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태현 의원 발언

좌석을 정돈하겠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를 개의합니다. (의사봉 3타)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서로가 회의를 잘할려고 노력하다보니까, 오해의 소지도 있고, 보도하고 저희들 하고의 거리감도 있고해서 한 30분간 정회해서 위원님들끼기 간단히 회의를 하고, 그 다음에 속개하겠습니다. 10시 30분까지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도 기획관리실장입니다. 존경하는 예산결산 특별위원회 김길웅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그동안 도정발전을 위하여 많은 지도와 편달을 하여 주신데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저는 내년도 예산안에 대하여 그동안 각 상임위원회에서 심의를 마치고 예산결산위원회에서 위원님들의 최종 심의를 하심에 즈음하여 다소나마 도움이 되시도록 ｏ 의사진행의건

위원장님, 의사진행발언입니다. 지금 기획관리실장님께서 예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해 주셨기 때문에 묻겠습니다. 여기 설명을 하나 더 해 주셔야 될게, 언론에 시끄러운 산업건설위원회 예비심사 과정에서 우루과이라운드라든지, 농민에 대해서 우리가 예비심사 과정에서 피해를 준 것 같이 보도가 나오는데 대한 해명이 없는데, 부지사님이하 다 와 계시니까, 세 가지만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우선 감귤대체자금 3억원에 한한 것입니다. 이것은 사전에 의회에 계획서나 설명이 일체 없었을 뿐더러 이 돈이 어디로 가는 것이냐, 농협에 간다, 농협에 가서 누가 관리하는 것이냐, 모르겠다, 통장은 누구 통장에 들어가느냐, 그것도 모르겠다, 그러면 농협에서 증자하는 것도 문제지만, 돈을 100억 이든 50억이든 모아주는 것이 아니고, 계획이라도 짜서 운영위원회 규칙이라도 만들고, 확실히 어떤 투자계획이 서야지, 이렇게 막연하게 농민을 도와 준다는 차원에서 도비는 나가고 나중에 쓴 것을 보면 그냥 운영 적자로 전부 갉아먹고 껍데기만 남게 되고 예를 들어서 지난 골판지 회사를 농협에서 도산시켜서 흐지부지 되는 식으로 실질적으로 농민들의 주머니만 터는 식이되니, 이것은 우리가 100억이든, 70억이든 좋으니까 계획을 세워서하자, 좋습니다. 그렇게해서 된 사항이고 선박관계 3억은 식산국 소관입니다마는 국비에서 어업지도선을 짓기로 했는데, 국비가 안 내려오니까 깎아 주십시요해서 깎은 것인데, 마치 의회에서 깎은 것 처럼 신문보도가 났는데, 한 마디 해명도 안해 주시고 있고, 지역경제비 풀예산 5억을 삭감한 경우는 아무 계획도 없이 10억원 이길래, 이 돈는 뭣에 쓰는 겁니까, 그 계획이 없습니다, 그러면 지방비입니까, 국비입니까, 지방비입니다. 10억 했다가 우리가 깎으면 이 돈은 어디로 가는 겁니까? 도에 남아 있습니다. 하길래, 그러면, 5억원은 지사님 재량으로 쓰시고, 5억원은 계획을 세워서 쓰십시요, 추경에 올려도 좋습니다, 이렇게 해서 넘어간 사항입니다. 지금 보면 지사님께서 우리 산업건설위원회 소속에서만 풀예산이 40억원을 잡아있고, 제가 알기로는 내무위원회에서 45억원 정도가 풀예산으로 짜여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풀예산의 합계가 85억입니다. 그러면, 예산 계획도 없이 짜여 있는 것이 85억인데, 그것을 마치 우리가 그 중에서 개발국에서 1억원, 경제국에서 5억원해서 6억원을 삭감했는데, 마치 우리가 농민이나 우르과이라운드에 도의회가 역행한다는 것처럼 말씀하시는데, 그러면 도대체 도청에서 얼마를 풀예산으로 쓰시겠다는 겁니까? 이 감굴대체자금 문제, 선박어업 지도선 3억원, 지역경제국 풀예산 5억원 문제, 이 세 가지를 분명히 기자들한테 경위를 밝혀 주시든지, 이 자리에서 밝혀주시든지 분명히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김창구위원님 질책에 대해서 말씀올리겠습니다. 우선 감귤기금조성 3억원 감액 조정된 내역과 어업지도선 건조 사업비, 당초 국비 보조가 특별교부세로 재원이 대체 되었기 때문에 당초 저희들이 제출한 당초예산에서 삭감이 될 수 밖에 없었습니다. 그리고 지역 일차산업 부문 지역경제비에서 전체 10억원 중에 5억원이 삭감된데 대해서도 물론 이것은 지금 현 예산 편성 단계로서는 충분히 위원님들과 사전 협의라든가, 도 자체에서 그야말로 한 부문에 투자할 몫으로 계상했기 때문에 예산 심의 단계에서 예산이 확정되면, 거기에 따라서 세부사업을 시군에 의견을 들어서 투자 계획을 세우기로 결정한 사항이기 때문에 절차상에 미비 했다는 생각도 듭니다마는 이 부분에 대한 삭감 조정에 대해서는 저희 도에서도 조금도 이의가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예산을 요구할 때는 확보하고자 하는 의지가 있었기 때문에 요구가 되었겠지만, 감귤기금 조성 지원 문제 3억원은 이런 것도 위원님들 심의 과정에서 논의된 감액조성하게된 사유에 대해서 충분히 납득하고 공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선박 어업지도선 건조 재원도 재원 대체가 되므로 이것은...

실장님, 그 감귤에 대해서 더 확실하게 얘기하세요. 그렇게 어물쩍 넘기지 말고, 남이 들어도 '아 이거 이래서 사실 안 됐구나' 솔직한 얘기를 해 주십시요. 지금 그것도 30억원을 준다면 누가 받을 겁니까? 받을 준비도 안되어 있고, 그런 상황에서 우리가 삭감한 것도 아니고 추경에 이것은 더라도 해서 해 주겠다고 얘기는 분명히 남기고 처리한 것인데, 분명히 해 주셔야지, 그냥 억지로 깔아 뭉개면서 삭감한 것 처럼 얘기하면, 결과적으로 그 책임은 저희들이 뒤집어 쓰는 것이기 때문에 분명히 얘기 해 주십시요.

예, 분명히 밝히겠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기금조성 관계는 그 간에 농협과 도 간에 이것은 기금을 조성 한다는 취지와 이것은 서로 보고되고 논의가 되었습니다. 그러나 지금 기금 조성을 위한 어떤 법적인 기금에 관한 관리규정이라든가 그것에 대한 구체적인 기금의 활용, 이 문제에 대해서는 충분히 서있지 않았다는 것을 저희들도 알고 있습니다. 당시 이것은 제출 과정에 저희들도 충분한 사전 검토가 미숙하다는 점을 솔직히 말씀 드립니다. 그러나 이러한 일부 삭감 또는 감액 유보된 문제에 대해서는 전혀 도에서 언론 플레이를 한 바 없습니다. 이것은 도의회 심의 과정에서 언론에서 취재한 것으로 알고있고, 이러한 예산과 관련된 일부 주민 이해당사자의 여론이 부문에 따라서는 일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저희 도에서도 당초 지역경제비 5억원 삭감하고, 감귤대체자금 3억원에 대해서는 위원님들의 심의 감액 조정하게 된 사정에 대해서 충분히 납득하기 때문에 별도로 저희들이 다음에 김창구위원님이 말씀하신대로 추경에서 다시 확보할 필요가 있다거나 저회들이 그러한 사유가 있다면, 저희들이 별도로 검토해서 위원님들께 충분히 이해할 수 있는 선에서 보고 드리고, 심의 동의를 받는 방향으로 저희들이 검토를 하겠습니다. 언론에 대한 저회들이 예산 삭감 조정에 대한 불만이라든가 위원님 여러분께서 심의하는 그러한 사유가 타당하지 않다는 이러한 생각은 추호도 없다는 것을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기획실장님, 기이 답변에 나셨으니까, 실국 예산을 통제 사전 조정은 기획관리실장이 하는 것이 맞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계획없이 10억씩 줍니까? 우르과이라운드가 우리 피부에 와 닿은지가 1,2년이 아닙니다. 실지 대책을 세우는데, 도가 막대한 조직을 시군을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10억이라는 예산에 추정적이라고는 하지만 적어도 골격, 뼈대는 나와있어야 될 것이 아닙니까? 막연히 UR대응 예산 10억 이럴 때, 여기에 삭감된 부분에 대해서 도민이 우리를 볼 때는 농민의 대표가 누구를 위한 대표냐, 시각을 이간질 시키는 자체는 기획관리 실장이 통제를 못한데 대한 책임을 느껴야 됩니다. 계획없는 예산을 어떻게 배정할 수 있습니까? 더군다나 감귤진흥기금만 해도 그렇습니다. 시정연설 때 도백이 분명히 답변했습니다. 감귤진흥기금은 어떤 법에 근거를 두어서 조성하고 있느냐 하니까, 농민이 놓협이 오손도손 자체적으로 자생 능력을 키우기 위해서 조성하고 있는 줄 안다고 분명히 답변하셨는데, 예산서에 3억이라는 금액이 나와 있었습니다. 분명히 사업주체가 서고, 이 금액을 가지고 50억을 가지고 그런 공장이 조성될 수 있느냐, 막연한 기금 조성이고, 또한 이 돈이 도지부에 통장개설이 되있으며 어떠한 주체가 되어 있느냐, 분명히 물었습니다. 답변이 없었습니다. 그러면 이 돈이 1월 4일날 만약에 농협도지부로 간다면, 농협도지부 별단 예금 증액 밖에 더 이상의 효과가 없다고 본다, 이래서 유보한 것인데, 도민이 도의회에 대한 질타를 마다하는 것이 아니라 이 문제는 서로가 밝혀져야 된다고 믿습니다. 그래서 저는 도가 예산을 하는데, 어쩌면 구태의연하고 관습에 의해서 그런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적어도 계획이 있고, 농민, 어민, 축산인, 모두에게 사업을 하는데, 의회가 반대할 이유는 없다고 봅니다. 이 부분에 분명히 기획관리실장 께서는 10억 풀예산, 5억 삭감에 대한 부분은 이것은 계획이 없어서 의회가 삭감을 요구 했다는 예비 심사의 과정을 확실히 답변해 주십시요.

답변 올리겠습니다. 예산서에 편성된 각 단위사업을 보시면, 그 중에는 우리 도에서 의미로 결정할 수 없는 국고보조사업이라든다가. 이런 부문은 명시적으로 단위 사업이 예산 편성에서 열거가 됩니다. 그리고 기금 도비로 일부 시군 사업으로 보조를 해 줘야 되는 사업에 대해서도 도비가 명시적으로 표시가 되었기 때문에 그것은 시군에서도 정해진 사업에서 명시적인 사업이 열거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자체사업으로 지역단위에서 시행되는 사업을 지금 전체 예산 편성과정에서 정도의 문제이긴 합니다마는 대체적인 액수가 부문별로 정해진 다음에 그것은 어떤 중앙이라든가 국고 사업이라든가 정해진 사업이 아니기 때문에 예산 편성 단계에서 전체 단위 사업을 예를 들어서 농로 포장을 하겠다하면, 대체적인 농로가 미포장 상태에 있는 농로가 어느정도인가 수요를 판단하고 자체 투자 재원의 가용할 예산 규모를 판단하면서 그 중에 얼마 정도를 금년도 농로 확.포장 사업으로 활용할 것인가를 정책적으로 결정이 선 다음에 예산액을 확보하고 구체적인 어느 농로를 어디서 어디까지 할 것인가 하는 것을 추후에 예산이 확정되고 난 다음에 연초 사업계획 수립시에 결정해서 시행하는 것이 저희들이 지금까지 해 온 방식이고, 예산을 편성하는 단계에서 그러한 한계성을 느끼고 있습니다. 다만 금년도에는 특히 일차산업부문 농,수, 축산업 분야를 갖다가 지금 예산 편성의 단계에서 전년도 보다 증액해서 중점 투자해야 되겠다는 정책 방침은 섰지만, 구체적으로 어떤 사업에 어느 지역에 할 것이냐 하는 것은 예산을 편성 계산하는 단계에서 저희들이 사업을 선정하지를 못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위원님 말씀대로 사업계획과 예산 계상이 일치하는 것이 가장 이상적이기는 합니다마는 저희들 지역개발 사업이 대체적으로 포괄사업비로 계상되는 연유도 그것이 예산 편성 단계에서 전체 그 사업을 열거하는데는 한계가 있었기 때문에 하지 못했습니다. 그 부분이 미비한데 대해서 죄송한 말씀을 드리고 예산을 편성하는 단계에서 조성하고 총괄하는 입장에서 충분히 위원님들 판단하시는데 확실한 근거와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조정 못한데 대한 사과를 제가 드리겠습니다.

보충하겠습니다. 지역경제국, 우르과이라운드 대비 10억원 명세를 제시 하라고 말씀을 했습니다. 한 것이 메모지에 다가 '공업용수개발 2억원, 이용시설 2억 5천만원, 하우수 보일러 시설 등' 해서 10억이라는 명세서를 내놓았습니다. 그래서 분명히 요구를 했습니다. 여기에 전체적으로 항목에 전용이 되더라도 유인물의 예산서에 명시할 수 있느냐 질문하니까, 명시할 수 없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예산에 부기 사항이 되겠습니다마는 제가 지난번에 내무위원회에서 말씀 드렸습니다. 예산 부기란은 위원님들께서 산출근거를 제출하라는 말씀에 대해서 하는 것이 다행하겠습니다마는 예산이 실재 실행 예산을 짜서 집행하는 과정에서는 예산부기대로 예를 들어서 여비에 통상 25명이 갈 것으로 예산 책정을 했는데, 사정에 따라서는 15명 밖에 갈 수 없고 하는 그런 문제이기 때문에 경상비라든가 이런 것은 문제가 없는데, 지역개발 사업이라든가 투자 예산 부문에서는 사실 그러한 부기 사항을 구체적으로 열거하기가 어려웠습니다.

기획실장님, 문제는 말입니다. 가장 심각한 우르과이라운드라든다 이러한 중요한 문제를 풀예산이라든가 아무 계획서도 없는 예산으로 붙여놓고 도민과 의회를 우롱하는 그러한 예산서를 편성해 놓고 문제가 되니까 그렇게 변명을 하시는데, 문제는 풀예산 대가리에 우르과이라운드니 뭐니 쓸데 없는 것을 붙여놓고 말입니다. 물어보면 내용은 아무것도 없고, 계획도 없고, 계획서란 메모지 한장 쓱 줘서 당신네가 책임지고 부기 해 놓을 수 있느냐하면 없다하는 예산서들을 왜 대머리에 다가 우르과이라운드라는 심각한 문제를 자꾸 붙여 놓느냐 이겁니다. 그것은 마치 옛날 군사정권하에서 말안듣는 놈 잡아다가 이북편 든다고 잡아 조지는 식으로 우르과이라운드 같은 가장 중요한 문제는 왜 풀예산서에 대가리에 갖다 붙여 놓느냐 이 얘기입니다.

예, 말씀드리겠습니다. 여기 표현이 우르과이라운드 협상 타결을 대비해서 하는 것은 주로 저희들이 일차 산업 부문에 해당되는 부문이기 때문에 큰 뜻이 없이 한 것입니다. 그러한 뉘앙스를 줄 수 있다면 이해해 주시고, 도에서는 위원님들께서 삭감 또는 감액 조정 유보 조치해 주신데 대해서 여러 위원님들이 심의 결과를 그대로 감수하고 같이 인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분명히 제가 얘기를 하겠습니다. 우리 의견을 정리해서 실장님께서는 예산 편성이 계획서가 없어서 삭감이 되었다면 입장을 분명히 정리해 주시고 본 위원은 자원 봉사하여 무보수로 도정을 감사하고, 또 국민의 세금이 어떻게 쓰여지는가를 보겠다고 이 자리에 왔습니다. 이러한 사람이 농민을 대표하고 농민으로 부터 질차받을 수 있도록 분위기를 조성했고, 그에 대한 책임을 느끼면 확실한 답변을 요구합니다.

감귤진흥기금이 예산에 편성될 때 농협도지부하고 사전에 어떤 얘기가 있었습니까? 아니면 도에서 UR 협상에 대처하기 위한 처음 발상이었습니까? 왜냐하면 저희들이 그 문제를 가지고 산건위에서 한 2시간 40분 동안 그것 하나만 가지고서 갑론을박 토론이 있었는데, 그 이튿날 즉시 농협도지부에서 무슨 자료를 가지고 와서 이것은 이렇다 얘기를 하셨습니다. 이 감귤진흥기금이 예산에 편성되는 과정에서 발상은 어디서 먼저 나온 것입니까? 도지부에 협조해서 계상된 것입니까? 아니면 도 자체에서 감귤진흥기금을 만들어서 가공 공장을 만들겠다, 이러한 발상에서 나온 것입니까?

말씀올리겠씁니다. 여기서 포괄적으로 우르과이라운드를 대비해서 이러이러한 예산을 편성하였다는 얘기는 조금 전에 김창구위원님께서 우르과이라운드를 대비하기 위한 대책이 있느냐 이것도 없이 이것을 했느냐 질책을 해 주셨습니다. 물론 거기에 대해서 구체적이고 현실가능한 그러한 계획은 보는 시각에 따라서 미비할 수도 있고, 다소 추상적이기는 하겠지만. 도 나름의 우르과이라운드 대비 대책 계획은 수립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이것을 하기 위해서 당장 실현 가능하다든가 그 전체를 실행하기 위한 예산이라든가 이러한 부담이 불가능하기 때문에 저희들은 열거한 대로 가축품종의 개량, 공동 목장기반 시설, 축산물 판매장 시설 이러한 것을 총칭해서 포괄적으로 이것이 긍극적으로 우르과이라운드에 대비해서 일차 산업의 보호 육성에 대비하는 재원으로 생각했기 때문에 그렇게 표현했고, 감귤진흥기금 조성 문제는 도에서 먼저 선도적으로 예산에 편성한 것이 아니고, 그 분야에 이해관계, 단체인도 농협도지부로 부터 이러한 사업의 취지와 배경에 대한 설명과 아울러 지원 요청이 도에 있었습니다.

그렇다면 거기에서 문제가 생기는 것이 아닙니까? 우르과이라운드 문제에 대해서 일반적으로 지금 현재 구상하고 있고, 대체할려고 계획을 하고 있는데, 거기에서 본 계획에는 감률진흥자금에 대한 것을 계획이 없었는데, 유관기관으로서 말미암아 여기서 부탁이 오니까, 감귤진흥자금 문제를 거기 예산 편성에 넣었다는 얘기가 아닙니까?

우리 계획에는 구체적으로 '감귤기금조성' 이렇게는 되어 있지 않습니다. 다만, 일차산업, 제주도에 주종산업이라고 할 수 있는, 감귤분야에 대한 육성지원 앞으로의 수입개방에 대비한 여러가지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는 시책들을 열거한 이러한 계획은 있습니다마는 감귤기금 조성이다 이래가지고 구체적인 사업 계획으로 확정되어 있고, 또 농협에서 요구가 있었기 때문에 그 예산을 지원해 주기로 한 것은 아닙니다.

그렇다면 지금 기획실장님이나 예를들어 도지사님은 우리 제주도의회가 도민의 대표입니까? 대표가 아니라고 생각하십니까?

당연히 도민의 대표입니다.

그렇다면 일선 농협 조합장들도 농민의 대표죠?

그렇습니다.

그러면 지금 시각으로 봐서 어디엔가 문제점이 있어서 유보 문제가 나왔는데, 이것은 제주도의회 의원은 농민들의 대표가 아니다. 이렇게 만든 장본인은 누구라고 보십니까? 우리 의원입니까, 의회라고 봐야 됩니까?

그러한 문제가 일어나게 된 장본인을 말씀하라고 하면 도의회도 아니고, 도도 아닙니다.

그러면 놓협 도지부로 돌려야 합니까?

왜냐하면, 지금 삭감 조정을 제가 죄송하게 생각되는 것은 일단 도에서 요청한 예산이 의회에서 삭감이란 표현을 쓰지 않겠습니다. 다만, 그러한 예산을 계상하기 위해 충분한 전제조건이 갖춰지지 않았기 때문에 제가 알기로는 추경에서 편성하는 방안을 검토한다든가 일단 이것은 유보적인 사항으로 심의 하신 것으로 알고있습니다. 그렇게 그러한 과정에서 이것이 절대적인 삭감으로 보도가 되었기 때문에 본의 아니게 의회에서 이러한 감귤 산업 분야에 대한 배려가 없는 조치가 아닌가 하는 보도로 저희는 생각하고 있습니다마는 그것이 전적으로 의회가 그 분야의 사업을 무시해서 그렇다든가 그런 의미는 절대로 없다고 생각합니다.

도에서는 충분히 공식적으로 그렇게 보고 있죠?

예.

그러시면, 어저께도 우리가 식사를 하러나가는데, 일선 농협장이 와서 제1의원 휴계실에 한성담의원과 윤태현의원과 제가 대회를 했습니다. 어디서 오해가 자꾸 생기는지 몰라도 의회는 농민의 편이 아니다. 그러면 우리가 농민의 대변자가 아니고 어는 쪽이 농민의 대변자냐 하는 문제가 상당히 묘하게 돌아가고 있는데, 지금 언론에 비친걸 봐서는 도대체 어디로 우리 의회를 끌고 갈려고 하는지 몰라도 예를들면 도의원 전체적으로 봐서 제일 처음 생각할 때는 도에서 언론 플레이를 했다, 이렇게 단정을 지을 수도 있는데, 그 이후에 여러가지 루트를 통해서 보니까 그렇지 않고 오늘 여기에서 기획실장님이 분명히 그렇지 않다하는 것이 얘기 되었기 때문에 지금 오해의 소지는 풀린 것으로 보는데, 이러한 문제는 역시 도도 피해를 보지 말아야 되고 의회도 피해를 보지 말아야 되고 제주도 전체 도민도 피해를 보지 말아야 된다는데 중요한 목적이 있기 때문에 이러한 문제는 도에서도 역시 심각하고 심도있게 이런걸 앞으로 행정적으로 해 나가 줬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번에 우르과이라운드 대책에 대해서 풀로 계상된 10억 중 5억이 삭감된 부분에 대해서는 간단히 여쭈어 보고자 합니다. 이 10억을 풀로 계상할 때는 어떤 목적과 이유가 있어서 계상을 했지않습니까? 이렇게 전제를 해 놓고 봤을 때 이번에 예비심사에서 5억이 삭감된 돈이 딴 곳에 전용되기 전에 예비비로 넘어갈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실장님께서 추경예산을 편성하게끔 되지 않습니까? 이럴 경우에 우르과이라운드 대책이라고 하는 것은 농민들하고도 직결되기 때문에 이 목적이나 이유도 갖고 계시리라고 생각해서 그 이유와 목적에 맞게 쓸 수 있도록 추경에 꼭 이 분야에 쓸 수 있도록 만들어 주실 용의가 있으시면 이 부분에 대해서 대답해 주시면 농민들의 이해를 돋구는 차원에서 도움이 되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만약에 위원님들께서 추경예산에 구체적인 용도와 사업의 범위를 정해서 저희들이 예산을 편성해서 심의를 해 주시고 계상을 해 주실 수 있다면 당초의 목적이 분명하게 때문에 할 수 있습니다.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지금 문제가 되고 있는 감귤진흥 기금 같은 것은 그 계획이나 모든것이 타당성이 있다고 검토되시면 추경에 반영할 용의가 있다는 말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여기서 출현을 한다거나 또는 해 줄수 있느냐 없느냐에 대해서 해 줄수 있다거나한데 대해서는 저희들이 여하간 확신이 됐기 때문에 예산을 편성해서 의회에 요구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동안에 위원님들께 심의 과정에서 문제가 되었기 때문에 조성 방법이라든가 절차 문제의 선행 조건이라든가 이런 것이 미비해서 못된 점에 대해서는 농협으로 하여금 확인하고 보완하게 해서 위원님들께 부족하다는 면에서 충족할 수 있다면 이 부분에 대해서는 추경에라도 다시할 용의가 있습니다.

또 한가지 여쭈겠습니다. 기획실장께서는 조금 전에 윤태현위원의 질문에 답변하면서 지금 삭감된 예산에 대해서는 예비비로 포함시키는 것을 전제로 해서 말씀을 하셨는데, 그렇지 않고 예결위가 다뤄지는 동안에 삭감된 예산안을 다시 수정예산으로 해서 나올 그러한 부분은 없습니까?

그것은 아직 저희들이 먼저 의회에서 그 문제를 거론해 주시기 전에 할 수 있는 것을 미리 대체하지 않았습니다.

총괄 예산서의 예산금액의 범위를 벗어나지 않는 한은 새롭게 수정예산에 만들 수 가 있고...

예결위에서 전체적으로 위원님들의 요구와 결심이 계시면 저희들이 거기에 맞춰서 감액된 범위내에서 편성해 올릴 수가 있습니다. 증액되거나 그런 부분에서는.

우리가 집행기관장의 동의를 받아야 삭감된 내용의 예산을 본 예산서에 있는게 증액을 할 때는 집행기관의 동의를 받아야 된다는 것이죠?

예비심사에서 삭감된 것은 우리 권한으로 예결위에서 또 부활시킬 수 있습니다.

타 비목으로 전용해서 증액을 할 경우에는 단체장의 동의를 받는데...

그것은 집행기관장의 동의를 받을 필요가 없습니다. 삭감되는 범위내에서 비목 간에 조정을 할 때는 또는 비목을 예를 들어서 행정과목이라든가 신설 과목에 없는 것을 추가하고자 할 때는 감액조정된 범위내에서 비목간에 새로 재분배를 한다든가 편성...

항에 금액을 첨가할 때도 집행기관의 동의를 받아야하거든요?

예, 그건 그렇습니다.

위원장님, 감귤진흥기금에 대해서 우리가 문제점이 뭔지 파악해야 될 것 같습니다. 지금 여기서 다시 토론한다거나 일단은 도에서의 이런 문제에 한계성을 갖고 보는 식견이 있는데, 사실 이것은 제주도민의 최종적인 감귤에 대해서 이러한 문제를 어떻게 하느냐 진흥기금이라고 하니까, 유통, 시장개척이라든지 자구책으로는 여기서 문제 해결에는 가공공장을 설립해서 이런 문제를 해결하는 것은 타당한 결론를 선택하고 있다고 본위원은 보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문제점이 50억원이라는 기금을 그러한 기간에 모여진다고 했을 때에 감귤에 대한 엄청난 문제 제기가 그 과정에서 일어날 것으로 생각합니다. 그리고 50억원이라는 이러한 사업 자금이 그것을 모금하면 여러가지 문제는 해결할 수 있는 토대적 성격을 충분히 갖추고 있느냐 이런것도 도에서는 진단을 해야 됩니다. 만일에 이런 것이 너무 적정 수준에도 미달하는 그러한 돈이 기금으로 마련되었을 때는 아무런 도움도 주지 못하고 상당히 그 자체내에서 혼란만 야기시키는 그러한 잡음의 성격으로 변질되어 버릴 겁니다. 그래서 이 자금에 대한 진단을 먼저 하셔야 됩니다. 물론 농협이라든지 이렇게 농업에 종사하는 사람들이 그런 전문적인 지식이나 이런 것을 하기 보다는 국가기관에서 행정부에서 이런 것을 좀더 심층적으로 해서 50억원이 만일에 적정 사업비로서 수준이 미달될 경우에는 감귤진흥책을 더 신장해서 농민에게 혜택이 돌아갈 수 있는 사업자금이 충분히 설정이 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먼저, 이러한 것에 대해서 토론의 수준이 너무 낮게 측정되어 있고, 이것을 운영해 가는 과정에서 문제점도 감안하지 않고 했을 때, 여러가지 과정에서 문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로 봐서 3억원이 삭감이 됐느냐 안 됐느냐 하는 것이 상당히 사회문제가 되어 있는데, 이것에 대해서 여러가지 문제들이 발견되어서 우리가 2시간 40분 동안 토론하면서 여러가지 문제점들이 발견됐습니다. 그래서 3억원을 삭감시켰는데, 이러한 문제해결을 선행 조건으로 해결한 다음에 이것은 진짜 사업화시킬 수 있는 대안, 이런것은 그 수준까지 이른 다음에 그것을 완성시킨 다음에 추진하는 것이 마땅하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삭감된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도에서 도민의 주종사업인 감귤에 대한 것 만큼은 확실하게 심층 연구를 해야 합니다. 그래서 그러한 대안을 제시해 주고 그렇게 해야만 되지 이 수준가지고 3억원이 삭감되느냐, 신문에 여론화된느냐, 농민단체들이 왔다갔다 하는데 이 문제점을 솔직히 시인하고 새롭게 추진하는 방향에서 도에서 지원책도 강구하고 이렇게 해야 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명심하겠습니다.

변승호위원님의 질의가 계신것 같습니다.

예, 이영길위원님의 말씀은 계셨지만, 보충 질의를 하고자 합니다. 이영길위원님이 아까 말씀하신 것과 같은 맥락에서 같이 생각을 하면서 지금 보충 질의를 하겠는데, 이렇게 3억원이 삭감되다 보니까, 농협 도지부장이 오셔서 하시는 말씀이 이 진흥기금을 조성하는 목적이 제주도의 감귤 가공 공장을 설립하기 위한 주종적인 기금으로 쓰여질 것이다하는 얘기를 들은 바가 있습니다. 그에 대한 총체적인 예산이 170억원 정도 소요된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물론 제가 농촌에서 태어나고 농민들하고 같이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지금 제주도의 감귤에 관한한 누구든지 관심을 안 가질 사람이 없습니다. 사업 목적은 상당히 좋다, 이렇게 누구든지 얘기할 수 있겠습니다마는 아까 이 위원님께서 말씀을 하시다시피 이것은 무계획하고, 애매하게 관리 체제가 되어 있고, 170억원이 소요되는 자금에서 50억원만을 가지고, 출현으로 가능하겠느냐하는 문제까지도 이 위원님께서 같이 포함해서 걱정하신 것으로 생각이 되는데 저는 도에 건의를 하고자 합니다. 170억원이라고 하는 소요예산이 들어간다고 하게되면, 도에 감귤 특별회계를 별도로 만들어서 도의 차원에서의 도에서 특별회계 기금을 조성한다, 이겁니다. 농협에서 막연히 공장이 필요하다는 생각만 가지고 지원할 것이 아니라, 우리도 농협하고 같이 참여해서 공장을 지어서 사업을 하는데, 직접적으로 관여해서 특별회계를 운영할 용의눈 없으신지, 실장님 개인적인 의견도 좋고, 공적인 의견도 좋습니다. 말씀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공식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기금을 직접 특별회계로 설치하는 문제는 상당히 현실적으로 상당히 신중히 검토해야 될 문제이고 또 특별회계를 설치하기 위해서는 도에서 의회에서 조례를 제정해 주셔야 됩니다. 그런데, 지금 비록 감귤이 우리 도에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일차 산업의 주종산업이긴 하지만 특정 산업 분야에 지원을 특별회계로 해서 직접 대상 분야에 지원을 하는 것은 다른 부문과 관계도 있기 때문에 이 문제는 가부의 문제 보다도 저희 집행부나 의회 차원에서도 심도있게 함께 강구를 해 봐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지원을 하기 위해서 특별회계를 하자는 얘기는 아니고 170억원의 예산이 소요된다 이겁니다. 만약에 50 %면 50 %를 도에서 부담해서 공동 출자를 해서 특별회계에서 사업을 해 나가면 어떠냐 하는 그런 의미입니다.

도에서 특별회계를 설치하면, 직접 사업을 해 나가는 문제도 되고, 자율적으로 조성 된 기금을 출현해 주는 문제는 간접 지원의 방법이기 때문에 그러한 문제가 덜 제기되는데, 이 문제는 위원님 뜻은 층분히 알겠씁니다.

마지막으로 김창구위원님 말씀하십시요.

기획실장님, 여러가지로 고생이 많습니다. 딴 문제는 대강 입장 표명을 해 주신것 같아서 문제는 감귤가공 공장 문제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여기 하와이 관광을 갖다오신 분들은 잘 아시겠습니다마는 관광코스 중에 돌, 파인애플 가공공장이 꼭 들어갑니다. 제가 가서 몇번 느낀 것은 우리 제주도에도 할려면 그러한 정도로 발전시킬 각오를 갖고 기반을 다져나가야 되는 것이 아닌가, 그러한 관점에서 처음부터 운영위원회를 만들어서 잘 해라, 잘하자, 잘해보자 해서 우리가 삭감해서 예비비로 유보시켜 놓은 것이지 절대 깎으려는 의도는 없습니다. 그래서 도 당국에서도 우리가 추진 할려면 관광코스까지 꼭 들어갈 수 있는 세계적인 감귤공장을 만들어 보자는 겁니다. 그래서 도 당국자 여러분도 노력해 주시고, 우리 도의회에서도 협조하고, 농민들도 분발하고 해서 해야 될 문제가 아닌가 생각합니다. 중국에서도 귤이 납니다마는 우리나라 만큼 상품이 좋지는 못합니다. 그래서 우르과이라운드가 오더라도 귤 만큼은 제주도가 경쟁력이 있다는 것이 세계적인 학자들의 입에서 나오고 하는 소리이니까, 우리가 이것을 할려면, 하와이의 돌, 파인애플 공장보다 더 좋은, 더 멋진 것을 해 보자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문제는 제가 정리하는 것으로 합시다.

지금 예를 들어서 우리가 마권세 4천만원을 세입으로 잡았는데, 마권세 4천만원이 도세로 들어와서 지방비 재원을 확충하고 상당히 바람짓하다고 생각 하지만, 일부의 시각은 종랑말 경주 대회가 도민들에게 사행심을 부추기고, 도청에서는 앉아서 마권세나 더 받을려고 한다, 작년에 4천만원에서 금년 6천만원으로 올리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이렇지 않고 이 4천만원을 세입으로 잡는데, 5천만원 정도로 해서 과이 부추기지 않는 선에세 이 세입을 줄여나갈 수는 없느냐 하는 것입니다. 물론 마권세 하고 다릅니다마는 윤태현위원님의 말씀도 도민의 담세를 줄여나갈 수 있는 방법이 세출이 삭감되면 세입면에서 삭감되어서 도민들의 담세 능력을 줄여나갈 수 있느냐 하는 말씀이 아닙니까? 그러면 전문위원님 말씀은 세입예산은 건드리지 못한다는 얘기입니까? (잠시소란)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 전문위원을 점심시간에 같이 대동해서 같이가서 의문난 것은 질의하도록 하기로 하고, ,92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안에 대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순서는 내무위원회 소관 실국부터 먼저한 다음에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순으로 하도록 하겠씁니다. 질의 순서는 내무위원회 소관 실국부터 먼저 한 다음에 산업건설위원회 소관순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마침, 점심시간이 되었으므로 오후에 공보관실 부터 시작할 것으로 하고 정회를 하겠습니다. 1시 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사진행 발언입니다.

예, 하십시요. ｏ 의사진행의건

지금 예결위에 13명 동료위원이 함께 참여가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이것은 어떤 면에서 보면 양쪽은 너무 많다 이렇게 본 위원은 생각하고, 개인적으로 위원들 간에 얘기하다보면, 저하고 같은 생각을 갖고 계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내무국 소관에 들어가기 전에 제안하게된 동기는 이렇습니다. 지금 내무위원회 심의가 상정되어서 시작 한다고 하면, 우리가 이심전심으로 서로가 마음이 통해서 얘기 했던 부분은 필요가 없는 얘기가 될 것 같아서 우선 내무위 소관 심사에 들어가기 전에 얘기하는 것이 좋을 것 같아서 의사진행발언을 신청했고, 양해 해 주시고, 아까 말씀드린 바가 있습니다마는 우리 13명이 지금 다 누구든지 집행부에 물어볼 것도 있고, 알아볼 것도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13명이 10분씩만 하더라도 많은 시간이 필요하고 그에 대한 답변을 하기 위해서도 또한 시간이 필요합니다. 예결특별 위원회를 생산적이고 능률적이고 또한 원만히 예결위를 이끌어 나가기 위해서는 계수 조정 소위원회란 제도를 도입해서 일단 우리 전체회의에서 제안설명과 더불어 위원들의 정책 질의 정도로 끝나고 일단 계수 조정 문제는 전반적인 문제는 소위원회에서 일단 다루도록, 그래서 전체회의에서 보고하고 의결하는 방법으로 하는 것이 상당히 효과적이지 않겠느냐 생각하면서 덧 붙혀서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정책 질의하고 정책 답변은 지금 국별로 전반적으로 내무위가 끝나면 산건위로 하는데, 한꺼번에 정책질의 내지 정책답변을 물은 연후에 소위원회에서는 계수조정 문제라든지 전반적인 사항을 구체적으로 협의를 거쳐서 거기에서 나온 것을 예결 본회의에서 보고로 이렇게 해결하는 것이 좋지 않겠느냐 이렇게 생각하면서 제안을 끝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변승호위원님, 우선 우리가 질의를 듣고 소위원회를 구성한다는 것은 대충 우리끼리 얘기가 된 것이니까...

순서가 왜그러냐 하면, 시작하기 전에 문제를 제기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제가 산업건설위원회 소속입니다. 내무위에서 심의가 끝난 것에 대해서 만에하나 내가 보기에 타당성이 없다고 생각되면 그 계수에 대해서 내가 짚는다 하게 되면, 소위원회에서 다루어져햐 한다는 얘기입니다. 여기서 내무위에서 제안 설명이 끝나고, 우리가 정책질의 내지 답변을 물은 걸로 끝나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문제가 도출된 것을 집대성해서 소위원회에서 다루는 것은 일괄적으로 내무국 소관 뿐만이 아니라 산건위 소관도 한꺼번에 다루자는 순서를 매기고 하자는 것입니다.

정책적인 질의는 저희들이 얼마든지 할 수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변승호위원님의 얘기는 소위원회를 구성하는 것은 우리가 합의를 본 것이니까, 내일구성해도 늦지 않지 않느냐하는 그런 얘기죠.

내무위 소관 부분이 만일에 우리가 느끼기에 잘못 심의가 끝난 부분이 있으면. 우리가 계소 조정이라도 여기서 할 수 있는것 아닙니까? 그런 원칙을 정해 달라는 겁니다. 소위원회에 넘길 것이냐, 여기서 다룰 것이냐 하는 문제가 선결 되어야 한다고 생각 합니다.

한 20분간 정회해서 의견을 종합합시다.

20분간 정회할까요, 어떻습니까?

공보관입니다. 지난 내무위원에서 저희 공보관실 소관 예산을 보고 드리면서 예비 심사 검토를 받은바 있습니다마는 오늘 산업건설 위원님들을 같이 한 자리에 모여서 저희 예산안을 검토하는 기회가 되었기 때문에 저희 소관 예산에 대해서는 대강만 우선 종합 총괄사항을 먼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별도 유인물을 나눠 드렸습니다마는 유인물 외에 부속심의 자료로 해서 위원님 여러분께 구체적으로 항물별로 예산 내용을 별도 자료로 작성해서 지금 배부해 드렸습니다. 그 내용에 대해서 질의 사항이 있을 때 제가 답변 올리겠습니다. 총액만 우선 말씀드리겠습니다. 앞에 첫페이지에 예산 총괄 내용 항목이 저희는 인건비하고 관서운영비, 기본경비, 기본경상사업비, 4개 항목에 대해서 11억 84백만원의 당초예산과 수정예산을 합쳐서 이번에 애산안을 요구를 해 놓고 있습니다. 사업별, 사항별 내용에 대해서는 나누어 드린 유인물에 구체적으로 위원님 여러분께 정중하게 올려 드리고 있습니다. 질의 사항이 있으면 말씀 주시는 대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 질의하실 분은 질의하십시요.

김영준위원입니다. 지난번 감사시에도 지적한 바 있습니다. 평화의섬, '91년도에는 5백부를 발간해서 제주도에 보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내년에는 예산이 전혀 없는 것 같습니다. 5백부에서 마무리 지은 겁니까?

지난번 추가 예산 심의 때 여러 위원님들 께서 검토해 주셔서 15백만원을 계상 했습니다. 그래서 5백부를 발간해서 납품받고, 집행을 했는데, 청와대, 외무부, 공보처, 중앙부처를 통해서 저희들이 자료 검토도 받고 이렇게 해서 평가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지금, 위원님이 좋은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소련이 연방체제의 국제적인 변화문제도 있고해서 저희들 조심스럽게 위원님들 승인해 주신 예산외에 조판을 가지고 기정조판을 활용한다고 하면 반값으로 발주가 가능 하다고 해서 기정에산에서 집행잔액으로 예산 추가 없이 1,000부를 그때 바로 이어서 발주 요구를 했습니다. 사실은 결산때 위원님께 보고 드릴 사항입니다마는 그래서 기정예산 집행 잔액에서 15백만원 드는 것을 650만원을 이왕 조판한 것이니까 증부를 해서 요구 부처에 추가로 배부를 해 나가고 있습니다.

경상사업비 예산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경상사업비 네번째 VTR 실 설치에 따른 소요 장비 중에서 편집기가 꼭 두대 있어야 됩니까?

이 문제는 저희가 처음으로 도입하게 되는 시설입니다. 육지부에 이미 운영되는 도들이 여러개 있고, 공보처의 기술 협조도 받고 한 대로는 가동에 문제가 있어 두대가 기본적으로 갖춰져야 된다고 판단이 되고 있습니다.

편집기 기능은 어떻습니까?

기술적인 것은 책임있는 답변을 드리기 어렵습니다. 기기라는 것은 고장도 있고, 한대로서 제한된 시간내에 수요를 충당할 수 없는 경우도 있고, 이래서 최저 기본 대수는 두 대를 확보해야 가동이 가능한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고장을 전제로 한다면 식자기나 화재경보기나 특수효과기도 여유로 하나씩 있어야 된다는것 아닙니까?

기본 대수를 두대로 하고 대비를 하는 것입니다. 고장을 전제로 하는 것은 아닙니다.

공보관님, 도청에 영화소 만드십니까? 어디다 설치하실 겁니까? 선업건설 위원회에서도 멀티비젼 촬영비니 뭐니 수천만원 억에 가까운 돈을 가져 갔는데, 여기서도 이중으로 멀티비젼이 나오는데?

이것은 저희가 홍보기능에서 종합적으로 관리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내년에 예산을 확보해서 별관 증축계획에 따라서...

집도 안 지었는데, 미리부터 계산할 필요 있습니까? 5억원에 가까운 돈을!

예산이라는 것은 미리 예상해서...

다 갖다 놓을려면 대강당도 모자라겠는데, 별관은 지금 짓지도 않았는데 사다가 창고에 쌓아 놓을 겁니까?

확보된 다음에 연계해서 같이 동시에 추진할 것입니다.

하나만 여쭙겠습니다. 5페이지에 VTR 설치에 따른 소요경비에 편집기 1억원을 비롯해서 6대 부분에 대해서 일단 설치 내지는 소요 경비라고 해서 이렇게 계상 했는데, 그 다음에 보면 VTR 설치비라고 해서 3백만원 이렇게 했는데, 앞에 VTR 설치에 따른 소요경비하고 VTR 설치비하고 다른 점이 뭡니까?

VTR 실에 따른 부대 기본 장비라든지 경비는 항목별로 나와있고, VTR실 설비라고 하는 것은 사무실이 설치될 때 내부장비 라든지 기본 경비를 말하는 겁니다.

얘기는 편집기 두대가 전부다 일식인데, 2식으로 되었고, 또하나 더 더 묻고자 하는 얘기는 이에 따른 이 기기를 운영할 인적 자원은 확보되었고, 물적 예산도 전부 되어 있는것 아닙니까?

기술직은 별도로 기존 인력이 있습니다마는 부수적으로 보조인력을 두사람쯤 필요할 것이라고 예측하고 있습니다. 기본경비를 확보하고 발주 단계에 가서 지금 당장 인력이 필요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 때 필요한 소요인력을 계산을 해서 위원님께 다시 검토를 받고할 계획입니다.

이런 영화사를 차려서 주인공은 누구입니까? 제가 볼 때는 도가 훌륭한 장비를 갖추자 하는데는 이의가 없습니다. 하나, 하는일이 좋아서 홍보가 충분히 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마는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홍보예산이 엄청나게 각 실국에 복합적으로 중복이 되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가령, 예를 들어서 관광국 같은데는 팜플렛 제작비 7천만원이라는 엄청남 액수가 거기에도 있습니다. 이런 것을 홍보 차원에서 전체자료나 이러한 기기를 식자기 까지 도에서 갖춘다면 그런 것이 도 자체에서 수용되어야 할 것이 아니냐, 이런 생각에서 질문한 것입니다.

기능별 홍보에 대해서는 직재 기능에 기본 기능이 있고, 그래서 별도로 나가고 있습니다마는 저희 공보관리 차원에서 종합기능을 관리하면서 합리적이고, 효율적이라고 사료됩니다. 이는 그러나 일시에 한꺼번에 체제 전환을 해서 일시에 소용하기는 여러가지 어려움이 있어서 점차 발전 시키겠습니다.

문제는 공보관실에서 예산을 막대하게 청구하고, 장비까지 사겠다고 하면서 각국은 국대로 예산을 따로따로 승인을 받았습니다. 이렇게 영화사 까지 만들 계획을 하면서 이중으로 돈을 수억씩 낭비하는 겁니까?

어느게 이중인지 모르니까, 어쨌든 짚고 넘어 갑시다.

기기를 4억 5천만원에 사겠다는 것인데, 운영할려면 2명도 아니고, 20명이라도 모자랍니다.

인력활용이라는 것은 기존 인력을 가지고 최대한 활용하고 필수 요원만 최소한의 범위내에서...

제가 왜 이런 얘기를 하느냐하면, 관광 산업 건설 쪽에 보면 4개사업소에 일년에 6,70억원의 적자를 봅니다. 내무국은 못 봤습니다마는 이런 식으로 계속사면 일년에 이 좁은 바닥에서 2백,3백억원의 돈이 낭비 됩니다, 그런 판국에 지금 현재 전부 하청은 하청대로 주고 있는 상황인데, 이렇게 공보관실은 공보관실대로 자기 소관에 확보한다고 해서 4억 5천만원이라는 돈으로 기계를 사다 놓고, 지금 갖다 놓을 것이냐하면, 집을 지으면 갖다 넣을 것이다 하는 얘기인데, 지금 집이 언제 완성되고, 준공이 언제될런지 모르는 상황에서 기계를 확보해서 집만 지으면 갖다 놓겠다는 얘기입니까?

기본 사업 구상을 가지고 동시에 유관 부서끼리 연계 체제에 의해서 이루어 지는 것입니다. 직제 문제라든지 청사 문제가 동시에 같이 병행해서 이렇게 연계적으로 운영할 것입니다. 그리고 위원님께서 아까, 경영 행정 측면에서 좋은 말씀을 주셨는데, 저희가 꼭 공영개발 측면에서 백억 투자해서 2백억원을 번다는 것만이 우리 행정의 기본은 아니라고 봅니다. 저희가 분명하게 생산적으로 잘 활용하고 능률적으로 운영 하겠습니다.

돈 얘기가 아닙니다. 통합기능을 발휘를 못해서 국별로 홍보비용, 팜플렛 비용, 멀티비젼 촬영비용을 2중,3중으로 계상하는 겁니까?

위원님들께서 지적해 주신 이런 기능 통합 차원에서 고려해서 인정해 주신 예산은 유관 부서와 협의해서 종합관리해 나가겠습니다.

여기보면 말입니다. 5페이지에 VTR 프로젝트라고 하는 것이 있는데, 무슨 기계를 구입하는 것으로해서 천만원쯤 계상 했는데, 프로젝트개발이라는 것은 두뇌, 머리를 가지고 하는 것이 프로젝트 개발인줄 알고 있는데, 이 프로젝트라는 개념이 뭡니까?

구상이 되겠습니다마는 저희가 사실 처음 시도하는 사업이고, 깊은 기술 이라든지 이해가 이직은 모자란 입장입니다. 이래서 관계 기술 부서, 유관단체와 업체와 제휴해서 이런 계획을 구상해 나가는 것입니다.

지금 그 동안에 이러한 기재들을 확보하는데 있어서 지금 여기서는 완전히 프로젝트 같은 설비를 금년에야 만든 인상을 받고 있습니다. 이제까지는 어떻게 했는지 모르지만은 이러한 것이 왜 금년에 집중 되는 현상이 나타났느냐하는 이런게 근본적인 문제인것 같습니다. 이제까지는 상당히 필요한 줄 아는데, 왜 금년에 이렇게 예산에서 이런 것들을 완벽하게 갖출려고 집중시키고 있고, 다른국에서도 이러한 것들이 많이 편재 되는지 이런것들이 앞으로 사업 계획 속에서 어떻게 나타나고 있는지, 이번에 공보실에서 여러가지 사업을 하겠다는 내용이 대치되는지 이런것들이 의심스럽습니다. 그래서 이런것들에 대한 구체적인 비젼들을 열거해 주고, 제시해 주시고 그렇게 해서 말씀해야 되는데, 다른 국에도 이런것들이 많이 집중되고 있습니다.

이영길위원님 감사합니다. 이제까기 도정 홍보를 위해서 현직제 기능이 제한된 범위네에서 열심히 일을 했습니다마는 도민과 여러 위원님들께서 만족할 만한 수준까지 기대를 드리지 못했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잘 아시겠지만, 솔직히 지방화 시대를 열어 감에 있어서 항상 도민들에게 밝은 기사를 제공 드리고 시각과 청각을 시롭게 해 드리고 홍보의 대전환과 알권리를 충족시켜 주고, 필요한 사항을 심부름해 드린다는 입장에서 열심히 일 할려고 하는 입장에서 적극적으로 계획을 구상하다 보니까, 내년에 새로운 시책, 사업도 이렇게 보고를 올리게 된 것으로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게 문제가 아니고, 앞으로의 사업 계획 속에서 금년에 이런 것들을 기재했을 때에 이러이러한 사업을 위해서 필요하다 하면, 사업의 내용이 뭔지, 이런 것을 말씀해 주십시요. 무조건 그 때 상황에 따라서 필요하면 그 때 가동시키겠다, 이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고, 어떤것들이 사업에 포함되는지 전반기, 후반기에 걸쳐서 일년 동안에 이러이런 것을 제작해 내겠다하는 것이 있을 텐데 그러한 것을 제시해 주시면 이러한 기기 구입에 대해서 설득력이 있을것 같습니다.

이러한 기본 시설은 저희가 벌써 확보를 해서 이미 가동 되어야 될 것으로 저희 공보관실에서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공보관님,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 양해를 해 주십시요. 사실 지금 민주화 시대에 첫 30년만에 의회가 구성되었고, 도에서도 여태까지 공보관실을 여러분이 거쳐갔지만 이러한 사업마저 하지 않고 넘어갔다는 것도 가슴 아픈 일이고, 이제와서 뭔가 새로운 이러한 구상이라도 해서 늦게나마 할 려는 공보관의 심정을 백번 헤아려서 여러 위원님들이 넓으신 아량으로 양해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제가 한 말씀 더 여쭤보겠습니다. 어쨌든 사업을 하시겠다는 것에 저희들도 생각을 같이 하면서 여쭤보겠는데, 이러한 사업을 하실려면 인원이 더 충원이 되어야 될 것으로 생각되는데, 예산서를 보면 인건비 부문은 감액이 되었습니다. 그러면 이러한 시설을 지으면 인원이 더 필요한 것으로 생각되는데, 장비는 늘어나고 인력수요가 늘어날 텐데, 인건비가 줄어든 이유는 뭡니까?

깊이 있게 유념해 주시고 해서 고맙습니다. 인건비는 그렇습니다. 김창구위원님께서도 말씀을 해서 짚어 주셨습니다. 1월 1일 부터 바로 가동이 되어서 필요한 인력이 투입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우선 기본시설을 확보해서 그때 가서 가동인력을 별도 확보해도 늦지 않겠다는 판단을 갖고 있습니다. 예산 절약 측면에서 그때 가서 최소한의 필요한 인력을 위원님들께 보고 드려서 추경예산에서 나중에 수요를 인정 받은 다음에 배치를 할까 생각합니다.

또하나 묻겠습니다. 이렇게 막대한 기계를 3억여원 들여 구입해서 하는데, 정작 본 위원이 검토해 본 결과는 고작 VTR 영화 3편, 3천만원의 사업을 하기 위해서 당해년도 예산투자가 3억원이 되어야 하는데 어떤 소견을 가지고 있습니까?

물량을 가져서 사업평가 측면에서 측정하기는 조금 어렵다고 저희는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동안 어느 정도의 사업에 상당하는 사업물량이 평가 기준에 의한 사업이 아니기 때문에 이 사업이 인정되면, 저희들이 활용하고 성의있게 운영해 나가는데 실효성있게 운영함으로 해서 기본 취지를 최대한 살리고 효율성 있게 운영해 나가겠습니다.

그런데 본 위원은 이렇게 생각합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3천만원짜리 사업을 하기 위해서 기계 값만 3억을 당해년도에 투자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못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더군다나 여기에 나온 장비는 제가 알기로는 국내 제작이 거의 불가능한 이런 장비입니다. 지금 무역역조가 백억불 이상 적자를 보는 나라에서 10분의 1의 효과를 보기 위해서는 이러한 막대한 예산이 집중적으로 일시에 투자 되어야 한다는 것은 우리 재정자립도에 사정을 보더라도 이 자체는 국비지원 체제도 아니고, 순수한 도비로 이러한 시설을 일시에 하는 것을 각자 위원님이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김동규위원님에 보충 발언 입니다. 경상사업비 4억 5천만원 중에 기계 수입비가 3억원이 넘는데, 이게 수입해야 되는 기계이고, 우리나라에서 되는 것이 거의 없는 것으로 생각 됩니다. 제주도에서 지금 특별하게 현안이 있어서 홍보의 필요성도 당장 없는데, 이렇게 40만불에 가까운 외화를 써서 사서, 갖다 놓을 장소도 없고, 설치할 장소도 예비건물이나 지어서 갖다놓겠다는 사항인데, 기계도 전문적인 것이라서 일년이면 다 구형이 되버리고 신형이 계속 나오는 기계들인데, 기계업자하고 결탁이나 안되었나 하는 이런 판단인데 사 놓을 필요가 없지 않습니까? 꼭 외화를 그렇게 써야 되겠습니가?

위원님! 바로 기기가 내일 들어오는 것도 아니고 말입니다. 어떤 사업 하나를 못하더라도 저의 소신으로는 솔직히 이런 생동감 있는 시설을 해서 발전적으로 앞으로 운영해 보려고 합니다.

나중에 국별로 중복된 것을 소위원회에서 조정합시다.

하나 다시 묻겠습니다. 장비가 본예산에서 심의했던 것이 아니라 수정 예산에서 올린 것이죠?

저희가 지난번 당초에 미리 요구한 예산외에 12월 31일날 물픔 정수 취득 승인 절차를 거치지 못하였기 때문에 당초예산에서 토의가 안되었던 것입니다.

알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공보관님 수고하셨습니다. 이것으로 질의 토론 종결을 짓겠습니다. (의사봉 3타)

열심히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나. 기획관리실소관

다음은 기획관리실장님 발언대에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 질의하실 분은 질의하시는 걸로 하십시요.

세입에 보면, 세외수입이 작년도에 비해서 세외수입하고 임시적 세외수입이 감이 되었는데, 이것은 어떤 차원에서 감이 되었습니까?

도 전체적으로 세외수입에서 42억 4692만원이 감액된 것은 세외수입으로 당초에 농민교육원 부지를 매각해서 교육원을 신축하는 것으로 했다가 이것을 도심에 있는 공유재산으로 사들이는게 매각하기가 아깝다 해서 일단 시기적으로 매각을 연기해서 하자, 우리가 세입에서 절대적으로 세출을 충당못할 정도가 아니라고 판단되기 때문에 세입에서 매각을 보류했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사용수수료에 보면, 하천사용료가 처음 기정예산에는 269원으로 되어 있었는데, 수정안에는 3백원으로 올라왔는데, 그것은 불과 2,3일 내에 3백원으로 인상시킨 어떤 법적인 근거라든가 기간이 있어서 인상 했씁니까?

수정률이 인상조정된것 같습니다.

그러면 처음 예산을 편성할 때, 불과 2,3일 정도 차이를 예측못하고 본 예산에 세입을 잡을 때는 269원으로 하고 수정에산으로 들어 올 때는 불과 일주일도 되기 전에 3백원으로 인상시켰다는 얘기입니까?

각 세입의 항목별로 조금 더 실무적이고 전문적이니 답변을 드리기 위해서 예산담당관으로 하여금 설명을 올리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답변해 주시고요, 임시적 세외수입이 지금 13억 7,583만 3천원 인데, 여기에 작년에 비해서 이만큼 임시적 세외수입이 감소한 요인은 뭡니가?

그것도 농민교육원 매각을 하지 않은데에 따른 세입의 감소입니다. 세외수입내에 임시적 세외수입에 속하기 때문에 집계해서 통계했기 때문에 그 액수가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세외수입에서 4억 2469만원도 농민교육원하고 관계가 있는 것이고, 현재 13억 75백만원도 그것하고 관계가 되는 겁니까?

재산 매각수입 40억원을 감했고, 다른 것하고 증가되는 것하고 감액하는 것하고 집계한 것이 임시적 세외수입에서 13억 75백만원이 감액되는 것입니다.

작년에 매각할려고 하는 재산은 어디였습니까?

농민교육원입니다. 지금 지방공무원교육원을 같이...

농민교육원이 작년에 40억원인가 해서 지난 전 추경에도 문제가 있었는데, 거기에 대한 42억원하고, 13억원하고...

그 때 추경때 감 했었습니다. '91년도 본예산을 최초에 편성할 때 하고 대비했을 때 그 간에 몇차에 걸친 추경을 하면서 예산 총규모가 달라지지 않습니까? 그것하고 '92년도 예산하고 편성된 차액을 증감내역을 작년보다 예산이 얼마나 세입면에서 증감 했느냐하는 것을 설명하다 보니까, 그걸 대비한 것입니다.

아까 하천사용료 수수료 관계에 대해서 담당관께서 자세히 답변해 주십시요.

죄송합니다. 구체적인 예산편성, 세부적인 사항에 대해서는 저보다도 예산담당관께서 소상히 설명을 드릴 것입니다.

예산담당관님 나오셔서 답변해도 좋습니다.

예산담당관 박부규입니다. 이재현위원님께서 물으신 세외수입 하천사용료 관계는 여러 위원님이 가져 계신 '92년도 일반회계 수정예산안 사항설명서 안에 세입부분 1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세외수입을 보면, 사용료 수입 예산액 8억 7,918만원, 전년도 예산액 8억 6,877만 5천원이 증감 1,040만 5천원, 그래서 세입개요 및 내역에 하천 사용료는 ( 300원x 253.363㎡), 6,559만 5천원 해서 1,040만 5천원이 증액된 것으로 됐습니다.

지금 액수 관계를 놓고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처음 에산안을 편성할 때는 269원이었는데, 수정예산에서는 300원입니다. 불과 1주일 사이에 인상되었는데, 인상요인이 뭡니까?

저희들이 당초에 예산을 낼 때는 작년도 수준으로 작년도 단가에 의해서 당초 예산을 도에 제출 했습니다. 그래서 작년도 처음 예산이 10월 부터 작업을 11월 21일 제출 했습니다. 수정에 천만원은 자동적으로 들어올 수 있는 그런 예산이 추후에 발생 되어서 수정 예산에 천만원 더 받아들이 겠다해서 세입을 확대한 것입니다. 그렇게 양해를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본 예산을 편성하고 기획할 때 적어도 그 정도의 예측에 의해 짜야 되는 것이 아닙니까? 그것을 가지고서 또 복잡하게 수정안에 올라 온다고 하는 것은 실직적으로 예산 편성에 문제가 있었던 문제로 볼 수 밖에 없지 않느냐 하는 겁니다.

세입예산을 상정할 때 예를 들면 제주도 살림을 할려고 하는데, 처음 예산에 계상된 것은 90만원으로만 계상해서 10만원 정도는 당신네가 별도로 숨겨뒀다가 문제가 있을 때, 그 돈을 수정안으로 인상시켜서 나온것이 아니냐는 것입니다. 그렇게 밖에 볼 수 없단 말입니다.

당초예산하고 수정예산에서 차이가 있는 것은 사실 저희들이 실무적으로 이렇게 하지 말아야 되는데, 과실이라면 과실이고, 그런 문제입니다. 그러나 저희들이 고의성이 있다든지 예산전담 부서에서 예산을 추가로 하면서 다른 비목으로 쓰기 위한 그런 것은 추호도 없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이런 문제가 우리 앞에 도출될 이유가 없습니다. 그러면 역으로 생각해서 우리가 지금 의회에서 도저히 이 예산 가지고는 일년 예산으로 못산다, 살림을 못한다, 조금 증액해야 되겠다할 때, 이런데는 예산이 나오고, 증액을 한다면 어디에서 예산을 증액시켜야 됩니까? 우리가 역으로 생각하면 그렇고 만약에 그것을 역으로 생각하지 않고 순리적으로 생각한다면 우리가 볼 때는 그러한 작전에 의해서 처음에 예산을 잡아진 것이 아니냐는 겁니다. 분명히 한번 대답해 보세요?

제가 말씀 드리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수정예산이 어느 항목에 세입항목에 액수로 증액 되거나 감액되는 것은 그 시점에서 항상 어는 시점에서 세입을 잡는다고 한다면 언제든지 개변성이 있습니다. 수정예산에서 당초예산을 제출할 때는 세입과 세출은 맞아야 되는데, 그래서 예산안을 제출하고 수정예산을 편성 해야 될 사유로서 내무부에서 교부세가 예를 들어서 19억88백만원이 들어왔습니다. 하나의 수정예산을 편성해야 될 문제이고, 금년에 국회 회의가 국회에서 예산이 통과되지 않은 상태에서 가내시 왔기 때문에 지금도 국비보조 사업이 더 할 수도 있고, 삭감될 수도 있습니다. 이것이 계속 오니까 국비보조와 교부세가 예를 들어서 50억원이 왔다, 그래서 그것만 가지고 사업하는 것이 아니고, 지방비로 잡아놨던 세입이 지방세 수입이 한정 되어 있기 때문에 더 오면서 지방비 부담을 얼마를 더 해라, 그렇기 때문에 세입을 잡는 측면에서 그러면 당초에는 금년에 세금이 백억원이 더 거쳤는데, 금년 예산에서 안 쓰고, 순세계잉여금으로 잡힐 것을 가상해서 했는데, 예산에서는 어떻게 해서라도 세입과 세출을 마춰야 하기 때문에 당초에 백억원을 계상한 것보다 세정부서하고 50억원만 더 잡을 수 없겠느냐, 세정부서에서는 세수를 달성하는 목표가 있기 때문에 가급적이면 조금 줄여서 예산 편성 부서에 제출합니다. 그래서 그 가능성 여부를 판단한 결과 세계잉여금도 조금 더 잡고, 필요에 따라서는 국공유 재산도 매각할 수 있는 것은 조금더 추가로 매각하지 않으면 세출예산에 충당할 수 있는 세입을 못 잡기 때문에 세입을 삭감할 수 있다하는 말씀에 대해서는 세출은 삭감할 수 있지만 세입은 삭감할 수 있다,없다하는 명문의 규정이나 자치법이나 지방재정법에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세입을 그야말로 법정으로 거둬들이기 때문에 인위적으로 적게 잡고, 더 잡고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결산이란게 있는것인데, 그것은 만약에 잡았다 하더라도 세입이 못 들어오면, 자동적으로 세입은 감액이 됩니다. 그러면, 결산에서 못 잡을 때는 기채를 한다든지 하기 때문에 위원님 말씀대로 저희들이 세입을 예측할 때 불확실하고 실무적으로 정확성이 없기 때문에 그럴 수는 있습니다마는 세입을 정략적으로 덜 잡는다든가 더 잡는다는 것은 있을 수가 없습니다.

만약에 교부세가 와서 지방비 부담이 들어가는데 지방비 부담이 없다고해서 사업을 안 할때는 다시 돌어가는 것이 아닙니까?

아닙니다. 저희들이 일단 국비나 교부세를 받으면, 최대한 세입 재원을 염출해서 거기에 일단 예상된 세입이기 때문에 일단은 추경에 가서 못 잡으면 예를들어 한 방법으로 기채를 하든가하고, 특별교부세에 대한 지방비 부담은 저희들이 우선적으로 세입을 예측해서 충당할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아까 거기에서 재원을 확보하는데, 기채라는 문제가 나왔는데, 기채에는 이자가 없습니까?

그러한 방법이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런 기채를 하지 않기 위해서는 예산 편성이 제대로 되어야 되지 않습니까?

예, 세입은 최대한 예측해서 넣어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국고보조사업을 받아들일 수 없습니다. 끝끝내 우리가 예산에 잡아놨다 하더라도 세입을 법정 세금이라든가해서 세금이 거쳐지고 세수입의 예산을 잡아도 결국은 세입이 못 들어와서 결산을 못할 경우에 기채라는 다른 방법을 못한 경우에 국고보조사업 이라든가 지방교부세를 잡지 못해서 환불하는, 결과적으로 그렇게 되겠습니다.

우리가 이해가 안 되는 것은 도 기획관리실장과 도 기획관리실에서 예산을 편성할 때 어떤 임무를 맡아서 합니까? 지금 우리가 볼 때는 각 국장님들이 와서 답변하실 때 보면 우리가 예산을 편성해서 기초를 올려 보내면 기획관리실에서 깎을 때도 있고, 더 할 때도 있고, 기획관리실이라고 하면 총괄하는 것으로 보는데, 여러 군데에서 온 것을 조정을 안 해서 예산을 짠다고 하면 상당히 어렵지 않겠습니까?

위원님, 제가 말씀 드리지 않았습니까? 기획관리실에서도 슬라이드 제작하는 것은 동일한 목적에 동일한 내용의 슬라이드를 기획관리실에서도 제작하는 것으로 비용이 계상되고, 공보관실에서도 제작되고 어느 한 쪽에서만 할 수 있다면 옳은 말입니다. 다만, 슬라이드 제작 내용이 다를 때, 기획 관리실에서도 슬라이드 예산을 계상 할 수 있는 과목이 있고, 공보관실에도 있을 때 별도로 계상된다는 것은 그것은 지금 예산 편성 체계 과목상 불가피하다는 말이고 다만, 어는 한 군데만 했으면 좋지 않느냐하는 말에는 위원님 저희들이 조정하는 과정에 ...

제가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지금 위원님들 얘기가 기계는 여기저기 사놓고 하는 것도 물론 좋은데, 필름이나 슬라이드 같은 것은 다른 것을 촬영하기 때문에 이해가 됩니다마는 그 물체를 찍는 영사기 만은 하나만으로도 되지 않느냐는 그런 말인데, 기왕에 여러분도 꼭 필요하니까 그러한 카메라 같은 것을 사겠다하는 것이 이해는 됩니다. 그러나 어디까지나 그것은 도민들의 피땀이라는 것을 충분히 이해하시고 좀 아껴 쓰는 것으로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실장님께 세목에 의문이 있어서 몇가지 물어보겠습니다. 지방행정연구원 출연금이라는 것이 1억 4백만원입니다. 지방행정연구원 출연금이라고 하게 되면, 일정액을 의무적으로 부담하는 것 같은데, 이 지방행정연구원이 기능이나 기구는 어떤 성질의 것입니까?

지방행정 연구원은 내무부 산하의 특수 법인입니다. 이것은 지방행정 육성법에 의해서 설치한 법인체이고, 각급 지방자치단체가 의무적으로 출현하도록 되어있고, 액수는 자세히는 모르겠습니다마는 당해년도 의사회에서나 전체적인 자본금이라든지 운영경비라든지 여러가지 이런 것을 감안해서 지역자치단체에 할당합니다. 전문적인 연구기관이기 때문에 거기는 상임연구원도 있고, 비상임 연구원도 있고, 연구 과제는 지방자치단체로 하여금 필요한 사항을 연구 과제로 부여 받는 것도 있고, 요구를 받는 것도 있고, 자기들 의미로 연구과제를 선정해서 그 연구 결과 자료를 각급 지방자치단체에 보급해서 각급 기관 공무원들이 읽고 지방행정에 대한 이해를 높이는 기능을 하게 하고 또 필요에 따른 연찬회, 세미나, 이런것을 지방자치단체가 참여해서 하도록 하는 그러한 기관입니다.

기구나 기능에 대해서는 실장님께서 설명을 충분히 해 주셔서 이해가 됩니다. 제 상식으로 출연금이라고 하면 법률적인 구속력은 없을 것 같습니다. 왜그러냐하면 자기 능력에 맞게끔 출연을 하도록 하는 것인데, 왜 하필이면 1억 4백만원이나 하느냐하는 것입니다. 어디에 연구원에서 고지가 있어서 어떤 압력에 의해서 불가피하게 출연을 하는 것으로 느껴집니다.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이것은 아까 말씀드린대로 연구원 자체가 민법상의 법인체가 아니고 법률에 의해서 설치된 특수 법인이기 때문에 출연 방법이라든가 출연액의 할당은 법률로 정해져 있고, 거기에 따라 자체 정관이 있기 때문에 여기의 산출 근거는 제가 정확하게 설명은 못 드려서 필요하시면 자료로 제출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도 산하의 각급 기관 위원회라는 것이 있는데 위원회가 도 산하에 몇개가 됩니까? 왜그러느냐하면 각급기관 위원회 업무 추진비라고 해서 3천만원이 계상되었는데, 이 액수가 적정하느냐하는 것을 알기 위해서는 위원회가 몇개이고 몇 사람이 참가되고 있다는 것을 참고적으로 알 필요가 있지 않느냐 해서 여쭤보는 것입니다.

죄송합니다. 숫자에 대한 기본적인 통계 자료는 있습니다마는 오늘은 자료를 갖고 오지 않았습니다. 서면으로 답변해도 되겠습니까?

예, 서면으로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지금 액수가 문제가 아니라 제가 모르는 사항이 있기 때문에 알고자 해서 물어보는 것입니다. 투자심사 분석 업무 추진비라고 하면 어떤 일정한 기관에 어떤 단체에서 투자된 것이 효과적으로 잘 되고 있느냐 안 되느냐 심사하고 분석하기 위한 비용인것 같은데, 투자된 대상이 어디입니까?

우리가 의회가 없고, 지방자치가 실시되지 않은 상태에서 그때그때 필요한 재원이나 이런것을 반영해서 내무부에 승인 하나로서 집행하고 예산을 편성하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좀 지방재정을 중장기적인 차원에서 계획 재정운영을 해야 되겠다, 그렇기 때문에 지방재정법도 개정이 됐습니다마는 적어도 5년이라든지 중장기적 차원에 재원 계획을 세우고, 주요한 투자 사업은 중장기 계획을 세워서 당해년도별로 단편적인 재정 운용을 할 것이 아니라 장기적으로 연속되는 중장기 차원에서 재정운용을 하자해서 일정한 액수, 예를 들어서 내년도에 적어도 구상하고 있는 일정 사업을 구상하면 예산을 편성하기에 앞서서 여기서 심사 분석해서 투자비용 효과 분석이라든가 재원조달 가능성이라든가 이런 것을 해서 내무부의 투자심사 분석을 거친 다음에 예산을 편성하도록 되어 있고, 시군에서도 일정액 이상은 시군 의미대로 잡을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의존적 수입에 많이 의존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시군에서도 2억 이상의 단위 사업을 예산 편성하기 위해서는 자체 심사 분석을 거쳐서 도에 심사 분석을 거칩니다.

실장님이 설명을 구체적으로 잘 해 주셨습니다. 지금 제주도에 이번 금년도 예산이 2천억원이나 되는 상당한 액수입니다. 그 액수 중에서 투자 비율이 지금 상당히 많은 비율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투자 심사 분석을 하는 것이 무엇보다도 중요한 역활입니다. 그런데 3백만원이라면 속된 얘기로 몇사람 가서 소주 한잔 마시는 값인데, 이게 분석은 굉장하게 해 놓고 형식으로 그치는 것이 아니냐 하고 느껴지기 때문에 물어보는 것입니다.

투자심사 분석 업무를 추진하는 부서에서 예를 들어서 중앙 심사를 받을 경우에는 도에서 자체 사업으로 30억원 이상 규모가 되는 것은 자체에서 심사분석을 하고 거기에서도 심사합니다. 그 후에 전체 사업 예산을 편성하기 때문에 거기에 따라서 사업 추진 부대 비용입니다. 말하자면, 출장비하고 거기에 따른 판공비 성격의 그런 것이지, 투자심석 분석 자체에 어떤 사업 예산이 있을 수는 없습니다.

하나의 분석이 아니고 업무 추진이라고 보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풀 계상분인데, 풀 계상에 문제를 제기하는 것은 아닙니다. 민간에 대한 사회 단체 보조 6억원이 계상 되어 있습니다. 이것을 구체적으로 일반사회 단체에 6억원이라고 하면, 액수가 상당한 것인데, 어떤 단체에 보조 내지는 기부를 하는지 간략하게 말씀해 주십시요.

이것은 기획관리실 소관 행정 사무 감사시에 위원님들의 질의가 있어서 답변을 드렸습니다마는 단체에 대한 보조금은 두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새마을 단체라든지 이런 단체는 전액 보조해 주는 단체가 있고, 분기별로 정액을 별도의 조치없이 단체 단위로 예산이 계상 되어서 보조를 하지만 그 외에 우리 사회에 여러가지 단체가 있습니다. 이것은 어떤 특정 단체를 지원하지 않고, 기본적으로 그 단체에서 수행하는 의무도 어떠한 캠페인이라든가 사회적인 공공의 역활을 단체가 대행해 주고, 행정에서 위탁해서 해 줄 때에는 그 단체가 원만히 수행할 수 있도록 그때그때 역활의 비중, 또는 필요에 따라서 도같으면 도지사, 시군 같으면 시장 군수가 판단해서 일정액을 보조해 줍니다. 예를 들어서 요식업 협회, 여기에서도 때로는 자연보호 활동을 할 수있고, 거리 질서 캠페인을 한다면 거기에 따르는 필수불가결한 것을 단체 회원들에게 부담시키는데 부족할 때, 10만원이면 10만원, 50만원이면 50만원 내에서 그것을 갖다가 보조를 해 줄 수 있기 때문에 이것은 총액 개념으로 잡지 않고는 별도로 계상할 수 없습니다. 이것은 일년분을 집행하고 그 내역을 결과적으로 제출해 달라면, '91년도의 내역을 자료을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아까 실장님께서 설명을 하시면서 새마을 사업 얘기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새마을 사업 부분이 애매한 부분이 있습니다. 지역개발인가 거기에서 내무위 소관이라고 했습니다. 내무위에서 심사를 했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새마을 본부에 관계가 되는 것입니다. 도에서 예산을 가져간다면 그 쪽에서 우리 도에 와가지고서 제안설명이라든가 예산에 대한 편성 이유, 이런 것들에 대한 설명이 있어야 되지 않겠느냐 제 생각은 그렇습니다. 실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필요하다면 ...

도민의 세금을 쓰면서 우리 도 의회가 대표성이 있다고 생각을 한다면 당연히 와서 다른 국이나 사업소와 마찬가지로 독립기구로 해서 설명을 해야 되고 우리의 승인을 받아가지고 해야 되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이 듭니다. 실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위원님께서 요구하신다면 참고로 한번 설명을 하시도록 하겠습니다.

경상사업비에 시군 공기업 진단 2백만원이라는게 있습니다. 물론 공기업 진단에 대해서 성과, 분석을 하는데, 물론 도에서 산하 단체에 대한 진단이 필요할 것으로 생각 합니다. 이 돈이 정말 어쨌든 진단을 하기위한 비용으로 2백만원이 계상이 되었는지, 적당히 올려 놓기 위한 숫자개념인것 같아서 얘기 합니다. 시군 공기업 회계검토 출장, 이런것도 덩달아 118만원이 계상 되었습니다. 이것은 출장명목인것 같은데, 지금 공기업 진단이라고 하게 되면 대부분이 회계감사 까지도 포함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세분을 하지말고 적당한 액수를 산정해서 올리는 것이 좋지않느냐는 이런 생각이고 , 진단비용이라고 하는 것은 진단이라면 공인회계사라든지 이렇게 선임을 했을 경우에 진단비용이 들어가는 것으로 보는데, 이것은 어딘가 잘못된 것이 아니냐 이렇게 짚어 보고자 합니다마는 실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거기에 비목에서도 사업개요 내역에 경상사업비로 되어 있습니다. 공기업 업무를 수행하는데, 필요한 부수적인 경비로 쓰여지는 것입니다.

진단 비용이라고 하게 되면 어떤 특정한 공인회계사를 선임해서 진단을 받는 것으로 생각이 되는데...

그런 것은 아닙니다

그러면 자체에서 공무원들이 월급을 받으면서 진단을 하고, 또 진단비용도 받습니까?

업무추진 성격입니다. 경상사업비라는것 자체가 그러한 일반 경비로 이해해 주십시요. 공기업을 수행하는 계가 있고, 중앙에 공기업 계가 있고, 여기에 따라서 여러가지 저희들 업무 수행에 비용이 필요합니다.

알았습니다.

변승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예산에 대해서가 아니고 내용에 대해서 물어보겠습니다. 대통령 공약 및 지시 사항 자료 유인이라고 해서 240만원, 이것은 당연히 계상되어야 되는데, 여기에 기재된 내용을 말씀해 주시고, 지시하는 내용은 내년도에도 많이 지시 사항이 내려올 것으로 예상이 된다면, 지금 기재가 안되겠지만 공약사항이라는 문구가 있기 때문에 꼭 답변을 들어야 되겠습니다. 대통령이 대통령 후보로 공약한 것을 기재하는 내용이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그러면, 이 내용에는 송악산 군사기지 해제와 국방부 땅을 불하하겠다는 공약 사항을 꼭 넣어 주십시요. 그 내용을 알고 있습니까?

예, 알고있습니다.

그러면 저는 그것을 확답 받기 위해서 질문하는 것입니다. 공약사항 중에서 기이 잘되어서 제주 도민이 살기 좋아진 부분도 선전을 해야 되겠지만, 아직 공약사항을 이행하지 못한 그런 부분도 꼭 기재를 해 주셔야 제주 도민이 알아야 되지 않겠느냐, 그리고 혹 공무원들이나 실지 대통령께서도 이 문제에 대해서 신경을 쓰지 않겠나 하는 생각입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는 위원님이 말씀 주시지 않는다 하더라도 이것을 이행하기 위해서 저희들이 여러가지 공식적이고 필요한 소정의 절차를 열심히 수행하고 있습니다. 지난번에는 관계 부서에서 국방부 까지 직접 출장도 가서 거기 관계관과 협의하고, 지난번 도지사님이 도정질의 답변에서 말씀하신 것과 같이 저희들이 취하고 있는 내역에 대해서는 위원님께도 세부적으로 설명을 드릴 기회도 갖겠습니다.

그러니까, 노력을 안 하신다는 얘기가 아니라 홍보 책자에 꼭 기재를 해 주십시요.

이것은 군사보호 관계이기 때문에 일반적인 홍보자료에는 들어있지 않습니다.

대통령 후보가 수만명이 응집한데서 세계 언론이 다 보는데서 공약한 일인데, 그게 군사 문제이니까 홍보로...

아닙니다. 서류 자체가 군사시설 보호 구역 지정이 됐다, 안됐다 하는 문제는 대외적으로 그 자체는 공공연하게 어는 지역에 어디를 송악산이라하는 지명을 넣어서 홍보물에 그대로 넣기는 곤란합니다. 저희들이 행정 내부적으로 공약 사항이 전국적으로 걸치는 것하고, 도에 국한되는 것이 있기 때문에 이것은 주기적으로 내무부를 거쳐서 청와대까지 쭉 보고를 합니다. 저희들 추진 사항 내용은 완결되지 않은 상황이어서 계속되고 있고, 저희들이 취하고 있는 조치 사항에 대해서는 계속 보고를 하고 있고, 국방부 측과 협의해서 이것을 성취시키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습니다.

주민들에게 국유지를 불하해 달라는 얘기 아닙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게 대통령께서 후보 당시에 공약한 일인데, 그 분이 많은 일을 생각할 겨를이 없기 때문에 주변 참모들도 골치 아픈 것을 얘기 않할 수도 있으니까, 제주도의 현안을 그대로 보내면 될 것이 아닙니까?

공약 사항임을 학인하도록 해 달라는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제 얘기는 대통령 공약 및 지시 사항 자료 유인물에 그 내용을 한 줄 놔 주시고, 저에게도 보여 주십시요.

공약사항 이행은 여러가지 공약사항이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어디어디 공약사항은 완료 되었고, 어떤 것은 추진 중이고, 소망사항은 어떻게 되고 있고, 이런 것을 보고 드렸는데, 이것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유인물에 이 기재를 놔 주시기 바랍니다.

예, 좋습니다.

여러 위원님들 좋으신 말씀을 많이 해 주셨는데, 끝으로 김창구위원님이 한마디만 하고 종결 짓겠습니다.

코드 번호 2111호에 용역비 3억원이 계상되었는데요, 어떤 용역비를 얘기하는 겁니까?

이것은 조금 전에 말씀드린 사항입니다. 용역비를 지금까지 각 부서에서 수자원하면 개발국에서, 홍보문제하면 공보관실에서, 지역문제하면 지역경제국에서 해 왔는데, 그렇다보니까 저희들이 금년에 어떠한 문제가 있느냐 하면 우리 지역에 국한된 지역내에서...

실장님, 좋습니다. 시간이 없는것 같은데, 이것은 전 국에 대한 용역비 입니까?

그렇다고해서 전 국이 풀로 계상된 것은 아닙니다. 부득이하게 기획관리실에서 나중에 필요에 따라서 ...

그리고 도정종합 기획조정 2천만원, 조정주요 시책 비교 평가업무 추진 천만원이 있는데, 이게 어떻게 다릅니까?

말씀올리겠습니다. 이것은 우리 도 전체기관 운영 판공비이고 정보비입니다. 여기서는 이미 내무부에서 도정기획 조정에 천만원이 삭감되었습니다.

알겠습니다. 제가 마지막으로 간단하게 한 마디 하겠습니다. 아까, VTR. 멀티비젼이 4억에 가까운 돈이 계상 되었던것 말입니다. 제가 공보담당관님이 안계셔서 직접 얘기 하겠습니다마는 제가 분명히 말씀드리겠는데, 도청에는 지금 설치 장소가 없는 것으로 봅니다. 만일에 이것을 사다 놓고, 쌓아놨다가 나중에 장소를 확보한 다음, 설치하고 뭐하고 해서 1년, 2년 뒤질 것입니다. 아마 그 시점에서 새로운 기계들이 나와서 가격이 상대적으로 다운이 되었을 때, 설치 시점에서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도 예산에 몇 억을 손해시키는 경우가 분명히 있을 것으로 보는데, 분명히 감사에서 책임 추궁을 할 것이니까, 분명히 알아서 앞위 생각하면서 하십시오.

그것은 아마 그 시점에 가서 설치를 할 수 없다라든지 그런 것이 문제가 되면, 예산 집행에서 안하든지 고려를 하실 겁니다. 그 문제는 충분히 결과에 대해서 위원님들께 차질없이 보고 드리겠습니다.

토론 종결 합시다.

여러 위원님들 대단히 고생 많으셨습니다. 이것으로서 기획관리실 소관 사항에 대하여 질의와 토론을 마치겠습니다. 이의 없습니까?

이것으로써 질의 토론을 끝내고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위원님 여러분들하고 공무원 여러분들,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러면 오늘 기획관리실 심사를 끝으로 모두 마치고 내일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