황양호 의원 5분자유발언

委員 거기임업시험소가 진주에 있죠. 두가지를 예를 든것은 지금 원장님이 한 김에 무슨 단감 단지연구소를 또 만든다 지금 우리가 농촌이 그 동안에 우리 국가발전에 기여한 것 아무도 부인하고 하지 않습니다. 지금 우리 큰병이 걸린게 심심하면 어제도 내 보니까 농림국 산하에 시험장장 소장 사업소장 14개가 있다 하더구만요. 웬 부하를 그렇게 많이 뒀는지 모르겠는데 전부 관서마다 사업을 위한 실질적인 농민의 이익증대를 위해서 연구분야나 실질 일을 하지않고 전부 관서운영비가 26∼70%예요. 그래서 조금하면 무슨관서시험소 동부, 이렇게 해놨는데 지금 경상남도진흥원장쯤되면 우리가 이 한계까지 왔는데 과연 진주임업시험소만 하더라도 약 연간 17억이 소요됩니다. 그 내역을 보면 농산물을 개발하고 경제림을 조성하는데 연구비보다도 겨울에 기름때우고 여름에 찬바람 넣고하는 그런거해서 직원들 후생성 비용에서 거의 차지하고 있습니다. 이래서 제가 어제 지금 우리나라보면 실제 웅앙기구라 하지마는 농산물 통계사업소 혹은 검사소이거는 진흥원에 과도 필요없고 한계만 있으면돼요. 그래서 진흥원장님이 경남전체의 농사를 통괄하고 있는 어른이니까 이거 개선방안을 지금 자꾸해가지고 단감단지, 한쪽에서 어떻게 고추단지도 만들고 연구소만들어가지고 연구소 만들면 우리나라 병폐가 자원해서 연구를 하는게 아니라 거의다 종사자의 관계가 지금 우리가 아까도 얘기했지마는 농업인구가 한 67∼68%에서 지금 22∼23%로 내려왔어요. 그런다고 해서 그 분야를 등한시 하자는 말이 아닙니다. 그럴수록 더 애정을 가지고 투자를 해야되고 개선해야되는 건 인건을 하는데 이종농업의 분야에 농업과 산과 이런분야에 종사하는 분들이 지금 심기일전 해가지고 그런 간담회를 가지고 우리끼리 이 비용을 이 관사 하나두면 내가 안타까운 것은 엄청난 비용이 늘어나기 때문에 실질적으로는 연구분야나 농민의 직접 혜택에는 미치지않고 그런 안타까움이 있어요. 내 농수산위 분야에는 서툴지만은 농수산분야에 예산심의를 하며 느낀 소감이 그런 소감입니다. 그러니까 원장님 심기일전해가지고 해봤자 딱한데 밀리고 깎고자시고 손댈거 있고, 뭐 했는데 좀 단단히 각오좀 해 주십시요. ○農村振興院長 宋三石 저희들이 앞으로 중앙에서도 여러번 얘기했습니다. 통계사무소 농산물검사소 이런거를 기능별로 분리를 해 놓으니까 문제가 있다고 상당히 얘기는 하고 있습니다마는 중앙에 저희들이 건의를 드려가지고 앞으로 우리 동남아 이렇게 대만하고 가까운데만 저희들이 지도자를 보냅니다마는 선진지 견학 한번 쭉 둘러보고 오셨는데 사실은 일본같은데 가니까 거기 다녀오셔서 하는 기들이 일본에는 가니까 가는데마다 시험연구기관이 있고 조그조그마하지만 또 이런게 알뜰하게 되어가지고 미리 대체를 해가지고 잘 해주는데 왜 못삽니까 이렇게 해서 사실은 진흥청에서도 원예시험장은 과수 시험장 해가지고 배시험장 또 제주도에는 감귤시험장 이렇게 종목을 품목별로 해가지고 대응 할 수 있는 능력을 배양하자 하는 실정에 있습니다만 다녀오신분들이 전부 일본에 가면 시험연구소가 일일이 있어가지고 참 볼것이 많은데 우리나라에 오며는 보이는게 전부 복덕방이니 이런거만 늘어져 가지고 이게 어떻게 된겁니까 해가지고 불평을 하는 다녀오신 지도자님도 많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앞으로 연구소도 인원과 이런걸 많이 확대하는 거 보다도 적어도 양파다하며는 전국에 있는 양파 중에서 창녕양파에 가서 가공품질 이런것을 배울수 있는 그런것하고 단감하면 지금도 진영이 절대적입니다마는 진영에 하고 양초하면 우리 함양에 지리산을 중심으로한 그렇게 해가지고 저희들은 그래도 한 경남에 적어도 5∼6군데는 있어야 되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만 ○李敏圭 委員 예, 원장님 덧붙여서 한말씀 더 드리겠습니다. 나는 경남에서 특수시책으로써 어떤 농사관계대체를 해야되겠다. 여기에서 아마 획기적인 어떤 시책사업으로써 이게 제기된줄 알았는데 중앙에서 만들어가지고 각 시도에 배정을 해서 너희는 뭐할거냐 몇 개를 해라 이래서 이걸어쨌다. ○農村振興院長 宋三石 아닙니다. ○李敏圭 委員 진흥원장님, 진흥원에서는 예산이 없기 때문에 아무리 하고 싶어도 못했을 것입니다. 중앙에서 해야 이제 예산 얼마주면서 뭐해라 이리 되어진 것으로 압니다마는 ○農村振興院長 宋三石 우리가 올렸습니다. 우리가 필요한 작목을 갖다가 이렇게 이렇게 하면 중부, 서부, 경남지역 약초 중부에 창녕에는 양파, 김해정도 동부를 중심으로해서 여기는 단감이 유명하니까 하고 ○李敏圭 委員 예 알겠습니다. 그런데 이거 연구소 많이 있는것도 좋습니다마는 우리 경남 농촌진흥원에서는 어느 조그마한 방에서 창 아무도 모르게 골똘히 연구해가지고 이런것을 내놓았다. 이런 놀랄 정도의 무엇을 한번 내놨으면 좋겠어요. 우리는 무엇을 한다 하며는 사무실부터 하고 먼저 치장부터 해버립니다. 그 격식부터 갖추어놓고 뒤에 이제 조금 해보고 이러는데 우리가 여러가지 농촌관계 자금 활동하고 계신분들 사실 예산의 뒷바라지가 안되기 때문에 참 고생하신다는건 모두가 다 알고 있습니다 알고 있는데 이왕에 고생하시는 바에는 금방 우리 황위원님도 말씀하셨습니다마는 기구유지 존속을 위해서 존치를 위해서 쓰여지고 실질적인 사업에 보다는 경상관리에 많은 예산이 적극투자되고 이런것을 지적을 해주셨는데 우리 경남농촌진흥원만은 그런식의 진흥원만은 한번 그런식으로 어떻게 한 일면을 해줬으면 합니다. ○委員長 이원계 다음 김정수위원 질의해주십시오. ○金正洙 委員 김정수입니다. 여기에 수정예산을 본다면 주요사업으로써 농산물종합정보센타가 설치되는걸로 나와 있습니다. 3억5천960만원되어 있습니다. ○農村振興院長 宋三石 그건 아닙니다. 우리가 아닙니다. ○金正洙 委員 아닙니까 죄송합니다. 그러면 수정예산안 ("16억6천만원입니다."하는 위원 있음) 농촌진흥원 맞습니까? 166페이지 ("수정예산안입니다. 본예산안이 아니고"하는 위원 있음) ○農村振興院長 宋三石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지사님이 말이죠 우리 농업정보센타를 갖다가 만드는데 농어촌개발국에 지시를 했습니다. 했는데 지금 도에다 할것이냐 진흥원에 할것이냐 가공센타입니까? (장내소란) ○金正洙 委員 166페이지 수정예산안 ○農村振興院長 宋三石 수정농업정보센타설치 이것은 아마 추가로 된 것인데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사님 지시에 의해서 농어촌개발국에서 스타디를 해가지고 앞으로 농업정보센타를 만들어 자지고 국내에서도 보면 이거는 일본농업입니다. ○金正洙 委員 아니, 좋습니다. 그런 설명은 이따가 들을수도 있으니까요. 그러면 농산물종합정보센타 설치를 하느냐 하는 여부에 대해서는 농촌진흥원에서는 지금 전혀 모르고 있었던 사실입니까, 지금까지는 ○農村振興院長 宋三石 저희들 하고는 얘기는 됐는데요. 장소를 도에 하느냐 ○鄭甲潤 委員 예산이 넘어온 줄을 몰랐습니까? ○農村振興院長 宋三石 예산넘어온거는 이 확정한거는 저희들이 몰랐습니다. 미안합니다. ○金正洙 委員 지금 보시는 겁니까? ○農村振興院長 宋三石 예. 이거는 소관사항으로 추가로… ○金正洙 委員 아니 그거 분명히 얘기를 해줘요. ○農村振興院長 宋三石 예. 미안합니다. 이 자체는 우리가 여기 도에서 하기 때문에 ○金正洙 委員 좋습니다. 그럼 농산물종합정보센타가 100평으로써 이렇게 1억5천을 들여서 시설도 장소도 마련하고 전산기기를 비롯한 여러가지 구입에 1억이라던지 해외 농업에 대한 자료수집이 1억 이런 등등으로해서 3억5천960만원을 현지 여기에서 볼때에는 농촌진흥원의 항으로씨 서무관리부분의 주요사업으로 지금 들어가 있거든요. 이것이 지금 된다고 봤을때에 이 사업은 어떻습니까 도비사업이 되겠죠. ○農村振興院長 宋三石 도비사업입니다. ○金正洙 委員 국고보조 아니죠? ○農村振興院長 宋三石 예, 아닙니다. ○金正洙 委員 100% 도비사업이죠? ○農村振興院長 宋三石 예, 도비사업입니다. ○金正洙 委員 그러면 농촌진흥원이 어떻게 소식을 몰랐을까요? ○李敏圭 委員 그런데 '92 당초예산에도 있었는데… ○金正洙 委員 당초에는 지금보니까 안보이는것 같습니다. 이게 수정예산안에서 순수히 올려 되진것 같애요. ○農村振興院長 宋三石 그래서 김정수위원님 말이죠. 저희들이 현재 있는 사무실에 작정을 올려가지고, 거기 교육생들이 많이 옵니다. 연간 한 3,500명 교육생도 오고 또 저희들 사업에 여러가지 하고 있으니까. 지금 시군 농촌지도소에 정보시스템이 되어 있습니다. 바로 지금이라도 전화를 하며는 농민들이 물으며는 지금 현재 9시 현재로 서울가락동 시장 농산물 가격 중에서 자기고장에 농산물이 생산되는 거를 약 한 15개 종목… ○金正洙 委員 여기에 대한 필요성이 있다없다를 제가 얘기를 드리는거는 아닙니다. 분명히 정보사회에서는, 정보센타는 이보다 더 기능을 잘 해야되겠고 더 보강을 해야되겠지요. 그런데 이것이 된다고 할때에는 새로운 어떤 위치를 선정을 해가지고 새로 하는것이 아니라 하나의 지금 농촌진흥원과 관련한 사항으로써 보강시설이 되겠죠. ○農村振興院長 宋三石 예 ○金正洙 委員 예 좋습니다. 그럼 여기에서의 기능이라는 것은 그냥 정보를 제공을 받아가지고 정보를 보급하는 그 단순 기능에 불과합니까 연구나 어떤 그런것은 관계가 전연, 기능에는 관계않습니까? ○農村振興院長 宋三石 앞으로 이제 국제적인 농산물 시세라던가 ○金正洙 委員 아니 그것만 봅시다. 연구기능은 없는 모양이죠. ○農村振興院長 宋三石 연구기능도 겸해서… ○金正洙 委員 겸해서 합니까. 좋습니다. 그 다음에요. 그러며는 본예산 여기있는 495페이지 잠깐만 봅시다. 지역특화작물연구소가 3개소에 있는데 약6억의 예산이 되어있습니다. 그죠. 6억가량 있죠. 어떻든 3개 연구소가 설치돼 있지 않습니까 한 연구소에 약 평균율을 보면 2억 정도를 가지고서 특화작물에 대한 연구를 하고 있다는 것이 되겠습니다. 물론 빡빡하겠죠. ○農村振興院長 宋三石 아닙니다. 이거는 세입으로써 국고보조로… ○金正洙 委員 보조로 왔는데 아무튼 이것이 국고보조로 왔으니까 이 돈은 연구하는데에 돈이 쓰여야 돼죠. 그래 연구한다 이겁니다. 6억이, 그 다음에 502페이지 보며는요. 거기에 위에서 둘째줄에 사업개요부분입니다. 지역특정연구개발사업 과제에 대한 용역을 5건이 있는데 국비 1억과 도비1억으로 해서 2억이 지금 용역비로 나갑니다. 이 용역은 지금 여러가지 배경설명속에서는 농촌진흥원에서는 박사님을 비롯한 많은 기술 대단한 시험을 하시고 분석을 하시는 좋은 인력이 있으시잖습니까. 그러면 이 용역이라는것은 외주로 나갑니까 내부로써 소화할 수가 있는 겁니까? ○農村振興院長 宋三石 저희들이 용역사업은 앞으로 묘를 심는데 말이죠. ○金正洙 委員 아니 그것만 합시다. 안에서 안됩니다. ○農村振興院長 宋三石 이 자체는 그 조금 배경을 설명을 해야됩니다. 우리경남 농업의 가장 중요한 것이 시설채소하고 여러가지 묘생산하는 시스템을 하는데 우리가 중앙에다 요청을 해가지고 앞으로 경남농업의 발전을 위해서는 이런 용역사업을 우리도내에 있는 대학과 경상대학 농림전문대학과 동아대학 농대하고 저희들 전문위원들로 구성되어있습니다. 산학협동으로 교수와 독농가와 우리 지도자와 연구진이 합해가지고 종합적으로 만들려고 저희들이 중앙에다 요청을 해가지고 1억 받은겁니다. ○金正洙 委員 그래서 저는 말씀 드리는것은요. 자꾸 지금 다른쪽으로 생각을 하시는거 같은데 이런 얘기를 우리 위원들이 하게된다며는 저걸 삭감하려고 그러는게 아니냐하는 전제를 가지실거 없습니다. 이런 인상 가지실거없어요. 지역특화작물연구소 3개소에서 6억이라는 어쨌든 작물연구를 위한 6억의 예산을 운용을 하다보며는 대단히 어렵죠 남지는 않겠죠. ○農村振興院長 宋三石 지금 그 관계는 3개소 연구소에서는 시설비 기자재 확보하는 비용입니다. 용역은 2억이고 ○金正洙 委員 그런데 외주로 할것이 아니라 안에서 소화할수 있는 방법으로써의 운영의 묘미는 살릴수 없습니까. 농촌진흥원 내부적으로 이런 것을 끄덕하니 용역, 용역하면서 계속 용역으로 나갈것이 아니라 그렇게 한다며는 여러가지의 작물이라던지 그 시험연구라던지 이런거에 대한 보강지원예산으로써 이래 활용할 수가 있는 방법을 연구해 본적이 있느냐 하는겁니다. ○農村振興院長 宋三石 그래 저희들은 자체적으로 우리가 할수 있는거는 보강을 하고 대학하고 저희들 독농가하고 시스템을 만드는데 필요한 것은 외주에서 초청을 해 같이 공동연구를 할려고 ○金正洙 委員 그렇다며는 이 용역비가 지출이 됐을때에 여러가지 지출에 대한 명세처리는 외주로서의 계약서에 의거합니까. 그렇지 않으면 지금같이 같이 연구한다며는 농촌진흥원 소속 소관되어져 있는 분들과 같이 했다 해가지고 그분들에 대한 보수를 포함한 용역비로써 처리가 됩니까. ○農村振興院長 宋三石 저희들이 용역비로 주더라 해도 저희들 참여하는거는 전연 거기에 안하고 다른 외부에서 참여하는 사람들은 거기에 용역비로 지급하게 돼 있습니다. ○金正洙 委員 그참 말이 엇갈립니다. 나중에 정리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좋습니다. ○鄭甲潤 委員 지금 농촌진흥원에 직원이 기타직 일용직 합쳐 66명이죠. 지금 표상으로는 그렇게 나와 있는데 일용직 기타직… ○農村振興院長 宋三石 본청하고 전부 합쳐서는 더 되겠죠. ○鄭甲潤 委員 지금 현재 유인물 12페이지를 한번 봐주세요. 12페이지에보면 12페이지하고 13, 14페이지 나와 있어요. ○農村振興院總務課長 金秉吉 예산에 관련되어 있는것은 말이죠 지방비하고 수훈경찰의장 일용잡비인데 저희들은 국가공무원들이, 농촌진흥원은 전부 국가공무원입니다. 그래서 국가공무원이 재배정 예산이기 때문에 도예산에 반영이 안되고 국가에서 바로 재배정돼서 내려오기때문에 이 예산서에 포함이 됩니다. 총 인원이 1,213명입니다.

委員 월급받는 사람이 몇사람이요. 그것만 알면 될거 아닌가. ○農村振興院總務課長 金秉吉 총 인원이 1,213명입니다. ○鄭甲潤 委員 아니 시군지도소까지 합쳐서 ○農村振興院總務課長 金秉吉 본청이 106명이고 농촌지도소 1,107명이고… ○農村振興院長 宋三石 우리 본청에는 106명입니다. ○鄭甲潤 委員 106명입니까 지금 그러면 12페이지에 나와있는 인원구성은 지금 어디다 기준을 둔겁니까. ○農村振興院總務課長 金秉吉 12페이지에 지금 나와있는것은 정규직에 기능직이 있습니다. 기능직하고 그 다음 일반직 총무과 소속 기능직하고 일반직 있습니다. ○農村振興院長 宋三石 이거는 국가 공무원 하나도 포함 안된겁니다. ○鄭甲潤 委員 국가공무원 없습니까? 여기보니까. 농촌진흥청에 궁금해서 묻는데 이 연구직이 농촌진흥원에 아까 원장님 말씀하신 가운데 연구직도 많이 있는걸로 알고있는데 ○農村振興院長 宋三石 34명입니다. ○鄭甲潤 委員 연구직이 어떻든 참고삼아 해줘야 저희들이 할 수가 있지 지금 현재 이 표를 봐가지고는 도저히 ○農村振興院總務課長 金秉吉 예 도표상으로는 안 나와있습니다. ○委員長 이원계 그리고 아까번에 김정수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수정예산안 관계는 재원이 국비기 때문에 여기에는 삭감관계가 있으며는 경남 농정에 좀 문제가 있을겁니다. 그래서 당초예산에도 서무관리가 관리비가 계산돼 있는데 국비지원이 늦어서 그렇습니다. 그리고 농촌진흥원에서는 원장님을 보좌하는 실국장 과장들이 사무를 미리 파악하고 나오십시요. 그리고 위원님들 앙해해주신다며는 원장님 앉아서 답변해 주십시오. ("앉아서 하십시오"하는 위원 많음) ○金正洙 委員 위원장님 잠깐 덧붙이겠습니다. 지금 위원장이 그 말씀하시니까 종합정보센타설치는 국고보조아니라 100% 도비라는 얘기가 있습니다. ○委員長 이원계 수정예산안 재원이 국비입니까 도비입니까. ○農村振興院長 宋三石 도비입니다. 국비 아닙니다. ○委員長 이원계 도비입니까. ○金正洙 委員 그런데 위원장님 그건 분명히 해 주시고요. 이것이 필요없다고 우리가 논의하는 것은 아닙니다. 왜 그렇냐하면 이 3억5천… ○委員長 이원계 그때 당초계상을 안 했습니까? ○南澤晙 委員 이 답변을 진흥원에서 해야됩니까? 농어촌개발부에서 해야됩니까? 그것부터 먼저 해주시죠. ○豫算擔當官 盧在善 이 UR대책에 수반된 3개국과 1개원에서 UR종합대책에 대한 회의를 개최했습니다. 각 분야별로 실시하고 있는 UR대책에 대한 것을 종합적으로 건의를 해서 정리를 했는데 그 중에 현재 지금 농촌에서 가장 판매되는 문제가 있다해서 그러면 어떻게 이 판매를 운영할 것인가 하는 것을 그 선례를 저희들이 조사를 했더니 농촌진흥원에서 현재 전화만 걸면은 이 농산물 도내에 나오는 시세가 자동적으로 저의 전화기를 통해서 방송이 되어있습니다. 이것을 국제적으로 확대를 해서 도가 설치를 해봐야 되지 않겠느냐 해서 이 정책발휘가 되어가지고 논의가 됐는데 이 주관부서문제가 논의가 됐습니다. 이 사항요구는 농림부에서 유보가 된 것으로 저희들이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자료를 저희들이 검토를 해서 기왕에 농촌진흥원에서 지금하고 있기 때문에 거기에다가 시설보강을 해서 거기서 하는 것이 좋겠고 또 연구기관이고 하루하루의 변동사항에 대한 품질에 대한 개선 종합검사시험을 담당을 시키기 위해서 농촌진흥원에다가 저희들 시책을 거기다가 지시를 해서 계상을 했습니다. 상세한 내용을 설명을 올리도록 관계국을 부르고 있습니다. ○金正洙 委員 제가 이왕 말이 나왔으니까 보충해서 궁금해서 지금 이 수정예산안을 낸거에 대한 세입원의 대다수는 국고라던지 이런데 의존하는 것이 커죠, 비용이. ○豫算擔當官 盧在善 예 ○金正洙 委員 그렇다며는 이 수정예산안을 올리기 이전에는 이 정보센타의 필요성이 대단히 얘기가 부각이 되어서 나왔던것이 도비라던지 이런 살림살이를 하다보니까 상당히 본예산에서 어려웠다 그러니까 이제 국고로 좀더 보충이 됐으니까 이것은 이제 국고로써 해야지하는 의미를 수정예산에는 많이 담으리라 예측이 됩니다. 그렇다며는 도비로써 수정예산안에 3억5천960만원을 시설로써 이 설치 예산으로써 넣었다하는것은 상당적으로 본예산에 대해서의 도비사업에 3억5천960만원어치만 그 액수만큼의 다른 조정이 있었을거 아닙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며는 농수산 분야에 다른데 좋습니다. 이것도 다 좋아요. 이 더해야죠. 많이 해야됩니다. 그러는데 이로 인해가지고 다른데 조정된 부분이 어디였는지 혹시 얘기할 수 있습니까. ○豫算擔當官 盧在善 예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아까번에 수정예산에서 어제 보고를 드렸습니다마는 그 교부세가 58억이 저희들이 증액을 가져왔습니다. 또 우루과이라운드에 대한 연내 타결문제중에 가장 문제가 있는것이 정보홍보문제가 대두가 되었습니다. 이것은 11월 28일자 저희들 시장·군수회의를 저희들이 했는데 그때 중앙에 대한 정책사항에 대해서 시장군수에게 지침시달과정에서 급박하게 저희들이 처리해야될 당면한 사항은 어떤 긴박성을 떠나서 당장 오늘의 조치사항은 농민 우루과이라운드에 대한 계도인데 이 계도의 방법에 있어서 그냥 문서에 의한 것보다도 실질적인 내수에 의한 판매에 대한 우리 도에 대한 농산물에 대한 소개가 선행되어야 될것이다해서 대안으로 정책이 제시가 되어서 수정을 내게 됐습니다. ○金正洙 委員 예 그러면 도비 이 돈을 도비재원을 확보하기 위해서 다른쪽에 축소 조정된거는 없다 이 말입니까? ○豫算擔當官 盧在善 전혀 없습니다. 저희들 기정예산을 삭감한것은 저희들이 조금전에 말씀드린 바와 마찬가지로 양여금 사업의 변동이라던지 국고변동 이외에는 도비, 순수도비사업의 변동사항은… ○金正洙 委員 지원이라던지 여러가지 안타까운 사실을 지원하고자하는 여러가지 그런데 축소된 것은 없죠. ○豫算擔當官 盧在善 그런 것은 없습니다. ○委員長 이원계 김한겸위원 질의 해 주십시요. ○鄭甲潤 委員 아니 예산담당관님 나왔을때 제가… ○委員長 이원계 보충질의, 좋습니다. ○鄭甲潤 委員 지금 진흥원에 3억5천960만원이 갔는데 아까 담당관님 자리에 안계셔서 내용을 잘 모르실겁니다만은 진흥원에서는 이 예산이 넘어 왔는지를 확실히 모르고 있었습니다. 그 과정을 한번 아까 조금전에 긴급대책회의를 가지고 넘겨준다는 돈4억5천9백만원을 넘겨주면서 받는 부서가 내용을 깊이 모른다는 얘기는 그건 어떤 과정에서 흘러나온 얘기입니까. ○豫算擔當官 盧在善 예산배분에 저희들이 예산 배분의 원칙을 원래 예산 본래가 갖고 있는 분류는 일의 중심으로 분류를 해서 그 일은 기능을 담당하는 부서로 편성하는 것이 원칙으로 되어있고 그렇게 돼 있습니다. 그런데 일의 중심의 편성과정에 있어서 정보센타에 대한 문제는 지금 진흥원에서 일부 국가중앙진흥청에서 나오는 그 사업외에 정보센타 자체적으로 저희들이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있어서 그 기능에 다가 어떤 시책이 채택이 되었기 때문에 그 기능을 활용하자고 해서 저희들이 거기다가 예산을 편성을 해서 이 수정예산안이 아시다시피 그제밤 새벽 2시에 저희들이 나와서 어제 갑작스럽게 저희들이 예결위원회 부의를 하고 설명을 드렸습니다마는 ○鄭甲潤 委員 그런데 최소한도 이게 지금 나온지가 어제 나왔고 했으면 오늘 예결위원회에서 심사를 하는 문젠데 받아가던지 보내주던지 그런 조치가 있어야지 여기와 이 내용을 모르고 있다 해서야 예산담당관님으로서, 이게 이렇다고 볼때 다른 예산도 안그렇다는 보장이 어디있어요. ○豫算擔當官 盧在善 그거는 저희들이 전달과정에 잘못된것 같습니다. ○委員長 이원계 그러면 이 예산이 확보돼 있었는데 운영소관이 불분명해서 유보해놨다가 이제 진흥원에다가 설치하게 됐다 그뜻이겠죠? ○豫算擔當官 盧在善 예 그렇습니다. 대단히 죄송합니다. 저희들 사무적으로 미숙해서 그렇습니다만, 사실은 지난 일요일날 오후 2시에 지방장관참석직전에 결재를 맡아서 일요일에 작업을 해서, 대단히 죄송합니다. ○委員長 이원계 행정이 졸속하게 됐습니다. 차후에는 그런 사례가 없도록 바랍니다. 김한겸위원께서 간단하게 질의해주시죠. ○金汗謙 委員 494페이지요. 아까 결의한 내용중에서 두충연구소 양파연구소 단감연구소 여기 지금 현재 종사하고 있는 농민수하고 그 다음에 그 재배하는 면적하고 이 품목들이 두충이나 양파나 단감이 전국에 점유하고 있는 점유율하고 그 다음에 총생산량으로 따졌을때 금액이 얼마나 되는지 그걸 서면자료로 지금 조사한게 없으면 서면 자료로… ○委員長 이원계 서면으로 내주세요. ○農村振興院長 宋三石 예. 서면으로 하겠습니다. ○南澤晙 委員 저 아까 김정수위원이 이야기한 특정연구개발사업 과제용역, 이 건에 대해서는 담당과장님 저도 한번 듣고 싶으니까 조금 있다가 답변이 끝나고나며는 새로 보충좀 담당과장님 잘 아실것 같아서 좀 해주시고 그리고 513페이지 보며는 지역특화사업 시범사업비 해서 49개소가 있는데 이 특화사업비 지출진흥원에서 하는건지 지도소에 줘서 하는지 그 관계 얘기를 한번 해주시고 그 다음에 저한테 서면으로 무엇을 하는지 좀 오늘아니라도 좋습니다. 자료를 보내주시면 좋겠고, 시설채소 시설현대화 시범 농가육성 이렇게 되어있는데 이게 군비가 붙어 있습니다. 이걸 사업을 시행할때 군에서 선정을 하는지 지도소에서 하는지 진흥원에서 하는지 왜냐하면 이게 상당히 시군비 붙어있는지 지도소나 진흥원에서 일을 해도 잘 안주는 경향이 있더라고요. 그런 관계로 한번 따져 볼겸해서 한번 물어보는 겁니다. 그리고 그 밑에있는 우량 구군 종묘시범사업농가 육성해가지고 사업비가 있습니다. 그 관계도 그 앞에 것과 마찬가지로 그에 대한 걸 이야기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러고나면은 답변을 듣고 질문을 계속 하겠습니다. ○委員長 이원계 지금 답변 바랍니까? ○南澤晙 委員 예. 조금전에 그건 지금 답변할수 있습니다. ○農村振興院總務課長 金秉吉 특화시험사업소 예산집행관계는 시행원에 일임해서 하는거 아니고 저희들이 직접 집행을 하고 아까 이야기했었습니다마는 국비 6억9천만원하고 그 관계는 시설비에 50%보조 됩니다. 시설비하고 기기 구입분 50% 국비보조 도비확보해서 집행관계는 전체 도원에서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南澤晙 委員 그럼 시군비는 그 집행하면서 어떻게 받습니까? ○農村振興院長 宋三石 지금 현재 남택준위원님이 말씀한 513페이지 지역특화시범사업 49개소는 저희들이 국비하고 시군에 내려가 가지고 시군지도소에서 합니다. 우리가 돈만 배정해주고 시군지도소에서 49개소 건은 그래합니다. ○南澤晙 委員 지적은 누가 합니까? ○農村振興院長 宋三石 지적은 시군 지도소에서 전부다 해가지고 ○南澤晙 委員 49개소를 시군별로 갈라야 될거 아닙니까? ○農村振興院長 宋三石 다 가릅니다. 예 ○農村振興院總務課長 金秉吉 시군에서 추천해가지고 오면은 거기서 49개소 선정해가지고 ○南澤晙 委員 선정은 진흥원에서 하죠 ○農村振興院總務課長 金秉吉 예 진흥원에서 선정을… ○農漁村振興院指導局長 황필생 지도국장이 답변하겠습니다. 지역특화산업 49개소는 중앙에서 보조가 됩니다. 그래가지고 우리 도비는 지원이 안되고 시군비에서 10% 또 보조가 되어가지고 시군에서 선정을 하고 시군에서 사업을 추진을 합니다. 그리고 아까도 질문하신 시설채소 현대화와 구균종묘생산을 농산물 수입대책반에서 확정이 되어가지고 이걸 도비가 지원이 되고 시군비가 부담이 되기때문에 이 선정자체는 시군에서 합니다마는 도에서 적정여부를 도에서 전체 확인을 합니다. 이건 진흥원에서 하는게 아니고 대학교수하고 독농가하고 그 반이 구성이 되어있습니다. 이 반원들이 가가지고 적지인가 아닌가 사람이 맞는가 아닌가 확인을 해가지고 거기서 확정이 되며는 도비가 지원이 되고 시군비를 보태가지고 시군에서 집행을 합니다. ○南澤晙 委員 아니 그럼 새로 하나 물어봅시다. 지역특화시범사업비는 선정을 결정은 진흥원에서 마지막 결정을 하죠 ○農村振興院總務課長 金秉吉 거기는 시군에서 국비가 10%이고 시군비가 10%입니다. 그외에는 자부담입니다. 사업비를 10% 내려주며는 시군에서 사업선정은 시군에서 해가지고 도에 보고가 됩니다. 사업자치가 부당하며는 다시 재선정을 하도록 이렇게 지시를 해가지고 다시 선정을 하게 됩니다. 이래가지고 모든걸 시군에 위임돼 있습니다. ○南澤晙 委員 시군이란 지도소를 이야기합니까 ○農村振興院長 宋三石 시군지도소를 말합니다. ○南澤晙 委員 어쨌든 시군지도소에서 한다는거죠 ○農村振興院長 宋三石 예 그렇습니다. ○南澤晙 委員 다음 시설채소 이것도 시군지도소에서 하죠 ○農村振興院長 宋三石 이것도 선정자체는 시군에서 합니다. ○南澤晙 委員 군에서 하는게 아니죠 ○農村振興院長 宋三石 지도소에서 합니다. 행정하고 지도하고 이걸 말씀하는데 지도소에서 선정을 합니다. ○委員長 이원계 남위원 그럼 질문하신거에 대해서 나머지는 서면보고가 가능하겠습니까? ○南澤晙 委員 예 좋습니다. ○委員長 이원계 나머지는 서면보고로 가름해 주시고 ○南澤晙 委員 그건 그런데 새로 설명을 해주셔야지 김정수위원이 얘기하신 용역관계 답변 다 못 받았는데 그 관계 좀 명확하게, 담당하시는 분들이 명확하게 ○金正洙 委員 내가 그 얘기를 한 의도는 2억을 말이죠. 용역을 외주로 해가지고 바깥으로 이렇게 할것이 아니라 차라리 연구비라던지 뭐던지 해가지고 자체적으로 그걸 인력을 보강하고 이러면은 기능상 굉장히 활력이 있지 않느냐는 뜻인데 아까는 그 연구용역에 대해서든지 연구에 대해서는 외부에 있는 분들과 안에 있는 분들과 같이 연구하는 것으로 돼 있다는 말씀이 있었고 ○農村振興院長 宋三石 예 공동연구입니다. ○金正洙 委員 공동연구라는 얘기가 있다가 나중에 용역비의 지출문제에 대해서는 그러면 공동연구를 한 분 빼고 밖에만 돈이 다 나간다. 이제 이런 얘기고 해서 헷갈리는데 그 정리를 해 주십시오. 그 점에 ○農村振興院總務課長 金秉吉 제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아까 원장님께서 말씀드린대로 2억 중에는 국비가 있고 도비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거는 저희 진흥원과 대학, 그리고 산업체 그 다음에 자재 생산업체 독농가 공동연구로 시험을 수행할 계획입니다. 용역비 제출 과제 연구 책임자가 저희도원에 시험국장님이 되고 전체 연구직 공무원 중에서 해당자가 참석되며 관련되는 대학교수 산업체에서도 그 시설 관계에 참여를 하게 돼 있습니다. 연구비 제출은 필요에 따라서 저 도원에서 제출을 하는걸로 그렇게 방침을 세워가도록 하겠습니다. ○南澤晙 委員 그럼 그렇게 한다이거죠. 그런분들이 모여서 연구 단체를 만들던 뭘 만들어서 수령을 하죠 연구비를 그래서 집행을 하죠 ○農村振興院長 宋三石 예. 그런데 이제 예를 들어가지고 그 연구 어떤 과제를 나눠가지고 학교에서 할 분야는 학교, 산업체는 산업체, 저희들 진흥윈에 할 분야는 진흥원에 나눠하되 필요한 자재라던가 들어가는 경비는 저희들이 빼가지고 그쪽으로 주고 넘겨주고 그런 식으로 지출을 할 계획입니다. ○南澤晙 委員 예 알겠습니다. ○委員長 이원계 조성래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趙成來 委員 조성래위원입니다. 3개 연구소에 지금 설치 장소 어디어디입니까. 단감, 두충 그리고 양파 연구소 설치를 농촌진흥원 안에 둡니까 그렇지 않으면 현지에 둡니까. ○農村振興院長 宋三石 아닙니다. 지금 그지역적으로 말이지요. 제일 주산단지 중심으로 하도록 되어있습니다. ○趙成來 委員 장소는 아직 미정이네요. ○農村振興院長 宋三石 양파는 창녕, 약초는 함양, 두충이 약초입니다. 단감…… ○趙成來 委員 장소가 연구소사무실이 있어야되고 연구원이 있어야 되고 소장이 있어야 되고 이래 되는거 아닙니까. ○農村振興院長 宋三石 예 ○趙成來 委員 그럼 그 장소가 어디냐 이말입니다. 안정했습니까 아직 ○農村振興院長 宋三石 지금 양파하고 약초 ○趙成來 委員 단감단지를 연구소를 할려면 모포장도 있어야 되고 ○農村振興院長 宋三石 그렇습니다. ○趙成來 委員 그 장소를 아직 안정했죠. ○農村振興院長 宋三石 단감은 아직 안정했는데 주산단지에 할려고 되어 있기 때문에 저희들… ○趙成來 委員 일단 장소가 지적되지 않았다. ○農村振興院總務課長 金秉吉 두군데는 지금 지적이 되었습니다. ○農村振興院長 宋三石 두군데는 되고…… ○趙成來 委員 소장도 아직까지 연구소 운영조례가 제정이 안됐죠. ○農村振興院長 宋三石 예 그거는 이제 내년에 할겁니다. ○趙成來 委員 예. 내년에 할거죠 그 다음에 관리직원도 한사람도 없죠. ○農村振興院長 宋三石 예. 지금 다만 연구사업에 종사할 연구 공무원 9명을 준다 이래 돼 있습니다. ○趙成來 委員 준다 해도 누구인지 아직 지정도 안됐죠. ○農村振興院長 宋三石 예. 안됐습니다. ○趙成來 委員 그러면 올해 예산에 여기보며는 약한 12억이라는 돈을 들여가지고 물품도 구입하고 분무기도 사고 그 다음에 복사기도 사고 행정장비를 사는데, 이걸 누가 관리합니까 ○農村振興院長 宋三石 내년에 전부 구입됩니다. 사람이고 내년에 다 됩니다. ○趙成來 委員 내가 묻는것은 왜냐하면 예산이 뭐가 급하냐 이거야 사람도 아무것도 없는데 인건비도 내년에 책정이 됐는데 한사람도 안돼있어요. ○農村振興院長 宋三石 인건비는 전부 국비니까 전부 국비입니다. 국가공무원입니다. ○趙成來 委員 그래서 나는 왜냐며는 사람도 아무것도 없고 ○農村振興院長 宋三石 그 기본인원은 돼 있습니다. ○趙成來 委員 돼 있습니까. 예 알겠습니다. ○委員長 이원계 하태천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河泰天 委員 하태천위원입니다. 여기보며는 단감연구소 설립예산은 반영이 돼 있는데 양파, 두충 연구소 예산은 반영이 되지 않았습니다. 이게 언제 반영이 되는 것인지 그리고 지역특정연구개발사업용역이 5건 있는데 이 5건 과제가 어떤과제인지 사실 그동안에 우리 농촌지역을 위한 그런 연구소 설립이나 이런 거를 우리 농민들이 많이 바라고 있었습니다. 아까 원장님께서도 말씀이 있었습니다마는 그 일본 기업은 돈을 벌여서 기술개발에 투자를 하고 우리 기업은 불행하게도 돈을 벌어서 부동산에 투자한다는 이런 여론이 비등합니다. 이래서 연구소설립이나 이런 문제는 진흥원에서 앞으로 우리 농민들이 바라는 그야말로 우리 농민들이 깜짝 놀랄 수 있는 그런 어떤 개발에 연구소를 설립하는 그런 계획을 세워 줬으면 하는 뜻에서 이 과제 5건이 어떤 건인지 알고 싶습니다. ○農漁村振興院指導局長 황필생 방금 말씀하신 특정연구과제는 양파 연구소나 약초 연구소와는 관계가 없이 별도로 연구하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을 보며는 원예작물의 공정 육모시스템개발과 시설의 자동화 지금 외국에도 그런 것들이 주로 있습니다. ○河泰天 委員 됐습니다. 그거 1건 또 딴건 ○農漁村振興院指導局長 황필생 그게 이제 2건이고 그 다음 자연산 유용자원을 이용하는 농가소득증대개발 여기 산거라던가 지금 잔여해 분포돼 있는 유용자원을 수집해서 개발하는 그게 1건 있습니다. 세부적인 건은 거기서 분류해가지고 하도록 하겠습니다. ○河泰天 委員 알겠습니다. ○委員長 이원계 질의 끝났습니까. 딴 위원 김한겸위원 ○金汗謙 委員 지금 각 시군에 가면 읍면에 농민상담소장이 있죠. 그 상담소장 수가 몇명입니까. ○農村振興院長 宋三石 219명입니다. ○金汗謙 委員 지금 현재 그 활동비를 얼마를 지급을 하고 있습니까. ○農村振興院長 宋三石 활동비 지금 지난 10월부터 추경에 해가지고 10만원씩 주고 있는데 금년예산도 10만원씩 책정되어 있습니다. 도비 50%, 시군비 50%, 5만원씩 ○金汗謙 委員 이 사람들 하는 일은 주로 뭐하는 겁니까 ○社會指導課長 조용한 예. 사회지도 과장이 답변 올리겠습니다. 지금 지소를 폐쇄한 이후에 농촌지도사들과 농가에서 접촉이 소원해졌다는 이런 불만이 상당히 제기된 이후에 여론결과 농촌에서 원함에 따라서 농민상담소를 지난 4월달에 부터 이제 설치가 돼서 중견지도사 그러니까 계장급 농촌지도사 중에서 유능한 사람을 발탁해가지고 한사람씩을 상주 배치를 시켜놓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운용을 하다보니까 여러가지 문제점이 많이 나왔습니다. 이 사람들이 하는 이 상담소장의 주역할은 종합적인 농민상담입니다마는 거기에 읍면 단위에 있다보니까 기관장 회의에도 참석을 해야되고 각종 농촌지도자라던지 농민후계자 4H회원등 조직체 회원들이 평균해서 읍면당 한 200여명 있습니다. 이 사람들 육성지도 또 상담소에 와서 그 사람들이 내방을 해서 이제 사랑방같이 활용하고 있습니다. 이런등 종합적인 운영을 하는데 혼자서 할라니까 문을 닫아놓고 현지 지도 할때는 나가야 합니다. 이러다 보니까 또 한편에 농가에서는 많은 불편과 또 불만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래서 운영의 강화를 위해서 첫째 활동비는 혼자서 읍면을 담당을 해서 할라니까 많은 사람들을 상종을 해야됩니다. 그래서 개인적인 공적인 입장에서 과다한 경비가 지출이 돼서 사기를 돋우는 의미에서 활동비를 마련해 주셨습니다마는 한편으로는 이제 보조인력관계도 한사람 정도는 있어야 되겠다. 이런 결론이 나오고 있는 실정 올시다. ○金汗謙 委員 그런데 508페이지 한번 보십시요. 읍면농민상담소장 활동비 해가지고 219개소 1억3천백사십만원 이것을 하면은 ○社會指導課長 조용한 50%인 도비입니다. 군에서 이제 50%부담을 하고 월 1인당 20만원을 활동비는 10만원입니다. ○金正洙 委員 제가 잠깐 보충을 드려볼까요 지금 1억3천140만원 나누기 219를 하며는 60만원이 나옵니다. ○社會指導課長 조용한 60만원 이걸 12달 월 5만원 ○金正洙 委員 월 5만원, 연 60만원입니까. 그럼 그 인상된게 없네 그죠. 그대로네 ○社會指導課長 조용한 없습니다. 작년하고 같습니다. ("위원장님 그만합시다"하는 위원 있음) ○南澤晙 委員 질의종결해가 됩니까. 아까 컴퓨터관계 농림국 누가와서 들어야 되는거 아닙니까. 안들어도 됩니까 안들어도 되면 상관없고. ○農産物流通課長 曺圭泰 농산물유통과장입니다. 정보센타 당초 제가 초안을 한건 저가 했습니다. 한데 왜 이런걸 하게됐나 동기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南澤晙 委員 동기는 놔 놓고 어떤 일을 하는가 그거만 말씀해 주십시오. ○農産物流通課長 曺圭泰 우선 우리가 여기 해외정보센타 설치 콘크리트를 집은 하나 지어가지고 한 4천명이 또 1년에 교육생이 또 있습니다. 있고 진흥원에 찾아오는 우리 농민들이 많이 있습니다. 해외정보를 접촉할 시기가 없습니다. 그래서 우선 정보센타 설치 용역비는 네델란드하고 한 10개국에다가 그 나라에 일본같으면 일본에 유통시설이 아주 잘 돼 있습니다. 그걸 촬영을 해갖고 거기에 비디오를 해 놓고 농민들이 찾아와 일본걸 보고싶다 하면 유통관계 보고 네덜란드 꽃을 보고 싶다 하면 네덜란드 꽃재배관계를 한번 보여주고 또 거기에 다가 농산물 가격 정보라던지 영농기술정보라던지 이런걸 함으로 해서 다양하게 우리 농민들에게 외국의 자료를 접할 수 있는 기회를 마련해 드리자 다양하게 해서 이걸 구상을 하게된 겁니다. ○南澤晙 委員 그러면 이게 자료를 보여주는 장소입니까. ○農産物流通課長 曺圭泰 그러니까 외국의 비디오 자료도 보여주고 예를 들면 포장지에도 좋은거는 꼭 전시를 해가지고 오면 볼 수 있고 이래서 요즘 가공식품이라던지 새로운게 나오면 전시실 비슷하게 해놓고 농민들이 직접 여기 진흥원에만 한번 찾아오면 한번 종합적으로 볼 수 있는 그런 기회도 삼고 또 진흥원에는 현재 시설이 있습니다. 수경재배라던지 이런게 있을 때 그것만 단순하게 보기보다는 좀 다양한걸 보도록 해드리자 하는데 그 목적이 있습니다. ○南澤晙 委員 교육장의 일종이네요. ○農産物流通課長 曺圭泰 예, 그렇습니다. ○南澤晙 委員 예 알겠습니다. ○農委員長 이원계 위원 여러분들 수고 했습니다. 심도있는 질의와 또 여기에 집행부로서의 답변이 있었습니다. 다만 진흥원장께 한가지 부탁을, 선진지 농업현장을 확인하고 당면한 우루과이라운드에 공동대처한다는 농업 당면과제가 현안으로 부각돼 있습니다. 이런 측면에서 집행부와 의회가 지금 서로 융합이 안되고 있습니다. 이 점을 깊이 통찰하고 의회와 집행부가 공동으로 대처할 수 있는 시책에 역점을 두고 협력바라겠습니다. 이로써 농수산위 소관 농촌진흥원에 대한 질의와 토론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그리고 위원들께서 요청한 서면 자료를 조속한 시일내에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 10분쯤 정회를 할까요? ("예 좋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그러면 10분간 정회를 하겠습니다. ○委員長 이원계 성원이 됐으므로 예결위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산업위 소관 지역경제국 예산심의안을 상정합니다. 지역경제국장께서 나오셔서 간단한 상황을 설명해 주시고 소관과장님들 소개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地域經濟局長 崔洛健 저희 지역경제국 5개 과의 과장을 소개하겠습니다. 공민배 地域經濟課長, 장무희 商政課長, 이영우 工業課長, 김국희 觀光課長, 서상윤 交通行政課長, 방금 저희 국의 과장을 소개했습니다. 연일 예산심의에 노고가 많으시고 또 오늘은 지역경제국의 예산의 어떤 성질은 지역경제국의 업무가 도민과의 일상생활에 필요한 일상생활을 주로 조장하는 내용이기 때문에 도정의 장기적인 그러한 투자사업은 별로 없기 때문에 많은 액수의 그러한 예산이 소요되지 않는 그러한 저희 업무의 특수한 현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러나 주민과 밀접한 관계가 있기 때문에 업무의 내용이 복잡다기하고 또 복잡다기한 업무에 비추어서 근거의 법령 이라던지 소관하는 부처가 여러개 많이 있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예산을 심의하시는데 불편한 점이 많을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마는 저희 과장님들로 하여금 예산심의에 불편이 없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을 말씀드리면서 지역경제국장의 간단한 인사를 마칩니다. 감사합니다. ○委員長 이원계 위원여러분 전일 심사보고가 있었습니다. 이것을 토대로 해서 지역경제국에 대한 질의를 시작해 주시기 바랍니다. ○河泰天 委員 555페이지 보게되며는 벽지노선 결손 보진이 있는데 우리 도내 벽지노선이 103개 노선입니까. 555페이지. ○地域經濟局長 崔洛健 죄송합니다. 위원님께 저희 교통행정과장이 며칠전에 빠졌기 때문에 질문을 해주시면 저희 나중에 답변을 그 현황을… ○委員長 이원계 그러면 하위원 질의를 계속해 주십시오. ○河泰天 委員 벽지노선 결손은 2억2천만원으로 되어 있는데 이 도내 벽지노선의 결손을 2억2천만원만 하면 되는 것인지 더 추경에 요구해야 되는 사항인지 말씀을 해주시고 시내버스 군지역 연장운행 타당성 조사를 3개소에 용역을 5천만원을 예산에 반영이 되어 있는데 그럼 1개소에 1천7백만원 정도 용역예산이 든다는 얘긴데 이것까지도 용역을 줘야 하는것인지 거기에 대한 소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地域經濟局長 崔洛健 예, 벽지노선 이것은 벽지노선의 경우에 어떤 경우에 보전을 해줘야 하는 문제는 교통부의 지침이 있습니다. 예를들어서 45인승의 경우에 차를 20인승이 미만이될때 이럴 때는 규정에 의해서 교통부의 규정에 의해서 벽지노선 결손에 대한 정합니다. 정해가지고 이렇게 하는데 며칠전에 신문에 보니까 내년도에는 이 벽지노선에 그러니까 벽지에 자꾸 차가 안다니까 주민이 불편이 많다 이래서 이를 좀 더 많이 주도록 하는 방법을 교통부가 취했기 때문에 지금 저희들 예산은 금년도 하고있는, 말하자면 '91년도 하고 있는 것이고 내년도 '92년도에는 지침이 달라지게 되며는 다시 우리가 추가를… ○河泰天 委員 그럼 지금까지는 도내 벽지노선의 결손보상을 2억2천정도 밖에 해주지 않았다. 그 말씀입니까. ○地域經濟局長 崔洛健 그렇습니다. 그리고 다음 용역, 용역사업 이것은 3개소가 있는데 이 3개소를 중점적으로 우리가 타당성 조사를 해서 연장하는 문제를 우리가 연구를 해보겠다 이런 하나하나 떼어하는게 아니고 3개를 완전히 같이 동시에 이렇게 용역하는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委員 국장님 추가해서 하나 더 질문하겠습니다. 지금 자동차운전학원 그 부서를 경찰청에서 하고 있습니까 어디서 하고 있습니까 ○地域經濟局長 崔洛健 자동차 운전학원은 경찰청에서 합니다.

委員 그런데 학원면허를 어떻게, 경찰청에 빼긴거 아닙니까? ○地域經濟局長 崔洛健 그게 아니고 도로교통법에 그것이 규정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자동차 운송사업은 저희들이 합니다마는 자동차 운송사업법은 우리 일반행정에 해당하는 도로교통법은 경찰청에서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委員 학원승인도… ○地域經濟局長 崔洛健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운전을 이래 잘하느냐 못하느냐 하는 그러한 지적… ○河晶萬 委員 그 법하고 연계가 있으니까 학원에서, 교통법하고 연계가…

委員 알겠습니다. 왜냐하면 가능하면 저런 면허업무같은거 허가업무는 일원화 형태로 볼때 이해가 안되는데 계속… ○地域經濟局長 崔洛健 그것은 그런거 같습니다. 법의 어떤 취지상 사람의 생명을 다루어야 되기때문에 이건 강력한 단속을 할수 있는 어떤 기관에서 해야지 조장하는 우리 일반행정은 조장하는 것만 끝나니까 그것은…

委員 그런데 권익을 못 찾아서 그렇지 자동차 운전하는 교습법하는 과정 아닙니까? 그건 노력해서 찾아야돼요. 경찰서는 단속하고 면허자격 이건 안되니까 너희는 운전자격이 없다. 이 끊는데 자격이 필요한거지 그 면허를 앞으로 빼어가지고 도에서 하도록 해야되요 ○地域經濟局長 崔洛健 앞으로 국회에서 법이 그렇게 개정이 되며는 저희들이 해야죠.

委員 왜냐하면 제가 이 질문을 왜 하냐하면 지금 경찰청에 놔두니까 지금보면 운전교습을 받는 과정은 거의 국민들이 다 받습니다. 월급장이들이 러시아워 시간이 되면 지금 지역에 통제가 이권화 돼가지고 대혼잡이라요. 그래서 이걸 기준을 시군단지에 허용해가지고 봉급장이들이, 월급장이들이 자기끼리 가서 해야되는데 지금 우리지역 같은데 가보면 저것이 아주 제한돼 가지고 굉장히… 국민전체가 앞으로 운전교습법 받는다. 이와같은 과정이 필요없기라는걸 알고 행정에서 관심을 가져주시고 한가지 또 추가해서 545페이지 여기보면 위에 3에 대전 엑스포지원하고 전통공예품 경남인의 개발하고 대비를 재미있게 했는데 위에서 시키니까 마지못해서 전혀 내용안되는 이런, 이렇게 방대한 예산을 해놓고 아직 두해도 하지안한것을 수백년 동안 이어오면서 그늘에서 명맥을 이어가려하는 전통공예 이게 뭐요. 이런 돈 5백만원 이런데 얹어 가지고 한번 말이야 우리지역에 가보면 천여년 이어오는 나전칠기 공예가 있는데 영세해가지고 서울에서 전시회를 한번 못열어 그러니까 지방전통공예는 다 없어지고 서울에 가가지고 지금 이런 업을 하고 있는데 지역이 말살지경에 있어요. 지금 전통공예가 이래서 애정을 가지고 이런데 찾아가지고 지역별, 나전칠기 뿐이 아니라 전체가 말이야 이 570만원 좀 노력해가지고 여러분도 보니까 위에 엑스포하고 이 전통공예하고 이렇게 해 있는데 이게 아마 산업위원회에서 전에 진의를 했는가 몰라도 이 좀 애정을 가지고 했습니까, 아 그럼 고마운데 실제 지역마다 이거 그늘진데서 지력갱생하려고 하는 전통공예 업자들 무형문화재인가 혹은 인간문화재들 너무너무 고생합니다. 저 분들이 힘이 없어서 자기가 일생동안 한 토형가실이라든가 명맥을 잇고 있어요. 어째 서울이나 이런데가서 알아주는데가서 한번 자랑할 기회가 없습니다. 하니까 이거 잘 쳐다보이고 이런 전시회 같은 엑스포 대 큰잔치 이런데만 신경쓰지 말고 그늘지고 명만 이어가려고 하는데 좀 애정을 가지고 행정력을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부탁해요. ○委員長 이원계 국장님, 황양호위원 질의에 대해서 답변 해주십시오. ○商政課長 張武熙 상정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이 대전엑스포 지원은 전국적으로 각시도가 대전시를 제외한 각 시도 14개시도가 참여를 하는데 거기에 돈이 시도별로 5억이 필요합니다. 70억 필요하기 때문에 각 시도별로 5억이 필요한데 91년도에 천백만원 금년도에 1억4천2백만원. 93년도에 3억3천7백만원. 그렇게해서 이건 각 시도가 꼭 같이 부담을 하고 현재 운영위원회를 구성을 하고 자문위원회를 구성해서 현재 진행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작년에 2천백만원을 예산을 확보하면서 저희들이 참가신청을 하고 앞으로 이것은 진행이 됩니다. 그리고 전통공예품 현재 예산에 4천5백만원 계상이 되어 있는데 이것은 이제 저희 산업위원회에서도, 4500만원 계상되어 있는데 원래 한 1억정도 요구를 했는데 깎였습니다. 그리고 산업위원회에서 그걸 원상회복을 해야 5천만원 추가로 여기에 더 확보하는 것으로 위원회에서 결의가 됐음을 말씀드리고 어려운 사람들 도와주자는 발언에 대해서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고맙습니다. ○朴在幹 委員 예 박재간입니다. 면 복지회관건립에 대해서 좀 질문하겠습니다. 542페이지입니다. 우선 면 복지회관 건립이라는 그 취지하고 그런부분에 대해서 우선 먼저 설명해주십시요. 듣고나서 질문하도록 하겠습니다. ○地域經濟課長 孔民培 지역경제과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원래 면 복지회관은 당초에 새마을사업으로 추진하던 것을 계속 기히 추진하고 있는 사업을 대통령 공략 사업으로써 저희들이 89년도부터 10개년 계획을 세워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건립의 목적은 역시 면지역에 주민들의 편의라던지 각종 공동이용시설로써 활용토록 복지시설을 활용토록 하고 있습니다. ○朴在幹 委員 예 거기에 안에서 가령 생필품 이라던지 이런것도 판매를 합니까. ○地域經濟課長 孔民培 판매도 할 수 있습니다. ○朴在幹 委員 여기보면 말이죠 수정예산안을 못봐가지고 상당히 많이 깎여서 그나마 저는 다행이라고 생각합니다. 왜냐면은 우리가 시골에 가보며는 여기 예식장하고 목욕탕 이런걸로 이용한다고 그랬는데 예식장은 기존으로 있는 경우들이 많고 또 아니면 농협 강당을 이용할 수 있는거고 또 면사무소에도 얼마든지 강당이 있습니다. 더더욱 이 목욕탕 같은 경우에는 말이죠 만약에 여름에는 따뜻한 물 안주고 찬물 쓸테니까 집에 전부 사워하면되고 씻어도 되고 겨울에 따뜻한 물을 제대로 공급하겠습니까. 거기에 주민들이 이용할 수 있도록 그게 되겠습니까. ○地域經濟課長 孔民培 지금 현재 복지회관에 따라서 운영하는 사항이 조금씩 다른데 인건비를 지원하는 군이 있고요. 또 연료비를 지원하는 군도 있습니다 있는데 그 지원이 안되면은 독립채산은 어려운 실정입니다. ○朴在幹 委員 지금 이제 막 또 이야기 했지마는 이런 부분들이 얼마든지 그 안에 있는 공간들을 이용하고 할 수 있는데 전에 새마을에서 하던거라서 계속계속 한다. 이건 참 곤란한거 같습니다. 이런부분들 좀 과감하게 시정을 해 가지고 만약의 경우에 이원화 되거나 낭비되는 부분들을 갖다가 좀 막아야 될거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地域經濟課長 孔民培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委員 위원장, 조금 더 되겠지만 진흥국이거는 예산이 작아가지고 수정예산안 많이 올라와 있는 모양인데 다루어 봤자 자꾸 골치가 아프거든… ○委員長 이원계 몇가지 참고하겠습니다. 이민규위원 질의 해 주십시오. ○李敏圭 委員 예, 552페이지 보니까 어제도 우리 황위원께서 밑에 웬 사업소가 그렇게 많느냐 했는데 여기보니까 공업유치 사무소운영해서 6천5백만원이 얹여 있는데 보면 인건비 세사람입니다. 관서운영비, 기본경상비 공업유치사업에는 1,280만원 그 예산이 들어있습니다. 다만 사업성을 띄는것은 그 하나고 나머지는 유지를 위한 유지비에 급급합니다마는 과연 지역경제국이 있고 공업과가 있는데 공업유치 사무소가 3사람이 별도로 이 사무소를 둬야될 필요가 있으며 또 공장을 세우겠다고 유치홍보물 제작이라던가 이렇게 사무실까지 임차해가면서 현지 활동을 도와 업무연락을 해가면서 하는데 요즘은 사람들이 셋 나가있는 거기에 가서 공장 짓겠다고 협의하는 사람별로 없을 겁니다. 시군에 가더라도 보통사람시대 소리합니다마는 적어도 시장군수를 만나야 일이 제대로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공업과가 있고 지역경제국이 있는데 과연 쪼개서 공업유치사무소라 하는걸 별도기관을 운영을 하면서 이런 관리비를 이렇게 써야 하는가 이것도 국고지원을 받아서 중앙의 어떤 지시에 의해서 하는 것인지 우리 경남 단독의 일이라고 한다며는 이거 차라리 폐합을 해서 여기도청에 합쳐서 해도 얼마든지 하지 않겠습니까. 현지 활동 및 도와 업무연락이라면 지금 전화 만들어가는데는 없을 것이고 어디든지 연락 안되는 곳이 없는 줄 아는데 이거 어떻게 해서 이렇게 존속을 시키는지 여기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工業課長 李英雨 공업과 과장 답변 올리겠습니다. 유치사무소의 주요기능은 수도권에 소재하는 기업이라든지 창업자에 대한 농공단지 입지를 유치하고 또 중소기업의 지원 안내라던지 공단농공단지 뿐만아니고 공단등에 대한 입주를 유치하고 있습니다. 또한 곁들여서 중앙에서 저희들 도에 관광명소라던지 사적지 이런것도 대대적으로 홍보를 하고 관광객을 또 유치하는 역할도 하고 있습니다. 또 하나는 재경 향우회나 기업인에 대한 주요시책 홍보와 이양운동에 대한 확산운동으로 고향찾기 운동 등을 하고 있습니다. 또 경량간에 각종정보라던지 기업정보 사원연락을 또 맡고 있고 또 하나는 도청에 연락 사무소 역할을 또 하고 있습니다. 서울에 있는 그겁니다. (장내소란) ○地域經濟局長 崔洛健 제가, 국장이 보충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농공단지를 만들때 농공에 공장이 잘 가지 않을 것이다. 이렇게 정부가 발상을 상공부가 발상을 해가지고 그럼 도 단위 그런 서울에 그런 사무소를 만들어서 홍보도하고 그렇게 하는데 안 좋겠느냐 이렇게 해서 이것이 설치가 된 것입니다. 그러니까… ○李敏圭 委員 서울에 있다면 이해갑니다. ○地域經濟局長 崔洛健 예 알겠습니다. 좋습니다. ○委員長 이원계 이민규위원 답변 충분합니까? ○李敏圭 委員 예 됐습니다. ○委員長 이원계 김종한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金鍾漢 委員 교통행정에 대해서 국장님께 한가지 물어보겠습니다. 지금 우리 경남에 각급 중·고등학교 주로 고등학교 학생들 이 시험 학군제에 따라서 농촌지역에서 도시 고등학교를 다니는 학생들이 많습니다. 많은데 이 학생들이 요즘 보통 고등학교에서 수업을 하게되며는 늦게는 10시까지도 수업을 받는 학교가 많이 있습니다. 있는데 이 학생들이 가까운 예를 들자면 우리 창원이나 마산지역에 학교가 있을때 함안이나 김해나 이런식으로 그 학생이 통학을 할때 9시나 9시반돼서 수업을 마치고 자기집으로 귀가를 할때 어떤 교통을 이용해서 간다고 생각하십니까? ○地域經濟局長 崔洛健 밤에 말입니까? ○金鍾漢 委員 예 그렇죠. ○地域經濟局長 崔洛健 대중교통수단이 있는 노선이 있는데는 대중교통수단을 이용하겠지만은 그런 대중교통 수단이 없을때는 택시라던가 이런걸 해야 안되겠습니까. 그런데 그것은 학교를 통학할수는 없다고 생각이 되는데요. ○金鍾漢 委員 아니 거리상으로는 1시간이내거리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충분히 다 통학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많은 학생들이 통학을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는데 9시 이후가 되면 시골로 들어가는 노선 버스는 운행을 안합니다. 운행을 안하고 설혹 또 시간이 배차가 되더라 하더라도 자기들의 운영에 문제가 있어가지고 결행을 해버립니다. ○地域經濟局長 崔洛健 예. 결행에 대한 말씀이군요. ○金鍾漢 委員 아닙니다. 그 근본적인 뜻은 그게 아니고 그 많은 학생들이 아침에 등교를 해가지고 하학을 할 경우에 교통수단에 대해서 그 학생들이 교통수단에 대해서 엄청난 지금 애로를 느끼고 있습니다. 학생들이 그런부분을 방금 국장님이 택시나 뭐 이렇게 대답을 하시는데 이거는 정말로 성의가 없는 대답이시고요. 지금 많은 학생들이 현재 대체적으로 어떻게 하느냐 하며는 교통수단이 없다보니까 공동차량을 구입을 해가지고 통학을 합니다. 예를 들자면 봉고라던지 미니버스를 그 지역지역마다 한 면단위 읍단위에도 그런 차가 몇대나 됩니다. 그렇게 해가지고 그걸 한달에 만원인거 같으면 만원, 2만원이면 2만원 학생이 주고 아침에 태워주고 저녁에 9시든 10시든 그 학생을 다 시도로 태워 집앞까지 태워줍니다. 태워주고 있는데 지금 이런문제가 누차에 각 시군단위로 아마 건의를 했으리라고 알고 있는데 대답을 그렇게 하시니까 저 상당히 섭섭한데 어떤 경우가 있냐며는 이 지금 자가용이 영업을 못하게 돼있다 이말입니다. 봉고나 미니버스가 못하게 되어있는데 우선 학생들 학부모들이 그걸 요청을 합니다. 차를 가지고 있는 사람한테 하니까 노선버스회사에서 고발을 한다. 이겁니다. 그러니까 학부모가 노선버스회사에다가 차비를 줍니다. 한 학생당 내가 그 버스를 학교에 타고가며는 예를 들어서 100원이니까 왕복이 200원 아닙니까 그래가지고 한달에 5천원이면 5천원, 학부모가 그 버스회사에다 돈을 그냥줍니다. 학생은 타지를 않는데 왜, 학교 공부를 시키기 위해서는 통학을 시켜야 되니까 통학시키는 그 미니버스나 봉고차가 고발을 하지마라고 그 차를 고발 안 하는 쪼로 학생 버스 차비를 줍니다. 그 버스회사에다가 그런데 그것도 어떤 경우에는 돈이 적다 그래가지고 버스회사에서 인상을 시킵니다. 5천원 하던것을 7천원을 내놔라 그렇지 않으면 만원을 내라고 인상을 요구합니다. 그걸 들어주지 않으면은 그 학생이 통학하고 있는 미니버스나 봉고를 고발을 해버립니다. 지금 이런 실정에 있는걸 모르고 계신다 하면 이건 정말로 지역의 어떤 교통행정을 담당하는 사람이 답답한 일입니다. 우리 주민이 어떻게 하고 있다는 걸 특히 후세들이 백년 대계 교육을 받는 그 어떤 통학수단에 대해서 연구를 강구 안했다하면 이건 정말로 중요한 문제입니다. ○地域經濟局長 崔洛健 위원님의 말씀을 듣고 제가 인제 알게 됐는데요. 그거는 그렇습니다. 말하자며는 우리가 노선버스가 없는 지역에 학생들의 통학 문제를 어떻게 해야 할것인가 그런 말씀 아니겠습니까. 그 말씀이죠. 그러니까 노선버스가 다닐라하면 우선 운수회사가 저희들 한테 그런 노선에 다니겠다고 이렇게 면허를 얻어야 되는데 그 면허 자체가 안 들어오니까 우리가 강제적으로 여기 다녀라 이렇게 할 수는 없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고 만약에 그렇게 된다며는 전세버스를 운영을 해야되겠지마는 전세버스라는 것으로 이렇게 해야되겠지마는 전세버스로서 그것이 전세버스회사가 운영이 되느냐 하는것도 자기들 계산을 해봐야 안되겠습니까. 그런문제가 있으니까 아마 지역에 그러니까 지역주민의 편리를 봐주기 위해서는 그러한 어떤 탈법이라 할가요. 그 잘못된 그런게 있는 모양인데 저희들이 그런 문제에 대해서 앞으로 어떻게 교통행정을 해야될것인가 하는 문제를 연구를 해보겠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우리가 그런 문제에 대해서 그것이 잘된 것인가 못된 것인가 하는 것은 제가 여기에서 답변을 드리기 매우 어렵다고 이렇게 이해를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金鍾漢 委員 그래서 이 문제가요. 국장님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우선 근본적으로 우리가 어떤 법 해석이나 그렇지 않으면 차량운행에 관한 이런 문제가 아니고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는 도시에 인접해 있는 쉽게 말해서 그 쪽에는 학교가 없어서 도시쪽으로 가는 겁니다. 학군이 그 쪽이니까 가는 겁니다. 가는 것인데 그럼 시간도 불과 1시간 미만입니다. 1시간 미만의 거리를 두고 교통을 예를 들어서 학교다니는 학생이 등·하교에 어떤 장애를 받는다 하는 이런부분은 학생이 어떻게 하면 우리지역에 있는 내자식이나 그렇지 않으며는 내후배의 다음 세대를 위한 공부를 시키기 위한 좀더 공부를 좋은 환경에 좀 편하게 할 수 있도록 이것은 우리 기성세대가 책임을 져야 할 문제입니다. 당연히 이건 또 행정에서 배려를 해주어야 됩니다. 그런 문제를 이야기하는 다른 이야기 아닙니다. 지금도 국장님께서 각 읍·면·시군에 각 시군에 인접해 있는 시군단위에 학생들 통학 이런상태를 한번 받아 보세요. 받아가지고 이 문제는 이 지금 행정적으로 해결을 해야 됩니다. ○地域經濟局長 崔洛健 그런데 그게 결국 운수회사가 거기에 면허를 하지않으며는 저희들이 운행버스를 집어 넣질 못합니다. 그러니까 그것은 운수회사가 내가 거기 다니겠다고 그러한 사정이 있으니까 주민의 교통소요가 있으니까 내가 한번 거기 버스를 넣어봐야 되겠다고 했을때 그 문제가 해결이 되지, 우리가 여기서 어떤 버스를 말하자면… ○鄭甲潤 委員 국장님 그런게 아니고 우리 김위원님 말씀은 전국의 자가용영업, 소위말하면 자가용 영업행위를 말하는 겁니다. ○地域經濟局長 崔洛健 그럼, 불법이지요. ○鄭甲潤 委員 예, 불법이죠. 그런데 그 지역은 특수지역이기 때문에 소위 자가용영업행위를 하고 있습니다. 법적으로 얘기하면은 하고 있는데 버스회사가 어떤 고목을 딱쥐고 있다 말입니다. 자가용 영업하는 것을 고발할테니까 그래서 지금 버스회사가, 노선 버스회사가 거꾸로 그 돈을 받아 먹고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 받아먹는 자체도 잘못된 것이고 어떻게 그 돈을 받습니까? 고발하면 고발하는 것으로 끝이지, 그리고 장차 지금 현재 시골뿐이 아닙니다. 도시와 학교근처 가보세요. 아침에 봉고버스, 학원버스 전버스는 거의 학교 주변에 다 집중합니다. 여기 계시는 분들 다 탑니다. 안타는 자식 어디있어요. 부모가 자가용 안태워다 주면 다 탑니다. 그런데 그것을 우리가 김종한 위원님의 말씀은 우리가 놀러갈때 자가용버스 대절해 가지고 가는 문제는 때에 따라서는 고발이라든가 그 충분한 후야가 당연히 있어야 되겠지요. 그러나 학생들이 통학에, 등·하교시간 그 문제는 그래도 어떤 법적 조치가 취해져야 되지 않겠느냐 우리 김종한위원의 말씀은 그런 내용입니다. ○金鍾漢 委員 예 맞습니다. ○地域經濟局長 崔洛健 법적으로 허용할 수 있는 그런 길이 있는지 하는것은 우리가 법적으로 법에서 그 허용하는 범위를 좀 정해가지고 말하자면 불법이 되지 않도록 학생들 다니는 그것을 기회로 해서 버스업자가 그런 받는 그런 거는 하지 못하도록 하는 그런 제도적인 장치를 한번 강구해 보도록…… ○金鍾漢 委員 예, 그러니까 여기보니까 그 어떤 차량 행정에 대한 지도비도 있고 한데요. 그런 어떤 지도비를 가지고 한번 심도있게 조사를 한번 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地域經濟局長 崔洛健 지금 제가 말씀하시는 것을 들어 보니까. 그거는 그렇게 인정이 됩니다. ○委員長 이원계 예, 그것은 꼭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그 다음 김정수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金正洙 委員 예. 김정수위원입니다. 수정예산안 174페이지와 가지고 있는 본예산안 559페이지를 함께 보면 좋겠습니다. 아마 여러가지 이 사업에 대한 얘기는 있었으리라 봅니다. 중복된 것이 있을때는 제가 그 부분을 생략하겠습니다. 충무도남관광단지에 대해서 궁금한 점이 몇가지 있었습니다. 질문은 우선 하겠습니다. 지금 수정예산안에 충무도남관광단지 개발사업으로써 편성되어져 있는 1억 7천5백여만원은 본 예산안에 충무도남관광단지에 대한 예산액으로써 편성된 19억으로 있던 것에서 더 증액되는 거죠? ○觀光課長 金局熹 관광과장이 말씀 드리겠습니다. 충무도남관광단지 본예산에는 19억천만원 원래 있던 것에다가 이번 수정예산안에 ○金正洙 委員 더해지지요. 말하자면 유람선 부두와 선착장 또는 진입로 개설로써 이번에 한번 사업을 해보자 했던 것을 수정예산안에서는 전기인입도해야 되겠고 시설물관리유지를 위한 2사람의 보조경비를 포함해서 더 보태졌죠. ○觀光課長 金局熹 예 ○金正洙 委員 그렇다면 20억8천5백만원 상당을 이번 예산에 투자하자는 거죠 ○觀光課長 金局熹 예 ○金正洙 委員 예 좋습니다. 이 충무도남관광단지라고 볼때에 지금 여기서 봐지는 유람선 부두라든지 선착장이나 진입로라든지 전기인입관계를 비롯한 이런 일들은 단지라는 관광단지라는 하나의 구역내에 있는 것아닙니까 ○觀光課長 金局熹 예, 진입로 안은 아니고 들어가는데 까지고 ○金正洙 委員 진입로는 아니고요 ○觀光課長 金局熹 예, 그 외에는 단지… ○金正洙 委員 안에 것도 있겠죠. 물론 진입로라니까 그러면 그 단지에서 경계에서 딱 끊어진 것만 여기서 진입로로 계산한 것입니까? ○觀光課長 金局熹 진입로 이것은 원래 충무시청시내에서 부터 단지 들어가는 진입로 ○金正洙 委員 그것이 통과도로입니까? ○觀光課長 金局熹 예. ○金正洙 委員 단지안을 통해서 또 ○觀光課長 金局熹 단지안에 들어있는 것은 아니고 단지까지 가는 것입니다. ○金正洙 委員 가는 거지요. 그 안에는 아니죠. ○觀光課長 金局熹 예 ○金正洙 委員 그러면 차후에 여기에 계속해서 이것으로써 완료됩니까? 아니면 차후에 계속 투자될 겁니까? ○觀光課長 金局熹 예, 공공사업은 이걸로… ○金正洙 委員 투자가 계속 되지요. ○觀光課長 金局熹 공공사업은 이것으로써 완료가 되는데 진입로 공사는 지금 이번 예산에 10억이 되어 있습니다만은 7억이 부족합니다. 진입로 공사는 총 47억이 소요가 되는데, 보상과 공사비가요. 그런데 금년에 30억 밖에 되지 않았기 때문에 17억을 저희들이 요구를 했습니다만은 그 중에 10억이 지금 계산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추가로 7억이 더 소요가 되겠습니다. ○金正洙 委員 그러면 이것이 여러가지 과정을 거쳐서 사실은 그 어떤 자료라고 그럴까요. 그 내용을 볼 것 같으면 이미 이것이 89년도 7월 25일자로 금호 개발에다가 매각되었죠. 그래서 금호개발에서 지금 여러해 사업을 15%진행이라 이렇게 했는데 조금 더 되지 않았겠습니까? 물론하고 있겠죠. 그 중에 금호 개발에 내 준것은 2만4천5백평 가량 되는 것을 2백억 상당으로써 17필지에 해당 되는 그것을 매각한것 아닙니까? ○觀光課長 金局熹 예, 그렇습니다. ○金正洙 委員 그 다음에 거기서 남겨 놓은 것은 만8천백평가량되는 것을 공공 시설부지로 해야 관리사무소, 파출소, 운행, 우체국, 관광안내소, 도로, 주차장을 비롯한 이것을 수용하고자 하는 공공시설은 도에서 충무시로 이관되었지요. ○觀光課長 金局熹 아직 충무시로 완전히 이관되지 않았습니다. ○金正洙 委員 그럼, 도 또는 시아닙니까? 우리 말하자면 공공시설로써 그러면 여기서 몇가지를 물어보고 싶습니다. 이 계약때에 하나의 단지라는 개념으로 볼때에 이것을 구태여 이것만을 속 빼고 다른 부분을 금호개발에 준 이유는 어디 있었습니까? ○觀光課長 金局熹 제가 당시의 과장은 아니었기 때문에… ○金正洙 委員 아니면은 답할 수 있는 사람이 답해야지요. ○觀光課長 金局熹 현재 제가 알고 있는 사항까지는 말씀드리겠습니다. ○金正洙 委員 정확한 얘기를 해 주세요. ○觀光課長 金局熹 그것은 충무도남단지를 어떻게 개발하느냐 하는 개발방법을 여러가지로 도에서 구상을 했는데 용공시설은 역시 도나 앞으로 충무시가 계속 관리를 해야되기 때문에 그것 부분은 놓아두고 나머지는 민자 유치로써 개발을 해야 되겠다. 이러한 결심을 하고 민자를 유치를 하는데 이것을 필지별로 파는 방법도 있고 일괄파는 방법도 있는데 어떻게 하는 것이 가장 좋은 것이냐 판단했을때 일괄을 팔고 또 이것은 전문적인 관광지를 개발할 수 있는 사업자한테 팔아야만 이 단지가 원활이 개발될 수 있다. 이런 측면에서 공개경쟁입찰에 의해서… ○金正洙 委員 그런데 입찰 그것은 있다가 또 보기로하고요. 지금 공공시설로 보아졌던 좀 전에 이야기하는 이런 시설들은 이 관광단지의 배후 지원시설이라고 볼 수 있겠죠 ○觀光課長 金局熹 예, 그렇습니다. ○金正洙 委員 예, 파출소도 경계를 해 주어야 되겠고, 우체국에 그것도 그렇겠지만은 관광안내소도 우리가 도비나 시비로써 그 관광지에 오는 관광객들을 안내 해줘야 됩니다. 그렇죠. 또 그러면은 이 공공시설로 얘기를 들을때는 관리사무소, 파출소, 은행, 우체국, 관광안내소, 도로주차장, 여기에 대한 투자비도 있겠는데 이것을 부분적으로 운용을 했을 때에 자체적으로 지금 말씀드렸던 이런 시설, 우리공공시설을 남겨놓은 것을 운영함으로 해가지고서 수지관계에 어떻게 봅니까? 적자로 봅니까? 흑자로 봅니까? 계산해 본 적이 없습니까? ○觀光課長 金局熹 아직 계산해보지 못했습니다. ○金正洙 委員 계산도 안했네요. 그러면 앞으로 이 개념으로 보아서 관광지라고 보았을 때에 이것은 금호개발이라는 것은 공공단체가 아니지 않습니까? 개인의 사업체이지요. 그 사람들이 거기에서 장사할것 아닙니까? 사업이죠, 돈을 벌일것 아닙니까? 그러면 관리사무소나 지금 말씀드렸던 이것을 자기들 개인이 돈 벌이는데에 보조를 해주고 지원을 해 주기 위해서 경비도 서주고 관광안내도 해주고 도로도 놓아주고 차도, 트럭주차장도 만들어 주고 이런 성격이 안됩니까? 생각해 본다면 그렇지 않습니까? 아닙니까? 혹시 제가 궁금해서, 아니면 아닌데로 이야기를 좀 해주십시요. 그러면 이것은 공공개발 우리가 돈든거 아닙니까? 도비나 시비로써 돈든거 아닙니까? ○地域經濟局長 崔洛健 제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위원님의 답변의 요지가 개인의 사업에 어떻게 공공부분이 들어가서 그것을 도와 줄려고 하느냐 그것은 어떤 특정한 재벌에 대해서 지원을 해주는 그런것이 아니냐 이런 말씀하시는데 우리의 관광산업이라는 것이 산업의 내용이기 때문에 말하자면 지금 충무도남관광단지라는 대단위를 하는데 있어서 공공시설분야는 공공시설로 들어가야 된다하기 때문에 당초에 지금 말씀하시는 그러한 파출소라든지 우체국 이러한 것은 공공이 들어가야 되기 때문에 그렇게 해 놓은 것이고 그것은 왜 같이 금호에다가 다 팔아서 수입을 잡아야 될 것아니냐 말하자면 그것을 왜 떼어 팔았느냐, 떼어팔은 그게 어떤 그걸 주는것 아니냐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실제로 만약에 공공이 들어서야 할 부분을 민간이 전부다 차지했을 때 우리가 소위 공공분야를 하는 이것이 핸드링이 관리가 될 수 있느냐, 관리가 문제가 되는 것아니냐 관광단지라고 했을 때 우리가 전부다 100% 관광단지를 우리가 전부다 맡겨 주는 것이 아니고 어떤 계획적인 관광단지를 개발하고 조성하기 위해서는 그러한 공공이 핸드링 할 수 있는 그런 여지를 만들어 주어야 되기 때문에 주차장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그것을 만들어 준 것입니다. 내 놓은 것인데 저희들이 생각할 때는 지방자치가 된다하면은 그러한 부분은 앞으로 또 매각해도 될 수 있는 부분이 되니까 매각해도 될수 있게 부분이 되니까 우리가 이것은 지방자치에 물어서 할 수 있도록 그런 방법을 채택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저번에 우리위원회에서도 말씀이 상임위원회에서도 말씀이 많이 있었습니다만은 관광을 자지고 정부가 어떤 일정 가구를 만들어가지고 단지를 만들때에는 그 일정한 국가사업으로써 우리가 책정한 것입니다. 다만 이것을 빠른 시일내에 아주 성공적인 관광지로 개발하기 위해서 금호에다가 이렇게 사업변경을 해가지고 넘겨 주었을 뿐이지 그 관광단지조성사업은 국가사업인 것만은 틀림없다. 이렇게 이해해 주시면은 그러한 공공분야에 대해서 이해가 되지 않겠냐, 이렇게 생각합니다. ○金正洙 委員 관리사무소는 어떤 것 때문에 관리사무소를 우리가 지었습니까? 이 관리사무소는 무엇을 관리하기 위해서 지었습니까? ○地域經濟局長 崔洛健 관리사무소는 그 밑에 보면은 안전장치, 변압기 같은 것 소위 위험시설… ○金正洙 委員 변압기 같은 것은 관광단지에서 쓰는것 아닙니까? 전기가. 여기 지금 전기용량도 추가공사도 1억6천이 더들어 가지 않습니까? 전기 인입추가공사 이 추가공사는 엄밀히 보아서 관리사무소, 파출소, 은행, 우체국, 관광안내소 이것에서는 인입공사가 아닐것 아닙니까? 단지내에 하죠? 그러면 금호개발과의 계획서를 좀 봅시다. ○觀光課長 金局熹 예, 계약서 있습니다. ○金正洙 委員 계약서 내용에 세부적인 것이 있습니까? 거기에다가 관광단지를 활용하기 위한 부두라든지 선착장도 해주마, 전기도 다깔아 주마, 여러가지 관리도 해주마, 이런것이 있습니까? ○觀光課長 金局熹 아닙니다. 그것은 아닙니다. ○金正洙 委員 그러니까, 그것을 한번 보면서 조금 있다가 다시 계속 질문하겠습니다. ○委員長 이원계 시간을 절약하기 위해서 거기에 필요한 계약서, 계획서를 서면으로 별도로, 또 딴 위원들, 그럼 최위원 질문해 주십시요. ○崔舜長 委員 경제개발국장님 수고하십니다. 오늘은 특히 또 섭섭한 일이 있어 가지고 우리 위원들도 똑 같은 그런 기분입니다. 제가 묻고자 하는 것은 농공단지 조성에 제가 몇마디 묻고자 합니다. 사실은 현재 우리 시·군에서 정부에서 그 시행을 해가지고 농공단지가 사실 유명무실한 그런 형태가 흐르고 있지않냐, 사실 그게 지원을 해가지고 돈을 투자를 해가지고 성과가 저는 없다고 보고 있는데 또 여기에 보니까 550페이지에 보니까 지역균형개발촉진 및 농외소득증대, 도시이농현상 방지 및 정규 생활권 확보, 농공단지 유치계획 및 지도확인 이런데에 들어가는 돈이 약 50억이 되는데 저 본위원으로써는 이것을 유보할 생각이 없느냐 하는 저의 질문입니다. 제가 왜 이런 이야기를 하는 것 같으면 지금현재 정부시책에 의해 가지고 좋은 어떤 반응이 있을까 하는 그런 생각밑에서 한 결과에 사실은 제가 몇군데 다녀보니까 사람도 없고 위치적으로 어떤 적자가 맞지 않다든가 투자의 가치를 상실하고 상당한 국가손실을 보는 그런 입장에 있기 때문에 이것만은 유보를 할 생각이 없느냐 하는 본위원의 질문입니다. ○觀光課長 金局熹 사실은 농공단지가 저희들이 계획할 당시에 너무 많이 세웠습니다. 그래서 '93년도까지에 92개단지에 4백6만원을 조성을 하도록 했습니다만 이것이 너무 과다 책정이 되어가지고 금년에 계획을 수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60개 단지로 줄이고 지금 현재 36개 단지가 지정이 되고 그 중에 23개 단지가 조성이 완공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415개 업체에 대해서는 계약을 해놓고 있고 그 중에 건축완료된 것중에서 128개는 가동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 지금 정부시책 사업으로써 농수산부에 금년에 33억이 내년도에 책정이 되어 가지고 지금 그래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조금전에 유치사무소 말씀도 나왔습니다만은 서울이랑 이런데도 유치사무소를 두고 또 각 시군에 또 우리도 여기도 유치에 의한 창구를 설치를 해서 지금 유치에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로는 인력 문제, 여러가지 중소기업 문제가 심각한 상태에 있기 때문에 현재 농공단지도 그러한 여파를 받아가지고 지금 어느정도까지 지장을 받고 있습니다만은 금년에 몇년 내로는 이것이 상당히 활성화 될것으로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상당히 지금 유치에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地域經濟局長 崔洛健 최순장위원님께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오늘날 공장의 중소기업의 이런 애로가 인력이 부족하다든지 자금이 어렵다든지 이래서 도산율이 많고 이런것은 농공단지만 그런것이 아니라 일반적으로 다 그렇습니다. 여기 우리 창원도 그렇고 중소기업하는 사람들의 인력난이라든지 이런것이 다 그렇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그런 농공단지에 사람도 없고 부도가 나가지고 빈 공장이 많다. 그것은 저희도 인정을 합니다. 그러나 그것은 제일 처음에 농공단지가 시작 될때 그때는 사실은 농공단지를 하면은 큰 투기나 하는것 처럼 어떻게 해왔습니다 만은 지금 우리 마산근교 함안이라든지 김해같은데는 농공단지가 만들어 놓으면 불티가 납니다. 이러한 말하자면 사업의 우리가 이 사업에 대한 잘못된 부분은 함양이라든지 도시로부터 먼데는 이게 좀 과합니다만은 마산근교, 김해근교 이런곳에서는 농공단지를 못 만들어서 이렇게 되고 있습니다. 우리가 지금 농공단지를 이 시기에 좀 만들어 놔야 지금 도 기업의 어려운 점이 용기가 없어서 어디 창업할만한 공장이 들어갈 입지가 없어서 많은 고통을 겪고 있습니다. 이렇기 때문에 지금 이런 시기에 그래도 우리 경남에 이러한 지역발전을 할 수 있는 이런 것을 점차 점차적으로 해놓아야지. 지금 당장 일안한다고 하지 않게 되면은 우리가 나중에 정말로 그게 필요할 때에는 더 어려운 문제점이 있을 것으로 생각해서… ○崔舜長 委員 그래서 제가 본위원이 질문하는 것은 결국은 앞에 할 돈을 투자할 때가 있는데 뒤에 투자해도 되지 않느냐 하는… ○地域經濟局長 崔洛健 예, 이것은 국비보조가 있고 융자가 있기 때문에 이런것은 저희 도에서 이 부분을 따가지고 자꾸 만들 그런… ○崔舜長 委員 제가 딱 한가지만 질문 더 하겠습니다. 우리가 어디없이 각 시군에 너무나 차가 많아서 주차난에 상당히 시련을 겪고 고통을 느낄줄 압니다. 그래서 본위원이 질문하는 것은 앞으로 각 시·군에 주차할 수 있는 어떤 땅을 마련을 하든지 각 간선도로에 주차해 있는 주차를 강력하게 단속을 해 가지고 거기에 주차할 수 있는 땅에 주차할 수 있도록 유도를 할 수 있는 그런 차원에서 힘써 줄 것을 본위원이 건의합니다. ○地域經濟局長 崔洛健 예, 잘 알겠습니다. ○朴在幹 委員 박재간입니다. 공단문화조성에 대해서 좀 물어보겠습니다. 여기 사업개요를 보면 아주 좀 어떤 사업을 하는지 빨리 감이 잘 오지 않습니다. 구체적인 사업이 있으면 우선 말씀해 주십시요. ○地域經濟課長 孔民培 지역경제과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공단문화조성은 원래 우리 경남지역이 타 지역보다 많은 공단을 가지고 있고 근로자들이 많기 때문에 근로자들의 어떤 정서순화를 위해서 처음에 사업을 시작하고 금년이 3번째 되는 해입니다. 그래서 노대통령께서도 지시한 사항입니다만, 창원공단같은 경우에는 처음에 갑자기 생긴 공단이기 때문에 외지인이 참 많습니다. 이 전통의 지방의 문화하고 근로자들이 가지고 있는 생활패턴이 다 다르기 때문에… ○朴在幹 委員 예, 그런 것보다도 구체적인 어떤사업을 하는가에 대해서 간단하게 말씀해 주시기바랍니다. ○地域經濟課長 孔民培 구체적으로 각종 행사를 많이 합니다. 창원 같은 경우에는 문화행사 그 이외에도 각 분야별로… ○朴在幹 委員 문화행사면은 예를 들어서 좀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십시오. 예를들어서… ○朴在幹 委員 풍물놀이 그 다음에 미술전시회, 공단작품전시회등을 이야기합니다. ○地域經濟課長 孔民培 축제기간중에 사흘을 하는데요. 사흘을 하는 동안에는 체육, 문화, 그다음에 그 문화의 모든 분야에 한 30여종의 행사를 합니다. ○朴在幹 委員 예 그러면은 그걸 지금 도비 하고 시군비가 보조가 되고 또 상공회의소가 부담을 하는데 행사의 주체가 누구입니까? ○地域經濟課長 孔民培 주체는 상공회의소입니다. ○朴在幹 委員 상공회의소에서 하죠. 그러면 상공회의소는 주로 사용자들의 모임 아닙니까? ○地域經濟課長 孔民培 그렇습니다. ○朴在幹 委員 예. 그러면 사용자들이 하는 모임을 가지고, 사용자들이 주체를 하는 모임인것 같으면은 상당히 근로자들은 잘못하면은 거리감을 가질 수 있겠네요. ○地域經濟課長 孔民培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지도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없잖아 있는데 근로자들이 전부분에 대해서 일일이 다 참여를 하는 것은 어려운 문제가 있기 때문에 또 사용주들이 관심을 가지지 않으면은 노조에서 하는 것이 훨씬 어렵습니다. ○朴在幹 委員 혹시 말이죠, 혹시 제가 우려가 되는 것은 있는 사람들이 먹다가 주는 떡같은 이런 느낌이 들지 않도록 아주 배려를 잘 하셔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또, 그리고 대상지역 모두가 전부 다 자립도가 상당히 높은데 입니다. 창원, 울산, 마산, 양산등 다 대단히 높고 또 지역전통문화 소개하고 지역특성에 적합한 공단문화를 정립하는데 구지 우리 도비를 가지고 충분히 자체 예산을 해도 유도해도 될만한 그런 지역인데 굳이 도비를 그렇게 지원을 합니까? ○地域經濟課長 孔民培 도비를 지원하게 된 동기는 창원, 울산, 마산, 진주, 양산에 우선 근로자들이 많고 기업수가 많습니다. 그래서 근로자의 어떤 공단의 형성된 문화적인 측면에서 그 문화를 형성할려면 많은 근로자가 있는 부분을 선택 했구요. 그 다음에 도비가 지원되는 이유는 이것을 처음하면서 지나치게 민간쪽에 하면은 우리가 어떤 문화를 새로운 문화를 조성해나가는데 말만 가지고 하는게 아니야 이래서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朴在幹 委員 아뭏튼 좀 되도록이면 지금까지는 기히 그렇게 시행해왔다 손치더라도 자체가 부담할 수 있도록 그리고 공단이 들어섰다고 하면은 충분히 자립할 수 있는 그런 지역이니까. 가능하면 그런식으로 유도를 하시도록하고 또 덧붙여서 제가 아까 근로자들이 상당히 소외되는 부분이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어떤 창원것 같으면 창원지역 안에 노조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있을 것입니다. 그런 부분들도 여기에 같이 상공회의소 부담해 놓은 이런 부분에 우리가 근로자들 한테 같이 좀 동참을 해가지고 말이죠. 거기도 주체로써 참석할 수 있도록 유도를 좀 많이 하시기 바랍니다. ○地域經濟課長 孔民培 예, 지금도 부분적으로는 참여를 하고 있습니다. 있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朴在幹 委員 예. 알겠습니다. ○委員長 이원계 질의 종결 할까요? 김한겸위원님, ○金汗謙 委員 제가 그날 참석을 못해가지고 물어보겠습니다. 지역개발보조에서 약 104억이라는 돈이 양여금 사업으로 전환이 되었지요. 오지개발에 양여금 사업, 소득개발사업, 도서개발사업 양여금 전환이 되었는데 양여금 사업이 국비로써 바로 지원되는 것입니까? 도비입니까? ○地域經濟課長 孔民培 양여금은 국비입니다. ○金汗謙 委員 국비입니까? ○地域經濟課長 孔民培 국비중에서 일부 도비가 보조사업으로… ○金汗謙 委員 이 돈은 책정이 되어 가지고 다른 부서로 넘어간것입니까? 양여금으로 넘어갔단… ○地域經濟課長 孔民培 아니고요. 특별회계로 넘어갔기 때문에 일반회계에서… ○金汗謙 委員 예. 그것을 선정하고 양여금 내어주는 이것을 하는데는 어디서 합니까? ○地域經濟課長 孔民培 회계만 특별회계이지 저희들이 관리를 다 합니다. ○金汗謙 委員 관리를 해가지고 넘겨준다 말이죠. 예, 잘 알겠습니다. ○委員長 이원계 김정수위원 간단하게 추가 질의해… ○金正洙 委員 예, 아마 계약서가 아직 안된 모양인데 나중에 계약서를 보면서요. 그것을 지금, 이걸 다 읽어보면서라는 것은 시간이 좀 걸릴테니까. 다 아실테니까 이것을 나중에 참고로 우리가 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하나 거기서 곁들여서 계획서를 보았다는 사항에서 이렇게 계약 내용을 한번 더 물어 보겠습니다. 계약에서는 단순하게 부분의 24,500여평 가량되는 그 단지 중에 공공시설부지를 21,000가량을 뺀 나머지를 매각한 단순 매각입니다. 부지에 대한 매각에 불과합니까? 계약내용이 ○觀光課長 金局熹 예. 부지에 대한 매각을 하면서 조건은 민자시설을 할 내용들이 완전히 시설의무를… ○金正洙 委員 다 되어 있겠죠. 시설의무 중에 내용이라는 것을 처음에 개발 시행처가 금호개발이라는 것을 처음에는 예상을 하지 않았을 것으로 우리가 여러가지 관광개발이 여러가지 필요하다는 필요성에 따라서 설계가 되었을거거든요. 관광단지의 계획이 안됐겠습니까. 그것이 조건부로 들어가 있겠지요. 거기에는 무엇을 해라 무엇을 해라. 기본적인 계획에 되도록, 그러면 시설물에 대한 계약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렇죠. 어디 그 개발방향에 대해서 ○觀光課長 金局熹 시설업무를 매겨놓았습니다. ○金正洙 委員 그러면 그 중에서 아까 이야기 드린대로 몇가지 공공시설에 대한 시설물은 우리가 해 주마라는 것이 계약조건이었습니까? ○觀光課長 金局熹 계약조건안에 그런 말은 들어있지 않습니다만은 최초부터 공공부분과 민간부분이 나누어져 있었습니다. ○金正洙 委員 그러면 용도상 아까 뭡니까? 공공부분이라는 것은 관리사무소도 공공부분이다. 그것이 처음에 설계내용이나 사업계획내용에 공공시설로써 분류되어 있었다 이말씀이죠 ○觀光課長 金局熹 예 ○金正洙 委員 그렇다면 그렇게 분류되어 있다하더라도 관리사무소라는 것에 대해서나 이런 것도 문제이구요. 전기시설이나 이 부수적인 시설도 다 해주마 하는 조건으로 되어있습니까? 계약에? ○觀光課長 金局熹 계약에는 그렇게 구체적으로 표시되어 있지 않습니다. ○金正洙 委員 그러면 유람선 부두도 해주마 선착장도 해주마, 그것이 9억쯤인데 더 들지도 모르겠다. 전기시설도 모자라서 추가로 1억6천을 더 들여서 우리가 해주마, 진입로는 조금전에 얘기를 했으니까 그냥 봅시다. 그리고 또 관리사무소를 지키기 위해서 시설물을 유지하기 위해서라는 것은 공공시설이 시설이라할지언정 인력을 2명을 동원해서 미비하지만 1천5백만원을 이번에 또 넣겠다. 주차장, 관광단지 쓰도록 좋도록 오고가는 차들을 세울수 있는 주차시설을 우리가 해주마라는 이런 내용들은 하등의 표기가 안됐죠. ○觀光課長 金局熹 예. 안됐습니다. ○金正洙 委員 그러면 이것을 지금 88년 2월 11일자로 공공시설물에 대한 관리권이관이 도에서 충무시로 됐죠. ○觀光課長 金局熹 예, 그렇습니다. ○金正洙 委員 그 이후에 충무에서는 지금 돈이 들어가고 있겠죠. 유지관리를 위해서 ○觀光課長 金局熹 유지관리 인부임이 항상 부족하다고 저희들이 요구를 하고 있었습니다. ○金正洙 委員 계속 이게 그러면 금호개발이란 충무관광단지에서는 계속적으로 특별한 어떤 투기사업, 투자사업이 아니라면은 이것은 우리가 충무시에서 이관되었으니까 충무시 재정으로서 지원이 되어져야 될 가능성이 크지요. 이제 앞으로 계속 관광단지가 존속하는 한에서 ○觀光課長 金局熹 이 관광단지가 개발이 되면은 관리하는 면도 경쟁이 되어야 될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현재는 전혀 개발이 되어있지 않기 때문에 ○金正洙 委員 지난번 예비심사에서 이런 답을 한것 같아요. 부족액이 생길 것은 추경에 확보하겠다. 여러가지 선착장이나 도로나, 부두시설문제 ○觀光課長 金局熹 아닙니다. 부족액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진입로 개설공사가. ○金正洙 委員 그렇습니까? ○觀光課長 金局熹 예 ○金正洙 委員 그러면 그와같이 금호개발유람선이 3,4척 다닐 것 같네요. 거기에다가 충무시에서 이용하는 유람선을 공동으로 이용하도록 하고 공동투자를 하겠다. 그리고 또 그 이용료를 받을 것이다. 이런 얘기가 있은것 같아요. 그 검토보고서 내용을 볼 때는 그러면 이것은 경영의 합작입니까? 아니면 이건 어떤 형태입니까? 계약은 ○觀光課長 金局熹 예, 제가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이 사업이 공공사업으로 민자사업과 최초부터 계획에 의해서 되어가지고 저희들이 아까 말씀드린 부지조성 방파제 같은 것은 공공사업으로 해서 부지조성은 관광공사가 했습니다만은 저희들이 공사비를 지급을 했고 방파제는 해운항만청에서 건설을 했습니다. 여기에 나와 있는 선착장은 원래 매립전에 어민들이 사용하던 선착장이 여기에 있었는데 그것이 이제 매립이 되면서 관광단지가 되니까 현재 어민들이 사용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 선착장을 어민들이 사용할 수 있는 곳에 60m짜리를 하나 만들어 준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앞으로 관광과는 상관이 없는 현재 그 매립에 의해서… ○金正洙 委員 그러면은요. 이 시설에 여기 유람선 부두와 선착장이라는 지금 답대로 한다면은 이것은 충무도남관광단지내에 있는 것이 아니라 단지내에 자기들이 쓰는 것이 들어가다 보니까 불편할 것이니까 옆에 어디라도 해주마하는 그 시설투자비입니까? ○觀光課長 金局熹 선착장은 현재 없어졌습니다. 없어졌기 때문에 그것을 옆에다 어민들이 사용할 수 있도록 만들어주자는 것입니다. ○金正洙 委員 만들어 주는데 9억1천이죠? ○觀光課長 金局熹 예. 그것은 9억1천이 다 아니고요. ○金正洙 委員 거기에 얼마간 들겠지요? 시간이 너무 가니까요. 얼마간 드는데 그것은 충무도남단지와는 연계성은 있지만은 사업내용은 틀리겠죠. 잔잔한 것은 시다. 그 다음에 계약 조건에서 이 개발조건중에서는 주요한 것은 우리가 도에서라든지 우리 세금으로써는 이미 몇가지 공공시설물로 되어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 내용에 볼때는 사업내용에 ○觀光課長 金局熹 예. 그렇습니다. 주차장 같은것은 돼 있습니다. ○金正洙 委員 예. 그러면은 그것이 예를 들어 금호개발에서 무한정 이것이 개발이 안되고 있다하면은 지원시설이든 뭐든 그것은 그대로 살펴 보도록 하고요. 이것은 빈집을 놓아놓고 계속 돈이 들겠지요. 투자사업에 대한 여러가지 간접적인 손실도 있겠고 말하자면은 개발조건의 기간은 명시 안되었습니까? 언제까지 개발해야 된다는 것을… ○觀光課長 金局熹 기간이 명시 되었습니다. ○金正洙 委員 언제까지 입니까? ○觀光課長 金局熹 시설의무기한이 '92년 7월로 되어 있다가 다시 '93년으로 넘겨 1년이 연장이 되었습니다. 왜냐하면은 금년도부터 민자사업이 건축허가가 나고 시작이 되어야 됐는데 정부에서 건축규제 통제에 의해서 내년 6월말까지는 일체 건축을 하지 못하도록 정부에서 규제를 했기 때문에 저희들이 1년 연장을 해 주었습니다. ○金正洙 委員 지금 공정은 얼마나 됩니까? ○觀光課長 金局熹 지금 민자는 전혀 시작을 못했습니다. ○金正洙 委員 못했어요. ○觀光課長 金局熹 예 ○金正洙 委員 그게 공정을 대개 이 시설로 개발조건에 있는 것을 이행하기 위해서는 얼마쯤 걸린다고 봅니까? 말하자면 '93년 7월에 완료가 된다고 예상을 합니까? 1년이라 하고서 ○觀光課長 金局熹 원래 계획은 '93년 도까지를 사업기간으로 잡혔습니다. ○金正洙 委員 그러면 지금 감사도 아니고 하기때문에 죄송합니다. 자꾸 예산과 관련이 될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한 두가지만 해 놓고요 결론은 나중에 위원회에서 따로 내릴것으로 보아집니다. 위원장님을 중심으로 해서, '93년 7월이라든지 언제까지 이것이 안된다면은 지금 현재는 방치상태인데 이것은 결과적으로 우리가 밖에서 볼때에는요 81만6천원 평당에 이 정도로 팔았는데 지금 그 시세가 얼마일지는 모르지만은 2백억을 받아 가지고. 관광단지에 대한 여러가지 이용시설도 못하면서 지금 있다는 사실에 대해서 밖에서 볼때는 부동산 특별한 투기의 성격이 있다고 볼 수는 없느냐 하는 점에 대해서도 아마 감사에서 나왔을 것입니다. 그것을 어떻게 답을 했는지는 모르지만 그렇다면은 제가 보아서는 나중에 솔직하게 이것도 모자라가지고 유람선 및 선착장 진입로 개설 이것도 모자라 19억도 모자란다 해가지고서 여기에 덧붙이기를 3억2천5백여만원을 얼마입니까? 1억7천5백여만원을 더 보태어 가지고 빨리 해줘야지 하고서 지금 서두르고 있거든요. 그것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河晶萬 委員 예. 하정만위원입니다. 관광행정에 대해서 2가지만 물어보겠습니다. 관광버스회사를 설립할 적에 그 요건 중에 하나가 관광버스를 주차하는데 장소가 시외가 아니고 시내에 들어있는 상가지역에 백평이상의 땅을 가져가지고 주차하게끔 하는 그 요건이 분명히 들어있지 상가안에 있는 공지 백평이상을 주차를 한다. 그래 가지고 관광허가를 내어 가지고 운행을 하다가 그 상가지역에 처음 낼적에 거기다가 주차를 하는 것이 아니고 관광버스회사 주인들이 타 지역에다가 자기편리한 대로 주차를 시키고하는 이런 경향이 있어 가지고 어느 회사를 어느 개인이 고발을 해 가지고 신문지상에 난적도 있습니다. 또 다음에 하나는 관광버스회사들이 자기 선로도 아닌데 서울로 다니는 상인들을 30, 50단위로 모아 가지고 장사꾼들을 밤에 싣고 다니면서 행위를 한다 이런 데에서도 사죄에 물의를 일으켜서 고소, 고발이 들어 온적도 제가 보았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질문이 아니고 관광행정을 하면서 특별한 지도가 좀 부족하지 않나 이런면에서 앞으로 특별한 지도를 해 주십사하는 제 얘기입니다. ○觀光課長 金局熹 잘 알겠습니다. ○河晶萬 委員 예 그리고 한가지 묻는 것은 공해가 심하고 소음이 심하고 시내안의 상가에 꼭 주차장을 만들어야 되는지 지금 법규난에 그렇게 되어있는 모양인데 맞습니까? ○觀光課長 金局熹 법규는 상업지역은 가능하도록 되어있습니다. ○河晶萬 委員 상가 아닙니까? 상업지역 그래서 여러가지 있는데 그것이 촌에는 소도시로 보면은 공업지역이 잘 없습니다. 주로 상업지역인데 상업지역은 지금 보통 시내안에만 한해서 되는데 그 소리가 심하고 공해가 심한 주차장을 어째서 이 법규가 꼭 상업지구에만 나와 있는지 이것을 물론 법을 바꾸지는 못할망정 위원회에 다가 강력하게 우리가 건의를 해가지고 그것을 해제를 해 가지고 주차장 같은것은 변두리로 하면 녹지도 되고 변두리로 나가게끔 각 위원회에 건의를 좀 간절하게 해주십사하는 얘기를 부탁을 드리는 겁니다. 이것은 질문이 아닙니다. ○觀光課長 金局熹 감사합니다. ○委員長 이원계 위원여러분의 심도있는 질의가 계셨습니다. 이것은 문교사회분과위원회에서 다루었던 문제입니다만은 경상남도 청원 1호로써 사회복지 측면에 경로우대권 발급 문제가 있었습니다. 국비 지원이 27억4천여만원 도비지원이 11억7천4백만원 합계 약40억원이 복지측면에서 경로 우대권이 발급되어 가지고 매당 140원 65세 전 경남노인에 대해서 1인당 월 17매가 배분되고 있습니다. ("170원 아닙니까?"하는 위원 있음) ○委員長 이원계 170원입니까? 170원이 14매입니까? 여하튼 그러한 막대한 재원이 소요가 되어가지고 복지측면에서 이게 쓰여지는데 이 실효성이 거의 없습니다. 교통행정을 관장하는 주무국에서 이 실효성 문제를 가정복지국하고 전면 검토해서 업자들의 횡포를 막아주시기를 바랍니다. 왜 그렇느냐? 이 경로증이 시내버스만 적용된다 해가지고 한 발자국도 시외이면은 받지를 않습니다. 그래서 노인들이 상당히 냉대를 받고있는데 이것을 긴밀한 내부협조를 통해서 검토하기 바랍니다. 그리고 산업위에서 증액 요구가 있었습니다. 예산편성은 집행부의 고유권한이기 때문에 의회에서는 이에 대한 발언권이 없습니다. 이 점도 참작해서 소관산업위에서 증액 요구한 부분은 추경이나 또는 93년도 예산에 산업위원들의 의지를 받들어서 꼭 예산반영이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도남관광단지가 오늘 가장 큰 쟁점으로 부각되었습니다. 이것을 우리 예결위원회에서 이 지역경제하고 아주 연관이 깊은 문제이기 때문에 충무, 거제에 거주하는 도위원님도 계십니다. 황양호위원, 김덕남위원, 김한겸위원 영내 다 관련이 계시는 위원들의 의견을 듣고 또 이 점을 질의해 주신 김정수위원님의 의견을 깊이 참고해서 이 문제는 개수조정소위에서 다시 다루어지도록 그렇게 처리하겠습니다. 이로써 지역경제국에 대한 심의를 모두 마치기로 하겠습니다. 1시간반에 경찰청에 대한 심의를 계속하겠습니다. 이로써 정회를 선포합니다. ○委員長 이원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십시요. 의회운영위원회소관 의회사무국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심사보고가 있었습니다만은, 심사보고를 토대로 해가지고 위원여러분들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예결위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회사무국소관에 대해서 예산심의 안을 상정하겠습니다. 먼저 사무국장님 나오셔서 인사말씀해 주십시오. ○事務局長 여주환 위원님들 노고가 대단히 많으십니다. 저희들 예산관계는 당초예산에 부족한 점이 좀 있었습니다만 여러 위원님들이 걱정을 해 주신결과 만족스럽지는 못하지만 수정예산에 상당한 부분이 반영이 되었습니다. 위원님들 노력의 결과로 저희들 수정예산에 오르게 된것을 이자리를 빌어 위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저희들 사무국 예산은 저희들 사무국자체의 운영과 또 여러 위원님들의 뒷바라지를 위한 예산으로 구분되어 있습니다. 작년 예산하고 좀 내용이 달라진것은 전문위원 예산이 전에는 의사국과에 같이 포함되어있던 것이 전문위원 예산으로 별도로 독립시켜서 되고 있습니다. 여러가지 저희들 예산에 대해서 잘 이해가 안 가신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시면 설명을 해 드리겠습니다. 예, 대단히 감사합니다. ○委員長 이원계 정갑윤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鄭甲潤 委員 예, 세간에도 도 위원들이 한달에 5백만원을 '92년도부터 월급받는다하고 소문이라고 할까 많이 나돌고 있습니다. 또 어떤 언론에서는 비슷한 이야기를 말을 그렇게 해 놓고 또 저희들이 어느 예산에 포함되어 있는지 혹시 좀 알고 싶네요. ○事務局長 여주환 수정예산에 위원기사가 잘못되어서 내무부 재정과에서도 저한테 연락이 와서 제가 여러분들이 그런것은 신문에 안내어도 될 보도성질을 또 보도를 내면 정확하게 내던가 그것을 꼭 제가 언뜻 제목을 볼때도 위원님들 한테 개인당 5백만원씩 월 나가는 것처럼 되어가지고 아주 곤욕을 치르고 있다하는 이야기를 저도 했습니다. 했는데 결국 이 돈은 기관을 운영하는데 월 5백만원이다. 우선 집행을 해보고 다음에 모자라면 또 추경에도 할 수 있지 않느냐? 이런식의 이야기였습니다. 이것은 구체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저희들이 의회를 움직이는데 의회 의장님으로서 해야될 일이 있습니다. 개인의 문제가 아니고 예를들면 KBS에서 무슨 도내적인 행사가 있다. 이렇게하면 의회의장님 이름으로 화환을 낸다든가 어디 또 지난번 예를들면, 경찰청 새로 발족하는 경찰청 개청식이 있다할때 화환을 낸다든가 또 어떻게 촌지를 낸다든가 하는 의장으로서의 기관입니다. 개인이 아니고 기관을 움직이는데 필요한 경비를 월 5백만원이다 이렇게 되어있습니다. 그래서 수정예산에 보면 월 5백 12개월 해가지고 6천만원이 지금 얹혀 있을 것입니다. ○鄭甲潤 委員 그런데 그것이 하필이면 지난번 정기회가 개회되기 그 전후해서 방송이 되었습니다. 그로 인해서 실제 요번에 정기회를 맞이하면서 우리 위원님들께서 의회의 위상을 정립하고 또한 위원들의 위상을 정립하기 위해서 많은 공부도 하고 정말 노력을 많이 했습니다. 그런데 그런 벽이 딱 가로막고 있기 때문에 할 얘기를 못하고 그래 조금 잘 못해 보면은 또 월급 5백만원 줄라하는데 또 뭘 바라고 있느냐하는 식이 되어 버렸습니다. 특히 위원들에게서 나간 이야기는 결코 아닙니다. 단지 그것은 우리 의회사무국도 책임이 전혀 없는 것은 아닙니다. 집행부하고 의회사무국이 그런 측면에서는 교량 역할을 해 주어야 되지 않겠냐 생각합니다. 확실히 이야기를 해가지고 확실히 전해서 저희들은 전혀 듣지도 보지도 못한 얘기가 언론에 퍼져가지고 그것이 전부 실제 일선 시·군에 한번 가 보세요. 5백만원 받는다, 5백만원 도대체 이 세상에 5백만원짜리 월급쟁이가 어디있느냐, 국회의원 월급 얼마인지 아느냐 월급은 그런데 지금도 알고 있는 사람이 제법 있습니다. 장차 이런 측면에서 우리 물론 집행부가 때에 따라서는 김빼기작전에 어떤 말을 했을지도 물론 안했겠죠, 그러나 이번 정기회를 맞이하는 측면에서 위원들에게 상당히 김을 뺀 결과였습니다. 장차 그런것을 유념해 주시고 집행부와 내지는 의회간에 거리감이 생기지 않도록 노력해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事務局長 여주환 예. 알겠습니다. ○朴在幹 委員 예 박재간위원입니다. 우리 정위원님 말씀한것하고 연관성이 있는 그런 이야기인것 같습니다. 우리 의회에 말이죠. 여러가지 홍보가 대언론홍보가 참 부족하다고 생각이 되는데 여러가지 기사로 보았을때, 혹시 그런 부분에 사업계가 책정이 된 부분이 있다면 어디입니까? ○事務局長 여주환 홍보비에서 당초 예산에 아마 6백만원인가 되어 있다가 수정예산에 다시 1천8백만원으로 올랐습니다. 그것도 상당히 위원님들이 도와 주시고 기자들도 이야기들이 있어서 상당히 증액이 되었습니다. ○朴在幹 委員 예. 공보관실하고는 서로 연관이 어떻게 됩니까? ○事務局長 여주환 공보관실하고 저희들하고는 전연 관계가 없습니다. ○朴在幹 委員 그러면은 공보관실을 지나갈때 보니까 국·도정 홍보하는 부분이 있었습니다. 그래 가지고 제가 알기로는 4억8천정도가 국·도정 홍보비용으로 들어가 있는것 같습니다. 그러면 거기에서 그것은 본청관계되는 얘기라는 것입니까? ○事務局長 여주환 예. 그렇습니다. ○朴在幹 委員 의회하고는 전혀 관계가 없이 ○事務局長 여주환 예. ○朴在幹 委員 그러면 상식적으로 이야기해가지고도 만약에 집행기관하고 우리가 같이 감시 감독을 해야 되는 그런 입장에 있고 우리 전 도민의 어떤 의사를 대변해야 되고 전달해야 되는 그런 입장에 있는데 여기있는 사람들이 활동에 하는데 책정되어 있는 홍보비용이라는게 약 1천만원되어 있고 집행기관이 뭘 홍보하는데는 거의 4억8천이나 되어있다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유감스럽게 생각을 하고 어떤면에서는 우리 사무국장님이 좀 너무 온순하게 하시는것 아닌가 모르겠습니다. ○事務局長 여주환 대단히 감사합니다. 저희들은 실제 위원님들의 하시는 일들이 딴 곳에 집행부에서 하는 것 보다 가지수도 안 많고 또 잘하시기 때문에 그렇게 앞서 홍보할 필요가 없어서 적은거 아닌가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저희들 이 부분에서는 부족하면 제가 활동을 해서라도 우리 위원님들 위상이 바로 설수 있도록 또 추경이라는 기회도 있기 때문에 저희들 최대한 확보하도록 위원님들의 힘을 입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朴在幹 委員 제가 생각할때는요. 아마 어떤금액을 가지고 홍보가 꼭 된다는 것은 아닙니다. 그렇지만은 많은 언론하고 많은 접촉을 해야되고 또 많은 이야기를 나누어야 되고 그렇다면은 지금정도의 예산이라면은 우리 기자분들이나 언론 계통에서 공정하게 보도를 해주시겠지만은 상당히 편향되게 전달 될 수 있다고 보아집니다.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事務局長 여주환 예. 그점에 대해서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南澤晙 委員 국장님 여기 의회사무국 지출관이 누구입니까? 총무과장이 되어 있습니까? 의회 경비 쓰면은 결재를 어디까지 받습니까? 모든 돈 나간 지출관에서 끝납니까? 국장까지 갑니까? 의장까지 갑니까? ○事務局總務課長 金鍾漢 정기규정의 비목에 따라서 30만원 이하는 또 총무과장선에서 하는게 있고 그 이상되는건 국장 결재가… ○南澤晙 委員 국장선에서 끝나죠. 의장님한테 결재 안맞죠? ○事務局總務課長 金鍾漢 승인을, 구두로 보고를 하고… ○南澤晙 委員 구두 품위만 다 합니까? 품위는 ○事務局長 여주환 다 하지는않고 중요한 부분같은 금액이 상당히 크다든가 또 위원님들 의사당에 예를들면 이번 특별위원실 만들면서 설치비용같은것 1천만원이 넘기때문에 의장님까지 받습니다. ○南澤晙 委員 결과적으로 법적 구속력이 있는 사항은 아니고 하고 싶으면 하고 뺄것은 빼고 ○事務局長 여주환 아니 대체적으로 우리가 정책적으로 움직여야 될 사항은 사무적으로 그냥 일반적으로 움직이는 사항은 ○南澤晙 委員 그래 할 수도 있지만 대체적으로 다 한다는 얘기네요. ○事務局長 여주환 예. 큰것은 전부 의장님한테 품위를 받아가지고 ○南澤晙 委員 그리고 예산서 687페이지 보면은 처음 예산을 요구할때 기준이 있을건데 의원여비관계가 있지요. 여비보상, 회의 참석시나 현지 활동때. 여비보상에 대한 일반의원 여비보상기준에 어떻게 됩니까? 어디에 해당해서 대충 지급할 계획입니까? 현재 도 의원의 여비는 공무원을 치면 어느직급에 해당해서 여비를 지출한다는 규정이 있을건데 그것 좀 이야기해 주십시오. ○事務局長 여주환 위원님들 여비는 지금 공무원 2급하고 같이 되어 있습니다. 여비규정이 2급 3급이 같습니다. ○南澤晙 委員 어제 우리 위원장님이 이야기한 것하고 조금 다르지 않습니까? 그래서 내가 한번 물어 보았습니다. ○委員長 이원계 지방자치법 해설을 보니까 도의원의 위상에 대해서 써놓은 해설책을 보았습니다. 민의에 의해서 선출된 정무직 공무원으로서 부지사와 상응하는 여비를 보장받는다. 부지사는 1급으로 격상이 되었다는 해설설을 보았습니다. 경남도 부지사는 1급 아닙니까? ○事務局長 여주환 전국에 부지사가… ○委員長 이원계 지금 이거 내무위원회에서도 질의를 하니까 집행부에서 위상에 대해 똑똑히 답을 못하는 모양인데 내가 오늘 그 책을 안가지고 왔습니다만은 해설에 보니까 1급 상당 정무직 민의에 의해서 선출된 정무직 공무원이다. 그런 해설을 보았습니다. ○事務局長 여주환 그래서 위원님들 여비는 여비지출규정이 내무부에서 내려와 가지고 조례로 결정이 되어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부지사가 1급하고 2급이 있습니다. 그런데 어느 도가 1급이고 어느 도가 2급이고 이렇게 안되어 있습니다. 제가 확실한 숫자는 못 외우고 있겠습니다만은 반수는 1급이고 반수는 2급으로 되어 있는데 그것이 사람에 따라서 1급이 되었다가 2급이 되었다가 이렇게 됩니다. ○南澤晙 委員 아니죠. 경남도 부지사나 관리관을 명할수 있는데 기간이 안되어서 2급으로 있고 기간되면은 1급이 되는 것이고 어떤 도는 부지사가 아무리 기간이 오래 되어도 관리관 T/O가 안나면 관리관이 안되는 거죠. ○事務局長 여주환 지금 전국 T/O로 운영하기 때문에 1급 정수대로 차 버리면 타도는 또 늘 2급으로 그냥 있게됩니다. ○南澤晙 委員 그래도 어떤 도의 부지사는 관리관이 안되죠. 아무리 해도 안되죠. ○事務局長 여주환 안됩니다. 이제까지 저희들도 먼저 이의익 부지사는 1급으로 늘 있었습니다. 그리고 박종택 부지사는 오셔가지고 2급으로 계시다가 전국에 1급의 T/O가 빔에 따라서 또 상당히 우리 부지사께서 선임이 되시고 해서 1급으로 받았습니다. ○南澤晙 委員 알겠습니다. 일단 현지여비는 2급으로 2, 3급 공무원… ○事務局長 여주환 예. 2, 3급 공무원하고 같습니다. ○委員長 이원계 조성래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趙成來 委員 예 조성래입니다. 의장님 비서관이 지금 공무원으로서 비서관이 임명되었습니까? 비서관이 지금하는 임무가 무언지 한번 잠깐 설명해 주세요. ○事務局長 여주환 의장님 비서는 필요하면 의장님을 수행하고 의장님이 의회활동하는 적은 부분에 대해서 손님접대라든가 문서수발이라든가 하는데 주로 지금 안점을 두고 있습니다. 거기서 조금 더하는 일들은 어디가서 갑자기 스피치를 하셔야 된다든가하는 문제를 같이 도와 주고 있습니다. ○趙成來 委員 제가 볼때에는 의장님 비서가 지금 사실은 우리 의장님이 우리의회의 위상을 정립하는데 가장 많은 영향력을 미치는데 모든 언론이나 여러 가지 보면 의장님이 공식행사라든지 그런데 내가 보니까 안따라 다니는 줄로 알고 있는데 지금 뭐 사무국에서 못가라고 하는 것입니까. 갈려고해도 의장님이 못오게 하는 건지 그것을 좀 한번… ○事務局長 여주환 그것은 저희들이 어디든지 가시면 수행하도록 지시가 내려가 있고 또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趙成來 委員 본래 행사가 일요일날 하는 행사도 많이 있고 이런데 말이죠. 의장님이 혼자서 다니면서 그 자리도 제대로 챙겨주는 사람도 없고 이래가지고 좀 그런 곤욕스러운 일들을 많이 보아왔는데 그 좀 잘 안됩니까? ○事務局長 여주환 그래서 그것은 의장님이 보통 보면 아시다시피 아주 소탈하신분이라 잘 안 데리고 다니실라 합니다. 그러나 저희들이 또 품위를 봐서 꼭 데리고 갈때는 데리고 가도록 권유를 하고 있습니다. ○趙成來 委員 저는 비서 그 분이 성격이 어떻고 여기 계시는지 안 계시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만 그 분의 능력이 370만 도민의 대표를 하는 의장님의 위상이라든지, 의전 절차에 적합하다고 처장님께서는 보고 계시는지 또 충분히 그런일을 다 해줄 수 있는 분이라고 생각하는지 거기에 대해서 설명을 한번 좀 해주십시요. ○事務局長 여주환 그 사람의 능력을 어떻게 판단을 짓는다는 것은 어렵습니다만은 저희들이 추천을 할때는 의장님 비서로서 그만하면 충분하지 않겠느냐 해서 저희들이 추천을 했습니다. ○趙成來 委員 왜 이런 이야기를 하느냐 하면요. 실제 지금 현재 의장님이 아까 말씀대로 자기가 필요없다든지 그런것을 거추장스럽게 생각하신다든지 하는 것이 전부가 우리 의원들 89명에게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좀 일요일이든 어떤 의장님이 공식행사에는 꼭 필히 수행을 하셔가지고 의장님의 자리라든지 인사라든지 여러가지 문제를 좀 꼭 따라다니면서 수행이 될 수 있도록 좀 강경하게 말씀을 해달라는 것을 부탁을 드리면서 질문을 했고 그 다음에 두번째는 뭐냐하면은 지금 사실은 의원 89명이 전부가 다 잘난 사람들입니다. 전부가 각자의 행동을 하고 계시는데 혹시 우리 의회의 위상이라든지 의회의 단일된 의견을 외부에 말을 하는데 일치된 의견이 안되고 각자의 생각이 각각 틀리기 때문에 각 언론마다의 그 방향감각이 약간씩 틀려서 보도가 되는 경향이 있습니다. 이래서 이런 문제를 운영위원중에서 대변인이라는 이런 것을 운영위원회에서는 가장 많이 알 수 있으니까 위원중에 정해 가지고 그 분으로 하여금 모든 우리 의회에서 일어나는 사항을 한분이 브리핑하고 설명하고 할 수 있는 그런 제도적 장치가 의사국에서는 만들수가 없는지 있는지 그것도 한번 말씀 좀 해 주십시오. ○事務局長 여주환 그런 문제는 제도적으로서는 조례를 만든다 하기보다도 위원님들이 결심을 해가지고 하신다. 그러면은 별무리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趙成來 委員 그 다음에 또 한번 묻겠습니다. 상임의장단 아까 정갑윤위원께서 말씀하신 5백만원문제가 언론에 상당히 잘못 해석되어 가지고 됐습니다만은 저도 상임위원회 활동을 해보니까 상임위원장이라든지 상임위원회별로 상당히 경비가 많이 들때가 있어요. 여러가지 현지출장이라든지 현지시찰이라든지 무슨 조사를 한다든지 이럴때 대비를 해서 이 상임위원회별로 조그마한 경비라도 좀해서 상임위원회에 돈이 문제가 아니고 각 상임위원회의 응집력이라든지 단결력이라든지 예를 들어서 의논하는데 매체를 만들수 있는 그런 경비는 조금 각 상임위원회 별로 할당이 되어가지고 많든 적든간에 모자라면 상임위원회에서 우리가 계출을 해서 쓰는 한이 있더라해도 좀 그런 상임위원회별로 의식을 좀 생각 할 수 있는 그런 예산은 조금 될 수 있는지 없는지 모르겠습니다. ○事務局長 여주환 현재는 그런 예산은 전혀 고려가 안되고 있습니다. ○南澤晙 委員 위원회별로는 안되어도 활동에 필요한 경비는 예산에 얹은적이 있습니까? ○事務局長 여주환 활동에 필요한 경비는 여비하고 수당하고는 계산이 되어 있습니다. 회의비하고. ○南澤晙 委員 회의비 말고도 현지활동경비가 안 있습니까? ○趙成來 委員 예를들자면 상임위원회별로 솔직히 이야기해서 한달에 10만원이면 10만원 이렇게 하면 그 이름만 정해주면 상임위원회별로 좀 해서 할 수 있는 그런 구조적인 장치 돈이 많고 작고간에 ○事務局長 여주환 그런문제는 지금… ○趙成來 委員 법으로 안되어 있습니까? 지금 현재. ○事務局長 여주환 그것은 전혀 안되어 있습니다. ○趙成來 委員 예. 알았습니다. ○事務局長 여주환 나중에 5백만원중에서 사용을 해보고 반드시 이외로서 쓰는 돈이기 때문에 그런것은 나중에 또 상의의 방법이 있지 않겠냐 지금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趙成來 委員 예. 죄송합니다. 마지막으로 한가지만 더 묻겠습니다. 외국에 지자제를 하는 경우를 보면 상공회의소나 민이 선출하는 사람의 위상을 굉장히 높게하고 있는데, 또 이런 이야기를 하면 어떻게 생각할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저번에 사무국장님의 관사도 누가 챙겨주는 사람도 없어가지고, 관사도 딴 국장님들은 다 있는데 없고 그런것도 있겠습니다만은 우리 의장님도 물론 자기집이 없는 사람이 있겠습니까만은 도민의 어려운 점이라든지 모든 문제를 공식적으로 논의할 수 있는 공관정도는 우리가 먼 장래라도 만들어야 되지 않겠냐? 그래서 혹시 올 예산에는 안되더라 하더라도 다음 추경이나 내년도 예산에 의장님 공관을 준비하실 그런 생각을 해보신 적이 있는지 거기에 대해서 한번 답변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事務局長 여주환 저희들도 그 문제에 대해서 생각은 하고 있었습니다. 아주 조위원님께서 지적을 잘 해 주셨습니다. 우선 공관부지만이라도 내년쯤은 확보해야 되지 않겠냐 저희들도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는 집행부하고 논의를 한번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趙成來 委員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委員長 이원계 정갑윤위원님 말씀해 주십시오. ○鄭甲潤 委員 조금전에 다른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는데 사실 중이 제머리 못깎는다고 지금 아까 위원장님은 1급에 해당하는 걸로 알고 있다. 2급이다. 1급 2급 그렇게 했었는데 또 다음 다른 회의에서 이런 이야기가 나오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다른 시도에서는 어떻게 하는지 아니면 내무부에 질의를 하시든지 ○事務局長 여주환 똑 같습니다. 내무부에 준칙이 내려와 가지고… ○鄭甲潤 委員 그러면 우리 위원장님이 아시는게 잘못되었단 말입니까? ○事務局長 여주환 책에 해설이 그렇게 나왔다는 것이지. ○委員長 이원계 제가 그러면 그 책을 한번 인용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프린트를 해드리겠습니다. ○鄭甲潤 委員 그러니까 그것을 어차피 우리 말이 나왔을때 또하고 또하고 못한다 말입니다. 어차피 나왔을때 확실히 해가지고 의사국에서 다음에 제가 어디 내가 몇급에 해당하는지 어떻게 물어 볼것입니까? 이왕 말이 나왔으니까. 우리 수당이 문제가 아니고 그런게 저는… ○事務局長 여주환 예. 아주 좋은 말씀이십니다. 조례 여러 위원님의 여비에 대한 조례는 의회가 구성되기전에 내무부에서 일괄적으로 준칙을 내려 주어가지고 각도 공히 2급에 해당되는 여비를 지급하는 것으로 조례가 똑같이 되어있습니다. 아직까지 그 문제는 어느 도에서고 이것을 개정해야 되겠다는데는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鄭甲潤 委員 제 말의 취지는 여비가 문제가 아니고… 그게 아마 다 모를 것입니다. 지금 이런 기회에 확실히 익혀 놓는게 ○委員長 이원계 참고로 해설을 상당히 연역적으로 했어요. 광역의회의원은 부지사와 상응하는 여비에 대한 보장을 받는다. 부지사는 1급이다. 그렇게 연역적으로 해설을 해 놓았습니다. ○鄭甲潤 委員 우리 위원장님도 나중에… ○委員長 이원계 예. 내 그 책을 한번 보여 드리겠습니다. ○鄭甲潤 委員 결론을 내립시다. 지난번 내무위원회에서도 나왔다 하니까 또 잘못하면 또 다른 위원회에서 또 나옵니다. 똑같은 이야기 나오면은 별로 모양새가 좋지 않으니까 이번에 매듭지어지도록… ○委員長 이원계 예. 김한겸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金汗謙 委員 김한겸위원입니다. 교재페이지 210페이지 말이죠. 추경뭡니까? 수정예산안위원세미나 이래가지고 계획서 및 교재유인 2백만원이 유일하게 저희 위원들이 위원세미나를 할 수 있게끔 돈이 잡혀져 있는데 이것은 몇번을 해서 계획을 해서 잡아 놓은 것입니까? ○事務局長 여주환 이것은 유인물 값입니다. 저희들 계획은 분기별로는 한번 해야 되지 않겠냐 사무국에서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나중에 결정은 결국 의장님하고 의장단에서 결정해 주실 문제입니다. 이것말고 경비는 저희들 딴 예산에 전부다 포함되어 있습니다. 단순하게 교재를 만들어서 배부하기 위한 인쇄비입니다. ○金汗謙 委員 그러면은 분기별로 4번정도는… ○事務局長 여주환 4번 정도는 저희들이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金汗謙 委員 예 잘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지금 '91년도가 폐쇄가 곧 도래하게 안 됩니까? 그런데 저희들 기존 예산안에 잔액이 좀 남아 있죠. ○事務局長 여주환 많이 남아 있습니다. ○金汗謙 委員 예. 그 부분의 처리를 어떻게 할 것인지 그것을 한번 말씀해 주시고 또 우리 예산안중에 1인당 의원비 100만원인가 ○事務局長 여주환 예, 그것도 그대로 대부분 남아 있습니다. ○金汗謙 委員 그런것은 앞으로 어떻게 처리하실 것인지 그에 대해서 한말씀 해 주십시오. ○事務局長 여주환 이 문제는 상당히 저희들 100만원 문제는 사용방법에 대해서 저희들 실무적으로는 연구를 많이 했습니다. 그러나 사용에 대한 귀속때문에 지금 거의 못쓰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일반저희들 특별판공비 식사하시고 하는게 당초예산에 백일분이 전부 책정이 되어 있었습니다. 실제 아마 이달말까지 하면 68일정도로 제가 현재 기억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잔여예산은 전부 내년도에 이월 되는것이 아니고 불용액으로 그냥 없어지면 내년도에 또 저희들 이외에 필요한 돈은 실제 위원님들이 법상 보장된 금액에 대해서는 전액이 확보가 됩니다. 그래서 그것은 없어진다고 해서 아깝다고 할것도 저희들 그렇게 생각할 필요는 없을 것 같습니다. ○委員長 이원계 그러나 기왕에 확보된 예산에 대해서 좀 정치력을 발휘해 가지고 예를 들어서 제가 위원장 자리에서 할 이야기는 아닙니다만은 지역활동에 여러가지 애로사항이 있습니다. 기왕에 확보된 돈은 상부하고 협력해서 불우이웃돕기라든지 여러가지 용도가 있습니다. 김한겸위원이 또 추가질문이 있을 겁니다. ○金汗謙 委員 예, 위원장님 말씀이 계셨으니까 생략을 하고 그 다음에 의회운영을 하는데 있어서 사업개요 및 경비내역이 사업개요를 갖다가 보통 타 시도하고 보조를 맞춥니까? 우리 독단적으로 의회사무국에서 했습니까? 그렇지 않으면은 이런 사업개요를 짤때 의장단하고 의논을 해 가지고 짜는 것입니까? 어떻게 됩니까? ○事務局長 여주환 그런데 사업개요라는게 의회에서 큰게 저희들 사업이 없습니다. 실제로 말씀드려서 위원님들이 하시는 일에 대해서 저희들 사무국이라는 것이 뒷받침 해주고 또 원활하게 하도록 저희들 도와드리는 것인데 저희들이 사업계획을 세웠다 그러면 저희들 이외에 내는 문제라든가 또 세미나 하는 문제 이 정도 선이고 기타 일반적으로 각 도에 사무국하고는 저희들 연결을 빈번하게 하고 있습니다. 또 어느 의회 사무국이나 다른 사무국에 안 떨어지고 남하는대로는 열심히 해보자. 또 위원님들 여러가지 개인사항같은 것도 발생하는 문제에 대해서 타 도의 사무국에서는 어떻게 조치하고 있는가하는 것을 우리는 충분한 자료를 가지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정기회의가 끝나고 보면 새롭게 해야 될 문제들이 있으면 신년도에 위원님들 뜻도 수렴해서 또 추경이 3월경 있을것 같습니다. 기존예산가지고 위원님들이 요구하시는 사업들도 하고 또 신년도에는 별도로 해서 남보다 좀 앞서는 도의회 운영을 해나가야 되지 않겠냐하는 생각은 가지고 있습니다. ○金汗謙 委員 한 30년만에 처음 부활된 우리 지방자치를 실시하면서 물론 처음이라서 잘 모르고 하는 점이 많겠지만은 요즘같이 메스미디어가 많이 발달을 하고 해서 외국의 좋은 제도도 다른데는 100년이 민주화정책하는데 걸렸다고 하지만은 저희들이 1년만에 못하라하는 법이 없다고 봅니다. 그래서 그런 점을 잘 숙지하시고 또 다른 시도와 협조를 해서 수고하는 김에 열심히 좀 해 주실것을 당부드립니다. 이상입니다. ○事務局長 여주환 예. 알겠습니다. 좋은 충고로 받아들이겠습니다.

委員 위원장! ○委員長 이원계 예, 황양호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委員 집행부가 어떻다. 기자가 어떻다. 텔레비젼이 어떻다. 하는 것은 타당성도 문제고 또 문제는 저는 저 자신이라고 봅니다. 지금 남 탓을 할게 아니고 자기탓을 해가지고 역량이 미흡하고 사람이 모자라니까 신문한테 뭇매나 얻어맞고 위원회에 본회의해봐도 우리 정도는 지사님 안나와도 괜찮다해서 저는 언제나 스스로를 반성하고 돌이키는 이런 몸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는데 이게 지금 우리구조가 의회사무국의 구조가 분리가 잘 안되어가지고 귀속이 도지사의 산하에 있어 가지고 항시 누구나 할것 없이 이에 머물지 않고 빨리 뛰어나가 가지고 어디 본관서로 갈려고 하는것이 지금 의회사무국 직원들의 두배가 넘습니다. 이러니 애정을 가지고 성의를 가지고 처음 출발하는 도의원의 뒷받침할려고 해도 힘이 모자라는데 이런 한쪽 다리는 저쪽에 걸쳐놓고 한쪽 다리는 여기에 빠뜨려놓고 일을 할려고 하니 어떻게 애정이 안기울이는 곳에 같이 있겠어요. 그러니까 저희들은 모자라는 힘과 능력을 가지고 저희 나름대로 토양을 세울려고 하니 이렇게 외롭고 힘이 벅찹니다. 또 능력도 부족할 뿐아니라 여러가지 부족해요. 이렇게 부족해 있는데 여기 처장님하고 사무국에 절대로 그것을 하나 다짐을 부탁합니다. 사람은 자기 있는 동안에 최선을 다하는 그것이 영광입니다. 절대로 위에서 성실하고 정직한 동료들은 어디가도 우리가 추천하고 발전합니다. 그래서 저희 나름대로 저는 신문기자님 자기도 독자성이 있는데 우리가 잘못보여가지고 모욕을 당해도 괜찮고 시장·군수들이 저 밑에 앉으라고 하면 앉아도 괜찮고 지사가 우리 회의에 안 나오라고 한다해서 안나와도 나는 그 찬성합니다. 허나 우리하고 4층에서 한방을 쓰는 우리 직원들은 가셔서 저쪽 맡아가지고 시장·군수로 나가셔 가지고… 당하는 것은 괜찮아요. 허나 제발 부탁하는 것은 여기에 머무는 동안 우리 4층 한 모퉁이에서 기살이를 하는 동안까지는 마음과 정을 가지고 성의를 다해야 합니다. 절대 집행부 의사국에 의뢰하지 않고서는 그 하나 바로 서지 못해 비틀비틀한 우리가 의지할때가 없어요. 그러니까 저희들이 더구나 다른 위원님들에 해당되는 것은 아니지만 저같이 무능한 말단을 뛰어가는 이와같은 위원한테는 정말 여러분의 마음에 애정어린 도움이 필요합니다. 하니까 제 이야기를 해가지고 지금 누구나무라는 이야기도 아니고 그러니까 여기는 사실은 민자당도 있고 무소속도 있고 해서 전부 오늘 질문의 요지가 당내에서 저희들이 위원모임에서 해결해야 될 문제를 괜히 여러분을 꼬집고 한 내용도 있습니다. 그와 같은 우리 동료위원들의 고충도 있다는 것을 명심하시고 잘 좀 열심히 합시다. 부탁합니다. ○事務局長 여주환 명심하고 열심히 하겠습니다. ○委員長 이원계 조성래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趙成來 委員 처장님 한가지 될수 있는가 모르겠습니다. 지금 사실은 우리 의회청사가 내일모레 6월달에 이전해 가는데 그 동안 우리가 초대부터 도의원이 누구라는 그 이름도 잘 모릅니다. 그리고 초대의장을 누가했고 2대를 누가했고 모르는데 상임위원장이 뭘했는지 참 너무나 많이 시간이 단절이 되어 있었기 때문에 모르고 그 다음에 또 우리 스스로를 찾기 위해서 우리의장님이라든지 부의장님 각 상임위원장님들 의원님들의 이름을 아까 어떤 예산이 좀 많이 남아 돈다니까 무슨 예산을 좀 만들어셔가지고 우리 의회가 준공될때 조형물이라도 초대부터 쭉 이름을 넣어서 이렇게 하나 좀 의회사무국안이라든지 밖이라든지 모아서 영원히 우리 후손들에게 한번 그 이름이라도 한번 알려주고 의장을 누가 했다 부의장을 누가했다하는 것을 하는 그런 조형물도 한번 설치할 그런 용의는 없으신지 한번 좀… ○事務局長 여주환 그래서 당초에 저희들 조형물예산을 좀 올렸습니다. 올렸더니 아마 도에서 다음에 한번 더 연구를 해보자 해서 이번에 안올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저희들도 외형이 들어서고 하면 조형도 어떤걸 할, 조형을 하려면 사실 1억이 들는지 2억이 들는지도 모릅니다. 의원님들 의견도 종합해서 저희들 보면 마당에 공간도 있고하기 때문에 조형을 꼭 해야되지 않겠느냐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계속 저희들이 연구를 하겠습니다. ○河晶萬 委員 한가지만 물어보겠습니다. 7월 8일날 개원을 할적에 혹시나 지난 1대, 2대, 3대 과거입니다. 도 의원들이 살아계시는 분들이 다수 있다고 봅니다. 그때 초청을 했습니까? ○事務局長 여주환 했습니다. 했는데 1분밖에 안… ○河晶萬 委員 빠졌던데 초청장이 나갔습니까? ○事務局長 여주환 한분밖에 안 나오셨습니다. 상임위원장급 이상을 했습니다. ○河晶萬 委員 지금 우리 경남에 1대, 2대, 3대 도의원계시는분이 몇명이나 계신다고 봅니까? 그 통계가 나왔습니까? 지금 살아 계시는 분이 ○委員長 이원계 파악이 안되어있죠. ○河晶萬 委員 혹시 빠진분 안 계십니까? ○事務局長 여주환 그것은 한번 저희들이 챙겨 보겠습니다. 저희를 도의회 개원해가지고 소책자가 나간것이 있습니다. 그 안에 보면 1대, 2대 다 나와있습니다. 3대까지 ○河晶萬 委員 그것을 제가 왜 묻는가 하면요. 우리 고성에 가면은 초대위원이 한분 계십니다. 거기에는 연락이 안 오셨더라고… ○事務局長 여주환 그때 상임위원장급 이상을 연락을 드렸습니다. ○河晶萬 委員 제 생각같으면 이번에 신축건물로 옮겨갈 적에 그때는 우리 좀 챙겨가지고 우대를 해서 선배의원이니까 모셔놓고 우리가 자축연을 가지고 그렇게 했으면 모양새가 좋지 않겠느냐 하는 것을 제가 건의하는 것입니다. ○事務局長 여주환 예, 알겠습니다. ○委員長 이원계 김정수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金正洙 委員 지루하겠습니다만 지금 지난번에 우리 의회청사를 다시 새 청사로서 개원을 해서 입주한다는 것에 대해서는 여러사람들의 관심이 큽니다. 그래서 그 내용의 것을 우리 사무국에서 친절하게 도면까지 내어서 의원들의 의견을 수렴한 일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왕 할 바에는 실별 배열이라든지 또 부속시설이라든지 여러가지 세심한데까지 좀 더 살필 수 있는 기회가 있어져야 되겠다 이래봅니다. 그런데 그 시기가 좀 더 당겨져야 되리라고 봅니다. 뭔고하니 이번 예결로 예산을 보는 과정에서도 공사비가 여러가지 사정으로서 15% 인상으로써 조정되어가지고 나가고 있는 처지이기 때문에 이런 기회에 내용이라든지 이런것을 세심한 부분을 살펴가면서 좀 수정할게 있는데로는 빨리 확정이 될수 있도록 그래 해주시면 좋을 걸로 보아집니다. 그리고 여기에서도 집기나 몇개 사는 걸로 되어있습니다만은 아마 볼때에는 이사라는것은, 새집으로 이사해도 상당히 여러가지 일들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주 그 세심하게 좀 더 살펴 주시도록 그렇게 부탁을 드립니다. 그리고 일부에서는 저 청사가 하나의 작품으로써 보아지기 때문에 작품이라면 작가인데 작가가 만들어진 설계의 내용이겠지만요. 일부에서는 앞부분에 빼쪽하게 꼬깔모자처럼 한 이점에 대해서 시각적으로 장애가, 좀 보기에 불편해 보인다는 이런 의견들도 있는데 그 변경을 저로써는 어떻게 하는 얘기를 할 수가 없는 개인적인 처지도 있습니다만은 혹시인 경우에 참고를 좀 해 주시기를 그래 부탁드립니다. ○事務局長 여주환 예, 참고하겠습니다. ○委員長 이원계 사무처장께 한가지 당부드리겠습니다. 우리 의회는 집행부와 양립이 온전해야만 협력이 강화되고 또 이러한 응집된 힘이 주민의 이익과 직결된다는 점을 유의하셔 가지고 사무처로써는 담당한바 본연의 임무를 다해 주시기를 간곡히 부탁합니다. 특히 홍보예산이 집행부에 비해서 아주 미미합니다. 추경을 통해서나 일우에 본예산을 통해서 홍보예산을 충분히 확보해가지고 도민의 이익차원에서 언론, 우리라는 한 울타리안에서 같이 긴밀한 관계가 유지가 되도록 특히 당부를 드립니다. 이로써 운영위원회소관 의회사무국에 대해서 토론과 질의를 모두 종결하겠습니다. 한 10분간 정회를 하겠습니다. ○委員長 이원계 성원이 되었으므로 예결위를 속개 하겠습니다. 건설위원회 소관 건설도시국부터 심의를 하겠습니다. 지금부터 건설도시국에 대한 질의 상정 하겠습니다. 건설도시국장 나오셔서 설명하시고 소관 과장 그리고 사업소 소장 소개 바랍니다. ○建設都市局長 李克洙 건설도시국장입니다. 중후하신 이계원위원장과 여러 위원님 매일 예산심의에 수고가 많겠습니다. 저희 건설도시국 소관 예산에 대해서는 저번 건설위원회에서 진지하게 심의를 하였습니다마는 오늘 예결위원회에서 더욱 진지하게 심의하여 주시면 위원님의 심의에 따라서 착실히 집행하도록 하겠습니다. 특별히 저희 국 소관에서 오늘 예결위원회에서 큰 일거리를, 말씀도 하나 아울러서 먼저 드리겠습니다. 우리 도에서 지금 관리에서 도립공원이 2개소가 있습니다. 가지산 하고 연화산 하고 2개가 있는데 그래서 저번 심의회때 건설위 심의회에서 고성군 관내 연화산 도립공원에 진입로 300m하고 변소 1동을 건립하도록 5천5백만원이 예산되어 있던 것을 심의에서 삭감이 되었습니다. 도립공원은 군수가 관리하는 것이 아니고 우리 도에서 관리하기 때문에 도립공원에 매일 오시는 분들이 변소가 없다하면 도를 보고 욕을 하는 이런 불편을 겪고있는 사항인데 예결위원회에서 심의가 되도록 좀 부탁 드리겠습니다. ○委員長 이원계 세부사항에 대해서는 나중에 심의 도중에 말씀해 주십시오. 그리고 제 이름은 이계원이 아니고 이원계입니다. 유의해 주십시오. 국장님 제 이름이 이계원이라고 말씀하셨는데 이원계입니다. 유의해 주십시오. ○建設都市局長 李克洙 죄송합니다. 제가 좀 바빠서 그렇게 됐습니다. 그리고 과장님들 소개를 드리겠습니다. 都市計劃課長 梁光雄입니다. 都市開發課長 金忠正입니다. 道路課長 李在燮입니다. 住宅課長 朴文甲입니다. 治水課長 白渭生입니다. 道路管理事業所長 朴世達입니다. ○技術擔當官 姜明守 공영개발단에서 기술담당관이… 저희 단장님께서는 지금 3시에… 참석하셨습니다. 기술담당관입니다. ○南江댐建設支援事業所長 具載會 남강댐건설지원사업소장입니다. 구재회입니다. ○建設都市局長 李克洙 이상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委員長 이원계 착석해 주십시오. 위원여러분께서 심사보고를 청취했습니다. 그 내용을 중심으로 해서 건설위원회 소관 도시국부터 질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하정만위원 고성도립공원 관계 아까 말씀 하셨죠? ○河晶萬 委員 예. ○委員長 이원계 예, 알겠습니다. 정갑윤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鄭甲潤 委員 도립공원 얘기를 하시니까 제가 건설위원회 이야기를 해야 될것 같는데 우리 건설위원회에서 지난번 감사때부터 감사할때부터 이 문제가 거론이 되었습니다. 저희 건설위원회에서 감사를 나간곳은 없고 현장조사를 나간 곳이 고성이었습니다. 또 다른 위원회에서도 그런 일이 있는 것으로 알고있고 그 실제 지금 오늘 보면은 591페이지에 연화산 개발해가지고 예산이 5천5백만원 되어 있고 또 수정예산 92페이지에 보면 연화산 도립공원 개발해서 20억이 되어 있습니다. 미안합니다. 2억이 잡혀 있습니다. 지난번 1차 당초예산에 5천5백만원은 그것 가지고는 변소짓는 답니다. 변소 하나 짓는데 5천5백만원의 예산이 잡혀있었는데 실제 건설위원회 예산을 거의 다 보면은 용역비 몇 군데 손을 댈 곳이 있다고 며칠해가지고 결론이 났습니다. 대충 건설위원회의 결론 입니다. 그 부분은 우리 김정수위원님이 더 잘 알고 계시고 나중에 말씀하실 겁니다. 그래가지고 그 중에 하나 연화산도립공원 개발은 도에서 직접 사업을 하는 것이 아니고 고성 군청에다가 예산을 지원해 줘 가지고 고성군에서 그 자금을 받아서 도립공원을 개발화, 화장실을 짓는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위원님들이 상당히 거부감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유일하게 한군데 가본 곳인데 이 부분은 다음 추경때 바꾸기로 하고 어차피 5천5백만원 가지고는 사업이 안되는 거니까 이 부분은 좀 보류하는 쪽으로 하자 대체로 거의 건설위원회 만장일치로 결정나다시피 했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저도 예결위에 들어와서 보니까 많은 위원님들이 또 관계 하시는 분들이 여러분이 얘기를 하십니다. 이거 통과시켜 주자 그런데 사실 제가 우리 이번에 예결위원에 다 나오신 분은 아시지만 각 상임위원에서 상임위원회별로, 이번에는 특별히 예결위원을 추천해서 올라온 케이스입니다. 우리 의장님이 종전처럼 의장님 집권이다 이래 누구누구, 예결위원을 임명한 것이 아니고 저희 상임위원회에서 우리 상임위원회의 뜻을 반영해다오 하는 뜻에서 저를 예결위원으로 추천 해 줬는데 상임위원회에서 만장 일치로 결정된 부분을 제가 여기와서 어떤 로비가 있다고 해서, 어떤 부탁의 말이 있다해서 바꿀려니까 정말 제가 남자로서 신의를 저버리는 그런 입장이 되어서 참 마음이 아픕니다. 그래서 우리가 가장 장시간 다룬 부분입니다. 그래서 우리 위원님들께서 심도있게 다루어 보시고 어떤 측면을 살려가야 되겠느냐 어차피 그렇다고 사업을 하지말자는 것은 아닙니다. 그래서 어느 부분 애당초 아니면 5천5백만원만, 때에 따라서는 화장실 이라도 우선 급하니까 짓자라든가 그러한 방법으로 다루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혹시 여러분이 다루시는 가운데 가장 많이 들으신 부분이 이 부분일겁니다. 그래서 제가 보탬이 되시라고 드리는 말씀입니다. ○委員長 이원계 상식적인 이야기 입니다마는 비단 화장실 뿐만 아니라 진입도로가 300m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는 우리가 여기서 논의를 좀더 해봅시다. 이 폭이 얼마나 되는 도로입니까? 길이는 300m인데 ○建設都市局長 李克洙 폭은 한 6m정도 됩니다. ○委員長 이원계 그러면 포장이 됩니까? ○建設都市局長 李克洙 완전히 아스팔트로 하는것이 아니고 마사 같은것을 넣어 가지고 공원에 가면 길이 매끈하게 된것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 식으로 그 위에는 차가 못 올라갈 때까지도 아스팔트 해 놓으면 차가 너무 올라가도 안되기 때문에 사람다니는데 편리하도록 그런식으로… ○河晶萬 委員 예, 제가 우리 연화산 도립공원 개발에 대해서 예결위원들이 조금 이해가 가게끔 배경을 설명드리겠습니다. ○委員長 이원계 하정만위원께서는 이해관계도 있고한데 발언을 얻고 하십시오. 하정만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河晶萬 委員 예, 이 관계는 그렇습니다. 연화산 도립공원 개발은 연화산 그것도 중요하지만 그 안에는 우리 경상남도에서 3개 사찰중의 하나가 합천 해인사, 양산 통도사, 고성 옥천사라는 절이 있습니다. 이절은 신라 문무왕 16년에 지어진 것인데 지금 한 1,300년의 유수깊은 절입니다. 이래서 여기에는 3천여명의 신도가 있고 1년에 30만명의 관광객들이 거쳐서 진주에서 내려와 거쳐서 충무관광지로 가는 길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많은 신도와 많은 관광객들이 오는데 지금 현재 예산이 5천5백만원을 삭감으로 심도있게 건설위에서 다루어 올라 왔는데 거기에는 제가 건설위원회의 심도있는 심의 자세를 존중을 하면서 저로서는 큰것 같아도 큰 다이같으면은 모르겠는데 5천5백만원이 조그만 이게 조그마한 건데 이것을 만일에 삭제 한다면 상당히 인색하지 않나, 우리 도의회가 그렇게 싶어서, 제가 이야기를 제 고향 일이 되어서 이 얘기를 염치불구하고 제가 한번 해 드린것입니다. 그래서 위원들이 잘 생각하셔서 사실상 화장실도 없어가지고 그게 옥천이다. 구슬옥자 내천자인데 물이 제일 좋은곳인데 관광객들 때문에 상당히 물이 더러워져서 4개면이 식수도 하고 있는 곳입니다. 그렇게 여러위원들이 이해를 돋구어주시고 잘 좀 깊이 있는 심도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委員長 이원계 건설위원회에서 나오신 예결위 위원님들 의견 좀 말해 주십시오. 이것은 화장실 문제가 있고 또 계곡이 있다. 했습니다. 이것은 환경적인 측면에서도 종합해서 심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이것은 우리가 이걸 유의 하면서, 딴 질문 계십니까? 하태천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河泰天 委員 제가 참고로 오늘 건설국장님이 참석을 하셨기 때문에 한가지 물어 보겠습니다. 지난번에 건설위원회에서 도내 무허가 토사 채취 및 불법 매립에 대해 현지조사한 바가 있는데 그 결과에 대해 어떠한 조치가 있었는지 참고로 알고자 합니다. 국장님 어떤 결과조치가 있었는지 말씀을 해 주시지요. 아니 무허가 토지 채취하고 불법매립이 있었죠. ○建設都市局長 李克洙 예, 3일전인지 확실히 날짜를 모르겠는데 고성군에서 고발조치를 했다하는 공문이 접수가 되었습니다. ○河泰天 委員 그 허가 사항이 군수에게 있는 겁니까? ○建設都市局長 李克洙 그것이 토사채취를 군수에게 있고 불법 매립을 한 공유수면 관리는 도가 있습니다. 그래서 관리를 잘못했다 해서, 아니 관리가 아니고, 토사를 채취하면서 산을 차지하면서 공유수면 무단으로 좀 매립되었다. 그래해가지고 시행자를 고발하도록 그래 했습니다. ○河泰天 委員 도에서는, 그럼 군수가 그런 조치를 하고 도에서는 아무런 조치가 없었습니까? ○建設都市局長 李克洙 그것은 도지사가 하는거나 군수가 하는거나 똑같는데 고발은 군수가 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저희들이 만약 하더라도 군수가 관할 서장에게 고발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河泰天 委員 예, 알겠습니다. ○委員長 이원계 딴 위원님들 질의해 주십시오. 김한겸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金汗謙 委員 수정예산안 199페이지 주요 하천관리 부분에 54억6천8백52만원 수정예산안이 약 20억이 확정이 됐는데 이 부분이 지금 국비, 도비니 표기되어 있지 않는데 어떻게 된 겁니까? 국비지원 없이 도비로 순전히하는 겁니까? ○建設都市局長 李克洙 그것은 순 도비만 가지고 하는겁니다. ○治水課長 白渭生 치수과장입니다. 저희들 재해위험 지구를 가장 우리 경상남도가 많이 안고 있습니다. 그리고 전국적으로 볼 때, 우리도가 대 하천의 하류댐에 위치해 있기때문에 풍수에 대한 위험도가 가장 많은 도가 되고 있습니다. 전국적으로 지금되고있고 그래서 저희들 위험 하천 개수 사업은 계속적으로 저희들이 좀 관리를 해줘야 재해로부터 좀 면할수가 있는데 태풍과 비만 왔다 하면은 저희들 도가 항상 보면 타도보다도 재해를 많이 안고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주요 하천관리에 재해위험지구 사업으로서 30억을 저희들 도비로서 계산을 해 놓고 있습니다. ○委員長 이원계 김위원 답변이 충분합니까? ○金汗謙 委員 예, 그러면 지금 재해하천 계속 사업은 옛날하던곳에서 계속하던 사업이라는 말이지요. ○治水課長 白渭生 저희들 계속사업이 지금 약 3개지구가 되어 있고 그외에 시·군… ○金汗謙 委員 3개지구 어느지구, 어느지구입니까? ○治水課長 白渭生 양천에 가면 산청에, 신안에 양천제가 있고 그 다음에 월촌제가 있고 그 월촌제는 함안입니다. 그 다음에 함양에 가면은 공배제가 있고 그 지구가 대충 저희들 사업으로 하고있는 지구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전체적으로 본다면 약 100억 정도는 가져야만이 우리 도내에 그래도 나름대로의 위험지구를 다 할수있는 그런 상황에 있습니다. ○金汗謙 委員 예, 알겠습니다. ○治水課長 白渭生 그리고 나온김에 그 위에 일반하천 개수사업에 본예산에 보면은 60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거기에 보면 우리 도비가 18억2천6백만원인데 저희들 도가 재해가 가장 많으면서 도비가 18억2천6백만원이 조금 적은것이 아닌가 하는 그런 감을 가지고 있습니다. 저희들 아까 건설위원회에서 참고적으로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제방을 하천을 가꾸어야 될것이 전체 3천9백소가 있습니다. 그 중에서 금년도에 18억 국비 72억을 보태서 약 18km정도 하천개수를 할수 있습니다. 그러면 3천9백km를 하천개수를 다 할려고 그러면 1년에 18km 한다면 219년이 되어야 우리도가 하천개수가 다 되는 꼴이 됩니다. 하천개수에 너무나 예산이 적어서 안타까움을 말씀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金汗謙 委員 감사합니다. ○委員長 이원계 박재간위원님. ○朴在幹 委員 예, 박재간위원입니다. 본예산 592페이지에 광역도시 교통망구축, 기본계획 용역하는 부분에 대해서 질문을 하겠습니다. 아마 상임위에서 질문한데 보면은 3천4백만원을 들여 가지고 예비 타당성 검토를 했고 또 3억이 용역비에 들어가 있던데 지금 1억5천이 계산된거죠. 지금 여기에 '91년부터 2000년까지 10년간 한다고 했는데 이 계획대로 말이죠 물론 기본계획 용역이 들어갔으니 여러가지 나오겠습니다마는 어느정도 가령 예산을 하고 이걸 지금하는 그런건 있습니다. ○都市計劃課長 梁光雄 예, 도시계획과장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광역 교통망 구축관계는 창원, 마산, 진해가 약 인구가 100여만이 육박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그 현재의 육상 교통으로는 교통처리가 어려울 것을 예상해가지고 3개 시의 장차 교통망을 어떻게 할 것인가 하는걸 작년초에 구상을 했습니다. 그래가지고 금년에 3천4백만원을 경상대학교 부설 연구원에 줘 가지고 예비 타당성 조사를 했습니다. 예비 타당성 조사를 과연 3개시의 교통망 구축을 어느 시점에 가서 실질 설계를 해서 착공을 해가지고 이용이 가능할 것인가 하는것을 지금 용역하는 것입니다. 그래가지고 실질 기본설계를 저희들이 할려고 그러면 약 3억원의 돈이 들고 약 55km에 6천6백억 이라는 많은 자금이 소요됩니다. 그것을 너무 일찍 시작을 해서 사업을 해도 나중에 실질 이용 시기하고 안맞고 이래서 예비 타당성 조사만 하고 그 결과가 지금 '92년1월 되면 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그걸 지금 전문가들에게 자문을 받고해서 실지 기본설계를 해야 하는데 기본설계는 돈이 많이들기 때문에… ○朴在幹 委員 예, 알겠습니다. 그래서 본위원이 묻고자 하는것은 말이죠 마산, 창원, 진해 지금 교통이 난리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할려면 굉장히 돈이 많이들고 많이 추진해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본위원이 생각하기에는 근본적인 부분이 빠져있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마산, 창원, 진해부분의 교통량의 상당한 부분이 그 외곽에서 밀려들어오는 말하자면 창원군이나 함안이나 기타 마산, 창원, 진해를 둘러싸고 있는 이 외곽에서 들어오는 여러 가지 교통이 도심 중심에 있는 교통체증에 큰 유발요인 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렇다면 여기에 마산, 창원, 진해라는 이부분에 안에 만일 아프면 진통제를 놓는 이 생각보다 먼저 외곽에 있는 여러 그런 차량들이 시내로 덜 들어 오도록 말이죠. 각 서로 외곽을 연결하는 그런 순환도로를 훨씬 먼저 더 용역을 해 가지고 타당성조사를 하고 했어야 되는 것이 옳지 않는가 본위원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都市計劃課長 梁光雄 박위원님 좋은 질문이신데 지금 도시 외곽으로 통하는 교통망은 짜여져 있습니다. 마산도 지금 삼복도로 해서 우회하고 그 다음에 해안도로로 해서 가포, 덕동으로 해서 진동터널로 연결되는 간선도로망이 구축되어 있습니다. 그것은 사업비가 아직까지 재원이 확보가 안 되어서 사업시행을 못하고 있는 것이고 지금 박위원님 말씀대로 실질적으로 외곽에서 들어오면 바로 시가지 입구에서부터 막히는 그것은 해소대책을, 지금 육로하나만 가지고 하니까 교통의 결점이 생겨서 그 지역에서부터 막히니까 외곽에서부터 들어오지를 못하고 또 안에서 빠져 나가지를 못하는 이런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외곽순환도로의 계획은 도시계획으로서 지상은 되어 있고 그다음 그런 결점지역을 해소하는 방법은 단순히 육로의 교차로는 어려우니까 그것을 해소하는 방법을 연구해 보자고 예비 타당성 조사나 예비 설계를 해보는 겁니다. ○朴在幹 委員 예, 좋습니다. 앞으로 하신다니까 서로 의논 하도록 합시다. 지금 말이죠. 가령 제가 창원이라서 마산, 창원, 진해가 기왕 인근이니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동면에서부터 해가지고 북면 올려고 하는것 같으면 그게 또 도로가 제대로 안되어 있습니다. 지금 만약의 경우에 동면에서 북면을 갈려고 하더라도 또 창원을 들어와서 또 북면으로 갑니다. 역시 북면에서 내서로 가는 부분도 물론 함안쪽으로 이번에 도로를 조금 해 놓기는 했습니다만은 역시 마산을 들어와서 또 내서로 들어 갑니다. 내서에서 만약의 경우 진동을 가도 마찬가지입니다. 거기서 들어오는 교통량들이 아마 엄청나게, 도심 교통에 근본적인 원인이라 할수 있을 정도입니다. 따라서 이런 정도로, 여기는 아마 엄청난 돈이 들어갈 거라고 생각합니다. 이 용역에만 벌써 이러니까 그러면은 그보다도 먼저 이런 부분에 대한 타당성을 가지고 먼저 용역을 해가지고 했어야 되는게 옳지 않느냐는 생각이 들어서 본위원이 건의 드리는바 입니다. ○都市計劃課長 梁光雄 예, 고맙습니다.

委員 위원장님. ○委員長 이원계 예, 발언하십시오.

委員 같은 비슷한 질문이 되겠는데 지금 건설위원회 예산을 일별 해보면 특별한 것이 큰 물자하고 큰 소모가 안되면서 범위를 크게 차지하고 있는 비중이 측량조사 및 용역업무 입니다. 그게 상당한 연관, 아마 내 질문하고자 하는것은 '92년도 집행, 예상되는 측량조사 및 각종 하천 기타 건설분야에 소요될수 있는 용역성 비용이 얼마나 되어 있습니까? ○都市計劃課長 梁光雄 용역비만 따로 떼 저희들이 한 것이 아니고…

委員 부분별로 전신만신에 용역비가 들어 있는데 이거 종전에 대개 용역성 비중을 알아야지 ○都市計劃課長 梁光雄 그것은 뽑아 가지고…

委員 한번 뽑아 주시고 제가 왜 이런 질문을 하느냐 하면 지금은 다 행정이 경영 시대입니다. 물론 특수한 분야 전문이 있겠지만은 일반 병원이지만 우리가 왜 진주 의료원이고 마산 의료원을 두고 또 혹은 일반 검사기관도 많이 있습니다만은 우리가 보건연구원을 두고 하는데 이거 시작부터 영구히 거의 다 이래서 단시일에 들어와 가지고 물론 측량사나 설계사나 다 필요합니다. 하나 이 보면 용역성 비용이 이렇게 많이 소요되는데 이에 대한 어떤, 영구히 이렇게 나갈겁니까? 그렇지 않으면 도저히 전문성이 못따라가서 여기는 행정력으로서는 도저히 전문성이 못따라가서 어쩔수 없습니다 하고 답변할는지 잘 몰라서 그럽니다. 나는 알겠습니까? 순수하게 내가 전문성을 몰라서 그러니까 이런것을 도에서 설계 용역에 하는 이런 허다한 기구를 다 주면서 웬만하면 농촌거나, 사업수가 숫자가 너무 많아요. 여기 와서 보니까 도정을 한번 다루어 보니까 그런데 이래서 그런 일괄문제를 가지고 이런 큰 비용을 가지고 축을 내지않고 그리고 어떤 잇점이 있느냐 하면 공공단지 직접관리는 기밀성도 유의해야 합니다. 이 외부에 어디 용역을 맡긴다. 이렇게 되었지만 그 기밀성이 유출되어 가지고 그 인근에 지가가 오른다거나 혹은 해서 보상금조치에 불용할 대비를 한다든지 해서 공사 진척이 아주 지연될 우려도 있어요. 그런 잇점 감안해서 용역성 경비를 통괄하고 통제할만한 의지가 없는가 한번 물어 봅니다. ○都市計劃課長 梁光雄 황위원님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할수 있는 한까지는 저희들이 다 할려고 애를 쓰고 또 실제로 하고 있는데 예를 들면 장유신도시 건설을 한다. 그런데 이거는 사실 신도시이기 때문에 상당한 전국적으로 설계를 한 용역기간 이든가 또 외국의 신도시의 모양을 따 와서 한다든가 이런 상당한 고도의 기술을 요하기때문에 그런 용역회사 같으면 세계적인 기술 자격증을 가지고있는 사람이 다 있기 때문에 그런것이 있고 아까 전철망 같은것도 사실 아까 말씀드렸지만 2,000년대 가면 얼마 인구에서 어떻게 고통이 불어나겠다. 이런것을 분석을 해서 콤퓨터에 넣어가지고 그 사람들 그래가 나와서 이게 몇년도에 필요하고 저것은 어떻게 하고, 어떻게 하고, 이런 것이 나오는데 사실 우리 공직에 있는 분들 가지고는 도저히 상상도 못할, 그런 기술을 해서 냅디다. 그래서 그런것만 한해서 여기 나왔지 저희들이 할 수 있는것은 거의다 저희들 조사하고 측량하고 다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委員 측량을 하고 용역설계 합니까? ○都市計劃課長 梁光雄 저희들이 설계하는 것은 거의 다 저희들이 다 하고 고도의 기술을 요하는 것만 용역을 주도록…

委員 그 정도만 한적이 이렇게 많다 이거지. 대게 다 웬만한 것은 중소 미만은 자체에서 다 하는데, 하는데도 불구하고 돈을 들이고 막대한 비용을 들여서 용역사업을 해야 된다 이말이지 ○都市計劃課長 梁光雄 저희들이 할 수 없는 것은 용역을 들여서 하고…

委員 여기보면 하천 부지측량, 하천부지 용역 있는데 교량 같은 그런정도 도에서 기술지가 못해요. 지금 아까 자꾸 큰 것만 비유를 해서 우리 입을 닥칠라고 그러는데 그거야 뭐 장유도시 큰것은 손도 못되지. 하지만은 하천 부지 정도 말이야 교량 측량해 가지고 하는게 하면서 지금 몇 십년을 도시행정을 하면서 그것을 몰라… ○都市計劃課長 梁光雄 그것도 그것은 아까 말씀 하는것이 하천

委員 어데 제일 처음에 국장님이 아까 장유 신도시고 이런 마산권 교통 재정비를 위해서 고도의 자료가 필요하고 전문성이 필요한 이런 데에는 제외해 둔다 하지만은 이 중소이하의 하천부지 정비하고 뭐 조그만한 산 정도 하나 깎아 가지고 뭐 만들고 하는데도 여기 보니까 군데군데 측량설계 용역비라 이 건설국 이거 보니까 이래서… ○都市計劃課長 梁光雄 하천에 기본 계획을 수립하는 것은 상류부터 하류까지 종합적으로 기본계획을 수립합니다. 그런데 그것은 그 유역에서 비가 얼마나 오면 폭이 얼마고 높이가 얼마고 그 하상에는 어떤 사항이 변동이 일어나겠다 이런것도 과학기술처에서 수자원 자격을 가지고 있는 사람에 한해서 측량조사 하도록 되어있습니다. 조사는 실제 밑에 하는데 도장을 찍고 하는 사람은 그 사람들 아니면 그게, 종합적으로 하기 때문에 그런것은 기본기역은 그것은 실제로 하나하나 하는데 우리 직원이 건설국 직원이 다 나가더라도 상당히 며칠 걸려야 될 그렇게 되어있습니다. 그래서 그런것은 용역을 시키고 있습니다. ○委員長 이원계 국장님 우리가 여기 심의가 시작되기 전에 관리실장이 말이죠. 경남개발 연구원이 대한 기능을 이야기 했습니다. 여기 김정수위원님이나 여러분들이 경남도에서 전 분야에 걸쳐서 나가는 용역비가 막대하다고 질의 했습니다. 그 답변 내용중에 각 분야의 용역비가 전부 개발원이 서면 망라가 될수 있다고 했는데 개발원이 서면은 건설국 소관의 용역비도 그리 모아질수가 있는 겁니까? ○都市計劃課長 梁光雄 그것은 아까 말씀대로 신도시 건설 같은 그런것은 안되고요. 가만히 보니까 일반적인것 조금 얕은 것은 될 성 싶습니다. ○委員長 이원계 그런데 기획관리실장 이야기는 최고의 두뇌를 영입해 가지고 우리 위원님들이 질의한 각종 용역사업을 거기다 망라해서 예산 절감 효과를 내겠다 했는데 그런것 같으면 좀 의견이 배치된 것이 아닙니까? 그래서 내가 이 이야기를 드리는 것은 일반적으로 용역사업비가 엄청나게 각 소관별로 과다책정이 되어 있는듯하나 인상을 모두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절감 효과를 기하기 위해서라도 개발원이 필요하다고 했는데 건설국도 마찬가지 개념으로 이해하고 있느냐 이말입니다. ○都市計劃課長 梁光雄 개발원에서 연구하는것 하고 저희들 지금 건설국에서 제가 말씀 하는것 하고 거리가 좀 먼 데가 있을 겁니다. 저희들 하는것은 너무나 기술적인 문제가 많기때문에, 개발원에서 그런 인재를 구하기도 상당히 어렵게 되어 있을거라 이래보고 그쪽에는 정책적인 문제하고 몇 년뒤에 어떤 사항이 변화가 되겠다하는 그런 정책적인 것을 많이 다룰것이고 저희들은 하나하나 실제로 설계하고 닳고하는 것이기 때문에 조금 그런 기술자들을 개발해서 전부 구하기는 상당히 어렵지 않나 저는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委員長 이원계 다른 위원님들 남택준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南澤晙 委員 제가 신문지상을 통해서 보니까 농촌에 소득원, 도로도 예산은 건설국에서 앞으로 통일한다 이런 이야기가 있었는데 지금 어떻게 되었습니까? ○都市計劃課長 梁光雄 예, 농어촌 도로로써 하고있습니다. ○南澤晙 委員 같이 하고 있습니까? 예산이 올해 몇 페이지쯤 책정된 것이 있습니까? 제가 아무리 봐도 안나와서… ○都市計劃課長 梁光雄 이번에 저희들이 예산에 그 한게 아니고 양여금 사업으로서, 특별회계로 되어가지고, 군수가 지금 하고있습니다. ○南澤晙 委員 도예산을 안했습니까? ○都市計劃課長 梁光雄 예, 안했습니다. ○南澤晙 委員 또 다른 예산은 도에서 얹혀 가지고 국비라고 넘어 가는데 농어촌 소득원으로는 아예 도·국비가 내려와도 안 얹힌다 말이죠. ○都市計劃課長 梁光雄 예, 특별회계도 바로… ○南澤晙 委員 그것은 시·군 양여금 사업으로 바로 넘어갔다. 이 말이죠. 도를 안 거치고 ○都市計劃課長 梁光雄 예 ○南澤晙 委員 그러면 말이죠. 592페이지 도시가로망 정비 총 사업비 국비입니다만, 334 자료는 좀 줄수 있겠죠. 서면으로 나중에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또 그다음에 592페이지 그 도시 가로망 정비 자료를 서면으로 주시고 다음에 수정예산안 세출 35페이지에 보면 지방도 확·포장 사업 51개소 대충 지금현재, 자료도 서면으로 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하나 또 이해가 안되는 것이 있어서 내가 하나 물어 봅니다. 수정자료 198페이지에 보면은 이 자금이 지방 양여원 특별회계 전출했기때문에 아마 이 전출 표시를 하고 결국은 삭감인데 이 내용에서는 거기에 도비가 129억9천8백만원, 국비 70억, 총 도로가 199억9천8백만원이 양여금사업 넘어왔는데 제가 보니까 양여금 사업으로는 도로사업해서 35페이지 전체 양여금 하고 도비를 합해서 509억 그것 밖에 안 보이는데 양여금사업특별회계에 표시가 같이 넘어왔다는 이야기는 그러면 국도 확·포장 사업이 늘었다는 얘기입니까? ○都市計劃課長 梁光雄 지금 198페이지 안 있습니까? 이것은 저희들이 양여금이 도에서 50% 우리가 도비를 부담하도록 되어있습니다. 도비를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일반회계에서 이것을 올려가지고 이것이 특별회계로 전출하는 걸로 ○南澤晙 委員 그것은 아는데 금액이 70억일때 도비가 129억이 들었습니다. 그렇지요. ○都市計劃課長 梁光雄 이것은 무슨 자금이냐 할것 같으면은 저희들이 국비성 하는것은, 70억, 하는것은 도시 가로망 정비비에 대한 이것은 별도로 내려오는 사업비이기때문에 70억이고 129억9천8백만원 여기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70억, 양여금 부담에 대한 도비부담 70억하고 저희들이 수서지방 포장, 지방도 포장 259억에 대한 앙여금에 대한 도비 259억을 부담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259억 중에서 200억은 또 금년도 내년도 예산사업으로서 최고 부담으로 넘어가게 되어 있습니다. ○都市計劃課長 梁光雄 예, 그것은 알고 있습니다. ○南澤晙 委員 그렇기 때문에 59억 현금하고 70억하고 합하면 129억9천8백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기 도비 계산이… ○南澤晙 委員 예, 알겠습니다. ○都市計劃課長 梁光雄 지금 저 592페이지 도시 가로망 정비사업 334억에 대한 내용을 남위원님께서 달라고 그랬는데 서면으로 내려오면 그것을 드리겠습니다. 아직 내무부에서 그 내용이 10개 시에 내려올건데 아직 세부적인 내용이 안 내려왔습니다. 내려오는대로 해서 서면으로 드리겠습니다. ○南澤晙 委員 아니 수정예산은 나오면서… ○都市計劃課長 梁光雄 70억만 감해서 저쪽으로 넘어간 것입니다. ○委員長 이원계 김정수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金正洙 委員 예, 김정수입니다. 수정예산안이 되겠습니다. 198페이지 그 내용에 창원, 진해간에 안민터널관계에 대한 필요성을 우리가 늘상 느끼고 있습니다. 거기에 대한 타당성 조사가 이번에 들어있다면 대단히 반가운 일입니다. 당초 본예산에는 없었는데 재원에 대한 것을 여러면으로 이렇게 확보를해서 해주시는데 고마움을 느낍니다. 단지 여기서 한가지 말씀 드리고 싶은것은 안민터널에 가름할 정도로 바쁜일도 역시 대단히 많기 때문에 제가 느끼기로, 그렇기 때문에 이런것을 할때에는 그 사업의 우선순위에 대해서 어떠한 기준에서 선정이 되어지고 채택이 되는가 하는 점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이거 역시 해야 되지요. 그러면은 이런것을 비롯해 볼때는 지금 도시 재정비계획을 각 지역마다 시· 군이 하고있는 것에대한 내용을 도에서도 지금 취합이 안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경남도 전체의 종합적인 개발 계획의 방향을 어떤 기준에서 잡을 것이냐 하는 점에 의구심이 있구요. 그렇다면 거꾸로 봐서 국가종합개발계획의 결정 다음에 가만히 쳐다만 보고있다가 그것의 결정 결과를 가지고 도에서는 거기에 끼어 맞추어 넣고 그 도에서 끼워 맞춰 가지고 한것을 가지고 시군에서 또 끼워 맞추어 나가는 이러한 도식으로서는 바람직 하지 못하다 하는 점을 강조해서 말씀드리고 싶은 겁니다. 아까 광역 교통망 구축에 대해서는 상임위에서 충분히 말씀드렸기때문에 긴 이야기를 그만 두겠습니다마는 여러 위원들로 계시고하니까 그것에 대한 기초적인 타당성 조사는 있었으되 조금 현장에서의 검토를 거쳐 달라는 부탁을 꼭 좀 강조해서 기억을 해주시기를 바라고요. 여기있듯이 창원, 진해간 안민터널과 함께 다른 부분에서도 많이 좀 감안을 해줬으면 좋지 않았겠나 싶는데요. 지역에 대한 얘기를 드린다는 것은 대단히 마음이 이상합니다마는 저는 그 지역을 떠나서라도 여태까지 지역에 대한 얘기를 아직까지 한번도 하지 않았습니다. 지금 한가지를 살펴볼 때에 충무, 마산간의 국도 14호선의 기능으로 본다면은 충무에서부터 온 길이 마산을 통과해서 구마고속도로, 남해고속도로로 연결되어지는 모든 교통량을 수용할수가 있고 수월하게 그 쪽으로 소통을 시킬수 있는 우회도로의 기능을 가져야 그 기능이 본래의 목적을 달성한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그런데 현실에 가보시면은 충무 무산동이던가요. 거기서부터 마산 석전동이 종점화되어 있습니다. 충무에서부터 석전 삼거리 지금은 사거리라고 이럽니다마는 거기까지 오는 것이 한시간이 걸렸다면은, 거기에서부터, 석전에서부터 서마산 인터체인지 가까운 기껏해야 1km도 될까말까 한 1km도 안 됩니다. 그 길로 가는것이 같은 한시간이 걸리는 지경입니다. 그러면 그 도로가 마산 석전동을 종점으로 해서 충무까지 가는것 때문에 그런 국도 14호선의 작업을 했겠느냐 하는것을 본다면은 그런것에 대한 타당성 조사도 선결적으로 했어야 되지 않았나 이런 안타까움이 있습니다. 그 점에 대해서도 앞으로 조치방향에 대해서도 말씀해 주시고 그 이외것에 대해서도 좀 얘기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都市計劃課長 梁光雄 김정수위원께 답변 드리겠습니다. 안민터널은 아다시피 장유·창원간의 터널이 '93년되면, 개통이 되어지면 이쪽에 많은 교통량이 지금 증가 될 겁니다. 그래서 진해가는 분들도 이쪽으로 돌려서 가시는 분들이 많기 때문에 사전에 안민터널 개설도 어느때에 되어야 될거고 지금 소리가 많이나고 있기 때문에 타당성 조사는 하는것이 지금으로 봐서 가장 적합한 시기가 아니냐 이렇게 보고 우선 타당성 조사를 하는데 저희들이 이것 조사를 해가지고 실시설계하고 실제로 한다면 아직, 몇년뒤는 되겠는데 지금 타당성이, 지금 하는것이 가장 좋은 적기라고 보고 내년에 우리가 할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아까 국도 14호선은 김위원님 말씀대로 이쪽 석전동, 거기가 지금 확장을 해가지고 위에 고속도로 올라가도록까지 붙일려고 현재 계획도 그렇게 하고 있고 아까 말씀대로 저쪽은 어떤 관청을 가든가 우회도로, 안되면 함안에서 진동으로 빠지는 우회도로로 아까 위원님 말씀대로 외곽 우회도로를 만들 그런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아직까지 시기가 조금 상주되어서 현재 우선은 급한, 아까 말한 석전동하고 서마산 I·C까지 그것을 확장을 해야안되겠나 그런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金正洙 委員 그런데 거기서 지역에서, 현장에서 보는 지역적인 감각과 또 행정정책적인 판단의 기준설정에서 상당히 앞으로 문제는 있으리라고 봅니다. 지금 안민터널은 장유를 대비를 해주셨는데 장유터널은 1.34km입니까? 그것을 선경에선가 민자로서 하고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장유터널과 안민터널과는 지금 비교의 성격이 못됩니다. 지금 봐서 저는 그렇게 봅니다. 장유터널은요. 창원 여기에서부터 기개해서 그쪽으로 장유로 해서 부산으로 소통되는 그 것 아닙니까? 안민터널도 역시 같은 기능입니다. 그지요. 그러면 그것은 그대로 하고 이것은 이대로 또 한다는 것인데 그쪽 좀 살펴주시기 바라고요. 그 이외에도 종합적으로 각 우리 시·군에 지역개발문제에 대해서 어느 것이 현안문제로서 우선적으로 처리가 되겠다하는 순위라도 결정할 수 있도록 지역적인, 귀를 기울이는 공청회를 꼭 한번 열어 주시도록 그렇게 부탁을 합니다. ○委員長 이원계 건설국장님께서는 금후 건설 정책 입안에 있어서 농촌 읍단위 많은 개발 투자를 해주기 바랍니다. 왜 그러냐하면은 아직 농촌에서는 많은 개념을, 사회적인 개념을 실현할 수 있는 공간이 많습니다. 인근 도시와 연결된 어떤 축이 형성되어야만이 인구 분산의 효과와 더불어서 도시가 안고있는 환경, 교통, 교육문제등 적체된 문제를 해결 할 수 있는 실마리를 잡을수 있습니다. 그리고 또 소득 균형의 배분 문제도 해결이 될 수 있습니다. 이에 대해서는 과히 혁명적인 지금과 같은 관행적인 행정보다는 의식의 전환이 꼭 필요할 것 같습니다. 금후정책 입안에 꼭 유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 했습니다. 건설위원회 소관 건설 도시국에 대한 심사를 종결 하겠습니다. 10분 정회하겠습니다. ○委員長 이원계 속개하겠습니다. 건설위 소관 도로관리사업소에 대해서 사항 설명을 듣겠습니다. 도로관리사업소일반 및 특별회계 운영에 대해서 사항 설명을 듣기로 하고 심사안을 상정하겠습니다. ○道路管理事業所長 朴世達 도로관리사업소장 사항을 보고를 올리겠습니다. 세입 예산은 저희들이 건설 공사에 대한 시험실을 가지고 있습니다. 시험실을 가지고 있기때문에 또 수입증지를 붙이고 하기때문에 그것에 대한 세입이 내년도 예산에 1억4,770만9천원을 잡고 있습니다. 세출에 있어서는 저희 본소가 61억9천만원 지소가 15억1,200만원 합해서 77억3백만원이 되겠습니다. 662페이지는 수수료 수입에 대한 얘깁니다. ○委員長 이원계 위원님들 심도있는 질의 바라겠습니다. 도로관리 사업소는 아주 열악한 조건에서 일하고 있습니다. 참고로 하시고 간단하게 질의… ○朴在幹 委員 예, 간단하게 몇가지 물어 보겠습니다. ○委員長 이원계 예 박재간위원님 ○朴在幹 委員 도로관리사업소라면 지방도만 관여를 하는 겁니까? ○道路管理事業所長 朴世達 저희들 관리는 지방도로뿐입니다. 도로관리청이 각자 틀립니다. 고속도로는 도로공사에서 하고 국도는 건설부장관이 하고 지방도로는 도지사가 관리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朴在幹 委員 그러면 보통지역에 가령 과적차량 단속도 도로관리소에서 하는 거지요. ○道路管理事業所長 朴世達 예 ○朴在幹 委員 각 지역에 보면 골재채취라든지 이런 여러가지 과적 차량들이 아주 지역민들한테 굉장한 민원이 되고 있습니다. 또 많은 위험을 수반하고 있고요 그런데도 그런 부분에 단속 못 따라한 이야기를 저는 아직까지 지역에서 한번도 못 들어 봤습니다. 그런데 지역주민들은 정말 좁은 도로에서 중앙선을 엄청나게 침해하면서 말이지 또 자기들 아마… 운수 회사에서는 그나름대로의 이해관계 때문에 굉장히 그런 문제가 많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여러가지 조건이 열악하고 재정이 뒷받침이, 여러가지 어려움을 알겠습니다마는 그래도 그런 부분에 각별히 신경을 많이 써주시기를 바랍니다. ○道路管理事業所長 朴世達 감사합니다. ○南澤晙 委員 덧붙여서 말입니다. 도로보수할때 하자보수인가, 그렇지 않으면 나중에 새 경비를 들여서 하는 보수인지 그 점이 애매할 때가 많이 있는데 도로사업소측으로 볼때는 혹시 그런 것을 같이 한번 하자, 보수가 아니라고 했을때 하자 보수해가지고 사업비를 시공회사에 다시 남긴 경우가 있습니까? ○道路管理事業所長 朴世達 그런것은 없습니다. 사실은 공사를 하고나면 하자 보수기간이 공사성질에 따라서 다릅니다. 3년도 있고 5년도 있고 이래서 하자 보수기간내에서는 저희들이 일을 안합니다. ○南澤晙 委員 설계미스는 어떻게 합니까? 설계 미스에 의해서 하자보수를 해야 될 사항이 생겼을때 공사 시공업자는 했는데 설계가 잘못되어서 내려앉을수 밖에 없었다 이래되면 보수 공사를 하자보수에 못 끼워넣는것 아닙니까? ○道路管理事業所長 朴世達 그것은 설계에 하자가 있다하면은 그것은 어떤 집행관청에서 그것은 설계에 대한 하자니까 기책 사유가 어디에 있는지 밝혀 가지고 시공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南澤晙 委員 그렇지요 왜냐하면 우리가 흔히 보면은 공사 끝나고 나서 얼마 안 되어서 도로 포장공사에 문제가 있는데 그걸 나중에 보니까 보수비를 들여가지고 보수를 하더라구요. 그런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현실적으로 그래서 내 한번 물어본겁니다. ○道路管理事業所長 朴世達 저희들은 실지가 이 보수를 하고 있지만 포장의 경우는 5년을 우리가 보고 있습니다. 수명을 아스팔트 포장에 이래서 아까 박위원님 말씀과 같이 과적차량이 많이 다녀가지고 5년내 부서지는 곳이 있습니다. 그럴때에는 우리가 우선쪽으로 소파도 하고 하지만은 그 이상의 단속을 우리가 하고 있습니다. 지금 건설위에서는 제가 설명드렸습니다마는 위원님 모르는 분들에 대해서는 제가 과적에 대해서 조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南澤晙 委員 과적 설명하실때 이것도 이야기 해주세요. 덤프, 중기로 분류되는 큰 덤프들 모래도 많이 싣고 다니는데 그것이 관련도로교통법이든, 중기사업법이든, 어디든간에, 도로에 그렇게 짐을 싣고 다녀도 되는건지 그것도 한번 법적 근거를 가지고 이야기를 해주세요. ○道路管理事業所長 朴世達 원칙은 15톤 덤프는 짐을 싣고 운송을 못하게 되어 있습니다. 중기법에 그것은 공사장 안에서만 일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지만 지금현재 여러 위원님도 알지만 곡물차에 모래를 싣고 다닙니다. 그 차를 10톤 500짜리가 곡물차 세살 박스가 15톤 보다도 큽니다. 그런 곡물차가 다니면 20톤 덤프가 지금 포장길로 모래 자갈을 싣고 다닙니다. 그래서 그러한 문제를 지금 정부 창원에서 감사원 건설부 내무부에서 이것을 강력히 단속하려고 그 근원지부터 단속이 되야되겠다 이래서 도로법을 변경을해서 지금현재 저희들이 과적 차량단속을 해갖고 양벌로 하고 있습니다. 차주 십만원, 운전수 10만원하고 있는데 이것도 벌과금을 조금 높여서 이것도 지금현재로는 국고에 전부 귀속됩니다. 그래서 도로법을 고쳐가지고라도 지방화시대 지방세입을 할 수 있도록 그것을 과태료를 바꾸는 것으로 중앙에서 도로법을 지금 고치는 시안중에 있습니다. 그렇게 아시고 지금 우리 도내에서 각 시·군에 과적 차량 단속할 수 있도록 기계를 연내 전부다 시·군에 한개씩 구입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南澤晙 委員 이동식입니까? ○道路管理事業所長 朴世達 여 도로관리 사업소만 단속이 안 되겠고 지금 현재 건설부에서 도내 고정식 설치해 놓은 곳이 7군데 있습니다. 그것을 사실은 지금 해 놓았지만 유명무실합니다. 과속을 해서 달릴때에는 누가, 자기 죽을려고, 잡을 수도 없습니다. 이러한 문제가 있는데 그렇게 아시고 앞으로 단속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南澤晙 委員 제가 이야기 하는것은 단속이 문제가 아니고 현실에 맞지않는, 부합되지 않는것을 위에 상부에 건의해서 도로법 고칠때 좀 맞게끔 고쳐주면 좋겠습니다. 실제로 15톤 20톤 덤프가 다니는데 곡물차는 요즘 안 다닙니다. 요즘 다니면 당장 고발되는 걸로, 다니고 있는데, 법에는 분명히 도로에 못 다니게 되어 있다 이 말입니다. 현실은 다니고 있는데 그 법이 결여된다는 이야기인데 현실성이 필요가 있으면 좀 위에 건의를 해서 바꾸어 주면 좋겠다는 이야기입니다. ○道路管理事業所長 朴世達 그것은 저희들이 건의를 한두번 한것도 아닙니다. 많이 하고 있습니다. ○委員長 이원계 딴 위원님, 김한겸 위원님 ○金汗謙 委員 덧붙여서 질의를 해가지고 다른 것을 하겠습니다. 저도 과적차량 단속에 대해서는 누누히 보아왔습니다마는 적발해가지고 세워놓았다가 조금 있으면 또 다 통과합니다. 유명무실하게 과적차량이 단속이 되고있는데 저희들 같은 경우는 거제대교 균열이 가가지고 말이죠, 이런 부분에 큰 아주 조선소 기자재를 실은 아주 보면은 차를 못가도록 딱 세워 놓았더라고요. 세워놓아 또 그게 차가 운전수 내려가 2∼3분 있으면 다 통과가 되는 겁니다. 유명무실한 이런 행정은 앞으로 안해줬으면 좋겠습니다. 그 다음에 665페이지 보면은 지방도유지 보수해가지고 되어 있습니다. 그 부분에서 구조물 보수 2∼3건 1억원, 도로 표지판 보수 4천만원, 그런데 이 도로 표지판이나 구조물 보수가 말이죠. 제 때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이 차량을 타고 가다가 밤중에 가고 이렇게 하는 것은 정말 사람의 생명하고 관련이 지는 겁니다. 그래서 필요할때는 위험하다 해서 그 표지판을 세웠으면은 정말 그 표지판이 다 부서졌다면은 그것은 빨리 개·보수를 해서, 이런것을 우리 인명 피해하고 엄청난 밀접한 관계가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은 어떻게 예산을 이렇게 작게 잡아가지고 도로 표지판 4백만원 가지고 됩니까? ○道路管理事業所長 朴世達 저희들이 도로 표지판이 지금 5년전부터 저희들이 설치한 8백38조가 설치되어 있습니다. 교차로 같은데하고 여러가지 표지판이 되어 있는데 지금 지방도 확·포장으로 인해서 망실되는 것 또 우리 보수하는 것도 있고 이래서 교통 위험 지구에 이런 곳에는 우리가 수시로 꼭 필요할 때에는 지금 설치하고 있습니다. ○金汗謙 委員 우리 생명하고 직결되는 이런 문제에 예산을 좀 넉넉히 요구를 하든지 안하고, 예산을 작게 요구를 해서 작게 나왔습니까? 이런데 해가지고 이런 부분은 정말 과감하게 우리가 개선을 해야 되겠다는 생각이 안드십니까? ○道路管理事業所長 朴世達 실지가 개선할 곳은 많이 있습니다. 있는데, 지금 우리가 매년 지금 연차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金汗謙 委員 아까도 이야기 했지만 물론 어려운 살림을 하신다고 수고가 많습니다마는 이런 부분에 예산이 꼭 필요하다. 정말 우리 인명하고, 많이 필요하다는 예산인데도 불구하고 예산 담당관님께서 예산이 적다고 적게 주면은 우리 위원들의 힘을 빌려서라도 이 부분의 증액을 좀 해서 우리 인명의 피해를 줄이는 것이 당연하지 않습니까? 지금 전 세계적으로 교통사고 1위라는 참 슬픈 이 현실을 우리들 스스로가 지켜야 되리라고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이상입니다. ○委員長 이원계 딴 위원님들 질문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委員長 이원계 그러면 여기에 참조하시면은 특별 회계가 있습니다. 특별 회계 부분은 자체의 수익으로서 이것은 경영 수익입니다. 그래서 예비비로 충당되는 것은 아마 운용이익금으로 간주됩니다. 그래서 특별 회계에 대해서는 이미 상임위에서 심도있게 다룬바 있으니까 약하기로 하고 이로서 건설 위원회 도로관리 사업소에 대해서… ○朴在幹 委員 위원장님 의사 진행발언입니다. 아마 오늘 건설위 중에서 공영개발사업단이 상당히 많은 예산하고 여러가지 그것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委員長 이원계 도로관리 사업소 그래서 건설위원회 소관 도로관리사업소 예산 심의는 이로써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경찰청 소관 여기 대기하고 있으니까 경찰장 소관에 대해서 예산심의를 진행하겠습니다. 관계관 나오셨습니까? 경찰청 관계자 나오셨습니까? 그러면 이어서 경상남도 경찰청 운전면허 관리등 치안 행정 예산에 대한 심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심의안을 상정합니다. 관계만 나오셔서 관계관의 소개와 간략한 개요를 보고해주기 바랍니다. ○警察廳警務課長 윤성수 경찰청경무과장입니다. 연일 도의회 노고에 수고 많습니다. 저희들 예산을 잘 심의하셔서 현찰을 바랍니다. 그러면 간부 소개를 하겠습니다. 免許係長입니다, 經理係長입니다, 通信技術係長입니다. ○委員長 이원계 그러면 경무과장님께서 세출 예산에 대한 개요를 잠깐만 설명해주고 질의를 해주십시오. ○朴在幹 委員 위원장님 의사진행 발언입니다. 박재간위원 입니다. 이미 이것이 오전에 몇시간 전에 다루어졌어야 될 그런 분야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제대로 다루지못한게 책임자가 안왔기 때문에 그랬습니다. 지금 도의회에서 내년도 예산을 다루는 이러한 중대한 일에 책임자가 특별한 이유나 사과 한마디 없이 그냥 진행한다는 것은 있을 수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위원장님 선처 해주시기 바랍니다. ○委員長 이원계 오전에 경찰청에서 사무에 대해서 감사를 받고자 경리 계장님께서 오셨습니다. 그때 우리 특별 위원회에서는 위원의 질의에 대해서 답변을 할 수 있는 책임관계자를 출석을 요구했습니다. 방금 박재간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은 제가 부언하자면은 이제 경무과장이 이 자리에 임설하셨습니다. 오전에 출석을 못하게 된 경위를 잠깐 설명하시고 사무를 진행하겠습니다. ○警察廳警務課長 윤성수 예 오전에 경무과장이 와야되는 이유를 전달도 받지 못했고 제가 몰랐습니다. 그래서 경리계장이 관리계장하고 갔던 모양입니다. 그래서 얘기를 듣고 왔습니다. 그전에 제가 연락을 못받았습니다.

委員 오늘 심의하는 것을 알았어요? 예산 관계를… ○警察廳警務課長 윤성수 심의하는 것도 연락을 못 받아 몰랐습니다.

委員 몰랐어요? ○警察廳警務課長 윤성수 예. ○委員長 이원계 이 문제에 대해서는 주의를 촉구하면서 심의를 진행하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박위원 양해하시겠습니까? 차후도는 유사한 사례가 없도록 유의해 주기 바랍니다. ○警察廳警務課長 윤성수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죄송하게 됐습니다. ○委員長 이원계 위원님들 질의 해주십시오. 질의에 앞서서 위원님들 이해를 돕고자 간단하게 개요를 한번 부연설명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警察廳警務課長 윤성수 예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들 경남 지방 경찰청 '92년도 도비 예산은 20억4,511만원 입니다. 당초에 예산이 18억9,191만원 이었는데 수정 예산이 1억5,320만원이 추가가 되어서 20억4천5백만원이 되었습니다. 수정 예산 내용을 방범 및 민생치안 보강인데 이것이 1억5,260만원입니다. 그리고 새생활 새질서 실천 유공 경찰관 산업시찰 40명분 60만원이 그 내용이 되겠습니다. 전체의 개요는 이렇습니다. ○委員長 이원계 위원님들 질의해 주십시오.

委員 질의 있습니다. ○委員長 이원계 예 말씀하십시오.

委員 충무의 황양호위원 입니다. 573페이지 열악한 조건에서 막강한 치안 업무를 추진하느라고 어려움이 많습니다. 그러나 여기 계산된 예산만은 그와같은 열악한 여건에서도 도민이 해서를 가지고 치안 유지를 잘해달라는 간곡한 점이 있습니다. 이렇기 때문에 제일 밑에 보면 전부 다 해주면 우리 도민들이 좀 이상하게 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절약도 좀 하고 자제를 겸해서 민생치안 협조망원 및 협조인사선모보상 과장님 이것 없어도 하겠죠 어떻습니까? 573페이지 제일 마지막을 보던 앞의것은 다하고 그래도 도민을 해서를 가지고 우리 치안하는데 이 고생을 합니다마는 연생 치안 협조 망원 및 협조인사 선모보상이라 되어 있는데 이거 1,300만원 도민의 얼굴색을 위해서 줄여버리고 아껴서 치안 잘 해주기 바랍니다. ○警察廳警務課長 윤성수 꼭 필요해서 얹은 예산인데 이것도 모자랍니다. 그렇기 때문에 상세한 내용을 밝히라하면 밝히겠습니다만은 이것도 모자랍니다. 잘 선처해서 통과 되도록 해주십시오.

委員 해주라 하는 것 다 해주면 되나 ○鄭甲潤 委員 지금 경찰청 물론 저희들이 그거할건 아닌데 경남 경찰청 예산에 얼마나 됩니까? 연간에 총 예산이… ○警察廳警務課長 윤성수 국비까지 합쳐서, 그것은 제가 우리 경리계장이 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警察廳經理係長 이석윤 경리계장입니다. 현재 국비 예산을 도내 24개 경찰서하고 그다음 18개 상설 증대하고 해서 경찰청하고해서 인건비 포함해서 약 천억을 '91년도에 대해졌습니다. 그런데 인건비가 한 70% 차지하기 때문에 사업비라든가 운영비는 아주 미약한 그런 실정입니다. 운영이라든가… 파출소가 도내 전체 350개가 있는데지. 파출소 운영까지 전부다 포함이 된 그런 예산입니다. ○鄭甲潤 委員 오늘 오전에 못 오신 이유도 그렇고, 안오신 이유도 그렇고, 연간 일천억 소요되는 예산중에 20억이 받아보니 그렇고 안받아 보니 그렇고 우리 안 간다고 안주겠느냐 하는 생각은 혹시 없었습니까? ○警察廳經理係長 이석윤 전혀 그런것이 아니고요. 저희들 아까 박정수 전문 위원님한테도 제가 오면서 말씀드렸는데 전연 저희들이 오늘 경찰청의 예산 심의 하는 줄 몰랐습니다. 모르고 시간이 박두해서야 전화가 와서 그래서 저희들이 부랴부랴 오게 됐습니다. 앞으로 위원님들께서도 비공식적으로 통고든지 연락이든지 해주시면은 사전에 준비도 하고 성실하게 답변할 수 있는 자료도 준비해야 되는데 갑자기 전화를 받고 보니까 상당히 누구를 모시고 와야 되는지 조차도 모르고 해서 당황을 해서… ○鄭甲潤 委員 저희 위원 입장에서 봤을때는 물론 제 솔직한 심정이 일천억중에 20억주면서 사실 할 말을 못할 그런 입장입니다. 그것도 애당초에는 저희들도 들어오면서 봤을때 관계관의 채산도 총경 이상은, 다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과장 이상은 그래 제가 과연 저희들 20억가지고 경찰청 예산의 몇분의 1이나 되는지 오히려 그게 궁금했어요. 솔직한 이야기로 지금 솔직하게 대답해 주시니까 어디서 잘 못되었는지 대충 알고 있는게 저희들이 아무리 더 보태줘봤자 코끼리 비스켓입니다. 적은 예산이지만은 애초의 목적대로 지금 '91 당초 예산보다는 수정 예산이 조금 근본적인, 우리가 경찰청에 지원하는 목적하고 다른 방향으로 가고 있지요. 그지요. 수정 예산안이 조금 조금 ○警察廳經理係長 이석윤 안그렇습니다. 그러면 저희들이 당초에 우리가 도에 요구를 했던… ○鄭甲潤 委員 도에 요구했던 자료가 저희들이 자료에 의해서 입니다. 그렇죠 ○警察廳經理係長 이석윤 예 요구를 했던 사항인데 그것이 도에서 이해 상정이 안되어졌기 때문에 다시 저희들이 수정 요청을 한 사항입니다. 오늘 아까도 말씀 계셨습니다마는 저희들은 20억이 국비 몇백억보다도 오히려 더 큰 힘이 되어지고 있습니다. 오늘 또 면허계장님께서도 울산 출장시험장까지 가셨다가 저희들이 연락을 받고 전화를 해가지고 그래 오느라고 또 늦게 도착을 하고 그렇게 됐습니다. 울산서 여기까지 왔습니다. 사실 알았으면 저희들이 대비를 하고 해야 되는데 이것만은 사실도 받아드려 주시면… ○鄭甲潤 委員 멀지않아 국립 경찰에서 지방 경찰로 바뀌어 우리 전부 한자리에 앉아가지고 우리 산림 오손도손 짤 날이 빨리 오기를 기대합니다. ○警察廳經理係長 이석윤 감사합니다. ○金正洙 委員 저 김정수위원 입니다. 질문좀 드리고 싶습니다. 567페이지와 568페이지에 걸쳐 있습니다. 그 내용은 운전면허 시험의 시행 과정을 표기를 해 놓았는데 그 지금 원거리에 있는 시험이용 시민들의 편의를 위해서 울산, 진주, 김해 3개 지구에 출자회에서 상당히 잘해 주시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출장면허 시험을 관리하기 위한 그 임차된 장소 차량도 임차해야 되는 걸로 되어 있지 않습니까? 컴퓨터를 비롯해서 그런데 그 기간이 상설적인 겁니까? 임시적으로 지금 하고 있습니까? ○警察廳經理係長 이석윤 예 위원님 말씀중에 죄송합니다. 그 관계는 면허 계장이 용어를 확실히 아는 분으로 말씀을 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警察廳免許係長 김인석 경찰청면허계장입니다. 저희들 경남에는 상설 면허 시험장인 진동 면허 시험장과 그 다음에 출장 면허 시험장인 울산에 2군데 신진 자동차 학원과 온양에 있는 온양 자동차 학원 김해에 2군데 있습니다. 한일 자동차 학원과 김해 자동차 학원 진주에 2곳이 있는데 도 원성 자동차 학원과 서부경남 자동차 학원 이렇게해서 총 '91년도까지는 10일간, 울산에 6일, 진주 2일, 김해 2일해서 6일간 출장 시험을 실시 했고요 저희 본 시험장에서 17일간 실시 했습니다. 내년부터는 이 제도가 바뀌어서 출장팀이 다시 생김으로해서 1월15일부터 실시될 예정으로 있습니다. 출장팀이 6개 시험장과 다시 희망하는 출장 시험장이 있으면은 추가 지정해서 22일간 실시될 예정으로 있어서 도내 체증이 작게는 40일 많게는 69일까지 나고있는 것이 내년 한 3월경되면 거의 다 해소되고 4,5일 이상되면 1주일이내에 다시 시험을 칠수 있는 도민들의 편의가 주어질 것으로 생각되어집니다. 그리고 참고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저희들 경찰 예산이 사실은 금년도 18억 얼마 편성되었다가 20여억으로 올랐습니다마는 저희들이 면허계에서 도 수입증지를 팔아서 '89년도 부터 수입을 올린 내역을 말씀드리면은 '89년도에 19억6천9백만원인데 저희 면허계에서 쓴 예산은 7억6천9백여만원 뿐이 안되고 '90년도에는 22억5천7백여만원이었는데 10억3천여만원 '91년도에는 추정입니다마는 25억 약 한 9천여만원이 추정되는데 '91년도 예산은 12억3천8백여만원 밖에 쓰지 못했습니다. 사실은 저희들이 면허계에서 도 수입증지 면허를 침으로해서 벌어서 사실 도에 흑자 예산을 안겨주고 있는 이런 실정인 것을 도위원께서는 알아 주십시오. ○金正洙 委員 제가 질문을 더 추가드릴 것을 같이 다 하신것 같은데요. 제가 질문 드린 요지는 지금 자동차 학원하는 것은 표시가 안되어서 몰랐는데 자동차 학원이라면은 시험볼 수 있는 장비나 환경 조건이 그런대로 갖추어져 있다고는 보지만 그러나 빌려쓴다는 것은 온전치 못하다고 이렇게 저는 인정하고 싶습니다. 또 거기에 출장해서 시험을 심사한다고 그럴까요 그 심사관도 역시 판정관입니까? 그 잘 모르겠습니다. 2분도 자세라고 그럴 그것도 조금 우려가 되고요 말하자면은 우리가 인사 사고중에 교통사고 중에서는 운전 미숙으로 인한 사고도 너무 많은 폭을 차지한다고 볼때에 이 면허 시험만은 굉장히 철저한중에 철저해야 되지를 않느냐 그렇게 봅니다. 그렇다면 거기에 대비해서 볼때는 빌려가면서 계속해야 될것까지 있겠느냐 근본적인 문제는 한번 해소할 수가 없겠느냐 하는걸 문제를 질문을 드리고 싶었던 겁니다. 말하자면 지역적으로서는 고수부지라든가 어떤것을 잘 활용을 해서 완전히 시험장 시설을 갖출수 있는 구상이 없었느냐 하는 걸 질문을 하는 겁니다. 거기다가 수입 증지에 대해서 반도 못쓰시고 있으면 다 쓰는 걸로 해서라도 좀 설치하도록 그렇게 어떤 구상이 있습니까? 그 질문입니다. ○警察廳免許係長 김인석 지금 저희들이 한개소 밖에 없기 때문에 내년도 울산지역에 상설 시험장을 한개소 신설할려고 지금 관여한 계획을 보관중이고요. 이것이 지금 환이 떨어지면은 내년도 추경 예산으로 저희들 약 30여억원이 소요될 것으로 판단되어 집니다. 추경 예산으로 신청을 할려고 준비하고 있는 중입니다.

委員 위원장 한번 더 합시다. 사정을 해서 깎아주라 해도 말못할 사정이 보다 오래끌면 당할성 싶으니까 이것으로서 끝나기를 제의 합니다. 오래 다루어 봤자 당할 판입니다. ○委員長 이원계 위원장 신나게 방망이 두들겨도 위원님들 이의없겠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로써 경남도 경찰청에 대한 예산심의를 모두 끝내겠습니다. 수고 했습니다.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委員長 이원계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건설위 소관 공영 개발단에 대한 예산 심의안을 상정합니다. 공영 개발 단장님 나오셔서 간략한 보고와 아울러 대동하신 간부 인사 바랍니다. ○公營開發事業團長 盧乙煥 공영개발사업단장입니다. 연일 저희들 예산 심의에 노고가 많으신 여러분들께 감사의 말씀들 드리면서 공영개발사업단은 '89년 5월 발족을 해서 이제 2년 반이 조금 더 되었습니다. 발족된 이후로 울산지구에 택지 개발사업 하나를 금년도에 마치고 금년에는 3개지구 사업을 내년으로 이월하면서 내년 예산에는 4개지역 신규 사업을 포함해서 7개 사업을 추진하는데 예산서에 나와 있습니다만 내년도 사업비가 총 1,970억을 갖고 사업을 추진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처음 발족될때 지방화 시대에 즈음해서 자체 재원 확충이 시급하다. 이래서 각 시도에 사업단이 발족되었습니다마는 처음부터 거의 제로 상태에서 출발해서 지금까지 있습니다마는 앞으로 이 사업의 순조롭게 될때는 저희들이 추정컨데 '93년 말경 되면은 자체 가용 재원이 약 100억원 정도 확보가 되지 않겠느냐 그때까지는 우선 급한데로 시중은행에 기채를 해서 사업을 하면서 일부는 분양을 하여서 대금을 받고 이래 가지고 현재까지 사업을 추진해오고 있습니다. 구체적인 사업내용은 예산서 유인물을 갖고 질의하시는 대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委員長 이원계 대동한 간부 인사소개… ○公營開發事業團長 盧乙煥 저희 공영개발사업단체 기술 담당관 강명수입니다.

委員 정위원 건설위원회에서 심도있게 안 다루었소 ○鄭甲潤 委員 사실 건설위원회에서 많이 했습니다. 그래 지금 단장님 계시는데 좀 섭섭한 얘기입니다마는 건설위원들끼리 어디어디에 조금 손대어야 되겠다하는 부분이 대체로 얘기가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또 이 공영개발단 자체가 특별 회계고 돈 벌이는 업체입니다. 실제 우리도에 아까 우리 경찰청 업무 그랬지만 사실 수입을 올려야 할 사업이고 장차 공영개발단이 활성화되지 않으면은 우리 도내에 돈되는 개발은 토지 개발 공사나 아니면 수자원 개발공사에 빼앗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가능하면 이 부분은 아무래도 건설쪽이니까 건설위원회에서 다루는것이 더 심도있는 심사가 되었다고 인정해 주시고 오히려 많이 돈벌이라고 격려의 박수한번 보내주는 것이…

委員 솔직한 심정에서 괜히 자기 속여서는 안되는데, 모르면서 물어 볼수도 없고 그래서 건설위원님들 의견을 존경할까 싶어서 그래서 이야기를 했습니다. ○鄭甲潤 委員 아니 제가 말이죠. 예를 들어 645페이지에 정보비 명세서같은것 지금 정보비 6,540만원 나와있는데 이 명세서도 제가 다 받았습니다. 받아서 확인도 해봤고 소위 제가 예결위에서 주장하는것 처럼 저희 상임위원회에서 따질것 좀 따졌습니다.

委員 별 안따져도 책임지겠죠. ○鄭甲潤 委員 예 ○委員長 이원계 정갑윤위원님 그러시면은 계수조정 안건 내놓은 자료가 별도로 마련되어 있습니까? ○鄭甲潤 委員 우리 김정수위원님하고 대충 얘기가 되어 있습니다. ○南澤晙 委員 하나 물어봅시다. 우리 내년도 사업을 하면서 기채를, 채무를, 채권을 만들어서 농협에 파는건지 그 부분 설명을 좀 해주고 왜 금리가 13% 농협에서 빌려주는 금리가 제일 낮은것이 13%인지 그 부분 설명을 해주세요. ○公營開發事業團長 盧乙煥 저희들 금년까지는, 상반기까지는, 농협에 내무부장관을 통해서 재무부 장관을 협의를 거쳐서 전년도에 총 기채액을 승인을 받습니다. 받는데 이 가운데에서 재원을 조달할 수 있는 길이 저희들 거래선인 농협 그리고 지역개발 기금 그리고 교부공채 3가지 유형이 있는데 농협의 경우에는 여태까지 연 10% 이자로써 차입을 했습니다. 이러던 것이 금년 5월달에 한국은행에서 금융기관 여신 규제 조치에 의해서 지방 자치 단체라 할지라도 부동산과 관련되는 사업은 이것은 부동산 사업으로서 금융 거래가 안된다 이래가지고 유권 해석이 내려져 전국적으로 동결이 됐습니다. 그래서 당초 10%하던것을 바꾸어가지고 13%나온 이것은 모집 공채라해서 채권을 발행해서 거래선인 농협에 인수해서 우리가 돈을 융자하는, 그래 가지고 13%가 오른 불리한 조건으로 내년 융자를 받게 됐습니다. 경위가 ○南澤晙 委員 농협의 기금으로부터 보통 어느정도 예금이 증여금이 됩니까? ○公營開發事業團長 盧乙煥 우리 액수는 차입의 경우에는 그렇습니다. 우리가 예를 들면은 내년도에 326억에 기채를 하는, 승인을 받는데 예산이 통과 되더라도 일시에 차입을 하는 것이 아니고 필요한 그때 그때 하기 때문에 이 자금은 항상 유동적입니다. 필요없는 것을 벌려서 이자를 주는것 보다는 필요한 범위내에서 단 울산 지구와 같이 사업을 착공한다면은 보상금을 요구하기 때문에 그럴때는 필요한 범위내에서 80%정도 받아가지고 보상금을 주고 이렇기때문에, 지금은 항상 유동적이기 때문에 일정한 액수를 말씀드리기는 곤란합니다. 오늘 현재 시점까지만 말씀한다면은 지금 현재 150억정도 있습니다. ○南澤晙 委員 정기예금 이, 장기 정기예금이 됩니다. ○公營開發事業團長 盧乙煥 저희들 3개월씩 합니다. ○南澤晙 委員 3개월씩 어디 농협에 합니까? ○公營開發事業團長 盧乙煥 예 농협거래소는 농협에 하고 있습니다. ○南澤晙 委員 이율이 얼마나 됩니까? ○公營開發事業團長 盧乙煥 1년할때는 13%되는데 3개월 할때는 6%씩 받습니다. ○南澤晙 委員 1년해도 10%밖에 안되지, 13%까지는 안가지 않습니까? ○公營開發事業團長 盧乙煥 13%까지 가능합니다. ○南澤晙 委員 농어촌개발국에서는 취급하는 농어민 육성기금이라든지 타 기금을 어떻게 이용되는지를 한번 알아보시고 이 조금 연구를 하셔가지고 입식 경영을 하기위한 요즘 모든게 경영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행정도 마찬가지 인데 지금까지 관습이 이랬다 농협하고 거래는 이렇게 했다. 그게 중요한게 아니고 타 특별기금은 어떻게 운영되는가 여기 보면 세입에 이자 수입이 있습니다. 어떻게 하면 조금 나은 관리가 되겠는가를 다음에 저희들을 대했을때는 좋은 방안이 있으면 개선이 있기를 바라면서 질문마치겠습니다. ○委員長 이원계 하태천위원 ○河泰天 委員 한가지만 제가 물어보겠습니다. 대합공단 조성에 내년도 예산이 72억 밖에 요구되지 않았는데 이 대합 공단 조성은 우리 창녕 군민들의 오랜 숙원사업입니다. 이 사업 조성 노고에 치하를 드리고 내년도 72억으로서 사업에 차질이 없는지 아니면 추경에라도 요청을 해서 내년도에 필요한 사업 계획에 대해서 간단하게 좀 말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公營開發事業團長 盧乙煥 예 지금 대합 공단의 경우에는 국토 이용객 변경을 위해서 지금 중앙 부처하고 협의 중에 있는데 현재 이것이 순조롭게 된다고 하더라도 후내년 돼야 착공이 가능합니다. 내년도 사업비는 기초조사, 기본 설계, 신축 설계, 환경영향평가, 용역비 위주로 계산되기 때문에 아마 착공을 '93년 가야 분명히 되리라고 봐집니다. 일단 사업은 계획된 것이고 또 중부내륙 지구 개발을 위해서 최선을 다해서 좋은 성과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河泰天 委員 감사합니다. ○南澤晙 委員 하나만 더, 간단한 겁니다. 중리에 지금 택지 개발 하시는데 2차 지구가 있지요. ○公營開發事業團長 盧乙煥 네 ○南澤晙 委員 언제쯤 되면 대충 한 5년후에는 착공이 되겠습니까? ○公營開發事業團長 盧乙煥 아닙니다. 중리의 경우에는 2차 지구라고 말씀 하셨는데 아마 상계를 말씀하시는 모양인데 안쪽 골짜기에, 금년도 용역중에 환경처하고 환경영향 평가 협의 과정에서 지금 문제가 돼가지고 좀 진척이 늦어지고 있는데 현재 저희들 전망으로 볼때는 연내 환경영향평가 협의가 되지 않겠느냐, 되면은 기본 계획에 바로 들어갑니다. 들어가서 현재 저희들 계획으로는 금년 10일달경 착공을 전제로 해서 추진 중에 있습니다. 내년 10월경에 ○南澤晙 委員 환경영향평가에 문제가 있다는 이야기는 의견을 달리하는걸 의견을 서로 교환해서 의견을 바룬다는 이야기 입니다. 사업 부대 조건을 달리한다는 이야기입니다. 무슨 이야기 입니까? ○公營開發事業團長 盧乙煥 예 지난번에 신문에 났습니다만 환경처에서는 거기도 결국 하수가 마산으로 해가지고 덕동 하수종말 처리장에 같이 처리를 해야 되지 않느냐 이래 했는데 우리는 앞으로 그걸 하겠다 이래 했더니 환경처에서 자꾸 문제가 되니까 분명히 덕동 종말 처리장으로 연결 짓는다는 마산 시장의 확답·합격서를 붙여라 안붙이먼 안주겠다 그것 때문에 늦었는데 지금 거의 그게 마무리 단계에 들어갑니다. ○南澤晙 委員 알겠습니다. ○委員長 이원계 640페이지 세입 예산 유동 부채 수입에 볼것같으면 '91년도 당초 예산액은 557억2천4백만원인데 지금 '92년도 예산액이 1,249억5천3백만원으로 증액이 되었습니다. 그렇죠 ○公營開發事業團長 盧乙煥 예 ○金汗謙 委員 그런데 이렇게 도에 증액을 시켜주는게 좋은데 지금 부동산이 지금 침체가 되가지고 앞으로 예상도 부동산이 침체가 될것이다. 이렇게 전부 다 예측을 하고있습니다. 그리고 이 증액을 해가지고 무리한 요구가 아닌지 그게 가능한지 또 혹은 수입에 만약에 차질이 올때 그 대책은 어떻게 세울것인지 그것 하고요 또 한가지 더 합시다. 635페이지에 차기 예정지 설계 용역비에 볼것같으면 7억3천2백만원 이렇게 예산이 잡혀져 있습니다. 당초 예산액은 1억이 잡혀있다가 7억3천2백만원으로 됐는데 이 예정지는 어디고 어떤 필요성에 의해서 이렇게 또 했으며 무리하게 설계 용역비가 과다 책정이 된건 아닌지 이것까지 한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公營開發事業團長 盧乙煥 유동 부채 수입에 금년도 557억에서 내년도 1,249억이 책정되어 있는데 내용에는 중리 아파트 입주자 선수금, 웅산공단, 상계지구 금산지구 이래 되 있습니다. 사실은 요즘 경제계에 보면 상당히 내년도 부동산의 경우에 특히 불투명하기 때문에 저희들도 상당히 염려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선수금으로 돼 있기 때문에 내년도에 만약에 사업을 착공하게 되면 착공이전에 충분히 택지가 분양될 것인지 여부를 사전에 충분히 검토를 해서 착공 여부를 결정할려고 합니다. 착공되었을때 선수금을 받기 때문에 아예 착공을 하지않으면 미리 돈을 받는 겁니다. 착공을 하지않으면 세입하고는 전혀 관계없고 불용액으로 결정을 하면 되기 때문에 문제는 착공을 하기전에 충분히 분양될 것이라는 것을 사전에 어떤 방법으로 판단할 것이야 하는것이 중요하지 않겠냐 생각을 합니다. 착공되었을때 선수금이고 사후 분양이, 조성해서 사후 분양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조금 세입과 세출 관계는 큰 우려를 안해도 되지 않겠느냐 저희들 선수금일 경우에는 일반적으로 택지의 경우에 분양 추정 가액의 50%를 미리 같고 사업을 착공하기 때문에 그렇게 말씀을 드릴수 있겠습니다. 그 다음에 635페이지에 차기 예정지 설계 용역비는 저희들이 아까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이 사업을 자꾸 확대하고 발전시켜 나가야 되기 때문에 기초 조사를 마쳐가지고 용역에 들어간것은 또 그대로 추진하더라도 계속해서 우리가 적지를 발굴해서 건설원회에서도 말씀이 있었습니다마는 주택공사나 또 토지개발공사 이런데서 우리 경남쪽에 와가지고 장사하는데 공영개발사업단 너희 적극적으로 해야될거 아니냐 이런 차원에서 적지가 선정되며 우리가 기초조사를 해서 이에 앞으로 사업 전망이 지역균형개발 차원에서 혹은 또 우리 수익사업 차원에서 이롭다 그러면은 이걸 설계에 들어가기 위해서 미리 이걸 계상을 했는데 지구는 3개지군데 중부, 동부, 서부 각각 1건씩으로 예정을 해놓고 있는 단계입니다. 이상입니다. ○委員長 이원계 위원님들 더 질의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참고로 민간 자본은 전혀 참여가 안 됩니까? ○公營開發事業團長 盧乙煥 현재까지는 민간 자원이 참여가 없는데 앞으로 이런 발전을 시킬려고 그럽니다. 다시 말씀드려서 제 3세대라고 그래서 발전시킬려고 그러는데 현재는 할려면 법 제도상에 좀 손을 봐야될 그런 문제가 있습니다. ○委員長 이원계 예를 들어서 수익 전망이 확실한 어떤 지역 또는 이익이 확실한 정보랄까 이게 있을때 민간에 대한 보상은 없습니까? ○公營開發事業團長 盧乙煥 정보에 대한 보상 말씀입니까? 없습니다. 공공 단체에 돌아가아 안되겠습니까? ○金正洙 委員 언제쯤으로 예상을 할 수 있습니까? 지금 참여라는 말하자면 제 3섹타와 관련한 민관공동 경영이 되겠네요 ○公營開發事業團長 盧乙煥 그거는 지금 공기업법을 개정을 해야 됩니다. 저희들이 할려고 할때 저희들은 공기업 회게 적용을 받기 때문에 공기업법을 개정을 해야 되는데 자치 단체에서는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개정이 전체가 되야되기 때문에 중앙 부처간의 협의가 되야되는 겁니다. 앞으로 이 길을 트기 위해서 연구는 하고 있습니다. ○金正洙 委員 그럼 건설부 관계가 되겠네요? ○公營開發事業團長 盧乙煥 내무부가 주로 주축이 되겠습니다. ○委員長 이원계 아까번에 정부 말씀입니다만 정부라는거는 아이디어라는 말입니다 그러면 질의를 종결하도록 할까요? ("그럽시다."하는 위원 있음) 수고했습니다. 건설위원회 소관 공영개발단에 대한 모든 질의와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公營開發事業團長 盧乙煥 열심히 하겠습니다. ○委員長 이원계 그러면 이로서 모든 제안된 예산 심의에 대한 질의를 모두 종결하겠음을 선포합니다. 이것으로서 오늘 회의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出席委員 名單(15人) 이원계 南澤晙 河泰天 李敏圭 河晶萬 황양호 金德男 金鍾漢 朴在幹 金汗謙 李相兆 趙成來 金正洙 鄭甲潤 崔舜長 ○出席專門委員 朴鍾洙 ○出席公務員 農村振興院長 宋三石 農村振興院指導局長 황필생 農村振興院總務課長 金秉吉 地域經濟局長 崔洛健 建設都市局長 李克洙 豫算擔當官 盧在善 農産物流通課長 曺圭泰 地域經濟課長 孔民培 商政課長 張武熙 工業課長 李英雨 觀光課長 金局熹 都市計劃課長 梁光雄 治水課長 白渭生 議會事務局長 여주환 議會事務局總務課長 金 鍾漢 公營開發事業團長 盧乙煥 公營開發事業團技術擔當官 姜明守 南江댐建設支援事業所長 具載會 道路管理事業所長 朴世達 警察廳警務課長 윤성수 警察廳經理係長 이석윤 警察廳免許係長 김인석 경상남도의회 COPYRIGHT © 2017 GYEONGSANGNAM-DO PROVINCIAL COUNCIL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