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병욱 의원 5분자유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으로부터 제8회 광주군의회 정기회 제4차 본회의 개회를 선포합니다. 장기적인 회의에 부군수님을 비롯한 실과소장님, 의회 의원여러분! 수고가 많으십니다. 먼저 의사계장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의사계장 보고드리겠습니다. 오늘 제4차 본회의에 상정될 안건을 보고드리면, 제3차 본회의에서 예결위원회에 회부된 `90년 세입세출결산 심사의 건과 예비비사용 승인의 건이 예결위원회에서 심의를 마치고 본회의 승인 의결을 받기 위하여 제출되었으며, 이에 대한 심사 내용은 예결위원장이 보고를 하겠으며, 광주군수로부터 지방자치법 제118조1항에 의거 11월 31일 제출된 `91년 세입·세출예산안과 지방자치법 제115조2항에 의거 `92년도 지방채발행 계획안의 의결을 받기 위하여 제출되었으며, `92년도 세입·세출예산안을 심의하기 위하여 본회의 휴회결정의 건 등이 오늘의 의사일정으로 상정 되었음을 보고드립니다.

의사계장이 보고한 바와 같이 오늘 안건을 상정하겠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인 임광선입니다. 세입·세출결산 심사결과 보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90년도 세입·세출결산은 지방자치법 제122조1항에 의하여 군의회에서 선임한 검사위원인 군의회 강희수 검사위원, 지방행정동우회 한영수 검사위원, 광주교육청 이현승 검사위원이 지난달 11월 7일부터 11월 15일까지 8일간에 걸쳐서 결산 세부내용을 상세히 검토하여 `91년 12월 14일 본회의에서 상정된 안건으로 결산검사특별위원회 제2차 회의에서 심사한 결과, 본 안건은 지방자치법시행령 제41조1항에 결산검사 사항인 세입·세출결산, 계속비, 명시이월 및 사고 이월비, 결산 채권·채무의 결산, 재산 및 기금의 결산, 금고의 결산 등 모두 심도 있게 감사되었음을 보고드리며, 일반회계 및 각 특별회계 상황 계수내용은 기이 배부 해 드린 `90년 세입·세출결산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는 제3차 본회의 시 결산검사 대표위원의 검사보고와 방금 예결위원회 위원장이 보고한 바와 같이 심사가 되었기에 질의와 토론은 생략하고 원안대로 승인하고자 합니다. 여러분 의견은 어떻습니까? (『좋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럼 `90년도 세입·세출결산심사 승인은 원안대로 승인하기로 의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임광선입니다. `90년도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90년도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은 `91년 12월 14일 본회의에서 회부된 안건으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 수해복구경비지출 10건에 2억 3천273만4천 원, 지역안정비 지출로 3건에 1천358만3천 원, 재해보상비 및 기타 경비지출 2건에 1천603만2천 원으로 총 15건에 2억 6천234만9천 원이 되겠으며, 지출내용은 공무상 재해진료비, 지역안정대책비, 수해에 따른 복구사업비 및 이재민 구호비, 병충해 긴급방제 등 각종 재해에 따른 대책에 소요된 사업비지출로 지방재정법시행령제32조 예비비사용제한에 저촉되는 사항이 없이 지출되었음을 보고드리며, 상세한 계수내용은 기이 배부해 드린 `90년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과 심사보고서와 세부지출내역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예결위원회 위원장이 심사 보고한 바와 같이 예결위원회에서 충분히 검토되었다고 생각되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여러분 의견은 어떻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럼 `90년도 예비비사용 승인의 건은 원안대로 승인하기로 의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기획실장입니다. `92년도 세입·세출예산안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존경하는 송운의 의장님, 그리고 의원 여러분! 본인은 오늘 `92년도 우리군의 예산안을 제안하면서 예산안 편성 방향과 그 내용을 설명드리고자 합니다. 우리군은 올 한해도 어려운 여건 속에서 많은 일을 전개해 왔지만 특히 지난 4월역사적인 지방의회 출범 이후 의회 의원 여러분의 열의 있는 의정 활동으로 많은 발전과 더불어 금년도 계획된 사업을 거의 완료한 바 있습니다. 이 자리를 빌어 의원 여러분의 노고에 심심한 감사의 말씀을 드리는 바입니다. 새해에도 지방자치제의 전면 실시로 지역개발과 행정서비스 수준 향상에 대한 군민들의 욕구가 증대되어 군 재정 수요는 점점 팽창되어 나갈 전망인 가운데 특히 재정 수요면에서는 낙후지역의 균형 발전과 도시화, 산업화의 진전에 따른 각종 환경 및 도시행정 수요의 급증과 생활의 질 향상에 대한 주민의 기대 수요가 증대될 것으로 예측되며, 수입면에서는 지방세 등 자치세입은 과표의 점진적인 현실화와 각종 세외수입의 발굴 노력 등으로 세수증대 요인은 있으나, 부동산투기 억제 시책의 영향으로 부동산 관련 세수는 전반적으로 예년의 신장세를 크게 상회하지 못할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국고의존수입은 지방교부세, 지방양여금 등 지방재정 조정재원은 증가되겠으나, 지방자치제 실시를 계기로 중앙기능의 지방이양 및 국고보조사업의 축소가 예상되며, 앞으로 우리군의 재정운용 방향은 지방재정력 확충을 위한 노력을 더욱 강화하는 한편 계획 재정운영 체제를 확립하고 건전재정 운영 기조를 견지해 나갈 계획입니다. 이를 위해 우리군의 새해 예산안은 계획재정, 복지재정 균형발전에 착안점을 두고 편성하였습니다. 이에 따른 중점 투자방향을 간략히 설명드리겠습니다. 첫째, 군민에게 약속한 사업은 계획대로 반드시 실천하여 주민의 신뢰를 확보해 나갈 것입니다. 둘째, 농촌지역에 대한 투자확대로 농산물 수입개방 등에 따른 농민의 소외감을 불식시키고 주민의 정주의식을 고취시키고자 합니다. 셋째로는 저소득 주민지원 시책을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넷째로는 우리군의 특성과 여건에 맞추어 도시기반상황 환경시설 확충 및 정비해 나가면서, 다섯째, 지역간의 개발육성지역 사업추진 및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사회간접 시설 투자를 확대해 나갈 계획입니다. 여섯째로는 군민보건위생 및 환경보전대책을 적극 추진해 나갈 계획입니다. 일곱째로는 향토문화에 대한 자긍심을 높이고 건전한 주민의식 함양을 위해 전통 문화를 계승, 보존하고 지방문화예술 활동을 적극 지원해 나가겠으며, 여덟째는 민방위 및 소방활동강화와 재해의 사전예방과 신속한 복구 및 지원체제를 확립해 나갈 것입니다. 끝으로, 일선 행정력의 보강 및 조직의 활성화에 역점을 두고 추진해 나갈 계획입니다. 다음은 새해예산안은 정부의 지방세 징수확정 목표액 및 국·도비보조금과 이에 따른 군비부담금이 확정되지 아니한 상황에서 편성되었음을 먼저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지방자치법 제118조4항 규정에 의해서 금일중으로 수정예산안을 의회에 제출할 계획이오니 이점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금번 제출된 예산안 규모는 `91년도 당초 규모보다 19% 감소한 총 3억 1천578백만 원으로 일반회계가 2억 3천165백만 원, 특별회계가 3천413백만 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세입예산은 일반회계에서 지방세 수입 9천587백만 원, 세외수입 5천734백만 원 그리고 지방교부세 7천844백만 원으로 편성하였고, 특별회계는 지방채수입 3천158백만 원, 일반회계 전입금 1천609백만 원, 국·도비보조금 839백만 원, 사업수입 외 기타 2천807백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세출예산안은 일반회계가 기본적 경비로 인건비가 6천789백만 원, 관서운영비 3천362백만 원, 기본경상비 2천425백만 원 그리고 사업비로 경상사업비에 1천744백 만 원, 주요사업비 2천311백만 원, 기타경비 6천534백만 원으로 기본적 경비는 `91년 당초 규모에 11% 증가되는 반면, 국·도비보조사업 미편성 등으로 사업비는 72% 감소 편성되었고, 기타 경비는 주로 예비비 및 특별회계 전출금의 증가로 30%정도 증가 편성되었습니다만, 예산 수정안에 따라 일부 조정될 전망입니다. 금번 일반회계에 편성된 주요사업은 경안도시계획 재정비 용역사업에 1억1천만 원 그리고 취락지역개발 및 남한산성도립공원 재정비 용역비로 1억 3천만 원, 광역쓰레기 매립장 건설 용역에 6천6백만 원, 읍·면쓰레기처리장 관리비로 6천2백만 원, 군도유지보수비 6천6백만 원, 자연보호시설물 설치에 2천4백만 원, 광주읍하수도준설사업에 6천만 원, 위생처리장 기계교체에 6천7백만 원이 편성되었습니다. 특별회계는 상수도사업을 비롯 7개, 특별회계에 총 8천413백만 원을 편성하여 맑은물 공급 대책과 광주상수도 확장 및 오포지역 상수도시설사업비 4천117백만 원, 경역수익사업인 하천골재 채취사업비로 245백만 원, 입식부엌 및 목욕탕 개량, 농촌불량화장실 개량 사업에 316백만 원, 그리고 주차장시설 설치비 300백만 원, 남한산성관리사무소 신축을 비롯 공원정비에 315백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그러나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지방세 목표액 확정 및 국·도비보조금과 이에따른 군비부담금이 확정되면 투자사업은 확대될 것으로 전망되어 추후 수정안을 편성, 본회의에 상정 시 자세히 세부사항은 별도로 설명 보고드리며, `92년도 세입·세출예산 설명서는 특별위원회에서 보다 더 자세히 보고드리기로 하고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송운의 의장님, 그리고 의원 여러분, 지금까지 설명드린 `92년도 예산안은 법정경비 등 필수경상비와 불가피한 투자사업에 대하여 군 재정을 감안한 최소한의 예산을 반영한 것으로 의원여러분의 심도 있는 심의와 의결을 해 주시기 바라며, `92년도 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본 안은 광주군의회회의규칙 제61조에 의결 예결위원회에 회부하여 12월 23일까지 심의하고자 합니다.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리고 `92년도 세입·세출예산안은 예결위원회에 회부하여 12월 23일까지 심의하기로 의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92년도 지방채발행계획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하겠습니다. 먼저 제안경위는 지방자치법 제115조1항에 의거 `92년도 지방채발행에 대하여 광주군의회 의결을 구하고자 합니다. 제안이유로서는 광주읍 및 오포지역의 장래 급수수요량에 대처하기 위한 상수도확장시설과 맑은물 공급대책사업에 따른 노후 배수관 교체 및 누수방지시설 사업에 대해 군 재정 형편상 사업비 충당이 어려운 실정에 있기 때문에 사업비 부족액을 지방채 차입으로 충당하고자 합니다. 둘째로, 농촌주거환경개선 및 주민생활 편의를 도모하기 위하여 `88년부터 연차적으로 농촌하수도를 정비 추진하였으나 군 재정형편상 사업비 충당이 어려운 실정으로 부족액에 대하여 부득이 지방채를 차입하여 본 사업을 원활히 추진하고자 합니다. 그 주요골자를 보고드리겠습니다. 광주상수도 확장사업에 있어서 기채액이 31억 58백만 원이 되겠습니다. 기채액은 경기도지역개발기금이 되겠습니다. 발행방법은 증서 차입으로 하고 발행기간은 `92년 5월 30일부터 `92년 10월 30일까지로 하겠습니다. 차입조건은 연 7% 이자가 되겠습니다. 상환기간은 2년 거치 8년 균분 상환이 되겠습니다. 상환재원은 8년 동안에 군비로 상환을 하겠습니다. 두 번째로, 농촌하수도 사업에 있어서는 기채액이 1억 5천만 원이 되겠습니다. 기채선은 역시 경기도지역개발기금이 되고, 발행방법은 증서차입이 되겠습니다. 발행기간은 `92년 10월 30일까지로 하겠습니다. 발행조건은 마찬가지로 연 7%로 하겠습니다. 상환기간은 광주상수도사업과 마찬가지로 2년 거치 8년 균분상환이 되겠고, 상환재원은 군비로 상환이 되겠습니다. 기채 발행승인은 지난 12월 7일(내무부재정10200-12793)로 내무 승인을 받은 바가 있습니다. 지방채 계획을 다시 보고드리면 기채 현황은 총 33억 8백만 원인데 그 중에서 농촌 하수도사업으로 1억 5천만 원, 기타 특별회계로서 광주상수도 확장사업에 31억 58백만 원에서 33억 8백만 원을 기채코자 합니다. 2건에 대한 사업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92년 상수도사업에 대해서 보고올리겠습니다. 사업목적 및 그 필요성을 보고드리면 광주읍 및 오포면 지역의 장래 급수수요량에 대처하기 위한 상수도시설을 확장하는 데 목적이 있고, 맑은 물 공급대책에 따른 노후배수관 교체 및 누수방지시설을 설치코자 합니다. 추진경위로는 `91년 11월에 오포지역 상수도 사업에 대한 설계가 완료됐습니다. 그래서 내년 3월에 공사를 발주할 예정입니다. 연도별 투자계획과 재무투자계획은 유인물로 갈음을 하겠습니다. 기채 사유를 보고올리겠습니다. 광주군은 수도권정비계획 및 팔당상수원특별보존지역으로 수질오염 방지대책이 절실히 요구되는 지리적 여건에 놓여 있습니다. 그러나 날로 늘어나는 인구증가로 농촌 지역의 생활오수로 인한 수질오염이 날로 증가하여 농촌지역의 하수도정비가 시급히 요구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본 군에서는 88년부터 연차적으로 농촌하수도를 정비하여 왔으나 현재로는 군재정 현평상 사업비 충당이 어려운 실정으로 사업비 부족액에 대하여는 지방채를 차입하여 본 사업을 원활히 추진하고자 합니다. 끝으로, 의원 여러분의 심도 있는 심의를 하여 주셔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안병욱 의원 발언신청)

기획실장한테 개요를 간단히 들었는데 자재공급난 때문에 본 예산에다가 확보를 해 놓고도 여태까지 공사를 못하고 12월 28일날 입찰을 할 예정이다, 지금 기채해 오는 돈도 내년도 공급사정이 그러하다면 1년 동안 빚 얻어다가 묵혀 놓는 돈 아니냐, 그런 얘기입니다. 우리는 그것이 의심이다 그런 얘기입니다. 7%이자는 싸다하지만 빚을 얻어다가 은행에다가 집어넣는 그런 형식의 기채가 된다면 이것 기채 하나마나한 얘기 아니냐, 본 예산 세운 것이 12월 28일 가서 입찰예정이면 문제가 아니냐? 그 이유가 12월 28일까지 간 이유를 한 번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것에 대해서는 제가 잘 모르기 때문에 건설과장으로 하여금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한강수계정비사업은 2억 4천만 원은 본 예산에 계상된 것이 아니고 추경 도비 목적이 된 것입니다. 추경에 확보를 해놨는데 지금 하수도 송정리에 하고자 하는 사업이 아니었습니다. 각 하천에 정비사업인데 그렇게 하면 별 효과가 없을 것 같아서 도하고 절충을 해서 승인을 받아가지고 지금 저희들이 계획하고 있는 하수도사업을 전용해서 사용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협의과정 때문에 늦어 가지고 올 12월 28일날 입찰할 예정으로 발주할 예정입니다.

제가 한 가지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건설과장께서 말씀하신 추경에 예산이 확보된 것으로 말씀하신 것인데 예산전도는 언제 됐으며, 이기현 부의장이 말씀하셨는데 공사발주가 동절기되면 사실상 부실공사가 예상되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렇다면 계약은 해놓고 명시이월하여서 92년도 사업으로 추진할 용의 없으신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모든 공사는 지상 여건에 맞도록 저희들이 아직까지는 기온이급강하하지 않았기 때문에 공사중지명령을 안 내렸습니다. 기온이 지속적으로 강하할 때는 공사중지를 명령을 할 계획을 갖고 있고 동절기에도 시공이 가능한 공사는 계속할 수 있도록 이렇게 조치를 할 계획이 있습니다.

상수도를 하기 위해서 기채를 한 건데 45억 95백만 원이라는 돈을2년 거치 8년 상환으로 해야 됩니다. 그러면 `94년도 이자원리금에서 2억 2천백 만 원, 2억 2천백만 원, 6억 1천6백만 원, 5억 5천8백만 원 이렇게 해서 연차적으로 갚는데 이것을 45억 9천5백만 원을 투자를 해서 매년 85년, 95년부터 6억씩을 갚게 되면 이게 어떤 사업 수익비로 갚겠어요? 이게 갚을 수 있겠어요? 세부적으로 얘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특별회계로 되는데 상수도사업비에서 충당이 되겠습니다.

상수도사업비에서 지금도 적자를 보는 현상인데 여기에도 그만큼투자를 해서 우리가 전부 다 운영을 하고 또 한 6억 6천만 원을 갚을 수 있는 계획을 세워놓고 있습니까?

예, 있습니다. 특별회계에서 사업비의 부족으로 인한 일반회계에서 전용을 해서라도 해야만 되는 형편이 되겠습니다.

특별회계는 사업인데 여기에서 우리가 사업을 해서 수익을 갖고 이자 원리금을 갖고 또 수익을 봐야 되는데 여기서 우리가 사업을 해서 특별회계 사업을 못하고 마이너스 현상을 일반회계에서 갖다 쓴다, 이것은 맞지 않잖아요?

그러나 사업비는 기채 상환금만 나와서는 되지 않겠죠.

사업이라고 한다면 흑자를 보려고 사업을 하는데 이 정도 갖고 흑자를 보려면 어떤 계획을 세워놓고 있느냐? 세부적으로 예를 들어 물이 2만4천 톤 흘러들어 가는데 2만4천 톤에서 얼마나 먹고 얼마나 물세를 받아서 상환을 얼마나 하고, 얼마나 남는다 하는 계획을 세워 놓은 것이 있느냐, 하는 것입니다.

갑자기 기획실장한테 질의를 해서 저로서는 지금 금방은 답변하기가 어렵습니다. 도시과장께서 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당초 기채 관계에 대해서는 저희가 현재 따져 본 것으로 봐서는 약 5년까지는 계속 적자가 되겠습니다. 현재까지 운영상태를 잠깐 말씀드리면 `90년도하고 `91년도는 저희가 수도사용료를 거둬들여 적자가 없습니다. 저희가 주로 인건비, 전력비, 약품비 기타 사용하는 것은 저희가 운영이 단독 운영이 됩니다. 기채로서는 시설확장을 위해서 지금 기채를 저희가 쓰고 있는데 경안상수도 확장공사를 쓰는 것은 향후 한 7년, 저희가 따진 것은 7년 후에 가야 흑자가 돌아올 전망입니다. 상세한 것은 지금 자료를 가지고 있지 않아서 말씀을 못하겠습니다. 앞으로는 향후 5년 정도는 계속 적자로 나갔다가 후에는 흑자로 돌아서겠습니다.

빚을 다 갚아 흑자가 나오네요.

흑자가 나온다면 일반회계에 넣을 수도 있는 거니까 우선 군민들에게 물을 공급의 시급성을 감안해서 추진하게 되는 것입니다.

군민들한테 물을 공급해 주기 위해서 적자를 감수해서라도 사업을 해야 한다는 것은 타당성 있는 얘기입니다. 사업을 한다면 흑자는 물론 사업을 해서 꼭 흑자만 목표로, 물론 목표로 하는데 흑자를 꼭 본다 안 본다 하는 것은 환경변화 주위변화 거기에 의해서 오르고 내리겠죠. 그러나 일단 사업한다면 계획서를 갖고 사업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많은 투자를 했을 적에 몇년도에 가서 이것은 어떤 흑자를 봐 가지고 어떻게 우리가 기채 내지 우리 운영비 갖고 흑자를 볼 수 있고 계획서가 세부적으로 짜여져 갖고 이 사업을 시작하지 않았느냐, 그러면 했으면 세부계획이 어디 있느냐, 핵심은 어디 있느냐, 이것 좀 알려달라, 우리는 그것입니다. 세부계획도 모르고 우리가 기채합니다. 좋습니다. 우리가 결정해 주기는 어렵지 않느냐?

이 자리에 질의를 기획실장도 안 해 가지고 왔고 역시 담당 총무과 도시과장도 안 가져 왔기 때문에 부의장님 답변은 내일 예결위원회에 서면과 더불어서 도시과장이 나와서 답변올리는 것으로 갈음하겠습니다. (강희수 의원 발언신청)

한가지만 더 여쭤보겠습니다. 이 사업계획서에 보면 `92 농촌사업비를 정비해 놓고 추진 경위에 있어서는 `92년 1월, 2월 대상자 선정을 하고 3월, 4월 설계 용역을 실시한다고 했는데 여기에 보면 1억 5천만 원을 기채를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본 의원이 알기로는 대상지를 선정할 것을 감안하여서 미리 기채를 한다, 이것은 행정에 어떠한 모순이 있는 것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본 의원이 알기로는 어떤 금년도에 이미 대상을 선정해 놓고 여기에 대한 사업비가 없기 때문에 사업비를 기채를 해야 한다는 이러한 것이 있어야 되는데 사업지도 선정도 못하고 기채 먼저하고 이것은 하나, 계수적인 탁상공론으로 이걸 맞춰서 그러면 우리가 사업을 할 때에 어떤 사업장에 대해서 사업비를 맞춰야 되는데 돈을 갖고 돈만큼 사업할 것이 큰 게 있다 할지라도 돈이 적으니까 조그마한 사업을 해야 되지 않나 모순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허세행 의원 발언신청)

한 가지를 더 질의를 같은 맥락에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지금 강 의원님이 말씀하신 것에 대해서 동감을 하면서 한 가지 더 질의를 드리겠는데 특별회계 개념은 공기업입니다. 공기업은 장사입니다. 그러면 장사꾼이 구체적으로 사업계획을 세울 때 물건을 사다 어디에다 팔아서 얼마의 수익을 얻겠다는 그러한 목적을 정해 놓고 장사를 시작할 계획을 세우는데 그런 계획도 없이 어디에다 팔아서 얼마의 이익이 있는지 그런 계획도 없이 사실 예산을 세웠다는 것은 문제가 있는 것 같아요. 그러면 장사꾼이 장사를 시작하기 전에 분명히 어느 정도에 어디 갖다가 물건을 팔아야 이익이 많이 남는다, 예정이 분명히 있어야 될 것 같아요.

허 의원님의 질의에 먼저 답변드리겠습니다. 이것은 특별회계가 아닙니다. 일반회계입니다. 상수도사업은 특별회계고 강 의원님이 질의하신 하수도 농촌계수는 일반회계입니다. 그리고 강 의원님에 대한 답변은 건설과장님이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들이 기채 승인을 받으면 당장 기채에 들어가는 것이 아니고 자금이 필요할 시기에 기채를 차입해 오는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기채 군비 1억 5천이 확보된 것가지고는 대상지가 선정이 되는 대로 용역발주 해 가지고 군비를 충당을 하고 사업비를 지출해야 될 시기에 차입을 해 가지고 이자가 나가는 기간을 적도록 하겠습니다. (강희수 의원 발언신청)

지금 과장님이 말씀하신 취지는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제가 생각하는 견해로는 모든 사업이, 예를 들어서 이미 `92년도에 사업할 거라고 하면 금년도에 완전히 어떤 지역은 선정이 됐어야 하는 거지 재해를 당한 수해 재난을 당한 것, 이런 것 아니면 이미 어떤 것을 벌써 계획을 해서 대강 윤곽이 나와야지 그렇지 않고 이것을 내가 봤을 때에는 그런 무계획적인 사업을 해나가기 위해서 이렇게 생각을 해서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농촌하수도는 어느 특정한 일개 읍이나 면에 하는 것이 아니고 광주군 전체 8개 읍·면에 하는 사업으로서 금년도 폐쇄된 다음에 신년도에 가서 사업 계획을 하도록 아까 보고드렸습니다. 기채 발행기간이 내년도 10월 31일, 그래서 보고드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충분한 선정을 안 한 것은 지적해 주신대로 모순이 있다고 해도 할 말은 없습니다만 사업을 추진하는 데 있어서 큰 물의가 없는 것으로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죄송합니다.

더 질의하실 분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