 오염시킨 적이 있었습니다. 기름으로 오염될 경우에 이 약제를 쳐서 중화시키는 약제가 되겠습니다. 작년 경우에 없어서 한전에서 빌려서 쓴 예도 있었습니다. 그것이 27만2천원이 계상이 되었습니다. 다음에 수질검사용 채수병구입 천백원씩 1백개 해서 11만원 이것은 각종 배출업소에서 나오는 물이라든가 또는 하천원수 수질검사 또는 수질합동 지도점검때 위생계에서 간이급수시설 수시 필요할 때 사용하기 위한 무균소독병이 되겠습니다. 그것은 11만원 계상했습니다. 다음에 쓰레기수거 사업관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쓰레기 분리수거 홍보전단을 20만원씩 두 번을 해서 4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분리수거가 제대로 안되고 있는데 내년에는 환경보호과도 새로 신설되고 좀더 강화해서 확실히 분리수리를 정착시키기 위한 것입니다. 분리수거 비닐구입 7백만원, 35원씩 20만매입니다. 쓰레기 방역약품 구입은 1만6천원씩 240㎏ 2종, 수퍼밴, 오도 이것은 살충작용을 하고 악취를 제거하는 탈취작용을 하는 약제로 7백68만원이 되겠습니다. 분뇨처리장 악취제거로서 7천원 × 6㎏의 365일 1천5백33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쓰레기 매립장부지 매입입니다. 지금 위치로는 상서면 봉오리 또는 파포리 지역으로 했습니다만 예정지로 파악하고 있는 장소이지 확정된 것은 아닙니다. 사업규모는 많아 1만평 규모인데 금액이 확정된 것이 아니기 때문에 1평에 1만원씩 해서 1억원을 계상했습니다. 현재 위라리 쓰레기장 있고 또 읍.면별로 소규모 쓰레기장 들어 있습니다마는 위라리 처리장인 경우에 앞으로 이것을 건설과에서 양여 신청도 하면 도시계획도 해야 되고 학교 관계라든가 영구적으로 쓰레기장으로 하기에는 부족한 것이고 장기적인 의미에서 쓰레기장을 확보를 해야 되는 문제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이런 절차적인 문제에 대비해서 이렇게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연탄재활용 정화시설 사업입니다. 도비 보조사업으로 도내 10개 시.군에 공통으로 도비를 50% 보조해 주어서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총 사업비가 3백만원인데 도에서 1백50만원 보조해 주고 군비 1백50만원 투자해서 시행하는 사업입니다. 이상 사회과 소관과 환경보호과 소관 예산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이제 위원님들께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석신 위원입니다. 현충일 행사에 대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현충일 행사에서 화환이 80만원씩 든다 하는 것이 한번 쓰고 버리는 그 화환이 굳이 80만원씩 들어야 되느냐 이것은 낭비성이 아니냐 이것이 오히려 씀씀이를 줄이자는 것이 아니라 씀씀이를 가중시키는 것이라고 판단이 됩니다. 그날 오시는 유족들의 식대는 50만원, 갈비탕 한 그릇에 2천5백원씩 대접을 하면서 화환에다 80만원씩 한다는 것이 이해가 안되는데 이 사항에 대해서 자세히 말씀해 주시고, 두 번째로 노사협조 대책 추진에 대한 정보비 사항입니다. 화천군 관내에 노사라고 제가 알기로는 운수업체 2개 회사밖에 없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 사람들이 노사분규를 일으켜서 지역적으로 심각한 사항에까지 들어가느냐 그런 대책을 하기 위해서 1백만원이 필요하냐 하는 사항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고, 세 번째 영세민생활안정에 대해서 영세민 생활안정 대책수립에 대한 5백만원 이것이 사실 이름만 대책수립이지 실제적인 내막은 그게 아니겠죠. 사회과장님께서 여기에 세워놨지만 전년에도 세운 것이 명세서로만 세우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것에 대해 확실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에 재해구호품 구입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 재해구호품은 우리가 긴급 재난시라든가 어떠한 사항에 의하면 수해복구 예비비에서 분명히 지출할 수 있도록 명세서가 있어요. 그런데 굳이 이것이 여기에 5백만원이 없던 것을 세워 놓느냐 이겁니다. 좀더 세워 놓으려면 필요한 곳에 세워서 필요할 때 써야 되지 이름만 겉치레한 예산이 되지 않느냐, 이 사항에 대해서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에 영세민 자녀장학금 기금 조성인데 95년까지 1억을 정립한다고 하는데 현재 농협에 정립되어 있으면 올해부터 몇%에 예탁을 시켜서 하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에 영세민 주거환경개선 사업에 대한 말씀입니다. 물론 올해에도 1천8백50만원을 들여서 개량하고 그들의 생활을 개선시켜 주는 사항은 좋은 사항입니다마는 이것이 매년 겉치레한 행사로 전락될까 심히 안타깝습니다. 50만원 들여서 한 집 해봐야 얼마나 하겠습니까? 사실 인건비 비싼 입장에서 차라리 1백만원을 해서 완전한 수선이 될 수 있는 그런 사항이 될 수 없는지 이것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에 생활보호대상자 직업훈련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것이 물론 우리가 사업적인 면에서는 좋은 사업입니다마는 문제점이 있어요. 다시 말씀드리면 인원을 채우기 위해서 아무나 끌어 들여서 생활보호 대상자도 아닌 그런 과정에서 인원수를 맞추기 위해서 아무나 끌어다가 하는 문제가 있습니다. 굳이 이런 사항이 생활보호대상자중에 직업훈련을 할 수 있는 사람들이 있느냐 그렇지 않다 이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훈련생을 착출 할것인가에 대해서 상황을 자세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세민 취로사업에 대한 사항입니다. 이번 감사에도 홍위원님께서 지적했던 사항인데 해당 읍.면 실태를 가보면 취로사업하러 나오지 않아요. 돈 1만원씩을 주어도 취로사업에 나오지 못하니까 결국 인건비를 더 주기 위해서 가명을 써서 인원을 더 배정시켜서 액수를 더 주는 그런 편법적인 사업이 바로 취로사업입니다. 그러한 사항이 계속 이렇게 되어야 되겠느냐 실제적으로 그 사람들의 생계대책이 나오라고 해도 나오지 아니하고 그 형식적인 사업이 되어서는 안되는데 과연 이러한 사업을 계속 할 필요가 있느냐 그러한 사항에 대해서 자세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에 영세민 생활안정자금에 대한 전출금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올해도 영세민 생활안정자금이 추경시 2백만원이 삭감되어서 일반회계로 되돌아 넘어 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또 보사부 지시라 해서 해 놓았습니다. 올해는 전출시켜서 썼으면서도 이것이 보사부 지시라면 그대로 1억을 챙겨서 그 이자가 늘어나는 그러한 사항이 되어야 되는데 이것이 전출되는 것이 일반회계로 다시 되돌아 왔는데 이것이 또 넘어가서 전출된 그러한 사항이 되지 않느냐 그 사항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환경보호과의 쓰레기 수거관계입니다. 새마을과에도 쓰레기 수거에 대한 산쓰레기등 여러 가지 문제가 많이 나오는데 환경보호과에서도 쓰레기 분리수거가 제대로 되지 않겠느냐 하는 사항입니다. 분리수거 비닐이 7백2만원, 쓰레기장 방역약품도 1만6천원씩 240일이라 계산이 되는데 그렇게 계산을 해야 되느냐 하는 것입니다. 쓰레기장에 대한 문제는 5월～9월까지 5개월간 150일 계산이 될 수 있는 사항이 꼭 240일까지 이것을 해야 되느냐 하는 사항입니다. 이것을 자세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그것이 먼저 ’91년도 예산에는 34만원 가지고 충분히 했는데 군에서 해야 되는 화환은 엄연히 군수하고 의장님의 것은 의전상 한다고 하지만 서장은 자기 관할에서 알아서 할 것이지 그것까지 우리 군에서 해주어야 할 이유는 없지 않느냐 하는 얘기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산편성 관계에서 산출내용이 잘못되지 않았느냐 하는 사항입니다.

추가해서 제가 한 말씀 더 드리겠습니다. 앞에서 두분이 공감하는 질의로 지적해 주셨는데 이것은 어디까지나 행사에 알맞은 기분으로 조화를 이루어야 되는데 제가 알기로는 행정간소화 지침에 의해 보면 프랑카드나 또는 필요한 장치를 하지 않도록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거기 지침에 대해서 알고 있으시면 답변해 주십시오.

네. 엄숙한 행사를 너무 형식에 치우지 말라 실질적인데 써라 하는 질책을 인정합니다.

그래서 제가 한가지 말씀을 드리면 이석신 위원님이 말씀하신 중에 보충질의를 드릴 것은 우수가족 시상 및 위문품 이렇게 해서 20만원입니다. 우수가족이 누구인지 모르겠지만 우수가족이라는 것이 경기를 하는 것입니까? 생활에 여러 가지를 봐서 명칭을 다시 고쳤으면 하는 생각이고 이런 데에 치우쳐서 돈 20만원을 가지고 누구를 줘서 위화감을 조성하지 않도록 하는 것이 효과적이라는 얘기입니다. 어떻습니까? 과장님.

어째든 과장님께서 이것은 나중에 이러한 사항에 대해서 참고를 하시고 화환값이 80만원 책정됐다고 해서 80만원에 너무 치우치지 말고 사후에 예산이 승인이 되었다 하더라도 조정을 해서 그날 오시는 유족들한테 조그마한 선물을 하나씩 하려면 사실 20만원이 부족하면 호환에서 50만원만 하고 30만원을 빼서 그 쪽으로 배정해서 그런 방법으로 운영했으면 하는 생각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석신 위원님, 양병모 위원님, 홍재준 위원님이 말씀해 주셨는데 표현상에 문제라든가 사실 실무자들이 하다보니 이렇게 되고 제가 검토를 치밀하게 못해서 이런 문제가 있는데 지금 말씀해 주신대로 행사에 진정한 의미가 나도록 운영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프랑카드 관계에 대한 지침은 제가 지금 모르고 있는데 다시 알아서 말씀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로 노사대책 정보비에 대해서 여기에는 노사조직이 별로 없는데 1백만원씩 필요하냐고 말씀을 하셨는데 노조가 운수노조 3개가 있고 저희한테 직접 안되고 상부에 조직이 되어서 관내에 있는 한전이라든지 몇 개소가 있습니다. 아직까지 문제는 없습니다. 대도시처럼 문제는 없는데 원활한 노사행정관리를 하기 위해서 정보비를 세웠습니다. 다음에 영세민 대책 추진 5백만원이 명목만 세워놓고 용도가 확실한가 말씀을 해주셨는데 영세민에 대한 전반적인 업무를 추진하기 위한 경비라고 말씀을 드리고 넘어가겠습니다. 양해하시기 바랍니다.

전반적인 경비성이라고 했는데 조금 이해가 안가요. 우리가 최소한도 글자 그대로 보면 영세민 생활안정이 어떤 대책을 하기 위해서 그러한 자금이 들어간다고 보는데 말씀하신 입장이 좀 곤란하신 모양인데 알았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제가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영세민자활 배양간담회 읍.면에서 2회 한다고 했는데 영세민생활안정대책수립 또 자활배양간담회 이것을 분류할 필요가 있습니까?

그것을 두가지로 분류한 이유는 하나의 영세민들이 주로 군청에 온다든가 5개 읍.면에 한꺼번에 한다는 것은 어려운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인 영세민에 대해서 읍.면에 순회하면서 어려움이라든가 등등을 의견청취하기 위한 것이고, 그 밑에 자활영세민들은 자기가 활동할 수 있고 그보다 나은 사람들이기 때문에 이사람들은 군에 모아서 그 사람들에 대한 자활대책에 대한 협의도 하고 그렇게 구분했습니다.

다시 한번 묻겠습니다. 영세민생활대책 수립에 있어서 대책이 무엇이고 자활이 무엇이냐 하는 차이이지 영세민을 위한 시책이 아니겠습니까? 그렇다면 주제라든가 대책 수립방안이 똑같다고 보는데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합해서 하는 것이 효율적이라고 보는데 구태여 돈을 더 늘이는 특별한 주제가 따로 있습니까? 대책에 대한 주제와 또는 간담회 주제가 다릅니까? 곁들여서 하면 될 수가 있다고 보는데 그 주제방법에 대해서 말씀을 해 주시지요.

그 주제가 아까 말씀드린대로 그 위에 50만원 관계는 읍.면별로 순회하면서 자활보호 대상자가 아닌 영세민을 위한 것이고 그 밑에 것은 자활보호 대상을 위해서 한 것인데 크게 표현해서 같은 영세민이지만 저희가 행정상으로 관리할 때 세분야로 관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편의상 분류를 했습니다. 다음에 네 번째로 재해구호품 5백만원 관계에 대해서 말씀해 주셨는데 수해복구가 나면 예비비를 긴급할 경우에 써야 되는데 별도로 하느냐 말씀을 하셨는데 물론 큰 수해가 나면 예비비로 사용해서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계상한 까닭은 우리군 전체적인 호수가 아니더라도 영세민가정이 부분적으로 그렇게 수해도 입을 수 있고 또 그 가정에 질병이라든가 가족중에 불상사라도 생길수도 있고, 그럴 때 어려움을 대비해서 한 것입니다.

제가 거기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사실 재해라는 자체가 영세민만 오라는 것도 아니고 잘사는 사람한테는 그것이 안오는 법은 없는 겁니다. 재해라는 것은 누구나 다 당할 수 있는 그러한 사항이고 그렇다면 영세민이라도 재해에 대해서 구호품을 해야 되고 또 잘사는 사람이 그 재해를 당한 사람이라도 재해에 대한 구호품은 생각해야 되는 것이라 사료됩니다. 그래서 이 재해구호품에 대한 것은 질병이나 화재에 따른 긴급상황이 있다면 좀 이해가 가지만 재해라는 그 글자자체를 보았을 때는 수해관계가 대부분이라고 판단을 해야 되거든요. 그런데 새삼스럽게 ’92년부터 재해구호품 구입예산을 편성했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표현을 재해라고 해서 수재, 천재지변 이런 것을 연상토록 된 점이 저희가 여기를 계상한 근본 취지하고는 차이가 있습니다. 표현을 잘못하여 그런 문제가 되었는데 금년에도 저희가 하다보니 영세민 가구중에 장기간 입원을 해서 물론 진료비는 대 줍니다만 어떻게 영세민 가족에게 법정기준 되는 지원 이외에 무슨 일이 발생할 경우가 더러 있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그런 것들을 해결하기 위해서 요구한 예산입니다.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재해구호품 구입을 앞에서 이석신 위원이 지적을 했습니다만 이런 것까지 500만원 세워야 합니까? 재해가 발생 되었을 때는 이미 예비비에서 사용되도록 편성된 것이 아닙니까? 본 위원은 이렇게 생각하는데 어떻습니까?

이것은 솔직하게 말씀을 드립니다만 표현방법이 달라서 정말 어려운 사람들이 긴급하게 불우한 일을 당했을 때에 지출하기 위해서 이렇게 계상을 했습니다.

의도는 좋은데 올해는 그렇게 이루어진 사항에서 예산을 어떻게 지원했습니까?

불우이웃돕기 성금이 있습니다. 거기에 간혹 지출한 것이 몇 건 있는데 그러다보니까 이것이 정상적인 예산을 세우지 못하고 행정적으로 처리하는데 늦기도 하고 또 제대로 못해주는 문제도 생기고 그래서 이렇게 요구했습니다.

이 예산이 우리가 산출내용 자체를 봐도 5만원씩 100인 해서 나왔는데 그들의 생계곤란에 자원을 해봐야 큰 액수를 늘이면 차라리 20만원에서 25인 하는 것이 낫지 5만원씩 해서 100인 인원수가 많아 수해자가 많은 것처럼 해서 늘리는 것은 제가 봐도 우리가 1년동안 대부분이 이렇게 영세한 사람들이 100인씩이나 구호품을 주어야 하는 그런 긴급한 사항은 사실은 그렇게 많이 나타난다고 생각하지 않고 또 재해가 난다고 한다면 그것은 재해에 대한 대책은 따로 있기 때문에 이런식으로 표현해서는 안된다고 생각합니다.

지적을 해주시니까 그렇게 느껴집니다. 다음에 영세민자녀장학금 관계를 농협에 적금을 했다 그런데 몇%고 무슨 적금이냐고 말씀하셨는데 금년에 4,000만원을 농협에 기업금전 신탁이라는 정기예금을 시켰습니다.

이자관계는 어떻게 됩니까?

통장에 계속 불어 나갑니다.

15%요. 그럼 이것이 원래는 몇 년짜리입니까?

3년입니다.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자면 이자가 2,000만원이며 15% 정도면, 보통 얼마냐면 26～27만원 나옵니다. 1년동안 그것을 3년동안 그냥 나두어서 이자만 나오지 이자에 대한 복리계산이 안됩니다.

제가 연리 15%라고 말씀 드렸는데 금리에 관해서 잘 몰라서 그런데 복리도 되는 것으로 집어넣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나중에 서면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다음에 영세민 주거환경개선 사업관계가 물량위주로 실적위주로 자꾸 숫자만 늘리는 것이 아니냐 50만원 가지고 무얼 하느냐? 완전하게 근본적인 수선이 되도록 해야 예산운영에 효과적이 아니냐 이런 말씀을 해 주셨는데요. 이것이 사무감사때 말씀드린 것과 같은 내용이 되겠는데 영세민들의 집이 사실 더 많은 돈을 들여서 지어주기는 어렵고 50만원을 주고 나름대로 자기들이 보태고 그래서 예를 들면 월동하기전 방바닥 갈라지고 그런 것도 많이 있습니다. 그런 경우에 수선을 안하면 도배라든가 연탄 사고 날 우려가 있기 때문에 지금 우선 사는 곳에 해주자 그런 취지로 했는데 지금 말씀해 주신 근본적으로 많은 돈을 들여서 할 것이 대도시 지역에서는 독지가들과 결연을 하는 예가 있는데 저희도 가구당 그런 방향의 개선책을 모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이석신 위원 답변후에 제가 추가질의를 한가지 하겠습니다. 주거환경 개선사업을 할 수 있는 해당 영세민 선정기준과 ’92년도 사업에 확정된 농가를 말씀해 주셨으면 합니다.

이 선정기준은 명시적으로 해놓은 것은 없고 사업별 읍면별 영세민 비율분포에 의거 읍면에 배정을 해서 읍면에 적정 영세민을 선정을 해서 현지답사를 하고 그분들에 대한 사업계획을 내면 그것을 검토해서 처리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내년도 확정농가는 아직 없습니다.

실제적으로 영세민들이 일하는 것이 큰일도 아닙니다. 명목상으로 주기위한 방편으로 개울가 옆에 휴지나 줍고 그러한 것인데 가보면 대부분이 노인네입니다. 영세민이 아니고 인원수를 채우기 위해서 해당 노인네에게 나가는 것이기 때문에 확실한 영세민에 대한 생활대책에 대한 마련이라는 것 또 영세민생활 향상 자활대행의 추지지 이러한 필요성과 필요효과에 미흡하지 않느냐 결국 전시적인 효과밖에 되지 않느냐 이런 말입니다.

영세민이 아닌 노인들이라고 말씀하셨는데 이것은 제가 확인을 해 보겠습니다만 영세민이 아니면 영세민 취로사업비로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말씀하시니 제가 이 자리에서 뭐라고 말씀을 못 드리겠는데 제가 확인을 해야 되겠습니다.

최소한 영세민에 대한 각 읍면별 현황이 있을 것 아닙니까?

취로사업이 배정이 되면 읍면에서 영세민 가구에 다 취로통지를 합니다.

문제는 뭐냐면 나오지 않기 때문에 문제입니다. 영세민이 안나오기 때문에 해당 읍면에서는 일을 해야 되고 지시는 내려오고 그래서 결국은 편법을 쓰는 그러한 방법밖에 되지 않기 때문에 이것이 실제적인 영세민들에게 돌아갈 수 있는 그런 방법을 개선해야 된다는 말씀입니다.

개선방법을 지금 우선 근본이유는 돈이 적기 때문에 그런데 그것을 위에서부터 지시에 의해서 하고 있는 것이니까 지금 제 입장으로서는 어떻게 개선하겠다는 말씀을 못 드리겠습니다. 다만, 여기에 대한 문제라든가 이런 것을 심도 있게 분석도해서 찾아내서 상부에 건의도 해서 개선책을 모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제가 한가지 질의하겠습니다. 사회과장님 실상을 아셔야 되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실상을 모르고서야 문제가 개선될 수가 없지요. 실상을 제가 한가지 실제로 취로사업을 한사람과 명부상 맞지를 않고 취로사업일수가 맞지를 않은데 이것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것 실제적으로 과장님 모르시면 제가 직접 한번 불러서 말씀 한번 들어 볼까요? 어떻습니까?

관심을 가지시고 영세민 취로사업을 걱정해 주시는데 참 감사하게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다만, 제가 아직...

그러니까 실상을 과장님이 아셔서 거기에 분별이 맞도록 이것이 되어야 합니다. 그래서 문제가 해결이 되어야지 실상을 모르고서야 되겠습니까? 실상을 모르신다 해도 제가 소개해 드리겠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그 문제에 대해서는 그 취지와 목적이 어긋나서 한사람이 만원 가져가야 하는데 한사람이 2만원 3만원 4만원 가지고 갈수 있으면 결코 안된다는 얘기입니다. 시책이 그대로 나가야지 시책이 변화가 있어서는 안된다는 얘기입니다. 앞으로 개선하세요.

앞으로 영세민 취로사업관계 좀더 확인을 철저히 하고 실상도 파악을 해서 그런 문제가 있다면 개선을 해서 고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에 생활안정자금 전출금 관계가 금년에도 섰다가 추경에 삭감을 했는데 또 계상을 하는 이유가 무엇이냐 이렇게 지적을 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제가 사회과장 온지 얼마 안되어 융자할 돈도 많이 남아 있고 그런데 신청이 없고 해서 실무진과 타협을 해서 삭감을 했습니다. 그후에 도에서 현지지도 확인이 나왔는데 이것 때문에 상당히 애를 먹었습니다. 보사부 나름으로는 이것을 기금으로 조성을 해서 활용하는 방안 이런 것을 구체적인 안을 작업중에 있습니다. 그전에 정립을 하라는 지시가 내려오고 해서 일선에서 이런 상황에 상충하는 그런 문제가 있는데 그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 상황이 1억원 적립에 대한 그 사항이 보사부 지시가 언제 내려왔습니까?

지시날짜를 갑자기 물으니까 모르겠는데 확인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영세민생활안정특별회계가 예산액이 여기도 1억3천5백이 더 있었어요. 서 있었는데 실제적으로 1억을 갖다가 결국은 특별회계에서 전출시켜 일반회계로 1억원 전용을 했다는 말입니다.

특별회계로 가기전에 일반회계에 있는 것은 더 돌릴 필요가 없지 않느냐 왜냐하면 특별회계에 아직까지 융자해줄 재원이 금년 예산보다는...

예산에 전출금으로 서 있었지요?

삭감을 했습니다.

삭감을 한 것이 아니라 딴데로 전용을 했단 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가 말하는 것은 5억원을 5년간 해야 되는데 그것을 썼기 때문에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네. 그렇지는 않습니다.

그렇다면 앞으로 5년간 이것을 5억원이 될 때까지 계속 적립할 계획을 가지고 계시는 겁니까?

네.

그럼 올해 것은 찾지도 못하고 그냥 써버렸으니깐 끝났고, 올해 1억원은 어떻게 하실 겁니까? 도로 찾아 올수도 없고 기본예산액이 있으니깐 그냥 놔두고 앞으로 5년간 정립하겠다 이런 말씀입니까? 그런 편법을 써서는 안돼요. 이것이 안정자금으로 전출 된 것이 보사부 지시가 있은 후 돌려진 것인데 그렇게 하면 안되지요. 올해 것을 꼭 찾으시기 바랍니다.

네. 감사합니다. 다음 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쓰레기 수거 관련해서 분리수거가 안되는데 비닐을 사주고 약품을 사주고 하느냐 그렇게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분리수거가 안되는데 더 투자를 한다는 말씀에 대해서는 실무적으로 걱정을 하고 있습니다. 아까 말씀을 드린대로 분리수거가 보다 강화되어 환경분야가 쓰레기 처리라든가 조직이 새로 생기고 해서 보다 적극적으로 계획을 올리도록 강력하게 추진을 하자 하는 뜻으로 했습니다.

분리수거 비닐구입 관계에 대해서 추가로 말씀을 드리겠는데요. 이 쓰레기 수거가 원천적인 것이 해결이 안되고는 도저히 비닐 백날 배부해봐야 해결이 안난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일선 쓰레기 수거하는 청소원들도 마찬가지지만 수거해서 따로 분류해서 재활용할 것 재활용해서 가져가면 되는데 그 관계도 정립되어 있지 않고 수거해서 어디다 보관할 것이며 창고가 따로 있는 것도 아니고 어떤 구체적인 것도 없이 비닐만 따로 해서 나누어주어 해결이 된다는 겁니까? 창고가 있어요? 그냥 하치장에 팽개쳐 놓아둘 거예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군전체를 카바 할 만큼의 정도는 못됩니다. 요전에 잠시 말씀 드렸습니다만 시범적으로 분리수거 용기를 3종을 만들고 임시보관소 몇군데 합니다. 금년 예산으로 그렇게 해서 시범적으로 행정기관이나 아파트 단지등 또 분리수거를 집합적으로 효과적으로 할 수 있는 지역에 지금 제작한 용기들을 배치를 해서 반상회도 하고 계도를 해서 강력하게 추진을 하여 자리가 잡히도록 그런 노력도 병행을 해서 지금 추진할 계획입니다.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수거비닐을 700만원씩 들여서 하는 것보다는 먼저 사회과 옆에 노란비닐 해 놓은 것을 보았어요. 그런 것부터 시작을 하고 일반가정에 대한 비닐수거 관계는 어느 정도 정착된 다음에 비닐수거도 배부가 돼야지 정착이 되지 않는 상태에서 700만원씩 들여서 이런게 된다는 것은 무리하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이 들어서 얘기하는 것입니다.

과장님 분리수거가 말입니다. 오늘의 현실이 아니거든요. 작년에 성공한 시책이 되었습니까?

못 되었습니다.

성공되지 못한 대책이나 방안이 나와 있습니까?

대책의 방안으로 시범적으로 위원님이 말씀하신대로 분리수거용기를 제작하여 시범사업으로 계몽을 해서 그것을 확산시켜 잘되면 전 관내로 확산을 시키자 하는 방향으로 추진을 하려고 합니다.

작년에 비닐수거 했지요? 그래서 많이 나왔습니까?

글쎄, 많이 못 나왔습니다.

그래서 낭비성이니까 하지 말아야 합니다.

안되는 사업은 아예 개선을 해야 되고 되는 사업을 추진이 되어야 되고 또 못되는 사업은 개선할 점을 개선을 시켜서 사업이 추진되도록 하셔야지 무의미하게 끌고 가면 안되지요.

알겠습니다. 예산이 계상이 되더라도 활용효과가 없다고 판단하면 사용하지 않고 다른 방향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에 방역약품을 240일까지 왜 필요하냐고 했는데 240일이 아니고 단위가 빠져서 그랬는데요 리터이고 4월부터 9월까지 6개월간 살포하는 것으로 계상을 했습니다.

약제 이름이 무엇입니까?

수퍼밴과 오도가 있는데요. 살충작용하고 악취제거로 되어 있습니다.

이것을 몇 군데 뿌립니까?

5개소입니다.

산출내역을 서면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다음에 김선신 위원님 질의하신 것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영세민장학금 관계는 도비보조가 있느냐고 질의하여 주셨습니다. 그것은 국비 80%, 도비 10%, 군비 10% 그렇게 재원이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주거환경 개선사업비에 대해서는 국.도비 지원은 없습니다.

우리 김위원님께서 말씀 하셨는데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지금 분뇨처리장 365일 가동합니까?

예.

양병모 위원입니다. 사회과장님한테 어떻게 말을 해야할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질의하겠습니다. 예산안을 보면은 왜 이렇게 장애인한테 인색했습니까? 우리 화천군에 사단법인 장애자 협회가 분명히 있고 거기에는 인원이 120명 가까이 있는 걸로 알고 있고 잠정적으로는 160명에 가까운 장애인이 있는데 미우나 고우나 화천군민 아닙니까? 왜 이분들에게 인색합니까? 장애인 50만원 2,500원 식사로서 끝내겠다 이겁니까? 답변해 주십시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시면 질의하십시오.

홍재준 위원입니다. 우리 위원님께서 질의하셨기 때문에 약간 의문이 가는점 두서너가지 말씀드리겠습니다. 환경보호과에 주요사업 부분이 되겠습니다. 연탄재활용 정화시설의 위치가 상서면 부촌리로 되어 있습니다. 여기에서 재활용하는 정화시설을 부촌리에다 하는 까닭은 무엇입니까? 또한 거기에도 해야되는 합법성 이유는 무엇입니까? 두가지 측면에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사회과 부분인데 간이급수시설 보수입니다. 화천군 아리하고 상서면, 간동 도송리등 이것이 4개소로 되어 있는데 이것을 보수하려고 하는데 지금 작년에도 이걸 보면은 ’91년에도 한군데 한곳이 있는데 4군데에 대해서 언제 시공할 것인지 현재 누수현상이 있어서 하는거냐 아니면 차제에 좋은걸로 연구 보존하기 위해서 하는거냐 이런 측면에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시면 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시면 지금까지 질의하신 두분에 대해서 사회과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해 올리겠습니다. 먼저 양병모 위원님께서 장애인에 대해 복지시책이 너무 인색하고 똑같은 군민인데 왜 소홀하게 등한시하느냐 군수한테 책임을 물어야겠다고 말씀을 해주셨는데요 그 역시 같은 화천군민으로서 장애인인 그분들을 더 위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155만원 밖에 계상이 못했던 것은 전적으로 실무과장인 저한테 있습니다. 다만, 아직까지 인식을 못하고 예년같이 정기 예산으로 세우지 못하고 제 나름대로 한것이 너무 빈약했습니다. 앞으로 그분들에 대한 복지가 더 향상 될 수 있도록 노력을 기울이겠습니다.

제가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155만원 중에는 장애인보장구교부 55만원 빼면 장애인의 날 행사에 200명이 넘고, 그 다음에 불우장애인 10명 5만원씩 했습니다. 이거 어디다 근거를 두고 했습니까? 이거 마지못해서 적당히 한 것 아니에요? 앞서 지적했듯이 이분들 같이 불행한 사람이 어디 있느냐 이거예요. 왜 관심을 안두느냐 이겁니다. 그 대안 있으면 말씀해 보세요.

지금 이 자리에서 대안을 말씀을 드리는 것으로 곤란하고 양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신 뜻을 제가 충분히 알겠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금년사업을 하면서 추경이라든가 기회가 있을 때마다 그분들이 애로사항도 파악을 하고 그 분들을 위한 복지가 향상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다만 이 시간에 어떤 대안을 가지고 어떻게 드리겠다 하는 말씀은 답변이 곤란한 것 같습니다.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에 홍재준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것은 발견을 못했는데 연탄재활용이 잘못되었습니다. 연탄 재활용이 아니라 연탄재 활용입니다. 연탄재를 활용을 해서 정화시설을 만드는 겁니다. 그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에 간이급수시설 보수사업 관계에 대해서 말씀 하셨는데 현재 누수가 되느냐고 하셨는데 현재 사항은 저희가 11월달에 읍면으로부터 기본자료를 받고 현지답사를 해가지고 사진도 첨가해서 현장조사를 다 했습니다. 그래서 수치를 보면 5개소가 토목직 총무계장 현장 다니면서 윤곽적인 물량이 나온게 있습니다. 배수하는데 얼마 길이가 얼마 또 수로관 하는데 얼마 이런식으로 되어 있는데 이것은 대략적인 계산을 가지고 오던 설계를 해서 구체적으로 실행을 하게 되었습니다. 지금 새느냐 안새느냐 하는 문제는 이것을 보수해야 할 입장이기 때문에 그렇게 올렸습니다.

이게 언제 시공한 것입니까?

아5리는 ’81년, 도송리 ’72년, 원천리 ’90년, 다목리 ’74년, 상1리가 ’72년도 그렇습니다. 원천리 관계는 1리, 2리가 두군데가 있습니다. 거기 한꺼번에 연결해 주는 그런 사업이 필요하고 그래서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쓰레기장 방역약품 구입관계에 대해서 답변이 되었습니까?

쓰레기방역 약품 16,000원에 240리터 2종 그렇게 표기를 했었는데 두가지가 포장단위가 좀다른 것을 저희가 서식을 채우기 위해 간단히 쓰다보니 숫자에 내용이 잘못 되었습니다. 정정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슈퍼밴의 경우에는 리터단위로 규격이 되어 있고 16,000원입니다. 금년도에 조달 가격으로는 15,200원 이었습니다. 그 다음에 오돌이라는 것은 포장단위가 20리터로 되었습니다. 구입금액은 56,000원 되겠습니다.

56,000원 몇 개입니까?

75통입니다.

슈퍼밴은 몇 개입니까?

240개입니다.

이 전체적인 양이 5개읍면에 실질적으로 쓰레기장의 면적이 다 틀린 것 아닙니까? 그러면 그 근거에 의거해서 이정도 필요하다 얘기하시는 거지요?

그렇습니다. 슈퍼밴에 100배로 시석하고 오돌은 5배 시석을 해서 살포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말하시는대로 따지면 예산이 9백4만원이 나와야 된다 이말인데, 얼마정도 차이가 나는가 하면 36만원이 차이가 납니다. 이렇게 주먹구구식 예산이 나와서 되겠어요?

예. 죄송합니다. 잘못 계산됐습니다. 계산확인을 못하고 제가 그렇게 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최초에 예산산출을 할적에는 5개 쓰레기장에 대한 면적에서부터 얼마정도 필요하다는 근거에 의해서 예산편성이 되어야지 대충 주먹구구식으로 해서는 안된다는 말씀입니다.

앞으로는 계산이라든가 산출기초를 확인을 철저히 해서 정확을 기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질의가 없으면 사회과 소관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가정복지과 예산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가정복지과장 나오셔서 가정복지과 소관에 대하여 예산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현숙입니다. 많은 관심을 가지고 염려해 주시는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가정복지과 예산내역을 설명해 올리겠습니다. 가정복지과 총소요 예산액은 2억8천5백6만1천원으로 그중 인건비가 8천3백43만8천원, 관서운영비가 3천8백51만1천원, 기본경상비가 2천45만7천원, 경상사업비가 1억1천8백18만6천원, 주요사업비가 2천5백만4천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경직성경비로 편성된 인건비와 관서운영비에 대해서는 설명을 생략하고 기본경상비, 경상사업비, 주요사업비에 대해서 상세히 설명토록 하겠습니다. 기본경상비는 총 2천45만7천원인데요 거기에 직원 월액여비로 5만원씩 8명 4백8십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노인복지를 위한 기본 경상비로는 경노당 순회교육 강사수당입니다. 이것이 3만원씩 2시간해서 33개 경노당해서 195만원이 계상되어 있는 데요 노인복지부분 경상사업분야에서 ’92년도 특수시책으로 시행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때 자세한 설명 올리겠습니다. 노인시범 농장 비료 구입비 보조료 87만5천원 계상했는데 133개 경노당에 대해서 세웠습니다. 그리고 노인시범 농장으로 해서 비료 41포를 5개 경노당만 해당되기 때문에 도와드렸는데요. 이게 조금 부족한 감이 듭니다. 그래서 추경에 확보를 해서 5만원 정도씩 해서 보조를 해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경노우대 승차권 군비부담금입니다. 경노우대 승차권을 국가보조 사업으로 국비가 70%, 도비가 15%, 군비가 15%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국비 34,212,000원에 대한 15% 7,332천원을 계상해 놓았습니다. 다음은 화천군 노인회 보조비입니다. 이것은 ’92. 예산편성지침 정액보조단체 기준액에 의거해서 55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아동복지를 위한 경상비입니다. 총1억1천8백18만6천원인데요. 보육 및 아동위원 간담회 급식비입니다. 보육위원은 현재 9명이고 아동위원이 10명입니다. 그래서 19명으로 되어 있는데요. 이분들은 저희가 분기별로 간담회를 실시합니다. 여기에 대해서 점심을 한번도 대접을 못했는데요 내년도엔 분기별로 하는 것이기 때문에 식사비를 2,500원씩 계산해서 19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에 요보호아동 선물구입비입니다. 요보호아동은 소년소녀가장세대 21명과 결손가정 50명해서 71명 대상으로 해서 1인당 만원씩 계상했습니다. 그래서 71만원으로 생일 도래하는 요보호아동에게 선물이나 케�揚� 하려고 합니다. 다음은 아동복지시설 종사자 연수보상비입니다. 아동복지시설에 종사하고 있는 저희 종사자수는 풍익보육원이 6명이고, 어린이집이 5명입니다. 그래서 11명을 대상으로 해서 도교육에 의거 시설종사자 연수가 3박4일동안 매년 있어서 특지로 계산을 해서 10만6천4백원씩 해서 1,171천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요보호아동 행사참석 여비입니다. 이 요보호아동 참석여비도 도교육계획에 의해서 어린이날 중앙행사 참석자와 소년소녀가장 그림 글짓기 대회가 해마다 있습니다. 그래서 1박2일로 특지 계상해서 63만6천원 14명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어린이날 모범어린이 표창입니다. 구반원색 계상해서 16명을 했는데요. 모범어린이 10명과 민간유공자 6명으로 3만원씩 48만원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어린이날 요보호아동 위문품 구입비입니다. 풍익보육원 52명과 소년소녀가장 21명, 결원가정 29명해서 102명을 대상으로 어린이날 요보호아동에게 민원상당으로 위문품을 구입해 주려고 합니다. 다음은 육아시설보호입니다. 이것은 국가보조사업인데, 국비 80%, 도비 10%, 군비 10%입니다. 국비가 80%로 2천3백9십5만원, 도비가 10% 2백9십9만3천원, 군비 10% 2백9십9만4천원 해서 2천9백9십3만7천원을 계상했습니다. 대상은 75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소년소녀가장세대 보호입니다. 이것은 국가보조사업으로 국비 80%, 1백6십6만3천원, 도비 10% 2십만7천원, 군비 10% 2십만7천원 21명을 대상으로 207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노인복지를 위한 경상비입니다. 총 요구액은 6천2백5십5만8천원인데요. 효자효부 선발포상비입니다. 2만원씩 계상을 해서 30명해서 60만원 되어 있는데요. 이건 30명은 5월8일 어버이날 행사시 15명 각면당 3명이 되겠지요. 그리고 연말유공 민간인 15명 해서 30명 계상해서 60만원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경로주간 급식비 2,500원씩 250명 62만5천원을 계상했습니다. 그리고 다음이 모범노인 표창인데요. 여기에 맨처음에 경로당 순회교육 강사수당이 있습니다. 맨처음 제가 경노당 순회교육 강사수당 195만원 계상된 것하고 같이 연결된 것인데 ’92년도에 특수시책사업으로 은빛 청춘교실을 운영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잠깐 소개해 드리고 그 다음 설명해 드리기로 하겠습니다. 은빛청춘교실 운영계획인데요. 우리가 찾아가는 복지행정 꽃피는 노인복지 구호 아래에서 거동불편 및 오지, 산간벽지 거주노인을 찾아가는 이동교실을 운영함으로서 교육기회를 균등하게 부여하고 노인관심 프로그램을 제공해서 소외감 해소 및 자긍심을 제공시키고 경노장치 모범노인 효자효부 표창을 병행해서 경노효친사상 앙양 및 지역사회 발전하는데 기여코자 합니다. 추진계획으로서 34개 경노당에 회원수가 1천7백7십4명을 대상으로 하는데 주관은 가정복지과에서 하고 운영방법은 경노당별 년1회 순회로 이동교육을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운영교과는 건강취미, 오락, 노인관심 과목으로 되어 있겠고요. 강사는 초빙해서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은빛청춘교실과 병행한 행사로서 모범노인 표창이 들어가요. 그래서 모범노인표창 대상자는 33명을 해서 1개 경노당에 1명씩 경노당별로 가장 귀감이 되는 노인을 선정을 해서 하고 시기는 아직 정하지는 못하였는데요. 군수님 시상으로 해서 한 3만원 상당씩 해서 경노당별 총회 시 귀감이 되는 노인을 선정 추천하도록 그렇게 해서 표창을 하고 병행을 해서 효자효부 표창을 합니다. 그래서 그것도 33명인데요. 경노당별로 귀감이 되는 효자효부 1명씩 해서 경노당 교육시에 합니다. 그래서 그 훈격으로는 이분들께는 은빛효자효부패라고 해서 자부담으로 하고요. 저희가 건의할 계획인데요. 선정된 사람은 공무원 부부동반 선진지 견학해서 설악, 동해 수련원 가는 것이 있습니다. 이때 같이 추진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또 병행해서 경노잔치를 또 하는데요. 저희가 자매결연사업도 군부대라든가 단체와 자매결연을 맺어주는데요. 자매결연단체 학교 유치원과 자매결연을 맺어 경노잔치를 벌이는데 저희가 여기서 급식비가 나옵니다. 경노당 순회교육 급식비라고 해서 2,500원씩 900명이 계상이 되어 255만원이 책정되어 있는데요. 이번 예산에는 50%밖에 세워져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저희 노인인원은 1천7백48명인데, 900명이기 때문에 50%고, 이것은 다음 추경에 확보를 해서 하는 방향으로 그렇게 경노잔치도 벌이고 유희와 율동을 해서 노인분들에게 편안하고 아늑한 이런 분위기를 조성해 볼까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이 자리에서 특수시책을 제가 4가지를 갖고 먼저 소개해 주려고 했는데 시간도 짧고해서 이 정도로 말씀드리고요. 경노순회 급식비 225만원하고 모범노인 표창이 20만원인데 6천원씩 해서 33명으로 해서 저희가 계획하기는 3만원씩 해서 33명 99만원을 책정하려고 했는데 이것이 안 되었기 때문에 다음 추경때 확보토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 다음 노인회 간부교육 여비 실비 보상비입니다. 이것도 도 주관 집합교육여비인데요. 이것도 해마다 있습니다. 1박2일 춘천에서 하는데 갑지 기준해서 3만6천3백8십원씩 해서 노인회 임원 15명 54만6천원을 계상했습니다. 그리고 무의탁 노인 생일상 차려드리기입니다. 이건 작년에도 5만원씩 계상을 했는데요. 저희도 5만원씩 계상해서 65세 이상 무의탁 노인 40명을 했습니다. 그래서 200만원 계상했습니다. 다음 국고 보조사업입니다. 노인건강진단사업인데요. 이것은 국비가 80% 1백2십3만원이고, 군비가 20%해서 3십만7천원해서 1백5십3만7천원을 계상했는데요. 1차가 273명이고, 2차가 40명으로 도에서 내시된 숫자입니다. 그 다음 경노당 난방 연료비 보조입니다. 이것도 국고보조사업으로 국비가 80%로 256만원, 군비가 20% 64만원해서 32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경노당 운영비 보조입니다. 역시 국고보조사업으로 국비가 80% 614만4천원, 군비가 20% 153만6천원 해서 768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노령수당 지급입니다. 국비 80%로 30,744,000원, 군비 20% 13,175,000원에서 4,391만원을 올렸는데요. 여기에 보면 대상이 작년에 비해서 작년은 167명인데 올해는 366명으로 계상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아직까지 지침은 확정되지 않았는데 도에서 내시 내려온 것에 의해서 ’92년도에 대상자가 원래 70세 이상의 거택보호 노인으로 되어 있는데요. 이것이 ’92년도 예산에는 70세 이상으로서 자활보호 노인까지 포함을 하게 되었기 때문에 366명에 잡혔습니다. 다음은 부녀복지사업에 따른 경상비입니다. 총 금액은 19,406천원인데 부녀자 교양교육 및 경제교육이 급식비가 5,000명에 2,500원씩 1,250만원이 계상됐고 강사수당이 3만원씩 2시간해서 96만원 교육자료 VTR테이프 구입비가 10만원 그래서 총 13,560천원이 계상됐습니다. 다음은 자원봉사자 활동지원입니다. 자원봉사자기 때문에 아무것도 하지 말아야 되는데 저희 자원봉사자가 지금 40명이 되어 있습니다. 적십자 부녀봉사회원이 20명하고 봉사지원신청자 20명해서 노력봉사와 기술봉사로 구분됩니다. 노력봉사는 불우아동 시설이라든가 평화의 집 같은 불우노인에 대한 세탁 및 가사노동을 도와주는 것으로 되어 있고요. 기술봉사로는 미용협회 같은 분들이 참석을 해서 시설아동에 머리를 깎아 준다거나 또 평화의 집 같은 데는 장애자이기 때문에 머리를 깎는 것이 불편하더라고요. 그래서 저희가 올해도 깎아주고 했는데요. 자원봉사자들한테 수고를 끼치게 하고 에어로빅, 꽃꽂이, 교양교육에도 강사초빙비가 너무 빈약하기 때문에 그런 분들을 위해 많이 활용을 하고 있는데요. 그래서 이런 분들에게 점심이라도 대접해야 되지 않겠느냐 해서 40명 4회해서 40만원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여성단체협의회 간담회입니다. 여성단체협의회 회원이 여성단체장들과 기관장 사모님들 해서 구성된 인원이 26명입니다. 그래서 이걸 매월 전체는 모일 수 없고 임원진들만 모여서 1년에 월례회를 12번 합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한 다과비를 12번해서 46만8천원 총 124만8천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여성지도자 교육입니다. 여성지도자 교육은 도교육계획에 의해서 저희가 추진을 하고 있는 것인데요. 매년 사임당교육원 입교가 8명 여성개발원 입교가 4명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사임당 교육원 입교가 3박4일동안 강릉에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여비조로 해서 갑지 계상해서 87만8천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저소득 모자세대 지원입니다. 이것은 국고보조 사업인데요. 국비가 80%로 56만3천원, 도비가 10%로 7만원, 군비가 10% 7만천원해서 7십만4천원을 계상했습니다. 중학생 수험이 저소득 모자세대로 책정이 되면 중학생 수험료를 면제받게 되는데 이것이 타법에서 면제받는 학생들은 해당이 안돼요. 그러다보니까 저희군내는 1명이 해당됩니다. 그래서 저희가 내년도에 2명으로 계상을 했고요. 여기보면 교육비 부담금이라고 있고 아동양육비라는 것이 있는데 이것은 합쳐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아동양육비가 내년부터 신설이 되어서 320원씩 2명 265일 계상을 해서 내년부터 혜택을 받습니다. 6세미만의 저소득모자세대 양육비입니다. 그래서 70만4천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교육비 부담금이라고 되어 있는데요. 이것은 부녀직업 보호시설 운영비 부담금인데요. 저희가 업무보고때도 보고 드렸지만 15세이상의 관내 거주하는 여성으로서 미용양제, 미싱자수 같은 것을 배우고 싶은 사람들은 저희가 관비로 춘천여자 기술학원에 2월, 9월 1년에 두 번씩 입소를 시키게 됩니다. 그것이 1인당 부담액이 29만2천원이기 때문에 8명 작년과 동일하게 8명해서 233만6천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저소득 모자세대 위문입니다. 저소득모자세대 위문은 7천원씩 해서 10명 4회해서 28만원 계상했습니다. 그 다음 주요사업비로서 노인복지분야가 있습니다. 이것은 아1리 노인회관 증축인데요. 저희 아1리 노인회관에 위원님들도 가보셨겠지만 굉장히 사무실도 협소하기에 24만9천십원으로 해서 92.4㎥로 증축한다고 되어 있는데 이것이 ’91년도 전부 과세시가 표준액에 의해서 저희가 세우기는 벽돌스라브를 계상한 것인데요 금액이 벽돌스라브로 짓기에는 모자랍니다. 그래서 노인회관에서도 겸양철골재로 하는 것이 좋겠다하는 의견이 있기 때문에 위원님들께 말씀을 드리고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노인공동작업장 설치입니다. 이것은 국고보조 사업으로서 저희가 내년도에 국비 100만원이 도내시에 의해서 계상이 되어서 내려왔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한 50% 군비 100만원을 내서 2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이상 가정복지과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제 위원님들께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석신 위원입니다. 잘 들었습니다. 맨 먼저 노인복지관계에서 노인시범농장 비료구입비가 33개소에 앞으로 주겠다. 이렇게 되었는데 시범농장이 33개소가 지금 현재 조성되어 있는지 그 관계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두번째로 요보호아동 선물 구입비로 해서 71명인데 만원씩 결손 가정이 53세대라고 했는데 그 밑에 어린이날 요보호아동 위문품 구입은 실제로 결손가정은 29명밖에 해당이 안됩니다. 그래서 그렇게 50명 위에는 요보호아동 선물 구입비가 50명인데 이 아래에서 29명밖에 안되는 이유가 어디 있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 뒤에 넘어가면 육아시설보호에 대해서 올해 52명분에 대한 그 보호비가 계상이 되어야 되는데 3명이 늘어난 이유가 어디에 있는지 거기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노인복지 관계에서 효자효부 선발포상은 매년 문화원에서도 선발을 하는데 가정복지과에서 효자효부 선발 포상은 또 달리 병행해서 하는지 이유를 자세히 말씀해 주시기 바라고 무의탁 노인 생일상 차려드리기 40명이 확실한 실제 인원이 되는지 그 관계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 경노당운영비 보조관계에서 32개소인데 지금까지 33개소로 경노당 운영관계가 나왔는데 굳이 여기와서 1개가 줄어들어간 이유가 무엇인지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고, 다음은 일반부녀복지사업 추진에서 급식비가 갑자기 전년도 230만원 밖에 안되던 것이 어떻게 1,356만원 늘어난 것에 대한 사항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것이 사실 새삼스럽게 선거때가 되니까 필요해서 그런 것인지 이 부분이 확실치 안아요. 그리고 부녀복지라는 이름만 있을뿐 맨 급식비 밥값이지 이게 복지에 관한사업 추진입니까? 확실한 복지적인 사업추진이 되어야지 맨 밥값만 올려서 복지사업에 추진이 되겠느냐 이 사항에 대해서 자세히 말씀해 주십시오. 그 다음 교육비 부담관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 교육비 부담은 엄연히 사회과에서도 직업훈련 관계에 대해서 부담이 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가정복지과에서 교육비 부담을 하는 관계에 대해서 자세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노인공동작업장에 대한 설치를 어떤 사업을 할것인지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시고 어떠한 곳에 이것을 세울 것인지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다른 위원님께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실제적으로 계획은 33개소로 잡았는데 그렇게 들어온데는 없고 18개소만 들어왔다 이 말씀입니까?

희망경노당은 18개소로 파악하고 있어요.

또 비료비도 적고 하니까 개수는 다해놓고 들어오면 들어오는 대로 거기다가 한 5만원씩 해서 주시겠다는 그런 의도 아니에요.

네. 그렇습니다. 다음에 요보호아동 선물구입에서 결손가정이 50명이었는데 왜 어린이날 요보호아동 위문품 구입비에서 결손가정이 29명이냐고 하셨는데 이 차이는 사실 결손가정은 50명이지만 여기서 제일 어려운 사람으로 저희가 했습니다. 그래서 29명이 됐습니다.

그러면 거기에다 21명을 더 포함하면 돈도 21만원 더 줄수 있는데 예산을 더 세우시지 그것밖에 안세웠어요?

저희 가정복지과가 4월 4일자로 신설되었는데 제가 아까 증감요인을 하나도 말씀을 못 드렸어요. 모두 증이지 감이 하나도 없습니다. 사실은 이것이 예산이 없기 때문에 이런 것을 수시로 군수님께 말씀을 드려서 풀보상비에서 나갔습니다. 우리 예산에는 잡히지 않았지만 그때마다 예산이 다 나간 사항인데 저희가 많이 하면 좋지요 그렇지만 예산이 갑자기 많이 드는 것 같아서 이렇게 된 것으로 압니다.

다 주셔야 됩니다. 주시려면 다 주셔야지 누구는 골라서 안주고 그러면 되겠어요.

이것이 생일선물 구입비기 때문에 생일이 돌아오면 해주는 것이고 하나는 요보호아동 생일선물 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것은 다주고 생일선물 돌아오는 아이마다 1만원 상당씩 해서 주고 어린이날 유가족 위문품 구입은 그렇게 했습니다.

알았습니다.

그리고 이석신 위원님께서 효자효부 선발 포상이 문화원에서도 하는데...

그 육아시설 보호에 대해서 3명이 증원된 사항에 대해서 말씀해 달라고 했습니다.

육아시설보호는 국고보조 사업인데 저희가 현재는 52명인데 도에서 내시가 되어서 55명으로 늘었어요.

그래서 3명이 늘었다는 얘기죠. 알았습니다.

그리고 효자효부 선발포상에서 문화원에서도 효자효부를 하는데 굳이 가정복지과에서도 효자효부상을 주느냐고 하셨는데 알뜰상, 장수상, 모범가정상 이렇게 저희 나름대로 계획을 세워서 잘해 보려고 한 것이 그렇게 되었습니다.

알았습니다.

무의탁 노인 생일상 차리기 38명인데 40명이 되셨다고 하셨죠?

아뇨. 실제적으로 무의탁 노인이 40명 되는지 물었습니다.

그리고 경노당 운영비 보조에서 33개 경노당으로 되어 있는데 왜 32개소냐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이것은 도에서 국고보조 사업은 4월말경 정도에 그때의 기준에 의해서 잡힌 것입니다. 그래서 그 기준에 의해서 도에서 내시가 내려왔기 때문에 잡은 것이지 별다른 것은 없습니다. 이석신 위원님께서 잘 지적해 주셨습니다. 저도 이것을 하면서 봉사라는 말이 저희가 시키는 교육은 재미나는 교육이 아니라 시책교육이라든가 교양교육등 딱딱한 교육이 대부분이 이루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부드럽게 하고 여성단체의 과가 생김으로서 제가 욕심을 많이 부린 것 같습니다. 그런데 과가 생김으로 인해 여성단체도 활성화 시키고 늘어난 것은 위원님들께서 먼저 심의해 주신대로 1백24만8천원은 추경때 위원님들이 심의해 주셔서 하반기에 잡힌 것입니다. 그전에는 저희는 잡힌 것이 하나도 없지만 실제로 군수님이 많이 협조를 해주셔서 풀보상비에서 많이 나갔습니다.

그렇게 말씀하시지 마시고 급식비 계획이 올해는 2백명을 계산했었던 사항인데...

그것은 하반기에 잡힌것이기 때문에.

하반기에 추경까지 얼마나 잡혔습니까?

하반기에 잡힌 계획이 작년에 11,384명입니다. 내년부터는 점차적으로 내실있게 운영을 해야 도지 않을까 생각하고 또 다른 시.군에 비해서 저희가 잘 운영이 안되고 있고 또 혜택도 잘 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것보다도 5천명에 대해서 급식비만 1천2백50만원입니다. 먹고 쓰는데만 1천2백50만원이고, 강사수당은 겨우 96만원인데 우리가 교육이 도대체 몇사람이 하는지 아까 말씀하셨지만 교육에 대한 자료는 하나도 없이 입으로 얘기하는 교육입니까? 경제교육도 물론 입으로 하겠지만 그래도 이것이 교육이라면 시각적인 모든 것이 같이 병행해서 움직여야 하는데 어떻게 이것이 교육이라 하겠어요?

여기에서 잘못된 것이 있습니다. 강사수당을 지적해 주셨는데 급식비로 인해서 저도 잘못한 것을 저도 인정을 합니다. 강사수당으로는 저희가 계획한 것은 유명인상도 초청하고 하다보니까 강사비가 엄청나게 많고 화천같은 오지에는 잘 오지도 않으려고 하고 감안해서 저희가 계획을 잘 세웠어야 되는데 저희 불찰입니다. 다음부터는 잘 하겠습니다. 그리고 김선신 위원님께서 질의하여 모범 노인하고 효자효부가 화천에 많으냐 말씀하셨는데 뚜렷한 효자효부라는 것이 기준이 없고 저희가 읍.면당 배정을 했는데 효자효부를 찾으면 많습니다.

교육비 부담금에 대한 답변이 아직 안나왔어요. 15세이상 관내에 거주하는 여성직업훈련 관계가 사회과하고 같이 병행 되었는데...

사회과에서는 무슨 교육을 하는지 모르겠는데요...

교육이 거기에도 직업훈련에다 입교를 시킨다는 사항이 나와 있어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저희는 춘천여자 시립기술학원에다 입소시키는 겁니다. 그래서 미용하고, 양재, 미싱, 자수에서 여성 15세 이상의 관내 거주자로 하고 있습니다.

이것도 영세가정들입니까?

영세 가정이 아닙니다. 원래는 1차 순위가 영세가정인데 대상자가 없어요. 8명씩이나 되는데도 올해도 6명인데 퇴소가 1명이 있어요. 그 정도로 부족한 상태입니다.

알았습니다.

답변하시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병규 위원입니다. 간단하게 한가지만 말씀 드리겠습니다. 부녀복지비가 1천9백여만원으로 계획이 되어 있는데 ’91년에 비해서 대폭요청이 되어 있는데 증액을 하셨다는 것은 그만큼 가정복지과에서 일을 많이 하시겠다는 것으로 알고서 생략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제가 한가지 더 물어볼 것이 있습니다. 청소년 복지관계가 가정복지과가 아니고 새마을과로 들어갔습니까? 그것이 총괄표에는 청소년 복지가 들어가 있어서 제가 물어보는 겁니다. 마지막으로 가정복지과장님께 말씀드리겠는데 가정복지과로서 특별히 예산심의 하는데 부탁하실 말씀 없으십니까?

제가 아까 말씀드린 추경에 꼭 확보토록 했으면 하는 것이 서너가지 있었습니다. 그것을 좀 신경을 쓰셔서 위원님들께 많은 부탁을 드립니다.

답변 하시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질의가 없으시면 가정복지과 소관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어제도 말씀을 드렸지만 늦도록 답변하여 주시느라 고생이 많으셨습니다. 또한 우리 위원님들 고생 많으셨습니다. 화천군 발전을 위해서 심도있게 하나씩 해결해 나가면 우리 화천군을 좀더 살찌우는 군을 만들고자 하는 그런 차원에서 심도있는 질문과 솔직한 답변이 오갔습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가정복지과장께 감사를 드리며 또 위원여러분께 고마운 말씀드립니다. 한가지 첨가해서 말씀드리면 이 위원님께서 가정복지과에 저희들이 도움을 줄 수 있는 부분이 무엇인가 하는 이야기도 좋은 말씀이라 생각됩니다. 연일 계속 예산을 심사하느라 여러 위원님들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회의를 마치고 제6차 회의는 내일 오후 2시에 개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