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중광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5회 인천직할시의회정기회 제1차 의회운영회원회를 개의합니다. 지방자치법 제58조 및 인천직할시의회회의규칙 제20조에 의거 인천직할시장으로부터 ‘92년 의회사무국예산안 및 ‘91의회사무국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이 ‘91년 11월 20일에 제출되었고 박흥식 위원외 7인으로 발의된 인천직할시의회진정서등등처리에관한규정외 4건에 대한 의안이 ‘91년 11월 27일 제출되어 인천직할시의회회의규칙 제21조에 의거 의회운영회로 안건이 회부되었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92년 의회사무국예산안 및 제2항 ‘91의회사무국제3회추경예산안에 관한 건을 상정합니다. 우리 의회 위원회위원님들께서 이제부터 명실공히 조례 제․개정등의 의정활동을 보다 성숙하고 내실있게 운영되도록 시민의 대표자로서의 역할을 성실히 수행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그러면 지금으로부터 의회사무국 총무과장님으로부터 ‘92년 예산안 및 ‘91제3회추경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이 있으시겠습니다. 총무과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예. 이명복 위원님.

이명복 위원입니다. 우선 본 예산은 제안설명에 앞서서 예산조정 문제가 있다고 봐서 약 20분만 정회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예, 방금 이명복 위원님으로부터 20분간 정회를 하자는 동의가 있었습니다. 여러 위원님들 동의하십니까?

예, 그건 위원장님 권한대로 하시지요.

그러면 10분만 정회를 하겠습니다.

총무과장 김재성입니다. ‘92년도 의회사무국 예산 제안설명을 드리고 그 다음에 ‘91년도 의회사무국 제3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92년도 의회사무국예산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92년도 의회사무국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의회사무국의 세출예산편성 과목은 장, 관 항이 의회비, 의회운영, 지방의회운영으로 구성되어 있고 세항이 의회운영과 의정활동으로 구분편성이 되어 있습니다. ‘92년도 의회사무국의 예산액 총규모는 금년도 예산보다 54.6%에 해당하는 4억 130만 2,000원이 증액된 11억 3,640만 5,000원입니다. 이렇게 ‘92년도 예산이 금년보다 큰 폭으로 증액된 이유는 사무국 직원 인건비가 ‘91년도에는 25명 기준 6개월분이 계산되었으나 ‘92년도 예산에는 35명 기준 12개월분을 계산하였고 ‘92년도 예산에 의회에서 국외 비교사찰을 대비하여 예산소요경비를 1억 2,500만원등을 계상하였습니다. 편성된 예산안의 세항별 규모는 총예산 11억 3,640만 5,000원으로 의회운영예산이 7억 6,861만원, 의정활동예산이 3억 6,779만 5,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어서 세항별 예산 편성내역을 드리겠습니다. 세입․세출예산서안 49[페이지]와 세입․세출 예산사항설명서 24[페이지]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의회운영예산입니다. 의회운영은 인건비, 관서운영비, 기본경상비, 경상사업비, 주요사업비로 분리되어 있습니다. 의회운영예산 7억 6,861만원의 주요내역을 말씀드립니다. 의회사무국 전체직원 35명의 인건비 4억 1,747만 1,000원, 복리후생비 관서경상비등 관서운영비가 2억 2,376만 4,000원, 수용비 및 수수료 자산취득비등 기본경상비가 8,535만원이며 경상사업비는 1,380만원으로 체육의날 행사지원비가 100만원, 국회 및 타시도 자료수집을 위한 국내여비가 180만원, 의회운영자료관리등 의회운영을 위한 정보비가 300만원입니다. 의회활동성과분석 및 연찬등을 위한 특별판공비 800만원, 주요 사업비는 4,822만 5천원으로 의회자료실 도서구입비 1,000만원, 의회청사 회의실 카펫트 설치를 위한 대수선비가 2,722만 5천원, 컴퓨터, 복사기등 행정장비구입을 위한 물품구입비가 1,100만원입니다. 다음은 의정활동예산입니다. 의정활동은 기본경상비, 경상사업비로 분리되어 있습니다. 의정활동예산 3억 6,779만 5천원의 주요내역을 말씀드리면 기본경상비가 3억 6,750만원으로 의회의원회의 참석수당 결산검사위원수당등 기타수당이 1억 3,800만원, 의정활동 비교시찰에 따른 직원의 국외여비가 1,750만원, 의정활동 추진정보비가 300만원, 청원사항 자료수집관리등 전문위원 활동정보비가 1,200만원, 회기 의원 일인 2만원, 기준 식대가 되겠습니다. 5,400만원과 의원연수 및 세미나 개최를 위한 특별판공비 800만원등 6,200만원, 그리고 의원 부대경비 의원 일인 100만원 기준으로해서 2,700만원과 의원의 국내외 비교시찰여비 1억 800만원등 1억 3,500만원이며, 경상사업비는 속기요원 상용피복비로 29만 5,000원을 계상했습니다. 이상으로 ‘92년도 의회사무국 예산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과장님께서 설명을 하시느라고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궁금한 것이 하나 있네요?

예. 김청일 위원님.

김청일 위원입니다. 의회청사 회의실 [카페트]설치를 위한 대수선비라는 게 어디에 [카페트]를 깝니까?

예. 보고하겠습니다. 당초 의사당 자체와 각위원회 위원실에 [카페트]를 당초에 설치하였어야 하겠습니다마는 금년도 사정에 의해서 그렇지를 못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 의회의사당 전부, 그리고 상임위원회 회의실 전부를 [카페트]를 설치하고자 예산을 계상한겁니다.

속기요원이 지금 몇명이 있지요?

6명입니다.

6명이지요? 6명, 그러면 여기에 상용피복비로 됐는데, 계절마다 4계절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걸 어떻게 계산하신 건지 세부적으로 설명을 해주세요. 여기 지금 계산되기는 29만 5,000원으로 되어 있는데,

예, 한벌 해 주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계절마다 해 주지 않고

과장님 말씀으로는 한벌로 계상하셨다고 그러는데 이 속기요원들에 대해서는 각별히 신경을 써주셔야 되요. 왜냐하면 우리나라는 사계절이 뚜렷한데 계절마다 옷이 바뀌어 져야만이 거기에 따른 여러가지 일할 의욕도 나고, 우리 의원들이 보기에도 좋고, 예를 들어서 여름에 속기를 하는데 겨울옷을 입고는 못하는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것을 사계절마다 한번씩 해 주는걸로 좀 예산을 증액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29만 5,000원을 나누기 6으로 한 것 아닙니까? 얼마씩 돌아가는 거지요?

그걸 좀 보고드리겠습니다. 이것은 저희가 이제 예산편성 지침상에 연1회로 규정이 돼있고 이 한벌의 규정 단가가 4만 6,160원으로 규정이 되어 있기 때문에 이렇게 계산을 한겁니다.

예산 편성은 우선 이렇게 하는 것이 아니고 뭔가 정확성이 있어야 되니까 속기요원 6명에 대해서 예를 들어서 한벌에 5만원이다 그러면 이것을 1년에 네번, 계절마다 철마다 옷을 한벌씩 해서 그렇게 한번 뽑아 보세요.

네. 이것은 예산편성 지침이라던가 이런 건 저희가 감안을 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예산은 우리가 다루는 거니까 꼭 편성지침만 따질 게 아니고, 이 예산은 누가 봐도 이해가 안가는 예산지침을 따라서 세운 걸로 생각이 됩니다.

예. 차상윤 위원님.

아니 이걸 짚고 넘어가시고요.

짚고 넘어가시지요.

여기서 예산을 얼마를 더 증액을 시킬 것이라든지, 알고 넘어가야 되지 안겠습니까?

지침상 할 수 없다는 그런 말씀입니까?

저희가 예산편성을 할 때 지침에 의해서 편성했다는 얘기를 보고드립니다.

절대적인 것은 아니지요?

지침이라는 것은 하나의 기준이고, 운영의 묘는 실무입장에서 조정할 수 있기 때문에 불변되는 것은 아니니까 회의실 내의 분위기라던가 그러한 것을 감안해서 조정하도록 해 주십시오.

계절에 맞게끔 피복을 지급하는 걸로 일년에 네번, 이에 대한 예산을 편성해 주십사 하는 부탁의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가 오후에 예결위원회에서 이것을 거론할 거니까 거기에 내용이 나와야 될 걸로 사료가 됩니다.

예, 그러면 딴 위원님들 어떠십니까? 지금 속기요원에 대한 상용 피복비로 29만 5,000원으로 계상이 됐는데, 4배를 해야 되는 거지요?

얼마되지도 않아요.

아니 잠깐 좀….

의사진행 발언이 있습니다. 차상윤 위원

그래서 이걸 계상을 할 때 의원님들이 지방이나 외국 비교시찰 이럴 때는 보상금난에 1억 800만원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 위에 그 보상금난에 의원 부대경비가 의원당 100만원씩 계상되어 있습니다. 이 예산도 국내외 여비에도 충당할 수가 있고 의원이나 위원회 간담회경비, 세미나, 공청회 경비로 사용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말씀하신 국외 여비는 사무국 공무원의 외국시찰 여비로 그렇게 계상을 한겁니다. 그리고 그 위에 보상금 난에 또 의원 부대경비가 의원당 100만원씩 계상이 되어 있습니다. 이 예산도 국내외 여비에도 충당할 수가 있고 의원의 위원회나 간담회 경비 세미나나 공청회 경비로 사용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말씀하신 국외여비는 사무국 공무원의 외국 시찰여비로 그렇게 계상을 한겁니다.

우리 의원님들 스물일곱분 하고 공무원들 다섯분 하고 32명에 대한 경비가 같이 연계되는 겁니다.

그렇다면 지금 현재 국외의정활동 비교시찰에 대한 계획이 있으십니까? 어떤 계획이, 구체적인 계획이 있으면….

구체적인 계획은 저희가 수립한 바 없구요. 작년에도 저희가 추경에 요구를 해서 의원님들에 외국에 견학을 하실 수 있도록 할려고 했습니다만 그렇게 못했습니다. 그래서 구체적인 계획은 세우질 못했고 이 예산이 성립이 되면은 의원님들과 의원님들을 수행하는 공무원과 같이 비교시찰할 수 있는 계획을 세워서 운영위원회에 회부를 하겠습니다.

예산을 수립할 때에는 충분한 이유와 충분한 계획이 없이 수립한다는 것은 타당하지 못하다고 생각을 하는데 이렇게 지금 답변하시는 식으로 답변을 하신다면 문제가 좀 있다고 생각지 않으십니까? 아무 계획도 없이 아무 준비도 없이 그저 막연하게 예산을 세우며는 이런 식으로 예산을 세운다면 문제가 있다고 생각되지 않느냐는 질의를 하는 겁니다.

그건 제가 보충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여기에 지금 국외 여비관계는 저희가 기본계획으로 해서 별도로 결재 맡은 사항은 없습니다. 그러나 다만 내년도 사업계획에 우리가 의회에서 할 수 있는 일이 의원님들 선진국에 대한 의회 비교사찰을 사전에 저희가 내년도 사업계획에다 넣었기 때문에 여기 예산에 계상된 겁니다. 그러나 다만 구체적인 기본계획이 지금 말씀드린 대로 어느 나라 갈거냐 어디 갈거냐 언제 갈거냐 그런 세부적인 사항은 아직 안되어 있습니다. 다만 간다는 방향만 설정된 뿐이지 그래서 예산이 계상이 된 것입니다. 그걸 이해해 주십시요.

지금 답변을 해 주신 것 감사합니다. 개략적인 것이라도 왜 그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그렇지 않으면 시민의 의식이 또는 시선이 굉장히 우리 의원들에게 대해서는 예리하게 지금 비춰지고 있는 입장에서 의원들 자신도 계획이라든가 개략적인 것 조차도 모르는 이런 예산이 무조건 통과가 된다고 하면 문제가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 개략적인 설명이라도 좀 주셨으면 합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지방의회 운영 및 의정활동 비교시찰을 하기 위해서 1인당 400만원에 해당하는 그러한 비용을 계상했다고 하면은 대략 어떠한 목적에서 어떠한 것을 우리가 발전을 시키기 위한 목적으로 계획을 가지고 있다 하는 정도라도 개략적인 말씀이 있어야지 자칫 잘못 되면은 마치 이것이 의원들을 그냥 무상지급 하는 듯한 그런 느낌이 들어가기 때문에 이것을 좀 설명을 바랍니다.

그래서 방금도 이제 말씀을 드렸습니다만은 구체적인 계획, 다시 말씀드리면은 일정이라든가 어느 나라 어디를 갈 것이냐 하는 것은 우선 기본 방향을 설정을 해서 그러니까 선진국 의회를 시찰하는 걸로다가 방향을 잡았기 때문에 어느 나라를 갈 것인가 하는 것은 구체적인, 나중에 저희가 세부계획을 해서 운영위원회에 회부해서 의원님들이 거기에 대한 것은 결정을 하도록 이렇게 하려고 그러니까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렇다면은 27명이 전체가 한번 가는 정도로 본겁니까? 아니면 2개국 3개국 정도로….

그렇지요. 앞으로 나가실 때는 의원들이 27명이 전부 갈 수는 없으니까 [파트]별로 예를 들어서 의원님들이 갈 때 어느 나라를 갈 때 가서 일괄해서 다 간다는 건 좀 문제니까 두 [파트]를 나눈다든가 세 [파트]로 한다든가 하는 것은 그때 가서 정하도록….

잘 알겠습니다. 그러면은 지금 311목에 대한 보상금은 그러한 해외견문을 넓히기 위한 비용으로 판단하면 되겠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그렇다면 지금 213번 국외여비에 대한 것도 거기에 수행하는 그러한 경우에 해당하는 그런 말씀이지요?

그렇지요. 국외 여비는 국내 여비로 쓸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계상했기 때문에 그러니까 해외에 나갈 때 공무원은 보상금으로 지급이 안됩니다. 목상. 그러기 때문에 공무원이 수행하는 공무원 여비를 별도로 국외 여비로 세우는 겁니다.

그러니까 국외 여비는 보상금 311목 보상금의 운영에 수행하는 데에 필요한 여비이다 그런 말씀이지요?

예. 그렇습니다.

그 다음에 234목에 특별판공비가 있습니다. 회의비에 2만원씩 27명에 100일이 있습니다. 이 내용에 대해서도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234목에 특별판공비 말씀이지요?

네.

아까도 잠깐 언급을 해 드렸습니다만은 회의일이 100일이기 때문에 점심식사 때 의원 한 분에 2만원씩 계산해서 27×2만원×100일 해서 5,400만원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식비라든가 일반관리에 필요한 비용을 말씀을 하시는 거로군요.

주로 중식대를 말씀드리는 겁니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다음 심상길 위원.

우리 차상윤 위원님께서 좋은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이 의회사무국 예산에 대해서는 의원님들에 관한 모든 문제라고 이렇게 사항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의회에서 이 예산을 철저하게 또 정확하게 잘 편성했으리라고 믿고 이 원안대로 통과….

양해좀 해 주십시요.

양해 좀 해 주시겠습니까?

죄송합니다. 동의를 합니다만 축조심의에서 들어가겠습니다만은 한가지만 좀 사무국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께요. 60[페이지]에 정보비 300만원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의회의 운영자료관리 300만원으로 되어 있고 정보비 의정활동추진 300만원 청원사항 자료수집관리 1,200만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것은 어떻습니까? 제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이 액수가 너무 적은 것 같은데 이 밑에 청원사항 자료수집관리는 전문위원에게 지급되는 겁니까?

예. 맞습니다.

그렇죠? 어떠세요. 연 400만원해서 아마 세분에 대한 1200만원인 걸로 알고 있습니다만은 본 위원이 생각할 때 또 다른 위원님도 동감하시리라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만 이 액수가 너무 원활한 의정을 이끌어 가기 위해서는 액수가 적다는 생각을 하는데 거기에 대해서 한번 간단하게 답변만 해 주시지요. 어떻습니까? 액수가 너무 적지 않은 것 같애요?

그 문제는 당초에 충분히 자료는 냈습니다만은 여러가지 조정하는 과정이 있어서 이렇게 된 것 같습니다.

아니 그러니까 적다 많다 그것만 사견이라도 좋습니다.

그건 저희가 대답하기는 곤란합니다.

됐습니다.

이 문제는 본 위원이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박 위원님 말씀이 아주 좋은 데를 지적해 주셨고 사실 전문위원 활동, 정보비에 전문위원도 있고 이쪽에는 우리 과장… 회의운영을 위한 정보비지요?

전문위원 세분 과장님 두분을 말씀하는 거지요?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전문위원들의 활동이 상당히 막중하다고, 중요성을 지녔다고 생각을 합니다. 사실상 여기에 대한 보좌도 없고 또 아가씨도 없고 그래서 여러가지 문제가 있기 때문에 이건 상향조정을 해 주는 것이 좋지 않냐 이렇게 생각이 되는데…. 그런데 본인들에 관련된 문제니까 지금 말씀을 못하고 계시는데 이 숙제를 갖다가 우리 위원들이 풀어나갈 수 밖에 없다 이 말씀이에요.

지금 60[페이지]에 있는 정보비와 62[페이지]에 있는 정보비의 차이점을 설명좀 해 주시죠?

네, 말씀드리지요. 60[페이지]에 의회운영회 정보비는 총무과 소관입니다. 또 62[페이지]의 의정활동에 정보비는 의사과와 그리고 전문위원 세분의 실에서 사용하는 그러한 정보비 입니다.

그러면은 62[페이지]의 의정활동 추진 300만원은 어디에 구체적으로 쓰여질 것이며 청원사항 자료수집관리는 어느 부서에서….

그래서 지금 말씀드린 대로 의정활동 추진에 관해서는 의사과 소관이 되겠습니다만 총무과도 마찬가지겠지요. 여러가지 의징활동을 보좌하는데 필요한, 뭐라고 세부적으로 말씀드릴 수 없습니다만은 여러가지 경비로 공식적인 지출이 안되는 그러한 경비로 사용이 되겠습니다. 또 청원사항 자료수집 1200만원은 전문위원 세분이 전문위원실에서 3개 위원회에서 여러가지 자료수입이라든가 그러한 활동비용으로 사용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시다면 지금 개략해서 청원사항 자료수집관리에 대한 것은 전문위원 세분이 주로 사용해야 될 부서로군요.

예. 1200만원은 3개 전문위원회실에서 사용할….

그렇다면 아까 60[페이지]의 정보비에 대해서는 지금 별 문제가 없겠군요?

그건 저희와 직접 관련되는 문제기 때문에 말씀드릴 수 없습니다. 지금 여러가지 의회가 처음 문을 열어가지고….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흥식 위원.

일단 위원님들이 질의사항이 없으시면 질의를 종결하고….

금액을 얼마를 올려주면 올려준다 아니면 깍으면 깍는다 하는 이야기를….

그건 축조심의로 올라갑니다.

그래요? 여기서 올라가야지. 금액이 한정이 되야지 저기에서 조정이 될거니까? 네. 박흥식 위원,

죄송합니다. 축조심의에서 할 사항인줄 알고 그래서 본 위원은 조금전에 말씀드린 60[페이지] 정보비에서 100만원을 더 증액되어서 400만원으로 하고 62[페이지]에 정보비 의정활동 추진비에서 100만원을 요청해서 400만원으로 하고 청원자료수집관리 1200만원으로 되어 있습니다만은 이것을 600만원 증액해서 1800만원으로 이렇게 제안을 하겠습니다.

박흥식 위원님께서 60[페이지]에 정보비 300만원으로 되어 있는 것을 100만원을 올려서 400만원으로, 그리고 62[페이지]에 정보비 의정활동추진과 청원사항자료수진에 대한 1200만원에 600을 올려서 1800으로 하나가 빠졌잖아?

아니 그러니까 62[페이지] 의정활동추진에서 100만원에서 400만원으로….

다시 제가 얘기를 하겠습니다. 60[페이지]에 정보비 300을 100을 올려서 400으로 62[페이지]에 지방의회운영비 의정활동추진에 300이 100을 올려서 400, 청원사항자료수집관리에 1200에서 600을 올려서 1,800 이런 말씀이지요? 여기에 대해서 이의 있으십니까?

지금 인상부분에 대해서는 원칙적인 동의는 합니다. 그러나 절차상 뭔가 잘못되어져 가는듯 해서 그래서 원래 저희가 상임위원회에서는 예산삭감에 관한 부분은 다룰 수가 있습니다. 증액에 관한 것은 행정부의 동의를 구하고 의결이 되야 되는 과정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와 같은 상황으로 그대로 여기서 의결을 하면은 관계가 없는지 그 관계를 좀 관계….

차 위원님, 그것은 여기 우리 위원님들 사이에 이러이러한 의견이 모아졌다는 것에 대해서 위원장님께서 행정부에의 동의를 받으면 이 안이 증액승인을 시킬려고 하는데 행정부에서 어떻게 생각하느냐….

죄송합니다. 본 위원은 행정을 담당하시는 분한테 질의를 했으니까 그쪽에서 답변을 해주세요.

지금 심상길 위원께서 말씀하신 것과 같이 동의를 받고 운영위원회에서 의결을 한 그러한 보고서를 예결(위)로 보고를 하면 예결(위)에서 다른 삭감된 예산이 여유가 있을 때는 가능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행정부의 동의를 구하지 않고 맘대로 예결(위)에서 올라가서 처리가 되도 가능하다는 답변이십니까?

예, 그러한 물론 저희 지금 운영위원회, 지금 의회사무국 예산중에서는 삭감부분이 없기 때문에 이 의회사무국 예산내에서는 조정이 불가능한 사항이기 때문에 그러한 사항을 예결(위)에 보고가 되어서 예결(위)에서 결정이 되면은 예산은 계상이 가능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예산 중에서 말이죠, 신설 예산을 잡아야 할 사항이 있어서 그걸 말씀드립니다. 4개 상임위원실의 원활한 운영을 위해 여자 사무보조원 4명을 증원해야 될 걸로 생각이 됩니다. 회의실 사무보조와 의원님들의 의정활동에 필요한 자료수집 등으로 절대 필요함으로 해서 여자 사무보조원 4명에 대한 증원을 요청을 합니다. 이 건에 대해서는 지난 운영위원회 회의 당시 제가 말씀을 드려서 총무과장님께서 예산에 반영을 하도록 약속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지금 여기 예산에 올라오지 않았는데 그걸 반영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른 위원님 동의하십니까? 그러면 이상 질의 토의하실 사항이 없으시면은 본위원장이 정리를 해 보겠습니다. 속기사 여섯분에 대한 피복비 29만 5,000원에 대한 4계절에 대한 피복을 지급하기 위해서 예산안 29만 5,000원에 대한 4배를 증액하는 것과 의회운영 자료관리를 위한 정보비 300만원을 100만원을 인상을 해서 400만원으로 하는 안, 그리고 의정활동추진 정보비 300만원을 역시 100만원을 증액을 해서 400만원으로 하는 안, 청원사항 자료수집 관리를 위한 정보비 1,200만원에 대한 600만원을 증액을 해서 1,800만원으로 하는 안, 그리고 4개 상임위원실에 행정보조원을 4명 정원시키는 안을 본 위원장이 예결위원회에 회부를 해서 안에 처리가 될 수 있게끔 하는 안을 덧붙여서 ‘92년 사무국 예산안 심의 및 ‘91년 의회사무국 제3회 추경예산안을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있으십니까? 그러면 처리되었음을 선포하겠습니다. 3. 인천직할시의회진정서등처리에관한규정안 4. 인천직할시의회기및의원배지등에관한규정안 5. 인천직할시의회의원신분증개정규칙안 6. 인천직할시의회자료실운영규정안 7. 인천직할시의회회의장안에서의녹음,녹화,촬영및중계방송등허가에관한규정안

제안설명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아니 토지등급을 결정하는 재무국은 지금 공시지가 같은 거야 되는 방향이야 그렇게 될 수밖에 없다는 것을 얘기를 하시니까 제가 말씀을 드리잖아요. 담담국장은 아시지만 영종도에 공시지가가 무슨 근거와 무슨 이유와 무슨 상황 때문에 이렇게 왔다갔다 했느냐 이거예요. 높고 낮음의 진폭이 크느냐 이 얘기지요. 여러 포인트가,

제가 질문 좀 하나 드리겠습니다.

간단이 하시지요.

공시지가로써 그 세율을 부과하는 종목, 공시지가에 의해서 지금 부과되는 세금있지요? 그 공시지가를 적용하지 않고 세금을 그 세금 종류를 대별해서 얘기를 해 주실수 있습니까?

저희는 공시지가를 기준으로 하지 않습니다.

그건 그래야 되지요.

그러니까 저기 공시지가라 하는 국세는 전부 지금

토초세가 같은게 다,

알겠습니다.

공공용지로 시에서 수용 내지는 수용 전단계가 환매수가 되지요. 매수, 매입을 하는데 보상가의 결정기준이 시가기준이지요? 방금 일괄 상정된 인천직할시의회 진정서 처리에 관한 규정안 등 당위원회 소관 총 5건의 안건에 대하여 간략히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인천직할시 의회 진정서등 처리에 관한 규정안은 당 의회에 제출되는 각종 진정서, 건의서, 탄원서, 문의서, 호소문등의 처리 절차를 규정함으로써 효과적인 진정처리를 도모하기 위한 것입니다. 다음 인천직할시의회기 및 의원 배지 등에 관한 규정안은 인천직할시의회기 및 인천직할시의회 의원 배지의 제식과 패용등에 관한 규정을 제정하여 대내외적으로 의회를 상징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것입니다. 다음 인천직할시의회 의원 신분증 규칙중 개정 규칙안은 현행 규칙에 의해 발급된 신분증이 휴대 및 사용에 불편함이 제기되어 신분증의 규격 변경을 골자로 한 내용으로써 의원 신분증에 효용도를 높이는 데 주 목적을 두고 있습니다. 다음 인천직할시의회 자료실 운영 규정안은 현재 의사당 지하층에 설치중인 의회자료실의 효율적 관리와 각종 자료 및 도서의 수집, 분리, 보관, 열람, 대출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의정 활동 도모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다음 인천직할시의회 회의장안에서의 녹음, 녹화, 촬영 및 중계방송 등 허가에 관한 규정안을 인천직할시의회 회의규칙 제88조의 규정에 의거 회의장에서의 질서를 유지하고 회의진행을 원활히 하기 위하여 녹음, 녹화, 촬영등의 절차를 규정코자 할 것입니다. 이상 5건에 대하여 간략히 제안설명 드렸습니다만 자세한 조문이나 신구조문 대비표 등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시기 바라며 아울러 의원님들의 깊은 관심과 충분한 검토로 원안의 취지대로 가결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네. 박흥식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들 계시면 말씀을 하십시요.

조례시안을 설명해 주십시요. 조례 제정코자 하는 조례 시안이 있을 것 아닙니까? 그래도 설명을 하셔야지요. 설명도 안하고 통과를 해요?

인천직할시 진정서등 처리에 관한 규정안을 제가 각조별로 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제1조(목적) 이 규정은 인천직할시의회(이하 "시의회"라 한다)에 제출되는 진정서 등을 신속, 정확히 처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규정에서 진정서등이라 함은 진정인이 시의회 의장, 시의회 상임 위원장, 시의회 의원, 시의회 사무국장에게 제출한 진정서, 건의서, 탄원서, 문의서, 호소문(이하 "진정서"라 한다)등을 말한다. 제3조(접수) 제1항 시의회에 제출되는 모든 진정서는 시의회사무국(이하 "사무국"이라 한다)에서 접수한다. 제2항 진정서를 접수한 후 진정인의 요청이 있을 때에는 접수증을 교부한다. 별지 1호 서식이 되겠습니다. 제4조(진정서처리부) 시의회에 접수되는 진정서의 처리사항을 기록하기 위하여 사무국과 상임위원회는 별지 2호 서식 및 제3호 서식에 의한 진정서처리부를 비치한다. 제5조(회부 및 의견조회등) 제1항 시의회에 접수된 진정서는 별지 제4호 서식의 진정요지서를 작성하여 소관 상임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에 회부한다. 제2항 위원회는 진정 내용에 대한 관계기관의 의견조회 및 협조가 필요하거나 진정서의 보완이 필요한 경우 의장에게 이를 요구할 수 있다. 제3항 의장은 제2항의 요구 사항을 관계기관에 의견 조회 및 협조 요청과 진정서의 보완요청을 하여야 한다. 제4항 다수인 관련 진정사항등 중요한 진정서는 당해 지역출신 시의원에게 통보한다. 제6조(처리) 위원회에 회부된 진정서는 다음에 의하여 처리한다. 1. 담당 전문위원은 진정내용을 검토하고 진정서 처리전을 작성한다.(별지 5호 서식) 2. 위원장은 진정서를 처리함에 있어 당해 지역출신 시의원의 의견을 듣거나 또는 당해 위원회에서의 심의를 거쳐 처리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될 때에는 이에 따른 조치를 강구할 수 있다. 3. 위원회에서 처리한 진정서는 위원장의 결재를 받아 의장에게 그 처리결과를 통지 의뢰한다.(별지 제6호 서식) 4. 위원회는 진정서 처리상황을 작성하여 차기 위원회시 각 위원에게 배부하여야 한다(별지 제7호 서식) 제7조(처리결과 통지) 의장은 제6조 제3호에 의거 진정 처리 결과를 진정인에게 통지한다. 제8조(처리기간) 제1항 진정서는 접수한 날로부터 30일이내에 처리하여야 한다. 제2항 진정서의 내용상 처리할 수 없는 사유가 있거나 답변을 충실히 하기 위하여 기간내에 처리하지 못할 때에는 그 내용을 진정인에게 통지한다. 제9조(불수리사항) 제1항 진정서의 내용이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때에는 이를 수리하지 아니 한다. 1. 재판에 간섭하는 사항 2. 국가원수를 모독하는 사항 3. 시의회 의장 및 시의회 의원을 모독하는 사항 4. 동일인이 동일한 내용의 진정서를 2건이상 제출하였을 때, 후에 제출한 진정서 5. 진정인(다수인 경우에는 그 대표자)의 주소, 성명이 분명하지 아니한 것. 제2항, 제1항 제1호 내지 제4호에 해당하는 진정서에 대하여는 그 취지를 진정인에게 통지하고 제1항 제5호의 경우에는 이를 폐기한다. 이상입니다.

네. 김청일 위원!

김청일 위원입니다. 제6조 제2항에 보면 말이지요, "위원장은 진정서를 처리함에 있어 당해 지역출신 시의원의 의견을 듣거나 또는 당해위원회에서 심의를 거쳐 처리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될 때에는 이에 따라 조치를 강구할 수 있다" 그러니까, 위원장의 사고에 의해서 판단에 의해서 시의원 출신에서 의견을 듣지 않을 수도 있다라는 얘기가 되는데 그것은 좀 문제가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 진정이나 모든 민원사항이 그 지역출신 시의원이 반드시 그것을 탐독을 하고 의견을 개진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생각이 돼서 위원장이 진정을 처리함에 있어서 지역출신 시의원에게 반드시 의견을 듣는 것으로 변경했으면 합니다.

그 사항은 여러 의원님들의 동의를 얻으셔 가지고 수정을 하셔도 됩니다.

위원장님!

왜 지금 이 사항이 되어 있느냐하면은요, 제가 간략히 설명을 우선 조금 드리겠습니다. 경미한 사항까지 지역출신 의원의 의견을 받게 되면 여러가지 그 번거로움이라던가 이런 것이 있기 때문에 이렇게 넣은 것입니다. 그러니까 가급적이면 위원장님이 이것은 우리가 반드시 지역출신의 의견을 들어야 되겠다라고 판단되는 사항에만 해야지 경미한 사항같으면 그 의견을 듣지 않는, 만약에 여기다가 꼭 들어야 된다는 이런 의무규정을 해놓으면 일일이 다 받아야 된다는, 재량권이 없어집니다. 그래서 이렇게 해 놓은 것입니다.

또 문제가 뭐가 있느냐하며는요, 전문성이 있습니다. 4개 상임위원장님들이 진정건에 대한 전문적인 지식이 있다고 볼 수 있고, 없다고 볼 수도 있습니다. 없을 경우에는 그 지역 시의원이 생각하는 것은 굉장히 큰 문제로 비중을 두고 생각하는데 위원장은 소홀히 생각하고 시의원의 의사를 안들을 수도 있다 그런 얘기지요. 그러니까, 그런 중대사냐, 아니냐하는 판단을 위원장 스스로 하는 것은 다소 문제가 있다 그런 의미에서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그 지역에서의 중요한 사안의 진정서 같으면 분명히 그 지역출신 의원님에 대한 청원의 날인이 있거나, 아니 청원이든 진정이든, 분명히 상의를 해 가지고 올라 오는 것으로 이렇게 대충 알고 있는데, 물론 우리 김청일 의원님 말씀이 옳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이 문제를 소소한 문제까지 다 이것을 각위원님 담당의원님들에게 상의를 받다 보면 더 어려움이 많을 것으로 봅니다. 이렇게 중요한 진정에 대해서는 중요하다고 생각되는 진정이나 청원에 대해서는 그 관할구역 의원님의 의견을 청취하는 것으로.

네. 그렇게 넣어야지요.

그렇게 문구를 약간 수정을 해 주시면….

의사진행 발언을….

그러니까 지금 말씀드리는 것을 제가 다시 이것을 읽어 드리겠습니다. "위원장은 진정서를 처리함에 있어 중요하다고 판단되는 사안에 대해서는", 이것을 더 추가 삽입….

김청일 위원님! 지금 의견을 수정하시는 것입니까? 철회하시는 것입니까?

아닙니다.

철회하시는 것입니까?

철회를 하는 것이 아니지요, 개정하는 것이지요. 자구수정! 다시 한번 읽어 드리겠습니다. '위원장은 진정서를 처리함에 있어 중요하다고 판단되는 사안에 대해서는 당해 지역 출신 시의원의 의견을 듣거나 또는 당해 위원회에서 심의를 거쳐 이에 따른 조치를 강구할 수 있다' 이렇게 자구수정하는 것입니다. 이의 없습니까? 이 문제에 대해서 이의 없으십니까?

그 문제에 대해서 발언을 하고자 합니다. 본 위원은 동료의원이신 김청일 위원님께서 처음 주장하셨던 데에 동의를 하면서 위원장이 중요하다고 인정한다는 그 내용이 어디서부터 어디까지가 분명치가 않습니다. 또 당연히 당해지역의 발생되는 일에 관해서는 그러한 사안에 대해서는 그 지역 의원이 알아야 한다고 판단이 됩니다. 물론 좀 번거로운 점이 있다고 판단이 되지만 그래도 자기 지역안에서 일어나는 일조차도 모르고 있다가 나중에 진정인 또는 발언관계에서 얘기가 나올 때 답변도 못하는 정도가 된다면은 시의원 본분에 많은 문제점이 있다고 판단이 됩니다. 그래서 본 위원은 위원장은 진정서를 처리함에 있어서 당해지역 출신 시의원의 의견을 듣거나가 아니라 듣는 것을 원칙으로 하는 그러한 내용에 자구가 수정이 되어야 된다고 판단을 합니다. 그래서 김청일 위원님께서 먼저 안을 철회하신다면 제가 새로 동의를 드리겠고 철회 안하신다면 김청일 위원님 안에 동의를 하고자 합니다.

그 내용과 그 내용이 거의 유사하므로 같이 협의해서 자구수정하면 되겠지요. 유사하지요.

유사한 것은, 지금 문제는 위원장의 권한으로써 중요하다고 판단하고 안하는 문제에 대한 것을 본 위원은 지금 거론을 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은 중요한데도 당해 그 의원은 그 관계 위원장이 중요하지 않다고 봐서 알리지 않았다면 그로 인한 문제점이 야기 될 수 있기 때문에.

제가 말씀드릴께요. 그 지역에서 중요하다고 인정될 정도면 그 지역출신 시 의원이 벌써 사전에 알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진정처리 한다던가 이렇게 하지, 가만히 있다가 서류조치할 리는 없고, 또 시의원으로써의 지역활동을 성심껏 못 했다는 결론이 되기 때문에 중요한 것만 하고 일일이 다 보고는 할 수 없지 않느냐 하는 의미에서 중요성을 알리는 것 같습니다. 그렇게 양해를 해 주십시요.

그렇게 양해하시겠습니까? 본 위원도 김청일 위원의 동의 말씀에 동의를 하겠습니다.

그렇게 양해를 해 주시고 다음 사항이 또 있고 하니까….

중요한 사항을 그 지역출신 의원이 모른다면 그것은 그 지역출신으로서의 자격이 상실됐다라고 이렇게, '중요하다고 판단되는 사안에 대해서는' 자구가 들어갔으니까 충분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 문제에 대해서는 본 위원은 그렇게 판단되지 않습니다. 예를 들어서 지금 이런 말씀을 드리기에는 좀 뭐한 점이 있습니다만 야권에서 일어나는 그러한 문제점을 여권의원에서 이야기하지 않고 진행되는 경우도 있고 여권에서 일어나는 문제에 대해서 야권의원에게 얘기하지 않고 들어가는 수도 있습니다. 그것이 꼭 의원의 부실로만 의원의 성의가 없어서만 이루어진다고 판단하는 것은 문제점이 있다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본 위원은 김청일 위원님께서 동의를 철회하신다면 그러한 동의를 제가….

그러면 절충안이 안나오면은….

차상윤 위원님께서 정확도를 기하기 위해서 말씀해 주신 것은 좋은데, 제가 문교사회 위원장으로서 이 진정건을 몇번을 다루어 봤습니다. 다루어 봤는데 한 예를 든다면 기독교병원 영안실에 관한 진정서가 들어왔습니다. 그 지역에 중요한 사안이기 때문에 그 지역의 의원님이 거기에 관련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의원님 두분을 그 지역에 파견도 내보낸 적이 있습니다. 현지를 답사를 하고 오셔서 그래서 그것을 들어보니까 중요한 일 같으면 그 지역의 시의원이 다 압니다. 또 한가지는 계양공원 문제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김성정 위원이 다 알고 있어요, 중요한 문제는. 그렇기 때문에 각 상임위원회로 그 위원장들한테 오면 분명이 이것은 집고 넘어갑니다. 우리가 민원이 들어오면 그 민원을 해결해 주는 차원에서 우리는 노력하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어느 출신구의 시의원을 무시하고 우리가 절대적인, 일방적인 행동은 안합니다. 그러니까 그것을 차위원께서는 그 소소한 문제, 중요한 사안이 아닌 문제에 대해서는 그것을 좀 양해를 해 주시고, 중요한 사안이라고 생각이 될 때는 그 관할의 시의원들에게 자문을 받는 것으로 이렇게 하는 것이 좋은 것으로 저는 생각을 합니다.

본 위원이 지금 이 문제를 다루는데에는 우리 인천시 또는 시의원의 의정활동 또는 민원에 관한 문제를 가지고 드리는 말씀입니다. 규정이라고 하는 것은 지나간 어떠한 것에서 일어나는 문제점을 염려해서 편안하게 처리하기 위해서 정하는 것이 아니고 앞으로 수많은 일들이 겪어야 되는 과정에서 현재의 입장만 생각한다고 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또 규정이라고 하는 것은 때에 따라서 좀 포괄적인 것이 필요하다고 할 때에는 그 포괄적인 것이 나쁘다고 보지를 않습니다. 지금 위원장이 진정서를 처리하는데 있어서 중요하냐 중요하지 않다 하는 것은 어느 시점에서, 어느 각도에서 중요하다고 판단해야 되는지 중요하지 않다고 판단해야 되는지가 확실히 불분명합니다. 진정을 제출한 사람의 입장에서는 아무리 사소한 일도 중요하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진정을 낸다고 판단이 된다면 진정에 대한 모든 내용은 당연히 위원장이 중요하다고 인정한다는 자구는 함축이 되어져 있는 내용이라고 판단이 되는데 그러한 차원에서 봤을 때에 분명히 이 문제는 당해지역 출신 시의원이 모르고 있고 없는 것을 떠나서 당연히 해야될 사항이라고 판단이 됩니다. 이것이 만약에 지금 말씀드린 바와 같이 그 자체를 모르고 있었다는 그 부분에 대해서만 우리가 논할 문제가 아니라고 판단이 됩니다. 그래서 기왕에 이 문제에 대한 자구 수정을 한다면 가능하면 좀더 포괄적인 개념에서 동료 위원님들께서 이해해 주시고 협조해 주셨으면 하는 당부의 말씀을 드립니다.

자구 수정한 내용을 한번 읽어 보세요, 수정하고자 하는 내용대로 한번 읽어 보세요. 어떻게 자구 수정이 되었으면 하고 원하는지.

제가 말씀을 좀 드릴까요.

예.

지금 차상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내용에 대해서는 제가 충분히 이해가 되겠습니다만 현재까지는 저희가 이것을 못했습니다만 행정처리상 저희가 각 위원님들한테 진정서가 들어오면 해당지역 위원님들한테 복사를 해서 앞으로 적시에 보내주는 방향으로 하겠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사항이 다 보충 되지 않나 생각이 되어서 저희가 접수하니까 접수하는 즉시 상임위원회에 보내면서 동시에 해당지역 시 위원님들한테 사본을 해서 보내드리겠습니다. 그렇다면 여기서 특별히 의무규정을 삽입하지 않더라도 가능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그 문제에 관한 것은 규정을 정함에 있어서는 당해 시점에서의 집행부에서 하는 내용과는 의미가 좀 다릅니다. 이해하시고.

자구 수정 내용을 시간관계상 빨리 좀 간단간단하게 해 주십시오.

자구 수정 내용은 '위원장은 진정서를 처리하는데 있어서 당해 지역 출신 시의원의 의견을 듣거나를 듣고'로 변경했으면 합니다.

저는 거기에 대해서 반대론을 제기합니다. 왜그러냐 하면….

이것 가지고 너무 오래 시간을 끌 수 없으니까 조금 전에 김청일 위원께서 동의하신 내용을 제가 다신 한번 읽고 나서 결론을 내리겠습니다. 제6조 2항 '위원장은 진정서를 처리함에 있어 중요하다고 판단되는 사안에 대하여는 당해 지역 출신 시의원의 의견을 듣거나 또는 당해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이에 따른 조치를 강구할 수 있다' 이렇게 하는 안과 차상윤 위원께서는 '위원장은 진정서를 처리함에 있어 당해지역 출신 시의원의 의견을 반드시 듣고….'

'듣거나 또는'을 삭제하고 '듣고'로 대체하는 겁니다.

'듣고 당해 위원회 심의를 거쳐 처리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이 될 때는 이에 따른 조치를 강구할 수 있다. ' 이렇게 하는 겁니까?

예.

그럼 두 안에 대해서 결론을 내리겠습니다. 김청일 위원에 대해서 심상길 위원이 동의하셨죠?

예.

본 위원장도 동의하니까 김청일 위원 안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하겠습니다. 이 안에 대해서 더이상 논하지 않고 그렇게 넘어갑시다. 다음 사항.

제9조 사항에 대해서요. '동일인이 동일한 내용의 진정서를 2건 이상 제출하였을 때 후에 제출한 진정서'라고 나와 있는데 시민의 억울하고 또 답답해서 해결안되는 건에 대해서 하는 것이 진정서요, 탄원이요, 호소문이요 이런 것입니다. 이것은 시한이 없어요. 10년전에 했더라도. 그 건도 틀립니다. 2회이상 되어야지, 2건이 아니라 2회 이상. 두번까지는 봐주되 두번 이상 했을 때는 안된다 그 얘기인데 2건이 아니라 2회가 되어야 되겠고, '당해 연도에 한하되 2회 이상' 이렇게 자구 수정을 해야 되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렇게 안하면 10년전에 했더라도 2회 이상이 되면 안 받을 것이고 30년 이상이 지났더라도 2회 이상이면 안 받을 것 아닙니까? '당해 연도에 2회 이상 제출하였을 때 후에 제출한 진정서' 이렇게 해야 되지 않나 생각합니다.

그것은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여기서 동일인이 동일한 내용의 진정서를 두건 제출할 때는 동시에 제출하는 것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다만 김 위원님 말씀하시는 내용은 금년 2월에 진정한 건이 1개월 후에 사항이 변경되어서 동일한 내용이지만 진정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글쎄, 그 내용입니다.

그것은 다 접수가 됩니다. 여기서 내용하는 것은 동일한 내용을 동시에 같이 제출했을 경우의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글쎄 그 내용이에요. 동일한 내용이라 하더라도 그게 10년, 20년 전에 했었던 것도 다시 접수가 안된다는 얘기에요, 이것으로 봐서는 시한이 없기 때문에.

아닙니다. 이것은 그런 뜻이 아닙니다.

동일한 사항에 대해서 갑이란 사람이 제출하고, 을이란 사람이 제출하고, 병이란 사람이 제출할 때 갑만 접수가 되지 을이나 병은 안된다는 말씀입니까?

아니죠. 동일인이 똑같은 진정을 어제 냈는데 며칠 있다가 똑 같은 것, 자구도 수정없이 똑같은 내용을 냈을 때는 접수 처리할 의의가 없지 않느냐 그런 뜻의 내용입니다.

여기 시한이 없어요. 10년 전에 두번 냈으면 이것으로 봐서는 못하는 것 아니예요. 그러니까 당해 연도를 넣어야 된다 그말입니다. 1년에 두번 이상 했을 때 안 받는다 해야지….

2건이 아니라 2회로 해야 되겠다는 말씀이시죠.

시대 변화에 따라서 문제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동일인이 동일한 내용의 진정서를 당해 연도에 2회이상 제출했을 때 후에 제출한 진정서' 이런 식으로 해야 되지요. '건'이 아니라 '회'로, 해야지.

그럼 제가 정리를 하겠습니다. '동일인이 동일한 내용의 진정서를 당해 연도에 2회이상 제출하였을 때, 후에 제출한 진정서" 그렇죠?

예.

1월에 진정내용이 잘 되었는데 2월에 가서, 예를 들면 보상같은 경우가 많습니다. 내가 1월달에 보상을 받아야 되는데 정당하게 그때 당시 보상은 평당 2만원씩 받다가 그런데 2개월 후에 지가 상승으로 해서 먼저 받은 사람은 2만원씩 받고 나중 받은 사람은 5만원씩 받았다 이겁니다. 그럼, 먼저 1개월 전에 같은 토지에 대해서 보상을 받았는데 2만원 밖에 못 받았다. 그런데 지금 말씀하신대로 그 규정은 여기다 한다고 그러면 진정을 못한다는 얘기입니다.

간단, 간단하게

간단하게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인천직할시 의회기 및 의원배지에 관한 규정안입니다. 중요한 조문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2조 의회기의 규격입니다. 의회기의 바탕색은 청색으로 하고 가로와 세로는 3과 2의 비례로 하되 표준규격은 가로 210cm, 세로 140cm로 한다. 기 면은 중앙에 무궁화와 무궁화속에 '의'자를 표지합니다. 그 표지는 의원 배지가 그 내용입니다. 그리고 표지의 직경은 깃면 세로의 3/5으로 하고 표지색채는 금색으로 하되 중앙원형의 바탕색만 백색으로 합니다. 깃봉은 우승기처럼 게양할 때의 깃봉입니다. 150cm 변이 2cm, 4cm 사각 형으로 합니다. 의회기의 규격 및 모형은 뒤의 20[페이지]의 규격이 있습니다. 그래서 한가지 보고드릴 것은 그 20[페이지]를 봐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가로, 세로하고 가운데 뺏지가 들어가 있습니다. 그런데 바탕을 청색으로 인천시의 상징인 청색으로 하고 그리고 여기다가는 이 안에는 인천직할시라고하는 의회라는 것을 안넣은 것으로 했는데요, 이것은 있다가 심의해서 토의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 다음이 게양관리 의회기에 대한 예우 이것은 생략하겠습니다. 유인물로 가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배지제식인데요, 이 배지는 현재 위원님들이 패용하시는 배지입니다. 원칙으로 한다면 배지를 규정을 먼저 만들고 제정을 해야되겠습니다만,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바와같이 전국 통일적으로 의회배지를 만들기 때문에 여기에 맞는 그런 사항입니다. 배지교부는 위원님들이 의원 등록과 동시에 교부되는 걸 원칙으로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거 배지를 양여나 대여할 수 없고 분실할 때는 재교부 받으시도록 되어 있습니다. 다음 안을 계속 설명할까요?

계속하세요, 일괄 상정했으니까 다해서.

간단, 간단하게

다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6[페이지]를 보시면 인천직할시 의회 의원 신분증 규칙중 개정입니다. 지난번에 신분증만 개원과 동시에 배부를 해 드렸습니다만, 보관하시는데 불편하시다고 해서 보관하시기 좋도록 상철하는 걸로 위에 구멍을 뚫어서 달 수 있도록 패용할 수 있도록 이렇게 내용을 고치는 내용입니다. 27[페이지]를 보시면 보시는 바와 같이 전혀 현재는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렇게 사진을 크게 앞에 넣은 걸로 이렇게 고치는 걸로 하겠습니다. 그리고 28[페이지]를 보시면 후면에는 그냥 주의사항만 있던 것을 후면에다 발급번호라든가, 성명, 주민등록번호를 넣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다른 것은 인천직할시 의회 의원 배지모형을 신분증에 넣을 때 인쇄하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다음 안을 보고하겠습니다. 34[페이지]를 봐 주시기 바랍니다. 34[페이지]를 보시면 인천직할시 의회의 자료실 운영 규정입니다. 이 자료실은 지금 지하에 이 자료실을 지금 만들고 있습니다. 모든 집기가 다 구입이 되어 있고 도서는 지금 구입중입니다. 지금 현재 1천권의 도서를 들여왔고 계속 구입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치 및 관장은 위치는 지금 시의회 청사 아래층에 있습니다. 지하에 1층이 있습니다. 그리고 3조의 비치 자료는 각종 법령집이든가 자치법규집 예우집, 각기관 및 단체에서 발행하는 통계자료도서잡지 및 정기간행물, 향토자료 참고문헌, 시 의정 활동기록 기타 여러가지 활용 가치가 있는 모든 자료를 비치토록 하겠습니다. 자료수집은 4조의 자료수집은 기관에서 발행되는 자료는 납본형에 의하고 중앙부처 타 기관 연구기관같은데서 발행하는 자료는 기증을 받도록 하고 그리고 돈을 주고 사야될 구입도서는 예산을 세워서 구입토록 하겠습니다. 금년도에는 2,000만원의 범위내에서 구입을 하고 내년도에는 1,000만원이 예산에 계상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5조 자료 분류는 10진 분류법에 의해서 분류하겠습니다. 그리고 7조 자료의 폐기는 자료로서 이용가치 없다거나 오손되었을 때 그런 때에 폐기를 하고 천재지변이나 불가항력으로 망실되었을 때에 재구비토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8조 36[페이지]입니다. 열람대상은 시나 구 의회 의원님과 시, 산하 소속공무원, 그리고 정부기관이나 공공단체의 임직원, 각급학교 교사, 강사 그리고 전시구의 의원 이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열람시간은 우리 일과시간에 맞추되 의원님들이나 시 산하 공무원이 본회의가 개의되었을 때는 열람시간을 연장하도록 하겠습니다. 열람장소는 자료실안으로 하고 대출대상은 아까 말씀드린 열람대상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37[페이지] 13조에 보시면 열람 및 대출 절차에 대해서는 자료를 열람, 대출을 받고자 하는 자는 신분증을 관리직원에게 제시를 하고 열람하고 그 자리에서 하시든가 아니면 필요한 자료는 대출받아서 밖으로 가지고 나가셔서 볼 수 있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14조 자료의 대출은 대출부수는 1인 1회 3권 이내로 대출기간은 1인 1회 10일 이내로 규정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15조 자료의 반납, 16조 자료의 반납 독촉은 유인물로 가름해 주시고 17조의 변상 조치는 자료를 대출받는 자나 열람자라 자료를 망실했을 때는 동일한 자료를 대체하거나 금전으로 변상하도록 이렇게 규정했습니다. 그리고 훼손, 망실된 자료의 변상금액은 해당 자료의 현시가로 하되 비매품의 경우는 그에 상응한 가치가 있는 다른 자료를 대체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50[페이지]를 보아주시기 바랍니다. 50[페이지]를 보시면 인천직할시 의회 회의장안에서의 녹음, 녹화, 촬영 및 중계방송 등 허가에 관한 규정안입니다. 이 규정은 의회 회의 규칙 88조의 원칙적인 내용이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그 88조 규정에는 녹화, 녹음 등에 관해서 허가 신청을 의장에게 제출해서 허가를 받아야 한다고만 규정이 되어 있기 때문에 그 허가 절차를 규정하는 그런 내용이 돼있습니다. 그래서 2조를 보시면 본회의 또는 위원회의 회의장 안에서 녹음 등을 하고자 하는 자는 의장 또는 위원장의 허가를 받아야된다고 하는 내용은 기 회의 규칙에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만, 절차가 이 경우에 허가를 받은 경우의 녹음 등의 허가한 별지 서식에 의하여 신청하여 허가를 교부받아야 한다. 다만, 위원회 회의장 안에서의 녹음 등은 해당위원회 위원장이 구두에 의하여 허가를 가름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본회의장에서의 녹음 등에 관해서는 허가 신청서를 제출해서 허가를 받아야 되고 위원회에서의 녹음 등은 위원장님의 구두허가로 가름하도록 이렇게 지금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녹음 등의 제한은 본회의 또는 위원회에서 회의를 비공개로 결의할 때는 의장 또는 위원장이 제한이 필요하다고 판단할 때는 또 녹음등의 신청자가 회의장의 수용능력을 초과하거나 회의 진행에 지장을 초래케 할 우려가 있다고 판단될 때에는 제한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허가의 취소는 의장 또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는 제2조의 허가를 취소할 수가 있구요, 또 의장 또는 위원장은 녹음등의 행위가 회의 진행에 지장을 초래하는 경우에는 그 행위자를 퇴장을 명할 수가 있도록 이렇게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4건에 대해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네, 설명해 주시느라고 수고 많으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계시면, 김청일 위원.

김청일 위원입니다. 20[페이지]요, 인천직할시의회기 규격모형도 난에 그냥 기 만 그렇게 하면 전국적으로 통일된 배지의 형태이기 때문에 대외적으로 서울특별시인지 경기도인지 타시도와 구분이 안되므로 해서 인천직할시의회를 하단에 넣었으면 하는데 본 위원의 생각으로는 위원님들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또 한 가지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36[페이지] 7항, 8조 7항이 기타 열람이 필요하다고 총무과장이 인정하는 자 외에 8항으로 해서 시, 구 의원이 위임한 자 시, 구 의원들에 대한 보좌관제도가 없으므로 해서 그러한 어떤 서적열람이 필요하다고 했을 때 위임을 해서 위임장을 여기서 제도적으로 만들어 가지고 그 위임장에다가 우리 시, 구의원이 위임을 했을 때 그 사람으로 하여금 그 책을 열람할 수 있게끔 해서 의원들의 의정 생활에 큰 도움이 되리라고 생각이 돼서 8항으로 추가 항목을 넣으면 하는 생각입니다. 그래서 시, 구의회 의원이 위임한 자 그 다음에 13조에 시, 구의원의 위임자는 위임장을 제출한다 그래서 이루어지는거죠. 그 사항을 삽입했으면 하는 생각입니다. 이상입니다.

13조 어디에요?

13조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열람대출 절차, 자료의 열람 또는 대출을 받고자 하는 자는 신분증을 관리직원에게 제시하여야 하며 자료열람대장 별지 제4호 서식 및 자료대출대장 별지 5호 서식에 필요한 필요 사항을 기재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다음난에 시, 구 의원의 위임자는 위임장을 제출한다, 신분증이 아직 없으니까 위임자는, 그걸 삽입했으면 하는 생각입니다.

2항으로 다 넣어야 되는 거죠? 1항 2항으로 13조 1항 2항으로다 그걸 삽입하자는 얘기죠?

김위원님 아까 8항에다가 의원의 위임자를 집어 넣을 때는….

아, 그건 열람대상이었고.

거기다가.

13조에 그게 별도 조항으로 나와 있습니까?

여기 따로 나와 있어요. 읽어보면 나오죠. 어떤 사람이 열람대상이 되느냐 하는 것하고, 여기는 또 대출절차가 어떠하느냐가 틀리기 때문에 절차는 위임장은 제출한다는 그런 얘기죠.

그것은 김청일 위원님은 이런 생각입니다. 우리 본인이 갈 때는 신분증만 제시하면 되겠지만 본인이 아니고 제3자를 심부름 시켰을 때는 어떻게 하느냐.

위임장을 제출해야죠.

저 저기.

가만 있어봐요. 결정짓고, 결정짓고 하나하나 결정지읍시다.

그 문제에 대한 발언권입니다.

아, 네. 거기에 대한 연계되는 사항입니까?

네, 지금 김청일 위원님 발언에 전적으로 동의를 하면서 추가해야 될 사항이 있는 것 같습니다. 11조에 보면 "대출대상에 자료의 대출은 8조 1호 및 2호에 해당하는 자에 한다"고 했는데 8항을 넣게 되면 여기에도 8항이 들어가야 될 걸로 봅니다. 그렇지 않으면 그 위임자는 대출대상에서 제외가 되기 때문에 여기에 그게 삽입이 돼야 될 걸로 생각합니다.

그러면 삽입이 되어야 된다고요?

네.

그러면 2항을 넣고 시, 구의회 의원의 위임장을 소지한 자 이렇게 같이 넣으면 되겠지요, 그렇지요?

그건 말 되게끔 만들면 되는 거지요.

이 안에 대해서 김청일 위원이 동의한 사항에 대해서 동의하시는 위원님 계시면?

기하면 다 게양도 하고.

게양에 관한 규정을 했지만 우리가….

그래서 실내에 있는 것은… 달아 가지고 만들고 그리고 의장기 하나하고, 밖에는 게양기.

아니, 이게 새로 나왔으니까, 반대는 안하는데 그게 나는 지금 밖에 나가는 생각을 안했는데 밖에도 이게 꼭 나가는 거냐 이거지?

지금 저 과장님이 설명하신 내용은 고정시키는 것 맞지요?

그 내용이 이런 경우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각 시․도 의회 대항 뭐가 있다든지 할 때 같은 의회기가 올라가니까 직할시의 표시가 되어 있는 것은….

아까 말씀하신 조기도 나갈 수 있다 이런 얘기죠?

기타로 분류된 것은 그 기정수량 이하의 위험물질을 사용하는

네?

기정수량, 저희들 소방법상 위험물을 보면은……

그러니까 소량?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기타에 들어간 것은 대개 소량을 취급하는 그런 어떤 기구나 용기나 저장소 보관소,

그렇습니다. 사용하는

알겠습니다. 이건 위험물 저장취급소를 설치하려면 대단히 강력한 인허가 법이 있으리라고 상식적으로 생각이 됩니다. 그 방법에 위험물 저장소를 설치할려면 정밀한 판단과 평가를 받아야 되겠지요?

그렇습니다.

당연히 그렇지요?

네. 네.

LPG 유류탱크가 인천시내에 있나요? 별도로 만들어야 될거 아니냐 이거죠?

이의 없으시죠? 다음….

위원장님 제가 확인을 하기 위해서 다시 말씀을 드립니다. 36[페이지] 그 열람자관계 아까 통과를 시켰는데 어떻게 통과를 시키신 건지 다시 한번….

36[페이지] 제8조 8항에, 8호에 '시, 구의회의 의원의 위임장을 소지한 자' 이렇게 맞지요?

거기에 대해서 실무자로 한 가지….

잠깐 여기 마저 다 말씀을 하시고.

그것하고 그리고 23조.

아니죠. 그렇게 정리가 되는 게 아니죠. 8조에 8호는, 시․구 의원이 위임한 자만 이것으로 되고 13조에 2항으로 시․구 의원의 위임자는 위원장이 제출한다.

그러면 본 위원이 제안했던 11조에 대해서는…, 11조에다가 삽입을,

거기에 대해서 설명을 해보시죠.

심사로서 확보한 열람대상자가 8조이고, 아니 열람대상이 8조고 대출대상이 11조입니다. 그래서 대출대상은 열람대상 중에 1, 2항 그러니까 시․구의회 의원님과, 시산하 공무원만 대출을, 대출대상은 열람대상의 일부 축소가 되는 것입니다. 시․구 의원님이 위임한 사람으로 열람도 할 수 있고 대출도 할 수 있게 하자 이 말씀이죠? 그렇게 할 수 있게 하자는 얘기지요? 네, 이렇게 하면 다 됩니다. 8조 1항에 시․구의회 의원 및 의원이 위임한 자 그러면 다 됩니다. 그러시고 13조에 말씀하신 대출절차에 가서는 의원님이 위임장을 주셨기 때문에 의원님의 위임장을 믿고 저희가 그 사람의 온 사람의 신분증을 확인을 하고 대출을 하면 됩니다. 그러기 때문에 8조 1항만 시․구의회 의원 및 의원이 위임한 자, 그것만 삽입하면 모든 문제가 해결됩니다.

그러면 그 위임장 서식은 다시 만드셔야겠네요?

그것은 위임장서식을 다 정리하겠습니다.

4항은 의안 원안대로 통과할 것을 동의합니다.

등록을 하면 하자가 없으니까 시의원으로 등록한 것 아닙니까?

본회의에서 선서하고도 문제가 일어나면 그것도 마찬가지입니다.

그것은 선서하고 나서도 또 문제가 생길 수가 있습니다.

등록이라고 하는 것은….

원안대로….

등록하는 자체는 자격이 있으니까 등록이 되는 것이니까….

선거관리위원회에서 모 의원은 하자가 없이 당선된 일정으로서 등록을 하게되니까 그럴 때는 하자 없는 것이죠.

원안대로 그렇게 양해를 해 주십시요, 권중광 위원님! 그러면 정리를 해 보겠습니다.

50[페이지]에 의원에 대한… 다만 위원회 회의장에서의 녹음등은 해당위원회 위원장의 구두의 허가로 갈음한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그 2조 내용에서 위원들이 녹음을 하고자 할 때도 여기에 해당이 되는 것입니까? 2조 허가사항에….

그것을 확실하게 해주세요. 위원의 경우와 여기에 주로 기자라든가 배석한 분들에 대한 내용이 주로 주종을 이루는 것 같아서 그 부분도 확실하게 알고서 넘어가려고 합니다.

위원들의 녹음은 자동으로 녹음도 되고 속기도 되고 다 되고 있는데 별도로 할 필요가 없지.

아니 그런데….

본 위원 자신의 개인적으로 별도의 녹음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내용을 확실하게 할 필요성이 있다고 봅니다. 지난 번에 그 소속위에서 상임위원대기실에서 그 문제가 잠깐 거론된 적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대한 답변이 명쾌하지가 않아가지고 그것을 규정해서 그러한 내용도 제안대안이라든지, 또… 있어야 될 것이라고 생각이 되어서.

이것은 보도기관에 대한 것이기 때문에 위원님들의 경우에는….

네. 알겠습니다. 그것 확인만 하고 넘어가서는….

그러면 그것을 확인을 해 보겠습니다. 인천직할시 의회진정서처리에 관한 규정 및 시청자료 건에 대한 지금까지의 여러 위원님들의 토론이 있으셨습니다. 개정 및 확정된사항을 정리를 하고서 처리를 하고자 합니다. 진정건에 대해서 6조 2항에 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7[페이지] 6조 2항에 위원장은 진정서를 처리함에 있어 중요하다라고 판단되는 사안에 대하여는 당해지역출신시의원의 의견을 듣거나 또는 해당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처리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될 때는… 이에 따른 조치를 강구할 수 있다라고 자구수정 및 삭제가 되었고, 역시 진정건 9조 4항에 8[페이지], 동일인이 동일한 내용의 진정서를 당해년도 2건 이상 제출하였을 때 후에 제출한 진정서, 당해년을 2건 신청 앞에 넉자가 폐지되겠습니다. 그리고 20[페이지] 의회 기의 하단에 인천직할시의회라는 자구를 삽입을 하는 것으로 되어 있고 역시 36[페이지] 8조 1호에 시․구의회의원 및 의원이 위임한자 이렇게 자구가 첨가가 되었습니다. 시 구의회 의원으로 되어 있는 사항은 의원이 위임한 자도 포함이 되는 것으로서 수정이 되겠습니다. 이상의 내용들이 수정된 사항과 나머지 사항들을 원안대로 처리할 것을 동의하셨는데.

이명복 위원입니다. 좀 늦게 들어와서 모르는 부분이 있는데 여기 지금 도안 나와 있는 배지가 지금 차고 있는 것과 똑같은 것입니까?

네. 같습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죠? 그러면 이상과 같은 자구수정으로서의 인천직할시의회진정서등처리에관한건 외에 4건에 대해서 원안대로 처리됨을 선포하겠습니다. 여러 위원님들 장시간 의결해 주시느라고 수고가 대단히 많았습니다. 이상으로서 인천직할시의회 운영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