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석제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6차 예산결산 특별위원회 회의를 개의합니다. 1. 1992년도예산안(군수제출)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인 기술보급과장 나오셔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단감 수분수 생산 13만6천원이 책정되어 있는데 수분수를 얼마쯤 합니까?

정정하겠습니다. 수분수 구입이 아니고 채소 시범포 운영 1개소입니다.

배추, 무 시범포입니까?

과채류 시범포입니다. 과채류 중에서의 작목은 메론 계통의 고급 과채류입니다.

우량 종돈 구입 및 유지 관리비 150만원, 젖소 유방염 감수성 검사, 양돈협업단지 선진지 견학 임차료, 축산 기술지도 시범육성 양돈협업단지 운영 자재구입 등 대단히 만은 돈이 축산계통에 거의 같은 명목으로 투입되고 있는데 군 축정계나 산업과, 축협하고 중복성이 있는 것은 아닙니까?

중복되는 것은 아니고 젖소 유방염 감수성 검사는 젖소의 유방염 발생을 하는데 그 중에 어떠한 병균이라든가 검사를 해서 그 병균에 맞는 항생제를 사용할 것을 추천하기 위해서 내년도에 시도해 볼 계획이고 양돈협업단지는 지역 시범사업으로서 경남도내에서 1개소인데 저희 군에 지정이 되어 운영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우량 종돈 구입 및 유지관리도 해마다 해온 사항입니까?

저희 지도소 구내에 표준돈사를 지어 우량 종돈을 구입해서 사용할 돈입니다.

양돈협업단지 선진지 견학 임차료가 있는데 축협이나 산업과 축정계에서도 보면 양돈농가다, 젖소 단지다 해서 선진지 견학을 많이 하고 있는 줄 아는데 부서별로 이중삼중으로 전문성이 결여되면 여러 가지 문제가 있지 않겠느냐고 생각을 하는데 과장님의 생각은 어떠신지요?

양돈협업단지 지역 선정은 안 되었습니다만 10포에서 20포 범위에서 선정해서 농가별로 하여금 다른 지방에서 양돈협업단지를 운영하는 그 곳에 가서 운영실태를 보고 내년에 할 계획입니다.

축산기술 지도 시범교육 대상자는 누구입니까?

예, 이것은 저희들 축산시범사업이 한우비육, 젖소 사육 또 교육우 이렇게 3종류로 하고 있으면 3개소의 부락을 설정해서 운영을 하게 됩니다. 그런 시범사업을 시작할 때나 하는 도중에 시범사업에 대한 교육과 시범사업을 연말에 가서는 성과에 대한 결과 평가를 하게 됩니다. 여기에 필요한 교재와 평가액에 대한 보상입니다. 이것은 34만4천원입니다.

농민의 입장에서 군 지도소에 연락하면 자기가 요하는 부서에 와서 지도를 해 주신다는 것을 듣고 느끼고 있습니다만 농민의 입장에서는 그 한 사람이 어느 한 지점에 가 버리고 나면은 그 다음 연락하는 사람은 그 사람을 찾는데 허비하게 됩니다. 그에 대한 대체되는 것을 구상해 본 일이 있는지요.

읍면 농민 상담실 운영은 저희들 업무중에서 가장 비중이 높습니다. 그러나 현실적으로 배치되어있는 직원이 한 사람 뿐이기 때문에 많은 농가들의 욕구를 충족시키기가 어려운 관계로 해서 때로는 민원이 야기되는 사항도 없지않아 있는 줄 알고 있습니다. 이래서 농민상담소 운영은 보다 효율적으로 운영하고 또 상담소에 나가는 상담소장이 항상 내근만 할 수 없고 현지에 나가서 지도를 해야될 문제가 있기 때문에 현재 근무지침으로서는 오전에는 상담실에서 내근을 하고 오후에는 출장을 나가는데 나갈 때는 반드시 행선지 표시판을 붙혀 놓습니다. 그리고 상담소장이 나갈 때 전화 스위치만 돌리면 그 전화가 군 지도소로 오게 되어 있습니다. 농민상담실 보조원 채용은 도의회에서 농민상담실 보조원 인건비에 대해서 도비가 되든지 시군비 부담이 되는지 모르지만 전체적으로 2억7800만원이 도의회에서 통과되어 농민상담실 보조원 채용이 어려움을 덜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당초 착신 전화해서 상담소장이 출장나갈 때 전화스위치를 돌리면 그 전화가 지도소로 오게 되는 장치와 상담소장이 현장에 나가서 연락할 때는 삐삐한대를 휴대시킬려고 구상을 해 보니까 가격이 비싸서 아직 확보를 못 했습니다. 이건 앞으로 연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상담소 정원에 대해서 현재 농촌지도소 공무원을 한사람 더 보낸다는 것은 상당히 어렵고 6개면에 대해서는 한사람 있습니다만 다른 면에서는 한 사람도 없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내년도에 한번 연구를 해 볼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직급이 어떻게 됩니까?

계장하다 나간 분도 있고 계장 아닌 분도 있습니다. 상담소에 나가는 직원은 연령이 많고 경륜이 있는 사람을 보냅니다.

예산서를 보니까 여름, 겨울 농민교육의 교재비와 급량비가 약 2400만원정도 책정되어 있는데 그때 감사 때 말씀은 중앙교육에 의해서 각 부서에 많이 보낸다고 했는데 예산서에는 100만원되어 있는데 과연 100만원가지고 몇 사람을 어떤 부서에 중앙교육을 보내서 농민에게 사업전달을 하는지 말씀해 주시고 2400만원이 과연 여름, 겨울 농민교육이 요새 노인들만 있어 가지고 교육인원 채우기 위해서 노인들을 급격히 모으는 경우도 있는 것 같은데 실용성있는 교육이 되고 있는지요.

농민 중앙단위 파견교육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교육은 주로 농촌진흥청에서 주관하며 교육장소는 농민회관 내지는 각급 작물시험장 축산시험장 연구계에서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연중 교육계획이 수립되어 있어 전국적으로 규모를 수용하는 내용이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갈려고 하는 사람은 있어도 중앙에서 저희 군에 배정하는 인원의 숫자가 제한되어 있어 못 보내는 경우도 있고 또 교육의 내용도 좋고 질적으로는 교육을 받고 싶어하는 사람은 그래도 농업에 대해서 상당히 관심을 가진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은 영농의 형태가 대단히 다양하므로써 그 사람들이 교육기간 동안에 나가버리면 공백기간 동안에 자기의 영농을 돌볼 수 있는 사람이 없기 때문에 교육을 받고 싶어도 못 가는 경향이 종종 있습니다. 매년 중앙단위에 15명 내지 20명 정도를 파견합니다. 내년도에는 아마 이런 정도 수준의 내용이라 보고 100만원으로 계산을 했는데 보상금 지급 기준액이 5만원, 많게는 7만원으로 20명 내외의 민원을 보낼 수 있다고 보고 이 교육외에 도단위 교육에도 보내는데 있어 중앙단위의 교육을 희망하는 분에 대해서 거의 다 보내고 있는 실정입니다. 다음은 농민교육의 성과에 대해서 질문하셨는데 사실은 유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바 농촌의 현실이 그렇습니다. 농촌의 인구 대다수가 노령화 내지는 부녀자들이 많아 교육을 받는데 또는 교육을 하는데 서로 어려움이 많이 따르고 있습니다. 그러나 농민교육은 우리의 현실이 이렇다고 해서 교육을 등한시하는 것도 농업의 발전과 가능성에 대하여 고려해야 할 사항이 아닌가 싶어서 이런 부분의 대상자에게는 그들의 수준에 맞는 쪽으로 교육을 실시하고 있고 젊은 분이나 독농가 이런 분에 대해서는 전문반 교육을 마련해서 교육을 대상자별로 수준이나 내용에 맞도록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만 농민 교육은 하나의 교육적 사업이지 오늘 했다고 해서 내일 당장 효과가 있는 것도 아니고 지속적인 교육이 따라야만 농민의 생각과 사고가 바뀌어 질 것으로 생각하고 좀 더 교육을 강화할 계획입니다.

주재지역 달래재배 시험 시설비 100만원이 책정되어 있는데 이걸 어떻게 할 계획입니까?

주재지역은 함안면 정동 백암부락이며 선정하게 된 동기는 군에서 소득수준이 비교적 낮고 농업의 구조가 열악한 낙후마을을 선정해서 이 사람들에게 3년간 농촌지도소 직원 1명이 주재하면서 농업의 여러 가지 복합적인 구조를 개선해 앞서가는 마을로 한다는 방침 아래 주재로 선정했는데 거기에 투입되는 시범 중에서 달래 시범사업은 겨울철 달래의 가격이라든지 시장성이 대단히 좋고 또 타지에서 이 부분에 대한 새로운 재배가 새로운 소득원으로 부각되고 있어 내년도에 이 지역에 달래재배 시범사업을 실시하여 겨울철에 생산해서 판매되는 쪽으로 하고 거기에는 수경재배의 형태로 할 계획입니다.

시범포가 될 만한 대치할 작목을 읍·면에 한 개정도 설치할 용의는 없는지요.

여러 가지 소득작목은 개발을 하고 기존 작목은 생산성을 높이는데 역점을 두고 있습니다만 내년도에는 저희들 자체에서 벌이고 있는 1촌1품목 지역별로 특화사업을 개발해서 보급하기 위해서 기초조사를 하고 있는 중입니다. 기초조사를 해 가지고 그 지역 타당성있는 작목을 선택 기존작목의 향상 이러한 방향으로 내년에 계획을 세워 추진할 생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농촌지도소 예산 심의를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료원 활성화 추진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료원 홍보추진 사업비입니다.

하계 방역 살포와 약품구입에 약 1700만원이 책정되어 있는데 이는 어디에 사용합니까?

저희군내 취약지가 65개소가 있으며 5월부터 10월10일까지는 하계방역기간입니다. 그동안에 소요되는 유류대와 살충제 우물 소독약 등 여러 가지에 소요되는 금액입니다.

보건지소 1개소 운영하는데 예산이 대강 어느정도입니까?

국비 지원 월 10만원, 그 외에 나머지는 설치비 의약품 1∼2개월 소요될 경비만 제외하고 자율적으로 운영할 수 있는 보건지소 운영협의회가 구성되어 있습니다. 여기에 자체적으로 환자를 보고 진료하는 세입으로서 고 매월 운영 운영하고 있습니다.

진료용 홍보 팜플렛 제작 100만원 있는데 진료용 홍보 팜플렛을 지금까지 제작한 적 있습니까?

의료원 개원 후 2회 정도 했습니다. 순수한 진료의료 차원에서 건강진단 종류 및 수가, 안내, 진료범위, 진료수가 및 내용, 정기적인 차원에서 검사 타 병원과 비교할 이용 등을 홍보하기 위한 팜플렛 2만매를 제작하고 있습니다. 이 가구당 1매씩 배포해서 의료원 활성화를 위해서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공중보건의 간담회 참석 보상 100만원이 있는데 공중보건의 간담회가 중앙에서 있습니까?

예, 중앙에서 있습니다. 여러 가지 학술대회가 많은데 예산이 없어서 안 보낼 때가 많습니다.

내년 휴대용 방역비 10대를 구입한다고 되어 있는데 지금 축협에서 지원한 것이 각 면에 한군데 있습니다. 그것도 약품을 지원해 줄 수 있는지요.

축협장하고 저하고 의논하니까 비수요약품은 매년마다 지원을 못해주지만 일부 지원할 용의도 있습니다. 저희들 예산 사정상 연차적으로 20대 내지 10대씩 구입해 읍·면에 배정토록 하겠습니다.

채변검사 수수료가 있는데 대상자는 어떤 사람들입니까?

일반 주민으로 경상남도 건강관리협회에서 하고 있습니다.

자율방역단 휴대용 연막 소독 구입 700만원이 있는데 각 면에 소독기가 있는 줄 알고 있는데 사용 안합니까?

도에서 지원받은 것이 있고 작년부터 저희들이 구입해서 준 것이 있습니다. 각 읍·면에서 2∼3대 주면 자율적으로 실시하는 부락이 많습니다. 그러니까 한번 주면 금방 가져올 수 없으니까 2∼3대 더 있으면 한층 떠 가치가 있지 않겠습니까?

공중보건의 진료활동비 28명에 국비가 1000만원 계산되어 있는데 도비와 군비가 없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국비만 하게 되어 있습니다.

나양노 시설 수용생계비 보상에도 국비와 도비가 있는데 군비가 없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지침상 전국 현황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보건의료원 예산 심의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내무과장 나오셔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직급 변공비 중 예비군 중대장이 있는데 위에서 정해져 있는 것입니까? 그게 군 청사내에 예비군 중대장 말입니까? 몇 명정도 있습니까?

직장 소대원 56명인데 경리계 윤주한씨가 예비군입니다.

시간외에 업무를 보는데 조금 생각해 볼 여유가 없는지요.

직장 예비군을 운영하는데 상당히 어려움이 많습니다. 특별히 조위원님의 말씀을 참고로 하겠습니다.

농촌지도자 및 후계자 해외연수보상이라고 있는데 추천은 어디서 합니까?

우리한테 오는 경우도 있고 지도소 가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는 해외연수가 있을 경우 지시가 있을 때 합니다.

반상회 운영 유공자 표창이라고 있는데 년 몇 회라고 정해져 있습니까?

대체로 분기별로 하고 있습니다.

분기에 몇 명정도 입니까?

읍·면에서 한 두명씩 큰 면에는 2∼3명씩 일정한 인원은 정해져 있지 않습니다.

상을 받는 사람들이 거의 반장이고 반원이 받는 경우는 극히 없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참여도가 낮아지지 않느냐 생각하는데 그에 대한 견해와 자발적인 참여에 의한 주도적으로 할 수 있는 방안으로 유도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모범반에도 표창을 한 바 있고 앞으로 조위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반원을 위주로 해서 표창자를 선정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모니터 요원에게 돈을 지급합니까?

직접적인 지원은 안 합니다.

특수지역 순화활동 급식비 지원이라고 있는데 특수지역은 어떤 지역을 말합니까?

특수지역이라 함은 간혹 집단민원이 생깁니다. 그런데 현재 인원이 동원된다든지 할 때 사용되는 돈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내무과 예산 심의를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경남개발연구원 설립 기금 부담금에 대해 설명해 주시고 '92년도 통계연보 발간회비라고 되어 있는데 통계의 정확도에 신경을 써 주시고 부수는 얼마쯤해서 어느 부서까지 이 책자를 배부하여 줄 수 있는지요?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기획실 예산 심의를 마치겠습니다. 기획실을 마지막으로 각 실과별 예산 설명을 오늘로서 모두 끝난 것 같습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휴회의결을 하겠습니다. 1992년도 예산의 계수조정을 위하여 12월19일부터 12월20일까지 2일간 휴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오늘 의사일정은 모두 끝났습니다. 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산회를 하고자 합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