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욱종 의원 발언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92년도예산안심의를 위한 제4차특별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 ‘92년도예산편성(안)심의의건 O 실과소별 관계관 예산안 설명 및 질의, 답변

없습니다.

이의가 없음으로 전과 같은 방법으로 실과소장님의 예산안설명을 듣고 위원님의 질의가 있은다음 답변을 듣는 방법으로 회의를 진행 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재무과장님께서 나오셔서 예산안 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실장 박순욱입니다. 12월 17일자로 재무과장이 발령이 났습니다마는 사무인계전이기 때문에 기획실장이 대리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예산설명서 4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지방수입관리에 있어서 총 500,320천원인데 이중 인건비가 309,738천원, 관서운영비가 113,296천원, 기본경상비가 총 49,686천원 자세히 설명 드리면 지방세심의회 참석수당(16명)에 640천원, 지방세징수 우수읍. 면시상(3읍. 명)788천원, 지방세수 증대 추진여비 3,946천원, 지방세 관련 제서식 인쇄(6종)4,210천원, 지방세 전산용 소모품 구입(7종)4,941천원, 군 수입증지 인쇄(2종)4,000천원, 지방세 전산화 부담금 31,161천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에 경상사업비가 총 27,600천원이고 그중 청사소독 분뇨수거비가 4,150천원, 국공유재산 감정, 측량수수료(302필지)에 6,250천원, 지방세수 증대 2,000천원, 종합토지세 업무보조(4명)에 8,244천원, 지방세외수입 업무보조(1명)에 3,026천원, 지방세심의 위원회 참석자 급식비 (25명)에 250천원, 지방세정운용 전산실 설치(1동) 3,500천원 다음은 일반회계 관리가 되겠습니다. 11,864천원중 인건비가 4,580천원, 관서운영비가 750천원, 기본경상비로 총 6,534천원인데 그중 세입세출회계 장부 구입(315부) 3,434천원, 세입세출 결산서 및 부속서류 인쇄 (60부) 1,500천원, 회계업무 제서식 인쇄 (15종) 1,600천원입니다. 다음은 영선 관리가 되겠습니다. 총 712,499천원입니다. 그중 인건비 21,156천원, 관서운영비가 64,919천원, 경상사업비가 둔내면청사 신축부지 대체농지 조성비로 2,940천원 주요 사업비 623,484천원, 둔내면청사 신축공사(1식) 560,909천원, 서원면청사 마무리 공사 62,575천원 다음은 물자관리가 되겠습니다. 관서운영비 37,328천원, 기본경상비 1,096천원은 관급자재 조달업부 추진여비, 경상사업비 중 차량교체(6대) 69,600천원인데 지난 회개때 차량교체 승인을 4대를 해주셨기 때문에 2대는 이번에 취득을 할 수가 없게 되었습니다. 노후집기 교체 (5종) 7,988천원, 청소용 논롤박스 구입(5대) 9,000천원 다음은 재산관리가 되겠습니다. 총 904,396천원중 경상사업비, 국공유 은익재산 색출조사(18회) 1,096천원, 은익재산 색출자 보상비1,500천원, 주요사업비는 재산조성 토지매입(15필)900,000천원, 정금보건진료소 편입부지 매입(60㎡) 1,800천원 이상으로 재무과소관 내년도 예산안 요구를 드렸습니다. 재무과 업무가 타과도 물론 군정업무를 수행하는데 공통된 사항이 겠습니다마는 군재정의 수입을 전담하고 있는 과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과운영에 적정히 효과적인 운영이 될 수 있도록 예산승인을 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과장님의 예산설명을 들으시고 의문나는 부분이 있으시면 질의하여 주십시오.

정우화 위원입니다. 지적 사항이라기 보다는 참고적으로 앞으로 예산을 편성하는 과정에서 한말씀 드리겠습니다. 지금 여타과 다 마찬가지로 무슨 추진여비, 추진비 이런 목적으로 예산을 많이 세웠는데 직원들이 업무수행을 하고 원할한 업무수행을 위해서 필요한 비용이라는 인식을 하지만 실질적으로 업부추진에 필요한 예산이 계상되어야지 기회있을때마다 자꾸 잘라서 그런데 주고 이런 식으로 나와있어요 추경때 다시 그런 경우가 나오고 그 대신 변태 여비지출이라든가 부정의 소지가 있는 이런거를 과감히 척결하고 예산을 그런 부분에는 줄여서 실지 공식적으로 내놓고 쓸수 있는 이런 예산편성이 앞으로 되지 않나 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예를들어 말씀드리면 각종 사업시 부대비나 여비를 변태지출 한든가 이런 방향보다는 앞으로는 전체적인 예산공개원칙에 의해서 실질적으로 어느부서에서 어떤 업무를 추진하는데 필요한 경비는 떳떳하게 세워놓고서 써야 되지 않나 생각이 들어 말씀드리고 경상사업비 별첨에 내주신거 보면 물자 관리에서 의전용 차량을 2대구입하는 걸로 되어 있는데, 의회 승인시는 의원용 차량이 한 대로 알고 있는데 왜 더 늘었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공무원들이 업무추진을 하기 위해서 현장 지도관리 또는 대민접촉에 따른 차가 많이 절대적으로 필요한 사항이고 변태적인 문제라고 하는건 전근대적이고 요즘에 변태에 의해서 지출되는 건 없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대로 최대한으로 예산을 절감하는 차원에서 꼭 필수불가결한 예산이 짜여져서 주민복지증진에 기여하도록 예산을 편성해 나가는 전제하에서 추진 하겠습니다. 다음 의전용 차량은 부대비 한 대만 의회에 상정이 되어서 의결이 되었는데, 한 대는 무엇이냐 하는 말씀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현재 경찰서에 지원되어 있는 방범순찰차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사실상 군청 차인데 경찰서의 지원이 되어서 완전히 경찰서 차 모양으로 순찰차 도색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차량호수가 113인가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걸 교체해서 의전용 차량, 즉 2호차를 바꾸어 운영을 할까 해서 도에 승인을 요청했는데 도의정수 승인시에 그차 내구연수가 미달이래서 불승인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한 대를 올리게 되었고 이번에 예산서상 책정되어 있는 둔내면의 청소용차량이 지금 낡아가지고 지금 교체를 할려고 했더니 그게 역시 내구연수가 미달이 되어 승인이 안 났습니다. 그래서 6대중 4대만 의회에 상정이 되어 의결을 해 주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한 가지만 더 말씀 드리겠습니다. 47페이지에 재산관리에 보면 보상비를 넉넉하게 주는게 나쁜거는 아니겠지만, 정금 보건진료소 편입부지 매입비가 180만원인데요, 60㎡면 18.15평인데 평당 십만원 꼴이 거든요 그런데 십만원씩 평당주고 매입비를 계상한거는 주변의 지가나 이런걸 참고하고, 앞으로 이렇게 매입을 목적으로 예산을 하셨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실지 땅값이 더 가는지 덜 가는지 조사가 이루어 지지는 않았죠?

답변 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도 다 아시는 것이겠습니다만 토지매입, 매각에 대해서도 감정사에 의해가지고 감정을 받은 다음에 산술평균을 해서 매입을 하거나 또는 보상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건 하나의 예상금액으로 감정을 의뢰했거나 그런 사항은 아닙니다. 매매실례가격 즉 인근 근거리에 의한 거래 가격에 의해서 산정된 것으로 군비절감에 노력하겠습니다.

네! 알았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민방위과 소관의 예산안에 대해서 민방위과장님 나오셔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민방위과장 김윤수입니다. 예산안 설명서를 말씀드릴 순서는 예산편성안과 문제점 향후 추가예산확보 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예산편성안을 말씀드리면 93페이지입니다. 민방위운영 관리가 되겠습니다. 164,020천원중 인건비가 120,413천원, 관서운영비 42,244천원, 기본경상비-민방위경보망 운영비 363천원, 경상사업비-민방위교육훈련 1,000천원입니다. 민방위 시설장비로는 1,531천원중에 지정 교육장 유지(6개소) 378천원, 교육장비구입(3종) 497천원, 인력동원보상금(40명) 656천원, 민방위교육 훈련 설명입니다. 기본경상비-민방위 강사수당 3,180천원, 경사사업비가 8,884천원중 화생방교육(8회) 1,186천원, 민방위교재인쇄(4종) 1,627천원, 민방위교육보상 5,245천원, 주민신고모의훈련 우수자시상(10명) 400천원, 우수민방위대시상 270천원, 인력동원실제훈련보상(40명) 156천원이 되겠습니다. 병사관리는 33,770천원인데 그중 기본경상비 병무행정우수읍.면시상 100천원, 입영 및 동원집행, 행불자색축 1,186천원, 예비군편성카드구입 600천원, 병력동원훈련수송버스임차(15대) 1,500천원, 예비군 및 장정입소여비 30,384천원이 되겠습니다. 비상대책업무에서 총 7,780천원인데 그중 을지연습 참가자 급식(200명)에 대해서 3,500천원, 충무계획서 인쇄 (40부) 4,000천원, 제서식 인쇄(20종) 280천원입니다. 소방행정관리가 되겠습니다. 기본경상비 소방공무원 외근 근무복구입 60천원, 의소대 시.군경연대회 참석(5명) 618천원, 의소대 기동화 구입 (60착) 1,056천원, 의소대 학자금 지원(12명) 4,692천원, 민방위대 창설기념행사 급식(200명) 500천원, 민방위대 창설기념 유공자 시상 230천원 경상사업비로 의소대 소화기 충약(18개) 450천원, 소방기술경연대회 지원 450천원, 불조심의날 행사용품 구입 (5종) 100천원, 의용소방대장 교육(11명) 722천원, 의용 소방대 간담회 개최 88천원 다음은 소방시설장비 관리입니다. 그중 경상비가 7,200천원, 소방호스 구입 (18본) 7,200천원 주요사업비 소화전설치 (5개소) 10,000천원, 급수탑설치(1식) 안흥입니다. 3,000천원, 소화전수리 2,500천원이상 본군에 대해서 보고드렸습니다. 다음은 민방위분야에 대해서 방금 말씀드린 것과 같이 문제점 사업을 보겠습니다. 민방위 장비에서 미확보된 지휘용앰프 43대분이 645만원, 전자메가폰 15대가 60만원 그래서 총 705만원이 소요되며, 감사원으로 하여금 금년 여름에 지적이 되어 이걸 군비로 ‘92년도 확보토록 지시가 되었습니다만, ’92년도 민방위 보조금내시에서 전년 4대분 16만원과 지용엠프 1대분 15만원 해서 31만원이 편성되지 않았습니다. 이상은 감사원의 지적사항이기 때문에 의원 여러분께서 이번 예산에 선처해 주시길 바라며, 다음에 향후 예산확보 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91년도 소방차 1대를 확보해 넣었는데 이것은 정수승인과 취득승인을 의회에 승인을 받아 내년 ‘92년도 추경에 확보할 계획입니다. 장비유지분이 외부부품 2,145천원과 유지비 2,255천원 계 4,397천원이 확보 되었습니다. 이것은 방금 말씀드린것과 같이 도에서 지시가 된 사업인데 지금 군 예산상 추경에 실무자가 확보 되도록 이렇게 얘기가 되었습니다. 민방위 업무분야는 만약의 사태에 대비한 업무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평소에는 상당히 소외되기 쉬운 업무입니다. 의원님들의 고견과 통찰로써 본 업무가 발전을 이룰수 있도록 많은 지도 편달을 바랍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의 설명을 들으시고 의문나는 점이 있으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복균 위원입니다. 과장님께서 보고하시는 것중 감사지적사항에 대해서 자세히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민방위장비중 미확보된 것이 지휘용 앰프 43대 입니다. 15만원씩 645만원 전자메가폰 4만원씩 15대 60만원 계 705만원이 되겠습니다. 감사원으로 지적이되어 ‘92년도 확보 구입키로 지시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92년 민방위 보조금사업 내시에서 전자메가폰 4대분 16만원 지휘용 앰프 1대 15만원 계 31만원이 섰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년 감사원에서 감사를 해 지적이 된다면 문책의 우려가 있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십시오.

95페이지 비상대책 업무에서 을지연습 참가자 급식 2백명은 어떤 분들을 하는 거죠?

5박6일 또는 6박7일 간 직원들이 밤샘을 합니다. 2,500원씩의 일곱끼에 200명으로 나누어 저희 직원과 유관기관에서 오시는 분들의 밤의 야식이 되겠습니다.

이복균 위원입니다. 93페이지에 보면 민방위 강사수당이 318만원이라고 나왔는데 민방위 강사수당이 시간당 얼마입니까?

3만원입니다.

민방위과장님께서는 한시간에 3만원이 현실적으로 만족하다고 생각하십니까?

현실적으로 봐서 지침상에 지금 3만원을 했기 때문에...

만족치 않으면 우수한 강사를 초빙할 수 없다고 생각은 안드십니까?

그렇게 듭니다.

잘 알았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 없습니까?

사회과장 탁희정입니다. 1992년도 저희 사회과 소관 사회복지분야, 위생 환경분야, 폐기물 관리분야 예산안제출에 따라 제안설명을 다음과 같이 드리고자 합니다. 먼저 ‘92년도 사회복지분야 예산 편성 내역과 운영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92사회복지 업무의 추진계획은 첫째, 생활이 상대적으로 어려운 생활보호대상자의 보호업무의 질적 수준을 향상시키고, 둘째 생활보호대상자 자활, 자립의 능동적 지원을 위한 책정의 공정성과 객관성을 유지하며, 셋째 보호를 받아야 할 대상자는 반드시 보호를 받도록 하는등 생활보호대상자의 엄격한 관리체계를 유지 시키겠습니다. 넷째 장애자에 대한 최대한의 편의제공 및 효율적인 업무추진으로 700여 장애자 보호업무에 소홀함이 없도록 하겠으며, 다섯째 지역의 노사안정으로 건전한 기업분위기 조성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에 따라 ‘92년도에 사회복지 분야에 지출되는 예산안에 대하여 최대한 소상히 의원님께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사회복지비중 일반 사회복지 예산 313,701천원의 예산은 사회복지 증진에 312,701천원과 노정관리에 1,000천원으로 편성되었으며 사회복지증진 예산 312,701천원은 인건비 227,901천원, 경상사업비 1,760천원, 주요사업비 2,100천원으로 계상되어 있습니다. 인건비 227,901천원은 사회과 직원 15명과 읍.면 사회복지 전문요원 3명 합계 18명에 대한 기본급여와 상여금, 제수당이며 관서당 운영비 80,065천원은 직원의 시간외수당, 복리후생비, 기관운영비, 컴퓨터 복사기, 타자기, 이륜차등 시설장비 유지비와 관서기분 운영경비(급양비, 여비, 수용비 및 수수료, 자산 취득비)에 소요되는 경상적 경비입니다. 다음은 현충일 행사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현충일 행사는 국가적인 행사로서 강원도내에 현충탑이 소재하고 있는 시.군에서 매년개최하고 있는 행사인바 횡성군에도 국가 유공자 및 보훈가족이 약 800명 있으며 이중 매년 400여명과 기관단체 임직원 200여명등 600여명이 행사에 참여 하고 있습니다. 기본 경상비로 계상된 현충일 행사 유족 급식비는 당일 행사에 참여하는 국가유공자 및 보훈 가족 350여명의 급식 지원비 875천원입니다. 또한 경상사업비의 현충일 행사지원 경비는 행사시 참여하는 보훈가족에게 기념품 1종과 화환4개, 제물 20종, 헌화용 꽃 등 구입에 소요되는 예산 1,760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아울러 6.25때 참전한 화란 참전기념탑, 오우덴중령 추모탑도 당일 헌화, 분양하고 있습니다. 또한 우천 새말에 소재하고 있는 화란 참전 기념탑을 3년째 도색을 하지않아 퇴색되었으므로 이곳을 찾는 관광객에게 나쁜 이미지를 주고 있는바, ‘92년봄 일제 도색 및 정비에 약 1,800천원이 소요 되겠으며, 삼일공원에 소재하고 있는 충혼탑 도색비 300천원과 총 2,100천원이 필요한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노정관리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현재 횡성군에는 4개 노조와 2개분회 약 300여명의 노조원이 있습니다. 이에따라 사용자와 근로자의 마찰의 사전예방으로 지역 노사안정을 기하며 건전한 기업분위기 조성을 위한 자료수집(8회), 간담회 (20명, 4회)등에 소요되는 예산 1,000천원이 필요 하겠습니다. 생활보호 예산액은 1,044,304천원입니다. 5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예산액은 954,946천원으로 경상사업비 774,946천원에 대해서 말씀 드리겠습니다. 저소득층 자녀 학비지원은 ‘92년도 생활보호 대상자 및 의료 부조대상자 자녀에 대하여 중학교, 실업계고등학교 수업료 지원 대상이 445명에 124,428천원이 소요되겠으며 재원은 국비 80%인 99,540천원, 도비 10%인 12,443천원, 군비 10%인 12,443천원이 소요되겠습니다. 영세민 직업훈련 지도로 현재 횡성군내 생활보호 대상자 및 저소득층 60여명이 국내 9개 훈련 기관에서 각종 기술 교육을 이수중에 있으며 이들의 훈련 사항을 현지검거 및 지도를 위해 분기 2회씩 8회에 걸친지도여비로 1,186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생활보호 대상자 직업훈련은 ‘92년도에는 생활보호 대상자 및 의료부조 대상자 약 64명에게 직업훈련기관에 입소시켜 기술 교육을 습득하게 함으로 자립을 도와주며 안정적인 취업기회를 제공하도록 국비로 예산 48,832천원이 지원 되겠습니다. 저소득 영세민 생활보호는 저소득층의 생계안정과 자립의지원, 이재민 발생시 위로금 지원등 생활보호대상자 및 저소득층 100명에게 연간 지원금 예산 10,000천원이 필요한 것으로 판단 됩니다. 장애인 보장구 교부는 ‘92년도에도 ’91년과 마찬가지로 저소득층 장애인에게 보장구를 지원하여 줌으로서 장애인에게 희망을 줄수 있는 기회를 제공 하기위한 장애인 보장구지원 7명에게 1,160천원이 소요되며 재원 내역은 국비 80%인 930천원 군비 230천원이 필요 합니다. 부랑아 및 행여구걸자 급식비로, 군청에 찾아오는 행여걸인 및 시가지에서 배회하는 구걸자 구호와 이들에게 따뜻한 급식을 제공후 보호시설 수요 또는 정착에 도움을 주기위한 급식비 675천원(270명분) 필요 합니다. 거택 구호비는 ‘92년도 생활보호 대상자중 거택보호자 약 650가구 1,251명에게 양곡, 부식, 연료비 지원에 소요되는 예산 588,665천원이 필요하며 재원은 국비 80%인 470,932천원, 도비 10% 88,660천원 군비 10%인 88,660천원의 재원이 충당되겠으며, 다시한번 말씀드리면 ’92년도 거택보호 대상 책정을 공정성과 객관성을 가지고 책정토록 하여 꼭 보호를 받아야 할 군민은 반드시 보호를 받을 수 있도록 책정 및 보호 관리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주요사업비 60,000천원입니다. 취로구호 사업비는 관내 저소득층을 위하여 상설 취로 사업장은 취로기회를 확대 제공함으로서 생계곤란 생활보호대상자 보호에 만전을 기하며 취로사업은 쓰레기 수거, 환경정리등 시행으로 노약자 부녀자 위로로 추진토록 하겠으며 9개읍면에 1개소씩 운영하겠습니다. 노임은 1인 1일 1만원씩 지급 6천명을 취로토록 하며 이에 소요되는 예산 60,000천원에 도비 20%인 12,000천원과 군비 80%인 48,000천원의 재원이며 추후 국비 지원분도 병행 하여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기타 경비 12,000천원중 영세민 생활안정기금 전출금으로 100,000천원을 영세민 생활안정자금 특별회계를 설치 운영하고 있으며 그동안 ‘83년부터 계속 융자지원 하였으나 기금의 빈약 융자한도액의 제한등으로 영세민 생계자금으로는 다소 미흡하였습니다. 그러나 도 지침에 의거 ‘91년부터 5개년계획으로 매년 100,000천원씩 500,000천원으로 기금을 조성 융자 및 상환 회전시키므로서 향후 영세민 자립, 자활지원에 상당한 도움이 될것이며 본 기금을 상반기중 전출 토록하여 영세민에게 적기에 지원토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저소득층 자녀 장학금 기금출연은 ‘91년부터 5년 계획으로 100,000천원을 목표로 매년 20,000천원씩 적립하고 있으며 ’92년도에도 전년에 이어 20,000천원을 적립하여 목표년도 ‘95년 이후 성적이 우수한 저소득 자녀 대학진학시 장학기금으로 활용코자 합니다. 의료보험은 88,008천원입니다. 의료보험부담금 88,008천원은 횡성군수 산하공무원의 급여의 의료보험 부담금중 자치단체 부담금으로 계상된 예산입니다. 5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부랑인 보호 1,350천원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행여 사망자 장의비 1,350천원은 횡성군에는 매년 읍.면당 약 2건의 행여사망자가 발생하고 있으며 이들의 매장에 소요되는 인건비등 구당 75,000원씩 18구를 기준으로 매장비 1,350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위생관리의 예산액은 118,166천원입니다. 경상사업비는 8,600천원으로 불법 퇴폐업소단속여비 5,000천원으로 단속인원 12명이 년간 15회가 되겠습니다. 심야영업 단속 3,000천원은 단속인원 12명이 년간 12회 실시로 3,000천원 그리고 불법퇴폐 및 심야영업행위 신고보상금 30,000천원씩 20건 예상으로 600천원이 되겠습니다. 주요사업비는 109,566천원 인데 간이급수시설 신규 설치비로 수혜가구 30가구, 수혜인원 142명인 청일면 유동2리 음달말 부락에 도비 33,000천원, 군비 55,000천원등 88,000천원을 투자하여 1일 급수량 80톤 규모의 자연유하식 급수 시설을 설치할 계획입니다. 또한 간이급수 시설의 음용수 소독용 소독약품 구입비 1,566천원으로 소독약품 580kg을 구입하여 각 시설에 10kg씩 배부하여 해빙기 및 하절기에 집중 소독하도록 할 계획입니다. 간이 상수도 급수시설 보수비로는 둔내면 현천리 황우촌 부락에 집수지 추가 설치비 40,000천원, 둔내면 석문리 꽃벼루부락에 집수지 추가 설치비 3,000천원, 공근면 초원리 상하터 부락에 배관교체 및 방파시설로 10,000천원 및 서원면 석화 1리 돌고지 부락에 집수지 추가 설치로 3,000천원등 총 20,000천원을 투자하여 완벽하게 보수할 계획입니다. 6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환경보호 분야에 대하여 말씀 드리겠습니다. 날로 환경이 파괴됨에 따라 직, 간접적으로 우리 생활에 건강을 해칠 우려가 발생되어 정부와 민간단체에서는 범 국민적으로 환경을 보호 하고자 계도 및 단속을 실시하고 있으며, 환경 파괴 행위자에 대하여는 강력한 행정처분 및 사법 처리를 병행하고 있는가 하면 주민 욕구 또한 날로 증가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3230 환경관리 예산액 88,52천원에 대한 예산 내역을 말씀 드리겠습니다. 환경보호업무에 필요한 총 20,023천원이며 기본경상비 300천원 경상사업비 19,723천원입니다. 세부적으로 말씀 드리면 기본경상비 300천원은 환경오염 홍보물을 상.하반기 행락철에 전단(3종)을 제작하는 예산액 150천원과 환경의 날 행사시 스티카, 현수막, 전단 (3종) 150천원이 소요됩니다. 경상사업비 19,723천원을 세부적으로 말씀 드리겠습니다. 환경오염 업소 단속을 강화하기 위하여 폐수 배출업소를 중점으로 야간에 감시를 확행할 것이며 1개조 3명을 단속반으로 년중 15회 실시 하는데 1,112천원이 소요되고 폐수검사 수수료는 채수한 시료를 강원도 보건환경 연구원에 검사 의뢰하기 위한 검사수수료(년중10회) 300천원을 계상 하였습니다. 환경보존 업무 추진비 5,000천원은 환경보전에 대한 다각적인 저감 대책으로 환경보존업무추진 경비 6명에 48회 단속을 실시 하게 되겠습니다. 무균채수용기 구입은 단속 실시후 시료를 채취하기 위한 멸균된 용기를 100개 구입하는데 120천원이 소요 됩니다. 환경지도 감시원은 배출업소 단속을 강화 하기 위하여 강원도 환경 31720-4578호 지시에 의하여 환경 감시원 1명을 채용하여 활용하는데 인건비 5,463천원을 계상 하였으며 농촌 오수처리 시설물 관리유지 2,728천원은 횡성 읍하4리에 설치한 농촌오수처리 시설물 유지 관리비 700천원 황산반토, 응집제 약품을 구입하여 년중 사용하는데 1,308천원과 전기료 720천원이 소요 됩니다. 공해배출단속 5,000천원은 배출업소의 획일적인 단속을 지양하고 지속적인 단속을 위하여 6명에 48회 실시하게 하였습니다. 청소관리 예산 68,529천원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기본경상비 27,129천원에 대하여 말씀드리면 쓰레기분리 수거용 봉투구입은 날로 증가하는 생활 쓰레기의 효율적인 수거와 재활용재의 분리수거 정착으로 쓰레기 발생량을 최소화하기 위한 분리수거용 봉투 15맨매를 구입 각가정에 배부하겠으며 소요액은 3,750입니다. 쓰레기장 소독약품 구입비 2,876천원은 횡성, 안흥, 둔내, 청일, 서원등 5개소의 쓰레기장이 있으며 1일 58톤의 쓰레기발생량으로 인한 악취 및 위해곤충 서식방지를 위하여 210L의 살충제를 구입 월 1-4회씩 35회에 걸쳐 소독을 실시 하겠습니다. 분뇨 처리대행 부담금은 원주시와 년1회씩 대행계약을 체결하며 년간 발생되는 생분뇨 1,200KL를 원주시에 위탁처리하여 생분뇨 처리에 만전을 기하고 있으며 1KL당 분담금은 ‘91년도 KL당 17,086천원으로 체결되었으며 ’92년도에는 20,503천원이 필요 합니다. 6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경상사업비 7,186천원의 소요액중 광역쓰레기 및 폐기물 처리를 위하여 2명이 분기별 8회씩 현지 지도하고 폐기물 불법투기 단속을 위한 정기지도를 2명이 월2회이상 실시 하겠으며 소요예산 1,186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쓰레기 분리수거용 용기 구입은 쓰레기 분리 수거를 조속 정착 시키기 위하여는 주민의 내방이 많은 행정기관이 솔선 시행함으로 파급효과를 거양토록 하는 황경처의 방침에 의거 군 본청, 사업소, 읍, 면 12개소에 기관당 200L용기 5개씩 총 60개를 구입하고자 하며 6,000천원의 예산이 소요 됩니다. 주요사업비 34,214천원은 5개소의 쓰레기 매립장 복토용으로 사용되며 쓰레기 매립장관리에는 정기적으로 흙으로 복토를 실시하는 것이 최선이므로 하절기에는 주1회씩 동절기에는 월 1회씩 5개소에 년 30회씩 실시하여 쓰레기장 주변 주민의 생활환경 보호에 힘쓰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의 예산안 설명을 들으시고 의문나는 점이 있으시면 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우화 위원입니다. 청소관리에 주요사업비입니다. 쓰레기 매립장 복토가 34,214천원으로 되어 있는데 제가 알기로 금년도 45백만원으로 예산을 세웠던 걸로 알고 있는데 앞으로 사람이 누구나 다 그렇겠지만 쓰레기 혐오 시설물을 누구나 자기 주변에 갖다 놓는 것은 싫어하는 그런 풍토가 있고, 지금까지 행정기관에서 관리면이 좀 소홀해서 그런 거부반응을 더 일으키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해 왔었습니다. 금년에는 45백만원, 예산을 많이 세워 관리가 상당히 잘되어 주변 주민들한테 불평없이 잘 넘어간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혐오시설을 매립하는 예산이 작년보다 1천만원정도 줄었는데 관리가 소홀하게 되면 다른 매립장을 구하기가 힘들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작년예산보다 감소된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작년에는 저희가 주로 5개소인데 정암 쓰레기장이 제일 큽니다. 그래서 작년에는 저희가 45백을 예산으로 세워서 2천만원정도 절약을 했습니다. 그이유는 저희가 각종 사업장에서 나오는 성토를 저희가 무상으로 받아서 매립을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실지 소유액이 작년에 한 2천정도 되었습니다. 금년에는 우선 실지 소유액을 계상해서 34백을 요구했는데, 금년에는 5개소 여름에는 최소한 주1회 겨울에는 월1회 정도 이렇게 매립을 할 예정입니다. 저희가 34백이면 금면, 연중에 가능할 걸로 정암 쓰레기장은 성토를 바로 옆에서 하고 있습니다. 부족할 것 같으면 추경에 다시 하겠습니다. 쓰레기 처리장은 저희가 내년도에 광역된 쓰레기 처리장이 되면 ‘93년도에 사용하게 될 걸로 알고 있습니다. 주민에게 피해가 없도록 예산을 가지고 충분히 성토를 하고, 부족하면 추가요구를 더 하겠습니다.

예 알았습니다.

그외에 더 질의하실 분 계십니까?

원용식 위원입니다. 불법 퇴폐업소 단속에 퇴폐업소의 수하고 ‘91년도의 실적을 말씀해 주시고, 환경오염업소의 대상업체 수하고 금년도의 실적을 말씀해 주시는데, 이 예산이 1백만원 정도 밖에 계상이 안되어 있는데 이것을 철저히 실시할수 있다고 본다면, 제가 볼때는 예산이 너무적지 않나 결국 소기의 목적을 달성하는데 사실 어렵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점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불법퇴폐업소는 지금 현재 총 식품업소 352개소가 있습니다. 그리고 공중위생업소가 122개소 총 447개 업소가 있는데 금년에는 매주 2-3회씩 계속 단속을 했습니다. 그리고 공해배출업소는 현재 총 58업소가 있습니다. 실적은 정기적으로 또, 수시로 단속을 하는데 현재 실적은 고발4건, 경고34건, 개선이 3건 조치한 건수는 총 41건입니다. 그리고 작년의 불법퇴폐업소단속을 5백만원이 되겠습니다. 환경오염단속은 작년에도 역시 5백만원 계상되어 저희가 최대한 지도, 단속을 할 계획입니다.

장시간 회의가 진행됨으로해서 관계관과 위원님들의 휴식을 위해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다음회의는 11시30분 정각에 속개하겠습니다.

환경오염차원에서 볼 때 오염업소가 많은 환경오염의 주범이 되고 있는데 그것을 철저히 단속을 하려면 이정도 경비 가지고는 적을 것 같아 다음 추경때는 이런점을 고려하여 세울수 있도록 부탁을 드립니다.

네! 알겠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네, 심욱종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강복 위원입니다. 취로 사업비에 대해서 묻고 싶습니다. 취로사업을 하게 되면 사업비가 취로사업을 할수 있는 분들한테 나가 장소도 선택해서 사업이 되었으면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취로사업비가 다른걸로 이용되지 말고 취로사업비로 현시화 되어 나가도록 했으면 해서 말씀을 드립니다.

금년에 저희가 6천만원예산을 요구했는데 작년만해도 소하천이라든지 이런 사업을 많이 했습니다. 금년에는 오물, 비닐수거 같은 것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주로영세민 1종, 2종아니면 저소득 층 읍.면장이 확인을 해서 이런 사람을 시켰는데 앞으로는 현재 장소가 좁다보니까 애로가 있는데 대상자가 힘이 안들도록 좋은 장소 이렇게 해서 추지하도록 노력 하겠습니다.

이강복 위원님 답변이 되시겠습니까? 네! 이복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복균 위원입니다. 노사안정 추진비가 백만원 서 있는데 저희 횡성군에 노조가 결성되어 있는곳이 몇 곳이 있으며 노사분규가 지난해 면 번이나 일어났었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재 노조가 4개소가 있습니다. 그래서 조합원이 132명이 되어 있습니다. 금년에 노사분규는 저희 관내에 없었습니다.

알겠습니다.

질의하실 다른 위원님...

유관희 위원입니다. 주요 사업비에서 노인회관 신축1동 노인정 신축 4동인데 그 내용을 자세히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노인회관 신축은 금년도 도비 4천만원지원으로 저희군에 현재 노인회지회가 작년말 이쪽으로 이전을 하기 이전에 저희군은 없었습니다. 노인복지회관이 저희군에 없기 때문에 강원도내 5개 시.군중 해당이 되어 4천만원 지원화에 군비 50% 부담으로 해서 8천만원 예산금액에서 현재 복지시설로 식당이라든가 그외에 공동작업장, 목욕실 이렇게 노인들의 복지향상을 기할수 있는 시설을 갖추도록 금년도 도로부터 책정된 사업이고, 노인정 신축은 여러분들도 잘 아시겠지만 마을마다 노인정을 신축해 달라는 주민 숙원사업이 날로 높아지고 있는 가운데 몇 년전서부터 노인정을 꼭 지어달라고 간청하시는 지역은 많지만 지역별로 노인정이 꼭 필요하다고 하는 지역을 선정해서 금년도에 1동에 25백만원 해당되는 금액으로 4동을 계상한 사항입니다.

유관희 위원님 답변이 되시겠습니까?

네!

네! 이강복 위원님 질의 하시기 바랍니다.

이강복 위원입니다. 노인정 4동에 25백만원씩 되어 있는데 ‘91년도에도 25백만원을 가지고 노인정을 건립할 경우 매우 부족하다는 생각이 드는데, 4동에 1억으로 예산이 잡혔는데 ‘92년 신축을 할 경우 부족액이 많을 것으로 생각이 듭니다. 노인정 하나를 신축하게 되면 3천만원이상 투자가 되어야 되는걸로 알고 있는데 25백만원을 가지고 어떠한 계획을 세우셨는지 묻고자 합니다.

노인회 자부담을 해서 사업을 추진해야지 순지원금만 가지고 사업을 이행한다는 것은 지원사업중에 어긋나지 않을까 싶은데요? 노인회 자체자금들을 나름대로 5백만원, 8백만원 이상씩 해놓으시고 이건 어디까지나 주민 숙원사업이기 때문에 주민들의 뜻을 합해서 마을내에 짓고자 하는 규모의 사업을 이행하도록 이렇게 추진을 기하고 있기 때문에 부족하다고 해서 전 예산을 지원할 수 없었다고 생각됩니다.

지금도 마을에서 자체부담을 굉장히 많이하고 있거든요. ‘91년도 25백만원 나간것도 상당히 부담을 많이 하는데 ’92년도면 자재값이나 모든 것이 올랐는데 책정을 작년과 동일하게 했기 때문에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또 한가지 말씀 드릴수 있는 것은 경로당 운영비 지원인데 운영비 지원은 연탄드리는 것을 말씀하십니까? 그렇지 않으면 다른 운영비로 지원하는게 있습니까?

이것은 국비지원하에 군비 30% 부담을 해서 월2만원씩 노인정에다 공공요금을 지원해 주는 사업이거 연료비는 별도 노인정마다 연탄 5백장에 해당되는 금액을 지원하는 사항인데요 금년도에는 12천원씩 운영비를 지원했었는데 내년도에는 8천원씩 인상되어 2만원입니다.

1년에 24만원입니까?

네!

이강복 위원님 답변이 되시겠습니까? 네! 이복균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복균 위원입니다. 복지국가가 되려면 주민한테 많은 혜택이 돌아가야 된다는 것을 보고서 저희나라도 많이 향상이 되었다는 것을 느꼈습니다. 그러나 제가 보기에는 아직까지 노령수당지급이 62백원만이 서있는데 일인당 120천원밖에 서 있지 않은 것 같습니다. 10천원을 가지고 한달동안 노령수당이라면 좀 부족하지 않나, 우리군에서도 물론 재원이 없겠습니다만 국가적으로 더주는 걸 건의를 해서 더 줄수 있는 방안이 있었는지, 또 과장님께서 충분하다고 생각을 하시는지 아니면 미흡하다고 생각을 하시는지 말씀을 해 주십시오.

노령수당에 대한 사항은 노인회에서도 집회를 갖고 결의 대회도 하고 정부에 지원요청을 하셨지만 정부 재정상 현재 지원되는게 금년도부터 처음 시행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금년도 처음 시행된 대상은 70세이상 생활보호대상자에게만 지급 했었는데 ‘92년도에는 확대해서 생활보호대상자 이외에 거택보호대상자 1종만 금년에 지원했습니다. 내년도에는 2-3종까지 생활보호대상자 가구수에게만 지원이 되는 걸로 확장 되었는데 1인 만원씩 월 지급되는 사항인데 앞으로 우리의 모든 국가재원이 허락한다면 이상의 지원이 되겠습니다만, 현재는 금년도에 비해 내년도에는 대상이 더 많이 증가된 걸로 봤을 때 점차적으로 노인들에게 좀 더 안정된 생활을 할수 있도록 지원이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 됩니다.

이복균 위원님 답변이 되시겠습니까?

네!

네! 심욱종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정우화 위원입니다. 노인건강 진단이 금년이나 내년이나 다같이 702명이 대상인데 연령이 70세이상으로 702명을 대상으로 했습니까?

65세 이상입니다.

금년에 실지 건강진단을 받으신 분은 몇 명이나 되는지요?

네! 682명입니다. 저희가 20명을 못했습니다.

대상을 702명으로 해놔가지고 실지 진단은 안받았는데 국비보조나 이런게 있기 때문에 70%나 90%받은걸로 서류를 해놔야 되는지 이런 애로는 없나요? 실지 받지도 않았는데 그렇게 하는 경우가 있을지도 모르겠는데....

그건 있을수가 없어요. 진단에 의해서 숫자가 있기 때문에그렇다고 한 노인이 5천원 기본진찰을 한다고 해서 5천원이 다 지원되는게 아니고 그중에 X-선촬영은 900원, 결핵검사는 1500원 이렇게 부분별로 다 되어서 1인5천원의 진단비가 나가기 때문에 그중에 혈액검사를 안하신분은 35백만원만 지출이 되고 이렇게 지급 현재 운영을 하고 있으며 이게 또 저희 단독으로 한다면 모르지만은 보건소에서 해 저희한테 숫자가 신청이 들어와서 거기에 의해서 경리계에서 지원을 하기 때문에 할 수가 없고 또 노인건강진단 카-드를 주민등록과 동시에 비치가 되어 있어서 노인이 타 시군으로 전출할때는 진단카-드까지 가지고 가시는 상황으로 되어 있어서 그런일은 전혀 없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이복균 위원입니다. 경로당 운영에 대해서 한 마디만 드려 보겠습니다. 지금 각종 경로당에 연탄이라든가 모든 것을 지원해 주고 있는데 노인회에 가보면 고작 뭐를 하시냐면 그냥 거기서 화투놀이나 하고 계시는 노인정이 다수인 것 같은데 효율적으로 지금 커가는 아이들이 우리 할아버지는 노인이 되면 그저 화투놀이나 하다 마지막 여생을 보내는게 경로당이로구나 이런 것을 아이들에게 심어줘서는 안될 것 같습니다. 마지막 남은 여생은 조상의 뿌리를 가르쳐준다든가 부모에게 효도를 하는걸 가르쳐준다든가, 아니면 한학, 명심보감이라도 가르쳐서 어린이들을 선도할 수 있는 그런 운영방안을 생각해 보신적은 있으신지 묻고 싶습니다.

먼저도 나름대로 노인정을 방문할때는 노인들이 누가 왔는지도 모르고 놀이에만 열중하고 계신걸 봤을 때 참 가슴이 아프고, 저 나름대로 회장님을 모시고 그 사항에 대해서도 말씀을 드렸고 공문으로도 지시를 했습니다. 또한 지도자님들이 모이실때도 누누히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좀더 그분들이 지역을 위해서 보람된 사업을 할수 있도록 계획을 하고있고 지금 저희가 노인정 신축비 투자를 하면서 노인정을 신축했어도 비단활용을 노인회만 하는게 아니라 마을의 아이들 공부방으로 한다든가 충. 효교실 같은걸 운영해서 지금 말씀드린대로 그런 사상을 심어준다든가의 등등 사업을 하시도록 누누히 권장을 했습니다만 일부 수긍은 다하시는데 막상 노인들이 모이시면 다똑같은 뜻이 아니고 다들 고집이 세셔서 누구한테나 안 지실려는 성품을 소지하고 있다보니까 이런 어려운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저희들도 그 문제에는 적극적으로 권유를 해서 이런일이 없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혹시 노인정에 영농기라든가 아니면 여름방학철 같은때 프로그램이라도 작성해서 배부 할 만한 그런 계획이 없으셨는지요?

저희가 계획을 수립해서 공문으로 시행을 했습니다만 노인회장님들을 뵈면 그렇게 할려고 하는데 그게 뜻대로 안된다고, 개중에는 몇 개소가 있기는 있습니다만 그렇게 실적을 거둘만한 누구에게 자랑할만한 실적을 못 거뒀습니다.

잘 알았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보건소장 최영달입니다. 보건의정사업 총 647,156천원중 인건비가 366,653천원, 관서운영비 154,317천원, 기본경상비 125,186천원은 성병환자복(10착)113천원, 의료직 공무원 위생복(14착)158천원, 예방접종 약품구입 (15,550명분 9종)69,923천원, 전염병환자 치료약품(5종) 875천원, 검사실 운영 시약구입(29종) 8,104천원, 일반진료 약품구입 (250종) 38,000천원, X-선 촬영 재료구입 (4종) 5,838천원, 치과진료 약품구입 (3종) 675천원, 농촌이동 보건소 운영 (12회) 1,500천원입니다. 다음은 경상사업비, 전염병 예방관리 (12회)에 1,000천원입니다. 보건기관운영 224,119천원은 인건비 123,-012천원, 기본경상비는 보건진료원 활동비 3,360천원, 마을건강원 교육강사수당이 국비 558천원, 공중보건의 진료활동비 국비 8,280천원, 보건진료소 운영 5,760천원이 소요됩니다. 경상사업비는 83,149천원중 적출물 처리(12월) 2,580천원, 기생충검사 수수료 (4,900명)1,485천원, 분만실 침구세탁 (5회) 50천춴, 전염병예방 홍보물 제작 (10,000매) 400천원, 가족보건 홍보요원 홍보지 구입(344매) 516천원, 방역소독은 방역소독인부임(2명 90일), 소독기유류구입 (11,396리터), 방역약품구입-(살충제 730리터, 살균제 660리터) 16,475천원, 우물소독약 구입(400키로) 1,000천원, 청사청소 인부임(1명) 3,206천원, 농가변소 파리박멸 및 악취제거사업(270호) 2,478천원, 가족계획 강사수당(12월) 960천원, 성병환자 급식 (30명, 3일) 675천원, X-선 필림판독료 (1,750명분) 660천원, 임산부 영유아 건강진단 (140명) 508천원중 국비 254천원중 국비 254천원이 지원 됩니다. 가족계획 요원 시술 권장비 (56명) 국비 56천원, 보건지소 의료장비 확충 (3종 6대) 5,100천원중 국비 3,400천원이 지원되고 물리치료기 (헬스트톤 1대) 35,000천원, 강림보건지소 치과 진료기구(3종) 구입 5,000천원, 보건진료소 울타리 설치 및 방범참 설치(6개소) 6,000천원, 보건소 치료실 보수(10명) 1,000천원입니다. 다음은 위생관리가 되겠습니다. 위생관리 총 118,166천원중 경상사업비 8,600천원은 불법퇴폐업소 단속 (12명 15회) 5,000천원, 심야업소 단속 (12명 12회) 3,000천원, 불법퇴폐업소 신고보상(20건) 600천원, 주요사업비 109,566천원은 간이상수도 설치(청일, 유동) 88,000천원중 도비 33,000천원이 지원됩니다. 간이상수도 약품구입 (580키로)에 1,566천원, 간이상수도 급수시설 보수 (4개소) 20,000천원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보건소장님의 설명을 들으시고 의문나는 점이 있으신 위원님들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정우화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우화 위원입니다. 보건기관 운영에 경상서업비 맨 뒷부분입니다. 물리치료기 헬스트톤 1대를 새로 구입을 할려고 그러시는 거죠? 그런데 물리치료기를 들여오면 수가 요율이나 조례상 개정이 되든가 그래야 될걸로 알고 있는데 어떻게 생각하고 계시나요? 요율조정 같은걸 할려면 조례제정이 필요한거 아닙니까?

네! 필요합니다. 의료사업 물리치료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물리치료는 전기 강압 300볼트로 전류를 통해서 물리치료를 하는 겁니다. 만성기질환 특히 성인병등으로 고통받는 국민에게 물리치료를 실시해서 건강을 회복시키게 하는 사업입니다. 우리나라에서도 현재 실험중인 혈액근육 신경계 및 기타 질환성인병 증상에 대해서도 현재 효능이 있다고 판명이 되었습니다. 이것을 설치하게 되면 저희가 의료보험 싯가를 적용 한다면 일인당 하루에 1400원 정도 되는 걸로 압니다.

1400원이요?

네!

다른 시.군에서는 1800원 정도 받는걸로 아는데요.

지금 강원도에 설치된 곳은 춘성군보건소, 태백시, 삼척시 그렇게 설치가 되었습니다. 대개 1400원 정도받고 있고 특히 영세민에 대해서 자체적으로 좀 낮추어 받는데도 있고 그렇습니다. 태백시의 것을 참고로 한것이기 때문에 절대적인 것은 아닙니다.

네 알았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이복균 위원입니다. 농촌에서 지금 어린아이 울음소리가 끊긴게 몇 년이 지났는데 아직도 가족보건 홍보요원 홍보지가 필요하며, 가족계획강사수당이 필요한지 저희군으로 봐서는 매년 인구가 2천여명 감소되고 있고 저도 시골에 살고 있지만 어린아이 울음소리를 들어보지 못한 것 같은데, 아직도 몇 년동안 가족계획에 대해홍보를 해야되는지 여쭤 보겠습니다.

저희군 관내 인구감소 요인은 저희도 잘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가족계획사업은 꼭 아이를 덜 낳는 것뿐망 아니라 아이는 적정량이 낳고 건강도 지키기 위해서 하는 겁니다. 그래서 앞으로도 가족계획에 대한 홍보는 계속해야 된다고 봅니다.

잘 알았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안계십니까?

한가지만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보건진료소가 지금 몇군데나 있습니까?

8군데입니다.

보건기관의 기본경상비에서 보건진료소를 운영해 가지고 576만원인데 지금까지 진료소에 한달에 3만원에서 5만원 이렇게 운영비 지원이 되고 있는걸로 알고 있습니다. 사실상 어렵다는 이야기를 많이 하시는데 금년도에 상향조정이 된건가요?

네! 3만원에서 6만원으로 늘었습니다.

네! 알았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전 새마을과장 남궁선입니다. 먼저 사업계획 설명에 앞서 새마을과 일반 형황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새마을과는 새마을계, 개발계, 체육청소년계 등 3계의 정원이 11명에 현원이 9명이 있습니다. 새마을계는 농촌 마을길 진입로 포장사업등 새마을 사업과 소규모 지역개발사업 시행 그리고 소득증대를 위한 새마을 소득금고와 새마을 소득지원 특별회계 운영을 비롯하여 농촌잘살기운동, 자연보호 운동, 폐품수집운동, 마을문고 육성과 새마을 조직을 통한 새질서 새생활 실천운동으로 주로 국민운동 지원분야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개발계는 소득정비사업 오지면 개발사업, 국도변정비사업, 섬강유원지 정비사업과 취약지 대책사업을 담당하고 체육청소년계는 체육공원 조성사업, 체육진흥 청소년 업무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일반현황은 이상으로 마치고 ‘92년도 세출 예산안에 대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청소년복지 210,445천원의 기본경상비 청소년 자립지원 기금출연 4,520천원, 경상사업비의 청소년 야간공부방 지원 (도서 50권) 1,125천원, 청소년 지도위원 교육보상 (12명) 787천원, 모범청소년 및 선도유공자 표창 (7명) 105천원, 불우청소년선진지견학 보상 (10명) 656천원, 청소년 백인장 사생대회 참가여비 보상 (10명) 548천원, 청소년 가족노래 부르기 대회 참가여비보상 (6명) 329천원, 청소년 웅변대회 참가여비보상(1명) 55천원, 불우청소년 초청간담회 (20명, 2회) 80천원, 미진학 청소년 직업훈련 (2명) 740천원중 국비 370천원, 도비 185천원이 지원 되겠습니다. 연말연시 청소년 격려지원반 (1개위원회) 1,500천원에 도비 300천원이 지원 됩니다. 다음은 주요사업비 자연권 수련의집건립 (1동) 200,000천원중 국비 100,000천원, 도비 50,000천원이 지원 됩니다. 주요사업비 재해위험지구 정비(3개소) 60,000천원 다음은 새마을 사업입니다. 새마을사업 총 382,852천원중 인건비 135,728천원, 관서 운영비 50,946천원, 기본경상비 새마을 지도자 자녀 장학금 (26명) 10,946천원중 도비 5,473천원이 지원됩니다. 새마을운동 횡성군지회 보조 25,000천원 새마을 지도자 군협의회 보조, 새마을 부녀회 군협의회 보조가 각각 4,300천원, 새마을 지도자 읍.면부녀회 보조 12,600천원, 새마을 지도자 읍.면협의회 보조 12,600천원이 정액 보조됩니다. 경상사업비 복지회관운영 예절교육강사 수당(5회) 1,050천원, 복지회관 운영 예절 교육교재 발간(500부) 1,500천원, 자연보호 용품구입 900천원, 새마을 지도자 전진대회 아취제작 500천원, 도로변게 양용새마을기 구입 (250장) 875천원, 전국토공원화 꽃길조성 3,070천원, 농촌잘살기 운동지원(6마을) 23,100천원, 군화 작약 보급 (5,000본) 2,500천원, 복지회관 이용자 기념앨범제작 (100부) 1,200천원, 새마을 지도자 교육 (146명) 13,164천원, 복지회관 결혼기념 적금통장발급(100명) 2,320천원, 새마을 지도자 전진대회 및 하계수련대회 지원(344명) 12,453 천원 주요사업비 농촌잘살기운동 우수마을 특별지원 (2건) 국비 13,800천원, 농촌잘살기운동 우수마을시상 (6마을) 41,000천원 범죄없는 마을 육성지원(3마을) 9,000천원 자연보호활동 경상ㅇ사업비는 산쓰레기 감시원 인건비 (3명) 7,740천원, 폐품수집 장려기금지원 19,500천원중 도비 5,850천원이 지원되며, 산쓰레기 수거용품구입 (150개소) 3,150천원 일반지역 개발비 5,886,532천원, 경상사업 주민숙원 사업조사 (15회) 5,000천원 주요사업비 취약지대책 헬기장 보수 (75개소) 5,250천원, 지역개발사업비 250,000천원, 읍면장 포괄 사업비 460,000천원, 읍면 소규모 주민숙원사업 135,000천원, 1,500리 마을안길포장 1,582,000천원에 도비 475,000천원이 지원되겠으며, ‘92읍면 지역개발사업비 540,000천원중 도비 270,000천원이 지원 됩니다. 버스승강장 설치(15개소) 30,000천원, 소도읍개발사업비 1,000,000천원중 도비가 306,000천원이 지원되겠습니다. 기타 경비로 지방양여금사업 군비전출금 1,879,282 천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체육진흥 62,232천원은 기본경상비 11,940천원, 체육진흥자료수집(3회) 740천원, 읍면체육회지원 9,000천원, 군체육보조 2,200천원 정액보조됩니다. 주요사업비 군청실업 태권도팀운영 50,292천원, 체육행사비 96,936천원은 경상사업비 공직자체육대회개최 1,250천원, 체전 및 각종 경기대회 선수인속 740천원, 소규모 체육용품 구입 (40종) 1,000천원, 군민체육대회개최 30,000천원, 군민생활 체육대회 개최 2,000천원, 리장, 지도자, 공직자가족 체육대회 개최 7,500천원, 도단위 체육행사 출정보상 4,446천원, 도민체육대회 출전보상 30,000천원, 도민생활 체육대회 출전보상 20,000천원, 체육시설 확충으로 주요사업비 섬강체육공원 시설 물정비(30종) 1,500천원 건전생활지도 주요사업비 사물놀이기구 구입 (5개소) 2,500천원, 게이트볼 체육시설설치(4개소) 2,000천원중 도비 1,000천원이 지원됩니다. 일반 사회교육 기본경상비의 공공도서관 운영지원 15,000천원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새마을 과장님의 설명을 들으시고 의문나는 점이 있으시면 위원님들 질의하여 주십시오.

김성영 위원입니다. 90페이지에 군체육대회개최가 금년도에는 2,000만원이 었는데 내년도 예산에 3,000만원으로 계상된 원인이 어디에 있으며 도단위 체육행사 출전보상이 ‘91년도에는 336만원인데 내년도에는 4,446천원, 100여만원이 늘어난 이유는 어디 있습니까?

이 사항은 여러 가지로 요인이 있겠습니다만 군민체육대회 종목을 늘린다든가 이런등을 고려해서 증액을 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 도단위 체육행사 출정보상은 금년도에 336만원인데 100여만원 증액된 내용도 마찬가지 사항이 되겠습니다. 선수가 더 참가하는 경우...

군민 체육대회의 경기종목이라든가 더 늘어난 겁니까?

예!

알겠습니다.

김성영 위원님 답변이 되셨습니까?

예!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정우화 위원입니다. 87페이지 지역개발에서 주요사업비중 읍. 면소규모 주민숙원사업이 일억삼천오백만원이 책정되어 있는데 그외 경상사업비에 주민숙원 사업을 조사하는 걸로 15회 오백만원이 있는데 주민숙원사업을 일억삼천오백만원을 계상하고 조사비를 또 오백만원을 들인 이유와 이억오천만원의 지역개발사업비는 주로 어떤 사업을 하는데 들어가는지 내용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이 사항은 새마을과에서 직접 사업선정을 해서 사업을 추진하는게 아니고 읍. 면별로 주민숙원 사업을 그때 그때 파악해서 사업신청을 하게되면 군에서 취합검토해서 승인을 해 읍.면단위로 추진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마는 이 사업은 저희 새마을과에서 직접적으로 다루는 사항이 아니기 때문에...

정우화 위원님 답변이 되시겠습니까?

설명이 미비한 것 같은데 알았습니다. 보조금에 대해서는 내시가 되었습니까?

안됐습니다.

방금 김성영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과 중복이 되는데 제가 의문점이 나는게 있어서 질의를 드리는데 군민체육대회 보조금이 2천에서 3천으로 예산을 더 계상한 것은 종목이 늘지 모른다해서, 도체육회에서 그런방침이 있습니까? 도민체전에 들어가는 것도 약 900여만원이 증가가 되었는데 거기에 맞춰서 군에서 준비를 하기 위해 그렇게 된겁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건설과장 정병의입니다. ‘92년도 건설과 세출예산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저희과에서 다루는 과목이 일반회계에서 지역개발비하고 산업경제비 다음에 양특계 3가지 사항이 되겠습니다. 8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도로교량관리 421,101천원의 인건비 347,869천원중 도비 26,392천원이 지원됩니다. 관서운영비 69,480천원, 기본경상비 수로원피복비(20명) 546천원, 경상사업비 용지보상 등기업무 보조원 인건비 (1명) 3,206천원입니다. 도로교량 건설사업비 4,262천원은 주요사업비로 접도구역정비 (103.6KM) 국비 2,400천원, 군도 (서원⇔구창) 차선도색 1,862천원입니다. 하천관리 123,954천원의 기본경상비 청원경찰피복비(5명) 420천원, 경상사업비 하천골재 대행채취료 부담금 100,684천원, 골재장운영 제용품구입 1,495천원, 하천관리시설물설치 (20개) 3,000천원, 국공유재산 분할측량 수수료 (130필지) 5,025천원, 1/5000 국토이용계획도 작성 3,750천원, 직영골재장 감시원 인건비 (2명) 4,580천원, 댐건설수몰보상추진 5,000천원입니다. 재해대책 76,434 천원중 경상사업비-재해위험지구 정비추진 1,112천원, 수로원 장비구입(5종) 500천원, 염화칼슘 운송비 400천원, 재해대책 용품구입(4종) 5,421천원, 재해복구 및 예방 (9명, 15회) 6,000천원, 재해대책 실제동원 인력보상 (186명) 3,001천원, 주요사업비 재해 위험지구 정비 (3개소) 60,000천원 입니다. 다음은 6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농업기반조성 4,362,169천원의 경상사업비 경지정리사업보조 인건비 (1명) 2,016천원, 주요사업비 ‘92봄마무리 경지정리사업( 우항, 상하가, 옥계지구 208ha) 4,360,108천원중 국비 4,024,204천원, 도비 167,952천원이 지원됩니다. 다음은 6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농업용수개발 582,143천원은 경상사업비 양수장 및 양수기 정비 7,443천원, 주요사업비 소규모 지구 농업용수개발 (7개소)202,005 천원, 밭용수개발 (3공)은 국비 42,750천원이 지원되며, 소규모 기계 관정 (전,답 43공) 15,480천원중 국비 12,645천원, 도비 850천원이 지원되며, 백인벌저수지 보강 (1개소/28ha) 314,465천원은 국비 220,125천원, 도비 28,032천원이 지원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건설과장님의 설명을 들으시고 의문나는 부분이 있으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강복 위원입니다. 소규모지구 농업 용수개발 7개소에 대한 설명과, 면단위로 양수기가 60대 된다고 말씀을 들었습니다. 양수기 보관이나 봄이되면 양수기 수리에 대한 문제점도 많고 제가 봤을때는 쓸수 있는 양수기가 별로 없는 걸로 알고 있는데 양수기 폐기처리 문제와 그것에 따른 방안대책이 있으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취입보가 서원면 옥계리에 1개소가 있는데 연장이 60미터, 높이 1.2미터가 되겠습니다만여기에는 육천만원이 소요될 예정입니다. 본 위치는 옥계 경지정리 사업하고 연계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 우천면 정금2리에 큰터 취입보가 있습니다. 이것은 연장 14미터, 사업비가 일천사백만원이 되겠습니다. 우천면 정금 1리에 장터 취입보 연장 26미터, 일천삼백만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당바위 취입보 공근면 창봉리가 되겠습니다. 연장 30미터, 높이 2.5미터에 삼천만원을 투자할 계획입니다. 상하가 취입보 시설이 되겠습니다. 연장 40미터, 사천만원을 투입할 계획으로 이 상하가 취입보는 상하가 경지정리와 연계된 사항입니다. 다음에 용수로 사업으로서 횡성군 공근면 공근리 용수로가 연장 160미터인데 삼천사백만원을 투입할 계획으로 경지정리 사업지구가 되겠습니다. 초원리 용수시설은 60미터인데 일천일백만원을 투입 계획인데 이 사업은 작년도 수해복구 당시에 일부 못한데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양수기 보관사항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양수기는 저희군에서 보관하고 있는게 엔진이 13개, 양수기 125대, 전기모터 6대로 되어 있습니다. 수리비를 계상하는 것은 매년 대여를 나갔다가 다시 들어오면 수리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수리비가 계상되어 있는 상태고 이 재산은 전체가 농수산부의 승인이 나야 폐기할수 있습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에 대해서 충분히 이해가 갑니다마는 금년도에 저희들이 전체적으로 양수기 갖고 있는걸 분석해서 폐기 대상이 되는 것은 폐기를 하도록 농수산부에 요청하겠고, 우선 분류작업을 올해 실시 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제가 왜 이런말씀을 드리느냐 하면은 정비하는데 소요되는 예산이면 새것을 사서 사용할수 있지 않나, 그러니까 폐기시킬수 있는 장비는 조치를 빨리하여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좋으신 말씀 고맙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강복 위원님의 질문에 대해서 보충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양수기 문제는 제가 알기로는 70년대 시작이 도어서 시대적으로 맞지 않는다고 봅니다. 현재 웬만하면 다 자체구입을 해서 농민들 스스로가 해결을 하는데 쓰지 못하는 양수기 때문에 이미지만 나빠지는 것 같습니다. 되도록 양수기 문제는 그 사항에서 제외시켜 추진을 한번 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맙습니다. 이위원님 하고 말씀이 대동한 것 같은데 금년도의 구체적인 사항은 저희들이 분류를 하면서 유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도 보조를 해서 농촌에서 지금 개인적으로 갖고 있는 것도 있기 때문에 계획을 다시 세워 하도록 하겠습니다.

유관희 위원님 답변이 되시겠습니까? 또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우화 위원입니다. 먼저 이 예산하고 동떨어진 질문을 드리고 그 다음에 서너가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직할하천이나 지방하천의 사유지 보상이 거의 이루어진 것으로 알고 있는데 앞으로 준용하천의 사유지 보상계획은 지방 자치제를 맞아서 빠른시일내에 해결이 되어야 될텐데 어떻게 생각을 하고 계시는지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금 직할하천에 대한 사유지 보상이 전체적으로 마무리된 상태는 아닙니다. 이 사업이 끝나야 준용하천으로 넘어가는 단계가 되는데 그것은 직할하천과의 연관된 사항이기 때문에 아직 제가 세부적인 사항에 대해서는 파악을 하지 못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그건 별도로 정위원님한테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그 다음에 여기에 예산안과 연계해서 몇가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67페이지 경지정리사업 보조 인건비라고 해서 180일 근무하는 일용인부를 쓰는 걸로 예산을 계상하셨는데 그다음 83페이지 용지보상업무 등기 인건비 이것도 사실 상용인부가 아니고 일용인부인데 지금 건설과에서 채용한 일용인부는 몇 명인데 왜 이사람들이 더 필요한지, 거기에서 연한이 지났기 때문에 다시 내년도에 채용한게 되는건지 거기에 대해서 말씀을 해 주시고 또, 재해대책비에 육천만원이 계상되어 있는데 3개소 재해대책예방을 하겠다 했는데 어디인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 현재 인건비는 금년에도 쓰고 내년에도 쓰는 인건비가 되겠습니다. 지금 쓰고 있는 것이 등기촉탁과 환지 보조인으로 쓰고 있고, 군도편입용지 보상에 한 사람 쓰고 있습니다. 경지정리사업에 한사람 쓰고 계 4사람을 지금 쓰고 있습니다. 이것은 내년도에 새로이 쓰는 사랑이 아니고 금년부터 계속쓰고 있는 사항입니다. 다음에 질문하신 재해대책 위험지구정비 3개소 육천만원에 관한 것 저희들이 계획을 하기에는 석축 2개소와 침수지역 1개소를 예상하고 올려 놨습니다. 그러나 이 사항은 어느 지구까지는 계획이 안되어 있고 연초에 예방을 위해서 조사를 한 후에 지구 결정이 되겠습니다.

예비비로 세운 것이기 때문에 집중호우가 내리기 전에 예방을 해야할 사업으로 아는데요? 해토가 되면서 바로 장소선정을 해서 예방차원에서 해야되는데, 읍 면에서 신청을 받아서 하나요? 아니면 군에서 일괄적으로 지금까지의 군내 상황을 보고 선정해서 하게 되나요?

읍.면에서 공문지시를 해서 받아들여서 또 군에서 현지답사까지 한 뒤 선정하고 있습니다.

알았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성영 위원입니다. 83페이지 도로 교량관리에 인건비중에서 일용인부가 작년도에는 군도 수로원이 9명으로 32,535천원이 인건비로 지급이 되었는데, ‘92년도 계상에는 3명이 늘어난 12명으로 약6,300여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그런데 3명이 늘어난 이유는 묻고 원인은 어디에 있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내년도의 신규임명이 3명이 되겠습니다. 지금 군도가 120km인데 일인당 담당하는 연장이 10km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120km기 때문에 10km를 할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그럼 ‘91년도에 비례해서 ’92년도에 군도가 더 늘어납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담당기준이 포장도하고 비포장하고 다르게 되어 있습니다. 포장도는 10km로 되어 있고 비포장도는 6km로 되어 있습니다. 이러한 사항에서 평균으로 봤을 때 12명이 군도포장하고 비포장에 대한 비례로 볼 때 12명이 필요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자세한 산출내역은 제가 지금갖고 있지 않습니다.

군도 포장계획에 보면 비포장이 포장으로 바뀌는 물량이 있는데, 그렇다면 비포장은 6km, 포장은 10km라면 오히려 감소가 되어야 할 요인이 될텐데 3명이 늘어난다는 건 여태까지 인원이 부족상태에 있었다는 결론인데,

예! 그렇습니다. 과거엔 사설비포장이 많았습니다만, 비포장인 경우에 6km를 해야 되는데 이 사람들이 담당한게 6km, 10km까지 담당하고 있었던 거죠.

알겠습니다.

김성영 위원님 답변이 되셨습니까?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십시오.

아까 정우화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에 대해서 다시 답변드리겠습니다. 직할하천에 대해서는 지금 편입사유지에 대해서 보상을 하고 있습니다만, 이 사항은 전체가 국비로 보상을 하고 있습니다. 준용하천에 대해서는 현재 보상에 대한 법적근거가 마련중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본 군의 경우에는 여기에 소요되는 금액이 약 40억정도 되는데 예산상에 한꺼번에 올라있어 문제가 있다고 생각은 하고 있습니다만, 계속추진 해 나갈 계획은 갖고 있습니다.

대비를 하셔야 될것같아서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행정위주의 위민행정을 탈피해서 앞으로 차별하지 않는 행정, 앞으로 강력하게 제기가 될 것 같고 그래서 집행기관에서도 그런면에 대비를 해야 되지 않나 생각 되어서 참고적으로 말씀드리는 겁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도시과장 김도환입니다. 먼저 도시계획관리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도시계획관리 총 1,038,203천원중 인건비 190,984천원, 관사운영비 64,203천원, 기본경상비 제서식 인쇄(10종) 300천원, 농촌가로등 전기요금 (893등) 34,667천원, 신호등 전기요금 (4조) 2,682천원, 가로등, 보안등 전기요금 (543등) 7,311천원, 가로등 및 보안등 유지비 7,880천원, 경상사업비 시가지 도로편입용지 보상추진 2,112천원, 주요사업비 도시 계획개설도로 편입용지보상(횡성) 228,064천원, 시가지 편입용지 보상(횡성, 안흥, 둔내) 500,000천원, 토지관리 기본경상비 3,305천원, 지방토지평가위원 수당 (10명) 1,400천원, 개별지가조사자문 수수료 1,905 천원, 경상사업비토지개발지가확인 1,233천원, 제서식 인쇄, 복사 6,500천원, 개발이익 부담금 감정평가 수수료(5건) 1,000천원, 개발이익 부담금 경비내역서 감리비 1,000천원, 토지거래 허가신고 보조원 인건비(2명) 6,412천원, 읍면토지가격 심의회 급식(30명) 1,350천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주택기획 경상사업비 제서식인쇄 (40권) 334천원, 건축허가 깃발제작 600천원, 주택융자금 회수보조원 인건비 (1명) 3,206 천원입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도시과장님의 설명을 들으시고 의문나는 점이 있으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우화 위원입니다. 한가지만 질의 드리겠습니다. 도시계획 개설도로 편입 용지보상이 과장님 말씀으로는 480m를 보상하는데 7억7천만원 정도 총액이 소요되는데 2억 28백만원만 계상이 되었다고 그러시는데요, 7억7천만원이 필요할 경우 평당 15만원 꼴이 들어가는데, 보상가는 어떤식으로 평당가격을 계상해 놓고 계시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것은 저희가 산출근거 한거는 작년도에 횡성국민학교에 들어가는 진입로에 지금 주차장 만들어 논 땅이 있습니다. 그 땅을 감정가격에 의해서 보상한 가격을 기준으로 해서 산출근거를 만들어 놓았습니다.

그게 얼마로 되었었죠?

작년에 평당 30원되었습니다. 그 자리에 일부 도로로 들어가는 지역을 제외한 지역에는 작년에 매입한 땅에다 소방 파출소를 건축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심욱종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강복 위원입니다. 풀베기 대회시상에서 81만원이면 면으로하게 되면 한 9만원정도 밖에 안됩니다. 너무 적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들어서 건의를 해 봅니다. 풀을 벤다고 하면 그래도 1개면에서 어느 지역을 선정을 하게 되면 그래도 1개부락이 되든지 그렇지 않으면 2개부락을 선정을 해도 9만원으로는 3천원짜리 한 30개정도에 지나지 않나 생각을 해서 더 예산을 세울수 없나 해서 말씀을 드린겁니다.

감사합니다. 저희가 농민들의 사기진작이라든가 현실에 어려움이 많겠지만, 예산을 금년도 수준에서 저희들이 보니까 그런대로 운영이 되겠다 해서 계상을 했습니다. 필요성에 따라서야 좀 더많이 확보되는 것이 바랍직 하겠습니다만 우리 예산이 돌아가겠느냐 하는 것이 문제입니다. 관계부처하고 협의를 해서 증액하는 방향으로 노력 하겠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네! 유관희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유관희 위원입니다. 주요사업비에서 병충해 방제 지원이 4,250ha인데 이 면적이 몇 %나 됩니까?

70%가 되겠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병충해 방제내역을 제가 다시 한번 설명을 드려야 겠습니다. 저희가 1년중 농사를 짓다보면 돌발적으로 나는 병해충이 있습니다. 기온이 나쁘다든가 또는 너무 낮다든가 하는데 따라서 병충해가 나는데 여기를 우리가 주 목적으로 해서 4,250헥타를 잡았습니다. 이것은 앞으로 집행과정에서 여러 가지 굴곡이 있게 되겠습니다. 그건 지도소에게 저희들한테 통보를 해주면 저희가 예산을 투자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금년 같은 경우에는 저희 공근지역을 봤을때는 7월 22일경에 지원이 되었거든요 그때는 시기가 너무 늦어 농민들한테 원성이 많았습니다. 그리고 지금 지원하는 양이 저희지역으로 봤을 때 한 30%밖에 안된다고 합니다 그렇게 보면 이것을 가지고 너무 지원 물량이 적고 또 시기가 늦고, 앞으로 이 대책에 대해서 개선점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가 작년에 30%지원한 것이 맞습니다. 당초 500만원밖에 확보를 못했는데 돌발적으로 면적이 많이 나오니까 고루펴야 한다는 뜻에서 보조 비율을 낮췄습니다. 제가 방금 70%한건 총 면적 4,250ha, 70%에 해당되는걸 계산 했는데 집행과정에서 예를들어 6월초순에 발생했다든가 이러면 아직까지 8월까지 병충해를 방제해야되기 때문에 돈을 갖고 있는 것이 바랍직 하지만 8월달에 발생하였다면 거의가 병충해 발생시기가 넘을 때에는 50%,70% 지원을 할 수 있지않느냐 이렇게 해서 저희가 그때그때 판단해 가지고 집행한다면 별 문제가 없지않느냐 이렇게 생각이 되는데 일단은 이 액수만 하더라도 계절적으로 하는 그러한 사업이기 때문에 그때가서 집행을 하고 나중에 추경에 요구를 한다든가 이렇게 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병충해 방제는 때를 놓치면 효과가 적거든요 어떠한 일이 있더라도 병충해 관계문제는 적시 제때에 방제가 될 수 있게 지원을 부탁드립니다.

금년에는 예산집행이라든가 방제 시기라든가 이런걸 놓치지 않고 적극 검토하고 시행하겠습니다.

네! 심욱종 위원님

정우화 위원입니다. 후계자 신문 170부가 예산지원되는데, 군관내 후계자 숫자는 몇 명이나 되죠?

예 감사합니다. 지금 189명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이 신문이 후계자한테만 배부된느 것이 아니고 저희 관내 후계자 189명하고 협동출하반이하고 있습니다. 농협 산하에 131명이 있고 영농회장분들도 농협조직입니다만 여기에 172명이 있고 군 위원 여러분들께서도 내년부터 이 신문을 봐 주십사하고 권하고 싶고, 또 관계과, 산업과, 지도소해서 총 504부가 필요합니다. 그런데 일선에 내려가면 후계자나 협동출하반, 영농회장이 겸직하고 있는데가 있습니다. 이런데는 많이 줄 필요가 없지않느냐 이렇게 생각을 해서 요구를 했는데, 지금 정 위원님이 말씀해 주시니까 조금 더 소상히 설명을 해 드려야 되겠습니다. 저희가 부당 후계자 대금을 3천원씩 주면 이것이 군 협의회 그러니까 횡성군 후계자 연합입니다. 연합회에 부당 1,350원이 다시 환원이 됩니다. 그리고 도 연합회에서 150원, 그다음에 본사에서 1,500원, 내년부터 계산을 했는데 가급적 저희 욕심도 약 400부정도는 확보해야 중복없이 줄수 있지않나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예산부서에도 어려움이 있고, 이것은 꼭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만 추경이 있다든가 이렇게 될 때에 반영을 해주시면 좋지 않겠느냐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러면 신문 한부가 가격이 3천원인데 1,350원을 군 연합회에다 지원금으로 회수를 해준다 이런 말씀이죠

그것이 45%입니다. 도연합회가 5%, 본사가 50%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위탁영농회사 1개소에 지원을 41,22만원을 50%는 국비, 50%는 군비 이렇게 지원이 되는 걸로 되어 있는데요, 이것은 내년도에 새로 위탁 영농회사가 생기는 걸로해서 예산이 계상되었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렇습니다. 내년도에 추가로 저희가 한 개소를 설치하려고 합니다.

한 가지만 더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어린묘 공동 육묘장 설치 10동 16,80만원하고요 고랭지 비가림시설채소 재배단지 10헥타 조성 2억7천 이것이 단지조성이나 이런 것을 산업과에서는 어떤방향으로 추진할려고 하고 계시는지 비가림시설 채소재배단지가 조성되는데다가 공동육묘장을 한동씩 같이 지원을 한다든가 이런 대책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비가림재배 사업하고 어린묘 공급하는것하고는 수도작과 전작으로 구분이 됩니다. 어린묘라는건 7묘로 지금 가꾸어서 노동력 절감을 위하고 집단적으로 하는 시설입니다. 그래서 비가림재배는 지금 저희가 10ha를 예산을 계상했고 지난번에 제가 질의 답변에 나서서 17ha를 내년에 꼭 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그런데 예산에 보면은 10ha만 계상이 되었는데 저희가 3ha는 별도로 기획실에 요구를 했는데 유인물이 다된다음에 되었기 때문에 아마 계산해 주시리라 그렇게 봅니다. 그리고 4ha는 제가 공인은 못합니다만 지금 도에 강력히 4ha를 요구를 했습니다 나중에 만약 그것이 안되었을때는 내년도 추경이 있게 될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있을 때 그것을 해 주십시하고 미리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렇게 되면 고랭지하고 평야지가 좀 균형있게 될 수 있다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시설채소를 이용한 단지는 아주 의욕이 있고 이런 사람들이 할 수 있도록 읍면에 지시를 해서 그런 사람이 꼭 이런 시설을 갖춰서 소득을 올릴 수 있도록 이렇게 좀 추진을 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내년도 사업지침을 대충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지침에 보면은, 면에 나가면 기관장님들이 계시는데 그분들의 의견과 의원님들의 의견도 수렴을 해서 하도록 그렇게 조치를 했습니다. 따라서 단지의 육성방법은 반드시 협약서로 작성을 하고 처음 시작에서부터 끝날때까지 서로 참여하는 이런 방향으로해서 어느 개인이 참여해서는 안된다 하는거를 사전에 방지하기 위해서 그런 지침을 어제 내려보냈습니다.

이것도 고랭지에 설치되는 사업입니다. 이건 저희들이 85년부터 계속해온 사업인데 고랭지대에 육묘가 냉해로 인해서 피해를 받도록 이렇게 되어있습니다. 대부분이 매년 그런 현상이 있는데 이걸 방지하기 위해서 비닐을 설치하고 온상에서 육묘를 길러내서 적기에 모를 낼 수 있도록 그리고 또 영농시기에 적기에 낼수 있다라면, 반대로 계산을 해서 몇월몇일날 육묘를 하면 언제가면 이양이 된다 이럴때는 서리를 피할 수 있다 이런 의미에서 마련된 사업입니다.

이것도 수도용이죠?

예 그렇습니다.

정우화 위원님 답변이 되시겠습니까?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산업과장님 수고많으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십시오. 다음은 농촌지도소 과장님 나오셔서 내년도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농촌진흥사업 소관에 대한 예산을 보고드리겠습니다. 620,171천원중에 국비가 49,254천원이고 도비가 38,003천원, 군비가 532,913천원이 되겠습니다. 그중에 서무관리가 327,080천원인데 인건비가 61,242천원, 관서운영비가 220,400천원, 기본경상비 32,636천원중 직원월액여비가 29,400천원, 청사청소원 인건비가 1명에 3,206천원, FAO협회비가 30천원이고 경상사업비가 12,802천원에서도, 중앙 농민교육 80명하는데 3,055천원 회의용집기구입에 3,600천원, 청사2층 화장실 보수하는데 6,147천원이 소요됩니다. 농촌사회지도에 170,236천원중에서 경상사업비가 71,514천원인데 겨울농민교육강사수당이 100명에 5,000천원, 4-H회 지원이 11,408천원, 겨울농민교육교관반교육에 30명이 4박5일로 하는데 3,029천원이고, 겨울농민교육 교재제작이 5종에 15,521천원, 그다음에 농민교육용자료구입비가 1,710천원, 전시실운영이 820천원, 농기계순회수리부품구입이 14,890천원, 농업기술지발송440부를 하는데 370천원, 기술공보장비유지13대에 351천원, 농긱계훈련용장비유지30대에 1,758천원, 겨울영농교육장 연료비 213천원, 시범공부방난방비가 319천원입니다. 겨울 농민교육 급식비가 6,000명에 12,000천원이고 지역특화소득작목 연중교육보상비가 50명내지 70명에 1,750천원, 농민후계자 전문기술교육여비가 493천원 이건 9명으로서 신규후계자가 되겠습니다. 도단위 농민교육부담금이 92명에 50%보조로서 1,882천원이 되겠습니다. 주요사업비 98,722천원중에서 농민후계자기술교육강사수당이 560천원, U.R대응 종묘생산시험이 2,000천원, 농민후계자생일축전료가 124천원, 그다음에 청소년 전문기술교육 124명대상으로 2,204천원, 농기계실수요자교육 150명에 788천원 이것은 시기별로 하고있습니다. 소득작목 전문기술교육이 1,400천원, 농촌지도자 생활개선에 9,120천원, 농업개발시범지역사업지원이 2개소가 있는데 1,440천원이 소요되겠습니다. 4-H후원단체 지원이 1,000천원, 농촌지도자 협의회지원이 3,000천원, 농촌지도소 앞마당 포장 500평에 30,000천원, 농기계 공작실 신축 1동에 37,368천원, 공장부창리에 있는 농촌잘살기 시범지역육성 소득원개발지원이 8,000천원, 농촌지도장비구입이 이륜차 3대에 1,718천원입니다. 작물지도사업이 20,196천원 중에서 경상사업비가 10,150천원입니다. 그중에 종합검정실 운영유지 및 비품구입에 9,350천원이고 병충해방제통보전단제작 4회에 400천원, 예찰답유아등보수 400천원입니다. 주요사업비 10,046천원중에서 식량생산 기술지도 4개사업에 2,082천원, 벼생력재배 새기술확대보급 3개소에 2,400천원 어린모기계이양 시범육묘센타설치 운영 2개소에 2,964천원, 찰옥수수 집단재배 단지 5ha 2,600천원입니다. 농촌소득지원사업 97,189천원중에서 경상사업비가 3,167천원인데 농민교육용 실증시험 포장운영이 3,167천원입니다. 주요사업비가 농업경영개선 홍보물제작 60부에 250천원이 되겠습니다. 농산물 판매방법 개선을 위한 포장재 1000개에 648천원, 소득작목기술지도 시범포 운영 11개 사업에 3,956천원, 한우고품질 비육생산마을, 서원이 되겠습니다. 3,000천원, 그다음에 농업경영개선 선도농가육성에 470천원, 지역특화 시범사업 2종에 19,000천원, 유휴지 산두릅이 되겠습니다. 시범단지 조성에 9,000천원, 고랭지 과채류 생산 1개소에 18,270천원, 고랭지 여름 느타리재배 5동 18,000천원, 산채류 단지조성 1ha에 3,600천원이 되겠습니다. 초피, 산초를 말하는 겁니다. 산초나무 재배 3ha에 1,020천원, 다목적 건조저장고 1,938천원, 톱밥발효돈사 설치 6개소에 14,400천원, 농민 컴퓨터 교육급식 보상비가 470천원이 되겠습니다. 농촌생활지도가 5,470천원인데 그중 경상사업비가 1,390천원이 되겠습니다. 경상사업비에서 생활개선사업추진이 890천원이고 농촌여성 과제교육 참석자 급식 200명에 500천원, 주요사업비로서 농촌여성 문화생활강좌 개설하는데 1,080천원, 그리고 농촌여성 일감갖기 시범지역육성 1개소에 3,000천원이 되겠습니다.

지도소 과장님의 설명을 들으시고 의문이 나는 부분이 있으시면 질의하여 주십시오.

정우화위원입니다. 농민후계자들한테 생일 축전 전보를 보내준다는것는 적은 돈 가지고 좋은 생각을 하셨다고 사료됩니다. 농민학습단체 지원이 9,120천원인데 농촌지도자나 생활개선부녀회 이런분들한테 지원이 된다고 그러셨죠?

네.

그런데 농촌 지도자 협의회에 따로 지원되는건 뭔가요? 이거 읍면별로 지원이 되는 건가요?

농촌 학습단체 지원은 일부 읍면별로 지원됩니다. 그다음에 그뒤에 농촌지도자 협의회 지원 3백만원 이것은 농촌지도자 연합회의 보조로 지원되는 겁니다. 그래서 자기네들이 사업계획을 수립해서 군수님의 결재를 얻어서 농촌지도자 연합회에만 지원이 되는 거고 그 앞에 학습단체 지원에서 국비 4,560천원 해서 9,120천원 이것은 학습단체 전체에 그러한 계획에 의해서 쓰이는데 읍면으로 일부 지원됩니다. 읍면 연합회를 운영했다든지 했을 때 급식비도 보상되고 그러는 겁니다.

그러면 이건 필요한 요구서가 제출되면 지도소에서 지불이 되는 겁니까?

그렇습니다.

그뒤에 것은 연합회로 아주 넘겨주는돈이고, 지원이 되는 목적은 비슷하잖아요. 어떻게 쓰던지간에.

학습단체가 쓰는거니까 비슷하다고 봐야겠죠. 그러니까 학습단체 지원에서 9,120천원만원이라고 하는 것은 저희가 육성하고 있는 3개 학습단체 농촌지도자연합회, 생활개선모임회, 4H회가 다 월별이라든지 분기별로 회의나 봉사활동을 했다든지 했을 때, 주로 보상차원에서 지원이 되는 겁니다. 그리고 3백만원 이것은 농촌지도자협회에서 자기네 어떠한 사업계획을 수립해서 사업을 운영 한다든지 또는 어떤 경상 사업비로 써야 되겠다든지 이럴경우에 사업계획을 수립해서 저희군으로부터 사업계획 승인을 받으면 이것으로 경상사업 보조사업으로 나가게 되는 것입니다.

다음은 부창리의 농업개발 시범지역은 주재기사가 파견되어서 하는 것인가요?

내년도에는 일개소가 증설되어서 금년까지는 한 개소였었는데 내년 부터는 산전리하고 부창리하고 2개소가 되겠습니다.

주재기사가 시범지역에 따로 기술보급이나 이런 목적으로 사업을 이어갈 계획은 없으시나요? 주재기사가 파견된다는건 집중적으로 기술지도 해서 군 전체를 한꺼번에 할수없으니까 부분적으로 농가소득을 올리는 기술지도를 목적으로 파견되는 거란 말입니까? 그 사람이가서 안 할 수 있는 일거리가 있어야 되는데 일거리를 만들어 줄계획이 있으시냐 하는 얘기 입니다.

저희가 현재 내년도 계획이 시범지역개발사업에 1,44만원들어가는 거 하고 그 다음에 잘살기 소득사업 800만원 들어가는거 외에 별도로 계획이 없습니다만는 직원이 파견 주재하여 전력조사를 하고 있는데 부락형이라든지 부락의 영농(식)을 습득 여건이라든지 이런 조사를 하고 있는데 조사를 해서 부락농민들과 계획을 해 어떠한 사업이 결정되고 지원되는 것외에 좋은 사업이 결정이 되어 가지고 요구를 했을적에는 저희가 군에서 예산이 확정되지 못했을 경우에는 새마을과에 소득금고 지원사업이 있습니다. 소득금고 지원사업도 알선해 드리고 이렇게 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현재로서는 여기와의 다른 계획은 없습니다.

예 알았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네! 김성영 위원님

김성영 위원입니다. 지난번 추경때도 논란이 있었던 것입니다만 앞마당 포장 면적이 500평인데 이게 전체면적인가요?

전체면적이 아닙니다.

포장이 필요한 면적만 500평이라고요. 알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주십시오. 질의 없습니까?

지역경제과장 성기선입니다. 7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지역경제관리 예산액이 206,966천원입니다. 그중 인건비가 144,154천원, 관서운영비 52,851천원, 기본경상비가 물가합동지도 단속 791천원, 물가안정 홍보물제작 (2,500매) 500천원, 저축증대 홍보물제작 (2,500매) 500천원, 물가안정 대책위원 및 실무위원급식 230천원, 출생기념 저축통장지급 보상 1,200천원, 저축유공단체 및 개인시상 520천원이 되겠으며, 경상사업비 물가안전 및 지역경제 활성화 6,000천원 되겠습니다. 다음은 광공업관리 5,000천원은 경상사업비 지방공업단지 육성이 되겠습니다. 교통안전 시설관리 4,676천원은 기본 경상비 교통단속원 피복구입(2명) 526천원, 교통관게 제서식 인쇄(10종) 450천원, 거리질서 확립 프랑카드(4회) 200 교통안전 대책위원 급식 180천원, 경상사업비중 불법 주정차 단속원 월액여비 (2명) 1,200천원, 불법 자가용 영업행위 단속 1,112천원이며, 주요사업비 노상주차장 설치(630㎡) 1,008천원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지역경제과 예산에 대한 설명을 올렸습니다.

과장님으로부터 설명을 들으시고 의문나는 점이 있으시면 위원여러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우화 위원입니다. 교통행정 관리에서 교통단속원하고 불법 주정차 단속원은 어떻게 틀린겁니까

어휘상 같은 얘기입니다. 둘다 불법 단속하는 사람입니다.

알았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 하시기 바랍니다.

산림과장 최창석입니다. 영림관리 1,284,580천원중 인건비가 47,774천원, 관서운영비 39,666천원, 기본경상비 산림병해충방제 장비유지(20대) 605천원, 산림조합 운영비보조 12,000천원중 국비 6,000천원이 지원되며 산림조합 운영 작업단보조 9,718천원, 사방 사업추비 부담금(18ha)5,465천원이 되겠습니다. 경상사업비 37,679천원은 산불없으면 시상, 방화복구입(12착), 무전기정기검사 수수료(49대), 산불조심 홍보물제작(4종), 조수보호구 표지판제작(2개소), 솔잎혹파리 예찰조사원 인건비 (375명), 산불유급 감시원 인건비(20명), 육림시책추진, 산림계장 교육여비, 산불진화 자급식, 지화장비 구입(12대), 수간 주사약제기 구입(10대)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주요사업비 1,131,673천원은 군 직영양묘장 관리(3,238평), 군유림 풀베기, 산불감시초소 설치(1동), 산림해충방제는 수간방제(747ha),비료주기 (40ha), 지면약제방제(113ha), 지효성 약방제(60ha), 속효성 약제방제(15ha), 황철나무 알락하늘 소방제가 되겠으며, 조림지추비(1,225ha), 조림지 풀베기(1,150ha), 넝쿨제거작업(270ha), 천연림보육(180ha), 임도시설(3km), 임도시설 보수 (1km), 치수가꾸기 사업(626ha), 간벌사업(90ha), 솔잎 혹파리 하기벌채(516ha), 군직영양묘장 토지매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조림사방사업이 되겠습니다. 기본경상비 식목일날 행사급식, 육림의날 행사급식이 750천원이 되겠습니다. 주요사업비가 446,247천원의 장기수조림(943ha), 속성수조림(45ha), 대묘조림(20ha), 장기 수정리비보조(835ha), 장기수식 재배보조(21ha), 가 되겠습니다. 녹지관리로는 47,316천원입니다. 주요사업비 가로수 식재(900본), 무궁화 식재 및 관리(7,000본), 조경용 소나무이식(300본) 가로수 결주 보식 가로수 관리가 되겠습니다.

산림과장님의 설명을 들으시고 의문사항이 있으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우화 위원입니다. 주요사업비에서 군직영 양묘장관리가 3,238평인데 이 양묘장부지는 군유지입니까?

군직영 양묘장토지 매입비를 말씀하시는 겁니까?

아니요 양묘장관리 3,238평입니다.

예! 이것은 군유지입니다. 기존 군유지가 있고 이번에 추가로 더 매입을 예상해서 계산한 겁니다.

그럼 76페이지 양묘장 토지 매입분이 지금 2000평에 6천만원인데 장소가 어디입니까?

저희가 작년도에 이것을 공근면 부창리에 양묘장을 1차 구입했습니다. 그래서 금년도에도 구입을 한다고 할것같으면 집단지 양묘장을 설치하기 위해서 1차 구입장소로 물색중에 있습니다.

기존부지가 논인가요?

밭입니다.

2천평이면 평당 3만원인데...

그것은 구입당시 재무과에서 싯가조회 즉 감정의뢰해서 한겁니다.

네! 알았습니다.

또 다른 질의 있으신 위원님 안계십니까?

유관희 위원입니다. 75페이지 임도시설 3km가 있는데 지금 대상지가 어디 입니까?

서원면 금대리부터 압곡리쪽으로 내려가는 골짜기가 있습니다.

3km가 하나로 연결되어 있습니까?

네! 3km 모두 1개장소가 되겠습니다.

그 밑에 시설보수가 있는데 여기는 어디가 됩니까?

금년, 작년도에 수해때 수해를 입어 보수하는데 금년도에 도비보조가 120만원이 있었습니다. 그것을 가지고 금년에도 혹시 피해가 있을 경우 사용하게 되는 것입니다.

네! 잘 알았습니다.

이강복위원입니다. 76페이지 조경용 소나무 300본이 있는데 이것은 어디다 심으실 건가요?

그것은 조경할게 아니라 양묘장에 1차 옮겨 심었다가 저희군에서 필요로 할 때 조경용으로 하고 다른 곳에서 필요로 할 때는 군 세입을 잡기 위해 옮기는 겁니다. 지금 저희관내 있는 소나무중 조경가치가 높은곳이 용재가치도 없고 조경가치만 있는 소나무가 산재되어 있는 것은 수집해서 양묘장에 놨다가 이용코자 생각한 겁니다.

이강복 위원님 질의에 답변이 되셨습니까?

네!

또 다른 질의 있으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우화 위원입니다. 이강복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조경용 소나무에 대해서 참고적으로 여쭈어 보겠습니다. 갑천에 횡성댐이 완공되게 되면 인근의 물속에 잠기는 지역에 조경효과가 있는 소나무가 많이 있는걸로 예상하고 있는데 지금 정원수로는 소나무가 가장 인기가 있고 가격이 높은걸로 알고 있습니다. 어떤 절차나 대책을 세워서 군 세입측면에서 다루어 보는건 어떤가 해서 말씀을 드립니다.

좋으신 말씀입니다. 그렇지 않아도 금년 예산부서에서 저희한테 할애를 해주셔서 600만원이 계상이 됐습니다 그런데 댐건설 착공이 늦어져 금년에 못했습니다. 내년이고 후년이고 댐이 건설 착공 되면 수몰전에 조경수라든지 도로변에 적재되어있던 가로수라든지 물속에 잠기는 소나무 주류를 저희 나름대로 굴채를 해서 군소유 양묘장에 이식을 했다가 이용할 계획을 하였습니다.

네! 알았습니다.

또 질의하실 다른 위원님 안계십니까?

김성영 위원입니다. 75페이지 넝쿨 제거작업이 있는데 금년에 260ha에 넝쿨제거 작업을 했는데 ‘92년도에도 270ha의 면적은 중복된 면적입니까? 아니면 넝쿨이 새로 늘어나서...

새 면적입니다.

새 면적입니까?

예!

그러면 주로 넝쿨은 칡이나 다래덩굴 이런걸 말씀하시는 거죠?

예!

한번 제거를 하면 몇 년이나 효과가 있습니까?

저희가 약제를 주입한 것은 뿌리 끝까지 완전히 삭습니다.

알겠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축산과장 심상호입니다. 축산과 예산안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축산관리가 되겠습니다. 축산관리 304,846천원중 인건비 114,570천원, 관서운영비 39,245천원, 기본경상비의 공수의수당(4명) 9,300천원, 휴립복토기유지비(27세대) 720천원이며 경상사업비의 축산관련 세미나 참석(4회), 젖소 능력배가 마을사업추진(5회), 가축전염병 가검물 검사의뢰(6회), 축산진흥대회, 혈통 개량을 위한 젖소기초등록 (990두), 가축방역 및 약품구입, 축산 교육생 여비보상(20명), 공수의 세미나 참석여비, 공수의 동원비(4명)의 21,196천원이 경상사업비로 계상되었습니다. 주요사업비로 사료작물 작부체계개선 (39ha), 소난 경보기 설치(200대), 축산 폐수처리 사업(30개소), 재래봉밀용기보급(200개0, 초지조성사업 (20ha), 젖소 능력배가마을 육성(2마을), 답이작사료작물 재배(70ha)에 119,806천원이 주요사업비로 계상되었습니다. 이상은 축산과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드렸습니다.

과장님의 설명을 들으시고 의문나는 부분이 있으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우화 위원입니다. 초지조성 사업 20ha를 신규로 하게 되어 있는데 군비는 전혀 지원이 안된것입니까?

국고 보조금만 지원 됩니다.

지금 군 관내의 초지조성 면적의 64%가 부실초지로 운영이 제대로 안되는 걸로 알고있는데 이미 조성된 초지관리가 미흡함에도 국고보조금으로 한다고 20ha를 꼭 신규로 해야하는지요?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20ha는 실질적으로 축산을 하는 사람, 직접 소를 기르고 초지가 필요한 사람에게 한해서만 20ha계획이 있습니다. 20ha계획에도 신청에 따라 다르며, 크고 적고는 그때에 따라 결정됩니다.

네! 알았습니다.

68페이지에 보면 축산폐수처리사업이 있는데 폐수처리장을 할수 있는 규정은 어느정도 입니까?

소 20두, 돼지50두 이상 사육농가를 기준으로 합니다.

그러면 지금 봤을 때 이 지역에 소20두, 돼지 50두이상 있는 축산농가가 더러 있는데 올해 96,000만원을 세워 30가구에 지원이 된다면 적은량이 아닙니까?

이것은 작년에도 우리가 53개소로 했는데 우리가 돼지 50두 이상 사육농가는 희망자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축산농가에 대해서 각 면별로 희망을 받아 신청을해 소 20두하고 돼지 50두 이상 사육농가에 대해서 3년 걸쳐서 했는데 지금 이하농가는 소 10마리로 되어있고 돼지가 50두 안되는 농가는 50두이상 되는 농가가 30두 정도 받아 하고 있습니다. 만약 이것이 더 있을 경우에는 도비를 더 들여 할 계획인데 지금 30농가만 거의 된 것 같습니다.

그러면 앞으로 40농가나 50농가가 들어오게 되면 건의해서 할 수 있는 대책이 ‘92년도에 있습니까?

네! 도비는 줄수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 지금 30개인데 10개가 더 들어왔다면 추경에라도 반영하든지 그렇지 않으면 내년도 예산에 반영할 계획은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혈통개량을 위한 젖소가 기초등록이라고 990두가 있는데 그건 무슨 사업인지 내용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혈통개량을 위한 젖소등록은 형제 자매의 혈통관계를 명확히 파악해서 계통확립을 하기 위해서 젖소 기초 등록을 하는데 종축개량 협회가 있습니다. 중앙에서 나와 기초등록비를 두당 4천원씩 990두를 하는 계획입니다. 도비가 50%, 군비가 50% 책정되어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유관희 위원입니다. 68페이지 주요사업비에 재래봉밀용기보급이 있는데 내용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래봉밀용기보급을 육성하기 위해 한 개에 5천원씩 200개 벌통 용기를 보급하는 겁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한가지만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이강복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축산폐수처리사업이 30개소인데, 지금 96,000만원이니까 1개소에 약 320만원이 지원되는데 보조로 지원되는 액수가 그정도면 자부담은 몇 %를 부담시킵니까?

80만원의 개소당 400만원입니다.

그런데 400만원가지고 폐수 시설을 했을 때 목적대로 사용할수 있는 폐수처리 기능이 될까요?

폐수처리 시설이 3조식인데 정액비하고 도비를 플러스해서 하는 겁니다.

보조예산을 더 못드리더라도 자부담을 해서 20-30년 가도 폐수시설이 이상이 없는 시설로 유도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우리 축산과에서는 소20두, 돼지50두이하만 맡고 그 이상은 사회과에서 맡고 있습니다.

사회과 하고 업무자체를 협의해서 지원해 주는 방법도 있지 않나요? 실질적으로 50두이상 이래도 굉장히 많은건데 지금 횡성군관내에 1,000두이상의 축산농가는 제가 알기로는 3농가 밖에 안되는 걸로 아는데 그 이하는 50두 이상도 별로 없고 보면.....

네! 그건 3농가는 환경보전법에서 하고있고 그 밑에 폐기물관리법이 있고, 우리 축산과는 소 20두하고 돼지 50두에 대한 것만 지도대상이 다릅니다.

네! 알았습니다.

이강복 위원입니다. 소를 20두 사육하고 돼지를 50두를 겸해서 사육해야 됩니까?

아닙니다. 소나 돼지 한 마리만 사육해도 됩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있으십니까?

기획실장 박순욱입니다. 특별회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상수도 관리운영 115,262천원중 기본 경상비 청원경찰 피복비(18명), 야간 근무자 야식비 (8명, 365일0에 5,160천원이 되겠으며, 경상사업비 수질검사 및 공병검사 (3명, 12회), 상수도관련 제서식 인쇄(15종), 염소공병 운송비(4회), 각종검사 수수료---수질검사(12회, 4읍면), 수도전 검사(12회, 4읍면), 고압가스검사(4읍면, 1회), 공병안전검사(5개, 4읍면)이며 미터기 수선(4개, 12월), 염소공병 구입(15개), 상수도 특별회계 업무보조(1명), 취수정 준설인부(12명, 2회), 침전지 세척인부 (12명, 3회), 액체염소 구입 (2,500키로), 크로르칼키 구입(40키로, 6월), 응집약품 구입(6,000키로), 오일구리스 구입(3통, 읍면), 취수정 배수지 전기요금(4읍면, 12월), 전화요금(4읍면, 12월), 가스사고 배상 책임보험료, 건물유지비(4개소), 장비유지(2대), 연료비(4개소, 145일), 누수탐사 장비(3종), 미터기 구입(신설 60, 교체 550개), 염소모터구입(3대), 염소투입기 구입(5대)의 110,102천원이 경상사업비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상수도 사업비 375,839천원입니다. 주요사업비로375,839천원은 수탁공사비(510전), 노후관개량(2,000m), 관로확장 및 도수관로증설(3개소, 350m), 횡성 관로 확장 및 도수관로증설(3개소, 350m), 횡성상수원 보호구역 철조망 설치 (500m), 우천관로 확장(100m), 우천 약품투입실신축(10평), 둔내 취수정, 양수장 정비, 둔내 급속여과기 교체(1식), 염소가스 중화설비(3개소), 누수탐사 중화설비 (150전), 배수관로 유지보수(310개소), 모터펌프 유지(2대, 4개소), 전기시설유지 (5대)가 되겠습니다. 예비비로 141,035천원이 기타 경비가 되겠습니다. 주택사업비 2,026천원은 기본경상비 농촌주택융자금 회수독려(3명, 20회), 농촌주택 융자금 회수관련 제서식인쇄(3종)이 되겠으며, 주택사업 지방채상환 616,626천원은 기타경비로 농촌주택개량 융자금 이자상환(15동), 국민주택 융자금 원금상환(477동), 농촌주택 융자금 원금 상환(15동), 국민주택 융자금 원금상환 (477동)이 되겠습니다. 기타경비는 예비비는 1,487천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의료보호기금 운영 특별회계로 의료보호기금 운영 경상사업비 의료보호 대불금 징수(2명, 6회)는 도비 1,320천원이 지원됩니다. 의료보호 주요사업비 602,489천원은 외래 1종 보호대상자, 2종보호대상자, 의료부조로 363,261천원중 국비 290,610천원, 도비 72,651천원이 지원되며, 입원 1종보호대상자, 2종보호대상자, 의료부조, 분만 및 대불금의 239,228천원중 국비 191,380천원, 도비 47,848천원이 지원됩니다. 반환금 기타경비는 대불금, 이자수입, 국도비 보조금 사용잔액의 25,500천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새마을 소득 특별지원 사업 특별회계에 대해서 말씀 드리겠습니다. 새마을소득 특별지원 사업 170,000천원은 기타경비 새마을 소득특별지원사업융자(17마을)이 되겠으며, 예비비 기타경비로 4,494천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영세민 생활안정기금 특별회계에 대해서 말씀 드리겠습니다. 영세민 생활안정사업 융자 116,000천원은 기타경비 영세민 생활안정지원사업 융자금(29가구)이 되겠으며, 기타경비 예비비는 11,155천원이 되겠습니다. 농공지구 조성사업 특별회계는 농공지구관리 12,769천원의 경상사업비로 농공지구 입주업체 사후관리지도 (12회), 농공지구 생산품 홍보 전시대 설이(1식), 농공지구 융자금 회수업무보조(1명), 농공지구 관리사무소 건물유지 (1,508㎡)가 되겠습니다. 농공지구 지방채상환 572,289천원은 기타경비 농공지구 추진사업비 기채액 이자상환(묵계농공지구, 우천농공지구), 농공지구 추진사업비 기채액 원금상환이 되겠습니다. 기타 예비비는 444,281 천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지방양여금 사업 특별회계가 되겠습니다. 군도정비사업 5,555,984 천원의 주요사업으로는 군도 12호선(정금-포동), 군도 124호선(횡성-갑천), 군도 130호선(유현-주산), 군도 128호선(지구-현천), 군도 125호선(안흥-둔내), 군도 129호선(초현-신대), 군도 123호선(서원-구창), 군도 150호선(계촌-둔내)이 되겠으며, 농어촌도로 주요사업비 816,586천원은 유동-마암간도로, 강림-월현간도로가 되겠습니다. 농어촌 정주권 개발사업 주요사업비 498,125천원은 우천면 정주생활권 개발 (도로확포장 4개노선)이 되겠습니다. 오지개발 사업의 주요사업비 892,187천원은 오지면 종합개발사업----도로확포장(갑천 2.5km), 도로확포장 (서원 2.5km)이 되겠습니다. 청소년 육성사업 주요사업비는 3,876천원이며, 청소년 어울마당놀이 운영 사업보조 ---프로그램 운영지도자 인건비(1명, 6회), 프로그램 운영재료비(6회), 홍보활동비(6회)가 되겠습니다. 특별회계 사업은 특별회계를 설치해 특정사업을 추진하기 위해서 목적내에만 세출예산도 편성이되고 세입예산도 편성이 됩니다. 그래서 특별회계의 자금으로서 일반 회계자금으로 쓸수 없음을 우선 말씀 드립니다. 이상으로 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하여 보고를 말씀 드렸습니다.

실장님의 설명을 들으시고 의문나는 점이 있으신 위원님들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우화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우화 위원입니다. 상수도 특별회계, 어제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예비비가 약 1억4천이 되는 이유는 저가입찰로 인해서 그렇게 되었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입찰잔액을 설계변경을 해서 사업확장을 한다든가 하지않고 전액 예비비로 남겨놓은 이유를 말씀해 주시고 의료보호 특별회계에서 예비비도 없이 책정한 것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상수도 특별회계 예비비는 어떤 방향으로 사용하실 계획인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예비비는 전년도 이월금이 190,924천원이 이월되었습니다. 그리고 현재 예비비 141,000천원에 대해서는 내년도의 노후된것의 교체등의 상수도 사업에 사용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의료보호 예비비, 특별회계의 주요사업이 입원, 진료비에만 국한되어 있슶니다. 그래서 예비비를 확보할 필요성이 없다고 사료됩니다.

그러면 상수도 이월금이 190,000천원인데 이월한 이유는 무엇입니까?

당해연도에 계상된 예산금액을 보고드렸습니다만 순세액 잉여금이 이월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도 사업의 집행결과 잔액이 남는 결과로서 140,000천원의 예비비로 확보 하도록 했습니다.

금년도에 상수도 계획을 세워놓고 수해나 여러문제로 인해 미처 예산이 없어 금년도에 공사를 안하고 내년도로 미루어 온 걸로 알고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 아시는 내용이 있으시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반적으로 상수도 특별회계 뿐만 아니라 모든 특별회계가 독립채산의 원칙입니다. 그런데 현재까지 상수도 특별회계, 일반회계에서 전출을 받아 지원금에 의해서 운영이 되어 왔는데 당해연도에 군비에 전출금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자체수입에 의해서 상수도 유지관리가 되었었다 하는 그런 얘기가 되겠습니다. 아울러 말씀드릴 것은 수탁공사비라고 하는 것은 상수도가 설립되었을때에 주민의 급수를 위해 수도 공무소를 통해서 군수의 허가를 득한 다음에 공사를 하는 것이 수탁공사라고 하는데 수탁공사는 주민부담으로 신청자가 없습니다.

네! 알았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이강복 위원입니다. 상수도에 대해서 말씀 드리겠습니다. 청일 상수도는 간이 상수도에도 해당이 되지 않고, 수도법상에 보면 상수도의 규정에 해당이 되는데 청일의 급수전이 171이고 급수인원이 6백명인데 앞으로 상수도를 만들 수 있는 대안은 없으신지 묻고 싶습니다.

네! 상수도라고 하는 것은 우리주민 생활하고 밀접한 관계가 있는 사업이고 또한 위생 급수를 공급하여야 할 지방자치단체의 책무가 있는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청일면 상수도가 상수도법에 의해서 상수도 특별회계의 범위에 들어가서 운영 할 수 있는지 없는지를 법적규정에 의해 엄밀히 검토해서 가급적이면 횡성, 안흥, 둔내지구와 같은 상수도법에 의해서 관리가 되도록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