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태화 의원 발언

예산결산위원회 개의에 앞서 먼저 보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본위원회 조례18조 규정에 의하면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한분을 위원회에서 호선토록 되어 있으며, 특별위원회의 위원장이 선임될때 까지는 위원중 연장자가 직무를 수행토록 되어 있음을 말씀드립니다. 따라서 특별위원회 위원중 최고령자이신 박형칠 위원님께서 임시위원장을 대행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리고 오늘 특별위원회에서 의사일정에 따라 위원장을 선출하시고 인천직할시 ‘92년도 예산 및 ‘92년도 시교육청예산과 인천직할시 ‘91년도 제3차 추경예산안과 수정예산안을 심의 하시게 됨을 말씀 드리겠습니다. 박형칠 위원 나오셔서 앉아주시죠 (위원장대행 박형칠 의석에서 [아니, 목이 좀 쉬었는데 누가대신 해주면 안되나?]함) (의석에서 [이건 규정사항에 나와있는 거니까요]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대행 박형칠 의석에서 [규정을 어길수는 없지]함) 1.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선출의건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5회 인천직할시의회 정기회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의합니다. 의사일정에 들어가기전에 인천직할시의회 위원회조례 제8조 1항에 의거 특별위원회위원장1인을 두되 위원회에서 호선토록 되어 있고 동조 2항에 의하면 위원장이 선출될 때까지 위원중 연장자가 직무를 대행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제가 연장자 라서 본위원회의 사회를 보게된것을 영광스럽게 생각합니다. 의사일정 제1항 위원장 선출의 건을 상정하겠습니다. 인천직할시위원회조례 제8조1항에 의거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을 호선토록 하겠습니다. 어떠한 방식으로서 호선을 했으면 좋겠습니까? 여러위원님들의 의견을 제시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위원장 1인을 호선하게 되어 있으니까요 어느 분이 한사람을 호선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말씀하세요.

정명환 위원입니다. 아마 구두호천으로 추천을 해서 두분이 경합이된다 그러면 거수라든가 하는 방법이 있겠습니다만 일단 구두호천으로 방법론을 제안합니다.

우선 조례에 호선하게 되어있으니까

네. 그러면,

지명을 하시지요.

저희 위원중에 상임위원장을 하고 계시는 심상길 위원을 추천을 합니다.

지금 우리 동료로 부터 심상길위원을 위원장으로서 선출했으면 좋겠다 하는 정식동의가 들어왔습니다. 개의 없습니까? 찬성은 없습니까?

찬성합니다.

다음 개의는 없습니까? 다음 개의는 없는 것으로 보고 우리 심상길 위원을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위원장으로써 선출할 것을 우리 거수로서 만장일치 가결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찬성하시는 분 거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표결) (위원 전원 찬성) 심상길 위원님을 만장일치로 선출하셨기 때문에 제1차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서 선출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제가 맡은 임무는 이것으로 다 끝난걸로 알고 있습니다. 신임위원장으로 선출되신 심상길 위원장님께서는 단상에 나오셔서 인사와 아울러 계속해서 회의를 진행에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여러가지 협조를 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인사에 앞서서 이 자리는 저 보다도 훌륭하신 여러 위원님들이 많이 계심에도 불구하고 여러가지 부족한 저에게 지방자치화 시대를 맞이해서 처음 실시하는 정기회 예산안에 즈음하여 그 막중한 책임을 맡게됨에 대해서 대단히 송구스럽게 생각을 하고 또 본인의 의사진행중에 다소에 미흡한 점이라든가 부족한 점이 있더라도 이 자리에 계시는 여러 위원님들께서 많은 사랑과 이해와 지도편달을 부탁을 드리면서 여러가지로 부족하나마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 예산결산특별위원회간사선임

예, 구두호천에 의해서 위원장님 선출되었기에 위원장님께서 간사를 직접 지명선출하는 것이 좋은 걸로 생각이 되어서 동의를 드립니다. ([동의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

예. 강승훈 위원님.

강승훈 위원입니다. 간사 선출방법이 지금 논의가 되고 있는데 간사 선출전에 잠시 5분간만 정회를 요청합니다.

강승훈 위원님으로부터 간사를 선출하기 전에 5분간 정회 요청이 들어왔는데 여기에 대해서 여러 위원님들 동의를 하십니까? (의석에서 [동의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위원장!

예. 이세영 위원님.

조금전에 회의 진행상에 간사 추천에 대한 방법을 김청일 위원께서 동의를 하셨는데 그 문제를 확정적으로 어떤 방향으로 할 것인지에 대한 개의나 이런걸 받지 못하고 바로 정회가 됐습니다. 그래서 그 구두호천의 방법이라든가 간사 선임에 대한 안건이 어떤 방향으로 갈것인지를 우선 정하시고 그래서 위원장님이 지명하는 걸로 지명하는 걸 굳이 저는 반대를 않겠습니다마는 그런 어떤 의견 집약 과정을 선행하는게 모양이……

예. 잘알겠습니다. 이 위원님 말씀을 잘 알겠습니다마는 본 위원장이 알기로는 김청일 위원님께서 간사 선임은 본 위원장에게 위임을 하겠다는 데에 대해서 동의가 나온걸로 저는 생각을 했는데 만약에 동의가 안나왔다면 수정해가지고 이 위원님 말씀대로 하겠습니다. 속기록을 좀 보시지요.

아니 개의도 있을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전체 동의가 나왔는데요?

아니 전체 동의는 아니였구요. 그런 과정이 없었고 하여튼 뭐……

알겠습니다. 그러면 우리 김청일 위원님이 간사 선임문제에 대해서 본 위원장에게 위임한 사항에 대해서 동의 다시 한번 묻겠습니다. (의석에서 [동의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여기에 대한 개의가 있습니까?

네. 개의 있습니다.

예. 말씀하세요.

우리 김순배 동료위원님을 이미 지정을 하셨기 때문에 대단히 이 문제를 거론하는 것이 같은 위원간에 민감한 부분입니다. 본 위원은 김순배 위원님이 간사 위원으로서 훌륭한 지난번 경험도 가지셨고 또 오늘의 회의에서도 앞으로 3일간의 예산심의를 함에 있어서 더할 나위없는 훌륭한 자질을 가진 위원이라는 건 부인하지 않겠습니다. 다만 오늘 위원장으로서 문교사회위원장님이신 분이 예결 위원장에 선임이 되셨기 때문에 기왕이면 각 상임위원회의 특성도 좀 살릴겸 간사위원님은 우리 김순배 위원님이 좋겠습니다만 딴 상임위원회에 소속된 위원님으로 한분을 추천하는것도, 선임하는 것도 모양상 상당히 일리가 있다고 생각이 되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 위원장님께서 지명을 하시던 아니면 어떤 호선 방법을 택하시던 그 문제는 일단 위원장님이 지명하셨던 발언을 잠시 보류를 하시고 새로운 분을 추천할 수 있도록 기회를 주셨으면 합니다.

우리 이 위원님의 말씀도 상당히 뜻이 있는 말씀인데 본 위원장이 문교사회위원장으로서 예결위원회 위원장이 됐다고 해서 그런 말씀을 드린것이 아니고 본 위원장의 생각으로는 전번에도 많은 경험이 있으시기 때문에 어떠한 사심과 또 어떠한 위원회를 의식을 하지 않고 이 자리에서 말씀을 드린겁니다. 그 점으로 양해해 주신다면……

좋습니다. 그러면 위원장님. 본 위원은 권중광 위원님을 추천하겠습니다.

위원장님. 제가 의사진행 발언 한마디 하겠습니다.

예. 권중광 위원님.

권중광 위원 입니다. 우리 이세영 동료위원께서 아마 상임위원을 생각하시다가 보니까 본위원을 말씀 하시는 것 같은데 여러 위원들이 별 큰 뜻이 없으시다면 위원장한테 위임사항으로해서 동의를 받았고 또 지난번에 경험도 있으시고 또 많은 위원들과 접촉이 있으시니까 이번 삼일간은 위원장님에게 권한을 부여해서 그대로 이렇게 진행을 해 주시고 본 위원한테 말씀하신건 철회를 해주셨으면 대단히 고맙겠습니다.

이 위원님께서 양해를 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뭐, 양해는 우리 사인간에는 가능합니다마는 이것은 회의입니다. 그래서 위원이 추천에 동의를 했으니까 우리 권중광 위원님의 뜻을 헤아리기는 하겠습니다만, 일단 정식 동의로 채택이 되는가 여부를 찬성여부를 가려서 채택이 되면 그대로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철회를 못하시겠다 이 말씀입니까?

예,

그러면 할 수 없이 표결에 붙여야 되겠군요. 그러면 본 위원장의 권한이 박탈당하는 겁니까? (차상윤 위원 의석에서 [위원장님, 발언 기회를 주시겠습니까?]) 아니 거기에 대해서 이 위원님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무슨 말씀이신지요?

본위원장에게 간사를 지명하기로 김청일 위원님께서 동의를 했고 거기에 찬성이 나왔는데 우리 이 위원님이 권중광 위원님을 다시 간사로 천거를 했는데 권중광 위원님께서 사양을 하고 이 위원님의 발언에 대해서 취하를 해 주십사 했는데 취하를 못해주시겠다 하는 이런 말씀 아니겠습니까?

지금 현재는 우리 간사위원 선임에 대해 추천의 과정입니다. 지금, 현재까지 이 회의가 진행되는 과정으로 봐서는요, 그래서 위원장님께 지명권으로 결정이 되면 더 이상 논의가 안되겠습니다만 그렇게 결정이 된 부분이 아니기때문에 지금 저거가 된 겁니다.

알겠습니다. 그러면 우리 이세영 위원님 발의에 대해서 동의하시는 분 있습니까?

의사진행 발언이 있습니다.

예. 박형칠 위원님.

우리 김청일 위원께서 위원장이 간사를 추천해 주십사하는 얘기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어디까지나 추천이지 이것이 결정적인 역활이라고 볼 수는 없습니다. 여기에 동의가 있었고 또 개의가 없었으면 모르지만 엄연히 개의가 살아있는 한까지는 이것을 누구를 양보해라 이렇게 하는것 보다도 일단 두 사람을 놓고서 가부간을 묻는 것이……

알겠습니다. 그래서 본 위원장이 방금 말씀 드린것이 이세영 위원님 발언에 대해서 동의가 있으시냐고 물었습니다. (의석에서 [동의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의사진행 발언이 있습니다. 의사진행 발언있습니다.

동의가 있습니까?

의사진행 발언 좀 요청합니다.

지금 의사진행을 하고 있는 중이니 끝이나야지 그 발언을 받아줄 수 있지요. 지금 동의가 있느냐 없느냐 물었는데 거기에 대해서 답변이 나와야지요. (의석에서 [동의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동의가 있어요? (의석에서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이 문제에 대해서는 표결에 붙일 수 밖에 없습니다.

위원장님 의사진행 발언은 받아주셔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차상윤 위원 말씀하세요.

차상윤 위원입니다. 지금 진행상에 조금 착오가 있었던 것 같아서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동료 위원이신 김청일 위원님께서 제안하신 내용은 일단 위원장님께 권한 위임을 하는 안건을 가지고 제의가 들어왔습니다. 그러면 그 제의에 대해서 표결이 되야되는 것이 우선이라고 봅니다. 부인을 한다면, 지금 그 상황에서 다른 위원을 선임하고 하는 문제가 제기된 것은 별개의 의안이라고 생각이되기 때문에 우선은 김청일 위원이 제의하신 위원장님께 권한을 위임하느냐 안하느냐에 대한 가부 결정이 지어져야 한다고 판단이 되기 때문에 의사진행 발언을 했습니다. 이상입니다.

잘알겠습니다. 거기에 동의가 들어왔고 찬성이 돼야되고 그리고 개의가 나왔기 때문에 개의 전에 그걸 받아 준거예요. 개의하신 분에 대해서, 그렇게 되는게 순서가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이세영 위원님 발의에 동의가 있기 때문에 이걸 표결에 붙이겠습니다. 이세영 위원께서 권중광 위원을 추천한데 대해서 ……

위원장님, 잠깐 말씀을……

예. 김순배 위원님.

지금 차 위원님께서 말씀하신것은 그런 뜻이 아니고 김청일 위원께서 발언하신 내용은 위원장이 지명을 하는걸로 이렇게 말씀을 하신걸로…… 맞습니까? (차상윤 위원 의석에서 [예]함) 그리고 지금 우리 이세영 위원께서는 개의로, 말하자면 우리 김청일 위원에 대한 의견에 대해서 다른 입장으로 말씀하시는거지요? (이세영 위원 의석에서 [예]함) 그래서 표결을 붙인다면 김청일 위원이 발안하신대로 할 것이냐 안할 것이냐로 표결을 붙여야 될 것 같습니다. 1차적으로. 그 다음에 그러면 안 할것이라고 생각하면 그 다음에 이세영 위원이 발언하신대로 다른 분을 추천해서 호선을 하던가 이런…… 그러니까 어떻게 할 것이냐를 먼저 표결에 붙여야 될것 같습니다.

한 사안에 대해서 연결된 부분이기 때문에 제가 이런 방법으로 하는 겁니다. 그렇다면 만약에 그렇게 된다면 거기에서 결론이 나와버리면 어떻게 하냐 이거예요. 김청일 위원님의 제안에 거기에 대해서 결론이 나온다고하면 이세영 위원이 발의한 것은……

의사진행 발언이

예. 말씀하시지요.

그렇습니다. 위원장님. 지금현재 위원장에게 간사를 위임할 것이냐 안 할것이냐, 누구였던 사람은 나중이고 위임할 것이냐 반대냐 그것을 찬성 반대를 결정해서 위임할것으로 결정이되면 위임할 것이고 만약에 반대가 결정되면 그 다음에 그것으로 하면 됩니다.

알겠습니다. 본 위원장이 여러 위원님들의 인격을 존중하다가 보니까 다소에 순서가 바뀐점도 있습니다마는 그렇게 큰 문제가 되는일은 아닙니다. 그렇다면 김청일 위원님께서 간사에 대한 선임을 위원장에게 위임한다에 대해서 가부를 묻겠습니다. 거기에 찬성하시는 위원님은 거수로 표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표결 찬성 9명 반대 5명) 그러면 9대5로 간사 선임의 건에 대해서는 본 위원장에게 위임한다가 통과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김순배 위원님께서 간사로서 수고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지금으로부터 의사일정 제2항 인천직할시 ‘92년도 예산안 심의의 건을 상정하겠습니다. 그러면 십분간 정회를 하겠습니다. 3. 1992년인천직할시예산안(수정ㆍ당초)

기획관리실장 김상호 입니다. 존경하는 심상길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오늘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92년도 새해 예산안과 수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게 된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다사다난 했던 신미년의 한해도 시의원님들의 헌신적인 의정활동과 시정에 대한 아낌없는 지도편달로 우리 시가 금년에 계획한 많은 사업들이 순조롭게 추진될 수 있었던데 대하여 심심한 감사를 드립니다. 더우기 올해는 30년만에 지방자치가 실시된 첫해임에도 불구하고 위원님들께서 오로지 지역사회발전과 시민의 대표 기관으로서의 역할을 다하고 계신데 대해 시민들은 의회를 그야말로 시민의 의사를 수렴, 처리하는 명실상부한 민주 전당으로 인식하고 신뢰의 폭을 더 해가고 있다고 확신하는 바입니다. 그러면 지금으로 부퍼 ‘92년도 새해 예산안과 수정예산을 제안하면서 그 주요내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우리 시는 ‘92년도 새해 예산안 규모를 총 1조 572억원으로 정하였습니다. 이 규모는 ‘91년 당초예산 8,650억 보다 24%인 2,052억원이 증가된 것인데 이 중 일반회계가 올해보다 1,070억원이 늘어난 4,683억원으로 29.6%가 증가하였으며 상수도 특별회계 등 11개 특별회계의 예산규모는 982억원이 늘어난 5,599억원으로 20%가 증가한 규모입니다. 상기 내역은 ‘92수정예산안 요구분을 포함한 수치임을 보고드리고 수정예산 요구분의 내역은 이미 나누어 드린 ‘92세입, 세출 수정예산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일반회계 주요 세입부분을 말씀드리면 총 세입은 4,683억원으로서 이는 ‘91당초 세입예산 3,613억원 보다 34.6%가 증가되었습니다. 세입예산의 구체적인 내역을 보면 지방세가 ‘91년도 당초보다 26.4%가 증가된 3,213억원 재산임대 및 사용료등 세외수입이 1,309억원 중앙으로부터 내시된 교부세가 16억원 정부 각 부처로부터 내시된 국고보조금은 145억원이 되겠으며 지방양여금은 특별회계의 설치운영에 따른 이양으로 250억원이 전액 지방양여금 특별회계로 조정되겠습니다. 다음으로 세출예산은 세입예산 규모에 맞게 편성하였는데 그 분야별 구성비는 의회비가 0.3% 12억원으로 ‘91년도 보다 9.1%증가하였고 일반 행정비가 8.1%인 378억원으로 ‘91년보다 66.5%증가하였으며 사회복지비가 11.8%인 554억원으로 ‘91년보다 72%가 증가하였고 산업경제비가 6.4%인 300억원으로 ‘91년보다 78.6%증가하였으며 지역개발비가 36.6%인 1,715억원으로 ‘91년보다 21.8%증가하였고 문화체육비가 10.8%인 506억원으로 ‘91년보다 6.2%감소하였으며 민방위비가 4.3%인 204억원으로 ‘91년보다 43.7%증가하였고 지원 및 기타 경비는 21.7%인 1,014억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92년도 예산안에 따른 주요 투자사업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도로개설 및 확포장 사업에는‘91년도 56%가 증가한 1,252억원으로 그 주요사업은 외곽순환도로개설 4건 부흥로터리에서 계산동을 잇는 간선도로개설등 13건 지선도로개설 2건 동아아파트로부터 우성아파트간 도로개설등 12건이 되겠습니다. 도시교통 사업은 기하급수적으로 늘고 있는 차량에 대비하여 ‘91년보다 159%증가한 182억원을 투자하게 되는데 그 주요사업으로는 지하철건설 기본설계용역을 비롯하여 4개소의 공영주차장 건설과 교통체증 지역인 가정 5거리에 지하차도실시 설계용역과 해저터널 타당성 조사용역 사업이 있으면 지방재정 확충사업으로 추진하는 송도공유수면 매립사업외 공영개발 사업에는 ‘91년보다 17%가 증가한 2,117억원을 투입하게 되겠습니다. 또한 저소득층의 생활안정과 노인복지를 위하여는 ‘91년도 보다 37%가 증가한 127억원이 투자되는데 그 주요사업으로는 시가 특색사업으로 추진하고 저소득층의 각종 생활안정사업과 노인복지기금 설립등이 있고 맑은물 공급을 위한 상수도시설 확충사업으로는 대단위 사업이 5건으로서 남동정수장 및 계산정수장 건설등에 298억원이 투입됩니다. 하수도 사업은 숭기하수 처리장 건설을 비롯한 동양장 부근 등 상설침수 지구해소와 하천정비 사업에 308억원이 투입되며 그 밖에 문화예술창달을 위하여 149억원 환경청소 분야에는 ‘91년도보다 31% 증가한 64억원 시민휴식공간 확보를 위한 도심공원 조성사업이 74억원이 각각 투자되며 도서관 운영과 농어민 자녀장학금등 교육비 지원에는 ‘91년도보다 14%증가한 248억원이 그리고 부족되는 자치구의 재원조정등을 위하여는 ‘91년보다 57% 증가한 1,197억원이 지원됩니다. 끝으로 ‘92년도 지역개발기금 특별회계 부문의 예산안에 대하여는 이해를 돕기 위하여 별도로 제출해 드린 유인물에 의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거기에는 동의합니다.

85대를 42대로 반이니까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이죠?

네.

42대를 우선적으로 시범적으로 해 보고.

한 10분간 정회 제의합니다.

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하시느라고 기획관리실장께서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각 상임위원회로부터 소관 실ㆍ국 예산심의 내용보고를 각 상임위원회로부터 청취하겠습니다. 먼저 내무위원회 정명환 간사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992년도 내무위원회 소관 예산안 심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내무(위)소관 부서 8부서의 예산안은 소관이 8개 부서로서 일반회계 내무(위)소관 8개부서 지역개발 특별회계 통합공과금 과징사업 공기업 특별회계 두번째 심사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제안일자는 1991년 11월 20일 제안을 받고 상정은 1991년 12월 13일 제2차 위원회에서 기획관리실과 민방위국 12월 14일 제3차 위원회에서 내무국 공무원교육원 12월 16일 제4차 위원회에서 감사실 재무국 12월 17일 제5차 위원회에서 공보관실 소방본부를 상정했습니다. ‘92년도 예산안 규모를 간략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세입의 예산액은 4,921억 4,000만원으로서 전년도 대비 36.2%가 증가되었습니다. 그 중에 지방세가 3,213억 2,000만원 전년도 대비 26.4%가 증가되었습니다. 그 다음 세출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내무위원회 소관 일반회계는 2,253억 9,176만 3,000원입니다. ‘91년 당초 예산에 비해서 28.5%가 증액 되었습니다. 특별회계 중에 지역개발기금이 375억 9,789만원 전년도 대비 49.6%가 증가 되었습니다. 통합공과금 698억 8,965만원 전년도 대비 38.2%가 증가 되었습니다. 다음은 예산안의 중점심의 논의 되었던 것을 말씀 드리겠습니다. 출연금의 법적 근거로서 많은 논의가 있었고 두번째 포괄적 민간에 대한 자본적 보조에 대해서 중점적으로 심의가 있었습니다. 세번째 청사 증축공사의 규모 위치 시기성에 대해서 심의가 됐고 네번째 문화예술단의 운영, 관리 및 자매시 공연에 대해서 중점 논의가 있었습니다. 다섯번째 공공청사의 관리와 토지매입 및 대체재산 조성에 대해서 논의가 있었습니다. 여섯번째 청원경찰 운영 및 관리에 대한 문제점이 있어서 촉구 차원으로 심의를 했습니다. 일곱번째 정수 미책정 장비 및 물품구입이 예산에 삽입되어서 중점적인 논의가 있었습니다. 여덟번째 자금운영의 불건전성 이자수입이 과대한데 대해서 심도있고 진지한 질의와 토론이 있었습니다. 다음은 심사결과에 대해서 간략히 보고 드리겠습니다. 원안가결은 일반회계 세입과 일반회계 세출 3개부서 특별회계로 원안가결 했고 수정안가결은 일반회계치 세출 5개 부서를 수정안으로 가결했습니다. 총 내무위원회 제안예산액이 2,698억 7,061만 8,000원중 위원회 삭감액이 9억 5,295만 9,000원을 삭감했습니다. 수정예산안이 2,689억 1,765만 9,000원으로 수정예산을 통과시켰습니다. 일반회계 각 실ㆍ국을 참고로 말씀을 드리면은 공보관실은 원안으로 통과시켰고 기획관리실 989억 3,822만 7,000원 중에 2억 2,000천만원을 삭감했습니다. 감사실도 원안대로 통과시켰습니다. 내무국은 789억 5,428만 1,000원 중에 4억 7,615만 9,000원을 삭감했습니다. 재무국은 223억 5,748만 1,000원에서 5,330만원을 삭감했습니다. 민방위국은 17억 3,631만 6,000원중에 4,300만원을 삭감했습니다. 소방본부는 185억 9,268딴 5,000원중에 1억 6,050만원을 삭감했습니다. 공무원교육원은 원안대로 통과했습니다. 과목별로 삭감 내용을 종합해서 말씀드리면은 기본경상비가 2억 3,000만원 경상사업비중에 2억 4,950만원 주요사업비에서 4억 6,480만원 인건비에서 865만 9,000원으로서 총 9억 5,295만 9,00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기타 필요한 사항으로 저희 내무위원회에서 건의한 사항으로 개항 100주념 기념탑 방향에 대해서 앞으로 이전할 경우에 시정을 촉구했고 두번째 공공청사 시설부지가 여러가지 어려운 실정에서 시청 운동장 동편에 대한 재산활용 방안강구 등을 촉구한 바가 있습니다. 그외에 자세한 내용은 유인물로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무쪼록 본위원회에서 심의한 사항이 그대로 반영될 수 있도록 여러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가 계시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내무위원회 정명환 간사님 보고하시느라고…… ([추경예산안 심의에 대해서도 보고……]하는 위원 있음) 또 한가지 있습니까? 예 마저 하시죠.

저희 내무위원회 ‘91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지역개발기금 특별회계 제2회 추경예산안 예비심사 보고를 마저 올리겠습니다. 내무(위)소관 부서 회부 예산안은 소관안 8개 부서에 일반회계 및 지역개발기금 특별회계로 심사경과를 말씀드리면은 1991년 12월 10일 인천직할시장의 제안을 받아서 상정일자는 1991년 12월 17일 제5차 위원회에서 가졌습니다. 세번째 심의예산은 ‘91년도 추가경정예산안 규모는 163억 2,523만 9,000원입니다. 일반회계가 82억 7,307만 3,000원으로 지역개발기금 특별회계가 80억 5,216만 6,000원으로서 심사결과를 말씀 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 및 지역개발기금 특별회계 예산안은 ‘91년도 시정을 결산하는 정리차원의 추가경정예산으로서 원안가결되었기에 보고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내무위원회 정명환 간사님 보고하시느라고 수고 많았습니다. 다음은 문교사회위원회 이희구 간사님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문교사회위원회 간사 이희구 위원입니다. 1992년도 인천직할시 예산안 중에서 문교사회위원회 소관 심사보고를 말씀 드리겠습니다. 심사경과를 우선 말씀드리면 제출일자는 ‘91년도 11월 21일 물론 제안자는 인천직할시장입니다. 회부일자가 ‘91년 11월 23일 상정일자가 ‘91년 12월 31일에서 12월 17일 보건사회국, 가정복지국, 환경녹지국 3국에 대해서 92년도 예산안 규모와 기타 사항은 유인물로 생략을 하겠구요. 심사결과만 요약해서 발표를 드리겠습니다. 문교사회위원회 소관 보사국, 가정복지국, 환경녹지국의 3개국 일반회계 ‘92년도 예산안 총 550억 5,800만 2,000원 중에서 총 삭감액은 63억 8,550만원이며 이중 5억 3,550만원은 가목을 조정해서 순 삭감액은 58억 5,000만원으로서 ‘92년도 예산안은 492억 800만 2,000원으로 심의 의결하였으며 그 내역을 살펴보면 우선 보건사회국에 노조협조 전진대회 3,000만원 근로청소년 복지회관 운영의 블라인드설치비 150만원과 방음벽 설치비 1,800만원 인천병원신축비 2억 600만원 보건환경연구원의 비상발전시설 3,000만원등 총 2억 8,550만원을 삭감을 했습니다. 대신 시설보호자 2,841명에 대한 급식비로 전용하도록 했습니다. 그래서 보건사회국은 거의 예산전체가 시민복지 차원에서 형성된 예산임으로 순수 삭감액은 없습니다. 다음에 가정복지국에 대해서는 시민의 날 여성체육대회 2,000만원이 되어 있고 여성회관 건립비 2억 5,000만원 장묘관리사업소 운영비중 묘지 내에 급수대 설치비 1,500만원 묘지내 공중화장실 신축 1,500만원등 총 3억원을 삭감 해서 역시 마찬가지로 아동 노인 부녀복지시설 종사자에 적은 급료로 인해서 증액이 절실히 요청되는 현실이므로 2억 3,000만원은 아동 노인 부녀복지시설 종사자의 급료 증액 여성교양 강좌비로 2,000만원등 총 2억 5,000만원을 조정함으로서 순수 삭감액은 5,000만원임을 보고 드립니다. 가정복지국 역시 국비와 병행되는 사업이고 현저한 가정복지국 예산이 적은 현실이므로 순수한 5,000만원 삭감외에는 그대로 항목 변경해서 예산을 통과했음을 보고드립니다. 마지막으로 환경녹지국에 대해서는 쓰레기 수거 대행수수료 18억원 공원토지매입비 40억원등 58억원을 삭감을 했습니다. 이상으로서 1992년도 문교사회위원회 소관 예비심사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아울러 추경예산안은 종전에 언급해드린 대로 불요불급한 예산이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고 구체적인 사항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문교사회위원회 이희구 간사님께서 보고 하시느라고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산업건설위원회 원현철 간사님으로부터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원현철 위원 입니다. ‘92년도 인천직할시 예산안 예비심사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소관부서 회부예산안을 말씀드리면 7개부서 4국 3개 사업소가 되겠습니다. 지역경제국, 교통관광국, 도시계획국, 건설주택국, 종합건설본부, 공영개발사업단, 상수도사업본부 회계를 말씀드리면 일반회계의 세입세출과 특별회계 세입세출 주택사업 중기관리 구획정리 도시교통 공영개발사업 상수도 사업 입니다. 심사경과를 말씀드리면 제출일자는 ‘91년 11월 20일 제안자는 인천직할시장 회부일자는 ‘91년 11월 21일 상정일자를 말씀드리면 ‘91년 12월 13일 제2차 산업건설회에서 도시계획국 교통관광국 또 ‘91년 12월 14일 제3차 산업건설위원회에 건설주택국 종합건설본부 ‘91년 12월 16일 제4차 산업건설위원회 지역경제국 공영개발사업단 ‘91년 12월 17일 제5차 산업건설위원회 상수도사업본부 예산규모 및 특징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당산업건설위원회 소관부서의 세출예산을 살펴보면 총 7,206억 3,100만원으로서 시전체의 28.7%를 차지하고 있으며 일반회계 예산규모는 지역경제국이 84억 5,100만원 교통관광국이 200억 7,800만원 도시계획국이 1,608억 3,200만원 건설주택국이 1,651억 9,400만원으로 총 215억 5,400만원으로서 시전체의 20.1%를 차지하고 있으며 ‘91당초 예산과 대비 37.7%가 증가하였습니다. 특별회계의 예산규모는 주택사업이 625억 1,600만원이 되고 중기관리가 111억 1,100만원 구획정리가 492억 7,000만원 도시교통이 104억 6,500만원 하수도사업이 403억 5,000만원 상수도사업이 1,304억 9,700만원 공영개발이 2,158억6,800만원으로서 총 5,100억 7,700만원으로서 시전체의 48.6%를 차지하고 있음을 보고 드립니다.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당산업건설(위)에서는 별첨내역과 같이 총 207억 4,600만원을 삭감하고 여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삭감 총액중 일반회계가 88억 9600만원이고 특별회계가 119억 1,000만원입니다. 부서별 삭감내역을 말씀드리면 도시계획 아파트부대비 과다책정했다 해서 30억 주거환경개선사업 가이주용아파트 건립부대비 일부를 삭감했습니다. 교통관광국 차량제작업소의 임시번호판 부담에 따른 임시번호판 제작비 3,600만원을 전액 삭감했으며 건설주택국 종합건설본부 사업비과다 및 사업지연으로 인해서 53억을 전부 삭감을 했습니다. 내역을 말씀드리면 부흥로타리가 계산동간 도로개설비 일부 30억을 삭감했고 동아아파트 우성아파트간 도로확장비 일부 10억원을 삭감했으며 남동공단 도로개설공사비 일부 5억원을 삭감했으며 종합청사 신축공사비 일부 8억원을 삭감했습니다. 지역경제국 소관 연탄공장의 재무구조 향상으로 인한 융자금 5억원을 삭감을 했습니다. 하계연탄자금 융자금의 10억 중에서 일부입니다. 공영개발사업단 보상협의 중으로 인한 사업지연 및 불요불급 경비 100억원에 대한 삭감내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송도공유수면 매립공사비 일부 47억을 삭감했고 계산택지개발 공사비 일부 50억원을 삭감했으며 종합상황실설치 3억원을 삭감을 했습니다. 상수도사업본부 행사비 과다책정했다 해서 19억 1,000만원을 삭감한 내역을 말씀드리면 본부 창설 3주년 기념행사비 일부 1,000만원을 삭감했으며 연희배수지시설공사 19억 전액을 삭감했음을 이상과 같이 ‘92년도 산업건설위원회의 예산안 예비심사보고를 말씀드렸습니다. 다음은 추경예산을 보고드리겠습니다. ‘91년도 인천직할시 제3회 추경예산안 예비심사 보고입니다. 소관부서에서 회부된 예산안중 소관부서 6개부서 4국 2개 사업소입니다. 지역경제국 교통관광국 도시계획국 건설주택국 종합건설본부 공영개발사업단 회계를 보면 일반회계의 세입세출 특별회계 세입세출 주택사업 구획정리 도시교통 심사경과를 보고드리면 ‘91년 12월 10일날 제출을 받았으며 제안자는 인천직할시장 회부일자는 ‘91년 12월 12일 상정일자는 ‘91년 12월 13일 제2차 산업건설위원회에 도시계획국 교통관광국 ‘91년 12월 4일 제3차 산업건설위원회 건설주택국 종합건설본부 ‘91년 12월 16일 제4차 산업건설위원회 지역경제국 공영개발사업단 ‘91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규모를 보고드리면 당산업건설위원회 소관 ‘91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규모는 일반회계가 2억 6,000만원이 증가하여 총 2,319억 3,000만원으로서 0.001%가 증가된 규모로 전체 일반회계의 46.8%의 구성비로 요구되어 있으며 특별회계는 70억8,200만원이 감소한 5,248억9,500만원의 규모를 받게 되었음을 보고드리면서 이상과 같이 보고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산업건설위원회 원현철 간사님 상세한 보고를 하시느라고 수고가 많았습니다. 다음은 운영위원회 박흥식 간사로부터 오늘 보고를 할 예정인데 준비관계상 내일로 미루겠습니다. 여러 위원님들께서 각 위원회의 간사님으로부터 ‘92년 수정예산안과 ‘91년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자세한 보고를 들으셨습니다. 예산안 심의에 많은 참고가 되시리라고 생각을 하면서 아무쪼록 심도있는 질의와 토론으로 잘 처리되도록 여러 위원님들께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다음 시간을 위해서 10분간 정회를 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