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갑길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차 예산결산 특별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은 먼저 시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와 답변이 끝난후 교육청 예산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듣는 순으로 진행하고, 의사진행 편의상 위원님들의 질의는 일괄 질의한 후 답변을 듣고 미진한 부분에 대하여 보충 질의한 후 답변을 듣겠습니다. 1. 92년도 광주직할시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광주직할시장 제출)

마위원께서 먼저 하시도록 하겠습니다.

마세열위원입니다. 먼저 불우이웃돕기 성금에 관하여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1992년도 예산안에 영세민 보호 항목을 보면 국비가 68억여원, 시비가 12억여원, 총80억4,800만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91년도 저소득자 보호대상 인원이 59,802명으로 1인당 지원액은 13만 5천원이 되어 가구당 3.7명으로 환산해 볼때 한 가구에 약 50만원 정도가 지원이 되고 있습니다. 여기에 주요사업비 41억원과 구비 지원을 포함한다고 보면 가구당 지원액은 거의 백만원에 달할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이처럼 시 예산에서 많은 지원을 하면서도 매년 년말연시 불우이웃돕기 성금품 모금운동을 전개하여 각 기업체에 시민들의 협조와 출장소, 동에 금액을 할당하여 모금한 결과 90년에 5억 6,800만원, 91년에 6억 4,200만원이 모금되었으며, 금년에는 약 7억원정도 모금된 것으로 주정이 됩니다. 그런데 이와 같이 6억원 예산을 집행하는 이웃돕기 성금을 예산에 편성하지 않고 세입세출 외에 현금으로 관리하기 때문에 구체적인 세부 집행 지침이 없이 기관장이 선심용으로 사용할 우려가 많을뿐더러, 효율적인 집행이 어려울 것으로 사료가 됩니다. 1991년 11월 20일 현재 91년도 집행액 6억800만원의 내역으로 설날 불우이웃 지원 1억 1,200만원, 저소득층 자녀 대학입학금 지원비 6천 100만원, 시설 불우아동 용돈 지원으로 2,400만원, 저소득 장애인 관련 단체 지원금으로 2,100만원, 저소득 국가보훈 관련자 4,700만원, 불우시민 구호 2억6,900만원입니다. 즉 예산에서 지원한 내용과 많은 부분이 중복 지원되고 있습니다. 이를 시정하기 위한 방안으로 불우이웃돕기 성금모금은 매년 반복적으로 계속되는 사업으로 수입금액이 어느 정도 예상되기 때문에 당연히 예산에 편성하여 집행하여야 될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불우이웃돕기 성금관리특별회계를 설치하여 운영할 의향은 없으신지 묻고 싶습니다. 두 번째 질문하겠습니다. 상수도 특별회계에 관하여 질문하겠습니다. 1992년 세입분야 수탁 공사 수입금은 84억 4,400만원이 계상되어 있는데, 세출분야 수탁공사비는 본부에 50억, 동부 사업소에 1억7,100만원, 서부사업소에 8억500만원 북부사업소 7억5,900만원, 광산사업소에 2억6,500만원으로 총70억원입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총 세입 84억 4,400만원에서 세출 70억원을 빼면 차액이 14억 4,400만원이 되는데 광주직할시 상수도 급수조례 제36조의 규정에 의하면 설계 수수료와 시공자재 검사수수료, 준공검사수수료를 9천원 또는 18,000원을 징수하도록 규정하였으므로, 평균하면 13,500원으로 신규 및 개조 공사를 연 6천 건으로 예상하여 볼 때 8,100만원이 됩니다. 수수료 징수분을 제외하면 13억 6,300만원의 차이가 나는데, 이는 세입을 과다 계상한 것인지, 아니면 세출을 과소 계상한 것인지, 그리고 1990년 7월 27일 시행한 광주직할시 급수공사비 정액제 시행규정과 지역관리 규정 제9호에 의거, 급수관 신규 및 개조 공사시 시설분담금으로 100m까지는, 13mm의 경우는 46만 3,000원 20mm는 93만원을 납부하고, 100m이상은 설계에 나온대로 정액 규정하여 부담하도록 시행하고 있는바, 수도관으로부터 사업구간이 10m밖에 되지 않았어도 100m까지의 시설비를 부담하도록 제정하였음은 형평에 맞지 않는 불합리한 제도인바 이를 개정할 용의는 없으신지 명쾌한 답변을 듣고 싶습니다. 그리고, 광주직할시 상수도 급수 조례 제8조에 의거 급수공사 대행업자 지정을 받은 자가 23명으로 본 위원은 알고 있습니다. 일반 수용기가 신규급수공사를 신청할 경우에 광주직할시 옥내 급수공사 및 취급규칙 제3조 및 제7조의 규정에 의한 대행업자가 발행한 배선공사 시공 확인증을 교부받아 첨부 신청하도록 되어있어 수용가의 2~3배의 경제적 부담을 주고 있으며, 대행 업자에게는 특혜를 주고 있는데, 즉 옥내 공사 40평을 할 경우 본 위원이 확인한 바에 의하면, 대행업소는 66만원을 부담해야 하지만 대행업자가 가지고 있는 동일한 자격증을 소지한 일반 설비업자가 똑같은 자재로 시공하면 약20여만원이면 가능하다는 사실에 일부 시민들의 비난이 있는바, 시장은 수용가가 임의대로 동등한 자격을 소지한 일반 설비 업자에게 규격자재로 시공의뢰한 후 확인증을 받아 신청할 수 있도록 관계규정을 개정할 용의는 없는지 묻고 싶습니다. 다음 마지막 질문이 되겠습니다. 이 질문은 본 위원이 지난 10월 달에 추경예산 때에 질의한 바가 있습니다만 다시 중복 질문이 되겠습니다. 업무 추진활동비에 관해 질의하겠습니다. 지난 10월 30일 제7회 임시회 1차 예결위에서 추경 예산 심의 시 본 위원이 시 산하 사업소장에 대한 업무추진 활동비를 업무형편에 따라 차등 지원해 줄 용의는 없는지 질의하여 10월 31일 2차 예결위에서 업무추진 활동비를 계상해 나가는 방법을 검토해 나가겠다고 그 당시에 예산 담당관이 답변했습니다. 그런데 왜 1992년도 당초 예산이 지방 서기관 이하 사업소장의 업무추진 활동비는 한푼도 계상이 되어있지 않습니까? 이를 두고 마치 우이독경이라고 해야 될지, 아니면 마이동풍이라고 해야 될지 고민하지 않을 수 없는 심정입니다. 이것은 시민의 대표인 우리 의원을 무시하고 더 나아가 시의회를 경시하는 것이라고 생각이 되어 심히 유감스럽게 생각하는 바입니다. 이런 행위는 분명하게 공복으로써 시민에 대한 배신이며 의원을 모독하는 처사라고 본 위원은 생각하지 않을 수 없으며, 다시 한번 묻겠습니다. 그늘진 곳에서 소리 없이 묵묵하게 봉사는 공직자에게도 사기앙양을 위하여 산하 전 사업소장에게도 업무추진 활동비를 1992년도 본 예산에 계상하여 수정 예산을 제출할 용의는 없는지 확실히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항간에는 힘 있다는 부서와 힘이 없다는 부서의 구별은 예산 편성 내역을 보면 안다고 합니다. 즉, 경상 사업비 계상 내역을 보면 기획실은 인원이 39명인데 보상금 국외여비 자산취득비를 제외하고, 2억 100만원으로 일인당 평균 500만원이고, 공보관실은 인원이 19명인데 수용비를 제외하고 3,100만원으로 일인당 평균 163만원, 시정과는 인원이 27명인데, 보상금, 보조금, 출연 출연금, 용역비를 제외하고 7,300만원으로 일인당 평균 270만원이고 예산 담당관실은 인원이 17명인데, 풀 예산과 자치구 지원, 국외여비를 제외하고도 9,300만원으로 일인당 평균 547만원입니다. 이에 반하여 무등도서관은 인원이 67명인데 자산취득비를 제외하면 1,600만원으로 일인당 평균 24만원이고, 사직 도서관은 인원이 46명인데 자산 취득비를 제외하면 1,300만원으로 일인당 평균 28만원이고, 도로관리 사업소가 인원이 81명인데, 급양비 물품구입비, 재료비, 장비 유지비를 제외하면 2,500만원으로 1인당 평균 31만원이고 체육시설관리소는 인원이 47명에 재료비를 제외하면 1,000만원도 안되어 1인당 21만원도 안되는 실정인바 명색이 힘 있다고 생각되는 예산실은 1인당 547만원인데, 체육시설 관리소는 1인당 21만원도 안되어 인원은 3배가 거의 되지만 경상 사업비는 예산실의 4%도 안되는 실정입니다. 시장 산하 똑같은 부서인데도 이렇게 격차가 심한 이유는 무엇이며, 이것은 무엇을 나타내는 것입니까? 또 무엇을 의미하는 것입니까? 조선 총독부에서나 찾아볼 수 있는 권위의식의 발상에서 나오는 작태가 아닌가 본 위원은 심히 의심스럽습니다. 물론 앞으로 경상 사업비는 계속 줄여나가야겠지만 현업 부서나 일선에서 고생하는 직원의 근무의욕을 고취 시킬 수 있도록 특단위 배려가 있어야 될 것으로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이상 세 가지 질문으로 본 위원의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마세열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조봉훈 위원 먼저 하세요.

조봉훈 위원입니다. 동료위원들께서 많은 준비를 해 오셨기 때문에 본 위원은 간사를 맡고 있는 직분 관계도 있고, 간단한 내용에 대해서 질문을 몇가지 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 회계 세출 예산안을 보면 91년도 기정 예산액 대비 92년 예산안이 5.3%가 증액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유독 기본적 경비만이 36.5%가 증가되어 있습니다. 기본적 경비중에서도 인건비는 32.2%, 관서 운영비 27.8% 증액되어 있으나, 기본 경상비는 61.2%가 증가 되어 있습니다. 기본적 경비는 344억 7,600만원에서 470억 5,700만원으로 125억원이 증가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기본적 경비는 36.5%가 증가되고 그 중에서도 기본 경상비는 61.2%가 증가되어 있습니다. 일반회계가 토탈 5.3% 증가되었는데 기본적 경비와 기본 경상비가 이렇게 대폭 증가되어 있고, 또한 사업비는 10.1%가 감해져 있습니다. 1,736억 천만원에서 1,560억 4,800만원으로 무려 175억 여원이 삭감이 되어 있습니다. 내용 보면 주요사업비가 14.8% 감해져 있으나, 경상사업비는 19.6%가 증가되어 있습니다. 235억 2,900만원에서 281억 4,500만원으로 약46억여원 증가되므로 해서 경상사업비가 19.6%가 증가되어 있습니다. 이와 같은 사실을 놓고 볼 때 사업비 예산은 줄어들고, 기본적 경비, 경직성 경상비는 대폭 늘어나고 있습니다. 사업비는 10.1%가 줄어들었고, 기본적 경비는 36.5%가 늘어나고 있습니다. 이러한 사실을 놓고 봤을 때 92년도 예산안 편성이 기본 방향이 생산적인, 그리고 긴축 재정 운용, 그리고 장기적이고 안정적인 재산운용이 구도에 정면으로 배치되는 비생산적이고 소비적이며, 낭비적이고 일회적인 임시방편적 예산편성이 되어 있다는 사실을 지적하지 않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여기에 대해서 명쾌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중에서 기능별 증감분류를 보면 일반회계가 5.3%증가 책정돼 있음에도 불구하고 사회복지비는 91년도 기정 예산액 291억 8,900만원에서 426억 2,600만원으로 무려 46%가 증가되어 있습니다. 또한 민방위비는 65억 3,600만원에서 91억 9,300만원으로 40.7%가 증가되어 있습니다. 특히 민방위비 중에서도 지역 안정 황 목을 보면, 9,513만원에서 1억7,749만7천원으로 무려 86.6%가 증가되어 있습니다. 또한 지역개발비는 993만 5백만원에서 836억 6백만원으로 15.8%가 감해져 있습니다. 이 세출예산 기능별 증감분류에서만 봐도 지역 개발비는 15.8%가 증가되어 있습니다. 또한 지역개발비는 993만 5백만원에서 836억 6백만원으로 15.8%가 감해져 있습니다. 이 세출예산 기능별 증감분류에서만 봐도 지역 개발비는 15.8%가 감되고, 사회복지비, 민방위비는 대폭 늘어나고 있습니다. 여기 민방위비는 대폭 늘어나고 있습니다. 여기 민방위비 중에서 지역안정항목이 86.6%가 증가되어 있는데 이 지역안정 항목의 세부 내용은 어떻게 사용되고 있는지 답변해 주시고, 이 지역안정항목이 86.6%나 증가된데 대한 배경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와 같이 지역개발이나 지역발전을 위한 생산적인 예산은 줄어들고, 선심만 쓰는 복지비, 민방위비 이런 것들이 대폭 증가한 것은 이러한 근간에는 선거를 대비한 92년도에 14대 총선, 그리고 양대 지방자치단체장 선거, 그리고 연말에 있을 차기 대통령선거, 이런 4대 선거에 대비한 선심용 예산편성이 아닌지에 대한 의심을 떨쳐 버릴 수가 없습니다. 이점에 대해서 명확한 답변과 해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또 하나 민방위비가 어떻게 대폭 증액된 것은 지난 12월 13일 역사적인 남북 합의서를 조인하는 등 화해와 교통 분위기가 점증되는 이때 시대에 역행하는 예산편성이 아닌가 의심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이 점에 대해서 답변을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문화체육 진흥비 예산을 보면 의제 기념관 6백평 건립예산이 나와 있고, 그 총 규모는 14억 5천만원이 되겠습니다. 이중에 시비가 7억 채무부담행위로 7억 5천만원을 책정하고 있습니다. 의제 기념관 건립, 물론 의제 허백련 선생이야말로 이곳 광주를 빛나게 하고 우리가 어디에 가서도 자랑해도 부끄럽지않은 훌륭한 인물이고, 그러한 훌륭한 인물을 이 고장 광주에서 함께 살아 숨쉬고, 생활했다는 것은 저희들도 크나큰 자랑으로 보람으로 느끼는 사살이기도 합니다. 그러나 이런 의제 기념관 건립행위를 채무부담행위까지 지면서 시 사업으로 이걸 추진해야만 되는가 이렇게 채무부담행위까지 하면서 추진해야 될 만한 화급한 사항인가에 대해서는 긴축 재정운용을 강조하는 시 당국의 정책의사에 대해서 의심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이 점에 대해서 답변을 해 주시고, 또 하나는 의제 기념관 건립사업을 시 독자적인 사업으로 추진할 것이 아니고 우리 의제 선생의 빛나는 후손들이 사회 각곳에서 활동들을 하고, 또 그 사림의 형편들도 그렇게 곤궁한 편은 아니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러한 집안의 자랑인 그 분의 후손들이 이 사업의 주체로 공동 참여하도록 해서 시의 재정을 탄력적으로 긴축운영할 수 있는 방법은 과연 없는것인지 이 점에 대해서 답변 부탁드립니다. 또 하나 호남 창의관 건립 문제에 대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호남 창의관 건립예정지가 무등산 산록으로 되어 있습니다. 현재 건설 예정지역이 나대지인 것은 분명한 사실입니다. 그러나 산림을 훼손하고 이 창의관을 짓지 않는다고 답변하신걸로 알고 있는데 이 호남 창의관 건립예정지에 건물을 짓기 위해서 그 진입로는 산림을 훼손하면서 진입로를 새로 개발하지 않으면 안되게 되어 있습니다. 지금 무등산에는 무등산을 사랑하는 각종 시민단체들이 있고, 이 무등산 사랑하는 자연보호 단체들이, 무자비하게 훼손되고 있는 무등산 경관산림훼손행위에 대해서 분노하고 있습니다. 호남 창의관 건립문제에 대해서도 시민들은 여론이 비등하고 있습니다. 자연경관을 마구잡이로 훼손하면서까지 이러한 사업을 추진한다는 것은 이 사업자체를 부정하고 반대하는 것이 아니라 자연을 그대로 보존하면서 이 창의관 건립을 사업을 추진해 나가는 것을 검토해 주시길 부탁 드립니다. 또한 호남창의관을 건립하겠다는 이 착상과 의지는 대단히 바람직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이런 중요한 사업을 추진하는데 있어서는 각계 인사들의 여론을 충분히 수렴하고 정리해서 보다 질 높은 사업내용과 계획을 세워 가면서 이런 사업이 추진되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행위을 집행하는 소수인사들에 의해서 탁상에서 이러한 계획들이 수립이 되고, 아무 검토 비판, 처과 과정 없이 추진됐을 때는 오히려 이런 사업을 추진하고자하는 본래의 목적과 취지에 어긋나는 결과를 초래할 수도 있다고 생각이 되기 때문에 보다 발전적인 사업의 추진을 위해서 보다 신중한 사업의 추진을 부탁드리는 바입니다. 또 한가지 질의를 하겠습니다. 앞서도 지적했듯이 93년도에는 4대 선거가 예정되어 있습니다. 이 4대 선거를 치를려면 막대한 선거예산이 책정되어야 하게 되어있습니다. 이 총선과 양대 지방자치단체장 선거와 대통령선거에 선거 예산 총액이 얼마나 책정되어 있고 각 선거에 각 선거당 소요예산액을 얼마 책정했고 그 산출에는 근거가 어떠한 것인지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저희 지역구에 관내이기도 합니다만 월산동과 백운동 지역에 백운국민학교에서부터 월산국민학교앞까지 소방도로 개설예정이 되어 있습니다. 이 건에 대해서는 지난번 임시회 때 이 지역주민들이 우리 광주시 의회에 정식청원으로 접수해 가지고 본 위원이 소개의원으로 이 청원 건을 접수 처리한 바 있습니다. 행정 당국에서는 이 사업을 93년도 반드시 예산을 배정해서 추진하겠다고 책임 있는 우리 산업건설위원 상임위 질의 토론 과정에서 책임자가 나오셔서 이 사업을 반드시 93년도에는 반영 추진하겠다고 답변을 했습니다. 그러나 본 위원이 이 시 예산 각목 명세서 어느 곳을 뒤져봐도 이 당 사업에 대한 예산은 배정되어있지 않습니다. 이것은 비단 본 위원회에 대한 비난적 발언과 행위에 그치지 않고 우리 광주직할시 의회 전체에 대한 배신행위이고 기만행위라고 단정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만약 우리 시 의회를 무시, 경시 했다거나 소홀히 한 처사가 아니라고 자신 있게 답변할 수 있다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본 위원의 질문은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조봉훈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정담진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정담진 위원입니다. 12월 17일 자 신문에 의하면 92년도 지방세가 30% 늘어난다고 보도되고 있고, 또 신년 예산이 27%가 인상된 예산이고 보면 92년도 토지과표율 인상 조정에 따라 납세자들의 세 부담이 늘어난다고 하였고, 취득세, 등록세, 종합토지세, 도시계획세 등이 평균 30%가 올라간다는데 광주시에서는 공시지가를 대비해서 현실화 율이 10%인 토지는 44%나 상향조정한다는데, 한꺼번에 34%가 올라가는 현상이 나오고 있으면, 평균 30%인상은 시민에게 지나친 세금부담이 되고 있으며, 특히 전체 시민의 부담되는 종합토지세가 많이 오른 시의 견해를 묻고자 합니다. 1. 토지과표율을 올리게 된 이유는 지방세를 올리기 위한 것인가, 아닌가 이것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2. 토지과 표 현실화 율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시고, 전국 평균보다 낮다는 그 이유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3. 우리 광주시의 시민이 지방세를 한 사람당 얼마나 내고 있으며, 전국 시·도에 비해서도 대비해서 비교한 것이 있다면 말씀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정담진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서병조위원 나오셔서 질의해 주십시오.

서병조 위원입니다. 저는 간단히 몇 마디만 물어보겠습니다. 자동차 운전면허 시험장 이설 신축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자동차 운전면허 희망자는 날로 늘어가고 있는 현실에서 자동차 운전면허 시험장이 조속히 이설확장 신축하여야 하는데도 면허수수료 수입금 이 경찰청으로 이관되었다고 하여 시급한 시설추진이 중단하고 있는 것은 결국 시민불편 요인만 증가하고 있는데 앞으로의 추진계획과 기 투자액은 경찰청에서 선수 할는지 그렇지 않으면 경찰청에 지원 할는지 소상히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종합 건설본부의 예산편성의 문제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행정의 능율성과 효율성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모든 행정의 절차와 과정이 대폭 간소화되어야 한다고 생각되나 광주직할시 종합건설본부 예산운용체계를 살펴보면 모든 운용예산이 본청 각 실과에 편성되어 있어서 집행 절차가 매우 복잡하고 집행이 지연되고 따라서 공사가 늦어지는 예산이 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도로 사업은 본청 도로과에 하수도 사업은 하수과에 교육원 신축사업은 이재과에 편성되서 있고 집행을 위해서는 건설본부에서 본청 해당과에 배정 요구를 하면 각과에서 다시 예산담당관실로 배정하고 또 다시 건설종합본부에 재배정하여서 집행하고 있는 현실인데 예산집행에 너무나 많은 시간이 소요되고 부서간 협조가 만약에 원활히 되지 않을때에는 사후지연 집행과정에서의 책임소관 불분명 등 많은 문제가 야기될 가능성이 있다고 보는데 예산 당국에서는 종합건설본부에 직접 편성하셔서 효율을 올릴수 있도록 할 용의는 없으신지 자세한 설명을 듣고 싶습니다. 세 번째는 제10지구 토지구획정리 사업지구에 대한 민원이 날로 증가되고 있는데 그 민원이 생기게 되는 동기와 사업 결정시 주민의 의사는 얼마나 반영하는지 알고 싶으며 앞으로 10지구 토지구획정리사업지구추진계획 주민들이 계속반대 한다고 할 때 시행할는지 안하실는지 묻고 싶습니다. 아까 마세열 위원님의 질의와 거의 중복된 사항입니다만 첨단산업기지개발 지원단의 판정보비에 대해서 묻고 싶습니다. 아까 마세열위원이 배경설명을 하셨기 때문에 자세한 내용을 간단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첨단기지건설사업의 원활한 사업시행과 사업촉진하기 위해서는 정부의 지원을 얻도록 앞으로 노력해서 정부 각 부처와 협의 또는 절충해서 거기 산업기지 건설을 하는데 앞장서야 하는데도 불구하고 타 부서에 비해서 판정보비가 아주 적게 책정되고 있습니다. 그 적게 책정된 것을 볼때 앞으로 첨단산업기지 건설의 의지가 전혀 결여된 것으로 생각되며 또 이 그런 뜻이 없으시다면 이 판정보비는 앞으로 좀더 계상을 하여서 중앙정부와 협의할 용의는 없으신지 묻고 싶습니다.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서병조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갑길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정영로 위원입니다. 정책질의로서 - 학교운동장에 지하주차장을 시설하는 방안을 제시하며 이에 대한 질의를 하겠습니다. - 광주의 도로율은 약13.3%인데 반하여 각종 자동차는 10만 여대를 넘고 있으며 그 중 자가용 승용차는 약 55%인 5만5천여대를 넘고 있습니다. 반면에 - 주차 시설은 1,000여개소에 약3만 면으로 2만5천 여대 정도는 추가 수용할 수 없는 실정에 있습니다. - 차량소통과 특히 야간에는 노상에 불법주차노숙함으로 인하여 많은 문제점을 안고 있는 실정입니다. - 이를 해결하기 위하여 각급 학교운동장지하에 주차장을 시설 활용함이 타당하리라 본 위원은 사료됩니다. - 학교 체육장 즉 운동장 현항을 살펴보면 · 국민학교는 87개교에 28만6천여평 중학교 52개교에 13만여평 고등학교 56개교에 27만 여평으로 · 도합 195개교에 68만 6천여평의 운동장 면적입니다. - 이중 운동장의 1/3의 면적에 지하주차장 시설을 한다면 지하주차장 약22만 8천평에 단순 계산으로 했을 때에 승용차 5만여대를 주차 수용할 수 있어 주차란 해소에 크게 도움 될 수 있다고 본 위원은 봅니다. - 운동장 지하 주차장 시설에는 여러 가지 해결하여야 할 문제점들이 있으나 · 주차장 전용도로를 개설하고 · 방학을 이용하고 방과 후 시설공사를 하든가 · 교육환경에 미치는 영향평가를 하여 문제점에 대한 대책을 구강하고 · 주차장의 운동장 성토시 완전한 배수시설을 하며 양질의 흙을 성토 조성하여 현 불량한 운동장을 양호하게 만들 수 있고 · 지하 점용료을 과정 하여 학교재정을 확보할 수 있다고 본 위원은 생각을 합니다. - 시에서는 민·관 합동 교통관리공사를 설치하여 공영주차장운영과 불법주정차 견인사업 하겠다고 92시정 방향과 시책을 발표 한바 있는데 - 학교 운동장 지하 주차장시설을 시교육청과 적극 검토하여 이를 시행 추진할 용의는 없는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그리고 다음은 농성광장 4거리 고가도로 건설계획과 농성 지하도 개선 제공사 사업에 대하여 질의를 하겠습니다. - 92년 6월에 광주 종합자동차 정류장의 준공 예정을 앞두고 농성광장 4거리의 교통 체층은 심화 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에 대비하여 고가도로 건설이 절실히 필요하다고 보는데 고가도로 건설사업계획을 밝혀 주시고 - 현 농성지하도는 급경사 도로로 건설되어 있어 그동안 수차에 걸쳐서 교통사고가 발생하였으며 항상 대형사고 위험을 안고있는 지하도로로 운전자와 탑승자를 불안케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에 완경사 지하도로 제공사를 하여야 한다고 절대적으로 보는데 이에 대한 답변을 하여주시고 우천시 배수 문제는 해결 되었는지 또한 지하도 설계는 어디서 하였는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 다음 의제 허백련선생 기념관 건립에 대한 동료위원이신 조봉훈위원께서 질의를 했습니다만 소관 상임위원회의 위원장으로서 이에 대한 보충 질의를 하고자 합니다. 소관 상임위원회에서 기념관 건립의 구체적인 계획서를 제출해 주라고 했음에도 불구하고 아직까지 체계적인 계획이 나오지 않았으므로 본 건립의결은 삭감함이 타당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이에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정영로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시간이 많이 경과 되었으므로 잠시 정회 후 진행코자 합니다.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김용길 위원입니다. 우선 광주의 경제상항에 대해서 묻고자 합니다. 광주 경제 실적을 보면 수출이 1988년도 8억 3,819만 8천불 목표가 그렇게 되어 있고, 실적은 10억 736만불 이런 식으로 나와 있고, 89년도에는 11억 5천만볼 실적은 9억 8,637만 3천볼, 1990년도에는 목표가 11억 불로 해가지고 9억 3,488만 4천불로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이걸 보면 88년도에는 128%가 실적이 되었고 89년에는 85.7%가 실적으로 나와 있습니다. 1990년도에는 85%실적으로 나왔습니다. 1991년도에는 지금 현재통계가 안나와있기 때문에 알지는 못했습니다만 그 실적이 얼마나 나온걸로 예상되어 지금 88년도부터 90년도까지 보면 계속 떨어지는 상태인데 이것이 과연 광주직할시의 지역경제가 발전되어 나간다고 볼수 있는 것인가에 대해서 의문을 갖지 않을 수 없습니다. 광주직할시에서는 지역경제발전을 위해서 모든 힘을 경주하고 있다고 말하는데 수출실적을 보면 떨어져있다. 그렇다고 해서 광주시가 특별한 생산시설이 많아 가지고 수입증대가 될만한 것은 특별히 많지 않다 소비성밖에 없지 않느냐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 다음에 지방세 실적을 보면 1988년도에는 593억 7,700만원 89년도에는 1천억 876만원 90년도에는 1,468만8,800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1991년도에는 지방세 징수는 지금 얼마나 되고 있는지 어디서 지방세가 이렇게 수출은 이렇게 떨어져 가는데 지방세는 많이 올라가는 원인이 어디 있는지 연도별로 지방세 세율이 얼마 만큼 올라갔는지 한번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왜 밝혀주라 그러냐면 이거는 수출은 적은데 지방세는 40%씩 올라가고 있다면 주민 부담만 늘어나지 않느냐하는 의미에서 주민들의 부담이 늘어나는 원인이 뭔가 하는 것을 묻고자 하기 때문에 상세히 밝혀서 주민들의 부담을 줄일 수 있는 방법을 같이 밝힐 수 있으면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시에서 사업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국민들의 불편을 해소하고 시민들의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서 사업을 많이 하고 있는건 좋은 일입니다. 도로 개설도 많이 해야 되고 그럼으로써 교통체증이 없어져야 되는 것도 사실입니다. 그런데 제2차 순환도로를 보면은 35km가 개설될 것으로 되어 있는데 광주대학에서 지원동까지 100억원을 투자해 가지고 일차 구간의 선정으로 되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해가 갑니다. 타당성도 있다고 봅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냐 내무부나 중앙정부에서 지시도 있었지만 주민들의 불편을 우선 해소하는 것을 먼저 우선적으로 해야 된다, 주민들의 숙원사업을 먼저 해야 된다는 것이 지시사항으로 나와 있습니다. 또 당연히 그렇게 해야 합니다. 그런데 수십년전에 자연부락 100호 미만에 있는 부락 때 나와 있는 도로를 그대로 두고 양면에다가 아파트를 1천세대, 2천세대 짓다보니까 교통이 이게 마비상태에와 있는데가 있습니다. 거기가 바로 2차 순환도로에 속해져 있는데입니다. 그러면은 그곳이 다른 곳 보다도 우선적이어야 되지 않겠느냐하는 생각입니다. 그 이유가 이미 아파트가 많이 지어져 있는 쪽은 시가지화 되어 있기 때문에 지가가 기하 급수적으로 올라갑니다. 하루라도 빨리 사서 대비를 하지 않으면 매년마다 지가상승 때문에 시비 부담은 엄청나게 올라간 것이 현실입니다. 누구나 아는 사실입니다. 그것이 하나고 두 번째는 교통이 우선 사는 사람들이 밀집되게 살고 있는 사람 그곳에 교통이 마비되니까 교통마비를 해소시킨다는 의미에서도 우선적인 사업이 되어야 될 곳이있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그곳이 어디냐 문화동 저쪽가면 고속도로 인터체인지가 있는데 그곳에서부터 각화동 까지 약1km 정도밖에 안됩니다. 가보시면 알아요. 아침저녁으로 가보시면 알아요. 딱 정체되어 갖고 있습니다. 이런 것을 언제쯤 하실려는 계획을 갖고 계시는지 주민들의 불편을 해소 할려는 마음이 계신다면 조속하게 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고 계시는지 그걸 묻고 싶습니다. 그걸 들음으로서 주민들의 불편과 교통마비 현상은 플어질 뿐만 아니라 그 위로해서 제1차 순환도로 쪽으로 빠져 나가는 길이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담양이나 순천 쪽에서 오는 그 차량이 때로는 양쪽으로 분산 되서 흩어지면 이쪽 서방 쪽으로 오는 길도 많이 교통이 해소되리라 이렇게 보기 때문에 묻고 싶습니다. 말로만 국민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서 총력을 다한다 모든 힘을 다한다 할 것이 아니라 실질적으로 지금 산이나 녹지로 되어 있는 2차 순환도로 계획선 보다는 우선 사람이 먼저 밀집되게 살고 있는 쪽에 교통난을 해소하는 것이 우선적이어야 되기 때문에 한쪽부터 차근차근 해 오는 것도 아마 일하는 입장에서는 편리한 것도 있겠으나 양쪽으로 분산해서 시작하는 것도 효율적인 면에서는 대단히 좋은 것으로 생각되는데 시 당국에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명확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공업단지 조성 특별회계의 세입에 상수도 사업 특별회계로부터 3억1,600만원이 전입금으로 들어오도록 되어 있으나 상수도 특별회계에 대한 세출계상 안되 있는 것으로 보이며 종합공과금 과징사업 위탁경비에 있어서도 하수도사업특별회계에서는 4억3,570만원을 세출로 계상하였으나 종합공과금 특별회계에서는 3억 8,637만1천원을 세입 계상하는 등 회계간의 전출입 부담금이 서로 맞지 않는 것으로 생각되는데 이에 대한 내용을 명확히 밝혀 주시기를 바랍니다. 또한 통합 공과금 특별회계에 있어서도 사항별 설명서 10쪽에 보면은 정보비가 1억 3,268만원 특별 기관운영비 1,187만원이 내역별로 나와 있는데 각목 명세서 10쪽에는 예산액은 1억3,795만원으로 표기해 놓고 산출기초에는 180만원만 나와 있습니다. 특별판공비는 과목 설정이 안되어 있으며 왜 그렇게 되어 있느냐하는 이야기에요. 그 사유가 뭐예요? 사용계획은 무엇인지 상세히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한쪽에는 내놓고 한쪽에는 안내놓고 자세히 안 나와 있다는 것은 예산 심의하는 위원들을 둘리려는 것이 아니냐 하는 의문이 생길 수밖에 없는 것이 제 의문점인 사항입니다. 누가 봐도 근거도 없고 한쪽만 내놓고 각 목 명세서에는 없애 버리고 그래 놓으면 누구든지 모를 수 밖에 없는 것 이라고 생각할 수 밖에 없죠. 그걸 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우선 질문을 할게 몇가지 더 있습니다만 우선 질문을 마치고 다음에 추가 질문도 더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용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정태성 위원입니다. 몇 가지만 묻겠습니다. 소년 소녀 ㅏ장 성장 자립 정착 지원금이 79명에게 1인당 30만원씩 2,370만원과 성장 고아 자립정착 지원금 50명에게 1인당 20만원씩 천만원의 지원금이 확정되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 돈을 가지고, 어린 가장들이 사회에 진출하여 어떻게 정착하여 생활할 수 있다고 보는지 정착 지원금이 너무적게 책정되어 있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견해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소년 가장 세층 보호지원금이라 그래 가지고, 260명에게 국비 2,902만 9천원, 구비 725만 7천원 합하여 3,628만 6천원인데, 시비는 책정되지 않았고, 평균 1인에게 13만원 정도인데, 부모 없이 자란 소년소녀 가장들에게 용기를 불어넣고, 밝게 살아 갈 수 있도록 시의 지원이 있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시의 견해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풀 임의 보조금이 6억이 책정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내무 분과 상임위원회에서 예비 심사에서 1억이 올라왔습니다. 보조금을 풀로 계산하는 것은 예산을 목적도 대상도 없이 의회에서 의결해 주도록 한 것인데 이 돈은 작년의 경우에도 3억이 계상되어 관련 단체에게 시장이 인심을 쓰는 예산으로 사용됐다고 봅니다. 이것은 다가오는 선거에도 이렇게 쓰여질 가능성 짙은 예산이므로 이제는 지방자치제가 되어 지역 실정에 맞게 신빙성 있는 사업에 쓰여져야 한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견해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주택 밀집지역에 고층 아파트를 건축하여 기존 시민들의 생활권 보호를 침해하고 있어 시민들의 여론이 비등하는데 주택건설 촉진법의 운영을 개선 앞으로 건축 허가를 하지 않을 용의는 없는가 그리고 일요일이면 예식장으로 시민들이 몰려드는데, 시내 중심가에 예식장이 있어 교통체증 원인이 되고 있고, 또 그에 따라서 앞으로 순환도로 밖으로 허가할 용의는 없는가 또 밀집 업체는 외곽으로 설치하여 앞으로 중심부가 분산되도록 그렇게 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금남지하도 설치공사가 실질적으로 잘못됐다고 생각합니다. 시민 분산책을 써야하는데, 오히려 금남로, 충장로로 집중하는 현상이 되어 가지고, 교통체증이라든가, 이러한 원인이 발생하는데 이런 금남지하도 조성같은 것은 안했으면 좋겠다하는 생각이 듭니다. 이에 대한 생각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정태성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명준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명준 위원입니다. 다른 위원님들께서 좋은 말씀을 해 주셨기 때문에 저는 한가지만 묻겠습니다. 상수도 관계입니다. 상수도 옥내 시설을 할 때 하청 업체인 특정인에게 이익을 줄 것이 아니라 자격증을 소유한 사람에게 그 공사를 주어서 할 수 있도록 그래서 시민들에게 경제적 부담을 덜어드릴 용의는 없는지 묻고 싶습니다. 곁들어서 한 가지 더 묻겠습니다. 한 건물에 상가, 정포, 병원이 있을 때에는 이중으로 수도료를 부과를 합니다. 그런데 보건사회가 곁들여 같이 있을 경우 3중으로써 전체 건물에 살고 계신 분들이 많은 수도료를 부담해야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시민들의 피해를 줄이기 위해서 각각 수도계량기를 부착해 줄 수 없는지 묻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김명준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춘범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위원장 동료위원여러분 자리를 함께 하시는 시장님이하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가 많으십니다. 본 위원의 질의는 지난 내무위원회에서 논의가 된바가 있습니다. 이 자리에서 다시 한번 질의코자 합니다. 시립 광주국악관현악단 창단의 필요성과 창단할 것을 요청하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이 고장을 모든 광주 시민이 빛고을 예향의 도시라고 말합니다. 또한 예향에 걸 맞는 우리나라에서는 세종문화회관 다음으로 훌륭한 문예 회관을 이미 건립개관하였으며 오페라 “아이다” 시립무용단의 “백조의 호수” 대형 연주회를 성공적으로 훌륭히 치렀습니다. 가히 관계 공무원들의 노고를 치하 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그런데 옥에 티로 10월 29일 영·호남 국악교류 연주회에 부산시립국악 관현악단과 광주에서는 개인이 무 보수로 운영하는 사설 광주국악관현악단이 협연하여 성공리에 연주회를 마친 사실은 우리를 서글프게 합니다. 우리지역 출신을 우리는 거두지 않으면서 타지역에 이 지방 출신 대학졸업자를 써 달라는 것은 또한 모순이 아닐 수 없습니다. 우리 고장은 예로부터 유수한 예술인들이 많이 배출되어 우리나라의 예술을 주도하여 왔던 것도 사실입니다. 광주직할시 산하의 예술단체를 보면 시립교향악단을 비롯 합창단 어린이 합창단, 무용단 국극단 등 5개 단체가 있으나 예향에 걸맞지 않게 유독 광주직할시에는 국악관현악단이 없는 실정입니다. 타도시의 현항을 살펴보면 KBS서울 시립국악관현악단, 부산시립, 대구시립, 천안시립, 전주, 충천국립국악원, 전북도립국악단, 전남도립남도국악단 등 대부분 관현악단을 가지고 있습니다. 현재 전남대학교에 국악학과가 개설된지 10년이 지나 훌륭한 우리 고장 인재들이 400여명이나 배출되었지만 기악을 전공한 학생들은 뚜렷한 일자리를 찾지못하고 다른 일에 종사하게 되고 전공에 뜻이 있는 학생들은 고향을 떠나게 되니 이 고장은 삭막해지고 쇠퇴되어 말뿐인 예향의 도시가 되어 가고 있습니다. 예항에는 국경이나 정치적 흥정물이 될 수도 없고 되어서도 안됩니다. 만약 예술에 개성이 없다면 그것은 예술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존경하는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시장님과 관계 공무원여러분 90년 1월 5일 광주직할시 시립예술단체 설치조례 제2,030호 제1조에도 시민정통 성양과 지방 문화예술 창달을 위하여 광주시립국악관현악단을 둔다는 조례가 제정된바 있으나 현재까지 문화예술회관이 개관되어 운영 중에 있으나 시립광주국악 관현악단이 창단되지 않고 있으므로 본 의원은 창단의 필요성을 강조하오며 문화예술회관 운영비중 시립예술단 해외 공연비 6천만원 삭감된 예산으로 시립광주국악 관현악단의 창단을 하실 용의는 없으신지 시장님께서 소상히 견해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열분 위원님 질의하느라고 수고하셨습니다. 이제 집행부 답변을 듣는 순서입니다만 성실한 답변을 듣기 위하여 준비할 수 있도록 정회한 이후 오후 1시 30분에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예산담당관 안재근입니다. 먼저 마세열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산하 전 사업소장에도 업무추진활동비를 92년도 본 예산에 계상하여 수정 예산안을 제출할 용의는 없는지 물으셨습니다. 업무추진 활동비의 과목은 정보비와 특별판공비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 기준 정보비의 경우 지급 범위는 실 국 단위 이상의 기관 책임자에 한하여 지급토록 92년도 예산 편성 지침으로 지급 범위가 지정된 기준 경비이므로 예산에 계상할 수 없으나 4급, 5급 소장은 별도 직채에 따른 추진활동비로 4급 소장은 특별판공비 200만원, 5급 소장은 기관운영판공비 15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특히 위원님께서 걱정하여 주신 바와 같이 근무조건이 열악한 현역 부서에 대하여는 활동 등을 지원하고 직원의 사기앙양을 위해 사무비적 성격의 특별판공비로 직원을 감안해서 위생처리장은 120만원, 도로관리사업소 200만원, 가축위생시험소 500만원, 농산물도매시장 120만원, 차량등록사업소 120만원, 건설사업 본부 240만원, 첨단기지 지원단 240만원을 계상을 하였습니다. 다음으로 마세열위원님께서 또 질의하신 힘이 있는 부서와 힘이 없는 부서의 예산편성 배분 격차를 줄이고, 일선에서 고생하는 직원의 근무의욕을 고취시킬수 있도록 예산을 편성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조직의 운영비 예산의 편성은 힘에 의하여 결정된 것이 아니며, 업무나 기능에 따라 예산이 적정, 배분되어야 한다는 것이 예산 편성의 원칙입니다. 위원님께서 사업소 운영에 대하여 각별한 신경을 쓰시고 계신데 대하여 경의를 표하면서 업무를 기능별로 분류할 때 시정 전반, 본청 사업소, 구 동등에 관한 기획운영업무와 일부 지역과 특정업무만을 관장하는 부서등 부서별로 담당하는 업무성질에 따라 예산을 편성하기 때문에 1인당 경비가 동일하게 계상될 수는 없습니다. 특히 대표적인 경비인 여비는 중앙출장빈도를 감안해서 계상하기 때문에 광주관내에 국한되는 기능업무소의 경우는 그에 상웅하게 계상함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위원님께서 지적하여 주신 부서에 대한 90년도 예산 계상 내용을 말씀을 드리면 부서당 경상비는 시간외 근무수당, 관서당 경비, 급양비 국내 여비 등 1인당 기획실은 270만원, 예산실은 320만원, 공보실은 225만원, 시정과는 325만원, 무등도서관은 171만원, 사직도서관은 191만원, 도로관리사업소는 130만원, 의회사무국은 287만원, 체육시설관리 사업소는 197만원으로 편성되어 있습니다. 이상으로 마세열위원님의 답변을 마치고 다음은 서병조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종합건설 본부에서 추진하는 사업예산을 종합건설본부 예산에 직접 계상하여 불편을 덜어줄 용의는 없느냐고 물으셨습니다. 지방예산의 편성체계는 전국 동일하게 기능별 기준제도를 채택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도로사업소는 도로망 건설 항에 청사신축은 재산 관리 항에 쓰레기 처리 시설은 청소관리 항에 계상하고 있습니다. 이는 재원이 쓰이는 분야별 용도를 명백히 하고 전국 지방자치단체의 예산을 종합하여 재정분석, 재정 정책 자료로 활용하기 위함입니다. 건설본부의 원활한 사업추진 면에서 볼 때는 일부 불편한 점도 있을 것으로 생각되나, 91년도 경우에는 연도 중간에 새로 종합건설본부가 설치되어서 예산배정과 배정업무체계가 제대로 정립되지 못한 점이 있었으므로 92년도에는 연초에 종합건설본부와 예산이 성립된 각 부서간에 사업추진 계획을 조정해서 일괄 재 배정할 계획으로 사업추진상 어려움은 없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다음으로 서병조위원님께서 첨단산업기지추진에 따른 판 정보비가 낮게 책정되었으니 사업을 원활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증액할 용의는 없느냐고 물으셨습니다. 첨단기지 건설에 따른 업무기능은 국가와 토개공 광주직할시가 기능을 분담하고 있으므로 각 사안에 대하여 소관별로 업무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92년도 예산에 판 정보비가 계상된 사항은 정보비 500만원, 특별판공비 124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추가 증액분은 업무추진과에서 개별 사항발생시 추경에 검토하겠으니 이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조봉훈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규모가 증가가 5.3%인데 비하여 민방위비와 사회복지비 증가 사유를 물으셨습니다. 민방위비는 소방비와 민방위비로 구성되며 그중 민방위비는 91년도 11억7,800만원보다 16.9%가 증가된 13억 7,700만원으로 대부분 인건비 증가 9%등 기준 경비가 증가된 것입니다. 신규사업으로는 민방위 종합시설 평상시 활용을 위한 사업비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소방비는 91년도 53억5,800만원보다 45.8%가 증가된 78억1,500만원으로 소방시설의 현대화를 위한 사업비가 많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민방위비 전체로 볼때 전년도보다 49.6%가 증가되었습니다마는 이는 소방비의 대폭 증가가 주 원인임을 이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비는 91년도 291억8,700만원보다 46%가 증가된 426억 2,600만원입니다마는 가장 큰 증가요인은 91년도에는 지역개발비로 분류된 공원관련경비가 92년도에는 직제기능 개편에 따라 사회복지비로 분류된 것이며, 공원관리비 44억 5,800만원을 제외하면 30.8%가 증가된 것입니다. 또한 사회복지비는 국고보조사업이 많기 때문에 91년도 비해서 보조금이 24억원이 증가되어 평균적인 부담액을 합하면 48억원이 증가된 것으로 계산이 됩니다마는 이를 제외하면 14.4%가 순증된 것입니다. 이는 인건비등 기본 경비증가와 상대적으로 소외받고 있는 사람들에 대한 복지대책의 확대에 따른 시책 사업비가 반영된 것임을 양해하여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조봉훈위원님께서 또 일반회계 92년도 예산 총 규모는 5.3%가 증가됐는데 기본적 경비는 36.5%가 증가되었고, 특히 기본 경상비는 61.2%가 증가한 사유와 사업비가 10.1%감소한 이유를 질문하셨습니다. 기본적 경비가 작년도 대비 36.5%인 125억원이 증가한 사유는 지적과, 시설계획과 주택기획과 등 3개과와 종합건설본부, 우치 공원, 문화예술회관, 양묘사업소등 4개 사업소가 늘어 339명이 증원됨으로써 기본급여 9% 인상등 의 신규수요요인이 있었기 때문이며 또 기본경비의 증가 39억 66.2%에 대하여는 92단체장 선거비 8억, 의회운영비 7억, 문화예술회관 등 공공시설사업 사회단체 보조 등 부담금 5억 교육확대실시 1억, 기타 기구 확대로 인한 법령집 통계자료발간 증대 등의 요인으로 증가한 것입니다. 사업비가 91년 1,736억 천만원보다 10.1%가 감소한 1,500억 4,800만원이 계상된 것은 91년의 경우 일반회계로 편성되었던 지방양여금 사업과 학생회관 이설 사업이 특별회계로 설치하게 됨에 따라서 일반회계에서 제외된 것이 주원인이며, 위의 두개 사업예산 627억 3,600만원을 포함해서 말씀드리면 전년도보다 실제로는 26%가 증가된 것입니다. 이상으로써 저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내무국장 임종철입니다. 먼저 조봉훈위원님과 정영로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을 같이 묶어서 답변을 해 올리겠습니다. 의제 기념관의 건립취지는 이해가 가나, 광주시가 채무부담까지 하면서 이 사업을 추진해야 할 이유는 무엇이며, 기념관을 시가 독자적으로 건립할 것이 아니라 후손들과 공동참여 사업으로 추진할 용의가 없는지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그리고 정영로위원님께서는 기념관 건립의 구체적인 계획이 확정되지 않은 상항에서 본 예산을 삭감하는 것이 어떠한지를 물으셨습니다. 의제 기념관은 이 고장 출신 남화의 대가인 의제 허백련 선생의 예술성을 길이 보존하고, 전통남화의 발전상을 한 장소에서 볼 수 있도록 하기위해 동구 운림동에 문화재로 지정된 춘설원 주위에 기념관을 건립코자 계획하고 있습니다. 구재학군은 의제 선생님의 후손 명으로 되어 있는 땅을 시에 기부 채남하는 계획으로 추진 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금년에 기본설계 용역이 이달 중에 완료할 것으로 추진 중에 있어 이 기본계획에 의거공원 기본계획을 변경하고 총 30억원의 사업비로 전시기념관을 건립하는데 2개년 계획으로 93년까지 완료 할 계획이며, 92년도에는 14억5천만원을 투자할 계획이었습니다마는 조봉훈위원님의 말씀과 같이 후손들과 재협의 전체 계획이 확정되면, 예산 요구키로 하고 92년도 당초 예산은 정영로위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유보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다음은 조봉훈위원님께서 창의관 건립에 대하여 질문을 하셨습니다. 건립취지는 좋으나, 건립예정지가 나대지인 것이 분명하고, 진입로 등의 개설로 인한, 자연 훼손을 우려하는 여론이 많은데 자연환경을 훼손하지 않는 방향으로 추진해야 되지 않겠느냐 또한 창의관 건립에 대하여는 각계명층의 의견을 수렴하고, 반영하는 질 높은 사업을 추진해야 하지 않겠느냐고 물으셨습니다. 창의관 건립은 이 고장의 임진왜란, 이후 2천여의 충의 열사들의 애국충정을 받들어 기리고, 후손들에게 호국정신을 계승하는 역사의 산교육장이 되도록 하기 위하여 건립하고자 한 것입니다. 무등산에는 충장사, 경렬사, 충민사 등의 많은 호국선열의 유적이 산재할 뿐 아니라, 선조들이 창과 칼을 만들고, 군사훈련을 하던 중 주검등 야철소지의 복원사업과 연계 추진하여 역사성과 현장감을 반영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창의관은 무등산에 설치하는 것이 자연호호차원에서 반형하는 여론이 있으므로 훼손하지 않는 방향으로 추진하는 것은 우리 시의 기본방향입니다. 건립하고자 하는 위치는 금곡동 791번지일대 수박을 심고 있는 밭으로 자연의 훼손을 최소화 하도록 하였으며, 창의관을 건립할 때는 오히려 조경을 할 계획으로 자연과 조화를 이루도록 하겠습니다. 다만 위원님이 우려하시는 진입로 정비에 자연이 훼손되는 문제는 기존 도로를 약간 보수하면서 40m의 진입로를 개설하는 문제는 일부 훼손이 있을 것으로 이는 현장의 지형을 이용, 최소화하는 방향으로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 지역은 자동차의 통행이 되지 않는 보도로 이용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각계각층의 의견을 수렴하여 차원높은 사업을 추진하기 위해서는 위원님들의 의견과 도립공원위원회 위원 그리고, 문화재 위원회 위원의 의견을 수렴하여 추진할 계획입니다. 아무쪼록 위원님 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을 올립니다. 다음은 조봉훈위원님께서 질문하신 92년도 지역안정예산이 1억 7,700만원으로 9,513만원보다 무려 87%가 더 증액되었는바 이 예산의 배경은 혹시 내년 4대 선거를 겨냥한 선심용 예산 편성이 아니냐고 물으셨습니다. 본 예산은 전액이 전남 경찰청장이 요구한 예산으로 승인이 된다면 전액 집행은 경찰청에서 집행할 것입니다마는 그 내용별로 저희들이 요구를 받고 검토해 본 결과, 첫째로 지역안정분야에서 경상사업비 1억 2,523만원은 방공제도 활동 요원에 대한 수당 그리고 지역안정차원에서 시내 주요시설정비 및 지역안정불안요인이 있을 때 대비한 동원 병력에 대한 급식 및 간식 제공과 민생치안을 위한 경찰분야의 홍보전단제작 범죄자 선도대상순화활동 여비 등 내용으로써 사항별 설명서에는 작년 6,210만원에 비해 101%가 늘어난 것으로 되어 있으나, 91년도 추경시 시설경비 병력급식비와 4,032만원이 불어나서 91년 총예산은 1억2,042만원이 되므로 실질적으로 증액예산은 2,291만원인데 이 액수가 증액된 이유는 주요시설 경비 병력급식비가 금년에는 6월부터 계상되고, 내년에는 1월부터 계상되어서 증액된 것입니다. 둘째 주요 사업비로서 5,226만 7천원이 계상되었는데 그 내용은 민주치안을 위해 배치된 파출소의 C3차량 시스템에 필요한 112범죄신고 회선 증설 및 사용료, 컴퓨터 장비구입비등 시스템 구책을 위한 신규사업이며, 동 항목에 작년 예산에 3,300만으로 되어 있는 것은 항 목은 같으나, 예산 내용이 다른 광산서 훈련장 시설비이기 때문에 대비의 의미가 아름을 말씀 올립니다. 그리고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이 예산이 늘어난 이유가 내년 선거를 의식한 선심 예산이 아니냐하는 점에 대해서는 방금 보고한대로 본 예산은 오로지 경찰청에서 민주치안 유지에 소요한 예산으로 선거와는 아무런 관련 없다고 할 수 있으며, 경찰지원을 하지 않으면 안될 사유로는 아시다시피 경찰청 소관 중앙의 국비 지원액이 빈약하여 지역안정의 원활을 기하는데 어려움이 있는 줄 압니다. 따라서 시장으로써는 지역의 재산과 시민의 생명을 총체적으로 보호해야 할 책임이 있다고 봅니다. 이러한 현실적 상항에서 불가피 지원해 주시 않으면 당장 지역의 안정에 차질이 우려되고 있는 점을 생각해서 지원이 필요하오니 위원님께서 양해하여 주시고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조봉훈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년도에 거듭되는 선거가 있는데, 이 선거에 필요한 예산은 얼마나 되며, 산출한 근거는 무엇인가라고 질문하셨습니다. 지적하신바대로 내년에 국회의원선거, 양대 단체장선족, 대통령선거 등 네 번의 선거가 있을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선거에 관련한 예산을 계상하지 않을 수 없는 바 먼저 이에 따른 예산부담의 한계를 참고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국회의원 선거와 대통령 선거에 있어서 모든 비용은 전액 국비로 부담하기 때문에 지방비로 예산을 계상 안했고, 단 광역자치단체장 선거와 기초자치단체장 선거와 관련된 비용은 지방자치단체가 부담해야 하기에 지방비 부담이 불가피합니다. 이 지방비 부담에 의한 한계 역시 광역자치 단체장 선거는 광주시가 부담을 하고, 기초단체장 선거는 구비로 계상해야 되기 때문에 본 예산에서는 광역단체장 선거에 필요한 예산만을 계상했는바, 총액 8억620만원입니다. 그 내용을 말씀드리면 본 청 집행예산으로 선거인명단 작성 등 각종 서식 19종 유인비와 선거업무추진을 위한 상황실 유지, 공명선거 홍보 등 경상적 경비로 5,700만원이 계상되었고, 구 동보조 예산으로 선거상항 실유지, 선거인명단작성 투표 통지표 교부 등 경상적 경비로 1억2,3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시 선거 관리위원회에 공 기관에 대한 위탁금으로 교부할 선거비용으로 6억2,500만원을 계상하였는데 그 법적근거는 선거관리 위원회 법 제19조 제2항 및 지방의회 의원선거 산출 기준 및 집행 등에 관한 규칙 제82호에 의한 것으로 선거일 공고일 전일까지 관할 선거관리위원회에 교부하고 선거일후 40일 이내에 정산을 받도록 되어 있음을 답변 돌립니다. 다음은 김용길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통합공과금 특별회계와 상수도 사업본부 전출금 내역이 상이한 이유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상수도 사업본부에서 92년도에 부담할 금액은 통합공과금 예산액 49억4,713만 5천원의 29.62%인 10억2,009만9천원이 통합공과금 예산 세입금으로 계상되어 상기 금액을 상수도 사업본부에 통보하였습니다마는 상수도 사업본부에서는 92년도 예산 중 통합공과금 전출금을 10억2,010만원으로 계상되어 차액 천원은 끝 단위를 사사오입한 과정에서 생긴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다음은 두 번째 통합공과금 특별회계정보비 명목 명세서와 사항별 명세서 내용과 차이점과 사용내역을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명목 명세서상에는 정액 정보비 5급 15만원 1명 12월, 180만원과 직원 과징담당 동 직원 월 3만원씩 308명분에 대한 12월분 1,188만원, 그리고 시 예산 회계담당직원에게 5만원씩 2명에게 12월에 주는 120만원 그리고 세입증대 활동비 800만원은 5개 기관 시와 4개 구청에 월 13만원씩 12월분과 지급되는 돈입니다. 그리고 신규 자원 발굴 활동비 600만원은 월 10만원씩 시와 4개 구청에 12월분에 지급되는 금액입니다. 그리고 민원봉사활동비480만원은 시는 없고, 4개 구청에만 월 10만원씩 지급되는 돈으로써 사항별 설명서에는 정액 정보비 5급 180만원과 직원 1억2,008만원 세입증대 활동비 600만원 민원봉사 활동비 480만원, 그래서 총액이 차이는 없습니다. 1억3,268만원인데 사항별 명세서 부기상에 착오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 내용을 말씀을 드리면 직원 월정액 1억1,208만원, 1억 2,008만원으로 800만원이 착오 되었으며, 세입증대 활동비 800만원이 600만원으로 200만원이 착오 기재되고, 신규지원발굴 활동비 600만원이 기재가 누락이 되었습니다. 이 점을 이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직원들이 기록을 하면서 착오를 일으켜서 대단히 죄송합니다. 끝으로 이춘범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삭감된 시립예술단체회의 공연경비 6천만원을 시립국악관현악단을 창단하는데 사용해서 그 비용으로써 창단할 용의가 없는가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현재 저희 시 예술단체는 우리 고유의 국악을 계승, 발굴시키기 위한 국극단을 비롯하여 교향악단 무용단 성인합창단 소년소녀 합찬단등 5개 단체로 그 인원은 270명에 이르며, 5개 시립예술단체를 운영하는데는 연간 약20억원의 예산이 소요되고 있습니다. 타시도에 국악 관리악단이 이미 창단되어 있음에도 우리 시의 국악관현악단이 창단이 되지 않고 있는 것은 현재 우리 광주에는 타 지역에 없는 국극단이 이미 창단되어 활동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 국극단 단원은 모두 전남대 국악과 출신을 비롯한 우리 광주지역 출신들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시립국악관현악단을 창단하여 운영하는데는 연간 약3억여원의 예산이 소요될 것으로 진정되므로 삭감된 시립예술단체에 공연경비 6천만원으로는 창단이 어려운 정보입니다. 따라서 저희 시에서는 추후 여건이 조성 되는대로 창단을 검토하겠으며, 새로이 창단되는 국악관현악단은 우리 시의 주관 하에 오디션 등 공식적인 전형절차를 거쳐서 명실상부한 국악관현악단이 창단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재무국장 유한덕입니다. 정담진위원님께서 12월 17일자 신문보도에 의하면 내년도 토지과표의 상향조정으로 지방세 수입이 30%나 증가되고 현실화율이 10%인 토지는 44%나 인상된다는데 이는 시민의 세부담이 한꺼번에 올라가지 않겠느냐고 말씀하시면서 토지과 표를 올린 것은 지방세수를 올리기 위한 것이야, 토지과 표를 올리게 된 배경은 무엇이냐, 전국 평균보다 낮은 이유는 무엇이냐, 시민 일인당 지방세 부담액은 얼마냐, 타 도시와의 비교 자료가 있다면 밝혀달라고 말씀 하셨습니다. 토지과 표를 올린 배경은 지방세법상 매년 정기적으로 조정토록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지가가 매년 변동하는 외에 과표현실화를 평준화에 두고 매년 25%내지 30% 수준에서 차등 인상하려는 그래서 연차적으로 추진하려는 정부의 계획과도 관련이 있습니다. 따라서 92년도 1월 1일부터 적용될 저희 시의 토지과표의 조정은 현실화율이 30%이상 되는 토지는 원칙적으로 조정하지 않고 대신 현실화율이 낮은 토지는 높게 인상토록 하였습니다. 즉 현실화율이 10%이하인 토지는 종전과표보다 44%상향 조정해서 현실화율이 15%이하인 토지는 25%, 현실화율 20%이하인 토지는 14%만 상향조정토록 하였습니다. 전국평균보다 우리 시의 표준화율이 낮은 이유는 그동안 저희 시에서 현실화율을 점진적으로 추진해온데 있지 않나 생각됩니다. 위원님께서 토지과표를 올린 것은 지방세수만 올리기 위한 것이냐고 물으셨습니다. 과표의 상향 조정은 세수의 증대도 가져옵니다마는 동시에 아까 말씀드린대로 세부담의 공평화에도 목적을 두고 있습니다. 시민 일인당 지방세 감세액은 타도시와 비교가 가능한 90년도 결산액을 기준으로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부산시는 14만4천원, 대구시는 14만7천원 인천은 17만3천원 대전시는 15만 7천원이고 저희 시의 시민1인당 감세액은 12만8천원입니다. 다음은 김용길위원님께서 우리 지역 경제상항을 걱정하시면서 수출은 떨어지고 있는데 지방세는 늘어나고 있음은 시민부담만 가중되고 있지 않냐는 연도별로 지방세 증가원인을 밝혀 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1988년도에 저희 시의 지방세 부담액은 504억원이었습니다. 89년도에는 976억원 90년도 1,414억원 금년에는 약 1,565억원으로 위원님께서 지적하신대로입니다. 연도별 증가 원인을 말씀드리겠습니다. 1989년도의 전년대비 472억원 징수 요인은 국세 중에서 담배 소비세가 지방세로 이양되어서 296억원이 새로이 수입이 되었습니다. 또한 자동차가 전년 대비해서 35%가 증가되었습니다. 그리고 신축건물도 전년대비해서 55%가 증가되어서 이를 자동차의 취득보유 또 신축건물의 취득등기 여기에 따른 세금이 늘어나는데 원인이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1990년도의 전년대비 338억원의 징수요인은 자동차 대수가 역시 전년대비해서 37% 증가했습니다. 아파트 등의 신축건물이 34%증가했습니다. 부동산이 그때 저희들이 분석한 자료에 의하면 부동산거래가 전년대비해서 93%나 늘어났습니다. 이런데에 원인이 있다고 저희들은 분석하고 있습니다. 91년도 즉 금년도의 전년대비 251억원 정도의 징수요인은 자동차 역시 마찬가지로 29% 증가했습니다. 또한 자동차세의 세율이 조정되어서 세수가 약간 증대되었습니다. 또한 건물의 신축이 지난해에 비해서 10월말 현재의 기준이 되겠습니다마는 69%가 늘었습니다. 이상과 같이 지방세 징수요인은 전체 지방세의 27%를 점유하고 있는 국세중에서 담배소비세를 지방세로 이양 받아서 새로운 수입이 늘었고 연평균 33%의 증가추세를 보이고 있는 자동차의 증가로 아까 말씀드린데로 자동차의 취득과 보유에 따른 취득세, 등록세, 자동차세 그리고 면허세가 징수되고 신축건물이 연평균 40%이상씩 증가되어서 여기에 따르는 취득세와 등록세 그리고 재산세가 늘어가는데 원이니 있지 않냐 그리고 금년도 하반기에는 부동산 거래가 활발하지 않았습니다마는 금년도 사반기까지는 부동산 거래가 활발하였다는데 그 원인이 있지 않나 이렇게 분석이 되고 있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보건사회국장 오현섭입니다. 마세열위원님께서 이웃돕기 성금의 모금과정 및 운용상의 문제점을 지적하시고 특별회계 설치운영안을 제시를 하여주셨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답변해 올리겠습니다. 지적하여주신 문제점에 대해서는 성의를 갖고 개선을 해나가겠습니다. 두 번째 이웃돕기 성금의 특별회계화 문제는 다음과 같은 몇 가지 어려움이 있어서 장기적인 발전과제로 연구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첫째 이웃돕기 성금의 모금은 우리 시민사호간의 불우한 이웃을 돕는 인보 협동정신을 함양하여 시민화합을 도모하자는 뜻이 매우강한 사랑의 실천의 열매입니다. 또한 성금의 수입이 자발적이고 임의적이며 수시성이 있고 기타 금액의 예측이 어려운 특성이 있습니다. 또 성금의 집행측면에서도 각종 재난에 응급구호, 지원에 효과적으로 대응해야하고 구체적 사항 발생시 그 지급기준도 상항에 따라서 탄력적으로 집행되어야 하는 점등 일반세입 세출예산의 편성 및 집행절차와는 다른 특수성을 부여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이러한 사정을 감안하여 이웃돕기 성금은 세입 세출 외 현금으로 일반예산과 구분하여 현재는 별도관리하고 있으며 다만 이 경우에도 회계와 관련법령의 적용을 받아서 엄격히 관리되고 있음을 첨언해 올립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가정복지국장 설경희입니다. 정대성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소년소녀가장성장, 자립 정착금과 아동복지시설의 성장고아들의 정착금이 1인당 20만원과 30만원은 너무 적지 않냐는 물음이셨습니다. 불우한 환경속에서 사회활동을 하거나 앞으로 사회에 진출하는 소년소녀가장과 아동복지시설, 성장고아들의 자립정착금은 우리 시의 특수시책사업으로 실시하고 있습니다. 지원금 규모는 위원님께서 말씀하신데로 정착금으로서는 정말로 미흡한 실정입니다만 시의 재정형편을 감안하여 특수시책으로 책정한 것을 이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앞으로 불우한 처지에서 사회에 진출하는 소년소녀가장과 시설아동들의 정착금은 지원규모는 장기적으로 점증시키는 방향으로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소년소녀가장 지원이 국비 80%와 시비 20% 시지원은 추가하지 않느냐고 물으셨습니다. 이건 저희들이 불특정 다수인의 시민을 위한 시설보호비는 시비로 책정합니다. 그러나 제가 소년소녀가장의 생활보호비 지원은 구비로 책정하였음을 이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예식장이 시내집중권내에 집중돼 있어 교통체증현상을 초래하고 있는데 순환도로 밖으로 이전할 용의가 없는가 물으셨습니다. 우리 시에서는 지난 88년 11월부터 자가용차량 급증과 주말 예식집중과 주차장공간부족등을 해소하기 위해 1차 순환도로내에서 다중 집합소인 예식장 영업허가를 제한하여 왔습니다. 89년도 9월에는 기존예식장을 시설을 유도하기 위하여 1차 순환도로내의 구역에서 도심권 밖으로 기존 예식장이 이전하는 경우에는 영업허가가 가능토록 광주직할시의 예식장 시설기준에 관한 규칙을 제정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우리 시에서 위 제도 시행으로 도심권내에 있는 예식장이 4개소가 개업을 하고 1개소만 순환도로 밖으로 신설 1개소가 있습니다. 예식장 정비로서는 미흡한 실정입니다. 폐업된 예식장은 아주 도심지에 있는 광주예식장, 반도예식장, 세종예식장, 허바허바예식장등이 폐업을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예식장을 순환도로 외곽으로 이전하는 문제에는 기존업소들의 순환도로 밖으로 이전에 따른 영업상의 불이익과 여러 가지 제한 요건을 들어 이전을 기피하고 있는 실정이므로 우선 신축하여 신설하는 예식장은 순환도로 밖으로 하도록 하고 기존예식장은 저희들이 끊임없이 순환도로 밖으로 이전토록 계속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지역경제국장 신근식입니다. 전갑길위원님께서 질문하고 삼도 산업폐기물처리장 설치경위와 삼도주민 15명에 대한 일본견학 선족기준 그리고 견학 후에도 주민들의 반대가 있을 경우에 이에 대한 대책에 대하여 물으셨습니다. 산업폐기물 처리장설치를 위해서 89년도에 용역을 한 결과 현 위치가 적정장소로 선정이 되었습니다. 따라서 90년 3월에 건설부의 입지지정 승인을 받고 동년 11월 환경처에 산업폐기물처리장 설치승인을 얻어서 현재 추진 중에 있습니다. 다만 그러나 주민들의 설치반대에 부딪쳐서 현존 중단상태에 있습니다마는 산업폐기물 시설은 그동안 기술이 발달되어서 공해가 극소한 기계가 개발되었기 때문에 설치를 해도 커다란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판단되어서 다시 92년도에 추진할 계획으로 준비 중에 있습니다. 12월 4일 본 회의에서 전갑길위원님께서 질의하셔서 답변을 드렸습니다마는 그 후에 12월12일 삼도출장소에서 반영대축위원회 구성을 위해서 주민 약200여명이 모이신 가운데 그 자리에서 시의 입장을 설명드린바가 있습니다. 앞으로 이 지역 주민대표들과 충분한 대화를 통해서 이해시킴과 동시에 이 지역의 지역개발과 주민의 숙원사업 등을 결정해 가지고 같이 병행해서 추진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이와 같은 절차가 끝나면 주민대표단을 일본 선진지 견학을 통하여 이해를 구하고 그 대표단 구성은 삼도출장소의 자문위원회에서 선발한 사람으로 선정해 가지고 단계적으로 추진할 계획으로 하고 있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도시계획국장 송영환입니다. 먼저 서병조 위원님께서 제10지구 토지구획정리사업지구의 민원이 발생동기와 주민의사 반영여부 그리고 앞으로의 추진계획에 대한 질문에 대하여 다변을 올리겠습니다. 구획정리사업지구는 광산구 도산동 일원에 면적 4만천평 정도 되는 토지구획정리사업으로써 지난 5월22일부터 94년 5월 21일까지 3개년에 걸쳐서 총사업비 27억9천만원을 투입하여 추진할 계획으로 예의 진행 중에 있습니다. 지난 2월 12일 광주도시계획입안시 사전 주민의견을 청취코자 신문공고 및 개별통지를 한 후 90년 8월29일 건설고시 제574호로 도시계획결정을 얻어 인가신청기간 지정공고와 사업시행령명 사업시행인가 등 주민의사를 반영하여 벌정절차에 의거해 추진해 왔었습니다. 그런데 지난 11월 9일부터 11월 22일까지 14일간 환지에 공람을 실시한 결과 기존 주택지의 평균 감보율은 28.2%가 되고 전체평균 감보율은 39.2%정도 되는데 기존주택을 갖고 있는 사람들에게는 부담되는 담보 율 28.2%는 많다, 과하니 제척을 해달라는 진정요구였습니다. 기존주택의 소유자의 의견을 최대한 반영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는 지구 내 전토지 소유자의 의견을 수렴하여 검토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판단 되서 지난 12월 11일 전토지 소유자 154명에게 개별의견을 우편으로 송부하여 현재 수용 중에 있으므로 그 결과를 면밀히 검토하여 주민의 의견을 최대한 수렴하는 방향으로 대책을 구강 할 계획임을 이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전갑길 위원님께서 본양묘지공원 분양과 관련하여 도시계획법에 의한 공청회시 지역주민을 소외시키고 관선인물만 선임한 것은 법 취지에 유배된 것이 아니냐는 질문에 대해서 답변 올리겠습니다. 도시기본계획법 수립시의 공청회 제도는 도시계획법 제12조의 2의 규정과 각 법 새행령 제14조 2의 규정에 의하여 공청회 개최예정일 14일전에 일회이상 지방일간신문에 공고하여 공청회 개최예정일 7일전까지 의견이 있는자는 누구나 의견을 제출하도록 되어 있고 공청회 개최당일 참석하여 참석을 희망하는 시민은 참석하여 의사발언을 할 수 있도록 개방되어 있습니다. 본양 묘지공원의 경우 공청회 개최 15일 전인 89년 12월 7일자로 무등일보에 게제하였으며 초청인사는 50인이고 신문공고를 보고 자발적으로 참석한 시민은 전체적으로 약 250명 정도가 되었습니다. 자발적으로 참여하신 시민들 중에서 의견을 제출한 사람은 15분이었고 이중 광산구 주민은 5인이었으나 묘지공원에 관련한 사항에 대한 말씀은 없었습니다. 앞으로 도시기본계획 변경 수립시 공청회에 폭넓게 시민이 참여할 수 있도록 개선해 나가겠음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묘지공원 등을 기초자치단체인 구에 위임할 용의에 대한 물음에 대해서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위원님께서 지적하신대로 정부에서는 보통 구의 기초자치단체에 부응하여 그 외에도 자치구의 도시계획위원회를 둘 수 있도록 지난 91년 12월 14일자로 제정공고된 도시계획 제정법률 제75호에 반영된바 있습니다. 그래서 묘지공원을 비롯한 도시계획수립에 관한 권한 문제는 향후 법 취지에 맞춰서 깊이 있게 검토를 하겠습니다마는 지난 13일자로 기 시의회에 상정되어 있는 안건에 대해서는 별도로 취급을 하지 않으면 안되겠음을 이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 도시계획위원선임시의 선발기준과 광산구출신지역 안배를 고려하지 않는 이유에 대한 물음에 답변올리겠습니다. 도시계획위원회는 도시계획법 시행령 제58조의 2의 규정에 의하여 도시계획에 관한 전문성보강 원칙에 따라 선임한 것이며 지역안배의 차원에서 선임할 수 없는 것임을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따라서 도시계획관련 공문 및 도시계획에 관하여 학식과 경험이 있는자를 중심으로 선임하였음을 말씀드리면서 참고로 광산구관내에 위치하여 상대적지역 사정에 밝은 보건전문대학교 도시환경을 전문으로 하는 교수와 호남대하교에 있는 도시토목공학을 전공한 대학교수 2사람이 포함되어 있음을 말씀드리오니 이해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다음 이번 도시계획 재정비안중에 광주구 비아 신창동 신설도로에 있어서 특정인사와 결탁되어 상식에 어긋난 도시계획도로를 계획하고 입안도로 주변에 서울사람인 투기자가 도로계획을 입안한 후 토지를 매수한 것은 특정인과 결탁한 것으로 의심이 되는데 이에 대한 대책 등에 대한 물으심에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도시계획의 혜택을 특정인이 아닌 전체시민의 공공복리를 대상으로 하기 때문에 특정인의 혜택에 비중을 두는 경우 공공복리성은 상실된 이러한 배경에 따라서 도시계획 결정도면은 토지소유자를 알 수 없도록 지본과 토지의 경계선이 표시되지 않는 5천분의 1의 지형도면에 표시하도록 돼있어서 특정인과 결탁은 불가능하도록 돼 있습니다. 광산구 신창동 신설도로는 신창택지 개발사업 지구에서 제외된 보건전문대학주변 기존취약지의 자연녹지지역을 주민지역으로 변경하면서 향후 주거지역내 건축물 입지, 교통소통해소를 위해서 폭 20m의 직상도로를 계획하였으며 직상도로 배치기준은 250m내외로 되어있습니다. 그리고 토지이용계획상 호남고속도로와 주거단지내의 중앙에 위치한 양측으로 약 300m내외가 되도록 본 노선은 계획을 했음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서 입안 도로의 사전누설로 토지매입자가 있다는 질의에 대하여는 그럴 가능성이나 우려도 있지 않냐는 말씀으로 이해하겠으며 철저히 추적하여 만약에 그러한 경우가 있다면 관계공무원에 대한 문책을 말할 것도 없거니와 토지매입자도 투기로 사직당국에 고발하여 입법조치 할 것을 약속드리면서 답변에 가름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시간이 많이 경과되었으므로 잠시 정회한 후 진행코자 합니다.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교통관광국장 송병태입니다. 서병조위원님께서 자동차운전면허시험장시설 개혁에 대하여 물으셨습니다. 현 두암동 면허시험장이 협소하여 운전면허 시험의 적체에 따른 시민의 불편을 해소함은 물론 시 세수증대차원에서 운전면허 시험장을 신설하기 위하여 그동안 추진해왔으나 지난 5월 1일 도로교통법이 개정되어 운전면허시험에 따른 제반 수수료 수입을 종래 시 세입에서 경찰청으로 변경하여 교통벌칙금을 포함 경찰청의 특별회계를 설치운영토록 되어 있으므로 앞으로 면허시험장의 설치문제에 대하여는 경찰청의 특별회계 예산규모의 사항 등을 봐 가면서 또한 사업의 주관청인 전남지방경찰청과 협의 재검토함과 아울러 우선 이용시민의 불편을 해소하기 위하여 일정규모이하의 시설을 갖춘 사설자동차학원을 활용하는 방안 등을 경찰청과 협의 검토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정영로위원께서 시내 각급 학교운동장에 지하 주차장을 시설하는 방안을 대하여 물으셨습니다. 위원님께서 최근 심각한 도심주차란 해소를 위하여 좋은 의견을 말씀하셨습니다. 그동안 시에서는 도심권에 위치한 계림초등학교, 광주고등학교, 중앙초등학교, 전남여자고등학교 등의 운동장에 지하주차장을 시설하기 위하여 관계 학교 측은 물론 시교육위원회와 협의한 바 있습니다. 그러나 협의하는 과정에서 학교 교육에 지장을 초래하는 등 많은 문제점이 발생된다고 하는 학교측과 교육위원회의 반대는 물론 학부모들의 거센 반대로 이를 추진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향후 도심에 위치한 학교가 외곽으로 이전할 경우 그 부지를 매입하여 지하주차장을 시설할 계획이며 각급 공공기관 등의 공지에도 지하주차장을 설치토록 지속적으로 권장해 나가겠습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건설주택국장 손병선입니다. 먼저 조봉훈위원님께서 물으신 백운국민학교에서 월산국민학교간 도로개설 공사가 예산에 반영되지 않은 이유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본 사업을 92년도의 예산이 전혀 반영되지 않은 사유가 무엇인가 이렇게 물으셨습니다. 그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백운국민학교에서 월산국민학교간 도로개설공사는 91년도 9월 6일 서구 백운동 206번지 정진도씨가 의회에 청원하여서 산업건설 상임위원회에서 기 논의된 사항으로 도로개설규모가 총 연장 1060m로 확장구간 연장 280m 개설구간 780m이며 사업비는 134억 7,400만원이 소요되겠습니다. 본 도로 사업구간은 91년 이중 지방재정계획에 의해서 92년부터서 93년까지 계획되어 있습니다. 금년 9월 28일 산건위에서 도로과장이 나가 가지고 이 문제를 이렇게 답변을 드렸습니다. 그 답변드린 내용을 간략하게 설명말씀드리면 무진중학교에서 동운교간 확장공사는 저희들도 수차 주민들로부터서 건의를 받고 있습니다만 예산관계상 아직 착공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현재 현안사업으로 관리하고 있는데 계획이 92년도부터서 93년까지로 되어 있습니다. 물론 일년의 도로사업으로서 약1,000억 정도의 자금을 소유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금년 91년도에 추진하고 있는 계속사업비가 600억정도 소요가 되니까 내년도에는 본 예산을 확보해서 그래서 93년도까지는 확보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답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황일봉 위원님께서 이 문제를 이렇게 다시 말씀했습니다. 일단 92년도에서 93년도사이에 본 사업시행을 추진할 계획이 확실하므로 이 청원에 대해서는 일단 목적이 달성된 것으로 봐야겠군요. 과장님 이렇게 하니까 정과장이 예 그렇습니다. 이렇게 답변드렸습니다. 따라서 금년도 본 예산에 증설 계상을 요구하였으나 사업비관계로 해서 지금 그것을 못한 것을 몹시 안타깝게 이렇게 생각합니다. 도로과장이 답변드린 바와 같이 93년도까지 173억에 대하는 사업비를 확보해서 추진토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정영로위원님께서 농성광장 사거리의 고가도로시설이 절실하며 현재 시설된 지하도가 그 경사로를 완만하게 재 시공할 용의는 없는지 또한 우천시 배수문제는 해결되었는지 지하차도설계는 어디서 하였는가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위원님이 질의하신 바와 같이 농성광장은 제1순환도로와 상무로가 교차되는 교통집중지로 교통의 원활한 해소를 위하여서 입체화 시설이 필요한 광장입니다. 현재 지하도 시설은 88년도에 사업비 5억 6,600만원을 투입해서 연장 215m에 노폭 16m로 시설하여 현재 이용 중에 있습니다. 경사는 상무대쪽이 7,33%와 시내측이 7.44%로 자동차설계속도 50km 그러니까 한 시간에 50km의 규정을 적용하여서 설계하였습니다만은 완만한 경사를 위하여서 재 시공할 경우에는 중흥파크 진입로 및 농촌진흥원등 광장의 진입로 주변에 피해가 우려 되므로 현 시설을 이용하는 것이 경제적인 면에서 좋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향후 터미널의 이설로 인하여서 교통량의 증가가 있을시는 재검토할 계획입니다. 고가도로도 재검토하겠습니다. 우천시의 배수문제는 89년도에 일반모니터를 수중 모터로 교체해서 현재까지는 침수된 적이 없으며 배수처리는 문제점이 없다고 하겠습니다. 그리고 농성지하도 설계는 저희 시 직원이 하였습니다. 4km구간의 개설공사는 인정이가나 시급한 것부터 개설해야 된다고 생각이 됩니다. 동 광주 I.C에서 각화 마을까지 약1km구간은 금호 아파트 등 많은 지대가 들어서서 교통체증이 심한 실정에 있다 이 구간의 도로개설을 조속히 실시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그 방안은 어떠한지 물으셨습니다. 먼저 우리 시에서도 동지역 그러니까 담양쪽에서 진입하는 교통량 증가로 인한 현 지역의 교통체증을 잘 알고 있습니다. 엊그제도 도로과장이 현장에를 갔다 온 사실이 있습니다. 김용길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본 도로는 우리 시에서 계획 중인 2차 순환 도로 일부구간으로 계획상 93년부터서 96년까지 개설하도록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2차순환도로 개설때 까지는 많은 시간이 소요되므로 우선 일부 폭이라도 확장하는 것이 어떻겠냐하는 질문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동광주 I.C에서 각화 국민학교까지 부근, 구 철도부지까지 약 550m를 현 노폭 9m에서 21m폭으로 확장하는데 사업비가 약74억원이 소요되겠습니다. 사업비의 내용으로는 토지보상이 1,978평에 69억원과 공사비 5억원입니다. 김용길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바와 같이 광주대학에서 소태동 간의 사업의 우선순위는 인정하나 그러나 이곳부터서 시행해야잖겠느냐 하는 물음에 대해서 사업의 우선순위의 결정을 경제적인 분석과 투자사업비 사업의 효과차량통행 편익 여하 등을 신중히 검토해 가지고 사업의 우선순위를 결정하여 사업을 시행토록 해 나가겠습니다. 2차 순환도로의 사업은 명년도에 용역을 시행하게 되므로 용역이 나오게 된다면은 순위가 아까 적은 구간에 우선순위가 갈수 있다, 없다하는 것을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투자대 사업의 효과 이것으로 결정이 될 것 같습니다. 다음은 김용길위원님게서 물으신 하수도 특별회계 세출부분중 통합공과금 부담에 4억3,170만원이 계산되어있고 통합공과금 과중 사업공기업 특별회계의 세입도 3억8,389만 8천원으로 일치되지 않은 사유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참으로 좋은 지적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저희 시 통합공과금 특별회계의 세입은 3억 8,389만천원이 계상되어 있으나 하수도 사업특별회계의 92년도 본 예산에 공과금 부담세출액은 4억 3,570만원으로서 5,180만2천원이 많게 계상 된 것은 재차 확인해서 잘못되었다면 다음 추경에서 보존하여 다루도록 조치하겠습니다. 다음은 정태성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주택밀집지역에 고층아파트를 건축하여 기존시민들의 생활권을 침해한다는 여론이 있는데 주택건설촉진법의 운영을 개선 앞으로 건축 허가를 하지 않을 수가 없는지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앞으로 주택밀집지역의 고층아파트 건축허가는 관계법에 조합하더라도 아파트허가 전에 전문가로 구성된 입지 심의위원회에서 주변여건 등을 면밀히 검토하여 아파트 거축허가가 되도록 조치해 나가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정태성위원님께서 금남로 지하도 설치는 시 행정의 큰 잘못이나 시민이 분산해야 될 것인데 금남로, 충장로 지하상가를 설치하는 것은 잘못되었으니 앞으로는 도심에 지하도롤 설치하지 않는 것이 좋다고 생각하는데 시의 견해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지하도의 시설 목적이 보행에, 지하도를 이용하여서 통행하므로서 제차 통행에 원활을 기하는데 목적이 있는 것은 여러 위원님께서 잘 아시는 사실입니다. 시가지 중심부에 지하도를 만드는데 시비가 없기 때문에 민간자본을 유치하여서 상가와 병행하여서 지하도를 설치하였습니다만은 급속히 증가된 자동차의 증가로 주차장의 문제가 법정 대수보다도 훨씬 많아졌다는 것은 저희 시에서도 느끼고 있습니다. 앞으로 시가지 중심부에 지하상가조성계획이 만일에 수립된다면은 주차장 문제를 더욱 신중히 검토하여서 설치 여부를 결정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상수도사업본부장 나무석입니다. 수탁공사를 하는데 예산편성의 수입하고 지출에 13억이 차이가 난다 수입은 많이 하고 지출적게 하지 않느냐 그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공사를 쭉하면서 그 예산상의 시설관리소의 통합공사 또 교체공사 그리고 갱생공사 등등해서 20억 이상을 거기에다가도 넣어놨다는 것을 참고로 말씀드리고 저희들도 맑은물 공급을 위해서 100억원 이상을 하는데 일부 수탁공사비에서 아파트를 신축한다든지 할 때 거기에 약간 차이 나는 것은 방금 말씀드린 갱생공사 또 교체공사에 투입하고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아울러서 정액제를 해가지고 이 도로에서 거리가 1m나 2m밖에 안되는데도 예를 들어서 46만3천원 그리고 도로에서 한 100m떨어진데 여기도 46만3천원 이렇게 하는 것은 불공평하지 않느냐 그런 말씀이 계셨습니다만은 도로상은 바로 인접한 지역은 땅값이 비쌉니다. 경우에 따라서는 1,000만원 2,000만원, 3,000만원 이렇게 합니다만은 100m떨어진 오지랄까 고지대 이런데는 뭐한 100만원, 뭐 50만원의 경우도 있을 것입니다만은 이렇게 돼 가지고는 도로에서 멀리 떨어져 있는 사람들은 좀 어렵게 사는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서울이나 대구 이런데를 좀 견학을 해가지고 작년 8월 달에 조례를 고쳤습니다. 그래서 정액제로 이렇게 하는 것이 사회정의 실현상 그리고 어려운 사람 좀 도와주는 차원에서 똑같이 부담해야지 도로에서 멀리 떨어졌다고 해서 부담을 많이 하는 것은 여러 가지 어려운 문제가 있지 않느냐 해가지고 정액제를 현재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한 결과 시민들로부터 어려운 사람, 이 서민들로부터서는 대단한 찬사를 보내고 있고 상가를 좀 지어야 되겠다 빌딩을 좀 지어야 되겠다하는 분들은 약간 불평이 있습니다만은 이제 도는 조례에 근거를 해가지고 현재 시행하고 있다는 것을 아울러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 다음에 마세열 위원님하고 김명준위원님께서 옥내급수공사를 하는데 시에서 지정한 대행업자에게만 맡길 것이 아니라 자격증을 가진 일반 업자들한테도 맡기는 것이 좋지 않겠느냐 그렇게 해서 시민들에게 불편을 덜어주는 것이 좋겠다하는 말씀을 하신데 대해서는 1976년 7월 30일자로 광주직할시 옥내급수공사 취급규칙이란 것을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이 수도관을 집안에 이를테면 벽을 만들고 뭐 이렇게 하는데 안으로 들어가는데 자재를 좋은 것을 썼느냐 나쁜 것을 썼느냐하는 것을 첫째는 알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KS자재를 썼느냐 그 다음에 또 가격을 그냥 마음대로 받아버리면은 안되기 때문에 어떤 일정기준이하로 받도록 하는 그런 문제 그 다음에 주로 하자에 대한 그런 문제 그다음에 주로 하자에 대한 그런 문제 그 다음에 주로 하자에 대한 보수 또 다음에 벽에서 누수가 된다든지 이런 것 등등으로 인해서 지정대행업자로 하여금, 시장이 대행을 시킨 업자로 하여금 공사를 맡기거나 또는 전문건설업체라고 있습니다. 상수도 전문 건설업체 이 사람들이 하도록 이렇게 한정해 놨는데 이걸 시행하고 보니까 저희들도 문제가 없지 않아 있습니다. 과거에는 이런 제도가 퍽 좋았는데 이제 산업화되고 다양화되고 이렇게 해서 이 제도에는 약간의 문제가 있다고 해서 이 자격증가진 일반 업자도 할 수 있도록 내년부터 지금 시행을 하기 위해서 제도를 고치고 있는 중입니다. 문제는 구청장이 허가를 하고 준공을 합니다. 해서 허가과정에서 준공 할 때까지 과연 설계대로 배관을 했느냐 또 KS제품을 썼느냐하는 문제 등을 완전히 담보를 할 수 있도록 제도를 완벽하게 해가지고 두 분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그 내용을 충분히 반영해서 시행하겠다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그 다음에 김용길 위원님께서 예산상 좀 회계간의 불균형이 있지 않느냐 어디는 예산에 반영하고 어디는 반영하지 않았잖느냐하는 그런 말씀을 하신데 대해서 저도 좀 죄송하게 생각합니다만은 우리 상수도 특별회계라는 것이 원래가 빚이 많아가지고 현재 빚이 금년말에 한 1,400억정도 됩니다. 그래서 빚을 얻어가지고 빚을 갚은 이런 현상이 되기 때문에 금년에도 공업단지 특별회계 거기는 거기대로 어려움이 있어가지고 좀 빨리 돈을 집어넣어라 이렇게 해서 계속 독촉을 저희들이 받고 금년에 6억8,000만원을 추경에다 계상해 가지고 갚은 일이 있습니다. 내년에도 저희들이 일반회계에서 20억원만좀 도와주십시오. 이렇게 했더니 일반회계도 쓸데는 많고 이렇게 해가지고 30억을 저희들한테 할애를 했습니다. 그래서 90억원의 자금결함이 생겨가지고 어디다가 좀 어떻게 할 여력이 없기 때문에 내년도말에나 추경에 또 계상해 가지고 공업단지 특별회계는 갚아야 되지 않겠느냐 그래서 그런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지적해 주신데 대해서 감사하게 생각하고 내년의 추경에 반영해 가지고 공업단지 특별회계는 갚아나겠습니다. 김명준 위원님이 질의하신 수도계량기 분리시설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현행 수도사용료 부과 기준을 설정한 업종이 10개로 분류되어 있는 것을 6종으로 통합조정 내무부에 건의했습니다. 계량기는 따로 신청하면 시설분담금과 공사비를 부담하는 조건으로 별도 계량기를 분리시설 할 수 있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종합건설본부장 오병남입니다. 전갑길위원님께서는 하남공단 진입로 종전의 2차선으로 해서 겨우 도로를 개설한 것이 잘못된 것이고 지금 시에서 시공하고 있는 4,340m구간을 마친다면은 나머지 구간은 토지개발공사에서 시공을 한다는데 아직 발주도 하지 않은 상태에서 그대로 놔둔다면은 3,4년이 더 소요되지 않겠느냐 그리된다면은 이제 시에서 시공한 구간 외에는 병목현상이 일어나가지고 문제가 있지 않겠느냐 그런 요지의 질문을 하셨습니다. 그 병목현상이 일어나는데 대해서는 전적으로 동감을 하면서 이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하남공단 진입로는 지금부터 10년 전인 1981년에 시작해 가지고 82년에 마무리된 사업으로서 허허벌판인 들을 뚫고 강을 건너서 2,245m를 11m폭으로 해서 완공을 했던것입니다. 물론 그때 8차선 도로로 해가지고 깨끗이 마무리지었다면은 시민들 한테 칭찬도 받으면서 모든 분들로부터 공감을 얻은 사업을 마무리지었다고 그렇게 생각이됩니다만은 한정된 재원에서 시민의 많은 현안 사업을 해결 한다는 것은 거의 불가능한 상항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따라서 시에서는 한정된 재원에서 현안사업 가운데에서 완급을 가려가지고 급한데부터 연차적이고 단계적으로 공사를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 구간이 종전에는 교통량이 많지 않았습니다만은 지금은 하루 교통량이 1,800대를 상회하고 있습니다. 아마 명년에는 2만대를 상회하지 않겠는가 그렇게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시에서는 작년부터 금년까지 133억을 투입해 가지고 우선 4,330m 그 구간을 현재 노폭 11m에서 35m로 확장하므로서 8차선 도로가 현재 되고 있습니다. 이제 그렇게 된다면은 나머지 구간이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만은 나머지 구간이 1,905m가 되겠습니다. 1,906m구간 가운데에 전갑길위원께서는 이를 토지개발공사에서 시행하는 택지개발지구라고 말씀하셨습니다만은 토개공지구가 아니고 주택공사에서 이미 택지개발예정지구로 묶어놨습니다만은 8,400평을 개발하게 되었습니다. 8,400평 개발구간 가운데 1,005m가 바로 주공해당 지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주공의 지사장을 만나서 이야기를 하고 또 실무자도 그 공무과장을 만나서 구체적으로 협의를 한 바가 있습니다. 왜냐하면은 우리 시에서 그 공사를 마무리 지어야 되겠는데 현재 조공에서 사업을 빨리 착수하지 않으므로서 병목현상 일어나고 있는데 그에 대해서 책임감을 느끼고 빨리 공사를 할 수 있도록 협조를 해 달라 하면서 저희가 요청한 것이 무엇이냐 하면은 그곳을 주공에서 하는 것 보다는 사업을 일관성 있게 추진하기 위해서 40여억원 그 공사비를 시에 불입을 해 주면은 시에서 그 예산을 사업비를 예산 편성해 가지고 계속해서 집행을 하겠다 그렇게 저희들이 협조 요청을 했습니다. 또 구두로만 협조요청을 한 것이 아니고 저희들이 공문으로 해서 협조요청을 한 바가 있습니다. 이 주공에서도 공감을 한 바가 있습니다. 대단히 미안하게 되었노라고 하면서 이왕이면은 작성계획은 명년 초에, 사업계획은 확정되지 않았으나 이를 본사에 건의를 해가지고 시의 시급한 실정을 쭉 건의를 드려서 될 수 있으면 시에서 요구한대로 40여억원을 시 예산에 편성토록 해가지고 시에서 집행토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해가지고 긍정적으로 검토를 하겠다는 답변을 받은 바가 있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구간이 900m가 되겠습니다만은 나머지 구간 900m는 시 공영개발사업단에서 그 해당지역 62만7천평을 택지개발을 하면서 역시 도로를 확장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공영개발사업단도 같은 시장산하에 있기 때문에 긴밀히 협조를 하기 위해서 병목현상이 일어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왜 시에서 하지 않고 이를 주공이나 공영개발사업단에서 하는데 까지 미뤘느냐 하는데 대해서는 저희 행정방식을 도입해서 공사를 하므로서 그야말로 시민의 혈세 82억원을 절감하는 효과가 있다는 것을 참고로 말씀드립니다.

기획관리실장 이만의입니다. 예산운용과 관련해서 질의하신 정태성위원님의 몇 위원님의 질의에 대해서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먼저 정태성위원님께서 풀보조 6억을 요청한 가운데 1억을 상임위원회에서 계상을 해 올렸는데 완전 삭감하는 것이 옳지 않느냐 하는데 대한 의견을 물으셨습니다. 위원님께서도 이미 아시는 바와 같이 풀보조라고 하는 것은 지방자치단체가 마땅히 수행해야 할 명문화 또 활동을 민간 단체가 대신 수행하는 경우에 그에 상응한 경비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하는 재원입니다. 따라서 그와 같은 원론적인 의미도 있지만은 오늘날 현재행정을 수행하면서 지역의 특성을 중앙에서 오는 예산을 편성하는 당초의 시기에 총체적으로 파악 계산을 할 수 없기 때문에 그 지역별 특성에 맞는 활동이나 역무가 필요할 때 그것을 수행하는 민간단체에 대해서 지원하도록 제도가 생긴 것입니다. 아울러서 오늘날 사회가 급변하기 때문에 사회발전의 자세나 또는 앞으로 어떻게 사회가 발전해 나갈 것이냐 하는 전망에 맞춰서 이 시점에서 소급해가지고 촉진 하므로서 지역의 발전과 사회의 발전을 촉진할 수 있는 명문화활동을 진행하는 단체를 지원하기 위한 재원인 것입니다. 이러한 풀보조 제도의 배경이나 특성에 비춰볼 때 지방자치가 본격적으로 실시되고 있는 이 시점에 있어서는 그 재원의 의미가 그 어느때 보다도 크다고 하는 것을 제가 자신 있게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지금 자치시대는 곧 시민에 의한 시민을 위한 자치가 증대되어야 하는 것이고 지방자치는 곧 정치발전의 핵심인데 시민이 스스로 그 지역사회를 위해서 역무와 활동을 증대하겠다고 의욕을 보이면서 최소한의 경비들의 지원을 요구하는 경우에 지원할 수 없다고 하는 권위주의적인 의사결정을 가지고는 지방자치도 민주주의도 발전하기 어려운 것입니다. 또한 시민들이 이와 같은 활동을 통해서 참여의 경험을 쌓고 또 참여를 체계적으로 증진해 나가게 되면서 아울러서 현대의 다원화된 수요를 스스로 충족시키는 노력도 기울이는 것입니다. 특히 지방자치가 제대로 빨리 뿌리를 내릴려면은 시민단체나 시민운동의 활성화가 당연히 전제되는 것인 만큼 그를 뒷받침할 수 있는 이와 같은 재정제도는 다소의 문제점을 안고 있다고 하면 그에 대한 보존제도를 구강하면서 충분히 육성해 나가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것을 양심스럽게 말씀드립니다. 따라서 시민들이 지방자치를 계기로 해서 보다 많이 시정에 참여하고 싶고 또 무엇인가 자기들의 영감을 통해서 시정에 기여하고 지역사회발전에 이바지하고 싶은 욕구를 가지고 있는 이 시점에서 이 제도에 대한 편견이나 오해로 인해서 이 제도가 사장되거나 또는 잘못가는 일이 없어야 된다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 풀보조금의 지원기준은 어디까지나 아까 말씀드린 그와 같은 사업을, 역무를, 활동을 수행하는 단체의 준비에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해서 지원하는 것입니다만은 어디까지나 제한된 예산을 가지고 운영하는데 그친다고 하는 것이 보편적인 관행입니다. 다만 본원적으로 시민들이 무엇인가 봉사하려고 섰을때 그 봉사의 의욕을 촉발시켜 나가고 또 육성고취시켜 나가는데 촉매적인 기능을 하는데 이 재원의 뜻이 있다고 하는 것을 살려서 아까 말씀드린 시민의 봉사의욕이 좌절되지 않고 또 참여자세가 소극화되지 않도록 육성해 나간다는 차원의 보이지 않는 한계가 있다고 하겠습니다. 지원의 방법은 어디까지나 신청주의를 원칙으로하고 있습니다. 물론 내무부관장이 시달하는 예산편성기준에 있어서 그 단체의 명칭을 명시해 가지고 일정액 지원토록하는 법정보조제도가 있고 즉 그렇게 법정보조단체로 명시되지는 않았다손 치더라도 자치단체의 장이 시민의 의견을 들어서 지원해 주는 것이 타당하다고 보는 단체에 대하여는 지역의 특성이나 시정의 상항에 따라서 지원을 결정할 수 있는 것이고 그때는 지원의 유형이나 지원의 폭 그리고 지원의 기준에 대해서 시민의 의견을 최대한 감안하는 것입니다. 근원적으로 공공복리의 증진이라든가 지역발전의 촉진이라든가 또는 위의 혜택을 받는 시민의 범위를 극대화해야 한다든가 또는 가급적 시민이 직접 참여할 수 있는일에 대해서 우선적으로 지원해야 한다든가 또는 가급적 시민의 부담을 많이 해주는 경우에 우선적으로 지원해줘야 한다는가 하는 경우 지원 폭이나 기준에 대해서는 그 지역의 실정에 따라서 기준을 설정할 수 있는 것입니다. 예를 들자면 이 자리에 계신 위원님 여러분들께서도 그러한 단체의 활동이 이 지역사회의 발전과 공공복리의 증진에 이바지 한다고 판단이 될 때에는 위원님들께서 지원을 할 수 있도록 시민의 의사를 수렴을 시키고 반영을 시켜서 지원이 될 수 있도록 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기 때문에 국가의 마치 풀 보조라고 하는 것이 사람의 얼굴을 내거나 생색을 내거나 또는 정치적 목적을 위해서 시장이 자의적으로 마음대로 투자할 수 있는 재원으로 잘못 오해 되었던 점을 바로 잡을 수 있는 계기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 동안이 풀 보조가 집행된 사례나 경험에 대해서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라면은 종래에는 중앙집권적인 정치행정체계 하에서 시민의 능동적이고 자율적인 참여나 시민의 자율적인 활동의 의지가 미약했기 때문에 일부 용기 있는 단체나 또는 봉사의욕이 충만한 단체 등이 직접 정리하는 역무나 활동에 대한 지원과 아울러서 흔히 말하는 관변 단체의 활동에 많이 투자되거나 또는 액수는 많지 않다손치더라도 많은 단체에 투자되는 경우가 있었기 때문에 상당수의 시민 또 국가적으로 봤을 때는 국민이 그러한 오해나 선입견을 갖는다는 것도 무리는 아니라고 저희들도 생각을 합니다. 다만 이제 시대가 변했습니다. 또 우리 시민의 수준, 국민의 수준도 몰라보게 향상이 되었고 우리가 오늘날 다른 모든 면에 있어서 보다도 정신적인 면에 있어서는 상당히 어느 선진국에 못지않은 정치의식을 갖고 있다고 생각이 되고 특히 광주는 가장 대한민국의 정치선진도시로서 그러한 정치의식이 다른 지역에 비해서 출중하게 향상된 지역이라고 생각한다면 이와 같은 시민의식에 비춰볼 때 아까 말씀드린 선입견이나 오해에 바탕을 둔 잘못된 재원의 운영은 있을 수가 없는 것이고 또 시민차원에서 용납이 될 수 없다는 것을 이 자리를 빌어서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립니다. 금년의 경우에 노인이나 어린이 또는 장애자의 활동을 돕고 또 육성하기 위한 사업지역간의 교류 협력을 통해서 우리 지역의 잘못된 이미지를 개선하고 우리 지역에 대한 좋은 인상을 심어서 우리 지역이 전국적으로 발전해 나갈 수 있는데 선진적 역할을 할 수 있는 여건을 만드는 일이나 아울러서 사랑의 쌀 나누기와 같은 불우하고 또 어두운 곳에서 고생하는 계층을 돕기 위한 활동 그리고 오늘날 사회적 무질서와 또 도덕의 문란등을 바로잡기 위한 새질서 새생활 실천을 좀더 가속화하고 이에 많은 시민이 참여할 수 있도록 추진하도록 또 오늘날 우루과이라운드 등에 대비하기 위해서 앞서 생각하고 걱정하는 농어민들의 활동을 뒷받침하거나 농민후계자가 훈련을 받고 또 그들의 단합된 의지를 육성해 나갈 수 있도록 하는 일 또 일부 봉사심이 강한 종교단체나 또 종교인들이 모든 시민들의 복지를 위해서 앞장서서 헌신하겠다고 나섰을 때 그를 뒷받침 하는 일 등에 쓰임이 된 걸로 봐서도 이제 달라진 시대에 이 풀 보조가 매우 유익하게 쓰이고 있다는 것을 말씀을 드리고 특히 이는 우리 지역만의 문제가 아니라 결과적으로 이 시대를 함께 살고 있는 전국 각 지역과의 연계 균형 또 공공발전등과 맥락을 같이해서 생각해 봐야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선거에 관련된 선심사업에 이것들이 쓰이고 있는 것 아니냐하는 것은 아까 앞에서도 말씀드린 바와 같이 그렇게 오해를 받을 수 있는 형태가 과법에 일부 있었기 때문에 그와 같은 것을 반복해서는 안되다 하는 경고 말씀을 주신 것으로 저희들은 생각하겠습니다. 내년도 시정방침에 대해서 국정운영방침에 대해서 지금 저희들이 실무적인 작업을 하고 개요에 대해서는 밝히고 있습니다만은 공명선거 돈 안쓰고 깨끗한 선거풍토를 달성하는 일을 최우선 과제로 설정하고 있습니다. 또 저희 시에서는 위원님께서도 익히 아시는 바와 같이 유권자 혁명이라고 하는 새로운 개념에 입각해서 이제 유권자인 시민들이 스스로 이와 같이 잘못된 제도를 용납하지 않고 올바른 방향으로 갈 수 있도록 나서고 참여하고 개선하는 노력에 함께 호흡을 맞춰야하겠다하는 분위기를 조성하기 위해서 매우 애를 쓰고 있다는 점을 감안한다면 과거에 우리가 걱정했었던 선심용 또는 선거용등의 재원 쓰임은 있을 수 없다는 것을 이 자리에서 말씀을 드리고 현 시점에서 볼때 이와 같은 것을 다시 논의한다고 하는 것은 어떻게 보면 시민의식을 무시한 하나의 발상이 가능하지 않느냐하는 것을 언급한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이제는 우리 선진 광주발전을 시민이 직접주도하고 또 시민들이 직접 나서서 이 사회의 잘못된 부분을 하나하나 척결하므로서 우리 광주가 모름지기 선진도시가 될 수 있도록 성실하게 지도해 주셔야 할 책임을 맡고 계시는 위원님 여러분께서 그와 같은 대중적 차원의 인식을 바탕으로 이 풀 보조제도가 긍정적인 방향에서 또 생산적으로 발전과 국가발전을 앞당기는 유익한 재원으로 쓰일 수 있도록 적극적인 판단을 해 주시기를 빌고 정태성위원님과 같은 걱정이 다시는 안나왔으면 하는 염원을 이 자리에서 말씀을 드립니다. 또한 우리 지역에서 이 풀 보조 등 사회단체에 대한 보조를 어떻게 하느냐 그 반응이 어떻느냐 만약에 민주주의 발전을 위해서 지역의 균형 있는 발전을 위해서 시민의 건전한 가치관 정립을 위해서 지방자치의 조속한 정착을 위해서 바람직한 일을 하는 단체는 지방만 육성해 가지고 되겠느냐 정부에서도 지원하겠다하는 차원에서 동일한 맥락의 정책을 갖고 있기 때문에 저희는 중앙의 재원을 확보하는 뜻에서도 이점에 대해서는 좀더 대중적 차원의 접근이 필요하다는 것을 참언해 올립니다. 다음에는 마세열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경상적 경비의 운용에 대해서 보완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경상적 경비에는 크게 봐서 급여적 성질을 가진 것이 있고 실책의 원활한 추진을 돕기 위한 보완적 제잡비적 성격을 가진 경비가 있습니다. 급여적 성격의 경비에 대해서는 현재 정해진 제도의 특내에서 쉽게 말씀드린다면은 기계적으로 계상을 하고 있기 때문에 어디에 대해서는 더 많이 올리고 어디에 대해서는 더 적게 편성하는 등의 재량이 없다고 하는 것을 위원님께서 잘 아시리라고 믿습니다. 다만 업무와 기능이 각각 부서별로 다른 전예산 그 업무와 기능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서 보완적 경비로 지원하는 경상경비에 있어서는 부서별로 또는 업무나 기능의 성질이나 폭 대민관계의 정도 중앙과의 관계 등에 따라서 다를 수 있다고 하는 것을 저희들은 솔직히 인정을 합니다. 또 그것이 제도의 취지이기도 합니다. 따라서 저희들이 예산부서를 통해서 이와 같은 보완적 경비를 계상할 때 각 부서가 갖고 있는 업무의 현재까지의 추진실적 추진상항 제 단체나 주민과의 관계 중앙과의 관계 등을 최대한 분석 할 수 있는데 까지 분석을 해서 그것을 익년도 예산에 감안하고 있다는 것을 대 전제로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나 실제로 공무원 사회에 있어서 아직도 전례 다습적 사고를 가지고 어디는 왜 많이주고 어디는 왜 적게 주느냐하는 식의 안이한 발언을 반농 진농으로 하는 경우가 있다고 하는 것도 아울러서 솔직하게 말씀을 드립니다. 이는 우리 행정의 부단한 쇄신과 의식의 전환을 통해서 앞으로 과감하게 개혁해야 할 소지라고 저희들이 스스로 인정하기 때문에 이 자리에서 답변 말씀을 통해서 고백을 합니다. 또 저희 예산부서 뿐만 아니라 전 시정 상식을 통해서 추진하고 있는 시책이나 역무 말하자면 시민을 위한 서비스가 새로이 개발되었다 예년에 비해서 훨씬 강화되었다 그렇게 해서 시민들에게 보다 많은 혜택을 주고 공공복리증진에 더욱 기여하게 되었다고하는 것을 인정하고 입증할 수 있는 경우에는 당연히 위원님께서 걱정하신대로 더 많이 보완적 경비를 계상해 드리도록 노력하고 있고 또 제도 때문에 그런 것을 못해 줄 때에는 중앙관계부처에 건의해서 그와 같은 조치가 가능하도록 노력하겠다고 하는 것을 아울러서 말씀을 드립니다. 뿐만 아니라 앞으로 다시 뛰고 더 일하기를 통해서 어려운 국가경제를 구하고 우리 지역의 발전을 촉진해야 된다고 하는 시대적 과제를 안고 있기 때문에 각 부서가 더 많은 활동을 하고 더 많은 업무와 역무을 통해서 지역사회발전과 시민 복리증진에 기여 한다면 당연히 그에 상응한 재정적 뒷받침을 추경 등 계기를 통해서 확보하겠다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은 조봉훈위원님께서 걱정하신 사회복지비 부문에 대해서 보완적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사회복지비라고 하는 것은 시대별로 개괄을 해서 말씀을 드린다면은 60년대 70년대와 같이 오로지 개발과 성장이 국가발전의 최우선 과제였을때에는 감히 생각을 못했고 최우선 과제였을때에는 감히 생각을 못했고 그때에는 배분적 정의 차원에서 당연히 늘려줘야 할 사회복지비 비목을 왜 안 늘려주느냐하는 문제제기가 국가대표기관인 국회에서 얘기가 나왔던 것을 저희들은 기억을 하고 있습니다. 이제 80년대 이후에 어느 정도 국가가 국고를 늘리고 그 바탕위에서 배분적 정의를 추구해야 된다고 하는데 국민적 공감을 얻고 있는 시점에서 사회복지비를 늘리게 되었고 그와 같은 영향으로 저희 시에서도 사회복지 부문의 예산이 예년에 비해서 점차적으로 지속적인 증가 자세에 있다고 하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이 사회복지비는 아시다시피 성장의 그늘 그리고 발전의 그늘에 가려서 사대적으로 엄청난 소외감을 느끼고 또 상대적인 박탈감을 남모르게 느끼면서 그렇게 해서 이 사회에 대해서 이웃에 대해서 저항과 갈등을 느끼고 있을 것이기 때문에 이를 감안해서 남보다 더 불우하고 남보다 더 못살고 못 가진 계층에 대해서 보조적 어떤 의미에서는 보상적 지원을 하기 위한 제도인 것입니다. 그러기 때문에 이 사회복지비라고 하는 것은 얼핏 생각하면 필요해 가지고 그 혜택이 재 투자로 확산될 수 없는 소모적 경비라고 오해 될 수도 있는 것이지만은 그러나 2차적으로 확장해서 생각을 한다면 계층을 없애고 사회통합을 촉진해서 오히려 국가발전이나 지역발전을 촉진하는 일이기 때문에 이것은 매우 가치있는 투자부분이다 하는데 인식을 함께 하리라고 저희는 생각을 합니다. 다만 이 앞에 비해서 금액이나 비율이 얼마나 늘어나느냐하는 것을 주시하시기 보다는 전체 예산규모에서 이 사회복지부문이 차지하는 비중이 어느 정도나 되느냐하는데 더 주안을 두시고 앞으로 이 그늘진 계층의 시민들이 소외감, 갈등을 느끼지 않도록 보다 생산적이고 적정한 지원이 될 수 있도록 위원님께서 지도해 주시고 예산을 심의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이 사회복지부문 예산에 있어서 역시 시장이 생색을 내는게 아니냐, 시장이 자기 호주머니 돈 쓰듯이 가지고 다니면서 여기저기 뿌려가지고 얼굴 내는 것 아니냐 또 선거 앞두고 여기다 저기다 선심 사업해가지고 득표 작전 벌이는지 아니냐하는 등등의 얘기가 있을 수 있습니다만은 아까 앞의 풀 보조 제도를 설명드릴적에 답변해 올린 것처럼 우리 광주시민의 선진된 의식은 그런 것을 용납하지도 않고 또 그와 같은 선진된 시민의식을 감안할 때 있을 수도 없을 뿐만 아니라 만일 선심용으로 뿌린다면 오히려 표를 잃을 수 밖에 없다는 것을 저희들이 솔직하게 인정한다는 것을 이 자리에서 말씀을 드립니다. 그 다음에 위원님들께서 몇 가지 걱정하신 사항 가운데에서 종합건설본부가 생겼는데 그의 예산을 바로 계상해 주지 않고 왜 본청예산에다가 올려가지고 예산심의를 받을려고 하느냐 그럴 바에는 차라리 종합건설본부같은 것을 없애버리면 될거 아니냐 왜 필요 없는 기관을 만들었느냐하는 생각을 가지실 수 있다는 것을 질문하시는 과정에서 느꼈기 때문에 이 자리에서 성급한 것 같습니다만은 예산을 계상하고 운용하는 기획관리실장 입자에서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이 종합건설본부와 건설주택국은 사실상 기획적 측면과 사업의 추진적 측면이 상호 연관되면서 명확한 분담체계가 아직 설정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조직운영사에 있어서도 다소 애로를 느끼고 있다고 하는 것을 전체로서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나 이 건설본부문제는 저희 시만의 문제가 아니라 특별시, 직할시가 안고 있는 공통의 문제이기 때문에 앞으로 제도개선과 운영쇄신의 차원에서 관계부처와 협의해 가지고 보다 문제점이 없이 완만하게 분담쳬계와 연계체계가 설정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고 특히 사업추진과 관련해서 종합건설본부가 직접주관하고 책임을 질 수 있는 사업에 대하여는 그 경비를 종합건설 본부에 계상하는 것이 옳다고 하는 차원에서 긍정적 제도개선검토를 해나가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중앙부처에 건의해서 바로 시정조치토록 하고 그렇게 해서 기능의 중복이나 또는 업무추진상의 갈등이 없도록 노력을 해 나가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제가 풀 보조 또 사회복지비 또 방금 건설본부 등과 관련해서 상급부처에 대해서 말씀해 올렸습니다만은 내무부 장관이 예산편성지침을 현재 주도록 되어 있는 법 제도상 내무부에서 준 예산편성지침에 대해서 정면으로 위배된 조치를 저희가 할 수가 없습니다. 내무부에서 명시적으로 저희들한테 시달 된 공문에 의하면 만약에 내무부장관이 지방재정법 제30조에 의해서 중앙관계 부처와 사전 협의해 가지고 예산운영과 관련된 필요한 예산 편성지침을 지방에 내려주었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에 위배해서 예산을 운영하는 경우에는 익년도 지방교부세 조정에 그걸 반영해 가지고 그만큼 깎아버리겠다 하는 것을 명시적으로 통보해 왔기 때문에 저희들은 예산 질서의 확립과 도 국가와 지방간의 체계 확립 그리고 지방재정제도의 안정적 발전 차원에서 내무부 장관이 시달한 예산편성지침을 충분히 반영하는 범위 내에서 저희 지역특성과 저희한테 주어진 대량의 범위를 최대한 활용해 가지고 적정한 예산운영을 도모해 갈 수 있도록 하겠고 그 과정에서 제기된 문제점에 대해서는 내무부에 또 의회에, 국회에, 제도개선을 해주도록 건의 하므로써 앞으로 문제점을 제시하는 노력도 아울러서 병행하겠다는 것을 이 자리를 빌어서 말씀을 올립니다. 이상의 기획관리실장 답변 마치겠습니다.

시 관계관 수고하셨습니다. 지금까지 답변내용에 대하여 미진하거나 의심나는 사항을 보충질의 하도록 하겠습니다. 보충질의 하시겠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보충질의의 준비를 위해서 잠시 정회하겠습니다. 보충질의는 일괄진행한 다음 답변은 시 직제 순위에 의하여 순서대로 답변하되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겠으니 시 관계관은 대비하시기 바랍니다. 2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마세열 위원입니다. 업무추진 활동비에 대한 보충질의가 있겠습니다. 기획실장과 예산담당관의 일반적인 설명은 잘들었습니다 하지만 아직도 몇가지 질문점이 남고 본 위원이 조사한 자료를 근거로 다시한번 다짐을 받고 물론 앞으로 경상사어비는 계속 줄여나가야 하겠지만 현업 부서로 일선에서 고생하는 직원의 근무의욕을 고취시킬 수 있도록 특단의 배려가 있어야 되겠기에 본 위원의 보충질의를 하게 됨을 심히 유감으로 생각을 하며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지방서기관이하 사업관 20개중 하수특별회계의 부서인 하수종말 처리장을 제외하고 19개 사업소중 7개 사업소에 특별판공비가 계상되어 있는 것을 알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가축위생시험소와 우치 공원은 필펼적으로 필요하다고 판단되며 농산물 도매시장과 예술회관은 1991년도에도 편성이 되어있었고 다만 위생처리장, 차량등록사업소 도로관리사업소등 3개소만 처음으로 편성이 되어 있었습니다. 그러면 나머지 12개 사업소는 특별판공비가 전혀 필요엇는 부서란 말입니까? 그리고 본청실과의 특별판공비 계상내역을 보면 기획실, 예산실, 전산실, 공보실 총무, 시정, 사회교통, 폐기물, 관리과, 도시계획, 시설계획, 국민운동, 민방위, 비상대책과 14개 실과는 특별 판공비가 계상되어 있습니다. 이중 사회, 시설, 국민운동 민방위과를 제외한 10개과는 계속 편성되어 있었습니다. 그렇다면 본천 48개 실과 중 14개의 실과를 제외한 나머지의 실과는 특별 판공비가 필요 없는 부서입니까? 또한 시정과에는 1,285만원이 계상되어 있고 국민운동 지원과에는 480만원이 계상되어 있는데 이는 혹여 선심용으로 편성된 것이 아닌지 심히 우려가 되고 있습니다. 행정학을 보면 예산이란 시정의 계수적 표현이면서 또한 시정의 발전에 원동력임과 동시에 윤활유 역할을 하는 매우 중요한 것이면서 잘못 악용될 수 있는 충분한 여지를 지니고 있는 것이라고 본 위원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부서별, 인력별, 직급별로 적절한 기준과 대비가 되어져야 되겠고 또한 편성 결과를 놓고 누구나가 공감이 되어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본청에 있는 일부 부서는 과장에게도 정보비와 특별판공비를 계상하면서 지방서기관 사업소장 5명 예를 든다면 무등, 사직도서관, 체육시설소장, 무등산 관리소장, 보건환경연구원장에게는 특별판공비도 계상되어 있지 않음을 찾아볼 수 있었습니다. 이렇듯 직급 놓은 사업소장은 평소에 말을 호락호락 듣지 않아서 이것도 아예 떼어버린 것이 아닌지 매우 의심스럽습니다. 본 위원은 여기에서 한 가지 확인해 짚고 넘어가고자 합니다. 기획실장과 또한 예산담당관은 특별판공비와 업무추진 활동비 즉 정보비를 똑같이 보고 계십니까? 우리 위원들이 예산에 대하여 전혀 문외한 이라고 생각한 나머지 바지저고리로 알고 기만하는 처사가 아닌가 생각되어 심히 유감스러움을 금할 길이 없고 또한 매우 불쾌하기 짝이 없습니다. 몇 차례의 우리가 재정 세미나를 통해 본 위원이 알기로는 판공비를 분류할 때에 정보비, 기관운영판공비, 특별판공비로 분류하지만 과목 해소를 보면 종전에 기획관리실장의 설명에도 있듯이 정보비는 지방행정수행에 원활한 추진인 대민 활동이 수행되는 제잡비이고 특히 판공비는 사업추진에 소요되는 격동비, 접대비, 연회비, 홍보활동비로 모든 것을 회의적 성격에 가까운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따라서 변태적 부서 운영을 막기 위해서 모든 부서에 적절한 판공비는 반드시 계상되어져야 한다고 본 위원은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집행부에서는 내무부에서 시달한 예산편성지침을 마치 금과 옥조로 떠 받고 있는데 이는 내무부에서 예산심의 할 때나 해당되는 사항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머지 않아 자치단체장이 선거로 선출되면 명실상부한 지방자치시대가 열릴 것이고 현재도 우리 지방의회에서 예산심의 하는데 중앙집권적요소로 지방재정을 통제하려는 중앙의 꼭두각시놀음만 언제까지 계속할 것입니까? 또한 우리 위원들도 함께 꼭두각시 노릇을 하자는 것입니까? 기획실장의 설명에 의하면 내무부지침을 어기면 익년도 교부금등을 지양하겠다고 하였는데 이 또한 지방위원들의 내무부 휘하에 두려는 작태가 아니고 그 무엇이겠습니까? 제발 부탁합니다 과거의 독선과 아집에서 아주 빨리 벗어나 지극히 행정편의주의적인 답변한 일삼지 말고 의욕적이고 민주적으로 서로 공감할 수 있는 예산편성을 하여야 할 것입니다. 꼭 예산은 합리적이고 현실성 있게 편성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오전에 질의한 대로 힘 있는 부서의 판별 등 예산편성 기준의 어디에 그와 같은 무모한 조항이 있으며 또한 편성에 공감을 할 시민이 있겠는가를 생각을 해 보면 가슴이 답답해 질 뿐입니다. 이와 같은 차이점을 누가 보아도 인정할만한 해명을 해주든가 확실한 수정안을 제출해 주기를 강력히 촉구하며 이에 대한 확실하고도 실천한 답변을 요구하면서 본 위원의 보충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마세열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분……

조봉훈 위원입니다. 본 위원이 질의한 사항 중에 몇 가지 답변이 미진한 부분에 대해서 보충질의를 하고 추가 질의가지 아울러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건설주택국장님께서 본 위원이 질의한 백운국민학교에서 월산초등학교 사이의 도로개설, 산업건설위원회의 청원 접수된 건에 대해서 답변중 이 사업이 92년도부터 93년도사이의 사업이므로 92년도에는 예산을 반영이 안되도 아무런 하자가 있는 것은 아니다라고 나름대로의 합리적인 유권해석을 하셨습니다. 그러나 이 사업이 적지 않게 173억원이 소요되는 사업인데 금년에 아예 시작도 안 해 놓은 공사를 93년도에 1개년도에 이 사업을 모두 마칠 수 있다는 이야기인지 이점에 대해서 우리 기획관리실장님께서 답변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또 한 가지는 본 위원이 92년도 예산안을 심사하는 전 과정을 통해서 느낀 소감 몇 가지를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첫 번째 이 예산안을 심사하는 과정에 임하는 자세들과 그 제출하는 자료의 내용들에 있어서 상호모순 되고 불합리한 점들을 개선할 필요가 있다는 것을 느꼈습니다. 기본적으로 각 국 실 국장님이나 실장님들께서 상임소관위에서 예산안을 설명을 하실 때에 사항별 설명서를 가지고 기본적으로 텍스트로 이용을 하고 계신데 이 사항별 설명서를 보다 상세하게 설명을 하고 있는 것은 각명세서입니다. 그러나 사항별 설명서를 보다 용이하게 저희들이 함께 연구하고 검토하고 하기 위해서는 각목명세서에 몇 페이지에 그 내용이 나와 있는가를 직시해 주는 보조 설명 자료가 있을 때만이 우리 위원들이나 또 예산안을 설명하시는 각 국실장님께서 보다 더 용이 하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항간에는 위원들이 예산에 대해서 무엇을 알겠느냐 자기들이 어떻게 이 흩어져 있는 예산안을 찾아내겠느냐 라고 하는 농담 반 진단 반 이야기들이 떠돌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렇게 시의회와 시가 함께 광주시 발전을 위해서, 광주시민 전체의 복리증진을 위해서 상호협조하고 노력하겠다고 하는 좋은 뜻은 간곳 없이 이렇게 상호견제하고 반목하고 이러한 현상들이 이번 예산심의 과정에서 보고 상당한 실망을 금할 수 없었습니다. 이러한 점들에 대해서 우리 시 위원들도 앞으로 노력을 계속해서 나가겠지만 집행부 책임자들께서도 적극적으로 대응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또 한 가지 느낀 점은 지금 판공비나 특별판공비나 정액 정보비이외에도 소위 사업비로 위장하고 있는 판공비적 성격의 예산이 이 행간에 다 숨어있습니다. 저희들이 일일이 이것을 찾아내지 못할 바도 없습니다. 다만 이런 것들을 저희들이 보다 정밀하게 검토하고 분석하기 위해서는 많은 시간과 또 전문적인 노력을 요하고 있습니다. 시간과 또 전문적인 노력을 요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예산안 심사의 직전 당일에 서류들이 저희들에게 넘어오고 또 그것을 행정당국에서는 약용해 가지고 위원들은 이 예산을 볼지 모르니까 쉽게 넘어갈 수 있다는 구태의연한 안일한 자세들이 은연중에 나타나고 있지 않는가 하는 것을 은연중에 나타나고 있지 않는가 하는 것을 개선해야 할 사항을 말씀드리면서 추가 질문 한 가지만 드리고 보충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상무 신도심 개발 사업비 852억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이 상무 신도심 개발사업비에 대해서는 우리 광주직할시 의회 내에 5.18 광주문제 특별위원회가 구성되어 있습니다. 5.18광주문제 특별위원회에서는 120만 광주시민 전체의 여론을 나름대로 성실하게 수렴하면서 얻은 결론은 상무대 68만평 부지를 우리 광주시민과 광주시와 더 나아가서는 300만 전라도민이 함께 무상양여 받아야 된다고 하는 내부적 결론을 얻었습니다. 68만평을 무상 양여 받아야 한다고 하는 저희들이 논리는 다음과 같습니다. 첫 번째, 1961년 5.16군사쿠데타이후 40여년동안 진행되고 있는 군사독재정권하에서 호남지역이 호남민이 철저하게 소외받고 천대 받어 온 이 소외와 철저하게 소외받고 천대받아온 이 소외와 천대에 대한 보상으로 그리고 거기에 대한 국민 화합적 측면에서 68만평 상무대 부지는 충분히 양여받을만한 권리가 우리들에게는 있다라는 것입니다. 두 번째, 5.18 광주민주화운동은 비단 유족들이나 부상자들 그리고 행불자들 몇 명만의 피해에 그치지 않았습니다. 우리 전라도민 전체가 정신적으로 물질적으로 여러 가지 집중적인 피해를 입었습니다. 거기에 대한 피해심리라는 집단증후군으로 나타나기도 합니다. 이러한 5.18집단 피해에 대한 집단 배상적 차원에서 상무대의 68만평 무상양여를 주장할 수 있다고 저희들은 당당히 이야기 하는 것입니다. 세 번째, 1989년 3월 11일 청와대에서 노태우대통령과 김대중 당시 평민당총재 회담에서 상무대를 광주시에 무상양여하겠다는 것을 약속했고 이러한 사실은 중앙지는 물론이고 이 지역 지방지에서 대대적으로 대서 특필해서 보도했습니다. 이러한 사실을 모르는 국민은 없을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이것은 비단 대통령이 제1야당인 김대중 총재의 개인에게 약속한 사항이 아니고 국민에게 약속한 사항으로 저희들은 받아 들이고 이러한 대통령 약속사업은 정부의 신뢰를 위해서도 결국 국가의 안정적 기조 유지를 위해서도 이러한 약속은 지켜져야 된다는 것이 또한 저희들의 주장이기도 합니다. 한 가지 문제점에 대해서 지적을 하고 싶습니다. 지금 상무대 부지에 대해서 광주직할시 당국과 국방부 사이에 금년 12월 25일자로 상무대 부지매입계약이 체결된다고 하는 일간지의 보도가 있었습니다. 이것은 저희들은 그 순서가 잘못 되었다고 이야기 할 수 있겠습니다. 이 상무대 부지문제에 대해서는 행정적으로 접근해야 될 문제는 아니라고 생각이 됩니다. 이것은 정치적으로 해결 해야 될 문제라고 저희들은 믿었기 때문입니다. 이 상무 신 도심 상무대 부지에 대해서는 저희들은 또한 시민들에게 충분한 여론을 수렴해서 시민들이 주체적으로 참여하는 가운데 상무대 부지 전체를 5.18기념민주광장을 가꾸고 발전시키기를 희망하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새 예산안에 852억원의 예산이 계상되어 있다는 것은 시민전체의 의지에 반하는 집행당국의 무리한 행정 추진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여기에 대해서 답변 부탁드리면서 저의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조봉훈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서병조위원 질의하십시오.

서병조위원입니다. 그동안 관계관 여러분 답변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간단하게 아까 질문에 대한 미진한 분분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아까 미진한 부분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아까 교통관광국장께서 자동차운전면허시험장 이설문제에 대한 답변은 사설 자동차학원의 이용과 경찰청 특별회계 규모를 경찰청과 협의하시겠다는 것은 긍정적으로 받아들이겠습니다. 그러나 본 위원이 알기로는 일부 면허시험장 부지를 매입하고 있는 줄 아는데 그 부지를 지금 경찰청에 그대로 넘길 것인가 그렇지 않으면 시 재산으로 그대로 둘것인지 그 부분에 대해서 답변을 안해 주셔서 묻고 싶습니다. 다음 제10지구 토지구획정리사업지구 사업시행의 주민의 의견을 최대한 수렴한다 하셨는데 만약에 민원이 계속 발생하고 반대하셨을 때 이 사업에 시행여부는 어떨 것인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광주직할시 종합건설본부 예산편성상의 문제점 중 광주직할시 종합건설본부의 설치 조례 제1조를 보면 직할시가 시행하는 대규모 건설사업 건축물 건립 및 설비공사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광주직할시 종합건설본부를 둔다라고 되어 있으며 기획관리실장께서 건설주택국과 건설본부의 업무가 명확히 나누어지지 않고 있으므로 관계 부처에 건의 하여 긍정적으로 제도 개선을 하신다 하셨는데 본 위원이 생각하기는 그렇다면 도로사업은 본청 도로과에 하수도 사업은 하수과에 또 이재과 사업은 이재과에 기능직공무원을 매치하여 일을 처리한다면 이 부서는 둘 필요가 없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러나 만약에 이러한 예산편성이 지금 현재의 상태라면 제 생각에는 어떠한 특수공무원을 살리기 위한 부서가 되지 않느냐 그렇게 묻고 싶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일단 부서를 만들었으면 그 부서가 당연히 일할 수 있는 뒷받침을 해 줘야 될 줄 믿습니다만 그 견해는 관계관께서는 어떻게 생각하고 계시는지 묻고 싶으면 조속한 시일 내에 합리적인 업무수행에 차질이 없도록 조처 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다음 첨단과학 산업기지건설에 대한 판정보비 사업시행여부에 따라서 추경에 검토하시겠다고 한 답변은 긍정적으로 받아들이겠습니다. 그러나 사업시행의 의지에 대하여는 한마디의 답변해 해 주시지 않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업시행의 의지가 저도 대강은 알고 있습니다만 이렇게 이 사업을 시행할 것인가, 11월 달에 기공식을 갖겠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현재까지 이런 내용이 한 가지도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업시행의 의지가 어떠신지 제가 답변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이상 본 위원의 보충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서병조 위원 수고하였습니다. 다음은 전갑길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용길 위원입니다. 아까 질문을 했는데 답변이 명확하지 못하고 빠진 것이 있습니다. 수출증대를 해서 광주지역경제가 발전해 나갈 수 있는 방안을 제시해 주시오하고 이야기를 했는데 그것이 빠졌고 대답이 안나왔습니다. 그 다음에 주민세의 부담 절감 대책을 계속 늘어나고 있는데 그 원인이 무엇이냐 하고 물었더니 지방세의 수입 중에서 자동차세가 37% 신축건물에 대한 세가 34%내외가 증가해서 연 30%~40% 사이로 올라가고 있다하는 대답을 했습니다. 그렇다면은 자동차세와 신축건물에 대한 세가 전체 지방세의 징수액의 몇 %를 차지하고 있는지요? 하고 묻고 싶고요. 나머지는 몇 %로 그 2가지를 제외한 나머지는 몇%의 지방세 부담률 안게 되는가 하는 것을 같이 제시해 주셔야 만이 주민들이 집짓는 것이 아니고 자동차를 운영하는 것 아니고 얼마큼 세가 지방세가 부담을 하고 있다는 것이 나올 것으로 생각이 되기 때문에 그것을 명확히 알고 싶어서 물어본 것입니다. 그것을 잘 답변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2차 순환도로를 가지고 물었습니다. 물었더니 우선순위에 대해서 명확한 답변을 안하고 알아봐야 겠다 조사해 봐야 되겠다는 답변으로 밖에 들리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제가 분명히 예시를 하기를 경제성으로 봐서 지가상승이 기하급수적으로 올라가는데를 먼저 매입하는 것이 옳은 일이 아니냐 또 경제의 절감이 되는 것이 아니냐하는 말을 하는데 거기에 대한 답변이 없었습니다. 말을 하는데 거기에 대한 답변이 없었습니다. 또 하나는 교통체증이라든가 이런 것이 우선적으로 해결될 것을 먼저 하는 것이 옳지 않느냐 순서가 우선순위로 이것을 말을 했는데 그에 대한 명확한 답변이 없었습니다. 아까 기획실장님이 예산편성 기본지침을 잘 따르는 것이 옳다 또 그렇지 않으면 예산을 많이 삭감을 해버린다 내무부에서 이렇게 한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제가 지금 예산편성기본지침 72페이지를 보고 있습니다. 거기 보면 일상생활주변의 소규모 주민숙원사업 투자확대 거기의 소규모부터 주민숙원사업부터 해라 그렇게 되어 있어요. 그렇다면 같은 2차 순환도로일때라도 산이나 주민이 우선 살고 있는 쪽에 도로를 내서 주민들의 부편을 해소하는 것이 우선순위가 당연히 되야 된다. 생각해서 말씀을 드렸는데 거기에 대한 옳고 그름에 대한 답변을 안했습니다. 어떤 것은 예산편성 기본지침을 따라주고 어떤 것은 안 따르고 이것이 좀 이상 하지 않습니까? 꼭 그렇게 따라 주어야 될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또 그 밑에 보면 주거환경 개선에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통이 불편해 가지고 있으면 주거환경 개선이 될 수가 없지요. 또 비만 30mm만 와도 도로가 물이 차 가지고 통행을 못하면 주거환경이 개선될 수가 없지요. 이런걸 우선적으로 또 길이도 길지 않고 1,00mm미만 이라고 그랬는데 아까 정확하게 봐가지고 와서 대답하기를 5백 몇십미터라고 그랬습니다. 제가 숫자를 얼른 한번 듣고는 기억을 못합니다만 하여튼 600m미만으로 나와 있습니다. 아, 그렇다면 그것이 소규모가 아니라는 말이야 그것을 놔두면 아까 75억 정도 든다고 그랬는데 일년 후에는 백 몇십억이 들수도 있다 그거예요. 그러면 얼마나 경제거인 손실이 오야 그런 것을 아까 말했던 것입니다. 거기에 이런 것을 꼭 지켜주어야 되지 않냐하는 이야기를 말씀을 드립니다. 또 지방 공기업 예산편성, 지침에도 또 나와 있어요 4페이지에 보면 지방공기업 경영 목표 해가지고 2번째 라인에 그 밑에 보면 2번째에 밑에 보면 주민의 편익 증진 및 복지수요선족 이렇게 기본목표를 두었다 그 말이에요. 아 그러면 자연녹지나 그쪽에 사람이 안사는 쪽에 길을 하는 것보다는 사람이 사는 쪽에 우선 불편한데에 먼저 하는 것이 우선순위가 당연하지 않냐 그런 얘기입니다. 그 정도는 다 알고 계실 줄 알았는데 답변이 미묘하게 빠져나가 버리고 무슨말이 무슨 말인지 못 알아 먹겠어요. 하나 하나 조목 조목 들먹여서 제 말이 틀린가 맞는가를 말해서 맞으면 맞다 틀리면 틀리다 맞으니까 어떻게 하겠다 이렇게 답변을 해 주시는 것이 옳은 일이 아니냐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 다음에 사항 설명서 30페이지의 전입금 해 가지고 타 회계에서 전입 그래가지고 그 밑에 상수도 사업의 특혜 해 가지고 아까 말한 3억 1,600만원 인가요. 이게 나와 있는데 전 입금으로 해서 세입은 나와 있는데 세출이 항목이 없어요. 분명한 답변이 없으니까 나중에는 조사를 해 가지고 그런 일이 없도록 한다는 그 말인지 알아보니까 그것이 내가 틀린 다는 말인지 통 알아들을 수가 없습니다. 그 다음에 회계 란에 그 세입세출이 서로 다를 경우 순계에서는 도대체가 어떤 문제가 발생하는지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시 한번 말하겠습니다. 회계 란에 세입세출이 서로 다른 경우에 순계 에서는 어떤 문제가 발생하게 되는가 어떤 문제가 발생 하는가 잘 아실 것 같으니까 우리가 좀 배우고 싶어서 물어 봅니다. 그 다음에 기록이 빠졌다 200만원이 착오다 600만이 착오기재가 된 것 같다 이렇게 나오는데 그럴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이렇게 이 많은 서류를 들추어서 맞추어 보고 어떻게 심의를 해서 시정을 협조해 나갈 것이냐 하는 데에 시간은 짧고 아주 어려움을 당하고 있습니다. 맞춰볼 수가 없고 통안 맞으니까 그것하나 보느라고 몇 시간씩 허비하고 그러는데 맨날 이렇게 해가지고 뭐 잘못 되었소 뭐 빠졌소 착오요 그래 버리고 만나면 여러분 같으면 어떻게 예산 심의를 할 것인가 그 답변을 해 주십시오. 여러분이 똑같이 입장을 바꾸어 놓았다면 어떻게 예산심의를 할 수 있을 것인가 하는 것을 답변해 주십시오. 또 시장님이 마지막 답변을 해 주시기를 또 다시 이런 일이 생긴다면 시장님은 어떤 조치를 하실 것인가 거기까지만 묻고 제 보충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김용길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정태성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태성위원 질의 보충하겠습니다. 아까 가정 복지국장께서 소년소녀 가장 성장자립정착지원금이라든가 여러 가지 문제에 대해서 시 재정이 없다 그래 가지고 참 어려움이 있다 그랬는데 충분히 이해를 하면서도 지금 보면 91년 민간풀 보조금 집행 사항 91년도를 보면요 3억7,996만3천원이라고 하는 돈이 지금 들어갔습니다. 그런데 이런 단체에는 어떤 단체를 보면 지나치게 많이 지원했는데 어떤 단체는 적게 주고 있는데 이런 돈을 줄여 가지고 어렵고 부모 없이 자라는 소년들에게 빌려주는 것이 좋겠지 않느냐 이번 추석때 제가 광주시내 불우 소년소녀 가장을 찾아가서 봤던 눈물나는 현장을 봤습니다. 책이라든가 지금 현재 일부 동사무소에서 다달마다 쌀을 주고 있기도 하고 그럽니다만 책값이라든가 이런 것은 전혀 지원이 없어요. 그래 가지고 애들이 참 다른 방향으로 흘러가는 그런 경향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유에 대해서는 예산타령만 하지 말고 이런 단체에 지원해 주는 이 돈을 그쪽으로 돌려 줬으면하는 그런 생각입니다. 그리고 아까 우리 기획관리실장님께서 답하는 도중에 어휘가 제가 듣기에 좀 거북한 어휘를 쓰셔서 저도 같이 한번 써볼까 하다가 그런 자리가 되면 안될 것 같아서 제가 말 안하겠습니다. 지금 보면 44개 단체에 다가 뭐 뭐 광주관악제 200만원 장애인을 위한 국악기념 행사에 100만원씩 했는데 어떤 단체를 보면은 1천만원을 지급되는 데가 많습니다. 1천만원 된데가 있고 800만원, 300만원인데 바르게 살기운동 실천대회라든가 이런 대회에 지원해 주고 있는 500만원이라든가 새질서 새생활 실천 다짐결의대회, 경우회 500만원 상이 군경회 300만원, 전물군경 미망인회 120만원, 반공청년회 600만원, 여성단체 협의회 600만원 보면요. 일반 목에 보면 새마을운동 중앙협의회 시지부에 500만원 부녀단체 협의회 600만원 보면요 일반 목에 보면 새마을 운동 시 부녀회 580만원 새마을 운동 부녀지도자 협의회 580만원 새마을 운동 부녀지도자 협의회 580만원 그리고 새마을 시지부 사무실 임대로 1억원 엄청나게 나가고 있어요. 이런데 충분히 나가고 있는데 또 다시 6억이란 돈을 계상을 해 가지고 이런 단체에 지원하는 것은 좀 부당하지 않느냐 이 단체의 성격을 보면 어느 정도 생활이 윤택하고 사회 저명인사들에 부인들이 아하고 있습니다. 그분들은 이런 돈 지원 안받고도 충분히 해 나갈 수 있어요. 정말로 사회에 환원 한다면은 그래서 우리 광주시가 재정자립도 약해 가지고 정부 지원도 제대로 못 받고 그래가지고 해야 할 공사들이 많습니다. 그런데 이런 공사를 못하고 있어 가지고 시민의 불편을 해소 못하는 이런 입장에 있는데 6억이란 이 돈 다른 방향으로 썼으면 어쩌냐 사회저명인사들 부인들이 하고 있으니까 그분들 사회 환원하는 입장에서 그분들은 희생적으로 해줬으면 좋겠다 그래서 지원하는 6억은 광주시민 불편 사항에 쓸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셨으면 합니다. 이상입니다.

정태성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춘번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립광주국악관현악단을 3억원이 든다고 하셨습니다. 어떻게 해서 3억원이 드시는지 구체적으로 말씀을 해주시고 국악관현악단 창단을 위해서 노력하시겠다고 하셨습니다. 언제쯤 할 것인가 이것도 구체적으로 말씀 좀 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이춘범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제 보충질의를 마치고 집행부 측 답변을 들을 순서이지만 성실한 답변을 준비를 위하여 잠시 정회하겠습니다. 3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이춘범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국악 관현악단 운영비가 3억원 소요되는 그 내역과 언제쯤 발족할 것인가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답변을 요구하셨습니다. 현 운영비는 인건비가 2억5,000만원 연주회 수반경비가 1,500만원 악기 구입비가 1,000만원 운영 제 잡비가 600만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인원은 60명으로 하였을 때의 인건비입니다. 그리고 창단에 대한 정확한 시기는 현재 말씀을 드릴수가 없는 실정입니다. 왜 그러냐면 우수한 지휘능력과 관리능력 있는 책임자 선정 등의 여건이 조성이 되어야 창단이 가능하기 때문에 현재 실정으로서는 언제 개원을, 창단을 하겠다하는 답변을 드릴 수밖에 엇음을 죄송스럽게 생각하면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일문일답식이에요.

재무국장 유한덕입니다. 서병조위원님께서 운전면허 시험장용으로 매입한 부지를 시 소유로 놔둘것이냐 아니면 경찰청으로 이관 해줄 용의는 없느냐 말씀하셨는데 사유지 매각 매입업무로 저희 재무국 이재과에서 취급하고 있습니다. 양해해 주신다면 재무국장이 답변 드리겠습니다. 본촌동에 기 확보한 부지는 4,361평입니다. 28억원을 들여서 저희들이 매입했습니다. 사실상 저희들이 필요해서 공원용지를 매입 할 때 많은 어려움이 있습니다. 마침 학교용지가 돼서 저희들이 확보를 해 두었던 것입니다. 반면에 저희 시 입장에서는 차량등록 사업소라든가 첨단기지지원단 사무실 또는 앞으로 저희들이 제3청사를 신축할 준비를 해야 겠다는 것을 검토 중에 있습니다. 앞으로 많은 부지가 필요합니다. 따라서 본 부지도 지방 경찰청에의 무상양여는 저희들이 생각할 수가 없는 실정입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 저희들이 국유지와 저희 시유지는 상호교환을 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금년도와 작년도에 저희들이 국유지 2만7천평하고 저희들 시유지 3천500평을 상호교환을 했습니다. 다음은 김용길위원님께서 주민세 부담 증가내역을 물으셨는데 증가 요인으로 자동차 부지 증가나 신축, 건물증가 라고만 했는데 이런 요인을 제외하고 순수하게 주민들의 세 부담을 얼마나 되느냐하고 질문 하셨습니다. 저희들이 분석을 못했습니다만 담배 소비라든가 부동산거래 건물의 신축자동차의 취득과 보유 이와 같은 것과 관련 있는 담배 소비세라든가 취득세, 등록세, 자동차세, 면허세 등을 제외한 일반주민이 부담 한다고 볼수 있는 주민세, 재산세, 종합토지세, 도시계획세, 공공시설세 농지세까지 해서 얼마 되지 않습니다. 세의 수입만 적년도와 비교를 해서 그 증가액을 말씀드린다면 89년도에는 46억원이 증가되었습니다. 90년도에는 53억원 금년도 91년도에는 지난해에 비해서 63억원 정도가 준비되리라고 예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연 평균 23.3%씩 늘어나고 있습니다. 저희들 지방전체는 연평균 45.7씩 증가하고 있습니다.

저 바로 일문일답씩이니까 말씀드릴께요. 그 관계를 88년 적어도 88년도부터 91년이 다 되었으니까 91년도까지 세부적으로 다 증가가 되었는가 하는 것까지 서면으로 제출을 해 주십시오.

그렇게 하겠습니다.

88년부터 91년까지…… 그래야 일목일연하게 검토해 가지고 주민부담이 어떻게 하면 줄일 수 있겠느냐 또 가치가 있겠느냐 하는 것도 주민의 편에 서서 한번 보고 싶어서 하는 겁니다.

알겠습니다. 아까 말씀드렸던 취득세 등록세 제외하고 일반 주민들이 부담하는 주민세 재산세…

아니 서류로 제시를 해 줄테니까 전체 넣어서 하고 주민세는 몇%, 자동차세 몇 %, 신축건물에 대한 몇%는 대개 나와 있습니다만 서류를 전체를 다해서 구분을 해 가지고 %로 해서 나오지 않습니까? 그렇게 해 주십시오.

알겠습니다.

지역경제국장 신근식입니다. 김용길 위원님께서 질문하신 내용에 대해서 우리 지역의 수출실적이 부진한데에 대해서 앞으로 수출진흥 대책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우리 시의 수출실적을 보면 88년도에는 128%였습니다. 89년도에는 95.9%이고 목표대 실적입니다만 90년도에는 85%로 점점 수출이 저조한 실적이었습니다. 그러나 금년에는 11월말 현재 목표에 실적이 88%로 올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연말까지는 금년 90%이상을 상향 할 것으로 전망이 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시에서는 92년도 지역경제진흥해로 설정을 하고 행정의 제1위로 삼고 지역경제 활성화에 대한 추진계획을 세부적으로 계획을 수립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수출촉진을 위해서 시책을 국가경제의 정책운용에 방향에 협의를 두고 지역계획을 수립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상공회의소나 무역진흥공사 등 유관 기관협조해서 해외 시장개척이라든지 해외시장 개척원을 구성하고 중소기업 지원 자금으로 수출산업 육성 차원에서 운영되도록 계획을 수립할 단계에 있습니다. 그래서 수출업체의 사기진작을 위해서도 시장개척유공업체에서 앞으로 조례도 제정하겠습니다만 시민에게 상을 주는 그런 제도로 이번에 구상을 해서 92년도 업무계획에 구체적으로 발표가 될 걸로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그런다면 금년 2월 달에 부지매입을 한 광주무역회관에도 명년에는 착공 될 걸로 중앙과 협의가 다 되어 있는 모든 시책을 발굴해 가지고 유공과 협조해서 92년도 부터서 좀더 우리 지역경제가 활성화 되도록 추진하겠습니다. 이상 답변 마치겠습니다.

열심히 해서 90%이상 금년에는 넘어가지고 그러니까 점진적인 발굴을 하는 걸로 보고 다행스럽게 생각하고 곁들여서 격려도 합니다. 더욱 열심히 해서 목표 대 실적이 90년도하고 91년도하고 목표가 똑같았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그 목표를 내 놓는 것이 90년도나 91년도나 똑같다는 것은 정지되었다 이런 뜻입니다. 정체 되었다 하는 것은 거꾸로 100% 채우지를 못했으니까 마이너스되었다 이런 결론이 나옵니다. 그런 것을 앞으로는 그런 일이 안 생기도록 대안을 좀 제시를 해라 그런 말인데 열심히 하겠다는 걸로 나왔으니까 더 이상 묻진 않겠습니다만 차질이 안 생기도록 해서 수출 증대로 해서 우리 주민 부담이 적고 경제는 올라가고 가장 바람직한 것이 아니냐 이런 생각이 들어서 이야기하니까요. 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아까 89년도가 9십 몇 %라 그랬는데 제가 자료를 가지고 조사한 바로는

85.9%라 그랬습니다.

85.9%입니까? 예 좋습니다. 90년도, 89년도에는

89년도에는 85.9%

그렇죠? 89년도하고 90년도는 85%고 그러니까 많이 떨어졌습니다. 128% 몇% 떨어졌습니까? 굉장히 많이 떨어져 있죠?

금년에는 현재 11월 말이 88.8%이기 때문에 12월 달 한달 더하면 90%가 상회 하겠습니다.

박차를 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교통관광국장입니다. 정영로위원님께서 도심지 학교운동장에 지하주차장 시설을 교통관계공사 시설과 연계 추진하는 방안을 검토하도록 말씀하셨습니다. 학교운동장에 지하주차장은 추진상 많은 어려움이 있는데 우리 시의 여건상 도심 주차장 시설의 시급성을 감안하여 92년도 교통관리공사가 발족이 되면 학교운동장에 지하 주차장 시설은 물론 각급 공공기관 공지에는 주차장을 시설토록 관계기관 및 주민과 적극적으로 협의추진하겠으며 다만 질의시 학교운동장에 지하주차장 시설을 추진하지 않겠다는 것이 아닌 추진상 어려움이 있다는 것을 말씀 드린것임을 이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답변에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긍정적인 방향으로 검토를 해 주시겠다고 그러니까 더 이상 말씀 안 드리겠습니다. 어려운 일을 해 내는 것이 가장 현명합니다. 또 보람도 느낍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부탁 말씀 드립니다. 이 문제는 장기적인 안목을 가지고 추진해 주실 수 있도록 이렇게 부탁 말씀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가정복지국장입니다. 우리 소년소녀 가장에게 지원이 사실상 적습니다. 법정 지원으로는 양곡, 생계비, 연료비 등이 나가는 것이 일인 월 평균 4만7,565원입니다. 거기다가 저희들이 보사부에서 지급하는 액수가 1만8천원 그렇게 되면 월 일인당 6만565원 꼴이 됩니다. 이 외에 입학을 하거나 실업고등학교 재학생 입학금은 일절 지원을 다 해주고 있습니다. 이외에 저희들이 학용품이나 피복비 영양 급식비 교통비 등 나가고 있습니다. 가정집 어린이들에 비하면 좀 어렵죠. 그래서 여기 계상이 안된 용돈이라든가 참고서 등 추가로 필요한 것은 저희들이 계산해서 추경에 반영하든지 예산에서 따든지 해서 얘들에게 충분하게 바르게 자랄 수 있도록 소년가장을 보살피고 있습니다. 이외에도 지원금을 학비 같은 것이 결연이 되서 활발하게 지원이 되고 있습니다. 이점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전갑길 위원님 께서 말씀하신 4가지 질문 중에 먼저 89년 당시에 공청회 개최시에 본량 출신 주민이 참석하지 않았는데 그것이 적법한것이냐 하는 말씀에 대해서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본 량 묘지공원의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본량 묘지공원의 도시계획 변경의 공청회는 전문가등 초청인사를 약 50명정도 우리가 참석을 시키고 이에 관계 주민들을 참여시키기 위해서 지방일간지의 공고를 통해서 시민들에게 알림과 아울러서 참석하시는 사람들의 의견을 개괄적으로 우리고 수렴을 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89년 당시 도시기본계획 변경에 따른 공청회가 적법이냐, 아니냐 하는 문제에 대해서는 지금 얘기한 성질의 것이 아니라는 것을 양해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다만 앞으로는 이와 같은 도시계획 기본계획이라 든지 도시계획을 결정함에 있어서 자치구의 단위로 공청회를 개최하여 많은 시민들이 광범위하게 참여해서 의견이 수렴되도록 광범위하게 참여해서 의견이 수렴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두 번째는 구의 도시계획 위원회의 구성이 가능하므로 본량 묘지공원 결정은 광산구에 결정토록 위임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하시면서 시에서 결정코자 하는 것은 어떠한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것이 아니냐 하는 말씀에 대해서 답변 올리겠습니다. 자치구의 도시계획 위원회의 구성은 지난 12월 14일자로 개정된 도시계획법 개정 법률인데 반영은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이 같은 업무를 시행하기 위해서 아직 개정되어 있지 않고 또 타지구의 수용 자세가 아직 구비되지 않습니다. 또한 도시계획 결정권의 위임을 위한 건설부 장관 사전 승인도 필요한 절차가 앞으로 소요됨으로 현재 입안 중에 있는 재정비만은 위임이 어려운 실정임을 이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현재는 도시계획 결정단계이기 때문에 운영방법이라든가 이것이 운영방법이란 것은 직접 운영하느냐 위탁운영하느냐에 대한 것입니다만 이에 대해서는 논의된 바가 없고 시가 영리를 목적으로 하지 않는 것임을 이 자리에서 분명하니 밝혀 드립니다. 모두에서도 말씀드린 바와 같이 기 입안된 모두에서도 말씀드린 바와 같이 기 입안된 도시계획의 의견을 수렴하기 위해서 지금 의회에 상정되어 있는 안건이기 때문에 변경 할 수가 없다는 것을 말씀드린 것입니다. 세 번째 도시계획 위원회의 위임은 누가하며 광산구 출신중에도 도시계획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있는 분이 있으므로 지역 안배 차원에서 기념할 용의는 없느냐하는 물으심에 대해서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지난번에도 제가 답변을 올렸습니다만 현재 광주직할시도시계획 위원은 22명으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 구성된 내용을 말씀을 드리면 당연직인 관계 공무원이 9명이고 대학교분야별전공교수님들이 11명 그리고 건축사 협회 지부장 상공회의소 상임부의장 2사람으로 해서 22명으로 되어 있습니다. 금년에 의회가 개최된 직후에 도시계획 위원들을 의회에서도 참여를 해주라 해서 우리가 지난 8월 7일자로 인가 건설부의 법개정 요구를 한 바도 있고 또 앞으로도 결원이 생기면 위원님들을 모시고 도시계획에 대해서 깊이 있게 의혼을 할 계획으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방도시 계획 위원회의 선임위촉은 시장의 권한 사항입니다만 앞으로 도시계획 위원의 결원이 발생될 때에는 의회와 협의를 해서 도시계획에 관한 전문지식과 지역안배의 차원에서 위촉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지역 주민에 대한 대화 설득을 할 용의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먼저 도시계획을 입안하는 주목 국장으로서 내용이야 어떻게 되었든간 주민들이 이에 대해서 집단 또는 이에 대한 이의를 제기 하는 데에 대해서는 항상 송구스럽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기본적인 것은 도시계획이 결정되어 가지고 사업을 시행할 단계와 도시계획을 입안을 했을 당시와는 주민과의 대화여건이 다르다는 것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본량 묘지공원을 포함한 도시계획 재정비안은 현재 시의회의 의견청취한 절차가 추진 중에 있고 또 앞으로 도시계획 위원회의 심의 절차가 남아있습니다. 이와 같은 절차에 의한 이행이 된 후에 저로서는 주민들과 허심탄회한 대화도 할 각오를 하고 있고 또 의회에서 의견으로 제시 해 주신 고견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반영 하도록 지난번에도 약속한 바 있고 이 자리에서도 약속드립니다. 마지막으로 광산구 비아 신창동 신설도로 계획은 옆에 공터를 두고 3층 건물이 입주한 지역으로 도로계획을 한 것은 분명히 잘못된 것으로 도시계획을 변경 할려고 한다고 보는데 이에 대해서 질문을 하셨습니다. 전갑길 위원님께서 이 문제에 대해서 심히 걱정을 많이 하고 계시는 줄 압니다. 저희 들은 이와 같은 문제에 대해서는 처음부터 깊이 있게 검토를 해 오고 있습니다만 사실 내용은 검토를 해 오고 있습니다만 사실 내용은 이렇습니다. (도면을 가리키면서 도면설명) (서류를 가리키면서) 지금 여기에 진정이 나와 있는 김덕수외 10명이 이렇게 서명 날인을 해서 우리가 진정을 받았는데, 우리가 도시계획을 입안을 할 때에 대지를 우선할 것이냐 대인을 우선 할 것이냐 무슨 얘기냐 하면 그 도시계획을 입안할 땅을 우선 할 것이냐, 토지소유자 대인을 우선 할 것이냐 하는 것은 기본적으로 대지가 우선해야 합니다. 그렇게 때문에 비록 토지소유자는 그 근방사람이 아니라고 하더라도 우리가 대지를 갖고 얘기할 때에 이 사람들이 진정을 한 사항에 대해서는 우리도 엄정하게 검토를 해야 되겠다는 생각에서 깊이 있게 검토한 바가 있습니다. 다만 전갑길 위원님께서 질문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을 올리자면 신창동 도시계획은 신창동 당초 부탁 기존 취락지를 통과하는 도로와 연결되는 도로로서 당촌 부락의 기존 택지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서 계획된 도로와 연계성 등으로 선형의 합리화를 위해서 호남고속도로와 주거단지내의 중앙에 위치하게 하는 등 도로의 배치기준에 적정을 기하기 위해서 우리가 노력을 많이 했습니다. 이점 이해를 하여 주시고 이 문제에 대해서는 별도로 위원님하고 제가 대화를 하는 기회를 갖겠다 하는 것을 약속을 드리면서 오늘 답변해 가름합니다.

정영로 위원입니다. 국장님 설명하시느라고 수고하셨습니다. 생산적인 심의를 위해서 간단 간단 답변을 하시고 저도 질의를 하겠습니다. 농성 지하도는 현재 그런 상태에서 굉장히 불합리하다고 생태에서 굉장히 불합리 하다고 생각을 하시지요?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지금 50km속도로 자동차가 주행을 하는데 큰 문제가 없다 단 우리가 보다 욕심을 내게……

그것은 알고 있습니다. 현재 상태는 주행속도가 평균 70km이상은 될 것입니다. 60km이상 70km 그랬을 때에 여기는 어떤 지역적인 문제가 아니고 공황으로부터 광주에 진입을 하는데에 광주의 관문이나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이 지하도는 어느 누가 거기를 통과하더라도 이 지하도가 잘못되었다는 이것은 시인을 하고 있습니다. 국장님 그것에 대해서 한 말씀을 해 주세요. 그 지하도가 현 상태에서 잘되어있냐 못되어있냐 88년 직할시 승격 이후 재정이 어렵고 그때는 교통량이 적어서 50km를 기준으로 해 가지고 7.4%경사도 적어서 50km를 기준으로 해 가지고 7.4%경사도 이런 말씀을 하시는데 문제는 그것도 근시적인 안목에서 설치가 된 것이고 제가 볼때에는 설계가 제대로 되어 있다고 봐요 단, 아까 사업비 경제성 투자 우선 순위를 말씀을 하시는데 솔직히 말씀드려서 잘못된 것은 과감하게 시정을 해나가야 되겠지요. 지하철자체는 분명코 학술적으로 놔두러라도 현시점에서 그런 지하도는 곤란한 상태다 그러니 여러 가지 재정여건이 있겠지만 이것은 적극적으로 검토를 해야 되지 않느냐 그래서 아까 타당성 조사를 한번 의뢰를 해 가지고 현지를 가봐서 한번 조사를 하시면 그냥 나옵니다. 거기를 통행을 하는 운전자나 승객을 통해서 조사를 한번 해 보세요. 그 지하도는 분명코 현재로는 타당성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한번 타당성 조사를 해 가지고 불합리하게 되어 있다면 광주의 관문인 지하도이기 때문에 그것은 시정되야 됩니다. 제공사를 해서라도 여러 가지 피해가 어떤 피해가 있었는지 모르지만 저는 제 이론은 전문가한테 물어봤습니다. 연장을 해야 한다 그 지하도를 부술 필요는 없지요. 연장공사를 해야지요. 그러나 단 그 주위에 피해가 있는 개소가 몇 군데가 있지요. 거기 피해를 줄이기 위해서 거기 지하도를 그대로 이용한다는 것은 불합리하지 않느냐 적극 검토할 용의는 없습니까?

아까도 말씀 드렸습니다만 저희들이 지하도를 7.4%로 이렇게 만들어 놓고 그것이 잘되어 있다고는 저희들이 답변을 드릴수가 없습니다. 7.4%는 좀 급한 지하도로 노폭은 그런대로 유지를 할 수 있지 않겠느냐 그러나 단 속도를 50km이상 70km를 되었을 때에는 경제속도, 자동차 주차속도가 270km였을 때에 4%정도로 그러니까 완만하게 7%에서 4%로 구분을 완만하게 하는 그런 문제점이 있다하는 것은 분명한 사실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1차 사업비를 투자를 해 놔두고 투자했던 그 사업을 다시 부수고 재공사를 한다고 했을 때에 아직 되어 있지 않는 그런 사업지구의 사업을 투자하는 것이 더 급하겠느냐 아니면 되어 있는 농성지하도를 다시 부수고 사업을 시행을 하는 것이 더 효과적이겠느냐

알겠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문제점은 아까도 말씀드린 바와 같이 이쪽의 공용터미널이 옮기게 되면 교통체증이 상당히 많을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와 연계해서 교통량의 속도 그 자동차의 대수 이런 것을 감안해 가지고 검토를 하는 그러한 방향으로 연구 검토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여러 가지 국장님 말씀 가운데 제가 충분히 이해를 하고, 대신 그러나 이것은 금년 겨울에 눈이 왔을 때를 생각해 보세요. 빙판이에요. 그러니까 사업의 우선순위도 중요하지만 적극적으로 검토를 해 주시라는 것은 현지에 가셔가지고 한번 실태를 보시면 그냥 알지 않겠습니까? 국장님도 알고 계시지요. 그러니까 이 문제를 시간낭비를 하면서 여기에서 매립 전개하는 것 보다는 적극적으로 검토하셔 가지고 우선순위 꼭 고려를 하셔야 되겠지만 이것이 굉장히 중요한 문제다 하면 우선 순위책정을 한번 적극적으로 검토를 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적극적으로 검토를 하겠습니다.

김용길위원입니다만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것 중에 2가지까지는 지당한 말씀입니다만 3번째에 착 걸렸거든요. 그런데 고가도로를 만들어 가지고 80km 내지 100km까지 달리는 도로 2차순환도로를 만든다 잘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1차 순위 1순위의 구간 아 광주대학에서 저 어디까지지요. 아까 100km나왔지요? 그것을 하지 말라는 것이 아니고 그것이 중요하지 않다는 것이 아니에요. 그것도 중요하고 하는데…… 문제는 같이 한쪽에서만 한다고 보면은 한쪽 급한 주민숙원사업이라든가 주민 어려움이라든가 환경개선이라는 것이 정말 급한 상항이 남아 있는데 한쪽에서 달리 같이 할 수가 없지 않냐하는 그런 얘기예요. 5백몇십미터 정도니까…… 그 말이고요, 그것에 대한 우선 순위가 될 수 있지 않냐하는 얘기입니다. 75억 정도가 되신다고 하는데 그것에 대한 대안이 같이 따를 수 있는 문제인데 그것을 분류를 시킬것이 아니라 또 조사를 하셨다고 그러니까 대책이 어떻게 나올것인가는 모르겠습니다. 제가 제시하는 3가지 요건이 다 합당하다면 필연적으로 다음 추경이 되었던가 어디서든지 올라올 수 있는 문제라고 보는데 조사해 보겠다고만 하니까 지금 확실한 해답이 안 나오는 것 같이 느껴집니다. 말하자면 우선순위를 봐서도 1차 순위는 결정된 것을 뒤집었거나 아니다 하는 것이 아니에요. 그것도 중요합니다. 이해를 하니까 이쪽도 중요하다 이것입니다. 그것까지는 중요하지만 그 다음번에는 3순위라고 그러는데 왜 3순위가 되었다는 것까지는 설명이 안나옵니다만 그 문제가 지금 550m 600m미만 정도는 급한 사항인데 그럴 생각은 없느냐 하는 그런 얘기예요.

알겠습니다. 김용길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 사항에 대해서 충분히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단 하나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1차 순환도로가 2차 순환도로의 용역이 이번에 해 가지고 명년도에 발주가 됩니다. 발주가 되는데 실시설계가 나와야 사업이 시행이 되기 때문에 일부가 광주대학에서 화순선까지 1차 구간에 실시설계가 나오고 저쪽 구간은 저쪽 구간대로 실시 설계가 나와야 시행이 안되겠습니까? 사업을 병행해서 시행할려고 그러면 설계조서가 나와야 하는데 조서 안 나온 상태에서 거기는 아까 말씀드렸습니다만 고가도로로 처리를 해야하기 때문에 설계조서가 전반적으로 나와야 예산도 확정이 되고 모든 것이 그런 문제가 되기 때문에 이것은 별도로 아까 제가 말씀드린 바와 같이 별도로 1차 순환도로의 광주대학에서 화순선까지는 용역설계가 전반적으로 나오니까 그것대로 그렇게 시행을 하고 이쪽 지역에 대해서는 별도로 제가 검토 처리하겠습니다. 하는 답변을 드렸으니까 제 말씀을 믿어 주십시오.

예 알았습니다. 믿지요.

첨단과학 산업기지 건설지원단장입니다. 서병조 위원님께서 우리 광주첨단과학 산업기지 건설에 대한 사업시행 의지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우리 시의 첨단과학산업기지 건설사업에 대한 실천의지는 매우 의욕적이며 사업추진은 현재 비교적 순조롭게 잘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지난 11월 25일부터 현지 감정원을 개시해서 현지에 진도는 약60%의 감정업무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또한 지난 12월 12일자로 최종법적인 절차인 실시계획이 건설부로부터 승인이 솩정이 되고 공고됨으로 인해서 단지 건설에 대한 제설법적인 절차는 모두 마무리된 그런 상항입니다. 저희 시에서는 앞으로 감정평가가 끝나고 12월 25일이후부터 토개공에서 실지 보상업무가 개치가 됩니다만 이 경우 주민들이 불편이 없도록 최대한 지원을 해줄 예정이고 이러한 차원에서 사업이 추진이 된다고 하면 명년 1/4분기 중에는 현장에서 사업이 이루어 질것으로 확신을 하고 있습니다. 또한 저희 시에서는 사업추진과정에 맞추어서 92년도 정부추정예산의 기반시설비가 확보되도록 저희들 미리 활동을 전개할 계획으로 있고 또 서위원님께서도 특별히 격려를 해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또한 단지 건설이 이제 병행이 되면서 저희 시에서는 책임을 지고 추진을 해야 할 사항은 입주대책입니다. 그래서 국내에서도 아주 우수한 국채연구소의 유치와 무공해 첨단산업체들이 저희 첨단기지에 입주할 수 있도록 대책을 구강 하는 일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명년초부터 입지 권장 종합대책을 수립을 해 가지고 92년 초부터 입주촉진위원회를 구성을 해서 관계인을 1단계로 초청해서 저희들이 입주 권장 간담회를 대회를 하고 현장도 안내를 해서 설명을 올릴 계획이고 또 저희들 위원님 몇 분과 같이 입주촉진 위원회를 구성을 해가지고 전국을 무대로 해서 저희들이 일일이 순회해 가면서 저희 첨단기지에 꼭 입주를 해서 지역경제의 활성화와 첨단산업이 이 지역에서도 정착이 되도록 그 사정도 하고 실질적으로 촉구도 해나갈 그러한 예정으로 지금 추진 중에 있습니다. 또한 기왕에 아주 착실히 추진이 되고 있는 광주대학 기술원의 조기착공도 저희들이 지금 과학기술처하고 계속협의를 하고 있습니다만 이것도 차질이 없도록 해 나가겠습니다. 특별히 서병조위원님께서 동 사업의 추진에 대해서 관심을 가져주시고 격려를 해 주셔서 대단히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한 가지만 더 묻겠습니다. 지금 감정의 시작에서 60%실적 이라 했는데 감정업무가 언제 끝나며 아까 보상은 12월 25일경부터 하신다고 했지요.

예.

그때에 하면 말일까지 보상이 될 수 있는 전체적인 효과가 얼마나 되겠느냐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정은 토지개발공사에서는 6개 감정평가가 업체와 계약을 하기를 12월 21일까지 완전 납품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당초 계획에는 약5일동안 토개공에서 매입가를 결정을 해 가지고 25일부터 토지매입에 착수하도록 지금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삼소동 북구관내에는 이미 감정이 현지 조사는 다 끝나고 산출단계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 비아 광산 지역에는 일부토지소유자들이 현지감정을 중단요구를 했기 때문에 다소 지연이 되고 있습니다만 늦게라도 27일 전후해서 감정결과가 토개공에 제출이 될 것으로 그렇게 압니다. 그리고 저희들이 다행히 지금 생각을 하고 있는 것은 조세감면 규제법에 단서 조항에 개정이 되어 가지고 공공사업지구에 수용되는 토지에 대해서는 92년 12월 31일까지 양도소득세와 기타세를 연기해 주는 그러한 장치가 마련이 되어 있기 때문에 설령 연내에 보상이 이루어지지 않는다고 그래도 사업추진 하는데에 차질이 없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공영개발사업단장입니다. 조봉훈위원님께서 상무대 부지 무상양여의 당위성을 말씀하셨고 이 문제는 행정적으로 보다는 정책적으로 풀어야 한다고 말씀하신데 대해서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우리 시에서는 여러 가지 어려운 재정형편을 감안해서 상무대 부지 68만천평을 무상으로 양여해줄 것을 중앙부처 및 관계 요로에 수차 정확히 5차례에 걸쳐 건의를 했습니다. 그러나 잘 아시는 바와 같이 군부대 이전 사업은 군용시설 교외이전에 관한 특별회계에 의해서 독립채산제로 운영되어야 하므로 현행법상 무상양여에 대한 법적근거가 없음은 물론 향후 타지역 지금 거론되고 있는데가 부산, 대구, 김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군부대 부지 무상양여 요구가 있을시는 하나의 선례가 되므로 무상양여는 어떠한 경우도 불가하다는 회시가 있었을 뿐만 아니라 이미 상무대는 장성, 삼서지구로 이전하기 위해서는 터를 잡고 병력이 2만명의 병력을 이동하기 위한 각종 군 시설, 교육시설 건설을 한창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 무상양여에 대해서는 금번 정기국회에서도 질의 답변에서도 국방부 장관으로부터 분명한 답변이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동안 상무대 부지개발을 위해서 지난 90년 12월 8일 상무대 이전에 관한 중앙관계 부처 회의가 저희 시에서도 참여 했습니다만 회의 금년도 6월 29일 우리 시와 육군 본부간의 부지 매입에 따른 협약을 체결하여 협약 내용은 물건의 범위, 대금납부 이전기간 등 95년까지 이전하는 걸로 되고 며칠 후면 아까 말씀하신대로 판매계약을 체결, 이 단계에서 무상양여가 대두된다면 국방부의 부대이전에 관한 상무 계획도 적지 않은 문제가 야기될 것이고 우리 시도 대외적으로 난감한 문제에 봉착할 수 밖에 없는 실정에 놓여지게 될 것입니다. 잘 아시는 바와 같이 하나의 행정행위가 이루어질때는 관계법규와 요식 절차 또 어떠한 법률에 의한 원리에 따라서 이와 같은 모든 것을 갖춰야 되고 또 그에 따를 수 밖에 없는 제반 여건을 고려해서 합리적으로 처리할 수 밖에 없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앞으로 120만 시민의 뜻을 모아 정치적으로 무상양여가 해결된다면 95년까지 우리가 대금을 납부하는 기간이 있기 때문에 국방부와 광주직할시 또 중앙부처와 지방정부간의 회계간의 서로 상계할 수도 있기 때문에 정치적인 해결이 우리의 소망이기도 합니다. 아무쪼록 현실은 120만 광주시민의 꿈이요. 현안사항인 상무 신도심 개발사업에 슬기롭게 힘을 모아서 개발에 앞장서야 되지 않겠느냐 이렇게 생각하면서 답변을 가름합니다.

좋습니다.

예산담당관 안재근입니다. 먼저 마세열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업소 12개 부서와 본청 36과에 특별판공비 추가계상 법은 없겠는가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특별판공비는 특정한 사업이나 행사추진을 위한 제잡비입니다. 따라서 해당 실과나 사업소가 구체적 사업계획이 있을 때에는 추경 예산에 반영토록 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또한 위원님이 질의하신 깊은 뜻을 충분히 이해해서 점진적으로 확대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끝으로 시정과에 계상된 1,285만원은 시정보고 간담회 400만원과 아르바이트 대학생간담회 120만원과 새질서 새생활 실천보고회 간담회비 300만원과 지방자치단체장 공명선거 관리 간담회에 460만원이 계상된 480만원과 새질서 새생활 캠페인 300만원 등으로 계상되었음을 말씀드립니다. 다음으로 서병조위원님께서 질의하신 건설본부예산편성제도 개선방안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각종 대단위 건설사업추진은 본청 사업계획을 수립하고 재원을 확보하는 등 기획업무를 담당하고 건설본부는 공사설계 시공감독업무를 분담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따라서 건설본부는 각종 기술직의 집합체적 조직으로 현행대로 추진함이 타당하다고 생각하면서 또한 건설본부의 경상적 경비는 건설본부의 예산에 계상되어 있습니다만 다만 사업비만 본청 각 부서에 계상되어 있습니다. 이는 여하튼 제도개선이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전국예산 제도 개편이 필요하게 되므로 제도개편 방안을 93년도 예산 편성 지침 반형 사항으로 내무부에 건의하겠습니다. 다음은 정태성위원님께서 각 사회단체 개별지원이 되고 있는데 풀 보조에 6억을 계상할 필요가 있느냐 물으셨습니다. 풀 보조는 법이나 지침에 의해서 의무보조, 보조의무가 있거나 구체적 사업계획이 수리되어 예산에 개별 사업으로 반영된 단체보조금과는 달리 지원단체의 부 특정 다수의 지원규모, 지원시기등의 미확정으로 풀계상 지원하고 있음을 말씀드립니다. 다음은 정영로 위원님께서 예산을 공개할 용의는 없느냐는 질의를 하셨습니다. 예산은 공개의 원칙에 의해서 주민에게 널리 공개되어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90년도 예산안을 의회에 제출하면서 바로 언론에 보도자료를 제공하였고 시보에도 게재하였습니다. 또한 수정예산안의 편성결과도 마찬가지로 하였습니다. 의회에서 90년도 예산안이 의결, 확정되면 시보에 공급하고 언론매체에 자료를 시정보고회를 토앻서 주민에게 그 주요내용과 사업계획을 구체적으로 시민들이 알수 있도록 홍보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김용길 위원님께서 세입세출이 다를 경우 순기에는 어떤 문제점이 발생하느냐하고 물으셨습니다. 서로 회계가 다른 예산간의 중복되는 전출금 전출입금 자치단체장 보조금 시와 구간 부담금을 공제한 금액이 순기의 개념입니다. 따라서 예산편성시 당해연도에 전출입 이루어질 때는 결산에 문제가 없지만 만약에 불가능할 경우에 년도중 추경시에 사업을 조정해서 일치시키는 것이 당연하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마세열위원입니다. 답변 잘 들었습니다. 제가 추가질문하는 것은 특판비를 확대 실시하는 것이 절대 아니고 이것을 형평에 맞게 편성하여서 불이익을 당하는 공무원이 소외감을 느끼지 않도록 해달라는 것이고 방금 담당관님이 추경 때 반영시킬란다고 했는데 그때 지켜볼 것이며 그리고 내무부 지침하시는데 오늘 저녁 계수조정시에 한번 내무부 지침에 의해서 파악을 한 번 해보겠습니다. 각 실과는……

저희들이 도와드리겠습니다.

예 알았습니다.

김용길위원입니다. 그 내용 설명해 줘서 대강 알겠습니다. 우리는 예산심의하는 입장에서 묻거든요? 그러면 세입세출이 서로 달라가지고 있는데 이 다음에 추경에서 올라와 가지고 다시 갚아주면 노상 마찬가지다 이런 뜻인데 그것이 명시되어야지 명시가 되줬어야지 예산심의를 할 수 있지 않겟습니가? 명시가 없으면 예산심의를 뭐갖고 할겁니까? 한쪽에는 수입이 되는데 세출이 빠져있고 안맞죠? 그런 것을 명시를 안해주면 예산심의를 못하는 입장이 되지 않느냐 하는 이야기에요. 앞으로는 계속 이렇게 해서 그 해년도에 92년도 말까지 그동안 갚아줘서 수입이 세출을 해서 맞춰주면 되니까 계속 그렇게 하겠다는 말씀은 아니겠죠?

그렇습니다.

예, 앞으로는 명시해 주시겠죠? 왜 어떻게 돼서 이렇게 되었다는 것을……

예, 알겠습니다.

예 그렇게 해주십시오.

예.

정태성위원입니다. 좀전에 그 전에 답할때는 기획관리실장님께서 답을 하시더니 이번에는 다른분이 하고 내가 어떻게 질문을 해야할지 모르겠습니다. 풀 예산문제에 대해서는요 민간인에게 보내는 이것이 지금 보면 바르게 살기 운동협의회 2천만원 뭐 새마을 결의 다짐대회 이런 예산이 시장이 쓸 수 있는 지원해 주는 것이 이제는 없어도 되지 않겠냐 이야기입니다. 근본적으로 이 단체들은 대개가 보면 사회저명인사들이 라든가 아무래도 살만한 사람들이 한다 이거예요. 그래서 돈도 벌고 지금까지 우리 시민을 위해서 많이 했지만 이런 정도 지원 안받고도 충분히 그 단체가 이루어 나갈 수 있다고 생각해서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리고 지금 여기 보면 반공청년회가 그래가지고 600만원을 지원을 하고 있는데 어느 단체를 특칭해서 하려고 하는 건 아니지만 남북한이 서로 대화 차원에서 통일로 갈려는 이런 상태인데 지금도 반공반공하면서 단체가 이렇게 있을 때 과연 이북사람들이 통일의지를 가지고 서로 동질성회복을 위해서 노력하고 있는 상태에서 이런 단체가 굳이 인상 나쁘게 이런 명칭을 가지면서 지원해야 되겟느냐 이런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민간지원단체에 근본적으로 지원 해주는 이 풀 이것을 좀 다른 명목으로 해서하고 내가 보면 여기 핸드볼, 국제 핸드볼 대회 참석이라는데 이것은 우리 직할시 핸드볼 선수들을 육성하고 있는 줄 알고 있습니다. 이런 것은 다른 차원에서 넘어가야지 여기 또 1,200만원 지원되고 이런 것은 잘못 된 것 아니냐하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민간인에게 지원하는 풀 지원금은 92년도 부터는 다른 명목으로 하고 이 예산을 가지고 광주 시민이 바로 필요로 하는 그런 사업에 쓰였으면 해서 하는 생각입니다.

잘 알겠습니다. 제가 말씀드린 것은 아까 이 문제에 대해서는 근본적인 문제는 관리실장님께서 답변하셨기 때문에 그 문제에 대해서는 실장님께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만 제가 말씀드린 것은 아까 지적하신 단체에 대해서 개별보조가 되는데 또 풀 보조가 2중으로 되는 것 아니냐는 또는 그렇게 까지 할 필요가 있냐 하는 문제에 대해서 실무차원에서 뭐냐면 이 바르게 살기 운동같은 것은 전혀 개별 단체별 보조가 안나가기 때문에 풀 보조에서 지원이 되고 또 개별 단체별로 예산에 편성이 되었고 그 운영비가 지원단체에 대해서는 이 풀 보조에서 지원이 안되고 이 풀 보조에서 지원되었다라도 그것은 운영비가 아니고 그 단체가 어떤 행사나 어떤 사업을 추진하겠다고 사업계산서를 제출하고 신청해 왔을 때 그 건별로 보조지원이 되고 있다는 실무차원에서 이야기를 드리는 것입니다.

정태성 위원 그 정도 지원가지면 그거 가지고 충분히 하겠습니까?

예 그게 뭐냐면 지원이 과연 필요하냐 문제는 그거에 대해서는 아까 답변하셨기 때문에 관리실장께서 답변하시겠습니다

서병조위원입니다. 아까 제가 광주직할시 종합건설본부 설치 조례 제1조를 낭독을 했습니다마는 어느 기관이 하나 부서가 생기면, 거기 부서를 뒷받침해줘야 되는 것이 당연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런데 지금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도로사업은 도로광에 하수도 사업은 하수과에 예를 들어서 교육원 신축사업은 이재과에서 이렇게 한다 예산이 편성되어서 사업도 시행할 수가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 그 과에 기술자들이 다 있습니다. 기술직 공무원들이 다 있기 때문에 충분히 할 수가 있는데 왜 그러면 직할시 종합건설본부를 만드냐 그거에요. 차라리 안 만들고 그 부서에서 그 사업을 시행한다면 오히려 다 될 수 있는 문제인데, 왜 부서는 만들어놓고 뒷받침을 해주지 않느냐 하고 제가 조금 전에 문의를 했는데 지금 답변은 예산편성 지침이 줄 수가 없으니까, 그렇게 못준다 그런 말씀 하시고, 아까 기획관리실장은 건설주택과 업무한계가 명확하지 못하기 때문에 관계 부서에서 명확하지 못하기 때문에 관계 부서에서 건의를 해서 긍정적으로 제도를 개선하는데 연구검토하시겠다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우리 담당관님께서는 지금 이 답변이 조금 기획관리실장하고 차이가 나시네요. 그래서 더 이상 묻지 않겠습니다마는 이 문제에 대해서는 일단 어느 부서가 하나 만들어졌으면 그 부서에 뒷받침해주는 것은 당연하다고 믿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아까 그 설치 조례 다시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제1조 직할시가 직접 시행하는 대규모 건설사업 건축물 건립 및 실비 공사를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광주직할시 종합건설본부를 둔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당연히 거기에 해당되는 예산은 건설본부에 세워주는 것이 타당하다고 저는 생각이 됩니다. 그러기 때문에 이런 문제는 관계부처에 건의를 해서 긍정적으로 될 수 있도록 검토를 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그 말씀 잘 알겠습니다. 아까 제가 설명드렸듯이 그 본청 각과에서는 사업계획 수립하고 재원확보라는 것은 예산차원에서 넓은 의미입니다. 말하자면 500억이 소요되면, 500억의 재원을 어떤 자금으로 충당을 할 것이냐, 그 재원계획이 서야 예산이 편성됩니다. 이러한 기획업무를 담당하고 그 다음에 건설본부에서는 그런 재원 계획과 사업계획을 수립되어서 완전히 그것이 수립됐을때 그 공사를 설계하고 시공하고, 감독하고, 추진하는 그러한 업무를 담당하기 때문에 그 예산이 또 본청에 기능별로 또 분류되어야 되고 예산체계가 그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그러나 이걸 계상하기 위해서는 전국적인 사항이기 때문에 우리 다시 내무부에 건의하는 방안을 검토하겠습니다.

네 수고했습니다.

기획관리실장입니다. 아까 조봉훈위원님께서 월산교 무진중 도로정비 사업에 대해서 기획관리실장이 답변토록 지령을 하셨기 때문에 제가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참 답변중에 이런 말씀을 드려서 죄송합니다마는 지명을 잘 해 주신 것 같습니다. 제가 지령을 받고 그 내용을 정밀하게 살펴본 결과 우리 시의 중기재정계획에 따라서 매년 주요사업에 대한 예산을 편성하는 것이 예산운용의 일반적인 원칙입니다만 이 도로정비사업이 중기재정계획을 확인한바에 의하염 93년도 2차에 걸쳐서 추진한 것으로 된 것은 아마도 제가 생각할 때에 그 해당 사업국에서 빨리 그 지역주민들의 불편을 덜어드리고, 또 위원님의 관심사항에 부응하기 위해서 앞당겨서 사업을 추진해야 되겠다하는 의욕에서 나온게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마는 중기재정계획에 의하면, 93년도에 50억 그리고 94년도에 123억, 그렇게 해서 173억의 사업비를 투입해 가지고, 그 도로를 정비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물론 중기계획대로 연차별 예산을 꼭 편성한다는 자신은, 사실은 100% 할 수가 없습니다. 그 해의 재원여건이나, 또는 우리 시 전체의 상항이 그 사업보다도 더 긴급하고 절실한 사업을 내세울 수 밖에 없을때 불가피하게 시민들의 뜻을 받들면서 조정을 하겠습니다마는 이변이 없는한 이 중기 재정계획을 충실하게 따르도록 예산을 운영해 나가는 것이 바람직하고 그 원칙에 따른다면 93년도에 50억, 94년도에 120억 등 173억을 투입해서 93,4년 양년도 사업으로 추진하게 된다하는 것을 확실하게 답변을 드립니다. 다음에 조봉훈위원님께서 질문이시라기보다는 앞으로 예산을 심의하는 때에 보다 더 성실하게 임해서 시민을 위한 예산이 될 수 있도록 해야 되지 않겠느냐 말씀을 주신 것은 백번 옳으신 말씀이기 때문에 이번에 예산 심의과정을 예의 분석을 해서 미흡하고 부족한 사항에 대해서는 저희 행정적으로 최대한 보완을 해서 앞으로 예산심의 과정에서는 이와 같은 일이 반복되지 않고 보다 더 성실하게 충실하게 예산이 심의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해 나가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나 사업비로 위장된 판공비적 성격의 경비가 있는거 아니냐 하는 말씀에 대해서는 이렇게 예산을 짜서는 안되지 않겠느냐하는 쪽에 지침을 주신 것으로 생각해서 앞으로 보다 더 철저하게 실무적 검토를 거쳐서 의회의 심의를 의뢰함으로써 보다 완벽한 심의가 될 수 있도록 개선해 나가려고 노력해 나가겠다는 말씀으로 답변을 가름하겠습니다. 정태성위원님께서 풀 보조에 대해서 다시 한번 말씀을 여러 가지로 하셨습니다마는 제가 아까 말씀드린 가운데, 다소 표현이 잘못된 부분이 있었다면 그 부분에 대해서는 사과를 드리겠습니다. 그러나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우리 지방자치를 보다 더 발전을 시키고 우리 광주를 시민들이 앞장서서 발전시키는데 있어서 잘만 쓰면 소중하기 그지 없는 이 재원을 꼭 일부 잘못된 편견이라든지 또는 과거 잘못된 사례 때문에 없애서는 안되지 않겠는가 하는 간곡한 말씀에서 그리했던 표현이란 것을 이해를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아까 위원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지금 봉사활동을 하고 있는 대부분의 인사들이 저명인사이거나, 또는 그 부인들이기 때문에 굳이 재원을 지원하지 않더라도 활동을 해 나갈 것 아니냐 하는 말씀을 주신 것에 대해서는 역시 이런 쪽으로 시민들이 나가줘야 되지 않겠느냐하는 위원님의 간곡한 바램으로 해석을 하겠습니다. 그러나 불행히도 현 시점에 있어서는 봉사활동을 하시는 분들이 어떻게 보면 저명인사도 포함되어 있지만, 사실은 보다 많은 평범한 시민들이 많이 되어 있기 때문에 앞으로 저명인사들이 더욱 참여를 활발하게 해 주셔야 할 것으로 생각이 되고, 따라서 그와 같은 풍토가 완전히 정착될 때까지는 최소한의 재정적 뒷받침을 해주는 것이 바람직하다하는 말씀을 다시 올리고, 아까 예시를 하시면서 예를 들어서 반공청년회 같은 말씀을 하셨습니다마는 이름이 그렇게 되어 있을지라도 실제로는 어려웠던 추억과 또 경험을 가지고 있는 반공포로들의 모임입니다. 그분들이 나라를 보다 더 안정적으로 자기들도 뒷받침하고 그렇게 해서 발전할 수 있도록 하자라는 뜻에서 하는 활동이기 때문에 그 충정을 감안해서 지원을 했던 것이고 핸드볼 팀에 대해서도 훈련시키고, 경기에 임하는 경비 등은 저희들이 계상을 해서 지침을 합니다마는 중국이나 소련 등과 같은 국가외교 차원에서 핸드볼 팀을 보내가지고 여러 가지 다 목적효과를 거둘 수 있도록 해야 되겠는데 그해의 전국대회에서 우승한 팀이 가도록 중앙에서 결정을 했던 것이고, 광주시청이 금년도에 우승을 했기 때문에 불가피하게 급작스럽게 국가차원에서 소란에 파견을 하면서 그 경비를 이 풀 보조금으로 해결했다고 하는 상항에 대해서 널리 이해를 해 주시고 접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제 여러 가지로 어려운 시대에 그 지역의 문제는 그 지역주민이 스스로 나서서 해결하고 개선을 해 나가야 된다하는 시대적인 상항을 감안을 하시고, 또 특히 앞으로 시민들의 봉사활동, 봉사정신이 보다 더 활발하게 추진이 될 수 있도록 위원님께서 폭넓게 이해를 해주시고 이 재원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계상해 주실 것을 간곡히 부탁 말씀을 올립니다.

실장님, 잠깐만요 죄송합니다. 그렇다면 우리 건설주택국장님께서 이 청원건에 대해서 92년부터 93년 사업이라고 분명히 어딘가에 근거가 있었기 때문에 제시를 하셨을테고 그것이 산업건설위원회 상임 위원회 회의록에 기록이 나와 있습니다. 그렇다면 그 근거를 제시해 주시기 바라고 우리 기획실장님께서는 중기재정계획을 들어서 설명을 해 주셨는데 아울러서 함께 자료를 첨부해서 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한가지만 더 묻겠습니다. 우리 기획실장님 아까 사회복지론을 아주 길게 설명을 해 주시고, 사회복지비 부분예산을 많이 늘려나가는 것이 국민전체의 행복의 증진을 위해서 바람직한 일이고 또 전반적으로 국민소득 수준이 향상 되므로 해서 자연스러운 자세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물론 전적으로 동감입니다. 그렇게 되어야 되는데 다만 고급 공무원들이라면 사회복지 정책의 질도 전환을 해 나가야 된다고 봅니다. 우리 실장님께서 그동안 쭉 말씀하셨던 부분은 사회복지 정책쪽에서도 개념이 조금 네가티브한 그러니까 소극적 개념에 불과합니다. 보다 적극적인 개념은 이런 구조적 성격을 띠는 사회복지제도란 것은 국가가 시행차원에서 국민에게 가난하고 힘 없는 사람에게 베푸는 시혜자로 그리고 그걸 받는 사람들은 수혜자로 이것이 처음에는 그 뜻이 좋고, 좋은 매너리즘에 빠지게 되면 이것이 주종관계, 비굴하고 시혜를 받는 사람은 굴종, 예속감을 느끼게 되는 이런 관계로 발전하기 때문에 적극적인 개념에 있어서의 사회보장제도 그것은 힘없고 어려운 사람들 전반이 당당하게 떳떳하게 살아갈 수 있는 세재 혜택이라든가 적어도 의무교육제도의 단계적 실시에서 우선 힘없는 가난한 사람들에게 단계적으로 의무교육제도를 실시해 나간다든가 그리고 취업교육제도를 실시해 나간다든가 그리고 취업기회의 우선 보장이라든가 법률적 제도적 보장 이런것들이 보다 질 높은 사회복지제도요 정책이라고 본 위원은 생각하기 때문에 이런 측면에서까지 우리 실장님 보다 좋은 의견과 연구와 노력이 있으시기를 부탁 말씀드리면서 이상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우리나라 사회복지정책을 연대별로 분류를 해 놓은 보고서들이 많이 있습니다. 위원님께서 잘 지적하신대로 사실 바람직한 사회복지 정책은 소극적이고 의존적인 어떻게 보면 자활정신을 앞세워야 될 시점에서 의지, 의존적인 심성을 혹시 지체시키고 장기화시키는 쪽의 부작용 있는 구조정책을 지양한 것은 좋다하는 판단에서 국가정책으로도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마는 저희 시에서도 그와 같이 시민들의 의존심, 물론 불우한 환경 때문에 당연히 옛날과 같이 주면 받아서 써야한다는 소극적인 수혜자 개념에 입각한 정책도 불가피하게 인정할 수 밖에 없기는 합니다마는 그러나 인제 사회가 발전해 나가고, 실질적으로 평등권을 확보하기 위해서 없고, 못 가지고 몸이 부자연스럽거나, 심신의 장애가 심한 사람들은 마땅히 국가에 대해서 그것을 보조해 줄 수 있는 자기 몫을 요구하는 사회권으로 까지 발전해 나가고 있는 자세이기 때문에 그 점은 그 점대로 유지를 하대 다만 전체에서 자치하는 비중은 맞춰가도록 노력를 하고 그리고 금년도에 저희가 개발을 했습니다마는 장애자에 대한 재활시책, 또 불우 영세 서민층을 대상으로 한 직업훈련 시책등과 같이 그들의 자조자립 활동을 통해서 떳떳하게 사회적으로 자기의 권익을 확보해 나갈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하는 적극적 사회복지시책에도 노력을 기울려 나가고 있습니다. 앞으로 저희들이 부족한 부분에 대해서는 계속 위원님께서 잘 지도를 해 주시고 저희들 또하 그와 같은 지도를 받들어서 국가내지 중앙정부에 대해서도 그와 같은 바람직한 방향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건의도 아울러서 열심히 하겠다고 하는 것을 답변으로서 말씀 올리겠습니다. 좋은 말씀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제가 질문한 것이 답변이 하나 않고 넘어간 것 같은데 끝나기 전에 다시 물어야 될까요?

부시장입니다. 아주 진지하고 심도 있게 이번 본 예산을 심의해 주신 위원 여러분에게 경의를 표합니다. 지금 자료 제출이 다소 지연이 됐다거나 또는 부실하다는 지적 말씀이 있었습니다. 저희들 집행부를 대신해서 사과의 말씀을 드립니다. 저희들도 지난번 추경과 이번 본 예산 두 차례에 걸쳐서 지금 지방의회의 심의를 받게 되기 때문에 다소 업무처리에 좀 미연 했던 점이 있었지 않나하는 염려속에서 여러 분에게 사과말씀을 드립니다. 다만 저희들이 아까 위원님들이 가끔 역정을 내시기도 하셨습니다마는 저희들이 위원님들을 속일려고 하거나, 또는 의회를 경시하거나 이런 사항은 추호도 없다는 점을 집행부전체의 저희 직원들 양심을 걸고 이 자리에서 분명히 말씀을 드립니다. 저희들이 혹시 자료가 부실했다거나, 이런점에 대해서는 이번 기회를 교훈 삼아서 앞으로는 보다 더 철저히 검토를 하고 또 시간이 늦지 않도록 미리 미리 준비를 해서 위원여러분에게 제출할 것을 약속을 드립니다. 또 마지막으로 한가지 더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 여러 가지 풀보조 문제 등 여러 가지 말씀이 계셨습니다마는, 지금 현재 금년도의 집행내역을 자료를 가지고 계신 바와 같이 지금 예를 들면 교통질서 확립이 필요하다 하는데, 여기 나와서 이걸 정리를 해주고 또 계도를 해주고 할 사람들이 과연 누구겠느냐하는 문제등도 한번쯤 여러분들이 짚고 저희들이 제안한 예산안에 대해서 충분한 검토를 해서 심의를 해 주시고, 아까 우리 관리실장께서 여러 가지 누누이 말씀이 있었습니다마는 추후도 정치적으로나 또는 시장이 어떤 선심용으로 사용하지 않겠다는 것을 분명히 이해를 해 주시고 심도 있게 심의를 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고, 또 한가지는 이것이 각 전국 각 시도가 공통적인 사항인데 유독이 현재 광주시 의회와 저희 광주직할시 집행부가 전국적으로 가장 그래도 협조가 원만한 가운데, 특히 우리 광주시 의회가 가장 모범적으로 운영이 되고 있다 이렇게 높이 평가를 받는 마당에서 저희 시만이 유별나게 그런 분야가 소홀히 다뤄져가지고 중앙이나 또는 다른 지역에서 저희 시를 보는 시각이 달라지지요, 되도록 의원님 여러분께서 충분한 검토를 해 주시기를 마지막으로 부탁을 올리겠습니다. 앞으로 저희들이 더 명심을 해서 다음 예산을 편성하는 기회라든지 심의에 임할 때는 보다 더 충실한 자료를 제출해 드리고, 또 저희들이 심도 있게 답변해 올릴 것을 약속 드리면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부시장님 답변이 안 되어서 다시 한번 더 묻겠습니다. 지난번 추경때 계수가 이 서류하고 이 서류하고 안 맞고, 날짜도 안 맞고 한 경우가 나왔는가 알고 계실겁니다. 그랬는데 이번에 또 보니까 또 틀려가지고 이게 왜 틀렸냐고 그러니까 어디가 잘못 기재 됐다. 이런식으로 되어버렸거든요. 예를 들어서 회계상 맞지 않는 것 같으니까 찾아 내놓으면 또 잘못 기록됐다 2백만원이 빠져야 될 것인데 더 기록 됐소 또 600만원이 어떻게 됐습니다 아까 답변에 그렇게 다 나왔지 않습니까? 그것이 계속된다면 피차간에 피로만 합니다. 시간 낭비도 되고 또 이런일이 계속 발생되면 시장님께서는 어떻게 조치를 해 주실라냐는 걸 묻는 겁니다. 그런데 조치를 한다는 말씀은 전혀 안하시니까, 그것을 간접적이 됐든, 직접적이 됐든 어떤 조치를 해 보겠다고 말씀을 해주셔야되지 않겠느냐 싶어서 두 번째거든요. 처음부터 두 번 그리고 세 번 그리고, 네 번 그리고 끝날때까지 계속 그리고 잘못됐다 기록 잘못됐다 부기가 잘못됐다 이러면 끝나는 거조

좋은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런 것을 교훈삼아서 그런 일이 없도록 하겠다는 것은 제가 분명히 약속을 드리겠습니다. 이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제 없도록만 하십시오. 그러면 있으면, 그때는 또 시끄러워지겠습니다.

여러 위원님과 시관계관 수고하셨습니다. 이제가지 열분 위원님의 질문과 답변 그리고 보충질의 답변까지 마쳤습니다, 그러면 시예산안에 대한 오늘의 질의는 여기서 마치고 내일 오전 10시에 다시 진행하겠습니다. 다음은 시교육청의 예산안에 대한 질의수서로 준비를 위하여 정회한 후 20시30분에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서병조위원입니다. 특수학교 지정에 대해서 몇 마디 묻겠습니다. 특수하교 지정은 교육법 제112조 2항에 의거 통학거리 불편으로 인해서 지정 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특수학교 지정에 대하여는 지난 본 회의 때 여러 가지 질의가 있었습니다마는 우리 안준 교육감님의 답변이 너무나 이해가 안되는 너무나 이해가 안되는 부분이 몇 가지 있어서 그 부분에 대해서 질의하고자 합니다. 여러 가지 답변을 해주신 가운데, 시설 여건이나 교사의 질은 이쪽의 도심권 학교와 같이 평준화되어 있는 상태인데 현재 기존학교가 있는 도심권 학생 및 학부모의 여론이 비등함으로써 특수학교 지정을 철회할 수 없다. 그렇게 무책임한 답변을 하셨고 그 다음에 장학금을 마련해서 자구책을 마련해서 자구책을 구강해서 공동 노력하는 것이 좋지 않겠냐, 그렇게 또 답변을 하셨고, 또 상무대가 개발하면 송정리가 자연연계 되어서 도시권이 형성되므로 해결이 되지 않겠느냐 그렇게 무책임한 답변을 하셨습니다. 거기다 또 어떻게 답변하셨냐 하면, 그 뒤에 이쪽에 도심권에 있는 학교는 공립학교나 사립학교가 이설 시에 광산구로 유도 하겠다 그렇게 답변을 해 주셨습니다. 그런데 저는 도저히 이해가 안가는 부분이 몇 가지 있어서 말씀을 드립니다. 도심권 학생 및 학부모의 여론이 비등해서 특수지 학교지정 문제를 철회할 수 없다는 이야기는 광산구 14만 구민이 그러면, “너희들의 말은 전혀 귀에도 들리지 않겠다” 그런 결론이 나오겠습니다. 그래서 광산 14구 구민을 완전히 무시한 처사하고 저는 생각이 드는데요. 그 다음에 상무대가 개발하면 송정리가 연계되므로 인해서 그때 특수지 학교지정이 폐지된다. 또 현재 학군제가 조정이 되지 않는 상태에서 어느 학교가 국민학교나 사립학교가 이설 시에 광산구로 갈 수 있겠는가 사실 그렇게 무책임하게 이 학군 조정이 되어 있지 않은 상태에서 공립 하교, 사립학교 이설시, 광산구로 유도하겠다하는 이야기는 사탕 발림의 답변이나 똑 같다고 사료가 됩니다. 그러기 때문에 이러한 문제는 교육청 당국에서는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가 확실한 답변을 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서병조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춘번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춘범 위원입니다. 서산초등학교 2부제 수업에 대해서 질의코자 합니다. 91년 3월에 비해서 10월말 현재 700명의 학생이 늘어났습니다. 그리고 92년 2월이 되면 대우 주택 174세대가 들어서고, 92년 4월에 삼악 아파트 165세대, 92년 2월이 되면 대우 주택 174세대가 들어서고, 92년 4월에 삼익아파트 165세대, 92년 4월부터 12월 사이에 주공아파트 2,828세대, 92년 9월에 삼익 395세대가 생기며 92년도 학생수가 몇 천명이 불어나는데 교육청 관계자 여러분들은 이에 대한 대책을 어떠한 방법으로 이 문제를 처리할 것인가 관계자는 소상히 견해를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학군간에 대해서 질의코자 합니다. 광주시내 중학교 세분화와 학군간 전학을 허용해야 한다는 시민의 여론이 비등하고 있는데, 국민학교 6학년생들에 대한 중학교 배정 업무도 늦춰줘야 한다고 봅니다. 그러니 교육감의 견해를 듣고 싶습니다. 두 번째 광주시내 중학교간 전학이 아무런 법적근거 없이 30년 동안이나 금지되어 온데다가 광주시의 급속한 팽창 등 환경변화에 따라 일부 중학생과 학부모들이 큰 불편을 겪고 있는데 광주시 교육청은 중학교 전입학 시행 계획이라는 임의적 행정지침을 토대로 수십년간 중학군간 전학을 차단 중학생을 둔 일부 학부모들의 자녀가 졸업할 때까지 이사를 못하고 있거나 부득이 이사를 할 경우 원거리 통학의 불편을 겪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에 대해 교육감의 견해를 소상히 밝혀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이춘번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정담진 위원 질의하십시오.

정담진 위원입니다. 교육위 관계관 여러분들께서는 늦게까지 수고를 해주신데 대해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한건만 질의하겠습니다. 교직원들은 시로 전입하는데 당연히 기준이 있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이에 대해 여러 잡음이 있는 것으로 듣고 있습니다. 그 사실여부와 얘기에 대한 시 교육위의 구체적인 기준과 계획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정담진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정영로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영로 위원입니다. 밤늦도록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가 많으십니다. 본 위원이 질의할 내용은 시 예산 심의시 질의한 내용으로 교육청과 관련이 되어 있기 때문에 다시 한번 중복되지만 질의를 합니다. 이점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학교운동장에 지하주차장을 시설하는 방안에 대해서 견해를 묻고 싶어서 질의합니다. 광주가 안고 있는 문제 중의 하나가 교통문제입니다. 그중에서도 주차난 문제가 상당히 심각한 실정입니다. 참고적으로 말씀드리면 광주의 도로율은 약13.3%인데 반해서 각종 자동차는 십만여대를 넘고 있습니다. 그중에서 자가용승용차는 약 55,000여대를 넘고 있습니다. 반면에 주차시설은 천여곳에 주차할 수 있는 면은 약3만면으로 25,000여대 이상이 주차할 수 없는 실정에 있습니다. 차량의 소통과 특히 야간에는 노상에 불법주차가 노숙하므로 인해서 많은 문제점들을 안고 있는 현 광주의 주차실정입니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서 각급 학교 또는 관공서 및 운동장에 지하주차장을 시설하는 방안을 본 위원이 검토해본 결과 타당성이 있다고 생각이 되어서 이를 구체적으로 검토하여 봤습니다. 학교체육장 즉, 운동장은 그 현황을 살펴보면 잘 아시겠지만 자료에 의하면 국민학교는 87개교에 28만 6천여평 중학교는 52개교에 13만여평 고등학교는 56개교에 27만 여평으로 도합 195개교에 68만6천여평의 운동장 면적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중에서 운동장의 3분의 1의 면적을 지하주차장으로 시설한다면 약 23만여평에 단순 계산으로 하더라도 승용차 5만여대를 주차할 수 있는 수용능력을 갖추게 되고 이로 인해서 광주시가 안고 있는 주차 란을 해소하는데 크게 도움이 되고, 근본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방안의 일부가 될 수 있다고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운동장에 지하주차장을 시설 하는 데는 여러 가지 해결할 문제점들이 많이 있습니다. 이를 간추려서 말씀드려보면 주차장 전용도로를 개설해야하고, 도 공사에 문제점이 있기 때문에 방학을 이용하고 방과 후에 시설공사를 하는 방안이라든지 교육환경여건에 미치는 영향평가를 해서 그에 대한 문제점을 해결하는 대책을 구강해야 됩니다. 또 반면에 부수적인 효과로써 주차장을 운동장에 지하로 만들었을때에 현재 운동장이 안고 있는 배수문제가 근본적으로 주차장 위 성토를 하기 이전에 배수처리를 완전하게 시설하게 되면 그 위에 양질의 흙을 성토 조성 하여 불량한 운동장을 양호하게 만들 수 있다는 부수적인 효과를 얻을 수 있습니다. 학교에 따라 타당성 조사를 하여서 이설하고 반면에 지하 점용료를 과징하여서 학교재정에 다소나마 보탬이 될 수 있는 방안도 논의 될 수 있다고 봅니다. 광주시에서는 주차 란 해소 및 교통 란 여러 가지 문제점의 해결을 위해서 민관 합동 교통관리공사를 설립하고 공용 주차장을 운영하는 방안을 가지고 현재 검토 중입니다. 학교운동장에 지하주차장을 시설하는 것은 여러 가지 문제가 따르지만 광주시에서 답변은 시 교육청과 협의해서 적극적으로 추진하겠다는 답변이었습니다. 이에 대한 교육감의 견해는 어떠신지 밝혀주시고 본 위원이 제안 및 방안을 제시하는 것은 학교주변의 지역주민이나 또는 교직원 나아가서는 책임자 교장선생님 의견을 일부 듣고 시민의 의견을 수렴하여서 이와 같은 제안 말씀을 드립니다. 이에 대한 견해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으로는 91년도 추가경정 예산 심의시 질의한 사항 중 몇 가지 사항을 확인코자 질의를 합니다. 교직원의 휴게실, 교실 내에 교직원의 간이옷장, 학생들의 사물함 및 책상개선문제 칠판의 높이 조정, 반면에 컴퓨터 칠판 설치의 대안, 급수를 제외한 생활용수 지하수대체 현황, 전기승압추진사업 등에 대한 확인을 하기 위해서 질의를 합니다. 이에 대한 답변을 해 주시고 추가로 지금 현재 국민학교 화장실 청소는 주로 학생들이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정기적으로 용역회사에 위탁해서 청소를 하고, 나머지는 자체적으로 청소할 수 있는 그런 방안은 없는가 묻고 싶습니다. 그 다음에 덧붙여서 화장실에 수도의 누수가 되고 있는 학교가 많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에 대한 근본적으로 처리할 수 있는 대책, 그 다음에 다음 질문은 생략을 하겠습니다. 교육청 91년도 추가경정 예산 심의시 질의한 내용은 일일이 답변해 주시고 전체적으로 묶어서 중요한 사항만 답변을 해 주시고 앞에서 말씀드린 학교 운동장 지하주차장 관계는 견해만 밝혀주시고 광주시에서 검토하더라도 어떤 방향으로 해 주겠다는 그런 견해만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그러면 다섯분 위원님 질의하시느라고 수고하셨습니다. 이제 교육청의 답변을 들을 순서입니다만 성실한 답변을 듣기 위하여 준비할 수 있도록 30분간 정회 후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이어서 교육청 관계관의 답변을 듣겠습니다. 관계관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초등장학과장 장춘식입니다. 전갑길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2부제 수업해소 방안에 대해서는 관리국장님께서 소상한 답변이 있을 것입니다. 제가 말씀올리고자 하는 것은 2부제 수업이 교단 선진화 사업하고 관련된 사항이기 때문에 교단선진화 사업을 저희들이 금년에 약 22억을 투자해서 내년에 추진하고자하는 필요성에 대해서 좀 보충설명드릴까 해서 제가 나왔습니다. 수업해소를 통해서 국민학생들이 오전부터 수업을 하는 문제에 대해서는 교육적으로 여러 가지 절실한 문제임에는 틀림이 없습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상황으로 봐서도 국민학교 학생들의 또 중학교, 고등학교 학생들 이르기까지 저희 광주시에 교육상 문제가 있다고 그러면 2부제 수업과 관련해 곁들여서 교육의 본질적인 추구를 해나가야 한다는 문제에 대해서도 대단히 저희들이 교육계에 있는 저희들로서는 절실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아시다시피 현재 교육과정에서 지도를 하고자 요구하는 내용을 목표면에서 언급을 해 보면 우선 지식이 있습니다. 애들한테 심어주어야 할 지식이 있는데, 지식도 단순한 사실적인 지식이 있고 그 다음에 단순한 기억에 의존하는 사실적 지식을 종합해서 개념이나 원리법제 같은 지식, 심도 있는 지식을 또 아이들한테 지도하도록 교육과정에서는 요구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다시 또 지도하고자 요구하는 내용에 대해서는 지능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지능은 아시다시피 학생들의 선생님들이 지도해 주셔서 지식을 터득하는 것이 아니고 학생들 스스로가 지식을 습득해 나가는 그러한 능력입니다. 예를 들면 심구능력이나 사고력이나 발견하는 능력이니 이러한 문제는 학습의 지능에 속한데 이 지능도 대단히 아이들의 심층적인 지력과 관련해서 중요한 측면입니다. 그리고 한가지 있다면 태도인데 이 태도를 고르게 학생들한테 지도를 해서 지력있는 학생들로 해서 문제해결력이 있는 학생으로 육성코자 교육과정에서 실제적으로 요구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현재 교단이 광주뿐만 아니라 전국적으로 교단현장을 보면 어떻게 되어있냐 대개 아까 말씀드린 지능인 탐구력이니 발견력이니 사고력같은 것은 실제적으로 아이들의 행동을 통해서 경험을 통해서 선생님의 설명을 통해서 걸러진 것이 아니고 자기들이 그와 같은 심구를 해나가고 발견을 해나가는 경험을 축적을 해야 그것이 힘으로서 이 기능의 힘으로써 아이들한테 체득이 됩니다. 그런데 지금 교단현장에서는 대개 지도하고자 하는 도구라는 것이 여러 위원님들 잘아시다시피 교과서와 칠판과 분필이 대부분입니다. 그런데 교과서와 칠판과 분필 가지고는 지식 속에서도 단순한 사실적인 지식같은 것은 아이들한테 가르칠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개념적인 지식이니 원리 법칙에 관한 지식이나 고등정신으로 이야기를 하고 있는 탐구력이나 사고력이나 발견 같은 것들은 선생님이 교과서 칠판 가지고 설명으로서 길러진 속성의 것이 아닙니다. 그러면 무엇이 필요하냐 가장 심층에 있는 아이들한테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지력하고 직결되어있는 이제 방금 말씀드린 탐구력이나 발견력 같은 것들은 실제적으로 교과서에서 교과서위주로 칠판에서 설명해서 길러지는 것이 아니고 아이들한테 실질적인 활동을 통해서 길러주는데 거기에는 2가지 길이 필요합니다. 하나는 선생님들이 어떻게 해서 아이들의 내면에 깊숙이 파고 들어가 가지고 공부를 하고자하는 의욕을 불러 일으키면서 실제적으로 탐구력이나 발견력이나 사고력이 일어날 수 있도록 발문 같은 수업기술을 잘 유도해 주느냐 이게 하나의 생명입니다. 그리고 아무리 발문을 잘 한다고 하더라도 국민학생들이나 중학생들의 지적인 발달수준으로 봐서 어떠한 사고나 발견을 가능하게 해주기 위해서는 아까 말씀드린 교과서나 칠판이나 설명이나 선생님 발문가지고는 어렵게 되어 있습니다. 지금 현재…… 그러면 무엇이 필요하냐 실제적으로 아이들이 구체적으로 조작을 해보고 실제적으로 얘들이 실험을 해보고 또 간접 경험을 해볼 수 있도록 .영상자료 같은 것을 보고 음향자료를 들어야 합니다. 이 문제는, 그런데 사고가 일어나고 발견을 하기 위해서는 선생님들의 적절한 잘 유도하는 사고가 일어나도록 발문과 곁들여서 구체적인 조작을 시켜보는 구체적인 경험과 실험실습을 해보는 경험과 그 다음에 직접경험을 못한 경우는 간접경험이라고 할 수 있는 영상자료를 보여주거나 음향자료를 보여주었을 때에 애들이 아까 말한 발문과 곁들여서 탐구나 발견력이나 사고력이 길러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 위원님들 아시다시피 전국적인 우리 교단의 현장은 어떠냐 이 문제를 국가적인 차원에서 이것을 해결해 주어야 합니다. 예를 들면 영상자료다 그러면 VTR 시설을 해주어야 하고 예를 들면 컬러 TV도 놓아주어야 하고 예를 들면 OHP를 통해서 TR자료를 영상을 해줄수 있는 그러한 여건을 만들어 주고 그 다음에 고성능 녹음기 같은 것을 통해서 음향을 들려주어야 하고 특히 저학년 국민학교 1,2학년에서는 문제가 되고 있는 예를 들면 수의 개념이나 예를 들면 기본원형이 삼각형이나 사각형 같은 개념은 아이들이 말로는 선생님이 이야기 해 봤자 원형의 개념이 들어오지 않습니다. 그러나 얘기들이 실질적으로 조작이란 과정을 통해서 개념의 외형과 내포를 확증해 갈 수 있는 조작을 해주어야 합니다. 실질적으로 그럴려면 조작하기 위한 여러 가지 간접조작 자료가 필요하고 아이들한테 보이기 위해서 칠판에 자석칠판 같은 것들이 시설이 되어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실질적으로 과학적인 탐구능력이나 개념을 형성시켜 주기 위해서는 관찰하고 실험하고 실습을 하고 하는 이러한 여건이 조성이 돼야 합니다. 위원님들 아시다시피 현재 우리 교단에 있는 학교를 가보면 그게 갖추어져 있지를 못합니다. 그런데 교육과정은 그렇게 지도를 하도록 되어 있고 구체적으로 우리가 살아남기 위해서는 경쟁력에서 이겨 내기 위해서 문제는 지적인 능력이기 때문에 교육과정에서는 지도를 하라고 하지만 그보다는 교육현장에서 사실 위원님들 아시다시피 교과서나 칠판이나 예를 들면 이런 것에 지금 의존을 하지 않게 현재현실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탐구력이나 발견력이나 사고력 같은……

과장님 잠깐만요 답변은요 요점만 간단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교단현장에 이와 같은 고등정신을 길러내기 위해서 교단현장에다가 아까 말씀드린대로 OHP도 넣어주고 TP 자료도 개발해서 보급을 하고 그 다음에 20만원짜리 상당의 고성능 녹음기도 넣어주고 그 다음이 카세트 자료도 넣어서 음향자료도 넣어주자 그 다음에 VCR이나 VTR자료도 넣어주자 실험 교구를 확장해주자 이러한 필독서를 넣어서 독서도 하도록 하자 이러한 여타의 여건을 만들어 주지 않는 한 아까 말씀대로 교육의 질적인 개선이 대단히 어렵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질적인 개선을 위해서 저희들이 금년부터 교단선진화를 질실히 느껴서 교단 선진화를 출발하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전갑길위원님께서 2부제의 해소도 대단히 절실한 문제입니다. 그런데 2부제 문제도 해소해 가면서 이 교단 선진화는 우리 광주학생들의 앞으로의 지적인 개발을 차근차근 다져 나가기 위해서 방금 말씀대로 교육의 동질 추구상 이 사업이 절실히 필요하겠다 그래서 저희들이 교단선진화를 추진하게 되었습니다. 구체적인 말씀은 시간 관계상 그리고 요지로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그 말씀에 추가해서 질의을 합니다. 아마도 우리가 그런 계통에 있어보지 않은 사람입니다만 인사교류란 것이 제일 어려운 행정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방금도 말씀하신 그 의견은 역시 중.고등학교에 대한 기준이 아닌가 싶습니다. 국민학교교사에 대한 기준은 어떻게 세우고 계십니까?

저는 중등만 맡아서 하기 때문에 이것은 대답을……

그러면 초등책임 가지고 계신 분 답변해 주십시오.

초등교직과장 한연기입니다. 국민학교 교사전입은 크게 2가지를 이야기할 수가 있습니다. 하나는 전남에서 전입된 교사는 인원수만 전남에 요청합니다. 그리고 그 외 타 시도는 동수교류입니다. 예를 둘면 서울에서 올 사람이 하나 있으면 광주에서 희망자 한 사람을 맞 교류하는 그런 2가지 기준입니다.

그 모든 자격이나 기준이 있겠지요.

자격은 이제 국민학교 교원자격증만 소지하면 됩니다.

그러면 이 타 이를테면 시를 벗어나서 도 근무한 분은 누구라도 해당이 됩니까?

그러니까 전남을 제외한 타시도 거기는 동수교류입니다. 광주에서 대구로 갈 희망자 한 사람이 있을 때 대구에서 한사람이 올수가 있습니다. 같이 교대할 그러나 전남에서는 우리가 필요한 인원수는 요청하면 전남에서 기준을 정해서 필요한 인원수를 보내 주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시 외곽에 혹은 딴 시도에 있는 교사가 별로 연한도 관계 없이 그렇게 추천만 해준다면 전입하게 되겠군요?

전남에서 기준을 정해서 이렇게 인원수를 선정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예 알았습니다.

아주 짚고 넘어갑시다. 아까 관리국장님께서 좋으신 말씀을 해 주셨는데 앞으로 신설학교나 이전 계획이 있는 학교는 광주구 쪽으로 유도해서 그린벨트지역이 아닌 하남지역이나 또 다른 지역에 이설되도록 유도하겠다 하셨는데 지금 현재 아까도 질의에도 나왔습니다만은 공립학교나 사립학교의 고등학교가 이설할 계획을 세웠는데 지금 현재 학구조정이 되어있지 않은 상태에서 광산구로 이전할 수 있을는지 교육감님이 책임지고 광산구로 옮길 수 있을는지 확실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저희가 지금 구체적으로 계획은 세워져 있습니다만은 예산확보가 안되어서 확실한 답변은 어렵겠습니다만은 특수목적 고등학교, 예를 들어서 체육고등학교를 옮긴다든가 신창공고를 전남공고로 대체 수용하도록 계획을 세우고 있습니다만은 신창공고를 진다고 할 때 공고나 체고나 어떤 특수목적학교는 아주 가능한 것입니다. 전혀 장애를 안 받지않겠느냐 그렇게 생각하고 지금 답변하고는 다릅니다만은 하남권의 하남중학교가 들어서고 광산중학교, 하남 중학교를 5학교군으로 중학교 5학교군으로 지정하는 것으로 실질적으로 그쪽에 제 입장은 중학교가 세 개 국민학교가 4개 학교 중학교는 세 개 학교 저희들의 계획에 의하면 2,500세대당 국민학교하나, 5,000세대당 중학교 하나, 7,500세대당 고등학교 하나 들어갑니다. 그리고 참고로 말씀 드리자면은 사실은 93년도, 94년도에는 학생수가 절대적으로 부족합니다만은 95년도부터는 아주 절대적으로 중학생수가 많습니다. 지금 국민학교 1학년부터 6학년, 중학교 지금 국민학교 6학년, 새로 중학교 1학년에 입학 할 학생들은 엄청 많습니다. 그렇게 되어서 앞으로 광주의 2,000년까지 예를 들어서 이야기는 지금 다른 이야기 입니다만은 2,000년까지 하면 현재 학교의 배수가 되어야 됩니다. 왜 그러냐면은 2,000년까지 학생수가 급당 40명으로 내려 옵니다. 40명으로 내려올 때 저희 인구는 2,000년까지 약 170만이나 180만을 예견할 때 학교가 지금보다 배가 더 지어져야 된다. 그런다고 하면 상무대권이나 어느 지역이고 전부 학교가 증설되어야 거기가 들어갑니다. 그런 입장에 있습니다. 참고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 가지 더 묻겠습니다. 지금 제가 교육관계는 몰라서 그럽니다마는 특수학교만 이전계획을 광산구로 가게끔 하겠다 그런데 특수지 학교로 지정하는 것은 특수학교를 포함이 되는지, 인문 고등학교만 포함되는지……

그러니까 그렇습니다.

답변이 지금 방향이 다른 방향으로 나가시는데요.

특수목적 고등학교라고 그랬습니다.

특수목적 고등학교일망정 지금 특수지 지정학교는 인문고등학교에 한해서 지정하죠?

실업고등학교가 있습니다. 공업고등학교

국장님 그것이 아니라 특수지 지정학교 지정은 인문고등학교만 지정하죠?

그렇습니다.

그러면 제가 물어본 이 답변하고는 말도 안되는 답변이시죠 엉뚱한 답변이시죠 제가 물어본 말씀은 현재 학군이 현재까지 조정이 안된 상태에서 공립학교나 사립학교가 인문계 고등학교가 이전할 계획이 있을 때 광산구로 유도하겠다고 교육감이 답변하셨습니다. 그런데 우리 교육감 대신에 지금 관리국장님이 답변하고 계십니다마는, 이런 시점에서도 광산구로 유도할 수 있는 그 뜻을 가지고 계신지 또 그렇게 될 수가 있는지 그것을 묻고 싶다 그거예요.

예, 앞으로 신설이나 또……

우리 국장님 엉뚱한 답변만 하시네. 제가 물어본 말은 지금 교육감님이 분명히 우리 본 회의 석상에서 답변을 그렇게 했어요. 공립학교나 사립학교의 학교가 이전할 때는 광산구 유도하겠다.……

예, 그렇습니다.

그렇게 답변하셨는데, 지금 현재 학군이 조정이 안된 상태에서 이쪽의 인문계 고등학교가 이전할 계획을 세우면 광산구로 유도할 수 있는 그런 어떠한 방법이 있냐?……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전 대상학교는 권장해서 광산구로……

권장은 누구든지 다 할 수 있는 것이죠? 지금 교육감의 힘으로 유도한다 했는데 유도할 수 있는 법적근거를 제시해주라 그 말씀이예요. 학군이 조정이 안되어 있는 상태에서…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사립학교는 실질적으로 학교의 모든 권장은 이사장인 설립자한테 있습니다. 그래서 권장한다 그런 입장이고 제가 여기서 한가지 더 말씀드리면 실은 광산구에 있는 몇 개 학교를 작년에 상당히 권장을 했습니다. 왜 무엇을 권장을 했냐면 전남학생이 안들어오게 된다 할 때 급격한 학생이 적어집니다. 그러기 때문에 지금 정부에서는 실업 또는 공업계 고등학교를 많이 수용하도록 그런 방침에서 실질적으로 인문학교의 선호도 보다는 실고나 종고, 공고의 선호도가 많습니다. 지금 그래서 그런 쪽으로도 학과 개편을 유도해 봤습니다. 그러나 이 설립자 되신 분들이 거의 설립 자적과 취지에 의해서 인문학교로 설립했기 때문에 실업학교는 어렵겠다. 그래서 저희들이 재정지원도 해주고, 실습기자재나 교실 짓고, 실습실을 짓는데 50%를 부담해서 학교를 좀 살펴보는 방향으로도 해보자했는데 그 3개 학교를 권장해 봤습니다. 그런데 그 여학교는 지금 특별한 지장이 없고 그래서 남녀공학 또 남학교를 세 개 학교 권장해 봤는데, 지금까지 협의를 못 이루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지금 협의를 못 이루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지금 송정종고가 만년 미달된 학교인데 광주실고로 명칭도 바꾸고 학과를 개편해서 금년에도 상당수가 학생이 떨어졌습니다. 지원해 가지고 그런 예를 봐서라도 저희들이 그쪽 지역 학교도 전적으로 모든 재정지원을 크게 투자하고 열심히……

국장님, 저를 교육시킬라 하시지 말고 저를 교육 시킬라 하시지 마세요. 답변만 하세요. 왜 국장님은 제가 물어본 말은 답변 안 하시고, 저를 교육시킬라 합니까? 저도 학생이기 때문에 교육받아야 되겠습니다마는 제가 물어본 말을 답변하셔야지, 엉뚱한 답변을 하시면 되겠어요. 왜 지금 현재 학구조정이 안된 상태에서 인문계 고등학교가 이설할 계획을 세웠을 때 광산구로 옮길 수 있는 법적 근거를 제시를 해 주라 그 말씀을 그 답변을 하시라는데 저를 교육만 시키고 계시면 어떻게 됩니까?

그렇습니다. 만약에 인문계 고등학교를 지으면……

지으면이 아니라, 여기서 이설하게 된다면……

이설하게 된다면 특수지학교로 묶으지 않을때는 해제 가능합니다. 특수지 학교로 묶으지 않는다면 괜찮습니다.

제가 이해할 수 있는 답변만 해 주세요. 왜 그러냐면, 우리 관리국장님이 제가 좀 무식해서 그럽니다마는, 국장님 자꾸 저를 교육을 시키시는데 제가 물어본 말만 답변하시면 돼요. 다른 분들도 시간 많이 바쁜데 지금 다른 위원님들 얼마나 고생하고 계시는데 또 관계공무원 마찬가지입니다. 고생하고 계시는데 지금 현재 제가 다시 한번 물을께요. 지금 현재 학군이 조정이 안된 상태에서 도심권 이쪽에 교육감 표시입니다. 교육감이 하시는 말씀입니다. 도심권에 있는 학교가 인문계 고등학교가 이전 계획을 세웠을 때 광산구로 유도 하겠다 그렇게 답변하셨어요. 그러면 지금 이런 법적인 상태가 보장이 안된 상태에서 인문고등학교가 광산구로 유도할 수 있는 법적근거

죄송합니다.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제가 확실히 파악하고 있는가 지금 모르겠습니다만, 제 핵심이 좀 그런 것 같에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아까 국장님 말씀 하듯이 어차피 광산구도 95년 되면 아까처럼 중학생수가 현재 이상으로 확 불어나고 그때 학교도 확장을 해야 합니다. 그런 상항이기 때문에 우리 교육청에서는 95년도에는 서위원이 말씀하신 평준화지역으로 당연히 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인문계 고등학교가 이전하거나 그리한다면 적어도 최소한 95년도까지 걸릴 걸로 생각합니다. 그리고 어느 때라도 인문계를 만약에 그쪽으로 옮기거나 신설한다면 법을 개정할 수 있는 근거를 가지고 우리는 그 준비를 가지고 있습니다. 제가 핵심을 짚었는가 모르겠습니다.

다시 한번 제가 물어보겠어요. 아까 관리국장이 답변하신대로 중간에 지정 못한 원인이 교통수단하고, 주민의 요망 사항이 틀려서 지금 그렇게 하지 못한다.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부교육감님께서 지금 95년도부터는 풀어줄 수 있는 여건이 형성이 된다. 그렇게 답변을 하셨는데 차라리 그렇게 처음부터 답변해 주시면 저희들이 이해가 얼른 쉽습니다. 그런데 중간에 수식어를 다 넣어가지고 교육을 시킬라하면 되겠습니까? 일단 현재 95년도까지는 안되니까 95년부터 되겠다라고 답변을 간단하게 답변해 주시면 되는데

죄송합니다. 서위원님께서 너무 엄격히 물어보시니까 그냥 얼었습니다. 죄송합니다.

그에 대해서요. 시에서도 지금 한다는 시설한다는 확약은 없고, 앞으로 시에서 발족되는 통합 교통관리 공사를 설립해서 적극적으로 검토하겠다는 내용의 답변입니다. 그러기 때문에 좀 긍정적으로 시에서 협의가 들어왔을 때에 검토를 해주십사 그 관계에 대해서 말씀드렸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대도시에서는 서울에서는 그런 것이 있습니다.

서울에서는요. 지하로 안 넣고, 주차빌딩 일부 운동장을 그대로 쓰고 있습니다.

사립학교에서도 하고 있는데, 실질적으로 우리 교육기관은 수익사업은 못하기 때문에 그런 여러 가지 문제점도 있습니다마는 잘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정영로위원님께서 학교현장의 여러 가지 사항을 또 질문하셨습니다. 그래서 제일 첫째 교직원 휴게실은 환경개선사업 특별회계의 예산으로 해서 금년까지 다 완료했고, 지금 8개 학교만 92년도 예산으로 이 환경개선 특별회계는 92년까지 한시법으로 해서 한시 사업입니다. 내년까지 해서 끝납니다. 그래서 교원휴게실 내년까지 해서 전부 끝납니다. 그리고 교직원 간의 옷장은 지금 교원 휴게실에 지금 간이 옷장을 설치했는데 지금 이것은 만족할 만하게 전부 시설은 아직 안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학생 사물함은 저희들이 꼭 필요하다고 느끼고는 있습니다마는 지금 현재 예산을 확보하지 못해서 사물함은 만들어주지 못하고 있습니다마는 대개 하교별로 자체적으로 사물함을 만들어서 활용하고 있는 것으로 지금 알고 있습니다. 앞으로 예산이 허용되고 확보되는 대로 사물함을 배치하겠습니다. 단 한가지 말씀드릴 것은 교단 선진화 사업에 의한 각종 자료함은 금년에도 1억 상당을 투자해서 자료함을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칠판 높이를 조정하는 것은 기 설치되어 있는 것은 현재 어렵고 앞으로 증축이나 신축할 때의 칠판은 조정을 잘해서 불편이 없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리고 컴퓨터 칠판, 그 백색 칠판을 말씀하셨는데 이 칠판은 시설을 해놓으면 좋기는 하겠습니다만 저희 청의 예산으로 봐서 지금의 컴퓨터 칠판은 지금 현재 구입해서 사용할 수 있도록 조치는 어렵지 않겠냐 금후로 예산이 허용되는 시기를 감안해 봐야 되겠습니다. 그리고 생활용수를 말씀하셨는데 온수는 학교별 전부 데워서 해주는 곳도 있고 어떤 학교는 심야 전기를 이용해 가지고, 각 복도에 온수 통을 놔둔 학교도 있습니다마는 전반적으로 검토는, 전부는 시설을 못해주고 학교 나름대로 지금 대개하고 있습니다마는, 앞으로 이 사항도 검토하겠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요 질문모두에서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추가경정 예산심의 과정에서 식수를 제외한 화장실용이라든지, 이런 수도를 사용하기 때문에 수도료가 많이 부과가 되고 있다. 지하수 개발 관계를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지하수 개발은 그렇습니다. 지금 현재 수도는 들어가 있고, 또 수도가 안 들어가 있는 학교도 있습니다. 그러나 지하수문제는 전부 학교 간에 다 지하수를 개발을 했습니다. 단 한가지 문제점은 지하수가 개발했을 당시의 용량하고, 지금 현재 용량이 부족하다는 학교는 금년까지는 조치를 했습니다.

예, 됐습니다. 조치했으면……

그래서 이 사항도 계속해서 검토해서 조치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수세식 변소하고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특히 이것은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전기승압추진사항을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금년에 8억 5천만원을 들여서 모든 교실을 206도로 조절을 높혔습니다. 그러므로 해서 승압 공사를 8억5천만원 들여서 전 학교에 되어 있고, 신설교실이나 신설학교는 내년도 예산에 추진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지금 화장실을 특히 국민학교에 국민 학생들이 그 화장실 청소를 하고 있는데, 용역회사에 의뢰해서 청소하도록 할 수는 없겠는가, 참 좋은 말씀입니다.

그것은요…… 답변에 앞서서 정기적으로 용역회사에서 할 수 있도록 조치하고, 평상시에는 학생들이 할 수 있는 방안……

그래서 수세식 변소 관리비를 규모에 따라서 다릅니다마는 대개 평소 1통당 60만원씩을 지금 하교에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앞으로 용역문제를 한번 검토해 볼랍니다. 그리고 화장실에 수돗물의 누수현상이 많다고 지적을 해 주셨는데, 대개 오래된 학교들에나 그것은 관이 파손되고 누수 되는 실태가 많다고 그럽니다. 우리 기술진으로 하여금 조사해서 조치토록 하겠습니다.

이 부분은 지난번에도 제가 특별히 당부 부탁 말씀 드린 겁니다. 그러니까 빨리 조사해서 조치해 주십시오.

예 잘 알겠습니다.

장시간 답변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추가로 두가지만 더 물어볼랍니다. 즉석에서 관계공무원께서 답변해 주십시오. 광이고등학교 정당화는 현재 되었는가 이것을 간단히 답변을 해 주세요.

예 광이 고등학교는 지금 임시이사가 들어와서 지금 운영하고 있습니다. 광이고등학교는 당초에 그 임시이사가 들어가게 된 그 동기는 전부 치유가 되었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학교를 잘 운영할 수 있는 분이나 좀 재력을 가지고 또 교육에 아주 헌신할 수 있는 그런 분이 계신다든가 그래서 정이사 선임을 해서 정당화시킬 방안을 지금 검토하고 구강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문제는 지금 매번 답변이 정상화를 위해서 적격한 사람이 교육에 관심이 있는 분이 있으면, 정상화, 시키는 방안을 모소하겠다고 그러는데 광이 고등학교가 지금 현재 정당화되지 못한 기간이 상당히 오래 안되었습니까?

그렇습니다. 약3년 됐습니다.

빨리 처리할 수 있는 대책을 구강해야 되지 않아요 정당화 안 하므로 인해서 여러 가지 지금 현재 시중에 잡음이 있습니다. 그것을 감지를 못하시는가 몰라도요. 관선이사로부터 지금 현재임시 이사 이렇게 넘어와 있습니까?

예.

그 상태가 오래가면 오래 갈수도록 별로 좋은 현상은 없습니다. 빨리 정당화를 할 수 있도록 대책을 구강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노력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교육청 예산 편성에 대한 주요내용은 교직원에게 공개를 하고 있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지금 예산편성이나, 우리 본청 예산 말씀입니까?

예.

이 예산은 전부다 공개된 것입니다.

교직원한테 공개가 됩니까?

교직원한테 공개방법은 부책(?)를 나눠 줄 수도 없는 입장이고 모든 예산의 자료는 위원님들도 갖고 계시고 교육 위원님들도 갖고 계시고 그래서……

시의 경우는 시보, 시에서 발간하는 시보, 시정보고가 있습니다. 거기다가 예산편성주요내용은 게재를 해서 공개를 현재 일부는 하겠지만, 자세한 내용도 공개 하겠다고 오늘 시정 질의에서 답변이 나왔습니다. 아울러서 교직원뿐 아니라, 학부모 전체적으로 못하더라도 육성회라든지, 새마을 어머니회라든지 그런데는 공개를 해가지고 전체적으로 지방화 시대에서 교육에 동참할 수 있도록 공개하므로 인해서 여러 가지 좀 문제점이 나올지는 모르지만 예산공개원칙에 의해서 가능하면 공개를 하는게 좋겠다 현재 공개하는 것은 관련되어 있는 분에게만 공개가 되어 있고 교직원들도 본 청에 지금 현재 주요예산편성 내역을 모르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에 대한 방안이 있으면 말씀 해 주세요.

예산이 의결되면 널리 고시하고 공개방안을 검토해서 조치하겠습니다.

예, 장시간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이춘범 위원닙니다. 답변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학군조정이 현실적으로 어렵다고 아까 하셨습니다. 그런데 학군제를 또 풀겠다고 했단 말입니다.

중학교 말씀입니까? 고등학교 말씀입니까?

중학교, 고등학교 똑같죠. 아까 제가 물을 때 학군조정은 현실적으로 어렵다고 하셨고, 전갑길위원이 물었을때는 학군제를 풀겠다 그렇게 말씀하셨거든요. 그래서 내가 무슨 말을 하고 싶으냐면 지금까지 교육행정이 말입니다. 아무런 법적근거가 없이 교육청 임의대로 행정지침 때문에 그런 것이 아닌가 나는 묻고 싶습니다. 그리고 아까 이사장님들이 말을 안 듣는 다 그러셨단 말입니다. 학교이사장께서 말씀 안 듣는다고 그러셨죠. 아까 광산으로 학교를 오게끔 유도하는데 있어서 이사장님들이 말을 안 듣는다고 그렇게 아까 답변을 하셨어요. 왜 이사장님들이 말을 안 듣습니까? 교육청 말을

말을 안 듣는다는 표현을 제가 잘못 했는가 모르겠습니다마는 학교의 모든 재산권 행사는 이사장의 권한 사항입니다. 자기 재산입니다.

그러면 내가 학교를 어디다 설립한다 해도 허가 내주고 그럽니까?

여건만 갖추면 그러죠

그래요?

왜 그러냐면 말씀입니다요 공립에서 학교를 국가에서 우리가 공립학교를 건립할 때는 국민학교 학구 중학교학교군이나 고등학교 학군이라고 그럽니다. 학군을 앞으로 조정을 할 것을 예견해서 미리미리 분포도를 국민학교, 중학교, 고등학교의 수용능력을 감안해서 분포를 해서 학교를 짓고 있습니다만 사립학교 설립자는 이사장이기 때문에 그분들은 자기가 가지고 있는 땅이라든가 자기가 어디로 가고자 하는 것을 그분들이 꼭 모든 통학여건이나 학교위치로 봐서 도저히 안 되겠다 할 때는 제가 합니다마는 그분들이 정해서 짓는 학교가 대개 편중되어 있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사립학교가 편중되어 있기 때문에 분포도가 여러 가지로 어렵게 되어 있습니다. 그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요즘 말입니다. 학교가 설립되어 가지고 얼마 안되어서 시내권에 있다가 거기에서 약간 떨어진 거리로 지금 나가고 있지 않습니까? 학교들이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지금 학교, 지금 예를 들어서 얼른 쉽게 내가 이야기 하는 광주상고라든가 얼마 되지도 않았습니다. 그런 학교도 이사를 기재되면 지금 백운동으로 갔죠 그런데는 땅금이 쌌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사립학교 이사장들이 이런데다가 이 땅을 팔아서 싼 땅을 사놨다가 어느 때가 되면 그 땅을 팔고 또 싼데로 간단 말입니다. 지금 가까운데로 갔습니다. 여기 그러니까 교육청에서 그 행정을 그렇게 했기 때문에 지금까지 학교 이사장들 부동산으로 해서 돈만 벌게 해줬다 이 말입니다. 지금까지 안 그렇습니까? 지금 보십시오. 광주상고 같은 경우에도 땅이 한 평에 평당 예를 들어서 한 돈천만원 간다고 그럽시다. 그러면 지금 옥천사 옥천사가 공원입니다. 광주 사람들의 휴식처입니다. 우리 소풍도 가고 놀고 그런데입니다. 땅 쌀 때 사놨다가 어느 때 바꿔가지고 그것도 학교 부지로 딱 잡아놨습니다. 그러면 앞으로 학교가 이 광주가 도심권이 팽창하다 보면 또 다음에 싼데로 변두리로 옮깁니다. 그러고 땅 장사해서 계속 돈만 법니다. 그 사람들 땅으로 해서 그런데 말을 안 들어요. 그렇게 부동산 돈 벌게 해 주는데……

제가 답변해 올리겠습니다. 지금 사립학교가……

그래서 교육행정이 말입니다. 교육청 행정이 지금까지 탁상공론이 행정이 아니었는가 나는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아까 관리국장님 말씀하셨듯이 학군 조정이 현실적으로 어렵다. 또 물어보니까 풀겠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단 말입니다.

그래서요. 학군 문제는 종합적으로 학교가 균형 배치되는 시점을 95년도로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국민학교 학구나, 중학교 학교군이나 고등학교 학군에 대해서는 종합적으로 지금 팀을 마련해서 연구검토하고 있습니다. 그러시고 사립학교 옮기는 문제는 대개 그렇습니다. 그 학교를 개축을 할라고 대상이 됐을 때 노후화되어 가지고 개축을 할 때 수업대책이 없습니다. 예를 들어서요. 운동장에 짓기 전에는 운동장 위치를 정 반대로 짓기 전에는 학교를 개축할 그 방법이 없습니다. 왜 그러냐면 수업은 계속해야 되니까 수업대책이 없기 때문에 일은 해 가는데 꼭 한 가지 말씀드릴 것은 그 학교의 현 위치를 처분해서 생긴 돈은 십원도 딴데 타 목적에 사용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전해가는 시설비나 토지대금에 전부 충당하고, 남는 돈은 현금으로 유치를 해서 수익용 기본 재산으로 해서 현금으로 유치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광산의 모 학교도 실은 옮겨가지고 약 5,60억의 현금을 갖고 있기 때문에 그 현금이 은행에서 이자로 해서 학교에 전출했기 때문에 최근까지 사립학교 재정결함 보조금을 안받다가 내년부터 선생님들의 인건비가 23%인상 되므로 해서 지금 그 학교도 내년부터 재정결함 보조금을 받게 된 것이 올시다 그리고 사립학교의 재산을 처분해서 타 목적에 10원도 쓸수가 없는 것입니다. 참고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알기로는 그렇지 않습니다. 학교에서 번 돈을 또 학교에다 투자해서 써야 되는데 육영 사업하시는 분들이 사유재산 또 만듭니다. 다르게 전부, 그리고 경신여고 같은데도 지금 안 옮겨도 됩니다. 그 학교는 지금까지도 몇 년 놔눠도 됩니다. 그런데 거기도 아파트 업자한테 팔았습니다. 그리고 싼 땅 사서 갔고, 이러한 것을 하고 있어요. 이러한 것들을 전부 학교 이사장이라는 분들이 전부 그런 장사하고 있다고 땅장사 그런 것을 제도적으로 교육청에서 막아야 된다 이 말입니다. 저는.

예, 잘 알겠습니다.

나는 교육행정을 잘 모릅니다. 국장님 그러지만 내가 보는 상식에서는 그렇습니다. 내가 볼 때는 이사장들 부동산 투기꾼 장사로 나는 생각하고 있어요. 육영사업 하신다는 분들이 육영사업을 제대로 한게 아니라 그런 짓을 다하고 있어요. 그래서 제가 그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지도감독을 철저히 하고 열심히……

오해나 격감으로 받아들이지 마시고, 제가 몰라서 그렇게 이야기하는 걸로 그렇게 생각하십시오. 밤늦게까지 답변하시느라고 고생하셨습니다. 여러 공무원들 죄송합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들 안계시죠.

가만 있어요. 한가지만 잠깐 물어볼게 있는데 여기서 여러분 계시니까 잠깐 확답을 해 줄 필요가 있어서 그러는데 환특사업이 연차 계획으로 몇 년동안 지금 되어 있죠?

예 그렇습니다.

환특 사업이 92년도면 끝나죠?

예. 그렇습니다.

환특사업이 92년도면 끝나죠?

예. 그렇습니다.

완벽하게 끝날 자신 있습니까?

3년 계획된 예산액은 전부 집행이 됩니다.

환특 사업할 때는 3년동안에 완벽하게 다 끝나도록 교육부쪽에서 내려온 상이죠.

그렇지 않습니다. 전체의 환경개선을 완료시키는 것은 아닙니다. 그래서 교육부에서 다시 지시가 와 가지고 93년부터 다시 환특사업이 시작된다. 그래서 지금 전부 학교시설 카드 등 모든 시설을 다시 컴퓨터에 입력하기 위해서 지금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93년부터 또 환특 사업이 또 시작됩니까?

예 그렇습니다.

계속 되구만요.

예.

예 알겠습니다.

교육청 관계관 여러분 밤 늦은 시간까지 수고 많으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91년도 제3회 교육비 특별회계 추경 예산안과 92년도 교육청 예산안에 대한 질의 종결하겠습니다. 제4차 예산결산 위원회는 내일 오후 2시 개의하기로 하고 오늘은 이만 산회를 선포합니다.