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락진 의원 발언

좌석을 정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4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 어제까지 2일 동안 강원도 금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과 '92년도 예산안을 심의 의결하시느라고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오늘은 강원도교육청에 대한 '91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과 '92년도 예산안을 심의하게 되어 있습니다. 위원 상호간 서로의 의사를 존중하며 우리 예산결산특별위원회가 원만하게 진행되도록 적극 협조하여 주실 것을 부탁을 드립니다. 먼저 성기선 부교육감님의 인사말씀이 있겠습니다. 나오셔서 인사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사다난했던 신미년의 한 해도 이제 저울어가고 있습니다. 1991년도를 마감해 가는 강원도의회 정기회를 맞이하여 오늘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참석하여 존경하는 황정선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을 모시고 본 도교육청 소관의 1991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과 1992년도 본예산을 심의받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개원 이래 오늘까지 바쁘신 일정 속에서도 본 도 교육발전을 위해 염려해 주시고 성원해 주시는 여러 위원님께 다시 한번 감사를 드립니다. 지난 12월 5일 제4차 본회의에 김병두 교육감께서 창의적이고 애향심이 투철한 강원인 육성이라는 90년대의 본 도 교육지표 아래 교육의 본질을 구현하는데 역점을 두고 편성한 '92년도 예산안의 제안설명과 주요사업 내용에 대한 설명을 드린 바 있어서 개략적인 내용은 아마 알고 계시리라고 믿습니다. 여러 위원님께서 잘 아시는 바와 같이 본 도의 교육재정은 대부분 국고에 의존하고 세출예산은 인건비 등 경직성경비가 80% 이상을 차지하는 등 타 시도보다 비교하기 어려울 만큼 영세하고 빈약한 실정에 있습니다. 이러한 여건 속에서 한정된 재원으로 산적한 현안사업들을 일시에 해결하기는 어려운 실정이어서 사업의 우선순위를 정하여 투자의 효과를 극대화하는 방향으로 예산을 편성하고자 노력하였으나 계상하지 못한 많은 사업들을 뒤로 미루어야 하는 안타까움을 남기게 됩니다. 그러나 금년에 마무리짓지 못한 사업에 대하여는 면밀히 검토해서 차질없이 추진되도록 하고 내년 예산에 반영하지 못한 현안사업들은 중앙에 지원을 요청하여 지속적으로 해결해 나가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 이번 회기에 심의 요청된 예산안들이 내용이 다소 미흡한 점이 있더라도 강원교육의 내일을 위하여 함께 걱정해 주신다는 대승적 견지에서 이해와 협조를 구하는 바입니다. 가급적 원안대로 의결해 주신다면 우리 강원교육에 몸담고 있는 모든 교육가족은 열과 성의를 다하여 제2세 교육에 진력할 것은 물론 전 도민과 여러 위원님들의 기대에 어긋나지 않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 정기회의 짧은 의정활동기간에도 강원교육 전반에 관하여 깊은 관심과 지도를 해 주신데 대해서 거듭 감사드리며, 밝아오는 임신년 새해와 더불어 위원님 여러분의 행운이 늘 함께 하시고 건승하시기를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1991년 12월 18일 강원도교육청 부교육감 성기선

성기선 부교육감님 수고하셨습니다. 안건 1. '91년도제3회강원도교육비특별회계추가경정예산안 10시 08분

관리국장 김영중입니다. 존경하는 황정선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서 올해 마지막 의정기간을 맞이하여 그간 본 도 교육발전에 아낌없는 찬사를 보내주신 데에 대해서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또한 새해에도 더욱 위원님의 소원성취와 가내 행복이 흠뻑 있으시기를 두손 모아 축원드리면서, '91년도 제3회 강원도교육비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편성안을 요약 설명드리겠습니다. 교육위원님들께 기 배부된 예산심사 자료 중 세입세출예산안 사항별 설명서 4절지를 봐주시면 더욱 이해가 될 것입니다. 4절지를 봐 주시기 바랍니다. 금회 제3회 추가경정예산 총액에 있어서는 당초 4,355억 5,885만 4,000원에 대한 5.3%에 증액되는 230억 7,009만 3,000원이 증액된 4,586억 2,894만 7,000원이 되겠습니다. 세입세출 사항별 내역에 있어서는 먼저 11쪽 세입예산 사항별 설명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본청의 세입재원으로는 230억 7,009만 3,000원이 증액되어 세입총액 4,229억 9,741만 2,000원이 되겠으며, 관항별 세입사항을 보면 사용료 및 수수료 관항에 세입재원으로는 '91학년도 2학기 수업료를 9% 인상 계상 편성하였으나 인상억제의 정부방침에 의거 정부가 9% 해당액을 보조하는 것으로 결정되었기 해당액 16억 4,629만 5,000원을 삭감하였으며, 지방교육재정교부금 항목으로는 238억 6,633만 7,000원이 추가 교부되었으며, 그중 신설학교 등 학생수용시설에 투자예산 198억 9,200만 원이 보통교부금으로 내시되었으며, 수업료 9% 인상억제 해당예산 16억 4,629만 5,000원과 강릉여고 학생복지시설비 등 보통교부금 보전예산으로 23억 2,804만 2,000원 계 39억 7,433만 7,000원이 특별교부금으로 교부되었습니다. 12쪽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보조금 항목에 있어서는 1종 도서편찬 사회과 교사 연수경비, 결식아동 급식비 추가분, 실업계 학과 개편에 따른 내부시설비, 독학 학위취득시험경비, 체육후보선수 육성학교 훈련비 등에 5억 6,042만 8,000원이 국고로 보조되었으며 이는 국가로부터 사용목적을 정하여 보조됨으로써 집행시기 등을 고려하여 지방재정법 제36조에 의거 추가경정예산 성립 이전에 이를 사용할 수 있도록 규정되어 있어 사업집행상 기 편성 집행하였으며, 잡수입 항목에 있어서는 금년 6월 3일부터 감사원 감사에서 지적된 사립학교 '90년도 지원예산 중 인건비 잔액 2억 8,200만 원을 회계연도 독립의 원칙에 의거 반납해야 한다는 통지에 따라 반납 계상하였습니다. 그리고 7월 20일 원주군 관내 성림분교장 창고 재해에 따른 보상비가 교육부 학교시설 재해공제로부터 762만 3,000원이 지원되어 2억 8,962만 3,000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 사항별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7쪽, 세출예산 총괄설명은 세출내역이 상세히 열거되었기 때문에 23쪽을 설명드리겠습니다. 교육제사업 항목에 있어서는 체육사업비에 체육청소년부로부터 보조된 체육선수 육성 훈련경비 1,890만 1,000원을, 시험감정비에 있어서는 독학 학위취득 시험경비 1,250만 7,000원을 국고보조 전액 계상하였으며, 사업소비 항목에서는 역시 국고보조사업인 1종 도서편찬 사회과교사 연수경비 257만 7,000원을, 사임당교육원에 노후창호 교체와 침구교체비 등 3,65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4쪽에 학교운영비 항목에 있어서는 일반계 고등학교에 '92년도 개교하고자 하는 체육고등학교 훈련용품비 3,625만 4,000원과 61개 고등학교에 노후 과학기자재 및 체육기구 교체비로 학교당 100만 원씩 지원하고자 6,100만 원을, 노후된 행정장비 교체비로 5,950만 원 계 1억 5,675만 4,000원을 계상하였으며, 실업계 고등학교 항목에도 국고보조사업인 실업계 학과개편비를 춘천실고, 신철원종고, 근덕농고, 거진종고, 원덕농고의 내부시설비로 4억 27만 7,000원, 그리고 32개 실업계 고등학교에도 학교당 노후 과학기자재와 체육기구 교체비로 100만 원씩 계 3,200만 원을, 도교육청 이전부지인 현 춘천농공고 실습지 전용에 따른 부담금 8,200만 원, '92학년도부터 도내 농공고 학생 농기계 공동실습장으로 교육부에서 지정한 홍천농업고등학교 학생 합숙소 비품비 3,070만 원 등 총 5억 4,497만 7,000원을 추가 계상하였습니다. 사학지원으로서는 역시 수업료 2학기 9%에 해당하는 결손금액과 학교법인이 부담해야 하는 교직원연금, 재해보상금 등을 부담의 영세성으로 부족예산을 학교비에서 지원하고 있어 이에 소요액을 포함 7억 7,900만 원을 사립학교비로 계상하였으며, 25쪽에 기타 학력인정 사회교육기관의 내부비품비로 3,700만 원을 지원하기로 계상하였습니다. 학교시설 항목 중 기본시설 부족 고등학교 7개 교에 대한 17실과 흑판 설치로 4억 8,790만 원을, 특수목적 신설 고등학교인 체육고등학교와 과학고등학교 등 신설고등학교 시설비 부족액 64억 2,631만 원으로 일부를 계상하였으며, 특별교부금으로 내시된 다목적 시설비로 홍천고등학교, 강릉여고의 복지관 시설비와 거진공고 다목적시설비 등에 10억 1,700만 원, 신철원종고의 2개 교에 실습실 개보수비 2억 7,566만 3,000원, 교원사택 학교울타리시설 등 15개 교에 교육여건 개선사업비로 5억 4,210만 원으로써 계 87억 4,897만 3,000원을 고등학교 시설비로 계상하였으며, 26쪽 기타 시설항목 중 본청시설에 있어서는 청사이전시설비 일부인 21억 6,173만 8,000원과 중고등학교 신설부지 확보비 일부인 3억 원과, '92학년도 개교 예정인 체육고교 임시수용시설을 위한 종합운동장 락카룸 교실 개보수비 732만 6,000원을, 동교 학생 기숙시설로 교육연구원의 기존 기숙사의 보수비로 3,411만 원을, 계 3,743만 6,000원을 기타시설비로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9쪽 시ㆍ군교육청의 세출예산을 설명드리겠습니다. 18개 교육청 세출 증가 총액은 102억 3,454만 원이며, 관리행정 항목에서는 국민학교 교육용 토지 경계측량비 19개 교에 52만 원을, 원주시 공공도서관 신축 개원에 따른 도서 및 비품비로 1,500만 원을, 국민학교 운영비 항목에 있어서는 30쪽, 사업개요 및 내역과 같이 노후 과학기자재 및 체육기구 교체비로 학교당 100만 원, 분교당 50만 원 씩 총 6억 900만 원을, 특별교부금으로 교부된 결식아동 급식비 61만 3,000원, 원주군 소재 성림분교장 재해복구비 762만 3,000원, 전기누전 수리비 680만 원, 삼척교육청 관내 국민학교 행정장비로 780만 원, 원주ㆍ춘천지역 국민학교 학생 자연증가분 책걸상 구입비 900만 원, 계 6억 4,083만 6,000원을 지방교육재정 교부금으로 계상하였으며, 중학교 항목에 있어서도 노후 과학기자재 및 체육기구 교체비로 148개 교에 학교당 100만 원 씩 1억 4,800만 원을, 춘천중학교 관악악기 노후 교체비 300만 원, 홍천중고 분리에 따른 비품비 700만 원, 춘천ㆍ원주지역 중학교 학생 자연증가분의 책걸상 400만 원, 삼척교육청 관내 중학교 노후 행정장비 420만 원, 계 1억 6,62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31쪽 사학지원 항목에 있어서도 공립중학교와 동일한 노후 과학기자재 및 체육기구 교체비를 15개 교에 1,500만 원을 추가 지원하도록 하였으며, 학교시설 항목에도 92억 6,430만 4,000원을 계상, 그 내역에 있어서는 국민학교 시설비로 급식학교 확대방안에 의거 26개 교 시설비 2억 1,666만 4,000원을, 원주 단계지역 국민학교 부지 확보비 15억 5,600만 원, 국민학교 자연증가와 학급시설 부족 1실에 대한 시설비 3억 4,440만 원을, 또한 강릉국교 다목적시설비 5,000만 원을, 32쪽에 인제 관내 국교 교사사택 개축비, 춘성 근병학교 지붕보수비, 원주 명륜국교 담장복구비, 테니스 육성 지정학교 시설 개보수비 등으로 1억 3,830만 원 등 42억 4,530만 4,000원을 국민학교 시설에 계상하였으며, 중학교 시설항목에 있어서도 자연증가에 따른 부족교실 24개실 분에 6억 8,880만 원을, '93년도 수용계획인 원주 무실동 신설 중학교 부지 및 시설비 41억 4,400만 원을, 중학교 교육여건 개선비로 10개 교에 1억 5,920만 원을, 지난 태풍피해인 함태중학교에 담장복구비 2,700만 원과 원주여중 외 3개 교의 진입로 포장공사비 5,200만 원을 포함 50억 1,900만 원을 중학교 시설비에 계상하였습니다. 기타시설 항목에 있어서는 37쪽, 고성교육청 관사신축부지 정지비 2,800만 원을, 특수지 혜택을 받지 못하는 인제 관내 교원사택 단지화 추진계획으로 1억 원을 포함 1억 2,8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 '91년도 제3회 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 개요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영중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서의승 교육사회위원회 전문위원 나오셔서 예비심사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서의승입니다. '91년도 제3회 강원도교육비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 예비심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보고서를 참조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먼저 소관 실ㆍ국 회부 예산안입니다. 강원도교육청 소관 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입니다. 두 번째로 심사경과는 제출일자가 '91년 11월 20일, 회부일자가 '91년 11월 25일입니다. 또한 상정일자가 제32회 강원도의회 정기회 제3차 교육사회위원회 강원도교육청 소관으로 상정 의결되었음을 보고드립니다. 다음 추경예산안의 규모 및 특징을 말씀드립니다. 먼저 규모, 세입에 있어서 3회 추경예산안은 총 4,586억 2,894만 7,000원으로 기정예산액 4,355억 5,885만 4,000원에 비해 230억 7,009만 3,000원이 증액된 내용입니다. 세출은 같습니다. 다음 특징을 말씀드립니다. 세입은 지방교육재정교부금 및 보조금 244억 2,600만 원 추가교부와 '91년도 수업료 미인상분 결손액 16억 4,600만 원 및 잡수입 2억 9,000만 원의 재원으로 세입예산이 이루어졌습니다. 세출은 역시 총액 230억 7,000만 원으로 학생수용시설비 지원이 150억 7,800만 원, 각종 학교기자재 및 학습비품비가 10억 5,900만 원, 교직원숙소 신축경비 및 급식학교시설 23억 4,200만 원, 고등학교 학과개편에 따른 소요경비와 사립학교 재정 추가지원비가 14억 900만 원, 강원도교육청사 이전비 부족액이 21억 6,200만 원, 기타 주요 현안사업비 10억 2,000만 원 등으로 편성되어 있습니다. 세입분야는 230억 7,000만 원으로 무리한 세입재원의 계상은 발견하지 못했습니다. '91년 수업료 미인상분에 따른 수업료 결손액 16억 4,600만 원이 지방교육재정교부금으로 보존 교부되었습니다. 그리고 잡수입 2억 9,000만 원(290백만원)의 경우 백자가 빠져서 죄송합니다. ‘백’자가 빠졌습니다. 2억 9,000만 원의 경우 2억 8,200만 원을 '90년도 사립고등학교 재정지원금 정산잔액 반환금으로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세출분야는 국고보조의 경우 교부 목적에 따라 해당사업에 전액 편성되었고, 그해 재원에 의한 세출예산 편성은 학생수용시설 사립학교 재정지원 및 주요 현안사업 등으로 학교교육의 내실화를 위하여 효율적인 투자라고 사료됩니다. 다만 추가경정예산안 편성시기가 12월 중으로써 사업의 집행기간이 촉박하여 시설사업의 미집행 및 명년도 이월이 예상되는바 향후 이러한 일이 없도록 시정되어야 할 것은 물론 예산편성 절차 등 다각적인 면에서 연구 검토되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 추가경정예산안의 주요 문제점은 없습니다. 소위원회 심사보고 요지도 없습니다. 심사결과는 원안의결되었습니다. 소수의견요지 없습니다. 기타 필요한 사항 없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서의승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예산심의에 들어가기 전에 속기록에 남기기 위한 위원장의 뜻입니다. 김영중 국장님하고 서의승 전문위원에게 제가 하나 밝혀두고 넘어갈 것이 있어서 묻겠습니다. 추가경정예산안 제11쪽, ‘입학금 및 수업료 미인상분(1학기분)’하고 표기가 되어 있습니다만 또 전문위원 검토보고서 요지에 보게 되면 '91년도 수업료 미인상분(1학기분)으로 되어 있는데 김영중 국장님, 이것이 1학기분입니까, 2학기분입니까? 답변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나오셔서 해 주세요.

위원님에게 제시한 자료에는 1학기로 표시되어 있습니다. 제가 아까 설명개요는 2학기로 설명을 드렸습니다. 인쇄가 잘못된 것으로 이해를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서의승 전문위원님도 나오셔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정정 말씀드리겠습니다. 그 제출해 주신 자료에 1학기분으로 되어 있습니다만 정정해 올리겠습니다. 2학기분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제3회 강원도교육비특별회계 예산안 제안설명과 교육사회위원회 예비심사보고를 마치고, 제3회 교육비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회의진행은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일괄질의하고 일괄답변을 받은 다음 미진한 부분에 대해서는 보충질의로서 충족하는 방법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지금 상정되어 있는 것은 계수조정을 위한 추가경정예산안인 점을 생각하여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송영기 위원님.

송영기 위원입니다. 질의 답변에 들어가기 앞서서 1991년도 제3회 강원도교육비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은 교육사회위원회에서 이미 심사를 하고 서의승 전문위원님의 심사보고 말씀을 들었습니다. 그래서 원안대로 가결할 것을 정식 동의합니다.

송영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 송영기 위원님께서 추가경정예산안은 원안대로 의결할 것을 동의했습니다. 재청 있으십니까? 개의 없으십니까? 감사합니다. 그럼 1991년도 제3회 강원도교육비특별회계 예산안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시죠? 감사합니다. '91년도 제3회 강원도교육비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이 원안대로 의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안건 2. 1992년도강원도교육비특별회계예산안 10시 35분

관리국장 김영중입니다. 존경하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황정선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예결 위원님들을 또 다시 모시고 지방자치 실시 이후 처음 새해 예산인 본 도 '92년도 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편성안 개요를 요약 설명드리게 되었음을 무한한 영광으로 생각합니다. 보고에 있어서 위원들께 드린 '92년도 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 제안설명자료를 참고하여 주시면 이해에 도움이 되겠습니다. 본 설명자료를 목차 순위에 의거 3쪽부터 주요사업만 말씀드리겠습니다. '92 교육비 예산편성은 강원교육의 3대 시책을 기본목표로 하여 예산편성 방향을 교육현장 중심 지원으로서 범국민적 운동으로 전개되고 있는 근검절약적 측면에 행사비 등 경직성경비 증가요인은 억제하며, 건전재정 편성과 관리운영에 기여하고자 하였으며, '92년도 중점 투자계획으로는 학교의 자율성 신장 및 교육투자효과의 제고를 위하여 각급 학교의 기본경비를 전년도에 비해 10% 증액 편성하였으며, 기초과학교육의 충실과 컴퓨터 보급의 확대로 최첨단 기술교육에 중점을 두도록 하고 고등학교 교육체제의 개선시책에 따라 인문계 고등학교의 학급을 실업계 계열로 전환하여 '95년까지 현 인문 대 실업의 비율 73.7 대 26.3을 50 대 50으로 조정, 1인 1자격 기술취득교육을 할 수 있도록 예산을 편성하였으며, 교육의 자질향상 일환으로 교과별 연수인원을 확대하여 내실있는 교육에 임할 수 있도록 계상하였습니다. 공ㆍ사립간의 교육여건을 균등하게 지원하여 사립 재학생이나 교직원이 보람을 갖고 교육지표 구현에 차질이 없도록 '91년부터 55억 증액되는 153억 원을 지원 편성하였으며, 낙후된 본 도의 교육시설을 교육환경특별법에 의거 '90년도부터 3년 간 정부가 집중 지원하는 교육환경개선사업도 당초 계획시설 물량을 기초로 전량 100% 시설을 확보하고자 '92년도 마지막 연도로 교부된 240억 원을 사업별로 편성하였습니다. 4쪽 3. 예산편성지침 중 마 항의 세부지침에 있어 특별한 사항만 발췌 말씀드리면, 첫째항의 인건비에 있어서는 '92년도 공무원 봉급인상의 정부계획에 의거 그 소요되는 9% 해당 예산액을 예비비에, 5쪽 7항의 교육환경 개선사업 중 각급학교 난방 구조개선에 소요되는 재원은 지역적 환경에 따라 난방시설 개선의 필요성이 다르므로 학교장의 의견 등을 충분히 들어 추후 배부하고자 국민학교와 중학교분 소요액을 본청예산에 계상하였으며, 또한 교원연수경비, 명예퇴직수당, 재해보상금, 국고대여장학금도 대상자가 불확실한 현상이므로 사안발생 시 신속하고 신축성 있게 지급하기 위하여 또한 본청 예산에 일괄 계상하였습니다. 6쪽, 예산편성기준 가. 세입분야의 특별한 내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수수료과목에 공립중고등학교의 입학금 및 수업료 책정에 있어서는 1인당 납부 연액은 '91년도 동일액으로 학교 계열간, 지역간 등급을 기준으로 책정하였으며, 다만 수업료 징수율을 중학교와 일반계 고교에 있어서는 학생수에 '91년도에 95%에서 '92년도는 90%로, 실업계 고교는 '91년도 90%에서 '92년도는 85%로 각각 '91년도보다 5% 감 조정하였습니다. 전체학생 중 5% 하향조정으로 연 약 4억 3,164만 원의 세입결함이 발생되어 재정상 어려움을 가질 것이나 수업료 감면대상 증가로 장학수혜가 확대되어 면학분위기 조성을 하는 데는 효과적일 것으로 사료됩니다. 의존수입인 지방재정교부금, 지방재정양여금, 보조금에 있어서는 '91년도에 비해 17.5% 증액되어 전액 세입에 계상하였습니다. 이월금 항목에 있어서는 '91년도 교육비특별회계 결산 후 '92회계 제1회 추가경정에 계상하고자 당초예산인 '92회계에 미계상하였고 기타 세입과목은 '91년도 세입실적을 감안 계상하였습니다. 8쪽, 다음 세출항목에 있어서 인건비 항목에는 '91년 9월 1일 현재 전 교직원 직급별 정원을 기준 계상하였으며, '92년도 자연증가 약 100명분의 인건비를 별도 계상하였습니다. 인건비 계상 중 국가직으로 재원이 교부된 교육감 인건비가 '92년도 단체장 선거 이후인 7월부터 지방비 재원으로 전환되었으며 기타 법정 각종수당과 보상금은 실소요액을 편성하였습니다. 학교운영비 과목에 있어서 각급 학교의 기본경비로는 '91년도 편성기준보다 10% 인상, 학교당경비는 '91년도 6,290만 원을, '92년도에는 6,920만 원으로, 18클래스 이상 학교에는 12만 원을 가산하였고, 분교장 기본경비는 '91년도 3,190만 원에서 3,500만 원으로, 학급당 경비는 '91년도 60만 5,000원에서 '92년도에는 66만 원으로, 신설학교에 한하여 2,200만 원을 그리고 소규모학교 통폐합에 의한 학교 및 학급당 경비는 전액 통합된 학교에 특별히 지원, 학교운영에 활성화되도록 하였습니다. 또한 실험실습에 내실을 기하고자 중학교와 일반계 고교에는 학급당 8만 7,000원을, 실업계 고교에는 30만 원을 특별히 계상하였으며, 배정되는 예산은 기 차량이 구입, 운용되고 있는 춘천, 원주지역을 제외한 각급 공립학교에는 월 30만 원씩 12개월분을 편성하였으며, 지난 5일 도의회에서 도교육청 소관으로 질의 답변한 일ㆍ숙직비는 정부단가 1일 1인 3,000원에다가 시간외근무수당 재원에서 급식비로 전환 2,000원을 추가 계상, 수령액은 1일 1인 5,000원을 지급하도록 편성하였습니다. 교육행정비 및 교육사업비 과목에 있어서는 일반사무비, 행정비 등 '91년도 수준을 원칙으로 하고 지방교육자치에 따른 기구 확대와 특별한 교육지원 행사비는 실 소요별 계상하였으며, 교원연수경비도 '91년도에 비해 10% 인상 조정하고, 교육위원회의 회비는 정부기준 1인 단위 단가 연 500만 원을 18인 해당분, 그밖에 의장활동비는 최소 경비를 계상하도록 교육부 지침에 있어 월 3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공무원재해보상금은 재해발생 소속기관별로 예산을 편성하였어야 하나 앞 5쪽, 예산편성기준에서 보고내용과 같이 재해대상을 예측 불가능한 관계로 '91년도 실적을 감안, 본청 예산에 전액 계상하였습니다. 학교체육진흥이 다시 부활되는 전국소년체육대회 출전 강화훈련비 등에 6억 4,000만 원을, 학교 과학기술의 내실화를 도모하기 위해서도 대폭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학교시설 및 교육환경 개선사업 분야에서는 '93년도 신설학교 시설비와 자연증가에 따른 교실 신증축과 학교환경개선 특별법에 의해 '90년도부터 '92년도까지 3년 간 학교환경 개선을 위하여 240억 원의 시설비를 계상, '92년도 말까지 계획대로 원만히 시설이 된다면 도내 각급학교 노후시설의 개축, 현대식 수세식변소, 창호의 2중창 시설 등으로 좋은 학교시설의 면모를 갖출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9쪽부터 10쪽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총칙안에 있어서의 주요부분을 말씀드리면, 예산회계법 제19조 및 지방재정법 제31조와 '92년도 교육부의 예산편성지침에 의하여 제1조 세입세출 총액, 일시차입 제고액 50억, 예산의 전용 제한, 명시이월사업비, 기구개편 시 예산액 이체 또는 이용의 범위 등으로 제10조를 규정하였습니다. 제11쪽, 예산편성 내용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마항의 예산재원별, 성질별 내역을 말씀드리면, 세입예산에 있어서 의존적인 지방교육재정교부금, 지방교육양여금, 보조금이 총 수입의 92.9%로 구성되는 4,244억 1,774만 3,000원이며 입학금 및 수업료가 주 재원이 되는 자체수입은 학생수 감소, 수업료 징수율은 앞에 6쪽에서 이미 보고드린 바와 같이 하향 조정하므로 전년도 예산보다 적은 325억 525만 7,000원으로 세입총액에 7.1%의 구성비율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세출재원별 편성내역과 구성비에 있어서는 교직원 인건비가 세출예산액의 75%인 3,427억 2,926만 8,000원이 되며, 학교시설비인 자본거래가 5%의 구성비로서 366억 8,586만 8,000원이 세출예산의 80% 해당의 구성비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12, 13쪽에 세입세출예산 과목별 내역은 다음 장에서 구체적으로 나열하였으므로 유인물로 갈음하여 주신다면 감사하겠습니다. 14쪽, 세입재원별 내역을 중요부분에 있어서 요약 설명드리겠습니다. 재산수입 재원에 있어서는 강릉 신영국교 인접해안 지역에 관광지개발에 의한 공공사업 편입보상금 6억 중 양년도 보상 지급 계약에 의거 '92년도에는 5억 원을 계상하였으며, 사용료 및 수수료 항목에서는 공립학교 입학 예정인원에 대한 입학금 100%와 공립유치원 수업료를 비롯하여 중학교와 일반계 고교는 90%, 실업계 고교는 85% 징수율을 적용, 308억 743만 5,000원, 조례에 정한 각종 수수료에 있어서도 예상인원을 적용한 1억 4,470만 1,000원을, 실습재원에 있어서는 춘천농공고에, 11개 실업고등학교의 실습지 등에서 생산되는 매각대는 '91년도 기준 6억 2,628만 2,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지방교육재정교부금으로는 보통교부금 3,312억 1,600만 원, 3년차 지원 목적경비인 학교환경개선사업비 240억 1,453만 7,000원, 계 3,552억 3,053만 8,000원이, 도민의 인구수 비례로 교부되는 지방교육 양여금으로는 648억 8,900만 원이 내시되었으며, 국고보조금으로는 결식아동 중식비 1인 1식 1,000원씩 180회의 급식비 지원 1,096명에 대한 2억 5,646만 원, '93학년도 입학 예체능 특기자 심사경비로 39만 7,000원, 체육순회 코치경비 831만 원, 독학 학위취득 시험경비 2,339만 2,000원, 체육부 보조인 소년체육대회 경비 1,000만 원, 춘천실고 디자인과, 도계고등학교 전자과, 동광농고 자동차과, 강릉농공고 기계과, 전기과, 춘천농공고 전자과 등 6개 학교 6개 학과 개편에 따른 내부시설비 16억 3,000만 원, 춘천기계공고의 공업계 학생들의 공동실습소 시설에 5억 원, 계 21억 3,000만 원이 보조되었으며, 그리고 내무부와 농산부에서 지원 보조하는 자연농과 182명 학생 기숙사비와 수산청 지원인 주문진 수산고등학교 자연수산과 기숙사비 등 6,415만 원, 내무부가 설치 운영하였던 새마을유아원이 '91년 1월에 교육부로 이관됨에 따라 이의 인건비와 운영비 지원부담인 18개 시ㆍ군 전입금으로 18억 549만 4,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잡수입 재원으로는 이승복기념관 장학사업으로 실시하고 있는 한우, 송어양식 등 생산물 매각대로 '91년도 예상 실적을 고려 6,550만 원을, 보통예금이자 발생 2억 4,000만 원, 강릉소재 사임당교육원 여학생 수련 및 춘성군 소재 남학생 수련생 입소경비, 징수조례에 의한 경비 9,216만 7,000원, 계 3억 9,767만 2,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월금은 '91년도 교육비특별회계 결산과 동시 불용액을 정확히 정산 이월하여 '92년도 추가경정에 반영하고자 과목 존치하였습니다. 이상 '92년도 세입예산 총 4,569억 2,300만 원을 말씀드렸습니다. 18쪽, 세출예산 사항별 요약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크게 나누어서 본청과 교육청을 장으로 구분하고 장 본청예산에는 본청 11개, 직속기관 111개, 고등학교 5개, 특수학교 경비를, 장 교육청 예산에는 18개 교육청, 공립유치원 728개, 국민학교 164개의 중학교 시ㆍ군 공공도서관의 경비를 각각 계상 구분하였습니다. 먼저 본청 세출예산 편성내용에 있어서는 교육위원회의 수당 1인 연 500만 원과 교육위원회 의장활동비 연 3,600만 원, 계 9,360만 1,000원을 계상하였으며, 의사담당부서는 직제상 도교육청 직제의 별도 기구이므로 현 정원에 대한 인건비 1억 1,322만 8,000원을 교육위원님들의 세미나 경비, 교육위원 활동경비 등에 4,940만 1,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본청운영비에는 교육감, 부교육감실, 그밖에 13개 담당 실 및 과의 인건비와 운영비, 각종 교육 제사업비로 55억 7,965만 1,000원으로써 그 항목별 내역에는 249명의 직원 인건비 43억 4,906만 2,000원으로 본청 운영비 총액의 78%가 인건비로 편성되었으며, 22%에 해당되는 12억 3,058만 9,000원은 법정공무원 5급 이상에게 지급되는 정보비, 판공비, 일ㆍ숙직비, 모범공무원에게 지급되는 수당, 제세공과금, 재해복구, 공제회비 등에 2억 7,488만 1,000원을 제한 일반사업비와 각종 교육시책사업 추진경비에는 9억 5,570만 8,000원 등을 '91년도 수준으로 편성하였습니다. 22쪽, 교육지원 기관운영 세출내역에 있어서도 교육연구원을 위시한 11개 직속기관의 총 세출예산은 64억 8,936만 원이며 그 중 77%가 인건비로 50억 241만 8,000원, 또한 노후차량 교체대상인 과학교육원, 사임당교육원, 춘천 중앙도서관의 이동도서관 차량, 속초도서관의 업무용 차량 등 6대의 경비로 5,952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1개 교육기관의 주요시책사업비 내역에 있어서는 교육연구원의 진로교육 자료발간 및 상담지원봉사제 운용 외 4건으로 1억 2,216만 원과 공공요금 등 기본경비 7,084만 2,000원으로써 1억 9,300만 2,000원을, 교원연수원에는 교원연수를 위한 기숙사 운영비 등으로 9,564만 8,000원과 기본경비 9,748만 원, 과학교육위원회에 있어서는 산간벽지 및 농어촌 학생을 위하여 과학기자재를 시설한 버스 한 대로 이동과학실 운영 등 8개 주요사업비로써 8,312만 4,000원 그리고 기본경비 7,399만 원으로 사임당교육원에 있어서는 여학생 수련 기숙사 등에 7,713만 1,000원과 노후된 기숙사 부대시설비 교체비로 4,550만 원, 기본경비 7,705만 원을, 학생 교육위원회 예산은 학생수련경비 1억 229만 6,000원과 기본운영비 1억 1,680만 1,000원을, 이승복장학사업비 등에 1억 688만 3,000원, 기본경비 7,790만 6,000원 그리고 기본경비를 춘천 중앙도서관에 8,265만 2,000원, 속초도서관에 7,764만 8,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열 번째, 학생복지관 운영비 1,552만 3,000원, 백담사 야영장 운영비, 10동의 야영장 시설비 등 운영비에 3,184만 원, 소금강 야영장에도 10동의 야영장 시설비 등 운영비 3,184만 원 등 '91년도 수준의 운영비를 계상하였습니다. 23쪽, 교육 제사업비 내역에 있어서는 총 55억 3,885만 3,000원으로 첫째, 사회단체보조로 보이스카우트, 걸스카우트, 청소년연맹 등 9개 단체에 1,500만 원과 사회단체의 지원행사비로 855만 3,000원, 계 사회교육비에 2,355만 3,000원을, 26쪽 둘째, 체육사업비 6억 3,911만 7,000원으로써 전국체전 등 출전비 지원예산과 '92년도 그간 중단되었던 전국 청소년체육대회가 부활됨에 따른 선수강화훈련비로 체육청소년부에서 1억 원의 보조금과 자체예산 3억 5,42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으며, 셋째 제교육비 12억 496만 7,000원으로 교원의 자질향상을 위하여 '91년도 기준에 10% 가산 증액조치하였습니다. 28쪽 넷째, 각종시험의 소요경비와 국고보조사업인 대입학력고사 특기자 심사, 독학학위 취득시험경비 지원액을 전액 계상하였으며 다섯째, 기타사업비 내역에 있어서는 중고생 실기대회, 수학 과학 경시대회, 과학전람회 등 15개 제행사비 지원금으로 7,289만 원을, 30쪽 학생장학급 지급 1억 7,641만 원, 교원 명예퇴직은 가급적 많은 인원을 계상하였어야 하나 본 도의 재원상 부득이 25명 분의 수당 4억 7,000만 원인 적은 예산을 편성하게 되었으며, 31쪽 상단 두 번째에 '91년도 장학자료 발간 4,142만 3,000원, 여섯 번째 줄에 학생들의 사고시 지급되는 학교안전공제에 지원금 1,000만 원, 소규모 중고와 특수학교 등 육성회 징수 부진 대상교에 육성회 인건비 부족액 지원비 1억 6,292만 원, 청소년체육부로부터 보조된 결식아동 중식비 지원 2억 5,646만 원, 32쪽 공무원 법정재보상금으로 4억 6,500만 원, '92년도부터 공무원 수 비례로 일정금액이 계상, 지급되는 국고대여장학금 15억 6,585만 5,000원, 기타 각종 주요시책 추진경비는 '91년도 수준으로 계상하였으며, 기타 사업비 총 35억 1,054만 4,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33쪽, 급여관리의 예산은 743억 2,724만 3,000원으로써 일반계 고등학교와 실업계 고등학교, 특수학교 교직원 인건비로 학교운영비로 앞에 8쪽에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학교당경비, 학급당경비 10% 인상된 기준금액과 실험실습비 추가지원비 일ㆍ숙직비, 업무용 교통비 등 60억 7,747만 5,000원을 고등학교에 전액 계상하였으며, 사립 17개 고등학교와 강원 명진학교의 교직원 인건비, 학교운영비 등 사립학교 연 소요예산의 학생들에게 징수하는 90% 해당 입학금, 수업료를 공제한 부족액 85억 2,733만 8,000원을 계상, 공립과 균등 지원하고자 하였으며, 학교시설비 31억 8,665만 2,000원으로 자연증가로 인한 교실증축 32실에 대한 흑판과 시설비 10억 1,376만 원, 각급학교 부지 경계측량 및 신설학교 분묘이장비 1,060만 원, 춘천실고 등 6개 공업계 학과개편에 따른 내부시설비와 춘천기계공고 공동실습장 시설로 특별히 정부로부터 보조된 21억 3,000만 원 등을 계상하였으며, 기타의 각급학교 현안 시설사업비는 '91년도 불용액 중 이월액으로 투자할 계획입니다. 기타 시설사업에 있어서는 아울러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직제개편에 따라 국장 이상 관사부족 1동을 구입하고자 1억 원을 계상하였으며, 학교환경 개선사업비 240억 1,453만 7,000원 중 고등학교 환경개선사업비에 91억 8,183만 3,000원을, 사립 각급학교에 5억 5,039만 6,000원을 투자하여 개선사업을 전량 시설 확보하고자 합니다. 36쪽, 다음은 18개 하급 교육청 예산을 말씀드리겠습니다. 18개 시ㆍ군교육청 총 교부예산액은 3,057억 8,516만 9,000원으로 강원도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 총 4,569억 2,300만 원에 비해 67%에 해당되며, 18개 시ㆍ군교육청 운영예산은 129억 2,419만 1,000원으로 그중 84% 해당액인 107억 9,330만 8,000원이 인건비이고 21억 3,088만 3,000원은 일ㆍ숙직비, 공공요금, 사무비 등 '91년도 수준으로 편성하였습니다. 38쪽, 교육지원 기관운영예산에 있어서는 시ㆍ군공공도서관 운영비로 17억 3,790만 6,000원이 되며, 그중 인건비가 14억 5,841만 8,000원이며, 운영비로는 2억 7,954만 8,000원으로 이는 타 기관운영비에 비해서는 빈약한 예산이나 앞으로 당해 시ㆍ군 지방자치단체와 계속 협의, 지방자치단체의 지원을 받아 추가경정예산 조치하고자 하오니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지원 협조를 바랍니다. 39쪽, 교육청 교육제사업비로 8억 7,855만 6,000원으로써 노인교실 운영비로 3,007만 2,000원을, 학교체육사업비로 3억 2,228만 원을, 시ㆍ군 자체 교원연수경비 3,572만 5,000원을 편성하였으며, 자격연수 등 교육부와 도가 계획된 교원 제교육비는 앞장에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본청예산에 일괄 편성하였습니다. 41쪽, 기타사업을 설명드리겠습니다. 기타사업에 4억 9,047만 9,000원을 계상하였으며, 시ㆍ군 각종 문예행사비는 가급적 학교에 배부하도록 하기로 하였으며, 최소의 행사비만 인정 계상하였습니다. 급여관리에 있어서는 공립유치원 인건비에 46억 8,372만 1,000원과 국민학교 1,572억 5,809만 8,000원, 중학교에 759억 4,234만 8,000원, 계 2,378억 8,416만 7,000원을 인건비로 계상하였으며, 학교운영비에 있어서는 학교당경비, 학급당경비, 분교당경비를 '91년도 기준 10% 인상된 경비로, 그리고 월 30만 원씩 지급되는 업무용 교통비, 1일 1인 5,000원씩 일ㆍ숙직비, 소규모 통폐합학교 기본경비 등은 해당 교육청에 전액 계상하였으며, 사학지원에 있어서도 사립유치원과 15개 사립중학교에 68억 1,630만 1,000원을, 앞장에서 사립고등학교 지원기준과 동일한 원칙 하에 공립중학교와 균등 편성하였으며, 학교시설에 있어서도 춘천, 원주, 강릉 등 국민학교 교육인구 도시집중에 따른 부족교실과 2부제 수업해소를 위하여 63실 신증축비에 25억 8,571만 4,000원을, 중학교 교실 15실 신증축비 등에 6억 3,708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기타 시설에는 교육청사 유지비에 5,770만 8,000원, 그리고 교육환경 개선사업비에 국민학교에 100억 100만 4,000원, 중학교에 36억 2,572만 9,000원, 계 136억 2,673만 7,000원을, 사립중학교에 6억 5,559만 5,000원을 지원, 학교환경 개선사업 전량을 시설 확보하고자 계상하였습니다. 예비비에는 공무원 처우개선비로서 9% 해당액 234억 9,923만 5,000원을 비롯하여 법정예비비 76억 254만 8,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세출에 있어서도 세입과 동일한 4,569억 2,3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92년도 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편성안 개요설명을 마치고, 다음은 앞장 예산총칙 제6조 '92년도 명시이월 사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46쪽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예산회계법 및 지방재정법 제31조 동 시행령 제30조에 의하여 다음 연도에 이월하여 집행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예산제도 중 명시이월 예산으로는 본청 학교운영비에 원주공고 실습동 시설 미완공에 따른 내부 기구시설비 4억 원, 학교시설비 사항 중 고등학교 시설에 '92년도 신설고등학교, 체육고교, 원주공고 '93년도 신설교인 과학고등학교 시설비 부족 일부예산으로 86억 9,678만 1,000원, 강릉여고, 홍천고등학교, 거진공고에 다목적 시설비로 9억 8,300만 원, 기본시설인 교실부족 17실 원주고교, 기린고교, 특별교실, 실업계 홍천농고, 원실 신축, 양덕상고 교장사택 개축비, 신철원종고 실습비, 신축비 등에 9억 143만 4,000원, 공립특수학교 중 급식시설이 없는 동원, 오성, 청원학교에 급식시설비 2억 90만 원, 계 107억 8,191만 5,000원을 고등학교 시설비로 명시이월하고자 하며, 기타 시설 중 본청시설 항목으로는 설계지연으로 집행하지 못한 청사이축비 78억 8,947만 원을, 교육환경 개선사업비 항목에 있어서는 환특예산으로 배정한 철원지역 고등학교 18세대, 교원사택 부지 미확정으로 기 예산조치한 2억 4,831만 2,000원을 부득이 명시이월하지 아니할 수 없게 되었습니다. 47쪽, 다음은 시ㆍ군교육청 예산 중 명시이월 예산내용을 설명드리겠습니다. 학교비 중 국민학교 시설에 있어서도 지방교육재정 교부금으로 교부된 사업비를 제2회, 제3회에 걸쳐 추가경정예산을 조치 또는 금회 제30회 도의회 상정되어 당년도에 집행이 불가능하므로 시ㆍ군교육청의 뜻에 따라 신규지정 급식학교 시설 교실증축, 신설국교 부지매입 등 국민학교 시설사업비 31억 481만 원과 중학교에 있어서도 원주 무실지역 아파트단지화에 의한 신설중학교 부지매입 및 신축비와 삼척중학교 이전사업비 등 64억 3,963만 2,000원을 이월하고자 합니다. 기타시설 항목에 있어서는 체육청소년부의 일부 보조로 지원되는 삼척군 관내 도계국교 체육관 신축비 4억 5,800만 원을 비롯하여 국고보조사업인 평창군 공공도서관 신축비 2억 800만 원, 횡성군교육청 청사증축비 3억 950만 원, 인제ㆍ고성지구 일반지역 교원사택 신축비 1억 5,370만 원, 계 11억 2,920만 원이 이월되겠습니다. 교육환경 개선사업 사항 중 평창교육청의 교육환경 특별사업으로 기 배부된 교원사택 6동이 부지 미확보로 1억 2,000만 원을 명시이월하게 되었습니다. 이상 명시이월 예산편성을 보고드렸습니다. 명시이월사업의 대부분이 노임, 단가, 재료공급 등에 현실적으로 건설업자들의 기피 등 현상 때문에 정부로부터 교부된 사업비를 회계연도에 집행을 못하고 많은 사업비를 명시이월하게 된 점에 대하여 죄송한 말씀을 드리면서, 이상 '92년도 교육비특별회계 예산편성안과 명시이월조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예산편성에 있어서나 시설사업의 효과적 집행이 못 되었더라도 저희 관계 공무원은 최선을 다했다는 것을 이해와 용서로서 원안의 수정 없이 승인하여 주신다면 강원교육 발전의 살림살이 더욱 알차게 경주할 것을 약속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영중 국장님, 자세히 설명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휴식을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09분 정회 11시 19분 속개

'92년도 강원도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예비심사보고서를 참조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보고드리겠습니다. 소관 실국 회부 예산안은 강원도교육청 소관 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입니다. 심사경과는 제출일자가 '91년 11월 21일, 회부일자 '91년 11월 25일, 상정일자 제32회 강원도의회 정기회 제4차 교육사회위원회 강원도교육청 소관으로 상정 의결되었습니다. 다음 예산안 규모 및 특징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규모 중에서 세입은 '92당초예산안이 4,569억 2,300만 원으로 '91년 예산액 4,350억 5,885만 4,000원에 비해 213억 414만 6,000원이 증액된 내용입니다. 세출 세입과 같습니다. 다음 특징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세입은 총 4,569억 2,300만 원으로 의존수입이 예산총액의 93%인 4,244억 1,800만 원으로 지방교육재정교부금 3,552억 3,100만 원 그리고 지방교육양여금 648억 8,900만 원, 국고보조금 및 타회계 전입금이 42억 9,800만 원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또한 자체세입은 재산수입이 5억 2,900만 원, 실습수입이 6억 2,600만 원, 잡수입이 3억 9,800만 원 등 도합 325억 500만 원으로 예산 총액의 7%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다음 세출입니다. 역시 총액 4,569억 2,300만 원으로 인건비가 3,429억 2,900만 원으로 전체 예산의 75%를 차지하고, 다음 물건비가 293억 2,400만 원, 경상이전이 168억 6,100만 원, 자본거래가 366억 8,600만 원, 예비비 및 기타가 313억 2,300만 원으로 짜여져 있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 요지를 말씀드립니다. 세입분야는 세입 대부분이 국고에 의존하고 있습니다. 자체세입의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입학금 및 수업료 단가를 '91년도 수준으로 책정 계상하는 등 무리한 세입재원의 계상은 발견하지 못했습니다. 세출분야 역시 국고보조 및 일반회계부담금은 보조목적에 따라 해당 사업비에 전액 계상하였습니다. 특히 사립학교 운영비 지원을 대폭 확대한 것은 춘천, 원주지역 고등학교 평준화 해제와 때를 같이 하여 사립학교 육성 발전을 위한 시책으로 볼 수 있겠습니다. 다만 '92년도 부활 예상되는 전국소년체전 출전 강화훈련비를 4억 5,400만 원으로 계상하였으나 예년 소요액 7억 원에 비하면 매우 부족한 금액으로 재원이 허락하는 범위 내에서 추가 확보되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그리고 모범수업 지도교사에 대한 연구비 지원 대상을 20명에서 50명으로 확대한 것은 매우 바람직한 조치이나 1인당 연구비 지급액의 상향지원이 이루어져야 될 것으로 생각됩니다. 끝으로 '91년도 세출예산 중 예산확보 지연 및 공사기간 부족으로 본청이 193억 2,000만 원, 산하 교육청이 107억 9,400만 원 등 많은 사업량이 명시이월 요구되었는데 관계기관과 협조를 통하여 예산을 조기확보하는 등 확보해서 이러한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예산편성 및 관리에 철저를 기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예산안의 주요 문제점은 없습니다. 소위원회 심사보고 요지 없습니다. 심사결과는 원안의결되었습니다. 소수의견 요지는 사회단체에 매년 소액으로 지원되고 있는 보조금에 대한 지원의 필요성을 검토해 보라는 요망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특수학교 근무교사에 대한 육성회 수당은 계속 지속되어야 할 것을 말씀하셨고, 다음 사립학교 재정지원은 공사립 평준화 시책으로 필요하나 사립학교에 대한 기대심리를 부추길 소지가 있으므로 각 학교의 재정형편을 철저히 파악한 다음에 지원해야 할 것 등의 의견이 있었습니다. 기타 필요한 사항 없습니다.

서의승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이 시간부터는 상정된 본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교육특별회계는 교육위원회에서 심의를 하였고 우리 동료 위원님이 교사위원회에서 심의를 거쳐 3차에 걸친 심의에 우리가 임하고 있다는 점을 감안하여 질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박락진 위원님 말씀하세요.

이해천 위원입니다. 먼저 적은 예산으로 여러 가지 시설사업을 하시면서 후세교육에 노력하시는 교육감님을 위시해서 관계관 선생님의 노고에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제가 질의하고자 하는 것은 금년도 인건비가 3,420여 억 원으로 책정이 되어 있습니다. 앞에서도 말씀을 하신 바와 같이 전 예산의 75%를 점하고 있는데 '91년도 인건비 중 20억 5,000만 원이 소위 감액이 되어서 세출예산으로 2회 추경 시 계상되는 이러한 사항을 볼 때 금년도 인건비가 과다책정이 된 것이 아닌가 의문시됩니다. 왜그러냐 하면 예산편성 시 인건비 산정을 확실하게 해서 나머지 예산을 시설비나 교육사업에 부담을 시켜서 연초부터 활발하게 시행이 되어야 되는데 '91년도 식으로 간혹 인건비에서 또 2, 3회 추경시 잔액이 남아서 세출예산에 계상되는 사례가 있을까 염려가 되어서 질의합니다. 그리고 인건비 중에 작년도 대비 87억 원이 증액이 되었는데 이것은 9% 계상된 것이 여기 포함되어 있지 않은데 87억에 대한 증액부분도 자세히 설명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해천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송인호 위원님 질의하세요.

횡성 송인호 위원입니다. 횡성에 대해서 말씀 좀 드려볼까 생각을 합니다. 우리 횡성에서는 교육에 관심이 많은 특정인이 자기 자비를 한 30억 들여서 영재교육을 시키겠다고 깊은 관심을 갖고 건물을 신축하였습니다. 이 건물이 준공되면 도교육위원회로 기부채납이 되는지 말씀해 주시고, 영세학생 모집은 강원도 일원으로 하시는지 전국대상으로 하시는지 이것도 자세하게 말씀을 해 주시고, 또 본 위원이 알고 있는 것은 학생운영은 그 특정인이 월 한 40~50만 원씩 해 가지고 전체 운영을 한다고 이렇게 말씀을 들었습니다만 그 건물을 운영하는 데는 교육위원회에서 근무발령을 하는지 그것을 제세하게 설명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음은 이영구 위원, 질의하세요.

이영구 위원입니다. 도내에는 관광사업이 활발함으로 해서 관광지나 해수욕장 인근 부근에 학교가 상당히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러한 학교에는 여러 가지 측면에서 문제가 있기 때문에 외곽지대로 이전할 계획이 있으신지, 또 몇 개 학교나 그러한 위치에 있는지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한 가지는 도내의 각급 학교에 학력의 차이가 많이 발생되고 있습니다. 많은 차이가 이루어지고 있는데 이에 대한 평준화에 대한 대책은 있는지의 여부에 대해서 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영구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송영기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삼척의 송영기 위원입니다. 강원도에 있는 학교들이 지나가는 철로변에 있는 학교 수와 또 소음으로 인해서 수업에 지장을 받고 있는 줄로 알고 있습니다. 그 지장을 받고 있는 학교 수 그리고 앞으로의 대책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강원도는 타 도보다 제일 재정사정이 열악합니다. 그래서 벽지학교 급식학교 수와 앞으로 대책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강원도 관내 각급학교 난방설치 및 방법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수세식 화장실 현황 및 앞으로 대책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송영기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윤중국 위원 질의해 주세요.

윤중국 위원입니다. 외국연수에 225명이 2억 8,000만 원 즉 1인당 100여 만 원 되는 경비인데 이런 경비로 외국에 연수를 보내는데 그 선발대상자와 또 선발한 과정은 어떻게 하며 연수내용은 어떤 것인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윤중국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성희직 위원, 말씀하세요.

성희직 위원입니다. 본 위원은 상임위에서도 질의를 상당히 많이 했기 때문에 그러한 질의보다는 한두 가지 제안과 당부말씀을 드리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48쪽의 고등학교 교실 난방 구조개선비로 약 10억이 책정되었다고 되어 있고 또 조금 전에 김영중 관리국장님께서 제안설명에서도 국민학교, 중학교는 해당 학교에 학교장의 의견을 수렴하여서 교육 난방 교실난방 구조개선비 이것을 교육청 예산에 넣었다고 하셨는데 본 위원이 알기에는 지금까지 지역에 따라서 등겨를 사용하는 데도 있고 조개탄이나 갱목 같은 것을 사용하는 난로를 써왔습니다. 그런데 이런 것들을 예산이 책정되었다고 해 가지고 한꺼번에 석유난로를 전부 교체했을 때 물론 그것을 사용하는데 편리한 점은 있습니다. 그러나 변두리 벽지학교나 분교 같은 경우 학생 수는 점차 줄어들었을 때 난로 하나 구입비가 한 30만 원에서 40만 원 드는 것으로 아는데 구입했다가 1~2년도 못 가고 창고에 쌓아두는 이러한 염려도 있고 또 전체적으로 우리 강원도내만 석유난로를 일제히 다 구입했을 때 막대한 예산이 듭니다. 그리고 또 석유사용도 훨씬 늘어날 것이고 그래서 지금 정부에서 과소비 억제를 이야기하고 있는데 학교형편에 따라서 일률적으로 무조건 지급할 것이 아니라 정말 말 그대로 학교형편에 따라서 최대한 기존에 사용하던 이런 것들이 다소 불편하기는 하겠지만 사용할 수 있도록 그러한 것들이 조사가 돼야 되겠다 그러한 의사를 말씀드리고, 또 하나는 명문고를 육성하여 가지고 도 출신 인재를 중앙에 많이 배출하여 우리 강원도가 상당히 발전할 수 있다 이러한 주된 논리로 고교입시가 부활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본 위원이 또 다시 이 문제를 가지고 이 자리에서 흑백논리를 전개하고 싶은 그러한 마음은 없습니다. 그러나 이 자리에 참석하신 많은 교육 관계자 분들에게 왜 많은 학생들과 학부모들과 교사들이 거리로 뛰쳐나왔는지, 또 그러한 반대의 이야기를 하고 있는지 그러한 것에 다시 한번 귀를 기울여 달라, 그래서 추후에라도 나라 전체도 그렇겠습니다만 우리 강원도의 교육정책이라도 5년, 10년이 못가서 또 다시 바뀌는 이러한 악순환의 되풀이는 막아야겠다, 그래서 본 위원이 몇 가지를 말씀드리면 지금 몇몇 학교는 고교입시가 부활되면 명문고 소리를 듣습니다. 그러나 과거에 안 쓰던 말인데 흔히 똥통고 이런 식으로 똥통고 이런 이야기도 있었습니다. 그랬을 때 앞으로 교모하고 교복까지 부활되었을 때 사실 그러한 청소년들이 받는 해당 2류학교, 3류학교의 열등감은 상당히 많습니다. 그러한 문제점들을 해소시킬 수 있는 방안과 또 학부모들에게는 한층 더 과외수업비다, 여러 가지 학원비다 이런 것이 가중될 것입니다. 그래서 그러한 것들에 대한 경제적인 부담을 줄일 수 있는 그러한 방안 또 그다음에 명문고를 갖다가 많은 학생들이나 학부모들이 지향하다 보니까 농촌지역이나 광산지역 같은 데는 학교들이 공동화 현상이 생기는 게 급속도로 늘어날 겁니다. 학생 수가 줄고 그래서 그 지역 교사들도 교육에 대한 의욕을 상실할 학생들 역시도 자꾸 그러한 것들이 가중될 것이다, 그래서 그러한 것들에 대한 방안들도 뭔가 강구가 되어야 되겠다, 그리고 이러한 고교입시는 자라나는 청소년들에게, 심지어는 국민학교, 중학교 학생들부터가 약육강식의 그러한 논리가 깊이 배이지 않겠느냐, 그래서 이러한 것들이 심화될 때는 말 그대로 전인교육이라는 이러한 말들은 정말 고어로서 끝나버릴 그러한 공산이 크다, 그래서 각별히 이 자리에 계시는 모든 교육 관계자 분들이 본 위원이 지적한 것이 많은 교사들이나 거리를 뛰쳐나왔던 학생들이 그러한 인식에서 그러한 행동이 있었다, 그래서 다시 한번 더 그러한 문제점들을 극소화시킬 수 있는 많은 연구와 노력이 필요하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본 위원은 몇 사람의 유능한 엘리트를 더 기르는 것도 중요하지만 정말 우리 사회에서 문제아, 얼마 전에 여의도에, 언론에서도 보도했습니다만 여의도광장에서 살인질주를 하고 그다음에 나이트클럽에서 방화를 해 가지고 수십 명의 인명을 살상하고 그러한 문제아들을 줄일 수 있는 그러한 강원도 교육이 되어야겠다 하는 의견을 드리면서 이상 본 위원의 이야기를 마치겠습니다.

장원준 위원님 질의를 하시겠습니다만 예산하고 부수된 질의를 해 주시기 부탁합니다.

장원준 위원입니다. 간단하게 한 가지만 물어보겠습니다. 시간외근무수당 지급에 대해서 많은 교사들이 불평불만을 하고 있는데 예를 들면 방과후 교외 생활지도를 위한 시내순찰 또는 가정방문 등 매월 20여 시간씩 근무를 하여도 육성회비수당을 월 5,000원씩 교외수당 생활지도비로 받는다고 해서 시간외근무수당을 지급하지 않고 있는데 교사들이 많은 불이익을 당하고 있습니다. 시간외근무수당을 지급하지 않는 법적근거는 어디에다 두고서 시간외근무수당을 적용해서 주지 않는지 거기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장원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이희웅 위원, 말씀해 주세요.

철원의 이희웅입니다. 세입예산에 보게 되면 실습수입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것이 전년도에 비해서 1억 7,800만 원이 적게 잡혀있는데 이유를 좀 자세히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에 두 번째로는 학교시설 시설비하고-이것은 세출예산입니다.-시설비하고 교육환경개선비가 합해서 422억이나 기존예산에 비해서 덜 잡혀 있는데 시설이 많이 필요한 이때에 왜 이렇게 예산이, 전체 예산은 늘어났는데 시설 및 교육환경개선비는 줄었는지에 대해서 자세히 설명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희웅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허 천 위원, 질의하세요.

허 천 위원입니다. 소규모학교 특히 농어촌지역에 있는 학교지원에 관해서 말씀드리겠는데 아까 설명 중에 보면 그 운영비를 학급 수에 의한 운영비로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듣기로는 조그만 학교일수록 학급 수보다는 학생수를 지원해야 운영에 다소 도움이 된다고 했는데 예산방향을 그 쪽으로 바꿔서 해 주실 용의는 없으신지 하는 말씀하고, 두 번째는 일전에 질의 시에도 나왔었습니다만 윤리 도덕 문제 특히 국가관에 관한 교육이 절실히 요구되는 이때라고 했습니다. 요즘같이 청소년의 문제가 대두되고 있는 때에 예산 측면에서 그 쪽에 얼마나 예산이 확보되어 있는지, 교사증원이라든지 시간배정이라든지 또 여기 기타사업에 보면 각종 실력향상에 대한 행사는 많이 있어도 효행이나 선행을 한 모범생들에게 주는 표창이나 행사가 없는 것으로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만 내용 자세한 것은 나오지 않았기 때문에 그 중에 있을 것으로 믿지만 좀 더 그 쪽에 예산을 과감하게 추가를 해서 선행과 모범된 학생이 많이 배출되어서 사회안정과 애국관에 크게 도움이 될 수 있도록 교육방향에 예산투자를 했으면 하는 말씀을 드리고, 다음에 노인관계에 노인교실 지원이라고 했습니다. 운영 지원이라고 했는데 제가 수치상, 계산상 미스가 있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지원이라는 이름이 부끄러울 정도의 예산인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513개소에 약 3,000여 만 원, 2만 원 정도 지원이라고 해서 나와있는데 이래 가지고 노인들의 소외의식을 씻어줄 수 있고 경로효친사상을 그야말로 교육계에서 앞서서 부르짖고 앞서서 가르치고 있다는 것을 보여줄 수 있는 예산인가 하는 것을 좀 꼬집고 싶습니다. 지원이라는 얘기가 이왕에 나왔으면 물론 지원 전체는 자립 또는 자체 운영을 하고 있다고 하겠지만 지원이라는 얘기가 좀 어색한 것 같아서 노인교실 운영에 대해서 예산을 자세히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허 천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전억찬 위원 질의하세요.

동해 출신 전억찬 위원입니다. 먼저 사회교육과 체육의 문제와 관련해서 행정적인 문제를 질의하고자 합니다. 사회교육은 청소년 정신교육, 여성의 교양교육, 노인학교, 각종 학원의 관리지도 등 평생교육의 차원에서, 또 변화하는 사회에 부응하기 위해서도 건전한 국민정신교육의 현장을 연구하고 지도체계를 바로 잡는 일이 무엇보다도 시급히 이루어져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본 의원은 사회과의 분리가 요구되고 또 체육과의 분리의 필요성도 역시 필요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따라서 체육은 국력이라는 뜻을 우리 모두 인식하고 있습니다. 국민체육진흥 차원에서도 체육과의 분리도 현실적으로 필요하고 따라서 교육행정 능률제고라는 차원에서도 도 본청에는 사회교육과와 체육과로 분리하고, 다시 말씀드리면 지금의 사회체육과를 사회교육과와 체육과로 분리하고 시ㆍ군교육청에는 사회교육계와 체육계로 분리하는 것이 당연하다고 본 위원은 생각하고 있습니다. 분리조정할 용의는 없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는 동료 허 천 위원이 질의를 방금 하였습니다만 강원도 교육상 제도의 개선입니다. '92년도 예산에 760만 원이 세워져 있습니다. 특별상 부분을 신설해서 훌륭한 아버지상, 어머니상, 모범청소년상, 청소년가장상을 마련할 대책은 없는지 또한 교육상 시상금도 대폭 증액할 용의는 없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는 국민정신교육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강원도 인구가 매년 줄고 있다고 하는 것은 우리가 깊이 알고 있습니다. 이미 알고 있는 사항입니다만 지금 각급 중고등학교마다 청소년들이 학교 바깥으로 뛰쳐나가는 이러한 문제가 심각할 정도라는 것을 교육과 관계하시는 분들은 알고 있으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학생들의 정신교육 지도를 위한 일선 교육을 위해서 사례집을 발간할 용의는 없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전억찬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제 지성룡 위원을 마지막으로 질의를 하는 시간으로 갖겠습니다. 말씀하세요.

지성룡 위원입니다. 금년에 사립학교 재정지원금이 153억에 이르고 공사립 평균화시책으로서 필요하다고 했는데 그래서 기대심리를 부추길 소지가 있으므로 재정형편을 철저히 파악 지원해야 할 것이다 하는 것이 소수의견입니다. 이에 따른 대책, 다시 말씀드리면 기대심리를 부추기지 않을 대책이 무엇인지 말씀해 주시고, 또 환경개선사업 중 난방 구조사업비는 난방구조실태 조사 및 학교장의 의견을 수렴하여 추후 배분할 것으로 본청 예산에 총괄 계상했다고 하는데 본청에다가 예산을 둔 이유가 무엇인지, 본 의원 생각은 교육청 단위로 보내주는 것이 낫지, 강원도교육청에다가 예산편성한 게 모순이 아니냐 이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그리고 모범수업 연구수당을 작년도에는 20명에서 올해는 대폭 늘어난 50명으로 하고 아마 지원 연구비는 늘리지 않은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그 인원을 늘리는 것보다는 한 10명 정도 올려 가지고 한 30명 해서 연구비를 증액할 용의는 없는지 이것을 묻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지성룡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것으로 오전회의를 마치고 오후에는 14시에 속개하고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52분 정회 14시 03분 속개

상당히 죄송스럽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위원님들의 요구된 자료가 준비가 안 되었기 때문에 그것을 챙겨가지고 오느라고 잠깐 늦었습니다. 앞으로 이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오전 질의에 대한 답변을 듣고자 합니다. 먼저 양두석 초등교육국장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초등교육국장 양두석입니다. 위원님들께서 질의하신 내용 중에 초등교육국 소관을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허 천 위원님께서 윤리 도덕 교육 국가관 확립교육 또 선행 모범학생 표창 확대방안에 대해서 질의를 해 주셨는데 거기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도덕성 교육문제가 학교교육에서 가장 중요한 교육문제로 대두되고 있기 때문에 본 도는 교육시책으로 도덕교육운동을 전개하고 있고 그래서 바르고 착한 일에 앞장서는 사람을 기르기 위해서 역점을 두고 있습니다. 이를 위해서 연구시범학교도 지정 운영을 하고 있고 또 우수사례에 대해서는 교육자료로서 발간을 해서 각급학교에 공급 보급을 하고 있고 또 우수사례 발표도 학교단위 또는 시ㆍ군교육청 단위로 실시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선행학생에 대해서는 표창도 확대 실시를 하고 있는데 이 중에서 허 천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선행학생 표창은 행동성이 가장 좋은 교육적인 방법이기 때문에 표창을 확대 실시하고 있습니다. 표창하는 원칙을 학교장상이나 장관상이나 교육감상나 교육장상보다도 가장 으뜸상이라는 이러한 인식을 학생들에게 주기 위해서 가급적이면 교육감상나 교육장상보다도 학교장이 학생들에게 상을 주는 것을 권장하고 있습니다. 또 학교단위로 행동성은 표창은 어떠한 행동이 모범적인 행동이 있을 즉시 보상을 해야만 효과적이기 때문에 현장에서 학교장이 표창을 하는 것을 권장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각급학교에서는 학교장이 수시로 또는 정기적으로 지시를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국민교육헌장 기념일과 고등학교 졸업식 때 한 명만을 교육감이 표창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전억찬 위원님께서 강원도교육상제를 특별상으로 활용하는 어머니상이라든지 아버지상, 효도상 등을 확대해서 실시할 방안에 대해서 질의를 하셨습니다. 강원교육상은 강원도교육규칙으로 제정하여 강원도 교육발전에 기한 공이 현저한 자에게 '82년부터 시상을 하고 있습니다. '82년부터 '89년까지 교원 2명에만 시상을 하던 것을 '90년도부터 6명으로 확대 실시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90년도에는 학교교육 부문 4명, 학교행정 부문 1명, 사회교육 부문 1명 모두 6명에게 시상을 하였고 또 '92년도도 금년도와 마찬가지로 6명에게 시상을 할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시상금은 1인 100만 원씩 지급을 하고 있습니다. 특별상으로 훌륭한 어머니상이라든지 아버지상, 효도상 등은 이 교육규칙이 개정되어야만 되기 때문에 신중히 검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전 위원님, 좋은 말씀해 주셔서 여러 가지로 행정하는데 참고로 삼겠습니다. 다음은 지성룡 위원님께서 모범수업 지도교사 연구비 지급을 인원을 확대하는 것보다 상금을 늘리는 것이 좋지 않겠느냐 하는 질의가 있었습니다. 이에 대해서 답변드립니다. 교육효과를 높이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수업기술을 향상시켜야 되겠기에 '84년부터 수업을 잘하는 선생님들을 골라서 연구비를 지급해 왔습니다. '90년까지는 20명에게 지급을 하던 것을 그동안에 실사를 해 보니까 수업의 질을 높이기 위해서 매우 효과적이라고 분석이 되었기에 '92년부터는 50명으로 늘려서 지급하고자 합니다. 연구비를 늘리는 방안도 생각을 해 봤습니다만 일시적으로 연구비를 늘려서 많이 주는 것보다는 어떻게 생각하면 수업을 잘 하시는 선생님들은 강원도 교육자 중에서도 엘리트입니다. 그래서 이분들에게 승진에 도움을 좀 주는 것이 좋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이 들어서 이분들에게는 연구실적 즉 연구보고서를 작성해서 제출하신 선생님들께는 그러니까 그 연구보고서 내용은 어떻게 해서 수업을 했느냐에 대한 연구보고서를 받아 가지고 심사에서 연구실적 점수를 주는 방향으로 이렇게 실시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는 일선 교원들에게도 사기도 높여주고 있고 또 호응도 좋습니다. 그래서 내년도도 상금은 그대로 두고 연구실적점을 주는 방향으로 하고자 합니다. 이상 세 가지에 대해서 답변드렸습니다.

양두석 초등교육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조진행 중등교육국장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중등교육국장 조진행입니다. 여러 위원님들의 질문 중에서 중등교육국에 소관에 대해서 질문을 답변해 올리겠습니다. 먼저 송인호 위원님의 횡성관내 명재학사 설립과 지원대책에 대한 질의에 답변해 올리겠습니다. 1991년도 초 파스퇴르유업 최명재 사장과 지역사회 인사들간에 향토인재 교육에 대한 논의가 계셨었습니다. 횡성지역에서도 유능한 학생들이 타 지역으로 유출되는 것을 방지하고 영재교육을 해서 민족지도자를 육성해 보자는 합의가 이루어졌었습니다. 그래서 횡성지역에 전국에서 영입한 우수인재를 인문고등학교 교육과정을 교육해서 명문학교에 많이 진학시켜서 전인적 자질을 갖춘 지도자로서의 한국인을 육성하겠다는 취지 하에 명재학사를 건립해서 운영할 것을 결의한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난 9월 6일날 횡성고등학교 구내에다가 부지 3,630평과 여기에 학생들의 숙소, 관리동, 직원사택 등 연 건평 1,074평 규모로 사업비 약 30억 원을 투자해서 월간 운영비 약 4,200만 원을 들여서 여기에다가 학년 당 학생 40명을 명재학사에 수용시켜서 육성해 보자는 계획이 구체적으로 수립된 겁니다. 그래서 '92년도에는 수용할 인원을 43명 선발했습니다. 그래서 학교의 정기수업과 비정기 교과과정을 마친 다음 별도로 명재학사에 이 학생들을 수용해서 교육해 보겠다고 이렇게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입학자격으로는 고등학교 입학시험의 성적이 200점 만점으로 되어 있습니다만 180점 이상의 우수한 학생들을 한번 모아보자 이래서 교육을 시켜 보겠다는 이러한 입사자격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소요되는 시설비 일체와 경비 일체를 파스퇴르유업 사장인 최명재 사장님이 부담을 해서 모든 건물이 완공되었을 때는 이것을 강원도교육청에 기증을 하겠다 이러한 약속 하에 건립된 겁니다. 또한 운영의 일체는 횡성고등학교 교장에게 일임키로 되어 있습니다. 그 설립취지가 바람직하고 강원도 교육규칙에도 부합되기 때문에 여기에 적극 찬동하고, 지금 당장은 구체적인 지원과 후원계획은 수립되어 있지 않습니다, 예산관계상. 앞으로 운영권을 위임 맡은 교장과 협의해서 최대한의 지원과 후원을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다음 송영기 위원님의 급식학교 현황과 지원 확대계획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급식학교의 유형을 본다 할 것 같으면 도서벽지형과 농촌형, 도시형 세 가지로 구분이 됩니다. 도서벽지형은 1인 1식 494원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농촌형은 165원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도시형은 학생 자부담하는 것이 바로 도시형입니다. 그래서 그 현황을 말씀드리면, 저희가 그 대상학교가 도서벽지형, 농촌형, 도시형을 합해서 734개교입니다. 여기에는 247개의 분교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학생 수는 17만 3,910명으로 되어 있습니다. 지금 급식을 실시하고 있는 학교는 186개입니다. 그다음에 여기에 분교가 33개교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수혜를 받는 학생 수는 4만 7,031명, 전체 수로 봐서 25.3%가 이 급식의 혜택을 받고 있는 실정입니다. '91년도 급식비 예산을 확대한 것은 도서벽지형에 9개교, 농촌형 14개교, 도시형 1개교, 계 24개교를 '91학년도에 확대해서 여기에 투자된 금액은 약 35억 8,300만 원이 투자되었습니다. '92학년도 확대계획을 보면 도서벽지형 6개교, 농촌형 10개교, 도시형 10개교 해서 계 26개교에 1만 8,022명의 학생들이 수혜를 받고, 여기에 소요되는 예산은 약 52억 400만 원이 소요됩니다. 이 예산은 확보되어 있습니다. 앞으로 저희가 문제점이라고 본다면 학교급식 재원확보에 큰 애로점을 느끼고 있습니다. 향후 이미 저희가 계획된 이 급식학교의 모든 학교에 급식학교를 확대해 나가려면 시설비만 약 230억 원과 급식비가 약 61억 원이 소요됩니다. 이렇게 막대하게 소요되는 급식비와 급식학교 시설비를 확보하는데 큰 애로를 느끼고 있다는 것을 아울러 보고드립니다. 다음에 허 천 위원님의 학구단위 노인교실 실태와 운영현황에 대한 질문에 대한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여기에서 한 가지 참고사항으로 말씀드릴 것은 시ㆍ군, 읍ㆍ면 단위로 설치되어 있는 노인회와 저희 교육청 소관인 학구단위 노인교실과는 구분됩니다. 그래서 노인회 이와 같은 지원 이러한 계획은 아마 군이나 도에서 이것을 담당하고 있고 저희가 소관하고 있는 것은 각 국민학교에 설치되어 있는 학구단위 노인교실이라는 이러한 차원입니다. 그래서 노인교실은 노인복지 차원이 아니라 평생교육 차원에서 이 교실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역에 있는 모든 국민학교가 국민평생교육의 차원에서 이 노인교실을 설치 운영하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주로 뭐가 이루어지느냐 하면 지역사회 노인들의 노후 여가선용과 노인들이 지켜야 할 질서교육이라든가 청소년 선도활동에 관한 것, 가정 예절교육에 관한 것 등을 여기서 주로 지급해서 이것을 또 방법을 지도하고 이러한 역할담당을 하기 위해서 이 학구단위 노인교실이 설치 운영되고 있습니다. 이 학구단위 노인교실의 운영은 사회교육법에 의거해서 각 국민학교 학구단위 노인교실을 설치하도록 권장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설치된 것입니다. 그래서 강원도내 학구단위 노인교실의 지원내역을 보면 1981년부터 국고지원으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총 지원액은 2,408만 원으로서 군단위로 1개교씩 시범교실이 운영되고 있는데 이 시범 1교실에 대해서는 연간 26만 2,000원이 지원되고, 보통 일반 학구단위 교실에는 1교당 3만 8,000원밖에는 지원을 못 해 드리고 있습니다. 이것은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어떠한 복지차원이 아니라 하나의 평생교육 차원에서 운영되기 때문에 예산이 부족하고 해서 이것밖에 지원을 못 해 주고 있는 실정에 놓여있습니다. '91년도 노인교실 현황은 교실 수가 511개 교실이 있고 시범학교 수가 시ㆍ군당 1교실에서 22개 교실이 설치 운영되고 있습니다. 인원은 여기에 노인교실에 운영되고 있는 노인의 인원은 2만 3,069명으로 남자가 1만 4,468명, 여자가 8,601명 이렇게 학구단위 노인교실이 구성되어서 운영되고 있습니다. 다음 이영구 위원님의 지역간 학력격차가 많은데 이 해소방안이 없느냐 이러한 질문에 대해서 답변올리겠습니다. 참 좋은 질문이시고 또 우리 현실적인 문제라고 봅니다. 그래서 이 농어촌 간에 중소도시와의 교육시설이라든가 문화시설 다 교육여건에 격차가 있는 것만은 사실입니다. 그래서 태백지구, 인제, 철원, 양구, 화천, 고성 등지의 교육여건은 특히 취약한 형편에 있는 것을 저희들도 자인하고 있습니다. 이 산간 오지가 많은 지역은 교통이 불편하고 불리하며 학생들의 통학거리가 가까운 학생도 있겠습니다만 대부분 평균 잡아서 30분 내지 1시간 정도가 통학하는 거리가 되고 이러한 학생들이 많이 있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학력에 격차가 생길 수밖에 없는 그러한 입지적인 조건이 구성되어 있습니다. 이와 같은 여건을 해소하기 위해서 저희는 저희 나름대로 이동과학실험차량을 155개교에 순회 지도한 바가 있으며, 또 이동도서관 차량도 동원해서 약 7,300명에게 1만 5,317권이라는 책을 배려해서 읽힌 바도 있습니다만 그보다도 더 중요한 것은 행정적인 인력지원을 해야 되겠다 하는 것이 저희 과제의 하나입니다. 그래서 벌써부터 도시와 농촌 간에 순환근무제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더 구체적으로 얘기한다고 하면 한 학교에 5년 이상 1, 2지구, 다시 말해서 시와 시 소재지의 근방에 1, 2지구라고 했는데 그 1, 2지구에서 8년을 근무하게 하고 그 이상이 될 것 같으면 3, 4지구인 오지로 근무하는 것이 바로 순환근무제입니다. 이래서 그 순환근무제를 철저히 이행해서 도농간의 학력격차는 선생으로부터 오는 그러한 격차를 없애기 위해서 이 순환근무제를 철저히 이행함으로써 학력격차를 해소해 나가려고 노력을 다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이러한 제도가 확립되고 좀 더 우리가 노력한다면 이러한 학력격차가 없어지리라고 생각되는데 보다 저희가 절실히 느껴지고 현실적으로 느껴지는 것은 역시 선생님들의 하고자 하는 의욕과 학생들이 학업에 열중하겠다는 의지력의 여하에 따라서 학력격차가 없어지지 않는가 이렇게 생각되어 집니다. 참고삼아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다음에 윤중국 위원님께서 질문하신 해외연수를 위한 교원선발에 있어서 그 대상자와 선발과정 및 연구내용은 어떠한 것인지에 대한 질문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국외연수는 강원도내 초중등학교 교원들에 대한 외국어과 담당교사들의 현지연수와 기탁요원들의 시찰연수로 구분 실시하고 있습니다. 현지연수를 통해 선진국과 개발도상국의 경제 문화 등을 살피며 교육제도 및 생활모습을 직접 피부로 느끼게 하여 선ㆍ후진국에 대한 견문을 넓히며, 우리나라의 현실과 미래에 대한 비판력을 갖게 하여 우리의 나아갈 길을 학생들에게 교육할 수 있는 교사들의 자질을 높이는데 그 목적을 두고 실시하고 있습니다. 특히 공산권국가 시찰로 자본주의 체제의 우월성을 확인하고 학생들에게 직접 체험한 것을 지도하며 2세 교육에 크게 공헌하기 위해 실시하고 있습니다. 첫째, 연수대상자는 초중등교원으로 가급적 원로교사들, 중견교사, 남여별로 그리고 인문교과, 실업교과 및 젊은 교원간의 균형을 유지할 수 있도록 대상인원을 추천과정에서 조절하며, 중등교원은 가능한한 전 교과에 걸쳐 선발할 수 있도록 추천의 폭을 넓히고 있습니다. 둘째, 선발방법은 외국어과 해외연수는 연수국가인 미국, 영국, 독일, 일본, 프랑스, 캐나다 별로 외국어 전공자로서 해외여행에 결격사유가 없으며 교육경력이 4년 이상인 자로 연수국에 해당하는 외국어 회화라든가 그 과목에 가능한 자를 선발하고 있습니다. 시찰연수 대상자 선발은 공ㆍ사립 고등학교 교사는 춘천, 원주, 강릉 이러한 지역별로 그 지역에 연락책임학교가 한 학교씩 설치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연락책임학교는 그 지역의 모든 고등학교의 의견이라든가 이런 것을 취합해서 개별적인 보고가 번잡하기 때문에 그 학교에서 대표로 보고하는 학교를 연락책임고등학교라고 소위 칭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연락책임고등학교 주관으로 지역학교장 협의회에서 각 학교장의 추천을 받은 교사들을 심의하여 선발하고 있습니다. 셋째, 연수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외국어과 해외연수는 외국어 교사들의 언어기능 신장과 문화교류 및 최근 학습이론 등 현지 교육문화 사항을 체득하는 연수를 4주 내지 8주를 받고 오게 됩니다. 그다음에 시찰연수는 해외 당국간의 교육제도, 교육운행 실태, 교육환경, 역사, 문화, 유적탐방 등 현장연수를 대개 10일 내지 14일간 실시하게 됩니다. 이들 해외연수를 학술연수, 시찰연수를 받고 온 교사들은 연 2회씩 보고서를 작성한다든가 혹은 견문록을 발간한다든가 논문을 제출해서 재교육을 실시해서 하고 있습니다. 다음에 전억찬 위원님의 국민정신교육사례집 발간 보급용의는 없는지에 대한 질문에 대해서 답변올리겠습니다. 각종 사회병리현상 만연으로 인한 도덕성 타락과 민주시민의식 결여로 청소년의 가치관 형성의 혼란이 초래되어 본 도에서는 주요교육시책으로 도덕성 함양 6운동을 설정하여 이 운동을 실천해 나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실천사례집과 향토위인집, 각종 시사교육 자료집을 발간하여 보급하고 있습니다. 도덕성 함양을 위한 도덕성 함양 6운동은 도내 각 학교에서 전개하고 있는바 주요실적으로는 18개 교육청 단위로 초, 중, 고 각 2개교 씩 우수실천사례 발표대회를 10월 중에 개최한 바 있습니다. 도교육청에서는 각종 자료로 도덕성 함양 6운동 우수실천사례집 1,250부, 초등에 900부, 중등에 350부를 발간하여 12월 말 도내 각급학교에 보급 예정으로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편집이 완성되어서 지금 인쇄단계에 들어가고 있습니다. 향토위인집은 향토위인의 얼을 선양하여 강원인 의지를 육성코자 강원도내 4개 지역으로 나누어 제1집을 춘천, 2집은 원주, 3집은 강릉, 4집은 강원북부지역에 향토위인의 생애와 업적을 교육적 자료로 재편성하여 매년 1집씩 제작하여 도내 각급학교 장학자료로 보급하고 있습니다. 이 보급부수는 약 1,000부 가량 됩니다. 그다음에 시사계기 교육자료집으로서는 통일안보교육을 위한 시사자료와 국민윤리의식 정립을 위한 장학자료로 활용하기 위해 매년 발간하고 있습니다. 현재 제5집이 발간되었습니다. 이 자료도 12월 말에 각급학교에 1,500부를 보급할 예정입니다. 이것도 역시 원고가 전부 수집되어서 인쇄단계에 들어가고 있습니다. 이상 중등교육국 소관을 보고드렸습니다.

조진행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김영중 관리국장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겠습니다.

관리국장 김영중입니다. 위원님이 질문하신 순서에 따라서 관리국 소관만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박락진 위원님께서 질문하신 '92년도 예산편성 내용이 강원교육의 시책방향과 '92예산편성 방향에 부합되지 않는다고 생각하는데 교육청의 의견은 어떠냐 이렇게 물으셨습니다. '92년도 예산편성 기본방향은 앞에서 제안설명에서도 말씀드린 바와 같이 강원교육 중점시책의 구현, 교육현장 중심 지원, 공ㆍ사립 간의 균형 유지 및 건전재정 기조유지에 그 방향을 두고 편성하려고 노력하였으나 위원님들이 보시기에는 미흡한 점이 있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92예산편성 내용을 말씀드리면, 각급학교 운영비로 학교기본경비, 학급당경비를 '91년보다 10% 증액 계상하였으며, 기초과학의 컴퓨터교육 강화를 위하여도 16억 2,000만 원, 학교체육 및 보건, 급식확대를 위해서도 38억 원, 고등학교 교육체제 개선을 위해서 21억 3,000만 원, 실업교육의 내실을 위하여 15억 7,000만 원, 교원의 사기 진작 및 자질향상을 위해서 37억, 공ㆍ사립학교 간의 균형유지를 위하여 154억 4,000만 원, 교육여건 개선 및 환경개선사업비로 283억 원을 하였습니다. 본 도 학교환경 여건은 어느 시도보다 농어촌 및 특수지 학교가 전체 학교 수의 55% 이상이 될 뿐만 아니라 소규모 학교도 65%나 되므로 학생 수 및 도민 수의 비례로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이 교부되는 현실에 본 도 예산은 영세성을 면치 못하고 있지만 자금운영의 적정성, 불요불급한 예산의 억제 등으로 교육시책 투자에 우선 예산을 편성하여 교육발전에 기여하려고 하나 역시 재원에 문제가 있음을 위원 여러분과 함께 걱정과 앞으로 교육부와 계속적으로 지원요청하여 위원님의 뜻에 접근되도록 노력하겠음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원주, 강릉, 속초, 삼척시 등의 통합 시ㆍ군교육청을 분리할 용의는 없느냐, 또는 교육청의 분리 신설에 관하여 중앙에 건의한 사실이 있느냐에 대해서 여쭤보신 것 같습니다. 본 도에는 원주시와 원주군, 강릉시와 명주군, 속초시와 양양군, 삼척시와 삼척군을 관할한 4개 통합시ㆍ군이 있습니다. 통합시ㆍ군 교육청의 분리 신설 필요성은 위원님과 저희도 똑같이 인정하고 있으나 분리 시에는 많은 예산이 소요되어 분리를 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현재 전국적으로 179개 교육청이 있습니다만 이중 66개 교육청이 통합교육청으로 이들 통합교육청을 분리할 경우 시설비, 인건비 등의 예산액이 첫 해에 2,883억 원이 소요되고 다음 해부터 매년 운영비 등에 810억 원이 소요되는 것으로 판단되어 예산의 과다소요로 분리시설을 정부가 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기초자치의 추진을 위해서 앞으로 분리되어야 한다고 생각되어 계속하여 교육부에 건의하겠습니다. 다음은 인구 20만 또는 30만 시ㆍ군의 정원이 인구 수의 비례로 조정, 배정되어야 하는데 그 정원의 배정은 어떤 기준에 의거 정원을 배정하고 있느냐 하고 말씀하신 것 같습니다. 각급학교의 교직원의 정원은 학급별 학급 수 비례에 의해서 교육법의 기준에 의하여 배정하고 있으나 본 도 인구 20만 이하의 가까운 지역은 양구, 고성, 화천, 인제 등 소규모 시ㆍ군이 있으며, 교육청 인구수 비례는 크게 적응을 못하고 교육부로부터 교육청 단위 조직에 의거 인건비 절약적 정부방침에 의거 최소의 정원이 배정되므로 학교 수나 인구 수에 비하여 정원의 배정은 실질적으로 못하고, 다만 통합시ㆍ군은 통합관리적 측면에서 다소 교육부 배정범위 내에서 정원 조정하고 배정하고 있음을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내 초, 중, 고의 체육관 현황 및 '91계획이 있느냐 이렇게 말씀하신 것 같습니다. 학교시설비기준령 제10조에는 체육관 및 수용자는 필수시설이 아니고 권장시설로 시설하도록 규정되어 있으며 본 도 보유현황은 국민학교에 12동, 중고등학교에 22동, 기타 지역에 2동 등 총 36동의 시설이 되어 있습니다. '91사업계획은 고성군 거진공고 강당과 삼척군 도계학생체육관 이동계획으로 거진공고 강당 신축비는 연면적 1,260㎡의 381평 규모로써 농구, 배구, 배드민턴, 탁구 등과 일시에 1,440명을 수용할 수 있는 6억 200만 원을 투자계획으로 시공 중에 있으며, 또한 삼척 도계학생체육관도 연면적 1,359㎡로써 2,390명을 수용할 수 있는 12억 원으로 체육부 보조와 교육부 보조로 현재 집행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이해천 위원님이 질의하신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90년도 교직원 인건비가 전체 예산의 75%로 구성되어 있는데 '91년도 제2회 추경 시에 인건비를 감액조치한 사례가 있는데 '92년도 인건비를 과다책정한 것이 아닌가, 또한 '91년도보다 87억 원이 증액된 내용과 처음부터 과다책정하는 것보다는 교육시설 등 현안사업에 우선 투자되도록 편성되어야 하지 않느냐 이렇게 질문하신 것 같습니다. '92년도 공무원 인건비는 '91년 9월 1일 현재 공무원 정원을 기준으로 하여 기준호봉에 의한 상여금 및 제수당 지급소요액과 연금법에 의한 법정부담금을 계상함으로써 과다책정한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본 도는 매년 학생 수 감축에 의거 학생수용계획에 따른 학급감축 등이 발생되며 또한 고호봉자 잉여자원 중 타 시도에 전출하고 부족되는 교원의 충원은 낮은 호봉자가 기용되어 발생되는 잉여예산이 발생됨으로써 최종추경 시 부득이 인건비를 삭감, 현안사업비에 계상하도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말씀드리기를 '91년도에 타 시도 교원전출을 보면 초등 국민학교 선생님이 386명이 타 도로 전출되었으며 중ㆍ고등교사가 132명이 타 도로 전출됨에 따라서 잉여 인건비가 발생된 것입니다. 다음에 이영구 위원님이 질의하신 내용입니다. 해수욕장이나 관광지역 인접학교의 이전계획이 있느냐 이렇게 질문을 하신 것 같습니다. 도내에는 동해안 관광지역에 인접한 학교 수는 26개교로서 강릉 5개교, 속초 7개교, 동해 1개교, 삼척 7개교, 고성 6개교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이중 관광지에 너무 인접하여 청소년 선도 및 교육활동에 많은 지장을 초래하고 있어 이전계획이 검토되고 있는 학교는 현재 대진중고등학교를 이전하도록 계획되어 있고, 본 시설은 교원 휴양시설로 개조해서 활용하도록 교육부장관이 내일 마침 본 도에 오시기 때문에 본 도에 내청하시는 데에 건의사항에다가 본건을 넣었습니다. 아마 이영구 위원님이 미리 이것을 아시는 것 같은 감도 듭니다. 송영기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은 도내 철도변 학교 중 소음장애 대상학교의 현황과 대책은 무엇이냐, 본 건에 대해서는 교육사회위원회에서도 성희직 위원님이 수차 이 건에 대해서 걱정하시고 또 저에게 촉구를 하신 것이 있어서 그 당시에도 답변을 해 올렸습니다만 다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본 도의 철도변 학교로서 소음에 장애가 되는 학교는 19개 교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철로개설 전에 설립된 학교는 10개 교가 있습니다만 그 중에 철암국교와 영월국교는 철도청에서 이미 시설이 완료되었고 8개 학교에 대해서도 계속적으로 철도청에 요청하고 있습니다. 다만 철도부설 이후에 설립된 9개 중에 시설완료된 학교는 남호국교를 제외한 9개 학교가 있습니다만 본 8개 학교에 소음을 최소화하기 위해서 이중창 시설을 하여 다소나마 소음을 줄이고 있습니다만 앞으로 계속 중앙에 요청하여 특별지원을 받아 해결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에는 각급학교 난방설치비를 본청에 일괄계상한 이유가 무엇인지라고 질문하신 것 같습니다. 먼저 난방시설 설치현황을 말씀드리면 '90년도에 4,306대를 설치했고 '91년도에는 2,376실로 되어 있습니다. '92년도는 총 목표가 2,614실로 파악이 되어 있습니다만 교육환경개선 특별회계로 추진하고 있는 각급학교 난방개선비로 '92년도에 10억 4,500만 원을 본청예산에 일괄 계상한 것은 아까 성희직 위원님께서도 걱정하신 것과 마찬가지로 학교에 따라 지역에 따라 난방시설이 상이한 것은 사실입니다. 그런데 이것이 어느 학교에서는 이것이 정부가 주는 돈이니까, 다시 말하면 이것은 공짜가 아니냐 이런 생각으로 이미 구입을 해 가지고 창고에 사장하고, 그 지역에 맞는 난로를 사용하고 있는 것으로 저희도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문제를 억제하기 위해서 본청 예산에다 일괄계상해 놓고 학교장, 선생님에게 실질적으로 용도를 확인한 후에 본예산을 추가경정예산 하여서 설치를 하려고 본청 예산에다 계상했습니다. 아까 송영기 위원님께서 걱정하시는 것과 마찬가지로 소요예산을 각 시ㆍ군별로 개정했으면 더욱 좋겠습니다만 어느 시ㆍ군에 몇 대가 배정될는지 불확실하기 때문에 본청 예산에 계상한 후 시ㆍ군별로 파악해서 정확한 배정 소요금액을 추가경정예산에 반영하도록 하자고 본청예산에 계상한 것입니다.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에 수세식 현황과 앞으로의 대책을 문의하신 것 같습니다. 각급학교에서 화장실 보유 중 수거식에서 수세식으로 개량한 것은 63%인 1,493동이 됩니다. 수세식 화장실은 상하수도 시설이 필히 갖추어져야 되는 만큼 본도는 특수지역 및 농촌지역이 대다수이므로 개량여건이 조성되어 있지 않아 추진에 많은 어려움이 있는 실정입니다. 따라서 '92년도에는 102동 약 34억 2,000만 원의 예산을 투자하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여건이 조성되면 계속 투자 해결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에는 장원준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것입니다. 시간외근무수당 지급의 규정은 무엇이며 교사가 교외 생활지도 및 가정방문 시 육성회에서 5,000원의 수당을 지급하므로 시간외근무수당을 지급하지 않고 있어 교사의 사기가 떨어지고 있는데 지급할 용의는 없는가라고 질의하신 것 같습니다. '91년도부터 지급되고 있는 시간외근무수당 지급은 공무원수당 지급규정에 의하여 1인 월 30시간 범위 내에서 실제로 시간외 근무한 사실에 대해서 직급별로 지급하고 있으며 동일한 사유로 이중지급은 할 수 없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이 점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추가로 말씀을 드리면 시간외근무수당은 엄격히 지급을 하도록 총무처에서부터 지시가 되어 있습니다. 일부 학교에서는 사실상 이것을 나눠먹기 한다는 이런 학교도 있다는 얘기를 듣고 있기 때문에 수시감사도 나가서 확인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상 국민학교는 4시 30분이나 5시 되면 퇴근이 됩니다. 시간외근무수당은 지금 6시까지 근무하게 되어 있기 때문에 6시 이후부터 한 시간을 근무해야 수당을 지급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것을 이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 이희웅 위원님께서 '92년도 실업계 고등학교 실습수입이 '91년도보다 1억 7,000만 원이 적은 사유는 무엇이냐 이렇게 질의하셨습니다. 본도에는 농업계 고교 10개교, 수산고등학교가 1개교 등 11개교 실업계 고등학교에서 학생들이 실습활동을 통해 생산된 매각으로 발생된 수입을 당초예산에 계상하고 있으며, 실질적으로 생산물로 납부된 금액은 전액 해당학교에 배분토록 하여 학생장학급 지급, 실험실습 기자재 보수, 실습재료비 등으로 재투자되고 있습니다만 '90년도 교육비특별회계 실습수입이 전년도보다 1억 여원이 적게 계상된 것은 '91년도 현재 실질적 수입액을 기준하여 계상하므로 전년도 예산보다 적게 계상되었으나 앞으로 증액이 되는 예산수입이 발생되면서 추가경정 시 증액 계상하여 당해 학교에 환원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92교육환경 개선사업비가 예년에 비해 적게 교부된 이유는 무엇이냐 이렇게 질의하신 것 같습니다. 교육부로부터 본도에 교부된 환경개선사업비 총액은 824억 8,900만 원으로서 '90년도에 289억 4,000만 원, '91년도 295억 3,500만 원, 잔액이 '92년도 240억 1,400만 원이 교부되었습니다. 교부기준은 '89년 4월 1일 기준으로 각급학교 시설상태별 보유현황을 기준으로 하였으며 본도의 경우 대상사업 물량이 전량 배부되었습니다. 내년도에도 배부된 재원을 효율적으로 운영, 교원 근무편의 도모, 벽지교육의 질적향상, 쾌적하고 안정된 교실환경 제공에 많은 노력을 하겠습니다. 다음은 허 천 위원님께서 소규모 학교의 학교운영비를 배정함에 있어서 학교당, 학급당경비를 배정하는 것보다는 학생 수를 기준으로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견해를 물으셨습니다. 허 천 위원님의 말씀은 저도 동감하고 있습니다만 본 계획은 당초에 교육부의 지원방침이었습니다. 교육부에서 지원방침이 시도 학생 수 비례에 있어서 교부를 하려고 하니까 강원도는 전년도 예산보다 적게 배정되도록 당초에 계획이 되어 있었습니다. 이러할 때에는 본도에는 매년 학생 수가 감소되는 현상이기 때문에 매년 예산이 적게 배정되는 이런 실정이기 때문에 제가 교육부에 강력히 항의해서 전년도 예산을 기본으로 하고 남는 돈을 학생 수로 배정해 달라는 것을 강력히 요구했기 때문에 그 뜻이 관철이 되었기 때문에 매년 증액되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본도에도 각 학교의 학생 수로 비례할 때는 10명, 20명 있는 학교의 학생 수 비례로 했을 때는 대도시 학교의 예산이 추가로 배정이 되고 소규모 학교는 예산이 적게 배정이 되기 때문에 학생 수와 관계 없이 학급당경비, 학교당경비 기본경비로 배정한 것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억찬 위원께서 본청의 사회교육체육과를 사회교육과와 체육과로 분리하고 시ㆍ군교육청의 사회체육계를 사회교육과 체육계로 분리할 용의는 없느냐 이렇게 질의하신 것 같습니다. 이 건에 대해서는 동감입니다. 평생교육의 차원에서 사회교육관이 매년 증가하고 있는 현실에 비추어 볼 때 전억찬 위원님과 같은 생각입니다만 직제신설 문제는 교육부와 총무처의 관장사항이기 때문에 저도 심도있게 연구검토하여 중앙부처에 건의하도록 계속 노력하겠습니다. 지성룡 위원님께서 사립학교의 재정지원금이 '92교육비특별회계 세출예산에 153억 원으로 이는 공ㆍ사립 평준화시책에 의한 균형지원이 필요하다고 생각하지만 오히려 사립학교의 기대심리를 부추길 소지가 있다고 생각하는데 재정형편을 철저히 파악하여 기대심리를 부추기지 않도록 할 대책은 없느냐, 이 말씀은 저의 방침하고 같습니다. 사립학교의 재정지원 지침에는 재정수요, 인건비, 운영비에서 재정수입, 입학금, 수업료 또한 법인에서 부담되는 연금, 재해보상금, 의료보험 등을 제한 부족예산을 시도 재정형편을 고려 지원하도록 되어 있으며, 그 소요액이 153억 정도입니다. 단 학교법인에서 수익용 기본재산에서 발생된 수익금 중 일부 법정부담금, 다시 말하면 연금부담금, 재해보상금, 의료보험부담금 수입의 80%는 학교운영비로 전출하도록 관계규정에 규정되고 있으나 학교법인의 수익용 기본재산이 주로 부동산 또는 유가증권으로 수입액이 전무하거나 최소의 수입액으로 일부 전출하고 있는 법인도 있고 전출금이 전혀 없는 법인도 있습니다. 교육부 '91년도 예산편성지침에도 사립학교 법정부담금은 부담하도록 하고 부족되는 교원인건비, 운영비를 지원하도록 한다와 본 교육청에서도 동 법정부담금만이라도 학교비에 전출하도록 '92년도에서는 계속 권유하고 있으나 본도 사립학교 법인들이 수익성의 영세성 사유로 부담금을 도 교육비에서 지원되도록 전국사학연합회 또는 본도 사학법인 연합회에서 요구하고 있어 법인부담금 능력을 고려, 지원도 검토하였으나 지원의 형편문제로 부득이 '91년도에는 지원 불가능 분야에 소요금액을 학교비로 지원하고자 제3회 추경 7억 6,200만 원 중 4억 3,600만 원을 32개 사립 중고등학교에 지원하고자 하였으며, 지성룡 위원님께서 걱정하시는 바와 같이 기대심리 작용을 최소화하기 위해서 동 부담금 소요액을 일시에 학교비로 지원은 억제하고 학교경영의 합리성 수익용 재산의 활용도를 평가하여 법인의 활성화 추진대상 학교에는 지원을 증가하고 부실한 학교법인은 계속적으로 수익성 제고를 위하도록 지도, 기대심리를 최소화하도록 행정적 지원을 하겠음을 약속드립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영중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 다른 분도 계시니까 1분씩만 드립니다.

이해천 위원입니다. 제가 아까 질문을 드린 중에서 87억이라고 말씀드린 부분을 870억으로 정정을 하면서, 인건비에 작년도 대비 870억이 증가했습니다. 870억이 증가되었는데 국장님께서 내용을 설명하신 부분은 극히 납득하기 어려우므로 그 내용 중에 체육고등학교 신설이라든지 여러 가지 면에서 선생님들의 증원에 따른, 또 타 직종에 종사하는 인건비 증원에 따른 내용 등을 나열해서, 지금 즉시 안 주어도 좋습니다. 서면이라도 보고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해천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장원준 위원님 한 분으로 종결하겠습니다.

장원준입니다. 제가 시간외근무수당을 안 준다고 해서 바라는 것이 아니고 방과 후에 교외생활지도를 한 부분에 대해서 6시 이후에 학생들 생활지도를 하기 위해서 시내순찰을 돈다든가 가정방문을 한다든가 이러한 시간수당을 안 준다고 말씀한 것이지, 제가 시간외수당을 말씀한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정확하게 말씀해 주세요.

예, 수고하셨습니다. 김영중 관리국장께서는 이해천 위원님의 질의는 서면답변으로 대신해 주시고 박락진 위원님과 장원준 위원님의 질의 부분을 바로 답변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서면답변 : 관리국장) (끝에 실음) --------------------------------------------------------------

관리국장 김영중입니다. 질의하신 것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아까 제 설명이 다소 미흡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박락진 위원님께서 작은 교육청, 다시 말하면 3만이 되는 교육청과 2만 5,000 미만의 교육청에 장학지도의 불균형이 있지 않느냐 아마 걱정을 하시는 그런 뜻인 것 같습니다.

그 절차를 다 밟은 선생님들인데요, 육성회비 중에서 수당이라고 해 가지고 월 5,000원씩 주는 게 있답니다. 그래서 그것으로 대치한다고 그래서 안 준다는 거예요.

아까 그것도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이중 지급은 불가하다…….

아니, 그러니까 이것은 5,000원하고 한 시간에 1,600원씩 하고 하면 상당히 차이가 지는 것 아니에요?

그런데 제 생각에는 그렇습니다. 오히려 육성회 수당을 드리지 말고 시간외근무수당이 많을 것 같으면 교장선생님이 수당을 드리지 말고 시간외근무수당을 주었으면 육성회 수당은 학교에서 쓸 수 있으니까 지급이 안 되면 그만큼 학교운영비의 살림살이에 보태고, 즉 국고로 주는 것을 차라리 집행을 하지 왜 학교운영비의 살림살이는 육성회비를 지급하고 시간외근무수당을 안 주냐, 이것은 제가 볼 때 교장선생님 운영이 잘못되었지 않느냐 합니다.

김영중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장원준 위원님이 질의한 내용 부분에 대해서는 일선학교 교장선생님들의 잘못된 운영방식이 만에 하나라도 있는지 확인하고, 우리 일선에서 2세 교육에 고생하고 계신 분들이 사실상 업무에 종사 또는 방과 후 학생지도에 노고를 하심에도 불구하고 응분의 수당을 받지 못한 분 또는 시간외근무를 인정 못 받는 분이 없도록 철저히 감독해 주실 것을 촉구하면서 위원 여러분들이 양해해 주신다면 질의 답변은 종결하고…….

위원장님, 답변이 안 나온 것이 하나 있습니다.

그럼 먼저 간단히 답변을 듣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작년도보다 시설비가 적은 인원은 저희가 지금 국회예산이 사실상 확정이 안 되었습니다. 그래서 교부금이 전액 내려오지 않았습니다. 또 앞으로 수용계획에 따라서 저희가 보고를 다시 내면 그 수용계획에 의해서 시설비가 추가로 교부됩니다. 그래서 이것은 당초예산이기 때문에 전년도에 비해서는 금액이 적습니다. 앞으로 저희가 노력해서 많은 예산을 따면 전년도보다 시설비가 더 많이 확보되도록 지금도 계속 노력하고 있습니다. 이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액수가 너무 차이가 나 가지고…….

예, 그렇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시 위원 여러분에게 묻겠습니다. 위원 여러분들이 양해해 주신다면 질의 답변은 종결하고 예산에 대한 계수조정을 위하여 위원장과 전억찬 간사위원 그리고 박락진 위원, 송인호 위원, 이영구 위원, 허 천 위원 등 5명으로서 계수조정을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양해해 주시겠습니까? 감사합니다. 그럼 위원장과 전억찬 간사위원, 박락진 위원, 송인호 위원, 이영구 위원, 허 천 위원 등 다섯 위원으로 계수조정을 위하여 30분간 정회를 선포하겠습니다. 15시 13분 정회 15시 46분 속개

존경하는 황정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서 배려해 주시는 바람에 저희 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이 '91년도 3회 추경과 내년도 본예산을 원안대로 가결해 주신데 대해서 대단히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오늘 회의를 통해서 여러 위원님들께서 지적해 주신 모든 사항은 저희가 충분히 검토하고 배려해서 앞으로 여러 위원님들께서 뜻하시는 그러한 모든 사안들이 반영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계속되는 정기회 기간 중에 많은 노고가 많으신데 저희를 위해서 특별히 그러한 자리를 마련해 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앞으로 저희 모든 교육가족은 교육감님을 필두로 전 교직원이 합심하여 강원교육 발전을 위해서 진력할 것을 다짐하면서 간단히 인사에 갈음합니다.

성기선 부교육감님 감사합니다. 위원 여러분들 수고하셨습니다. 심사보고는 간사위원님과 충분히 검토하여 작성한 다음 본회의에 보고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들, 양해해 주시겠습니까? 감사합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 제3대 강원도의회 첫 정기회에서 강원도의 추가경정예산안과 새해예산안 그리고 강원도교육청의 추가경정예산안 및 새해예산안을 심의하시느라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위원 여러분들이 심의하신 예산이 강원도민의 소득증대와 복리증진에 균등하게 혜택이 돌아가도록 하여야 될 것을 우리는 요구하여 왔고, 강원도 미래의 인재양성에 좋은 결과가 있기를 200만 강원도민과 더불어 본 위원회가 기대 거는 바가 크다고 할 수가 있습니다. 특히 위원 여러분들께서 2세 교육에 지대한 관심을 가지시고 강원도교육청 예산규모가 적은 점을 함께 걱정해 주셨다는 점과 교육 일선에서 고생하시는 선생님들의 노고에 따뜻한 마음을 전달하는 의미에서 수정없이 원안대로 예산안을 의결해 주신데 대하여 위원장으로서도 감사를 느끼는 바입니다. 끝으로 오늘 오랜 시간 예산심의에 답변하여 주신 교육청 부교육감님과 국장님 여러분들과 답변준비에 열과 성의를 다하여 주신 과장님 여러분들에게도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위원 여러분들 장시간 수고하셨고, 제4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산회를 선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15시 51분 산회 출석위원 황정선 전억찬 김덕룡 박락진 변완기 성희직 송영기 송인호 윤중국 이영구 이해천 이희웅 장원준 지성룡 함영구 허천 의회사무처 전문위원 서의승 의사계장 정판교 지방행정주사보 김기한 출석공무원 부교육감 성기선 초등교육국장 양두석 중등교육국장 조진행 관리국장 김영중 기획감사담당관 이흥의 행정관리담당관 최종훈 총무과장 권오인 초등장학과장 권화상 초등교직과장 최화규 중등장학과장 김익수 중등교직과장 유성훈 행정과장 전영석 내무과장 이영찬 시설과장 정준석 질문제목 질문자 관련 내용 질문자 질문제목 질문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